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박은경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9항까지 이상 아홉 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현옥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부위원장 현옥순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현옥순 의원입니다.

제27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안산시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 등 총 열 셋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으며, 심사 안건 중 당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부대의견을 제시하며,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주민자치 기능의 주민 자율성 강화를 위하여 시범 실시하던 주민자치회를 확대 실시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방식을 보완하는 등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은 급변하는 노동환경 및 노무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노무관리분야의 전문적인 대응을 위하여 고문 공인노무사 위촉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은 각종 재난 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각종 사회재난 및 사고가 다양화되어 감에 따라 이에 대한 대비의 일환으로 시민안전보험 제도를 도입하는 만큼 부서에서는 보험 가입 시 보상 대상 및 방법 등을 명확히 할 뿐만 아니라 실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보장 내역을 통해 내실 있는 시민안전보험제도가 운영 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하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수료 감면대상에 국가보훈대상자 등을 포함하고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개정조문을 정비･보완하는 등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안산시 로컬푸드 직매장의 효율적인 운영 및 안산시재무회계규칙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농특산물 인증 및 통합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 및 안산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개발에 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일자리센터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구인･구직 상담, 알선, 취업지원 등 전문지식과 인력을 갖춘 기관에 민간 위탁하고자 시의회 동의를 받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집합금지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코로나19 집합금지로 영업이 장기간 금지된 고급오락장에 대하여 재산세를 감면하고자 시의회 동의를 받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남자단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출청소년 단기보호를 위한 청소년복지시설인 남자단기청소년쉼터의 운영을 전문적인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고자 시의회 동의를 받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심사결과 향후 면밀한 검토와 신중한 논의를 위하여 보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산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은경 현옥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현옥순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농특산물 인증 및 통합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집합금지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남자단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은경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20항까지 이상 열한 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이기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 이기환 문화복지위원장 이기환 의원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지난 제270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제4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과 이번 제271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나정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산시 아동‧여성안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안산시장이 제출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총 14건의 안건을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심사한 안건 중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아동‧여성안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제정에 따른 내용 반영 및 타 부서와 중복되는 아동 업무를 제외하고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에서 아동분야를 분리함에 따라 위원수를 축소하되 여성분야 전문가를 확충해 여성안전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지역연대를 신속히 재구성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노인복지관 운영에 필수적인 규정을 신설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이용료 면제 대상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는 등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및 관련 조례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행정안전부의 공증의무 규정 정비계획에 따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어촌민속박물관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관람료 면제대상자를 정비하고 운영자문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운영자문위원회의 설치목적에 맞게 다양한 콘텐츠 개발 및 관련 현안을 논의하고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자문위원회를 신속히 구성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관람료 면제대상을 조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경기서부권문화관광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은 지역발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구성된 「경기서부권문화관광협의회」의 규약 일부개정 사항에 대하여 시의회 사전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신규가입이나 탈퇴 시 사업비 처리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도록 협의회에 건의하기 바라며, 사업비 집행 과정에서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근거자료를 충실히 보고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관광안내소 운영 및 관광홍보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대부도와 안산역에 위치한 관광안내소 운영 및 관광홍보와 주민 교육사업 등을 민간에 재위탁하고자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과 사무의 민간위탁이 혼용되고 있어 위탁기관의 안정적인 운영과 민간위탁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서 「안산시 관광 진흥 조례」에서 민간위탁과 관련한 내용을 개정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안산시 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안산시 고려인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탁기간 만료예정인 해당사무를 재위탁하기 위해 시의회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음과 같이 부대의견을 제시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운영 지침」에 근거하여 재계약·재위탁에 따른 행정적 사전절차를 준수하여 민간위탁 업무를 추진하기 바라며, 재계약 보고의 건은 수탁자선정 심의회 개최 후 적정성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21년도 출연금 운영 변경계획안은 「사업다각화 지원 플랫폼 구축사업」과 「에너지 자급자족형 인프라 구축사업」에 대하여 신규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제4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은 신안산선 복선전철 시화철도교량 건설공사를 위해 원시동 시화호 전면해상의 공유수면 매립계획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유수면 매립 시 부유물질 및 토석에 묻어 있는 기타 이물질 등으로 인한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오탁방지막을 철저히 설치하고, 시화호 상류의 토사 침전으로 수심이 얕아지거나 유수의 흐름이 바뀌어 대부도 뱃길 사업에 영향이 없도록 조치할 것과, 시화철도 교량 건설 예정지 중 암반이 심하게 파쇄되어 있는 단층파쇄대 구간을 매립함에 있어 인근 시화MTV 공원부지와 연결해 매립하여 공간 활용도를 높일 것과, 매립공사 전후 환경영향평가 실시내역을 안산시, 안산시의회에 수시로 보고해주기 바라며, 해안도로 공사 시 교통혼잡으로 시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의견제시 하였습니다.

끝으로, 안산시 동주염전 체험장 운영 조례안은 심사결과, 이번회기에서는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은경 이기환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복지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기환 위원장님이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아동‧여성안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문화복지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안산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안산시 어촌민속박물관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문화복지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경기서부권문화관광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안산시 관광안내소 운영 및 관광홍보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안산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안산시 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안산시 고려인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1년도 출연금 운영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제4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을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은경 의사일정 제21항부터 제29항까지 이상 아홉 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박태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장 박태순 도시환경위원장 박태순입니다.

제27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열한 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은 야생생물과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하여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확보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등 공원시설 입장료 면제 대상자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국가 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를 증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경기도 우대용 교통카드(G-PASS)를 이용하여 어르신 대상자에게 실비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항으로, 고령화로 인한 어르신 인구 증가로 제도 시행에 따른 재정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니 대중교통과는 카드 발급 현황과 사용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우리시 재정여건에 부합하는 무상교통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 매년 수립․시행되도록 하고, 제도 시행 초기에 부정사용자 단속을 철저히 시행하여 엄격한 지원시책 추진 기반을 마련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도사용자 부담완화를 위해 규정을 보완·정비하는 사항으로 수도요금 감면 대상의 과잉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신안산선 장하역(가칭) 신설 협약 동의안은 신안산선 장하역(가칭) 신설사업을 위한 관계기관 간 협의결과에 따라 안산시에서 운영손실비를 부담하는 협약체결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협약안의 운영손실비 부담기관인 우리시의 비용 부담 최소화를 위하여 첫째, 시설유지비용 최소화를 위한 장하역 건물 신축 계획과 수익 창출을 위한 부대 편의시설 배치를 명확히 요구하고, 부대 편의시설 및 광고시설의 운영권한 확보와 투명한 수익금 정산방안이 마련되도록 할 것과, 둘째, 사업시행자인 넥스트레인과 체결키로 한 운영손익 정산액 산정방법에 대한 별도 협약 체결 전 물가상승률과 역사 이용 인구 변동 추이를 철저히 분석하여 운영손실비가 최소화 될 수 있는 세부 협약안을 마련하고, 관련 규정에 따른 의회 보고 및 의결 절차를 이행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공청사, 체육시설)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은 초지생활권에 거점형 체육문화센터 건립을 위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결정하는 사항으로, 금번 변경 결정 체육시설 부지 주변에는 시립어린이집 1개소, 초등학교 2개소, 중학교 1개소가 배치되어 있는 상태로 향후 실시계획 수립 시 어린이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교통안전대책 수립, 효율적인 차량진출입로 동선 배치, 충분한 주차공간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체육시설 관리부서인 체육진흥과와의 사전 협의와 사용자인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다양한 복합 체육시설 배치방안을 강구할 것과, 또한, 인근 공동주택의 재건축 완료 이후 연접한 시립어린이집의 취학 원아수가 현저히 줄어들 경우 해당 어린이집 부지를 체육시설로 변경 결정하는 방안에 대한 추가 검토를 시행할 것을 의견제시 하였습니다.

다음, 안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원)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은 초지동 603-2번지 관모산 일원을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으로 결정하는 사항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과정 중 대상부지 사유지 소유자들의 사업추진 반대의사가 다수 발생한 상태로, 도시계획과와 공원과는 향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토지주들을 대상으로 충분한 이해와 설득의 과정을 거쳐 갈등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고, 실시계획 수립 시 주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이용 주체인 시민들의 요구가 직접적으로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의견제시 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사동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은 2021년도 하반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뉴딜 공모사업에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동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계획안은 지난해 하반기와 금년 상반기 두 번의 공모 선정에 탈락된 상태로, 금번 계획안에서 변경 보완한 사업대상지 주변 사동정비단지 연계 자동차관련 지식산업센터 배치 계획의 장점과, 사업대상지가 안산시의 단순 외곽지역이 아닌 구도심과 개발예정지를 잇는 유용한 도시재생기능 활성화의 축으로써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금번 공모에는 필히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의견제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은경 박태순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환경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태순 위원장님이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안산시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안산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안산시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안산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신안산선 장하역(가칭) 신설 협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안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공청사, 체육시설)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안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원)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안산시 사동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은경 의사일정 제30항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현옥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부위원장 현옥순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현옥순 의원입니다.

제27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사동 89블록 부지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공모를 통한 민간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공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하는 사항과 선부2동 행정복지센터의 철거 및 재건축 건립안 등 총 두 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앞서 부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동 89블록 개발 사업은 우리 시 미래를 좌우할 매우 중요한 사업인 만큼 개발 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부서에서는 90블록 개발사업 추진 간 도출되었던 문제점들을 다시 한 번 살피고 이에 대한 보완·발전 방안을 마련하여 89블록 개발 시 유사한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뿐만 아니라 사업 추진을 위한 다각적이고 면밀한 계획과 신중한 검토를 통하여 해당 부지의 활용도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선부2동 행정복지센터 재건축 시에는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주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주민의 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주차장 추가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심사결과 사동 89블록 공유재산 매각안을 삭제하는 등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은경 현옥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이진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회부위원장 이진분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진분 의원입니다.

제27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상록구 건건동에 사유지 7필지를 매입하여 연면적 2,400㎡에 지하1층, 지상2층 규모의 수영장을 건립하여 반월동 지역주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은경 이진분 부위원장님과 문화복지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임위원회별로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2개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은경 의사일정 제31항, 제32항 이상 두 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진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진숙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본 의원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막중한 책임을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고 함께 수고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방역 대책에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는 안산시 전 공직자와 각 유관기관·단체의 자원봉사자 여러분 그리고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함께 동참해 주신 지역주민들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안산시장이 제출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심사경과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를 참고로 하여 9월 2일부터 8일까지 7일간 심사하였습니다.

9월 1일 제출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원안과 함께 심사를 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를 참고로 하여 부서별 추가 질의와 답변을 마친 후 위원 간 토론과 협의를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본 위원회의 부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기정예산 대비 21.9％ 증액 편성으로 코로나-19 대응사업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상생 국민지원금, 그 외 국도비 보조사업의 내시액 등입니다.

민간수탁자 선정 및 민간위탁의 이행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 계약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따르고 있습니다.

콜센터 위탁 운영비는 위탁공고문에 의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함으로 사업비 및 운영비 등을 위탁공고문에 정확히 명시하여 사업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스포츠존 조성은 사업비 전액이 시비로 편성되어 있으니 국도비 등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특히 어린이들의 이용 시설인 만큼 진출입 도로의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일반회계 2조 839억 6,957만 6천 원과 특별회계 3,263억 7,940만원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에서 50억 원을 증액하였고, 세출예산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서 1억 3,204만 원을 삭감,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에서 13억 350만 원을 증액,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에서 3억 4407만 4천 원을 삭감하여 총 8억 2,738만 6천 원을 증액 조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0%를 초과 변경하는 2021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계획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첨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의장 박은경 김진숙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지방의회에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윤화섭 시장님을 대신하여 이진찬 부시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찬 부시장님께서는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관련하여 시의회가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o이진찬 부시장 공무원석에서 – 네, 동의합니다.)

집행부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예산에 대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진숙 위원장님이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은경 의사일정 제33항 아프가니스탄 여성·아동의 생명과 인권 보장 촉구 결의안을 상정 합니다.

나정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의원 안녕하십니까? 대부동, 중앙동, 호수동을 지역구로 하는 나정숙 의원입니다.

아프가니스탄의 잔혹한 폭력에 저희 안산시의회 의원 전원 일동이 한 목소리로 동의해 주셨습니다.

일치단결로 함께 동의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희 안산시의회 의원 일동의 결의안대로 하루빨리 아프가니스탄의 평화가 오기를 희망합니다.

아프가니스탄 여성·아동의 생명과 인권 보장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슬람 무장조직 탈레반은 2021년 6월경부터 아프간 일대에서 일어난 미국-아프간 전쟁에서 최종 승리 이후 아프간 전역을 비롯하여 지난 8월 15일 수도 카불까지 장악하면서 ‘이슬람 수장국’(Islamic Emirate of Afganistan) 재건을 선포하며 20년 만에 재집권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아프간은 탈레반의 재집권으로 극심한 공포와 혼란에 휩싸여 있으며 잔혹한 폭력사태로 시민들이 희생되고, 특히 여성과 아동의 생명과 기본권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과거 탈레반 집권기(1996∼2001년) 시절에 모든 대중매체, 타 종교, 대중문화, 가치관, 복식 등 모든 자유를 모조리 금지하면서 국민들이 이를 따르지 않으면 구타, 구금, 사형 등을 시켰으며, 특히 여성의 근로, 복장 자유권 등 모든 기본적 권리를 박탈하고 의료, 교육, 법률의 권리도 뺏었습니다.

20년 만에 재집권한 탈레반은 지난 17일 카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슬람 율법이 보장하는 한에서 여성 인권을 최대한 존중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여성과 시민에 대해 온건한 통치를 내세웠지만 여성 인권을 존중하는 ‘포용적 리더십’을 발표한 당일 여성이 공공장소에서 부르카를 쓰지 않았다는 그 이유로 탈레반 무장 세력들의 총격을 받고 무고한 생명을 잃었습니다.

또한 아프간 직장 여성들은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상태에서 집에 머물러 있어야 하며, 매우 일시적인 절차라고 말하지만 직장 여성들의 외출금지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20년 전 공포와 억압으로 대변했던 탈레반 통치 시기와는 다를 것이라고 제스처를 공식적으로 보였지만 실제 행동은 이와 반대로 아프간이 여성 억압적 과거로 회귀하여 인권 탄압이 재연되고 있습니다.

아프간에서 탈레반이 “민간인과 전투 능력을 잃은 아프간 정부군에 대한 즉결 처형, 여성의 자유로운 이동 및 학교 교육 제한, 소년병 모집, 평화로운 시위 및 반대 의견에 대한 억압”을 하고 있다는 보고가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회의에 접수되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는 탈레반의 공포정치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안산시의회는 아프간 여성들의 권리가 박탈당하고 아프간 아동들의 미래가 불투명해졌음을 엄중하게 인식하면서 깊은 우려를 표하는 바이며, 아프간에서 계속되는 탈레반의 공포와 억압의 정치, 특히 아프간 여성과 아동에 대한 생명과 인권 보장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하나. 안산시의회는 아프간의 극심한 공포정치와 잔혹한 폭력을 반인륜적 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하나. 안산시의회는 아프간에서 여성의 주체성을 인정하고 여성과 아동들이 교육받고 일할 권리, 표현과 인권의 자유 보장 등 여성과 아동의 생명과 인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안산시의회는 아프간의 여성 유린에 대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진지한 관심과 책임감을 갖고 아프간 여성과 아동의 인권 문제를 공론화하여 국제사회의 관심과 공조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촉구한다.

하나. 안산시의회는 아프간 공포정치 아래 자행되는 여성과 아동 인권 침해에 대하여 인도주의적 차원의 문제 해결 노력에 함께할 것을 결의한다.

2021년 9월 10일

안산시의회 의원 일동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결의안을 채택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은경 나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번 임시회가 내실 있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18일간의 임시회 동안 추경을 비롯한 민생과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의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를 통해 의원님들께서 제안하신 개선 사항과 정책들은 시민을 대변하는 목소리이니 만큼 안산시에서는 논의된 결과가 빠르게 시행되어 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2022년부터는 안산시 25개 전 동에 주민자치회가 발족합니다.

주민자치회는 생활자치 구현을 위한 자발적 주민 조직으로 주민이 지역의 문제에 대한 의사를 결정하고 집행하는 기구입니다.

주민자치계획, 주민참여예산 편성, 지역 현안 등을 결정하고 이행하는 주민총회가 실질적인 주민참여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제도적·내용적 뒷받침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주민자치회 관련 조례 의결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안산시는 전면 시행을 앞두고 행정적·재정적 제도 기반 마련과 주민의 민주시민 역량 강화 등 사전 차질 없는 준비로 주민자치 실질화에 힘써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오는 18일부터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방역 완화 조치로 사회적 활동 범위가 넓어졌다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개인의 방역수칙 준수에 힘써주시고, 마음 풍요로운 추석 명절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