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진숙 의사일정 제1항 복지국, 문화체육관광국, 대부해양본부, 산업지원본부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원안과 함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호위원 아무튼 추경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우리 예산 중에 진짜 한 43%가 이 복지국에 쓰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국가사업과 같이 하는 거라 사실은 마지못해 하는 것도 있죠, 그죠?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349페이지에 보훈명예수당이 한 1억 2천 증감되어 있어요, 국장님.

그런데 이게 추경에서 이렇게 증감되는 사유가 뭐죠? 인원이 늘어난 건가요?

○추연호위원 이게 당초 본예산에서 그럼 예산부서에서 삭감된 건가요?

○추연호위원 그런데 여기는 1억 2천이,

○추연호위원 먼저 삭감됐었다고요?

○추연호위원 삭감조서로 다시 더 삭감해달라고 하셨다고요?

○추연호위원 왜요?

○추연호위원 그런데 이게 이 책 부기 만들기 전까지 그 내용을 몰라서 그럼 증액으로 올리셨다는 거예요?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그 분석을 예산편성해서 추경예산 올리기 전까지 그 분석이 안 돼서 지금 증액을 1억 2천 올렸다는 거 아니에요, 미리 못 해서, 사전에.

○추연호위원 그래서 중간에 상임위에서 삭감 요청을 다시 했다는 거죠?

○추연호위원 그리고 우리 코로나 재해구호기금 지원이 이게 도비로 지금 추경에 편성이 되어 있잖아요?

○추연호위원 350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에서 코로나19 재해구호 지원금에 대한 자가격리 구호물품 지원이에요.

○추연호위원 그런데 이게 급속도로 저희 안산시가 코로나 발생률이 많이 일어나다 보니 자가격리가 많이 늘어나서 지금 이게 도비가 내시돼서 내려온 건가요?

○추연호위원 국장님, 이거 기존부터 나가던 돈이죠?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예산서 자체에는 기정액 자체가 편성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도비 내시돼서 7억 5천 정도가 편성해서 내려온 건데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요즘 안산시가 급속도로 코로나가 증가되는 사유로 인해서 이게 지금 도비를 요청해서 내시돼서 내려온 건지.

○추연호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뭔 돈 가지고 하셨어요?

○추연호위원 그런데 여기 기정에는 왜 하나도 없죠?

○추연호위원 그래도 똑같은 목 항이면 시비에 기정예산과 도비가 전체적으로 같이 들어가야죠.

그런데 이걸 지금 예산서 자체에 이렇게 보면 기정액 자체가 지금 본예산에 편성이 없다가 이게 긴급하게 도비를 성립전예산으로 내시돼서 지금 집행하는 걸로 나오는 거거든요.

○추연호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그전부터 사실은 지출했던 거잖아요, 시비로?

○추연호위원 도비도 지출하고요.

○추연호위원 그런데 왜 예산서 자체를 기정액에는 시비 도비를 명시를 안 했어요?

○추연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사업 아니냐는 거죠, 시비나 도비나.

○추연호위원 그 예산 어디 있는 걸로 썼어요?

○추연호위원 여기도 이거를 위원들이 편하게 보게끔 해 주시는 게 맞지, 예산편성에 목 항목에 재해구호 지금 자가격리 지원품인데, 이거를 그동안 코로나로 해서 작년부터 계속 사용하고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게 도비가 우리가 볼 때는 저희 안산시가 코로나가 되게 많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도나 이렇게 요청해서 이게 내시돼서 지금 성립전예산으로 그 많은 자가격리자들의 구호품을 지금 저희들이 전달하고 있는데, 그 예산 자체를 이렇게 보면 지금 이게 긴급으로 여기에 잡혀 있는 걸로만 보죠, 지금 예산서 보면?

○추연호위원 그런데 이거,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거는 동일 사업인데 다른 항목에 다른 지원금에서 예산을 뺐거나 또 우리가 안전사회지원과에서 지금 코로나 대응하는 기금을 뺐거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사용할 수는 있겠는데 그런데 목 항목은 똑같은 사실 자가격리 물품 지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시비와 도비가 1차에 본예산에서 지급됐더라도 실질적으로 추경 예산에는 지금 도비가 성립전으로 들어왔다고 해도 표기는 기정예산에 표기가 돼야죠.

그래서 또 거기에 따르는 쓸 수 있는 예산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 비교해서 비교증감을 하는 거잖아요?

그거 차제에는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추연호위원 보통 자가격리 구호품이 며칠에 들어갑니까?

○추연호위원 지금도 더 많은데요.

○추연호위원 제가 이거를 민원을 몇 번 받았어요. 제가 몇 번 받았는데 똑같이 걸린 사람이 자가격리를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는 받고 누구는 며칠 후에 받고 그랬나 봐요.

그래서 저는 이게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줄 모르고 제가 안전사회지원과에 이거를 얘기를 했는데 보니까 이게 복지정책과에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것 같아요. 이분들이 어쨌든 자가격리를 본인들이 당하고 있는데 누구는 옆의 사람은 받았고 또 같이 격리됐는데 그분은 며칠 지나서 받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똑같이 안 해 주고 이런 거를 하냐, 그런데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면 제가 그분들이 코로나 확진자하고 이렇게 접해 있기 때문에 저도 그건 기다려봐야 된다 라고만 얘기했는데,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제가 우리 아들이 자가격리했거든요. 1주일이 넘어서 받았어요. 우리 아들이 그랬어요. 저희 아들이 왜 저희는 인터넷 보니까 다, 더 잘 알더라고요 저보다 받는 거를.

그래서 제가 그거 다른 분 쓰게 오면 도로 돌려보내라고, 그거 집에 다 있는데 왜 받냐 제가 그랬거든요.

그런데 놓고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8일 만에 받았어요, 8일 만에.

○추연호위원 아, 그래요?

○추연호위원 그러면 그거를 국장님 로드맵을 다시 설정해야 되네요, 그렇게 되면.

그게 시민안전과하고 왜, 그게 차이난다는 게 지금 그 정도 거기서 받는 게 2, 3일 차이나고 또 거기서 택배업체에 전달하고 하는데, 지금 이 물품들은 어디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추연호위원 그때그때 구입합니까?

○위원장 김진숙 마이크 가까이 대주세요, 마이크 소리 나게.

○추연호위원 미리 사전에 재고를 안 가지고 가고요?

○추연호위원 되게 일을 하대적으로 하시는 것 같네.

국장님 이거 개선 좀 하세요, 이 부분은.

제가 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 지금처럼 계속 일어나는 일들이 벌써 1년이 넘어갔는데 이 부분을 지금 이렇게 하대적으로 하는 일이 좀 그러네요.

지금 저는 이게 전에 몇 번 제가 이걸 민원을 받았는데 그때는 제가 이 코로나 상황에 그러니까 좀 어려운 이런 걸로 봤는데, 또 저희 아들이 걸렸을 때 그거 보니까 너무 많이 걸린다.

저는 그걸 가져와도 보내도 그게 중요하지 않은데 일반 시민들이 그것에 대한 불평불만을 저한테 제기를 하더라고요. 왜 안 주냐는 등, 왜 똑같이 못 주냐는 등, 같이 걸렸는데.

그래서 그때도 그냥 잘 설명하고 넘겼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국장님 이거 한번 이 로드맵 자체를 플로우시트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추연호위원 역학조사를 받아서 이게 역학조사에서 보건소에서 역학조사팀이 중대본에 내려와 있잖아요.

거기에서 역학조사를 받고 나면 거기에서 자가격리 대상자와 거기서 확진자하고 다 구분해서 끝나는 거거든요.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그걸 조사하는 시간하고 여기로 넘어오는 시간하고는 관계가 없고, 결정된 사람이 사실은 안전사회지원과로 가는지 복지정책과 가는지는 제가 이거는 확인을 안 했는데 이 부분을 하나의 플로우시트를 잘 만들어 줘야 되지 않겠냐 하는 거죠.

○추연호위원 왜 그러냐면 역학조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역학조사 결과가 나와야 그때부터 자가격리대상자가 나오고 확진자가 나오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 통보는 모르겠어요. 안전사회지원과로 통보가 가서 거기서 집계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다시 복지정책과로 가는 거잖아요? 만약에 지금 얘기하신 대로 하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일관성 있는 플로우시트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흐름 계통도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추연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복지에 관련해서는 시민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목소리를 조금 더 높여주시고 마이크를 가까이 앞으로 당기셔서 가까이 해 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잘 안 들리는데 시민들은 오죽 하겠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택위원 복지국 예산을 보면 성립전예산이 많이 있어요, 코로나19 로 인해서.

그런데 방금 추연호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들이 사실은 저도 민원을 많이 받고 있는데, 왜 코로나 재해구호기금 지원, 자가격리 구호물품 지원.

이거를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이유가 뭐예요? 왜 업무를 여기서 하죠?

○김정택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쨌든 안전사회지원과에서 이 자가격리자가 어쨌든 예상자들이 선정이 되면 복지정책과로 이관돼서 그리고 나서 이 구호물품을 지원하니까 이게 일주일 넘게 기다리고 이런 상황들이 발생한다고 하잖아요.

이게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금도 바로바로 자가격리 시작하는 날 구호물품 지원할 수는 없을 거고, 그죠?

며칠이 지나야 되는데 14일 자가격리 동안 중간에 며칠 지나서 8일 지나서 이거 구호물품 지원되면 우리가 당초 구호물품 지원하는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런 것에 대한 대책수립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정택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지금 성립전예산이 4월 달에 예산이 나왔어요?

○김정택위원 4차 성립전예산인데 2회 추경에 올라온 전체 예산이 7억 5900만 원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4차까지?

○김정택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사용설명서에는 1·2·3차로 해서 이렇게 지급이 됐다고 하는데 4차까지 여기 예산서에 포함된 거예요?

○김정택위원 그런데 여기 1·2·3차만 나와 있네? 전체 2억 8100만 원이 맞아요, 4차까지가?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여기 포함 안 된 거죠, 그러면?

○김정택위원 여기 우리 지금 준 자료에, 사업설명서에.

포함 안 된 거예요?

○김정택위원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면 지금 보니까 잔액이 얼마 안 남아서 잔액이 7800만 원 남았는데, 7월 31일 기준에,

그러면 이 돈 갖고 남은 기간 동안 이 구호물품 지원을 할 수 있나 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사용설명서 보면 7800만 원 남은 예산이, 7월 31일 기준이 3억 얼마가 더 나와서 여기에 3억이 더 플러스된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그런데 왜 이게 예산서에는 이렇게,

○김정택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호물품에 대해서는 충분한 예산이 수립됐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김정택위원 그리고 지금 거의 성립전예산이 많은데 성립전예산이 이 구호물품처럼 1·2·3차 이렇게 차등해서 나오는 거예요, 다, 지금?

○김정택위원 지금 격리자 생활지원 사업 있잖아요?

○김정택위원 예.

이것도 제가 수정예산안을, 이거 수정예산안은 없죠, 여기에 관련돼서는?

○김정택위원 그죠?

○김정택위원 지금 국비, 도비, 시비 이게 매칭비율이 딱 정해졌어요? 보니까 5대 5로 매칭하는 것 같은데, 지방비하고 국비하고.

○김정택위원 이게 정해진 예산이고, 지금 이 예산들이 교부 자체가 이렇게 보니까 국비, 도비는 다 교부가 됐어요?

○김정택위원 지금 집행잔액은 어느 정도 보면 돼요, 아직까지 교부 안 된 예산은?

왜 그러냐면 4303가구 중에 가구원이 1만 1593가구 집행금액이 34억 8700만 원 정도 집행됐는데 집행잔액은 어느 정도 있어요, 지금?

○김정택위원 이 예산도 확보가 지금, 저는 확보가 됐는지를 보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그럼 110억 중에 충분히 이 예산은 확보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지금 보통 이런 코로나 관련된 긴급예산들은 어쨌든 기 확보를 해서 안정적으로 지급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 부분에서는 점검해주시고, 우리 노인복지과장님.

○김정택위원 이 경로당을 건립하려면 절차라는 게 있는데, 그죠?

○김정택위원 지금 바라지 태산 경로당 같은 경우는 계획이 언제 잡혀서 추진하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면 우리 경로당 건립의 필요성을 해서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그렇게 못 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경로당 같은 경우는 보면 어떤 계속적인 추진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특별교부세 예산 지원받거나 특별조정교부금 이렇게 지원받아서 그때 예산이 나오면 그 대상지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쭉 이어져서 예산도 신청하고 우리시가 어떤 그런 계획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예산이 집행되면, 국비, 도비가 지원받으면 그때 가서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경로당도 제가 보니까 4월 달에 특별조정교부금 6억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경로당 건립계획을 수립해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향후 행정절차가 진행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김정택위원 그래서 사실은 아시다시피 저도 경로당 건립에 대한 요청이 계속 와서 3년 전부터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3년 전부터 했던 그런 경로당 건립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되고, 이렇게 그냥 예산 받아온 거는 불과 몇 달 만에 벌써 쭉 진행이 돼요.

○김정택위원 제일 중요한 게 그런 거예요.

물론 대상 부지가 마땅하지 않고 또 그 대상 부지가 있다 해도 금액이 절충이 안 된 이런 애로사항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어쨌든 그냥 안 된다고만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거야 이게. 대상 부지가 왜 없을 거고 또 거기에 따라서 금액적으로 맞는 토지도 있을 건데 한 번 이렇게 그냥 해 보고 ‘아, 이건 안 되겠다.’ 이렇게 포기하니까 안 되는 거지 사실은 그런 부지를 찾으려면 얼마든지 있어요.

○김정택위원 그런 노력들이 좀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경로당이 정말 필요하다 또 설치를 해야 된다는 그 뚜렷한 목적이 있다 하면, 수요자가 있다 하면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적극적인 노력이 최고의 결실을 맺는 게 아닌가, 그런 노력들은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김정택위원 예산이야 얼마든지 따 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집행부 노력이 부족해서 이게 지금 진행이 안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김정택위원 국장님, 요즘에 AI CCTV 설치 관련돼서 지금 보육교사들도 1인 시위하고 또 담당 부서는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도 하러 오고하는데, 물론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설명은 다 들었지만.

그런데 지금 부서에서는 어쨌든 정말 필요성이 있느냐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렇게 결정하겠다고 지금 하시는 거죠?

○김정택위원 그런 거 아니에요?

○김정택위원 그런데 설문조사를 아직 안했다는 거잖아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일단 설문조사를 해서 의견을 구한 후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김정택위원 당연히 안심보육을 위해서 이런 어떤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그래도 CCTV카메라 설치하는 거에 대한 부모 의견 또 거기 교사들의 의견, 이런 것들을 취합해서 시범사업도 도입을 해야지 무조건 시범사업해서 이게 반응이 좋으면 확대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어쨌든 이거는 좀 민감한 사항이잖아요, 신중을 또 거쳐야 되는 사업이고.

그렇다 하면 그런 어떤 설문을 통해서 그게 정말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 하에 시범사업을 하시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김정택위원 일단 여기에 관련된 단체 맘카페라든가 학부모들 그런 의견들을 충분히 들은 후에 이렇게 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아요.

타 시도는 진행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리지만, 타 시도라는 게 한두 군데 지금 시범사업하고 있지 전체적으로 확대하는 건 아니잖아요.

○김정택위원 일단은 상임위에서 예산 삭감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어쨌든 정확한 어떤 데이터에 의해서 본예산에 올려서 하더라도, 물론 지금 신규 설치하는 데 설치하면 편하겠지만 어차피 이걸 하려면 시스템도 갖춰야 되고 여러 가지, 시범사업이라 하지만 전체적으로 확대시키려면 그런 시스템들 다 갖춰야 되잖아요.

○김정택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이게 진짜 효율적이고 부모들이 원하는 거라고 하면 당연히 이런 사업들 해야겠지만 그런 게 어쨌든 공감대가 아직 형성이 안 됐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본예산에 편성해서 전체적으로 한 번, 시범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전체적으로 아니면 또 이거에 대한 관련 조례가 필요하다면 조례를 제정한 후에 정확한 어떤 규정에 의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김정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김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이진분 위원님 추가 질의 있으세요?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본예산에 이어 예결위까지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소상공인들에게 지원해 주는 그 기준이 지금 다 틀리잖아요?

○이진분위원 아니, 우리 안소영 과장님.

○이진분위원 식당들은 여기서 안하나요? 상생에서 다 하나요?

○이진분위원 예.

○이진분위원 그러니까요.

식당들 파악은 우리 환경에서,

○이진분위원 네, 알았고요.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텔레비전에 보면 전자발찌에 대해서 계속 뉴스에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산의 이슈 조두순,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이진분위원 지금 발찌를 차고 다니면서도 외출을 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또 아무리 보초를 서고 있더라도 마음만 먹으면 이탈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대비를 잘해서, 순찰을 잘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텔레비전에 자꾸 전자발찌 이렇게 나오니까, 이번에 2명 살해한 범인도 책을 썼는데, 조두순에 관련된 이런 책도 썼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작가가 지금 많은 곤혹을 치른 것 같은데, 한 사람이 마음먹으면 열 사람이 지켜도 그걸 못 지키니까 순찰을 우리 잘할 수 있도록 관심 있게 점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은 텔레비전에 자꾸 그런 게 나오니까 민원이 좀 들어오는 것 같아요.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미처 못 했던 질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아동권리과장님,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하잖아요. 저희가 학대피해아동쉼터 2개가 되는 거잖아요.

○이경애위원 11월이 되면 여아 하나, 남아 하나.

○이경애위원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복지부에서 1년에 한 번씩 설치에 대한 신청을 받죠?

○이경애위원 그러면 내년 계획은 어떻습니까? 2022년에는?

○이경애위원 과장님, 우리가 타 시하고 비교할 수 없는 현황인 건 아시죠?

○이경애위원 지금 경기도에서 아동학대 피해신고가 1위고 그다음에 확정도 1위예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학대 판정을 받은 1,500건 정도가 2020년도에 나왔는데 사실 그중에서 가장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한 건은 9건밖에 안 되고요.

○이경애위원 무슨 파장력을 하자면 그게 더 많겠지만 교육기관에서 한 게, 대부분 가정이거든요.

그런데 가정에서 일어나니까 아이들을 다 돌볼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해요? 원가정 복귀를 지금 권장하고 있단 말이죠. 그죠?

○이경애위원 부모 교육 시키고 또 그다음에 각서도 쓰고 이러면서 원가정으로 돌아가면 거기에서 재학대가 일어나는 퍼센티지가 지금 10% 이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는 타 시에 하나 있으니까 우리도 이 정도면 됐다라고 할 형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학대 받은 아이들의 가장 좋은 거는 학대 행위자와 분리시키는 거거든요, 분리. 분리해서 보호하는 그게 가장 중요한데, 우리는 이제 겨우 1년에 1,600건 이상 신고가 들어와서 학대 판정이 1,500건 이상 되는데도 불구하고 학대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기관이 이제 겨우 2개가 된다는 거는 굉장히 이거는 행정에서 반성해야 될 부분이라고 전 보기 때문에 해마다 복지부에서 연 1회씩, 그것도 자주하는 것도 아니고 1회씩 쉼터를 설치할 것인가 이것 신청받는단 말이죠. 그때마다 우리는 신청해야 돼요.

영유아 그다음에 아동 그다음에 청소년 이렇게 연령별로 분리해서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지면 이런 재학대에 대한 퍼센티지를 저는 분명히 낮출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초 학대가 일어난 부분들을 줄이기는 어렵다하더라도 재학대의 그런 퍼센티지를 줄일 수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시고 복지부에서 1년에 한 번씩 신청하는 이 피해아동쉼터에 대한 설치를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경애위원 장애아동 입양보조금이 있습니다.

장애아동 입양을 하면 보조 얼마큼 나가요?

○이경애위원 1회? 일회성으로?

○이경애위원 월?

○이경애위원 우리가 지금 장애아동 입양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이경애위원 혹시 장애아동 입양하는 분이 가정이 아니라 기관 이런 데서 입양하지는 않으시죠?

○이경애위원 가정위탁이시죠?

○이경애위원 모 시에서 장애아동 입양을 기관에서 입양하는 걸 허락해 줘 가지고 문제가 된 거 아마 아시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장애아동은 특히 가정에 입양되는 것들을 항상 주시하시고 그다음에 그 아이들이 제대로 보호를 받는지에 대한 것들도 주시하셔야 될 겁니다.

○이경애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경애위원 그리고 국장님, AI 도입 건 말이에요.

시에서 맘카페 설문조사를 하셨더라고요. 거기는 안산 엄마뿐만 아니라 시흥시 어머니들까지 같이 있는 맘카페인데, 거기에 올라온 글들을 누가 캡처를 해서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모든 분이 찬성하지는 않더라고요.

모든 분이 찬성하지는 않고 이 AI 시스템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지를 못하신 분들 중에서 걱정을 뭐냐 하면 “우리 아이를 기계가 관리한다니요?”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다음에 “선생님들이 무서워서 우리 아이를 한 번이라도 안아주질 못하면 어떻게 하죠?”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스킨십은 전혀 기대할 수가 없겠네요.”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물론 “네, 좋아요”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저는 이게 좋은 정책이다 나쁜 정책이다를 떠나서 현장하고의 소통이 참 부재한 정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아이들을 중심으로 부모님이라는 이런 그룹이 있어요, 부모님의 그런 의견. 그러면 이 아이를 중심으로 둘러싸고 있는 거는 부모님뿐만 아니라 교사 또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님 이런 분들이 같이 합해서 지금 보육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부모님의 의견도 들으시고 그다음에 교사 그룹의 의견도 듣고 이렇게 해서 정책을 하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게 ‘시범사업이니까’ 라는 아주 간단하고 그다음에 단순하게 생각을 하셔서 어떤 부모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전자팔찌를 찬 조 그런 사람처럼 우리 아이도 팔목에 전자팔찌를 차야 되는 건가요?” 이런 의견도 있었고요. 아니 애기가 어린이집을 가면 틱하고 출결시스템을 하는데, 거기 현관에 그게 달려 있잖아요. 아이가 들락날락할 때 등원했는지 그다음에 아이들 귀가 했는지를 알기 위해서 가방에다 뭘 달았더라고요. 달아서 아이가 가방을 메고 들어가면 틱하고 울리고 갈 때 또 틱하고 울리고.

그래서 아이가 나갔다 들어갔다 하는 거를 체크하게 돼 있는 시스템도 있더라고요, 어린이집에. 그다음에 각 교실마다 CCTV 설치가 되어 있고.

그래서 저는 이 정책을 도입하실 때에는 굉장히 많은 의견들을 들으셔야 돼요. 들으시고 그다음에 합의점을 이루셔야 돼요, 이게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그래서 아마 우리 상임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했고요.

그다음에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곳은 수원에 있는 민간어린이집하고 유치원 한 군데였어요. 거기는 스스로가 신청을 했어요, 내가 이걸 한 번 해 보겠다.

그렇게 하시라고 저희는 권했어요. 그죠?

그러면 하고 싶은 데를 한 번 이렇게 시범사업으로 신청해서 하는 거 어떨까. 그런데 원장도 정해지지 않았고 아이들도 정해지지 않았고 학부모님도 정해지지 않은 신규 시립어린이집에 설치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거는 관의 저는 폭력이라고 보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 여러 의견들을 들으세요. 들으시고 그다음에 어떻게 도입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으로 하는 것인지 또 이게 과연 맞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경애위원 그거는 그런데 국가정책이었죠. 그죠? 국가정책이었기 때문에 수용했죠?

○이경애위원 그런데 이 AI가 학부모님들의 욕구에 의해서 지금 시행되는 게 아니잖아요.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학부모님들한테 의견을 들으시는 거잖아요.

○이경애위원 그 누구 하나가 안산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현장하고 합의가 안 된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CCTV 설치할 때, 물론 학부모님들 요구 많았고 그다음에 국가에서 그걸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현장에서도 수용했고.

AI는 지금 국가정책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은 굉장히 틀린 생각을 갖고 계세요.

제가 지금 한 쪽의 의견을 들었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저. 학부모님 의견 제가 수용했잖아요, 받았잖아요.

○이경애위원 찬성하신 분 많았어요. 많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찬성하시는 분이 많았지만 반대하시는 분도 많았으니까 현장하고 합의하시라, 현장의 의견도 들으셔라, 교사들의 의견도 들으셔라.” 그런데 안 들으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경애위원 아이들하고 스킨십하고 아이들하고 하루 종일 있는 교사들의 의견을 들으시라고요.

○이경애위원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여기서 보니까 답변이 너무 제가 봐도 좀 불성실하세요.

답변에 대해서 성실하게 예의를 갖춰주세요.

○위원장 김진숙 추연호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연호위원 쉬었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김정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택위원 장애인복지과,

○김정택위원 예산서 377쪽 민간위탁금, 우리가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하면서 2회 추경에 운영비 예산이 올라왔어요.

장애인복지관 운영비가 올라왔는데, 우리가 전체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비가 얼마 정도 됐었죠?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인건비의 부족분이 아니라 제가 볼 때 이거는, 인원이 충원돼서 세운 예산 아닌가요? 인건비 부족분이에요?

○김정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예산이 2억 8400만 원, 3억 7900만 원,

○김정택위원 과장님, 제가 그것 모르는 건 아니고 민간위탁금에 대한 추경 예산에 올라온 6억 6300만 원에 대한 세부적인 어떤 그게,

○김정택위원 예를 들어서 증축되면서 운영비 늘어난 금액이 인건비도 있을 거고 또 여러 가지 운영비가 있을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알아야 이게 적절한가 적절하지 않은가,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잖아요.

금액이 아까 말씀하신 몇 천만 원 단위가 아니라 제가 볼 때 이 예산은 정확한 저희가 사업예산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운영비 지원 등이나 인건비가 어느 정도 상승된 요인이 있었는지 아니면 본예산에 못 세워서 인건비 총액에 추경에 세우는 건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주셔야 될 것 같고,

○김정택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아동권리과요.

○김정택위원 397쪽 아동학대 현장대응 전용차량 구매 있잖아요. 이 차량은 구매 차량이 뭐예요?

○김정택위원 니로 전기차예요?

○김정택위원 니로 전기차 구매하시는데 되도록이면 요즘에 전기차보다는 수소차가 많이 지금 우리 시도 수소충전소가 설치되고, 수소차 구매 실적이 저조해요. 전기차는 어느 정도 목표가 돼서 민간도 그렇고 신청자가 많은데 수소차는 보면 예산을 거의 50% 반납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공기업에서 일단 구매하는 차만큼이라도 전기차보다는 수소차 구매를 이렇게 확대하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아요. 구매율이 너무 떨어져요.

그런데 부서별로 환경정책과는 수소차 구매를 이렇게 요구하는 데도 불구하고 다른 부서들은 대부분이 그냥 어쨌든 친환경 자동차로 구매하면 된다 그러니까 ‘전기차로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수소차 자체가 수요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관에서 수소차 그런 걸 구매 안 해 주면 어디다 판매를 하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수소차가 조금 비싸긴 하더라도 수소차 구매로 변경이 가능하다면 이렇게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김정택위원 그래서 금액은 한번 견적을 받아보시고, 그리고 800만 원 보조금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 국가에서?

○김정택위원 전기차 니로도 800만 원이 더 돼요, 사실은.

그런데 예산서에 이렇게 800만 원 해 주면 보조금 800만 원 갖고 무슨 차를 사라는지 모르겠는데, 이건 보조금 800만 원은 니로 사더라도 요즘 1천만 원이에요. 시 보조금 정부보조금 하면 1100만 원인가 1천만 원 정도 되는데 그것도 한번 보시고, 예?

○김정택위원 수소차 구매에 대한 부분을 하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아요.

○김정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김정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기차 보조는 1200이고요, 수소차 보조는 3250이거든요, 승용차 기준으로요.

혹시 환경정책과랑 한번 협의를, 가능하면 협의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쉬었다 할까요? 아니면 나정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나정숙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저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사실은 추경예산과 관련한 질의를 대체로 했기 때문에 그중에 저희 지금 지역에서 이슈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훈회관 관련해서 얼마 전에 신문보도가 났는데 복지정책과장님, 보훈회관이 개관이 됐잖아요?

○나정숙위원 8월 12일 날인가 8월 달에 개관이 됐죠?

○나정숙위원 그런데 저희 지역 언론에서 그 건물과 관련해서 주차장 이용이나 또 그 건물에 지역사회하고의 그런 소통의 공간으로서 저희 지난번에 문화복지위원회 현장활동 가서도 그런 주문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시작이니까 앞으로 잘 하면 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담당과장님?

○나정숙위원 어려운 곳이에요.

○나정숙위원 그거를 담당 과에서 체크를 잘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정숙위원 저희 시에 여러 복지관 플러스 주변에 공공건물이 많이 들어서지만 점차로 시민들은 갈 곳이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 고유의 담당 건물에 해야 될 그런 사안은 있지만 그것이 시민들이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기본으로 돼야 되는데 우리시는 어떻게 됐는지 건물 지으면 건물을 위탁받은 거기서만 운영하는 어떤 주도권이 너무 강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여기에 계시는 우리 복지국의 과장님들 여기 노인복지과장님도 마찬가지로 노인복지관도 있고요. 장애인복지과에도 큰 반다비체육관도 만들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우리 모든 시민들의 혈세로 세금으로 만들어졌는데 굉장히 개방적이지 않고 만들면 폐쇄적이에요.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운영비도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에 시민들의 불만이 생기지 않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님 특히 복지국의 주무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당부의 그런 말씀을 듣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잘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나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보훈회관에 현장에 한번 꼭 다녀가셔서 그런 환경이 어떤지 한번 현장을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추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호위원 위생정책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저희가 음식문화개선 사업비가 지금 1천만 원 증액되어 있는데요. 그 외에 행사운영비나 이런 부분 식생활 교육이나 기존 영업주 위생교육 이런 거는 다 지금 삭감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교육은 못해서 그렇다고 치지만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음식점 지원 홍보 지금 제작하는 예산이 무엇 때문에 지금 추경에서 이걸,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서 이게 지금 잡혔는지 그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추연호위원 그러면 위생교육 자체는 ZOOM이나 이런 걸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교육을?

○추연호위원 그죠?

○추연호위원 지금 ZOOM이나 이런 교육 IT 교육을 하겠는데, 그거 교육까지 하는데 음식점 지원 홍보물 제작은 무엇 때문에 지금 하시는 거죠, 그거는?

○추연호위원 홍보물을, 이거 제작비예요, 통신료가 아니고.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음식점 지원 홍보물 제작이고요. 지금 우편물 그것에서 과다 발생되는 거는 증액을 별도로 한 거고, 그런데 지금 이 홍보물 제작비가 명확히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 이거 뭐예요?

○추연호위원 그 교육에 부가적으로 지금 제작하는 거예요?

○추연호위원 저희가 인터넷 교육에 부가적으로 더 보완하는 측면에서 제작할 예산이라는 거잖아요?

○추연호위원 그리고 우리 공원묘지 시설유지보수 그게 지금 증액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추연호위원 과장님 추석 전에 하셨어야지, 그럼 예산을 1회 추경에 잡으셔서 그래야 오시는 분들도 예쁘게 잘 해 놨다 이런 얘기 듣지 않겠어요?

지금 이거 예산 잡으면 몇 월이나 하겠어요, 또 동절기 돌아오고.

○추연호위원 이거는 다음부터 국장님 상반기에 이렇게 하셔서 명절 때 전에 이런 것들을 해 놓으면 시민들이 보기에 더 좋지 않겠어요, 어차피 할 거라면?

○추연호위원 더 당겨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별로 물어보고 싶지는 않은데요.

인공지능에 대한 걸 제가 보완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인공지능 AI가 실질적으로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서 시범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양비론적으로 서로 의견들이 다를 수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충분한 플랜을 계획을 짜야 된다 이런 거고요.

그리고 이 인공지능이 안면인식 및 사물인식으로 되어 있어요, 내용을 보면.

그런데 저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안면인식과 실질적으로 이게 사물인식인데 대부분 이 부분은 우리가 CCTV는 사고가 나서 그 사고에 대한 원인행위를 찾기 위해서 CCTV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이게 실지 운영을 해봐야 알겠지만 인공지능은 사전에 예방하고자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학부모들과 또 선생들과 그런 각자가 생각하는 차이점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런데 이게 안면인식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코로나 상황에는 맞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 마스크 쓰고 있는데 이거 안면인식이 가능할까요? 하는 의구점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여러 위원들 질문했지만 이게 인권침해다 여러 가지 지금 논란이 여기 내용을 보니까 상임위에서도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이 지금 마스크 쓰고 코로나 있는 시국에 이게 코로나가 종식되기 전에는 아마 마스크가 계속 쓰기 않을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우려하는 것, 여러 위원들이 우려했던 사항 이런 것들을 사전에 거기서 계획하고 또 학부모들 의견도 충분히 협의를 해 보고 또 이게 선생님들 인식하는 거잖아요, 또.

그런 것도 거기의 선생님들도 충분히 해 보고 그렇게 해서 이런 의견을 가지고 공공기관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데 시범적으로 하는 것에 대한 플랜을 제대로 짜야 된다.

그런데 지금은 추경에 이렇게 계획 없이 사전에 이런 준비절차 없이 지금 인공지능을 하는 거는 지금 시적으로는 맞지 않다.

그래서 이런 준비를 잘 해보시고 계획을 잘 세우셨다가 이런 의견들을 충분하게 반영을 해서 아마 집행부에서 새롭게 3회 추경에 잡든지 내년 본예산에 하든지 그 계획이 나오는 대로 하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인데요.

국장님 한번, 지금 이 인식이 가능해요, 사실?

○추연호위원 잘 한번 준비해 주시고요.

거기에 따른 기능이나 AI가 인공지능이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정확히 전달해주고, 그 부분들을.

○추연호위원 그래서 충분하게 계획을 잘 짜서 이렇게 하시는 게 맞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아동권리과요.

아동학대 전문공무원 여비가 지금 추경에 증액되어 있는 사유인데 이 내용이 여비가 왜 지금 증액된 사항이죠?

○추연호위원 395페이지입니다.

○추연호위원 예?

○추연호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국장님 그전에는 없었어요?

○추연호위원 신규로 배치된 거예요?

○추연호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없던 거예요?

○추연호위원 그래서 지금 새롭게 여기에 하반기에만 이렇게 추가로 지정됐다는 거죠?

○추연호위원 이것은 정리가 된 것 같고요.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추연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주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미희위원 앞서서 다른 위원님이 질문하셔서 답변했던 것을 질문하면 답변하셨다 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속기 확인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요.

○주미희위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시니어클럽이요.

이게 증액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번에 다시.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자료 363페이지에요. 예산안이요.

○주미희위원 예, 시비 추가요.

보조금이 내려와서 매칭하는 건가요?

○주미희위원 예산안.

○주미희위원 그 아홉 분은 어떻게 해서 인건비가 계상이 안 돼 있었나요?

○주미희위원 꼭 필요로 하는 인건비인데 예산 부족으로 편성이 못 됐던 거예요?

○주미희위원 시니어클럽에서 이분들은 하는 일들이 어떤 것이 있는 거죠?

○주미희위원 일자리 사업이에요?

○주미희위원 그래서 아홉 분인데 1회 추경에 편성이 돼야 될 부분에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편성이 되는 거다? 인건비 부분이고요?

○주미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같이 노인복지과인데요. 그 다음 페이지 364페이지에 보면 장기요양원 실태조사 용역비가 새롭게 2회 추경에 2200이 편성되어 있어요.

2200 갖고, 지금 안산시에 장기요양원이 대략 몇 개라고 나와 있기는 하나요?

○주미희위원 몇 개 정도 되나요, 장기요양원이?

○주미희위원 2200 갖고 130개 실태조사가 파악이 될까요?

○주미희위원 여기서 파악하는 게 어떠어떠한 것들이죠?

장기요양원을 실태조사 할 때는 그만한 이유들이 있는 거잖아요?

○주미희위원 몇 년 전 이런 사건이 있어서 그때부터 시작하기 시작한 건가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지금 한 번 용역을 했던 곳에 다시 한 번 또,

○주미희위원 경험이 있고 예산이 맞아서 접촉을 하기는 하는데 그러면 대동소이한, 문제점이 발견돼도 한 번 했던 곳에서 약간의 매너리즘에 있어서 그냥 했던 조사에 대한 첨삭이나 첨언으로 그냥 끝나잖아요.

○주미희위원 100개가 넘는 숫자를 이 금액으로 할 때는 뭔가 정확성이나 필요성이 조금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주미희위원 지금 말씀하신 이 용역이 요양보호사나 조무사에 대한 인권적인 것들 처우개선에 대한 문제점으로 용역을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다음에는 말하자면 요양원에 대한 또 다른 문제점들이 있잖아요. 그 외에 위생적인 것이라든지 법적인 것이라든지 또 거기에 입원해 계시는 어르신들에 대한 인권이나 처우나 그런 것들도 문제는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또 한 번 실태조사 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주미희위원 아마 하나씩 하나씩 민원 식으로 하긴 할 텐데요. 지금 제가 이런 질문을 하면 어쨌든 요양원을 하시면서 또 애쓰시고 잘 하시는 분들도 있으셔서 조금 어폐라든지 좀 서운해 하실 수는 있겠지만 지금 대부분 장기적으로 초고령화 사회가 가면서 요양원 필요충분조건에 꼭 필요한 시설이 되다시피 했어요.

그렇다 라고 하면 전처럼 일부가 아니라 지금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처우나 인권에 대한 문제점들도 물론 그분들이 즐겁고 행복해야 거기에 입원하신 어르신들도 좋은 보호를 받을 수 있을 텐데요. 그 외에 요양원에 대한 것들도 관심을 갖고 장기적으로는 실태조사 생각을, 왜냐하면 예방차원으로 오히려 위생이라든지 그 외의 것들에 대해서 한 번은 고민은 하셔야 될 시기가 온 것 같아요.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주미희위원 국장님 그것에 대해서도 지금 많은 자녀분들이 어르신 분들을 맞벌이하면서 요양원에 이렇게 모셔다 드리면서 나오면서의 그런 가슴 아픈 것들은 잘 계실까, 드시는 건 잘 드시고 계실까, 그 외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정말 어쩔 수 없이 못해서 이렇게, 아니면 거기가 또 오히려 나을 수 있기 때문에 또 옆에 동료분들도 계시고 같이 어르신들하고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맞아서 하긴 하는데.

이렇게 단기간이나 장기요양원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그분들이 잘 해 주시다가도 혹여 생길 수 있는 예방차원에서 한 번은 지금쯤 한번 확인을 하실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용역비도 세워서 계상하시기 바랍니다.

○주미희위원 여성보육과요.

많은 분들이, 여성보육과 과장님 새로 오셨나요? 새로 오셨죠?

○주미희위원 많은 분들이 인공지능 AI요. 지금 방금 제가 왔을 때도 하셨고, 상임위에 대한 제가 점검했을 때 상임위에서도 많은 분들이 하셨고, 삭감도 되셨고 그런데, 그런 것 같아요.

어떠한 일을 처음 하실 때 선도적으로 앞서서 가는 그런 일들은 무엇인가에 합의가 잘 돼서 발 빠르게 움직이면 잘 된 게 되는데, 먼저 앞서서 갔을 때 동의와 소통과 합의가 되지 않을 때는 어떤 일들을 먼저 하실 때에 무엇인가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다 라는 생각 하에서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저는 사실은 늘 말했지만 예산이 가능하다 라고 하면 제가 초선일 때도 그렇고 기획행정하면서 대민으로 하는 사업들, 무엇인가 사람을 대상으로 바로 사업을 하시는 것들은 가장 선도적으로 무엇인가 앞으로 어떤 일들이,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 했던 것들이 우선시 되어 있을 때는 먼저 해보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 차원에서 여기의 취지와 이런 것들을 미리 제가 얘기하려고 확인했을 때에는 ‘어, 상시적으로 확인이 가능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접근을 저처럼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또 이거에 대한 문제점이 현장에서 또 이거를 다루는 상임위원회에서의 위원님들 생각이 그렇다라고 하면, 계속 그전에 속기록도 확인하고 오늘도 계속 제가 오면서 듣는 것이 장점에 대한 것들을 부각하기보다는 해 나가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현장에서 이것을 필요로 하는, 이것을 사용하겠다는 현장의 목소리와 또 이것을 상임위의 의견 조율에서 소통하고 교류해서 이것의 장점이 정말 하나로 맞아야 이게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과장님 새로 오셨다고 하는데 보니까, 예.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답에서도 나왔는데 제가 다른 것들도 파악했을 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견이 있을 때는 먼저 선행해야 될 것들이 선행되지 않은 거예요. 말하자면 이것을 좀 더 먼저 현장에서 어떠한 장점이라는 답을 얻어갖고 와서 이렇게 시작을 했더라면 이견이 있지 않을 수 있는데 일단은 불편한 마음, 이게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하면 일단은 이견 조율을 하시는 게 그리고 이견 조율을 하다가 거기서 답이 나올 것 같아요.

그렇게 해 가시는 게 그리고 그것을 현장에서 많이 반대한다라고 하면 그것이 문제점이 무엇인가 확인하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시간이 돼서 또 하신다는 분이 계셔서 다시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주미희 위원님 계속하셔도 돼요. 다 끝나셨어요.

계속해서 주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미희위원 체크해 놨는데 많은 분들이 확인한 결과 위원님들이 많이 확인을 하셔서 재차 질문 안하고 따로 제가 다시 궁금한 사항 있으면 자료로 받아서 보거나 다시 질문 개인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주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진분 위원님 짧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여성보육과 409페이지 보면 가족역량강화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얼마 되지는 않지만 100만 원이 도비로 내려왔거든요.

그런데 다른 거는 다 삭감이 됐는데 이거를 동아리 지원인데, 어떻게 동아리한테 그냥 지원을 해 주는 건지.

○이진분위원 지금 회원이 있나요?

○이진분위원 그런데 다른 거는 다 삭감을 하고 도비만 100만 원인데 100만 원가지고 지금 뭐를 어떻게,

○이진분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진행을 하실 예, 국장님.

○이진분위원 개인이 신청하신 건가요, 과에서 신청하신 건가요?

○이진분위원 그래서 100만 원이 내려온 거예요?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경애위원 저 추가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이경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아까 시간이 없어서 추가 못했는데요.

여성보육과장님.

○이경애위원 AI건 때문에 교사들이 1인 시위를 한 일주일 정도 넘게 한 것 같은데, 나가보셨어요?

○이경애위원 의견들이 어떻든가요?

○이경애위원 아, 상황만 봤어요?

○이경애위원 앞으로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의견들을 들으실 계획이세요?

○이경애위원 연합회에서도 교직원 4천 명을 대상으로 아마 설문지를 하고 있는 걸로 알아요. 그리고 과에서도 맘카페를 통해서 설문지를 한 걸로 알고요.

아마 맘카페를 통해서 설문지 한 것도 의회 상임위에서 “부모님들의 의견을 들어라, 무조건 이렇게 하지 말고” 한 이후에 맘카페를 통해서 엄마들의 의견을 들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이경애위원 하려고 했는데 하지는 않고 우리한테 올렸고 그래서 저희가 지적을 했죠, 부모님들 의견을 들어라. 그래서 시행을 한 걸로 알고 있고. 그죠?

○이경애위원 맘카페에서 설문조사한 거 저희한테 다 지금 자료 주셨던데, 예결위원님들한테도 드렸습니까?

○이경애위원 그러면 그 자료하고 그다음에 연합회에서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지 그것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그리고 수원에 있는 시범으로 하는 민간어린이집을 아마 과에서 다녀오신 걸로 아는데 거기에 대한 그런 의견, 현장 다녀오셨으니까 그거에 대한 효과라든가 단점이라든가 그런 의견들 들으신 거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안면인식이 마스크 쓰고 있는데 가능해요?

○이경애위원 그 의견 좀 주십시오. 그것 갔다 오셔 가지고, 마스크를 쓰고 지금 아이들이 활동을 하는데, 물론 영유아들은 마스크를 써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교사들은 마스크를 써도.

그러나 아마 그 부분에 대한 효과, 단점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다녀오셨으니까. 그것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없습니까? 있습니까?

○이경애위원 서면으로 주십시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주미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장기요양원 종사자들 있잖아요. 실태조사를 하잖아요, 인권이라든지 처우 개선 차원에서.

그런데 아동에 관해서는 국민적 차원에서 관심도가 높은데 거기에 계신 어르신들에 대한 처우라든가 인권에 대한 관심도는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주미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실태조사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검토 좀 부탁드리고요.

○위원장 김진숙 그리고 또 여성보육과요.

출산율이 세계에서 우리가 제일 낮아요. 출산 독려 차원에서 출산축하금 지급 지원에 대한 있잖아요. 그런 홍보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복지국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 및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호위원 국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아무튼 추경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반다비체육관 건립 있잖아요.

○추연호위원 네.

○추연호위원 국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저는 과장님들한테 잘 질문 안합니다. 과장님들 많이 다 아셔가지고, 국장님께서 답변하셔야 될 것 같아서.

장애인들에게 다양한 체육문화 활동 주기 위해서 했지만, 어느 정도 이게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추연호위원 그래요?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추연호위원 과장님 설계가 그럼 도시재생과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추연호위원 이런 거거든요. 사업부서와 이게 사실 실행 부서하고 틀려요. 그래서 설계할 때부터 장애인단체하고 충분한 협의를 할 수 있고, 왜 그러느냐 하면 도시재생과로 가면, 실시설계 그 사업에 대한 거를 하고 나면, 설계가 끝나고 나서 실행에 옮기면 착공부터 준공까지 이게 잘못돼 버리면 설계 변경을 또 통하고 이래서 예산이 추가로 투입되는 경우가 종종 생기고 합니다.

○추연호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도시재생과에 이관돼서 하지만 그래도 실행했던 체육진흥과에서 충분하게 장애인단체 협의를 통해서 거기에 알맞은 체육관을 실시설계부터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호위원 그리고 과장님 예산을 주로 거기까지만 자른 것 같아서요.

와∼스타디움 어린이스폰츠존 조성 부분인데, 이 부분은 먼저 예산 때도 올라왔던 거 아닌가요?

○추연호위원 과장님, 그러면 헬스장이 옛날에 철거했던 자리예요?

○추연호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만 여기 들어가나요? 헬스장.

○추연호위원 문화예술과에서요?

○추연호위원 거기는 예산 편성이 됐어요?

○추연호위원 과장님.

○추연호위원 그런데 문화예술과는 됐는데 왜 체육진흥과는 이건 별도로 저기 했어요?

○추연호위원 지금 반이 비어있는 거예요?

○추연호위원 그러면 제가 과장님, 옛날에 헬스장 하실 때 거기 임대료 수입 다 받았어요?

○추연호위원 네.

○추연호위원 진짜 다 받은 거예요?

○추연호위원 아니, 그 당시 얘기할 때는 줄 사람이 누구인지 없어졌다고 그러던데요? 도시공사에서 얘기할 때.

○추연호위원 아니, 변상금은 변상금이고, 거기에 대해서 임대료가 안 들어와서 그때 그래서 재계약 협의가 안돼서,

○추연호위원 과장님 이 내용이요,

○추연호위원 아직 돈 받았는지도 모르시잖아요, 과장님. 그죠?

○추연호위원 있어요? 받았어요, 정말?

○추연호위원 정말 받으셨냐고.

○추연호위원 아니 아니, 헬스장 자체를 그 당시에 당초 계약했던 분한테 임대료를 못 받아서 재계약 조건이 상실돼서 결국은 그것을 권한 위임 받아서 하신 분에 의해서 이것 어쨌든 철거한 거 아니에요,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그죠?

○추연호위원 제 말씀은 그동안 못 받았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의 돈을 다 받으셨냐고 제가 여쭙는 거예요.

○추연호위원 아직 다 못 받았다?

○추연호위원 깨끗이 정리하고 하시지 뭐 여기다가 또 다 하셨어.

○추연호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거의 1년 동안 비어있는 상태예요?

○추연호위원 이것 한 번 예산 올라왔었죠? 한 번.

○추연호위원 과장님 열심히 안 하셨나 보네, 삭감된 거 보니까. 그런데 2차에서도 삭감되셨는데.

○추연호위원 아니, 지금 비어있다는 게 난 이해가 안가는 거예요, 1년 동안 빈 공간으로 지금.

○추연호위원 과장님 뭔 얘기인지 알고요,

○추연호위원 아무튼 그 부분이 헬스장 운영했을 때부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서, 원칙적으로는 사실 임대료나 이런 모든 게 잘 깔끔히 정리되고 모든 사업을 하는 것이 사실은 맞지요, 다 사업이.

그런데 지금 1년 동안 비어있는데 한쪽 반은 문화예술과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또 반은 지금 비어있는 상태인데 다시 한 번 이런 부분 잘 정리,

○추연호위원 그다음에 우리 관광과장님.

○추연호위원 관광 활성화 홍보하는 거 있잖아요. 주로 뭐를 하시는 거예요?

○추연호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관광과에서 우리 김홍도축제는 준비를 해요?

○추연호위원 그런데 김홍도축제 지금 할 수 있어요, 지금?

○추연호위원 그래서 언제 진행하는데요?

○추연호위원 그럼 김홍도축제 테마길 조성사업 있잖아요?

○추연호위원 이거는 사실은 특조금 받아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테마길 조성사업이 어디부터 시작을 하나요, 이게?

○추연호위원 그럼 이때 축제 때 여기도 같이 포함해서 하는 거예요?

○추연호위원 같이 연결해서?

○추연호위원 체육진흥과장님.

○추연호위원 마라톤대회 개최인데 이 마라톤은 언제쯤 진행하나요? 계획은요.

○추연호위원 지금 그러면 기정예산에서 6천만 원을 증액을 왜 하신 거예요?

○추연호위원 과장님 이게 기정예산에 1억 2천에서 6천만 원이 증액돼서 1억 8천이잖아요?

○추연호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시는 얘기를 지금 설명을 듣자면 어떻게 보면 홍보비가 더 증액되는 것 같아요.

○추연호위원 이게 6천만 원이 지금 사실 추경에 증액된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 들으면 내실 있는 그런 대회의 주안점이 아니고 무슨 SNS나 언론사 홍보 이런 쪽에 주안점을 두시는 것 같은데,

○위원장 김진숙 추연호 위원님 추가 질의하세요.

○추연호위원 네,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주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미희위원 질문을 하다 끊지 마시고 그건 마감을 해야죠.

쪽지로 나눠주세요. 말을 하다가 끊으면 서로 방송이 나가니까 쪽지를 위원장님한테 주셔서, 방송이 나가고 있는데 하다가 딱,

○추연호위원 얘기해주시면 돼요.

○위원장 김진숙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질문 드리겠습니다.

319페이지에 문화예술과요.

○주미희위원 국악단하고 시립합창단하고 목요보노음악회 개최라고 그래서 2천만 원씩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주미희위원 이거 내용하고 이게 가능할까요, 목요일 날 이거 공연하는 게?

○주미희위원 기존이면 올해요?

○주미희위원 유료예요?

○주미희위원 이미 세 번 정도 실시를 했는데 반응이 있었고,

○주미희위원 그러면 한 좌석씩 거리 띄우기 해가지고 그렇게 앉아서,

○주미희위원 그래가지고 거리 띄우기 하고도 만석 됐었나요?

○주미희위원 당장 저도 만약에 그게 9월 달부터 하면 저도 가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실시를 한다면.

○주미희위원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공개적으로 너무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래서,

○주미희위원 그러더라도 그 자리가 이왕 공연하는 건데 예산을 들여서 유료공연이긴 하지만 알음알음 그래도 만석이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미희위원 잘 하셨네요.

보노마루 같은 경우는 저는 정말 소규모 필요한 지역에, 그래서 여러 가지 주차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음에도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제가 7대 때 그것에 대한 그때 예산이 세워져서 했는데, 보노마루 같은 경우는 문화재단 김미화 이사장님인가요?

○주미희위원 대표인가요?

○주미희위원 그분이 오셔서 여러 가지 보노마루에 꼭 이런 거 말고도 그분이 갖고 있는 인프라 인맥을 통해서 조그만 소규모들이 이루어졌으면 참 좋겠다, 예대 학생들이라든지.

그런데 지금 시국이 이래서 참 그분의 능력이 발휘되지 못하는 게 되게 많이 아쉽거든요.

○주미희위원 그럼에도 만약에 지금 점점점 줄어들고 그 예방효과가 지금 주사 맞아서 만약에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분이 어떠한 능력을 발휘해서 그렇게 소규모 주민들한테 보노마루의 역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획을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금액이 크지는 않는데 이것도 같은 거거든요.

무형문화재 전수자 초청 강연 및 체험교실 운영 재료 구입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도 가능한 거예요? 도비, 시비가 되어 있어서 매칭으로 하고 있는 사업 같긴 한데.

○주미희위원 거기에서 할 사업,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322페이지에 문화예술과요. 대부광산 이거 상임위 삭감된 이유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주미희위원 제가 듣기로는 안전 문제도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전망대 설치예요?

○주미희위원 그럼 데크가 들어가 는 건가요?

○주미희위원 그럼 실시설계라든지 사전 절차가 이행은 안 돼 있어요?

○주미희위원 이게 전액 시비로 하고 있나요?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체육과요.

○주미희위원 안산시 체육회 운영지원비가 왜 증액이 되어 있어요?

○주미희위원 52개 단체가 거기에 같이 다 써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3100만 원에 대한 주 증액 이유가 뭐죠?

○주미희위원 상임위에는 자료 제출을 했던가요?

○주미희위원 제가 자료로 확인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밑에 동 체육활성화 지원 사업이요. 25개 동에 2천만 원 이건 또 왜 지금 필요해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각 동사무소에서 그 정도 금액이 나가서 무엇을 예상하고 있어요?

○주미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G-스포츠클럽이요. 이거는 왜 증액됐어요?

○주미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예술단원하고 운동부 포상금이요. 이게 왜 2추에 이렇게,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술단원은 또 거기에 포함,

○주미희위원 그 목이 같이 되어 있는 거예요?

○주미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계속할까요, 추가 질문으로 할까요? 한 번 갔다가 추가 질문으로 할까요?

○위원장 김진숙 네.

○주미희위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김정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택위원 문화예술과 질의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안산산업역사박물관 소장품 이송을 하신다고 하시는데 지금 역사박물관 공정률이 몇 %인지 아세요?

○김정택위원 준공이 12월 예정인데 그러면 이 소장품들을 10월 달에 이전할 수 있는 사무공간은 마련이 되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고정식, 고정식으로?

○김정택위원 그런데 일상적으로 과장님 건물이 준공이 안 되잖아요. 건물이 준공이 안 된 건물에 물론 그 공사 시점에서 같이 이거를 어떤 식으로 고정식으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준공검사 맡기 전에 이렇게 물건들을 안에다 해서 전시해 놓고 고정식으로 하는 거는 이거는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민간건물도 준공시점에서 모든 어떤 이후에 행위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가능한 거예요?

○김정택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물론 준공 전에 건물을 어쨌든 리모델링하고 할 때 이게 들어가야 되는 사유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걸로 인해서 준공 이전에 사건사고라든가 이런 게 문제가 생긴다 하면 이거는 사실 바람직한 건 아니다.

그래서 또 법적으로 가능한지도 검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그리고 지금 이거 안산산업역사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나요, 우리?

○김정택위원 그러면 이거는 사실은 역사박물관은 누가 어디서 어떻게 운영을 할 계획이에요?

○김정택위원 직영으로?

○김정택위원 직원들이 우리,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럼 이 부분은 확인해 보세요.

○김정택위원 그리고 우리 민간경상보조에 통합문화이용권 있죠?

○김정택위원 317쪽.

○김정택위원 이번에 추경에도 계상이 됐어요.

지금 이거 사용 집행액 정도는 알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집행액이 어느 정도 돼요, 지금?

○김정택위원 50%.

○김정택위원 전체 예산이 23억 정도 되는 건가요?

○김정택위원 이번에 되면 25억이 넘지.

○김정택위원 25억 8600?

○김정택위원 본예산에 23억이고?

○김정택위원 그런데 50% 소진이 됐다는 거죠?

○김정택위원 이게 사실은 뭐냐 하면,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이것도 매칭에 따라서 이렇게 시비가 편성이 되는 거잖아요?

○김정택위원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이 봤을 때 예를 들어서 국비라든가 도비가 추경에 내시가 돼서 시비를 매칭비에 따라서 세웠을 때 과연 연말까지 이걸 다 사용할 수 있느냐, 그런 거를 대상자들에 대한 부분은 파악이 되신 거잖아요.

○김정택위원 지금 현재 8월 말까지 50%면 앞으로 4개월 정도 남았잖아요.

○김정택위원 그랬을 때 이 예산이 나머지 예산들이 사용이 가능한 거예요?

○김정택위원 문화누리카드로도 사용처가 정해졌나요?

○김정택위원 제가 왜냐하면 문화누리카드로도 예를 들어서 당연히 문화적인 활동이라든가 이런 건 되는데 용역비라든가, 아니 그건 용역비라고 볼 수는 없고 임차비라든가 연료비 주입이라든가,

○김정택위원 이런 건 안 돼요?

○김정택위원 그래요? 208개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김정택위원 제가 이거는 왜 그런 질문을 드리냐면, 과장님이 모르고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프라인 가맹점이 208개 가맹점이 있다는데 제가 얘기하는 어떤 임차하는 데 쓰는 이런 것들도 문화누리카드가 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나중에 확인 한 번 시켜 드릴게요.

○김정택위원 그리고 체육진흥과.

○김정택위원 마라톤대회 말씀드렸는데 과장님 어쨌든 물론 저희가 코로나 이것 때문에 다른 방법을 찾아서 하신다고 하시는데,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이 마라톤대회는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면 참가비도 있잖아요, 원래는.

○김정택위원 참가비도 있었는데 참가비는 못 받는 거잖아요, 이게.

○김정택위원 이것도?

○김정택위원 5천 명을 대상으로?

○김정택위원 그러면 이거 주최는 누가 해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안산시 체육회하고 육상연맹이 주관해서 대회를 치른다는 거잖아요?

○김정택위원 어쨌든 제가 이 내용은 봤는데, 이게 다른 데서도 이렇게 시범적으로 한 데가 있다는 거잖아요?

○김정택위원 저는 사실은 마라톤이라고 하면,

○김정택위원 예. 그래서 저는 항상 이런 마라톤이 우리가 안산에 이런 마라톤 자체가 나중에는 공인을 갖춘 국제 규모로 치를 수 있는 어떤 그런 거를 하기 위한, 그래서 이게 확대해 나가면서 정말 이 마라톤이 전국에서도 알아주는, 동아나 조선마라톤처럼 신문사를 타이틀 걸고 하지만, 쉽게 말하면 우리도 경기일보 신문사에서 주최해서 시가 같이 하지만 이게 경기도권에서나 전국적으로 활성화시켜서 제일 큰 마라톤대회로 해야 되는데 사실 어려운 부분 있지만 향후에 코로나가 끝나면 당초 취지대로 우리 안산에 공인을 받은 마라톤 코스로 개발해서 정착을 시켜서 했으면 좋겠어요.

○김정택위원 체육회 운영 지원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이 물어보셨지만 저는 이거를 한 번 여쭤볼게요, G클럽에 대해서 한 번.

○김정택위원 예, G-스포츠.

저는 사실은 요즘에 무슨 저기를 느끼냐면,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체육은 이제는 엘리트 체육을 완전히 말살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우리 안산의 지금 엘리트 체육들이 계속 해체 수순을 받고 있어요, 창단은 더 어려운 거고.

해체 수순을 밟고 있는데 과연 우리 시나 체육회에서는, 엘리트를 육성하고 지원해 주는 체육회나 우리 체육진흥과는 어떤 노력을 했느냐. 또 이런 예산을 통해서 일부 지원을 하겠지만 사실은 엘리트 체육이 지금 계속적으로 아시다시피 학교장들이나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해체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예산도 예산이지만 근본적으로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저는 사실은 상당히 해체되면 되나보다, 그래서 안산시체육회도 이제는 이런 엘리트 체육은 아예 등한시하고 생활체육, 표 되는 데만 쫓아가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받아요. 거의 노력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김정택위원 네.

○김정택위원 우리 김용선 과장님께서 체육에 남다르게 관심을 갖고 또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시고자 하는 그런 거를 봤어요. 이게 과장님 때가 아니라 그전부터 체육업무를 많이 보셨는데, 이런 거예요. 지금 과장님 말씀에 전체적으로 다 동의하는데, 문제는 지금 체육회하고 생활체육이 통합되다 보니까, 이게 전에는 안산시체육회, 안산시생활체육회로 분리됐을 때는 체육회가 주도적으로 엘리트 육성을 하는 데 전체적인 예산이라든가 행정관리 이런 것들을 하다가 같이 통합되다 보니까 엘리트는 30%, 생활체육은 70% 갔어요.

그러다보면 체육회 자체 주 관리부서나 최고로 선수를 육성해야 되는 부서에서 신경을 안 쓰다보면 뭐가 생기냐, 학교장들이 해체를 하고, 지원도 잘 안 해 주고 관심도 없으니까 해체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모든 종목들이 다 해체를 하는 거야.

그럼 뭐가 생기냐, 우리가 직장경기부도 6개 종목이 있죠. 직장경기부를 계속 안산시가 운영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목적 중에 우리 지역 출신들이 사실은 직장경기부에 들어와서 활동도 하고, 그러면 정주의식도 갖고 애향심도 가지면서 또 거기에 따른 보람도 느끼고, 우리가 육성하는.

그런 자체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산의 엘리트 체육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좋은 말씀하셨지만, 일본이 그랬잖아요. 엘리트체육을 아예 중지를 시키고 생활체육 클럽 식으로 가다가 결국은 올림픽에서 메달 못 따니까 다시 엘리트체육을 육성시켜서 지금 메달을 46개씩 따잖아요.

그런 것처럼 엘리트를 정말 진짜 육성하고 어려서부터 키우고 전문적으로 키워서 정말 전 세계적으로 나가서 메달도 따고 또 대한민국을 알리는 국위선양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죽고 있다는 거예요.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되냐, 지원하는 단체 또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고, 학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부터 체육회하고 우리 의회에서도 한 번 관심 갖고 하겠지만 체육진흥과에서 체육회하고 전체 안산의 한 5개년동안 엘리트체육이 있었는데 해체는 몇 개가 됐고, 지금 정확히 알지도 못하잖아요. 왜 해체가 됐고 또 창단은, 창단은 거의 없지만.

그랬을 때 남은 체육 종목들은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지원해 주고 어떻게 앞으로 로드맵을 짜서 할 건가 이런 것들을 이제는 하셔야 돼. 그렇지 않으면 다 없어져요.

○김정택위원 과장님, 명절 지나면 체육회하고 한 번 그런 것도, 지금 체육회 할 일 없잖아요. 운영비만 달라고 그러고 회의 공간만 주면 뭐해요? 지금. 동 체육회하고 무슨 소통을 어떻게 한다고 리모델링비 달라고. 아니, 기자재 쓰면 되지 굳이 회의 장소가 없어서 회의 못해요?

저는 사실은 이 예산 갖고 뭐라는 게 아니라 그런 거를 하기 전에 그런 것부터 관심을 갖고 육성, 단체 종목들도 그런 거 관심을 둬야 되는데 아예 엘리트는 그냥 관심 안 갖고 생활체육 표 되는 것만 쫓아가고 하려고 하니까 지금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니까 앞으로라도 그 부분, 과장님 말씀 잘하셨는데 그 부분을 저희도 노력하겠지만 담당 부서에서 좀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정택위원 만약에 말 안 들면 예산에 대한, 쉽게 말하면 우리가 파견 나가 있는 직원도 있죠, 거기. 없어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사업 변경이라든가 예산에 대한 사용 내역이라든가 이런 걸 철두철미하게 관리감독하시면 충분하게 그쪽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는 거예요. 예산을 시가 주면서, 체육회 민간경상보조금 주는데 그걸 갖다가 예산 어떻게 잘 사용했는지, 목적에 맞게끔 사용했는지 철저하게 관리하세요.

○김정택위원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미희위원 김용선 과장님.

○주미희위원 우리 과장님은 어떤 사업하시겠다 그러면 아주 열정적으로 하시는 분이라 사업의 신뢰성은 있는데, 와∼스타디움 어린이스포츠존 조성이요. 지금 비어있는 자리에 무엇인가 하시겠다고 하신 거에 대해서는 제가 늘 말씀하시지만 어떤 거든 사업을 시작해서 그거에 대한 책임성만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늘 주문을 해 왔는데 비어있는 장소에 일을 하시겠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옆쪽으로 문화예술과에서 아까 빛,

○주미희위원 빛전시관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주미희위원 그럼 아직 학생들의 참여 여부에 대해서 확인을 지금 못한,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것 빛전시관은 이왕 됐으니까 그런데, 같은 맥락인데 거기가 교통이 안 좋아서 모 상업 업체도 다 문 닫고 나간 상태인데 스포츠존 여기가 지금 가장 핫한 그런 사업 아이템을 생각하신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아요. 아이들이 갈 데가 없어서 돈을 내고서 상업적으로 AR, VR 전시관 같은 데라든지 체험관이 많이 지금 활성화되어 있고 하고, 학생들이 그렇게밖에는 몸을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것밖에 없긴 해서 그건 좋은데, 이동성 여부에 있어서 여기를 어떤 방법으로 운영할 생각이신 거예요?

○주미희위원 여기 운영을 학교 단체로 할 거예요, 아니면 개인으로도 운영이 가능해요?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좋은데 운영을 학교에,

○주미희위원 그러면 단체로 해서 누가 인솔자가 있게 할 거예요?

○주미희위원 그럼 오픈이 거의 다 되어 있는 빛전시관 어떻게 운영을 할 생각인가요?

○주미희위원 거기는 이동에 있어서 그럼 인솔자가 있겠네요?

○주미희위원 일단 전체적인 빈 공간에 어떠한 아이템 같은 것들 지금 필요로 하는, 어떻게 보면 빠르지도 않을 정도로 이게 지금 다른 지역에서는 만연돼 있거든요, 서울 지역에서는.

그래서 아이템은 좋은데 여기에 대한 운영 여부에 있어서 확고하게 어떻게 지금 서있지 않은 게 좀 아쉬운 부분인데, 고민이 됩니다.

상임위에서 이게 삭감된 이유는 뭐예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상임위에서 제가 생각했던 이렇게 우려되는 이동 부분에 있어서 질문이 안 나왔어요?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일단은 이동성 여부만 결정된다면 나쁘지 않은 사업이에요.

나쁘지 않은 사업인데 또 다른 것들도, 동료 위원이 질문한 거 말고 헬스 및 역도 장비에서 1억이 삭감된 이유가 뭐죠, 과장님?

○주미희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이용하는 그 대상자가 어떻게,

○주미희위원 그 공간이 그렇게 직장이든 운동선수들이 와서 할 수 있는 공간 정도의 크기가 돼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삭감된 그 금액만큼 올린 거예요?

○주미희위원 그럼 상임위에서는 예산도 없는데 3억씩이나 갑자기 증액 추경에 했냐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무엇인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 답보 상태에 있는 거에 대해서는 되게 침체돼 있는 느낌이 있고, 지금 부서가 부서 이름에 걸맞게 문화체육관광에 있어서는 무엇인가 으싸으싸 하면서 안산에 대한 어떤 활력을 줘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공감이 갑니다.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무조건 하지 말고 안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일정부분은 방역이라든지 그런 준수에 있어서는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아까 문화예술도 공개적으로 그렇게 많이 홍보는 할 수 없지만 있는 자원을 갖고 이용해서 안산시만이 누릴 수 있는 것들은 혜택을, 그렇게 문화예술을 누릴 수 있는 건 해야 되긴 하고요. 체육도 마찬가지고 관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타당성이나 당위성이나 실용성 여부에 있어서 지금 500억을 이번에 빌려서 일반회계에서 쓴다고 합니다, 기금을 빌려서.

거기에 따른 예산 삭감이라고 정말 생각을 하고요, 좀 더 심도 있게 예결위원으로서 고민하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추연호위원님.

○추연호위원 문화예술과장님, 우리 시립예술단 있지 않습니까? 근무가 4시간이에요?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단체협약서를 보니까 근무시간이 4시간밖에 안되는데 실질적으로 정년이 60세, 그럼 무기계약직이에요, 이분들?

○추연호위원 이게 4시간씩 근무를 하면서, 지금 단체협약을 봐서는 정규직 직원 단체협약하고 똑같아요.

○추연호위원 그러면 이분들 저것도 주고 다해요? 연금도 주나요?

○추연호위원 퇴직금은 줘요?

○추연호위원 4시간 근무한 거에 대해서?

○추연호위원 그런데 60세로 하면, 하기사 이것 악기를 다루니까 잘 모르겠는데. 음성으로 하는 거는 60세 되면, 예술적으로 저는 잘 모르겠지만 사실은 쉽게 이야기하면 창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 소리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예술 하시는 분들이 한창 연령대에 음악하시는 거하고 차이도 있을 것 같아요.

○추연호위원 장단점이 있겠죠.

○추연호위원 단체협약의 대표 교섭 이거는 과장님이 했어요. 네?

○추연호위원 그런데 4시간 근무하는 거로 봐서 뭔가 이게, 그러면 그냥 무기계약직 직원화가 된 건가요?

○추연호위원 자격만 주어진다.

○추연호위원 그리고 이분들이 그럼 평가해서 다시, 여기 평가 이런 것도 있던데.

○추연호위원 평가해서 다시 또 재계약하고 하는 거예요, 그럼?

○추연호위원 과장님, 그냥 제 개인적인 소견인데요. 과장님 좀 있으면 또 다른 데로 가실 수도 있잖아요?

○추연호위원 그런데 이거는 예술에 전문성 있는 우리 문화재단 있잖아요. 이런 쪽으로 그쪽에 귀속해서 운영하는 게 어때요?

○추연호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 예술단인데 사실 부서에서, 과장님도 전문 저기가 아니잖아. 우리가 직원들 밑에 팀장들이나. 왜 그러느냐면 어느 시점에 이렇게 옮기시고 할 거 아니에요.

장기적으로 봐서 제가 알기로, 경기도 앙상블 같은 거 제가 초청해서 옛날에 축제도 해 보고 그랬는데 거기는 경기도문화재단에서 하거든요.

모르겠어요. 제가 이것 조사는 주변에 안 해 봐서 그러는데 거기는, 제가 그래서 경기도문화재단에다 요청해서 그때 초청해서 저희가 공연도 하고 했는데 축제 때.

그래서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전문성 있는 데서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료 제출한 단체협약서 보니까 그런 생각들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 번 잘 검토해 보세요.

이게 예술은 사실 전문적인 데서 하는 게 도리어 좋지 않을까 또 그런 대우도 더 잘 받고 또 그 쪽에 대한 거 알고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행정적으로만 잘 알잖아요.

○추연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추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상임위에서 논의된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이 충분치 않아서, 와∼스타디움 빛전시관 있잖아요, 과장님.

○이경애위원 빛전시관과 그다음에 스포츠존을 동시에 1회 추경에 올리셨을 때 저희 상임위에서 둘 다 삭감을 했어요.

그 사유가 뭐냐 하면 이거를 해놓고 어린이박물관을 우리가 장기적인 플랜으로 세워놨는데 어린이박물관은 지금 홀딩이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이경애위원 그런데 와～스타디움에 약식으로 이런 아이들이 가서 활동할 수 있는 시설을 해놨을 때 첫 번째가 안전문제였고, 협소한 공간에 많은 아이들이 단체로 아까 말씀하셨지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아이들이 들어갔을 때의 안전문제, 협소한 공간문제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반대를 했고요.

두 번째는 와～스타디움의 기능이 과연 아이들을 위한 기능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염려를 했어요.

그래서 2개 다 삭감을 저희는 시켰고, 그런 돈으로 어린이박물관을 정식으로 우리가 장기 계획이 되어 있는 대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화랑유원지 얘기가 나온 거예요. 스포츠존이나 또는 빛전시관을 화랑유원지에 하라는 뜻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화랑유원지에 어린이박물관을 짓겠다고 시장님이 약속을 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우리가 삭감을 시켰고, 예결위에서 그 2개 중에서 하나만 빛전시관을 살린 거죠, 예결위에서.

그러니까 상임위의 의견하고는 전혀 다르게 지금 진행이 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2개가 같이 하거나 2개가 같이 안 하거나 했어야 돼요.

그런데 예결위에서 그렇게 하나만을 살리는 바람에 약간 짝퉁처럼 이렇게 되어버리는 부분이거든요. 정책이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스포츠존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논의를 한 부분들은 1회 추경에 삭감이 되었는데 또 올렸다 이래서 한 게 아니에요. 여전히 그런 문제들은 안고 있고, 그 문제에 대한 해결이 지금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 상임위에서는 심사숙고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판단을 한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아직도 우리는 시장님이 약속하신 대로 화랑유원지든 그다음에 호수공원이든 실제적으로 아이들이 가서 넓은 공간에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 지금 2020년도에 4천 명 인구가 늘었지만 아동들은 안 늘었잖아요.

여기 복지국 상임위 보시면 우유값 지원하는 게 굉장히 많이 삭감이 됐는데 그 이유가 아이들이 줄었기 때문이거든요. 어린이집 수는 물론 100여개 지금 줄어나가고, 1년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좁은 공간에서 빛전시관이나 스포츠존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불안한 그런 부분들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려서 저희가 삭감했다는 거를 한 번 더 보충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이경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택위원 추가로 체육진흥과 질의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예산서 328쪽에 보시면 저희가 생활체육대축전하고 경기도체육대회가 있어요, 출전지원.

그런데 생활체육대축전은 제가 알기로는,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원래는 경기도체육대회는 5월경에 하고 생활체육대축전은 10월경에 하는데 생활체육대축전은 취소가 돼서 예산을 반납하셨어요.

그런데 경기도체육대회는 매년 한 4월, 5월에 개최하는데 어떻게 이거는 개최가 불확실한 거예요?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그런데 이게 계획 자체가 제가 10년 동안을 쭉 보면 경기도체육대회는 봄에 개최를 했어요.

○김정택위원 그런데 이번에 어쨌든 1차 연기를 했다고 하는데 예산을 봤을 때 이게 추경에 불확실한 어떤 개최지원인데 7500만 원을 더 계상을 했기 때문에, 물론 개최가 된다면 예산이 부족해서 본예산에 세우지 못한 예산을 추경에 세웠다고 저는 보는데, 그렇다고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만약에 개최를 한다고 해도 출전에 대한 인원이라든가 종목이라든가 이런 게 좀 축소가 될 확률이 높으면 이런 예산들은 추경에 안 세워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원래는 사실은 지금 2회 추경 전에 경기도에서 체육대회 개최를 빨리 결정을 해 줬어야지 그래야 예산을 반납을 해서 다른 데다 쓰든가 하는데 여기 이 자체를 갖다가 되지도 않을 건데, 내가 볼 때는 개최가 안 될 텐데도 불구하고 결정을 안 해 주니까 다른 지자체들이 추경에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잖아요. 본예산에 편성 못한 예산을 편성하잖아요.

그러면 이건 3회 추경에 연말 가면 또 불용처리 다 해야 되고, 예산의 어떤 효율성이 떨어지고, 이거는 사실은 제가 제안을 드리면 7500만 원 예산을 굳이 추경에 세워야 되느냐, 그것에 대해서 저는 회의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김정택위원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이게 예를 들어서 5월 달에 하는 거를 1차 미뤄져서 10월 달에는 개최를 못 해요.

왜 그러냐면 지자체들이 도민체육대회 같은 경우는 두 달 정도 여유를 두고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러면 갑자기 이거를 10월 달에 하겠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 준비가 돼 있냐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거는 우리가 그렇잖아요. 5월 달에 체육대회하면 1월 달부터 출전선수들 준비하고 거기에 따른 출전에 따른 예를 들어서 단복도 맞춰야 되고, 또 유니폼도 맞춰야 되고, 장비구입도 해야 되고, 이런 게 4, 5개월 정도는 준비기간이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추경에 2억 5천 세웠다 이거예요. 다 해서 2억 5천을 세웠는데 만약에 한다고 하더라도 결정 난다고 그래도 10월 달에 바로 할 수 있나요? 못 하죠. 11월 달 말에는 또 못 해요, 추워서.

그러면 이 대회는 사실은 취소가 된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예산을 세웠는데 체육회에서는 나름대로 또 준비한다고 여기에 예산을 쓸 수가 있어요.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또 준비한다고 준비금을 해서 미리 준비해야 되지 않냐, 취소할 때 취소하더라도.

예산을 써버리면 이게 또 낭비가 되는 거예요. 사용을 못하는 예산을 또 쓰는 거잖아요, 출전도 못하는데.

그런 걸 관리 잘 하시라고요.

○김정택위원 그리고 타 지자체는 예산 반납이라든가 예산을 아예 안 세운 지자체도 있어요.

그러면 31개 시군이 1, 2부 나눠서 16개, 15개로 나눠서 하는데 출전을 다른 지자체 몇 개가 못 한다면 또 이게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런 것들도 이거 예산 올리기 전에 파악을 해서 다른 지자체는 이거 예산을 계속적으로 세웠는지, 반납했는지 이런 것도 파악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포상금 관련돼서 저희가 매년 포상기준이 있어요. 포상기준에 따라서 하는데, 지금 추경에 6400 올린 거는 이번에 올림픽 출전에 따른 펜싱부 포상금이 늘어나서 그런 거예요?

○김정택위원 그래서 9천만 원 예산이 올해 사실은 전국대회라든가 세계대회라든가 아시안게임이라든가 이런 출전이 극히 출전이 제한이 돼가지고 또 대회가 취소되면서 출전을 많이 못 했잖아요.

○김정택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9천만 원 예산은 다 집행이 돼서 추경에 모자라서 세운 거예요?

○김정택위원 이 포상 규정에 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되어 있죠.

예를 들어서 올림픽에서 금메달 5명 땄다고 해서 5천만 원씩 다 지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김정택위원 왜냐하면 이런 게 있어요.

유도 같은 경우는 전국대회에서 금메달을 많이 따요. 그리고 대회가 많아요.

그러다 보면 그걸 다 포상 규정에 따라 주려고 하면 한 종목만 포상금이 엄청나게 나가요.

○김정택위원 그래서 어떤 규정을 잘 보세요.

○김정택위원 그리고 관광과.

○김정택위원 340쪽 도비 반환금, 지금 우리 재즈페스티발 이거 지금 집행잔액 반납하셨죠?

○김정택위원 그런데 반납시기가 왜 이 시기가, 2020년도의 사업인데 정산이 지금 끝났어요?

○김정택위원 그래서 지금 2020년도의 정산서가 올해 내려왔다?

○김정택위원 지금 여기 다 보조 반납금 사업이 다 그런 거예요?

이건 집행잔액, 이거 이자, 이자수입 다 이자수입이네.

○김정택위원 이게 2019년도가 아니라 2020년도 거잖아요.

○김정택위원 이게 관례적으로 그런 거예요?

○김정택위원 네.

○김정택위원 우리 김홍도축제요, 이거 개최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저희가 이 사업 자체가 어쨌든 비대면으로 할 수밖에 없는 사항들이 있을 거고, 또한 여러 가지 어떤 축제를 하다보면 비대면이나 온라인이나 여러 가지 한다는 거잖아요, 이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김정택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은 비대면 온라인으로 어떤 김홍도축제에 관련된 시민들이 얼마만큼 참여가 될 거고, 또 하나는 이게 어쨌든 김홍도축제를 전국으로 알리려고 하는 어떤 그런 취지에서도 하는 건데 과연 이게 시민들 입장에서 이런 예산을 들여서 과연 시민들이 많이 참여가 될까, 그런 걱정을 하고 있는데.

○김정택위원 아니, 가만 있어봐요.

그러면 지금 시비 1억 5천 세운 거, 이 행사운영비 세우셨잖아요, 시비.

○김정택위원 1억 5천 갖고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다고 보면 돼요? 이 사업비를 쓰고 있다고 보면 돼요?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9월 15일 날 결정을 하는데 예산 1억 5천 세운 것에서는 집행한 내역은 없고,

○김정택위원 준비만 하고 있다?

○김정택위원 15일 날 최종 결정할 거다?

○김정택위원 이 사업을 할지 안 할지를?

그러니까 예산 없으면 못 하는 거지만,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3천만 원 도비 받은 것은 홍보매체를 하기 위한 도비 받은 거라고요?

○김정택위원 아니, 그거는 따로 있고,

○김정택위원 그건 따로 있고, 저희가 이번에 김홍도축제에 3천만 원이 지금 도비가 됐잖아요.

○김정택위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홍보매체 말고.

○김정택위원 그런데 그 3천만 원은 공모사업으로 따왔다고요, 김홍도축제 공모사업으로?

○김정택위원 사업설명회, 어떤 사업설명회, 김홍도축제 사업설명회?

○김정택위원 그래서 뭐에 쓰라고 받은 거예요?

○김정택위원 홍보비는 여기 또 있잖아요.

○김정택위원 그럼 과장님, 지금 사무관리비 있잖아요, 우리 3천만 원 세운 거, 5천만 원 세웠나?

○김정택위원 5천만 원 세운 거, 그거 이거 도비에서 받은 걸로 사용하면 되겠네, 이거 안 하면.

○김정택위원 아니, 어차피 관광홍보잖아, 이것도 관광홍보고, 김홍도축제도 홍보하려고 한 거고, 홍보매체에.

○김정택위원 그러면 만약에 김홍도축제를 9월 15일 날 못 한다고 결정하면 반납을 해야 되겠네, 다른 용도로 못 쓰는 거네, 홍보비로 못 쓰는 거네?

김홍도에 관련된 현수막 같은 거를 3천만 원에서 쓰면 안 돼요, 축제를 안 하더라도?

○김정택위원 그리고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사무관리비, 사무관리비 있잖아요?

이거 사실은 제가 대변인실에 그게 유사한 것 같아, 라디오 홍보매체에 하신다는 게.

거기도 이게 지금 올라왔거든요, 예산이. 거기도 삭감은 됐는데 이게 유사한 것 같아. 김홍도축제에 관련된 것도 있어요, 거기에 라디오에 홍보한다고.

○김정택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냥 5천만 원 세운 거 결정이 아직 안 됐으니까 지금 기 세운 예산 갖고,

○김정택위원 아니, 그거 말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5천만 원을 2회 추경에 세운 예산도 사실은 김홍도축제를 안 하면 거기서도 홍보매체 이것도 안 하신다는 얘기잖아, 그죠?

○김정택위원 안산구경 쪽으로 돌려서 하신다고?

○김정택위원 김홍도축제를 못 하면?

○김정택위원 그럼 김홍도 축제는 1억 5천 전액 반납하고 이거 홍보매체비만 5천만 원 더 줘서 7천만 원 갖고 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게요. 2021년에 2천만 원 세운 거, 2천만 원 세운 건 다 홍보하셨어요?

○김정택위원 그게 2천만 원 다 나간 거예요?

○김정택위원 홍보 중에?

○김정택위원 아니, 계약은 했을 거 아니에요.

○김정택위원 계약해서 홍보 중에 있고 2천만 원 예산이 나가야 된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홍보할 예산이 없으니까 추경에 5천만 원 더 달라?

○김정택위원 해서 안산구경하고 이런 거 대표축제 홍보하겠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저는 있잖아요, 제가 단적으로 얘기할게요.

마라톤대회 같은 경우는 모든 사업비에 홍보비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 광고비가 들어가 있고.

그런데 김홍도축제에도 원래는 별도로 홍보비를 세우는 게 아니라 다 들어가 있고 또 여기에 그걸 안 하면 또 대체를 하겠다.

여기 김홍도축제 홍보비 별도로 있잖아요, 1천만 원이.

그거 아닌가요? 5천만 원 중에 김홍도축제 별도로 또 있고 여기에도 또 홍보비가 있고, 행사운영비에도.

그러니까 사무관리비에도 있고, 행사운영비에도 있고, 김홍도축제 관련돼서 이중으로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과장님 이거 정확하게, 나는 그래서 이해를 못 하는 게 홍보비를 안 준다는 게 아니고 이게 지금 김홍도축제하고 관광홍보 매체 홍보하고,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그 제작비용을 1천만 원을 라디오 홍보에 한다는 것에 대해서 쓰면 되잖아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죠. 도에서 3천만 원을 만약에 못 받았어요.

그러면 1억 5천 갖고 이 예산 갖고 홍보도 하고 현수막도 걸라고 그랬죠? 걸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김정택위원 아니, 만약에 못 받았으면, 본예산에 세웠으면,

○김정택위원 아니, 정확하게 해 줘야 그래야 저희가 판단을 해서 사업비를 줄지 안 줄지를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과장님?

과장님.

○김정택위원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 사업은 저희가 9월 15일 날 확실하게 사업이 정확하게 된다고 하면 사실은 저희도 고민을 해 보겠지만 사업이 명확하지 않은 사업을 갖고 추경에 예산 세우고 이렇게 하시면, 과장님은 당연히 과에서는 노력해서 세웠지만 그 몇 백만 원이 없어가지고 예산을 못 세운 부서에서, 그 사업비가 없어서 못 세운 부서는 상당히 이 사업비가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하여튼 과장님,

○위원장 김진숙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택위원 예.

어쨌든 9월 15일 날 잘 결정하셔서,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축소해서 한다는 얘기잖아요, 하시더라도.

○김정택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는 또 당초 계획된 사업비보다 적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덜 들어갈 수 있잖아요?

○김정택위원 그런 거를 보시면서 이렇게 하시면 되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김정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두 분 계시네요.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관광과 과장님, 지금 김홍도축제에 도비 3천만 원 타 오신 거는 축제를 할 때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단계가 4단계 연장이 된 게 며칠까지 연장이 됐죠?

○이경애위원 10월 3일까지잖아요.

○이경애위원 그런데 축제는 10월 달에 하시려고 지금 계획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죠?

○이경애위원 지금요, 과장님. 소상공인들 1인 시위하고 지금 앞에서 그러는 거 아시죠? 소상공인들 오셔가지고 1위 시위하고 우리한테 민원도 보내시고 했는데, 지금 이분들 죽느냐 사느냐 하고 있어요.

그런데 10월 달에 김홍도축제 작년에 못했다고 축제 하시면 욕먹어요. 물론 코로나 때문에 시의 정책이 다 다운되는 건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먹고 사는 문제가 지금 해결이 안돼서 죽느냐 사느냐 하는 판에 지금 이 김홍도축제 해 보세요, 홍보하고.

저희가 문복에서 5천만 원 이 홍보비 깎은 이유도 바로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런 거를 감안하신다면 어렵게 예산 확보하셨지만 그 예산 다른 데로 돌려주셔야 되죠, 과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9월 15일 날 이것 하기 전에 우리 시가 빨리 결정해 가지고 축제 취소해야 됩니다.

저는 김홍도 테마길 조성하는 사업은 길을 준비를 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그건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축제는, 이거는 의미상으로도 굉장히 시민들한테 욕먹는 일이에요, 과장님.

그래서 어렵게 예산 확보하신 부분들은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안산시민들 올해만 살고 안 사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 홍보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사숙고해야 되고 저희 문복에서 심사숙고해서 삭감한 거예요, 과장님.

그것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체육과장님.

○이진분위원 관산체육관 설계 아직 안 나왔다 했잖아요?

○이진분위원 지금 실시설계 중이죠?

○이진분위원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이진분위원 그것 할 때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지하주차장 그것 잘 검토,

○이진분위원 네, 확보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진분위원 328페이지에 초등학교 가상현실 스포츠교실 보급 있어요. 7천만 원가지고,

○이진분위원 몇 개 학교가 선정이 됐나요?

○이진분위원 어떻게 선정, 선정 기준은,

○이진분위원 그러면 어린이스포츠존 있잖아요. 이거는 도비를 확보할 생각은 없나요?

○이진분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저는 그냥 답변 안하셔도 되고요, 단원미술관 관람하러 가게 되면 더 잘 아시겠지만 진입할 때 수인산업도로 통해서 진입이 가능하잖아요?

○위원장 김진숙 나오는 거는 괜찮은데 혹시 안산시민들이, 항상 거기 단원미술관에 관람 있어서 가게 되면 수인산업도로 통해서 가야 돼서 굉장히 불편을 호소하더라고요.

전에 홈플러스 쪽에서 진입하는 길이 있었는데 그 길을 막아놨잖아요.

○위원장 김진숙 이번에 홈플러스 착공 언제 할지 모르겠지만 혹시나 진입할 수 있는 그 길을 만들 수 있는지 그것 참고 좀,

○위원장 김진숙 꼭 찾아주세요.

○위원장 김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대부해양본부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호위원 본부장님 이하 과장님 또 직원 분들께 대부도에서 또 이렇게 추경 예산에 참석해 주셔서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 해양수산과장님.

○추연호위원 사업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여쭤볼 건 없는데요, 질문 드릴 것은.

풍도 해안로 제방 정비공사에 균특비하고 시비로 해서 삭감조서 내용을 올렸어요.

이게 사업이 또 바뀌어서 다른 데로 잡았나요?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변경되냐고 지금,

○추연호위원 예산 삭감으로 이렇게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지금 내시돼서 별도로 내려온 금액 때문에요?

○추연호위원 그런데 거기 이게 어차피 그쪽은 주로 국비 주죠?

○추연호위원 거기 지금 어느 정도 다했어요?

○추연호위원 그게 한 200m인데, 제방 정비하고 콘크리트 포장 공사가 한 200m로 되어 있어요.

○추연호위원 다음 달이 준공이에요?

○추연호위원 그러면 이게 태풍 때 유실된 거예요?

○추연호위원 어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추연호위원 석산 쪽까지 하시는 거예요?

○추연호위원 석산 끝까지 다해요?

○추연호위원 거의 다 철거했잖아요, 석산 쪽에는.

○추연호위원 그러면 거기까지는 다 못 가고,

○추연호위원 한 200m 정도니까.

그러면 거기 선착장 있는 데서 계속 다 이어져서 진행되는 건가요?

○추연호위원 국비가 80%인데, 시비는 20%고요.

○추연호위원 관리 잘하셔서 마무리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추연호위원 물양장 조성 사업이요.

특별조정금으로 1억 받으신 건데, 이게 주로 뭐하는 사업이에요?

○추연호위원 잡아가지고 뭐하는 건데요?

○추연호위원 씻어요?

○추연호위원 그럼 이것 물양장 거기서 세척하고 그러는 거예요? 만드는 게?

○추연호위원 그냥 거기 작업하는데 공간 베이스만 만들어주는 건지,

○추연호위원 그럼 거기에서 세척을 하는 거나, 그게 다 뻘에서 가져오는 거잖아요.

○추연호위원 그런데 이게 1억 가지고 다 되는 거예요?

○추연호위원 1억 가지고는?

○추연호위원 아, 10억, 10억.

○추연호위원 10억으로 충분한 거예요?

○추연호위원 대부도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특별하게 예산들이 없고 다 국도비 보조 사업이고 그러는데요.

그다음에 대부도 저수지가 어떻게 되고 있나 누가 아시죠? 저수지. 거기 도비 받아서 한다고 저번에 예산 반납한 거.

○추연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 지금 하고 있나 혹시 알고 계시냐고.

대부도 사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예산이 여기 있는 게 아니고.

○추연호위원 네?

○추연호위원 네, 북동저수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고.

○추연호위원 마무리 공사하고 있어요?

○추연호위원 거의 다 정리되고 있어요?

○추연호위원 아니, 대부개발과 대부도에 있으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에서 예산 반납해서.

그런데 거기보다는 대부개발과에서 그 쪽, 해양본부에서 더 가까워서 자주 더 잘 아실 것 같아서.

○추연호위원 지금 하고 계세요?

○추연호위원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 없어요.

○위원장 김진숙 추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주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미희위원 대부개발과요.

○주미희위원 시화간척지 시설물 정비 공사 이것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이것 증액해서 하는 이유가 뭐죠?

○주미희위원 기본적인 것들 1회 추경에 했고 지금 그 외에 것들에 대해서 공사비 들어가서 새로 올리는 건가요?

○주미희위원 생태체험교육에 있어서 그게 반납이 많이 됐더라고요.

○주미희위원 그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았죠? 이번에 할 수가 없어서 다 반납하는 거죠?

○주미희위원 하반기 남아있는 가을에도 하기가 쉽지 않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신 건가요?

○주미희위원 미리 그냥 반납하는 걸로요?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대부해양본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많은 예산이 큰 금액으로 특조비 많이 받아와서 국비라든지 사업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예결위에서 특별하게 진단해야 될 건 없는 것 같아서, 먼 길 오셨는데 남아있는 것들 안전하게 다 사업 마무리해 주시고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주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대부개발과요.

○위원장 김진숙 불법현수막, 불법투기 폐기물 관리 있는데 한 9천만 원 정도 반납이 됐어요.

지난번에 불법현수막 철거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보도 자료도 나오고 했는데, 건축과에서도 그렇고 구청 생활민원과에서도 그 사업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대부도가 지금 어떻게 불법현수막 환경이 변하고 있는지 또 환급된 이유가 뭔지 잠깐 설명해 주시겠어요?

○위원장 김진숙 그래서 지금은 어때요? 주위 환경이 깨끗해졌어요? 불법현수막은 거의 없나요?

○위원장 김진숙 이거는 왜 남은 거예요? 금방 무슨 반납을 하게 된 게, 용역한 거를 반납한 건가요?

○위원장 김진숙 계약할 때 딱 그 금액에 한 게 아닌가요? 입찰인가요?

○위원장 김진숙 입찰로 한 거예요?

○위원장 김진숙 입찰?

○위원장 김진숙 입찰로 해서 잔액이 남은 거죠?

○위원장 김진숙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대부해양본부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회의중지)

(16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업지원본부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호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추경 준비하시느라고. 그런데 오늘 짧게 해요.

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 집행잔액 반환 있잖아요?

○추연호위원 지금 이게 사실은 이자수입하고 집행잔액 반환인데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재생사업으로 해서 변전소 있는 데서 실길동 부지로 가는 거 있죠, 도로.

○추연호위원 그거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어요?

○추연호위원 연약지반에 대한,

○추연호위원 그러면 그 위로 지나면 철길 위로 넘어가는 건가요? 철길.

○추연호위원 아무튼 이게 여러 가지 요구사항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주민들이. 이게 뭐냐 하면 요구사항이 지하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요구사항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연약지반으로 인해서 예산이 증가되는 부분 또 예산을 증가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담보할 수 없는 부분 안전에 대한, 이런 부분들 있는데 어쨌든 저희가 산단 재생사업으로 해서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너무나 이게 일이 지지부진하니까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도 빨리 좀 했으면.

○추연호위원 본부장님, 그것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체크 좀 해 주시고

○추연호위원 관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호위원 그리고 백연 사업으로 해서 27억이 증액됐어요?

○추연호위원 이 부분은 승인받았어요? 27억 증액 부분에 대해서?

○추연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임위,

○추연호위원 집행부에서 승인한 거예요? 27억?

○추연호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인정 안한 거예요?

○추연호위원 이게 사업이 무슨 사업이에요? 사실 처음부터 진행됐던 사업이.

○추연호위원 본부장님, 시화지속협의회는 지금 어디에서 관리해요, 부서가?

○추연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단체를,

○추연호위원 시화지속협의회는 우리가 반월공단을 만들고 MTV를 구성하면서 사실 시화호의 환경 보존 목적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화성시, 시흥시, 안산시 해서.

그래서 거기에서 수익금을 가지고 사실은 수공에서 이게 시화지속협의회하고 해서 그걸 어떻게 보존할 것이냐 해서 계속 지금도 예산들을 자기들이 원칙적으로는 그런 예산들을 화성시나 안산시에 분배해 줘서 우리가 환경보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세워서 하면 좋지만, 지금 수공에서 돈을 가지고 있죠? 2천억을.

○추연호위원 그래서 제 말씀은 이런 거예요. 시화지속협의회에서 실질적으로 전체가 구성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공에서 우리하고 지금 안주고, 1차에 예산 50억 주고 다 끝난 거잖아요?

○추연호위원 그리고 지금 국가에서도 환경 사업을 별도로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사실 수공에서는 MTV 개발하고 반월공단 그것하고 합쳐서 이익금에 대해서 총 얼마 지금 확보돼 있다고 했어요? 처음에. 한 4천억 정도 됐나요?

○추연호위원 4천억 정도 됐죠?

○추연호위원 그래 갖고 그게 벌써 시흥시 같은 경우는 쓰레기 처리장 그것 하느라고 가지고 갔죠, 예산 거기서.

○추연호위원 그런데 우리도 그것 주기로 했던 거 아니에요?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소각장.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저희들도 230억인가 얼마, 250억인가 주기로,

○추연호위원 네, 되기로 됐었고.

그다음에 이게 사실은 화성시보다는 시흥시와 안산시가 실질적으로 두 축이 돼서 MTV까지 개발하면서 거기에서 수익금 가지고 수공에서 지속가능협의회에다 같이 이렇게 연계해서 하는데 지금 제 말씀 뭔 얘기냐면 왜 이게 27억을, 세출 예산을 잡았는데 지금 얘기하신 대로 50억을 주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왜 50억을 안 줬냐는 얘기예요.

○추연호위원 그런데 용역을 왜 해요?

○추연호위원 그 결과를 보자고 한 거 아니에요?

○추연호위원 어차피 예산을 안산시와 시흥시가 하는데 용역을 왜 하냐는 거죠.

지금 1차년도에 한 게 50억 가지고 지금 대기환경보전 사업으로 했다면,

○추연호위원 그 결과물이 좋든 안 좋은 그건 결과 우리 지속가능협의회에서 서로 얘기했을 거고, 그러고 나서 2차 사업도 우리가 50억을 주기로 했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안산시에서 뭐라고 그럴까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면.

수공에다가 어떤 지적을 1차 사업한 거를 지적을 하면 서로 우리도 귀찮으니까 둘 사이의 인간관계가 별로 비즈니스 자체가 안 돼서 거기서 “그럼 우리도 안 할게.” 이런 식으로 만약에 틀어졌다면 그 사업이 지금 시흥시에 녹색연합에서 했죠?

○추연호위원 시흥시에 그런데 거기에다 녹색연합으로 준 거 아니에요?

○추연호위원 직접 사업비로?

○추연호위원 시흥시로 그래서 간 거 아니에요?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안 하니까, 또 그런 건 있죠? 1차 사업 했는데 거기에 대한 지적사항이 많이 나와서 그거가지고 우리는 열심히 했는데 하고 이런 과정이 있는 거 아니에요?

○추연호위원 그러면 우리하고 주기로 했던 사업인데 어떻게 이 예산 자체가,

○추연호위원 아니, 200억 결정이 돼서 지금 우리한테 소각장 그것도 예산 책정만 됐지 지금 준비는 안 하고 있죠?

○추연호위원 그런데 왜 그거를 빨리 안 가져와요?

○추연호위원 지금 이거는 어디 부서에서 해요?

○추연호위원 거기에서요?

○추연호위원 지금 제가 볼 때는 이런 문제가 발생된 거는 모르겠어요. 더 깊게 조사해 봐야 알겠지만 1차에 50억을 해서 사업을 진행해서 1차 사업을 하고 나니 또 우리도 2차 사업에 해 주기로 했는데 지금 50억에 대한 부분을 주기로 해서 안 줘서 그게 결국은 저희는 세출예산을 잡았지만 결국은 시흥시하고 계약한 거잖아요.

시흥시하고 계약했잖아요, 그죠, 50억 2차 사업은?

○추연호위원 40억이에요?

○추연호위원 아무튼 우리가 시흥시하고 해서 우리한테 안 오는 거잖아요?

○추연호위원 그럼 뭐예요?

○추연호위원 왜 그러면 주기로 한 지속협의하고 수공에서 안 준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그 정도로 관리감독을 했어야 하는데 왜 세입예산은 그럼 50억을 왜 잡았냐고, 본예산에.

○추연호위원 그때는 이런 게 논의가 될 때가 아니에요?

○추연호위원 그 정도까지 지금 1차 사업 끝나고 저희가 이런 여러 가지 간섭도 받아야 되고 결과물도 안 좋고 그래서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쭉 진행됐잖아요?

○추연호위원 그런데 왜 본예산에 그럼 50억을 세입으로 잡았냐는 거예요.

그런 사항 같으면 예산 안 잡고 나중에 세입을 추경 변경안으로 들어오든지 해야지 지금 잡아놨으니까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잡은 거잖아요.

그 정도로 지금 사업 계획이 됐었다면 본예산 잡지 말았어야죠, 세입으로.

○추연호위원 그래가지고 세출예산까지 집행할 거 27억 잡은 거잖아요.

○추연호위원 아무튼 본부장님.

○추연호위원 제가 볼 때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이게 세입예산이 그 정도로까지 서로 1차 사업을 하고서 그런 여러 가지 부정적인 측면이 나왔는데 예산을 잡았고, 그 예산편성하고 또 세출예산도 27억을 잡았는데 그런 사업들을 그런 계획이 있었으면 사실 못 잡거든요.

그건 추가적으로 모든 일들이 다 협의가 끝나고 이게 타당하면 그 당시에 세입예산 잡으면 되는데, 아무튼 이 부분은 제가 지금 여기 상임위에 들어와서 제가 대략적으로 본 내용이거든요.

저도 이 사안에 대해서 좀 깊게 담당하시는 분하고 또 그쪽 여러 가지 조사를 제가 더 해보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짚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사실 우리가 반월공단이나 MTV가 개발되면서 거기의 사업 수익을 가지고 우리가 시화호 환경보전 정책을 펴는데 하자고 해서 화성시, 시흥시, 안산시가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자세하게 제가 과장님한테 이 부분을 더 상세히 알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이 사업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앞으로 계속 진행되는 사업들이거든요.

○추연호위원 그래서 우리가 대기환경보전 정책에서 일환으로 계속 진행되는 사업인데 지금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논란이 되니까 제가 추후에 자료를 보고 저도 여기에 대해서 깊게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과장님 설명 안 들어도 됩니까?

○추연호위원 네, 안 들어도 돼요.

지금 본부장님 얘기하시는데 또 제가 생각하는 게 있어서 전체적으로,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자료는 같이 다, 위원님들 다,

○추연호위원 네.

○위원장 김진숙 주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기업지원과요.

소규모 기업환경개선 사업이요.

○주미희위원 이거 지금 현재 업체들의 지원이 인기가 있나요?

○주미희위원 한 업체당 도비, 시비해서 얼마 지원,

○주미희위원 3천만 원이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자부담이 2천만 원 정도 들어가야 되는 거죠?

○주미희위원 그래서 제가 이거 초창기에 처음 생겼을 땐 자부담 2천만 원 들어가는 것에 부담 때문에 많은 업체들이 지원을 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이게 말하자면 많이 지원해서 인기가 있는 편이에요, 아직도 조금 본인 부담분에 대해서 부담을 갖고 있는 거예요?

○주미희위원 아, 그래요?

○주미희위원 그럼 전체 5천에서 시작하는 거는 맞는데 거기에 따른 퍼센티지가 어떻게 도비가 더 늘어나요, 시비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미희위원 더 5%씩 늘어나고요?

○주미희위원 지금 소규모 기업들은 진짜 환경들이 되게 열악하거든요.

○주미희위원 이런 기회가 돼야 화장실이든 샤워실, 식당들이 개선이 되거든요. 특히 식당이나 화장실 같은 경우는 미처 소규모 업체에서는 손 쓸 수가 없는데 이런 사업이 있어야만, 그런데 지금 자부담이 그 정도 들어간다고 그러면 안 할 수 있는데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미희위원 좋은 제안하셔서 더 받아내신 거 잘 하셨습니다.

이미 많은 얘기가 나오고, 또 어차피 반월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 집행잔액 반환이요.

이게 이렇게 해서 얘기들이 나왔지만 이것들을 빨리 진행해서 이 돈을 다 사용해서 재생사업에 쓰여졌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에서 이렇게 반환이 되잖아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다시 이거는 재 공모 받아서 다시 받아올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있는 거죠, 재생사업으로 해서?

○주미희위원 반월산단에 대해서는 재생사업이 필요해서 예산을 받아왔는데 반환한다 라는 기본적인 그 제목 가지고 정말 왜 우리 집행부에서는 일을 안 하느냐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행감 때도 여러 번 얘기가 나왔고, 부서에서는 금액 반환한 만큼 다시 확실하게 받아와서 다시 한 번 재생사업에 힘쓰겠다 라는 답을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주미희위원 우리가 적어도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불리하지 않게 사업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주미희위원 지금 거기에 따르면 기술닥터사업이요. 이것도 또 같은 건데 이거는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겠습니까?

이것도 왜 반환을 해야 건지, 취지가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주미희위원 이것은 사업을 한 후에 남는 집행잔액입니까?

○주미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부서에서 아마 490번지 옹벽설치 공사는 거기에 맞춰서 기업지원과 예산이 들어가는 거라 100% 시비더라고요.

○주미희위원 이런 사업에 있어서는 어떻게 도비 보조나 국비 보조가 안 됐었나 봐요?

○주미희위원 시비로 이런 큰 금액으로 해서 일단은 안전상 필요한 건가요?

○주미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길게 얘기했던 사업이고 반환사업에 삭감조서가 올라왔는데 증액 요청해서 다시 한 번, 이게 가능한 거예요, 증액 요청이? 염색단지 백연저감 사업이요.

○주미희위원 가능한 거예요?

○주미희위원 짧게, 가능한 거예요, 가능은 한 거예요?

○주미희위원 지금 상임위에서도 제가 속기를 보니까 여러 얘기가 나왔고, 방금도 동료 위원, 사업의 취지에 있어서 상당히 좋은 사업이 이렇게까지 오는 것에 여러 가지 아까 설명하면서 그런 문제점은 있었는데 이게 반납을 하게 되면 안타까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말씀하셔서 반납하지 않았을 때 이런 문제점이 있고요, 다시 더 진단해서 세심하게 살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예산이 지원되는 상황에 있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지금 현장에서의 여러 가지 상황이 진행사항 없이 그냥 금액이 내려와서 이런 문제점이 생기는 건가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지금 180억 내려온 사업에 있어서는 시기적인 거나 사업에 대한 박차를 해서 그거는 마무리될 수 있게 하실 수 있는 상황인가요?

○주미희위원 그렇습니다. 시민들이 보기에는 어떤 건 예산이 확보되지 못해서 못하는 사업이 있고, 또 무리하게 예산이 확보됐음에도 진행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서 진행이 빨리 안 될 수도 있고 하지만, 일정부분은 이해가 되지만 일정부분은 집행부에서의 노력으로, 취지는 다 좋은 사업들이잖아요, 예산도 내려왔고?

○주미희위원 사업이 완수될 수 있도록 좀 더 빠르게 심혈을 기울여서 완성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주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주미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정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택위원 추가로 우리 두 분의 위원님께서 염색단지 백연저감 사업에 관련돼서 질의하셨는데요.

이 사업은 어쨌든 상임위에서 많은 의견도 있었고 논의도 있었는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본부장님.

○김정택위원 저희가 어쨌든 지속위에서 이 사업비를 연차별로 해서 158억 정도를 지원해 준다고 결정이 된 거죠?

○김정택위원 그래서 1차에 50억이 사업비가 교부돼서 2개년 동안 이 사업을 완료했어요.

○김정택위원 2차로 지원된다고 이렇게 결정된 사업비는 얼마였어요?

○김정택위원 그죠, 50억이죠?

○김정택위원 나머지 3차년도는 58억 그래서 158억에 하기로 했는데, 지금 문제는 2차년도에 어쨌든 50억을 지원해주기로 한 예산이, 지속위에 주기로 한 예산이 편성이 안 된 거죠, 그죠?

○김정택위원 그래서 우리시가 27억을, 50억 중에 시가 어쨌든 지속위에서 50억을 지원해줄 걸로 예상하고 27억을 본예산에 세운 거예요.

○김정택위원 그런데 27억을 세워가지고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셨듯이 이 사업비 자체가 업체선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가 또 염색단지 방지시설 이런 사업들이 180 몇 억이 또 예산이 내려오고, 또 이 과정에서 신청된 기업체들이 또 저조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나요?

예를 들어서 저는 여기서 궁금한 게 27억을 우리가 지속위에서 50억을 2차년도에 줄 걸 생각하고 27억을 세워놨는데, 그러면 27억 사업비를 갖고 왜 1월 달부터 이 사업을 진행을 못하고 9월 달까지 27억을 한 푼도 못 쓴 이유가 뭔지가 궁금해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6월 30일 날 지속위 회의에서 이 사업은 안산시가 1차년도처럼 해야 되느냐, 아니면 이 사업 주체를 다른 데 예를 들어서 안산시가 아닌 수공에서, 이거 보니까 수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김정택위원 수자원공사, 6월 달에 지속위에서 수자원공사가 저감 장치 사업을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걸로 결정된 게 6월 달이라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그게 6월 달에 결정됐는데, 그러면 쉽게 말하면 안산시가 하는 사업을 수공에서 하겠다, 이렇게 지속위 결정됐으면, 그죠?

○김정택위원 지속위에서 안산시가 그동안 했던 사업을 수공에서 한다, 이게 결정된 거라면서요.

○김정택위원 그런데 결정도 안 됐는데 본예산에 27억은 왜 세웠어요, 시비로.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우리 본부에서는 어쨌든 1차년도 50억이 내려올 거고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27억을 세운 거예요.

○김정택위원 올해 27억 하면 내년도 23억 해가지고 50억 세워가지고 하면 중간에 지속위에서 50억이 나올 거다, 이렇게 예상하고 한 거예요.

○김정택위원 그런데 쉽게 말하면 연초부터 이 사업을 못 한 거죠,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김정택위원 거기에서 27억 세웠던 부분이 어떻게 보면 우리시가 27억이라면 막대한 예산이에요.

○김정택위원 이 사업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로드맵 자체가 확인도 안 된 이런 부분을 예산을 세운 거고, 지금에 와서 볼 때는 어쨌든 이제 수공에서 하기로 했고 이 사업비 50억 자체가 우리시로 교부가 안 되는 거죠, 이제?

교부가 됩니까? 안 되죠?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가 27억을 2회 추경에 반납하는 이유는 어쨌든 이 사업은 수공에서 하는 걸로 결정됐기 때문에 그 27억을 반납하는 거잖아요. 예?

○김정택위원 그럼 지속위에서는 수공에서 하면 수공으로 사업비를 줍니까?

○김정택위원 본부장님 자꾸 그렇게 하지 마시고, 과장님.

○김정택위원 27억을 추경에 반납하셨어요. 그러면 지속위에서 수공에서 사업을 하라고 이렇게 결정됐다고 지금 하신 거죠?

○김정택위원 남아있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본회의에서 결정을 수공이 아닌 안산시가 이 사업을 계속해라 하게끔 결정이 된다 하면,

○김정택위원 그러면 27억은, 지금 27억 갖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27억은 반납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김정택위원 그렇게 결정되면 그러면 수공에서 바로 50억이 안산시로, 안산시가 계속적으로 하라 그러면 50억이 수공에서 바로 나옵니까?

○김정택위원 이 사업이 2개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상임위에서 이런 거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연차별 사업이면 이게 이월사업이 안 되잖아요, 만약에 27억 세운 예산도.

그런데 2개년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27억 갖고 준비를 해서 10개월이 걸린다지만 내년도에 사업을 안산시가 주도해서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어떤 생각 갖고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만약에 연차 사업이면 당연히 불용처리해야죠, 사업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내년도에 이 사업이 안산시가 주도해서 할 수도 있는데 왜 굳이 2회 추경에 반납을 하냐, 안산시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이것 같은데 지금 담당 부서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 예산은 반납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저도.

안산시가 지금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부서별로 예산이 없어갖고 예산 편성을 못하는 시기에 이것 산단환경과 27억 예산을 반납시켜 놓고 향후에 30인이 결정하는 데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된다고 하면 안산시가 하든 아니면 수공에서 하든 10개월이라는 이런 업체 선정하고 이런 계획을 만들려면, 내년도에 어차피 해야 되면 그 예산은 수공에서 50억을 받아서 해도 되잖아요. 그죠?

○김정택위원 받아서 하면 될 걸 굳이 왜 이 27억 우리 시비로 당장 12월 달까지 쓰지도 못하는 예산을 뭐하러 잡아놓냐 이거죠, 그게 결정돼 가지고 50억을 시화지속위에서 받아서 해도 되는 거를.

○김정택위원 굳이 왜 잡아놔요, 예산 이거를.

○김정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지속위에서 50억을 줘서 이 사업을 해야지 왜 우리 시비를 본예산에 편성해 놓고, 27억을 갖다가 편성해 놓고 사용도 못하고. 지금이라도 불용을 해도, 어차피 이 사업은 업체 선정하고 사업계획 내고 뭐 하면 내년에나 해야 될 걸 당연히 반납을 해서 다른 데 쓸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맞는 거고, 우리 집행부는 이 사업비를 자체 재원으로 27억을 왜 세웠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27억 세워놓은 바람에 다른 기업지원과, 산업진흥과 예산도 줄어든 거 아니에요, 본예산에 편성한 예산도.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고.

그거에 대해서는 산업지원본부도 잘못 편성했던 예산이 아닌가 생각하는 거죠.

○김정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감장치 사업이 지금 30%도 목표 달성이 안 됐다고 하면 그 사업도, 그 사업이 이것하고 연계된 사업이에요. 지금 예산이 이건 중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속위에서 이 사업비를 다른 쪽으로 돌릴 방안도 건의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본부장님.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지속위에서 환경개선 특별대책 로드맵 사업비예요, 이게. 환경대책에 이 사업비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김정택위원 아니 아니요. 제가 말씀드린 건 그 얘기가 아니고 지속위에서 사실은 3차에 걸쳐서 158억 결정액이 결정됐는데 사업비가.

○김정택위원 그런데 우리 시가 예를 들어서, 시흥시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업에 대한 사업비가 앞으로 신청자가 없고 이 사업비가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신청을 하고 거기에 대한 사업비 보조를 해 주고 시설해야 되는데 그런 게 신청자가 없고 우리 예산이 또 별도로 환경부에서 나온 예산 국비 지원 사업이 있는데 굳이 이 사업비를 갖다가 지속위에다 계속 이거를 요구해서 받을 게 아니고 우리 시가 이런 환경개선대책 로드맵 사업비를 이 사업이 아닌 환경 관련된 사업으로 50억 뺀 나머지 108억을 다른 쪽으로 건의해서 사업비를 받아서 우리 시가 뭐 사업을 해도 되지 않겠냐, 제 얘기는 지금 그 얘기예요.

○김정택위원 가능하다면.

지속위 회의 통해서 충분하게 우리 시 입장을 얘기하고 지금 현황을 얘기해서 108억에 대한 사업비는 굳이 염색단지라든가 이런 방지시설이나 백연 사업에 할 수 있는 어떤 예산이, 예를 들어 예산이 불필요하다. 다른 사업비로 해서, 환경 관련된 다른 사업으로 해서 이 예산을 다른 쪽으로 쓸 수 있게끔 해 달라, 이렇게도 건의를 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차피 받는 돈이니까.

제가 이것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다른 쪽으로도 검토해 보라는 거예요.

○김정택위원 그래서 이 사업은 어쨌든 상임위에서 삭감된 사업이지만 예결위에서 충분히 논의를 해야 될 필요 있다. 그래서 이 사업의 편성 과정은 그렇지만 앞으로 이 예산을 우리가 다른 데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도 우리 위원들이 고민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김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본부장님, 여러 위원님들이 이 27억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논란 많으신데,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랬잖아요.

저희가 이거를 증액을 하라고 요청한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시죠?

○이경애위원 1차년도 사업 끝나고 2차년도에 우리가 받지 못하게 됐는데 사실 이게 시 예산을 잡아놓은 게 아니라 세입도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잡으신 거잖아요?

○이경애위원 그죠?

○이경애위원 그런데 3차년도에 58억 이것도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경애위원 확실하지 않아요?

○이경애위원 그러면 우리가 2차년도 사업을 하지 못하면 평가 받을 기회도 없는 거잖아요.

○이경애위원 그래서 상임위에서 말씀드린 게 지금 우리가 158억을 받기로 계획은 되어 있으나, 이게 평가를 받아서 사업 주체가 변동이 되는 거잖아요.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1, 2, 3차에 걸쳐서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 주체가 우리가 될지 수공이 될지 그걸 모르는 거잖아요, 평가를 받기 위해서.

○이경애위원 158억은 되어 있지만.

○이경애위원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정택 위원님께서 “이거를 다른 사업으로 돌릴 수 있는가” 라고 말씀드렸을 때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게 있으면 돌릴 수 있으나 그러나 이 사업 주체가 우리가 될지 수공이 될지 알 수 없는 이 상황에 그게 가능하냐고 제가 여쭙는 거고요.

우리 상임위에서 27억을 증액시키라고 요청한 부분들이 뭐냐 하면, 바로 3차년도를 받으려면 2차년도 사업을 해서 평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속위에 건의해서 지금 2차년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래서 2차년도 사업을 해야지만 그거에 대한 평가를 받고 3차년도 사업비를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를 결정할 수 있으니까. 그런 취지였거든요.

○이경애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증액 요청해라,

○이경애위원 그리고 업체 선정 시 지속위의 관리를 받아야 된다는 그런 조건을 내세운 게 아마 우리가 1차년도 사업 때 좋은 평가를 못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속위에서는 조건을 내세울 때 2차년도 사업을 하려면 업체 선정할 때 지속위 관리를 받아라,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을 내세웠을 것 같아요. 그죠?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처음에 1, 2, 3차 사업을 계획했을 때 우리가 1차년도 사업을 하면 용역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평가를 받아야 된다는 거를 서로 합의를 하신 건가요?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2차 사업비를 받지 못하게 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용역 결과에서 우리 안산시가 좋은 평가를 못 받은 거잖아요, 지금.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그걸 받기 어렵다.

○이경애위원 그런데 그 조건은 다른 수공도 똑같은 조건을 가지고 갔을 거 아니에요. 사업을 할 때 지속위에서 수공한테도 이러 이러한 조건으로 사업을 해라 하고 그런 조건을 제시하지 않았어요?

○이경애위원 그죠?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거죠. 지속위에서 우리 안산시에 사업을 주든 수공한테 사업을 주든 조건을 똑같이 걸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는 그게 어렵다고 하시고 수공에서는 그걸 받아들이니까 수공에서 사업을 하는 걸로 지속위에서 결정을 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아쉬움을 표하고요.

우리 시에 지금 백연이 굉장히 심각한 상태이기 때문에 상임위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만큼은 주도적으로 우리가 갖고 가야 된다라는 그런 거를 다시 한 번 푸시를 해서, 9월 30일 날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정이 나니 결정하기 전까지 충분히 우리가 푸시를 해서 사업을 가져오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서 우리가 증액 요구를 시킨 거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잡아놔서 다른 사업을 못하게끔 한다는 그런 취지는 아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본부장님께서 충분히 숙지하셔서 우리 상임위의 의견에 어떤 뜻이 있는지를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경애위원 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방금 백연저감 사업, 세입에는 50억이 지금 삭감이 된 상태 아닌가요?

○이진분위원 그러면 27억이 지금 삭감, 세입에 50억을 잡아놓지 않았어요?

○이진분위원 그러니까 통과됐으니까 삭감이 된 거잖아요, 수정이 됐으니까.

아닌가요?

○이진분위원 세입은 안 올라왔었어요. 예산에 잡아 있었지.

예산에 잡혀있던 거죠?

○위원장 김진숙 과장님, 답변하실 수 있으세요?

○이진분위원 그렇죠.

○이진분위원 그래서 그게 삭감이 된 거 아닌가요?

○이진분위원 그러니까 세입에서 삭감이 됐기 때문에 27억을 지금, 이게 떠있는 거잖아요, 세출에서 27억이.

○이진분위원 세입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세입이 삭감, 지금 이게 뭐가 좀 잘못돼 있는 게 세입에서 50이,

○추연호위원 예산서하고 확인해 보세요. 왜 그러느냐 하면 본예산에 잡은 거라,

○이진분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삭감을 해야 되는 게,

○이경애위원 아니지. 우리가 증액을 하면 예결위에서도 세입을 증액시키면 되는 거죠.

○이진분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지원과요.

○이진분위원 제가 항상 소규모 환경개선, 지금 30%로 낮춰지고,

○이진분위원 이거에 대한 노력에 감사드리고요.

○이진분위원 인도에 대한 보험 있죠? 저번에 인도.

○이진분위원 이것도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방 세입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세입·세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명 들으시겠습니까, 위원님들?

(「아니요」하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이경애위원 우리 상임위에서는 세입 부분에 대해서 다루질 못했어요, 왜냐하면 본예산에 세입 50억이 잡혀있는 걸로 인지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증액을 시킨 이유는 세입에 50억이 잡혀있지만 이번에 세입 마이너스 50억이 들어와 있다 할지라도 증액 27억을 우리가 요청하면, 그러면 우리도 세입에서 27억을 증액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맞아요, 틀립니까?

○이경애위원 아니, 그러면 본부장님 그때 우리가 논의할 때 세입에도 50억이 잡혀있다고 말씀을 안 하셨잖아요, 그 말씀.

○이경애위원 그래서 그 노력을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린 거죠. 그죠? 50억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이경애위원 그렇죠. 그런 노력을 해 달라는 뜻이었죠.

○김정택위원 왜냐하면 이것 정확히 말씀하셔야 돼요.

이 사업은 어쨌든 본부장님, 어떻게 됐든 27억 추경에 반납하는 이 사업비 있잖아요. 이거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증액을 하더라도 올해나, 어쨌든 10개월이 걸린다는 거잖아요. 지금부터 10개월이 걸린다는 거잖아요, 업체 선정하고 뭐하게 되면.

○김정택위원 바로 할 수 있어요? 올해 할 수 있어요?

○김정택위원 과장님 말씀에 10개월이 걸린다니까 그럼 이 사업비는 반납을 하고 최종적으로 지속위에서 결정되는 사항에 따라서 50억을 받든 아니면 시비 50억을 세우든 하면 되는 거지 지금 이것 사업비 자체를, 물론 본예산에 세운 거에 대해서는 지적할 때 잘못했다고 시인하신 거잖아요.

그럼 지금 시점에서는 반납하는 게 맞죠, 이게.

○김정택위원 반납 안하고 계속 사업을 하라고 그래도 할 수가 없는 걸 어떻게 해요.

그런 거를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돼. 위원님들한테 해 줘야 우리가 반납을 하든 증액을 하든 결정을 하는데 자꾸 그냥 뭐 그렇게 지속위 결정에 따라서 ‘우리 시가 노력하겠다.’ ‘뭐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올해 당해 연도는 이건 안 됩니다, 이 사업은. 하더라도 내년에 해야 되는 거고 또 지속위 결정되는 사항에 따라서 이거를 우리가 직접 사업할지 아니면 이거를 수공에서 해야 될지를 결정이 된 다음에 그때 가서 이 사업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확실히 해 주시라고요.

○위원장 김진숙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산업지원본부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