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윤태천 의사일정 제1항 행정안전국, 평생학습원,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행정안전국, 평생학습원,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행정안전국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행정안전국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안전국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 간사님, 질의하실 거죠?

○나정숙위원 네, 나정숙 위원입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여기에 계신 우리 공직 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실 줄 압니다.

특히 행정안전국은 또 안전을 책임지는 담당국이기 때문에 불철주야 저희 시의 코로나 확진자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신 부분에 노고를 치하하면서, 제4차 추경과 본예산 삭감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

○나정숙위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관련해서 상임위에서 중도금과 잔금이 기존에 올리신 것보다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나정숙위원 천천히 얘기해주세요.

계약금 얼마요?

○나정숙위원 지금 이렇게 상임위에서 조정한 부분에 진행해도 문제없겠죠?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번에 본예산에는 삭감해도 문제가 없다라는,

○나정숙위원 제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지금 장소에 관련해서 축구장을 사용하기 위한 개선의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장소가 최종 계약은 잔금을 다 치러야 저희가 실질적인 여러 가지 계약이나 이런 것들이 완료되는 건가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거기를 개선하거나 공사를 할 수 있는 건가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회계과와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이 올라왔다고 이해해도 되나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1억에 대한 체육 축구장에 대해서 저희가 공사를 한다라는 거는 사실상 법적으로 맞지 않다라는 얘긴가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체육진흥과가 그 부분에 대해서 회계과랑 사전적인 논의는 한 번도 없었습니까?

○나정숙위원 그러면 회계과 입장에서는 지금 이렇게 중도금이나 잔금이 1차 추경으로 미뤄지면서 실질적으로 거기에 공사를 하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나정숙위원 이 부분은 분명히 해야 저희 예결위에서 그 예산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저희가 잘 파악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총무과장님 오셨습니까?

○나정숙위원 총무과의 인건비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이번에 본예산에 여러 과의 15에서 30% 정도의 부서 요구액이 거의 조정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내년 예산에 인건비 상황은 어떻습니까?

○나정숙위원 그러면 당초 지금 총무과에서 요구한 인건비 금액보다 어느 정도가 조정이 된 건가요, 퍼센티지로?

○나정숙위원 그러면 예산으로는 얼마나,

○나정숙위원 내년에 인건비 필요한 액의 10억이 부족하게 편성이 됐고, 그러면 이거는 어떤 식으로 해결이 됩니까?

○나정숙위원 지금 다 아까 회계과도 1회 추경이고, 다 추경에 하신다는데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우선적으로 확보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추경에 해도 문제가 없습니까?

○나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총무과장님 계속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내년 예산 중에 홍보현수막 제작이 2500만 원 편성이 되어 있고 또 총무업무추진 현수막제작이 30장 이렇게 해서 180만 원, 그다음에 기념일 태극기 구입 및 시정홍보, 총무과에 홍보비가 올라와 있는데 사실은 공보관도 어제 저희가 예결위 심의했는데 시정홍보에 대한 예산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일단 홍보현수막 이거 2500만 원은 뭡니까?

○나정숙위원 그러면 기념일 태극기 구입 시정홍보도 거의 2천만 원이 넘는데, 이거는 뭡니까?

○나정숙위원 이거는 매년 이렇게 구입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나정숙위원 그리고 총무과장님.

○나정숙위원 공무원 해외배낭연수도 있고 또 장기근속 공무원 연수도 있고 실제로 조금 삭감은 됐지만 내년에 사실은 공무원 연수들을 어떻게 진행하실 건가요?

○나정숙위원 하반기를 두고서 지금 이렇게 책정을 하신 거예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지금 언론에 우리시가 공무원들이 우리 국내연수 간 게 지금 언론에 기사가 나서 여러 가지 시민들이 불편해 하시는데, 그 사안은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까?

○나정숙위원 어디를 갔다고요?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간 거는 어떤 이유로 가는 거예요?

○나정숙위원 우수공무원이 그럼 선정이 된 건가요?

○나정숙위원 그래서 우수공무원들이 갔다 온 거예요?

○나정숙위원 이거 상임위에다가 이 자료 제출하셨어요, 여기 다녀온 공무원들의 명단?

○나정숙위원 그거는 참고를 하도록 하고요.

간단하게 답변을 하시고, 저 시간이 제한이 돼서.

○나정숙위원 네.

○나정숙위원 그런데 왜 지금 언론에 문제가 된 거예요?

그 핵심만 얘기해주세요.

○나정숙위원 네, 자료를 참고로 해보고요.

저는 내년 예산에도 지금 그렇게 제주도를 코로나시기에 갔다 온 부분에 대해서 문제된다고 총무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또 내년 예산에 해외배낭연수도 집어넣고 또 공무원 연수들이 총무과에 이렇게 잡힌 거는 실제로 지금 예산이 부족한데 그렇게 추경을 말하시면서 추경에 하셔도 될 것 같은데 본예산에 이렇게 잡은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적절한가, 지금 그리고 아까 말한 그 연수 때문에 시끄러운 상황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도시정보센터 질의하고 좀 줄이겠습니다.

도시정보센터.

○나정숙위원 지금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도시정보센터가 굉장히 분주할 것 같고 초긴장 상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텔레비전에 우리 도시정보센터가 얼마나 긴밀하고 민첩하게 하는지에 대한 보도도 봤습니다.

간단하게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우리 시민들이 안전에 대한 부분에 안심할 수 있는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그 카메라는 몇 대나 지금,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사를 간다고 한 다음에 다시 다른 곳으로 주소를 이전했잖아요?

그러면 새로 된 곳에 5개를 한 건가요?

○나정숙위원 5개소 5개를 한 건가요?

○나정숙위원 안면인식 카메라하고 그러면 또 뭐를 저희가 그거를 도시정보센터에서,

○나정숙위원 비상벨?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거는 도시정보센터에서 실시간으로 계속 이거를 체크하고 있는 건가요?

아까 말한 안면인식 카메라라든가 비상벨이라든가.

○나정숙위원 네.

○나정숙위원 그러면 CCTV가 지금 새로 이사한 데가 총 몇 개를 새로 달았다고 보면 될까요? 안면인식 카메라 말고.

○나정숙위원 여러 준비도 하고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노력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그렇지만 거기 인근에 산도 있고 또 우범지역도 있고 이런 부분의 사각지대에도 철저히 조사를 하셔서 안전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나정숙위원 안심앱이요?

○나정숙위원 안심앱에 대해서 많이 홍보해주세요, 그럼.

○나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다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송바우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송바우나위원 네, 자치행정과 질의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4회 추경이요.

통장자녀 장학금, 고 1만 대상인가요?

○송바우나위원 내년부터는 전체 의무교육이죠?

○송바우나위원 그래서 편성 안 하신 거죠?

○송바우나위원 기금 질문할 텐데요.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 기금, 이 기금운용 계획안에는 일반회계 전입금이 6억 원입니다.

그런데 전출이 없는데 전입금만 있어요?

○송바우나위원 아니, 물론 기금하고 예산이 따로 이렇게 가는 거는 알겠는데 실체가 없는 돈을 가져오겠다고 여기 이렇게 해놓는 게 맞는 겁니까?

○송바우나위원 아니, 그럼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을 제출하셔서 그때 6억 원이 됐을 때 6억 원을 넣으세요.

○송바우나위원 아니, 전출이 없는데 어떻게 전입금이 있냐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추경이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데.

이게 물론 계획안이긴 하지만 기금이 예산하고 다르다고는 하지만.

안전사회지원과도요.

○송바우나위원 재난안전기금이 법정기금이잖아요.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전출금 5억 원 잡았는데 47억 8천, 이거 편법 아닙니까?

○송바우나위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지금 돈이 2천억 원 있어요.

뭔 재정 사정이 안 좋다고 자꾸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전출금하고 전입금이 이렇게 안 맞게, 전출금 5억 원 잡아놓고 전입금에 47억 8천 잡아놓는 게 이게, 그냥 떳떳하게 여기다가 전입금 5억 원 잡으시고 변경계획안을 나중에 진짜 확보됐을 때 잡으셔야지,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절차가?

○송바우나위원 지금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일반회계, 특별회계 간 전입 전출도 안 맞는 경우가 많고, 세입은 잡아놓고 세출 안 잡고 이런 경우도 이게 상당히 다른 부서 보면 많습니다.

이것 자료 요청해 놨는데요, 이것 다 바로 잡을 겁니다.

예산을 이렇게 잡는 게 어디 있습니까.

총무과요.

○송바우나위원 해외배낭연수 3천만 원 잡으셨고 국외 교육 출장여비 4천만 원 잡으셨어요.

인건비는 다 안 잡으시고 이런 거는 본예산에 잡으시는 이유가 뭐죠?

이런 거야말로 추경에 잡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인건비 다 잡으시고?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송바우나위원 지금 보험료 이런 것이 볼모로 잡혀있는데 그게 사기이지 외국 가는 게 사기입니까? 저는 생각이 다른데요?

태극기가 지금 2200만 원씩이나, 이게 나정숙 위원님 질의하셨지만 이런 걸 긴축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줄일 수 있는 거?

○송바우나위원 애국심은 태극기를 크게 단다고 생기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셔서 하시는 건 알겠는데요. 예산에 앞뒤가 안 맞고 지금 우선순위를 어디에 둬야 하는 예산편성인지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외국출장여비 같은 경우 의회 같은 경우는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과거 3년치를 평균 내서 그다음에 본예산에 잡게 되어 있는데 총무과는 그런 거 있습니까?

만약에 올해 본예산에 못 잡으면 내년에 못 잡는다든지 그런 거 없죠?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보니까 총무과만이 아니라 국외출장여비가 각 부서에 속속들이 있는데 그런 예산만 줄여도 인건비 커버가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걸 추경에 잡으셔야지.

도시정보센터 질의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버스정보안내기 설치 및 개선 7억 원이요. 이거는 보통 하나당 얼마 이렇게 단가가 계산이 되는 게 아니죠?

○송바우나위원 상황에 따라 다 다르죠?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드는 이유가 뭐죠?

아직 설치가 안 된 데가 많아요?

○송바우나위원 아직 멀었네요?

○송바우나위원 그 뒷장에 지능형 교통정보시스템 설치 및 개선은 같은 건가요? 지능형은 뭐죠?

○송바우나위원 아, 예.

○송바우나위원 이걸 통해서 버스정보안내기로 가는 거죠?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버스정보안내기가 먹통일 때가 많던데요?

○송바우나위원 그 비용이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송바우나위원 아니, 항상 먹통인 게 아니라 뭐라고 뜨더라 아무튼,

○송바우나위원 ‘버스정보 수신 중’ 하고 아예 안 뜨던데.

○송바우나위원 그런 부분들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으시다는 거죠?

○송바우나위원 안산-시흥 광역BIS 구축사업 설명 좀 해 주십시오. BIS라는 게 뭐죠?

○송바우나위원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버스 관련인가요?

○송바우나위원 다시 설명 좀 해 주세요, 버스관련해서.

○송바우나위원 네.

○송바우나위원 예.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시흥은 왜 포함되죠?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시흥에도 예산이 편성되는 거고요?

○송바우나위원 이거 내역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동규위원 회계과 해양과학기술원 부동산 중도금, 이게 언제 치를 예정이었어요, 예산?

○김동규위원 중도금이 있으면 잔금은 언제예요?

○김동규위원 5월 24일?

○김동규위원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것을 추경에 해가지고 하시겠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김동규위원 추경이 언제 있을 예정입니까?

○김동규위원 그때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김동규위원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게요.

이 예산서에 보면 예산이 시기적으로 통과되자마자 사업하는 예산이 있고, 3월달에 하는 예산이 있고, 6월달, 9월달 다 있는데 여러분들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한 것은 1년 전체의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죠?

○김동규위원 그럼 추경은 어떤 거예요?

○김동규위원 국도비 내시가 있거나 그렇죠.

그러면 의회에서 시기별로 쓸 예산을 구분해가지고 추경 이후에 쓸 예산이라면 다 삭감해도 됩니까?

○김동규위원 아니, 국장님, 5월달에 쓸 예산이면 당연히 본예산에서 확보를 해가지고 가야지 5월 중순이나 말에 있다 해가지고, 추경이 5월초에 있다 해가지고 그럼 그때 해도 된다는 대답이 이거 예산편성 개념하고는 완전히 틀리잖아요.

○김동규위원 올린 게 잘못된 게 아니라 잘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의회에서 그렇게 질의응답이 있는 과정에서 “5월말에 잔금을 치를 예정이고 추경이 5월초나 이렇게 있으니 추경에 편성해서 줘도 됩니다.”라는 답변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든 예산들을 다 시기적으로 구분을 해가지고 추경 1회 추경, 2회 추경, 3회 추경 다 해가지고 추경에 편성해도 되는 예산들은 다 삭감해도 되나요?

○김동규위원 지금 편성하는 것하고 추경에 편성하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김동규위원 예산이 절감이 되나요?

○김동규위원 이자수입이 어떻게 돼요?

○김동규위원 지금 돈은 있잖아요?

○김동규위원 중도금은 예산 편성해서 통과되면 할 것이고, 그러면 잔금은?

○김동규위원 잔금은 우리가 예산편성 안 한다고 해가지고 재정안정화기금에 있는 돈이 이자가 안 붙습니까?

○김동규위원 아니, 이자가 어떻게 나온다는 거예요?

○김동규위원 예산에 편성해가지고 있으면 이자가 안 나오고,

○김동규위원 예산 편성을 안 하면 이자가 더 나오고 그래요?

○김동규위원 얼마나 차이가 있어요?

○김동규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보세요.

○김동규위원 예.

○김동규위원 여러분들이 예산 편성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김동규위원 사업이라는 게 1년의 안목을 가지고 사업을 편성하는 것이지, 그러면 9월달에 할 것이면 2회 추경에 편성해줘야 되겠네, 사업들을 분석해가지고.

그리고 아까 우리 나정숙 위원님이 해양연구원의 임시 체육시설 설치 그 예산 나왔잖아요?

그것은 회계과에서 이러한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한다 해가지고 올린 거예요. 그리고 체육진흥과에서는 예산이 본예산에서 통과가 되면 잔금 치르고 등등을 하면 그때 가가지고 5월달 이후에 개장을 할 수 있게끔 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영옥 과장님.

○김동규위원 이거 편성해가지고 잔금을 치르지 않고 소유권이 넘어오지 않으면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문화복지위원회에서 그 예산을 통과를 시켰는데 그럼 그것을 삭감을 해 줘야 되겠네, 여러분들의 행위 때문에?

○김동규위원 여러분들이 한 행위가 다른 예산까지도 지금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삭감돼서 왔으면 체육진흥과하고 그 예산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왔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동규위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 계약서에 잔금을 치르기 전이라도 협의가 되면 시설물의 일부를 책임 하에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습니까?

○김동규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답변을.

○김동규위원 우리가 본예산을 편성하고 추경을 편성하는 이유에 원래적인 이유들이 있잖아요.

본예산은 1년 전체의 사업을 조망해가지고 그것을 하는 것이고, 추경이라는 것은 내시가 변했거나 내시 금액이 국도비 내시가 등등 긴급한 사항에 예산을 변경하거나 등등 했을 때 편성하는 것이죠.

이것을 이 예산을 언제 집행을 해도 된다라는 시기를 가지고 본예산, 추경을 편성하지 않잖아요. 기본적인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5월말에 지급하니까 추경에 편성해줘도 됩니다.” 그래버리면 우리가 그러면 이거 다 시기별로 해가지고 본예산 1회 추경 전까지 하는 것만 다 승인해주고 나머지는 2회 추경 때 다 가져오라고 하면 되지.

지금 이영옥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1년 계획 하에 이렇게 해가지고 편성을 했으니 중도금은 1월달에 지급을 할 것이고 잔금은 5월달에 합니다. 추경에 할 필요 없이 지금 해 주십시오. 이게 본예산의 예산편성 내용입니다.”라고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김동규위원 시 재정이 어렵다 해가지고 이게 저축해가지고 안 쓰는 돈입니까? 시기만 늦추는 거잖아요, 몇 개월.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이 돈을 가지고 어디 쓸 수 있어요, 지금?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김동규위원 어차피 재정안정화기금으로 그 계정에서 해가지고 쉽게 말하자면 예탁금을 해가지고 사용하는 부분이잖아요?

○김동규위원 그러면 이 돈을 안 쓴다 해가지고 이걸 다른 용도로 쓸 수 있어요?

○김동규위원 못 써요.

○김동규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총무과에 시청어린이집 운영 관리비가 80%로 했는데 위탁사업인데 이 80%로 제대로 운영이 될까요?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추가로 더 요구하지 않을 자신 있는 거예요?

○김동규위원 아니, 그 예산을 예를 들어 100% 다 줘야 되죠, 위탁사업이니까?

○김동규위원 그런데 재정상황이 안 되니까 80%만 편성하고 나머지 20%를 또 주겠다는 거예요?

○김동규위원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면 안 된다는 거 아시죠?

○김동규위원 그만큼 재정이 없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들 업무추진비 스스로 지금 80%, 85% 해가지고 가져왔죠?

○김동규위원 그건 안 줘도 되잖아요. 해 줘도 되고 안 해 줘도 되고, 여러분 스스로.

그런데 이건 해 줘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아무리 예산이 없다고 해도 당연히 또 해 줘야 될 것들을 왜 이렇게 가져오시는 겁니까.

여기 프로테이지로 해가지고 80%, 70% 해 놓은 것은 전부다 나머지 다 줘야 되는 예산들이죠?

○김동규위원 좀 자세하게 여쭤볼게요.

159페이지 적극행정 공무원 표창패가 계상기초가 보면 17만 6천 원 10명 곱하기 6회 해가지고 1056만 원이 올라왔어요.

○김동규위원 그런데 그 전년도에는 30만 원 곱하기 30명으로 했었죠?

○김동규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이번에 30만 원 주던 것을 17만 6천 원으로 주면서 인원수를 늘린 거네요?

○김동규위원 표창패를 30만 원짜리를 17만 6천 원짜리로 만드는 게 표창패가 가지고 있는 패의 격이 있는데 반토막 30만 원짜리를 17만 6천 원짜리로 만들어가지고 하는 것도 문제지만, 어떤 거예요? 더 많이 주려고 그런 거예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김동규위원 더 많이 주려면 기존의 30만 원짜리 해가지고 더 늘려줘야 되는 게 상식 아닌가요?

왜 30만 원짜리 표창패를 만들다가 17만 6천 원짜리로, 아니, 상품의 질이 틀릴 거 아니에요.

○김동규위원 여러분들이 공무원들한테 주는 것이지만, 여러분들 스스로 받는 것이지만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예산 절감의 차이가 아니라 표창을 받을만한 사람들이 그만큼의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표창패를 주는 것인데.

○김동규위원 그 취지는 공감을 한다니까요.

그러면 그만큼 예우를 해 주는 게 이 금액에 나와 있는 것이지.

○김동규위원 이해하고 넘어갈까요?

적극행정을 펼친 표창 받는 공무원들이 이해를 할까요? 전년도까지는 30만 원짜리 표창패를 주다가 지금은 17만 6천 원짜리 주면,

○김동규위원 아니, 좋은 게 아니라 생각해 보십시오.

○김동규위원 표창패가 가지고 있는 그 품격이 있잖아요.

○김동규위원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안산에 우리도 여성상을 주면서도 이게 표창패를 얼마짜리를 해 주느냐에 따라가지고 저희들도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요. 은으로 하느냐, 크리스탈로 하느냐 가지고 있는 그 격이 그 표창패에 묻어나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공직자들이 충분히 감내를 하겠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정리해주시고 추가 질의해주세요.

○김동규위원 하나만 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안전사회지원과에,

○김동규위원 우리 방독면 구입에 시비 추가가 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질의답변을 보니까 S등급을 받기 위해서 민방위대원수의 80%를 채우기 위해서 시비 추가로 방독면을 더 예산을 편성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김동규위원 실제로 민방위 훈련할 때 쓰는 수량은 얼마 정도 돼요?

○김동규위원 확보만?

○김동규위원 그럼 방독면의 수명이 얼마나 됩니까?

○김동규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나오는 것은 3년이에요. 요즘 방독면이,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80%를 비치하기 위해가지고 그러는 거죠.

구비, 혹시 있을 사고를 대비해가지고 정책의 뜻은 알겠습니다만, 그럼 이런 사고가 안 나와야 되겠죠, 쓸 수 있는 사고가.

○김동규위원 그런데 S등급을 받기 위해가지고 한다는 그 말에,

○김동규위원 알겠습니다.

추가로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태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 간사님.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안전사회지원과 질의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177쪽에 성폭력 가해자 출소 관련 안심길 조성, 1억 6650만 원 예산을 책정하셨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주세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 성폭력 가해자는 저희 시를 꼭 조롱하듯이 주소를 옮겼어요.

그러면 또 주소, 지금에서 또 만약에 1년 후에 또 주소를 옮긴다, 그러면 계속 주소 옮길 때마다 우리 예산은 계속 들어가야 되나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 사업의 방침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성폭력 가해자 출소 관련 안심길 조성’ 사업명이잖아요.

○나정숙위원 굉장히 좀 예민한 사항이라서 그 부분은 수정,

○나정숙위원 수정해주시고요.

○나정숙위원 그다음에 안전사회지원과가 안전도시 만들기에 대한 사업을 하시면서 3억 8382만 원을 책정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안전도시 공인 추진을 위한 홍보영상 제작 2200만 원, 그다음에 성폭력 가해자 출소관련 홍보 안내문 발송 1500만 원, 또 성폭력 제로 시범도시 선포 관련 홍보 2100만 원, 성폭력 제로 안심안산 홍보영상 제작 1천만 원, 저는 이런 부분에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준비는 좋은데 이 홍보영상을 안전도시 따로, 성폭력 제로 영상 따로, 이렇게 따로 만드시는 이유가 뭘까요?

○나정숙위원 그럼 이 홍보 영상 있잖아요, 홍보영상 2개가 따로잖아요.

2200만 원, 1천만 원 이렇게 따로인데, 이렇게 따로 하실 필요가 뭐 있어요?

○나정숙위원 안전도시 공인이 되려면 홍보영상이 있어야 그게 공인이 인증돼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시민들한테 물어보세요.

어떻게 해야 안전한 도시가 되는지 시민들이 피부로 느껴야 그게 안전도시인 것이지, 공인이 중요하긴 하죠, 지표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안전도시 만들기를 하시면서 홍보물 제작이 다수예요.

홍보물이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대비책이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 시민들이 안심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정숙위원 그런데 예산은 어떻게 시민들을 안심하게 하는 게 아니라 업무협약이랑 공인을 받기 위해서 하시는 것 같아요.

○나정숙위원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요.

이게 3억 8천이면 거의 4억이 되는데 물론 어떤 위원님은 “예산이 가는 곳에 마음이 있고 정책이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산을 잘 써야지 그게 실제로 시민들이 느끼기에 편하고 안전하다라는 게 중요한 것이지, 홍보하고 협약하고 보여주기식이 안심의 도시가 될 수 있을까, 저는 그런 게 우려돼서 이 예산에 대한 게 확신이 안 갑니다.

○나정숙위원 이런 게 있습니다.

마을에서 아이 하나 키우는 데 마을사람들이 전부 다 같이 한다.

저는 우리 안산시가 안전한 도시가 되려면 우리 서로가 함께 협력해서 그 한 사람, 그 성폭력 가해자 한사람을 막을 수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산들을 보면 이런 말하면 죄송하지만 그 가해자는 주소 옮기면서 우리를 비웃듯이 하는데 저희가 거기에 대처가 조금 더 후순위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예산을 보면서.

○나정숙위원 국장님, 국장님 말씀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아요.

○나정숙위원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산을 적절하게 쓰고, 시민들이 우리 안산에 사는 게 안전하다라는 그런 확신을 갖게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제 내일모레 출소를 앞두고 있는데 저도 시민들이 저한테 연락하시거나 우려하시거나 민원을 넣으면 정말 답답하기도 하고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습니다, 진짜.

그런데 예산을 보면 홍보영상으로 이 예산을 이렇게 하시고, 이 전문가 명사 초청 강의는 뭡니까?

○나정숙위원 이 명사 초청 강의는 누가 듣습니까?

○나정숙위원 시민들이 듣습니까?

○나정숙위원 시민들 대상입니까?

○나정숙위원 이 강의 그러면 강사는 정해졌습니까?

○나정숙위원 혹시 과장님 학교나 이렇게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한테 이런 성폭력과 관련한 대비를 하는 교육을 교육청과 협업하는 그런 건 있습니까?

○나정숙위원 저는 일단 지금 초등학교나 중학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교육도 기본적으로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작위로 하는 전문가 초청 강의는 실제로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약자인 어린이나 이런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하시고 대비하시는 것이 우선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 예산들은 물론 필요하다고 정하셨지만 조금 막연합니다.

홍보라는 것도 이거 공보관도 홍보예산 있고, 총무과도 홍보예산 있고, 안전사회과도 홍보예산 있고 이 홍보에 대한 부분이 얼마나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은 저는 의문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그거 안전지원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부분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자치행정과장님.

○나정숙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지금 지방자치법이 개정됐습니다.

○나정숙위원 저는 그중에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 이게 주민자치회로 저희가 바뀐다라고 생각을 해서 주민자치회를 몇 동을 정해서 시범적으로 했잖아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법에는 주민자치회가 빠졌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또 여기 주민자치위원회 예산과 주민자치회 예산이 같이 올라왔습니다.

이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나정숙위원 그런데 앞으로는 그러면 여기 지금 보셨지만 지방자치회 의제 발굴 운영경비, 홍보물 제작, 시범동의 주민자치회 주민총회도 개최하실 거잖아요?

○나정숙위원 이 예산만 해도 지금 3200만 원 올라왔습니다.

그럼 앞으로 주민자치회는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실 건가요?

○나정숙위원 그거 특별법으로 한다는 말씀이에요, 과장님?

○나정숙위원 그런데 지방자치법의 개정에는 주민자치회는 빠졌는데.

○나정숙위원 그런데 지금 주민들은 그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시던데.

○나정숙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앞으로 저희 시는 주민자치위원들은 점점 줄이고,

○나정숙위원 주민자치회로 다 전환한다, 이렇게 봐도 된다는 거죠?

○나정숙위원 주민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려도 된다는 거죠?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정숙위원 회계과장님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제가 합니다.

성인지 예산서는 예산과가 작성하는 담당부서잖아요.

그런데 성인지 결산서는 회계과예요.

○나정숙위원 그렇죠?

○나정숙위원 그래서 회계과는 예산과와 같이 이 사업에 대한 주요 부서입니다.

그런데 회계과의 성인지 예산서 작성을 제가 쭉 그동안을 봤거든요.

그런데 이 결산서에서 최종적으로 분석한 거, 저희 결산검사들이 분석하지 않습니까?

○나정숙위원 그런데 회계과가 그 시정에 대한 요건이나 개선을 반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회계과 내년에 성인지 예산서 가지고 오셨죠?

○나정숙위원 청사시설물 신축 및 유지보수가 회계과의 성인지 예산서잖아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가 올리신 성인지 예산은 14억으로 올리신 거죠, 그렇죠?

○나정숙위원 그러면 14억의 이 예산이 성인지 예산으로 제대로 되려면 이 건물을 시설 건축물을 만드실 때 남녀가 공히 차별성이 없는 시설물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 시설물 청사 시설물은 어떤 시설물인지 정확하게 말씀해주세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거를 다 하셔서 목표가 42개에서 46개로 편의시설이 바뀐다고 하는데 편의시설 내용은 뭡니까?

○나정숙위원 그런데 여기 내용에 보면 구체적이지도 않고 실제로 14억이 성인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다라는 명확성도 없습니다.

그런데 회계과나 예산과라면 성인지 예산서에 대한 정확한 환류라든가 구체성을 가지고 하셔야 다른 부서도 참고하시잖아요.

그런데 너무 형식적으로 작성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나정숙위원 10년 이상 지금 개선하시겠다는 말씀들만 하시고 계세요.

지금 제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여성가족과한테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여성가족과가 이런 여성정책 사업을 하는 부분을 좀 참고하시고요.

○나정숙위원 저희 성인지 예산 전에 통계가 있지 않습니까?

성인지 통계를 참고하신 적 있습니까?

○나정숙위원 못한다는 말씀을 너무 쉽게 하셔서 안타깝고요.

회계과 결산서가 중요합니다, 성인지 결산서.

책임을 갖고 해주세요.

○나정숙위원 2019년 결산검사 성인지에 대한 개선사업 정확하게 파악하시고요.

○나정숙위원 올해 성인지 결산 잘 만들지 못했다면 내년에라도 제대로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성인지 결산과 관련해서 따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우리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총무과.

○김동규위원 세세하게 질의 좀 해보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 바로 위에 보면 홍보현수막 제작이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2천만 원인데 2500만 원으로 500만 원을 증액시켰어요.

지금 우리시의 공보관도 그렇고 등등등, 이건 총무과에서 필요한 홍보현수막일 텐데 어떤 사유로 증액을 하신 거죠?

○김동규위원 설명하는 것은 이해를 했지만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못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밑에 보면 3·1절 기념식 예산을 당초에 1300만 원에서 800만 원으로 감액을 했어요. 감액한 이유는 설명하시지 않으셔도 압니다.

그런데 그다음 장에 일반보전금을 보면 광복절 기념식도 역시 전년도 1천만 원에서 800만 원으로 200만 원 감액을 했는데, 일반보전금에 행사실비 지원금에 보면 3·1절 및 광복절 기념식 참석자 식비 해가지고 8천 원 곱하기 1천 명, 이것은 전년도 예산하고 똑같이 올렸어요.

즉, 행사비를 축소를 했다는 것은 참가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코로나나 이런 것 때문에 당연히 줄어드니까 그렇게 했는데, 왜 식비는 전년도하고 똑같이 올리신 거죠, 두 행사에 대해서 다?

당연히 참석자들한테 식비가 제공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참석자들 수가 행사규모가 줄어들었으니까 당연히 줄어드는 것은 당연한데 그런데 왜 식비는 똑같이 올리셨어요?

○김동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행사비를 삭감하는 이유는 알겠는데 이 식비는 8천 원 곱하기 1천 명 전년도하고 똑같이, 그러니까 안 맞는다는 거예요.

광복절하고 3·1절 행사는 축소를 했는데, 그렇죠? 당연히 축소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런데 왜 그 참석자들한테 제공되는 식비는 똑같다는 거예요.

○김동규위원 참석자들은 똑같이 참여한다?

○김동규위원 그건 정답이 아니고요.

참석을 하지 않더라도 이분들한테 식비가 관련단체로 해가지고 나가고 있잖아요.

참석을 하지 않더라도 그래서 인근 식당에 가가지고 식사를 하시고 계시고, 이게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깎을 수 없었다라고 대답을 해주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차라리 행사에 참석하지 않는 사람들이 광복절 같으면 우리 보훈단체가 다 참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참석을 하는 게 아니라 참석을 안 하신 분들은 별도로 가가지고 식사를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분들한테 한 끼 식사를 국경일에 해가지고 대접하는 식비입니다.”라는 대답이 나오시면 되잖아요.

○김동규위원 그 밑에 보면 세 가지 시민의날하고 청원경찰 한마음체육대회하고 종무식, 그런데 한마음체육대회만 예산을 삭감하고 시민의날하고 종무식 예산은 그대로 갑니다.

시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한마음체육대회는 더 축소한 의미가 그래서 그런 겁니까?

○김동규위원 아,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적극행정 공무원의 표창 아까 제가 표창장 이야기했잖아요?

○김동규위원 165페이지에 보면 부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표창패는 30만 원짜리에서 17만 6천 원짜리로 예를 들어서 품격을 낮춰가지고 가격이 저렴한 것으로 구입을 하면서, 전에 이게 부상은 10만 원씩 주던 것을 30만 원으로 지금 주는 것으로 예산을 인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패는 가격이 떨어지는 것으로 하고, 부상으로 해가지고 이게 현금으로 주는 것입니까?

○김동규위원 이거 부상으로 주는 이 부분이 공직선거법이나 이런 부분하고는 상관없나요, 30만 원이면?

○김동규위원 그럼 여쭤볼게요.

갑자기 1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20만 원씩 더 주는 이유는 뭐예요?

○김동규위원 아니, 전년도 본예산에는 10만 원 해가지고 25명 해가지고 250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어요, 본예산 기준으로.

여러분 추경에 더 증액하셨나요?

○김동규위원 추경에?

○김동규위원 그러면 그렇게 물어볼게요.

본예산에서는 10만 원씩 해가지고 추경에 30만 원으로 증액시킨 이유는 뭡니까?

○김동규위원 처음부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낸 예산서 전년도 예산액이 250만 원이에요. 250만 원의 계상기초가 10만 원 곱하기 25명 해가지고예요.

그러니까 당초부터 30만 원씩 줬다는 이야기는 안 되는 거예요. 중간에 추경에 20만 원을 올렸으면,

○김동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마무리하고요.

○김동규위원 166쪽 인적자원 개발에 여비 있죠, 공무원 교육훈련여비? ○총무과장 정진권 네.

○김동규위원 예산이 1억 6천만 원을 삭감했어요. 공무원들이 교육훈련 갈 때 지급되는 여비잖아요?

○김동규위원 그런데 올해는 15만 원씩 줬는데 내년에는 7만 원씩 준다고 그러네?

○김동규위원 산출기초를?

○김동규위원 공무원 교육훈련은 공무원들이 적절한 교육을 찾아가지고 본인들이 원하는 이런 교육을 받는 시스템 않습니까?

○김동규위원 교육기관이나 국가단체나 어디에서, 그러는데 15만 원이 제주도면 제주도에서 하는 교육은 그럼 못 가겠네요? 15만 원이라는 경비는 어떻게 나온 거예요?

○김동규위원 예산을 절감하자는 취지는 알겠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줄어들면 교육의 효과나 이런 부분들이 당초 사업성과 목표대로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김동규위원 알겠습니다.

안전사회지원과.

○김동규위원 177페이지 성폭력에 대한 안전도시 만들기에 예산이 쭉 올라온 부분이 있는데 중간에 하나 이해가 안 된 게 있습니다.

여성 등 취약대상 호신용품 지급 해가지고 2천 원짜리 1만 개를 지급하겠다고 그러는데 2천 원짜리 호루라기?

○김동규위원 호루라기?

○김동규위원 알겠습니다.

호루라기 효과 어떻습니까?

○김동규위원 참 아이러니하네요.

○김동규위원 자치행정과.

○김동규위원 194페이지 통일안보 지원 좀 보실까요?

○김동규위원 사업을 종료시킨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년대비해서.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맞는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업, 민주평통 통일 골든벨 사업, 한겨레 통일포럼 평화통일 월례포럼, 한겨레 통일포럼 찾아가는 청소년교육, 시민과 함께하는 통일염원 한마당, 그리고 민주평통에서 자문위원 연수, 그리고 북한이탈주민 한마음체육대회 이 사업은 종료시킨 거죠?

○김동규위원 어쨌든 이 사업들은 이제 안 하실 거죠?

○김동규위원 아니, 내년도 예산에는 이게 빠졌잖아요.

○김동규위원 내년도에 우리 안산시 재정상황이 더 안 좋아져요.

그럼 이 코로나 때문에 예산 삭감되는 게 코로나가 만약에 내년도 하반기에 종료가 되면 예산들 다 복구시켜주면 예산상황이 더 안 좋아진다니까요.

○김동규위원 남북교류협력 증진 등등 해가지고 우리 안산시에서 조례도 만들었잖아요, 그죠?

○김동규위원 통일운동을 확산시키자는 취지에서.

○김동규위원 그런데 반대로 해가지고 기존에 있던 통일관련 이런 부분들이 전부다 삭감된 거예요, 거의 다 사업들이. 의미가 있는 사업들이 삭감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삭감이 아니라 종료를 시켰다는 거예요.

○김동규위원 여러분도 알고 저희들도 알다시피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년에도 절대 안산시 예산상황은, 재정상황은 더 악화될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올해 여러분들이 종료시킨 사업 내년에 물론 노력에 의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못한다고 봐야 됩니다.

민간단체에 사회단체 지원 및 운영에서 특별회계 자총에 운영비마저 빼버린 이유는 뭡니까?

○김동규위원 다른 데는 사업비를 안 주는 건 이해를 하는데,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이런 데는 운영비는 주잖아요.

○김동규위원 삭감이 자총은 삭감이 아니라 아예 예산을 편성 안 했잖아요.

○김동규위원 어디 예산서에 있어요?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아니, 예산서에 올린 것 가지고 말씀하셔야지.

지금 예산서에 자총의 사무실 운영비부터 해가지고 인건비까지 지원하다가 지금 한 푼도 안 주잖아요. 이유가 어디 있어요?

○김동규위원 자총이 어떤 단체의 성격을 떠나가지고 그동안 쭉 해 왔던 것인데 이것도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김동규위원 그럼 바르게도 잘라버리고 저기도 잘라버리지, 새마을도 잘라버리고.

○김동규위원 새마을은 여기 사업비라도 있네. 시 새마을 운영비 해가지고 4500만 원 해줬잖아요.

○김동규위원 그래요. 40% 잘리고 바르게살기도 시협의회 운영비는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자총은 아예 한 푼도 안 주는 예산 여러분들이,

○김동규위원 사업비를 안 주는 건 이해를 하고 그러지만 지금까지 쭉 운영비는 줘왔었는데 이렇게 돼버리면 자총은 사무실도 없어지고 다 없어져버리는 거예요, 안산에서.

그죠?

○김동규위원 사무국장 인건비는요?

○김동규위원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줄 수 있는 방법은 안산시 조례를 진짜로 주고 싶으면 관련부서에서 자유총연맹 지원 및 운영 조례 해가지고, 안산시 지원 및 운영 조례 해가지고 만들어서 의지가 있다면 그렇게 하셔요, 예산 올렸는데 잘렸다고 하지마시고.

자치행정과 공동체회복 프로그램, 도비가 전부 매칭해서 사라져버린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김동규위원 이렇게 하세요. 전년도에는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해가지고 사업을 쭉 했어요, 많은 사업들을.

○김동규위원 그때 할 때 도비는 왜 도에서 25%를 낸 것입니까?

미리 1년만하고 내년부터는 안 주겠다라는 전제조건이 있었나요?

○김동규위원 과장님 말씀을 믿어보겠습니다.

도의원들이 노력해 주신다는 답변을 얻었습니까?

○김동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아니, 우리가 도비 매칭이 아예 사라져버리거나 줄어드는 이 상황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저희들이 봐야 되잖아요.

○김동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회계과 203페이지 연구용역비 공유재산 실태 연구용역, 그다음에 시유지 활용방안 연구용역 잘 해 주세요. 꼭 필요한 용역입니다.

○김동규위원 그냥 하시면 안 되고, 이 용역 방향에 따라 가지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나올 거죠?

그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해 가지고 매각을 할 것인지, 아니면 시가 개발을 할 것인지, 개발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등이 결정이 됩니다.

○김동규위원 사실은 제가 기획행정위원회 예산서를 보기 전에, 우리 회계과를 보기 전에 제가 예산과에다 이 주문을 했어요.

시의 재산에 대해서 실태파악을 해 보고 활용방안 용역이라도 해가지고 해 주라,라고.

그런데 보니까 이 예산이 있네요. 마침 아주 잘 되었습니다.

이 용역 결과에 의해가지고 공유재산이 어떻게 사용이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결정된다고 보시고 아주 정확하게 좋은 용역사, 능력 있는 용역사 잘 해가지고 사업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도시정보센터 공공운영비 있죠?

○김동규위원 도시정보센터 공공운영비.

○김동규위원 차량인식용 CCTV 유지관리부터 해가지고 밑에 보안시스템 유지관리까지 전년도에는 8%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올해는 7%로 했어요.

그런데 7%로 했으면 예산이 사실은 감액이 돼야 되는데 그 대신에 예산 기초는 단위 기초는 더 올려놓고.

○김동규위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볼까요? 방범 CCTV 센터 시스템 유지관리비가 전년도에는,

○위원장 윤태천 227페이지.

○김동규위원 227페이지 첫 페이지 일반운영비 통합관제센터.

○김동규위원 전년도에, 그러니까 2020년도 본예산에 계상기초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24억 8400으로 해가지고 0.8% 계산해가지고 19억 8천이었는데, 0.8%를 했는데 유지관리비에 지금은 24억짜리가 29억짜리로 올라오면서 7%로 계산을 했어요.

두 가지로 설명을 해 주세요.

계상기초가 되는 24억 8400만 원이 1년 만에 29억으로 증액된 이유, 그리고 전년도에 곱하기 0.8%로 해가지고 유지관리비를 산출했는데 지금은 7%로 한 이유.

○김동규위원 요율을 이 유지관리비는 우리가 직접 하는 거 아니잖아요.

○김동규위원 그럼 2020년도에 8%로 했는데 적정하게는 몇 % 지급한 거예요, 업체에?

○김동규위원 아니,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러면 4회 추경까지 해가지고 8%로 했으면, 예를 들어서 7%로 했으면 나머지 잔액 처리해가지고 반납했을 거 아니에요.

○김동규위원 이 예산서 보면 이거예요.

8%로 했다가 지금은 7%로 한 것은 7%로 해도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다가 만약에 8% 지급되는 상황이 오면 여러분들 추가로 또 요구해야 되잖아요, “1% 더 올렸습니다.” 하고.

그거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김동규위원 예, 그러니까.

○김동규위원 8%라고 해가지고 8%를 지급한 거 아니다, 맞습니까?

○김동규위원 예, 7%는 또 7%에 맞게끔 행정절차 해가지고.

○김동규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왜 작년에 예산 요구할 때는 8%로 하고 이번에는 7%로 했느냐.

○김동규위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여쭐게요.

작년도에는 8%였고 올해는 7%로 했는데, 그럼 의회에서 6%로 조정해버려도 됩니까?

○김동규위원 그러면 작년에 8%가 적정한가요, 올해 7%가 적정한가요?

○김동규위원 그러면 유지관리비가 전체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은 당연히 그쪽에서도 인건비가 오르고 유지관리비가,

○김동규위원 시설관리비에 대한 인건비, 재료비 등등이 올라가기 때문에 올라가는 건 인정을 해요.

그래서 전체 금액에, 그런데 7%, 8%는 이게 고정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김동규위원 시절이 좋을 때는 8% 주고 재정상황이 안 좋다고 해가지고 7%로 내리고, 작년에 전부 8% 주다가 지금 전부 7%로 내렸어요.

○김동규위원 아니, 그러면 6%로 내리지 뭐.

○위원장 윤태천 정리해 주십시오.

○김동규위원 그렇게 설명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저는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작년에 8% 줬던 것을 올해 7%를 주면 상황에 따라가지고 6%도 줄 수 있고 8%도 줄 수 있구나.

○김동규위원 왜 그러냐면 여기에 기준이 몇 % 이내에서 맞춰서 한다는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그 위에, 제일 위에 현장 CCTV 전기요금 있죠, 5300원 곱하기 1800대 곱하기 12.

작년에는 계상기초가 되는 게 5300원이 아니고 2400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전기요금이 2400원에서도 5300원으로 900원이 올랐어요.

즉, 한 35%, 40%가 오른 거네?

몇 백 원 오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 계상기초가 되는 게 이렇게 한 40%가 바뀌어버릴 수 있나요?

○김동규위원 그러셔요.

아니, CCTV 전기요금을 1억 원 넘게 내면서 이게 작년에는 2400원짜리가 왜 5300원으로 올랐는지 이런 게 상황파악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대수가 늘어난 것도 늘어난 것이지만 기본적으로 단위요금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가정용 요금이나 어떤 요금이 국가에서 전기요금은 중요 관리가격 해가지고 5대, 6대 해가지고 관리를 하는데 이렇게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아주 특별한 예를 들어서 CCTV를 기기를 교체를 했는데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는 것으로 교체를 했다, 그런 상황이 아니면 전기요금이 이렇게 많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

○김동규위원 그러니까요.

○김동규위원 네.

○위원장 윤태천 질문이 많으시면 나중에 점심 먹고 나서 할까요? 추가 질문시간이 너무 오버돼가지고.

○김동규위원 한 부서만 남았는데요.

○위원장 윤태천 한 부서?

그러면 오후에 추가 질문하시죠.

왜냐하면 여기,

○김동규위원 아니, 한 부서가 아니라 교통사업특별회계 하나만 남았어요.

○위원장 윤태천 네.

○김동규위원 별도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네.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간단하게 질문을, 점심시간입니다.

○나정숙위원 네.

일단 총무과, 자료를 요청하는데요.

○나정숙위원 총무과 저희 시 예산대비 인건비 퍼센티지, 10년 동안의 인건비 비율의 변동에 관련해서 파악을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주세요.

행안부에서는 매번 지자체의 인건비에 대한 비율에 대해서 점검하고 있죠?

○나정숙위원 그 내용으로 10년 동안 저희 안산시 공무원들의 인건비 변화 추이를 알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나정숙위원 네, 총무과에서 취합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행안부에 제출하는 건 어느 부서인가요, 예산과인가요?

○나정숙위원 일단 총무과가, 지금 저는 총무과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총무과가 그 자료에 어려움이 있으면 예산과랑 같이 협조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회계과, 지금 상임위 기행 위원님들이 민원동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을 때 민원동 철거에 대한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그런데 본청 건물도 지금 새 건물을 지을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나정숙위원 여기에 어떤 위원님께서 기행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있어요.

전체적인 시청사 재 건립을 통해서 민원동도 같이 철거하고 신축하는 것이 마땅치 않냐,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저희 시의 신축에 대한 용역이 중단됐습니까?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그럼 통합청사라는 건 민원동을 보수해서 통합청사를 하는 거 아닌가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민원동 철거하죠?

○나정숙위원 그러면 저희 지금 전체적인 청사도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잖아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지금 그것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저희가 전체적으로 판단을 하죠.

○나정숙위원 아니, 그거를 검토 중이시면 민원동 철거는 맞냐 이거죠.

○나정숙위원 지금 통합청사 안을 검토하신다고 그러면서 민원동 철거의 예산을 올리시니까 그거는 회계과만 아시는 거지, 전반적으로 의회가 어떻게 이 사안을 결정을 해야 될지.

○나정숙위원 나중이라는 게 언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정숙위원 민원동은 그러면 철거한 다음에 공사를 시작할 거죠?

○나정숙위원 거기 그러면 새로운 건물을 만들지 않고 당분간은 그냥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정숙위원 그러면 임대료가 계속 지금 지출이 될 가능성이 많네요?

○나정숙위원 그렇죠?

이거는 참 계획이 엇박자가 나는 것 같아서 염려스럽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현옥순 위원님.

○현옥순위원 현옥순 위원입니다.

제가 총무과에 지난번에 우수공무원 시책 내용 자료 요청한 것 같은데 아직 안 왔거든요?

○현옥순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답변 중에, 자치행정과장님.

○현옥순위원 아까 김동규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새마을문고는 삭감됐다고 그랬잖아요?

홈플러스 이전 때문에 어차피 예산 세우지 못하잖아요, 장소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옥순위원 아니, 계약기간은 남아있고 이전을 지금 해야 되잖아요, 내년에?

○현옥순위원 8월이잖아요?

○현옥순위원 그러면 이전 장소도 지금 정해졌나요, 그럼?

○현옥순위원 그럼 2021년도에는 그대로 사업에는 문제가 없는 거네요?

새마을문고는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현옥순위원 종료?

○현옥순위원 알겠어요.

제가 그때 당시 답변했을 때 이 부분도 삭감했다고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홈플러스에 있잖아요, 지금?

○현옥순위원 그런데 그게 철거되면 어차피 장소가 섭외되지 않았으면 사업을 하지 못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현옥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은 시민의 목소리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집행부에서 새 예산이 올라왔는데, 2021년도 예산이 올라왔는데 업무파악을 제대로 안 하고 와서 보고를 하고 있어요.

국장님,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위원장 윤태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행정안전국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지체 없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태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 위원님부터 할까요?

○송바우나위원 청소년재단 질의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자료를 받았는데요.

사무국장 기본급이 올해 급여 비교 자료인데 위아래가 다른데요?

5650만 9천 원이라고 밑에는 되어 있는데, 위에는 5700.

○송바우나위원 밑에가 12개월이고 위에가 13개월이죠?

○송바우나위원 교육청소년과 질의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교육경비 보조금이 얼마죠?

○송바우나위원 밑에 생존수영교육하고 외국인자녀 유치원 유아학비를 포함해서 말씀하신 거죠?

○송바우나위원 전년은,

○송바우나위원 체육관 지으면 남는 게 없잖아요.

○송바우나위원 추경에 할 거 뭣 하러 하세요.

○송바우나위원 아니, 추경에 할 거 뭣 하러,

○송바우나위원 지금 세우시면 되지, 왜 추경에.

○송바우나위원 재정안정화 기금에 2천억 있는데?

○송바우나위원 증액 요청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지원 사업 인재육성재단 35억인데요.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본예산 일반회계에 안산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지원 3·4단계 추진방안 수립 연구 6천만 원은 뭐죠?

○송바우나위원 지금이 몇 단계죠?

내년도가 몇 단계죠?

○송바우나위원 2단계 하실 때 용역 하셨어요?

○송바우나위원 뭘 받으셨어요?

○송바우나위원 그걸 받으려면 용역이 필요한 거예요?

○송바우나위원 그냥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송바우나위원 협의를 위한 전 단계로 보면 되나요?

○송바우나위원 자체 능력이 되시잖아요. 6천만 원 아끼셔서 자체적으로,

○송바우나위원 6천만 원에 좋은 계기를 마련,

○송바우나위원 네, 중앙도서관장님.

○송바우나위원 도서관은 언제 열 수 있을지 대략적으로 알 수가 없으시죠?

○송바우나위원 그게 예산에 전반적으로 반영돼 있나요?

○송바우나위원 삭감돼 있다는 거죠?

○송바우나위원 338페이지에 통신공사가 있습니다, 예산 3천만 원.

내역을 설명해 주십시오.

○송바우나위원 그 밑에 노후 장비 교체는요?

POE스위치, 네트워크 스위치 어떤 걸 얘기하는 거죠?

○송바우나위원 왜요?

○송바우나위원 어디를 대상으로 하십니까?

6식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섯 군데 같은데요.

○송바우나위원 전화기는 내선용 전화기인가요?

○송바우나위원 다시 교육청소년과 질의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제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교육국제화특구 예산이 1억 8천만 원인데,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국제화특구 317페이지, 1억 8천만 원.

○송바우나위원 그게 예산과 어떻게 관계가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업무추진비인가요?

○송바우나위원 인건비인가요?

○송바우나위원 군서미래국제화학교죠, 이름이? 시흥.

○송바우나위원 그게 초·중·고 다 포함인가요?

○송바우나위원 원곡초는 어떻게 그것도 미래학교로 하시면 초·중·고 포함인가요?

○송바우나위원 이 예산하고 관계가 있나요?

○송바우나위원 1억 8천만 원,

○송바우나위원 6개 학교라는 건 어디를 대상으로 하는 6개 학교죠?

○송바우나위원 아, 다문화,

○송바우나위원 여기는 예산만 지원하고 운영 같은 거는 교육청에서 하죠?

○송바우나위원 원어민교사라는 건 통역 이렇게 도와주는 교사,

○송바우나위원 보조교사?

○송바우나위원 정식 교사인데 이중언어가 되는 교사?

○송바우나위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비요, 324페이지.

○송바우나위원 이게 다소나마 전년대비 줄어들었는데 운영에 지장이 없을지 궁금합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게 장소가 저기죠? 초지동 아닌가요?

○송바우나위원 설명해 주세요.

○송바우나위원 운영에 지장이 있으실 것 같은데 이런 예산을 왜 삭감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 밑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이라는 건 어떤 사업을 얘기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송바우나위원 네.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상록청소년수련관 AR/VR체험관 조성공사하고 ‘특조’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예산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특별조정교부금,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여기 세입에는 안 잡혀 있던데요, 10억이?

○송바우나위원 이월시키신 거예요?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세입에 잡고 4추에다가 세출을 잡으셔야지 왜,

○송바우나위원 그럼 안 맞잖아요, 이게 세입하고 세출이.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삭감해도 되는 거예요?

○송바우나위원 내려왔으면 4추에다 세입 세출 잡고 이월 그거 쓰신 다음에,

○송바우나위원 수정예산안에 반영 안 하셨어요?

○송바우나위원 그럼 저희가 이거 삭감하는 거죠.

○송바우나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저는 기술적인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송바우나위원 이거를 예산과랑 얘기하셔서,

○송바우나위원 4추에 세입 세출해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세요, 본예산을 삭감시키게.

○송바우나위원 언제 내려왔어요, 내려왔어요?

○송바우나위원 성립전인가요, 그러면?

○송바우나위원 사고이월이면 돈을 쓰신 거잖아요.

○송바우나위원 4추 세입에는 잡혀있다는 얘기시죠?

○송바우나위원 이상하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정숙 간사님.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평생학습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과장님 민주시민교육 사업은 부서에서 요구했는데 예산과에서 예산이 삭감됐는데 그럼 내년에 예산편성이 아주 안 되는 건가요?

○나정숙위원 내년 예산에 전혀 편성이 안 된 거죠?

○나정숙위원 올해는 그럼 어떤 사업이 있었어요, 민주시민교육?

○나정숙위원 올해 처음 사업 시작한 거죠?

○나정숙위원 올해 처음 시작한 거죠?

○나정숙위원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건가요?

○나정숙위원 민주시민교육 사실은 세월호와 관련해서 시민들의 교육이나 이런 것 때문에 조례도 만들고 또 예산도 편성한 건데, 올해 사업 설명 말씀도 그렇고 내년 예산편성도 제대로 안 되는 것 보니까 잘 되는 것 같지가 않네요.

과장님 이거는 좀 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진행해주실 걸 부탁드립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평생학습과장님 화정영어마을이요. 올해 이게 몇 년차로 지금 운영되고 있어요?

○나정숙위원 제가 보기에는 예전에 경기도지사, 손학규 경기도지사가 되면서 모든 경기도에 이런 영어마을이 시작되면서 진행됐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맨 처음에 의도했던 거랑 지금하고는 많이 달라져서 이 화정영어마을 운영이 지금 필요한가, 이런 점검이 있어야 되지는 않을까요?

○나정숙위원 성공적인 케이스라고 보신다는 거죠?

○나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님.

○나정숙위원 중앙도서관 예산 많이 삭감됐나요? 원래 부서에서 도서관에서 요구했는데 실제 편성된 거는 많이 삭감됐죠?

○나정숙위원 몇 % 삭감됐나요?

○나정숙위원 그런 것 같아요. 도서관이 제일 많이 된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중앙도서관, 관산도서관 등 보니까 예산이 많이 삭감이 돼서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삭감이 된 건지, 아니면 전체적인 사업에 대한 부분이 삭감이 된 건지.

○나정숙위원 저는 우리 도서관에서 여러 소모임들이 활동을 하면서 도서관 축제나 이런 걸 보면 참 시민들 중심으로 아래로부터의 여러 가지 자발적인 모임과 그리고 축제이고 내용도 참 좋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많이 축소돼서 아쉽고, 책만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책을 통해서 인문학적인 활동을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예산들이 많이 삭감돼서 아쉽고요.

코로나가 빨리 다 진정이 돼서 도서관도 활성화 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지금 중앙도서관에 경비용역과 관련한 부분이 지역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중앙도서관 외 다른 도서관의 경비를 그럼 어떻게 내년에 할 것인가를 예산과, 감사실 그리고 총무과에 직접 전화를 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점이 어떤 게 있을까 좀 알아봤습니다.

중앙도서관의 입장은 뭡니까?

○나정숙위원 그래서 경비는 내년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나정숙위원 뉴딜일자리나 직원으로 채워지는 거는 안정성이 없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시면 대책이 분명하게 있으셔야 되잖아요.

○나정숙위원 관장님이 예측을 못하면 누가 합니까?

○나정숙위원 지금 이 일자리를 잃어버린 분들이 저희 의원실에 찾아오기도 하고, 지역언론을 찾아서 호소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이 문제 해소해 달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나정숙위원 도서관에서는 그런 부분에 어떻게 할지를 모르신다는 무책임한 말씀을 하시면,

○나정숙위원 뉴딜일자리는 경비로 충원하기 어렵습니다. 그거는 야간에 근무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건데 뉴딜일자리 야간에 하신다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겠어요.

내년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다른 예산과나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네.

이거는요 22억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도서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예산에 대한 것들을 챙기지 않은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문제도 분명히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도서관장님 저희 의회 의결하기 전에 이 경비 문제에 대해서 예산과라든지 아니면 감사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하고 충분히 의논해서 저희한테 보고해 주세요.

○나정숙위원 그리고 사실 아까 오전에 총무과 저희 예산 심의 받았는데, 사서직렬을 다른 부서에 배치하는 그런 인사의 발령은 저는 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따로 그거는 총무과에다가 문제제기를 할 거고요. 중앙도서관에 있는 사서 분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문성이라든가 그리고 우리 시민을 위한 도서관 운영에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왜 이렇게 도서관이 예산도 많이 삭감되고 또 직렬의 부분에 있어서 안정화가 안 되는 것인지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참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나정숙위원 혁신지구 예산이 지금 책정이 됐는데 조금 삭감됐습니다.

어떤 부분이 줄어들었나요?

○나정숙위원 제가 혁신지구 시정질문도 했고,

○나정숙위원 그러면 여기 혁신지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우리 안산시 직원은 몇 명이 배치됩니까?

○나정숙위원 그러면 기존에 혁신지구에 대한 거를 좀 개선할만한 여러 가지 계획이 있습니까?

○나정숙위원 그러면 혁신교육지구 신청을 학교에서 하게 되나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신청 안 하는 데는 지원 안 받는 그런 선별적으로 하는 건가요? 예전에는 그냥 무조건 일괄적으로 줬잖아요?

○나정숙위원 네, 그거는 좀 잘하는 데는 더 지원을 하고요, 성과가 있는 데는.

○나정숙위원 그리고 학부모들의 참여도 유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시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학부모님들 참여는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아, 그렇습니까?

○나정숙위원 그래서 시즌Ⅲ만큼 5년 동안 하는 거죠?

○나정숙위원 이런 부분을 조금 더 효과가 날 수 있고, 혁신교육Ⅱ하고 Ⅲ와 같이 연계된 좋은 결과물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교육청도 열심히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교육청이 조금 저희 시 예산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하시면서 같이 함께 하는 게 더 필요할 것 같아요, 협업할 게.

○나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나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인재육성재단.

○김동규위원 인재육성재단 출연금이 8억 8천이 증액이 됐어요.

사업지출 예산서를 보니까 등록금 반값지원이 11억이 증액이 되고 장학사업이 5억 7천이 감액이 됐습니다. 세부 지출내역을 보면, 인재육성재단에.

○김동규위원 예산서 가지고 계시나요? 18페이지 봐보세요.

○김동규위원 인재육성재단.

○김동규위원 이거, 이거.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별도로 제출한 거.

○김동규위원 찾으셨나요?

○김동규위원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지원 사업은 의회에서 조례를 의결하고 단계별로 해가지고 하는 사업이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학사업을 전년 대비해서 전년도는 이 사업 말고, 반값등록금 사업 말고 장학사업을 별도로 하고 있잖아요?

○김동규위원 9억 9400만 원에서 4억 1700으로 해가지고 5억 7700만 원을 삭감하셨는데 삭감 이유는?

○김동규위원 아니, 그렇다고 해가지고 50%, 60% 삭감인데 이렇게 중복될 리가 없어요. 한 번 봐봅시다.

○김동규위원 중복되는 부분들이 얼마나 나타났어요, 전년도에? 올해 그러니까.

신청을 안 해가지고 개별 장학사업을 축소한 겁니까? 아니면 반값등록금 지급대상이 되면서 중복지원 때문에 감액 편성한 겁니까?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중복지원율이 얼마나 돼요?

○김동규위원 그 자료를 세목별로 해가지고,

○김동규위원 여기 보면 지역대학 진학 장학금 이것도 중복이 되면 안 주는 겁니까?

○김동규위원 이것도 사업량이 줄어들었나요, 전년도에 비해서?

○김동규위원 그렇죠?

○김동규위원 세부,

○김동규위원 예, 세부내역을 제출하세요, 이해가 안 되니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 좀 보십시다. 316페이지 상단에.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54억 원을 감액 편성을 하셨는데 올해는 체육관을 짓느라고 52억 이 부분이 크게 작용한 거죠?

○김동규위원 체육관은 내년도에는 지을 데가 없습니까, 계획된 대로?

○김동규위원 11개를 지으려면 예산 삭감이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150억에서 100억으로 줄었어요, 50억이.

두 번째, 이건 정말 더 이해가 안 되는 게 생존수영 이게 10억에서 5억으로 줄었어요.

○김동규위원 아, 코로나 상황,

○김동규위원 50% 세웠다?

○김동규위원 아니, 한쪽에서는 생존수영장을 또 만든다고 예산이 올라왔어요. 알고 있죠?

○김동규위원 알겠습니다.

고등학교 진로 길 찾기 이건 증액이 됐어요. 도비가 오면서 증액이 된 사업입니까?

○김동규위원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근로자러닝센터 이게 산단에 공사가 마무리됐습니까?

○김동규위원 내년 예산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 예산을 보면 프로그램비 다 해가지고 인건비까지 올라왔는데, 그럼 정상적으로 오픈, 준공은 언제 됩니까?

○김동규위원 아니, 지금 현재 리모델링비 이런 것들을 전부다 현재 예산으로 하고 있는 공사가 마무리가 언제 됩니까?

○김동규위원 올해?

○김동규위원 올 12월 달에?

○김동규위원 그래서 내년 1월달부터 지금 예산을 쭉 이렇게 편성한 거죠?

○김동규위원 공공운영비 중에 통합관리비가 월 450만 원씩 나가는데 여기에 대한 계상기초는 뭐예요?

○김동규위원 우리가 지하 2층만 사용하는 겁니까?

○김동규위원 그렇죠.

지하 2층의 평수는 어떻게 돼요, 면적이, 총 면적이?

지하 2개 층을 사용하는데 한 달에 관리비가 450만 원이 나온다는 게 좀 과다하지 않나 싶어가지고 말씀드리는 건데, 이것은 평수의 면적에 비례하겠죠?

○김동규위원 건물 면적에 전체 면적이 현재 관리비, 통합관리비가 얼마 나오는데 면적 대비 우리가 몇 %의 얼마다, 이런 자료를 산출 기초를 자료로,

○김동규위원 입주하면 배가 나올 것이다, 그런 거예요?

○김동규위원 그러지 마시고요, 입주 후에 지금 현재 그 건물을 사용하는 1층부터 위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비례해가지고 우리 평수면 얼마 정도 나올 건지 그 계상기초를 주셔요.

○김동규위원 막연하게 현재 비어있는 상태에서 200만 원씩 나오니까 입주를 하면 450만 원 나온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김동규위원 건물 지하 2층 사용하는데 얼마나 넓길래 한 달에 450만 원씩 관리비가 나오는지 그걸 이해를 시켜주셔요.

평생학습과에 근거리 평생학습망 운영 있죠?

○김동규위원 70개소를 운영하는데 전년도에는 한 개소당 50만 원씩 운영비를 책정했는데 예산을 줄이려고 그렇습니까, 40만 원으로?

○김동규위원 그런데 한 가지 우리 부서에서 착각하시지 말아야 될 게 내년에 우리 안산시 재정사항이 좋아질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김동규위원 오히려 더 어려워져요.

왜 그러냐면 경직성 경비 경상경비가 인건비 해가지고 자동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세수입이나 세외수입이 그만큼 올라가는 재원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지금 안 보이고 있어요.

즉, 내년엔 더 어려워지는데 내년에 가가지고 코로나가 정상화가 되면 지금 일률적으로 삭감했던 사업 예산들이 복원될 거라 이런 어떤 기대는 저버리셔야 돼요, 더 악화가 되는데.

이번에 삭감돼가지고 여러분들 스스로 감액해가지고 신청한 사업들은 내년에는 그 이하로 예산이 조정돼야 되거나 혹은 종료돼야 될 사업들이 속출할 수 있다, 이런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지금 저희가 예산과나 이런 데 심의를 하면서 질의응답 면에서 확인한 부분들이에요.

지금 보면 인건비나 이런 부분까지도 스스로 감액해가지고 오셨잖아요.

그걸 1회 추경 내지 2회 추경에 전부 반영을 한다고 하면서 1회 추경에 재원이 900억 플러스 알파해가지고 약 1천억 정도 마련해야 된다고 그럽니다, 편성을 해야 된다고.

그런데 재원이 없어요, 재원이.

1회 추경을 어떻게 예산을, 세출예산은 1천억 정도를 편성해야 되는데 세입이 있어야 되는데 그 세입에 대한 재원이 지금 마련이 안 돼요.

본인들이 이야기하기로 300억에서 600억 정도 마련될 것 같고 안 되니까 그걸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돈을 빌려다가 해야 되는, 그 돈까지 없으면 채권 발행해야 되는 이런 상황까지 가야 되는 상황에 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계시는 우리 과장님들도 올해 감액 편성해가지고 온 사업들이 내년에 복원될 거라 이런 생각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관이 위탁이 결정됐습니까?

○김동규위원 우선협상자로 결정이 되면 결정된 거 아니에요?

○김동규위원 언제 하실 거죠?

○김동규위원 이게 들리는 말도 많고 그러는데 깔끔하게 하셔요, 문제없이.

○김동규위원 화정영어마을 위탁자 선정은 됐나요?

○김동규위원 한 개 업체만 공모에 들어오면 다시 공고를 해야 되는 거죠?

○김동규위원 부가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하는 각종 위탁사업이 너무 많잖아요, 굉장히 많잖아요, 여러분들도 많고.

시 재정과 관련해가지고 시에서 100% 위탁비를 주는 위탁사업은 앞으로 저희들이 지양해야 되는 쪽으로 가야 될 거예요.

위탁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본인부담금을 일정비율 내는 이런 사업자를 아마 선정하게 돼야 되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어떤 교육사업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사업도.

그 규모가 너무 커가지고 위탁만 받으면 모든 인건비부터 시설비, 관리비, 재료비 전부 다 우리시에서 100% 주는 이 구조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정영어마을이나 혹은 평생학습관이나 이런 데도 위탁줄 때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재정이 버텨내지를 못해요.

그런 고민들 안 해보셨죠?

지금 한 군데에서밖에 이렇게 안 오는데 화정영어마을 같은 경우는 위탁자가 안 오면 어떻게 하느냐, 과감히 접어야지, 뭐.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는데 어떻게 시설을 운영을 해요?

평생학습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산에 각종 위탁사업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이제는 정리할 단계에 들어가야 된다, 재정이 못 버티니까.

아울러서 우리 평생학습원에서도 위탁을 주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그런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청소년재단 질의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청소년재단도 올해 예산보다 내년 예산이 많이 삭감됐죠?

○나정숙위원 어떤 부분이 제일 많이 삭감됐습니까?

○나정숙위원 올해는 청소년수련관 문을 닫은 게 얼마나 됐어요?

○나정숙위원 저희 청소년들한테는 되게 안타까운 일이고요.

저희 의회에서 아동·청소년연구모임 활동을 했던 거 아시죠?

○나정숙위원 청소년재단에서 조금 더, 저희가 그 부분에 실태조사나 분석이나 저희 청소년 활동의 지원이나 이런 부분을 공부하고 보니까 저희 안산시는 청소년재단이 있는데 청소년재단의 조금 더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재단대표로서 내년 예산이 많이 삭감된 부분인데 어떻게 그런 것들을 활동력 있게 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불요불급한 예산이 절감하고 절약하는 건 정말 필요한 건데, 그게 아니라 청소년 활동에 대한 것들이 줄어드는 게 문제죠.

청소년재단이 생긴 이유가 뭡니까, 대표님.

아이들이 더 자기의 개성이나 진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만든 게 재단 아니에요?

○나정숙위원 그럼 이렇게 재단에 대한 예산이 줄어든다면 그 존재의 의미가 뭐가 있습니까?

○나정숙위원 많이 위축될 것 같아서 염려가 되고요, 염려가 됩니다.

그리고 물론 지금처럼 어려운 재정에, 어려운 여건에 다 긴축해야 되는데 제가 예산을 점검해 봤을 때 정말 청소년들 그리고 돈이 없는 분들을 지원하는 것들, 약자들을 위한 예산들은 조금 더 지원하고 정말 필요 없는 예산을 줄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사진을 보면서 여기 교육청소년과장님도 계시고 또 학습원장님도 계시지만 저희 청소년들을 저희 시가 조금 더 지원하는 차원의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다른 시 지자체를 저희 의회 청소년연구모임에서 갔다 왔는데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청소년을 위한 여러 거점공간을 만들었더라고요.

그거는 단지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갔다 와 보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사진을 한번 보시면서, 이거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청소년분과에서 가장 우리시에 청소년들에게 중요하고 필요한 게 뭐냐 했을 때 활동공간이라고 그래서 이 공간에 대한 토론회를 한 포스터고요.

지역사회에서 청소년들의 활동에 대한 공간이 가장 필요하다라고 의견을 모은 겁니다.

거기에 청소년재단 역할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 목소리가 있다라는 말씀 대표께서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나정숙위원 다음은 이거는 군포에 있는 군포 청소년 전용 공간인데 이거는 농협에서 지하공간을 배려해주셔서 여기에 아이들이 와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합니다.

또래친구들하고 같이 놀 수도 있고 게임도 하고, 여기서 아이들하고 숨통을 틔우는 그런 활동이 효과가 있어서 군포는 여기 말고 몇 군데를 만든 거예요.

군포도 우리시처럼 예산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의 지원입니다.

이런 부분에 저희 시의 청소년 공간이나 청소년 활동에 대한 부분, 여기 청소년재단 대표님.

○나정숙위원 반영해 주셔야 되고요.

○나정숙위원 다음, 이거는 아이들이 노래방 좋아하니까 노래방 만든 방입니다.

어디 공부 안 하고 노래방 하냐, 이런 게 아니고요, 애들이 원하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다음이요.

이거는 그냥 아이들이 모여서 같이 활동할 수 있는 이것도 커다란 가족들끼리 모이는 노래방, 청소년들 가족들이 같이 하는 노래방, 이건 아마 수원일 것 같습니다.

수원은 학교 교실 남은 빈 공간을 가지고 청소년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다음, 이거는 이름이에요.

아이들의 공간을 재밌게 청개구리 연못이라고 정해서 수원에는 몇 개의 중학교 공간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청소년과장님 계시지만 우리 교육경비 지원하잖아요, 과장님.

○나정숙위원 이런 부분을 제안하시면서 청소년의 활동공간을 모색해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나정숙위원 아, 그렇습니까?

○나정숙위원 저희도 그러면 가능성 있고 뭔가 하고자 하는 게 내년에 있다라는 거죠?

○나정숙위원 그렇다면 제가 사진 더 몇 장이 있는데 과장님 더 그런 부분에 내년에 기대를 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교육청소년과 여자 단기 청소년쉼터, 건물매입비 말고 운영비도 현재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까?

○김동규위원 위탁비 들어가 있습니까?

○김동규위원 그거 최대한 빨리 행정 일정을 소화를 하세요. 더 이상 공백기가 더 길어지면 안 됩니다.

○김동규위원 예산이 통과가 되면 실시설계, 리모델링하시면서 수탁기관을 공고를 하세요, 동시에.

○김동규위원 최대한 빨리 하시고, 두 번째는 이 수탁기관 선정을 과거처럼 그런 기관 하지 마시고 엄중하게 좀 하셔요.

○김동규위원 정말 무책임한 수탁기관 때문에 도움을 받아야 할 우리 아이들이 말도 안 되게 고통을 받고 다른 시로 보내지는 이런 상황 두 번 다시 일어나면 안 됩니다.

○김동규위원 혁신지구사업에서 민간이전사업의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보면 경상보조 사업이 세 가지가 있는데 예산이 1억 3600이 감액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안산품은학교가 원래 1억 5천이었는데 5천만 원 여러분들이 줄였고,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지원도 3600만 원, 1억 2천이었는데 8400으로 감액했고, 꿈키움 자율동아리가 이게 원래 1억짜리 사업이었는데 이 5천만 원으로 해가지고 여러분 스스로 지금 감액해가지고 예산서에 왔는데, 이래가지고 사업 됩니까?

1억으로 했던 사업을 5천으로 줄여버리고, 1억 5천으로 했던 사업을 1억으로 줄여버리고, 걱정돼서 그래요, 걱정돼서.

○김동규위원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사업을 50%씩 줄여버리면,

○김동규위원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민간위탁 국제화특구 이것은 자료로 해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연구개발비에 연구용역비 반값 지원 3·4단계 추진방안 수립 용역, 이거 왜 용역을 하세요?

저희가 조례를 통과시키면서 3단계, 4단계 다 검증된 거 아닙니까.

○김동규위원 3단계는요?

○김동규위원 협의를 받지 못했다는 것은 하지 말라는 뜻 아닙니까?

○김동규위원 3단계까지 협의한 사항이 있겠죠, 자료로?

○김동규위원 그 자료를 주시고,

○김동규위원 1·2·3단계 하시면서 시행을 하면서 목표했던 대상, 그리고 실질적으로 반값 등록금 혜택을 받은, 전체 목표치에서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는 이 비율을 산식으로 만들어가지고 몇 %, 몇 % 해가지고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정숙위원 이것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네.

○나정숙위원 청소년재단 출연금 기행에서 삭감한 대로 지금 여기 삭감조서대로 출연금 210만 원 이것 삭감해도 문제없죠, 대표님?

○나정숙위원 네.

○나정숙위원 네, 이렇게 삭감해도 된다는 얘기죠?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옥순위원 위원장님, 저 있어요.

○위원장 윤태천 현옥순 위원님.

○현옥순위원 사진 좀 올려주세요.

주소, 주소 먼저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풍전로 62, 다음 안산청소년수련관, 이게 뭐죠?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현옥순위원 저게 우리 안산에 있죠, 원곡동 쪽에?

○현옥순위원 그러면 우리 저런 명칭을 쓰면 안 되는 거잖아요?

○현옥순위원 그래서 민원이 들어왔는데, 우리 안산에 제가 알기로는 원곡동에 수련관이나 수련원이 없는데,

○현옥순위원 저게 있다고 민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지금 이 내용을 알고 있는지.

○현옥순위원 그런데 저게 지금 몇 년째 방치되고 있고 수련원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 제보를 받았어요.

○현옥순위원 저런 부분은 우리시가 확인을 하셔서, 어떻게 법적으로 안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정상적인 그런 수련원 역할을 못한다면 저런 게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부서에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윤태천 질의 끝나신 겁니까?

○현옥순위원 네.

○위원장 윤태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평생학습원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태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 간사님.

10분씩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 내년 예산 질의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올라온 예산 중에 국외여비와 관련해서 삭감한 사항이 있습니다.

의정팀장님.

○나정숙위원 삭감한 건 왜 삭감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삭감해도 되겠나요?

팀장님.

○나정숙위원 그러면 사전에 이 사안을 검토하지 않고 의회운영위원회 예산 심의를 받으셨다는 거군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상임위가 최종 의결한 지가 얼마 안 되는데 이거를 예결위에다가 이렇게 다시 변경해서 해달라는 말씀을 하시면 이것이 적절한가 하는 고민이 있어요, 이 예결위가.

왜냐하면 지금 본청 공무원들 예산들 보면 대체로 다 15%에서 30% 삭감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업무추진비나 이런 것도 조정이 많이 되어 있고, 인건비도 편성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의회가 국외여비와 관련한 것들을 삭감한 거를 우리 예결위가 다시 살린다라는 것이 적절한 건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국장님 저희 의회 차원에서 절감하고 지금 코로나 국면에서 같이 부응하는 차원의 예산절감이 뭐가 있습니까?

○나정숙위원 저는 일단은 내년에 해외연수 같은 거는 좀 삼가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저의 의견을 드리고요.

그리고 총액한도액 때문에 저희가 피치 못하게 다시 예산을 올린다라는 거는 그거는 저희 의회 의원으로서 다른 예산들은 절감하자고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느 지자체인지는 모르지만 제 기억에는 전남 광주 같아요. 거기의 의회 의원들은 의정비도 지금 반납하고 같이 동참하는 차원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는 지금 심의 삭감 조정 예산은 의원 국외출장 수행밖에 없었는데 이것까지 살리면 그런 동참의 의미는 무색해진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우리 예결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의견을 모아서, 물론 피치 못해서 총액한도에 대한 거를 우리 의회사무국이 고심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들지만, 이 사안은 적극적으로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고민을 담을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본회의장 전광판 자료 주셨는데, 이것도 의회에서 상임위에서 어떤 고민의 토론이 있었나요? 이건 누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의사팀장님 말씀하십니까? 의사팀장님 말씀하시죠.

○나정숙위원 그런데 왜 이걸 지금 시점에 올리셨어요?

○나정숙위원 꺼진 적이 있었어요?

○나정숙위원 그럼 예열해서 사용하는데 문제는 없잖아요. 예열해서 사용을 못해야 문제지.

○나정숙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저희 여기 본회의장 리모델링했을 때 왜 이 내용을 포함을 안 시키셨어요?

○위원장 윤태천 A/S가 안 돼요?

○나정숙위원 이거 내구연한 같은 거 없어요?

○나정숙위원 아니, 그렇게 정말 지금처럼 어려운 부분이라면 그때 적극적으로 반영하셨어야지, 이거를 지금 코로나 정국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이거를 의회가 올린다는 게 맞습니까? 참 답답하고요.

다른 위원님들이 결정을 잘 하셨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아까 말씀한 대로 우리 의회 차원에서 절감할 수 있는 예산의 그런 노력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좀 아쉽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나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현옥순 위원님.

안 하세요?

○현옥순위원 네.

○위원장 윤태천 그럼 우리 정종길 위원님.

○정종길위원 정종길 위원입니다.

우리 나정숙 위원님 질의한 것에 대해서 잠깐 제가 말씀드리면요, 저도 의견이 별반 차이는 없는데 의사팀의 우리 전광판 교체에 대해서 처음에 제가 반대를 저는 개인적으로 했다가 금액 부분에서 개인적으로 했다가 아니고요, 의원으로서 금액 부분은 차지하더라도 그것을 바꿀 필요성에 대해서 반대했다가 나중에 기술적인 설명을 듣고 그 기술적인 것에 있어서 우리 의장님도 꺼질 수 있으면 꺼지는 부분에 대해서까지도 감안해야 된다.

그래서 코로나가 끝나면 하자라는 말씀이 계셨었는데, 저는 개인 의견을 물어보길래 개인적으로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지금 현재 기술적으로만 설명을 하면 9개 화면이 나눠져 있어서 한 통을 이루는 한 체가 되어 있는데, 그게 브라운관 식에서 바꿀 수 있는 게 한 개를 뜯어내면 8개가 남고, 2개가 고장 나면 6개가 남고 이런 현상이기도 하고, 그래서 아날로그로 되어 있는 것을 디지털하고 연계하면서 우리 지금 현 시스템은 카메라 공사를 하면서 상임위도 디지털화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디지털에 연계가 지금 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혹시 전자제품이라는 게 새 거를 단다고 하더라도 고장률이 있으면 바로 즉각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 바꾸고 나서는 있지만 바꾸기 전에 현 상태에서는 좀 어렵다라는 얘기를 듣고 저는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 발언은 안 했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의정팀에서 지금 얘기하는 국외연수 이걸 깎으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는 예산이 삭감됨과 동시에 약 21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삭감되게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맞죠? 맞죠?

○정종길위원 그리고 그거는 4년간 했을 때 2022년부터 2025년까지죠?

이때는 다행히 코로나가 종식돼서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기간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내년에 코로나가 완전히 다 잠식돼서 그다음 연도부터 활발하게 또 사회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하는 시기일 수 있기 때문에 2022년도부터 2025년까지 그 정도의 금액, 그러니까 일정부분 금액이 삭감돼서 나중에 국외출장비가 잡힐 수밖에 없는 사정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은 그건 나중 문제예요, 팀장님.

지금 이것을 삭감하는 이유는 방금 나정숙 위원님도 얘기했듯이 코로나로 인해서 동참 의미에서 의회도 하자, 라고 했던 것이 출발점입니다, 이게.

맞죠?

○정종길위원 그런데 그것을 갑자기 와가지고 이런 문제가, 이거 문제도 아니죠?

이런 경우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라고 해서 삭감을 했던 것을 다시 살려야 된다라고 우리 국장님도 말씀하시면 난감하죠.

저는 오히려 의회사무국이 지금 보면 의회 국제교류 활동 강화 해가지고 5920만 원 잡혀 있는 것도 그것도 지금 삭감할 판이에요. 2200만 원 잡혀 있는 거 국제교류 지원 경비 해가지고 140만 원 3개 상임위 5일, 이거 상임위별로 국제교류 해가지고 나갈 수 있다는 얘기죠, 예산이, 제가 해석하기에는? 맞나요?

○정종길위원 이거 지금 삭감된 거 그거 아닌데요?

그거는 의원 공무국외출장 해가지고 300만 원 곱하기 21명해서 6300에다가 거기에 따라가는 우리 수행공무원들이 있어가지고 350만 원 곱하기 2명해서 4개 상임위, 여기는 3개 상임위로 되어 있네요. 4개 상임위 중에 3개 상임위 2100만 원 이렇게 해서 8300이 이번에 삭감된 거잖아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정종길위원 그런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거 말고 그 위에 있는 거요.

일반운영경비에서 국제교류 지원 경비 해가지고 140만 원 곱하기 3개 상임위 곱하기 5일 2100만 원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안 가게 되면 심의위원회에서 당연히 없어지고 수당이 없어지니까 다 해서 2220만 원 그 금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집행부한테는 “코로나 때문에 해외도 못 나가는데 예산 왜 잡아놨습니까? 뭐 했습니까?” 하고 하는데 우리는 안 나가면서 잡아놓고, 나중에 걱정하니까 이제 와가지고 이번에 안 잡아버리면 차후 4년간은 삭감된 금액이 잡힐 수 있습니다라고 해 버리면 전혀 동의 못하는 사항이 발생할 수 있고요.

지금 현재도 이렇게 제가 발언하고 있는 걸 보고 있는 시민 중에서는 전혀 살리자는 것에 동의 못하는 시민이 아마 다수일 겁니다.

그 이상 깊은 얘기는 제가 안 할 건데요. 일단 이거는 좀 힘든 부분일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지로.

그렇게 아낄 거 없냐고 아까 여쭤봤을 때 국장님, 의회 공통경비에서 식대나 아끼세요, 식대.

코로나 지금 몇 단계입니까?

○정종길위원 수도권에 지금 코로나 몇 단계냐고요, 국장님.

○정종길위원 2.5단계 맞죠?

○정종길위원 2.5단계면 10명 이상의 집합이 안 되죠?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나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국장님.

2.5단계에서는 10명 이상이 집합을 하면 안 되죠?

○정종길위원 50명입니까?

○정종길위원 2.5단계면?

○정종길위원 아, 그냥 알려주려고 이걸 자료로 준 거예요?

○정종길위원 그러면 저희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한 결정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그냥 알고만 있으면 되는 거네요?

제가 괜히 발언했네요. 죄송합니다, 발언해서.

○정종길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국장님은 알려주려고 저희한테 이걸 준 거고, 저희는 그냥 알고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정종길위원 제가 국장님한테 뭐라고 할 게 뭐 있겠습니까.

의정팀은 이거 그냥 알려주려고 준 건 아니죠? 의정팀도 알려주려고 준 겁니까? 그냥 알고만 있을까요? 아니면 이러이런 상황이 발생됐는데 이렇게 차후에는 진행될 것 같습니다라고 의견을 개진하는 거잖아요, 알려주는 게 아니고? 아니에요?

국장님은 알려주려고 준 거고, 그건 제가 알겠고요.

의정팀에서는 지금 현 상태에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삭감돼가지고 올라온 대로 가면 차후에 2022년부터 4개년은 이렇게 이렇게밖에 잡힐 수 없다라고 의견을 내려고 이거 준 거 아닙니까?

○정종길위원 이렇게 말씀드리고 제 발언은 마감하겠습니다.

이것을 삭감하는 이유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삭감돼서 본예산에 잡혀서 지금 우리 기행부터 시작을 했지만 내일 문화복지에도 제가 얘기하겠지만 삭감되지 않아야 될 곳과 삭감될 곳이 구분 없이 전체가 다 삭감돼서 올라온 예산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이 삭감된 것에 대해서 또 의회에서 삭감을 시킨 부분이 있고 안 시킨 부분이 있고 그래요.

그러면 저희가 집행부한테 질문을 던지는 그 이유가 저희 업무이기도 하지만 저희 의원들도 거기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이것은 삭감을 했으면 어떻겠냐라고 출발했던 것이 지금 현재 이 건입니다. 6300만 원, 2100만 원, 8400 삭감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차후에 2022년에 일어날 일을 가지고 와서 이렇습니다라고 해 버리면 저희가 결정하기가 그렇죠.

그리고 아무리 그 뜻이 좋아도 전달할 때 있어서 뜻이 전달 안 되게끔 될 수가 있죠.

그래서 고민이 많은 거고요. 오히려 해외에 잡혀 있는 모든 예산은 의원들 의회사무국에 잡혀있는 예산은 삭감하고 싶은 마음이니까.

그리고 다른 데 본예산에 동일 편성한 데를 예를 들을 게 아니고요, 단 한 군데라도 예산을 안 잡은 데를 예를 들어주시면 제가 감동하고 얼른 알아먹기 쉽겠는데 이런 것은 정말 예시를 잘 들어요, 다른 데 잡힌 거하고.

의원들한테 주는 업무추진비, 의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공통경비, 2.5단계에 전혀 반성하지 않는 의원들의 식사, 이런 것부터 하세요, 국장님.

의원들 그렇게 어렵다고 하면서 2시에 밥 먹고 나서 4시 반에 간식은 왜 먹습니까, 또? 의원님들이 도대체 뭡니까? 그렇게 높아요?

저도 의원인데요. 12시부터 중식 먹고 와가지고 2시부터 시작해서 2시간 만에 또 간식을 먹는데 본 의원도 부끄럽지만 네다섯 번 먹어봤는데 소화가 안 됩니다, 앉아만 있으니까.

○위원장 윤태천 정종길 위원님 정리해 주세요.

○정종길위원 부끄러운 줄 아세요, 저희 의원을 포함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송바우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위원 상임위에서 삭감된 게 뭐예요? 의원 공무국외출장 6300만 원만 삭감됐나요? 뭐가 삭감된 거예요, 지금?

삭감된 거 전체 읊어주세요. 제가 삭감조서가 없어요, 지금.

아, 6300하고 2100?

○송바우나위원 2100은 뭐예요?

○송바우나위원 수행?

그러면 공무국외출장 6300하고 공무국외출장 수행 2100이요?

○송바우나위원 총액한도에 들어가는 거 제가 확인할게요, 14페이지부터.

의원 공무국외출장 이거 총액한도에 들어갑니까, 들어가요?

14페이지, 6300만 원.

좀 많으니까 빨리 답해주세요.

○송바우나위원 총액한도에 들어가요?

○송바우나위원 그 밑에 1890은요, 총액한도에 들어가요?

○송바우나위원 이거는 삭감의견 제시하겠습니다.

오른쪽이요. 국제교류 지원경비 2100만 원, 총액에 들어갑니까?

○송바우나위원 그럼 이거 삭감의견 제시하겠습니다.

그 밑에 공무국외연수 심의위원회 수당이요.

○송바우나위원 안 들어가죠, 총액에?

○송바우나위원 네, 삭감의견 제시하겠습니다.

국제교류 수행 600만 원, 들어가나요?

○송바우나위원 국제교류 수행 총액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송바우나위원 그 밑에 공무국외출장 수행 들어가나요?

○송바우나위원 그 밑에 지방자치 우수 해외도시 700만 원, 들어가나요?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저는 의견을요, 6300만 원은 살리고 지금 들어가지 않는다고 한 것들 삭감의견 제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유재수 위원님.

○유재수위원 송바우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의정팀장님.

○유재수위원 조금 전에 다 답변하셨잖아요, 그렇죠?

총액에 안 들어간다고.

그거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유재수위원 별개 예산이고, 6300은 지금 총액한도에 들어있어서 나중에 이후 2022년도쯤에 삭감 조정될 수 있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유재수위원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그럴 수도 있다?

○유재수위원 그리고 우리가 송바우나 위원님이 목별로 지목한 부분에 대해서는 총액한도에 영향이 전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유재수위원 그럼 저도 송바우나 위원님 의견에 적극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운영위원회에서 예산 심의할 때 업무추진비에 대한 부분들 논의한 게 없습니까?

○김동규위원 아니,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내부에서 한 게 아니라 공식적으로, 심의과정에서.

○김동규위원 아니, 업무추진비는?

상임위원장, 부의장, 의장 업무추진비, 그다음에 기관 업무추진비 우리, 감액에 대해서 논의한 적 없죠?

○김동규위원 질의답변한 적 없죠?

○김동규위원 그러면 의결하기 전까지 해당 당사자 여섯 분이시죠?

여섯 분한테 의견을 받아오세요.

첫 번째 이유는 재정상태가 심각한 상황에서 집행부 스스로 기관업무추진비나 등등을 자진 감액 편성해가지고 온 이 부분에 있어서 의회에서 업무추진비를 집행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좀 듣고 싶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의결하기 전까지 가져오시고, 제 개인적으로는 2억 원 전광판 교체하는 부분은 교체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리가 전부 다 그렇게들 이야기하는 자리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길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네, 정종길 위원님.

○정종길위원 홍보팀이요.

○정종길위원 우리 언론사 상대로 해가지고 홍보 광고비 나가죠?

○이경애위원 네, 그렇습니다.

○정종길위원 1년에 얼마씩 나갑니까?

2억씩 나갑니까?

○정종길위원 2019년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정종길위원 1억 7760만 원이요?

○정종길위원 2020년 예산은 2억이요?

○정종길위원 2021년도 예산 2억 잡으셨죠?

○정종길위원 정확히 설명해주세요. 언론사 홍보 광고 대행비라는 게 뭐예요?

○정종길위원 그러면 중앙지도 있습니까?

○정종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정종길 위원님 질의 다 하신 겁니까?

○정종길위원 네.

○위원장 윤태천 정성호 팀장님.

○위원장 윤태천 의회의 전광판을 그거 수리할 수 있으면 할 수 있게끔 해서 한 사람이 적극 매달려야지만, 아니, 우리나라 전자문화가 그렇게 발달됐는데 A/S, A/S는 돈 주고 수리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보세요, 그러면.

○위원장 윤태천 아니, 예산 절감을 위해서는 그 시기와 지금 적합하지가 않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한 번 A/S 받느냐, 우리가 수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찾아서 A/S하고, 위원님들 의견이니까 이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태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