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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77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08.2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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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7회안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8월 29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대부해양본부 소관

나. 산업지원본부 소관

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라.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마. 복지국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한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대부해양본부 소관

나. 산업지원본부 소관

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라.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마. 복지국 소관

○위원장 한갑수 의사일정 제1항 대부해양본부, 산업지원본부, 문화체육관광국,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외국인주민지원본부, 복지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오늘 대부해양본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전자와 마찬가지로 소관에 계셨던 위원님들께서는 박태순 위원님께서 보충설명 해 주셨듯이 그렇게 저희 위원님들 간에 이해관계의 말씀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예, 부위원장님.

박은정위원 네, 박은정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해양수산과 질문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해양수산과장 이동욱입니다.

박은정위원 예산서 459페이지 보시면 어업지도선 운영 이번에 증액이 됐어요. 증액된 세부 내용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우리 안산시 안산바다호는 67톤입니다. 67톤짜리에 최대 승선 인원은 23명이고요. 그리고 올해 예산의 증감은 6360만 원을 증액시켰는데 불법어업 단속업무 강화하고 연료비 가격 상승, 전기요금 상승으로 예산액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박은정위원 우리 안산에는 안산바다호 어업지도선 하나밖에 없나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부선으로 조그마한 배 하나 하고요. 두 척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럼 우리 바다호가 하는 역할은 뭔가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주로 하는 일은 바다의 어업 지도단속을 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풍도·육도 우리가 유인 도서를 2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 보시는 분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행정서비스 제공을 하신다는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안산도시공사 대행사업에 대해서 금액이 있는데 이 내용은 뭘까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안산도시공사 대행사업은 저희 과에서 어촌민속박물관이라든가 누에섬등대전망대, 별망어촌문화관을 관리하고 있다가 위탁을 줬습니다.

위탁을 주고, 전에는 도시공사에서 직접 예산을 세워서 했는데 올해부터 바뀌어 가지고 위탁 부서에서 예산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인력 예산을 저희가 상정하게 됐습니다.

박은정위원 그 밑에 바로 보시면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관련해서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조건불리지역은 풍도·육도에 살고 있는 분한데 1년에 한 번씩, 올해는 8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농업에 보면 직불제 농사짓는 분한테 주듯이 어민들한테도 지원을 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지원 대상이 어민 전체인가요? 아니면 특정한,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풍도·육도에 사는,

박은정위원 어민들?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어민에 한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지원 형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박은정위원 지원 형태.

현금인가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현금으로 직접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선정 기준은 따로 없고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거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되고 어촌계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박은정위원 어촌계원으로?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박은정위원 다음은 460페이지 보시면 어촌어항 및 연안관리에 관해서, 안산시 어항 현황에 대해서.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우리 안산시는 어항 12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어항으로 탄도항 지방어항 1개소하고 나머지 어촌 정주항 가지고 있고, 총 12개의 어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연안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과장님.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연안관리는 저희가 바다에서 피해라든가 재해 매년 조사도 하고 있고, 피해가 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제방이라든가 이런 보수공사를 하고 있고 신규로도 설치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연안관리계획은 주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관리가 되는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연안관리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유지관리비를 세워놓고요. 그 유지관리비로 피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보수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밑에 바로 보면 장비 임차료가 있어요. 이것 어떠한 장비로 증액된 사항인가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저희가 방아머리 쪽 해변에 모래 살포도 하고 해수욕장 식으로 사람들이 많이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곳이 있는데요. 거기에 모래 같은 게 많이 날립니다. 많이 밀려오고요. 그래서 그 모래를 정비, 바닥 정비를 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한번 사용하다 보니까 예산이 없어서 올 하반기에 한번 쓰려고 예산 상정해 놓은 겁니다.

박은정위원 모래 날리는 거에 대한 그런 거를 처리하기 위한 장비라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모래가 유실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달하고 계신지?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유실이 아니고 저희 방아머리 지역은 자꾸 육지 쪽으로 쌓이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쌓이다 보니까 미는 직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침식은 아닙니다.

박은정위원 그리고 461페이지 해양레저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증액된 부분이 있는데요. 800만 원이 증액된 사유가 어떤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다시 한 번 설명,

박은정위원 예산서 461페이지 보시면 해양레저 사업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사무관리비 800이 증액됐어요.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61페이지요, 과장님.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3천만 원 증액을 했는데요. 저희들 어촌관광시설 노후 화장실 보수공사하고 반달섬 선착장의 전기충전 설비가 있는데 거기 안전펜스가 필요해서 3천만 원 증액 요청을 했습니다.

박은정위원 지금 현재 안산에서 추진되고 있는 해양관광 사업이 있나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저희들은 어촌관광시설 유지관리를 주로 하고 있는 게 일단 관광시설로 박물관하고 그다음에 누에섬등대전망대 그다음에 방아머리 쪽에 있는 낙조전망대 있잖아요? 거기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거든요. 그래서 유지관리를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본예산에 8천만 원을 세워놓고 쓰고 있는데 3천만 원 정도가 부족해서 올려놓은 사항입니다.

박은정위원 본부장님, 저희 안산이 어찌됐든 해양관광도시로 해양관광 사업을 많이 활성화하려고 하는데 본부장님이 생각하실 때에는 이게 지금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대부해양본부장 이정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본부로 발령 받은 지 한 달 보름 됐는데, 상황을 여러 가지 판단하는데 충분한 가능성 무한하게 갖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저희들이 체계적인 개발이나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렇게 추진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동안 오랜 시간동안 저희 안산시로 넘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 특히 해양레저 쪽의 개발 사업들이 조금은 우후죽순 됐던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제부터라도 체계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안산시 9경 중에도 상당부분 저희가 갖고 있지만 특정하게 대부도 하면 기억에 남는 그런 부분의 관광 자원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관련 과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지금부터라도 특징 있는 대부도와 맞게 개발할 수 있는 사업들을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도의 특징적인 사업을 발굴하는 것도 우선적이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쨌든 대부도는 교통 편의시설이 우선 도모가 되어야 하고, 먹거리, 볼거리가 그다음에 수반이 되어야지 해양관광 사업이 더 활성화되고 증진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 많이 신경 좀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부해양본부장 이정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다음은 예산서 462페이지요.

방아머리해변 안전관리 사무실 컨테이너가 올라왔어요. 과장님?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박은정위원 이 컨테이너의 사용 용도는 어떻게 되나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기존에 저희가 컨테이너를 사용하고 있는 게 있는데 너무 노후가 돼 가지고 이번에 바꾸려고 예산 상정한 겁니다.

박은정위원 노후가 됐는데, 이 컨테이너는 무슨 목적으로 용도가 무슨 용도예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방아머리해변 관광객들이 많이 놀러오잖아요. 그러면 관리하는 관리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관리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거주하고, 안전관리를 하는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렇게 보면 방아머리해변 임시화장실 임차료 예산이 삭감됐어요.

이 내용 왜 삭감이 됐을까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화장실이 방아머리해변 주변에 6개소가 있는데요. 지금 하나 삭감한 것은 동춘서커스 앞에 해변에 설치하려고 그랬는데 그쪽 동춘서커스 옆에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 화장실이 하나 돼 있거든요. 관광객들이 주로 그 화장실을 이용하기 때문에 불필요해서 일단 삭감했습니다.

박은정위원 일단 많은 편의시설이 필요해요, 관광객들이 가면.

그런데 저도 작년에 여기 방아머리해변 해수욕장 갔었는데 화장실이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일단은 쓰레기를 버릴 데가 없으니까 거기 해변을 이용한 관광객들이 온갖 쓰레기를 다 화장실에다 버리다 보니까, 화장실이 정말 제가 깜짝 놀랐어요. 밀려나오더라고요. 화장실 안에서 밖으로 밀려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고 굉장히 기염 했던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화장실을 많이 증축하는 것도 좋지만 관리가 우선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관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누구, 김유숙 위원님 말씀하시죠.

김유숙위원 김유숙 위원입니다.

이번에 우리 대부동이 침수 피해가 좀 많아가지고 그걸 준비하시느라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침수된 지역에 우리 대부해양본부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대부개발과장 유진희 이번에 침수 피해를 108년 만에 그런 많은 비가 내렸다고 하는데요. 사실은 저희도 예상치 못한 그런 일을 겪다 보니까 저희 직원들이 비상근무 체제로 계속해서 밤을 세워가면서 근무를 했고요.

특히 도로 침수라든가 되게 되면 경찰 인력하고 협조를 통해서 차량 통행을 차단시키고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조치를 하는 등, 그리고 또 논밭에 물이 많이 넘치고 그런 부분도 신속하게 나가서 대처는 다했습니다마는 그 많은 물량을 사실 감당하기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직원들이 다 협심해서 열심히 도와줬기 때문에 큰 문제없이 이렇게 넘어갈 수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김유숙위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번에 포도밭이 침수된 곳을 제가 가서 봤더니 바로 옆이 하천이었어요. 그런데 오전에 한 두 시간 정도 포도봉지 벗기기 활동을 하고 났는데 비가 좀 내렸거든요. 거의 1시간 정도 왔나 비를 맞고 일을 했었는데 나가보니까 하천이 벌써 너무 낮아가지고 이미 다리 위까지 거의 다 올라 찬 걸 보면서 대부도는 하천 댐을 좀 높이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책을 좀 미리 세워주셔야 될 것 같고요.

○대부개발과장 유진희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그때가 한창 백중사리가 되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바닷물의 수위가 많이 올라가있는 상태였고요. 이미 내륙 쪽에는 비가 조금만 오더라도 물이 차있기 때문에 나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아무튼 그런 부분도 있고요.

대부도를 전체적으로 높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치수 관련 부서에 저희도 요구를 해서 어떤 그런 방안이 있다면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아니, 그곳은 바로 옆이어 가지고 보면서 농으로 “포도밭이나 땅을 사려면 하천 근처에 사면 안 되겠다.”라는 우스갯소리까지 봉사원들끼리 했던 적이 있거든요.

우기 장마기간 되기 전에는 그럼 하천을 다 흙을 긁어내든가 해서 어떤 대책을 조금 세워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 옆에 위원님이 사무실 컨테이너 설치 관련돼서 노후화돼서 교체한다라는 말씀하셨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김유숙위원 이 교체비용이 3천만 원인데, 혹시 유지관리비용은 없나요?

제가 알기로 컨테이너는 유지관리를 잘하면 노후화가 좀 지연되고 교체까지는 가지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이게 최초 한 5년 이상 된 시설물이거든요.

김유숙위원 그러면 지금 모든 컨테이너가 5년 지나면 다 교체를 하나요?

제가 알기로 컨테이너는 햇볕에 많이 노출되면 노후화가 빨리 진행이 돼요. 하지만 유지관리비용이 있어서 색을 다시 칠한다거나 이런 유지관리를 통해서 더 연장이 가능하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5년마다 한 번씩 교체하는 그 비용이 만만치 않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당초 이 컨테이너는 최초에 저희가 시설을 한 컨테이너가 아니고요. 거기 안전관리하시는 분이 임의로 갖다 놓은 걸 지금까지 사용을 해 왔어요.

그러다보니까 햇볕에 노출돼 있는 시설물이다 보니까 노후가 됐고, 그 안에 시설물도 에어컨이라든가 그런 제반 시설이 잘 안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새로 구입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김유숙위원 이번 거는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다음에는 교체비용보다는 유지관리비용을 좀 들여서 잘 관리를 해서 오랫동안 쓸 수 있도록 하면 더 세금이 절감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알겠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리고 대부개발과에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455쪽을 보면 제설대책 추진비용에 대해서 기정액이 2200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이 증액된 게 있는데, 큰 금액은 아니지만 증액된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대부개발과장 유진희 이 부분은 저희가 기 보유된 차량이 제설기를 탑재하는 차량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이 노후 돼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시민안전과에다 제설기 요구를 했거든요, 15톤짜리를.

그래서 그 15톤짜리 중기 임차비용을 추가로 세운 겁니다.

김유숙위원 임차비용이 2200인가요?

○대부개발과장 유진희 예, 그렇습니다.

김유숙위원 몇 대, 1대 임차하는 데 2200이 들어가는 거예요?

○대부개발과장 유진희 예.

김유숙위원 예산이 좀 높게 책정됐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대부동에 확인을 보니까 제설차 1대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대부개발과장 유진희 그래서 기존에 1대가 있었고, 1대가 작은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설기를 이번에 15톤짜리 큰 거 1대를 더 요구를 해서 시민안전과,

김유숙위원 그럼 2대가 되는 거예요?

○대부개발과장 유진희 그렇죠.

큰 제설기 2개를 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하고, 그래서 차량도 큰 대형 차량을 임차하다 보니까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큰 차로 다니다 보면 대로변만 다닐 수 있는데 이면도로에 대한 부분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대부개발과장 유진희 사실 이면도로는 거의 현황도로거든요. 한 3m, 4m되는 도로이기 때문에 그런 도로까지 들어가기는 어렵고요, 차량이 크다 보니까.

그래서 현재 도시계획도로만 하고 있는데, 저희 안산시나 대부도 같은 경우는 타 지역보다 제설기라든가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어서 현재까지 비나 눈이 많이 온다고 그래서 크게 문제는 없었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런데 대부동에 사시는 분들 말씀에 의하면 제설차 큰 차로만 다니다보면 이면도로는 좀 어렵고 하니, 농로 쪽에는 공무원들이 다 돌았는데, 그게 밤에 갑자기 눈이 많이 오거나 했을 때 공무원들하고 같이 다니다 보면 굉장히 위험했었다, 이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왕이면 전문업체에 용역을 주는 게 더 낮지 않겠느냐라는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대부개발과장 유진희 그 부분은 참고적으로 한번 저희가 할 수 있도록 해 보겠고요.

그런데 저희가 도로 연장 전체 길이가 한 60㎞ 정도 되거든요, 대부도.

그런데 그거를 제설 하는데 차량 2대를 사용할 경우에 보통 한 5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이면도로의 연장은 도시계획도로가 아닌 현황도로의 길이는 엄청나게 길고 많거든요.

그래서 각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트랙터라든가 이걸 이용해서 급한 부분들은 주민들이 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런 쪽으로 어떤 지원이라든가 기타 모래주머니 같은 거 준비해서 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그걸 다 했으면 좋겠는데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만 방법이 있으면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러니까 대로변은 눈이 오면 제설차가 한두 번 뿌려주고 나면 또 차들이 다니니까 어느 정도 녹는데 이면도로 같은 경우는 차량 통행이 많지 않고 더군다나 제설작업을 안 해 주면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체감을 하거든요, 여기는 미끄러워서 갈 수 없는 지역 이렇게.

제가 전에 시장님 초도방문 이럴 때 다른 동에서 질의한 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면도로가 점점 더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제설작업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대부개발과장 유진희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대부해양본부장 이정민 위원님, 그 부분 한 가지 저희들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면요. 대부해양본부가 대부개발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인·허가를 주로 하고 있는데, 금방 개발과장도 얘기했지만 비가 오거나 눈이 와도 저희가 복구 사업이나 대책 사업을 합니다, 원래.

그래서 상당부분 이 부분도 저는 예측을 올 겨울을 나보지 않아서, 지난 해 겨울을 못 나서 모르겠는데 좀 걱정은 돼요.

특히 간선도로 부분에 대부동도 있고 또 단원구청도 있고 저희 또 본부도 있고 한데 과연 얼마만큼 협조를 해서 간선도로의 부분 걱정하시는 부분, 아까 말씀하신 포도밭 부분하고 또 눈이 많이 왔을 경우에 간선도로 확보 문제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좀 걱정이 되는 건 맞습니다.

김유숙위원 맞아요.

○대부해양본부장 이정민 특히 저희들 역할이 어떻든 간에 본부가 인·허가를 하고 단속업무가 주 개발과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그런 업무까지도 전부 하고 있다는 것만 알아주시면, 예산상도 사실 좀 부족한 느낌도 있습니다, 오히려.

저희가 세워서 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그 부분 많이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유숙위원 네.

공무원들이 고생하고 있는 거 충분히 제가 이해하고 알고 있는데도 이번 주민총회 참석해 보니까 또 그 분들 나름대로의, 하다못해 화나다 못해서 울분이 쌓인 정도의 말씀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이건 전반적으로 도로 부분에 있어서 대책이 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별히 더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행정 펼치실 때 신경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부개발과장 유진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최찬규 위원님.

최찬규위원 저는 문화복지위 때 다,

○위원장 한갑수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없어요?

○위원장 한갑수 없으면 박태순 위원님 하세요.

박태순위원 이진분 위원님 먼저 하셔요.

○위원장 한갑수 이진분 위원님 하세요.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455페이지에 현판 교체와 안내판 설치가 있거든요.

본부장님, 도로에 차량이 많이 다니는 곳에 지나다 보면 대부해양본부 간판이 잘 안 보이거든요. 뒤쪽으로 보이잖아요.

○대부해양본부장 이정민 네.

이진분위원 그래서 교체할 때 혹시 큰 길에서도 볼 수 있게끔 그 간판을 설치할 수 있나요?

○대부해양본부장 이정민 이번 추경에 올라간 거는 기 사실은 구호가 바뀐 거고요.

이진분위원 그렇죠.

○대부해양본부장 이정민 그렇지 않아도 말씀주신대로 내년도 예산에 사실은 대부도 전체, 그러니까 입구서부터 해 가지고 시흥시 시계서부터 해서, 대부도로 들어오는 시계서부터 끝까지 탄도나 선제도 들어가기까지 대부도 내 저희 관광본부에서 관리하는 모든 이정표하고 안내문은 사실은 손을 좀 봐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전수조사를 양쪽 과에서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해서 저희들이 크게 분위기도 바꾸고 대부도에 대한 안내를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본예산에 잘 세우셔서, 해양본부가 있는 줄은 아는데 간판이 잘 안 보여서 찾기가 조금,

○대부해양본부장 이정민 그거까지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진분위원 한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해양본부장 이정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우리 대부개발과 예산서 455쪽 여기 보니까 유채 파종 천만 원을 기존 예산에서 증액을 했어요?

○대부개발과장 유진희 네, 그렇습니다.

박태순위원 그 이유가,

○대부개발과장 유진희 저희 대부해양본부 앞에 유휴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유휴지에 기존에는 영농단체에서 밀도 직접 심고,

박태순위원 아니, 다른 설명 말고 왜 천만 원이 증액 됐냐 이거만 설명해요,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대부개발과장 유진희 그 부분이 기존에는 그 단체에서 심었기 때문에 저희 비용이 안 들어갔는데 이제 저희가 직접 심다 보니까,

박태순위원 아니, 여기 3500만 원 기존 기정액이 있는데 여기 왜 천만 원이 올랐냐, 증액 됐냐. 그래서 종자 값이 올랐든 인건비가 올랐든 증액된 사유를 설명하셔야지.

○대부개발과장 유진희 이거는 2회 저희가 봄에도 심고 가을에도 심거든요.

박태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부개발과장 유진희 가을에 심을 비용이 현재 기존에 있던 비용으로 썼기 때문에,

○대부해양본부장 이정민 위원님 말씀드리면요.

박태순위원 답변 거기까지 하세요.

○대부해양본부장 이정민 1차 추경,

박태순위원 아니, 무슨 얘기냐면 기정예산 3500만 원 세울 때 씨값 하고 이런 거 인건비하고 충분히 예상 가능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이에 어떤 특별한 사유가 생겨서 천만 원이 더 증액된다 이것을 설명하라고 하니까 다른 설명을, 이거 그대로 삭감하겠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안 하시면,

○대부개발과장 유진희 아니요. 그게,

박태순위원 각 동사무소에서는 단돈 500만 원, 200만 원짜리 민원도 지금 예산이 없다고 그런 시급성이 많은데 유채 파종에 유채를 한 주먹 심기, 몇 제곱미터를 심으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면적이 늘어난 건지 뭐가 했는지 그 이유를 설명을 하셔야지.

○대부개발과장 유진희 그러니까 기존에는 구봉도상인회 협조를 얻어서 상인회에서 비용을 대고 심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이 안 들어갔는데 이제 그 돈을 저희가, 그 사람들이 더 이상 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심어야 될 상황이 됐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인건비가 발생됐다?

○대부개발과장 유진희 예, 그래서 파종비하고 인건비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을,

박태순위원 그러면 이 3500 세울 때 이거는 무슨 비용이던가요?

○대부개발과장 유진희 이거는 그게 1회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가 넓거든요.

박태순위원 잠깐만요. 이거 자료를 주세요.

○대부개발과장 유진희 네,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소요되는 자료.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예산을 그대로 편성하거나 삭감할 때는 부서에서 증감액들을 표시해 오면, 그 증감의 이유가 뭡니까라고 물어보면 그 이유만 설명하면 간단하잖아요.

그런데 다른 설명을 자꾸 하니까 길어지고, 자료를 좀 주십시오.

○대부개발과장 유진희 네,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면 자료 안에 면적이든 인건비든 파종비가 나오니까 금방 계산되니까.

○대부개발과장 유진희 네,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다음은 방아머리 마리나항 개발사업비 이게 국비가 10억이 삭감됐네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해양수산과장 이동욱입니다.

박태순위원 이거 마리나항 지금 어디까지 갔어요, 이게?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지금 현재 행정절차는 다 이행을 했고요. 기술자문을 해양수산부로 받고 있는 상태고 기술자문이 끝나면 9월 정도면 실시계획 승인을 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이게 사업이 굉장히 큰 사업인데, 그런데 여기 국비가 이렇게 삭감된 것은,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시스템상 국비는 국가에서 전에는 시로 내려 보내주면 우리가 집행을 했는데 지금 국비는 국가에서 직접 사업자에게 내려 보내는 시스템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걸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래서 이 10억이 삭감된 게 아니라 지급되는 방식이 바꿔졌기 때문에 우리 계산 여기 안에 예산서상에는 10억을 삭감을 해 주고 총량은 국비는 맞는데,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그렇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들이 컨테이너를 여러 번 질문을 했는데,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2016년도에 방아머리해변을 관리하는,

박태순위원 아니, 잠깐 내가 질문을 안 했어.

컨테이너 그러면 대부분 규격이나 거기 내부에 어떤 설치하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천차만별한데, 그러면 이 3천만 원 정도이면 거의 작은 거기 주변 컨테이너에다가 여러 가지 좀 예쁘게 모양내기도 하고 시설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된가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그렇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렇지 않고는 이게 3천만 원이 들 리가 없거든.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4m 곱하기 7m짜리 2개,

박태순위원 3*7짜리로?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박태순위원 그거 참고하게 별 거는 아닌데 자료 한번 좀 주세요. 3*7짜리 어떤 식으로 설치하려고 그러는지 참고하게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다음 이거는 국고, 시·도비 보조금 반납 된 것 중에 경기도 안전환경 조성사업 이게 금액이 좀 큰 금액이, 150만 원밖에 안 되네.

이 반납하고 그다음에 어민 여기도 한 500만 원 정도 반납된 게 있어요, 여객운영지원비.

지금 풍도가 이런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그렇습니다.

풍도·육도 교통비,

박태순위원 여객운임지원비인데,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여객운임비인데요. 다 지원을 하고 남는 겁니다.

박태순위원 코로나19 때문에 사람이 많이 안 가서 그런가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그런 영향도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예산과 관계없는 건데 한두 가지 질문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대부도에 뉴딜사업들이 여러 군데가 되고 있는데 전번에 한번 방문했을 때, 우리 대부가 김 생산이 많이 되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그렇습니다.

박태순위원 해수 온도가 높아지면서 북쪽으로 올라오는 경향에 우리 안산이 올해 물김 생산이 많은데, 여기 가공공장이 한 2군데 있던가요, 3군데인가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2군데.

박태순위원 2군데 있죠. 여기에 해수를 끌어오는 것을 바로 앞에서 했던 것을 우리가 단속을 해서, 무단으로 사용했던 건데 그래서 아예 이거를 저 안쪽에다 좀 해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우리 대부도 포도처럼 대부김이 사실은 우리 안산의 생산품으로 자리 매김 해야 되는데 가서 해수 보면 너무 그냥 빈약해.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올해 예산으로 집행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앞전에 물어봤을 때는 이미 해 줬다 이렇게 그 어촌계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확인해 보니까.

그래서 그걸 좀 뉴딜사업에 이런 것들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의견이고요.

그다음에 안산갈대습지 그동안에 우리 해양수산과가 관여해 왔어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아니요. 갈대습지는 저희가 관여를 안 했습니다.

박태순위원 아니, 공유수면이라.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공유수면으로써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했지.

지금 거기가 공유수면이에요? 그러니까 안산갈대습지 거기가 하천이 지금,

○위원장 한갑수 반월천 바로 옆에, ○박태순위원 반월천이 지금 거기가 공유수면으로 지금도 관여한가요, 아니면 어떤가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갈대습지까지 저희가 공유수면으로써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지금 여기가 경기도에서 이미 반월천 그 아래 삼화천, 저 밑에 보 있죠?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박태순위원 거기까지가 이미 하천으로 고시가 됐습니다.

그거 알고 계셨던가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아니요, 모르고 있었습니다.

박태순위원 이번에 거기 토사 유입되고 본오뜰이 침수했는데 어제 가서 보고 어떤 모 우리 공무원 중에 “거기가 공유수면이라 관리를 못 한대, 해양수산과가 한대.”, “아니야, 이거 지금 하천으로 고시 됐어.” 어제 얘기했어요. 우리 공무원들이 아직까지도 이러고 있어. 아니죠?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일단 하천까지는,

박태순위원 그거 확인을 해 보세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박태순위원 그래서 하천 중앙 경계로 해서 양안을 나눠서 화성시 쪽은 화성이 관리하고, 물길 가운데로 해서 좌측은 우리 안산시가 관리하도록 이미 하천으로 결정 고시됐습니다. 그거 좀 확인해 보세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박태순위원 그래야 이후에 관리하는 데 좀 하시죠.

그다음에 외래어종을 왜 우리 안산시는, 이거 마지막입니다.

외래어종 잡는 거 허가를 해 주지 왜 안 해 주는지 모르겠어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외래어종 어디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태순위원 대부도, 탄도.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탄도 안에는 현재 농어촌공사가 관리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박태순위원 아니요, 우리 수산과에서 관여하잖아요. 안 해?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아니요. 그 안에 탄도 말씀하시는 거죠?

박태순위원 예.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그 안에서,

박태순위원 그거는 전체가,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농어촌공사에서,

박태순위원 농어촌에서 한다, 우리 해양수산과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해양수산과장 이동욱 네, 그렇습니다.

박태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대부해양본부 소관 안건에 대해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신속히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한 15분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업지원본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십시오.

잠깐만요. 오늘 산단환경과 김현식 과장님이 지금 교육 중에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산업지원본부장님이신 이동표 본부장님한테 질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박은정위원 박은정 위원입니다.

우리 산업진흥과 과장님.

○산업진흥과장 이억배 네, 산업진흥과장 이억배입니다.

박은정위원 제조혁신창업타운 건립 사업 추진 관련해서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지요?

○산업진흥과장 이억배 지금 추진이 되는 거는 매각 협상이 진행 중에 있고요. 지금 사업주체가 산단공하고 은성이라고 하는 그쪽에 SPC로 이렇게 설립이 돼갖고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그쪽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문화복지위원회 상임위에서 자료 요구한 거 내용을 살펴보니까 한국산업단지공단하고 은성웰리지타워가 같이 진행하는 걸로 보이는데 보니까 지금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런데 굳이 지금 2차 추경에서 감정평가 수수료 4500여만 원을 세운 이유가 있을까요?

○산업진흥과장 이억배 저희는 이 감정평가 수수료는, 이게 목적사업이 사실은 제조혁신창업타운을 짓는 데에 있는 거고 토지매각은 사실은 부차적인 일이거든요. 토지매각은 선행돼야 할, 반드시 빨리빨리 진행되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 저쪽의 귀책사유하고 상관없이 토지를 매각할 수 있는 준비는 항시 돼 있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감정평가 수수료를 이번에 올린 거고요. 저희가 감정평가 수수료 올해 예산을 세웠다고 하더라도 저쪽의 의사가 있기 전까지는 감정평가를 먼저 하지는 않을 겁니다. 대기하고 있다가 그게 내년이든 언제든 되기만 하면 바로 저희가 감정평가 실시해서 계약이라도 이뤄내려고 하는 그런 준비 차원에서 올리는 겁니다.

박은정위원 과장님, 그럼 감정평가 유효기간이 몇 년이에요?

○산업진흥과장 이억배 1년입니다.

박은정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1년밖에 되지 않은데 미리 준비하고 미리 했다가 또 1년의 유효기간이 지나면 또 다시 감정평가 수수료 예산을 세워서, 이거는 예산 낭비인 것 같아요.

○산업진흥과장 이억배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예산을 세우기는 하지만 감평을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보유하고 있다가, 저희가 돈을 계속 갖고 있다가 저쪽 의사가 확실한 부분이 나오면 그때 감평을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정 안 되면,

박은정위원 과장님 그렇다면 굳이 지금 2차 추경 예산에 세우지 마시고 이후에 필요하실 때 3차나 아니면 내년 본예산에 세워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보니까 상임위에서도 이 예산이 전액 삭감돼서 올라왔어요. 상임위에서는 어떠한 설명을 들으셨는지,

○산업진흥과장 이억배 상임위 의견에서는 일단 산단공이나 은성이 SPC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만 은성의 의지가 약간 지지부진한 맛이 있습니다. 그쪽이 사기업이다 보니까 경기의 흐름 그다음에 원자재 가격의 상승 이런 것 때문에 사실 투자를 꺼려하거나 지금 약간 저어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저희 시에서는 압박할 수 있는 카드가 전혀 없지 않느냐, 감평을 이렇게 좀 삭감이라도 해서 저쪽에 강한 의지를 보여주자 이런 말씀이셨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두 번째는 되면, 확실한 어떤 의견이 있으면 그때 예산 세우면 되지 않느냐는 거였는데요. 저희 의견은 사실은 그쪽에 의지가 있고 감평을 해야 될 시점에 만일에 예산을 다시 세워서 해야 된다고 그러면 그 절차만 해도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지나갈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만일 그렇게 되면 저쪽 의지가 또 사라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또 항시 변화가 너무 심한 부동산 경기라서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세워놓고 때가 되면 바로 실행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일단은 그 사업의 내용에서는 잘 알겠고요.

다음은 우리 기업지원과 과장님.

○기업지원과장 김운학 기업지원과장 김운학입니다.

박은정위원 우리 반월도금 일반산업단지 입주업체 점검에 관해서 지금 예산이 삭감됐어요. 감액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운학 작년 본예산에 세울 때는요, 매년 반월도금단지 1년에 한 번씩 정기조사를 하게 돼 있는데 그 실태조사를 올해 시작을 하기 전에 다시 한 번 집행에 대해서 점검을 해 보니까 안전점검 계획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수립하면 되겠다 싶었고요. 또 용역보다는 직접 조사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 목적을 달성해서 예산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박은정위원 산업단지 실태조사는 주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김운학 그동안에 1년에 한 번씩 했어야 되는데, 사실은 저희 담당 직원이 1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검 차원에서 지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예산을 세웠는데 올해는 의도치 않게 코로나 조사라든지 이런 조사할 수 있는 인력이 추가적으로 지원이 돼서 그 직원들이 조사를 하다 보니까 사업을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산단환경과는 우리 본부장님.

○산업지원본부장 이동표 네, 산업지원본부장 이동표입니다.

박은정위원 보니까 특별한 건 없는데 우리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 2019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 집행잔액이 좀 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지원본부장 이동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은 국비 50% 그다음에 도가 20%, 시가 20% 지원하고요. 자부담은 10%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집행이 되게 되면 그 집행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 정산을 받고 잔액에 대해서는 또 그 비율에 따라서 반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예산 전체 집행액 중에 78억 정도의 예산을 집행하는 중에 정산해서 남은 돈을 반납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런데 2019년 게 지금 반환이 되는 이유가 있어요, 본부장님?

○산업지원본부장 이동표 이게 저희가 임의로 정산을 하는 건 아니고요. 국가라든지 그런 데서 다 결과가 와야 되는데 환경부하고 관련이 있는데 결과보고서가 늦게 되면, 저희가 원래 정상적으로 했으면 보통은 21년 정도에 하는 게 맞다고 다들 생각하실 텐데 그런 서류 관계라든지 이런 집행 절차에 대한 우리가 받은 시점하고 하다 보니까 올해 하게 됐습니다.

박은정위원 중앙정부의 어쨌든 그런 사정으로 인해서 늦게 반환이 되는 거군요?

○산업지원본부장 이동표 예.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태순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태순위원 다 없으세요? 먼저 하세요.

○위원장 한갑수 최찬규 위원님 하십시오.

최찬규위원 문화복지 때 좀 했는데요. 추가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박은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일전에 듣기로는 이거를 수립하면 바로 시행한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오늘은 좀 있다가 적당한 때 하신다고 그랬는데 명확하게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산업진흥과장 이억배 저희 창업센터 말씀이시죠?

최찬규위원 예.

○산업진흥과장 이억배 일단 저희는 가장 가까운 시일 안에 이게 계약이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바로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감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최찬규위원 예산 반영되면 바로 하시려는 거죠?

○산업진흥과장 이억배 아니, 바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바로 하게 되면 다시 또 예산을 낭비할 수도 있어서 말이죠. 저쪽의 의사를 빨리 캐치하고 빨리 뽑아내서 그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최찬규위원 자료 보면 올해 3월 달에 은성하고 하는 과정에서 안산시가 조성 사업 추진에 관한 협조 요청을 올해 3월 달에 했습니다.

○산업진흥과장 이억배 네, 그렇습니다.

최진호위원 이제 좀 될 거라고 보신다고 했는데 그 근거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야기가 어느 정도 된 것입니까?

○산업진흥과장 이억배 일단 저희보다도 우선 마음이 급할 수 있는 것이 SPC 쪽인데요. 산단공하고 은성 쪽에 아까 말씀드린 180억의 펀드, 기금을 국비로 주게 돼 있고 나머지 1300억 정도를 민간이 하는 건데요. 그 사업이 벌써 2년 차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외려 산업부에서도 산단공을 재촉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아마 더 이상 은성으로 갈지에 대한 판단은 올 연말까지는 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아마 최고 형식으로 계속 은성을 압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될 거라고 봅니다.

최찬규위원 사실 필요한 예산인데 지지부진하니까 그 차원에서 논의가 있었고 이렇게 됐는데요. 저희 논의할 때는 사실은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합의가 되거나 아니면 의사가 있다고 했을 때 언제든지 예산을 반영을 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사실은 금방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했는데, 행정절차를 말씀해 주셨는데 몇 달 소요된다고 하셨는데 어떤 부분이십니까?

○산업진흥과장 이억배 행정절차라 하시면, 그동안 보시면 저희가 2019년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고요. 2019년 그로부터 대략 2년 동안 구조고도화 계획에 대한 승인을 계속 받아 왔었습니다. 변경이 그 안에 많이 있었고요. 그거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산업부에서 이게 아무래도 공단지역이다 보니까 그 승인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승인권한을 갖고 있다 보니 그게 대략 한 1년 8개월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확실한 감평을 해 봐야 되겠지만 그닥 크게 행정절차는 없을 거로 보입니다만 가격이 좀 많이 차이가 나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재차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 현재 감정평가를 하기 위해서 남은 행정절차가 있나요?

○산업진흥과장 이억배 남은 행정절차는 없습니다. 감평 하는 데는 별로 없고 계약하는 단계기 때문에 감평이 끝나면 바로 계약단계로 들어가죠.

최찬규위원 예산 있으면 바로 이제 진행할 수 있는 거죠?

○산업진흥과장 이억배 저쪽 은성이 대신 산다고 해야죠, 하자고 하면,

최찬규위원 의사만 있으면 바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추경이든 본예산 때 담아도 크게 지연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산업진흥과장 이억배 저희가 본예산 정도라면 앞으로 아마 3개월 정도 남은 것 같은데요. 위원님들이 어떻게 판단에 따라서 만일 그렇게 삭감되는 상황이 된다면 3개월 정도는 어찌됐든 좀 지연을 해서라도, 아니면 저희가 예비비라도 하든가 그 상황이 너무 복잡해지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추후에 다시 저희 위원들끼리 논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다른 위원님, 이진분 위원님.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최찬규 위원님이 설명하신 데 대해서는 우리 상임위에서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셨기 때문에 궁금해서 아마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음 달에 본예산을 세워도 본예산 우리가 심의를 하고 나서도 집행이 되려면 내년 몇 월 달에 되나요?

○산업진흥과장 이억배 내년 1월 7일쯤에나 아마 집행이 가능하게 될 거라고 봅니다.

이진분위원 집행이 가능하죠?

○산업진흥과장 이억배 예.

이진분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그 사이에 은성에서 계약을 하게 되면 그런 염려 때문에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산업진흥과장 이억배 네.

이진분위원 애당초 저희가 원시운동장에 할 때 반대를 좀 했었잖아요. 반대를 하면서 설계를 할 때 우리가 도로가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지만 도로가로 안 나오고 안쪽으로 갔어요.

그런 부분하고, 빨리 진행을 안 했기 때문에 급한 건 없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아마 삭감을 했던 것 같아요. 그죠?

○산업진흥과장 이억배 네.

이진분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답변을 은성에서 어느 정도 확신이 있나요?

○산업진흥과장 이억배 아직도 확신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제가 그쪽 산은 쪽에 대한 거는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상임위 때도 그 말씀을, 그것 때문에 사실은,

이진분위원 그러니까요.

○산업진흥과장 이억배 굉장히 좀 곤란했던 부분인데요. 산은 측에 의견을 저희가 압박할 수 있는 상황은 없고요. 그쪽에서 사업개시를 하는 거는 아마 경기적인 거 부동산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 판단을 할 거라고 봅니다.

저희가 그거를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어떤 시기까지 내년도 본예산 하신다 하더라도 그 사이에 알맞게 저희가 감평을 미루든지 어떤 방법을 해서라도 그 계약은 이뤄내도록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실 때 은성에서 계약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감정평가를 못하면 그분들의 마음이 또 이렇게 변할 수가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거기에 대한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산업진흥과장 이억배 마음 변화 가능성은 좀 있다고 봅니다.

저희는 왜 그렇게 되느냐면, 1차 감정평가를 했을 때 그들이 책정한 금액이 평당 550만 원으로 감을 잡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감평을 양쪽, 저희가 1개 감평, 저쪽에서 감평을 했는데 산술평균가가 660만 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11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니까 그쪽에서 갑자기 17%씩, 20% 올라가니까 그 부분이 갑작스럽게 자기들로서는 상상이 안됐었던, 계산에 없었던 부분이 나온 거죠.

그래서 그게 1년 동안 지금 표류라면 표류가 돼 버린 그런 상황이 됐고요.

감평을 제시하는 거는 어쩌면 상당히 중요한 잣대라서, 판단 잣대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쪽하고 얘기할 때는, 어느 정도 시세는 은성도 알만큼 알고 있고요, 지금 이만큼 됐으니까.

그래서 감평을 하게 되면 변화가 될 거라는 생각은 못하지만 아무튼 가격에 대한 부분을 좀 약간 내부적으로 얘기하지만,

이진분위원 그러면 감평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은 세워져야지 은성에서 손을 내밀었을 때 바로 감정평가를 한다라는 판단이죠?

○산업진흥과장 이억배 네, 저희 판단은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상임위 위원님들 말씀도, 압박 카드라든가 이런 말씀에 대한 것도 제가 감히 그건 아니라고 말하기도 참 어렵습니다.

어쩌면 상임위 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거에 대한 대안을 생각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진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지금 이 건에 대해서 계속 질의가 있었는데, 앞전 박은경 위원님 요구해서 자료를 잘 냈네요?

○산업진흥과장 이억배 네, 그렇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런데 그동안에 이렇게까지 왔는데 긴 시간동안, 이게 핵심적인 건 뭐예요?

○산업진흥과장 이억배 일단 행정절차와 그다음에 매매 이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행정절차는 한 2년 동안 해서 마무리 됐고요.

매매가 앞으로 남아있는 건데 상대편이 이거에 대한 사업성이 있고 수익이 날 거라고 확신이 서있지 상태, 저희는 감평이나 이런 걸 했기 때문에 사실 감평가는 실거래가에서 좀 낮은 편이지 않느냐 그래서 빨리 재촉을 해서 사라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이게 감평을 은성웰리지타워 은성이, 원래 이게 고시 이후에 최종 그러고 난 뒤에 이게 감평을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자기들이 감평을 스스로 하면서 이게 좀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닌가요?

○산업진흥과장 이억배 저희는 박은경 위원님께 제출한 자료 3페이지에 보시면, 저희가 반월산단 구조고도화 변경승인고시가 2021년 3월 5일 그 변경고시가 나오고 나서 저희는 감평 의뢰를 했고요. 저쪽의 감평가하고 상관없이 저희 쪽 감평이 완료될 때까지 해서 협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고시 이후,

○산업진흥과장 이억배 네, 고시 이후.

박태순위원 고시 이후 종감 그때부터 촉탁이 아닌, 이때부터 한 걸로?

○산업진흥과장 이억배 네, 그때 저희가 감평 의뢰를 했고요. 감평을 해서 한 달 정도 걸려서 했습니다.

박태순위원 내가 이걸 기억하기로, 그전에 이분들이 사기업이잖아요.

○산업진흥과장 이억배 네, 그렇습니다.

박태순위원 사기업들이 감평을 최종 고시 이후 감평이 아닌 고시 이전 촉감을 그걸로 사업계획을 하다보니까 지금 여기까지 꼬인 거잖아요.

○산업진흥과장 이억배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박태순위원 핵심은 그거잖아요.

○산업진흥과장 이억배 그게 뭐냐 하면, 2019년도 당시에 은성 이쪽에서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가감정 비슷한 거를, 탁상감정 비슷한 거를 한 겁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탁감을,

○산업진흥과장 이억배 그때 평당 가격 550만 원 나온 거고, 걔네는 그걸 가지고 사업계획을 계속 짰는데 이 감평하고 양쪽을 해 보니까 660만 원이 나오니까 갑자기 생각이 바뀌게 된 그런,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그 갭이 지금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산업진흥과장 이억배 그렇습니다.

박태순위원 핵심은 거기가 있는 거죠.

○산업진흥과장 이억배 핵심은 그겁니다.

박태순위원 지금 그렇다고요. 단순히 이게 감정가의 문제가 아니라 고시 이후 최종 감정평가를 받았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 이전, 고시 전 탁감에 의한 사업계획을 짜다보니까 지금 이게 꼬인 거예요, 지금. 그죠?

○산업진흥과장 이억배 네, 그렇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런 설명이 우리 위원들한테 되어져야 이게 최종 우리 예결위원들이 활동할 때 참고가 잘 될 것 같습니다.

○산업진흥과장 이억배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면 우리 상임위에서도 충분히 설명이 됐던가요? 그런 게. 그 내용이?

내가 볼 때는 차이가 났던 그 내용은 상임위에서 안 다뤄진 것 같은데.

○산업진흥과장 이억배 그것까지는 제가 죄송하지만 얼마 안돼서 그때는,

박태순위원 이 사건의 핵심은 거기가 있어.

다시 한 번 그거는 별도로 예결위 이후에 설명을 좀, 나는 그 내용을 알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이후 해 주시기 바라고,

○산업진흥과장 이억배 그럼 상임위에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박태순위원 네, 나중에.

○산업진흥과장 이억배 예,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477쪽에 보니까 우수상품전시회 안산시 단체관 운영해서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이번에 올라온 게 있어요, 2천만 원.

○기업지원과장 김운학 기업지원과장 김운학입니다.

박태순위원 477 예산서.

○기업지원과장 김운학 지페어(G-FAIR)가 매년 했던 사업인데요.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진행됐었고, 올해도 사실은 개최 여부가 조금 애매해서 저희는 예산을 본예산에 반영 안 했던 것 같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우수상품전시회.

○기업지원과장 김운학 예, 그렇습니다.

킨텍스에서 매년 경기도 주관으로 진행했었고요.

박태순위원 아, 킨텍스에,

○기업지원과장 김운학 네, 지페어(G-FAIR) 사업입니다.

박태순위원 우리 단체관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2천만 원 비용.

○기업지원과장 김운학 네, 그렇습니다.

참가한 업체한테 기본 부스 제공하는 그런,

박태순위원 부스 지원하는 거.

○기업지원과장 김운학 네, 그렇습니다.

박태순위원 안산시 단체관.

○기업지원과장 김운학 사업 명칭은 당초에는 주관사에서 시별로 단체관을 하기로 했었는데요. 올해는 중간에 명칭을 변경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면 변경된 걸로,

○기업지원과장 김운학 사업명 자체를 저희가 예산 올릴 때는 이렇게, 이렇게 했었는데,

박태순위원 예산 지금 명칭은 바뀌었는데 사업명을 초기에 예산을 세울 때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안산시 단체관 운영; 이렇게 썼다 이 뜻이죠?

○기업지원과장 김운학 네, 그렇게 표현했었고요.

박태순위원 이것 정확한 것은,

○기업지원과장 김운학 부품업체별로 같은 업체끼리 이렇게 모아놓은 걸로 변경을 시켰습니다. 실제로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박태순위원 코엑스에서 해요? 아니면,

○기업지원과장 김운학 킨텍스입니다.

박태순위원 킨텍스는 저기잖아요, 경기 고양시.

○기업지원과장 김운학 예, 그렇습니다.

박태순위원 서울이 아니라.

○기업지원과장 김운학 예.

박태순위원 그러면 여기 킨텍스에서 우리 시 업체들이 전시회 참가할 때 우리 시가 일정부분 부스비 지원하는 비용이다.

○기업지원과장 김운학 네, 그렇습니다.

기본 부스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박태순위원 잘 이해했습니다.

며칠 전에 업무보고 할 때 공단에 원스톱 건축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던데,

○기업지원과장 김운학 조직개편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태순위원 예, 조직개편에.

그러면 지금까지는 원스톱을 안했다는 소리인가?

○기업지원과장 김운학 그런 측면은 아니고요.

박태순위원 그런데 왜 그런 용어를 쓰는지 모르겠어. 그 부서가 충분히 의견을 냈을 건데.

○기업지원과장 김운학 원스톱이라는 부분이 민원처리를 빨리 해결하겠다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고요.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적극행정이 원스톱인데,

○기업지원과장 김운학 네, 그렇습니다.

박태순위원 좋은 용어도 많은데 원스톱 그래서 그동안에 사실은, 그리고 건축이라는 것은 말이 신속하게 해 준다 하더라도 건축과 관련된 각종 허가 내용을 잘 따지다 보면 그렇게 그냥 오자마자 뚝딱 해 줄 수 있는 사안이 아니야.

○기업지원과장 김운학 네, 맞습니다.

박태순위원 그죠?

○기업지원과장 김운학 예, 위원님 맞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래서 나는 용어는 조금, 그러니까 공단 안에서 많은 기업들이 회사도 어려운데 기업 애로 사항 좀 해소 차원에서 해 주지, 이게 사실은 많습니다.

저도 공단에 오래 근무해 봤기 때문에 아는 기업인들이 저한테도 많이 항의도 하고 얘기를 해서 무슨 뜻인지는 알아요.

하지만 행정이 어렵다고 아무렇게나 불법 소지가 충분히 있는 것들을 막 해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김운학 네, 맞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부서하고 협의를, 우리가 보니까 직원이 거기가 적더라고요, 보니까 숫자가.

○기업지원과장 김운학 예, 그렇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래서 연가를 가든, 당연히 가야죠. 연가를 가든 자리를 비우는 이런 거 있다 보면 그 기간만큼 늦어지면 그 기업들이 막 원성이 많더라고.

부서 간에 협의를 할 때 그게 좀, 기업 사장님들 말씀이야. “왜 이렇게 늦어집니까?” 물어봤더니 “어떤 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게 답이 많다는 거야.

○기업지원과장 김운학 예, 그렇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면 그 민원인들은 도대체 우리 안산시는 공무원들이 잠자고 있냐 왜 이렇게 협의하는 데, 그분들은 막 급한데 일주일, 보름 막 간다는 거야.

그래서 부서간의 협의를 원만히 하셔서, 민원인들은 단 하루라도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운학 예, 협의기간을 최대한 줄이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태순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기업지원과장 김운학 기업지원과장 김운학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지금 서 있죠? 478쪽에.

제설작업용 중기임차 15톤 외 1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운학 네.

○위원장 한갑수 478페이지.

○기업지원과장 김운학 예, 맞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이게 어떻게 운영하는 거죠?

1년간 임차를 지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시간별로 대여 사용하는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김운학 제설작업 위원장님 잘 아시지만 겨울철에만 12월, 11월, 1월 해 가지고 그 기간 중에 기간으로 계약을 하는 사항이고요.

○위원장 한갑수 제가 여쭙는 거는 그거예요.

제설작업 실행이 되건 안 되건 미리 선계약을 하는 건지 아니면 상황 발생할 때 별로 차량을 써서 임대료를 주는 건지 여쭙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김운학 선 계약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선 계약하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김운학 네, 그렇습니다.

1대 더 추가하는 거는 이면도로변에 약간 불편하다는 분이 계셔서 추가적으로 하려고,

○위원장 한갑수 그죠? 계약 부분을 여쭤 본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태순위원 일반산업단지 도금 실태조사 관련해서 자료를 잘 제출하셨어요.

이 자료에 보면 우리가 실태조사추진에서 위험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하고 공해방지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행정기관 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 이렇게 세 가지 사업을 한다고 되어져 있는데, 아까 과장님 우리 동료 위원 질문 때 답변이 올해 예산이 삭감되는 이유가, 이게 그 이유가 “코로나19 조사 때 이미 이 부분들 일부분 했기 때문에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코로나19 요원들이 가서 저거를 대응을 해도 가능했던 것인지 그게 좀 궁금해서.

○기업지원과장 김운학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예산을 본예산에 세웠던 거는 감사원이라든지 경기도, 행안부의 지적 점검 사항에 있어서 안전관리계획을 미흡했다는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매년 1년에 1회씩 실태조사를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됐다고 그래서 지적을 당했습니다.

현재 담당 직원 1명이다 보니까 내년도에, 올해죠. 올해 이 계획을 용역사업을 추진하려고 예산을 세웠었는데, 저는 사실 제가 가서 검토를 해 보니까 안전관리계획 부분이 사실은 기본적인 매뉴얼화가 돼 있더라고요.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분야별로 그 계획에 포함이 돼서 안전계획을 수립하면, 그렇게 안전계획을 수립해서 일단 종료를 했고요.

실제 조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 초에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원 있지 않습니까? 안내하고 조사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그분들이 일반적으로 전화를 다 하다보니까 기본적인 현황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사를 했고요.

계량기 전수 검사하는 또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그 분들이 또 조사를 하다 보니까 당초에 저희가 원했던,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당초에 기업을, 공장이 등록되면 실제로 세 가지 분야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까지 해서는 실지로 저희 직원 공무원이 나가서 조사를 하는 부분이 하는 게 맞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사실 어려운 부분 있었고요.

그러다보니까 기본적인 조사 위주로 한번 가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폐업하는 업체도 확인이 됐었고, 그래서 실무자 판단에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 일단 기본적인 조사는 됐다 싶어서 예산 부분은 집행 안 해도 되겠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박태순위원 이 예산을 본예산에 세웠던 것은 행안부 감사에서 안전관리 분야의 실태조사가 없었다 이런 지적에 의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요약해 보면, 코로나19 조사원들이 사업장을 방문해서 이런 유사한 실태조사나 전화들을 해 봤더니 더 일을 안 해도 되겠다, 이런 판단에 의해서 삭감했다 이런 거죠?

○기업지원과장 김운학 네, 그렇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런데 사실은 위험시리 안전관리에 관한 이 내용들을 보면 위험물, 사실은 이분들이 우리 지금 공단환경과 또 한강관리청 또 노동부 이렇게 해서 이분들이 사실 안전에 관한 사항들은 잘 조사가 되어 있고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하면, 여기 위험물 저장시설에 보면 사업체명은, 생방으로 이게 나가기 때문에 사업체명은 하지 않고 저장시설만 보면 암모니아, 황산, 청화소다, 톨루엔, 트실렌, 황산 등등등등 이름만 들어도 무서운 사실은 맹독입니다, 맹독.

그래서 무슨 얘기냐, 차라리 이런 조사는 전문가에 위탁을 하거나 또 내지는 우리 노동부 산하기관인 안전보건공단이 이런 내용들을, 화학 사업장들에 대한 정확한 자료들을 측정도 하고 조사 관리가 잘되어 있으니 그쪽과 이게 업무 협의를 해서 오히려 자료를 제대로 받고 관리하고 우리는 확인받고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업무 효율적이지, 아까 세 가지 분야 얘기했던 행정적 우리와의 업무 협조 그다음에 공해방지와 관련된, 그러니까 지금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냐면 법이 울타리 안에 있는 것들은 산업안전보건법 내지는 이렇게 가고 있는데 공해 담장 밖으로 나가는 건, 이건 또 공해방지에 관한 관련법에 의해서 하고 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김운학 예, 그렇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주장하고자 하는 것들은 일반적인 코로나, 물론 코로나19 조사원들의 능력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전문가가 아닌 비전문가 일반인이 할 수 있는 실태조사와 전문가적 이런 내용에 있어서는 구분을 좀 해서 위탁을 주거나 아니면 기관끼리 오히려 자료를 받아서 우리 시에서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과학적이고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할 수 있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를 든다면 오래 전에 모 사업장에서 가스가 누출돼 가지고 그게 공기 흐름에 의해서 쭉 지나가면서, 그 지나가는 데서 반월공단 내에서 그랬는데 수암산 입구까지 그 흐름에 의해서 가로수들이 한번 죽지는 않고 입이 떨어진 경우가 옛날에 있었어요, 그 업체는 지금 다른 데로 이사 가 버렸는데.

이런 것처럼 우리 공단 안에는 정말 위험한 물질들을 많이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실태조사에 의해서 하지 말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전문 업체나 기관의 협조를 얻어라, 이게 제 주문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꼭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기업지원과장 김운학 예, 위원님 말씀 그렇게 알고 있고요.

실제로 안전 계획에 반영한 내용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실지로 저희가 전문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기관 분야별로 자료를 저희가 받아서 정리해서 입력하는 걸로 돼 있고요.

박태순위원 왜냐하면 왜 이렇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는 이 문제를 너무 잘 아는 장본인 한 사람으로서 이게 가습기 사건처럼 공기 중에 있는 것들은 장시간 노출되고 이러면서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몰라요. 2차, 3차 피해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까 우리, 오늘 지금 이게 다 생방으로 나가기 때문에 우리 시민 중에 아니면 기관 중에 누구든 언론이든 들었을 때 이런 조사를 우리 그런 실태조사 일반 사람들이 해서 그걸로 마무리한 것으로 이렇게 정리되면 곤란할 수 있다, 이게 오해 될 수 있다. 그래서 말씀 드린 겁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운학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약간의 설명이 제가 부족한 것 같은데요.

안전관리계획 기본상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분야별로 관련 기관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점검한 내용을 저희한테 서류 요구해서 서류를 받아서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실태조사라는 부분은 가장 기본적인 사항만 확인해서 하는 사항만 정리해서 한 사항입니다.

기존에 저희가 서류 정리해서 안 됐던 부분 이런 부분을 많이 보완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한갑수 본 위원장이 보기에도 박태순 위원님의 질의가 상당히 이 업무를 추진하는 데 원활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그러면 산업지원본부 소관 안건에 대해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자료 요청하신 것은 신속히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여기서 자리정돈 및 중식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은정 부위원장님.

박은정위원 박은정 위원입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문화예술과장 이영분입니다.

박은정위원 과장님, 보면 상임위에서 안산 천년의 종 타종행사와 성탄트리 점등행사, 별망제예술제에 대해서 예산이 좀 삭감돼서 올라왔습니다. 간략하게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먼저 안산 천년의 종 타종행사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안산문화원에서 매년 연말 화랑유원지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2019년도에는 예산이 250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도 2500만 원이었고.

그런데 21년도에 코로나 상황으로 1500만 원의 예산이었는데 금년도 예산이 적게 좀 산정이 돼서 이번에 저희가 코로나 이전 상황 금액만큼 계상을 한 상황이고요.

박은정위원 삭감 이유는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삭감 이유는 제가 별도로 듣지는 못했습니다.

그다음에 성탄트리 점등행사도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산기독교총연합회에서 안산문화광장에 11월경에 성탄트리를 하고 나중에 행사를 하는 그런 사업인데 2019년도에는 2300이고, 2020년도에 2500만 원이었습니다. 그때 2019년도 수준으로 예산을 저희가 올린 사항이고요. 실은 그 사이에 물가가 인상이 많이 됐기 때문에 2019년도 수준으로 해도 시민들의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좀 많이 힘듭니다.

또 별망성예술제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고려시대 몽골이 쳐들어왔을 때 대부도의 대부별초들이 얼굴에 도깨비가면을 쓰고 숯 검댕이칠 하고 별망성지로 들어와서 몽골 항쟁을 했던 그 역사적인 것을 안산예술인총연합회에서 예술제행사로 추진하는 사항인데요. 거기 또한 2019년도에 1억 4천이었고, 2020년도에 8천, 2021년도에 7천만 원이었습니다. 두 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상황으로 온라인으로 했던 사항이고요. 다시 일반 공연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2019년도 수준으로 잘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상임위에서 예산 삭감 이유를 못 들으셨다고 하시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 속에서도 코로나가 좀 완화가 돼서 예전 수준으로 행사비가 상승해서 증액해서 하기는 하지만 실제로 연일 안산시 일일 평균 천여 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을이 되면 찬바람이 불게 되면 더욱더 코로나 환자들이 더 늘어날 거라고 위원님들이 상임위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전년도나 그런 수준으로 이 행사를 추진하라고 하는 이유에서 예산을 삭감한 걸로 삭감조서에 저희는 그렇게 보고받았거든요.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말씀하신 부분에 염두 해 두시고요.

다음은 예산서 313쪽 보시면 문화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과장님.

거기서 보면 김봉곤 훈장과 함께하는 NEW 조선통신사하고 오정해와 안산시립국악단의 하하하콘서트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김봉곤 훈장과 함께하는 NEW 조선통신사 사업이 선정된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이 사업은 안산시립국악단에서 그동안 수년에 걸쳐서 조선통신사가 다닌 그 길을 따라서 공연을 하는 그 사업을 계속 추진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같은 경우는 일본에 가서 조선통신사가 갔던 그 도시, 도시 가서 공연을 했었고요. 그 일환으로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에서 공모하는 사업에 3억 600만 원이 선정돼서 그 사업의 내용 중에 공모 신청할 때 김봉곤 훈장과 함께하는 조선통신사 그다음에 오정해와 시립국악단의 하하하콘서트 이렇게 공모에 응했던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당선이 돼가지고 추진합니다.

박은정위원 이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는 뭐예요,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산시립국악단이기 때문에 계속 몇 년에 걸쳐서 조선통신사 그 발자취를 따라서 가면서 하면서 안산시의 홍보의 역할도 하고요. 안산시립국악단을 알리고 또 시를 알리는 그런 역할을 해외에, 또 올해는 국내에서 하는 그런 역할이 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제가 왜 여쭤 봤냐면요, 보니까 이거는 문화적 격차 해소를 위해서 추진되는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선통신사 같은 경우에는 의성군에서 조선청년통신사 박 선생이라는 분이 태어난 곳으로 역사적 의의가 있어서 아마 의성군은 이 공연으로 제가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안산시도 우리 안산의 역사적인 인물이 있잖아요. 이왕이면 안산시의 역사적 인물과 연관된 이런 공연이 공연 된다 하면 우리 안산시민들이 조금 더 안산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에 여쭤봤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잘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추가 질의해요?

○위원장 한갑수 예, 그러시죠.

박은정위원 시간이 다 돼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다른 위원님, 김유숙 위원님 하시겠어요?

김유숙위원 네.

○위원장 한갑수 말씀하세요.

김유숙위원 김유숙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체육진흥과 김진만입니다.

김유숙위원 사업설명서 108쪽을 보면 공공체육시설 위·수탁 관리 관련해서 99개소를 관리하고 계시는데 그 현황 좀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예, 알겠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리고 110쪽 시민 프로축구단 운영 지원에 관련해서 기정예산이 있는 거에도 불구하고 지금 5억이라는 예산이 추가로 더 되었는데 상임위에서 삭감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삭감 사유가 이러저러한 설명을 제대로 못 들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들었거든요.

이 자리를 빌려서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제가 설명 못 한 거는 와서 설명을 먼저 드리려고 그랬는데요. 경기도 도체전이 있어가지고 그때 행사 관여하고,

김유숙위원 네, 얘기 들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자부담을 프로축구단에서 33억 4700만 원을 받는 거로 돼 있었는데요. 자부담 여력이 좀, 메인 스폰서가 작년만 해도 농협에서 2억 5천, 도시개발에서 2억 2천, 광양종합건설이라고 해서 5억 5천을 스폰을 했습니다.

스폰 했는데, 올해는 농협에서 2억 5천만 하고요. 국민은행에서 7월 달에 1억 정도 또 받아가지고 3억 5천만 들어온 상태고요. 코로나 상황 때문에 여러 가지 판매수익이라든지 이런 게 좀 부족하고요.

또 도시개발하고 광양에서 7억 7천이 메인 스폰서가 없는 바람에, 그리고 또 대표이사도 지금 됐지만 대표이사도 오랫동안 안 나온 상태였고 단장도 없는, 감독도 없는, 지금 대표이사하고 감독은 채용이 됐고요.

그래서 지금 대표이사님이 열심히 메인 스폰서 잡으러 뛰어다니는데 단장도 할 역할이거든요. 단장도 얼른 해서 좀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올 예상치의 자부담 비율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3억 한 4천 됐는데 지금 한 18억밖에 못 받을 거로 예상돼서 선수단의 인건비만 해 주십사 요구를 한 겁니다.

김유숙위원 지금 그 5억이라는 게 선수단 인건비인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예, 요구는 8억 8천 해가지고, 유소년 축구가 U10, 12, 15, 18이 있습니다. 이렇게 4개 또 어린이들을 가르치는 데가 있는데 거기도 한 3억 4천인가 3억 8천 정도 요구했는데 그거는 지원을 안 하는 거로 하고요. 프로축구단 지금 43명에 대한 인건비만 좀 부족한 거라도 채우고 나머지 운영비는 자기들이 열심히 스폰을 해서 운영을 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고요.

내년에 구단에 메인 스폰서 유치는 주력을 하고요. 선수단이 지금 43명인데 선수단을 조금 축소해서 38명, 한 5명 정도 줄여서 운영을 해 볼까 하고요. 또 내년에는 코로나가 나아질 거로, 수입이 좀 증대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런데 지금이야 코로나 시국이어서 어렵다고 해서 이해를 해 드릴 수 있지만 그 이후에 어떤 대안이나 정확한 대책이 좀 있어야 그 인건비 지원을 하더라도,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대책은 최고가 메인 스폰서를 잡는 일이고요. 대표이사나 단장이 할 일이 그거입니다. 그래서 대표하고 단장, 단장이 지금 안 뽑힌 상태라 단장만 하면 그거를 주력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박은경 위원님께서 얘기하는 거는, 매년 금액이 점점점 올라갈 거 아니에요.

김유숙위원 네, 봤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그런데 이런 얘기 하지만, 김포가 올해 창단을 했습니다. 창단하고, 안양은 계속 있었고, 보통 평균적으로 안양 같은 경우 딱 50억에 못을 박고 스폰을 받든 뭐를 하든 하여튼 운영하는 거로다 규정을 이렇게 해가지고 증액이 없습니다, 증액이.

그리고 김포도 올해 창단했지만 딱 52억으로 해가지고 52억에서 줄지도 않고 늘지도 않고 자체 자구 노력을 해갖고 운영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34억 아닙니까? 본예산 34억이고 국비·도비 받아가지고 10억, 44억해서 지금 5억 올려도 49억입니다.

그래서 타 시·군에 비해서는 좀 이렇게 자세히, 세밀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제가 한 달 가량 봤는데 타 시·군에 비해서도 인력도 조금 괜찮은 것 같고요. 인원이 조금 많은 거, 선수단 인원이 많은 거 좀 있어서 감안해서 다음에 내년에는 노력해서 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대회를 개최할 때 홍보도 열심히 하시긴 하셨겠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좀 하시고 또 광고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열심히 하셔야지 프로축구단이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코로나 때문에 관중이 안 들어오니까 광고수입도,

김유숙위원 못 했죠? 맞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예, 줍니다.

김유숙위원 그런 부분 좀 어려움은 있었다고 사료됩니다.

잘 들었고요.

이번에 경기체전 하셨잖아요? 우리 안산시가 몇 등 정도 했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5등 했고요. 5등이면, 우리가 19년도에 경기도체전 할 때 2위 했습니다, 2위. 그때는 인구수가 안산이 5개 도시 안에는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보면 한 여덟 번째 도시가 됩니다, 인구수,

김유숙위원 인구수가?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예, 안산시가,

김유숙위원 그런데 이번에 31개 시·군중에 혹시 몇 개소가 참여를 했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다 한 겁니다. 1부 리그, 2부 리그해서 다 한 거고요. 31개 시·군이 다 했고요.

김유숙위원 다 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30만 미만은 2부, 30만 이상은 1부 해서 우리가 5등을 한 거는 역대 개최지 말고는 최고 잘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렇군요.

아무튼 격려하러 다니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순 위원님 먼저 하시죠.

박태순위원 다른 분 하면 나중에 할게요.

○위원장 한갑수 그러시겠습니까?

최찬규 위원님 혹시 소관 부서 거지만 추가하실 거 있으십니까?

최찬규위원 나중에 보고 추가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이진분 부의장님.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네」하는 공무원 있음)

체육진흥과장님, 지금 김유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FC프로축구단 지금은 업무파악 다 하셨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그리너스가 아니라 종목별 단체가 예산이 너무 많이 깎이다 보니까 종목별 단체에서 체육행사를 전부 한다고 시장 면담을 잡아가지고 그거 모색하고 내년에는 얼마를 세울까 지금 이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상임위에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말씀을 못 하셨어요.

그래서 상임위에서 논의가 좀 많이 안 됐던 것 같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죄송합니다.

이진분위원 도시개발이 왜 지원을 해 주다가 끊어졌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도시개발이 원래는 2억 2천 스폰서인데요. 도시개발이 우리가 출연기관입니다. 2억 2천 들어왔었는데 직장부 테니스라고 해서, 우리 직장부를 지금 갖고 있습니다. 지금 7개인가 이렇게 갖고 있는데요. 직장부가 8개 되면 시·군 중에 많은 축에 들어갑니다.

직장부가 너무 많다 보니까 직장부를 못 한다고 이렇게 하니까 도시개발에 매년 3억으로 하는 거로다 직장부를 두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직장부를 운영하기 때문에 스폰이 좀 끊어졌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런 안타까움이 출연기관이라서 거기에 대한 출연기관에서 지원해 주는 그거를 빼고 광고 수입이나 이런 스폰서를 많이 확보해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달라고 많이 했는데 하다못해 출연기관에서도 끊게 됐어요.

테니스부를 우리 안산시에 직장부가 많기 때문에 반대를 했는데 반대를 하면서 전 시장님이 도시개발로 이관을 시킨 거죠? 그래서, 잘 모르시겠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고요.

이진분위원 이런 해마다 직장부가 늘어나는 데는 우리 안산시 예산도 반영이 되기 때문에 직장부를 반대했었어요. 그런데 도시개발로 이관을 하면서 지원금이 끊긴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표이사가 언제,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7월 25일 날 대표이사가 됐습니다.

이진분위원 7월 25일 날요?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예.

이진분위원 7월 25일 날 됐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 상임위에 회기가 열린다는 것쯤은 알고 계셨을 텐데 애로사항을 한 번도 말씀을 안 하셨더라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죄송합니다.

이진분위원 이런 거 좀 어느 과든지 부서에 설명을 할 때와 예결위에 와서 설명을 할 때와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좀 당황할 때가 있거든요. 좀 이렇게 일관되게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예,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이진분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추가 질의, 박은정 부위원장님 하세요.

박은정위원 간략하게 추가 질의 몇 가지 더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문화예술과장 이영분입니다.

박은정위원 예산서 315페이지 보시면 성호박물관 시설관리 해갖고 냉난방기 전원 설치공사 600여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냉난방기 노후도는 얼마나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20년 됐습니다.

박은정위원 20년이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박은정위원 굉장히 오래,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처음 설립할 때 설치된 거라서 전부 낡아가지고요. 지금 교체를 하는 겁니다.

박은정위원 그리고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이거 도비하고 시비 매칭사업이긴 하지만 또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돼서 올라왔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어떤, 예술인 창작지원금인가요?

박은정위원 그 옆에 314페이지 보시면요. 경기도 예술 창작지원금 시범사업 관련해서,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이 부분은 당초에 도에서 7월에 각 시·군 예술인들 1인당 1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창작지원금을 각 시·군에 세워라 이렇게 문서가 내려와서 50대50이거든요, 시비·도비.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2회 추경에 올렸는데 7월 28일 날 다시 문서가 내려와 가지고 추후 여론을 수렴하고 검토한 이후에 다시 알려주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박은정위원 자진해서 삭감한 걸로 알고 있고요.

체육진흥과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예, 체육진흥과 김진만입니다.

박은정위원 예산서 321페이지 보면 시민의 날 체육대회 개최 지원 건에 대해서 예산 올라왔습니다.

그 사업계획이 나왔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예, 나왔습니다.

박은정위원 그 사업계획에 대해서 자료 주세요, 자료.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예,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프로축구단은 앞서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다음에 관광과.

○관광과장 박은주 네, 관광과장 박은주입니다.

박은정위원 330페이지 보면 안산화랑오토캠핑장 운영관리 관련해서 이 사업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박은주 300,

박은정위원 330페이지 안산화랑오토캠핑장 운영관리비 관련해서 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박은주 화랑오토캠핑장은 저희가 2021년도에 개장을 해 가지고 지금 도시공사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캠핑사이트가 총 73면이고 카라반이 6명이고 글램핑 6면 해갖고 총 85면을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 밑에 보면 안산시 스마트 관광 전자지도 제작 관련해서 5500만 원 세웠다가 삭감된 이유가 있을까요?

○관광과장 박은주 스마트 전자 이 사업이 저희 2021년에 법이 조금 개정이 되면서 행안부에서 민간사업하고 충돌이 된다고 해서 관에서 하는 사업을 심의를 받게 돼 있어요, 경기도에. 경기도에 심의 받으면서 보류된 사업입니다.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박은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순 위원님 말씀하시죠.

박태순위원 주로 상임위에서 삭감된 것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릴게요.

문화예술과 보니까 안산 천년의 종 이게 1천만 원 올렸는데 500이 깎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깎인 걸 물어보려는 게 아니라 기존 1500이 있었는데 1천만 원을 증액한 이유가 뭔가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코로나 이전 19년도에는 2500만 원 예산으로 추진이 됐었고요. 2020년, 21년도에 삭감이 됐었습니다, 그 금액이. 왜냐하면 온라인으로 하니까.

그런데 다시 온라인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2019년 이전 수준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러기 위해서 기정액은 1500을 세웠다가, 그러면 그때 당시는 코로나가 지금처럼 주춤한 현 시기로 볼 때는 예전에 2500 이렇게 좀 또 올려야 돼서 1천만 원을 더 세웠다 이런 뜻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그렇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면 증액한 천만 원 중에 500을 삭감했는데 이런 상태에서 가능한가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행사를 못한다고는 말씀 못 드리지만 그 주변 화랑유원지에 항상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시고, 그 당시에 기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미치지 못하게 몇 가지가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 됩니다.

박태순위원 행사 내용을 500이 삭감되면,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축소해야 되니까.

박태순위원 축소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네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박태순위원 그다음에 312쪽 여기도 성탄 점등식,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마찬가지입니다.

박태순위원 이것 역시도 그런 거네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박태순위원 그러면 이때 기정예산들 다 세울 때 그때 당시에는 그냥 코로나가 나중에 많이 좋아질 거다라는 것보다는 그냥 이렇게, 대부분 보면 기존 예산 있는데 다들 삭감들을 했어요, 이게.

그래서 그냥 아예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 올릴 때 몇 퍼센트 그냥 일괄로 자른 거예요, 아니면 부서에서 사업별로 충분히 감을 해서 자른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저는 온 지 한 달 남짓 되기 때문에 그 당시 상황은 잘 모르지만 거의 그때,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문화예술과 사업들이,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다 깎였습니다.

박태순위원 죄다 그냥 그렇게 깎였어.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그렇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래서 이걸 딱 볼 때는 그때 당시에 충분히 사업을 예측하고 이렇게 했다기보다는 그전에 전년 사업비가 있긴 한데 예산 세웠다가 그냥 일괄 삭감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아무튼 행사비는 현실적으로 좀 다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아니 아니요. 그게 아니라 예산이 일괄 전부 다 기정액 대비 이렇게 돼서,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정숙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요, 위원님.

올해 예산 세울 때 보면 2019년도 기준으로 2020년도 예산 세웠다가 코로나 때문에 2020년도 전면 다 취소되고, 2021년도에는 공연 이런 거는 예산에서 다 빼고요. 비대면으로 최소한 할 수 있는 예산으로만 세우다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 올해 같은 경우는 천년의 종이든 성탄트리든 공연을 조금 외부에서 하다 보니까 공연을 좀 더 넣었습니다, 시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인건비, 홍보비, 임차료, 진행비 이런 것들이 다 늘어나게 돼서 2019년도에 준하는 그런 행사로 예산을 증액하게 됐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다음 314쪽에 보면 아까 설명을 하긴 했지만 창작지원금 이게 도비가 있는 사업이에요, 이게?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예, 50대50 사업입니다.

박태순위원 도비가 있는 사업인데 이게 이렇게 삭감되면 가능한가요, 이게?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도에서 일단 검토 후에 추진하는 걸로 문서가 왔기 때문에,

박태순위원 그렇게 해서?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예, 저희들이 추진하기가, 도비가 일단 와야 되는 부분 있기 때문에.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일단 다시 검토를 해 봐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그렇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면 이거는 도에서 도비 안주면서는 할 수 없네, 이거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도에서 추후 결정되면 저희가 3회 추경이나 내년도 본예산에 세우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다음은 체육진흥과, 어쨌든 프로축구단 운영 지원, 이게 다 인건비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그러면 만약에 이거를 상임위 안대로 가면 여기에 있는 분들이 급여를 그러면 몇 개월분을 못 받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연봉제이지만 중간 중간 그 분들이 필요할 때마다 지급을 하기 때문에 제가 그거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광양종합개발하고 도시개발이 한 7억 7천 못 들어오기 때문에,

박태순위원 광양하고 도시개발은 그러면 이분들이 1년간 한 번에 주는 건가요? 아니면, 후원금을.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후원금은 한 번에 받습니다.

박태순위원 주죠?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네.

박태순위원 연초에 주죠?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네, 그렇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럼 연초면 미리 이게, 물론 지금도 추경에 낸 거는 그런데 그러면 지금 현재 과장님은, 이 5억이 그러면 몇 사람분의 인건비인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정숙 작년 같은 경우는, 2020년하고 21년도에는 26억 자부담 들어와서 그 돈으로 인건비로 같이 포함해서 들어왔는데 올해 추정치로 따져 보니까 18억 정도 자부담으로 예산이 집행되다 보니까 한 8억 정도가 지금 현재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8억 정도가 부족한 걸로 요청이 왔고, 아까 유소년부에 대해서 한 3억 정도는 자체적으로 해라 그래서 최소한으로 우리 43명에 대한 선수단의 부족한 분만,

박태순위원 43명.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정숙 43명에 대한 선수단의 인건비 부족분에 대해서만 예산을 최소한으로, 저희들이 8억은 다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부서에서 그러면 선수단 우리만 이렇게 해 준 겁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면 유소년 분은,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정숙 그거는 자체적으로 또,

박태순위원 가능한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정숙 후원금을 받든지 해서 노력하기로 그렇게 한 겁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대표이사님께서 지금 스폰을 받으러 돌아다니고요. 한 한달 가량 4천만 원 정도 지금 모으고, 메인 스폰서를 잡으려고 또 노력하기 때문에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한 3억 8천 정도가 부족,

박태순위원 자, 그러면 그렇게 하시죠.

다른 건 다 몰라도 인건비가 미지급된 것은 이건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반면에 돈 안주는 광양건설이나 도시개발 자꾸 핑계 댈 수는 없고,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 부족분이든 이후에 운영계획과 관련된 어떤 계획서를 있으면 그걸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지금 당장 후원하기로 했다가 후원 안한 분들을, 그 부분이 사실 인건비로 빠진 것을 나 몰라라 할 수는 없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후에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개선할 건지에 대한 자구 노력에 대한 어떤 계획서라도 좀 주셔야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을 하든 뭘 하든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런 거 가능한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한번 대표이사님하고 상의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박태순위원 아니, 상의 정도가 아니라 그런 계획서라도 좀 제출을 해야,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정숙 운영계획서 제출하겠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렇게 자료를 주셔서 아니, 계획서야 100% 다 달성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면 시에다 추경 또 하고 하고 이러기보다는 어떤 계획서를 제출하셔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정숙 참고로 2부 리그 현황을 저희들이 타 도시 다 파악을 해 봤습니다.

부천FC만 해도 60억 또 충남아산FC 52억, 김포FC 52억, 안양FC 50억해서 안산이 44억으로 예산은 제일 작게 편성돼 있는 건 사실입니다.

박태순위원 아니 아니, 우리 예산이 타 시에 비해서, 제가 질문한 취지는 타 시에 비해서 우리가 예산이 적냐 많냐가 문제가 아니라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이후에 자구 노력에 대한 어떤 그런 계획이 있느냐, 이걸 해 줬으면 좋겠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정숙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그쪽의 활동이나 우리 활동이나 서로 규모도 다르고 내용이 다를진대 단순한 예산의 규모만 가지고 우리 시가 적다 이렇게, 그래서 5억 줘도 괜찮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문제가, 지금 그러면 광양건설하고 도시개발에서 후원을 했더라면 이런 문제 추경에 올릴 일은 없잖아요.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정숙 그죠, 예.

박태순위원 거기서 돈 후원해 줬으면.

그 말씀을 하셨던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진만 예,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문화예술과 다시, 안산향교 왜 여기는 설계용역비가 삭감이에요? 상임위에서 올라왔을까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문화예술과장 이영분입니다.

안산향교는 당초에 이 사업을 시작한 게 2015년도입니다. 그래서 토지 매입까지 완료된 게 2019년이고요.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많이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상황에서 대형 사업비 예산을 산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동안 기본용역을 끝낸 이후 이제서 설계용역비를 세웠는데 설계용역비를 세우고 보니 몇 가지 향교 본 건물만 세워놓은 걸 설계용역을 해 놨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대시설 담장이라든가 화장실, 관리동, 진입로 이런 부분이 누락이 돼 있어서 그거를 편입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설계할 때 공공 발주 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그거를 설계했었는데 추후 보니까 문화재수리 설계 대가기준에 의해야 되기 때문에 설계비가 또 증가되고요.

그런 문제로 해서 당초에 저희가 설계했을 때 53억 9천이 나왔었는데 변경되는 게 74억 2800만 원입니다. 차액이 생겼는데, 그러면 공유재산 취득 변경 심의를 저희가 득했어야 되는데 그거를 미처 득하지 못하고 설계비를 세운 부분이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그것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53억이 20억이 넘게 증액되면 절차가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그렇습니다.

박태순위원 그 절차를 지금 못한 거지.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그래서 저희가 바로 9월에 투자심사를 추진하고 10월 임시회 의원님들께 공유재산 변경 심의 올리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저도 지난 4년간 하면서 제일 문제가 이런 게 문제인 거죠, 사실은.

조례도 아직 통과도 안됐는데 예산을 세운다든가 여타 이런 절차적인 것을 깜박 했는지 아니면 그냥 하다 보니까 넘겼는지 이러다가 절차적인 것을 이행 않고 또 예산이 올라온다든가, 이것은 사실은 삭감해도 할 말 없지 사실은.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저희가 어떻게든 빨리 하려고 하다 보니 누락시켰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그런 설명을 상임위에서 충분히 했겠지만 우리 예결위에서도 단순히 이게 “삭감됐습니다.”가 아니라 절차적으로 이행이 빠진 거에 대해서 솔직히 시인하고, 하지만 이 사업이 오랫동안 진행되어 오고 이런 과정들을 충분히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든 하든 이렇게 하시는 게 맞다 이 생각을 해요.

그것 맞죠? 충분히 설명을 하셨어야죠.

○문화예술과장 이영분 네.

박태순위원 그냥 상임위에서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마지막 이것 하나만 질문할게요.

관광과도,

○관광과장 박은주 관광과장 박은주입니다.

박태순위원 동주염전 이게 오래 됐죠?

○관광과장 박은주 네.

박태순위원 이것도 도비가 있는 건데.

○관광과장 박은주 이게 당초 계속비사업이고 22년 미확보 예산 저희가 15억 8800 올렸는데요. 저희가 당초에 공유재산 심의 받을 때 54억을 받았고요. 동주염전에 설치한 짚라인이 9억 원인데, 짚라인이 당초 동주염전 설치 사업할 때 예산이 확보 같이 들어간 게 아니고 작년 3회 추경에 간주예산으로 도에서 내려와서 작년에 세웠어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는 별도 사업으로 봐서,

박태순위원 짚라인을?

○관광과장 박은주 예, 짚라인은 신규 사업으로 볼 수 있다는 그런 조항이 또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별도 사업으로 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심의를 안했는데요. 아무래도 둥주염전에 설치하는 짚라인이다 보니까 같은 사업으로 본다 해서 저희도 공유재산,

박태순위원 내가 볼 때도 같은 사업인데.

○관광과장 박은주 그래서 공유재산 변경 심의하고 3회 추경에 올릴 계획입니다.

박태순위원 이거는 그러면 그런 절차적인 부분이, 그러니까 처음에 짚라인을 별도 사업인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동주염전 내에 있으니까 같은 사업으로써,

○관광과장 박은주 하자 해서,

박태순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3회 추경에 올리시겠다?

○관광과장 박은주 네.

박태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위원님들 말씀이나 특히 상임위원님들 말씀을 빌리자면 과에 계신 분들께서 소관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이 없었고 구애가 없었어요.

그러다보니까 과하고 예결위하고 엇박자 아닌 엇박자가 나는 거고, 저희는 사실상 위원님들 간에 삭감된 내역을 저희도 봤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특히 관광국 국장님께서는 소관 상임위 먼저 충분한 설명을 하시고 안 되면 각자 찾아다니면서 설명을 하세요. 하시고 저희 예결위에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절차는 별로 반가운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정숙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안건에 대해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주시기 바라고,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39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현우 위원님 먼저 하시죠.

선현우위원 예, 선현우 위원입니다.

상호문화 팩트체크북 제작 전액 삭감이 됐는데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필요에 의해서 제작을 하시려고 하셨던 걸로 보이는데 전액 삭감이 돼서 올라왔어요.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안옥희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안옥희입니다.

팩트체크북이라는 것은 내국인이 외국인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 그리고 상담지원센터에서 사례집을 저희들이 책으로 만들려고 했는데요. 300만 원 가지고 책을 만들기가 쉽지 않았고, 그리고 사례가 일단 지금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프라인으로 홍보하는 게 과연 홍보가 잘될까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것은 파일로 제작해서 SNS에 바로바로 홍보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했고요.

그리고 기존 간행물들이 있습니다. 안산톡톡이라든지 안산하모니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게재하기 위해서 300만 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선현우위원 제작했을 때 배포는 어떤 방식으로 배포를 하려고 하셨던 거죠?

○외국인주민정책과장 안옥희 저희들이 원곡동에 사는 주민들이라든지 아니면 안산시민들 그리고 외국인을 대상하려고 했는데요. 오프라인으로 배부한다는 게 홍보 효과가 미비하기 때문에 그래서 온라인으로 저희들이 홍보하는 겁니다.

안산톡톡이라든지 안산하모니는 지금 각 가정에 다 보급하고 있고 각 기관에 보급되어 있기 때문에 그곳에 저희들이 이 내용을 실었을 때 홍보 효과가 배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활용하기 위해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선현우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숙 위원님 먼저,

김유숙위원 네, 김유숙 위원입니다.

상록보건정책과장님이 지금 안 계시니까 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414쪽을 보면 건강관리 프로그램 홍보 및 운영 물품 제작에 관해서 기정액이 있는데 삭감이 됐어요.

그 사유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상록수보건소장 오상근 저희들이 상임위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대개 코로나가 창궐하면서 우리가 교육이라든가 대면으로 할 게 비대면으로 되고 또 끝나고 사업이 확장되면서 유인물도 또 더 증가가 되고 이런 것 때문에, 비대면 교육으로 전환되면서 삭감된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러면 기존에 대면으로 했던 홍보하고 비대면으로 했을 때의 홍보 차이는 굉장히 크겠네요.

○상록수보건소장 오상근 다시 말씀을 드리면 대면 교육 한 번 할 때 마다 150만 원씩 들여서 두 번 했던 걸 안했던 거고요. 비대면 교육은 시청각 자료로 저희들이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러면 건강관리 프로그램 홍보는 어디서 실시하시나요?

○상록수보건소장 오상근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주민을 대상으로?

○상록수보건소장 오상근 죄송합니다.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합니다.

김유숙위원 아무래도 그러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홍보도 많이 부족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많이 코로나도 잦아들고 했으니까 프로그램을 좀 더 더 홍보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오상근 그래서 20회에서 40회로 늘려서 그 부분에서 예산이 좀 늘어난 거였습니다.

김유숙위원 아, 그런 거였습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오상근 예.

김유숙위원 그리고 아래 보면 인력 운영비에 관해서 인건비가 삭감 사유가 있을까요?

○상록수보건소장 오상근 삭감 사유는 특별한 건 없는데,

김유숙위원 인건비가 삭감된 것 같아요.

○상록수보건소장 오상근 두 분이 동안산병원하고 공중보건의 선생님이 계약이 끝나고 새로 투입이 되기 전에 한 두세 달 정도의 그 간격이 생기면서 그거에 대해서,

김유숙위원 아, 그런 겁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오상근 네.

김유숙위원 잘 알았고요.

단원보건소 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성희 단원보건정책과장 이성희입니다.

김유숙위원 예산서 434쪽을 보면 디지털모기계측기 관련해서 지금 예산이 삭감된 게 있어요.

사유를 좀 들을 수 있을까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성희 저희가 당초 본예산에 모기계측기 2대를 편성했습니다. 1300만 원씩 2600을 편성했는데요. 저희가 목적으로 했던 필요한 장소 2개소에 구입을 해 가지고 설치를 다 완료하다 보니까, 목표했던 숫자는 저희가 채웠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당초 목표했던 금액이 남기 때문에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김유숙위원 모기계측기는 모기를 잡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성희 모기를 포집해서 잡는 역할을 하고, 그 지역에서 모기가 얼마나 발생되는지 거기 측정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김유숙위원 그렇죠.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성희 네, 그래서 저희가 관내 16개소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런데 지금 호수동이, 단원구에 호수동 있잖아요. 신도시다 보니까 깨끗하다고 모기가 없다고 생각을 하셔서 그런지 모기 방역에 대한 예산이 없어가지고 아파트마다 요즘, 신도시 생긴 지 오래 돼 가지고 거의 나무들이 숲을 이루고 있을 정도예요.

그런데 모기가 굉장히 많은 데도 불구하고 방역이 안됐다 이런 불만의 소리들이 많았거든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성희 모기 방역 예산이 없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자체 내 모기방역단 직원들이, 방역차도 3대가 있고, 직원들이 3교대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각 동별로 자율방재단이라고 모기 방역 이렇게 하는 분들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새마을협회 쪽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각 동별로 2명씩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부도라든가 일반지역 같은 경우에도 용역을 해 가지고 모기 방역을 하고 있는데,

김유숙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이 시내 외쪽 그런 쪽으로 많이 편성돼 있고 오히려 시내 안쪽에는 방역 예산에서 빠져 있었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유숙위원 네.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현재 지금 말씀하신 디지털모기계측기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지금 방역 사업하고는 다른 사업입니다.

김유숙위원 아니, 다른 사업인건 알고 있는데 혹시나 이게 지금 모기도 계측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모기 양이 신도시에도 많고 하니 그 예산이 신도시 쪽으로 많이 집중되어야 하지 않겠냐 관외로, 그러니까 시내 말고 밖으로 산 쪽 많은 쪽으로 많이 편성이 돼 있는데 시내에도 지금 나무들이 많이 자라서 숲을 이루고 있을 정도여 가지고, 아파트 잠깐 앞에 나와 있으면 모기들 많이 물리고 하더라고요. 주민들이 그거에 대한 불만이 많았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방역사업은 우리가 철저히 잘하고 있고요.

이 디지털모기계측기는 모기를 포집해서 모기의 종류를 파악하고 사람에게 어떠한 해를 줄 수 있는, 일본뇌염 같은 걸 야기할 수 있는 그런 모기가 있는지 없는지를 연구·분석하기 위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방역이랑은 조금 다릅니다.

김유숙위원 좀 다른 내용이라는 거죠?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예.

김유숙위원 지금 그것 관련해서 방역 얘기가 나왔길래 한번 해 봤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성희 방역 부분 말씀드리면, 예산이 어떤 지역 지역으로 이렇게 편성돼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단원구에 대한 부분으로 편성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취약지역이라든가 습지 이런 부분들은 우선적으로 방역을 하고 있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주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민원이라든가 아니면 또 저희가 수시로 방역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들 좀 더 이렇게 중점적으로 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네, 세밀하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성희 네, 알겠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리고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질의하겠습니다.

다문화교육장 강의실 환경개선 공사가 있는데,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네, 외국인주민지원과장입니다.

김유숙위원 교육장에서는 혹시 이거 같은 내용,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저희 한국어프로그램 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한국어프로그램.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예.

김유숙위원 그거 관련해서 환경개선이 필요해서 지금 공사하시는 거죠?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네.

김유숙위원 그리고 한 가지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 시범사업이 있어요. 그 시범사업으로는 어떤 사업이 있을까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시범사업은 작년까지 시범사업이 끝났습니다. 여가부에서 3년 사업으로 시범사업을 안산시에 사업을 같이 진행을 했는데 안산에 거주하는 이주배경 청소년들, 그러니까 부모를 따라온 외국인 청소년들에 대해서 그들의 학습이나 또 심리 지원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사업을 3년간 했고요. 올해는 저희가 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혹시 그 사업 한 이후에 그 결과에 대해서는 설문조사 같은 걸 해 보셨나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그거는 여가부에서 평가단이 따로 있어서 그 평가단에서 추진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우리 자체 안산에서 해 보시지는 않고?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예.

김유숙위원 그런데 제가 얘기 듣기로는 그 청소년 아이들이 한국에 와서 학교 공부하고 한국어 공부하면서 그 이후에 취직이나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요구가 된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런 프로그램 만드실 때 아이들 취업 관련, 청소년이니까 중·고등학생 대상도 되잖아요? 아이들이 고등학교 이후에도 취업하려고 하는 이런 아이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하고 좀 연결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예, 맞습니다.

한국에 부모 따라온 아이들이 학업도 있지만 또 취업에 대한 욕구가 많이 있어서 저희 글로벌청소년센터에서는 안산대학교나 아니면 청년창업 관련 분들하고 체험학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직업체험을 가서 같이 하는 걸로 그런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렇게 하면서 혹시 취업할 수 있는 장소하고 이렇게 연계를 한다든가 하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저희가 사실 공단에 있는 회사 사장님들하고도 연계를 해 봤는데 언어가 일단 많이 안 되다 보니까,

김유숙위원 그렇죠.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의욕은 많이 있고 사장님들도 많이 선호하시는데 일단 한국어 부분이 약해서 좀 많이 연계는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일단 한국어 수업을 좀 열심히 시켜야 된다는 결론이네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김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정 부위원장님 말씀하세요.

박은정위원 박은정 위원입니다.

먼저 상록수보건소 관련해서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411페이지 보시면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에 관련해서 위탁운영비가 좀 증액돼서 올라왔습니다. 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상록수보건소장 오상근 상록수보건소장입니다.

호봉분 인상분을 반영 안 했다고 해서 반영을 한 것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박은정위원 자살예방사업 같은 경우는 어떻게 홍보를 하고 계시나요?

○상록수보건소장 오상근 자살예방 주로 버스 같은 데라든지 살구우체국 같은 경우 요식업과 연계해서 카페라든지 식당에 ‘살리고 구하고’ 해서 그 살구우체통을 만들어서 고민을 쓰면 자원봉사자가 수거해가지고 또 답변도 달고 이렇게 하는 그런 사업,

박은정위원 코로나가 발생이 되면서 자살예방이나 이런 사업에 수혜자가 많이 줄어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21년도나 20년도 현황 같은 거에 대해서 자료 있으시면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오상근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412페이지 보시면 포상금 관련해서 올라왔습니다. 포상금 관련한 내역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별진료소 공무원들 포상금 관련해서 내용 올라왔거든요.

○상록수보건소장 오상근 저희가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인력 등에 대한 사기진작과 처우 개선을 위해서 한시적 활동비를 지원하여 진단검사 품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 월 64명에 대해서 저희가, 그러니까 총 상록구 배정 사업량 85명 중에서 75%인 64명을 해서 배정을 하게 됐습니다, 5천만 원.

박은정위원 소장님 포상금이요, 사업비 말고.

○상록수보건소장 오상근 죄송합니다.

아까 그거는 기간제고 공무원은 월 85명분 중, 제가 따로 이따 답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오상근 제가 봤는데 이게 좀,

박은정위원 그러면 나중에 답변 주시고요.

421페이지 보시면요, 소장님.

우편요금 일반·등기 관련해서 예산이 삭감됐어요.

예산이 삭감됐음에도 사업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나요? 1125만 원.

○상록수보건소장 오상근 재택치료팀에서 처음에 코로나 한참 심할 때는 우편으로 재택 키트도 보내드리고 했었는데 지금은 방문하셔가지고 직접 수령해 가기 때문에 그전에 상당히 퀵, 택배비를 들었던 게 지금은 그게 안 들어가기 때문에 줄어든 겁니다.

박은정위원 방문 수령으로 인해서 예산이 삭감돼도 상관없다라는 말씀이시죠?

○상록수보건소장 오상근 예.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단원보건소요.

예산하고 상관없는 거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타 시·군 건강진단서 발급이 잠정 제한되고 있잖아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성희 단원보건정책과장 이성희입니다.

박은정위원 타 시·군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분들이 우리 안산시에서 건강진단서를 발급 받으려고 하면 발급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런지 사유에 대해서 좀 알려주십시오, 과장님.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성희 지금 건강진단서는요, 저희 보건소에서도 발급하고 의료기관에서 발급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코로나가 발생이 되고 나가지고 전체적으로 전면적으로 보건증 발급을 중단했다가 지난 5월 16일부터 다시 재개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타 시도 그렇고 관내 거주자에 한해서만 저희가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 시 부분들은 타 시 관할지역 내에, 타 시에 거주하는 분들은 인근 거주하는 지역에서 발급을 받으시면 되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타 시분들 거까지 보건소에서 그거를 발급을 할, 지금 현재 코로나 대응하고 같이 몇 개가 중첩돼 있는 상황에서 타 시 거까지 저희가 발급할 수 있는 아직 여력적인 부분들도 그렇고 또 그분들은 저희한테 발급을 받지 않더라도 해당 거주지 시에서 발급해도 되기 때문에 굳이 저희가, 아직은 저희 관내만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업무가 과중돼서 그럴 수 있다라고 이해는 하지만 몇몇 민원인들은 주소지가 타 시로 돼 있지만 현재 안산시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이런 업무를 보는 경우 간혹 급하게 건강진단서가 필요한 경우에 부득이하게 본인의 거주지로 내려가서 발급을 받아야 한다라는 그런 불만 섞인 목소리가 좀 몇 분이 저한테 민원을 제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게 만약에 주말밖에 시간이 안 되거나 아니면 부득이 하게 시간이 어려우신 분들은, 물론 일반병원에 가면 2만 원인가 3만 원 주고 2, 3일 걸려서 발급이 된다고는 하지만 대부분 어려우신 분들은 보건소에서 무료나 저렴하게 발급받고자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예외적으로 발급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성희 지금 사실상 저희가 모든 분들에 대해서 발급을 해 주면 좋겠지만 말 그대로 지방자치라는 부분이 있고 저희 시의 예산을 가지고 지역주민을 위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우선적이 돼가지고 있고요.

타 시도 자체적으로 해당 시만 이렇게, 일부는 전체적으로 하는 데도 있지만 다 그렇게 해당 본인 거주 시만 이렇게 발급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부분은 전체 외지인에 대한 부분까지 검토는 아직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보건정책과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성희 네, 보건정책과장 이성희입니다.

박은정위원 예산서 433페이지 보시면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조사 및 위로 지원 예산이 증액돼서 올라왔습니다.

안산시가 한센인 피해자에 대해서 현황 파악하고 계신가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성희 지금 저희 안산시에 한센인 피해자 4분이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런데 이 예산서 보니까 1명 게 올라와 있어서, 그러면 기존에 4명 중에 3분은 지원이 되고 있고 이번에 추가로 되신 건가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성희 이 부분은 지금 한센인 4명 중에 생활위로금은 1명을 지원하게 돼 있고요. 전체 다 지원되는 게 아니라 지원 기준이 있습니다. 생계보호자라든가 중위소득 60% 이하인 사람, 법적인 있는 부분이 있는데 한 분이 생계 지원을 받고 있고, 이번에 올라온 피해자 위로지원금은 전년도에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가지고 피해를 입었다는 확인이 저희한테 통보가 와가지고 금년에 위로금을 지원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204만 원을 세웠는데요. 17만 원씩 해가지고 12개월로 해서 이번에 신규 편성을 한 내용입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한센인 피해자라는 거는 어떻게 진단을 받나요? 국가에서 지정된 병원이 있나요, 따로?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성희 진단이 아니고 한센인이 저거잖아요. 과거에 뭐 이렇게 표현하기 그렇지만,

박은정위원 네, 문둥병이라고 했던,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성희 그런 분들이 있는데 등록이 된 분들이 저희한테 돼가지고 있는 사항이고 진단 부분은 그러한 어떠한,

○상록수보건소장 오상근 제가 약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상록수보건소장 오상근 그때 한센인 중에 끌려가서,

박은정위원 소록도.

○상록수보건소장 오상근 예, 밖에서 고문당하고 이렇게 불합리한 일을 당했던 분들 대상으로 접수를 받아서 따로 등록을 하게 된 겁니다.

저희 상록구도 1명 계시는데 주소만 여기 두고 사실은 고흥에 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케이스들이 군데군데 최근에 발견이 되고, 원래 한센인이라고 지급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거는 그 조사 이후에,

박은정위원 강제이주를 통해서,

○상록수보건소장 오상근 그렇습니다. 접수를 해서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지금 약간 대답이 조금, 한센인을 어떻게 진단하시느냐를 물어보신 것 같아요.

박은정위원 네. 피해자 진상규명도 마찬가지고, 진단도 어떻게 하는지.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진단은 일단 생화학적으로 해서 PCR검사가 아니고 생화학적 CBC검사하고요. 그다음에 PGL-1이라는 항체검사가 있습니다. 그 PGL-1 항체검사에서 양성이 뜨면 한센병으로 저희들이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리고 또 하나 434페이지에 보면요, 과장님.

초동대응요원 교육 관련해서 예산이 증액이 된 것도 있고 삭감이 된 거 있는데, 여기 초동대응요원 교육 관련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생물테러에 관련된 그건가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성희 LEVEL A라고 저희가 보호복이 있는데 LEVEL A, LEVEL B, C 이렇게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이번에 LEVEL A 보호복을 하나를 구입하려고 예산을 반영한 부분이 된 거고요.

당초 여기서 감액되는 부분이 있고 증액되는 부분이 있는 거는 이 목 자체가 이렇게 변경이 되다 보니까 당초는 재료비로 이렇게 편성이 됐었는데 이 부분이 자산취득비로 변경이 되다 보니까 이번 추경에 변경을 하게 됐고요.

저희가 우주복 같이 생긴 그 부분의 자체 LEVEL D 그 옷을 구입 해가지고 교육을 할 때 그 부분을 입고 시범도 보이고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생물테러 발생 대비해서 구비하는 건가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성희 그렇죠. 생물테러, 생화학전이라든가 최근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훈련용, 교육용으로 저희가 비치하는 사항입니다.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 간략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앞서서 제가 여쭤보려고 했던 걸 우리 선현우 위원님께서 질문하셔서, 외국인지원본부에 보면 외국인 무료진료센터 운영이 있더라고요. 누가, 과장님?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무료진료는 단원보건소에 원곡지소가 거기에 있어서,

박은정위원 외국인지원본부에서 외국인에 관련해서 무료진료서비스가 없나요?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저희 단원보건소 보건정책과 소관입니다, 외국인 진료에 관해서는.

박은정위원 센터에서는 따로 운영을 안 하고 계신다고요?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같은 건물에 지원본부와 보건진료소가 있는데 그거는 단원보건소 소속으로,

박은정위원 운영은 하고 계시나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성희 지금 외국인센터 내에 저희가 원곡보건지소 해가지고 외국인 지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방 쪽을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한방하고 내과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방은 운영을 하고 있고, 내과는 의사분을 지금 모집공고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박은정위원 왜 내과가 모집이 안 되나요?

왜냐하면 주변에서 내과 진료를 좀 받고 싶은데 지금 내과에 관련된 진료하시는 의사분이 안 계셔가지고 불편함을 호소하고 계셔서,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성희 저희가 4차에 거쳐서 그 진료를 모집을 했었는데요. 아직도 대상 의사 선생님 모시기가 상당히 좀 힘듭니다.

뭐냐 그러면 일반 병의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급하는 인건비라 그럴까요? 그 부분하고 일반 병원에서 받는 부분, 사실상 그 부분이 저희가 상당히 맞춰주기가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4차에 걸쳐서 공고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채용을 아직 못 하고 있는 상태고 지금 현재 또 다시 공고를 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은정위원 많은 주민들이 요청하고 계시니까 과장님, 빨리 좀 채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성희 알겠습니다.

김유숙위원 채용이 안 되면,

박은정위원 방법을 달리하셔서 채용을 하셔야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순 위원님 하세요.

박태순위원 외국인주민지원 493쪽에 물론 이건 민간위탁인데,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외국인주민지원과장입니다.

박태순위원 글로벌청소년 민간위탁 설명 좀 잠깐 해 주시죠. 이게 증액이 됐는데,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거기가 총 운영 인력이 9명이 계시는데요. 작년 12월 31일 자로 매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상승분이 고시가 되는데, 사실 올해 1회 추경에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예산 부서에서 일괄 2회 추경에 올리라는 지시가 있어서 이번에 인상을 올렸습니다.

박태순위원 민간위탁에 임금 인상분인데 추경에, 이건 그럼 아예 처음부터 예산에 원래 올렸던 부분을 추경에 올리라고 그때 삭감을 했던 부분을 다시 올렸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그 증액 부분을 1회 추경에 올렸어야 되는데,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1회 추경에.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그렇죠. 1회 추경에 올렸어야 되는데 예산 부서에서 2회 추경에 일괄로 올리라고 전 부서에 지시를 해서,

박태순위원 좋게 표현하면 건전 재정을 위해서,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네, 맞습니다.

박태순위원 지금 당장 안 나가는 월급이니까 나중에 2추에 올려라 이렇게 했다는 거죠?

○외국인주민지원과장 김선미 예, 그렇습니다.

박태순위원 어쨌든 지금 우리 안산시 인구가 70만이 안 돼요, 69만. 약 70만인데 그중에 우리가 내국인이 65만, 외국인 4만 이렇게 해서 약 70만 그렇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외국인 주민이 등록외국인은 4만 6천이고요. 외국 국적 동포로 해서 3만 6800명 정도 돼서 전체 한 8만 3천 명 조금 넘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그렇게는 한 8, 9만 되는데 실제 우리가 인구통계에 반영된 것은 우리 65만에 외국인 4만 정도 해서 약 69만이 지금 현재 잡힌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내용을 얘기를 하려고 그랬냐면 어쨌든 우리 안산시가 그래도 어느 도시보다도 먼저 다문화 정책을 썼던 거고 그래서 행정수요가 많이 수반되고 실제적인 또 우리 안산의 어떻게 보면 외국인들, 이주노동자들이 경제활동의 노동의 한 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더더구나 우리 급감하는 인구 수요에도 사실은 한 축을 또 담보를 해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외국인지원센터가 여러 노고가 보건소 이상으로, 코로나 때문에 보건소 고생하시지만 노고가 많으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하나는 이것 예산하고 관계없는 건데 우리 좀 궁금한 게 백신접종에 의한 부작용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 사망에 이르거나 여타 이런 분들 중에 인과성의 그런 사례가 좀 있던가요?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지금 현재 예방접종과 그런 인과성의 사례는 아나필락시스라고 해서 급성반응을 제외하고 그다음에 롱텀으로 시작되는 어떤 그런 부작용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런 사례도 없고 그다음에 전 세계적으로도 계속 지금 연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 바로 주사를 맞고 나서 생기는 아나필락시스양 반응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보상은 확실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나도 내가 알고 있는 지인이 백신 맞고,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다른 이유가 없었다. 멀쩡했었는데, 그 친구도 보니까 28 먹은 딸이 백신 맞은 이틀 뒤에 사망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족들은 그거 외에는 아무 이유가 없었는데, 이렇게 억울한 사정들이 있는데.

그래서 혹시 이런 부분들이 물론 그렇게 사례로 딱 드러나고 이런 게 지금 소장님 말씀으로는 없다고 하는데 그런 외의 여러 가지 부작용들 탈모가 있으신 분들, 여러 다양한 형태로 부작용도 있던데 그런 부작용과 관련되어져서 우리 양 보건소가 그 인과성을 인정한 그런 사례들이 있느냐, 사망 말고도 탈모든 뭐든 여러 형태로 나타난 부분이.

○상록수보건소장 오상근 지금 그걸 저희들이 판단을 하는 게 아닙니다.

박태순위원 물론, 아니,

○상록수보건소장 오상근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판단할,

박태순위원 아니, 우리 보건소가 판단하고, 그건 저쪽,

○상록수보건소장 오상근 질병관리청,

박태순위원 본에서 거기에서 확인해가지고 다시 개인한테도 주고 또 그 내용들을 보건소가 수집하고 데이터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물어보는 거예요.

○상록수보건소장 오상근 아니, 없습니다.

박태순위원 나는 우리 보건소가 판단했냐 이런 질문 요지가 그게 아니라,

○상록수보건소장 오상근 죄송합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면 백신 후유증에 대한 어떤 형태로든 부작용이 인과성으로 인정된 사례는 없다 이렇게 답을 하신 걸로 보면 되겠네요?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럼 어떤 게 답이에요?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현재 연구 중이고 아직까지 그 인과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케이스 스터디를 지금 세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끝이 났다고 볼 수 없고요. 어느 순간이 되고 그 연구가 마무리 되면 거기에 대한 아마 보상은 진행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태순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질문하는 것은 지금 현재 추경하고는 관계가 없는 질문이지만 원체 백신이 이게 우리 일상생활에 2차든 3차든 4차까지 접종을 요구하는 지금 상황인데 어쨌든 백신 관련해서는 개개인들이 다들 안 맞자니 그것도 걱정이고 맞으려니 또 걱정이고, 이런 우리 의회 활동이나 모든 이런 것들이 우리 시민들의 걱정을 덜어주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그런 백신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으로 누구나 갖고 있는 크든 작든 많은 후유증들이 있는데 그런 후유증과 관련되어져서 인과성 그런 사례들은 아직은 확정된 건 없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예, 계속 연구 중입니다.

박태순위원 계속 연구 중이다.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예.

박태순위원 마지막으로, 단원병원 관련해서 이 앞에 계속 요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단원병원 관련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소장님 한번 앞전에 뵙던 건데 저걸 언제까지 저렇게 놔둘 건가 그래서, 저는 저 앞에 농성하는 것을 치워라 이런 뜻은 아니고 어쨌든 우리가 아프면 병원 가야 되는데 어쩌다 또 저런 일이 운이 없는 건지 의료사고인지 뭔지는 이 자리에서 단정할 수는 없지만 우리 지역 내 좋은 병원들이 좋은 진료 서비스 받고 또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마음 놓고 병원에도 가고 이래야 되는데 저 부분 관련해서 많은 시민들이 걱정하잖아요.

그래서 짧게 한 말씀 해 주시고 저는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그다음에 저렇게 시청 앞에서 시위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아픔도 충분히 저도 이해하고 또한 그런 것 때문에 시민들이 저희 안산 관내 의료기관에 대해서 불신을 가지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무리 그것을 찾아보아도 저희 보건소가 개입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의료사고라는 것이 일단 사인과 사인 간의 분쟁이고 그다음에 사인과 사인 간의 분쟁에서,

박태순위원 소장님, 제가 그 답을 여쭈는 게 아니라 우리 시민들은 또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위원님들도 거기에 해당될지는 모르지만, 병원들의 관리감독권을 보건소가 하고 있죠?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예, 그렇습니다.

박태순위원 그 답을 듣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게 병원의 책임이다 개인이 이런 거다, 이런 게 아니라 보건소가 병원에 대한 감독 책임이 있으니 이후에 저런 일이, 시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는 이런 철저한 감독을 병원에 대한 그걸 해 달라 이 당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질문의 취지가.

이해하시죠?

○단원보건소장 정재훈 예,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박태순 위원님께서 아주 총괄적인 말씀을 잘해 주셔 갖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의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히 주시기 부탁드리며,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박은정위원 잠깐,

○위원장 한갑수 네.

박은정위원 아까 포상금 관련해서 소장님 서면으로 답변 주실래요?

○상록수보건소장 오상근 예.

박은정위원 서면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45분까지 약 한 15분 정도 정회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복지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은정 부위원장님 먼저 하시죠.

박은정위원 선현우 위원님,

선현우위원 먼저 하시죠.

박은정위원 제가 먼저 해도 되겠습니까?

선현우위원 네.

박은정위원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 342페이지 예산서요.

○복지정책과장 박소운 복지정책과장 박소운입니다.

박은정위원 시설비 관련해서 부곡복지관하고 선부복지관 안전점검 실시비가 감액됐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342페이지요.

○복지정책과장 박소운 342쪽이시죠?

박은정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박소운 위원님, 선부복지관 같은 경우는 LH 13단지 관리사무소잖아요. 그러다보니까 LH에서 안전점검을 실시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 안전점검비 예산을 감액할 수 있었습니다.

박은정위원 부곡복지관은요.

○복지정책과장 박소운 부곡복지관 같은 경우는요. 잠깐만요, 위원님.

위원님, 부곡복지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오래돼서 안전점검을 실시하면 위험시설로 결정이 될 거라고 예측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안전점검 결과 생각보다 덜 위험하다고 판단이 돼서 연 1회만 안점점검을 실시하게 됐어요. 그래서 한 번 할 거를 삭감한 예산입니다.

박은정위원 다음은 345페이지요, 예산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에 대해서 증액이 됐어요.

어떠한 내용으로 증액이 된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소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간사님이 두 분 계시는데요. 본예산 편성할 때 항상 전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편성을 해 주십니다.

올해 2022년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게 되다 보니까 인건비 상승분에 대한 예산 증액이 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시 협의회 간사님 말씀하시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소운 네, 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요.

박은정위원 다음은 346페이지 보면 자활사업에 관련해서요. 운영 센터 비용이 올라왔어요.

자활사업을 하는 센터가 몇 군데인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소운 두 군데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어디 어디,

○복지정책과장 박소운 이동에 경기안산지역자활센터가 있고요. 그리고 와동에 주유소 앞쪽으로 양지지역자활센터가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사업의 유형은 어떻게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소운 보통 가사·간병도우미, 집수리 그다음에 택배 사업 이런 것들로 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수요는 많은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소운 센터 당 한 150명 내외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급자 중에서 일할 수 있는 분들을 의뢰하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347페이지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액에 다른 데도 있지만 특히 2021년 자활 사업 집행잔액이 좀 1억이 넘게 반환이 됐어요.

많이 반환이 된 이유가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박소운 위원님, 저희 그때 그 사업들이 다 대면 사업이거든요. 가사·간병이니까 어르신들이 오시는 거를 좀 기피하다 보니까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박은정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그죠?

○복지정책과장 박소운 네, 코로나19 영향입니다.

박은정위원 다음은 노인복지과요.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노인복지과장 박종홍입니다.

박은정위원 예산서 356페이지 보시면 하늘공원 봉안시설 관련해서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한 2억 8090만 원 정도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개발제한구역을 개발하게 되면 토지 면적과 그다음에 평균 지가, 해당 토지 지가에 부과하는 지수가 있습니다. 1.3을 곱해 갖고 2억 8천만 원 정도가 나온 것입니다.

국토부 기준에 의해서 산출이 됐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보전부담금은 한 번만 부담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이번에 1회만 납부하면 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리고 그 옆에 357페이지 보면 사할린동포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삭감됐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사망자라든지 그다음에 60일 이상 사할린 다시 가셔 갖고 안 돌아오시는 경우, 이런 경우 중지가 되고요.

그다음에 사할린 영주귀국 2021년도에 예측한 숫자보다 저희가 좀 빗나간 부분 있어서 이렇게 남게 되었습니다.

박은정위원 알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네,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입니다.

박은정위원 365페이지 보면 중증장애인 사회활동 지원 24시간 지원비 관련해서 사업 내용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365페이지요?

박은정위원 363페이지요, 예산서.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중증장애인 사회활동 지원 이거는 독거 취약 가구 중에 호흡기 착용 및 와상 최중증장애인을 위한 활동 지원 사업인데요. 24시간 지원하는 시·군은 많지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상자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저희가 증액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현재 대상자가 명이나 되나요, 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저희가 지금으로는 13명이에요. 1명 당 330시간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예산들이 보면 많이 삭감됐어요. 뒤페이지 364페이지 보면 발달장애인 관련해서도 그렇고, 보면 대체적으로 예산들이 많이 삭감된 부분이라서,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매 수요를 조사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도 한 90명 정도, 대상자가 90명이어 갖고 그렇게 보고를 하는데요. 도에서 어느 때는 도의 전체 사업비를 고루 비율대로 배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중에 안산시가 전체 시·군에서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 부분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저희한테 이렇게, 1회 추경 때 120명분으로 내시를 변경했다가 다시 또 변경해서 내려줬기 때문에 저희가 삭감하게 된 거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승강기 보수 공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거를 재활작업장에 시행을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예산 과목을 재활작업장 민간위탁으로 해서 하자 보수 측면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변경한 겁니다.

그다음에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 같은 경우는 당초에는 4월부터 시행하기로 돼 있었는데 이게 사업시기가 좀 조정이 돼서 9월부터 되는 바람에 예산액을 전체적으로 다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박은정위원 네.

보육정책과요.

○보육정책과장 정명현 보육정책과장 정명현입니다.

박은정위원 389페이지 보시면 어린이집 이용 아동 양육지원비가 추경에 올라왔어요.

2차 추경에 올린 이유가 있을까요?

○보육정책과장 정명현 이거는 2차 추경이 아니고요. 본예산에 경기도에서, 국비, 도비 보조 내시액이 내려오면 저희가 정확히 맞게 세우는데 그게 좀 늦게 내려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65억 5670만 원 세웠던 거고요. 나중에 경기도에서 정확하게 내려왔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가지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1억 9400만 원만 증액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1인당 아동 지원 금액은 얼마나 되나요, 과장님?

○보육정책과장 정명현 30만 원입니다. 30만 원을 3,326명 해 가지고 12월 지원하다 보니까 67억 정도 나옵니다.

박은정위원 12개월 동안에?

○보육정책과장 정명현 네.

박은정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아동권리과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네, 아동권리과장입니다.

박은정위원 예산서 400페이지 보시면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에 관련돼서 나왔습니다.

과장님 보호종료아동이란,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보호 그리고 그룹홈에서 만18세가 되면 보호 종료가 됩니다.

박은정위원 안산시가 파악하고 있는 보호종료아동은 몇 명이나 되나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131명 지금 수당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1인당 지원금은 어떻게 되나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7월까지 30만 원이었는데요. 8월부터 35만 원으로 올라가지고 이번 추경에 2500여만 원 증액된 사항입니다.

박은정위원 보면 1인당 지원금이 굉장히 적은데 이 지원금으로 보호종료아동들의 자립이 가능할까요, 과장님?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이거를 5년간 지원하고요. 이거는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시 자체적으로 인상을 한다든가 그렇게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시에서 아까 100몇 명이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131명입니다.

박은정위원 혹시 연락 두절되는 보호종료아동 이런 파악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5년 동안 아동보호팀에서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지속해서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전화 연락도 하고 어떻게 지내나 그런 것들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혹시 연락 두절되는 아동 같은 경우,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없습니다.

박은정위원 없어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예.

박은정위원 다행이시네.

제가 언론에 이것 기사를 보니까 자립이 어려워서 아이들이 나쁜 어른들 꼬임이나 이런 데 많이 빠지기도 하고 힘든 과정에서 많이 연락 두절되는 아동들이 있다라고 해서, 그래도 다행히 안산시는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밑에 보면 경계성 지능 아동에 대해서 자립 지원비가 올라왔어요. 그런데 삭감이 됐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경계성 지능 아동이란 장애는 아니지만 IQ가 71에서 84 이 사이에 있는 아동들이거든요. 이 아동에 대한 공동생활가정에서 사례관리를 하라고 이렇게 했는데 업무량이 가중되다 보니까 신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삭감하게 됐고요.

이걸 대체하는 프로그램으로 공동생활가정 자체에서 기업체와 연계해 가지고 3천만 원 사업비를 확보해 가지고 그걸로 할 계획입니다.

박은정위원 경계성 지능 아동이라는 건 장애인이 아니라고 과장님 말씀하셨잖아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에.

박은정위원 그러면 이 친구들은 어떻게 별도로 특수학급이나 이런 부분에서 운영되는 건 아니고, 그러면 학교에서 수업은 별도로 받나요? 아니면,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아니, 일반학교에 다닙니다.

박은정위원 같이? 같이 받아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장애등급을 안 받았기 때문에 특수학교에는 못 가고요. 일반학교,

박은정위원 어떻게 보면 학습 부진아라고 표현하면 되는 거죠?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네.

박은정위원 그런데 이 친구들이 별도로 이렇게 수업에 참여해서 정상적으로 따라가려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이 친구들이 장애인이 아니기 때문에 특수학급이나 이런 부분으로 분류하기도 애매한 사항인데, 어쨌든 지속적으로 관리도 해 주고 보호도 해 줘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예,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 다음은요. 402페이지 보면,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402페이지요?

박은정위원 네, 예산서.

지역아동센터 냉난방비 지원이 올라왔어요.

이 사업비는 올해 처음인가요? 아니면 지속적으로 지원되고 있었던,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올해 처음 세운 겁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공과금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여름 기간도 길고 또 조선일보에서 보도된 바에 의하면 지역아동센터에서 전기료가 무서워가지고 선풍기로 애들이 지내고 있다는 뉴스도 있고 해서요. 저희들이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세웠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박은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김유숙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유숙위원 네, 김유숙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노인복지과장 박종홍입니다.

김유숙위원 예산서 353쪽을 보면 노인복지시설 지원에 대해서 삭감이 좀 있어요.

그 사유가 어떤 걸까요?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하단에 3종 시설물 실태조사 말씀하시는 거죠?

김유숙위원 아니요, 위에.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이요?

김유숙위원 노인복지 증진에 있어서 노인복지시설 지원 예산 3864만 원 정도가 지금 삭감됐거든요.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사회복지 복무요원 보상금인데요.

김유숙위원 네, 보상금.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코로나로 인해서 요양병원에 배치된 공익요원들이 원래 연간 55명이 배치됐었는데 32명으로 축소돼서 이렇게 감액하게 됐습니다.

김유숙위원 인원이, 네, 그랬군요.

그 아래 보면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배치가 있어요.

그 순회 프로그램은 어떤 게 있나요?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요가라든지 이런 부분인데요. 2명 인건비고요.

김유숙위원 두 명분에 대한 인건비예요?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이게 최저인건비보다도 적게 돼 있어서 600만 원 증액하게 됐습니다.

김유숙위원 글쎄요, 지금 그게 그 부분이 들어와 있는데.

혹시 그럼 경로당에는, 이거는 신청하는 경로당만,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 갖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신청 안하는 곳은 안 가고?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그렇죠.

김유숙위원 가끔 경로당을 가보면 무료하게 TV만 보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이런 것도 홍보를 할 필요는 있는 것 같네요.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더 홍보해서 활발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성가족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여성가족과장 박종미입니다.

김유숙위원 예산서 380쪽을 보면 새일센터 지정 운영에 관련해서 새일여성인턴제가 삭감된 게 있어요.

사유가 어떤 걸까요?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이거는 여성가족부 국비인데 당초 연초에 78명으로 계획돼 있던 것이 70명으로 조정돼서 삭감이 됐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럼 인턴 인건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3개월 이상 근무하게 되면 6개월부터 최고 1인당 380만 원씩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인원이 중간에 중도 퇴사하신 분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지금 78에서 70명으로 조정됐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럼 이 분들은 어떤 곳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기업에서 일하시는 거죠.

김유숙위원 일반 기업?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예.

김유숙위원 그러면 일반 기업에서 인턴제로 일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인건비를 보조해 준다는 얘기,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예, 추가로.

김유숙위원 추가로?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예.

김유숙위원 그러면 인건비 보조할 때 거기 인턴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중간에 퇴사하거나 하는 사유는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사유요?

김유숙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개인적인 사유가 있으시겠죠.

김유숙위원 그럴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일자리도 없는 상황에서 중간에 퇴사했을 때는 어떤 그런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조금씩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네, 알아보겠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리고 아래 보면 새일센터 지정 운영 직업교육훈련소가 있어요.

훈련소가 혹시 몇 개 정도나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훈련소는 여성인력개발센터 한 군데서 하는 건데요. 당초 4개 과정 80명 계획에 지금 참여 인원이 많다보니까 6개 과정 115명으로 늘려준 것입니다, 국가에서.

김유숙위원 그래서 예산이 올라온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네.

김유숙위원 그렇군요.

그 옆 페이지 보면 첫만남 이용권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첫만남 이용권.

김유숙위원 381쪽.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이거는 여성가족부에서 금년 4월부터 시행한 정책인데요. 아이가 출생했을 때 한 아이 당 바우처로 200만 원 카드로 주는 건데 이게 지금 국비 비율이 당초 74.7%에서 이번에 75%로 늘고 시비가 17.7%에서 17.5%로 줄어서 예산이 삭감된 것입니다.

김유숙위원 출산축하금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네, 그런 거죠.

김유숙위원 그리고 보육정책과장님께 질의할게요.

○보육정책과장 정명현 보육정책과장 정명현입니다.

김유숙위원 388쪽을 보면 어린이집 기능 보강이라든가 환경개선 비용이 삭감된 부분이 있어요.

○보육정책과장 정명현 네,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내용 좀 듣고 싶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정명현 시설비 어린이집 환경 보수 6600에서 4400으로 돼 있는 건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3개소 내려올 줄 알고서 6600 예산을 세웠는데 이게 7월 달에 확정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가지고 2개소만 국도비가 내려와 가지고 저희 시비도 거기에 맞춰 가지고 2개소로 세팅시키고, 사업은 끝났습니다. 다 했고요. 1개소 국도비 안 내려온 거에 대해 가지고 반납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아, 그렇군요.

어린이집도 환경개선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요구되는데 잘 살펴보시고, 안산시 예산으로도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살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정명현 네, 알겠습니다.

김유숙위원 아동권리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네, 아동권리과장입니다.

김유숙위원 402쪽을 보면 다함께돌봄센터 신규 설치가 있어요. 8개소가 있는데 어디 어디인가요, 혹시?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아직 예산만 지금 세워놓은 거고요.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곳은 현재 한 3곳 정도 확정이 됐습니다.

김유숙위원 3곳 정도?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네.

김유숙위원 거기가 어디 어디죠?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대부도하고 고잔동에 1곳하고 반월동에 아파트 단지 내 있는 곳입니다.

김유숙위원 아, 반월동에도.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네.

김유숙위원 안 그래도 대부동을 갔더니 돌봄센터에 대한 수요가 있어서 좀 알아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신축이 되어지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거기가 28일 날 준공 예정이고요.

김유숙위원 9월 28일?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네. 그리고 면적은 한 191평방미터고요. 정원 한 3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원을. 그래서 행정절차 거쳐가지고요, 11월에 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럼 여기는 신청자에 한해서 들어가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대부도 주민 초등학생이면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김유숙위원 아무나 들어올 수 있게.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예, 그렇죠.

소득과 무관하게,

김유숙위원 관계없이,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예.

김유숙위원 대부동 같은 경우는 그걸 원하더라고요. 취약계층하고 구분이 되면 아이들이 자기가 못 산다는 거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홍보되는 게 싫어서 그냥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곳보다는 이렇게 일반 아동하고 다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좀 원하는 것 같아요. 잘 준비하셔가지고 모든 아동들이,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며칠 전에 또 거기 출장도 갔다 왔습니다.

김유숙위원 다녀오셨어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네.

김유숙위원 초등학교 3학년 이상부터 들어가는 거죠?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아니,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김유숙위원 2학년부터 6학년?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김유숙위원 초등학교 2학년까지는 학교에서 방과후 돌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아동이 선택하기 나름이죠. 다함께돌봄센터가 좋으면 그리 오는 거고 학교가 좋으면 그리로 가는 거고.

김유숙위원 아니,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초등학교 2학년까지는 학교에서 하는데 초등학교 3학년 이후의 아이들이 갈만한 데가 많지 않다 그런 요구사항이 좀 있었길래, 또 이게 정원이 많지 않잖아요, 30명이면.

그래서 한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살펴보시는 게, 수요조사를 해 보시든가 그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세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네, 알겠습니다.

김유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김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하나만 노인복지과장님한테 하나 여쭙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예,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하늘공원도 노인복지과 소관이죠?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예.

○위원장 한갑수 하늘공원에 대한 관리소 문제는 지금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내년 본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그게 본 위원이 알기에는 상당히 오래 전부터 그 일이 진행되어 왔는데 지금 몇 년 동안 계속 과장님들 바뀔 때마다 내년에 내년에 내년에 하다가 언제, 이번에 과장님 계실 때는 가능한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본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꼭 건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하여튼 그 부분은 꼭 좀 챙기실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이진분 부의장님 하세요.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주요설명 129페이지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에, 지금 국가에서 프로그램도 고딩엄마 해가지고 고등학생들이 아이를 낳고 살고 있는 데 대한 지원이 편성된 거죠?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네, 그것 때문에 편성된 사항도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거기에 보면 기준이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두 부부가 같이 살았을 때만, 24세 미만 같이 살았을 때만 지원이 되는 거고 만약에 이혼을 하게 되면 다른 방도로 또 지원되는 게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한부모 청소년 같은 경우도 지금 월 35만 원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이진분위원 35만 원 지원이 되고 있고요?

그 반면에 아까 박은정 위원님이 첫만남 예산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200만 원을 상품권으로 지원을 해 주잖아요.

안산시에서 첫째 아이 낳았을 때 100만 원 지원을 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통 합쳐서 첫 아이를 낳았을 때는 300만 원 지원이 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그렇죠. 바우처로 200 첫만남으로, 출생으로 100만 원.

이진분위원 안산시에서 100만 원, 첫만남으로 200만 원 해서 300만 원이잖아요?

100만 원 지원을 해도 안산시 저출산에 지금 대책이 안 서는데 이 첫만남에 대한 홍보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안산시에서 첫만남과 100만 원 하면 300만 원이 지원되는 셈인데, 안산시에서 100만 원 지원한다는 것만 알지 첫만남에 200만 원 지원이 된다라는 거는 잘 모르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예,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아까 박은정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그룹홈 아이들의 혹시, 지금 텔레비전에 나오고 있는 뉴스는 자살을 기도했다라는, 거의 다 한 번쯤은 자살을 생각하고 있었다, 혹시 이런 데 대한 아이들의 파악은 되어 있나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위원님, 아동권리과 소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설에 입소해 있는 아동뿐만 아니라 보호종료가 돼가지고 사회 진출한 아동까지 저희 아동보호팀에서 정기적으로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충동적인 아이들은 없었나요, 혹시?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예, 그런 큰 사건은 없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텔레비전에 아이들이 한번쯤은 자살을 생각했다라는 이런 뉴스가 굉장히 많이,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며칠 전에 광주광역시인가 거기서 보호종료아동 2명이 자살했다고 이렇게 파악이 돼가지고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좀 대책을 마련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우리 시에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대책을 미리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네,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정위원 위원장님, 추가 질의 간단하게 하나만,

○위원장 한갑수 조금 이따가, 하나만 저 하고.

장애인복지과 유진숙 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네,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장애인재활작업장 운영 및 지원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재활작업장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죠?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지금 공동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고요. 거기에 운영위 산하에 직원이 5명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입주된 단체는 2개 단체가 있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시설 건물에 대해서는, 잠시만요.

○위원장 한갑수 과장님 우선 그건 나중에 추후 말씀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재활작업장 운영에 대해서 앞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포괄적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에는 한두 개 단체가 거의 독과점으로 수십 년 동안 이걸 점유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 도움이 크게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거기 지금 단체가 한 6개 정도 있죠, 장애인 단체?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장애인 단체가 순회하면서 그게 꼭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왜냐하면 위탁을 준 거기 때문에.

하지만 복안을 세우셔서 누구든지 창업이라든가 아니면 발달을 위해서 상생을 위해서 갈 수 있다면, 그리고 원활히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를 하셔야 되는 거지 이게 지금 부지라든가 여러 가지 면이 있는데 큰 단체가 점유하고 있는 거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향후 장애인복지관 재활작업장에 대해서는 꼭 운영 방안을 새롭게 모색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입주에 대한 수요가 발생하면 유연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박은정 부위원장님 하시죠.

박은정위원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 과장님.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예, 노인복지과장입니다.

박은정위원 시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원 건립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위치가 어디인가요?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지금 현재 상록구 노인전문요양원 그 옆 부지가 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옆 부지요?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예.

박은정위원 보면 치매안심병원하고 요양원하고 성격이 틀리잖아요?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네.

박은정위원 주변에서 보면 이게 치료까지 가능한 치매안심병원을 선호하는데 치매안심병원 지정이 어려운 부분이 있나요? 요양원보다 병원으로.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병원 지정이요?

박은정위원 네.

혹시 전국에 몇 군데가 있는지 아시나요?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그건 자료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은정위원 국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노인복지과장 박종홍 그 부분은 저희가 자료 파악해서,

○복지국장 최진숙 치매 관련해서는 옆에 시립노인전문병원에서 치매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가 있고 그래서 같이 유기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료 안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하십시오.

예산과 별도의 정책을 주실 분도 아직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하셔도 됩니다.

없으십니까?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복지정책과 341쪽 보니까 보훈명예수당(참전유공자) 이건 알겠는데 그 아래 ‘그 외 유공자’인데 ‘그 외’는 어떤 걸 얘기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소운 그러니까 참전유공자가 아닌 국가보훈 관련 법령에서 적용을 받는 무궁수훈자회, 광복회 등등 그런 분들을 말씀드립니다.

박태순위원 수당이 그럼 참전유공자하고 그 외 유공자가 각기 다른가요, 이게?

○복지정책과장 박소운 네, 다릅니다.

박태순위원 달라서 이렇게 구분을 했다?

○복지정책과장 박소운 네.

박태순위원 이것도 증감이 된 거는 예산을 올렸더니 2추에 해라 이렇게 해서 증감한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소운 그건 아니고요. 올해 4월 달에 조례가 개정이 됐고요. 7월 1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바로 뒤쪽 342쪽에 보면 선부종합사회복지관, 이게 지금 기능보강 공사 여러 가지 보강, 시설 이런 예산인데, 상임위 때 박은경 위원님이 요구해서 제출된 자료 보니까 정밀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았네요?

○복지정책과장 박소운 네.

박태순위원 자료집에 D등급을 받았어요.

D등급이면 완파하고 재건축해야 되는 거 아닌가?

○복지정책과장 박소운 거기가 LH 소유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새로 건축해 달라는 요구가 많아갖고요. 지금 계획에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질문이 이것저것 수리를 하고 있는데 안전정밀진단을 했더니 D등급이면 이게 재건축 위험건물이잖아요, 안전진단에서.

그러면 이런 근거에 의해서 LH한테 이렇게 위험한 시설을 자꾸 우리가 수리해서 쓰면 예산 낭비니 다시 지어 달라 이렇게 강력히 요구를 해야 되겠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C등급 정도면 조건부 우리가 수리해서 써야 되는데 D등급이잖아요, 안전진단에서. 그 얘기인 겁니다. 맞죠?

○복지정책과장 박소운 네, 맞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래서 LH한테 요구를 강하게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소운 네,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리고 364쪽 장애인복지과 보니까 중간 정도에 승강기 보수 공사 이게 삭감을 했어요. 왜 보수를 안 해,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아니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거를 우리 시에서 2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일괄적으로 집행할 수 없어서 그 앞쪽에 보면 장애인재활작업장에 3100만 원이 증액 계상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민간위탁해서 자체 교대로 수리하는 거로 하기 위해서 예산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박태순위원 2대를,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순차적으로,

박태순위원 순차적으로,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예. 저희가 집행하게 되면 한꺼번에 발주를 해야 되니까, 동시에 쓰면 생산을 중단해야 되거든요.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의견,

박태순위원 생산,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그러니까 거기 작업을 중단을 해야 되니까,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거기 안에 2대를 동시에 하면,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예.

박태순위원 2대를 동시에 하는 것은 순차적으로 해도 되는데 왜 예산을,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아니, 여러 가지, 엘리베이터가 전에,

박태순위원 아니, 아까 설명을 들었는데 생산을 중단, 왜냐하면 1대 고치고 1대 운행하고, 2대를 고칠 건데 2대를 다 왕창 빼놓고 새로 기계를 넣는 것이 아니라 그런 방법도 있는데,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그렇게 하려고 저희는,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이해가 잘 안 가서.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좀 어려움이 있어서 자체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2대가 있으면 2대를 한번에 그냥 왕창 꺼내놓고 또 설치하고 그런 게 2대를 다 못 쓰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그런데 업체들은,

박태순위원 하나 하고, 하나 하고 하면 될 건데,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그렇게 하면,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그런데 현장에서는 그렇게 해서…

박태순위원 대부분 아파트나 이런 데 2대 3대 서 있는 데들 그런 식으로 하는데요.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작업 방법에 약간 좀 이해가 잘 안 가서 질문을 했고요.

지금 이거는 예산이 좀 그런 것 같아서 궁금해서 물어보는데요.

장애인복지과 367쪽에 보면 사회복지 사업보조가 기정액에서 다들 항목들이 증감이 됐는데 그 이유는,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사회복지 사업보조 이게 뭐냐 하면 장애인복지단체가 있는데 그동안에 코로나 때문에 자체 행사비를 거의 다 삭감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 격리가 해제되면서 그 사업비로는 집행을 못 해서 일부만 아주 최소한으로 더 증액 요청을 한 겁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궁금해서 여쭤본 건 뭐냐 하면 지금 우리 부서들의 증액된 사유들을 보면 어떤 사정이 크게 달라지기보다는 사전에 예산을 전년 대비, 예전 코로나 전 그 예산의 50% 내지는 좀 적게 예산을 잡아놨다가 다시 예산을 올리거나 또 내지는 본예산 때 적게 잡았다가 지금 추경에 올리거나 형태들이 여러 다양하긴 한데, 원래 이 예산이 필요할 걸로는 다들 알고 있었는데 그 사정의 예산들을 예산부서에서 아예 편성 과정에서 삭감했다가 지금 2추에 올리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경향이냐라고 여쭙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예, 맞습니다.

박태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정 위원님 추가 질문하세요.

박은정위원 좀 전에 우리 박태순 위원님께서 사회복지 사업보조 관련해서 장애인복지과요, 과장님. 내용을 보다 보니까 좀 궁금한 게 있어서.

경기도장애인합창대회 관련해서 예산이 증액됐는데 이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이게 경기도장애인복지회 주관으로 추진하는 행사인데요. 사실은 합창대회 성격상 거의 이렇게 보면 단체복도 입고 나가야 되는데 안산시는 단체복을 제작해서 지원을 거의 안 했습니다. 그래갖고 그분들이 수년 동안 요구했던 사항이고, 이번에는 코로나 격리도 해제되면서 그동안 어떻게 보면 다른 비장애인들보다 더 소외된 생활을 하셨던 분들한테 어떻게 활기차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기 위해서 그동안 요구했던 단체복을 지원하게 됨으로써 예산을 더 많이 세우게 된 겁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단체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해마다 합창대회가 진행되고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네. 그런데 그동안 한 2년 동안은 못 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개최 지역은 경기도 돌아가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지정된 곳에,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일반적으로 복지회 주관으로 하기 때문에 수원에서 많이 진행을 하는데요. 그거는 그때그때 경기도복지회에서 결정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은정위원 우리 안산시도 이 장애인합창단이 별도로 있다라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경기도복지회 안산시지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합창단 활동도 하고 연주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사단법인 경기도장애인복지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예,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런데 안산시를 대표로 해서 나가기 때문에 합창단 유니폼을 제작하는 데 지원해 준다는 말씀이에요?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네.

박은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갑수 수고하셨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유진숙 과장님께서는 지금 박태순 위원님하고 박은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상세내역서를 첨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유진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갑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복지국 소관 안건에 대해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자료 요청하신 거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최대한 빨리 주시고요.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1분 산회)


○출석위원(7인)
한갑수박은정김유숙박태순선현우이진분최찬규
○출석전문위원
최광소 이강혁
○출석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장이정숙
복지국장최진숙
상록수보건소장오상근
단원보건소장정재훈
대부해양본부장이정민
산업지원본부장이동표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박경혜
문화예술과장이영분
체육진흥과장김진만
관광과장박은주
복지정책과장박소운
노인복지과장박종홍
장애인복지과장유진숙
여성가족과장박종미
보육정책과장정명현
아동권리과장박현석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이성희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이숙희
대부개발과장유진희
해양수산과장이동욱
산업진흥과장이억배
기업지원과장김운학
외국인주민정책과장안옥희
외국인주민지원과장김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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