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태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도시디자인국 소관 5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금일 상정 안건 중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도시재생과와 공원과 소관 사항으로 예산과 함께 심사하오니 질의답변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좀 걸리나요?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태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도시디자인국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4회 추경부터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요. 월피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이요.

○김진숙위원 당초 월피동 508-7번지에서 한 번 또 바뀌어가지고 2차 광덕어울림센터 있잖아요. 506-2번지로 바뀌었다가 현재는 522-14로 바뀌었잖아요? 이것은 지금 광덕어울림센터인가요? 1번 첫 번째 거요.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가 있잖아요. 어울림센터 2개가 있잖아요.

○김진숙위원 하나였는데, 2개로 나누어진 거잖아요. 65억으로 하려고 했다가, 첫 번째 거요. 그러다가 종교 부지를 40억에 매입하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매입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다 끝났나요?

○김진숙위원 지금 그러면 용역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창업보육센터는 7월에 용역 들어간다고 했고요, 복지어울림센터는 9월에 들어간다고 했고 문화어울림센터는 10월에 들어가기로 되어 있는데, 3개 다 지금 용역 들어가 있는 거죠?

○김진숙위원 거리환경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21년에 5월에 착공이 들어가는 건가요, 용역이 다 끝나면?

○김진숙위원 그러면 그 계획대로 22년 12월에 마무리될 수 있을까요?

○김진숙위원 대부동도 잠시 용역 중지가 된 적이 있었잖아요? 지금 다시 용역 중인가요?

○김진숙위원 본오동이요. 본오동 재생사업이요. 공원 리모델링 지하주차장 정비사업이요. 지금 예산을 당초 15억 하기로 했다가 전액 다 삭감한 이유가 뭔가요? 4회 추경에 지금 여기에 다 삭감으로 되어 있는데요.

○김진숙위원 아, 삭감이 아니라 이월하는 건가요? 아니, 반납하는 건가요?

○김진숙위원 부기 변경이요? 왜 변경하게 됐죠?

○김진숙위원 그렇게 하셨어요?

○김진숙위원 또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혁신지구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김진숙위원 원래 도시재생사업이 노후주택 있잖아요. 다가구라든지 연립주택 재생하기 위한 사업이잖아요, 당초 사업 목적이요.

그런데 거기는 어쨌든 아파트만 있고 주택가가 아니잖아요. 그런 문제점 내용이 나온 것 아닌가요? 그런 것 관계돼서.

○김진숙위원 지금 다른 지자체, 네 지자체가 지금 공모한 거잖아요? 네 군데 지자체에서 공모했죠? 다른 지자체에서도 다 공모를 같이 했잖아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네 군데 다 선정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중에서 세 군데만 선정되는 건가요?

○김진숙위원 어쨌든 12월 중순쯤 결과가 나오죠?

○김진숙위원 어쨌든 문제점이라든지 그쪽에서 대안을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자면 주거 요건이 맞지 않다든지, 거리상으로, 그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보완을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부서에서는요.

왜냐하면 지금 국토부만 하는 게 아니라 총리 산하 도시재생특위에서도 의견을 듣는 것 아닌가요?

○김진숙위원 그쪽은 내용 안 들어요?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회 추경에 공동주택지원사업이요. 주택과요.

○김진숙위원 작년에 예산 사업비가 4억 3천이죠?

○김진숙위원 그래서 지금 공동주택 의무관리 대상에는 얼마 나갔나요?

○김진숙위원 반납하는 거죠?

○김진숙위원 전자투표 소요비용이 1천만 원 잡았다가 지금 집행이 여기 2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몇 단지가 했나요?

○김진숙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예산안에 보면, 571쪽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집행된 게 600만 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 책자에는 2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서.

○김진숙위원 그래요?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되어가는 거죠, 올해 예산은?

제가 여기 책에서 보니까,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올해는 소규모만 예산이 잡혀 있고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의무관리 대상에는 예산이 안 잡혀 있거든요.

○김진숙위원 그럼 어떻게 하실 건가요? 대안이 있나요?

지금 단지에서 이미 준비하고 있고 다 그런 기대하고 있고 그 사업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지원이 안 되면 부서에서는 어떻게 대안을 세우실 건가요?

○김진숙위원 추경에 노력해주실 건가요?

○김진숙위원 그렇게 기대하겠습니다.

시간이 돼서 저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4차 추경에 대해서 먼저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강광주위원 4차 추경에 보면 일반운영비를 많이 반납하셨던데, 일반운영비를 이렇게 하신 이유가 따로 있으신가요? 저희 예산안 561쪽에 보면.

○강광주위원 알겠습니다.

주택과장님.

○강광주위원 공동주택 전자투표 소요비용 일단 그 내용부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예산을 1천만 원 잡았던 이유가 뭐였죠?

○강광주위원 전체적으로 내부 문제 때문에요?

○강광주위원 내부 문제라는 것은 어떤 것을 주로 말씀하실까요?

○강광주위원 알겠습니다.

공원과장님.

○강광주위원 지금 공원과 보면 공공운영비를 상당히 많이 반납을 하셨는데, 상하수도 요금도 절반 정도 반납하셨고 그랬는데 코로나 요금 그 외에도 무슨 요인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2억 5천으로 조성되어서 1억 3,500을 반납하셨는데, 절반 이상을.

○강광주위원 예.

○강광주위원 그러면 코로나19 영향이 가장 큰 거네요?

○강광주위원 2020년도 예산서에 보면 관산공원 족구장 예산이 2억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자료를 제가 받아본 것 보면 거기 집행 금액이 1억 3천을 집행했거든요.

그러면 7천 정도가 반납도 안 되어 있고 그러면 그 부분 어떻게 다른 예산을 어디다 사용하신 거죠?

○강광주위원 2회 추경 때요?

○강광주위원 아니, 2회 추경 때 삭감이 될 수가 없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2억 예산이 편성돼가지고 쭉 공사를 해서 2회 추경 이후로 공사를 해가지고 사업비 합계 금액이 1억 3천 정도 나와 있어요. 그러면 7천만 원, 6,900 정도가 지금 예산이 반납이 안 되어 있는 상태 같은데 다른 데로 유용하신 건지 정확히 내용을 몰라서요.

○강광주위원 예, 2억이 되어 있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이거 지금 말씀대로 전체 예산중에서 집행 예산은 나왔어요. 1억 3천이요. 그러면 나머지 예산은 반납해야 될 부분 같은데 반납이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추경에.

그러면 나머지 예산은 다른 데로 활용하신 건지 아니면,

○강광주위원 다른 시설 쪽으로 사용했다? 그럼 단원구 관산공원 쪽으로요?

○강광주위원 그게 가능한 건가요?

○강광주위원 족구장 건립 쪽으로 세운 예산인데요?

○강광주위원 족구장 예산으로 세웠는데 남은 집행잔액을,

○강광주위원 이건 지금 낙찰 잔액이 아니잖아요? 이건 낙찰 잔액이 아닌 것으로 봐야 되지 않나요?

○강광주위원 알겠습니다.

추후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강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도시재생과 질의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본오2동 공공복합청사 건립이요. 예산이 지금 4회 추경에 균형발전특별회계로 20억이고 본예산에 기타 예산이 선 거죠?

○송바우나위원 네.

○송바우나위원 여기 ‘균’ 해가지고 20억 균형발전특별회계로 내려온 것.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여기는 20억이라고 잡혀 있는데요, 4회 추경에. 563페이지 공공복합청사 건립 등 20억, 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요. 예산안을 보셔야죠.

○송바우나위원 네, 위탁사업비요.

○송바우나위원 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20억은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했고요.

본예산에는 22억 3,700만 원이 내려왔고 도비가 4억 4,740만 원, 그리고 저희가 8억 1,444만 8천 원, 같은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이거 세입에는 왜 안 잡혀 있죠, 4회 추경에?

20억 원이 세입에 안 잡혀 있어요, 세입 예산서에.

○송바우나위원 아니, 무슨 말씀을 하세요? 20억 원이 맞춰 내려왔으니까 20억 원이 여기에 편성이 된 거지.

○위원장 박태순 세입과 예산편성에 그걸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세입에 20억 원이 없다고요. 그거 확인해 주시고요.

○송바우나위원 자료가 아니라 확인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거 사전절차 이행 안 하셨죠?

○송바우나위원 예.

○송바우나위원 20년도 예산인데 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올리시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사후 승인이지. 이 예산은 자르겠습니다. 이거 사전절차 이행 안 하신 거잖아요? 20년도 4회 추경인데 어떻게 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올리시는 거예요?

○위원장 박태순 과장님, 답변해보세요.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이거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반영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반영해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송바우나위원 하셨어요?

○송바우나위원 제가 찾아봐도 없는데 그거는 확인해서 알려주시고요. 그것 답변해주세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년도 11차로 해서 올리셔도 그게 동시에 올라왔다고 의회 질타 받을 내용인데, 이걸 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올리시면 이게 사전절차가 아니라 사후절차잖아요?

업무를 왜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주세요.

○위원장 박태순 과장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계속 질문할 테니까 그 내용 잘 확인하셔가지고 이따 다음 다시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박태순 계속 진행해 주십시오.

○송바우나위원 본예산에서 도시개발특별회계요. 과장님.

○송바우나위원 네, 도시개발특별회계 관련 조례가 있습니까, 저희?

○송바우나위원 없죠?

○송바우나위원 만드셔야죠. 도시개발법에 조례로 위임해서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 운영할 때 예비비를 편성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까?

○송바우나위원 지금 기반시설 말씀하시니까 기반시설특별회계 이거는 언제 없어져요? 지금 이걸 둘 근거법령이 사라졌잖아요? 아직도 과오납 그게 많이 남았습니까?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지금 편성은 4,290 하셨는데.

○송바우나위원 그 부분은 참작이 가는 부분이라서 이거는 제가 2년 전부터 지적을 했는데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짚고 넘어가겠고요, 도시개발특별회계 예비비를 두신 이유가 뭔지 저는 질문 드리는 겁니다, 필요한 이유.

○송바우나위원 4억 9,900 세우셨어요.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예비비가 왜 필요하냐고요. 전출하시려고 필요하신 거예요?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50억 하셔가지고 전출을 하실 용도면 그렇게 하셔야지, 제가 지적하는 거는 이게 예비비가 있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도시개발특별회계에.

지금 전체적으로 긴축해가지고, 전체 예비비가 얼마 남았는지 아십니까? 지금 기획예산과에.

22억 남았는데 여기에다 4억 9,900해 놓으면, 예비비가 이것 필요하세요? 안 필요하시죠?

○송바우나위원 뭐를 개정하세요? 도시개발특별회계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에 대한 공사비의 보조 및 융자,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에 관한 보조 및 융자 등등에만 쓰실 수 있는데 예비비를 둘 수 있는 근거 자체가 없고요, 예비비가 지금 필요하신 이유를 과장님이 답변을 못하시니까 이 예비비는 필요가 없다, 저는 판단이 됩니다.

시간이 지나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정회를 할 건데요, 과장님 아까 그 부분 관련해서 도시개발특별회계가 필요하느냐 안 하냐 라고 질문한 부분과 관련되어서 이후에 어떻게 쓰겠다고 얘기는 하시기는 했지만 그거를 명확하게 다시 한 번 정리를 하셔서, 전체적으로 지금 예산 이것저것 별 걸 다 삭감하고 지금 이런 상황인데 그걸 잘 좀 정리하셔야죠.

○위원장 박태순 그러면 여기에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태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주미희 위원님.

○주미희위원 주미희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주미희위원 지금 도시재생이 전체적으로 정신 없으시죠? 어쨌든 3개 지역 도시재생 뉴딜사업이요. 지금 국비하고 도비는 4회 추경에 내시가 된 거예요?

○주미희위원 지금 제가 4회 추경서하고 계속비사업조서하고 올해 본예산하고 숫자를 한번 확인하려고 하니까 많이 어렵더라고요. 복잡하더라고요. 금액들이 안 맞아 들어가더라고요.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올해 시비 매칭은 덜 됐고 2019년도 집행잔액이 있고, 그런 거죠, 지금 상황이?

○주미희위원 거기다가 월피동 같은 경우는 전년도 집행잔액으로 부지매입비가 남아 있는 거죠?

○주미희위원 마지막으로 문화어울림센터는 잔액까지는 아니잖아요?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내년 2월 정도로 예상해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2019년도 잔액도 있는 거잖아요? 집행잔액이 계속비 사업에서, 2019년도 잔액.

○주미희위원 2021년도 예산안에 잔액이 남아 있는 걸로 되어서 본예산서를 보면 월피동 거를 얼른 더해도 금액이 맞지 않아서 확인한 것 2019년도 거에 잔액이 남아서 그렇다라고 제가 설명을 얼핏 들었는데 지금 또 잔액을 다 썼다고 그러면 맞지가 않는데요.

지금 2020년도 본예산서 1199페이지하고, 추경예산서하고, 2021년도 계속비사업조서하고 세 가지를 다 봐야 금액들이 맞춰지는데 금액들이 맞춰지기가 쉽지가 않아서 제가 질문을 한 거고, 문제는 아까 과장님이 답변한대로 국비, 도비는 예정대로, 이 사업들이 지금 크잖아요. 국비, 도비가 다 진행되듯이 예시가 되면 시비가 매칭이 되어야 되고, 그런데 지금 답변 중에서 시비가 매칭이 안 됐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지금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다 금액들이 합이 딱딱 계획대로 맞아지지 않는 것을 지금 제가 질문하는 거거든요.

○주미희위원 안 맞죠?

○주미희위원 그리고 다시 한 번 확인하시는데 2019년도 집행잔액이 남아 있어서 부지매입비가 원래 광덕어울림센터 하나가 복지하고 문화하고 나눠지면서 부지매입비가 나눠져 있을 거예요.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요. 큰 금액이고 공공기관에서 금액의 문제점들이 생기면 큰일 나죠. 큰일 나는데 국비, 도비는 내시되었는데 시비가 그만큼 맞춰서 내시가 되어서, 매칭이 되어서 진행과정들이 잘 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예요.

○주미희위원 그렇게 맥없이 ‘알겠습니다.’ 하면 지금 계속비사업 2021년도에 집행잔액, 본예산서, 추경서 이런 것들이 금액들을 제가 맞추기에 역부족이라 다시 한 번 확인을 부탁드리고, 진행이 지금 늦어지고 있잖아요, 다 전체적으로?

○주미희위원 좀이 아니고 많이 늦어지고 있어요.

22년도까지 이거에 대한 문제점은 뭐냐 하면 국비, 도비는 내려와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시비 매칭이 맞춰져서 사업이 제대로 가야 된다는 말이죠. 맞죠?

○주미희위원 거기에 대한 염려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주미희위원 예, 월피체육문화센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주미희위원 과장님, 12월 21일 동절기 또 들어서는데 가능하겠어요?

○주미희위원 저희 지역에서는 어쨌든 부서에 의뢰를 해서 최종 부서확인이 ‘10월에 착공 가능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일단 주민들의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서에서 지연사유들이, 물론 부서에서 있었겠죠. 하지만 주민들은, 이게 벌써 양치기 소년이잖아요, 체육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거기에 대해서 12월 21일에 착공이 지금 가능하시다라고 답변을 하시는 거잖아요, 과장님.

○주미희위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주미희위원 가능합니까?

○주미희위원 그리고 12월 21일 착공을 하면 일단 동절기에 들어가더라도 동절기 이후에 진행사항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좀 더 빠른 공사를 원해서 계속 진행은 할 거라는 얘기죠?

○주미희위원 이게 12월 21일 날 진행을 하기 시작하면 언제까지 진행을 하시고 언제부터는 동절기 공사 중지가 들어가나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그 전까지는 계속 공사가 진행이 되는 겁니까?

○주미희위원 그러면 제가 돌아가서 주민들에게 다시 한 번 집행부에서 12월 21일, 12월에 일단은 시작을 한다고 말을 하면 됩니까?

○주미희위원 진행과정은 지금 다 속기되고 있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하시는 건데, 이후에 또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도록 진행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주미희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주민들은 저희 정치인들이 거짓말을 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마다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보다 더 주민들이 원하는 희망고문을 주지 않기 위해서요. ‘언제 하겠습니다.’라고 집행부에 물어서 답변을 하고 나면 또 한 달 늦어지고 하고 나면 또 한 달 늦어지고 그것에 대해서 전달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참 많이 민망하고 난망합니다.

○주미희위원 집행부에서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하시고 조금 더 늦어질 것 같으면 독촉을 하시고 거기에 맞춰 절차를 진행하셔야죠.

조달청과 다른 것들이 문제가 됐다라고 얘기하시면 처음에 저희가 날짜를 질문했을 때 거기에 맞추어서 답을 주셨으면 저희가 또 주민들에게 그렇게 대답을 했을 거고요, 그 말이 맞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주미희위원 도시계획과요.

○주미희위원 도시정비기금 5개년 계획으로 30억씩 예상했었죠?

○주미희위원 이게 언제 시작했죠? 다시 5개년 시작한 게요. 다시 시작했죠? 5개년 계획이 끝난 뒤에.

○주미희위원 2019년도는 30억 기금이,

○주미희위원 20억 예상하셨다가 지금 10억만 본예산에 계상하신 거죠?

○주미희위원 이게 30억 예상해가지고 30억에서 주차장이든 원하시는 쌈지공원이든 몇 개소가 주차장을 지금 하고 있었죠? 30억이면 연 몇 개소가,

○주미희위원 주민들의 염원이 가장 민원이 큰 게 주차장 사업이잖아요?○도시계획과장 조용대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방안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아요.

○주미희위원 시간이 다 되어서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주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택 위원님.

○김정택위원 전체적으로 2021년도 본예산을 편성된 예산을 보니까 우리 도시디자인국 관련되어서 전체 한 10% 이상 예산이 삭감되어가지고 감액이 되어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어쨌든 코로나19사태로 인해서 사업비가 많이 줄었고 행사비가 줄은 이유도 있지만 정말 우리 과에 필요한 예산들이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됐다는 이런 부분은 정말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과연 어떻게 생각할지 저는 참 예산심의하면서 의원으로서 답답스럽습니다.

그리고 오늘 도시디자인국 기금 관련되어서도 사실은 우리가 과별로 기금 설치하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도 법이에요.

그런데 우리 부서에서는, 물론 추경에 예산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추경에 예산 세우는 것하고 본예산에 예산 세우는 것하고는 향후에 1년을 계획을 잡았을 때 안정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본예산에 예산이 서야 안정적으로 이 사업들이 추진이 되는데 추경에 예산 세워가지고 무슨 사업이 계획대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고 세부적으로 제가 주미희 위원님께서 도시정비기금을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 도시정비기금은 2018년도에 사실은 폐기되는 것을 부활한 거예요. 부활하면서 조례를 두 번 개정을 해가지고 2023년도까지 150억의 목표로 해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우리가 도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답변하는 것 보면 추경에 일부 세우고 교통특별회계에 10억 세웠다, 이러면 무슨 안정적으로 이런 사업들이 진행이 되겠습니까?

아예 그때 당시에 폐기하고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 많으니까 거기다 갖다가 주차장 만들고 이렇게 하시면 되죠. 뭐 하러 이것 계속 유지를 시켜 놓고 예산도 못 세우면서, 이것 아까도 말씀에 만족도가 95%가 넘는다고 하셨죠?

그동안 도시정비기금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상당한 많은 사업들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 상당히 호응도가 높은 사업이에요.

그래서 2018년도에 조례 자체를 다시 2023년까지 존속을 시킨 거예요.

그러면 그런 취지에 맞게끔 예산도 수립해서 또 사업도 안정적으로 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지금 어쨌든 전체 30억 예산중에 전입금 20억도 지금 준비가 안 되어서 이번 예산안에 포함도 안 되어 있고, 과장님 그러면 이거는 추경에 세운다고 하셨는데 언제 세우신다고요? 1회 추경에 세웁니까?

○김정택위원 이런 거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돼요.

예산부서에서 예산 없다고 안 세워 줄 게 아니라, 그러면 법을 만들어 놓고 법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 공무원들이 법을 안 지키면 누구한테 얘기합니까? 우리 시민들은 뭐하라고 할까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주택과장님.

○김정택위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은 법적으로 기금을 재산세 10%를 세우게 되어 있죠?

○김정택위원 올해 예산 세우셨어요?

○김정택위원 아니, 법으로 10% 세우게 되어 있는데 안 세우시면 어떻게 해요? 2021년도 재산세 얼마 예상하세요?

○김정택위원 제가 연도별로 보니까 2020년도에는 조성액이 7억 3,700만 원 정도 되네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지금 전입금 자체는 19년, 20년은 아예 없었네요?

○김정택위원 그럼 재산세를 못 걷었나요, 그때는?

○김정택위원 재산세 걷으면 10%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하게끔 법으로 해놓고, 기금을 자꾸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법 사항에 있는 거를 딱 지키면서 하셔야죠.

○김정택위원 그러면 2021년도에는 55억 5,900만 원 세우신다고 그랬는데 이것 어떻게 세우실 거예요?

○김정택위원 이것 이런 게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이게 관련 업종이라든가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기금사업으로 올해는 대상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뭐를 준비해가지고 올해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 분들도 다 그렇게 계획을 세웠다가 우리 집행부가 이것 예산을 못 세워가지고 이런 기금사업을 못한다고 하면 이거는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참 난감해요.

○김정택위원 그래요. 어쨌든 제가 이거 조례를 못 봤는데 도시 및 주거정비기금이 우리가 당초 목표액이 얼마였죠, 총?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재산세 10%를 딱 적립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금액은,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매년 잘하시다가 몇 년도까지는 예산이 있으니까 그것으로 그냥 사용하시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옥외 정비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도 계획을 세웠다가 그런 어떤 사업계획의 미비한 것으로 해서 예산 집행도 안 되고, 건축디자인과인가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기금에 대한 평가를 하자면 우리 안산시 기금설치 및 운영 조례의 취지와 조례의 법적사항들을 준수하시면서 하라는 주문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게 안 된다면 사전 설명을 하세요, 상임위에. 이렇게 지금 기금 관련돼서 이렇게 회의하기 전에 안 된 사유와 또 향후 계획과 이런 것들을 좀 미리 사전에 보고하세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왜 기금사업에 대한, 그것도 기금사업도 사실은 그래야 저희가 알고 시민들한테 설명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것 하기 전에 미리 변경이 되든 또 당초 계획대로 안 되면 보고하세요.

○김정택위원 예산은 지금 오후에 예산 심의를 하시고 저는 그냥 이렇게 기금 정리하고 마무리하고요, 예산은 오후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김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김진숙위원 오후에 하죠.

○위원장 박태순 그러면 오후에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저는 진행자로서 우리 위원님들의 다수 의견이 동의해서.

그러나 어쨌든 우리 과장님들 지금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이 대답으로 끝나고 또 다음에 가면 똑같고, 똑같고 그때는 또 다른 과장님 오시고,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태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숙위원 도시디자인구 전체적으로 예산이 지금 다 많이 깎였잖아요?

대표적으로 지금 보면 건축디자인과는 54.83%, 녹지과는 36%, 주택과는 34%, 예산이 다 이렇게 많이 깎이셨는데요, 각 부서에서는 이 예산 깎인 것으로 일을 할 수 있나요? 아니면 깎여서 일을 적게 할 수 있어서 더 편해지셔서 이 예산 깎인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안 하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다 부서는 예산 깎인 것에 대해서 지금 직무대리이신 도시계획과장님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깎인 부분에 대해서 각 부서 생각은 어떠신지.

○김진숙위원 잘 할 수 있겠습니까, 깎인 부분에 대해서?

○김진숙위원 각 부서별로 제가 질의할 때 답변해 주시고요, 도시계획과.

○김진숙위원 도시정비기금이요.

다가구랑 주택밀집지역에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주민 호응도라든지 설문조사에서도 만족도가 95% 정도 되고 그동안에 저희도 계속 매년 주차장 2개 내지 3개씩은 조사해왔잖아요?

지금 도시기금에 20억 원 이렇게 도시기금 예산 일반회계로 올려져 있고요, 사업설명서에는 일반회계는 10억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10억 원해서 20억원 올려져 있잖아요?

○김진숙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예산서를 봤더니 예산서에는 올라와 있지 않아요.

그러면 이건 예산서가 늦게 작성이 된 건가요? 사업설명서보다는요?

○김진숙위원 어쨌든 사업설명서에는 10억은 그래도 하겠다고 올리셨는데 나중에 이것도 삭감이 됐잖아요? 부서에서는 뭐 하고 계셨나요, 삭감이 됐는데도?

그리고 또 내년에 계획하고 있는 지역이 있잖아요? 어디, 어디인가요?

○김진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지역에서 준비하고 있는, 이미 부동산하고 아니면 주민센터하고 이미 협의돼서 본오동에도 그렇고 준비하고 있는 지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굉장히 실망감이 클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숙위원 도시재생과요.

○김진숙위원 도시재생과에 보면 산업역사박물관 건립 있잖아요. 이게 총 사업비가 국비 포함해서 250억이죠?

○김진숙위원 지금 공기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김진숙위원 50% 정도요?

○김진숙위원 지금 이거 시비요. 시비가 201억 맞나요? 제가 전의 사업계획서에서는 180억 4천만 원으로 봤거든요. 이거 시비 201억 맞아요?

○김진숙위원 맞습니까? 201억이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난번 사업계획서에서 잘못된 거네요?

○김진숙위원 알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요.

○김진숙위원 건축디자인과 방금 제가 54.83% 예산 삭감된 부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거 말씀해 주시고요.

○김진숙위원 운영비 쪽으로 많이 줄은 거예요?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전에 지금 옥외광고기금에서 방아머리 부근에 간판정비사업 하겠다고 조례도 변경하고 그 기금으로 간판 정비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상가에서 주민들이 동의가 30 몇 %밖에 안 된 건가요?

○김진숙위원 왜 주민들이 간판을 새로 정비하겠다는데 동의가 그렇게 37%밖에 안 됐나요?

○김진숙위원 지난번에 전적으로 전 과장님이 꼭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아주 조례에 통과시켜달라고 열심히 뛰어다니셨거든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취소되는 건가요? 취소되는 거죠?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 396쪽에 보면 시설물 안전법 관련 실태조사요. 여기 이게 15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

○김진숙위원 아니요, 지금 두 군데 다 포함이거든요.

건축디자인과에 보면 시설물 안전법 관련 실태조사가 있어요.

15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 중 준공 연도 및 공중에 미치는 위험도를 고려하여 선정하는 거잖아요? 사업비용 6,500만 원.

○김진숙위원 이거는 11층 이상 아닌가요? 층수는 관계없이 하는 건가요? 11층 이상 16층 미만 아닌가요?

○김진숙위원 11층 이상 16층 미만, 또는 500평방미터 이상 3만평방미터 미만 아닌가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게 작년 2019년도에 추진현황 보면 4개소가 있거든요. 4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지정된 건물들은 어떻게 수정됐나요? 예를 들어 3종으로 결정되면 그것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안전진단을 받는 건가요?

○김진숙위원 유지관리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올해는 지금 2020년도에는 지정된 데가 있나요?

○김진숙위원 올해는 예산이 지금 얼마 잡힌 거죠? 이거 금액 6,500만 맞나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그 옆에 주택과요.

○김진숙위원 여기 보면 주택과도 마찬가지로 시설물 안전법 관련 실태조사를 하잖아요. 여기도 지금 공동주택 실태조사 용역을 하고 있는데, 하나만 여쭤보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대상이 6개 단지가 있어요. 수정아파트부터 시작해서 신한2차까지 있는데요. 신한2차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15층 미만만 해당사항이 있는 거죠?

○김진숙위원 그렇죠? 그런데 신한2차 같은 경우에는 20층 이상 되는 동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따로 하나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그 동은 빼고서 하는 건가요?

○김진숙위원 아, 15층 이하만요?

○김진숙위원 올해에는 6개 했나요? 올해는 6개 했죠?

○김진숙위원 내년에는?

○김진숙위원 여기서 지금 등급을 받은 데가 있나요?

○김진숙위원 C등급으로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게 C등급으로 관리를 받으면 나중에 이것도 안전진단을 받는 거는 아닌가요?

○김진숙위원 매년이요?

○김진숙위원 1년에 한 번 하는 건가요?

○김진숙위원 계속이요?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김진숙 위원님 이따 추가 질의해주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지금 공원과요. 공원과 세외수입 중에서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 있지 않습니까? 공원재산 임대료 수입이요. 지금 화랑유원지랑 노적봉, 호수공원 이런 데가 주로 이제 세외수입으로 임대수입이 되어 있는데, 2020년도랑 2021년도랑 지금 금액은 똑같은 건가요?

○강광주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2020년도에는 사실 코로나 때문에 임대료 하향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데 보니까 우리 시에서도 몇 달 동안 유예기간들을 두었잖아요? 그게 지금 다 적용된 건가요, 2020년도에는?

○강광주위원 그러면 별도로 심의를 하시는 건가요?

○강광주위원 그러면 그런 공원 내에서 감면받는 데는 매점 같은 거는 임대료 감면 없을 거고 사계절썰매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이 될 부분이 아닐까요?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에 보면 보전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이 있잖아요. 순세계잉여금이 2020년도에는 거의 53억 정도 됐는데 지금은 2021년도에는 5억밖에 책정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48억 정도가 지금 감액이 됐는데요. 이 나머지 부분 이렇게 감액한 이유가 따로 있으신가요?

○강광주위원 아니요, 순세계잉여금, 보전수입에서.

○강광주위원 올해 잡혀 있는 예산은 기반시설부담금이랑 도시개발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이 2가지만 잡혀 있었잖아요?

○강광주위원 2가지만 잡혀 있는데 나머지 부분에서는 2020년도하고 많이 차이가 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잉여금이 없어도 되는 건지.

○강광주위원 예.

○강광주위원 누적된 순세계잉여금이 기반시설이랑 도시개발특별회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있는 거고 나머지는 아까 말씀하신 대부도 체육관 조성에 이월되신 거고요?

○강광주위원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질의를 할 텐데, 제가 자료 요청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자료를 제가 요청한 부분에서 자료를 주셨는데, 사업설명서 자료만 딱 복사해서 주셨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저를 포함한 다른 위원들이 자료 요청할 때는 사업설명서 안 본 게 아니라 보고 나머지 사실 미흡한 부분을 알고 싶어서 자료를 요청하는데, 그냥 사업설명서 이거 1장씩만 이렇게 딱딱 자료로 주시면 사실 별 의미 없는 자료가 돼요. 저희가 자료 요청할 때는 그 자료 요청하는 게 사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자료 요청을 하면 사업설명서 말고 나머지 세부적인 내용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광주위원 도시재생과장님, 기반시설부담금 과오납 반납금 4,290만 원이요. 매년 이렇게 과오납 반납금이 발생이 되는 거잖아요? 올해도 작년 예산 기준 잡아서 하신 거고요?

어차피 2020년도랑 별 차이는 없더라고요, 과오납 반납금이요. 매년 그 정도 발생하는 건가요?

○강광주위원 그러면 취소도 안 되고 어차피 지금 진행도 안 되는 부분,

○강광주위원 결정하는데 오래 걸리나요?

○강광주위원 계속 그렇게 갖고 갈 수는 없잖아요?

○강광주위원 건축주만 결정해 주면 된다?

○강광주위원 알겠습니다.

주택과장님.

○강광주위원 지금 우리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이 사실은 2020년도에 많이 감액이 됐는데, 지금 9천만 원 정도 가지고 해도 이상이 없으신 건가요, 안전점검하는 데는?

○강광주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예산이 절감되면 안 될 부분 같은데 예산이 많이 절감이 됐어요.

그리고 아까도 잠깐 제가 질의했지만 공동주택 전자투표 소요비용 있잖아요. 2020년도에는 소요비용 지원이 아파트당 5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 25만 원으로 했는데 그 이유가 25만 원으로 하는 이유가 따로 있어요?

○강광주위원 세대당 600원이요?

○강광주위원 그런데 2020년도 자료에 보면 그냥 똑 같이 20개소로 잡았잖아요?

○강광주위원 20개소에 21년도에는 25만 원씩 잡았었는데 20년도에는 20개소당 50만 원씩 잡았더라고요. 절반으로 줄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요. 세대당 600원 이런 것은 똑 같을 것 같은데.

○강광주위원 예, 단가를 절반으로 잡았어요, 똑 같은 내용인데.

○강광주위원 30만 원 정도요?

○강광주위원 그러면 25만 원 잡으면 너무 적게 잡은 것 아니에요?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공동주택 심의위원회 수당이요. 이게 지금 작년에는 심의위원회 수당에 보면 분양가심의위원회,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이렇게 다 심의해가지고 심의수당이 나갔었는데 2021년도 예산에는 공동주택 심의만 하나요? 나머지는 심의를 안 해도 되는 부분인가요?

○강광주위원 없어졌어요?

○강광주위원 왜 없어졌죠? 공동주택심의위원회 대상이 없어질 수가 있나요?

○강광주위원 그런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예산을 남겨놔야 되지 않나요?

○강광주위원 20년도에 운영된 적이 없다고요?

○강광주위원 앞으로도 그럼 없을 걸로 생각하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일단 예산이 없으니까 올해 이루어지지 않아서 내년에도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강광주위원 추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강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바우나위원 토지정보과 질의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안산시 공간정보시스템 안마당 고도화사업 설명 좀 쉽게 해 주십시오. 이것 자료는 있는데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

○송바우나위원 더 쉽게 설명해 주세요.

○송바우나위원 기존에 카카오 맵이라든지 네이버지도, 다음지도 이런 거를 활용할 수는 없는 건가요?

○송바우나위원 그거랑 관계없는 거예요?

○송바우나위원 이게 국정과제 사업이라면서요?

○송바우나위원 엑티브엑스 환경 제고하고,

○송바우나위원 국정과제인데 왜 안산시가 돈을 들여서 하는 거예요?

○송바우나위원 아니, 지금 돈도 없는데 토지정보과만 증액하셨네요?

○송바우나위원 그 세부내역 좀 자료 주시고요, 예산 세부내역도 자료로 주십시오.

○송바우나위원 4억 5천만 원의 세부내역, 그다음에 공원과요.

○송바우나위원 4회 추경에서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각종 특별조정교부금하고 특별교부세 받은 것들이 공기부족으로 지금 이월을 시키시는데,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이게 3회 추경에 반영됐던 예산들이잖아요, 대체로?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공기가 지금 명시이월 시키실 정도로 부족한 게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지금 다른 예산들은 신속집행이라고 그래서 빨리 빨리 집행하라는데 이거를 빨리 집행하셨어야 내년에 또 더 들어오고 이런 것 아닌가요?

○송바우나위원 발주라도 하시면 이것 명시이월 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송바우나위원 발주라도 먼저 하시고,

○송바우나위원 저번에 관모산 환경개선사업도 공유재산 그걸 이렇게 해가지고 급하게 급하게 했는데 이거를 이렇게 느긋하게 하실 거면 뭣하러 급하게 하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송바우나위원 실시설계 중이면 명시이월 아니잖아요?

○송바우나위원 그걸 안 하셨다고요?

○송바우나위원 이런 특별교부세나 조정교부금 내려온 거는 빨리 빨리 해 주십시오.

○송바우나위원 4회 추경에 내려온 건도 아니고 3추에 내려온 건데 이거를 왜 명시이월 씩이나 시키시는지.

○송바우나위원 알겠습니다.

녹지과요.

○송바우나위원 국비를 작년대비 더 따오셨어요? 노하우가 있으신가요?

○송바우나위원 지금 대체적으로 전년대비 삭감인데 도비 받아온 거는 막 증액이에요. 그냥 3대7 예산 같은 경우. 노하우가 있으신가요, 도비 잘 받아오신?

○송바우나위원 초록담 조성사업 이거는 자료는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왜 거기만 하나요? 도의원이 따 오신 건가요?

○송바우나위원 시간이 다 되어서 추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주미희 위원님.

○주미희위원 도시재생과장님, 아까 동료위원이 질문했던 것 기반시설부담 과오납 반환금이요.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그래도 과장님 설명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과오납 반환금은 매년 생기는 거예요? 전년도에 처음 생긴 거예요? 기반시설 특별회계요, 도시재생과.

그냥 답변 쉽잖아요. 매년 생기는 거예요? 이번에 한번 생기는 거예요?

○주미희위원 3건이 남아 있는 금액이 전년도에는,

○주미희위원 올해는 거기 3건에 대해서 남아 있는 금액이 30만 원이 증액되어서 이번에,

○주미희위원 이자발생 분이 증액된 거라 이거죠?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한 건수는 3건이다?

○주미희위원 3건은 그러면 올해가 지나가면 이 과오납 반환금에 대해서는 떨어지는 건가요?

○주미희위원 그러면요?

○주미희위원 이거는 그러면 법적인 문제예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건 계속 갖고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거는 여기에 따른 이자는 쓸데없이 계속 발생이 되는 거고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봐요?

○주미희위원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다?

○주미희위원 지금 저는 얼른 이해는 안 가는데 차후에 전문위원 검토라든지 다시 한 번 부서해서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3건에 관한 것이고, 이거는 폐지가 되면 이 금액은 없어지는 거다?

○주미희위원 정리를 못하고 있다?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주택과요.

○주미희위원 공동주택지원사업이요. 앞서 다른 위원님들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하다가 이거는 지금 진짜 준비하는 공동주택이 많아요. 그 분들한테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주미희위원 그럼 부서에서 아예 지금 그것 못한다라고 이미 결정을 해 버리신 거예요?

○주미희위원 그런데 과장님 답변이 ‘지금 가능할지 불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차후에 추경 때 계상해서 예산편성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게 답변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더라도 답변하시는데 과장님은 이번에는 그 사업은 못 하시겠다 그렇게 답변하시는 거예요?

○주미희위원 1회차 추경 정도에 계상이 되어야지만 할 수 있는 사업이죠, 그 사업은?

○주미희위원 1회 추경 받아야지만 할 수 있는 사업이죠?

○주미희위원 가능성 여부는 어느 정도예요?

○주미희위원 감안을 하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주미희위원 공원과장님, 저도 체크해 놨는데, 동료위원이 질문했는데 3차 추경에 받으셔가지고 명시이월이라고 해서 넘기는 사업들이요, 아까 답변들 듣기는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행부족, 행정절차 지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답변이 맞을지 모르겠어요, 명시이월에.

제가 얘기한 답변이 맞는다는 얘기는 과장님 얘기가 거짓말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여러 가지 상황에 있어서의 예산의 효율성이잖아요?

○주미희위원 3차 추경에 받으실 때 여러 가지 여기 지금 얼른 나와도 우리가 봤던 사업들이 있는데 그때당시에 이게 가능하겠느냐고 공기에 대해서도 물었었던 거예요.

그랬을 때 가능하셔서 편성이 가능할 거고 특교비가 다 내려왔다라는 사업들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진행들을 지금 안 하고 있어요.

행정절차 지연 같은 경우는 그 기간이 모자란 거예요? 기간이 모자라면 특교비 받지 말아서 3차 추경에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행정절차에 따른 기간들이 정해져 있잖아요, 대략?

○주미희위원 건수가 공원과가 상당히 많아요. 다른 국에도 제가 질문할 거지만 공원과가 유독히 건수가 많아요, 지금 명시이월 사업이.

금액도 엄청 커요. 19억, 7억, 2억, 5억, 2억, 5억, 많아요. 이런 돈이 잠자고 있잖아요.

저희가 예산이 많아서 부서별로 예산부서에서 톡톡 세웠다면 모르는데 지금 각 공동주택사업 3억 짜리인데 거기에 대한 기대감들이 그 정도 하려면 공동주택들이 기대하는 기대감들이 많은 사업들이 많아요.

그런데 공원과는 잠자고 있는 돈입니다.

안 되면 받지 마세요. 그 일례가, 특교비 받지 마세요. 시비매칭이 안 되면 다른 사업을 못해요. 지금 공원과에 저도 얼른 얘기가 이번에도 편성된 도비 받아온 예산들이 꽤 많은데 이것 도비 받아오면 생활환경, 초록담, 시민주도, 공동체 마을만들기, 마을정원 가꾸기 많은데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들 때 문화를 포기하느냐, 그거는 아니잖아요, 전체 시에서.

문화도 같이 가야 되는 게 사람의 먹고 사는 문제하고 똑같이 반영하는 비율수가 현 시대에서는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만족도는 사람마다 다르니까.

마을정원 가꾸기 같은 경우는 2017년도부터 5개 지역이 되어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이 걱정이 돼요. 저희 지역도 선정이 되어 있고 전 지역도 선정이 되어서 되게 조심스러운 제가 질문이기는 하나 만들어 놓고 그것들이 지금 그 자리가 과연 유지가 얼마만큼 되고 있느냐, 금액이 3억씩 되거든요, 1년 사업이고. 그게 3억짜리 사업을 다 원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자리가 얼마만큼 유지가 되고 그만큼 효과가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참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때 시작할 때도 제가 7대 의회 때 되게 힘들게 고민스러웠던 부분이거든요.

제가 7대 때 의원 생활하고 있는 지역이 선정되었기 때문에 대단히 조심스럽지만 질문을 했거든요.

그리고 또 고민스러운 거는 여기에 도비가 이렇게 7대3으로 매칭이 되면 이걸 꼭 도비를 다 받아야 되나요? 아니면 제 얘기는 무슨 말이냐 하면 이런 사업들을 한번 해 보고 싶고 계속 지속되었던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도 이러한 문화적인 것들, 이러한 도심의 숲이 필요하다고 하면 이 도비를 다 받아서 매칭하지 않고 금액을 나눠서 받아 올 수는 없어요? 이걸 다 안 받으면 시비매칭도 적을 것 아니에요?

녹지과.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나 하려고 도비를 받으면 그 도비를 우리가 시비 매칭되는 만큼 받아올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사업이 매칭되면 그 도비를 전부 받아와서 시비는 거기에 맞춰서 7대3을 딱 매칭을 하게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주미희위원 개소가 있잖아요? 받아오는 도비에 몇 개소를 좀 줄이면 되잖아요, 그 사업개소를?

○주미희위원 위원장님, 추가로 한 번 더 돌 수 있는 거예요? 이번에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 건가요?

○위원장 박태순 질문하셔도 됩니다. 추가해도 됩니다.

○주미희위원 추가 다시 한 번 해요?

○위원장 박태순 예.

○주미희위원 시간되어서 추가로 다시 할게요.

○위원장 박태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택 위원님.

○김정택위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관련되어서, 공원과죠. 화랑유원지 명품사업.

○김정택위원 과장님이 이렇게 생각하시기에 화랑유원지라는 명칭을 갖고 있어요.

지금 이 사업 내용을 보면 화랑유원지 명품화사업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였는데 이거는 부서에서 이렇게 명품화사업을 추진한다고 이렇게 하신 건가요?

○김정택위원 그런데 이 화랑유원지 명품화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이것도 공원과에서 이렇게 이런 명칭을 사용한 건지.

○김정택위원 예산과목예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4·16세월호참사 피해규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지금 화랑유원지 내 추모공원을 조성한다는 거잖아요? 추모공원을 조성하면서 이 화랑유원지 내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추모공원 조성하는 이런 공간, 화랑유원지 내에 특별법에 그 일반시민들한테 어떤 혜택을 주기 위한 어떤 사업들을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국가가? 그죠?

○김정택위원 그래서 제가 화랑유원지 명품화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저는 이 화랑유원지가 과연 체육관을 짓고 테니스장을 짓고 카페를 만드는 게 명품화사업인가, 이게 과연 명품화사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 화랑유원지의 기능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국무조정실 지원·추모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이라고 해서 이런 사업들을 하겠다고 해서 건립비를 우리 시가 200 몇 십 억을 받았죠?

○김정택위원 그러면 우리 이 사업들을 처음부터 이 예산을,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이 예산을 화랑유원지에 이런 사업들을 하겠다고 해서 국무조정실 산하의 지원·추모위원회에서 의결한 거예요? 예산을 의결한 거예요?

○김정택위원 이 사업들을 위해서 한다고 해서 한 거예요?

○김정택위원 우리 시가 먼저 어떤 사업들을 한다고 사업계획서를 냈나요? 요청을 했나요, 예산을?

○김정택위원 이렇게 한다고 요청을 한 건가요?

○김정택위원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의결해 준 거고?

○김정택위원 저는 우리 화랑유원지 지금 제가 관심 갖고 지켜본 것 중에, 물론 추모공원 조성이 확정이 됐어요, 화랑유원지 내에. 거기에는 많은 시설들 예를 들어서 캠핑장도 있고 체육시설도 있고 우리가 예술 활동할 수 있는 무대도 있고 여러 시설들이 있어요.

그런데 단지 화랑유원지가 최고 중심이 뭐죠? 호수잖아요? 화랑유원지 호수.

○김정택위원 그 호수도 지금 보면 계속적으로 우리 의회에서나 또 시민들이 민원 제기한 사항들이 거기가 수심이 낮다 보니까 갈대하고 연꽃, 이런 것들로 인해서 수질오염이라든가 환경적인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는데 그것에 대한 진짜 호수답게 한번 그것을 꾸며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의견들을 많이 줬죠?

그리고 이번에 공무원들 연구모임에서도 그런 의견 제시된 것 혹시 과장님 보셨어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지금 화랑유원지가 제일 필요한 게 우리 시민들이 유원지에 찾아왔을 때 유원지다 하면 뭐가 떠오를까요? 이거 체육관 짓고 테니스장 짓는 게 체육시설이지 이게 무슨 유원지 시설인가요?

○김정택위원 그 사업 내용을 제가 봤어요. 그 사업 내용도 제가 봤는데 제가 지금 와서 좀 아쉬운 부분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내용들을 지금 보면 사업 내용들이 좀 아쉽다, 유원지를 유원지답게 꾸미면서 정말 우리 시민들이 치유할 수 있는 공간, 또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 이런 것들이 필요한 시설에 이런 체육시설로 예산이 다 지금 들어가는 자체가, 또 사업계획을 이렇게 만든 자체가 저는 어차피 이 정도 국비 받아서 할 사업이면 전체적으로 유원지에 대한 기능을 살리면서 이런 예산들을 사용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지금 여기에 보면 우리가 8개 사업을 했어요. 나머지 국도비 사업해서 10개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신 거잖아요.

시 재정으로 한 43억 예산중에 여기도 사실은 2019년도 조성하고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됐어요.

○김정택위원 과장님 그것 잘 아시죠?

○김정택위원 그래서 이 국도비 받는 지원 사업 2021년도에 실시설계 할 때도 여기에 조금 더 제가 제안을 드리자면 화랑유원지 호수 관련된 갈대나 아니면 연꽃 지금 하는 데 있잖아요. 그거 제거 방안도 모색하고 수심을 높여가지고 이 갈대는 일부 한 30%만, 거기 호수의 30% 정도면 충분히 수질오염도 안 시키고 생태계가 상당히 혼란이 안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갈대 제거 방안, 그리고 연꽃 제거 방안은 수심을 높이는 방법뿐이 없어요, 그 방안 자체가.

그래서 그 방안을 모색해서 거기를 아까 말씀대로 우리 시민들이, 또 거기에 보면 인공섬까지 이렇게 하는 방안도 있더라고요. 연구모임 결과를 한번 보세요. 제가 자세히 보지 못했지만 거기 상당히 방법들을 잘 정리해놨어요. 예산까지도 비용 추계까지 해놨는데 불과 거기에 해결하는 방안에 예산이 5억뿐이 안 되더라고. 우리는 지금 여기 화랑유원지 사업에 이렇게 제가 보니까 상당히 많은 85억 정도가 여기에 쭉 이렇게 나열되어 있어요. 그거 불과 얼마 안 들이면 화랑유원지 내에 정말 유원지 기능을 하는 호수를 수질도 좋아지고 또 우리 시민들이 호수 보면 물도 삭 흐르면서 좀 이렇게 그런 어떤 그런 것들을 보면서 마음이 치유가 되고 그런 기능들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구상해서 설계에 반영을 할 수 있게끔 하시라는 말씀드릴게요.

○김정택위원 연구모임 자료 잘 한번 참고해 보세요.

○김정택위원 국도비 지원사업 246억 갖고 정말 많은 어떠한 시설들 한다는데 과연 여기 화랑유원지에 이런 시설들이 맞느냐, 추모공원을 만들어놓고 인근에 아이들 파크 그런 시설들이 과연 이게 적합하느냐, 상당히 저는 아이러니해요.

○김정택위원 나중에 이런 시설들 놓고 또 유가족들이 과연 추모공원 주변에 이런 시설들이 들어와가지고 또 나는 사실은 민원이 안 들어올까 걱정스럽습니다.

○김정택위원 예산 관련돼서 지금 과장님들 과별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위원님들 질의 과정에서 보면 본예산에 요청을 했는데 사업비가 다 삭감되고, 일부 사업은 또 포함이 안 되고, 그래서 향후 추경 예산에 반영하게끔 노력하겠다, 이런 예산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과연 도시디자인국이 이렇게 매년, 우리가 2020년도 본예산 대비 10.28%면 44억 2천만 원이 삭감 조정됐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한번 볼 수 있게끔 과별로 예산과에 신청한 목별로 예산, 거기에 반영된 예산, 미 반영된 예산, 그리고 이 예산은 본예산에 세웠지만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을 필요에 의해서 세워야 되는 예산, 이런 것들 정리해 주세요. 그래야지 저희가 도대체 이거 예산과에 무슨 예산을 올렸는데 무슨 예산이 반영이 안 되고 또 일부 추경 예산, 올해 보면 인건비성도 올해 본예산에 반영도 안 됐는데 뭐 어떻게 보면, 우리 도시디자인국만이라도 그 예산들을 한번 저희한테 정리해서 주세요. 도대체 어떤 예산들이 지금, 그것은 우리 직무대행께서 책임지고 취합해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세요.

○김정택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좀 휴식을 했다가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태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주미희 위원님 먼저 하시죠.

○주미희위원 건축디자인과 과장님, 전년도 대비 54%가 삭감이 됐어요. 거의 55%가요.

그러면 어쨌든 전년도 대비니까 전년도에 이런 사업들을 해왔던 거잖아요?

그런데 반 이상이 삭감됐으면 인원이 줄지는 않았잖아요? 무슨 일이든 해야 되잖아요?

○주미희위원 위원회 유지하는 것이 건축디자인의 일이다, 그러면 다른 부서에 그냥 전체적으로 합치면 되죠.

심의위원들은 꼭 건축디자인과라는 것을 해서 활용할 필요가 있나요? 무엇인가 안산시 전체의 도시 미관, 경관 전체 안산시가 나아가야 할 건축디자인과라고 분명히 명칭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특별히 54%가 삭감이 돼도 특별하게 지금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이 없기 때문에 그냥 올해 이것 갖고 유지하겠다는 생각이신 것 같아요.

그러면 전년도에 예산 편성해서 일단 예산계에다 올렸던 것 삭감을 해도 된다는 전제하에 올리신 거예요?

○주미희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답변이 과장님, 이건 도와드리려고 했던 질문인데 안 받아도 된다라고 답변이 되시는 거예요.

○주미희위원 시급성을 요하는 예산은 없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주미희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은 1차 추경에 굳이 받지 않아도 된다는 답변이 되기 때문에 제가 도와드리려고 질문했다가 무색할 정도예요, 과장님. 상황이 그래요.

건축디자인과에 대한 과 부서의 존치 여부가 문제가 되는 지금 답변이신 거예요, 과장님.

건축디자인과가 시급성을 요하는 과가 아니라 그 과의 취지 목적이 있잖아요. 그걸 갖고 계셔야죠.

이 삭감된 부분에 있어서 어려운 점이 있지 않겠느냐고 본인이 질문했다가 오히려 굳이 안 해줘도 된다라고 답변을 받는 정도니까 참 답답합니다.

그건 아니시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녹지과요. 아까 제가 질문 중에 계속 나왔는데,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 도비가 매칭되어 와서 줄일 수 없고 계속 매칭해서 해야 한다라고 하면 올해 새로운 사업이 아니고 기 진행됐던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업들에 대한 현재의 지금 상황을 파악하고 평가해서 계속 나아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은 진행해 본 후에 문제점을 발견해서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해서 시점이 되지 않았을까요? 2017년도부터 했으니까.

○주미희위원 과장님, 지금 쭉 올해 새로운 사업 중에서 다른 사업들이 삭감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도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사업들 이름이 쭉 있잖아요. 시민주도형 마을정원, 인재양성숲, 공동체숲, 자연공존의숲, 또 초록담 이런 것들이 계속 진행되어온 것들에 대한 이제는 체계를 갖고 평가하시고 새로운 사업을 만드실 때 이런 것들이 갖고 있는 장단점, 문제점 이 사업을 해야 되는 이유, 그런 것들이 마을주도형으로 공모사업을 신청했을 때라도 그 마을에 갖고 있어야 될 책임감 정도는 이 공모사업이 신청되어서 이게 되더라도 갖고 가야 될 이 예산의 심각성, 효율성, 적정성 여부는 이제 녹지과에서 지금쯤 따질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확인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평가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주미희위원 그 평가를 일반적인 이론적인 게 아니라 좀 냉철하게 지금은 해야 될 시기라고 봅니다, 과장님.

○주미희위원 그리고 예산서 1230페이지에 보면 자연학습장 유지보수공사비랑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새로운 부곡자연학습장 말고도 기존에 있던 자연학습장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주미희위원 전체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거죠?

○주미희위원 공원과요.

○주미희위원 잠깐만요. 산림욕장하고 장상동 편백나무 식재사업이요.

○주미희위원 이것도 녹지과인가요?

○주미희위원 녹지과, 산림욕장이요. 지금 이용도를 확인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좀 외진 데 있어서 그렇게 필요 없는 산을 이용해서 아이들도 다니고 하긴 한데 거기가 자칫 또 그게 활용하는 것들에 대해서 많이 홍보가 되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그대로 낙후될 수가 있거든요, 산림욕장 같은 경우요.

○주미희위원 더 활성화시킬 수 있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예산이 많이 들어간 사업이었잖아요. 그것만큼 이용률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장상동 편백나무 식재사업이요. 이것이 전년도에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주미희위원 전년도 예산에 4천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주미희위원 잠깐만, 보세요. 과장님, 1241페이지에 보면 5,200 중에 산림욕장이 1,200이고요. 산림욕장이 4천만 원인데, 전년도에도 4천만 원이 되어 있으면 그러면 어쨌든 전년도에 산림욕장이 줄어서 4천만 원에서 1,200만 계상된 거예요?

○주미희위원 올해 처음 지금 식재하실 거예요?

○주미희위원 이게 지난번 질문에서 편백나무가 산에 적절한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어요. 가능하다라는 답변이 있었는데 여기도 처음 식재하는 거잖아요?

○주미희위원 실효성 여부는 확인은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식재하시면서 4천만 원씩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한번 심어봤더니 안 되더라,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주미희위원 안착률이 얼마나 돼요?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서는 전체적으로 다른 것에 대해서 기금이라든가 추후에 질문할 거고요, 예산을 보면서,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답답함이 있어요.

말하자면 전년도 대비 너무 많이 삭감됐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이 있어야 새로운 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갖고 저희가 심의하기가 쉬운 거잖아요, 사실은.

기존에 있던 사업들에 대해서는 행감에서 이것이 잘했나 잘못됐나에 대한 고민을 갖고 지적사항이 있으면 지적을 하는데, 2021년도 본예산 같은 경우는 새로운 사업비에 대해서는 많이 보수적으로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심의하는 것에 있어서도 많이 난감한 상황입니다.

위원장님, 이게 가능한지, 말하자면 도시정비기금에 주차장 사업비라든지 공동주택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1차 추경에 예산편성이 되어야지만 2021년도 내년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1차 추경에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럴 경우 계속 지속해 와서 시민이 기대하고 희망을 갖고 있는 사업들인데, 꼭 필요한 사업이고, 지금 사업이 편성이 안 되어 있을 경우 상임위에서 부서에 증액 요청이 가능한 겁니까?

○위원장 박태순 가능하죠.

○주미희위원 그러면 상임위 차원에서라도 도시정비기금 일례로, 또 공동주택 지원사업 같은 것들은 증액 요청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건축디자인과는 54%나 삭감돼서 필요한 예산이 없겠느냐고 아까 질문하려다가 지금 우선 하겠다고 하시는데 저렇게 반 이상 삭감된 예산 부서 같은 경우는.

○위원장 박태순 그거는 저희가 평가하고요, 제가 보기에는 김정택 위원님께서 아까 미 반영된 예산, 또는 미흡한 예산 목록을 요청할 때 아마 그런 의미들을 포함했던 것으로 저는 이해합니다.

○주미희위원 그래서 아까 동료 위원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해서 저희가 확인 절차는 해야 될 것 같고요, 그중에서라도 지금 언급한 이런 사업들은 무엇인가 좀 적절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님.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주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김진숙위원 추가 질의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태순 예,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도시재생과요.

○김진숙위원 기반시설특별회계에서 기반시설부담금이요. 제가 해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거든요. 이게 법에서는 폐지가 됐잖아요, 2008년도에요?

○김진숙위원 지금 안산시에는 조례가 있잖아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조례가 있는데, 지금 현재 이게 세 군데가 남아 있어서 조례가 존재하고 있는 거죠?

○김진숙위원 그러면 세 군데가 지금 이게 건축행위가 시작한 지가 몇 년도에 시작했나요? 지금 현재 세 군데 존치하고 있는 데가요?

○김진숙위원 그렇죠? 2007년쯤이죠? 2008년 전이죠?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여태까지 이게 준공이 안 되고 건축을 못하고 있는 것은 이유가 있을 텐데.

○위원장 박태순 3건이면 어디, 어디인가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것을 왜 그런지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김진숙위원 확인을 해보시고 법도 폐지됐으니까 조례도 폐지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 부분 잘 한번 확인해보시고요. 계속 특별회계 매년 이거를 올리니까, 예산을 항상 올리니까.

○김진숙위원 네, 이 금액으로 항상 올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잘 파악해주시고요.

녹지과랑 공원과요. 지금 쌈지공원,

○김진숙위원 여기서 도비 30%랑 시비 70% 매칭 사업이잖아요. 여기 생활환경숲 조성도 지금 다 매칭 사업이란 말이에요.

도비 30% 받아서 매칭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전에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듯이 사업은 많이 벌려놓으세요. 지금 마을정원 사업 등등 사업은 많이 하시는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예산이 많이 삭감돼서 유지관리가 어떻게 될지, 공원과도 그렇고 녹지과도 그렇고, 풀베기라든지 가지치기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지는 어떻게 하실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부서의 의견 좀 주세요.

○김진숙위원 그게 시민의 가장 민원사항이 많은 거거든요.

○김진숙위원 여름철에 제때 풀을 안 베어주시면 해충으로 인해서 주민이 많이 힘들어요. 가지치기가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 지나가다가도 나무에 찔린 그런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유지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업을 하는 것보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고요, 쌈지공원 조성도 10년 안에 500개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내년에는 지금 몇 개 하겠다고 하신 건가요? 여기 보니까 10개소라고 되어 있거든요.

○김진숙위원 10개소가 어디어디인가요?

사동하고 보니까 본오동 이렇게 되어 있어요.

○김진숙위원 생활환경숲 조성사업이요. 선부광장을 하는 건가요?

○김진숙위원 거기 보면 리모델링 사업으로 해가지고 여기 사업설명서에는 없는데 1억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 리모델링 1억은 어디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김진숙위원 대상지는 없고 하여튼 1억이 올라와 있어서 여쭈어 본 거고요, 그리고 초록담 조성사업이요. 구체적으로 여기 성포광장에서 부곡종합시장 사거리인데 도로변인가요?

○김진숙위원 그리고 산림병해충 예방 피해확산 방지요. 올해 매미나방이 많이 생긴 건가요?

○김진숙위원 올해요?

○김진숙위원 왜 그런 거죠? 비가 많이 와서 그런 건가요?

○김진숙위원 그동안에 보면 작년까지도 매미나방이 전혀 없었는데 올해 갑자기 생긴 건가요?

○김진숙위원 왜 생겼는지 그 이유 파악은 안 해 보셨어요?

○김진숙위원 올해 비가 많이 왔는데, 그렇게 올해는 덥지 않았거든요. 비가 많이 와서 그런 것 아닌가요?

○김진숙위원 공원과요.

○김진숙위원 신문에도 많이 나오고요, 자작나무요. 70% 이상이 고사가 됐잖아요?

○김진숙위원 지금 고사된 부분에 지금 하자보수 진행 중인가요?

○김진숙위원 95주가 아닌데요. 900주 아닌가요?

○김진숙위원 잠깐만요. 크게 말씀하세요. 왜 그게 고사가 됐을까요?

○김진숙위원 배수 문제라는 얘기인가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그 배수 문제를 지금 하자보수를 했나요?

○김진숙위원 처음 자작나무를 식재한다고 전반기 상임위 때 얘기하셨을 때 저희 위원들이 이 부분에서 많이 염려를 했어요. 과연 우리 안산시의 기후에 맞나, 그 염려를 많이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하라고 했거든요, 조사도 하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김진숙위원 어쨌든 그러면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에 대한 부분을 다 파악하신 거네요?

○김진숙위원 하자기간이 언제까지인가요?

○김진숙위원 내년 11월까지, 그 안에 또 예를 들자면 자작나무가 또 고사된다든지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 하자보수를 받을 수 있는 거네요?

○위원장 박태순 과장님, 제가 주문사항이 우리 위원님들이 A라고 질문하면 그 A에 대해서 답변을 주셔야지, 왜냐 하면 지금 김진숙 위원님의 질문은 하자기간이 얼마냐 그랬더니 내년 2021년도 11월까지라고 그랬죠?

○위원장 박태순 그러면 또 김진숙 위원님이 그때도 또 죽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그와 관련되어서 하자보증을 어떻게 하고 있다고 한다든가 못 한다든가 이렇게 답을 해 주셔야지 왜 설명을 해요? 다른 과장님들 그렇게 설명하지 마세요.

○김진숙위원 네, 시간이 없어요? 간단간단하게 정확하게,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메타세콰이어도 조성할 거잖아요? 지금 설계용역 중인가요?

○김진숙위원 식재가 다 끝났나요?

○김진숙위원 메타세콰이어 나무 지금 식재가 다 끝났어요?

○김진숙위원 제가 왜 여쭈어보느냐 하면 메타세콰이어 나무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자작나무는 기후조건이 안 맞은 이유도 있고 토양, 배수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메타세콰이어 나무 같은 경우도 어떤 이런 지금 자작나무처럼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주시해 주시고요, 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질문 중에 그러면 하자기간이 내년 11월까지인데 그때도 또 고사목이 생기면 그것과 관련되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위원장 박태순 대체수종.

○위원장 박태순 그 책임을 그러면 하자기간이 내년까지인데 그러면 그 하자기간으로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업체가 다시 그러면 그 하자를 책임지는 거예요?

○위원장 박태순 그러니까 그 책임을 누가 지느냐는 거죠.

○위원장 박태순 아니, 그 뜻이 아니라 지금 이거는 예산비용의 문제잖아요. 그게 큰 막대한 돈이 들어갔는데,

○위원장 박태순 시공업체는 기후나 토양에 안 맞기 때문에 그 업체는 그러면 내년 11월 달로 책임을 면하고 그다음에 우리 시가 예산을 세워서 대체 수목을 하든 뭘 하든 이렇게 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위원장 박태순 그러니까 그 업체가 해 주는 거죠?

○위원장 박태순 그렇게 답하면 쉬울 것을, 과장님 답변하실 때 설득하고 설명을 하려니까 어렵습니다. 질문에 답을 짧게 그 답에만 해 주시고 질문에만 답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다른 위원님들.

○강광주위원 녹지과장님,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예산이 5억 정도 2020년도에 비해서 감액이 되어서 상당히 이 부분은 사실 우리 민원인도 상당히 많이 받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들을 하셨지만 틀림없이 1차 추경에는 예산을 세우셔서 이런 부분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강광주위원 나무은행 운영 및 수목지원 있잖아요? 예산이 지금 있는데 나무은행에 지금 몇 본 정도가 있습니까?

○강광주위원 왜 그러냐 하면 2020년도에는 어쨌든지 간에 1,500만 원이 책정이 되어서 300본으로 나와 있었거든요. 그런데 100본으로 줄여가지고 이것 갖고 사실 예산이 가능한지, 또 2020년도 300본을 세웠을 때는 그만한 충분한 예산검토를 했었을 텐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100본밖에 안 세워서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잘 예산 검토 바라겠고요, 시민주도형 마을정원 만들기에서 정원축제 있잖아요. 정원축제가 예산이 지금 14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2개소로, 마을정원 만들기가 지금 몇 군데 있습니까? 시민주도형 마을정원 만들기요.

○강광주위원 그러면 10개소 중에서 2개소만 선정될 때 어려움이 있지 않나요?

○강광주위원 지금 주요도로변 꽃길조성 사업에 보면 성과계획서 상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꽃길조성으로 아름다운 도심환경을 조성해서 시민들의 눈을 즐겁게 하고 호응도, 이렇게 나왔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지금 우리 시민들의 호응도가 좋았었거든요, 꽃길조성이 잘 되어 있었다고.

그런데 이 부분도 사실 지금 예산이 많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예산을 감액하는 것보다는 좀 더 사실 더 확장해서 나갔어야 될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이 많이 더 요구하는 사항들도 많이 있었어요. 상당히 좋아가지고 이런 부분을 늘려달라고 했었거든요, 사실은요.

○강광주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 예산은 감액이 아니라 편성을 더 많이 하셔가지고 했었어야 될 부분인데 예산상 어렵겠지만 추후 추경 때는 틀림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등산로 시설물 쪽에 예산이 2020년도보다는 감액이 됐죠?

○강광주위원 그러면 등산로 시설물 유지가 2020년도에 있었고 2021년도에는 아예 없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 시설물 수리를 안 할 수는 없을 것 아니에요?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2020년도 예산 보면 등산로 시설물 유지가 1천만 원이 잡혀 있었어요. 1천만 원 갖고 시설물 수리를 한 것 같은데 올해는 수리비용 예산 자체가 없거든요.

그러면 수리요청이 왔을 때 다른 전용하실 건가요, 아니면 전혀 안 하실 생각인가요?

○강광주위원 지금 마찬가지로 시설비에 등산로 유지관리비도 마찬가지인가요? 그것도 자체적으로 하실 건가요?

○강광주위원 거의 절반이상이 됐잖아요? 1억 3천에서 지금 6천만 원밖에 책정이 안 되어 있으니까.

○강광주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보통 전체적인 예산에 보면 배수로 정비라든지 이런 수목재활용 사업에 보면 인원은 7명에서 10명이라든지 인원은 더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일반운영비는 같게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인원 늘린 만큼 일반운영비도 더,

○강광주위원 대체해서요?

○강광주위원 그래서 일반운영비는 같게 나왔다 그 말씀이신가요?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공원과장님.

○강광주위원 아까 정확히 화랑유원지 자작나무 건에 대해서는 말씀하셨으니까 무슨 말씀인줄 알겠고요. 틀림없이 그렇게 진행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일 처음에 자작나무 했을 때 나무은행이라든지 이런 소견서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소견서대로 되지 않고 아까 간과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조심스러워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소견서를 제출하는 업체에서는 충분히 그런 우려의 소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을 해달라고 했던 부분이었거든요, 사실은요.

그런데 그 부분이 반영이 덜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고사가 상당히 많이 됐고 또 거기에 따라가지고 배수공사비가 시비가 2천만 원 정도 들어갔고요,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아낄 수 있었던 부분인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됐고 또 사실은, 잠깐 자작나무가 나왔으니까 제일 처음에는 자작나무숲이 조성됐을 때는 그 사이사이에서도 사람들이 걸어가가지고 치유의 숲이라 해가지고 그렇게 됐었잖아요?

○강광주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조성된 것은 이렇게 언덕배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이사이를 들어갈 수 없고 치유의 숲이라는 그 목적 자체가 이제는 없어진 것 같아요.

○강광주위원 지금 그러면 이렇게 언덕배기로 된 게 구릉으로 된 것이 그렇게 다 완료가 된 부분이죠?

○강광주위원 다시 할 부분 아니고요.

○강광주위원 알겠습니다.

공원시설물 유지보수비가 지금 보면 2020년도에는 1억 5천인데 8천만 원으로 감액이 많이 됐는데 아까도 이것도 마찬가지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1차 추경 때는 틀림없이 해서 민원들이 많이 들어왔을 때는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광주위원 무궁화축제 예산 있잖아요?

○강광주위원 감액된 이유가 따로 있으신가요?

○강광주위원 그때는 코로나 때문에 못한 거고요, 2021년도는 한다고 봤을 때 예산을 감액한 이유가 있느냐는 얘기죠.

○강광주위원 아까 김정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화랑유원지 쪽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료 했는데 전체적으로 화랑유원지 명품화사업에 대해서 도면이라든지 세부내역서, 그다음에 세부내역 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다음에 사동공원이요. 사동공원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이시죠?

○강광주위원 과장님, 그러면 토지보상비 중에서 올해 25억까지 하면 105억 정도가 지출되는 거죠?

○강광주위원 그러면 나머지 토지보상비가 있는데 우리 시 재정상 가능한 예산인가요?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예전에는 저희 안산시도 재정에서 괜찮을 때는 괜찮겠지만 지금 상태에서 가능성이 있겠느냐는 얘기죠.

○강광주위원 왜냐 하면 보상비가 토털 659억, 한 660억 정도 되는데 계속 얼마 하고 또 올해 25억하고 내년에, 이게 사실은 안 맞을 수 있거든요.

왜냐 하면 기대심리들이 있어요. 보상 안 한 사람들은 빨리 보상을 해달라든지 아니면 보상비를 점점 오래 가면 보상비를 올려줘야 될 부분도 있을 텐데 한 번에 집행 않고 이렇게 나눠서 조금 조금씩 집행하다 보면 이 부분에 예산이 더 많이 앞으로 추가될 것 같고 그런 부분 염려가 되거든요.

그런데 올해 25억만 따로 세운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강광주위원 협의사항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강광주위원 추후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예, 수고하셨습니다.

10분 쉬었다 할까요? 아니면 4시에서 4시10분에 할까요?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쉬었다가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태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예산이 전반적으로 많이 전년 대비 감액돼서 왔는데, 의회는 또 의회 입장에서 거기서 또 삭감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고 삭감될 후보군들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요.

○송바우나위원 미집행시설 지구단위계획 정비 및 관리방안 수립, 이게 계속비사업으로 전체적으로 5억으로 하셨는데, 2천만 원 증액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한 8천만 원 정도면 되는 것을 2천 더 증액하셨잖아요, 지금.

○송바우나위원 도시재생과 질의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월피동 도시재생 뉴딜사업하고요, 본오2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인건비가 보니까 여기에는 전년 대비 동결인데 4회 추경 기준으로 하시면 증액이에요. 4회 추경에서 시급을 7만 8,620원으로 이렇게 깎으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기존 8만 원에서? 기존에 어떻게 산정하셨어요? 7만 8,620원에서 일수를 줄이신 건가요, 인원수를 줄이신 건가요?

○송바우나위원 8만 원은 그대로고요?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지금 7만 8,620원 곱하기로 되어 있는데, 왜 시급을 깎으셨어요? 7만 8,640원.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8만 원씩은 주시는 건데, 일수만 조정하신 건가요? 여기 예산 안에 있는 내용이 오류가 있다는 거네요? 산출기초가 잘못됐다는 건가요?

○송바우나위원 맞아요? 7만 8,640원씩 주셨어요? 과장님 말씀으로는 8만 원씩 일수를 줄여주신 거라고 아시는데, 아니, 그러니까 산출기초 잘못됐느냐, 지적하려는 게 아니라 총액은 맞으실 것 아니에요? 그런데 시급이 얼마냐는 거죠.

○주미희위원 동료 위원 질문 중에 죄송한데요, 시급이 변경되지는 않잖아요? 전체 금액을 조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신 것 아니에요? 뒤에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위원 당초 본예산 대비 얼마예요? 본예산에 어떻게 세우셨어요? 산출기초가.

전문위원님 확인 좀 해주세요.

이거 조금 이따가 다시 질의하고요, 녹지과 먼저 질의할게요.

녹지과 성포광장 재정비 타당성 검토용역, 이것은 지금 그냥 연례적으로 하시는 건가요?

○송바우나위원 역사 개발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송바우나위원 24년도 개통이잖아요?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너무 빨리 예산 세우시는 것 아니에요? 3년이나 앞두고.

○송바우나위원 너무 빨라요. 내년에 세우시든지 후년에 세우시든지, 앞두고 하시는 게 맞지 않나요?

○송바우나위원 이거 정리되셨어요? 4회 추경, 도시재생과장님.

○송바우나위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집행부 입장에서.

7만 8,640원이고요, 1회 추경에서. 시급은 그대로예요. 그런데 올해 시급을 올리셨네요?

○송바우나위원 시급을 올리고 일수를 줄여가지고 금액을 맞추신 거네요? 시급은 뭘 기준으로 올리시는 거죠?

○송바우나위원 그것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산업역사박물관, 지금 받아야 될 돈이 더 있으시죠, 국가랑 도에서?

○송바우나위원 언제 받으실 예정이십니까?

○송바우나위원 여기에 있는 국도 이런 것은 내시된 것만 올리시는 게 아니잖아요? 예상해서 올리시는 거죠?

○송바우나위원 내시된 것만 여기에다가 세우시나요?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언제쯤 예상하세요? 국비랑 도비는 120억, 내시가 언제쯤 될 것으로,

○송바우나위원 언제쯤으로 예상하세요?

○송바우나위원 예측을 하실 수가 없으신 거예요?

○송바우나위원 알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직무대리님.

○송바우나위원 올해 간주 처리될 예산 혹시 예측되시나요, 국에서?

○송바우나위원 예산안 이것 인쇄되기 전에 교부됐는데 여기에 반영 안 된 예산 있어요? 각 과에 혹시 있으신 데 있으십니까? 국도비 중에서 내시는 됐는데 여기에 반영이 안 된 거 없으십니까? 공원과 있으시다는 것 같은데.

○송바우나위원 확정이 되면 어떻게 처리하실 건가요?

○송바우나위원 간주 처리하신다고요?

○송바우나위원 저희 회기가 12월 18일 날 끝나거든요. 12월 18일 날 끝나요. 수정 예산안을 제출하셔야죠. 간주예산은 최소화하십시오.

○송바우나위원 아니, 4회 추경 예산 총칙 제7조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간주예산 할 수 있게.

그런데 제가 예결위니까 예결위에서도 얘기하겠지만 간주예산은 최소화를 하시고 의회 회기 중에 내려오는 예산은 수정 예산을 하셔서 의회 의결을 받으시라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과장님, 지금 우리 송바우나 위원 의견이 맞는 것 같아요.

○송바우나위원 시간이 지나서요. 추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택 위원님.

○김정택위원 예산 심의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추경 예산안을 보니까 세출 예산안에 코로나19 때문에 사업이 진행이 안 되거나 행사성 예산 같은 경우는 불용처리한 내역들이 있는데, 코로나19가 2021년도에 진행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좀 아쉬웠던 부분은 3회 추경 정도에는 반납해야 되는 예산들이 4회 추경에 반납되는 예산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3회 추경을 우리가 10월에 했으면 사실은 3회 추경까지 이런 사업들이 진행이 안 되면 3회 추경에 반납을 하셨어야 돼요. 그래야 필요한 예산들은 또 4회 추경이나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었는데, 그런 예산들이 지금 몇 가지 눈에 띄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중에 공원과에서 제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관련돼서.

페이지 수는 579쪽에 보면 시민체험 주도형 공원 운영 해가지고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가 있어요, 말 체험. 이게 지금 전년도 본예산에 세웠던 예산인가요, 전체?

○김정택위원 이 사업들은 당초에 사업계획이 있었죠, 분명히?

○김정택위원 그래서 이게 올해는 전혀 사업이 진행이 안 돼서 다 불용처리됐어요, 사업비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전반기부터 계속 유지가 되어야지, 이런 체험교실은 계속 운영하는 거잖아요? 운영하면서 예산 세운 거죠? 어느 달에 이것 딱 하겠다, 이건 아니었잖아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3월 달부터 11월 달이나 12월까지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연간 1년 동안 쭉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계획을 세우신 거죠?

○김정택위원 그러면 코로나19 때문에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됐으면 이런 사업비는 미리 반납을 하셔야지. 이것 연말에 이 사업을 한꺼번에 할 수는 없는 행사잖아요?

○김정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가 2회 추경도 있었고 3회 추경도 있었어요. 그때 이 사업들이 3월 달부터 진행이 안 되면 이 사업비는 반납을 미리 했어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쨌든 내년도에도 예산을 세웠어요. 내년도에는 예산을 한 50% 정도 계상을 하셨더라고요.

○김정택위원 내년도 상황을 지켜보면서 이 사업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김정택위원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예산 부분에서 행사성 예산이 사전에 이런 사업들이 처음부터 진행이 안 되면 이건 불용처리를 빨리 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본예산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재생과부터 시작할게요.

○김정택위원 1203쪽에 보면 안산산업역사박물관 건립해서 이번 예산이 계상됐는데 지금 여기가 산업정책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죠?

○김정택위원 그러면 지금 전체 사업비는 알고 계시나요?

○김정택위원 도시재생과로 지금 위탁사업비가 계상된 게 전체 확보된 게 얼마예요? 그러면 지금 설계 진행은 하고 있어요? 설계는 하는 거예요, 지금?

○김정택위원 예.

○김정택위원 공사를 하고 있죠?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전체 사업비 중에 공사 진행 비용이 몇 % 확보됐는지.

○김정택위원 50%?

○김정택위원 그러면 지금 산업정책과에서 남은 예산에 반영시켜야 될 예산이 얼마예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도시재생과에서 전체 예산을 다 계상해서,

○김정택위원 하고 있어요?

○김정택위원 지금 그러면 건립비는 50%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전체 예산은 다 확보된 거예요?

○김정택위원 공정이 50%면, 보통 공정이 50%면 사업비는 다 계상이 돼가지고 원래 이게, 지금 이런 건설업체가 사실은 어렵잖아요. 기성에 따라서 물론 공사금액을 지불하는데 지금 50%의 공정률이면 사업비 자체가 100% 확보가 됐어야 돼요. 그래야 이 사업이 안정적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공정이 50%인데 어떻게 사업비가 170 몇 억을 신청했는데 20 몇 억 반영돼가지고 150억이 지금 사업비가 확보가 안 된 거잖아요?

당초에는 원래 공사비 자체가 국도비 매칭 사업 아니에요?

○김정택위원 국도비가 지금 아직 내시가 안 된 거예요?

○김정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공정률 50%면 국도비가 거의 다 확보가 됐었어야죠. 준공은 언제예요?

○김정택위원 이런 예산들이 이런 사업이 진행 중인 사업들이 사업비가 확보가 아직 안 된다는 거는,

○김정택위원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가 아니라 정확하게, 도시재생과는 이런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정확하게 확실하게 사업에 대한 준공 일자는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죠.

그리고 하여튼 이 예산은 빨리 확보를 하세요.

○김정택위원 도시디자인과.

도시디자인과 페이지 수 1216쪽 건축물 유지관리 예산이 있어요.

그리고 시설 및 부대비 보면 3종 시설물 실태조사 안전진단 해가지고 260만 원, 25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시디자인과 이 사업이 전년도에 진행이 안 됐던 거예요?

○김정택위원 이거 지금 시설물 유지관리 기본계획을 수립은 하셨나요?

○김정택위원 이런 사업들도 사실은 연계성이 좀 부족한 거죠. 19년도는 했다가 20년도에는 또 중단했다가 21년도에는 또 계획 수립한다고 하시고, 지금 15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 전체 실태조사는 해보셨나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부분별로라면 어떻게 제가 이해를 해야 되나요? 용도별로 건축물을 따지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3종 건물 자체 전체 대상자 중에 지역별로 하나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김정택위원 지역별로?

○김정택위원 그러면 뭐 19년도에는 상록구 했으면 21년도에는 단원구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용역이 끝나야 이거 할 수 있는 건가요?

○김정택위원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줘보세요, 제가 정확히 볼 수 있게끔.

○김정택위원 그리고 민간자본 사업 보조 있잖아요. 이거는 어디 민간 보조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어디 단체예요?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김정택위원 그러면 개인이 신청하면 지원해주는 건가요? 그 건물주가?

○김정택위원 이것도 올해는 없었고 내년도 사업으로 들어간 거예요?

○김정택위원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전년도 사업이 아닌 사업들에 대해서 자료를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세부자료 주시고,

○김정택위원 그리고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위탁사업비 이거는 건축행정시스템 재구축 사업 이 사업비는?

○김정택위원 분담금 예산?

○김정택위원 이런 위탁사업비를 그럼 어디 관에서 이거를 전체 하는 거예요? 관장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국토부에서?

○김정택위원 이거는 그럼 국가재정으로 하면 되지 이거를 지자체에 부담을 시켜요, 이런 사업들을.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공원과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사동공원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과장님 이것 제가 질문을 한번 다시 드려볼게요.

지금 저희가 2018년도에 감정평가를 하셨다고 그러셨나요?

○김정택위원 감정평가를 2018년도에 하셨는데 지금 협의매수하신다고 하셨는데 토지소유자들하고 2018년도 감정평가 금액 갖고 이것 협의를 이 금액에, 이게 어떻게 보면 잘 이루어질 수 있나요? 이게 그리고 감정평가가 원래 1년이 지나면 재평가해야 되는 법적 사항 아닌가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법적으로 문제없어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16필지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16필지 소유자가 다 그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만약에 그 중에, ‘저는 2018년도 감정평가 금액 그것 갖고는 저는 협의매수에 동의할 수 없다. 재평가를 하고 싶다.’ 하면.

○김정택위원 그렇게 해서 감정평가금액이 더 높게 나오면 협의해서 그냥 보상 받은 사람은 가만히 있을까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제가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과장님?

○김정택위원 그러면 16필지 보상에 대한 협의매수는 지금 원활히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김정택위원 제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몇 년 전부터 양주 최씨 문중 분들하고도 많이 협의를 했었는데 지금 의아스러운 게, 여기에 조용대 직무대리께서 말씀 한번 해 보세요.

○김정택위원 미조성공원이 실시계획인가가 되어서 하게 되면 보상협의 절차를 거치잖아요?

○김정택위원 그런데 실시계획인가 전에 보상협의 하는 게 법적으로 맞나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당시에 우리 예산이 80 몇 억을 세웠던 예산이 있죠? 과장님.

○김정택위원 85억이 토지보상비였거든요.

○김정택위원 토지보상비가 일부 들어가서 공문까지 저희가 보내드리고 민원인도 협의매수하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토지보상이 이루어지지가 않은 사례도 있어요.

○김정택위원 그래서 그 당시에도 1단계 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보상비를 세웠다가 보상협의가 안 되어서 그 예산이 지금 계속 이월되어가지고 되는 그런 사업비가 있었는데 그 사업비가 포함되어서 100 몇 억이 확보가 되는 거예요, 이번 예산이 확보되면. 그렇죠?

○김정택위원 본예산에 확보되면 그 전 예산 확보된 예산이 있잖아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그것 해서 보상비만 100 얼마인데 보상비만 지금 책정된 게 1단계 사업 보상비가 16필지는 아까 얼마라고 했죠? 환경영향평가 그런 것 빼고.

○김정택위원 그러면 지금 본예산에 25억 확보해도 감정평가 비용 1단계 사업비도 확보가 안 된 거예요.

○김정택위원 제가 지금 주요사업설명서를 보면 전체 16필지의 예상 보상가가 112억 1,800만 원 중에 우리가 확보한 예산은 25억 플러스해서 이 사업비가 지금 미달된다, 그래서 그렇다 하면 지금 어차피 보상을 할 경우에는 그 보상비하고 감정평가, 환경영향평가라든가 교통영향평가 이런 비용들은 다 확보를 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16필지 중에 또 거기서 협의가 안 되는 필지가 있어서 이 사업비로도 충분하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여기다가 16필지라고 하지 말았어야죠. 16필지 전액 다 협의매수가 아니라면서요.

○김정택위원 제가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좀 이제는 실시계획인가 나서 협의매수도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1단계부터 시작을 하는 사업이니까 이게 이런 사업들이 빨리 예산확보되어서 진행이 빨리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마지막으로 미 조성공원 관련되어서 여기 예산 사업비도 올라왔는데 우리가 사실은 도시계획시설로, 이거는 조용대 직무대리께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도시계획시설로 공원 결정하고 장기 지금 미조성공원이 안산에 몇 군데나 있어요? 사동공원 빼면 몇 군데 있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원시공원이 있죠?

○김정택위원 그 원시공원은 완료일이 언제예요?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하는 게 완료기간이 언제예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지금 그 공원은 실시계획인가가 안 났잖아요?

○김정택위원 났어요?

○김정택위원 언제까지로 한다고 다시 연장을 한 거예요?

○김정택위원 연장신청 됐어요?

○김정택위원 지금 12월 31일까지인가요, 종료일이?

○김정택위원 12월 31일까지 연기가 안 되면 자동으로 폐지가 되는 거죠?

○김정택위원 실효가 되는 거죠?

○김정택위원 우리 시 입장은 연기를 하려고 지금 경기도하고 협의 중에 있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김정택위원 원시공원도 사실 국가시설공단 내에 있다고 하더라도 위성공원 같은 경우는 이것도 피해를 몇 십 년 동안 공원지정 해놓고 공원조성이 안 되어가지고 보상을 못 받아가지고 상당한 피해 민원이 있어요.

○김정택위원 과장님 잘 아시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사동공원은 잘 되어서 시작을 하는데 원시공원도 어쨌든 사업들이 진행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김정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김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주미희위원 짧게 그냥 저 먼저 할게요.

○위원장 박태순 예, 주미희 위원님.

○주미희위원 녹지과요. 본예산서 1231페이지에 보면 자연학습장 보완식재공사 1천만 원이 되어 있고 밑에 보면 수목이식공사 1천만 원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또 나무은행 운영비 수목 지원은 아까 동료위원이 질문하셨는데 많이 삭감되어 있고요, 이거는 자연학습장 보완식재공사비하고 수목이식공사비는 따로 따로 계상해 놓는 건가요?

○주미희위원 다른 곳에 이렇게 따로따로요?

○주미희위원 계상해서 넣어놓은 예산이다 이거죠?

○주미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녹지과 산불진화 및 예방순찰 헬기임차료요. 이것 매년 정액으로 이렇게 정해놓는 금액이에요?

○주미희위원 4억으로 이렇게 해서 이거는 정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하든 안 하든 이 금액은 항상 임차료를 내는 건가요?

○주미희위원 하고 있어요?

○주미희위원 그래서 정액으로 세워서 그대로 떨고 있고요?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공원과요.

○주미희위원 MTV 화장실이요. 설치 및 보완이라고 되어 있던데, 환경개선으로, 그게 어디예요? MTV라고 되어 있던데, 그동안 화장실 없었어요?

○주미희위원 네, 그거는 알아요. 그러면 설치 및 보수공사라고 했는데 하나도 없어서 설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설치되어 있는 게 있는데 모자라서 더 설치를 하고 보수공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미희위원 설치는 수자원공사에서 하는데 거기에 따른 배수공사는 안산시에서 하기 때문에, 이 5천만 원은 화장실 몇 개 해요?

○주미희위원 한 개소요?

○주미희위원 그 중간에 한 개소?

○주미희위원 위치는 한 어디쯤 되는지, 제가 그것 대충 아니까 알려주시고요. 그러면 설치는 수자원공사에서 내고 그 외 비용에 있어서 우리 공원과에서 낸다, 그 얘기이시죠?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주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예산 전반적으로 감액편성이 되어서요. 이거를 전체적으로 다 노력하신다고 하셨잖아요, 1회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 노력하시면 안 되잖아요? 예산이 없는데, 파이는 정해져 있는데.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송바우나위원 도시계획과는 그런데 다른 과들도 다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요, 예산이 없는데?

올해 예비비가 지금 작년에 133억 잡혔었는데 22억입니다. 80% 감액됐어요, 예비비가. 세입을 획기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없는 이상 1회 추경에서 반영이, 여기 다 노력이야 하신다고 하시지만 될 확률이 100%라는 거는 없을 같고 절반도 못 미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것 어떻게 하시겠어요? 있는 예산 가지고서 최대의 서비스를 제공하시려고 노력하셔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직무대리님.

○송바우나위원 도시디자인국에서 가져가면 그만큼 다른 국에서 못 가져가요.

그리고 도시재생과에서 가져가면 건축디자인과에서 못 가져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송바우나위원 제가 여기서 그냥 ‘노력하겠습니다.’라는 얘기 듣고 싶어서 있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대안을 조금 제시를 드리자면 예산을 자진 삭감을 해 주십시오, 각 부서에서.

그리고 꼭 필요한데 반영이 안 된 예산이 있으면 증액요청을 하게요.

의회가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것도 좋지만 각 부서에서 이번에 본예산에 꼭 반영이 됐어야 하는데, 추경이라는 것도 올해 4회를 할지 어떻게 알았습니까? 원래 1회도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추경이라는 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하셔서 삭감할 것하고 증액할 것 있으시면, 그게 실질적인 대안이지 노력한다고 백날 해 봐야 1회 추경 가서 또 2회 추경 노력하신다 하실 거고, 또 반영 안 되면.

예비비도 지금 22억밖에 없어요. 1회 추경에 세울 예산도 없단 말입니다.

그렇게 실질적인 제안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공원과요.

○김진숙위원 화랑유원지 명품화 리모델링 사업이요. 2019년 시비 41억 예산으로 사업이 추진이 된 거거든요.

자작나무를 비롯해서 8개 사업이잖아요?

○김진숙위원 8개 사업 전수조사를 하셨나요, 하자에 대한?

○김진숙위원 전수조사 하셨냐고요.

○김진숙위원 하자 전수조사 하셨으면 원인분석 하셨나요?

○김진숙위원 아니, 그것 말고 다른 거에 대해서.

○김진숙위원 보완 다 끝났어요?

○김진숙위원 조명 있잖아요. 불빛, 그것에 대해서는 민원 없었나요?

○김진숙위원 다 끝난 거예요, 민원에 대해서는요?

○김진숙위원 수시로 항상 또 하자가 있는지 전수조사 항상 수시로 하시고요.

○김진숙위원 구룡공원 생활환경숲 조성사업 있잖아요. 지금 여기 사업설명서 407쪽 추진현황에 보면 사업 준공예정 해서 2020년 11월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무슨 뜻인가요? 사업 준공예정 2020년 11월.

○김진숙위원 사업기간은 알고 있어요. 21년 6월인데요, 지금 여기 사업 준공예정은 2020년 11월에 지금 일부 준공했다는 얘기인가요?

○김진숙위원 준공됐다는 얘기죠?

○김진숙위원 그러니까 도비로 사업하신 거죠?

○김진숙위원 올해 2020년에 9억 5천을 시비로 책정했다가 삭감되어가지고 올해 본예산에 9억 5천 지금 올린 거잖아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이 21년 6월에 끝나잖아요? 내년 6월이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거의 다 끝나가는 거네요?

○김진숙위원 입찰단계만요?

○김진숙위원 그 뒤에 보면 아이누리 놀이터요. 이것도 구룡공원 안에 조성되는 건가요?

○김진숙위원 아니, 놀이터요.

○김진숙위원 이 사업이랑 별개사업인가요?

○김진숙위원 거기가 경사가 져있지 않나요?

○김진숙위원 경사가 있으면 그러면 공사를 어떤 식으로 하실 건가요?

○김진숙위원 거기에 맞춰서 경사된 부분은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 그 부분이 궁금해서요.

○위원장 박태순 과장님 거기는 경사가 없이 아주 완만한 평지예요.

○김진숙위원 제가 거기 산지형 공원이라 혹시 경사가 있나,

○김진숙위원 경사 없어요?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고요, 도시계획과 여기 사업에는 없지만 홈플러스 매각이 됐죠?

○김진숙위원 최초에 계약하신 분이 매입하신 건가요?

○김진숙위원 그 가격으로, 똑 같은 처음 제시했던 가격으로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그 분은 사업은 계속 추진하시겠다는 얘기네요, 그쪽에서는요?

○김진숙위원 만약에 그분들이 요구하는 800%면, 우리가 조례에 담았던 400%잖아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400%를 더 주는 격이 되잖아요?

○김진숙위원 400%죠?

○김진숙위원 그래서 최대한 줄 수 있는 게 몇 %까지 더 줄 수 있는 건가요? 도로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토지정보과예요. 공간정보시스템 안마당 고도화 사업이요.

○김진숙위원 그 사업을 이번에 4억 5천 올리셨는데, 여기 사업 내용 보니까 외산 GIS엔진을, 그동안 외국산을 쓰신 건가요?

○김진숙위원 외국산을 썼는데, 어쨌든 좀 그게 더 수준이 떨어지는 건가요, 외국산이요?

○김진숙위원 그래서 그 당시에는 외국산이었는데 이번에는 국산으로 다 바꾼다는 얘기죠?

○김진숙위원 다른 지자체에도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나요?

○김진숙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안마당 고도화 사업 이미 이 시스템이 완료된 지자체가 있는지요?

○김진숙위원 여기 내용에 보면 대민서비스 분야 확대라고 했는데, 대민서비스는 시민들에게 어떤 서비스를 더 확대하겠다는 얘기인가요?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훨씬 편리한 그런 시스템이 되는 거네요?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질의하실 위원님이, 잠깐만요. 확인만 먼저 하고요. 우리 김정택 위원님 짧게 하나 있고, 우리 주미희 위원님은 없고 송바우나 위원님 없고,

○강광주위원 자료만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강광주 위원님, 자료만 요청하고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예,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면 두 위원님만 짧게 있네요.

그러면 마저 휴식시간 없이 진행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기는 했어도 조금 질의가 적은 것 같고 성인지 관련해서는 아무도 말씀을 안 하시고 그래서, 그러면 우리 김정택 위원님.

○김정택위원 공원과장님, 화랑유원지 명품화사업 관련돼서.

○김정택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해볼게요.

시 재정사업으로 43억을 들여서 8개 사업이 지금 완료된 거죠?

○김정택위원 제가 여기서 한번 여쭤볼게요.

왜 당시에 이 사업을 명품화 공원 사업 리모델링한다고 하면 국도비 확보해서 처음에 왜 이 사업들을 시작을 안 하고 왜 시비부터 43억이라는 예산을 들여 갖고 이 사업은 왜 이렇게 진행이 된 거예요?

○김정택위원 아니, 그건 내가 아는데 왜 국도비 확보 없이 시비로만 먼저 이 43억을 들여서 한 거냐고요.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준다고 해서 했는데 당초에 저는 궁금한 게 이 사업을 먼저 시작하면서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서 제가 확인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국무조정실에서 너희들이 먼저 명품화사업을 시가 먼저 화랑유원지 명품화사업이라는 명목하에 너희 시비 들여서 먼저 사업비 들여서 먼저 시행을 해라, 그래야 국비를 지원해주겠다, 이렇게 했었나요?

○김정택위원 그래서 제가 첫 번째 궁금한 거는 그거였고요, 왜 이게 전체 예산중에 국도비 확보되고 시비해서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왜 시비부터 이렇게 들어갔는지가 일단 궁금하고 두 번째, 지금 국도비가 246억이죠? 240억인가요? 그러면 2개년도 지원 예정인데, 지금 246억 국도비 10개 사업이잖아요. 이 사업이 실시설계가 2021년도에 설계 중에 있고, 지금 설계 중에 있어요? 아니면 2021년도에 실시설계할 거예요?

○김정택위원 그래서 혹시나 국무조정실 국도비 내시한 우리 사업계획 이거 변경을 만약에 요구하고 사업비를 일부 다른 목 변경을 해달라고 하면 가능할까요, 안 할까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런 세월호 관련된 예산들이요, 우리가 세월호지원단이라고 있잖아요. 세월호지원단에서 국비 받은 예산은 큰 제재 없이 목 변경해주고 불용처리 반납 안 하고 그냥 이월돼서 쓰고 막 그러잖아요, 일반회계 예산도.

그래서 저는 화랑유원지에 우리가 사실은 국비를 246억을 들여서 이런 10개 사업을 지금 이 현시점에서 여기에 다 이 예산이 들어갈 필요성이 없다고 하면 정말 안산시가 필요한, 우리 시민들한테 치유, 화합, 일상 이런 형식의 어떤 리모델링 사업인데, 명품화한다는 건데, 이게 화랑유원지에만 국한돼서 우리 안산시민들이 꼭 이렇게 화랑유원지만 해야지 이런 치유가 되나요? 이 사업이 어차피 안산시민들한테 이런 사업비를 줘서 정말 세월호 때문에 안산시민들이 고통을 받고 정말 시민들한테 치유하고 화합하고 이렇게 소통하라는 이런 예산을 준다고 하면 저는 사실은 더 필요한 데 쓰면 더 그게 명분이 있고 더 우리 시민들한테 와 닿지 않을까, 그런 것에서 이 사업비에 대한 부분을 정말 다른 데, 지금 공원과에도 예산이 부족하잖아요. 녹지과도 예산이 부족하고. 화랑유원지에만 쓸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한 안산시 전역에 이 예산을 변경해서 국무조정실에 얘기해서 변경 가능하느냐는 거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시비는 제가 알았고요.

○김정택위원 확정돼서 하는데 우리가 시비 부담은 43억은 사업 완료가 됐잖아요? 나머지 국도비만 남은 건데 국도비 중에도 화랑유원지에만 치유에 85억 4,600만 원, 그리고 화합에 59억, 일상에 88억 이런 예산들이 지금 책정이 이렇게 분야별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나는 왜 화랑유원지에만 이렇게 치유, 화합, 일상에 대한 예산들을 여기에다만 해야 되느냐, 그렇다면 국무조정실에 우리 안산시 실정을 알려서 정말 안산시 전역에 정말 필요한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이 사업비를 변경해서 쓸 수 없느냐, 이런 거를 좀 국무조정실에 얘기해서 이렇게 변경 가능한지를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과장님, 저희가 무슨 사업을 해도 실시설계 중에 용역 중단돼서 사업비 변경하는 것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지금 2019년도부터 기본계획 수립하고 또 국비, 도비 요청한 사업비, 분야별 사업비 있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 사업비를 국비 사업비를 통으로 이렇게 줘가지고 우리가 맞게끔 쓰라고 준 건지, 아니면 목별로 해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내려준 건지 그거를 사업계획 요청한 것 있잖아요. 사업비 요청한 것 그 세부 내역을 다 주세요.

○김정택위원 하여튼 줘보세요. 그거야 뭐 지자체의 강력한 의지만 있다면 국무조정실에 요청해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뭐 예산이라는 게 변경해서 쓸 수 있는 거죠.

그 부분에서는 법적 검토해서 지자체장의 어떤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에 따라서 변경 가능한 거죠.

어차피 세월호 화랑유원지에 추모공원 조성하면서의 시민들한테 어떤 혜택을 주기 위한 민원에 대한 소지를 조금 더 완화하기 위해서 국가가 지금 이렇게 명품화공원사업 화랑유원지에 추모공원 하니까 너희들 여기다 그러면 예산 줄 테니까 명품화 리모델링해라, 그래서 사업비 내려주는 건데 그 사업비로 화랑유원지에다가만 꼭 써야 되느냐, 다른 데 안산시 전역에 필요한 데 있으면 그 사업을, 옛날에는 처음에, 제가 2분만 할게요. 옛날에 이거 추모공원 조성하는 조건에 우리가 국무조정실에 요청한 게 뭔지 아세요? 국립도서관 유치해달라, 종합병원 해달라, 우리 지금 전철 지하화해달라, 그게 몇 십조 원이에요. 그것도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런데 그런 거는 다 무마하고 지금 화랑유원지에만 260억 들여가지고 그거 해서 너희들 조용히 해라, 이거 아니에요, 지금?

○김정택위원 일단 자료 주세요, 과장님.

○위원장 박태순 김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광주 위원님 자료 요청사항.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저는 자료 요청만 하겠습니다.

아까 화랑유원지 시비 들어간 8개 사업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셨다고 했잖아요. 전수조사 결과와 하자보수에 대한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치유에 호수 데크로드를 까는 계획이 잡혔는데 이 부분은 좀 설문조사가 필요한 것 같아요. 설문조사를 진행 좀 시켜주시고요.

그다음에 사동공원 조성사업에서 지금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가 나왔는데 단계가 아니라 연도로 해가지고 보상계획서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강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전체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송바우나 위원님은 집행부의 절차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간과하지 말고, 물론 의도적이지는 않겠지만 절차를 잘 지켜달라 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반시설 특례 회계 관련해서, 여기 지금 과오납 관련해서 이게 3건이 있다고 했는데, 이게 대부도 1건하고 공단 2건 관련해서 그냥 매년 사인이 미 준공돼서 그렇다, 이렇게 답하지 마시고, 그게 현실이지만, 그것과 관련돼서 정확하게 원인과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김정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우리 각 과별로 실제 이 사업들을 2020년도 예산에 꼭 반영하고 싶었는데 반영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 사유는 어찌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요구했던 금액과 미 반영된 그걸 확인하고자 하는 거죠.

그다음에 반영됐다 하더라도 사업 집행하기 어려울 정도로 미흡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각 과별로 철저하게 해달라,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좀 해주시기 바라고, 아까 그리고 산업박물관 관련해서 모든 공사는 착공과 준공일이 확정이 돼서 계약을 하잖아요.

그런데 아예 지금부터 ‘동절기하고 비 올 것을 생각하면 공사가 더 늦어질 것 같습니다.’ 나는 이건 답은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계약기간이 착공과 완공은 계약되어 있고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해서 공사기간이 늦어진 것과 관련돼서는 책임을 묻지 않지만, 그렇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시공업체가 그것에 따른 책임을 지고 시공을 철저하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그런 답변이 없도록 그렇게 좀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초록담, 우리 녹지과 이 사업은 이 길을 제가 잘 아는데 여기는 매년 여름만 되면 평상시 때 조용한데 여기가 상습 침수지예요, 부곡동에서 물이 쭉 내려오면서.

그것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지, 여기에다가 미세먼지 뭐뭐, 이건 전 도시가 해당되는 문제인데, 경계석하고 여기에 이런 상록관목 식재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전면 이건 사업 검토가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는 진짜 미관이 나쁜 거는 가운데 소나무를 잘 심어놓고, 둥근 소나무를 심어놓고 거기에 불법보행 안전 문제 때문에 휀스를 넣어놨죠. 얼마나 보기 싫어요. 차라리 그럴 바에야 그 휀스 없애고 양쪽 지금 상록관목 심는다는 여기에 사철나무 심는다는 데다 오히려 차라리 안전을 위해서 양쪽으로 못 넘어가게 다른 가드레일을 치는 게 맞아요.

이거는 한 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성인지와 관련돼서 제가 원칙적인 내용만 있고, 그리고 우리 성인지 예산서를 제가 쭉 봤더니 작년에 했던 것하고 금년하고 별 다를 바가 없어요. 이건 하라고 하니까 그냥 해놓은 것 정도 예산을 만들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성인지 관련해서는 명확하게 양성평등 정책 사업은 성평등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또는 여성을 특별히 대상으로 하거나 남성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성평등 정책의 목표와 관련이 있는 사업, 이게 정의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런 것들을 세부 부합되게 사업들을 해라, 이런 건데 이러한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는 성인지 대상 과제를 선정하고 그다음에 수혜자 분석, 원인 분석, 그다음에 성과 목표, 적정 여부 등, 그래서 우리 자료는 보면 이런 대상 선정하고 수혜자 분석, 원인 분석, 성과 목표 이거는 목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용으로 보면 성인지 예산서가 사업이 가지고 있는 정의에 맞느냐, 이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과가, 여기서 하나하나 나열해서 지적하지 않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다 똑같은 생각일 건데 이런 정의에 맞는 이 사업들을 이후에 수립해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예, 알겠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요청하신 자료 목록은 집행부로 송부하겠으며, 집행부는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와 질의 답변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