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태순 의사일정 제1항 도시디자인국, 상하수도사업소, 안산도시공사 소관 2021년도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국 소관 2021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태순 도시디자인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도시계획과부터 질의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17쪽이요. 지금 2040 안산도시기본계획 수립 시행 중이잖아요? 용역이요, 용역기간이 당초는 2018년 11월 14일부터 2020년 11월 12일까지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22년 1월 27일로 이렇게 변경된 이유가 뭔가요?

○김진숙위원 일시중지가 그러면 1년 넘게 되는 거네요?

○김진숙위원 지금 여기 어쨌든 시민참여단 구성을 했잖아요. 거기서 내용 의견을 수렴해서 이 내용을 의견수렴을 반영하는 건가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반영이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김진숙위원 반영할 계획이죠?

○김진숙위원 여기 보면 관내 5개 대학에서 의견수렴을 했더라고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여기 우선순위라 해가지고 재학생 476명에 대한 의견이 있는데 여기 여러 가지 분야가 있잖아요. 경제분야, 주거분야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경제분야에서 보면 여기 보니까 3차 산업만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사실 4차 산업이 대세잖아요, 정보화 시대이니까.

○김진숙위원 그런 내용도 더 담아서 하겠죠?

○김진숙위원 용역 안에 이런 내용도 더 추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진숙위원 21쪽에 보면 지구단위계획 수립 있잖아요. 이번에 6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했잖아요? 지금 할 계획인 거죠?

○김진숙위원 하고 있죠?

○김진숙위원 지금 여기 6개인데 혹시 제가 여쭈어 보는 거는 이번에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게 있어요, 1월 19일날. 혹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국무회의에 통과했거든요, 일부 개정안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역세권 복합 용도개발지구에 한해서 용적률을 700%까지 완화한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6개 지역에서 혹시 역세권에 가까운 곳이 있나 해서요.

○김진숙위원 그거는 아는데 어쨌든 국토교통부에서 발표를 했어요, 1월 19일 날이요. 역세권 있잖아요. 역세권 주변에 제가 알기로는 700m인가 500m 반경은 용적률을 700%로 완화한다, 그 발표가 있었거든요. 그것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여기 혹시 6개 지역에서 그거에 해당이 되는 지역이 있는지.

○김진숙위원 이번에 주택밀집지역 있잖아요. 도시기금으로 주택 주차장 조성하는 사업이요. 이번에 예산 어떻게 20억 확보되는 건가요, 추경에?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추가해서 해 주시고요, 지금 25쪽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있잖아요. 계속사업인데 지금 여기 보니까 위법행위 적발건수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202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하면 전년대비 많이 늘었고 지난번 9월 달에 업무보고 할 때는 건수가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혹시 늘은 이유를 아시는지.

○김진숙위원 그러면 경기도나 드론에서 받은 게 합쳐지면서 작년 전반기보다 올 하반기 게 훨씬 늘었다는 얘기죠?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됐는데 어떻게 내용파악은 되셨나요?

○김진숙위원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김진숙위원 도시재생과가 사업이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어쨌든 추진하고 있다가 사업이 땅을 파기 시작하면 다 도시재생과로 거의 많이 오잖아요?

○김진숙위원 업무파악 하시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하실 텐데 잘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여기 보면 29쪽에 지금 이번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지중화사업 있잖아요?

두 군데가 선정이 됐는데, 대부도랑, 이것 혹시 내용 알고 계세요?

○김진숙위원 지난번에는 다문화 원곡동이 선정됐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두 군데 선정이 되어서 그러면 전선이 다 지하로 들어가는 거죠?

○김진숙위원 그러면 계속 해마다 공모사업을 하실 거잖아요?

○김진숙위원 미관상 훨씬 좋잖아요. 제가 다른 지자체에도 이거를 공모사업을 신청을 한다 했더니 다 하고 있는데 어느 시는 지방 도시인데 네 군데도 선정되고 그랬더라고요.

안산시에서도 도시재생과에서 노력을 해 주셔서, 도시재생과에서 이것 공모사업에 참여하는 건가요?

○김진숙위원 해마다 숫자를 늘려서 안산시에 거미줄처럼 쳐 있는 전선이 다 지중화로 내려가면 좋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수고하셨고요.

팔곡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인데요, 지금 이게 21년 올 상반기에 산업단지 지원 사업 용지가 4필지가 있어요. 주차장이 있고요. 상반기에 이것 분양할 예정인데 지금 언제쯤 분양을 예상하고 있어요?

○김진숙위원 올해 상반기에 분양을 하실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전의 재생과장님께도 그렇고 또 도시공사에도 제가 요구를 했었는데 주차장을 민간으로 사업을 하지 말고, 제가 그걸 여쭈어 봤거든요. 공영개발로 해서 주차타워로 해서 주차면수를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라고 했었거든요. 도시공사에도 제가 대안을 제시를 했고요.

그게 상반기에 분양이라는 게 이게 일반 민간으로 분양하실 건지 계획을,

○김진숙위원 도시공사에 제가 몇 번 의견을 줬으니까 내용을 한번 파악해 보세요.

○김진숙위원 다음 장 대형화물주차장 있잖아요. 선부동 거는 이번에 용역이 안 들어가고 팔곡동 것만 지금 용역비가 반영이 됐거든요. 지금 사실 이거를 도시재생과에서 2019년까지는 국비 70%로 해서 조성될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균특 회계 비율로 해서 지방보조금으로 조례가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우리 시 부담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도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이거를 노력을 하셔야 되거든요.

○김진숙위원 사실적으로는 주차장 조성비는 그렇게 많이 들지 않잖아요? 사실 토지보상비가 가장 큰 금액인데 토지보상비를 가능한 한 도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김진숙위원 그리고 선부동도 빨리 용역비를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을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김진숙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지금 대형화물차 말씀을 하셨는데 선부동 쪽에 주유소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 어떻게 지금 해결하고 계시죠?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용비용이 50억에서 80억 정도 들어가면 상당히 전체적인 토지면적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은 비용이지 않습니까?

○강광주위원 그 부분을 잘 검토 부탁드리겠고요, 이거는 상당히 신중할 필요가 부분이 전체적인 면적이 있고 주유소는 사실 그 면적의 일부인데 지난번에도 한번 신문에도 나왔던 것 같은데 수용비용이 상당히 높아가지고 그 부분이 효율성이 있느냐를 한번 따져보셔야 될 것 같고요.

4.16생명안전공원 건립공사 있잖아요. 지금 추진사항에 보면 전문위원회 위원장 해촉이 있었고, 그다음에 관리용역 중지가 있었고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명칭변경이 됐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전문위원회 위원장 해촉이 왜 된 거죠?

○강광주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전문위원회 위원장 해촉이라든지 그다음에 운영위원회 명칭을 변경한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을 좀 더 살펴보신 다음에 저한테 추가로 알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광주위원 건축디자인과랑 녹지과에 같이 관계 된 부분인데 국장님, 스마트제조혁신센터 부분 있잖아요.

○강광주위원 몇 페이지는 아닌데 건축디자인과랑 녹지과하고 같이 포함되어서 공사가 지금, 녹지과장님.

○강광주위원 그 부분 어떻게 지금 처리되고 있어요?

○강광주위원 아니요, 사고현장이 아니라 스마트제조혁신센터 앵커 때문에 녹지과에서,

○강광주위원 허가가 났다고요?

○강광주위원 예, 그렇게 됐어야 맞는 부분 같은데 그렇게 된 이유가 사실 어떻게 보면 내부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건축디자인과나 녹지과가 관계 된 부분이지 않습니까? 충분히 협의가 사실 이런 부분 놓칠 수는 없었을 것 같은데 놓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추후에는 이런,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시에서 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서 한 사업인데 우리 시 과에서 이거를 공사를 못하게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봐요.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강광주 위원님 계속 질의는 하시는데요, 이따 휴식시간에 우리가 어제 조례에서도 어스앵커 관련해서 담았는데 지금 질문하신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이따 휴식 때 그 사진 한 컷을 해서 좀 더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휴식 때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계속 하시죠.

○강광주위원 예, 주택과장님, 투명한 공동주택문화 정착을 위한 공동주택 감사에서요, 감사 우선순위가 있습니까?

○강광주위원 그런 부분은 없고요?

○강광주위원 그러면 2020년도에 보면 요청한 단지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청한 단지, 그다음에 감사한 부분 2020년도.

○강광주위원 없습니까?

○강광주위원 개인 문제가 됐던 부분이 있는데 주민동의첨부서가 3분의 2 이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요건이 충족하지 않는 데가 많다는 얘기네요?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녹지과장님.

○강광주위원 지금 여기 자료에는 없는 부분인데 선부광장 생활환경숲 조성사업 있잖아요?

○강광주위원 여기는 지금 없는데,

○강광주위원 생활환경숲 조성, 예.

이것 지금 5월 달까지가 사업기간인데 이거에 대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수고하셨습니다.

주미희 위원님.

○주미희위원 도시재생과장님.

○주미희위원 앞서서 동료위원들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재생과가 참 일이 많아요. 여러 가지 사업이 일단 이루어지고 나면 도시재생과에서 맡아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해 나가잖아요?

○주미희위원 새로 오셔가지고 지금 파악이 어느 정도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처음에 착공하겠다는 날짜라든지 준공하겠다는 날짜들에 대한 사업들이 늦어져서 아직 착공도 못하는 사업들이 꽤 있습니다. 파악은 되셨습니까?

○주미희위원 예, 파악하고 있는 중이죠?

지역구 의원으로서 지역구 의원들한테 매번 본의 아니게 거짓말을 했던 지역 내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이 업무보고 시간에 문의를 해서 좀 더 그것들이 진척도가 빨라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월피체육문화센터요. 어떻게 진행하고 빨리, 지금 작년 내내 주민들한테 양치기소년이 되어 버렸어요.

진척도 어떻게 되어서 어떻게 착공해서 어떻게 해나가실 건지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요. 착공 어떻게 해서 나갈 건지 파악된 것들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주미희위원 그거는 도서관, 이건 체육관 질문했습니다.

○주미희위원 도서관도 같은 상황에 있어서 말씀하신대로 암반이 나왔잖아요?

○주미희위원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담당 팀장님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주민들이 갖고 있는 빨리 진행되기 바란 것하고 민원이 또 있을 거예요. 그런 어려운 점 해결해 나가서 진척해야 되는데요, 갖고 계신 생각은요.

○주미희위원 네, 도서관은 이미 땅을 파가지고 시작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중에 암반이 나와서 생긴 문제인데 그냥 방치하고 있으면 사람들은 진척도에 대해서 의구심을 많이 가져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나 문제점은 제가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진척하는 거에 있어서는 좀 빠르게 해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미희위원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월피동 도시재생사업이 센터들은 다 구입들이 되어서 하드웨어적인 것들은 준비가 되어 있어요.

거기 안에 소프트웨어적인 것들을 내용을 어떻게 담느냐에 따라서 주민과 함께, 도시재생이라는 것은 함께 하고 것은 그 지역의 주민들의 소통과 화합, 그들의 인식이 먼저 그것에 대한 긍정적인 마인드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담아갈 건지에 대해서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과 도시재생사업이 갖고 있는 지침하고 조금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거기서 나오는 의견차이 같은 것들에 대해서 좀 해결해 나가야 될 건데 그동안 과장님은 새로 오셨지만 계속 계시는 팀장님들이 노력을 많이 해 왔음에도 주민들이 갖고 있는 불신이나 또 여러 가지 민원들에 대해서 해결해 나갈 방법들을 찾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주미희위원 주민들이 갖고 있는 의구심이나 민원이나 불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있어서의 저는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또 집행부와의 그런 관계에서의 설명을 들으면 이해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시작하게 된 계기와 여러 가지는 그 지역에 대한 도시재생입니다, 말 그대로.

그러면 무엇보다 지역의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도가 긍정적이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갖고 있는 어려운 점에서는 십분 이해를 하나 또한 주민들이 갖고 있는 의구심 해소라든지 그 센터만의 갖고 있는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든지 이런 것들이 기존의 도시재생사업과 집행부가 갖고 있는 생각에 차이가 있더라도 이왕이면 주민들을 위한 진일보적인 생각에서 나아가서 선택해서 방법들을 모색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과장님.

○주미희위원 맞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이 그 큰 금액 예산을 들여서 시작할 때는 좋은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시작을 했을 텐데요, 집행부가 갖고 있는 어려운 점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이해는 충분히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또 지역주민들이 갖고 있는 고충에 대해서는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더 중요한 것은 도시재생사업 중에서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주민들은 그것들을 숙원하는 게 있고 집행부에서는 예산확보에 대한 어려운 점 충분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고 어려운 점에 대해서는.

그렇더라도 예산확보를 해서 처음 발표된 대로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그래도 어느 정도는 확보해서 진행해야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주미희위원 맞습니다. 지금 말씀 중에 끊어서 죄송한데요, 일단 도시재생사업에 있어서는 국도비 확보가 많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들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재정들이 많이 열악한 거는 사실인데 그럼에도 지자체가 확보해야 될 예산들을 지침해 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에 대해서는 예산확보가 먼저이기 때문에 예산확보를 하셔서 사업들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미희위원 하나 정도 더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요, 건축디자인과 질문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지금 사동 사고에 대해서, 물론 민간업자가 하는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그것들을 보면서 지금 공공건축물 신축하는 사업현장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한 안전검점에 대해서 걱정이 되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차제에 먼저 사동 사고에 대해서는 정말 인명사고가 없어서 그나마 정말 다행이다, 그렇다 라면 그것들을 보고 앞으로 하고 있는 올해 내의 공공사업들에 대해서 안전 우려되는데요.

○주미희위원 알고 있습니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주미희위원 예, 그러니까요. 지금 사고 난 곳이 민간 사업자가 하는 사고이더라도 그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지금 공공건축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할 시기라는 얘기입니다.

이후의 사업들에 대해서는 안전을 강화해서 이 차제에 검토하는 그런 시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예, 그런 계기로 삼으면 됩니다.

○주미희위원 그래서 미리 앞서서 방지하면 됩니다.

네, 추후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다음 김정택 위원님 질의할 차례인데요, 진행을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50분까지 질의하고 10분간 쉬었다가, 그리고 11시에 시작해서 중식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또 흙막이 사건 붕괴 관련해서는 자료가 한쪽 와 있는데 이따 맨 마지막 때 그때 간략하게 보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택위원 주미희 위원님 질의하셨으니까 더 추가로, 이게 사실은 부서가 건설도로과도 있고 교통정책과도 있고 부서가 여러 가지 부서가 있는데 건축디자인과장님한테 제가 질의 드릴게요.

자이프라자가 건축허가는 건축디자인과에서 건축허가를 내주시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자이프라자가 지금 몇 층 건물로 이렇게 건축하겠다고 허가 들어왔어요?

○김정택위원 제가 전 단계부터 여쭈어 볼게요, 건축허가 담당이시니까.

지금 자이프라자 분양을 하고 있죠?

○김정택위원 분양이 어느 정도 분양됐는지는 알고 계세요?

○김정택위원 80%까지 분양이 됐죠?

○김정택위원 지금 원래 당초 준공이 연도가 언제인가요?

○김정택위원 준공날짜가 언제예요, 당초 계획대로 하면?

그러면 과장님 지금 어쨌든 자이프라자가 흙막이 붕괴사고로 인해서 전체 지금 처음부터 원상복구가 되어가지고 이 사업이 처음부터 다시 진행되어야 되죠?

○김정택위원 다시 설계하고 다시 건축허가 인허가 맡아야 되고 그런 절차를 이제 해야 되죠, 처음부터?

○김정택위원 지금 계획서를 보니까 재설계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재설계가 필요 없이,

○김정택위원 흙막이 공법만 재설계한다?

○김정택위원 지금 분양이 80% 정도 됐는데 지금 어쨌든 건설사 있잖아요. 건설사에서 건축을 하면서 이게 사실은 분양 80% 된 분양 소유권자들한테 어쨌든 피해가 또 발생이 될 거잖아요? 그죠?

○김정택위원 그랬을 때 건설회사는 이런 다시 재시공하고 이런 비용들이 상당히 막대한 비용이 들어갈 텐데 자금여력이라든가 이런 거는 충분히 있습니까? 그런 것 확인을 하셨나요?

○김정택위원 그거는 제가 차후에 확인하고 투자신탁 해 놨다고 하니까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지만 어쨌든 준공시기가 늦어지고 다시 재건축이 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어쨌든 조속한 복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상하수도시설이라든가 전기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들, 지하매설물에 대한 시설들은 우리 건축디자인과에서 파악은 하고 계시나요?

○김정택위원 그렇죠?

○김정택위원 그래서 그거는 다음에 제가 해당부서에 질문할 거고 지금 어쨌든 건축디자인과에서는 건축 관련된 흙막이 공사 다시 재설계하면서의 공사 부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하셔야 될 것 같고 나머지 공공시설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또 담당자가 있으니까 제가 차후에 여쭈어 보는데 이것 전체적으로 전체 컨트롤타워가 안전사회지원과에서 이렇게 하나요?

○김정택위원 분야별로 진행사항들은 담당과에다가 해야 되는 사항이겠네요?

○김정택위원 그래서 지금 담당부서가 4개 부서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건축디자인과장님한테 이것 일일이 다 여쭈어 보면 답변하기가 사실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요, 어쨌든 그렇게 제가 이해는 하고 하여튼 우리 건축디자인과에서도 입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해하고 있어요.

도로파손 때문에 지금 일부개통은 했는데 지금 1번 출구가 좌회전 차선만 일부 개통을 하고 있는데 지금도 출퇴근 시간에 상당히 복합해서 어려운 사항인데 이게 정확하게 안전 도로복구가 언제 되는지에 대해서도 우리 시도 명확하게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요.

○김정택위원 그게 벌써 지금 얼마나 지났는데 이제 와서 복구계획서를 제출하라고 그래요?

○김정택위원 그럼 그 복구계획서를 제출하라고 공문을 보냈는데 아직 그 계획서가 안 나왔다는 얘기예요?

○김정택위원 지금 사전에 매일 담당부서하고 건설사하고 우리 또 안전점검팀하고 다 매일매일 회의를 하지 않나요, 그런 거에 대해서?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현장조사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복구계획에 대해서 매일 사전미팅을 하면서 지금 하잖아요?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건설사에다가 빨리 복구계획서를 내서 우리 주민들한테 언제까지 어떻게 복구를 해서 언제 마무리할 거라는 거를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될 시점이 됐다는 거죠?

아직도 지금 언제 되는지를 정확히 저도 답변을 못하고 있으니까, 원래는 2주 걸린다고 그랬어요, 14일.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어쨌든 우리 시에서 적극적인 복구계획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가면 행정에 대한 불신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조속하게 해서 주민들한테 알려서 최대한 언제까지 하겠다고 해 줘야 될 시점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그리고 도시재생과장님, 저도 사실은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답답한 게 있는데 우리가 대형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관련되어서 우리가 당초에 GB지역에다가 화물자동차 차고지를 조성하는 거를 GB지역에다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죠. 이유가 뭐냐 하면 첫 번째 이유는 부지에 대한 매입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성비가 저렴하게 든다, 두 번째는 주거지역이 아닌 외곽에 차고지를 조성해야 된다, 민원이 없는 지역에, 세 번째는 IC하고 인접지역에 차고지를 해야 된다, 이런 어떤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김정택위원 그런데 여기서 우리 시가 간과하는 게 뭐냐 하면 왜 굳이 GB지역에 하는데 왜 거기에 허가 낸 시설, 그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주유소가 있는 시설까지 왜 포함을 하느냐에 대한 의문점이 드는 거예요, 여기서.

총사업비가 300억 정도 사업비가 있는데 왜 이런 부지를 포함을 시켜서 왜 50억에서 80억 예산을 왜 여기다 투입을 하느냐는 거죠.

저도 사실 그런 부분에서는 사업자의 민원 때문이 아니더라도 이거는 우리 시민 누가 봐도 왜 이런 주유소까지 포함해서, 꼭 주유소가 포함이 되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 시민들도 이해를 할 거예요.

하지만 주유소 그 부지가 꼭 필요하지 않다 하면 굳이 왜 이 사업부지를 포함을 시킬까 하는 의구심이고요, 두 번째는 주유소가 사실은 화물차고지 옆에 주유소가 있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화물차들도 거기다 차를 대고 주유하고 이렇게 인근에 주유소가 있으면 더 편리하고 의례 사실은 이런 부대시설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굳이 막대한 예산을 들어가지고 여기를 포함시키는 이유가 뭘까요?

○김정택위원 저는 사실은 민원인들의 민원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상식적으로 봐도 여기를 매입해서, 이 부지를 매입해가지고 주차장 조성하는 비용이 상당한 비용을 차지한다, 그래서 주차대수 한 대당 얼마 단가를 계산했을 때 여기가 제외되면 상당한 주차대수 단가도 낮아질 거고 이 부지가 굳이 필요한지를 나는 못 느끼는 거예요.

제가 배치도를 봤더니 출입구도 사실은 주유소하고 상관이 없어요. 저는 거기가 진·출입이 되는 지역인줄 알았는데 우리 진·출입로는 우측에 따로 있는 거예요.

그렇다 하면 거기 부지 활용이 뭐냐, 제가 그걸 봤더니 거기는 녹지대예요. 녹지대를 조성한다는 거예요, 주차장도 아니고.

그럼 녹지대를 조성할 거를 굳이 왜 이런 많은 돈을 들어가지고 왜 여기다가 이 부지를 매입해야 되느냐, 이랬을 때는 상당히 저도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아직은 선부동은 용역이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으니 정확한 어떤 용역을 통해서 하다 보면 이 부지가 포함이 되어야 되느냐 안 되어야 되느냐는 정확히 나올 수 있을 거고 사업비도 산출이 될 거고, 그렇지 않다면 거기에 꼭 필요한 시설이 필요하다 하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재고를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지금 사항은 선부동에 대한 차고지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보류상태에 있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중앙심의까지 통과하고 절차 이행까지는 다 제가 봤는데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조건부 의결을 받았다고 해서 제가 자료를 미리 사전에 봐야 되는데 못 봤는데 사실은 이런 부분도 중앙심의에서 어떤 조건부 의결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보지를 못해서, 과장님 이거는 제가 봤을 때도 충분하게 한번 사업 재검토를, 재검토보다도 부지에 대한 전체 면적에 대한 어떤 재검토는 이루어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면밀히 해서, 어차피 국비지원사업도 아니고 지방비로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업비는 정말 사업비가 덜 들어가는 쪽으로 이렇게 추진사업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특히나.

○김정택위원 저는 추가 질의 없이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신길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관련되어서요, 지금 도시공사가 이 사업시행을 할 계획을 갖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비 전체를 보니까 1,918억 정도 되죠?

○김정택위원 도시공사가 이것 사업시행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도시재생과의 역할은 뭐죠? 이것도 도시재생과 담당이죠?

○김정택위원 중앙부처, 그러니까 행정절차 이행을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한다는 거죠?

○김정택위원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우리 재생과에서는 어차피 도시공사에다가 대행사업을 해서 시행은 도시공사가 하는데 이 사업비 1,900억 들어가는 사업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전점검 하셨나요?

○김정택위원 추정사업비라 해도 이 사업들을 도시공사가 할 수 있는 재력이라든가 이런 게 갖춰져 있느냐는 거예요. 아니, 행정절차 이행만 하면 뭐해요. 돈이 있어야지 이 사업을 할 것 아니에요? 이것도 다 토지보상비가 일단 들어가는데.

○김정택위원 예?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1,900억, 2천억 가까이 들어가는 예산을 도시공사가 시행을 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런 것들을 사전에 담당부서에서는 점검 안 하셨나요?

○김정택위원 왜냐 하면 모든 어떤 사업비 자체가 도시공사는 또 사업비가 부족해서 사업시행을 못하면 우리 또 시에다가 출자금을 또 요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들이 다 지금 점검이 되어서 자금이 확보되어가지고 어떤 계획을 갖고 하는지에 대한 거는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컨트롤 하셔야 되는 사항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김정택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2022년 내년 정도 하반기가 되면 토지보상이 이제 들어간다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게 상당히 지금 한 2007년도부터 이렇게 쭉 진행된 사업이에요.

그래서 그 일대의 토지주나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 사업이 되는 거야 마는 거야, 이게 도대체 언제 되는 거야, 그래서 보상은 또 언제 되는 거야,’ 이거를 사실은 부서에다가 어디다 물어볼 수 있는 입장이 안 되니까 저희한테 전화가 오잖아요, 과장님.

그러면 저희도 ‘이 사업이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 중에 있는데 곧 진행됩니다. 도시공사에서 사업시행을 해서 전체 토지매수를 해서 보상을 할 겁니다.’ 하는데 보상이 도대체 이게 당초대로 하면 벌써 보상이 이루어지고 지금 사업이 시행되어야 되는데 계속 딜레이되니까, 그래서 과장님한테 여쭈어 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절차대로 이행을 우리 과에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예산 확보는 또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이 예산은 어떻게 확보해서 어떻게 보상을 해서 어떻게 진행될 건지,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으면 저희도 사실은 민원인들한테 답변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면밀하게 다시 이 사업에 대해서 도시재생과에서는 도시공사하고 업무협업을 통해서 어떻게 지금 할 건지에 대한 거를 구체적인 어떤 로드맵을 제시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김정택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해서 의회에다가 사전에 이렇게 보고해 주세요.

○김정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태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할 건데요, 우리 지금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강광주 위원님 다 하실 거죠?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일단 제가 추가 질의하는데요, 시간이 10분밖에 여유가 없어서 짧게 짧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가 사업이 많은 관계로 더 할 게 있습니다.

일동 체육문화센터 건립공사요. 올 7월에 준공예정이잖아요?

○김진숙위원 이게 사실 국비랑 시비랑 3대7 비율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시비가 좀 늘었어요. 23억이 늘었거든요. 23억이 증가하면 국비도 더 확보해야 되는 아닌가요? 그러면 3대7이 아니라 시가 한 7.5 정도 더 비율이 올라가거든요. 7.5아니라 한 8 가까이 2대8이 되어 버리거든요.

이것 23억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왜 추가가 더 됐는지 혹시 아세요?

○김진숙위원 파악이 안 되셨어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23억이 증가했거든요. 파악해 주시고요.

그리고 관산 체육문화센터 건립공사도 이것도 시비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 업무보고에서는 시비가 48억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50억이 더 추가가 됐어요. 이 부분도 혹시 모르시면 체크해 주시고요.

○김진숙위원 지금 이거는 아직 착공도 안 들어갔거든요. 착공도 아직 안 들어갔는데 지금 50억이 더 추가되면 나중에 공사 되면 얼마나 더 많이 추가되겠어요. 이것도 잘 파악해 주세요, 왜 50억이 더 추가됐는지.

○김진숙위원 그리고 갈대습지 생태환경이요. 환경정책과에서는 이관하셨는데 지금 이게 현재 48억 사업이거든요. 국비 6억은 확보가 됐는데 환경정책과에서 국비 확보, 도비 더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하셨거든요. 업무협조를 잘 받으셔서 도비, 국비가 더 확보될 수 있도록,

○김진숙위원 네, 협조를 잘 하시라고요.

○김진숙위원 갈대습지 생태환경예요?

○김진숙위원 지금 이게 올 12월에 착공예정이니까 착공하기 전에 국도비 확보에 노력해 주세요.

○김진숙위원 안산산업역사박물관도 20억이 더 추가됐어요. 그 부분도 또 왜 더 추가됐는지, 또 월피 예술도서관 건립공사는 이거는 예산이 오히려 줄었어요. 예산이 60억이 더 줄었어요.

그리고 본오3동 상록수도서관 건립공사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왜 예산이 더 줄었는지, 당초 35억 600만 원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31억으로 줄었어요. 지금 이미 이거는 국비랑 도비랑 10억 확보되어 있어요. 내시가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더 줄은 이유가 뭔지,

○김진숙위원 네, 파악을 해 주시고요, 용역이 끝나고 올 6월에는 착공이 들어가거든요. 지금 이것 주민들이 엄청 기대하고 있어요. 이렇게 4억 이상 줄면 당초에 예상했던 그런 멋진 도서관이 안 나올까봐 염려가 됩니다. 잘 파악해 주세요.

○김진숙위원 와동 교육도서관 건립공사도 지금 이것도 110억 공사거든요. 이것도 한 20억이 더 추가가 됐어요. 대부분 다 국비, 도비 매칭사업인데 더 추가되는 거는 국도비를 더 확보하도록 도시재생과에서 노력해 주세요.

○김진숙위원 그리고 안산 장상·신길지구 있잖아요. 이번에 사전청약이 있더라고요, 올 하반기에. 사전청약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 파악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사전청약이 몇 세대나 사전청약이 되는지, 자격이 어느 부분이 사전청약 할 수 있는지 이것도 파악을 해 주세요.

○김진숙위원 도시재생과는 끝이고요, 그리고 건축디자인과는 조금 이따가 사고에 대한 거 전체적인 브리핑하실 거죠?

○김진숙위원 그때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랑 건축디자인과장님이랑 고생 많이 하시는데 어쨌든 그 공법이 나중에는 CIP공법으로 바꾸는 거죠, 나중에 다시 사업할 때?

○김진숙위원 네, 이따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녹지과요.

○김진숙위원 초록담 조성사업 있잖아요?

그게 지금 성포IC 사거리, 부곡시장사거리에서 이게 위치가 바뀐 건가요?

○김진숙위원 위치가 조금 바뀐 거죠?

○김진숙위원 네,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상동 편백나무 식재공사요. 7,500만 원 이것 신규사업으로 들어오셨는데 이게 예산은 어떻게 확보하는 건가요?

○김진숙위원 그런데 여기에 그런 것에 대해서 안 나와 있어서 이게 국비로 하는 건지, 아니면 도비로 하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없어서,

○김진숙위원 다음부터는 그런 거를 자세히 써 주시기 바라고요.

○김진숙위원 시민주도형 마을정원 만들기가 있어요. 지금 이게 보면 지금까지 계속 3억씩 사업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2억 5천으로 줄었더라고요. 이게 도비, 시비 매칭사업이잖아요?

○김진숙위원 그런데 예산이 2억 5천으로 이렇게 마을정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동안에 3억씩 했었는데.

○김진숙위원 그럼 도비가 줄었기 때문에 2억 5천으로 줄은 거예요, 결과적으로는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다른 사업에 비해서 조금 더 축소될 염려가 있어서 도비를 어쨌든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왜 도비가 또 그동안 그렇게 3대7로 주다가 또 줄어들게 했는지.

○김진숙위원 대상지가요?

○김진숙위원 그리고 산림재해 예방 및 산림보호 있잖아요. 여기 보면 그 동안에는 3개조 36명이었는데 숫자가 줄은 것 같아요, 2개조로 편성한다고 되어 있어요.

○김진숙위원 줄어든 거는 아니에요?

○김진숙위원 그리고 공원과요.

○김진숙위원 구룡공원 조성사업이요. 이게 당초에는 국비로 다 전액 하기로 했었는데 국비가 다 안 되어서 국도비 사업으로 한 거잖아요?

○김진숙위원 지금 이게 1단계는 끝나고 2단계가 들어가는 중이에요.

○김진숙위원 1단계는 6억 6천 사업이었고요.

○김진숙위원 완료되어서 2단계 시작하는데 예를 들자면 구룡공원이 본오3동이랑 가까이 있거든요.

그래서 산지형 공원이라 그동안은 굉장히 노후화되고 낙후되어서 이용을 못했어요, 무서운 것도 있겠지만.

○김진숙위원 이번에 새로 조성사업 하는데 멋지게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안산식물원 사업이요. 지금 식물원 사업을 시작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붕이라든지 외벽 같은 거를 어떤 식으로 할 건가요?

○김진숙위원 이게 당초는 국비 전액으로 하려고 하다가 이게 국비는 7억이고 도비가 12억으로,

○김진숙위원 전액 국도비로 하는 사업이죠?

○김진숙위원 저는 어쨌든 안산식물원은 그래도 굉장히 대표하는 거거든요. 식물원을 자주 가서 저도 몇 번 가봤지만 조금 멋지게 외벽이라든지 지붕도 튼튼하고 오래 갈 수 있게끔 주민들을 위해 환경 미적 감각까지 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숙위원 화랑유원지 명품사업이요. 이게 국비 지원 사업이 당초 246억 원으로 알고 있는데 248억으로 되어 있네요, 자료에는요?

○김진숙위원 아니, 국비 말이에요.

○김진숙위원 국도비 합쳐서.

○김진숙위원 246억이죠?

○김진숙위원 그런데 여기 책자에는 248억으로 되어 있어요. 저도 246억으로 알고 있거든요, 국도비 포함해서.

○김진숙위원 그런데 여기 책자에는 248억으로 되어 있네요.

○김진숙위원 다시 확인해 주시고요, 89쪽에 보면 쉼이 있는 힐링 그린공원 만들기가 있어요.

○김진숙위원 거기 보면 선부제1공원 정비사업이랑 관산공원 친환경 정비사업이 있어요. 사업기간이 2021년 올해 11월부터 시작해서 21년 6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뭔가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어떤 게 오타예요?

○김진숙위원 앞에 있는 게 오타예요?

○김진숙위원 두 개 다 똑 같은 거예요?

○김진숙위원 설계용역을 할 예정이라고요?

○김진숙위원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됐으니까 업무파악이 안 되셨나 본데요, 다시 잘 파악하시고,

○김진숙위원 그리고 관모산 환경개선사업 있잖아요? LED 전광판사업이요. 지금 이것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김진숙위원 이것 어떻든 추진되고 있는 그런 자료 있으면, 제가 계속 지켜보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사업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계속 저한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김진숙 위원님 여러 가지 질의하시는 중에 아까 도시재생과 사업비 증감들이 다수가 있어서 그와 관련되어서 지금 답변 제가 요청한 게 아니고, 물론 당연히 사업비야 사유에 따라서 증감 부분이 있기는 한데 그래도 몇 천도 아니고 몇 억도 아닌 10억 이상 단위가 있는 것 초기 계획할 때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증감은 있을 수 있는 건데 자료들을 한두 개가 아닌 여러 가지 건이기 때문에 그걸 잘 파악해가지고 이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숙위원 저는 오전에 끝나는 줄 알고 했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그럼 끝나는 대로 끝내시기 바라시고, 그다음에 송바우나 위원님 또 질의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공원과장님, 화랑유원지 명품화 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상태로 보면 어느 정도 안이 나온 것 같은데 사실 제일 처음에 보면 2017년 시민토론회 때 보면 그때 당시에는 이 부분이 국립도서관이 사실 얘기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국립도서관 1순위이었고 그다음에 예술 공연장, 복합문화시설 이렇게 3순위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많이 바뀐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 보면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주민들 간에 의견이 있기 때문에 지역민 갈등해소 및 상생의 공간으로 사실 재탄생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주민의 의견을 수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리고 안산시 랜드마트 안산타워 건립이 있는데요, 이것 추진 및 실적에 보면 1차 공고, 2차 모집공고 해서 심의결과 부적정 해가지고 4차에는 사업자 미 응모가 나와가지고 향후 계획 보면 우선협상 민간대행사업자 심의 및 선정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올해 2월 달에서 3월 달 사이에 사업자는 어느 정도 내정이 되어 있나요?

○강광주위원 이게 민투로 지금 745억 정도가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게 지금 상태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2월 달에서 3월 달까지 민간대행사업자 심의 및 선정이 가능할까요?

○강광주위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민투 금액이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사업성도 한번 따져보셔야 될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혹시나 사업자가 있게 되면, 초지역이 지금 상태로는 5개역이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KTX라든지 지금 추후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GTX라든지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상태도 5개 노선이 다니고 있는데 이것과 연관해서 안산타워 건립했었을 때 주차장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미묘하게 겹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적극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상태에서는 나중에 KTX나 다니고 하면 전체적으로 많이 부족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안산시 랜드마크 안산타워 건립할 때도 거기도 주차장이 필요할 거고요, 그랬을 때는 지금 있는 백운공원 밑의 주차장 갖고는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서로 간에 상충된 부분이 틀림없이 생길 것 같으니까 처음부터 주차장 문제는 잘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다음에 자료요청만 하겠습니다.

공원과는 일단 89쪽에 보면 선부1공원 정비사업, 관산공원 친환경 정비사업, 관모산 환경개선사업 자료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2020년도에 이루어진 경기도미술관 주변 정비사업에서 메타세콰이어 식재한 게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시방서라든지 상세현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다음에 도시재생과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팔곡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보면 유치업종이 C20 화학물질, 금속가공, 기타 기계정비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맞춰서 지금 신청업체가 있는지 신청업체 리스트 부탁드리겠습니다.

○강광주위원 거기 분양한 업체 리스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4.16생명안전공원 건립공사에 대해서 51쪽에 보면 전문위원회 위원장 해촉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내용이랑 그다음에 운영위원회 구성 인원 리스트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운영위원회 명칭변경 한 이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다음에 녹지과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선부광장에 보면 생활환경숲 조성이랑 마을정원 만들기 예산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강광주 위원님이 질의를 쭉 하시려다가 자료를 받아서 우리 위원님들도 함께 전체 공유하면서 이렇게 하시리라고 해 주신 것 같아요. 자료 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미희 위원님은 먼저 보고하고 그다음에 추가질의하실 건가요?

○주미희위원 제가 질의를 먼저 해서 정리를 할게요.

○위원장 박태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송바우나 위원님 해 주시죠.

○송바우나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예, 알겠습니다.

주미희 위원님.

○주미희위원 주택과요. 지금 공동주택 지원 사업 예산이 없잖아요?

○주미희위원 그거는 있고요. 공동주택이요. 지금 문의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아파트들이 노후화가 되어가지고 지원사업 받아가지고 환경개선하려는 아파트들이 있는데 전혀 없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추경에 최대한 빨리 예산을 수립을 해야 될 걸요, 1회 추경이라도.

왜냐하면 1회 추경에 예산이 빨리 수립이 되어야 지원 사업들도 자료 받아가지고 신청 받고 공모하고 그런 것들이 순서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미희위원 지금 어떻게 계획 잡고 있어요?

○주미희위원 예산편성 안 됐던 것들에 대해서.

○주미희위원 1차 추경에 해야 진행이 가능하다고요.

○주미희위원 어느 정도 예산 생각하시는 거예요?

○주미희위원 4억 2천이요?

○주미희위원 4억 2천 갖고 되나요?

○주미희위원 늘 같은 금액으로요?

○주미희위원 점점 시간 가면서 노후된 공동주택들이 많아서 해달라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일단은 예산과에 최우선적인 편성에 대해서 주택과에서 심혈을 기울이셔야 될 것 같아요.

○주미희위원 알아요. 해당되는 사항이 또 먼저 받았던 아파트가 있거나 이거는 지원이 안 되는 사항이 있거나 하는데 예산을 갖고 공모를 받아서 하는 것하고 예산 없이 그런 공모를 받는 것하고 다르잖아요.

○주미희위원 공동주택 단지들이 예산이 편성도 안 되어 있다는 것들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들을 갖고 왜 그런 것들이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느냐고 질문을 그렇게까지 주민들이 하세요.

그러니까 부서에서는 일단 예산편성이 먼저잖아요?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주미희위원 재생과장님, 아까 답변 중에서 월피체육문화센터 착공하셨다라고 그러는데 서류상에는 착공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인 착공을 안 했단 말이죠. 부수적인 절차들이 남아 있다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전년도에 그렇게 제가 보고는 받았는데 늘 부수적인 절차들이 남아 있는 기간들이 그 기간이 도래하고 나면 한 달 뒤, 한 달 뒤 한 게 1년이 그냥 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동절기 착공 공사 중지 기간이 끝나자마자 공사를 재개할 수 있는 시점이 모든 절차상의 것들은 다 완벽히 해 놓은 다음에 정말 ‘요이땅’ 해서 착공할 수 있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월피체육문화센터.

○주미희위원 이게 몇 번의 거짓말을 지역주민들한테 계속 답변을 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주미희위원 과장님, 여러 가지 상황이 절차들과 또 절차 중에서도 여러 가지 시공사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지금 동절기 공사 중지 기간에 할 수 있는 대로 해 놓으시고 공사착공 시기가 되면 바로 땅 팠으면 좋겠습니다. 삽질했으면 좋겠다고요, 땅 팠으면 좋겠다고요.

○주미희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이게 정말 있는 사업이냐 지어야 될 사업이냐에 대해서 체감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얘기예요.

○주미희위원 과장님 이번 업무보고에 있어서는 저는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같이 이거는 행감이 아니라 올해 사업에 대해서 집행부에 대해서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서 예산도 소규모로 갖고 독려하는 차원으로 가려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여러 가지 사업들이나 지역구 사업들에 대해서는 좀 더 심혈을 기울여주십사 해서 재차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새로 오셨는데요, 심혈을 기울여야 될 우선순위에 대해서, 물론 어떤 것도 우선순위가 있겠지만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미희위원 네, 토지정보과 과장님 오셨는데, 드론사업에 대해서 제가 지난해에 조례를 제정하고 나니까 여러 가지 드론사업에 대해서 문의가 많이 저한테 직접 오더라고요.

물론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들어보니까 토지정보과 사업들은 아니고 진행될 사업들이 다른 부서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올해 시정에 드론사업에 대해서 산업지원본부랄지 여러 가지 드론사업을 확장 개발하겠다는 것들이 시정홍보에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 사업들이 산업지원본부하고 우리 토지정보과하고 연계해서 좀 더 시너지가 날 수 있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 DB구축해서 여러 가지 하시겠다는 사업들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주미희위원 네, 맞습니다.

과장님 제가 원하는 바를 대답해 주신 겁니다.

여러 가지 상황에서 드론사업이 앞으로 확장해 나가야 되는데 있어서 지금 담당부서 제일 먼저 시작한 부서로서 마중물 역할을 해서 이 사업이 앞으로도 더 발전해서 시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쨌든 지금 예산들이 다 편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려움 속에서 지금 올 한해를 하셔야 되는 사업들인데요, 그럼에도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 지난 시절에 있었던 것들 다시 한 번 확인하면서 지금 제가 주문했던 것들에 대해서 공사착공들이 늦어지거나 지난한 그런 세월들이 갔던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한번 검토하셔서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빨리 실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주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리하면서 두 건 사동 공사 중지 건하고 어스앵커하고 두 가지를 설명하도록 할 건데요, 그러기 전에 오늘 업무보고 오전 중으로 종결을 하려고 하는데 핵심적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그 중에 위원님마다 이렇게 중요하게 말씀하신 부분을 정리하고 보고를 준비된 자료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진숙 위원님께서 아까 자료요청 했던 재생과 증감 부분, 그리고 도시계획과의 18쪽에 있었던 4차 산업이 대세고 다 그런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지금 3차 산업을 표기하는 거는 좀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잘 정리해 주시고요, 우리 강광주 위원님하고 김정택 위원님 주요하게 말씀하셨던 것 중에 선부동 화물차고지 주유소 부분, 그거는 김정택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의견을 질문하셨고 또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취지에 따라서 적극 반영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용역에서 검토될 수 있도록 하시겠다 했는데 적극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주미희 위원님께서 월피문화센터가 정말 포크레인 들어가서 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여러 차례 역할 하시는데 어차피 업체도 선정됐고 다 행정적 절차 끝나서 동절기 지나면 뭐니 뭐니 해도 안전하게 공사가 빨리 착공될 수 있도록 있고 도시재생 관련해서는 당연 민 주도가 되어야 되는 게 맞는데 민 주도로 하다 보니까 참 우리 업무담당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과도기적인 부분이기는 한데 어쨌든 행정주도이기보다는 민이 주도하면서 우리 행정이 지도하고 감독하고 지금까지 고생 많이 하신 줄 아는데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토지정보과 같은 경우에 인력이 수요에 비해서, 답변은 주지 마시고요, 다른 타 시 지금 막 진행하는 거를 보면 우리 안산이 인력을 계속 행안부에서 인력에 대해서 보충하도록 했는데도 우리 시에서 보충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수요는 많은데 적극적으로 업무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걸 더 적극적으로 과에서 요청하고 할 수 있도록 저부터도 집행부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는 지금 현재 그 팀 가지고 일이 이렇게 많은데 할 수 있어요?

아니, 일을 이렇게 많이 갖다놓고 우리 속담에 ‘한 몸에 두 지게 못 진다.’고 할 수 있겠느냐 이런 거예요?

○위원장 박태순 제 얘기는, 과장님 답변해서 될 일은 아니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쨌든 저도 집행부에 적극 얘기하겠고 우리 과장님께서도 한 개 팀이 더 필요하다, 적극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노력하시고 그렇게.

○위원장 박태순 그리고 많은 자료들을 요청했는데 어쨌든 자료와 관련되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 제출해 달라고 요구한 것 이상으로 업무 질의 성격에 대해서 처음부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것 더 위원님들에게 변경된 사안들에 대해서 드리고 싶은 자료들이 있으면 더 추가적으로 하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건축디자인과 이따 보고도 하겠지만 붕괴 그 자리 조치사항이나 이런 부분들 신속하게 자료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태순 그러면 지금 두 가지 자료가 준비되어져 있으니까 준비된 자료 설명 들으시고 혹시 질문하실 내용들이 있으시면 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 회의를 종료할까 합니다.

자료 준비해서, 지금 이거는 어스앵커 부분인데, 초지동 것, 누가 설명하시죠?

○위원장 박태순 이게 공사가 이렇게 부지인데 이게 도로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 얘기하는 거죠?

○위원장 박태순 차라리 나와서 설명하세요. 계속 하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위원장 박태순 지금 우리 여기에서 공사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 강광주 위원님이 ‘저것 왜 공사가 중지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스앵커가 어떤 역할을 하는데 저것 때문에 왜 공사가 중지됐는지, 지금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 박태순 그러면 광장 조성하기 전 설계에서는 그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행정 재산 때문에 점용허가를 내줄 수가 없어서 공사 중지를 시켰는데,

○강광주위원 지금 시공사에서 설계도면 냈었을 것 아니에요?

○강광주위원 그러면 그 원안대로 지금 다시 허가 내주신 건가요?

○강광주위원 원안대로요?

○강광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우리 위원들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들어가시죠?

이후에 그런 일 없겠지만 녹지과 지금 과장님이 와서 설명하는 거는 건축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럼에도 아까 어스앵커가 들어갔던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업무 구분이 우리 녹지과이기 때문에 그래서 녹지과에서 왜 여기다가 어스앵커가 침범했느냐, 그래서 점용허가도 안 받고, 여기는 점용허가도 안 내주는 자리인데, 이렇게 해서 공사 중지했다가 지금 의제처리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그런 일이야 또 다시 없겠지만 지금까지도 어떤 일이 있으면 10개부서, 20개부서 해당되는 부서에 다 협조를 구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약간 착오가 있었던 것 같아요.

위원님들 또 다른 질문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또 하나, 아까 90블록 붕괴, 아까 한 장짜리 있었는데 이것 간략하게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위원장 박태순 우리 위원님들, 흙막이 공사 붕괴 관련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해 주셨는데 지금 보고된 내용에 대해서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해 주시죠.

○김진숙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예,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그러면 흙 되메우기는 100% 다 끝난 거예요?

○김진숙위원 100% 완료된 거예요?

○김진숙위원 생각보다 빨리 완료가 된 것 같네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임시 개통을 해서 3개 차선만 개통이 된 거죠?

○김진숙위원 그러면 24시간 다 운행이 가능한 거죠?

○김진숙위원 국장님이랑 건축과장님이랑 각 부서에서 24시간 고생한 거는 잘 알고 있는데 어쨌든 감리 감독 이런 것 앞으로도 철저히 해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공사가 완료되고 100% 개통할 수 있도록 주민들 불편사항이 없도록 잘 해 주시고요, 아까 얘기하신 대로 흙막이공법을 제 생각에는 CIP공법이 가장 효율적이다, 가장 좋다, 이렇게 얘기는 들었는데 그런 공법도 할 때 감독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다른 위원님 더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디자인국 소관 2021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기에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태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태순 상하수도사업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이정숙 소장님 축하드립니다.

○김진숙위원 전에 녹지과에 처음 제가 의원으로 와서 녹지과에서 뵈었는데 국장님 되셨네요.

수도행정과 먼저,

○김진숙위원 스마트 물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이요.

22쪽이요.

○김진숙위원 죄송합니다. 수도행정과 먼저 하겠습니다.

상수도 중장기 경영관리계획 수립용역 추진하고 있잖아요?

○김진숙위원 지금 현재 2019년도 현실화율이 86.60인데요, 혹시 20년 기준 나왔나요?

○김진숙위원 아직 안 나온 거죠?

○김진숙위원 그래서 지금 요금인상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김진숙위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사업기간이 21년 올해 7월까지부터 10월까지 하면 지금 인상을 내년에 하겠다는 건가요?

○김진숙위원 23년 1월부터?

○김진숙위원 지금 2017년도부터 당기손실이 오고 있는 거죠?

○김진숙위원 그래서 지금 혹시 아직 개정이 안 됐으니까 2020년 거는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시겠네요?

○김진숙위원 지난번에 코로나로 소상공인 감면한 것 포함하면 100억이 넘는다는 얘기죠?

○김진숙위원 인상이 2023년부터 예상하고 있다는 얘기죠?

○김진숙위원 상하수도 스마트 고지 있잖아요. 그동안에는 종이 고지서로 됐는데 21년 3월부터 스마트 전자 고지로 한다는 얘기죠?

○김진숙위원 전체적으로 전부 다요?

○김진숙위원 어르신들은,

○김진숙위원 전체적으로 스마트 고지를 하면, 어쨌든 종이 고지는 다 돌아다니면서 고지를 넣는 거잖아요.

○김진숙위원 안 하는 거고요?

○김진숙위원 그런데 스마트 고지를 하면 훨씬 편해질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는 신용카드 결제가 된다는 얘기죠?

○김진숙위원 신용카드 신청하는 거죠?

○김진숙위원 그동안 어쨌든 통장을 자동이체를 하면 통장에 잔고가 없으면 연체가 되고 그러잖아요?

○김진숙위원 카드로 결제 가능하다는 얘기죠?

○김진숙위원 지금 보면 여기 재정을 통한 효율적인 상수도공기업 운영이요. 지금 현재 상수도 보급률이 99.9% 맞나요?

○김진숙위원 제가 보니까 수도시설과는 지금 26쪽에 99.8%로 되어 있어요, 보급률이요. 사실 이게 99.9% 99.8% 1% 차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왜 양쪽이,

○김진숙위원 그래도 99.9%잖아요?

○김진숙위원 이거를 수도시설과랑 잘 맞춰서,

○김진숙위원 제가 계산해 보니까 두 개 다 맞아요. 두 개 다 맞는데 그래도 한쪽으로 같이 이렇게 잘 맞춰서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진숙위원 수도행정과 스마트 물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이요.

○김진숙위원 수도시설과요.

○김진숙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본예산에 사업설명서에는 이게 사업예산이 160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업무보고에는 131억 4,9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줄어든 이유를 아세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국비가 줄어들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사업하는데 지장은 없나요?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23쪽에 보면 연성정수장이랑 원시배수지 지금 사업이 있잖아요.

지금 연성정수장은 21년 6월부터 시운전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때부터 시운전이 가능한 거예요?

○김진숙위원 지금 공정률이 82%라고 그러셨죠?

○김진숙위원 그러면 시운전이 가능한 거네요?

○김진숙위원 원시배수지는 지금 공정률이 80%라고요?

○김진숙위원 그런데 여기 공정률이 안 되어 있으신데 아까 국장님이 설명하셔서 80%로 알게 됐고요, 다음 장에 보면 수도정비기본계획수립이요. 이거는 지금 공정률이 어느 정도 되어가고 있나요? 21년 7월에 사업이 만료되는데.

○김진숙위원 조금 전에 제가 수도행정과에 질의를 했는데 미 급수인구가 지금 709명 정도인가요? 세대수로 하면 몇 세대 정도 되나요? 기준을 인구수로 했잖아요?

○김진숙위원 300여 세대는 계속 수돗물이 아니고 그냥 자가 우물물이라든지 그런 걸로 이용하는 건가요?

○김진숙위원 지하수요? 알겠습니다.

정수과요.

○김진숙위원 31쪽이요. 지금 우리가 상록수 있잖아요. 종이팩이요. 2020년도에는 코로나로 종이팩 사용이 거의 없었죠?

○김진숙위원 거의 없었나요?

○김진숙위원 보니까 이거를 자판기 사업으로 하신다고 하는데 자판기 설치비가 들어갈 것 아니에요? 몇 개 정도 설치예정인가요?

○김진숙위원 두 개요?

○김진숙위원 그럼 어디 어디 하실 예정인가요? 여기 보니까 공원하고 광장이 되어 있거든요.

○김진숙위원 문화광장?

○김진숙위원 그럼 자판기 설치를 하면 이거는 어쨌든 무료죠?

○김진숙위원 무료로 하는 건가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자판기를 200리터짜리를 설치하는 건가요?

○김진숙위원 200㎜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엄청 큰 거를 설치하면 수시로 채워야 될 것 아니에요, 여름 같은 경우에?

○김진숙위원 예를 들어서 21년 여름에 25시 문화광장에 나들이 오신 분들은 물을 이용할 수 있는 건가요?

○김진숙위원 냉수로 하는 거죠?

○김진숙위원 여기 보니까 수돗물 안전성 있잖아요. 상수 원수에서 수도꼭지까지 수질관리하는 것 있잖아요, 법정검사요.

○김진숙위원 먹는 물 수질검사를 보니까 항목이 대부분 월간 6항목에서 월간 28항목으로 이렇게 늘었더라고요. 항목이 대체적으로 법정 주관하는 항목이 7항목은 17항목으로 이렇게 많이 늘었어요. 지난번에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늘은 건가요?

○김진숙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 더 계획을 세운 건가요? 아니면 법적으로 더,

○김진숙위원 추가적으로요?

○김진숙위원 하수과는 이따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지금 2020년도 주요성과 및 평가를 봤을 때 수돗물 품질 향상을 위한 정수시설 운영 관리에서 보면 행안부 주관 식·용수 분야 국가핵심기반시설 관리평가에서 최고 등급 우수상을 받았는데요, 국가핵심기반시설 관리 평가는 어떤 식으로 하는 건가요?

○강광주위원 지금 그렇게 해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는데 조금 아까 김진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돗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수질검사 강화를 상당히 보면 수질검사를 강화를 했어요. 이렇게 되면 상당히 웬만한 시민들이 사실 마실 수 있는 물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됐을 때 우리 시에서 이 물에 대해서 마실 수 있다, 좋은 물이 생산된다고 할 수 있는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실 수가 있나요?

○강광주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 홍보를 봤을 때 찾아오시는 분 견학 위주로 홍보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요?

○강광주위원 지금 우리가 상하수도요금 스마트 고지라든지 이런 고지서 발급할 때 그런 쪽에다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강광주위원 왜 그러냐 하면 강화했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부분은 충분히,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수과장님.

○강광주위원 중수도시설물을 보면 재원협의가 완료가 된 건가요?

○강광주위원 됐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재원협의가?

○강광주위원 89억 5400만 원 중에서 그러면 전체적으로 시비 얼마,

○강광주위원 지방비는 30% 중에서 도비 15%, 우리 시비 15% 이렇게 나누시는 거네요?

○강광주위원 전액 시비고요?

○강광주위원 국비 70%, 시비 30%네요?

○강광주위원 그러면 공사를 수탁공사를 하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공사착공이 4월 달로 나와 있네요?

○강광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안산 노후하수관로 정비 싱크홀 예방 1단계 사업에서 아까 소장님이 10% 공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공사착공이 2020년도 6월 달에 해가지고 2022년도까지잖아요?

○강광주위원 그러면 지금 6개월 정도 지난 것 같은데 제일 처음에 준비단계 때문에 공사공정이 많이 안 나간 건가요?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는 건가요?

○강광주위원 특별한 문제는 없는데 공사추진이 6개월 정도에 지금 10%밖에 공정이 안 됐다고 말씀하시길래.

○강광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강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하수과 질의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오·폐수들을 차집하시잖아요? 그런데 산단 같은 경우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 차집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고 발생했을 때 화재 같은 경우. 그랬을 때는 하수관로로 안 나가고,

○송바우나위원 네, 그냥 시화호로 바로 유입이 될 수 있는 우려.

○송바우나위원 지금 하수처리시설 용량이 어떻게 되죠?

○송바우나위원 30,

○송바우나위원 평균 사용량은 대략,

○송바우나위원 70%요?

○송바우나위원 우수암거 말단에 그게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송바우나위원 오수차집을 해서 어디로 가나요?

○송바우나위원 하수처리장으로 다시 그렇게 올라오는 거죠?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사고유출수 같은 경우는 유해물질이 섞여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도 하수처리장에서 다 소화가 가능한 건지 그것도 궁금하고 염산이라든지 이름 어려운 것들 영어로 된 것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소화가 가능하신지.

○송바우나위원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송바우나위원 지금 시에서, 제가 시정질문도 했는데 완충저류시설 이거를 정부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BTL방식으로 이제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럼 필요가 없겠네요. 지금 말씀하신 게 모든 게 갖춰져 있는 것 같은데.

○송바우나위원 갖춰져 있지 않은데 지금 완충저류시설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목적을 충분히 지금 현 상태 시설만으로도 달성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시는데,

○송바우나위원 그렇지는 않습니까?

○송바우나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수과 질의하겠는요,

○송바우나위원 수돗물 일단 마실 수 있나요?

○송바우나위원 어디서나 다 마실 수 있나요?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수도관로가 낡은 경우에 수돗물 수질에 영향이 갈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송바우나위원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추가로 정수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송바우나위원 네, 공동주택 자체적으로 정수를,

○송바우나위원 정수처리를 하는 게 아니라 아무튼 무슨 작업을 해가지고 물을 더 깨끗하게 만든다고 그거를 관리비에 추가로 분담을 시켜가지고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송바우나위원 네, 그런데 그런 것을 굳이 해야 되는 건지.

○송바우나위원 일부 아파트에서 추가부담을 하면서 활성화탄 처리인 같아요. 활성화탄 처리 같은 거를 하면서 관리비에 추가로 몇 백 원씩 부담을 해가면서 하는 것이 맞겠느냐 라는 설문을 돌린 케이스들이 일부 발견되어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그런데 충분히 마실 수 있는데 그렇게 하는 거는 그냥 일반적인 욕구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송바우나위원 네, 수돗물을 음용하는 퍼센트라든지 이런 게 데이터가 있으신가요?

○송바우나위원 2.5%, 예, 알겠습니다.

수도시설과 질의하겠습니다.

스마트 물관리 시스템이요. 이게 지금 RFID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제가 NFC방식이라는 신기술이 나온 거를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어쨌거나 RFID방식으로 추진을 하시는데 돌아가는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이게 어떤 방식으로 운영이 되는 건지, 센서를 땅속에 묻어가지고 이렇게 탐지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송바우나위원 이게 전체는 아닌 거죠? 예산 맞춰서, 아까 김진숙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일부만 이렇게 진행을 하는,

○송바우나위원 네, 추가질문 안 하고 하나만 더 질의를 할까요?

수도시설과 배수지 있잖아요, 선부동에.

○송바우나위원 거기서 물이 원곡동 쪽으로 하나 가고 선부동 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 옆에 선일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 옆에 3구역이라고 그래서 재건축이 추진이 되는데 거기에 보면 어린이공원하고 설계도면을 아실지 모르겠는데 어린이공원하고 아파트 단지하고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지하를 파야 되는데 거기에 배수지에서 내려오는 관로가 내려가는데 그걸 이설을 해야 돼요. 협조 좀 잘 해 주십시오.

○송바우나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네,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있다가요, 물론 쉬었다가 할 계획인데, 쉬었다가 질의하실까요?

그러면 쉬기 전에 지금 보니까 아까 적수라든가 그 이후에 유충 이러다 보니까 송바우나 위원님 질의 중에 신규아파트들이 보면, 또 내지는 아파트를 상대로 우리 시가 수돗물을 잘 만들어서 보급했는데도 불구하고 공동주택이나 다가구주택 이런 데들이 그런 개별시설을 만들어서 설치하고, 그거는 또 우리 시에서 설치하지 마라, 설치해라 구속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김종수 과장님 보고하셨지만 거기서 적수라든가 이런 게 생겼을 때 거기 센서가 감지해가지고 오버플로어 해가지고 곧바로 그냥 차단하고 이렇게 배수시키는 이 시설물을 우리 관내 대부도에 공장이 있다고 그래요. 한번 가보려고 그랬는데 못 가봤는데,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뭐냐 하면 우리 수도를 그냥 그대로 썼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잘 만들어서, 수차 여러 번 얘기했지만 잘 만들어서 보내도 배수관의 문제, 여러 가지 어떤 다른 이유 때문에 최종 우리 시민들이 마실 때는 아직도 불안해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노후관로사업이든 여러 가지 이런 것들 쭉 하고 있고 또 이런 좋은 기자재들이 만들어질 때 그런 부분들도 잘 정보를 입수해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점심 막 먹고 나서 그런가 피로도가 있는 것 같아요. 좀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태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주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미희위원 주미희 위원입니다.

수도시설과요. 노후주택 상수도관 개량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게 지금 2018년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해왔는데 2021년도 것도 도비지원이 도비하고 시비하고 50%, 50%잖아요?

○주미희위원 2021년도 것 지금 도비 내시되어 있는 게 있나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시비도 8억,

○주미희위원 예산 책정되어 있어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것도 지금 신청 받아야 되겠네요?

○주미희위원 이 사업이 참 좋은 사업이잖아요? 지금 정수과에서 얼마만큼 좋은 물을 공급하느냐도 중요하지만 동료위원이 질의했듯이 상수도관에 대한 질 문제에 있어서도 상수도에 대한 질이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도비에서 50%씩 지원하는 사업이 있을 때 받아서 이 차제에 시 예산도 같이 함께 해서 상수도관에 대한 개량지원사업을 계속 해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주미희위원 잘 하셨습니다.

도에 또 우리 지역을 잘 아시는 위원님께서 위원장님으로 계시니까 이 차에 어쨌든 도비 지원이 있는 만큼 시비 같이 매칭해서 개량사업을 좀 더 지역에 확대시켜가지고 수돗물 공급에 좋은 물이 시민들한테 급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정수과요.

○주미희위원 여름에 지금 해충 문제요. 이번에도 미리 전년도에 설왕설래 했잖아요. 그것이 나중에 나올 수도 있고 정수공급에 있어서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일들이 다른 지역에 나오기 전에 먼저 선도적으로 해충예방이라든지 안전한 물 관리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은데요.

○주미희위원 자신 있게 지금 미리 하시겠다라는 걸로 제가 답을 그렇게 생각해도 될까요?

○주미희위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주미희위원 하수과요. 노후관로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이 많은데 저희 지역 내 민원도 상업시설에 있어서 우기 때, 지난 여름에 비가 많이 와서 우기 때 역류현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역류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민원을 확인하다 보니까 아니라고 얘기했지만 오수가 우수하고 이렇게 오접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결국은 찾아보니까, 많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여러 가지 단차라든지 관로의 크기라든지 그런 것들이 관로의 배수라든지 때문에 전년도 비가 많이 왔을 때 역류현상들이 상가에서 많이 일어나서 민원들이 많이 일어났던 거에 대해서 대비해서 올해 우기 때에도 조금 문제가 일어날 소지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주미희위원 선부동 말고 월피동도 있었어요. 상가지역이 선부동도 있었고 월피동도 있었고 지금 다른 지역들이 있어서 그게 전년도 우기 때부터 바로 얼마 전까지도 쭉 6개월간에 걸쳐서 여러 가지 우수관, 오수관에 대해서 검사도 했고 상가지역 내 관리소장들하고 협조해서 상가 내 또 잘못된 오접 부분이 있는지에서도 확인을 했고 정화조 부분도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일단은 민원인들은 본인들의 잘못을 먼저 시인하지는 않잖아요?

일단은 그러면 하수과에서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원인적인 근본적인 해결책들도 찾아야 된다고 보고요, 여러 가지 선제적으로 이번 우기 오기 전에 여러 가지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이정숙 소장님도 어쨌든 교육 들어가실 텐데 우기 오기 전에 이런 거에 대한 민원들 전년도에 확인을 하셔서, 근본적인 원인이 있고 다 해소는 안 될 거예요.

그렇더라도 이런 상가지역에 우기 때 오는 역류현상에 대해서 미리 준비를 하셔가지고 안 계실 때에 대한 과 부서에 대한 미리 대비를 하셔서 올해는 전년도 같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미희위원 올 한해에도 좋은 물 공급해 주시고요, 또 우리 시민들이 믿고 마실 수 있는 물, 또 하수 전부 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예, 수고하셨습니다.

주요 주미희 위원님이 선부동만 그랬다고 그러니까 월피동 때문에 아주 민원을 많이 받아서 고생을 하셔서,

○위원장 박태순 이거는 두 군데뿐만이 아니라 우리 안산 전체에 대한 검토를 해 주시고요.

○위원장 박태순 김정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택위원 그것 덧붙어서 우리가 노후관로 정비공사를 지역별로 권역별로 공사를 했는데 다 준공을 마쳤어요. 마쳤는데 우리 주미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사를 마치고 나서도 이번 우기 때 침수된 지역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하수과장님께서 바뀌셨는데 그 현장을 대여섯 번을 계속 나갔고 우기 때 침수 때문에 몇 차례 나간 적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침수지역을 어느 정도 잡았어요.

그래서 하수관로 오버플로어인가 그거를 설치하면서 관로를 물이 배수가 원활하게 나갈 수 있게끔 했는데 문제는 오접구간 전수조사예요. 오접구간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그거를 하수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그 지역에 대한 침수지역 오접구간 전수조사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챙겨보시고요.

○김정택위원 지금 우리 상하수도사업소를 보니까 4과 17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있어요.

그래서 현원이 116명에 정원이 116명 딱 맞췄는데 직급에 대한 불부합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있나요? 우리 소장님 그걸 파악을 해 보셨나요?

그래서 직급 불부합이 왜 이렇게 많이 있는지 그 이유가 뭔지를 설명을 듣고 싶은데, 우리가 정원 규정이나 정원 규칙에 보면 직급별, 부서 직급별 현황이 쭉 있어요.

그래서 직급 불부합이 이렇게 상당히 많으면 조직운영에 대한 문제점이 없는지.

○김정택위원 정원은 맞혔는데,

○김정택위원 그 부분은 제가 모르는 거는 아니고요, 소장님.

그래서 저희가 직급 불부합에 대한, 직렬과 직급 불부합이 생겼을 때 조직운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정원 규정을 만들고 규칙을 만들어서 그 직급별, 또 직렬별로 근무배치를 하잖아요.

그런데 특히나 우리 상하수도사업소를 보면 직급 불부합이, 직렬은 제가 모르니까 여기 사항이 없으니까, 직급 불부합이 많이 있다, 그래서 이 조직진단을 한번 보셔서 문제가 없는지 점검 한번 해 보시고, 오늘 업무보고 자리니까요.

○김정택위원 그리고 주요성과에 대해서 잠깐 볼게요. 코로나19 때문에 상수도요금 감면을 해 줬잖아요, 2020년도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 했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이 부분은?

○김정택위원 그러면 지금 진행은 이 기간까지만 하고 앞으로는 감면을 안 해 주는 상태죠?

○김정택위원 그게 70억 2,900이에요?

○김정택위원 3개월 감면해 줬는데?

○김정택위원 상당히 큰 금액이네요.

○김정택위원 상수도요금 감면도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이렇게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해 줄 수 있는 게 극히 몇 개월뿐이 안 되겠네요. 이게 예산이 상당히 많네요.

○김정택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업무보고 자료 보니까 수돗물 품질 향상, 정수시설 운영관리 이런 우수상도 받았고, 또 우수 최고 등급도 받으셨고 또 수돗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수질검사에서도 최우수평가를 받으셨는데 어쨌든 우리 안산시가 수돗물 때문에, 안산시뿐만이 아니라 전국에, 특히나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도 그렇고 민원도 많이 있었고 수돗물에 대한 우리 시민들의 불안한 어떤 그런 부분도 있었잖아요? 그 부분은 어느 정도 민원 다 해소가 된 거예요? 상수도시설 자체에서 봤을 때.

정수장에 옛날에 유충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김정택위원 원인파악이 다 끝났고 해결 다 된 거예요?

○김정택위원 문제가 없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정수시설 운영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수질검사도 계속적으로 강화해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분야를 볼게요. 하수과 볼게요.

○김정택위원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했지만 우리가 전체적으로 우리 사업을 보면 대부분이 국비지원사업이 70% 사업이 많잖아요, 전체적으로 국비사업이. 지방비사업이 있는데 지방비 매칭으로 하는데 국비 확보가 당초 사업진행에 따라서 국비 확보가 예를 들어서 예정대로 확보가 안 되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것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사업을 진행한다고 해서 국비요청을 해요. 그러면 국비도 연차별로 나눠서 주잖아요?

○김정택위원 그리고 기성이 떨어지고 사업의 어떤 일정에 따라서 주는데 우리가 사업이 상당히 늦어지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중수도시설 사업은 몇 년 전부터 이 사업이 진행되는 사업인데 지금 이 사업도 상당히 늦어지는 거예요, 사업 자체가.

우리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제가 짚어볼게요.

사실은 이게 공법선정이 끝났고 행정절차 계약심사나 기술자문이 다 끝났어요. 그리고 재원협의도 끝났어요. 우리 과에서 열심히 고생하셔서 재원협의 때 한 7억 정도 국비 더 확보를 하셨고 고생을 하셨는데 문제는 사업진행 속도예요. 이 사업자체가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했을 때 보니까 계약심사나 일상감사가 아직 안 됐다, 재원협의가 끝나고 지금 한 15일 정도 지났는데 어쨌든 공법선정은 다 끝났잖아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이제는 계약심사 빨리 해서 이 사업이 빨리 진행되어야 우리 국비 지원 받은 사업비가 빨리 조기집행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추경에 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데 지금 사업비가 받은 사업비 중에 실시설계비뿐이 지금 반영이 안 된 거잖아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사업체 선정이 됐고 우리가 또 특히나 이 사업은 관급 자재가 많잖아요. 예산이 거의 50억 이상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어쨌든 빨리 관급자재 확보해서 이 사업들을 빨리 진행시키고 이 사업비를 빨리 소진을 해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 사업비 소진이 안 되면 나중에 추경확보가 힘들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옛날에 어떻게 보면 사업비 불용처리 한 적도 있잖아요, 국비 사업비를?

과장님 지금 보면 어쨌든 이런 사업들은 진행을 빨리 해서 일상감사든 계약심사든 빨리 해서 이게 사업비가 지출이 되어서 나중에 추경에도 빨리 재원을 확보할 수 있게끔 하셔야지 자꾸 늘어지면 뭐가 생기냐 하면 추경확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사업비도 또 불용처리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김정택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 판단에는 구정 전에 이런 관급자재 같은 경우는 빨리 해서 재원에 대한 것을 빨리 소진을 해서, 우리가 원래는 조기집행하라고 국비 받은 사업들 사업을 안 하면 그 사업비 갖다가 다시 다른 데 이용해서 쓴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거는 안정적으로 추구하려면 추경에 예산을 100% 확보해서 이 사업을 빨리 진행을 시켜줘야 된다는 거죠.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과장님 그거를 다시 한 번 챙겨보시고요.

○김정택위원 그리고 우리 지금 상수도 관련되어서요, 노후수도관 정비사업 관련되어서.

지금 2016년부터 20년도까지 노후수도관 정비사업을 계속하고 있어요. 2021년도에도 100억을 들여서 다섯 군데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우리 전체 매설 연도를 보면 보통 80년도에 시설한 수도관이잖아요, 전 구간을 보면?

○김정택위원 그럼 제가 이거를 알 수 있게, 전체적으로 2021년도 5개 지역을 했을 때 이게 몇%를 관로를 교체하는 거예요, 전체 우리가 면적을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2021년도를 마쳤을 때 노후수도관 정비를 얼마나 더 해야 되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지금 저는 사실은 이 사업 자체 사업비가 100억 미만으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비가 사실 적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하면 지난번에 한참 추웠을 때 그때 1월 초인가 중소기업연수원 사거리 그 근교에서 수도관이 파열됐죠? 파열되어서 누수됐죠?

○김정택위원 그때 교통사고가 몇 건이 발생했는지 아세요? 그것 파악해 보셨나요?

○김정택위원 지금 왜냐하면 그거로 인해서 사실 재산피해는 상당히 많이 있는 거죠, 대부분 우리 시민들이고.

그래서 이런 어떤 동절기나 아니면 수시로 어쨌든 노후수도관 때문에 파손되고 해서 이런 사고가 나면 그만한 재산피해는 상당한 재산피해가 난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시가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노후수도관 같은 경우는 우리 시민들한테 밀접하게 또 연관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밀 진단을 해서 노후수도관은 빠른 시일 안에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교체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지금 보고 있어요.

○김정택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전체 오늘 업무보고 자리니까 4개 과에서 주요 신규사업도 중요하지만 계속비 사업들이 당초 목표대로 원활하게 사업진행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이정숙 소장님 비롯해서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 계시는데 중점적으로 행정의 어떤 빠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업무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김정택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아까 예산확보 관련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특별히 우리가 상하수도사업소 공사 금액이 또 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각별히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강광주 위원님하고 김진숙 위원님 짧게 하신다고 그래서, 강광주 위원님 먼저 짧게 하세요.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하수과장님, 선부1동 6단지 라프리모랑 선부1동 7단지 어반스퀘어 삼거리 쪽에 보면, 제가 지난번에 양 관리소장님들 만나봤었는데요, 그쪽에 비가 오면 우수가 벌써 걱정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체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강광주위원 비가 많이 안 온 상태에도 그래서 나중에 여름에 우기 철에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그것 체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광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하수과요. 안산스마트허브 2단계 하수관로 정비공사요. 지금 이게 13.18km인데 얼마 전에 본예산에 한 2, 3개월 전에 12월 달에 이 금액이 314억 8,700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한 70억이 더 올라왔어요. 금액이 이렇게 70억이 더 올라온 이유가 이게 왜 추진이 늦어져서 그런 건지 왜 그런 건지 이게 궁금하고요.

○김진숙위원 지금 보니까 시설비 쪽으로 많이 늘었더라고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시비로 다 보충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건가요?

○김진숙위원 50%, 50%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것도 시가 40억, 국비 40억 이렇게 하는 건가요, 추가된 부분에?

○김진숙위원 그러면 어쨌든 똑 같은 공사인데 40억 추가된 부분이 뭐가 더 보강된 건지 그게 궁금하고요.

○김진숙위원 지금 스마트 2단계사업이요. 본예산 때는 314억 8,700이었는데 지금 여기 70억이 더 추가됐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왜 더 추가됐는지, 혹시 지금 준비 안 됐으면 자료로 해 주시고요.

○김진숙위원 싱크홀 있잖아요.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하시잖아요? 지금 긴급을 요하는 게 1단계가 30.6km예요. 23년 3월에 완공되거든요. 이게 355억 5,500만 원이에요.

○김진숙위원 그런데 2단계는 33.3km인데 이것도 물가상승 이런 것 때문에 그런지 킬로수는 큰 차이가 없는데 110억이 더 많더라고요.

○김진숙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왜 더 많은지 그 두 가지만 지금 설명하기 힘드시면 자료로 주세요.

○김진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수고하셨습니다.

그건 자료로 이렇게 해 주시고요, 대체적으로 우리 과장님들이 새로 하수과, 수도시설과장님 이렇게 오시고 했지만 업무파악을 빠르게 하신 것 같지만 그래도 아직은 조금 덜 된 것 같아요,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그래서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우리 소장님은 내일부터 교육 가신다고요?

○위원장 박태순 잘 다녀오시고요, 교육 잘 받으셔가지고 고급 인재를 조금 더 역량 강화해가지고 오셔서 안산에 많은 기여하십시오.

○위원장 박태순 예, 수고하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1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기에서 자리정돈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태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산도시공사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 사장 직무대행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태순 안산도시공사 사장 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직무대행하시느라고 박영근 직무대행 수고 많으십니다.

55쪽이요. 사업이 대체적으로 도시재생과와 함께 대행하는 사업이잖아요?

○김진숙위원 이번에 안산 장상이랑 신길2 공동주택지구 조성사업이요. 이번에 보니까 업무보고에 처음 보고받는 건데 21년 하반기 사전청약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부가 주택공급 안정화 정책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3기신도시에 2021년 특별히 공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3만호 조기공급 사전청약 중에 안산은 얼마나 공급할 예정인가요?

○김진숙위원 그 중에 사전청약이 올 하반기 있다고 이렇게 여기 되어 있거든요. 사전청약 올 하반기에 하겠다고,

○김진숙위원 1천 세대 정도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1천 세대만 사전청약을 하는 거잖아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21년 하반기에 사전청약하면 이게 그러면 23년 정도면 입주가 가능한 건가요?

○김진숙위원 사전청약은 청약을 먼저 받아서,

○김진숙위원 입주도 빨리 앞당긴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1천 세대 정도를 조기 공급만 하겠다는 얘기죠, 입주는 같고? 그 내용인가요?

○김진숙위원 사전청약 1천 세대 한다고 해서 관심이 많이 있거든요. 정부에서 발표를 해서 사전청약 준비를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직무대행님께 질의했던 내용인데 팔곡일반산업단지 조성비용이요. 올해 지금 4필지 시설부지가 있고 주차장부지가 있잖아요?

○김진숙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2월에 분양예정인데 2월이면 다음 달이거든요. 얼마 안 남았는데 주차장부지를 일반에 분양하겠다는 얘기죠? 제가 도시재생과에 이거를 질의를 했거든요. 제가 지난번에도 이거를 주차장 부지만큼은 공공성을 확보해야 되는 기반시설이잖아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일반분양을,

○김진숙위원 그 옆에 도금단지도 있잖아요. 도금단지도 있고 팔곡일반산업단지가 이제 분양이 다 완성해서 준공해서 공장이 가동하게 되면 주차난이 심각해질 텐데, 78면이라고요?

○김진숙위원 780평이면 몇 면 정도 나오죠?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거는 도시공사에서 공공사업으로 못하는 거네요?

○김진숙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여지를 두고 꼭 일반분양이, 어떤 여지가 어차피 본예산에 확보가 안 되어서 어쨌든 여지가 이제는 없는 거네요? 2월에 분양이 되니까.

○김진숙위원 그러면 관리부서인 도시재생과의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네요?

○김진숙위원 지금 사업은 도시재생과로 아까 업무보고에 있고 계속 도시재생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혹시 주차 관계는 교통정책과인가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교통정책과에다가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하면 되는 거네요?

○김진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활용 센터요. 여기 지금 예산이 화재복구를 하고 있잖아요?

○김진숙위원 시행예정이죠?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쯤 완공되나요?

○김진숙위원 올 하반기요?

○김진숙위원 지금 화재가 났는데 그 이후로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김진숙위원 큰 문제가 없고요?

○김진숙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다 일회용을 많이 쓰잖아요? 인구수는 줄지만 지금 어쨌든 쓰레기라든지 1회용 재활용품이라든지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2019년 대비 작년 양이 얼마나 늘었나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선별센터에서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1만 8천,

○김진숙위원 그래도 지금 1만 8,600톤이 정량인데 올해는 2만 5천톤 정도 예상하고 있다는 거죠?

○김진숙위원 소화를 할 수 있는 이상인데 그러면 이거에 대한 대체 방안은 어떤 방안은 없나요?

○김진숙위원 증설도 해야 되고 보수비도 또 필요하고,

○김진숙위원 증설을 하게 되면 사업비가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김진숙위원 그리고 지금 어쨌든 1회용이 많이 들어오는데 여기서 재활용이 될 수 있는 게 몇 %고 폐기물로 처리되는 게 몇 % 정도 되나요?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초과되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지금 조직에 보면 4본부로 되어 있는데요, 앞으로 도시공사에서 지금 내용대로라면 상당히 건설사업본부 역할이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설사업본부는 인원이 몇 분이시죠?

○강광주위원 28분에서 지금 우리 시에서 도시공사에서 하려고 하는 건설사업본부 일을 다 할 수가 있는 건가요?

○강광주위원 지금 28분 가지고 현재 사업까지는 할 수 있는데 더 추가적인 사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주요성과에 보면 2020년 당기순이익이 한 5억 5천 정도 이익이 남았는데요, 여기서 여러 가지 흑자 사업 부분 어느 부분에서 많이 났나요? 5억 5천 중에서.

○강광주위원 제가 지금 조금 아까 질문한 내용은 뭐냐 하면 2020년도 경영성과에 보니까 지금 5억 5천 정도가 당기순이익이 남았잖아요?

그래서 추후가 아니라 2020년도에 당기순이익 중에 흑자가 나는 부분을 말씀 드린 겁니다.

○강광주위원 제가 한 가지, 왜 그러냐 하면 지금은 어차피 코로나19 때문에 못하는데 가끔 초지연습장에 골프 연습하러 자주는 못 가지만 가끔은 갔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사실 얘기를 들어보면 운동하는 사람들이 보면, 저도 축구를 하지만 공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1년에 두 번씩 지금 교체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이 상당히 나빠가지고 안 간다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서, 왜냐하면 운동하는 사람들이 일단 모든 걸 많이 갖춰주면 좋은데 워낙 나쁜 공으로 하고 싶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수정해줬으면 좋을 것 같고요.

○강광주위원 예, 그다음에 코로나19에 따른 지금 보면 단 한 명의 직원도 발병 사례가 없는 최상의 결과를 도출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긴급 경영 체제 해가지고 지금 도면상 9쪽에 봤는데 이걸 이해하기 쉽게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은 우리 공사만의 시스템 구조를 만들어서 이렇게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건 사실 이렇게 된다면 모든 우리 시에서도 도입해야 될 부분 같고 여러 군데서 도입해야 될 부분 같은데 이런 부분에서는 적극적인 홍보가 있어야 될 부분 같고 또 진짜 이렇게 시스템에 따라가지고 우리 코로나19에 대응할 수 있다면 더 이상 좋은 효과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강광주위원 과할 정도로 선제적 대응을 하시는 거네요?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56쪽에 보면 신길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다른 데 보다 특이하게 나와 있다는 얘기 보면 산단을 조성하여 청년 일자리 제공한다고 했어요. 보통 다른 것 같으면 일자리창출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신길일반산업단지에 왜 청년 일자리 제공이라고 특이성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이유가 있나요?

○강광주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 봐가지고는 신길일반산업단지 조성에 있어서 대기업을 유치함으로써 대기업을 하다 보면 청년일자리가 늘어날 거다라고 이해해도 되는 건가요?

○강광주위원 그래서 청년일자리 제공한다는 말씀 이해합니다.

선부동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이요. 이게 지금 분양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강광주위원 결과는 아직은 없는 거고요?

○강광주위원 그러면 지금 복지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수익은 40년 뒤에나 맞춘다는 말씀이죠?

○강광주위원 이것은 지금 다른 것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에 있는데 지금 어차피 모집공고를 했는데 아직은 이제 한 명도 없다는 말씀이시고요?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안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분으로,

○강광주위원 알겠습니다.

생활밀착 종합수리센터요. 지금 팀원이 3명이잖아요?

○강광주위원 팀원이 3명인데 1일 평균이 8건 정도밖에 사실 안 돼요, 지금 자료를 보면.

그러면 지금 1일 평균 8건이면 한 건당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인원 대비 찾아오시는 분이 많지는 않는 것 같은데 장난감 같은 경우 어느 장난감을 수리해 준다는 거죠?

○강광주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팀원이 3명이고 지금은 아직 1일 찾아오시는 분이 많지는 않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홍보가 있어야만 될 것 같아요. 지금 상태에서 8건은 너무 적게 찾아오시는 것 같거든요.

○강광주위원 지금 고잔역 밑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보통 출퇴근하신 분들이 많이 이용할 수가 있는데 지금 운영시간을 보면 10시부터 5시까지예요. 그러면 출근 후고 또 퇴근 전이란 말이에요. 이 부분은 왜 이렇게 했는지 사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현재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아니라 지하철역을 이용하면서 출근할 때 맡기고 이럴 수가 있을 텐데 10시부터 5시까지면 출근 후고 또 퇴근 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효율성이 없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강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예,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교통환경본부 질의하겠습니다.

주차장 정상화가 언제쯤 될 걸로 예상하시는지, 아니면 목표를 잡아두신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송바우나위원 정상화라는 거는,

○송바우나위원 시간 상관없으시죠?

○송바우나위원 거기는 무인화 관제시스템 구축하신다고 하셨는데 구축이 되신 건가요?

○송바우나위원 지금 구축을 하신 거예요?

○송바우나위원 이달 말까지 두고, 그러면 인원도 더 감축되고 4명에서 한 명으로,

○송바우나위원 거기 가운데 집 같은 게 있잖아요? 노상주차장 거기에 구축하시나요? 아니면,

○송바우나위원 이렇게 도로 밑에서 차 못 나가게 그것이 아니라 센서,

○송바우나위원 무인정산기는 어디 구축을 할 수 있는지,

○송바우나위원 도로변에다,

○송바우나위원 별도 장소를 또 구축하셔야겠네요?

○송바우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상화는 시하고 얘기된 게 없으시다는 거죠?

○송바우나위원 정무적으로 판단하시는 건가요? 이게 세입도 있잖아요, 주차장을 운영했을 경우에는?

○송바우나위원 부서는 교통정책과랑 협의 중이신 거죠?

○송바우나위원 예, 알겠습니다.

직무대리님께 질의할 건데요.

○송바우나위원 민원 아닌 민원이 들어오는 게 신길2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있어서 보상비를 왜 본인들 표준지가 상승률이 왜 이렇게 장상지구에 비해서 적냐, 이렇게 하는데 사실 난감합니다.

질의할 부분도 아닌 것 같기는 한데 도시공사에서는 어떻게, 향후에 문제제기를 분명히 할 거란 말이죠, 그 분들이.

대처방안이 있으신지,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감정평가사를 바꿔달라 어쩐다 하는데 그거는 말이 안 되죠.

○송바우나위원 네, 원리원칙대로 하셔야죠.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운영상 우리 추가질의 없으시고, 그러면 주미희 위원님 하시고, 그러면 추가질의가 없으니까 주미희 위원님 하시고 마치는 것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미희 위원님 하세요.

○주미희위원 주미희 위원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직무대리님이 업무보고 시에 나왔는데요, 저희한테 건의사항이 지금 추경예산 필요한 예산서가 올라왔는데 바우처 택시가 4억이 올라와 있어요.

바우처 택시 이것 본예산 못 세웠어요?

○주미희위원 반 50%만 편성이 됐어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예산과에서 바우처 택시에 대해서 50% 하면서 이것 바우처 택시를 반만 운영하라는 건지 차후에 추경에 예산을 세워주겠다는 얘기인지 지금 확인을 어떻게 받아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요?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50%를 예산과에서 안 된 거예요, 상임위에서 잘린 거예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추경에 대해서 이게 확보할 수 있는 거예요?

○주미희위원 본부장님, 이거 50% 없어도 바우처 택시,

○주미희위원 예산 부족한 거에 대해서 우선순위가 어떻습니까?

하지만 바우처 택시에 대해서는 이게 일단 장애인들이나 교통취약자들이 어쨌든 이게 현실에 와 닿을 수 있는 거라서요, 이거에 대한 생각도 있고 재활용폐기물 수수료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차원에 있어서 도시공사뿐만 아니라 지금 예산에 대한 부득분은 있는데 바우처 택시를 특별히 얘기한 것에 있어서는 이거는 현실적으로 늘 해 왔던 교통약자들에 대해서 일단 그런 민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한 겁니다.

○주미희위원 업무보고서 보면 38페이지에 안전진단전문기관 사업 활성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이게 도시공사에서 몇 안 되는 자랑스러워하는 것 중에 한 사업이죠?

○주미희위원 자체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안전진단 전문가가 도시공사에서 한 명이 자격증을 갖고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이 한 명이 있었는데 그 분이 다른 데로 이직을 하셨다면서요?

○주미희위원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차질이 생긴 것 같은데 그대로 보고하셨어요? 이 사업 그대로 그 분 안 계셔서 인력보강 하셨어요?

○주미희위원 월피동주민센터 전문 안전진단 의뢰했더니 인력 안 되어서 다른 데서 오고 있다는데요.

○주미희위원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미희위원 대답도 그분이 하셨는데 그 분이 안 계셔서 당장 전문적인 것 할 수 없다라는 답변이 왔는데 이것 지금 38페이지, 39페이지 그대로 업무보고 들어왔고요, 저는 지금 공동주택 안전진단 어디서 했으면 좋겠냐고 의뢰가 들어와서 도시공사에서 자체 사업으로 하고 있다라고 도시공사에서 잘 하고 있으니까 거기다 의뢰해 보라고 추천까지 했는데 제가 그런 월피동주민센터 안전진단과 관련해서 그런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확인을 하는 거니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미희위원 그렇게 해서 확인하시고 답변 주십시오.

○주미희위원 한 명에 있고 없고에 따라서 이 사업 전체가 흔들리면 이 사업을 활성화한다든지 이 사업을 실시한다든지 그런 업무보고 자체에 대한 이게 신뢰성이 깨지는 부분이 있어요.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진단부서마다의 차이가 있었는데 일단 제가 보고 받은 것에 있어서는 그렇게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답변을 확인하시는 것에서 어떻게 답변이 올지 모르는데 일단은 공공건물이 자체 내에 안산시에 있는 도시공사에 의뢰를 했는데 그런 답변을 받았다니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미희위원 장상지구요, 장상지구 조성비용이요. 신길도 그렇지만 아까 신길은 20% 정도 지분 참여를 하실 거라고 답변하셨잖아요?

○주미희위원 지금 장상지구는 몇 % 정도,

○주미희위원 10%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지금 공동주택 10% 참여를 분양으로 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주미희위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직무대리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일단은 도시공사에서 여러 가지 사업구상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안산시 전체 공익 부분에 있어서의 참여도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주미희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이후에 3기신도시에 도시공사가, 제가 다른 상임위였을 때 지분 참여율에 있어서 자산취득에 있어서 일단 자본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음에도 지분참여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확인해서 거기에 편성해 준 위원으로서는 일단 이 조성사업에 있어서 안산시의 위치와 역할이 지금 갈수록 애매해질 수 있다, 더 미약해질 수 있다,

○주미희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 일반분양하는 쪽에 임대주택보다는, 임대주택은 그 이후에 관리 부분들이 리스크까지도 같이 갖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왕이면 공공분양 있는 쪽으로 참여할 수 있어서 그 분야 쪽으로 갈 수 있게 하셔야 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주미희위원 본부장님이 이쪽 분야에서는 많이 아셔서 그러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일단은 지금 자본금 확충 때부터 도시공사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었고 문제성들이 지적됐음에도 이번 사업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했기 때문에 그것을 승인해 줬는데요, 그렇다면 공공분양에 있어서 공공적인 그런 참여도 중요한데 이번 장상신도시에 신길지구라든지 참여를 해서 무엇인가 도시공사만의 갖고 있는 자본 획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주미희위원 가능하다는 라는 것에 있어서 지금 위치가 안산에서의 개발사업이 안산의 도시공사 역할과 위치가 좀 더 중요시하게 중추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게 미리미리 대비해서 해 나가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주미희위원 여러 가지 본부장님이 갖고 있는 능력과 그런 업무능력에 대해서는 많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어쨌든 도시공사가 그동안 갖고 있었던, 본부장님도 갖고 있었던 위치가 다른 위치에서 바라봤을 때 도시공사 염려들이 현재 지금 다 불식되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주미희위원 저의 염려는 그렇습니다.

바로 얼마 전까지 그 자본금 확충에 대해서 많이 염려함에도 도시공사가 이번 단계에 좀 더 확장할 수 있는 그 부분을 기회를 마련해 줬는데 신길개발사업이라든지 장상사업이라든지에 있어서의 역할이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경기도시공사나 LH 부분 아니라 안산시에서 개발되는 사업에 있어서의 안산도시공사가 갖고 있어야 될 위치를 중요도를 해서 공공분야 참여보다는 리스크가 많지 않고 수익이 날 수 있는 분양에 대한 참여도를 높여서 중요도를 미리미리 대비하셔서 사업을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주미희위원 여러 가지 도시공사에 있어서는 여러 번을 얘기해도 늘 불신에 대한 것들도 있고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민원들도 많고 하는데 그럼에도 같은 시민으로서 어쨌든 지지해 주는 바가 있는데요, 올 한해 더 많은 참여로 잘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수고하셨습니다.

기왕 우리가 휴식 않고 하는 것에서 우리 김정택 위원님 진행해 주십시오.

○김정택위원 경영전략본부장님.

○김정택위원 우리 안산시가 도시공사하고 위수탁 계약 체결을 하죠?

○김정택위원 그러면 위수탁 계약하면서 계약서 있죠?

○김정택위원 그러면 그 계약서상에 우리가 위탁비용 있죠?

○김정택위원 위탁비용을 예를 들어서 우리 시가 집행을 안 해 줬을 때 우리 도시공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김정택위원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위수탁 계약 해지도 할 수 있죠?

○김정택위원 제가 또 거꾸로 얘기할게요. 아까 한진택 본부장께서 추경예산이 꼭 필요하다, 지금 본예산에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서 추경예산이 필요하다는데 시에서 예산을 안 주면 안 하시면 되는 거예요, 도시공사는.

시에서 사업비를 안 주는데 대행하는 데서 어떻게 사업을 해요?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거예요. 우리가 위탁하는 우리 안산시 담당과에서 대행사업비를 안 주는데 어떻게 도시공사에서 그 사업을 계속 이어갑니까? 그 예산에 맞게끔 사업하고 종료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위탁계약은 해지가 되는 거죠, 만약에 사업비를 안 주면.

그러면 도시공사에서 그 사업비 없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인건비하고 이 사업비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사업에 대한 사업대행비는 당연히 안산시가 추경에 세워줄 거예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김정택위원 그런 것 갖고서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우리 예산과 팀장도 여기 뒤에 와 계시네.

지금 도시공사 사장이 지금 해임됐죠?

○김정택위원 몇 월자로 해임됐어요?

○김정택위원 12월 31일자로?

○김정택위원 그러면 지금 도시공사 사장 공모는 안 해요?

○김정택위원 지금 양근서 전 사장이 소송을 제기했다 하는데 그 소송 제기한다는 거는 뭐예요?

○김정택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시공사 사장을 인사위원회 열어서 사장을 선임했다 이거에요.

그런데 법원에서 해임청구소송을 예를 들어서 받아들이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2월 달에 그 소송결과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김정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업 관련되어서, 제가 오늘 오전에 도시재생과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신길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관련된 사업들을 점검을 해 봤어요.

도시재생과에서는 행정에 대한 절차이행, 행정에 대한 어떤 처리를 하고 앞으로 도시공사가 시행사로서의 이 사업을 하신다고 하시는데 제가 처음에 이 사업 자체가 2천억 관련된 사업비예요.

이것 누가 답변하실 거예요? 우리 직무대행께서 답변하실 건가요?

○김정택위원 그래서 이 2천 억 사업비에 대한 어떤 사업비 조달계획에 대한 것도 검토를 해 봤느냐 질문을 했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로는 이 사업이 지금 절차이행 중인데 이게 앞으로 절차이행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조성사업 조사설계용역이 착수가 되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이게 2019년 2월 달에.

그래서 지금 전수조사를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용역사에서.

그럼으로써 그 주변에 있는 상인들, 주민들 이런 분들이 금방 이게 사업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계속적으로 지금 내년에 보상된다, 올해 보상 된다, 그렇게 지금 계속 저한테 연락이 오고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을 도시재생과와 도시공사가 어느 정도를 지금 이 사업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사업이 정말 제대로 이 사업이 진행될 건지에 대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사업비 조달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이런 예상 계획도 서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일단 답변을 한번 해 보시죠.

○김정택위원 지금 제가 공기업법에 대한 어떤 자금계획에 대해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본금 2,030억에 200% 해서 4천억 정도의 공사채발행이 이게 사실은 장상·신길지구에 의한 어떤 사업비 확보인지 플러스 신길일반산단 조성사업에 이 사업비까지도 이게 다 포함되는 건지 그 부분에서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 사업은 어쨌든 2022년도에 토지보상계획을 갖고 지금 하고 있고 공사착공도 2022년도예요. 그럼 내년 하반기면 불과 한 1년 몇 개월 남았어요. 그러면 신길·장상지구보다 더 빨리 될 수도 있어요, 이게.

그래서 그런 것들이 벌써 1년 6개월 남은 시점에서는 재생과는 재생과대로 행정절차 이행하고 도시공사와 재생과가 이 사업들을 사업비를 어떻게 해서 할 거며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예산계획까지 세워지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게 1년 6개월 남은 사업에 대한 부분을 아직도 이 사업에 대한 게 멀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벌써 이 사업 진행될 때부터 이거는 어떤 형식으로 이 사업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갈 거냐, 당초에는 시행을 PFV 쪽으로 해서 이 사업을 간다고 했다가 변경이 된 거예요. 도시공사가 시행을 해서 100% 도시공사 수용방식으로 해서 하겠다, 팔곡산단처럼, 당초계획보다 이 사업이 또 변경이 된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은 이제는 가시화가 되어서 정확하게 로드맵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주민들도, 거기에 사업하시는 분들도 정확한 어떤 사업계획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막연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이제는.

○김정택위원 예, 그래서 용역이 36개월 정도 용역이라는 게 상당히 왜 용역이 이렇게 기나 모르겠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이게 용역이 조성사업 조사설계용역 착수죠? 이거는 타당성용역이나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조성사업 조사설계용역 착수, 이게 나는 어떤 용어인지 모르겠는데 이 용역 자체의 지금 진행상황도 한번 점검해서 보고를 해 주세요.

○김정택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지금 이렇게 하다가 이게 사실은 백지화되면 상당히 이게 또 논란의 소지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은 전체적으로 점검 좀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도시공사가 또 이 사업들을 위탁을 앞으로 할 건데 사업단계부터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화물차고지 관련되어서 두 개 사업부지가 있어요, 선부동하고 팔곡동. 지금 팔곡동은 용역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선부동은 지금 아직 도시재생과에서 얘기하는 게 사업 자체의 어떤 계획이 구체적이고 명확하지 않아요.

도시공사가 앞으로 위탁을 하면서 하실 건데 잘 도시재생과에서는 이거를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도시공사가.

경기투자심사 결과를 보셨죠? 혹시 받아보셨나요? 중앙투자심사하고 경기투자심사.

중투심의를 2020년도 했고요, 경기도 투자심사도 2020년 10월 달에 했고, 중투심의가 12월 달에 했어요. 여기를 보면 조건부 추진을 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제일 중요한 게 있잖아요. 사업추진 시 주민갈등 최소화 방안 마련하고, 그리고 운영수지를 고려한 요금체계 등 구체적인 시설 운영 방안을 마련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어쨌든 도시재생과에서 위의 사업은 할 건데 밑에를 운영수지를 고려한 요금체계 등 구체적인 시설방안 마련, 이런 것들이 지금 도시공사가 위탁 받으면서 충분하게 고려를 해야 되는 시점이라는 거죠.

거기에 따른 사업비가 국비사업에서 지금 국비지원사업이 안 돼요.

그래서 도비 확보를 하라는 또 투자심사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면 뭐가 생기느냐 하면 선부동 화물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은 도시재생과하고 도시공사가 긴밀히 어떻게 보면 이 사업에 대한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업비도 사업비 늘어났지만 사업 구간 내에 거기에 주유소가 있는데 주유소 보상비 매입비가 50억에서 80억이 추정된대요. 그럼 전체 사업비 300 몇 십억 중에 상당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매입을 해가지고 거기를 하는 사업이 뭐냐 하면 주차장 조성이 아니라 완충녹지 조성이에요. 그리고 진입로도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면 거기 대상부지를 굳이 매입해가지고 GB지역을 매입하는 이유는, 우리가 GB지역에 하는 이유는 거기에 주거형태도 아니지만 토지보상비가 싸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사업비가 적게 들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거를 50억에서 80억 들어가는 사업비를 더 플러스하면서까지 왜 여기를 해야 되느냐, 이것도 도시공사가 같이 도시재생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앞으로의 사업비가 덜 들어가야 나중에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감안될 수 있으니까요. 그거를 면밀히 한번 검토를 하세요. 도시재생과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도시공사도 그 부분에 대한 화물차고지 부분에 대한 이런 것도 사업을 전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의견을 도시재생과에 줬으면 좋겠어요. 과연 이 사업이 타당한 건가, 이 사업부지에 대한 매입이 타당한 건가, 이거를 한번 점검을 해 주세요.

○김정택위원 예, 마지막으로 도시공사는 우리시가 출자한 공기업이에요.

그리고 물론 관리대행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하지만 중요한 거는 도시공사가 주식회사예요.

그러면 이제는, 물론 시의 출자금도 중요하지만 주미희 위원님 잘 지적했지만 자본금에 대한 증식도 이제는 자체적인 어떤, 시가 하라고 해서 하는 사업도 있겠지만 적자 되는 사업은 과감하게, 물론 복지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과감하게 그 사업을 검토할 필요는 있다, 왜 시가 무조건 시킨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자체적인 어떤 자생력을 갖고 이제는 공사가 운영이 될 수 있다고 하면 이런 수익사업, 그리고 안산시의 공기업 대행이 아닌 전국에도 우리 도시공사에 투자를 해서 수익이 될 수 있는 사업들도 이제는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도시공사가 앞으로는 자생력을 갖고 이런 사업을 이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위탁사업비 시가 코로나19 때문에 예산지원 못하면 그 사업 중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히 저는 그 사업비는 시가 시민들을 위해서 그 사업이 계속 필요하다면 추경에 예산확보 해 줄 거라고 보고 그 부분도 저희도 시에 강력히 요청해서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수고 많이 하셨는데 혹시 끝나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빠진 질문 하나 하고 싶다 이런 게 있으시면, 없으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산도시공사 소관 2021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요구하신 자료목록은 집행부로 송부하겠으며, 집행부는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산하기관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