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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67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12.1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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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회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9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12월 17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1년도 예산안

3.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4.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1년도 예산안

3.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4.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00시03분 개의)

○위원장 윤태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1년도 예산안

3.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4.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위원장 윤태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해 위원 간 협의와 계수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00시05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태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정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안건에 대한 위원 간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쳐 의견의 합의를 보았습니다.

따라서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은 생략하고 집행부에 본 위원회 부대의견을 말씀드리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267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 규모는, 전년대비 2.07% 증액 편성되었으나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종전부동산 중도금 및 국·도비 보조사업 등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감액 편성되어, 추후 각종 인건비성 경비와 필수사업비의 안정적인 확보와 정상적인 사업추진에 대하여 우려가 있습니다.

경상경비 절감, 선심성·전시성 사업폐지, 과잉투자 개선 등 추경 예산의 가용 재원마련 강구와 필수사업들의 우선순위를 잘 고려하여 코로나19에 대응한 전략적·긴축적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생존수영 체험 전용수영장 조성사업은 추정 사업비가 150억 원으로, 전액시비로 편성될 경우 시 재정에 부담이 가중되므로, 사업추진 시 국·도비를 확보하여 추진하기로 한 만큼 이를 철저히 이행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염전 체험장 조성사업은 현재 진행 중인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된 후 용역결과를 토대로 사업비를 202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에 반영하여 우리 시의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시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은 사업추진 전에 유관기관·단체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면밀히 수렴하여 보다 안전하고 원활한 도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 예산에 대하여 성과계획 및 재정운용방향에 있어 현실에 맞는 효과적이고 실효성 있는 의제를 선정하고, 성인지 결산서의 최종 결과를 기초로 하여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정책에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2021년도 예산안 심의결과에 따른 삭감 예산은 추경예산의 가용재원으로 사용하고, 아울러 교육환경 개선과 우수한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경비지원 사업 등에 일부 반영하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계수조정을 거쳐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출부문에서 95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이상과 같이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예산안은 계수조정을 거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내용과 같이 수정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세입부문에서는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서 3,450만 9천원을,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에서는 1억 1,2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여 총 1억 4,650만 9천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세출부문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서 7,510만 원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서는 497억 8,057만 4천 원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에서는 19억 3,469만 5천 원을,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에서는 16억 6,700만 8천 원을 삭감하는 등 총 534억 5,737만 7천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예산안을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정숙위원 위원장님, 저희 예결위에서 수정안에 대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잖아요?

그 부분에 언급을 속기를 남겨서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의견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 시가 재정건전성이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이 많은데요, 도환위에서 수정에 대한 예산을 올렸는데 집행부에서는 그거를 받지를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의회에서는 건설도로과라든가 공원과, 녹지과가 굉장히 40% 이상 예산이 올해에 비해서 많이 줄어드는 상태에서 내년 예산에 우려가 있어서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수정에 대한 의견이 있었는데 집행부서가 받아주지 않음으로써 혹시 그런 부분이 우리 주민들에게 생활에 불편함이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는데요, 위원장님이 그 부분에 짧게 언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네, 알았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체육진흥기금의 지출계획 3억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267회 안산시의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에 거쳐 많은 분량의 안건을 심사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기 전에 나정숙 간사님께서 증액 예산과 관련하여 집행부에 요구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의회가 필요로 하는 민생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증액 요구사업에 대하여서는 집행부에서는 제1회 추경 예산안 편성 시 우선적으로 예산편성을 요구하니 집행부는 의회의 의견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회의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산회)


○출석위원(7인)
윤태천나정숙김동규송바우나유재수정종길현옥순
○출석전문위원
최광소 김상열
○출석공무원
기획경제실장김창모
상록구청장박부옥
단원구청장조정익
문화체육관광국장박양복
복지국장김제교
환경교통국장정승수
행정안전국장김종수
농업기술센터소장홍한경
대부해양본부장김기서
산업지원본부장신현석
평생학습원장김흥배
상하수도사업소장이강원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안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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