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동수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1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위원 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03분 감사중지)

(15시02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동수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난 6월 2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실시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시작 하겠습니다.

강평에 앞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을 다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코로나 대응 추진 및 경기도 종합감사 수감 등 바쁜 현안 중에도 수감에 성실히 임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수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 점검하여 잘못된 부분이나 보완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있으면 시정요구 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 나아가 주민의 알권리 충족과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제기된 지적사항과 시정사항 그리고 문제점에 대한 대책마련 등 신속한 처리로 신뢰 있는 행정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장에서의 위원 한분 한분의 목소리는 시민을 위한 소중한 의견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토대로 부서별 주요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변인에서는 시에서 제작하는 홍보물이 대부도, 풍도 관광에만 너무 편중된 측면이 있어, 홍보의 패러다임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다문화거리, 호수공원, 갈대습지, 세계정원 경기가든, 본오뜰, 황토십리길 등 관내의 다양한 관광 자원 및 5도6철의 교통요충지, 강소특구, 데이터센터 유치, 한양대 혁신파크, 89·90블록 개발, 제조혁신센터 등 관내의 다양한 인프라 등을 홍보하여 시 이미지 개선 및 도시브랜드 강화를 적극 추진하기 바랍니다.

시민소통관에서는 전국적으로 악성민원이 날로 늘어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한 매뉴얼 및 시스템이 현장에서 실제 작동 될 수 있도록 하여, 악성민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바랍니다.

감사관에서는 종합청렴도가 2019년도에는 2등급에서 2020년에는 3등급으로, 내부청렴도는 지난해 4등급으로 우리시 청렴도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감사관에서는 청렴도 관련 주무부서로 원인을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청렴도가 향상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기 바랍니다.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에서는 세월호 추모사업 관련 국가 사무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비가 투입 되고 있습니다.

시 재정자립도도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사무인 만큼 부서에서는 국비 확보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사업 추진에 있어 진심을 갖고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주문합니다.

기획경제실 기획예산과에서는 2021년 예산 재정공시 자료에 일부 표기 오기가 있었던 바, 관련 자료를 신중히 검토하여 향후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바라며, 공시자료에 대한 즉시적인 수정을 하기 바랍니다.

부서별로 다양한 청년정책이 추진됨에 따라 청년관련 정책을 책임 있는 부서에서 단일화하여 추진해달라는 청년들의 요구가 있습니다.

청년들의 다양한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정책 개발 및 추진, 소통창구의 일원화 등을 위하여 각 부서에 흩어져 있는 다양한 청년정책들을 한 부서에서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신성장전략과에서는 스마트팩토리 조성 지연, 쇼핑몰 입점 지연 등 90블록 개발사업 지연으로 인한 많은 민원도 제기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시 재정적 손실도 우려 되는 만큼, PFV와의 조율과 관계 부서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통해 우리시 발전을 위한 정책적 대형개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합니다.

혁신법무과에서는 공무원 인센티브 예산 확충을 통해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포상을 확대하고, 격무·기피부서 근무 직원에 대한 가점 상향 방안을 검토하여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상생경제과에서는 우리시 지역화폐인 안산화폐 다온에 대한 시민들의 호응이 좋으며,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 겪는 소상공인 및 시민들에게 실제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도내에서 가장 많은 발행액과 운영 활성화로 국·도비 지원을 많이 받고 있으나, 이에 대한 시비 매칭이 늘어나고 있어 재원 마련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관련예산 확보 및 운영상 문제점 보완을 통해 다온이 소상공인, 시민에게 지속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에서는 청년인턴제가 실제 구직을 하지 못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학교 졸업 후 취업을 못하고 있는 청년들을 우선 선발 하도록 모집대상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라며, 아울러 청년인턴제가 실제 취업에 도움이 되는지 확인 할 수 있도록 참여자에 대한 취업률 확인 등 사후관리도 철저히 추진하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 총무과에서는 적극행정 추진 우수 공직자에 대한 적극적인 포상 및 인센티브 부여로 공직자 스스로 신바람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바라며, 아울러 실적 평가에 있어 공정성, 형평성, 타당성을 확보하여 평가결과에 대한 직원들의 불만이 없도록 하고, 평가 결과가 실제 근평 등에 반영되도록 하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에서는 재난관리기금 집행에 있어서 예산절감을 위한 노력이 미흡하였으며,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효과 및 사업대상에 대한 검토가 미흡하여 효과적인 예산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향후 재난관리기금 집행에 있어서 면밀한 검토 및 확인을 통해 예산 절감 및 예산 투입에 따른 사업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주민자치회 전면시행에 대한 우려와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만큼, 관련 준비 계획을 면밀히 수립하고 주민역량강화 교육 및 우리시 실정에 맞는 조례 제정, 주민참여 독려 등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통해 주민자치회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경주하기 바랍니다.

회계과에서는 민원동 철거계획에 따른 도시디자인국 사무실 이전 추진이 이전 장소 선정 지연으로 내년으로 미루어졌습니다.

이는 사전 면밀한 검토 및 치밀한 계획 수립이 미흡하였던 바, 많은 혼란만을 야기하고 사업 지연에 따른 예산 편성의 효율성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사무실 이전 계획을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하고 민원동 철거 및 사무실 이전을 조속히 추진하여 시민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각종 수의계약에 있어 관내 소상공인, 소기업, 여성기업, 장애인 기업 이용을 활성화하고, 특히 관내 업체 수의계약에 있어 특정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세밀히 살피기 바랍니다.

공정조세과에서는 성실한 납세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성실납세자, 우수납세자에 대하여 시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인센티브 강화 방안을 적극 마련하기 바랍니다.

성실납세과에서는 코로나 상황 및 각종 지출 증가로 시 재정이 어려워지는 점을 감안하여 체납관리 총괄부서로서 체납액 징수를 통한 세수확보 노력을 지속 경주하기 바랍니다.

도시정보센터에서는 회전형 CCTV(방범용)의 경우 30초 간격으로 회전함에 따라 회전 간 사각지대가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보완 대책을 조속히 추진하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에서는 로컬푸드 직매장 개설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우리지역 농산물 판매를 철저히 하고, 지역 내 농산물 판매 품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 바라며, 우리시 우수 농특산물에 대한 통합브랜드인 ‘안산향’을 새로이 만든 만큼 관련 내용 홍보를 적극 추진하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지원과에서는 시유지 개발에 따른 주말농장 부지가 감소하고 있어 이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안을 마련하여 도시농업이 지속적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현재 스마트팜 적용 기술은 기초적 수준으로 선진사례 벤치마킹 등 통해 보다 진보된 스마트팜 조성을 추진하여 미래농업 기반을 충실히 마련하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에서는 시설에 대한 부분적인 땜질식 보수로 예산만 지속 투입되고 효과적인 예산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시설 노후화에 따른 근본적인 정비 및 보완이 이루어지도록 시설 전반에 대한 전체적인 정비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합니다.

평생학습원 평생학습과에서는 각 단체 보조금 집행에 있어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보조금 지원 단체에 대한 사전 컨설팅 및 교육 등을 통해 투명한 예산 집행이 되도록 보조금 집행 및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평생학습 교육프로그램 선정에 있어 안산의 문화 및 역사와 관련한 교육 프로그램 개설을 적극 검토하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에서는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지원 사업계획이 인원 대비 신청률이 저조합니다.

사업 홍보를 철저히 하여 신청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특히 학교와 연계하여 학생들에 대한 개별 홍보를 강화하기 바랍니다.

전체 도서관에서는 현재 도서관을 18시까지만 운영하고 있어 연장 운영에 대한 민원이 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곧 방학시기가 다가오고 백신접종 늘어남에 따라 도서관 연장 운영의 필요성이 증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도서관별 필요 인력 산출 및 자체적 인력 운영방안, 중장기 대응 방안 등을 마련하고 코로나 방역준칙을 철저히 하는 가운데 도서관 연장운영을 적극 추진하기 바랍니다.

상록·단원구청 양 구청 행정지원과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용역계약에 있어 관내 업체 참여가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한 재택 수업 시 PC가 없어 화상수업이 어려운 가정도 많은 만큼, 이러한 가정에 대해서도 사랑의 PC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넓히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양 구청 민원봉사과에서는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에 있어 지역특성을 고려하고 주민요구, 발급률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무인민원발급기가 적재적소에 배치 될 수 있도록 효율적 배치 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상록구 세무과, 단원구 세무1과에서는 적은 건수라도 행정기관 착오로 과오납이 발생할 경우 행정신뢰가 저하되며, 과오납금 발생에 따른 환급 신청 등 시민 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과오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기 바라며, 상록구 세무과, 단원구 세무2과에서는 정당하게 세금을 내야 하는 부분은 강력하게 징수 할 수 있도록 은닉재산 발굴 등 체납액 징수 활동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에서는 그간 도시공사에 대한 각종 감사결과를 보면 인사비리가 끊이지 않는 등 인사관련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는 도시공사 경영에 있어 가장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는 바, 인사비리 척결 및 규정에 입각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업무 추진으로 도시공사의 쇄신을 이루기 바랍니다.

청소년재단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하여 세부 공사현황이 누락되어 있으며, 개별 자료로 요청한 대덕과학관 리모델링 시설개선 세부내역 자료도 자료가 부실하여 재요청하였던 바, 향후 자료 작성에 내실을 기하기 바랍니다.

인재육성재단에서는 올해 사업계획 중 인성교육 사업은 행복예절관 소관 사무와 유사한 부분이 있는 만큼 행복예절관과 상호 유기적인 협조와 보완을 통해 보다 내실 있는 사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안산시자원봉사센터에서는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식사도 못하시는 분들이 많기에 밥차 운영에 대한 예산을 승인하였으나, 본래 목적대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백신접종이 늘어나는 상황을 고려하고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가운데 어려운 분들을 위한 무료급식을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부서 공통사항으로 매년 지적하지만 자료 작성에 보다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작성에 대한 정오표 제출이 줄지 않고 있으며, 틀린 자료가 있음에도 정오표조차 제출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뿐만 아니라, 작성 내용 자체가 부실하여 추가적인 자료 요구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향후 자료 작성 시 꼼꼼한 검토와 성의 있는 자료 작성으로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끝으로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기간 내에 시정·개선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 시정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과, 아울러 금번 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이 다음 행정사무감사에서 또 다시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조치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각 부서의 주요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감사 강평을 해 주실 다른 위원님께서는 감사강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강평을 해 주실 위원님께서는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강평 해 주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작 하겠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감사 준비와 감사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감사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과 도시공사, 청소년재단, 인재육성재단, 자원봉사센터 관계자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2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