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동수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획경제실, 안산도시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지난 감사에 이어 기획경제실 소관의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경제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유재수 부위원장님 감사해 주십시오.

○유재수위원 혁신법무과장님이요.

○유재수위원 안산시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수행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유재수위원 소송 건수가 좀 많네요, 그죠?

이게 매년 늘어나는 건가요, 아니면 줄어드는 추세인가요?

○유재수위원 아, 줄어드는 추세?

○유재수위원 우리가 2020년도에 14건을 패소를 했어요. 그죠?

○유재수위원 승소를 40건을 하고, 이게 부서에서 대응하는 게 있고 우리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유재수위원 그 비율은 어때요? 우리가 부서에서 대응하는 소송 건수가 승소되는 경우하고 우리가 변호호사를 또 선임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유재수위원 그렇게 했을 때의 비율은 또 어때요?

○유재수위원 승소 건수가?

○유재수위원 그럼 사안에 따라서 우리 직원들이 전문적인 법적인 거를 모르니까 사안에 따라서 변호사를 선임하기도 하는 거죠?

○유재수위원 그럼 예를 들면 과장님 우리가 패소를 했을 경우 우리가 상대한테 비용부담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경우가 있지 않나요?

○유재수위원 그렇죠?

○유재수위원 그런 경우가 어떻게, 한번 설명을 해봐 주시죠.

○유재수위원 그렇죠.

○유재수위원 20년도 기준에 그러면 얼마정도 우리가,

○유재수위원 늘어났습니까?

○유재수위원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승소를 했을 때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에는 우리가 또 승소에 대한 어떤 사례금을 주지 않나요?

○유재수위원 그거는 또 어때요? 늘어나는 추세예요, 줄어드는 추세예요?

○유재수위원 잘 못 알아들었어요, 다시 한 번.

○유재수위원 아, 늘어나지는 않고 있다?

○유재수위원 그러면 여기 고문변호사 등 운영 현황에 보면 우리가 승소를 하고, 예를 들면 347페이지에 법무법인 해마루에 승소 건수는 5건이고 거기에 승소사례비가 아마 3954만 5천 원이 지급된 것 같은데요.

347페이지 법무법인 해마루에 승소를 5건을 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 가지고 승소사례금을 3954만 5천 원 이렇게, 그러면 건별로 다 사례금이 틀릴 텐데 회사가 한 군데이기 때문에 그냥 일괄 드린 건가요?

○유재수위원 아, 그렇게?

○유재수위원 승소를 하게 되면 퍼센티지로 사안에 따라서 이렇게 요구를 하지 않나요?

○유재수위원 아, 150% 이내?

○유재수위원 아, 500만 원 이상 건에 대해서는?

○유재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상생경제과요.

○유재수위원 지역화폐 다온 상품권 추진현황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온카드가 우리가 2020년도에 한 3331억 정도를 발행을 했어요. 그죠?

○유재수위원 그래가지고 우리 시민들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10%의 인센티브를 추가로 주잖아요, 그죠?

○유재수위원 예를 들면 60만 원을 구입하면 6만 원을 더 얹어주고, 더 플러스시켜서 주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게 중앙정부에서 코로나 때문에 소상공인들이나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국비로 지원을 한 게 맞는데, 정부지침에서 10%를 할인해주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도비나 시비 매칭을 하잖아요, 그죠?

○유재수위원 그러면 정부방침에 따라서 우리가 시비를 매칭을 시키는데, 우리가 2020년도에 3331억 중에 우리 시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 있나요, 이게?

○유재수위원 우리 21년도에도 지금 시비 매칭이 또 많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유재수위원 우리 시비를 어떻게, 우리도 이게 물론 정부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시비를 매칭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어야만 이거를 또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유재수위원 그러면 자꾸 늘어나는 예산을 우리가 어떤 대비 내지는 예산을 세울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까? 한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유재수위원 예.

○유재수위원 과장님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우리가 31개 시군에서도 가장 발행액수도 많고 성과가 좋은 거는 이미 과장님께서 보고를 하셔가지고 저희가 익히 잘 알고 있는데, 지금 지나온 얘기보다는 앞으로 코로나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도 소상공인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많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에 이게 굉장한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과거에 40만 원으로 내리기 전에 60만 원일 때 1년에 굉장히 많은 금액이 효과가 있어요. 72만 원이라는 돈이 다온카드 하나를 갖고 1년을 썼을 때 그럼 4인 가족 기준으로 해서 몇 개의 카드를 쓰느냐에 따라서 금액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거든요, 이게.

○유재수위원 예를 들면 예금 이자율로 따지면 이건 엄청난 이자율이에요.

그래서 시민들의 반응이 좋아요. 처음에는 시민들이 이것에 대해서 홍보가 잘 안 돼 가지고 잘 몰라가지고 처음에는 약간 주춤주춤 하던 때가 있었는데 이게 홍보가 잘 되면서 굉장한 이익이 자기한테 생긴다는 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금액을 낮추는 정도까지 이르렀잖아요, 그죠?

○유재수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국비든 도비든 우리가 실적에 따라서 자꾸 요청을 하면 실적이 좋으니까 자꾸 내려는 주려고 할 텐데 반대로 우리 시비 매칭 예산이 과연 그 재원을 마련할 수 있냐, 없냐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유재수위원 아무튼 과장님 우리 코로나시기에 우리 안산시민이 이 다온카드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또 소상공인들한테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고 우리 시민 가정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해 주십시오.

○유재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유재수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현옥순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현옥순위원 네, 현옥순 위원입니다.

지난주에 이어 계속해서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중앙협력사무소 운영 현황이면 어디죠?

○현옥순위원 기획예산과죠?

○현옥순위원 167페이지, 이게 중앙협력사무소가 저희가 작년에 이 예산을 저희가 처음 만들었잖아요, 저희 기행에서?

○현옥순위원 그래서 목적은 지역현안에 대한 해결이나 국비 확보 등을 이유로 세종하고 서울에 두 군데를 냈습니다.

실적을 봤어요, 현황 같은 경우를. 그다음에 계획 같은 것도 봤는데 그럼 저희가 하반기에 이 사업을 실제로 하게 됐는데 이 국비 확보라든지 아니면 뭐라고 해야 되나 정책자료 같은 게 지금 공모사업 68건, 정책자료 297건이 있어요.

이거는 순수 중앙협력사무소에서 낸 실적인지, 아니면 우리 부서에서 올렸던 거를 그냥 서포터 한 건지 이게 궁금하거든요.

○현옥순위원 그렇죠? 서포터 역할이지 이게 지방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왔다 갔다 하기도 힘들거니와 정확한 정책의 방향이라든지 정보에 있어서 이분들이 하는 역할은 서포터 역할인 거죠?

○현옥순위원 여기에 실제로 이분들이 할 수 있는 영향은 좀 적다 이렇게 보아지거든요.

이게 제 해석이 맞는 거죠?

○현옥순위원 어찌됐든 제가 이 부분을 감사하는 이유는 지난번 우리가 코로나 예산 때문에 좀 넉넉하지 않은 살림인데도 불구하고 이 중앙협력사업소가 꼭 필요하니 개소를 하겠다 해서 저희가 작년 하반기에 허락을 한 그런 케이스예요.

그래서 공모사업이라든지 정책자료라든지 또는 우리 지방행정의 동향이라든지 이런 거를 제공하고 이런 건 좋은데, 제가 앞으로 오픈을 했으니까 더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지방공무원이 할 수 있는 공모는 공모대로 하고 지방공무원이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어려운 부분을 이 중앙협력사업소에서 해결을 해 줘야 된다, 그냥 서포터 역할보다는. 같이 가는 것보다는 이분들이 해야 할 역할은 따로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혁신법무과는 방금 유재수 부위원장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저는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행정소송 진행 중에 지금 1심 진행 중이 지금 3년이 넘는 이런 건수들은 왜 그런 거죠?

○현옥순위원 제가 보니까 18년도에 최초 제소된 안건들이 그래도 있어요. 몇 군데가 있는데 3년 정도가 아무리 코로나라고 해도 이런 부분에 그런 비용 같은 경우는 관계가 없어요, 저희 시 예산의 비용하고는?

그러니까 그냥 늦어지는 거예요, 단순?

○현옥순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 말고 1차나 2차 패소를 했는데도 우리 시에서 승소를 할 것이다 라고 계속 가는 경우인데 그래도 마지막에 가서 패소한 경우도 있죠?

○현옥순위원 이런 경우는 몇 건이며, 왜 그렇게 예산 낭비인데도 끝까지 가는 이유가 뭔지?

○현옥순위원 예, 저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그 부분이 아직 파악이 안 됐다 이 말씀이시죠?

○현옥순위원 그러면 제가 이 감사를 하는 이유는 이런 거의 1차, 2차를 통해서 3차 가도 패소 확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는 이유와, 그다음에 이렇게 3년이 되도록 아직도 1심 진행 중인 이런 사건들은 빨리 빨리 우리 혁신법무과에서 해결을 해 주십사, 서로 힘들잖아요.

○현옥순위원 그렇죠.

그러나 1, 2차를 통해서 어느 정도 직감은 하잖아요. 예측이라는 게 있잖아요.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그런 지휘에 따라서 혹시 모를 패소를 부담감을 안고도 3차까지 그런 경우에는 간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현옥순위원 그래서 우리 안산시에 어떤 법률자문단이 많이 있습니다. 충분히 검토를 듣고 유·불리를 따져서, 이게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를 따져서 예산 낭비가 없도록 신경을 써주세요.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우리 인센티브제 하고 있잖아요, 공무원 인센티브제.

○현옥순위원 저는 이게 총무과에서 하는 줄 알았더니 혁신과에서 해서 조금 의아해 했거든요.

○현옥순위원 그렇죠?

○현옥순위원 그런데 이 성격이 맞나요? 총무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현옥순위원 기피부서.

○현옥순위원 같이 지금 질문할 거거든요.

○현옥순위원 이 인센티브제 내용을 보니까 예산이 한 7200 정도 가지고 하는데 이 예산이 다 소진이 되나요, 매년?

○현옥순위원 소진이 되죠?

○현옥순위원 그러면 그만큼 공무원들이 일을 열심히 한다는 걸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현옥순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부족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런 인센티브제 예산을 늘릴 생각은 없으세요?

○현옥순위원 늘어나고, 좋은 아이디어나 인센티브제의 실적이 좋다 라면 저는 이런 부분의 예산은 더 확대를 해도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단지 아쉬운 게 있다면 0.5점을 주잖아요, 0.5점.

0.5점은 너무 낮지 않나, 계산하기도 힘들고 기피부서도 마찬가지 1점부터 하면 어떤가 하는 제안을 드리는데 이게 불가능한가요?

예를 들어서 기피부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고 인센티브하고 0.5점은 똑같이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죠, 같이 0.5점 시작이죠?

○현옥순위원 평점에서는?

○현옥순위원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일반인이 생각하기에는 0.5점이면 겨우 0.5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평점에서 큰,

○현옥순위원 순위가 많이 바뀐다, 이런 말씀이시죠?

○현옥순위원 그러면 이 기피부서에 가는 어떤 기준과 이런 게 있나요?

○현옥순위원 그러면 설문조사 하면 서로 안 가고 싶을 거 아닙니까.

있어요, 그래도 가고 싶은 사람이?

○현옥순위원 그래서 제가 이 0.5점보다 1점부터 시작하면 안 되겠느냐 그래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기피부서 설문조사를 하지만 대부분 다 말 그대로 좀 꺼려하는 부서잖아요.

○현옥순위원 틀려요?

○현옥순위원 예, 2년이면 1점을 주잖아요? 이 지점에서.

○현옥순위원 여기 그래서 저는 6개월에서 2년 이하를 인센티브제와 별개로 여기는 1점부터 시작하면 안 돼요, 여기는?

왜냐하면 여기 기피부서 가가지고 정말로 병이 걸리신 분도 봤고요. 육아휴직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고, 이 출·퇴근도 멀고 업무 자체도 그렇고 많은 민원인을 상대하다 보면 없는 병도 생기는 그런 부서잖아요.

그래서 혹시 이런 인센티브제하고 다른 기준이 된다면 이 시작을 1점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현옥순위원 아, 형평성?

○현옥순위원 0.5점 주는 게?

○현옥순위원 비슷하게는 가지만 어찌됐든 우리시는 시 나름이잖아요.

우리가 항상 조례 같은 것도 올라오면 “타 시가 하고 있으니까” 이유를 제일 많이 듣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타 시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시가 선도적으로 이런 공무원들에 대한 격려 차원에서라도 기피부서에 갔을 때 6개월도 0.5점, 2년 이하 그러니까 1년 11개월까지도 0.5점은 조금 저는 부당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1년 이상, 1년 이하 이렇게 자르는 게 어떨까 그런 개인적인 생각인데, 과장님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십시오.

○현옥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 할까요?

네,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길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정종길위원 정종길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정종길위원 지난번에 제 기억으로는 5월 달, 5월 말쯤 인가 그렇게 되는데 경기도에서 설문조사 한 게 하나 있죠, 안산시민들한테 여론조사인가?

○정종길위원 예.

○정종길위원 기획예산과에서 공모한 거죠?

○정종길위원 그게 결과는 1등을 한 걸로 들었고,

○정종길위원 1등은 아니에요?

○정종길위원 예산이 따라오는 공모인가 봐요?

○정종길위원 저희 도비가 그럼 확보한 게 60억이에요?

○정종길위원 그럼 1등은 한 100억 정도 돼요?

○정종길위원 그게 주로 하는 게 생존수영이라고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정종길위원 우리 호수동에 생존수영 체험장 해가지고 호수동에 우리가 돔도 만들기로 해서 본예산에서 저희가 그걸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정종길위원 그것에 관계된 공모인가요?

○정종길위원 그래요?

○정종길위원 그게 본예산을 통과시킬 때도 반대가 너무 심해서 결과적으로는 통과를 시켜서, 안산의 특수성 때문에 세월호가 있고 이래서 초등학생들에게 기본적으로 생존수영에 대해서 체험과 교육을 하자라는 차원에서 본예산에 세웠는데 그게 상당한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정종길위원 거기에 따라서 60억을 결과적으로는 도비를 확보했으면 거기에 다 쓰여지는 거죠?

○정종길위원 하여튼 잘 부탁드립니다.

그게 본예산에 잡을 때도 매우 어려워서요.

그다음에 우리 안산의 기초단체장 평가를 또 하나 한 게 있어요?

○정종길위원 아, 업무에 대해서, 자치단체장이 하는 업무에 대해서?

○정종길위원 매년?

○정종길위원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평가를 어떻게 매겨요?

○정종길위원 안산시는 뭐 받으셨어요?

○정종길위원 그것도 예산과에서 별도로 관리를 해갖고 하나 봐요?

○정종길위원 알겠어요.

고생하셨습니다, 하여튼.

60억 확보가 된 거 결과는 제가 들어서 여쭙고 했는데, 그것이 꼭 그쪽에 예산이 전용되지 않고 쓰여질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정종길위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상생경제과요.

○정종길위원 지역경제 활성화대책 해가지고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잠깐 질문하고 넘어갔는데, 신안코아에 20개 점포 만들어갖고 21년 2월 달에 개장을 해서 지금 청년들이 거기 가서 일을, 업을 하고 있는 거죠?

○정종길위원 주로 거기 업이 먹거리예요.

○정종길위원 다농마트도 그렇게 하겠다 해갖고 현수막 걸린 거는 봤는데, 그것도 거의 모집 다 끝났죠?

○정종길위원 지금도 모집하고 있습니까?

많이 옵니까?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뭐냐 하면 보편적 복지, 복지 그리고 어르신들에 대한 또는 소외계층에 대한 장애인에 대한 복지가 점점 좋아지고 나아지고 있다는 것은 동감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매우 중요하고, 또 본 위원이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제 자녀수가 줄지 않습니까?

출산율이 낮아진다는 거죠.

○정종길위원 그런데 현재까지는 낮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지만 그 자녀수에 2명의 자녀가 기본적으로 있는데, 어떤 데는 1명·2명, 1명·3명 있고 그렇지만 평균적으로 그냥 2명 있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정종길위원 그런데 이 청년들, 지금 현재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이 앞으로 불과 몇 년 뒤면 수익을 창출하는, 그러니까 수익을 만들어내야 되는, 돈을 벌어야 되는 세대가 되지 않습니까?

○정종길위원 그런데 지금 젊은 사람들이 아우성치는 것은 뭐냐 하면 공정하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전에는 계산이라도 했어요. 제가 100만 원씩 받아갖고 몇 년을 모으면 몇 억짜리 집을 사는 데 38년이 걸린다, 이런 계산이라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300만 원씩 받아갖고 몇 년을 모아갖고 몇 억짜리 집을 사는 데 계산이 안 돼버려요. 희망이 없다는 거죠.

그거는 기성세대의 문제도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을 못 한다는 것은 그냥 희망이 없는 거죠.

부모 찬스가 없거나 아버지가 안 물려주거나 아버지가 뒤로 빼돌려주지 않으면 지금 현재 20대 중반에서 30대 초반까지는 집을 살 경우는 거의 없고요.

그러니까 청년이 돈을 벌지 못하면, 일자리를 찾지 못하면, 수입이 없으면 현재 저희 세대의 부모가 그 청년의 용돈과 뭔가 할 일과 하려고 하는 일에 대해서 돈을 지급해야 되는, 그리고 다시 키워야 되는, 청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키워야 되는 이런 구조인 거죠.

○정종길위원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청년들은 또 어디를 가냐면 회사를 가거나 뭐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공무원시험을 보거나 학원에 있거나,

○정종길위원 공무원만 시험 되면 되니까.

그러니까 일자리는 공무원이 지금 10배 이상 늘어났다.

공무원을 늘렸다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안산에서도 똑같은 겁니다.

제가 광범위하게 얘기를 드렸는데, 지금 현재 신안코아 같은 경우는 20개 점포를 해서 청년들에게 배부를 했어요.

아주 작은 돈의 세를 내겠죠?

○정종길위원 다 면제입니까?

○정종길위원 그런데 먹거리만 있는 거죠, 주로?

○정종길위원 공방 뭐 한두 개,

○정종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다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로 먹거리 위주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1차는 먹거리 위주로 이렇게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도 있고 청년 일자리도 있고 해서 만들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2차는 먹거리가 아니고 청년들이 지금 창업하려고 하고 일을 하려고 하는 반대로 공무원시험에 목매달지 않는, 일반적으로 자기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자기의지를 계속적으로 내비치는 청년들도 많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지가 되고 희망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2차로 이런 방식을 동원해서 여기에다 아이디어를 가미해서 2차로 또 청년들에게 무슨 일자리를 무슨 창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내는 것이 지역 활성화에 골목상권에다가 페스티벌에다가 행사성 투자하는 4억, 2억보다 훨씬 낫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과장님.

○정종길위원 그런데 그 아이디어는 혹시 생각해냈습니까, 상생경제과에서?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알아요.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좋지 않습니까?

○정종길위원 딱 하나 부족한 것은 홍보가 부족한 거고요, 홍보를 더 해야 되는 거예요.

○정종길위원 제가 드린 말씀이 신안코아처럼 만들어놓은 곳들이, 다농마트도 지금 현재 6월 15일까지 모집하신다고 했잖아요?

○정종길위원 다농마트가 끝나면 또 제3의, 제4의, 제5의 먹거리뿐이 아니고 청년이 무언가를 안산에서 하려고 하면 할 수 있도록 뒷받침되는 것이 한 예로 들면 페스티벌 축제보다 훨씬 낫다고요.

○정종길위원 물론 페스티벌 축제도 나름대로의 아주 장점이 있습니다.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딱 차이가 하나죠. 페스티벌은 축제성으로서 그날의 심리적 안정과 상권 활성화와 소비 촉진, 소비하는 거예요, 소비.

○정종길위원 한 예로 들면 창업을 하자고 제2의, 제3의, 제4의 이런 곳을 만들자고 하는 것은 수익창출 구조인데 청년이 벌어들여야 되는 거예요.

본인 자립과 본인 의지를 계속적으로 보여주는 사람들에게는 기회를 줘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 아까 50여 명 왔다고 했는데 50여 명 중에서 20개 선발하면 나머지 30개는 떨어지는 겁니다, 30명은, 하고 싶어도.

○정종길위원 그러니까요.

○정종길위원 지금 우리 부곡동에 종합시장 있죠?

○정종길위원 거기는 지하가 있죠?

○정종길위원 그 지하는 뭐로 돼 있습니까?

○정종길위원 그 부곡동 종합상가도 아주 우중충하고 건물이 오래되고 그런 건 아시죠?

○정종길위원 돈 받아온 거 얘기하지 마시고요.

○정종길위원 제가 지금 잘 못하니까 상생경제과에 질의하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을 안 해내니까.

○정종길위원 우리 패션타운의 1층에는 거의 상가가 다 찼는데 2층은 비어있는 곳들이 많은 거 아시죠?

○정종길위원 그런 데를 찾아서 발굴해가지고 벌어들일 사람, 번 사람한테, 벌고 싶은 사람들한테 벌 수 있게, 자립할 수 있게, 청년들이 마음껏 뭔가 해볼 수 있게 이런 것들을 해야지만, 자꾸 지역 활성화, 지역상권 활성화 이렇게 말씀하는데 안산시가 지역 활성화에다가 투자한 돈에 대비해서 바로 보도 옆에 있는 상가는 잘 벌고 안쪽에 들어가 있는 상가는 죽어가고 있는데 안산시는 누구를 위해서 그 돈을 투자하는지 모르겠다 라는 민원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3의, 제4의 이런 곳들을 찾아내서 디테일하게 생각하셔가지고 업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종길위원 구구절절 설명 안 해도.

○정종길위원 상생경제과 그렇게 해 주세요.

○정종길위원 아니요, 설명은.

아, 하세요, 하세요.

○정종길위원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 과장님이 저한테 지금 하시는 말씀을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니고 79억 7천만 원 받아갖고 소상공인 활성화하고 상가연합회 만들고 집단화해서 전통시장 살리고 안다니까요.

그런데 전통시장을 계속적으로 그 돈으로 투자해서 살리고 있는데 거기에 먹거리를 가갖고 먹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주로? 안산시민이잖아요.

안산시민이 거기 가서 먹어야지 활성화가 되든가 상권이 살든가 가게가 쉽게 얘기하면 장사가 잘 되든가 할 거 아닙니까?

○정종길위원 아니에요?

○정종길위원 그럼 시민이 가서 먹으려면, 외지인이 오는 것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주말에만 많이 오겠죠. 평일 날은 저녁에 안 오겠죠.

그러면 거기에다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79억 7천만 원이란 돈을 투자를 했는데 79억 7천만 원 정도를 투자한 대비 거기 가서 먹고 또 식사를 해결하고 그다음에 전통시장을 누비면서 체험하고 이런 것들을 누가 하냐고, 시민이 하잖아요.

○정종길위원 그럼 시민이 하려면 시민이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정종길위원 시민도 죽겠는데 가게 열 번 갈 거 두 번밖에 못 가는데, 계속 활성화를 한다고 그런 데다 투자를 하면 상가만 살지 뭐가 되겠습니까?

그래도 또 죽겠다고 그러겠죠?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그건 알겠는데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것을 못 했다, 또 고생 안 했다, 국도비 확보하는 것을 고생 안 했다, 이렇게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활성화를 하는 것도 좋고,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한 예로 들면 페스티벌도 좋은데 그 나름대로의 성격은 있겠지만 본 위원이 드리는 것은 여러 군데, 안산에 비었다 한 군데, 비었다 하면 무조건 상생경제과가 가서 조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활용해가지고 어떻게 돈을 벌 수 있는 사람들을 여기에다가 넣어서 어떤 지원을 해서 돈을 벌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거기는 안산시민도 가겠지만 어떻게 이걸 활성화해가지고 안산의 어디 거리를 가면 무슨 먹거리가 유명하다더라, 안산에 어디를 가면, 예를 들어서 여섯 집을 딱 만들어놔요.

그런데 거기는 흑백사진 전통이야. 또 어디를 가니까 대학교 졸업한 미대생들이 와서 무엇을 하는데 거기는 이걸로 유명하다더라.

이런 특색 있는 거리를 계속 만들려고 노력해야 되고, 외부인들도 오고 안산시민도 거기에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청년이 수익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제가 지금 주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종길위원 과장님이 하신 말씀 제가 이해 못 하는 게 아니고 이해한다니까요.

그런데 전통상가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 상권 활성화에 계속 투자를 하면, 그럼 노골적으로 하나 여쭤볼게요.

상권 활성화할 때 과장님이 국도비 확보한 거 투자할 때 어디에다 합니까?

제가 답변할게요. 상가연합회에다 하지 않습니까?

연합회에서 예산 잡아갖고 연합회에서 잡고 연합회에서 쓰고 연합회하고 협력해갖고 활성화시킨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 활성화가 가수들 불러다가 의원들 불러다가 인사말 시키고 노래하는 겁니까?

지금 과장님이 하시는 활성화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하지 마시고 의원님이 하시는 일 중에, 의원님들이 하시는 일 중에 전반적으로 각자의 성향과 성격이 있겠지만 본 위원은 여러 가지를 하시는 일을 인정하면서 제가 드리는 고언이라고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받아들여 주시면.

○위원장 김동수 정종길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세요.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그 돈의 쓰임을 좀 더 구체화시켜서 벌어들이는 수익 구조에도 썼으면 좋겠다 라는 거예요.

그것이 상권 활성화, 전통 활성화에 기본적으로 소비를 해야 되는 이유는 벌어야 되기 때문인 거거든요.

○정종길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거라니까요, 과장님.

○정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정종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정종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은 충분히 알았으리라고 봅니다.

저희가 신안코아나 다농이나 제3 와～스타디움은 새로 지금 도비 따왔다는 것도 전부 음식에 대해서, 패스트푸드 음식에 대해서 하니까 그거를 갖다가 한 군데는 음식을 하면 한 군데는 다른 거 이렇게 청년들의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화 하게끔 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도 청년몰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게 다 음식 계통이다 보니까, 패스트푸드 이런 계통이지 않습니까?

배달 이런 걸 하다 보니까 다른 쪽으로, 청년들 여러 청년이 참여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달라는 그 부탁 같아요.

그렇게 아시고요,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그러면 여기서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중지합니다.

(10시47분 감사중지)

(11시01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동수 그러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신성장전략과 질의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89블록 지금 현재 20년 11월 25일 날 최종보고회 했죠?

○한명훈위원 현재는 그러면 공모지침서 용역 중에 있나요?

○한명훈위원 지금 현재 잘 진행되고 있는 거죠?

○한명훈위원 그게 용역이 언제 마무리됩니까?

○한명훈위원 지금 현재 그 계획이 용역이 마무리되면 개발계획안 공모를 내서 공고를 내겠다는 게 내년 상반기의 계획인 거죠?

○한명훈위원 아, 내년 상반기까지요?

○한명훈위원 일단 그렇게 계획은 잡혀 있고, 그다음에 20년 11월 25일 날 최종보고회 때 나온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 내용들 다 잘 반영이 됐나요?

○한명훈위원 최종보고회 때 나온 건의사항들이 몇 가지 있었어요.

가장 큰 게 주차장 허용대수를 1.6으로 지금 용역이 돼 있는데, 자이 예를 들어서 시장님께서는 2.0으로 해라, 이렇게 제안하셨고, 또 그 자리에 저는 참석했는데 저는 1.8이면 되겠다, 이렇게 주차 허용대수에 대해서 보완할 사항을 지적을 했고요.

그다음에 데이터정보센터가 좀 미흡하다, 이런 지적도 있었고,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첨단산업이 발달하면서 방과 후, 그러니까 늦은 시간이나 그다음에 악천후 속에서도 안전이 필요한 곳에 구애받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첨단로봇을 활용해라, 이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에 세대수가 좀 적다, 이런 지적도 있었어요, 그때.

왜 그러냐면 공동주택 일반주택이 990세대, 그다음에 테라스가 450세대 해서 1440세대인데 좀 적다, 이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교통영향평가를 하다 보면 그곳에 MTV로 넘어가는 다리 건설이 필요하다, 이런 또 제안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MTV로 넘어가는 다리 건설함에 있어서 추정치인데 약 1200억 정도가 예상이 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러면 지자체에서 그 다리 비용을 어떻게 1200억을 마련하냐, 그래서 이 비용도 같이 넣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큰 걸 제가 한 다섯 가지를 그때 메모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반영이 됐는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한명훈위원 그게 MTV로 특히 넘어가는 그런 도로든 다리 건설은 이런 주문도 있었어요.

지역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꼭 지하로 해 달라, 또는 지하가 비용이 많이 들어가면 반지하라도 꼭 해 달라, 지상에는 절대 안 된다, 이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래서 아무튼 잘 반영해 주시고요.

90블록에 이 앞 번에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꼭 발전기금 이런 문제들은 지적사항대로 수익률 몇 % 되면 얼마를 낸다,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공정진척률에 따라서 몇 %씩 이렇게 하게 되면 나중에 법리적인 다툼도 없을 것이고, 그다음에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는다.

이걸 꼭 좀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러시고, 코로나 사태 때문에 투자유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투자유치는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그중에서도 20년 9월 22일 날 약품회사를 89블록에 투자유치 활동을 했다, 이런 내용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안산이 수소 시범도시 아니겠습니까?

○한명훈위원 그래서 모 그룹과 수소 전기차 이런 R&D센터를 지금 현재 유치하겠다, 이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20년도하고 21년도 투자유치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한명훈위원 예, 아무튼 열심히 하고 계신 것 같은데,

○한명훈위원 예, 열심히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가시적인 효과가 미흡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앞으로 산업생태계는 신재생에너지, 그다음에 가장 요즘 뜨거운 수소, 그다음에 배터리, 그다음에 정보통신기술 이런 것들인데 실지 알다시피 우리 안산사이언스벨리, 강소특구 그다음에 90블록, 89블록 이렇게 해서 사실 강소특구 그 주변으로 해서 기업을 유치하게 되면 세제혜택이 엄청나게 많이 돌아갑니다.

예를 들어서 3년 동안 법인세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혜택을 주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가시적으로 실질적인 기업들이 유치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89블록이나 현재 90블록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알다시피 건물들이 많이 올라오기도 하고, 그다음에 제조혁신센터도 거기 들어오기도 하고, 그다음에 스마트팩토링도 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기업들이 유치하는 기업들하고의 계약서들이 지금 현재 작성이 되고 그다음에 그런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아직 가시적인 효과는 없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더 노력을 하셔서 그쪽 부분에 강소특구 또는 89블록, 90블록 이런 부분에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많이 유치를 해야 된다.

특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신성장 동력에 해당되는 기업들이 많이 유치가 돼야 만이 안산이 발전할 수 있다.

그래서 더 많이 노력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무튼 신성장전략과에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산업생태계를 잘 파악하셔가지고 기업유치에 더 많이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아무튼 더 많은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열심히 뛰어주시고,

○한명훈위원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해외로 지금 현재 출장이라든가 해외유치는 어려우니까 국내 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유치에 더 적극적으로 힘을 쏟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한명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우리 전덕주 과장님.

○윤태천위원 안산시민의 희망과 안녕과 건강과 행복은 어떤 거죠? 종합병원 유치입니다.

맞습니까?

○윤태천위원 그러면 안산에 종합병원 유치가 진행이 지금 어디까지 걸음마 단계입니까, 아니면 걸음마를 떼는 단계입니까?

○윤태천위원 최근에 언제 통화했죠?

○윤태천위원 그럼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는 안산에 시민의 유치가 가장 중요한 게 선호도가 종합병원 유치 맞습니까?

○윤태천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입장에서 종합병원이 어느 정도면 그러면 추진이 될 것 같다 라고 한번 추진적으로 말씀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몇 년 안에,

○윤태천위원 2028년이요?

○윤태천위원 그럼 종합병원이 들어오기 전까지 28년이면 아직도 새카마네.

○윤태천위원 그럼 과장님 여기에 사업기간은 28년으로 나오지만 이거 종료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건립.

300병상 이상 들어온다고 했는데 공사 착공 시기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그러면?

○윤태천위원 우리가 물론 우리 전덕주 과장님 열심히 하시지만 탁상행정보다는 발로 뛰는 거, 안산시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는 담당부서에서 얼마큼 열심히 뛰어서 이거를 당기느냐, 늦추느냐, 걸음마 단계를 마라톤으로 갈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윤태천위원 지금 안산에 종합병원이 있지만 종합병원이 안산시민들이 아프고 몸이 안 좋아서 종합검진하려고 그러면 다 외부로 나가요. 맞습니까?

안산에서도 물론 하지만 안산에 있는 종합병원을 잘 믿지를 못하기 때문에 안양이나 서울, 수원으로 많이 나가기 때문에, 안산에 인구가 75만 명이 되는데 종합병원이 제대로 된 게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안산시민들이나 의원들이나 관계공무원들이 열심히 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전덕주 과장님 입장에서는 안산시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는 우리 의원과 공무원들이 발 빠르게 마라톤을 해야지 이거 걸음마 단계 해가지고는 안 된다.

모든 시민들 입장에서는 결과가 중요해요. 그렇죠?

○윤태천위원 하여튼 간에 우리 전덕주 과장님 열심히 하는 거는 알고 있지만, 그동안에 우리 종합병원 유치하려고 시작한 게 한 7, 8년 됐죠? 10년 가까이 됐죠?

○윤태천위원 13년부터 이거 종합병원 유치하려고 했는데 모든 게 결과가 시민이나 누가 봤을 때는 결과가 중요해요. 그렇죠?

그런데 안 되고 지금 현재 또 한양대학교 거기 에리카캠퍼스에 들어간다고 했기 때문에 모든 시민이나 볼 때는 우리가 안산에다가 시민을 인구를 늘리려고 할 게 아니라 이런 종합병원이나 이런 게 돼야만 시민들이 믿고 이사를 올 수가 있어요. 그렇죠?

안산에 이사 와라 그러면 “야, 거기 종합병원도 없잖아” 그런 식으로 얘기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모든 의료기관이나 모든 게 인구가 75만 명이 됐는데 그런 게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관계공무원 의원들에게도 문제가 있으니까 발 빠르게 움직여서 꼭 안산시에 종합병원을 유치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번에 우리 안산시가 100만이 안 돼서 종합병원이 들어와서 타산이 안 맞나, 맞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인근 시를 흡수하면 돼요.

화성이나 수원이나 군포시 좋은 병원 있으면 거기 인구 다 합쳐서 100만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윤태천위원 하여튼 간에 시민의 목소리니까 과장님은 꼭 간곡히 해서 시민의 희망을 전달하는 겁니다.

꼭 간곡히 종합병원을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우리 윤태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추연호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추연호위원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상생경제과장님.

○추연호위원 아까도 정종길 위원께서 청년몰이나 이 부분들 얘기했는데요.

사실 거기에서도 어쨌든 청년정책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하나요?

○추연호위원 알고 계시나요? 경기내일스퀘어 상상대로요.

○추연호위원 그것도 거기서 하나요?

○추연호위원 기획예산과예요?

○추연호위원 제가 지금 나눠서 있어서 여쭙는 거예요.

거기에서 지금 이렇게 일이 나눠져 있어서 지금 청년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공공기관에서 어쨌든 어떤 책임 있는 부서에서 단일화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에요, 지금 정책들을 이렇게 보면.

그래서 그런 요구가 있는데 지금 사실 말로만 각 부서에서 어떤 정부정책에 따라서 또는 우리가 경기도 정책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우리 지자체에서 부서에서 나눠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실장님 지금 이런 청년정책에 대한 일, 특히 우리가 상상대로 가면 청년들이 과연 거기서 뭐하는지에 대해서 아세요? 지금 안 가보셨죠, 거기?

우리 이석종 과장님 가보셨어요?

○추연호위원 뭐해요, 주로?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현장에서 실지 청년들의 정책에 맞게끔 사실 운영돼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그냥 저희들이 예산을 도에서 받아서 우리가 이렇게 돼서 운영하고 있고 이런 체계 구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결국은 이것을 우리가 YMCA에다가 위탁을 줘서 운영하겠다.

저는 실지 여기서 뭐를 하겠습니까, 여기서? 그 예산 가지고, 그 인력 가지고.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추연호위원 과장님 지금 사실 노인정책도 중요하고 또 청년정책도 중요하고 또 우리가 기성세대 5060 세대도 사실은 이제 그게 사회적인 문제시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청년정책은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런데 우리 시에서 지금 다 부서가 나눠져서 해서 어디에서 뭐를 해야 되겠다는 이런 기준이 없는 것 같거든요.

또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이 문제를 제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우리 단일 부서에서 청년의 정책, 우리가 또 인구정책 하다보니까 청년 인구정책에 하고 하는데, 정말 청년들이 지금 사실 이런 거거든요.

이런 데서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또 어쨌든 주거에 이런 환경이 안 돼 있거나 하면 그 자리에 가서 1년 동안에 우리가 공간이나 우리가 주거나 교육이나 여러 가지 고용이나 이런 부분 다양한 욕구들을 거기서 다 소화해 가지고 사실 사회로 갈 수 있는 이런 필요한 자원들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전혀 그런 계획들 없이 그냥 쉽게 얘기하면 행정적으로만 딱 이론적으로 만들어서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지금 제가 상생경제과에서도 청년몰 하고, 쉽게 얘기하면 사회적기업에 여러 가지 청년들도 들어가 있고, 지금 인구정책에 또 들어가 있고, 또 기획예산과에서 지금 또 이런 것을 관장한다고 하는데 정말 이거 한번 점검할 필요 있습니다, 실장님.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정책이 광범위한 건 제가 알겠는데, 그래서 이거를 모아서 전문적인 이런 게 돼야지 이런 거 만드는 게 뭐예요, 실장님.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다 나눠져 있어서 이분들도 제가 지금 이걸 저희하고 소통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이게 안산시에서 어디서 하는지도 모르겠다, 부서가 다 나눠져 있고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어떤 니트 상태가 되는 거를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는데, 누구랑 가서 협의하고 상담하고 카운슬링 해 주는 데가 없다,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도 찾아보니까 정책이 다 나눠져 있어요.

○추연호위원 안산시에서 종합적으로 이런, 그래야 하나의 단일화된 우리 안산시의 청년정책을 어떻게 갈 거냐, 우리가 청년들이 요구하는 욕구충족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이냐 하고서 그런 정책들을 개발해 주고 해야지, 우리가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하라고 그랬다고 해서 그건 또 이쪽부서에 해당하니까 여기다 가져가고, 도에서 뭐 하라고 그러니까 그리로 가져가고,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이제 확립할 때가 되지 않았나.

지금 청년들이 제일 요구사항이 뭡니까? 일자리예요.

일자리를 못 하니까 그 일자리를 잡기 위해서 이분들이 그동안에 홀로 있었던 거를 끌어내서 이런 부분들을 다양한 욕구를 우리가 심리적이나 건강이나 교육이나 직업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을 고용상태를 다 해서 어떻게 갈 거냐, 또 그런 정책들이 마련돼서 실질적으로 우리 청년들의 실업을, 그러면 주거환경은 어떻게 해줄 거냐.

이분들의 얘기도 주거 얘기도 나와요, 주거.

우리 안산시에서는 청년 주거 형태를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금 많이 이것에 대해 정책을 가지고 간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지금 어느 하나 뚜렷하게 청년들하고 정책적인 대안을 가지고 소통하는 데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각 중앙부처에서 정부정책에 따라서 이렇게 내려오는 대로 그 부서가 관련돼 있으면, 솔직히 실장님 일 조금만 얼치면 서로 그쪽 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다?

그러니까 이것 좀 한번 검토해 주세요.

○추연호위원 이게 처음 막 진행되는 거 아니니까 그런 정책들 한데 모아서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틀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그것 좀 검토하셔서 그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추연호위원 그다음에 제가 예산 잠깐 물어볼게요, 과장님.

○추연호위원 우리가 지금 순세계잉여금을 본예산에 잡아서, 지금 본예산에 세입예산으로 잡잖아요, 현재?

○추연호위원 그래서 공정조세과에서 잡은 게 350억 원을 잡았다고 해요, 21년도 순세계잉여금을.

그런데 이거 순세계잉여금을 본예산에 잡는 게 맞아요?

○추연호위원 예, 그 내용은 알겠는데요.

과장님 순세계잉여금을 본예산에 잡는 거는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그게 예측되는 예산이거든요.

그리고 결산도 안 끝난 상태에서 순세계잉여금을 본예산에 잡아서 그다음 연도 예산을 잡는다는 거는 저는 제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은 결산 끝나면 또 가감을 쳐야 되거든요, 추경에.

그러면 만약에 결산을 해서 순세계잉여금을 제가 본예산에 예산편성을 한 이후에 전혀 없어지면 어떻게 할 겁니까?

○추연호위원 그거는 추경에 잡아야 되는 게 맞거든요, 잡아도.

아니, 예산편성을, 쉽게 얘기하면 내가 저 집에서 돈 들어올 거 예상해서 제가 잡았거든요.

예상해서 잡았는데 그 사람이 돈을 못 주면 내가 예산을 못 잡는 거잖아요, 그게.

그런데 이거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연도 회계결산, 우리가 보통 9월 정도에 하잖아요, 본예산을?

그죠?

○추연호위원 그런데 그 예상치를 가지고 그것을 본예산에 잡아버리면 이게 무슨 충실한 예산편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여기 이번만도 보면 350억을 잡았는데 116억을 또 마이너스 쳐야 되거든요, 추경에.

앞으로 예산편성은 과장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추연호위원 그리고 반납을 언제 합니까, 우리가?

교부금 반납을 언제 합니까?

○추연호위원 그런데 뭘 이걸 어떻게 잡는다는 거예요.

○추연호위원 그런 다른 데 시·군 얘기하시지 말고요.

○추연호위원 많든 적든 간에 우리가 국도비보조금 반납기준이 9월에 본예산 하기 전에는 하지도 않고 있거든요.

사업성과가 아직 진행 중이거든요.

○추연호위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은 사실 말 그대로 그거는 예산편성 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결산이 끝나야 되는 거고요.

○추연호위원 이제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추연호위원 다음부터 제가 본예산 예산편성 때 이 순세계잉여금이나 또 가수입금 잡아서 본예산 잡으면 제가 그때 전부 체크하겠습니다.

○추연호위원 과장님 그렇게 하시지 말고, 없으면 모자란 대로 잡고 다시 추경 잡고 하는 거죠.

본예산을 사업을 줄여서 잡았다가 나중에 넣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아니, 돈이 100원밖에 없는데 내가 100원은 어디서 가져올 거다 하고 실지 가짜 예산편성 하는 거거든요.

○추연호위원 그래서 예산편성을 제대로 해서 하셔야지 괜히 넣었다 뺐다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 하는 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에 대해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호위원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계속하십시오, 추연호 위원님.

○추연호위원 예? 계속해요?

○위원장 김동수 계속 하세요.

○추연호위원 아, 오늘 다 끝내는 거예요?

우리 상생경제과장님.

○추연호위원 지역화폐 앞으로, 제가 일반 사석에서 말씀드렸을 겁니다.

지금 농협하고 어디까지 협의하고 있어요, 코나아이 관계는?

○추연호위원 그러면 그 계약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추연호위원 아니, 안산시에서 하세요.

○추연호위원 지금 경기도하고 한국은행하고 합니까, 지금?

협의하고 있어요?

○추연호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질문하는 요지에 어떤 뜻인지 모르고 얘기하시는 거 같은데?

○추연호위원 제가 말씀드린 거는요 누차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사실은 지금 지역화폐가 몇 천억씩 나가고 하지만 저희가 지역화폐를 발행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농협과 카드하고 같이 병행했잖아요.

○추연호위원 그런데 그것에 대한 부분이 지금 문제가 계속 제기됐던 문제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니까 같이 묶어서 넘어가 있는데 지금 계속 계약기간이 얼마 안 남았다고 하는데, 그동안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40만 원이 됐든 60만 원이 됐든 1인당 한도금액이 있는 거를 지금 지키지를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그 방법을 앞으로 어떻게 계획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여쭙는 겁니다.

○추연호위원 저는 경기도에서 끝나고 나면 경기도에서 할 건지, 한국은행에서 개발하고 있으면 한국은행에서 할 건지, 결국은 그거를 이중적으로 지금 혜택을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말로만, 아니, 40만 원 하면 뭐 합니까, 농협 가서 40만 원어치 사면 80만 원인데.

그 80만 원 할인받는 거잖아요?

○추연호위원 돈이 없어서 40만 원 주면 뭐 하냐고요, 실질적으로 80만 원 가져가는데.

제가 그 프로그램을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고 제가 여쭙는 거고요.

지금 계약기간이 어느 정도 끝났으면 그럼 다음엔 어떻게 갈 거냐는 거예요.

어차피 지금까지 온 거는 코로나 사태로 해서 하다가 지금 중단하신 거잖아요, 개발 문제고 모든 게.

독자생존을 할 건지, 또 경기도에 의지해서 할 건지 그런 방안이 뭐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는 거예요.

○추연호위원 금융사하고 같이 해야 되겠죠. 카드,

○추연호위원 공동개발 하시든지 하세요.

○추연호위원 우리도 투자하고, 그래서 저희도 팔아먹으면 되잖아요.

○추연호위원 어쨌든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그것에 대한 확실한 답변 좀 나중에 주세요.

○추연호위원 지금 뚜렷하게 방향성이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추연호위원 정말 이거는 저희가 지금 지역화폐 하시면서 정말 리스크로 남는 거예요.

○추연호위원 그런 거를 저희가 알고 있으면서도 지금 그것에 대한 시정을 못 하고 있는 것은 저희 자체적으로 개발을 하든지 공동개발을 하든지 해서 차후에는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완벽하게 정리를 해 주지 않으면 이런 리스크 되는 부분은 저희가 또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 정확히 어떻게 할 건지 해서 그것 좀 답을 주세요.

○추연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추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옥순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현옥순위원 혁신법무과요.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기업 유치도 우리 혁신, 아니, 신성장전략과잖아요?

○현옥순위원 전 과장님 89블록, 90블록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셨지만 저는 코로나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기업 유치에 노력을 하신 것 같은데, 해외에 코로나 작년, 올해 해외 유치는 못 하셨잖아요?

해외 유치한 사례도 있습니까?

○현옥순위원 그러면 지금 예상하고 있는 게 한 군데네요, 해외 유치는? 그죠?

○현옥순위원 왜냐하면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코로나 때문에, 해외를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본사가 우리 있을 수 있고 거기가 또 본사가 있을 수 있고, 또 개인 사업을 하는 사람도 해외바이어를 만나러 꼭 가야 할 상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코로나 백신을 맞은 이 영수증이 없으면 해외를 못 가잖아요?

○현옥순위원 그랬을 때 혹시 애로사항 같은 거, 유치하는 데 있어서 그런 사례는 없었나 해서요.

○현옥순위원 앞으로라도 있다 라고 애로사항을 할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두 군데에서 백신을 맞고 있고 계획에 따라서 하지만 안내나 홍보할 필요가 있다, 우리 안산시에서도 이런 분들한테. 그죠?

나이제한 때문에 못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안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현옥순위원 네, 오고 가야 할 상황이 있을 때는 그런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상생경제과요.

○현옥순위원 제가 지난주에 자료 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현옥순위원 보조금 단체에 대한 서류를 요청을 했는데, 제가 그때 당시 질문 드린 대로 과장님이 애로사항을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현옥순위원 오죽하면 직원이 그만둘 정도로 협조가 안 된다.

그래서 사후정산보다는 사전컨설팅을 통해서 정확한 예산만 예측하고 줘야 될 필요가 있다 라고 해서 역시나 받아보니까 역시나였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제가 다 일일이 보지는 못 했겠지만 몇 천만 원 저기를 하는데 이체증, 세금계산서, 영수증 거의 없습니다, 준 자료에 의해서.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책은 지난번 말씀하셨잖아요?

○현옥순위원 거기에 대한 실행이 이제 앞으로가 문제예요.

계속해서 도비든 국비든 따와서 이런, 아까 정종길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축제도 중요하지만, 하는 건 좋다 이거야.

그러나 투명하게 하라는 거예요, 투명하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부서에서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전통시장 현대시설화사업 추진실적을 제가 자료요청을 했었잖아요?

○현옥순위원 그래서 쭉 보니까 아까 신안코아도 있고 신안프라자 있고 스타프라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말고도 도리섬이나 사리골이나 여러 가지 한대역 앞에는 지금 매니저가 있잖아요?

○현옥순위원 그런데 매니저가 아직 없는 데도 있죠?

○현옥순위원 매니저 없는 데에 대한 대책, 이거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 건지.

○현옥순위원 저희가 매니저를 요청하는 거는 상인분들께서 여러 가지 이런, 예를 들어 코로나라면 지원금 신청이라든지 사업을 확대한다거나 폐업한다거나 아니면 새로 시작한다면 여러 가지 어려운 서류 절차라든지 과정이라든지 신청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도움을 받고자 이런 매니저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현옥순위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요청이 없다는 건 본인 스스로 해결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현옥순위원 그렇기 때문에 한쪽으로는 우리 예산이 안 들어가서 좋기는 하지만, 또 필요로 요청을 하는 그런 상인협회나 상인분들이 계시다라면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한 대처는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현옥순위원 혹시 요청한 데가 지금 현재는 없다는 거죠?

○현옥순위원 요청한 데가 있다면 해 줄 수 있도록 우리 예산의 협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환경개선도 마찬가지예요.

환경개선에 대한 공모 열심히 하고 있고 이렇게 한 실적도 제가 봤는데 지금 아직 해결 안 된 또 상인회가 있죠?

○현옥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올해 꼭 공모를 통해서 추진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현옥순위원 노력은 하지만 결과도 좋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일자리정책과 제가 감사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제가 5번 청년인턴제에 대해서 지금 감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청년에 대해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아까 추연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다른 거예요.

청년인구는 총무과, 정책은 예산, 또 청년인턴은 여기 일자리, 청년사업 관련되는 거는 상생경제과, 또 청년 주거에 대해서는 복지정책과, 맞죠?

○현옥순위원 지금 청년에 관련된 이 부분이 몇 개의 부서가 지금 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육, 아까 34%라고 그랬어요, 청년이, 우리시에.

그렇죠?

그럼 0세에서 5세 담당하고 있는 보육의 몇 %인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과가 있습니다, 여기도 팀이 있습니다.

또 우리 교육 담당하는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관련된 부서가 또 있습니다. 여성에 관련된 부서가 있습니다. 노인에 관련된 부서가 있습니다. 그죠?

○현옥순위원 그런데 이 청년이 34%를 차지하는데 청년에 관련된 팀이나 부서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실장님 말씀 들었겠지만 차후에 이런 청년에 관련된 팀을 하나 신설하는 게 어떤가 저도 제안을 해 봅니다.

이 청년인턴제 추진현황을 보면서 코로나 때문에 올해는 70명을 했지만 매년 100명 정도의 청년인턴들이 시청에서 경험을 쌓고자 합니다.

그래서 경쟁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대학을 재학 중이거나 방학 때 이용해서 이거를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정말로 청년이라고 하면 아까 15세에서 39세의 대학 졸업, 대학원 졸업을 하고도 취업을 못 한 청년들을 위주로 이 청년인턴제를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지금 사정으로 코로나19 문제도 있지만 청년취업률이 저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에 와서 청년들의 어떤 직장생활의 롤모델이 그래도 번듯한 이런 청사 내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어떤 경험을 통해서 정말로 이분들이 공무원들의 근무하는 것을 보고 롤모델을 삼아서 공무원이 실제 되는 분도 있고, 그 근무를 하면서 여러 사람을 만나잖아요, 대상을.

그래서 사업하는 사람도 볼 수도 있고, 민원인 통해서, 상담을 통해서 아니면 근무를 통해서 본인의 가치관이나 꿈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학생 아르바이트 하는 그런 대상도 중요하지만 한정이 돼 있잖아요, 100명이나 70명 내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올 연말에 당장 모집을 해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예외적으로 올해는 취업을 못 한 이 청년들을 대상으로 청년인턴제를 모집하면 어떤가 하는 제가 제언을 드리는데, 실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불가능할까요, 가능할까요?

○현옥순위원 하고 있잖아요.

○현옥순위원 제가 질문은 대학생만이 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분명히.

취업을 못 한 청년이라고 했습니다.

○현옥순위원 대학생들한테는 기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취업을 못한 청년, 취업을 못한 청년들한테 이런 기회를 확대를 하면 어떻겠느냐 라고 제가 지금 제안을 하는 겁니다.

○현옥순위원 예산도 예산이거니와 필요 없는 부서에 이걸 무조건 청년인턴을 쓰라는 건 저는 아닙니다, 분명히요.

○현옥순위원 예산 범위 내에서 청년인턴을 추진을 하되, 청년들이 취업을 못한 사람한테 우선적으로, 그죠?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재학생인 학생보다는 취업을 못한 청년들한테 실질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마련해주면 취업하는 데 도움 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이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청년에 대한 면접을 보러 갈 때에 지금 경기도에서는 면접수당이라는 걸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 시도 이 조사를 해야 돼요. 일자리정책과에서 지금 청년인턴제를 담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청년 이 인턴들이 남을 거잖아요, 인적사항이.

그래서 이분들이 정말 취업률이 어떤 건지, 도움이 됐는지 안 됐는지 이 관리가 지금 우리 시에서 되고 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님.

관리 안 되고 있죠? 그냥 8개월, 7개월 일하고 나면 그냥 끝이잖아요, 관리 안 하잖아요, 이분들이 어떻게 하는지.

이런 데이터가 없이 그냥 매년 인턴제 사용하는 거잖아요.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데이터가 없이 매년 이 청년인턴제 쓴다는 거는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혹시 데이터 있습니까? 관리합니까?

○현옥순위원 관리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현옥순위원 그래야 정책도 서고 주거도 서고 취업현황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서에서 지금 이런 데이터가 없다는 거는 저는 좀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시가 청년들 취업 못한 청년들한테 취업 면접수당은 못줄망정 관리를 해서 그래도 여기 인턴을 했는데도 못할 때는 그분들을 상대로 다시 또 정책설명회라든지 어떤 대안을 제시를 해 주고 해서 이분들이 꼭 취직을 할 수 있게끔, 안산을 떠나지 않게끔 해야 되는 그런 책임이 우리 안산에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겁니다.

○현옥순위원 사후관리 플러스 뭔지는 아시겠죠?

○현옥순위원 청년이 살아야 우리 안산이 삽니다.

○현옥순위원 꼭 유념해주시고, 실장님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청년에 관련된 통합된 업무를 하나로 합치는 것에 대해서도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현옥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동감을 하는 오늘 청년 문제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우리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년일자리에 대해서 대학생 방학 일자리는 2개월짜리고, 청년일자리는 10개월짜리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10개월짜리가 있는 거죠?

○위원장 김동수 아, 8개월입니까?

○위원장 김동수 8개월짜리가 있는데 그걸 잘 관리해서 우리 청년들이 정착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시고, 아까 우리 청년몰에 대해서 우리 상생경제과장님 신안코아에 있는 청년몰이 지금 몇 개월 됐죠?

○위원장 김동수 아, 한 달 반 정도?

○위원장 김동수 한 달 반 정도 됐으니까 아직까지 거기 운영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힘들 것 같은데, 잘 관리해서 우리 청년들이 풍부한 일자리를 찾을 수 있게끔, 또 모토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요.

○위원장 김동수 오늘 우리 기획경제실에 대해서 감사를 했는데요. 많은 시간을 두고 해야 되는데 짧은 시간 동안에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했다고 보고요.

그러면 기획경제실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3분 감사중지)

(14시01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동수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지난 감사에 이어 안산도시공사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훈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 앞 번에 우리 많은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셔서 제가 자료 107페이지 팔곡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 분양 최초 분양이 2019년 7월 15일 날 분양공고가 나갔죠?

○한명훈위원 그래서 공고 나갈 당시에 아마 경쟁률이 좀 있어서 100% 분양된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제가 민원도 또 받았고 그다음에 도시공사 사이트에 들어가니까 또 몇 개 필지가 재공고 나갔습니다. 그랬죠?

○한명훈위원 4필지가 2019년 10월 20일 날 공고가 나갔죠?

○한명훈위원 그게 안에 들어가 보니까 8-1, 8-2, 8-4, 8-5 이렇게 4필지가 나갔어요.

○한명훈위원 그 안에 내용을 보니까 주차장시설 용지하고 주차장하고 지원시설이 있습니다. 그죠?

○한명훈위원 이게 지원시설은 초기단계에 분양하지 않았나요?

○한명훈위원 그러면 총 4필지가 다 분양이 완료된 건가요?

○한명훈위원 주차장부지?

○한명훈위원 공고가 나갔는데 실지 공고를 며칠 했죠?

○한명훈위원 그렇죠?

○한명훈위원 그런데 이번에 추가로 4필지 나간 것은 공고일이 이틀밖에 안 돼요.

○한명훈위원 아, 그래요?

○한명훈위원 보니까 이틀 공고를 하셨는데 너무 짧게 추가 공고가 나갔다.

○한명훈위원 아, 그렇습니까?

○위원장 김동수 공고는 규정 날짜를 정했을 것 같고, 접수를 이틀 한 거 않습니까?

○한명훈위원 입찰 신청기간이 3일 하신 것 같고요. 공고는 확인 한 번 더 해 주세요.

○한명훈위원 신청한 업체가 몇 군데 정도 됐습니까?

○한명훈위원 이번에 경쟁률이 3대 1이었어요?

○한명훈위원 거기 대금 납부기간이 아마 또 있죠?

○한명훈위원 대금 납부기간이 너무 촉박하게 잡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준공일에 기준을 두다보니까 이렇게 몇 개월 간격으로 하게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한명훈위원 그래서 아마 이 분양을 받으신 분들이 많은 대금을 준비하는 데 아마 애로사항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제가 분양대금 납부 일정표를 보니까 계약금은 한 3천만 원 신청하고 그다음에 2차, 3차 이렇게 내는 중도금 기간이 2개월, 3개월씩밖에 안 돼요.

○한명훈위원 준비했을 것이다?

○한명훈위원 이게 공고문에 이렇게 대금 날짜까지 다 해서 공고가 나간 거겠죠?

○한명훈위원 지금 현재 분양 받으신 분들은 제 날짜에 맞춰서 중도금 다 들어왔습니까?

○한명훈위원 그다음에 준공일에 대해서 제가 또 여쭤보겠습니다.

준공일이 당초 지금 초기에 분양할 때는 21년 7월로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그쪽 상록구에 살다 보니까 가깝습니다.

그래서 한두 번 제가 갔다 왔는데 현장에는 지금도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에요. 7월에 완공되면 이제 지금 6월이지 않습니까. 다 완공이 돼야 되는데,

○한명훈위원 아, 비가 많이 와서 그러는 건가요?

○한명훈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7월 준공이 안 되는 것이 기정사실화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명훈위원 그러면 예상은 몇 월 달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까? 준공되는 시점이.

○한명훈위원 그러면 일단은 분양 받으신 기업체 분들한테,

○한명훈위원 충분히 홍보하시고, 그분들은 아마 7월 말 준공을 기준으로 해서 새로 공장 지으실 분들은 나름대로 설계도 하실 거고, 그다음에 공장 아무튼 새로 지으실 분들은 다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한명훈위원 그분들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사전에 홍보도 충분히 하시고, 그다음에 준공날짜도 충분히 홍보를 하셔서 분양 받으신 분들이 차후 업무에 전혀 지장 없도록 많이 홍보하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홍보 계획은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한명훈위원 준공이 다소 한 2, 3개월 늦어지더라도,

○한명훈위원 큰 문제없다?

○한명훈위원 아무튼 분양 받으신 분들이 행정절차에 문제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한명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유재수 부위원장님 감사해 주십시오.

○유재수위원 페이지 189페이지에 와～스타디움 공유재산 체납 세부현황 질문하겠습니다.

와～스타디움 공유재산 체납이 왜 이렇게 많이 생겼죠?

2018년도부터 생기기 시작했는데, 어느 분이 답변하시나요?

○유재수위원 그러니까 임대기간 내에 체불됐던 거다 이거죠?

○유재수위원 그리고 임대 계약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유재수위원 기존에 계속 점유하고 있는 건가요?

○유재수위원 그러니까 여기 위에 보면 정00하고 이00하고 이건 같은 하나로 보는 거죠?

○유재수위원 공동명의로?

○유재수위원 시 회계과에서?

○유재수위원 이거를 왜 시 회계과에서 해야 되나요?

와～스타디움 같은 경우에 우리 도시공사가 위탁을 받아가지고 하는 거면 도시공사에서 해야 이 업무처리라든가 이런 게 효율적이지 않나 싶은데.

○유재수위원 그러면 이건 사실 회계과에다 질의를 해야 될 사항이네. 그죠?

○유재수위원 그럼 이것에 대해서 도시공사가 지금 계속 연체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독촉은 할 수는 있는 거예요, 지금?

○유재수위원 독촉고지는?

○유재수위원 그 대신에 여기 지금 체불한 분들의 어떤 개인 재산이나 추적해서 압류하거나 이런 거는 회계과에서 해야 된다?

○유재수위원 좀 그러네요?

한 군데서 일관성 있게 해야지 이게 업무 효율성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유재수위원 그 역할만 하기 때문에 그렇다?

○유재수위원 이거 징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유재수위원 이 금액이 적지 않아요. 그죠?

○유재수위원 전체적으로 이거 가맹단체도 있네요, 그죠, 등산연합회도 있고?

○유재수위원 아무튼 이거 우리 세수에 차질 없도록 징수하는 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수위원 그리고 건설사업본부장님.

○유재수위원 선부동 한마음아파트 공공임대주택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유재수위원 지금 사업 개요에 따라 공급세대라든가 기타 사업비 증가되고 이런 부분은 없나요?

○유재수위원 지금 입주자 신청접수를 받고 있는데,

○유재수위원 아, 접수는 다 끝났어요?

○유재수위원 그러면 경쟁률이 어때요?

○유재수위원 발표는 아직 안 했고?

○유재수위원 여기에 입주하시는 분들은 주로 무주택자 이런 분들이잖아요, 그죠?

○유재수위원 그럼 이게 추진현황에 보면 2021년도 금년 12월 달에 입주를 하게 되는 데는 차질이 없는 거죠?

○유재수위원 하여튼 입주자들이 제 날짜에 입주해서 거주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유재수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옥순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없으시면 우리 현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옥순위원 현옥순 위원입니다.

13페이지 정규직, 계약직 직원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공사에 이 주차관리에서 정규직이 있고 계약직이 있죠?

○현옥순위원 정규직이 있고 계약직이 있는데, 이 자격조건이 제한이 있습니까?

○현옥순위원 아니요, 둘 다요.

정규직 주차관리요원들 최근에 작년에 채용하셨잖아요?

○현옥순위원 고령자?

○현옥순위원 기간제이고 최근에 주차 이 관리하시는 분들,

○현옥순위원 그러니까요.

공무직이 정규직이잖아요?

○현옥순위원 채용하셨잖아요?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나이 제한이 없고요, 공무직에.

○현옥순위원 60세?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지금 방금 말씀하신 기간제는 여기는 나이 제한이 있어요?

○현옥순위원 없어요?

○현옥순위원 최근에 재연장 건 관련해서 면접을 실시한 적이 있었잖아요?

○현옥순위원 이게 외부에 있는 주차장들.

예를 들어 농협에 있는 주차장, 성포동에.

그런 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하시던 분이.

○현옥순위원 만료되면 다른 분하고 하면서 이왕이면 이분에 대해서 근무를 또 오래하셨잖아요.

○현옥순위원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한 하자 없으면 연임, 연임하잖아요?

○현옥순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여기서 떨어지는 확률이 얼마나 돼요?

○현옥순위원 그러게요.

그래서 어찌됐든 안타깝지만 아까 고령 차원 말씀하셨잖아요.

○현옥순위원 이분들이 그래도 한 2, 3년 근무하다가 특별한 민원사항도 없고 말씀하신 대로 폐를 끼친 적도 없는데 갑자기 이렇게 재계약할 때 특별한 사유 없이 이렇게 재계약을 못하는 사례가 종종 있더라고요.

이런 분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어서 그러는데, 건강하고 일 잘하고 이러면 계속하는 거지 그 사람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경력은 여기가 더 많으니까 지금 자꾸 경력 말씀하시는데 이런 거 할 때 하시던 분한테 계속 특별한 하자 없으면 연임을 하는 게 어떤가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렇죠.

아무리 계약직이라도 어느 정도 노동을 오래할 수 있는 여건을 주셔야지 2, 3년 하고 갑자기 일거리가 없어지면 그 사람들이 준비할 여력이 없는데, 본인이 판단하기에는 난 아직도 잘할 수 있고 젊고 이런데 일자리를 잃다 보니까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새로운 직원도 좋지만 큰 하자가 없다면 계속 쓰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보거든요.

○현옥순위원 계속되는 확률이 그래도 많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정규직 직원 채용에 있어서 하반기 직원 채용을 하신다고 이사회 회의를 여러 차례 하셨더라고요, 인사위원회 보니까.

○현옥순위원 그래서 채용분야를 보니까 토목, 행정, 기계, 통신 이런 부분에 8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채용한 게 2018년 7월 1일부터 21년 3월 31일까지 보니까 2020년도에 39명, 19년도에 53명, 18년도에 52명 이렇게 공무직과 일반직을 채용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많이 채용도 하지만 퇴직을 또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이 공사 자체의 근무여건이나 환경이 다른 공사보다 좋지 않은가, 왜 이렇게 퇴사를 많이 했을까?

○현옥순위원 그러니까요.

○현옥순위원 아, 그러면 뽑겠다 하시는 신재생에너지나 전기관리 이런 데는 아직도 공석이던데요.

제가 채용을 21년도나 20년도 보니까 없던데요, 퇴사한 이후로.

○현옥순위원 아직 공석인가요?

신재생 에너지 관련, 전기시설 관련.

○현옥순위원 채용했습니까?

○현옥순위원 에너지관련.

○현옥순위원 39명을 채용하셨다 그랬잖아요, 20년도에.

○현옥순위원 그런데 여기 91페이지 채용분야 및 인원을 보면 31명을 채용하셨던데요, 총 인원이.

○현옥순위원 채용 실적이요? 몇 페이지요?

○현옥순위원 채용을 그러면 예정은 31명이었는데 28명을, 적게 채용한 거네요, 그럼?

○현옥순위원 그렇죠?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2020년도에 28명 채용하셨잖아요.

○현옥순위원 하반기에?

○현옥순위원 저한테 준 자료는 하반기가 아니고 2020년 전체군요?

○현옥순위원 전체고, 하반기만?

○현옥순위원 아, 그렇게 주셨다고?

○현옥순위원 제가 보기에 혼란스러운데요, 이렇게 주셔서.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채용인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예산이 추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예산과 또 수반되고,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 더 필요한데 예산이 없어서 인원을 채용을 못 하고 있다 라고 하셨잖아요?

○현옥순위원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세심한 회의를 통해서 인력 낭비가 없는 인원 충원을 하셔야 될 것 같다, 이런 의미에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저는 앞전에 다른 부서도 말씀드렸지만 보조금 심의단체도 마찬가지고 어떤 회사를 이끌어나가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가장 중요한 게 의식주잖아요.

그래서 제가 식에 관심이 좀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이 부식비 수의계약 하셨죠? 2천만 원이 넘으면 입찰을 해야 되죠?

○현옥순위원 그래서 수의계약을 하셨죠?

수의계약 하신 데가 강원농산하고 주식회사 서하유통이에요.

○현옥순위원 그런데 여기 계약을 보니까 4개월에 한 번씩 하시네요?

○현옥순위원 제가 지금 그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물가변동이 심할 때는 엄청 심해요. 하물며 1, 2, 3월 대파 한 단에 7, 8천 원까지 갔었어요. 여기 딱 계약한 이때예요.

그런데 앞전에 계약했을 때와 금액이, 자, 두 번에 하셨어요.

2021년 1월 1일 날에서 4월 30일까지 996만 원 계약하셨습니다. 한 군데 강원농산은 912만 8천 원에 하셨고 최근에 5월 3일 날 또 998만 9400원, 강원농산은 998만 9천 원, 제가 이걸 다 더해봤더니 2천만 원 미만을 맞추려고 이렇게 990, 990에 결국 더하면 1990 얼마가 나오거든요.

입찰 안 하려고 일부러 이렇게 금액 맞추신 거죠?

○현옥순위원 아니, 여기 이 금액을 보면 그렇게 나와요.

아니, 생각을 해 보세요. 주식회사 서하유통도 998만 9400원에 계약하고 강원농산도 998만 9400.

식품이 다른데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금액을 계약할 수가 있냐고요.

○현옥순위원 다르잖아요, 그때그때 다르잖아요.

○현옥순위원 그때그때 다른데 이 계약금액이 어쩜 이렇게 두 회사가 똑같이 계약을 할 수가 있냐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현옥순위원 제가 지금 요구하고 싶은 심정은 영수증, 계산서 하나하나 다 해보고 싶겠지만, 뻔해요. 이 4개월 치 거래명세서 뭐 얼마 얼마 이렇게 오겠죠.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세요.

제가 더 이상 질문 안 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고, 이 식자재 같은 경우는 매일 변동가격이 있지 않습니까, 계절에 따라서.

그러면 거래명세서가 그날그날 먹는 거를 매일 받으셔야지 그게 더 정확하지 않을까요?

○현옥순위원 아니, 거래명세서 이런 거 물품 오는 거 매일매일 그날 식재료 하루하루 오잖아요?

○현옥순위원 제가 그걸 확인하고 싶지만 지금 못 한다고 그랬잖아요.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금액을 봐서는 심히 의심스러우니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마시고 계산서 한 달에 한 번씩 끊고 한 달 나간 물량을 그대로 받아서 사용하시라는 거예요.

○현옥순위원 아니, 그래야지.

누가 봐도 어떻게 이렇게 990, 990, 910에 이렇게 맞출 수가 있냐고, 계약금액을요.

물가변동이 얼마나 심한데, 식자재가.

이런 경영을 제대로 해 주십시오.

새로 오신 사장님 계시니까 특히 이런 부식비 관련 경영에 대해서는 같이 협업해서 회의해서 투명, 제가 왜 이걸 붙여놓고 있겠습니까.

공사가 뭐 먹는 뭐라고 어느 위원이 말하듯이 많이 새고 있습니다, 예산이.

그런 부분을 경영본부장께서는 이런 운영에 있어서 한 번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제가 지난번에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차량일지하고 업무추진비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차량운행일지가 너무 복잡해요.

그럼 차량운행일지 말고 또 관리하는 서류가 하나 있죠? 일지 말고.

○현옥순위원 차량대장이라고 있잖아요, 또.

○현옥순위원 이거 합쳐서 한 번에 하시려고 이렇게 일지가 복잡한 것 같아요. 맞습니까?

원래는 차량일지하고 차량대장을 따로 써야 되잖아요, 검사 언제 하고 오일 언제 갈고 타이어 상태고.

이렇게 따로 분리를 하셔야지, 서류가 이렇게 갖다 주시면 지금 이게 하나도 안 맞게 돼 있잖아요.

목적지는 아예 없잖아요, 경유지도 아예 없고.

이게 무슨 차량운행일지입니까?

대 공사의 차량운행일지가 이렇게 조잡해가지고 어디 보겠습니까?

그리고 하루에 동그라미 다 한 게 표시나요. 일일 그때그때 검사하셨어요?

○현옥순위원 그렇게 돼 있고 도장도 있는데, 어찌됐든 제가 보기에, 여러 위원님들 보기에는 이게 며칠에 하루에 걸러서 이렇게 계속한 표시가 납니다, 이걸 보면.

○현옥순위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거를 차량운행일지하고 차량대장하고 따로 분리해서 하라는 거예요. 제가 이 차량일지가 너무 복잡하니까. 그죠?

○현옥순위원 분리해서 양식을 하셔서 따로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쭉 보니까 내용도 용무라기보다는, 누가 요즘 용무라는 단어를 씁니까, 사용목적이나 다른 말로 쓰지.

이게 아주 오래된 양식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새로운 양식으로 간편하게 누구나 봐도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서류정리 좀 해 주시고요.

○현옥순위원 쭉 보다 보니까 이 기사분은 정규직이에요, 계약직이에요?

○현옥순위원 정규직이죠?

○현옥순위원 정규직이면 시간외근무를 했을 때는 어떻게, 시간외수당이 붙는 거예요?

○현옥순위원 7시 이후에는 시간외수당으로 되죠?

○현옥순위원 쭉 하다 보니까 그런데 6월 2일 날 광주 조문이 있어요?

○현옥순위원 8시에 출근하셨는데 03시면 그날 3시인 거예요, 다음 날 3시인 거예요?

○현옥순위원 새벽에 올라오신 건데 이게 관차를 타셨습니다.

○현옥순위원 사장님이 이게 관차를 타도 되는 겁니까?

○현옥순위원 업무 연관성이 어떻게 있죠?

○현옥순위원 국회의원 보좌관하고 도시공사 사장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현옥순위원 제가 알고 있는 운행기준은 출퇴근이 일단 주목적이죠, 출퇴근이? 그죠?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회사 업무 수행할 때, 긴급을 요할 때,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예요.

저도 감사실에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감사실에 했다고 하니까.

○현옥순위원 어찌됐든 저는, 그래서 제가 이거 붙이고 있는 이유도, 지금 방금 말씀 잘하셨네요.

이해관계 때문에 제가 이러는 거 아닙니까.

없다고 하지만 지금 경영본부장님 말씀으로 들어서는 이해관계가 되는 거잖아요.

아니, 도시공사 사장하고 보좌관 모친상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현옥순위원 제가 해석하는 건 달라요.

업무 연관성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렇게 붙이고 하는 거예요, 이해관계가 없다고 하니까.

그런데 지금에서는 또 업무관계가 있으니까 이 차를 쓸 수가 있다,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저도 감사실에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출퇴근하고 난 다음에 퇴근을 시켜드리면 차는 어디에 갖다놓죠?

○현옥순위원 그렇죠?

○현옥순위원 그게 운행 잘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현옥순위원 그렇게 사내에 주차하는 게 정상입니다.

○현옥순위원 어찌됐든 차량에 대해서 했고, 업무추진은 중간에 사장 공백이 많다 보니까 없지만, 우리 본부장님들 4인 미만을 지키기 위해서 아주 애쓴 노력이 보입니다.

그러나 지역경제 활성화에서도 한 곳만 계속해서 써주는 것보다는 골고루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보니까 중복되는 한 곳에 식당이 많이 몰려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다시 한 번 주문하겠지만 이 대장하고 운행일지하고 분리를 시켜서 서류를 간소화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이런 공과 사를 구분해서 정말로 도시공사가 투명하게 잘 운영된다는 그런 평가를 시민들로부터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우리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추연호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추연호위원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륙양용차량 구입했잖아요?

○추연호위원 박금규 본부장이 하십니까?

○추연호위원 이게 당초에 사실은 도시공사에서 예산을 올렸다가 예산편성을 못 했던 사항인데, 그래서 아마 이거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했죠?

○추연호위원 공원과에서 하지 않았어요, 이거?

○추연호위원 그런데 그때 사실은 수초 때문에 되게 문제가 돼서 이 방안으로 그때 기계를 그렇게 해서 사서 운영을 하라고 한 건데, 그런데 이 기계가 지금 유명무실해졌어요.

기계를 지금 1억 8천씩 주고 사가지고.

○추연호위원 주식회사 에코코라는 회사예요. 이거를 사실은 실무부서에서 발주 나가고 제작 단계부터 이거 체크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회사가 여기도 경기도에서 기술개발비 받아서 개발을 시작한 거예요, 2000년도부터.

그러니까 우리도 이게 시험대에 오른 거나 똑같아요.

이런 기계를 사는데 이렇게 되면 사실은 실제 사용하는 우리 도시공사에서 계속 기술적으로 그쪽하고 협력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사양을 만들어서 가져왔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발주금액이 1억 8천인데 지금 기계 쓰지도 못하고 있고, 지금 현재 또 한 2천만 원 들여서 거기에 수륙 크레인 불러서 작업했잖아요?

○추연호위원 지금 이게 몇 년 동안 이런 분쟁하는 동안에 정말 엉망이 돼 있어요, 화랑유원지도.

○추연호위원 보완하긴, 제가 볼 땐 이거 기본적으로 안 될 것 같은데요.

제가 회계과하고 계약관계 부분은 회계과하고 제가 정확히 하겠지만 이게 도시공사에서, 사용부서에서 기술적인 검토는 그쪽에서 했어야 되는 거예요, 공원과에서 해서 회계과에서 발주 나갈 게 아니라.

이 회사가 실질적으로 여기 자기네 어떻게 보면 개발하기 위한 작업한 거예요.

경기도기술개발원에서 예산 받아갖고 개발사업 하는 데인데, 그러면 2000년도에 그렇게 했던 업체고 우리도 근간에 그냥 이때 계약할 때 2000년도인데 이거 정말 세밀하게 짚고 넘어갔어야 되는 거거든요.

○추연호위원 이거 제가 공원과나 회계과하고 다시 짚을 건데요.

이런 부분들은 사장님, 이거는 사용부서에서 정말 세밀하게 관여를 해야 되는 문제예요, 집행부에서 발주내서 그냥 기계를 사서 들어올 때 검사할 게 아니고.

○추연호위원 그래서 계약금액도 1억 5900씩이나 나갔네, 이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지금 기계를 사용부서에서 가져와갖고 사용도 못 해갖고 지금 수리를 다시 간 거잖아요?

○추연호위원 1년 내내 수리 중이에요?

○추연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속 못 한 거잖아요.

왔다 갔다 한 건데요, 지금?

○추연호위원 고장이 아니라 이 기계는 근본적으로 지금 여기에 맞지 않는 거예요.

정말 이거를 처음에 제작할 때, 이렇게 여기도 개발해서 하는 업체예요, 보니까.

그러면 도시공사에서 직접 운용자들이 거기 가서 여기에 있는 틀을 만들면 같이 협력해서 했으면 이런 폐단은 없을 거라는 거죠.

현재 이런 부분들이 우리 도시공사도 그렇고 안산시 집행부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 협력관계가 안타까워요, 이 부분이.

○추연호위원 아니, 그때는 도시공사가,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저희 상임위에서 그때 도시공사 신천지 사건 때문에 시끄러울 때라 예산편성을 그때 안 해 준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안 되니까 공원과로 그때 넘겨서 집행부에서 하라고 그런 거거든요.

이게 사실 거기서 필요해서 예산 잡아서 하시는 게 맞아요.

또 그래야 정밀한 점검도 하고 입고할 때, 또 제작할 때도 가서 보시고, 왜 그러냐면 이게 상용화돼 있는 제품이 아니잖아요.

○추연호위원 이제 앞으로 공원과하고 할 게 아니니 직접 예산 잡아서 하시라고.

○추연호위원 아니, 사용부서에서 아무것도, 사용하는 부서에서 이런 게 필요합니다 들어왔는데 이게 상용화돼 있는 기계나 이런 거 같으면 우리 자동차처럼 거기의 모델로 가져오면 되는데 이거는 이 업체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그때 그해에 만든 거예요, 개발하는 거예요.

○추연호위원 그러면 여기서 충분하게 여기에 있는 엔지니어적인 거를 충분하게 협의를 했었어야죠.

○추연호위원 그러면 그걸 지금 사용할 수 있습니까?

○추연호위원 지금 그러면 수륙포크레인은 어떻게,

○추연호위원 계속 그거 하다가 실질적인 효율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추연호위원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 틀은, 정말 참 이해가 전혀 안 가요, 지금 이렇게 일하는 거는.

우리 집행부도 문제가 있지만 사용부서에서 정말 이거 체크 잘 했어야 된다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할 건지 그 계획서 좀 주세요.

거기 어떻게 지금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 지금 뭡니까, 거기가 지금.

거기에 습지 만듭니까?

어쨌든 예산 투여해서 기계가 안 되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결과물을 도출해야죠.

○추연호위원 예.

○추연호위원 지금 이거를 임대해서 사용한 게 9일간에 2100만 원이에요?

○추연호위원 그럼 이걸 구입하는 데는 얼마예요?

○추연호위원 3억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추연호위원 아예 이거 사는 게 훨씬 낫죠.

○추연호위원 이거를 그러니까 이게 선택할 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사실 엔지니어 쪽에서 실무적인 부서에서 정확히 어떤 게 저기한 건지 정확히 판단해서 해야 되는데, 그때는 그때 도시공사가 그 당시에 좀 어지러운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걸 집행부에서 공원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그쪽에서 사달라고 그래서 지금 이걸 샀는데, 결국은 그 산 것도 이 회사마저도 사실은 그때 개발단계로 한 거예요, 그 회사가.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그냥 그때부터는 물건이 들어온 이후부터 계속 지금 시운전하면서 보완해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9일 동안 2천만 원이 들어가 있어서.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지금 우리 본부장님 얘기하신 대로 저희도 인정해요.

그러니까 참 답답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2억씩 들여서, 1억 8천 들여서 샀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개인 돈 같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거?

무슨 이게 자동차 모델처럼 찍어서 우리가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충분하게 그쪽에서 산다고 했을 때 이거 사실 그 제안은 도시공사에서 제안해서 사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 예산편성을 거기서 했으면 모든 엔지니어적인 측면은 여기서 결정해서 모든 걸 체크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달랑 물건 들어오고부터 그때부터 이게 안 되니 저게 안 되니 지금 결국은 와서 아무 소용없이 사용도 못하고 이게 시간만 가고, 이게 계약된 거하고 어떻게 된 거는 제가 회계과하고 체크하겠지만 지금 그런 거거든요.

지금처럼 이게 아니고 다른 거 지금 우리가 포크레인처럼 크레인 그거를 하면 그게 맞겠다 생각하면 당연히 그때 그걸 선정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사용해보시고 하는 거는 잘 했지만 정말 이런 것을 변화를 꾀하지 않으면 전부 내가 욕먹기 싫어서 가만히 있었던 거잖아요, 거기서 사주기 바라고.

업무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추연호위원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할 건지 해가지고 정당성을 주장하고, 여기 의회에 와서 예산도 승인 받을 때 정확히 정당성을 주장해서 가지고 갔어야지 이런 지금, 난 어이 없이 이 회사에다가 아주 시험대상을 맡긴 거나 똑같아요. 우리 의학으로 얘기하면 임상시험 하는 거예요.

앞으로는 철저하게 이것뿐이 아니라 다른 것들도 할 때는 실지 사용부서에서 정확하게 그런 부분들이 왜 해야 되는지, 또 이런 게 어떤 것들이 메커니즘이 필요한지 정확히 체크해 달라는 거예요.

○추연호위원 그래서 구입해야죠.

○추연호위원 하여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우리 추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짧게 하실 거예요?

○윤태천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짧게.

○위원장 김동수 윤태천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정종길위원 저도 할 거예요.

○윤태천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쉬었다 할까요?

저기도 있다고 그러니까 쉬었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그러면 여기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3분 감사중지)

(15시02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동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우리 공사 임원들은 표찰을 안 차고 들어왔네. 여기 감사기간인데 표찰도 지방자치법 규칙에 59조 박금규 본부장 뭐하는 거예요. 지금 몇 년차인데 한국말 잘 못 알아들어요?

행정감사기간인데 기본적인 건 지켜주고 감사를 받으셔야죠!

시행규칙 59조에 나와 있잖아요! 행정감사 기간에 표찰도 안 차고 그냥 들어와서 앉아있고, 기본적인 자세가 안 돼 있어, 어떻게 된 게.

사장님 맞아요, 안 맞아요?

○윤태천위원 공사는 어떻게 하면 돈 먹는 하마 소리에다가 범법자만 있나봐 어떻게 시행규칙 59조에 감사기간에 표찰을 차고 들어와야 되는데 박영근 본부장님만 차고 들어오고 나머지는 다 안 차고 들어오셨네.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타와 지적사항이 많았습니다, 도시공사가.

왜 이럴까요? 우리 김성권 본부장님 왜 이럴까요?

○윤태천위원 많은 위원님들이 질타와 지적사항이 도시공사에 많았는데 왜 이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윤태천위원 우리 김성권 본부장님.

○윤태천위원 위원님들이 노파심에서 그러는 게 아니라 한 분 한 분마다 이렇게 도시공사에 행정감사 해가지고 할 때 보면 다른 상임위는 일 잘 한다는 칭찬도 받고 그래야 되는데 도시공사는 돈 먹는 하마소리에 일 잘 못한다, 비리 그런 얘기만 해서 되겠습니까, 사장님?

○윤태천위원 도시공사는 모든 역대에 보면 위원님들이 일 잘 한다, 정말 안산시 시민을 위해서 산하기관에서 정말 일 잘하고 정말 잘 한다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맨날 많은 질타와 지적사항만 있지 어떻게 된 게 발전이 없어요, 발전이.

해가 바뀌면 발전하고 모든 게 변화가 오고 그러면 10년이면 강산도 변하고, 도시공사 지금 발대식 한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김성권 본부장님?

○윤태천위원 예, 산하기관으로 바뀐 지가 몇 년 됐어요?

○윤태천위원 10주년이면 강산이 변하는데 변함이 없잖아요. 10년이면 벌써 10살이에요, 10살. 그렇죠?

○윤태천위원 10살이면 벌써, 한 살이면 걸음마 단계지만, 그죠?

○윤태천위원 한 살이면 걸음마 단계지만 10년이 됐으면 벌써 초등학교 들어 가가지고 벌써 그만큼 변화가 와야 되는데 변화가 없어요. 맨날 그 자리야. 도시공사가 제자리걸음해서 되겠어요!

걸음마 단계보다 우리가 10년이 됐으면 강산이 변하고 벌써 달나라로 우주비행기가 가는 시대인데 공사에서 안산시에서 맨날 돈 없다고 출연 출자 해 달라서 출자해주고 해도 모든 변화가 와야 되는데 모든 인사 비리에 뭐에 뭐에 그냥 위원님들이 맨날 질타만 하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우리 박금규 본부장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것에 대해서 위원이 지적한 내용에 어떻게 생각해요?

○윤태천위원 앞으로는 우리 서영삼 사장님, 일 잘하는 도시공사 소리가 좋아요, 돈 먹는 하마 소리가 좋습니까?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윤태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종길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정종길위원 정종길 위원입니다.

표찰 차고 다니셔야 돼요, 본부장님들.

○정종길위원 저는 당부 말씀하고 짧게 갈음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제출한 업무추진비와 차량 운행일지를 다 봤는데요.

업무추진비 카드를 씀에 있어서 두 가지 정도를 당부 드릴게요. 저도 또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렇게 많은 금액을 쓰시는 것은 아니다 라고 보는 거예요.

의회 상임위원장도 월 90만 원씩 1년에 1080만 원을 사용하는데 업무추진비의 사용은 저도 봤지만 별표1과 별표2에 해당할 만큼 우리 규정이 따로 있어요. 그 규정에 맞게 쓰시는 것이 맞다.

집행에 관한 규칙에 있는데 별표1은 자치단체장이나 보조기관의 장, 저희 도시공사나 환경재단이나 산업지원본부 그쪽에 나가 있는 분들이겠죠, 도시개발공사나.

그리고 실질적으로 별표2는 지방의회의 장이나 의회 상임위원장이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충분히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할 자격이 있다, 당당하다 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잘 하고 있는데 잘 해 왔고, 그래서 당부 드리는 거예요.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지만 시간을 준수해줬으면 좋겠다. 10시가 넘어서는 업무추진비를 쓰실 일이 있어도 어떤 다른 방법으로 쓰시든가 이렇게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인원수가 제한이 되어 있는데 업무추진에 있어서 중식시간이나 저녁시간을 굳이 업무추진을 하는 데 잡아서 핑계를 대가지고 쓰시는 것에 오해는 안 받게 사용했으면 좋겠다. 이 두 가지를 꼭 당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한 예로 우리 본부장님들이 주로 특히 건설본부장 같은 경우는 업무추진비를 쓰시는 데 있어 날짜를 보면 띄엄띄엄 써요. 그거는 안 쓴다는 뜻이거든요, 주로.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크게 문제될 거는 없다 하더라도 시간 그다음에 금액 면에서 갑자기 막 26명 이렇게 하면, 우리 사장님도 이번에 5월 17일 날 오셨는데 17일 날 오신 날 인사를 하셨나 봐요, 실질적으로. 47만 2500원 이렇게 해서 75명 이렇게 잡혀있어요, 사장님.

○정종길위원 그러니까 인사를 하시는 부분인 것 같다고 해석은 금방 되니까.

○정종길위원 아, 그러셨구나!

저는 이거를 한대역앞점 해가지고 식당인가, 그런데 아무리 봐도 식당은 아닌 것 같아서 어디에 쓰셨나 하고 여쭤보려고 하나는 표시를 해 놨었어요.

하여튼 좋은 의도와 좋은 마음으로 쓰시는 것을 아니까 그 두 가지를 당부해 드릴게요.

○정종길위원 우리 본부장님 좀 하셔요,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관리를.

○정종길위원 아무쪼록 하여튼 우리 윤태천 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벌써 도시공사가 생긴 지가 10년이 넘었고, 새로운 사장님이 또 오셨으니까 본부장님까지, 또 이번에 본부장님이 몇 개월 지나면 몇 분은 또 임기가 끝나죠?

그런데 앞에 끝나기 전까지 계신 분들이 단 몇 개월이라도 잘 하시고 가시면 또 새로운 사장님과 힘을 합치는 새로운 본부장들이 오셔서 도시공사를 더욱 발전시키고 빛나게 하는 데 있어서는 충분히 저는 자질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하여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가 동떨어진 남의 식구가 아니고요. 저희 안산시가 시를 위해서 또는 시민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출자기관이라는 것을 조금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장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정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정종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현옥순위원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현옥순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현옥순위원 자료 요청하기 전에 한 가지 제가 빼먹은 게 아까 있어가지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공사에 관용차가 모두 몇 대 있죠?

○현옥순위원 하모니콜 말고 승용차 있잖아요, 업무용.

○현옥순위원 그게 40대예요?

○현옥순위원 그러면 우리 환경부 지침에 1종, 2종, 3종차가 있잖아요?

○현옥순위원 그래서 1종으로 지금 다 변경을 해라 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80% 이상 보유를 하고 있나요, 그럼 1종차로?

○현옥순위원 임차 부분도 바꿔야 되잖아요.

○현옥순위원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해 나가고 있고 80%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현옥순위원 어차피 평가에서도 80%를 달성해야 점수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80%는 맞춰야 된다고 저도 보거든요.

그 부분은 확인해 주시고요.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자료 요청은 1월부터 5월 달까지 식단표 있잖아요, 식단표?

○현옥순위원 직원들을 위한 식단표하고 거래명세서 자료 좀 요청할게요.

○현옥순위원 다음 결산 때 보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현옥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두 가지 하겠습니다.

우리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누가 한 분도 안 물어보셔서요.

우리 공영주차장이 지금 현재 유료화가 거의 다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동수 예를 들면 저희가 주차장에는 관리원이 다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동수 관리원을 통합 관리하는 데도 있죠?

○위원장 김동수 통합 관리하는 데도 있는데, 제가 저희 지역구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차를 저도 자주 저희 지역구를 다니다 보면 공영주차장이 무색할 정도로 비어 있는 날이 있어요. 1대도 없는 날은 없겠지만 1대, 2대 이렇게 있는 날이 있어요.

그런 데는 인건비 차원에서라도 개방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본부장님 검토해본 적 있어요?

○위원장 김동수 그리고 제가 교통정책과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현실성에 맞게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요.

저희가 주차장 1대 안산시에서 만들려면 4천만 원이 들어가거든요. 4천만 원 이상이 들어가는데 그런 주차장을 만들려고만 하지 말고 이 공영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안도 마련을 해야 된다.

그리고 또 우리 본부장님께서 우리 담당부서에 적극적으로 이런 말도 하셔야 되거든요.

○위원장 김동수 왜냐하면 그 실적이라는 게 나오고 예산이라는 게 나와 있잖아요, 수익금이라는 게.

나와 있는데 세출이 떨어진 건, 우리 시민들이나 모든 분들은 불법주차를 하든지 어떻게든지 주차를 활용을 하기는 하죠.

그런데 그런 주차장을 비어 놓고 불법주차를 한다는 게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일단 그렇게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사진 하나만 띄워주세요, 관리에 대해서.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 박금규 본부장님이 관리하실 것 같은데 지금 여기가 어딘지 알죠? 와～스타디움이요.

○위원장 김동수 운동장이요?

○위원장 김동수 거기는 일반인이 들어갈 수가 없어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봐서 깜짝 놀랐어요. 저도 처음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이용을 하려고 갔었는데 이런 거라든지 이게 관리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시민들의 눈이고 또 경기를 하신 분들이나 사람들이 다니는 데잖아요.

그런데 모든 걸, 제가 예를 들어서 한 군데 말을 했지만 다른 데는 잘 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본 데가 꼭 그런다고 할 수도 있고, 그런데 모든 우리 공원 관리 같은 것도 하지 않습니까?

관리하는 데는 예산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관리를 해야 된다.

저는 저번 우리 상임위에도 하겠지만 우리 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신경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그리고 많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사장님도 새로 오시고 코로나 문제로 우리 도시공사가 인원도 감축하고 많은 애로사항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민들의 민원을 제일 현장에서 처리를 해야 하는 우리 도시공사거든요.

그러니까 사장님도 새로 오셨으니까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각오로 우리 위원님들이 질책하신 것에서 더 새롭게 거듭나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산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요구하신 자료목록은 집행부로 송부하겠으며, 집행부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5시1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