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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77회 제5차 도시환경위원회(2022.08.2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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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7회안산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5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8월 25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안산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안산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안산시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안산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안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안산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안산시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안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 공원, 체육시설)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11. 수소충전소 구축(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12. 신안산선 한양대정거장 추가 출입구 설치 협약 동의안

13.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14.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5.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안건

1.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안산시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안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 공원, 체육시설)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11. 수소충전소 구축(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시장제출)

12. 신안산선 한양대정거장 추가 출입구 설치 협약 동의안(시장제출)

13.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14.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15.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4시00분 개의)

○위원장 유재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5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안산시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안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 공원, 체육시설)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11. 수소충전소 구축(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시장제출)

12. 신안산선 한양대정거장 추가 출입구 설치 협약 동의안(시장제출)

13.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14.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15.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위원장 유재수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안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 공원, 체육시설)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수소충전소 구축(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신안산선 한양대정거장 추가 출입구 설치 협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14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5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이상 15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안건에 대하여 토론과 위원 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2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5항까지 상정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15건의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안건에 대하여 위원 간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통해 의견의 합의를 보았습니다.

따라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 공원, 체육시설)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은 금번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이후 사업 실행 부서인 체육진흥과는 세부 실시설계 추진 시 활용 가능 범위의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이용자들의 주차 공간을 충분히 배치하는 입체 계획을 수립할 것과, 공원과와 협의하여 공원 부설 주차장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건물 옥상부에 배치계획인 풋살장은 기상상황에 상관없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비가림 시설 설치를 적극 검토하여 시행하도록 의견제시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수소충전소 구축(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2019년도 강원도에서 발생한 수소탱크 폭발사고로 인해 현재까지도 수소충전소 구축 대상지 주변 주민들의 불안감이 남아 있는 상태이니, 인근 각골초등학교 학부모 및 연접지 거주 주민 등 직접적 이해관계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청회를 추가 실시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행하는 점검 사항과 그 결과를 주변 주민들에게 공개하여 주민들의 정주여건 강화에 노력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신안산선 한양대정거장 추가 출입구 설치 협약 동의안은 다음과 같이 부대의견을 제시합니다.

신안산선 한양대정거장 추가 출입구 설치로 대상지 인근에 추진 중인 안산사이언스밸리 및 캠퍼스혁신파크 등 주변 개발사업의 교통여건은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측되나, 푸르지오 6, 7, 9차 및 그랑시티자이 주민들의 신안산선 이용을 위한 접근성 개선에는 아직까지도 기대에 못 미치는 상태이니, “신안산선 노선연장 타당성조사 용역”을 조속히 추진하여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용역 결과가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적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고, 또한, 한양대정거장 추가 출입구 설치에 우리시가 공사비 전액인 166억 원을 부담하는 만큼 토지 기부채납, 토취장 진입로 무상사용, 지능형로봇 테스트베드 구축, 대학병원 설치 등에 대한 한양대학교의 책임성 있는 이행을 확립하고, 향후 계획된 협의 과정과 진행 경과에 대해 안산시의회에 철저히 보고하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부대의견을 제시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수정의결 하기로 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출 부분에서 도시디자인국 소관에 5천만 원을, 환경교통국 소관에 300만 원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1천만 원을 삭감하는 등 총 6,3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금번 하절기 폭우로 인해 주택, 도로, 하천, 농경지, 임야, 상·하수 등 사회기반시설 각 분야에 걸쳐 다수의 피해가 발생한 상태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각 부서는 현장 피해조사와 응급복구를 위한 재난관리기금을 조속히 확보하여 신속한 피해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도로, 하천 등의 시설들 중 호우로 인한 피해가 반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한 명확한 대책을 마련하여 2023년 우기 전 재난예방공사를 마무리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다음과 같이 부대의견을 제시합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운용하는 자금으로써 회계연도 개시 전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상태로, 금번 제출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의 경우 계획된 사업의 지출 목적이 기금 사용 목적에는 부합하나, 기정액 대비 422.2%의 과도한 증액이 발생한 만큼 추후에는 최초 기금운용계획 작성 시 계획사업과 비용에 대한 추계를 철저히 시행하여 과도한 기금운용계획 변경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부대의견을 제시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1분 산회)


○출석위원(6인)
유재수이혜경선현우이대구한갑수한명훈
○출석전문위원
이익환
○출석공무원
상록구청장노성우
단원구청장박근호
도시디자인국장정승수
환경교통국장이규석
상하수도사업소장한명애
에너지정책과장백현숙
교통정책과장김재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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