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12월 3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1년도 예산안
심사된안건
(10시04분 개의)
○위원장대리 김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숙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예산안, 이상 상록구, 단원구, 안산환경재단 소관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양 구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고 안산환경재단 예산안은 오후에 별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차례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박부옥 안녕하세요? 상록구청장 박부옥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상록구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및 2021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사업설명서 214쪽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상록구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173억 6,359만 2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174억 3,718만 원 대비 0.42%인 7,358만 8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과는 39억 6,216만 4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475만 5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건설행정과는 81억 3,530만 7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231만 3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교통과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52억 6,612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65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사업설명서 214쪽입니다.
도시주택과는 산불예방 및 감시원 인부임 집행잔액으로 1,475만 5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건설행정과는 복무중단 및 소집해제로 인한 사회복무요원 기본급 집행잔액으로 4천만 5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투자 사업 조서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상록구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1년도 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사업설명서 533쪽입니다.
상록구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 총 규모는 129억 9,023만 8천 원으로, 2020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31.46%인 59억 6,302만 5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과는 39억 6,648만 7천 원으로 2020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11억 4,951만 3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건설행정과는 52억 7,410만 원으로 2020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43억 3,158만 2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교통과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37억 4,965만 원으로 2020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4억 8,19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설명서 534쪽, 5천만 원 이상 주요 사업비 내역입니다.
도시주택과는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금 등 2건에 대해 3억 원을 계상하였고, 가로수 관리 및 녹지대 정비 등 총 사업비 10건에 대해 8억 2,800만 원, 어린이공원 놀이시설 정비 등 4건에 대해 3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이동 석삼말 시설물 개선공사 등 주민참여예산 2건으로 1억 6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행정과는 불법행위 단속을 위한 용역비로 1억 5,600만 원을, 도로포장 보수, 소규모 시설물 유지관리 등 12건에 대하여 21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상록구 마을안길 유지보수 공사비 등으로 1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교통과는 농업생산기반시설 개․보수를 위하여 1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교통시설물 유지보수와 보호구역 내 어린이보호표지 교체, 과속방지턱 설치 등 시설물 유지관리 등 3건으로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투자 사업 조서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구정이 한층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상록구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원구청장 조정익 안녕하십니까? 단원구청장 조정익입니다.
안산시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단원구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및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서 221쪽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단원구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201억 3,537만 3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203억 9,572만 2천 원 대비 1.28%인 2억 6,034만 9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도시주택과는 48억 4,890만 8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6,95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건설행정과는 86억 4,886만 4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8,70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교통과는 특별회계 포함하여 총 66억 3,760만 1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억 375만 9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22쪽입니다.
주요사업비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과는 불법광고물 폐기물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 등 총 2건에 대하여 2,76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건설행정과는 보도정비사업의 공사 추진 후 낙찰차액 등 7백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교통과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탄력적 불법주정차 단속 실시로 현장 단속 건수가 감소하여 과태료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7,063만 2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투자사업 조서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단원구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579쪽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단원구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 총 규모는 157억 7,850만 6천 원으로, 2020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23.12%인 47억 4,51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도시주택과는 56억 4,796만 원으로 2020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439만 3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건설행정과는 59억 5,922만 3천 원으로 2020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38억 7,728만 8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교통과는 특별회계 포함하여 총 41억 7,132만 3천 원으로 2020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8억 6,346만 9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80쪽, 5천만 원 이상 주요사업비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과는 불법광고물 정비를 통한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등 정비사업 2건에 대하여 3억을 계상하였으며, 체계적인 가로수 및 녹지대 관리를 위해 가로수 민원처리 공사 등 20건에 대해 19억 4,0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어린이공원 및 광장관리를 위한 시설물 유지보수공사 등 2건에 대해 2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행정과는 단원구 관내 노점 및 적치물 불법행위 단속 및 관리를 위한 도로상 불법행위 단속 용역에 3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안전하고 깨끗한 도로시설물 관리를 위한 보도․경계석 유지보수 등 6건에 대해 19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하고 밝은 밤거리 조성을 위한 가로등 및 보안등 보수설치 공사 등 5건에 대해 6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편익 시설물 설치, 마을안길 및 배수로 정비 등 4건에 대해 2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교통과는 농업기반시설 정비 및 대부동 수리시설 정비사업으로 3억 4백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으로 안전한 도시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보수 등 5건에 대해 26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투자사업 조서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단원구정이 한층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단원구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숙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명섭 네, 전문위원 박명섭입니다.
금번 제267회 정례회 안건 중 안산시장이 도시환경위원회에 제출한 상록구·단원구 도시주택과, 건설행과, 경제교통과 소관 2021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상록구 도시주택과, 건설행정과, 경제교통과 세출예산이 안산시 총예산에서 차지하는 점유비율은 0.68%로 2020년도 대비 31.46%인 59억 6,302만 5천 원 감액된 129억 9,023만 8천 원의 예산편성을 요구하였고, 2021년도 단원구 도시주택과, 건설행정과, 경제교통과 세출예산이 안산시 총예산에서 차지하는 점유비율은 0.83%로 2020년도 대비 23.12%인 47억 4,515만 원이 감액된 157억 7,850만 6천 원의 예산편성을 요구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상록구 도시주택과는 2020년 본예산 대비 22.46%인 11억 4,951만 3천 원이 감액된 39억 6,648만 7천 원으로 주요 감액요인은 녹지대 유지관리 예산 4억 7,584만 원, 어린이공원 유지관리 관련 예산 6억 6,902만 3천 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상록구 건설행정과는 2020년도 본예산 대비 45.09%인 43억 3,158만 2천 원이 감액된 52억 7410만 1천 원으로 주요 감액 요인으로는 도로ㆍ보도 포장보수 관련 예산 18억 9,641만 6천 원, 도로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예산 13억 3,778만 6천 원, 가로등ㆍ보안등 전기시설물 관리예산 8억 9,58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상록구 경제교통과는, 일반회계 3억 3157만 2천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34억 1,807만 8천 원으로 2020년도 본예산 대비 일반회계는 13.08%인 4,989만 8천 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11.22%인 4억 3,203만 2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감액 요인은 대형농기계 공급 관련 예산 4,200만 원이 감액되었고, 교통사업특별회계 주요 감액 요인은 보호구역 시설물 유지보수 예산이 5억 원 감액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단원구 도시주택과는, 2020년 본예산 대비 0.88%인 439만 3천 원이 감액된 56억 4,796만 원으로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사업비 2억 2천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하며, 수목 병해충 방제 사업 예산이 2억 400만 원으로 전년대비 7,900만 원 감액되었고, 어린이공원시설물 유지보수공사 예산이 1억 6천만 원으로 전년대비 1억 9천만 원 감액 편성되었으며, 화정천 사색테마길 조성공사 예산 5억 원이 신규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단원구 건설행정과는, 2020년도 본예산 대비 39.42%인 38억 7,728만 8천 원이 감액된 59억 5,922만 3천 원으로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도로포장보수 예산이 3억 원으로 전년대비 15억 원, 기타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예산이 전년대비 3억 원, 가로등 및 보안등 보수설치공사 예산이 전년대비 5억 원, 가로등 조도개선 LED등 교체공사 예산이 전년대비 2억 7,500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단원구 경제교통과는, 일반회계 5억 1,179만 8천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36억 5,952만 5천 원으로 2020년도 본예산 대비 일반회계는 43.6%인 3억 9,562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11.34%인 4억 6,784만 9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주요 감액 요인은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예산이 2억 4천만 원으로 전년대비 2억 6천만 원 감액되었고, 특별회계 주요 감액 요인은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 관리 예산이 7억 원으로 전년대비 5억 원 감액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양구청 도시주택과, 건설행정과, 경제교통과는 주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주택, 도로, 교통 관련 예산으로 꼭 필요한 시기에 적정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사업들로 이루어져 있으나 각 부서별로 11%에서 45% 가량이 전년 대비 감액 편성 요구된 상태로, 각 부서장들의 예산 운용 계획에 대한 상세 설명 청취가 필요하며, 특히, 건설행정과의 경우 도로, 보도 포장 유지보수 예산이 대폭 감액 편성 요구된 상태로 우기 전 기반시설 정비가 충분히 가능한지 여부와, 도시주택과의 어린이공원 유지관리 예산과 경제교통과의 보호구역 정비사업 예산 또한 큰 폭으로 감액 편성된 상태로 어린이 안전 확보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 관리가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양구청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예산은 대부분 도로, 가로등, 공원, 녹지, 교통시설물 등 시설물 유지관리 예산으로서, 지역 주민의 일상생활과 안전에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시설물유지관리 계획을 철저하게 수립하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불편 민원해소 및 주민안전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과별 주요사업 및 2020년도 대비 5천만 원 이상 증액사업과 3천만 원 이상 신규사업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록구·단원구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서를 보면 상당히 구청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어서 위원들 많이 사실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 민원에 관계된 부서들이기 때문에 너무 삭감이 많이 되어서 이 예산으로 과연 집행을 할 수 있을까 상당히 걱정이 되는데요, 구청장님들의 일단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상록구청장 박부옥 상록구청장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구청은 민원처리, 단순하게 시설물 유지관리인데요, 예산이 대폭 삭감이 되어서 2021년도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부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추경 때 가능하면 최대한 더 추가로 확보를 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추경 때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요?
○상록구청장 박부옥 예산부서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는데 추경 때 우선 집행을 하고 상황을 봐서 그때 추가로 더 편성을 해 주겠다고 이렇게 어느 정도 의견이 되어 있습니다.
당장 재원이 없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하기 어렵다고,
○강광주위원 지금은 의견이 그렇지만 우리 아시다시피 예산이 넉넉한 상태가 아니라, 또 재난지원금 부분이 매칭사업이 되다 보면 그런 예산들도 포함하다 보면 전체적으로 추경 예산들도 적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이것 가지고 과연 집행이 가능한지 상당히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 갖고 상당히 논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단원구청장님도 마찬가지이신가요?
○단원구청장 조정익 네, 단원구청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듯이 우리 구청 예산은 주민들에게 직접 사용하는 그런 부분들이 심한데 특히 구청은 신설 사업보다는 기존 시설물의 유지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인데 워낙 우리 시 예산이 긴축재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불가피하게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지 않도록 도로라든지 보도라든지 또는 가로등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유지관리에 노력을 해서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 재정 상태로는 최대한으로 수선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불법유동광고물 수거 보상금이 사실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보상금 지급 기준 이런 부분보다 사실은 과감한 행정처분을 해가지고 과태료 부과해야만 사실 유동광고물이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시에서 지금 행정처분하는 것 과태료 부과한 금액을 보니까 상당히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우리 행정처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행정처분 어떻게 하실 건지, 다 똑같이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차재선 지금 위원님 말씀마따나 저희들이 내년에 수거 보상제를 편성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도 저희들이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서 공무원이나 그다음에 현재 용역팀이 주야로 뛰면서 진짜 심야시간대, 주말, 공휴일 포함해서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불법광고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이나 여기에 저희들이 발견 즉시 수거를 해오고 그다음에 약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유동광고물을 부착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도 부과하고 그다음에 과태료까지 포함하고 있으나 지금 위원님 말씀마따나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 부과는 약간 상당히 부족한 편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부착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광고주, 제작자까지도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려고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근절에 노력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얼마 전에 매스컴에 나온 것 보니까 어차피 지방이지만 지방 도시에서 불법유동광고물이 거의 없어졌다고 하면서 그 내용을 보니까 마찬가지 행정처분이라든지 과태료 부과를 상당히 많이 하다 보니까 근절시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물론 수거 보상금도 필요하겠지만 수거 보상금 전에 그런 선행 조치가 먼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단원구 건설행정과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억배 건설행정과장입니다.
○강광주위원 샛뿔육교 정비공사가 지금 있는데요, 6억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업량을 보면 신축이음이라든지 교면포장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 정확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억배 샛뿔육교는 사업량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일단 신축이음 종조인트 부분이 한 90m 정도를 보수를 해야 되고요, 교면포장이라고 해서 포장을 한 1,260㎡ 그 정도 해야 되는데, 교면포장이 사실 거기가 공단 들어가는 차들이 굉장히 톤수가 높고 속도도 빠르다 보니까 지금까지 아스콘 포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아스팔트로 교체를 해서 그렇게 해서 강력, 그러니까 이게 교량과 접전된 부분이 좀 이탈이 안 되게끔 그렇게 포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작년에 한국철도공사에서 이음새 부분에서 누수가 좀 발생한다고, 거기에 고드름도 잡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보수해달라고 해서 올해 설계를 마친 상태입니다.
그런데 다만 사업비를 내년에 확보할 이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로상 불법행위 단속 및 정비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사실 이거는 계속된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 또 요구사항들이 많이 있었어요. 민원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부분은 안산역 지하차도라든지 동명상가, 그다음에 초지역, 그다음에 초지 시민시장 이런 쪽이었는데, 초지 시민시장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근절이 된 부분 같은데 안산역 지하차도랑 동명상가 이런 부분은 어떻게 이제 하실 계획이신가요? 동명상가 쪽 가보면 점점 더 늘어나거든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억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민시장에 대해서는 원래는 193개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5월까지 대집행 각종 방법을 다 동원했고 꽃박스 갖다놓고 이래서 많이 근절이 됐고요, 저희가 올해 내내 사실 거기에 많이 집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안산역 지하보도 거기도 한 12군데 정도가 지금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5명을 고정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11월부터.
그래서 그분들을 좀 밀어내고 있는데 그게 그쪽 소속이 민노련이라는 단체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그쪽에서 항의를 많이 받고 있는데요, 좀 싸움이 되더라도 내년에는 몸싸움을 해서라도 밀어내야 할 상황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동명에 대한 부분은 너무 오래된 부분인데 이게 한 30년 넘게 되다 보니까 고착화된 부분인데, 좀 늘어나는 부분은 저희는 발견을 못하기는 했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우선적으로 하는 것은 늘어나지는 못하게 해야 된다, 그게 저희 방향이고요.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늘어나지 못하게 하는 게 맞는데 조금씩 영역을 더 넓히고 있어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억배 농협 쪽으로 다니는 쪽으로 하는데, 그거는 저희도 매번 순찰을 통해서 알고 있고 빼고 다시 갖다 놓고 그런 상황이기는 합니다마는 많이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저희가 타깃은 내년도 초반에는 아마 원곡동을 먼저 하고요, 동명은 정비를 차후 차후 해나가야 될 상황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숙 강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주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미희위원 주미희 위원입니다.
단원 경제교통과요. 4차 추경에 주정차 위반 과태료 우편요금 7천만 원이 전년도 대비 줄어들었어요.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단원구경제교통과장 문병열 저희가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단속을 상당히 유연하게 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한 30% 정도가 아마 줄어든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거에 따른 우편요금을 감액하게 된 그런 경위입니다.
○주미희위원 우편요금이 7천만 원이면 우편요금 수수료가 되게 싼데, 상당히 많이 단속이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편리를 시민들한테 봐준 상황인 건가요?
○단원구경제교통과장 문병열 편의를 봐준다기보다도 저희가 전에는 그냥 보이면 단속을 했는데, 요즘에는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 방송을 해서 충분히 나와서 뺄 수 있는 것은 빼주고 그래도 안 나오는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유연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미희위원 상황에 따라서 유연성은 꼭 필요한 것 같아요. 불법을 조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함에도 아직도 저희 지역에서도 방송 없이 단속해서 스티커 발부했다는 민원은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양쪽 구청에서, 지금 소상공인들이라든지 주민들이 시민들이 어쨌든 코로나로 인해서 여건들이 좋은 상황은 아니니까 어느 상황까지는 불법을 조장하지는 않고 불법 주정차를 야기시키지 않는 그런 상황 안에서의 유연성은 좀 탄력적인 것들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원구경제교통과장 문병열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단원구 건설행정과죠. 수인선 협궤철로변 생태문화공원조성이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억배 네, 단원구 건설행정과장입니다.
○주미희위원 이게 새로운 사업이죠?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억배 아닙니다. 지금 몇 년간 계속해왔는데요,
○주미희위원 몇 년간 한 번씩 해왔죠? 그러면 전년도에는 어떻게 또 생태문화조성, 한 번씩 구절초를 심기도 하고 경관을 또 조성하기도 하는데 내년도 사업에서 어떤 것들을 할 예정인 거예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억배 매년 하고 있는 것은 매년 지금 사실은 꽃 씨앗 뿌려서 그것을 관리하고 파종하고 관리하고 그런 부분으로 예산이 대부분 최근 3년 동안 똑같이 해왔고요, 내년에 조금 더 하는 부분은 저희가 8천만 원을 들여서, 산책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거기가. 쭉 이렇게 상당히 긴 구간이다 보니까 저녁에는 좀 우범화도 될 수 있고 어둡습니다, 굉장히.
그래서 거기에 조명을 많이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산책용 보안등을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협궤열차 쪽으로 말씀하시는지 전철 다니는 교량 지하 쪽으로 이렇게,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억배 교량 지하를 포함해서 지하 쪽에다가, 거기가 산책로가 조성이 되어 있고요.
○주미희위원 이게 그러면 여기 나온 대로 한양빌딩사거리에서 초지역 사거리를 계속 다 조명을 설치하시겠다는 건가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억배 네, 올해 초지역까지 있는 부분, 6구간이라고 보통 하는데요, 그 6구간은 했고요,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 할 예정입니다.
○주미희위원 어쨌든 어디든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아서 조명은 밝아야 되기는 한데, 중앙역 하부 구간에 있어서는 거기는 차량이 많이 다니고 일단 그러기 때문에 사람이 가끔은 다니나 안산선 하부 구간이나 협궤열차 그쪽으로 저녁에 사람이 다니지는 않아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억배 많이 다닙니다. 지금 고잔역 쪽에 스테이션A 만들어놓고 그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통행량이 꽤나 많고요, 거기에 작은 조그마한 낮은 등을 설치해놨는데 그거는 놔두고 그 안쪽으로 좀 더 나아가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거기는 보안등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 부분에 파출소장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요구를 합니다, 그런 민원이.
○주미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왕이면 만약에 이렇게 예상을 하셨다라면 일단 올해나 전년도나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의 여러 가지 이동성에 제약이 있는데 여기는 야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좀 더, 식재라고 그러죠? 나무를 다시 정리하시는 것도 신경을 쓰시고요, 아예 좀 밝게 해서 거기 그나마 사람들이 거기를 나가 볼 수 있도록 까지 아예 준비를 하시는 것도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억배 네, 알겠습니다. 꽃도 더 많이 할 예정이고요, 올해 코스모스 심었는데,
○주미희위원 구절초는 한 번 심어놓은 것을 그다음에는 정리하는 상황인 거죠?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억배 구절초는 한 2년생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정리 좀 하고요.
○주미희위원 꽃 피고 그러면 상당히 좋더라고요. 사람들이 와서 많이 사진도 찍고, 차라리 거기를 그렇게 관광 활성화할 수 있게 아예 그러면 좀 더 활성화할 수 있게 더 밝고 깨끗하고 저녁에는 조명이 더 멋있고 이런 방법을 생각해보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억배 조명은 좀 더 좋은 조명이나 아니면 예쁜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단원구 도시주택과요. 화정천 사색테마길 조성이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경섭 그것은 중앙대로에서 화정천 서로 따라가지고 하류에 안산천하고 화정천하고 합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메타세콰이어를 내년에 식재하려고 계획했습니다.
○주미희위원 지금 앞서서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양 구청에 민원성 예산들에 대해서 많이 삭감됐잖아요? 도시주택과도 많이 삭감됐죠? 여러 가지로.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경섭 예.
○주미희위원 그런데 이게 새로운 사업이잖아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경섭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이게 꼭 해보고 싶다라는 의지를 표명하셔서 이거를 어떤 생각으로 어떻게 생각하셔서 이걸, 물론 여러 가지 상황에 있어서 시민들한테 문화공원을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도 마다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민원성 예산, 시급한 예산이 삭감되어 있는 상황에서 세워지는 예산이잖아요? 이 예산이 세워진 만큼, 편성된 만큼 거기에 맞춰서, 참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 지금 이 상황에. 그 사업에 대해서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지금 상황에 이 예산이 여기 턱하니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중앙대로 테마거리 정비요. 이것도 신규 예산이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경섭 우리 구에서 내년에 신규로, 그러니까 일상적 경상비 빼고 나서 하려고 그러는 게 좀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화정천 사색테마길하고 가로수 테마전정인데 기존에는 가로수들을 그냥 가지치기 수준으로 이렇게 했는데요, 내년에는 전문 조경사들로 해서 나무를 지금보다는 멋있게 그렇게 전정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가로수 밑에 보면 보호덮개가 있는 경우도 있고 잡풀이 나고 지저분한 경우가 있는데, 꽃잔디 같은 거를 그 부분에 식재를 하려고 한 6,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주미희위원 가로수 정비를 떠나서 무엇인가 미적인 것들을 감안해서 볼거리까지 한번 생각해보신다는 거잖아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경섭 예.
○주미희위원 새로운 것에 어쨌든 지역에 디자인을 새롭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6억 4천도 아니고 6,400 갖고 일단은 전체 거리에 대한 시민들이 지금 코로나로 힘들고 난 다음에 어떠한 정서적 함양을 위해서라도 문화적인 것에 대해서 예산 편성해서 하시는 것에 대해서 시작하시겠다라고 하시면 일단은 이것들이 헛되이 되지 않게, 기존의 가로수 정비는 그냥 마구잡이 가지치기잖아요.
한번 이 예산이 새롭게 생겨서 이렇게 해봤더니 좋았다더라, 할 수 있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적 감각이 살아있게 사람들 눈이 예산이 들어갔더니 달라지더라고 할 수 있게 또 하셔야 돼요.
이게 6,400이 또 표시 안 나는 돈이 되어버리면 기존에 다른 도시주택과에 삭감된 예산들이 무색해질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경섭 테마전정은 참고적으로 상록구도 같이, 상록구는 한 6천만 원 정도 계상해서 같이 할 것입니다.
○주미희위원 양 구청의 도시주택과나 건설행정과가 3분의1씩밖에 지금 책정이 안 되어 있잖아요, 예산이.
그거는 아마 추경에 편성이 돼서 민원성 예산에 대해서는 정말 회복을 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최소한의 것들은 해야 되는 상황에서의 이거는 새로운 사업이잖아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경섭 네.
○주미희위원 ‘이 사업을 생각하시는 것에 걸맞게 사업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라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경섭 예,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숙 주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11시가 다 되어 가는데요,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송바우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위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양 구청 경제교통과요.
직불제 마을대표회의 참석수당, 단원구 경제교통과 답변해 주세요.
○단원구경제교통과장 문병열 네,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게 어떤 내용이죠?
○단원구경제교통과장 문병열 연초에 저희가 직불제 관련해서 회의를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서 서면심사를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산에 변동이 있었죠.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이거를 참석수당을 주는 게 온당한 예산편성인지.
○단원구경제교통과장 문병열 그거는 저희 규정에 나와 있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어떤 규정인지,
○단원구경제교통과장 문병열 그 규정은 저희가 찾아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법령에 있는 건가요?
○단원구경제교통과장 문병열 네.
○송바우나위원 그것 찾아서 주십시오.
○단원구경제교통과장 문병열 네.
○송바우나위원 상록구도 주십시오.
상록구 건설행정과 도로 보도 포장보수 시설비가 전년도에 26억 원이었는데 7억 원으로 올해 커버가 될지 궁금합니다.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이문희 네, 상록구 건설행정과장입니다.
저희가 요구한 예산에서 한 20% 정도밖에 편성을 못했거든요.
○송바우나위원 얼마 요구하셨어요? 26억 원 요구하셨어요? 그런데 7억 원 편성됐고 단원구도 25억 편성됐는데, 단원구 건설행정과장님, 얼마 요구하셨는데 5억 원 편성됐습니까? 5억 864만 원.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억배 이 건은 저희는 전년 수준 요구했었습니다.
26억 신청했었는데요, 5억이 된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증액 요청할까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억배 물론 했습니다. 수차례 했었고요, 저희가 조정 과정에서 한 10% 정도는, 아까 샛뿔하고 이런 부분들 긴급한 사항들은 다 받는 걸로 했습니다마는 도로 포장에 대한 부분은 왠지 증액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의회에서 증액요청을 할까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억배 감사합니다.
저희도 사실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아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고는 있는데요, 다만 이게 민원이나 사고가 예측을 얼마가 어떻게 생길 거라고 단정적으로 얘기를 못하다 보니 이게 저희가 이런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예산과에서도 유지에 대한 부분을 일정 부분을 배려했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게 아쉽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런 거는 추경에 해준다고 하던가요? 그런 얘기도 없었어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억배 거의 일반적으로 다 추경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송바우나위원 모든 예산을 추경에 해준다고 하면 추경에 또 예산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억배 저희는 긴급한 상황들, 아까 만일에 올해 같이 장마가 길어져서 포토홀 같은 게 너무 많이 생겨서 그 도로가 거의 포장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는 판단이 선다면 그거는 특별교부세든 특별조정금이든 추경이든 다 요구를 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단위적인 부분이고요, 그런 것들은 꼭 해내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단원구 도시주택과.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경섭 이경섭입니다.
○송바우나위원 가로수, 공원시설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10만 원 곱하기 30명 해서 300만 원 예산편성하셨는데 이거는 직접 집행하시는 건가요, 피해보상금을?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경섭 몇 페이지입니까?
○송바우나위원 보험금이 아니고요? 1405페이지요.
1405페이지 가로수, 공원시설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경섭 300만 원짜리요?
○송바우나위원 네, 피해보상금을 직접 집행하시는 거예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경섭 보험에 들어있는데, 영조물에 대해서, 그겁니다.
○송바우나위원 보험금이에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경섭 예.
○송바우나위원 다른 데 보험금이 편성이 안 되어 있나요? 도로는 영조물 되어 있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경섭 지금 시설물에 대해서 어린이놀이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되어 있죠.
○송바우나위원 각각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녹지대 유지관리비 아까 질의하셨는데 이게 지금 희한하게 단원구 도시주택과만 증액이 됐어요. 보니까 화정천 사색테마길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경섭 그러니까 인건비는 작년 대비 거의 그대로고요. 지금 경상적 경비 같은 거는 우리 실무부서에서 올린 것 거의 다 삭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시책사업으로 아까 말씀드린 화정천 사색테마길하고 중앙로 테마 전정하는 것하고 가로수 하부 화단 꽃잔디 식재하는 것하고, 그 3건이 추가로 된 거죠.
○송바우나위원 그거의 시급성을 설명해 주시죠. 화정천이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경섭 화정천 같은 경우는 메타세콰이어길 같은 거는 공원과인가 거기서 화랑유원지에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송바우나위원 네, 사업 내용은 아까 들었는데 이것을 지금 해야 되는지,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경섭 그리고 지금 신규로 내년에 5억을 올린 거는 실지 실무부서에서는 6억을 올렸었는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1억 정도 깎여가지고, 구에서는 어쨌든 지금 한 2km 정도 되는 구간에 대해서 가로수 수종을 메타세콰이어로 바꾸려고 그러는 거죠. 보행 매트나 이런 것도 다시 설치를 하고요.
○송바우나위원 왜 바꾸려고 그러신 거예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경섭 그거는 시장님이 관심이 많으십니다.
○송바우나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숙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택위원 전체적으로 2021년도 본예산 양 구청을 보니까 제가 의회 들어와서 사실은 이런 예산을 처음 접해본 것 같아요.
물론 2020년도 코로나19 관련되어서 긴급 지원 자금 때문에 양 구청도 추경에서 예산이 많이 대폭 삭감 조정했잖아요?
그러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구민들이 보신 거죠.
제가 단적인 예로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10월 달인가 저희 민원들이 많이 있어서 구청에 전화를 했더니 녹지대 전지 예산이 다 없대요. 그래서 현장을 가보고 우리 구청 직원들이 하겠다, 직원들이 전지한 것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그 상황을 보면서 ‘야, 이것 지금 우리 안산시 전역이 유지보수 관리하는 이런 구청에서 예산이 없어가지고 지금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는, 주민들이 밀접한 생활환경에 대한 그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해 준다.’ 이게 과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느냐, 참 답답스러운 마음이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올해 본예산을 보니까 우리 구청 예산들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유지관리 예산들이 이렇게 삭감되어 가지고 올라왔는데, 물론 구청장님들 추경에 예산 세우겠다, 그런데 이런 분야별로 예산을 보면 추경에 세워서 할 예산도 있고 본예산 세워가지고 연초부터 할 예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예산 갖고 연초에 할 수 없는 이런 예산들이 올라온 것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제가 일일이 하나하나 지적을 안 하겠지만 과연 본예산 이런 구청 예산을 갖고 우리 시민들한테 어떻게 설명하느냐 갑갑스러워요.
오늘 본예산 심사하면서 위원님들 과다한 예산들을 삭감하는 거에 중점을 두고 우리가 예산심의하는데 이거는 증액을 고민해야 되는 이런 상황까지 지금 온 거예요.
지금 제가 제안을 드리자면, 물론 구청에는 유지보수관리 예산이 사실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도비 특별조정교부금이라든가 이런 예산들이 일부 사업에는 반영이 되어가지고 하는 사업들이 있어요.
지금 안산시 예산 실정에 봐서는 최대한 이런 예산들이 도비라든가 국비 예산들이 반영이 되어서 사업을 하지 않는 한 과연 추경에서 우리가 지금 삭감 조정된 예산들을 세워서 할 수 있을까, 참 고민스럽습니다.
우리 송바우나 위원께서 증액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지금 솔직한 심정으로는 우리 상임위에서 사실은 구청 예산들은 증액을 고민해 봐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제가 예산 하나하나 심사하기보다는 과연 구청에서 구청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들 삭감된 예산들 정말 필요한 예산들 이런 예산들을 제출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상임위에서 정말 이 사업들이, 단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전반기 때 꼭 필요한 예산인데 부족한 예산들이 뭔가 이런 것들 상임위에서 파악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밀접하게 생활하고 또 해결해야 될 이런 예산들은 전반기에 어느 정도 예산이 세워져서 사업이 진행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잖아요? 연초에 예산이 확정되면 설계하고 발주하고 그 기간이 3, 4개월이에요. 그러다 보면 그냥 전반기 넘어가요. 그리고 연초에 다 사업계획 잡잖아요? 그리고 고정적으로 저희가 용역해서 지출해야 될 예산도 있을 거고, 양 구청장님들께서 구청 예산 삭감 조정된 예산들 중에 우리가 정말 이 예산은 필요하다, 이런 예산들을 부서별로 파악해서 적어내세요. 제출해 보세요.
물론 저희가 예산편성권은 없고 예산증액에 대한 부분은 우리 구청장님들 동의하시는 거죠? 양 구청장님께서는.
○상록구청장 박부옥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우리 단원구청도 동의하시는 거예요? 구청장님.
○단원구청장 조정익 네.
○김정택위원 그래서 그거를 정리를 해서 저희 주시면 상임위 조정해서 예결위에서 심도 있게 다루고 또 최종적으로 시장께 승인을 얻어서 증액할 부분은 증액을 요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별로 정리해서 제출해주세요.
구청장님들이 책임 하에 해주세요.
○상록구청장 박부옥 예, 알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저희가 의결하기 전까지 해주셔야 되니까.
○상록구청장 박부옥 네.
○김정택위원 그리고 사업에 대한 부분은 전체적으로 예산이 과다한 예산은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신규예산들 정말 이런 과정 속에서도 시장이 지시하는 이런 예산들은 이게 상당한 금액을 차지하는 예산이에요. 과연 지금 이 시기에 이런 예산들이 필요한가에 대한 고민은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구청 예산심의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위원님들 분야별로 다 질의하셨으니까 그런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거를 지적하면서 저는 예산심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숙 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강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상록구 건설행정과장님.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이문희 네, 상록구 건설행정과장 이문희입니다.
○강광주위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이 있잖아요? 사회복무요원이 인원이 딱 배정이 있어 되어 있을 텐데 2020년에 보면 95명이었는데 2021년에 65명으로 30명 정도가 줄었거든요. 사회복무요원이 이렇게 30명 정도가 줄 수가 있나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이문희 주는 게 뭐냐 하면 복무 중단 사유하고요.
○강광주위원 예?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이문희 복무 중단이요. 사고를 친다든지 몸이 많이 아프다든지 그런 경우하고 또 소집해제로 인해서 변동이 많이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소집 해제된 부분은 다시 있을 거고 그 부분은 항시 일정하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집 해제된 부분 같고는 안 될 부분 같아요. 왜냐하면 30명이 줄었다는 얘기는 일단 예산을 줄인 건가요, 아니면 인원 자체가 준 것 맞나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이문희 인원도 그냥 한 70명 내외인데 정확히 정해진 인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변동이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변동이 있을 게 거의 없다고 보는 게 사회복무요원이 딱 근무하는 시설이 정해져 있거든요, 대부분 다 보면.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이문희 그러니까 복무기간별로 월급도 다 상이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예측을 정확히 못하기 때문에 추경 때 금액이 남으면 삭감하고 또 마지막 4회에서 삭감하고 이런 실정입니다.
○강광주위원 예산 때문에 인원을 줄인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이문희 네,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단원구 도시주택과장님.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경섭 예.
○강광주위원 MTV 가로수 시설 및 부대비에 보면 48, 49, 56호, 50, 51, 52, 55호 이렇게 용어가 나와 있는데요, 사실 제가 이 부분을 잘 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MTV 가로수 녹지대 유지관리에 보면 시설비 있잖아요. 시설비에 보면 녹지대 관리공사 48, 49, 56호, 50, 51, 52, 55호, 4공구, 5공구 이런 식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정확히 4공구, 5공구,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경섭 지금 1409페이지 말씀하십니까?
○강광주위원 예.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경섭 이거는 MTV가 수자원공사에서 조성을 했는데 정확한 어떤 지역명칭이 아직 없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에서 공구별로 이렇게 잘라서 부분 준공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따 와가지고 저희가 명칭을 붙인 겁니다.
○강광주위원 공구별로 잘랐는데 공구별로 자른 게 있을 것 아니에요? 도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정확히 몰라서 그런 겁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경섭 도면으로 해 드릴까요? 이해는 도면이 가장 빠릅니다.
○강광주위원 예, 도면에 보면 48, 49, 56호 이런 식으로 나와 있나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경섭 그거는 녹지, 공원 번호.
○강광주위원 녹지, 공원 번호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경섭 예.
○강광주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경섭 예.
○강광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미희위원 확인 좀 해 볼게요. 양 구청이요. 보도 및 경계석 유지보수비가 상록구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에 6억 올려서 올해 2억만 책정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단원구에는 아예 처음부터 전년 대비 2억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 꼭 같을 필요는 없겠지만 이렇게 금액차이가 있을까요? 단원구 건설행정과장님.
말하자면 이따가 저도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거는 민원성 예산인데 이게 아무래도 이렇게 금액 차이가 있나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억배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작년에 보도경계석 일반 유지보수 예산에다가 약간 부기를 달리했던 것이 뭐냐 하면 주민참여로 해서 4억 정도가 별도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아예 안 되고 금액을 2억으로 똑 같이 맞춰버리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전년도에도 2억이었다는 얘기잖아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억배 이게 부기가 별도로 주민참여로 해서 보도블록에 대해서만 그거는 예전에,
○주미희위원 그러면 적어도, 왜냐하면 단원구도 지금 올해 2억 갖고는 안 되는 사업인 거죠?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억배 최대한 줄이는 상황이죠. 저희가 4억 정도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여기에 나와 있는 거를 보면 전년도 2억, 올해 2억이면 이 선에서 그냥 가도 되겠는지, 왜냐하면 상록구 같은 경우는 3분의1밖에 책정이 안 되어서 꼭 증액이 되거나 추경에 되어야 되는 지금 편성이고요, 단원구 같은 경우도 지금 말씀하신 주민참여 예산으로 부기가 되었기 때문에 2억 갖고는 부족한 상황인 거죠?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억배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지금 상황은?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억배 예.
○주미희위원 샛뿔육교 정비공사요. 안전성이라든지 여러 가지에 있어서 이것들 것 꼭 시급한 것 같아요, 건설행정과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억배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6억이라고 지금 책정되어 있잖아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억배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왜 구청 예산은 특조금이나 특교부 같은 것 받아올 수 있는 상황 아닌가요? 이 정도 되면, 안정성이면.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억배 이게 특조금으로 예를 들어서 재난으로 되느냐 여부를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재난이 발생이나 이런 부분들이 약하다 해서 재난으로 못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산이 조정됐던 거를 다시 살려낸 것이 시급성 때문에 단독으로 시비로 확보한 겁니다.
○주미희위원 이게 그쪽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도의원들한테 얘기하면 가능한 사업이어서 어느 정도 매칭이 가능할 것 같은데 전액시비로 하기에는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억배 이미 이것 하면서 예산과하고 수차례에 걸쳐서 예산계하고 협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조금 가능하냐, 재난이냐 몇 번을 요구했었고 문서상으로 보냈었는데요, 그게 안 되는 바람에, 그런 조정까지 되는 바람에 저희가 시비로 세운 것이 되겠습니다. 문서도 보냈습니다.
○주미희위원 이것 자료로 주셔서 6억이 전체 지금 시급성을 요하는 정비공사에 대한 고민을 해 보게 자료 좀 주시고요, 화정천 테마 사색거리에 대해서는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상황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상황에 있어서 무엇인가 저는 늘 기획행정위원회 있을 때 양 구청에는 그렇습니다.
양 구청에서 무엇인가 늘 유지보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생각해서 새로운 사업에 한번 도전해 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주문을 늘 해 왔는데요, 지금처럼 말씀하셨듯이 시급성을 요하는 안전, 민원성 예산, 그런 것들이 이렇게 많이 삭감된 상황에서의 화정천 사색 테마거리 조성사업에 대한 적정성 여부가 많이 의구심이 드는 예산인 것 같아요.
아까 말씀 중에서 어떠한 왜 이 예산이 나온 지에 대한 일부 답변도 하셨기는 하셨지만 그렇다라고 하면 이 예산의 적정성, 시급성에서는 많이 적절하지 않다, 효율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그런 거죠? 유구무언이시죠, 상황이.
알겠습니다.
양 구청장님하고 과장님들 지금 동료위원께서 꼭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 확인하셔서 증액요청을 해라 하는 것에 대해서 또 지금은 각자가 갖고 있는 책임감 때문에 답변을 하셨지만 돌아가셔서의 어떠한 생각들이 어떻게 예산서를 또 저희한테 줄지를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저희는 일단 그거에 대해서는 자유로우셨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이후라도 추경이든 어떤 상황에서 여기 상임위 안에서의 위원님들이, 지금 저희 상임위 양 구청의 예산은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해야 이후에 예산팀이든 어떤 상임위 안에서의 노력이든 여러 가지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다시 한 번 얘기지만 정말 안전을 위해서의 조명이라든지 가로등이라든지 보수라든지 수선이라든지 그것들 요청했을 때 정말 몇 백만 원이 없어서 그것들을 해결하지 못할 경우에 대한 것은 그게 시급한 안전성에 대한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미래에 나타날 거지만 그거는 그것이 나타났을 때는 가장 시급하고 위험한 상황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대비해서 상임위원들이 어떠한 노력은 시민들을 위해서, 양 구청의 시민들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지금 이 정도는 되어야지 된다라고 하는 예산서를 정말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준비를 많이 했는데 한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4회 추경 양 구청을 보면 상록구청은 잔액이 7,358만 8천 원 잔액이 발생했고요, 단원구청은 2억 6,034만 9천 원, 잔액이 단원구청이 2억 6천이 넘게 남았고요, 4회 추경에 보면.
그런데 본예산에는 지금 보면 어쨌든 상록구청이 잔액이 적은 것은 그만큼 예산을 잘 썼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번 본예산에 보면 상록구청은 31.46%가 삭감이 됐고요, 단원구청은 23.12%가 삭감이 됐어요. 단원구청이 삭감이 훨씬 더 적게 됐는데 상록구청장님, 왜 상록구청은 더 많이 삭감됐는지, 그리고 4회 추경 보면 예산을 그래도 어쨌든 잔액이 좀 적잖아요, 단원구보다요. 많이 삭감된 이유랑 먼저 말씀해 주세요, 구청장님.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상록구청장 박부옥 삭감 내역에 대해서는 예산부서하고 협의 과정에서 조정이 된 건데요, 저희도 사실은 확보를 위해서 각 과장님들 노력,
○위원장대리 김진숙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구청장님의 조금 더 노력이 필요하지 않았나 싶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노력해주시고요.
특히 건설행정과가 거의 50% 가까이 삭감이 됐어요. 건설행정이 사실적으로는 가장 예산이 많이 필요한 곳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고요.
양 건설행정과요.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은 하셨는데, 사회공익요원이요. 작년에 보니까 상록구청에 보면 3회 추경에 3천만 원을 반납하셨어요. 잔액이 3천만 원 반납하시고 이번에도 4천만 원을 반납해서 7천만 원을 반납하셨더라고요. 이것 단원구청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왜 이 부분에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사회복무요원은 매달 월급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자면 지금 건설행정에 긴급을 요하는 부분을 그것을 조금 삭감을 하고 한 2회나 3회 추경에 예산을 올리셔서 그 부분을 먼저 유용하게 쓰시면 어떨까하는 제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불법행위 단속 있잖아요. 지금 실적을 보면 단원구랑 상록구랑 실적을 보면 오히려 상록구가 실적이 더 많아요. 그런데 예산은 단원구는 3억 5천이에요. 좀 전에 대집행도 하시고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초지시장에. 그래서 지금 많이 단속이 다 됐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단원구는 올해도 3억 5천 전년도에도 3억 5천이거든요. 상록구청은 1억 5천, 이 예산 부분에 대해서 올해도 3억 5천이 꼭 필요하신 건지.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억배 단원구 건설행정과장입니다.
상록하고 저희가 좀 차이가 나는 이유는요, 저희가 지금 노점 수가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 상록구 같은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한 118개 정도 된다고 그러고요. 저희는 396군데, 지금 한 400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지역적인 범주도 상록은 본오동 쪽이라면 저희는 동명, 원곡, 그다음에 시민시장 이렇게 상당히 광범위하게 저희가 있어서 사실은 저희가 대집행이나 이런 부분들이 직접적으로 막 이것보다도 인력으로 사전 단속을 많이 합니다. 고정 배치식으로 붙여서 거기 아예 상주하듯이 이렇게 순찰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인원수가 많이 필요한 상황이 되겠고요, 실적도 그런 부분입니다. 거의 지도 단속이다 보니까 이 부분이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숙 실적은 비슷하게 나온다, 이거죠?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이억배 예, 그리고 사회복무요원 말씀을 좀 드리면 저희가 4회 추경에 저희는 반납을 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이 중간에 변동사항이나 이런 것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올해 N번방 사건 때문에 공익 사회복무요원들이 개인정보를 사용하지 말라는 지침이 내려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각 부서에서 수요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4추에 한 3, 4개월 동안 인건비가 안 나게 돼서 줄었습니다. 배정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수요가 없으니까 오지를 못한 거죠. 사실은 애들이 많이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사실은 인건비라 그 기준 만큼을 세우다 보니까 65명으로 세운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숙 그래서 조금 삭감을 하시고 2회나 3회 추경에, 월급이 한꺼번에 나가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매달 나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너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의견을 드린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정리하겠습니다.
양 구청에서는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요청하신 자료목록은 기한 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산환경재단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하기관의 예산안 심사인 만큼 제안 설명 없이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안산환경재단 소관 부서인 환경정책과 과장님은 앞좌석으로 좌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책 9쪽에 보면 자금운영계획서 수입자금 중에 임금피크제 감액분이 1,850만 원 정도가 올라와 있는데요. 이건 어떤 뜻이죠?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산환경재단본부장 윤오일 저희 지금 직원 중에 한 분께서 내년이 정년 마지막 해입니다. 그러면 보통 정년을 3년 앞두고부터 그 직원의 임금에서 5%, 10%, 15% 3년간 이렇게 순차적으로 그 비율만큼 적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여기에 지금,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적립한다는 말씀이 먼저 임금피크제로 하면 원래 임금에서 5%, 10% 깎아서 더 그만큼 주는 게 아니라 원래 봉급 나온 상태에서 그 돈 갖고 적립을 하는 거네요?
○안산환경재단본부장 윤오일 네, 원래 주어야 될 돈에서 그만큼 좀 덜 준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돈을 가지고,
○강광주위원 예산을 잡았을 때 전체적으로 잡았고 거기서 그만큼 적립한다는 말씀이시고 보통 임금이라고 그러면 딱 잡아놓고 정년이 되면 원래 1만 원 받았다고 그러면 8,900원 이렇게 해놓고 그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1만 원 그대로 주고 나머지 8,900원 적립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안산환경재단본부장 윤오일 아닙니다. 덜 준다는 개념입니다.
○강광주위원 덜 주는 개념이면,
○안산환경재단본부장 윤오일 그만큼을 적립한다는 얘기입니다, 덜 주는 만큼.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적립한다는 거잖아요?
○안산환경재단본부장 윤오일 예.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다 주고 적립한다는 거 아니에요?
○안산환경재단본부장 윤오일 덜 주고 남은 부분으로 적립하는 겁니다.
○강광주위원 적립할 수가 있나, 그러면?
○안산환경재단본부장 윤오일 그러니까 1만 원을 줘야 되는데, 9천 원만 주거나 해가지고 1천 원을 적립한다는 얘기입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1만 원으로 책정됐던 금액은 아니었고 9천 원 가지고 지급하는 거잖아요?
○안산환경재단본부장 윤오일 네.
○강광주위원 그런데 그걸 적립한다는 표현이 맞는 건지 모르겠네요?
○안산환경재단본부장 윤오일 1만 원으로 책정하고 10% 이렇게 적립을 하는 겁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은 적립하는 게 맞는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한 분이 정년 피크제 분이 계셔가지고 그분에 대한 감액분이라는 말씀이시고요?
○안산환경재단본부장 윤오일 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모든 부서에서 다 예산이 감액이 돼서 다 문제인데 환경재단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12쪽에 보시면 갈대습지시설 운영관리 경비가 지금 0원이에요, 3,700만 원 정도가 있었는데.
밑에 보면 대행사업 운영관리 수탁으로 해서 그 비용이 같이 넘어오는 건가요, 아니면 전혀 이 예산이 없어도 되는 건가요?
○안산환경재단본부장 윤오일 맞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아랫부분 대행사업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거를 일원화시킨 겁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된 거죠?
○안산환경재단본부장 윤오일 네.
○강광주위원 수탁 줬는데 거기다 같이 넣으신 것으로 보면 되는 거죠?
○안산환경재단본부장 윤오일 네, 과거에는 출연금하고 수탁비 따로따로 있었던 것을 이번에 합친 겁니다.
○강광주위원 20쪽에 보면 소모품비 중에서 전산소모품비가 거의 3천만 원 정도가 잡혀 있어요.
그런데 다른 부서랑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러겠지만 상당히 많이 예산이 전산소모품로 잡혀 있는 것 같은데, 작년 예산에 비해서는 많이 인상된 것 같지는 않고 조금 증액이 되긴 됐는데요, 복사량 이런 게 많아서 그런 건가요, 정책 사업들이 많아서?
○안산환경재단본부장 윤오일 그런 것보다는 저희가 신설 부서가 생겼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인쇄비나 이런 것들 복사용지 같은 것들도 다 줄였습니다.
절대적인 조직의 규모가 좀 커졌다 보니까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광주위원 24쪽에 보면 아까랑 같은 맥락일 수도 있는데, 임금피크제 대상자 변화관리 연수 교육이 있어요. 150만 원 잡아놓으셨는데요, 아까 그분에 관한 것인가요?
○안산환경재단본부장 윤오일 그분께서 마지막 해이기 때문에 본인이 희망할 경우에 저희 재단에서 이분에 대한 교육비를 책정해놓은 것입니다, 교육비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강광주위원 그러면 이 교육은 어디 다른 데 가서 하시는 거고요?
○안산환경재단본부장 윤오일 네, 본인이 원하는 재취업이라든지 이런 정년 이후를 대비하는 교육 지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명목을 변화관리 연수 교육으로 이렇게 잡으신 거라는 말씀이시죠?
○안산환경재단본부장 윤오일 네.
○강광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9쪽에 보시면 에코셔틀이 이번에 되어 있는데 에코셔틀 영업배상이 되어 있어요, 그 중간에 보면 보험료.
이 에코셔틀 영업배상은 내용이 따로 어느 내용이죠? 어느 부분을 보험 드신 거예요?
○안산환경재단본부장 윤오일 저희가 올해 하반기에 갈대 에코셔틀을 한 대 운행을 시범으로 하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정식으로 한 대를 임차해가지고 운행을 할 계획입니다.
○강광주위원 임차해서요? 한 대를 구입했잖아요?
○안산환경재단본부장 윤오일 구입한 것 아닙니다.
○강광주위원 아닌가요?
○안산환경재단본부장 윤오일 네, 그런데 어쨌든 거기에 시민들이 타기 때문에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보험을 들어야 됩니다.
○강광주위원 구입한 게 아니라 내년에 임차를 하신다는 얘기네요?
○안산환경재단본부장 윤오일 네.
○강광주위원 그런데 구입을 하셔야 되지 않나요? 왜 굳이 임차를 하시죠?
○안산환경재단본부장 윤오일 검토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어차피 임차보다는 구입하는 게 맞으실 것 같은데, 계속해서 운행해야 되는 부분인데, 매년 해야 되고 또 일시적으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안산환경재단본부장 윤오일 네,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임차보다 사실 구입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산환경재단본부장 윤오일 네, 감사합니다.
○강광주위원 쿨로드 사업이요. 30쪽에 보면 쿨로드 사업 있잖아요. 올해 9월 달인가 한 번 했었죠? 9월 달에 한 번 했었던 것 같은데, 1,500만 원 한 개소만 잡으셨어요.
○안산환경재단본부장 윤오일 네, 맞습니다.
○강광주위원 좀 더 이 부분은 쿨로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많이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일단 시범사업은 올해 했던 것 같고,
○안산환경재단본부장 윤오일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런데 올해 9월 달에 시범사업 한 번 했었잖아요?
○안산환경재단본부장 윤오일 네.
○강광주위원 그러면 좀 더 괜찮다고 봤으면 이 사업은 영역을 넓혔어도 될 것 같은데, 굳이 한 개소만 잡아 놓으셔가지고, 시범사업 안 했으면 몰라도 시범사업 올해 했었는데, 그래서 특별한 이유가 있으셔서 그런 건지 아니면 예산 때문에 그러신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요, 물론 예산 때문에 이렇게 했고요,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이거를 도교육청 사업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장담은 못하지만 내년 예산에 일부 반영되는 것으로 그렇게 듣고 있어서요,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도비 확보되면 더할 수 있다는 얘기죠?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도교육청.
○강광주위원 도교육청이요?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예, 하여튼 1차 미팅을 다했습니다, 교육감하고도 미팅하고요.
○강광주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쿨로드 사업이 교육청이랑 관계가 있는 부분이라고 봐야 되나요?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이 많으면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강광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교육청이랑 협의했다고 그랬잖아요?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네.
○강광주위원 그런데 쿨로드 사업이 교육청과 관계된 예산이라고 볼 수가 있느냐는 얘기죠.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교육청에서 주문은 학교 앞,
○강광주위원 학교 앞에 그런 쪽으로, 그것 때문에?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네, 그리고 학교 정원, 옥상, 그러니까 아이들이 유용한 곳으로, 또 교육 효과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지금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교육청은 학교 중심으로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교육청 예산을 받으실 생각이시라는 말씀이시네요.
알겠습니다.
그다음 31쪽에 보면 지역교류협력 환경한마당이 잡혀 있는데 이게 지역교류협력으로 잡으신 이유가 따로 있으신가요? 행사비.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예, 늘 의원님들도 그렇고 시민들의 바람이 환경재단이 환경에 대한 자금도 있고 인원이 있는데 독자적으로 일을 혼자 하면 오히려 더 효과가 적다, 시민들하고 같이 하든지, 또 호흡을 맞춰서 하든지, 또는 합동 사업을 하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우선 협력사업으로 1차 한번 편성을 했고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내년에는 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시민들과 함께하는 사업들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역교류협력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일단 크게 봐서는 시민들과 함께 한다는 말씀이시고요?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네.
○강광주위원 그럼 따로 이렇게 단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라?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네, 특정 단체를 하는 거는 아니고요, 시민들과 같이 합니다.
○강광주위원 시민들과 같이 한다, 단체는 일단 아니고 시민들과 할 수 있는 거고, 환경한마당이라는 것은 체육대회 이런 걸 말씀하시나요?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아닙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에 사실은 한 번 했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마을정원 네트워크하고 같이 최초로 한 겁니다. 그런 형식으로 시민들과 같이, 또는 시민단체와 호흡하는 이런 마당들을 좀 펼치고자 합니다.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한마당은 기존에 시에서 환경의 날을 기념해서 했었던 행사들입니다.
그게 학교 학생들이 와가지고 백일장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또한 사회단체들이 와가지고 여러 가지 각자 자기네들이 했었던 그런 환경 관련해가지고 어떤 그런 것들을 전체 시민들과 함께 함으로써 그런 기후변화라든지 환경보전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같이 인식하고 새로운 출발점을 갖자 하는 그러한 한마당 행사인데 이거를 이제 시에서만 하지 않고 일반 사회단체에다 일부 보조도 하고 또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도 하고 재단에서 좀 해가지고 전체 안산시 온 시민들과 단체들이 어우르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36쪽에 보면 환경인식 강화 프로그램 운영이 공모사업으로 해서 환경교육 단체 지원이 있는데, 공모사업으로 내시가 떨어졌나요, 예산이?
○안산환경재단본부장 윤오일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도 특히 실천사업을 많이 좀 제안이 있어가지고 시민 환경교육 공모사업을 진행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시민 교육 프로그램 같은 것들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아이디어를 기획을 받고 시상도 하고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시민들에게 아이디어를 받아서 시상하고 그걸 교육 프로그램화하고 현장에 접목시키는 그런 교구 교재를 개발하는데 이용하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광주위원 그것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러니까 공모사업이 예산이 확정이 된 예산이냐는 얘기죠.
○안산환경재단본부장 윤오일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가 그러니까 편성한 겁니다.
○강광주위원 편성한 거라고요?
○안산환경재단본부장 윤오일 네.
○강광주위원 공모사업 지원한 것 아니라,
○안산환경재단본부장 윤오일 저희가 시민들을 대상으로 이 사업비를 책정한 거라는 얘기입니다.
시민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저희가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강광주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숙 강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바우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위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대행사업비 6억 4천만 원하고 출연금 27억 6,250만 원을 출연하는데요, 대행사업비 6억 4천만 원 중에서 갈대습지 운영관리수탁이 6억 원이고 신재생에너지 홍보캠페인이 4천만 원인데 지출 목 어디에 4천만 원이 해당되는지 찾을 수가 없네요. 뭉쳐 있지가 않은 것 같은데, 그걸 좀 확인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홍보캠페인이라는 목이 별도로 없어요, 홍보비가 여기저기 산재해 있기는 한데.
신재생에너지 홍보비라고 4천만 원 대행사업비를 저희가 주는데.
○안산환경재단본부장 윤오일 제가 페이지를 확인한 후에 말씀을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저희 심의대상이 일단 대행사업비하고 출연금이잖아요?
○안산환경재단본부장 윤오일 31페이지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31페이지 보시면 아래쪽에 시민과 함께 에너지 자립도시 구축 지원 여기에 이게 신재생에너지 체험투어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기에 인건비가 1,800 세워져 있고요, 뒷부분에 보시면, 32페이지 아랫부분에 보면 행사·홍보비 또 1,700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31페이지 하단부터 32페이지까지 해서 4천만 원 정도가 지금 세워져 있는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예, 4천만 원이 조금 넘는데요. 4,140만 원인데.
○안산환경재단본부장 윤오일 네, 4,140이요.
○송바우나위원 140만 원은 다른 데서 충당하시는 거네요?
○안산환경재단본부장 윤오일 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출연금이 줄었는데 다른 수입도 줄어서 걱정입니다.
시에서 주는 돈이 아니니까 왈가왈부할 사안은 아니지만 어쨌든 운영하실 때 이 난국을 어떻게 극복하실지 걱정인데 답변 좀 주시겠어요?
일단 자잘한 데서부터 다 기타 이자수익도 감소했고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교육에서도 감소했고 수입이 작년 대비 순세계잉여금도 줄어들었고요, 그러다 보니 예비비도 줄어들고 전체적으로 지출예산이 감액편성됐고 인건비에서도 제가 보니까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가 감액편성됐는데 이거는 추경을 염두에 두고서 이렇게 편성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안산환경재단본부장 윤오일 네, 지금 지적해 주신 것들뿐만이 아니라요, 예를 들자면 저희 재단이 지금 당장 내년도 이사비용 같은 것들도 여기에 책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것들이 내년도 특히 추경에서 가능할지 이런 것들이 많이 걱정스러운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바우나위원 수입을 늘릴 방안을 구축하셔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추경을 보장 못 하시잖아요? 노력이야 하시겠지만.
추경이라는 거는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는 거니까.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추경은 저희들 의지대로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요.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저희가 어쨌든 장담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연간 운영을 하다 보면 재정상에서 변화가 불가피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마는 어쨌든 그거를 확정해서 답변 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자구책이 어느 정도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자구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참고로 말씀드리면 어쨌든 사업을 안 할 수는 없고요, 이 사업을 축소할 수밖에 또 없고 인원을 늘려야 되는데 인원을 늘릴 수도 없고 지금 이런 난감한 입장에 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대표이사는 이런 사업비를 어디든 받아오는 능력을 보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로에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장담은 못 드리지만 내년에 분명히 성과는 있을 것입니다.
도교육청이나 경기도나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 쪽으로라도 몸부림을 쳐 보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숙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주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미희위원 예산서 25페이지에 전체 목이기는 한데 탐사대회를 준비하시고 계세요. 탐사대회 행사운영비요, 25페이지에 보면.
이게 기존에 해 왔던 사업인지 신규사업인지, 지금 제가 새롭게 이쪽으로 넘어오면서 이게 신규사업처럼 파악이 되는데 해왔던 사업인가요?
탐사대회 행사운영이라고 그래서 600만 원이 1식으로 그냥 되어 있더라고요.
○안산환경재단본부장 윤오일 생물다양성 탐사대회라고 해가지고요, 계속 지속적으로 해왔던 사업입니다.
○주미희위원 지속적으로 해왔던 사업이에요?
○안산환경재단본부장 윤오일 네, 다만 작년까지는 우리 시민들 한 200여분과 함께 해왔던 건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서 전문가 중심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주미희위원 예산서에는 전년도 예산액이 안 잡혀 있어서, 그런데 지속적으로 해왔던 사업인데 전년도 예산액이 잡혀 있지 않는데요.
이 사항을 한번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환경재단본부장 윤오일 네,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일단은 지금 지속적으로 해왔던 사업이라 이거죠?
○안산환경재단본부장 윤오일 네.
○주미희위원 어쨌든 전년도 예산액에 편성 없이 이게 증액 부분으로 나와 있어서,
○안산환경재단본부장 윤오일 지금 이게 합산되고 바뀌고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주미희위원 합산이 되더라도 이 사업의 내용에 있어서는 계상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전년도도.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산환경재단본부장 윤오일 네,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같은 맥락에서 26페이지에도 일단은 전년도 대비 증액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많이 삭감된 보상금에서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이 7,300이 전년도대비 되어 있는 것들이 26페이지에 공모 및 캠페인, 기념품 제작, 자원봉사비, 그 외의 것들이 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총액에 있어서의 이만큼이 차이가 나는 건지 이거를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계속 있었던 사업이에요?
○안산환경재단본부장 윤오일 네, 자원봉사자는 계속 운영을 해왔던 부분입니다.
여기는 저희 생태관에 계시는 생태해설사 분들 인건비하고요, 그다음에 시민 조경봉사단 운영하는 비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분들은 계속 지원이 되었던 분들이잖아요?
○안산환경재단본부장 윤오일 네.
○주미희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예산서 갖고 계시죠?
○안산환경재단본부장 윤오일 네.
○주미희위원 그런데 여기도 지금 전년도 예산액에는 편성이 없이 올해만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기념품 제작은 전년도 되어 있는데 올해 하지 않는 것으로 해서 감액 부분에 체크가 되어 있고요, 그 외 것들은 쭉 밑으로 새로운 신규사업처럼 금액이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시민 대상 탐방프로그램 강사료도 그렇고요.
○안산환경재단본부장 윤오일 누락이 좀 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27페이지 보시면 그 부분이 작년도 예산액이 여기 이쪽에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미희위원 뒤 페이지에 나올 리가 없죠. 앞 페이지에 목으로 한꺼번에 나오면 나오는 것 아닌가요?
하재권 주사님 확인을 해서,
○안산환경재단본부장 윤오일 네,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우리 부서하고 한번 확인을 해봐 주세요. 지금이라도 체크가 되면 쪽지를 저한테 주시고요.
이게 예산서가 앞쪽으로 나오면 앞쪽으로 나오지 뒤에, 제가 이해가 안 되고요, 다 같은 사업들이거든요.
그러면 29페이지에 갈대습지 안전관리 교육도 원래 있었던 사업이죠?
이것도 없던 사업이에요? 이거는 신규사업이에요?
29페이지 밑의 쯤에 갈대습지 안전관리 교육이요.
○안산환경재단본부장 윤오일 교육사업 계속 있었던 사업입니다.
○주미희위원 제가 지금 예산서를 체크를 잘 못하는 건지 이것도 전년도에 체크 안 되어 있고 올해 증액 부분에 나와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예산서에 대해서 제가 지금 인지를 못하는 건지 지금 부서에서 이게 예산서가 저희가 보기 어렵게 된 건지 이걸 전체를,
○안산환경재단지속가능정책실장 송창식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예, 말씀하시죠.
○안산환경재단지속가능정책실장 송창식 거기 25페이지 갈대습지 문화탐방 및 시민협력강화 그 관련된 사업은 26페이지, 27페이지 나와 있는 갈대습지 시민참여 운영프로그램 부분이 올해는 시행이 됐거든요. 시행이 되고 이 부분이 2021년도 내년도에는 갈대습지 문화탐방 및 시민협력강화로 합쳐진 겁니다. 합쳐지다 보니까 뒤에 있는 26페이지 갈대습지 시민참여 운영프로그램 내용들이 앞에 있는 시민협력강화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있고요, 그래서 계속된 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합치고 예산항목을 합쳐서 이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주미희위원 이게 예산서가 이렇게 보면 저희가 보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지금 그러면 갈대습지 문화탐방 및 시민협력강화가 송창식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두 사업이 합쳐졌다는 얘기잖아요?
○안산환경재단본부장 윤오일 네, 갈대습지 시민참여 운영프로그램하고 문화협력 및 브랜드 강화사업 두 개가 통합 편성된 겁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전년도 대비 증액 부분이 4,200이 있는데 두 개가 합쳐지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증액이 된 부분이 아니라는 얘기인 거죠?
○안산환경재단지속가능정책실장 송창식 증액이 아니고요, 전년도는 갈대습지 시민참여 운영프로그램하고 방금 전에 두 가지가 2억 정도였습니다. 2억 정도였는데 올해는 긴축재정 관련되어서 사업이 1억 2천이 줄어든 겁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 예산서로 봐서는 증액으로 보이잖아요? 전년도 표시가 있어야죠. 세부내역 하나하나에는 항목에는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없어서 제가 질문한 걸 뒤 페이지에 있다라면 예산서가 맞지 않죠. 큰 목은 앞서서 있어야 되니까 이거를 전년도에는 지금 말씀하신 두 가지 프로그램에 대해서 한 프로그램에 대한 지금 하나하나의 목에 따라서 제목 되어 있는 거에 전년도 대비 지금 줄었다고 얘기하시잖아요? 두 개로 나눠서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 시행한 것을.
○안산환경재단본부장 윤오일 네,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뒤의 부분들도 같은 맥락인가요? 안산시 환경교육 포털 유지관리비도 그러면 전체에 있어서의 앞서서 되어 있는 거에 이 항목이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증액된 것처럼 보이는 건가요? 페이지 36페이지요.
○안산환경재단본부장 윤오일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미희위원 하나만 더 물을게요.
지속가능도시기반 정책사업비도 그렇게 되는 건가요?
○안산환경재단지속가능정책실장 송창식 예, 맞습니다.
2020년 처음에 원래 계획은 저희가 4가지로 구분했거든요. 도시활성화, 산업경제, 환경에너지, 그리고 거버넌스 차원에서 했는데 결국은 저희가 지금 두 팀으로 되어 있고 일의 효용성과 능률성을 위해서 전체적인 목 부분을 장·관·항 목 해서 36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기가 예산안이 지금 2021년도에는 이렇게 한꺼번에 목 해서 예산 효율성,
○주미희위원 이것도 엄밀히 따지면 9천만 원이 삭감이 된 거네요?
○안산환경재단지속가능정책실장 송창식 예, 그렇게 모아보니까 올해는 2억 5천이었는데 긴축재정으로 9천만 원이 줄어서 1억 6천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대표님, 앞서서 동료위원도 제안을 했는데 지난번에 대표님 안 오셨을 때 제가 질문했는데 환경재단의 취지 목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느 정도에서 컨트롤타워 역할보다는 인건비가 되게 많이 수반되는 재단이 되어 버렸어요, 어떤 사업이나 프로그램보다는.
그런데 아까 답변 속에서 되게 고무적인 말씀은 있었어요.
지금 시에다 다시 추경 때 말 해 보겠다라는 답변보다는 대표님이 알고 있는 어떤 루트를 통해서 제안해서 예산을 받아보겠다는 말씀을 이미 하셨더라고요.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네.
○주미희위원 기존에 부족한 예산들에 대해서 시의 추경 때 편성하겠다라는 그런 답변보다는 조금은 안정적인 대답이시기는 한데 제가 지난번에 대표님 안 나오셨을 때의 저희 상임위에서 제가 우리 본부장님이랑 실장님하고 말씀드렸던 게 환경재단의 설립취지 목적에 맞춰서 좀 더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재단이 설립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을 위탁 줘서 하는 다른 작은 환경재단, 지금 우리 환경재단 말고 다른 사업에서 나가는 위탁은 위탁대로 나가면서 환경재단은 환경재단대로 그런 프로그램 유사한 것들은 같이 하면서, 그러니까 이중으로 지금 구조가 되어 버리는 것들도 있잖아요, 환경사업들이.
그런 것들을 어디에 하나를 이렇게 딱 선택을 하든지, 아니면 그런 것들을 묶어서 협력을 하든지 해서, 인건비가 이중으로 나가는 거라든지 사업비가 이중으로 나가는 거라든지 그런 시대가 온 것 같아요.
지금 2021년도 본예산에 이미 대표님이 처음 부임하시면서 넓고 크게 가졌던 목표에 대해서 예산이 일단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들을 못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이 차제에 무조건 안산시에 기대어서, 아니면 다른 사업들이 가는 거에 대한 그냥 그대로가 아니라 마침 대표님께서는 안산시 전체를 아울러서 환경사업을 해왔던 분들하고의 네트워크가 되시잖아요?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네.
○주미희위원 선별 집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네,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제가 처음에 와서 느낀 것도 사실 그런 것들입니다.
우선 제가 주식회사 제조업을 한 10년을 했는데 주식회사 제조업 취지하고는 영 다르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효율을 위해서라도 조금 개편을 할 필요는 있다, 이런 생각을 공감을 했습니다. 했고 다른 하나는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환경재단이 안산의 위상을 높이고 안산시민들과 호흡을 해야 되는데 좀 부족하지 않았느냐, 특별히 시민단체하고의 협력관계가 그렇게 원활하지 않았다, 하는 것들을 느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잘 명심해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지금 취임하시면서의 여러 가지 생각들에 대해서 부족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같이 갖고 있지만 이 차제에 대표님이 갖고 있는 역량과 색깔로 안산시 전역에 펼쳐져 있는 환경에 대한 것들을 집중하고 선택해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네.
○주미희위원 안산시 출연금에 너무 거기에 지금은 목매달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거기에 의존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지금 상황을 보셨겠지만 한계적이거든요, 추경에 또 선택을 한다고 해도.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번에 한번 윤기종 대표님이 갖고 있는 역량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하여튼 기대만큼 잘 할지 모르겠는데 열심히 하겠고요, 단, 한계가 있는 게 예를 들면 우리 정책실 같은 경우 안산의 미래를 정말 그리고 계획하고 설계하고 제안하는 데인데 거기에 필요한 인력, 인건비 이런 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추경에서라도 반영이 되면 그런 부분들은, 그래야 안산의 현재가 아니라 안산의 미래를 같이 그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은 말씀 잘 듣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예, 대표님, 본부장님, 정책실은 정책실대로 집중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윤기종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숙 주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송바우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위원 환경정책과장님, 2021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 10월 13일에 안산시장께서 제출하셔서 29일에 의결됐습니다.
거기서 안산환경재단 운영 출연금을 얼마로 승인 받으셨죠?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환경기금에서는 그게 없습니다, 계획이.
○송바우나위원 아니요, 출연금 운영 계획안.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출연금이요?
○송바우나위원 운영 계획안을 사전 절차로,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그때 사전 했을 때 39억 정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39억 4,297만 5천 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얼마 담으셨어요?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중기지방재정의 어떤,
○송바우나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안산환경재단 출연금.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그거는 제가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송바우나위원 30억 4,300만 원을 담으셨어요, 2024년까지.
출연금 운영 계획안에는 39억 4,297만 5천 원이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30억 4,300만 원이고 실제 본예산 출연금은 27억 6,250만 원이고, 더 했느냐 덜 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계획성이 없다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네, 하여튼 지금 들어보니까 위원님이 질책할만한데요,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잘 맞춰가지고 하여튼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사전 승인을 이렇게 받으셨으면 이 만큼, 예산과도 문제가 있는 거고 이거는 시 전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안 맞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환경재단뿐만 아니라 다 긴축재정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처음에 출연금 심의할 때하고는 상당히 많이 차이가 저희들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많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인 것 같고, 그것보다도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못 맞혔던 게 제가 보기에도 어떤 건지 확인해가지고 그런 부분 없도록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과장님,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단순 물가상승률 이런 걸 반영해도 증액이 되어야 되는데 2021년부터 24년까지 30억 4,300만 원으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안산환경재단에 그대로 주겠다.
물론 5년치까지 예측을 하실 수는 없지만 그래도 대략적으로 계획을 짜야 환경재단에서도 거기에 맞춰서 춤을 추든지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계획을 잘 짜 주세요, 컨트롤타워가 되셔서.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예, 알겠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봐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숙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몇 개 질의하겠습니다.
갈대습지 운영관리수탁이요. 2019년도 예산은 66억 3,649만 2천 원이었거든요. 올 예산이죠. 올 예산도 삭감이 됐잖아요? 21년에 3천만 원 정도 조금 올랐어요.
○안산환경재단본부장 윤오일 그게 수탁비가 조금 오른 거고요, 출연금은 대폭,
○위원장대리 김진숙 출연금은 많이 줄어든 거는 알아요.
그래서 이 수탁비가 조금 늘었는데 어떤 사업 때문에 수탁비가 조금 늘은 건지.
○안산환경재단본부장 윤오일 어떤 특정사업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고요, 어쨌든 출연금과 수탁비를 통합해서 운영하는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숙 제가 지금 환경재단 사업 중에서 아까 강광주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쿨로드 사업이요. 올해 사업 어디 하셨나요? 2천만 원으로.
○안산환경재단본부장 윤오일 상록수역 앞에다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숙 상록수역 앞에요?
○안산환경재단본부장 윤오일 네.
○위원장대리 김진숙 내년에는 어디에 계획하고 있는 건가요?
○안산환경재단본부장 윤오일 아직 장소를 확정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올해 상록구 쪽에 했기 때문에 단원구 쪽 시민들이 많이 유동하는 곳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숙 효과는 어때요? 온도가 실질적으로 많이 내려갔나요? 올 여름에는 비가 많이 와서 크게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나요?
○안산환경재단본부장 윤오일 아닙니다.
실제로 지면 온도를 측정했을 때 한 6에서 8도 정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숙 6에서 8도요?
○안산환경재단본부장 윤오일 네.
○위원장대리 김진숙 학교지붕을 하시게 되잖아요? 특히 지붕 같은 경우는 전기요금이라든지 이런 거에 많이 온도가 6도, 5도 이렇게 낮아진다면 에어컨 전기요금에도 엄청 많은 절약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 옥상에 대한 사업을 추진을 한번 대표님이 노력해 보시고요, 중소기업 온실가스 감축이요. 지금 지원이 올해는 1억 5천이었잖아요? 그리고 1억으로 삭감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감축효과가 있었나요?
매년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효과를 실제로 보고 있는지 그런 부분이요.
○안산환경재단본부장 윤오일 효율성을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대리 김진숙 네, 실질적으로 어떤 효과를 본 게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줘 보세요.
○안산환경재단본부장 윤오일 데이터를 잠깐 찾은 후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숙 그러면 데이터 확보하시고요.
자연환경해설사 양성 과정이요. 항상 해마다 하시는 사업인데, 지금 몇 명이나 양성됐나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지금 이렇게 해설사 양성이 되면 이분들이 하시는 일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몇 명이나 됐는지, 준비 안 되셨으면,
○안산환경재단본부장 윤오일 지금 매년 한 30명 정도 이렇게 배출을 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20명 이내 19명 배출을 했습니다.
이분들의 활동을 저희 재단에서 100% 다 담보는 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다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을 때 이분들께 먼저 알리고 소개하고, 예를 들어 신재생에너지 체험투어라든지 이런 것들 먼저 좀 이렇게 알선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숙 매년 이렇게 20명씩 양성을 하시는 거잖아요?
○안산환경재단본부장 윤오일 매년 20명 이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숙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의 활용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계속 매년 해야 되는 거죠?
○안산환경재단본부장 윤오일 이게 저희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고 그 수요와 관련해서는 개인 시민들이 직접 본인들의 수강료를 내시고 등록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께서 판단하시고 이렇게 수업을 듣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숙 어쨌든 시에서도 이분들을 이렇게 양성을 했으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요소에 활용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보면 또 환경인식 강화 프로그램도 있잖아요, 공모사업으로?
○안산환경재단본부장 윤오일 네.
○위원장대리 김진숙 작년 예산에 없던 건데 올해 1,500만 원 넣으신 거죠?
제가 왜 이런 사업이라든지 프로그램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환경재단에서 주민들이 시민들이 이렇게 보면 갈대습지만 관리하나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거는 실질적으로 환경재단에서 할 수 있는 일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사업에 대한 홍보가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홍보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환경재단이 지금 이사 예정이었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사무실 이전.
저번에 테크노파크로 이전한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준비가 지금 되어가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하시는지 그 방향을 말씀해 주세요.
○환경정책과장 신항식 그거는 제가 말씀드릴까요?
사실 지금 현재 어디 특정을 해가지고 확정된 건 아닙니다.
다만 내년에 환경재단 건물이 아마 상반기가 좀 지나면 어느 정도 착공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설계 공모 중에 있어가지고, 그렇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하기 위해서 지금 시청 주변의 여러 가지 건물들을 어느 정도 시세가 되는지 그거를 지금 확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단계고 아마 그게 어느 정도 좀 시간이 지나가지고 적당한 곳을 찾으면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주변에 확인하다 보니까 값이 꽤 나가가지고 예산 관련해가지고도 다시 의원님들의 협조를 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
○위원장대리 김진숙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와 질의답변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산회)
| ○출석위원(5인) |
| 김진숙강광주김정택송바우나주미희 |
| ○청가위원(1인) |
| 박태순 |
| ○출석전문위원 | |
| 박명섭 |
| ○출석공무원 | |
| 상록구청장 | 박부옥 |
| 단원구청장 | 조정익 |
| 환경정책과장 | 신항식 |
| 상록구도시주택과장 | 차재선 |
| 상록구건설행정과장 | 이문희 |
| 상록구경제교통과장 | 장정순 |
| 단원구도시주택과장 | 이경섭 |
| 단원구건설행정과장 | 이억배 |
| 단원구경제교통과장 | 문병열 |
| ○기타기관참석자 | |
| 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 윤기종 |
| 안산환경재단본부장 | 윤오일 |
| 안산환경재단지속가능정책실장 | 송창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