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기환 의사일정 제1항 안산도시공사, 양 보건소, 복지국, 산업지원본부 및 경기테크노파크 소관 2021년도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안산도시공사 소관 2021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 사장 직무대행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기환 안산도시공사 사장 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동 업무보고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도시공사가 여러 가지 사업을 올해 많이 하시게 돼서 역동적으로 움직이게 된 것에 대해서 축하와 또 격려를 드립니다.

특히 신길·장상지구의 공동주택에 대한 지분을 따내신 것에 대해서 축하드리고, 앞으로 그런 사업들이 안산에서 일어날 때 우리 목소리, 우리의 지분 퍼센트를 조금씩 늘려가도록, 하시도록 하는 것들 좀 더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 지금 사업 올해는 없지만 하반기에 여성 직원들을 위해서 다니고 싶은 회사에 대한 보고를 하신 적 있어요, 올해 지금 업무에는 없는데.

8세 자녀를 둔 직원들은 자녀 돌봄 휴가를 시간 단위로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오전 11시부터 2시까지 1시간 동안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 라는 업무보고 하셨는데 지금 그게 시행되고 있는 거죠?

○이경애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말씀은 82년생 김지영 프로젝트에 대한 질문이에요, 여기에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올해는. 하반기에는,

○이경애위원 하고 있는 거죠.

○이경애위원 여성 직원들이 몇 분이나 되세요?

○이경애위원 꽤 많네요.

○이경애위원 여성 직원들이 안정된, 도시공사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꿔서 굉장히 모범적인 운영을 하고 있다고 언론에서도 칭찬을 많이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성 직원들에 대한 고용 안정에 대해서 제가 좀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또 82년생 김지영 프로젝트라는 이 정책이 여성 직원들이 안정되게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눈치 주지 않고, 그래서 아이들 돌볼 수 있고, 여성들이 직장에서 안정이 되어야지만 출산율이라든가 또는 아이의 그 돌봄도 공백이 생기지 않거든요.

○이경애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속적으로 여쭤보고 그다음에 또 관심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여성 직원들에 대한 그런 고용을 안정되게 할 수 있도록 특별히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16쪽에 청렴에 대한, 공직생활 강화에 대한 정책이 있어요.

○이경애위원 부패 위험성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패 위험성은 어떤 종류, 어떤 부류를 부패 위험성으로 자가 진단을 해야 되는 거죠? 굉장히 어려운 일일 것 같은데요, 직원들이.

○이경애위원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이해하겠는데요. 저는 스스로의 부패 위험성, 내가 이런 부분을 갖고 있다면 부패의 위험성이 있다 라는 진단하는 거잖아요. 체크리스트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 직원들이 엄청 부담스러워할 것 같은데요.

○이경애위원 본부장님, 이 부패 위험성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한 번 받아볼 수 있어요? 저도 한 번 해 보고 싶어서.

○이경애위원 변경하시려고 계획 중이신 거죠?

○이경애위원 한 번 주시면 저도 한번 해 보고 싶네요.

○이경애위원 14쪽에 노외주차장 무인정산 프로그램을 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이 노외주차장에 대부분 여성 직원 분들이 이걸 하고 있어요. 체크를 하고 있는데, 그 분들의 고용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경애위원 노상이라면 길 이렇게 돼 있는,

○이경애위원 기계를 도입하면 시스템은 안정이 되고 그다음에 그럴 수 있지만 사람이 하는 일을 만약에 기계가 뺏게 되면 사람들의 그 고용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하면서 노외주차장 봐도 나가고 할 때 체크 하고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 분들의 고용은 어떻게 되는 건지 제가 궁금해서요.

○이경애위원 저는 고속도로에서 표 받고 하시는 분들의 고용이 한 명이라도 줄어들까봐 그것도 안 달고 다니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이경애위원 하이패스도 안하고 다니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이 정책, 노외주차장 무인 요금 정산기 프로그램 개발 정책을 어떻게 하시고 그분들에 대한 고용은 어떻게 하실지 이 계획서가 나오시면 좀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이경애위원 추가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지금 노외주차장에 대해서, 노외주차장 무인 시스템을 만들 때 그 안에 어떤 기구가 있었고 그 단체가 자유롭게 드나들었어요, 그 시스템을 안 했을 때는 그냥 무상으로 했었으니까. 그랬는데 그 단체가 주차장 안에를 통과해야 되는데 무인 시스템을 하고 난 뒤에는 도시공사로 계속 연락을 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나요?

○이진분위원 어렵죠.

○이진분위원 그런데 좀 그런 문제가 누가 얘기해서는 그게 통과가 되고 누가 얘기해서는 통과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렵다고 얘기를 해서 전달을 했는데 누가 해서는 그게 통과가 됐어요. 그것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요?

○이진분위원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는 무인 시스템 전에 있던 거는 예외로 보고 해 줘야 된다고 우리 일반상식으로는 보거든요.

그런데 도시공사에서는 조례에 근거해서 법적으로 안 되니까 안 된다고 하지만 그분들도 봉사단체고 이래 하다 보니까 그런 거는 좀 예외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진분위원 그거를 확실하게 검토하셔가지고 저한테 연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43페이지에 대부도 복지체육센터가 있어요.

○이진분위원 체육센터가 있는데 44페이지에 보면 활성화 방안 해 가지고 수상인명구조원 교육장 활용이 있거든요.

지금 안산 YMCA하고 협업이 됐나요?

○이진분위원 예상을 YMCA로 딱 지정해서 올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

○이진분위원 그런데 책자 보고서에 이렇게 딱 올라와 있으니까, 수상 관련 자격증 교육이나 이런 것은 전문적인 교육장에서 이렇게 교육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진분위원 그런데 우리 보고서에 딱 이렇게 아직 체결도 안됐는데 지정을 해서 이렇게 또 책자에 올린다는 거는 좀 한 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46쪽에 화장실 시설 개선이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휴지통 없는 화장실 해 가지고 공공시설에 수리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시민들 의식이, 사용하시는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다 보니까 도로 휴지통을 놓더라고요.

그런데 화장실 개선에 휴지통이 없으면, 물론 여성들을 위한 생리대통을 놓으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다 휴지통 없는 화장실로 공사를 하시는 건가요? 환경 개선?

○이진분위원 그런데 새롭게 이 사업을 하신다고 해서.

○이진분위원 계획했던 거예요?

○이진분위원 휴지통 없는 화장실에는 당연히 있어야 돼요. 그런데 휴지통이 있는 화장실에는 그게 낭비성이 있지 않을까, 좀 한 번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진분위원 예, 지장이 없을 것 같아서. 한 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시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업무보고에 앞서서 도시공사에서 지금 현재 직무대행을 하고 계시고 있는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역사회에서 많은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지금 의회 차원에서도 회자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저희가 접하기도 하고 또 각종 우려들이 지금 목소리가 되곤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본부장님들이나 직무대행님도 아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무려 지금 6개월 이상 이 부분이, 최근에도 보니까 노조에서 또 무슨 경찰과 고용노동부에서 고소도 이루어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직무정지, 해임 통보, 감사원의 감사나 시의 어떤 중복감사 여러 많은 논란들이 좀 많은데요. 관련해서 직무대행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지금 수습이 되어 가고 있고, 현재 그에 따른 또 내부의 직원 분들의 어떤 사기라든가 아니면 혼돈이나 동요나 이런 부분들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런 부분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 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직무대행께서 그 공백의 자리를 채우시느라고 여러모로 많은 어려움과 고생을 하시더라도 우선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될 때까지 그런 역할을 좀 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여러 본부장님들 계시긴 했습니다만 산하의 직원 분들의 동요라든가 지금 현재 코로나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시민들께 많은 도시공사의 각종 서비스들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더구나 그런 부분 대응을 하는 과정에서도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 많은 리더십이나 아니면 방향적이나 그런 결정들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많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저희 시민들한테 그런 서비스 차원에서 소홀함이 없도록 각종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내용 부분 업무보고 내용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도시공사에서 여기 보면 경영 사항이나 올해 1회 추경 예산에 대한 부분을 제안까지 하셨는데요. 보시면 시설사용료라는 부분에 있어서 130억 원 정도 부족분이 작년에 비해서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이죠?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또 한 예로 주차장이 지금 무료 주차 3시간 정도 시민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 초기에는 24시간을 이렇게 했었다가 오히려 그 현장에서는 좀 더 관리가 잘 안 된다거나 또 장기 주차의 문제 이런 부분 있었는데, 이 3시간 부분에 따른 부분도 이제는 완화를 하는 부분도 좀 낫지 않겠느냐, 예를 들면 1시간이나 2시간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재정 수입하고도 연계가 되고 실질적으로 코로나 대응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이 그 효과라는 점에서 좀 그런 부분을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혹시 검토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김태희위원 그것 관련해서 기획예산과장님께서 뭐 말씀하실 사항 있습니까?

○김태희위원 본부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오히려 한 번 1시간이나 2시간 그런 제안을 했었고, 인근 지역의 도시공사에서 주차장 부분을 운영하는 현황까지 확인해서 시에 전달을 그런 부분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도 관여하실 부분이 여기 도시공사의 건의 사항을 보면 시설관리에 대한 본예산 감액이 87억 원, 심지어 인건비조차도 또 일정부분을 감액해야 되는, 솔직히 인건비 부분은 건들지 말아야 할 영역인데 이런 부분 있고, 1차 추경 필요 예산도 한 29억 원 정도 되는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 좀 이런 부분들을 단순하게 주차의 그런 영역보다는 회계와 예산 부분하고도 관여가 된 부분인 만큼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시에서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2021년에 대한 업무보고 박영근 본부장님께 잘 들었습니다.

도시공사 사업이 굉장히 많아지고 또 직원 인원도 157명으로 굉장히 큰 조직으로 지금 확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사장의 부재로 인해서 이 많은 여러 가지 일들과 그리고 조직의 어떤 구성에 누수가 되지 않을까 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여기에 계시는 본부장님들이 조금 더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업무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저는 조금 전에 예산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올해 본예산을 심의하면서 도시공사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 부분 직무대행께서 예산의 부족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지금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그럼 1차 추경에 대한 필요한 예산을 얼마로 지금 추계하시는 거죠?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1차 추경에 당장 필요한 게 34억이다 라는,

○나정숙위원 51억이라는 추경이 사실은 이게 과연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주 정확하게 추계를 하신 내용의 예산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나정숙위원 이 부분 예산과 과장님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저희 1차 추경 전체적인 추계가 아직 안 나왔죠? 큰 틀에서.

○나정숙위원 그런데 51억이라는 예산 도시공사만의 이런 1차 추경이 사실은 쉽지는 않겠죠, 과장님?

○나정숙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의 또 이 사업의 누수가 생길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우려가 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나정숙위원 도시공사에서 들어온 여러 가지 부속에 대한 또 입장료라든가 아까 주차료라든가 이런 게 좀 포함이 되면 어느 정도 감안이 될 텐데 그것도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다음 지금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수영장, 체육시설장 굉장히 많습니다. 체육시설은 74개 그리고 수영장은, 수영레저는 16개, 보니까 운영 사업장만 해도 189개나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여기 체육시설에 대한 운영은 다 직영으로 직접 하는 거죠, 본부장님?

○나정숙위원 예산 때문에 채용을 못하는,

○나정숙위원 안 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나정숙위원 본부장님 목소리가 굉장히 줄어들면서 걱정을 하시는데 이 많은 사업들을 하려면 예산은 없고 기간제나 이런 부분의 역할들도 있고 또 직원들도 뽑아야 되고 인건비도 상승하는 이 상황이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직무대행께 수영레저 뿐만 아니라 또 건설 사업도 하셔요. 토목사업부, 건축사업부 이렇게 하는데 혹시 이런 사업에 있어서 도시공사가 다른 곳에 위탁 주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까?

○나정숙위원 그러면 토목이나 건설이나 이런 것도 다 직접 합니까?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사업을 쭉 보니까 여러 가지 우리 시민들하고 소통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어서 저는 굉장히 칭찬하고 싶습니다. 특히 시민 언택트 모니터링 이런 관리 시스템 구축, 이건 누구 아이디어인지 되게 좋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온라인 체육관 이런 구축도 비대면 시기에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시민들이 도시공사에다가 불편 사항이 있을 때 민원콜이나 이런 게 잘 원활하게 돌아가는지, 혹시 이 부분의 체크가 되는지 어떤 분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나정숙위원 고객들의 만족을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서비스를 하시는데 민원에 대한 부분도 피드백하고 적극적으로 시민들한테 알리는 그런 도시공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저 시간이 다 돼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제가 마지막입니까?

○위원장 이기환 아닙니다. 또 한 분 있습니다.

마지막 하시겠습니까?

○김동규위원 그러죠, 예.

○위원장 이기환 윤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윤석진 위원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나름대로 여러 대행사업들 맡아가지고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지난번 회기 때 우리 도시공사가 사실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대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안 되기 때문에 이때 직원들 역량이나 이런 것들 발휘해 가지고 수리해야 될 거라든가 이런 부분들 이 기회에 정비를 좀 싹 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은 그 부분이 쉽지가 않았겠네요,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윤석진위원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예산하고 전부 관련이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충분히 못주면 공사 차원에서는 또 나름대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직원들의 어떤 채용 문제라든가 복지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하고 또 연관이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결국은 시에서 주는 예산하고 직접적인 도시공사 운영에 있어 가지고 상당히 직접적인 그런 관계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참 사실은 좀 안타까운 부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도시공사에서 안산시의 여러 가지 사업들을 대행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튼 도시공사 나름대로 어떤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라든가, 특히 제가 체육 우리 문화복지국 할 때도 지금 현재 건설되고 있는 수영장도 6개나 돼요. 그래서 나중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다 어떻게 그럼 운영하고 이렇게 할 거냐, 그 비용들은 어떻게 시에서 다 이렇게 부담할 거냐. 그래서 결국은 사용하는 분들이 요금을, 쉽게 하면 비용을 지출할 수 있게끔 현실화가 필요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시공사 나름대로도 아무튼 기본적인 필수 인원은 필요하고 그다음에 또 주민들의 서비스 요구는 점점 더 커질 거 아니에요.

결국 그런 부분들에 부응하려면 시설이라든가 인원들이 필요한 건데, 전문 인력들이 필요한 건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시의 또 예산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되다 보니까.

그래서 도시공사 나름대로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전략이라든가 나름대로 어떤 방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한 번 모색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도시공사에서 이 시점에서 뭔가 앞으로 어떤 장기적인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한 번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업무보고 하는 자리이니까 제가 한 번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시 재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가장 직격탄을 받는 부분들이 시에서 쉽게 하면 출자·출연기관이나 이런 데가 문제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뭔가 더 이렇게 문제가 생기기 전에 규모라든가 모든 부분에 있어가지고 뭔가 좀 용역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제 의견을 한 번 드립니다.

우리 어떻게 도시공사의 생각하고,

○위원장 이기환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자체적으로 운영 사업도 하셔야 되니까 저는 도시공사에서 계속 이렇게 하면 사실은 직원을 채용해 가지고 이렇게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내보내고 이러는 게 쉽지 않잖아요, 말 그대로 준공무원 성격인데 공사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한계에 봉착하면 일정부분 시설들은 쉽게 하면 동호회나 이런 데다 위탁하는 것도 저는 한 방법이고 생각을 해요. 계속 도시공사에서 인원을 두고 관리하기는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뭔가, 경영 전반에 대해서 도시공사에서 뭔가 준비하고 나름대로 대비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개발사업에서 이익을 내는 부분이야 개발사업 나름대로 하면 되지만 이 대행사업에 있어 가지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나름대로 용역이나 이런 걸해서 뭔가 준비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윤석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윤석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시고요.

박영근 권한대행께서 많은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경청했습니다.

어쨌든 도시공사가 최근에 우리 안산시에 비쳐지는 모습은 썩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많은 비전을 이야기하지만 철저한 성찰이 없으면 도시공사의 이미지 개선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시 설 수가 없어요.

우리 시에서도 그 책임을 다해야 되지만 보면 볼수록 복마전 같은 그런 인상이 듭니다. 이건 시에서 출자·출연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도시공사에서 자리보전하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우리 윤석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준공무원 형식으로 해 가지고 책임과 의무를 다 해야 되는데 최근 일어난 일들을 보면 도저히 신뢰할 수가 없어요. 누구 잘잘못을 떠나 가지고 조직 내에서 일어난 일들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미래에 대한 비전 좋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부정하고 설 수가 없어요.

도시공사가 태어난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박주원 시장 시절서 해 가지고 그때 8명으로 시작된 조직이 지금 800명, 900명까지 약 100배 이이상의 성장을 했어요, 인원 수, 예산도 마찬가지고.

지금 권한대행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투자 건설 사업 분야까지도 의회에서 협조를 해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리다툼서부터 해 가지고 인사 청탁 비리까지. 여러분들이 책임져야지, 의회에서 한 번 해 볼까요? 조사특위 해 가지고 전부 다 오라 해 가지고 당사자들.

보면 볼수록 가관이에요, 시장서부터 해 가지고 다. 언론 플레이나 하고 서로 잘못 없다고 하면서 소송 전으로 가고. 여기 계시는 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이것 책임져야 돼.

저희 정치인들이 제일 듣기 싫은 말이 뭔지 아십니까? 시민의 세금으로 당신네들 월급 주는데 뭐 하냐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여기 책임지겠다고 하시는 분 있습니까? 그런 사태에 대해서?

본부장들이면 다 책임을 져야지, 본인들이 경영한 거 아니에요.

이게 현실이에요. 도시공사가 아무리 사업을 많이 하고 비전을 가지고 있어도 의회에서 바라보는 여러 분들의 시각이고, 시민들이 바라보는 현재 위치예요.

여러분들 철밥통입니까? 예산 더 깎아 봐요? 2.3% 내년에.

뭘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도대체.

시민들한테 죄송하다는 이야기 한 번이라도 해 봤어요?

정말 마음 같았으면 여러분들 다 이 자리가 아니라 행정조사 특별위원회 꾸려가지고 낱낱이 쳐다되고 파헤치고 싶어.

그런 부분들을 좀 자각하시고 내부에서 성찰을 해 주셔요.

그리고 우리 박영근 직무대행이 들어와 가지고 도시공사 내의 미래적인 발전 전략이 많이 애당초에 기대했던 대로 가고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의회에서 시 재산을 현물 출자할 때도 그 비전에 공감을 했고 동의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도시공사가 그쪽으로 가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도 이미 동의를 했습니다. 그 철학에 대해서도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 한 용역서에 보면 경영자의 장기적인 경영철학이 반영이 되지 않았다 라고 여러분들 크게 아주 인쇄까지 해 가지고 가져왔는데 바로 그런 부분들이 부재여 가지고 그런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철학들이 낱낱하게 조직에 뿌리를 내려가지고 시민들 평가를 제대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는 게 저희 이 자리에 있는 정치인들하고 별로 다르지 않아요. 항상 평가를 받고 항상 질책을 받는 자리라고 생각하셔요. 철밥통이 아니라고 생각하시고 그 자리에 있으면서 부하 직원들한테 명령을 내리는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고 끊임없이 성찰들 하셔요.

그리고 이 어마어마한 예산과 조직을 가지고 한시도 편할 날이 없는 그런 도시공사가 아니라 시민들한테 신뢰 받고 평가에서도 좋은 평가 받아야 되고, ‘도시공사가 있기 때문에; 도시공사가 있어서 좋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들을 어떻게 하는지도 중요하지만 지금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의 평가는 여러분들 스스로, 누가 한 거 아니에요. 그 내부에서 여러분들 스스로 만들어낸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예산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 우리 예산과장님이 나오시고 계시지만 1회 추경에서도 저희가 800억이 부족해 가지고 빌려와야 돼요. 3년 거치 5년 상환으로 해 가지고 빌린다고 이미 의회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산시의 예산 상황이 앞으로 좋아질 것이냐, 절대 좋아지지 않습니다. 더 악화됩니다.

아시다시피 수영장 6개 지어놓으면 그 운영비는 어떻게 할 거고 계속, 윤석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아요.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게 이게 다 걱정스러운 얘기죠.

의회에서 예산이 올라오면 여러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가지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변해야 되는 우리 도시공사의 박영근 직무대행 체제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여러분들 대오각성하시고, 의회뿐만 아니라 대시민을 바라보는 그런 도시공사가 돼 주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위원 자료 요청만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쓰레기 소각장 건에 대해서 듣다가 말았는데요. 본부장님, 지금 코로나 때문에 쓰레기가 더 많이 나오는 거는 사실이잖아요, 사망사고도 있었고. 그 쓰레기 소각장에 대한 계획서, 운영서 이런 것들 자료로 한 번 주셔서, 지금 소각장이 우리가 하나 있나요?

○이경애위원 그래서 그 하나 갖고서는 지금 과포화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혹시 하나를 더 건립해야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건립에 대한 예산 이런 것들 뽑으셔가지고 계획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경애위원 점검해 보시고,

○이경애위원 신도시가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감안하셔서 서류를 주십시오.

○이경애위원 그 용역이 끝나고 나면 저희 위원회하고도 한 번 공유해 주십시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전에 감사원 감사하고 시의 특정감사 받은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처분 요구가 있을 거고, 일정기간 내까지 조치 사항을 하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정리를 하셔서, 경영본부인가요?

○김태희위원 그걸 해서 좀 제출을, 처분 요구 건 내용하고 그다음에 조치 사항 그거를,

○김태희위원 예, 두 가지 거를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김태희위원 그리고 별망어촌문화관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한 번 첫 개관식에 참석을 했습니다만 여기 자료에도 보면 옥상정원 이렇게 좀 있는데, 실질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부분 참여 이렇게 방문을 하지 못합니다만 최근에 방문 현황들 혹시 집계를 하고 있습니까?

○김태희위원 물론 코로나 때문에 좀 하지만 현재 방문 현황이나 그리고 거기에 특산물도 같이 판매를 할 텐데 실제로 판매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라든가 그리고 거기 지난번에 갔을 때 출입구에 차 진입하는데 참 안전상에 이런 부분 있었는데 그게 좀 개선이 된 부분 있는 건지 진행 부분하고요.

그리고 여기 자료에 보면 옥상정원이라고 해서 옥상의 녹화 사업 부분 있는데 실질적으로 옥상 이게 등도 이렇게 사진 상에 나오는데 생각해 보기로는 야간에까지 이거를 개관을 하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야간 조명이 필요할까?’ 라는 부분에 있어서 좀 의외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사업인 건지 3천만 원 이 사업이, 그것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야간 조명은 좀 아니지 않느냐 개관 시간이 엄연히 있는데, 그래서 그거를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50페이지에 있는 안전관리 모니터링 추가 사업에 보면 야외 체육시설에 대한 3개소 설치를 한다고 하는데요. 이 3개소가 어디입니까? 장소가 결정돼 있습니까?

○김태희위원 어디죠?

○김태희위원 운동장 세 곳이요.

○김태희위원 앞으로 여건이 된다면 이런 부분들 추가로 설치 요청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주차장 무인 시스템 쪽 사업 관련해서, 물론 제가 알기로는 현재 여러 주차장 형태가 있지만 학교 안에 있는 주차장 관련해서 그 부분도 무인 시스템 부분을 좀 검토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상의 어떤 비용 문제라든가 부분 있는데, 최종 저도 확정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좀 학교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어서 단순하게 무인 시스템을 설치함으로써 비용을 절약한다, 저는 이런 차원에서의 일반 노외주차장이나 노상주차장의 형태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나중에 주차 부서에서 그런 도시공사에 대한 의견수렴이나 절차 하는 과정 있을 때는 저는 이 부분을 충분하게 학교의 어떤 기본 특성을 잘 고려하셔서 이왕 사업을 같이 검토를 하실 때 그런 부분들을 좀 우선 해 주시면 좋겠다 라는 부분을 먼저 사전에 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저야 민간의 분야든 도시공사 그 부분을 떠나서 막상 어느 분야에서 무인 시스템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 측에서 좀 부정적인 걸로 상당히 알고 있습니다, 학교의 분들, 학교 학생들의 안전이라든가 관리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은 한 번 그런 걸 고려를 해 주시는 상태에서 의견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나정숙위원 위원장님 저도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나정숙위원 조직에 보면 교통환경본부 교통지원부에 에코바이크 팀이 있는데 이 에코바이크팀의 역할과 기능 그리고 직원의 인원, 지금 일단 저희 자전거 그 사업이 종료되면서 이 사업으로 바뀌는 것 같은데요. 그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 팀은 없어지는 겁니까?

○나정숙위원 그럼 자료 안 주셔도 됩니다.

○나정숙위원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 관광과가 대부해솔길 1코스에 스카이바이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혹시 시와 함께 이 사업에 대해서 협의가 있으셨는지.

○나정숙위원 전혀 협의는 없었습니까?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6쪽에 화장실 공공생리대 비치에 대한 부분은 저는 이것이 좀 모범적으로 잘 활성화돼서 도시공사의 여러 공공체육시설이나 이런 데 공공생리대가 비치될 수 있는 그런 게 좀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요. 이 사업에 대한 걸 따로 저한테 활성화되고 또 다른 곳에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신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오늘 도시공사 업무보고 자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도시공사를 정말 진심으로 발전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충고어린 그런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아무튼 도시공사가 우리 시민들의 많은 그런 복지 쪽에 역할을 많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많은 체육관을 관리하고 있으면서 시민들의 체육 발전과 향상에도 많이 도움이 되고 계신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활동들을 제대로 못한 거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하고요. 코로나가 종식되면 다시 정상적인 그런 활동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특히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단지 조금 아쉬움이 있다 라고 한다면, 물론 주차장 감면 부분에 있어서 사실 그거를 정말 도시공사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시장님한테 감사하게 생각하고 시민들이 과연 끝까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코로나 속에 사실 묻혔거든요. 사실 저 생각은 정상적인 주차요금을 받아서 그런 예산을 가지고 차라리 보이게 썼다 라고 한다 라면 더 값어치가 있었지 않을까, 이렇게 그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물론 시장님 결정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면에서도 아쉽고 지금까지도 그런, 지금도 한 3시간 감면되는 거죠?

○위원장 이기환 그런 부분들이 계속 아쉽습니다. 정말 도시공사가 어떤 사업을 해서 흑자를 계속 내는 입장에 있다고 한다 라면 그렇게 여러 가지 감면 혜택을 줘도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물론 도시환경 사업이긴 합니다만 화물차고지 사업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선부동 3구역 같은 경우에는 새로 아파트가 건립되면서 화물차고지 반대 이런 서명도 받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 등등도 공사에서 아시고 차질 없이 화물차고지는 꼭 빨리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런 걸 감안하셔서 잘 대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안산도시공사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양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단원보건소장 차례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기환 상록수보건소장, 단원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사실 시간이 점심시간이 다 돼 가는데요. 사실 이 자리가 행감이 아니고 업무보고 자리입니다. 이미 상임위에서 2021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세워줬기 때문에 오늘 이 업무보고 자리가 마련된 것 같습니다.

그 점 감안하시고, 행감 때는 충분히 시간을 드리겠습니다만 업무보고 시간이라 시간이 짧은 거에 대해서 충분히 양해해 주시고, 시간을 좀 줄였습니다. 5분 정도로 했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님.

○이경애위원 우리 단원보건소장님 많이 피곤하신가 봐요.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예산 심의 때 많이 했고 그다음에 요즘 비상시국인 거 충분히 이해하고 또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오늘 어린이집 쪽에서 환자 발생 때문에 지금 저희도 굉장히 긴장 많이 하고 있고 또 전수조사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들도 지금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어요. 3월에 개원을 해야 되는데 1년 내내 운영을 못해서 문 닫은 어린이집이 굉장히 많고요. 또 그러다보니까 약간 부정한 방법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60개 이상의 어린이집들이 행정처분을 받은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데 또 코로나 환자까지 나와서 혹시나 어린이집 쪽에 나가셔서 이렇게 전수 조사를 하시거나 할 때 그런 어려움들이 있음을 좀 이해해 주시고 이렇게 안내를 충분히 친절하게 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살리고 구하고’ 자살예방 사업에 보면 이게 예산이 8억 6천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양 보건소 다 업무보고 때 예산을 기록 안 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작년 거, 그러니까 예산서 2021년도 사업계획서, 뒤에 있는 예산서 이걸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서 그러면서 제가 약간 ‘아, 이것 일부러 이렇게 하셨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다음번 업무보고 때나 이럴 때에는 이 사업에 대한 예산도 기록해 주시길 부탁드리는데, 왜냐하면 저희 의회에서는 이 사업이 이 예산에 적정한가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의회의 또 기능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업은 예산을 기록했고, 어떤 사업은 예산을 기록 안 하면 저희가 그렇게 심의를 할 수가 없어요. 되게 어려움 있으니까, 여태까지 다들 이렇게 업무보고서나 이런 거 보면 예산이랑 같이 다 하셨는데 올해 이 업무보고 책자에만 예산서를 다 누락하셨더라고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경애위원 보면 그래도 만약 예를 들어서 8억 6천이면 기금 얼마, 도비 얼마, 시비 얼마 이렇게 해서, ‘아, 이렇게 해서 우리 시에서 재정 부담이 얼마큼 되는구나.’ 이걸 인지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 예산이 과연 운영되는데 적정한가 이런 것들 했는데 많이 빠졌어요, 다 보시면 단원구도 마찬가지고. 거의 많이 빠져 있어요, 예산에 대한 것들은.

그런 부분들은 좀 수정을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이경애위원 반월건강지원센터 운영비가 얼마가 지금 되는 거예요?

예산 안 하신 걸로 알고 그러면, 반월건강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것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그런데 2천 건, 4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운영비는 얼마큼 들어가는지 자료로 한 번 주십시오.

○이경애위원 그리고 안산동 소생활권 중심 건강관리 사업, 이 사업도 지금 예산이 빠져 있어요. 이것도 예산 상세 내역 좀 한 번 주십시오.

○이경애위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생활치료센터가 지금 5개소가 있죠? 소장님. 상록구 소장님.

○이경애위원 생활치료센터.

○이경애위원 경기도 내, 경기도 내 경기도 기숙사 수원에 하나 있고, SK연수원 그리고 LG연수원, 국방어학원 그다음에 중소기업연수원이 지금 안산에 있는 거죠?

○이경애위원 8개에서 9개 정도요?

○이경애위원 그리고 안산에 있는 거는 중소기업연수원 하나뿐이고, 여기에 지금 200명 정도가 정원인가요?

○이경애위원 정원이 지금 다 차 있나요?

○이경애위원 여기가 원래는 외국인들을 생활치료센터 치료하려고 만들었는데 지금 내국인들도 들어가 계시죠?

○이경애위원 외국인들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이경애위원 아, 전국.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외국인 환자들이 안산으로 모여서 치료받으시는 거네요?

○이경애위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많은 환자들이 있는 거네요.

저는 안산에 있는 외국인들만 여기 계신 줄 알고 ‘외국인들이 이렇게 많이 환자가 발생했나’ 이렇게 좀 그랬거든요.

○이경애위원 그러면 우리 안산에 있는 환자분들은 지금 주로 어디에 가 계신가요?

○이경애위원 경감에 따라서.

○이경애위원 다른 어른들은 그렇다 치고 지금 어린이 환자가 발생이 되잖아요. 어린이 환자들은 어디 생활치료센터로 가 있는지요, 대부분.

○이경애위원 부모와 동반 입소, 부모 중 한 분을 같이 동반 입소,

○이경애위원 그러니까요, 예.

어른들은 그나마 혼자 케어 할 수 있는데 아이들 환자가 발생될 시에는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경애위원 그리고 고양이가 코로나 발병이 돼서 지금 이슈가 돼서 동물보호센터에 많은 항의와 그리고 지나가신 분이 막 돌도 던지고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런데 동물이 사람한데 이렇게 감염된 예는 없다고 계속 발표를 하는데도 동물에 대한 혐오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고양이 환자라고 그러면 참 이상하지만 고양이에 대한 조치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질본에서?

○이경애위원 그래서 지금 동물보호단체에서 저한테 계속 문자나 건의가 온 게 그러면 이 고양이는 어떻게 조치를 했는가, 이거에 대한 정보는 지금 전혀 발표되지 않으니까 이거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굉장히 많이 동물보호단체에서도 연락들이 와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겠다” 하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경애위원 아무튼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어떠한 질의를 하는 것들도 굉장히 죄송스러운 입장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다 함께 이 위기를 잘 넘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양 보건소 올해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작년과 또 같이 올해 코로나와 관련한 여러 대응책을 마련하실 것 같고요.

지금 여기 별도 자료로 코로나19 임시예방접종에 대한 시행에 대해서 주셨는데요. 지금 시민들은 이 예방접종을 예를 들면 방법이라든가 그리고 시행 날짜라든가 이게 관심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간단하게 시민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걸 중심으로 소장님들께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백신은 들어왔나요?

○나정숙위원 2월이요.

○나정숙위원 위탁이요?

○나정숙위원 일반 병원이라는 말씀이시죠?

○나정숙위원 그럼 불확실성 백신과 확실성 백신이 나눠지나요?

○나정숙위원 이게 mRNA 백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정숙위원 그거를 저희 그러면 2021년 2분기부터 추진한다는 게 화이자하고 모더나.

○나정숙위원 온도.

○나정숙위원 보관의 문제가 있고.

○나정숙위원 아, 그러면 이 보관의 문제에 대한 거는 3/4분기에 보관 때문에 좀 뒤로 미뤄질 수 있다, 이렇게 설명 드린 거군요.

○나정숙위원 이런 부분 여러 가지의 장단점을 고려해서 저희가 조직 구성을 해서 그래서 임시예방접종소를 2개 만들어서 시행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나정숙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어찌됐든 이런 부분에 저희 시가 즉각적으로 시민들한테 잘 알려주시고, 예방접종이 우리 시가 문제가 없이 잘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몇 가지 질의가 있긴 한데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생기면 시민들이 예전에는 이동 경로를 잘 알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동 경로 없이 단원보건소 몇 명, 상록수보건소 몇 명 이러면서 굉장히 불안하다, 우리 지역에 그런 확진자가 있을 때 뭔가 조심하고 이럴 필요가 있는데 그러지 못한 거에 대한 불안감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 부분 시민들한테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누가.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당부 드리면, 지금 코로나로 인한 여러 정신질환이 있는데 그 중에 우울로 인한 자살, 자살 중에 20대 여성이 가장 많은 것으로 지금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산의 이 20대 여성의 자살에 대한 부분 어떤 식으로 조치를 하는지 자료로 좀 주시고요. 혹시 그게 통계로 나와 있으면, 작년이나 코로나가 확산된 이후에 20대 여성들의 우울과 자살에 대한 치료 대책과 현황에 대해서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백신과 관련해서 그래도 올해는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보건소에서 우리 시민들의 그런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더 긴장 늦추지 마시고 업무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환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양 보건소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노고가 많으신데 우리 처음에는 안산이 안 나왔어요. 그런데 요 근래에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시민들이 좀 불안해하는 것 같더라고요.

업무보고 24페이지에 외국인 감염병 예방 무료 진료가 있어요.

그런데 요즘 코로나 인해 가지고 힘들겠지만 지금 결핵하고 에이즈가 외국인이 많이 발생한다고 얘기가 들리거든요? 이거를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이진분위원 그리고 건강증진과 30쪽에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 증진 도모를 위한 건강검진이 있어요. 거기 보면 만 19세부터 64세 일반건강검진 있고, 만 66세 이상이 있는데 65세는 안 들어가요. 65세는 왜,

○이진분위원 아, 그러세요?

30쪽 의료 건강검진 거기에 보면 65세가 빠져있거든요? 그것 65세 검토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이진분위원 그냥 자료로 주세요.

○이진분위원 예, 에이즈하고.

○이진분위원 지금 많이 발생한다고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31쪽에 주민형, 복지센터에 에 보건직이 1명씩 지금 배치돼 있잖아요. 배치되고 나서 의료 동에서 역할이 잘되고 있나요?

○이진분위원 빠지는 거예요?

○이진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아니,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보건직이 굉장히 부족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장에서는, 동에서는 사회복지직하고 같이 연계해서 사회복지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인력을 당분간 코로나 종식될 때까지는 좀 이렇게 보건소에서 유도리 있게 했으면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위원 윤석진 위원입니다.

양 보건소 고생 많으시고요. 우리 나정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코로나 때문에 보건소에서 여러 가지로 인력이나 힘드시겠지만 지금 우리가 자살률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2015년도 이후 급격하게 지금 현재 늘어나고 있고 특히 또 안산은 경기도 시군 중에서도 톱클래스에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건강검진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안 받고 이렇게 지나가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암이라든가 성인병 부분 그다음에 자살 이런 부분들 우리가 전부 다 위탁주고 있으니까 양 보건 소에서 한 번 더 그쪽에서도 좀 신경을 많이 쓰셔 가지고, 저는 코로나나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자살이나 이런 거는 오히려 더 이렇게 늘어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10대에서 30대 사망률 보면 1위가 자살이에요.

지금까지 보면 코로나로 사망하신 분이, 물론 코로나는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하고 비교해서는 안 되지만 1,378명밖에 안돼요. 그렇지만 작년 한 해 자살로 죽은 수가 한 14,000명 가까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양 보건소에서 어렵겠지만 성인병이라든가 자살 이쪽에도 집중적으로 올 업무를 시작하시면서 나름대로 관심을 가지시고 이런 부분들 줄일 수 있는 그런 업무를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윤석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업무보고 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코로나 백신과 관련해서 정부에서는 내일 발표를 한다고 했습니다만 여기 자료를 보면, 제가 가장 또 관심 있어 하는 게 백신 종류별로 면역 효과가 다르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백신을 무상 무료로 정부에서 방침을 했습니다만 그럼 실질적적으로 이런 백신에 대한 선택권을 줄 것이냐 라는 부분에 좀 쟁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아스트라제네카가 맨 먼저 도입을 합니다만 접종 1차, 2차, 3차 이런 단계도 언론을 통해서 발표는 되고 있고, 선택권을 줄 수가 있습니까?

○김태희위원 본인들이 안 맞으려고 하면 안 맞을 수도 거 아닙니까?

○김태희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본인들은 예를 들면 아스트라제네카 맞지 않겠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후에 맞겠다 라는 부분도 그 분들의 어떤 선택권이 있는 거잖아요.

○김태희위원 어떻게 보면 지금 아스트라제네카하고 얀센 그다음에 화이자하고 모더나에 따라서 추진 방법도 다른데 이런 부분에 대해, 물론 정부에서도 방침이 있을 거라고 합니다만 그런 부분이 가장 지역사회에서나, 저희 관심 있는 게 솔직히 그렇거든요. 이왕이면 화이자나 모더나를 맞아서 더 면역 효과 좋은 걸 맞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점들에서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심리가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이게 예방접종을 하게 될 때 적용시킬지 그런 게 가장 큰 거라 생각이 들고요. 좀 더 안전한 걸 맞으려는 게 인간의 기본적인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동시에 정부에서는 9월까지 전 국민 70% 1차 무료접종을 하게 되고, 11월에 집단 면역 형성을 하려고 한다는데 그러면 일제 동시 다발적으로 저희가 단계가 있습니다만, 그러면 좀 더 많은 곳에서 맞을 수 있게 기회를 줘야 되는 게 또 집중 형상들을 좀 이렇게 완화시키는 거잖아요?

최종 그러면 어느, 여기에 보면 임시예방접종센터 2개소라고 되어 있고, 몇 군데서 맞을 수 있습니까? 안산 관내에서는 한다면.

○김태희위원 그것 너무 부족한 거 아닙니까? 이게 물리적으로 안 됩니까?

○김태희위원 와∼스타디움 하고 또 한 곳은 어디로 합니까?

○김태희위원 너무 단원구 지역에 편중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은. 분산을 최대한 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김태희위원 저는 아스트라제네카하고 얀센 부분에 대해서 우선은 1차적으로 고위험군들이 맞겠지만 이분들이 어느 정도 선택권을, 이분들이 선택할 때 본인들의 의사도 있지만 가족들에 대한 의견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르신들에 대해서.

그러면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250여개 의료기관 중에 또 신청을 해야 되고 선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최대한 이 부분을 많이 분산해서 할 수 있다 라는 점이 좀 있는 것 같고, 다만 언론에서도 보셨듯이 부작용 문제라든가 아니면 신중하게 이걸 맞고 싶다 라고 한다면 오히려 화이자나 모더나를 좀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화이자, 모더나로 예방접종을 한다 라고 안내가 됐을 때 그 쪽에 많은 분들이 집중이 될 텐 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단원구에만 두 곳을 한다는 건 진짜 아닌 것 같고요. 일단 분산을 최대한 많이 시켜 놓는 게, 이게 기술상의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거는 충분히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또 그런 부분 검토를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역학조사관 배치가 됐습니까?

○김태희위원 그 분이 조례가 의회 해 가지고 되는 거잖아요? 정부 법률도 바뀌었고. 역학조사관의 프로필을 한 번 제출해 주시길 바라고요. 개인정보를 제외하고는 기본적인 프로필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최근에 코로나 확산 부분 때문에, 교육부 비인가 학교 실태 때문에 지금 동시 다발적으로 전국에서 발생되고 있는데 안산에서는 그런 부분들 혹시 재난 상황 회의에서 좀 언급이 됐다거나 그런 게 있습니까?

○김태희위원 한 군데가 있어요?

○김태희위원 어디입니까?

○김태희위원 과장님께서 지금 한 군데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부에서도 비인가 학교라고 해서 실태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안산시는 한 군데로 파악은 된 겁니까?

○김태희위원 그 외에는 없습니까?

○김태희위원 비인가 학교가.

○김태희위원 확실해요?

○김태희위원 그것 좀 아닌 것 같은데.

○김태희위원 그래야죠. 지금 교육부에서도 파악을 못하고 있는 판인데 지금 과장님, 제가 말씀 취지는 IEM 쪽이 아니라 안산 관내 비인가 학교라고 운영되고 있는, 집단적으로 지금 숙식이나 이런 부분 되고 있는 실태 부분이 잠재적으로 아니면 확산인데도 확인이 안 되는 공간들 있다 라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재난 상황 회의 때 보건소에서 1차적으로 선제적으로 그런 부분들 요청을 하셔야 될 상황 같거든요.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추가 하겠습니다. 아니면 좀 더 마무리해도 될까요?

확진자 분들에 대한 지역사회 보면 확진하고 나오신 분들이 저 개인적으로도 아는 분들 몇 분 있었습니다. 이후에 당시 확진했던 내용들이나 이후에 생활하시는 모습들 여쭤보고 듣기도 했는데 실질적으로 육체적인 어떤 후유증 또 그다음에 정신적인 후유증, 물론 확진자 부분도 좀 하기 어려운 상황 합니다만 신체적인 부분이나 정신적인 측면에 대해서 이 분들에 대한 관리가 어떻게 보면 보건소에서 버거울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을 좀 확진 끝나고 귀가를 하신 거잖아요. 그럴 때 지역사회 내에 뭔가 이런 후유증 관련해서 연계가 되는 그런 안내나 이런 부분들을, 물론 정신심리 쪽 어떤 센터가 있는 거고, 육체적으로나 실제로 물론 그런 부분들도 확진 그 공간에서 나올 때 안내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사후 관리 차원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부분 실질적으로 좀 되어야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좀 같이 함께 고려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분들이 그런 부분 어디다 호소를 해야 할지 잘 모르시더라고요.

○김태희위원 크게 피로하고 호흡 곤란이라는 부분 좀 언급이 당사자들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의학적으로 보건소에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연일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 가지고 수고들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소가 해야 되는 일상적인 다른 어떤 업무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런 쪽에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정신보건 분야나 치매 이런 부분들은 또 우리 보건소의 고유 업무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소홀함이 없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백신 접종 계획이 2월 초부터 아스트라제네카 약 천만 명 분을 국가에서 순위를 해 가지고 한다고 그러는데 백신의 종류별로 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골라서 맞는 것은 그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물론 국가 정책이 정해지겠죠. 나는 화이자나 모더나를 맞겠다, 그건 안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것 상관없이 당연히 정해지리라 생각하고요.

다만 방금 우리 김태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한 장소를 정해가지고 우선적으로 맞춤을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렇게 순서를 볼 때 방역 관련 의료계 종사자들이 먼저 접종을 할 것 같고 그다음에 연령대별로 해 가지고 하실 것 같은데, 특히 어르신들을 예를 들어서 올림픽기념관이나 우리 와∼스타디움으로 와라 그러면 그분들 어떻게 가시겠습니까? 힘들어요, 교통 상황도 그렇고.

그래서 가능하다면 모더나나 화이자 같은 경우는 제조해서 보관 방법까지 일정한 초저온의 그런 상태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가능하다면 동별로 우리 시장님 연두 계획 세우는 것처럼 그런 차량을 동원해 가지고 스케줄을 만들어가지고 한 두 대 정도, 세 대 정도 의료인들이 직접 우리 보건소에서 찾아가 가지고 홍보를 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도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방안들을 해 주시고, 기타 보관 방법에 상관없이 상온에서 노출시켜도 되는 아스트라제네카나 노바백스나 이런 부분들은 기존 우리가 독감 백신 맞는 것처럼 일반 병원에서 그렇게 하니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어떤 많은 부분에 대해서 수고가 많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방역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이 안심하고 그렇게 또 일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믿어주시길 바라고요. 여러분들 격려하고 응원을 보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위원 아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시립노인전문병원을 보면 치매안심병동이나 나름대로 특화시켜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보건소 내에서도 치매안심센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시 노인복지과에서 보면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원 건립이라고 해서 이런 사업을 한다, 한 100병상 정도로 해서. 그게 위치도 현재 시립요양원 옆에 보건소 쪽 부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혹시 보건소하고 노인복지과하고 뭔가 협의되거나 이런 사항들 있습니까?

○김태희위원 그러면 현재 보건소 안에 있는 치매안심센터가 총괄 그런 기능을 합니까? 위원회나 이런 부분.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우선 저는 시립인 만큼 요양병원 그다음에 치매안심센터, 노인요양원이 좀 이것도, 다만 위탁을 또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시립노인전문병원이나 지금 현재 있는 노인요양원도 위탁 또 다르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서비스를 받는 시민은 동일 대상인데 이런 역할 하는 기관들은 또 시립임에도 불구하고 위탁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원활하게 이게 좀 같이 협의라든가 이런 게 좀 막혀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왕 정부에서도 치매와 관련된 그런 환경들 조성하는 차원에서라면 저는 그런 부분을 보건소에서 관심을 좀 가져줬으면 하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양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기환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업무보고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문화복지국 모든 부서에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보육정책과요. 아니 잠깐, 복지정책과.

○이진분위원 종합사회복지관이 있어요. 복지관이 있는데 선부사회종합복지관이 있어요. 제가 건의 드리는 거는 선부사회복지관이 12단지 단지 안에 있거든요. 증축도 할 수도 없고 이래서 분소를 좀 이렇게 할 수 없나, 그런 검토를 해 달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다가 선부2동 기사촌사거리 있는 쪽에 사랑방이라는 어르신들 돌봄 그런 사업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리상으로 선부2동까지 하다보니까 어르신들이 복지관으로 못 가시니까 거기 거처에 계시고, 그쪽부근으로 좀 분소를 낼 수 없나요?

○이진분위원 아니면 복지관을 그쪽으로 옮겨줘도 괜찮아요, 부지만 있으면.

○이진분위원 지금 왜 그러느냐 하면 사랑방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거기 계약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하나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것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노인복지과요.

○이진분위원 노인바우처 원래는 목욕업소만 하다가 이·미용까지 하게 됐잖아요? 이 선정은 업소 간에 이렇게 다 공유를 해서 모집을 했는데 117개소밖에 안 되나요?

○이진분위원 대화중인가요?

○이진분위원 준비하고 계시죠?

○이진분위원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다 업소들이, 자영업자들이 너무, 소상공인들이 힘들잖아요. 꼼꼼히 잘 살펴주셔 가지고 웬만하면 다 그냥 가입할 수 있도록,

○이진분위원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일단 경로당, 이거는 쌀 지원에 대해서 인구 대비로 8포에서 12포까지 검토하신 거에 대한 감사드립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장애인복지과요.

○이진분위원 발달장애인 사회서비스 주문을 한 거는, 저희가 ‘모두 꽃이다’ 라는 연구 활동을 했었어요. 그런데 장애인을 가진 부모들이 제일 어려운 시기가 주간에는 센터에 보내지만 토요일, 일요일 날, 휴일 날, 주말에 이럴 때 어디 맡길 데가 없어가지고 그런 애로사항이 많아서 그런 거처를 좀 이렇게 고민해 달라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받으셨나요?

○이진분위원 그러게.

○이진분위원 아, 그러세요?

○이진분위원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여성보육과요.

○이진분위원 첫째 아이 100만 원하고 둘째 아이 300만 원을 주잖아요. 그런데 민원이 들어와서, 여기 안내가 없었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지원을 받으려고 갔더니 아직 협의된 거 없다 이러면서 그냥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안산에 예산이 없나’ 그러시더라고요, 주민이.

어떻게 안내를 하고 있나요?

○이진분위원 그런 안내를 좀 잘할 수 있게끔 공문으로 이래 해서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느냐 하만 시민들이 또 이것을 이렇게 가면 불만족인 거를 또 다른 시민들한테 막 옮기거든요. 이런 거를 좀 잘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안산, 여기에 아이돌봄 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건강지원센터에서 위탁 받아서 하죠?

○이진분위원 그런데 아이돌봄 돌봄 하시는 봉사자들 그 교육은 어떻게 잘되고 있나요? 거기서 교육을 시키나요?

○이진분위원 아, 하고 있나요?

○이진분위원 그런데 아이들이 양부모처럼 애기 때부터 쭉 키우다 보니까 엄마처럼 따르는 애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봉사하시는 분들이 우리는 자부심을 가지고 봉사를 하고 있는데 복지서비스가 하나도 안 된다고 복지, 그러니까 그분들은 위탁을 받아서 거기서 하는 줄은 모르고 시에서 운영을 하는 줄 알더라고요.

봉사자들의 복지에 대한 계획은 혹시 없나요?

○이진분위원 4대보험까지 된다 하는데, 그러니까 본인들이 느끼기에 복지서비스를 하나도 받지를 못하고 있다 라고 느끼는 거예요. 시에서는 어떻게 건강지원센터에 좀 이렇게 건의할 그런 거는 없나요?

○이진분위원 그것 잘 협의해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복지에 대한 거에 좀 이렇게 불만이 없게끔 협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진분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김영식 과장님한테는 쬐끔 죄송한데 여성들이 많아서 복지가 섬세해질 것 같은 아주 행복한 예감이 드네요? 나중에 여성화 되시는 거 아냐, 과장님.

○이경애위원 복지정책과 질의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종합복지관 5개를 저희가 위탁주고 있잖아요? 2018년도에 들어와서 저희가 행감 하다 보니까 분담금 납부가 안 돼서 굉장히 애를 먹었던 예가 있었어요.

그 부분은 지금 잘되고 있죠?

○이경애위원 아마 코로나 때문에 많이 어려워서 복지관에서 시에다 내는 분담금도 굉장히 부담스럽긴 할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어려움이 있다면 좀 헤아려서, 착한 임대인 운동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 한 번 해 봐 주시고요.

○이경애위원 여기 복지관들이 되게 오래 됐잖아요. 개인적인 민원을 하는 것이 마땅치 않다고 보나 이 5개 복지관 중에서 제가 가 본 데는 아무래도 우리 지역구인 부곡복지관을 가 봤는데 시설이 너무 낡아가지고 정말 여름에 어르신들이나 거기 오시는 서비스 받는 분들이 에어컨 이런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도비로 도에서 도의원님이 도 도시공사에서 사회서비스 기관에 하는 사업들 있어 가지고 5천만 원을 별도로 확보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이 부곡복지관의 복도하고 그다음에 조리실 거기 LED를 바꿔주는 그 사업을 하는 걸로, 가서 현장을 다 보고 했어요. 그것 때문에 가서 보니까 거기뿐만이 아니라 교실, 서비스를 받는 이런 장소들이 우선 저는 다른 건 몰라도 등이 너무 어두워가지고 컴컴한 거예요.

도로도 LED로 다 바꾸는데 그런 부분들 한 번, 예산이 많이 들겠으나 이 5개 복지관 다 한 번 점검하셔서, 왜냐하면 저도 노부모님을 모시고 있지만 밝지 않으면 잘 보이지 않아서 수저에 뭐가 묻었는지 어디 뭐가 떨어졌는지 잘 못 보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 번 살펴주시고요.

두 번째는 냉난방기가 너무 오래 돼 가지고 소리도 시끄럽고 그래서 이거를 전부 다 다 바꾸려면 어느 정도가 드나 했더니 한 2억 정도인가 들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업자를 데리고 가서 한 번 내 보니까.

그래서 적지 않은 금액이긴 하나 너무 낙후된 시설들이 많아요. 이 5개 시설 다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 한 번 차후 계획을 세우셔서 한꺼번에 못하니까 차근 차근 또 도의원님들한테 도움 받아서 도비 확보해서 이렇게 시설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경애위원 복지관이 우리 안산시에서 기여하는 기여도가 적지 않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부탁드립니다.

○이경애위원 노인복지과장님.

○이경애위원 이번에 어르신 일자리를 4,028명에서 4,500명으로 늘리셔가지고 굉장히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감사드리고, 일자리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텐데 우리 과장님의 노력이 돋보입니다.

○이경애위원 그리고 상록노인지회와 또 단원노인지회에서 위탁받는 사업들 있죠? 그 사업들에 대한 것들 정리하셔서 자료로 한 번 주십시오. 어떤 사업들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노인복지관도 있을 거고, 단원노인복지관에서 하는 사업들. 그러니까 노인지회에서 하는 사업 따로, 복지관에서 하는 사업 따로 이렇게 정리하셔 가지고 한 번 자료를 주십시오.

○이경애위원 아동권리과 질의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가장 요즘에 힘든 과가 아마 아동권리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공무원들 많으셔도 공무원들과 함께 일 맞춰 나가시는 일들이 쉽지 않을 거라 생각되어 지고요. 어쨌거나 우리 피해아동쉼터를 설치하고자 준비하고 계신 부분에 있어서는 감사하게 생각이 들고요.

사실 너무 늦었어요. 쉼터를 설치하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구마교회 건이나 또 그 외에 기타 등등의 사고가 있기 전에 이런 준비를 했어야지 마땅하다고 저는 보아지는데 그동안 이 학대아동들에 대한 우리가 세 배잖아요. 신고 건수도 세 배 그다음에 뭐도 세 배, 그만큼 물론 일을 많이 하고 아보전에서 그리고 아이들을 구제했다고는 보나 그러나 차후에 그 아이들을 다시 원가정으로 돌려보내는 퍼센티지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토론회도 하고 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아마 쉼터 설치가 없었기 때문에 관에서도 굉장히 용기를 내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전 보아집니다. 그래서 쉼터 설치에 대해서 굉장히 환영하고요.

저는 그때 토론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아이들의 생애주기가 길어요, 0세부터 한 18세이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남아 전용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계획이시나요? 그래도 연말이나 되어야, 계획서를 보니까 되어 있더라고요. 그죠?

○이경애위원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가 빨리 설치해서 이렇게 하도록 해 주시고요.

월피동에 여자쉼터는 어떻게 지금 돼 가고 있는 건가요?

○이경애위원 네.

○이경애위원 아, 이 남아 전용 쉼터가 월피동이에요?

○이경애위원 15명 정원? 원래 운영하던 곳은 어디에요. 월피동에 있었잖아요.

○이경애위원 초지동? 아.

○이경애위원 쉼터는 운영이 좀 어렵긴 하시겠으나 그러나 남아·여아 그리고 또 가능하다면 청소년 따로 그다음에 영유아, 아동 따로 이렇게 해 가지고 쉼터가 기본적으로 저는 안산시에 4개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경애위원 추진하는 걸로 하고 있더라고요, 네.

○이경애위원 다행이라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업무 협조하셔서 어떤 건이 생기면 바로 아이들을 분리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경애위원 47쪽에 아동보호 체계 강화 보면, 저도 그때는 아동학대 이런 건들이 일어나기 전이었지만 그래도 굉장히 제가 걱정이 돼서 학대아동에 대한 피해 조례를 발의하면서 준비를 좀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었잖아요? 그러면서 아마 쉼터도 부탁을 드렸을 거예요. 우리 의회 내에서 의원님들이 보건복지만 바라보지 말고 쉼터 설치를 좀 해라 했는데, 아보전이 지금 일을 잘 못한다기보다도 정인이 사건 때문에 양천구에 있는 아보전에서 나오셔서 하시는 말씀들 보니까 참 좀 안이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안산은 저렇게 일 안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보전에서 정인이 사건 때 너무 안이하게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시는 사실 아보전과 이렇게 관에서 하는 일들이 분리가 됐잖아요. 그죠?

○이경애위원 분리가 돼서 아보전은 아보전의 일들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서포터를 해 줘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구마교회 건도 2017년도에 아보전에다 권한을 좀 많이 줬으면 우리가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 아보전에서 노력한 부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관이나 또는 경찰 쪽에서 너무 서포터를 못해 준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파악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보전에 좀 더 힘을 실어주시고 사례관리를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다음에 권한도 좀 주시고, 그렇게 하셔서 우리 안산시에서는 사망사건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충분히 서포터를 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이경애위원 여성보육과 질의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꽤 많이 하셨잖아요, 한 2∼3년 동안에. 그죠?

○이경애위원 아주 괄목할만한 성과를 올리셨다고 보고요. 그러면서 반대쪽에 있는 또 그늘진 민간이나 가정에서는 상대적인 빈곤감을 또 많이 느끼고 있어요. 이렇게 국공립을 40% 해 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살까 이런 걱정들 많이 하는데 추세가 공보육 쪽으로 가기 때문에 민간이나 가정들도 본인의 개인 사유이긴 하나 운영하는 시스템은 공보육 쪽으로 가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바꿔 달라고 저도 부탁을 하고 아마 과에서도 그렇게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예다음과 큰숲 그다음에 센트럴포레어린이집 세 군데가 지금 개원 예정인가요?

○이경애위원 위탁은 다 끝난 거죠?

○이경애위원 위탁은 다 끝났죠?

○이경애위원 큰숲은 가정어린이집 매입해서 할 계획이신 거죠? 본오2동에. 그죠?

○이경애위원 지금 매입은 다 끝났어요, 그러면?

○이경애위원 가정어린이집 아파트 1층을 매입하는 건데 매입비가 어느 정도나 드나요?

○이경애위원 거기가 신안2차 아파트 46평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죠?

○이경애위원 그러면 얼마라고 그랬죠?

○이경애위원 2억 4500?

○이경애위원 그러면 이거는 매입을 해야지만 리모델링할 거고, 9월에 개원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1회 추경 3월, 4월인데 매입해서, 매입 의사는 다 얘기가 끝난 거죠?

○이경애위원 시립센트럴포레어린이집은 재건축하는 관리동인가요?

○이경애위원 그러면 입주자대표회하고는 얘기가 다 되신 거죠?

○이경애위원 여기는 관리동이면 한 30∼40명 정도 정원이 되겠네요?

○이경애위원 큰가요?

○이경애위원 이 아파트 쪽에서?

○이경애위원 그만큼 보육 수요가 되나요, 지금 원곡동이?

○이경애위원 그런데 과장님, 국공립어린이집을 만드시는 건 찬성하나 항상 보육 수요를 하실 때 민간이나 가정에 있는 아동들의 그 보육 수요를 빼고 항상, 국공립의 정원을 보고 국공립 정원에 따라서 보육 수요 아이들이 모자라니까 거기를 정원을 많이 주면 주변에 있는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에서는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보육 수요를, 보육 수요가 있어야지만 어린이집 인가를 내주잖아요, 민간·가정은. 그런데 국공립은 꼭 예외란 말이에요. 보육 수요가 모자라도 꼭 국공립은 인가를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공보육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왜냐하면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도 지금 운영이 공보육으로 가고 있는데 이렇게 국공립어린이집을 세울 때는 ‘니네들은 사립이야’ 하고 빼고 보육 수요에 안 맞아도, 보육 수요가 모자라도 이렇게 100명 시설을 하는 거는 굉장히 저는 위험하다고 보거든요.

자 그럼 과장님, 이것 원곡동의 2020년, 21년도 보육 수요 자료 좀 주십시오.

○이경애위원 아동 보육 수요가 얼마큼 되는지 보고 그리고 한 번 논의하죠.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에 어린이집이 서는 건 괜찮으나 이렇게 큰 시설이 들어서는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우려를 표합니다.

○이경애위원 추가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올해 복지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셨고요. 잘 들었습니다. 올해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전에 사전에 말씀하셨던 안산 구마교회 관련한 상황 추진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피해자대책 TF팀이 구성되어 있는 건가요, 우리 시에서?

○나정숙위원 구성된 건 아니고 계획이요.

○나정숙위원 이후에는 어떤 식으로 그러면 이 대책에 대해서 협의 체계가 있나요?

○나정숙위원 오늘도 시청 앞에 보니까 1인 피켓 시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정숙위원 지역사회에서 이 사안이 굉장히 중대하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 해결에 대한 어떤 시위인 것 같은데, 이 부분 혹시 같이 함께 만나서 얘기를 한 적 있나요?

○나정숙위원 그래서 저희 시의 이 대책 TF가 사실은 피해자 지원뿐만 아니라 재발 방지와 지금 시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그런 사안들이 핵심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 부분을 그럼 누가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 경찰청이 조사한다면 누군가가 그거를 요구하고 그 부분에 대한 해결책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사실은 피해자들이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인 거죠, 보통 사건이라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건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게 지금 발생이 오래됐다고 알고 있는데, 2017년에도 벌써 이 사안에 대해서 제보도 있고 조사도 있었는데 안 된 이유는 피해자가 ‘나 이것 빨리 급해, 이것 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이런 어떤 그게 안 되는 상식선에는 안 되는 사안이라, 그런 부분에 저는 우리 시에 대책 TF 가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한 핵심을 우선적으로 좀 이끌어 가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아직 이것이, 계획만 하시면 안 되죠.

○나정숙위원 왜 2월 3일부터 하게 돼 있어요?

○나정숙위원 여기에 여러 사람들이 같이 하니까.

○나정숙위원 그래서 같이 함께 하는 기관 중에 저희 의회도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나정숙위원 그거는 저희한테 그 부분에 대한 입장이나 판단을 물어봐야 되시는 거지 그거를 시에서 결정하실 부분은 아닌데, 어찌 보면 저는 그게 상호 간에 긴밀하게만 연락이 되면 어떤 부분도 해결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우리 상임위에 위원장님이 계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의논하시고 적극적으로, 왜냐하면 지금 이 사건이 빨리 공부방이나 이런 것들이 척결되어야 되는데 지금도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버젓이. 버젓이 지금 우리 안산시내에서 공부방이 있는데 어느 공부방이 그런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 중에 또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은 거기를 또 찾아갑니다. 끔찍한 일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러면 교육청에서 담당이다, 이건 경찰에서 조사한다, 그래서 그러고 시간은 지나고 있는 것 같고요. 안타까운 사안이라 국장님께서 이거를 총괄해 주시는 분이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 우리 복지국이 이거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찌됐든 이걸 맡아서 해 주시기로 했으니까 보다 좀 적극적으로 나서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차원에서 너무 답답해서 5분 발언한 겁니다, 너무 답답해서. 누구도 나서지 않은 사안으로 시간만 가고 있으니까.

그런 사안에 우리 국장님이 시장님을 필두로 해서 적극적으로 해결의 주체가 되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제가 길게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아서 이 정도로 하고요. 저희 의회가요, 남부경찰청에 찾아갈 겁니다, 너무 답답해서 직접으로 우리 의원들이.

○나정숙위원 그리고 피해자들도 만납니다. 저희가 조사기관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나서야 이것이 실마리와 해결이 되고 우리 정말 어린 아이들이 더 이상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 라는, 그야말로 가슴 아픈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이니까요. 여기에 계신 우리 복지정책과장님도 고생하시고, 다른 과장님들 우리 아동권리과 또 과장님도 고생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조금 기간을 조금 보다 긴밀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복지국에 굉장히 많죠. 코로나와 관련한 사업들 중에서 지원에 관련한 복지 정책 업무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참 업무가 많은 상황 속에서도 복지에 대한 주요 정책이기 때문에 우선 복지정책과장님, 각 동에 맞춤형복지팀을 꾸렸습니다. 그렇죠?

저희는 사실은 이 맞춤형 복지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왜, 동별로 사실은 주민들이 가서 직접 동 사무소에서 뭔가를 요청하고 아니면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여러 맞춤형이 실행이 될 것이다, 이런 기대가 있는데 실제적인 올해 사업 중에 어떤 사업이 맞춤형 복지로 진행이 됩니까?

○나정숙위원 주로 간호사분들이 계시는 거죠?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서 일단 여성보육과장님,

○나정숙위원 여성가족과가 보육 업무까지 합쳐져서 저는 여성·보육 다 우리 시에 굉장히 중요한 업무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여성 정책은 모든 부서에 녹아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것이 가능하려면 인력도 있어야 되고 정책적인 시스템도 있어야 되고요.

그런 부분에 저희 시가 작년에 구청장의 성추행 혐의로 직위가 해제된 아주 안타까운 그리고 불명예스러운 일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도 그런 부분에 좀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의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 시뿐만 아니라 뉴스에서 나오는 모 당 대표도 지금 성추행 의혹 사건으로 사퇴하고 말았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우리 여성·보육을 담당하시는 과장님 어떤 사업이 가장 중점적인 사업인지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를 좀 주시는데요, 올해 여성친화도시 신청하시잖아요? 재지정.

○나정숙위원 신청을 준비하시면서 어떤 내용인지 자료로 제출하시면 좋겠고, 지금 구마교회 관련해서 저희가 예산이 필요하잖아요. 예를 들면 의료 상담 이런 예산을 어떻게 마련하는지 혹시 대책이 있습니까?

○나정숙위원 국장님, 구마교회 관련해서 혹시 예산이나 이런 것들 편성이 필요한 거 있으면, 그 내용이 나오면 저희 상임위에 알려주시고, 혹시 예측 가능한 예산이나 이런 건 지금 추계가 되어 있나요?

○나정숙위원 아, 조두순과 관련해서.

○나정숙위원 피해자 예산,

○나정숙위원 시간이 다 됐으므로 저는 다시 추가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국장님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또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각 과장님들 하에 직원 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구마교회 건 관련해서 지난 본회의 첫 날 저희가 두 분의 의원님께서 5분 질의를 했었는데요. 그게 좀 사안이 사안이니만큼 여야나 아니면 그런 걸 다 떠나서 관심을 함께 더구나 두 분의 의원님이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이셨습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두 분이 다 하시는 게 맞다 라는 부분이 좀 있었고요.

또 이제 사건을 보면서 바라보는 관점도 다를 수 있지만 저희가 문화복지위원회 한 세 차례 피해자 분들뿐 아니라 함께 하는 분들하고 자리를 가졌고요. 1월 21일 날 시에서 TF나 협의체를 꾸리겠다고 보도 자료 나온 걸 좀 봤습니다.

관련해서 저희가 좀 아쉬운 부분이 전에 3차 간담회를 할 때 국장님 통해서 이런 부분 보고를 좀 요청을 드렸습니다만 당시 상황이 좀 상황이 아닌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들 몇 분이 함께 해 줘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좀 아쉬운 부분이 상당히 있는데요. 이 협의체 부분이 2월 3일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통상 지금 한 보름이 더 지나가는 상황이고, 물론 국장님께서 여러 기관들이 함께 하다 보니까 일정 조율하는 게 가장 어떤 모임이든 간에, 간담회든 간에 일정 조율이 어렵다 하지만 그런 점에서 좀 뒤늦은 감이 있게 되면 그런 부분에 따라서 피해나 수습하는 과정에서 참 어려움을 느끼지 않겠느냐 라는 부분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이 협의체에 의회에 함께 하라는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상당히 좀 아쉽고요. 일단 예를 들면 그런 판단을 하시기보다 의회에서 함께 해 주십사 요청을 했는데 의회가 오히려 그 실무 단위이기 때문에 좀 격이 그렇다 라고 한다면 오히려 저희가 좀 죄송한 부분 있는데 이건 좀 뭐가 더 우선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좀 본질의 문제를 봤을 때는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여기에 있는 기관 분들이, 저도 그 피해자 분하고 세 시간정도 말씀을 들어보고 솔직히 잠을 못 잤습니다. 도대체 이게 지금 세상에서도 가능일인가 라는 부분하고요. 저도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 이런 일이 한 20여 년간 이루어진 데 대해서 이게 제, 아시겠지만 도가니 사건도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이건 제2의 도가니보다도 더한 사건이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함께 하고 있는 게 그나마 저희가 답답해서 4개 지역의 국회의원님들을 찾아뵙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상록갑의 전해철 장관님께는 행안부 장관님이셔서 경찰청에 강력한 수사를 요청하고 그런 자리를 요청해서 2월 초에 찾아뵙기로 했고요, 경찰청을.

그리고 김철민 의원님께서는 교육부 소관이어서 아동 공부방, 안산 1,700여개의 공부방 중에, 물론 선의의 공부방도 있겠지만 현재 이 거론된 10명 이상의 배우자 그리고 친인척들이 주된 공범입니다.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공부방을 이용해서 지역사회에서 이런 행위들을, 교육 돌봄 공간을 이런 범죄 공간으로 하려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도 버젓이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게 더 큰 문제예요.

지난번에 아동돌봄과에서 JTBC를 통해서 구한 10여개의 상호라고 하나요? 상호 했지만 실질적으로 연락까지 했다고 나는 감사를 드려요. 다만 저희 지자체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 전달이 됐는데 혹시 그 이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결과가 왔습니까?

○김태희위원 그런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교육청 10여개가 저희가 그나마 전단지 통해서 확보해서 전달했는데 그게 신고가 돼 있는 공부방인지 아니면 미신고된 공부방인지 그리고 학원 및 설립에 관한 과외교습소에 대한 법률에 보면 신고를 할 때 인적 사항을 다 기입을 하게 됩니다. 이름, 주소, 주민번호 그다음에 핸드폰 번호 다 입력을 해요, 신고 된 데는.

그렇다면 아동권리과에서 그렇게 JTBC를 통해서 갖고 온 명단이 있다면 빨리 전달이 됐고 그럼 그 부분이 정확하게 지금 파악이 되느냐, 이런 거를 빨리 지금 해 주셔야, 이 협의체에서 그 내용을 다뤄주셔야 이런 부분들이 촉구하게 될 수 있는 거고요. 경찰청에서도 오씨라는 그 사람을 구속했지만 실질적으로 관련된 10여명들이 범죄 행위에 같이 가담을 하고 있는 부분이 지금 그 피해자들이, 지금 현재 배우자에 대해서 수사 부분을 요청해서 진술서를 쓰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막 진행이 되고 있는데 국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던 게 이건 실무 단위이기 때문에 의회라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좀 가볍게 넘어갈 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피해자의 그런, 그러면 지금 여러 10여 기관이 있는데 이 기관에 여러 과장님들 계시지만 과장님들 중에 아예 성상담소라든가 전담 마크 한 명을 지정하셔서 퇴근 이후에도 밤에 피해자 분들 만나서 어떤 게 어렵고 이런 걸 실질적으로 하실 수 있으셔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경찰청이나 학교 아니면 교육청 쪽에 하실 수 있겠냐고요, 국장님. 실무 단위에서 가능하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의회에 협조를 요청하시고, 저희가 안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어떤 사명감에서 하고자 우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가볍게 취급하시는 게 저는, 이 사안을 봤을 때 그렇게 너무 소홀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업무보고 가운데 대변인실 업무보고를 봤어요. 거기서 이런 답변이 오고 갔어요. ‘조두순 사건에 이어서 구마교회 사건까지 이어져서 매우 안타깝다, 주요 언론 방송사 등에 선정적인 언론 보도 지양 요청을 했고, JTBC 직접 방문해 시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보도 프로그램에 대해서 선정적 내용 지양해 줄 걸 요청했다.’ 저는 물론 대변인실에서 그 역할도 해야 된다고는 봅니다만 이게 본질적인 거냔 말이에요. 오히려 이런 상황이 있으면 경찰청이나 교육청 찾아가서 더 적극적으로 피해자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나 수사를 촉구해야 되는 거지 지금 저희가 이미지 따질 상황이냐는 겁니다. 피해자들을 한 번 만나서 개인적으로 여기 있는 과장님도 한 시간 정도 한 번 이야기 해 보셨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저는 그런 점에서 저희가 협의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현재 사태를 해결하는 과정, 불이 났으면 불을 끄는 과정에 있어서 힘이 다 필요한 겁니다.

국장님, 그런 차원에서 마냥 이 협의체 관련돼서 보고하는 과정에서 시장님께서, 집행부의 최고 결정자가 의회를 제외를 했다 라는 말도 솔직히 돌아요. 있어요.

저는 그런 부분이면 제대로 국장님께서 보고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라고 봐요. 저희가 오죽 했으면 4개 지역의 국회의원님한테도 도움을 요청하겠습니까? 집행부가 해야 할 몫인 겁니다.

이분들이요, 단순하게 나서서 개인정보도 노출하기 힘들어해요. 지난번에 복지정책과장님께서 그 말씀 하신 것 같아요. “안내를 해 드렸다, 피해 지원에 대해서.” 그런데요, 제대로 사회생활도 못한 젊은이들이에요. 긴급지원 이런 말이 뭔 말인지 모르겠대요.

그렇다면 이분들에 대해서 사례관리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그 분들이 원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개인별로 뭐가 필요한지 뭐가 절실한지 이런 부분들을 개인별 사례관리를 통해서 어떤 복지정책이 있는지를 맞춰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 나서지 않으려고 해요. 개인정보 유출이나 너무 알려지는 걸 싫어해서요.

거기 TV에 나왔던 분 자막 처리됐지만 그분들이 이야기합니다. “혹시 선생님 아니세요? 당신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에서 제2차 시달리고 있습니다, 자기 생활 속에서.

그런 내용들이 지금 협의체에서 다뤄줘야 되고 논의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국장님.

○김태희위원 일단 협의체에 들어간 것도 경찰의 특성상, 원래 저도 들어가는 걸 보고 좀, 통상 경찰이 빠지려고 할 텐데 여기 들어온 거에 대해서도 일단은 그만큼 노력을 하셨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이 어렵기 때문에 의회의 의원들이 그런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 당사자 피해자들이 경찰서 들락날락 하면서 지금 진술서 쓰고 있고 또 그 TV 프로그램을 보면서 본인들이 ‘어 너만 그랬니? 나만 그런 거 아니니?’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지금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 얼마나 많은 피해자들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경찰 수사 단계에서 검찰로 넘어가고요. 검찰에서 1심, 2심, 3심으로 가겠죠. 하루 이틀 만에 끝날 부분 아닙니다. 자기들은 먹고 살기도 힘들고 신용불량자에 있는 분들이 법원 그 부분까지 다 몇 년 간 가야 돼요. 그 외로운 길을 누가 도와주겠습니까? 여기에 있는 과장님들 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도 솔직히 못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초동 처음 발생됐을 때 이 부분에 대한 체계를 구축해 주고 지원하는 방안들을 마련해 주고, 이게 지금 급하다는 거예요, 첫 시작할 때가.

이게 좀 아쉽게도 2017년에 그나마 아보전에서 수사 요청을 했습니다만 내사 종결됐잖아요, 특이 사항 없고 더 문제 제기한 사람 이상한 사람 됐고, 구마교회 내부적으로 더 그게 강화됐답니다. ‘이건 내가 원해서 한 거야’ 각서 쓰고, 동영상 촬영 당하고 그리고 정신지체로 아이들 등록시키고. 이런 부분들이 2017년 이후에 진행이 더했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거는 경찰청도 더 문제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국장님 이 사안이 시의 이미지의 문제가 아니라 조기에 진압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의회고 저희가 실무를 따지겠습니까?

그런 부분 필요하다면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게 저희를 위한 게 아니라 피해자들과 지역사회를 위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차원에서 예를 들면 앞으로 일주일마다 한 번씩 하신다 하는데 저희가 참여하고 안 하고 그게 중요하지 않지만 저희는 어떻게든지 그 내용들을 다른 루트를 통해서 듣는 것도 있고 또 그런 자리에서 요청도 할 수 있으니까요. 좀 그런 부분들은 전형적으로 생각을 하시고요. 보면 운영기간은 1월 달부터 6개월, 6개월이라는 시간을 임의로 편성하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 저희가 같이 계속함께 할 수도, 장담도 못합니다.

그런 점 있을 때 국장님께서 총 단장님이시니까 최대한 이 사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도움이 되겠다 또 효율적으로 접근하는 방법 그런 차원에서 고민을 더 해 주시라는 겁니다.

○김태희위원 하여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업무보고 자리인데요, 아무튼 구마교회 사건이 나름대로 우리 문화복지하고 상관이 있고 하다 보니까 의견들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 이진분 의원님이 5분 발언을 한 목적도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유야무야 또 그냥 이거는 경찰에서 해야 될 일이다, 아니면 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이다 하면서 언론이 조금 잠잠해지면 그냥 또 흐지부지 하는 걸로 끝날까 싶어서 우리 시에서 그래도 이런 시의회에서 의원들이 할 수 있는 게 시정질의나 이런 걸 통해서 이런 부분들 시민들한테 환기시키고 그다음에 또 이와 유사한 그런 것들이 우리도 모르게 안산이나 이런 데서 진행되고 있다면 그런 분들이 이런 여론이나 이런 걸 보고 이런 거를 중단하라는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5분 발언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우리 복지국에서 대처를 해 주시고, 우리 노인복지과요.

○윤석진위원 시립치매전담노인요양원 건립은 지금 현재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는 거죠?

○윤석진위원 국도비 신청은 큰 문제없이 진행될 것 같아요?

○윤석진위원 특히 고령화 시대에 어르신들 복지가 지금은 코로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많이 이렇게 묻혀있고, 워낙 또 출산율 저하나 이런 것들 때문에 아동이나 이쪽에 치중되는데 사실은 앞으로 가장 큰 문제는 노인복지 복지 문제 같아요. 노인들의 가장 복지는 일자리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예산을 이렇게 보면 일자리 예산은 조금씩 이렇게 늘어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늘어난 예산인 건지 아니면 평상시에도 코로나하고 상관없이 이런 예산들이 이렇게 계속 편성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우리 노인복지과에서는 어른들 일자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예산이 많이 확보돼 가지고 여러 어르신들이 일자리를 나눌 수 있게끔 올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노인 일자리 관련해 가지고 새로운 어떤 사업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새로 추가된 그런 부분들 있다면, 아니면 자료로 전체적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아동권리과요.

○윤석진위원 새로 이렇게 이번에 신설이 됐는데, 예산이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윤석진위원 새로 이렇게 나름대로 된 만큼 아동들의 어떤, 지금 구마교회 사건도 어떻게 보면 아동권리과하고도 상당부분 영향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특히 저출산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심각하니까 아무튼 나름대로 이런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보완될 수 있도록 올 한 해 업무 추진해 주시고요.

○윤석진위원 위생정책과요.

○윤석진위원 코로나 시대로 인해 가지고 지금 가장 타격을 받는 분야가 음식점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특히 상당히 지금 대치되고 있는데 포장이나 이런 게 많이 늘어남으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일회용 줄이기가 상당히 나름대로 운동이 활발하게 벌어지다가 다시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원위치 됐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라든가 재활용센터 같은 데는 지금 포화 상태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제기하고 있는데, 코로나 시대 이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나름대로 우리 위생정책과에서는 어떻게 할 건지 좀 세밀하게 준비를 하셔가지고, 그런데 이 소상공인들이 어려운데 이런 걸 사실 또 단속하고 이렇게 하는 데도 상당부분 문제가 있을 거고요.

○윤석진위원 그런다고 이런 걸 방치하면 지금까지 해 왔던 정책들이,

○윤석진위원 후퇴하는 그런 부분들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아무튼 이런 부분들에 좀 뭔가, 너무 지금 일회용이 늘어나니까요. 나름대로 어떤 개선점을 한 번 찾아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줄어들 수 있게끔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윤석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분, 이진분 위원님 먼저 하세요. 5분씩만 하세요.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아동권리과가 신설됨으로써 아동에 대한 유니세프 지금,

○이진분위원 새로 신설된 만큼 아이들의 권리 증진이나 안전을 위해 잘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여성보육과요.

○이진분위원 시장님 연두 방문 때 원곡동은 화상으로 방문을 하셨어요. 그런데 민원이 거기 원곡동이 어린이놀이터도 없어요. 주택가가 쭉 있다 보니까 놀이터가 제가 봐도 없는 것 같아요. 어린이놀이터가 하나 있던 게 지금 다문화 공연장으로 이렇게 쓰더라고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분의 민원이 장난감, 그러니까 지금 아이러브카페 같이 아이들이 놀 수 있고 장난감 대여할 곳이 없다, 시장님한테 그것 마련을 해 달라고 이렇게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 보육과에 이거를 한번 검토를 해서, 원곡동 쪽에 외국인들이 많이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 번 검토 좀 한 번,

○이진분위원 그리고 공보육 확대해 가지고, 가칭 원곡동 838 해 가지고 저는 원곡동인 줄 알았더니 이게 백운동이더라고요.

○이진분위원 지금 아파트 2단지 짓고 있는 그 장소죠?

○이진분위원 거기 협의 아직, 지금 얘기는 안 된 건가요?

○이진분위원 이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좀, 일괄적으로 도로명 주소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위생정책과요.

○이진분위원 함백산 추모공원 이게 당초 계획한 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나요?

○이진분위원 올해 7월요?

○이진분위원 주민들이 많은 관심이 있어서 언제 사용할 수 있냐고 많이 문의가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7월부터 준공을 해서 할 수 있다 라고 민원이 오면 얘기해도 괜찮겠죠?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다 되어 있어요?

○이진분위원 홍보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시민들이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진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노인복지과에 홍보하시는 것보다는 젊으신 분들이 많은 과에 홍보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요.

복지정책과장님, 정말 꺼내고 싶지 않은 일 중에 하나가 조두순 건이죠. 언론을 통해서 조두순에 대해서 복지급여를 지급하는 거에 대해서 시민의 법 정서와 맞지 않다 라는 반감들이 많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각 의원님들한테도 ‘진짜 주는 거냐, 왜 주냐’ 이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민원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저 또한 그런 민원들을 많이 받았거든요.

한 달에 119만 몇 천 원이면 120만 원 가까운 돈을 세금으로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이 많은데, 지금 추진하고 계신 거죠?

○이경애위원 조사할 것도 없을 것 같아요. 재산도 없고 그런데 특별히 숨겨둔 재산이 있겠어요?

만약에 결정이 되면 법에 어긋나지 않게끔 물론 하니까 어려움이 있겠죠. 그다음에 주지 않았을 때 또 다른 제2, 제3의 범죄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걱정하고, 물론 감시가 심해서 당분간 범죄를 저지를 그런 여건은 안 되겠으나 또 어쨌거나 이미지를 나쁘게 하는 그런 어떤 사건들이 또 일어날까 싶어서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는 알겠어요.

지급하게 되면 언제부터 지급하게 됩니까?

○이경애위원 그러면 12월 기준으로 소급해서 주게 되는 거네요?

○이경애위원 그죠?

국비죠?

○이경애위원 전액 국비죠?

○이경애위원 내 목숨을 위협받는데 성숙해지기가 참 어려울 것 같고요, 과장님.

법에서 말하는 모든 국민은, 우리 시민들이나 국민들은 이 모든 국민에 범죄자는 들어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게 법정서인 거죠.

그러니까 기본으로 사람으로 태어나면 누려야 할 권리가 있다고 보는 것은 국가의 헌법이나 그러나 타인에게 해를 끼치거나 범죄를 저질렀을 때 과연 그 사람을 우리와 함께 살아갈 국민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다른 문제인 것 같고요, 그건 정서적인 문제인 것 같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문제에 맞닥뜨렸을 때 이것이 과연 법으로 만들어서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이게 불편할 것인지 안 불편할 것인지 하다가 이게 정말 국민으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거에 불편함이 느껴진다고 그러면 그걸 법으로 만들거나 조례를 만들거나 규칙으로 만들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인간의 사회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정말 근간인 모든 국민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이런 것들은 법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정서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시민들이 그런 반감을 갖고 있다는 거죠.

물론 공직사회에서는 법에 기본을 두고, 기초를 두고 시민들을 설득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은 또 집행부에서 또 시에서 해야 될 일이긴 하나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께 충분한 양해와 그다음에 충분한 설득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냥 집행부의 자세가 ,이건 법에 어긋나지 않기 때문에, 법의 기준에 어긋나지 않기 때문에 이걸 지급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들 또는 그런 것들 이해시켜야 될 부분들이라고 보아집니다.

아마 실제로 지급이 시작되면 그걸 알 수 있는 유튜버들이나 또는 그 외에 기타 등등 여러분들이 많은 항의와 그런 것들이 시에 반발이 있을 거라고 예상되어 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이게 국비이기 때문에 모든 국민은 평등하나 범죄자에 대한 지원은 50% 감경을 한다든가 이런 걸 만들 수 있나 하고 여쭙고 싶었어요.

○이경애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하나만 요청할게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종합복지사회관 5개 시설,

○이경애위원 거기 낙후된 시설에 대한 개보수 계획이 혹시 있는지 그 계획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한 가지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요.

○이경애위원 장애인활동보조인 서비스 지금 하고 계시죠? 사업.

○이경애위원 그것 우리 시가 4개 기관에 지금 위탁주고 있나요?

○이경애위원 3개?

○이경애위원 저는 4개, 3개 기관에 위탁을 주고 있나요?

○이경애위원 네. 제가 조사를 한 바에는 4개 기관으로 알고 있는데,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장애인활동보조인 서비스라는 거는 장애인들이 활동을 하실 때 보조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도록 위탁을 주시는 거잖아요?

○이경애위원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인근 시를 조사해 봤어요. 화성시, 시흥시 그리고 수원, 수원은 광역시이니까 우리하고 좀 거리가 멀다 할지라도 인근에 50만이 넘어가는 시흥시, 80만이 되는 화성시 이런 데를 조사해 보니까 장애인 보조 장애인 활동 보조 서비스를 하는 기관이 굉장히 많아요. 화성시 같은 경우는 10개 가까이가 되고요. 가까운 인구 50만이 되는 시흥시도 한 6개 정도 기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위탁을 줘서 활동보조인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계획이 있나요, 확충 계획이 또 있나요? 혹시.

○이경애위원 저는 평화의 집 사건도 오셔서 정말 처리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거기도 보면 25일부터 시작했는데 많은 장애인들이 가정으로 돌아갔잖아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가정으로 돌아갔을 때 가족들이 얼마나 힘들까 라는 생각을 해 봤어요, 정말.

그런데 장애인들도 사회활동을 하려면 누군가가 보조를 해 줘야지만 사회활동을 하시는데, 복지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을 돕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조금 더 배려해서 기관 사업을 줘서 보조인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조금씩 늘려가는 것도 그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경애위원 평화의 집?

○이경애위원 그 부분도 챙겨주시고요.

그다음에 장애활동보조인 서비스도 다른 타 시도 거를 보셔 가시고 거기에 걸맞게 저희도 도울 수 있는 그런 확충 계획을, 한꺼번에 못하니까 조금씩 조금씩 늘려갈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입니다.

노인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사실 노인들이 원하는 거는 본인들의 힘으로 일을 해서 경제적인 해결에 대한 독립 이런 거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노인 일자리와 관련한 다양한 추진이 사실은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 여기 자료를 주셔서 4개 유형에 64개 사업 4,258명인데 사실은 노인 인구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은 일자리잖아요, 과장님?

이 부분에 좀 일자리정책과가 있는데 노인들이 원하시는 노인 일자리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는 정책이나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많은 노인복지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편성되지만 이것 갖고는 턱없이 모자라다, 가장 관심 있는 게 고령화 시대 때 나머지 그런 인생에 본인들 스스로가 자립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구거든요. 그 부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마련하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여기서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하기에는 굉장히 사안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저는요, 저희 시에 노인지회가 일자리에 관련한 사업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안산에 있는 노인지회들이 굉장히 많이 시민들이 실망하는 그런 불협화음이 되게 많고 또 상록지회는 얼마 전에 직무정지라는 그런 법원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답답한 게 노인지회를 통해서 노인들이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일이 많은데 그것들이 더 막히지 않을까, 이게 우려입니다, 과장님.

그래서 노인지회에서 노인 일자리 사업하는 게 상록지회만이라도 통계가 좀 있습니까? 몇 개 일자리를 하고 있습니까?

○나정숙위원 노인지회에서만 노인 일자리 추진한 게 한 320개 이상.

○나정숙위원 많이 차이나네요, 2개 지회가?

○나정숙위원 인구가 달라서 그런가요?

○나정숙위원 그래서 지회, 복지관 이런 부분의 여러 가지 여가 프로그램도 많고요. 또 노인지회를 통해서 우리 경로당에 대한 여러 협동이나 이런 사업들 또 있잖아요. 그것 중에 일자리도 있고 다양한 게 있는데, 지회의 여러 역할을 조금 더 견제·감시하는 게 부족한 것 같아요. 내분이 너무 심해요.

이 부분은 저희 시만 그런 겁니까, 다른 데도 그런 겁니까?

○나정숙위원 마찬가지입니까?

○나정숙위원 양 노인지회에 좀 공정하고 또 투명하고, 저는 여러 가지 민원을 받았는데 어르신들 일자리가 필요해서 경로당 회장님들한테 일자리를 부탁하면 일자리 없다 그러시고 경로당 회장님들은 또 일자리를 쉽게 하신다, 이런 불만을 가지셔요.

○나정숙위원 그것도 오랫동안 이런 얘기, 그런데 이거는 한 사례이니까 다 그러신 건 아니라는 건 알지만 그런 불만이 자꾸 쌓이면,

○나정숙위원 과장님 말씀하시기 되게 어려워하시니까 질의는 좀 줄이는 것으로 하고요. 어찌됐든 지금의 양 노인지회와 관련한 투명성이 더 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여러 사안들이 있는데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답변하기 어려운 것 같아서 많이는 안 하겠습니다. 하지만 오실 때 준비는 하셔야 됩니다.

○나정숙위원 우리 의원들도 엄청 업무보고의 파악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신 지 얼마 안 됐다 그래서 답변을 못 하시면 곤란합니다.

○나정숙위원 네, 하시고요.

제가 체육진흥과에다가도 어제 업무보고 중에 반다비 체육관 이 사안에 대한 여러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체육진흥과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과가 실지로는 이 사안에 대해서 장애인들의 의견 수렴을 모으는 담당 부서잖아요. 이거를 체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에서는 벌써 설계나 이런 전문가를 지금 마련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것이 장애인들의 의견수렴이 아니라 그냥 그 건물을 세우는 사람들의 어떤 의견, 그래서 불만이 있어서 다음 주에 저희 의회에 오신다고 하니까 그런 일은 없어야 될 것 같아요.

그건 장애인복지과에서 의견을 충분히 못 받으셔서 그런 건 아닐까요?

○나정숙위원 도시재생과랑 체육진흥과 같이 함께 이 부분 장애인들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 충분히 담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시간이 돼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김동규위원 새해 들어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아동권리과 과장님, 우리 시장님은 전국 최초로 아동권리과를 만들었다 라고 홍보를 하는데 사실은 전혀 명예롭지 않는 부서죠.

어때요? 세상에 아동권리과를 만들 수가 있나요?

○김동규위원 그건 우리 안산시뿐만 아니라 사실은 국가에서 공무원 50명 당 1명 정도 전담 공무원을 만들라고 했죠?

○김동규위원 반대로 말씀드려볼게요.

우리 안산이 아동권리를 외칠 수밖에 없는 도시죠, 반대로 말하자면 그만큼 아동권리가 취약한 도시이기 때문에.

○김동규위원 아니요. 제가 그러면, 그건 아니에요.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우리가 아동에 대한 정책들을 잘해 오면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발전하자 해 가지고 우리는 아동권리를 선도적으로 우리가 대한민국에 앞장서서 해 보자 라는 뜻으로 아동권리과를 만든 게 아니라 조두순 사건, 정인이 그다음에 구마교회까지 지금 3개월 내 대한민국을 들었다 놨다 한 이 세 가지 사건 중에 두 개가 우리 안산에서 일어났어요. 맞죠?

○김동규위원 아니요. 그건,

○김동규위원 그것까지 인정할게요.

지금은 어때요?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할 일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아동권리과를 만든다는 것 자체 안산의 현실이 이건 명예롭지 않고 참 불명예스럽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 방금 제가 세 가지 사건을 말씀드렸는데 이 세 가지 사건이 대한민국을 들었다 놨다 했는데 기본적인 게 이게 아동학대 사건이고 아동을 성 폭력, 성 착취 사건이고 그런 사건이에요. 그 세 가지 사건 중에 두 개가 우리 안산에 연관이 있어요. 그죠?

○김동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최근에 오면서, 출소하면서 다시 한 번 조명을 받게 되는 것이고.

아동이라 하면 몇 세까지인지 아세요?

○김동규위원 19세까지요. 그러니까 19세, 그렇죠.

○김동규위원 구마교회 사건도 전적으로 아동에 대한 부분이고, 구마교회 사건은 제가 법률을 보니까 9개 법률을 위반한 거예요.

○김동규위원 성 폭력, 교육법 등등 해 가지고 아주 청소년보호법서부터 해 가지고 9개 법률을 위반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다른 부분으로 이야기합시다. 안산의 현실은 그래요. 조두순 사건의 아픔이 있고 그리고 구마교회 사건이 우리 전 국민을 다시 각성시키는 이런 시대이고, 그러면서 우리 안산시는 아동권리과를 만들어놓고 그러면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를 추진하고 있어요. 그죠?

물론 추진을 할 수 있어요. 전국에서 104개 도시가 친화도시 신청을 해 가지고 최근에 보니까 49개 도시가 친화도시 인증을 받았어요. 그죠?

우리 안산시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담당하는 부서이니까 아동친화도시.

○김동규위원 현실은요.

○김동규위원 제도 마련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아동이 행복한 도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안전한 도시가 안산 맞습니까? 지금?

그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아니라 현실적으로 구현이 되는 게 결국은 아동친화도시고, 아동친화도시 최종 인증은 그런 것들이 완벽하게 시스템 및 사회적으로 느끼고 있을 때 인증을 해 준 거죠? 유니세프에서.

아니,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는 것은 정책적 목표는 좋아요. 그런데 현실은 구마교회부터 해 가지고 조두순 사건 이런 것까지 우리 시민들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어떤 패닉 상태 이것만 보면 그런 상태인데, 반대로 우리 시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로 인증을 받겠다고 그것도 올해까지, 이게 현실하고 정책 목표하고 너무 맞지 않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미래지향적인 정책을 추진한다고 그러지만 지금 현재 발생한 조두순 때문에 CCTV 확충하고 무장경관도 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고, 구마교회 때문에 시장님은 “우리 시민들의 동참이 필요합니다. 시민들이 신고해 주십시오.” 외칠 게 아니라.

도대체, 도대체 제가 보기에는 목표를 가지고 움직이는 건 좋지만 현실들을 왜 이렇게, 막말로 아동친화도시가 아니라 아동하고 제일 친하지 않는 도시가 안산 아닙니까? 현실로 보면.

○김동규위원 과장님,

○김동규위원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니까, 제가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에 동화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감정이에요. 어쩔 때는 막 억울하다는 생각도 들고 그러지만 그런데 현실이 이거예요, 현실이.

구마교회가 과거 20년 동안 우리 안산시 곳곳에 세력을 확장하면서 정말 몇 십 명, 몇 백 명일지도 모르는 애들이 그런 어떤 말도 안 되는 이런 상황에 놓여졌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뿐만 아니라 사법까지도 정말 우리가 역할을 제대로 못한 거잖아요. 이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현실.

그러면 우리가 이 현실을 어떻게 가야 되느냐, 이번에 시장님이 역정을 냈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국장님 다 알지만.

그러니까 안산의 현실에 대해서 역정을 냈다면 저는 박수를 칠 것 같아. ‘야, 우리가 좀 더 분발하고 잘해야 되고 우리가 지금까지 못해 왔으니까 하자.’

그런데 그게 아니라 다른 것 가지고 역정을 냈다고 그래요. “의회에서 왜 이렇게 앞서 가냐, 내가 모르는 것이 있느냐” 하면서. 그러면서 시민들한테 협조를 당부했는데 협조를 당부하려면 이렇게 해야지. 시 교육청에 맡길 게 아니고 드러나지 않는 사설 공부방이나 은폐된 공부방이 있으면 신고해 주십시오 하고 신고처를 만들어가지고 시민들한테 신고를 받고 익명으로.

왜 이런 적극적인 행정은 하나도 없이 앞으로 잘 하겠다, 전담 공무원 몇 사람 더 채용하겠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럴 것 같아 가지고 해결됐으면 공무원 한 100명 뽑지 뭐.

그래서 우리가 목표 지향적인 정책을 가지고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제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가 도대체 정책목표를 가지고 가지만 안산의 현실하고 이렇게 맞지도 않는데 여러분들은 올 연말까지 인증을 받는다고 하고, 정책적으로 제도 개선? 조례 만들고 거버넌스 구성하고 하면 돼. 그런데 그런 것들이 무슨 소용 있어. 현실에는 당장 안산시민의 아이들이 이런 지옥과 같은 고통에서 헤매는데.

좋은 정책의 목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 아동권리과장 현재 그 자리에 있는 본인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그 자리에 없고 다른 사람이 있으면 다른 사람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개인적인 어떤 이런 부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제발 아동권리과가 자랑스러운 과라고 생각질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아동의 권리를 찾아주기 위해서 붙인 이름이지만 이건 안 되는 것이지.

그래서 지금에라도 경찰서, 물론 아까 우리 김태희 위원님께서 행안부나 여러 국회의원님들한테 협조 요청도 하고 있다 그러지만 아예 신고센터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몇 십 개인지 몇 백 개인지 실체도 알 수 없는, 그렇다고 교육청에서 전수 조사할 능력도 안 되는 이 숨겨진 공부방들에 대해서 먼저 우리 행정이 적극적으로 파악을 해 주시는 기능을 해야 되고, 그것은 플랜카드 쓸데없는 거 수 백장 붙이지 말고 신고센터를 만들어가지고 시민들한테 신고하라고 제발 좀 하셔요, 익명으로. 수 백 개 도배 좀 하셔 안산에, 내 주위에 이런 의심되는 공부방이 있으면 신고해 달라고. 이미 드러났는데 뭐.

할 수 있는 부분들 좀 하시고요. 장미 빛 미래 이런 어떤 청사진 제시하는 것도 좋지만 현실에 발을 붙이지 않는 이상은 몽상이라고 그럽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를 우리가 인증 받는데도 이미 현실은 그렇지 않는 이것을 인정하고 이런 정책을 추진하기보다는 치유하는 그것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시민들이 스스로 ‘야, 우리는 정말 행복하고 아이들이 안전한 도시다.’ 라는 것을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만드셔요.

○김동규위원 네, 믿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자리에 계시는 우리 박현정 과장님이나 김재선 국장님 본인들이 해야 될 의무고 책무인 것 같아요. 본인들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그 자리 앉아계시니까 이 문제는 본인들이 해결해 놓고 공직 자리를 그만 두시든 퇴직을 하시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김동규위원 예, 지켜보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평화의 집 관련해서요. 이분들이 보니까 가정 있는 분들 있고, 그래서 원가정 복귀가 됐고 또 시설 귀원도 있고, 문제가 보니까 연고가 없는 분들, 무연고자에 대한 부분들이 현재 체험홈인가요?

○김태희위원 그 쪽에 있으신 것 같은데, 그 당시 시청 앞에서도 특정 장애인 단체가 와서 시위를 하고 요청을 장애인 분들의 탈 시설화 이런 부분들, 장애인 분들에 대한 함께 하는 거는 맞지만 현실적으로 현장의 부모님들이나 가족을 생각했을 때는 현실과 좀 갭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장애인복지과에서 함께 같이 고려를 해 주셔야 할 부분인 것 같고요.

이후에 이분들이 다시 평화의 집 시설로 들어올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이 단체가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있다면 또 뭔가 물리적 충돌까지도 그런 이야기들 있었는데, 그런 부분 잘 살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런 부분들이 잘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고요.

또 체험홈이나 이런 데 가게 되는 비용도 만만지 않더라고요, 또 돌봄하게 됐을 때 그 비용.

○김태희위원 이게 또 개인 부담, 각 가정의 부담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안 되면 최근에 사회복지기금 30%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라도 좀 급하게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복지과에서 예산법무과나 논의하는 그런 자리를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담을 덜 수 있는 방안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김태희위원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에 보면 복지센터가 4개소 있죠?

○김태희위원 반월, 대부, 사동, 둔배미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4개소에 센터장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같이 좀, 같은 고충이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예산의 문제, 인력의 문제.

그런 부분들 한 번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그런 내용들 한 번 의견 수렴을 해 주셔서 개선될 수 있는 사항을 좀 고려해 주시면, 요청을 드리고요.

○김태희위원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체크,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맞춤형 주거 지원에 보면 대학생 등 청년 매입 임대주택 원룸형 지원 79호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지금 신청 절차라든가 자격이라든가 이런 안내서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것 한 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김태희위원 노인복지과는 최근에 노인지회에 대한, 상록노인지회 공석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좀 공석에 대한 부서에서 관심도 가져주셔서 그런 공백에 있어서의 문제가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시립치매전담형 노인요양원 건립이라고 해서 보도 자료를 통해서 좀 봤었는데요. 이게 한 100명 정도 정원인데, 나중에 건립이 되면 운영할 때도 국도비를 지원 받습니까?

○김태희위원 아, 지원받습니까?

○김태희위원 아까 보건소하고도, 물론 국장님도 보건소 쪽 더 세심히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시립노인전문병원이 있고 보건소 안에 치매안심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시립이면 같은 영역일 수 있는데, 물론 그 치매 상태에 따라 기관의 영역이 좀 다르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이분들도 위탁을 또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간에 좀 이렇게 원활한 교류라든가 이런 부분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런 와중에 요양원이 치매 파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연계하셔서 원만하게 지역의 치매 부분 문제 해결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시작하는 단계이시겠지만. 그런 부분들 보건소와 연계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다함께돌봄센터 관련해서 올해 6개소를 목표로 하는데요. 저희가 5개 한 부분도 되게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에 이런 부분 있는데 이 센터 분들의 고충들 한 번 이렇게, 그런 자리를 한 번 통해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국도비가 있지만, 시 재정 형편도 있지만 보시면 면적이 좀 상이합니다. 어디는 82제곱미터 해서 230제곱미터 정도 되는데 이에 따라 보니까 리모델링비는 5천만 원 고정이에요.

그러다보니까 막상 저희가 어렵게 장소를 구했어도 면적이 클 때 이때 지원비가 없어가지고 되게 고충인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경로당 같은 경우도 인원수에 따라 지원비가 조금씩 구분이 있는 것처럼 저는 아동돌봄 이 센터 역시 면적이나 아동 수에 따라서 지원의 형태도 정부가, 경기도에서 안 되면 좀 시비라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면 앞으로 계속 확보하는데 좋지 않겠냐 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왕이면 60에서 80 아니라 70에서 90으로 했으면 더 좋으시겠습니다만,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편차에 대한 고려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아이러브맘카페 2호점 관련해서 현장에, 올해 2호점이 7월에 개관 예정돼 있는데요. 그 앞쪽에 놀이터 부분 그것까지 같이 좀 고려를 해 주셔서 현장도 답사를 하신 것 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잘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이경애위원 아동친화도시 조례를 발의한 사람으로서 참 민망하고, 나중에 또 이런 어떤 사건이 하나 터지면 정말 아동친화도시 신청한 거 반려해야 될 판입니다, 지금.

아무튼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그래서 이 구마교회 건 또 조두순 건 잘 정리하고 처리하셔서 우리는 이렇게 아동친화도시를 추구한다, 이렇게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러브맘카페 잠깐 말씀하셨는데요.

○이경애위원 지금 1호점이 저기잖아요, 육아종합지원센터 안에 들어가서 운영될 예정이고. 그죠? 아직 이사 안했죠?

○이경애위원 언제 이사합니까?

○이경애위원 3월에 이사하고 5월에 개관해서 아이러브맘카페 1호점 운영할 예정이고, 아이러브맘카페가 있었던 자리는 3호점으로 개관하는 거죠?

○이경애위원 그리고 2호점은 본오동,

○이경애위원 그래서 지금 단원구에 두 곳이 되는 거고요, 아이러브맘카페가. 그다음에 상록구에는 한 곳이 되고요. 상대적으로 일동, 이동, 성포동, 월피, 부곡, 안산동 지역에 있는 부모님들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고 계세요.

○이경애위원 그래서 저는 늘 카페 그러니까 커피 마시는 곳으로만 생각하시는데 이게 굉장히 많은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코로나 때에는 정말 드라이브 스루로 해서 장난감 대여 사업도 하고 젊은 엄마·아빠들한테는 엄청난 그런, 그렇게 위안이 되고 위로가 되는 그런 곳이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박탈되어 있는 이쪽 지역에, 상록구 다른 쪽에 있는 거기에도 4호점을 하나 개관할 수 있도록 이런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모님들 민원 많이 들어오시는 거 아실 거예요.

○이경애위원 저도 굉장히 많은 민원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 설치 계획을 한 번 잡아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경애위원 그리고 저희 의원들이 느끼는 전국 최초에 대한 정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 최초 이것 여기에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그러면 전국 최초 조두순도 전국 최초고, 구마교회도 전국 최초입니까?

이거는 시민들한테 해야 할 마땅한 정책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이런 일들을 어떤 홍보 차원으로 쓰는 일들에 대해서 저희는 정말 민망하고 굉장히 시민들한테 고개를 못 들겠어요. 과유불급이라고 하잖아요. 홍보도 지나치면 모자람만 못합니다.

그래서 어디에나 이렇게 전국 최초를 붙이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 의회에서는 의원들이 시민들한테 민망함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정말 4선 의원님께서,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이 전국 최초에 대해서 저 굉장히 많이 공감하고 이런 부분들 보고서에 이렇게 쓰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약간 지양해 주셨으면 한 번 요청을 드리고요.

공보실에서 하는 것들까지야 어떻게 하실 순 없겠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위원 복지정책과 자료를 요청하겠는데요. 융합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 사업을 추진하시는데 올해는 선도 사업을 조금 더 확대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나정숙위원 그 내용의 자세한 거를 좀 주시기 바라고요.

노인복지과하고도 굉장히 연계가 많은 부분이라 노인복지과와 같이 함께 협업하는 내용에 대한 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보고해 주시고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자료 주시고요.

제가 하나 더 생각났는데 잊어버렸네요. 아, 노인복지과 장기요양사들에 대한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올해 장기요양사에 대한 교육 그리고 장기요양원에 대한 여러 가지 점검 이런 거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든가 아니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업지원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지원본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기환 산업지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업무보고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산업지원본부장님의 올해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올해 코로나로 여러 중소 상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중소 상인들의 여러 가지 지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요. 스마트제조혁신센터 기반 구축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산업진흥과장님.

○나정숙위원 이 사업은 2016년부터 진행했던 것 같은데 실제 지금은 성곡동 건물 내에 있지만 기반 구축을 위해서 89블록에다가 이 혁신센터를 만드는 건가요?

○나정숙위원 90블록에,

○나정숙위원 그 해소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나정숙위원 연락을 받은 건 언제인가요?

○나정숙위원 이게 대대적으로 언론에 보도돼서 우리 시가 굉장히 이 사업을 제대로 챙기지 않고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여졌어요.

○나정숙위원 이 담당 부서는 산업진흥과 담당이죠?

○나정숙위원 녹지과가 이 사업에 대해서 전혀 파악이 안 됐나요?

○나정숙위원 그거를 총괄하시는 산업진흥과에서 이 부분을 절차적으로 다 진단하면서 진행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나정숙위원 사업시행사는 어디예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그거는 경기TP도 포함되나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올해 이 사업에 대한 우리 산업진흥과에서의 추진은 뭡니까?

○나정숙위원 산업지원본부는요, 사업들이 굉장히 큰 사업들이 많아요. 300억 이상 사업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나정숙위원 그리고 시간도 굉장히 많이 걸려요. 그런데 담당 과장님은 계속 바뀌고요. 총괄에 대한 책임성을 연동이 되게 해야 되는데 이러면서 이게 이렇게 중간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라고 저는 생각해서, 이것 말고도 여러 사업들 있잖아요?

○나정숙위원 그런 부분을 오늘 업무보고에 일일이 하나하나 점검할 수는 없지만 우리 새로운 산업지원본부장님, 이 사업들이 굉장히 크고요, 길게 하고요, 중요하고요, 또 여러 단위들이 같이 함께 하는 사업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 상임위도 보면 그냥 2년에 끝나는 사업들이 아니에요.

제가 6대, 7대 때 했던 사업들이 이제 되는 것들, 여기 말하면 반월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 융복합집적지 대체 체육시설 조성 사업 이게 언제부터 됐던 건데, 지식산업센터 이렇게 되는데 그게 원만하게 잘 되기 위해서는 여기 계신 본부장님과 과장님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또 궁금해 하시는 게 있는데 그 중 여러 가지 중에 하나 대체 체육시설 원포공원 여기 현장도 저희가 다녀왔어요. 의원들이요. 예전에 도시환경위원회에 있을 때 윤석진 의원님도 같이 지역구라 갔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올해도 이게 준공이 안 되는 건가요?

○나정숙위원 좌우지간 과장님 정말 답답한 게요, 여기 위치가 적절하지 않다 라고 우리 의회에서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대체지라고 여기밖에 없다고 그러셔서 통과를 시켰어요. 그런데 그걸 통과하면서 또 여러 가지 예산도 없다고 그러시고, 진행이 이렇게 돼서 되겠습니까?

○나정숙위원 아, 정말,

○나정숙위원 업무보고라 제가 더 깊이 안 들어가겠습니다만 사업들이 이게 진행되는 것이 너무 더디고 문제가 좀 있습니다.

다음 더 추가로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 반월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은 저희 의회에서 연구모임 해 갖고 제가 1년 동안 연구한 내용인데 하나도 그것에 대한 수렴이나 반영이 안 돼 있어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역세권을 발전시키는 또 하나의 저는 땅 투기 사업이 되지 않을까 이게 걱정돼서,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업무보고 준비 하시느라고 본부장님 하에 과장님들과 직원 분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반월·시화공단 쪽 관련된 부분일 텐데요, 혹시 올해 산단 대개조 사업이라고 해서, 산업진흥과인가요?

○김태희위원 과장님의 의지입니까?

○김태희위원 보니까 작년에 5곳이 선정됐더라고요. 경기도는 김포를 같이 연계 산단 했다가 탈락을 했는데 제가 확인한바 아시는 내용일 수 있지만 사업비가 작년에 경기도에서 제안했을 때가 한 6400억 정도 되고, 그 중에서 국비가 한 2600억 되는 규모가 어마어마한 사업이더라고요.

물론 경기도에서 공모를 하겠지만 시에서는 어떤 경기도랑 협조 체계가 됩니까? 준비하신 과정 한참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김태희위원 네, 같이.

○김태희위원 선정이 되면 그럼 경기도가 신청했던 안산, 시흥, 화성, 성남 같이 되는 겁니까? 같이.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경기도 내에서 4개 중에 뭘 이렇게 선정이 또 되는 게 아니라 같이 하다 보니까,

○김태희위원 저도 듣기로는 이 사업만큼은 4개 지역에, 물론 단체장님들의 노력도 필요하고 또 해당 지역 국회의원님들의 그런 도움도 많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들었거든요.

더구나 이게 지난해에는 산자부가 좀 더 책임 부처였지만 올해는 국토부가 책임 부처가 되고 있고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물론 집행부에서 시장님이 그런 4개 기초단체장들하고 함께 하는 그런 부분이 또 협조 그리고 저희 안산뿐 아니라 타 지역의 같이 함께 하는 지역 국회의원도 함께 해야, 이거는 상당히 큰 사업이다 보니까 저는 이런 굵직한 사업들을 하나 하는 것만으로도 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물론 경기도가 주관이긴 합니다만 본부장님께서 그런 역할을 해 주셔야 생각이 들고요.

혹시 산단 대개조 사업 관련해서 안내문 같은 게 좀 있지 않습니까? 공모하라는. 그 자료도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모요강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부분 해 주시고.

차질 없이 준비를 해 주시면 잘, 좋은 결과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마트제조혁신센터 관련해서 진행이 중간에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는데요, 잘 진행되는 데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기업지원과요.

○김태희위원 중소기업 제품 전문 쇼핑몰 관련해서 작년에 생산품 조사 용역을 실시했지 않습니까?

○김태희위원 그러면 다온샵 준공을 하고 할 때 몇 개 정도 제품이, 몇 개 업체든가 좀 예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준비가.

○김태희위원 불 누르셨나요?

○김태희위원 원래 업체가 총 몇 곳 중에 10곳을 선정한 거죠?

○김태희위원 12개소요?

○김태희위원 이게 실지로 판매를 하려는 거 아닙니까? 이분들한테는 판매 공간이 생기는 거잖아요?

○김태희위원 그 10개소하고 아까 25개 제품이 어떤 건지 그것 자료 한 장 정리해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기업지원과요, 과장님.

○이경애위원 안산스마트허브 기반시설 정비 사업은 계속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경애위원 올해 집행액이 작년하고 똑같고, 그전까지는 꽤 많이 해서 기반시설을 하셨잖아요?

○이경애위원 지금 보니까 가로등도 한 천 개 이상 그다음에 도로 정비도 54킬로 정도 했는데, 이게 아무리 해도 해도 표가 안 나는 것 같아요. 가보면 굉장히 도로가 아직도 이렇게 패인 데가 많고 그렇거든요.

○이경애위원 그러니까요. 도로 파손이 많이 되더라고요.

○이경애위원 밤에 거기 가다보면 파인 거 모르고 사고위험도 되게 많더라고요, 제가 시흥 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경애위원 10억?

○이경애위원 신청을 하신 거예요?

○이경애위원 준비하고 계시구나.

○이경애위원 과장님, 저는 이게 반월산단이 국가산단이잖아요?

○이경애위원 우리 안산시가 관리를 하고 있지만 국가산단인데, 이런 기반 정비 시설에 대해서 국비가 너무 많이 매칭이 안 되고 안 내려오는 게 좀 안타깝거든요.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처음에 10년, 20년 됐을 때는 도로라든가 조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새 거였겠지만 이제 40년 이상이 되면 당연히 노후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가에서 너무 안산한테 짐을 지어주는 것 같아요.

거기를 지나가시는 분들이 시흥이나 이런 시화 쪽으로 가려면 거기를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데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저희도 그러니까.

특히 밤에 도로 파인 것 때문에 사고위험이 많이 났다, 위험했다 이런 민원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특조비, 특교비 신청을 할 때도 이런 시민들의 그런 정서, 산단에 대한 정서라든가 그다음에 의식이라든가 염려 이런 것들을 꼭 담아서 이런 부분들이 꼭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경애위원 과장님, 혹시 정말 이 도로나 기반시설이나, 특히 도로하고 가로등 여기를 다 이렇게 좀, 40년 전으로 되돌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정비를 하려면 어느 정도 비용이 드는지 혹시 금액 산출은 해 보셨어요?

○이경애위원 표에 나와 있어요, 자료에.

○이경애위원 지금 2억 원밖에 계상이 안 됐으니까.

○이경애위원 제가 아까 질문 드렸듯이 어느 정도 정말 불편함 없이 도로와 가로등을 하려면 어느 정도의 예산이 드는지 그런 것들 한 번 계상해 보셨어요?

○이경애위원 과장님, 저는 이걸 제안 드리고 싶어요. 40년이 흘렀어요. 그다음에 이 산단은 반드시 국가산단이에요, 물론 우리가 관리하지만. 그러면 도로와 조명 이런 것들이 사고로부터 이렇게 위험하지 않게 하려면 이 정도의 예산이 든다, 그래서 이 정도의 예산에 대해서 국가에서는 어느 정도 부담해 줄 수 있는지 이런 어떤 우리가 데이터를 갖고 있어야지만 특교비를 신청하든 특조비를 신청하든 공모 사업을 하든 그거에 대한 설득이 필요할 것 같아요, 국가에 대해서.

그래서 그거를 한 번 바쁘시고 좀 그렇겠지만 전수조사를 하셔서 산단을 그래도 어느 정도 불편함 없이 정말 위험함 없이 하려면 1년에 20억 갖고도 안 되잖아요. 그죠?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예산이 되는지 계상하셔서 그다음에 국가에다 신청할 때 이만큼 들지만 올해는 이 정도해 주시고 이렇게 푸시 할 수 있도록 한 번 조사해 보시면 저희하고 한 번 공유 좀 해 주십시오.

○이경애위원 돈이 11억, 9억 이런 돈이 적은 돈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테가 안 나는 거 같아요.

○이경애위원 넓기도 하고, 예.

○이경애위원 저는 좀 여유가 된다면 이 기반시설에 대한 용역도 한 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경애위원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걸 가지고 1년에 계속 찔끔 찔끔 국가산단 5억씩, 10억씩 이렇게 신청할 것이 아니라 정말 재정비하는 차원에서 그런 어떤 데이터를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경애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27쪽에 중소기업 경영 안정 지원 사업이요. 계속하고 있는 사업인데, 27쪽입니다.

지금 보증 한도를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늘린 거잖아요?

○이경애위원 제가 SOS 그것도 봤지만 신청했다가 안 되는 기업들에 대해서 제가 작년 행감 때도 짚었어요, 이 기업은 왜 매번 떨어지는지에 대한 것들 했는데.

신청 업체가 더 많아지지 않아요? 과장님?

○이경애위원 그런데 금액은 한정되어 있고 그러면 혜택을 많이 못 줄 텐데, 몇 개 업체 지금 예상하고 계신 거예요?

○이경애위원 지원 업체 97%.

○이경애위원 올해는 신청 업체가 더 많을 거라고 예상이 되어져요, 어려워서.

○이경애위원 시장님 공약 사항 지금 이동시장실 운영하시는데 거기에서 이런 SOS 시스템에 대한 요구가 많이 들어오실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들 수용하셔 가지고 가능하면 업체들이 일단 작년, 올해는 살아남는 게 목표일 것 같아요. 기업들도, 중소기업들도. 그래야지만 다시 재기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우리 시가 이렇게 바탕이 될 수 있도록 좀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윤석진 위원입니다.

우리 산업진흥과요.

○윤석진위원 우리 존경하는 나정숙 위원장님이 앞에서 질의하셨는데 대체 체육시설 조성 관련해서요. 이게 지금 예산이 없어가지고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고 이렇게, 그래서 이번에 도비 10억 확충해 가지고 진행한다고 이랬는데, 전제 조건이 대체 부지를 조성하는 게 전제 조건이잖아요, 이 개발 조건이.

○윤석진위원 아니 그리고 이 사업 자체가 말 그대로 운동장으로 이용하던 거를 나름대로 제조혁신센터라든가 행복따복 이렇게 해 가지고 이 사업 자체가 이익을 창출하는 거 아니에요, 시로 보면.

○윤석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물론 그렇지만 운동장으로 놔두는 것보다는 아무튼 임대료라든가 이런 수입이 창출되는 그런 구조로 바뀌는 거 아니에요.

○윤석진위원 아무튼 도비를 받아온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해야 될 일이지만, 쉽게 얘기하면 별 큰 어떤 민원이나 이런 게 없으면 그냥 대충 이렇게 이런 부분들은 자꾸 이렇게 뒤로 넘어가는 어떤 그런 형태의 지금 예산 성립이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심의를 했으면 그 심의 절차를 지켜야죠. 그럼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심의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윤석진위원 그리고 또 우리 존경하는 이경애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기반시설 관련해서요. 이게 국가산업단지지만 사실은 안산시민들이 일하는 일터예요, 일터. 그리고 산업단지가 조성됨으로 해 가지고 안산시는 큰 혜택을 받고 있는 거예요.

기반시설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이게 시내 중심이라든가 이런 데 있으면 민원이 많으니까 우선적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저도 조금 안타까운 게 공단을 이렇게 다녀보면, 특히 공단 같은 경우에는 도로 이렇게 재포장 공사나 이런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밑에 시설물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원상회복 할 때 제대로 좀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도로 포장해 놔도 금방 이렇게 또 파헤치고 해 가지고 다시 원상회복하는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안 되니까 밤에 달리다보면 둔턱도 생겨 가지고 상당히 위험도 하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고.

이게 산업공단이기 때문에, 공단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등한시한다든가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안산시 성장의 동력이고, 안산시가 있는 요인 아니에요.

그래서 산업단지 국가 공단이 있기 때문에 안산시는 고마운 거죠. 그래서 더 잘 이렇게 신경을 쓰고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우리 산단환경과요.

○윤석진위원 우리 도심이 자꾸 고충 빌딩들이 생기고 해 가지고 악취는 공단에서 많이 줄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민원들이 공기의 흐름이라든가, 특히 원곡동 같은 경우에 안 그래도 고도도 높은 데다 또 고층 아파트들이 생기니까 새로운 악취 민원들이 많이 생겨요, 전에는 그 정도면 이렇게 문제가 안 되던 게 자꾸 아파트가 고층화 되고 하다 보니까.

지금 공단을 자꾸 떠나고 있는 분들도 자꾸 이런 규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너무 크니까 공단에서도 오히려 거꾸로 민원들이 많이 들어와요.

○윤석진위원 집에서 밥하는데 당연히 밥 냄새가 나는데 빵 만드는 회사에서 빵 냄새가 어떻게 안 나냐,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좀 방법을 가르쳐달라. 예를 든다면 진로발효 같은 데 주정을 만들잖아요. 그죠?

그런 어떤 환경 규정에 의해 가지고 공장을 만들어놓고 가동을 하는데 자꾸 환경 규제가 강화되거나 이렇게 되면서 자꾸 단속이나 이런 것들이 심해지니까 상당히 기업 하시는 분들도 애로사항들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물론 단속도 하셔야지만 단속과 더불어서 대책을 같이 이렇게 논의하고 대책을 세워줄 수 있는 산단환경과가 되어줬으면 하는 그런 당부를 드립니다.

○윤석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애를 쓰시고 있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근버스가 25인승 있고, 기업지원과요. 25인승 있고 45인승 있잖아요.

○이진분위원 그런데 저번에 통근버스를 하고 있는데 45인승은 협회가 또 따로 있나 봐요, 버스협회.

○이진분위원 그래서 코로나19 재난기금을 기업지원과에 얘기를 했는데 45인승은 협회가 안 된다, 받을 수 없다고 해서 안 받은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 어디서 처리가 됐는가 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이진분위원 따로 파악해서,

○이진분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여기 지금 버스는 공단본부에서,

○이진분위원 예, 그것 한 번 확인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이진분위원 또 25페이지 보면 중소기업 제품 전문 쇼핑 조성이 있어요. 여기를 보면 농업정책과하고 로컬푸드 직매장을 와∼스타디움에 하시기로 하셨는데, 이게 소매인가요, 도매인가요?

○이진분위원 전시만 하고.

○이진분위원 좀 우려스러운 게 있냐 하면, 거기는 시민시장도 있지만 라성에 한 30년 된 재래시장이 있어요. 거기 와∼스타디움하고 너무 가까우니까 혹시 또 주민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장사도 안 되는데 이런 제품이 들어오면, 시민들은 저렴하게 살 수 있어서 좋겠지만 상인들은 반발이 나지 않을까 좀 우려스러워서.

○이진분위원 그런 쪽이에요?

○이진분위원 농협에서 하는 로컬푸드는 야채 이런 주로 하다보니까,

○이진분위원 이런 계획이 있다 라면, 5월 달에 계획을 잡았는데 우리 상임위에 보고를 미리 미리 해 주셨으면 좋았을 걸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래도 상임위에 이런 신설을 할 때는,

○이진분위원 미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8페이지 사람 중심의 근로·작업 환경 개선이요.

기업지원과에다 항상 이거를 부탁 드렸어요, 자부담이 너무 많다. 그런데,

○이진분위원 네, 한 번,

○이진분위원 아, 그러셨어요?

○이진분위원 영세기업들인데,

○이진분위원 그런데 자부담이 너무 많다보니까,

○이진분위원 신청하는 기업들이 없어요.

○이진분위원 감사드립니다.

산단환경요.

○이진분위원 한 가지만 할게요.

악취측정시스템이요.

아까 윤석진 위원님이 얘기했는데 악취 냄새가 날씨가 좀 흐리거나 이럴 때에는 아직까지 원곡동 쪽에는 이상하게 냄새가 조금 날 때가 있어요.

○이진분위원 그런데 이 측정기가 설치돼 있는 곳이 원곡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가 되어 있어요.

○이진분위원 이럴 때는 신길동하고 분동이 안 됐기 때문에 거기를 했는데 신길동 복지센터에 하나 더 설치를 해 주십사하는, 그쪽에서도 민원이 좀 많이 오거든요.

○이진분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그 당시는 신길동하고 원곡동하고 한 동이어서 거기밖에 설치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분동이 됐어요. 그런데 민원은 신길동에서 더 많이 오고 있거든요. 그것 한 번,

○이진분위원 그것도 있지만 지금,

○이진분위원 추진 중에 있어요?

○이진분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를 왜 설치를 해 달라냐 하면 신길2지구가 개발 지정으로 되어 있잖아요. 거기 아파트가 들어서면 더 이렇게 민원이 심하지 않을까 싶어서 신길동에,

○이진분위원 거기 하나 더 설치를,

○이진분위원 네,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제조혁신창업타운 개발이익금 재투자에 대해서 투자심사 재심사를 받는다는 내용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셔요.

○김동규위원 제조혁신창업타운 건설에 22페이지.

○김동규위원 저희가 이미 지방재정투자 사업 심사를 끝났는데 현물출자로 개발이익금 재투자한다는 것은 시에서 더 출자를 한다는 거잖아요.

○김동규위원 즉 개발이익금을 저희 안산시의 세외수입으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김동규위원 개발이익금이 예를 들어서 그게 지방재정으로 내려오는 경로가 어떻게 됩니까? 자, 어디를 개발해서 개발이익금이 나왔어요.

○김동규위원 그렇죠, 예.

○김동규위원 그렇죠.

○김동규위원 잠깐만요. 우리가 민간사업을 할 때에는 개발이득금이 안산시에 50%가 귀속되게 돼 있잖아요. 그건 세외수입으로 해 가지고 저희 시 재정으로 들어가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공단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 라고 하시는데,

○김동규위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것 맞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는 수도권 지역 개발이익 환수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해 가지고 말씀 드리면서 이게 개발이익금이 나면 당연히 시 세외수입으로 잡히고 거기에 대해서 현물출자를 한다면 이건 시에서도 결정을 하지만 의회에서 승인 사항이라는 거예요, 예산에 대해서 다시 출자를 하니까. 예를 들어서 시 재산을 출자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도시공사에 현물출자를 해 가지고 자본 증액을 해 주니까 그걸 가지고 채무부담행위의 담보로 해 가지고 지금 신길·장상지구하는 것처럼 그런 절차를 여기도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냥 편의상 이렇게 해 가지고 의회에 보고하고 하지만 저는 이게 예산의 흐름상 의회를 거쳐야 되는 행위가 아닌가 라고 지금 지적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매우 복잡하니까 나중에 그건 별도로 해 주시고,

○김동규위원 해 주시고, 제조혁신창업타운 안에 중소기업 제품 판매장 들어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옆에 보면 와∼스타디움에 중소기업 제품 전시 판매장을 또 만든다고 그러거든요. 제조혁신창업타운이 훨씬 더 규모가 크잖아요. 그죠?

○김동규위원 이걸 중복 투자할 필요가 있나요? 왜 와∼스타디움에 또 만들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시기도 거의 똑같은 시기인데.

○김동규위원 2023년까지고 여기도 내년까지는 해야 돼요, 중소기업 여기 와∼스타디움도.

○김동규위원 3월입니까?

○김동규위원 아 네, 오케이. 시기가 1년 차이나네.

어차피 그러니까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중소기업의 제품들을 우리 시민들한테 홍보도 하면서 되도록 구매를 해 가지고 도와주자는 의미인데, 좋습니다. 와∼스타디움은 어차피 우리 MD 공간이기도 하고 그리고 제조혁신타운은 취지에 맞기 때문에.

그런데 왜 굳이 두 군데로 해야 됩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좀 판단을 해 보셔요.

○김동규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로컬푸드 매장을 저쪽에 만들어놓고 저쪽에 만들고 하다 보니까 여기도 하나 만들자 해 가지고 그 옆에 공간이 있으니까 그 공간을 활용해 보자 라는 것이 이제 이게 정책화 돼 가지고 나타났는데 사실은 이것은 제조혁신창업타운에 이게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오히려, 로컬 판매 매장에 공간이 있다 해 가지고 이걸 넣어놓은 것보다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건 좀 판단을 해 보셔요, 3월 달에 한다고는 하지만. 그리고 로컬푸드 매장에 우리 쉽게 말하자면 상인들이나, 예를 들어 시장 보러 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김동규위원 하지만 제조혁신창업타운은, 여기는 그야말로 중소기업을 위해서 존재하는 공간이고 어느 게 더 합당한지에 대해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게 중복적으로 할 필요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럽니다.

그 부분은 판단을 좀 해 보시고, 스마트제조혁신센터 그렇게 일정이 시 내부의 그런 사유로 해 가지고 공사가 중지되기도 했는데, 전체 일정은 차질이 없는 건가요? 준공 일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김동규위원 그렇죠. 아니, 부수적으로 여러 가지 금융이나 쉽게 공사비나 이런 것도 있고 왜 그리고 우리, 당연히 우리도 사용해야 되는 부분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순하게 공기가 연장되는 부분이 아니고 부수적으로 따르는 많은 발생하는 문제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혹여 발생하는 문제가 있으면은.

○김동규위원 당연히 그렇죠. 공기까지 마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거기에 대한 조항에 의해 가지고 책임질 부분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동규위원 저희들도 SMC에서 이쪽으로 옮겨가야 되고 다 그게 국비 사업으로 해 가지고 있는데, 이게 우려스러워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우리 시 공유재산에 대한 이 부분이 여러 가지 많은 부분의 책임을 발생시킬 수 있는 부분 있고, 전체적인 사업에 차질이 오는 것은 저희 안산시에 굉장히 많은 피해가 있으니 최대한대로 거기에 대해서 손실이 없게끔 하셔야 될 거예요. 나중에 부가적으로 발생된 부분은 아직 피해가 가시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아마 행정감사 때 이것 다시 여러분들한테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발생되는 피해가 어떻게 있는지 구체적으로 자료로 제시해 주십시오.’ 하면 여러분 그것 수치화해 가지고 내야 될 거예요.

그리고 강소특구 이제 저희가 시작하고 가시적인 성과도 있는데 사실은 미미합니다. 국가에서는 1차 발표하고 2차 전국적으로 6군데를 또 강소특구 해 가지고 발표를 하는데 이게 미래 먹거리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도 기대가 굉장히 크고 또 국비까지 이렇게 내시돼 가지고 하는 건데, 연구소기업서부터 해 가지고 많은 부분들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기대보다는 아직 사업성과나 이런 부분들이 좀 적다, 이런 판단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많은 부분들을 저희가 요구하니까 TF팀을 만들어가지고 움직인다 시에서는 이렇게 하지만 이 부분도 자체적으로 움직인 게 아니라 자꾸 밖에서 요구하니까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부분 있어요. 많이 아쉬워요. 능동적으로 좀 가시고, 항상 언제든지 결과에 대해서 우리는 자신 있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의 준비는 되고, 그런 결과물을 성취 결과물로 귀결이 되도록 좀 해 주십시오.

이것 역시 저희는 올 연말이나 되면 인풋 대비 아웃풋이 어떠냐 하고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들이댈 거예요. 그때 가가지고 서로 목소리 높이지 말고요. 좋은 결과 올 1년 사업 잘 하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하실 말씀, 이경애 위원님.

○이경애위원 과장님, 로컬푸드 매장이요. 저희 작년에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이거는 적합하지 않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혁신센터에 들어서는데 이거를 또 왜 하느냐. 그런데 그때 체육진흥과나 이런 데서도 협의가 안 된 부분이어 가지고 협의해 보시고 그렇게 하라고 제가 몇 번, 제 기억으로도 제가 한 서너 번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대답이 뭐였냐 하면, “농업정책과하고 체육진흥과하고 하면서 하는 로컬푸드 매장은 다르다, 여기서 판매하거나 이런 물품들 다른 종류로 할 거다, 제조혁신센터 타운에 들어서는 물품들은 여기하고 다른 물품을 하겠다.” 이렇게 제가 답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같은 물건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이경애위원 저희가 왜 그때 지적을 했냐 하면 리모델링하고 1년 후에 이전을 할 건데, 오랫동안 있을 것도 아니고 이 매장은 이전하겠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때. 여기다 우선하고 혁신센터가 들어서면 이전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지적을 한 게 “1년 후에 이전할 것을 왜 여기다 하느냐, 기다렸다가 여기다 하면 되지” 그래서 제가 체육진흥과한테 “여기 들어오느냐” 그렇게 여쭤봤더니 거기서는 모르셨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그런데 지금 이거를 보니까 확정이 됐다고 이렇게 되어서 좀 뜨악하거든요.

○이경애위원 그때 당시에 농업정책과는 저희 상임위가 아니었기 때문에 보고를 못 받았고 그때 한다고 그래서 저희가,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그 전에 속기록 보시면 “1년 후에 이사를 할 것을 왜 두 번씩이나 돈을 들여서 매장을 하느냐.”, 그때 이전하실 계획이라고 했거든요.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추진하시는 건 조금, 아까 우리 김동규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이게 약간 저희하고 뜻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지금 확정됐다고는 하나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거하고 좀 다르지 않아요? 이 산업정책과에서 하는 물품에 대한 것들은.

○이경애위원 이왕이면 다른 것들 하든지 이렇게 해서 공간을 나눠 써야지.

○이경애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악취 관련해서요.

○김태희위원 어떻게 보면 산단환경는 산단과 관련한 악취를 담당하잖아요?

○김태희위원 환경 그쪽 파트는 산단은 아니지만 악취가 나오는 따로 관리를 그런 영역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료를 항상 또 보면 산단 악취에 대한 관리 그리고 최근에는 악취측정시스템 구축 이런 부분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럼 산단 내 악취 부분이 어느 정도 수준이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노력을 해서 어느 정도 개선이 됐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가 해당 부서에서는 좀 이런 부분들 판단할 수 있는 이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게 혹시 있습니까? 그러니까 반월·시화공단 쪽 산단의 악취 수준이 이 정도 수준이다 라는 부분에 대한.

지금 보면 최근에도, 앞으로도 30개 추가 측정시스템 설치하신다고 하는데 단순한 유지·관리에서 어떤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물론 기업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더 규제가 될 수도 있고 기업 환경에 좀 어려움이 될 수도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 안산의 악취 문제 이런 부분의 개선 차원에서라면 이런 부분 함께 같이 관여가 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가 한 40년 넘었지 않습니까? 물론 악취에 대한 관리 시점이 처음부터 되지는 않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진단한 내용, 그게 좀 어떤 개선의 여지가 있는 사항이나 개선하고 있는 과정.

저는 너무 이게 나열식의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이 진단을 통하고 또 어느 정도 우리가 앞으로 과제들이나 노력들 저는 이런 게 같이 좀 보고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설명이나.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들 한 번 의회에 보고를 좀 요청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과장님도 새로 부임하신 지 오래되지 않으시다 보니까 그런 부분 있는데, 본부장님도 그런 부분들 실질적으로 앞으로 예산 수립하는 과정에서나 시에 민원이 접수됐을 때 그때 대응하는 그런 것도 필요하겠습니다만 저는 그런 부분들을 큰 차원에서는 기업인들하고도 관련되겠지만, 산단하고 관련되겠지만 좀 그런 부분들을 시가 어느 정도 산단의 악취에 대한 부분들을 개선하고 있고 실제 그리고 앞으로 어떠 어떤 부분이 더 필요하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거시적 차원에서는 접근을 부서에서 좀 어려우시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지 않겠냐 라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태희위원 전문가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김태희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 번 부서에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김태희위원 코로나 때문에 정책간담회나 그런 자리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만 이후에 그런 부분들 한 번 전문가들 모시고 산단 부분들, 그런 부분들 한 번 모색해 볼 수 있는 자리가 있으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산업진흥과장님,

○김태희위원 지금 업무하고는 조금 직접적 관련은 없을 수 있겠는데요. 저희가 90블럭에서의 여러 제조혁신타운이나 여러 진행되는 과정들 속에서 본 상태에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89블록 부분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김태희위원 부서도 좀 다릅니다만 실질적으로 지금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부분들은 한 10만 평이나 되는 부분을 일괄 매각을 해서 어떻게 보면 90블록 같은 유사한 사례가 될 수 있는데 저희가, 90블록 같은 경우 는 대부분이 아파트에 대한 민간 부분이지만 89블록은 좀 다른 게 내용을 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절반 이상이 거의 R&D나 이런 쪽인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시에서는 그 부분을 기업앵커 기업 유치 막 이런 부분들에 좀 이렇게 민간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저희 의회 보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저희는 실질적으로 민간 기업들이 그거를 일괄 구입 비싸게 땅을 싼 상태에서 그 부분을 민간 어떤 기업들까지 유치를 할 수 있는 게 관도 어려운데 민간이 그렇게 책임지고 할 수 있겠냐 라는 부분은 되게 좀 회의적이거든요, 현실적으로요.

그렇다면 땅을 전체를 팔 필요 말고 그 중에 예를 들면 일부를 관에서 해 가지고 오히려 관이 산업 진흥 차원에서 우리 공단이나 안산에 필요한 그런 부분들을 여러 국토부나 이쪽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산자부나.

그래서 차라리 아니면 시가 좀 더 중점적으로 89블록 내에 어떤 산업이나 어떤 핵심 부분을 그거를 유치를 하든 아니면 그거를 하나 목적으로 어떤 일부를 이렇게, 그런 차라리 계획을 갖고 있게 되면 자연스럽게 나머지 민간 영역에서의 앵커 기업들 유치하는데 큰 주된 기폭제가 되지 않겠느냐, 더구나 팔고 나면 저희가 소유권 저희도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의회에서나 그런 이야기들 오고 갔었거든요.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좀 성장동력과에 제안도 할 수 없냐, 좀 어려운 내용입니다. 부서 간에 관여하기도 어려운데 그거는 본부장님도 한 번 시에 전체 실·국장님 그런 자리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89블록에 대한 부분이 많은 앞으로 논란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파트만 할 게 아니라면 절반 이상이 거의 기업과 관련된 부분이라는 거거든요. 도저히 민간 영역에서 할 수 없는 영역을 너무 무리하게 하게 되면 나중에 오히려 시에서 큰 사업을 되게 민간에만 이익이 되는 그리고 실질적으로 산업과 관련 없는 부분들이 제대로 고려도 안 되는 상황, 솔직히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저는, 의회에서도 의원님들 간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부분들 본부장님께서 부서 간에 한 번 가교 역할을 해 주시면 어떻겠느냐, 그런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동규위원 한양대 혁신캠퍼스 사업,

○김동규위원 우리가 카카오 데이터 뱅크를 4천억 해 가지고 투자 유치했다고 그러는데,

○김동규위원 데이터센터.

누가 유치한 겁니까? 한양대에서 혁신캠퍼스 혁신 파크 사업으로 유치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 안산시가 유치한 겁니까?

○김동규위원 카카오데이터센터가 어디에 위치하게 되죠?

○김동규위원 그죠? 그러면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으로 해 가지고 데이터센터가 들어온 거죠?

○김동규위원 그럼 캠퍼스 혁신파크 지정된 데는 어디예요? 한양대죠? 우리 안산시가 아니죠?

○김동규위원 아니, 안 들어갔죠.

우리 안산시가 혁신 캠퍼스 사업의 사업대상자로 들어갔어요?

○김동규위원 우리는 도장만 찍어줬잖아요. 한양대가,

○김동규위원 한양대가 이런 사업을 교육부나 산자부 통해 가지고 할 때 우리 시는 협조하겠다 한양대 사업에, 도장 찍어준 거죠?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혁신 캠퍼스는 한양대 에리카가 지정됐잖아요, 캠퍼스가.

○김동규위원 도와줬지.

○김동규위원 주 사업자는 그러니까 에리카 캠퍼스잖아요, 한양대.

그런데 우리는 실제로 보면 그럼 그 사업을 유치한 것은 혁신파크 내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가 그 사업을, 카카오데이터센터를 한 거예요. 그죠?

○위원장 이기환 위원님, 그 정도하시고요.

○김동규위원 아니,

○위원장 이기환 아니 그거를,

○김동규위원 사업을, 당연한 거지. 누구나 알고 있는 것처럼, 지금 혁신 캠퍼스 사업을 누가 끌고 갑니까?

○김동규위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아니, 서로 간에 그걸 가지고 서로 공을 나누고 이런 것은 참 좋아요.

그런데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을 수행하는 데는 별로 말이 없는데 우리 안산시는 시청 앞에 어마어마하게 플랜카드 넣어가지고 이렇게 자랑하는데, 내까 볼 때 는 주인은 따로 있는데 옆에 객이 그렇게 하는 것 같아 가지고 본질을 보니까, 그 사업의 내용을 아니까. 그래가지고 ‘야 참 이게 참 멋쩍구나’,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정숙위원 캠퍼스 혁신파크 조금 전에 김동규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그 사업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 한양대 가서 현장에서 업무보고 받았는데 행정적인 절차가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정숙위원 이 난제에 대한 보고는 언제 저희한테 하실 건가요?

○나정숙위원 그렇죠.

○나정숙위원 그래서 저희한테 구체적인 내용을 언제 보고 하실 수 있냐고요.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반월융복합집적지 대체 체육시설 조성이요. 그것 당초 예산하고 지금 현재 많이 변경됐죠?

○나정숙위원 그것이 저희 상임위에 정확하게 보고가 안 된 것 같아요.

○나정숙위원 그런 거는 은근히 좀 빼신 것 같아서, 이게 진행되면서 예산의 추가적인 것들이 뭔지를 말씀하셔야 되는데, 제가 질문한 데도 답변 안 하시잖아.

○나정숙위원 과장님, 보고하실 때요. 좀 정확하게 보고 하실 걸 부탁드려요. 지금 제가 2020년 거 업무보고하고 비교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핵심은 빠뜨리시고 말씀하시고 싶은 것만 말씀하시니까 지적하는 거고, 저희 오늘 진짜 시간이 모자라서 충분히 못하는 거지 점검할 것들이 너무 많아요, 산업지원본부가.

그래서 위원장님한테 요청 드리는데요. 다음에는 산업지원본부 제일 앞에다가 보고하게 해 주세요.

○위원장 이기환 2시간 잡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사실 오늘 산업지원본부장님 처음 오셔가지고 세부적인 걸 못한 겁니다.

그리고 경기테크노파크 아까 보니까 1시간 전부터 기다려서 제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만 지적한 우리 위원님들의 내용을, 특히 대체 체육시설 자세한 예산 범위 자료로 주세요.

○나정숙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없죠?

○이경애위원 네.

○위원장 이기환 제가 공단 환경과 과장님께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공단의 악취문제로 제가 알기로도 그렇고 공단 직접 담당 과에서도 알겠지만 개발했다고 악취 냄새를 줄일 수 있다 해 가지고 수십 개 업체에서 아마 방문도 하고 상담도 했을 거라 믿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회사를 얘기하면 되는지 모르겠지만 지방에 있는 기업인데 실지 악취를 제거했다는 그런 사례를 가지고 지금 전국을 다니면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분들이 되지도 않는 걸 갖다가 예산 세워서 이거를 설치하라고 하지 않거든요. 우선 기계를 갖다 설치해 보고 악취가 줄어들면 그때 예산을 투입해서 하라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산단환경과에서도 어느 지정 회사, 악취가 개선되어야 될 업체가 많겠지만 그중에서도 산단 내에서 한 번 기계를 설치해서 실험을 해볼 만한 데를 지정해서 한 군데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음식물처리장 자원순환과에서 하는 거기하고 하수과하고 한 군데씩 설치하기로 했어요.

○위원장 이기환 그러니까요.

○위원장 이기환 그렇게 한 번 해 보시고 정말 효과가 있으면 다행인 거고,

○위원장 이기환 그 분들 얘기는 악취 22가지인가를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악취가 몇 가지인지를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22가지를 잡을 수 있다고 하니까 상당히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무튼 하수과나 자원순환과에서도 지정해서 한 군데씩 시범으로 하니까요. 산단환경과에서도 한 번,

○위원장 이기환 연락처 있으니까 한 번 해 보시고,

○위원장 이기환 안 되면 안하면 되는 거니까요. 손해날 것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기환 그렇게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오늘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하고 얘기했듯이 사실 우리 산단이 중요합니다. 우리 근로자들도 연결돼 있고 그다음에 시민들이 마시는 공기와도 연결돼 있고 다 중요한 그런 산단이기 때문에 그런 걸 염두에 두시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거 잘 감안해서 업무에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업무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단본부장님, 과장님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6분 회의중지)

(18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기테크노파크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기테크노파크 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기환 경기테크노파크 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동 업무보고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새해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원장님 하에 각 본부장님들하고 직원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지난번에 올해 예산사업 그 당시에도 봤습니다만, 지금 러시아 쪽하고의 이런 사업이 꽤 눈에 돋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도 아니고 지금 보니까 러시아하고 투자유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TP쪽하고요? 러시아 쪽과의 사업 보면.

○김태희위원 시작은 TP가 시작한 게 아니라 경기도에서 중점적으로 관심 있는 사업 부분을 맡아서 실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김태희위원 7페이지 자료에 보면 경기도 22개사, 러시아 18개사 이렇게 나오는데 경기도 22개사 그러면 주로 어떤 기업들 중심입니까?

○김태희위원 다변화 차원에서 전략을 갖고 하는 거군요?

○김태희위원 그러면 TP 차원에서 러시아 말고 다른 국가들도 그렇게 중점적으로 하는 나라들이 있습니까?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드론산업 육성지원 관련해서 자료 24페이지에 보면 드론관련 기업, 도내 고등학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고등학교는 체험교육인 것 같은데 몇 곳의 학교들이 실질적으로 육성지원 사업 프로그램 체험을 합니까?

○김태희위원 9개요?

○김태희위원 몇 개요?

○김태희위원 일곱 개요?

○김태희위원 이게 학교에서 신청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자체가 연계가 돼서 합니까?

○김태희위원 그러면 7개가 특정지역이긴 합니다만 안산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까?

○김태희위원 아, 신청이나 이런 게 없나 보죠?

○김태희위원 학교 쪽에는 이런 사업 홍보를 어떻게 합니까? 경기도,

○김태희위원 아, 교육청을 통해서?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근에 안산시에서도 드론관련 조례가 통과가 돼서 이런 산업이나 이런 부분에 관심을 있어 하는데요. 관내에도 많은 기회가 있었으면 하는 제 바람을 드리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태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작년에 코로나로 사업들이 조금 축소됐고 올해도 예산이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원장님께서 올해 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셨는데요.

올해 예산이 작년 대비 축소가 된 부분은 어떤 식으로 지금 진행을 하시는 건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나정숙위원 작년대비 214억 정도가 줄어든 것 같아요.

그런데 원장님 말씀하시는 걸로 보면 크게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그거를 보완할만한 것들이 추경이나 이런 걸로 된다는 건가요?

○나정숙위원 그리고 원장님 직원의 인원이 현원으로는 77, 정원은 77명인데 현원은 15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여기 자료를 보면 무기계약직이나 공무직이 많이 포함돼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전에는 이런 무기계약직이나 공무직에 대한 정원 구성을 안 하신 건가요?

○나정숙위원 네, 답변하세요.

○나정숙위원 유기계약직은 그 기간 동안에 계약하는 직원들을 말씀하시는군요?

○나정숙위원 41명이면 꽤 많은 건데요?

○나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스마트제조혁신센터 조금 전에 저희 산업진흥과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보면 사업비가 경기도하고 안산시, 경기TP가 해서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진척이나 이런 것들은 산업진흥과에 보고를 들었고요.

경제적인 효과가 실지로 고용창출이 1118명이나 된다는 게 이게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맞는 말씀인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본부장님 중에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나정숙위원 이 자세한 내용의 용역의 내용이 있으면 이거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나정숙위원 실지로 1천 명 이상이라면 굉장히 적극적인 사업이 돼서 일자리창출이나 이런 것 기대해볼만 하거든요.

○나정숙위원 이렇게 나온 내용에 대한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조금 전 드론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동료위원께서, 그런데 드론을 하려면 실지로 드론을 띄우는 장소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나정숙위원 그 장소는 그러면 어디에서 훈련을 하시나요?

○나정숙위원 한양대학교 제2토취장,

○나정숙위원 거기는 올라가야 되는데요.

○나정숙위원 그건 저희 담당과랑 긴밀하게 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나정숙위원 담당과는 그냥 2월 이후에 진행한다라고만 답변을 하시는데요.

○나정숙위원 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희 산업진흥과랑 같이 함께 협력하셔서 자세한 내용이 있으면 2월달에 저희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시간이 돼서 다시 추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나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방금 드론에 나정숙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이 과학 축제할 때 19년도에, 과학 축제할 때 이 드론도 같이 1개 학교가 참여를 해가지고 우리 안산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안산에 드론을 접하는 학교가 계속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질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작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아마 신청한 학교가 없었던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테크노파크에서 교육청에다가 요청해서 우리 안산시에서 참여를 할 수 있게끔 협조를 부탁을 드리고요.

○이진분위원 그래서 그때 한양대에서 과학 축제를 하면서 드론이 앞으로 발전이 있겠다. 작년에 20년도에 방역할 때도 이 드론으로 방역을 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미처 손이 안 닿는 곳에 드론 역할이 굉장히 방역에도 많은 힘을 썼어요.

그러니까 참여하는 학교가 없더라도 교육청에다 강력하게 학생들 참여할 수 있게끔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진분위원 72페이지에 청년창업 인큐베이팅, 여기 저희가 견학을 한 번 갔다 왔죠?

월피동 광덕종합시장에 갔다 왔는데 그때는 공실이 몇 개 있더라고요. 지금 공실은 다 채워졌나요?

○이진분위원 다 공실이 없는 거죠?

○이진분위원 그런데 창업하시는 분들의 애로사항이 창업을 하려고 보다 보니까 이 재료 같은 것을 대량으로 구입을 못하니까, 도매에서 구입을 못하다 보니까 소매로 사와요.

그러면 당연히 소매로 사서 작업을 해서 판매를 하려고 해도 그 판매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런 애로사항을 굉장히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창업, 물론 다양하게 들어왔지만 거기에 중점으로 무슨 도매시장을 연결해서 이렇게 해줄 방법은 없나요?

○이진분위원 확인하셔서, 창업하시는 분들이 그런 애로사항이 감소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67페이지예요. 중소기업 혁신 성장 지원 있어요.

○이진분위원 국내외 규격 인증 신규 10개사라는데 인증이 무슨, 제조업 인증인가요?

○이진분위원 아, 인증을 딸 수 있는 거를 지원해 주는 건가요?

○이진분위원 그러면 자격을 딸 수 있는, 취득할 수 있는.

○이진분위원 그러면 이게 계속사업인데,

○이진분위원 작년에도 10개사 지원이 됐나요?

○이진분위원 그러면 수출을 하는데 그 10개사가 다 수출이 지금 현재까지 그 파악은,

○이진분위원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이진분위원 그럼 그 후에 그 기업이 잘 되는지 그거는 파악이 안됐죠?

○이진분위원 아, 검토하시려고요?

○이진분위원 그러면 혹시 검토가 되면 우리 의회도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경기도형 스마트 공장 구축 사업 그리고 경기테크노파크 지역사업단 운영 사업들 그다음에 소상공인 특화센터 설치 운영 사업 이렇게 다 보면 목표액이 있고 목표 달성이 100%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선 경기도형 스마트 공장 구축 사업에 기업 당 3천만 원씩 지원하는데 자부담이 30%면 900만 원은 자부담을 하고 21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거죠? 27쪽.

○이경애위원 최대치 3천만 원이요? 자부담 30%는 그러면 뭐예요. 3천만 원에 30% 아니에요?

○이경애위원 그죠.

○이경애위원 아, 그러면 3천만 원 받고 900만 원 자부담. 그러면 사업비는 3900만 원이 되는 거네.

○이경애위원 아, 3900만 원이요?

○이경애위원 목표치 밑에 보니까 100%씩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돈에 맞춰서 목표치를 잡으신 건지 아니면 지원하는 업체가 많은 데도 불구하고,

○이경애위원 5인 이하이니까요.

○이경애위원 장비 도입.

○이경애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목표치를 너무 낮게 잡은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돈에 맞춰서 잡으신 건지 아니면 50개 기업 신청했는데 24개면 50%잖아요, 달성률이.

○이경애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아쉬운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매년 이렇게 목표치를 100% 잡았으나, 실적은 100%나 실제 내용은 50개 기업 중에서 24개 기업만 지원하신 거기 때문에 나머지 24개 기업은 탈락이 된 거잖아요, 말하자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매년 조금씩 조금씩, 만약에 올해 신청을 받았으면 내년에는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기준이 있나요?

○이경애위원 그러면 올해 24개 기업을 했으면, 작년에 했으면 올해는 30개를 한다든가 이렇게 올려가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이경애위원 얼마예요, 올해는?

○이경애위원 7억.

○이경애위원 작년보다 3억이 줄었네요?

○이경애위원 예, 좀 아쉬운 부분이라서, 안산에 있는 기업들은 몇 개가 작년에 24개 중에서 됐나요?

○이경애위원 자료 있으시면 주십시오, 자료로.

○이경애위원 그리고 경기테크노파크 지역사업단 운영도 마찬가지예요, 40쪽.

○이경애위원 여기도 지금 목표치 100% 달성이에요. 이 사업도 지금 23억 8500만 원이 올해 사업인데 작년에는 얼마였었어요?

○이경애위원 여기도 신청 기업은 많을 거 아니에요. 시제품 디자인, 개발비 등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영세 기업일 것 같아요.

○이경애위원 지금 보니까 고양, 김포, 파주 그쪽 북쪽에 있는 분들이 많네요. 이쪽은 성남, 광주, 용인 그러네요, 지금 보니까.

○이경애위원 아, 기술닥터 사업과 별도로.

○이경애위원 안산이 지금 빠져가지고.

○이경애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나정숙 위원님.

김동규 위원님은 맨 나중에 하십시오.

나정숙 위원님 추가 질의하세요.

○나정숙위원 경기TP가 진행하는 사업 중에 경기행복샵 입점 지원 사업이 온라인으로 지원하는 게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저한테 물어보시는 시민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활성화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네이버에 들어가면 일단 시민들이 좀 제품이 다양했으면 좋겠다, 1번. 2번은 내용들의 친환경적이거나 그런 부분인가 하고 관심을 받으면 또 그런 사안도 아닌 것 같고 이래서 여기 행복샵에 대해서 조금 더 활성화할 수 있는 계획이 없나 어느 본부장님,

○나정숙위원 올해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ASV 과학축제 올해는 어떻게 하나요? 사이언스밸리 과학축제.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47페이지에 있는 차세대 수소 에너지 사업 관련해서요. 보니까 사업비가 한 10억 원 정도 되고, 보니까 1차 모집공고, 2차 모집공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업 신청이 좀 없는 건가요?

○김태희위원 신청 몇 곳이 있나 보죠?

○김태희위원 그 중에 3개사만,

○김태희위원 뽑는 걸로요.

○김태희위원 그래도 수소와 관련해서 이런 부분 준비하고 계셔서 지원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요.

○김태희위원 그리고 사회적경제 온라인 플랫폼 운영 마케팅 강화 지원 사업 관련해서 경기도 사업비 1억 원 정도 금액 큰 것 같지는 않고, 사업 내용을 보면 한 30개사 돼 있고, 온라인 매출액이 한 10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각 지자체에 있는 사회적경제기업만 해도 꽤 상당할 텐데 이런 부분들 좀 더 더 확대를 하는 부분들이 좀 어려운 겁니까?

○김태희위원 경기행복샵 매출액이 한 천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김태희위원 규모가 상당한데 어떻게 보면 사회적경제 각 기업들이 마케팅 참 어려워하더라고요.

제가 타 지역은 모르겠습니다만 안산에 있는 사회적경제기업만 해도 그런 고충이 있고 이런 부분들을 좀, 경기도 차원의 사회적경제기업 이렇게 관리하는 데도 있을 거 아닙니까?

○김태희위원 그런 부분들 통해서 일괄적으로 경기 31개 시군구 쪽에, 물론 사업비 자체가 많지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지원에 좀, 이렇게 마케팅 쪽이 약한 쪽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어떻겠느냐 라는 이렇게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저도 지역사회에서 이런 플랫폼 운영을 한다는 자료를 알고 어떤 특정 협동조합에다 안내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본인들도 좀 이렇게 관심을 갖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관심 더 가져주십사, 일일이 찾아가지 않으시더라도 이런 각 시군 단위는 센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통해서 좀 이렇게 홍보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경기도 쪽에 또 사업비 부분을, 큰 돈 비용이 아니니까요. 이런 부분들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요청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청년창업 인큐베이팅 사업 관련해서요. 보면 안산에도 세 곳이 있는데요. 여기 상주 매니저 인력을 보면 한양캠프는 한양대 파견 인력 1명, 예대 캠프는 서울예대 파견 1명, 초지캠프가 TP에서 두 분을 파견하는데요. 한양하고 예대 같은 경우는 쉽게 인건비가 그쪽 한양대나 서울예대에서 나가는 거죠? 그런 건가요?

○김태희위원 지원을 다 하는 겁니까? TP가.

○김태희위원 통해서.

○김태희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지금 세 곳이 있는데, 물론 여기 청년기업인들이 한 50실 정도 이렇게 운영되고 있잖아요.

○김태희위원 센터장님도 최근에 또 이렇게 바꾸어지셔서 전에도, 주문을 드리겠습니다만 좀 어떻게 보면 각 캠프의 그런 매니저들에 대한 역할들 있으실 것 같고, 세 분의 매니저와의 어떤 자리라든가 아니면 실질적으로 한 50팀이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이런 부분들은 최대 3년 기간이지만 이런 것들 서로 정기적으로 어떤 고충이나 아니면 또 이후에, 3년 이후에는 나가야 되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체계적으로 간담회나 이런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각 캠프별로 상황이 다를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청년 이런 특성을 고려하셔서 정기적으로 그런 자리를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라는 부분 있겠습니다만.

○김태희위원 아, 올해요?

○김태희위원 아, 용역 한 결과는 있습니까?

○김태희위원 5년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까?

○김태희위원 그 부분 자료로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이경애위원 우리 에너지센터장님 한 말씀도 안 하셔서, 3월 이후에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으로 이관이 됩니까?

○이경애위원 그러면 TP에 경기에너지센터는 속해져있지 않겠네요, 앞으로는?

○이경애위원 진흥원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업을 하시게 된다는 거죠?

○이경애위원 경기TP에는 그럼 센터가 하나 없어지는 거네요?

○이경애위원 아쉽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배수용 원장님 그리고 우리 관련 임원진 또 직원 여러분.

사실 테크노파크가 우리 안산에 개원을 하고 한 지도 역사가 꽤 됐어요.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올린 성과도 꽤 많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사실은 테크노파크가 우리 안산에 있으므로 해 가지고 현재 우리 안산의 변화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시너지 효과가 참 굉장히 큽니다.

최근에는 한양대 혁신 캠퍼스 사업이 유치가 됐고 강소특구, 많은 수소시범도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기존에 테크노파크가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서 주요한 역할을 해 줬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89블록도 저희들이 사실은 스마트시티로 해 가지고 개발하는 이 부분들 그리고 89블록에 제조혁신센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그냥 있는 게 아니거든요. 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한 사이언스밸리의 어떤 큰 기대감이 실질적으로 나타나고 실증화 되면서 안산에 최근의 국책 사업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의 역할 좋습니다만 앞으로도 안산의 적어도 산업의 미래는 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미래 사업들이 있지 않느냐 라는 평가를 해 봅니다. 그런 면에서 더욱 더 분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아시다시피 일본과 관련한 소부장에 대한 투자 목표를 정해 가지고 정부 예산을 올해서부터 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예산을 실질적으로 현장에 투자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 대상에 우리 안산의 많은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좀 그 역할을 테크노파크에서 해 주면 좋겠다 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산업지원본부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그런 토대를 좀 놔주시면 우리 시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부분 있으면 지원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본적인 산업 인프라를 제일 많이 사실 파악하고 있는 게 우리 테크노파크입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주문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산업경제혁신센터 김기완 센터장님, 저희들한테는 선배 의원이시고, 바로 이 자리에 위원장도 하셨고요. 또 의장까지 하셨는데 8년 만에 의회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뵈니까 반갑습니다.

오셨으니까 저의 발언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김기완 우리 센터장님이 맡고 있는 센터에 대한 비전과 또 소회를 한 말씀 하는 것으로 저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동규 위원님, 우리 김기완 본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사실 경기테크노파크가 앞서 본부장께서도 설명을 하셨지만 초창기에는 사실 영세기업들, 창업을 하는 그런 기업들에게 기기 임대도 하고 그런 일들을 해서 참 영세한 기업을 꿈꾸는 그런 기업가들이 시작을 하는 데가 바로 소프트웨어지원센터라든지 창업지원센터라든지 이런 곳에서 사실 터를 닦아서 성장한 기업들도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이 경기테크노파크가 안산에 있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상징성이 있었으면서 사실 반월공단에 기술이전이라든지 이런 역할들을 훌륭하게 해냈습니다.

그래서 사실 테크노파크 예산을 보면 1490억 원 큰 예산이지만 우리 시에서는 비록 100억도 안 되는 50 몇 억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시에서 반도 안 되는 그런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만 그 역할은 상당히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경기테크노파크가 안산에 어차피 자리 잡았기 때문에 우리 안산에 그런 창업을 하는 그런 분들과 기업에 기술이전이라든지 그런 역할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 주시고요. 창업하는 분들에게도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경기테크노파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경기테크노파크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