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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73회 제1차 본회의(2021.11.2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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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3회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2021년 11월 22일(월) 오전 10시 1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73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73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4. 2022년도 예산안

5.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6.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9.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0. 안산도시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11. 안산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2021년 연차보고의 건

12.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2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부의된안건

1. 제273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73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4. 2022년도 예산안

5.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6.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태희의원 대표발의)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9.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강광주의원 대표발의)

10. 안산도시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11. 안산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2021년 연차보고의 건

12.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2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O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 10분 개의)

○의장 박은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홍인표 의사팀장 홍인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73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및 안산시의회 정례회 등 운영 조례 제4조제2호에 따라, 11월 15일 소집 공고하여 금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금번 제2차 정례회에 제출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발의안은 정종길 의원으로부터 안산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2건이 접수되었고, 안산시장으로부터 안산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6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이 중 2건은 1차 본회의에서 다루며, 24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보고사항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성립전 예산으로 총 네 차례에 걸쳐 65억 461만 원을 예산편성 하였고, 친환경 수소특별시 안산 구현을 위한 업무협약 등 2건을 체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폐회 중 상임위원회와 의원 연구단체 활동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의장 박은경 의사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1. 제273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10분)

○의장 박은경 의사일정 제1항 제273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73회 제2차 정례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지난 11월 1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해주신 대로 11월 22일부터 12월 16일까지 2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73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박은경 의사일정 제2항 제273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해주신 대로 강광주 의원님과 추연호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4. 2022년도 예산안

5.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6.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10시12분)

○의장 박은경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4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윤화섭 시장님으로부터 2022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운영 방향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어서 김상희 기획경제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화섭 시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윤화섭 존경하는 박은경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전례 없는 코로나 19 펜데믹 상황을 감내하고 계신 시민 여러분, 그리고 희생과 헌신으로 시민의 생명을 지켜내고 계신 보건 의료진 여러분들께도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273회 정례회를 맞아 내년도 시정운영 방향과 주요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코로나 19의 어둡고 긴 터널도 이제 끝이 보입니다.

정부주도의 일상회복이 시작되었고, 우리 안산시는 철저한 방역체계와 빠르고 효과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미 준비해오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저와 모든 공직자는 시의회와 힘을 합쳐 견위치명(見危致命)의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이제 민선7기도 어느덧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난 3년 6개월 간 저는 시민 여러분께 약속한 ‘시민 모두의 삶이 빛나는 살맛나는 생생도시 안산’을 만들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불필요하고 낭비적인 것은 사소한 것이라도 반드시 고쳤고, 시민여러분을 위한 것에는 크고 어려운 일이라도 과감하게 도전해왔습니다.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지원, 임신부 100원 행복택시, 품안애 상해 안심보험, 어르신 통합 무상교통, 노인케어안심주택 공급 등 안산시가 전국 최초로 추진한 복지정책들이 이제는 대한민국의 복지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카카오, KT 등 5조 2천억 원의 투자유치, 한양대 캠퍼스 혁신파크 지정,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청년친화 스마트그린산단 지정, 수도권 최초 수소시범도시 및 신재생에너지 산업특구 지정 등 열정과 땀으로 추진한 비즈니스 행정은 안산시 제조업의 혁신과 지속가능한 신성장동력 발굴이라는 큰 결실로 돌아왔습니다.

지역화폐 발행액 전국 1위, 청년푸드창업허브 조성, 경기최대 규모의 코로나 19 피해기업 지원, 전국 최초 외국인 생활안정지원금 등 소상공인과 청년, 다문화 가정 중심으로 추진한 정책들은 포용적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자가격리 해제 전 진단검사 시행, 방역강화국가 입국자 시설격리 의무화, 보육교직원 코로나19 선제 검사, 시내버스 무인 방역기 설치 등 코로나 19 극복을 위해서 안산시가 전국 최초로 추진한 정책들은 자랑스러운 K-방역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신안산선 착공 및 수인선 전 구간 개통, 전국최초 권역별 도심 순환버스 도입, 회전교차로 확대설치 등 시민들의 염원을 이뤄낸 교통혁신은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은 물론, 도시의 가치를 비약적으로 향상시켰습니다.

이러한 분야별 성과를 바탕으로 저와 안산시는 민선7기 3년 6개월간 총 189건에 달하는 수상을 기록했습니다.

그중에서도 시민과의 약속을 가장 잘 이행하였다고 평가받은 공약이행평가 최우수 등급, 매니페스토 경진대회 최우수상은 민선7기의 가장 큰 자랑입니다.

이 모든 결실은 시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든든한 지지, 그리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 4차 산업혁명에 이은 급격한 기후변화, 그리고 코로나 19 펜데믹이라는 끊임없는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자득기(備者得機)라 하였듯, 준비된 자에게 위기는 곧 기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안산시는 4차 산업혁명을 스마트제조혁신의 기회로, 기후변화와 코로나 19 펜데믹은 지속가능 발전체계 구축 및 포용사회 전환의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시대적 대전환의 파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도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2022년도 예산안을 총 2조 8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속가능한 산업생태계 구축, 포스트코로나 지역경제 활성화, 포용적 복지정책 등 안산시의 재도약과 시민행복을 위한 사업을 예산안에 담았습니다.

부디 2022년이 민선7기에서 뿌린 씨앗들이 새싹으로 움트고,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보기 좋은 과실을 수확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리고 부탁드립니다.

분야별 시정운영 방향과 주요 시책들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안전한 일상회복, 신속한 경제활성화를 이뤄내겠습니다.

위드코로나는 시작되었지만 아직 코로나 19 확산세는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상공인과 시민 여러분의 불편과 희생을 더 이상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안산시는 더욱 강화된 예방 시책들로 시민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한편, 신중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이루어 내겠습니다.

코로나19 대응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AI 등 첨단기술을 접목하여 조용하면서도 강한 스마트 대응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그간의 코로나19 예방성과를 바탕으로 세계보건기구 WHO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앞두고 있는 만큼 위생안전, 감염병 예방 등 인프라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세계적인 안전도시의 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한편, 지역상권 활성화와 일상회복 붐 조성을 위해서 2022년 축제와 행사를 주요상권 중심으로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개최하고, 이와 연계한 소비진작을 위해 상권별 자체 할인 이벤트와 지역화폐 인센티브 상향 검토 등 다양한 수단으로 신속한 지역경제 회복을 이끌겠습니다.

이 밖에도 지속적인 지원정책을 통해 집중적 희생을 치른 소상공인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돕겠습니다.

둘째, 청년 주도형 혁신성장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카카오, KT, 세빌스 등 세계적인 굴지의 기업들로부터 유치해낸 5조 2천억 원, 고용유발 기대효과 6만 2천여 명의 첨단 산업들이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입니다.

각 사업주체들과의 지역상생 협력을 통해 투자유치의 성과를 관내 기업의 이익과 시민 여러분, 특히 청년들의 일자리로 바꾸어 내겠습니다.

먼저, 국내 최고의 플랫폼 기업인 카카오와 다양한 지역상생 협업을 통해 청년들의 창업을 지원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청년친화산단 조성, 강소연구개발특구 등 국책사업을 바탕으로 반월·시화국가산단을 청년중심의 첨단혁신 산업단지로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청년 일자리가 풍부한 산단 인근 신길63블록에는 ‘누구나집’ 방식을 도입해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뤄주고, 저렴한 집값으로도 고품격의 주거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 신설되는 청년정책과는 미래의 주역인 청년들에게 사회·경제적으로 폭넓은 참여기회를 부여하고, 청년들이 직접 청년정책을 발굴하고 시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습니다.

이처럼 청년 중심의 환경은 미래 산단 조성사업과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 산업 역량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한양대를 중심으로 구축될 수도권 최대의 의료·바이오 클러스터는 청년 혁신의 거점이 될 것입니다.

작년 한양대와 체결한 한양대학교병원 설립협약을 바탕으로 관내 기업들과의 협업, 신규 기업유치와 본오뜰 6차산업 육성 등 종합적인 접근으로 의료, 건강, 먹거리까지 아우르는 종합 바이오산업 집적단지를 육성해 내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송단지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반드시 이루어 내겠습니다.

대송단지는 약 750만평의 수도권 최대의 개발가용지구로 안산시·경기도를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가 될 신산업육성의 허브가 될 것입니다.

셋째, 시민중심의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민선7기의 최대성과 중 하나인 신안산선 착공, KTX유치, 수인선 전면개통 등으로 우리 도시의 염원이었던 5도 6철을 완성하였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많은 시민께서 기대하고 계시는 GTX-C노선 유치도 순항 중입니다.

이제 안산시는 그야말로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바탕으로 전국적으로 주목받는 교통거점도시가 될 것입니다.

신안산선, KTX 등 5대 철도망이 지나는 초지역세권은 명품주거, 교육거점, 문화콘텐츠, 복합상업시설, 마이스산업을 아우르는 5G 메타시티로 조성하겠습니다.

사동 89블록 복합개발 구역은 안산사이언스밸리와 연계한 스마트시티로 조성하겠습니다.

미래사회를 선도할 첨단산업체들이 입주할 비즈니스 지구와 시화호·갈대습지·세계정원경기가든과 어우러진 친환경 생태주거단지가 조성될 것입니다.

또한, 국가주도 3기신도시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장상·신길 신도시는 역사와 문화, 사람과 생태가 어우러진 보금자리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발표된 건건, 사사동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도 수도권 서남부의 거점지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이 모든 도시개발 사업은 ‘모든 이익은 시민에게’라는 명확한 소신 하에 추진될 것입니다.

도시개발 사업 전 과정에서 시민의 참여를 보장할 것이며, 끊임없는 점검과 감시, 투명한 공개를 통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최고의 보육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2022년도 육아행정의 방향은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집중적 지원’입니다.

먼저, 상향 표준화된 안심보육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학부모, 숙련보육교사, 어린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채용 위원회 운영과 보육교사 채용 가이드라인을 통해 안산시 모든 아이가 검증된 보육교사들의 보살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스포츠·공부·놀이가 결합된 증강현실 스포디 시스템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실내에서도 안전하고 즐겁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년여 만에 21개에서 41개로 2배 늘어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도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개소한 안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 지역 거점별 아이러브맘카페를 통해서 어려움은 덜고 즐거움은 더하는 공동육아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설렘이 가득한 콘텐츠의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우리 안산은 단원 김홍도로 대표되는 역사인문 자산과 대부도로 상징되는 천혜의 생태관광자원을 지니고 있습니다.

민선7기 들어 이러한 자원을 실질적인 콘텐츠로 만들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대부도 방아머리해변은 이미 수도권 최고의 관광명소가 되었고, 방아머리 해상케이블카, 구봉도 스카이바이크 조성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부도는 명실상부한 수도권 최고의 체험형 생태콘텐츠 관광지가 될 것입니다.

도심에 있어서도 김홍도 테마길 조성, 화랑유원지 명품화 사업, 산업역사박물관 설립으로 더욱 풍부한 인문, 교육 콘텐츠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지역별 거점 생활체육 공간을 확보해 시민 누구나 건전한 여가와 튼튼한 건강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제 우리 안산의 아이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도시에서 역사와 자연, 문화와 스포츠를 조화롭고 자연스럽게 즐기고 배우게 될 것입니다.

여섯째, 따뜻한 포용복지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시장으로 취임할 당시 저는 아이들의 할아버지, 청년들의 아버지, 어르신들의 아들이 되는 시정을 펼치겠다는 약속을 드렸습니다.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지난 3년 6개월간 총 40여개의 복지시책들을 전국 최초로 추진해 왔고, 이제는 대한민국의 복지표준이 되고 있습니다.

2022년에도 더욱 세심한 배려와 실질적인 복지정책으로 시민 여러분의 삶을 지켜나가겠습니다.

어르신들의 삼모작 인생을 지원하는 일자리창출 사업은 69개 사업 4500명 규모로 더욱 확대하고, 시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원 건립으로 ‘치매 국가책임제’를 앞장서 실현하겠습니다.

융합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과 ‘교통약자 행복드림 안심보험’ 지원을 통해 장애인 여러분들의 생활안정과 이동권 보장을 이뤄내겠습니다.

여성·가족친화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으로 여성들의 경력단절 예방 및 재취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선부종합사회복지관 신축으로 지역 취약계층에게 보다 다양하고 체계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그리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2022년도 예산안의 중점은 포스트코로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지속가능 성장을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는 포용성장 도시의 기반을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포스트코로나, 4차 산업혁명, 급격한 기후변화라는 대전환의 시간 속에서 끊임없는 혁신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현실에 안주하고 준비하지 않는 국가와 도시는 쇠퇴하고, 미래를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온 국가와 도시는 번영해 왔음을 역사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안산은 지난 3년 6개월간 시민사회와 시의회의 협력 속에 착실히 새로운 미래를 준비해 왔습니다.

2022년 또한 시민 여러분의 삶이 찬란하게 빛나는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예산편성 방향과 시정운영 계획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은경 윤화섭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실장 김상희 기획경제실장 김상희입니다.

“열린 의정, 신뢰받는 의회” 실현과 살맛나는 생생도시 안산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박은경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73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도 예산안」,「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5쪽,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40% 증가한 2조 4,492억 6,491만 원으로, 일반회계 2조 1,110억 7,750만 4천 원과 특별회계 3,381억 8,740만 6천 원의 예산 승인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제안사유로서 일반회계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은 지방세 149억 원, 조정교부금 571억 5,200만 원, 보조금 47억 417만 2천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9억 9,246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고 세외수입 586억 5,071만 1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변경, 계속비 투자사업의 추진 경과에 따른 예산 반영, 연내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집행잔액 반납예산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주요 기능별로 설명드리면,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3,017억 4,461만 4천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1,620억 8,578만 3천 원, 교육 분야는 643억 8,017만 2천 원, 문화 및 관광분야는 1,251억 9,684만 4천 원, 환경 분야는 1,310억 368만 6천 원, 사회복지 분야는 7,870억 1,866만 5천 원, 보건 분야는 369억 6,081만 4천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384억 2,867만 8천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671억 3,783만 3천 원, 교통 및 물류 분야는 1,155억 3,038만 5천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689억 7,8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쪽 이하, 조직별, 성질별 세출예산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쪽, 부서별 주요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생존수영 체험 전용수영장 조성 사업에 143억 원, 월피 체육문화센터 건립에 144억 9백만 원, 장애인복지과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268억 2,714만 3천 원, 도시재생과 본오2동 공공복합청사 건립에 50억 원, 교육청소년과 인재육성재단 출연금 55억 1,615만 2천 원, 중앙도서관 월피동 공공도서관 건립공사에 55억 원, 상록구 및 단원구 주민복지과 생계급여 324억 1백만 원, 장애인연금 137억 9,928만 원, 기초연금 1,629억 6,268만 5천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37쪽 이하, 계속비 및 명시이월 사업 조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은 ‘코로나19’로 둔화되었던 경제상황이 백신보급과 재정지출 확대 등으로 점차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현재 상황에서, 일자리 사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 복지사업 확대 등 시민의 삶이 개선될 수 있도록 경제회복 및 사회안전망 확충에 중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의 주문을 말씀 드리면, 일반회계 1조 7,174억 2,344만 1천 원, 공기업 특별회계 2,524억 5,961만 8천 원, 기타 특별회계 389억 8,727만 8천 원으로 전년대비 5.29% 증가한 총 2조 88억 7,033만 7천 원의 예산안에 대하여 승인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로서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지방세 5,007억 5,500만 원, 세외수입 1,304억 6,141만 9천 원, 지방교부세 1,823억 600만 원, 조정교부금 등 1,912억 3,200만 원, 보조금 6,607억 4,302만 2천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519억 2,600만 원이며, 공기업 특별회계 2,524억 5,961만 8천 원, 기타특별회계 389억 8,727만 8천 원의 세입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출편성 내역은 기초연금, 첫 만남 이용권 등 복지서비스 확대, 수소복합기지 조성 등 수소 시범도시 조성사업,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사업 및 주민숙원사업 등에 대한 예산 반영으로, 전년대비 6.76% 증가한 1조 7,174억 2,344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주요 기능별로 설명 드리면,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1,444억 3,144만 4천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479억 9,403만 3천 원, 교육 분야는 618억 3,114만 8천 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735억 8,555만 4천 원, 환경 분야는 1,170억 8,004만 9천 원, 사회복지 분야는 7,601억 9,077만 6천 원, 보건 분야는 431억 7,657만 5천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540억 5,459만 3천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549억 9,658만 5천 원, 교통 및 물류 분야는 771억 6,268만 2천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598억 4,488만 3천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17쪽,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 예탁금 원금회수 수입 및 교통사업 특별회계 추진사업 반영으로 전년대비 34.13% 감소한 389억 8,727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쪽 이하 조직별, 성질별 세출예산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쪽, 부서별 주요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안산도시공사 대행사업비 596억 8,800만 원, 노인복지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134억 7,460만 원, 노인장기요양보험 271억 8,100만 원, 장애인복지과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에 248억 1,325만 6천 원, 아동권리과 아동수당 354억 7,586만 5천 원, 여성보육과 영아보육료 지원 626억 6,050만 7천 원, 누리과정 운영지원 288억 7,704만 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128억 2,921만 9천 원, 공원과 화랑유원지 명품화 사업에 123억 8,900만 원, 에너지정책과 수소시범도시 조성사업에 104억 원, 자원순환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사업에 454억 원, 대중교통과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290억 원, 시민안전과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400억 원, 상록수·단원보건소 건강증진과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지원에 107억 7,084만 4천 원, 농업정책과 초‧중‧고‧유치원 무상급식 지원사업에 211억 1,711만 원, 해양수산과 방아머리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에 253억 1,6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39쪽, 계속비 사업조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0%를 초과 변경하는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기금은 100% 감액한 0원으로, 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은 45.13% 감액한 2억 3,390만 3천 원으로,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계정은 23.92% 증액한 4,500만 원으로, 도시정비기금의 정책사업은 23.3% 감액한 16억 5,044만 4천 원, 재무활동은 24.8% 감액한 15억 372만 3천 원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은 91.37% 감액한 4억 9,725만 6천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시 재난관리기금 외 12개 기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총 3,712억 5,366만 1천 원에 대한 승인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입은 전입금 452억 원, 보조금 9,006만 원, 융자금회수 2억 837만 2천 원, 예탁금 원금회수 110억 2,300만 2천 원, 예치금회수 3,022억 7,436만 2천 원, 예수금 73억 9,835만 9천 원, 이자수입 45억 8,750만 6천 원, 기타수입 4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149억 9,088만 2천 원, 융자성 사업비 1억 원, 예탁금 73억 9,835만 9천 원, 예치금 3,017억 6,162만 7천 원, 예수금원리금상환 148억 7,679만 3천 원, 기타지출 321억 2,600만 원으로 총 3,712만 5,366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제2차 정례회에 부의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도 예산안」,「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은경 기획경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태희의원 대표발의)

(10시50분)

○의장 박은경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김태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의원 김태희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73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결의안은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안건에 대한 내실 있는 심사를 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7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활동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의원 여러분께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은경 김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52분)

○의장 박은경 의사일정 제8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73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서 7명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전자회의시스템에 첨부해 드린 명단대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강광주의원 대표발의)

○의장 박은경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광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광주의원 강광주 의원입니다.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출석 요구안은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273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 요구일자는 12월 15일이며, 시정 여러 분야에 대한 질문을 위해 시장, 부시장, 기획경제실장,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복지국장, 도시디자인국장, 환경교통국장, 행정안전국장, 상록수보건소장, 단원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대부해양본부장, 산업지원본부장, 평생학습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의원 여러분께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은경 강광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안산도시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10시55분)

○의장 박은경 의사일정 제10항 안산도시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3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추천한 위원 3명을 포함하여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안산도시공사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을 위한 새로운 추천 위원에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전자회의시스템에 첨부해 드린 명단과 같이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안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2021년 연차보고의 건

○의장 박은경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2021년 연차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2021년 연차보고의 건은 공직자윤리법 제20조의2 및 안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1년도 안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활동사항을 안산시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으로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12.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2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10시56분)

○의장 박은경 의사일정 제12항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2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경혜 복지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박경혜 복지국장 박경혜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박은경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2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2019년부터 2022년까지의 “제4기 안산시 지역사회보장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중에 있으며, 오늘은 2022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해 보고하고자 합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으로 우리시의 사회보장 수준과 수요를 측정하고, 지역이 필요로 하는 복지를 창출하기 위해 민간과 공공, 지역주민이 참여하여 지역에 맞는 정책을 기획하고 시행하는 지역주도형 사회보장 계획입니다.

2022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은 ‘행복을 만들어 가는 살맛나는 생생도시 안산’을 비전으로 5개 분야 추진전략과 이를 실행하기 위한 23개 부서의 51개 세부 사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2022년 계획수립을 위하여 지난 9월부터 민·관의 전문가와 협력 기관, 시민대표 등 다양한 주체별, 영역별 TF팀을 구성하여 소통과 참여로 민관이 함께하는 보장계획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2022년 계획의 방향은 코로나19로 인한 변화 및 안산시의 특성을 반영함과 동시에, 지역사회의 주요 이슈와 수요에 맞는 세부사업을 신설하고 상위 계획들과 연동하는 포괄적이고 실효성 있는 계획을 담고자 하였습니다.

첫 번째, 2022년은 4기 계획을 추진하는 마지막 해로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부진했던 소통과 참여의 장을 활성화시키고, 중단되거나 축소되었던 사업들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자 하며, 두 번째, 위드코로나 시대에 맞춰 서비스 전달체계를 대면과 비대면으로 동시 적용하는 등 시민의 일상생활 회복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동보호체계 강화, 통합돌봄 선도사업, 상호문화도시 등 우리 시 지역사회 여건을 반영한 주요 이슈들을 강화하여 실행하고자 합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 실행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51개 세부 사업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실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2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은경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O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00분)

○의장 박은경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3일부터 12월 14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산회)


○출석의원(21인)
박은경윤석진김동규김동수
나정숙윤태천김정택이기환
주미희송바우나박태순추연호
강광주한명훈현옥순유재수
정종길김태희이경애김진숙
이진분
○출석공무원
시장윤화섭
부시장이진찬
기획경제실장김상희
상록구청장박양복
단원구청장김기서
문화체육관광국장조달오
복지국장박경혜
도시디자인국장정관근
환경교통국장조성곤
행정안전국장이규석
상록수보건소장·단원보건소장정재훈
농업기술센터소장정승수
대부해양본부장박병호
평생학습원장노성우
상하수도사업소장박명섭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이준승

○의안제출

·안산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종길의원 대표발의)

-발의의원

정종길 박은경 송바우나 추연호

한명훈 유재수 김동수 박태순

·안산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강광주의원 대표발의)

-발의의원

강광주 윤석진 이진분 윤태천

김정택 현옥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태희의원 대표발의)

-발의의원

김태희 강광주 김동수 이기환

박태순 이경애 현옥순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강광주의원 대표발의)

-발의의원

강광주 김태희 김동수 이기환

박태순 이경애 현옥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7인)

김정택 김진숙 나정숙 이경애

이진분 주미희 추연호

○제273회안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회기결정

11월 22일~12월 16일(25일간)

○휴회결의

11월 23일~12월 14일(22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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