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태순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상업용 현수막지정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이상 9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안건에 대하여 위원 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태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정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9항까지 이상 9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안건에 대하여 위원 간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통해 의견을 합의를 보았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안 부대의견, 주택과에서는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의 공동전기료 지원이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확보에 노력하고, 과도한 공동전기시설 사용 제어를 위한 공동주택 단지별 지원 규모 결정과 관리·감독 방안에 대한 세부 시행 계획을 조례 시행 전에 마련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은 의견, 도시계획과는 금번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사항 중 “혁신파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및 사업시행자와 긴밀히 협의하여 기존 녹지 및 주차장 훼손을 최소화하고, 신설되는 시설이 주변 주민들의 여가선용과 도시미관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고, 야구연습장 신설에 따른 소음 발생, 도시미관 저해, 안전사고 발생 등에 대한 인근 주민들의 우려가 높은 상태로, 주변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민의견 청취와 반영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의견 제시하며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상업용 현수막지정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대의견, 자원순환과에서는 2023년에 78억여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시설 위탁 관리비용 절감을 위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저감을 위한 장기 계획 마련과 함께 대시민 교육과 홍보에 노력하고, 발생된 퇴비가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용량별로 효율적으로 배부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노력하고, 위탁업체 변경으로 인해 숙련 노동자와 관내 시민들의 일자리가 줄어들지 않도록 입찰공고 시 제안요청서와 과업지시서에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검토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위원 간의 협의를 거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수정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당위원회에서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금번 제출된 추가경정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의 사업비를 총사업비, 본예산액, 추경예산액으로 구분 기재하고, 연차별 투자계획까지 상세히 기재하여 설명서 작성 방법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판단되나, 일부 부서에서는 현재까지도 추가경정 예산액 편성 사유와 같은 예산안 심사에 꼭 필요한 자료를 누락하여 제출하는 사례가 있으니 개선토록 하고,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의 특성상 대규모 장기계속 국·도비 지원사업이 다수인 상태로, 예산을 적기에 집행하지 못하여 부득이 해당 국·도비를 반납하는 사례가 반복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부서에서는 신속한 사업 집행에 노력하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에서 추진 중인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 사업의 경우 안산형 G-PASS카드 도입을 통한 실비 지급 방식으로 계획 변경된 상태로, 예산의 중복 투자나 불필요한 예산이 투입되지 않도록 경기도와 협의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중앙정부에서 민간영역의 각종 공모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으니, 소관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의 지원 시책들을 검토·분석하여 관내 기업과 개인이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합니다.

또한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환경교통국 소관에 4억 원을 삭감하고 단원구청 소관에서 3억 원을 삭감하여 총 7억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도시환경위원회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부대의견, 금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신규 사업 2건 모두 전액 국․도비 지원 사업이긴 하나, 제출된 안건 자료에 사업내용, 사업 선정 절차, 상세 추진 계획 등이 포함되지 않은 상태로 안건 검토를 위한 기초자료가 부족한 상태이니 부서에서는 향후 자료 제출에 유의하여 줄 것과, 금년 기금으로 확보 계획한 일반회계 전입금 3억 5천만 원이 1회 추가경정 예산에도 제출되지 못한 상태로 건축디자인과는 통합기금관리부서인 기획예산과와 긴밀히 협의하여 안정적인 기금 재원 확보에 노력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계획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의안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회의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