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동수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반영을 위한 안산시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한마음임대아파트 설치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재난안전 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구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고시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3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14항 2022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15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6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16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안건에 대한 토론과 위원 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상정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6항까지 이상 16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위원 간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통해 의견의 합의를 보았습니다.

따라서 안건에 대한 찬·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반영을 위한 안산시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한마음임대아파트 설치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을 의결에 앞서 부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시 한마음임대아파트 재건축에 따른 공유재산 처분 심의를 2018년도에 의결 처리하여 2019년 1월 해당 건물이 철거됨에 따라 관련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즉시적인 조례 정비를 추진하지 않고 3년이 가까이 경과된 시점에서 폐지 조례안을 제출하여 그동안 불필요한 조례를 그대로 방치 해 왔습니다.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기 바라며, 전 부서에서는 불필요한 조례를 정비하지 않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다시 한 번 면밀히 살펴 정비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배부해드린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재난안전 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구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고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수정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안전국 소관에서 2천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수정의결 하기로 하였습니다.

의결에 앞서 부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예산편성 세입현황을 보면,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국도비 보조금인 이전수입이 약 1조 340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우리시 자체 재원은 약 7천억 원 정도로 교부금 등의 이전재원이 전년대비 큰 폭으로 증가되지 않았다면 2022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재원 마련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시 특별한 세입 증가부분이 없는 만큼 향후 재원 마련을 위한 고민이 필요할 것입니다.

당장의 사업 추진에만 급급해 할 것이 아니라 장단기 시 재정 확충을 위해 대안을 적극 마련하기 바랍니다.

또한 전부서 공히 예산편성에 있어 전년도 예산을 그대로 답습하여 편성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향후 예산편성에 있어 관행을 깨고 기존 예산편성의 적정성 및 사업추진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수요 예측을 통해 예산이 적재적소에 편성될 수 있도록 하여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대변인 소관에서는 5천만 원을, 시민소통관 소관에서는 10억 2400만 원을, 기획경제실 소관에서는 21억 2431만 6천 원을, 행정안전국 소관에서는 1300만 원을, 농업기술센터 소관에서는 1억 9500만 원을, 평생학습원 소관에서는 1억 원을 삭감하는 등 총 35억 631만 6천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의결하기에 앞서 부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의 경우 예측하지 못한 재난에 즉시적인 대응을 위해 조성하는 기금인 만큼 충분히 예상 가능한 재난 예방 자재 구입 등 일반회계 편성 가능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향후 일반회계 사업으로 편성하기 바랍니다.

또한 기후 변화에 따른 자연재난 뿐만 아니라 화재, 각종 사고, 감염병 확산과 같은 사회재난이 다양화, 빈번화 됨에 따라 예측 못한 각종 재난에 유연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기금의 조성 및 사용에 만전을 기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한, 제273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열과 성을 다해 의안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