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태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하여 발의자인 강광주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좀,

○강광주의원 죄송합니다, 제가 마이크 사용법을 정확히 몰랐었나 봅니다.

강광주 의원입니다.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천재지변 등으로 회의장에 출석하거나 등단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의결기관의 기능이 마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의 비대면 회의와 표결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개정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회의 운영의 안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안 제15조의3(원격영상회의)을 신설하였습니다.

제1항부터 3항에는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기기로 유·무선 통신망에 연결하여 출석하는 원격출석 내용과 표결·발언에 대한 내용,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도 원격출석 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고, 제4항에는 위원회 회의도 원격영상회의로 진행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일부개정 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희 강광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옥순위원 네, 현옥순 위원입니다.

강광주 의원님 조례 발의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강광주의원 네, 감사합니다.

○현옥순위원 어찌 됐든 기후변화의 문제도 있고, 요즘 코로나도 어떻게 보면 천재지변이잖아요?

○강광주의원 네.

○현옥순위원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이런 신설 조항은 환영하는 바이고요.

제일 중요한 건 원격영상회의라는 거를 신설함으로 인해서 그 정의가 쭉 네 가지 정도로 해서 나왔는데, 첫 번째로 “원격 출석”은 괄호 열고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기기로 유·무선 통신망에 연결하여 출석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그랬잖아요?

○강광주의원 예.

○현옥순위원 그런데 그 밑에 또 ②번·③번에는 이런 천재지변에도 불구하고 원격영상회의 그다음에 ③번에도 원격영상회의, “원격영상회의”는 아까 여기 첫 번째 ①번에서 말한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기타 뒤로 이렇게 이 글이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①번에도 “원격 출석”보다는“원격영상회의” 이 용어가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발의자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강광주의원 지금 현옥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지금 보면 계속 “원격영상회의”라든지 이런 부분이 연속적으로 나열된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전문위원과 검토해가지고 추후 회의 때 그 부분을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현옥순위원 네, 제목이 원격영상회의니까 “원격 출석”보다는 “원격영상회의”로 가야 좀 용어가 매끄럽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강광주의원 네, 알겠습니다.

○현옥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희 현옥순 위원님, 그러면 “원격 출석”이 아니라 “원격영상회의에 출석” 그렇게 되죠?

○현옥순위원 네.

○위원장 김태희 “원격영상회의에 출석”.

전문위원님 일단 그거는 조문은 검토 한 번 해 주세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현옥순위원 그렇죠. 뒤에도 “출석”이라는 거보다는 “연결하여 원격영상회의에 출석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문맥상 매끄럽지 않을까요? 그죠? 출석이 아니라.

“원격 출석”이 아니라 “원격 출석”을 “원격영상회의”인 거죠.

○위원장 김태희 그럼 뒤에 ‘(이하에서 같다)을’, “을”, “를”도 있고, 그거는 좀 다듬어 주셔야 할 거 같습니다, 전문위원님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수정 의견을 좀 주셨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신가요?

예, 이경애 위원님.

○이경애위원 천재지변하고 감염병일 때 이렇게 적용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천재지변이라 하면 우리 법적인 범위가 있잖아요. 범위를 어디까지로 지금,

○강광주의원 천재지변이라는 용어를 찾아보면 사실 법적인 정의는 없습니다.

○이경애위원 감염병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질본에서 범위를 정하잖아요. 4단계다, 3단계다. 우리가 경험해 봤지만. 언제부터는 언제까지 이렇게 8인 이상은 모일 수 없다 이런 범위를 국가에서 딱 잡아 주니까 거기에 맞춰서 아마 하면 오히려 좀 편할 거 같은데, 천재지변이란 범위를 어떻게 잡아야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보셨는지요?

○강광주의원 천재지변은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지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법률상 용어에 대해서 명확하게 명시된 부분은 없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천재지변 정도의 내용으로만 포괄적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그거죠? 양 대표가 의장님이랑 모여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의논하는 거가 주 포커스인 거 같아요, 보니까.

천재지변이 일어났는데, 안산에 화재가 났다든가 지진이 났다든가 그러면 우리가 영상회의를 할 것인지 영상출석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 서로 논의한다는 내용인 거잖아요?

○강광주의원 예, 그 부분도 의장님과 그다음에 양당 대표가 협의가 아니라 합의 사항,

○이경애위원 합의?

○강광주의원 합의로 해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 충분히 논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래서 지금 천재지변에 대해서 범위를 어떻게 잡으셨는지 좀 궁금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희 보니까 이게 “천재”는 장마·가뭄·태풍, “지변”은 지진·해일 이런 식으로 표현돼 있는데 통상적으로 재난안전과 관련된 법률에서의 “천재지변”은 있을 거 같거든요.

그거는 전문위원님 그 부분 한 번 확인을 해 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이경애위원 그러면 이 “천재지변” 해 놓고 거기에 우리가 법률이 있잖아요, 그런 법률들을 삽입한다든가 범위를. 그냥 “천재지변” 하면 굉장히 애매모호하니까, 그러면 양당 대표하고 의장님하고 합의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더 많아지니까 무슨 감염병 같은 경우는 ‘감염병 무슨 법 뭐에 의거한’ 이렇게 범위를 정해 주면 오히려 좀 편할 거 같아요.

“천재지변”도 그런 법이 있잖아요, ‘법에 의거한’ 이렇게.

그런 부분들은 좀 들어가 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제안해 봅니다.

○위원장 김태희 강광주 의원님 말씀하실 게 있으시면,

○강광주의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위원장 김태희 말씀하실 거 있으세요?

○강광주의원 아니요.

○위원장 김태희 다른 위원님 계신가요?

상임위원장님들 계십니다만 4항에 보면, 이걸 잘 봐 주셔야 할 게 ‘위원회 회의와 관련하여 본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준용한다. 이 경우 “‘의장’은 ‘위원장’으로, ‘각 교섭단체 대표’는 ‘부위원장’으로 각각 본다.”라고 돼 있어서 이 부분은 본회의장뿐 아니라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상황 시에 각 상임위원회도 준용을 하는 걸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가 좀, 위원장님도 혹시나 의견 있으시면 좀 주시길 바라고요.

여러 상임위원장님, 위원님들 계신가요?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태희 이기환 위원장님?

○이기환위원 이 조례가 사실 지금 현실에 딱 맞는, 준비해 놔야 될 그런 상황에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정국에 진정세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사실 이게 거의 2년 차 지금 그렇게 끌어오고 있는데, 이게 시작 단계였다라고 한다면 이 조례에 의해서 영상회의도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앞으로, 물론 이런 영상회의를 천재지변에 의해서 안 하기를 바라지만 혹시라도 그런 미래의 사태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기후 변화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적절한 조례라고 생각하고요.

아무튼 거기에 따른 본회의도 문제지만 상임위도 본회의에 준하는 그런 영상회의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무튼 이 조례에 담은 뜻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 이 조례를 발의해 놓음으로써 앞으로 천재지변에 있어서 적절한 대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강광주의원 보면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다른 타 도시와 좀 차이점이 있는 부분이 사실은 위원회 준용 부분도 사실 다른 타 도시는 많지는 않습니다, 몇 개의 도시에 돼 있고.

또 관계공무원 원격 출석·답변도 사실은 지금 발의한 우리 안산시랑 지금 적용되는 데는 제주특별자치도밖에는, 관계공무원은 제주특별자치도밖에 없습니다만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계공무원 출석도 마찬가지로 넣어놨으니까 그 부분을 충분히 숙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이라든지 말씀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위원장 김태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기 검토의견 자료 참고자료에 보면 다른 광역이나 기초 단위에서 현재 하고 있는 사례 비교표를 봤는데요. 보니까, 크게 보면 세 가지 원격 출석·발언·표결 그다음 관계공무원 출석·답변, 위원회 준용까지 한 세 가지 부분을 종합적으로 어떻게 보면 잘 짜여져 있는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물론 이렇게까지 회의가 운영되지 않기를 바라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런 부분들 잘, 저희가 시스템적으로 의회 부분을 준비를 해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요.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자 하는데요.

혹시 시스템과 관련해서 의회의 홍보나 영상 중계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는 없습니까? 괜찮습니까?

의정팀인가요?

○위원장 김태희 혹시 이와 관련해서 관계공무원이나 이런 부분 있는데 집행부에서의 의견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들어온 게 있습니까?

○위원장 김태희 없었습니까?

○위원장 김태희 혹시나 이와 관련해서 의견수렴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다음 회의 때 우리 집행부가 뭔가 의견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을 또 저희가 의결하기 전에 보고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희 홍보팀은 괜찮습니까, 기술적인 부분?

○위원장 김태희 예,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다음 회의는 10월 21일 목요일 오전 9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끝나게 되면 잠깐 한 5분 정도 저희가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을 의회사무국에 잠깐 보고드릴 게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