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12월 2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1년도 예산안
심사된안건
(10시03분 개의)
○위원장 박태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예산안 이상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상하수소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강원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강원입니다.
시민의 복지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신 박태순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린 후,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서 193쪽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2,870억 7,282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59%에 해당하는 170억 794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상수도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3.31% 감소한 1,839억 1,080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하수도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9.41% 감소한 1,031억 6,20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현황입니다.
수도행정과는 기정예산대비 5.01% 감소한 643억 9,679만원을, 수도시설과는 기정예산대비 1.37% 감소한 784억 9,080만 1,000원을, 정수과는 기정예산대비 4.2% 감소한 410억 2,321만 6,000원을, 하수과는 기정예산대비 9.41% 감소한 1,031억 6,20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비 내역은 유인물 19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시설과 소관입니다.
195쪽『정수구입비』입니다.
수자원공사로부터 구입하는 정수구입비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로 물 사용량이 감소하고 또한, 수자원공사의 6월분 3억 4백만 원이 감면됨에 따라 정수구입비 10억 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196쪽 『도·송수관로 노후밸브실 보수』입니다.
도·송수관로 노후밸브실 보수는 5년마다 정밀안전진단실시 후 진행하는 사업으로, 현재 보수·보강을 완료하였으며 남은 예산 8,000만 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입니다.
197쪽 『정수장 원수 구입비』입니다.
수자원공사로 부터 수돗물을 만들기 위해서 구입하는 원수량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와 기업 활동 감소로 원수구입비 17억 9,977만 5,000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198쪽 『안산정수장 및 배수지, 가압장 전기요금』입니다.
안산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인 중간가압장이 작년 12월말에 준공·가동되어 부족한 전기요금(동력비)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9쪽 『연성정수장 슬러지 운반 및 재활용 처리용역』입니다.
지속된 장마와 잦은 태풍으로 고탁도 원수 유입이 증가하여, 정수슬러지 발생량(탈수케익)이 증가함에 따라 처리비용 사업비 1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수과 소관입니다.
200쪽 『하수처리장 약품비』입니다.
하수처리장 농축기 교체 공사와 악취방지시설 설치공사 연기로, 약품 사용량이 감소하여 1억 6,000만 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201쪽 『하수슬러지 소각시설 관리대행 용역비』 및 202쪽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비』입니다.
201쪽 하수슬러지 소각시설 관리대행 용역비는 전년 동기간 대비 자체 소각량 증가로 민간 위탁처리비가 감소하여 4억 9,2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202쪽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비는 2020년 관리대행 재계약 시 합리적 계약추진을 통해 발생된 계약 차액분 10억 500만 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203쪽 『시화하수처리장 위탁처리비』입니다.
시화공단 안산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시흥시 하수처리장에 위탁 처리함에 따른 분담금으로, 시흥시와 공동 용역 추진한 2019년도 분 안산지역 오·폐수 발생량 위탁처리비 11억 4,056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6쪽 『하수1처리장 생물반응조 악취개선사업』입니다.
하수1처리장 공장계열 생물반응조 악취 개선사업의 국도비가 교부됨에 따라, 국비 3억 6,000만 원, 도비 1억 8,000만 원을 포함한 7억 2,000만 원의 사업비를 증액 편성하였으며, 본 공사는 내년 1분기 중 설계를 마무리하여,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207쪽 『하수1처리장 생물반응조 악취개선사업 감리용역』입니다.
하수1처리장 공장계열 생물반응조 악취개선공사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진행 중에 공법선정과 기술자문 등 행정절차 이행의 지연으로, 공사 및 감리용역을 내년도에 발주하게 됨에 따라, 감리 용역비 2억 5,200만 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사업설명서 477쪽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1년도 예산(안) 규모는 2,399억 8,017만 7,000원으로, 2020년도 당초예산 대비 25.08%에 해당하는 803억 3,060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상수도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34.88% 감소한 1,319억 958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하수도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8.22% 감소한 1,080억 7,0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현황입니다.
수도행정과는 전년대비 65.47% 감소한 362억 8,718만 3,000원을, 수도시설과는 전년대비 1.29% 증가한 550억 1,644만 5,000원을, 정수과는 전년대비 5.88% 감소한 406억 595만 9,000원을, 하수과는 전년대비 8.22% 감소한 1,080억 7,0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비 내역은 유인물 478쪽부터 48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시설과 소관입니다.
481쪽 『급수계량기 교체비』입니다.
검정유효기간이 도래된 수도계량기를 사전 교체하여 정확한 사용량을 계측하고 요금부과하여 검침량에 대한 수용가 불신을 해소시키고자 16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2쪽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지원 사업』입니다.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지원 사업은 지원 대상을 공동주택 공용배관까지 확대하여, 개량사업을 통해 시민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사업비 16억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3쪽 『노후 급수시설 교체』입니다.
지수전 등 노후 급수장치의 고장으로 급수차단이 어려워 수용가 불편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해소하고자 급수시설 교체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4쪽 『수도관 신설 및 확장공사』입니다.
수압저하로 출수불량이 발생해, 급수불편을 겪고 있는 대부도 남동과 반월산단 목내동 지역에 수도관을 신설 및 확관하여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을 하고자 사업비 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5쪽 『노후수도관 정비공사』입니다.
적수 및 누수사고를 예방하고 시민들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노후수도관 9.24km를 정비할 계획으로 공사사업비 1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6쪽 『상수도관망 전문기술진단』입니다.
상수도관망 전문기술진단은 수도법 제74조 제1항에 의하여 5년마다 실시하는 법적사항으로, 관내 상수관로에 대하여 기술진단을 실시하여, 노후시설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7쪽 『보조지하수 관측망 설치 사업』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불규칙한 강우특성과 지하수 고갈 위험에 따라, 지하수의 변화를 자동 관측하여 수원고갈과 수질오염 등의 문제를 예방하고 관리하고자 관측망 설치 사업비 2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8쪽 『연성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공사』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녹조류 발생으로 맛·냄새 등의 물질을 처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6년 7월 공사를 착공하여 내년 9월 준공예정이며, 현 공정률 80% 진행 중으로, 연차별 투자사업비 총 472억 원 중 남은 예산 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9쪽 『원시배수지 신설 사업』입니다.
스마트허브지역에 안정적으로 공업용수를 공급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9년 착공하여 내년 8월 준공예정으로, 현 공정률 75% 진행 중으로, 연차별 투자사업비 총 160억 중 남은 예산 19억 3,30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0쪽 『수도정비기본계획수립용역』입니다.
상수도시설인 정수장, 송·배수·급수시설에 대해 적정하고 합리적인 설치 및 관리, 수돗물의 수요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수도법 제4조 및 같은 법 제6조 규정에 따라 수립하는 용역으로 연차별 투자사업비 25억 원 중 5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1쪽 『스마트 물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우수기술을 활용하여 수량과 수질을 과학적으로 관리하고, 시민이 믿고 마실 수 있는 건강한 물 공급체계를 구현하고자 연차별 투자사업비 총 160억 중 39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입니다.
492쪽 『연성정수장 슬러지 운반 및 재활용 처리용역』입니다.
정수생산 과정에서 발생되는 정수오니(탈수케익)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 위탁 용역으로, 사업비 4억 4,6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3쪽 『연성정수장 및 관할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용역』입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7조에 따라 5년마다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조사·진단하고 평가하여 보수·보강 관리방안을 제시하고자 사업비 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4쪽 『안산정수장 고잔·반월배수지 방수방식 공사』입니다.
정기·정밀안전점검에 의한 보수·보강 및 유지관리 방안에 따라 도장박리 등 광범위하게 손상된 저주조 구조물의 내구성 확보와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사업비 2억 8,0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5쪽 『안산정수장 응집·침전지(4지) 방수방식 공사』입니다.
안산정수장 응집·침전지의 도장 기포, 박리·박락이 발생하여 시설물의 내구성 및 부착력 향상을 위해 사업비 1억 3,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6쪽 『연성정수장 송수펌프, 약품투입동, 탈수기동 지붕 보수공사』입니다.
송수펌프동과 탈수기동, 약품투입동 지붕이 노후화로 건축물의 내구성 약화 및 아스팔트 싱글 등 낙하물이 발생됨에 따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보수공사 사업비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7쪽 『연성정수장 송수펌프동 비상배수 펌프 설치 공사』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에 근거하여 연성정수장 송수펌프동 지하에 비상배수펌프를 신설하여 시설물에 대한 침수를 예방하고자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8쪽 『목내·성곡배수지 유입밸브 교체공사』입니다.
목내 및 성곡배수지 유입밸브는 내용연수(10년)가 경과되어 작동시 누수, 작동불량이 발생되어 밸브교체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9쪽 『연성정수장 침전지 기계시설물 보수』입니다.
연성정수장 응집·침전지 슬러지수집기의 와이어, 구동모터 감속기, 베어링을 정비하여 침전지 운영 효율을 향상시키고자 보수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0쪽 『중앙제어실 모니터링 시스템 및 서버실 개선공사』입니다.
중앙감시제어설비의 내용연수(5년) 경과로 화면 깨짐 현상이 발생하고, 단종된 모델로 유지관리가 어려워 주요시설물 이상 발생 시 초기 대응이 가능하도록 사업비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1쪽 『유도결합플라즈마분광분석기 (ICP-OES)구입 』입니다.
먹는 물 수질검사용 장비인 중금속 분석장비가 내구연한 경과 및 노후화로 분석결과에 대한 정확도가 낮아져 수질분석 검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장비구입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수과 소관입니다.
502쪽 『하수관로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입니다.
하수관로의 체계적인 관리로 하수 역류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압제트 준설공사비 7억 6천만 원, 하수맨홀 정비공사비 5억 원, 우수박스 보수 및 준설공사비 5억 원 등 하수관거 수선유지비용으로 30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4쪽 『폐기물처리시설 기술진단용역(소각시설)』입니다.
하수슬러지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운영 중인 슬러지 소각시설의 노후로 안정적인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에 소각시설의 기술진단을 의뢰하여 운영의 효율화를 높이고자 2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7쪽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싱크홀예방 2단계)』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하여 2017년도에 완료한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결과, 총 조사구간 354.3㎞ 중 63.9㎞ 구간에 대한 긴급 보수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어 이 중 30.6㎞를 1단계 사업으로 정비 추진 중에 있으며 그 후속 사업으로 33.3㎞를 추가 정비하고자 국비 5억 원을 포함, 사업비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9쪽 『대부도 하수관로 정비공사』입니다.
공공하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대부도 지역에 하수관로를 신설하여 발생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연계 처리함으로써 연안오염 예방 및 주민생활 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 국비 3억 7,800만 원을 포함하여 사업비 5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1쪽 『공공하수처리시설 악취개선공사』입니다.
시화지속위원회 환경개선 특별대책 로드맵 사업의 일환으로, 노후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악취 개선을 통한 대기질을 개선하고자 노후 탈취기 교체, 공장계열 유입장 악취커버 등의 설치를 위해 사업비 5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2쪽 『하수2처리장 일차침전지 보강공사』입니다.
2016년 정밀점검용역 결과, 하수2처리장 일차침전지가 콘크리트 구조물의 열화 및 철근 노출부식 등의 문제점이 도출되어 이를 해결하고자 추진한 총 4회차 사업의 최종사업으로 토목 구조물 보강공사비 1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5쪽 『중계펌프장 및 우수토구 TM/TC 교체』입니다.
원격감시 제어설비(TM/TC)인 PLC 노후 및 단종에 따른 유지보수 불가로 감시제어 운전에 어려움이 있어 교체비 6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7쪽 『P3펌프장 1·3호기 밸브류 및 수중펌프 제작구매』입니다.
가정에서 배수되는 하수를 하수처리장으로 이송시키는 설비로서, 장기간 사용으로 인한 효율저하로 하수 이송에 어려움이 있어 설비 교체비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9쪽 『공장 생물반응조 내부순환펌프 교체』입니다.
생물반응조 무산소조에서 호기조로 활성슬러지를 이송시키는 설비로서, 수중에서 장기간 운영에 따른 노후화로 교체가 필요하여 사업비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2쪽 『하수2처리장 차염발생기 B호기 교체 』입니다.
소금, 물, 전기를 이용하여 차아염소산나트륨 용액을 생산하는 설비로 장기간 사용에 따른 노후로 교체가 필요하여 5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4쪽 『공장 종침 반송슬러지 펌프 교체』입니다.
공장계열 종침에서 응집 침전된 슬러지를 생물반응조로 반송시키는 설비로 장기간 사용에 따른 토출량 감소로 공정 운영에 어려움이 커 이를 교체하고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7쪽 『P1펌프장 기존 유입장 제진기 제작 구매 설치 』입니다.
펌프장으로 유입되는 하수 중 협잡물을 제거하여 펌프의 막힘 및 후속설비의 부하를 줄여주는 설비로서 현재 수동 제진기를 사용함에 따른 운영상의 어려움과 안전사고 우려를 해소하고자 설치비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과 친환경적인 하수처리에 총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태순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명섭 네, 전문위원 박명섭입니다.
금번 제267회 정례회 안건 중 안산시장이 도시환경위원회에 제출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21년도 예산은 2020년 본예산 대비 25.08%인 803억 3,060만 8천 원이 감액된 2,399억 8,017만 7천 원이며,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34.88%인 706억 5,043만 8천 원이 감액된 1,319억 958만 7천 원이며,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8.22%인 96억 8,017만 원이 감액된 1,080억 7,0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수도행정과는 2020년 본예산 대비 65.47%인 688억 1,317만 6천 원이 감액된 362억 8,718만 3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감액요인은 전년대비 예비비를 915억 27만 9천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입의 경우 일반회계에서 부담하여야 할 풍도 및 육도 해수담수화시설 유지관리비 등을 세입에 2억 7,269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일반회계 전출금에 전액 편성되어 있지 않아 1회 추경 등에 편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수도시설과는 2020년도 본예산 대비 1.29%인 7억 179만 1천 원이 증액된 550억 1,644만 5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지원 사업 예산이 6억 250만 원, 수도관 신설 및 확장공사, 노후수도관 정비공사 등 상수도 배관 관련 시설비 예산이 13억 2,610만 원 증액되었으며, 상수도관망 전문기술 진단 용역 사업비 10억 원을 신규편성 요구하였습니다.
2021년도는 수도시설과의 대규모 계속비 사업인 연성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공사, 원시배수지 신설사업, 스마트 물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이 마무리되는 해로써 수도시설과의 공사 공정 관리와 철저한 시설물 운영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수과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5.88%인 25억 3,905만 3천 원이 감액된 406억 595만 9천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고, 주요 감액 요인으로 정수장, 배수지의 유지보수 및 시설장비 구입 및 수선을 위한 구축물 시설비 관련 예산이 33억 1,981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정수과의 경우 수돗물을 생산하는 부서인 만큼 시민들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음용할 수 있도록 수질관리 및 시민홍보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수과는 2020년도 본예산 대비 8.22%인 96억 8,017만 원이 감액된 1,080억 7,059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감액 요인으로는 하수처리시설 및 슬러지 소각시설 관리대행사업비가 전년대비 16억 594만 8천 원,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1단계 사업비 51억 5,300만 원, 예비비 115억 5,850만 원을 감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금번 제출된 예산 중 공장 생물반응조 내부순환펌프 교체 사업 예산 1억 8천만 원, 공장 생물반응조 수중교반기 교체 1억 3,200만 원, 하수1처리장 공장 생물반응조 고액분리조 교체공사 18억 원은 현재 국도비 사업비로 추진 중인 하수1처리장 생물반응조 악취 개선공사와 연계하여 국도비 사업으로 함께 수행하여 당초 교부 받은 국도비 사업비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상하수도사업소 예산 전체를 살펴보면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34.88%인 706억 5,043만 8천 원이 감액된 1,319억 958만 7천 원이며,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8.22%인 96억 8,017만 원이 감액된 1,080억 7,059만 원을 편성 요구한 상태로, 예산규모를 대폭 감액 편성하게 된 사유와 향후 특별회계 운영 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의견청취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입의 경우 일반회계에서 부담하여야 할 빗물처리지원금 24억,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탈리액 처리비용 7억 8천만 원 중 일반회계 전출금에 편성되어 있어 것은 2억 원으로 향후 1회 추경 등에 추가 편성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의 경우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수장과 하수처리장의 시설물을 운영하고 유지관리하는 중요한 부서인 만큼, 진행되고 있는 대형 사업들이 조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과별 주요사업 및 2020년도 대비 5천만 원 이상 증액사업과 3천만 원 이상 신규사업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태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기 전에 먼저 한 가지 사전에 공지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하수도사업소 은용기 과장님이 오늘 회의가 마지막인 것 같아요.
○수도시설과장 은용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한 30여년 공직하고 아마 오늘 회의가 마지막인 것 같은데 한 말씀하실까요?
○수도시설과장 은용기 어느덧 30년이 흘러서 이제 한 달도 안 남았는데요, 이렇게 또 마지막까지 하게 되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무사히 또 이렇게 명예롭게 퇴직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시장님, 의원님들, 우리 동료 직원 분들한테 감사드리고요, 공무원 떠나도 마음은 늘 안산시가 잘 되는데 기여할 수 있으면 기여하고 마음적으로 늘 최고의 시가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계속 남으셔서 제가 와서 차라도 한 잔 할 수 있게, 모르시는 분보다 아시는 분이 계속 발전된 방향으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예, 수고하셨습니다.
(일동박수)
오늘 우리 과장님 마지막 오늘 의회에서 있는 자리인데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의 질문에 또 성실히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동 안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숙위원 수도시설과장님.
○수도시설과장 은용기 수도시설과장입니다.
○김진숙위원 수고 많이 하셨고요. 많이 아쉽네요. 전에도 자원순환과에서도 열심히 해주셔서 항상 감사한 마음이 있고요, 그래도 떠나시더라도 오늘 질의에 대해서는 답변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은용기 예,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4회 추경이요. 정수구입비가 코로나로 경기침체 물 사용이 많이 감소했는데요, 생활용수가 더 많이 감소했나요? 아니면 공업용수가 많이 감소됐나요? 여기 보니까 공업용수가 많이 감소된 것 같은데.
○수도시설과장 은용기 아무래도 공단 가동률이 좀 떨어지고 하니까요.
○김진숙위원 그래서 정수구입비가 감소가 많이 됐고, 그래서 지금 이것의 잔액인가요? 7,500만 원인가요? 정수구입비, 재료비.
○수도시설과장 은용기 추경 반납하는 것 얘기하시는 거죠?
○김진숙위원 네, 4회 추경이요.
○수도시설과장 은용기 총 10억이 지금 반납된 것입니다.
○김진숙위원 10억이죠?
○수도시설과장 은용기 네, 10억입니다.
○김진숙위원 정수구입은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거죠?
○수도시설과장 은용기 반월정수장하고 시흥정수장, 예, 수공에서 우리가 구입합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4회 추경에 보면 도·송수로관 노후 밸브실 보수공사로 이게 정밀안전진단을 2년마다 하는데,
○수도시설과장 은용기 이건 5년에 한 번 하는 건데요.
○김진숙위원 이건 5년에 한 번씩 하는 건가요?
○수도시설과장 은용기 예, 정밀안전진단 2018년도에 해서 19년, 20년에 보강해가지고 남은 집행잔액 반납하는 겁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급수계량기 교체요. 올해 16억, 이거는 본예산이에요. 급수계량기 교체 올해 16억 3,800만 원 계상하신 거죠? 이게 지금 1만 전을 교체하는 건가요?
○수도시설과장 은용기 예, 1만 3천 전 정도 예상하는데요, 우리가 스마트 물관리시스템에서 중복되는 데가 있고 그래서 한 1만 전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1만 전을 PDA로 변경하는 건가요, 아니면 뭐로 바꾸시는 거죠?
○수도시설과장 은용기 아니요, 그냥 노후계량기 교체하는 겁니다. 6년, 8년 된 노후계량기 교체입니다.
○김진숙위원 노후계량기요? 검침기가 아니죠?
○수도시설과장 은용기 예.
○김진숙위원 검침기는 3천 전을 지금 현재 반월동이랑,
○수도시설과장 은용기 그건 행정과에서 하는 원격 검침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원격 검침은 1천 전이고요, 시범사업으로 1천 전 했고 PDA 올해 한 게 3천 전에 신규로 2천 전 했고 1천 전은 교체했습니다.
○김진숙위원 PDA가 3천 전이라고요?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옥외 검침기,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원격 검침기는요?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원격 검침은 1천 전을 반월동 시범사업으로 해가지고,
○김진숙위원 지금 효능은 어때요?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지금 1천 전 우리가 모니터링 다 해본 결과 오차 같은 것도 거의 발생하지 않았고 0.045% 정도밖에 안 되고 여러 가지로 검침원들 편의성이라든지 앞으로 확대해 나갈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계속 확대해 나갈 건가요?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옥외 검침기는 올해 몇 개나 더 추가로 했나요?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올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천 기인데 1천 기는 교체한 거고요, 2천 기를 새로 구입한 겁니다.
○김진숙위원 새로 구입하는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그리고 앞으로는 옥외 검침기는 안 하고 그냥 원격 검침 쪽으로 나갈 겁니다.
○김진숙위원 주요사업설명서에는 지금 수도행정과가 하나도 없어요.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예, 우리는 투자사업이 거의 없어가지고요.
○김진숙위원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계량지원사업이요. 수도시설과요.
○수도시설과장 은용기 수도시설과장입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여기 아파트 교체해준 거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은용기 예, 아파트도 실시하고요,
○김진숙위원 아파트도 했고,
○수도시설과장 은용기 옥내급수관도,
○김진숙위원 예, 옥내급수관도 했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2019년도에 공용배관이 143세대라고 되어 있는데 세대수가 잘못된 것 아닌가요? 잘못됐죠?
○수도시설과장 은용기 예, 지금 잘못된 것 같은데요. 19년도에,
○김진숙위원 19년도에 태영아파트랑 성포주공10단지를 교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도시설과장 은용기 그런데 성포주공이 올해 지금 12월에 준공하려고 준비 중에 있거든요. 거의 12월 초에 준공될 것 같습니다.
○김진숙위원 2019년도에 세대수는 그러면 몇 세대인가요? 143세대라고 되어 있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강원 20년도로 이월된 겁니다, 위원님. 옆에 1,764세대 표기된 거 있잖아요?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김진숙위원 이게 이월된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강원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143세대만 됐다는 얘기예요?
○수도시설과장 은용기 612개소인데요, 태영아파트.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것도 계상이 잘못된 거죠?
○수도시설과장 은용기 예, 잘못된 것 같은데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여기 2020년도에는 1,080세대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2020년도에는 그러면 1,080세대는 우성 아닌가요?
○수도시설과장 은용기 예, 우성하고 선경아파트가 이번에 12월 초에 아마 준공될 예정이거든요.
○김진숙위원 1,768세대가 선경인가요?
○수도시설과장 은용기 예, 1,768세대입니다, 선경.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어쨌든 세대수가 잘못된 것 같은데 내년에는 어디 신청하고,
○수도시설과장 은용기 1월에 신청 받아가지고요.
○김진숙위원 1월에 신청 받아요?
○수도시설과장 은용기 예.
○김진숙위원 내년에는 그러면 몇 단지 할 예정인가요?
○수도시설과장 은용기 글쎄요, 지금 내시가 아직 내일 모레 정도 떨어질 것 같아가지고요. 도 내시되면 그 금액에 맞춰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대체적으로 이것 노후 배관 교체한 단지에서 너무 좋아 하더라고요.
○수도시설과장 은용기 예,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호응도도 되게 높고 그동안은 어쨌든, 아현동 뭐라고 하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강원 녹물 나오는 것 있었는데요.
○김진숙위원 95년 전에 준공된 아파트가 주로 그것을 썼죠? 거의 녹슨 물로 지금 먹고 있는데, 지금 이 교체 사업으로 물을 쓸 때마다 너무 기분이 좋다고 반응이 굉장히 좋거든요. 계속 이 사업이 추진이 계속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수도시설과장 은용기 지금 8억 원을 요구해놨고요, 도에다. 지금 장동일 위원장님한테도 부탁을 해놔가지고 아마 내일 모레 정도,
○김진숙위원 도비 50%, 시비 50%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은용기 예.
○김진숙위원 그리고 옆에 보면 노후 급수시설 교체 사업이요. 여기 보면 지수전 및 앵글밸브를 교체하시는데 이게 어디 거를 교체하는 건가요?
○수도시설과장 은용기 수용가 들어가기 전에,
○김진숙위원 그건 아는데 안산시 전역이라고 했는데 그럼 안산시 전역에 어디를 얘기하는 건가요?
○수도시설과장 은용기 글쎄, 딱 어디라고 할 수는 없고요, 민원이 들어오고,
○김진숙위원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은용기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민원 들어오면 교체하는 예비비로 준비하고 있는 건가요?
○수도시설과장 은용기 예, 그렇죠.
○김진숙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그러면 얼마나 했나요?
○수도시설과장 은용기 이게 신설된 거라서,
○김진숙위원 처음 하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은용기 예, 소규모 급수불편해소 사업에서 이게 부족해가지고 별도로, 처음 하는 건 아닌데요, 예산이 분리돼가지고 건수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데요, 그건 한번 저기 해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수과요.
○정수과장 최미연 정수과장입니다.
○김진숙위원 정수장 원수구입비도 굉장히 많이 잔액이, 이게 4회 추경에요. 지금 이게 12억인가요? 원수구입비 연성은 12억, 안산은 5억 9,900, 이것도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많이 줄어든 건가요?
○정수과장 최미연 예, 사용량이 많이 줄어서 반납하게 됐습니다.
○김진숙위원 여기 보면 생활용수는 그렇게 많이 감소가 되지 않았어요.
○정수과장 최미연 예, 공업용수 쪽이 많이,
○김진숙위원 공업용수가 꽤 많이 됐는데, 생활용수는 더 늘었거든요.
○정수과장 최미연 시흥 쪽에서 사용하는 양이 있어가지고 거기 가구수가 늘어나고 있어가지고요.
○김진숙위원 세대수가 늘어나서요?
○정수과장 최미연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공업용수는 10% 가까이, 9.11% 줄었다는 거는 그만큼 경기가 많이 침체돼서 물 사용이 줄었다는 이야기죠?
○정수과장 최미연 예.
○김진숙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4회 추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4회 추경 자료에 보면 자본적수입 유보자금에서 과년도 수도요금 미수금이 상당히 많이, 기존의 예산액이 4억 4천이었는데 5억 8,900 정도가 증감이 돼가지고 10억 정도가 잡혀 있는 것 같은데요, 이유는 왜 이렇게 미수금이 많이,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과년도 수도요금 미수금 세입으로 잡은 것은 이게 과년도 미수금이지만 당해연도에 수납이 예상되는 사용료 수입이거든요.
저희들이 이만큼 추가로 더 과년도 것 예산수입을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래서 과년도 수도요금 미수금으로 이렇게 잡으신 거네요?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예,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아까 국장님이 제안 설명 말씀하실 때 정수구입비라든지 원수구입비가 코로나19 영향 때문에 많이 감소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연성정수장에 보면 슬러지 운반 및 재활용 처리 용역비용이 조금 많이 늘었어요.
○정수과장 최미연 정수과장입니다.
○강광주위원 자료에 보면 8월 달에 상당히 슬러지 처리 용량이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 다른 때에 비해서 8월 달에 고탁도 원수 유입 때문에 늘어난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요?
○정수과장 최미연 고탁도 때문에, 올해 유난히 장마가 또 길었고요, 그다음에 방류하지 않던 상류 쪽에서 댐이라든가 이런 개방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상상치 못한 탁도들이 유입이 되는 바람에, 그게 또 8월 달뿐만 아니라 저희가 한 10월까지도 계속 지속이 돼가지고 슬러지 처리비용이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2019년도도 8월 달 이후로는 조금씩 다른 평균치보다 더 높여졌을 것으로 보고요, 그런데 올해는 더 많이 그랬다는 거잖아요?
○정수과장 최미연 예년에는 저희가 이 정도 되면 한 4, 5 정도 되는데 배 정도 되는 7, 8 정도 되는 탁도가 들어와서 지금 정상화가 덜 된 상태로 계속 원수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슬러지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원수가 정상화가 덜 된 상태에서 오다 보니까 슬러지가 많이 발생되어가지고,
○정수과장 최미연 원수 자체가 탁도가 높은 탁도가 들어와서요.
○강광주위원 그러다 보니까 슬러지 양이 많아지고 거기에 대해서 금액이 상승됐다는 말씀이시고요?
○정수과장 최미연 예.
○강광주위원 상승된 금액은 똑같은 금액으로 되는 거고 양만 늘어난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정수과장 최미연 올해 추경에서는 그렇게 되고요, 내년에는 단가가 조정이 됩니다.
○강광주위원 말 나온 김에 내년에 보니까 올해 2020년도 예산이 톤당 5만 4천 원 정도로 잡혔던 것 같은데 지금 2021년도 예상 단가 보면 7만 2천 원 이건 입찰하면 좀 떨어지겠죠?
○정수과장 최미연 네, 약간은 떨어지는데요, 그 정도 견적을 미리 저희가 어느 정도 생각을 하는지 그것에다가 그다음에 폐기물 반입 수수료라는 게 있어요, 수도권 매립지에. 그것 감안한 금액으로 해서,
○강광주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수도권폐기물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한 건가요?
○정수과장 최미연 저희는 수도권매립지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강광주위원 그렇잖아요. 재활용 해가지고 위탁 처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수과장 최미연 재활용 해가지고 성복토 재료로 들어갑니다. 그거를 반영해서 그거에 따라서 비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책정해서 저희한테 견적을 주면 그 선에서 저희가 계약을 말씀드렸습니다.
○강광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계속비 사업에서 보면 안산동 배수지 건에 대해서요. 안산동 배수지 신설 사업에 대해서 기존이랑 다시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2022년 이후로 계획이 변경이 된 것 같은데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수도시설과장 은용기 제가 자료는 없는데요. 장상동 배수지는 신도시 관련돼가지고 국토정비기본계획에다 넣어서 우리가 배수지는 시비가 아니고 국비로 그쪽으로 LH하고 할 때, 우리가 도시공사한테도 협의 공문을 보냈거든요. 그런데 그쪽 추진하는 거기에 따라서 추진이 될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런데 변경됐던 내용을 보니까 금액이 2022년 이후, 원래는 기존에 했을 때는 2022년 이후로 15억 정도가 예산을 집행할 계획이었는데 지금은 46억 정도로 이렇게 남아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집행을 2019년이나 2020년, 2021년 다 집행을 안 했어요.
그래서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그걸 알고 싶었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강원 그건 제가 설명 간단히 드릴게요.
당초에 49억을 계획해서 2천 톤 규모로 장상동에 배수지 신설해서 안산동 쪽의 급수 원활을 위해서 계획을 해서 추진 중에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중간에 장상지구 택지개발 사업이 결정이 되면서 이왕에 하는 거 거기까지 용량을 키워야 됩니다. 지금 2천 톤 가지고는 턱도 없고요, 그 사업 주체인 LH하고 일단 협의는 지금 하고 있는데 행위허가도 다시 받아야 되고요, 면적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또 관로도 진입되는 배수관로도 더 확관시켜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일단은 설계 중단을 시켜놨습니다.
지금 장상지구 설계사가 결정이 됐기 때문에 협의해서 장상지구까지 포함한 배수지를 신설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안산동 배수지 건은 장상지구 택지개발 건으로 같이 연관돼서 해야 되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강원 예,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상하수도특별회계 영업수익에서 일반용이랑 대중탕용, 상업용 및 공업용이 나와 있는데 이게 생각 밖으로 감액 금액이 크지는 않은데 원래 일반적으로 수도요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을 받았었잖아요, 코로나19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많은 금액이 빠졌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많이 감소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다 적용을 한 건가요, 이 금액이?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세입으로 그 부분은 반영했고, 추경 때, 전년도 예산으로 보면 이게 많아 보이는데요, 추경에 99억 삭감했고요, 그리고 실제로 결산하면 이보다 적은 금액이 나올 것 같습니다.
○강광주위원 아직 결산 전이고 추경에 반납하시는 상태가 됐고요?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예, 그래서 전년도랑 비교하면 영업수익이 179억이나 지금 감소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내년도 예산도 저희들이 코로나 때문에 약간 보수적으로 책정했습니다.
저희가 세입을 또 여유 있게 잡아서 지출을 많이 늘리면 또 안 되니까, 그런 점이 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알겠습니다.
기타 영업 외 수익에서 대부 서남부 연결도로 오수관로 신설공사 준공 정산 반납금이 5억을 반납하셨는데요,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강원 서남부 도로 건설을 건설도로과에서 도시공사에다 위탁 대행을 시켰습니다. 다 작년에 준공이 나서 오수관로하고 우수관로를 같이 매설을 해줬는데 그 집행하고 난 잔액금을 저희한테 5억 금액을 반납한 겁니다.
○강광주위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강원 전체는 잘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분담한 금액이 5억 정도가 남아서 저희한테 반납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하수 그쪽에다가 공사한 분담금을 줬는데 공사 끝나고 남은 금액을 반납을 받은 게 5억을 받았다, 이 얘기인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강원 예,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라면 사실 기정 예산액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기정 예산액은 없거든요. 0원으로 잡혀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강원 위탁비를 줬기 때문에요. 건설도로과 통해서 도시공사에다 줬기 때문에 돈이 잡혀 있지 않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수입에서 원래 기정 예산액이 40억이라든지 대부도 안산스마트허브 하수관로 정비공사가 잡혀 있었는데 예산액이 지금 0원이었다는 이야기는 국고보조금을 받지 못한 건가요?
○하수과장 양진석 하수과장 양진석입니다.
사업 예산 국도비는 확정이 된 상태고 저희 사업 공정 추진 결과를 보고, 공정률을 보고 전국 시군의 예산을 조정해가지고 편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40억 예산이 잡혀 있다 하면 저희가 공사 진도가 안 나갔기 때문에 이것은 회수를 하고 내년도에 또 확보를 할 수 있는 그 금액입니다.
○강광주위원 회수하고 내년에 다시 확보한다고요?
○하수과장 양진석 예.
○강광주위원 이미 확보된 금액을 다시 그러면 회수하는 거는 어디에서 회수한다는 이야기죠?
○하수과장 양진석 환경부하고 환경청에서 저희 국도비 사업 관리를 하는데, 예를 들면 하수관로 정비공사가 안산 대부도에만 있는 게 아니고 전국 시군에 예산이 만약에 1천억이 있다 하면 1천억을 가지고 분배를 해줍니다.
○강광주위원 전체적인 예산을 가지고요?
○하수과장 양진석 예, 예산 확정액을 가지고.
그런데 저희는 금년도 사업 추진율이 한 40억 정도 생각을 하고 40억 예산을 세웠는데 재원 협의나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태라 40억이 금년에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회수를 하고 내년도 저희가 사업추진은 공사량에 따라서 신청을 해가지고 결정된 금액은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강광주위원 그러면 40억이라는 금액은 결정된 상태고요?
○하수과장 양진석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내년에 사용할 수 있는 예산으로 잡혀 있는 거고요?
○하수과장 양진석 예.
○강광주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자치단체 간 부담액에 시화하수처리장 위탁처리비가 지금 기정예산액보다 상당히 증액이 됐는데요, 이 증액이 된 이유가 뭐가 있죠?
○하수과장 양진석 시흥 하수처리장 부담금 말입니까?
○강광주위원 위탁처리비.
○하수과장 양진석 예, 이거는 해마다 시흥시하고, 하수관거는 안산시에 있는데 하수처리장은 시흥에서 처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2013년부터 계속 이견이 있어가지고 요금에 대해서 다툼이 있었는데 작년에 결론이 났고 그거를 어떻게 위탁처리비를 산정하느냐를 용역기관에다 용역을 줘가지고 그 용역결과에 의해서 안산시, 시흥시가 수용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해마다 용역을 통해가지고 위탁처리비를 정하기로 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지금 해마다 용역을 줘서 위탁처리비를 정한다면 그러면 2020년 기정예산액이 1억 7,400이었는데, 경정예산액이 13억이니까 11억 정도가 더 증액이 됐잖아요.
그러면 2021년도 예산서도 그 정도가 더 증액이 돼서 나오는 건가요? 매년 그러면 이걸 협의하나요? 아니면 어느 정도, 매년 협의하기가 또 어려운 부분일 것 같은데.
○하수과장 양진석 저희가 기정예산 1억 7,400은 계속 분쟁 중이어가지고 시흥시에서 하수도요금을 저희한테 부과를 안 했습니다. 나중에 1억 7,400 정도 납부를 해야 되니까 가지고 있었는데, 2016년에서 18년도 분, 그런데 용역 결과를 해보니까 증액이 13억 1,500만 원 이 정도 용역 결과가 나와가지고 미지급된 부분까지 해가지고 납부를 하는 겁니다.
○강광주위원 미지급된 것까지 합쳐가지고요?
○하수과장 양진석 예.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강원 위원님, 이게 16년부터 18년도까지 미정산분 1억 7천에다가 19년도 분 11억 정도, 내년도도 그 정도 될 겁니다, 12억 정도 우리 시화에 안산구역에 있는 게. 그 정도로 계상이 될 겁니다.
다만 용역을 해서 과장님 설명대로 그 비용이 상당히 분쟁이 있었는데 시흥시 주장은 하수발생량 100%를 내라고 그러고 우리는 90%만 해당이 된다고 그래가지고 어쨌든 절충해서 합의된 사안이라 매년 용역해서 나오면 이 금액에 상응하는 한 12~13억 정도는 납부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우리 안산시가 한 90% 정도 차지하고 시흥시가 10% 정도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강원 시화공단 구역이 7대3으로 나눠졌는데,
○강광주위원 7대3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강원 예, 30%가 안산시 구역이고 70%가 시흥시 구역인데 하수처리장은 시화하수처리장에서 오폐수 관거가 거기 처리해서 내보내는데 거기에 대한 분담금입니다, 서로 나눠서 내는.
○강광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수고하셨습니다.
강광주 위원님 지금 질의하신 그 내용이 앞전에 제가 행감 때 그 부분들을 해서 잘 기억하고 있는 내용인데 그렇다고 하면 용역을 매년 분쟁을 없애기 위해서 매년 용역을 해서 용역결과에 따르면 속은 편하기는 한데 어떤 비율 기준을 정해놓으면 거기에 따라서 처리 총량 대비 이렇게 정산하면 될 건데, 그렇다고 하면 매년 용역비는 얼마나 돼요?
○하수과장 양진석 1,600만 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박태순 1,600만 원?
○하수과장 양진석 예, 반반씩 부담합니다.
○위원장 박태순 1,600만 원에 대한 어떤 비율을 한번 해가지고 처리비용에 대한 서로 분담비율을 하면 그만일 건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매년 용역을 하면 1,600만 원, 물론 양 시가 분담한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매년 그러면 용역을 줘서 이렇게 처리한다, 이런 뜻이네요?
○하수과장 양진석 그렇게 하기로 합의를 했고 지금 시흥시에서는 우리가 요구하는 상황을 그대로 100% 다 받아들여가지고 저희 입장이 다 관철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관철이 된 상황에서 용역을 통해가지고 분담금을 정하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좀 시간적인 텀을 두고 그런 식으로 용역비 또 절감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그러니까 용역비가 크지는 않지만 용역사가 산출한 그 비율로 해가지고 이후에 계속 하면 될 건데, 이런 내용의 질문이었으니까 이후에 용역비가 크지 않다 하더라도 그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수과장 양진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쉬었다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쉬었다 할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미희 위원님, 김정택 위원님 쉬었다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위원님께서 먼저 질문하시겠습니까?
주미희 위원님 질문 부탁드립니다.
○주미희위원 과년도 수도요금 미수금이요. 부서가 어디죠?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예, 수도행정과입니다.
○주미희위원 이게 4차 추경 예산서에 보면 과년도 수도요금 미수금이 기정예산액보다 상당히 높아요, 반 이상이.
이것 왜 그렇게 된 거죠?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좀 전에도 설명을 잠깐 했는데요, 이게 과년도 수도요금 미수금이 영업미수금인데 이게 전년도 것,
○주미희위원 잠깐만요. 정확하게, 잘 안 들려요.
아까 질문을 했었고 답변을 보니까 제가 의도하는 질문의 답변이 아니어서 다시 드리는 겁니다.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과년도 수도요금 미수금 중에서 사실 당해연도에 수납이 예상되는 사용료 수입을 예산 세입으로 편성하는 거거든요.
전에 4억 4,800을 잡았다가 10억으로 한 것은 결산 결과를 다 반영해가지고 실제로 수입으로 처리한 것을 다 금액을 정한 겁니다.
○주미희위원 결산 결과를 반영을 해서 이렇게 해놓은 거라는 얘기예요?
결산 때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게 남은 거죠?
그래서 2회 추경에 반납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이게 미수금이 세입이거든요. 세입으로 미수금을 이 만큼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기정예산액에 4억 정도를 예상을 했는데 다시 10억으로 경정을 했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거는 결산 때 결과가 반영되어서 3회 추경 정도는 기금 반납이 되었어야 되는 거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미수금 수납이 늘어난 것 우리가 4회 추경에 이번에 다 반영한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기존에 4억 정도로 예상하잖아요, 미수금을.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예.
○주미희위원 그런데 지금 10억을 못 받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10억을 받은 겁니다.
○주미희위원 받은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예, 세입이니까 이게 받은 겁니다. 못 받은 거를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세입이거든요. 수익으로 들어온 겁니다, 10억이.
○주미희위원 4억을 예상했는데 10억이 들어왔다고요?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미수금 10억이 올 연도에 다 다시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그렇습니다. 5억 8천을 더 받은 것이 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5억 8천을 더 받았다?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받은 금액에 대해서 결산 때라든지 3회 추경에 반납이 되어서 사용할 수 있게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이거는 수익으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주미희위원 예, 수익으로 들어오니까 지금 이게 4회 추경에 정리하는 게 맞나요?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앞에 보면 큰 목이 유보자금입니다. 유보자금에 순세계잉여금과 영업미수금이 있는데 그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게 다른 데 편성하고 이런 게 아닌 것이 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제가 알아본 것하고 지금 답변의 내용이 달라서 제가 쉬는 시간에 확인한 후에 다시 한 번,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이걸 별도로 세출로 잡고 이러는 게 아닙니다.
○주미희위원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해 본 후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요. 연가보상금이 있어요.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본예산에요?
○주미희위원 추경서요. 7,700만 원이 증감에서 감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 왜 이렇게 보상금이 나가지 못했나요?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연가보상비가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10일 정도 이렇게 보상을 했는데요, 저희들이 5일분만 지급 방침이고 연가보상비는 10일 이상 써라, 그리고 또 저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월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이번에요?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예.
○주미희위원 다 사용하지 못 했어요?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예, 그렇습니다. 예상되는 금액입니다.
○주미희위원 수도시설과요. 4차 추경 27페이지에 보면 정수구입비가 많이 감액된 게 나와 있어요, 시흥이나 전부 다. 이 이유에 대해서 들을 수 있을까요?
○수도시설과장 은용기 코로나 때문에 경기 침체된 사용량도 있고요, 수자원공사에서 6월 달에 한시적으로 한 3억 정도 감면을 해 주었습니다.
○주미희위원 감면금액이 있나요?
○수도시설과장 은용기 예, 수공에서 감면이 3억 정도 되어가지고요, 이유는 그런 것 같습니다.
○주미희위원 도송수관로 노후밸브 보수 이것도,
○수도시설과장 은용기 이거는 5년에 한 번씩 하는 건데요, 18년도에 용역을 해가지고 19년, 20년도까지 공사를 다 끝내가지고 거기에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주미희위원 집행잔액이에요?
○수도시설과장 은용기 예, 5년에 한 번씩 하는 겁니다.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정수과요.
○정수과장 최미연 정수과장입니다.
○주미희위원 아까 4차 추경에도 이게 정수구입비가 많이 남았는데,
○정수과장 최미연 원수구입비요?
○주미희위원 예, 정수과도 원수구입비가 많이 남았어요. 구입 잔액이 꽤 돼요. 이거는 어떻게 된 거죠?
○정수과장 최미연 이것도 마찬가지로 코로나로 인하여 경기,
○주미희위원 코로나 때문에,
○정수과장 최미연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용수 사용량이 감소되어 가지고.
○주미희위원 그러면 맨 밑에 보면 안산정수장 및 배수지 전기요금은 많이 증액이 됐어요.
○정수과장 최미연 그거는 고도처리시설이 저희 안산정수장이 작년 12월 달에 준공이 되어가지고 2020년에 그거를 감안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되어가지고 그 부분을 추경으로 잡은 겁니다.
○주미희위원 다시 한 번만요.
○정수과장 최미연 고도처리시설이 안산정수장이 작년 12월 말일자로 해서 준공처리가 됐어요. 거기에서 중간가압장에서 쓰는 전기료를 2020년 예산에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못한 상황이라 이번에 추경에 넣은 겁니다.
○주미희위원 준공된 거에 대한 반영을 못 했던 것들 새롭게 반영해서 한다 이거죠?
하수도특별회계 보면,
○하수과장 양진석 예, 하수과장입니다.
○주미희위원 59페이지 4차 추경이요. 시화하수처리장 위탁처리비가 상당히 증액이 됐거든요. 이거는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하수과장 양진석 저희가 2016년에서 18년도분이 미납 부분이 1억 7,400 정도 있었고 2019년도 산출용역 결과 12억 4천만 원이 증액되는 결과가 나와가지고 우리 안산시 발생량에 따른 위탁처리비가 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위탁처리비가 늘어났어요?
○하수과장 양진석 저희가 계속 시흥시하고 분쟁이 있어가지고 해마다 저희한테 부과해야 될 하수처리비를 부과를 안 했어요. 분쟁이 있던 것을 수차례 협의를 거쳐가지고 최종 협의점에 이르러가지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주미희위원 이번에 결정 난 거예요?
○하수과장 양진석 금년 일 겁니다.
○주미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추후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숙 주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송바우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위원 하수과 질의하겠습니다.
○하수과장 양진석 하수과장 양진석입니다.
○송바우나위원 공공처리시설 악취개선공사 51억 원이요. 이것 ‘탈취기 교체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87페이지요.
공공처리시설 악취개선공사 세부내용 좀 설명해 주십시오.
○하수과장 양진석 저희가 시화지속위 대기환경 로드맵을 통해서 금년 3월에 51억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 내용은 금년에 실시한 악취기술진단 그 결과에 의해서 대기환경개선이 필요한 생활1계열 최초 침전 탈취기랄지 2계열 최초 침전 탈취기, 생활·공장 1차 침전지 악취커버, 생활·공장 유입장 탈취기, 공장 유입장 악취커버, 분뇨 탈취기 이 정도 사업범위가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전면적으로 다 교체하시는 거네요?
○하수과장 양진석 증설이 필요한 부분이랄지 신설이 필요한 부분이랄지 대기 같은 경우는 관할 탈취기 한 대당 관할 탈취를 할 구역이 정해져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완이 필요하다든가 미처 설치를 안 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공사가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수2처리장 태양광 인터버 교체 8천만 원이요.
이런 거는 내구연한이 얼마나 되나요? 언제 한 번씩 교체하시나요? 고장 나면 고치시는 건가요?
○하수과장 양진석 설비류는 보통 10년, 11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지금 여기 태양광 판넬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하수2처리장에 몇 제곱미터나.
○하수과장 양진석 저희가 1,386킬로와트 태양광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1,386킬로와트면 세이브가 얼마 정도 됩니까? 전기료가.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강원 연간 1억 3천 정도 절감되고 있습니다.
인버터는 직류를 교류로 바꿔주는 장비인데요, 5대 중에서 한 대가 지금 노후되어서 교체하려고 하는,
○송바우나위원 총 몇 대가 있는데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강원 총 5대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5대를 다 교체한다면 예를 들어서 4억인데 전기료 이런 인버터 말고도 태양광 유지관리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강원 크게 들어가는 거는 없고 모듈만 관리되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한 20년 쓰거든요, 모듈 같은 경우. 인버터 같은 경우 자주 고장이 나서 이 부분은 5대 중에 한 대를 한번 바꿔보고 점진적으로 생산량 봐 가면서 관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전기료가 세이브 되는 것 확실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강원 네, 1억 3천 정도,
○송바우나위원 이런 걸 교체하더라도?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강원 예, 세이브를 잡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알겠습니다.
수도시설과요.
○수도시설과장 은용기 네, 수도시설과장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스마트 물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이요. 이것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기존에는 설치가 안 되어 있었어요? 기존에는 관리를 어떻게 해 오셨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은용기 전에는 우리가 하지 않은 것으로 환경부에서 스마트 관로 인식, 워터닥터, 스마트미터링, 수질 계측기, 자동드레인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시군으로 해서 선별해서 했습니다, 유지보수를.
그래가지고 우리가 거기 해당이 되어서 160억 예산을 국비 70%, 시비 30% 이렇게 해가지고 급하게 지금 이번에 내려와가지고요,
○송바우나위원 계속비사업이에요?
○수도시설과장 은용기 예, 내년까지 계속비사업입니다.
그런데 올해 국비가 34억이 입금되어서 68억 정도 국비하고 우리 시비 29억하고 해서 수압계하고 스마트 관로 인식하고 워터닥터, 소규모 유량 수압 감시하고 스마트미터링, 수질 계측기, 자동드레인까지는 지금 다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요, 내년도에 관 세척하고 정밀 여과장치 운영시스템 구축하고 실시설계비하고 건설사업비는 내년도로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스마트 드레인이라는 거는 누수 감지하는 건가요?
○수도시설과장 은용기 스마트미터링이요? 자동드레인.
○송바우나위원 자동드레인.
○수도시설과장 은용기 이것 탁도나 이런 것 계측기를 설치해가지고 여기서 무슨 문제가 되면 자동으로 드레인시키는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관 세척도 되고요?
○수도시설과장 은용기 예, 관 세척도 됩니다.
○송바우나위원 스마트미터링이라는 거는 뭐죠?
○수도시설과장 은용기 스마트미터링은 우리 일반계량기 9만 2천 전 정도 있는데요, 그걸 1만 4천 전 정도 디지털로 바꾸고 원격 계측기를 또 설치해가지고 그걸 바꿔가지고 원격 측정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는 못하고 대부도하고 초지동, 안산동, 원곡동 일원 해가지고 이걸 디지털 계량기는 구입 완료했고요, 원격은 조달청에 발주가 되어 있는 상태고 계량기 교체공사도 지금 회계과로 발주를 낸 상태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센서를 매설하는 방식이죠?
○수도시설과장 은용기 예, 센서도 같이 하는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이거를 어디서 정보를 들었는데 이게 RF방식이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은용기 그거는 또 다른 겁니다. 그거는 관로인식이라고 RF센서하고 RFID하고 우리가 이것도 조달에 발주의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송바우나위원 다른 거라는 게 무슨 소리예요?
○수도시설과장 은용기 스마트미터링 아까 얘기한 것하고 스마트 관로인식하고는 별도 사업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어쨌든 스마트 물관리 시스템 전체적인 거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은용기 예, 전부 다 들어 있는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들어 있는 거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은용기 예.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이게 NFC방식이 더 낫다는 소리가 있어 있어서,
○수도시설과장 은용기 그런데 우리가 검토를 많이 해 봤는데요, 이 두 가지를 다 하는 업체를 선정을 하는 게 앞으로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도 합리적이라고,
○송바우나위원 그럼 NFC방식은 현재 채택하시는 게 아니시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은용기 NFC는 아니고요, RF,
○송바우나위원 RF방식이시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은용기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거는 RF센서하고 RFID방식하고 두 가지를 같이 할 수 있는 회사를, 그게 한 6개에서 8개 정도 아마 그 정도 회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제가 알기로 인근 화성도 NFC방식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
○수도시설과장 은용기 그거는 시군별로 자기들한테 적합한 그거를 하는 거지 기준은 없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NFC방식이 더 신기술 아니냐는 거죠. NFC는 매설하지 않고서 쓰는 방식이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강원 환경부 기본계획 승인 받은 건데요, 이게 RF하고 RFID방식으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방식 바꾸기는 거는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결정하셔서 방침 다 받으셨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은용기 예, 방침 받았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받았는데 이거를 RF를 결정하게 된 계기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NFC방식을 배제하고 왜 RF나 RFID방식으로 하셨는지, 뭐가 더 나은지, NFC방식보다.
이 사업자체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저는.
○수도시설과장 은용기 NFC도 우리가 환경부로 했는데요, 환경부에서 RF하고 RFID만 그 방식으로 하라고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이 부분은 우리가 NFC로 하고 싶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송바우나위원 환경부에서 그렇게 내려왔다고요?
○수도시설과장 은용기 예.
○송바우나위원 그럴 리가 없을 텐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강원 환경부에서 수공에다가 기본계획용역을 줬습니다.
용역사에서 RF방식하고 RFID방식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방식을 다 비교검토를 했는데 안산시에는 RF방식하고 RFID방식이 공동구매가 가능한 것이 적절하다 그래서 환경부에도 가승인 형태죠. 이렇게 해서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다른 방식으로 바꿔서 집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바우나위원 이해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숙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태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정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택위원 오전에 저만 못해가지고 좀 길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2020년도 상수도사업 운영계획을 잠깐 볼게요.
지금 2019년도, 20년도 이렇게 급수 인구를 보니까 2019년도는 70만 6천 명, 2020년도는 70만 8천 명, 이렇게 지금 급수 인구 현황을 봤어요.
그리고 보급률 이렇게 쭉 보니까 2021년도에 운영계획을 보면 70만 9천 명, 이거 통계가 맞아요? 누가 답변하실 거예요? 행정부서에서 답변해야 되나요?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예, 우리 실제 급수 인구 같은 경우는 상수도 보급으로 되어 있는 인구 그것으로 지금 통계로 작성했거든요.
○김정택위원 그런데 2021년도에는 자이아파트 입주하고 인구가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는데, 그것이 다 반영된 건가요? 재건축 아파트도 나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강원 그것은 위원님, 반영됐고요, 여기 잡힌 급수 인구 1천 명씩 늘어나는 것은 대부도의 신축 허가 내면서 수도 급수전수 늘어나는 것을 반영시킨 추정치거든요.
○김정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급수 인구를 따졌을 때 대부도는 어차피 매년 1천 명씩 늘어나는 게 대부도 반영한 것은 아니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강원 그러니까 그게 급수전수가 들어가니까 급수 인구로 추정한 거라는 말씀입니다.
○김정택위원 그 급수전수하고 급수 인구하고는 또 안 맞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강원 그거는 행정인구하고는 또 안 맞기는 한데요, 매년 한 1천 전 정도씩 이렇게 증가되고 있거든요, 대부도 지역에.
○김정택위원 그러면 대부도 지역에 대한 급수 인구나 급수전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이렇게, 제가 지금 궁금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매년 1천 명 정도가 늘어나는데, 우리 인구는 또 줄어들고 있고, 수도행정과부터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4회 추경 23쪽에 보면 지금 인건비에서 많이 불용액이 발생이 됐는데, 그래서 보면 정근수당, 초과근무수당, 시간외수당 여러 가지 감소가 됐어요.
어떤 것은 사업비 30%도 안 쓴 사업비가 반납이 되고 70%가 반납이 되고 그랬는데 여기 이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설명 좀 해주세요.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인건비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결혼이라든지 또 신규자들이 많이 임용됐습니다, 하반기에.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감안했고 그래서 집행잔액이 예상돼가지고 이것 삭감 처리한 게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신규가 늘어나면 예산이 늘어나야지 예산이 불용액이 생겨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아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예를 들면 오래된 호봉수가 높은 직원들이 다른 데로 이동하고 신규자들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김정택위원 과장님, 그러면 보수 관련돼서 이런 것을 1년치를 사실은 연초에 확인을 해서 예산서에 이렇게 잡으셔가지고 인건비는 다 정해진 거잖아요? 예측이 되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그래서 예측은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운영 과정에서 결원이 생길 수도 있고 보충이 제때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또 호봉수가 높은 직원들이 가고 또 호봉수가 없는 직원들이 오다 보니까 마무리 추경에서 정리해서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다른 것은 이해하겠는데, 연가보상비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게 50% 이상이,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연가보상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만 해도 그전에 10일간 연가보상비 지급이 됐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연가 의무사용 10일 이상 해가지고 5일로 이렇게 반으로 줄었습니다. 지침으로 올 하반기에 이게 내려왔거든요.
○김정택위원 어쨌든 21년도 예산서하고 이렇게 불용액이 이런 것은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고 중간에 이런 게 예상되면 중간 중간 추경에 반납 조치를 하세요.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예,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수도시설과 27쪽, 정수구입 관련돼서 지금 불용처리 금액이 이게,
○수도시설과장 은용기 수도시설과장입니다.
○김정택위원 불용처리 금액이 구입 이후에 집행잔액 지금 불용처리하신 거예요? 정수구입비.
○수도시설과장 은용기 정수구입비요?
○김정택위원 예.
○수도시설과장 은용기 구입을 하지 않은 거죠, 예산 세워놓고 부족한 부분은.
○김정택위원 정수구입이라는 거는 어떤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은용기 반월정수장하고 시흥정수장에서 생산된 물을 우리가 시민들한테 구입해서,
○김정택위원 생산된 물을 구입한다고 예산을 세우셨는데 그게 물량이 줄어들어서 그런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은용기 예, 줄어들고 한 3억 정도 수자원공사에서 삭감을 해줘가지고요, 6월에 그렇게 해서 한 10억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김정택위원 수자원공사에서는 3억 정도를 지원해줬다는 거예요, 뭐예요? 삭감을 했다는 거는 뭐예요?
○수도시설과장 은용기 감면해준 거죠.
○김정택위원 감면을?
○수도시설과장 은용기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강원 그게 위원님, 왜 해줬느냐 하면 코로나19로 우리 3개월치 70억을 중소기업하고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한테 지원해줬거든요. 지자체에 대해서는 수공도 일정 부분 지원한다고 해가지고 한 달치 6월 달 3억 400만 원을 감액해줬습니다, 물 값을. 그 비용이 반영된 것입니다.
○김정택위원 매년 이렇게 지금 우리가 정수를 구입하는데 이 예산들은 기본적으로 매년 우리가 관례적으로 세우는 예산에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생기면 이번뿐만 아니라 매년 이런 현상이 나타나죠? 불용 현상이 나타나죠? 그런 예측들을 해서 불용액이 발생이 안 되는 쪽으로 사업 구상을 하셔야죠.
○수도시설과장 은용기 예, 그것도 노력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강원 위원님, 그게 어려운 게 우리 정수장 4군데서 물을 사다먹는데 안산하고 연성은 우리가 원수 사다가 만들어서 공급해주고 반월하고 시흥 것은 정수를 사다 하는데 노후관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긴박한 게 이렇게 하게 되면 수계전환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반월정수장은 하루에 12만 톤 정도 공급을 받고 있는데 그 물량을 조정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정수구입비와 원수구입비가 이게 한쪽은 남고 한쪽은 줄어드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꼭 연말에 이렇게 반납하고 조정하는 이런 것을 거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중간 중간 하여튼 변경이 될 수도 있는 거고 하는데 어쨌든 그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요.
지금 추경에 계속비 조서를 보니까 사업들이 18년도, 19년도 이렇게 했는데 18년도 이전 사업들 이런 사업들이 계속적으로 계속비 사업조서에 나와 있어요. 안산정수장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 이 사업도 2021년도에 종료가 되는 건가요?
○수도시설과장 은용기 안산정수장은 종료가 됐습니다.
○김정택위원 종료가 됐어요? 연성정수장은?
○수도시설과장 은용기 연성정수장은 내년 7, 8월 정도면 종료가 됩니다.
○김정택위원 이게 당초에 2018년 이전부터 시작이 됐던 거죠?
○수도시설과장 은용기 네, 동절기 공사 중지하고,
○김정택위원 그런데 2019년도에는 왜 전혀 예산에 없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강원 연성 같은 경우는 거기가 그린벨트다 보니까 행위허가 받고 이런 절차 이행하는데 거의 1년 소진했습니다, 환경부하고 또 시흥시하고 이렇게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 바람에 집행이 그 당시에는 안 됐던 사안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린벨트 행정절차 미 이행됐던 거는 어떤 거죠? 행정절차 미 이행으로 인해서 19년도 사업이 아예 진행이 안 됐던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강원 거의 한 1년 정도를 까먹었습니다.
○김정택위원 이거 원시배수지도 마찬가지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강원 원시배수지는 진행하다가 공교롭게도 반월산단이 국토부에서 경기도로 이관이 되면서 이때도 절차 때문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6, 7개월 정도를 그냥 소진한 상태였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사업들 대부분이 18년도에 진행되다가 19년도에 사업이 중단되고 이런 과정들이 상당히 많아요, 계속비 사업을 보면.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강원 연성 고도도 그렇고 원시배수지도 그렇고 내년에 한 7, 8월이면 다 끝나는 대규모 사업들이기 때문에 하여튼 마무리 잘 짓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시민들이 봤을 때 공기라든가 또 이런 처리시설 같은 경우 관심도가 상당히 많이 있는 분들도 있는데, 사업이 당초 준공일하고 계속 또 준공이 지연되면서 이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되는데 이런 게 앞으로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연차별로 사업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런 사업계획을 충실하게 하셔야 되지 이것 계속 이런 식으로 사업이 늦어지면 그만큼 시민들이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런 것을 좀 해주시고 제가 4회 추경만 보는데 2021년도 계속비 사업 보면 진행 안 되는 사업들도 꽤 있어요,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강원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특히 하수도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재원 협의하는 과정에서 많이 지연되고 또 공법 선정하는데 민원 때문에 지연되고 등등의 여러 사유가 있는데, 어쨌든 정해진 것은 최대한 공정률을 당겨서 이렇게 시민과 약속한 준공, 착공 기간을 지키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55쪽에 하수도 국고보조금 아까 설명은 잠깐 들었는데 저는 사실은 이 사업들, 여기 하수과장님 담당인가요?
○하수과장 양진석 예, 하수과장 양진석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한 가지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대부도 안산 스마트허브 하수관로 정비공사 이 사업비가 2020년도 기정액 40억이 잡혔어요.
○하수과장 양진석 예.
○김정택위원 그래서 이번 4회 추경에 40억을 불용처리 했어요.
○하수과장 양진석 네.
○김정택위원 그것뿐만 아니라 밑에 있는 3가지 사업들 다 있는데, 이 스마트허브 하수관로 정비공사가 처음 당초 계획된 사업이 언제부터였어요? 처음에 사업비가 총 얼마예요?
○하수과장 양진석 저희가 지금 내시된 게, 스마트허브 2단계 말씀하시는 거죠?
○김정택위원 예.
○하수과장 양진석 392억입니다.
○김정택위원 392억이고 그래서 지금 공정률은?
○하수과장 양진석 지금 설계용역이 마무리가 됐고 건축디자인과 기술 자문을 받고 지금 환경청에 제가 어제 그제도 갔다 왔는데 재원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392억을 총 사업비로 계상했는데 지금 현재, 환경청인가요?
○하수과장 양진석 예, 환경청입니다.
○김정택위원 환경청에서 내시 금액이 392억을 전체 내시해준다고 한 거예요. 제가 궁금한 건 몇 년도에 얼마를 내시 받았고 연차별로 얼마를 했는지, 그리고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그래서 2020년도는 40억을 내시를 받아서 계상하셨잖아요?
○하수과장 양진석 예.
○김정택위원 그런데 이거 전액 반납을 하신 거고?
○하수과장 양진석 지금 재원 협의가 저희가 생각할 때는 상반기나 이때쯤 다 마무리가 돼가지고 입찰 절차를 밟아서 사업이 진행될 것을 예상하고 40억 예산이 반영됐는데, 재원 협의 기간이 이렇게 늘어지고 있는 거죠. 저희도 참 답답하게 생각합니다.
○김정택위원 392억이라는 사업비 중에 2020년도에 그냥 40억만 받았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하수과장 양진석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40억을 갖고 뭐를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처음에?
○하수과장 양진석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재원 협의가 마친 상태에서 제반 행정절차 마치고 입찰공고해서 업체 선정해가지고 지금쯤이면 공정률이 한 15%나 이 정도로,
○김정택위원 아니, 이게 당초 사업계획이 몇 년도부터 된 거예요? 제가 지금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392억 사업비 중에 처음 올해 40억 원을 받았어요. 올해 40억을 받아서 이 40억 받은 이유는 어떤 재원에 쓴다고 받은 건데, 예를 들어서 설계비니 뭐니 그런 예산에 반영하려고 받아가지고, 총 재원 협의는 392억 중에 2020년 얼마, 2020년 얼마 이런 협의를 보는 것 아니에요?
○하수과장 양진석 맞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이런 게 지금 처음 시작하는 사업비 40억을 그냥 다 불용액으로 반납을 시키면,
○하수과장 양진석 저희가 2018년도부터 이 사업은 추진하게 됐고 설계용역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진행되는 과정이고 설계용역은 저희가 작년에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최종적으로 설계 금액에 대한 이 설계 금액이 맞다, 해가지고 예산이 변동될 수도 있거든요. 그 재원 협의하는 기간이 지금,
○김정택위원 설계가 끝나야 390억이든 얼마든 그런 재원 협의가 마무리돼서 매년 교부금이 나오는 거예요?
○하수과장 양진석 이 사업에 대한 추정 사업비가 당초에 승인을 해줬을 때 국도비 확보했을 때 392억이었고 저희가 설계용역하는 과정에서 450억이 될 수도 있고 350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 재원 협의를 다시 본다는 거예요?
○하수과장 양진석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놓고?
○하수과장 양진석 그 예산이 최종적으로 환경청에서 승인이 되면 그 승인된 금액을 가지고 입찰공고가 들어가는 겁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40억은 왜 받았어요? 그러니까 2020년 40억은 왜 먼저 받았어요?
○하수과장 양진석 저희가 그러니까 설계용역이 작년 연말에 거의 마무리가 돼가지고 그 마무리된 사항을 가지고 환경청하고 계속 재원 협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1년여째 늘어지고 있는 겁니다.
○김정택위원 재원 협의를 보면 총 사업비가 결정되면 연차별로 연도별로 얼마얼마 이렇게 진행되는 국도비 내시만큼 내려주면 그 사업들이 진행되면 되는데 이거는 설계가 지금 진행됐어, 설계가 마무리됐어, 설계 마무리된 것 갖고 다시 환경청에 재원 협의를 봐야 돼, 그러면 사업비가 얼마가 될지 그때 최종 결정이 나, 그렇죠? 그 이후에 사업비에 대해서 연차별로 얼마얼마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겠다, 돈을 준다, 내시를 해줘, 한꺼번에 주는 건 아니잖아요. 연도별로 주겠지, 공정에 따라서.
○하수과장 양진석 환경청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진도가 그 정도 될 거다 생각을 해가지고 내려온 금액이 그 정도 금액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저는 사실은 상하수도 특별회계라 그런지 몰라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재원 협의, 물론 변동 사항이 있기 때문에 최종 재원 협의를 봐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금액이, 그런데 왜 이거를 예산을 재원 협의를 보고 나서 그다음 년도에 예산을 받아야 되는데 미리 40억을 받아놓고 다시 돌려주고, 그리고 이후에 다시 받아야 되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물재이용시설 설치 공사도 마찬가지 9억 4,700만 원도 2020년도에 예산을 전혀 사용을 안 한 거야, 그래서 20년도 불용처리했어, 그러니까 다시 환경부에 반납을 했겠죠. 그러면 내년에 다시 받아야 돼, 이 예산을, 사업비를.
○하수과장 양진석 맞습니다.
○김정택위원 또 마찬가지, 여기 하수1처리장 생물반응조 악취개선공사도 마찬가지.
그래서 왜 이런 사업비가 국비 받아가지고 예산이 계상이 됐는데 어떻게 우리 시에서는 돈을 하나도 안 쓰고 다시 반납을 하고 그 이후에 다시 요청을 해서 다시 받아야 되고, 그러면 이게 사업이라는 연계성이라든가 또 사업이라는 자체가,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강원 이거는 아마 가내시 통보돼서 40억을 잡았다가 설계를 완전히 끝내지 않고 설계가 한 8, 90% 되면 재원 협의를 하거든요. 최종 결정되면 환경부에서도 예측해서 가내시 주고 이번에 내려온 거는 최종 결정 통보를 해준 거거든요. 이 금액을 맞추다 보니까 전액 내년으로 넘기는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김정택위원 아니, 이거는 이월사업도 아니에요. 그냥 불용액이야, 불용액. 그냥 국비 반납이야, 반납.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강원 반납은 아니고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요, 내년도 이어지는 거죠.
○김정택위원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할 때는 다시 반납을 하고 다시 내년도에 사업비 요청해서 받는다고 그렇게 내가 지금 들었는데?
○하수과장 양진석 그러니까 사업이라는 게 중앙부처에서 관리하는 게 공통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 물재이용 같은 경우는 안산시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개 시군이 있는데 해당 지자체별 사업 진도에 맞춰가지고 물재이용 사업이 1천억이 있다, 그러면 안산시 진도에 맞춰서 이번 금년에는 얼마가 필요하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내시를 해주는 것이지 총 내시된 국비 금액에 대해서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예산집행 시기에 맞춰가지고 시군별로 이렇게 조정하는 그 과정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그런 거죠.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이 사업들이 당초에 계획해가지고 70% 설계를 마치고 나면 재원 협의를 보고 재원 협의를 해서 최종 사업비가 결정이 되면 결정된 이후에 사업비가 내려오면 그 사업비를 계획대로 써야 되는데 그 계획대로 못 쓰니까 다시 환경부에서는 다른 진행된 지자체에 예산이 부족하니까 거기를 주는 거예요, 먼저 사업비를 교부해주는 거예요.
우리시는 똑같이 출발했다가 어느 시는 공정이 계속 진행돼가지고 이만큼 받아 가는데 우리시는 뒤처져서 아무 사용 못하고 다시 반납하고, 또 다시 받아야 되고 이런 사항들을 제가 지적하는 것은 그거예요. 시가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설계가 마무리돼서 재원 협의가 끝나고 사업이 진행될 때 그때 사업비를 교부 받은 것을 연도별로 그 교부받은 사업비를 제대로 빨리빨리 진행해서 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업을 빨리 진행하라는 얘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되면 내년에 받을 때 환경부 돈이 없으면 이거 또 못 받는 거예요. 다른 지자체에 밀리는 거거든, 확정은 됐지만.
내년에 환경부 돈이 없으면 내후년으로 또 미뤄질 수 있는 거예요, 그 사업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사업별로 국비 내시되는 금액에 대해서 연차별로 자꾸 계속비 이월시키고 하지 말고 빨리 사업 진행을 철저히 해서 그 사업비는 사업비대로 빨리 쓰고 그다음 사업비를 교부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빨리 진행을 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결과는.
○하수과장 양진석 공정 관리를 좀 더 챙기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코로나19 관련돼서 상하수도 요금이 우리 시민들한테 몇 %의 어떤 지금 감면을 했죠?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상수도 요금 70억 정도 감면했습니다.
○김정택위원 70억 상수도 요금만 감면이 된 건가요?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예, 상수도 요금.
○김정택위원 지금 우리 예비비 있잖아요. 상수도특별회계 지금 4회 추경에, 수도행정과요. 31억 5,100만 원 정도가 지금 예비비가 감소했어요. 이게 어떤 무슨 영향이 있었나요?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예비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세입 대비 세출 잔액을 편성하는 건데요, 당초에 예비비 세웠던 거에서 추가로 다른 사업비가 발생할 때 그때 예비비가 줄어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당초에 그러면 우리 예비비를 기정예산액을 더 추가해서 잡은 거네요?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그렇죠. 예비비는 당초에 전년도 여유자금 플러스 그다음에 당해연도에 지출을 하고 남은 금액을 포함해서 예비비를 편성하거든요.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제가 31억에 대한 예비비가 감소한 부분이 특별한 이유가 있냐고요?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사업비에 따라서 이렇게 줄어든 겁니다. 다른 사업비가 지출 편성됐기 때문에 이게 같이 따라서 이렇게 줄어든 겁니다. 예비비가 추경마다 이렇게 해서 줄어들었거든요.
○김정택위원 제가 이것 특별회계라 정확히 제가 지금, 예비비 자체는 예비비를 우리가 이거는 예비비 자체를 특별회계로 사업비에 포함시켜가지고 예비비를 사용하는 거잖아요, 예산서의 승인을 맡고.
그래서 31억의 예비비를 했다는 거는 다른 용도의 지출을 했다는 거예요. 더 추가 지출했다는 거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네, 그렇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강원 그 비용이 지금 세입에 오면 유보자금 순세계잉여금이 있습니다. 그것이 감소한 만큼 예비비도 줄이는 거죠. 총 세입 대비 세출 한 그런 부분을 예비비로 세우니까요.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제가 그래서 특별한 사유가 뭔지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어느 목에 어느 예산이 들어가서 이렇게 했는지를. 지금 하수도 특별회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제가 일단은 4회 추경은 마무리하고요, 추가로 본예산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김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하수과요.
○하수과장 양진석 하수과장입니다.
○김진숙위원 P1펌프장 제진기 제작구매 설치요. 이게 지금 현재 수동제진기에서 자동제진기로 제작해서 새로 교체하는 건가요? 527쪽의 사업설명서 찾아보세요.
그 뒷장에 보면 그 뒤에 P2펌프장 수중펌프 2호기 여기도 밸브류 교체라고 1억 7천이 있거든요. 이거랑 이거랑 어떤 차이인지, 그동안에는 수동제진기였는데 이게 자동제진기로 다 교체하는 건가요?
○하수과장 양진석 저희가 P1펌프장 같은 경우는 펌프장이 기존에 6만 9천㎥짜리가 있고 신설한 게 13만 8천짜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설 펌프장에는 더블체인식 연속자동제진기가 있고 기존 펌프장은 하수처리 물량이 우기철이랄지 이럴 때 많아졌을 경우에 비상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그냥 길가에 보면 트렌치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그냥 임시적으로 협잡물이 못 들어가게 이렇게 했는데 그걸 주기적으로 사람이 끌어올려가지고 협잡물을 다 제거하니까 불편사항이 많아가지고 이것도 자동으로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자동으로 바꾸는 게 P1펌프장만 바꾸는 건가요?
○하수과장 양진석 지금 현재 P1펌프장만 바꾸는 겁니다.
○김진숙위원 이 뒤에 보면 P2펌프장 수중펌프 2호기 및 밸브만 바꾸는데 이것 1억 7천인가요? 이거는 뭐예요? 그 뒤에 보면 전년도 집행내역에서, 그거는 잘 모르시겠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강원 위원님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김진숙위원 사업설명서 528쪽에 전년도 집행내역이 있어요. 그래서 P2펌프장 수중펌프 밸브류 교체하는데 이거랑 그거랑 어떤 차이인지.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강원 이거는 장소가 다릅니다.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제진기는 P1펌프장이라고 우리 시청 앞에 있는 펌프장이 수동으로 협잡물을 걸러지는 것을 자동으로 바꾸겠다는 거고요, 이 P2펌프장 1호기하고 4호기는 밸브류 교체하는 겁니다.
○김진숙위원 그 뒤에 2호기 밸브류는 1억 7천이고 그 위에는 3,700만 원이라 금액차이가 있어서 무엇 때문에 금액 차이가 있는지.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강원 1억 7천은 수중펌프까지 같이 포함해서 밸브류 교체한 거고요.
○김진숙위원 수중펌프랑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강원 네.
○김진숙위원 위에는 밸브류만 한 거다 이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강원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알겠습니다.
중계펌프장이요. 여기 중계펌프장에 보면 TM/TC 이거를 PLC 노후 및 단종이 됐다고 하는데 이게 이 품종이 지금 단종이 되어서, 중계펌프장에 우수토구 TM/TC 교체 이거는 뭐예요? 뭘로 교체하겠다는 거예요? UPS로 교체하겠다는 건가요?
○하수과장 양진석 저희가 신도시펌프장 4개소, 신길펌프장 1개소, 신길동, 사동 등 우수토구 10개소에 대해서 원격감시 제어장비가 있는데 이게 1998년도에 설치가 됐습니다.
내구연한이 6에서 9년인데 벌써 13년에서 16년 추가가 되어가지고 이걸 교체주기도 이미 지났고 그리고 여기에서 하수 제 기능을 못 했을 때 신속대응을 할 수 있게끔, 벌써 금년에도 신P2펌프장이 두 번이나 오버를 했거든요.
그런 때 신속대응 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장비이고 해서, 또 내구연한도 이미 훌쩍 지났기 때문에,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거를 지금 몇 개를 바꾸겠다는 거예요? 15개를 그거를 다,
○하수과장 양진석 15개소입니다.
○김진숙위원 전에 2018년도에 4개 토구를 교체를 했는데요, 이거랑 어떠한 건가요?
○하수과장 양진석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김진숙위원 2018년도에 보면 여기 당구장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2018년도 교체, 성포, 일동, 초지, 본오 이렇게 교체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이 사업이랑 사업이랑 뭐 다른 건가요? 2018년도 사업 바꾼 게 있어요. 그러면 2018년도 똑 같은 걸로 바꾸겠다는 거죠?
○하수과장 양진석 18년도 사업은 제가 잘 기억을 못해서 한번,
○김진숙위원 그러면 확인하시고요, 다음에 답변 주세요.
물재이용이요. 빗물로 하는 거는 지금 와-스타이디움 있잖아요, 빗물 재이용하는 것.
이미 그거는 다 공사가 끝나서 지금 현재 빗물을 재이용하는 것 와-스타디움에 설치되어 있잖아요?
○하수과장 양진석 네.
○김진숙위원 그것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하수과장 양진석 그거는 우수에 대해서 재이용,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그걸 주로 어떻게 사용하고 있어요? 와-스타디움의 잔디,
○하수과장 양진석 잔디 화단에 사용한다든가,
○김진숙위원 지금 그게 도비랑 시비랑 받아서 12억 사업이었거든요.
2019년 12월 준공을 했어요. 벌써 1년 되어 가잖아요? 그래서 물이용을 잘 하셨나요? 와-스타디움에 그것 혹시 점검을 확인해 보셨어요?
○하수과장 양진석 도시공사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용현황은 잘 쓰고 있는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진숙위원 확인 못 하셨어요?
○하수과장 양진석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중수도 있잖아요. 중수도는 지금 현재 21년 12월 내년에 준공되잖아요. 경기테크노파크, 올림픽수영장, 호수실내수영장, 한양대, 와-스타디움 해서 5개소죠?
○하수과장 양진석 예, 5개소입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이게 80억이 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80억이 넘는 큰 사업인데 올해 예산은 국비라든지 시비를 하나도 확보를 못한 거죠? 이게 국비가 70%, 시비가 30%거든요.
○하수과장 양진석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올해 사업은 못한 거죠? 이것도 지금 협의 중이에요?
○하수과장 양진석 예, 지금 이게 80억 예산이 내시가 됐는데 지금 설계를 저희가 마무리를 해 보니까 한 89억 정도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금액 가지고 이번 주에 가가지고 최종적으로 환경청하고 재원 협의를 했고 2주안에 마무리가 되면 나머지 행정절차 마치고 저희는 연말 안에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좀 늦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진숙위원 어쨌든 이 사업이 국가차원에서 하는 거잖아요? 환경 차원에서.
○하수과장 양진석 예,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런데 이게 80억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과연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지.
○하수과장 양진석 80억 값어치를 하도록 잘 관리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잘 하세요. 과연 그 물이 80억이면 매년 얼마나 그걸로 인해서 원수 수입이 얼마나 절약되는지 그 부분도 체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양진석 예,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안산스마트허브 2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이랑 대부도 하수관로 정비사업이요. 지금 어쨌든 재원이 확보가 지금 현재 안 됐나요? 아직이요.
○하수과장 양진석 지금 이것도 이번 주에 가서 재원 협의를 독촉을 했는데,
○김진숙위원 보통 이게 협의가 지금까지 평균 보면 4개월, 6개월 이렇게 됐는데 굉장히 이거는 더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하수과장 양진석 저희도 참 답답할 노릇인데요. 저희 안산시 귀책사유도 있겠지만 중앙부처 제가 많이 접촉을 해 보면 너무 무사안일 이런 식으로 대처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재원 협의를 할 때는 우리 팀장이나 직원들만 가도 되는데 항상 제가 그런 압박 겸 또 친밀도도 쌓을 겸 해가지고 항상 가거든요. 그런데도 진행상황이 이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싱크홀 예방 1단계, 2단계 지금 사업추진하고 있잖아요? 1단계는 30.6km고 긴급보수구간 63.9km 중에 1단계가 30.6km고 2단계가 33.3km인데 1단계가 지금 현재 진행상황이 몇 %나 됐나요? 착공이 올 6월 달에 했거든요.
○하수과장 양진석 예, 지금 한 5% 조금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5%요?
○하수과장 양진석 예.
○김진숙위원 당초보다 굉장히 늦어졌잖아요?
○하수과장 양진석 예.
○김진숙위원 지금 2단계도 시작하려고 하는데 2단계도 지금 착공예정이 내년이기는 하지만 지금 21년 올해 예산확보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국비랑 시비요.
이것도 그렇게 바로 사업이 진행이 될 수 있을까요?
○하수과장 양진석 지금 싱크홀 2단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금년에 국비 받을 사업들을 모색을 해가지고 신청을 해가지고 최종이 아니고 가내시 받은 금액이 461억, 230억의 국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5억인가를 가지고 본예산을 세워서 내년에 설계용역을 진행을 하는데 설계용역기간도 상당히 소요가 될 거고 또 재원 협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재원 협의를 거쳐서 461억에 그렇게 진행할 겁니다.
○김진숙위원 안산은 싱크홀로 큰 어쨌든 사고는 없었잖아요?
○하수과장 양진석 예.
○김진숙위원 작은 거는 있었지만 서울시나 다른 시 같은 경우는 싱크홀 큰 사고가 많이 있었거든요, 차도 반 이상 빠지고.
그런데 안산은 아직까지 그런 사고는 없었지만 이 사업이 빨리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노력해 주세요, 만약에 큰 사고 나기 전에.
○하수과장 양진석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하수관로 사업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제 대신 사회를 진행하느라고 질문이 많이 늦은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강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2021년 상수도사업 운영계획을 봤었을 때 1일 평균생산량이라든지 연평균 생산량, 연간 총 급수량이 좀 줄었어요. 줄은 이유가 2021년도에 뭣 때문에 이렇게 줄게 계획을 잡으신 거죠?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올해 감안한 것 보고 또 내년에도 아무래도 생산량도 줄고 평균 생산량, 급수량, 1일 평균 이런 게 다 줄어든 게 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코로나19 영향으로 줄었다고 보고요, 톤당 평균요금은 지금 낮춰져 있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왜 그러냐 하면 평균요금이기 때문에 저희가 코로나19로 원래 일반용이라고 해서 자영업자들이라든지 소상공인이 쓰는 요금단계들이 높거든요. 그런 금액들이 적게 걷히기 때문에 이게 평균적으로,
○강광주위원 적게 걷히는 거랑 톤당 평균요금이랑 틀리지 않나요?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톤당 평균요금은 일반용, 가정용, 대중탕용 다 합친 겁니다.
○강광주위원 그것 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전체를 다 합친 거기 때문에 총 수입이 들어온 것에서 나누기를 하다 보면 우리가 비싼 금액이 안 걷히기 때문에 이게 낮을 수밖에 없는 거죠.
○강광주위원 그거는 그러는데 톤당 평균요금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야 되나요?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전체 따진 거기 때문에,
○강광주위원 요금이 딱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요금이 딱 정해져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생산량이 전체적으로 줄어들어서 이게 요금이 덜 들어온 것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요금이 덜 들어오는 것을 톤당 요금이 딱 정해져 있는 상태고요, 금액이.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그러니까 공급단가가 그만큼 줄어든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렇게 하면 이해가 가지만 톤당 평균요금이 줄어들었다고 보기에는 금액이 정해져 있는데 톤당 평균요금이,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저희들이 판매하는 금액이 줄어든 게 아니고 수입 개념으로 했을 때는 줄어든 거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왜냐하면 보통 일반적으로 만약에 톤당 평균요금이 줄었다면 구체적으로 생산 톤이 줄었다든지 아니면 다른 비용 대비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비용은 줄어드는 게 아니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예, 그렇습니다.
수입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강광주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일단 질의를 하기 전에 한 가지, 지난번에 11월 30일 날 누수복구공사가 있었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은용기 예.
○강광주위원 누수복구공사가 있었는데 보통 누수가 일어나면 어쨌든 신고가 올 것 아니에요? 신고 오면 접수할 거고 그래서 지금 보면 긴급복구업체가 나갔어요. 보통 신고 받고 긴급복구업체까지 나가는 시간이 어느 정도나 걸리나요?
○수도시설과장 은용기 보통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새벽 같은 경우에는 긴급복구업체들이 출동하는 게 늦춰지나요?
○수도시설과장 은용기 아무래도 조금 그렇다고는 봐지는데요, 1시간 정도는, 준비하는 시간이 있어가지고요, 그 정도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긴급복구업체가 몇 군데 정도가 지금 우리 안산시에 형성되어 있어요?
○수도시설과장 은용기 지금 5군데 공무소,
○강광주위원 5군데 정도요?
○수도시설과장 은용기 예.
○강광주위원 그러면 다섯 군데가 지역별로 나눠져 있고 언제든지 갑자기 누수가 일어나면 출동하게 되는 거고요?
○수도시설과장 은용기 예.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안산시 상수도특별회계 사업 수입 중에서 마찬가지 아까 그런 개념인데 연성정수장 시흥시 부담금이 늘었어요. 늘은 이유가 무엇이죠?
○정수과장 최미연 분기별로 저희가 부과를 하는 건데요, 시흥시하고 저희하고 협약서에 의해서 비용부담을 하는데 가변 비용이 늘어난다든지 운영하는 거라든가 이런 쪽에서 비용들이 늘어나다 보면 그게 느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느는 사항들 중에서 최고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뭐가 있어요?
○정수과장 최미연 그거는 제가 조금 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 좀 살펴봐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연성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시범사업도 마찬가지 분담금이 많이 늘은 것 같은데 이것도 같이 체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시설과요. 급수계량기 교체비가 있는데 안산시 전역 보면 내구연한이 있어요. 내구연한이 있고 50㎜ 초과분은 내구연한이 6년이고 15에서 50㎜는 8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내구연한이 차이가 있다는 것은 계량기 자체가 파이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무슨 차이가 있어서 내구연한이 틀린 거죠?
○수도시설과장 은용기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강원 계량법에서 그렇게 규정을 하는데요, 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내구연한이라기보다도 8년, 6년 준 게 계량기를 오래 쓰게 되면 톱니바퀴에 의해서 이렇게 카운터가 되기 때문에 이게 닮습니다. 그렇게 되면 오차가 많이 나거든요. 이럴 때는 검증을 다시 받든가 교체를 해야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소구경 같은 경우는 그게 오래 쓸 수 있는데 구경이 클수록 오차가 많이 날 수 있기 때문에 내구연한을 이렇게 달리 두는 겁니다.
○강광주위원 달리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기계적 차이가 아니라, 제가 경과계량기 교체 내용 보면 전자식 계량기랑 기계식 계량기가 있어서 그 차이가 있나 봤더니 그거는 아니고 그 사이즈에 따라가지고 톱니바퀴 물리고 이런 부분이 마모되기 때문에 조금 더 큰 것은 내구연한으로 봐서는 짧다고 보고 5년으로 본 거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강원 예, 맞습니다. 계량기 값은 기계식하고 디지털은 3배 정도 차이 납니다. 2, 3만 원 15㎜ 구경 같은 거는 하는데 디지털 같은 경우는 8, 9만 원씩 하거든요.
○강광주위원 그 차이가 있어서 그렇다는 말씀이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강원 예.
○강광주위원 사무관리비 예산중에서 단수홍보 현수막 비용이 잡혀 있어요. 5만 원씩 곱하기 20개, 3회 잡혀 있는데 이게 단수라든지 제가 보면 누수현상이 있었을 때 홍보를 많이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단수 같은 거는 미리 알아서 현수막을 많이 붙일 수가 있겠지만 누수 같은 경우에는 급하게 일어나다 보니까 그런 현수막을 못 붙인 경우가 있는데 상가 같은 경우는 많은 피해를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저한테 몇 번 민원이 왔었고 그러는데 그런 누수로 인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하시기 전이라도 최소한 피해를 입은 가구라든지 아니면 업체 이런 데한테 미리 얘기를 해 주셔야만 거기서 준비를 하는데 아무 것도 얘기를 않고 공사가 급해서 하다 보면 고스란히 상인들이 피해를 입는 부분이 있어서 만약에 누수 같은 거는 급할 수밖에 없었겠지만 단수 같은 경우는 많은 주민들이 알아야 될 부분이 있어서 현수막 비용은 앞으로 좀 더 많이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은용기 예, 알겠습니다.
○강광주위원 블록TM 시설물 유지보수비요. 사실은 제가 자료를 보고 그랬었는데 이해를 잘 못 해서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시설과요.
○수도시설과장 은용기 블록 같은 경우는 소블록이 110개 되고요, 블록으로 관리를 하게 되면 누수사고나 유수율 수계전환 할 때 용이하고,
○강광주위원 일단 블록으로 관리한다는 게 어떤 뜻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강원 제가 설명 올리겠습니다.
1억 8천 금액이 큰데요, 우리시는 총 관망을 114개 블록을 짜서,
○강광주위원 몇 개 블록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강원 114개 블록을 짜서 블록별로 배전반이 모뎀을 가지고 기지국 통해서 우리 관제실로 옵니다. 수압하고 수량 관리가 늘 지금도 관측이 되고 있는데요, 이거를 관리하려면 수압계도 그렇고 모뎀도 그렇고 통신비 주면서 늘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 관련된 비용이 유지관리비가 우리가 전문성이 없고 직원이 없기 때문에 일주일에 월, 수, 금 세 번 인력이 와서 그거를 유지관리 해 줍니다. 그것과 관련된 용역비입니다, 유지관리비가.
○강광주위원 유지보수비 전체적으로 용역을 줬기 때문에 그 용역비를 전체적으로 1식으로 해가지고 1억 8천 계획을 세우셨다는 말씀이시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강원 예,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강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쉬었다 할까요?
그러면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태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주미희 위원님.
○주미희위원 네, 주미희 위원입니다.
수도시설과 상수도관망 전문기술진단이요.
○수도시설과장 은용기 수도시설과장입니다.
○주미희위원 이게 10억이던데 새로운 사업이더라고요, 신규 사업이요.
○수도시설과장 은용기 잠깐만요.
○주미희위원 설명서 486페이지고요.
○수도시설과장 은용기 전문기술진단이요?
○주미희위원 네, 예산서는 39페이지요.
○수도시설과장 은용기 네, 그건 수도법에 의해서 5년마다 실시하게 되어 있는,
○주미희위원 5년마다,
○수도시설과장 은용기 예, 관망 전문기술진단 용역입니다.
○주미희위원 이게 5년 되는 해에 딱 되기 때문에,
○수도시설과장 은용기 예, 5년마다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이건 법정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진단인가요?
○수도시설과장 은용기 예.
○주미희위원 그래서 지금 5년 되는 해가 딱 됐기 때문에 지금 진단해야 되는 예산이에요?
○수도시설과장 은용기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도행정과요. 오전에 질문했었는데 제가 다시 한 번만 확인을 해볼게요. 과년도 수도요금 미수금이요.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4회 추경 말씀하시는 건가요?
○주미희위원 예, 4회 추경하고 21년도까지 다시 한 번 정리를 해보자면 이게 그러니까 못 받은 수도요금을 받겠다라고 예측한 돈이죠?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예측하는 돈에 대해서 지금 예산서에 세워놓은 돈이 4억이라는 말이죠. 4억인데 이번에 한 해를 살아보니 10억을 지금 못 받은 돈에서 10억을 받았다는 말이죠.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다 받은 것은 아니고요, 12월 말까지 받을 수 있는 예상액입니다.
○주미희위원 오전에는 다 받으셨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예, 받은 금액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받을 예정이다?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예.
○주미희위원 그러면 지금 받으려고 예상했던 예측 액이 4억에서 10억이면 2배가 넘는 거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규모 예측에 있어서 상당히 차이가 많은 거잖아요? 우리가 이 정도 받을 수 있는 건데 4억밖에 예측하지 않았으면 금액 예측에 있어서 조금 허수가 많이 작용된 거네요? 보수적으로 잡았다는 거죠?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어떻게 보면 적게 세입 책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지나고 나니 4억을 책정했는데 10억을 받았어요.
그런데 21년도에 보니까 올해는 또 3억으로 예측을 했어요. 3억 4천이요.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오히려 1억을 감액해서 예측했단 말이죠.
그러면 전년도에는 10억이라고 해서 2배 이상을 거둬드릴 수 있는 예측을 12월까지 하면 그렇게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올해는 오히려 1억을 감액해서 예측해놨단 말이죠.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이게 과년도 미수금을 많이 걷어들었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도 어떻게 보면 이것도 보수적으로 책정한 게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결산해보면 아마 이보다 더 예상은 되는데 현재는 하여튼 이 정도 수준으로 이렇게 책정해놨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12월까지 받아서 10억을 예측한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대화하고 있는 이 중에서도 납부를 하기 때문에 금액은 변동이 되겠죠? 소소한 금액은.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렇다고 하면 예측했던 4억 4천이 지나서 5억 이상이 됐을 때는 이 10억에 대해서 이미 3회라든지 어디 부분에 있어서 기재가 됐어야 되지 않을까요?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저희들이 결산에 대한 금액 부분이 7억 얼마가 들어가 있는 건데요, 지금 3회 추경에 해도 되고 통상 저희들이 마무리 추경에 항상 해왔습니다. 금액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마무리 추경에 항상 정리해왔습니다.
○주미희위원 돈이 들어온 돈은 언제 세입으로 잡아도 문제는 없겠지만 일단 2배가 넘는 금액에 대해서 4회 추경이라는 것은 4회 추경을 어쨌든 마무리해서 마지막에 잡으면 되기는 하지만 4회 추경은 그동안 많지 않았던 추경이었잖아요?
그러면 3회 추경 정도에 어느 정도 예측해서 증액을 편성했었던 것들은 있었어야 되지 않았나,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리고 21년도에 일단은 너무 보수적으로 잡지 않았나 하는 고민은 있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전년도에 많은 미수금을 받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예측했다고 하기는 하는데 이 예측에 있어서는 조금은 그래도 금액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면 되지 않는 게 예산편성이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예,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리고 일반회계에서 지금 오전에 얘기가 나왔기는 한데, 2억 7천이요. 세입으로 전출 와있지는 않죠, 지금 일반회계?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일반회계에서 전출은 안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년 1회 추경에 잡으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세입에도 잡히지 말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세입도 차라리 1회 추경 때 그때 숫자를 예측해서 잡아놓은 게 낫지 않았을까요?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그런 방법도 있기는 했습니다마는 우리 다 동시에 일을 진행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미리 빼고 이럴 수 있는 시기를 놓쳤습니다.
○주미희위원 왜냐하면 이게 우리는 일정 부분 여기서는 이해되는 부분이지만 세입세출은 같아야 되는 거잖아요. 최종 부기는 최종적으로 세입세출을 맞추는 것에 있어서는 뭐라고 하더라도 한 시에서 그건 정확하게 아무리 공기업특별회계라도 맞을 겁니다.
그렇지만 일단 전출돼서 세입으로 들어와 있지 않은 예산액을 일단은 일반전출 허수로 잡아놓는 것에서는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1회 추경에 받을 예정이지 1회 추경에 아직 받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일단 세입세출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전출해왔을 때 같이 세입도 잡는 게 맞다라고 보는데요.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위원님 말씀 옳으신 말씀이신데요, 이게 우리가 인위적으로 잡는 것도 아니고 지방공기업법에 잡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당연히 이렇게 한 거고요, 일반회계에서 예산이 너무 부족해서 이렇게 한 건데 1회 추경에는 세워주는 것으로 서로 얘기가 됐습니다.
○주미희위원 1회 추경에 세워주는 것에 대해서 좀 사업소상에서 이미 허수로 잡혀 있어서 이번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문제된 것들에 대해서 많이 질문이 있었다는 것들을 피력하셔서 세입세출은 맞추셔야 된다고 봅니다.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예,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어떻게 보면 이런 여러 번의 질문이 세입세출을 맞출 수 있는 기회예요. 이게 허수인 것에 대한 정확한 세입이 되어야만 된다고 1회 추경에 더 논리를 예산과에다 피력할 수 있는 거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계속해서 세입세출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예.
○주미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주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택 위원님.
○김정택위원 네, 본예산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스마트 물관리 시스템 구축사업 관련돼서,
○수도시설과장 은용기 수도시설과장입니다.
○김정택위원 소장님이 답변하셔야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강원 네.
○김정택위원 전체 사업비가 160억이에요. 그리고 국비하고 시비가 7대3 비율인데, 지금 이 사업비가 확보된 사업비가 얼마예요, 국비 확보된 사업비가?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강원 저희가 당초에 환경부에 신청할 때 160억을 신청했는데 확정된 게 137억이 일단은 결정돼서 통지됐습니다.
○김정택위원 2020년도에 국비 얼마 지원됐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강원 가내시는 68억이 됐는데요, 지금 교부된 건 34억 됐습니다.
○김정택위원 제가 이 사업을 보니까 계속비사업 조서도 봤는데, 2020년도에 예산액이 98억 800만 원이 잡혔어요, 지출액은 0원이고, 계속비사업 조서에는.
그러면 가내시 68억이 되고 34억 교부받았다고 했는데 34억 교부받은 예산은 2020년도에 사용한 내역이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강원 지금 발주가 돼서 스마트 미터링하고 워터코디, 내시경 장비, 그다음에 단말기 시스템, 아까 얘기한 관이나 맨홀에 누수 인식하는 RF방식에 대한 그런 시스템 관련된 발주가 기 나가 있습니다.
조달청에 발주됐기 때문에, 일부 들어온 것도 있고요.
그래서 교부된 금액은 환경부에서도 80%를 금년에 소진하도록 이렇게 독려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정상적으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지금 68억 가내시된 금액 중에 34억이 교부됐고, 지금 34억은 아직 미교부된 상태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강원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34억 갖고 지금 몇 가지 장비들을 구입하셨다고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강원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2020년도에 98억 계속비사업 조서는 맞지가 않는 거라고 보면 되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강원 1차 금년도 98억이 그렇게 된 거고요, 내년도에 또 39억 배정을 해 줄 겁니다.
○김정택위원 아니, 2020년도 것을 보는 거예요. 내년도에는 61억 9,200만 원이 이렇게 예산액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요구액이 39억 1,200만 원이고, 지금 보면.
그래서 제가 이거 지금 도대체 사업들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계속비사업 조서하고 예산 내시된 금액, 또 직접 교부된 금액, 또 시 30% 매칭된 금액,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없어, 정확하게 내용들을. 다 그래, 사업이요.
그래서 이걸 보면 제가 도대체가 현재 국비를 얼마 받았고 시비가 얼마 지금 들어갔고, 그래서 저희가 예산 심의하면서 내년도 사업비는 예를 들어서 사업이 진행이 안 되면 삭감 조서를 해도 되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없는 거야, 지금 진행되는 것을 보면.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상당히 예산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들이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면.
또 여기도 그래,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 이것도 2018년부터 진행된 사업인데 19년도에 예산 지출액 보고, 또 2020년도에는 전액 전체 예산이 세워지지도 않고 지출된 것도 없고, 또 2021년도에는 5억 3,800만 원 세운다고 하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강원 이게 수도정비기본계획이 10년 단위로 수립이 돼서 경기도 거쳐 환경부에 승인받는 그런 절차인데요, 25억 중에 처음에 용역 발주할 때는 많이 집행이 되다가 중간에 기본 원 단위랄지 물 수요 관리 양이랄지 이런 부분이 협의가 계속 진행이 됩니다, 환경부하고 용역사하고.
그 과정이 거의 길게는 한 1년 6개월 이상 이렇게 보완 떨어지고 해서 이걸 다시 완성한 다음에 승인받는 절차까지 가는데 집행을 용역비를 한 번에 다 줄 수 없거든요. 지금 나머지 25억 중에 내년에 세워놓은 게 마지막 겁니다. 내년 6월 달에는 환경부 승인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웬만큼 가 협의는 다 끝냈습니다. 그런 절차들이 이렇게 가다 보니까 한 해는 어떤 때는 집행이 하나도 안 되고 또 한 해는 많이 되고 또 마지막 해에 가서는 나머지 것이 정리되는 이런 수순으로 가는 거거든요.
○김정택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우리 시민들이나 또 의회에서 바라보는 관점은 이 사업들이 연차별로다가 진행되어야 모든 사업들은 연차별로 진행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또 일반회계 편성되는 예산들은 대부분 다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죠? 사업이 완료되면 집행잔액이 남아서 불용액으로 남고.
그런데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이 사업 자체는 대부분 진행되다가 어느 해는 사업이 진행이 하나도 안 되고 또 어느 해는 사업이 변경돼가지고 또 사업비가 맞지 않고, 그리고 시비가 얼마 들어갔는지 이것 확인할 수가 없고, 이런 게 도대체 어쨌든 이런 160억이 들어가는 스마트 물관리 시스템 구축사업도 우리가 공기를 보면 2021년도 12월 달까지인데, 그렇죠? 그런데 지금 사업비가 160억 중에 교부된 사업비, 그리고 내년도에 39억 이게 전체 사업비가 아니라고요, 이 160억의 사업비가 다 들어오려면.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강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듯이 160억을 우리가 당초 사업계획 짤 때 160억 잡은 거고요, 환경부에서 최종 결정된 게 137억으로 일단은 이 사업이 우리 시 같은 경우 결정이 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137억에 맞게끔 20년도에 98억, 21년도에 39억 이렇게 주겠다고 결정 통지가 온 상태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예산서나 사업설명서에도 변경된 거를 주셔야지 저희한테 이렇게 주시는 것은 총 사업비 160억 결정된 사항이 변동이 됐는데도 우리는 160억인 줄 알고 사업비 자체가, 총 사업비가.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강원 그런데 또 환경부에서도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160억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 비용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일단 이거 해놓고 추가로 주겠다, 이렇게 또 답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총 사업비를 이렇게 변경을 못 시키고 그냥 이 금액으로 이렇게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정택위원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중수처리 시설 관련돼서도 계속비사업 조서를 보니까, 이 사업도 몇 년도부터 진행된 사업이죠?
○하수과장 양진석 2018년에,
○김정택위원 2018년도에 추진돼서 2021년도까지가 사업이 되어 있어요. 19년도에 35억 예산을 잡아서 5천만 원 정도 쓰고 잔액이 34억 5천만 원이 지출 잔액으로 남아 있어요, 2019년도.
그리고 2020년도에는 전혀 예산과 지출이 없고, 그리고 2021년도에는 45억 정도를 예산액으로 잡았어요, 총 사업비가 감리비까지 80억 2천만 원 정도 되는데.
그러면 지금 이거 국비 지원받은 금액이 전체 얼마예요, 지금 현재까지 교부받은 금액.
지금 제가 계속비조서 92쪽을 보고 있고요.
○하수과장 양진석 24억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전체 이것 100% 국비 사업인가요?
○하수과장 양진석 70%입니다.
○김정택위원 70%죠, 이것도?
그러면 국비 지원받은 게 2020년도 말까지 얼마요?
○하수과장 양진석 35억 800만 원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 35억 정도 받은 금액이 지출은 지금 5,067만 8천 원으로 되어 있는데, 맞나요? 국비 35억 받아서, 여기 시비는 몇 % 들어갔어요?
○하수과장 양진석 30%입니다.
○김정택위원 여기에 30%가 들어간 게 35억이에요? 국비 70%, 시비 30%가 35억이 들어간 거예요?
○하수과장 양진석 35억 중에 시비는 10억 세워져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10억, 그러면 지금 사용액은 5,067만 8천 원이 맞아요, 2019년도 사용액이?
○하수과장 양진석 예, 추가적인 지출은 없었으니까요.
○김정택위원 그 5천 얼마가 맞느냐고요.
○하수과장 양진석 예.
○김정택위원 설계비가 있을 텐데 설계비는 얼마예요? 이거 지금 공법 심사 끝났죠?
○하수과장 양진석 예.
○김정택위원 공법 심사 끝났으면 설계비도 꽤 예산이 많이 있을 텐데 그 설계비 예산이 지출이 안 됐네요, 그러면?
○하수과장 양진석 지금 설계 용역 준공은 안 된 상태고 재원 협의가 마무리될 때까지는 설비 용역 준공은 안 됩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설계 용역 준공이 되어야 설계비가 100% 전액 나가나요?
○하수과장 양진석 그렇죠.
○김정택위원 그러면 지금 5천만 원 지출은 어디다 한 거예요?
○하수과장 양진석 그건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가지고 제출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이것도 당초에 2021년도까지 준공을 한다고 했으면, 지금 많이 늦어졌어요. 재원 협의 절차나 이런 거는 다 이행이 지금 완료가 된 건가요?
○하수과장 양진석 아마 12월 중순이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김정택위원 중순쯤에?
○하수과장 양진석 예.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공법 선정 끝났고 재원 협의가 끝나면 그때는 설계가 마무리된다고 보는 건가요?
○하수과장 양진석 예.
○김정택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공사 착공, 그러면 이 공법과 공사 금액하고 이게 지금 발주 분리가 되어 있죠?
○하수과장 양진석 예.
○김정택위원 그러면 공사비용은 얼마고, 그거 있나요, 혹시?
○하수과장 양진석 아직 내역 파악까지는 제가 하지 못한 상태고, 그제 설계도서가 마무리돼가지고 환경청에 납부를 했거든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재원 협의 끝나면 나머지, 87억이라고 그랬죠? 7억이 부족하다고 그랬죠?
○하수과장 양진석 아니요, 89억 정도로 저희가 설계가 됐는데 그것을 환경청하고 80억으로 책정이 됐었는데 89억 든다 해가지고 올려달라는 쪽으로 재원 협의를 하는 겁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지금 환경부의 당초 금액하고 지금 설계가 돼서 재원 협의 때 9억 정도가 더 올라가는 겁니까?
○하수과장 양진석 예.
○김정택위원 그러면 89억으로 우리는 요청을 하는 거고?
○하수과장 양진석 예.
○김정택위원 그래서 내년도에는 나머지 45억에서 9억이 만약에 되면 여기에 54억 정도를 확보하면 100% 확보한다는 건가요?
○하수과장 양진석 그렇죠. 내년까지 공사는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게 공사가 마무리한다고 그래서 5개 사업소에 어차피 공사 업체 선정은 또 해야 되고 이런 과정들이 있어서 우리가 공법 심사만 가지고도 벌써 1년 이상이 걸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이 당초 계획된 사업들이 사실은 진행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제가 이해는 해, 상하수도사업소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비를 받아서 당해연도에 사업비를 받아서 당해연도에 빨리 사용하고 그다음 연도에 또 사업이 이루어지고, 왜냐하면 공법 심사가 원래는 제가 봤을 때는 벌써 마무리돼서 공사 착공이 들어가서 완공이 되어야 되는 시점이에요, 지금은.
원래 그렇게 진행이 되어야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사업들이 늦어져서 앞으로는, 물론 재원 협의라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당해연도에 사업비 받은 것에 대해서 국비도 이렇게 잠겨 놓으면 필요한 데 쓰지 못하잖아요. 30 몇 억씩 잠겨놓은 거예요, 이거 사실은.
그런 것들이 이런 사업들이 상하수도사업소는 특별히 사업 진행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아요.
○하수과장 양진석 중수도 사업 발주가 돼서 업체가 결정이 되면 현장은 5개지만 공법은 똑같은 거고 공사 방식은 똑같은 거라 동시다발적으로 해가지고 내년 연말 안에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전체적으로 사업들이 다 지금,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소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이 사업 이거 보면 이게 한눈에 볼 수가 없어, 저도 못 봐요, 이거 지금 이 사업 내용을.
그래서 매칭 비율은 그런 거는 나와 있고 총액은 나와 있지만, 이렇게 하시죠. 전체 지금 우리가 계속비사업 중에 매칭 비율대로 지금 국비 내시 금액과 지급 금액, 그리고 총 사업비 변경된 사항 있으면 변경된 사항에 대한 그 내역, 그리고 현재 지금 진행되는 공정, 이런 것까지 전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볼 수 있도록 사업별로 자료를 해서 주세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보고 다음에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1회 추경에 또 얼마가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미리 볼 수 있게끔 이렇게 자료를 해서 주세요,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강원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늦어졌으면 늦어진 사유까지도 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김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사업설명서에도 앞전에도 한번 요청 드렸던 것 같은데 총 사업비 그 이후에 변화된 그런 내용들을 표로 몇 칸만 쳐서 이렇게 해도 이게 뭐냐, 왜 이렇게 됐냐 이런 질문 안 해도 더 이해하고 이렇게 할 것 같아서 이후에 그런 사업비 변화에 따른 이런 부분들을 좀 주요한 대목은 표로 한 표를 더해서 해놓으면 이해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강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예, 질의하실 위원님,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하수과 질의하겠습니다.
○하수과장 양진석 하수과장입니다.
○송바우나위원 4회 추경이요.
앞에서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건데 저는 내용은 이미 들어서 알겠고요, 부기상 궁금한 게 있어서요.
국고보조금 수입에서 40억하고 9억 4,700, 대부도 안산스마트허브 2단계 하수관로 정비공사, 이게 세입에는 잡혔는데 세출에는 안 잡혀 있네요? 기정액이 40억인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강원 이것도 위원님 가내시되어서 사실상 문서상으로 통지 온 것을 세입으로 잡았던 거고요,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기정액에 세출로도 잡으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 전에 세출로 안 잡으셨던 건가요? 그럼 안 맞잖아요? 양쪽이 세입하고 세출이.
그리고 그 밑에 하수1처리장 생물반응조 악취개선사업 이게 3억 6천으로 예산액이 됐는데 문제는 17억 6천만 원이 가내시됐는데 14억이 감액됐는데 뒤에는 기정예산액이 0원에서 3억 6천만 원으로 증액된 걸로 나와요. 이것 왜 이렇죠? 특별회계라고 다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제 질의를 아시겠습니까? 과장님 요지를.
국비랑 도비가 내려왔는데 세입하고 세출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1분 이내로 답변주실 수 있으세요?
○하수과장 양진석 기정예산액 17억 6천은 가내시 내려온 금액이고 실 지급금액은 3억 6천이라서 그렇게 혼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 위에 40억하고 9억 4,700은요?
○하수과장 양진석 이거는 내시만 된 상태입니다.
○송바우나위원 내시 됐으면 그 전에 이렇게 잡혀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기정예산액이 40억이잖아요? 3회 추경 전까지는 40억이 잡혀 있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뒤에서 세출에서도 40억에서 기정예산액 잡으시고 비교증감 마이너스 40억을 하셨어야죠.
제가 모르는 뭔가가 있어서, 그것 확인 좀 해 주세요.
○하수과장 양진석 저희가 스마트허브 2단계 40억 같은 경우도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내시금액은,
○송바우나위원 가내시든 내시든 부기를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3회 추경에 왔는지 2회 추경에 왔는지 모르겠지만, 본예산 때 40억이 가내시됐는지 모르겠지만 기정예산액이 40억이라는 거죠. 세입에 40억이면 세출에도 똑 같이 기정예산액이 40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없잖아요? 그 밑에 국비, 도비 다 포함입니다. 기정예산액이 달라요. 그것 확인해서 알려주십시오.
○하수과장 양진석 예, 알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다음에 시스템을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본예산에 차염 관련해서요. 차염을 어떻게 만드시는 거죠?
○하수과장 양진석 염화칼슘을 물하고 전기분해를 통해서 차염수산나트륨을 만드는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차염수산나트륨 NAOCL 그거를 만드셔서 저장하시는 건가요?
○하수과장 양진석 그걸 최종 소독제로 보시면 됩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소독제인데, 그러면 3차지에서는 필터가 있는데 그 필터도 제가 알기로 오래된 걸로 아는데 그거는 예산 연례적으로 제가 전에 개인적으로 질의 드렸던 적이 있는데 그거는 예산이 안 서나요? 28군데.
○하수과장 양진석 여과막 교체하는 것 지금 2억 5천 정도인가 세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어디에 있어요?
○하수과장 양진석 예산서 87페이지 MDF 여과막 부대설비 교체공사.
○송바우나위원 예, 2억 5,400, 이게 캡 시스템인가요?
○하수과장 양진석 예?
○송바우나위원 캡 시스템하고 다른 건가요?
○하수과장 양진석 그냥 막입니다.
캡 시스템이라는 거는 잘 이해를 못, 지금 현재 저희 설치되어 있는 MDF 여과막,
○송바우나위원 몇 군데 교체하시는 거예요? 2억 5,400 여과막 몇 군데 교체하시는 거예요?
○하수과장 양진석 저희가 10대가 있거든요. 한 대당 여과막이 560장씩 들어 있는데 10대가 내구연한이 지났고 해가지고 일단 2억 5천 범위 내에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차염발생기는 총 3대인데 이거는 다른 거는 2대는 교체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5억 2천?
○하수과장 양진석 저희가 한 대가 고장이 나 있어가지고 수리수선 하는데 교체하는 비용이 절반 이상이 나가기 때문에 경제성 문제나 이런 거를 봐서 교체가 낫겠다, 또 내구연한도 경과가 됐고.
○송바우나위원 하수1처리장 차염저장탱크는요?
○하수과장 양진석 그것도 내구연한은 경과가 됐고 FRP재질인데 이게 내부에 피막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피막이 벗겨지고 그 안에 FRP 자체가 박리 탈락이 되어가지고 틈이 생기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새고 있습니다. 70㎥짜리인데 50㎥짜리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송바우나위원 정수과요. 정수과는 어떻게 하세요? 소독 염소로 하나요?
○정수과장 최미연 연성정수장은 염소 소독을 하고요, 안산정수장은 차염 발생장치 만들어서 그걸로 소독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점차적으로 차염으로 바꾸실 건가요? 연성정수장.
○정수과장 최미연 연성을 바꾸려고 하면 규모가 너무 커지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쪽에 염소가스 자체가 유해물질 이런 쪽으로 들어가 있어서 고민은 하고 있는데 아직 규모라든가 이런 부분을 더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연성정수장이 많이 오래 됐는가 보네요?
○정수과장 최미연 어떤 거요?
○송바우나위원 연성정수장 시설.
○정수과장 최미연 99년에 준공되어가지고요,
○송바우나위원 안산정수장은?
○정수과장 최미연 안산정수장은 89년.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왜 연성정수장 보수공사 환경개선공사 이런 게 많네요? 수목전정공사.
○정수과장 최미연 수목전정 이런 부분들은 안산도 들어가 있는데요,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개선공사들이 99년이면 거의 20년 다 넘어간 상태라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상태가 됐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시설물 보수공사 어떤 부분에서 공사하셔야 돼요? 약품 저장동.
○정수과장 최미연 몇 페이지입니까?
○송바우나위원 본예산 51페이지 약품 저장동.
○정수과장 최미연 이거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준공된 지가 꽤 오래된 상태고 여기 열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크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가서 이거에 대해서 균열보수를 하고 도장 이런 것 실시를 해서 오래 쓸 수 있도록 보수하는 사항입니다.
○송바우나위원 민원접견실은요?
○정수과장 최미연 민원접견실은 저희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사무실로 민원인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별도로 다 따로 만나게 해 놨는데요, 지금 사무실을 못 들어오고 그 전에는 저희 홍보실에서 살짝 만나는데 그 부분이 조도라든가 이런 부분도 그렇고 만나는 장소가 홍보관을 이용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개선을 하려고 접견실을 만드는 공사입니다.
○송바우나위원 그 전에는 어떻게 활용하셨어요?
○정수과장 최미연 그전에는 저희가 좀 그렇지만, 코로나라는 게 올해 처음 문제가 되어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정작 밖에서, 사실은 밖에서 만났습니다. 민원인들 만났을 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겨울이고 춥고 이런 데서 사계절을 지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서,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2,200씩 들인다는 거는 대대적으로 하신다는 건데.
○정수과장 최미연 저희가 하려고 하는 장소가 조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낮춰서 해야 되고 칸막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해야 되어서,
○송바우나위원 이것 자료 주십시오.
○정수과장 최미연 예, 알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수도행정과 질의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수도행정과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자산취득비요.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몇 페이지죠?
○송바우나위원 32페이지입니다.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자산취득비 청사 CCTV 영상저장장치 및 모니터가 처음에 청사 건립할 때 2010년도 6월에 구입한 건데요, 내구연한이 원래 5년인데 훨씬 지나서 노후화가 되어가지고 고장이 잦거든요.
그래서 수리비 하는 것보다 교체가 더 바람직해서 이렇게 예산 올렸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스마트 살균 시스템은요?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그거는 코로나 대비해서 출입구에 양쪽으로 분무기가 시청에 있는 것처럼 약간 비슷한데 그것보다 경제적으로 약간 저렴한 것으로 선택했습니다, 여러 군데 알아봐서요.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해외연수비가 1,500만 원이 있는데요, 29페이지요. 이런 예산은 본예산에 세우지 말고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추경에 세우시는 게 바람직하지 세워놓고서 ‘코로나 아니면 추경에서 삭감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예산도 없는데, 그렇지 않을까요?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예,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 고민했습니다. 사실 이것 일단 뺄 건지 고민했는데,
○송바우나위원 빼놓고서 가능해지면 그때 가서 추경에 세우시는 게,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예, 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이신데요, 그동안 계속 세웠던 거라 또 이번에 빼기도 그래서 일단은 세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네, 하수과요.
○하수과장 양진석 하수과장입니다.
○김진숙위원 4회 추경 사업설명서 201쪽, 202쪽, 그리고 본예산 505쪽 같이 질의할 거거든요.
여기에 보면 하수슬러지 소각시설 관리대행용역비요.
지금 기정 65억 5,600만 원에서 지금 이게 전년대비 민간위탁 소각량이 감소해서 새로 41톤이 감소했다고 그랬잖아요?
○하수과장 양진석 예.
○김진숙위원 월 평균 1,611톤에서 841톤으로 감소했다고 그랬죠? 맞나요? 전년 2019년 대비.
이거는 201쪽이에요, 4회 추경.
○하수과장 양진석 예.
○김진숙위원 여기 보면 2020에 민간위탁처리 현황 있잖아요? 2020년에는 진한 색깔로 이렇게 그래픽 해놨잖아요?
그리고 2019년 전년대비 평균 841톤이라고 했잖아요? 이 계산이 맞는지, 제가 계산해 볼 때는 6월에는 69톤이거든요. 그리고 5월에는 208톤, 이 그래픽이 맞는지 이것 현황 자료 좀 주시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 자료가 그래픽이랑 하면 평균 841톤보다 더 작거든요, 2019년 대비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민간위탁 할 때 계약을 3년으로 하나요?
○하수과장 양진석 관리대행은 3년하고 그 여부를 봐서 3년 또 연장 가능합니다.
○김진숙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2020 4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해가지고 3년이라고 했잖아요?
○하수과장 양진석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20년 1월부터 지금 3개월 분을 계상한 건가요? 소각시설 현황에 보면, 하수슬러지.
201쪽 사업설명서요.
○하수과장 양진석 예, 3개월치 17억,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것 계약하기 전 거죠? 2020년 계약하기 전 것.
○하수과장 양진석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리고 나서 4월 1일부터 9개월 분 얘기하시는 거죠?
○하수과장 양진석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이 금액이 예산이 절감이 되어서 49억 2,500만 원이 지금 감소됐다는 건가요? 절감됐다는 거죠?
○하수과장 양진석 예.
○김진숙위원 맞아요?
○하수과장 양진석 예.
○김진숙위원 그다음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왜 감소됐는지, 제가 모 기사에서 원가보다 68억 원이 예산 절감됐다고 그런 모 기사를 봤거든요. 그 부분 68억 맞나요, 감소된 게요?
○하수과장 양진석 저희가 당초에 최초 계약을 할 때 낙찰률이 96.5%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재계약을 하면서 연장계약을 하면서 수의시담을 하면서 그때 낙찰률 조정을 하는데 통상 올려주거든요, 그동안에 고생한 것 이런 것을 봐서.
그런데 저희가 여러 가지 시설개선이나 직원들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낙찰률을,
○김진숙위원 시설보강을 해 줘서 낙찰률을 줄였다는 얘기죠?
○하수과장 양진석 여러 가지 시설들도 지금 많이 말씀하시는, ‘왜 이렇게 보수 교체공사 많느냐’ 이런 것처럼 시설개선도 많이 해 줬고 효율도 많이 향상이 됐고 해가지고 하수처리장은 낙찰률이 96.5%에서 93.7%로 계약을 했고 하수슬러지 소각시설은 96.5%에서 79.2%로 해가지고 3년 통계에서 한 68억 정도 절약한 겁니다.
○김진숙위원 68억 절감했다는 것 기사에서 나온 그게 맞는 건가요?
○하수과장 양진석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금액이 505쪽 본예산에 보면 191억 1,300만 원이잖아요? 21년 계약한 게요.
그리고 20년도에는 207억 1,800만 원이거든요. 207억 1,800만 원이요.
그럼 이게 지금 감액이 그 프로테이지로 인해서 16억 5천만 원이 감액된 건가요? 이게 3년치예요, 아니면 1년치를 얘기하신 건가요? 계산 잘 안 나오시면 이것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강원 1년치인데요, 소각하고 하수처리하고 나눠진 건데 여기에 물가상승분 3%하고 이런 게 증액이 반영된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절감을 많이 한 거죠. 소각시설도 5억 줄이고 또 하수처리도 10억 줄이고 이래서.
○김진숙위원 그래서 이건 1년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강원 예.
○김진숙위원 그러면 68억은 3년치를 얘기한 건가요? 아까 68억 얘기하신 거는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강원 그거는 3년치를 했을 때 절감됐다는 얘기입니다, 계약기간이니까요.
○김진숙위원 제가 16억 곱하기 3을 했더니 68억이 안 나와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강원 1년에 한 그때 추정했을 때 21억인가 그 정도 됐습니다, 소각로하고 하수처리하고 합쳤을 때.
○김진숙위원 그렇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강원 예.
○김진숙위원 이것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자료 좀 요청합니다.
○하수과장 양진석 하수처리장 관리대행 용역비는 낙찰률이 93.7%로 해가지고 2000년 대비 3년 평균 23억이고 소각장은 79.2%로 해가지고 45억 절감한 겁니다.
○김진숙위원 45억이요?
○하수과장 양진석 예.
○김진숙위원 지금 현재 이거 3년 계약이잖아요?
○하수과장 양진석 예.
○김진숙위원 3년씩 계속 연임 끝까지 하는 건가요?
○하수과장 양진석 일단 이 업체가 3년 동안 관리대행을 하기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후에도 3년,
○하수과장 양진석 그거는 연장을 이번에 했기 때문에 그때는 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하는 겁니다.
○김진숙위원 입찰하는 거죠?
○하수과장 양진석 예.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질의를 확인을 하겠습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더 없으시고 그다음에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예, 김진숙 위원님은 없고 그다음에 주미희 위원님 없으시고 김정택 위원님, 그럼 강광주 위원님 질의하고 동 질의를 종결하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행정과장님.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수도행정과장입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안산시에서 수도요금 인상을 언제 하실 계획이고 금액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신가요?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저희들이 작년도 결산했을 때 현실화율이 86%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수도요금 또 인상분이 있어가지고 같이 동시에 하는 것도 부담이 되고 또 코로나 이런 걸로 감면까지 해 줬는데 또 인상을 하는 부분이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상시기를 하수도요금이 2022년도 인상이 끝나면 22년 하반기 정도부터는 준비를 해가지고 2023년도 1월 달부터는 요금을 인상을 해야지 맞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여유자금 남는 그런 것 추계 같은 것 고려해 봤을 때요.
그리고 인상분도 최소한 단계별로 해야겠지만 15% 이상으로 해서 현실화율을 맞춰야 할 것으로 계획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예비비도 점점 줄어들고 잉여금도 거의 많이 없어지는 부분이라 계속 적자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23년 1월 달에 한 15% 정도 인상요인이 발생한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수도행정과장 이범열 예,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알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님.
○수도시설과장 은용기 수도시설과장입니다.
○강광주위원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지원사업에서 보면 공용배관이 세대수가 상당히 늘었거든요, 다른 때보다.
○수도시설과장 은용기 예,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강광주위원 공용배관 세대수가 너무 많이 늘어서, 2019년, 2020년도도.
그런데 2021년도에 지금 공용배관이 2,500세대로 일단 계획은 잡으신 거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은용기 예, 2,800세대.
○강광주위원 그래서 세대수가 많이 늘어서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공용배관 세대수를 많이 늘렸는지, 아니면 꼭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건지요?
○수도시설과장 은용기 도비를 8억을 요청해 놔가지고요,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될 수 있으면 많은 주민들한테 해주려고 예상은 잡았습니다.
내시가 내일이나 모레 정도 아마,
○강광주위원 그 금액에 맞춰가지고 시비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그 금액에 맞춰가지고 일단 하신 거라는 말씀이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은용기 예, 50대50이니까요.
○강광주위원 그래서 거기 금액에 맞춰서 세대수도 늘려놓은 거고요?
○수도시설과장 은용기 일단 예상을 해 놓은 겁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급·배수공사 신설 개조에서 신설은 그렇더라도 개조공사비가 들어가 있잖아요, 전당 150만 원씩.
○수도시설과장 은용기 예.
○강광주위원 그런데 어떻게 개조하실 거죠?
○수도시설과장 은용기 그거는 관경을 다르게 하거나 아니면 기존에 있는 것 철거하거나 아니면 관경을 변경하거나 그런 개조비입니다.
그래서 150이고 신설은 금액이,
○강광주위원 금액은 개조가 철거하거나 관경을 넓히고요.
○수도시설과장 은용기 예, 관경을 넓히거나 변경하거나 그런 내용입니다.
○강광주위원 변경하는 걸로 해가지고 일단 개조공사비를 잡아놓으신 거고요?
○수도시설과장 은용기 예.
○강광주위원 하수과장님 노후관로 정비사업이요. 싱크홀 1단계에서 보면 맨홀 하수관로 정비가 30.6km 있고 맨홀설치가 618개소가 잡혀 있잖아요?
○하수과장 양진석 예.
○강광주위원 그럼 맨홀설치를 618개소를 한다는 것은 현재 그 부분에 하수관로 정비하는 부분에는 맨홀이 설치가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하수과장 양진석 지금 스마트2단계,
○강광주위원 아니요, 정비사업 싱크홀 1단계.
○하수과장 양진석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데 교체랄지 또 추가로 설치할 겁니다.
○강광주위원 내용상으로는 맨홀설치가 618개소로 되어 있어서 그러면 설치하는 부분도 있고,
○하수과장 양진석 지금 싱크홀 공사는 기존 관로 개량공사에다 추가적으로 할 부분이 있으면 같이 하는 건데 맨홀도 이것 30년 이상 된 거기 때문에 맨홀도 교체주기,
○강광주위원 교체랑 그럼 설치비 합쳐가지고 618개란 말씀이신가요?
○하수과장 양진석 예.
○강광주위원 설치하는 게 618개가 아니라?
○하수과장 양진석 예.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안산 물재이용 중수도 시설물 설치사업이요.
○하수과장 양진석 예.
○강광주위원 이게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동시에 같이 설계를 하고 그러나요? 아니면 따로따로 하실 계획이신가요?
○하수과장 양진석 어떤 것하고 따로따로,
○강광주위원 지금 중수도 이용 시설하는 게 경기테크노, 올림픽수영장, 와-스타디움, 호수실내수영장, 한양에리카,
○하수과장 양진석 설계는 한꺼번에 하고 발주도 똑같이 한꺼번에 할 겁니다.
○강광주위원 그런데 지금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했지만 중수도 시설을 할 필요성은 있지만 상당히 우리 시에서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추후에 해도 될 부분 같거든요, 사실은요. 그런데 예산 집행이 지금 어디까지 됐나 궁금해가지고요.
○하수과장 양진석 지금은 설계만 진행 중이고 아까도 말씀하셨던 5천만 원 그것도 선금만 지급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물 부족 국가 차원에서 먼저 환경부에서 시범사업을 한 이후에 성공 사례를 가지고 지자체에다 확대 보급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국비를 70% 확보한 사업이고 국가 정책에 부합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현재는 일단 설계만 했다고 보는 거네요? 설계만 하는 중이라고.
○하수과장 양진석 연말 안에 발주를 하려고 노력 중인데 환경청 협의가 빨리 진행이 되면 연말에 발주도 가능할 것 같고 아니면 연초 늦어도 1월 달에는 발주할 것 같습니다.
○강광주위원 알겠습니다.
하수2처리장 일차침전지 슬러지수집기 및 부대설비공사에서요. 사업 내용에 보니까 슬러지인발밸브 및 비금속 수문교체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비금속 수문교체로 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하수과장 양진석 현재 설치되어 있는 건데요, 이게 순차적인 사업인데 우리가 앞쪽에 일차침전지 보강공사하고 연계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2017년도에 총 12개지 중에,
○강광주위원 12개지 중에 8지가 지금 완료된 거고요.
○하수과장 양진석 예, 이번에 4지 마무리하면 마무리가 다 됩니다.
○강광주위원 마무리는 전체적으로 다 되는 거고요?
○하수과장 양진석 예, 침전지는 물이 항상 잠겨 있기 때문에 이게 2004년도 설치한 거고 내구연한도 지났기 때문에 보강공사를 하면서 이 안에 있는 설비들도 같이 교체를 하는 겁니다.
○강광주위원 따로 그게 비금속 수문교체 이렇게 쓰여 있기 때문에 무슨 따로 내용이 있었나 해가지고, 그건 아니시죠?
○하수과장 양진석 예.
○강광주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하수1처리장 차염저장탱크 교체 있잖아요? 아까 용량이 70㎥에서 지금 50㎥로 줄였어요. 줄이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하수과장 양진석 현장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50㎥로도 충분하다 해가지고,
○강광주위원 충분하다고요?
○하수과장 양진석 예.
○강광주위원 50㎤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하수과장 양진석 그것도 장소도 협소해가지고 50㎤가 적당할 것 같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런데 장소 문제를 떠나가지고 충분하면 상관없겠지만 기존에 70㎤로 설계했을 당시에도 보통 여유분을 많이 두지 않습니까?
그런데 50㎤로 했을 때 그런 효율이라든지 여유가 몇 % 정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50㎤ 했을 때 한 몇 % 정도 되죠?
○하수과장 양진석 제가 자세한 효율이나 용량이나 필요한 이런 것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현장을 방문하게 되시면 사람 통행하는 통로조차도 확보가 좀,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그건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용량 크기는 알겠는데 용량 때문에, 용량을 만약에 줄였을 때 무슨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지 다시 한 번 체크를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요.
○하수과장 양진석 관리대행 업체에서 50㎤로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강광주위원 어디에서 건의가 들어왔다고요?
○하수과장 양진석 지금 우리 하수처리장 관리하고 있는 관리대행 업체에서.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관리대행 업체에서 그런 거고,
○하수과장 양진석 50㎤로도 충분할 것 같다.
○강광주위원 그건 한번 정확히 따져서 산출하셔가지고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 양진석 예, 알겠습니다.
○강광주위원 하수2처리장 생물반응조 송풍기 교체요. 단지 송풍기만 교체하는 건가요?
○하수과장 양진석 예, 송풍기만 교체하는 겁니다.
○강광주위원 송풍기만?
거기에 따른 부대라든지 닥트라든지 이런 부분은 교체하는 거는 아니고요?
○하수과장 양진석 이게 총 10대가 있는데 지금까지 2014년에 1대, 2015년에 1대, 2019년에 1대, 3대 교체했고요.
○강광주위원 그러면 송풍기만 교체하면, 보면 2004년도에 설치했잖아요. 그러면 닥트 청소를 얼마나 자주 하는지 몰라도 닥트에 먼지 같은 게 많이 붙어 있고 그러면 화재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송풍기 교체할 때 청소는 일단 닥트를 교체 안 하신다고 하니까 청소라든지 이런 부분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수과장 양진석 예, 수반되는 여러 가지 일들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하수1처리장 공장 생물반응조 고액분리조 교체 공사요.
지금 산출 내용을 봤는데 재료비가 사실 써스로 해서 6억 5,700 정도 되고 제작 설치비가 12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통 재료비가 써스로 했을 때는 제작비 비용이 들어가는 포지션들이 있는데 재료비에 대해서 설치비가 상당히 많이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하수과장 양진석 예, 알겠습니다.
여기는 아직 견적 수준으로만 저희가 금액을 지금 예산을 올린 거고 나중에 설계랄지 이런 식으로 하면 그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 전체가 다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질의하시면서 특히 부기에 있어서 세입과 세출에 좀 일치하지 않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사업의 총량 사업비 대비 이후에 변화되는 이런 게 있으면 좀 그걸 구체적으로 기입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 지적에 대해서 이후에 그렇게 꼭 해주시기 바라면서 지금 부기에 있어서 가내시 들어오면 가내시는 돈을 주겠다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10억을 주겠다 했는데 실제 들어온 거는 5억밖에 안 들어왔어요. 답변 안 해도 돼요. 5억밖에 안 들어왔어요. 사실만 확인해볼게요. 그러면 세입은 10억으로 가내시니까 잡아놓고 실제 돈은 내려온 거는 5억밖에 안 내려왔으니까 세출에는 5억밖에 기입 안 하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서로 안 맞는, 지금 우리 상하수도사업소는 지금도 여기는 기업회계를 하잖아요, 복식부기로. 지금 전문적으로 하는 전문 담당은 없죠?
○하수과장 양진석 예, 없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그래서 앞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상하수도사업소는 예산 규모도 크지만 또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뭐 우리 위원님들도 질문해서 왜 이건 이렇게 했다, 이렇게 됐냐, 자꾸 묻는 것이 예산이 총 사업비를 세워놨다가 중간에 또 여러 가지 예산이 변화되고 이런 애로사항들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좀 전담 인력을 했으면, 앞전 행감 때도 지적을 했었는데 아직도 그게 시정이 안 되고 그대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 이후에 업무를, 또 특히 우리 공무원들은 잘 있어야 2년, 아니면 1년 얼마 있으면 또 보직을 다른 데로 바꾸고 이러다 보니까 기업회계 하는데 애로사항이 많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오히려 우리 공무원들도 업무의 효율, 여기에 이 담당하신 분들은 여러 가지 스트레스 받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일 없이 스트레스도 덜 받고 또 전문직이 업무를 효율적으로 부기를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수과장 양진석 제가 계속비 부분에 있어서 잠깐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태순 예, 짧게.
○하수과장 양진석 예, 그러겠습니다.
중앙부처에서 국비 지원사업 가지고 가내시가 되면 통상 실질적인 지급 여부를 불문하고 세입으로 무조건 잡습니다. 통상 잡습니다.
그리고 세출로 안 잡은 이유는 우리 사업 시기, 사업 관리를 하다 보면 사업 시기에 맞춰가지고 공사에 착수하겠구나, 설계에 착수해야 되겠구나 하면 설계 금액에 맞는 그 부분만 세입보다,
○위원장 박태순 그러니까 가내시 내려온 것에 대해서 진행률에 따라서 주는 것 아니에요? 설계 때는 설계 때 주고 또 진행, 지금 그런 것 아니에요?
○하수과장 양진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러면 세입에는 가내시 금액이 잡히는데, 그다음에 세출 가서 공정률에 따라서 실제 돈이 지급된 것과 관련돼서 기입을 안 해놓으니까 우리 위원들이 매번 또 묻죠.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거잖아요, 그게 안 맞는 거고.
○하수과장 양진석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내시 되었어도 저희가 진행상황이 세출로써 세울 필요가 없을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요청하신 자료목록은 집행부로 송부하겠으며, 집행부는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와 질의답변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산회)
| ○출석위원(6인) |
| 박태순김진숙강광주김정택송바우나주미희 |
| ○출석전문위원 | |
| 박명섭 |
| ○출석공무원 | |
| 상하수도사업소장 | 이강원 |
| 수도행정과장 | 이범열 |
| 수도시설과장 | 은용기 |
| 정수과장 | 최미연 |
| 하수과장 | 양진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