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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67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20.11.3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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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회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11월 30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1년도 예산안

3.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기획경제실 소관

2. 2021년도 예산안

가. 기획경제실 소관

나. 안산도시공사 소관

3.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시장제출)

가. 기획경제실 소관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기획경제실 소관

2. 2021년도 예산안

가. 기획경제실 소관

나. 안산도시공사 소관

3.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시장제출)

가. 기획경제실 소관

○위원장 김동수 의사일정 제1항 기획경제실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기획경제실, 안산도시공사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기획경제실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이상 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경제실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기획경제실장 김창모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동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기획경제실 소관 일반안건 3건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와 주요사업비 내역, 주요투자사업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7쪽,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기획경제실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경 세출예산은 총 4,563억 1,547만 9천 원으로, 기획예산과는 기정예산대비 0.33% 감액된 3,791억 4,217만 7천 원이며, 신성장전략과는 기정예산대비 1.55% 감액된 7억 6,082만 원, 혁신법무과는 기정예산대비 0.91% 감액된 10억 88만 2천 원, 상생경제과는 기정예산대비 15.09% 증액된 316억 8,915만 3천 원, 일자리정책과는 기정예산대비 1.66% 증액된 405억 9,993만 8천 원, 공정조세과는 기정예산대비 3.3% 감액된 10억 988만 7천 원, 성실납세과는 기정예산대비 9.4% 감액된 21억 1,262만 2천 원을 각각 편성하여 총 기정예산대비 0.72%인 32억 7,639만 1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 2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주요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9쪽, “안산화폐 다온 발행 확대” 관련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골목경제를 살리고자 안산지역화폐 ‘다온’ 발행액 3,110억 중 일반 발행액 335억 5천만 원 추가 확대 발행에 따른 할인 보전금으로 국비 15억 5,500만 원, 도비 18억 원이 교부됨에 따라 총 33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쪽, “경기도 행정명령대상 영세사업자 특례보증 기금 출연”입니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집합금지 행정명령 대상 업체 중 신용보증 및 대출이 불가능한 유흥업소 등에 한시적으로 특례보증 대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8억 4,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쪽, “코로나19 극복 지역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에 대응하여 취약계층 등에 공공일자리 제공을 통한 생계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국비 10억 2451만 2천 원을 100% 확보하여 총 10억 2451만 2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획경제실 2021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와 주요사업비 내역, 주요투자사업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9쪽,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기획경제실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은 총 1,039억 7,700만 2천 원으로, 기획예산과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33.47% 감액된 620억 8,289만 1천 원이며, 신성장전략과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5.43% 감액된 9억 1,452만 3천 원, 혁신법무과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15.94% 감액된 9억 530만 9천 원, 상생경제과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87.33% 증액된 185억 7,044만 5천 원, 일자리정책과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24.01% 감액된 186억 7,403만 9천 원, 공정조세과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0.33% 증액된 10억 6,846만 7천 원, 성실납세과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30.5% 감액된 17억 6,132만 8천 원을 각각 편성하여 2020년도 본예산 대비 22.08%인 294억 5,752만 2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 4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주요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2쪽, “청년기본소득 지급 사업”입니다.

기존 복지 대상에서 소외되고 취업 연령 상승으로 소득공백 발생을 겪는 청년층에 대해 사회활동을 유도하고 기본권을 보장하고자 도비 69억 1740만 원과 시비 19억 6460만 원을 합하여 총 88억 82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쪽, “안산속의 사회적 가치! 청년활동가 지원 인센티브” 사업 입니다.

지역사회 활동 분야의 일자리를 청년들에게 제공하고 청년의 장기근속 및 지역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국비 3875만 원, 도비 1162만 5천 원, 시비 2712만 5천 원을 합하여 총 7750만 원의 예산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쪽,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공모지침서 작성 용역”입니다.

사동 89블록 스마트도시 개발사업 기본구상 수립을 완료함에 따라 본격적인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사동 89블록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안 민간공모에 필요한 용역비 1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쪽, “안산테크노밸리 첨단산업 클러스터 기본구상 용역”입니다.

우리 시에서 신규 취득한 제3토취장과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지를 한양대에리카 캠퍼스혁신파크, 사동 89블록, 90블록과 연계한 가칭)안산테크노밸리 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기본구상 용역비 5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쪽, “공적개발원조사업 추진”입니다.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 발전과 복지증진 및 국제사회의 공동발전과 우호협력에 기여하고, 우리시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고자 보건 및 농촌개발 분야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확대하기 위하여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쪽, “도시안전망 고도화사업 평가 및 협상 업무대행 수수료”입니다.

안산시 전역의 CCTV 7,318대를 설치·교체하고, 10년간 통합 관리·운영할 민간사업자 평가 및 협상을 기획재정부 지정 전문기관을 통해 시행하고, 그 수수료를 지급하는 데 1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쪽, “법치행정 지원 강화”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법무행정 지원을 위해 변호사 및 법무사회 안산지부와 함께 시민무료법률상담실을 연중 운영하고자 281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안산지역의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안산지방검찰청과 연계「안산‧광명‧시흥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 연간 1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고문변호사 확대 운영 등으로 법무행정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소송 대응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5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쪽, “인센티브제 운영”입니다.

지역사회와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는 공무원을 발굴하고, 공정한 성과중심 인센티브제를 운영하여 사기진작 및 대민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자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2020년 추진실적은 총 158건을 선정하여 6698만 원의 격려금 지급과 201명에 대한 실적가점을 부여하였습니다.

다음 50쪽, “도심상권 활성화 수립 용역사업”입니다.

관내 4만 2천여 소상공인과 44개 상권의 현황과 문제점 등의 체계적인 분석과 상권별 특성을 파악하여 활성화정책을 마련하고,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상권 지원을 위한 전담 기구설립 타당성 분석 등을 위하여 용역비로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쪽, “다농마트 전통시장 안전시설보강” 사업입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다중이용시설인 다농마트 전통시장의 특고압 수전설비 및 직수배관 교체 등을 위하여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9억 2,400만 원을 지원받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쪽, “소상공인 경영선진화를 통한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소상공인들을 위한 체계적인 단계별 역량강화 지원을 위하여 상인대학 운영, 맞춤형 컨설팅 지원, 경영환경개선사업 등에 3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소상공인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나들가게 유통활성화 지원 9천만 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7억 원 등 총 13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쪽, “복합청년몰 조성사업”입니다.

청년창업을 통한 일자리창출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에 신안코아에 이어 다농마트 전통시장이 선정됨에 따라 기 확보된 국비 15억 원과 사업비 중 우리시가 부담해야 할 점포매입비 6억 원, 사업운영비 9억 원 포함 총 15억 원을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4쪽, “도리섬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입니다.

도리섬 상점가가 2020년도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년차 총 사업비 4억 6천만 원 중 국비 1억 8,400만 원의 지원을 받아 매칭 사업비로 시비 2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5쪽, “골목상권매니저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32개 골목상권에 상권활성화 전담인력을 상주 배치하여 상인조직 강화를 위해 선정된 5개 상권을 대상으로 총사업비 1억 5천만 원 중 기 확보된 도비 9천만 원과 매칭 시비 총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6쪽, “안산화폐 다온 발행 사업”입니다.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 및 지역 내 소비 촉진으로 어려운 골목경제를 살리기 위한 안산지역화폐 ‘다온’ 발행·유통에 판매대행사 할인 보전금으로 국비 78억 4천만 원, 도비 9억 8천만 원, 시비 9억 8천만 원 추가 소요되는 지류 화폐 제작비,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등으로 5억 9,886만 5천 원을 시비로 편성하여 총 103억 9,886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7쪽, “사회적기업 육성 재정지원 사업”입니다.

사회적기업 신규 일자리 창출과 수익구조 기반 마련을 위해 매년 고용노동부에서 공모하는 재정지원 사업으로 국비 8억 2,700만 원과 도비 400만 원, 시비 2억 7,700만 원을 매칭하여 총 11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8쪽, “행복마을관리소 운영 사업”입니다.

주거 취약지역 내 주민불편 해소와 생활 밀착형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진하는 경기도 시책사업으로 도비 8억 8,900만 원과 시비 5억 8,200만 원을 매칭하여 총 14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9쪽, “안산형 희망일자리 사업 추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실직자, 취약계층 등 생계지원이 필요한 안산시민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총 31억 6260만 8천 원을 전액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0쪽, “지역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사업”입니다.

노사현안에 대한 의제 발굴과 협의회를 통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총 1억 7천만 원을 전액 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1쪽,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사업”입니다.

산업현장 안전점검 관리 사각지대 최소화를 통해 산재사망사고를 감축하고 지역 내 산업현장 노동자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도비 5400만 원과 시비 3600만 원을 매칭하여 총 9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책자 10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은 기존의 통합관리기금으로써 2020년도말 조성액은 1,958억 5,891만 9천 원이며, 2021년도 말에는 2억 3,066만 원이 감액된 1,956억 2,825만 9천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12쪽, 통합계정의 2021년도 운용계획은 2,081억 643만 7천 원으로 예치금회수 1,958억 5,891만 9천 원, 예수금 107억 1,661만 7천 원, 이자수입 15억 3,090만 1천 원을 수입으로 편성하였으며, 예치금 1,956억 2,825만 9천 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124억 7,817만 8천 원을 지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안 책자 21쪽, 통합 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계정은 기존의 재정안정화기금으로써 2020년도말 조성액은 2,735억 9,735만 9천 원이며, 2021년도 말에는 1,147억 3,421만 6천 원이 감액된 1,588억 6,314만 3천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23쪽, 재정안정화계정의 2021년도 운용계획은 2,756억 7,609만 1천 원으로 예치금회수 2,735억 9,735만 9천 원, 이자수입 20억 7,873만 2천 원을 수입으로 편성하였으며, 예치금 1,588억 6,314만 3천 원, 기타지출 1,168억 1,294만 8천 원을 지출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부디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기획경제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상열 전문위원 김상열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20년 11월 12일 제출되어 2020년 11월 19일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기획경제실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기획경제실은 2020년 당초 예산 대비 총 22.08% 감소되었으며, 294억 5752만 2천 원이 감액된 1039억 7700만 2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별 예산편성 내용을 보고 드리면, 기획예산과는 2020년 대비 총 33.46% 감소되었으며, 312억 1993만 4천 원이 감액된 620억 8289만 1천 원을 계상하였고, 주요감액 사유는 전년대비 예비비 110억억 7204만 9천 원, 안산도시공사 대행사업비 87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안산도시공사 대행사업비는 493억 원으로 주요 편성 내용은 인건비 247억 4300만 원, 종량제봉투 판매 및 노후시설 유지보수 77억 9천만 원, 평가급·복리후생비·퇴직급여 73억 1300만 원, 일반운영비·공공운영비·위탁관리비 등 64억 4100만 원, 방역·유지보수 재료비 및 기타 예산으로 25억 2100만 원, 신규 수탁사업 4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편, 2021년도 본예산안 편성에 있어 전반적으로 부서별 필수 소요 예산을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많은바, 소관 부서인 기획예산과에서는 향후 재원 마련 및 추경 편성에 대한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신성장전략과는 2020년도 본예산 대비 5.43% 감소되었으며, 5248만 7천 원이 감액된 9억 1452만 3천 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사동 89블록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공모지침서 작성용역 1억 5천만 원, 사동 89블록 도시개발구역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5천만 원, 안산테크노밸리 첨단산업 클러스터 기본구상용역 5천만 원, 도시안전망 고도화사업 평가 및 업무대행 수수료 1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사항은 전년도 대비 국외업무여비 1억 원, 공적개발원조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혁신법무과는 2020년도 본예산 대비 15.94% 감소되었으며, 1억 7163만 1천 원이 감액된 9억 530만 9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감액 사유는 전년대비 소송위임비용 및 소송비용 지원 5420만 원, 소송승소 사례금 5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상생경제과는 2020년도 대비 총 87.33% 증가되었으며, 86억 5719만 1천 원이 증액된 185억 7044만 5천 원을 계상하였고, 신규사업으로 도심상권 활성화 수립용역 9천만 원, 행복마을관리소 운영 이전재원 5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업은 다농마트 전통시장 안전시설보강 9억 2400만 원, 안산화폐 다온 발행은 전년대비 91억 9886만 5천 원 증액 된 103억 9886만 5천 원, 행복마을관리소 운영은 7억 4888만 원 증액된 14억 7187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종류와 규모 등 양적 증가에 따른 내실 있는 사업 추진 및 성과 분석 등을 통해 향후 예산지원의 적정성·효율성을 세밀히 살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자리정책과는 2020년도 대비 24.01%인 감소되었으며, 59억 127만 2천 원이 감액된 186억 7403만 9천 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감액요인은 청년일자리 창출 관련 예산이 전년대비 26억 3521만 5천 원이 감액되었으며, 감액 주요사업으로는 청년사업가 육성을 위한 인큐베이팅이 전년 대비 6억 9천만 원,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 6억 3094만 9천 원, 청년인턴사업 5070만 원,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5억 8650만 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국비 사업인 지역방역일자리 사업 5억 5400만 원,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2억 439만 2천 원, 디지털 일자리창출 사업 1억 9500만 원, 노동안전지킴이 운영사업 9천 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전년대비 9억 1618만 2천 원을 증액한 14억 5834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양한 일자리창출 및 지원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청년일자리 사업 등 일부 기존 사업 규모 축소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단순 재원 투입의 양적 확대가 아닌 내실 있는 사업 추진여부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공정조세과는 2020년 대비 총 0.33% 증가되었으며, 355만 9천 원이 증액된 10억 6846만 7천 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이 전년대비 6146만 7천 원 증액된 3억 8518만 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우리시의 전체적인 세입부분을 담당하는 부서로써 세입 주요증감내역을 살펴보면, 2020년도 대비 총 8.75% 증가되었으며, 1293억 9400만 원 증가된 1조 6088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 자체재원 중 지방세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기업 실적 악화로 지방소득세는 감소하나 신축아파트 준공으로 인한 재산세 증가 및 주민세 소폭 상승에 따라 전체적으로 지방세 세수는 증가하고, 재산매각 수입 등에 따른 단기 세외수입 증가, 재정안정화기금 조성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감소로 보존수입은 감소하며, 일자리창출 및 복지지출 등의 소요 증가에 따른 국·도비보조금 확대, 지방교부세 등 이전수입 증가로 전체 세입 예산은 다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성실납세과는 2020년도 대비 30.50% 감소되었으며, 7억 7294만 8천 원이 감액된 17억 613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감액원인은 체납실태조사 운영 인건비가 전년대비 7억 4594만 원이 감액된 12억 5223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5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입니다.

본 기금은 「안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별 기금 및 다른 회계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존 통합관리기금을 폐지 및 승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을 2021년부터 신규 설치하는 것으로, 2021년도 기금 수입계획은 122억 4751만 8천 원으로 체육진흥기금 등 11개 기금의 예수금 107억 1661만 7천 원, 이자수입 15억 3090만 1천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출은 예수금원리금상환 107억 1661만 7천 원으로 2021년도말 조성액은 1956억 2825만 9천 원입니다.

다음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입니다.

본 기금 2021년도 기금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20억 7873만 2천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출은 2021년도 공유재산 취득·운영으로 회계과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종전부동산 취득 등 1168억 1294만 8천 원이며, 2021년도말 조성액은 1588억 6314만 3천 원입니다.

본 기금은 과거 공유재산특별회계를 근간으로 한 재정안정화기금의 재원을 승계한 것으로 기금 사용에 있어 「안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4조제3항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등의 용도에 맞는 기금 사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수입대비 지출 규모가 큰 만큼 향후 안정적 기금운용을 위한 기금 재원 조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추경안도 있고 예산안도 있고 이래서 저희가 15분씩 이렇게 하고요. 15분이 초과되지 않게끔 추가 질의를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시계가 있으니까 한 번씩 쳐다보면서 다른 위원님들도 할 수 있게끔, 그 시간을 적절하게 제가 배분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시고요.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유재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수위원 세출예산 편성은 기획예산과에서 하시나요?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저희가 총괄,

유재수위원 그래서 2021년도 세출예산 편성 관련해가지고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세입 관련해서는 공정조세과에서 편성을 하시나요?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네,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면 이어서 세출하고 난 이후에 세입의 편성관련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본회의 때 기획경제실장이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제가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금년에 2021년도 본예산안이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합쳐서 거의 한 1조 9천억 정도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증감률을 따졌을 때는 2.7% 정도 상승한 걸로 되어 있고요.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작년에 1조 4천억에서 1조 6천억 대, 한 8.75% 정도 상승한 걸로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은 공기업특별회계는 한 25% 감소를 했고요, 기타특별회계는 14%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외형적으로 8.7%가 상승을 했지만 예산서를 보시면 저희들이 해양연구원 부지 한 1천억 정도가 지금 금년에 편성이 된 점과 그다음에 국가에서 복지예산 관련해서 복지금액의 증액이라든가 실제로 사업비가 확대된 금액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감안했을 때는 결론적으로는 외형적으로는 8.75%가 상승을 했지만 내실로 봤을 때는 실제로 축소된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요 사업들에 대해서는 뉴딜사업이라든가 몇 가지 사업들의 부분, 또 복지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편성을 했지만 너무 많은 사업예산들, 특히 신규사업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삭감이 불가피해서 저희들이 한 4500억 정도가 실무적으로 예산 삭감이 이루어졌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유재수위원 공정조세과장님 세입관련해서.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네, 공정조세과장입니다.

세입예산 편성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세입예산이 지금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있는데요. 특별회계는 특별회계 부서에서 세입예산 편성을 하고요.

저희 쪽에서 일반회계 중에서 저희 공정조세과에서는 지방세 분야에 대해서 세입예산 편성은 8월 말쯤에서 9월쯤에 기획예산과 쪽에서 세입예산 요구가 들어오면 그걸 구청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구청에서 편성 요구하는 것을 받아가지고 저희 쪽에서 당해연도 상반기에 들어온 세수 실적하고 그다음에 하반기에 예상되는, 전년도라든가 이런 것을 판단해가지고, 특수요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하반기에 들어올 거를 예측을 해서 거기에다가 다음 연도에 매년 신장률이라든가 세수 추이분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다음 연도 거를 본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지방세는 그렇게 해서 편성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일반회계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저희 과에 있는 세외수입에 대한 것은 저희가 편성을 하고, 각 부서에 있는 세외수입은 각 부서에서 그렇게 세입예산 편성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수위원 그럼 각 부서에서 해가지고 최종적으로는 공정조세과에서 다 정리를 하는 건가요, 그럼?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지방세는 저희 거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데요.

그 세외수입 부분은 저희가 취합만 하지 실질적으로 거기 부분에 대해서 세입이 적정한지 여부는 사실상 각 부서에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유재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김창모 실장님, 2021년도 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네.

윤태천위원 우리 김민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윤태천위원 2021년도 우리 자립도가 정확히 얼마죠?

○기획예산과장 김민 재정자립도하고 재정자주도가 있는데요.

현재 지금 저희 4회 추경으로 했을 때 재정자립도가 30.83으로 나와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본예산으로 했을 때는?

○기획예산과장 김민 본예산으로 했을 때는 2020년 본예산 할 때는 37.84입니다.

윤태천위원 37점,

○기획예산과장 김민 84, 한 7% 정도가 지금 줄어들었습니다.

윤태천위원 많이 줄었네요?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많이 줄었습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예산과의 작년도 2020년도나 2021년도를 봤을 때 우리 기획예산과가 얼마나 증액됐죠, 올해?

○기획예산과장 김민 증액되지 않고요, 줄었습니다. 금액이,

윤태천위원 얼마나 줄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민 한 300억 가까이 줄었는데요.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지만 도시공사 위탁사업비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예비비 부분이라든가 그 다음에 경상경비 이런 걸로 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한 300억 넘게 예산이 축소됐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서에 보니까,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기획예산과에서 보면 업무추진비는 얼마나 올라왔어요, 이번에?

○기획예산과장 김민 업무추진비는 오르지 않았습니다.

윤태천위원 얼마나 삭감됐어요, 그럼?

○기획예산과장 김민 업무추진비는 15%에서 30% 정도 삭감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경상경비 감축 차원에서 여비라든가 그다음에 초과근무수당이라든가 업무추진비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이 이루어졌습니다.

윤태천위원 기획예산과에 연 2021년도에 보면 참석수당이 얼마나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김민 총괄적으로는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저희들이 각종 위원회가 있거든요.

윤태천위원 위원회 참석수당만, 전체.

○기획예산과장 김민 보통 8만 원 정도 하는데,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서면 심의가 많이 이루어졌고 실제로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집행 자체는 많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일부 참석수당 같은 경우는 한 70% 정도 계상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니까 2021년도에 우리가 각종 이렇게 용역과제심의수당이라든가 업무추진 심사위원회 수당이라든가 그 수당이 굉장히 많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민 네,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통합기금운영위원회 참석수당 같은 게, 우리 안산시의 수당의 종류가 몇 가지나 됩니까, 예산과에서는?

○기획예산과장 김민 지금 저희들 수당을 얘기할 때는 공무원들 인건비 수당, 초과근무수당이라든가 이런 수당도 있지만,

윤태천위원 참석수당을 얘기하는 거야, 회의의 수당.

○기획예산과장 김민 회의 참석수당은 보통 기본적으로 시간당 8만 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윤태천위원 종류가 몇 가지나 되냐고 물어봤어요.

○기획예산과장 김민 회의 참석수당은 한 가지입니다.

다만, 참석수당에 따라서 시간이 초과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기본수당 8만 원에다가 2시간인 경우에는 12만 원이 된다든가 이런 식으로,

윤태천위원 예산과에 2021년도 예산이 참석수당이 전체 얼마나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민 위원님 그거는 제가 전체적으로 뽑아서 별도로 자료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윤태천위원 자료로 주시고요.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 이렇게 회의나 집회 같은 걸 전체 못하고 있는데 기획예산과에서는 아직도 수당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민 네,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만큼 내년도 자립도도 엄청나게 줄었어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지금 자립도도 37%밖에 안 되는데, 지금은 회의를 안 하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참석수당이 전체적으로 예산과에 올라오는 거나 각 부서에 올라온 거를 보면 엄청나게 많아요.

그 수당만 삭감하더라도 그 예산이 많이 절감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김민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김민 위원님 지적 동의하고요.

다만,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할 때 참석수당 같은 경우는 조례라든가 관련법규에 참석수당 지급이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회의 개최 수 같은 경우는 일부 부서에서는 자율적으로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도 있지만 또 정례적으로 이루어진 같은 경우는 코로나에 상관없이 본예산에 편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참석수당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중에 다시 한 번 참석률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이게 참석수당을 의무적으로 했지, 참석도 안 하는데,

○기획예산과장 김민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안 하는데, 여기 예산은 참석수당을 건수로 해가지고 기본 명수로 해서 다 올라왔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잘못된 부분이죠?

○기획예산과장 김민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하여튼 코로나 부분을 좀 더 예측 부분에 감안해서 예산 편성할 때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과장님은 다른 거는 전부 삭감하실 때는 코로나 때문에 업무추진비 다른 부서는 다 깎고 예산과에는 그거를 감안하지 않은 것 같아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민 위원님 그건 좀 오해이신 것 같고요.

저희들이 업무추진비, 예를 들어서 기획업무추진비나 그런 것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30% 삭감을 다 했습니다, 위원님.

하여튼 참석수당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잘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윤태천위원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안산시 자립도가 이렇게 많이, 내년도 예산이 이렇게 많이 줄었는데 우리가 수당을 이렇게 줘서까지, 허리띠를 졸라맬 시기 아닙니까, 지금?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맞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윤태천위원 모든 경제가 어렵고 자영업자들도 지금 소상공인도 줄 도산되고 있고 기업도 막 전부 넘어져가고 있는데, 우리가 수당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이렇게 꼭 서면으로 할 수도 있는 방법이 있는데 예산을 꼭 참석수당을 줘야 되는지, 우리 김민 과장님 다시 한 번 얘기해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회의 참석 부분에 대해서도 절감하는 부분에 더 감안하고, 또 지금 위원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셨지만 예를 들어서 꼭 참석을 안 하더라도, 지금 사실 위원님 서면심사라든가 그다음에 사이버심사 같은 경우에는 참석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확대해서 그쪽 부분 수당 부분도 저희들이 잘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윤태천위원 하여튼 간 내년도 2021년도 각 부서의 참석수당 있죠?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윤태천위원 전부 자료로 다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김민 네, 그건 별도로 자료로 작성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참석수당 자료.

윤태천위원 우리 김창모 실장님.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네, 김창모입니다.

윤태천위원 기획경제 그쪽 국은 참석수당을 자료로 전부 줘보세요.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네,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각 과장님들 이해하셨죠?

(「네」하는 과장 있음)

그리고 우리 박근호 과장님.

○혁신법무과장 박근호 혁신법무과장 박근호입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혁신법무과의 소송비용이 늘어났어요, 줄었어요, 내년도 2021년도?

○혁신법무과장 박근호 소송비용 전체 사무관리비는 줄었습니다.

윤태천위원 줄었어요?

○혁신법무과장 박근호 네.

윤태천위원 소송이 지금 소송비가 나가는 게 우리가 꼭 소송을 하고도 이렇게, 안 하고 소송비를 안 내고도 협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혁신법무과장 박근호 그거는 소송 전에는 그게 협의가 가능한데요.

일단 소송이 제기가 되면 소송을 진행해야만 됩니다.

윤태천위원 올해 2020년도 소송이 몇 건이나 돼요?

○혁신법무과장 박근호 전체 소송비용이 들어간 거는 56건이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59건?

○혁신법무과장 박근호 56건이요.

윤태천위원 얼마나 돼요, 소송비가요, 전체로 하면, 그럼?

○혁신법무과장 박근호 전체적으로 3억 600입니다.

윤태천위원 3억 600?

○혁신법무과장 박근호 네.

윤태천위원 소송에서 승소한 게 몇 건이나 돼요?

○혁신법무과장 박근호 승소 건이 한 72%, 73% 정도 됩니다.

윤태천위원 56건 중에 그럼 몇 건 이겼어요?

○혁신법무과장 박근호 그 건수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가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래도 본예산 들어오면 다 위원님들이 지적할 거 뻔히 아시면서 그 정도는 파악을 하고 오셔야죠.

이따가 추가로 질문할게요.

○혁신법무과장 박근호 네.

윤태천위원 상생경제과장님.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네, 상생경제과장 송해근입니다.

윤태천위원 사회적기업 육성 재정지원 사업 있잖아요?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네.

윤태천위원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네, 알겠습니다.

자료 보느라고 늦어서 죄송합니다.

사회적기업 여기는 지금 예산이 저희가 일자리창출 사업하고요, 전문인력 지원 사업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일자리창출 사업은 지금 도에서 사업공고를 해가지고 저희는 접수만 하고 선정도 도에서 합니다. 그래가지고 지원하는 건데요.

2020년도에는 16개소에 지원 인원은 41명, 지원액은 2억 6900만 원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문인력 지원 사업도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에서 공고를 하고 절차는 같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실적은 16개소에 19명을 지원했습니다. 2억 2900만 원 정도 지원했습니다.

윤태천위원 어떻게 일이 잘 추진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사회적기업이라는 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소외계층의 어려운 분들을 위하는 거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디딤돌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초기단계인데요, 그러나 지금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26일 날 전국 평가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래요?

그러면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그랬는데 만족도 우리가 조사한 거는 있습니까?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지금 만족도는 조사하지는 않았습니다.

조사하지는 않았는데,

윤태천위원 올해 몇 년째예요?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2018년도부터 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 그동안에 만족도조사도 한 번도 안 했어요?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그거는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제가 있는 동안에는 안 해가지고요, 제가 3개월째 근무하고 있는데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확인해서 자료로 주세요.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예,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 더 할게요.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윤태천위원 우리 청년기본소득 지급 사업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청년기본소득 사업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우리가 안산에 만 24세 청년들이 지금 현재 몇 분이나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민 제가 자료를 잠깐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년기본소득이 지금 만 24세 안산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사람한테 해당되는 건데요.

저희들이 지금 집행실적을 보면 현재 1분기 같은 경우 한 8천 명, 그다음에 3분기 같은 경우는 한 9천 명 정도 신청이 됐습니다.

윤태천위원 우리가 시비가 19억 나가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도비가 70%고 시비가 30% 부담입니다.

윤태천위원 그래가지고 우리 시비가 19억 나가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윤태천위원 그런데 19억 나가는데 청년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1년에 분기별로 해서 25만 원씩 100만 원 최대 주고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가 청년들한테 돈을 주는 것보다는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게 더 낫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청년들한테 우리가 100만 원씩 최대 지급을 해가지고 이렇게 청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됐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민 일단은 참석률이라든가 이런 것 보면 거의 신청률이 99%에 육박을,

윤태천위원 당연히 돈을 준다는데 참석을 안 할 리가 없지, 당연히 돈 준다는데 과장님 같아도 안 가겠어요, 가지?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그런 부분이,

윤태천위원 돈을 우리가 최대 100만 원씩 줘가지고 청년들한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건지, 돈을 주고 그냥 쓰라고 주는 건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민 위원님 기본소득에 대해서 위원님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많다는 걸 알고 있고요.

다만, 경기도에서 31개 시군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다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또 그걸 경기도에서 장려하는 차원에서 70%를 경기도 예산하고 해서 시비를 30% 부담하는 거고요.

다만,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청년기본소득을 하면서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는 자립심을 키워준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그런 부분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태천위원 아니, 우리가 지금 분기별로 이렇게 100만 원씩 줘가지고, 물론 경기도하고 안산시하고 매칭사업이라고 그러지만 이게 우리가 걔네들한테 돈을 쓸 수 있게끔 해서 걔네들한테 돈을 지급하는 것보다는 살아가는 방법, 또 얘네들이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을, 그런 교육을, 교육은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냥 돈을 100만 원씩 지급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걔네들한테 교육을 하면서 돈을 주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민 참고적으로 위원님 이 돈은 현금으로 주는 건 아니고 지역화폐 다온으로,

윤태천위원 아니, 뭐를 주더라도 하여튼 간에 현찰 아닙니까, 화폐라도.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윤태천위원 그럼 청년들한테 우리가 지역화폐를 연 우리가 분기별로 25만 원씩 네 번해서 나눠서 주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윤태천위원 네 번을 줄 때 우리가 청년들한테 어떻게 교육을 살아가는 방법, 돈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지식을 심어주고 주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지역화폐로 나눠주는 건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민 위원님 사실은 그런 측면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예산편성도 했지만, 청년들한테 자립심을 키워준다든가 또 꿈과 희망을 키워준다는 측면에서 청년사업들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위원님 이 사업을 하면서 위원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돈을 주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는 부분보다는 하여튼 다른 사업이라든가 교육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해서 사업 효과를 좀 높이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윤태천위원 아니, 우리도 어릴 때 자라면서 이렇게 돈을 주면 돈도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돈을 어떻게 쓰느냐, 짜임새 있게 쓰는 게 중요한 거고요.

청년들한테 얼마큼 우리가 그런 교육을 하면서 사명감과 대한민국 발전과 안산시의 정말 걔네들이 미래의 기둥 아닙니까?

그런 분들한테 우리가 정말 취업이라든가 내용을 알차게 교육을 하면서 주는 게 맞는 것이지, 그냥 지역화폐 네 번씩 의미 없이 주는 거는 의미가 없다고 봐요, 저는.

○기획예산과장 김민 위원님 이 사업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매년 사업에 대한 사업성 평가 부분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감안해서, 또 저희들이 사업 부분에 대해서 평가 보고할 때,

윤태천위원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윤태천위원 제 얘기는 경기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안산시,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어렵잖아요.

그럼 우리가 1년에 안산시에서 연 19억씩 나가고 있는데 이거를 청년들한테 25만 원씩 네 번을 주면서 걔네들한테 교육이라든가 모든 거를 안 해주고 그냥 지역화폐 나눠준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신청을 할 때라든가 아니면 지급을 할 때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문구라든가 그런 걸 삽입을 해서 지금 사업 효과를 좀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윤태천위원 애들한테 그냥, 지금 애들은요 일 안 해요, 그러면.

먹고 놀아도 지역화폐 주니까, 그것보다는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지식을 심어줘 가면서 이렇게 지역화폐도 주고 그러는 게 맞는 것이지, 그냥 네 번씩이나 주면서 그동안에 교육하거나 이런 거 한 번도 없었던 거 아닙니까, 김민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김민 저희들이 이걸 교육을 하면서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다만, 저희 안내하고 또 지급했을 때 지급했다는 부분들을 했던 부분인데,

윤태천위원 돈 받았니, 안 받았니 그것만 조사하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민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자체사업 평가를 할 때도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들을 감안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윤태천위원 나중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윤태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옥순위원 현옥순 위원입니다.

아무튼 우리 기획예산과 과장인 김민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실장님, 코로나19 때문에 진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2021년도 본예산 편성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많은 부서들이 지금 되게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고로 증액된 부서는 40%까지 증액되고 또 최고로 많이 감액된 부서는 50% 이상까지도 감액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깎인 부분도 엄청 많이 있습니다.

신규사업은 고사하고 진행 중인 사업은 사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반사무관리비는 다 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건비나 운영비, 특히, 민간보조단체 같은 경우는 아예 운영비 자체도 세워주지를 않았는데, 이런 부분은 차후에 어떻게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우선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김민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대로 사실은 제가 처음에 유재수 위원님께 설명 드렸지만 사실 내년도 본예산 자체가 감축예산이라는 부분을 말씀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4500억 정도 삭감을 하는 과정 중에서 사실은 세입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인 판단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4500억이 삭감됐다는 부분을 하다 보니까, 그다음에 경상경비, 운영비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또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민간단체 보조금 부분들에 대해서도 많이 삭감이 이루어진 부분도 있었던 거였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다만, 지금 내년도 그래서 1회 추경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1회 추경의 주 재원이 순세계잉여금인데 순세계잉여금 자체가 많을 것 같지도 않고, 그다음에 또 세입 자체가 경기가 지금 법인세라든가 소득세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또 갑자기 늘어날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 보니까 1회 추경의 부분에서 고민되는 부분이, 특히,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기존에 이루어지던 사업들 중에서도 1회 추경에 꼭 반영해야 되는 사업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기획예산과장 김민 그 부분인데 지금 얘기하신 내용, 원칙적으로 얘기하시는 부분 중에 뭐냐 그러면 코로나 부분에 대해서 진행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정 어렵다고 그러면 저희들도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4500 중에서는 1회 추경에 반드시 반영을 해야 되는 사업들이 분명히 있다고 인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재원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판단을 하고, 지금 관련 조례가 다행스럽게 지난번 의회 때 통과가 됐습니다.

기금 활용이라든가 그다음에 몇 가지 특별회계에서 전입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활용을 해서 1회 추경에 세울 예정이고,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그래도 민간단체 보조금 중에서도 꼭 세워줘야 되는 예산들이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회 심의를 열어서 다시 한 번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현옥순위원 왜냐하면 이 예산 편성에 있어서 복지예산이 우리시가 상당히, 다른 시도 물론 많지만 우리시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우리시 자체적으로 세워지는 것도 아니고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올라서 내려오다 보니까 그런 어떤 어려운 점도 있다고는 보지만, 어찌됐든 이 복지예산이라는 거는 국가에서 기본적으로 하는 보편적 복지가 내려오고요.

또 우리시에서도 마찬가지로 보편적 복지를 해서 펼치고 있는 가운데에도, 저는 이 보편적 복지보다는 선별적으로 정말로 어려운 사각지대의 어려운 시민들을 위한 이 복지예산 편성이 맞다고 보는데, 일부 21년 편성에 있어서는 굳이 보편적 복지가 아닌 선별적으로 가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예산이 세워진 점에 대해서는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뉴딜사업, 일자리창출 같은 부분도 많은 예산이 시비로 지금 편성이 됐다고 아까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자리창출 면에서도 지금 활동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차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제일 큰 게 일단 복지예산과 뉴딜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이 많다 보니 타 부서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운영비가 부족한 거잖아요, 쉽게 말해서.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현옥순위원 들어오는 돈은 적은데 나가야될 돈은 많다 보니까 여러 부서가 나눠서 정말 필요한 부서에는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위원님.

현옥순위원 그리고 여기 계신 다 똑같은 과장님들도 포함인데요.

2021년도 성인지 예산서를 봤습니다. 봤는데, 대부분의 성인지 예산은 편성은 해요. 사업도 1개에서 3개, 많은 부서는 3개까지 편성을 하긴 하는데,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형식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일부 들고, 말 그대로 이 성인지는 더 중요한 게 양성평등 정책 추진사업에 대해서 일부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전혀 없고요.

그냥 성별영향평가의 사업이나 아니면 자치단체 특별사업으로 이렇게 편성이 돼서 사업이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추후 또는 추경이라도 이런 양성평등 정책에 대한 추진사업도 추진을 해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현옥순위원 과장님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하는 과장 있음)

그리고 예산서를 보시면 98페이지 기획예산과요. 시민공감 정책의견조사라는 게 작년에는 2천만 원밖에 안 세워졌었는데 올해는 8천만 원이나 증액을 해서 1억이 예산으로 지금 세워졌습니다.

이게 지금 정말로 어려운 이런 사업인지, 이 어려운 시기에 코로나 시기에 시민공감정책 의견조사를 하려면 일단 사람들이 모여야 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민 대면조사도 있지만 요즘은 전화조사도 있고 그다음에 또 SNS 조사도 있고 조사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럼 이 사업을 세우게 된 계기가 뭐죠? 한 번 할 때마다 2500씩 4회를 지금 준비를 하셨는데.

○기획예산과장 김민 2500만 원 곱하기 그 산식은 저희들이 예산 산출 기초로 했던 부분인 거고 꼭 네 번을 2500을 들여서 그때그때 하겠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를 했지만 그게 여러 가지 전화조사도 있고, 그다음에 면접조사도 있고, 인터넷조사도 있고, ARS조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구분했고, 다만, 위원님 저희들이 금액이 다소 늘어난 부분에 대해 부가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그게 정책이 내년에 민선7기 부분이다 보니까 민선7기에서 추진했던 주요사업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시민들에 대한 어떤 만족도라든가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한 보완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필요하지 않냐 이런 부분들에서 했고, 그리고 저희들이 다른 시군 경기도 같은 경우 조사를 했을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기도 같은 경우는 도정 정책 만족도로 해서 한 2억 8천, 그다음에 또 도정 정책 공무원 조사에서 한 4억 4천 이런 식으로 이런 부분들의 예산이 나름대로 많이 편성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내년도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민의 의견들을 시정에 좀 더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시민의 의견 청취 방법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현옥순위원 굳이 이런 많은 비용을 들여서 꼭 청취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 방법도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앞전에 하신 시정 만족도 76%인가 86% 나온 것도 제가 어떻게 했냐고 하니까 동에 오는 시민들 상대로 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비용은 들지 않잖아요. 그리고 우리시에 지금 공보, 홍보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면서 시에 어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시민들이 민선7기에 대한 어떤 사업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공감하고 있고 받아들여지고 있는 가운데 이렇게 많은 예산, 지금 과장님께서도 아직 어떻게 이거를 하겠다라는 뚜렷한 그런 것도 지금 없으시잖아요. 대면으로 할지 비대면으로 할지 만족도조사에 대한 어떤 정확한 사업 내용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불투명하시잖아요.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고 했는데 저는 그래요. 이 돈 만족도조사는 상반기·하반기 한 번만 해도 되고 두 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떤 의견조사 방법을 가지고 4회씩이나 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개인적인 의견이 있고요.

2500만 원 정도면 아시겠지만 일부 부서의 사업 하나는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의 내용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민 위원님 좀 부가설명 드릴 게 조사방식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 자체는 어떤 사업에 대해서 조사를 하겠다 그런 부분은 안 했는데, 예를 들어서 대면조사 같은 경우는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든다, 아니면 전화조사 같은 경우는 1500 정도 이런 시장조사를 했던 부분이 있는 거고, 그리고 금년도에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여론조사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여기저기서 의견들이 좀 많았습니다.

일단은 모집단위, 그러니까 대면조사 하는 사람들이 좀 적지 않았냐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분석하는 면에 있어서도 분석하는 수준 자체가 너무 낮지 않았냐 그런 부분들, 그러다 보니까 그걸 알아보니까 저희들이 어차피 이 여론조사를 저희가 직접 한 게 아니고 전문여론조사에서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서는 비용이 그 정도 비용으로는 좀 부족하다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늘렸다는 부분에 대해서 부가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현옥순위원 아무튼 설명은 잘 들었고요.

그다음에 인센티브제 법무혁신과하고 기획예산과하고 같이 들어주십시오.

직원들 상대로 우수 의견 시책추진 같은 거 하시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여기 기획예산과도 시민제안 포상금이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그렇습니다.

현옥순위원 똑같이 2020년도 어떤 포상에 나갔는데 그런 내용 있죠?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현옥순위원 양쪽 부서 다 그런 내용, 어떤 우수시책이 됐고 또 실제 반영된 사례가 있는지 그 부분이 궁금한데 양쪽 부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법무혁신과도 가능하죠?

○혁신법무과장 박근호 네.

현옥순위원 기획예산과도 마찬가지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별도로 자료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똑같은 기획예산과 청춘 페스티벌 개최라고 있습니다. 1500만 원.

이게 올해 못했죠?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못했습니다.

현옥순위원 못해서 그대로 세운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들 예상 중에서 코로나가 더 지속될 거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었고 또 저희들이 코로나가 종식될 거다 생각해서 하던 부분도 있는데 저희들이 이거는 하반기쯤에는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아무튼 청년과 관련된 기본소득부터 해가지고 이번에 새로 생긴 안산속에 사회적 가치 청년활동가 지원 인센티브가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이것도 꼭 청년들이 사업을 해야만 이런 사업가에 대한 인센티브가 좀 많이 있어요. 그죠?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현옥순위원 그러면 청년들을 상대로, 모든 안산시 청년을 상대로 안산시의 어떤 아까 공무원이나 일반시민 여기에도 청년의 어떤 아이디어 창출 이런 공모제도 따로 합니까, 아니면 시민제안에 같이 포함이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민 시민제안은 사실은 저희들이 특정주제로 할 때도 있지만 일반주제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주제 안에 청년과 관련해서 또 인구증가와 관련해서 그런 것 같은 경우는 공모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민제안을 할 때 특정된 주제, 예를 들어서 금년 같은 경우는 뉴딜 관련해서 시민제안도 받은 적도 있지만 시정을 총괄해서 제안했던 부분이 있고 거기에 보면 청년과 관련된 우수 아이디어들이 있었던 부분들이 기억이 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어찌됐든 이것도 국도비 매칭이다 보니까 우리시에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이 사업을 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시에서 인큐베이팅 해가지고 또 청년복합몰 해가지고 많은 청소년들에 대한 사업이 우리시에서 이 정도면 저는 많이 한다고 보거든요.

그럼에도 지금 이 사업이 내려왔습니다. 그죠?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현옥순위원 그럼 여기에 대한 어떤 사업에 대한 선별, 똑같이 중복이 되면 되지 않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민 네.

현옥순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 사업이 지금 구상이 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민 이 사업은 위원님 사실은 청년활동가 지원 인센티브 사업은 처음으로 진행되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내용이 어떤 거냐 그러면 나중에 나오는 사회적 가치 청년활동가 지원 사례했던 사람들이 2년 이상 지원을 받아가지고 정식으로 채용이 되지 않습니까? 채용이 되면 그 채용된 사람들이 지역사회에서 좀 더 능력개발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지역사회에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다만, 요건이 2년 이상 그 지역에 청년사업으로 활동을 했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역에 정착하면서 관련분야에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걸 전제 하에서 지원되는 사업인 거고요.

지금 위원님께 얘기했던 그런 염려사항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편성이 된다고 그러면 사업 진행할 때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청년사업 활동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복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현옥순위원 그런 부분을 체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현옥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한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2019년 전체 세입세출에 관련된 전반적인 의견을 잘 들었는데요.

사실은 해양연구소 부지매입을 빼면 예산이 많이 줄었다고 봐야죠.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지혜를 모아서 2021년도를 슬기롭게 잘 이겨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런 내용들은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질의를 하셨으니까 저는 4차 추경을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기획예산과 4차 추경에 보시면, 68페이지에 보면 안산시 생활안정지원금이 41억이 당초 예산에 비해서 많이 줄었어요. 줄게 된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41억이 줄었는데 저희들이 이게 예산을 삭감하게 된 이유 중의 하나가 안산시 생활안정지원금 자금 중에서 저희들이 당초에 설계했던 예산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 규모로 저희들이 지급이 될 거다 그 부분하고, 실지로 신청하신 분들이 신청 안 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돈을 줬는데 그 돈을 다 쓰지 않으신 분도 있었고 이런 부분들이 거의 한 30억 가까이 지금 됐던 부분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4차 추경에 어차피 30억 정도 불용이 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또 일부는 국가에서 도라든가 이런 데서 또 집행이 안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코로나 관련 생활안정지원금 중에서 그 정도 감액이 이루어졌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아무튼 예산은 맞게 세웠는데 신청 안 한 분도 계시고,

○기획예산과장 김민 또 적게 쓰신 분도 있고.

한명훈위원 다 쓰지 않은 분도 계셔서 이렇게 남았다, 이런 내용이죠?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한명훈위원 다음은 상생경제과 80페이지 보면 노후전선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네, 송해근입니다.

한명훈위원 같은 맥락인데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국비가 빠지고 밑에 노후전선 정비사업으로 내려왔습니다. 그죠?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네.

한명훈위원 그래서 시비하고 같이 매칭했는데, 당초 계획을 분리해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한 거죠?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네.

한명훈위원 그래서 위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은 도비, 시비를 매칭해서 하는 사업으로 바꿨고, 그다음에 노후전선 정비사업은 국비, 시비로 이렇게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죠?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네.

한명훈위원 당초 계획을 이렇게 2개로 나눠서 했다는 거죠?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예.

한명훈위원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질의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종미 네,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한명훈위원 85페이지에 보면 코로나19 극복 지역일자리 사업이 10억 2400만 원이 지금 올라왔습니다.

이게 성립전예산으로 올라왔는데 이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앞으로 4차 추경인데 이걸 어디에 일자리를 분배할 건지 이런 상세내용을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일자리정책과장 박종미 지역일자리 사업은 행정자치부 국비 전액 사업인데요. 코로나19 경제극복을 위한 고용 및 기업 안정대책 일환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산시에서는 생활안정지원금에 인력을 쓰고요. 그다음에 건설도로과 등 40개 부서에 27개 사업 280명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 중입니다.

한명훈위원 아, 그래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종미 네.

한명훈위원 그러면 이거 상세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일자리정책과장 박종미 예.

한명훈위원 다음은 공정조세과 질의하겠습니다.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예, 공정조세과장입니다.

한명훈위원 92페이지에 보면 개별주택 가격조사 차량임차비가 있습니다.

원래 870만 원 잡아놨는데 어떻게 전액이 빠졌어요. 어떻게 임차를 전혀 안 한 겁니까? 가격조사를 전혀 안 한 건가요?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아닙니다.

이번에 금년도에 회계과에서 2020년도부터 저공해자동차, 전기차 같은 저공해자동차 의무임차제 100% 준수로 이게 전환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전에 이걸 임차하려고 잡아놨다가 전기차로만 임차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회계과에서 관용차를 사용하는 걸로 하고 저희 이번에 전부 전액 삭감하는 겁니다.

한명훈위원 아무튼 그러면 관용차로 사용하고 임차료를 전액 반납했다?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예.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4차 추경 간단하게 질의했고요.

전반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2021년 본예산에 기획예산과는 질의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다 하신 것 같고, 신성장전략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예,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입니다.

한명훈위원 거기 중간 정도 보면 사동 89블록 도시계획구역 지정 및 공모지침서 작성 용역이 있습니다.

1억 5천 있고, 그다음에 환경영향평가 5천만 원 있죠?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예.

한명훈위원 두 가지가 지금 현재 용역심의위원회에 자료 제출했습니까? 10월 14일날 용역심의위원회가 했는데.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네, 내부적으로 용역심의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한명훈위원 통과해서 지금 올라온 거죠?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예.

한명훈위원 전반적으로 89블록의 용역에 대해서는 전번에 우리 시의원들 대상으로 설명을 했는데, 그 부분은 별도로 제가 과장님을 뵙고 별도로 한번 얘기를 할 부분이 있어서 별도로 시간을 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예.

한명훈위원 그다음에 111페이지에 보면 도시안전망 고도화사업 평가 협상업무 대행수수료가 있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예,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1억 6500, 지금 현재 용역 거기 심의를 해서 거기에 대한 평가 업무 대행료를 주는 겁니까? 어떤 내용이죠, 이 내용이?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이 부분은 도시정보센터 소관 사업인데요.

저희가 하는 이유는 민간투자사업이기 때문에 일정부분 안산시 전체 매뉴얼을 보면 민간투자사업에 관계되는 건 해당 부서에서 기본계획 수립하고 용역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의회에 공유재산 승인 받아가지고 저희한테 오면 저희는 그 사업자 선정에 관계되는 것만 저희가 하고요. 실질적으로 협상해서 계약 마치고 다시 넘어가면 사업이나 모든 것은 다시 원 부서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올해 6월달에 도시정보센터에서 그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1·2단계 사업이 내년에 종료되는데 3단계 사업은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할 거냐, 재정사업으로 할 거냐, 아니면 민투사업으로 연장해서 할 거냐 용역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민투사업으로 다시 하는 걸로 거기서 용역결과가 나왔고요.

그 부분에서 내부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의회 동의 받아가지고 저희한테 넘어온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 부분에 사업자를 선정하는데 최근에는 이 대형사업 같은 경우 사업자 선정에서도 아무래도 전문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공정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지자체, 국가사업도 그렇지만 국가에서 법에 의해서 일정부분 기관을 정해줬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국토연구원에 의뢰를 해가지고 전반적인 사업을 진행하는 데 이게 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수수료를 후불제로 주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최종 현재는 지금 우리가 7월달부터 이 사업을 시작해서 우선대상협상자가 지난달에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우선대상협상자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최종적으로는 실시계약을 맺기 위한 그런 과정에 있고요.

그게 지금 1월말 아니면 2월달 정도에 진행될 거고, 최종적으로 그 계약이 종료되면 30일 이내에 돈을 주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위탁수수료를 반영한 겁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면 아무튼 최종적으로 업무가 종료되면 30일 이내에 수수료 1억 6500을 줘야 된다는 얘기죠?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예, 당초 협약에 저희가 그렇게 맺었고요.

그게 원래는 당초 1월말 정도에 종료하려고 했는데 현재 진행상황으로 보면 좀 더 우리가, 저희 협상팀이 그쪽에서 우선대상협상자 팀에서 컨소시엄 들어온 데 10명하고 저희 정부 측이라고 하죠, 보통. 거기 같은 경우 저희 U-정보센터 팀장, 직원, 저희 과 팀장하고 또 국토연구원의 연구원, 또 처음에 용역을 수행했던 법률 변호사 또는 회계사 이런 부분하고 다 포함해가지고 저희도 10명의 협상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화요일날 한 번씩 만나가지고 세부적으로 450억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450억에 대한 검증, 또 7318대에 대한 검증, 기술 부분에 대한 이거를 최종적으로 마무리해가지고 실시협약을 맺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것에 저희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협약기관이 어디입니까, 거기가?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우선대상협상자가요?

한명훈위원 아니, 아니요. 거기에 지금 현재 수수료를,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국토연구원입니다.

한명훈위원 국토연구원입니까?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국토교통부 산하의 국토연구원입니다.

한명훈위원 거기에 그러면 우리가 1억 6500을 주는 겁니까?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예.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혁신법무과에 질의 하겠습니다.

○혁신법무과장 박근호 네, 혁신법무과장 박근호입니다.

한명훈위원 116페이지에 보면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비가 있습니다. 1억이 있죠?

○혁신법무과장 박근호 네.

한명훈위원 이게 민간이전인데 안산, 광명, 시흥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1억 원을 주게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그러면 3개시가 동일하게 1억씩 주는 겁니까?

○혁신법무과장 박근호 아닙니다. 금액은 틀립니다.

한명훈위원 근거가 어떻게 되죠, 산출근거가?

○혁신법무과장 박근호 산출은 시의 규모, 인구 등 규모에 따라서 차등을 하고 있습니다.

시흥시가 5천만 원이고요, 광명시가 3500만 원입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면 인구수에 비례해서 지금 지급하는 건가요?

○혁신법무과장 박근호 예.

한명훈위원 아무튼 산출근거가 인구수에 비례한다?

○혁신법무과장 박근호 인구수하고 시의 규모 등.

한명훈위원 규모?

○혁신법무과장 박근호 예.

한명훈위원 그래서 아무튼 거기에 안산시가 그럼 가장 많이 내는 거네요, 지금 내는 거 보니까?

○혁신법무과장 박근호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물론 광명, 시흥은 인구가 우리 안산에 비해서 많이 적어서.

이거 매년 지금 현재 1억씩 내는 건가요?

○혁신법무과장 박근호 저희가 최초 보조한 거는 2005년도고요, 15년도부터 1억 주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2015년부터 1억씩이 내고 있다?

○혁신법무과장 박근호 예.

한명훈위원 이상입니다.

제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한명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길위원 정종길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고생이 많으시고요. 예산과부터 물어볼게요.

아까 우리 윤태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청년기본소득 지급사업 해가지고 만 24세에 안산에 주민등록 등록을 하고 있는 청년이면 만 24세의 청년에게만 지급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그렇습니다. 만 24세에 해당되는 사람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정종길위원 25만 원.

본 위원은 이걸 지급을 안 하는 쪽이 아니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청년에게, 그러니까 안산시의 미래를 어떻든 짊어지고 가야 되고 안산시에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방편 중의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분기별 25만 원 최대 100만 원도 적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디어디는 말씀 안 드리는데 그런 곳에 지원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과하게 지원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인은 표 때문에 지적하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이 사실적으로 존재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에게는 안산에 머물렀으면, 머물러주기를, 머물러야 된다고만 말하지 시가 자체적으로 청년에게 안산시에 머무르라고 하지 않아도 당연히 머무를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강구해내면 안산에 거주하면서 안산에 또 발전에도 이바지하지 않겠습니까?

단, 하나 조건을 붙이면 이렇게 지급만 할 것이 아니고 지급함과 동시에 왜 지급하는지, 무엇 때문에 하는지 교육이 뒤따랐으면 좋겠다, 별도의 예산을 잡아서라도.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기획예산과장 김민 네,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 답변은 안 하셔도 되는데 이해하시라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정종길위원 그다음에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전국시장군수협의회, 전국시장군수협의회,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참여민주주의지방정부협의회 이게 1000, 1000, 1000, 1500, 3000, 5500 정도 돼요.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이게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단체장이 이 협의회에 소속됨과 동시에 내야 되는 연회비인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민 자치단체장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저희 안산시 자치단체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 건데요.

정종길위원 자치단체가 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정종길위원 자치단체는 어디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를 들어서 참여지방정부협의회 같은 경우는 장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안산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런 논의를 할 때는 시장님이 가실 수도 있지만 대리해서 시장님이 아니셔도 대리 참석할 수도 있는 경우도 있고요.

정종길위원 저희 민간단체가 갈 수도 있다?

○기획예산과장 김민 아니, 민간단체는 아니고요. 시장님을 대리해서 할 수 있고, 참고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이 수반되기 때문에 협의회에 가입하기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각 단체에 대해서 참여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래서 지금 다 동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정종길위원 무슨 말씀인지를 몰라서 질의한 거는 아니고요, 알면서 질의했는데 종류가 많아서 갑자기.

그래서 질문한 거고, 하나 더 질문하고 넘어갈게요.

이번에 도시공사 출자금이 줄었어요, 87억이?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한 15% 정도.

정종길위원 15% 정도 줄었는데 문제없어요, 사업하는 데?

○기획예산과장 김민 저희들이 4500 정도 삭감을 하면서 산하기관에 사업비라든가 운영비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 절감 차원도 있고 그다음에 또 저희들이 내년에 예산편성을 할 때 금년처럼 코로나가 아직은 정상화되기는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1회 추경에 좀 감안을 하겠지만 한 15% 정도 일률적으로 도시공사뿐만 아니고 다른 산하기관이라든가 출연기관에 대해서 좀 조정했던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리고 도시공사 조직진단 연구용역은 3천만 원 올려서 이번에 연구용역을 한 번 해보겠다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그리고 이거는 행안부 관련 규정에 3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습니다. 관련 산하 공기업 있지 않습니까?

공기업에 대해서 조직진단을 그 관련규정에 따라서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에 해당 연도가 돼서 저희들이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종길위원 도시공사는 자리만 무조건 늘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항간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도시공사 조직진단은 진즉에 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이번에는 3년에 한 번씩 하는 거라고 하더라도 통과적이고 의례적으로 하지 마시고 정말 필요한 자리인지, 필요한 부서인지,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정종길위원 이해 못하시면 제가 구구절절 설명해드리고, 아니죠?

○기획예산과장 김민 하여튼 조직을 키우기보다는 내실적으로 제대로 되어 있는 건지 그런 부분 적정성 판단해서 예산 용역 과정에서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정종길위원 예,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정종길위원 신성장전략과 넘어가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예,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입니다.

정종길위원 89블록 스마트요.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예.

정종길위원 용역비가 1억 5천이에요, 이번에 공모지침서 작성 용역.

과하지 않아요?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저희가 이 부분은 나름대로 산출방법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으로 계상한 거고요.

정종길위원 산출방법은 과장님이 하신 거예요, 아니면 용역계에서 하는 거예요?

돈 받아갈 사람들이 하는 거죠?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저희가 내부적으로 기술파트에서 용역이 있을 때 기본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그래서 그 부분에 의해서 저희가 적정 용역가격에 대한 산정을 한 거고요.

정종길위원 하여튼 신성장전략과의 용역비는 타 과보다 용역비가 비싸요.

거기는 똑같은 방법으로 할 건데요, 그렇죠?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예.

정종길위원 그거는 저한테 따로 보고를 해주세요.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예,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다음에 공적개발원조 사업 해가지고 올해 2020년에 3억이었어요, 예산이.

내년 예산이 2억이고, 맞죠?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예.

정종길위원 3억이 개발도상국 해가지고 저희가 원조조직위원회 수원국해서 그쪽하고 우리가 개발 원조를 하는 거죠?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보통 ODA사업이라고 해가지고 UN에서 정해준 나라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하는 거고, 현재 UN에는 143개국이 현재 ODA국가로 가입이 돼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143개국에?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예.

정종길위원 올해 그러면 3억 갖고 다 사업 소진했어요?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올해 3억에다 추경 2억 해가지고 5억으로 해가지고 라오스 비엔티엔 시에다 작년 정부 간 협력이 돼 있어가지고 우리가 기숙사 건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모사업은 전체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정종길위원 본예산 3억에다가 추경 2억, 5억 갖고,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예, 기숙사 건립하는 사업에 대해서 라오스 비엔티엔 노동사회복지부에서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 진행하고 있고요.

정종길위원 나쁜 거는 아닌데요, 그걸 면밀하게 잘 하셨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수원에서도 좋은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앞으로 또 미래에 달린 사업이기 때문에, 또 저희가 공단하고도 연결돼 있는 부분, 근로자들 들어오는 부분도 있어가지고,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뭔가 필요한 시기에 안산시에서 이런 사업을 하면 필요한, 목이 마른 사람한테는 안산시가 참 고맙죠, 장기적으로 보면.

그 나라가 영원히 못살지는 않는다는 가정이 있으면 안산시도 세월이 흐를수록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하니까 올해 5억 한 것에 대해서는 자료로 주세요.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예,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상생경제과요.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예, 송해근입니다.

정종길위원 아니, 상생경제과 조금 이따가 추가로 합시다.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예.

정종길위원 일자리정책과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종미 네,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정종길위원 노사민정 사무국 사업비 7900만 원짜리가 9100이 올라가가지고 1억 7천이에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종미 예.

정종길위원 맞죠?

○일자리정책과장 박종미 네.

정종길위원 이거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거의 대부분 보니까 예산서에 70%, 30%씩 기본 삭감인데 일자리정책과는 어떻게 우리 과장님이 잘 하시나?

○일자리정책과장 박종미 공공재정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총 한 24% 정도 예산이 삭감됐고요.

정종길위원 맞아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종미 특히, 희망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50% 정도 예산이 공공일자리는 삭감됐습니다.

대신 노동자를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서 내년도 노사민정협의회의 사업비 일부를 증액했습니다.

정종길위원 일부가 9100이에요?

노사민정협의회라고 따로 있어요, 우리 안산시에?

○일자리정책과장 박종미 네.

정종길위원 이게 민간단체입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박종미 지금 저희 안산시에서 직영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위원회입니다.

정종길위원 왜 갑자기 1억 7천이 올라가버리죠?

○일자리정책과장 박종미 내년에 지금 2011년도에 전국 최초로 만들어진 경기서부근로자건강센터라고 그게 지금 시흥시에 위치해 있었다가 그 위치가 안 좋아서 안산시로 이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안산시에서 노사민정협의회에, 그러니까 경기서부근로자건강센터에 근로자를 위한 산재 예방이라든지 건강,

정종길위원 이게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직원들이 늘어나서 월급을 주는 게 아니고 그 밑에 있는 근로자들 건강관리 사업이에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종미 예, 안산시 기업의 근로자 건강지원 사업입니다.

정종길위원 이거 올해 7900 갖고 사업하셨죠?

○일자리정책과장 박종미 네.

정종길위원 그 자료 좀 줘보세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종미 네.

정종길위원 이거는 전액 시비죠?

○일자리정책과장 박종미 예.

정종길위원 도비를 못 따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박종미 인생이모작센터라고 해서 내년도 중년 퇴직자를 위한 사업은 저희가 도비를 지원 받아서 하게 됐습니다.

정종길위원 도비를 받아서 하게 됐다?

○일자리정책과장 박종미 네.

정종길위원 지금 현재는 시비인데요, 9100만 원?

○일자리정책과장 박종미 내년,

정종길위원 이번에 2020년 추진실적 보면 돈들이 전부다 남아 있잖아요, 잔액이.

이거는 코로나 때문에 잘 못해서 그런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박종미 네, 일부는 코로나 때문에 사업 추진이 안 돼서 반납했습니다.

정종길위원 일단 자료로 줘보시고요.

그다음에 성실납세과요.

○성실납세과장 이종민 네, 성실납세과장 이종민입니다.

정종길위원 다른 위원님들은 성실납세과에 질문할 게 없나 봐요. 저만 질문해서 죄송합니다.

○성실납세과장 이종민 괜찮습니다.

정종길위원 더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성실납세과의 포상금이요. 2억 7690만 원이에요?

○성실납세과장 이종민 네.

정종길위원 이 포상금은 어디에 쓰입니까?

○성실납세과장 이종민 이거는 시간제 계약직이라고요, 전문 체납세 징수직원들이 있습니다. 구청에,

정종길위원 시간제,

○성실납세과장 이종민 임기제공무원.

정종길위원 예.

○성실납세과장 이종민 양 한 개 구청에 4명씩 해가지고 8명하고요, 저희 과에 4명해서 총 12명이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12명의 인건비입니까?

○성실납세과장 이종민 아닙니다. 인건비는 별도로 있고요.

체납세를 받는 것에 대해서 1년이 지난 거는 1%, 2년이 지난 거는 3% 이렇게 해가지고 포상금을 지급해주는 겁니다.

정종길위원 왜 포상금을 줘야 되는 거죠?

○성실납세과장 이종민 그거는 원래 그런, 경기도도 마찬가지고요, 31개 시군이 같이,

정종길위원 열심히 하라는 뜻입니까?

○성실납세과장 이종민 예,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열심히 체납을 정리해서 걷어갖고 와라?

○성실납세과장 이종민 네.

정종길위원 그러면 거기에 인센티브를 주겠다?

○성실납세과장 이종민 예,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그 8명 플러스 4명 해가지고 12명이 아까 시간제 임기제 공무원이라고 그랬죠?

○성실납세과장 이종민 네.

정종길위원 어떻게 선출해요?

○성실납세과장 이종민 지금 공채로 하고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공채로 해요?

○성실납세과장 이종민 예.

정종길위원 제일 오래되신 분이 몇 년입니까?

○성실납세과장 이종민 지금 10년 이상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제가,

정종길위원 그거 기간 좀 파악해서 저한테 자료 좀 주세요, 12명에 대해서.

○성실납세과장 이종민 네.

정종길위원 다 안산 사시죠?

○성실납세과장 이종민 아니, 관외에 사시는 분도 계십니다.

정종길위원 어디에요?

○성실납세과장 이종민 안산이 아니라요, 다른 지역에 사시는,

정종길위원 관외에요?

○성실납세과장 이종민 네.

정종길위원 그분들한테 주는 포상금이라고요?

○성실납세과장 이종민 네.

정종길위원 본 위원은 잘 이해를 지금 못하고 있는데요, 시간이 없어서.

성실납세에서 납세를 잘 하지 않습니까?

공정조세과가 아니라 성실납세과가 맞는 거죠?

우리가 납세하는 의무를 지는 것이 안산시 납세과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성실납세과장 이종민 저희 성실납세과는 체납된 것만 징수하는 부서입니다.

정종길위원 공정조세과에서 걷습니까, 세입은?

○성실납세과장 이종민 네.

정종길위원 세입을 잘 내신 분들, 그러니까 납세를 잘 하신 기업 또는 기업가, 기업인 또는 개인, 사업자 이런 분들에 대한 포상금은 별도로 있습니까?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공정조세과장입니다.

성실납세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리시 성실납세 지원 조례에 의해서 성실납세자로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성실납세에 대해서 우대하는 부분은 주차장 주차료 면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최고 좋다고 하는 포상이 뭐예요, 성실납세자에게?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지금 현재로서는 주차장 감면을 가장 선호하고 있고 그거를 가장 만족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그게 최고입니까?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예,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의원들은 3시간 동안무료인데요, 의원만 되면.

죽도록 돈벌어갖고 열심히 기업해서 우리 노사 화합하면서 기업인들 안산시에 1원도 안 밀리고 성실히 납세한 사람들은 최고 좋은 거 주는 게 주차장 3시간이에요?

그리고 선호한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과장님은 저한테.

그렇죠?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예.

정종길위원 뭔가 방법을 연구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 관내에 있는 음식업도 우수음식업소가 되면 종량제봉투도 주고 여러 가지를 줘요.

그런데 그것도 획기적으로 바꿔서 줘라, 가게에 도움이 되는 걸로, 공무원 입장에서 보지 말고, 이렇게 했던 전례가 있었는데요, 과거가.

성실납세자에게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저한테 안을 내주세요.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예,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주차장 3시간 감면받는 걸 제일 선호한다고 말씀하시면 제가 원하는 답변이 아닌데요. 뜬금없는 답변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아셨죠?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예,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점심을 먹고 하는 걸로 하죠.

추연호 위원님 한 번 하실래요?

추연호위원 네.

○위원장 김동수 예, 추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연호위원 공정조세과장님, 질문할게요.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예, 공정조세과장입니다.

추연호위원 지금 정종길 위원이 질문한 주차장에 대한 이용권한 주는 거는요, 우리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에 따라서 포상하고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은.

별도로 안을 만들고 아니라 이거를 의회에서 발의돼서 의결해서 조례에 따라서 안산시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성실하게 조세 납부해야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우리 법령에 의해서 포상규정이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거 알고 계시죠?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예, 조례에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렇게 답변하셔야지, 그거를 충분하게 답변을 안 하시면 저희 집행부에서 그냥 선정해서 주차장을 선호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조례에 따라서 하는 거고요.

전반적으로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추연호위원 우리 예산 전체가 한 2% 내외인가요, 전체가?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추연호위원 그렇게 지금 늘은 걸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재정안정화기금에서 통합돼서 우리가 지금 대략 재정안정화기금에 2700억 정도 되는데 그 부분에서 저희가 해양연구소 사는 부분에 대해서 돈이 한 9700억 정도 나가면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전체 예산에서는 확 줄죠? 그렇죠, 증감률이?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그렇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긴축재정으로 지금 편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돈이 나가야 되는 부분들, 또 인건비로서의 마지못해 손을 댈 수 없는 부분까지도 지금 전체 예산에 삭감된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위원들이 얘기했다시피 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한 80억 이상이 삭감됐는데, 거기에 제가 보면 한 27, 28억 정도, 29억 정도 이런 부분들이 인건비성으로 나가야 할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이런 부분을 어떻게 대책을 할 건지, 그다음에 지금 어쨌든 전년도에 우리 순세계잉여금이 예상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기획예산과장 김민 순세계잉여금은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한 300억 정도, 작년 같은 경우,

추연호위원 턱없이 지금, 저희가 지금 세수수입도 보면 전체 지방세 세외수입하고 쭉 보면 사실 전년도랑 크게 늘어나는 건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그렇습니다.

추연호위원 자동차세가 거의 한 8.1% 정도가 감소되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면 세외수입이 지금 없는 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예산 자체가 지금 제대로 수입과 지출이 맞지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올해하고 내년도의 불용금액이나 순세계잉여금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저희가 지금 기금운용 계획안도 들어와 있지만 기금운용 계획안에도 기금 자체도 할 수가 없잖아요, 저희가.

기금운용 자체도 못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예산 전체적으로 봐서는 지금 되게 어려운 사항이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손을 정리를 할 거냐, 앞으로는.

이런 큰 틀에서 봐야지 자질구레하게, 여기 보면 업무추진비 30% 삭감, 포상금 몇 % 삭감, 이런 거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에요, 예산 편성에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재정안정화기금의 2700억이 그게 공유재산 특별회계에서 넘어온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그렇습니다.

추연호위원 그 돈에 대해서 또 다른 사업에 썼나요, 그 목적 외의 사업으로?

○기획예산과장 김민 아니, 그건 2개 계정이 분리돼 있어서 그건 토지취득을 중심으로 예산을 썼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아니, 토지 취득 그 예산 그거 저 한번 알려주고요, 그 부분은.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추연호위원 왜 그러냐면 이 부분은 공유재산 특별회계로 저희가 관리했던 부분은 다른 용도로 쓰지 말고 공유재산 취득에 대한 부분, 안산의 미래 자산 가치를 높이기 위한 부분에 대해서 그거를 쓰라고, 사용하라고 별도로 해놓은 건데,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맞습니다.○추연호위원 이 부분이 우려스러운 거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으로 넘어가면 이 부분을 급한 대로 또 빼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큰 틀에서는 해양연구소에 쓰고, 동주염전 사용하고, 또 기반 시설하는 데에 일부 땅을 샀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부분에서 공유재산 취득하라고 했던 부분을 지금 돈이 없다 보니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 자체가 되게 힘든 사항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그렇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래서 이 돈을 기금으로 가서 어떤 사업에 또 쓸 수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기금도 순계잉여금이 300억밖에 안 나오는 상태에서는 내년도가 더 힘들어진다는 거죠. 코로나가 지금 종식된다고 보기는 힘들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추연호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 사업들을 어떻게 지금 해야 될 건지 좀 고민스럽습니다.

제가 오후 시간에 예산에 대해 전체적으로는 다시 질의하겠지만, 이 부분 큰 틀에서 예산 그런 부분들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되고요.

일반적으로 민간경상보조금이나 민간 쪽으로 들어가는 부분, 또 우리 실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크게 변동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예산 편성하는 거 보면.

그래서 한번 이거 전체적으로 하고요.

아무튼 기금을 어떻게 저희가, 사실 기금이 뭐예요? 그냥 저희가 쓰고 남은 돈, 또 어느 정도 여유 있는 자금을 우리가 예치해놓고 그걸 적절하게 쓰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필요할 때?

그런데 지금 사실 쉽게 얘기하면 저희가 기금을 나중에 예치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이 안 되고 지금 진행되는 수밖에 없다, 이 내용들을 전체 보면. 지금 큰 틀에서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상생경제과에서는 전체적으로 다온화폐 발행 이게 증액, 이건 사실 국비, 도비 내려와서 재난지원금이나 이런 사태 때문에 증액돼서 이게 커진 거지 그런 것 빼보면 예산은 턱없이 지금 확 줄었거든요.

이거 겉으로 숫자상만 지금 2% 이상 올랐다, 또 예산 보면 사업하고 거의 큰 틀로 보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여기 예산편성 기준 보니까 예산편성 해놓은 거 보면 거의 업무추진비, 포상금, 일반적으로 직원들이 실제 일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거 얼마 안 되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런 거 한번 큰 틀로 해서 과장님 다시 한 번 생각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1회 추경에 어떻게 이 부분을 순세계잉여금이 300억 정도 예상되면 300억 외에는 자원 마련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들에.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거 우리가 실질적으로 기본적인 예산 자체를 만드는데 세수수입을 어떻게 만드느냐, 또 쉽게 얘기하면 세외수입은 또 어떻게 가져올 것이냐, 저는 쉽게 얘기해서 요즘 이런 얘기도 합니다.

주차장 요즘 3시간 무료죠?

지금 도시공사에서 위탁,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공영주차장.

추연호위원 이제 그것도 풀어줘야 될 것 같아요. 돈 세수를 잡아들여야죠.

저는 돈을 줄인다고 해서 그게 경제가 회복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거는 돈을 도리어 확장성 있게 나가야 그 돈이 다시 세수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소비가 돼야.

이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한번 이거 예산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시간이 걸리시겠지만 한번 잘 검토하셔서 1회 추경에는 좀 더 이것보다 정말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우리 안산시민들이 정말 여기에 긴축재정을 하더라도 좀 잘 맞게 편성하고, 우리 직원들이 집행부에서 일할 수 있게 만드는 편성을 해야지 터무니없이 확 잘라놔 가지고 막 40%씩 자른 데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보면 일하지 말라는 얘기나 똑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이런 거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제가 어차피 점심시간 끝나고 오후시간 예산들 들어가서 다시 질문하겠지만, 기금도 우리가 기금 되게 중요하거든요. 기금 어떻게 우리가 재원 마련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 재원적인 문제를 어떻게 갈 것이냐 이거 중요하고요.

지금 보면 이게 숫자상만 보여요, 기금도 지금. 전체 통합기금을 만들어놔서 숫자는 크지만 실제 쓰는 돈도 거기에 들어갔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번 전체적으로 잘 편성해 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 1회 추경 때는.

다음 오후시간 때 예산을 다시 한 번 짚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추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길위원 위원장님 자료 하나만 요청할게요.

○위원장 김동수 예.

정종길위원 공정조세과장님.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예, 공정조세과장입니다.

정종길위원 안산시 모범납세자들 있잖아요?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예.

정종길위원 인원수 몇 명, 제가 조례에 의해서 3시간 무료 주는 거 몰라서 질문한 거 아니고요.

그리고 안산시에서 어떤 보상을 하거나 혜택을 하는지, 보상이라기보다는 혜택을 주는지, 주고 있는지, 최근 3년 것 자료 좀 주세요.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위원님들이 자료를 지금 요청한 게 있는데요.

점심시간에라도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거는 오후 질의를 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안 되는 거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유재수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수위원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유재수위원 4회 추경 68페이지에 도비 반환금이 있어요. 한 20억 정도 되는데 이게 왜 반환이 돼야 되는지, 그 이유가 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민 이게 위원님 아까 청년기본소득 있지 않습니까?

유재수위원 네.

○기획예산과장 김민 그걸 저희들이 도비 매칭해가지고 내려온 부분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도에서 내려준 금액하고 실제로 본인들이 신청한 금액하고 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원래 이거는 저희들이 정산을 해서 반납하는데 이번에 마지막 추경에 반영을 해서 청년수당 잔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재수위원 그럼 집행잔액이 남은 거라 이거죠?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그렇습니다. 도비는 반납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유재수위원 그러면 처음에 그걸 계상을 잘못해서 이거보다 많이 들어온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김민 네, 그렇죠.

도에서 그렇게 돈이 계상해서 내려왔습니다.

유재수위원 아, 도에서 일방적으로?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유재수위원 우리가 얼마가 필요하다 이렇게 올린 게 아니라 도에서 우리 인구 비율이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그렇습니다, 추산해서.

유재수위원 추산해서 내려 보낸 거에 우리가 실제 집행하고 남은 금액을 반환하는 거다?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윤태천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심사위원들 위원회 수당 관련해가지고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금 보면 각종 위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각 부서별로.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우리 기획예산이나 기획경제실 쪽에만 있는 게 아니라 각 부서별로 위원회가 상당히 많은데, 사실 어떻게 보면 전에도 한 번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유명무실한 위원회도 있고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위원회도 있고,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한 번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각 부서에서 위원회가 여러 개 있을 때 조금은 연관성이 있다 싶으면 위원회를 하나로 통합을 해서 거기에 조금 성격은 틀리다 하더라도 전문인들을 해서 위원회를 하나를 가지고 예를 들면 한 두세 정도 심의를 하는 그런 경우는 어떨까, 심의안건을 거기에다 넣고 그렇게 하면 위원회도 좀 줄이고, 우리가 조례를 발의하게 되면 꼭 따라가는 게 위원회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그렇습니다.

유재수위원 조례 한 건당 발의가 되면 위원회는 또 생겨나요.

그렇게 해서 제가 알고 싶은 거는 종합적으로 전체적인 우리 안산시 전체 그 부서에서 지금 위원회, 또한 위원회 개최에 의한 수당 지급에 대한 예산 그렇게 해서, 그리고 예를 들면 이런 경우는 있을까요?

한 분이 어떤 전문성을 두 가지, 세 가지 갖고 있다고 해가지고 위원회를 한 두세 군데 겸직을 하는 경우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김민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마 3개 이상의 위원회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니까 3개까지는 가능하다 이거죠?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유재수위원 그런 데도 좀 문제가 있고요.

한 사람이 몇 개,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한 시간에 우리가 회의수당을 8만 원을 주는데 시간이 좀 오버되면 거기에 대한 또 인센티브를 더 보태서 주고 이렇게 되는데 한 사람이 3개 위원회 이상은 안 된다 이러면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고, 가능하면 연관성 있는, 한 부서에서 위원회가 만들어졌을 때는 연관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조금은 틀릴 수 있으면 그걸 하나로 해서 한 위원회가 한 부서에 예를 들면 몇 가지 사안을 전문성 있는 분들을 위원으로 섭외를 해서 하면 어떻겠냐 하는 걸 제가 제안하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유재수위원 자료를 구체적으로 우리 안산시 전체 위원회에 1년간 회의수당 나가는 걸 한번 알고 싶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럼 아까 윤태천 위원님이 얘기한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된 부분하고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는 금년도의 집행실적하고 같이 제출,

유재수위원 예, 그렇죠. 같이 해서 자세하게 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알겠습니다. 작성하겠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다음에 신성장전략과장님.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네,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입니다.

유재수위원 21년도 예산에 110페이지에 보시면 투자유치 활성화 해가지고 전년대비 한 91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증액이 됐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고, 어떤 투자유치 실적이 있습니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사실은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투자유치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또 실지 쉬운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을 봤을 때 또 안산시 같은 경우는 공단이라는 문제, 또 우리가 테크노밸리 그쪽 문제, 그래서 저희가 올해 나름대로 많이 노력을 했는데요. 본격적으로 더 많이 해야 될 부분이 저희가 지난달에 한국하고 독일 상공회의소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아시겠지만 거기는 회원사가 한 500개 정도 있고 특히 외국계 기업 독일이나 유럽 쪽에 R&D기업 좋은 기업이 많아가지고 저희가 사실은 투자유치를 한다고 그러면 종전에는 경기도하고 협의해가지고 시군 순회교육 이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 만약에 코로나 상황이 아니라고 그러면 서울 같은 데서 일정부분 좋은 장소 저희가 섭외해가지고 그쪽의 회원사를 상대로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여의치 않고 그래서 한국, 독일 상공회의소하고 저희가 상장사연합회라고 국내에 한 3년 전에 생긴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스피하고 코스닥에 상장된 1800개 회사 중에서 30%인 600개 정도 회원사 가입된 곳, 매출이 5천에서 5조까지 그 회사들을 상대로 저희가 업무협약을 진행하려고 그러거든요.

향후 그래서 거기하고 맺어진다고 그러면 저희가 이런 식으로 투자유치를 해서 테크노밸리 쪽에, 89블록 이쪽에 R&D기업 좋은 기업을 유치하는 데 상당히 기여를 할 걸로 보고 있고 그것에 대한 예산입니다.

유재수위원 그래서 금년도에도 한 2억 1천 정도의 투자유치 비용이 우리가 예산이 있어요.

그래서 21년도에는 약 9100만 원 정도 더 증액을 해가지고 지금 예산서가 올라와 있는데, 과장님 그럼 금년에 어떤 투자유치 실적이라는 게 있습니까, 자료로?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저희가 올해도 투자유치는 많이 다녔습니다. 대기업도 그렇고 맨투맨 식으로 많이 다녔고요.

실지 성과는 아직 진행 중인 부분이 있겠지만 그런 대로 했고 그런 실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맨투맨으로 하다보니까 일정부분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투자유치 설명회 같은 경우는 일정부분 어느 특별한 단체들을 모아놓고 같이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특히 서울 쪽에서 많이 해 보려고 그러는 건데 내년에는 어느 정도 코로나가 진정된 가정 하에 저희가 해 보려고 의욕적으로 한번 세운 예산이고요.

올해는 제가 개별적으로 많이 여러 군데 다녔습니다. 대기업도 다녔고, 중소기업도 다녔고, 공단에 있는 기업도 다녔고 해가지고 실지 우리가 공단에 어떤 빈 공장에 대한 새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공단이 기업체가 나가가지고 빈 공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새로 들어오고 싶어 하는 기업들, 그거는 산단하고 연계해가지고 우리가 진행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캠퍼스 혁신파크하고 89블록 쪽에 우리가 내년도에 공모사업을 하는데 그쪽에 기업들을 알리는 겁니다. R&D 같은 경우 어느 정도 기업이 가능한 기업에 저희가 방문해서 안산에 향후 이런 계획이 있으니까,

유재수위원 과장님 그러면 예산이 어차피 올해는 코로나 사태 때문에 적극적으로 유치활동이 잘 안 된 걸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찌됐든 증액을 해서 예산이 통과되게 되면 우리 안산을 잘 알리시고 안산의 특성을 잘 알려서 많은 기업들이 우리 안산에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예, 위원님 올해도 실적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별적으로 맨투맨으로 하다보니까 저희가 최소한의 비용으로 한 거고요.

내년에는 그걸 모아가지고 좀 더 많이 해 보려고 그런 의미에서 세운 겁니다.

유재수위원 그리고 올해 실적이나 이런 거를 자료로 한번 주시면, 자료로 주실 수 있죠?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예.

유재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일자리정책과장님이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종미 네,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유재수위원 135페이지에 보면 청년 일자리창출이라고 해가지고 예산이 많이 삭감됐죠?

○일자리정책과장 박종미 네.

유재수위원 그 삭감 이유가 뭔가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종미 청년 일자리창출 같은 경우에,

유재수위원 잘 안 들리거든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종미 네.

청년 일자리창출 같은 경우에 대학생 아르바이트 일자리 비용이 일부 삭감됐고요. 그리고 국비 보조사업,

유재수위원 과장님 예산이 우리가 국도비 매칭으로 비율로 봤을 때 우리 시비 부담이 너무 커요.

어차피 청년 일자리는 우리 안산시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어떤 중앙정부나 도에서 이렇게 많이 매칭비율을 높여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를 들면 도비나 국비가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예산이 이 만큼 삭감이 된 거 아닌가요? 한번 설명 좀 부탁할게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종미 그래도 전체적으로 보면, 일자리정책과를 전체적으로 보면 2020년도에 총 국비가 210억 받았고 도비가 5억 6천정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53억이고 예년대비 뉴딜일자리 예산하고 지역일자리 예산을 빼면 우리 일자리정책과가 예년대비 39억의 국비를 더 받은 걸로 나와 있거든요.

유재수위원 전체적으로는 그런데 전체 항목적으로는 줄기도 하고 또 늘어난 데도 있고 이렇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일자리정책과장 박종미 예.

유재수위원 그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이 사업을 어떻게 처음부터 시작했던 사업이 지속성이 떨어지지 않나요? 지속성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일자리정책과장 박종미 그러니까 사업이 금년에 종결되는 사업들이 있고요. 국비 보조사업 중에서는 내년 중반에 5, 6월에 또 끝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국비가 줄은 것처럼 보이지만 저희가 국비를 따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는데 신규사업도 많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러니까 신규사업 쪽으로 내실을 해 주고 기존사업을 줄여나가는 꼴이잖아요, 그죠?

○일자리정책과장 박종미 거의 1년 단위이기 때문에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유재수위원 연속성은 아니고 그냥 1년 단위로 하는 거다?

○일자리정책과장 박종미 예.

유재수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유재수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현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옥순위원 현옥순 위원입니다.

상생경제과요.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네, 상생경제과장 송해근입니다.

현옥순위원 상생경제과에 행복마을관리소 운영 있잖아요?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네.

현옥순위원 이게 2018년도부터 2020년까지는 3개동에서 실시하고 있고 이건 경기도 시책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매칭이 몇 대 몇이에요?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2018년에는 도비 100%였습니다. 그러다가 2019년에는 70대30, 작년에는 50대50 이렇습니다.

현옥순위원 저는 이런 사업들이 걱정인 거예요, 도비 매칭사업이.

다른 부서에 있을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처음에는 7대3, 6대4 하다가, 전액 하다가, 이제 도에서 예산이 없으니까 우리 시군구로 이렇게 떠맡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네, 맞습니다.

현옥순위원 이것도 지금 그런 사례의 일부 걱정이 되는 게 처음에는 100%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지금 이렇게 7대3 하다 5대5까지 내려왔거든요? 나중에 도 예산이 없어서 또 역으로, 지금 올해 또 하나 하셔야 되잖아요, 사동?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네, 사동.

현옥순위원 그러면 예산이 또 추가가 되거든요. 지금 여기 거의 1억 가까이 들어가요, 4개동에.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네, 맞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하시는 행복마을관리소의 어떤 지역주민들의 만족도라든지 아니면 사업내용 이런 게 어떻게 관리감독 하셨을 때 그 지역주민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지금 행복마을관리소가 우리시가 굉장히 우수하게 되고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안전부 그쪽에서 평가를 했는데 최우수를 지난 26일날 받았습니다. 포상금 1억 받았고요.

현옥순위원 이 행복마을관리소에 관해서요?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네, 사회적기업하고 같이 해가지고요.

그런데 사례발표도 저희가 하고 왔는데 행안부에서 벤치마킹을 왔었고 울산시의 의원님들도 벤치마킹을 오셨었어요.

그때도 행안부에서 오셨을 때 도청에서 같이 오셔서 제가 그 사항을 건의를 드렸습니다.

왜 처음에 시작할 때는 도비 100% 주다가, 또 70% 주다가, 올해는 50% 주면 우리가 부담이 늘어나지 않느냐, 시작은 해 놓고 용두사미 격으로 발을 빼는 게 아니냐 그렇게 했더니 고려해보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현옥순위원 특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도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끝까지 도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부서인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은 더 하셨겠지만 앞으로도 계속 우리시한테 떠넘기는 이런 일은 없도록 강력하게 항의해서 계속 도비가 많이 들도록 이렇게 해 주세요.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네.

현옥순위원 그리고 이 사업은 아시겠지만 제가 왜 질문을 드렸냐면 좋은 일을 하고 좋은 수상을 함에도 불구하고 애초에 경기도에서 주도적으로 했던 사업인데 이거를 자꾸 시로 이렇게 떠미는 이런 경우는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 사업 말고도 저희 지자체에서 지금 아시잖아요. 들어갈 데가 엄청 많잖아요.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네, 맞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거를 주면 자꾸 우리 예산 하는 데도 문제가 있잖아요?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네, 위원님 말씀에 깊이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행안부와 경기도에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일자리정책과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종미 네,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현옥순위원 일자리정책과는 아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봤을 때는 줄은 것 같은데 보면 또 늘었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종미 네.

현옥순위원 특히 안산형일자리 희망일자리 사업 추진 있잖아요. 코로나 방역사업, 환경정화사업 이 두 분류에 있어서 조금 걱정이 되는 게 그 전에 방역용품 우리 예산 올라왔죠?

○일자리정책과장 박종미 네, 방역용품이요?

현옥순위원 네, 일자리 방역물품 및 장비 해가지고 2500만 원 올라왔잖아요? 131페이지.

○일자리정책과장 박종미 네.

현옥순위원 여기에 옷이 들어가는 거죠, 방역물품에 옷?

○일자리정책과장 박종미 일부 조끼 들어갑니다.

현옥순위원 조끼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종미 예.

현옥순위원 아, 지금은 이 일자리창출은 조끼로 입는군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종미 조끼가 들어가는 데도 있고 모자 들어가는 데도 있고, 왜냐하면 외부에서 시민들이 봤을 때 이분들이 시청에서 나온 직원인지 아니면 자원봉사 하는 직원인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뒤에다 붙입니다.

현옥순위원 일자리라고?

○일자리정책과장 박종미 네.

현옥순위원 지금 이게 4인 1조가 돼서 다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종미 민간방역단이요?

현옥순위원 민간방역단, 이게 안산형일자리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종미 네.

현옥순위원 지금 다니고 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종미 예.

현옥순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 원곡동 쪽방촌 같은 데에 가면 이렇게 조끼 입은 분들이 4명씩 조를 짜서 가니까 무슨 여기 코로나 발생한 줄 알고 오히려 역으로 자주 오지 말라는 민원 받았다는 얘기 들으셨죠?

그런 민원 없으셨어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종미 아니, 받지는 못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조끼 이 복장을 안 입는다거나 또 남성들만 있어서 또 무서워서 여성들끼리만 가는 게 아니라 혼성으로 해서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다고 제가 들었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다니다 자주 가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또 하루 몇 시간 이상을 해야 되는 시간이 있어요, 기본.

그래서 거기 계속 있기가 뭐해서 다른 데 또 시민들 눈에 띄면 안 되니까 다른 데 보이지 않는데 가서 시간 때우다가 또 이렇게 가고, 이런 제가 민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이런 거 관리감독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종미 그렇지 않아도 9월달에 위원님께서 복무에 대해서 지적하신 바가 있어서 저희가 9월 14일부터 10월 30일까지 전 일자리 대상으로 뉴딜일자리부터 시작해서 모든 공공일자리 사업장 227개 사업장을 한번 점검을 한 적이 있거든요. 했는데, 보니까 실내에는 상관없는데 실외 같은 경우에 4, 5백 명씩 되는 팀도 있다 보니까 이게 담당자 손에 미치지 않은 부분도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관리감독 전담인력을 배치해서 상시로 작업장을 현장 수시점검을 하기로 했거든요. 또 민원이 발생이 되거나 근평을 해서 태도가 불량한 자에 대해서는 1년 동안 사업에서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현옥순위원 왜냐하면 이게 명 수도 되게 많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부서별로 또 일자리창출들이 있어요. 조끼가 다 다르더라고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종미 예.

현옥순위원 저는 무조건 그냥 시의 일자리정책과에서 나온 분들인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코로나 방역사업도 부서는 달라요. 어린이집 가는 방역도 있고, 실외도 있고 실내도 있어요. 특히 상가 방역단 하시는 분들도 조끼도 이제 안 입어요. 그냥 다녀요. 뿌리고 닦고 이러고 혼자 아니면 둘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쉬운 게 관리감독을 좀 더 강화해서 이분들이 느슨해지지 않고 제대로 방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환경정화사업 같은 경우도 요즘 민간단체에서 많이 봉사를 하거든요. 이분들에 대해서도 그냥 안산천변, 화랑천 이런 게 아니고 청소하시는 분들 많이 못 봤다고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제가 지난번 민원 드린 노란조끼는 어디 부서냐 그래서 알고 봤더니 교통정책과더라고요. 주정차단속 이렇게 있으면 그 차를 빼라고 해야 되는데 안 하셔요. 그냥 앉아계시고 앞에 차들이 쭉 있는 데도 제가 어디서 어떤 부서에서 어떤 용도로 하시는 분이냐 여쭤보면 그런 일들을 하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앞에 차들이 있는데 가서 전화로 빼달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이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일자리정책과장 박종미 예.

현옥순위원 전혀 안 하신다는 거죠. 그냥 시간 때우다 가시는 이런 일자리창출이 많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엄청난 예산이 지금 많이 들어가잖아요, 여기에. 인원도 많지만 일자리창출 자체 이름은 좋죠.

그러나 실제로 이분들이 정말 제대로 된 봉사를 하셔서 우리 시민들한테 도움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거기에 대한 돈이 나가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게 좀 안타까워요. 이런 건 확인 한 번 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종미 예,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이 일자리 지역공동체 이거 다 같은 맥락인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박종미 지역공동체 같은 경우는, 예, 이것도 최저생계비로 나가는 거니까 맥락은 같습니다.

현옥순위원 같고, 그다음에 디딤돌도 이렇게 어르신들 어느 정도 다는 아니고 일부 업체가 반부담 그다음에 우리시에서 보조 이렇게 하는 사업인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박종미 디딤돌 같은 경우에는 주로 여성들, 경력단절 여성들을 대상으로,

현옥순위원 경력단절 조리사라든지 이런 데로 들어가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박종미 예, 대부분 합니다.

현옥순위원 여기는 취업률이 되게 높나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종미 디딤돌 같은 경우에는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아니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일자리센터에서 취득하게 해서 어르신 가가호호 댁에 방문을 해서 케어를 해 드린다든지 아동센터라든지 이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왜냐하면 안산 디딤돌 일자리 같은 경우는 여성이 많고 실내에서 많이 하는 그런 사업들이고 이게 만족도도 제가 알기로는 좋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일자리정책과장 박종미 예.

현옥순위원 그런데 이런 예산이 너무 많이 깎여서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건데 좀 모자라지 않나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종미 저희가 그래서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라고 해서 행자부에서 내년도에 2억 국비를 땄거든요. 국비 사업이 또 추가로 되니까.

현옥순위원 지역아동센터나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서 이 디딤돌 사업자를 구할 때 예산이 없어서 못 구한다는 말은 없었으면 좋겠고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종미 예.

현옥순위원 부서에서 최선을 다해서 국비 따오는 데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종미 예,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현옥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길위원 정종길 위원입니다.

신성장전략과요.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예, 신성장전략과장입니다.

정종길위원 110페이지에 보면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분담금이라고 있어요.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예,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아까 기획예산과에서 제가 한 여섯 가지 나열했잖아요?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예.

정종길위원 이거하고 좀 다른 거예요?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이거는 자치단체인 거고요, 전체적으로 지도지사협의회에 가입되어 있는 데가 인구 규모에 따라 인구 30만 이상 시군 같은 경우는 1200만 원으로 전국 시군이 아마 다 가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이게 1250이죠?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예.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뭐하는 일이에요?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그게 보통 해외에 직원 파견이라든가 아니면 해외에 좋은 사례 같은 건 벤치마킹 같이 가는 거 있고요. 또 우수사례에 관계되는 건 전국의 시군에 연관되는 어떤 연수단 추진하는 경우도 있고요.

정종길위원 그러면 명칭이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가 아니고 시도협의회 분담금 아닙니까?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공식 명칭이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분담금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민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게 시도지사협의회가 있고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이라는 두 개의 단체가 있었습니다.

정종길위원 아, 국제화재단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그런데 신성장전략과에서 국제교류협력을 하다보니까 두 개 재단을 행안부에서 두 개를 통합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 시도지사협의회는 저희 과에서 관리를 하는 거고 신성장전략과에서는 국제화재단 촉진 관련해서 국제교류 관련해서 분담금을 별도로,

정종길위원 국제교류나 국제학술 이런 데에 직원들 파견하거나 이런 데에,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거기에서 1250을 내면 지원을 받아서 몇 개 시군이 합해 가지고 나갈 수 있고 가서 벤치마킹하고 이런 거라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제가 여쭤본 이유가 기획예산과하고 별 차이 없는 것 같은데 명칭은 신성장전략과로 예산을 나눠놔서 여쭤본 거고요, 알겠어요.

일자리정책과 질문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종미 예,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정종길위원 방금 우리 현옥순 위원님이 얘기했는데요.

일자리정책에 있어서 물론 공공일자리를 창출하고 코로나19 때문에도 그렇고 그 전부터 계속적으로 실직자들이 늘고, 어렵고, 취업이 안 되고, 청년은 먹고 살기 힘들다고 그러고, 그리고 지원해달라고 하는 데는 많고, 전부 다 공공재로 지원하기에는 한계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박종미 예.

정종길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일자리정책과장 박종미 예.

정종길위원 그런데 사후관리를 조금만 잘해주시면 좋겠다, 이 부탁을 꼭 드리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종미 예.

정종길위원 뽑을 때는 다 뽑았어요. 일자리정책과에서 통합적으로 해서 뽑아서 배치하고 이렇게 하는데, 하시는 동안에는 그래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99%, 1%는 그냥 잠깐 나왔다가 가시는 분들 1% 이렇게 봤을 때 그래도 조금 관심을 갖고 예산이 어차피 투입돼야 되는 거라면 좀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공무원 수가 부족해서 못한다, 이런 얘기보다는.

그거 하나 부탁드리고 싶고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종미 예.

정종길위원 상생경제과 질문하겠습니다.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네, 송해근입니다.

정종길위원 상생경제과 질문이 많은데요.

도심상권 활성화 수립해가지고 용역을 줘요, 9천만 원, 시비로.

주려고 하고 있는 거죠?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네.

정종길위원 그런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상권활성화 전담기구를 설립하려고 그래요?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네.

정종길위원 그렇게 재단 하나 만드시려고요?

아니면 민간위탁 하나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지금 저희가 재단 설립을 검토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같은 용역을 2016년에 실시를 했습니다. 해서 그 용역을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에는 그걸로 각 상권별로 국·도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가지고 79억 7600만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정종길위원 79억,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79억 7600이요.

그리고 지난해까지 2016년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지난해까지 국·도비 확보한 게 73억 26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합이 152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용역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금년에도 36개 사업 해가지고 국비, 도비해서 저희가 자부담해서 115억을 가지고 36개 상권에서 지금 공사나 여러 가지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정종길위원 아니, 그렇게 계속적으로 말씀대로 투자를 하고 상권을 살린다고 국·도비, 시비까지 해서 막대하게 받고 있는데 소상공인들은 왜 다 죽겠다고 하는 거예요?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그러게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담당공무원,

정종길위원 아니, 전부 죽겠다고 하는데?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저도 그렇고 담당공무원 한 둘이서 하고 1, 2년 있다 다른 데 가고 이러다 보니까 상인 분들도 너무 지속성이나 전문성이 결여되잖아요, 그죠?

공무원들도,

정종길위원 이거 용역 꼭 하셔야 되겠어요?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그래서 한번 위원님께서 저걸 해주시면,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와 타 시군을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경기도에는 7개 시에서 상권활성화재단을 운영하고 있고요, 센터하고요.

정종길위원 7개 시군에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한다는 거죠?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네.

정종길위원 도심상권 활성화가 아니고 그냥 안산상권 활성화라고 하시면 안 돼요?

도심이면 우리 안산동은 해당 없는 거죠? 반월동은 해당 없는 거죠?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그거 표현은 저희가 또,

정종길위원 그거 도심 아니잖아요, 사실상.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확정된 게 아니니까 조금 조정을 하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안산동하고 반월동하고 대부동도 상가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네, 맞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안산상권 활성화라든가 안산시 상권 활성화라고 하든가 해가지고 재단을 만들려면 전체적으로 아울러야 되지 않을까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고요.

명칭이 도심상권 활성화면 도심과 농어촌을 경계해야 되나,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문제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도비를 따와 가지고 우리 시비까지 보태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조달호 과장님 있을 때부터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부익부 빈익빈, 받은 데만 계속 받고, 사업한 데만 계속 하고, 능력이 얼마나 출중해가지고 국비 따오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도비를 따오면 시는 잡아갖고 그 상권에는 집중적으로 쏟아 붓고, 나머지는 만들고 싶어도 못 만들고 해서 제가 부탁드렸던 것이 상권 활성화를 만들 수 있게, 조직을 만들 수 있게 우리 상생경제과에서 직접 찾아가가지고 도와주는 한이 있더라도 지역 곳곳을 나누면서 만들 수 있도록 서포터를 해줘라, 그리고 나서 지원을 조금씩이라도 해줘라, 이렇게 했는데 능력 있는 상권은 도비 따왔다고 해서 시비 잡아주고, 능력 없는 상권은 만들려고 하니까 이것저것도 안 맞고, 해보지도 않았고, 처음이고, 어색하고, 그래서 지원도 못 받고, 이런 것을 타파해주라 했는데, 움직인 거 뭐 있으세요,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직 제가 얘기한 기간이 6개월밖에 안 돼서, 그 얘기한 지가.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지금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한 군데에 편중되거나 이런 걸 원치 않습니다.

정종길위원 하시고 있는 거죠?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예.

정종길위원 하여튼 믿어볼게요.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네,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올해 안에는 뭐 어떤 답이 나오겠지요?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정종길위원 하여튼 알겠어요.

소상공인 경영선진화 3억 8천, 1단계는 1억 상인대학을 통해서 주고, 2단계는 맞춤형 컨설팅을 해주고, 3단계는 1억 8천의 경영환경개선 지원을 해줘요, 점포 환경개선이나 마케팅 같은 거를.

3개 상권에 150명 내외로 해가지고 준다고, 이것도 전액 시비죠?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네, 이거는 지금 공모사업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비 아니에요?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네, 시비 맞습니다.

정종길위원 많지 않아요?

이미 정해놓은 거 아니죠, 과장님?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그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 군데로 편중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공모를 하되 조금 소외된,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오해 없이 들으라고 제가 해명하겠는데요.

좀 세게 질문하는 이유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어디라고는 딱 지명 안 할게요.

그런데 받는 곳만 계속 받으니까 제가 자꾸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반대급부에서는 민원이 자꾸 와요. 그 받는 곳이 잘하니까 받겠죠, 저도 압니다.

그런데 적절한 어떤 한계점이 있잖아요, 그렇죠?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네.

정종길위원 한 예로 들어볼까요?

제가 왜 적절한 한계가 있냐면, 상가와 상가 사이의 인도는 누구나 편하게 다녀야 되는 곳이죠, 안산시민이면?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네.

정종길위원 또는 안산시민이 아닌 타지 시민도 상가와 상가 사이에 있는 인도는 아주 편안하게 불편하지 않게 다녀야 됩니다.

그런데 상가와 상가 사이에 책상을 놓고 의자를 놓고 거기에서 식사를 하고 안주를 먹고 해요.

그거 가게 땅 아니잖아요.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네, 그렇죠.

정종길위원 아니, 그런 불법도 안 잡아주고 눈감아주면서 소상공인 살린다고 계속적으로 지원해주는데, 하물며 거기다가 시비까지 막대하게 쏟아 붓는 거 아닙니까.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이게 지금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주관하는 기관이 경기도도 있고, 중기부도 있고, 행안부도 있고 주관기관이 다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상권별로 단합이 잘 되고 응모를 잘 하는 데가 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중복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최대한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받고 안산시 상권이 살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조직을 만들어내고, 그 조직이 또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아까 우리 청소년 지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교육이 첨부되면 방법론을 가르쳐주면서 청년이 쫓기지 않게끔 지원하는 것은 그렇게 과하지 않다, 제가 말씀드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네.

그래서 재단 전문기관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전문성과 지속성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들,

정종길위원 그래서 아까 내가 그 예산이 필요하냐고 여쭤본 거고요, 하려면 제대로 해달라는 얘기예요.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네,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지금 똑같은 겁니다.

지금 상생경제과만 질문이 많은데요. 그냥 생략해서 할게요.

개별점포 경영환경개선사업 같은 경우도 1억 4천만 원, 그다음에 저 위에 올라가서 3억 8천 안에 1억 8천이 또 들어있어요, 같이 중복돼서. 그다음에 청년몰 조성사업에 다농마트, 지금 현재 예산이 우리 6억 잡혀있더라고요?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네.

정종길위원 이거 일부 잡는 거죠, 30억 중에?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네, 감정가 해가지고 매입비용입니다, 상가 3층.

정종길위원 예, 그러니까.

국비 15억, 시비 15억 중에 6억을 먼저 잡아주는 거죠?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네.

정종길위원 그리고 나중에 또 15억이니까 우리 9억을 또 잡아야 되네요?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네,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추경에 잡으실 거예요?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예, 지금 올 4월경 전까지 저희가 매입을 해서 최대한 빨리,

정종길위원 이게 제가 이해하는 거는 이런 거죠?

다농마트 전통시장의 빈 상가를 구입해서 저희가 젊은 청년들에게나 또는 좀 특이한 창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저렴하게 임대를 해서 거기에서 으샤으샤 사업가의 기질을 길러내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예, 맞습니다.

청년들이나 베이비붐 세대라든가 이런 분들 어려우신 분 중에 창업이나 일자리, 창업 기회나 이런 제공하는 거고요.

상권이 좀 슬럼화되어 있는 곳을 저희가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해서 상권도 살리고 일자리도 창출하고 어떤 두세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이런 거는 아주 저도 열심히 하여튼 응원합니다.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지금 신안코아 본오동에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신안코아도 하고 있나요?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네, 신안코아도 30억이고요, 다농도 30억입니다.

굉장히 경쟁률이 치열합니다, 서로 들어오려고 청년들이.

정종길위원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이거를 하고 나면 거기에 또 갈 수 있도록, 또 알릴 수 있도록 이런 홍보도 좀, 홍보는 또 다른 과에서 하지 마시고 같이 잡아서 우리 안산은 이런 창업가가 또는 이런 청년 또는 이런 저소득층이 이런 상가를 운영하고 있다, 그래서 많이 애용해주라, 안산시부터도 애용을 하는 모범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예,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리고 도리섬 문화관광형 물어보겠습니다.

9억 2천만 원, 국비, 시비 5억 5천 들어가요.

상가 랜드마크 조성해가지고 조형물하고 유도선을 들인다는데 조형물은 어떤 조형물 만드는 거예요? 어떤 예술작품을 하기에,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조형물은 아치형하고 그쪽에서 상인 분들이 계속 요청을 하시는데요.

지금 NC백화점 아시지 않습니까.

정종길위원 이거 자부담 없어요?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자부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저희는 아치나 이런 걸 조금 설치 안 했으면 좋겠는데 거기서는 NC백화점이 가려서 좀 그런 게 있다, 이래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억 중에 6억은 이면도로의 보도블록이 워낙 오래되고 깨지고 해가지고 그거 교체하는,

정종길위원 그 이면도로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한 예를 든 상가와 상가 사이의 인도를 얘기하는 겁니까? 차량은 못 들어가고.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상가 블록과 블록 사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블록과 블록 사이의 차량은 진입이 안 되고 사람만 걸어 다닐 수 있는 도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인도?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예, 맞습니다.

정종길위원 거기 왜 깨졌어요?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그건 지금 상가 형성된 지가 오래되다 보니까요. 또 상인 분들이 술이라든가 여러 가지 물건을 싣고 내리고 하는 과정에서 차들이 또 일부 다니고 하다 보니까 저희도 현장을 가봤는데 보도블록이 많이 깨지고 또 미관상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정종길위원 실장님, 블록과 블록 사이에 인도식으로 벽돌을 깔아놓으면 짐 내리기 위해서 차량이 들어가도 무방합니까?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답변을 좀 잘해주시라니까.

안 그렇죠, 실장님?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예.

정종길위원 짐을 내리는 것은 그 상가를 분양받은 사람이 어떤 방법으로 해서 구루마를 통하든가 어떤 방법을 연구해야지, 거기에 차가 들어가서 주류를 내리거나 음식물을 내리거나 음식 재료를 내리거나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예, 그렇습니다.

전적으로 그것 때문만은 아니고,

정종길위원 저는 거기에 한 예로 사진도 있지만 저는 민원을 별도로 따로 받는 게 뭐냐면 사람이 편하게 다닐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신도시의 상가들이 장사를 못해서 소상공인이 죽겠다는 것은 십분 이해해서 안산시가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 건 동의합니다만, 일반적으로 걸어 다니는 사람들이 좀 편하게 다니게끔, 눈치 안 보게끔, 심지어는 걸어 다니다가 옷에 술 벼락을 맞은 사람도 있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밖에서 먹다가 술을 탁 뿌렸는데 그 사람한테 이렇게 뿌린 건 아니죠.

그러니까 술을 따라서 버렸는데 걸어가다 맞은 거죠. 그래서 시비가 붙는 거죠.

그런데 장사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물며 그냥 하게끔, 강력하게 제재는 안 하게끔, 저도 동의합니다.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저희가 블록 교체하고 할 때 위원님들께 보고를 별도로 드리고 자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일단은 시비가 막대하게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국비를 따오고 도비를 따온 건 좋지만,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라.

이게 9억 2천이 예산이 잡혔던 것 아닙니까?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네.

정종길위원 뭐 뭐 하겠다고 이렇게 해서 대략적으로 나오니까 시비를 잡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네.

정종길위원 시비를 만약에 깎으면 어떡하렵니까?

꼭 9억 2천이 다 들어가야 됩니까, 사업비가, 한 예로 들자면?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매칭 비율이 있어가지고요.

○위원장 김동수 정종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우리 송 과장님.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네, 송해근입니다.

윤태천위원 신안코아 지금 거기가 시비가 30억 들어가서 리모델링하고 있잖아요?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예.

윤태천위원 거기 민원도 지금 현재 많이 있는 거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상가 주인들한테 거기 입주자 그쪽에 민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파악을 해보셨나요?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저희가 현장에도 가보고 했는데요.

어떤 당초에 출입구 별도로 내는 거 그것 때문에 조금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는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위치상 거기 외에는 출입구를 낼 곳이 마땅치 않아가지고요. 지금은 봉합이 다 됐습니다.

그리고,

윤태천위원 어떻게 봉합이 됐어요?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지금 당초 계획대로 하는 걸로 얘기가 됐고요.

그다음에 엘리베이터 위치 때문에 조금 논란이 있었는데요.

그것도 추가비용과 공사기간이 물리적으로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감수하겠는가, 그랬더니 우리시에서는 지금 국비하고 매칭사업이라서 추가비용이라든가 이런 거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솔직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도 이해하시고 그럼 당초대로 그렇게 하는 걸로 지금 마무리가 됐습니다.

윤태천위원 전화를 여러 번 받고 내가 또 현장에도 나가서 봤는데 그 승강기 때문에 문제점이 가장 많았잖아요?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네, 맞습니다.

윤태천위원 기존에 있는 주민들 거기서 장사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자영업자들한테 문제가 생기면 민원이 있으면 안 되잖아, 그렇죠?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민원해결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예,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전덕주 과장님.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예, 신성장과장입니다.

윤태천위원 우리가 공적개발 지원비 라오스 이거 예산이죠?

기숙사 부지 짓는 거, 그렇죠?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예, 그건 올해 예산으로 진행하는 거고요.

내년에는 아직 라오스도 있고 다른 ODA 국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진행할 겁니다.

윤태천위원 그쪽에 지금 코로나가 굉장히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현재 라오스 같은 경우는 공식적으로 저희가 해외사례를 집계해보면요, 한 35명 정도에서 서 있습니다.

물론 그게 의료의 질 수준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가끔 라오스 한인회 홈페이지를 보는데 공식적으로 정부에서 발표한 것은 35명 정도고 대신에 입국이라든가 출국 제한조치, 입국금지 같은 건 진행하고 있고요.

윤태천위원 이거 우리가 예산 세워준 지가 몇 년도에 세워준 거죠?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그러니까 올해 본예산하고 1회 추경에 저희가 추가로 받았습니다.

윤태천위원 작년도에 세운 거죠?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그러니까 작년도에 심의해서 올해 본예산에 반영된 거죠, 첫 번째는.

윤태천위원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세울 때는 우리가 2억 세웠었잖아.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3억이요.

윤태천위원 3억 그랬다가 도로 1억 반납하는 거잖아요.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반납이요?

윤태천위원 그대로 2억으로 하는 거예요?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반납 아니고요. 이건 내년도 예산이고요, 2억은.

윤태천위원 그런데 이거 지금 우리나라도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있는데 예산을 가지고 거기에 가서 기숙사 지을 수가 있다고 봅니까?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지금 저희가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고요.

그런데 중간에 노동사회부에서 공문이 한 번 와서 안산시가 약속한 부분을 빨리 이행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또 문서가 오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고심 끝에 어차피 코로나가 진정이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본다고 그러면 저도 라오스 대사관도 갔다 왔지만 라오스 정부의 도움을 받아서 저희가 공모사업은 이미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충분히 내부적으로 공모사업자가 선정되면 그 부분만 별도로, 지금 사업자 간에는 일정부분 출국 입국 이런 게 허용이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통해가지고 진행할 계획을 갖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지금 현재 진행이 어디까지 돼 있죠?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현재 저희가 공모사업자 선정까지 거의 마무리했습니다.

윤태천위원 공모사업 선정?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예.

윤태천위원 업자를 선정했다?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네, 공고내가지고 첫 번째 15일간 공고를 냈는데 응찰자가 1명이 있어가지고 다시 재공고 일주일 연장해서 두 번 공고해가지고 최종적으로 한 분 업자를 프레젠테이션 심의해가지고 심사위원들 통해가지고 일정부분 점수에 들어와 가지고 저희가 최종적으로 공모사업자 선정했습니다.

윤태천위원 업자가 한국 기업입니까? 지금 라오스 쪽에 있는 관계자,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저거는 한국기업에, 조례에 비영리법인이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한국기업입니다. 비영리단체입니다, 단체.

윤태천위원 이거 문제가 많았던 뜨거운 감자였던 거 내용을 알고 계시죠?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저희가 예산 처음에 심의하고 편성과정에서 그런 거 알고요.

저희가 충분히 그런 부분 감안해서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이거 국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안산시민의 세수 아닙니까?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네.

윤태천위원 우리 안산에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실정에 외부에다가 이거 한다는 건 굉장히 부담이 가는 겁니다. 그렇죠?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저희가 그래서 그 부분도 낯선 곳이 아니고요, 이미 저희가 코이카도 제가 다녀왔지만 이미 노무현 정부 때부터 문재인 정부 해가지고 이미 코이카에서 외교부에서 진행했던 사업, 그 인력개발원 안에 짓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거기에 대한 자문도 받았고요.

저희가 코이카하고 여기에 짓는 관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협조 지원 받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사실 그런 연관성이 없다고 그러면 굉장히 어떤 그런 리스크가 있었을 텐데 다행히도 코이카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판단해줘 가지고 저희가 항상 협조하고 도움을 받는 상태에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내용은 국내에도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기업도 많고 한국에도 어려운, 안산에도 어려운 기업이 많고 그러는데 외국에다가 이렇게 지원하는, 큰돈을 한다는 것은 무리수가 있지 않냐, 그 말씀을 드리는데 좀 이해를, 설명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아니, 그거 위원님 충분히 저희가 우려하시고 걱정하시는 거 이해하고요.

그러면 저희가 시민의 세금으로 지은 기숙사를 어떤 식으로 활용할 거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용노동부에서는 이미 인력송출 국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라오스의 우수한 인재를 들여다가 저희 반월시화공단에 잘 연결해가지고 그분들이 와가지고 잘 적응하고 또 한국기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까지 저희가 피드백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하여튼 간에 안산시민의 세수, 안산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대한민국이 어려운데도 해외에다가 이렇게 지원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바라볼 때는 조금 무리수라고 봅니다.

안산시민의 세수를 잘 정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예,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다음에 우리 성실납세자.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네, 공정조세과장입니다.

윤태천위원 올해 세금이 체납액이 얼마나 되죠?

○성실납세과장 이종민 성실납세과장입니다.

지방세 251억하고요,

윤태천위원 251억,

○성실납세과장 이종민 세외수입 250억 해가지고 501억 정도 됩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우리 담당과장님은 이거를 어떻게 해서, 안산시 내년도 2021년도에 자립도가 37%라고 했잖아요?

○성실납세과장 이종민 네.

윤태천위원 안산시민의 자격으로서 얻어서 세금을 정확히 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성실납세과장 이종민 네, 맞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럼 지금 우리 세정과에 거기서는 TF팀이 구성이 돼 있죠, 세수를 받으려고?

○성실납세과장 이종민 전문 임기제 계약직이 임용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 이것 지금 우리 담당과장님 내년도에 안산시의 자립도도 어려운데 이렇게 세금이 체납액이 많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세수를 받을 건지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성실납세과장 이종민 실질적으로 세금 자체가 현년도부터 많이 줄고 있습니다, 받아들이는 거는요.

윤태천위원 아니, 그러니까 더 노력을 해서 어떻게 할 건지 그걸 얘기하는 거죠.

○성실납세과장 이종민 실질적으로 매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어떻게 최선을 다했는지 얘기를 해보세요.

○성실납세과장 이종민 전 직원 동원해서 명의만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놓고 잘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가택수사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다방면으로요.

윤태천위원 우리 실장님이 얘기해보세요.

어떻게 할 건지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 좀 하세요. 설명이 지금 부족해서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요.

○기획경제실장 김창모 예, 체납세액의 징수를 위해서 상당히 노력은 하고 있죠.

전문직 뽑아서 오랫동안 그 노하우 전수해가면서 직접 체납자들 찾아가서 하고 있고, 또 경기도에서도 특별히 징수원 110명인가요, 110명 뽑아서 또 활용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체납세라는 것이 이게 경제도 어렵고 쉽게 이게 해결이 되지 않는 그런 어려움은 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숨은 은닉된 재산 파악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부서에서는 정말 살면서 세금을 은닉해가지고 안 낸다는 것은 무리수기 때문에, 담당과장님.

○성실납세과장 이종민 네.

윤태천위원 적극적으로 해서 받을 거는 당연히 받아서 안산시 자립도, 어려울 때 세수를 거기다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실납세과장 이종민 예,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옆에 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정종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었죠, 성실납세자?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예, 공정조세과장입니다.

윤태천위원 성실납세자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많이 부족한 내용으로 했는데, 이거 제가 조례를 발의한 겁니다.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아, 예.

윤태천위원 알고 계세요?

잘 몰랐나봐, 설명을 하는데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성실납세자한테는 국세청 세무조사를 2년간 조사 안 받게끔 돼 있잖아요?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런 설명을 잘 해주셔야지, 부서에서 담당 공정조세과장님이 모르면 됩니까, 그거를?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여러 가지 조례에 있는 지원하는 사항들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많이 혜택을 받고 있는 것만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조례 중에서.

세무조사 같은 경우는 법인들만 해당되기 때문에,

윤태천위원 그러니까 성실납세자들이 가장 선호도하는 게 세무조사 안 받는 게 선호도하는 거지, 여기 주차장 그런 거 그게 선호도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예.

윤태천위원 설명을 그렇게 잘 하셔야 되는데 주차장 감면해주고 공연하는 거 50% 감면해주는 게 아니라 성실납세자한테는 세무조사를 2년간 안 받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내용 설명이 부족했기 때문에 정확히 제가 발의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네,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윤태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혁신법무과에 질의하겠습니다.

○혁신법무과장 박근호 네, 혁신법무과장 박근호입니다.

한명훈위원 117페이지에 보면 로앤비 전자법률도서관 정보이용료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올해 1280만 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내용을 설명해 주시죠.

○혁신법무과장 박근호 자료 좀 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게 올해 새로 편성된 게 아니고 요. 전에 공공관리비에 있다가 그 목으로 다시 편성이 된 겁니다.

한명훈위원 아, 목을 변경한 겁니까?

○혁신법무과장 박근호 예.

그래서 그거는 직원들이 로앤비 법률도서관에 접속을 해서 각종 법률정보지식을 저희가 취득하는 건데요, 그 연간계약입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면 여기 정보이용료를 어디에 보내는 거죠?

○혁신법무과장 박근호 그 해당 업체에.

한명훈위원 업체에 보내는 겁니까?

○혁신법무과장 박근호 예.

한명훈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1280만 원을 산출한 근거가 어떤 거죠? 공무원 수로 넣는 겁니까, 아니면 지자체 인원수로 넣는 겁니까?

○혁신법무과장 박근호 산출기초는 저희가 해당 업체의 견적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견적을 그럼 받아가지고 올해 금액을 계약을 하는 거네요?

○혁신법무과장 박근호 예,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얼마에 이용을 하자 이런 금액을 서로 책정해서 금액이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더 다운될 수도 있고 그런 거네요?

○혁신법무과장 박근호 예, 큰 차이는 없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면 아무튼 21년도에는 1280에 하겠다는 얘기죠?

○혁신법무과장 박근호 예, 작년보다 70만 원 정도가 상향이 됐습니다.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그 바로 밑에 보면 소송승소사례금이 있습니다. 이게 5500만 원이 지금 현재 삭감돼서 책정을 했는데 승소사례금을 적게 준다는 것인지 아니면 사건을 줄인다는 것인지 어떤 내용 때문에 줄인 거죠? 금액이 삭감된 거죠, 5500이?

○혁신법무과장 박근호 승소사례금을 줄인 건 아니고요. 저희가 전년도하고 평균 한 3개년 정도를 산출해가지고 평균으로 낸 금액입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면 아무튼 평균으로 내서 21년도에는 5500만 원을 삭감해도 되겠다, 이런 계산이 나온 건가요?

○혁신법무과장 박근호 네, 3년간 금액을 평균을 가지고 그 금액을 산출한 겁니다.

한명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질의가 좀 많습니다.

상생경제과 과장님.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네, 상생경제과장 송해근입니다.

우리 정종길 위원님이 다 질의는 하셨는데 몇 가지만 더 할게요.

다농마트에 보면 전통시장 안전시설 보강비가 있습니다. 이게 특조비를 신청한 거죠?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이게 확정이 됐나요?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네, 9억 확정됐습니다.

한명훈위원 지금 확정돼서 예산을 올린 거죠?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네, 그게 특수고압 수전설비하고 그다음에 직수배관 교체하는데 그 건물이 워낙 오래돼가지고 지금 안전상에 일단 1차적으로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전력도 좀 새어나가는 게 있고 물도 그래서 교체하는 겁니다.

한명훈위원 그럼특고압 수선설비 교체비가 지금 현재 얼마죠?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그게 한 5억 정도 되고요, 직수배관이 한 4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아무튼 4억, 5억해서 9억이다? 그 정도 예산 잡으면 되겠네요?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예, 전액 도비입니다.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중복 질의가 될 수 있는데 그 밑에 상인대학 프로그램, 그다음에 상담컨설팅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예.

한명훈위원 그런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올해 잘 진행 됐었습니까?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올해 못해서 지난번 추경 때 거의 다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안 세우기는 그렇고 일단 예산편성은 해 봤는데요. 코로나가 좋아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아무튼 정상적으로 코로나가 종식되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예.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장에 보시면 소상공인 특례보증기금이 있는데 2020년도에는 10억을 특례보증금을 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30% 삭감해서 7억을 지금 현재 예산을 세웠거든요. 이렇게 왜 대폭 삭감됐습니까?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그래서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본예산에 10억이고 또 추가로 5억해서 15억에다가 코로나 발생됐다고 하나은행에서 특별히 또 7억을 해주셔가지고 금년에는 총 22억을 해서 소상공인들께서 한 220억 정도 혜택을 보셨는데요.

지금 내년도 예산이 긴축재정 이래서 저희가 일단 7억 가지고 1차적으로 실시를 해 보고 또 혹시 부족하면 요청을 드릴 계획입니다.

한명훈위원 과장님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가장 어려운 곳이 소상공인이에요. 2.5단계 올라가면 쉽게 말해서 문도 열지 말라 하지 그다음에 또 다들 음식도 포장하라 하지 커피도 다 테이크아웃해서 포장해서 밖으로 나가서 가지고 가라 하지 매출이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실 이걸 금액을 더 상향해서 올려서 어려운 이 소상공인들을 지원할 방안을 세워야지 어떻게 예산을 더 깎으면 어떻게 합니까.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예산 깎는 건 저희가 깎은 게 아니고 저희는 요청은 예산 요구는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시 전체 재정이 또 어렵기 때문에 하고, 저희가 추경이나 이때 봐서 추가로 추가경정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한명훈위원 최대 대출한도가 얼마죠?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3천만 원입니다.

한명훈위원 5천만 원,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아, 5천만 원.

한명훈위원 5천만 원인가요? 5천만 원 이렇게 해서 상반기에 운영을 해 보시고, 또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더 요청을 하고 정말 지원이 없이는 파산할 정도다 하면 이거 긴급하게 지원해드려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네,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소상공인들이 무너지면 큰 일 납니다. 지역경제 모든 게 파탄 납니다.

그래서 염두에 두셨다가 예산이 빨리 이렇게 다 사용되어지면 1차 추경이든 2차 추경이든 빨리 빨리 해서 바로바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다음 126페이지에 보면요, 아까 현옥순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행복마을관리소가 사동에 지금 예정되고 있죠?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예.

한명훈위원 이게 언제 오픈할 예정이죠?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지금 저희가 내년 3월말에서 4월에 오픈할 계획입니다.

한명훈위원 그럼 거기에 지금 현재 제가 자료를 보니까 마을숲에다가 지금 현재 사업을 시행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안에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건가요?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네, 인테리어 간단한 리모델링을 하고요, 거기에 필요한 비품하고 해서 맨 밑에 보시면 민간자본보조에 5500 세워져 있는데요. 그거 도비하고 저희 시비하고 해서 5대5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명훈위원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쉽게 말해서 공구라든가 그다음에 거기 사무기기 이런 모든 것들 다 구입하는 거죠?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예, 맞습니다.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3월달에 오픈할 수 있도록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네,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질의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종미 네,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한명훈위원 일자리정책과도 질의가 많이 나가죠?

○일자리정책과장 박종미 네.

한명훈위원 다들 관심 있는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면 코로나 때문에 일자리가 많이 줄어서, 또 우리 일자리정책과는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야 되는, 그래서 어려운 분들 또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일자리가 많이 형성돼야 됩니다.

다른 예산들은 많이 줄은 부분이 있는데 거기 민간이전으로 해서 138페이지에 보면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죠?

○일자리정책과장 박종미 네.

한명훈위원 이게 어디 사무국에다가 지금 현재 1억 7천을 주는 겁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박종미 그거는 아니고요. 사업 예산은 전부다 동결됐지만 내년에는 시흥시에 있던 경기서부근로자건강센터가 안산으로 옵니다.

안산으로 오기 위해서는 별도의 예산이 필요한데 여기 있는 사업비의 아주 극히 일부분인 9100만 원을 저희가 협업해서 지원함으로서 사실 9100만 원 가지고 건강센터를 유치하는 거는 남는 장사거든요.

하는 일은 여기 경기서부근로자건강센터에는 일반 보건소가 아니라 작업환경 의학전문 의사가 있고요, 직업건강 전문인력이 있고, 또 상주하는 간호인력들 포함해서 한 12명 정도가 근무하고요.

안산에 있는 50인 미만 기업체를 대상으로 최근에는 근로자들이 전부 고령화되어 있기 때문에 근로자들의 건강관리 필요성이 증대돼서 이분들의 건강 상담이나 업무의 적합성 평가, 작업환경 상담, 근골격계 질환 예방 또 심리상담 등을 진행합니다.

한명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방금 잘 들었고요.

다음은 신성장전략과 전덕주 과장님.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입니다.

한명훈위원 매번 우리 안산시민의 건강과 그다음에 질병예방을 위해서 우리 의원님들이나 시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모 국회의원도 우리 한양대학교에 대학병원을 설립하겠다 이런 계획도 발표하셨고, 그다음에 또 우리 안산시에서도 이걸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학병원 추진에 대해서 현재 진행상황을 설명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한양대학교 종합병원은 아마 안산시민의 숙원사업이었고요, 그동안 오랫동안 저희가 의료부지를 추진했던 것이 안 된 부분이 있고요.

현재 정확하게 진행상황은 혁신파크가 1·2단계 사업으로 해서 당초 계획을 2단계에 잡아가지고 30년까지 한양대병원을 계획했었는데요. 계획을 한양대학교에서 전면 수정했습니다.

수정을 어떻게 했냐 하면, 카카오데이터센터가 확정이 되고 또 허브동이라고 해가지고 국토교통부 LH에서 허브동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5만 6천 평 중에 나머지 평수에 대해서는 1·2단계로 해가지고 하려고 하는 계획을 바꿔가지고 한 번에 하는 걸로, 신안산선 개통 시점까지 2024년에 완공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민간사업자 공모를 위한 제안설명회를 9월 17일날 했습니다.

거기에 제가 알기로 민간사업자가 상당히 많이 참여를 했었고요.

그러니까 이 방식은 저희가 89블록 같은 경우는 매각방식인 학교는 매각을 할 수 있기 위해서 장기 임대가 들어가는 겁니다, 30년에서 50년까지.

그때 필수조건이 민간사업자 제안설명에 한양대학교 병원은 반드시 포함해야 된다는 전제조건이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사업자가 전체 5만 6천 평 중에서 카카오데이터센터 부지 그리고 허브동 건물 부지를 뺀 나머지는 다 자기들이 그 용도에 맞게 해 오는데 병원은 필수로 와야 된다라는 것이 전제조건이었습니다. 거기에 민간사업자가 상당히 공감을 했고요.

한명훈위원 그러면 내용에 병원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한양대학교에서는 병원 그전에 이미 아시겠지만 코로나하고 언택트 해가지고 지금 제약 바이오가 상당이 각광을 받고 있고요. 송도에 삼성바이오로직스하고 셀트리온에서는 이미 연구단지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송도 말고는 다른 데는 테크노밸리하고 IT쪽이 많이 유치가 되어 있는데 제약연구단지는 현재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한양대학교에서 그 부분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요. 결국 혁신파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카카오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한 IT쪽과 한양대학교 병원을 중심으로 한 제약바이오센터 이걸 염두에 두고 시작을 하고 있고요.

또 제가 알기로는 그쪽에 한양대학교 혁신파크 쪽에는 세계적인 화학업체도 몇 군데가 의향서를 내가지고 접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그것에 연관돼가지고 89블록도 같이 해 보려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현재 한양대학교 의지는 한양대학 종합병원을 반드시 짓는다는 의지가 있고요. 다만, 지금 한양대학교에서 추진하는 부분은 두 가지가 약간 걸림돌이 되어 있는 부분이 뭐였냐면, 첫째 역사 출구 문제입니다.

전철역사가 현재 호수공원으로 나 있는 부분이 한양대학교 안쪽으로 들어와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비용 차이로, 이미 한양대학교 캠퍼스 쪽으로는 비상구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비상구이기 때문에 적의 사용 정도는 아니고요. 지하 67m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한양대학교 공대교수들은 그거 한 5, 60억 정도면 된다 출구 비용을 얘기하는 거고, 시행사인 넥스트레인에서는 150억 정도 들어간다고 얘기가 나온 거고요.

그래서 이 접점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금 협의를 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익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한양대학교에서 비용을 댄다고 하되 비용이 시행사에서 뽑은 것이 한양대학교 공대교수들이 뽑은 것하고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는 거고요.

또한 개발부담 문제입니다. 개발부담금이 380억 정도 소요되는데 국토교통부에서는 법이 혁신파크가 한양대학교 강원대학교하고 충남에 한남대학교가 됐는데 거기는 비수도권이기 때문에 개발부담금이 면제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한양대학교만 수도권이기 때문에 면제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국토부에다 계속 질의를 해서 법률개정을 요구한 상태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위원님들도 도와주시고 한다면 한양대학교에서 나름대로 굉장히 발 벗고 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는 재단이사회 쪽에서 약간의 그런 리스크를 풀고 가야 되지 않느냐, 그 상태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한명훈위원 참여업체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네 업체가 참여를 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몇 개 업체가 참여했습니까?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10개 이상 업체가 왔습니다.

한명훈위원 10개 이상 업체가 참여했습니까?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예, 저도 그날 있었고요.

한명훈위원 금방 말씀하신 대학병원, 그다음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1단계 사업이 종료되면 다시 지원센터까지 지은 다음에 2단계 사업을 진행하겠다가 당초 계획이었는데 아무튼 1·2단계를 같이 2024년까지 하겠다는 게 변경사항이라는 얘기죠?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그 사업에는 전체적으로 통으로 주는 것이 민간사업자한테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병원이라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같이 해야지만 민간사업자가 그것에 대한 인센티브를 받아가지고 같이 할 수 있게끔.

한명훈위원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한양대역 출구 문제는 아마 한양대학교에서 용역을 해놓은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나름대로 한양대학교 공대교수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 분야에 비용 문제는 충분히 고민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시행사에서 주장하는 158억이 이건 그냥 솔직히 말해서 “말도 안 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분야는 계속 접촉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한명훈위원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지만 아무튼 한양대학교에서는 안산시 그다음에 한양대학교, 국토부 이렇게 1대1대1해서 3분의 1씩 비용을 부담하자, 그럼 충분히 수용할 수 있겠다, 이런 제안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도 안산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가 돼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본 위원 생각인데, 이유는 뭐냐 하면 거기에 혁신파크가 정상적으로 개발을 해서 아까 말씀하신 바이오나 IT, 제약 이런 업체들이 다 들어오게 되면 안산이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거든요.

그 앞에 아시다시피 89블록 스마트시티, 그다음에 90블록 또 제조혁신센터, 그다음에 또 토취장도 있고 한양대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어우러지면 앞으로 안산시가 먹거리를 50년 또는 100년 먹거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중에서도 교통이 뒤를 따라줘야 되는데 그 출구 문제는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심도 있게 출구 하나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안산시 입장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지금 위원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혁신파크 5만 6천 평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혁신파크 3토취장이 해양연구원에 있지만 24만 평입니다. 순수하게 안산시 땅만 나대지가 18만 5천 평 있는 거고요.

혁신파크 신안산선 그 기점을 통해가지고 그거를 어떻게 안산시가 만드느냐에 따라 향후에 안산시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단순히 혁신파크만 보지 말고 혁신파크 인근에 혁신파크를 통해 가지고 파생될 수 있는 안산시에 최대한 유리한 조건이 뭔지를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가 더 중요해진 거고요.

한명훈위원 아무튼 지혜를 모아서 그런 사업들이 잘 진행되기를 아무튼 기대하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그래서 병원 문제는 단순히 시민들의 서비스 질도 있지만 새로운 산업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도 어떻게든 한양대학교하고 그런 협의를 통해 가지고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이 있고요.

공무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또 그걸 해야 된다고 그런 책무를 느끼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아무튼 한양대 종합병원과 그다음에 신안산선 출구 문제 이거 지혜를 모아서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그거는 그게 이루어지기를 시의원님도 많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당연히 저희도 발 벗고 도와드려야죠. 함께 지혜를 모아봅시다.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예.

한명훈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한명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연호위원 전덕주 과장님.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네, 신성장전략과장입니다.

추연호위원 지금 한명훈 위원님이 얘기하신 무엇보다 중요한 거 지금 급한 거는 역이에요, 역, 연장하는 거.

그거 적극적으로 나서주셔서 시하고 한양대하고 국비 받아서 세 군데가 다 돈을 내더라도, 지금 있는 역은 실지 주민들이나 학생들의 그런 역사가 아니에요. 너무 떨어져 있고 공원에 들어가 있는데 그 부분은 어쨌든 국도비를 하든 시비, 한양대 이렇게 세 군데가 재원을 투자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게 거의 다된 상태에서 진행되면 더 어렵거든요, 비용도 많이 추가되고.

지금 진행할 때 빠르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리고 우리 도시안전망 고도화사업 평가 있잖아요, 이거 협상 업무대행?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네.

추연호위원 이게 본래 도시정보센터에서 하던 거 그쪽 일 아닌가요, 이거?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현재 도시정보센터에서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할 겁니다.

그런데 중간에,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3단계 BTL사업을 민간투자법으로 지금 하는 거잖아요, 이게?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예, 하는데요.

추연호위원 그런데 이게 왜 지금 신성장전략과에서 또, 넘어왔어요?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넘어온 건 아니고요.

추연호위원 이 계획만 잡는 거예요?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민간투자사업에 상당히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는 건 맞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매뉴얼, 어차피 저희가 민간투자 사업을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자체 내부 문서에 의해서 매뉴얼상 사업자 선정은 저희 신성장과에서 하도록,

추연호위원 아니, 저희 이거 사업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이거 보고 받고 했던 것 같은데?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1차 사업 시행 전 단계 부분 관계했던 거는 도시정보에서 이미 다 이행을 해가지고 넘어왔고요. 저희가 하는 거는 사업자 선정하는 겁니다.

추연호위원 지금 우선협상대상자 이런 부분 때문에 그래요?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예, 그 선정 때문에요.

추연호위원 거기서 왜 안 해요, 이 부분을?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저희가 민간투자 사업을 총괄하기 때문에 와서 제가 해 보니까 지금 첫 번째 해 본 건데요. 사실 해 보고서 많이 느낀 게 저희가 전문성이 부족해가지고 오히려 해당 부서에서 하는 게 훨씬 더, 해당 부서에서 주도적으로 저희가 지원하는 쪽이, 향후에는 그런 걸 개선 쪽으로 저희가 검토해볼 생각인데요.

저희가 일방적으로 완전히 넘겨받아서 하다보니까 이게 단절된 부분 또 하나는 전문성이라는 부분 이런 부분에 한계를 느껴가지고 제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추연호위원 어쨌든 이것에 대해서, 기본계획에 대해서 용역 지금 하는 거잖아요, 다시 또.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다 마쳤고요. 우선대상협상자 선정이 돼가지고 지금 현재는 우선대상협상자하고 실시계획에 대한 최종적으로 협약단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니까요. 이 부분이 왜 그쪽으로 넘어가서 하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그럼 처음부터 도시안전망 고도화사업 할 때 정보센터에서 그쪽에서 계획이 처음에 있었어요, 이거.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예, 있었습니다.

추연호위원 당초에 그쪽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준비하고 그랬던 걸로, 저희들이 그 당시에도 제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걸 지지부진되게 사실은 진행이 안 됐던 사항이거든요.

아무튼 잘 점검해서 그쪽 협의해서 잘 해 주시고요.

○신성장전략과장 전덕주 예.

추연호위원 우리 상생경제과요.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예, 송해근입니다.

추연호위원 우리 다온 발행이 이게 지금 보면 일반발행액, 정책발행액 해가지고 되어 있는데 이 정책발행은 뭐예요?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정책발행은 지금 산후조리비 나가는 거라든가 청소년교통비 지원이라든가 공무원 복지포인트 지급 일부, 그다음에,

추연호위원 일반발행액은요?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네?

추연호위원 일반발행액은요?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일반발행은 정책발행 외를 일반발행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주로 뭐 들어가 있어요?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일반발행이요?

추연호위원 예.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일반발행은 카드하고 지류하고 두 종류로 하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어차피 카드 지류 두 종류 하는데, 일반발행액을 지금 한번 보자고요.

지금 국비나 도비에서 재난지원금 때문에 주는 거랑 그런 건 다 지금 이 카드 발행으로 들어가잖아요? 카드로 들어가죠, 다?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네.

추연호위원 그러면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 지금 발행되는 건 얼마예요?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11월 24일 기준으로 3249억인데요.

추연호위원 아니, 전체 합친, 그거는,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일반발행이 1449억입니다.

추연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가 당초에 코로나 발생 아닌 지금 재난지원금이나 지금 도비나 국비에서 지원되는 금액 말고 시에서 저희가 다온화폐를 발행하겠다고 해서 했던 금액 지금 발행이 얼마냐고요.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그러니까 그게 일반발행이 1740억 2698만 원입니다.

추연호위원 네?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1740억입니다.

추연호위원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빼고,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그러니까 빼고요.

추연호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발생되는 그거 말고 당초에 우리가 발행해서 팔겠다고, 우리가 카드를 발행해서 하겠다고 한 금액이 얼마냐고요.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500억이었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렇죠?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예.

추연호위원 그러면 지금은 도비나 국비가 내려와서 우리가 정책발행이 됐든 일반형이 됐든 간에 전체적으로 지금 3천억 정도가 발행하는 거잖아요?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예.

추연호위원 여기에 대해서 저희 시비 500억에 대한 예산은 빼고, 그 발행 비용은 빼고 나머지 그러면 3천억이면 2500억이 중앙정부나 도에서 내려온 비용이잖아요, 그 발행한 것에 대해서는?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예.

추연호위원 지금 저희는 500억에 맞춰서 지금 하고 있나요?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500억은 당초에 500억이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 발생 때문에 1천억 했다가 2천억 했다가 지금 3천억까지 갔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추연호위원 그건 전체 합쳐서 나간 거라니까.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네, 그래서 국비가 지금 저희한테 64억 정도 올해 들어왔고요, 도비가 29억 정도 들어왔습니다.

추연호위원 과장님 그거는 정책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저희가 지금 재난지원금 이 자체를 코로나로 인해서 받으니까 그 예산을 하기 위해서 지금 발행비용을 준 거잖아요, 그렇죠?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예.

추연호위원 도비하고.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네, 맞습니다.

추연호위원 국비하고 마찬가지, 또 혹시 저거는 안 줬을지도 모르겠네?

경기도에서 재난기금으로 우리 전체 준 거는 발행액은 줬어요, 발행비용에 대해서? 도에서 준 거는?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재난지원금하고 이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추연호위원 이거 카드 발행을 다 같이 했잖아요, 그때, 비용을.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네.

추연호위원 과장님.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네.

추연호위원 카드를 발행해서 그걸로 저희가 만약 경기도에서 20만 원을 줬잖아요.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그거는 그냥,

추연호위원 만약에 카드로 들어갔으면 카드 발행하라고 했잖아요, 그때.

그 비용을 누가 냈냐고 지금 묻잖아요, 제가.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재난지원금은 카드로 입금을 해줬는데요.

저희가 별도로,

추연호위원 없는 사람은 만들라고 했거든요. 그 비용을 누가 지급했냐는 거예요.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아, 카드 발행 비용이요?

추연호위원 예.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그거는 카드,

추연호위원 지금 국가에서 그런 비용에 소진되는 걸 90억 주라고 지금 내려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동안.

올해 또 내려온다는, 그러니까 그런 비용들이,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수수료 때문에 주잖아요.

저희가 500억을 발행할 때 500억에 대한 수수료가 10억이 들어가면 10억에 대한 거를 우리가 일반예산을 개정한 거잖아요, 예산 편성할 때고.

그러면 지금 현재 안산에서 법상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가 만약에 10억에 대한 비용이 들어가서 지류식이 됐든 카드식이 됐든 거기의 발행비용하고 해서 거기에 드는 비용은 그 비용 자체를 그 금액만큼만 그때 편성했잖아요?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네.

추연호위원 그러면 지금 그거 외에 발행되는 거는 다 도비나 국비에서 그 지원을 다 해줬냐는 거예요.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예, 맞습니다.

추연호위원 제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제가 이해를 잘 못해,

추연호위원 그럼 저희는 500억 이상은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발행 안 했다는 거죠?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네.

추연호위원 제가 그걸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네, 위원님 말씀하신 그 카드를 재난지원금 입금하기 위해서 카드 만들라고 한 비용은 카드는 무료로 했고, 국비,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걸 여쭤보는 거예요.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예, 국비·도비는 할인보전금 지원해준 겁니다.

추연호위원 그리고 시민시장이요.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예.

추연호위원 시민시장 자체를 올해 우리 상생협의회 거버넌스로 해서 그걸 시민시장 민간거버넌스 운영한다고 예산 편성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운영했죠?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예.

추연호위원 운영했는데,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연호위원 지금 하고 있죠?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예.

추연호위원 그러면 지금 내년도에는 그거 운영 안 하는 건가요?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내년도는 예산이 편성이 안 됐고요.

추연호위원 편성이 안 돼서, 그거 일회성으로 할 것 같으면 올해 예산을 왜 편성했습니까, 그거?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그거는 지금 각계각층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의견을 모아서 장기적인, 단기적인 발전방안이 어떤 게 좋은지 서로 논의하기 위해서 지금 올해 했고요.

그래서 6차까지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초에 마지막 회의를 하고 최종 용역보고서가 저희한테 올 겁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방향을 정할 계획입니다.

추연호위원 먼저 과장님 시민시장 조례 때문에도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일부 협치하고 소통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불과 지금 우리 시민시장을 미래에 어떻게 갈 거냐, 안산시에서 그런 여러 가지 걱정을 하기 위해서 민간 거버넌스 운영 구축을 해서 예산을, 그것도 중요하다고 그래서 예산 해줬잖아요?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네.

추연호위원 그래서 결국은 1년밖에 지금 올해 운영, 단 일회성을 해보고 나서 지금 이번 예산에 편성이 안 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조례 바꾸는 것에 대한 문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조례도 지금 그분들은 조례 바꾸는 것에 대해서 소통이 안 됐다고 지금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시민시장의 민간 거버넌스하고 그거 협력체 구성하면서 예산 잡아서 그거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아직 시민시장에 대한 저희가 미래의 목적도 갖지 않고 어떻게 될 방향도 안 돼 있는 상태잖아요, 방향 제시도.

그 상태에서 이 예산은 이걸 지금 없애버린 거거든요.

시민시장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데요?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그래서 올해 거버넌스를 하기 위해서 운영비 예산을 세웠었고요.

그거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거버넌스 토론 결과가 올 5월부터 지금까지 활동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결과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저희 집행부와 의회하고 같이 머리 맞대고 방향을 정하기 위한 겁니다.

그리고 그걸 거버넌스 구성한 예산을 올해 했는데 왜 내년에는, 내년에도 또 필요하면 세우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추연호위원 과장님.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예.

추연호위원 그때보다 지금이 더, 그쪽에서 더 지금 민원을 제기하잖아요.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그러니까 그게 지금 결과가 나와야 그걸 가지고 일단 방향을 정하려고 그러고요.

추연호위원 그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라 지금 대화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충분히 얘기는 다 드렸는데요. 본인들이,

추연호위원 그런데 그분들 여기 의회 방청석까지 찾아와서 앉아있는 거 아니에요?

그분들 의원들한테 각자 다 찾아왔거든요.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그러니까,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의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으니까 의사소통이 안 됐다고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는 충분히 그분들하고 자주 많이 만나 뵙고 했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래서 그 소통해서 조례도 이렇게 바꾸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예, 저희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분들을 어려우신데 힘들게 하기 위해서 일을, 행정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저희도 어떻게 하면 외부민원도 많고 그다음에 내부민원도 많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내부·외부 민원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조례 개정이라든가 거버넌스라든가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조례 개정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것 좀 검토해보시라고.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예.

추연호위원 틀림없이 거기의 기간은 2년이에요. 2년으로 해서 재계약하게 돼 있는데, 굳이 거기에 또 사망자에 대해서 잔존기간까지 잔여기간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는 그게 두 개가 충돌된다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어차피 2년이면 2년 안에 끝나잖아요.

그거는 예산이 아니어서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예.

추연호위원 그다음에 시민시장 노후시설 보수비요.

지금 근본적으로 이게 작년에도 예산이 1억이 편성돼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 예산을 지금 어느 부분들을 보수하는 건가요, 거기가?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천막이 오래돼가지고 그 천막이 비가 새거나 이런 부분하고요.

추연호위원 먼저도 그 얘기한 건데?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예?

추연호위원 올해 예산 잡을 때 그 얘기했다고요.

이거 내년도 예산에 또 들어왔으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네, 맞습니다.

그 시설이 워낙 오래됐기 때문에 골조도 녹이 슬어서 그렇고, 노후전선도 있고 이래서 위험한 부분을 우선적으로 그때그때 수리 보수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추연호위원 전체적으로 안전점검 하셔서 전체적으로 하세요.

지금 매번 조금 조금씩 이런 식으로 하시지 말고, 하려면.

지금 그렇잖아요?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네.

추연호위원 작년에도 이 얘기 똑같은 얘기 하셨거든요, 이 부분을?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네, 맞습니다.

매년 1억씩 예산을 편성해서 유지보수를 해왔었습니다.

추연호위원 올해는 깎았잖아요.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올해도 올렸는데 지금 깎였습니다. 시 재정이 어렵다고 그래가지고요.

추연호위원 과장님이 자르셨지, 기획예산과장님이.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일단 이걸로 상반기 저희가 집행을 해보고 부족하면 또 추경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래서 이걸 자꾸 찔끔찔끔 이렇게 하시지 말고 이 부분은 정확하게, 왜 그러냐면 이것 조금 해보면 이쪽에 하고 또 이렇게 돌다 보면 똑같아지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하실 때 예산 좀 잡으셔서 제대로 하시지, 이거 매번 이렇게 하니까 자꾸 똑같은 일 되풀이해요, 과장님.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맞습니다.

추연호위원 한 번 하실 때 쫙 해가지고 좀 안전하게, 거기서 지금 하고 계신 분들이 안전하게 거기를 임대 사용할 수 있도록 대부계약해서 하는 거잖아요?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예.

추연호위원 옛날에 법을 세 번씩 바꿔갖고 8개씩 쓰게끔 만들어서 지금 있는 사람만 쓰는 거잖아요, 나머지들은 장사 안 된다고 하는 거고.

이런 것들이 정책적으로 제대로 반영이 안 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여기 오는 사람들 중에 그나마 가게 되는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거기에 그리고 제가 더 얘기했지만 불법으로 그거 지금 건축물 달아내서 하는 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저희가 지금 사용허가 취소를, 14개소를 사용허가 취소를 했고요.

그다음에 불법행위도 한 46건인가를 이번에 고발조치 했었습니다.

그래서 법제관이 신문도 하고 다 했는데 거기서 워낙 어려우시고 코로나도 또 설상가상으로 발생이 되고 이래서, 또 증거가 한쪽 방향의 일방적인 주장 이런 논쟁의 소지가 있다 이래서 저희가 이번 건 가지고는 취소한 사항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한 것은 사용포기가 12건 있었고요. 사망하셔서 한 게 4건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취소 20일 이상 미 영업한 곳이 7곳이고 이렇습니다, 상황이.

추연호위원 아무튼 저는 그분들이 사용하고 안 하고는 본인들의 의향으로 하는 거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쨌든 거기에 따른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부과 안 했다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예.

추연호위원 왜 안 하셔요, 그거는?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어떤 부과를 말씀,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추연호위원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부과 왜 안 하는 거냐고요.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부과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추연호위원 지금 올해 11월말부로 안산시 전체적으로 불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강제이행금 부과를 다 하고 있다는데 거기는,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지금 행정절차를 저희가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인 의견제출 요청까지 한 상태인데 의견제출이 지금 안 들어와 가지고 다음 행정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추연호위원 과장님 어려운 부서에서 그거 민원인들하고 저기하기 힘드실 텐데 그거를 처음에 제대로 이거를 단추를 안 끼워놔서 이게 힘든 거거든요.

직원들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집행부에서?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네, 맞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런 거 모르는 거 아니니까 이거 할 때 새롭게 하는 것들은 원칙적으로 법에 의해서 진행을 잘 해주셔야 그다음 누가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지, 그 뒤따라가서 또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네.

추연호위원 그 부분을 좀 잘 시민시장 문제는 지금 주변에 민원 많이 들어오겠지만 저희들도 엄청나게 들어와요.

제가 그쪽 지역구인 줄 알아요.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네, 알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지역구 아닌데도.

제가 아주 머리가 아파 죽겠어요, 거기.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그러시죠?

저희도 민원이 굉장히 폭주하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잘 슬기롭게 풀어갈 수 있도록 협의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추연호위원 우리 일자리정책과 과장님.

○일자리정책과장 박종미 네,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추연호위원 거기 되게 많아요.

저 한 가지만 물어요.

지금 우리 대학생 행정연수 직원, 그거 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종미 대학생 행정체험 연수요?

추연호위원 네, 그거 이번에는 되게 많이 삭감돼서 했는데 이제 안 뽑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종미 대학생 행정체험, 일단 시 예산을 감안해서 삭감은 했는데 그 대신에 저희가 국비를 좀 따왔습니다, 국비사업을, 대신.

그러니까 일자리를 직접 고용해서 채용하기보다는 기업체에 인건비를 지급함으로써,

추연호위원 지원해서?

○일자리정책과장 박종미 네, 그런 일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래서 그만큼 예산을 뺀 거예요, 그러면?

시에서 지금 나갈 우리,

○일자리정책과장 박종미 그러니까 금년에 청년일자리 예산을 보면 72억 3천인데 내년도,

추연호위원 아니, 대학생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청년일자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지금 저희 시에서 대학생들 행정보조로 썼잖아요, 계속 일자리, 학생들 힘들다고 해서.

그래서 대학생들 행정체험 그거를 운영을 하는데 그 예산이 지금 많이 삭감이 돼 있어서 그 학생 수를 줄여서 하는 건지, 사실 기본적으로 또 그런 계획은 계속 가지고 계신 건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종미 예, 기본적인 계획은 가지고 있고요.

금년에 10억인데 내년에 5억이지만 금년에 600명 했고요.

내년에는 시간을 줄여서 일단 대상인원은 많이 줄지 않습니다. 530명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돼서 나중에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길위원 마무리하세요.

추연호위원 마무리해요?

정종길위원 네, 저는 한 가지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여러 가지 예산 전체적으로 봐도 지금 각 부서별로 많이 된 데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삭감된 데가 많아요.

전반적으로 그럼 재원을 지금 마련할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가요?

○기획예산과장 김민 저희들이,

추연호위원 순세계잉여금 300 예상하고 있다고 했고, 300억.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그다음에 저희들이 지금 심사를 하면서 1회 추경에 불가피하게 반영이 꼭 필요한 금액이 저희 내부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거의 한 또 1천 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있는데, 그 300억 부분을 제외하고 지금 한 600억 정도 부족한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도 현재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통합재정기금 관련해서 조례가 시행돼서 공포가 돼 있기 때문에 우선 거기서 통합재정기금에서 빌려오는 방안이 있을 수가 있고요.

거기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을 때 한 1천 억 정도에서 800억 정도는 거기서 맥시멈으로 빌려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저희들이 지금 국도비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 시뿐만 아니고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인데 중앙정부에 대해서 지금 교부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부세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 달라, 왜 그러냐하면 저희들이 재정 금년도에 굉장히 어려웠던 이유 중의 하나가 생활안정지원금 부분에서 자체재원으로 운영을 했던 부분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또 두 번째로 지방세수 자체가 줄어드는 그런 구조적인 부분도 있고 그래서 도라든가 그다음에 국가에다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재정운영상에 있어서 국가에서 재정지원이 불가피하다,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고요.

하여튼 저희들 지금 내부적으로는 그 정도 복안은 갖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지금 아마 저희 공유재산 매각에 대한 거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추연호위원 그것도 있죠? 그게 얼마 정도 되죠?

○기획예산과장 김민 지금 현재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것은 대부도에 저희 상업시설이 있거든요.

그게 한 400억 정도, 그건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돼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현재 지금 회계과에서 추진 중에 있는 게 성포동의 상업용지 주차장 부지로 활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건 저희들이 추산했을 때 한 100억 정도에서 150억 정도 하고 있는데, 그거는 현재 저희 예산에 반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추연호위원 아니, 어쨌든 예산에 반영할 게 아니라 매각해서 돈 들어오면 그게 재원이 되는 거고, 저희가 그걸 가지고 예산에 수반해서 필요하면 쓰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그렇습니다.

추연호위원 기금에서 가져가서 쓰는 거는 대개 지금 앞으로 재정상황이 나쁠수록 기금에서 빼 쓰는 게 되게 쉽지 않다는 거죠, 힘들죠, 나중에는.

○기획예산과장 김민 어차피 그것을 기금에서 돈을 쓰는 게 아니고 빌려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갚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갖다가 써도 그거를 갚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 문제가 되는 거고요.

제가 그리고 과장님 말씀드렸지만 신길동 63블록 빨리 도시계획 세우세요.

세워서 민간 공모사업해서 그것도 5만㎡ 되거든요.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그게 공시지가로 그때 감정가 한 1100억 정도 나왔었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런데 그거는 지금 현재 땅의 기준으로고, 저희가 도시계획과에서 실질적 국민임대주택 승인 취소가 이게 LH에서 2015년도에 사업승인 취소하는 바람에 도시관리 지구단위계획에서 복귀돼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서 하면 그걸 공공개발이 됐든 민간개발이 됐든 민간 공모사업에서 이런 재원 확보를 하기 위한 빠른 거를 해야지, 여기는 어차피 아파트밖에 못 들어가거든요, 주택가 지역이라.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추연호위원 그런 어떻게 양적인 그런 개발을 위해서는 이런 걸 쉽게 시에서 해서 빨리 할 수 있는 건데 이 부분을 지금 좀 서둘러서 계획 잡아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기획예산과장 김민 위원님 어차피 그 땅은 바로 도시공사 소유권이 이전되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거는 도시공사 회사채 발행을 위한 담보물권인 부분 측면도 있고, 그다음에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얘기했지만 어차피 지역주민들을 위해서는 개발플랜 부분은 가져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도시공사하고,

추연호위원 지금 도시공사에 가지고 있어도 어차피 행안부에 받아서 공채 발행 승인 나면 어차피 금융기관에서 그 담보로 공채 발행해주는 거거든요.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그렇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이거 민간 공모사업해서 매각하면 그 돈 갖고 그냥 명의 가져와서 하면 되거든요.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실제 우리가 안 가져오고 도시공사에서 민간 공모사업해서 해도 되거든요.

어차피 민간 공모사업은 우리 전덕주 과장님이 할 일이죠, 그쪽에서?

계획은 과장님이 전체적으로 한번 계획 잡으시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럴 때 돈이 힘들 때 왜 안 하셔.

○기획예산과장 김민 시에서 직접 개발을 하든지 아니면 도시공사에 위탁을 하든지 지금 위원님께서 도시계획을 다시 재수립 해가지고 토지 가치를 상승시켜서 민간 위탁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서 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연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추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정종길 위원님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정종길위원 질문이 아니고요, 아까 드린 말씀 중에 하나만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윤태천 위원님이 조례를 만들고 시행규칙을 다 읽었는데, 공정조세과장님.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예, 공정조세과장입니다.

정종길위원 안산시 성실납세자 등 우대 조례에 대해서 다 읽어보셨죠?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예.

정종길위원 1조가 뭐냐면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를 선정하여 우대함으로써 안산시민의 본보기가 되게 하고, 모든 납세의무자의 자진납세의식을 고취시켜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목적에 딱 맞게 드리는 게 뭐냐면, 공정조세과에서 ‘성실납세자’, ‘우수납세자’, 그다음에 ‘세정시책에 적극 참여한 자’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해놓고 우수납세자에게는 표창만 주는 걸로 돼 있고, 성실납세자에게는 여러 가지 혜택이 있어요.

아시죠, 어떠어떠한 혜택인 거 아시죠?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예.

그 구분할 때 우수납세자, 성실납세자 이렇게 구분해서 지원이 아니고요, 다 같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세 가지의 종류를 같이 한다?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예.

정종길위원 시행규칙에도 없고 조례에도 없는데 같이 하고 있어요?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제8조 지원에 보면 ‘성실납세자 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시장은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자에게’는 그러면 세 가지의 종류를 받은 사람은 같이 선정을 한다?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예.

정종길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안산에서 기업을 하시고 안산에서 거주하면서 기업을 하시면 더더욱 금상이고, 이런 분들이 잘돼서 많이 벌어서 하나도 빼지 않고 성실하게 안산시에 세금을 내주고 국가에도 세금을 내주는 분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공정조세과에서는 계속적으로 홍보, 이거 40명으로 묶을 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 지원 때문에 묶는다고 했는데 확대하셔서 이렇게 추진을 하셔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짚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럼으로 인해서 성실납세과에서 체납을 독촉하거나 강제로 빼돌리는 사람들을 잡을 때는 이미지 고취 차원에서도 성실하게 납세를 하면 이러이런 자부심을 갖는다라는 것의 반대급부로 성실납세과에서는 좀 더 고생 안 하고도 할 수 있는 의식제고가 되지 않겠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예, 위원님 말씀,

정종길위원 같이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예, 검토해서 다른 타 시군들이라든가 이런 것들 더 비교해가지고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안산시가 지원하는 것이 몇 가지 안 돼요. 1호부터 6호까지인데 그중에서 중요한 거는 3호에 2년간 세무조사 면제하고 이런 거하고 나머지는 뭐 없어요. 관람료 50%하고 무료주차하고.

그런데 뭘 막대하게 우리 비용을 쓰거나 막대하게 우리 비용이 많이 들어가야 되나 이거 없다니까요.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그런데 조례가 다른 타 시군하고도 형평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데도 거의 다 비슷하거든요.

정종길위원 다른 지자체를 얘기하지 마시라니까요. 우리 다른 지자체 자꾸 비교해서 조례를 만들고 조례를 베껴오고 하는데 다른 지자체를 얘기하지 마시라고.

우리 안산의 집행부의 단체장이 다른 지자체의 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지금 과장님이 40명을 확대하라고 했을 때 아까 “40명보다 광범위하게 하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했더니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이런 게 아까 말씀하셨던데 그 비용이 어떤 비용을 얘기하냐고요.

어떤 거 주차비 감면? 무료?

○자치행정과장 안성영 성실납세자에서 우대를 이렇게 해가지고 할 경우에는, 너무 광범위하게 확대할 경우에는 유인책이 되지를 못할 수도 있거든요.

정종길위원 아니, 인원을 확대하자는 거예요. 안산시 인구가 몇 명입니까? 안산시 인구가 몇 명이에요?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다른 지원 같은 경우도 그 지원대상이 되는 부서 의견을 들어야 하는데 그쪽에서도 너무 확대할 경우에는 거기서 사업에 또 어려움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정종길위원 그렇지 않다고요, 과장님.

안산시 인구가 70만입니다. 그중에 40명을 지금 하는 거예요, 매년. 매년 40명 10년에 480명이에요.

1년에 40명이죠?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예.

정종길위원 1년에 40명이에요. 10년 해봐야 400명입니다. 성실하게 납세하자는 사람들 기를 살리자고 했는데 자꾸 예산이 들어가고 하는 문제가 없다니까요. 말을 짧게 하려고 했더니 또 길어지네.

1번부터 6호까지 다 읽어드려요, 조례를, 8조 지원에 대해서? 안 읽어도 되잖아요.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 비용이 없다니까요. 아니에요, 과장님?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대상자 확대 문제는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그렇게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으면,

정종길위원 여기에 부합되는 사람이 100분의2 이내면 고를 수 있으니까, 그죠?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예.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인원을 확대하는 데 있어서는 성실납세과에서는 아까 제가 질문 드렸잖아요. 인센티브까지 줘가면서 급여 별도로 강제징수를 하러 다니는데 빼돌린 사람도 물론 있으니까 그러겠지만 성실하게 납세를 하고 번만큼 낸 사람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게 해 주자는데 1년에 40명 주고 70만 인구에서 뭐가 많다고 예산이 자꾸 들어간다고 얘기하냐고요.

답변이 잘못됐잖아.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개인 같은 경우는 지금 성실납세자 우리가 지방세 프로그램 이 요건에 맞는 것을 돌려보면 개인 같은 경우는 한 4만 명 나옵니다. 4만 명 나오고 법인은 2천 몇 건 정도 이렇게 나오는데요. 거기에서 선정을 한 겁니다. 안산시민 전체가 납세자로 해서 대상은 아니고 그게 돌려보면,

정종길위원 그러면 300을 올려가지고라도 하시는 문제가 있고 첫 번째는 검토를, 두 번째는 300으로 하고 나서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늘리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맞는 거지 과장님 답변에 자꾸 뭔 비용이 자꾸 깨진다고 하면 본 위원이 이해를 못한다니까요, 어떤 비용이 깨진지.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비용은 아니고요.

그 비용 문제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너무 광범위하게 확대할 경우에는 그 대상자가 너무 확대됐을 때는 이게 성실납세자라는 것을 그냥 이름만 이렇게 올려놔서는 또 안 되는 거잖아요?

정종길위원 그렇죠.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 효율성 측면이라든가 행정비용이나 이런 것들 측면에서 봤을 때,

정종길위원 자, 과장님 말씀에 제가 한 번 더 이의를 하면요, 8조 3항에 보면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한 번 지원받은 자는 선정일로부터 3년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 때문에 한 번 받으면 2년간 세무조사 면제하고 지방세 5천만 원 이하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 1년간을 1회에 한하여 면제할 수 있다.’ 이거 말고는 무리수가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확대해가지고 이런 거죠, 누구나 다 성실납세자가 될까봐 두려운 거예요?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그건 아닙니다.

정종길위원 안산시 70만이 성실납세자면 안산시는 복 받은 겁니다. 공단을 끼고 있는 배후도시로써 복 받은 거라고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요.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예, 알겠습니다.

경기도에서도 아마 그래서 지금 그런 대상을 확대해가지고 이렇게 주는 걸로, 지원은 없이 그것만 하는 걸로 아마 추진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안산시는 공단을 끼고 있는 배후도시로써 성실하게 벌어서 번만큼 10원도 안 빼고 낸 세금자에 대해서는 확고한 의식을 고취할 수 있도록,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거기에 대해 안산시장은 엎고 다녀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거는 누구나 다 성실납세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무나 성실납세자가 되기를 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예, 알겠습니다.

정종길위원 맞잖아요?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예,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안산시민 전체가 되면 좋지 아무나 성실납세자다 이걸 제가 주장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과장님 답변은 계속 지금 아무나 성실납세자가 되게 되면 너무 광범위하니까 불편합니다, 이거 아닙니까.

○위원장 김동수 정종길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정종길위원 과장님 이해 안 하셨으면 저 정리 못하고요. 계속 시간 쓸 거고요.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위원님 말씀 제가 다 이해하고요. 동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적극적 지원 안 해도 돼요. 이 지원에서 인원만 확대를 해 달라는 거예요.

○공정조세과장 김복수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정종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또 질의할 건 많은데 너무 시간이 많아서 한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위원장 김동수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회의수당 참석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요즘에 비대면을 코로나 때문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비대면도 수당이 나가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김민 수당을 저희 과에서 지급한 경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일단 그런 활용도 많이 이용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우리 상생경제과 과장님.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네, 송해근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습니다.

아까 우리 추연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 문제도 중복이 되지 않게끔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거버넌스 구성도 종료가 됐는데, 예산도 자르고 종료가 됐는데 용역결과가 나오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빠른 시일 내에 전달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또 민원에 대해서 자꾸 말씀하시는데 오일장 이후, 그러니까 이전과 이후가 민원이 어느 정도의,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오일장을 폐지한 이후에는 민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전번에 말씀드린 대로 1451건의 민원이 들어왔는데요.

그게 입주 시작하고부터 5400 세대가 주변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때 들어온 거고 오일장 폐지하고 나서는 민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일단 민원에 대해서는 현저하게 줄었다고 말씀드리고, 거버넌스에 대해 이거 종료된 것에 본 위원도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생경제과장 송해근 용역결과가 나오면 또 저희 고민을 해서 추가로 하든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그리고 우리 일자리정책과장님도 청년일자리에 대해서 많은 예산이 삭감 한 26억 정도가 이렇게 보니까 예산상으로는 삭감됐는데요.

일단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정책을 잘 해 달라는 말씀드리고, 우리 코로나 문제도 우리 현옥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복된 방역체계 이거를 자리를 잡아달라는 말씀드리고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종미 예.

○위원장 김동수 실속 있게 교육도 잘 해서 우리 주민들이 불편 없게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종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이상으로 기획경제실 소관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유재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산도시공사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위원 거기 직무대행님, 사장님, 본부장이 안 오신 분이 누구누구 안 왔다고 말씀해주셔야 우리가 참고해서 누구한테 질문할 건지 물어보죠.

○안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박영근 우리 사장님은 지금 업무정지가 돼가지고 못 오시고 제가 직무대행을 맡고요.

경영본부장은 지난번 감사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보직해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창근 미래교육부장이 직무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지금부터 본 위원도 2021년도 예산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오창근 직무대행님.

○안산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직무대행 오창근 네.

윤태천위원 여기 마스크 예산서에 올라온 거 내용 보셨어요, 얼마씩 올라왔는지?

○안산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직무대행 오창근 네.

윤태천위원 얼마씩 올라왔죠?

○안산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직무대행 오창근 저희가 마스크만 해서 다 합쳐서 지금 저희가 부서가 여러 개 있습니다.

그래서 3600만 원 정도.

윤태천위원 3600만 원 올라왔잖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직무대행 오창근 네.

윤태천위원 내가 이거 내용을 물어보는 게 거기서는 KF94를 구입합니까? 아니면 덴탈마스크 구입을 합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직무대행 오창근 저희가 일단 기준은 방진마스크하고 일반마스크 두 개로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방진마스크는 KF 쪽으로 구매를 하고 일반마스크 쪽은 덴탈마스크 정도로 차이를 두고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가 두 개가 상이합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지금 마스크 가격이 1천 원씩 올라왔거든요.

○안산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직무대행 오창근 저희가 구매했던 중에 접선을 해가지고 견적을 받아서 지금 단가를 산정한 겁니다.

윤태천위원 마스크 가격이 지금은 마스크가 옛날 같지 않아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충분히 1천 원 안 주고도 사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본예산에는 1천 원씩 올라왔기 때문에 어떤 거를 구입하는지 내용을 물어보고 질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 물어보다시피 1천 원이면 너무 비싸지 않냐, 지금 KF94도 한 300원 정도면 삽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직무대행 오창근 위원님 그거는 저희가 일단은 총액 금액 안에서 그 단가에 맞춰서 저희가 구매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최대 금액을 주고 구입하는 건 아니라 견적을 받아서 비교를 해서 최소금액을,

윤태천위원 그러면 그 내용은, 우리가 안산시 자립도가 내년도에 몇 %인지 알아요? 37%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마스크 가격이 300원짜리를 1천 원에 올린다고 그러면 이거는 잘못된 거 아니냐 지적을 해 주는 거예요, 이 내용을.

○안산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직무대행 오창근 네, 그 금액 안에서,

윤태천위원 그러면 두 배가 넘는 거잖아요, 지금.

시장 물가를 정확히 알아보고 본예산서에 올려야 되는 거지 300원짜리 1천 원에 올린다면 그건 누가 봐도, 시민의 세금을 할 수 있게 저희들은 콩나물 가격을 깎는다 그런 마음 가지고 하는데 지금 예산서에는 따따블을 올렸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내용인데 삭감해도 되죠, 어느 정도?

○안산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직무대행 오창근 위원님 저희가 작성한 시점과 지금 심의시점이 차이가 나서 그런 걸로 판단은 되고요.

저희가 그거는 마스크는 코로나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코로나 관련해서는 저희가 차이가 있더라도 갖고 저희가 집행하는 게 더 효율적인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윤태천위원 아니죠. 지금 안산시에 마스크 공장이 많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현재 그거는 현실에 안 맞는다 지적을 해 주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 정수기는 담당이 누가 하는 거예요? 박금규 본부장입니까?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박금규 저희가 집행하는 건 아니고요. 올라오면 우리 경영부서에서 집행을 하죠.

윤태천위원 경영본부장님, 그러면 정수기 같은 경우도 가격이 천차만별인데 왜 그렇죠, 이게?

렌탈하는 거 아닙니까? 렌탈 가격이 왜 이렇게 다 틀려요?

○안산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직무대행 오창근 저희가 정수기가 물통을 받아서 쓰는 정수기가 있고,

윤태천위원 그건 냉온수기라고 그러고, 그건 정수기가 아니고 냉온수기.

정수기는 직수로 해서 수돗물을 공급하는 게 정수기라고 합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직무대행 오창근 저희가 그 표현을 정수기로 예산서에는 동일하게 표현을 했고요. 그 차이하고 그다음에 용량 차이 등에 따라서 임대료가 차등이 나옵니다.

윤태천위원 안산도시공사에 정수기가 전체 몇 대예요?

○안산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직무대행 오창근 저희가 정수기라고 하는 거는 127대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 127대가 여기 예산서에 올라온 거 보면 가격이 다 틀려요. 물론 리터에 틀리고 얼음 나오는 거 있겠지만 그래도 이걸 일괄적으로 구매해서 이렇게 올리면 시민의 세금을 절약하는 마음에서는 좀 잘못 올리는 것 같아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직무대행 오창근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제가 설명드렸지만 업체, 모델명, 장기 사용, 또 계약시점, 또 프로모션 등에 따라 이 단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맞추세요. 맞추고, 시민의 세금을, 더군다나 코로나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직무대행 오창근 네.

윤태천위원 코로나 때문에 자영업자나 모든 게 어렵고 내년도 자립도도, 이번에 도시공사 예산도 엄청 삭감됐잖아요. 내 돈이라고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느냐 그거 한번 질문해주시고요.

예산서에 올라온 거 보니까 67페이지에 보면 정수기 임차료가 한 대당 12만 3700원짜리도 있어요. 이거는 뭐예요?

○안산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직무대행 오창근 제일 높은 사양이 얼음 나오고 직수해서 쓰는 제품이 가장 저희가 높거든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 한 거.

윤태천위원 이거 공원관리에서 쓰는 거죠?

○안산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직무대행 오창근 예, 지금 공원관리에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윤태천위원 공원관리에서 이런 거 12만 3천 원 대당 이렇게 비싼 게 있어요?

○안산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직무대행 오창근 네.

그러니까 지금 단가를 위원님이 말씀하신 맞추는 거는 저희가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태에서는 부서별로 사업소별로 정수기를 그 시점에 맞춰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여기 소모품비나 이런 거 전부, 수영장 같은 경우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기 평균적으로 예산은 12달로 해서 올린 거예요. 그렇죠? 12개월로 해서 올렸잖아요, 예산서 모든 게.

○안산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직무대행 오창근 아닙니다. 수영장은 운영을 안 하는 상태로 거의 기본료만 잡아서 올린 겁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서에 모든 걸 보면 이런 시중에 우리가 아는 지식보다는 많이 비싸게 올렸다.

그러기 때문에 거품이 너무 많지 않나라고 지적을 하는 거고요.

내가 몇 가지만 보고 이렇게 지적을 한 거 알아본 상태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저희들은 이거 그냥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저희들은 시세를 알아보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시민의 대표성을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시민의 예산을 세금을 잘 적지에 쓰는지 저희들은 본예산에 잘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도시공사에서는 돈 먹는 하마라고 그런 말이 막말인데 앞으로는 본부장님이 사장님 직무대행 박영근 훌륭하신 분이 왔기 때문에 많이 변화가 올 거라고 보고 내 돈이라고 생각을 하고 적시에 잘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직무대행 오창근 네,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유재수 윤태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종길위원 도시공사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부장님이 직무대행을 하니까 업무가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마스크가 무슨 마스크예요?

○안산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직무대행 오창근 위원님이 쓰고 있는 거는 덴탈마스크입니다.

정종길위원 그죠?

그다음에 아까 KF마스크가 비말마스크는 가격이 조금 더 고급스러운 것은 다르죠.

마스크 얘기하려는데 했으니까 안 하고요. 직무대행 대표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박영근 네.

정종길위원 우리 예산이 전체적으로 한 87억이 깎였어요. 맞죠?

○안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박영근 네.

정종길위원 어차피 추경에 다시 잡으면 전체적으로 이 예산서를 다 수정해야 될 부분이 생길 것 같은데요. 87억 깎여도 견딜만 하나요?

○안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박영근 지금 87억이 깎인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 4개 또 위탁을 받은 게 있어요. 그 조차도 올라가지 않은 상태에서 올해 예산에서 87억을 삭감을 시켰던 부분이고, 어떻게 됐든 시의 재정이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추경예산 3, 4월 갈 때까지는 어떤 방향이든 잡아서 운영을 해야죠.

정종길위원 그 정도면 적은 돈은 아니고 또 어떻게 보면 580억 예산에서 487억이 깎이니까 493억 정도로 하는 것은 또 큰 규모에서 몇 퍼센트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전체적인 예산이 한번 흔들려야 되기 때문에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업추비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이게 부서마다 다 틀려요, 직무대행님. 스마트정보처는 480, 감사실은 120, 미래기획부는 300, 경영지원은 480, 시설안전부는 210, 수영레저부는 1116만 원.

○안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박영근 그 부서마다의,

정종길위원 수영레저부 담당이 누구죠? 수영레저부.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박금규 예, 문화체육본부장입니다.

정종길위원 박금규 본부장님 거기만 왜 업무추진비가 그렇게 많습니까?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박금규 우리 공사의 전체 인원으로 따져서는 수영레저부가 제일 인원이 많이 배치되어 있고요.

정종길위원 인원이 많아서?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박금규 업무량도 제일 많습니다.

정종길위원 조직으로 봤을 때는 3개 부에 9개 팀이고 그런데 각각의 곳곳에 있는 수영장, 공원레저, 야외체육 이런 것에 있어서는 업무량이 제일 많다는 거죠?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박금규 예.

정종길위원 그래서 1116만 원, 어차피 다 예산이 다시 정립되면 뒤틀릴 거니까 이건 됐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방금 우리 윤태천 위원님은 마스크를 얘기했는데요, 저는 그냥 하나만 얘기할게요.

예산을 잡으실 때 어떻게 잡느냐면 좀 일률적으로 잡아줬으면 좋겠다.

그게 뭔 뜻이냐 하면 일괄적으로 도시공사에 조사를 가능할 거예요. 왜냐하면 다 도시공사 소속의 소관이거든요, 이게.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면 복합기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전부다 적었는데 다는 안 부르고요. 제일 싼 데가 5만 4천 원 정도해서, 5만 4730원에서 신규 수영장에 12월 거 2대, 제일 비싼 데가 29만 원 미래기획 복합기가 29만 원이에요, 렌탈료가.

나머지는 다 16만 5천 원, 22만 원, 14만 3천 원, 19만 8천 원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렌탈 임대기간, 그다음에 렌탈업체의 다른 곳, 종류가 여러 군데겠죠, 여러 가게겠죠, 한 군데서만 다 오는 게 아니니까. 한 군데만 오는 것도 특혜입니다.

그러니까 한 군데서 오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래도 A, B, C, D 업체를 잡았다고 한다면, 한 예를 들어서 A, B가 기존에 하고 있던 업체였고 C, D가 들어오면 C, D한테 좋은 복사기가 당연히 들어올 것이고 새롭게 버전이 또 들어오겠죠.

그럼으로써 렌탈료가 비싸질 수는 있겠는데 그래도 감안하셔서 좀 더 주더라도 기존에,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16만 5천 원에서는 안 된다고 한다면 한 20만 원 돈에서 내 돈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조정을 해야 될 필요는 있다, 담당부서도 그렇고 우리 대표님도 그렇고.

그게 제가 지금 드리고자 말씀은 금액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업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공사의 평소의 업무 스타일 그다음에 생각하는 사고의 범위를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것 말고도 많아요. 그런데 안 할게요. 안 하는데, 이것도 우리 존경하는 윤태천 위원님 말씀대로 안 보고는 나올 수 없는, 이 책자를 안 보고는 나올 수 없는 거거든요. 다 봅니다, 내 재산인 것 마냥.

그러니까 그거는 꼭 검토하셔서 꼭 한번 만들어 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담당이 답변할래요, 아니면 직무대행이 하실래요?

○안산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직무대행 오창근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수기는 제품 사양이나 연수나 그런 것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많이 나고 있고요.

질문하신 복합기 같은 경우는 출력, 출력을 몇 장을 하느냐에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미래기획부,

정종길위원 렌탈료가?

○안산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직무대행 오창근 예, 그러니까 장수당 단가가 매겨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렌탈료가.

정종길위원 장수당?

○안산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직무대행 오창근 예, 그래서 미래기획부 같은 경우에는 기획업무를 하다보니까 출력물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좀 많이 잡힌 거고, 사업소나 이런 데는 출력매수가 좀 작기 때문에 작게 저희가 책정을 한 거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래도 좀 근접하게, 복합기를 저희들도 써보니까 알겠어요, 그거는.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 직무대행님.

○안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박영근 예.

정종길위원 탄도항에 별망어촌문화관 엊그저께 인수했어요?

○안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박영근 아니요, MTV에 26일 날 별망어촌, 탄도항이 아니라 MTV에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별망어촌문화관.

○안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박영근 예.

정종길위원 엊그저께 우리 인수했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박영근 예.

정종길위원 의장님 보니까 갔다 오셨는데?

○안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박영근 네, 갔다 왔습니다.

정종길위원 81페이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만 딱 짚으려고, 다른 거 안 짚고.

옥상 녹화 공간 조성해가지고 3천만 원 1식 잡혔어요.

○안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박영근 네.

정종길위원 이거 뭡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박영근 지금 비어있는 상태기 때문에 지금 녹화 자체를 형성을 시켜갖고 휴식처를 약간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이 부서가 어디였었죠? 저희 문복이었는데, 담당과가 무슨 과였어요?

○안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박영근 해양수산과.

정종길위원 해양수산과였어요?

○안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박영근 예.

정종길위원 이거 받을 때는 아무 얘기도 했고 자기들이 수자원에서 해줄 만큼 다 해줬다고 한 다음에 도시공사에 딱 주니까 도시공사 예산 잡아갖고 녹화 공사하라고 3천만 원 바로 올립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박영근 일단 저희가 받다 보니까 그 부분이 녹화조성 부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인수받다 보니까요.

그래서 그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정종길위원 옥상에 녹화공간을 조성하자고 한 민원이 들어와 있죠?

○안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박영근 별망 주민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들어와 있죠?

○안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박영근 네.

정종길위원 그런데 이거를 도시공사 예산을 잡아갖고 해야 되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박영근 일단 저희는 넘겨올 때까지는 저희가 관여할 부분은 아니지만, 일단 넘어온 상태에서는 저희가 민원이 들어오고 예산을 편성해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야 하지 않느냐,

정종길위원 위탁은 넘겨받았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박영근 예.

정종길위원 해양수산과에서 잡아갖고 진행하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안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박영근 네.

정종길위원 도시공사에서 예산도 87억씩 깎였는데 이런 것까지 해갖고 뒷일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잡아갖고 하실 생각이에요? 잡아갖고 하실 생각이시냐고.

○안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박영근 지금 예산 편성이 3천만 원 돼 있습니다, 저희한테.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그것 잡아갖고, 이게 수영레저부 소속이구나.

박물관이 있어서 그런가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박금규 네.

정종길위원 잡아갖고 하실 거냐고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박금규 문화체육본부장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별망어촌마을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이걸 지적하고 또 민원을 요구해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 예산을 편성해서 그분들의 요구사항에 맞게 잘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정종길위원 위탁을 해가지고 받자마자 올릴 게 아니고 위탁을 받기 전에 부서에서 조정을 해서 만들어가지고 오고, 정 못하면 이러이런 사정이 있다는 것을 미리 상임위에 보고를 했을 건데, 대표님.

○안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박영근 네.

정종길위원 이 예산에 대해서 저도 민원을 받을 위치죠?

○안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박영근 네.

정종길위원 그런데 저 말고도 우리 동료의원들이 받을 위치에 있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 적정성을 따져보세요, 압력에 굴하지 마시고.

○안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박영근 지금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 10억을 잡아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낙찰가 7억에 지금 수주를 해서 나머지 부분을 좀 활용을 하자고 했는데 해양수산과에서 이런 부분까지를 섬세하게 못해가지고 넘겨온 이후에 저희가 이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종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유재수 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현옥순위원 현옥순 위원입니다.

도시공사 특정감사 결과 나왔죠?

○안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박영근 네.

현옥순위원 어떻게 나왔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박영근 감사 결과의 재심에 대해서는 오늘 안산시 홈페이지에 지금 등록이 돼 있거든요,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오전에 그 내용을 봤고 지금 저희 직원들한테도 공개를 해라, 이렇게 했고요.

저희 사장에 대한 부분은 제가 언급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시에서의 부분이기 때문에.

그 나머지 부분, 직원에 대해서는 인사위원을 열어가지고 충분히 처리를 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어차피 홈페이지에 공개됐고 저희가 아직 못 봤잖아요.

말씀드려도 되지 않아요, 저희한테?

○안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박영근 아니, 안산시 홈페이지에 공개가 돼 있습니다, 지금.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다 공개되어 있는 내용이니까 저희한테 말씀해주셔도 되지 않느냐 이거죠.

○안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박영근 제가, 지금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사장님의 그런 어떤 내용, 잘못된 내용, 그다음에 직원은 몇 명인가요? 경영본부장하고,

○안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박영근 그런데 제가 지금 사장,

현옥순위원 저희가 직접 가서 볼까요?

○안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박영근 아니요, 경영본부장하고 나머지,

○안산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직무대행 오창근 일단은 저희 직원들 관련해서 징계요구가 내려온 직원은 중징계 2명, 경징계 3명, 훈계 5명 이렇게 내려온 상태입니다.

현옥순위원 이거 이제 결과가 나왔으니까 자료 요청해도 저희한테 줄 수 있는 거죠?

○안산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직무대행 오창근 네.

현옥순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시작하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 같은 경우는 전반기에 부서가 다르다가 후반에 이 기획행정으로 왔기 때문에 이 경영본부나 이게 말이 바뀌어가지고 저희 관련된 부서 내용 공부하기가 좀 힘들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퇴근시간 전에 계속 전화를 드렸는데 전화가 안 되고 계속 통화 중이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지인 분 통해서 전화가 안 된다, 퇴근했는지.

자료 이게 바뀌었으면 바뀐 부분을 바뀐 위원들한테 줘야 뭐를 보고서 저희가 예산 심의를 하죠.

그런데 예산서 올라온 거에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예를 들자면 여비 같은 경우가 이 책자로만 봐서는 2500이 증액이 됐는데 변동으로 봐서, 바뀐 걸로 봐서는 감액이거든요. 그렇죠? 다 삭감됐잖아요.

그런데 이 책자로만 봐서는 증액이잖아요.

그런 부분이 되게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같이 후반에 들어온 위원들한테는 자료를 미리 줬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직무대행 오창근 네,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뭘 할 수가 없잖아요.

특히 스마트정보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딱 봐서는 8900, 일반사무관리비가 증액이거든요.

그런데 세세하게 들어가보면 다 감액이거든요, 결과적으로는.

그런데 앞전에 전년도 예산이 0이거든요?

그럼 저희가 뭐 갖고 심의를 하냐는 거죠.

○안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박영근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예산을 편성하기 이전에 우리 경영본부직무대리한테 위원님을 다 찾아뵙고 설명을 드려라, 제가 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 위원님만 빼놓고 거의 다 찾아뵀다, 이렇게 하길래 충분히 이거,

현옥순위원 제가 받은 미래기획부에서 오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85억 얘기한 거 있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박영근 예.

현옥순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전혀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냥 이런 것만, 감액에 따른 운영계획

이런 것만 저희가 설명을 들었거든요. 그렇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저한테 이것만 주셨잖아요.

이것 갖고 어떻게 이 예산 심의를 합니까.

그래서 이 자료보다는, 그렇죠?

○안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박영근 네.

현옥순위원 전에 없었던 부서, 이런 자료를 줬어야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이거 가지고 그냥 깎였고, 뭐뭐뭐 없습니다라고 이거 갖고 어떻게,

○안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박영근 저희가 조직개편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예산 편성이 분류가 되다 보니까 그랬는데, 그런 부분은 그래서 제가 우리 미래기획부한테 가서 충분히 설명을 한번 해라 했는데 그게 전달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그런 부분이 아쉽습니다.

와서 설명을 미리 했으면 저희도 이해하기 쉽고 이랬는데,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계속 정수기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아까 냉온수기하고 이렇게 물 거꾸로 붓는 거, 그것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안산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직무대행 오창근 예, 통으로.

현옥순위원 그죠?

그래서 이 생수 구입이 올라오신 거예요, 정수기 외에, 그것 때문에?○안산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직무대행 오창근 예.

현옥순위원 그죠?

○안산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직무대행 오창근 대표적으로 미래기획부는 그 생수통을 구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면 우리가 오해하는 게 ‘어, 정수기가 127대나 있는데 웬 이 생수 구입이 또 올라오지?’ 할 수 있어요. 그죠?

○안산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직무대행 오창근 예.

현옥순위원 아까 답변하실 때 그것까지 해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직무대행 오창근 예.

현옥순위원 결국 여비도 그럼 다 삭감된 거죠?

○안산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직무대행 오창근 예, 여비도 저희가 50%,

현옥순위원 이렇게 봐서는 2500이 그냥 증액된 걸로만,

○안산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직무대행 오창근 해외여비는 제로고요, 국내여비도 50% 전년 대비 조정을 한 상태입니다.

현옥순위원 네.

그리고 25페이지, 교육훈련비 이 교육비가 상당히 이것도 전 거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 25페이지로 봐서는 7700이잖아요.

이게 교육내용이 되게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복잡 다양해요.

여기에서 꼭 받아야만 되는 의무교육이 있고 또 선택교육이 있나요?

교육비 부분이 지금 되게 많이 잡혔거든요?

특히 외부 위탁교육훈련비 4천만 원 같은 경우는 제가 작년, 그러니까 앞전 사장님 있을 때 이 교육에 되게 많이 신경을 쓰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사이버교육이든 어떤 워크숍 교육이든 그래서 교육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많은가보다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또 이렇게 교육비에 대해서 예산이 되게 많이 잡혔는데, 지금 이 부분 혹시 대행 분께서는 알고 계신가요?

○안산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직무대행 오창근 경영전략본부장 직무대행인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안산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직무대행 오창근 저희 교육훈련비는 저희가 스마트정보처, 감사실, 경영지원부 세 군데에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25페이지 교육훈련비에서 외부기관 위탁교육훈련비는 우리 전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전체 직원들로 기술사가 있든지, 전기기사 있든지 이런 조건에 따른 의무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외부위탁을 보내는 거고, 총 예산으로 보면 교육훈련비가 저희가 올해 예산 기준으로는 2억 5600 한 2억 정도 편성을 했고, 올해에는 1억 1400 약 55.5%를 감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현옥순위원 어찌됐든 20년도에는 교육비 예산으로 한 2억 정도를 쓰셨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2020년도 이 2억을 다 소진하셨나요?

○안산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직무대행 오창근 예, 지금 예산집행은 거의 100% 집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1년 동안 거의 코로나인데 대면교육은 거의 못했을 걸로 아는데, 비대면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2억을 다 소진하셨다는 얘기예요?

○안산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직무대행 오창근 저희가 본예산 세운 거하고 추경하고 좀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비 잡은 것들 못한 거는 저희가 추경 때 다 감액을 했습니다.

현옥순위원 추경 때 감액하고 나머지 교육은 했다?

○안산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직무대행 오창근 예.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마이스 행사 인센티브, 이게 뭔 내용이에요?

○안산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직무대행 오창근 저희가 안산시로부터 마이스뷰로라고 위탁을 받아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마이스뷰로가 뭐냐면 외부에서 우리 지역에 와서 행사를 하게 되면 행사비 중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현옥순위원 행사를 어디서 하는데 이거를 지원해줘요?

○안산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직무대행 오창근 저희 안산시 관내에 숙박시설이라든가,

현옥순위원 숙박시설?

○안산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직무대행 오창근 기타 등등에서 하는 경우에 저희가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현옥순위원 각 부서에서 이거는 하는 거 아닌가요?

이거를 왜 도시공사에서 지원을 해주죠?

○안산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직무대행 오창근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거, 마이스뷰로라는 안산시 사업을 위탁받아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현옥순위원 아, 위탁, 마이스?

○안산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직무대행 오창근 예.

현옥순위원 그전에 우리가 마이스 이 사업 과가 있었는데 지금 없어졌거든요.

혹시 그거 위탁받아서 하는 건가요?

○안산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직무대행 오창근 예, 맞습니다.

그 업무를 저희가 지금 위탁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 업무가 도시공사로 갔어요?

○안산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직무대행 오창근 예.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5페이지 정책자문위원회 자문수당이 50만 원씩 10명이에요.

이거 어떤 자문을 받길래 이렇게 단가가 셉니까?

35페이지요.

○안산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직무대행 오창근 저희 정책자문위원회에서 단가가 센 거는 횟수의 기준입니다.

저희가 한 번 자문을 하게 되면 10만 원 지급을 해드리는 겁니다.

현옥순위원 자문위원회 자문수당 있잖아요, 50만 원.

물론 위원회 수당도 다른 부서에 비해 비싸요. 조례에 의한 참석수당은 보통 8만 원이 기준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15만 원이고, 정책자문회 자문수당 있잖아요, 수당도 50만 원이잖아요, 단가가.

○안산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직무대행 오창근 저희가 표기를 이렇게 했는데요, 금액에 맞추느라고.

원래 한 번 횟수 당 10만 원 나갑니다, 10만 원.

현옥순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그게 지금 아니잖아요.

횟수 당, 제가 여기 딱 보기에는 정책자문회 참석수당이 15만 원이고, 자문위원회 자문수당은 50만 원으로 나왔잖아요.

아니, 부기 표기를 정석대로 하셔야지, 부서 편한 대로 표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저희가 예산 심의하기 편하게 부기 표기를 하는 게 맞습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직무대행 오창근 네, 죄송합니다.

현옥순위원 이거 위원회 자료 줄 수 있나요?

○안산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직무대행 오창근 네, 저희가 전체 위원회별 집행금액을 별도로 지금 산정해놨습니다.

오늘 자료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주시기 바라고요.

퇴직금도 올해 퇴직하시는 분이 많나 봐요. 금액이 좀 많이 올라왔어요.

○안산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직무대행 오창근 그 건은 퇴직자에 대한 게 아니라요, 저희가 퇴직급여를 직원들 거를 매년 불입을 해야 됩니다.

현옥순위원 네.

○안산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직무대행 오창근 그런데 저희가 법적으로 현재까지는 그 불입률을 90% 유지를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법이 시행령이 시행일자가 되면서 100%를 불입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금 불입률이 올라가는 거고, 기타 저희가 자체평가급을 받는 것도 있는데 그 부분도 지금 퇴직급여에 법원 소송 결과, 그러니까 판례에 불입을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비용까지 반영을 했을 때 지금 퇴직급여가 전년도보다는 올라간 상태입니다.

현옥순위원 네.

40페이지, 임직원 업무차량 임차료 75만 원씩 5대가 여기 계신 본부장님들 차, 승용차인가요?

그거 누가, 이거 어디에 쓰는 거죠?

○안산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직무대행 오창근 이거는 지금 여기에 있는 경영지원부 쪽에 반영된 차량들은 저희는 지금 사장님만 차가 지원이 되고요. 나머지 차들은 저희 직원들이 관내 출장이나 외부 출장할 때 쓰는 차들입니다.

현옥순위원 75만 원이면 이거 약한 거 아니에요. 센 차예요.

차가 차종이 뭐예요? 출장용 차잖아요, 직원들?

○안산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직무대행 오창근 저희가 카니발, 그랜저, K5, 니로, 그러니까 친환경 차량들로 저희가 되어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지금 말씀하신 차량들이 다 친환경 차량이에요?

○안산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직무대행 오창근 카니발만 빼고 나머지는 다 친환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아니, 출장용 차량을 이렇게 비싼 임차료를 해서 꼭 써야 됩니까, 출장용 차인데?

4500만 원이에요, 예산이.

참고하겠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다음에 코로나19 관련해서 아까 윤태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마스크 말고요. 방역소독, 방역물품, 살균소독제, 손소독제 이게 지금 다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전체 예산이 방역소독하고 방역물품하고는 틀리죠?

○안산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직무대행 오창근 예, 틀립니다, 방역 소독하고 물품하고는.

현옥순위원 그거 쭉 설명 좀 해주세요.

○안산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직무대행 오창근 저희가 방역소독이라고 하는 건 살균제를 의미합니다.

저희 도시공사 생생기동팀에서 저희 사업장이나 기타 안산시에서 요청하는 경우에 소독을 해서 소독약품을 구입하는데, 그게 약 1500만 원 정도 해당이 됩니다.

현옥순위원 예, 1500만 원.

○안산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직무대행 오창근 나머지는 사업소에서 아까 마스크라든지 손소독제 이런 걸 구입하는 데 1500만 원, 마스크 3600, 손소독제 1600 그래서 다 합쳐서 약 1억 정도 되는 게 저희가 방역물품 관련 예산입니다.

현옥순위원 그렇죠. 방역물품 코로나가 없었더라면 이 예산이 도시공사의 다른 사업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는데 어찌됐든 상황이 이렇고 안타깝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많은 예산이 깎였지만 그래도 제가 다는 말씀 못 드리지만 꼭 중요한 예산이 아닌 부분이 세워진 일부도 있고 또 꼭 필요한데 안 세워진, 수영장 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좀 약화가 된다면 추경이라도 이런 부분을 세워서 시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세워야 된다고 저도 봅니다.

그다음에 야외 게이트볼장이나 이런 데 있잖아요.

지금 2단계잖아요. 2단계면 야외는 그냥 열게 돼 있나요? 이게 법적으로는 열게 돼 있죠?

그런데 오히려 어르신들 게이트볼장에서는 2단계면 닫았으면 좋겠다라는 일부 민원도 있고, 또 아무 말씀도 안 하고 공무원은 그냥 법적으로 가능하니까 “열어도 되겠습니다.” 했어, 가봤어요.

그런데 그 간판에는 ‘사용 못 합니다.’라고 돼 있다는 말이에요. 안 맞는다는 거죠, 그게.

그럼 어떻게 하실 건지, 더군다나 어르신들은 좀 위험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상황이면 물론 돔이라 반 정도는 이렇게 내려와 있어요.

그거 어떻게, 본부장님께서 직접 한번 말씀해주세요. 밑에 팀장님은 결정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박금규 그 내용 틀린 것은 저희가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우리 야외체육 현재 대관업무 부분은 단계별로 인원수 제한이 있습니다. 50명 받을 때하고, 또 30명 받을 때하고, 지금은 2단계가 올라왔으니까 또 강화돼가지고,

현옥순위원 5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건 아는데, 저는 이해가 잘 안 가더라고요.

그 지역에 우선, 다 누구나 쓸 수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지역주민이 우선인 거잖아요, 체육시설이라는 거는.

그런데 거기 같은 경우는 특이해서 그런지 외부사람들이 더 많이 오고 또 외국인도 섞이다 보니까 옮을까봐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 지역주민들이.

그래서 이 정도 2단계 정도면 그냥 폐쇄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민원이 들어왔거든요?

그거 한번 심도 있게 논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박금규 예, 앞으로 계속 급하게 바뀌는 상황이라 저희도 매일 그걸 토론하고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바로 그때그때 필요하면 조치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특히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체육관이라든지 실내 그런 데는 좀 더 일반인들보다 더 생각을 하고 배려를 했으면 좋겠어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박금규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옥순위원 이상입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직무대행 오창근 죄송한데 위원님, 아까 질의하신 것 중에 답변 조금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아까 질문하신 4천만 원 돈, 그거는 저희 직원들 업무용 차량 임대비가 아니라 저희가 렌트하는 차량하고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들의 보험료입니다, 보험료. 4천만 원이 저희 렌탈비가 아니라.

현옥순위원 다 보험료예요?

○안산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직무대행 오창근 예, 저희 도시공사가 가지고 있거나 렌탈한 차량들의 한 대당 94만 원 정도해서 43대를 잡아서 저희 자동차 보험료입니다.

현옥순위원 직원 분께서 일을 제대로 못하신 거죠.

40페이지 보시면 목에 분명히 ‘임직원 업무차량 임차’라고 써있습니다.

부기 표명을 정확히 해주셔야죠.

정종길위원 그게 아니고 지금 본부장님 잘못하셨는데,

현옥순위원 그러니까요. 업무차량 임차라고 되어 있는 거를 제가 질문을 한 겁니다.

유지비 밑에 있고요, 차량관리비도 밑에 있고 업무차량 보험료도 있습니다.

그것도 4천만 원이네요, 보험료도.

추연호위원 확인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업무차량 임차 75만 원 5대 12월로 기록돼 있거든요.

현옥순위원 어떻게, 그거 아닌 거 맞죠?

○안산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직무대행 오창근 예, 동일한 항목입니다.

현옥순위원 네, 확인해주세요, 나머지는.

○안산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직무대행 오창근 예.

○위원장대리 유재수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명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도시공사의 1년 예산이 지금 현재 87억이 삭감이 됐습니다.

코로나가 내년 빨리 종식이 돼야 되는데 예상은 내년 상반기에 종식이 된다, 이런 가정 하에 예산을 어떻게 편성할 것이고, 앞으로의 도시공사 2021년 삭감된 예산을 어떻게 살려서 이런 체육관이라든가 수영장 이런 부분들을 활용할 건지 전체적인 계획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안산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직무대행 오창근 경영전략본부장 직무대행 오창근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안산도시공사 입장에서는 지금 작년 대비 사업이 추가됐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87억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계획은 저희가 실내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6개월만 대관만 지금 수행하는 걸로 할 거고, 수영장 같은 시설이나 기타 계절성 사업은 운영 안 하는 걸로 지금 현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도시공사 입장에서는 코로나 시즌과 안산시 예산이 여력이 된다면 이 해당시설이 안산시민들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운영을 하는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거기에 따라 지금 안산시와 관련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코로나가 끝난다는 전제하에서는 이 시설들을 운영하는 게 목표라고 말씀드립니다.

한명훈위원 사실은 체육시설 그다음에 공원 이런 부분들은 우리 안산시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사항들입니다.

코로나가 종식됨과 동시에 계획을 세우셔서 시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해야 된다, 이런 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종식된다는 가정 하에 준비를 철저히 해서 다시 개장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직무대행 오창근 네,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몇 가지 더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정보처에 보시면, 23페이지요. 경영평가를 고객만족조사를 매년 1회씩 합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직무대행 오창근 저희가 고객만족도 평가 매년 1회씩 하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11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는 거죠?

○안산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직무대행 오창근 네.

한명훈위원 거기 만족도조사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직무대행 오창근 네.

한명훈위원 다음은 26페이지에 보면 CS마케팅 쪽에 보면 여기도 용역이 3건이 있는데 이건 자체적으로 용역을 실시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외부에 용역을 주는 겁니까? 900만 원, 780, 880.

○안산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직무대행 오창근 지금 첫째 앙상블 표기로 되어 있는 부분은 저희가 톡 프로그램 운영비를 대는 겁니다, 용역이 아니라.

용역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SNS에서 그거를 누를 수 있는 비용으로 보시면 되고요.

전화친절도는 저희가 매년 조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780만 원 정도 외부용역을 줘서.

그리고 민원처리만족도 조사도 외부용역을 줘서 수행하는 용역입니다.

한명훈위원 용역 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안산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직무대행 오창근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지금 저희 고객만족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원래 작년도에 했어야 되고 금년도에 했어야 되는데 작년 같은 건 저희가 수행하지는 못했습니다. 자체로 한 것도 못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있는 자료들은 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7페이지 보면 디지털혁신팀이 있는데 여기에 공사 메인 방화벽 시스템 구입이 있습니다.

그렇죠? 2420만 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게 어떤 거죠, 방화벽 시스템 구입이라는 게?

○안산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직무대행 오창근 저희가 기존에 쓰고 있던 방화벽이 종료가 돼서 업데이트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다시 한 번 방화벽 업체랑 계약을 해서 지금 설치하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안산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직무대행 오창근 네.

한명훈위원 바로 밑에 사업장 보안장비 구입도 있습니다. 이것도 자료로 주세요.

○안산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직무대행 오창근 네.

한명훈위원 감사실에 질의하겠습니다.

31쪽에 보면 인권경영 해서 인권경영 인증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직무대행 오창근 저희가 원래는 인증평가 해서 했었는데 저희가 그거를 작년에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다시 한 번 인권경영 인증을 받으려고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평가를 받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안산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직무대행 오창근 네.

한명훈위원 36쪽에 보면 기획부에 질의하겠습니다.

출연금이 있는데요.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금을 하는데 2930만 원 지금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이거 산출근거가 어떤 거죠?

○안산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직무대행 오창근 이 해당 금액은 저희 지방공기업평가원에 되어 있는 지방공기업들에 대해서 공기업평가원에서 통보해주는 금액을 저희가 납부하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럼 그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납부하라는 그 근거가 있지 않겠습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직무대행 오창근 그건 제가 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로로 저희가 통지금액을 받아서 납부하고 있어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산식까지는 제가 지금 모르고 있는 상태라서요.

한명훈위원 그것도 자료로 제출하세요.

○안산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직무대행 오창근 네.

한명훈위원 다음에 57쪽에 물론 이건 수영레저는 아마 문화복지에서 질의할 것 같은데요. 우리가 또 예산을 주는 부서이기 때문에 궁금하니까 질의하겠습니다.

57쪽에 보면 올림픽기념관에 프로그램강사가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건 예산이 거의 다 삭감이 됐습니다. 1800만 원만 남아 있고 2억 5236만 원이 지금 삭감됐죠?

그러면 지금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이게 프로그램을 전혀 하지 않겠다는 얘기인가요?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박금규 우리가 비대면으로 실내시설들은 모두 중단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모든 프로그램에 실내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은 다 하지 않고요. 지금 수영장도 못하고 있고, 그 안에 우리가 프로그램 개발하는 강사 한 분이 그 예산 잡힌 부분이거든요.

한명훈위원 그러면 그분 한 분 강사료만 지금 할당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박금규 저희가 전체 우리 공사의 강사가 한 80명 되는데 그분들이 지금 전혀 활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아무튼 코로나가 종식되면 이것도 예산 세워서 하실 거죠?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박금규 예, 바로 추경 반영할 겁니다.

한명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유재수 한명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추연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우리 직무대행 하는 사장님.

○안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박영근 예.

추연호위원 어쨌든 예산 자체가 너무 많이 삭감돼서 한 87억이라는 예산이 삭감됐는데, 그러면 지금 이것저것 봐서 전체적으로 삭감됐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박영근 네.

추연호위원 그런데 제가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인건비 부분이 있어요, 인건비 부분.

○안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박영근 예.

추연호위원 인건비, 대행사업비, 대행사업비에 기간제근로자의 공영주차장 근로자 이게 19억 2천이에요, 이것도 인건비가.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는? 인건비인데?

○안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박영근 그래서 저희가 인건비 자체에서는 노상주차장이라든가 기간제근로자는 저희가 지금 모집을 중단시켰거든요.

그래서 인원이 어느 정도 그렇게 맞춰가면서 이 금액을 맞추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떻게 하든 인건비 자체는 맞추려고 생각합니다.

추연호위원 인건비를 어떻게, 그러면 주차관리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박영근 아니에요. 지금 시 자체에서도 3시간 이렇게 주차 같은 경우에는 거의 3시간 무료이기 때문에 일부 모집상태를 중단을 시켰죠.

그런데 어떻게,

추연호위원 지속적으로 지금 3시간씩 무료로 하면 3시간 이후에는 그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박영근 3시간 이후에는 요금을 받죠.

추연호위원 아니, 그건 누가 관리하냐고요, 그러면.

○안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박영근 그건 직원이 관리를 하는데요. 노외주차장은 거의 다 직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노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거의,

추연호위원 무료로?

○안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박영근 예, 거의 무료 상태로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채용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추연호위원 무료로 하실 거냐고요.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교통환경본부장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예.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지금 전년도 대비 19억 정도가 기간제 인건비가 적게 책정이 됐는데,

추연호위원 인건비이기 때문에 제가 여쭙는 거예요. 다른 사업비야 늦게 하면 되고 안 하면 되는 거지만.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그래서 지금 주차장 운영 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안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들이 시에서 1월 1일부터는 요금을 정상적으로 타 지자체에서도 전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1월 1일부터는 요금을 다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그럽니다.

다만, 지금 인건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선은 상반기에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주차 수입도 증대되고 하니까 추경에 같이 반영을 해서 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겠고, 아니면 노외만 우선 운영을 하고 노상은 무료로 계속 하는 방안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시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그걸 결정을 해가지고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추연호위원 그 계획 없이 지금 예산 올린 거예요, 그러면?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예산은 전체적으로 예산과에서 이렇게 감액요청이 있어서 감액을 했는데, 일단 시 교통정책과하고 예산부서하고는 또 의견이 다릅니다. 교통정책과에서는 전체 인건비를 반영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추연호위원 지금 현재도 노상주차장에 대한 관리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네.

추연호위원 이 부분, 또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 또는 여러 가지 문제는 있겠지만 또 여기에 인건비도 일자리창출도 있는 부분이고, 또 더욱 어려울수록 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노상주차장들이 현재 그 기능을 전혀 손실되고 나면 그 부분들에 그 역할이 필요 없죠. 앞으로도 계속 필요가 없는 거죠, 노상주차장에 대해서 만약 그렇게 판단한다면.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예.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거 우리 기획예산과장님하고도 전체적인 예산 문제 때문에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지금 인건비이고요.

저는 장차 3개월씩 계속 할 거냐, 그 수입이 얼마 됩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주차장 수입 중에 지금 3시간 정도를 무료로 준 것에 대해서 그 차액이 얼마 됩니까, 수입이?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지금 저희가 작년 초기에는 무료로도 했고요. 또 3시간,

추연호위원 3시간 했을 때 그 수입 자체가 어떻게 되냐는 거죠, 수입 구조가.

나중에 알려주시고요.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네.

추연호위원 어쨌든 저는 근본적으로 이제 그 수익구조를 다시 저는 복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것들도 포함시켜서, 본부장님 돈 있어야 돈 쓰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거 아니겠어요?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예, 그렇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그렇게 볼게 아니라 지금 사용을 지상주차장에 대한 문제를 안 한다, 그래 가지고 그다음에 그걸로 인해서 안 하는 만큼 그럼 그 수입 들어오는 게 얼마나 됩니까, 1년에 지금?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지금 저희가 1년 거 비교를 하는데 6개월 걸로 비교를 하면 정상적으로 운영했을 때는 13억 정도 수지가 남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럼 그렇게 운영하세요, 13억. 19억인데 6개월에, 13억이면.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그런데 3시간 무료로 했을 때는 오히려 23억이 적자가 돼서 전체적으로 36억 정도 이렇게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건의를 해서 일단 지금 12월에 홍보를 하고 1월 1일부터 지금 요금을 정상화시키는 쪽으로,

추연호위원 코로나가 언제 종식될지도 모르고 어쨌든 그 비용은 처음에는 이게 급진적으로 거기에 사실은 데미지를 받아서 코로나 자체가 이렇지만, 이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되면 수입과 지출을 맞춰가고 어떻게 이런 부분들의 수입구조를 맞춰서 또 지출구조를 맞춰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거지 무슨 무조건 대고 코로나 안 받고 그러면 지금 이런 구조가 어딨어요, 인건비를 갖다가 이렇게 잘라가지고.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저희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 교통정책과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제가 이거 기획예산과에도 지금 전체적인 예산 감액한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렇습니다. 이런 부분이 코로나로 인해서 재난적인 문제가 재난지원금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그러니까 사실 엄청나게 지금 예산이 없어요. 재원 마련하기도 되게 힘들고, 우리 예산 담당하는 기획예산과에서도.

여러 가지 있지만 자꾸 지금 그것을 3시간 무료 또는 노상주차장을 개방하겠다, 그럼 더 혼란스러워져요, 시민들 입장에서는. 시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하는 건데.

그래서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우리 사장님 그런 부분은 이것을 없애서 한다, 이런 경영은 맞지가 않는 겁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박영근 그래서 위원님 충분히 지난번 시의회 기관장 회의 때 시장님한테 이걸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주차장을 전면적으로 요금을 받아야 한다, 세수가 확보가 돼야 하고 자금이 돌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나는데 어느 정도 시장님도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통보도 지금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이거 우리 예산과장님, 그거 검토 좀 잘 하셔서 지금 6개월에 22억 들어오면 지금 여기 인건비 6개월인데 이게 1년으로 보면 40억이 넘는데 여기에 지금 19억 정도가 인건비 감액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한번 검토 잘 하셔서 예산 재원 마련하는 데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도 중요해요.

예산을 삭감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거를 어떻게,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는 거죠. 돈은 내 주머니에서 써야 그 지역경제가 돌아가는 거고요.

그런데 저한테 돈을 주는 사람이 없는데 제가 어떻게 쓰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민 네, 하여튼 위원님,

추연호위원 이거 경제구조 사이클이 그렇거든요.

과장님 한번 잘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이런 부분들은.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주차장 감면 부분이 코로나 관련해서 시민들이라든가 소상공인들 보호 차원에서 했던 부분이 있는데, 또 그런 측면에서 시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검토를 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연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종길위원 위원장님 저 잠깐만,

○위원장대리 유재수 추연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종길위원 지금 우리 추연호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제가 반대하는 게 아니고 저 또한 동의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 직무대행님하고 방금 우리 과장님은 조금 이따 하고, 우리환경본부장님, 내년 1월 1일부터 즉시 시행하려고 한다, 들어오는 돈이 1년 동안 36억 정도 된다.

이거 3시간 면제했던 것이 뭐냐면요, 저희 도환에 있을 때 제가 제안했던 건데 도환에 있을 때 그때 대표님한테 제안한 속기록이 뭐냐면 3시간 무료로 현재 받은 사람들은 어떠어떠한 사람들이냐 자료를 제출해주고, 안 받아도 되는데도 받는 사람이 혹시 있냐 그렇게 질문했었고, 확인해서 어디까지 범위인지 제출해 달라 해서 받았고, 진정으로 받아야 될 시민은 못 받고 주차비를 내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도 있으니까 좀 검토해서 시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라, 라고 하면서 추가적으로 제가 드린 말씀이 뭐였냐면 3시간 무료를 저희 의원들에게도 주는데요. 3시간을 넘게 대도, 하루 종일 대도, 그다음 날 대도 어차피 차를 주차할 때 발권을 안 받기 때문에,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 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대고 의원증을 보여주면, 저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본적은 있어요. 의원증을 보여주면 발권을 안 합니다. 3시간 무료니까 당연히 안 하겠죠.

그러고 나서 발권을 안 했으니까 언제 댄지를 모르죠. 그다음 잘 저녁에 찾아도 요금을 안 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정확히 그때 본부장님 안 계셨어요?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그때 위원님께서,

정종길위원 계셨잖아요.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그걸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현장에 교육을 시켰는데 그런 부분이 또 더,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고쳐졌다고 하는데, 지금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 몰라가지고 한 푼이라도 원상복구를 시켜야 되는 우리 추연호 위원님의 말씀에 제가 전적으로 동의는 하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어떤 안을 냈었냐 하면 즉시 바로 원상으로 시키면 시민들 원성이 엄청날 거다.

그러면 좋은 대안을 찾되, 제가 한 안을 내면 예를 들면 한 시간 정도만 무료를 주고, 지금 중식시간에 우리가 11시부터 2시까지 주지 않습니까? 주정차위반 안 끊어요. 그것도 불법이에요.

그런데 안 끊어요.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운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민들이 주로 대는데 한 시간 정도까지는 무료로 하고 그리고 나서 돈을 받겠다고 홍보를 하시고, 그리고 점차적으로 또 3개월을 하시든가 6개월을 하시든가 그러고 나면 “이제부터는 원상으로 다 받겠습니다.”라는 홍보를 또 하고 이렇게 해야지 지금 도시공사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한다고 홍보 언제부터 했어요?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지금 그것은,

정종길위원 어디서 했어요, 홍보를?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저희들이 지금 아직 의사결정을 못하고 있어가지고 시에서,

정종길위원 아니, 결정을 한다고 합시다, 예들 들어서.

그러면 1월 1일부터 한다고 하자고요. 언제 홍보하셨냐고.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지금 의사결정이 되면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각 주차장에 플랜카드 붙이고 홈페이지에 또 게시를 하고 이런 형태로 해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홍보를 하는데 어떤 완충지역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1년에 36억 정도 못 받았다고 그랬죠, 무료로 하니까, 3시간?

이 책 저한테 준 것에서 저 이틀 공부했는데 여기에서 예산만 찾아도 47억 정도는 안 써도 되는 돈입니다, 이 책에서.

심정적으로는, 대표님, 이 책 다 보셨죠?

○안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박영근 네.

정종길위원 이 책에서 예산을 삭감해도 아무 지장이 없을 만큼 엉뚱한 돈이 나가는 데가 그 정도 된다고요.

○안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박영근 위원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럴 수도 있지만,

정종길위원 아니, 4년에 한 번씩 심부름한다고 뽑아달라고 해가지고 뽑아드렸어, 뽑아주고 나니까 의원 배지 다니까 3시간 무료 줍니까? 시민들이 그렇게 좋아해요?

○안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박영근 아니, 그런 것은 저희가,

정종길위원 아니, 답변을 정확히 하시라고.

○안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박영근 저희는 수탁기관이에요. 위탁은 시가 주는 거고, 방침도 시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방법에 의해서 저희가 유도리적인 부분을 이렇게 가는 것이지 그냥 임의적으로,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답변을 위원님들이 한다고 해서 답변을 하시는 거는 자유인데요. 뭔가 시민 중심에서 답변을 하시라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박영근 알겠습니다.

어떤 부분이든 저희도 생각합니다.

오직 했으면 주차장 부분에 31개 시군이 데이터도 지금 어느 시군은 받는가, 그렇지 않으면 한 시간 무료인가 이런 것도 다 분석하고 있거든요.

그런 과정 속에서 보니까 다른 시군들도 많은 요금을 받는다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대표님 제가 안 받자, 받지 말자, 이거 아니라니까요.

우리 추연호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100% 동의를 한다니까요.

그런데 어차피 코로나19로 인해서 3시간 무료를 정해서 준 거 아닙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박영근 예.

정종길위원 그런데 이게 언제 종식될지를 몰라요, 사실.

그러면 원위치로 돌아와야 되는 게 맞습니다. 상위법을 따지고 국가는 항만, 도로, 교통을 해가지고 국민에게 서비스를 해야 된다라는 헌법조항을 말하지 않아도 도로를 당연히 만들어야 되고요, 지금 도로도 이면도로에 2차선에서 1차선을 도로로 해가지고 요금을 받으면서 한 차선만 뚫어놓고 그리고 나서 적체를 불러일으키고 이런 부분들도 있어요.

○안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박영근 위원님 교통정책과,

정종길위원 다른 시도가 받는다고 해서 다 우리도 받아야 된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박영근 예,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에 충분하게 지금 협의 중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1월 1일에 꼭 받는다, 이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협의 중이라 협의 상태에서 노상과 노외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전체를 받을 것인가, 지금 그 부분이 충분히 협의를 해가지고 충분한 홍보를 한 후에 받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면 제가 대표님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안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박영근 예.

정종길위원 마지막으로 현장에서 주차를 관리하시는 분들한테 다시 본부장님은 교육을 시키셔서 소위 안산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 주차할 때는 특별하게 신경 써서, 완벽하게, 제대로, 규정대로 하라고 하세요.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그거는 제가 다시 한 번,

정종길위원 아셨습니까?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예,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도록,

정종길위원 그렇게 하는 데도 뭐라고 하면 그분 이름을 적어서 주세요.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그건 저희가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정종길위원 그런 것부터 고쳐놓고 나서 뭐를 하셔야지. 책 예산서부터 싹 해 놓고 나서 다른 데서 수입이 들어온 것도 있는데, 답변을 정확히 하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반대하는 게 아니고.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 한진택 네.

정종길위원 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시민들한테 다시 부담을 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물론 정책부서가 있긴 있지만 저희 입장에서도 위원님 말씀 부분들에서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종길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우리 한진택 본부장님 계실 때도 뭐라고 했냐 하면요 의원이 밤 8시 넘어서는 공무에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공무원 퇴근시간이 6시이기 때문에 의원도 8시가 넘으면 퇴근으로 간주하는 게 맞다. 공무에 있어서 3시간 무료로 주는 겁니다. 개인 일 보라고 3시간 무료 준 거 아니에요, 의원한테.

다른 시군은 그렇게 다 누리니까 우리 안산시도 누려야 된다는 사고방식은 바꾸자는 거예요.

예산과장님 잘 부탁합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재수 정종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옥순 위원님.

현옥순위원 아까 오 본부장님 정책자문위원회 명단을 요구한 거예요.

○안산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직무대행 오창근 네, 명단 제출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하고요.

그다음에 도시공사가 올해 좋은 일로 상 받은 것도 많이 있죠?

○안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박영근 네,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상도 많이 받았지만 징계 현황도 많이 있습니다. 이거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박영근 예.

현옥순위원 2016년부터 2018년 8월까지 직원 징계 현황하고 그다음에 그 이후로 18년부터 현재까지 징계 직원 현황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안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박영근 네,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유재수 현옥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럼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35페이지에 우리 현옥순 위원님이 지금 자료 요청을 한 부분에 있는데, 본 위원도 지금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아까 현옥순 위원님이 얘기하신 정책자문위원회 자문수당 해가지고 50만 원 곱하기 10명 곱하기 1.5회, 이게 자문수당이면 어떤 자문을 1.5회를 했습니까, 아니면 1회를 했습니까, 2회를 했습니까, 그게 정확한 건데.

1.5회라는 맥락이 어떻게 이런 1.5가 나와 갖고, 그럼 1.5라고 그러면 열 분이 1인당 75만 원씩을 수령했다는 얘긴데, 한번 얘기를 자세히, 도대체 이해가 안 가네요? 2회면 2회고 1회면 1회지.

○안산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직무대행 오창근 저희가 최초에 예산을 제출했을 때는 저희가 한 630억 정도 제출을 했었는데요.

그 금액에서 최종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 위원회별로 저희가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액에 맞추다 보니까 1.5라는 숫자가 나온 것 같고,

○위원장대리 유재수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표기예요.

거기서 0.5를 갖다가 어떻게 금액을 나눕니까, 이게?

○안산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직무대행 오창근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옥순 위원님, 저희가 말씀하신 정책자문위원이 18분 계십니다.

18분 기준으로 해서 아까 참석수당은 한 번 자문하시면 2시간 이내는 10만 원이 나가고 2시간이 초과하면 15만 원이 나가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유재수 그런데 여기는 1회에 지금 5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안산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직무대행 오창근 그거는 자문수당입니다.

자문수당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변호사들한테 자문요청을 하듯이 문서로 어떤 것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게 되면 건당 50만 원을 지급하는 거죠.

○위원장대리 유재수 그러면 이분들이 자문한 그 자문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뭘 자문했는지 모여서.

○안산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직무대행 오창근 저희가 참석해서 회의한 내용, 또 횟수가 있고요.

○위원장대리 유재수 그러니까 회의록 같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사외이사는 네 분이면 예를 들면 매월 30만 원씩인데 수당이 나가네요, 그렇죠? 사외이사.

○안산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직무대행 오창근 예, 30만 원씩 네 분 12개월 나갑니다.

○위원장대리 유재수 그리고 사외이사들이 뭘 참석해서 또 수당을 20만 원씩 갖고 가는데, 그렇죠?

그 회의 참석을 한 겁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직무대행 오창근 이사회를 개최를 하면 이사회에 나오셔서 심의하시고 의결한 사항입니다.

○위원장대리 유재수 그러면 1년에 고정적으로 사외이사가 520만 원 정도는 고정적으로 지출이 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안산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직무대행 오창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재수 하여튼 이게, 그리고 수당이 천차만별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이 필요한데 그건 자료로 대신해서 받겠고요.

그리고 우리 도시공사가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아닌 수당으로, 회의수당이나 기타 등등 수당으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 전반적인 의견하고 자료를 전체적으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십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직무대행 오창근 예, 각종 위원회별 지금 수당 산정해놓은 것들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위원장대리 유재수 수당 산정해놓은 것 외에 금년도나 전년도에 회의를 한 회의록하고 그다음에 회의 횟수 그것에 대한 거를 전부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가능한가요?

○안산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직무대행 오창근 네, 최대한 빨리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위원장님 각종 위원회들 명단도 달라고 그러세요.

○위원장대리 유재수 아니, 명단까지는 뭐 그렇더라도,

정종길위원 아니, 제가 한다고요.

○위원장대리 유재수 예,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안산도시공사 소관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관련 자료는 집행부로 즉시 송부하겠으며, 집행부는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 또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2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동수유재수윤태천정종길추연호한명훈현옥순
○출석전문위원
김상열
○출석공무원
기획경제실장김창모
기획예산과장김민
신성장전략과장전덕주
혁신법무과장박근호
상생경제과장송해근
일자리정책과장박종미
공정조세과장복수
성실납세과장이종민
○기타기관참석자
안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박영근
안산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직무대행오창근
안산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박금규
안산도시공사교통환경본부장한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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