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유재수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시디자인국, 안산도시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지난 감사에 이어 도시디자인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시디자인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공공개발과 질의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자료 70페이지입니다.

4·16 생명안전공원 건립공사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계획대로 라면 현재 행정절차가 지금 잘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습니까?

○한명훈위원 지금 현재 총사업비가 452억이죠?

○한명훈위원 지금 현재 전체 예산이 확보된 금액이 지금 현재 얼마 확보되어 있습니까?

○한명훈위원 계속비사업으로 확보되어 있죠?

○한명훈위원 그중에 우리 시비는 지금 현재 토지비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얼마로 책정되어 있죠?

○한명훈위원 이게 지금 현재 별도로 예산 확보된 게 아니고 토지비로 지금 되어 있는 거죠?

○한명훈위원 국비가 지금 현재 373억, 그다음에 도비가 43억 맞습니까?

○한명훈위원 향후 지금 현재 공사발주는 언제 줄 예정입니까?

○한명훈위원 내년 그러면 3월 정도에 착공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한명훈위원 준공이 언제 되죠?

○한명훈위원 25년 4월이요?

○한명훈위원 예산이 지금 현재 다 확보되어 있고 행정절차가 지금 현재 잘 진행되고 있으니까 차질 없이 잘 착공해서 준공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다음은 계속해서 장상, 신길2, 그다음에 안산 공공주택 지구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지금 장상지구가 가장 빠르죠?

○한명훈위원 장상하고 신길이 비슷하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한명훈위원 예상보다는 우리 안산시민들이 장상지구는 언론을 통해서 오래전에 발표가 되어서 많이 시민들이 여쭈어봅니다.

“도대체 언제 분양할 계획이냐, 관심이 많이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번 기회에 진행된 현재까지 진행상황과 그다음에 우리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분양을 언제쯤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한명훈위원 그러면 착공은 내년 하반기쯤에 하고 가장 우리 시민들이 관심이 많은 본 청약, 그러니까 분양은 언제쯤 하게 되는 거죠?

○한명훈위원 장상지구는 25년 상반기에 지금 현재 본 청약할 예정이고, 그죠?

그다음에 신길지역은 지금 현재 사전청약을 했습니까?

○한명훈위원 본 청약은 언제 하는 거죠?

○한명훈위원 본 청약을 내년 상반기에 한다고요?

○한명훈위원 그다음에 가장 늦는 안산, 군포, 의왕지구가 있습니다. 그죠?

언론에 최근에 보도가 됐는데 작년에 아마 언론보도가 된 것 같습니다. 안산, 군포, 의왕지구요. 지금 현재 진행상황은 순조롭게 잘 되고 있습니까?

○한명훈위원 그러면 보상은 언제부터 들어갈 예정이죠?

○한명훈위원 이거는 굉장히 장기적으로 봐야 되겠네요?

○한명훈위원 입주하려면 2030년, 31년 이 정도 봐야 되겠네요?

○한명훈위원 분양은 한 28년 정도 이 정도 예상하면 될 것 같네요?

○한명훈위원 현재 진행만 되고 있는 단계네요?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디자인과 질의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페이지는 101페이지인데요. 지금 자료에 보면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현황이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우리 위원들이 알고 있기로는 굉장히 이게 오래 됐다 라고 지금 현재 판단하고 있는데 지금 초지동에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초지동 1243-8번지 공사를 하다가 중단했던 게 벌써 2009년인데 그렇다고 하면 벌써 13년째 지금 이렇게 중단되지 않았습니까?

○한명훈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앞으로 현재 절차가 어떤 절차가 남아 있습니까?

○한명훈위원 13년째 공사가 중단됐는데 건축주의 답변은 어떤 답변이 나옵니까?

○한명훈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특별히 안산시에서는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까?

○한명훈위원 거기에 보면 또 일동에도 있습니다. 그죠?

○한명훈위원 비슷한 사항인데 일동에도 653-23번지가 지금 현재 중단된 상태예요. 그죠?

○한명훈위원 여기도 25년 8월에 지금 현재 중단됐으면 벌써 8년째 중단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명훈위원 여기도 지금 현재 건축주는 어떤 답변을 합니까?

○한명훈위원 이게 시기는 언제까지라고 답변이 쉽지 않네요?

○한명훈위원 지금 현재 이렇게 오래된 불법건축물 중단된 건축물에 대해서 해결방안은 없습니까?

계속 시에서는 이렇게 계속 양쪽의 얘기만 듣고 합법적으로 해결할 방법은 지금 현재 없는 건가요?

○한명훈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이유는 이게 방치만 하지 말고 우리 공직자들이 중재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할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지금 현재 질의를 한 거고요. 이게 10 몇 년, 8년 이렇게 장기간 방치해두면 도시미관을 굉장히 해칩니다.

○한명훈위원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할 방법을 찾아달라, 이런 취지에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손 놓고 있지 마시고 중재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이대구 위원입니다.

도시계획 관련해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이대구위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10년 미만, 또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으로 해서 구분되어 있는데요. 이게 너무 숫자도 많고 또 그럼 현재 이거에 대해서 진행할 수 있는 또 계획이 마무리될 수 있는 그런 세부안이나 이런 부분들 어떤 게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구위원 도시계획에 세워졌으면 가급적이면 다 마무리가 되어야, 개설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숫자가 지금 미집행 내지는 해지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을 세울 당시에 당연히 좀 더 세분화되고 좀 더 면밀히 다가갔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대구위원 폐지는 제가 다시 또 다음 순서에 논의하겠습니다.

결국 한 10년 장기미집행 많이 있다라는 뜻은 10년 전에도 그렇고 그 이전부터 항목 개수를 줄었어야지 됨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금 이렇게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이 계속 이렇게 축적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5년 이내 것 내지는 또 지금 현재는 보면 10년 이내하고 10년 이후로 구분하고 있는데 5년 이내의 여건과 10년 이내의 여건, 또 10년 이상 된 부분들에 대한 거는 각기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5년 이내, 10년 이내, 10년 이후 세부적인 장기계획, 즉 개설이 될 수 있는 장기적인 그런 세부적인 계획들을 세우고 있습니까?

그 계획된 것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대구위원 장기미집행 후에 아까 일몰제에 의해서 폐지된 도로도 정말 많죠? 우리 시에서.

○이대구위원 본 위원이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최근 3년간의 폐지된 도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제가 받는 자료가 그 내용이 전체입니까?

의정활동 참고자료에는 3년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관련된 폐지현황을 받은 자료가 있는데 이 자료가 폐지 연장된 게 2만 7,750m, 거의 한 27km 구간인데 이거는 그러면 어떤 자료입니까?

○이대구위원 장기간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장기미집행 도로라든지 이 부분에 대한 거는 현재 기준으로 뚜렷한 해소 방안이 마련돼 있지 않고 대부분 어떤 예산이 부족하다든지 이러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현재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한 것도 감안이 된다면 집행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구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구간에 대해서 이렇게 시간이 계속 10년 이상 되었지만, 일몰제까지 20년 꽉 채우는 것보다는 그 이전이라도 어떤 사유지에 대해서 자꾸 규제하고 있을 부분은 아닌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주민들과의 어떤 설명회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런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을 시키고 내지는 또 그게 어느 정도 공감을 이룬다면 과감하게 또 그 이전이라도 폐지를 하는 것도 또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문제에 대한 거는 혹시 기존에 사업시행을 한다든지 어떤 계획들이 세워져서 진행된 바가 있습니까?

○이대구위원 지금 그래서 마지막에 본 위원의 가장 어찌 보면 핵심적인 사안이 들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걸 꼭 23년, 또 이렇게 기다릴 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전체적으로 도로, 아까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자동차정류장, 공원, 각종 부서의 도시계획을 어차피 최초 입안을 하게 되고, 또 입안된 사항들이 각 부서에 내려가서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년, 5년 단위라도 좋고 또는 좀 더 세분화해서라도 집행될 수 있는 사업과 집행되지 않을 사업을 미리 구분을 해서 어느 정도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또 주민들도 각 해당하는, 정말 이게 선의의 어떤,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선의의 피해자들도 많이 양산되고 있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들의 어떤 이런 부분들이 최소한 최소화될 수 있게끔 각 부서에서도 긴밀하게 이런 문제들은 논의를 해서 대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유재수 이대구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죠.

○이대구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네, 한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한갑수위원 제가 할까요?

○위원장 유재수 예.

○한갑수위원 공원과장님.

○한갑수위원 간사님, 자료 하나 띄워주세요, 재정여건에 대해서.

(영상자료를 보며)

특별회계 지난번에 이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본 위원이 지역구고 본 위원이 의중을 담아서 하는 거니까 이건 집행부에서 다시 심도 있게 한 번 더 거론해 주셨으면 하는 의중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우리 지금 현재 안산시는 2조 3,802억 원의 재정을 갖고 있고요. 지방세입이 5,008억이고요. 세외수입이 3,103억입니다. 그래서 인구는 지금 저희가 64만 5,900명이 지금 표시가 돼 있습니다.

집행부와 우리 위원님들이 보시다시피 지금 재정자립도가 연차별로 2021년도부터 지금 보시다시피 저희 안산시가 거의 재정자립도가 타 시 인근에 비해서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어떻게 올라갈 확률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다음 거 통계지수 보여주세요.

통합재정지수 연도별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본 위원이 지금 직접 이걸 갖다가 해 봤는데요.

지금 2016년도 대비로 하겠습니다.

2016년도에서 2022년도로 반토막이 난 것이 지금 백만 단위고요. 이게 지금 우리 안산시 재정자립도입니다.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 지금 현재 민간 타 공원, 지금 수원이라든가 우리 안산시의 인근에 있는 민자로 한 곳이 지자체 10군데 중에서 지금 제가 조사를 해 본 결과가 민자가 적극적으로 추진을 받았습니다.

또한 지금 우리 안산시 재정자립도가 1천여억 원이라는 돈을 갖다가 임야에다 갖다 쏟아부을 재정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법적인 문제는 집행부가 알아서 하실 문제고 저희 위원으로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담아내 드릴 것을 주문하고 있고요.

두 번째, 본 위원이 예전에 집행부가 이거 수요조사를 한 거, 우리 안산시 사동 주민을 대상자로 해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과장님.

○한갑수위원 수요조사 한 데이터 있습니까?

○한갑수위원 그렇죠? 데이터는 갖고 계시죠?

○한갑수위원 수요조사 된 대상에서 저희 사동공원 개발에 대해서 70%가 찬성을 했습니다. 70%가 찬성을 했고요.

두 번째, 지금 2018년도 9월달에 안산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들이 집행부 요청으로 해서 긴급 의원총회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한갑수위원 그 당시 자료가 있습니까?

○한갑수위원 나중에 추가 주시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의원님들 다수가 많은 의견을 주셨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난 과거가 어떻게 됐든 간에 저희 안산은 앞으로 나갈 길이 비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전 안산이 없는 도시는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안산시는 지금 재정자립도가 급 하강을 하고 있는 시점에서 임야에다가 많은 막대한 돈을 투자할 필요도 없고요.

또한 10여 년이 거의 다 돼 가는 이런 상황에서 행정이 지금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 안산시 시민들이, 또 더군다나 제 지역구 주민들이 받아야 될 고통과 거기에 대한 설왕설래는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더 구체적으로 집행부가 검토하셔서 다시 한번 재검토하시는 것이 방향이 틀렸으면 지금이라도 철회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본 위원의 취지를 담아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이해하셨습니까?

○한갑수위원 네,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누가 할까요? 이거는 도시계획과장님이 하셔야 될까요? 국장님이 하실 건지 모르겠는데, 저희 일명 대학동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사동. 우리가 동은 해양동에 들어가는데요. 거기 보시면 저희가 주거 주민들의 편익이라든가 주민들의 실생활을 하기 위해서 주거 주택지 분양한 지가 약 한 20년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택지가 순기능을 못 하고 있고요. 그 반면에 본 위원이 지금 보고 있는데 약 2개 블록, 이 큰 단지 블록으로 2개 블록 정도가 지금 현재 주차시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디인지, 누가 국장님이 대답해 보시겠어요?

꿈의 교회, 바람 부는 풍차 한번 올려줘 보세요, 검색해서.

해양동에 바람 부는 풍차라고 있습니다.

성안어린이집 쳐도 나옵니다. 안 나와요?

일단 시간 관계상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과장님 말씀하실까요?

○한갑수위원 예, 그래서 이 순기능은 주거를 지어서 우리가 주민들의 인구 유입의 목적이 있는 것인데 아무리 개인 사유지라 하더라도 이 막대한 땅을 갖다가 주차장으로 쓰는 것에 대해서 혹시라도 건물이라든가 건축물 지으라고 권고라든가 어떤 권유해 보신 적이 있나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한갑수위원 그렇죠?

저는 원래는 국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었던 게 뭐냐 하면 법적이라든가 이해관계는 다 맞습니다. 집행부가 하신 말씀은 맞는데 이게 지금 현재 주차장이라는 공유지입니다. 이 막대한 땅을 갖다가 지금 하다 보니까 이 도시를 만들 적에는 인구 유입이라든가 문화 유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서 도시를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도시를 만드는 순기능을 지금 못하고 있지 않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제 요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질의가 끝난 다음에 혹시라도 본 위원의 의중이 맞다고 생각하시면 각 부처 간의 협의를 통해서 이 도시가 순기능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한갑수위원 네, 국장님이 말씀하세요.

○한갑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선현우 위원님.

○선현우위원 이따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예, 한명훈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죠.

○한명훈위원 예, 한명훈 위원입니다.

녹지과 질의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참고자료 189페이지입니다.

세계경기정원가든 사업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당초 총 사업비가 많이 축소돼서, 약 한 300억 정도 축소돼서 총 사업비가 735억인데요.

물론 이 사업은 경기도 공원녹지과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죠?

○한명훈위원 안산시에서는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있죠?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경기도 공원녹지과에서 협조 요청이 오면 여론조사도 하고 시민공청회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업무들을 대행도 해 주고 한다는 얘기죠?

○한명훈위원 현재 보면 사업이 굉장히 진행이 잘 안 되고는 있어요. 예전에 한때는 하천 때문에 설왕설래가 있어서 사업이 많이 진행이 안 됐었고, 그다음에 사업 진행 과정에서 사업비가 많이 축소돼서 잘 안 되고 있었는데 현재는 우선적으로 현재 도시숲 미세먼지 차단이라는 공사가 먼저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 현장에는 한번 이렇게 자주 왕래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전혀 우리 녹지과에서는 관여를 않습니까?

○한명훈위원 다녀왔습니까?

○한명훈위원 예, 지금 먼저 도시숲 미세먼지 차단 이 사업이 먼저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아시다시피 25년 되면 준공이 됩니다.

당초 계획대로라고 하면 순천세계가든처럼 명품화돼서 우리 수도권에 있는 약 한 2,400, 2,500만 인구의 관광단지로 개발될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현재는 조금 축소돼서 지금 현재 진행되니까 안산시에서도 이걸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예, 그래서 그 사업이 원만하게 잘 준공이 돼서 안산에 관광객이 몰릴 수 있도록, 규모는 순천만보다는 떨어지겠지만 그래도 이게 명품화 공원을 만들어서, 가든을 만들어서 수도권에 있는 관광객들이 유입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한명훈위원 경기가든이 준공이 되면 갈대습지, 그리고 황토십리길 해서 아마 이게 관광 인프라가 잘 구축될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아마 수도권에 있는 관광객, 그다음에 지방에 있는 관광객들이 안산을 많이 찾아올 거로 예상이 되니까요. 관심을 갖고 준공 때까지 잘 좀 관심을 갖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다음은 공원과 질의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화랑유원지가 명품화 리모델링 사업이 추진되고 있죠?

○한명훈위원 저번에도 잠깐 제가 질의했는데요. 지금 현재 준공 시점이 언제죠?

○한명훈위원 지금 현재 24년 12월 준공이니까요. 국비는 어떻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까?

○한명훈위원 제가 질문을 하고자 하는 취지는 국감이 끝나면 내년 본예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년 국비 예산을 얼마 받아야 되죠?

○한명훈위원 94억을 받아야만 계획대로 24년 12월에 준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국비를 잘 챙기시라는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질문한 거거든요.

○한명훈위원 그래서 국감이 끝나게 되면 내년 본예산 심사가 있으니까 미리미리 예산에 반영됐는지 미리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한명훈위원 다음은 토지정보과 질의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페이지는 238쪽에 보면요.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총 120건을 부과했는데 징수는 77건, 그다음에 체납 1건, 그다음에 미납이 42건이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미납액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죠?

○한명훈위원 10억 1,700만 원 정도 되니까 금액이 굉장히 큰데, 이 체납과 미납, 이거 지금 현재 계획을 말씀하시죠.

○한명훈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42건은 말 그대로 납기일이 미도래돼서 현재 징수하고 있는 과정이네요?

○한명훈위원 그리고 체납 1건은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한명훈위원 지금 현재 자료에는,

○한명훈위원 자료에는 1,732만 2천 원인데요. 거기에서 지금 현재 체납이 866만 1천 원이 체납됐습니까?

○한명훈위원 3건으로 늘어났어요?

○한명훈위원 아무튼 체납 잘 진행하셔서 체납이 없도록 이렇게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다음은 244쪽에 드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한명훈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죠.

○한명훈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위원님들, 잠시 휴식시간을 위해서 감사중지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48분 감사중지)

(11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유재수 이어서 도시디자인국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토지정보과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244쪽에 드론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안산시는 드론 운영 인력이 몇 명이 있죠?

○한명훈위원 3명이요?

○한명훈위원 드론은 지금 현재 몇 대 있습니까?

○한명훈위원 거기에 국산 드론이 있습니까?

○한명훈위원 왜 국산이 없죠?

○한명훈위원 드론 구매사항도 보니까 금액이 꽤 높은데도 불구하고 조달로 하지 않고 이렇게 수의계약으로 하는 내용도 있더라고요. 구매내역 보니까 중국산을 구매하셨어요. 그런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성능면이라든가 특별하게 중국산 아니면 안 된다든가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한명훈위원 자료에 보니까 매빅 미니2라고 있는데 이게 지금 9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한명훈위원 이게 중국산입니까?

○한명훈위원 중국, 그러니까 외국제품을 구매한 이유가 현재 국내에 드론 기술이 많이 발달되지 않고 그다음에 성능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중국산하고 독일산을 구매한다, 이런 거죠?

○한명훈위원 보면 드론 교육도 시키고 그렇습니까?

○한명훈위원 장소가 어디입니까?

○한명훈위원 저희 의회에서도 앞으로 드론을 사용할 수 있는 영역이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최첨단 소재를 준비해서 앞으로 국방에도 이렇게 드론을 활용한다는 거는 매스컴을 통해서 다 들어서 알 겁니다.

앞으로 전쟁도 드론을 통해서 하겠다, 이런 선진국들 다 이렇게 발표도 하고 그랬는데 많은 지자제들이 드론육성사업에 지금 현재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산시에서는 인원 3명 가지고 정부 드론사업에도 공모해도 이게 굉장히 경쟁력이 지금 현재 낮은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드론사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우리 과장님의 혹시 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한명훈위원 드론 체험장을 지자체에서 이렇게 잘 꾸며놓으면 관광객유치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몇 군데 또 지자체에 드론 체험장을 체험하기도 직접 했습니다.

물론 장소도 많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정부의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원도 받고 하면 그렇게 큰 비용을 안 들이고도 이렇게 체험장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과 국장님이 머리를 맞대고 추진하면 좋지 않을까 라는 판단이 듭니다.

○한명훈위원 예, 그 부분은 축하드리고요. 부지는 안산시하고 잘 협의하면 저쪽 시화호 쪽의 공유수면이라든가 이런 부지들이 일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활용 가치가 있는 부분들을 가서 협의하셔가지고 활용하면 경기도 소유의 땅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아무튼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진행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명훈위원 다음 페이지 보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관련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총 23건을 신청을 했는데 미발급건수가 7건이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한명훈위원 그러면 현재는 8월 31일까지 데이터인데 현재 진행은 잘 되고 있는 건가요?

○한명훈위원 참고적으로 특별조치법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주시죠.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등기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특별조치법을 한 번씩 이렇게 몇 년 주기로 온다는 것은 특별하게 없죠?

○한명훈위원 그래서 등기를 못 낸 사람들이 등기를 얻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특별조치법을 발의한다는 얘기죠?

○한명훈위원 예, 잘 설명 들었고요. 보통 여기 다 23건이 공교롭게도 다 단원구 쪽입니다. 그렇죠?

○한명훈위원 공교롭게도 보니까 대부분 상록구는 한 4건 정도가 있고 나머지가 다 단원구 쪽이에요.

○한명훈위원 네, 아무튼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선현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선현우 위원입니다.

공원시설 내 공유재산 임대 현황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선현우위원 217페이지입니다.

공원시설 내 공유재산 임대 입찰 자격조건과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여러 가지 조건이 어떤 조건이죠?

○선현우위원 그럼 어떻게 보면 누구나 참가는 할 수 있다고 봐도 되겠네요?

사회적 약자나 취약계층 분들에게 어느 정도 평가항목에 점수를 더 부여를 해 준다든지 그런 거는 없나요?

○선현우위원 임대료 최고가를 쓰신 분들에게는 그렇게 입찰을 준다, 이 말씀이시죠?

○선현우위원 그럼 지금 호수공원 내에 매점 및 카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낙찰자는 어느 분이세요? 낙찰을 받은 분.

○선현우위원 낙찰자요?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계신 분.

○선현우위원 이** 분이시죠?

○선현우위원 이 낙찰받은 분이 타인에게 재임대를 할 수 있나요?

낙찰받은 분이 운영을 하셔야 되잖아요?

○선현우위원 그런데 재임대를 할 수 있느냐, 다른 분에게.

○선현우위원 제가 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할 수 없죠?

○선현우위원 제가 왜 이렇게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저번 주에 제가 호수공원에서 우연찮게 생필품을 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카드랑 지급을 안 들고 가가지고,

○위원장 유재수 선현우 위원님 조금 피해서 질문하세요, 상세하게 하지 말고.

○선현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운영하고 계신 분의 계좌를 알려주시지 않고요. 그 전 전의 낙찰을 받으셨던 분의 계좌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낙찰자가 운영을 하지 않고 타인이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합리적인 의심이 되는데,

○선현우위원 네, 그 이** 분이 지금 2019년부터 재계약을 해가지고 25년까지 계약기간 나와 있는데 제 말은 2016년도에 낙찰을 받은 분이 상주해서 운영을 하고 계신 것으로 저는 보이고 있어요.

이에 따라서 지도감독은 하시나요?

○선현우위원 관리를 하고 있다면 운영적인 측면에서 방만하게 운영을 하고 있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또 저희 안산 관내에 이렇게 공원 내에 임대를 주고 있는 곳들이 몇 곳이나 되나요?

○선현우위원 총 네 곳 있나요?

○선현우위원 그러면 전반적으로 운영실태를 파악하셔가지고 본 취지에 맞게끔 시정조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공유재산 임대를 계약기간 내에 중복되게 운영을 해도 되나요?

한 분이 노적봉도 하고 호수공원 내에 있는 매점도 하고 이렇게 운영도 할 수 있나요?

○선현우위원 그러니까 네 곳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네 곳의 임대료 부분에서 가장 높은 금액으로만 다 쓴다고 하면 네 곳도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선현우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성** 이분이 계약기간 내 중복되게 두 곳을 운영을 하셨더라고요. 이런 기준, 두 곳을 운영하면 안 된다 라는 기준이 없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임대료 부분에서 제일 최고가로 쓰신 분들은 두 곳도 되고 세 곳도 되고 네 곳도 된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선현우위원 확인하셔가지고 자료 좀 주세요.

○선현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이대구 위원입니다.

아까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 여쭙고 정리하겠습니다.

○이대구위원 도시재정비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이대구위원 그러면 이번에 폐지된, 그러니까 21년도 4월달에 폐지된 장소가 필요하다면 다시 계획에 반영될 수 있는 건가요?

○이대구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 2021년도에 대단히 많은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세워졌기 때문에 21년에 4월달에 일몰제에 의해서 폐지가 되었지 않습니까?

○이대구위원 그러면 2023년도에 다시 필요한 구간이 필요해서 다시 구간을 계획을 세운다, 그런데 그게 공교롭게 같은 지역이다 라고 하면 그 토지소유주들이나 주변의 분들이 이해를 할까요? 어떻게 받아들일 것 같습니까?

○이대구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예산의 문제에서만 접근될 내용이 아니고 이게 어차피 23년도에 종합계획이 세워질 예정이었으면 이 계획을 2년 앞당기든지 내지는 선별적으로 한번 우리 집행부에서 전체적인 어떤 폐지 이전에 전체적으로 한번 이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내지는 주민들과의 어떤 그런 설명회를 미리 통해서 폐지를 하고 다시 부활의 필요성이 있는 장소 같은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한 5년을 연장을 한다든지 해서 조금 더 이렇게 세심한 어떤 그러한 행정이 뒤따랐으면 좀 더 어떤 그런 주민들과의 마찰에서도 덜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의견을 주십시오.

○이대구위원 5년 한 번은 더 연장할 수 있다 라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는데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좀 더 정확하게 해석을 하셔가지고 내용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구위원 꼭 필요로 한 사업에 대해서는 5년 연장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저는 알고 있는데,

○이대구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과 다시 연결되는 부위라고 생각하는데요. 꼭 필요로 23년도에 다시 세워질 도로라면 21년 4월에 폐지하기 이전에 주민들과의 어느 정도 소통이 된다든지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5년 정도 더 연장을 시켰으면 혼란을 미리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가 아니었는가, 그래서 전체적인, 기간이 다 도래됐다 해서 일몰제에 의해서 다 취소하는 것보다는 선별적으로 해서 부분적인 부분에 대한 거는 어떤 연장을 해 놓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지 않았는가 이거에 대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대구위원 예, 다음은 주택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158페이지,

○이대구위원 재건축사업 단지 관련해가지고 주민들 간의 그런 어떤 내용인데요.

주민간담회 및 보완사항으로 아카데미 개최 현황, 이런 것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 건데 지금 현재 재건축 관련해가지고는 민민 간의 갈등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어떤 게 있을까요?

○이대구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한번 질의를 드리고 또 한 번 추진 방향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각 단지별, 또 각 기관별 제가 알기로도 많은 부분들이 다 이렇게 현재 상황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향후 계획에 보면 찾아가는 간담회 및 재건축 아카데미 개최 여부, 이게 지금 한 실적이 있습니까?

○이대구위원 그 내용에 보면 교재 제작이나 온라인 강의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아마 주민의 접근성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실효성 문제에 대한 거는 조금 의문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좀 더 적극적인 방법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팸플릿도 제작을 해가지고 또 여기 지금 향후 계획에 나와 있듯이 이제 코로나 상황도 어느 정도는 잦아든다고 판단이 되니 또 만약에 우리 행정에서 집행부의 어떤 그런 여력들만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용역을 해서라도 주민들의 민민 간의 갈등들을 이렇게 어느 정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이 있다면 또 그거는 주민들 자체적으로도 스스로가 최대한 내용을 많이 알아야 또 판단하기가 용이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정으로 진행이 되어가기를 희망해 봅니다.

○이대구위원 예,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또 좀 더 확대해서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대구위원 저도 아까 토지정보과 관련해서 하나만 더 짧게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대구위원 존경하는 한명훈 위원님 말씀에서도 있으셨지만, 저도 메모한 거에 보면 앞으로 동호인들도 정말 많이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현재 우리 취업이나 이런 문제에 대한 건 아주 현안으로 지금 다가와 있습니다, 사회적인 전체적인 문제로.

그리고 농업, 재난지역, 물류 분야, 군사, 전 산업군에서 지금 많은 드론에 대한 필요성, 또 이런 부분들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저도 메모는 해 봤지만, 드론특별구역 공모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시가 선도해가기를, 또 지금 현재 우리 안산시는 또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장소적인 문제에 대한 것도 많은 이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자체 중에서 드론 관련된 사항들에서는 앞서갈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이대구위원 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갑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주택과장님.

○한갑수위원 예전에 비해가지고 저희 안산시 시정 입구가, 의회 입구가 조용해요.

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한갑수위원 3개월 됐어요?

재건축도 많고 민원도 되게 많은데 요즘 어떻게 과장님이 오신 다음에 조용하죠? 비법이 있어요?

○한갑수위원 예, 그거 아주 잘하시는 것 같고요. 또한 민원 처리도 상당히 많은데요. 지금처럼 하여튼 먼저 우리 행정이 시민들한테, 또 대상자한테 먼저 앞서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되면 무조건 와서 여기 지자체 앞에 와서 관청에 와서 본인들의 의사를 표현할 것이 아니라 사전에 이해관계자들이 먼저 조율하고 최종 저희가 이해충돌이 생길 경우에는 과에서 사전에 나가서 협의하시는 게 아주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상은 주택과가 제일 민원이, 사소한 민원이 제일 많은 부서거든요. 많은 부서인데 사전에 미리미리 나가서 선 대처하시는 것이 잘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선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명훈위원 오후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오후에요? 오전에 하세요, 아직 시간 많은데.

○한명훈위원 오전에 할까요?

○위원장 유재수 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예, 한명훈 위원입니다.

감사 민원조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공통자료 보면 1050페이지입니다. 경기도 감사가 있었는데요. 거기 보면 도시계획시설사업 이행보증금 예치 누락이 있습니다. 그렇죠? 사동 90블록에 보증금 예치 1억 2,300만 3,400원 이게 조치를 취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이 지금 어떤 내용이죠?

○한명훈위원 그런데 사전에 이 내용은 아시다시피 보증금 예치는 다 내용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꼭 감사를 이렇게 받아서 지적을 받아야만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한명훈위원 그러면 다 조치는 해서 완료된 거죠?

○한명훈위원 바로 밑에 보면 불법행위자에게 미 부과된 강제이행금도 또 있습니다. 그렇죠?

○한명훈위원 9억 7,458만 9,750원, 이 내용은 또 어떤 내용이죠?

○한명훈위원 처리결과는 어떻게 됐죠?

○한명훈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체납징수팀으로 다 이관됐나요?

○한명훈위원 그러면 다 지금 현재 처리는 완료된 거네요?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님.

○한명훈위원 같은 내용인데요. 감사하고 민원조사 지적사항인데요. 참고자료 1053페이지입니다.

거기에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입니다.

공동주택지원 민간자본 보조사업 지도감독 및 정산 부적정, 이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죠?

○한명훈위원 지금 현재 이건 어떤 내용이죠?

○한명훈위원 2018년에 2건, 2019년에 1건, 이렇게 회수하기 바람,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한명훈위원 그러면 다 처리는 완료된 거네요?

○한명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과장님.

○한명훈위원 같은 자료인데요. 1054쪽에 감사 민원조사 지적사항입니다.

경기도 감사인 것 같습니다.

시설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이 너무 소홀했다, 이래서 환수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2건인 것 같아요. 내용을 설명해 주시죠.

○한명훈위원 그러면 맨 위의 것은 다 처리가 완료됐네요?

○한명훈위원 그다음에 바로 밑에 안전보건관리비 회수 요청, 이 사항도 완료됐습니까?

○한명훈위원 이건 언제 완료됐죠?

○한명훈위원 그러면 다 처리는 완료됐네요?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이대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대구위원 공공개발과 54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신길동 산업단지 약 한 9만 3천 평 이상 되는 것 같은데 현재 진행 사항은 어떻습니까?

○이대구위원 그린벨트 해제는 조금 일정이 현재 나와 있는 계획보다는 조금 뒤로 밀린 것 같습니다.

○이대구위원 여기에 지금 현재 우리가 산단 안에서 반월산단 쪽이나 MTV 안에서도 우리 안산시에 해당하는 부분에는 현재도 공실률도 있고 또 시화산단 안에서도, MTV 안에서도 공실률, 미분양률도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현재 여기 신길산단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서, 우리 지자체에서 개발하는 사업이 될 텐데, MTV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지금 공실률도 있고 또 임대를 하지 않아서도 공실률이 있는데, 우리가 국가산단보다도 우리 지역산단이 좀 더 경쟁력이 있는 건 어떤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까?

○이대구위원 우리 팔곡동 산단 같은 경우에도 아주 성공적이었다고 해석을 하면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 중의 한 가지는 조금 전에도 그랬지만 어찌 됐건 반월산단, 안산시에 해당하는 반월산단의 지금 입주율도, 또 공실률도 지금 상당히 우리 안산시로서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내년 상반기로 예상이 되는데 업종 선택이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업종 선택이 반월산단에 있는, 또는 거기에 앞으로도 입주할 그런 산업군도 이끌어갈 수 있고 또 자체적으로도 신길산단도 단지 그냥 분양만 해가지고 끝나는 것보다는 우리 안산시와 거리가 인접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접근성 문제에서 아주 이렇게 많은 양호한 어떤 그런 접근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그런 만큼 안산시 경제도 그렇고 또 반월산단을 아울러서 갈 수 있는 그런 업종 선택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대구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좀 해결되고 또 많은 어차피 이렇게 산단이 결정되고 나면 또 후에 여러 말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어떤 항목들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관리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대구위원 마칩니다.

○위원장 유재수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제가 부서별로 짧게 조금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계획과장님.

○위원장 유재수 우리 존경하는 이대구 위원님께서 미집행시설, 계획도로나 미집행시설에 관련해갖고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제가 추가적으로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2025년도 되면 우리가 실효되는 계획시설들이 많이 생기는데 과거와 다르게 지금 현황도로들이 계획도로로 지정은 돼 있지만 개설이 안 된 지역이 이게 사실상 민민 갈등이 많습니다. 이게 토지 가격이 많이 상승하다 보니까 과거와 다르게 지금 소유주가 바뀌면서 기존에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이용했던 현황도로도 자기 소유의 개인 자산이라고 이렇게 휀스를 치거나 이런 일들이 많이 왕왕 일어나고 있어요, 대부도 자연부락 쪽이.

지금 그래서 이게 만약에 실효가 될 경우에는 더더욱이 그 지역에 민민 갈등이 많이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각 부서하고 협의를 잘하셔서 집행부에서, 이것 2023년도에 어떤 용역을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기존 계획된 도로들은 개설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재수 네, 그리고 녹지과장님.

○위원장 유재수 옥상녹화사업 이제는 안 하죠?

○위원장 유재수 예, 안 하고 있죠?

지금 옥상에 녹화 조성돼 있는 거 지금 관리만 하는 거잖아요? 그러죠?

○위원장 유재수 그걸 녹지과에서 직접 관리하는 겁니까? 아니면 해당 관공서나 이쪽에서 관리를 합니까?

○위원장 유재수 지금 우리가 조성될 때는 아마 국비 이렇게 해갖고 조성이 된 거로 아는데, 이게 지금 관리가 잘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렇죠?

○위원장 유재수 예, 지금 관리가 잘 안 되는 곳이 몇 곳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어차피 이게 사업 종료는 됐다 하나, 기 조성된 부분에 대해서 관리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그리고 공공개발과장님.

○위원장 유재수 신길지구하고 장상신도시 부분에 대해서 공공부지를 많이 확보해야 되겠다, 제가 그 의견을 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신지.

○위원장 유재수 과장님,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 안산이 사실 계획도시잖아요.

○위원장 유재수 우리가 30년, 40년 전에 안산을 계획해서 도시를 형성할 때 우리의 행정에서 수요예측을 잘 못해갖고 공공부지를 많이 확보하지 못한 현실이 지금 우리가 계속 이게 민원으로 지금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그걸 또 해결하려고 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신도시가 이제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유재수 우리가 경험을 많이 했으니까.

그래서 그 예측을 충분히 하셔갖고 우리가 향후 10년, 20년 후에 사용할 수 있는 부지라 할지라도 공공부지는 많이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유재수 예,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디자인국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0분 감사중지)

(14시31분 계속감사)

○위원장 유재수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안산도시공사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페이지 46쪽에 질의하겠습니다.

교통지원부 종합감사가 있었습니다.

감사기간은 21년 10월 26일부터 11월 8일까지 감사를 시행했는데요. 이때 지적사항이 꽤 많이 나왔습니다.

행정상 조치 7건, 신분상 조치 3건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현재 처분 처리결과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완료 했는지 설명 한번 해 주시죠.

○한명훈위원 예, 그러면 대표님이 답변하시죠.

○한명훈위원 그 바로 밑에 유급휴가 사용 부적정 이 내용도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밑에 전반적인 내용이 다 하모니콜 직원에 한해서 이렇게 지적된 사항입니까?

○한명훈위원 권고조치하고 다 완결됐다는 얘기죠?

○한명훈위원 물론 점심을 먹지 말라는 거는 아니죠.

그런데 지금 보면 한 시간 반이고, 90분이면 한 시간 반 아닙니까? 거기에 이동까지 겹치면 시간을 너무 많이 할애했다, 그러니까 하모니콜을 이용하는 우리 주민들이 서비스 면에서 대기시간이 많이 길었다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한명훈위원 지금 현재는 잘 시행하고 있는 거죠?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각별히 유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명훈위원 65쪽에 보면 생활지원부가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시민시장 화랑로, 이게 사실은 우리 상임위 쪽은 아닌데요. 답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명훈위원 이게 대부료가 13만 4,750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한명훈위원 그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한명훈위원 바로 밑에 자원환경부에 보면 재활용선별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태양광발전시설인데 여기에 대부료가 지금 현재 8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15만 8,850원 이렇게 대부료가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한명훈위원 임대료가 그러면 지금 현재 이 금액이, 금액이 하도 제가 적어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이게 지금 몇 개월 대부료입니다.

○한명훈위원 1년이 이렇게 금액이 저렴한 겁니까?

○한명훈위원 물론 시민시장에 대부료나 이런 것은 복지시설이기 때문에 금액으로 견줄 바는 아닌데 사실은 금액이 너무 적어서 어떤 내용인가 제가 확인했던 거고요.

○한명훈위원 그러면 대부기간은 지금 현재 자원환경부는 10년을 준 겁니까?

○한명훈위원 계약기간은 10년이고 우리가 받은 수수료는 1년에 15만 8,850원 받는다는 얘기죠?

○한명훈위원 그다음에 밑에 생활폐기물 중계처리시설도 마찬가지 내용이죠?

○한명훈위원 그러면 계약은 10년을 했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1년에 받는 임대료네요, 결국은?

○한명훈위원 아무튼 재생에너지 만드는데, 물론 비용은 적습니다마는 아무튼 금액을 이렇게 받고 있다는 얘기죠?

○한명훈위원 다음은 83쪽에요. 83쪽에 주차요금 체납액 및 징수대책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차요금을 체납했을 때는 지금 현재 체납 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데이터상으로 보면 21년 5월부터 12월까지는 4만 6,615건이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 22년 1월부터 8월까지는 10만 9,035건이 있습니다.

미납금액도 만만치 않고 굉장히 높은데요. 지금 현재 미납된 금액들을 어떻게 지금 회수하고 있죠?

○한명훈위원 21년에는 미납건수가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회수 못한 건이 1,617건입니다. 그렇죠?

○한명훈위원 금액으로 따지면 1,207만 2천 원인데요. 이 금액들을 어떻게 지금 현재, 1,200만 원 돈이 전혀 지금 회수가 안 되고 있습니까?

○한명훈위원 그다음에 우편물을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한명훈위원 지금 현재 22년도 마찬가지고요?

○한명훈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근본적인 핵심포인트는 주차요금 하면 사실은 미납됐다 하더라도 금액이 굉장히 높지 않은데 사실 등기우편 하나 보내면 얼마 정도 됩니까? 1,800원 됩니까?

○한명훈위원 그런데 사실 등기우편 보내는 가격보다 미납요금 더 싼 경우 있잖아요. 적게 나온 금액도. 그렇죠?

○한명훈위원 그래서 금방 본부장님 말씀처럼 소액인 경우는 등기우편을 보내고 하면 등기우편 값이 비싸기 때문에, 요금은 사실 SNS가 엄청 활성화됐지 않습니까?

물론 우편물 보내서 독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SNS를 통해서 납부요청 카톡이나 문자 이걸 통해서 납부요청 하는 방법도 많이 있으니까 이런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소액인 경우에는 SNS를 활용하면 좋겠다, 이런 거를 제안합니다.

○한명훈위원 그리고 22년도도 마찬가지고요. 왜 그러냐 하면 소액금액을 받아내기 위해서 더 많은 비용을 지금 현재 지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SNS를 활용하면 또 비용도 절감할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우편물을 일일이 해서 보내는 것보다는 또 인건비 면에서도 아마 절감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방법 활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한갑수위원 한갑수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존경하는 선현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집행부 답변이 미비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주체에다가 여쭈어보겠습니다.

안산시 공원에 매점이 있죠?

본부장님이 답변하실 거예요?

○한갑수위원 그죠?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속합니까? 안 속합니까?

○한갑수위원 속하죠? 그러면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보면, 계약에 대해서 여쭈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오전에 타 부서에서 말씀하시기를 최고 입찰가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속하면 의회에서 승인할 경우에 예외규정이 있습니까? 있죠?

○한갑수위원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예외규정은 있고요. 그렇게 볼 적에 지금 누구나 입찰이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가점 기준이 있습니까?

○한갑수위원 가점은 없습니까?

○한갑수위원 무조건 최고 입찰제예요?

○한갑수위원 공유재산인데 가점이 없어요?

○한갑수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나중에 검토하시고요.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으로 적용한다고 하면 그게 합리적이 아닌데요.

왜냐하면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이라는 거는 공유, 그러니까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는 안산시가 소유하고 있는 물품에 대해서 물품관리법이거든요.

그렇게 따진다면 사회적약자에게 배려 우선순위 둬야 되는 적용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은 추후 보세요. 보시고 잘못된 거는 시정하시고요.

그리고 최고가 낙찰이라고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묻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낙찰인이 양수양도를 할 수 있는 겁니까?

○한갑수위원 제한이 아니라 안 되는 거죠.

○한갑수위원 낙찰자가 누가 됐든 간에 낙찰자가 운영을 해야 되죠?

○한갑수위원 그러면 최고가라고 하면,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가 호수공원에 있는 매점과 노적봉에 있는 매점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화랑유원지가 최고 좋은 자리였지만.

○한갑수위원 우리 규정에는 3년씩 임대해 줄 수가 있죠?

○한갑수위원 그죠? 그러면 최고가만 쓰면 무조건 두 개 다 운영할 수 있겠네요?

○한갑수위원 맞죠? 최고가니까.

○한갑수위원 그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을 잘 검토해 보시면 사회적약자한테 가점 주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있는지 없는지 다시 평가하시고요. 그 가점을 갖다가 사회적약자한테 주시면 최고가 적용의 가점을 받는 거니까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될 거고요.

두 번째 한 분이 낙찰자가 타인에게 양수양도 할 수 없는 사항인데 본 위원이 듣기에는 양수양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뭘로 확정 짓냐, 한**이가 낙찰을 받아서 선**가 운영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사실상 한**이가 낙찰받았으니까 한**이 앞으로 사업자 계산서가 끊겨야 되죠. 맞죠?

○한갑수위원 그런데 선**이 앞으로 계산서가 끊긴다는 얘기입니다. 요지 이해하셨죠?

○한갑수위원 그래서 그거는 다시 한번 재검하세요. 재검하셔가지고 그거는 바로 낙찰취소 사유가 되죠?

○한갑수위원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점검을 우리 안산시에 있는 거, 현재 몇 개라고 했습니까?

○한갑수위원 다 해서 그것밖에 안 돼요? 왜 그것밖에 안 되죠?

○한갑수위원 매점에 한해서만?

○한갑수위원 그래서 전수조사를 한 번 더 실시하셔서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한갑수위원 예전에 그 문제가 어떻게 되어 있었느냐 하면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사회적약자 우선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게 법령이 바뀐 건지 모르겠지만 그게 제일 먼저 적용되는 게 우리 안산 같은 경우에는 화랑유원지 위에 롤러장에 매점이 4개에서 8개로 늘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그러면서 그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본 위원 상식으로는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으로 가는 게 맞아요. 맞고 일단은 그 점은 오전에 저희 상임위에서도 결론이 나지 않아 저희 위원님들이 이해가 아직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히 짚어주시고요.

다음 반월공원에 현재 매점이 없죠?

○한갑수위원 반월, 본오1동에.

○한갑수위원 없죠?

○한갑수위원 그런데 여기서 그거는 공원과에서 할 거지만 의견서는 도시공사에 제출할 수가 있죠?

○한갑수위원 그래서 주민들 의견을 동에 협조받으셔서, 본 위원 지역구는 아닌데 그런 의견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구 위원님께서 저한테 대신 위임을 주신 거기 때문에, 주민들은 아마 반월공원에 매점 설치를 희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견을 한 번 더 청취하셔서 그거는 공원과하고 협의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재활용센터가 상당히 비좁죠? 우리 안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근무를 어떤 형태로 하고 있습니까?

○한갑수위원 그러니까 재활용센터 근무를 어떻게 해요?

○한갑수위원 네.

○한갑수위원 64명이 그냥 한 번에 다 근무합니까? 아니면 2개조로 나눕니까?

○한갑수위원 월요일 날은 한 개조로 하고 그 나머지는 2개조로 나눈다는 말씀입니까?

○한갑수위원 그 말씀이죠?

○한갑수위원 재활용센터에 지금 안산시가 의류수거함은 거의 다 철거가 본 위원이 알기에는 90%가 됐는데요. 의류수거함을 철거함과 동시에 지금 의류를 생활폐기물 수집업체에서 회수하고 있죠?

○한갑수위원 재활용센터에다 갖다 놓고 있죠?

○한갑수위원 그리고 그것도 처리를 수의계약 해가지고 사회적약자 차원에서 어디가 가져가죠?

○한갑수위원 시각장애인협회 거기서 가져가고 있죠?

○한갑수위원 한 군데서 가져갑니까? 아니면 두 군데 나눠 가져갑니까?

○한갑수위원 무상제공이죠?

○한갑수위원 그죠?

○한갑수위원 그러면 제가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왕 어차피 사회공헌사업을 잘하고 계신 거는 아는데, 전 시간에도 제가 도시공사가 참 잘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왕이면, 지금 이중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봉투에다가 그냥 우리가 버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동네에서 소일거리로 하고 계신 분들 리어커 끌고 다니는 분들, 이런 분들이 다 쓰레기봉투를 헤쳐요. 헤쳐서 옷만 가지고 가세요. 아니면 알루미늄 캔 이런 것 돈 되는 것만. 그리고 밀봉이 안 됩니다, 비닐이다 보니까.

이러다 보니까 두 번의 일을 하게 되는데 예전에 비해서 지금 수거량은 얼마나 됩니까?

○한갑수위원 네?

○한갑수위원 한 달입니까? 1년입니까?

○한갑수위원 그죠?

○한갑수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어서 다시 여쭈어본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혼합재활용 양이 많이 줄었습니다, 거꾸로.

그래서 이왕 사회공헌을 하시려면 수거업체와 또 자원순환과하고 공조를 하셔서 최대한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많은 양을 수거할 수 있게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장엄하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한갑수위원 아셨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이대구위원 이대구 위원입니다.

본 상임위 것은 아니지만 문화체육본부장님께 문의하겠습니다.

호수동 주민의 민원 사항인데요. 민속 풋살장의 경우에 청소년이나 유소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최소한 1면 정도는 자유 개방해가지고 대관료나 이런 부담 없이 최근 들어서 입시교육이나 스마트폰, 이런 거 관련해가지고 너무 청소년들이 힘이 드니 그런 운동장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간략하게 의견 좀 주시겠습니까?

○이대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연습 사용료에 대한 거는 보니까 청소년이나 군인들 이렇게 혜택이 주어져 있었는데, 전용 사용료, 이 란에는 없길래 그 부분에 대한 게 조치가 되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하여 한 가지만 간략하게 여쭙겠습니다.

이것도 직접 민원 사항인데요. 대부도 복지센터에 헬스장이 많이 협소하니 확대해달라는 기초적인 어떤 이런 민원도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대답 부탁드립니다.

○이대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장님께 간략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이게 자료를 보실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쭉 설명만 먼저 올리겠습니다.

감사원 감사, 안산시 감사에서는 감사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자체 사항에서는 대략 보면 행정상의 조치가 54건이었고, 신분상의 조치가 30건, 이렇게 해서 한 84건 정도가 지난번에 감사 결과 조치사항으로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조직을 봤을 때 조직에서 대표님이나 관리 직원, 관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물론 우리 안산시민들이 고객들이고 주 민원의 대상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걸 구분해서 보면 대표님이나 우리 관리 입장에서 본다면 현장의 접점에 나가계신 분들, 우리 도시공사 직원들이 아마 관리를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접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도시공사가 전체 대상으로 해서 어떤 CS 교육 관련해가지고 어떤 계획이나 프로그램, 이런 게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구위원 본부별 또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1년에 연간 어떤 교육계획이라든지 이런 어떤 계획들이 이미 수립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이대구위원 당연히 운영하시면서 더 잘 이해하고 계시리라 생각하면서 지금 현재 아주 많은 인원들이, 물론 관리하시는 영역에서도 상당한 지금 말씀하셨지만 직급별, 또 임직원별 이렇게 다 부서별 나누어서 그런 교육도 필요하겠으나 정말 많은 인원들이 현재 현장에서 주민들과 직접적으로 마주하면서 접점 차원에서 정말 많은 애로점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어떤 이런 건별 숫자로 봤을 때는 아주 양호하게 잘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자료상에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라도 더, 아까도 사례도 나왔지만 하나라도 더 또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 본다면 그런 어떤 부서별이든 본부별이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계층별이든 해서 CS 강화되는 그런 시간들이, 교육들이 좀 더 강화되고 또 그런 것에 대해서 꾸준하게 또 프로그램이 잘 진행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확인해 주시는 것이 좋은 역할일 것 같습니다.

○이대구위원 개인적인 당부는 또 인센티브 제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면 좋은 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대구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선현우 위원님.

○한갑수위원 추가 질의할게요.

○위원장 유재수 네, 한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한갑수위원 본부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에서 몇 가지만 할게요.

○한갑수위원 물론 이게 3년에 한 번씩 계약이니까 4회 차, 그러니까 12년 치죠.

○한갑수위원 계약으로 해서.

우리가 공고문을 낸 게 있을 겁니다. 그렇죠?

○한갑수위원 공고문을 주시고요. 그거 먼저 주시면 되고요. 본 위원이 예결위까지 가니까 거기까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걸 주세요.

○한갑수위원 이게 원래 규정이 도시공사가 위탁받으면서 계속 이렇게 최고가 입찰을 해왔나요?

○한갑수위원 원래?

○한갑수위원 아니지 않습니까?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으로 보면, 이걸 보면 우리 안산시의회가 인준이라고 할까요? 예외를 두면 지금 그렇게 가격 낮춰서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한갑수위원 현재 하고 있잖아요?

○한갑수위원 지금 현재, 뭡니까? 별망성인가요? 현재 그게 돼 있습니다, 본부장님.

그러니까 다음에 저희 상임위에 오실 적에는, 다시 처음부터 말씀드릴게요.

이번 행감은 저희가 이렇게 가지만 다음 행감 때부터는 여기 계신 분들 공부해서 오세요, 정말로.

있습니다. 지금도 저희 안산시가, 안산시의회가 승인해서 현재 적용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본부장님.

아셨습니까?

○한갑수위원 마칩니다.

○위원장 유재수 한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예, 수의계약 500만 원 이상 현황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104쪽에 보면 수의계약은 얼마까지 지금 현재 계약하도록 돼 있는 거죠, 규정이?

○한명훈위원 예, 그렇게 돼 있죠?

104쪽에 보면 자원환경부하고 수의계약이 있는데 금액들이 3억 8,700, 그리고 87번은 3억 3,300, 그리고 88번은 2억 8,400, 이렇게 계약이 돼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여기 계약 방식이 이게 수의계약이라고 쓰여 있지만 실질적으로 입찰을 다 통해서 입찰을 한다는 얘기죠?

○한명훈위원 예, 말씀하시죠.

○한명훈위원 그러면 정식으로 입찰을 한 건 아니었네요?

○한명훈위원 계약을 하고.

○한명훈위원 3개월분을 산출해서 계약을 했다는 얘기죠?

○한명훈위원 여기 자원환경부에 다시 그러면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117쪽에 보면 5,439만 4천 원도 지금 현재 계약이 하나 체결됐는데요, 자원환경부. 이거 내용은 또 어떻습니까?

○한명훈위원 공고에 의해서,

○한명훈위원 공고에 의해서 정식적으로?

○한명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우리 도시공사에서 안전진단 수익사업도 하지 않습니까?

132쪽에 보면 올해 22년 1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용역실적이 있습니다. 그중에 7번 항에 보면 상반기 사동행정복지센터 정기안전점검이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이게 지금 현재 결과가 나왔나요?

○한명훈위원 결과 나왔습니까?

○한명훈위원 22년도입니다. 22년 지금 현재 8월 31일까지의 용역실적에 보면 7번 사항.

○한명훈위원 나왔습니까?

○한명훈위원 어떻게 지금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까?

○한명훈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선현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선현우위원 네, 선현우 위원입니다.

우리 교통환경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최근에 생활폐기물 저장공간에서 화재가 발생된 거로 알고 있는데, 초기에 초동 대처를 잘해 주셨는지 몰라도 큰 피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20년도에는 또 큰 화재가 발생된 거로 알고 있는데, 화재 원인은 어떤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적재량이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저장공간의 저장량이 어떻게 되죠?

○선현우위원 이 소각장 유지보수를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유지보수가 분기마다 몇 번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분기마다 소각장 운영을 못하게 된다고 하면 또 화재가 일어날 수 있는 사안도 있지 않을까요?

그에 따라 우리 부서에서는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현우위원 화재에 대한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러면 그에 따라서 어쨌든 20년도에도 불이 났고 22년도에도 불이 났는데,

○선현우위원 그러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소각장이 어쨌든 유지보수로 인해서 폐기물 저장공간 안에 쓰레기가 많이 비축이 되면 화재가 발생이 될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부서에서는 향후에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또 그런 일이 없으리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대책 강구를 마련을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향후 계획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장소를 늘린다, 증설을 한다든지.

○선현우위원 예.

○선현우위원 네, 초동 조치는 너무 잘해 주셨기 때문에 큰불로 번지지 않았지만, 향후에도 또 불이 일어날 수 있을 거라 예상이 되니 대책 강구도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현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구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이대구위원 교통지원부에 간략하게 하모니콜 관련된 질의하겠습니다.

75페이지 하모니콜 차량 운영 현황에 차량별 운행현황을 보면 1대당 평균 하루에 한 10회 이상 이렇게 콜을 받고 또 이렇게 운행을 하는 거로 체크되어 있습니다.

하루 10번이면 기사님들이 받아들이는 업무 강도는 어떻다고 평가하고들 있는 거로 체크하고 있습니까?

○이대구위원 그러니까 우리 수요자들이야 점점 더 많은 것을 또 원하게 되겠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그래도 운전을 또 실질적으로 행하고 또 현재 우리가 차량 대비 기사님들 숫자라든지 이런 것을 평균적으로 봤을 때 업무 강도가 오히려 또 교통사고랑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 이런 염려도 되고 해서요.

평균 이렇게 10건, 11건이 편도로 가는 것만인지, 아니면 편도로 갔다가 왕복을 2번으로 치는 건지, 2번으로 카운트하는 건지에 대한 건 어떤 겁니까?

○이대구위원 그러면 우선은 이렇게 편도가 10번이라는 기준으로 예상을 하면 되겠네요?

○이대구위원 그 관련해서도 한 가지 더 문의할 게 있는데, 혹시 편도 운행 후에 대기시간 이런 게 있습니까, 현재?

○이대구위원 몇 시간으로 정해져 있나요?

○이대구위원 예를 들면 병원을 갔는데, 병원을 가면 진료를 받으러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나요, 현재는?

○이대구위원 관외로 나갔을 때 규정상에는 2시간 정도로 알고 있는데 혹시 맞습니까?

○이대구위원 일반적으로 관외에 2시간 정도면 제가 볼 때 대학병원이나 큰 병원이라든지 예약 상황들, 또 당연히 지금 대상자가 교통약자이기 때문에 소요되는 시간들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또 표현상 관외로 갔는데 내려놓고 오면 그분은 어떻게 다시 또 이용자는 어떻게 이용해야 할지를 생각해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더 촘촘한 방안이, 대안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대구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대표님께도 당부드렸던 접점에서의 우리 기사분들의 역량들, 개인적인 역량들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우리 지역구의 특성상 대부도의 경우에는 보니까 하모니콜을 1시간 반 정도 전에, 1, 2시간 전에 미리 예약을 하면 우리 지금 하모니콜의 경우에는 아주 잘 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체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역 특성상 안산시, 그다음에 시흥시, 다시 또 안산시가 되는 이 과정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관외, 관내에 대한 이 경계가 너무 모호합니다.

예를 들어 대부도에서 시흥시로 나왔는데 관외가 됩니다. 관외에 왔다가 내려놓고 그냥 가면 그분이 다시 그다음 후속 조치를 해서 대부도에 들어오기에는 너무 열악한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대구위원 그래서 우리 시 안에서, 또는 우리 도시공사 안에서 이런 문제에 대한 것을 보완할 수 있는 안이 있으면 그런 것에 대한 것을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대구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산도시공사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요구하신 자료목록은 집행부로 송부하겠으며, 산하기관에서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산하기관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5시2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