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기환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아동‧여성안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동주염전 체험장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어촌민속박물관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기서부권문화관광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관광안내소 운영 및 관광홍보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출연금 운영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 고려인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3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 13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위원 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8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기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위원 간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통해 의견의 합의를 보았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아동‧여성안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에서 아동 분야를 분리함에 따라 위원수를 축소하되 여성 분야 전문가를 확충해 여성안전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지역연대를 신속히 재구성 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동주염전 체험장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동주염전 체험장을 부담 없이 이용하고 타 체험장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체험료를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행정절차를 거쳐 제출하기 바라며 이번 회기에서는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어촌민속박물관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운영자문위원회의 설치 목적에 맞게 다양한 콘텐츠 개발 및 관련 현안을 논의하고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자문위원회를 신속히 구성하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부대의견을 제시하며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기서부권문화관광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해서는 신규 가입이나 탈퇴 시 사업비 처리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도록 협의회에 건의하기 바라며, 사업비 집행 과정에서 투명성과 근거 자료 보고를 충실하게 해주실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관광안내소 운영 및 관광홍보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과 사무의 민간위탁이 혼용되고 있어 위탁기관의 안정적인 운영과 민간위탁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서 「안산시 관광 진흥 조례」에서 민간위탁과 관련한 내용을 개정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3건의 민간위탁 동의안 건에 대해서는 의결에 앞서 부대의견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운영 지침」에 근거하여 재계약·재위탁에 따른 행정적 사전 절차를 준수하여 민간위탁 업무를 추진하기 바라며, 재계약 보고의 건은 수탁자선정심의회 개최 후 적정성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고려인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출연금 운영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지방의회에서는 지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의하여 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먼저 산업지원본부장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지원본부장께서는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서 삭감 요구한 산단환경과 염색단지 백연저감사업 부담금 27억 원을 당초 예산액으로 원상회복시키기 위해 당 위원회에서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나정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기환 네.

○나정숙위원 지금 산업지원본부장이 답변에 대해서 속기를 남겨서 저희 상임위 그동안 위원 간에 심도 있는 토의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것을 좀 부탁드립니다. 한 3분만 시간을 내주시죠.

○위원장 이기환 네, 말씀하십시오.

○나정숙위원 저희 문화복지 상임위원회에서는 2회 추경에 이렇게 예산을 증액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깊은 토의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 증액 부분은 본청 집행부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나 이 예산은 저희가 오랫동안 시화MTV 관련한 여러 가지 대기오염과 관련해서 시와 수자원공사에서 마련한 대기오염 비용이고 그다음에 시화지속위에서 지속적으로 그 예산의 적정한 부분을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한테 지원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런데 산업지원본부 산단환경과는 지난 본예산에 편성을, 27억을 들어오지도 않는 돈을 편성을 해 놓고 이제 2회 추경에 삭감한다는 그런 사항의 초유의 사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우리 의회에서는 지금 1차 사업의 용역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왔다고 해서 2차 사업을 사업시행 주체를 바꿔서 이렇게 감액을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수긍이 잘 가지 않는 사항으로 산업지원본부장과 산단환경과 담당 부서는 다시 한 번 시장님과 함께 같이 논의하셔서 저희 상임위에 증액에 관련한 것들을 답변해 주시고, 시화지속위에도 이 사업이 시흥에서는 진행됐는데 우리 안산시에서 진행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그런 부득이한 것이 어떤 것인지 자세히 저희가 깊이 알 수는 없으나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저희 시가 이 사업을 진행해서 시화MTV 대기오염과 관련한 문제가 잘 해결되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지원본부장께서는 백연저감 사업 부담금 27억 증액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있으신가요?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강평시간을 따로 주시면 그때 할까요? 아니면 지금, 지금 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몇 개 부서의 예산 부분, 이렇게 저희가 삭감이 된 증액 의견을 드렸는데요. 물론 예산 관련해서 예결위가 있겠습니다만, 물론 예결위에서도 해당 부서가 적극적으로 더 설명하시고 또 그 반영이 되게끔 하는 부분은 집행부의 고유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해당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저희가, 물론 문제의식을 더 갖고 계신 위원님도 계실 수도 있고 또한 다른 의견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저희가 합의를 통해서 낸 부분입니다.

제가 구체적인 사업을 거론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좀 과하게 집행부가 이 예산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꼭 의회하고 집행부뿐 아니라 그 관련된 관계자분들과의 좀 이런 부분들 있으신 것 같아서 저는 좀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예산과 관련해서.

어느 부서라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저희가 서로 간에 존중과 그리고 어느 정도의 적당한 선에서 이런 부분들 예산 반영을 함께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 일이 예결위라든가 그 이후에 또 관련해서 그런 일들이 발생되지 않기를 바라고요. 좀 부서에서도 유념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환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나기 전에 몇 분의 강평 말씀을 드릴 테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문화예술과에서는 대부광산 퇴적암층 역사문화공간을 조성함에 있어 수상전망대 설치 시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한 후 절차를 진행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계수 조정을 거쳐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수정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서 15억 8천만 원을, 복지국 소관에서 5150만 원을 삭감하였고, 산업지원본부 소관에서 27억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당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내기에 앞서 2회 추경하시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수고하셨습니다.

강평 몇 분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없습니까?

윤석진 위원님, 없습니까?

이진분 위원님.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힘드셨을 줄 압니다.

하지만 2회 추경에 또 많은 사업들을 못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고 또 앞으로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그동안 힘든 시기에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국장님들 상임위마다 다 가신 지 얼마 안 되셔 가지고 많이 힘드셨을 줄 압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기환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이번 2회 추경은 우리 집행부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께서 많이 자리 이동을 해서 사실 예산 심의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국장님들께서 또 양 구청장님께서 잘 대처해주신 덕분에 무난히 추경 예산을 마칠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코로나19로 더욱 더, 오늘도 보니까 안산시 54명이나 발생했습니다.

아무튼 코로나 대응에 만전을 기해 주신 우리 보건소 소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계속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제27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열과 성의를 다해 의안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