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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77회 제5차 문화복지위원회(2022.08.2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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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7회안산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5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8월 25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안산시 어촌민속박물관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안산시 안산정보산업진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재단법인 안산문화재단 정관 일부개정 협의의 건

5.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립브리파크어린이집)

6.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7.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안건

1. 안산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어촌민속박물관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안산정보산업진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재단법인 안산문화재단 정관 일부개정 협의의 건(시장제출)

5.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립브리파크어린이집)(시장제출)

6.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7.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4시00분 개의)

○위원장 현옥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5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안산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어촌민속박물관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안산정보산업진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재단법인 안산문화재단 정관 일부개정 협의의 건(시장제출)

5.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립브리파크어린이집)(시장제출)

6.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7.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위원장 현옥순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어촌민속박물관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안산정보산업진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재단법인 안산문화재단 정관 일부개정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이상 7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위원 간 협의를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1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현옥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정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항까지 이상 7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위원 간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통해 의견의 합의를 보았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어촌민속박물관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안산정보산업진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재단법인 안산문화재단 정관 일부개정 협의의 건은, 단원미술제는 올해로 23회째 개최되는 권위 있고 차별화된 전국 최고의 미술공모전으로 김홍도의 호인 “단원”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단원미술관”을 “김홍도미술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금번에 안산문화재단 정관 일부 내용을 개정하는 점을 감안하여 미술제 명칭을 “단원 김홍도미술제”로 변경하는 등 명칭 사용 여부를 검토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수정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의결에 앞서 부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시설물의 기준가격 또는 토지의 면적이 30%를 초과하여 증감한 경우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산향교 복원 공사와 동주염전 체험장 조성 사업은 30% 이상 사업비가 증액되었음에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없이 금번 추경 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수차례의 개선 요구에도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 예산안이 제출되고 있으니 사업부서와 예산 총괄부서에서는 동일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절차를 숙지하여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각종 행사를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가 제출되었으나 여전히 우리 시에 1일 평균 천여 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가을에는 전국적으로 코로나 대유행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정부의 코로나 대응을 주시하고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행사를 추진하되 낭비성 예산은 지양하고 내실 있는 행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사업과 해양개발, 복지시설 건립 등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사업비 상승, 행정절차 이행 지체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기획 단계에서부터 다각적이고 심도 있게 사업 가능성을 검토하여 각종 변수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바라며, 소모적인 행정을 지양하고 예산 낭비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 지속 여부를 신속히 결정하고 의회와 긴밀히 소통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 부분에서는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서 총 5억 15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세출 부분에서는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서 33억 471만 7천 원을, 산업지원본부 소관에서 4545만 8천 원을,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에서 300만 원을 삭감하는 등 총 33억 5317만 5천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당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계획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한 제27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열과 성을 다해 의안심사와 업무보고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회의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산회)


○출석위원(6인)
현옥순황은화박은경설호영이진분최찬규
○출석전문위원
이강혁 윤순미
○출석공무원
상록구청장노성우
단원구청장박근호
복지국장최진숙
단원보건소장정재훈
대부해양본부장이정민
산업지원본부장이동표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박경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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