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동수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명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훈의원 안녕하십니까? 한명훈 의원입니다.

안산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시 재향경우회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향경우회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치안협력을 통한 지역사회의 질서의식 함양과 안산시민의 안전보호를 도모하여 시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해서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재향경우회 예우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지원대상 사업 및 예산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타 법령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지원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한명훈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유재수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수위원 한명훈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재향경우회, 지금 이 재향경우회가 전직 경찰공무원 출신들이 모인 어떤 그런 “회” 아닙니까?

○한명훈의원 예, 맞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리고 재향경우회하고 지방행정동우회하고의 차이점은 뭔 차이가 있는 거죠?

○한명훈의원 동우회는 경기도 성남시에서 지금 현재 발의돼서 조례안이 발의됐습니다. 2011년도에 발의됐는데요.

행정동우회는 말 그대로 재향경우회나 또 군인회나 시나 이런 전반적인 행정에 관련된 동우회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서 먼저 그 조례안이 마련된 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경우회에 관한 지원 조례가 발의돼야 순서인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래서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지원 조례에 지원 근거가 마련될 수 있는 조례라고 봐도 될까요?

○한명훈의원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관련 자료를 위원님들께 배포를 해 드렸는데요.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11월달에 지원 조례가 많이 마련돼서 전국의 22개의 지자체가 경우회법을 지금 조례를 마련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22개 지자체 중에 현재 제가 파악하고 있는 거로는 경기도 안성이 1년에 500만 원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북 남원이 370만 원 지원하고 있고, 그다음에 경남 함양이 300만 원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지금 사실 이 조례가 없어도 제가 알기로는 경우회가 지금 존속이 되어 왔거든요.

○한명훈의원 네, 존속되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경찰서에 소속해가지고 현재도 지금 존속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게 조례로 발의가 된 겁니다.

그렇죠?

○한명훈의원 예, 그렇습니다.

현재도 지금 상록구에는 상록지구대에서 67명이 명예퇴직하신 분들이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단원구에는 민원실 1층에 30명의 회원이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지금 그분들 활동하는 범위가 어느 정도의 지금 사회에 기여를 하나요?

○한명훈의원 지금 자체적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안전에 평생을 경찰에 몸 바치고 계신 분들이어서 우리 사회의 안전에 대해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예를 들면 학생들의 등하교길 교통이라든가 그다음에 밤늦게 귀가하는 이런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활동들을 지금 계속 하고 계십니다.

○유재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유재수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현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옥순위원 의원이 조례 발의하기 위해서는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의원님들이 마찬가지일 겁니다.

본인이 관심분야가 어떤 거를 할 거니까 준비를 하고, 자료를 찾아보고, 전문위원을 통해서 상담을 하고 그런 다음에 이런 준비를 하는 과정이 보통 한두 달은 걸린다고 하는데 조례 만드느라고 일단은 고생을 많이 하셨고요.

2015년도에 3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안성이나 남원이나 함양군에서 5년 전에 이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거기 3개의 시군은 어떤 지원금이 지금 나가고 있지만 갑자기 2020년도에 이 경우회에 대한 조례가 많이 발의가 됐습니다.

그럼 어떤 흐름 추세 이런 것 때문에 그럴까요? 그동안에는 없다가 왜 2020년도에 이렇게 많은 시군구나 지자체에서 이런 조례가 발의됐는지 혹시, 아니면 처음부터 의원님도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이 있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한명훈의원 우리 존경하는 현옥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이 조례가 갑작스럽게 많이 만들어진 이유는 우리가 국회에서 대한민국 재향경우회법이 2020년 3월에 일부 개정은 됐는데요. 그때 개정이 돼서 발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자체가 12군데에서 이 조례안이 만들어져 있었는데 최근에 10월달 또 11월달에 10군데가 늘어서 지금 현재는 22군데의 지자체가 조례안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내용은 제가 2005년, 2006년에 제가 사실은 상록경찰서의 보안협력위원회 사무국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찰인들이 정말 우리 대한민국에 또 안산시에 대해서 치안에 정말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제가 현장에서 직접 6년을 같이 생활했습니다.

그래서 명예퇴직하신 분들이 집에 계시지 않고 이렇게 사회에 나와서 다시 또 우리 안산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모습을 보고 작으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발의를 하게 됐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검토보고서를 보면 타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거든요.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치안이나 안전, 밤늦은 귀가 이거는 타 단체의 자율방범대에서 하고 있어서 좀 우려가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타 시군의 추진사업 내용을 보면 아닌 게 아니라 우리시의 국토대청결 행사라든지 전적지 안보견학이라든지 안보교육이라든지 이런 건 우리 자치행정과 소속의 민간단체에서도 많이 하고 있어요.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현옥순위원 그래서 그 단체가 자유총연맹이라든지 민주평통이라든지 안보는 평생학습원에서도 안보교육하고 청소년수련관에서도 하고 이런 시민에 대한 안보교육은 어느 부서든 대부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현옥순위원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이런 타 단체와의 어떤 중복되는 사업 이런 걸 빼야 되겠죠? 중복으로 할 필요는 없잖아요?

거기에 있을 때 이 경우회가 치안이나 안보나 안보견학이나 이런 데에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현옥순위원 그렇다면 이 사업 내용에 있어서 그럼 생각도 해 보셨을 것 같아요. 과장님.

○현옥순위원 지원할 수 있는데 우리시는 그동안에 그럼 민원이 없어서 지원을 안 하신 거예요?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근거 마련을 위해서 한 조례이긴 한데, 제가 질문 드린 의도는 사업 내용이잖아요.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지원을 해 주셔야 되잖아요.

○현옥순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타 단체는 행정동우회에 대해 말하는 거다, 이 말씀이신 거죠?

○현옥순위원 행정동우회 활동 인원은 몇 명이에요?

○현옥순위원 경우회보다 더 많네요?

○현옥순위원 나눠져 있어도 지금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67명, 30명하면,

○한명훈의원 97명입니다, 양쪽에.

○현옥순위원 97명이면 여기 동우회는 150명인데 지금 조례를 같이 우리 부서에서 하지 그러셨어요?

○현옥순위원 아, 또 틀려요?

어찌됐든 심도 있게 잘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현옥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태천위원 존경하는 우리 한명훈 의원님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한 계기를 한번 얘기해 주세요.

○한명훈의원 제가 방금 전에 우리 현옥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2005년으로 기억합니다. 그때 제가 상록경찰서 보안협력위원회의 사무국장을 맡아서 일을 같이 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 당시에 무보수로 했나요, 그럼?

○한명훈의원 예, 당연히 그거는 무보수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찰인들이 정말 우리 국민들의 안전에 대해서 이렇게 현장에서 고생들을 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어떻게 명예퇴직하고 정년퇴직하면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때부터 많이 생각해 왔는데, 최근에 제가 그분들 양 회장님들 만나 뵙고 그다음에 또 우리 사회에 가서 지금 안전에 대해서 봉사하시는 모습을 보고 제가 발의하게 됐습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과장님, 이 조례에 보면 예산이 반영이 안 된다고 있는데 타 시군에는 현재 연간 한 5천만 원 정도에서 3700만 원 예산이 들어가요. 그렇죠?

○윤태천위원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는 예산이 반영이 안 들어갑니까, 이거 조례가 발의가 되면, 통과가 되면?

○윤태천위원 여기 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보면, 제4조에 보면 보조대상 사업이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여기에 보면, ‘17조에 따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라고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윤태천위원 그러면 이게 보조가 안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봐서는 조례가 통과되면 보조를 국가가 규정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도지사나 시장이 했을 때는 돈을 지원해야 된다라고 그러면 앞으로는 지금은 예산이 얼마 안 들어갈지 몰라도 한 1억 원 이상이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태천위원 우리시가 권장하는 사업으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의 지출근거가 있으면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윤태천위원 그러면 이거 우리 조례가 통과됐을 때 이렇게 보조금이 들어간다 하면 이게 안산시민한테 어떤 도움이 많이 될까요? 우리 조례를 발의하신 한명훈 의원님께서는.

○한명훈의원 우리 존경하는 윤태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명예퇴직하신 경찰공무원들이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해서 밤늦게 귀가하는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저녁에 방범활동 또는 아침에 학생들을 위해서 등하교길에 이렇게 교통운동 그다음에 국토대청결운동 이런 다양한 운동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태천위원 그거는 다른 단체에서도 이미 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시에는 지금 퇴직공무원 행정동우회 조례가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한명훈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한명훈의원 제가 그래서 지금 행정동우회법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윤태천위원 아, 그래요?

○한명훈의원 예.

○윤태천위원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가 먼저 제정되는 것보다는 행정동우회 조례가 먼저 되어야 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명훈의원 행정동우회법은 제가 쭉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재향경우회는 벌써 22개 지자체가 지금 현재 발의를 했고요.

행정동우회는 유일하게 경기도에서는 성남시가 현재 발의되어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빨리 행정동우회법도 준비해서 발의하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윤태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연호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다 지적하신 내용인데요.

한명훈 의원님 저희가 대한민국 재향경우회법에 따라서 사실은 저희가 그 사업명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보조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교부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이번 경우회 조례에도 어차피 우리 안산시의 어떤 치안협력이나 지역사회 질서, 시민의 안전 등 안전보호를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상위법인 대한민국 재향경우회법에 따라서 사실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경우회법 제16조에 감독에 보면, 경찰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은 15조2항에 근거해서 보조금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끔 법령으로 정해져 있고요.

그래서 재정의 문제도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경우회 사업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다 법령에 근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를 하신 건가요, 다?

○한명훈의원 예, 우리 추연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한민국 재향경우회법이 딱 지금 현재 만들어져 있고요. 공포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는 그 법을 근거로 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여기에 따르는 근거를 마련한다 이런 차원으로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연호위원 근거, 지금 상위법이 있어서 거기에 따른 밑에 하부 법령을 조례를 만들어서 거기에 지원근거 조례를 만드는 부분들이 대부분 우리가 조례 부분이 상위법하고 하위법에 따라서 그거를 만드는 건데요.

지금 이거는 우리가 상위법이 재향경우회법에 지방자치단체장이 명시가 되어 있어요, 아예 지원할 수 있게끔 딱.

그래서 지원근거 조례를 저희가 만들 필요성의 가치는 저는 제 생각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지방공무원 행정동우회법도 하신다고 그랬는데 될 수 있으면 이게 두 개를 같이 묶어서 해 주면 이런 부분들이 매끄럽고 또 어느 한쪽에 치우지지 않고, 이게 법이 대한민국 경우회법이 2020년 3월이고요, 또 지방행정동우회법도 2020년 3월에 같이 이게 개정된 겁니다.

그래서 동시에 같이 했거든요.

그래서 한명훈 의원님 그거를 함께 같이 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런데 지금 조례를 일반 타 지방자치의 사례 그거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하고요. 이 법은 명확하게 근거 보조금에 대한 지원 조례를 명확하게 해 놨어요, 법령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참고하셨는지 그것에 대해 궁금하고요.

○한명훈의원 제가 우리 금방 추연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한민국 재향경우회법 금방 말씀하신 15조, 16조를 전부다 봤고요.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 지자체에서 만든 사항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행정동우회법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빠른 시일 안에 준비를 해서 발의하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아무튼 지방행정동우회법도 이번에 같이 했었으면 좋을 텐데 지금 보조금 지원 조례 이 부분은 너무 상위법이 되게 명확히 나와 있어요, 지원해줄 수 있게끔.

경찰청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명확하게 그 사업의 명세나 이런 지출에 대한 사항을 제출하면 지방자치단체나 경찰청에서 그거를 보조금을 지출하게끔 명확히 나와 있어서 하위법인 지방자치 조례는 이거 하실 때 검토를 더 해봤으면 좋았을 거다라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이상으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추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대체적으로 조례를 발의한 우리 한명훈 의원님께서는 현재에 지금 단원경찰서 민원실에 저희가 사무실이 있는 것 같고, 상록구도 상록경찰서에 재향경우회 우리 회원님들이 상주하고 있는데, 조례를 만들면 활동의 범위가 더 커질 수 있고 더 활발하게 봉사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지금 현재에 작년도 국회에서 7월 1일자로 이게 국회에 발의가 됐는데, 일단 현재는 22군데에서 조례 제정을 했고 세 군데에 지원금이 많지는 않지만 조금이나마 이렇게 나가는 것 같습니다.

저희 안산시도 많은 우리 재향경우회 회원님들이 계실 것 같고 활발한 활동을 펼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 것 같은데요.

일단 많은 논의를 했고 검토를 또 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태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의원 김태희 의원입니다.

안산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안산시가 상호 협력 발전과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협회 등과 체결하는 업무제휴나 협약에 있어 그 필요사항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 안산시의회와의 원활한 협력과 소통 시스템을 구축하여 안산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조례의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업무제휴와 협약의 대상사업,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업무제휴와 협약에 따른 의회 보고·의결 및 자료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8조부터에서는 업무제휴 및 협약 체결 이후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의 제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김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유재수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수위원 김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처음 발의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업무협약에 대한 거를 의회에 사전에 보고를 해야 된다,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 같은데, 조금 염려스러운 거는 우리가 협약이라는 게 우리 안산시가 예를 들어서 큰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과정에 사실상 이게 비밀이 유지돼야 되는 그런 사안들도 없지 않아 좀 있을 텐데, 사실은 이게 사전 의회에 보고를 하거나 할 때에는 그 비밀이 어디까지 유지될 수 있는지 또 그런 부분도 염려가 되고, 전체적으로 검토의견을 보니까 염려하는 부분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한번 그런 염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김태희의원 네, 위원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협약에 관련해서에 대한 어떤 보안이나 비밀유지에 대한 부분의 좋은 말씀이신 거고요.

가장 우선은 큰 틀에서 보면 업무협약이나 이런 부분들이, 업무협약에 대한 부분이 대부분의 정의들을 보면 실질적으로 시가 어떤 시의 발전이나 아니면 또 주민들의 직결적인 민생과 관련된 내용들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도 지난 5기, 6기, 7기 한 10여 년의 업무협약 내용을 요청하니까 한 200개 정도를 다 봤습니다.

통상적으로 이 내용들을 보면 대개 어떤 보안이나 비밀이라는 부분보다는 어떻게 보면 정부 차원에서의 국회 같은 경우는 국방의 문제나 외교라든가 이런 데 국한적인 사항이 있거든요.

또 물론 지자체가 그 영역이 없습니다만, 국방이나 이런 부분은 없지만 어떤 사안에 있어서는 보안이나 이런 부분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때에 따라선 그런 부분이 존중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저도 200개의 그 업무협약 내용을 다 살펴봤는데 실질적으로 순수한 의미의 상호 노력이라는 부분의 MOU나 협약들이 좀 많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럼 의원님 사실 이게 업무협약이나 제휴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어떻게 보면 집행부의 어떤 고유권한이나 이런 걸로 봐야 되는 경향도 좀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의원님 말씀대로 물론 우리가 중앙정부가 아니고 지방정부다 보니까 어떤 협약에 대한 비밀보안 유지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니지만 국한해서 그래도 간혹적으로라든가 어떤 개발 관련해서 이런 것들을 할 때는, 사실 MOU를 체결하고 할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약간 ‘단’, 단서조항을 달아서라도 조금은 어떻게 보완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태희의원 위원님 제안 감사를 드리고요.

다만, 제가 전국에 있는 조례나 이런 걸 봤을 때 특별하게 보안이나 비밀이라는 부분을 담은 조례는 보지를 않아서 저도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담아낼지는 저도 좀 생소하고요.

그건 생각을 더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다만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보면 지방의회에서 반드시 의결해야 될 사항이 한 13가지가 있습니다, 조례라든가 예산이라든가 동의안이라든가.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보안과 비밀에 대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결과적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될 사항일 것 같아요.

이 사안의 어떤 중요성이나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는 현재에도 법의 체계에서도 지방의회에서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엄연하게 법에 규정이 돼 있다고 보고 판단이 되고요.

다만, 순수한 의미의 그런 MOU의 부분을 솔직히 저희 조례에는 제외돼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소관 상임위에 보고가 돼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집행부에서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도 집행부와 논의를 했었는데요.

그걸 저희가 수정의견으로 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의원 간담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통상 화요간담회란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순수한 의미로서의 MOU는 제외한 상태에서 화요간담회 최대한 저희 실정에 맞게 보고를 하는 부분을 수정해서 담았고요.

다만, 그 내용 중에 실질적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는 의결을, 최종 여기에서의 의결이라는 거는 상임위의 의결을 거쳐서 본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돼 있는 지방자치법에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다른 지역은 한 2단계 정도 되지만 저희 쪽은 좀 더 현실적인 것을 고려했을 때 3단계로 해서 집행부의 부담을 덜고 의회도 필요하면 자연스럽게 의회도 그 내용을 공유하고요.

다른 지역을 보면요, 이런 게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보고도 ‘협약 체결 전 보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협약 체결 후 즉시 보고해야 한다.’ 협약 체결 사전, 아니면 사후, 다양한 케이스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굳이 이거를 사전이냐, 사후냐 이렇게 너무 못박아버리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너무 이렇게 그것에 국한돼버리면 안 될 것 같아서 집행부도 좀 재량을 드리고요. 또 의회에서도 재량을 서로 갖는 게, 그래서 체결 시점에 대해서 보고의 시점에서, 의원 간담회에 보고하는 시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딱 이렇게 자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오히려 집행부나 의회에 재량의 여지를 담고자 했습니다.

○유재수위원 의원님께서 추가로 주신 자료에 보면 지금 의원님께서는 소관 상임위에 보고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올렸잖아요, 조례에?

그렇게 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소관 상임위를 통하면 본회의를 통과해야 된다라는 게 의견이신가요, 그러면?

○김태희의원 그 부분은요, MOU 중에 지방자치법에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 13가지가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재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만?

○김태희의원 예, 실질적으로는 의결을 해야 되는 게, 해왔고요.

○유재수위원 그렇죠, 그건 지금도 그렇게 해오고 있는 거고.

○김태희의원 예, 맞습니다.

○유재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유재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옥순위원 조례 발의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전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제4조 대상사업 있잖아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라고 그랬잖아요?

○김태희의원 네.

○현옥순위원 그런데 검토보고서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전 사무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하는 것이 자율성에 어떤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했는데, 의원님 전 사무에 관한 사항인가요?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협약이라든지, 아니면 업무제휴에 있어서의 그런 부분인지, 그걸 구별을 하셨나요?

○김태희의원 예, 그 부분 관련해서 통상 첫 번째 검토됐던 거는 다른 지역의, 일단은 MOU의 현황들을 보면 교육, 건축, 문화, 다양한 분야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어떤 특정 분야라고 할 수는 없더라고요.

그런데 다만, 다른 지역의 조례를 보면 ‘가 항목, 나 항목, 다 항목’ 이렇게 해서 나열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좀 일률적이지도 않고, 그러면 차라리 조문을 간소화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그 조문을 이용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만약 그 분야를 좀 더 세분화를 한다면 저희도 충분하게 다른 지역에 해당되는 환경 분야, 교육 분야,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 이런 부분, 나머지는 그밖에 기타 이런 형태로 또 수용할 생각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조문상 축약 형태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했는데요.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상임위에서 논의해 주시면 그 부분을 수용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업무제휴 등에 관한 의회 보고 등에 있어서 처음에 주실 때는 위원회 간담회를 통해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검토보고서에는 그냥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처음 의원님의 취지는 이런, 그러니까 그전에 그럼 과장님 한 해에 이렇게 업무협약이나 MOU 체결하는 건수가 몇 건이나 되죠?

○현옥순위원 한 해에,

○현옥순위원 20건에서 30건 내외잖아요?

○현옥순위원 그러면 저희가 월 화요간담회를 통해서 이렇게 보고를 해주십사 하는 의도였는지, 아니면 이게 지금 검토보고에서 올라오는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라는 게 있잖아요?

○현옥순위원 그럼 그 두 번째에 보면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부분 있잖아요.

그럼 사전에 동의를 받아서 어떤 내용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동의를 받고 이게 변동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 후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그러면 그 변동이 됐을 때 또 이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의결을 받아야 한다, 라는 것에 대한 중복 문제 이거를 말씀하신 건가요, 이 부분에서?

○현옥순위원 그러면 첫 번째도 해소되고, 제가 개인적으로 의원으로 자율성에 대한 거 의문이 풀렸고요.

중복 의결에 대한 의문도 지금 풀렸습니다.

그럼 마지막에 비밀유지에 관한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현옥순위원 방금 유재수 위원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질문은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집행부와 의회는 서로 소통을 해야 되고 시에서 어떤 사업을 하는지에 대한 알권리도 저희 의회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현옥순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비밀에 관한 그런 내용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어차피 다 소통하고 알게 될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부분들을 미리 의회에 내용을 같이 알고 가자는 그런 좋은 의미로 저는 받아들였거든요, 이런 업무협약에 대한 조례안이.

그랬을 때에 그러면 세 번째도 그렇게 큰 비밀유지의 어려움이 있다라고 그럼 보십니까?

○현옥순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한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먼저 조례안을 발의해주신 우리 김태희 의원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지금 현재 제가 조금 데이터를 잘못 준비한 게 있는데요.

지금 경기도, 전국에 지금 현재 몇 개 지자체가 조례안을 발의한 거죠?

○김태희의원 저는 제가 찾는 거는 주로 경기도를 봤는데 전문위원의 검토의 자료는 전국을 한 게 있습니다.

우선 제가 먼저 찾은, 리서치한 부분은 위원님 책상에 올려드렸는데요.

경기도부터 말씀을 드리면 31개 시군구에 실질적으로 22개 지자체의 시의회에서 이거와 관련된 부분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이 도표를 보시면 조금 저도 처음에는 이 업무협약 관련된 조례를 봤는데 제목이 좀 다르더라고요.

여기에 보면 의회의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 아니면 예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 협약 관련 조례, 그런데 이게 두 번째랑 세 번째는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저도 제목 자체가 좀 어려워서 되게 생소했는데요.

내용을 들여다봤더니 같습니다.

이게 보면 동그라미 된 곳을 보면 같이 있는 곳도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지자체에서나 또 시의회에서 이런 시의회와 집행부, 좋게 보면 시의회하고 집행부와의 원활한 그런 교류도 있고 또 집행부 입장에서는 적극행정 더 하는 데에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이나 이런 부담되지 않냐, 이런 부분들이 다 거친 것 같긴 합니다.

다만, 최근에 이런 부분들이 경기도에서도 좀 있고요.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보면 전국에 업무제휴라는 조례에 대해서 36개가 있고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들은 34개라고 지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타 광역 단위까지는 제가 리서치를 하지는 못했는데요.

같은 내용이라는 점을 큰 틀에서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6조에 보면 업무제휴 등에 대한 의회 보고 내용이 지금 현재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아시다시피 우리가 1년에 간담회가 그렇게 사실은 매달 열리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김태희의원 네.

○한명훈위원 그래서 제가 다른 시군에 대한 조례안을 쭉 프린트해서 읽어봤는데, 그중에서도 다행히 고양시가 긴급하다고 판단되면 서면으로도 대체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고양시가.

그래서 우리도 이런 내용을 첨부했으면 좋겠다.

○김태희의원 아, 그 부분은 같이 좀,

○한명훈위원 왜냐하면 매달 간담회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김태희의원 네.

○한명훈위원 그렇다고 해서 긴급하게 업무제휴를 하는데 또 간담회를 소집해서 하는 것도 쉽지 않고요.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게 고양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첨부했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을 드렸고요.

○김태희의원 그 부분은 조문을 같이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다음에 검토, 우리 의견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다들 질의를 하셨고요.

보안 유지라든가 이런 걸 다 얘기를 하셨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조금 종합적인 검토 범위가 ‘집행기관에 대해서 자율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집행기관에 이 업무협약에 대한 조례안이 통과되면 너무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

집행부와 우리 감시기관이 약간의 역할이 틀린데, 거기에 대해서 의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태희의원 네, 우선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저는 충분히 있다고는 봅니다.

그래서 저도 경기도 내에 이와 관련 조례를 의회 차원에서 발의를 했을 때 실질적으로 이 조례들이 집행부 발의 조례는 없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한명훈위원 그렇죠.

○김태희의원 그래서 의회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집행부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 공유, 소통, 원활한 교류 이런 차원이 시작이었다 생각이 들고요.

다만, 집행부에서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는 예산이라든가 조례라든가 이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의회하고 거쳐 가야 될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오히려 실기되거나 좀 누락되거나 이런 부분들 오히려 제도적으로 구비가 되면,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 줄다리기였던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게 실질적으로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의회에도 같이 상생을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런 점에서 솔직히 고민이 많이 됐었고요.

아까 예를 들면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저희가 1년에 한 20개 정도의 업무협약이 시에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5기, 6기, 7기에 총 200개 정도 되는데 5기 때 한 80개, 6기 때도 80개, 지금이 한 거의 70개 좀 넘었고요.

1년에 20개인데요. 저도 이 협약 내용을 보면 한 3분의1에서 절반 정도는 순수한 상호 노력입니다.

실질적으로 그 정도만 되면 해당 상임위 의원 간담회에 보고할 내용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보고할 내용이냐, 내용 아니냐 판단하는 게 부서에서 어렵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2016년도 안산시 행정감사 조치 자료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역대 시의회에서 이와 관련 된 사례가 있었냐라는 부분을 자료를 보니까 2016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때 혁신법무과였던 것 같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실기한 부분,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당시에 의결을 거치지를 않았습니다, 아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감사 때 지적을 했고 이와 관련해서 조치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게 아시겠지만 기행위 소관의 기관들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 분야인데요.

그래서 기획법무과에서 전 부서에서 앞으로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거나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 검토하고 하는 걸 전 공지를 내렸습니다. 2016년에 안산시에서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 이후에 제대로 어느 주무부서가 이거를 챙기거나 컨트롤하거나 그런 부분이 좀 구비가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이번 제가 알기로는 이 조례 하면서도 지금 혁신법무과하고 기획예산과 두 개 과가 있는데 이 업무를 누가 해야 되느냐고 서로 그게 부서가 분리가 되다 보니까, 이전하고는.

그러다 보니까 두 부서의 역할 책임론에 대한 부분도 좀 있었고요. 그러면서 심지어 이 검토보고서를 어느 부서가 해야 되느냐부터 없었습니다.

그만큼 현장에 흩어져 있는 부서들이나 이분들이 아까 얘기했던 이건 의회에 보고할 사항이다, 단순한 그냥 선언의 노력이다, 아니 지방의회 의결까지 갈 사항이다 자체가 실질적으로 그런 게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참에 두 개 부서가 교통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역할분담이라든가 아니면 업무협약 체결할 때 두 개의 부서에 하면 여기서 내용적인 부분 또 절차적인 부분을 같이 고민을 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이 있었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20개 조례가 1년에 되는데요. 지금 저희가 위원회가 3개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7×3=21이면 1년에 편중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7개 업무협약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있습니다. 7개면 실질적으로 거기서 상호 노력으로 몇 개 또 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저희가 화요간담회나 임시회를 앞두고 하면 거의 두 달에 한 번씩 하면 실질적으로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상임위에서 화요간담회 할 때 한 개 아니면 두 개 정도, 하나 정도 올라오는 사항이거든요.

저는 생각해 보면 이 부분이 이렇게 집행부에 아니면 의회에 부담이 되냐라는 부분은 아니겠더라고요, 이렇게 카운팅이 된 것만 보더라도.

그래서 저는 그 점에서는 개수만 이야기하면 많은 거 아니냐 이럴 수도 있지만 통상 짚어보면 부담만은 아니다라는 부분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명훈위원 사실은 현재 발의한 이 조례가 집행부에서 협약을 해 오면 안산시의회에서 한 번 더 거르고 그다음에 안산시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또 의회에서 다시 재논의하고 미래지향적으로 갈 수 있는 이런 조례다, 이렇게 발의자님은 생각하시는 거죠?

○김태희의원 네, 참고로 저도 2년 정도 의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언론을 통해서나 MOU라든가 내용들을 보게 되고요. 물론 좀 더 제가 더 부지런해서 MOU 그런 자료도 요청하고 찾아보고 하면 더 좋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다른 의원님들도 유사한 것 같아요.

그 내용들 실질적으로 언론에서 보시긴 하지만 막상 나중에 예산이라든가 사업 자료 올라오면 공감이 안 되는 겁니다.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저도 나중에 찾아보니까 협약서를 다 보다가 협약 내용에는 그 내용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뭘 건립을 한다거나 뭘 지원한다는 게.

그러면 차라리 사전에 이런 부분이 서로 공유되면 아, 시가 이런 부분을 중점으로 하는구나, 이런 사업들의 관련 예산이나 사업이 올라오겠구나 이런 게 준비가 될 텐데 막상 시간적으로는 제한이 되어 있고 의회 의결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집행부 입장에서는 나중에 의회에서 잘 협력을 안 해 준다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고, 의원들 입장에서는 되게 생소하지 않습니까.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 부분, 저는 그런 부분들을 매번 반복되기보다는 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공유도 하고 서로 의견을 나누고 이렇게 하는 그런 순기능을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한명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내부적으로 우리 상임위에서 잘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한명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연호 위원님.

○윤태천위원 나부터 할게요.

○위원장 김동수 아, 윤태천 위원님 하십시오.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김태희 의원님.

○김태희의원 네.

○윤태천위원 안산시 업무제휴 협약에 관한 조례안을 올렸잖아요?

○김태희의원 네.

○윤태천위원 올린 동기가 뭐죠?

○김태희의원 동기요?

○윤태천위원 네.

○김태희의원 말씀 아까 보고 드렸던 내용 중에 좀 중복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시에서는 집행부의 고유권한이 있죠. 어떤 시의 발전이나 시민의 행복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좀 더 적극적으로 각종 사업을 펼치고요.

그런데 좀 안타까운 부분은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순수한 노력 차원이면 의회하고 직접적인 그런 건 없습니다만, 막상 해당 상임위원회나 위원님들 그리고 본회의나 이쪽에서 내용들이 같이 해야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게 결과적으로는 안산시나 시민들을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어떤 주먹구구식 그런 행정보다는 그런 시스템들을 구축하고 어떤 상임위원회나 상임위원장님들이 어떤 분들이 있느냐가 아니라 그런 시스템이 되면 그 시스템대로 제대로 진행되고 점검하고 그래서 놓치는 게 없고, 저는 그런 부분들이 보장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타 지역에 보니까 이런 조례가 있구나라는 것을 저도 알게 되었던 거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와 관련해서 리서치도 해 보고 상의도 해 보고 이런 과정 속에서 좀 더 그러면 다른 지역 것 그대로 벤치마킹하기보다는 좀 더 우리 실태에 맞는 부분들을 보완하면서 이렇게 좀 더 우리시에 필요한 부분들을 마련해보고자 이렇게 했습니다.

다만, 이 과정 속에서 혹시나 집행부가 너무 부담이 된다거나 아니면 그런 점들도 있을 수 있었지만 저 역시 지방의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의회의 역할이나 위상 부분들, 그리고 나아가 지방자치나 지방분권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이 같이 서로 협력하고 이런 부분들 필요성 때문에 발의를 하게 됐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럼 그동안 동의 없이 업무 체결한 게 많이 있나요, 우리 시에서?

○김태희의원 물론 저도 200여건의 협약 건을 다 봤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해당 소관 상임위원회 전문위원들한테도 이 부분을 같이 스크린도 했습니다.

물론 저나 3개 상임위원회 전문위원들이 100% 객관적이라고 할 수는 없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지난번에 200여개를 분석해보니까 지방의회 의결을 실질적으로 했던 거는 6기 때 딱 2건이 있었습니다. 그 2건 말고는 실질적으로 없었거든요.

그리고 2016년도에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지적을 했던 그 사항이 하나 있었고요.

그럼 최근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지방의회 의결을 거친 사항은 없었습니다만, 저희가 내부적으로 저도 확인해보고 했을 때는 한 몇 건은 10건 이내에는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런데 지금 그와 관련해서 그 부분을 문제제기하고 그러기보다는, 왜냐하면 그렇게 하게 되더라도 해당 부서는 입장이 다를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그 부서들의 입장과 관련해서 안산시 집행부에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다는 게 저는 더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해당 부서 입장도 있지 않겠습니까?

○윤태천위원 그렇죠.

○김태희의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저희가 허점이 좀 있었던 게 있었고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는 추가로 저도 문제제기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럼 우리 김태희 의원은 이 조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김태희의원 예, 그런 취지에서 저희 시의회 의원님들 여야를 떠나서 21분의 의원님의 동의를 받고 싶었고요.

물론 그런 부분이 상임위에서 논의돼야 되는 부분을 다양하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의원이 짧으면 4년 길면 수년도 있을 수 있지만 의회에 시스템을 구축하는 부분은 저는 조례인 것 같습니다, 물론 예산도 있지만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안산시의회가 어느 지자체의 의회보다 좀 더 이런 절차를 구축을 하는 역할을 한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반드시 구비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조례 시행에 따른 문제는 없다고 봅니까, 그러면?

○김태희의원 조례 시행 관련해서는 우선은 지난번에 2016년도에도 기행에서 그 건이 있어서 전 부서에 공지를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 이후에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점검되고 체크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저희가 행정감사를 통해서 각 소관 위원회의 그런 관심 있는 위원님께서 봐주실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나마 다행히 이번 기회가 돼서 시 집행부도 혁신법무과와 기획예산과 2개 과가 업무의 역할분담을 하고, 이런 내용들이 위원회의 다른 부서에 전달이 되면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저희 의회에서도 몫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화요간담회를 하게 될 때 상임위원장님들이나 아니면 전문위원들이 그럼 그동안 꼭 이게 업무협약 시작되기 전이냐, 후냐 이런 논란은 저도 하고 싶지는 않고요.

그런 의원 간담회 때 특별한 보안유지나 이런 거를 제외하고는, 또 그거를 감안한 부분 영역에 있어서라도 해당 상임위원회의 화요간담회를 최대한, 그것도 주요현안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챙겨봐 주시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시스템이 구축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상임위원회의 또 몫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윤태천위원 김태희 의원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윤태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길위원 정종길 위원입니다.

김태희 의원님 조례 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일단 업무제휴를 하는데 국내를 기본적으로 해서 국외까지 포함되는 걸로 2조에 나와 있고, 그다음에 4조1항에 제1호에 대해서 9조에 지방자치 사무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제6조2항에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고 긴급한 추진이 필요할 때 는 그것도 소관 상임위에 사전보고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는 조건을 꼭 업무제휴나 협약을 할 때는 단체장은 붙여야 된다는 것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김태희 의원님이 계속 몇 분 위원님들의 질문에 다 답변은 들었는데, 어떤 의도로 조례를 만들고 어떤 의도로 이 조례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이제 다 알겠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검토의견서나 이런 것들은 조금 있다 질문하고요.

먼저 제9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에 보면 9조2항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 57개항 정도가 있어요. 구역, 조직, 행정관리, 지방자치 집행부가 할 수 있는 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농림·상공업 사무 그다음에 주민 생활환경 시설의 설치·관리 사무,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사무 이렇게 해서 57개항 정도가 되는데, 여기에 보면 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사항을 4조1항에 넣게 되면, 아까도 잠깐 너무 광범위하고 너무 넓으면 몇 군데를 이렇게 줄여서 하려고 해 보니까 그것도 또 안 맞더라, 라고 아까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본 위원은 생각한 게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사항은 집행부 장이 거기도 선출직이기 때문에 응당 당연히 법에 의해서 하는 행위인 겁니다.

그 행위에 따른 업무제휴나 협약을 맺으려면 의회에다가 사전에 의결을 받아라, 여기 6조2항에는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어요.

방금 말씀은 사전이든 사후든 이렇게까지 냉정하게 구분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구는 6조2항에는 사전에 의회 의결을 받아야 되고 긴급할 때도 소관 상임위에 사전보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전보고는 어떻게 사전보고를 한다는 뜻이에요?

그냥 서면으로, 아니면 구두적으로, 아니면 정식적인 절차인 것처럼 문서화로 해가지고 사전보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발의자님.

○김태희의원 네, 몇 가지 해 주셨는데요.

일단은 그 대상 사업에 관련해서 그 조항에 대해서는 저도 아까 그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예를 들면 고양시의 사례를 보면 대상사업이 다섯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자치재정 확충에 관한 사항, 도시정책 및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관광 및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사항, 보건복지 증진 및 교육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형태로 한 5개에서 10개 사이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부분을 충분하게 위원님께서 너무, 저도 좀 우려했던 게 막상 전 사무로 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시 집행부의 어떤 내부적인 그런 부분도 포함되는 영역이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을 충분하게 말씀해 주시면 그 부분은 수용하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알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전 사무를 하게 되면 검토의견서에서도 보면 통제 범위를 넘어서는 엄청 넓어지는 거죠. 넓어지면 집행부가 응당 당연히 법에 규정된 대로 하고 있는 일을 관련만 되면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조례에 따르면.

그러니까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것에 걸려들면, 제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해당되면 무조건 해야 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반대로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안 받거나 이 조례가 있음에도 못 받거나 했을 때, 그러니까 안 받으면 고의적인 거고요 못 받으면 놓친 거거든요, 해석을 하면.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된다고 하면 이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못하면 놓친 거고요. 그렇죠? 안 하면 고의적인 거죠.

이랬을 때는 어떻게 조치를 해요?

의회에서는 강력한 제재를 할 거 아닙니까, 조례에 의해서 안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발의자님이 아까 말씀하신 이 조례가 왜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십분 동의하고 이해는 했는데 이것을 역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광범위함을 조금 말씀드린 거고, 두 번째 하나 더 말씀드리면, 여기에서도 올라온 대로 업무제휴를 할 때 의원들한테 사전보고를 하면 비밀유지가 걱정된다고 방금 우리 김민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그건 조금 있다 김민 과장한테도 물어볼 건데, 우리 발의자께서 생각할 때 직무에 해당되는 것이 의원들이 비밀유지가 된다고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본 의원은 답변 못 하겠는데.

○김태희의원 일단 위원님 크게 두 개 말씀을 하셨는데요.

물론 그 범위에 제 조례에서는 지방사무의 범위라고 명시는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제가 민선5기, 6기, 7기 200여건을 봤을 때 그렇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의회에서 다룰 내용들이 안산시나 어떻게 보면 집행부 내부에 이런 부분에 MOU 할 내용도 있지도 않고요.

실질적으로 그런 점에서 물론 저도 그 대상에 대해서 어떤 항목을 나열한다거나 그런 나열 열거로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수용할 의지를 말씀드렸고요.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점이 있고요.

다만, 조례에서 전 사무의 범위라고 한다 하더라도 이게 전 사무를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MOU 체결하는 그 내용, 그 내용이 벗어나지 않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실질적으로 그 내용 자체가 의회하고도 관련된 부분들이에요. 보니까요, 저희들이 200개를 봤을 때.

그런 점에서 집행부만의 고유한 그 영역을 다룬 MOU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것까지는 이 건을 봤을 때는 그렇게까지 아니었다라는 부분을, 제가 더 놓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정종길위원 네, 뭔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김태희의원 그리고 아까 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되는 사항, 이건 보고사항은 아닙니다. 보고 중에 지방자치법에 반드시 의결을 거쳐야 할 13가지 항목에 대해서만 해당이 되는데요.

저도 몰랐습니다. 예를 들면 실질적으로 집행부가 협약을 할 그 효력의 시점에 대해서 저도 이걸 몰랐는데요. 확인해 보니까 의회 의결을, 이게 결재를 딱 한다고, 그러니까 서명을 한다고 해서 효력은 저희가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저 역시요.

○정종길위원 아니죠.

○김태희의원 그런데 의회 의결을 거쳐야 되는 사항만큼은 실질적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게 같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저도 몰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왜 긴급한 사항일 때는 소관 상임위에 사전보고는 의회 의결을 거칠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는 여기서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협약서에 그 단서조항을 넣느냐, 안 넣느냐는 그 부분입니다.

그렇게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야 이게 효력발생 시점에 대한 법률적인 부분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반드시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서 빨리 와라, 그런 개념이 아니라 협약서에 이런 단서조항이 있어야 되고 다른 지자체에서 그렇게 또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도 몰랐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협약서가 간단하지 이런 부분까지 넣을까라는 생각은 저는 못 했을 거라고 봅니다.

○정종길위원 아니, 법에는 13가지에 대해서는 당연히 있듯이 우리가 국가 대 국가도 MOU를 맺거나 하면 의회의 승인을 받거나 국회의 동의를 받거나 이런 절차가 있지 않겠습니까?

○김태희의원 네.

○정종길위원 우리도 그 의미에서는, 저는 그 의미는 이해는 했어요.

그다음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 사전보고 했을 때의 문제점을 제가 비밀유지를 질문하려고 직설적으로 비밀유지를 말한 게 아니고 제가 진짜로 궁금한 것은 사전보고 또는 의결을 위한 보고를 했을 때 아까 우리 한명훈 위원님도 질의했지만 약간의 유도리가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재차 여쭤보면 동의하시죠?

○김태희의원 예, 동의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소관 상임위원회 의원 간담회 부분은 저는 사전 사후 개념에 집어넣지를 않았습니다.

그거는,

○정종길위원 그런데 사전보고 한다고 써있어요, 6조 2항에.

○김태희의원 어디요?

○정종길위원 6조 2항.

○김태희의원 2항은 의결에 관한 사항이거든요, 의결.

○정종길위원 아니, 그 뒤로 쭉 읽어보시면 그 의결은 이해했는데 ‘긴급한 추진이 필요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에서 사전보고 한 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소관 상임위에 보고한 후’ 이렇게 하면 사전이든 사후든 유도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전이라는 말을 꼭 써서 사전에 보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그런데 이게 못했을 때는 아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놓친 부분이냐, 안 한 부분이냐, 고의적이냐, 놓쳤느냐 이런 뜻을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애매한 문구의 삽입이지 않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거였고, 일단은 여기 검토의견서에 보면 성남시 예를 한 예를 들었고, 법제처 의견도 들어와 있는 것은 맞는데 이거는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염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가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우리 발의자께서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조례가 필요한 것에서는 동의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광범위하다. 너무 제재다.

그러니까 상호보완이 아니고, 상호소통이 아니고 전부 다 어떤 뜻에서 상호교감이고 이런 뜻에서 조례를 만들었는데 실제로 이 조례가 발의됨과 동시에 행해지는 결과물은 매우 제약적이다.

그러니까 몇 가지만 갖고 업무협약이나 양해각서나 합의각서나 업무협약 등 이 3건에 대해서, 세 가지에 대해서 어차피 13가지는 의회 의결을 받아야 되는 거고, 이런 부분에 한해서만 하겠다라는 뜻은 알겠는데 조례라는 것이 그렇게 잘 유지되고 읽혀질까요?

조례가 없더라고,

○김태희의원 위원님 예를 들면 이게 전국 최초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그런 부분이 검증된 사례가 없을 수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경기 31개 시군구에서 22개에서 하고 있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정종길위원 맞아요. 봤어요.

○김태희의원 물론 우려, 첫 저희가 시행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집행부나 아니면 의원님들조차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생되는, 우려되는, 예상되는 그런 부분 말씀을 당연히 해야 된다고 전 봅니다만,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이 구축이 됐을 때 물론 구축이 되더라도 그게 100% 이행이 되고 있냐라는 부분은 솔직히 저도 장담을 못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마련이 되고 있는 그런 점에서의 순기능을 더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종길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럼 하나를 말씀드리면, 아까 연 200건 정도에서 6대 때 2건이 있다고 기록에 돼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김태희의원 연 200이 아니라요, 지난 민선 5기, 6기, 7기 10년 동안에 204건이고요.

연별 한 20건 정도 되고, 그중에서 순수한 선언이나 이런 부분들이 한 절반에 해당됩니다.

○정종길위원 그리고 의회의 의결을 받은 거는 2건.

○김태희의원 6기 때 2건.

○정종길위원 6기 때?

○김태희의원 예.

○정종길위원 그런데 그 6기 때 결과물로는 2건인데, 구두적으로는 다 협의하고 하지 않았을까요, 기록이 없어서 그렇지?

○김태희의원 좀 아쉽게도, 물론 저도 민선 5기, 6기 때 의회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2016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의 그 내용을 한번 사례를 봤었던 사례가 있었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해당부서나 이쪽에서 이게 지방의회의 의결을 해야 되는 사항이냐, 이조차도 좀 판단하고 하는 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우리 현실이 더 저는 눈에 들어왔고요.

그런 점들에 대해서 이게 첫 번째 지방의회 의결사항이냐, 아니면 단순한 선언적인 것에 불과하냐, 아니면 그래도 앞으로 예산이든 조례든 사업이든 연계가 될 부분이라면 실질적으로 소관 상임위 정도의, 저도 의원간담회가 그 전에 하라는 개념, 그런 거를 저도 유도리 있게 여지를 남겨둔 부분인데요.

그런 점에서만큼은 구비가 되면 어떻겠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다시 한 번 답변 드렸습니다.

○정종길위원 알겠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면, 제일 뒤에 우리 부서에서 산업진흥과 온 게 제4호를 신설해주면 어떻겠냐라고 왔는데 별 필요 없는 얘기인 것 같고, 제가 걱정스러운 거는 하나가 9조 사무에 관해서 업무제휴나 협약, 지금 양해각서, 합의각서, 업무협약에 대해서만은 의회가 받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시는 말씀에 동의 안 하는 건 아닌데, 이 조례에 근거하면 또 다른 조례를 만들어낼 때 거의 집행부가 하는 일을 건건이 끄집어내서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 위험 요소가 발생하는 거예요.

○김태희의원 아니,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집행부가 조례를 만들 때, 그 부분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아니, 아니, 이 조례가 어떤 의도로 만들어지고 어떤 뜻인지는 이제 알겠어요.

아는데, 이 조례를 기본으로 발의돼서 시행을 한다면 제9조 사무에 관해서 어떤 특정한 거를 끄집어내서 그거를 조례로 만들고 집행부를 제재하고라는 오만함의 극치를 보일 수 있는 요지가 있다, 그렇게 짐작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한 말씀만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참고해주셔요.

○김태희의원 위원님 죄송한데요.

이런 공식석상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적절한가 싶습니다.

○정종길위원 아니, 이 조례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오해하셨는데 이 조례가 발의돼서 만약에 시행되면 이 조례의 근본이 어떤 뜻에서 말한 건 알겠다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한 예를 들면, 지금 또 뭔가를 오해하셨는데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해서 오해하신 것 같은데, 지방자치법 9조를 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2항에 제1호부터 6호까지 57개항 정도가 항목이 있는데 그 항목의 몇 가지를 끄집어내서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에게 뭐 뭐 뭣은 사전에 저희와 보고를 하라, 또는 의결을 하라, 라고 할 수 있는 조례가 탄생할 수 있다는 거라고요.

지금 발의자가 낸 조례를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김태희의원 예, 그래서 위원님 그 부분은,

○정종길위원 이해하셨죠?

○김태희의원 예.

○정종길위원 제가 설명한 걸 이해하셨죠?

○김태희의원 저도 이 조례의 범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5개 항목, 6개 항목 이런 부분들 검토를 했었고요.

하는 과정에서 너무 범위가 환경, 교통 너무 분야가 나열하기가 좀 그렇다 싶어서 전문위원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이걸 담아낼 수 있는 사무가 있냐, 그래서 그 조문을 해서 간략하게 됐었는데요.

최종 이제 하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이거 너무 광범위한 거 아니냐.” 그러면 저도 그 부분을 처음에 시작할 때도 위원님들께 말씀드렸듯이 다른 준해서, 그 범위 있지 않습니까?

○정종길위원 네.

○김태희의원 실질적으로 200여 건이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요,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최대한 수용하겠다는 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정종길위원 그건 제가 들었어요.

○김태희의원 제가 그거를 굳이 이렇게 이걸 끝까지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그와 관련해서는 집행부 쪽의 말씀도 한번 들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답변을.

○정종길위원 아니에요, 아니에요, 집행부는 됐고요.

○위원장 김동수 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길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우리 과장님 설명 좀 드리려고,

○정종길위원 그러면 과장님, 궁금한 게 바로 하나 생겼는데, 우리 발의자님 지금 2항이 방금 과장님이 말씀한 거, 이게 어차피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지만 효력이 발생하는 13가지 항목 말고 일반적으로 MOU나 업무협약이나 이런 것들도 지금 이거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정종길위원 아니, 발의자님.

○위원장 김동수 정종길 위원님, 마이크 켜고 하세요, 마이크 켜고 하시라고요.

○정종길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6조 2항이 이해는 했는데, 아까 말하는 의회의 의결을 받음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그 13가지 조항 말고 일반적으로 집행부가 우리에게 보고할 지금 사항이 양해각서나 합의각서나 업무협약을 일반적으로 했을 때도 해당 상임위에 보고를 하라는 거죠, 이 조례가 그렇죠?

○김태희의원 위원님 예를 들면요,

○정종길위원 6조 2항이.

○김태희의원 집행부가 업무협약을 10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해당부서에서 혁신법무과나 기획예산과 확인해보니까 이거는 순수한 노력에 의한 거다, 그게 한 6건이다, 그러면 6개는 아예 소관 상임위에 보고할 필요도 없고요.

그럼 나머지 4건이 남지 않습니까? 그럼 이 4건은 이 중에서 ‘이거는 보고만 하고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이다, 아니다.’가 더 그게 쟁점인 사항인데,

○정종길위원 그렇죠.

○김태희의원 의결을 거쳐야 할 게 하나가 있다, 4개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4건은 소관 상임위에 사전이든 사후든 집행부가 판단해서 4개를 상임위에 보고를 하는 거고요. 의원간담회에 내용을 보고하면 되고, 그중에서 의결을 거쳐야 되는 그 13가지에 해당되는 항목은 당연히 해야 되는 사항인데 이 건은 시의회의 의결을 받는 거고요.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긴급한 효력의 시점에 대해서는 당연히 협약서에 명기가 돼야 됩니다.

다만,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보고라는 부분에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셨던 사전이라는 부분을 좀 이게 과한 거 아니냐라는 부분이 있다면 저도 충분하게 보고라는 형태로만 해도 저는 집행부가 꼭 사전 이 시점 갖고 시간에 급박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정종길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았어요.

○김태희의원 그런 차원에서 사전이라는 부분은 저는 빼도 이 상황에서는 될 것 같습니다.

○정종길위원 예, 알았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추연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추연호위원 김태희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지금 여러 위원님 질의에 모든 것들이 다 담아있는 것 같고요.

아무튼 본 위원은 지금 여기 조례에 보면 우리가 지금 지방자치법에서 논하는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의 문제 이 부분은 이게 들어가 있는 부분에 사실은 중복적인 의결을 저희들이 수반하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MOU나 체결하거나 할 때 사실은 사전에 의회에 사전 의결을 거치거나 때로는 의회가 전에 한명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전에 우리가 의회 회기가 임시회나 정례회가 안 열리면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의결을 할 수가 없는 이런 사항도 열리게 돼 있고, 그러나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39조에서 나열된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에 대한 재산이나 예산에 수반된 것들은 어차피 의회에서 중복적인 의결을 거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런 부분들과 또 한 가지 본 위원의 생각은 집행부에서 업무의 권한을 사실 자율성을 어디까지 넣을 것이냐, 이런 부분들도 각자의 판단에 따라서 이게 정확한 명시가 돼야 될 것 같은 의미도 있고, 지금 아까 얘기하신 대로 우리가 예산을 수반하거나 또는 우리가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것, 또 지방자치법 9조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사항, 이것도 어느 부분이냐, 사실 이걸 집어넣어야 되는 거냐, 이런 부분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하게 되고요.

아무튼 저희가 2016년도부터 그때 이게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에 또 이거 있다.

저는 지금 의원님께서 하신 업무제휴나 협약에 의해서 과연 어디까지 의회에서 의결을 받을 것이냐, 또는 어떻게 의회에 보고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좀 정확하게 집행부하고 여기에 담았으면 하는 부분이 지금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거거든요.

저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디 기관하고 하고, 이게 사실은 이거를 추진하고 이거에 대해서 계약 우리가 체결하고 협약을 맺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 제휴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주관하는 부서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전 과가 다 해당된다, 전 부서가.

왜, 내가 농업에 대한 분야를 가지고 할 거면 일단 그쪽 부서에서 협의를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체결할 때야 우리 주무 부서에서 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사실 어디까지 수용할 수 있는 거냐, 제가 볼 때는 각 과가, 관광과 같으면 관광과에서 준비 작업을 다 한 다음에 체결하고 이러는 부분들에 사실 그 업무만 그 부서에서 한다고 생각하면 이런 부분들을 과연 어디까지 업무제휴가 한계가 되는 건지, 그래서 업무의 권한을, 집행부의 권한을 어디까지 가져갈 것이냐, 또 의회에서 어디까지,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법 39조에서 다루고 지금 발의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우리가 39조 2항에 따라서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 거는 우리가 좋은 취지로 보지만 이 부분을 좀 명확히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이 좀 느껴지고요.

아무튼 시의회 의결사항으로서 지금 한 예로 얘기하신 MOU 체결할 때 사실 예산이 수반돼서 아까 말씀하신 MOU 체결하고 나서 예산이 체결됐는데 이거 이래서 예산을 줘야 되냐, 그거가지고 실랑이를 벌인다, 의회에서?

이런 부분이 틀림없이 그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에 대한 부분이 지방자치법 39조에 틀림없이 박혀있는 의결 권한이지만 이거를 체결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어떻게 통제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저희들 위원들도 또 논의하겠지만 사전에 의결 받는 부분, 또 사후에 이런 효력발생 문제, 이런 전체적으로 이것도 제가 발의 의원님한테 여러 가지 얘기를 본 위원들이 질의하신 걸 다 들었지만 저 나름대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업무의 권한을 어디까지 줄 거냐, 집행부에. 또 우리가 어떻게 판단해서 가져올 거냐.

그러면 저희가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의 부담은 틀림없이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할 사항, 또 9조의 사항도 사실 체결에 대한 사항은 전체 의회에서 의결을 받고 있는 사항이고요, 예산에 수반된 사항들을.

그래서 이 부분들을 발의 의원님께서도 한번 집행부하고 더 심도 있게 잘 해서 저희들한테 서면이라도 하시거나 이렇게 하셨으면 하는 이런 본 위원 생각입니다.

○김태희의원 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그 대상의 범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집행부와 협의해서 수정의견으로 해서 다시 상임위에 그 범위를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6조 2항에 있어서 긴급 추진이 필요할 시 소관 상임위에 사전 보고라는 점에 대해서 의결의 사전이라는 부분은 저도 이건 충분하게 집행부 입장에서 사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뺀다 하더라도 충분하게 저는 그 역할이나 그 부분이 녹아들어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빼도 수용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추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한 말씀하겠습니다.

우리 김태희 의원님께서 심사숙고해서 발의를 하셨는데요.

일단 저하고도 여러 차례 이걸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하고, 과장님하고도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했고 중간에 수정도 한 거 있고 이런 게 있지만, 집행부와 의회는 견제의 기구도 되지만 협력관계라고도 생각합니다.

협력관계라고 생각하는데, 저희 의회에서 할 일이 있고 집행부에서 할 일이 있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모든 일에 대해서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의회에도 모든 의원님들이 알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김태희 의원님께서 이런 조례를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여러 위원님들한테 많이 공부도 됐다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나정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의원 안녕하십니까? 나정숙 의원입니다.

안산시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월경용품을 필요로 하는 안산시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월경용품을 지원하여 여성청소년들의 건강권, 학습권 등의 기본적인 권리 향유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지원 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시장의 지원계획 수립 의무를, 안 제5조에서는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월경용품과 관련한 사회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와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타 법령 등에 의해 지원받는 경우와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은 경우 이를 환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나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나정숙 의원님.

○나정숙의원 네, 나정숙입니다.

○윤태천위원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셨잖아요?

○나정숙의원 네.

○윤태천위원 기존에도 조례가 있지 않았나요, 이게?

○나정숙의원 기존에 조례가 없었습니다.

○윤태천위원 기존에 그 사업, 경기도에 연계돼서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나정숙의원 경기도의 지원에 관련해서, 연관해서 했는데요. 저희 시는 조례가 없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거하고 이거하고 차이가 뭐가 있나요, 그러면?

○나정숙의원 일단 저희 시가 또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근거와 관련한 조례를 제정해야 저희가 제도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보완되고, 예를 들면 지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교육과 또 그런 지역사회에서의 여성청소년들의 건강의 중요성, 그리고 월경이라는 것이 모든 여성들이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같이 함께 인식하고 또 건강한 우리 안산시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취지라고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가 되면 몇 분한테 이게 지원이 되나요, 안산시?

○나정숙의원 저희 안산시 여성청소년들이 2만 5천 명이 있는데요.

지금은 한 10% 정도 선별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2만 5천 명 중에 2200명을 뺀 나머지 2만 5천 명의 여성청소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태천위원 이 사업예산 2021년도 본예산에 올라와 있어요. 그렇죠?

○나정숙의원 네.

○윤태천위원 그러면 만약에 조례가 부결되면 삭감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정숙의원 사실 이 조례는 선별적 보편적이라는 내용은 다루지 않고요.

여기 보시면 제3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월경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는 지금에 진행되는 그런 제도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먼저 통과가 되고 예산이 세워져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동시에 같이 올라온 이유가 뭐죠?

○나정숙의원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과장님 그럼 이 조례가 통과가 안 되고 그러면 그 예산을 경기도비나 시비는 삭감해도 되는 건가요?

○윤태천위원 과장님 그러면 우리 안산시 나정숙 의원이 조례 발의한 내용하고 경기도 조례하고 내용이 많이 틀리다고 봅니까, 같다고 보세요, 그러면?

○윤태천위원 그럼 경기도 조례로 지원해줘가지고 올해 2020년도에 안산시의 여성들한테 몇 분한테 전달이 됐나요?

○윤태천위원 이거 월경용품을 어떻게 전달하고 있죠, 지금?

○윤태천위원 바우처카드로 주고 있어요?

○윤태천위원 한 분한테 1년에 보통 얼마씩 지원하나요?

○윤태천위원 1년에?

○윤태천위원 우리가 만족도조사 한 거 있나요?

○윤태천위원 남자가 여성을 위해서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그런 거 제안은 없어요?

○윤태천위원 우리가 여성 한 분한테, 1만 9천 명한테 줬다고 그랬나요?

○윤태천위원 1900명한테 줬다고 그랬는데 이게 가격이 천차만별하잖아요?

○윤태천위원 그러면 1만 3500원 줬다고 그랬죠, 13만 5천 원?

○윤태천위원 13만 8천 원이면 가격을 첨부해야 하는데 이거는 가격이 평균적으로 하면 어느 정도, 상중하에서 어느 쪽에 속하나요, 이게, 가격 면에서?

○윤태천위원 네, 그래요.

만족도도 상위권에 들어간다?

○윤태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윤태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유재수 간사님 질문해 주십시오.

○유재수위원 나정숙 의원님 여성청소년 건강복지증진을 위해서 조례 발의를 잘 하셨는데요.

저는 전반적으로 포괄적으로 예산에 관련해서 질의를 할게요.

지금 우리가 도비가 한 9억 7천정도 확보가 되어 있다고 제가 알고 있고, 이게 3대7 매칭비율이다 보니까 우리 시비가 약 23억 정도가 추가로 예산이 올라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가끔 보면 도비 같은 경우가 사업을 하다가 중단해 지방자치에서 다 부담하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이거에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업도 지속적으로 도비가 지금 사실은 저는 매칭비율도 좀 불만이 있어요. 매칭비율이 반대로 돼야 되지 않냐, 청소년들의 어떤 건강복지증진이면 도나 국가가 어느 정도 책임감을 더 많이 가져야 되는데 지금 사실 이게 매칭비율로 봤을 때는 불합리하다 이거지, 지자체의 재정여건상.

그리고 향후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 갈 거냐, 안 갈 거냐를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답변 좀 부탁할게요.

○유재수위원 그럼 경기도 조례에서 지속적으로 계속 청소년들을 위해서, 국민 청소년들을 위해서 그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10년이고 20년이고 갈 거냐 그게 저는 중요하거든요.

이게 어느 시점에서는 도가 재정이 열악해지면 지자체에 떠넘기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사업들이 대부분 보면.

그걸 저는 염려하는 거거든요.

○유재수위원 하나의 예시를 한번 할게요.

우리 나정숙 의원님 지역구도 대부도가 있고 저도 지역구가 자연부락이 많은 지역이 있고, 우리 안산시는 계획도시지만 균형적 발전은 이루지 못했어요. 항시 우리 시민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은 우리가 도시계획시설이 다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나정숙 의원님 지역구도 그런 지역이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도 그런 지역구가 있는데, 사실 이 복지예산을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니라 찬성은 하지만 우리가 균형적인 발전을 못하다 보니까 현재 우리가 안산에 2020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392개소가 있어요. 거기에 우리가 따지고 보면 계획도로가 244개가 있어요.

그럼 제 지역구에 한 예시를 할게요. 도로 1km를 개설하는 데 20억 정도 들어갑니다, 사업비가.

그런데 제 지역구에 마을 안에 1km짜리 도로가 별반 없습니다. 대부분이 짧아요, 거리가. 길어야 400m 그걸 폭 8m로 계산했을 때 한 지역 마을에 계획도로가 세 곳이 있는데 세 곳을 다 하는 데도 20억이 안 들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런 예시를 드리는 이유는 이게 예산도 사실은 어느 시점에서는 우리 지자체가 다 떠안아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한 우리는 매년 복지예산은 늘어고 있어요. 그리고 지역적 균형발전은 이루어지지 않고.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예시를 드린 건데 사실 어느 게 선행이냐, 어느 게 먼저냐, 후냐 이런 걸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유재수위원 과장님 말씀에는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런 걸 제가 예시를 드렸고, 그리고 우리 여가부에서 지금 선별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유재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바람은 사실상 우리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재정여건도 많이 악화되어 있어요.

그런 과정 중에 추가적으로 지금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이런 사업인데,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같은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길이 있어야 되거든요. 보편적으로 주거환경이 있어야 되는 거고, 물론 미래에 청소년들을 위한 것도 맞습니다. 전폭적으로 지원해야 된다는 것 맞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유재수 간사님 수고하셨고요.

현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옥순위원 존경하는 나정숙 의원님 발의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제목이 월경용품이잖아요?

○현옥순위원 그래서 앞에 상위법을 보면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 보건위생물품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자료 주신 것 뒤에 보면 한 세 군데만 빼고 거의 위생용품으로 이렇게 갔는데, 혹시 발의자님께서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위생용품으로 저희가 의견이 모아진다면 혹시 받아들일 의향은 있으신지요?

○나정숙의원 제가 사실은 이 용어와 관련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여러분에게 자문도 구하고 또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부분인가를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경기도 조례도 보건위생용품으로 되어 있고 대체로 보건위생용품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용어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조례도 사실은 제목이 가장 중요한 건데요. 제목만 딱 보면 어떤 건지 알 수 있는 건데, 저는 우리 사회가 그동안에 이 월경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조금 감추고 또 창피해하고 또 불결하고 이런 생각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어렸을 때 일단 월경을 하게 되면 누구한테 말 못하고 혼자 해결하려다 보니까 시행착오도 겪고 그리고 월경할 때는 뭔지 모르게 굉장히 불편한 그래서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부정적인 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이제 저희가 2020년을 지나는 시점에서는 특히 여성청소년들에게는 이거는 창피한 게 아니다. 이거는 자연스러운 일이다라는 어떤 인식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사전을 찾아봤어요.

그런데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하는 이거는 뭐냐 용어가 그랬을 때 어학사전에 ‘월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님은 ‘멘스’라고 그랬습니다, menstruation.

그래서 우리가 뭘로 얘기하느냐에 따라 굉장히 중요한데 보건위생용품은 이 위생이라는 거는 깨끗하게 하는 처리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 월경은 불편은 하지만 우리가 아기를 갖기 전에 모든 여성들이 해야 되는 한편으로 말하면 권리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월경이라는 좀 어떻게 보면 아직은 이 단어에 대해서 조금 어색하시기도 하겠지만 월경용품이라는 이거를 자꾸 사용하면서 사회적으로 인식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우리 안산시가 이렇게 월경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를 명명하면 또 이것도 점점 다른 지자체도 ‘아, 이렇게 해서 용어를 사용할 수 있구나’ 그런 부분이라서 저는 월경이라는 게 사전적으로 틀리거나 또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인정해주시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다고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생리용품이라고 그렇게 얘기도 해요.

그런데 이 생리라는 것도 되게 포괄적이잖아요. 우리가 콧물 흘리는 것도 생리적인 현상이고 화장실 가는 것도 생리적인 현상인데 이 월경을 너무 이렇게 생리로 해서, 아니면 보건이라는 큰 의미에 너무 담아서 조금 약간 창피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현옥순위원 저도 그런 고민을 의원님께서 그전에 저한테 물어봐가지고 저도 여기저기 찾아봤어요.

네이버에도 보니까 생리대라고 나와 있어요, 위생용품 안에.

그러니까 위생용품이라 하면 생리대든 월경용품이든 다 그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조례는 어떤 여성청소년을 위한 지원이잖아요?

그럼 남성청소년을 위한 지원이 나중에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 여성만 지원하고, 여성청소년만 지원하고 남성청소년은 왜 지원을 하지 않느냐라는 의견이나 조례가 있을 때 또 위생용품이라면 남성청소년에 관련된 거기에도 일부개정을 할 수 있는 어떤 의미를 열어둘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더 위생용품 하면 나중에 남성청소년에 대한 지원품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포괄적이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지금 올라온 내용은 18세에서 11세인데 옛날에는 거의 어려워서 늦게 이게 다 다양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더 너무나 먹는 거에는 큰 지장이 없기 때문에, 영양적으로 다 거의 발달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한 살 더 내려서 10세부터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다른 타 시군을 다 보니까 제5조에 위탁이라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라온 이 조례에는 위탁이라는 이게 있어요. 이거는 위탁을 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나정숙의원 이거는 왜 이렇게 됐냐 하면 위원님 저희 교육청소년과랑 제가 조례 내용을 하면서 의논한 겁니다.

어떤 의논을 했냐 하면, 지금 현재는 선별적으로 해서 바우처로 해서 큰 업무에 많이 생기지는 않지만 이제 보편적으로 했을 때에 업무의 폭증이 되거나 이랬을 때 이 사안을 교육청소년과가 지금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에서 부담이 될 수 있다 해서 이거는 담당부서가 요청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부서가 만약에 양해해주시면 위탁 안 하고 충분하게 담당해서 진행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견만 주시면 이건 얼마든지 수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옥순위원 그럼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위탁이라는 이게 여기에 꼭 들어가야 됩니까?

○현옥순위원 경기도 조례안.

○현옥순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업무가 많아서 그렇다 하면 총무과에 직원을 더 달라고 해서 여기에서 하는 게 맞지 이걸 또 다른 위탁을, 이건 위험발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현옥순위원 저는 인원을 보충을 하는 게 낫지 이런 월경 지원용품에 관해서 위탁을 준다는 건 개인적으로는 말이 안 된다고 보고요.

이 부분은 상의를 저희들도 해야 되겠지만 과장님께서는 그러면 직원을 보충해주면 이런 위탁이란 여기에서 빼도 되겠습니까?

○현옥순위원 그럼 우리 발의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정숙의원 그 부분은 담당부서가 분명하게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현옥순위원 저희가 의원님들이 이런 조례를 발의하게 되면 예산에 수반되는 조례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동안에도 민감해왔습니다.

그렇지 않은 조례도 민감한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어찌됐든 매칭사업이잖아요.

우리 시에서 직원들이 해야 할 당연한 일들을 이거를 위탁을 준다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총무과에 직원을 요청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6조 보면 교육홍보도 그동안에는 어떤 여성가족부에서 또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어떤 선별적인 이런 복지를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7대3으로 매칭을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이게 보편적으로 다 가는 거잖아요, 지금 11세부터 18세까지 현재로는?

그렇게 되면 이런 교육과 이런 수업내용에도 이런 교육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할 수 있다. 실시할 수 있다.’를 보편적으로 어차피 가니까 ‘해야 된다.’ 또는 ‘하여야 된다.’는 문구가 맞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포상 부분도 다른 지자체와 시군과 전혀 다르게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법적으로 7대3으로 해서 주게 되면 이 포상도 관련이 있습니까?

○나정숙의원 저 생각에는 위탁이나 교육도 사실은 저희 물품만 지원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여성청소년들이 이 월경에 관련해서 인식을 하고 또 나이에 따라서 생리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생리주기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이런 인식과 관련한 교육을 담당부서만 하기에는 업무가 많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야에 위탁을 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단체라든가 아니면 우리 경기여성연구원도 있고 이런 부분에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을 감안해서 저는 제5조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교육홍보도 그렇게 했는데, 실시해야 한다고 하면 더 강하게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그 부분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포상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정숙의원 포상은 이 사안은 여성청소년들에게 아까 말한 대로 월경용품에 대해서 아이들은 적극적으로 이거를 받거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초기단계에 있어서 아까 말한 대로 인식전환을 위해서 적극적인 인센티브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면 차후에 어찌됐든 경기도 조례가 여성청소년에 대한 지원만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후에 앞으로 이게 저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문제되는 게 미혼모에 대한 것도 문제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사회적으로도?

○나정숙의원 네.

○현옥순위원 그러면 남성청소년에 대한 이런 위생용품도 조례가 만들어져야 되고 또 줘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어서 저는 제목을 포괄적인 위생용품으로,

○나정숙의원 그런데 위원님 조례는요 지금 이 부분은 월경용품에 관련한 부분인데 월경은 여성들만 월경을 하지 않습니까?

○현옥순위원 네.

○나정숙의원 그런 부분에 담은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미혼모라든가 사실은 월경도 출산과 관련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남성청소년들도 그런 걸 같이 함께 하는 부분은 중요하죠.

그런데 위원님이 말하시는 남성용품의 위생용품이라는 거는 좀 다른 차원의 조례로 내용을 담아야 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옥순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현옥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길위원 현옥순 위원님 질의에 연달아 하겠습니다.

과장님한테 하나만 여쭤보고 넘어갈까요?

예산을 발의자께서 몰라서, 과장님.

○정종길위원 2021년도 기준에서 3대7, 시비 70%, 월 1만 1500원 곱하기 12개월 하면 13만 8천원, 1만 2천 원 곱하기 12개월 하면 14만 4천 원, 1만 2500원이면 15만 원, 1만 3천 원이면 15만 6천 원, 비용이, 그렇죠?

○정종길위원 현재 올라온 것은 13만 8천 원으로 올라온 거예요.

이걸 바우처카드에다가 준다는 거죠?

○나정숙의원 아니요, 지역,

○정종길위원 그리고 본인들이 알아서 구매를 하는 거죠?

○정종길위원 바우처카드로 주면,

○정종길위원 안산 다온카드로?

○정종길위원 본인들이 사는 거죠?

○정종길위원 비대면이니까?

○정종길위원 경기도에서?

○정종길위원 그럼 이걸 안 샀을 때, 그러니까 13만 8천 원을 지급했는데, 매월 1월 1일자로 지급하거나 하지 않겠습니까?

○정종길위원 저소득층을 기준으로 여쭤보는 거예요.

○정종길위원 분기별로?

○정종길위원 이거 13만 8천 원을 4·4분기로 나눠요?

○정종길위원 그래갖고 줘요?

○정종길위원 안 쓰면? 그대로,

○정종길위원 사용을 안 하면?

○정종길위원 홍보가 안 돼서 안 사는 사람도 있나요, 그 중에, 환수당한 사람 중에?

○정종길위원 그러면 환수한 사람은 있어요?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회수하는 목적은 뭐예요?

○정종길위원 아니, 본인들은 안 쓸 수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로.

○정종길위원 아니, 한 예를 들면, 또 간단하게 여쭤보려고 했더니 질문이 길어지는데, 한 예를 들면 월 1만 1500원씩을 줘서 13만 8천 원을 분기별로 주는데 금액이 부족하거나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이, 그리고 여성분들이 쓰는 월경용품의 생리대나 생리컵이 자기가 쓰고 있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본인들이?

저는 여성이 아니어서 잘은 모르지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본인이 계속 사용한 제품이 있을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저희가 지원하는 1만 1500원보다 비쌀 수밖에 없죠, 본인 몸에 쓰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잠깐 여쭤봤더니 평균 1만 2천 원에서 1만 3천 원 정도 주면 돼, 이렇게 발언을 해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이유로 사용을 안 하면 그거를 적금식으로 아예 지원을 하고 마감을 쳐야 되는 거죠, 본 위원은.

그런데 환수를 하면 이게 지원하는 게 아니죠. 이 조례 자체가 그럼 잘못되는,

○정종길위원 본인이 하는 거예요.

○정종길위원 아니야, 이건 다르잖아요.

○정종길위원 이 조례로,

○정종길위원 그렇게 생각하세요?

○정종길위원 그러면 지원이라고 하지 마시고요, 조건부 지원이라고 하세요, 조례를.

○정종길위원 오케이.

○정종길위원 알았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았어요.

이해했는데, 그러면 과장님 말씀에 비춰보면 반대로 질문 드릴게요.

1만 1500원씩으로 온 것이 적어요. 금액이 적다고요, 제가 쓰고자 하는 물건에.

여기다 돈을 맞춰서 하라고 하지 말고 돈이 적어요. 그래서 제 돈을 보탰어요.

청구하면 줄 거예요, 예산을 늘려서라도?

○정종길위원 아니, 예산을 늘려서라도 줄 거냐고요.

○정종길위원 그렇죠?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반대로 환수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줬으면,

○정종길위원 아니, 그렇죠, 안 할 수 있는 거죠?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정종길위원 환수한 비율이 얼마나 돼요? 아까 1900명 잡았는데,

○정종길위원 15%는 환수를 무조건,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당하는 거예요?

○정종길위원 왜 안 쓰는지는 혹시 확인 한번 해보셨어요?

○정종길위원 지금 그러면 전체가 다 쓰고 이 조례가 통과가 만약에 된다면 그래도 CU하고 계약을 또 맺어서 경기도처럼 우리 안산시도 몇 개의 편의점하고 계약을 맺어서 거기서 구입을 하게끔 할 겁니까?

○정종길위원 특혜죠?

○정종길위원 그래요. 거기까지 하고 발의자님한테 여쭤볼게요.

아까 위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현옥순 위원님이.

한 예로 들면 경기여성연구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 아예 위탁을 주시려고 딱 작정하고 5조를 넣으신 거예요, 아니면 보편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과하고 해가지고 하신 거예요?

○나정숙의원 담당과하고 상의해서 담당과가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그걸 팀장님과 과장님과 의논한 끝에 이거를 담은 거고요.

아까 말씀 제가 분명히 드렸지만 담당과가 이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하면 얼마든지 이거는 조정 가능하다라고 정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그렇게 정했다, 이렇게 한 얘기는 제가 한 적이 없습니다.

○정종길위원 저도 우리 현옥순 위원님 발언대로 아주 민감해서 여쭤본 거고요.

10조도 마찬가지, 왜 여성청소년에게 월경용품 지원에 기여한 기관이나 단체, 개인 등에만 포상할 수 있냐, 그냥 시장은 안산시 발전이나 안산시에 관계된 모든 업무에 있어서 열심히 하는 사람은 포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다가 꼭 굳이 이 조례에만 ‘포상을 할 수 있다.’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거 안 넣어도 포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정숙의원 그런데 위원님 저희 조례들이 여러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조례에 그 사안에 대한 포상이 있는 조례도 있고 없는 조례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정종길위원 맞아요.

그러면 없는 조례는 포상을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나정숙의원 그렇지만 근거가 없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는 근거 없는 거를 할 수는 없는 거죠.

○정종길위원 아니, 안산시 포상에 관한 조례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집행부의 장이 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게 있어요.

○나정숙의원 대체로 조례들 내용에 보면 거의 마지막에 포상과 관련한, 인센티브에 관련한 게 있는데 그 이유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정착이 되거나 사실은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부분이니까 우리가 이거를 적극 권장하는 차원에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사안에 대한 포상이라고 하면 이 조례는 그런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여성청소년 월경용품에 관련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종길위원 그러면 아까,

○나정숙의원 그거를 좀,

○정종길위원 알았어요, 알았어요.

그다음에 월경용품이 “월경” 이 단어, 월경, 생리가 예전에는 좀 내놓고, 드러내놓고 하지 못하는 상황, 인식 때문에 좀 조심성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성청소년은 월경을 하죠.

남성청소년은, 그러니까 여성청소년의 월경에 대해서 매우 소중하고 중요하고 청결해야 되고 또 나중에 그것이 여성으로서의 출산에 연관이 되고, 이렇죠?

남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성은 저희가 정확한 국어사전에 나와 있는 단어로 몽정이라고 합니다. 잠을 자다가 사정을 하는 것을 몽정이라고 하죠. 남자청소년들도 마찬가지로 성장의 한 과정이죠.

그러면 저는 여성청소년에게만 주고 남성은 왜 안 주냐, 편파적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굳이 이렇게 강조를 해서 연구용역도 줘야 되고 실태조사도 할 수 있고 이래야 되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하는 지금 말씀이에요. 거기서는 답변 안 해도 되고요.

마지막 하나만 하겠습니다.

우리 상위법에는 ‘여성청소년이라는 것은 안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1세 이상 만 18세 이하의 여성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맞죠?

그러면 하나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만 18세 이하의 여성을 말해서 여성청소년에게 월경용품 지원을 한단 말이에요.

만 11세면 12세거든요, 우리 나이로. 5학년 정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 발의자께서 여성청소년에게 공평하게 확대해서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한 2억 정도 들어가는데,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보편적으로 지급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9살짜리 여성이 생리 안 하라는 법은 없죠?

○나정숙의원 그럼요.

○정종길위원 그러면 제 의견은 만 11세 이상 만 18세 이하의 여성에게 여성청소년이라는 상위법이 있는데, 저희 조례는 한번쯤 그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으니까 그냥 상한선, 청소년에게 만 18세, 그러니까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여성만 정하고, 밑에는 아까 우리 현옥순 위원님은 10살 정도부터 하면 안 되냐 그랬는데, 저는 하한선을 아예 풀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발의자님은?

○나정숙의원 저 위원님 말씀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사실은 여성청소년들 간담회도 했고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때 점점 여성청소년들 초경 시기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렇죠.

○나정숙의원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9세도 있고 초등학교 3학년부터 시작하는 아이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했냐면, 사실은 조례라는 거는 저희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상위법에 근거해서 만들지 않으면 이것이 또 합당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위임을 받은 또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는 여성청소년이 만 11세에서 18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위법에 근거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점차적으로 저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성청소년들에게 월경용품을 지원하는 것은 물품뿐만 아니라 초경에 대한 인식, 학생들한테 제가 이 사안을 물어봤을 때 굉장히 놀라운 게 이렇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본인들의 월경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라는 게 참 새롭고 고맙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좀 점차적으로 나이 제한을 늘려야 되는데 이제 저희 시작하지 않습니까? 조례도 이제 만드는 상황이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만 11세에서 18세로 법에 되어 있으니 이거를 시행하고 저희 시의 상황이 좋아지면 좀 넓혀줬으면 좋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아니, 아니요, 시의 상황이 좋아지는 문제가 아니고요.

이거는 형평성에서 일단은, 그러니까 제목을 여성청소년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법 조항에 걸릴 수는 있지만,

○나정숙의원 네, 그 부분이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저는 문구를 바꿔서라도 하한선을, 굳이 하신다면 하한선은 풀어야 된다.

만 11세 이하에서 생리를 하는 청소년은 못 받는 불합리성이 발생하는 거예요.

○나정숙의원 그런데 여성청소년은 저희 법상 만 11세에서 18세로 되어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아니, 그건 알아요.

그런데 상위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우리가 만 11세로 굳이 고집해야 된다라는 것은 저희 전문위원님하고 별도로 의논을 해볼게요.

○나정숙의원 네.

○정종길위원 저는 18세를 넘어서지 않으면, 상한선을 넘어서지 않으면 그렇게 저촉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저희가 의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먼저 발의하시느라고 우리 나정숙 의원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청소년복지지원법 5조 3항에 따라서 지금 월경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 같은데요.

현재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몇 군데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나정숙의원 자료를 보시면 저희 경기도 시군 중에 15개가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우리 유재수 위원님께서 예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선택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 가는 거죠, 월경용품에 대해서는 요?

○나정숙의원 네.

○한명훈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다들 얘기도 하셨고, 저는 지원 대상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나이를 여성청소년 11세, 18세로 딱 규정하다 보니까 초등학교 5학년부터 우리가 8살에 입학을 했을 때를 기준으로 하면 5학년부터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9살에 또 학교를 들어간 아이는 4학년부터 해당되고 조금 아마 이거 받는, 그러니까 집행하는 부서에서 조금 불편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지만 지원 대상에서 저는 여성 중·고등학생으로 이렇게 단정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만이 중학교 되면 전체 다 받고, 고등학교 돼도 다 받고 이렇게 하면 되지, 초등학교에서 이거 지급 대상자를 4학년, 5학년, 6학년 이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나중에 업무상 좀 불편함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지적하셨기 때문에 지원 대상에서만 여성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면 좋겠다.

그래야 업무가 조금 편해지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같은 4학년, 5학년, 6학년에서도 너는 받고 나는 안 받고 이런 아이들끼리의 트러블도 좀 줄일 수 있다.

왜 그러냐면 학교를 늦게 가고 빨리 가고 하는 것에 따라서 많이 편차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원 대상만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발의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나정숙의원 저는 위원님 의견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급하는 담당부서의 입장에서는 연령기준이 법이나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아야 지급에 대한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담당부서가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리고 우리 다른 위원님들이 다 위탁과 포상에 대해서는 얘기를 많이 하셔서 우리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아, 그래요?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이 물품을 제공하신 분들을 얘기하는 거죠?

○한명훈위원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감사의 표현을 하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한명훈위원 그 부분은 우리가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연호위원 우리 나정숙 의원님 고생하셨고요.

여러 위원님들 질의 잘 들었고요.

지금 현재 조례를 발의하신 것에 대해서 이게 상위법령에 의거해서 하지만, 선별적인 복지냐, 보편적인 복지냐의 논리에서 지금 접근해야 될 것 같고요.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보면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보면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거고, 또 생계급여에 해당되고, 주거급여, 이런 복지가 있고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서 하고, 그다음에 여성가족부장관의 보건위생물품 지원법에 따라서 이게 지금 시행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게 법적인 문제가 전혀 없나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편적인 이 복지 차원에 접근하면?

○나정숙의원 지금 이 조례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거고요.

월경용품에 대한 거는 아까 말한 청소년과 관련한 법에 근거해서 가능한 선이고, 선별적이냐, 보편적이냐는 저희 지방자치단체의 형편에 맞게 시책으로 정하면 그것이 저희 경기도에서 또 시책으로 정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는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청소년복지지원법은 청소년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그렇게 지원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청소년지원법에 여성청소년에 대해서 보건위생에 대한 필수용품을 지원한다라고 돼 있고, 실질적으로 그 근거는 차상위계층이나 생계급여 또 우리가 복지법으로 보는 거예요. 한부모가정에 대한 지원 대상자로 구분됩니다.

그런데 여성가족부장관의 보건위생 지원법에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에 한해서 지금 이것에 대해서 예산 지원을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여성가족부장관의 보건위생법의 물품지원에 필요한 사항은요, 여성가족부 지원법에 대한 시행규칙에도 여기에도 틀림없이 수급자,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지원 대상자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상위법에 이런 부분들이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해서 보편적인 지금 복지로 이게 다 풀릴 수 있는 거냐는 거죠, 법적인 문제, 이 조례가.

○나정숙의원 저희보다 먼저 여주시가,

○추연호위원 다른 지자체 얘기하시지 말고요, 제가 묻는 얘기만 얘기해주시면 될,

○나정숙의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위법 근거가,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발의하신 의원님한테 제가 여쭙는 거는 지금 이걸 하시면서 이런 법리적인 검토에 이상이 없는지 제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나정숙의원 법리적인 부분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맨 처음에는 여가부와 관련해서 선별적으로 지원했지만 이제 경기도가 이거를 보편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정책적으로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저희 시는 그거와 관련해서 진행을 한다고,

○추연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법령 자체에 지금 이게 선별적인 복지 차원에서 모든 법이 적용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쭙는 거고요.

그럼 이거 지금, 우리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이건 지금 보건복지부의 검토의견 받았나요?

○추연호위원 그럼 이거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상위법 부서는 어디에요, 지금?

○추연호위원 이거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의견은 어디서 받아요?

○추연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지금 법령에 보면 법령에 정확하게 보편적인 복지 차원에서 접근하는 법령이 없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고요.

지금 이거를 상위부서에는 어디 부서에, 여가부에 받은 건지 그것의 검토의견을 한번 받은,

○추연호위원 아직 받지 않은 거예요?

○추연호위원 이 조례가 없어도 그럼 지원이 가능하다는 거네요?

○추연호위원 네?

○추연호위원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어쨌든 청소년복지법을 적용을 하든, 우리가 그 시행령을 받든, 여가부에서 지침내린 청소년복지지원 시행규칙을 받든 지금 보편적인 복지에 대한 근거사항은 없어요, 제가 보는 범위에서는, 다른 법령은 또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다 사회복지법에 적용받아서 할 법입니다.

혹시 이 법령을 가지고 상위법에 이런 부분들을 자문이나 검토를 받아서 지금 시행한 것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경기도에다만 했다면 경기도 자체도 실질적으로 상위법령에 의해서 이거를 했다고 보는 거죠?

○추연호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사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보편적인 복지로 가는 것에 대해서 근거자료 있게 받았느냐, 검토의견을.

그런데 어디 법에 적용돼서 보편적으로 다 보편적인 복지를 할 수 있는 거냐, 이 차원을 제가 보는 거고요.

○추연호위원 그거 받았으면 그 내용 좀 전달해 주시고요.

○추연호위원 그래서 제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아무튼 저희가 청소년들이 이 문제에서 전체 우리 나정숙 의원이 조례 발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들이 좋은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 거지만 이런 부분들이 사실 법적으로 아무 근거 없이 지금 가지 않도록, 또 이런 것들이 선별, 지금 우리가 사회보장제도 체제는 사회복지, 우리 자체가 선별적인 복지로 거의 법령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보편적인 복지로 가기 위한 저희들의 노력이잖아요, 지금?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추연호위원 그래서 나머지는 저희 위원님들 다 질의를 해주셔서 이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추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우리 위원님들이 전체로 말씀하신, 첫 번째는 18세 이하 누구나 다 줄 수 있게끔 이렇게 했는데 아까 나정숙 의원님이 말씀했듯이 기준을 둬야 된다, 이런 걸 말씀하셨고, 기준이라는 건 저도 18세 이하 아무나 주면 그거를 무슨 근거로 할 건가, 기준이 있어야 할 것 같아서 본 위원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 위탁에 대해서는 우리 여러 과장님도 말씀했고 위원님들 말씀했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청소년재단도 있고, 직원들이 바쁘다고 생각하면 청소년재단도 있고 인재육성재단도 장학사업 하나 때문에 처음에는 2명이 근무하다가 지금은 인원이 굉장히 대학생 반값등록금 때문에 늘어났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도 많은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표창 문제는 조례가 있어야 표창을 줄 수가, 근거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청소년 이 문제에 대해서 조례에서 검토를 저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조례가 있어야 되니까 줘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고, 대표발의한 우리 나정숙 의원님 용어에 대해서도 저한테, 저도 남자지만 저한테 많이 의견도 제시를 했었어요.

○나정숙의원 네.

○위원장 김동수 어떻게 했으면 쓰겠는가에 대해서도 여쭤보고 해서 심도 있게 이렇게 했으리라 생각하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끼리 토의해서 말씀을 드리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정숙의원 위원장님 가능하면 월경용품이라는 용어로 저희가 발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3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혁신교육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평생학습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수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현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옥순위원 현옥순 위원입니다.

청소년수련관 관련해서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에 관해 있어서 당사자만 해당되는 사항인 거죠?

○현옥순위원 당사자?

○현옥순위원 그런데 그 사용료 및 수강료 내용을 보면 아동·청소년하고 본인 당사자가 이게 아동·청소년 일반 있잖아요, 이분들이 대상자가 많이 있습니까?

○현옥순위원 1004명이나?

○현옥순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이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했을 때 혜택이잖아요?

그런데 일반인들도 이렇게 음악이나 청소년이 많이 이용하는 과학관이나 풋살 이런 게 많이 있나 보죠?

○현옥순위원 저는 지금 이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이 당사자 해당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구나 했는데, 그럼 이게 굳이 나열을 안 해도 그동안에는 다 혜택을 보긴 본 거죠?

○현옥순위원 상급기관이라면 어디 우리 수련관, 아니면 집행부?

○현옥순위원 어디를 말하죠?

○현옥순위원 경기도에서?

○현옥순위원 아, 이거를 나열을 해라, 정확히?

○현옥순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수련관 시설은 일반인들은 못 쓰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전에 학생들이 학교를 대부분 가니까 일부 수련관에서는 오전에 어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오전에는 상관이 그럼 없는 거예요?

○현옥순위원 그러면 이 예우자 말고 일반인들이 이런 청소년 우선 예우자 분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일반인들을 그럼 오픈을 할 때 프로그램이 없으면 오전과 밤늦은 시간에는 오픈을 하고 있죠?

○현옥순위원 그건 가능한 거예요?

○현옥순위원 왜냐하면 그동안에 그런 일반단체들하고 수련관하고 좀 이견이 있었어요. 그죠, 처음에?

지금 체육관이 많이 생겨서 크게 이견은 없었지만 그동안에 이런 클럽 아시잖아요.

○현옥순위원 그런 것 때문에, 장소대관 때문에 되게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조금 회소가 된 것 같고, 어찌됐든 그 운영은 어른들이 사용하는 수련관 시설이 혹시 폐관 시간이 몇 시죠?

○현옥순위원 그러면 우리 직원들은 퇴근을 정시에 해야,

○현옥순위원 당직을 서고 있는 거예요?

○현옥순위원 하지 않고 있지만 원래 이 대관 때문에 직원이 그 늦은 시간까지 근무를 해야 되는 사항이었네요, 그럼?

○현옥순위원 그렇죠. 도서관하고는 간 차이가 있죠.

○현옥순위원 어차피 운영시간이 그 시간이니까?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현옥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안산시 혁신교육협력센터 이거는 위원회 존속기한 연장 건이죠?

○윤태천위원 연장하는 이유가 내용이 있나요, 특별한 게?

○윤태천위원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이 올라왔잖아요?

○윤태천위원 이게 그럼 청소년들한테도 최우선으로 시설의 대관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까?

○윤태천위원 국가유공자보다 먼저 하는 거다?

○윤태천위원 지금 현재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게 있어요, 과장님?

○윤태천위원 요새는 이용객이 없죠?

○윤태천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우리 김흥배 원장님.

○윤태천위원 이거 조례하고는 연관이 없는데 이렇게 얼굴 뵌 김에 한 번 물어볼 게 있어서 물어봐도 되죠?

○윤태천위원 우리 도서관이 원장님이 관리감독 하시는 거죠?

○윤태천위원 지금 안산시내 도서관 산하기관의 도서관에 청경들 경비들 있잖아요?

○윤태천위원 12월 말일부로 그만두는 겁니까?

○윤태천위원 그럼 그분들이 그만두면 전체가 몇 분이나 되죠?

○윤태천위원 46명?

○윤태천위원 그분들이 지금 안산시가 일자리 창출하는 데 일조하고 있는데 일자리를 없애고 있네요, 그럼 지금?

그분들이 이 겨울에 어디로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분들도 다 가족이 있고 생계가 있는 거 아닙니까?

○윤태천위원 부서에서는 그냥 방치하고 방만하고 계신 거예요, 대안이 있습니까?

○윤태천위원 원장님 46명이면 거기에 곱하기 4가 돼요. 그렇죠?

○윤태천위원 곱하기 4면 100명이 넘는 건데 지금 이 겨울에 엄동설한에 한 가족의 가장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고 그러면 안산시 우리 윤 시장님이나 대안을 가지고 그 사람들 그만두라고 그래야지 하루아침에 그냥 그만두라고 그러면 그거 큰 문제가 된다고 보는데, 원장님 생각은 그렇게 안 드세요?

○윤태천위원 그러면 거기 자리를 경비들이 하던 그 자리는 누가 근무를 해요?

○윤태천위원 직원들이 여성들이 한단 말이에요, 그럼?

○위원장 김동수 윤태천 위원님 예산 때 질의하도록 하세요.

○윤태천위원 아니, 지금 뵌 김에 제가,

○위원장 김동수 아니, 예산 때 오시니까.

○윤태천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간에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윤태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한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첫 번째 조례 혁신교육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연장이 됐는데요, 5년간.

그렇죠?

○한명훈위원 조례가 주가 5년 연장이지 않습니까?

○한명훈위원 혁신Ⅲ 때문에 지금 연장이 되는 거죠?

○한명훈위원 혁신Ⅲ에 대해서 우리 해당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자료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아니, 메일로 해서,

○한명훈위원 혁신Ⅲ에 대한 자료를 메일로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다음에 우리 현옥순 위원님도, 다음 조례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일부개정 조례안인데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많이 아마 대여를 못해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시다시피 청소년하고 국가유공자하고 예를 들어서 같은 날 대관을 신청하면 우선권이 어디에 있는 거죠?

○한명훈위원 그러면 청소년이 먼저 우선권을 드리고,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국가유공자가 신청하더라도 같은 날 하게 되면 청소년한테 먼저 준다는 얘기죠?

○한명훈위원 그렇죠.

예를 들어서 국가유공자회에서 대관을 신청해가지고 그동안에 다른 단체가 와서 사용했다든가 이런 사례는 없었나요?

○한명훈위원 그럼 대부분 국가유공자 단체에서 신청하면 그 단체가 대부분 지금까지 사용했다는 얘기죠?

○한명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한명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종길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길위원 정종길 위원입니다.

원래 조례에 존속기한을 규정해놓고 그 존속기한을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이번에는 평균적으로 지난번까지는 3년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4년짜리가 하나 나와서 제가 지적했는데 이제는 아예 그냥 5년으로 딱 말뚝을 박아버리네요?

○정종길위원 그 Ⅲ 사업기간이 5년이어서,

○정종길위원 그런데 관계법령 발췌를 해가지고 항상 붙임으로 올라온 제9조가 저는 궁금한 게 뭐냐 하면요 우리 전문위원한테도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그러니까 어떤 조례를 만들어서 소속위원회를 두려면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 내에서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한으로 해서 5년을 주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법령에서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는 등 계속해서 존치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는 기한을 안 두고 푸는 거죠. 그냥 ‘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해 버리면 되니까.

○정종길위원 그러고 나면 위원회는 존속기한이 경과 시는 자동 폐지를 해야 되는 것이 2항에 말뚝을 딱 박아놨어요.

그런데 우리 안산시 전체적으로, 다른 시도는 제가 말한 거는 아니고 우리 안산시의 위원회 존속기한들을 보면 전부다 이 붙임에 9조를 가지고 와요.

그러면 어느 정도 조례가 발의를 했고 필요했고 하면 위원회를 폐기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면 조례가 폐기가 되나요, 오히려? 그러면 이 9조를 첨부로 갖고 오지 않아야 되는 것이 맞다. 그리고 그렇게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가 계속적으로 필요하면 거기 1항에도 있잖아요, 뒷말에도.

계속하여 존치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그 사유서를 내고 존속기한을 안 두는 것이 맞다. 이 위원회를 존속기한을 둔 이유가 1항, 2항에 그대로 써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위원님 다음부터 이 9조 첨부하지 마세요.

○정종길위원 첨부하고 성격 안 맞잖아.

이번에는 5년으로 하신다는 거죠?

○정종길위원 그 사업 때문에?

○정종길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운영 조례 아까 우리 과장님 답변에, 현옥순 위원 질의에 여기에는 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고엽제 이렇게 해서 이분들이 시설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별표와 같이 감면 또는 면제죠, 그죠?

○정종길위원 “본인만 그렇게 하는 거죠, 당사자만?” 이렇게 질문했더니 “네” 그랬어요. 맞죠?

○정종길위원 그런데 저희한테 첨부한 5·18, 고엽제 말고 5·18,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67쪽, 독립유공자 그다음에 참전유공자는 없고 고엽제도 없고 5·18민주유공자에 한해서는 본 위원이 잘 못 읽었는지는 모르겠는데, 하나 읽어드릴까요?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우리 청소년수련시설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지금 나열을 쭉 한 이유는 알겠어요. 특목해서 이렇게 쭉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맞죠?

○정종길위원 그건 알겠어요.

그런데 그 당사자만 이용하는 데 있어서 할인을 받거나 감면, 그러니까 감하거나, 면제하거나, 할인 받거나 이게 아니고 상위법 자체가 유족 또는 가족에게도 면제인데?

그러니까 답변이 조금 수정해야 되는 게 맞죠? 아니에요?

○정종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첨부 자체가,

○정종길위원 우리 조례에는 당사자에게만 면제 또는 할인 또는 감면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미 쭉 나열했던, 우리 10조에 나열했던 4항부터 11항까지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 5·18, 특수임무유공자, 의사상자 이런 나열에 국군포로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이 법률에 하나만 아까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이렇게 해서 시설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고 아예 상위법에 박혀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조례에는 없다 하더라도 본인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그 유족과 가족에게도 할인 적용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답변이 맞지 않느냐는 거지.

이해하셨어요?

○정종길위원 그거 하나만 수정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상위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가 틀렸나요? 제가 틀린 건가요?

○정종길위원 네,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정종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유재수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수위원 과장님 방금 전에 정종길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하고 같은 맥락인데, 이게 전체적으로 지금 조례에 우리가 10조제3항 제4호에 이렇게 나열을 했잖아요, 그렇죠?

○유재수위원 그래서 나열한 것까지는 좋은데 우리가 상위법에 상위법을 잘 보시면 국가유공자 중 애국지사 등급 해서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이게 구체적으로 나열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나열을 했던 거는 각 유공자들 관련해가지고 다 나열한 거는 잘 하셨는데 이게 애매모호하게 유권해석을 잘못할 수도 있고 또한 상위법에 이런 게 있으면 그것도 한번 잘 검토를 하지, 보조인이 가족일 수도 있고 타인일 수도 있는데.

○유재수위원 그렇지. 구체적으로 나열해서 우리가 “고궁 등에 이용” 이렇게 해서 “등”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어디까지 포함이 되는 건지 “등”이 “등” 그런 거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유권해석을 해서 표기를 해줘야 우리가 이용자들도 그렇고 혼선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거지, 그런 거를.

○유재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유재수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개발사업 구역 내 학교용지 적기 공급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고문변호사 및 고문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시민시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안산시 소비생활의 안정 및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7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기획경제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수 기획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들어가기 전에요, 저희가 안건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협조사항을 전달할게요.

우리가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나서 중복이 될 수 있으면 안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10분의 질의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나면 넘으시면 추가 질의를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시민시장.

○윤태천위원 송 과장님.

○윤태천위원 안산시 시민시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올라왔어요.

이 내용이, 조례 올라온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윤태천위원 현행 이 조례를 보니까 명확히 제가 설명 드릴게요.

○윤태천위원 제5조에 보면 사용권 이전 금지하고, ‘사용인은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다만, 시장은 사용인이 사망한 경우 배우자에 한하여 그 시설물의 사용권을 이전할 수 있다.’라고 현행에는 그렇게 돼 있죠?

○윤태천위원 그런데 바뀔 개정안에 보면 사용권을 금지한다 그러고, 사용인이 사망한 경우 남은 잔여 임기만 한하여 한다, 라고 내용은 나왔어요. 그렇죠?

○윤태천위원 그러면 이 내용을 이렇게 조례를 바꾸기 위해서 우리 주민들하고 협의나 공청회를 한 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윤태천위원 네.

○윤태천위원 아니, 그러게 모든 것을 이렇게 언론플레이나 부서하고, 시민시장의 관계자 거기도 대표나 거기의 임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분들하고 민원을 줄이기, 이것도 하나의 민원이 되잖아요, 가능성이 있죠?

○윤태천위원 그러면 잔여 임기만 한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신랑이 되거나, 신랑이 남자 앞으로 돼 있다가 돌아가시면 집사람이나 부인한테 넘어갈 거 아닙니까?

○윤태천위원 그러면 잔여 임기만 하게 되면, 거기에 우리가 계약기간은 보통 몇 년으로 하죠?

○윤태천위원 2년 했다가 돌아가시고 그러면 1년 남으면 1년만 하고 그다음에는 물러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가야 되는 거잖아요?

○윤태천위원 우리 존경하는 과장님이 분쟁을 없애기 위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이 조례를 제가 봤을 때는 분쟁을 휘발유로 갖다 뿌리는 것밖에 안 돼요.

왜 그러냐하면 여기의 내용을 보니까, 조례 개정안에 보니까 사용인에게 잔여 임기만 한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 부부, 잔여 임기 부분만 하는 게 아니라 부부 지간에는 승계를 할 수 있다라고 그런 내용을 담거나 아니면 그쪽의 시민시장에 있는 관계자 거기의 임원들하고 한 번 정도는 공청회나 좌담회를 해서 법적으로 근거로 해서, 공문으로 해서 남을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야 되는데, 과장님 말씀은 전혀 안 했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윤태천위원 자녀까지는 안 되더라도 부부 지간까지는 승계를 해줘야 되는 거, 대개 보면 요새 인건비가 비싸가지고 시민시장에서 사람을 두고 쓸 수 있는 권한 그 정도까지는 장사가 사업이 잘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까, 코로나 관계로, 그렇죠?

○윤태천위원 대개 보면 부부가 하지 사람을 두고, 승계가 된다고 그러면 부부지간에 승계해줄 수 있게끔 조례를 담거나 아니면 시민시장에 있는 집행부 거기 관계자들하고 좌담회나 공청회를 해서 속기록을 남겼어야 되는 거지, 과장님이 조례 내용을 봐서는 시민시장에다가 분쟁거리를 불을 지르는 내용이야, 이거를 봤을 때는.

그렇게 그 정도 충분한 과장님이 상인들하고 그래도 좌담회나 공청회 한두 번 정도는 해가지고 협의점을 찾아서 조례로 이렇게 했어야지 그냥 우리대로 개정안이 올라오면 되겠어요, 이거?

○윤태천위원 그런데 여기 조례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명확히 여기 나왔잖아요.

개정안에 사용인이 사망할 경우에는 남은 잔여 임기만 배우자가 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런 내용하고 부부 지간에 승계를 할 수 있다라고 내용이 ‘갑’ 자하고 ‘을’ 자하고 명백히 틀립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최소한에 이런 거 할 때에는 그쪽의 시민들하고 관계자 분들하고 최소한 좌담회나 공청회 정도는 해서, 이런 내용으로 해서 민원의 발생을 줄여서 이런 걸 조례로 올렸어야 되는데, 과장님 입장에서는 거기의 아파트 입주자들의 입장만 생각하고 그분들의 시장 했던 그런 여건은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올리셨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봤을 때는.

거기의 상인들이 보통 몇 분이나 되죠, 시민시장이?

○윤태천위원 점포가 몇 개예요, 지금?

○윤태천위원 410개?

○윤태천위원 그러면 이렇게 파악을 했으면 과장님 조금 실수하셨네.

이 정도 이런 조례가 올라올 때는 그쪽의 시민시장에 있는 관계자나 임원들하고 몇 번 정도는 티타임을 가져서 이런 조례가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쪽하고 애로사항이나 이런 거를 해서 감안해서 해야 되는데 과장님 그런 거 전혀 생각을 안 하고 하신 거죠?

○윤태천위원 공감하시면 그쪽 관계자들하고 합의해가지고, 지금 가뜩이나 코로나 때문에 어렵잖아요.

지금 영업시간도 9시로 제한이 되어 있는 입장인데 이런 것까지 해가지고 고민하게 신경 쓰게 되면 그분들의 민원 발생의 여지가 많아요.

과장님 그렇죠?

○윤태천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 번 고민 더 해보시고 그쪽 관계자들하고 협의점 한번 찾아보세요.

○윤태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윤태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유재수 간사님 질문해 주십시오.

○유재수위원 학교용지 적기 공급 관련의 조례안을 신성장전략과장님께서 올리신 거죠?

○유재수위원 과장님 이 조례가 금년 6월 16일 날 한 번 부결이 됐죠?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예, 1차 정례회 때 부결이 됐습니다.

○유재수위원 부결 이유가 뭐죠, 그때는?

○유재수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부결됐을 때하고 지금 조례가 다시 올라왔을 때 내용이 좀 바뀐 게 있나요?

○유재수위원 과장님 제가 이걸 왜 질의를 하냐면요, 지금 우리 안산에 재건축 지역들은 주변에 학교가 다 있어요, 기존에.

그렇지만 우리 신길2지구하고 장상지구가 지금 개발이 되면 여기는 새롭게 학교가 들어서야 되는데,

○유재수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올리신 이 조례안대로 지금 60일 전까지 학교시설의 설치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내용인데, 이게 어떤 법적인 구속력이 있습니까, 우리가?

○유재수위원 통제가 가능하다?

○유재수위원 그걸 권고할 수 있다?

○유재수위원 인허가권을,

○유재수위원 그러면 신도시가 들어서기, 입주하기 이전에 학교는 이미 끝나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유재수위원 그럼 과장님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가 되면 우리 새로이 개발되고 있는 장상지구나 신길지구에 학교 관련해서는 문제없이 차질 없이 입주하기 이전에 학교가 완공돼서 학생들이 어떤 학교를 이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판단하시는 거죠?

○유재수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유재수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유재수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길위원 유재수 위원님 질문에 연달아 하겠습니다.

전덕주 과장님.

○정종길위원 이게 4월달에 부결된 조례인데요. 이게 4월달 거 부결되고 이게 이번에 올라온 거거든요?

○정종길위원 “조”자하고 “적”자하고 틀리고요. “공급”하고 “건립”하고 틀리고요. “학교 용지의 적기”하고 “학교의 조기”하고 이 글자 틀리고요. 5조 1항만 변경됐고 나머지는 다 똑같고, 기존 조례에 부결된 것에 있어서는 6조 “자문”이 있었는데 빠졌고, 지금 얼른 들으면 이 조례가 없으면 학교 용지를 조기에 공급 못하거나 적기에 건립 못하거나라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오도되게 들릴 수 있거든요.

그건 아니죠?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상위법이 있고, 교육법이 있고, 고등교육법이 있고, 학교 건립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청에 관계된 또 상위법이 있을 건데, 그죠?

○정종길위원 신도시에 개발을 해도 저희 장상이나 신길지구에 이 조례가 없어도 얼마든지 학교 지을 수 있어요, 지어야 되는 거고.

○정종길위원 서둘러 달라?

○정종길위원 그럼 저희가 허가권이나 다 있는데 서둘러달라고 안 해도 당연히 서둘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학교를 짓지 않겠습니까?

○정종길위원 안 서둘러요, 교육청이?

○정종길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있으면 서둘러질 수 있다?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올해 4월달에 부결된 조례라고요, 기행에서.

○정종길위원 6월달?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지금 11월달 아닙니까. 5개월 만에 올라와가지고 있는 조례가 내가 방금 불러드렸잖아요, 틀린 거. 그죠?

○정종길위원 그 정도로 절박하고 절실하게 또 올렸을 거란 마음은 알겠는데 저희 입장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이 조례에 대해서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걸 얘기해주라 그랬더니 그냥 “알겠습니다.” 하고 가버리고 연락도 없고 아무 저기합디다.

○정종길위원 예.

○정종길위원 아, 그러셨어요?

저는 그냥 가셔가지고 아무 얘기가 없길래 무시한다,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정종길위원 제가 그러니까 그때 뭐라고 했냐 하면 과장님한테 이걸 기행 상임위가 전임 우리 위원님들이 부결을 했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썩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5개월 만에 올리는 조례는 저희가 가결을 시켜도 전임자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서 부결됐나라고 할 수 있고, 또 부결을 해도 당장 필요하다고 자꾸 부서에서 말씀하니까 부담이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 조례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라.”라고 하면서 내가 “올라가서 다시 얘기하죠.” 했는데 그 뒤로 나는 과장님이 전화가 와서 설명을 해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본 위원은 오늘 얘기할 때까지도 ‘아, 우습게 아는구나! 알았다 한번 해 보자.’라는 마음을 먹을 만큼 매우 서운해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부결된 조례를 5개월 만에 올렸는데, 제가 다시 한 번 불러드려요? 안 불러도 되죠?

○정종길위원 이렇게 글씨 틀린 거 안 불러도 되죠?

○정종길위원 알겠어요.

○정종길위원 아니, 그럴 수 있잖아요.

이게 5개월 만에 올라온 조례인데 제가 불러드렸잖아. “건립” 그다음에 “공급”, “학교” “학교용지”, “조기” “적기” 별로 없어요. 5조1항 다 안 읽어도 되니까.

하여튼 무슨, 제가 오해를 풀게요.

○정종길위원 아니, 무슨 말씀인지 알았어요.

자, 시민시장.

○정종길위원 과장님.

○정종길위원 5조 A가 사용인이고요 B가 배우자입니다. A가 사망했어요. B가 잔여기간 동안에 배우자에 한해서만 배우자니까 당연히 B가 그 시설물 사용권 이전을 허가할 수 있죠, 받죠?

○정종길위원 시장은 허가할 수 있으니까 받죠?

○정종길위원 그래서 한 예를 들어서 A가 2년 계약 중에 1년 반을 하고 사망했어요. B는 배우자니까 6개월 동안 제가 받을 수 있죠?

○정종길위원 그리고 나서 2년이 끝났어요. 아까 우리 윤태천 위원님의 질문에 의하면 다시 받은 배우자 B도 갱신할 수 있다, 2년에 한해서라고 답변하셨어요.

지금 이렇게 5조를 바꿔도 개정해도 B가 다시 갱신할 수 있다라고 답변하셨고, 본 위원도 해석을 그렇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겠다 싶어서 질문 드리는 거예요.

가능합니까?

○정종길위원 간단하게 답변해요, 간단하게.

○정종길위원 그렇죠, 사용인도?

○정종길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석을 해 드릴까요?

○정종길위원 5조에 기존 조항은, 현행 조례는 사용인이 사망한 경우 배우자에 한해서만 그 시설물의 사용권 이전을 허가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가 특별한 제6조에 사용인 취소사항이 아니면 그냥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거의 연달아 계약갱신권을 받아왔죠? 맞죠?

○정종길위원 그게 현행 조례예요.

그런데 이제 개정을 하게 되면 남은 기간은 일단 줘놓고, 과장님은 답변 잘 하셔야 돼요.

○정종길위원 제 얘기가 이해가 안 되면 이해를 꼭 저한테 구해야 됩니다?

○정종길위원 B씨가, 그러니까 A씨가 사용하다가 사망하면 B씨가 배우자로서 받고 남은 기간 하고 다시 계약갱신은 2년 동안 조례에 의해서 한단 말이에요, 기간을. 할 수 있다고 답변하셨잖아요?

○정종길위원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정종길위원 알았어요. 도움이 되는 쪽으로 하시려고 했으면 굳이 남은 기간 동안 그 여섯 글자 “남은 기간 동안” 그 여섯 글자를 꼭 삽입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정종길위원 정확히 그 이유입니까?

○정종길위원 갱신하는 데는 별 문제 없다?

○정종길위원 기존 사용인과 별다르지 않게 계약갱신에 조례에 따른 2년씩 계속적으로 해 줄 의사가 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된다는 거죠?

○정종길위원 안산시 거주 안 하는 분이 상가를 가지고 있는 분도 계십니까, 사용인으로?

○정종길위원 15명 계십니까?

○정종길위원 그럼 그분들은 일단 이 조례가 통과되면 15명은 감면을 못 받네요?

○정종길위원 안산시 거주자에게는 천재지변하고 관계없이 감면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은 자꾸 답변을 광범위하게 하지 마시고 15명 계시니까 그 15명은 안산시 거주자가 아니기 때문에 7항이 생김과 동시에 이 양반들은 6항에 해당되는 것까지만 감면을 받고 7항에 의해서는 일단 못 받는 것 아닙니까?

○정종길위원 그래서 그 조항을 넣은 거예요?

○정종길위원 예, 알았어요.

그다음에 19조 삭제한다고 그랬는데 오일장을 운영할 수 있다 했는데 이게 큰 문제가 있습니까? 왜 삭제를 해요?

○정종길위원 시민시장이 먼저 있었습니까, 아파트가 먼저 세워졌었어요?

○정종길위원 오일장을 기존에 관례적으로 이렇게 계약을 맺어서 시하고 아무 관계없이 운영비조로 뭘 받고 오일장을 대부해주고 이런 경우도 있었죠?

○정종길위원 듣기는 들었어요?

○정종길위원 저는 직접 확인했는데요. 어떤 걸 확인했냐 하면요 인도가 있어요, 인도가. 시민시장이 있고 양쪽에 보도블록 깔린 인도가 있어요. 그 인도에다가 번호를 매겨서 그걸 분양을 해요.

○정종길위원 분양을 한다고.

○정종길위원 분양을 해서 그걸 나중에 이의제기를 했더니 화분을 갖다놓고 싹 없앴더라고요.

본 위원이 왜 물어보냐 하면요, 자, 여기 쭉 보세요. 청양군 시장, 무주군 시장, 화천군, 당진시, 양구군은 오일장터라고 해가지고 아예 조례가 별도로 있습니다. 보면 양구군, 당진, 화천은 그냥 사용권에 대해서 전매 또는 매매, 양도 이런 것만 못하게 되어 있고요. 청양 같은 경우는 아예 상속법에 의해서 직계가족 사용권을 상속에 의해서 승계 외에는, 물론 타인에게 양도, 대여는 안 되지만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자녀들이지 않겠습니까?

○정종길위원 오히려 그렇게 풀어놨어요.

보셨어요? 알아요? 혹시 안 보셨어요?

○정종길위원 처음 들었어요?

○정종길위원 무주군 거 하나만 제가 읽어드릴까요? 똑같습니다, 청양군하고.

무주군 거 제가 하나만 읽어드릴게요.

‘사용자는 그 사용권을 상속에 의한 승계 외에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정종길위원 오히려 상속권자들이 받을 수 있게끔 해놨다고요, 배우자로 딱 한정하지 않고.

그런데 왜 우리는 굳이 이렇게까지 숨통을 꽉 조여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정종길위원 안산시 장터 거 얘기하니까 자꾸 말을 이상한 답변을 하지 마시라니까. 나도 지금 바빠요, 10분이 가는 거니까.

○위원장 김동수 정종길 위원님 추가 질의 좀 해 주십시오.

○정종길위원 이거 시민시장 건은 2분만 쓰고 그냥 마무리하면 안 될까요, 위원장님?

그러니까 보세요, 제가 바쁘다니까요.

○정종길위원 민법 이런 거 얘기하시니까 제가 하나 읽어드릴까요? 전통법, 우리가 말 그대로 전통시장법 그죠?

○정종길위원 정확히 말하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입니다.

거기 17조2에 보면, 쭉 보면 10년 이내로 할 수 있고, 그다음에 2항에 보면 5년 단위로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시 또 3항에 가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가 있어요, 기간을. 우리는 2년이지 않습니까?

○정종길위원 내가 방금 말하는 이 시장, 당진은 조만간에 조례가 없어진다고 하니까 당진은 얘기 안 하고, 화천, 양구, 청양 이런 거 2년짜리도 있는데 보통 5년이에요, 5년, 허가가.

그러니까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이 왜 그러냐면, 19항을 삭제하는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고, 그다음에 5조도 외에 그 여섯 글자를 집어넣어가지고 상인들의 불만을 사고 이런지에 대해서 잘 모르겠고요. 이해를 못해서 제가 드리는 질문이었어요.

이거는 적극적으로 다시 한 번 해명을 저한테 해 주시든가 아니면 토론 때 다시 하시든가, 그리고 자료는 좀 보셔요.

○정종길위원 그리고 옆에서 아파트에서 민원이 들어오면 그 장을 아주 고급스럽고 현대화 지어가지고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가 살게 만들어야지 자꾸 이렇게 이상한 생각이 들어가게끔 뭔가 오도되게 이렇게 하지 마셔요.

○정종길위원 이거 안 해줄 수도 있다니까요, 해줄 수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조례를 바꾸면 칼 자루는 시가 갖고 있다라고밖에 해석이 안 될 수 있잖아요.

저는 상인에게 해 줘라, 말아라, 이런 차원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요. 조례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셨죠?

○정종길위원 알았어요.

○정종길위원 그러면 부칙에다가 이렇게 달아도 돼요?

‘남은 기간 동안 배우자에 한하여 그 시설물의 사용권 이전을 허가할 수 있다.’ 부칙에다가 이렇게 답니다.

○정종길위원 아니, 배우자, 그러니까 아까 제가 A씨는 사용인 B씨는 배우자가 있으니까 A씨든 B씨든 부칙에다가 ‘계약갱신을 요구할 때는 시는 이게 적극 응할 수 있다.’ 이렇게 하나 붙이면 반대하실 거죠, 그렇게 붙여달라고?

○정종길위원 그래서 답변을 못하시니까 여기에 앉아있는 사람을 속인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는 알았는데 조례라는 것은 확고 주도하게 공평하게 하시라는 거예요.

○정종길위원 일단 알았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설명을 저한테 꼭 해 주세요.

○정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정종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쉬었다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쉬었다 할게요.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오늘 상생경제과에 질의가 많이 갑니다. 그렇죠?

○한명훈위원 제가 질의할 것도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유통분쟁조정위원회가 2019년에 몇 회가 열렸습니까?

○한명훈위원 아, 그렇습니까?

○한명훈위원 그러면 조례안을 만들어 놓고 지금 사실은 분쟁조정위원회가 열리지 않은 거네요?

○한명훈위원 지금 한 번도 안 열렸다는 얘기죠?

○한명훈위원 그런데 이번에 지금 현재 기존의 임원들 임기 위촉 위원 임기를 삭제하고 그다음에 위원은 협의회를 개최할 때마다 시장이 위촉하는 걸로 지금 현재 이렇게 신설을 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한명훈위원 비상설로 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위원들을 필요할 때마다 시장이 임명하겠다는 얘기죠?

○한명훈위원 그다음에 자동으로 그러면 그분들이 분쟁위원회 회의가 바로 해촉 돼버리는 겁니까?

○한명훈위원 그래서 이거 개정을 했다는 얘기죠?

○한명훈위원 사실은 우리가 분쟁이 안산에 많이 있었는데 왜 조정위원회가 없었던 거죠, 한 번도?

○한명훈위원 그러나 아무튼 조례는 지금 현재 존속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한명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현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옥순위원 현옥순 위원입니다.

저는 안 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일부개정은 그냥 적극행정위원회를 바꾸는 부분인데, 저 같은 경우는 기획행정으로 하반기에 처음 오다 보니까 내용 면에 있어서 궁금증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적극행정위원회는 위탁인가요, 아니면 저희 무슨 위원회 조례에 의한 위원회잖아요, 그죠?

○현옥순위원 그분들이 이 적극행정에 대한 공무원들을 심사하는 건가요?

○현옥순위원 인사위원회에서?

○현옥순위원 아, 같이 대신하고, 겸하는 거네요, 그럼? 그렇죠?

○현옥순위원 아, 인사위원회에서?

○현옥순위원 그러면 이런 적극행정에 대한 공무원들에 대한 포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인사상 우대가 있는데 이게 그러면 많잖아요. 2천 명 가까이 되고, 물론 거기 해당하는 업무부서가 인허가, 등록, 신고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많이 있겠죠?

○현옥순위원 그러다 보면 어떤 편중이 될 수가 있잖아요, 부서 특성상.

그러면 어떤 그런 기준은 있나요? 몇 명이고 어느 부서에 만약에 적극행정으로 공을 많이 세운 부서 한 부서에 2명이 나올 수도 있고, 3명이 나올 수도 있고, 어떤 부서는 1명도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이럴 때에 그 기준점이 있나요?

○현옥순위원 부서장 추천이요?

○현옥순위원 알겠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행정을 하다 보면 아까 고문변호사 관련도 조례가 있지만 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현옥순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보호 그런 게 바로 그 뒤에 있는 고문변호사 및 고문변리사 이런 분들도 보호하고자 해서 일부개정을 하는 거죠, 이런 분들을 위한?

○현옥순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 적극행정의 어떤 기준은 다 다르겠지만, 제가 어디에 올라온 글을 우연치 않게 봤는데 저희 시의원들이 상임위원회 관련 외에도 자료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현옥순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일처리를 해주는 공무원과 왜 이게 우리 상임위도 아닌데 이런 자료를 요청하지 했을 때 그러면 적극적 행정에서 과장님 입장에서 이 부분에서 법무혁신과에서도 답변을 해 달라는 그런 게 있었잖아요?

○현옥순위원 생각하고 있었어요?

○현옥순위원 다르죠?

○현옥순위원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봤을 때 공무원에 대한 어떤 임무, 책임, 태도 이런 것에 대해서.

○현옥순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해 주셔요.

○현옥순위원 일부 공무원들이 그런 것에 대한 불만을 올리는 경우가 있는데 저도 그런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현옥순위원 안산시의원들 21명은 모든 시민들을 대상으로 민원을 처리하다 보면 상임위가 아닌 그런 부분도 질문을 할 수 있고 자료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겠고요.

그럼 관련해서 고문변호사 및 고문변리사 일부개정도 아까 연장해서 같이 말씀을 드리는데, 그럼 이런 사례가 1년에 많이 있어요?

○현옥순위원 취지가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모든 공무원들은 똑같이 모든 시민을 섬기면서 민원처리를 해야 되는데 일부 시민들이 그런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보호를 당연히 우리시에서 해줘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현옥순위원 아, 이 부분이요?

○현옥순위원 예산이 그럼 늘 수도 있네요? 이 부분에 대한 예산 편성은 어떻게,

○현옥순위원 아니지만, 그 내용이 좀 심각하면 또 클 수도 있잖아요.

○현옥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직원들이 일하는 데 불편함이 없고 마음껏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추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연호위원 다른 내용들은 다 들었고요.

한 가지 그냥 제가 질문만 할게요.

○추연호위원 나중에 검토 한번 해주십시오.

○추연호위원 저희가 시민시장 조례 사용허가 2년으로 돼 있잖아요?

○추연호위원 2년으로 돼 있는데 부득이 지금 배우자에 대한 남은 기간에 대한 조례 개정이잖아요?

○추연호위원 이 부분이 사실은 어떤 2년으로 한정되니까 이게 어쨌든 권리 해제에 대한 충분히 2년에 대해서 있는데 굳이 이거를, 5조에 그거를 담는 이 부분 이거 한번, 왜 그러냐면 2년으로 지금 기간이 돼 있고 이것을 저희가 갱신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2년 끝나면 그거는 계약자의 권한인데, 권리인데,

○추연호위원 굳이 5조에다가 사망한 경우에 여기에서 배우자에 한하여 이거를 잔여 남은 기간으로 넣는다, 하는 게 충돌되는 것 같거든요.

한번 이거 검토해 보시고요.

○추연호위원 저는 이거 굳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충돌된다, 지금 그거거든요.

2년으로 어차피 한정돼 있으면 제가 당사자가 2년 후에 이게 이렇지 않아서 못한다, 여기 자격조건이 안 된다, 이런 제한규정이 충분히 여기에서 2년으로 돼 있는데 굳이 이것을 조례에 담아서 다시 이 문제를 지금들 얘기를 하는데 그거 검토 한번 해보십시오.

○추연호위원 그거 한번 얘기해주세요, 그리고.

○추연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추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길위원 저도 한 개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정종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길위원 상생경제과요.

○정종길위원 여기 사용인 있잖아요, 시민시장?

○정종길위원 사용인은 누구예요?

○정종길위원 사용인.

○정종길위원 아니, 사용인의 자격에 보면 배제된 사항만 나와 있잖아요? 3조에.

○정종길위원 그렇죠?

○정종길위원 ‘사용인의 자격’ 해놓고 ‘다음 각 호에 있는 사람은 상인이 될 수 없다.’고만 나와 있어요.

사용인이 누구예요?

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정종길위원 안산시민 누구나, 전국의 누구나?

○정종길위원 그럼요?

○정종길위원 그분들이 사용인인데?

○정종길위원 그 사용인 배제만 적어놓은 거고?

○정종길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만 여쭤보면 사용인이, 방금 말씀하시는 사용인이 아닌 경우인 사람이 지금 현재 영업하고 있는 거는 없어요?

○정종길위원 어떤 조례요, 어떤 조례를 개정했어요?

○정종길위원 시행규칙에도 없거든요?

○정종길위원 그거는 조례에 있어요.

○정종길위원 그건 조례에 4항에 있습니다, 4조4항에.

‘8개 이내의 시설물을 사용허가 할 수 있다.’ 2007년에 개정을 했어요.

이것도 뭔가 어폐가 있죠, 맞죠?

○정종길위원 한 사용인이 8개 이내의 시설물을 사용허가 받을 수 있어요.

친하거나 근거리거나 가깝거나 잘 봐주기 위해서거나 하면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종길위원 그래서 제가 사용인이 누군지를 여쭤본 거예요.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본 요점만 답변하시면 돼요, 몰라서 여쭤보는 거 아니니까.

사용인이 아닌 사람이 지금 현재 사용인인 것처럼 매매는 아니지만 양도, 전대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 거는 없다고 단정하시냐고요.

○정종길위원 그럼 왜 조사를 안 합니까?

○정종길위원 조례에 의해서 왜 조사를 안 해요?

○정종길위원 조치했어요?

○정종길위원 사용허가 취소한 데가 몇 군데나 돼요?

○정종길위원 14군데?

○정종길위원 2개?

○정종길위원 그거 자료 한번 주세요.

○정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많은 위원님들이 시민시장에 대해서 말씀했는데요.

일단 아까 우리 추연호 위원님과 한명훈 위원님이 처음에 했던 그 자료하고 검토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들께서는 신속하게 그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회의중지)

(17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의사일정 제13항 안산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안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행정안전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수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옥순위원 현옥순 위원입니다.

등록금 관련해가지고 그동안에는 만약에 저희 성포동 같은 경우 통장님들이 60명이거든요.

고등학생에 해당되는 자녀를 성적에 관련 없이 다 주셨었나요, 그동안에?

○현옥순위원 그동안에 다?

○현옥순위원 그 자녀들은?

○현옥순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없어지니까,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건 1억 3천 정도가 들잖아요?

○현옥순위원 그러면 그전에 장학금을 줬을 때의 비용하고 비교했을 때 많이 증감이 되나요, 아니면 감소가 되나요?

○현옥순위원 그만큼 아이들이 주니까 그런 어떤 현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장학금 대신 건강보험료를 2년에 한 번, 저희도 2년에 한 번 이렇게 나오잖아요, 시에서?

○현옥순위원 그런 걸로 보는데, 사실 20만 원 주고 안 주고를 일단 떠나서 금액 면에서 검사 하나만 해도 20만 원짜리가 있거든요.

○현옥순위원 그렇죠?

○현옥순위원 많은 도움이 될까 하는 의문점이 들고요.

그다음에 자연부락 같은 경우는 반장 제도가 유지가 되고 있고,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는 반장이 없어요. 그렇죠?

○현옥순위원 그런데 이 설문조사를 통장님들을 통해서 반장을 계속 유지할 거냐, 폐지할 거냐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다고 했는데, 통장님들이 혹시 힘들어서 반장 제도를 폐지하는 걸 반대하는 건 아닌가요?

○현옥순위원 이 설문조사도 기존 반장이 있는 그 부락 주민들한테 의견을, 설문조사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자연부락 같은 데는 거리가 떨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통장님이 다 그 일을 못하다 보니 반장의 힘을 빌려야 되는 거잖아요?

○현옥순위원 그래서 혹시 그런 거냐 이거죠, 제 말씀은.

○현옥순위원 유명무실하잖아요, 다른 동들은.

그렇죠?

○현옥순위원 유명무실한데, 일부 자연부락에서는 반장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 반장의 역할이 제가 반장했을 때는 통장님이 무슨 우체통에 이렇게 넣어주고 가정에 전달해주는 게 일부 있어요.

그럴 때만 도움을 받기 때문에 이 실비도 없어요, 반장은.

명절 때만 그냥 2만 원 나와요.

○현옥순위원 그렇죠?

○현옥순위원 여기에 대한 이 실비 보상에 있어서 차이가 엄청나요.

그렇죠?

○현옥순위원 이왕 주려면 반장도 좀 더 줘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이건 우리시만의 문제인가요?

○현옥순위원 7개?

이게 다 자연부락이에요?

○현옥순위원 그럼 없다 보면 추후에 자연적으로 반장도 없어지겠네요.

○현옥순위원 이렇게 되다 보면은.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일부 반장 제도가 있어서의 장점도 많이 있어요, 있기는.

그런데 자연적으로 동에서 필요 없다면 하지만 굳이 강제로 폐지할 필요는 저도 없다고 봅니다.

○현옥순위원 네.

그다음에 그 개정안을 보면 ‘연수·세미나 또는 체육대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있다.’라는 건 어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의미잖아요?

○현옥순위원 그런데 개정안은 ‘개최’ 딱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러면 꼭 하시겠다는 의미네요, 그렇죠?

조금 강제성이 있는 거죠, 좀 더 강한 거죠?

○현옥순위원 아, 이걸 밑으로, ‘제공할 수 있다.’를 밑에 ‘개최’ 이렇게 했군요?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건강검진 비용이 비슷하다고 하니까 예산 면에서는 큰 부담은 없을 것 같네요.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2분 회의중지)

(17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의사일정 제15항 안산시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수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우리 홍한경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태천위원 안산시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올라왔잖아요.

이 조례안 개정하는 이유가 어떤 목적이죠?

○윤태천위원 우리 과장님, 동물보호센터가 우리 안산에 없나요, 지금 현재?

○윤태천위원 새로 만들려고 이걸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까?

○윤태천위원 그쪽의 주민들과는 이렇게 공청회라든가 거기 보호센터가 생긴다는 걸 인식을 하고 해야 돼요.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예산을 투입했다가, 리모델링했다가 또 주민들이 반발하고 그러면 또 그 예산만 낭비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공청회나 이런 거를 통장이나 주민들한테 분명히 한다는 거를 공지한 다음에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위원 아니, 그런데 그거를 아예 없앴으면 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거기 통장이나 주민자치 8개 단체들한테 협의해서 공문이나 이렇게 보내서 회의했을 때 그 내용을 알린 다음에 그거를 리모델링했으면 좋겠다라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윤태천위원 예산은 어느 정도나 반영이 되죠, 거기에?

○윤태천위원 거기가 현재 지금 몇 평이나 임대하고 쓰고 있는 거죠, 거기가?

○윤태천위원 크지는 않던데, 내가 가보니까.

○윤태천위원 거기가 평수가 크지는 않더라고요, 내가 가보니까. 몇 번 가봤거든요.

○윤태천위원 거기가 지금 동물이, 반려견이 몇 두나 거기 지금 보관하고 있죠?

○윤태천위원 아니, 하려면 우리 안산시 것만 하지 왜 타 시군 것까지 거기다 갖다가 보호를 해야 되는지 그걸 한번 말씀해주실래요?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지금 안산에 반려견을 키우는 가정이 몇 가구나 되죠, 현재?

○윤태천위원 그러면 우리가 반려견이 지금 등록되어 있는 거는 몇 두나 되죠?

○윤태천위원 50%도 지금 못했네요, 등록은?

○윤태천위원 그럼 그런 이유는 뭐죠?

○윤태천위원 얼마나 들어가죠?

○윤태천위원 1만 원 들어가는데도 등록을 안 하고 그냥 키우는 거죠?

○윤태천위원 과태료 얼마나 부과하죠?

○윤태천위원 그러면 우리가 반려견을 등록을 안 한 개수가, 과태료 나간 게 있습니까, 횟수가 몇 건이나 되는지?

○윤태천위원 지금 계도기간이에요, 그럼?

○윤태천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안산시에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이 7만 5천 가구라고 그랬잖아요?

○윤태천위원 7만 5천 마리?

○윤태천위원 그러면 지금 등록된 거는 3만 5천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윤태천위원 그럼 50%도 안 되는 건데, 그러면 등록을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그거를 다.

등록이 된 거하고 안 된 거하고 차이점이 뭐가 있죠?

○윤태천위원 지금 저도 반려견을 기르고 있지만 반려견을 인생의 동반자로 가족처럼 키우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병원에 가져가면 너무 비싸요, 이게.

그렇죠?

그런 엑스레이라든가 약 구입 가격이 이런 사람보다 더 비싸게 지금 비용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게 보험처리가 되는 타 시군이 있습니까, 현재?

○윤태천위원 미용까지 지원해주고 있어요?

○윤태천위원 미용은 얼마나 지원해주죠?

○윤태천위원 타 시군에 서울인가 어디가 잘되어 있는 데 한 군데가 있죠?

○윤태천위원 고양시인가, 거기?

○윤태천위원 거기는 어떤 사항이에요, 우리시하고 비교해본다라면?

○윤태천위원 우리시 같은 경우도 경기도 자금이 왔다가 도로 반납을 했잖아요.

○윤태천위원 네, 질문 이상 마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윤태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관련 자료는 집행부로 즉시 송부하겠으며, 집행부는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 또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