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태순 의사일정 제1항 도시디자인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도시디자인국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도시디자인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태순 도시디자인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김진숙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요.

○김진숙위원 이번에 활성화 계획 수립 시비 3억 올리셨잖아요?

○김진숙위원 이게 어쨌든 공모선정 이런 거 하기 위해서 활성화 계획 수립하는 건가요?

○김진숙위원 작년에 혁신지구 공모했다가 떨어졌잖아요?

○김진숙위원 올해 상반기에 공모 준비하고 있나요? 4월 달에 하는 공모요.

○김진숙위원 LH하고는 어떻게 미팅이라든지 간담회 같은 거는 하셨나요?

○김진숙위원 협의를 하셨어요?

○김진숙위원 언제 하셨나요?

○김진숙위원 다음 주에 미팅 예정이라고요?

○김진숙위원 다음 주면 22일이후인가요?

○김진숙위원 4월 16일이요?

○김진숙위원 4월 16일 날 접수해야 되는 거예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그 전에 부지런히 열심히 하셔서 준비를 잘 하셔야 되겠는데요, 작년에 어쨌든 저희가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선정이 안 됐잖아요?

○김진숙위원 올해 어쨌든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준비를 잘 하셔서 꼭 선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김진숙위원 여기 보면 2억 2천이요. 3억 중에 활성화 계획 2억 2천이 있는데 용역비가 있잖아요? 시 매칭 시비로 이게 공모선정이 되면 시 매칭 시비로 갈음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혁신지구라든지 다른 혹시 또 혁신지구 외에도 도시재생사업으로 공모할 예정인 게 있는 거죠?

○김진숙위원 그러면 여기 2억 2천에 대한 매칭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매칭을 할 건가요? 혁신지구 사업비에 매칭할 건지 아니면 추후에 다른 사업이 선정됐을 때 거기에 매칭하는 건지 이 부분이 좀 궁금하거든요.

○김진숙위원 하여튼 그 동안 우리 시가 여러 도시재생사업에 열심히 노력해서 선정이 많이 됐잖아요? 선정도 많이 됐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서 약간의 어떤 미스도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월피동 같은 경우는 센터 부지가 몇 번 바뀌는 경우도 있었고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 추후에는 어떤 이런 사업을 준비하실 때는 철저하게 잘 하시기 바라고요, 월피동 같은 경우는 지금 용역이 다 추진되고 있나요?

○김진숙위원 다 진행 중에 있어요?

○김진숙위원 지난번에 문화어울림센터 리모델링 사업은 용역을 3월 달에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도 되고 있는 거죠?

○김진숙위원 용역 중이에요?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대부도 도시재생이랑 월피동 도시재생에 전선지중화 사업 공모사업으로 해서 선정이 됐잖아요?

○김진숙위원 지금 보니까 월피동은 작년 12월 30일에 됐고요,

○김진숙위원 대부도는 12월 22일 날 됐어요.

그런데 본오2동은 왜 공모사업에 신청 안 하셨나요? 본오2동 도시재생사업에는.

다 여기 보니까 대부동이랑 월피동은 도시재생사업에 전선지중화 사업에 공모신청해서 된 거잖아요?

○김진숙위원 추후에 하실 건가요?

○김진숙위원 본오2동도 꼭 선정하세요. 거기 전선이 엉망이고 미관상 안 좋거든요. 노력해 주세요.

○김진숙위원 주택과는 이번 1회 추경에 꼭 약속을 하셨는데 이번에 왜 공동주택 지원사업 못 올리셨나요?

○김진숙위원 과장님 큰일 났어요. 지금 여기저기에서 엄청나게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물이 샌다, 어린이놀이터가 다 지금 문제 되어서 아이들이 사용 못한다, 등등 지금 CCTV 당장 교체해야 되는데 엘리베이터 운행이 안 된다, 이런 사업을 엄청 기다리고 있는 단지가 많거든요.

○김진숙위원 알고 있어요. 지금 이것 제가 얘기한 거는 의무관리지역 얘기하는 건데 이 사업이 이 지원금을 받아서 같이 사업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단지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2회 추경에는 과장님 꼭 확보하실 거죠?

○김진숙위원 9월에 하셔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들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큰일 났어요, 이것 1회 추경에 확보 못 하셔서. 꼭 확보된다고 그렇게 다 약속을 했는데.

○김진숙위원 비 의무는 이미 되어 있는 거는 알고 있는데요, 의무관리 주택이 어쨌든 주민수가 훨씬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 걱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녹지과요.

○김진숙위원 산불예방 숲가꾸기 있잖아요.

여기 보면 A, B 등급지가 있어요. 이것 혹시 구별하시는 것 아신가요?

○김진숙위원 산불예방 숲가꾸기에서 산불취약 지도상 A등급이 있고 B등급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A등급이랑 B등급이 어떤 차이인가요?

○김진숙위원 그래서 어쨌든 세부위치는 아직 정확하게 미정인데 여기 보면 연료 역할을 할 수 있는 부산물을 수집한다는 얘기죠?

○김진숙위원 네, 알겠고요, 옆에 보면 등산로 이정표 정비사업이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팔곡산이랑 수암봉이더라고요.

○김진숙위원 네, 제가 저희 지역에서 이걸 천영미 도의원님께서 팔곡산 정비사업 있잖아요. 산책로라든지 이런 정비사업으로 행안부 특교를 신청을 하셨어요. 그게 확보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혹시 확보가 될 수도 있으니까 확보가 되면 확보 예산이랑 이 이정표랑 잘 한번 이렇게 같이 접목을 해서 같이 위치라든지 길이라든지 조정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녹지과 잠깐, 이번에 초록담 조성사업이요. 당초 3억이었는데 2억으로 1억이 줄었잖아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것 금액이 줄은 이유가, 2억으로 사업할 수 있나요?

○김진숙위원 특별히 이상이 없고요?

○김진숙위원 공원과장님은 펜스를 어떤 식으로 펜스 설치하겠다는 건가요? 족구장에 펜스가 꼭 있어야 되나요?

○김진숙위원 지금 추경에 예산이 없어서 공원과 시설비 같은 것도 지난 본예산에 많이 삭감됐었잖아요? 이번에 올리시기는 했는데 시급을 요하나 해서 제가 여쭈어 본 거예요.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오라기 경사지도 마찬가지인데요, 울타리 정비사업 예산을 지금 1억 7천 올리셨어요.

그런데 지금 울타리 정비를 1회 추경에서 시급을 요해서 이 사업을 올리셨는지, 왜 이 시기에 꼭 하셔야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김진숙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자료상에는 잘 모르겠어요. 그 자료 좀 한번 요청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장님.

○강광주위원 지금 도비 내시됐던 부분이 감액이 된 부분들이 많이 있었던 부분 같고요, 또 보면 광덕어울림센터 조성이라든지 창업보육센터 조성이 도비가 다 전액 삭감됐고 마중물 사업비로 전환해서 지금 되어 있잖아요?

○강광주위원 이러면서 예산이 조금 증액이 됐어요.

○강광주위원 지금 예산 증액된 부분이 어느 부분이 증액이 된 거죠, 기존의 사업에 대해서?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매칭비율에 의해서 증액이 됐는데 사업이 더 증액된 만큼 더 무엇을 할 계획을 갖고 계실 것 아니에요?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는 얘기죠.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김진숙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수립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3억 중에서 활성화 계획으로 2억 2천이 있고 인정사업으로 2개소 해서 8천만 원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활성화 계획을 보면 5월초에 공모를 한다고 하셨고 지금 공모할 내용이 원곡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공모하실 건가요?

○강광주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인정사업 2개소가 보면 1차 도시재생 인정사업으로 일동을 하시는 것 같고 2차 도시재생사업으로 지금 원곡동을 계획을 잡으신 거죠?

○강광주위원 그래서 2개소 된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매칭비를 5대2대3으로 해서 시비로 해가지고 만약에 되면 공모선정 시에는 활성화계획 용역비로 매칭 시비로 갈음한다는 말씀이시고요?

○강광주위원 그런데 인정사업이라는 것은 정확히 어떤 거를 인정사업이라고 하나요?

○강광주위원 100억 이하 사업이요?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인정사업은 규모가 어느 정도 정해진 50억 이상 100억 이하 사업 중에서 하신 부분이네요?

○강광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상동 맞춤 집수리 사업 부분 있잖아요. 원래 예산이 없었는데 3억 1천으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매칭 시비로요. 어차피 이것 매칭 시비로 올라와 있는데 집수리 사업 내용은 뭐죠?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가로변에 있는 노후주택들 리모델링 비용을 우리 시에서 일부 지원하는데, 그럼 자부담은 없고 순순히 우리 시비로만 나가는 건가요?

○강광주위원 이것도 마찬가지 10% 자부담이 있는 거고요?

○강광주위원 자부담이 있는 상태고 선정은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 위치 있는 데서 금액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정하실 건가요? 아니면 따로 증축을 하든지 객관적인 지표들이 있는 건가요?

○강광주위원 그러면 개념으로 지금 본오2동 도시재생에서도 마찬가지 본오2동 집수리 지원사업도 집수리 지원 보조로 해서 1천만 원씩 곱하기 100호로 해서 예산이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강광주위원 녹지과장님.

○강광주위원 학교숲 조성사업에 보면 원래 본예산에서는 학교숲 조성사업이 1억 2천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2개교였는데 이게 1개교로 줄였어요. 예산 때문에 이렇게 된 건가요?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원래 2개소 선정을 해가지고 본예산에 편성됐었지 않습니까? 한 학교에 6천만 원씩.

○강광주위원 그랬을 때 지금 그 학교에서는 미리 알고 있었을 것 아니에요?

○강광주위원 얘기 안 하셨어요?

○강광주위원 얘기 안 한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특별한 피해를 주지 않는다, 한 개소만 해도?

○강광주위원 단지 예산상으로 한 개소를 줄인 거고요?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마찬가지인지 모르겠지만 공공산림가꾸기에서 보면 숲가꾸기 패트롤 내용 있잖아요. 이 부분은 지금 원래는 본예산에 4명이었어요. 그래서 4,500 정도가 예산이 있었는데 7명으로 예산이 증액이 됐더라고요.

○강광주위원 원래 TO가요?

○강광주위원 TO가 원래 7명이었는데?

○강광주위원 그러면 원래 4명에서 7명으로 3명이 늘었지 않습니까?

○강광주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본예산 보니까 4명으로 예산이 올라와 있었거든요.

○강광주위원 그러면 지금 5명에서 7분으로 늘어났다고 봤을 때 공공산림가꾸기 시비 추가금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있는데 퇴직금이 원래 500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증액을 했어요. 1,500만 원 증액했는데 이게 몇 분에 대한 퇴직금이 더 증액이 된 거예요?

○강광주위원 497쪽입니다.

○강광주위원 그런데 왜 본예산에서 500만 원밖에,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추후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네, 강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바우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바우나위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왜 오셨어요? 예산이 없는데 제가 자료 잘못 본 것 아니죠?

○송바우나위원 자료 잘못 본 줄 알고, 오셨기에, 보통 참석 안 하시는데.

지금 도환 국별 증감액을 보니까 상하수도사업소는 오히려 줄고 환경교통국은 6%, 상록구, 단원구 7%, 10%인데 도시디자인국이 25% 본예산 대비 증가를 했습니다.

국장님 비결이 있으십니까?

○송바우나위원 그래도 많이 모자라시잖아요?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다른 국도 다 그런 처지인데 도시디시자인국만,

○송바우나위원 건축디자인과장이 안 계셔서, 기금이요.

국장님, 이것 보니까 지출이 다 도비나 국비 지원금 사업인데 굳이 1억을 추가로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송바우나위원 아니, 그거는 아는데요, 1억이 이게 국도비 포함해서 1억 증액하시는 건가요?

○송바우나위원 증감이 합계가 1억 10만 2천 원이고요, 기정액이 6억 7,703만 1천 원인데.

○송바우나위원 7,255만 1천 원.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이게 왜 국비지원, 도비지원이라고 되어 있죠?

○송바우나위원 우리 돈인데, 시비 아니에요?

○송바우나위원 국장님이나 저나 뭘 이렇게 몰라요.

그러니까 전출금이 왔는데 왜 국도비로 나가냐는 소리잖아요.

○송바우나위원 잘 이해는 안 되는데 아무튼 이따가 설명해 주십시오.

○송바우나위원 네.

○위원장 박태순 그 안은 그렇게 하시죠.

뭐냐 하면 질의하신 우리 송바우나 위원님이 이해하는 것 이상으로 또 전체 우리 시민들이 혹시라도 보고 있을 우리 시민들도 또 무슨 말이냐, 이게 잘 이해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이따 다시 한 번 정리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도시재생과, 도시재생 공모사업 계획 수립이 3억이나 들여야 되는 사업인가요? 용역이죠?

○송바우나위원 그래서 예산을 이 정도는 세워 된다는 말씀이죠?

○송바우나위원 네, 알겠습니다.

녹지과요.

○송바우나위원 꽃걸이요. 왜 이렇게 예산을 올리세요? 상임위랑 예결위에서 삭감됐던 거를 다시 올리시는 이유가 있으십니까?

○송바우나위원 등산로 이정표 정비는 몇 군데 하실 계획이신가요? 이게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드는가요?

○송바우나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짧게 하실 거예요? 아니면 쉬었다 하려고.

○주미희위원 쉬었다 하죠.

○위원장 박태순 예, 그러면 여기에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태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정회 전에 있었던 기금운용 관련된 그 부분 관련해서 홍한경 국장님이 답변하실 거죠?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위원장 박태순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설명과 관련되어서 송바우나 위원님 잘 이해하신 거죠?

○송바우나위원 네.

○위원장 박태순 우리 다른 위원님들도 함께 설명 충분히 잘 들으신 거죠?

그러면 질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미희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미희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어요.

그래서 전년에 어쨌든 4,500은 전년도에 내려왔죠?

○주미희위원 예, 도비로.

○주미희위원 국비 2,700은 올해 내려왔나요?

○주미희위원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 예산들이 편성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업내용이나 어떤 경우로 이렇게 편성이 됐는지에 대해서는 부서에서는 지금 부서 과장님이 안 나오셔서 그러는데,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타당한 건지에 대한 자료에 대해서도 전혀 없고, 이 내려온 것들이 아무리 국비, 도비여도 이 내역에 대한 자료라든지 타당성이라든지 어떤 경로로 어떻게 되어서 이게 내시되었는지에 대한 자료가 없어요.

○주미희위원 예, 이게 지금 이렇게 질문 나오기 전에 이런 것들이 아무리 국비, 도비여도 이번에는 전액으로 내시되어 있기는 하지만 매칭사업들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어떤 과정으로 어떻게 이게 편성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미리 알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타당성 여부도 검토하시고.

○주미희위원 간담회 할 때도 설명이 없었거든요.

○주미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리고 지금 옥외광고기금은 전년도에 3억 5천에 대해서 1회 추경 시까지 확보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반영이 되어 있어요?

지금 건축디자인과에서 세출이 안 잡혀 있던데.

○주미희위원 2회 추경 예상 월이 한 9월에서 10월 아닙니까?

○주미희위원 그러면 그때 이것을 내시 받아서 추경에 편성 받아서 사업진행이 될 수 있을까요? 이게 1년치 사업일 텐데, 적은 사업도 아니고 3억 5천이라.

○주미희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주미희위원 그러면 올해 진행하는 거는 진행하고 내년까지 한다는 것들에 대한 답변이 올해 편성을 해야 되잖아요. 예산이요.

예산을 그러면 사업 예상해서 그 금액을 다 편성할 필요도 없는 거죠.

○주미희위원 그거는 알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국장님이나 부서에 대한 의견도 일부는 이해됩니다.

우리가 필요해서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제시했는데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서 우리가 잡지 못 했다 라고 되어 있는 거에 대한 일부는 본 위원도 이해는 되는데 일단 본예산에서 적은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6억 7천 중에서 3억 5천에 대한 예시가 되어 있게 않은 거잖아요? 지금 편성이 되어 있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편성 과정에 있어서의 적정성 여부나 1회 추경에 3억 5천이 전부가 다 안 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사업의 시급성이나 꼭 필요성이 있다 라면 예산과에다가 편성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셔갖고, 안 되면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또 방법을 편성 못 하는 것에 대해서 다음 방법을 강구하시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있어서는 예산과에서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인지하고 감안하고 드리는 질문입니다.

그럼에도 건축디자인과에서 갖고 가야 될 이 사업 편성권과 예산에 대한 기금을 확보해야 되는 것들은 가지고 가셔야 되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 상황에 있어서 본 위원도 지역에서 오는 민원이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서 그런 것들을 겪고 있고 그것이 비단 예산을 편성 받지 못하는 부서만의 잘못이라고 하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서에서 해야 될 역할과 노력이 있다 라고 본 위원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주미희위원 예, 국장님도 거기에 일련의 어떠한 과정의 노력들이 필요하시고 아까 국비, 도비에 대해서는 사업의 적정성 여부와 타당성 여부 검토할 수 있는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주미희위원 녹지과요.

○주미희위원 장상동 편백나무 식재요.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주미희위원 진행이 예산을 잡아서 진행되는 과정에, 또 제가 본예산 편성 때도 진행되고 있냐고 했을 때,

○주미희위원 지금 생각 같이 진행이 잘 안 되고 있죠, 과장님?

○주미희위원 제가 상임위 위원이죠? 저희 지역구죠?

○주미희위원 이 과정을 한 번이라도 저한테 설명하셨어요?

이것 진행 안 되고 있으면 사업에 대해서 진척도를 그냥 바라만 보실 거예요?

○주미희위원 제가 지역구 의원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도 있는 것 아닙니까?

○주미희위원 어떻게 이게 제가 이번 추경 들어가면서 필요해서 자료를 달라고 해갖고 받아가지고 이게 표류하고 있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게, 저 또한 제 잘못을 인정합니다.

아, 제가 너무 안일했나,

○주미희위원 진행과정을 전혀 제가 확인 안 한 잘못도 있지만, 저는 답변만 듣고 부서만 믿고 진행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기 와서 자료를 보면 여러 가지 같이 노력하고 같이 고민했더라면 진척이 빨랐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주미희위원 다시 한 번, 다른 과장님들한테도 말씀드릴게요. 예산을 어려운 가운데 참 예산 확보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세요. 확보하셨으면 그 예산에 대해서 사업이 진행이 안 되면 여러 방면으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상임위든 지역구 의원이든 같이 논의하세요.

그러면 부서에서 생각했던 사업에 대한 진척들이 의외로 풀릴 수 있지 않습니까?

○주미희위원 이거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이 상임위 게 끝나고 나서 제 방에서 같이 논의할 수 있게, 어디까지 진척됐고 어디까지 안 되고 무엇을 어떻게 본 의원이 노력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자고요.

○주미희위원 예산만 자꾸 세우면 뭐합니까? 사업을 실행해야죠.

하나만 더 질문하고, 스마트허브 내 생태휴식공간 조성사업이요. 이게 갑자기 예산이 편성된 이유가 있습니까?

○주미희위원 진행되었던 사업이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서 추경에 세우신 겁니까?

○주미희위원 같은 정도 예산액입니까?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추후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주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택위원 도시재생과 질의하겠어요.

○김정택위원 월피동 도시재생뉴딜사업 관련되어서 제가 전체적으로 점검 좀 한번 해 볼게요.

지금 당초에 국비가 100억이고 도비가 20억, 시비가 47억이죠? 총사업비가 167억입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현재 확보된 사업비가 본예산이 43억 6,670만 원이고 지금 현재 월피동 뉴딜사업이 19년부터 22년까지 4개년을 지금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지금 2021년도죠.

그리고 전반기가 지나고 지금 후반기에 접어들었는데 지금 전체 뉴딜사업 공정률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몇 % 정도 보면 될까요? 지금 진행된 사업을 봤을 때.

○김정택위원 저는 사실은 이 사업을 보면서 어쨌든 국비가 100억을 지원받는 사업인데 국비확보가 26억 2천 정도가 2021년도 본예산까지 확보가 됐어요, 그리고 추경에는 시비만 일부 확보를 했고.

그래서 이 사업비 자체를 봤을 때 왜 이 사업비에 지금 예산서를 보면 국비, 도비 매칭비율에 따라서 국도비, 시비를 지방비하고 해서 세우는데 국비, 도비가 지금 이 사업비로 보면 예산이 다 삭감이 됐어요.

그럼 사업 진행 자체가 당초계획대로 사업이 안 되고 시비만 계속 투자가 되는 이런 실정이라고 보면 되죠.

○김정택위원 그거는 과장님, 제가 동의를 못하고요. 지금 예산 삭감한 이유는 사실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국비, 도비를 예를 들어서 이게 마을축제라든가 프로그램 운영, 주민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이런 것들을 다 매칭으로 세워놓고 실질적으로 국도비가 삭감되면서 시비로 다 추가로 세웠어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이 사업들은 계속 한다는 거잖아요?

○김정택위원 하는 건데 국비, 도비가 지금 어떻게 보면 예산을 반납하는 이런 상황에서 시비가 추가되는 이런 사업들이 왜 이게 사실은 당초 계획대로 국도비가 내시되고 국도비 매칭비율에 따라서 이 사업들이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국비, 도비가 삭감되면서 왜 시비로 이거를 세워야 되느냐, 저는 이거는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이거는 마중물 사업비로 해서 전체 사업비 중에 그 사업비 내에서 국비든 도비든 시비든 지자체가 재량에 따라서 변경을 해서 사용할 수는 있는데 당초에 그렇다고 하면 본예산부터 그렇게 시설비하고 예를 들어서 토지매입비 이런 것들만 국비 세우고 이런 행사성 예산이라든가 홍보성, 사무관리비 이런 거는 시비로 당초에 세워놨어야죠. 본예산에 시비로만 세워놨어야죠.

그런데 이거는 본예산에는 국도비, 시비 매칭비율에 따라서 세워놓고 이제 와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거는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김정택위원 그리고 제가 예산서를 보면 이 예산서가 상당히 제가 보기가 어려운 예산서예요.

그리고 이게 지금 시설비를 예를 들게요. 시설비 같은 경우도 광덕어울림센터, 창업보육센터, 이 설비를 전액 반납하고 마중물 사업비로 해서 다 포함을 시켰어요.

여기서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게 그러면 거리환경개선, 어린이공원, 집수리 지원사업 이 사업들은 별도 목으로 해가지고 예산편성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거를 삭감을 하고 왜 다시 이렇게 마중물 사업비로 전체로 포괄적으로 세우셨나요?

○김정택위원 어쨌든 과장님 말씀은 제가 이해는 하지만 월피동 도시재생사업 자체는 월피동 주민들이 상당한 관심을 갖고 또 기간 내에 완료해서 또 행정의 어떤 신뢰라든가 그런 어떤 약속이잖아요, 기간 내에 완료한다는 거는.

어쨌든 사업이 조금 딜레이 될 수는 있지만 이런 사업들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그 중간에도.

하지만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주민들이라든가 아니면 또 우리 상임위 위원들한테 진행되는 상황들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이런 예산이 이렇게 변경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미리 사전에 설명을 해서 이해를 구했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어쨌든 국비 100억에 대한 예산확보가 어쨌든 2022년도면 1회 추경은 지금 세우지 못했고 2, 3회 추경, 내년 본예산인데 100억에 대한 국비는 이상이 없는 거죠?

○김정택위원 그러면 공기별로 국비가 내려온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모든 사업은 어쨌든 예산확보를 한 후에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면 예산확보가 필요하다, 그래서 당초 국비, 도비는 당초 계획대로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김정택위원 487쪽을 한번 보세요. 민간위탁사업비에 보면 상동 맞춤 집수리 사업, 이 사업도 이게 1회 추경에 3억 1천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지금 한 가구당, 이것 몇 가구 대상을 상대로 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1천만 원씩, 그러니까 31가구를 상대로 하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지금 보면 대부분이 지금 도시재생뉴딜사업 다른 지자체를 제가 이렇게 보면 이런 사업비가 한 5, 600 정도를 지원해 줬는데 거기에 지원사업들, 지원목록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는 1천만 원 정도를 하신다는 거고 조사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하신다는 거잖아요?

○김정택위원 그런데 예상해가지고 그냥 3억 1천만 원 정도 세워서 한 1천만 원 정도를 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김정택위원 자부담은 몇 %예요?

○김정택위원 자부담 10%?

○김정택위원 그러면 신청을 받는 과정에 있는 거네요? 의견수렴을 했고 신청을 받는 사항이죠?

○김정택위원 그 사항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이 사업에 대한 계획을 사업계획을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마을관리소 시설보완공사 사이동, 선부1동 예산이 3천만 원 있어요.

○김정택위원 지금 사이동에 마을관리소 이 사업비 이것 시설물 및 부대비인데 어떤 시설을 하는 시설비예요?

○김정택위원 저희는 지금 사이동 마을관리소라고 하는데 마을관리소가 어디예요? 커뮤니티센터 건립한 그 장소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커뮤니티센터 그 주차장 말씀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팀장님.

○김정택위원 지금 그 주변 땅 자체가 기재부 땅이죠? 그것 아세요?

○김정택위원 아니, 그 주변, 주차장 주변 개선하신다는 거예요? 그 주변이 어디예요?

○김정택위원 제가 엊그저께 현장을 갔다 왔어요. 현장을 갔다 왔는데 그 주변 일대를 상당히 지금 정비를 동에서 많이 해서 마을길 만들고 거기에 어떤 구조물도 설치하고 이렇게 잘 정비를 했는데 지금 또 거기다가 쓰레기투기하고 거기다가 원두막 식으로 천막 식으로 막 쳐놓고 또 아주 옛날처럼 또 되어 버렸어요, 그 주변이.

그래서 그 정화사업을 하려고 예산 세웠는지, 이거는 정확히 모르시면,

○김정택위원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공원과.

○김정택위원 공원과 같은 경우는 지금 어쨌든 공원 관리 예산이 추경에 반영이 됐는데 지금 어쨌든 3월 달이잖아요.

공원관리 계획 자체를 제가 전반적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공원관리, 단원구, 상록구 공원 관리 부분에 대한 거를 계획을 언제쯤 어떻게 하겠다, 이런 계획을 포괄적으로 이렇게 해서 있으시면 그거를 자료로 줘보세요.

○김정택위원 저도 사실은 예산 때문에 민원이 들어와도 얘기를 못해요. 사실은 이거를 어느 시점에서 해 주겠다, 집행부에 건의해 보겠다, 협의하겠다, 이런 거를 못하고 또 우리 집행부는 어떻게 예산을 포괄적으로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계획을 제가 모르기 때문에 그거를 한번 정확히 주시면 그 공기대로 어떻게 할 건지를 제가 설명을 할 수 있으니까요, 시민들한테요.

그거를 총괄적으로 자료를 주시고요.

○김정택위원 그리고 녹지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리 시가 언제부터인가 녹지과 나무 심는 예산이나 이런 예산들이 상당히 많이 편성이 되고 또 추경에도 이렇게 많은 예산들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왜 당초에 계획했던 국도비 예산은 왜 전액이 다 반납이 됐는지,

○김정택위원 그러면 제가 세부적으로 물어볼게요.

초록담 조성사업은 어디로 이관됐어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학교숲 조성사업은?

○김정택위원 제가 질문한 것부터 답변하세요. 이런 것 삭감된 거죠?

○김정택위원 도비 삭감되면서 시비 삭감한 거잖아요?

○김정택위원 이런 사업들이.

○김정택위원 그리고 큰 나무 조성사업은 사업이 다른 부서로 변경됐다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과장님, 쉽게 설명해 봐요.

그러면 큰 나무 조림사업 자체가 이 예산이 전체 반납을 하고 다른 목으로 예산을 편성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국비, 도비가 또 삭감되어가지고 시비를 전액 삭감시킨 거예요? 그것만 얘기해 보세요.

○김정택위원 세부 사업명이 추가된 게 뭐예요, 그러면?

○김정택위원 그럼 산불예방 숲가꾸기로 이게 바뀌었다는 거잖아요, 정책숲가꾸기가?

○김정택위원 예산은 동일하고요? 예산은 동일하냐고요.

○김정택위원 예산이 동일하지가 않아요.

○김정택위원 어떻게요?

○김정택위원 이것 우리 국유림이나 시유림만 해당돼요, 아니면 민간 임야도 해당돼요?

○김정택위원 민간도 해당이 되는데 민간 신청은 받는다?

○김정택위원 타당성이 있으면?

○김정택위원 과장님, 지금 민간인한테도 공문 보냈잖아요?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민간인한테 지금 우리가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받고 있잖아요?

○김정택위원 그래서 그 신청 지금 접수 완료됐어요?

○김정택위원 아니, 지금 산불예방 숲가꾸기 사업이 이것 민간인한테도 공문이 다 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신청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 시가 지원해 줄 테니 신청하라고 이렇게 공문 보냈잖아요?

○김정택위원 제가 그것 공문 온 게 지금 한 달이 넘었어요. 완료 됐냐고요. 신청 다 받으셨냐고.

○김정택위원 과장님, 그러면 그것 파악하셔가지고 그것도 자료로 주세요.

○김정택위원 얼마나 신청했는지 한번 보고요, 사업비를 얼마씩 이렇게 민간인한테 지원해 주는지, 어떤 식으로 이렇게 해 주는지 그 세부적인 거를 자료 줘 보세요.

○김정택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녹지과장님.

○강광주위원 자산취득비에 보면 기계화 산불진화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1대 870만 원 나와 있는데 진화시스템에 870만 원 1대 구입하는 게 무엇이죠?

○강광주위원 그러면 어디다 설치하실 거예요?

○강광주위원 이동용으로 해서요?

○강광주위원 이동용으로 해가지고 870만 원 해서 차량 같은 데 탑재하는 걸로 해서 하시나요? 탑재하시는 거예요?

○강광주위원 그냥 이동을 그러면 사람이 하는 거예요?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강광주위원 드론 활용 열지도 구축사업이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구축사업인데 예산서를 보면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800만 원 나머지는 다 자산취득비로 7,200만 원이 사용이 됐어요.

그렇다면 더 들어가는 비용이 없는 건가요? 구축사업에 대해서 지금은 다 구입비로만 들어가 있잖아요?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구축사업인데 실질적으로 보면 다 자산취득비나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다 들어간 거고 나머지 비용은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강광주위원 장비 산 걸로 되어 있고요?

○강광주위원 거기서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질의했던 부분 같은데 드론 있잖아요. 이번에도 이것 중국산으로 사셨나요?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어디 걸로 구입하실 거예요?

○강광주위원 기술력 차이가 있는 거예요?

○강광주위원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경제성을 따졌을 때 활용도라든가 이익이 나지 않기 때문에 중국에서 대부분 다 물품을 수입해서 조립만 하는 식으로 하는 데가 대부분이란 말씀이신가요?

○강광주위원 아직까지는 대기업에서 손 같은 것 안 대고 있기 때문에?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금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기금지출계획에 보면 비 융자성 사업비로 옥외광고 지원사업과 광고물 정비사업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그것 옥외광고 지원사업에 보면 2,755만 1천 원이 국비로 사업비가 잡혀 있는데 기간이 보니까 2021년도 1월 달부터 7월 달이에요. 그러면 이게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건가요?

○위원장 박태순 그것 국장님, 기금에 대해서 이렇게 묻고 그럴 바에 아예 차라리 계장님이, 과장님이 지금 상중이라 그러니까 발언대로 오셔가지고 직접 답을 하시죠.

○강광주위원 지금 사용 중인 것으로 봤을 때 변경하기 전에 지금 사용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박태순 그게 우리 시는 돈 받아서 돈을 그냥 대리 집행하고 이런 관계네요?

○위원장 박태순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강광주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말씀하신대로 2개소에서 대상이 되어가지고 했는데 3개월 간 광고비 사용료 90%를 지원하고 10%만 자부담하는 건데 지금 2개소는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공모하신 거예요?

○강광주위원 자체적으로 공모한 거고요? 자체적으로 그러면 국비 공모를 했다는 얘기네요?

○강광주위원 시랑 상의 없이?

○강광주위원 그렇게 되어도 상관없나요?

○위원장 박태순 상의를 안 했느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광고물 정비사업에 보면 내용이 현수막지정게시대 신규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행정용으로 된 건가요, 아니면 상업용인가요?

○강광주위원 이 부분은 그럼 도비로 해서 우리 시에서 신청한 거고요?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순 예, 강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숙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김진숙 위원님 먼저 하시죠.

○김진숙위원 공원과장님, 지난번에 본예산에 본오공원 기본계획이 2,200이 편성됐잖아요? 확보되어 있는데 과장님께서 3월 달에 용역발주하신다고 했는데 발주가 되셨나요?

○김진숙위원 그러면 아직 지금 발주가 됐는지, 지금쯤 이미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본예산에서 이미 확보가 됐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그러면 해 주세요.

○김정택위원 지금 건축디인자과 팀장님이 답변하신 사항은 지금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희 시는 몰랐다, 이거는 그 업체에서 행안부에서 공모사업에 직접 신청해서 예산을 받아서 지자체에 예산이 내려와가지고 그냥 전달만 할 뿐이다, 이런 답변은 무책임한 거고 지금 우리 안산시가, 타 시도를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지금 모든 업종 있잖아요. 이거를 지금 국가에서 지원해 준다고 공모 이런 사업들을 많이 진행하고 있어요.

광고료뿐만 아니라 홍보비, 광고비, 시설비 이런 예산들이 소상공인들, 기업체 이런 데 지금 공모를 많이 하고 있어요, 부서별로 국가에서.

이런 거를 안산시가 파악을 해가지고 거기 담당부서나 이런 데다가 이런 공모사업이 있으니까 업체에다가 신청하라고 이걸 홍보를 해야 될 역할을 누가 해야 됩니까? 이것 안산시가 해야죠.

이거는 민간인이 행안부에 신청해가지고 받은 사업이라 우리는 전혀 몰랐다, 어떻게 행안부가 공모사업 하는데 안산시가 모를 수가 있어요?

이거는 몰라서 신청 못하는 업주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것들을 미리 파악해가지고 국가가 하는 공모사업에, 지금 침체된 경기를 활성화시키려고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것 시가 모른다는 게 말이 돼요, 지금.

앞으로도 이런 사업비, 제가 지난번에 언론을 통해서 봤지만 소상공인들이나 기업인들 이런 데 지원되는 사업들 공모 이런 게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걸 우리 시가 파악해서 담당 종사하시는 소상공인들한테 알려줄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국장님, 앞으로 공모사업 이런 거를 철저하게 파악하시고 대상자들한테 알릴 의무를 갖고 있는 게 우리 시의 공무원들이 지금 할 일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김정택위원 예, 그걸 왜 그러냐 하면 지금처럼 지자체 예산이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 시가 관여가 되는 거예요. 바로 민간인한테 주는 돈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사업비에 대한 거를 또 정산이라든가 관리감독을 누가 해야 돼요? 이거는 우리시가 하라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 시가 이거는 민간사업이라도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그 부분 명심하십시오.

○위원장 박태순 그거는 제가 이따가 마무리 때 하려고 했는데 우리 김정택 위원님이 하셨는데 정말 공모가 굉장히 많은데 그거는 철저하게 해야 돼요.

주미희 위원님.

○주미희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박태순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지금 도시디자인국이, 물론 추경이기 때문에 예산이 적고 그래서 질문이 다 끝난 것 같은데 오전에 이렇게 해서 질의종결해도 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몇 가지만 제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에 김진숙 위원님이 공동주택 관련된 민원이 많은데 2회 추경에 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사업진행이 어려워서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거는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시거나 아니면 우리 본예산 때처럼 다시 증액을 요청하거나 의회에서 이걸 검토를 하도록 해볼게요.

아까 송바우나 위원님, 또 주미희 위원님, 김정택 위원님 다 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시고 했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을 간담회 때 있는 사업 이런 것 보고하는 것 이상으로 이런 내용들을 간담회 때 세세하게 보고하는 게 맞지 않는가요?

그 이후에 보고에 대해서도 기존에 몇 년 동안 똑 같은 형식의 그런 보고의 틀을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보고서도 보면 그래도 지금 자료가 개선은 됐어요. 자료에 보면 계속사업비들이 연차별로 이렇게 쭉 되는 부분들을 한 눈에 볼 수 있게는 되어져 있는데 우리 자료집, 물론 여기에서는 못 보시겠지만 건설도로과에서 내놓은 자료는 보면 지금 여기 우리 각 과에서 내놓는 것처럼 이런 것 이상으로 증액되거나 이런 내용 사유를 안에다 별표로 해서 잘 핵심적으로 기입을 해 놨어요.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다시 안 물어봐도 되고 ‘아, 이게 왜 이렇게 됐구나.’를 알잖아요.

그리고 과장 없으면 모르고 누구 없으면 모르고, 이게 예정된 회의인데 그걸 꼼꼼하게 좀 더 챙기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정말 공모가 굉장히 많고 국가에서 그전부터도 많지만 공모도 보면 나중에 해서 우리가 유지관리에 비용이 많이 부담되거나 또 내지는 시비가 훨씬 더 어떻게 보면 예산이 많이 추가되는 이런 공모들 말고 여러 가지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든 우리 시 발전에 도움 되는 많은 공모들을 찾아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정말 당부 드릴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요청하신 자료목록은 집행부로 송부하겠으며, 집행부는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와 질의답변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