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안산시의회

제273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12.09 목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안산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73회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2월 9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2년도 예산안

3.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4.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도시디자인국 소관

나.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 2022년도 예산안

가. 도시디자인국 소관

나.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3.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가. 도시디자인국 소관

4.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가. 도시디자인국 소관


(10시01분 개의)

○부위원장 이진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도시디자인국 소관

나.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 2022년도 예산안

가. 도시디자인국 소관

나.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3.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가. 도시디자인국 소관

4.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가. 도시디자인국 소관

○부위원장 이진분 의사일정 제1항 도시디자인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도시디자인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도시디자인국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도시디자인국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원안과 함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디자인국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 위원님 준비되셨나요?

그럼 추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호위원 모두 예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요, 오늘 간단하게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만 제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기금에 대해서 제가 여쭈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 기금이 사실 전반적으로 국장님 예산 자체가 기금 예산들이 예산편성이 제대로 다 다른 부서도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 얘기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시민안전과만 기금은 제대로 법적으로 정리되어서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도시정비기금 있잖아요.

○도시디자인국장 정관근 도시디자인국장 정관근입니다.

추연호위원 올해 예산은 그대로 편성은 지금 기금 목표대로 하고 있는 거죠?

○도시디자인국장 정관근 목표는 그대로 하는데 지금 예산편성이 조금 부족합니다.

추연호위원 그래도 사실은 예산 자체가 이게 주로 어디에 써요, 도시정비기금 자체가?

○도시디자인국장 정관근 지금 우리가 대부분 쓰는 데가 주택을 사가지고 주택가에 주차장 만드는 걸로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이게 지금 지원 기준에 보면 주차장, 소규모 복지시설, 쌈지공원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 이런 건데요, 도시 주거 환경정비기금에서.

그런데 여기에 사실은 이런 것들이 긴급하게 진행되고 하는 기금을 써야 할 이런 부분과 또 예측해서 내년도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디 지역을 하겠다라고 해서 또 그 사업을 예산편성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면 그거를 미리 사업에 대해서 계획하거나 그러면 추진은 사실은 본예산에 편성해서 해야 되는데 이거를 대부분 지금 기금이 일반적으로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일정 부분들 보면 기금을 쉽게 예산에서 기금에서 이걸 사용하는 범위가 전체적으로 우리 기금 운영현황을 보면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있는 사항이거든요, 간혹 지금 어느 부서나.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도시환경을 위해서 예산 자체를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계획된 대로 써야 되는데 기금은 마지못해 우리 시민들의 주거환경이나 이런 긴급하게 할 때 사용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도시디자인국장 정관근 기금은 매년 운영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적립을 하고 지출을 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예산편성을 제출할 때는 저희가 매년 올리는데 그게 지금 안산시 예산 사정으로 해가지고 반영이 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예산계하고 협의가 본예산에는 힘들고 추경에 반영하도록 노력한다고 지금 얘기를 들었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산이 이렇게 필요하지 않는데, 국장님, 제가 얘기하는 거는 사실 사업을 미리 예측해서 지금 하겠다라고 하는 사업들을 본예산에 그러면 안 잡고 기금 쪽에서 사업계획을 잡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국장 정관근 그거는 기금으로 운영하는 거는 본예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기금은 개인 땅을 사가지고 주차장을 하는 거거든요.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땅 사고 하는 것 다 알죠.

그런데 내년도에 제가 어디에 이번에 주차장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하면 벌써 계획이 다 잡혀 있는 거죠, 올해.

그런데 예산이 다 끝나고 별안간에 긴급하게 그런 사업들이 생겨서 할 때는 기금 가지고 하면 되는데,

○도시디자인국장 정관근 주차장 조성사업을 지금 계획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물건이 나오면 그거를 해가지고 그때그때 사가지고 하기 때문에,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물건이 나와서, 제가 알고 있는 거잖아요. 내년도에 어디 물건이 나왔어요. 그럼 올 예산 잡아서 하면 되죠.

그런데 예산 끝나고 그런 물건들이 나오면 당연히 기금에서 써야죠, 도시정비기금에서.

그런데 왜 제가 이 얘기를 여쭈어 보느냐 하면 사업이 확정된 것들이 기금 지출 편성액에 잡혀 있거든요. 확정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은 금액이.

그러니까 사실 여기에 큰 틀로 우리가 도시정비에서 주차장 부지 활용 매입에 그냥 그 금액만 딱 잡혀 있으면 되는데 수수료까지 다 해서 다 나와 있는 거는 벌써 예측되어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게 똑 같아요. 다른 과에도 일부러 본예산에 안 잡고 이것을 기금 쪽에 잡아서 지출을 다 잡아서 지금 들어오고, 왜, 기금 쓰는 게 편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기금 가지고 운영하는 거는 사실 예비비 성격입니다. 그죠?

○도시디자인국장 정관근 예.

추연호위원 그런데 지금부터 그 사업을 하겠다고 알고 있는 목표가 있는데 그 사업을 왜 본예산에 안 집어넣고 왜 기금에다가 이런 거를 넣고 이런 사업들을 하느냐, 이거고요. 이 예산이 끝나고 나서 그런 사업들이 ‘이게 시민들이 불편하고 이래서 주거정비를 해야 되겠다. 쌈지공원에 주차장을 개설하고 뭘 하겠다.’라고 계획이 별안간에 나오는 계획들은 기금에서 당연히 써야 되는 거죠, 예비비 성격으로.

그런데 미리부터 사업을 알고 있는, 전반적으로 지금 도시디자인국만이 아니고 일부 다른 국에서도 이렇게 지금 편성되어 있어서 제가 여쭈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금은 기금답게 편성해서 지출했으면 좋겠다, 이 얘기거든요.

○도시디자인국장 정관근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예정지가 사전에 정해진 게 아니고 우리가 기금,

추연호위원 이거 예측된 거는 아니에요?

○도시디자인국장 정관근 예, 예측된 거는 아니고요.

추연호위원 그런데 단가가 어떻게 다 정해져서 나왔어요?

○도시디자인국장 정관근 기존에 지금 산출한 그거를 평균치로 잡아서 나온 것 같습니다.

추연호위원 다섯 필지 하자고 되어 있고 5개 동에 철거하고 폐기물 처리비 해체 용역비까지 이거는 계획이 벌써 나와 있는 사업 아니냐는 거죠.

○도시디자인국장 정관근 그러니까 하나의 사업을 할 때 과거의 한 사업의 평균치를,

추연호위원 이거 평균으로 낸 거예요?

○도시디자인국장 정관근 예.

추연호위원 아직은 우리가 결정된 거는 아니고 우리가 이 기금 가지고 22년도에 이 정도 5개 사업은 우리가 예측해서 하는데 더 남으면 하고 줄어들면 못하는 거고, 그렇다는 거죠?

○도시디자인국장 정관근 예, 그렇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지금 일반적으로 그냥 뭘 구입하고 이런 것까지도 사실 어느 이 기금에 편성해서 지출 편성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각 과에서도 기금 운용에 대한 거는 예비 성격의 기본은 가지고 가야 된다, 그리고 이게 기금은 정말 본예산에 못 잡고 예측을 하지 못해서 끝난 이후에 뭐가 되어 있다, 이런 거고 지금 국장님이 얘기하신대로 내년도에 한 5건 정도가 발생될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이것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래서 이거를 넣은 거고, 또 쉽게 얘기하면 예측을 하고 있으면 본예산에 넣어도 되죠.

○도시디자인국장 정관근 그렇죠. 대상지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예측을 해가지고 지금 평균치를 잡은 거고,

추연호위원 예, 예측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과연 기금의 성격에 맞게끔 가져가냐, 안 가져가냐 이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예로 어느 국은 몇 십억을 그냥 품목을 나눠가지고 집어넣는 경우도 있는데 아무튼 이런 부분들 기금은 기금대로 운영계획을 제대로 저희들이 신경 써서 했으면 좋겠다, 이 얘기예요.

○도시디자인국장 정관근 예, 알겠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리고 녹지과는 증액 5천만 원 올라온 것 있죠?

○녹지과장 이문희 녹지과장 이문희입니다.

추연호위원 아니, 국장님.

○도시디자인국장 정관근 예.

추연호위원 그것 왜 사업을 추가로 이렇게 집어넣은 거죠, 예산을?

○도시디자인국장 정관근 지금 씨를 사전에 뿌려가지고 동절기를 한번 거쳐야지 내년 봄에 꽃이 핀다고 그러더라고요.

추연호위원 그러면 그냥 씨를 뿌려요?

○도시디자인국장 정관근 예, 지난 가을에 한 것 부족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그거를,

추연호위원 지금 어디어디 했습니까?

○도시디자인국장 정관근 지금 도로변에 한 데는 안산역에서 중앙역 가로변 중앙분리대하고 레이크타운에서 자이아파트 중앙분리대 거기 했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면 지금 변경해서 올라온 예산은 어디어디 하시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국장 정관근 지금 중앙로하고 삼일로 그쪽으로 중앙분리대 지금 하는데,

추연호위원 그러면 모자라서 다시,

○도시디자인국장 정관근 추가로 했습니다.

광덕대로 하고 가로대로 하고 항가울로 세 군데가 추가로 지금 확대할 예정입니다.

추연호위원 먼저 그러면 예산을 더 그때 잡아서 하셨어야지, 지금 상임위 다 통과한 거예요? 위원들한테.

○도시디자인국장 정관근 상임위 통과된 게 아니고 지금 수정예산이 예결위로 바로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임위 거치지 않았는데, 그래서 상임위 위원장님하고 다 상임위 위원들한테 지금 보고가 다 된 거냐고요.

○도시디자인국장 정관근 구두 설명은 드렸습니다.

추연호위원 설명 다 해서 다 해 주기로 했어요? 오케이 한 거예요, 거기 상임위에서는?

○도시디자인국장 정관근 설명은 드렸는데,

추연호위원 뭐라고 그래요? 각자 의견 얘기했을 것 아니에요? 이거는 개별적으로 찾아갔지 않았겠어요?

○도시디자인국장 정관근 알았다고는 하셨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여기 예결위에 올리는 거를 인정했다는 거죠?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도시디자인국장 정관근 인정 그거는,

추연호위원 확인 안 하시고 지금 여기 예결위에,

○도시디자인국장 정관근 사전 설명은 드렸는데,

추연호위원 녹지과장님이 저기 하셨죠?

○녹지과장 이문희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 좀 늦었잖아요? 상임위 못 거치고 그 설명은 다 드렸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다 드렸는데 각자 상임위 위원님들이 이거를 타당하다 생각하시고 그렇게 해라, 그렇게 했느냐고요, 예결위에서.

○녹지과장 이문희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전 설명은 다 드렸습니다.

추연호위원 아니, 그 답을 받아오셔야지 보고만 하면 뭐해요? 위원장님 뭐라고 하시는데요? 상임위 위원장님께서.

그냥 예결위에서 하시라고 했어요?

○녹지과장 이문희 특별한 말씀은 없었고요, 하여튼 늦어진 이유를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래요. 이렇게 긴급하게 나오는 거는 기금에서 써야 되는 거예요, 국장님. 예산을 이렇게 다 끝나고 다시 변경하는 것보다.

○도시디자인국장 정관근 이거는 기금으로 쓸 성격은,

추연호위원 도시정비기금이니까 도시환경개선으로 해서 넣죠.

○도시디자인국장 정관근 성격이 기금으로 쓸 성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추연호위원 성격이 항목이 안 맞아서 그러시는 거잖아요?

○도시디자인국장 정관근 예.

추연호위원 타이틀 달기 나름 아니에요, 대부분 들어오는 것 보면 다 그런데.

○도시디자인국장 정관근 이게 지금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항목이 몇 개 있는데,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도시정비기금인데 도시환경개선으로 해서 사실 그렇게 해도 또 그런가 보다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왜 이 얘기하느냐 하면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하다 보면 사실 차이가 있어요, 사업계획을 세웠던 것보다는. 또 잘못 빠지고 해서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게 먼저 사업을 하신 거잖아요? 지금 한 거죠? 올해 지금 하반기에 하신 거죠?

○도시디자인국장 정관근 예, 그렇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하반기에 하신 건데 결국은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집행부에서 찾으셔야 되는데 이게 과연 상임위 끝나지 않고 예결위로 예산 증액 부분 변경해서 들어오는 건데 이 부분이 과연 맞는지 이것도 걱정이 돼요.

그렇다고 해서 하다가 중단 또 되어서 추가적으로 지금 하는 건데 지금 동절기에 그게 뿌려도 되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국장 정관근 지금 얼지 않은 상태에서 흙을 긁어가지고 거기다 씨를 뿌리면 거기서 동면을 한 단계 거치면 내년 봄에 싹이 터가지고 꽃이 핀답니다.

추연호위원 봄에 혹시 나올 때 새가 다 따 먹은 것 아닌가.

○부위원장 이진분 추연호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정관근 봄에 비가 와가지고 파여가지고 꽃씨가 나오면 그럴 수 있지만 그 정도 안 되게끔 그거를 해가지고 덥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없을 겁니다.

추연호위원 아무튼 이거는 좀 더, 지금 시간이 다 되어서 제가 사실은 추가적으로 다시 상세하게 한번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정관근 예, 알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진분 추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2021년도 예산 반영이나 또 여러 가지 사업하시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도시디자인국 직원 여러분께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가장 밀접하게 느끼는 것은 도시의 도로, 그리고 공원, 주택의 여러 가지 갈등의 문제,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생활에 가장 밀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여기에 계시는 도시디자인국의 담당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그런 일에 대한 업무의 헌신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시민들에게 가장 체감이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내년 예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차 추경에 본오2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개요와 관련해서 도시재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의 도시재생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 본오2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예산은 당초보다 많이 증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예, 도시재생과장 양진석입니다.

나정숙위원 사업도 굉장히 많죠. 일단 기본적으로 본오2동 행정복지센터 공공청사를 건립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지하주차장 조성사업, 그리고 생활 가로 정비사업, 노후주거지 재생사업, 스마트 돌봄서비스 등등의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 3차 추경에 30억을 올리셨나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저희가 본오2동 청사 건립은 LH에다가 위탁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재생사업의 추진상황, 공정 이런 것들이 국비를 많이 소진을 해야 저희가 추가 신규 공모사업 신청하는 데도 이득이 되기 때문에 미리 사업예산을 LH에다가 넘기기 위해서 세우는 겁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국비 확보는 얼마나 되어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확보현황은 제가,

나정숙위원 지금 추경에 예산을 편성을 하려면 지금 얼마 정도의 국도비의 내시가 있고 그것에 대해서 매칭, 이런 것들 봐야 되는데 과장님이 국도비 매칭 파악이 안 되셨어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저희가 국도비 지원 비율이 72%거든요. 본오2동 같은 경우는,

나정숙위원 정확하게 국비가 60%고 도비가 12% 해서 72%죠?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네, 맞습니다.

나정숙위원 국비가 얼마나 확보가 됐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국비가 총 100억인데,

○도시디자인국장 정관근 국비가 지금 20년에 21억하고 21년에 24억 6천 해가지고 45억 정도 확보된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정확히 얼마요?

○도시디자인국장 정관근 45억 6,500.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2022년 본예산에 또 35억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국비가 저희 시에 들어온 게 얼마냐고요.

○도시디자인국장 정관근 45억 6,500만 원입니다.

나정숙위원 부서에서 주신 자료로 보면 국비는 현재 21억에다가 45억, 기존에 투자한 것 21억에다 2021년 확보한 것 24억, 45억 6,500만 원 맞습니까?

○도시디자인국장 정관근 네, 맞습니다.

나정숙위원 왜 과장님 답변을 못하십니까? 여기다 다 자료를 제출하시고서.

그런데 이번에 3차 추경에는 30억을 편성하셨잖아요, 저희 시에?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예.

나정숙위원 저희 시비는 그러면 지금 예산 관련해서 얼마가 지금 편성되어 있는 겁니까?

24억 8,700만 원 아닙니까? 내년까지. 맞습니까? 아니면 46억 7천만 원 맞습니까? 어떤 게 맞습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21억 8,300만 원입니다.

나정숙위원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 다시 파악하셔서 저한테 보고하시고요, 과장님 이것 예산이 굉장히 많은 예산 아닙니까?

과장님께서 헷갈리시면 누가 이거를 파악하시고 진행하십니까?

저희가 의회에서 담당 상임위에서 잘 파악을 해서 질의하셨을 거라고 믿지만 지금 3차 추경에 30억 예산을 했고 또 내년에 12억 3,900만 원 편성하셨죠?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예, 금년까지 시비로 예산 확보된 거는 16억 8,300만 원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실지로 저희 내년까지 편성하면 얼마입니까, 시비가?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내년 예산은 11억 2,200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토털이 이 사업에 시비가 얼마나 들었냐고요, 제가 질문하는 거는, 내년까지 하면.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내년까지 하면 21억 8,300에다가 11억 2,200 더하면.

나정숙위원 여기 자료에는 내년까지 하면 46억 7천만 원이라고 하셨어요, 자료 제출하신 것에.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2023년까지입니다.

나정숙위원 2022년까지라고 한 자료예요.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요.

지금 이렇게 예산이 많은 예산이 투입됐는데, 지금 시비가 저희가 퍼센트가 정확하게 매칭이 되는지 파악을 하려고 제가 질의했고, 그런데 여기에 기금이 10억이 있습니다. 이 기금이요. 이 기금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기금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맞습니다.

나정숙위원 이 기금은 그러면 어떻게 저희가 반영을 해야 되는 겁니까? 저희 시의 기금이 아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저희가 본오2동 재생사업 선정이 될 때 기금을 사용하면 가점이 붙어서 한 10억 정도를 저희가 계획을 했는데, 활용처는 저희 시 자체 사업에 투입을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본오2동 재생사업 구역 내에 있는 노후주택들 철거를 하고 재건축을 할 때 이쪽으로 기금 활용을 시중 금리보다 싸니까 그런 식으로 안내를 해서 이용하게 하려고 지금 10억은 그런 계획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이 기금을 어떻게 활용해요? 어떻게 10억을 확보하는 거냐고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저희가 빌려 쓰는 건데,

나정숙위원 빌려 쓰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예, 그런 계획으로 잡았는데 본오2동 재생사업의 순수 사업비로는 저희가 사용을 안 하고 민간이 HUG 기금을 빌려 써도 그게 인정이 되기 때문에, 재생사업의 일환이지 않습니까? 노후주택 철거하고 새로,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런 이자라든가 이런 절차는 누가 해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안내를 하는 거죠, 저희가 주택 소유자한테. 저희가 이자 비용을 내는 게 아니고 빌려 쓰는 사람이 내는 거죠.

나정숙위원 그런데 그거는 개인이 만약에 다 안 받겠다고 하면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그렇죠.

나정숙위원 그런데 무슨 의무사항으로 정해놨어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일단 공모사업 추진을,

나정숙위원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꼼꼼하게 챙겨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여기 주민들은 굉장히 기대하고 있는데, 예산이나 노후 주거지 재생 관련해서는 우리 시 기금도 아니고 이런 부분을, 지금 현재 주민설명회는 끝났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몇 번 하셨어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횟수까지는 제가 파악해서, 지금 2020년 하반기부터 추진한 거기 때문에 거의 다달이 설명회나 회의는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임에도,

나정숙위원 그 예산에 대한 아까 질의에 대해서 답변 못하신 건 저한테 다시 답변해 주시고요.

공청회에 대한 내용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시간이 다 됐는데 하나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본예산에 와동공원 활성화 및 명품화 사업.

○공원과장 유진희 네, 공원과장 유진희입니다.

나정숙위원 과장님, 상임위에서 와동공원 활성화 사업이 삭감됐습니다. 그렇죠?

○공원과장 유진희 네.

나정숙위원 그 이유에 대해서 혹시 아십니까? 전액 삭감됐습니다, 49억의 전액을. 말씀해 주시죠.

○공원과장 유진희 거기 추진하려고 그랬던 사업 중에서 롤러코스터 순환산책로하고 자가발전 모노레일, 이런 사업들이 현재 예산이 없는 상황에서는 어렵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삭감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사업설명서를 제가 보니까 시비 전액 49억이고 이 49억이라는 돈이 굉장히 많은 돈인데 이 공사와 관련한, 이 사업과 관련한 세부적인 예산이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여기에 적지를 않으셨어요. 롤러코스터 산책로 예산은 얼마입니까?

○공원과장 유진희 19억입니다.

나정숙위원 여기 롤러코스터만 19억입니까?

○공원과장 유진희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사계절 칼라풀놀이는 얼마입니까?

○공원과장 유진희 사계절 칼라풀놀이는 4억 6천입니다.

나정숙위원 스카이놀이 산책로는 얼마입니까?

○공원과장 유진희 4억입니다.

나정숙위원 아동상상정원은 얼마입니까?

○공원과장 유진희 아동상상정원은 1억 7천입니다.

나정숙위원 이거를 다 합쳐도 제가 보기에 23억에다가 4억이면 25억이 넘지 않는데 어떻게 해서 49억이 되죠?

○공원과장 유진희 회전 레일바이크하고요.

나정숙위원 회전 레일바이크라는 게 여기 어디에 명시되어 있습니까? 여기 설명서에 회전 레일바이크가 있습니까?

○공원과장 유진희 자가발전 모노레일입니다, 그게. 그래서 그게 2억 6천하고요.

나정숙위원 자가발전 모노레일이 어디 표시가 돼 있어요, 여기 사업설명서 주신 것에.

○공원과장 유진희 49억의 내용에는,

나정숙위원 그게 얼마예요?

○공원과장 유진희 세부적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나정숙위원 그게 레일바이크가 얼마예요?

○공원과장 유진희 그게 2억 6천입니다.

나정숙위원 2억 6천이라도 49억이 되기가 어려운데요?

○공원과장 유진희 그리고 노후된 기존 공원시설의 리모델링을 위한 내용으로 기와문화마당 리모델링이 있고요.

나정숙위원 그게 얼마인가요?

○공원과장 유진희 그게 3억 4천이고요, 그다음에 노후시설 교체 1억 8천, 미소정원 6천, 건강놀이숲 3억 4천, 또 경관 식재 1억 7천, 조명공사 3억,

나정숙위원 과장님, 돈이 3억 이상 들어가는 게 꽤 많은데 사업을 이렇게 편성하십니까? 저는 여태까지 공원의 여러 사업들을 했지만 이렇게 49억을 뭉뚱그려서 올리는 거는 처음 봤습니다. 이거 세부적으로 자료를 주실 수 있어요?

○공원과장 유진희 네.

나정숙위원 아니, 롤러코스터 하나만 해도 사실은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건데, 롤러코스터 관련해서 공유재산이나 이런 심의를 받았어요?

○공원과장 유진희 예, 투융자심사하고요, 중기지방재정계획,

나정숙위원 그러면 스카이놀이도 다 그렇게 따로따로 받으셨습니까?

○공원과장 유진희 아니요, 한꺼번에 다 받았습니다.

나정숙위원 다 안전진단이나 이런 게 필요할 것 같고 아동들이 쓰는 정원놀이, 아동상상정원, 롤러코스터, 다 어린이들이 체험하는 거죠?

○공원과장 유진희 어린이뿐만 아니라 성인들도 같이 다 체험하는 거기 때문에요.

나정숙위원 그다음에 무슨 하천 레이크 바이크요?

○공원과장 유진희 예, 그게 회전 레일바이크입니다.

나정숙위원 레일바이크?

○공원과장 유진희 네.

나정숙위원 이게 2억 6천이라는 거예요?

○공원과장 유진희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런 레일바이크 같은 경우에 저희 시에서 보면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이렇게 하신 부분에, 따로따로 일단 절차는 받으셨다는 거죠?

○공원과장 유진희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 자료를 주시고요, 주시고 세부적인, 예를 들면 롤러코스터 산책로에도 세부적인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원과장 유진희 예.

나정숙위원 19억이나 되는 예산.

그런데 원래 20억 이상이면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해야 되죠?

○공원과장 유진희 네.

나정숙위원 그런데 19억으로 해서 안 받으신 거죠?

○공원과장 유진희 받았습니다. 전체 사업으로 해서요,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나정숙위원 그런데 만약에 사업을 하다가 조금 더 보완하거나 보충해야 될 사업이 되면 이게 19억에서 20억이 넘어가죠?

○공원과장 유진희 네.

나정숙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시 그러면 멈추고 그런,

○공원과장 유진희 멈추는 건 아니고요, 만약에 변경 대상이 된다면 변경 심의를,

나정숙위원 그러면 그때 변경이 30% 이상 되지 않으면 따로,

○공원과장 유진희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나정숙위원 따로 의회의 심의를 받을 필요도 없고,

○공원과장 유진희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따로 중기지방재정계획도 받을 필요가 없다?

○공원과장 유진희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이렇게 하셨군요, 19억으로.

○공원과장 유진희 예.

나정숙위원 그렇게 하셨습니까?

○공원과장 유진희 꼭 그렇게 해서 했다기보다는 사업비가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건 이렇게 한 건데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나정숙위원 저는 우리 시민들이 와서 여러 가지의 놀이를 해서 힐링을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시설물을 할 때는 사전에 여러 점검이라는 절차가 필요하고요, 상임위에서 이렇게 전액 삭감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전액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 못 하신 것 같고, 지금 동주염전 같은 경우에도 놀이시설 관련해서 하고 있는데 되게 절차를 까다롭게 밟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경기도나 이런 데 다 사전에 절차를 받았다는 거죠?

○공원과장 유진희 네, 저희가 받아야 될 절차는 다 현재 받은 상태입니다.

나정숙위원 그 내용을 자료로 저희 의결하기 전에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공원과장 유진희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시간이 됐으므로,

○위원장 이경애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주요 사업에 화랑유원지 명품화 사업이 있어요.

○공원과장 유진희 네.

이진분위원 화랑유원지 명품화 사업에 289억이 지금 내려와 있는 건가요?

○공원과장 유진희 다 내려와 있는 건 아니고요, 그때그때 사업 추진할 때마다 저희가 국비를 받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이게 몇 개년 계획인가요?

○공원과장 유진희 딱 몇 개년 계획이라기보다는 계속비로 해서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니까 289억의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예산은 289억 예산이죠?

○공원과장 유진희 예.

이진분위원 그게 종료될 때까지 추진을 하신다는 거죠?

○공원과장 유진희 네,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여기 보면 희망트리쉼터, 기억의정원, 갈대반딧불이, 이렇게 호수데크로드, 호수데크로드는 호수 안에 데크를 하신다는 건가요?

○공원과장 유진희 네, 호수 안뿐만 아니라 바깥쪽으로 할 수도 있고요, 아직 딱히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공청회나 기타 여러 가지 그런 절차를 거쳐서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공청회를 거치신다는 거죠?

○공원과장 유진희 네,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기억의정원 이런 것은,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우리 안산에는.

○공원과장 유진희 네,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기억의정원 이런 건 이렇게 이름을 바꿀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공원과장 유진희 그래서 저희도 추진을 하면서 유가족 분들도 만나고 또 그런 대표성이 있는 분들하고의 어떤 설명회나 대화를 해서 만약에 바꾸게 된다면 더 좋은 안이나 아니면 명칭으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거기 호수 화랑유원지를 보면 지금 많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청소년수련관, 이런 것으로 인해서 건물이 많이 들어섰잖아요.

○공원과장 유진희 네,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여기 부지에 꼭 복합체육시설이 들어가야 되나요?

○공원과장 유진희 그것도 이 사업을 할 때 전체적인 아웃라인은 다 그런 어떤 계획에 의해서 나왔던 거기 때문에요, 지금 더군다나 그 부분은 지금 도시재생과로 업무 이관을 해서 사업 추진 중에 있거든요.

이진분위원 추진 중에 있어요?

○공원과장 유진희 네.

이진분위원 그러면 지금 화랑유원지에 보면 족구장, 게이트볼, 이런 체육시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체육시설은 그냥 야외로 놔두고 체육관을 다시 짓는다는 건가요?

○공원과장 유진희 네, 복합체육관을 짓는 겁니다.

이진분위원 지금 체육관이 각 동으로 인해서 다 있잖아요.

○공원과장 유진희 예,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화랑유원지에 꼭 이렇게 체육시설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족구장이나 야외 체육시설이 다 있잖아요. 농구 시설, 게이트볼, 이런 체육시설이 있는데, 지금 각 동에 다 체육관을 짓고 있는 시점에 꼭 화랑유원지에 이런 체육시설이 들어가야 되나, 이것 다시 검토할 수 없나요?

○공원과장 유진희 그 부분은 여러 가지로 검토를 저희가 했었는데요, 사실 안산시는 복합체육시설이 사실은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기 축구장 부지로 현재 조성되어 있는 곳에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서 시설 업데이트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진분위원 설문조사를 언제 하셨나요? 설문조사 하신 내용 있죠? 그것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유진희 네,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도시계획과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네, 도시계획과장 조용대입니다.

이진분위원 과장님, 여기 예산에는 아직 올라오지 않았는데, 원곡동에 사회복지시설이 있죠?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네,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전에 사회복지시설에 민원이 들어왔다 해서 과장님께 전화를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설문지를 주민설명회를 하신 게 아니라 통장님들에 설문지를 주셔가지고 거기에 입회하에 설문을 하셨다라고 하신 거죠?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사회복지시설이 주민 제안으로 신청된 사항에 대해서요, 그 수용 여부를 우리 시에서 판단코자 동사무소에 의뢰를 해서 그 지역주민의 의견이 그 사회복지시설이 꼭 필요한 건지, 필요하다면 어떠한 시설을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건지, 그러한 어떠한 주민 의견을 듣고자 동에 의견청취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거기 설문을 하실 때 우리 주로 통장님들이나 단체에 하신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동에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지역주민의 설문조사가 아니라,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이진분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우리 안산시 마크가 찍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추진을 할 때 안산시에서 한다고 다 주민들은 알고 있겠죠.

그런데 이 시설을 개인이 했을 때 여기 자료를 보니까 회계과에서는 이거를 무상이 아니라 유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공문을 보내셨더라고요, 공문을 보니까.

그런데 거기 시유지가 8필지가 있고 국유지가 2필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 나머지는 개인들 땅인데 주민들 설문지에 시의 마크가 있으니까 시에서 운영하는 줄 알고 이거를 다 찬성을 했다라는 거예요, 민원은.

그런데 요양시설이 그전에 상록구에 시립요양원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대기자가 한 300명 정도 돼요, 시립요양원에 들어갈 대기자들이.

그래서 이 대기자가 이렇게 많으니까 우리 상록구에 하나 있으니까 단원구에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누차 20년, 19년도부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시유지에 이런 건립을 할 수 있는 곳이 있는데 왜 개인한테 매각을 해서 개인이 운영할 수 있게끔 이렇게 허가를 내주면 이게 특혜로 볼 수밖에 없는데, 여기를 보니까 사업추진계획에는 많은 환원을 한다고 했어요. 후원자 기금을 통한 자금조달을 3,500만 원씩 한도에서 이렇게 지역주민들 환원을 해 준다 했는데 이거는 그냥 계획일 뿐이지 이것을 이행을 안 했을 때 무슨 조치가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사회복지시설은 도시기반시설 개념입니다. 어떤 개인의 신청에 의해서 되는 시설이 아니고 시에서 필요에 의해서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이고요.

다만, 시에서 예산 관계상이나 어떤 운영상 문제로 인해서 직접 우리 사회복지 부서에서 시행을 하게 되면 토지를 수용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 거고요.

시에서 그러한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토지주가 본인들이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에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특혜성이라든가 그런 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그분들은 자원봉사나 어떤 쪽에 개념을 두고 하신다고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고 의견에 따라서 어떤 무엇을 그러면 지역사회에서 봉사를 할 건지, 그거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 그거를 받아줄 건지, 말 건지를 결정코자 의견을 들은 거고요.

이진분위원 과장님, 제가 설문지를 했을 때 주민공청회를 하신 게 아니라 설명회를, 어떻게 보면 시에서 운영한다면 주민들은 다 찬성을 하실 거예요. 거기가 산 밑이고 공기도 괜찮고 하니까.

우리 시민들이 300명이나 이렇게 대기자가 있는데 이런 거를 추진을 시에서 해야지, 다른 거는 잘하면서 이런 거는 왜 못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그래서 시에서의 사업 시행 여부는 우리 부서에서 판단할 사항은 못 되고요, 사회복지 부서에서 그것을 판단해서 결정할 사항이지만, 그 부서에서 우리 시 재정여건이나 그런 거를 감안했을 때 본인들은 당장은, 어차피 상록구에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시설들이, 단원구에도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된다는 필요성은 인정을 하고 그 결정, 판단 여부를 우리 부서에서 할 게 아니고 또 사회복지 부서에 이러한 시설이 필요한지 여부를, 운영해도 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의견을 듣고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이 굳이 반대를 한다면 저희 과에서 그거를 받아줄 저기는 아니고요, 다만, 그러한 판단을 종합적으로 해서 그분들이 지역사회에 좋은 뜻으로 하신다 하면 받아줄 수 있는 거고요, 또 좋은 뜻으로 한다 하지만,

이진분위원 물론 처음에는 좋은 뜻으로 다 하죠.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안 한다면 저희가 받아줄 이유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경애 과장님, 잠깐만요.

부위원장님, 이 문제가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은 그거예요, 과장님.

처음에 시민들한테 설문조사를 할 때 시에서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에 사회복지시설이 들어오는 것이 좋겠냐, 안 좋겠냐.

그랬을 때 정확하게 여기에 민간이 들어올 건지, 그다음에 시립을 지을 건지 이런 것에 대한 정확한, 세세한 설문조사를 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 사회복지시설이 들어오는 것이 좋냐, 나쁘냐, 이것만 물으신 거예요.

그랬더니 시민, 주민들께서 ‘시에서 여기에다가 시립으로 사회복지시설을 지으려나 보다.’라고 찬성을 하셨는데 지나고 나니까 개인이 시유지를 매입해서 거기에다 사회복지시설을 설립하니까 주민들이 ‘아니, 우리는 시립이 들어서는 줄 알고 찬성해 줬는데 이게 개인한테 토지를 매각해서 하는 거냐.’ 하고 이런 민원이 빗발치는 거죠, 과장님.

처음부터 이 설문조사를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하셨어요, 아니면 사회복지과에서 하셨어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제안은 민간 제안으로 신청된 거고요, 도시계획과에서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고자, 주민 의견을 가장 편하게 듣는 거는 동이잖아요. 동에다 의뢰를 한 거고요.

○위원장 이경애 동에다 의뢰를 하셨고.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다만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민간인지, 시인지 그것을 명확히 해서 다시 의견이 필요하다면,

○위원장 이경애 네,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보완해서 다시 들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경애 과장님,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은 동에서 설문조사를 할 때 명확한, 여기에 사회복지시설이 들어서는데 시립이 들어서는 것이 좋으냐, 민간이 들어서는 것이 좋으냐, 이런 설문조사를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을 뻔했다는 아쉬움을 표하시는 거고요.

만약에 필요하다면 과장님, 사회복지 부서하고 상의하시고 또 그다음에 주민 동의랑 이렇게 하셔서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설문조사를 할 필요성은 있을 것 같아요.

그게 가능하실까요?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알겠습니다.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애 네, 그런 뜻으로 지금 말씀하신 거죠, 부위원장님?

이진분위원 네, 그런 뜻인데 설문조사를 할 때도 동에서도 단체 거기만 했지 그 주변의 지역주민들하고는 안 했다라는 것, 그 한 가지가 있고요, 또 이런 복지시설은 시에서 운영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왜 대기자가 몇 십 명이 있다 하면 개인이 해도 되지만 지금 300명이나 대기자가 있는 이런 시점에 시민들을 위해서 이런 사회복지시설이 세워져야 된다라고 봅니다.

거기 잘 검토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용대 예, 담당부서와 충분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있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경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정숙위원 질의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상임위에서 삭감한 내역을 보니까 사동혁신지구 기본구상 용역 시 분담금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시 제출은 2억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 삭감한 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도시재생과장 양진석입니다.

사동혁신지구는 작년 하반기, 금년 상반기, 금년 하반기 세 번 공모신청을 했는데 여기에 들어간 용역비를 LH하고 저희 안산시하고 반반씩 부담하는 조건으로 추진을 한 겁니다.

그런데 기 추진했던 2020년 하반기, 2021년 상반기, 그리고 금년 하반기까지 들어가는 총 용역비 이거는 LH에서 선 지급을 하고 저희가 정산해서 주는 식으로 했는데 2020년 하반기하고 상반기에 2억 2천 정도 들어갔고요, 금년 하반기가 7,300만 원, 그런데 아직 용역 마무리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여유 있게 2억 정도 세웠거든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당초에 2억 2천을 세웠었어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저희 외상으로 한 거죠. LH가 선 지급을 하고 선정이 되면 그때 예산확보가 되니까 그때 지출하는 그런 식으로 했는데 금년에는 결과가 좋을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LH에서 준 공문을 자료로 제가 받았는데 지금 요청액은 1억 1,100만 원으로 요청액을 했는데 왜 우리 시는 2억을 편성하셨어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금년 하반기에 또 추가 용역한 게 지금 현재 계약금액이 7,350만 원입니다.

그런데 아직 용역 마무리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증액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2억 정도를 세웠는데 5천만 원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개 합치면 현재 계약금액은 1억 4,800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추가지출 비용이 발생이 된다고 하면 저희가 추경을 통해서 추가확보 한다든가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럼 부서에서 예산을 굉장히 더 부풀려서 편성하신 거네, 1억 5천 해도 되는 거를.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용역이 설계변경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가지고 세운 겁니다.

나정숙위원 용역에 무슨 처리비용이 뭐가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설계변경.

나정숙위원 설계변경을 할 때만 그런 것이지 설계변경을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설계변경이라는 거를 전제로 해서 사업을 진행합니까? 이것 설계변경에 대한 거는 어떻게 누가 진단해요? 모든 사업에 설계변경이라는 것을 상정해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사업비 안에는 그 설계변경 비용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설계변경 없이 끝나는 사업을 보셨습니까?

나정숙위원 설계변경을 당초부터 상정하지 않죠. 설계변경하지 않고 진행하는 것이 사전에 계획이 그런 기본계획부터 시작해서 점검을 하는 이유가 그거죠.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저희가 설계용역을 발주를 하든 공사를 발주를 하든 낙찰차액이라는 게 13% 정도 통상 남지 않습니까?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것 상임위에서 5천만 원 깎은 이유는 뭔가요, 그럼요?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이런 자료를 드렸는데 그게 현 계약금액이 1억 4,800만 원이기 때문에 5천,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번에 1억 4천하고 정말 필요하다, 그러면 추가로 편성해도 되는 거죠? 큰 문제없죠?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그렇게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당초에 1억 5천 해도 큰 무리가 없으셨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재생과장 양진석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저는 그렇게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공원과장 유진희 네, 공원과장 유진희입니다.

나정숙위원 공원과장님, 화랑유원지 명품화 사업 지금 몇 년째 하고 계시죠?

○공원과장 유진희 19년도부터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19년도부터 진행해서, 제가 사실은 도시환경위원회 있을 때부터 이 사업 진행해서 맨 처음에 보고 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화랑유원지 노후화된 시설도 있고 이래서 이 사업이 시민들에게 편리한 공원으로 하기 위한 부분이라고 동의했는데 진행하는 모습을 보면 자작나무 숲 같은 그런 지금 현재 다 하자가 생기고 나무가 다 죽고 하자가 계속 나무의 고사가 되고 흔들의자가 파손되고, 이렇게 이게 명품화 사업인지 하자사업인지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사업을 하시면서 또 예산을 편성을 하신다고 하니 우려가 됩니다, 과장님.

의회에서 자작나무 숲 할 때부터 위원들이 현장방문해서 이곳에는 자작나무가 자라기는 어렵다 라고 문제제기를 했지만 그것을 반영하지 않으시고 지금 현재 보면 고사목을 80주를 다시 심는 그런 사태가 오는 건데요, 과장님 이것 지금 화랑유원지 명품화 사업 또 이런 식으로 발생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공원과장 유진희 자작나무 숲을 할 당시 해에는 굉장히 날씨가 무더운 그런 날씨가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었고요, 그래서,

나정숙위원 됐어요. 과장님 알겠고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본예산에 올라온 화랑유원지 명품화 사업에 대한 부분을 보니까 화랑음악분수, 경관개선, 이런 게 있어요. 지금 화랑유원지에 호수가 있잖아요.

○공원과장 유진희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거기에 새들이 많이 오는 것 아시죠?

○공원과장 유진희 네,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거기에 갈대들이 잘 서식하니까 새들이 많이 와요. 지금 음악분수를 할 때 여기 환경영향평가나 이런 거는 안 합니까?

○공원과장 유진희 관계 행정절차는 저희가 다 이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환경영향평가 했습니까?

○공원과장 유진희 환경영향평가는 만약에 대상이 된다면 저희가 설치하면서 할 예정에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게 확실하게 되어야 예산 반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는 사실은 물이 자생적으로 땅 밑에서 지하수가 나오는 곳이에요. 과장님 알고 계시죠?

○공원과장 유진희 네,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우리 안산에 유일하게 지하수가 잘 나와서 물의 조절 완급을 따로 할 필요가 없는 그런 호수예요.

그래서 거기에 생물상들이 다양하게 서식하고 있었어요.

예전에는 정말 가물치라든가 물고기도 다양했는데 외래종이 들어서면서 토종들이 다 죽어서 외래종들만 있어서 그걸 또 시민들이 막 잡고 그런 행사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여기에 자연스러운 생태계가 됐고, 그다음에 새들도 여기 갈대에 숨어서, 그리고 여기서 새를 보러 오는 시민들도 많아요.

그런데 여기다 음악분수를 하시겠다고 하면 그런 조사는 하셔야죠.

음악분수 사업비 얼마입니까?

○공원과장 유진희 46억입니다.

나정숙위원 이것도 행정절차 투융자심사 다 받았다는 거죠?

○공원과장 유진희 네.

나정숙위원 그런데 지금 이 화랑유원지 명품화 사업도 보면 예산들이 다 큽니다.

여기다가 주요내용 그렇게 해가지고 화랑음악분수, 그다음에 화랑F&B라는 것은 레스토랑 말하는 거죠?

○공원과장 유진희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레스토랑 만드는 데는 얼마입니까?

○공원과장 유진희 10억입니다.

나정숙위원 10억 이상의 예산들이 이렇게 설명서에 주요내용 그래가지고 올라오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여기에 있는 주요사업 하나하나 다 예산 작성해서 제출해 주세요.

○공원과장 유진희 네.

나정숙위원 왜 과장님만 알고 계십니까?

왜 우리 예결위원들한테 화랑음악분수 46억, 그다음에 화랑레스토랑 10억, 호수데크로드는 얼마입니까? 데크 만드는 데도 예산 많이 들어가죠?

○공원과장 유진희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얼마인가요?

○공원과장 유진희 데크가 61억입니다.

나정숙위원 이렇게 하나 사업만이라도 굉장히 큰 사업을 그냥 하나에 이렇게 주요내용 해가지고 호수데크 61억 이렇게 작성하셔가지고 통과해달라고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너무 쉽게 사업을 진행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화랑저수지에 호수데크 넣는 것도 아까 말한 대로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생물종의 변화라든가 시민들의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 반영해야 됩니다.

다 만들어놓고 생물 다 죽은 다음에 여기 데크 돌아다니면 물 썩고 썩은 호수에 누가 다닙니까?

과장님, 이런 것에 대한 분명한 의견을 저한테 자료로 주시지 않으면 이 사업은 자작나무 숲 하자, 고사된 자작나무와 똑같은 그런 현상이 일어날 거라고 우려를 저는 합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더 하고 싶은데, 위원장님 더 해도 됩니까?

○위원장 이경애 네, 진행하십시오.

나정숙위원 녹지과요.

○녹지과장 이문희 녹지과장 이문희입니다.

나정숙위원 장상동 편백나무 식재사업이요. 이거는 언제부터 했습니까?

○녹지과장 이문희 그거는 금년 본예산에 4천을 예산편성했거든요. 했는데 저희 녹지과에서는 편백나무를 그냥 심으려고 했었는데 토지소유자 산림청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요구사항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심어진 식재 수종 있잖아요. 그거는 산림조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검토할 사항이 많습니다.

나정숙위원 검토하지 않고 그럼 예산을 편성하신 건가요?

○녹지과장 이문희 그냥 처음에는 단순하게 편백나무 심을 계획으로 했었는데요, 토지소유자 산림청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나정숙위원 그러면 삭감해도 된다는 거죠?

○녹지과장 이문희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제2의 자작나무 숲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도 사전에 심기 전에 삭감해도 된다고 말씀하시니까 4천만 원을 절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녹지과장님, 수정안 예산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씨앗파종 계획으로 올렸어요.

이렇게 수정예산으로 씨앗파종이 그렇게 급한 일인지 수정예산으로 올릴 만큼 우리 시민들한테 큰 영향을 미치는지 답변해 주세요.

○녹지과장 이문희 저희가 꽃이 있는 도로환경을 만들고자 금년 10월 달, 11월 달에 서안산IC부터 중앙역까지 일부 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3회 추경에 빠진 데가 있어요. 안산IC부터 터미널까지 일부 구간, 그렇게 해서 파종할 계획으로 해서 5천을 추경에 올렸습니다.

나정숙위원 여기 제가 보니까 꽃 파종을 올해 했던 꽃 종류를 보니까 쑥부쟁이, 끈끈이대나물, 유채, 루드베키아, 꽃양배추 이렇게 해서 심었어요. 저는 이런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특별히 좋아하는 꽃 종류 또 있어요. 이런 여론조사나 의견수렴은 해 보셨습니까?

○녹지과장 이문희 못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렇게 해서 만약에 추가로 5천만 원 올렸다면 이거는 시민들을 위한 거고 시민들의 정서에 좋은 거죠.

그런 부분을 파악하셔서 정말 필요하다면, 꽃길 조성에 대한 씨 파종 5천만 원이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시죠?

○녹지과장 이문희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녹지과 상임위에서 예산들이 여러 개가 삭감된 게 있죠? 꽃걸이가 이렇게 다 삭감이 됐어요.

그리고 유휴지 꽃밭관리 보식공사도 5천만 원인데 2천만 원 삭감됐고, 과장님 이것 설명 잘 하신 건가요?

○녹지과장 이문희 예, 설명은 충분히 드렸고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왜 삭감이 됐는지.

나정숙위원 꽃을 너무 녹지과 위주로 하지 마시고 시민들이 좋아하는 것으로 하시면 삭감이 안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너무 편하게 혹시 양묘장에서 권유하는 그런 꽃으로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녹지과장 이문희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애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진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주택과요.

○주택과장 윤병천 주택과장 윤병천입니다.

이진분위원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리고 그 뒤 주요예산에 431쪽에 보면 소규모공동주택 안전점검이 있거든요.

그러면 소규모공동주택은 연립단지 이런 데를 얘기하시나요?

○주택과장 윤병천 네,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공동주택은 아파트 대형?

○주택과장 윤병천 공동주택의 종류가 소규모하고 의무관리대상과 비의무관리대상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의무관리대상은 300세대 이상이 의무관리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거는 의무적으로 법령에 정해져 있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하는 법령의 규정이 없이 자체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도에서 매칭사업으로 소규모 지원사업을 도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도에서요?

○주택과장 윤병천 예.

이진분위원 그러니까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최대 3,500만 원까지 지원을 여기 금액에 따라 차등지원은 할 수 있지만 최대가 3,500만 원까지 지원이 되잖아요?

○주택과장 윤병천 네,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지원하는 것에 도색, 엘리베이터 이런 거하고,

○주택과장 윤병천 공용 부분에만 합니다.

이진분위원 모두 공용 부분?

○주택과장 윤병천 예, 전용 부분에는 해당이 안 되고요, 아파트에 공용 부분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여기 공동주택에서 지원하는 곳이 많이 있나요?

○주택과장 윤병천 이번에 소규모는 도에서 소규모만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소규모만 하지 않고 의무관리대상에 있는 대규모 아파트도 같이 하고 있는데 올해에는 예산이 안 되어서 못 했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세웠는데 그 대상은,

이진분위원 올해는 도에서 안 내려왔나요?

○주택과장 윤병천 소규모는 내려왔습니다. 소규모는 내려왔는데,

이진분위원 아니, 공동주택.

○주택과장 윤병천 공동주택인데요, 소규모 대상은 매칭이니까 내려왔는데 우리 의무관리대상은 전액 시비다 보니까,

이진분위원 의무관리는 전액 시비,

○주택과장 윤병천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에 대해서는 그거는 의무관리대상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시비로 그거를 지원을 해줬었는데 작년하고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예산을 저희가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작년하고 올해는 못 했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일부 반영이 됐는데 그동안에 못했던 부분을 우리가, 여기서 대상이 따로 있는 거는 아니고 1월 달에 공고를 해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위원회를 열어서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하나하나 검토를 해가지고 선정을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의무관리대상도 매칭사업,

○주택과장 윤병천 그거는 매칭은 아닙니다.

이진분위원 아니, 매칭사업을 할 수 없는 건가요?

○주택과장 윤병천 예, 없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의무적으로 우리 시에서 해야 된다?

○주택과장 윤병천 의무는 아닌데 소규모만,

이진분위원 그런데 방금 의무관리라고 했잖아요?

○주택과장 윤병천 의무관리는 공동주택 관리법에서 300세대 이상은 의무적으로 시에서 관리를 자치단체에서 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의무관리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법으로 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또 시 재정에 따라서 안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는 해야 되지 않을까.

○주택과장 윤병천 여기서 의무관리라는 거는 지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아파트 관리를 법대로 규정대로 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거를 지도감독하고 또 안내하는 거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진분위원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주택과장 윤병천 예.

이진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1월 달에 신청을 받는다 했나요?

○주택과장 윤병천 1월 달에 공고를 하고 공고한 다음에 한 2월 정도 받아서 그때 바로 위원회를 열어서 선정을 해가지고 공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예, 알겠습니다.

공원과요.

와동 명품화 사업이요. 롤러코스터 산책로를 기둥을 세워서 높게 해서 그냥 걸어갈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기구를 타는 건가요?

○공원과장 유진희 걷는 겁니다.

이진분위원 걷는 거예요?

○공원과장 유진희 예.

이진분위원 그러면 스카이놀이는요? 스카이놀이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공원과장 유진희 스카이놀이 산책로는 수영장 위에, 그것도 일종의 걷는 건데요,

이진분위원 걷는 거예요?

○공원과장 유진희 예.

이진분위원 뭘 기구를 타는 게 아니라?

○공원과장 유진희 예,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이름을 그냥 스카이놀이라고 한 거예요?

○공원과장 유진희 예,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이런 것도 하는 거는 좋지만 거기 와동공원에 보면 곤충체험관이 있죠.

○공원과장 유진희 네,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안산시에서 곤충체험관은 거기에서 운영하는 데가 거기 하나뿐인 줄 알고 있어요.

거기에서 학교나 유치원이나 이런 데 견학을 많이 오는데 거기에서 관리를 하는 그 단체에서는 이게 다른 곤충들을 더 키우려 해도 너무 협소하다, 그런데 그거를 조금 더 키워줄 수 없느냐, 이런 민원은 많이 왔었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개선할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공원과장 유진희 거기는 현재 저희가 용역 내용에는 없는데요, 이번에 동에서 아마 리모델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진분위원 리모델링은 그 내에서 그냥 리모델링을 하는 거지, 거기가 너무 협소하고,

○공원과장 유진희 그래서 저희가 상황을 봐서 그것도 만약에 해야 된다고 한다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든지, 아니면 그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이렇게 큰 예산을 계획을 세우면서 거기에 같이 속해 있는, 안산시에서 체험관 하면 그래도 곤충체험관이 아이들한테 인기가 굉장히 많은데 같이 검토를 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공원과장 유진희 저희도 일정 부분 아동상상정원에는 곤충놀이시설이나 생태교육이나 이런 거를 넣기는 했는데요, 아무튼 연계해서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건의 드릴 부분이 있는데요.

이진분위원 예, 말씀하세요.

○공원과장 유진희 저희가 구봉공원 측량수수료를 지난번에 상정한 게 있었습니다. 4억 5천을 신청을 했었는데요, 이거는 공원시설이 사업을 하면서 준공할 때 확정 측량을 해야 되는 법적 의무사항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 부분도 상임위에서는 이게 낙찰률을 고려해서 10%를 삭감을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견적액을 받아서 산정한 금액이라 이 부분은 살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것만 살려주면 돼요, 그럼?

○공원과장 유진희 아니, 이 부분은 살려주고요, 참고로 그거는 건의 드리는 부분이고요, 와동은 와동대로 살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측량을 삭감된 내용에는 거기 삭감이 되면 측량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공원과장 유진희 네,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애 이진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미희 위원님 혹시 질의 있으십니까?

주미희위원 네.

○위원장 이경애 질의하십시오.

주미희위원 구봉공원이요. 과장님 그 말씀대로 낙찰률 미리 잔액 남을까 해서 저희 상임위에서 그런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게 여러 가지로 금액을 조정해서 나온 금액이다, 이 말씀이신 거죠?

○공원과장 유진희 네, 그렇습니다. 견적을 지적공사에서 받았습니다.

주미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이 질문한 와동공원의 곤충체험관은요, 제가 그쪽에 있을 때 그게 시작을 했고요, 제가 그 공원 만들 때 와동공원 곤충체험관도 제가 있을 때 같이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자리 만들 때 너무 협소하고 이왕 시작하는 거 많은 기대가 있었거든요. 그때만 해도 선부3동, 와동, 그쪽 지역에 볼거리, 놀거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체험관을 만들면서 장소의 위치 선정하는 데도 상당히 힘들었고요, 또 장소의 크기도 상당히 힘들었는데 거기서 공원과에서 하신 말씀이 공원은 공원과에 들어가 있는 적정한, 그걸 뭐라고 그러죠?

○공원과장 유진희 시설률이요.

주미희위원 네, 그게 있어서 이게 지금의 그 크기 이상으로 가면, 그것도 끝부분은 아마 지금 창고로 쓰고 있는지 지금은 제가 정확히 모르는데, 그런 부분은 전체 공원면적의 대비 시설물이 들어와야 되는 그런 것에 맞지 않다, 그래서 그 정도밖에, 장소와 위치와 크기밖에 안 됐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 상임위이기는 한데 와동 명품화 사업에 있어서 저도 그쪽 동네에 애정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열악한 지역에 새로운 어떠한 환경이 개선돼서 주민들이 어느 지역이든 우리 시민이 지금 같이 힘들 때 무엇인가 힘을 얻을 수 있는 장소가 있다면, 힐링의 장소가 있다면 너무 좋죠.

그런데 저는 차라리 그 공원 전체에 대한 고민이 있었어요. 그 전체 고민을 했던 것 중의 하나가 아예 산등성이가 낮으면 차라리 앞쪽 동네와 와동공원과 거리 간격이 없어지지 않을까, 이런 다각도로, 그렇지만 그 산이 너무 크다, 그것을 훼손하거나 그 산을 개발하기에는 또 공원이 갖고 있는, 산이 갖고 있는 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명품화 사업이 들어와서 예산이랑 이런 것들이 지금 저는 의아한 게 제가 저만 부족했는지 모르지만 이 사업 주요설명서하고 저희한테 예산서만 왔었지 지금처럼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또 집행부에다가 불똥이 떨어질까 봐 분명히 얘기하는데 저는 그 이후로 여기에 스페이스워크가 들어오고 또 스카이바이크 밑에 또 조성해야 되는 또 공간이 생기고 이런 것들을 지금 안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49억이라는 예산을 세워놓고 그 뒤에 무엇인가 하려는 게 아닌가, 동료위원이 질문한 것 중에서 여러 가지 경기도에서 심사를 받았다고는 하는데, 우리 상임위에서 질의응답이 좀 더 부족했는지 어땠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와동공원에 곤충체험관 지을 때는 장소가 그렇게 협소한 장소, 너무 힘들게 공원면적 대비 시설물이 들어갈 장소가 그것밖에 안 된다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 와동공원에 이런 시설물이 들어가도 되는가?

제가 기술적인 부분이 부족해서 그런지 차후에 알아보겠는데요, 너무 급조된 예산이 아닌가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은 공원이 갖고 있어야 할 장점을 살렸으면 좋겠다는 그런 본인의 의견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과장 유진희 저도 고민은 많이 해 봤는데요, 사실 와동공원이 85년도에 준공이 돼서 한 35년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설물이 그간 굉장히 노후가 됐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쪽에 기존에 있는 물놀이장, 곤충체험관, 또 노후된 그런 공원시설, 이런 것들을 화정천과 연계해서 입체적인 롤러코스터 순환산책로를 만들 예정이었고요, 그래서 야간 경관과 이색적인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신개념인 자가발전 모노레일 놀이시설인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