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태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이상 환경교통국 소관 4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환경교통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태순 환경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잘 들었습니다.

환경정책과요.

○김진숙위원 갈대습지 생태환경교육시설 건립이요. 지금 업무 이관을 8월에 했나요, 도시재생과로?

○김진숙위원 이관됐는데, 이번에 사업설명서에는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번까지,

○김진숙위원 예산은 계속이요?

○김진숙위원 예산은 그러면 마무리될 때까지 환경정책과에서?

○김진숙위원 국비 6억 받으셨는데요, 지금 과장님 국비 6억이 다 끝인가요? 도비라든지,

○김진숙위원 내년도에도 하셨고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2022년 5월에 준공 예정이잖아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매년 6억씩 이렇게 국비 신청하실 건가요?

○김진숙위원 도비는 가능성이 없나요?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도비도 중요하지만 저는 최대한 국비 예산을 확보하는 데 노력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진숙위원 전기자동차요. 내년에 승용차는 562대, 화물차는 221대 예정하고 있잖아요? 예산이 110억.

○김진숙위원 상당히 많이 늘었는데, 올해 전기화물차가 19대 예상했는데 올해 전기화물차 구입은 몇 대 정도 됐나요?

○김진숙위원 53대요?

○김진숙위원 승용차는?

○김진숙위원 지금 현재 전기차가 몇 대 정도 되죠, 안산시에요?

○김진숙위원 현재 500여 대고 내년에 전기차,

○김진숙위원 화물차랑 포함하면 한 800대 내년에는 예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한 1,300대 정도 이상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충전시설 있잖아요.

○김진숙위원 130개소 정도 된다고요?

○김진숙위원 지금 계속 늘고 있는 건가요?

○김진숙위원 왜냐하면 어쨌든 전기승용차라든지 화물차가 계속 수요가 늘잖아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어쨌든 충전시설도 거기에 맞게 충족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전기차도 그렇고 수소차도 그렇고 어쨌든 지원액이 계속 줄고 있잖아요?

○김진숙위원 차량가격도 좀 떨어지고 있나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차량가격은 거의 똑같고,

○김진숙위원 주행거리가 전기차는 지금 한 400km 정도고 수소차는 600km 정도죠?

○김진숙위원 수소차량도 차량가격이 비슷한가요?

○김진숙위원 지금 수소차량도 올해 50대 예정이었는데, 지금 현재 36대 정도,

○김진숙위원 43대요?

○김진숙위원 수소차가 충전하려면 저기 인천까지 가야 되고 그러잖아요.

○김진숙위원 3월 달에는 준공 예정인데 3월 달에 준공하면 충전하기가 좀 편하겠네요?

○김진숙위원 어쨌든 수소차량도 시에서 지원해주는 게 조금 떨어졌죠? 250만 원 정도 떨어졌죠?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전기차도 그렇고 수소차도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 충전소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설 부분도 충족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요.

○김진숙위원 환경재단 이번에 출연금이 좀 줄었더라고요. 내년 예산액이 좀 줄었어요.

○김진숙위원 줄은 이유가 뭔가요?

○김진숙위원 삭감돼도 운영하는 데는 지장은 없는 거죠?

○김진숙위원 공모사업이요?

○김진숙위원 예를 들자면 용역 같은 것을 해서 사업을 해서 수입이 나게 할 수는 없나요, 정책실에서요?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에너지정책과요.

○김진숙위원 3월에 준공이,

○김진숙위원 명칭이?

○김진숙위원 수소e로움 충전소로 명칭이 지정이 된 거죠?

○김진숙위원 에너지가 이롭다는 뜻인가요? 수소에너지가 이롭다는 뜻인가요?

○김진숙위원 어쨌든 수소시범도시로 선정이 돼서 수소시범도시로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하려고 노력하고 계시는데 수소교통복합기지요. 지금 16일 날 현장 평가를 받으셨잖아요?

○김진숙위원 그래서 지금 선정이 제가 알기로는 지난주에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김진숙위원 10월 중순이요?

○김진숙위원 12월 중순이요?

○김진숙위원 그래도 이렇게 자꾸 연기되는 이유가, 지금 7개 시 지자체가 신청을 했죠? 그중에서 하나 선정되는 거잖아요?

○김진숙위원 지금 안산시 같은 경우는 어쨌든 승용차만 충전이 되는 거잖아요, 현재 e로움은.

○김진숙위원 복합기지는 승용차, 화물, 버스 다 되는 거잖아요?

○김진숙위원 지금 보니까 수소버스도 그렇고 수소지게차도 그렇고 계속 신청이 들어올 것 아니에요?

그러면 충전을 하려면 어디로 가야 되나요?

예를 들어서 여기 복합기지가 충전소가 지금 현재 안 되잖아요, 버스나 화물차는?

그러면 충전하러 어디로 가야 되나요?

○김진숙위원 예를 들어서 버스랑 지게차를 내년에 수소지게차가 구입이 되면 버스라든지 화물차가 충전하려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고요, 안산시에 없으니까. 울산으로 가야 되나요? 안산시는 승용차만 충전이 되잖아요? 그러면 버스 충전하러 어디로 가야 되나요?

○김진숙위원 맞죠? 그러면 어쨌든 간에 꼭 이번에 선정이 되어야 되네요? 선정을 받기 위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주민의 수용성이라든지, 이게 강릉에 옛날에 폭발사고로 사망사고도 있었어요, 외부 사례도 있었고. 주민들의 수용성이 가장 중요하고 또 어떤 확정성, 여러 가지 부지 이용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게 있는데 주민의 수용성이 가장 점수에 높게 평가된다고 생각되거든요.

지금 현재 주민설명회를 몇 개 동 정도 하셨나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추가로 더 서명을 받으실 건가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12월 중순에 결과가 나오는데, 계속 수용성에 대한 거를 결과 나오기 전에 어쨌든 그게 반영이 될 수 있나요?

○김진숙위원 제가 다른 신문에서 봤는데 평택시 같은 경우는 시장님이 적극적으로 현장도 다 가시고 적극적으로 국토부하고 찾아가고 나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시장님도 그렇게 열정이라든지 열의 그런 간절함이 있으신가요?

○김진숙위원 국토부에도 찾아가시고 그러셔야 되지 않나요?

○김진숙위원 수소시범도시로서 어쨌든 복합기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버스가 울산 같은 경우는 버스 이미 충전소가 건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버스라든지 트램이라든지 등등 다 수소충전소에서 충전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거기도 같은 수소시범도시잖아요. 안산시도 그거 못지않게 더 노력하셔서 꼭 선정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시간관계상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4차 추경부터 좀 짚어나가겠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님.

○강광주위원 수소시범도시 조성사업에서 일단 4차 추경에 8억이 배정이 됐는데, 매칭 비율이 보통, 이번에는 민간업체까지 들어와 있잖아요. 매칭 비율 조정은 어디에서 하는 건가요?

○강광주위원 지금 자체적으로 우리 시비에서 줄어들었다는 말씀이신가요?

○강광주위원 알겠습니다.

수소시범도시 조성사업 특화요소에 보면 조력발전소 잉여전력을 활용한 수전해 수소생산 실증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잉여전력을 활용한 수전해 수소생산 실증.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잉여전력을 활용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나 되는 건가요?

○강광주위원 100킬로 정도 가지고요?

○강광주위원 실질적으로 가능한 거고요, 100킬로 정도를?

○강광주위원 알겠습니다.

협의하면 결과 좀 알려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강광주위원 대부도 에너지팜 건립에요. 계획서 보면 에너지팜 건립 사업자 선정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이 있는데, 자격이라든지 조건이 따로 있나요?

○강광주위원 대부도 가점이 있을 것 같다고요?

국고보조금 반환에서 보면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이라든지 저소득층 집행잔액, 그다음에 복지시설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저소득층에 대한 집행잔액을 굳이 남길 필요가 있었나요?

○강광주위원 그런데 LED 같은 경우 많이 신청할 것 같은데, 왜 그러느냐 하면 저도 지금 제가 예전에 모임 가졌던 데서 LED 교체를 자체적으로 많이 교체해주고 있거든요. 각동에 문의해보면 상당히 많이 있어서 저희 자체에서도 많이들 모임에서 해주고 있어서 많이 필요성을 느낀 데가 많더라고요.

○강광주위원 과장님도 원곡동장님 하셨을 때 그때 보면 이런 부분들이 많이 요청이 오지 않았나요? 왔었을 것 같은데.

○강광주위원 그러면 찾아가지고 에너지정책과에 요청하면 가능한 거겠네요?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강광주위원 중앙동 로데오거리 맞춤형 쓰레기통 지금 600만 원 반납하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셔서 그런 건가요? 많은 예산이 아니었고 그때 수량까지도 다 나왔던 것 같은데요.

○강광주위원 중앙동이 아닌 다른 데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었나요?

○강광주위원 추후 2021년도 예산도 잡혀 있잖아요, 중앙동에 대해서.

○강광주위원 그러면 굳이 중앙동에 이렇게 많이 없을 것 같으면 중앙동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같이 하셨으면 이런 예산들 다른 데서도 사용하실 수 있었을 텐데 딱 중앙동이라고 지금 있다 보니까 예산 반납하고 내년에 또 2021년도에 세우고 예산 이러다 보니까요. 그런 부분 앞으로 좀 쓰레기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청한 데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상가에서도 그렇고. 그러면 같이 묶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강광주위원 교통정책과장님.

○강광주위원 지금 무인공공자전거 시스템 페달로 구축 주민참여형이었는데 9천만 원 전액 다 지금 반납하셨지 않습니까? 이것은 왜 그러시죠?

○강광주위원 그러면 예산 세울 때도 분명히 카카오에 대해서 생각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7월 전이라도 이게 어느 정도 집행이 될 수 있었던 부분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러면 미리 다 전체적으로 예상하셨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강광주위원 카카오T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시네요.

○강광주위원 그리고 교통사업특별회계 중에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사업이 2억 5천 반납하셨잖아요? 반납하셨는데 대각선 횡단보도를 사실 설치해달라고 하는 데가 많이 있었는데 충족 요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지난번에 저도 사실 민원을 요청을 했었는데, 거기는 지금 요건에 안 맞아서 안 되신 건가요? 어떤 요건이 안 맞은 거예요?

○강광주위원 경찰서 심의회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강광주위원 보통 평균적으로 대각선 횡단보도 한 군데 설치했을 때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나요?

○강광주위원 그러면 이 예산 반납분 갖고 한 군데 정도는 더 할 수 있었는데 심의회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죠?

○강광주위원 지금 예비비가 증액이 됐잖아요. 어떤 내용 때문에 그런 거죠?

○강광주위원 그 개념의 예비비라는 말씀이시네요?

○강광주위원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 2017년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집행잔액 반환하셨는데, 회전교차로 요즘에 상당히 호응이 좋죠?

○강광주위원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앞으로 2021년도에는 계획 잡으신 데가 몇 군데 정도 되시죠?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

○강광주위원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화물자동차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지원을 국비로 딱 80만 원 받았는데요, 이것 무슨 이유로 이렇게 된 거죠?

○강광주위원 그러면 4대가 더 추가가 있어서 받으신 건가요?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강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휴식을 하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태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건설도로과 질의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중앙역 지하보도 승강기 설치사업이요. 중앙역 지하보도 있잖아요?

○송바우나위원 그럼 이것 수정예산 내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송바우나위원 아니,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에스컬레이터가 왜 필요하죠?

○송바우나위원 에스컬레이터가 한대앞역에 있고요, 상록수역에 있나요?

○송바우나위원 그거는 실내에 있는 거고 한대앞역도 실내에 있는 거고,

○송바우나위원 지하보도에 있는 거는 없죠? 고잔역, 초지역.

○송바우나위원 안산역도 없는데 왜 중앙역만 해 주세요?

○송바우나위원 초지역도 에스컬레이터인가요, 엘리베이터가 아니고?

○송바우나위원 두 개 다요?

○송바우나위원 도로명표지 교체사업이요. 아직도 이게 마무리가 안 됐습니까?

○송바우나위원 양 구에 1억 원씩인데 이 정도면 마무리 되는 건가요?

○송바우나위원 알겠습니다.

환경정책과요.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봤는데요, 집행잔액을 전체 이월 안 하시네요?

○송바우나위원 12월 19일에서 31일 사이에 사용하실 것을 예측하신다는 건가요?

○송바우나위원 집행을 더 하실 계획이신 거잖아요?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폐배터리 회수관리사업 같은 거는요?

○송바우나위원 천연가스차량 구입비 보조 이런 거는 내년 예산이 2억 4천인데 세상에 보름만에 1억 2천을 쓰실 수 있으신 거예요?

○송바우나위원 차량 구입비 보조.

○송바우나위원 네, 그 밑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그것도 그런 거예요?

○송바우나위원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요.

○송바우나위원 교통사업특별회계 예비비가 필요합니까?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기금이 아니잖아요?

○송바우나위원 특별회계인데 예비비를 연례적으로 이렇게 둘 필요가 있냐는 거죠.

예비비를 제외한 사업만 매번 편성하면 되는 것이지 예비비를 별도로 해서 이렇게,

○송바우나위원 기획예산과 예비비 갖다 붙이면 되는 거잖아요?

○송바우나위원 알겠습니다.

대중교통과요.

통합요금제 환승할인 부담금이 20년 대비 28억 4천이나 감액 편성됐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경기도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송바우나위원 추경 안 할 건데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추경이 올해 4회 추경할지 누가 알았습니까?

왜 예산을 항상 추경을 염두하고서 세우는지 모르겠네요.

○송바우나위원 몇 대 몇이죠?

○송바우나위원 이게 원래 예전에 5대5였잖아요? 이게 몇 년부터 3대7로 됐죠?

○송바우나위원 시내버스 적자지원 같은 경우는 예산이 거의 80% 가까이 올랐어요, 반면에, 15억 원 책정하셨는데.

○송바우나위원 이것도 추경에 하시면 되잖아요? 왜 이렇게 이거는 많이 하고 저거는 적게 하고 그러십니까?

○송바우나위원 아니, 이렇게 많이 오른 이유가 있을까요?

○송바우나위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송바우나위원 이것 자료 좀 주세요, 비교해서.

○송바우나위원 자원순환과요.

○송바우나위원 맞춤형 클린하우스라는 거는 뭐죠? 재활용하는 건가요? 1316페이지 3,200만 원.

○송바우나위원 어디다가 설치하죠?

○송바우나위원 대부도 외곽지역에 재활용할 수 있는 겁니까?

○송바우나위원 거기는 평소에 어떻게 배출하고 있어요?

○송바우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미희 위원님.

○주미희위원 대중교통과요.

○주미희위원 본예산서에는 경기도 공공형버스 운영지원사업이요. 이게 이번 2021년도에는 16억이 올라왔어요. 그게 10월 달부터 면허신청하고 이행협약 체결통보해서 3차 추경에 3억 7천이 계상됐더라고요. 이거는 3차 추경에 계상되어서 다 전액 사용한 겁니까?

○주미희위원 지금 21년도 사업에는 시 전액부담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주미희위원 본예산서는 1345페이지요.

○주미희위원 지금 노선 번호는 5개 나오는데.

○주미희위원 공공형버스 운영 지원사업이요. 작년 10월에 이행협약 체결통보해서 작년 3차 추경에는 3억 7,500이 계상,

○주미희위원 그러면 전액 시비사업이에요?

○주미희위원 지금 16억 전체 시 부담이라고 되어 있는데 도비에 대한 책정 없어요?

○주미희위원 시로 입금 됐다가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지급이 된다 이거죠?

○주미희위원 그러면 3차 추경에 계상되어 있던 3억 7,500은 다 사용된 겁니까?

○주미희위원 우리가 전액 사용했어요?

○주미희위원 분담금을 전액으로요?

○주미희위원 그리고 새로 올해 21년도에는 16억 전체가 안산시가 부담해야 될 예산이다?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요.

○주미희위원 꿈나무 방문 교육장 도비지원 사업이요. 4,100만 원이요. 이게 전년도 것에서 이월되어서 다시 올해로 넘어온 거예요? 1332페이지요.

○주미희위원 그렇게 해도 괜찮은 거예요?

○주미희위원 도하고 협의가 된 거예요?

○주미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환경정책과요.

○주미희위원 전년도 사업에서 넘어오는 것들이 꽤 많더라고요.

○주미희위원 네, 전기자동차도 있고 이런 것들은 그럼 올해 계속 진행해서 시행을 할 겁니까?

○주미희위원 그래서 다 전액이 맞지 않아도 여기에 지금 버스보조금이라든지 국토부 차량 사용연한 연장조치라든지 차량구입지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올해는 그러면 진행이 되겠네요?

○주미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갈대습지 생태환경교육시설이요. 따로 보고는 받았거든요.

어쨌든 보고 받은 상황이 진행을 하실 거라는 여러 가지 저희가 업무보고라든지 지난번 추경 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효율적으로 건립되어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주미희위원 그때 가서 지금 저한테 보고된 것대로 안 되고 그때 가서 부족하다, 새롭게 어떻게 마련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 안 된다는 거죠.

○주미희위원 그것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미희위원 환경정책과에 수소전지차 구매지원이요. 지금 안산시에, 제가 기행에 있을 때 수소차량을 구매하겠다라고 없는 예산에서 전부 세웠다가 하반기에 반납하는 차들이 많았거든요.

○주미희위원 네, 관용차.

○주미희위원 그러면 그 뒤로 반납한 차들은 다시 구입하지는 않고요? 시장님 차에다가, 구청 차에다가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차들은 다시 구입하는 현황은 지금 없는 거예요?

○주미희위원 그렇게 처리했다고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관용차 중에 수소차 구입한 차량이 하나도 없나요?

○주미희위원 시장 수소차 구입했나요?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입 요청했다가 나중에 반납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회계과에서.

○주미희위원 동료위원이 구입한 것으로 기억에 난다고 그러니까 확인 좀 하시고,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관용차량이 어쨌든 민간차량보다는 선도적인 차원에서 지금 충전소가 없음에도 남동공단까지 갔다 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주미희위원 지금의 상황들을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는 거죠, 환경정책과에서는.

○주미희위원 민간차량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나도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전에 관용차량은 구입을 했나, 몇 대나 구입했나, 충전을 어떻게 하고 있나는 파악이 되셔야 된다는 거죠.

확인을 하세요. 이따 오후시간에도 있으니까 더 자세히,

○주미희위원 자료로 하시지 말고요, 이따가 말씀을 하세요, 우리 동료위원들도 아셔야 되니까.

○주미희위원 상록구청에 하나요?

○주미희위원 시장님 차랑 그 외 또 다른 부서에서도 요청이 왔다가 반납한 것도 있고 반납 안한 차량도 있기 때문에, 지금 수소시범도시고 여러 가지 수소충전소에 대한 것들도 곧 건립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럼 적어도 민간차량, 관용차량, 수소 구입차량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시고, 많지 않을 테니까, 지금 충전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현황을 파악은 하셔야 되잖아요? 과장님.

오후에 다시 답변해 주세요.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에너지정책과요.

지역에너지 조성계획 수립용역이요.

○주미희위원 이것 9천만 원 전액 시비죠?

○주미희위원 이게 법정용역이에요?

○주미희위원 왜 질문하느냐 하면 올해 사업부서들이 사업을 하기 힘들 정도로 예산들이 다 삭감됐잖아요.

용역비들도 많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새로운 용역비가 수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시급성을 요하는 용역이에요?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차후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주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택 위원님, 질문 들어가기 전에 아까 주미희 위원님이 대중교통과 주요사업자료 468쪽에 보면 시군의 분담금에 보면 화성시 면허 3102번 버스 같은 경우가 화성에서 출발해서 강남역을 가는데, 물론 안산을 거쳐 가는데 화성, 의왕 이렇게 가는데 우리 부담률이 89.4%예요.

이걸로 보면 다른 타시가 더 많이 내고 그럴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위원장 박태순 그러니까 다른 거는 300번부터 5609번까지는 이해가 가겠는데 화성시 면허 건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상식적으로 우리 부담을 줄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확인 한번 해 보시라는 거예요.

○위원장 박태순 여기는 경원여객만 지금 면허가 된 거는 태화가 신청을 안 해서 그런 건가요?

○위원장 박태순 전부 다 경원여객?

○위원장 박태순 예, 알겠습니다.

김정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택위원 대중교통과가 오후에 행사일정이 있다고 그래서 대중교통과 위주 예산심의 하겠습니다.

추경 예산 관련되어서 민간사업 보조가 있어요. CNG 택시 개조지원, 전액 삭감됐어요. 617쪽 4회 추경.

○김정택위원 예.

○김정택위원 당초에 2020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계상했을 때는 이게 지금 국비지원사업이잖아요?

○김정택위원 당초 사업대상자들을 다 검토한 후에 국비지원 요청을 했을 것 아니에요?

○김정택위원 그게 포기한다고 통보 온 게 언제쯤이에요?

○김정택위원 최근에 했다고요?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적은 예산이지만 본예산에 세운 예산을 사업대상자들이 한다고 해서 세운 예산은 상반기에 이걸 포기했다고 하면 이런 예산들은 미리 반납을 하셨어야 돼요.

○김정택위원 상반기에 아니면 연말에 포기한다고 최종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 시가 본예산 세워놓고 대상자들이 포기하는 것을 연말에 확정을 해가지고 하나요?

○김정택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예산에 대한 부분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본예산 세운 예산은 우리가 계획대로 당초에 사업대상자들이 포기를 한다고 하면 상반기에 사실은 이게 다 결정이 됐다는 부분이에요, 자부담 비율 때문에.

그러면 이런 예산의 효율성 차원에서도 집행부에서 이런 예산들은 바로바로 반납을 해야 된다는 그런 지적을 하는 거고요.

○김정택위원 그 밑에 일반 택시기사 긴급고용 성립전 예산 이거 지금 다 지급됐어요?

○김정택위원 12월 10일쯤.

○김정택위원 그러면 지금 7억 6,800이 다 내시된 것 아니에요? 성립전으로 예산 내려온 것 아니에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예산서가 6억 1,500으로 해서 성립전으로 해야지 왜 내려오지도 않는 금액을 성립전으로 이렇게 다 예산을 세웠어요? 확인해보시고.

○김정택위원 우리 지금 택시 종사자들 마스크 지원사업은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전체 종사자들한테 지원하는데 마스크 어떤 식으로 어떻게 물량은 얼마만큼 지원해주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제가 질문하는 것만 대답하세요. 택시 운수종사자 마스크 지원사업 성립전 예산 이것도, 지금 버스 전에 지급된 것을 왜 지금 얘기를 해요. 택시 운수종사자 마스크 지원 성립전 예산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8,127만 2천 원. 이거 다 지급됐냐고요.

○김정택위원 전체 이 금액 다 지급됐어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1인당 몇 개씩 지급된 거예요?

○김정택위원 47개?

○김정택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이 질문했지만 화물자동차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 지원, 이 사업에 대해서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 지원, 이거 1대당 얼마예요? 비용이 160만 원이에요?

○김정택위원 40만 원?

○김정택위원 이거는 어디서 장착하는 거예요? 어디서 해주는 거예요? 개인한테 돈을 지급하면 개인이 가서 공업사에서 다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전체 비용이 얼마예요? 자부담이 몇 %예요?

○김정택위원 자부담이 몇 %냐고요.

○김정택위원 자부담 없이?

○김정택위원 그러면 이건 대상자를 어떻게 정해요?

○김정택위원 아니, 그러면 화물자동차는 이런 것 자부담 없이 지원해주는데, 이거는 많은 인원들이 지원하지 않을까요?

아니, 자부담 없이 국도비 받아서 지원해주는데 이런 차로이탈 경고장치는 상당히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주는 장치인데 요즘 나오는 차량들은 옵션으로 다 들어와요.

그런데 이거를 화물자동차를 지원해주는데 4대 정도 이렇게 지원을 시범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은 상당히 국가 차원에서도 사고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이런 정책의 일환으로 지원해주는데 나는 이 예산이 4대 정도 이렇게 해서 추경에 예산을 세웠느냐, 그게 의구심이 드는 거죠. 이런 거는 대상자를 확대해가지고 신청을 받은 게 좋지 않을까요?

○김정택위원 지금 추가로 4대분 예산이 부족해서,

○김정택위원 그러면 그동안 우리가 이 사업들에 대해서 몇 대 정도 지금 신청했고 장착이 됐는지 그 현황을 주시고요.

본예산 관련돼서 지금 경기도 공공형버스 운영 지원 관련해서, 여기서 제가 질문한 사항에서 지금 저희가 이 추진계획을 보니까 한정면허는 경기도에서 내줘요, 국토부에서 내줘요?

○김정택위원 경기도에서 한정면허를 내주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다시 한 번 해보세요.

○김정택위원 아니, 과장님, 봐봐요. 이행협약 체결을 하고 한정면허 발급을 요청을 했어요, 2020년 10월 19일 날. 그렇죠?

그러면 면허 신청을 하고 2020년 10월 23일에 경원여객자동차하고 안산시가 체결을 했어요.

그리고 면허 발급을 10월 29일 날 내줬어요. 그렇죠?

그러면 시 부담금 자체가 왜 추경에 예산이 먼저 지급이 됐나요? 추경이 몇 월에 했는데? 이 사업 시행이 언제냐고요. 한정면허 내준 게 10월 달인데 왜 10월 추경에 예산이 반영됐냐고요.

○김정택위원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3억 7천 얼마라는 거예요? 부담금이.

○김정택위원 내년도 총 사업비 16억이면 그러면 1년으로 따지면 거의 40억이 있어야 돼요.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한 달에 3억 7,500만 원의 부담금을 냈어요,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김정택위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지금 대중교통과의 사업설명서 준 자료는 이게 확정안이 아니라 계획안, 그러면 여기서 금액이 좀 확정된 것 16억 6,400만 원이 안산시 부담금으로 내년도에 딱 확정된 거냐, 아니면 유동성이 있느냐.

○김정택위원 그러면 여기서 예산 좀 삭감해도 되겠네요? 이것 확정된 예산도 아니네요?

○김정택위원 이건 전체 안산시 부담금인데 뭘 내시가 돼요.

그러면 전체 100%를 다 완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연초에? 그러니까 내년도 언제 납부하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그것 확실하게 분기별로 내는 건지 연초에 일시불로 내는 건지 그런 것들을, 그리고 이게 유동성인지 아니면 확정 금액인지 이런 것들을 정확히 주세요.

○김정택위원 저희가 예산도 없는데 이런 예산이라도 조금 삭감하고 해야 되니까.

그리고 시간이 없다고 해서 어르신 무상교통에 관련된 거는 나중에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오후에.

○위원장 박태순 더 질의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잠깐만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 확인해보니까, 우리 대중교통과 임종현 과장님 인기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 진행한 대로 하다가 우리 과장님은 오후에 행사를 하셔도 지금 보니까 행사 다 끝나고 소화해도 한 3시면 들어오실 수 있죠? 3시 좀 넘어서 오실 수 있죠?

○위원장 박태순 4시 정도?

○위원장 박태순 그러니까 오후에 들어오시니까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오후 4시에 들어오시면 그때 또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더 하실 것 있으면 더 하십시오.

○김정택위원 마무리하죠.

○주미희위원 위원장님, 오전 시간 질의 마무리하는데, 과장님이 오후에 2시에 가시는 것까지 지금 상임위에서 편리를 봐주는 거잖아요?

○위원장 박태순 4시에 들어오시니까.

○주미희위원 4시에 왜 들어오느냐 그거죠. 그전에 당겨서 들어와서 저희가 질의가 용이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부서에서.

○주미희위원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죠.

○위원장 박태순 오후에 들어오시니까, 더 추가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오후에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태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주미희위원 위원장님, 질의하기 전에 의사진행 발언 좀 먼저 하려고 합니다.

별일이 아니면 별일이 아닐 수 있지만 앞으로 선례가 되기 때문에 상임위 안에서 어쨌든 이런 것들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대중교통과가 2시에 이렇게 자리를 이석하는 것에 대해서 양해를 교통국에서 상임위원장에게 언제 의뢰가 왔나요? 상의한 적이 있나요?

○위원장 박태순 오늘 행사가 있다고 얘기를 한 거는 맞습니다만, 아까 회의 도중에 서로 의견을 나눈 것처럼 행사 끝나고 곧바로 회의장에 다시 복귀하는 시간 관련돼서 사전에 얘기가 없었습니다.

○주미희위원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집행부의 여러 가지 상황을 많이 감안해서 이런 상황이 펼쳐지면 그래도 집행부 공무원들에 대한 양해를 많이 해주시는 편입니다.

상임위원장님이 그렇게 하시면 저희 상임위원도 거기 의견에 동의해야 되는 게 맞고요, 같은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이번 본예산에서의 대중교통과는 적어도 상임위 안에서의 쟁점이 되는 과 아닙니까?

금요일 날 조례 심의 때도 대중교통과 때문에 소란이 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좀 늦어졌고 여러 가지 심기들이 지금 좋은 상황은 아닌데, 감정적인 심기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절차와 예산의 문제점이 있음에도 시민들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심의를 하려고 하고 긍정적으로 하려고 하고 저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지금 대중교통과 과장님이 오늘 가셔서 하는 역할이 많습니까?

지금 시간을 제가 의사진행발언이기 때문에.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심의 시간을 잡아먹으면서까지 이렇게 길게 하고 싶은 것은 아니고요, 그럼에도 위원장님이 양해해 주셨기 때문에 오후에 없는 걸로 했고 저희도 분위기 맞춰서 되도록 질문을 좀 몰아서 하는 방법도 있었고 오후에 또 나머지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행사 후에 되도록 빨리 오면 그때 해도 된다라고 하셔서 상임위원들이 그렇게 양해까지 생각을 했는데 ‘끝나면 4시쯤 됩니다.’ ‘3시쯤 올 수 있습니까?’ ‘4시쯤 됩니다.’라는 답변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얼마나 좋습니까? 심의에 좀 더 심도 있게 참석하기 위해 되도록 기본적인 일만 참석하고 ‘바로 오겠습니다.’라는 답변이 옳은 답변 아닙니까?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행사들이 저희 상임위 안에서의 심의 중간에 일어났을 때는 선례가 되지 않게 미리 며칠 전에 상의를 해야 되고요, 그게 아니라면 되도록 예정되어 있던 진행사항을 그대로 해주시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행사보다는 본예산 아닙니까?

위원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모든 상임위 안의 국에 다시 한 번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태순 예, 알겠습니다.

주미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그 정도 할까요?

그러면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마무리할 때 제가 의견을 정리하도록 하고요, 김정택 위원님 하실 건가요?

○김정택위원 네, 본예산 환경정책과.

○김정택위원 과장님, 우리 전기자동차 관련돼서 보면 구매 지원 관련돼서 사업비가 올라왔는데요. 지금 저희가 매년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사업을 하면 자동차 메이커사에서 언제쯤 신청을 하고 있습니까?

○김정택위원 보통 개인이 구매를 하면 자동차 회사에 계약을 먼저 하면 자동차 회사에서 우리 시로 요청을 하잖아요? 보조금 요청을 해서 우리가 자동차 회사에 돈을 주는 거잖아요? 맞아요?

○김정택위원 개인한테 보조금 주는 게 아니라 자동차 메이커 회사에 주는 거죠, 보조금은?

○김정택위원 그러면 자동차 회사에서 사실은 신청을 하죠. 대리 신청을 해주죠. 그게 이렇게 신청기간이 언제쯤이에요? 만약에 2021년도 사업이면?

○김정택위원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연간 딱 정해진 지금 보조금이 있기 때문에 신청자가 많이 밀리면 후반기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지원을 못해주잖아요, 연초에는 많이 이제 예산이 있기 때문에.

○김정택위원 그래서 우리가 추경에서부터 국비 반영하고 지방비 반영해서 하는데,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법인의 경우 대수 제한이 있습니까?

○김정택위원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요.

○김정택위원 예를 들어서 사업자나 법인의 경우에는 몇 대를 구입하는 사업자도 있고 법인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연초에 5대를 신청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연초에 예산이 있기 때문에 5대를 다 지원해주는 건지, 그런 조건이 있을 텐데 그런 거를 메이커사에다 확인해보니까 법인의 경우에는 5대든 10대든 신청을 일단 하고 보조금 신청을 한다, 그리고 계약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정확히 우리 집행부에서 그것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김정택위원 무슨 등록이요?

○김정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게 있잖아요. 법인이 5대를 등록을 했어요. 그러면 등록한 법인한테 5대 다 보조금을 주냐고요.

○김정택위원 그래서 이런 등록 우선순위로 지원해준다, 이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지금 예산은 많이 늘어났지만 저는 이것에 대한 문제점을 좀 말씀드릴게요.

사실은 전기차가 지금 구매율을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봤더니 우리가 기아차나 현대차 국산차가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 외제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테슬라 같은 외제차는 전기차 구매율이 상당히 높아요. 외제차도 다 등록만 하면 지원을 똑같이 해주는 거잖아요?

○김정택위원 1,100만 원인가요, 국비하고 시비 포함해서?

○김정택위원 그거 사실은 어떻게 보면, 물론 탄소량을 줄이기 위해서 신재생 차량으로 하지만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국산품 애용하자 국산차 애용하자 하는데 외제차 등록률이 많고 이런 경우에 우리 시가 선별적으로 할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안 되나요?

○김정택위원 예, 제한이라기보다는 선별적으로 지원해주는 거를 예를 들어서 외제차는 몇 %이내, 국산차 몇 %이내, 이런 것들도 우리가 지방비를 지원해주는데 외제차 구매하면 그것도 고가잖아요.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김정택위원 제가 질문하는 거를 답변해보세요.

○김정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400만 원을 국비하고 지방비를 지원해주는데, 전기차 구매에,

○주미희위원 1,100만 원, 올해.

○김정택위원 그런데 1,400만 원이라면서요, 지금 또.

○김정택위원 내년 것, 그러면 예를 들어서 비율을 국산차는 80%라든가 아니면 외제차는 20%만 제한적으로 우리 시가 그것을 제한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냐는 거예요.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그런 건?

○김정택위원 대수 제한이 아니라 외제차 구입.

○김정택위원 20%, 국산차.

○김정택위원 그렇게 대수 제한에 대한 부분.

○김정택위원 아니, 그래서 국비, 시비를 지원해주는데 외제차 고가에 사는 차량에 대해서 국산차하고 똑같은 어떤 비율로 지원해주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은 정책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것에 대한 어떤 시 자체의 대안이 있는지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한번 검토해보세요.

○김정택위원 10대까지?

○김정택위원 그래서 예산이 사실은 부족하면 개인들은 지원을 못 받는 이런 사항들이 발생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대수 제한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김정택위원 수소차 관련되어서도 사실은 예산은 계상이 지금 32억 5천만 원이 사업비가 계상이 됐지만 수소차가 과연 2021년도에 이렇게 신청 등록돼 있어서 보조금 지원이 가능할까, 여기에 의구심을 또 가질 수밖에 없어요.

쉽게 얘기하자면 우리가 인프라 구축이 안 되면 우리 소비자들이 절대 불편해서 아무리 좋은 차, 아무리 싼 차라도 안 삽니다.

전기차도 처음에는 등록 대수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전기차 충전소가 확충되면서 지금 전기차가 많이 보급이 되는 실정인데, 수소차 같은 경우는 많은 예산을 세워놓고 과연 등록 대수가 얼마나 될까, 이런 것에 대한 수요조사는 해보셨나요?

○김정택위원 그럼 막연히 국비지원하니까 시비 매칭해서 그냥 세우고 이렇게 해서, 저는 사실은 이 32억 5천만 원 예산이 과연 2021년도 수소차 구입비로 보조될까, 이것도 저는 의구심이 들어요.

그래서 많은 예산을 계상하시려면 전체적인 수요조사도 필요하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기업에서 몇 대 정도를 올해 구입 예정으로 갖고 있다, 이 정도, 그리고 민간인이 어느 정도, 메이커사들한테 사실은 안산시에 있는 현대기아차 이런 메이커사들한테 수요조사, 수소차가 과연 어느 정도의 수요량을 보고 있느냐 이런 분석을 해서 그런 거를 토대로 해서 사실은 내년에는 이 정도 예상한다, 이 정도는 나와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막연하게 그냥 예산편성 해 놓고,

○김정택위원 그래서 2021년도에는 100대로 해서 예산을 계상하셨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잘 이루어지면 좋겠죠.

그런데 사실은 지금 우리가 상반기에도 사실 수소충전소가 건립이 완공이 안 되고 후반기나 이렇게 가능한 거잖아요? 그죠?

○김정택위원 내년 3월에 준공 예정이에요?

○김정택위원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은 전체적으로 한번 수소차 구입에 대한 것을 시도 홍보를 해서 메이커 자동차 지점이나 이런 데 이런 혜택이 있다, 수소차 구입은 어느 정도 보조금이 더 하고 충전소는 어디어디 이런 것들을 홍보를 해서 수소차가 많이 보급되어서 안산시민들한테 보급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하셔야 돼요.

무작정 예산만 세워놓고 그냥 신청하겠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김정택위원 그리고 관용차가 같은 경우도 매년 이렇게 보면 전기차도 우리 관용차가 상당히 떨어져요.

구입 횟수를 보니까 지금 2017년도는 24대 구입했는데 2019년도는 3대 구입했어요, 관에서도 전기차를.

이 정도로 관에서도 지금 더 늘어나야 되는 상황들이 더 줄어들고 있는 이런 실정이에요.

이런 것들도 다 지금 파악을 해서, 이게 지금 산업통상부에서도 관용차 비율을 몇 %까지 확대하라고 했어요, 구입이나 임대차량을?

○김정택위원 퍼센트 나와 있어요. 그래서 패널티를 줘요.

○김정택위원 그런 것들을 널리 홍보도 하고 시민들한테 수소차에 관련되어서 홍보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구매율이 목표달성이 되는 거지 예산만 세워놓고 예산이 예를 들어서 잔액이 남으면 이것 아무런,

○김정택위원 전기차도 배터리 고장 때문에 지금 난리도 아니에요. 그런 실정이 있어요, 사실은.

에너지정책과 질의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에너지정책과 매년 이렇게 보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신재생 사업 관련되어서, 우리 누에섬에 풍력발전 있죠? 그게 지금 설치년도가 몇 년도예요?

○김정택위원 지금 10년 됐네요?

○김정택위원 이 풍력발전 관련되어서 매년 이것 사무관리비라든가 일반운영비가 계상이 되죠?

○김정택위원 일반운영비를 보면 보통 일반운영비하고 여기에 들어가는 보수비 뭐 하면 이 예산과 우리 지금 발전량에 따른 REC나 SMP 계산해 보면 어느 정도 지금 되나요?

○김정택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누에섬에 있는 풍력발전은 어떻게 보면 수자원에서 설치해서 안산시로 한 것 아니고 안산시가 직접 설치한 건가요?

○김정택위원 그때당시 용량이 너무 커요. 지금 풍속보다 용량이 너무 크니까 이게 효율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바람이 초속 몇 m 이상이 되어야 대형 풍력은 돌아가는데 지금 그 풍력기는 안산의 누에섬에 맞지 않아요. 그것 풍력 계측기를 안 해 보고 그냥 설치한 거예요, 10년 전에.

그래서 이게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거기 위치에는 거기보다 작은 중형 풍력을 놓으면 초속 2m 바람에서도 계속 회전이 되면서 발전량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24시간.

그런데 지금은 풍력 관련 대형 풍력이라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바람이 안 불면 돌아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효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계속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는 이유도, 이것도 사실은 당초에 국산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10년 된 시점에서는 재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김정택위원 예를 들어서 재설치를 한다든가, 중형 풍력으로, 또 민간의 어떤 그런 민간영역에서 한다든가 이랬을 때 우리 안산시에 더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재정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도 있을 거라고요.

그런 것들도 한번 고민을 해 보세요.

○김정택위원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심도 있게 고민해 보세요, 그냥 건성으로 듣지 마시고.

건설도로과요.

○김정택위원 페이지 1425쪽 중앙역 지하보도 승강기 설치사업 있잖아요.

우리 역사에 지금 지하보도 승강기가 설치된 역사가 지금 두 군데 빼고는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승강기가 아니라 에스컬레이터라고 보면 되나요?

○김정택위원 그래서 제가 중앙역에는 분명히 승강기 양방향에 있는 거를 봤는데 승강기 또 해서 저는 이게 보수비인지 설치비인지, 그러면 에스컬레이터는 이 금액으로 가능한 거예요?

○김정택위원 부기명을 다시 바꿔서 주셔야죠.

그리고 초지역은?

○김정택위원 그러면 초지역도 에스컬레이터 2개 플러스 승강기 해서 나온 예산이 19억이라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승강기 설치 19억이 들어가는 것이 몇 인승인지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잡혀가지고,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승강기 설치예산은 15인승으로 하더라도 보통 5천에서 8천만 원, 많게는 1억뿐이 안 되는데 19억씩 올라와가지고,

○김정택위원 이거에 대한 세부내역 자료, 에스컬레이터 얼마, 승강기 얼마,

○김정택위원 견적서 있으면 견적서 제출해 주세요.

○김정택위원 그리고 교통정책과.

○김정택위원 하여튼 과장님 우리 대학동에 노외주차장 설치사업이 행정절차 이행만 4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이번에 2020년도 하여튼 늦게나마 이번 예산에 포함이 되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진행되는 사업을 보니까 토지보상 관련되어서 일단은 지금 설계 중에 있는 거죠? 설계는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거죠?

○김정택위원 그렇지 않아도 한양대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그것 추진 어떻게 되느냐고, 하는 거냐, 안 하는 거냐 이렇게 의견들도 있고 하는데 일단은 이번 예산이 편성이 되면 1월 달 보상을 하시고 실시설계 끝나면 바로 착공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하시고, 협의매수는 안 되잖아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감정평가해서 보상해서 빨리 이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주차장 설치예산이 상당히 많지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숙원사업 일환으로 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편성하는데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릴게요.

○김정택위원 그리고 하여튼 이런 사업들은 빠른 시일 안에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요.

○김정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김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에너지과장님 풍력발전 누에섬 재검토 한번 해 보라고 의견 내셨잖아요?

우리 안산에도 신흥정밀이라는 회사가 거기가 발전사업부가 있어가지고 이런 사업을 우리 공단에 있는 사업체가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후에 거기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정말 거기를 재검토를 한번 해 보셔야 될 거예요.

○위원장 박태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교통정잭과요.

○김진숙위원 이번에 원곡동에 공영주차장 주차타워 조성하시잖아요?

○김진숙위원 지금 이게 원곡초교 사거리 있는 데인가요?

○김진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부지면적이 2,464㎡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행감에서 이 주소를 찾아보니까 443㎡고 40면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게 맞는 건가요? 이게 맞나요?

○김진숙위원 위치가 다른 데인가요?

○김진숙위원 부지면적이 훨씬 더 넓네요?

○김진숙위원 3층으로 해서 150면 나오는 건가요?

○김진숙위원 그리고 공영유료주차장 현대화 사업이요. 8구역, 9구역 공영유료주차장 13개소 현대화 사업을 하는 거죠?

○김진숙위원 8, 9권역은 지금 이미 다 끝난 건가요?

○김진숙위원 정리됐어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보상은 어떤 식으로 됐나요?

○김진숙위원 여기 보니까 시비가 16억 9천만 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 CCTV라든지 다 이게 8구역, 9구역에 해당되는 거죠?

○김진숙위원 CCTV랑 보완시설 하는데 16억 9천 올리신 거잖아요?

○김진숙위원 이렇게 시비가 많이 들어가나요?

CCTV를 몇 개 설치하는데요. 여기 13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CCTV가 한 대당 얼마인데 16억 9천씩이나 되나요?

○김진숙위원 시간관계상 그거는 자료로 나중에 주시고요.

○김진숙위원 460쪽에 보면 교통 관련 법정기본계획 수립하시잖아요? 여기 예산이 7억이 올라왔어요. 여기 현황을 보면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이요. 이게 2019년도에 끝난 거죠?

○김진숙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계획 주기가 5년인데, 2010년부터 2019년 하면 10년이잖아요? 이게 뭔가요?

○김진숙위원 그거는 제가 통합해서 발주하는 것은 알겠는데요, 거기 지금 제일 위의 칸의 현황에 보면 5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수립현황은 여기 10년이거든요. 이거는 뭔 차이인가요?

○김진숙위원 사업설명서 460쪽이요. 460쪽에 보면 도시교통정비촉진법 8조 중기계획이요.

○김진숙위원 네, 법정 기본계획이요.

○김진숙위원 제일 위의 칸에 보면 계획 주기가 5년인데 수립현황에는 10년으로 되어 있어요. 2010년부터 2019년 이게 뭔 차이인지. 다른 거는 제가 다 보니까 다른 거는 다 맞아요. 2010년부터 2012년 하면 3년, 그 밑에도 5년, 5년, 5년 다 맞거든요.

그런데 그 위에는 왜 5년이라고 해 놓고 옆에는 10년인지 그게 궁금했어요.

○김진숙위원 한 번 빠뜨려서 이거는 그렇게 된 거예요?

○김진숙위원 다른 거는 다 맞췄는데 그것 하나가 틀리기에 왜 틀린 건지 그것 질의한 거고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어쨌든 통합으로 하는데요,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이랑 교통약자 이렇게 위에 보니까 세 가지를 통합하는데 연차별 시행계획은 여기 안에 같이 들어간 거예요?

○김진숙위원 같이 들어간 거죠? 그러면 이거는 2012년도에 하고 그동안에 안 한 건가요?

○김진숙위원 안 해도 상관없는 건가요?

○김진숙위원 그래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그동안 8년 동안은 안 한 거네요? 연차별 시행계획을.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번에 어쨌든 통합으로 한다는 얘기죠?

○김진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했고요, 제가 주민민원사항이 있거든요.

수원에서 반월공단 가는 해안로가 있어요. 아시죠? 거기서 보면 우회전 하면 동산고 사리역이고요, 본오1동이요.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가면 화성 방향 좌회전이 지금 신호가 안 되는 것 아시죠? 화성으로 가는 방향 좌회전에 신호등이 없어요.

○김진숙위원 그래서 거기 본오아파트 앞 삼거리에서 유턴하거든요.

○김진숙위원 그런데 거기서 유턴을 하면 거기가 해안로다 보니까 대형트럭이 굉장히 많이 다니고 있거든요.

거기서 화성으로 가는데 화성의 어떤 공사라든지 그런 것으로 인해서 화성으로 가려면 본오아파트 삼거리에서 유턴을 해야 돼요. 유턴을 하다 보면 그쪽 반월공단에서 오는 트럭이라든지 승용차라든지 위험해요. 유턴이 한 번에 안 돼요. 한 번에 안 되다 보니까 사고가 굉장히 많아요. 사고 건수도 꽤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17년도에는 10건, 19년도에는 11건, 지금 20년도에도 현재 5건이 그쪽에 사고가 있거든요.

해안로다 보니까 어느 정도 속도도 좀 있는 도로고요, 거기서 화성 가는 방향의 좌회전 신호, 그리고 거기서 또 반대편에서 좌회전하는 신호, 이게 필요하거든요. 왜냐 하면 거기서 동산고등학교 쪽으로 가려면 P턴을 해야 돼요. 저도 P턴을 많이 했는데 거기 화성 가는 차선에 있어야 P턴이 유리하거든요. 그런데 화성 가는 차가 우회전이다 보니까 뒤에서 빵빵 거리니까 그것도 차선을 못 쓴단 말이에요. 두 번째 차선을 쓰다가 다시 거기서 또 어떤 차는 우회전하는 차선을 쓰고, 몇 번 사고 날 뻔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 사고 우려가 많은 도시인데 그거에 대한 신호등에 대해서 좌회전 신호 그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가능한가요?

○김진숙위원 과장님께서 현장을 한 번 다녀보세요.

○김진숙위원 거기 P턴하는 것도 굉장히 위험하고요, 거기 사고건수도 이렇게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꽤 사고건수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또 하나는 사리역이요. 지금 사리역 승객이 계속 늘고 있거든요. 그것도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저는 다른 데서 자료를 받았거든요. 처음 개통식에는 한 2,700, 사리역 이용승객이에요. 한 2,700명에다가 지금 최근에는 3,000명이 훨씬 넘거든요.

그런데 배차간격이 30분, 20분 이상 이렇게 간격이 커서 한번 놓치면 20분 이상 기다린다, 그런 애로사항이 많은데 혹시 철도공사랑 배차간격을 낮추는 방법은 없나요?

○김진숙위원 4호선하고 겹치는 부분이랑 KTX랑 겹치는 부분, 그런 거는 철도공사랑 잘 협의를 해서 사리역이,

○김진숙위원 수인선이 개통이 되어서 지금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또 이용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부분 잘 협조해 주시고요, 시간이 되어서 제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

○강광주위원 지금 환경정책과 중에서 환경영향평가협의회가 있죠?

○강광주위원 환경영향평가협의회가 2021년도에는 예산이 지금 없는데 이 부분 전혀 협의회를 운영 안 하실 생각이신가요?

○강광주위원 그러면 사업이 이번에 없는 위원회가 되는 건가요?

○강광주위원 그러면 2021년도에는 영향평가를 할 사항이 없으시다는 말씀이신가요?

○강광주위원 각 부서에서 직접 한다?

알겠습니다.

환경교육위원회 운영비가 책정이 됐는데, 이 부분을 환경재단에서 하는 것이 어떤가요?

○강광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 환경교육위원회를 환경재단 쪽에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강광주위원 유해화학물질 안전시설 교체 개선 지원 사업이 상당히 많이 감액이 됐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상당히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될 부분인데, 조금 너무 많이 감액이 됐는데 이 예산 갖고 가능하신가요?

○강광주위원 알겠습니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성능유지관리에 보면 보증기간이 지금 3년인가요?

○강광주위원 보증기간이 보통 3년이고, 저공해엔진 저감장치 사용내역 보면 성과계획서 안에 보면 성능이 양호할 경우 재사용하고 그 외에는 매각한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재사용하는 비용이랑 매각하는 비용, 보통 재사용한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 괜찮아서 재사용하는 것 같은데 이게 3년 이상 사용하는 게 몇 % 정도 될까요?

○강광주위원 예, 대략적으로.

○강광주위원 요즘에는 보증기간 3년이면 상당히 짧아서 충분히 더 사용할 수 있는 것도 많을 것 같은데, 그거는 체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광주위원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 사업이요. 이게 지금 우리가 차액 지원하는 거잖아요?

○강광주위원 정액으로만 무조건 20만 원씩 하나요?

○강광주위원 20만 원씩 하면 그러면 9억 1,500만 원, 상당히 지금 예산이 많이 늘었네요? 그만큼 필요성이 많이 높은 건가 보죠?

○강광주위원 이 부분은 신청만 하면 지급해주시는 거고요?

○강광주위원 업체에다가 바로 지급하시나요?

○강광주위원 그런데 대부분 다 민원인은 사실 이 내용을 잘 모르고 있는 민원인이 대부분일 거라고요.

○강광주위원 보일러 업체에서 가서요?

○강광주위원 그 업체한테 이 부분은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업체에 그 부분이 있으면 가정에 가서 그런 지원금이 있다고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안 하고 만약에 업체에서 그 돈을 대리 수령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강광주위원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이 사업을 잘 모르고 있었는데 그 돈을 받았고 또 업체에서는 시에다가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요.

○강광주위원 지금 탄소포인트제가 인센티브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거의 13% 정도가 가입이 되어 있던 것 같아요.

○강광주위원 그런데 이게 더 이상 많이 늘지는 않는 것 같고.

○강광주위원 지금 상태로 봤을 때 그러면 거의 12.9% 정도가 한계점에 거의 왔다고 보시는 거고 신규 입주자들한테,

○강광주위원 신규 입주자들한테만 더 할 수 있는 부분이겠네요?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님.

○강광주위원 에너지슈퍼마켓 운영 지원이 지금 3,500만 원이 올라와 있잖아요, 운영비로.

그러면 인건비라든지 보조금은 어느 정도 되는 거죠?

○강광주위원 전체적인 보조금이 어느 정도 되나요?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일단 운영비가 1년에 3,500 정도 올라와 있고, 자료를 보니까 거기서 매장 내에서 제품 판매 및 신재생에너지 기기 전시·홍보를 하고 있는데, 2020년 7월부터 10월 30일까지 네 달 동안은 제품 판매가 사실 840만 원어치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 이 인원이 지금 몇 명이 근무하는 거죠?

○강광주위원 3명이요?

○강광주위원 그러면 3,500이라는 것은 인건비랑 운영비 다 포함이 돼서 나가는 건가요?

○강광주위원 지금 세 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거기 슈퍼마켓에 하루 평균 방문하는 사람은 몇 명 정도 될까요?

○강광주위원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달간 사실 판매액이 840만 원이라면 한 달에 200 몇 십만 원밖에 판매 안 한다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많이 홍보가 안 됐다고 하지만.

그러면 세 분이 하기에는 너무 인원이 많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강광주위원 그래서 방문객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부분 체크를 한번 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강광주위원 그러면 어쨌든지 많이 더 홍보를 할 필요가 있겠네요?

지금 왜 그러느냐 하면 세 분이 계시면 시간적 여유가 상당히 많은 편이에요, 지금 상태로는. 판매도 그렇고 또 방문객도 별로 없으시다고 그러면 그런 것 같거든요.

○강광주위원 안산 화랑오토캠핑장 태양광발전설비가 있는데요.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계획하신 건지.

○강광주위원 계획을 그러면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태양광을 어떻게 계획하실 건지.

○강광주위원 수소충전소 운영비 지원이요. 이게 지금 충전소 운영하시려고 하시는데 우리가 몇 곳에 운영하실 계획이시죠?

○강광주위원 그다음에 2021년도에 한 군데 더할 계획이시고요?

○강광주위원 민간에서요?

○강광주위원 그러면 민간에서 하든 어쨌든 산하기관에서 하든 보면 우리 지금 예산 잡아놓은 것 중에서 보면 한 개소당 운영비 손실에 대한 비용을 2억 정도로 잡아놨어요.

그러면 일단 현재 2억이고 그다음에 한 군데 더하게 되면 4억이 되는 것 같은데, 그랬을 때 지금 예산이 5억 3,400만 원으로 잡아놨지 않습니까? 5억 3,400 중에서 다시 보면 예산 잡은 게 2021년도부터 5억 3,400 중에서 운영비가 지금 아직은 한 군데밖에 없잖아요, 운영비 지급할 데가?

○강광주위원 그다음에 한 군데는 더할 수도 있고, 그러면 운영비 지급 예산 잡아놓은 것은 두 군데 것을 잡아놓으신 건가요?

○강광주위원 한 군데만요?

○강광주위원 한 군데 그러면 운영비 지원이 2억에다가 또 나머지 부분은 어느 부분이죠?

○강광주위원 도시개발에서 잡았다고요?

○강광주위원 그러면 일단 충전소 운영비는 한 곳만 잡았다는 말씀이시고요?

○강광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에너지정책과까지만 할까요?

○위원장 박태순 그렇게 하시고 쉬었다 하시죠.

○강광주위원 안산시 RE100 추진방향 연구 용역이요. 이게 사실 용역을 주려고 할 때 목표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재생에너지 산업전략 RE100’이라는 것이 우리가 사용하는 전력 100%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한다고 봐야 되는데 이게 100%를 대체할 수가 있나요?

○강광주위원 그러면 용역을 목표로 다섯 가지 시행 여기 나와 있는 주요 내용 그것 가지고 용역 하시는 건가요?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마지막으로 노후 보일러 시설 무료 개선 사업이 예산으로써는 64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2020년도 지금은 80만 원씩 곱하기 8대가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2020년도 예산 보니까 45만 원씩이 올라와 있었거든요.

○강광주위원 친환경 보일러로 한다?

○강광주위원 친환경 보일러로 했을 때 가격 차이가 35만 원 정도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그 말씀이시죠?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강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하고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태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자원순환과 질의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세입에서 자원회수시설 판매수입 이게 단가가 전년 대비 들쑥날쑥하네요. 여열 같은 겨우 1만 8,615원이었는데, 1만 8,086원이고 산화철은 2배 가까이 뛰었고요?

○송바우나위원 단가를 어디서 책정하는 거예요?

○송바우나위원 어디 정부에서 하나요?

○송바우나위원 비용평가위원회 같은 게 있나요?

○송바우나위원 자체 회사에서 한다고요? 전체적으로요? 다 다를 텐데 전력하고 스팀, REC 다.

○송바우나위원 다 다른 회사에서,

○송바우나위원 생산량은 같을 걸로 예상하시는 거네요? 보니까 6,500칼로리.

○송바우나위원 이거는 언제 책정하죠? 연초에 책정해서 1년 동안 적용이 되는 건가요?

○송바우나위원 그래서 1년 적용을 시키고,

○송바우나위원 알겠습니다.

에너지정책과 질의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지금 수소시범도시 조성사업 4회 추경에서요. 도비 12억하고 시비 28억, 이거는 12월 18일에 저희가 예산이 성립이 되는데, 연말까지 사용하실 수 있으신가요?

○송바우나위원 그냥 자본 이전하시는 거예요?

○송바우나위원 그 밑에 대부도 에너지팜 건립은요? 조정교부금 5억.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이월을 시키셔야 되네요?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없는데, 사고이월시키시나요?

○송바우나위원 명시이월시키셔야 하잖아요?

○송바우나위원 이거 확인해봐서 알려주십시오.

○송바우나위원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없어서요.

그리고 본예산에 수소시범도시 사업 국비 80억에 도비 15억 이게 아까 그 사업처럼 도시개발로 그냥 이전 아예 시킨 건가요?

○송바우나위원 이거 사업 내역 좀 주십시오.

○송바우나위원 건설도로과 질의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도로 미지급용지 소송 배상금, 그전에는 편성을 안 하셨다가 내년 예산에 처음 편성하시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그전에는 보니까 2018년도에 9,677만 6천 원, 2019년도에 5,800만 원, 2020년도에 7,648만 7천 원 이거는 어떻게 집행하셨어요?

○송바우나위원 지금 올해 대비 2배 이상 수가가 2억 4,473만 8천 원이네요, 소송 진행 현황을 보니까.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있을까요?

○송바우나위원 여기서 지금 몇 건이에요. 7건인데 이거 다 패소할 것을 예상하시고서 2억 세우시는 거네요?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기획법무과에 있던 예산이 넘어왔다는 말씀이시죠?

○송바우나위원 그다음에 각 도로 개설 비용, 지금 연차별로 편성을 하시는데 지금 사업명세서 보니까요. 계획에다가 원후마을 같은 경우에는 2회 추경에 10억 세우시겠다 했고, 그다음에 동막골도 2회 추경, 그런데 대선로는 1회 추경, 동주염전은 1회 추경, 이런 식으로 지금 계획서를 작성하신 게 옳다고 생각하시는지.

○송바우나위원 아니, 1회 추경을 언제 할 줄 알고, 그러시고 2회 추경을 언제 할 줄 알고 이렇게 하시느냐는 거죠. 월별로 넣으신다든지 그러셔야지. 올해 4회 추경 처음 했잖아요. 계획을 이렇게 해서 가지고 오시면 되느냐는 말씀이에요.

○송바우나위원 다음에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계획서를 작성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환경정책과 질의하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설명 좀 해주십시오.

○송바우나위원 어디에 설치하실 계획이십니까?

○송바우나위원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 질의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특별교통수단차량이라고 하는 거는 하모니콜이죠?

○송바우나위원 자동차 보험이 왜 단가가 100만 원이었는데 올해 130만 원으로 30만 원씩 올라와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잡아먹어요? 6,100만 원이었는데 지금 7,930만 원이네요. 증액이 엄청 됐는데.

○송바우나위원 1333페이지요. 보험금이 이렇게 30만원 씩 오를 이유가 있어요? 사고 많이 난 것 말고. 사고 많이 났죠? 그래서 오른 건가요?

○송바우나위원 본예산 기준으로는 6,100, 100만 원씩이었어요, 단가가.

그런데 올해는 130만 원으로 잡으셨네요?

○송바우나위원 아니, 통으로 보지 마시고요, 자동차 보험료만 보시죠. 보험료가 전년도에는 100만 원 곱하기 61대였어요. 지금은 130만 원 곱하기 61대해서 7,930만 원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아니요, 보험료 자체가 작년에는 100만 원 곱하기 61대였어요. 올해는 130만 원 곱하기 61대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왜 30만 원씩 올랐느냐는 얘기죠. 똑 같이 입찰하시는 것 아니에요?

○송바우나위원 입찰하시는데 왜 30만 원, 아무리,

○송바우나위원 아니, 아예 예산을 100만 원씩 잡으셨어요.

○송바우나위원 아니, 30%씩이나 이렇게 인상이 되는 경우가 사고 많이 난 것 말고 어디 있습니까? 차량을 외제차로 바꾸거나 그런 것 아닌 이상.

○송바우나위원 아니, 자동차 보험료 자동차 사고 났을 때나 이렇게 오르지 이렇게 61대 전체적으로 30만 원 곱하기해서 얼마입니까? 1,800만 원이 오르는 건데요.

○위원장 박태순 과장님, 이거는 지금 내년 2021년도 예산을 편성했다고 보면 견적가하고 낙찰가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죠?

○위원장 박태순 그 낙찰은 언제 봐요?

○송바우나위원 올해 견적서 받으신 거랑 그다음에 내년도 견적서 한번 주시고, 납득이 안 됩니다, 이렇게 30만 원씩 차량당 오른다는 게.

그럼 이것 회계과에도 다 이런 식으로 책정했을 텐데 제가 회계과에서는 안 봐서 모르는데.

○송바우나위원 근본적인 원인을 아무튼 납득이 가게끔 자료 좀 주십시오.

○송바우나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 그 부분은 견적가하고 이후에 최고 낙찰가하고 이렇게 차액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태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주미희 위원님.

○주미희위원 주미희 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요. 아까 동료 위원이 질문을 했었고요, 올해 10개소 회전교차로 준비하다가 8개소만 시작을 했고 내년에 나머지 2개를 시작하려고 한다고 6억 5천이 지금 예상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주미희위원 2개 예상 대상지역은 선정이 된 거죠?

○주미희위원 제가 질문하는 것에 답변 일부를 과장님이 먼저 하나는 답변을 해 주신 거고요, 지금 전체적인 예산편성에 있어서 전처럼 풍족하게 앞서가는 예산편성보다는 지금 긴축재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10개가 정해졌다고 그래서 나머지 2개에 대한 것을 꼭 해야 된다는 고민하시지 마시고요, 대상지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다시 한 번 파악하셔서 이것보다 더 좋은 대상지가 있다 라면 파악을 하시는 게 맞고요, 또 대상지가 선정이 된다면, 일부 월피동에서 이미 한 번 겪으셨죠?

○주미희위원 분명히 동료위원이 얘기했고 일부 시민들은 회전교차로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그 주변 주민들은 오는 불편 때문에 반대하는 것들이 있는데 좋은 사업이어도 먼저 주민의 동의가 필요한 거잖아요. 주민설명회라든지 주민의 의견수렴을 해야 되는 게 필수예요. 어떠한 좋은 사업도 반대여론이 많으면 그 사업에 예산은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도 적정성 여부에 있어서 부정적인 평가가 나오잖아요. 그거는 내년에 사업 시행하실 때는 꼭 지켜서 하시기 바랍니다.

○주미희위원 대상지 선정에 있어서도 이게 예산편성에 있어서의 효율성을 위해서 정말 몇 명이 이상이 다녀야 되고 그렇기는 하지만 사람이 또 많이 안 다니고 차량이 많이 다니지 않으면 거기에 효율적으로 굳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면 그곳보다 더 필요한 곳에 해야 되고 주민의견수렴을 꼭 하셔야 됩니다.

○주미희위원 대중교통과요.

○주미희위원 이미 이게 절차상의 문제가 맞느냐 안 맞느냐는 차제에 넣더라도 어르신 무상교통 추진이요. 실시사업에 있어서 지난번에 제가 조례 심의 때 한번 질문을 했던 건데요, 카드 제작비가 차후에도 너무 낭비되지 않을까, 이게 저희 젊은 사람도 카드에 대한 분실이 많이 있거든요. 특히 무상이라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본인이 갖고 있는 어르신들의 책임감이 조금은 많이 상실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한번 분실되어서 보니까 카드 하나 만드는데 2,500원이더라고요. 그때 분실한 거에 대해서는 자부담을 책정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카드를 자부담해서 다시 만들라면 어르신들이 만들까요?

이것 카드사용에 대한 실용성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카드사용 후에 분실했을 때 다른 지역에서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으며 다시 신청하는 퍼센트랑 자부담을 할 경우 자부담을 얼마로 할 경우 이런 게 나와 있는 게 있을까요? 자부담은 얼마 할 생각이에요?

○주미희위원 이게 비용발생으로 이것도 상당하지 않을까, 지금 이미 되어 있는 거에서 비용발생이 일부분 상당히 많이 나올 것 같아요, 퍼센트가.

○주미희위원 그렇죠. 그러면 자부담은 또 얼마 할 거며 효율적 가치에 대해서도 또 한 번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주미희위원 분실률이라든지 그랬을 때 자부담 신청률이라든지 타 지역 사례를 심의 전에 한번 파악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미희위원 에너지정책과요.

이게 금액이 커서 다른 동료위원들이 하실 거라고 생각해서 기다렸는데 아무도 안 하시는데 사전에 저만 안 찾아온 건지, 시화호 수변도로 태양광 아케이드 설치사업이요.

이게 상임위에 한 번이라도 설명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주미희위원 이것 언제 이렇게 이 예산에 대해서 언제 결정하신 거예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공모할 때도 상임위에 왜 보고를 안 했어요?

○주미희위원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시비가 4억 7천이면 근 5억인데 공모사업 전에 이런 공모를 하려고 한다, 이것 받고 나면 도비가 책정이 되는데 니네들이 매칭사업인데 안 해 줄 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이세요? 이런 생각으로 하신 거예요?

○주미희위원 이 사업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상임위에 먼저 얘기하고 공모사업 전에 적어도, 상임위원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얘기 들으신 적 있으십니까? 공모한다고요.

○위원장 박태순 질문하려고 했어요. 계속 진행을 하세요.

○주미희위원 저희가 예산이 재정자립도가 많고 예산이 많이 지원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는 공모사업 신청해서 도비든 국비든 매칭이 되면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서 시비 책정해서 하기 시작했는데요, 앞서 다른 국에도 요청을 했지만 이제는 무턱대고 무한정 공모사업 받아가지고 매칭비율이 있어도 시에서 예산을 아직 매칭할 수 없는 실태예요, 지금 상황이.

그럴 거라면 공모사업 선정 지원 시부터 상임위하고 적어도 논의는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주미희위원 이것 저희하고 상의 안 했기 때문에 지금 매칭하는 데 있어서 부담스러워서 저희가 상임위에서 예산 삭감하면 어떻게 돼요? 해도 돼요?

○주미희위원 과장님, 교통정책과도 그렇고 에너지정책과도 그렇고 수소에너지도 그렇고 전기차도 그렇고 에너지정책도 그렇고 앞으로 저희가 지향해야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도 반론을 제기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어떤 거에서는 저희가 예산이 많지 않아서 꼭 필요한 사업들에 지금 예산이 책정이 안 되어서 상임위에서 어제는 예산 증액을 해야 될지 까지 논의가 됐었어요.

지향 산업이기는 맞지만 시급 사항에 대해서 예산편성이 안 되는 것까지도 상임위에서는 시민을 위해서는 전체를 다뤄야 되거든요.

적어도 그동안 과장님께서는 에너지정책과에서 많은 일들을 선도적으로 하시고 노력도 많이 하시고 실수를 잘 안 하시는 분이시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심히 많이 유감스럽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상임위에 논의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부분에 있어서 심의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거기에 일환으로 안산시 RE100 추진방안 연구용역이요. 재생사업이잖아요?

이것도 갑자기 전체 시비로 들어가는 거죠, 5천만 원이?

○주미희위원 이거는 언제쯤 고민하셨던 사업이에요?

○주미희위원 전체적으로 얘기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죠?

○주미희위원 이것도 저희 상임위에 한 번이라도 얘기하셨어요?

○주미희위원 과장님, 에너지에 관한 것은 저희 상임위에서 그럴만도 하다라는 생각으로 다 통과가 되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주미희위원 저희 앞서서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사업, 산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조금 실패하더라도, 지금 조금 예산이 낭비되더라도 해 보는 게 맞다라는 것을 계속 주장해 왔던 사람이 접니다.

어떤 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앞서 나아가는 게 좋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접니다.

그런 생각을 지금 조심스럽게 접어야 되는 상황이 예산의 효율적, 적정성 문제가 대두되는 시점이어서 그렇습니다, 과장님.

그동안 과장님이 여러 가지 에너지정책, 아니면 또 동주민센터에서 했던 과장님의 어떠한 능력이나 역량을 충분히 이해하기 때문에 앞서서 어떠한 방안들을 해 보시겠다는, 사업을 해 보시겠다는 마음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상임위에서 전체적으로 본예산에 들어가는 논의 없이 이런 사업들을 먼저 선정해서 예산을 심의해 달라고 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주미희위원 이후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라고 충분히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추후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주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김진숙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진숙위원 건설도로과요.

초지 지하차도 승강기 설치사업이랑 중앙역 지하보도 에스컬레이터 설치사업, 초지 지하보도 승강기 설치사업 사업개요에 이렇게 사업량을 보면 승강기 15인승 2대, 에스컬레이터 2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김진숙위원 제가 아까 용어를 말씀드리자면, 승강기는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다 포함입니다.

○김진숙위원 여기다 그러면 승강기 4대, 그리고 괄호 열고 에스컬레이터 2대, 엘리베이터 2대 이렇게 하는 게 맞고요, 예산안에 기록되어 있는 거는 맞게 하신 겁니다.

○김진숙위원 제 말이 맞나요, 틀리나요? 승강기가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포함이라는 거 맞나요?

(「다 포함됩니다.」하는 이 있음)

그런데 여기 책자에는 기록을 승강기 2대, 에스컬레이터 2대 따로따로 하셨는데 승강기는 제가 알기로는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그다음에 차량 엘리베이터까지 포함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용어를 잘 생각해서 쓰시고요, 그리고 여기 초지 지하보도 승강기 있잖아요. 도비가 12억 5천, 시비가 7억이잖아요? 맞습니까?

○김진숙위원 중앙역은 국비 5억, 시비 9억 이렇게 받으셨잖아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중앙역은 국비를 받았는데 초지역은 국비로 안 하고 왜 도비로 하신 건가요?

그리고 여기 책자에는 도비 12억 5천은 본예산에, 이번 21년도에 확보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김진숙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안에는 도비라고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김진숙위원 여기 사업설명서에는 도비 12억 5천이 본예산에 확보됐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김진숙위원 사업설명에서는.

○김진숙위원 사업설명서에는 표현을 해놓고 여기 예산서에는 표현을 못한 거죠?

○김진숙위원 올해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요?

○김진숙위원 네, 그런 내용도 기록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저희 위원들은 같이 이렇게 보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안 할 수가 없고요, 국비, 도비, 초지는 도비만 했는데 그 이유가 있나요?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 21년 예산안에 보면 하천시설 유지관리비가 있어요. 하천시설 유지관리비요. 지금 9천만 원 이상이 지금 삭감됐잖아요? 작년 예산 대비.

○김진숙위원 작년에는 2억 5,100만 원, 올해는 1억 6,100만 원이 됐단 말이에요.

이것 하천시설유지관리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특히 거기에 수목이 자라고 물고임 현상이라든지 예를 들자면 준설작업 이런 거를 해야 되거든요.

○김진숙위원 작년 같은 경우도 수초가 많이 자라서 물고임 현상이 있어가지고 해충이라든지 냄새 이런 것 때문에 주민이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민원도 많이 받았거든요.

이런 것 대체 방안이 있나요? 이렇게 9천만 원씩이나 예산이 작년 대비 삭감이 됐는데.

○김진숙위원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김진숙위원 올해 만약에 그 예산으로 관리를 잘 하시면 내년에도 예산이 그러면 삭감되어도 되는 거네요?

○김진숙위원 어쨌든 예산 부족하다고 해서 이걸 제대로 제때에 수초작업이라든지 준설작업이라든지 못하시면 시민의 민원을 많이 받습니다.

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예산이 부족하면 대체를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김진숙위원 그리고 공동구 관리사무소요. 건축공사가 되잖아요. 이거는 여기 보니까 공사비가 4억 7,500인데 이거는 시비로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김진숙위원 수도시설과랑 원인자 부담이죠?

○김진숙위원 내년 3월에 착공해서 8월에 준공되는데,

○김진숙위원 어떻게 예산은 그쪽에서 다 이렇게 하기로 사업을 추진한 거죠? 잘 하신 것 같아요.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농수산물시장 앞에 도로공사 지금 착공해서 공사가 계속 진행 중인데요.

○김진숙위원 이게 언제 준공인가요? 올 몇 월 달에 준공인가요? 얼마 남았어요?

○김진숙위원 거기 어쨌든 인도도 막아놓고 차도도 2개 차선을 막아놔서 지금 차선도 하나만 쓸 수 있어서 아침에 출근시간에 굉장히 도로가 많이 정체 현상이 일어나고 특히 또 인도가 지금 공사 중이라 육교를 넘어서 다시 또 횡단보도를 넘어서 굉장히 주민들이 애로사항이 있거든요.

제 생각으로는 그 부분만 먼저 준공을 빨리 하시면 안 되나 하는 사항이고요, 그게 가능한가요?

○김진숙위원 네, 왜냐 하면 특히 인도 부분이 아침 출근시간에 길이 많이 밀리는 것도 있지만, 편도3차선이거든요. 두 개 차선을 지금 막아놓은 상황이에요. 그 차도도 중요하지만 인도가 굉장히 불편해요. 어르신들이 거기 가려면 육교를 넘어서 다시 횡단보도를 건너서 농수산물 시장을 가야 되거든요. 인도 부분도 그렇고 그쪽 방면을 먼저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김진숙위원 네, 자원순환과요.

○김진숙위원 지금 여기 소각장이요. 하루에 200톤씩 소각하는 거잖아요? 1년에 7만 3천 톤.

○김진숙위원 약 200톤인가요? 책에는 200톤이라고 되어 있어서.

1년에 한 7만 3천 톤 정도 소각되는 거죠?

○김진숙위원 어쨌든 민간의 동부엔텍이랑 대일개발에서 하고 있잖아요?

지금 작년 대비 많이 인상이 됐어요. 작년 대비 한 8억 2,600만 원 이상 인상이 됐고요, 그리고 옆에 보면 음식물폐기물 위탁운영도 있어요. 티에스케이워터, 여기는 예산이 사업비가 같거든요, 예산서에 보면. 음식물폐기물 그쪽은 인상이 안 되어 있는데, 왜 자원회수 소각장은 인상을 하나요?

○김진숙위원 더 늘었어요? 그러면 작년에 처리량이 몇 톤이었어요? 180톤이라고 아까 얘기하셨는데.

○김진숙위원 올해는 6만 3천 톤을 했는데 내년에는 더 늘어났다, 이거죠?

○김진숙위원 음식물은 인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진숙위원 줄었어요, 양이요?

○김진숙위원 여기 음식물 보면 운영실적이 있어요. 439쪽이요, 사업설명서.

유분 생산량이 2019년도는 89.62, 톤이 89톤이고요. 올해는 121톤인데 이거는 왜 이렇게 많이 늘었나요? 다른 거는 그렇게 늘지 않았거든요. 이게 무슨 뜻인지 혹시 아세요?

○김진숙위원 이 부분은 확인을 하셔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 실적에 보면 다른 부분은 다 아직 개월 수가 남아서 그런지 대체적으로 양이 톤수가 적은데 그것만 톤이 유독 많이 올랐거든요. 유분 생산량이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질의 더 하실 위원님, 강광주 위원님 있으시고 송바우나 위원님 있으시고, 지금 그러면 한 분 더하고 쉴까요? 아니면,

(「쉬었다가 해요.」하는 위원 있음)

쉬었다가요? 시간이 애매하기는 한데, 그러면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태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장님.

○김진숙위원 나중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환경미화원 중에서 2020년도 예산에 보니까 예방접종비가 있었어요. 그 예방접종비가 왜 필요했던 부분이죠?

○강광주위원 그러면 환경미화원 예방접종비가 예산에 없는 이유는 보건소에서,

○강광주위원 알겠습니다.

청소장비 지원 일반 운영비에서요. 이것도 저도 한 가지 자동차보험료 때문에 질의하겠는데, 2020년도에는 평균 72만 4천 원이더라고요, 29대. 그런데 올해 2021년도 예산은 평균이 117만 3천 원꼴로 해서 45만 원 정도가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강광주위원 연말에요?

○강광주위원 그러면 신규 차량에 대한 인상 비용이랑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강광주위원 마찬가지로 지금 보면 도로재 미산먼지 제거 차량이 노면 청소차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올해도 한 대 구입했었죠?

○강광주위원 금년도에 구입한 것은 2억 4천이고 내년도 구입할 것은 3억으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강광주위원 CNG로 바뀐다고요?

○강광주위원 그러면 이번에 바뀐 것은 CNG 차량으로 바뀌는 거예요?

○강광주위원 그러면 지금 처음으로 바뀌는 건가요?

○강광주위원 처음으로 바뀌는 거고, 앞으로는 계속 바뀌면 CNG 차량으로 바꾸실 거고요?

○강광주위원 생활폐기물 수거 시민 만족도 조사에 보면 2,600명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를 했던 것 같은데요, 올해 하셨나요?

○강광주위원 하셨어요? 만족도 조사에 대한 설문지가 있으시죠?

○강광주위원 설문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광주위원 네, 자료 부탁드립니다.

생활폐기물 처분 부담금 중에 매립이랑 소각 비용이 따로따로 있잖아요. 톤당 단가가 있는데 2020년도랑 2021년도랑은 큰 차이점은 없으시죠? 매립하는 것이랑 소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강광주위원 매립은 사실 줄었어요. 올해보다는 매립량은 줄었고 소각은 많이 늘었는데 소각이 늘었을 때 우리 지난번에도 제가 잠깐 질의를 했었던 부분 같은데 이제 장상이나 신길지구 사람들이 다 이미 찼었을 때 소급할 수 있는지도 사실, 지금 가동이 몇 % 정도 됩니까?

○강광주위원 100% 정도요?

○강광주위원 그러면 100% 정도 되면 여유분이 없다고 볼 수밖에 없네요?

○강광주위원 소각이 지금 보면 1호기가 150톤이고 2호기가 100톤 정도,

○강광주위원 음식물 자원화 시설에 대해서는 또 따로,

○강광주위원 그건 따로 200톤 정도가 나오는 양이잖아요?

○강광주위원 자원회수시설 위탁사업비에 비정산비랑 정산비가 있는데, 비정산비가 지금 2020년도 예산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감액이 됐고 그것에 따라서 정산비가 좀 늘었어요. 정산비가 늘었다는 것은 인건비 쪽으로 늘어난 건가요?

○강광주위원 그러면 비정산비가 금액적으로,

○강광주위원 그러면 노무비랑 인건비 같으면 금액이 올라가야 되지 않나요?

○강광주위원 보통 그래도 계약단가라고 해도 인건비가 들어가면 포지션이 좀 높아져야 될 것 같은데 어느 정도 낮아져 있어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3년치라도 보통 어차피 인건비가 계속 조금씩이라도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약단가가 내려갔다는 얘기는 또 다른 요인이 있을 것 같거든요, 사실은요.

○강광주위원 그것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탄소배출권 구입비용이요. 이것도 보면 2020년 올해는 구입비용 3만 5천 원씩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2021년도 예산에는 지금 2만 7,500원으로 상당히 구입 단가를 낮췄어요.

○강광주위원 아니, 할당량은 지금 감소가 됐는데 구입 단가도요, 구입비용도.

○강광주위원 2020년 올해는 3만 5천 원씩이었거든요.

○강광주위원 그러면 굳이 우리가 올해 2021년도 2만 7,500원으로 잡았다는 근거는 또 있을 것 아니에요?

○강광주위원 그러면 그 근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님.

○강광주위원 지표투과 레이더 탐사 추진용역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강광주위원 분쟁이 있다는 것은 어느 분쟁이 있습니까?

○강광주위원 그 절충점을 찾아가는 분쟁이 있었다는 얘기는 결국은 금액 비용 분담 문제 때문에 가장 큰 문제인가요?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길동 방음시설 설치 공사요. 이게 지금 어쨌든 민원에 의해서 제일 처음에 시행됐던 부분인가요?

○강광주위원 그러면 소음측정 이런 부분에는 법적인 문제는 다 체크됐을 거라고 보고요.

○강광주위원 사실 저도 제일 처음에 의회 왔을 때 이 부분 방음시설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사실 얘기를 했었던 부분인데, 우연치 않게 올해 45억 정도가 책정이 됐어요.

그래서 완방음터널로 설치하시는 거잖아요?

○강광주위원 완방음터널로 설치할 때는 어떤 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 건가요?

○강광주위원 반방음터널은 어느 곳을 반방음터널이라고 하죠?

○강광주위원 지금 보면 140m에 4억 5천 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잡혀 있고요, 2021년도에 다 사업기간이 만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강광주위원 그러면 실시설계 용역을 12월 달에 들어가실 건가요?

○강광주위원 시비로밖에 할 수 없었던 부분인가요?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도로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받을 수는 전혀 없는 부분이고요?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강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질의하겠습니다.

환경보전기금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2023년까지 300억 원 조성해야 되는데, 지금 한 13억 남겨놓고 조성을 안 하시네요? 예산 문제죠?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이것으로도 이자 보니까 이자 수입이 짭짤하신데.

○송바우나위원 2억 원씩이면 안 모자랍니까?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잡으셨어요?

○송바우나위원 앞으로 전입금 안 받으셔도 될 것 같은데요? 돈도 없는데.

○송바우나위원 네, 잘 운영해주십시오.

○송바우나위원 대중교통과 질의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버스승강장 설치 공사 5억 원이요. 하나당 얼마씩 들죠? 버스승강장이.

○송바우나위원 6,700이요?

○송바우나위원 아니, 광역버스 말고 버스승강장.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이것 몇 개 예상하시고 이렇게 5억 원 잡으신 거예요?

○송바우나위원 안산시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버스승강장에 광고를 하셔가지고 세외수입을 올리실 수가 있는데.

○송바우나위원 그거는 사업자들이 알아서 판단할 문제죠.

그러니까 저는 제안을 드리는 게 이 5억 원을 집행하실 때 그런 광고가 기왕 검토하시는 거면,

○송바우나위원 광고를 할 수 있게, 그러면 예산이 좀 더 들어갈까요, 800~900보다?

○송바우나위원 종이로 하는 게 있고 LED로 또 하는 게 있잖아요.

○송바우나위원 세외수입은 어느 정도 더 들어올 걸로 예상하세요? 이것 위탁 주실 계획이신가요?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오시지는 않았겠지만 어쨌든.

○송바우나위원 한 달에 100에서 300만 원 정도로 추산이 되는데,

○송바우나위원 네.

○송바우나위원 네, 그러면 이 5억 원 예산에는 교체예산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겠네요?

○송바우나위원 알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질의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공공 석면 건축물 관리대행비라는 게 있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석면이 있는 건축물을 관리해 주는 건가요?

○송바우나위원 예를 하나만 들어주시면.

○송바우나위원 1년에 40만 8천 원밖에 안 들어요? 어떤 관리를 하는데요.

○송바우나위원 예, 40만 8천 원 곱하기 54개소.

○송바우나위원 하나당 맡는 게 아니고 통째로 해서 2,200,

○송바우나위원 한 군데에서?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어떤 관리를 해 주나요?

○송바우나위원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 600만 원 이거는 한 번 하시는 건가요? 600만 원.

○송바우나위원 조사하시고 어떻게 활용하시죠?

○송바우나위원 알겠습니다.

에너지정책과는 자료요청 하나 할게요.

시화호 수변도로 태양광 아케이드 설치사업하고요, 안산화랑오토캠핑장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사업, 공모사업으로 하셨다고 하시는데 여기 자료, 사업설명서에 있는 것 말고 세부적으로 위치라든지 예산 산출내역 등등 자료 요청합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미희위원 건설도로과 질문할게요.

○주미희위원 동료위원들이 많이 질문했는데 장소에 따라서, 또 지리에 따라서 달라지기는 하는데 중앙 지하보도 에스컬레이터 사업은 에스컬레이터 2대 14억이고요, 상·하행선, 초지 지하보도 승강기 설치사업은 승강기 2대, 에스컬레이터 2대가 19억이고요, 올해 본예산에 고잔역 지하차도 승강기는 8억이 세워졌어요.

○주미희위원 고잔역은 한 개인가요?

○주미희위원 2개 이거는 8억이고 중앙역은 에스컬레이터로 해서 14억이고, 초지동은 2대, 2대 그렇게 해서 4대이기 때문에 금액이 길이나 위치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는 거라서 금액이 정액화 되지는 않은 거죠? 상황이 그렇게 되는 거죠. 제가 얼른 봐도 예산은.

○주미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길동 방음시설 설치공사요. 중기에 나와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본예산에 이게 1억을 용역비를 받으셨어요.

○주미희위원 아까 동료위원이 질문해서 이게 거의 다 용역이 완성되어가고 있다라고 답을 하신 건지 완성된 건지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85% 진행 중에 있는 상황에서 내년도 본예산에 85억을 지금 세우신 거예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어떤 용역에 근거해서 85% 정도의 진행과정을 보고서 45억 원이라는 예산치가 수정이 된 건가요?

○주미희위원 지금 실시설계용역에 1억이라는 돈도 적은 금액은 아닌데 45억이라는 금액이, 물론 동료 위원 지역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민원성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편의시설로 이렇게 방음벽을 설치하기는 해야 되는데 45억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예산편성에서 긴축인데 45억이 일단 건설도로과의 도로 유지보수비에 대한 것들이 삭감이 되면서 예산편성 요구액이 다 편성되지는 않았잖아요?

○주미희위원 주민편익시설이라 이걸 해야 되기는 하지만 45억에 대한 예산의 적정성 여부가 고민이 되는 거죠.

○주미희위원 이게 반방이냐 완방이냐에 따라서 예산액에도 차이가 생기는 건가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지금 실시용역 85% 가량에 있어서의 답변은 예산편성이라든지 그런 것보다는 완방으로 해야 된다는 것과 이것을 실지 방음벽을 설치해야 된다는 것에 답이 나오는 것이 가장 크겠죠.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예산편성 한 거겠죠?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요.

○주미희위원 전년도보다 삭감이 되기는 했는데 페달로와 함께 하는 자전거퍼레이드요. 이게 몇 월로 예상하시는 거죠?

○주미희위원 4월예요?

○주미희위원 올해도 이것 1억 4천 편성하셨다가 반납하셨죠?

○주미희위원 코로나 때문에 하지 해서.

○주미희위원 내년도도 4월로 예상해서 예산은 편성해 놓으나 상황을 봐야 되겠네요?

○주미희위원 지금 전년도 대비 1억 4천에서 삭감은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9,800이요.

○주미희위원 전년도보다 삭감이 됐기는 하나 지금 행사성 모든 예산들이 현저히 삭감된 상황에 비해서는 큰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4월에 진행상황 봐서 이것도 2회 추경 정도에 생각을 해야 되겠네요?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법에 있어서, 아니면 지역에 따라서 차이는 나나 기쁨이라든지 신선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예산이 지상에 비해서 상당히 한 대당 편성비율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주미희위원 앞으로 이런 지하주차장에 대해서는 좀 실시할 때는 고민을 많이 하고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돈 먹은 하마처럼 무한정 들어가거든요.

물론 노외주차장들의 부지가 구하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기는 했지만 고민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주미희위원 교통정책과 이번에 주차장할 수 있는 게 10억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세요?

○주미희위원 주차장부지 확보하려면 전출금이 10억밖에 없어서 어떻게 하세요?

○주미희위원 그래서 10억하고 올해 몇 개 필지 정도 하실 예정이세요?

○주미희위원 주차장이요. 주차장부지 확보.

○주미희위원 대상지 결정되어 있는 것 진행사항만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시는 걸로 하실 거예요?

○주미희위원 전출금이 적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차질이,

○주미희위원 그런 것들이 효용가치가 더 좋지 않느냐 이거죠.

○주미희위원 도시계획 부서에서 하기는 하는데,

○주미희위원 그동안 주차장부지 확보하느라고 교통정책과에서 많이 노력하시는 것 같아서 금액이 적어서 계속 그러한 노력을 하시면서 부지확보 해 갖고 계시는데 이번에 전년도에 비해서 계상액이 적어서 사업이 많이 줄어들지 않겠느냐는 제가 질문입니다.

그럼에도 계속 주차장부지는 참 중요하거든요.

○주미희위원 그거에 대해서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미희위원 차량등록사업소요.

○주미희위원 노후불량시설물 개선을 예산과에다가 제안을 하신 게 1억 4,500이죠? 1억이 넘는 돈이죠?

○주미희위원 그런데 지금 계상되어 있는 거는 5천밖에 안 되죠?

○주미희위원 거기가 민원인들이 많이 오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예상했던 돈도 넉넉히 잡은 거는 아니라 최소화해서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제안을 했는데 3분의1밖에 편성 못 했어요. 그죠?

○주미희위원 어떻게 추경 때 예산에 대해서 고무적으로 얘기하시던가요?

○주미희위원 네, 이 말씀은 과장님께서 직원 분들의 처우개선이 아니라 민원인들에 대한 환경개선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에 대해서 의뢰를 하셨는데 3분의1밖에 예산편성이 본예산에 되어 있지 않아서 가시면서 마음이 무거우실 것 같고요, 오시는 분에게 이거에 대해서 잘 전달하셔서 시민편익시설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주미희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주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분이 지금 두 위원님 계시고, 또 주미희 위원님 더 하실 거죠? 없어요?

그러면 휴식시간 없이 진행을 하고 종료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렇게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오전에 제가 대중교통과를 못해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여러 분이 하셨는데요, 경기도 공공버스 운영지원이요. 지금 광역직행버스 운영 지원하는 거잖아요?

○김진숙위원 우리 안산시의 부담금이 16억 6,457만 8천원이죠?

그런데 경기주택도시공사로 이거를 부담금을 내는 거잖아요? 경기주택도시공사로 부담금을 우리가 납부하는 거잖아요?

○김진숙위원 지금 그동안은 광역직행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했었잖아요?

○김진숙위원 경기도 준공영제가 있었잖아요?

○김진숙위원 그거하고는 해당사항이 없는 거라고요? 준공영제하고는요?

○김진숙위원 그런가요?

○김진숙위원 제가 내용을 잘못 알았나, 그러면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거는 지금 안산시 면허가 300번하고 3100번, 3101번 이렇게 4개가 지금 노선번호인가요? 안산시 면허 노선번호인가요?

○김진숙위원 이게 안산시 면허죠?

○김진숙위원 그러면 안산시 면허를 경원여객에다가 위탁 줄 건가요?

○김진숙위원 반환을 했어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제는 노선권이 민간에 있는 없는 거고 이제는 시에 있는 거네요?

○김진숙위원 경기도예요?

○김진숙위원 경기도에서 노선권이 있는 거죠?

○김진숙위원 그러면 민간인이 입찰에 의해서 자기네가 운행하는 거죠?

○김진숙위원 그래서 경원여객이 된 거라는 얘기인가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화성시 면허가 3102번은 화성시 면허인 거죠?

○김진숙위원 여기 3개는 화성시 면허라고 쓰여 있는데요. 화성시 면허라고 쓰여 있다고요.

○김진숙위원 화성시 면허라고 쓰여 있어요.

○김진숙위원 이거는 그러면 화성면허 맞아요?

○김진숙위원 여기에 프로테이지가 제가 여기 보니까 안산-시흥 간 중앙역에서 대부해양본부, 종점이잖아요.

그러면 중앙역에서 어디를 거쳐서 어디로 가는 건가요?

이게 88.1%가 안산시 부담 비율인데,

○김진숙위원 시흥시 거치는 거죠?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게 88.1%가 길이예요, 아니면 인원 탑승객인가요?

○김진숙위원 기준으로 한 거예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게 변할 수가 있잖아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그게 다 이렇게 체크가 되는 거죠?

○김진숙위원 누가 어디서 탔는지 체크가 다 된다는 거죠?

○김진숙위원 지금 이 차량이 지금 현재 5개잖아요? 그러면 광역 직행좌석버스가 5대밖에 없나요? 혹시 더 있는 건가요?

○김진숙위원 아니, 전체 노선이 몇 대냐고요.

○김진숙위원 있어요? 그분들은 왜 같이 신청을 안 했나요?

○김진숙위원 아니, 제가 여쭈어 본 거는 광역 직행좌석버스가 이게 전부 다냐고요?

○김진숙위원 전부 다 맞아요?

○김진숙위원 이 프로테이지 부분에 대해서 궁금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체크가 다 된다니까, 그 밑에 보면 안산시 면허 그것도 그러면 안산, 화성, 의왕 가는 것도 89.4% 그것도 마찬가지겠네요?

○김진숙위원 똑 같은 거네요?

○김진숙위원 승객이 어디서 타는지 그 승객에 따라서 프로테이지가 정해지는 거네요?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율이 높은 거군요?

○김진숙위원 팔곡동 화물공영차고지요. 이게 그동안 도시재생과에서 계속 이거를 준비를 했었거든요. 지금 대중교통과로 넘어온 거죠?

○김진숙위원 이제는 그러면 지금 현재 내년에 용역착수 들어가잖아요?

○김진숙위원 여기 지금 팔곡동은 올라와 있는데 선부동은 안 올라왔네요?

○김진숙위원 선부동은 지금 330면 이상이고요, 팔곡동은 155면인데 금액도 확 차이가 나거든요. 이 부분 도비가 몇 %인지 시비가 몇 %인지, 그리고 토지보상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을 부서에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숙위원 당초는 국비로 다 하기로 되어 있던 거였거든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몇 백억 예산이 필요한데 조성비는 그렇게 많이 들지 않거든요.

○김진숙위원 결과적으로는 도비 10%고,

○김진숙위원 지금 어쨌든 이게 심각하거든요. 화물주차 불법주차로 사고도 많고 민원 건도 많은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많이 염려가 되어서 어쨌든 빨리 추진이 되어서 조성이 완료가 되어야 되거든요.

부서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혹시 여기 중앙동 힐스테이트 지금 오피스텔 착공 중인 것 아시죠.

그런데 거기 일요일 날 대형화물차가 도로에 서 있더라고요.

그거는 교통정책과인가요, 아니면 건설도로과인가요?

도로에 대형트럭 화물차가 10대가 쫙 서 있었어요. 일요일 날이요. 구청이죠?

네,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요.

○김진숙위원 지난번에 불났잖아요?

○김진숙위원 불났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새로 이것을 어떻게 리모델링하는 건가요? 아니면 새로 신축하는 건가요? 14억 2천 예산으로요? 새로 짓는 거예요?

○김진숙위원 다시 짓는 거예요?

○김진숙위원 지난번에 3억 3천 예산이 추경에 반영이 됐잖아요. 스티로폼감용기랑 자동압축기 그것 설치는 다 된 건가요?

○김진숙위원 12월 중순이요?

○김진숙위원 지금도 스티로폼이라든지 플라스틱이라든지 지금도 그렇게 많이 쌓여 있나요?

○김진숙위원 어쨌든 화재 난 것 복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보험회사에서 100% 다 받을 수 있나요?

○김진숙위원 스티로폼 3억 3천 그것도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김진숙위원 그것도 다 보상받을 수 있는 거예요?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혹시 75L짜리 봉투가 내년부터 되는 건가요?

○김진숙위원 내년 1월 1일부터요?

○김진숙위원 현재는 100L짜리를 쓰고 있는 거죠?

○김진숙위원 아파트에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가을에 낙엽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낙엽봉투는 어떻게 지원이 안 되나요?

○김진숙위원 그 자체에서도,

○김진숙위원 하고 있는데 시에서 그거는 지원은 안 되나요?

○김진숙위원 낙엽봉투는 안 되는 거고요?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장님.

○강광주위원 자전거거치대 설치 시범기관 300만 원씩 4개조요.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강광주위원 1332쪽입니다, 예산서.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요.

○강광주위원 거치대 설치 자전거 시범기관 해가지고 300만 원씩 4조 설치 비용이요.

○강광주위원 기업이나 공공기관에요?

○강광주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지금 자전거 T 그거랑 관계가 없는 부분이네요?

○강광주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에는 많이 대여소를 철거하고 있었잖아요. 철거하는 부분이 있고 또 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는 설치하는 부분이 있고.

○강광주위원 내부에다가, 페달로는 아니고요?

○강광주위원 그게 한 곳에 300만 원씩 들고 4군데 정도 2021년도에는 설치할 계획이신 거고요?

○강광주위원 설치 요청한 데가 있어서 이렇게 잡으신 건가요?

○강광주위원 공모를 해서요?

○강광주위원 알겠습니다.

페달로와 함께하는 자전거 퍼레이드 9,800만 원 이거는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원곡동 공영주차장 주차타워 부분이요. 이 부분은 자료는 잘 받아봤는데 예전에도 한번 이것 한다고 그랬을 때 민원 소지가 있었던 것 같거든요. 민원 잘 파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광주위원 대중교통과장님.

○강광주위원 65세 이상 어르신 무상교통에 대해서 지금 조례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고 지금 저희 위원들이 얘기했던 부분들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현재로 유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자체로 조례 개정이라든지 예산을 수정할 수 있는 부분 없으신가요?

○강광주위원 65세 이상 무상교통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수정해 오실 생각이 없으시냐는 얘기죠.

○강광주위원 조례도 마찬가지고요.

○강광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상버스 도입 부분에 대해서요. 그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1345페이지 보면 저상버스 운영비를 지금 지원하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저상버스가 2020년도보다 2021년도에 보면 대수가 줄었는데 버스 자체가 줄은 건가요?

○강광주위원 전기버스 3대가요?

○강광주위원 그러면 나머지 전기버스 3대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추가로 하실 수밖에 없겠네요?

○강광주위원 운송업계 유가보조금 지원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차량이라든지 점점 화물차도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인데, 예산이 이것도 많이 삭감이 됐잖아요? 삭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나요?

○강광주위원 그러면 이것은 추경에 나머지 예산을 세울 수밖에 없는 거고요?

○강광주위원 어차피 예산이 없어서 안 되는 부분이고, 그러면 50억 이상을 추경에 세우겠다는 말씀이시네요?

○강광주위원 그런데 50억짜리 추경을 세우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예산 때문에 나누셨다는 말씀이시고요?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강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를 하면서 우리 에너지정책과 432쪽 시화호 수변도로에 태양광 아케이드 이게 아치형 형태로 이렇게 구부러지게 설치한다, 이런 거잖아요? 용어가 이렇게 아치형으로.

그런데 그렇게 하면 태양광이 햇볕 접촉면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용어대로 하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위원장 박태순 그러면 용어 선택을 잘하셨어야지, 안 맞지.

왜냐하면 이 용어로 보면, 물론 판넬을 그쪽 부분만 설치하지만 어쨌든 이 형태로 보면 이런 돔 형태인데, 아치형인데, 이런 부분이 용어에 대한 이런 게 좀 있고, 그리고 804번지가 이게 찾아보니까 자원회수시설 그 뒤쪽이에요.

○위원장 박태순 그러면 여기는 여기처럼 수변도로 그늘막을 형성해서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편익 제공, 그쪽은 안 맞는데?

○위원장 박태순 선착장 이번에 새로 만드는 데?

○위원장 박태순 그러니까 거기는 덥기는 하는데 사람들이 거기는 그렇게 많이 보행을 안 하는 데예요. 제가 거기를 많이 가봐서 알아요.

○위원장 박태순 이거 용어대로 자칫 잘못하면, 그 위쪽에 우리 반달섬 있는 데 그쪽 자전거도 많이 타고 사람들도 그쪽 보행 많이 하고 야간에 직장 사람들 나오거든요. 이거 오해한다고, 그쪽인 줄 안다고.

○위원장 박태순 아니라고,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치가 그렇고 용어도 그렇고, 그리고 이게, 물론 공모사업을 잘하시려고 공모를 한 건데, 공모가 있는데도 그냥 안 하고 있는 것보다 하시는 거는 잘하셨는데 이게 5억 8,400만 원이면 이게 자료상으로 나와 있는 발전수익량이 연간 2,600만 원이죠?

○위원장 박태순 그러면 이거를 환산해서 회수년도를 따져보니까 22년 걸려요.

물론 재생이 그러는 것이기는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내구연한이 얼마나 걸릴까요?

더더군다나 해안가 쪽에 새똥 싸고 뭐 똥 싸고, 제가 볼 때는 이게, 내구연한이 얼마예요?

○위원장 박태순 이거 청소 안 해주면 새똥에 먼지에 효율이 쭉 떨어진다고요, 이게.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공모가 선정되시기는 하셨는데, 아까 우리 주미희 위원님도 질의하시고 송바우나 위원도 세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마는 그 위치로 보면 선착장도 새로 만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고려는 잘하셨다 하더라도 좀 우려스러워요, 사실은.

왜냐하면 맨날 누에섬 풍력발전기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차라리 세워놓자고 한 것처럼 이것 또한 우려스럽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공모 이렇게 선제적으로 쭉 하시는 게 좋기는 하지만 걱정인 거예요.

지금 안산시 RE100 이게 용어가 뭐죠?

○위원장 박태순 그러니까 RE100은 제가 찾아봤더니 그린뉴딜 재생에너지로 그 에너지를 이런 부분하고 경기부양책 뉴딜을 합쳐서 RE100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재생에너지에 경기부양책 뉴딜을 합쳐서 친환경 사업에 대규모로 투자를 해가지고 경제를 살리자, 이게 RE100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 단순한 이게 시화호 수변도로 태양광 회수년이 22년씩 걸리는데 이게 경제가 살아날까, 그래서 물론 이건 국가사업이고 국가가 지향하는 뉴딜인데,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은 더더구나 예산이 없어서 양 구청에 풀 깎는 유지관리비까지 그냥 전부 예산을 삭감하는 상황에서 걱정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은.

○위원장 박태순 그래서 질문은 뭐냐 하면 여기 용역비가 지금 우리 전액 시비로 5천만 원 세워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용역비는 과업지시를 우리가 어떤 답을 얻을 것이냐에 대한 과업지시를 잘해야 거기에 맞는 용역이 이루어지지 전문가들 너희들이 해달라고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는, 하기는 하지만 좀 비효율적이거나 도시로 볼 때는 이런 부분이 우려되니까, 그래서 그런 과업을 좀 잘 주셨으면 좋겠다, 이게 당부 말씀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오늘 위원님들께 긴 시간 여러 질의응답 속에서 자료도 요청하고 쭉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하모니콜 보험료 관련해서 챙겨주시고 그다음에 조력발전 잉여전력은 우리가 구매하는가요? 아니면 그쪽이 제공을 해주는가요?

○위원장 박태순 구매하는 거죠?

○위원장 박태순 그런데 지금 구매하는 것도 그쪽이,

○위원장 박태순 아니, 그러니까 지금 동의한가요? 우리가 구매하니까.

○위원장 박태순 알겠습니다.

아까 그 부분이 좀 빠져서 한번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아까 김정택 위원님 이 자리에 없습니다마는 항상 사업을 코로나든 또 아니면 어떤 특수한 여건에 의해서 편성된 예산이 도저히 그 해에 사업이 안 될 것으로 판단되면 전부 3추나 미리 사업에 대해서 반납을 해줘서 그 돈들이 없는 예산에 다른 쪽에 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매번 지금 당부를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각 과별로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행사에 이석이 없었습니다. 오늘 대중교통과 불가피하게 가셨는데 이후에 혹시 그런 일이 생기더라도 팀장들이 참여하고 과장님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성인지 예산을 제가 쭉 봤더니 우리 교통정책과만 3건이고 나머지 보니까 대중교통과 2건인가, 그리고 다 1건씩으로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내용도 보면 성인지 예산을 해라 하니까 하는 정도의, 뭐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런 성인지 예산의 개념과 정의의 이런 사업 분석과 수혜자 분석, 여러 가지 이 부분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더러 보입니다.

그래서 각기 과별로 지적은 않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이후에 조금 더 연구하고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건설도로과는 이번에 건설 현장 지원에 관한 조례도 만들죠?

○위원장 박태순 지역에서 벌써 확정은 안 됐지만 많은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의한 지역의 장비, 인력, 공사 이런 부분들이 지역 업체들에게, 지역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각 과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번 기회에 하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진짜 우리 교통정책과 저기 이동에 석삼말로길 임시주차장 굉장히 그건 가성비가 좋더라고요. 이후에 그런 부분들을 발굴해서 안산 전역에 적은 예산 들고 시민들로부터 환호 받는 이런 주차장 확보에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요구하신 자료 목록은 집행부로 송부하겠으며, 집행부는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와 질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