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윤태천 의사일정 제1항 도시디자인국, 상록구, 단원구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도시디자인국, 상록구, 단원구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도시디자인국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도시디자인국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디자인국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연말에 들어서 도시디자인국 담당과에서 많은 업무가 있는 줄 알고요, 특히 코로나와 관련해서 지금 코로나가 많이 기승을 부려서 시민 여러분들께서 우려가 많고 이 대책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줄 압니다.

도시디자인국은 시민들하고 밀접한 생활민원이라든가 생활에 필요한 그런 사업을 하는 부서라고 알고 있는데요, 지금 내년 예산을 보니까 도시디자인국이 부서에서 요청한 예산보다 많이 편성이 안 되어 있고 또 올해 예산보다도 비교해서도 많이 삭감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사실은 담당국장이 있으면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는데 또 국장님도 부재한 상황에서 저희 시민들하고 가장 밀접하고 시민들이 가장 체감하는 그런 사업에 대한 부분 중에 저는 녹지과와 공원과가 굉장히 주요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과에서도 많은 편성에 삭감이 있었는데 또 상임위에서도 많이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왜 그런지 궁금한 상태에서 담당과장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과 담당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큰 예산은 아니지만 중앙공원 시청 후문 옹벽 복구사업이 20% 정도 삭감이 됐습니다. 이 사업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사실은 제가 봐도 이거는 회계과의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왜 공원과에서 진행을 하는 거죠?

○나정숙위원 과장님 이거 20% 삭감해도 사업 진행하는데 차질이 없습니까?

○나정숙위원 그러면 8천만 원에 공사를 할 수 있었던 거를 1억을 올리신 거잖아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사전에 8천으로 공사를 할 수 있었던 거를 1억에 했던 사항 아닌가요?

○나정숙위원 이거를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이게 1억의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에서 삭감을 해서 아까 말한 면적을 줄여서 하신다는 건지, 아니면 당초에 8천으로도 가능한 그런 면적이었는데 지금의 근거를 그렇게 만드는 건지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나정숙위원 과장님 말씀이 정확하게 8천만 원 가지고도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또 다시 말을 다르게 또 하셔서, 마지막에 마무리를,

○나정숙위원 그러면 상임위에서 삭감된 거는 무슨 원인이에요? 이 면적에 대한 부분인가요?

○나정숙위원 어떤 면적이나 이런 거를 보지 않고,

○나정숙위원 그러면 일단은 부서에서는 종전의 1억에 대한 예산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죠, 정확하게.

○나정숙위원 말을 계속 핵심을 흐리시고 8천만 원의 예산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논조로 얘기하시니까 전달이 잘 안 되는 것 같고요,

○나정숙위원 그리고 말 체험 운영과 관련해서는 이거는 일동공원인가요?

○나정숙위원 이 사업이 지금 전액 삭감됐는데 삭감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예결위에서 어떻게 판단하면 될까요?

○나정숙위원 코로나로 올해는 못 했다, 그 부분이 상임위에서 전제가 됐던 것 같네요?

내년에도 코로나로 인해서 못할 수 있다라는 가정 하에서 그렇게 과감하게 삭감을 하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나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과장님, 백운공원하고 장상동의 편백나무 식재 사업에 대한 부분도 전체적으로 다 삭감되어 있어요.

이거는 과장님이 저한테,

○나정숙위원 이거는 그러면 조금 있다 녹지과 다시 하고, 공원과장님 지금 화랑유원지에 명품화사업도 있고 또 화랑유원지에 지금 생명공원에 대한 공사도 하고 있는데 화랑유원지 명품화사업과 관련해서 나무색재 한 게 다 고사되고 다시 심고 이러한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보세요.

○나정숙위원 과장님, 그런 얘기는 지금 제가 듣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 고사된 나무에 대한 거를 일단은 다시 식재하셨잖아요?

○나정숙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 나무가 다시 잘 자랄 수 있는지, 문제가 없는 건지를 말씀해 주세요.

○나정숙위원 과장님, 이거는 의회에서 우려했던 사항이잖아요? 거기 장소에 자작나무가 과연 잘 자라느냐, 적절한가, 현장활동도 하고 문제제기해서 자작나무에 대한 부분이 잘 자라지 않을 거라는 그런 판단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공원과에서 이렇게 심으셨는데 1,200주 중에서 900주가 고사됐다라는 거는 감사감이죠.

이 명품화사업과 관련한 지금 이 자작나무뿐만 아니라 289억이라고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저는 지금 저희가 감사할 그런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길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지금 이런 공원과의 예산들이 제가 생각하기에 정말 필요해서 편성을 했지만 결국에는 방만하게 해서 나무들 다 고사되고 또 다시 심고 관리도 안 되고 그런 거를 지적하는 겁니다.

지금 화랑유원지 명품화사업에 대한 공사는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나요?

○나정숙위원 이제 와서 기후에 적합하지 않으시다고 하시면,

○나정숙위원 화랑유원지에 메타세콰이어 사업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나정숙위원 몇 그루를 심은 거예요?

○나정숙위원 공원과하고 녹지과는 가로수라든가 또 나무식생에 대한 전문가라고 생각하는데 저렇게 자작나무 건을 보면 공원과, 녹지과들이 그런 부분을 전문적으로 잘 판단해서 심었나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다 예산낭비인데요.

그리고 우리 시민들, 의회의 입장에서도 이거는 안 될 거라고 우려하는 데도 우기고 하는 그런 사업들이 제대로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것 분명하게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나무를 심어서 해결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 번 논의해 보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하나 더, 아까 녹지과 백운공원하고 장상동에 편백나무를 심으시는데 편백나무에 대한 거는 여러 다른 지자체도 좋다고 평가가 났지만 굉장히 나무가 비싸다고 평이 났는데 여기 두 곳에 편백나무를 심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녹지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나정숙위원 그럼 기존에 편백나무를 심었다는 거죠, 백운공원에?

○나정숙위원 그런데 심었던 게 잘 자라고 있다라는 건가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왜 상임위에서 이렇게 두 군데 편백나무 예산 전액 삭감이 됐죠?

○나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나정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옥순 위원님.

○현옥순위원 안녕하세요. 현옥순 위원입니다.

삭감된 부분은 존경하는 나정숙 위원님께서 질의를 거의 다 하신 것 같고요, 저는 건축디자인과 1216페이지요.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 안전진단 해가지고 6,500 올라왔잖아요?

○현옥순위원 이것 매년 실시하는 사업이죠?

○현옥순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자료를 보면 21년의 계획이 90대초 80년대 후반부터 계획을 갖고 있잖아요.

그 전에 D등급 받은 건물들은 그러면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예를 들자면 건물이 많이, 그러니까 D등급이면 아시겠지만 거의 새로 지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아니면 화재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경보기라든지, 완강기라든지 이런 시설 조사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D등급을 받은 그런 시설들은 차후에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요?

○현옥순위원 지도하고 있는데 지금 그게 제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현옥순위원 그러면 그 밑에 바로 기존건축물 화재안전 보강사업비 있잖아요. 1억 정도가 지금 넘게 올라왔는데 이 부분도 자료를 보니까 90년대 초반에 지어진 건물들 위주로 많이 있어요.

아시겠지만 지지난주 군포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제대로 대피를 안 해가지고 계단에서 사망해서 오늘 뉴스 보니까 다시 왜 그랬는지, 기존에 교육이 부족했는지, 아니면 뭐가 부족했는지 그 원인을 찾는다고 하는데 이런 기존 건축물에 대한 화재안전 기능보강도 우리 시에서 이런 오래된 건물들, 특히 3종 시설 대상으로 하시겠다고 그랬잖아요?

○현옥순위원 그래서 예를 들면 화재에 취약한 그런 시설들, 특히 스프링클러가 없는, 기존에 설치된 거니까요. 그러면 없으면 다른 완강기시설이라도 설치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 완강기 설치한 그런 건물과 미 설치된 곳, 그다음에 그 건물 상가 주인을 상대로 그런 화재대피 요령, 방법, 교육 이런 것 확인 다 하셨나요?

○현옥순위원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연 자부담도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기존 자부담을 하는 본인은 부담이 되어서 미룰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다가 사고가 나면 사후약방문식이 되는데 우리 시에서는 이런 어떤 오래된 화재에 취약한 건물에 대해서 강력하게, 만약에 매칭비율이 본인부담으로 인해서 어렵더라도 할 수 있도록 시에서 지도점검을 해서 해야 된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현옥순위원 그런데 추진현황을 보니까 현재 3개소에서만 이게 진행 중인 게 맞나요?

○현옥순위원 보니까 병원위주더라고요.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인데 여기야말로 정말 우리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봐야지 많은 사람들이 오고가는 그런 건물이나 업종이잖아요?

○현옥순위원 여기 3개뿐만 아니라 이런 어떤 화재에 취약한 그런 시설 점검 철저히 해서 필요하다면 우리 시에서 더 보전을 해줘서 확보를 해줘서 화재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우리 시가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옥순위원 이 부분 꼭 좀 해 주시고요.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주택과요.

○현옥순위원 주택과 같은 경우는 소규모공동주택 안전점검 같은 경우는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어요. 그럼에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현옥순위원 지금 자료를 보니까 주택과에서는 시설물안전법 관련 실태조사를 하시겠다고 해서 90년도 초반에 지어진 아파트를 위주로 했고,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90년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에 대해서는 다 이런 안전점검 실태조사를 했나요?

○현옥순위원 그러면 그 전에 90년대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에 대한 관련조사도 있죠? 안전조사 했던 것.

○현옥순위원 그것 자료하고요, 지금 현재 재건축 중인 아파트도 있잖아요? 그다음에 재건축 계획 있죠?

○현옥순위원 그런 자료 좀 제가 받아봤으면 하는데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예산이 보니까 깎였더라고요. 이거는 왜 깎였나요?

○현옥순위원 그렇게 안 됐다고 보시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현옥순위원 녹지과 아까 조금 전에도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우리 시민들에게 밀접적인 중요한 그런 예산이 아니다 보니까 깎였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현옥순위원 시급성에서 좀 밀린 것 같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현옥순위원 녹지과장님, 초록담 조성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현옥순위원 지금 심어져 있잖아요?

○현옥순위원 소나무가 쭉 심어져 있는 데 그 밑에 말씀하시는 거죠?

○현옥순위원 거기 왜 철망을 일부는 제거를 했는데 일부는 철망을 안 하셨어요?

○현옥순위원 네.

○현옥순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인도 쪽에 나무를 심겠다는 거예요?

○현옥순위원 사철나무요? 이거 도비 매칭이 몇 %죠? 한 2대8인가요? 3대7인가요?

○현옥순위원 이거 도비 받아왔다고 지금 이것은 시급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과장님?

○현옥순위원 나무도 심어야 되고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인도에 나무를 심는 게 시급하다고 과장님께서는 지금 생각하시느냐고. 도비를 받아왔어요. 모든 부서한테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무조건 매칭이라고 해서 다 받아들이지 말고 시급성이 지금 우선이잖아요. 저희 안산시 재원이 없잖아요. 바로 지금 코로나 3차 유행 때문에 또 이런 재원금을 저희가 마련해야 될 상황이고 아까 말씀드린 녹지과나 공원과나 더 급한 사업이 있죠?

○현옥순위원 삭감이 됐잖아요. 삭감이 됐는데 지금 저는 이 부분이 시급성이 있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나무 심는 게.

○현옥순위원 있다는 거죠?

○현옥순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그냥 ‘네, 있습니다.’ 하시면 되잖아요.

그 뒤에 그러면 시민주도형 마을정원도 이거 동별로 하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녹지과에서 관리하는 사업인가요?

○현옥순위원 이게 1년 단위 사업이죠? 1년 후에 사업하고 보고하고 또 공모해서 당선이 되면 또 할 수 있는 거예요? 같은 동이 연이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한 동에 한 해만 하는 거예요?

○현옥순위원 그렇죠? 올해 예를 들면 성포동 했으면 다음에는 안 한 동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 거죠?

○현옥순위원 많지 않아요?

○현옥순위원 어찌 됐든 이것도 동에 활기를 불어 넣어주는 그런 좋은 사업이기는 한데 다양한 동에서 했고 일부 동에서만 하는 게 좀 아쉬워서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건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도 좀 활발하게 지금 시민들이 같이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물론 할 수 없을 거예요, 이것도 지금 상황으로서는. 그렇죠? 같이 이렇게 부딪혀서 심고 이야기도 하는 과정이고 회의도 해야 되니까 상반기에는 제가 어렵다고는 보거든요. 그렇지만 좀 더 홍보를 많이 해서 주민들이 이런 사업을 좀 더 많이 할 수 있게, 다른 동도, 그걸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현옥순위원 시간이 지나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유재수 위원님.

○유재수위원 녹지과장님이요.

○유재수위원 21년도 꽃걸이 설치 계획 있죠?

○유재수위원 단원구, 상록구 해가지고 올해 금년도에는 예산이 얼마였어요, 꽃걸이 설치 사업에?

○유재수위원 올해도 2억 사업을 하셨어요?

○유재수위원 그런데 21년도 예산을 보니까 부서에서는 2억을 또 요구하셨는데 예산 부서에서 1억이 삭감되고 상임위에서 또 5천이 삭감됐어요?

○유재수위원 삭감 이유를 어떻게 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유재수위원 초화류는 우리가 직접 생산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사오는 건가요?

○유재수위원 다시 사오는 건가요?

○유재수위원 화훼농가에서?

○유재수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왜 이렇게 여쭤보느냐 하면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모든 정서적으로도 모두가 궁핍해져 있는데 사실 우리가 시각적으로 보는 아름다움이나 이런 어떤 걸로 해서 마음에 위안도 삼을 수 있고, 사실 예산이라는 게 자꾸 삭감만 시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시장 원리에 의해서 돈은 회전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물 흐르듯이.

그래서 우리가 사실 중앙정부도 마찬가지지만 지방자치제에서도 예산이 허용되는 한에서는 경기부양책에 의미를 둬서라도 예산을 좀 삭감하지 않고 예산이 세워져서 사용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상임위에서 삭감이 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좀 아쉽습니다. 일단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편백나무 제가 도시환경에 있을 때 우리가 안산을 아무리 둘러봐도 진짜 잡목만 있지 숲다운 숲이 하나 없다, 미래 후손들한테 물려줄 수 있는 목재로서 가치도 있고 숲으로서도 가치가 있고, 또 건강에도 좋은 숲이고, 그래서 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편백을 심어서 명품숲을 안산에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했던 건데 이것 역시도 또 삭감이 돼서 왔습니다.

○유재수위원 하여튼 어찌 됐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우리 안산에 숲다운 숲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요, 일단 내용은 알겠습니다.

공원과장님이요.

○유재수위원 아까 존경하는 우리 나정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화랑유원지 자작나무숲에 관련해서는 제가 도시환경에 있을 때 굉장히 말씀을 많이 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게 진짜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가 일어났어요. 우리가 900주는 하자보수를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유재수위원 지금 거의 완료하고 있고요?

○유재수위원 그런데 우리가 900주를 하자보수라고 하지만 실제로 900주를 다시 식재한다고 하면 비용이 약 1억 4천 정도 들어간다고 그래요. 물론 하자보수를 했지만.

○유재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900주가 지금 하자보수를 해가지고 재식재가 됐는데 이게 내년에 또 하자가 생기면 또 어떻게 됩니까?

○유재수위원 과장님, 배수공사하는 데도 약 한 2천만 원 정도 들어갔어요. 그렇죠?

○유재수위원 제가 작년에도 이거 식재하기 전에 심의할 때 제가 충분한 성토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아마 속기에 남아 있을 거예요. 최소한 1m 이상 성토를 해야만 이게 배수가 잘돼서 뿌리가 활착이 될 거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그런데 사실은 현장을 우리가 가봤을 때 그냥 평지에다 성토 없이 그냥 심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결과가 일어난 거거든요.

○유재수위원 그러면서 또 2천만 원 예산이 추가로 들어갔고요.

○유재수위원 하여튼 앞으로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과장님 신경 좀 많이 쓰셔야 되겠습니다.

○유재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도시계획과.

○김동규위원 도시계획 업무추진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그다음에 도시계획정보 윈도우 및 AP서버 운영체제, 이런 부분들이 예산에서 아예 빠져버렸어요. 괜찮은 겁니까?

○김동규위원 의회 해제권고 자료 이거 60부 만드는 거, 그러니까 작년 본예산 대비입니다.

○김동규위원 이것도 빠졌네요. 도시계획정보 시스템 윈도우 및 AP서버 운영체제 구축비.

○김동규위원 그래요? 아닐 것 같은데, 이런 예산들이 쭉 이렇게 요구되어오고 구축하고 운영하고 이런 예산들인데요.

○김동규위원 신문공고는,

○김동규위원 사업 양이 줄어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줄였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김동규위원 알겠습니다.

유지보수료는 올랐어요?

○김동규위원 시설 및 부대비 미집행 시설 도시관리계획 정비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예산이 이게 신규로 3억이 편성됐습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지구단위계획 정비 및 관리 방안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우리가 도시기본계획을 용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동규위원 그게 언제 끝납니까?

○김동규위원 내년 하반기에 끝나죠?

○김동규위원 그러면 도시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면 거기에 의해가지고 기타 정비계획 등등이 수립이 되면서 지구단위계획이나 도시시설 결정이나 이런 것들이 차례대로 이루어지는 것 아닌가요?

○김동규위원 계속비사업인데, 계속비 조서에 이게 기재되어 있나요?

○김동규위원 그런데 왜 전년도 예산은 제로예요? 계속비사업이면 연도마다 예산들이 쭉 왔어야 됐는데.

○김동규위원 올해잖아요. 올해 그러면 예산이 하나도 없었다는 건가요?

○김동규위원 계속비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김동규위원 알았습니다.

도시재생과요.

○김동규위원 도시재생지원센터에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예산중에 찾아가는 도시재생학교가 50%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이 사업이 가능하겠습니까?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사업을 축소하지만 그 판단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축소해가지고 축소한 만큼의 예산 대비 플러스로 해가지고 그렇게 사업성과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축소를 했더라도 사업을 제대로 하려면 예산 전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김동규위원 많은 예산들이 코로나 때문에 시민들이 참여하는 행사들이 이런 식으로 예산들이 감액 편성이 되어가지고 미리 와요, 조정이 돼가지고.

그런데 의회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여러분들이 합리적으로 편성했다고 이렇게 살펴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보면 차라리 이 예산은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결국은 이 예산으로 증액해가지고 할 수 없잖아요? 이 예산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업성과가 나리라고는 저희가 보기에는 긍정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럴 바에는 규모를 축소해가지고 사업성과가 나기 어려운 사업들은 아예 사업 자체를 내년에는 취소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봐요.

○김동규위원 그러면 찾아가는 도시재생학교가 기수별로 이렇게 있는 겁니까? 아니면 분기별로 이렇게 모집해가지고 하는 건가요?

○김동규위원 그러면 1년에 몇 차례 정도 학생들이 입학하고 수료하고 그러는 건가요?

○김동규위원 현재 도시재생을 하고 있는 지역의 동에서 이 프로그램이 운영이 됩니까, 이 사업이?

○김동규위원 그런데 사업을 줄여서 해도 상관없다, 횟수를 줄이니까? 사업성과는 난다?

○김동규위원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주관을 가지고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월피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있죠? 전년도에 비해가지고 전년도는 월피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정책사업으로 이렇게 하지는 않았는데 일단 월피동 우리 2021년도 사업을 보니까 인건비가 제가 이렇게 예산서를 비교해보면 4명에서 3명으로 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김동규위원 전년도에 현장지원센터 예산하고는 비교를 하면 안 되나요?

○김동규위원 혹시 전년도 예산 현장지원센터 예산 볼 수 있어요? 이 예산이 이게 아닌가?

왜 그러느냐 하면 올해는 현장지원 예산이라 해가지고 인건비가 별도로 사업 예산으로 편성된 게 없어요.

○김동규위원 그렇죠?

○김동규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분리를 안 시켰기 때문에 4명이었고 올해는 월피동은 따로 분리해가지고 3명이다?

○김동규위원 아니, 전년도에는 분리를 안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4명이다, 그렇게 이해해도 돼요?

현장지원센터에 전체,

○김동규위원 아니요, 코디네이터 인건비는,

○김동규위원 별도로 있어요, 월피동 총괄 코디네이터 인건비는. 전년도에도 있고.

이거 전년도 예산서 428페이지를 한번 참고해서 비교를 해가지고 설명을 해주세요, 자료로.

○김동규위원 여기서 서로 간에 이야기하기에는 뭔가 갭이 있는 것 같아요.

○김동규위원 주택과 1222페이지.

○김동규위원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김동규위원 예, 이 부분만 늘어난 거죠?

○김동규위원 전년도에는 3천만 원짜리 4개소만 해가지고 1억 2천 사업이었는데 지금 3천만 원짜리 사업도 2개소가 늘고 3,500만 원짜리 사업도 4개소가 늘었습니다. 이건 도비가 내시가 이렇게 된 측면도 있지만 저희가 이것은 요청했기 때문에 이렇게 늘었겠죠?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총 10개소예요. 10개소가 확정이 됐습니까?

○김동규위원 이게 저희 시의 기준이 있잖아요, 공동주택 지원사업. 그 기금으로 하는 사업하고 같은 기준인가요?

○김동규위원 아니, 이건 기금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합니까?

○김동규위원 올해에 비해서 내년도 사업이 이렇게 대폭 늘어난 이유가 도비매칭이 늘어나서 그럽니까? 아니면 우리가 요청을 해가지고 이런 건가요?

○김동규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도비매칭에 의해가지고,

○김동규위원 줄어들고 늘어나고, 사업량이 그렇다는 거예요?

○김동규위원 우리한테는 전혀 선택권이 없는 건가요?

○김동규위원 그러면 해마다 예를 들어서 2020년도에는 네 군데밖에 안 했다가 도비매칭이 늘어나는 2021년도에는 열 군데하고 이렇게 가는 건가요?

○김동규위원 그 부분은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도에서 매칭으로 해가지고 하는 이 소규모공동주택사업은 너무 편차가 심하지 않느냐 그거예요.

올해는 4개 사업밖에 안 했는데 내년도 예산은 10개 사업을 한다고 그러니까.

○김동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게 도에서 그렇게 주도권을 가지고 사업량을 결정을 하다 보니 지자체에서는 네 군데 했다가 100%, 200% 늘어난 또 사업을 하게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해년마다 이렇게 도에 의해가지고 결정되는 사업의 격차가 이렇게 큽니까?

○김동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굉장히 우려스러워요. 어떤 사업들은 자기네들이 도에서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매칭을 줄이면서 아예 가는데 이 부분은 전년도에 비해가지고 내년도 사업에는 또 대폭 확대를 했어요.

자기들이 30% 대니까 70%는 예산이 우리 몫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전체적으로 재정이 굉장히 그런 것들 때문에 많이 악화가 되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이후에도 예측을 못하겠네요? 경기도가 할당량을,

○김동규위원 알겠습니다.

많이 내려오는 게 옛날에는 좋았는데 요즘은 많이 주는 게 결코 좋지 않다 이겁니다.

○김동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녹지과 자료요청을 할게요. 1228페이지 도시숲조성 자료로 내주시고요, 경기 초록담 조성사업 이것도 자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학교숲 6천만 원 2개교, 2개 학교에 학교숲 조성하는 사업이 있는데 여기는 학교가 결정이 됐나요? 결정이 되어가지고 이 예산을 도비랑 매칭해가지고 한 겁니까? 아니면 예산이 됐으니까 학교를 선정을 해야 되나요?

○김동규위원 어디어디 학교입니까?

○김동규위원 경안고하고 대남?

○김동규위원 선정한 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시간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태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 간사님.

○나정숙위원 네, 나정숙 위원입니다.

자료로 부탁드릴 거는요. 도시재생과 도시재생사업에 선진지 벤치마킹 지금 세 군데가 선진지 벤치마킹 따로 따로 편성하셨죠?

○나정숙위원 300만 원씩?

○나정숙위원 이 세 곳의 선진지 벤치마킹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예.

○나정숙위원 다음은 공원과 사동공원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동공원과 관련한 사업은 사실은 오늘 하루 종일 말씀드려도 점검할 내용이 많은데 예산 부분으로만 제가 제한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주신 자료를 보면 총 사업비가 1,150억 원으로 사업비를 책정했는데 우선 보상비에 대한 게 내년 사업으로 올리셨잖아요?

○나정숙위원 1단계 보상이 1,012억 1,800만 원, 그렇죠?

○나정숙위원 112억 1,800만 원인데 내년에 예산 잡힌 거는 25억, 그렇죠?

○나정숙위원 그러면 나머지 87억 원은 어떻게 편성하시는 건가요?

○나정숙위원 그래서 과장님, 지금의 1단계 보상사업이 112억인데 내년에는 25억을 잡았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예산편성을 어떻게 하시겠냐는 거예요.

○나정숙위원 그래요. 제가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중기지방재정계획 200억씩 매년 했는데 실제로는 지금 예산편성 그렇게 되어 있지 않잖아요?

○나정숙위원 그 얘기를 하시라고요.

○나정숙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한 거에 대한 답변은 안 하시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나머지 87억은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나정숙위원 추경에 그게 가능합니까?

문제는 계속비 조서에도 올해 사업은 200억으로 잡았잖아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실지로 여기서 잡힌 거는 200억이 아니라 112억이잖아요? 이것도 벌써 틀리잖아요?

지금 계속비사업에 내년 2021년 200억 맞죠?

○나정숙위원 그런데 여기 저희한테 주신 자료로는 112억 1,800만 원, 그 차이는 뭡니까?

○나정숙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200억의 편성이 올해 되어야 되는데 25억밖에 안 된 거잖아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87억 원도 아니죠, 과장님.

예산편성을 이렇게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 계속비 조서가 틀린 건가요? 지금 저희한테 주신 이 자료가 틀린 건가요? 어떤 게 맞습니까?

○나정숙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거는 아시다시피 저희가 장기적인 사업을 하는 사업 중에 우선순위로 꼭 해야 되는 사업에 대한 거를 저희가 계획하는 거죠. 어떤 예산보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잡혀 있는 예산들을 순차적으로 해야 되는 필요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한 대로 의결하신 건데, 그래서 계속비도 그런 차원에서 하신 거죠?

○나정숙위원 그런데 왜 저희한테 주신 그 사업의 계획은 이렇게 달라졌느냐를 왜 답변을 못하세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 상임위에서 25억에 대한 예산도 삭감에 대한 논의가 있었죠?

○나정숙위원 왜 그래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예산을 의결한다라는 거는 예산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고 중요도라는 거잖아요.

우리 시의 중장기적인 예산의 중요성으로 잡힌 건데 그게 왜 삭감의 순위에 들어가야 되는지 의아하고요, 그리고 담당부서도 명확하게 예산편성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보면 1단계에서 4단계의 보상이 있는데 저는 1단계에서 4단계의 보상의 순서를 왜 이렇게 잡은 거죠? 제가 얘기할까요?

1단계는 감정평가 완료해서 잡은 거고 2단계는 개인 소유자, 3단계는 최씨 종중, 4단계는 해안주택조합 이렇게 잡은 거는 어느 기준에서 그렇게 합니까?

○나정숙위원 확정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기입을 하신 거라고요?

○나정숙위원 저는 사동공원이 그야말로 2013년부터 저희가 지난한 소송과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저희 사동공원이 우리 시의 재정으로 하겠다라고 결정하신 거예요, 어려운 그 과정을 통해서.

그런데 내년 예산을 보니까 1,150억 원의 예산중에 25억을 한 것이 과연 이것이 맞는가, 이게 과연 2025년에는 저희 시의 공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까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이것 제 시간 끝나고 계속비사업 조서가 이게 다른 거, 예산편성에 대한 부분이 다른 것 따로 보고해 주세요. 이건 말이 안 돼요.

계속비사업 조서에는 200억이라고 되어 있고 실제로 내년 본예산에는 25억을 편성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50%도 아니고 25억을 한다는 게 무슨 사업을 하시겠다는 건지 참 답답합니다.

따로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나정숙위원 그리고 공원과에 제가 질의할 게 많네요.

화랑호수 수초폐기물 처리, 그게 4억 3천이 올해 예산보다는 좀 조정이 됐어요. 4억 3천 예산이 삭감된 거죠?

○나정숙위원 1262페이지에 화랑호수.

○나정숙위원 폐기물처리가 종전에는 4억 이상 들었는데,

○위원장 윤태천 왕골 얘기하는 거예요? 풀 얘기하는 거예요? 풀이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여기 시설이라는 게 뭐예요?

○나정숙위원 올해 예산은 그런데 내년에는 1,600만 원에 대한 경비는 뭐예요?

○나정숙위원 지금 거기 갈대나 이런 것들은 내년에는 어떤 식으로 처리합니까?

○나정숙위원 따로 거기에 대한 사업비는 안 든다는 말씀인가요?

○나정숙위원 네, 공원과 자료를 요청하겠는데요, 1268쪽에 시민체험, 주도형 공원 운영 관련한 홍보물 제작에 300만 원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어떤 홍보물인지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옥순 위원님.

○현옥순위원 현옥순 위원입니다.

먼저 도시재생과요. 도시재생에 관련된 동이 대부도, 월피동, 본오2동이잖아요?

○현옥순위원 그런데 왜 보안시스템 설치가 이제서 올라오나요?

○현옥순위원 대부도 같은 경우는 왜 이제서 해요?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이제야 하느냐 하는 거는 안전 이런 어떤 현장에 담보가 되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공사가 진행이 됐잖아요. 그죠?

○현옥순위원 아직 공사 안 하고 있나요?

○현옥순위원 그거는 도시재생 관련된 대부도가 작년부터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월피동 같은 경우는 그러면 되어 있는 거죠?

○현옥순위원 월피동은 되어 있고 대부도나 여기는 옮겨야 되니까 이제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죠?

○현옥순위원 저는 안전이 우선인데 처음부터 되어야 되는데 왜 이제 올라왔나 해서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원과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셨는데요, 특히 공원 관리 부분에서 많이 삭감이 됐는데 추경에 이런 관리시설에 대한 거는 추경을 해서라도 관리는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어차피 공원이라는 거는 우리 시민들한테 가장 밀접한 관계이고 또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혼자 이렇게 가서 힐링할 수 있는 부분도 공원이거든요.

그런데 공원에 대한 유지비, 관리 이런 부분이 깎인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이고 추경에는 이런 부분 세워야 유지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현옥순위원 이후에 반드시 해야 될 것 같고 아까 빼 먹었는데 도시재생과요. 현재 안산산업박물관 지금 공사 중에 있잖아요?

○현옥순위원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자료로 주세요. 진행상황이요.

○현옥순위원 다시 공원과요.

화랑유원지 명품화사업 있잖아요. 이거는 국비 위주로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부분은 파트가 기억, 치유, 화합, 일상이 있더라고요.

○현옥순위원 그 일상에 복합 체육시설, X-게임장이라고 있거든요. 이게 어떤 내용인 거죠?

○현옥순위원 X-게임이 뭐냐고요, 내용이요.

○현옥순위원 제가 지금은 이런 부분이 없지만 기존에 추모공원에 반대하는 분들의 의견이 대부분 이런 엄숙해야 할 그런 분위기에서 여기에 이런 체육시설이나 이런 익스트림 같은 경우는 과격하잖아요. 동적인 운동 이런 게 지금 여기에 필요한가, 맞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현옥순위원 화합 같은 경우는 저도 이해를 해요. 이해하는데 화합은 화합이지만 이런 어떤 엄숙한 그런 공간이 있는 부분에 이렇게 강한 동적인 운동의 아이템이 필요하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수요, 수요자가 많지는 않잖아요. 어떤 불특정 다수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어떤 화합의 장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이런 부분은 한계가 있잖아요, 이용하는 분들이.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데크로드 있잖아요. 호수 부분을 다 데크로 깐다는 얘기인가요? 데크로드잖아요?

○현옥순위원 전체적인 사업 내용을 그러면 자료로 제가 받을게요.

○현옥순위원 설명으로는 좀 힘들 것 같고 시간도 없고 하니까.

○현옥순위원 내용 좀 부탁드릴게요.

○현옥순위원 그다음은 지금은 거의 구룡공원 1단계는 완성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이누리 놀이터 조성도 어느 정도 된 것 같은데 이제 일부 덜 된 부분에 대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쪽 지역이 다세대, 또 일반 주택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젊은 세대들이 많이 사는 동네거든요.

그래서 이런 둘레길이라든지 아이누리 놀이터 조성은 적정한 장소에 잘한 것 같아요. 공모사업으로 따온 것에 대해서는 제가 칭찬을 해주고 싶고요, 남은 사업에도 좀 늦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비가 많이 왔다거나 그래서 제때 준공을 못한 경우가 있는데, 사업계획 잘하셔서 마무리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수 위원님.

○유재수위원 건축디자인과장님이요.

○유재수위원 21년도 본예산 1216페이지에 건축물 유지관리 있어요. 1216페이지 건축물 유지관리에 시설물 쪽에 3종 시설물 실태조사 안전진단이 있는데 260만 원씩 해서 25개소, 25개소가 어디,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유재수위원 예, 대상 시설.

○유재수위원 그러면 이거 매년 하는 건가요?

○유재수위원 그러면 대상지는 한 대상지가 한 번 안전진단을 하면 몇 년 후에 또 하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대상지를 올해 했다, 그러면 그 대상지를 또 매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유재수위원 그러면 매년 대상 시설물은 늘어나겠네요?

○유재수위원 매년 늘어나죠. 지금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15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에 관련해서 그것을 우리가 지정을 해서 그렇게 하다 보면 해마다 건축물은 자꾸 늘어날 거고,

○유재수위원 안전진단을 한 후에?

○유재수위원 예를 들어 우리가 위험등급은 보통 C등급, D등급을 말하는 거 아닌가요?

○유재수위원 C, D, E, 예를 들면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안전진단 결과가 나오면 후속 조치는 어떻게 취하시나요?

○유재수위원 그러니까 건축주가 알아서 거기에 대한 시설물 보강을 해야 되는 거고, 다시 안전진단을 해서 등급이 좋아지면,

○유재수위원 유지가 되는 거고 안 그러면,

○유재수위원 만약에 지금 그러면 우리 안산시에 보면, 제가 특정 지역을 말씀드릴게요. 부곡동에 있는 종합시장, 또 선부동 쪽에도 종합시장이 또 하나 있죠?

○유재수위원 거기는 내구연수가 굉장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가 사실 어떻게 보면 위험건축물, 제가 봤을 때는 상위 클래스에 올라 있는 것 같은데, 향후 대책은 없습니까?

○유재수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2개 건축물들에 대해서 특별한 관리를 하고 있지 않나요? 위험하다고 제가 판단이 되는데요.

○유재수위원 한번 검토 좀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수위원 그리고 기존 건축물 화재 안전성 성능 보강 지원사업도 같이 하는 건가요?

○유재수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오래된 건축물이라는 뜻 아니에요? 그렇죠? 최근에 지은 건축물 아닌.

○유재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없어요?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원과장님.

○위원장 윤태천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화랑유원지 수초 폐기물 있잖아요. 이거 몇 톤이나 나오죠?

○위원장 윤태천 여기에서 나는 거는 이게 하나의 풀이죠, 수초?

○위원장 윤태천 이거 거름으로 쓸 수는 없나요? 풀이기 때문에 되잖아요?

○위원장 윤태천 이게 오염되거나 그러면 물에서 뽑아내는 왕골 아닙니까, 이게 일종의? 그렇죠?

○위원장 윤태천 이것을 제가 봤을 때는 거름으로 쓸 수가 있어요. 옛날에 우리가 새마을운동 때 보면 풀 베어다가 쌓아놓고 이렇게 거름으로 쓰는데, 이것을 폐기물로 버리는 것은 예산 낭비라고 보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보고 예결 중에 이거 한번 검토해 보세요.

○위원장 윤태천 왜냐하면 풀을 폐기물로 버린다는 것은 안산시 자립도 어려운데, 거름으로 쓸 수 있는 방안도 연구해보고 예결 끝나기 전까지 보고해 주세요.

○위원장 윤태천 아니, 제가 그렇게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화랑유원지의 수초 수거하는 왕골에 대해서 물어본 거지.

그걸 확인해보고 예결위 마무리하기 전까지 보고해 주세요.

○위원장 윤태천 그다음에 사동공원하고 원시공원하고 중기지방계획에 둘이 같이 완료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원래?

○위원장 윤태천 원시공원도 같이 들어가 있었잖아요?

○위원장 윤태천 원시공원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됐습니다. 1977년 3월 28일 날 건설부로 고시되어서 제53호 신반월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가 됐고, 사동공원과 같이 도시기반 시설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됐습니다.

당시 50개소 공원 결정 시, 45개소는 수자원공사 조성이 안산시에 인계가 됐습니다, 그 당시에.

미조성 5개소 중 중앙공원, 노적봉공원, 별망성공원, 안산시 조성 사동공원과 원시공원은 현재까지 미조성으로 되어 있었고, 사동공원만 예산이 반영된 이유는 뭐죠?

○위원장 윤태천 과장님, 원시공원도 보상이 나갔었죠? 보상 나가다가 중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쪽의 민원인들이 왜 민원이 많느냐 하면 누구는 보상을 주고 누구는 보상 안 주고 그러면 형평성에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건 맞아요, 안 맞아요?

○위원장 윤태천 원시공원이 건설 결정이 건설부 고지 제53호 1977년도 3월 28일, 22년 동안 임대 매매 등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윤태천 그러면 여기도 원시공원도 사동공원과 같이 이렇게 추경에 예산 반영되도록 해주는 게 민원을 해소하지 않나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윤태천 왜냐하면 사동공원하고 원시공원하고 결정을 똑같이 했는데, 한 부분만 삭제하고 등급수도 빼고 이게 누가 봐도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민원을 제기를 많이 하는 겁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위원장 윤태천 아니, 위치상 그러면 그 당시에 보상을 줬던 것을 주고 사동공원하고 같이 해줘야지 일부만 하고 누구는 안 해주고 그러면, 그러면 거기를 풀어주세요, 풀어주든가 아니면 보상을 같이 해주든가 형평성에 맞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태천 과장님, 그 당시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지방재정 투자 심사 완료했고요, 심사계획 확인이 완료되어 있고, 민원인에게 2019년도부터 보상을 하겠다고 통보해온 내용도 알고 있죠?

○위원장 윤태천 보상해주겠다고 통보해주고 아직까지 안 해주고 일부만 해주고 일부는 안 해주고 그러면 민원인들한테 민원만 완료하는 거지 이거는 보상비에 미반영된 것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이 고민하세요. 고민하시고 사동과 똑같이 동일하게 보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하실 거죠? 그러면 보상을 민원인한테 보상해주겠다고 통보를 하지 말든가, 보상해주겠다고 통보해놓고 이렇게 또 사동공원으로 가고 여기는 주다가 말고 그러면 민원인들이 민원이 많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윤태천 원시공원은 보상 통보가 갔다고 그분들이 가지고 왔다고요, 그거를.

○위원장 윤태천 하여튼 형평성에 맞게끔 해주시고 사동과 원시공원도 동일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네, 알았습니다.

녹지과장님, 아까 화물차 임대하는 것 있잖아요. 자료를 5년 치를 주세요.

○위원장 윤태천 5년 치 주시고, 현옥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질문한 것 중에 데크 길 있잖아요. 호수길 12단지 쪽에 인도가 타일로 깔린 부분이 있나요?

○현옥순위원 아니, 그 계획에 인도가 타일로 깔린 부분이 있냐고요, 호수길이 지금 현재. 뭐로 되어 있어요?

○현옥순위원 탄성포장 외에, 이거 민원 부분인데, 타일로 깔린 부분이 있어서 눈이 내리거나 아침에 이슬이 내리면 얼잖아요.

그래서 시민들이 조금 사고가 가벼운 게 있어서 돌아가는 그런 게 있나 봐요.

그 부분 현장 가셔서 이 사업할 때 참고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나정숙 간사님.

○나정숙위원 나정숙입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나정숙위원 저희 시내 간판들 중에 LED로 만든 간판들이 몇 개나 있는지 혹시 조사가 되어 있나요?

○나정숙위원 간판이 원래 규격이 있잖아요. 그런데 점점 LED 전광판이 점점 커지는 간판들이 보이고 있어요, 우리 안산시내에.

그래서 이거는 옥외 광고와 관련한 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나정숙위원 허가 대상이죠?

○나정숙위원 그런데 저희 시내 여러 곳에 점점 LED 간판이 커지는 상황이 되는데 그거를 우리 시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허가가 되는 것인지 궁금하니까요, 그 자료나 이걸 주시고 그다음에 실제 지금 허가받은 LED 간판이 몇 개나 있는지 조사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공원과의 자료인데요, 일단 안산식물원 일원의 환경개선사업 지금 저희한테 주신 상세 설명으로는 부족한 것 같아서 자세한 사업에 대한 공사 내역 있죠? 그것하고 구룡공원 생활환경숲도 자세한 내역을 알 수 있도록 자료 주시고 아이누리 놀이터 조성사업 그것도 자세하게 사업과 예산에 대한 부분 해주시고요.

그리고 화랑유원지 명품화사업 지금 기본설계 끝났죠?

○나정숙위원 언제 끝납니까?

○나정숙위원 명품화사업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가 많으니까 지금의 공사 추진에 대한 거는 그러면 뭘 보면 자세히 알 수 있습니까? 기본설계가 안 끝났으면.

○나정숙위원 네,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님.

○나정숙위원 그린커튼 조성사업이요, 1229. 그 사업은 계속했던 겁니까?

○나정숙위원 처음 하는 거죠?

○나정숙위원 이 사업의 효과는 뭐예요?

○나정숙위원 이것 어디다가 하실 건가요?

○나정숙위원 부곡동 자연학습장이요?

○나정숙위원 부곡동 자연학습장에 시민들이 많이 왕래 하는 곳에 필요할 텐데.

○나정숙위원 그런데 위치 선정을 다시 할 수는 없어요?

○나정숙위원 도에서 예산 나올 때 장소 정해가지고 나온 건가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그린커튼이라고 하면 그런 자연에 조금 접하기가 어려운 장소, 이런 거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린커튼에 어떤 시설물이 들어가는지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 장소를 다시 검토해주실 것을 저는 요구합니다.

자연학습장에는 사실은 많은 자연을 체험할 수 있는 시설물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정숙위원 그렇죠. 그런데 여기 추가로 그린커튼을 하시는 거는 장소가 좀 다른 곳에 아이들 체험할 수 있는 곳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저의 생각이고요.

그리고 저희 목공소를 운영하시죠? 녹지과에서 하나요?

○나정숙위원 5년 동안 목공소에서 만든 제작물 있죠?

○나정숙위원 그렇죠? 목공소에 5년 동안의 예산 편성한 것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나정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공원과장님.

○위원장 윤태천 구룡공원에 9억 5천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위원장 윤태천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 좀 해보실래요?

거기 지금 철쭉동산으로 만들지 않았나요?

○위원장 윤태천 산책로 정비하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위원장 윤태천 이것도 한번 자료를 상세하게 자료 요청합니다.

○위원장 윤태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디자인국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지체 없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태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록구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 간사님.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코로나로 여러 가지 업무가 많으실 줄 알았습니다. 고생이 많으시고요. 우리 시민들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심려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직사회에서 더 긴장하시고 또 여러 가지 민생과 관련한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결산심의를 하면서 구청에 예산이 많이 삭감되어서 내년에 이 삭감된 예산을 추진함에 있어 시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많으실 것 같아서 우려가 됩니다.

우선 여기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예산 수정안 내용에 대해서 담당과장님들에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님, 건설행정과에서는 지금 당초 올해보다 도로포장보수라든가 주민편익시설물이라든가 이런 유지관리비가 몇 % 삭감이 됐나요?

○나정숙위원 45%요? 그러면 예산으로 하면 얼마죠?

○나정숙위원 그래서 상임위에서 수정안 예산으로 증액을 7억 2천만 원 정도 증액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 담당부서 이 사안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담당부서가 판단하기에 지금 여기 증액된 예산이 가장 시급한 상황인가요? 가장 시급한 사업이라면 어떤 걸 들 수 있습니까?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 도로포장 보수라든가 보도 및 경계석 유지보수 이런 것 외 시급하게 사업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편성 안 된 게 있냐고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7억 2천만 원 이것으로 해도 별 무리가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7억 2천의 증액에 대해서 부서가 어떻게 보시는지 제가 듣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별 특별한 7억 2천에 대한 증액이 지금 실제로 내년 사업과 관련해서 얼마만큼의 주요한 사업에 이게 일정 부분 필요한 것인가 그거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저희가 예결위에서 증액을 할지 말지 알 것 아닙니까?

7억을 증액하나 안 하나 큰 상관없다,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나정숙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상임위에서 증액한 의미가 퇴색이 되는데 저희 의회가 뭘 지금 심의를 해야 되는지 갑자기 혼란스럽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경제교통과장님.

○나정숙위원 경제교통과에서는 보호구역에 대한 시설물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보호구역이 어린이보호구역이 가장 많죠?

○나정숙위원 그런데 어떤 곳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에 CCTV라든가 속도계가 있는데 어떤 곳에는 그게 설치 안 된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왜 그렇습니까?

○나정숙위원 그러면 내년에 이렇게 편성된 거는 저희가 그럼 어린이보호구역에 몇 % 정도 이 부분 시설물이 설치되는 거죠?

○나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이번에 예산이 확보되면 저희 어린이보호구역에는 거의 다 설치가 되는 건가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노인보호구역, 장애인보호구역에 대한 시설물이나 유지보수가 얼마만큼 들어갑니까?

○나정숙위원 그러면 자료를 주시는데 저희가 민원들이나 지역 주민들한테 물어보니까 보호구역에 속도계가 설치되는 게 속도를 줄이기도 하고 ‘아, 여기는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감지가 더 잘 된다고 해요.

그러면 그런 속도계나 이런 예산이 얼마나 편성됐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나정숙위원 그래요?

○나정숙위원 경찰서에서 속도계를 하고 CCTV는 교통정책과요?

○나정숙위원 U-정보센터?

○나정숙위원 그러면 구청에서는 실지로는 그냥 유지보수나 이런 시설물 관리 정도만 하신다는 거죠?

○나정숙위원 주정차 CCTV만 하시는 거군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구청에 민원이 많이 오죠?

○나정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장님.

○나정숙위원 도시주택과의 지금 녹지대 자전거도로 보수공사비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추경에 삭감됐습니까?

○나정숙위원 네, 녹지대 자전거도로 보수공사.

○나정숙위원 도시주택과 예산에 여기 나와 있는데요.

○나정숙위원 5천만 원 올라와 있는데, 단원구하고 제가 착각했네요.

그러면 도시주택과장님, 지금 저희 카카오T가 지금 사업이 시범적으로 진행되잖아요?

○나정숙위원 그 부분에 지금 민원이나 이런 거는 없습니까?

○나정숙위원 제가 교통정책과에 그거는 내일 질의는 하는데 혹시 구청에서 그 사안에 대한 민원이나 이런 게 있는지, 혹시 카카오T 관리나 이런 거에 대한 구청의 역할은 없나요?

○나정숙위원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시간이 됨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나정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옥순 위원님.

○현옥순위원 네, 안녕하세요? 현옥순 위원입니다.

저는 상록구 주민복지과요.

○현옥순위원 예산은 삭감 안 됐지만 궁금한 사항 물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1110페이지요. 정부양곡 택배비가 내년에 늘어나거든요. 늘어난 이유가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수입이 줄어서 기초수급자가 늘어나서 그런 건가요?

○현옥순위원 10㎏로?

○현옥순위원 배달하는데 있어서 또 무거워서 어려움도 있겠네요.

○현옥순위원 그 옆에 장애수당 지급도 5,800이 증액이 됐어요. 이것도 같게 생각하면 되나요? 장애기초수급이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현옥순위원 4추에 비해서는?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1114페이지요. 가정위탁 학습활동 지원도 매칭이기는 하지만 금액이 3천만 원대 됐거든요. 이것도 그런 어떤 코로나와 관련된 건가요?

○현옥순위원 안 갔잖아요?

○현옥순위원 책정을 해 준 것 같은데 이것도 추후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아동급식 같은 경우도 도시락으로 갔죠?

○현옥순위원 그래서 이런 도시락으로 인해서 민원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있었죠?

○현옥순위원 예, 그 민원 사항 주시고요, 그다음에 만족도조사도 매년 하시죠?

○현옥순위원 만족도조사는 어떻게 하세요?

○현옥순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무작위로 한다고 했는데 대상자에 한해서인 거죠?

○현옥순위원 전화로 하는 것보다는 무작위로 몇 군데 불시에 가서 만족도조사를 하는 게 정상인 것 같습니다.

일부 전화로도 하지만 대상자를 직접 만나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봐서 뭐가 좋았다든가 뭐가 나빴다든가 이런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올해는 이런 부분도 시행을 해 주십시오.

○현옥순위원 장수수당도 의료가 발달함에 따라서 이제 계속 늘어나는 것 같거든요. 이거는 우리 시비인데 5,4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되어서 올라왔는데 이것도 자료 좀 주세요.

○현옥순위원 85세죠?

○현옥순위원 85세 매달 나가는 거죠?

○현옥순위원 그래서 상록구만.

○현옥순위원 1118페이지요. 경로당이 요즘은 조용하죠? 안산동.

○현옥순위원 예.

○현옥순위원 코로나 때문에 문도 못 열지만 잠깐 또 열었잖아요, 1시부터 5시까지?

○현옥순위원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일자리창출 면에서 그쪽에 배치됐죠?

○현옥순위원 네, 그 분들이 가서 하는 역할이 뭐였죠?

○현옥순위원 앞전에 할 때 2단계까지는 갔잖아요?

○현옥순위원 2단계까지 갔을 때 두 명 가는 데가 있었고 3명 가는 데도 있었잖아요?

○현옥순위원 그 분들이 하는 역할이 뭐였죠?

○현옥순위원 이 분들은 그러면 4시간 정도 하죠?

○현옥순위원 어떻게 관리감독하세요?

○현옥순위원 점검역할을 중간역할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일들을 바쁘니까 못하니까 이 분들 역할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교육 잘 시키셔서 이 부분이 어르신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하시고 이 분들에 대한 관리감독은 일지나 교육을 통해서 확인을 하시는 거죠?

○현옥순위원 확인을 철저히 해 주시고요, 그 밑에 비품이 올해 또 해당이 되는 경로당이 있는 거잖아요? 물품지원.

○현옥순위원 또 올해는 그대로 117개소네요? 50만 원, 물품지원 올해 하네요?

○현옥순위원 한궁으로 다 주기로 했었던 건가요? 우리가 그때.

○현옥순위원 예, 이것 조사한 자료 좀 주세요.

○현옥순위원 상록구 건설행정과요.

1379페이지요. 노점상 있잖아요. 도로불법행위 단속에 따른 용역비가 단원구하고 상록구하고 차이가 있는데, 물론 범위가 넓어서 단원구가 많고 상록구가 적잖아요? 맞죠? 도로상불법행위 단속에 따른 용역비.

○현옥순위원 위탁처리비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한 거 외 또 다른 기준이 있나요?

○현옥순위원 그래서 그쪽이 더 많이 됐다?

○현옥순위원 상록구 1367페이지요. 도시주택과.

○현옥순위원 불법광고물 민원이 솔직히 제일 많잖아요?

○현옥순위원 그리고 올해 또 증액이 됐는데 저는 정치, 아시잖아요. 4개 지역구 매년 민원이 가는 사항인데 현역 분들은 한 일주일 정도 붙여주고 비 현역 분들은 3일이면 뗀다, 이런 불만들이 많이 있잖아요, 각 지역위원회에서.

이거를 작년부터도 계속 공문을 통해서 평균적으로 똑 같이 관리해야 되는데 왜 3일만에 떼고 일주일만에 떼고 아니면 말 안하면 떼지도 않고 이런 부분이 왜 계속 민원이 되어야 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현옥순위원 그러면 우리가 딱 공문에 ‘3일 정도로 하겠습니다.’라고 다 네 군데 공문을 보내시고요, 민원이 들어가면 민원인들한테 ‘이렇게 하기로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현옥순위원 매년 줄어야 되는데 이런 철거보상비가 늘어나면 안 되잖아요? 8천만 원, 1억 가까이인데, 그렇죠?

이런 어떤 약속이 잘 지켜진다면 이렇게 많은 예산이 저는 들어가지 않는다고 보고요, 특히 불법현수막이 아파트 공급이라든지 이런 게 금요일 오후에서 토요일, 일요일 이 사이에, 그분들이 아세요. 공무원들이 주말에 쉬니까 금요일 오후부터 붙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 아니면 그때만 집중적으로 하든지 어떤 예산 절감의 아이디어는 따로 있어야 될 거라고 저도 보거든요.

사실 여기에만 우리 예산을 많이 들일 수는 없죠. 물론 다른 데도 있지만 이거는 우리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줄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부서에서도 이런 부분은 고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옥순위원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요.

○현옥순위원 경제교통과는 다른 거는 아니고요, 저희 안산천변에 한시적 주차 허용이 지금 되고 있잖아요?

○현옥순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양쪽 다 구청이 해당사항이 될 거예요. 지금 그 분들 쓰시죠? 일자리 창출 면에서 어르신들 노란조끼.

○현옥순위원 그 분들 하시는 일이 뭐예요?

○현옥순위원 노란조끼 맞죠?

○현옥순위원 그 분들은 주말에 활동하는 거는 전혀 못 봤고요, 평일에도 아침에,

○현옥순위원 일단 주중에 노란조끼는 많이 시민들한테 제가 민원을 받은 부분이 이 분들이 그냥 앉아 있고 담배 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분들이 하는 일이 뭐냐는 민원을 제일 많이 받았습니다.

그 분들이 그 시간대에 차량을 빼지 않았으면 거기 앞에 있는 전화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현옥순위원 안전 위주로 구체적으로 하는 일이 뭐냐고요.

○현옥순위원 주차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가서 뭐 어떻게 해야 돼요?

○현옥순위원 그런데 안 하고 있다고요. 그냥 앉아 있다고요. 전화할 수 있어요, 차 빼라고?

○현옥순위원 그럼 과장님 그분들을 다른 일자리로 빼셔야죠.

○현옥순위원 다른 일자리로 빼시고 좀 더 젊으신 분으로 하든지, 특별한 일 없이 그냥 시간 때우다 가시게 하면 안 되잖아요? 아무리 일자리창출이라고 하지만. 차는 빠지지도 않고 그대로 있는데, 계속 저 그런 민원이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이든 내일이든, 제가 그분들한테도 지나가다 물어보기도 했는데 ‘그럼 왜 그냥 가만히 계시느냐, 저기 저렇게 차 빼지도 않고 가만히 줄줄이 있는데’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있는데 구체적인 지시사항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안 된다라고 말고 계도면 전화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든지, 그냥 앉아 있어서 저 차 언제 빼냐라고 쳐다만 보고 있는 거죠.

그거는 조금 그 내용에 있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면 의미가 없어요. 그 분들이 하시는 일이 없어요. 전화할 권한도 없잖아요, 빼라고. 그죠?

○현옥순위원 그런데 거의 없다고요. 없고 전화할 수 있는 권한도 아니고 이 지역이 어린이보호구역이니까 ‘빼세요.’라고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 부분 아니죠? 그런 권한 없죠?

○현옥순위원 만나면?

○현옥순위원 그런 어떤 구체적인 안을 주셔서 적극적으로 계도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종길 위원님.

○정종길위원 정종길 위원입니다.

아동급식 주민복지과죠.

○정종길위원 인원이 많이 줄었죠?

○정종길위원 도에서 실사조사를 강하게 해가지고 해당자에게만 주라고 해서 줄인 거죠?

○정종길위원 그런데 아동급식이 줄어듦으로 인해서 도시락업체가 힘이 들죠?

○정종길위원 아동급식이 줄었는데 아동급식 주는 거에 대해서 걱정을 1차적으로 먼저 하고 나서 두 번째는 아동급식을 우리 담당하고 있는 5개 업체가 갑자기 줄어버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동안 쭉 유지해 왔던, 그리고 운영해 왔던 방식에 있어서 차이점이 생기니까 아동급식 업체도 한숨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선과 후가 바뀐 거죠.

아동급식이 줄어듦으로 인해서 아동급식의 대상자가 줄었을 것이고 그 대상자가 혹시 빠진 사람이 없나 조사가 먼저고 또 소외되지 않게끔 하는 것이 우선순위여야 되는 거죠. 맞나요?

○정종길위원 아동급식이 어려운 것이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안산시가 언제부터 아동급식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을 많이 해줬어요? 그건 아니죠? 그렇죠? 아니에요?

○정종길위원 아니, 아동급식업체가 어려운 건 알겠는데요, 1차적으로는 소외되지 않은 아동 파악이 먼저고, 두 번째는 급식을 받고 있는 대상자인 우리 아동이 불편하지 않나, 또 줄어서 소외되지 않았나가 먼저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아동급식 기존에 운영해 왔던 방식과 또 계속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갑자기 인원이 줄게 되면, 그러니까 급식이 줄게 되면 어려워진 것은 사실인 거죠, 거기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 되는 거고.

선과 후가 바뀌지 않게 해야 되는 거예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우유 같은 경우는 시비 전액으로 해가지고 1억 4천여만 원 들어가는 거고, 상록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동급식 지원을 68억 1천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 건데, 하여튼 업체가 어려운 것은 십분 이해하지만 급식에 있어서는 소외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잘 챙기시기를 바래요.

○정종길위원 그러고 나서 업체도 급식이 줆으로 인해서 시가 무엇을 어떤 조치를 해줘야 되는 건지를 고민하자는 거예요, 급식업체가 먼저 고민이 아니고.

○정종길위원 그거 하나 부탁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대해서 하는데, 우리가 꾸준히 늘 항상 해왔던 대로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노인여가복지시설에서,

○정종길위원 364페이지 설명서인데요, 10억 1,700만 원짜리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지원 해가지고 도, 시비 매칭 사업이에요.

그런데 노인여가복지시설 이 글씨로는 금방 무슨 말인지 알아먹을 듯하지만 경로당에 지원하는 운영 활성화 사업인가 봐요?

그런데 이게 늘 하던 대로 관례대로 해왔던 대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각 경로당 117개소에 물품 지원이나 노후시설물 보수나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정종길위원 아, 운영비도?

○정종길위원 그런데 이거를 좀, 그러니까 어느 우리 경로당은 적다, 어디는 많다, 많다 하는 곳은 거의 없고요, 늘 적다 그러니까 이것을 늘 하던 대로 안 하고 뭔가 좀 획기적으로 방법을 해서 지원하는 방법도 연구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지원을 하되 그동안 해왔던 것 말고 뭔가가 진짜 진정으로 필요한 경로당에 물품을 지원하더라도 이런 것들을 연구해서 계속적으로 아이디어를 내서 지원하는 것이 맞다, 그 얘기를 부탁드리고 싶은 거예요.

○정종길위원 환경위생과요.

○정종길위원 우리 불법투기폐기물 처리하는데 1억 9,800, 단원구 같은 경우는 거의 4억 정도 넘게 들어가는데, 이게 매년 이렇게 일어나는 거죠?

○정종길위원 이것을 줄일 수 있는 홍보 방법이나 그런 건 없을까요?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무조건 수거해서 소각하고 처리하고 이것도 해야 되지만 뭔가 하여튼 예방 차원, 또는 홍보 차원에서도, 이게 늘 불법투기를 하는 장소가 있을 거예요, 상록구도.

○정종길위원 늘 거기에 버리고 가는 거죠.

○정종길위원 그러면 실제로 CCTV에 찍혀가지고 불법투기를 하는 시민을 찾아내서 과태료를 매기거나 한 건수가 있어요?

○정종길위원 아니, CCTV를 달면 첫 번째는 예방 차원에서 CCTV가 있기 때문에 버리려고 하다가도 안 버리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고 두 번째는 그래도 버리고 가서 단속을 CCTV로 찾아내서 그 시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규정에 맞는 법을 적용해서, 쉽게 얘기하면,

○정종길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거예요. CCTV는 돈 주고 달아놨는데, 예방 차원에서 다는 것은 십분 이해하는데 그래도 버린 곳은 계속 버려진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걸 늘 걷어다가 이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매년.

○정종길위원 부과한 내용 좀 한번 있으면 줘보세요.

○정종길위원 횟수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서, 하여튼 줘보시고, 도시주택과요.

○정종길위원 우리 현옥순 위원님도 질의했지만 불법유동광고물 수거 보상금제도는 8천만 원, 이것은 수거해갖고 오면 현수막, 벽보 및 전단 기타 해가지고 얼마씩 주는데, 1일 2만 원, 한 달 20만 원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상한다는 거잖아요? 맞죠?

○정종길위원 이거 불법현수막을 게시한 사람, 게시자에게는 어떤 조치를 합니까, 우리 시에서는?

○정종길위원 과태료 부과할 수 있게끔 규정이 있죠?

○정종길위원 그런데 그것을 상시적으로나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만 부과할 게 아니고 분위기 조성해서 그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면 그것이 줄어들 수는 있어요.

○정종길위원 단 저희 시에서 해야 될 전제조건이 본 위원 생각에는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불법광고물을 단속과 과태료를 징수하는 것하고 동시에 게시대를 늘려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주로 다는 사거리가 게시대가 있는 곳도 있지만 한 방향으로만 있거든요, 일정 방향으로만.

그리고 저희 안산시는 게시대가 대부분 보니까 6개 정도의 현수막을 걸더라고요.

그런데 타 시는 8개짜리도 봤고 7개짜리가 주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그 게시대를 많이 거는 곳에서는 양 열로, 그러니까 한쪽만 할 게 아니고 한쪽에서 양 열로도 하고요, 반대쪽에도 있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그 게시대 하나를 설치하는 데에 있어서 들어가는 비용이 대략 얼마가 들어갑니까, 과장님?

○정종길위원 그거는 제가 그러면 따로 확인할게요.

그러니까 그런 게시대를 과하게 늘리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일정 부분 부족하지 않게 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 그러면서 동시에 불법게시물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분명히 매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정종길위원 수거비용이 8천에다가 정비사업하는데 또 2억 2천 이런 식이면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정종길위원 알겠습니다.

좀 이따 추가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윤태천 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유재수 위원님.

○유재수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세무과 상록.

○김동규위원 우편요금이 급격히 늘었는데, 이것 좀 설명해주세요.

○김동규위원 공공운영비에 우편요금 건수가 늘어났어요, 1만 3,600건에서 15만 건으로.

○김동규위원 신규 사업 그런데 늘어나도 급격히 너무 많이 늘어나가지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1만 3,600건이었는데, 15만 건으로 늘어나가지고 여기에 전년도에 비해서 1만 3,600건이었을 때 500만 원이었던 게 5,700만 원으로 늘어나서요, 5,100만 원이.

그래서 이게 뭔가 사연이 있겠다, 수요가 늘어났으니까.

○김동규위원 그래요?

○김동규위원 제가 이해를 못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세 모바일 전자송달 홍보 안내문이 29만 건 곱하기 60원 해가지고 1,740만 원이 요구한 그대로 계상이 됐어요. 그거하고 별도로 그 밑에 제일 밑에 보면 공공요금 해가지고 우편요금이 380원 곱하기 15만 건으로 올라왔는데,

○김동규위원 제가 그럼 여쭤볼게요.

왜 전년도에는 1만 3,600건이었고, 다음에 단원구는 똑같은 항목에 똑같은 목으로 해가지고 항목에 1만 8천 건인데, 우리 상록 세무서만 15만 건으로 갑자기 13만 건이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김동규위원 과장님, 다시, 그 위에 모바일 전자송달 안내문은 예산이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김동규위원 모바일로 한다는 것을 29만 건을 모바일로 홍보한다는 것을 그 밑에 일반 요금으로 해가지고 15만 건으로 보낸다?

○김동규위원 그러세요?

○김동규위원 그러면 우리 단원 세무과에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김동규위원 상록구는 전자고지 등등 모바일로 해가지고 하는 예산들이 쭉 올라왔는데, 단원은 전혀 없네요?

○김동규위원 그러면 상록 먼저 해보고 단원이 점차 확대한다는 그런 계획입니까?

○김동규위원 아니, 이게 읽어보면 행간에 이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와요. 별도의 설명이 없이도 이것은,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시행을 해보고 나서 성과가 있으면 단원구도 모바일로 하는 행정을 해보겠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김동규위원 작은 거지만 여쭤볼게요. 여러분 예산 400만 원 삭감이 된 게 있어요, 상록 행정지원과에.

○김동규위원 포상금에 보면 상록구 생생 아이디어 제안 포상금 해가지고 200만 원은 2020년 올해는 똑같이 했는데, 포상금에 2개가 더 있었어요. 아시죠?

하나가 동 평가 포상금이라고 해가지고 300만 원짜리 사업이 하나 있었고, 하나는 구정 홍보 우수부서 포상금 해가지고 100만 원짜리 사업이 있었어요.

그리고 현재 살아있는 유일한 게 생생 아이디어 제안 포상금, 동 평가와 구정 홍보 우수 평가 이것은 왜 빼버리고 아이디어 제안 포상금 하나만 남겨놨죠?

○김동규위원 21년도에 어디가 있죠? 그러니까 21년도에 397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중간에 포상금 해가지고 하나만 있죠? 생생 아이디어 제안 포상금.

○김동규위원 그다음에 2020년도 예산 편성한 것 중에 2개가 더 있었다는 거예요.

○김동규위원 어디 다른 데 또 편성되어 있는 건 아니죠?

○김동규위원 과장님, 생생 아이디어 제안 포상금이 없어졌다는 게 아니고, 2021년도 내년도 예산에는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올해 보면 이것 말고도 2개 더 포상금이 제도가 있었는데 왜 2개는 빼고 이거 하나만 살아서 올라왔느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김동규위원 왜 동 평가를 안 해요?

○김동규위원 코로나 때문입니까, 그것도?

○김동규위원 그러면 올해는 못했어도 내년에도 안 하겠다는 것이네요, 예산이 없으니까?

○김동규위원 그러면 구정 홍보 우수부서 포상금은요? 그것도 사라졌어요, 예산상에서.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참 이상한 게 생생 아이디어 제안 포상금만 남겨놓고 똑같이 포상금이 3개가 있었는데 왜 하나만 남겨놓고 2개는 사라졌느냐, 동 평가 포상금 같은 경우는 동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물론 큰 금액은 아니에요. 동별로 우수한 동 해가지고 300만 원을 주는 평가인데 이런 부분이 굳이 이런 예산을 삭감할 필요가 있습니까? 사기진작이나 열심히 한 부서를 평가해가지고 당연히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김동규위원 그러면 제가 반대로 여쭤볼게요. 왜 그렇게 평가해가지고 주는 포상금 3개가 있는데, 생생 아이디어 제안 포상금만 남겨놓은 거예요?

○김동규위원 생생 아이디어 이게 특수시책, 제가 보기에는 이것보다는 열심히 일한 동을 평가해가지고 주는 게 훨씬 더 의미가 있는데.

물론 우리 부서에서 한 게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이것 예산 조정 과정에서 없어진 것 같은데, 아쉬워요.

생생 아이디어 제안 포상금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놔두고 일선에서 열심히 일하는 동을 평가해가지고 주는, 많은 금액도 아닌 금액 300만 원, 100만 원 이런 포상금을 없애버렸는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에서 피복비가 4천만 원 정도 된 것에서 1천만 원만 놔두고 3천만 원을 깎아버렸습니다.

○김동규위원 여러분이 이렇게 한 거예요? 아니면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된 거예요?

○김동규위원 그러면 방범대원들은 여름에 하복이나 겨울에 동복은 어떻게 합니까?

○김동규위원 그러면 격년으로 이렇게 지급을 합니까?

○김동규위원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단원구청도 마찬가지고요.

행정지원과에 행정지원 업무추진 업무추진비에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에 구정발전 유공 공로 감사패 이 항목에서 사실은 저게 있었어요. 청사 민원 안내 및 자원봉사자 실무 보상 해가지고 교통비, 급식비, 그러니까 이 인력을 뺐다는 것이죠?

○김동규위원 그 인력이 필요 없다, 그겁니까?

○김동규위원 자료 요구 좀 하고 끝내겠습니다.

도시주택과가 전년 대비해서 약 11억 5천만 원의 예산이 줄었는데요, 상록구 도시주택과, 그렇죠? 거기에 녹지환경이 12억이 줄고 또 시설부대비가 약 7억 줄고 그랬어요. 그런데 51억에서 40억으로 줄었으니까 11억 5천만 원 정도가 줄었는데 이것 가지고 사업이 될는지 라는 의구심이 있어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답변 좀 해보세요.

○김동규위원 그런데 추경에 여유가 시 예산이 안 돼요. 제가 좀 조사를 해보니까 추경에 약 1천억 정도가 필요한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게 약 300억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 600억 내지 700억은 차입을 해야 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쩌면 지금 예산이 추경에 보전될까 라는 게, 그거 확신하고 계시면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상록구 건설행정과는 96억의 전년도 사업에서 올해 예산이 52억 편성되면서 43억 원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거의 50%, 45% 예산이 줄었는데, 그것도 도로 관리잖아요?

○김동규위원 아니, 이건 우리 도시환경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이렇게 증액을 했다는 이야기도 듣고 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어떠세요, 과장님? 사업이 제대로 되겠어요?

○김동규위원 항의는 해 보셨습니까?

○김동규위원 저 같으면 그러겠어요. 부서인원도 반절 잘라라, 예산을 반절 잘랐으니까. 그렇게 배수진을 쳐야 되는 것 아닌가요?

책임질 수 있는 사람 책임져라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과장님께서 예산부서나 이런 데.

일단 다른 그나마 사업예산을 편성하는 우리 구청의 두 부서의 예산이 어떻게 보면 자주적으로 사업설계를 해가지고 하는 데인데 이렇게 대책 없이 예산을 삭감해 버리니까 예산심의하면서 자괴감이 드네요.

제일 구청의 두 부서가 민원하고 또 가까이 있는 실질적인 대응을 해주는 부서이기도 한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정순 과장님.

○위원장 윤태천 경제교통과 특별회계 있잖아요? 거기에 보니까 주차단속 요원 산업시찰이 어떤 내용이죠?

○위원장 윤태천 18명?

○위원장 윤태천 여기는 예산에 18명으로 나왔는데요?

○위원장 윤태천 어디로 가는 거죠?

○위원장 윤태천 국내 어디요?

○위원장 윤태천 올해 갈 수 있겠어요?

○위원장 윤태천 내년에는?

○위원장 윤태천 상반기에 가는 거예요, 하반기에 가는 거예요?

○위원장 윤태천 네,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자료 하나 요청할게요.

대형농기계 부속작업기 현황 좀 한번 자료로 주세요.

○위원장 윤태천 경제교통과 장정순 과장님, 12월로 정년퇴임하시죠?

○위원장 윤태천 그동안에 고생 많이 하셨는데 뭐라고 시민들한테 간단하게 인사말 한번 하세요.

○나정숙위원 추가 있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추가 있어요?

○나정숙위원 예.

○위원장 윤태천 나정숙 간사님 추가 질문해 주세요.

○나정숙위원 조금 전에 제가 카카오T 바이크 질의했는데, 건설행정과장님, 이것 관련한 부서 아니에요?

○나정숙위원 위치하고 뭐요?

○나정숙위원 지금 어찌됐든 시행이 되고 있잖아요, 과장님?

○나정숙위원 그런데 그걸 관련 없는 부서처럼 말씀하시면 안 되죠, 아까 대답하실 때.

○나정숙위원 제가 법에 대한 부분을 한번 검토해 봤어요.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련한 법률을 보면 거기에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자전거도로의 안전확보, 그래서 자전거도로에 자전거를 방치해서는 아니 된다, 방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법률로 명시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본격적으로 시행되지도 않았는데 이 자전거들이 인도에 그냥 세워져 있어요.

그거는 사실은 시행하기 전부터 점검을 잘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서 구청의 담당 건설행정과장님이 그런 것을 제대로 잡아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나정숙위원 협의라는 말씀만 하시고, 지금 앞으로 시행될 때 여러 가지 우려가 많아요. 사진 좀 올려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사실은 카카오T 바이크 다 사진을 여러 장 찍지는 못했는데 이거는 공원에 있는 방치된 카카오T 바이크예요.

저것 말고도 문화광장 같은 데 보면 인도에 그냥 세워져 있는 경우도 몇 번 보고 그런데 이 부분을 그냥 관리가 체계적으로 마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허가가 나온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건설행정과는 일단 위치나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세부적으로 관리가 가능하나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그렇게 해서 점용허가를 내주시면 안 돼요. 일단은 지금 상태에서는 시민들이 불편하다, 안 하다 그런 반응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점점 늘어나면 아무 데서나 세워지는데 법에 보니까 자전거에 대한 거는 분명하게 어딘가 안전확보를 해야 된다는 명시가 되어 있어요. 무단으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이러는데 지금 통행을 방해하고 있거든요. 밤늦게도 그냥 세워져 있고, 그리고 어두우면 부닥쳐가지고 다칠 수도 있어요, 걸어 다니시는 분들 노약자들이.

이런 거를 저는 사전에 점검하셔야 되는데 상임위에서 아마 이런 점검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저희 예결위에서는 예산에 관련해서 하기 때문에 더 이상은 안 하겠지만, 다음 사진도 봐 주세요. 아무 데나 그냥 세워놔요. 그럼 누가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어요. 지금 도로법이라든가 우리가 이런 인도에 아무 물건을 설치할 수는 없잖아요, 법적으로.

그런데 이 카카오T 바이크는 그냥 아무 데나 세워도 누가 그것에 대한 관리감독이 없는 게 앞으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구청에서 오늘 오셨으니까 이 부분 철저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앞으로가 이게 관건이라고 생각해요, 과장님.

○나정숙위원 큰소리로 대답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하나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 구청이 대체로 다 예산이 삭감이 되어 있는데 농업생산기반시설 개보수공사는 증액이 됐더라고요. 그거는 어떤 측면에서 그렇게 예산이 증액됐나요?

○나정숙위원 그럼 위치는 어디 동네가 특별히 정해져 있나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동네는 어디예요?

○위원장 윤태천 모르면 자료로 주세요.

○나정숙위원 팔곡동에 개보수공사 전부예요?

○나정숙위원 이 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나정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질문이 많으면 10분 쉬었다 하시죠.

○현옥순위원 짧아요.

○위원장 윤태천 현옥순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현옥순위원 짧게 하고 끝내겠습니다.

저는 T바이크 내일 교통정책과 할 때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관리가 우리 구청에서 하는 거예요?

○현옥순위원 왜냐하면 저도 찍었으니까 한번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나정숙 위원님께서는 공원가에 세워진 거를 했지만 저는 저희 집 앞에 통로에 저렇게 밤에 세워져 있는 거예요.

저희 같은 경우는 주차난이 되게 심하거든요, 아파트인데도 불구하고.

딱 그 인도 사이에 저걸 주차해 놓은 거예요.

또 하나는 이거 인도잖아요. 밤에 늦게 가시는 분이나 음주하시는 분들은 발견을 못할 수가 있는데 상당히 위험해요, 저런 것 같은 경우는.

넓은 도로도 아니고 공원도 아니고 저렇게 바로 여기 도로가잖아요. 저런 거는 정말 위험해요.

전동킥보드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다니면서 그런 위험한 것, 낮에는 상관이 없어요, 피해가면 되니까.

그런데 밤에 위험하더라고요. 저도 조금 위험한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차에서 내려서 아무 생각 없이 딱 가려고 하는데 저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부분은 저도 심각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내일 교통정책과에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관리를 여기에서 한다고 하니까 이것 빨리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현옥순위원 그리고 경제교통과장님, 삭감 중에 쌀 소득 관련해서 양 구청 이렇게 삭감이 됐습니다, 200만원. 이거는 어떤 거죠? 뭔 내용이에요?

○현옥순위원 중식비요?

○현옥순위원 그런데 이것 삭감해도 돼요?

○현옥순위원 반영해 주면?

○현옥순위원 안 해 줘도 되고요?

○현옥순위원 해 줘야 되는 거예요?

○현옥순위원 그리고 주민복지과장님, 자료 비교할 수 있게 2년치로 주세요.

○현옥순위원 제가 아까 자료 만족도조사 한 것하고 경로당 물품지원 받은 것, 희망사항.

○현옥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최근에 한궁 이것만 필요하냐 안 하냐만,

○현옥순위원 그것만 하신 거예요?

○현옥순위원 뭐가 필요한지는 안 했다?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한 거는 주세요.

○현옥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길 위원님.

○정종길위원 경제교통과장님, 200만 원씩 양 구청 삭감된 것 있잖아요? 쌀소득 직불제추진 마을대표 급식비라고 그랬어요? 점심 급식비.

○정종길위원 예?

○정종길위원 그럼 아예 코로나 때문에 안 한다는 거예요?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삭감된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정종길위원 본 위원이 왜 질문하느냐 하면 쌀소득 직불제추진 마을대표 회의참석 보상비 해가지고 수당이라고 그랬잖아요?

○정종길위원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딱 양 구청이 삭감이 됐는데 다른 데도 막 수당 엄청 많거든요. 참석수당.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경제교통과만 삭감이 됐다고요. 다른 부서의 다른 과는 제가 일일이 호명 안 해도 그 상임위에 참석수당이 어마어마하게 많다고요, 8만 원 곱하기 몇 명, 8만 원 곱하기 몇 명 이게.

그런데 이것 두 가지만 딱 삭감이 된 거라고요.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이 참석수당만.

○정종길위원 도시주택과요. 하나만 여쭈어볼게요.

1371페이지 이동 황토십리길 산책로 주민참여형 해가지고 있어요. 황토십리길 이게 뭐예요?

○정종길위원 거기다 황토로 해가지고,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황토십리길 제목대로 황토를 깔아가지고 산책로를 조성하는 거냐고요.

○정종길위원 조성되어 있다고요, 황토로?

○정종길위원 황토로?

○정종길위원 이름이 황토십리길이에요?

○정종길위원 황토가 아니고?

알았어요. 건설행정과요. 증액된 것 아시죠?

○정종길위원 시가지도로 보도 및 경계석 유지보수, 가로등·보안등, 주민편익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증액 요청한 것 아시죠, 상임위에서?

○정종길위원 이 증액이 필요하다고 요청을 하신 거는 맞는 것 같은데, 맞죠?

○정종길위원 그런데 삭감된 것 보면 이해를 잘 못 해요, 본 위원이.

다른 거는 삭감해놓고 구청의 유지보수는 증액하는 사유를 잘 모르겠다고, 이유와.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한 예만 간단하게 들게요.

1385페이지에 보시면 주민편익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해가지고 8천, 관내 쉼터 및 화단 유지관리 해가지고 4천, 나대지 정비해서 2,400, 또 마을안길 연간 유지보수공사 해가지고 1억, 이런 식으로 그냥 제목 금액, 제목 금액, 제목 금액 툭툭 던져놓고 예산심사하는데 건설행정과에서는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쭉 해왔고 던졌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것 자료요청 하만 날 새겠는데요. 이렇게 제목 해가지고 툭 던져놓고 여기와 가지고도 부족하다고 증액하면서 시가지 도로포장보수 3억 잡혀 있는데 이거는 증액이 아니고 추경으로 잡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한 예를 들면?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상임위에서 증액조정을 하는데요, 내용까지 다 파악해가지고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데 증액을 할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했겠죠, 상임위에서.

그런데 저희 예결위에서 보면 건설행정과하고 단원구청의 도시주택과, 건설행정과 예산만 증액을 해야 될만큼 삭감이 된 부서밖에 없느냐 이 말이에요.

방금도 제가 경제교통과에 얘기했잖아요. 왜 다른 데는 참석수당이 있고 전부 다 회의수당이 있고 하는데 경제교통과의 참석수당, 회의수당만 꼭 집어서 삭감됐느냐 라고 여쭈어 본 것하고 똑 같은 맥락인 겁니다.

예결위에서 다뤄야 되니까 과장님한테 한번 여쭈어 본 거예요.

추경에 하셔도 될 부분 아니에요, 과장님?

과장님 정확히 답변 한번 해줘 보세요.

추경에 해도 됩니까?

○정종길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정순 과장님 한번 시민들한테 짧게 스피치,

○위원장 윤태천 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록구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지체 없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태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단원구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 간사님.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코로나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구청의 담당직원 여러분.

앞으로 계속 코로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시민들 염려하시는 것만큼 더 긴장감 있게 코로나를 막는데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지금 현재 진행되는 예산중에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님.

○나정숙위원 가로수관리사무소를 우리 시에서 설치하나요?

○나정숙위원 저희 시에서 처음으로 한 건가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몇 명이 여기에 지금 머물러 있는 건가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권역별로라고 하면 지금 신길동에 마련하신다고 그랬는데 또 다른 데도 있어요?

○나정숙위원 최근에 설치하고 이후에 또 이런 관리사무소를,

○나정숙위원 그냥 쉼터 수준인가요?

○나정숙위원 네, 도시주택과 이거는 올해 지금 12월에 시행했던 사업이죠?

○나정숙위원 처음으로 시행한 사업이기 때문에 질의를 했고요, 도시주택과 화정천 테마와 관련한 조성공사 5억, 이 사업은 뭔지 설명해 주시죠.

○나정숙위원 상임위에서 삭감을 했죠?

○나정숙위원 이 사업 구청 예산이 아니라 사실은 건설과 사업으로 올라왔던 것 아니에요?

○나정숙위원 작년에? 계속 구청 도시주택과 사업으로 올라왔던 거예요?

○나정숙위원 그전에도 화정천 테마길 조성공사, 메타세콰이어 해서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전에는 삭감됐던 적 없어요?

○나정숙위원 올해?

○나정숙위원 그런데 삭감한 거는 담당 상임위하고의 그 사업의 어떤 공유가 안 됐나 봐요?

○나정숙위원 과장님은 그러니까 증액하기 위한 하나의 또 삭감의 사업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거다?

○나정숙위원 담당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때요? 지금 말씀하시는 사업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나정숙위원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가장 필요한 예산이라는 게 생활민원 사업이고 또 주민들과 관련한 밀접한 사업이고 또 하천이나 이런 곳에 풀이나 이런 게 무성해지면 굉장히 민원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알겠고, 동의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사실 여기 도시주택과 예산중에 가로수 정비사업도 많은데, 저는 그중에 MTV 녹지대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가, 워낙 여기가 넓은데다가 사실은 접근도 어려운데, 가로수는 제가 보기에는 고사한 것이 50% 이상인 것 같아요.

○나정숙위원 단속은 하십니까?

○나정숙위원 도시주택과가 단속하는 거예요?

○나정숙위원 주말에 거기가 정말 캠핑장이 되던데.

○나정숙위원 그러면 어떻게 개선해야 돼요?

○나정숙위원 네, 예산의 문제입니까? 인원의 문제입니까?

○나정숙위원 가드레일을 쳐서 될 게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수막을 붙여가지고 단속하겠다는 그런 것들은 보이시는데,

○나정숙위원 그래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단속이 별로 그렇게 캠핑하시는 분들한테는 크게 다가오지 않나 봐요. 제가 주말에 쭉 가보면 정말 거기가 캠핑장으로 조성을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나정숙위원 그래서 저는 일정 부분 어떤 위치는 정말 캠핑장으로서 확보를 해주는 것도 좋은 방안이고 안 되는 곳은 안 되게 확실하게 해줘야 되는데 MTV 녹지대가 거의 뭐 캠핑장, 낚시 아니면 자전거도 또 이렇게 하시는 분도 이렇게 하는데 우리 시가 그거에 대한 감독이 제대로 안 이루어져서 저한테도 민원도 오고,

○나정숙위원 그래서 과장님, 내년에 예산을 보니까 많이 삭감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인지 인원인지, 예산에 대한 반영이겠죠. 그렇죠?

그런데 예산에 대한 부분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 예산과랑 조금 더 협의하셔서 MTV 일대 저희 시가 일단은 관리하는 곳이라면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고요.

그다음에 볼라드 구입 관련한 부서, 건설행정과장님.

○나정숙위원 지역에 볼라드가 많이 세워져 있어요. 내년에 볼라드 예산은 얼마입니까?

○나정숙위원 그래서 특별히 볼라드 예산만 찾기에는 어려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볼라드를 설치해놓고서 이게 실제로는 막 뽑아져 있기도 하고 엄한 데 가서 세워져 있기도 하고 이런 곳이 많아요. 단원구에 8,500만 원이라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 볼라드 설치는 어떤 기준에 의해 설치돼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볼라드 8,500만 원은 어디, 어디에 설치하겠다, 이런 계획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하시나요, 내년에?

○나정숙위원 그런데 실제로는 현재 있는 볼라드도 좀 관리를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나정숙위원 뽑혀져 있기도 하고 또 너무 모양이 여기저기 다 다르고, 경관위원회 심사받아요, 볼라드?

○나정숙위원 그리고 시화방조제 같은 경우에 거기 차선 말고 워낙 낚시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것을 볼라드라고 하지는 않고 왜 이렇게 삼각대 같이 되어 있는 거는 어디 부서에서 합니까?

○나정숙위원 방조제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방조제 상부는 우리 시하고 시흥시가 따로 해서 관리 구역 아니에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방조제 같은 경우에 저희가 가로등 같은 경우는 저희 시가 설치하잖아요?

○나정숙위원 전기시설만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거기 진짜 위험한데, 주말에 보니까 낚시하시는 분들이 차를 다 세워놓으셔서 거기를 통행할 때 차들이 막 무분별하게 튀어나오고 이래서 위험하다는 민원이 있는데 그거는 우리 시의 관리는 아니라는 거죠?

○나정숙위원 그것 저는 건설행정과에서 하시는 줄 알았더니 아니시군요?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자전거도로 관리는 어디서 하십니까?

○나정숙위원 건설행정과에서 하십니까?

○나정숙위원 이거 카카오T 바이크에 대한 문제 제기를 상록구청에 했는데 단원구청에도 마찬가지로 카카오 바이크 무분별하게 막 세워진 민원들 접수하시죠?

○나정숙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위치는 구청에서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카카오 바이크 위치 선정, 맞습니까?

○나정숙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지금은 거의 무법천지예요, 카카오T 바이크, 아무 데나 놓고.

그래서 이런 식의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거는 저는 어떤 도로교통법이나 자전거와 관련한 거에도 적용되지 않는데 그냥 협약을 통해서 5천 대 하고 내년에 1천 대 또 새로 카카오T 바이크가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나정숙위원 내년에는 또 1천 대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교통정책과에다가 이 사안을 다시 질의하겠지만 구청에서도 정말 위험한 부분이기 때문에 위치나 이런 거는 확실하게 정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나정숙위원 네, 시간이 됐으므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나정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옥순 위원님.

○현옥순위원 현옥순 위원입니다.

상록구에도 질의를 했었는데요, 주민복지과장님, 설명은 똑같으니까 자료 요청만 하겠습니다.

1140페이지 아동급식 지원 관련해서 만족도 조사하신 것 있죠?

○현옥순위원 단원구도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경로당 복리후생 물품 지원 관련해서 한궁 외의 뭘 원하는지 그것도 조사한 것 있으시죠?

○현옥순위원 차후라도 상록구 같은 경우는 예산이 만약에 통과되면 전체적으로 다 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나중에 그러면 저희도 자료 좀 주세요.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환경위생과 같은 경우는 1150페이지요. 황사마스크 3,200만 원 있잖아요. 이거 우리 청소하시는 분들한테 지급하는 거죠?

○현옥순위원 일반 마스크하고는 다른데, 우리 그러면 코로나 관련돼서 이 마스크하고 어떻게 다르나요?

○현옥순위원 단가가 문제가 아니라 안전이 우선이니까,

○현옥순위원 좋은 것으로 하는 게 맞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1154페이지 보면 식중독 예방관리용 보존냉장고가 있어요. 우리 구청에서 필요한 거죠?

○현옥순위원 그렇죠? ATP측정기도 마찬가지고.

○현옥순위원 그렇죠. 구내식당에서 하는 그 보존식품 보관 냉장고인 거죠?

○현옥순위원 네, 벌써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현옥순위원 교체하는 거예요?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단원구 도시주택과요.

상록구에도 질의했었는데요, 불법현수막 관련해가지고 정치적인 현수막 같은 경우는 똑같이 양쪽 3일이면 3일, 5일이면 5일 기준을 둬서 똑같이 떼고 붙여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현역은 5일, 일주일 가고 비 현역은 3일만에 이렇게 떼는 경우 그러면 비용도 만만치 않거든요. 같이 함께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상록구하고 상의하셔서 했으면 좋겠어요.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1405페이지 가로수 하부 녹화공사라고 6,400이 있거든요. 이 하부 녹화공사가 뭐죠?

○현옥순위원 덮개에?

○현옥순위원 그거를 하부 녹화라고 하는군요?

○현옥순위원 어차피 심어도 관리는 또 하셔야죠?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저도 이제 시화반월공단 안에 우연치 않은 기회에 가게 됐거든요.

그래서 가로수를 쳐다보게 됐는데 안산역 고가에서 좌회전해서 들어가서 바로 우회전하면 공단 쭉 들어가는 길이잖아요.

거기에 한 몇 ㎞는 아주 예쁘게 가로수가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군포시처럼 이렇게 딱딱 각지게 예쁘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그 안으로 좀 더 지나가니까 거기서부터는 가로수가 정비가 안 되어 있던데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차이가 너무 나는 거예요, 입구하고 그 안쪽이.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올해 지나가다 보니까 일부만 되어 있잖아요, 큰 도로.

○현옥순위원 어찌 됐든 저는 그래요. 타 시를 가보면 그게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딱딱 정비가 되어 있으면 그 도시에 갔을 때 이미지가 참 좋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도 은행나무라든지 플라타너스가 주로 큰 도로를 이루고 있잖아요.

은행나무는 가지치기 안 해도 덜 미워요. 그러나 플라타너스 같은 경우는 규모가 크잖아요. 나무가 크고 중구난방식으로 이렇게 뻗어 있어가지고 이파리라든지 방울 같은 게 떨어지는 게 상당히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우연치 않게 군포시를 갔는데 거기는 일목요연하게 가로수가 쫙 정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면서 우리 시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갔는데 공단 안에 들어갈 기회가 있어서 봤더니 일부 초입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들어가니까 안 되어 있어서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찌 됐든 가로수를 심었으면 우리 시에서 정비하는 건 당연한 거고 밑에도 중요하지만, 가로수 밑에 아까 풀 난다는 것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위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에 대한 예산을 충분히 세우셔서 가로수 정비에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어요.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1411페이지, 이거는 경일어린이공원이라고 있잖아요. 저는 이 지명이 조금 궁금해서요. 이게 어디에 있는 거죠? 단원구 어디에 있는 거죠, 경일어린이공원이?

경일어린이공원 노후시설 보수·보강 공사 4천만 원 주민참여 있잖아요? 1411페이지요, 맨 위에.

○현옥순위원 아니, 알고는 있는데 어디냐고, 위치가.

○현옥순위원 초지동이요? 왜냐하면 우리 성포동에 경일초등학교이라고 있잖아요.

○현옥순위원 아니, 아는데 지명에 있어서 ‘경일’ 하면 이 명칭이 좀 헷갈리니까 어린이공원 이 명칭 같은 경우는 보통 동 따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헷갈릴 수 있겠다 싶어서 이 명칭을 차후에 좀 바꿀 의향은 없으신지, 저는 경일초등학교 이게 딱 떠오르는 거예요, 경일 하니까.

그런데 이게 상록구, 단원구가 갈라지다 보니까 그래서 위치가 초지동이지만 인식은 경일초가 더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경일어린이공원보다는.

그래서 그 동에 맞는 어린이놀이터 지명을 따는 게 어떨까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현옥순위원 그거 한번 주민들하고 상의하셔서 나중에 바뀌면 연락 주세요.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건설행정과 1417페이지, 상록구에도 질의를 했었어요. 도로상 불법행위단속 용역비가 상록구는 1억 5천이고, 단원구는 3억이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범위가 넓어서 그렇다고 했지만 제가 알기로는 시민시장은 그 밑에 따로 5천만 원이 세워져 있거든요. 여기 말고 그럼 어디가 이렇게 넓다는 거예요, 그 범위가, 3억에 대한 내용이?

○현옥순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은 단속 용역비가 필요하군요. 그 효과는 그러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매년 이런 용역비와 인원이 동원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도 이게 삶의 터전이잖아요.

○현옥순위원 그런 어떤 단속의 결과겠네요?

○현옥순위원 계속 하다 보면 그쪽에서는 안타깝지만 그래도 저희 입장이 있는 거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길 위원님.

○정종길위원 정종길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요. 아까 상록구도 제가 질문 드렸었는데, 방송으로 보셨을 거고, 박 과장님?

○정종길위원 아동급식이요. 우리가 상록구에 비해서는 단원구가 좀 인원수는 적고 대부도가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도 경기도 방침에 의해서 전체 실수요 조사를 해가지고 인원이 2020년도 하반기부터 줆으로 인해서 급식업체가 어렵다, 이 얘기는 들으셨죠?

○정종길위원 급식업체가 어려운 것은 본인도 동의하고 이해하는데요, 급식을 받고 있는 18세 미만의 결식아동이 빠짐없이 저소득층을 포함해서 이게 되어야 된다, 그게 우선순위고요.

두 번째는 그것을 늘 해왔던 급식업체가 인원이 줆으로 인해서 자기가 세웠던 계획, 또는 늘 운영했던 방식, 이런 게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것은 십분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소외되지 않게끔 1차적으로 그걸 먼저 챙겨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급식업체 어려우면 어떤 해결방안을 찾아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후가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정종길위원 그걸 하나 부탁드리고 싶고, 경로식당에 우리가 경로당에 지원하는 거죠? 이것도 똑같이 물품이나 무엇을 지원할 때는 늘 하던 대로가 아니고 2021년에는 현옥순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어르신들이 원하는 물품이라든가 또는 원하는 방식, 이런 것을 연구해서 좀 하시기 부탁드리고요.

○정종길위원 그리고 환경위생과요.

○정종길위원 아까 폐기물 있잖아요. 상록구는 제가 여쭤봤더니 CCTV가 있어요. 집중적으로 버리는 곳에다 버리고 버리는 사람이 주로 버리죠, 안 걸리니까.

○정종길위원 그런데 그거를 잡아가지고 과태료를 매긴 적이 있냐고요, 규정은 있다고 하니까. 있어요?

○정종길위원 맞아요.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를 우리 과장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CCTV가 있다 하더라도 CCTV 존재 이유만으로도 ‘어, 나 찍나’라고 안 버릴 수는 있지만 잡아서 과태료를 매긴다는 것은 하늘의 거의 별은 따야 될 상황이에요.

○정종길위원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이것을 계속적으로 저희가 수거해서 채우면서 상록구 1억 9,800 정도, 매년 1억 9천 정도가 들어가는 거죠. 우리 단원은 커요. 금액이 4억 2천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돈들을 줄이기 위해서는, 물론 홍보 예방도 좋지만 어떤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

○정종길위원 통장님이나 또 여러 주민들한테 도움을 받아서라도, 그리고 주로 자주 버리는 곳이 있으면 거기를 어떤 방식으로 개선해야 되는 건지도 함께 아이디어를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정종길위원 하여튼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 로드킬 용역을 해요, 민간 위탁으로. 어디에 주는 거예요, 민간 위탁이?

○정종길위원 그분들은 수거하면 잘 처리하는 거죠?

○정종길위원 아무 데나 이렇게 몰래 하지는 않죠?

○정종길위원 사후관리까지는 다 하시는 거죠?

○정종길위원 알겠어요? 잘 해 주시리라 믿고, 건설행정과요.

○정종길위원 아까도 말씀했지만 한쪽에서는 예산을 깎고 한쪽에서는 예산을 살렸어요. 그죠?

○정종길위원 그런데 건설행정과 먼저 질문하고 도시주택과를 하려고 제가 지금 질문 드리는 거예요.

건설행정과 예산은 증액이 됐는데, 네 건이, 이것도 급하죠. 기존 잡은 예산은 있지만 부족하다고 해서 증액을 했어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삭감을 또 합니다, 예산을.

비록 건설행정과 거는 아니다 하더라도 사업으로 보면 이것도 꼭 해야 되는 부서에서는 사업이지만 결과적으로 삭감이 돼요. 그리고 나서 건설행정과 예산이 삽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거는 건설행정과가 증액이 되어가지고 올라왔다 하더라도 건설행정과가 그렇게 썩 기쁘지 않다, 담당부서로서,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어느 예산이 삭감된 부서에서는 꼭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해서 넣었을 건데 삭감이 되고 건설행정과의 예산이 본의 아니게 살아요. 증액이 돼요.

그러면 건설행정과에서도 그런다고 0원이냐 그거는 아니에요. 기존에 있는 예산이 있는데 늘 해오던 예산에 비추어 봤을 때 적다 해서 3억, 2억, 1억 5천, 7천, 이런 식으로 삽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줘 보세요.

○정종길위원 잘 알겠어요. 하여튼 본 위원도 생각해보면 한 예를 들면 녹지과에서 장상동 편백나무 식재 사항 해가지고 4천을 깎고, 금액은 4천입니다. 편백나무를 식재하는데 있어서 4천을 깎고 한 예로 보도 및 경계석 유지보수를 하는데 2억을 살립니다.

제가 상임위를 지적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무엇이 중한가 이렇게 논했을 때 누가 어떻게 편백나무 심는 것하고 경계석 유지보수하는 거고 뭐가 중요하냐고 물어보면 각자 다 다를 수 있어요.

나무를 식재하는 거는 환경 문제에서는 좋고요, 경계석 유지보수하는 거는 안 해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의견이 있다는 거죠.

그 안타까운 마음을 잘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도시주택과요.

○정종길위원 똑 같습니다.

어린이공원 시설 유지보수 하는데 1억 6천이 잡혀 있어요. 이것 갖고 추경까지 못합니까? 당장 해야 될 곳이 몇 군데가 그렇게 많습니까? 본예산 잡아가지고 1월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게 해야 될 곳이 몇 군데나 돼요. 어린이공원 시설물 유지보수공사 하는데, 한 예로 드는 거예요. 지금 몇 군데나 됩니까?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해가지고 2021년 1월 1일부터 사용을 하잖아요. ‘요이땅’ 하면 몇 개나 시설보수를 해야 되는 곳이냐고요.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종길위원 그런데 화정천 사색테마길 조성공사는 5억이 전액 삭감됩니다.

○정종길위원 그리고 나서 이 5억 중에 도시주택과는 1억을 증액하고, 그러면 4억이 남죠. 그 4억을 다른 곳으로 배치를 하죠.

○정종길위원 저는 이게 일률적이지 않다, 그리고 일괄적이지도 않고 공정하지도 않다,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쭈어보는 거예요.

어린이공원 시설물 유지보수공사가 몇 군데나 그렇게 급한가, 그것 말고도 많잖아요. 그죠?

도시주택과에서 살릴 게 그것 말고도, 또 예를 들어서 광장시설물 유지보수는 7,200밖에 안 잡혀 있는데 광장은 선부광장, 신길, 별빛, 문화광장, 일반 광장 이렇게 해가지고 많습니다. 많은데 꼭 집어서 어린이공원 시설물 유지보수공사에만 증액을 해요.

그래서 제가 여쭈어보는 거예요. 1월 1일부터 당장 시작하면 몇 군데나 해야 되는 거고 당장 해야 되는 건지 막 급한 건지, 이런 거를 여쭈어보는 건데 아니라고 방금 답변하셨죠? 그렇게 없죠? ‘시작’하자마자 1억 6천만 원이 부족할 만큼 소진할 만큼 당장 해야 되는 곳이 있는 게 아니죠? 계획대로 차근차근 잡는 거죠?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를 주장하고 싶어서 질문 드린 거예요.

증액을 하는 것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상임위 존중합니다.

그런데 예결위로 넘어오다 보니까 예결위에서도 다뤄야 될 부분이 첫째 발생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증액 부분에 대한 법 조항을 다 읽어보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실지로.

그러면 내년 예산에, 또는 내년 추경에 있어서 기획예산과하고 일정 부분 협의가 됐다고 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이 이렇게 부족하니까 이거는 추경에 꼭 잡아야 되겠다, 이건 너무 깎였다, 너무 삭감됐다 라는 것을 사전에 했다고 한다면 이 증액 문제가 한번쯤은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됐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질문 드린 거고요,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는 알았고요, 건설행정과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도로상 불법행위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냥 얼른 얘기하면 노점상이죠? 그렇죠?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양 구청에 저쪽은 1억 5,600, 그다음에 우리는 3억 이렇게 잡혀 있는데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한 것 중에 동명상가, 원곡동, 그다음에 중앙동 현재 노점상 단속하죠?

○정종길위원 노점상 단속을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노점상이 영업을 하고 있는 거죠?

○정종길위원 저도 야간에 가면 해요. 이 돈이 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과장님?

거기는 어떤 이유고 어떤 조건이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는 정식적으로는 아니지만 비인가적으로 허가를 내준 겁니까?

○정종길위원 알아요.

○정종길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때요?

노점상을 전면전을 해야 되면 차라리 권고를 합시다. 권고를 해가지고 노점상 허가를 내주세요. 단, 조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청년사업이 들어가거나, 그러니까 기득권이 아니고, 우리 시장에 보면 기본적으로 조그마한 리어카 박스를 만들어서 5일장 안에, 또는 시장 안에 일주일에 시장이 선 날은 들어올 수 있게끔 권고하는 청년사업 방법이 있어요. 노점상도 단속만 해가지고 안 없어지면 노점상을 하는 사람들의 기득권을 가지고, 그 뒤로는 또 수많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과장님도 알고 저도 알잖아요? 단지 표현을 안 하는 것뿐이잖아요?

그런데 도저히 없어지지 않을 거면 다른 대안을 찾는 거죠. 방법을 찾아야죠.

○위원장 윤태천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세요. 추가 질문하세요.

○정종길위원 위원장님, 추가질문 없이 제가 1분만 사용하고 마감합니다.

○위원장 윤태천 네.

○정종길위원 도시주택과요. 상록구도 얘기했는데 불법광고물, ‘불법광고물’ 하면 어디서 어디까지가 과장님 생각에 불법광고물이에요?

○정종길위원 우리 현옥순 위원님 아까 질의했는데 제가 질의 중에 하나만 수정해 주면 정치인 중에 현역과 비 현역의 수거기간이 다르다, 그래서 동일하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정확히 이해하기에는.

과장님도 그렇게 들으셨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현역과 비 현역의 차이로 수거를 하는 공무원은 없겠죠.

○정종길위원 위탁업체도 없을 겁니다.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방금 불법현수막이 어디서 어디까지 경계를 하니까 게시대 외의 인증이나 허가를 받고 게시하지 않은 현수막에 대해서는 다 불법이라고 했잖아요?

○정종길위원 그 불법을 계속적으로 불법이라고 하지 말고 아까 상록구도 얘기했지만 단원구도 게시대를 늘려주시라니까.

○정종길위원 알아요. 저쪽 부서에서 하는 것 알아요. 협의를 하셔가지고 충분한 게시대를 과하게 늘리라고는 아니지만 타 시도처럼 게시대를 적정 수준 늘려주면, 그리고 사거리 한 방향만 하지 말고, 사거리 하면 우리가 보통 사방 아닙니까?

그 중에 최소 2방 정도, 교통량이 많이 지나가는 곳, 여기에서는 볼 수 있도록 게시대를 늘려주면서 불법현수막을 잡으면, 두 번째는 불법현수막을 건 게시자에게 과태료를 분명히 부과하시면, 아까 상록구 대답은 이거였어요.

상습적이고 게시횟수가 많고, 그러니까 여러 번 한 사람들에게는 과태료를 가끔 부과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거는 상습적인 것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홍보차원에서, 또는 경고차원에서라도 단 1회를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불법광고물이라고 판정을 내린다면 분명하게 규정에 맞게 과태료를 부과해야 된다, 그러다 보면 안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불법광고물 걷어 들이는 것에 보상도 할 필요 없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쓸 수는 없어요. 물론 다 없어지지는 않아요. 본 위원도 아는데 시에서 해 줄 수는 부분은 하고, 지금 한 예로 나가면 여기 중앙로에서 우리 시청에서 나가자마자 바로 여기 농협 사거리 있죠. 거기 우리 시가 걸어놓은 현수막도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거기에도 조그마하게 게시대를 하나 만들어 놓으면 계속적으로 거기에다가 게시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거는 시 홍보니까 불법이 아니다, 본인이 볼 때는 불법 맞거든요.

○정종길위원 그렇게 나무에다 묶어놓으면 불법 맞잖아요?

○정종길위원 그런데 우리가 코로나로 인한 현수막이란 말이에요, 그 내용이. 그런데 불법이라고, 우리는 불법을 하면서, 그러면 거기다 게시대를 조그맣게 낮게라도 2개 정도 걸 수 있는 2단을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늘 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정종길위원 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한테.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것을 시청으로 들어올 때마다 눈에 보여요.

우리는 왜 저렇게 불법을 해 놓고 일반적인 불법인 사람들은 감당이 안 되느냐, ‘이렇게 말하지’라고 궁금해 하더라고요. 과장님, 이해하셨죠?

○정종길위원 안 되면 저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수 위원님 예산 관련에 대해서만 물어봐 주세요.

○유재수위원 주민복지과장님.

○유재수위원 1136페이지에 취약계층 지원이 있어요. 예산이 줄었어요. 그죠? 삭감이 됐어요, 한 3억 4천.

○유재수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행려자 피복비하고 무연고 사망처리 신문광고비가 있는데, 그 밑으로 이렇게 진료비, 귀향여비 이렇게 해가지고 장제비 및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2021년도 예산이잖아요. 그죠?

○유재수위원 그런데 여기에 10구, 4명, 15명, 이 근거는 그러면 올해 이만큼의 지급이 됐다는 건가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유재수위원 예산을 미리 확보해 놓는 건가요?

○유재수위원 그러면 올해 금년도 20년도에 이렇게 지원을 한 근거가 있습니까?

○유재수위원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유재수위원 금년에요?

○유재수위원 나중에 자료 좀 한번 주시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예산이 3억 4,500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이거는 예를 들면 국도비가 적게 내려온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어서 이만큼 많은 예산이 삭감이 됐나요? 아니면 지원대상이 줄었나요?

○유재수위원 지원대상자가 줄어든 거는 아니고요?

○유재수위원 그리고 물론 국도비도 많지만 우리 시비도 많습니다. 아무리 이게 국가정책사업이지만 우리 시비도 국비에 거의 50% 수준 정도는 우리가 시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시비가 적게 들어가는 아니에요. 중앙정부 사업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매칭을 해서 가지만,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궁금한 것 물어볼게요.

ATP 측정기 키트, 상록구는 3,200원 해가지고 300개 해서 96만 원 이렇게 상록구에는 올라왔고 단원구는 ATP 측정기 30만 원 곱하기 3개 90만 원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이것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유재수위원 세트로 해가지고,

○유재수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간사님.

○나정숙위원 행정지원과장님.

○나정숙위원 단원지회 홍보물 제작하시잖아요?

○나정숙위원 매년 제작하시죠?

○나정숙위원 이것 홍보물 제작하는 거는 리플릿인가요? 어떤 홍보물인가요?

○나정숙위원 쇼핑백에 500만 원을 기획하시는 거예요?

○나정숙위원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시죠.

○나정숙위원 아니, 지방지, 일간지에 편성하신 예산은 따로 있고요, 홍보물 제작도 따로 있습니다.

저는 기획홍보물,

○나정숙위원 긴축을 말하시는데 양 구청이 홍보물 제작 500만 원 하시고 또 중앙지, 일간지에도 홍보비로 예산을 책정하시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나정숙위원 사실은 본청의 공보관에서도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구청에서 이런 일간지, 중앙지에 대한 예산을 잡는다는 게, 좀 긴축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각 동별 예산을 한번 쭉 봤습니다.

그런데 각 동에 주민자치센터 작품발표회가 다 동별로 달라요.

그거는 행정지원과에서 각 동별의 주민자치 작품발표회나 이런 거를 통합적으로 보시나요?

○나정숙위원 아니, 제가 다 봤는데 주민자치 작품 발표회 따로, 동 축제도 따로 이렇게 하는데 어떤 동에는 작품 발표에 200만 원 편성된 데도 있고 어떤 동은 1,500만 원 최대 이렇게 편성이 차이가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행정지원과에서 같이 조정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나정숙위원 조정권 없어요?

○나정숙위원 예산과랑 각 동에서 직접 조정해서 편성하신다는 얘기인가요?

○나정숙위원 그래서 뭐 특정적인 부분이 있겠죠, 동별로. 그렇지만 너무 차이가 나면 축제가 다 다른데 보통 때는 괜찮지만 코로나 상황에서 각 동별로 축제가 어떤 건 1천만 원이 넘는 축제도 있거든요. 그런 게 다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년에 예산들이 워낙 많이 특히 동 예산은 많이 긴축이 되어 있어서 저희 의회가 축제 예산까지 조정을 해라,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리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구청의 행정지원과에서 사전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정보화사업을 하시죠? 시민정보화 사업.

○나정숙위원 그런데 각 동에 지금도 컴퓨터실이 다 있고 컴퓨터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런데 주민들이 컴퓨터 공부나 그런 것도 좋지만 이제는 여러 가지 웹이나 이런 스마트폰 교육이나 이런 것을 조금 프로그램에 업시켜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는데 아직도 동사무소에서는 그냥 정보화로 컴퓨터 PC 교육으로 일관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정숙위원 여기 지금 517쪽에 시민정보화 교육장 고잔동에 16대 PC를 설치하는 것은 고잔동 동사무소가 새로 만들어져서 그런가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고잔동의 청사는 언제 개소를 해요?

○나정숙위원 상반기요?

○나정숙위원 지나가다 보면 다 만들어진 것 같기는 한데.

○나정숙위원 다 완공이 되어 있어요? 오늘 동장님께서 안 오셔서, 또 고잔동의 주민들은 많이 기대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새롭게 정보화 교육에 대한 요구를 수렴하셔서 진행하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나정숙위원 네,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나정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정종길 위원님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정종길위원 예, 위원장님, 하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요.

○정종길위원 우리 주정차 단속은 단속 제복 해가지고 춘추복, 하복, 동복 해서 10명인가 봐요? 상록구는 7명인데. 32만 원씩 잡혀 있어요. 1년에 3회 사주는 겁니까?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봄하고 가을은 같이 입고 여름하고 동복 해서 3차례?

○정종길위원 그 3차례를 3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종길위원 그런데 금액이 32만 원씩이 맞는 거죠?

○정종길위원 안 비싸요, 과장님?

○정종길위원 아니, 예산 자체가 32만 원 잡혀 있는데 춘추복 같은 경우는 한 벌당 32만 원이에요. 제가 해석을 잘못한 거예요? 아니면 춘추 플러스, 하복 플러스, 동복 세 가지를 합해서 32만 원이에요? 10명은 알겠고, 인원수는. 그런데 3회를 사준다고 하니까 1년에 3회를 구입하는 건지,

○정종길위원 3벌?

○정종길위원 1년에 한 번 3벌 구입하는 거죠?

○정종길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한 벌당 32만 원이 아닌 거죠?

○정종길위원 겨울 것 따로, 하복 따로, 춘추복을 한꺼번에 묶어서 따로 이 세 종류를 32만 원 범위 내에서 구입한다는 거죠?

○정종길위원 그건 조금 이따 저한테 이해를 시켜주시고요.

구청장님.

○정종길위원 우리 구청에 가보니까 컴퓨터를 쓰는데 모니터가 있습니다. 모니터를 2대씩 이렇게 쓰는 부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정종길위원 그런데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컴퓨터를 예산을 못 잡으면 저는 꼭 잡아야 되겠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모니터가 2대인데, 이렇게 제가 모니터 1대, 2대를 봐요. 그런데 이 1대는 2005년 정도, 15년 지난 거죠. 2007년 정도, 이 정도고요. 하나는 요즘에 나온 거예요. 그런데 명도가 다릅니다. 이쪽은 어둡고 이쪽은 밝아요. 공무원들이 보기에 지치죠. 피곤하죠. 그럼 상식적으로 모니터를 지급하는 데에 있어서 동일한 것을 볼 수 있게 해줘야 된다, PC도 지난번에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얘기했지만 5년의 사용기간이라고 한다면 최대한 줄여서라도 3년 정도면 바꿔야 된다는 논리를 편 위원님들이 다수였잖아요? 그런데 모니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1대만 보는 부서가 있지만 2대를 봐야 되는 부서라고 한다면, 그래서 아끼지 말고 동일하게 봐야 된다, 얼마 안 가요.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대량으로 한 번에 하려고 하지 말고 부분, 부분해서 우선 필요한 부서라도 추경에라도 잡으셔가지고 바로 개선하세요. 의원님들한테 불편한 거 있으면 바로 개선되거든요.

○정종길위원 빨리 해보세요. 저희가 직접 가서 보지 않으면 누가 말하지 않으면 모르는 사안이거든요. 그것 꼭 잡으세요, 행정지원과장님.

○정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한명애 과장님.

○위원장 윤태천 외식경영아카데미 위탁 보니까 2천만 원 예산이 됐네요. 설명 좀 한번 해주실래요?

○위원장 윤태천 상록구는 다 살았잖아요?

○위원장 윤태천 우리 과장님 설명을 잘못했구만, 그러니까 삭감됐죠. 그러게 설명을 잘하셔야지. 상록구만 뭐라고 그럴 게 아니라 한명애 과장님이 설명을 잘하셨으면 됐을 텐데.

또 아쉽게도 우리 조정익 단원구청장님하고 도시주택과 이경섭 과장님 12월 말로 정년퇴임하시죠?

○위원장 윤태천 맞습니까? 조정익 구청장님, 맞아요?

○위원장 윤태천 구청장님, 그동안 안산시민한테 노력, 봉사 많이 했잖아요.

그동안 두 분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마음으로, 올해 심의가 끝이죠? 간단하게 시민들한테 메시지, 인사말 한번 하세요. 구청장님부터.

○위원장 윤태천 이경섭 과장님.

○위원장 윤태천 하여튼 간에 두 분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