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동수 의사일정 제1항 상록구, 단원구, 기획경제실, 안산도시공사 소관 2021년도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상록구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록구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수 상록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먼저 상록구청장님, 김제교 구청장님,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윤태천위원 상록구 우리 과장님들 신축년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시고, 만사형통하시고, 구정 얼마 안 남았죠?

○윤태천위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윤태천위원 지금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세무과장님.

○윤태천위원 제가 민원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땅을 사고 그럴 때 취득세를 납부할 때 하우스 지은 것을 잡종지로 봅니까, 농지로 봅니까?

○윤태천위원 그게 왜 그러냐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 보면 과오납으로 나와 가지고 도로 환급을 해 주는 경우가 몇 번을 내가 봤거든요.

그게 왜냐하면 농민들 그린벨트 내에 하우스 지은 것은 잡종지로 그거를 취득세를 내라고 그렇게 고지를 발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현실에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잡종지로 그거를 세금을 부여하게 되면 잡종지로 바꿔줘야 되는 거지.

하우스를 농막이나 그런 걸 놓은 걸 가지고 잡종지로 세금을 납부해 취득세로 한다 그렇게 하면 나중에 이의신청하면 져가지고 과오납 해가지고 도로 발급해주는 걸 많이 봤거든요.

○윤태천위원 그렇죠?

○윤태천위원 그거 현실에 맞게끔 해 주셔야 돼요.

○윤태천위원 제가 그거를 작년이나, 저는 농촌지역 의원으로서 이렇게 보면 민원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내가 가보는데, 이렇게 보면 농지가 그린벨트인데 거기다가 취득세 할 때는 잡종지로 세금을 낸다, 취득세를.

그거는 현실에 안 맞다고 봐요.

그래서 민원인들이 세무직원들하고 가서 이의신청하면 발급했다가 도로 과오납을, 그게 하나의 민원이잖아요, 그죠?

○윤태천위원 현실에 안 맞기 때문에 과장님이 적정선에서 다시 법을 봐가지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윤태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명훈위원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한명훈 위원입니다.

작년 본예산에 우리 상록구청에 캐노피 공사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 줬는데요.

지금 현재 잘 준비되고 있습니까?

○한명훈위원 그러면 준공이 언제쯤에 예정입니까?

○한명훈위원 3월이요?

○한명훈위원 아무튼 비가 많이 오기 전에 우리가 빨리 캐노피 공사를 완료하셔서 비가 지하로 스며들지 않도록 3월 안에 빨리 준공해 주시고요.

○한명훈위원 특히 유념하실 부분은 지상에서 지하로 내려가기 바로 전 있지 않습니까?

○한명훈위원 거기에서 약간 앞으로 당겨서 공사를 하셔야 돼요. 딱 그 지점에서 공사를 하게 되면 빗물이 밑으로 스며들 수가 있어요.

○한명훈위원 그래서 약간 앞으로 당겨야만 비들이 밑으로 스며들지 않는다.

그걸 유념하셔서 사전에 그것 좀 챙겨주십시오.

○한명훈위원 다음은 세무과 질의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작년에 보니까 우편요금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한명훈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지적했습니다. 좀 개선방안을 찾아 달라.

그래서 올해 또 좋은 개선방향 아이디어가 있습니까? 나왔습니까?

○한명훈위원 장기적인 계획은 아무튼 10년 안에 페이퍼를 없애겠다는 얘기죠, 종이를?

○한명훈위원 잘 아무튼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고요.

요즘 다 알다시피 카카오톡으로 들어오면 요즘 ZOOM 화상회의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터치하면 다 이렇게 들어가서 할 수 있으니까 카카오톡이나 모바일을 잘 활용하셔서, 요즘 초등학생들도 핸드폰 다 있지 않습니까.

○한명훈위원 그래서 지방세라든가 이 부분은 카카오톡이나 이런 걸로 보내서 터치만 하면 바로 카드납부, 계좌이체 이런 게 다 가능할 수 있도록 그걸 잘 활용하시면 예산도 절욕하고 그다음에 우리 시민들이 쉽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이런 제안을 합니다.

○한명훈위원 아무튼 계속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많이 만들어 내가지고 시민도 편리하게 하고 그다음에 또 예산도 아끼는, 절감하는 그런 좋은 아이디어를 계속 만들어 내시면 좋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한명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유재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수위원 세무과장님.

○유재수위원 법원 공탁금 실익분석을 통한 체납세 조기징수 사업이 있는데, 지금 계속사업도 아니고 현안사항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어떤 실적은 지금 없겠네요, 그렇죠?

○유재수위원 1600만 원을 추심을 해서 저희가 받아왔습니까?

○유재수위원 그래서 지금 금년에도 전국에 41개 법원에 477건에 우리가 지금 압류를 해 놨잖아요?

○유재수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공탁금액이 17억 2500만 원이 지금 확인이 됐네요?

○유재수위원 그거 징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유재수위원 결손 처리하는 걸로?

○유재수위원 이게 악성체납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래도 그나마 이렇게 방법을 찾아가지고 지금 압류를 통해서 다만 몇 %라도 징수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유재수위원 여기에 우리가 예를 들면 법원을 가서 열람을 하고 하면 출장비라든가 기타 우리가 예산이 또 수반이 되지 않나요?

○유재수위원 직접 가서?

○유재수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추심을 해도 찾을 수 없는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따르는 별도의 우리가 예산 들어가는 것에 비해서 실익이 없으면 굳이 해야 되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아무튼 어떤 이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 지방세 체납을 징수할 수 있다고 하니까 하여튼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유재수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현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옥순위원 안녕하세요? 현옥순 위원입니다.

김제교 구청장님 승진 축하드리고요.

○현옥순위원 또 새로 오신 우리 이종규 동장님, 조현선 동장님, 이동, 성포동을 위해서 많이 애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본현황을 보니까 379명에 397명 18명이 미달이고, 그 미달인원들이 대부분 보면 행정복지센터예요.

그런데 부서보다는 많은 민원인들을 응대하다 보면 행정복지센터의 직원 충원이 우선 급한 것 같거든요.

○현옥순위원 쭉 보니까 186명에 198명인데 185명이잖아요?

○현옥순위원 지금 부족한 부분들을 그러면 어떻게 지금 메우고 있는지.

○현옥순위원 대체인력도 정식 공무원이죠?

○현옥순위원 그러면 정식 공무원이 해야 할 일들 공백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대체 근무자도 있고 정식 공무원 중에도 시간제로 하시는 분들 있죠?

○현옥순위원 그분들 또 대체근무 그러다 보면 정식 공무원이 종일 일을 하다 보면 그 공백이라든지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일처리 하는 데 있어서의 시간 또 이런 민원현황도 일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현옥순위원 어떤 동의 어려운 이런 인원 충원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올해 새로 오셨잖아요?

○현옥순위원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현옥순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럼에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앞에 구청장님도 마찬가지로 앞전에도 제가 그런 질문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니까 많이 공백이 있어요. 그죠?

○현옥순위원 그래서 가장 민원인과 현장에서 제일 먼저 접하는 그런 현황이 우리 동이잖아요.

그래서 동이 잘 굴러가야 시 전체가 또 잘 굴러가니까 한번 회의 때 이런 의견을 들어보셔서 배치하는 데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유용훈 과장님.

○현옥순위원 본예산 때도 말씀드렸지만 상록구청 어린이집 인건비 1회 추경에는 세우실 거죠?

○현옥순위원 꼭 세우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일부 민원들이 아마 들어갔을 거예요.

저도 지나가다가 전화로 청소과에도 했지만 이건 우리 구청장님이 월 동장님들 회의하실 때에,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못하지만 옛날이라기보다는 제가 그전에 동 일을 할 때는 한 달에 한 번씩 단체에서 동 청소를 하는 날이 있었어요, 매월.

그런데 요즘은 그런 부분이 조금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돌아다니다 보면 휴지가 너무 쓰레기가 공원이라든지 도로 가운데 해 놓은 거 있잖아요, 그 사이에 엄청나요. 특히 플라스틱 같은 것 이런 게, 아이스팩 이런 게 돌아다니는 게 많이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올 봄이라든지 해빙기가 끝나고, 또 코로나가 끝나고 하면 각 동에 이런 직능단체를 이용해서 동에 한 번씩 이렇게 청소하는 것도 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현옥순위원 괜찮으시겠죠?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신규사업으로 보니까 SNS 프렌즈 확대가 있어요.

우리 상록구를 위해서 또 우리 상록구 직원이 하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과장님?

○현옥순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참여대상하고 방법, 계획 이런 건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낸 직원들에 대한 어떤 달란트는 줘야 되지 않을까요?

○현옥순위원 거기에 들어가려고?

○현옥순위원 직원들이 좋아하실까요?

○현옥순위원 앨범, 아무튼 아이디어는 참신한 것 같아요.

그런데 아쉬운 게 있다면 사업내용들이 다 코로나 블루 극복을 위한 문화예술 추진해가지고 주민 생활공간에서 예술을 마주하는 ‘딜리버리’, 딜리버리 앞에서 딜리버리가 뭔가 하고 찾아보니까 코로나로 해서 외국에 뉴스 보면 이 베란다에서 막 노래하면 저쪽에서 박수치고 이렇게 호응하는 그런 거잖아요, 일종의?

○현옥순위원 그래서 내용은 참신하고 좋은데 이런 걸 우리 순 한국말로 이 제목을 정해주시면, 우리가 조례를 작년에 또 발의했잖아요. ‘라이브러리’ 하나 가지고 민원이 엄청 들어와 가지고 조례를 발의한 사례가 있는데 그게 좀 아쉽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내용은 신규사업으로 아주 좋은 내용이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우리 이름에 걸맞게 우리 유용훈 과장님 아이디어가, 행정지원과가 많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아무튼 기대를 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우리 성포동 이종규 동장님, 저희 성포동이 개청이 6월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공사가 거의 지금은 동절기라 못하고 있지만 어떻게 진행 잘 되고 있습니까?

○현옥순위원 잘 되고 있죠?

○현옥순위원 4월 17일이요?

○현옥순위원 지난번 본예산 때 보니까 일부 집기류라든지 다 예산을 못 올린 부분이 있는 것 같았거든요.

1회 추경에 올리셔야죠?

○현옥순위원 네, 개청에 착오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우리 조현선 과장님도 이동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는 거 알고 있고, 내가 보니까 이동은 다세대주택이 많다 보니까 또 그만큼 갈 때마다 항상 많아, 민원인들이.

그렇죠?

거기에 따른 직원에 대한 보충이 작년에 있어서 해 드렸는데 어떻게 올해는 괜찮으세요?

마이크 켜고 해 주세요.

○현옥순위원 네, 지금 동장님 말씀 들으셨죠, 구청장님?

○현옥순위원 민원이 일동, 이동이 되게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민원인들도 요즘 아시지만 우리 동에서도 감동까지 시키는 그런 민원 현장이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그렇게 빨리 해주기를, 많이 기다리는 거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직원 충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옥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현옥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길위원 정종길 위원입니다.

우리 구청장님 그리 가신지 며칠 안 됐죠?

○정종길위원 축하드립니다.

○정종길위원 신축년 새해에 뒤에 동장님들과 함께 복 많이 받으시고, 우리 행정지원과에 보면 소상공인 살리기 운동으로 해가지고 릴레이 SNS 홍보활동 하겠다고 이렇게 올라온 게 있어요, 15페이지에.

그죠?

○정종길위원 그거는 직원들이 어차피 SNS를 하니까 하는 도중에 간결하게라도 우리 안산 관내의 소상공인들의 한 예로 들면 ‘맛집’ 그러면 젊은 세대들은 금방 SNS에서 퍼나를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인 거죠, 얼른 보면?

○정종길위원 직원들한테는 인센티브나 강요나 이런 건 없이 자발적으로, 그런 뜻이죠?

○정종길위원 그런 아이디어는 참 좋은데, 그거를 활성화시키고 직원들의 호응도가 좋으면 한 예를 들면 제비뽑기 또는 분기에 한 번 칭찬하기 해서 칭찬을 받으면 도서상품권을 지급한다든가, 어차피 인센티브가 없으니까.

○정종길위원 그거를 연말에 하지 말고 중간에라도 한 번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아이디어예요.

○정종길위원 아주 좋습니다, 그게 보면.

더불어서 신규공무원들 지난번에 저희가 채용하면서 우리 단원구는 도장 만들어주기를 하는데 우리 상록구는 안산 알리기 투어 진행을 해요.

그런데 단원구도 이따 질문하겠지만 상록구도 단원구처럼 도장 만들어주기나 하여튼 오래 간직할 수 있는 것을 안산투어와 더불어서 하면 좋고요.

예산이 없지는 않을 것 같고, 왜냐하면 본 위원도 한 예를 들면 고등학교 때 졸업식 때 받았던 도장을 지금도 지니고 다니거든요. 가지고 다니고 사용할 수 있게끔 해 놓고.

그러니까 신규 공무원에게 안산 알리기를 하면서 동시에 뭔가 공무원에 첫발을 내디디면서 받았던 선물이 안산시에서, 큰 선물은 아닙니다. 아주 약소한 것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한번 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행정지원과에서 냈던 아이디어가 좋으니까 저도 거기에다 붙여서 아이디어를 내보는 거거든요.

○정종길위원 텀블러로?

○정종길위원 텀블러 보관이, 텀블러에 외부에는 글씨를 어떻게 새깁니까?

○정종길위원 그냥 줍니까?

○정종길위원 보관 안 할 것 같은데.

하여튼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그런 것들 잘 해 주시기를 바라요.

○정종길위원 우리 민원봉사과도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가 출생, 사망이나 혼인신고 이런 걸 하면 인터넷으로 안 되죠? 동사무소를 나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정종길위원 출생신고나 혼인신고는 기쁨에 차가지고 나갈 확률이 가장 많죠?

○정종길위원 사망신고는 좀 무겁고.

○정종길위원 그런데 우리 혼인신고를 했을 때 상록구도 사진을 찍어준다든가 이런 제도가 있습니까?

○정종길위원 그거를 조금 더 발전시켜 가지고 혼인을 해서 혼인신고를 하러 동사무소에 오시는 분들에게 뭔가 산뜻한, 비싸지는 않아도 됩니다. ‘억!’ 하고 놀랄 정도의 뭔 이벤트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본 위원은 출산장려에도 아주 도움이 된다.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적은 돈으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 대변인실에나 넘겨줘서 호응이 좋으면 홍보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동이 같이 협조를 했으면 좋겠어요.

○정종길위원 그다음에 우리 세무과요.

○정종길위원 장애인 공동명의 등록차량에 대해서 감면이 종료돼요. 종료됐죠?

○정종길위원 공동명의로 했을 때?

○정종길위원 예전에 본 위원도 그걸 다뤘었는데, 종료되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별로 이의를 제기하고 싶지 않는데 혹시 그로 인해서 공동명의로 인해서 종료된다 하더라도 혹 불편함이나 손해를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약간의 경계선에서 서류 문제적으로 감면을 종료시킬 수밖에 없는 장애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것을 세밀하게 조금 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정종길위원 우리 과장님이 좀 배려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정종길위원 그다음에 우리 자동차세나 이런 것들이 지금 연납제도가 상록구에도 당연히 있죠?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그게 2월 며칠까지인데, 그게 1년 정도 전에 본 위원이 그걸 아주 칭찬했던 제도인데, 왜냐하면 강제로 어차피 세금을 안 내면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감면을 해 주면서 동시에 연납을 그냥 1년 거를 내면 연체율이 줄지 않겠냐라고 봤는데 상당한 호응이 있는 거죠, 그게?

○정종길위원 그렇죠, 그렇죠.

대신 장점도 있죠. 체납했던 것을 걷으러다니는 인건비와 수고로움과 통보 보내는 우편물보다는 훨씬 낫죠?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아이디어를 내서 무작정 강제로 세금을 낼 수밖에 없는 고질자들도 있지만 반면에 세금을 어떻게 잘 걷을 수 있을까, 그리고 하나 제가 늘 부탁하지만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에 대한 세금에 대해서는 배려, 그다음에 책에 나와 있는 대로만 유도 이게 아니고 진심을 다해서 그분들이 다치지 않도록 상당한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직원들도 꼭 교육을 한번 시켜 주세요.

○정종길위원 일단은 하나만 마지막으로 여쭤보고요.

전 직원 합동번호판 영치의 날 운영을 연2회 한다고 되어 있어요. 전 직원들이 밖에 한 번씩 나가가지고,

○정종길위원 맞아요, 맞아.

○정종길위원 공무원으로서 해야 될 업무인 것은 인정하겠는데 그래도 직원들이 불만이 없도록, 이왕 할 거면 직원들도 기분이 좋도록, 좋은 뜻에서 나가서 할 수 있도록 이런 유도를 과장님이 세심하게 배려를 해 주세요.

○정종길위원 우리 하여튼 구청장님.

○정종길위원 전반적으로 업무보고니까 제가 몇 가지 부탁을 드렸는데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아서, 하여튼 살맛나는 생생도시 안산, 더불어 사는 안산을 만드는 데 있어서 구청에 민원실이 민원인하고 접촉이 가장 많고 동부터 출발해서 구청인데, 무작정 제가 해 달라고 한다고 해서 이게 민원이다, 이거 해라, 이것에 대해서 막 움직이고 그럴 게 아니고 저는 시스템으로 인해서 움직여야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니까 그걸 잘 감안하셔서 하여튼 올 1년은 멋있게 함께 해 나가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정종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현옥순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현옥순위원 우리 민원봉사과 과장님, 23페이지요.

무인민원발급기 교체 재배치 추진에 있어서 그럼 기존에 재배치하는 무인발급기는 카드가 안 되는 곳에 신용카드도 되는 그런 무인발급기로 재배치를 하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안 되는 거를 되는 걸로 교체해서 거기에 놓는다?

○현옥순위원 그렇게 되면 무인발급기가 다 카드화되는 거예요?

○현옥순위원 올해?

○현옥순위원 그런 민원이 일부 있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현옥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연호위원 세무과장님.

○추연호위원 아까 윤태천 위원님 질문에 보충 제가 질의하는데요.

지금 그린벨트에 대한 GB에 대해서 취득세를 농사짓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취득세를 무는 거잖아요, 건축물로 보고?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그린벨트에서 농사짓는 데에 대해서 농막이 됐든 거기에 대해서, 건축물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불법으로 보고 취득세를 내는 거예요, 비닐하우스나 농막으로 보고 취득세를 내는 거예요?

○추연호위원 일반적으로 우리가 농사를 지어서 농막으로 신고해서 하면 비용 발생이 안 되잖아요. 그것에 대한 기본 농사짓는 걸로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불법적으로 돼서 거기에서 지금 그 부분을 거기에 대한 불법으로 인한 취득세를 부과할 때 잡종지로 부과하잖아요? 지금 현재 그렇게 부과하잖아요?

○추연호위원 일반적으로 우리가 자진해서 신고할 때는 거기 종에 맞게끔 신고를 해서 취득세를 부과하죠?

그런데 불법으로 인해서, 거기에 지금 불법으로 인해서 그 종류에 맞지 않도록 지금 취득세를 일괄적으로 그린벨트 같은 경우는 지금 잡종지로 계산해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나요, 지금?

○추연호위원 그렇지 않긴 뭐가 그렇지 않아요, 사실이 그러는데.

지금 윤태천 위원이 얘기한 내용에 제가 부가적으로 여쭙는 거거든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농지특별법이나 이런 거를 가지고 봐서는 거기에 세제혜택이나 그런 걸 가지고 하는데, 농지 같은 경우를 보고 거기에 농막을 했거나 거기에서 일반적으로 농사 그걸로 해서 신고를 정상적으로 했을 때는 그 종에 맞는 그걸로 취득세를 부과를 해요.

○추연호위원 그런데 그린벨트에다 농사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린벨트에서는 그런 건축이나 그걸 허가 잘 내주지를 않잖아요?

○추연호위원 그래서 불법으로 그것을 단속을 해서 계고를 하고 나면 그 계고한 이후에도 취득세에 대한 부과를 1년에 한 번씩 하잖아요.

그런데 그 취득세 부과를 잡종지로 부과한다는 거죠.

○추연호위원 취득세요.

○추연호위원 취득세를 지금 깊게 자세히 과장님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불법으로 인해서 단속을 하잖아요?

○추연호위원 그러면 그게 그 종에 관계없이 GB가 됐든, 일반 농지가 됐든, 자연녹지가 됐든 관계없이 그린벨트에서 농사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잡종지로 취득세를 부과한다는 거거든요.

제가 그 민원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거기서 제가 쉽게 얘기, 그 단속부서가 어디서 합니까, 구청장님? 본래 그린벨트에서 불법건축물 이런 단속을?

○추연호위원 도시주택과에서 하죠?

거기서 계고장 나와서 거기서 그걸 진행할 때,

○추연호위원 예?

○추연호위원 시청에서 해요?

○추연호위원 거기에?

○추연호위원 지금 시청, 그린벨트는 여기서 하지 않나요, 도시계획과에서?

시청에서 하죠, 시청.

그죠?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 쉽게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린벨트로 GB로 결정되어 있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부과되는 부분이 강제이행금 부과나 이런 거는 내는데, 거기에 대해 건축물이나 뭐가 있으면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그 건축물에 대해서는 별도로 구청에서 취득세를 잡종지로 계산해서 낸다는 거거든요.

그 내용 잘 알고 계세요?

○추연호위원 그죠?

○추연호위원 그게 잘못된 거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불법이면 철거하세요. 왜 취득세는 왜 받고서 그걸 계속 강제이행금 부과를 합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추연호위원 그거 행정 편의적으로 지금 하는 거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이거 업무보고인데 내가 그 얘기 할 부분은 아니지만, 이건 따로 얘기할 문제인데 지금 윤태천 위원이 얘기한 것에 제가 이어서 얘기하는 건데 틀림없이 거기에 맞는 부지로 해서 부과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게 그린벨트에서 농사짓고 있는데 그거를 잡종지로 계산해서 내면 당연히 멍청한 사람이나 그걸 모르고 넘어가지 아는 사람은 그거 사실 소송 걸면 이기거든요.

지금 1년에 얼마 됩니까, 우리 환급금 액수가?

○추연호위원 미 환급금.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것도 인력 소비의 낭비예요, 그거 준비하는 것도.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린벨트에 농사짓고 다 하잖아요. 일반적으로 옛날부터 그거해서 짓고 있고.

그러나 거기에 축조물을 설치 못하게 되어 있는데 축조물 설치를 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취득세도 부과하고 강제이행금도 부과하거든요.

○추연호위원 양면성, 그죠?

○추연호위원 지금 그 얘기예요.

취득세를 부과하더라도 잡종지에 대해서 설령 제가 불법으로 안 걸렸으면 잡종지로 계산 안 하거든요?

○추연호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잡종지로 부과를 안 하는 건데 그것을 결국은 불법이기 때문에 잡종지로 취득세를 부과하고 강제이행부과금은 별도로 또 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농사짓고 계신 분들, 그린벨트 지역에서 농사짓고 있는 분들이 그런 애로점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어디에다 법령이 저촉되는지, 어떤 문제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금 법령에 대해서 그렇게 받고 있는지, 이 부분은 제가 과장님한테 한번 찾아갈 테니까 조사해 놓으세요.

○추연호위원 그것 좀 정확히 해 줘야 할 필요는 있어요.

○추연호위원 단속은 어차피 저기서 하는데,

○추연호위원 그런데 부과를 잡종지로 부과한다는 거예요, 걸려있으면.

그게 지금 얘기한 그거는 일반건축 같은 경우는 구청 주택과에서 하는 게 맞고 그린벨트 GB는 도시과에서 하거든요.

○추연호위원 그런데 거기는 그것에 대해서 행정적인 명령만 부과만 하기 위해서 하고 그다음에 강제이행금 부과하는 거거든요.

그 건에 대해서 별도로 축조물이 있으면 취득세를 별도로 무는데 잡종지로 계산한다는 거죠.

지금 그 얘기거든요, 우리 윤태천 위원님.

그거 다시 한 번 어디에 근거해서 하는지 구청장님 그건 별도로 제가 시간 내서 한번,

○추연호위원 그리고 청장님 우리 민원발급기도 2008년도, 9년도에 구입한 건데요. 지금 21년도 됐는데 이제 와서 이걸 교체한다고 하세요. 빨리 빨리 내구연수 5년으로 해 놓고 빨리 바꾸세요.

이런 것들은 이거 행정의 낭비예요, 또.

이 프로그램이 이게 또 계속 업그레이드하고 그러지 않나요, 또?

○추연호위원 아니, 저희가 삭감한 적 없는데요, 구청장님.

○추연호위원 예산과에서 잘렸다고요, 집행부에서?

○추연호위원 그건 그쪽의 능력이지, 저희한테 뭐라고 그럴게 아니고.

아니, 지금 생각을 해 보세요. 2008년도인데 내구연수 5년짜리를 지금 이렇게 오랫동안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한다고 하니까 청장님 이번에 추경에 잡든지 해서 싹 빨리 교체하세요.

그래야 시민들도 편리를 제공되는 거고, 요즘에 나온 프로그램 소프트웨어가 옛날 10여년전 거하고 전혀,

○추연호위원 예, 호환이 안 돼서 업그레이드하는 이런 문제도 힘들 것 같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청장님이 잘 어필하셔서,

○추연호위원 이건 과장님 책임이 아니라 구청장님이 열심히 하셔야 되겠네요, 앞으로.

○추연호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추연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추연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새로 발령받으신 상록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이동에 조현선 동장님, 사동에 이성희 동장님, 성포동에 이종규 동장님 최일선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요.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노력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상록구에 웃음과 정이 넘치는 활기찬 상록구를 만드는데 노력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상록구 소관 2021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유재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단원구 소관 2021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단원구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유재수 단원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동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이강원 구청장님.

○윤태천위원 이번에 구청장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윤태천위원 하수과에 있으면서 사사동에 30년 동안 상하수도 못 먹은 주민들 30가구에 물을 지원해줘 가지고 주민들이 감사하다고 꼭 전달하라고 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공무원 여러분 신축년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시고 만사형통하세요.

지금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송순복 과장님.

○윤태천위원 신규사업으로 QR 코드로 확인하는 안전한 복덕방 구하기라고 이거 내용을 보니까 있는데, 관내에 공인중개사 명찰 패용이나 중개사 QR 코드를 부착하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줘 보세요.

○윤태천위원 옛날에 언론보도 내용에 60억대 전세 사기나 간 큰 공인중개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윤태천위원 무자격 부동산 거래해서 이렇게 떼어먹는 사람들, 그러면 그런 게 시민들한테는 도움이 많이 되겠네요?

○윤태천위원 신규사업으로는 굉장히 좋은 거라고 보고요.

열심히 하셔가지고 안산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위원 사업 잘 해 주세요.

○윤태천위원 우리 이기임 과장님.

○윤태천위원 이것도 신규사업인데요. 토지현황 조사를 통한 누락세원 발굴의 내용 있잖아요?

○윤태천위원 농지나 전답, 과수원, 목장이나 임야를 토지이용 현황 파악해서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이잖아요? 맞습니까?

○윤태천위원 맞는 거예요?

○윤태천위원 그러면 만약에 임야를 농지로, 전답으로, 밭으로 쓰고 있고 전으로 쓰고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용도변경을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세금만 부과하는 겁니까?

○윤태천위원 아니지.

임야가 옛날부터 임야를 전으로 쓰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안산시에는.

100년 전이나 200년 전부터 임야를 전으로 쓰거나 농지로 답으로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걸 임야에서 전으로 부과나 답으로 부과할 때는 세금이 안산시에 세수가 많이 들어오지만 그분들한테 부과하게 되면 그걸 전답으로 현실에 맞게끔 용도변경을 해 주느냐 그 얘기죠.

○윤태천위원 그 내용은 충분히 알아들었는데요.

안산시는 상록구나 단원구 쪽에 보면 농촌지역에 지금 답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임야로 되어 있는 게 많이 있고, 그다음에 임야가 전답으로 쓰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세금을 전답으로 해서 부과한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임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용도변경을 해 달라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어떻게 할 것인지 대처방안을 한번 생각을 해 보셨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윤태천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세금만 부과할 게 아니라 과장님 그것도 한번 고민해봐 달라는 얘기입니다.

농민들 입장에서는 내가 100년씩이나 가지고 임야로 되어 있지만 전으로 쓰고 있어요. 밭으로 쓰고 있는데 부서에서는 세금을 징수할 때는 전으로 부과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용도를 전으로 세금을 낼 테니까 전으로 바꿔줄 거냐 물어볼 때는 그 민원이 들어올 것도 고민해봐 달라 그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윤태천위원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위원 무슨 내용인지 충분히 알아들으셨죠?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재수 윤태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길위원 정종길 위원입니다.

우리 이강원 구청장님.

○정종길위원 그쪽으로 며칟날 가셨죠?

○정종길위원 상록구청도 마찬가지지만 단원구청도 구청장으로 가셔서 든든합니다, 구청장님.

○정종길위원 신축년 새해에 우리 과장님들하고 동장님들도 복 많이 받으시고, 방금 우리 세무과장님 윤태천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 덧붙여서 답변을 정확히 해 주셔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저도 질문하려고 했는데 지금 세금을 매기는 것에 있어서는 사용 용도를 정확히 파악해서 맞게 부과하겠다, 이거잖아요?

○정종길위원 그런데 임야를 시골도 마찬가지고 우리 안산시에도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그런데 임야를 대대손손 조상 때부터 전이나 답으로 사용해서 거의 임야예요.

그런데 그렇게 사용해서 농사를 짓고 내려온 쭉 꾸준한 게 있어요.

그러면 세금을 뭐로 부과할 거냐, 그런데 본 위원은 임야로 부과해야 되는 거예요.

조사를 해가지고 임야를 개간해서 조상 대대로 전이나 답으로 썼다 하더라도 부과는 이 신규사업하고는 지금 전혀 상관이 없는 거라고요. 세금 부과는 임야로밖에 못 한다니까요, 법적으로.

제가 임야를 개간해가지고 거기에다가 벼를 심고 또는 밭으로 써서 농작물을 키워갖고 제가 수확을 한다 하더라도 세금을 부과할 때는 임야로 하는 거지, 제가 임야를 개간해서 밭으로 쓴다고 해서 전 세금을 매기는 게 아니라고요.

○정종길위원 이 신규사업하고 관계없다고요.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지, 저희 소관이 아니라고 하지 마시고.

○정종길위원 이해하셨어요?

○정종길위원 안산시가 아무리 전으로 쓴다고 해서 전으로 매기고 싶어도 법적으로 임야라니까요, 구분이.

○정종길위원 그런데 우리 윤태천 위원님은 임야로 있는 것을 전이나 답으로 바꿔서 조상 대대로 물려받으면서 농사를 지어왔던 것을 지금도 현재 하고 있는데 그것을 전으로 매기면 임야에 있던 것을 전으로 자동으로 바꿔줄 거냐, 세금만 부과하지 말고 이건데, 본 위원의 고향은 또는 본 위원이 여쭤보는 거는 임야예요, 그냥 세금 부과가.

과장님이 전으로 하고 싶어도 제가 전으로 써도 전으로 세금을 부과를 못한다니까요.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 된다고요.

○정종길위원 그렇죠. 그럴 수는 있죠.

○정종길위원 세금의 목적, 그러니까 대상은 정확히 임야다 이거라고요.

○정종길위원 임야인 것을 제가 개간해서 쓴다고 해서 갑자기 전 쓴다고 전으로 매겨버리고 이건 안 된다고요. 그렇게 답변해주시는 것이 맞다고요.

정확히 해 주시라는 거예요. 윤태천 위원님 질의나 제 질의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연달아서 하려고 했던 건데, 그다음에 우리 세무과는 그 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행정지원과요.

상록구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신규공무원 상록구는 아까 단원구 제가 자랑을 하면서 도장 만들어 주기 이런 걸 했는데, 상록구는 안산투어에다가 텀블러를 새김 없이 안산시 또는 사진 9경을 새긴다든가 이런 거 없이 그냥 텀블러를 하나씩 지급한다고 그러는데, 신규공무원들이 안산에 공무원으로서의 첫 발을 내디디면서 우리 승승장구 해갖고 도장 만들기를 해 줘요. 그죠?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아주 작은 것으로 오래 간직할 수 있는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지금 이거 보시면요, 과장님 이거 보세요.

(도장을 들어 보이며)

보이시죠?

○정종길위원 이게 도장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상록구는 안 보여줬어요.

그런데 이게 90년도부터 군대 30개월 빼고는 지금까지 가지고 다니거든요. 이게 고등학교 때 만들어 준 기념도장입니다. 제가 이게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디어를 주로 내는 게 올해는 좋은 아이디어다, 이런 뜻에서 제가 언질을 한 거고요.

그러니까 이거 말고도 우리 행정지원과는 공무원들, 그러니까 구청 공무원들이 워낙 적극적 행정을 펼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줘야 된다.

한 예로 들면 제가 컴퓨터 문제를 얘기할게요. 본예산에 40여대 잡았죠?

○정종길위원 그런데 지난번 본예산 때 제가 뭐냐고 했냐 하면, 추경에라도 잡아서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는 조성에 있어서 정말 전체를 다 못하면 필요한 부서라도 모니터를 2007년 거 버려야 되는 것을 어쩔 수 없이 두 모니터를 봐야 되니까 그런 업무를 하다보니까 그것을 못 버리고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모니터를 지급받아서 썼는데 해상도도 다르고, 그러면 이쪽에 오른쪽 볼 때는 어둡고 왼쪽 볼 때는 정상이고 이러면 공무원들이 피로를 많이 느끼죠. 한 예로 드는 겁니다, 제가 모니터를.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지원과는 올해는 많이 챙겨주시기를 제가 우선적으로 말씀드려요.

부탁드립니다.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없네 없네 해도 해야 될 부분인 거라고 본 위원은 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 잘 하고 계시는 것이 우리 연수가 다 차는 PC 같은 경우는 사랑의 PC라고 그래가지고 이걸 경로당이나 이런 데다 보내주면서 컴퓨터 공부를 할 수 있도록 55세 이상이, 이런 또 사업을 해요.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이런 아이디어는, 올해는 정말 많은 아이디어를 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저도 아이디어를 있는 대로 이렇게 늘, 그러니까 하나의 민원을 부탁드리면 적어도 5개의 아이디어를 드리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의원이 맨날 구청에 부탁만 하면 예산 타령만 하니까 그 시스템 쪽으로 저도 아이디어를 드리고 할 테니까 한번 해 보자고요.

○정종길위원 그다음에 우리 민원과요.

○정종길위원 아까 상록구하고 똑같이 질문하는데 혼인, 출생, 사망신고를 우리가 동사무소 가서 하잖아요?

○정종길위원 그러면 혼인신고 같은 경우에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하는데 우리 단원구도 기념사진 촬영이나 인화서비스를 해 줘요.

그런데 이게 기념촬영이 그냥 혼인신고 하러 간 그날 그 자리에서 해야 되는 거죠? 아니면 티켓을 줘요? 어디어디 사진관으로 가서 기념촬영 해라.

○정종길위원 거기에다가 하나를 덧붙이면 혼인신고나 출생신고 하러 오면, 출생신고는 그럼 뺄게요, 예산이 없으니까.

○정종길위원 혼인신고를 하러 오잖아요.

그러면 지금 기념사진이나 인화서비스는 아주 좋은 아이디어인데, 여기에다가 하나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소중하고 깜짝 놀랄 만큼의 어떤 뭔가를 지급한다든가 또는 우리 안전안전 얘기하니까 한 예로 들면 그런 용품을 줘서 의식을 고취시킨다든가, 아니면 출산에 대해서 혼인신고를 막 했으니까 얼마나 좋겠습니다, 신혼인데.

그 신혼에 맞게끔 뭔가 ‘빵’ 한번 해 주면, 그런 아이디어를 저도 보탤게요. 한번 해 보자는 거예요, 올해는.

업무보고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사진 찍어서 늘 하던 대로 한 장 찍고 한 장 인화서비스 해가지고 즉석사진처럼 주는 것보다 거기에다가 뭐를 좀, 아니면 혼인신고 하면 구청장님이 와갖고 박수를 쳐준다든가 혼인신고를 하러 온 사람마다 쳐주는 거예요, 출산장려 정책에 이바지 해 달라고.

그렇잖아요. 그래도 시민들이 볼 때는 구청장님이 내려와 가지고 박수쳐주면 고마울 건데요.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높다고 생각하는 범위 내에서 구청장님까지 내려와서 박수를 쳐주면 “야, 이거 대민서비스 확실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정종길위원 우리 이강원 구청장님 계시는 동안까지는 해도 건강에도 고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디어를 보태서 생생 맛나게 활동적으로, 이제 코로나도 끝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해 보자는 거예요.

○정종길위원 그다음에 우리 세무과 마지막 질문이요.

세무과 일단 영세업자들 보면 자동차세 체납은 30만 원 미만짜리는 영치를 보류하고, 100만 원짜리 지방세는 우리 관허사업자들 우리 관내에서 허가를 맡은 사람들을 100만 원 미만의 지방세를 체납하면 보류하고 이런 게 있어요.

○정종길위원 영세업에 대한 또는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차원인 거죠?

○정종길위원 이런 것들은 아주 본 위원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세수가 좀 부족해서 덜 걷히는 한이 있더라도 좀 더 노력해서 고질적이고 악질적인 사람들한테 끝까지 쫓아가서 징수하는 한이 있더라도 꼭 경제적으로 도저히 판단하셨을 때 안 되는 분들은 보호하면서 지키면서 같이 끌어올려줘야 된다, 이런 사업이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정종길위원 그런 것 좀 우리 잘 부탁해요, 정 과장님.

○정종길위원 실질적으로.

○정종길위원 구청장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하시죠.

○정종길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재수 정종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이렇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행정지원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우리 정종길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단원구에 IT서비스 추진이 있습니다.

여기에 PC 교체에 5700만 원, 그다음에 유지보수에 4400만 원, 그다음에 통신설비 운영에 4200만 원, 그다음에 관리에 8천만 원, 그다음에 통신공사에 2천만 원 이렇게 현재 예산이 잡혀 있는 거죠?

○한명훈위원 물론 전산통신 시스템뿐만이 아니고 기타 여러 가지 아마 단원구에서도 올해 예산이 많이 잡혀 있을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지금 우리 안산 내에 지역경제가 굉장히 위축되고 지금 현재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당연히 2천만 원 이상은 조달청에 보내서 구매를 하고 업무를 추진해야 되지만 우리 구청장님하고 담당 우리 과장님들 공직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좋은 아이디어를 내면 이런 금액들을 금액이 좀 크다 하더라도 조달청에 굳이 하지 않고 지역 업체에 구매해서 다소나마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다들 함께 지혜를 발휘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한명훈위원 꼭 안산 업체에서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렇게 고려해 주시고요.

다음은 세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상록구에도 제가 많이 요청을 했는데요. 작년에 우리가 본예산 세울 때 우편요금이 굉장히 많이 나간다, 그래서 이건 좋은 아이디어를 만들어보자, 이렇게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답변도 하셨지만 요즘 아시다시피 초등학생부터 어르신들까지 모바일 핸드폰 없는 분이 안 계시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환경도 생각한다 하면 점점 종이지로도 점점 앞으로 줄어드는 추세인데 전자모바일로 카톡이나 이런 걸로 해서 전송을 하게 되면 카드요금으로도 납부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계좌이체도 가능하고, 또 하다보면 우편요금도 많이 줄 수 있고 그래서 이걸 권고하는데 생각이 어떻습니까?

○한명훈위원 많이 확대하면 아무래도 일손도 더 줄어들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편물을 보내려면 일일이 주소를 다 인쇄해서 우편물을 보내고 이런 업무도 줄어들 것 같고, 그다음에 또 비용도 좀 더 줄 것 같고, 그렇죠?

그래서 이걸 많이 확대하면 여러 가지로 주민들이 편리할 수 있다. 또 주민들도 카카오톡으로 들어오면 거기서 터치만 해가지고 바로 납부하게 되면 주민들도 또 편리하지 않겠습니까?

○한명훈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확대해줬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합니다.

○한명훈위원 영세사업자는 우리 정종길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예전부터 사실 가난은 임금도 막지 못한다 하셨습니다.

요즘 영세사업자 자영자들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100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경제적 자립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워놨으니까 우리 코로나19 이 시대에는 서로서로 사실 가장 마음 아파하는 자영업자들을 조금이나마 위로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정책인 것 같습니다.

잘 활용하셔서 올해 2021년도 코로나 위기를 서로 간에 지혜를 모아서 잘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재수 한명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안녕하세요? 현옥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기본현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원이 389명인데 현원이 373명 16명 결원이거든요. 상록구 같은 경우는 슬러시(/) 표시를 해줘가지고 정원 현원 이렇게 표시를 해줬는데 조금 보기 불편해요.

이거는 여기에 나와 있는 게 현원 기준인가요?

○현옥순위원 현원이죠?

○현옥순위원 다음 업무보고 하실 때는 현원과 정원 표시를 해 주면 저희가 구별하기가 보기 좋고,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어느 복지센터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알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상록구에도 똑같이 질문을 했지만 그러면 여기도 부족한 인원이 대부분 부서보다는 복지센터에 있는 인원이 부족한 그런 사태인가요?

○현옥순위원 2명 정도는 업무량이 다른 직원들한테 피해가 간다고 보거든요. 그죠?

○현옥순위원 그만큼의 어떤 분담이 다른 공무원한테 가기 때문에 그게 또 어떤 일의 능률에 있어서 저는 저하된다고 보니까 구청장님 잘 협의하셔서 정말로 필요한 부서나 동 행정복지센터에 인원을 충원하는데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왜냐하면 물론 현장에서 애로사항이 있죠. 만약에 휴직이라든지 병가라든지 이런 게 중간 중간에 개인 사정에 따라서 낼 수 있지만, 신규라든지 직원이 이렇게 하는 거는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한 명 정도는 어떻게 통합해서 업무 공백을 메울 수 있지만 2명, 3명 정도는 업무 다른 공무원한테 해가 되잖아요.

그런 부분은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3페이지 행정지원과 과장님, 구청장님이나 우리 행정지원과장님이 동시에 바뀌셔가지고, 그죠? 업무 파악 지금 1월 1일자이기 때문에 다 안 되신 줄 알지만 그래도 신규사업 ‘마음으로 토닥토닥’해서 컬러테라피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을 직원 상대로 하는 거죠?

○현옥순위원 직원인데, 밑에 문안은 신규 온라인 워크숍 이거는 신규잖아요, 도장?

○현옥순위원 위에 심리상담 프로그램은 일반 공무원인 거죠, 그럼?

○현옥순위원 그래서 이거 2천만 원은 제가 볼 때는 거의 인건비이고 재료비일 것 같아요. 그죠?

○현옥순위원 강사비 하면 없을 것 같아요. 너무 적게 잡으신 거 아니에요? 아, 2천만 원이 아니고 200만 원.

○현옥순위원 없어서?

○현옥순위원 내용 면에서는 되게 좋아요. 간단하고 색깔로 자기의 지금 현 심리상태를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좋고, 이게 발달이 되면 작품으로도 승화시킬 수 있는 그런 좋은 프로그램인데 보통 신입은 아니지만 8급 정도 되면 스트레스 양이 많이 올라오거든요.

○현옥순위원 40명은 적을 수 있고, 이게 만약에 잘 되신다면 과장님 확대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현옥순위원 그리고 본예산에 직장보육시설 인건비가 깎였었어요. 안 올라왔었어요, 예산이 없어서.

1회 추경에는 인건비기 때문에 꼭 세워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옥순위원 예, 참고해주시고, 그다음에 셉테드 기법으로 자율방범대 초소 간판을 정비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안전사회지원과하고 중복되는 사업은 아닌 거죠?

○현옥순위원 과장님 시트지보다는 저는 제안하는데 밤에 새벽 2, 3시 때에 이런 나쁜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이왕 하시는 거 야광스티커로 하면 어때요?

멀리서도 보이고 빤짝빤짝하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행동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가까이 있어 보이거든, 야광이 비쳐지면.

그래서 일반시트지보다는 멀리서도 쉽게 구별할 수 있는 야광으로 하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현옥순위원 이왕 들어가는 예산이기 때문에요.

○현옥순위원 밝은 데는 그렇죠, 필요가 없지만.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면 반반 하셔도 되지만 어찌됐든 이게 예방차원이기 때문에 그거 한번,

○현옥순위원 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우리 민원봉사과장님.

○현옥순위원 신규 무인민원발급기 한도병원이 한 대 설치하신다고 했는데요. 한도병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나요, 지금?

○현옥순위원 왜냐하면 걱정되는 게 이거 여기 민원이 들어와서 했는데 민원인이 많아서 혹시 이게 또 그런 어떤 걸로 인해서 병원이 운영이 안 되거나 축소되거나 이러면 이 설치가 또 무의미하고 나중에 또 옮길 우려가 있을까봐 그거 감안하셔서 여기에 설치하시는지 궁금해서.

○현옥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2페이지 신규사업인데 체납 영세업자 있잖아요.

오늘 뉴스에도 나오고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한 부분인데 1차적으로 국가에서 이런 코로나로 인해서 문 닫은 그런 영세자영업자 또 소상공인 이런 분들에 대한 세금 경감이 없다라고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시도 물론 국가가 해야 우리시에서도 하는 거고 그 위에 도에서도 또 해야 하는 거지만 현재까지로써는 우리 시에서 어떤 그런 분들에 대한 혜택은 아직 생각하고 있는 건 없죠?

○현옥순위원 그래요. 연기 그게 유예죠?

○현옥순위원 그러면 그런 방법이라도 한번 봐주십사 해서 저도 이런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재수 현옥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연호 위원님.

○추연호위원 없어요.

○부위원장 유재수 없습니까?

그럼 제가 잠깐 업무보고니까 당부의 말씀 드릴게요.

우리 시민들하고 가장 가까이에 있다고 봅니다, 구청하고 동장님들하고.

요즘 많이 어렵습니다. 지금 업무보고를 들어보니까 신규사업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직접적으로 그래도 많은 영향이 갈 수 있는 신규사업들을 많이 발굴하셨는데 그것이 2021년도 올 한 해에 효율적으로 신규사업이 성과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 구청장님과 우리 부서 과장님들, 동장님들께서 충실히 신규사업에 대해서 진가를 발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단원구 소관 2021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경제실 소관 2021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수 기획경제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유재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수위원 상생경제과장님.

○유재수위원 경기행복마을관리소를 우리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유재수위원 이게 언제부터 시작을 한 거죠?

○유재수위원 2018년부터?

○유재수위원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동이 3개동이고, 금년에 21년도에 그러면 한 개소를 더 추가를 한 건가요?

○유재수위원 사동에?

○유재수위원 그래서 지금 사동 행복마을관리소를 개소했잖아요, 그렇죠?

○유재수위원 올 3월에 개소 예정인가요, 그럼?

○유재수위원 이 성과는 좀 어떻습니까?

○유재수위원 그렇죠.

○유재수위원 그래서 저도 지금 제 지역구에 광덕 쪽에 행복마을관리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걸로 제가 객관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좋은 사업을 조금 확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2018년도부터 시작했으면 나름 성과는 좀 나왔잖아요, 그렇죠?

○유재수위원 그러니까요.

하여튼 좋은 성과를 내서 상도 받으시고 했는데 제 생각에는 이 대상지를 주택밀집지역, 다가구밀집지역이 사실 여기 4개소만 국한된 건 아니거든요.

○유재수위원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확대 실시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향후 어떻게 계획은 더 추가적으로 있습니까?

○유재수위원 그래서 아무래도 예산 때문에 많이 확대를 못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게 도에서 처음에는 경기도가 했으면 좋겠다고 그러고 한두 번 정도는 자기네가 전액 예산을 주다가 차츰차츰 비율을 자꾸 줄여나가더라고요.

○유재수위원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우리시가 70%이 되고 도가 한 30 되는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보면.

○유재수위원 그렇죠. 많이 우려가 되고, 계속 또 확대해놨다가, 좋다고 확대해놨다가 우리시 재정 부담만 커나가는 그런 부담감이 있어요.

○유재수위원 그래서 사실 도 사업이라 할지라도 우리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도비를 줄이는 걸 제안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이게 대부분이 보면 그렇더라고.

예산을 처음에는 좋은 사업이라 해가지고 예산을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다가 이게 사업이 어느 정도 안정이 돼 가고 좋은 사업이다라고 되면 평가를 해보고 예산을 줄이는 도가 그런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다른 사업들도 보면.

○유재수위원 어떻게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유재수위원 그래서 국도비 같은 경우에 매칭비율이 우리시가 많으면 도비가 확보됐다, 국비가 확보됐다 이래가지고 사업을 무리하게 하다 보면 우리 안산시 재정만 더 피폐해지고 나중에 그것도 관리도 우리가 제대로 못하게 되고.,

○유재수위원 그런 일은 사실 아무리 국도비라 할지라도 사업을 하지 않아야 되는 게 맞는데 거기에 나름대로 또 어떤 페널티도 있을 것 같고, 안 하면.

○유재수위원 이게 참 문제네요. 그렇죠?

○유재수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지금 행복마을관리소가 우리 안산에 주택밀집지역이나 이런 데서 꼭 필요해요. 필요하지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좋은 사업인데 확대하기가 좀 부담스럽다는 얘기지.

○유재수위원 그런 사항이라서, 참 제가 또 좀 더 확대하라고 하지도 못하겠고 아주 고민이네요, 이게.

○유재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유재수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유재수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현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옥순위원 현옥순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현옥순위원 아까 파악 중이라고 하셨는데 그냥 아는 범위 내에서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규사업 중에 중앙협력사무소에 관한 운영이 작년 8월부터 개시를 했는데 장점은 많은 돈을 따왔어요, 국비를.

그렇죠? 75건에 45억 정도를 했는데 그 전 시장 때는 이런 중앙협력사무소를 운영하지 않았나요?

○현옥순위원 이런 좋은 아이디어가 있었는데 왜 전 시장님들은 안 했나 하는 아쉬움도 있긴 있네요.

이게 어찌됐든 장점으로 부각되니까 이런 사업을 추진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현옥순위원 그전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각 지역구에 안산시에 저희 국회의원님들이 계시고 또 시도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매칭사업을 하게 되면 이렇게 단계별로 따와서 진행이 된 것 같은데, 이렇게 다이렉트로 우리 직원이 가서 우리시의 어떤 현안사업을 설명하고 또 그런 어떤 정책 사업비를 이렇게 따오고 하는데 도움이 되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75건이나, 하반기에 사업을 열었는데 그럼 하반기 성과가 75건이란 말씀이신 거죠? 20년 8월에 개시를 해서.

○현옥순위원 기여를 했다고, 다 한 건 아니고?

○현옥순위원 저는 다 한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엄청난 성과를 올렸구나 하고 지금 칭찬해주려고 했는데, 어찌됐든 다 같이 국회의원들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야 같이 이렇게 맞물려서 가는 것 같은데, 이 사업이 잘 이렇게 굴러갔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현옥순위원 그런데 유치하는 것도 좋은데 방금 전에 유재수 위원님께서도 하셨지만 국비나 도비를 조금씩 따오고 나머지 채우는 부분은 우리시 부담으로 하는 건 안 해 오니만도 못하거든요, 사실.

그런 조절은 우리시 직원이 가서 하기 때문에, 그렇죠?

○현옥순위원 그런 건 잘 판단해 오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따오는 건건의 이 성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업을 가져와서 우리시에 얼마만큼 밀접한 영향을 미치고 우리 시비가 많이 안 들어가고 효과를 최대로 발휘할 수 있는 이런 사업 위주로 정책을 따와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리고 또 한 부서에만 치우치지 않고 여기 계획서대로 골고루 부서가 그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골고루 따오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물론 더 잘 아시겠지만.

그거하고 맞물려서 재정 문제잖아요. 과장님께서도 와 보시니 저희 안산시 재정자립도가 37%도 채 안 되잖아요? 36.92%이고 저희가 예결위원 할 때도 계속해서 질문을 드린 부분이에요. 각 부서에서는 사업을 하겠다고 다 예산 어떤 사업내용을 올리는 데도 불구하고 살림이 어렵다 보니까 다 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또 바로 이번 업무보고를 하고 나면 바로 또 1회 추경을 해야 돼요. 또 개인적으로도 얘기도 나눴지만 1회 추경도 여건이 좋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제일 배고픈 부서부터 줘야 되는데 우선순위가 또 중요하잖아요?

그렇다고 또 조그만 예산 가지고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 줄 수도 없는 거고, 그거를 우리 실장님 새로 오셨고 또 과장님하고 팀장님들하고 직원들이 잘 협업해서 앞 전 본예산처럼 부서에서 거꾸로 예산을 요구하는 일이 없도록 최소한의 우리 시민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민원중심의 예산은 꼭 세워져야 되지 않느냐, 그건 바로 안전이잖아요, 안전.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이고 또 시장님 시정연설에서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셨듯이 안전에 관련된 예산은 반드시 어느 정도 세워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 보고요.

두 번째는 법적으로 조례에 의해서 민간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는 근거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못 세워진 부분들의 단체도 어느 정도는 세워줘야 되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21페이지도 그런 예산에 관련돼서 맞물려서 있다 보니 안전에 대한 예산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증감률은 마이너스거든요. 46%나 되거든요. 그리고 환경부분이 36%로 엄청 많이 증감이 됐는데 이거는 어떻게 뽑아낸 건지 궁금합니다.

○현옥순위원 하여튼 예산편성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우리시 실정에 맞게 잘 세워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전덕주 과장님.

○현옥순위원 대부도 해상케이블카 사업이 신규로 올라왔는데요.

그 전에 관광과에서 하는 게 지금 있죠? 그건 바이크죠?

○현옥순위원 그거 제가 문복에 있을 때도 바다라고 해도 인천해운항만청 그거 또 허락을 맡아야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이 해상케이블카는 바다로 가는 거잖아요? 이거는 인친해운항만청하고 관련이 없나요?

○현옥순위원 민간으로 하다보면 저희 시 예산은 전혀 안 들어가는 거죠?

○현옥순위원 연결성은 되게 좋네요. 마리나항에서 관광이나 어떤 뭘 하고, 주차를 하고 타고 가서 구봉도와 연결된 바이크를 하고 다시 돌아온다?

○현옥순위원 타 시에 제가 해상케이블카를 타보면 그냥 시내에서 타고 가면 대부분 해상공원만 이렇게 돌고 공원에 체험학습 몇 개 이렇게 놓고 한 2, 30분 내에 하고 바로 이렇게 돌아오는 대부분의 해상케이블카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통영도 그렇고, 부산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 구봉도하고 연결된 관광자원도 볼 것 없이 그냥 한 바퀴 돌고 오는 것보다는 그 근처 아까 말씀하신 과장님대로 대부도의 개발 거기에서 또 갔을 때 먹거리 볼거리 이런 걸 충분히 콘텐츠를 개발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사업을 하려면 그런 생각이 되는데, 다행히 민자로 하신다고 하니 큰 문제는 우리 예산하고는 관련은 없는 거잖아요?

○현옥순위원 없지는 않다고 저도,

○현옥순위원 네, 아무튼 안산시가 발전하는데 좋은 사업을 민간으로 투자해서 하는데,

○현옥순위원 네, 잘 추진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상생경제과요.

○현옥순위원 중·고생 교복 나눔을 제가 알기로는 소비자보호단체에서 매년 해 오는 거잖아요?

○현옥순위원 지금은 이게 무상 교복이잖아요. 무상 교복인데도 이 상설 나눔 교복을 해야 될 필요가 있나요?

○현옥순위원 네.

○현옥순위원 왜냐하면 그전에는 이 교복비도 가정에 상당히 부담이 되는 가격이었는데 지금은 중학교 들어가면 다 무조건 무상이잖아요, 그죠?

○현옥순위원 무상교육이 됐으니까 소비자보호단체에서 매년 해 오던 사업을 많이 필요가 없어진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물론 무상이고 한 번에 한해서 무상이니까 중간에 키가 많이 커서 꼭 이걸 구입하겠다 하면 수요가 어느 정도는 있겠지만 이걸 사업비를 매년 주면서 이걸 지속할 필요는 없다, 다른 사업의 아이템을 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현옥순위원 무상 아니에요?

○현옥순위원 그래서 일부의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딱 학기만 하지 말고 새마을 어떤 사무실 가면 우리 안 입는 옷들 이렇게 해 놨잖아요.

거기 가서 이렇게 우리가 구입을 해 오듯이 우리도 이런 공간이 여유가 있다면 이걸 사업으로 하지 마시고 늘 우리 상경경제과 관련된 부서에서 이게 어느 정도 홍보가 됐으니 사업으로 하기 보다는 거기다 이렇게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면 시민들이 필요하면 아무 때고 이렇게 초에 나눔 봉사를 할 필요가 없이 중간에 키가 클 수도 있는 걸 1년을 기다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현옥순위원 그래서 그걸 그냥 그렇게 놓는 거지, 매년 상설로.

○현옥순위원 이걸 사업으로 할 필요는 없다 이거죠.

○현옥순위원 네, 공간 확보하는 데는 공감을 하고, 다른 사업을 찾아내서, 또 여기 단체도 나름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현옥순위원 그런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주고 서로 공감해서 잘 사업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리고 일자리정책과장님 오늘 날짜라 없지만 코로나로 아무튼 지금 계속해서 신규 이런 일자리를 모집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그런 분들이 일자리에 어려움이 없도록 잘 좀 도와주십시오.

○현옥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현옥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길위원 정종길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경제실 새해 신축년에 과장님들 국장님을 비롯해서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일자리정책과장님 오늘 부로 오셨는데, 노동친화도시 해서 우리 한국노총 안산지부가 8억 8900 정도, 민주노총이 2억 6300 정도, 그다음에 4억 정도가 비정규직, 이 사업을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냥 들으시기만 하셔도 됩니다, 일자리정책과는.

그다음에 청년큐브 해가지고 11억 정도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 사업도 마찬가지 청년에게 진짜 절실하게 필요하고 값어치가 있는 방향으로 설정해가지고 올해는 해 주시고, 그다음에 찾아가는 고용서비스라고 해가지고 직접 우리 직원들이 찾아가서 고용을 하는데 있어서 찾아오지 않고 불편하지 않게끔 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예산이 있으니까 거기에 심도 있게 해서 잘 하시기 바라요.

제가 드린 말씀은 행정감사 때는 분명히 확인해서 하겠습니다.

중간에 뭐가 막히시면 항상 의논하셔도 되니까 일자리정책과장님은 그렇게 해 주셔요.

○정종길위원 그다음에 우리 기획예산과요.

○정종길위원 일단 혁신법무과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혁신법무과에서 올해는 코로나도 있고 중소기업 중견기업까지는 안 가더라도 소상공인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 혁신법무과에서 올해는 제가 감사관에도 똑같은 질문을 했는데 자치법규 규제 개정도 했고 불합리한 규제도 발굴해서 개선도 하고 있다고 이렇게 올라왔는데, 올해는 특별하게 감사관실에 시민감시단이 있어요, 33명이.

그분들을 주로 여섯 분씩 파트로 돌아다니면서 일을 하시는데 그분들도 기업인을 만나고 소상공인들을 만나고 해서 규제를 혁파하는데 혹시 우리가 조례로서나 또는 안산시가 가지고 있는 규칙으로서나 이런 걸로 인해서 원스톱 서비스가 아니고 자꾸 찾아가야 되는, 여러 군데를 방문해야 되는, 많이 줄었습니다만, 이런 일이.

그러니까 애로점들이 없도록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살맛나게 하는데 있어서 서류적으로나 또는 조례적으로나 규칙적으로나 필요한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 잘 발굴하셔서 이번에는 개선이 아니고 이번 연도는 혁파하는 자세로 저희와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혁신법무과.

○정종길위원 그다음에 우리 기획예산과요.

○정종길위원 본예산에서 안산시 재정 때문에 전체적으로 어렵게 본예산을 잡으신 거는 압니다.

그런데 하나만 여쭤볼게요, 과장님, 업무보고니까.

○정종길위원 1차 추경, 2차 추경, 3차, 4차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추경이?

○정종길위원 추가경정 예산에 본예산에 못 잡은 돈을 1차 추경에 잡을 수 있다고 전부다 1차 추경을 얘기하는데, 안산시가 돈이 있었으면 본예산에 잡지 왜 굳이 1차 추경에 잡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만한 사정이 있잖아요?

○정종길위원 그런데 전부 1차 추경 1차 추경 하는데, 1차 추경에 잡을 돈이 그렇게 많습니까?

○정종길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1차 추경 잡을 때도 만만치 않고요. 코로나가 종식된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전부다 희망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면 그냥 1차 추경에 잡아갖고 합시다, 뭐 해가지고 합시다, 아주 쉽게 던지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안산시 경제가 그렇지 않다고요.

○정종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일단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국비나 도비를 따오는데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일단 노력을 해서 지금 우리 보고한 대로, 업무보고 한 대로 안산시 전 부서를 통틀어서라도 예산과에서 주가 돼서라도 세심하게 챙겨서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물론 국비가 많고 시비가 적으면 좋겠지만 시비로 전액을 해야 되는 사업마저도 국비를 가져온다면, 그러니까 대한민국 전체 지방자치가 국비가 많고 시비가 작으면 국비도 난리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비를 따오고, 물론 시비가 80% 이상을 차지하고 국비를 생색내기 도비를 생색내기로 따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간혹.

그런데 그것이 무섭다고 해서 국비를 많이 따오는 거는 좋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을 대비해서라도 꼭 해야 되는 사업은 해야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은 의견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공모사업도 적극적으로 해서 해 주시고, 그다음에 하나 말씀드리는 게 방금 예산인데 효율적 예산, 이거 효율적 예산 글로 효율적 예산 말고요, 추상적 예산 이런 거 말고요, 1차 추경에서도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진짜 필요한 사업에는 1차 추경으로 세우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하고 싶은 말은 관례 예산, 제가 이렇게 한번 제목을 지어봤어요.

관례적으로 늘 해 왔던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조사도 없이 단 한 번의 감사도 안 받은 곳도 있듯이 계속적으로 그 사업이 줄지 않고 늘려만 온 거예요. 한 예로 들면 처음에는 출발이 7천이라고 하면 10년이 지나니까 7억이 되는 거고요.

한 번도 궁금해 하지 않으세요, 과장님? 궁금하죠?

○정종길위원 계속 늘어요.

민간위탁 사업을 기획예산과에서 전체 다 받아가지고 봤는데 줄은 곳이 한 군데도 없습디다.

거기 왜 그러냐고 궁금해서 제가 저한테 물어보기도 했고 또 제 삼자에게도 물어봤더니 인건비 인상, 물품비 인상, 뭐 인상, 심지어는 민간위탁에 나가서 사업을 하는 것은 좋아요, 조례에 의해서.

그런데 사업비보다 운영비가 80%를 차지하는 데도 있어요, 사업비는 20%고.

왜 안산시가 세금으로 그 민간위탁을 하면서 먹여살려줘야 되는지 본 위원은 잘 모르겠다고요.

제가 어디 특정한 곳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안산시가 가지고 있는 민간위탁 사업에 전체적으로 감사를 하시든가 이렇게 해서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한 번 잡아주시라, 돈만 없다고 하지 마시고요.

세금을 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10원이라도 그렇게 정확히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꼭 참고해 주시고 관례 예산 절대 잡아주지 마시라, 늘 해 오던 대로.

○정종길위원 정말 한 번 해 보고 싶어요.

실장님 정말 한 번 해 보고 싶습니다.

민간위탁 보조사업에 조례에 의해서 주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증가만 해 왔지 감사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사업을 종료됐어요, 계약기간이.

그래도 한 군데가 계속 합니다. 그래 놓고 물어보면 70점 이상만 받으면 된다고 해요, 늘.

70점 이상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70점밖에 안 주면 안 되게끔, 그럼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니까, 한 군데밖에 공모가 안 들어와 있으니까 재계약도 거기를 줘야 되기 때문에 70점을 줄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왜 빌면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예요. 이번 업무보고 때 제발 좀 부탁드리는 겁니다, 실장님.

○정종길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상생경제과요.

○정종길위원 소상공인하고 가장 밀접한 곳이 상생경제과 맞죠?

○정종길위원 하여튼 지금도 잘 하고 계시는데 그래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올해가 마감단계였으면 좋겠어요, 코로나가 종식되는 해.

그런 관점에서 보면 종식된 후에도 지금 종식되기를 기다리면서 한 없이 소상공인이 이겨내는 것에 대해서 어깨에 짐이 안 되도록 우리 상생경제과는 올해는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신성장전략과요.

대부도 해상케이블카 민간 전액 사업으로 지금 잡는다고 했는데 1천 억 정도 잡혀있는데, 이게 민자사업이 안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시비를 투자해서라도 또는 시비를 전혀 안 들어간다고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정말로 대부도의 관광 사업을 위해서, 또는 대부도를 찾아오게끔 만들어서, 관광자원을 만들어서 안산시가 먹고 살게끔 일정부분 대부도가 차지한다면 적극 검토해서 대부도를 관광화해야 된다.

외국하고 국제교류도시를 만들어 가지고 외국의 대기업들이 들어오면 좋겠지만, 외국의 유명한 회사들이 안산시로 들어오면 좋겠지만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이 문제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전 과장님, 제 아이디어인데요. 안산에 중소기업도 많지 않습니까? 반월공단도 있고 시화공단도 있지 않습니까?

○정종길위원 거기에 중견기업에 버금가는 회사들도 있지 않습니까? 매출도 만만치 않고요.

그리고 거기에 회장님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 회장님들이 안산에 거주하시는 거 보셨어요? 다 용인이나 성남이나,

○정종길위원 서울이나 이렇게 가시죠?

○정종길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엉뚱한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듣지 마시고 제 제안이니까 안산에 명품주택 주거, 고가가 아니고 정말로 가진 분들도 안산에서 거주할 수 있게끔, 고급주택이라고 안 했어요, 제가. 명품이라고 했어요.

자부심을 갖고 안산에 거주할 수 있게끔 그런 분들이 100명만 넘으면 저는 안산이 스스로 투자가치가 만들어진다, 이분들이.

그렇다고 제가 늘 주장하는 소외계층이나 좀 평범하거나 없으신 분들이 그분들한테 손가락질 하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 명품마을을 만들든가 명품주거를 만들든가라는 것에 적극적으로 올해 한번 검토 저랑 해 보실래요?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기업이 들어오는데 본 위원은 기업에 지금 말씀하신 것에 적극 찬성하면서도 동시에 기업주가, 그런 기업주가 안산에 사시게끔 유도를 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제가 그 얘기하니까 불화를 조성한다, 안산에 그렇게 돈 많은 사람을 살게 해 줄 필요가 있냐, 이러는데 본 위원은 전혀 다른 식으로 접근을 하거든요.

그분들은 저희하고 사고방식이 달라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4, 50명만 모여서 한 마을에 사시면 저녁에 무슨 일을 낼지 모르지 않습니까.

안산에다가 무엇을 한번 해 보자, 안산에다 어떻게 해 보자, 이러면서 지방자치는 살아나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도 지방자치와 국가가 계속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를 운영하고 있지만 국가에 집중적으로 의지를 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구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게 지방자치가 아니죠. 지방자치 스스로 일어나야 되는 재무구조를 갖고 있어야 되는 게 기본인 거죠.

그렇죠?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장기적이든, 저는 단기적이라고 얘기 안 해요. 미쳤다고 해도 좋고요.

그런데 정말로 그런 분들이 안산에 거주할 수 있게끔 유도해야 된다.

○정종길위원 갔다 왔어요, 거기에 제가.

○정종길위원 반달섬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고 있는 것은 제가 갔다 왔는데 좀 넓은 평수는 있는데 거기는 거주목적이 아니고 머무는 목적이에요.

○정종길위원 머무는 목적,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완전 거주 목적입니다. 안산에 그 마을에 거주 목적.

○정종길위원 그래요. 연구해봅시다.

올해 원년으로 삼아갖고라도 해 보고, 당장 일어나지 못하더라도 미쳤다 하더라도 미쳤다 할 때 시작해보는 것이 저는 안산을 전반적으로 일일이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분들을 거주하게 만드는 유혹만으로도 안산시는 큰 자산을 얻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정종길위원 공업도시가 아니거든요, 이제는.

하여튼 대답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국장님 전반적으로 이해하셨죠?

○정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정종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신현석 실장님.

○윤태천위원 3급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새해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윤태천위원 신축년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시고 고유명절 한 15일 남았는데 용돈 좀 많이 손주들한테 주세요.

우리 국장님, 과장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하는 과장 있음)

우리 전영희 과장님, 이번에 계장에서 과장님으로 진급했는데, 진급하셨죠? 직무대행이죠, 지금?

○윤태천위원 일단 축하드리고,

○윤태천위원 우리 전영희 과장님이 지금 여기에 일자리정책과 예산 올라온 거 주요사업 예산을 보니까 많이 감액이 됐는데, 그 이유가 뭐죠?

안산형 희망일자리 사업도 많이 줄었어요. 이거 왜 이렇게 줄었죠, 전년도에 비해서?

○윤태천위원 그럼 일자리가 그만큼,

○윤태천위원 일자리가 일자리다운 게 일자리창출인데 일자리 명목만, 글자만 쪼개가지고 일자리 만드는 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안산시민이나 청년들 일자리 제대로 된 거 일자리를 창출해야지 세금 가지고 그냥 건수만 늘리지 않게끔 절실하게 해 주세요.

○윤태천위원 다시 한 번 진급 축하드리고요.

○윤태천위원 우리 전덕주 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정종길 위원님께서 안산에 명품 도시 주택과 단독주택 필지 같은 것 그런 것도 저도 한번 추천을 옛날부터 했었는데 그런 의지가 있으십니까?

○윤태천위원 우리 전덕주 과장님께서 보면 대부도가 있으면 반월동 이쪽도 지역 신경 좀 써서 안산이 균형화 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세요.

○윤태천위원 하여튼 간에 우리 존경하는 정종길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도 동의하니까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위원 이석종 과장님.

○윤태천위원 오신지 얼마나 되셨죠, 거기?

○윤태천위원 안산시 올해 자립도가 얼마나 되죠?

○윤태천위원 36.29%?

○윤태천위원 36.92%?

○윤태천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안산시 자립도가 점점 더 재정이나 모든 게 더 준다고 보셔야죠?

○윤태천위원 상승 했어요, 몇 %나?

○윤태천위원 거기서 거기네.

○윤태천위원 눈금 하나 차이인데 하여튼 간에 안산시나 대한민국 전체가 자본 국가에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윤태천위원 올해는 우리 안산시 예산이 얼마나 되죠?

○윤태천위원 1차 추경에 예산이.

○윤태천위원 예상, 가상.

○윤태천위원 아, 그래요?

○윤태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말씀하시기 어렵다고 그러면 각 부서에서 작년에 본예산에서 예산이 많이 삭감이 돼가지고 지금 1회 추경에 올라가려고 준비돼 있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윤태천위원 그런 걸 어떻게 잡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윤태천위원 그러면 우리 안산시가 필요한 예산은 지금 얼마라고 보십니까, 올해? 각 부서에서 요청하는 게 어느 정도나 돼요?

○윤태천위원 그러면 올해 900억 가지면 1차 추경에 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윤태천위원 그러면 자본금은 어떻게 확보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윤태천위원 재원이 여유가 얼마나 있어요, 우리가?

○윤태천위원 기금을 갖다 쓰게 되면 우리가 이자를 또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윤태천위원 그러면 우리가 기금을 갖다 써야 할 때까지 그 정도로 지금 안산시가 재원이 어렵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윤태천위원 그럼 각 부서에서 1회 추경 예산을 언제까지 올리는 겁니까?

○윤태천위원 아직도 안 정해졌어요, 그럼?

○윤태천위원 2월초?

○윤태천위원 그럼 자원이 지금 기금도 갖다 써야 되는 거고,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는 900억 정도 필요치 않나라고 보는데,

○윤태천위원 아직까지도 정확히 명시된 건 아니네요?

○윤태천위원 하여튼 간에 안산시 재원이 많이 부족하니까 부서에서는 차질 없이 각 부서에서 요청하는 것 긴급하거나 어려운 거 이런 거 있으면 거기서 먼저, 의원들한테 삭감하는 게 아니라 예산과에서 먼저 이미 잘라가지고 올라오기 때문에 부서에서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그런 얘기 많이 듣고 있죠?

○윤태천위원 과장님 우선 부서에서 요청한 거 일을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윤태천위원 그런 거를 감안해가지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윤태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이렇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신성장전략과 질의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용역이 지금 본예산에 세워져서 5천만 원이 세워졌는데 지금 발주가 나갔습니까?

○한명훈위원 아무튼 그러면 발주가 나가지 않았지만 착실하게 준비는 잘 하고 있는 거죠?

○한명훈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작년에 한동안 시청 앞에 큰 현수막을 걸어서 카카오뱅크 데이터센터를 유치했다, 이런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한명훈위원 그건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한명훈위원 올해 21년도에 착공을 합니까?

○한명훈위원 지금 현재 벌써 설계가 다 진행됐습니까?

○한명훈위원 그럼 아무튼 카카오뱅크는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한명훈위원 그것도 잘 체크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사동 90블록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33페이지인데요. 아시다시피 자이1·2차가 90블록 안에 입주해 있습니다. 7653세대가 입주해서 인구는 현재 1만 9천 명 정도,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1만 9천 명 정도 이렇게 오셨는데 아마 전체 다 2차까지 입주하게 되면 아마 2만 명이 새로 입주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자이1·2차에서 분양할 당시에 사동 90블록에 AK몰이 들어온다 해서 이렇게 분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자이1·2차에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전화도 오고 문의가 많이 옵니다. 도대체 AK몰은 언제 착공해서 언제 완공하냐, 사실은 우리 정치인들도 답변을 지금 못해 드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진행사항을 잠깐 얘기를 해 주시죠.

○한명훈위원 그래서 AK몰이 들어오지 않는다 하면 사실은 시공사에서, PFV에서 입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이건 사기분양이다 이렇게까지 저희들한테 문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담당 해당부서에서는 잘 좀 챙겨서야 될 것 같습니다.

○한명훈위원 그 부분은 아마 그쪽 입주민들이 민원도 많이 넣으니까 그 부분을 아무튼 잘 챙겨주시고요.

중간 정도에 보면 기부채납 700억하고 발전기금 2천억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시죠. 기부채납하고 발전기금이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명훈위원 제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사업 종료시기가 23년 12월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명훈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그 외에 지금 여기 구상되어 있는 이 사업들이 아직 지금 현재 착공식도 안 해서 조금 종료시점이 계획대로 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저도 계약서 같은 내용도 상당히 많이 깊이 여러 번 반복해서 읽어봤지만 이 세후 9% 순이익 이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업들이 사실 9% 이익을 내겠습니까?

설령 이익이 날 수 있다 하더라도 다른 항목으로 세제 이 부분을 많이 털어내서 실질적으로는 회계상 회계 처리할 때 9% 이익을 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굉장히 어렵다, 2천억 받기에는.

그래서 향후에 89블록 스마트시티 이런 사업에 대해서도 굉장히 그런 부분들을 잘 계약서를 작성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만이 이런 발전기금 같은 것 받아낼 수가 있지 이런 항목을 넣어놔 가지고는 굉장히 회수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비슷한 사업이 진행됐을 때는 꼭 염두에 두셔서 계약서를 잘 작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다음에 90블록에도 호텔이 또 들어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제가 수차례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 호텔은 이름 있는 호텔 한 6성급 되는 호텔이 들어와야 만이 가치가 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신안산선 한양대역이 개통이 되면 여의도까지 20분대에 갑니다.

그러면 주말에 서울의 인구가 이쪽 해양생태도시 우리 안산에서 주말을 좋은 호텔에서 쉬었다 갈 수 있는 그런 휴식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꼭 좋은 호텔을 유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십니까?

○한명훈위원 예, 그렇게 하셔가지고 아무튼 이름 있는 호텔이 안산에 가면 있다, 그리고 신안산선 한양대역에서 내리면 그 좋은 호텔에서 주말에 휴식공간으로 쉬어갈 수 있는 곳이 안산이다, 이걸 밖으로 대외적으로 이렇게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다음에 89블록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과정이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죠?

작년에 최종 용역이 나와 있고,

○한명훈위원 지금 현재 용역은 나갔습니까, 공모지침서 용역은?

○한명훈위원 아직 발주는 안 나간 거죠?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신성장전략과는 질문 마치고요.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자료만 요청하겠습니다, 자료만, 과장님이 새로 바뀌셔서.

○한명훈위원 공공일자리 창출사업 있죠?

○한명훈위원 여기에 지금 현재 연인원이 2282명의 일자리를 만들겠다, 내용은 쭉 다양하게 있습니다. 한 9개 정도 있는데요.

올해 21년도 이 90억에 관련된 이 사업 내용을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명훈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한명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추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연호위원 모두 업무보고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실장님, 우리 대부도 해상케이블 지금 사업하는데 스카이바이크 문제는 지금 현재 취소됐죠, 민간사업 투자하는 거는?

○추연호위원 스카이바이크요.

○추연호위원 민간투자 사업하는 거는 법적인 문제,

○추연호위원 저희가 실질적으로 시작할 때 공유재산 관리법 가지고 하는데 법적인 문제가 취소됐잖아요, 그렇죠?

○추연호위원 그러면 뭔 사업으로 하는 거예요?

○추연호위원 아니, 사업 자체를 지금 우리가 법을 뭘 적용해서 하시냐는 얘기예요.

우리가 국회법 가지고 하는 거예요?

○추연호위원 그래서 저희가 공모사업, 우리가 실질적으로 민간공모사업으로 하려고 했잖아요, 민간투자 사업으로.

○추연호위원 그게 공유재산 관리법을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법적으로 그게 저촉돼서 지금 못하는 거잖아요?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앞으로 이런, 지금 대부도 해상케이블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이 행정적인 모든 검토가 안 돼서 이거를 실무부서 쪽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이런 리스크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당초부터 우리가 거기에 대한 어떻게 진행할지, 국회법에 따라서 어떻게 갈 건지, 우리가 이걸 관광진흥법으로 갈 건지 여러 가지 우리가 사실은 기획실 쪽에서 검토가 돼서 이런 것들이 확정되고 모든 게 잘 마무리 해놓고 그게 실무부서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거 올해 대부도 해상케이블 이거 사업도 저는 철저를 기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그것도 괜히 요란하게 떠들기만 했다가 결국은 원점으로 다시 돌아온 사업이거든요.

그것 좀 잘 체크해주시고요.

○추연호위원 지금 주로 90블록도 한명훈 위원 계속 얘기했다시피 기부채납 700억에 대한 부분, 이거는 실시협약 자체가 이게 사실 기반시설에 대한 것은 무상귀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사실 이렇게 쉽지 않을 거로는 봐요.

그다음에 얘기했듯이 2천억에 대한 부분, 이런 게 지금 사업이 종료시점도 아직 멀었는데 저희가 이것에 대한 준비하고 하는 단계에 인력적으로 손실이고요. 이것에 대해 저는 맞지 않다고 봤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업이 스마트팩토링에 대한 부분이 지금 빛 좋게 무슨 AK몰이 들어오고 호텔이 들어온다? 아주 꿈도 꾸지도 않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은 지금 논의돼야 할 문제가 아니다, 법적으로.

법적으로 가는 거는 이 부분들이 지금 23년도까지 끝나자면 제가 볼 때 23년 턱도 없다고 봅니다.

지금 지식산업센터도 이제 분쟁하고 시끄러워 죽겠는데 이런 부분 괜히 여기에다가 업무보고에 집어넣어서 올해 이거 하는 것처럼 할 필요는 없다, 실장님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초지역세권에 대한 현대컨소시엄에 대한 실시용역 설계비에 지금 70억 부분인가 그 부분도 아직도 해결 안됐을 겁니다.

이거는 채권부작위 소송이라도 걸어서라도 실지 금액이 얼만지 해서 이걸 깨끗이 끝내야지 저희가 개발 이후에도 이걸 개발한다고 계획 세우면 기존에 PFV하고 문제가 없잖아요, 현대컨소시엄하고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저희들이 앞에 보여지는 사업들만 막 손대고 있는데 되지도 않는 일들을 자꾸 지금 하고 있어요.

실장님 이번에 좀 정리하고 안 될 건 안 되는 거고, 이런 부분들을 해서 진행해야지 이거 결국은 지금 우리가 시행자가 안산도시공사지만 도시공사에서 이거 실장님 감사원에서 하지 말라고 했던 사업이에요. 민간업자한테 돈 물리지 말라고 감사원 지적사항도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거 정리해야 되는데 도시공사에서는 우리 시에서 돈 주기 바라고 그렇게 뒷짐 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출연기관이라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 실장님 깨끗이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올해 업무가 현실적으로 우리 안산시를 위해서 하는 사업들이지만 정확하게 정리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

안 되고 하는 부분들은 빨리 빨리 털고, 괜히 이거를 되지도 않는 거 가지고 자꾸 하거나, 또 옛날에 지금 묵혀 있는 거 지금 현재 사업이 중요해서 옛날 거 그냥 밀어버리고 하는 이런 사업들, 또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우리가 신성장전략과에서 주로 하지만 실장님 우리 안산시의 종합적인 계획을 미래계획을 세울 때 기획설계를 여기서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행정적으로 잘 해야 이번 같은 대부도 스카이바이크 사태가 안 난다는 거죠.

그거 다시 하려면 여기서 재정투자 한다고 그러면 누가 그 재정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또.

이런 것들이 괜히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장님 잘 검토해 주시고 체크해 주셔서 정말 우리 기획경제실에서 안산시의 미래를 잘 밑그림을 그려주셔야지, 그리고 나면 실무부서로 넘어가면 되거든요. 관광과로 가든 이게 공원과로 가든 이렇게 가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는 되게 필요하고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90블록의 스마트팩토링 부분도 지구단위 경계에서 90블록 나온 대로 걔네보고 빨리 너네들 언제까지 계획 이거를 할 거냐, 설계 밑그림을 그려서 가져오라고 해서 빨리 서로 상생해서 빨리 도와줄 거 도와주고 거기서 요구하는 거 요구하고 이렇게 해서 실장님 잘 체크해 주십시오.

○추연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추연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업무보고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한 두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예산과 중앙협력사무소요.

아까 우리 현옥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했지만 소장님 한 분하고 일반 직원 한 분 계시잖아요, 양쪽 다요. 서울사무소도 그렇고, 세종도 그렇고.

○위원장 김동수 그러면 저희가 파견하는 분들이잖아요.

○위원장 김동수 그러면 월급도 저희가 나가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김동수 그러면 이게 직급이 소장님이면 4급이나 5급이나요?

○위원장 김동수 그렇죠?

○위원장 김동수 그 정도, 그러니까 4급 정도 국장급이 가야 어느 정도 해결될 것 같고, 그러면 우리 세종시에는 파견이 나가 있는 거잖아요.

아예 거기서 파견 나가 계시는 거죠?

○위원장 김동수 경기도연락사무소에서 같이 근무하고,

○위원장 김동수 서울은 우리 시장님이 전국시도협의회 회장님이시기 때문에 거기에 사무실을 쓰고 있고요?

○위원장 김동수 같이 쓰고 있고요?

○위원장 김동수 일단 안산의 예산을 위해서는 다른 시군도 많이 하기 때문에 파견해서 유리한 고지에 서서 일을 하려면 그런 거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다음 우리 신성장전략과 우리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했는데, 저는 안산의 미래가 달려있는 것은 우리 신성장전략과에서 얼마나 일을 잘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을 벌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심도 있게 파악하고 연구도 해서 일을 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레일바이크 때문에 많은 우리 상임위에 왔다가 관광과 갔다가 이런 것도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심도 있게 이렇게 해서 프로젝트 같이 큰 게 많지 않습니까? 우리 안산의 미래에, 아까 금방도 말씀했다시피 미래가 달려 있어요.

거기서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좀 신중하게 이렇게 파악해서 업무보고 할 때에도 마찬가지지만, 또 우리 실장님도 노력을 하겠지만 다들 과에서도 더 노력을 해 달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이상으로 기획경제실 소관 2021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산도시공사 소관 2021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 사장 직무대행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수 안산도시공사 사장 직무대행 수고 하셨습니다.

동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박영근 직무대행님 새해 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태천위원 신축년 새해에 복 많이 받고 만사형통하세요.

○윤태천위원 우리 본부장님들도 얼마 남지 않은 구정 있습니다. 구정길 잘 다녀오시고요.

(「예, 감사합니다」하는 본부장 있음)

화물주차장 담당이 누구죠, 대형화물주차장? 지금 진행하고 있는 데 조성사업.

○윤태천위원 건설부 누구예요?

○윤태천위원 지금 팔곡동에 화물주차장 공영차고지 진행이 왜 이렇게 늦어지죠?

○윤태천위원 지금 우리 보면 도로변이나 이런 데 농로길에 보면 화물차들이 아직도 그냥 무방치 밤샘주차를 하고 있어가지고 통행에 불편이 많은 거 알고 계시죠?

○윤태천위원 주택가 같은 데도 그렇고요.

○윤태천위원 이거 빨리 해야 되는데 너무 계획이, 이게 원래 수도권 광역도시 승인이 2007년도부터 난 겁니다. 그렇죠?

○윤태천위원 그런데 지금 22년, 너무 늦어진 이유가 뭐예요? 법적 문제가 더 있었나요?

○윤태천위원 건설본부 우리 직무대행님 그쪽에 그러면 차고지 공영차 들어간다고 그래 가지고 그쪽 주민들이나 땅 가진 지주자들하고 이렇게 한번 공청회나 가진 적 있습니까?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나중에 반발하고 보상 문제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주민들이나 그 단체들한테 화물차고지가 거기 들어간다는 걸 미리 주민들하고 열람도 하고 공청회해서 이렇게 설명회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아직까지는 설명회 한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주민들하고.

○윤태천위원 그런데 동에 가서 이렇게 설명회나 그런 거 한 건 아직 없잖아요, 한 번도.

○윤태천위원 그게 중요합니다.

소통이 중요하기 때문에, 직무대행님 왜냐하면 주민들이나 그쪽에 있는, 또 나중에 반월동에 옛날에 화물주차장 들어간다고 그래 가지고 반대해가지고 못한 적이 있죠?

○윤태천위원 그러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직무대행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태천위원 하여튼 간에 주민들하고 그렇게 커뮤니케이션 돼가지고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주민들하고 이렇게 한번 동에서 코로나 때문에 못하지만 비대면으로 해서라도 의무적으로 이렇게 해야만 나중에 민원이 발생할 여지가 적다고 봅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창말체육관 담당이 누구죠? 박금규 본부장입니까?

○윤태천위원 거기 민원 들어온 거 없어요, 혹시?

○윤태천위원 거기 배드민턴 동호회나 그런 쪽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왔는데요. 등이 너무 어둡다,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본부장이 한번 가서 보시고, 지은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LED로 해가지고 저녁에 배드민턴 동호회나 이렇게 할 때 어두워서 그렇다고 그러니까 한번 보시고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위원 먼저 그렇게 나한테 계속 민원이 들어오니까 본부장이 가서 한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위원 그다음에 누에섬 거기 전망대도 요새 주말에는 사람 많은 것 같아요, 보니까.

○윤태천위원 앞에 주민들은 많이 오대요, 보니까.

○윤태천위원 탄도 수산물직매장에 거기는 코로나하고 연관이 없어요, 거기는?

○윤태천위원 그런데 거기는 지금 문 열었잖아요.

○윤태천위원 주말에 한 번 가보셨어요?

○윤태천위원 더군다나 거기에 코로나도 연관되어 있지만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들어갈 틈도 없어요, 거기 지금.

코로나가 정말 안산시 거기도 관리하고 도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잖아요?

○윤태천위원 업무 연찬해서 박금규 본부장이 가보시고, 거기 직매장들이 한 칸당 우리 시에서 얼마씩 받고 있죠, 지금?

○윤태천위원 그래도 본부장님 정도면 직판장에 거기 한 칸당 얼마씩 받는 건 파악이 되고 있어야죠.

우리가 거기에 지금 코로나 연관돼서 그러면 세를 못 내고 있는 그런 데도 많지 않아요?

○윤태천위원 못 내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내가 얘기 들었는데요.

○윤태천위원 그런 거를 본부장이 다니면서 민민 간에 이렇게 가서 가려운 부분을 듣고 이런 걸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윤태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유재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수위원 무인정산 프로그램 노상·노외주차장에 관련해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안산시가 가장, 어느 분이 답변하실 거예요?

○유재수위원 우리 안산시가 지금 주택밀집지역이나 이런 데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한 거는 이미 알고 계실 거고, 제가 또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대한 또 대안도 제시를 여러 번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주자 우선주차를 그전에는 한 번 받은 사람이 지속적으로 계속 사용을 해 오다가 작년부터는 이렇게 재 추첨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유재수위원 1년에 한 번씩 고루고루 1년씩 이용할 수 있게끔, 그죠?

○유재수위원 그래서 그거 지금 우리 안산시 전체로 확대 시행하고 있나요, 아니면 아직도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나요?

○유재수위원 지금 전체 다, 재 추첨을 해서?

○유재수위원 아, 그럼 전체적으로, 그때는 시범사업으로 해서 성포동 쪽을 일단 해서 이후에 결과를 보고 확대를 했는데 요즘에 주정차 관련해가지고 민원이 좀 적습니다. 조금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게 민민 간에 갈등이었거든요. 왜 이 사람은 계속 그 자리에 대고 나도 이 지역에서 오래 살았는데 왜 나한테는 한 번도 기회를 주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민민 갈등이 많았는데 그렇게 해서 민원이 조금 줄어들기는 했어요.

그렇지만 그거는 대안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심지어는 제가 작년에 아마 예결위 쪽에서 얘기를 했는지 어디서 한 번 한 것 같은데, 지금 거주자 우선주차를 그렇게 운영시스템을 바꿔 놨다 하더라도 제가 새벽 5시에 한 번 나가봤어요.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에 주차가 되어 있지 않는 공간이 너무 많습니다.

그럼 그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새벽 5시, 4시에 출근했다고 보지 않거든요. 그걸 받아만 놓고 확보만 해 놓고 사용을 안 하는 거죠.

그런 경우가 왕왕 있는 것 같아서 그때 제가 대안을 뭐라고 제시를 했냐 하면 아무나, 그 지역에 사는 아무나 승용차나 자가용을 가진 사람은 거주자 우선에 대고 어떤 이동통신이나 어떤 앱으로 해서 그 차가 거기에 들어가는 순간에 요금이 발생해서 그분 통장이나 그분 핸드폰에서 아침에 출차 했을 때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시스템을 한번 강구해 보라고 교통정책과에다 얘기를 했고 아마 도시공사에도 의논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지 어떤지 지금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유재수위원 그렇죠. 비용이 들어가죠.

○유재수위원 그래서 제가 그걸 제안을 했는데, 서울에 양천구인가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부천에서도 하고 있고.

그걸 한번 가서 벤치마킹을 해 보라고 했는데, 교통정책과에 내가 주문을 했는데 문제는 그때가 코로나가 한창 성행을 하다 보니까 벤치마킹을 하러 못 갔다, 내가 이런 답변은 들었는데 예산이 좀 들더라고, 우리 사실 이게 거주자 우선주차 한 달간 요금이 굉장히 저렴해요.

○유재수위원 저렴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약간의 조금 상승을 시켜서라도 많은 예산이 제가 봤을 때는 또 시스템 구축을 하려면 예산이 소요될 것 같아요.

아무리 공공성이라 할지라도 약간의 우리가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만큼 주차요금을 조금 상향시키더라도 해서 그 지역에 있는 승용차는 뭔가 칩을 내장하고 있는 차는 그냥 대기만 하고 나가면 그때 요금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금도 거주자 우선주차를 1년씩 순환제로 하지만 그래도 못 대는 사람들은 또 불만이 있어요.

이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왜 여지껏 내가 돈도 잘 내고 잘 했는데 뺏어갔냐, 이런 민원이 있어요, 상대민원이.

지금까지 내가 요금을 한 번 미룬 적이 있냐, 안 낸 적이 있냐, 왜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사용하던 주차면이 다른 사람한테로 넘어가버린 경우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주차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는 그 방법을 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 좀 일찍 들어오든지, 공간에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새벽녘에 봤을 때 거주자 우선 내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대요. 이중삼중으로 대는데 공실률을 없앨 수 있다 이거지.

그거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교통정책과하고 해서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 주셨으면 해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유재수위원 지금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으니까 한번 적극적으로 벤치마킹을 하셔가지고 거기에서는 어떻게 주차시스템 운영방식을 바꿔서 민민 간의 갈등을 해소했는지 한번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유재수위원 대부동 복지체육센터 지금 이관 받으셨죠?

○유재수위원 당초에 이관 받기 전에 저희가 도시환경에 있을 때도 얘기를 했어요.

그때 당시에 이게 국제대회급 정도 할 수 있는 수영장이잖아요, 그죠?

○유재수위원 그래서 국내대회라든가 이런 거 할 수 있는 규격을 갖췄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문제가 뭐였냐면 이거 도시공사로 이관시킬 때에 주차면수를 최대한 확보하라고 그랬는데 주차면수 좀 늘려가지고 받으신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설계된 대로 주차면수를 그대로 받으신 건가요?

○유재수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자료상으로 보면 주차장이 87면으로 되어 있어요.

거기 시설규모나 거기를 이용하는 우리 이용객들을 위해서나 어떤 대회를 하기 위해서는 이 87면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유재수위원 그렇죠.

예를 들면 지방에서 오는 선수들이 올 때는 틀림없이 대형버스로 올 텐데 대형버스 주차면도 거의 몇 대 안 되고 일반면수 87면도 거기 규모에 비해서는 또 향후 대회를 치르겠다고 할 때는 이거 주차면수가 형편없이 부족합니다.

이거 문제를 검토해 보시고 이후에 주차면을 넓힐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이런 걸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관을 받으셔야 된다 이거죠.

○유재수위원 건의를 했습니까?

○유재수위원 그걸 그렇게 해서 확보해서 이후에 체육센터를 운영하는 데 이용자들의 불편, 우리가 가장 불편한 게 주차잖아요?

○유재수위원 그런 불편한 사항을 해소를 해서 이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유재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안산하고 신길 공동주택지구 사업시행은 지금 동시에 같이 가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 따로 가는 건가요?

○유재수위원 거의 동시에?

○유재수위원 지금 현재까지 진행은 어디까지 되어 있는가요?

○유재수위원 지구계획 신청 아직 안 돼 있죠, 국토부에?

○유재수위원 지금 여기 지구계획 신청이 2021년도 상반기 이렇게 해 놨는데,

○유재수위원 그러니까 아직 신청은 안 돼 있는 거죠, 그죠?

○유재수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하여튼 꼼꼼히 챙기셔 가지고 어찌됐든 간에 우리 출자출연기관이 아주 큰, 아마 생기고 난 이래 처음으로 큰 사업이죠?

○유재수위원 나름의 수익도 올릴 수 있는 사업이고 하니까 꼼꼼하게 챙겨서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재수위원 그렇죠.

○유재수위원 예.

○유재수위원 그렇죠.

○유재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유재수위원 네, 열심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유재수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상임위 소관의 질문이 있기 때문에 상임위 것만 해 주시고요.

궁금한 거 있으면 위원님들도 공부를 해야 되니까 일단 그것에 대해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현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옥순위원 현옥순 위원입니다.

질문을 하기 전에 저 같은 경우 후반에 이 기획행정으로 옮겼잖아요?

그러면 예결위원 들어와서 이게 계속사업인지 신규사업인지 대충은 알지만 예결위원회에 안 들어간 위원님들은 신규인지 계속사업인지 잘 몰라요.

이거 업무보고 하실 때 책자 신규사업인지 계속사업인지 표기를 해 주면 저희 위원들이 참고가 되고, 또 질문을 계속사업은 되도록 안 하거든요. 그것 참고 좀 해 주십시오.

○현옥순위원 네.

우리 경영본부장님도 새로 오셨는데요.

○현옥순위원 업무파악이 잘 됐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우리 대표 사장이 공석이잖아요?

○현옥순위원 그래서 업무대행을 하고 있는데 사장님이 왜 해임된지는 알고 계시죠?

○현옥순위원 그죠?

○현옥순위원 그리고 12월 31일자로 됐잖아요?

○현옥순위원 그런데 사장님께서 지금 다시 이의제기를 해서 소송 중이잖아요?

○현옥순위원 그러면 그게 언제쯤 결과가 나와요?

○현옥순위원 2월 정도요?

○현옥순위원 왜냐하면 이 해임 가처분 소송을 낸 이유가 있잖아요?

○현옥순위원 우리 안산시에서 이 해임을 한 게 아니라 도시공사 자체 인사위원회에서 해임을 했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 이 업무공백에 지금 업무보고는 12월 31일자이기 때문에 전 사장님이 다 이거를 수립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공백에 큰 문제는 없겠지만 어찌됐든 그래도 새로 오신 분이나 또 직무대행 하시는 분과 같이 협조해서 아까 우리 개발에 대해서 아주 열정적으로 설명을 잘 해 주셨어요.

도시공사는 직원들 게 아닌 게 맞습니다. 우리 안산시 전체가 맞기 때문에 그 공백이 있더라고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해 주시고요.

○현옥순위원 저는 이 25페이지 보면서 그러면 ERP 통합구축 때문에 장단점 해 놓고 예상비용이 엄청난 금액을 써놨어요. 전 이해가 안 가거든요.

○현옥순위원 예, 설명 좀 해 주세요.

○현옥순위원 그럼 결론은 이런 많은 비용이 드는데 우리 자체 직원 능력으로 개발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현옥순위원 보통 회사에서는 이런 프로그램을 사잖아요? 사서 간편하게 어떤 직원이 3개월 있다 나가든 3년 있다 나가든 들어와서 바로 인수인계가 되는데 이게 각각 있다 보니까 다른 직원이 왔을 때 어렵다, 그거를 이제 한꺼번에 이렇게 통합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겠다, 이런 거잖아요?

○현옥순위원 그런데 이게 왜 15년이 되도록 그동안에 어려운 이런 경영을 하셨을까 하는 궁금증이 들어요, 왜 이제 와서 하나.

그죠?

○현옥순위원 그렇죠.

늦었다고 할 때가 빠르다고 하지만 시작이 반이라고 아쉽다면 10여년이 넘도록 왜 그런 시스템을 여태 유지를 해 왔나, 그 많은 직원들이 계셨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이런 계획을 세웠으니 잘 세우셔서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행복불빛 LED 전등 나눔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 대상이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이거든요.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사업하고 중복은 되지 않죠, 당연히?

○현옥순위원 그거 어떻게 거르시나요?

○현옥순위원 그 중복이 되지 않도록 찾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대상자를?

○현옥순위원 어떤 방식으로 찾아내실 것인지.

○현옥순위원 그 대상에 있어서 조금 복지정책과하고 상의를 하셔서 중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현옥순위원 또 코로나19로 해서 어려운 단체도 있어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도 있고요.

그런 어떤 쪽으로,

○현옥순위원 수요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현옥순위원 사업 자체는 아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그 옆에 조직진단 3년에 한 번씩 하잖아요?

○현옥순위원 그래서 21년이 이번에 만료가 되거든요. 그죠?

○현옥순위원 그래서 새로운 중장기 계획을 설립을 하고 또 감사에서 지적을 받으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들어갔는데, 그럼 자체진단하고 외주를 줬을 때하고 장단점이 다 있잖아요.

이번에는 그럼 외부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현옥순위원 지원하는 방향으로?

그다음에 또 우리 도시공사 직원이 약 800명 중에 500명이 정식 직원이잖아요?

○현옥순위원 그런데 좋은 이 워라밸 실현을 하시겠다고 했어요.

○현옥순위원 여기 대부분 제가 봤을 때는 저도 여성 의원이기 때문에 여성 위원들이 아무래도 좀 더 이 사업이 마음에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여성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신다고 했는데 우리 도시공사 내에 여직원이 여성위원회가 되는 건가요?

○현옥순위원 그러면 여성위원회에서 어떤 그런 정책이라든지 사업 내용이 나와서 거기를 통과해서 이렇게 진행이 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나요?

○현옥순위원 몇 %나 돼요? 몇 %?○안산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김성권 거의 비슷하거나 조금 낮습니다. 43%가 여성 직원입니다.

○현옥순위원 43%면 그러니까 비슷하네요.

○현옥순위원 네, 요즘 여성리더도 많이 있죠. 도시공사 내에도 많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여성관리자 비율이 좀 높아지기를 저도 기대를 합니다.

○현옥순위원 그리고 이렇게 다 기계화하고 현대화하다 보니까 기존에 노상주차장이나 노외주차장에 있는 인력들을 감축을 해야 되잖아요, 본의 아니게.

○현옥순위원 그럼 그분들은 또 실업이 되는 거잖아요?

점차적으로 이렇게 축소되는 그런 어떤 방안, 미연에 다른 일자리를 해 준다든지 이런 거는 우리 도시공사에서 알아서 잘 챙겨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현옥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길위원 아까도 제가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오늘 도시공사가 저희가 기행이 두 번째인가요? 오늘 3시에 했죠?

○정종길위원 도환 했죠?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다른 쪽에 문복위에서 3개 다 상임위 거를 질문했고, 도환에서 3개 다 상임위 걸 질문했다고 해서 기행도 3개 다 상임위를 질문하는 것은 안 맞다, 제가 위원장님한테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똑같은 말을 하는데 타 상임위 거를 궁금하면 보고를 따로 받으시든가 자료로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책 나눈 거 아니에요?

존경하는 추연호 위원님도 이 질문을 다 궁금해 할 수 있으니까 어디 한쪽 상임위에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안을 냈던 거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한 적이 없다고요.

○위원장 김동수 일단 정종길 위원님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정종길위원 위원장님도 조금 그걸 검토해 주시고, 저 하나만 하겠습니다.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도시공사가 저희 앞에 와서 죄인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안산시를 위해서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 김성권 본부장님.

○정종길위원 안전진단 해가지고 2억 7천정도 올해 수입을 목표로 잡았어요.

우리 안전진단 전문기술자들이 포진해 있죠, 도시공사에?

○정종길위원 그래서 안전진단을 수행하면서 수입을 올린다는 뜻이죠?

○정종길위원 확실히 답변하셔야 돼요.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시설안전부장님이 있고, 그 밑에 진단팀이 있고, 관리팀이 있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정종길위원 그런 분들이 전문적인 기술을 갖고 있고 외부에 나가서 그 정도 수입을 올린다는 거 아니겠어요? 맞죠?

○정종길위원 49페이지 혹시 갖고 오신 책 한번 봐보세요.

다른 건 일일이 질문 안 할게요.

지금 8번, 9번, 10번 우리 기행 거, 7번은 가족친화적 조직문화를 위한 사업을 하겠다고 한 거고, 8번부터 10번까지는 전부 안전이에요.

그렇죠?

○정종길위원 이것만 읽어보면 진짜 두 말 없는 안전입니다.

49페이지 한번 봐보시라고 책.

이건 제가 질문하려고 한 게 아니고요, 예를 들려고 하는 거예요.

최소한 책을 만드시려면 하나만 부탁드리면, 49페이지에 보면 뭐 느끼는 거 있으시죠?

직무대행님 49페이지 보시고 느끼는 거 없습니까?

○정종길위원 아니, 우리 기행에 컬러 말고요. 우리 기행에 8번도 안전, 9번도 안전, 10번 안전, 심지어는 안전대행까지 해가지고 2억 7천만 원 수입까지 올린다고 했는데 전기시설점검에 사람들을 1명, 3명, 없고, 없고, 그죠? 한 분도 세 분도 똑같이 안전모 쓰셨죠?

○정종길위원 두 번째 소방안전점검에 한 분, 한 분, 한 분, 한 분, 아, 두 분, 한 분, 한 분, 한 분 아무 것도 안 했죠? 그죠?

이 사진이 언제 건지는 모르겠는데 대답만 하세요, 제가 잘못 본 건 아니니까.

아무 것도 안 하셨죠?

○정종길위원 마스크도 없고 안전모도 없죠?

○정종길위원 건축물 점검하신 분 한 분 나머지는 사진, 마스크는 쓰지도 않았고 안전모도 없죠?

이런 사진을 저희들한테 보고하면서 뭔 8번, 9번, 10번에 가서 안전을 하겠다, 가족친화를 하겠다, 한 말씀만 해 주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종길위원 감사가 아니고, 행정감사도 아니고, 이 책을 보면서 제가 정말 아팠던 거예요.

최소한 저희한테 올리는 사진은 책을 만드시면서 업무보고 책이니까 신년 초에 좀 정성들여서 만들어달란 말은 안 하는데 우리 현옥순 위원님도 신규사업이냐 계속사업이냐 분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저는 이 책을 전체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맨 안전안전 얘기하면서 실지로 생각은 전혀 안전하지 않죠.

그러면서 그 사진을 또 당당하게 올려놔요, 점검에다가. 전기점검, 소방점검, 건설점검에다가.

아무 것도 안 하고 무슨 사진을 올려놓고 그거 보라고.

그거는 꼭 진짜 고쳐주세요.

○정종길위원 진심으로 좀 하자는 거예요, 진심으로.

○정종길위원 아니, 사무실 내에는 안전모를 안 써도 되는 규정이 없어요.

산업안전보건법 갖다 드려요?

○정종길위원 49페이지 진짜 산업안전보건법 갖다 드려요?

○정종길위원 실내에서는 안 써도 되고, 1번은 전기점검은 써도 되고, 2번은 실내에서 쓰기 때문에 마스크도 안 써도 되고, 그러면 마스크 없을 때 사진 찍었다고 하면 이해할게요. 안전모는 쓰셔야 됩니다.

○정종길위원 건축물 점검할 때도 외부인데 안 쓰셨어요.

이런 사진을 올리지 마시라고.

○정종길위원 정상적으로 안전을 주로 하고 거기에 따른 수익도 올리시는 우리 도시공사께서 이 사진을 저희들한테 주면, 모르겠어요, 제 눈에만 보이는지는.

제 눈에만 보여서 죄송합니다, 일단 직무대행님.

제 눈에 보여서 죄송하고, 저는 그거 하나만 딱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위원장 김동수 정종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한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우리 작년 2020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 우리 도시공사의 예산이 많이 삭감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한명훈위원 그래서 그때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 사업들 이렇게 예산이 많이 삭감됐는데.

그때의 답변은 그래서 추경에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삭감된 예산 그리고 사업 이런 것에 대해서 대책과 그다음에 또 계획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한명훈위원 아무튼 그렇게 많이 삭감돼서 많은 사업들이 올해 걱정이 되는데, 아무튼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잘 하셔서 꼭 필요한 사업들은 예산을 책정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다음에 사업 중에는 하나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사업이 올라와 있는데요. 페이지는 33페이지이고 초지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정말 이거 그동안 온갖 무성한 소문도 많았고 그다음에 개발하려고 하다가 또 무산되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한때는 돔구장을 짓겠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이랬는데, 지금 현재 계획하고 그다음에 진행상황을 한번 설명해 주시죠.

○한명훈위원 일단 올해 상반기에 아무튼 지방재정 타당성조사에 2억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한명훈위원 그래야 그게 끝나야 만이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가 이루어진다?

○한명훈위원 그래야만이 그 후로 계속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는 얘기죠?

○한명훈위원 현재는 그러면 아무튼 그 상태에서 머물러 있는 거네요?

○한명훈위원 아무튼 안산시에서도 초지역에 KTX가 정차한다 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시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많이 어떻게 개발될지 어떤 모델로 개발될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기도 많이 합니다.

이 부분들이 아무튼 잘 계획을 세우셔서 차질 없이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한명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연호위원 직무대행 사장님.

○추연호위원 지금 우리 경제교통과하고 학교 주차장에 대해서 논의해본 적 계십니까?

○추연호위원 예.

○추연호위원 그러면 검토해서 운영계획서를 작성해 보셨어요, 그러면?

○추연호위원 그러면 그쪽에서는 그거를 이첩시키겠다, 이런 거는 아예 결정을 아직 안 난 상황이고요.

○추연호위원 그냥 의견만 했어요?

○추연호위원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우리 사장님 ERP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그거 기존에 있는 직원 가지고 하신다고 한 거잖아요?

○추연호위원 그러면 그 직원은 어떻게, 그러면 그 사람이 이 업무를 프로그램 개발업무를 하면 다른 업무 리스크가 안 생겨요?

○추연호위원 그건 일반적인 건 하고 있지만, 이게 우리가 사실 이 프로그램 하나를 개발하기 위해서 여기에 전체적인 그런 혼신을 쏟아서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분에 대한 업무 리스크가 이 사람이 개발하는 데에 빠지는 데에 대한 리스크가 없냐는 거죠.

○추연호위원 아, 그래요?

○추연호위원 아무튼 차질 없이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왜 그러냐면 그 리스크 되는 것 때문에 또 다른 그런 인력이 충원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추연호위원 그리고 또 이 프로그램 개발은 실질적으로 거기에 맞는 그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려면 엄청 많은 각 부서에 소스를 줘서 그 프로그램 개발하는 게 시간적으로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게 전체적으로 우리가 관리시스템이 지금 잘 돌아가게끔 하는 거잖아요?

○추연호위원 그런데 그런 거를 기존 직원이 그렇게 되면 그쪽에 사실 거기에 올인 해도 어차피 이게 프로그램 개발하는 거는 그쪽에 전적으로 올인 해야 되거든요.

○추연호위원 그래가지고 이거를 해야 되는데 과연 직원이 이렇게 기존 업무를 하면서 또 이게 하나의 업무 과업으로 들어가면 그 업무에 대한 리스크가 생기지 않나 이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추연호위원 검토 잘 한번, 여지까지 오랫동안 이런 우리가 ERP 프로그램 자체를 운영을 안 하고 통합 안 했다니까 한번 그것에 대해서 지금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추연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추연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일단 우리,

○위원장 김동수 예, 그렇게 하십시오.

○윤태천위원 한 번 현장을 가보세요.

○윤태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우리 많은 위원님들께서 우리 도시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잠깐 저도 한 두 가지 정도,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거.

우리 경영본부장님 가신지 얼마 안 됐지만,

○위원장 김동수 우리 작년도 경영평가가 어떻게 나왔었죠?

○위원장 김동수 다등급 받았죠?

○위원장 김동수 19년도에는 어떻게 됐죠?

○위원장 김동수 19년도에는.

○위원장 김동수 그런데 저도 경영상에 노사관계라든지 저희들이 많이 듣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아쉬운 점은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아쉬움을 사장님은 안 계시지만 우리 직무대행께서 올해 현재 일을 맡고 있지만 각 본부장님들께서 신경 써가지고 안산도시공사가 우리 본부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안산 겁니다. 안산도시공사이기 때문에 공기업이에요.

그래서 일단 노사관계라든지 안산시민의 아까 안전도 얘기했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많이 힘써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또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해 달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윤태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태천위원 박금규 본부장님.

거기가 평수가 몇 평 정도 되죠?

○윤태천위원 그러게 몇 동 있고, 몇 동,

○윤태천위원 자료로 한번 주세요.

○윤태천위원 네.

○위원장 김동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안산도시공사 소관 2021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관련 자료는 집행부로 즉시 송부하겠으며, 집행부는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 또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