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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8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2021.01.2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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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8회안산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4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월 28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에코뮤지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안산시 의약품 안전사용 조례안

3. 안산시 다문화 아동·청소년 이중 언어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안산시 노인 목욕바우처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5. 안산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안산시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7. 안산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8. 안산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안산시 생태관광 육성 및 활성화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에코뮤지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나정숙의원 대표발의)

2. 안산시 의약품 안전사용 조례안(주미희의원 대표발의)

3. 안산시 다문화 아동·청소년 이중 언어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송바우나의원 대표발의)

4. 안산시 노인 목욕바우처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9. 안산시 생태관광 육성 및 활성화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시05분 개의)

○부위원장 이진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안산시 에코뮤지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나정숙의원 대표발의)

2. 안산시 의약품 안전사용 조례안(주미희의원 대표발의)

3. 안산시 다문화 아동·청소년 이중 언어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송바우나의원 대표발의)

4. 안산시 노인 목욕바우처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9. 안산시 생태관광 육성 및 활성화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부위원장 이진분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에코뮤지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의약품 안전사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다문화 아동·청소년 이중 언어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노인 목욕바우처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생태관광 육성 및 활성화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9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위원 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8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위원 간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통해 의견의 합의를 보았으므로 찬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에코뮤지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의약품 안전사용 조례안을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다문화 아동·청소년 이중 언어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노인 목욕바우처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을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생태관광 육성 및 활성화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동규위원 위원장님, 저 개인적으로 주문할 게 하나 있는데요. 발언 좀 허락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기환 예.

김동규위원 조례안 중에 2번 의약품 안전사용 조례안 수정 의결됐지 않습니까? 질의·답변과 추가하는 시간에 본 위원이 수거함을 설치할 때 보건소 그다음에 동 행정복지센터 그리고 약국 이외에 시범적으로 각 구별로 해 가지고 한 2개 정도의 공동주택에 수거함을 설치해서 홍보를 좀 하면서 시범 운영을 해 달라는 주문을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 시행을 하시면서 우리 보건소에서 유념해서 시범 실시를 좀 실시해 주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8번 안산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관련해서 당시 조례 심의 때도 좀 요청과 있었지만 사업비 30%라는 사업비가 일반 사업보다는 어떤 지금 당장으로써는 코로나 상황에서 어떤 돌봄이나 피해 지원이나 이런 긴급한 부분 쪽으로 많이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부분하고요.

코로나 이후에도 그런 일반 사업이 아닌 특별히 좀 더 이렇게 필요한 사업으로 그런 부분을 좀 꼭 부대의견으로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국장 김재선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저도 의견 있습니다.

나정숙 위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저희 상임위에서는 조례 8건 그리고 민간위탁 동의안, 9건에 관련해서 조례를 심의했는데 사실 심의가 그렇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이 조례에 대한 충분한 토론과 또 위원 간에 여러 가지 판단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저는 집행부 조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층적으로 고민하면서 다양한 의견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4번 안산시 노인 목욕바우처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보건복지부나 이렇게 상위 기관에 이것이 법상에 문제가 없는지를 충분하게 검토했으면 저희 상임위에서 보류되지 않았을 텐데 미리 먼저 와서 저희 나중에 그 사안을 또 다시 심의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 외에도 지금 수정 가결한 조례들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보다 좀 심도 있게 고민해서 저희 위원 간에 서로가 공방되지 않도록 좀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또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예, 이경애 위원님.

이경애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안산시 의약품 안전사용 조례안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논의를 하고 토의를 했는데요. 사실 저는 전국에 있는 조례에 대해서 많이 찾아봤는데 의약품 안전사용 조례안과 그다음에 폐의약품, 불용의약품 사용 하는 조례가 별도로 있는 데들이 더 많았고, 그것은 행정 상 어떤 집행을 할 때 집행하는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행정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례안에서 이렇게 합쳐서 섞어서 올라온 거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을 표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폐의약품에 대한 조례가 폐기물 조례에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갔다면, 아까 우리 김동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동주택 수거함 설치 부분도 좀 더 디테일하게 넣을 수 있고 그다음에 수거에 대한 좀 더 명확환 그런 것들 넣을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버무려서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움을 표합니다.

그래서 차후 의원 조례든 집행부 조례든 조례를 발의하셨을 때 충분한 부서와의 협의와 또는 아무리 의원 조례라 할지라도 어려움, 집행에 어려움이 있다면 솔직하고 담백하게 정책을 수반할 때에는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셔서, 정말 이 조례를 하는 것은 시민들을 위한 것들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들 명확하게 설명해 주셔서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네, 위원님 말씀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환 우리 윤석진 부의장님.

이진분 부위원장님.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우리 기부문화에 대해서 심도 있게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의회에서 걱정하는 것만큼 우려가 안 되게 집행부에서 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국장 김재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분위원 늦게까지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오늘 상임위 조례 심의 과정에서 집행부 조례가 됐든 또 의원 발의 조례가 됐든 열띤 토론을 했습니다.

사실 어찌 보면 좀 이른 시간에 끝낼 수도 있었지만 조례라는 것이 대충 발의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위원들 간에 토론이 길어졌다는 말씀드리고요.

조례가 통과되면 그 조례에 따라서 집행이 바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이 보면 집행되는 것도 있지만, 조례는 통과됐지만 그에 따른 시행을 하지 않는 그런 부서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위원들 간에 열띤 토론을 갖고 보류한 조례 없이 다 9건에 대해서 심의한 결과 통과했습니다. 아무튼 집행부에서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요.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한 제26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열과 성을 다해 의안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2분 산회)


○출석위원(7인)
이기환이진분김동규김태희나정숙윤석진이경애
○출석전문위원
이강혁 윤순미
○출석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장박양복
복지국장김재선
상록수보건소장박건희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안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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