○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안녕하십니까?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입니다.

우선 김재선 보건정책과장께서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라 참석하게 어렵게 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이기환 위원장님과 각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상록수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107쪽입니다.

상록수보건소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총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208억 5600만 원보다 4억 3615만 4천 원이 증가된 212억 9215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예산 현황 및 108쪽의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고, 109쪽, 주요투자 사업조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산시립노인전문병원 기초생활수급자 간병비 지원 사업입니다.

취약계층의 의료안전망을 구축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안산시립노인전문병원 입원환자 중 국민기초수급자 대상 간병비로 2020년 본예산보다 2400만 원 증액된 2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쪽,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확대 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가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취약계층인 만 19세∼만 61세 의료급여수급권자, 장애인연금 및 수당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예방접종비로 1억 9373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11쪽,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사업입니다.

출산가정의 육아용품인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을 통해 저소득층 영아(0∼24개월)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6570만 원 증액된 2억 8466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록수보건소 소관 2021년도 본예산의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 245쪽입니다.

상록수보건소 2021년도 본예산 총 규모는 2020년 당초예산액 166억 5534만 8천 원보다 2억 1773만 5천 원이 증가된 168억 7308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예산 현황 및 246쪽의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고, 주요투자 사업조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47쪽, 자살예방 사업입니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국정과제에 포함하여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과 고위험군 집중 사례관리를 위한 사업 확대를 통해 생명존중문화를 조성코자 총 사업비 8억 6112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8쪽, 임시생활시설 및 격리시설 운영 사업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해외 입국자 및 확진자 접촉자의 자가 격리자를 위한 임시생활시설 운영으로 지역사회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시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보호하고자 사업비 1억 94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49쪽, 호흡기 전담클리닉 설치 운영 사업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 및 호흡기 감염병 유행 대비 호흡기 발열 환자의 안전한 의료 이용을 위한 호흡기전담클리닉 2개 기관 3개소를 올해 지정하였고, 추가 설치 운영 사업비 3억 원을 국비 지원 100%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0쪽, 결핵관리 사업입니다.

결핵 발병 고위험군의 결핵 검진을 통한 조기 발견 및 예방 치료에 힘쓰고, 철저한 환자 관리와 신속한 접촉자 검진으로 지역사회 결핵 전파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자 1억 9221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51쪽,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사업입니다.

고령화와 더불어 심뇌혈관 질환 증가는 조기 사망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어 고혈압·당뇨병 같은 선행질환을 관리함으로써 중증 합병증을 예방하고 국가 의료비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 국비 지원 사업으로 13억 6407만 6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252쪽, 지역사회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영양, 신체활동, 비만, 금연 등 생애주기 생활터별 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금연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강행태를 개선하기 위한 예산으로 3억 6898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3쪽, 국가 암관리 사업입니다.

암으로 인한 사망률 감소하고 조기 발견으로 치료율을 높이기 위해 사업비 10억 483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54쪽, 취약계층 대상포진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취약계층인 기초생활수급권자를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1억 3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55쪽, 국가예방접종 지원 사업입니다.

0∼12세 어린이와 만 65세 이상 어르신,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감염병 발생을 예방코자 사업비 38억 9208만 3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256쪽,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치매예방, 상담, 조기진단, 자원 연계, 교육 등 치매 중증화 억제 및 사회적 비용을 경감시켜 치매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총 11억 338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57쪽,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저소득층에 한정된 국도비 지원 사업을 보완하여 모든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 파견하고 산후조리비를 지원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돕고, 출산가정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총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단원보건소장 정재훈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이기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단원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117쪽입니다.

단원보건소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총 예산 규모는 2020년 기정예산액 181억 8197만 6천 원보다 1.40% 증가한 184억 3641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118쪽의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고, 다음은 주요투자 사업조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19쪽입니다.

남동보건진료소 그린 리모델링 사업은 취약계층 이용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및 거주환경 개선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확정 내시 및 교부 결정에 따라 국비 1억 2586만 4천 원, 도비 1618만 2천 원, 시비 3775만 9천 원, 총 1억 7980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0쪽입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확대 지원 사업에 관한 것입니다.

만 19세 이상 61세 이하의 장애인연금·수당, 의료급여수급권자 대상으로 한시적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확대 지원 사업을 위해 확정 내시로 1억 5800만 원 국비 100%로 하여 추경 편성하였습니다.

121쪽입니다.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사업입니다.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만 2세 미만의 다자녀(2인 이상)가구 대상으로 지원하는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사업을 내시 변경으로 6570만 원 증액된 2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단원보건소 소관 2020년 제4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단원보건소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263쪽입니다.

단원보건소 2021년도 본예산 총 예산 규모는 2020년 당초예산액 155억 7827만 5천 원보다 10.84% 증가한 172억 6691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264쪽의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고, 다음은 주요투자 사업조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65쪽입니다.

감염병 관리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면, 코로나19 감염증 등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고, 적극적 예방 홍보 및 친환경 방역소독으로 감염병 발생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10억 6338만 원을 편성하였고, 266쪽, 결핵관리 사업에 대해서는 높은 발생률을 보이는 제2급 감염병인 결핵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역사회 전파를 조기에 차단하여 결핵 발생률을 낮추고자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5억 7008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7쪽입니다.

정신건강 증진 사업은 정신장애인의 건강 증진 및 안정적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사례관리 강화 및 체계적인 재활서비스 지원,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사업, 정신장애인 주거훈련 사업 등 지역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24억 5164만 2천 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269쪽입니다.

중독관리 통합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 내 알코올, 스마트폰, 인터넷, 마약 등의 중독자와 그 가족에게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치료 및 재활, 위기 개입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독 폐해 예방 교육 및 캠페인 등 중독 예방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6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0쪽입니다.

100세 건강수명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건강한 지역공동체 환경 조성, 생애주기별 지역주민의 교육을 통한 건강생활 실천 강화, 주민건강센터 통합 건강관리, 찾아가는 이동보건소 운영, 지역사회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흡연자 금연 지원 서비스 등으로 사업비 7억 5928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2쪽입니다.

안산서부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안산서부건강생활지원센터는 2020년 1월 14일 준공되어 안산 서부 지역 주민 및 공단 근로자를 대상으로 만성질환 관리, 금연, 운동, 영양, 절주, 건강 습관 개선 등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생활 실천과 건강행태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총 사업 예산 1억 2734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3쪽입니다.

국가 암관리 사업입니다.

암 예방 및 조기 검진 홍보, 암환자 의료비 지원 등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률 감소를 위한 사업비로 10억 46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4쪽입니다.

면역력 향상을 위한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2021년 신규 사업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사업 1억 3200만 원 시비 100% 편성하였고,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 사업 28억 4700만 원으로 13∼18세 인플루엔자 접종 대상자 확대 등으로 전년도 대비 2억 19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성인 국가예방접종 지원 사업은 8억 5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76쪽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정부 지원으로 8억 3500만 원, 예외 지원 시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7쪽,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입니다.

출산가정의 산후조리비용 지원으로 산모·신생아 건강 증진을 위해 경기도 1년 이상 거주 조건 삭제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9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8쪽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치매예방부터 진단, 돌봄 및 가족 지원 강화와 맞춤형 치매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치매안심센터 운영 사업 추진 예산으로 9억 38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보건의료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이기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단원보건소 2021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강혁 전문위원 이강혁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20. 11. 12. 제출되어 11. 19. 문화복지위원회로 회부된 2021년도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록수보건소 소관 보건정책과와 건강증진과의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7쪽입니다.

2021년도 세출 예산은 168억 7308만 3천 원으로 2020년도 대비 1.31% 증가하였으며, 안산시 총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0.88%입니다.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보건정책과는 전년 대비 0.54% 증가한 38억 2257만 3천 원을 편성했으며, 한방진료 등 지역보건 사업비가 감소했음에도 2020년 대비 증액된 이유는 코로나19에 대비해 임시생활시설 및 격리시설 운영 임차료 등 감염병 관리 지원 2억 2825만 원, 전액 국비 사업인 호흡기 전담클리닉 설치 운영 3억 원 등을 증액 편성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건강증진과는 전년 대비 1.54% 증가한 130억 5051만 원을 편성했으며, 취약계층 대상포진 예방접종 사업 1억 3260만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1억 원 등이 신규 편성되고, 암환자 의료비 지원 4억 6390만 원, 치매치료 관리비 2억 4518만 원 등을 증액 편성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단원보건소 소관 보건정책과와 건강증진과의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1쪽입니다.

2021년도 세출 예산은 172억 6691만 8천 원으로 2020년도 대비 10.84% 증가하였으며, 안산시 총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0.3%입니다.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보건정책과는 전년 대비 14.28% 증가한 57억 9484만 4천 원을 편성했으며, 2020년 대비 증액된 이유는 감염병 관리 지원 1억 3101만 2천 원, 보건소 등 결핵환자 관리 사업 1억 704만 원 등을 증액 편성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건강증진과는 전년 대비 9.18% 증가한 114억 7207만 4천 원을 편성했으며, 취약계층 대상포진 예방접종 사업 1억 3260만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1억 원 등이 신규 편성되고,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 관리 지원 4억 6390만 원,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사업 9035만 원을 증액 편성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건소는 업무 특성상 국도비 보조 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국가사업 방향에 따라 감염병 관리 지원, 노인과 어린이에 대한 국가예방접종 사업,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등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국도비 확보 방안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및 예산서,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현재까지 보건소 의료진에서 확진 환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예산계에서 가급적이면 저희 사업비는 다 편성을 해 주셨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네.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네.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보건소에서 저희 대책을 세워가지고요, 지금 현재 수능은 3개로 나눠서 치러집니다, 세 군데로. 그러니까 일반 수험생 그다음에 자가 격리 수험생 그다음에 확진 수험생 이렇게 세 군데로 나눠서 치러지고요.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일반 수험생, 격리 그다음에 확진 수험생.

세 군데로 나눠서 치러지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각 교육청하고 그다음에 도교육청, 교육지원청과 도 교육청과 함께 협의해 가지고 하고요.

오늘 12월 2일, 그러니까 내일이 수능이지 않습니까? 오늘은 밤 10시까지 저희가 수험생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있습니다.

저희들이 방역 활동을 하게 되어 있고요.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예, 방역.

그거는 일요일부터 방역 작업을 계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수험장에 대해서.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예.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상록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보면 62세 이상에 대한 접종은 상록 경우는 5만 2천여 명 정도 대상자 중에 3만 4천여 명 어제 기준으로 완수해서 66%가 됐고요.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그리고 추가됐던 만 19세에서 61세, 장애인, 의료급여수급권자 상록 대상자가 약 5천여 명인데 그중에 1,231명 이렇게 접종해서, 접종 안 받으신 분들에 대한 개인정보가 질병관리본부랑 건강보험공단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문자나 전화를 통해서 계속 독려, 이게 내년 상반기까지가 계속 사업기간이어서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예, 맞습니다.

감리비는 저희가 절약한 부분을 반납한 겁니다.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네.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네, 잘 알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상록보건소 같은 경우는 임기제공무원이어서 총무과에 예산이 편성,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예.

그리고 단원은 업무대행 형식이어서 그건 아마 사업비 형식으로 보건소 예산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맞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예. 저희는 업무대행으로 개인사업자를 내서 하는 형태를 띠고 있고요. 그래서 거의 총무과 예산으로 잡히지 않고요. 상록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잡혀 있어 가지고 총무과 예산으로 잡힙니다, 보건소 예산이 아니라.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예, 정원의 제한도 있고요.

그다음에 보통 정원의 제한과 그다음에 원래 그렇게, 제가 오래 되지 않아 잘 모르겠는데 계속 그렇게 해 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임기제가 빠지면 다시 임기제, 업무대행 수행이 빠지면 업무대행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명확한 거는 저희 과장님들이 더 잘 아실 것 같습니다.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경숙 제가 조금 추가의 말씀을 드리면요, 상록은 치과의가 임기제로 되어 있고요. 단원은, 저쪽은 치과고, 저희는 한방이,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경숙 예. 그러니까 TO상으로는 동일하게 있는데 그게 일반의냐 치과의냐 이런 게 조금 다르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경숙 예. 다 동일하게, 치과의사 선생님 동일하게 있고, 한방의사 선생님 동일하게 있습니다. 다만 그 형태가 업무대행이냐 아니면 임기제냐 그런 게 조금 다르다는,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경숙 그게 원래 TO가,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경숙 네, 그렇습니다.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경숙 예, 알겠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저희 단원보건소는 구청에서 중앙방식으로 해서 여태까지 사용해 왔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예.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하절기 하고 동절기에 근무하다 보니까 중앙난방식이 꺼지면 저녁 늦게까지 근무할 때 난방이 가동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별난방을 설치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올 여름에는 그래서 구청하고 해서 저희 근무 시간에 맞춰서 거기도 담당 공무원이 비상근무를 해서 틀어주고 그렇게 운영 했었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네, 그렇게 운영했었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예, 그렇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저희가 보건정책과뿐 아니라 건강증진과에서 우편은 주로 건강증진, 암 검진이나 이런 걸 독려하고 치매검진이나 이런 각종 사업들 독려할 때 민원인들에게 보내는 우편요금과 기타 관련된 업무에 필요한 우편,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네.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저희가 그 부분을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19년까지는 2억 원을 다 사용을 못 했었는데 올해만 2억 원을 넘게 사용한 부분이어서, 게다가 또 내년 예산 기조가 최대한 아끼자는 기조여서요. 우선은 2억을 올려 보고, 내년도 한 6개월 정도 추이를 본 다음에 2억으로 부족할 거 같으면 죄송하지만 내년 추경 때 좀 더 다시 말씀드리는 걸로 일단은 정리했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기초생활수급자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50%만 일단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단가가, 잠시만요.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저희가 3단계로 경도·중증도·고도로 나눠가지고요. 평균 약 한 하루에 1만 3천 원 꼴인데요. 경도가 1만 1500원, 고도가 1만 6500원 맞춰서 이게 한 달 치 되면 한 40∼50만 원 정도 되는 것 중에 저희가 절반을 부담하고, 절반은 본인 부담을 합니다.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저희가 올해 평균은 약 한 65명 정도 됐습니다. 저희가 2019년까지는 월 평균 50명이었는데 올해 평균은 월 평균 55명 정도 됐고, 최근에 하반기에는 60명이 좀 넘어가고 있습니다. 한 달 기준으로요.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예.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저희가 우선은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으로만 이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요. 기초생활수급자 아닌 분들에 대해서는 다른 일반 민간 요양병원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어서 아직까지는 기초생활수급자 아닌 분들까지 대상 확대하는 것은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이게 업체를 통해서 월 단위로 될 거고요. 간병인들이 한 병동, 그러니까 네 분이나 다섯 명 같이 입원해 있는 네다섯 분을 간병인 1명이 이렇게 케어를 하기 때문에 그분들 월 급여를 그 업체를 통해서,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병원에서 경쟁을 해서, 사실 병원이 작년 중간에 업체를 바꾸면서 단가를 약간 또 낮추는 노력도 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간병인 업체를 이렇게 선정을 해서 간병인 업체에 지급을 할 때 기초생활수급자들에 대한 비용은 저희 보건소 예산으로 일부가 이렇게 지원되는 형식입니다.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감정노동 힘든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저희가 일단 전반적인 병원에 대한 질 관리는 저희 보건소에서 정기적으로 나가고 있고, 병원에 대한 질 관리를 할 때 간병인에 대한 질 관리도 일단은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적으로는 다른, 이게 일반적으로 얘기는 할 수 없지만 다른 민간 병원에 비해서는 간병인 한 분이 케어 하는 환자 수가 좀 더 적고, 다른 민간 병원은 어쩔 때는 8명, 10명까지 하시기도 하는데 저희는 4명, 5명하시고, 그렇고 또 업체를 선정할 때도 질적으로 보장이 된 업체를 선정해서 간병인의 노동의 어떤 권리 측면과 그리고 또 그분의 서비스 질 측면을 이렇게 유심히 보려고는 하고 있는데 좀 부족한 면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간병인들 복무와 관련된 부분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1년 넘었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네.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예,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일단 밤늦은 시간대에 이용하는 환자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홍보를 또 많이 하고 있고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네, 그렇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그렇게 불만은 없으시고요. 힘드시니까 신청하시는 약국이 그리 많이 없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저희 단원 한 군데, 상록,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예.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어려움은 호소하시는데요. 저희 홍보 정책에 따라서 또 약국에서도 약사님들이 많이 배려를 해 주십니다.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두 군데가 원곡지소의 외국인진료팀 하고요. 그다음에 남동 대부도 보건지소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네.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2021년도는 두 군데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아, 상록보건소건데,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경숙 이거는 2020년 3월 20일 날 개청을 했습니다. 개소를 해서 정규직 4명에 공무직 4명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경숙 네, 그렇습니다.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경숙 안산시 전체를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신길동을 중심으로 해서 원곡 그다음에 반월·시화공단,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경숙 예, 공단이요.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경숙 예, 공단하고 신길동하고 원곡동.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경숙 이거는 3월 20일 날 개소하면서 바로 코로나로 인해서, 이게 사실은 서부건강생활지원센터가 그렇게 개소하는 것은 위치적으로도 조금 외진 곳에 이렇게 치우쳐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경숙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프로그램을 지금 비대면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랑 그다음에 건강생활지원센터가 거기에 있다 라는 거를 홍보하려고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경숙 네, 그렇습니다.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경숙 네, 그렇습니다.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경숙 사업 홍보하고 있고요.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경숙 사업 홍보 있고, 비대면으로 운동 관계되는 그런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앱으로 하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경숙 보건소에서 코로나에 대응하는 그 인력은 조를 편성해서 다, 거기 직원들도 다,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경숙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8명이 있는데요. 이 인력이 일단은 보건소 전체 직원을 풀로 가동하기 때문에 선별진료소라든가 이런 모니터링, 자가 격리 물품 지원하고 이런 것들을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경숙 사업은 조금씩 했습니다. 비대면 사업으로 하고 그다음에 거기 스마트운동실이 굉장히 최신형으로 스마트하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2단계로 상향이 돼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기 어렵지만 이런 어떤 단계가 조정됨에 따라서 저희가 그 사업을 조금 이렇게 조정하면서 그렇게 해서 사업실적이 조금 나왔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저희가 병원은 두 군데인데요.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이 진료실을 2개를 열었고요. 사랑의병원은 1개를 열어서 2개 병원에 3개소, 그래서 3억을 올해 일단은 지원을 하고, 호흡기클리닉으로 등록하였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저희가 호흡기클리닉 예산이 오기 전에는 국민안심병원으로서,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선별진료소와 국민안심병원 체계로 갔다가 국민안심병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호흡기클리닉으로 바꾸면서 병원뿐만 아니라 1차 의원도 참여를 국가 차원에서 독려를 했는데 전국적으로 의원급에서 지금 호흡기클리닉을 하는 경우는 아주 드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그거는 내년에 의료기관 4개소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올해는 저희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 같은 경우는 설계 용역 중에 있고, 의료기관은 두 군데 지금 신청을 받아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단원병원하고요. 그다음에 온누리병원 쪽에,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일단 진료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간호사 인력 2명을 보조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 사업 관련해서.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예.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일반진료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경숙 네, 그렇습니다.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경숙 그 기준이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의사가 갈 수 있는 곳은 지소 단위의 일반의나 치과나 이렇게 갈 수 있고요.

복지부에서 건강생활지원센터라고 하는 거는 만성질환 관리라든가 건강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거기에는 상주 인력이 의사는 거기에서,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경숙 진료 활동을 할 수 없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코로나 때문에 그런 어떤 만성질환 관리라고 하면 거기 고혈압, 당뇨, 고지혈, 어떻게 크게 보면 암 관리 등등 다 들어갈 수 있겠는데요. 그런 것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어떤 건강 프로그램들을 지금 코로나니까 비대면으로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거고 그다음에 코로나 상황이 끝나면, 거기가 지역적으로 외지긴 하지만 영양 프로그램을 잘 세팅해서 주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경숙 지금에서는 그게 외진 곳이 맞아요.

그런데 거기를 다 이렇게 돌아보니까 전철 라인을 봐서 거기 나대지 같은 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향후에 거기에 어떤 형식이든 들어오게 되면,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경숙 그래서 3년에서 5년 그 정도가 지나면 거기도 참여할 수 있는,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것들 이용할 수 있는 주민들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경숙 네, 그렇습니다.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경숙 저희가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경숙 네.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저희 안산 같은 경우는 많이 늘지는 않았는데 간간히 학생들은 요새 검사하는데 발병률이 높고요. 그다음에 공단 근로자들 이런 부분에서 조금 발생,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네, 그렇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네, 알겠습니다.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경숙 금연사업 같은 경우는 물론 작년보다 예산이 조금 감액이 되긴 했는데 어느 정도 자리매김이 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생애주기별로 어른들, 지금 현재 흡연하는 사람들은 클리닉이나, 그러니까 보건소에 금연클리닉을 두고 그다음에 또 병·의원에서도 투약을 한다거나 이런 처방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 청소년 같은 경우도 담배를 피우는 학생들은 거기 학교 내에서 3일 금연학교 이렇게 해 갖고 그런 교육들을 따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교생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 나우누리라는 어떤 단체에서 금연 전문 강사를 길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강사 풀을 활용해서 저희가 학생들한테 금연 흡연 예방 교육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어린 미취학 아동들을 대상으로 해서도 저희가 인형극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러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을,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경숙 올해는,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경숙 코로나 때문에 그런 일들이 예당에서 할 수 있는 어떤 이런 것은 못했고요. 비대면으로 델리버리 서비스 해 갖고 특정한 어떤 교구를 만들어서 보급을 하거나 이러한 걸로 조금 소규모적으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경숙 저희가 지금 금연구역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언급하는 그 금연구역하고 그다음에 다시 우리 안산시 조례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금연구역이 개소별로 하면 한 14,000개가 좀 넘습니다. 그래서 이런 금연구역을, 저희가 담당자도 여태까지는 1명이었는데 올해 정규직 1명이 더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담당자도 2명이 되고 그다음에 금연지도원도 임기시간선택제로 2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금연지도 원 해 가지고 조금 전문성을 갖춘 그런 사람들이 한 7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력들하고 그다음에 자원봉사자 그다음에 시니어 또 자원봉사자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너희들 왜 담배 피우니’ 이렇게 하면 ‘어, 우리 엄마도 괜찮은데 정말 아줌마가 무슨 상관이에요’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어르신들, 시니어 쪽 그분들이 또 한 7분 정도 되세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함께 이렇게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연구역 내에서뿐만 아니라, 코로나 상태이기 때문에 못하는 건 집단교육이라든가 이런 거 조금 부족한데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위원님, 약간 보충해서 답변 드려도 될까요?

지금 말씀하신 게 나이 어린 아이 초등학생들도 흡연이 시작됐다는 얘기잖아요? 거기에 대비해서 저희들 생애주기별 금연교육을 계속 실시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생애주기별 금연교육은 지금 어디까지 시작됐냐 하면 보육기관 영유아부터 시작되고 있거든요. 영유아 흡연예방교육, 초등학생 그다음에 청소년, 성인 이렇게.

그러니까 영유아 관내 보육원에까지도 금연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이미 다 세워져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약간 교육이 조금 전에 만큼은 그렇게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안산시 자살률이 2018년도까지는 감소 추세여서 2018년도에 170명이 사망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2019년도에 많이 늘어서 최근 자료 201명 사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10만 명당 기준으로 놓고 보면 안산시가 10만 명당 31명인데 이게 전국 평균 26.9고, 경기도 평균 25.4여서 작년 2019년 같은 경우는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저희가 2018년도는 전국보다, 근 10년 만에 최초로 전국보다 낮게 2018년도에 나왔는데 작년에 자살 사망자가 늘었습니다.

저희가 분석을 해 봤더니 2019년도 사망자는 전년도에 비해서 20대, 30대 여성과 50대 남성·여성에서 2018년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발생했습니다.

물론 평균적으로 늘 남성이 더 많이 자살하시고 또 65세 이상 어르신 분에서 자살률이 높지만 18년을 비교했을 때 19년도에 늘어난 부분은 20∼30대 여성과 50대 남성·여성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경찰에서 조서를 작성하는 거를 참고로 했을 때 늘어난 부분이 경제적 이유가 조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올 상반기 자료는, 물론 이게 자살 자료는 내년 7∼8월 돼야 정리가 완전히 되지만 경찰청 조서를 미리 확인했을 때 작년이랑 비슷한 수준인 것 같고 또 20대·30대 여성 부분을 좀 더 주의 깊게 보고 있어서 저희가 자살예방센터에서도 전 성별과 연령별에 맞춰서 맞춤형으로 지금 접근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저희가 자살예방 사업과 정신보건 예산은 타 시·군에 비해서 시비 부담이 상당히 많아서요. 그러니까 시의회에서도 오래 전부터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예산 부분이나 인력 부분은 타 시·군에 비해서 적지는 않지만, 물론 유럽 수준에 비하면 여전히 3분의 1에서 5분의 1 정도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만 아직 우리나라 수준에서 유럽 수준까지는 어렵고, 그런데 이게 자살예방 부분이 사업으로만 놓고 보면 저희 자살예방센터에서 다른 타 시·군보다 창의적인 사업이나 고위험군 관리라든지 ‘괜찮니 캠페인’이나 이런 것들은 잘하고 있는데 자살예방이라는 게 결국 자살예방센터만의 일이 아니라 이게 실업과도 연결되어 있고 또 가족관계나 학생들 이런 관계의 문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고용이라든지 전 부서에서 같이 해야 될 일들이 많아서, 지난번에 저희 또 의회에서 자살예방 및 생명 조례도 개정해 주시고, 저희가 원래 12월에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를 꾸려서 경찰이라든지 학교라든지 각 유관기관이랑 다함께 하는 이런 자살예방을 고민해 보려고 위원회를, 원래 회의를 개최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회의는 연기되더라도 위원들을 위촉하고 위원회 운영을 해서 보건 쪽뿐만 아니라 전 부서 고용과 교육과 이런 부서가 여성과 같이 하는 자살예방 사업에 좀 더 이렇게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예, 그렇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위원님, 자살 현재 수치에 대해서 제가 조금 추가로 설명을 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원래 우리나라에는 특이하게 아주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지표는 노인 자살률입니다. 노인 자살이 거의 자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도시인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도시 자살률이 높을 걸로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농촌지역 자살률이 훨씬 높고 그다음에 고령화된 도시가 훨씬 더 자살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 안산 같은 경우에는 고령화가 지속되고 있는데도 자살률은 어느 정도 그렇게 크게 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30대나 50대 이런 젊으신 분들의 자살률은 대부분 경제적인 문제, 경제가 나빠졌을 경우 나타나긴 하는데요. 결정적으로 거의 모든 대부분의 요인은 다 노인 자살률에 기인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서울이 가장 높을 거라고 누구나 다 생각하지만 서울이 사실 광역단체 중에 가장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산은 고령화가 진행이 되고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좀 더 자살예방에 관해서는 지금 현재 이 정도 수치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건 잘 하고 있다고 저 스스로 자평하고요. 그다음에 좀 더 관심을 가져주면 아주 훌륭한 도시가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경숙 네, 그렇습니다.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경숙 안산시를 네 권역으로 나누고요. 그다음에,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경숙 아니요. 그리고 반월공단 쪽을 저희가 서부센터에서 산업장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거기 산업장에 보건 관련자들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건강 검진한 그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사업들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경숙 네.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경숙 저희는 건강 예, 그렇습니다.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경숙 그러니까 아마 지금 시흥에서 진행하고 있는 고용노동부 산하의 그런 센터하고는 조금 다른 성격일 것 같습니다.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경숙 반월지소 거기도 건강생활지원센터로 바꾸는데요. 그러니까 지소를 건강생활지원센터로 바꿔서 사실은 만성질환을 관리해서 의료비를 감소하게 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좋게 하는 그런 센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경숙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그래서 올해 사망 사건 사태가 있어서 비교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인플루엔자는 9월 1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9월부터 11월 말까지 조사를 해 봤더니 어린이는 작년 같은 기간에 88.5% 예방접종했는데 올해는 82.9%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은, 물론 65세 이상이고 올해는 62세부터입니다. 그래서 퍼센트를 내봤더니 작년에는 86.7% 접종을 했는데 올해는 71.3% 접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경숙 네, 그렇습니다.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경숙 네,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예방접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경숙 네, 감사합니다.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저희 단원보건소가 정신건강복지센터하고 중독통합관리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지원되는 사업이 정신건강센터가 24억 정도 그다음에 중독관리통합치료센터가 한 6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아마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저희가 정신 쪽에는 2개 센터가 있고요. 그다음에 치매센터가 있고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네. 그러니까 다른 거는 정신하고 중독이 좀 다릅니다, 상록하고 단원하고.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전국 보건소 사업의 문제점 중 하나는 보건복지부에서 사업을 내려줄 때 사업비는 손쉽게 내려주는데 인건비를 행안부와 협의를 잘 못해 가지고 인력 증원을 못해 주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가 예전에 계약직 직원도 많고 이렇게 덩어리가 큰 사업들은 위탁 주는 센터 형식으로 되는 게 전국의 대부분의 현상입니다.

심지어 일부 보건소는 방문보건 사업도 센터 형식으로 위탁, 저희는 공무직 직원들이 대부분인데 이런 경우도 많아서요.

그런데 또 한두 개 보건소는 정신보건 쪽을 직접 하면서 과를 하나 만들고, 과에 무슨 자살예방팀, 중독팀, 만성정신질환팀 이렇게 직영하는 체계도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직영하는 체계를 하게 하면 시청 전체 차원에서 과 조직과 팀 조직과 이런 인건비가 늘어나는 부분이어서, 그런 부분들은 총무과와 시와도 협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고혈압·당뇨병관리사업센터 역시 만성질환관리팀 형식으로 보건소 직제로 들어올 수는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건비 총액 공무원 수 증가와 공무직 증가와 다 연계가 되어 있어서 이게, 보건복지부에서는 사업비만 내려주는 상황에서 시에서 자체적으로 인력 운영을 어떻게 할지는 총무과와 종합적으로 상의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 집니다.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보건소 내부에 있었던 무기계약직은 대부분 다 공무직으로 전환이, 무기계약직은 공무직으로 전환이 됐지만, 일부 한 서너 명 안팎 정도는 아직도 일반 계약직은 보건소 내부에 있고, 위탁하는 센터의 직원들은, 저희가 센터의 위탁업체가 바뀌더라도 고용을 계속 유지한다 라는 규정은 있긴 하지만 그분들도 일단은, 대부분 오래 근무하시기는 하셨지만 계약직 형식입니다, 센터에 위탁되신 분은.

그렇지만 보건소랑 계약한 게 아니라 보건소가 위탁한 업체와 이렇게,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네.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위원님, 저희가 센터라고 이름 지어진 것 중에 치매센터나 건강생활지원센터는 보건소 내부 조직인데 일단 위탁된 센터 중심으로,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저희 검사비 지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비비 성격으로 해제 전 검사라든가 이런 검사자들,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예, 검사비가 한 2천 정도 지금 증액된 상태입니다.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거기에 좀 더 추가하면, 상록 같은 경우에는 임시생활시설이라고 해외 입국자나 자가 격리자들이 자택에서 격리하기 어려운 경우에 하는 부분을 위해서 일단은 저희가 4개월 일단 예측으로 시비 100%로 1억 9천을 새로 이거는 세운 예산이 하나 있고요.

호흡기전담클리닉은 다 국비 100% 사업이긴 한데 이것도 코로나와 관련된 예산입니다.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경숙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국비 사업이어서 중앙에서 내려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중위소득 120% 이하 출산가정은 국비 사업이고, 지난번에 또 의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셔서 이거를 전체 인구로 확대, 120%를 초과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시비 100%를 별도로 세우는 건데, 저희가 초과되는 가구는 일단 양 보건소에서 125가구로 내년에 예측을 해서 1억으로만 일단 시비 추가를,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네.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그러니까 125명에 대한 1억이 시비고 국비는 국비 70%, 시비 30%인 사업인데, 상록 같은 경우는 8억 3500 정도입니다. 그래서 약 한 500여 명 안팎 정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경숙 저희가 이 사업을 14개소를 다 해서 회의를 진행하려고 했는데 그때 마침 2단계로 상향이 됐어요.

그래서 회의를 못하고, 저희가 그런 내용들로 문서를 보냈습니다. 보내서 현재 어떤 지침에서 언급하고 있는 그런 사항으로 자료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중으로 자료 수집이 다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지난번에 신청하는 거는, 하나는 출산 30일 전에 보건소 방문했을 때 그것을 직접 기록으로 해서 신청을 하는 경우, 그러니까 출산 전 30일, 출산 후 40일 이 기간 동안에 어떤 형태로 내가 지원을 받겠다, 이걸 신청하게 되고요.

두 번째 방법은 바로콜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앱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신청하는 거 두 개가 있습니다.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경숙 예,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경숙 예.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경숙 동사무소는 아마 조금 잘 모를, 그러니까 이거 홍보는 다 합니다. 홍보는 다 하는데요. 일단 임산부 등록 관리를 저희 보건소의 모자보건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경숙 여러 가지 지원 사업, 저희 철분 엽산제도 지원하고 검사도 하고 이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경숙 네, 그렇습니다.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경숙 네, 그렇습니다.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경숙 네.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경숙 취약계층도 NIP로,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경숙 대상포진은 조례에서 보건소 직접 접종으로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때 아마도 구입 단가가 이게 워낙 크니까,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경숙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경숙 네, 그렇습니다.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경숙 글쎄요. 대상포진 같은 경우는 이미 조례가 발의돼서 시행하는 단계인데요. 이거는 아마 많은 논의가 있었던 걸로 압니다. 왜냐하면 이게,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경숙 이게 시행료가 보통 한 1만 9010원 정도가 올해 단가입니다. 그래서 백신료 플러스 시행료가 그 정도 추가됩니다. 그래서,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경숙 지금 이게,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경숙 1,560명이니까 1,600명 잡고 1,600명 곱하기 한 2만 원 잡으면,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경숙 3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경숙 예. 그러니까 보건소당 한 3억 정도 추가로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보건소에서 직접 접종하는 것은 조금 더 줄여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거는 조금 고려해서 NIP 의료기관 접종으로 돌리는 것을 조금 더 고민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경숙 이거는 고민하고 토론 좀 하고 그래서, 시행해 본 후에 그런 모니터링과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우선 위원님, 이 사태를 정리하고 해결하는데 지역사회에서도 의원님 이하 많은 우리 관내 정치인들께서 힘써주셔서 저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제일 걱정했던 부분이 17명 아이들 용혈성요독증후군으로 판정을 받고 6, 7명 아이들이, 투석까지 갔던 아이들의 장기적인 건강 문제인데 저희가 3개월 지난 시점인 10월 말에 일단 일일이 전화를 해서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확인을 한 번은 했고요. 이게 물론 저희가 주치의를 통해서 직접 확인한 게 아니라 당사자 학부모에게 확인한 거여서 정확성은 떨어질 수는 있지만 일단 한 번 확인을 해서 아이들의 상태는 파악을 했고요.

저희가 6개월 되는 시점인 1월 말에 일단 다시 한 번 더 파악을 해 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1년이 되는 내년 한 7, 8월 쯤 되면 그때 아이들을 치료했던 주치의 선생님 일부도 한 번 모셔봐서 아이들의 경과들이 어떻게 될지도 들어보는 자리를 마련하려고 하는데 이런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질병관리청과 교육청 그리고 보건소가 잘 협력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주신 백서 발간 부분은 학부모님들의 의견도 조금 들어보고 그리고 일단 내부적으로 자료를 모을 수 있는 건 모은 다음에 발간 시점이, 아직 아이들의 후유증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발간 시점을 6개월 후인 내년 1월로 볼지 아니면 1년인 내년 7, 8월로 볼지, 자료는 미리 정리 해 놓되 발간 시점은 학부모들과 다른 부서들 그리고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저희가 해외에서 입국하신 분들은 자택에서 자각 격리를 했을 때도 본인이 원해서 우리나라를 오신 거기 때문에 생활지원비를 저희가 지급하지 않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네.

하지만 국내에서 확진자에 의해서 접촉되신 분들이 자가 격리할 때는 저희들이 생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그것과 같은 의미로 외국인의 경우는 원래 본인 부담이 원칙이기 때문에 임시생활 숙소에 있더라도 본인 부담을 하게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내려줄 때 별도의 항목으로 내려준 예산인데요.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저희가 서너 개 예산 항목을 다 합쳐서 자방센터에서 통합해서 진행을 합니다. 시비가 포함된 것들은 또 다른 목일 거고, 도비와 함께 내려온 것도 약간 목이 다르게 설정돼 있는,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아니요. 한 센터에서 서너 개 예산을 다 합쳐서 상정,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그거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국가 지원 사항이 되고 그다음에 저희 안산시 조례상에서 지원하는 사항이 각각 틀리거든요.

그래서 국가 사항으로는 최고 540만 원까지 지원할 수가 있고요. 저희 안산시 조례는 위로금 100만 원이 지급됩니다.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예, 올해 1건 있었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예.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저희가 아마 독감 예방접종이랑 비슷하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순서를 정해서 일시적으로 70만에 풀지는 않을 거고요. 이번 독감을 보면 어린이부터 1∼2주 먼저 시작했다가 75세 이상 1주 먼저 시작했다가 65세 이런 식으로 내려간 것처럼 어린이가 코로나 고위험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저의 예측으로는 의료인들 먼저 맞고 그리고 75세 이상 어르신 1∼2주 하신 다음에 65세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것 같은데요.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대상자가,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안산시 전체는, 저희 단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12세 이하는 3만 명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18세까지는 한 2만 명, 그래서 합치면 5만 명 정도고, 만 62세 이상은 4만 2천 명 정도,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경숙 아니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경림 아닙니다.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경숙 모든, 그러니까 출생아 모두에게 50만 원씩 지급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경숙 F5비자 모가.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경숙 그러니까 비자가 F5, 엄마가 F5일 경우는 해당,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경숙 예, 되는 사항입니다.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경숙 예, 그렇습니다.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경숙 예, 그렇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네.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그거는 저희가 올해 2020년도 예산이 보건소하고 그다음에 의료기관 2개소하고 해서 3개소가 설치되거든요. 그래서 의료기관은 1억씩 해서 2억 원이 나가고요. 그다음에 4억 5천은 저희 보건소 내에 호흡기클리닉감염병센터 공사 사업비입니다.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그거는 2021년도, 2021년도에는 1억씩 해서 4개소에 센터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아니요, 의료기관에.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아직 이거는 신청이 안됐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예, 4개소 사업비만 내려온 거고요. 4개 병원 신청을 받아봐야 알겠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네.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석윤 저희는 단원병원하고 그다음에 온누리병원하고 2개는 설치 예정입니다. 1억씩 지원할 사항입니다.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네,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경숙 주요사업설명서 자료에 언급이 돼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치매안심센터의 주요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나와 있는 숫자는 내년 사업계획이 되겠고요. 그 사업에 대한 실적이 올해도 추진 실적이 100%는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치매안심센터의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일은 조기에 발견하고 그런 어떤 검사 항목이 굉장히 큰 부분인데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습니다.

다만 2019년 같은 경우는 한 6,396건 정도가 됐는데 올해는 920명 그 정도여서 그리고 진단검사가 268, 감별검사가 59 이렇게 해서 이런 일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긴 했습니다.

이게 단계에 따라서 조금 이렇게 대대적으로 했다가 단계 2단계 되면 조금 축소하고 이렇게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경숙 네, 그렇습니다.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경숙 작년 같은 경우는, 작년이 아니라 제가 작년에 없었고, 재작년 처음 치매안심센터 시작할 때는 경로당에 다 방문해서 MMSE-DS라는 선별검사를 지속적으로 거의 전체 60세 이상의 20%, 15%∼20% 정도를 수행했습니다.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경숙 지금 진단검사는 이게,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저희가 1차 선별검사는 치매안심센터 직원들 간호사나 이렇게 다 진행할 수 있고요. 거기에서 고위험군으로 판명되는 2차 검사도 저희가 신경과 선생님이나 정신과 선생님들이 촉탁의로 안심센터에 1주일에 한두 번씩 오셔서 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크게 예산 부담은 없습니다. 예산 국비로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코로나가 없었던 걸로 예상을 하고 올해 만약에 사업계획을 세웠던,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치매 같은 경우 선별검사는 저희 치매센터 내에서 무료로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치매센터에 있는,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60세 이상인데요. 그런데 선별검사하고 감별진단,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1차 스크리닝 하고 2차 감별검사 하는 거 있잖아요. 감별검사는 소득기준이 120% 이하인 6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적용이 됩니다.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경숙 예.

○대부해양본부장 김기서 대부해양본부장 김기서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이기환 위원장님과 이진분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부해양본부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경 및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세출예산 규모와 주요 사업비 내역, 주요 투자사업 안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대부해양본부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경 예산 총 예산 규모는 총 273억 8408만 2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3%인 3억 541만 2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71억 2146만 9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06%인 1009만 8천 원이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02억 6261만 3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17%인 3억 155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대부개발과는 15억 6549만 9천 원으로 변동이 없고, 해양수산과는 기정예산 대비 1.2%인 3억 541만 2천 원이 증액된 258억 1858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31쪽이 되겠습니다.

대부해양본부 소관의 2021년도 본예산 규모는 총 183억 9199만 1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2.92%인 27억 2869만 5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65억 6258만 1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48.23%인 53억 8899만 8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8억 2941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81.6%인 81억 1769만 3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는 대부개발과가 전년도 예산 대비 31.79%인 5억 3980만 1천 원이 증액된 22억 377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해양수산과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 대비 51.18%인 48억 4917만 7천 원이 증액된 143억 2479만 1천 원을,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 대비 81.6%인 81억 1769만 3천 원이 감액된 18억 29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에 따른 주요사업비 내역은 주요사업설명서 28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주요투자 사업조서 중 주요 안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85쪽, “대남초 해당화길(섬마을선생님)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가수 이미자의 히트곡 섬마을 선생님의 작사 배경지가 되었던 대부도 대남초등학교 해당화 군락을 복원하는 사업으로 연간 사업비 8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대남초등학교 주요 도로변에 해당화길을 조성하여 지역의 이야기 유산을 보존하고, 가로 경관 개선 및 대부도를 찾는 관광객에게 특색 있는 드라이브 코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286쪽, “대부도 산림욕장 보완 사업(2차)”입니다.

본 사업은 대부도 북동저수지 인접 국공유지 산림 내 기 조성된 산림욕장에 화장실,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보완하는 사업으로 연간 사업비 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반시설을 보완 조성하여 지역주민과 관광객에게 쾌적한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부도 내륙 관광자원 확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287쪽, “대부도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사업”입니다.

대부도 내 가로변을 비롯한 공공장소 등의 미관과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불법 유동광고물을 정비·단속하여 수도권 대표 해양관광지인 대부도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8천만 원을 편성하여 불법 유동광고물을 신속하게 정비하고 쾌적한 관광지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288쪽, “대부도 도로포장 정비 공사”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대부도 지역 주요 간선도로의 노후화와 과적 차량으로 인한 도로 파손이 심각해 도로교통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2020년 금년 사무 위임된 업무로 2억 원의 신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9쪽, “방아머리 연안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부도 방아머리 연안의 침식 방지를 위한 호안 정비와 친수 공간 조성 등을 통해 해안 안정성 확보와 관광객 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13억 2400만 원 중 연도별 투자계획에 따라 본예산으로 36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0쪽, “풍도 해안도로 제방 정비”입니다.

풍도 해안 제방 유실 구간에 호안시설물을 설치하여 자연재해를 예방하고 도서지역 기반시설을 개선하여 지역주민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연차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0억 3100만 원이며, 연도별 투자계획에 따라 본예산으로 국비 20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1쪽, “행낭곡항 어촌뉴딜 300사업”이 되겠습니다.

2019년 12월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으로 최종 선정되어 어업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주민 역량 강화를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는 75억 8100만 원 중 연도별 투자계획에 따라 본예산으로 23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2쪽, “방아머리 마리나항만 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내외 마리나 네트워크 구축 및 국제적 수준의 서비스 편의시설을 갖추어 우리 시 해양레저 발전의 토대가 될 방아머리 마리나항만 개발 사업으로 총 사업비 1228억 3300만 원 중 연도별 투자계획에 따라 기본 및 실시설계와 환경영향평가 준공금 집행을 위하여 26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4쪽, “해양쓰레기 정화 연계 추진”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깨끗한 어촌환경 조성을 위해 대부도 및 풍도·육도 일원 해안가와 항·포구 지역의 해양쓰레기 수거·처리에 대한 각 분야별 사업을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해양쓰레기 수거 인력 운영 및 처리 용역 등을 추진하고자 4억 43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해양쓰레기 청소용역 및 처리용역 등 정화 사업으로 2억 8400만 원, 바다환경지킴이 인력(기간제) 운영 1억 594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95쪽, “풍도 연안 바다목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연안바다목장 조성 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거쳐 해양수산부에 사업대상 공모신청을 하여 선정위원회를 통해 경기도 최초 사업대상지로 선정된 연차 사업으로써 우리 시 풍도 해역에 인공어초 및 자연석을 이용한 어장 조성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여 바다목장 조성의 서식 기반을 구축하고자 2018년부터 5년간 총 50억 원을 투입, 4차년도인 2020년 사업비 10억 원 중 국비 5억 원을 제외한 지방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대부해양본부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강혁 전문위원 이강혁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20. 11. 12. 제출되어 11. 19. 문화복지위원회로 회부된 2021년도 대부해양본부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5쪽입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83억 9199만 천 원으로 2020년도 대비 12.92% 감소하였으며, 안산시 총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0.96%이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8억 2941만 원으로 2020년 대비 81.61% 감소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대부개발과는 전년 대비 31.79% 증가한 22억 3779만 원을 편성했으며, 2020년 대비 증액된 주요 이유는 「대남초 해당화길 조성 및 유지관리」 8천만 원, 「대부도 산림욕장 보완 사업」 2억 원, 「도로포장 정비 공사」 2억 원을 신규 편성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양수산과는 전년 대비 16.83% 감소한 161억 5420만 천 원을 편성했으며, 일반회계는 전년도 대비 51.18% 증가된 143억 2479만 천 원이며,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예비비 85억 1574만 3천 원을 감액하여 전년도 대비 81.61% 감소한 18억 29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 증액 요인은 어촌뉴딜 300사업 설계용역비 신규 편성과 「친환경 부표 보급 지원 사업」 2억 3800만 원, 「풍도 해안도로 제방 정비 공사」 20억 6100만 원, 「주꾸미 산란장 조성 사업」 3억 원 등을 증액 편성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및 예산서,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설에 의해서 그렇게,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예,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네, 해양수산과장 김권백입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네,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현재까지는 중기 투자심사나 중기지방재정계획 상에 1228억 원으로 수립이 돼 있고요. 현재 총 사업비는 1228억 3300만 원인데요. 현재 착수보고회 하고 중간보고회를 두 차례 하고,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주민설명회까지 다 진행이 되어 왔는데요. 내년 2월 달에 실시설계를 해서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서 내년 상반기, 빠르면 상반기 아니면 하반기에 착수 예정인데요. 일단 실시설계를 해서 최종적으로 금액이 나오면 그때 가서 2회 추경이 됐든,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최종적으로 변경을 할 예정입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예.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현재 금년도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했는데요. 선급금하고 기성금 주고 나머지 설계용역 계약 미지급된 계약금액입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네.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네,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예,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네.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그거는 아니고 설계하면서 물가 변동이라든가 내진 보강 비용이라든가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략적인 증액 사업비가 추정이 됐었는데요. 현재 설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최종적인 증액 금액은 지금 확실히는 알 수 없고요.

총 사업비 1228억에서 예산이 추가로 시비나 국비가 확보 안 되면 이거를 민간투자 방식이라든가 이런 방식으로 채워나갈 예정이고요.

그런 거에 대한 세부계획은 실시설계가 종료되는 시점에,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내년 2월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2월이요.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네. 그런데 인가를 받기 위해서 환경영향평가 협의라든가 실시계획 협의라든가 이런 행정절차가 있기 때문에 예정된 시간보다 약간 지연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네.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예,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예.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저희가 시화호 뱃길 조성 사업 관련해서 현재 선착장 공사는 다 준공이 돼 있고요. 부대시설 공사가 금년 12월까지 진행 중에 있고, 부족한 부분은 내년도 뱃길 운항 때까지 정비를 해 나갈 예정이고요.

이번에 친환경 선박 추가 건조에 따른 타당성 조사 용역비 900만 원은 당초에 저희가 예상했을 때 수요 파악해서 친환경 선박으로 1대 건조를 해서 운행 예정이었는데요. 최근에 경기도에서 건설 중인 경기도 해양안전체험관 관련해서 경기도에서는 해양안전체험관에 초·중·고생에 대한 방문객 인원수가 상당히 늘어날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선박을 추가로 1대 더 증설을 해야 되는 타당성에 대해서 검토 용역을 실시해 볼 예정입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네, 예상을 그렇게 하는데요.

해양안전체험관을 완공해서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한테 의무적으로 체험교육을 실시하는 방향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그것까지 연계해서 선박 사고로 인해서 해양안전체험관 이런 게 건립이 된 경위가 있으니까요. 이거를 당초에는 의무적인 체험교육 시간으로는 잡혀있지를 않았는데요. 경기도에서 경기도 교육청하고 해서 이게 의무적인 체험교육 시간으로 하기 위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지금은 타당성에 대한 검토 용역 중이고요. 이게 선박 건조, 뱃길 사업에 70억 원이 들어갔는데, 전부 시비는 아니고 국비를 지원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선박 건조를 몇 인승이 필요한지에 따라서 경기도에서 특조금이나 이거를 지원 여부에 대해서도 사전에 협의를 했었거든요.

○대부해양본부장 김기서 그건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경기도에서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해양안전체험관에 수요 되는 어린 학생들을 저희가 어떻게, 우리 시가 그 자원을 이용할까 하는 생각으로 검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연간 한 5만 명 이상이 오는데 그 학생들을 저희 예비 관광객인데 그분들을 갖다가 저희가 뱃길이라든가 아니면 승마라든가 대부해솔길이라든가 그런 전반적인 관광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일종의 하나의 행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부해양본부장 김기서 저희 대부도를 소개시키는 일환으로 뱃길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부해양본부장 김기서 종합적으로 관광과와 협의해 가지고 그리고 다른 실·과·소 등하고도 협의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마련할 계획에 있습니다.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대남초등학교에서 주민들로 해 가지고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통장님들하고 거기 추진위에 구성돼 있는 위원님들하고 몇 분, 작년에도 해당화를 식재했거든요. 1.8Km 정도, 작년에 130m 정도를 했거든요. 그리고 올해 추가로 연계를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걸 어떤 식으로 할 건지 그거를 의견을 물어봤던 사항입니다. 주민들 모여서 하는 거는 아니고요. 추진위원회 위주로 해서,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사전 협의를 한 거죠.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그러니까 주민들 대부분이 모여서 하는 그런 의견 수렴이 아니고요. 자체적으로 그냥 의견, 거기 추진위원회하고 학교 주변 주민들을 약간의 의견을 수렴한 사항입니다.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지금 해안가에 잘 자라고 있습니다.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지금 학교 주변에 심어 놓은 게 잘 되고 있습니다.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예.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예, 알겠습니다.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예, 잘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해양수산과장 김권백입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죄송합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도비, 시비 50대 50 매칭 비율로 해서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요. 탄도항이 내년 1월 1일자로 해서 지방어항, 경기도에서 관리하던 지방어항이었는데요. 지방어항에서,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지방어항으로 경기도지사가 지정해서 관리를 하는 어항이었다가 지방이양일괄법에 의해서 2021년 1월 1일부터 자치단체에서 유지·관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탄도항 내에 무분별하게 와서 낚시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안전에 위험한 요소들을, 안전시설물을 설치하는 예산을 경기도하고 안산시하고 50대 50으로 해서 5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예.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자세히는 확인 안 돼 있습니다.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어촌전시관 쪽에서 나오는 쪽 말씀하신가요?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단지 내 쪽에서, 탄도항 쪽에서 나오는 방향이잖아요?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글쎄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단지 내 도로에서 나오는 길 같습니다, 단지 내에서.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예, 단지 내 도로.

○대부해양본부장 김기서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구청에서 도로 부분을 인수인계 받았습니다.

○대부해양본부장 김기서 저희가 전부 그 부분도 해 갖고 전수조사를 해서 필요한 거는 연차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해양본부장 김기서 비탈길 같은데 말씀하시는,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위원님, 저희들이 하는 거는 도시계획도로 메인 도로에 대해서 유지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단지 내 관계가 있기 때문에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여기는 대부도 북동저수지 근처에 산림욕장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에 준공이 되면 관리하기 위한 기간제근로자,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이번 예산에 국비 1억하고 시비 1억 2억 해서 조성 공사가 마무리되면, 한 6, 7월 정도면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맞춰서 기간제근로자를 1명 채용 해 가지고 산림욕장을 관리하려고 합니다.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예.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네.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네,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거기 공유수면입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위원님, 공유수면에 있는 불법 건축물인데요,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시정명령을 몇 차례 했었는데 원상복구가 안 되고 있는 상태였고요.

지난번에 현장 활동할 때 보고 와 가지고 거기다가 최종적으로 행정대집행을 하겠다는 예고통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금년도까지는 공유수면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대집행 예산이 확보가 안 돼 있었는데 내년도에 대집행 예산을 예산에 편성했는데요. 자진 철거를 안 하면 저희가 강제집행을 하고, 거기 지금 끈으로 이렇게 테이프 식으로 해 놓은 거를 고정형 울타리로다가,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네, 알겠습니다.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대부개발과장 김기선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공무원들이 거리가 멀기 때문에 직원들 임차를 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올해 10개를 임대받아서 했는데요. 내년에는 대기자가 많아서 2명을 늘려서 12개로 반영이 된,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예, 추가로 더 반영한 사항입니다.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예, 그렇습니다.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원룸 식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방 1인식 이렇게 들어가게 하나씩 되어 있는 데 있고,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하나는 아니고 한 4동인가 임대를 해서,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예, 4동 정도로 방 따로 따로 해서 한 사람씩 들어가는 겁니다.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예, 그렇습니다.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대기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예.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예, 그렇습니다.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전기세하고 관리비는 70% 지원, 30%만 부담하는 거죠.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예, 개인 부담합니다.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죄송합니다. 천일염 생산량까지는 확인을 못했고요. 연간 동주염전에서 생산돼서 포장되는 양이 연간 4만 장에서 5만 장정도 포대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예.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네.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예,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동주염전 한 군데,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네.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네.

연간 작년에는 39,600장 제작을 했고요. 금년도에는 한 38,000장 정도,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네, 알겠습니다.

해양레저 교육 프로그램은 세일링요트 입문자 과정 교육이라든가 해상 심화과정 교육이라든가 수상안전 교육이라든가 해상 요트나 이런 교육에 관련된 예산이고요.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안산시 체육회에 안산시요트협회라고 있는데요. 거기다가 경비를 지원해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국비, 시비 50대50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금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교육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는데요. 국가 차원에서는 요트나 이런 수상안전에 관련된 수요가 자꾸 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국비를 지원해 주고,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그렇습니다. 50대50,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9600만 원 중에 4800, 4800씩 국비와 시비를 50대50으로 편성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네,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네.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네,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국제화 여비 천만 원하고 민간인 금년도 국외 여비는 코로나 때문에 집행을 못하고 삭감을 했고요.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과거 연도의 국외여비로 출장 간 거는 자료 확인을 못했는데 별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예,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작년에는 일본에 다녀왔고요.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김 양식 관련된 분야 쪽으로 다녀왔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글쎄요. 이게 지금,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예, 지금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아직,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네.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네,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네.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해양수산과 김권백입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네,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국비 80%, 시비 20% 해서 금년도에 예산 반영한 거는 20억 6100만 원 국비를 반영 요청했고요. 시비는 시 예산 확보, 시 예산 문제 때문에 현재 미반영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공사 자체를 내년까지, 국비는 전액 내시가 된 상태고요. 본 공사가 내년 말까지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연차별로 기성금 지급하기 위해서 추경에,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시비는 마저 나머지 부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네.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예. 보통 제목은 도서종합개발사업의 풍도 해안도로 제방 정비 이렇게 있는데요. 제방도로를 정비하기 위한 주목적이 아니고 해안의 침식을 방지하기 위한 호안에 이런 테트라포트라는 시설물을 설치하는데 테트라포트를 설치해서 제방도로까지 마무리하는 사업이거든요.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들어가면서 어촌체험마을에서 차를 타고 갔기 때문에 우측이 잘 안 보였는데요. 어촌체험마을 있는 데서부터 일부 구간은, 저희가 이 사업을 2015년도부터 해 왔거든요. 매년 예산 이게 단계별로 한꺼번에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국비를 구간별로 잘라서 주고 있어요.

그래서 나오고 있는 부분하고 현재 진행된 부분, 금년도에 할 부분을 위치도하고 사진하고 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약간 심한 부분을 하는데요. 어촌체험마을 있는 데서부터 이어서 단계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그런 부분들 고려를 해서 나머지 공정을 준비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풍도 해안도로 제방 정비하는 게 어촌체험마을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쭉 가다가 석산 개발한 부분까지는 침식이 많이 진행은 안 됐고요. 거기 석산 개발하기 전 구간까지 제방을 보수할 예정입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위원님 거기까지는 안 가고요. 석산 개발한 부분은 또 공유수면 상태가 완만하고요. 거기 불법 건축물 있는 부분에 가서 약간 절벽처럼 그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네,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네.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말씀하셨던 내용이었는데요. 탄도항 시설물 자체가 내년 1월 1일부터 지방이양일괄법에 의해서 자치단체에서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 편성을 했고,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 세부 사업 내용은 자료로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대부개발과장 김기선입니다.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산림청 부지가 일부가 있고요. 시유지 부지가 따로 있습니다.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예.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아닙니다.

사업 구간도 전체 면적이 18만 9970제곱미터 중에서 산림청이 16만 5790제곱미터고, 시유지가 24,180제곱미터입니다.

그중에서 시 사업으로는 2만 9천 정도를 시 사업으로 하고요. 산림청에서 산 능선 쪽으로 해서 산림청의 산책로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아닙니다.

19년도에 일부 4억 원 정도 해서 조성이 됐고요. 2차로 내년도에 산림청 국비 1억하고 시비 1억해서 50대50으로 진입로 하고 주차장, 화장실, 기반시설 이렇게 조성하고 있습니다.

아직 특별하게 돈을 받고 그런 계획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거기는 산림욕장 구간이 아니고요, 북동저수지 기존 길 쪽은 아니고 그 뒤에 산 정상 쪽으로.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안 들어갑니다.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올 하반기에 입구 북동저수지 큰 도로에서부터 진입로 포장하고 화장실 하나 만들고, 상하수도 기반시설 정도 사업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산림청 사업 이번에 하면, 그 정도 되면 마무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네.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금년도에 확보해야 될 예산이 25억 7600만 원입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네.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총 사업비가 40억 3100만 원인데 금년에 25억 7600만 원을 확보해야 되는 거고, 현재까지는 40억 3100만 원 중에서 2020년도 금년도 1억 7천만 원, 내년도에 5억 1500만 원을 시비로 반영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40억 중에 약 7억 정도 예산이 편성 안 되어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20억 6100만 원입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네,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네.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주민설명회에 제시된 의견을 환경영향평가 본안 보고서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고요. 초안 설명회 때 주민들이 건의했던 내용이나 관계기관에서 제시한 의견을 공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제시된 의견이 있는데 이거를 반영한다. 안 한다. 어떻게 반영한다.’ 이런 내용을 공고하게 돼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환경영향평가 용역 계약을 해 가지고 착수금 나가고 기성금 나가고 집행이 안 된 잔액입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용역비 총액이 3억 1600만 원입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네,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1228억 이 금액으로 확정을 해 놓고요. 최대한 이 금액에 맞춰서, 방아머리 마리나항 공사를 이 금액에 맞춰서 진행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마리나항 본 사업이 재정사업으로 1200억 중에 300억은 국비, 900억은 시비로 반영을 하는데요. 당초 대비 물가 변동이라든가 내진 보장 이런 거 때문에 증액 요인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증액 요인에 대해서 국비나 시비로 이걸 원활하게 충당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방아머리 마리나항의 여러 가지 기반시설 중에,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재정사업으로 하는 게 1228억이고요. 물가상승이나 다른 증액 요인으로 발생한 부분은 민간이 투자해서 들어올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그런데 해양수산부에서 사업인가를 내줄 때 이 사업 자체가 재정사업으로 돼 있기 때문에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처럼 재정사업에다가 부족한 사업비를 민간이 투자해서 하면 재정사업하고 복합된 사업으로 저희가 사업명이나 사업내용을 변경하고 싶은데요. 해양수산부에서는 당초 사업인가 난대로 사업하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내용은 총 사업비에다가는 집어넣을 수가 없는 상태고요. 추가되는 부분은 그냥 별도로, 재정사업으로 1228억에다가 별도로 100억이 필요한지 200억이 필요한지에 대한 건 실시설계를 통해서 별도로 부기를 해서 표시해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1228억 외에 민간이 운영하면서 투자하는 거는 의회의 승인 대상이라든가 이런 건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위원님, 이번에 26억은 설계용역비 잔액 예산이고요.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네.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설계를 통해서,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예.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위원님, 향후에 의회 공유재산 취득 심의나 이런 일련의 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2016년도에 안산예술의전당에서 컨퍼런스가 있었고요.

80만 원 예산 편성하는 거는 동아시아 해양회의 연회비를 납부하는 예산입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다시 확인해 가지고요,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위원님, 이거를 각 연회비를 받아가지고 우리 안산시에서 개최했다 그래서 비용을 안산시에서 전부 다 댄 거는 아니고,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해당되는 지자체에서,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해마다 저희가 우리 담당팀장이나 실무자께서 연 회의할 때, 매년 장소가 바뀌는데요. 컨퍼런스나 이런 회의 때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연회비는 연회비대로 내고요. 거기,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네, 알겠습니다.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예.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간척지 내에 화단으로 들어가는 산책로를 말합니다.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예.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목적 자체가 지금 현재는 중지돼 있는 상태고요. 당초 개발 계획대로 농지 조성 목적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농어촌공사에 투입하는 예산은 없습니다. 한시적으로 우리가 관광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상태죠.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예, 그렇습니다. 화단하고 산책로,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그런 거는 그 자체가 안 됩니다. 거기 농어촌공사는,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그 법 바뀐 게 단년생 작물 경작하고 그다음에 시험연구 작물 그다음에 향토문화축제, 문화공연 전시 이런 거 외에는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법 개정이 되면서 향토문화축제하고 문화공연을 할 수 있게 그게 추가된 사항이고요.

그런데 농어촌공사나 거기서,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잘 조성을 해서 만족도,

○대부개발과장 김기선 예,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네,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예,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지금 명칭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요. 시에 있는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있는 예산을 특별회계 예산으로 편성을 별도로 해야 됩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그래서 저희가 그런 점이 혹시나 우려가 돼 가지고요. 골재 채취나 이런 걸로 인해서 바다 수산자원이 고갈되기 때문에, 골재 채취 점·사용료의 50% 이상은 수산자원특별회계로 조성해서, 편성해서 사업을 해야 된다, 이런 법령이 수산자원관리법에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까지 수산자원조성사업,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예,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예탁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을 하면서 안산시 해양수산과의,

○대부해양본부장 김기서 본부장 김기서입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안정화기금으로 가서 일반회계에서 고갈했을 경우 저희가 뭘 어떻게 조치할 방법은 없습니다.

○대부해양본부장 김기서 다만 그래서 저희가 전출을 해 줄 때, 매년 특별회계로 저희가 한 20억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후년도 20억, 다음연도 20억은 꼭 해서 놔라, 그런 조건 하에 넘겼습니다.

○대부해양본부장 김기서 예.

○대부해양본부장 김기서 예, 지금 대책이 없죠.

○대부해양본부장 김기서 예. 저희가 법적으로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도 되게 우려 됐었습니다, 사실은. 사후에 어떤 대책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매년 20억 이상은 받는 걸로 하고 넘겼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예산 부서와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해양본부장 김기서 예, 그렇습니다.

○대부해양본부장 김기서 점·사용료가 우리 송전탑만 해도 거의 40억씩 들어오는 거고요. 그 나머지 기타 점·사용료가 몇 천만 원씩 들어오긴 하는데, 그건 미미한 수준이고요.

제일 크게 봤을 때 40억이라고 보는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부분을 저희 특별회계 또 관계법령이 있으니까, 저희 돈은 목적에만 사용돼야 되니까 재정안정화기금으로써 예탁금으로써의 의미만 갖지 거기서 초과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저희가 공문을 별도로 또 보내겠습니다.

○대부해양본부장 김기서 예, 알겠습니다.

○대부해양본부장 김기서 예,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기득권 중에 거기 해삼이나 이런 패류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방류 사업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채취는 풍도 어촌계에서 수거하는 그런 방식은 그런 방식은 취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어류라든가 이거를 방류했는데 낚싯배라든가 이런 게 와서 낚시하는 문제까지는 규제할 수 있는 별도의 이런 게 없어가지고요,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어족 자원을 풍도 인근에 방류된 치어나 패류나 이런 거에 대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향을 경기도나 해수부하고 이게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네,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현재 선착장 공사는 완료가 됐고요. CCTV라든가 방송시설 이런 부대공사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선박은 발주 의뢰를 했는데 내년 4월말 준공 예정으로 선박이 건조 중에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뱃길 사업 예산 70억은 기존에 다 편성이 돼서 계속비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네,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그 옆에 매표소 겸 선박 이용하시는 분들 대기할 수 있는 공간으로 쓸 수 있는 사무실 용도의 건물을 조그맣게 하나 더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네.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사무실 겸 매표소 겸 갖다놓을 때 디자인을 한번 말씀하신 대로 디자인적인 요소를 가미해서 갖다놓도록 하고요.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20대분 주차장이 만들어져 있는데요. 차를 많이 갖고 오는 거 대비해서 이진분 위원님께서도 여러 차례 말씀을 했는데요.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서, 거기는 공유수면 상태에서 콘크리트 구조물로 별도로 만들었기 때문에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것 외에 선착장 맞은편에 북측 간석지라고 해서 도시재생과에서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공유수면이 있는데 거기다가 임시주차장을, 버스나 이런 대형차량이 들어올 수 있는 임시주차장을 마련해 보려고 관련 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그 자리에서는 횡단보도 만들기가 어렵고요.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밑으로 내려가서 고가 시화교 교량 있는 데 인근 방향에 만들어서, 약간 한 5분 정도 걸어와야 될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선착장 맞은편 도로가 약간 선형이 커브진 도로가 돼서 거기다가 횡단보도를 만들게 되면 차량 소통의 사고위험도 있고 해서 만들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안산천 선착장에도 있고요. 반달섬에도 갖다 놓을 예정이고요. 방아머리에도 조그마한 매표소를 갖다놓을 예정인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디자인을 가미해서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해양수산과장 김권백입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내년도 예상은 토지매입비를 확보하고요. 토지매입비가 확보되면 실시설계 용역비를 확보할 예정인데요. 예산에는 편성을, 내년도 예산 현재 본예산에는 편성을 안했습니다.

왜냐하면 금년도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투자심사를 완료했고요. 내년 초에 의회에 공유재산 취득 심의나 시의 공유재산 심의위원회도, 재정안정화기금에서 기금을 또 받아와야 되거든요. 그 심의를 통해서 예산이 확보가 되면 토지매입비, 현재 재경부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반영해서 재경부에서 토지를 매입해야 되거든요. 매입이 되면 실시설계 용역비는 그때그때 일정에 맞춰서 추경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위원님, 이번 본예산에 반영을 못한 건 공유재산 취득 심의 자체가 선행 안 됐기 때문에 본예산에, 일정이 늦어져 가지고 저희 투자심사가 11월 달에 완료가 됐어요.

그래서 이번 본예산 심의 때 공유재산 취득 심의 안건을 올리지 못해 가지고 본예산에 신청을 못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예,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준설토 매립장 용도로,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죄송합니다. 그 면적은 제가,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현재는 준설토 매립장으로 인가를 받아서 매립이 진행 중에 있고요.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해 왔는데 아직 완공은 안 돼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아직 현재 인근의 지표면하고 가까이만큼 올라오지를 않았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현재 준설토 매립장을 제외한 나머지 탄도항은 지방어항으로 어항시설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돼 있고요. 향후에 준설토 매립장이 완공되면 어항시설,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준설 현재 진행 중이고요. 완공에 대한 건 다시 확인해서,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인근에 준설토 매립 때문에 준설토를 매립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 가지고 민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경기도하고 안산시하고 지역주민하고 회의도 여러 차례 하고요. 어민들께서는 준설토를 매립해서 인근 어장에 피해가 가지 않느냐, 이런 거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런데 최근에 어민들 다 경기도하고 해서 이해·설득을 하고요. 인근에 제부항이나 풍도나 전곡항 일대 준설토를 준설해서 매립하는 거를 주민들께서 동의하셨거든요.

최근에 준설토 매립하면서 준설토가 어느 정도 매립되면 그 위에는 양질의 토사로 되메우기를 해 나가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문제는 탄도항의 어항 구역이 됐든 준설토 매립장이 됐든 현재 소유가 경기도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관리는 지자체 보고 하라고 그래놓고 소유권은 경기도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도 풀어야 될 것 같고요.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준설토 매립장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은 경기도에서 수립해 놓은 건 있는데요.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자료로 제출하는 걸로 하고요.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위원님, 이번 2020년도에 탄도항이 어촌뉴딜 300에 공모 신청을 해 가지고,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그거는 의무적으로 총 사업비의 일정부분만큼 실시설계비 용역비를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올렸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공모사업의 조건이 설계용역비를 편성하는 게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탄도항하고 선감항에 2억 천만 원씩 해서 예산 편성했고요. 금년도 12월 중에 뉴딜300에 대한 공모사업 결과가 발표되면 탄도항에 대한 전반적인 시설 개선이라든가 말씀하신 준설토 매립장하고 연계해서 종합적인 그림을 다시 그릴 예정이고요.

공모사업 결과가 나오는 대로 상임위원회에 별도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2억 천만 원씩 두 군데 편성을 했는데요. 공모사업 공모 채택이 안 되면 예산은 추경에 삭감할 예정입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네.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매년 해양수산부에서 연도별로 수산자원에 관련된 사업비를 해양수산사업 지침이라는 거를 만들어서 국비 지원 비율이나 도비 지원 비율을 정해서 내려 보내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국비나 도비가 많이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별도로 경기도나 중앙부처에 그런 위원장님 하신 말씀대로 이런 걸 추가로 반영해야 되는 의견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권백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