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진숙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행정안전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채택된 증인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5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안전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 여러분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숙 다음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숙 행정안전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안전국 소관에 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행정안전국장님.

○김재국위원 행정안전국에서 혹시 달력을 만듭니까?

○김재국위원 예.

○김재국위원 달력 좀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올해 달력인데요, 8월 달력.

혹시 이상한 거 없어요?

○김재국위원 과장님들 보이세요?

○김재국위원 확대해서 보여주세요.

이 달력 하나도 이렇게 만듭니다.

검토 철저히 하세요, 만들 때.

○김재국위원 진품명품에 내야 되는 건가요?

내려주시고요.

시민안전과장님.

○김재국위원 본 위원이 시민안전과에 재난기금 사용에 대해서 보니까 마스크 산 내역이 좀 많더라고요.

○김재국위원 그런데 마스크 산 내역 중에서 2020년 5월 29일, 6월 4일, 6월 19일 재난기금을 가지고 코로나19 방역물품 마스크 구입 계약을 했는데 한 업체에 무려 16억 원어치나 사줬어요.

이 업체가 어떤 업체인지 혹시 알고 있습니까?

○김재국위원 납품을 하겠다는 거는 생산을 하는 회사예요, 아니면 어떤 회사인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김재국위원 그러면 마스크를 납품할 수 있다는 무슨 근거가 있었습니까?

○김재국위원 자, 시 행정이 그렇게 어수룩하지가 않아요. 다른 부서는 납품을 받으면 되게 철두철미합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몇 개 부서별 거 다 받았거든요.

그런데 여기만 어떤 마스크인지가 없어요. 또 하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0만 장이에요, 100만 장 16억 원어치.

○김재국위원 생산도 안 한 업체가 100만 장을 납품하려면 그 당시에 뭐냐, 정부에서 식약처에서 마스크를 단속을 했어요. 생산하는 업체에 공적마스크를 관리했습니다. 매일마다 관리를 했어요. 제가 생산을 해서 알고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그 업체가 납품했는데 마스크 몇 가지가 들어왔어요?

○김재국위원 세 종류?

○김재국위원 여기 지금 우리가 한 20일만에 세 종류 업체 들어왔죠?

○김재국위원 그러면 그 업체 세 종류 업체 있죠? 며칟날 몇 장 몇 장 그걸 주세요. 제가 식약처에 확인을 할 테니까.

그거는 당연한 거고, 또 하나가 우리 담당자가 있잖아요?

○김재국위원 사진 좀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마스크 납품을 하면 담당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거기에.

그런데 얼마나 어리숙하냐면 보통 들어오는 마스크 양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오는데 마스크 사진을 찍어온 거 보면요, 두 번째 것도 보여주세요, 아예.

저 파레트가 지금 한 파레트가 몇 개 들어오냐 하면 저게 지금 양쪽 사진 2개가 30만 장이거든요, 30만 장.

전 거 보여주세요.

이게 전체가 다해서 30만 장인데 우리시에 납품한 이 납품 사진을 보면 30만 장이면 5톤 차 있죠, 5톤 화물차?

그걸로 보통 몇 개 정도 들어오냐 하면 파레트에 1만 3천 장도 올라가거든요, 파레트 하나가.

그러면 5톤 차로 최소 못 와도 30만 장 정도면 3배 이상 와야 돼요.

이게 전후 사진이에요, 전후 사진. 이게 몇장이냐면 26만 장이 이거예요. 이게 26만 장이에요. 또 다른 사진을 보니까 마찬가지예요.

도대체 그 사람들은 가서 뭘 보고 왔는지 난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다음에 31만 장이라고 찍어온 사진이 아주 요만큼이 31만 장이에요. 이게 5톤 차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몇 장 왔냐, 41만 장 사진이 41만 장이면 5톤 차로 최소 못 와도 한 5대 온다 치자고요.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는 마스크를 안 한 사람들은 이해를 못 합니다, 마스크를 안 한 사람은요.

저 사진이 오늘 아침에 찍어온 사진이거든요. 공장 가서 직접 찍어왔어요.

검수도 엉망이고 검수도, 그다음에 직원이 저한테, 어제 직원이 그러면 그 물량 다 어떻게 했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자료를. 주는데 자료에는 200 몇십만 장으로 되어 있는데 실지로는 내가 계산해 보니까 50 몇만 장 밖에 안 돼요.

내가 마스크 어떻게 했냐니까 마스크 배부내역이라고 써있는데 총 사용량 270만 장인데 이걸 줬다고 저한테 보내면서 계가 205만 7천 장이라고 써있어요. 계산기 두드려보니까 59만 9천 장이에요, 이거 계산해 보니까.

그러면 100만 장은 다 어디서, 처음에 16억 원어치 사온 100만 장은 다 어디로 보냈어요?

○김재국위원 과장님, 여기 뭐라고 써놨냐면 배부내역 처음부터 21년 12월 28일까지 납품 줬다는 내역이에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거는 뭐, 이거 한 장 줬어요.

○김재국위원 이거 한 장 받았으니까요.

○김재국위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거 업체 선정 누가 했어요? 업체 선정 누가 했어요?

○김재국위원 아니, 마스크를 이 업체가 가져왔다고 누가 했을 거 아니에요. 누가 했어요? 업체 선정.

○김재국위원 그렇죠, 아까도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초반에.

“없으니까 자기도 모른다.” 이게 안산시의 현실이에요.

이거 납품하고 어떤 분이 몇억 벌었다는 거예요. 업체도 아니고요. 그런 소문 많습니다, 이거요.

그런데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씀하셨죠? 공적마스크 회수 20%는 가져간다고, 그죠?

○김재국위원 20%는 팔 수 있다고 그랬죠? 80%는 식약처에서 5개 업체에다 납품하는 거예요. 바로 가져가는 거예요.

농협하나로마트부터 해가지고 공영홈쇼핑부터 해가지고 5개 업체인데 지금 기억이 안 나지만 가져가고 나머지는 하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아까 제가 그 업체 있죠? 정확히 몇 월 며칟날 업체에서 몇 개 가져온 거 하면 식약처에서 확인하면 다 나와요. 만약에 그거 아니면 식약처에서 그 업체 고발당합니다, 바로. 공적마스크 빼돌릴 수가 없는 현실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그 업체가 그렇게 능력이 있는 업체라고 알고 거기를 수배했냐고요, 생산도 안 하는 업체인데.

그리고 계약이 빨라요, 엄청.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그걸 누가 수배했냐고요.

○김재국위원 그 당시만 해도 안산에 마스크 만드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위원님 추가 질의하세요.

○김재국위원 마스크 만드는 업체 있었어요.

첫째는 아까 세 가지 종류랬죠?

○김재국위원 그 세 가지 종류 물량 정확히 주시고요.

○김재국위원 이따 추가 질문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과장님, 사진도 중요하지만 그 검수 있잖아요. 검수를 정확하게, 그게 더 중요하거든요.

혹시 과장님께서 그 당시 그 부서에 안 계셨지만 도장을 찍을 거 아니에요, 과장님 결재.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자료 여기 주셨나요?

○위원장 김진숙 과장님 결재도 있을 거 아니에요.

○위원장 김진숙 과장님 도장도 있을 거 아니에요.

○위원장 김진숙 네, 알겠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김유숙 위원님.

○김유숙위원 네, 김유숙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안산시민을 위해 행정안전국 이하 각 과장님들과 공무원 모든 분들께 수고하신다고 먼저 감사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우리 2023년도 조직개편에 보면, 다른 자료예요, 전에 줬던 자료인데 복지국에 보면 주거복지팀이 없어진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주거복지는 어느 팀에서 담당하게 되나요?

○김유숙위원 기초생활팀?

○김유숙위원 아니, 주거복지는 의식주에 관련된 문제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팀인데 팀이 없어지고 통폐합되는 것 같아서, 이 주거복지는 특히나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김유숙위원 그런데 이걸 전문적으로 담당할 팀이 통폐합이 돼서 가능할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김유숙위원 그럼 혹시 부서 의견은 들어보셨어요?

○김유숙위원 팀장은 어떤 이유 때문에 반대하셨나요?

○김유숙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어느 정도 알아듣겠는데, 이 주거복지 같은 경우는 정말 갈 곳이 없어가지고 고시원 같은 데 사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 부분이 좀 있는데, 이게 가장 우리가 먹고사는 문제 담당하는 팀이잖아요. 그 팀이 없어져서 이게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 우려가 좀 있고요.

○김유숙위원 그 담당하는 부서에서 전문적으로,

○김유숙위원 팀은 없어졌지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좀 더 신경 써봐 주시고요.

○김유숙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인사예고제라고 있죠?

○김유숙위원 어떤 제도죠?

○김유숙위원 여론 형성?

○김유숙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 안산시도 시행을 했었다고 들었는데, 맞죠?

○김유숙위원 예?

○김유숙위원 폐지됐다고 들었는데요?

○김유숙위원 인사예고제라는 건 원래 명단을 공개해야 되는 제도인데 명단을 공개하지 않으니 일반직원들이 봤을 때는 없어진 거 아니냐, 폐쇄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김유숙위원 아, 부활하셨어요?

○김유숙위원 공개 안 하면서 그거에 대한 불이익 받은 직원들에 대한 불만의 소리가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또 공무원들이 승진하는 데 있어서 보는 게 첫째가 공적이고 둘째가 근무연수죠?

○김유숙위원 그런데 그동안 승진연수가 짧은 사람들이 대거 승진했던 그런 전력이 좀 있다고 들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김유숙위원 그러니까 그게 불만의 소리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행정국장님 말씀하셨잖아요.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제도, 그동안은 그게 안 이루어졌다는 얘기인 거죠.

○김유숙위원 네.

○김유숙위원 그거에 있어서, 네,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알아들었고요.

이게 연좌제로까지 적용할 정도로 직원들에게 시장님의 의견에 반하는 어떤 제도를 얘기했을 때 더 멀리 있는 지역으로 이동을 시킨다든가 그 배우자들의 명단을 정책보좌관에게 가족관계 명부까지 제공한 적이 있었다고 해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 안산시에.

그런 일이 있었죠?

○김유숙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인사이동에 있어서 100% 다 만족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기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기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적과 근무연수.

그래서 근무연수에 따라서 이 사람이 이 정도는 특별하게 하자가 없는 한 승진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인사권 갖고 계신 분이라고 해서 그런 어떤 원칙 없이 인사제도를 이렇게 전횡을 하다 보면 공무원들이 사기도 떨어지고 그럴 수 있죠?

○김유숙위원 네, 인사가 만사라고 했습니다. 공무원님들이 본인 위치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사제도에 있어서 잘 말씀하신 대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제도가 이루어지기를,

○김유숙위원 그렇죠.

○김유숙위원 그렇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숙위원 그리고 또 총무과에 질의가 좀 있어요.

○김유숙위원 지금 우리가 무보직 6급이 굉장히 많이 적체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혹시 해소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가요?

○김유숙위원 그렇죠.

○김유숙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개선방안을 한번 생각을 해 봤는데 복수직렬을 좀 확대하면 어떻겠나.

○김유숙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적체가 많이 되고 또 특히나 적체가 많은 부서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비슷한 업무에, 예를 들어서 행정업무다 그러면 세무하고 전산을 같이 복수직렬로 쓴다든가 공업하고 전기, 화공하고 같이 복수직렬을 쓴다든가 관련 업무 부서가 있는 부분은 복수직렬을 좀 확대하는 게 어떻겠나 먼저 건의를 한번 드려봅니다.

우리가 강제할 수는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우리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유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김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무보직이 몇 분이나 되죠?

○위원장 김진숙 177명이요?

○위원장 김진숙 숫자가 굉장히 많네요, 생각보다.

○위원장 김진숙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가능한 한 여기 감사자료에 있는 감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이지화 위원님.

○이지화위원 이지화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이지화위원 805페이지 보시면 민간사회단체 운영현황에서 보조금 집행현황 맨 밑에 한번 보시면 22년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통일골든벨 있죠?

○이지화위원 총 사업비가 혹시 얼마 정도인가요, 우리 북한이탈주민 골든벨?

○이지화위원 그러면 837페이지를 보시면 북한이탈주민 관리 및 지원 현황 있죠?

예산지원 현황 밑에 보시면 거기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통일골든벨 1천만 원 있잖아요, 이건 무슨 사업인가요?

지금 805페이지에 있는 사업하고 같은 사업인가요, 아니면 다른 사업인가요?

○이지화위원 같은 사업이에요?

○이지화위원 그러면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골든벨 여기는 2천만 원이 나가는 예산인가요? 지금 1천만 원, 1천만 원 따로 돼 있는데.

○이지화위원 그러면 지금 북한이탈주민에 하는 행사는 연 2천만 원으로 예산을 잡고 있는 거죠?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이 사업비가 2천만 원이라는 얘기인가요?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똑같은 사업을 두 번 한다는 얘기인가요?

○위원장 김진숙 이거 잘 보세요. 사업 내용이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면 사업이 이거 두 번 한다는 얘기예요, 1천만 원씩, 1천만 원씩.

○이지화위원 이거 자료 확인하셔서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진숙 구체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장소라든지 1천만 원, 1천만 원 지출내역을 정확하게 해서 보내주세요.

○이지화위원 그리고 693페이지 로보캅순찰대 현황입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로보캅순찰대가 지금 7시부터 운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8시부터 봉사활동을 시작한다는 말들이 좀 있어서, 제가 그걸 확인을 못 한 게 좀 미비한데요. 혹시 순찰일지하고 순찰현황 자료 요청 좀 부탁해도 될까요?

○이지화위원 그럼 이걸 조치를 그냥 이렇게 놔둬야 되나요? 아니면,

○이지화위원 조치를 취해도 또 그게 잘 안 될 수도 있으니 그 현황 일지 좀 주시고요.

○이지화위원 네, 많이 좀 해 주십시오.

○이지화위원 그리고 혹시 양 구청 지대장님들 출·퇴근 시간 3년간 자료 요청 좀 부탁드릴게요.

지대장님들 자료 요청 안 될까요?

○이지화위원 네, 그리고 상록지대장·단원지대장·로보캅대장님 자료 요청도 부탁드립니다, 출·퇴근 시간.

그것도 안 되나요?

○이지화위원 출퇴근 체크하는 그 시스템 없나요?

○이지화위원 그래요?

○이지화위원 그러면 출퇴근을 마음대로 이렇게, 아니, 그렇지는 않으시겠지만 출·퇴근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될 수 있겠네요, 예를 들면.

어느 회사 보면 들어가는 입구 찍는 거 있잖아요, 카드가. 출·퇴근 카드 찍는 거 그게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없는 건가요?

○이지화위원 근무는 잘하시겠지만 혹시 근무 그게 할 수 있으니까 출·퇴근하는 전자카드 그거 한번 시행해 보시는 것도 한번 제가 권하는,

○이지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번 고민해 주시고요.

○이지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이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금방 이지화 위원님이 감사하신 내용 중에 오전 7시부터 11시까지 하는 오전팀이요.

그런데 지금 8시에 한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하잖아요?

○위원장 김진숙 과장님, 아이들이 보통 7시부터 거기 도착하면 한 8시 전후로 많이 통학을 하거든요.

그런데 8시부터 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위원장 김진숙 차라리 예를 들어서 7시부터 11시, 8시부터 12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 정확하게 그분들 순찰한 차량일지라도 뭐 없나요?

○위원장 김진숙 과장님 앞으로 관리감독 철저하게 하시고요. 7시에 출동하는지 그것부터 정확하게 확인해 주세요.

○위원장 김진숙 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01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진숙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최진호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최진호위원 876페이지 회계과 소관인 것 같은데요.

○최진호위원 여기 대부도 공유수면 매립지 매각 관련해서 내용이 나와 있어요. 보니까 온비드를 이용해서 매각을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보니까 21년도 1월부터 3월까지 3회 유찰이 됐었네요.

그래서 3회 유찰돼서 수의계약으로 전환하신 거죠?

○최진호위원 그런데 봤더니 예청홀딩스에서 계약금 5% 해서,

○최진호위원 네, 20억을 입금했죠?

○최진호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미 3회 유찰이 됐으면 그렇게 인기가 많은 토지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예청홀딩스에서 20억 계약금을 입금한 상태였던 것 같은데, 22년도 6월 들어와서 잔금 미납으로 인해서 계약해제 통보가 됐어요.

그럼 이거 계약금은 못 돌려주는 거죠?

○최진호위원 혹시 이쪽에서 한 차례라도 잔금을 좀 연기해 달라는 이런 요구는 없었나요?

○최진호위원 지금 상황은 어떤가요?

○최진호위원 어쨌든 저는 3회 유찰될 정도로 관심이 없었던 토지인데 그래도 어떤 업체가 나타나서 그 계약금을 20억 입금했다는 건 그래도 정말로 이걸 매입할 의지가 있는 업체인 것 같은데 이걸 계약해제 통보했다는 건 그래도 안산시 입장으로서는 정말 법대로 하겠다 이런 의지를 갖고 진행을 했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최진호위원 부서장으로서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진호위원 그래서 솔직히 개인적으로 그냥 이런 상황을 보면서 ‘아, 참 아쉽겠다. 좀 안타깝다.’ 어찌됐든 계약금을 날린 거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집행부가 이렇게 법대로 하겠다는 뜻을 갖고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이견은 없는데요.

그러다가 봤는데 저희 9월 29일 날 경기일보에서 기사가 하나 나왔어요. 안산시 리조트 매입을 급하게 했고 시의회에는 불법을 쉬쉬했다.

그래서 관련 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안산시가 다가구주택을 연수용으로 사들이면서 시의회에 해당 건물의 농지 훼손 등을 설명하지 않았고, 그리고 단원구 대부동동 16필지 등을 38억 9천만 원에 매입을 했는데 이러한 농지 훼손 그리고 진입로 문제 등에 대해서는 시의회에 설명하지 않았고, 그리고 이 당시 시의원이 본예산도 아닌 추경예산으로 매입해야 할 만큼 시급한지 의문이 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엄청 급했던 건가 생각을 했는데 이게 지금 12월 17일 날 이 토지를 매입한 거였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이러한 별다른 계획은 없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상황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최진호위원 그러면 애초에 그 연수원을 지을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한 건가요?

○최진호위원 아니, 애초에 구입할 때, 매입할 때 연수원 지을 목적으로 한 겁니까?

○최진호위원 연수원 지을 목적으로 매입한 거네요?

○최진호위원 그런데 보니까 이 토지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잖아요?

○최진호위원 그런데 여러 가지 후보들 중에서 결정을 한 건지, 아니면 딱 이 부지만을 놓고 매입을 할지 말지 고민한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최진호위원 여기가 지금 기사를 보면 농지 훼손도 되어 있고, 그리고 진입로가 지금 원래는 6m 이상 진입로를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너비가 3, 4m밖에 안 되는데 연수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되어 있는데 다른 후보 없이 이 토지만을 갖고 이렇게 매입한 이유가 있을까요?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감사관까지 저희 감사 소관 부서잖아요?

○최진호위원 연수원을 지을 목적으로 그러면 구입한 건가요?

○최진호위원 몇 평 정도 돼요, 기존 건물이?

○최진호위원 연수원으로 활용할 만한 그 건물이,

○최진호위원 그 정도 규모의 건물이 있는 거예요?

○최진호위원 여기 보니까 리조트가 건축면적이 100평,

○최진호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하면서 어쨌든 포인트는 이거였어요.

농지 훼손이 되어 있고 복구가 안 된 상황에서 거래가 일어났다.

그런데 원래 개인 간 거래도 이렇게 농지 훼손이 되어 있으면 복구를 한 다음에 해야 되는데 안산시와 개인 간 거래인데 농지 훼손도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거래했다는 게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거였거든요.

○최진호위원 그리고 지금 자료를 보니까 토지가 4천 평이에요, 1만 평이 아니라요?

○최진호위원 지금 평하고 ㎡랑 헷갈리신 거예요?

토지가 4천 평이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여쭤봤던 복구도 안 된 상황에서 거래했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현장을 안 가보신 건가요?

○최진호위원 가봤어요?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설명을 부탁드려요. 농지 훼손도 안 되고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거래가 일어나서 이렇게 기사로 나오고 하면 안산시 망신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러면 거래할 때 원래는 복구를 하고 거래해야 되는 건데 그거를 미흡하게 거래를 해서 38억 9천만 원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우리가 부담을 해서 복구를 해야 된다는 거네요?

아닌가요?

○최진호위원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본예산도 아니고 그때 추경을 통해서 급하게 매입했던 이유랑 그리고 이곳이 토지거래허가 구역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토지거래허가 구역이면 농사지을 목적으로만 아마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구역이 만약에 그런 구역이면 그것도 확인 안 하고 구입한 것에 대해서 더 큰 문제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럼 토지거래허가 구역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최진호위원 그리고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으로 구입해야 할 만큼 시급한지 의문이라고 이때 시의원님도 지적을 했었는데, 여기서 지금까지 별다른 계획이 없는 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진호위원 좀 이따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네, 박은정 위원입니다.

회계과요.

○박은정위원 페이지 849페이지부터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유재산 변상금 징수 관련해서 점유지 대비 몇 % 징수를 하시나요?

○박은정위원 네.

○박은정위원 불법으로 점유한 사람에 한해서 이거 변상금 징수하잖아요?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점유지 대비해서 몇 %를, 금액의 몇 %를 변상금을 징수하시는지?

○박은정위원 그러면 공유재산 변상금 징수 소멸시효는?

○박은정위원 소멸시효는 몇 년으로 되어 있어요?

○박은정위원 네.

○박은정위원 앞서서 국장님께서도 전년도에 관련한 업무추진 보고하셨을 때 원상복구 명령이 21건인데 원상복구 완료는 1건밖에 안 돼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불법시설물을 변상금 부과 후에 원상복구를 하나요, 아니면 그대로 남겨두나요?

○박은정위원 그러면 지속적으로 해마다 내는 건가요?

○박은정위원 이 자료를 살펴보면 특정한 사람이 지속적으로 이거 불법시설물을 계속해서 점유하고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그러면 불법 변상금 징수를 한다고 해서 그걸 합법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박은정위원 지금 우리 안산시가 정확히 저도 자료를 받아봐야 하긴 하는데 시유지나 이런 공공부지를 매입을 해 놓고 활용을 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 되게 많거든요.

과장님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시유지 현황과 공공부지 현황 전체적으로 자료 부탁드리고요.

○박은정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로 제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도유재산 변상금은 우리 안산시가 받잖아요?

○박은정위원 그러면 이거는 우리 안산시로 다시 귀속되나요?

○박은정위원 5대5로요?

○박은정위원 그러면 대부도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이 굉장히 많은 곳을 지금 불법 경작하고 있어요.

○박은정위원 그리고 납부도 못 하는 상황에서 이런 경우에는 아까 강제 대집행을 해야 한다라고 했지만 한 번 두 번 본인이 체납을 해도 그런 대집행 같은 이런 부분이 없으니까, 강제 대집행 같은 이런 게 없으니까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 명단 보면 굉장히 많은 곳을 하고 계세요, 그런 미납 되신 분들이.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리고 우리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현황 보시면, 페이지 862페이지요.

보셨어요?

○박은정위원 우리 수암동 239-1번지 외 10필지 문화재 관리 관련해서 이 목적으로 취득을 했어요.

어떤 문화재 관리인가요?

○박은정위원 안산읍성이요?

○박은정위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사동 산 143-1번지 이게 같은 곳이에요, 임야예요.

그런데 취득일자가 다른, 같은 곳인데 취득일자가 다르거든요. 그리고,

○박은정위원 863페이지요.

○박은정위원 네.

같은 곳인데 분할해서 취득한 것 같고, 그런데 취득일자가 다른 이유에 대해서 과장님 혹시 어려우세요, 답변이?

○박은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877페이지요. 1천만 원 이상 용역계약 현황에 대해서 9번 보시면 문화재 보호구역 내 건축물 철거공사 폐기물 처리 용역 관련해서 1인수의계약 2700 정도가 계약이 되어 있어요.

여기는 왜 2천만 원 이상인데 1인수의계약을 하셨나요?

○박은정위원 과장님 낙찰자 선정기준에 보면 지방계약법 시행령 25조제1항제5호 나목이라고 되어 있어요. 추정가격이 2천만 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 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시면 이렇게 나목으로 항목이 되어 있는데 장애인, 여성기업 아니에요.

그러면 이 자료가 잘못된 건가요?

○박은정위원 과장님 확인해서 이따가 오후에 다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사항이 보면 뒤에 굉장히 많아요.

전년도에도 보면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용역계약 현황에 대해서 수의계약 특히 관리감독 좀 철저히 해 달라라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2022년에도 여전히 그렇게 수의계약이 2천만 원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그런 부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협동조합 이런 부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1인수의계약이 된 곳이 몇 군데 있거든요.

그 부분은 과장님도 확인해 보시고 오후에 다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사유가 있는 부분 저도 일일이 다 찾아봤어요.

그런데 몇 가지는 사유가 있고, 지금 제가 처음 질의된 부분은 분명히 나목에도 불구하고, 2천만 원 이하임에도 불구하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892페이지요. 우리 3천만 원 이상 학술·기술용역 계약 현황을 보시면 몇 가지 사업 중에 준공일자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정책 반영 여부에 대해서 진행 중인 사업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박은정위원 그러면 어쨌든 준공일자가 도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완료가 안 돼서 미반영이 됐다라는 거예요?

○박은정위원 그게 꽤, 본 위원이 체크해 보니까 이 자료상으로만,

○박은정위원 네, 꽤 되더라고요.

그러면 다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우리 박은정 위원님께서 감사하신 내용 중에 863쪽이요. 지금 여기 이 자료상으로 보면 어쨌든 이 자료는 회계과에서 작성하신 거죠?

○위원장 김진숙 이 자료는 작성할 때 보면 딱 봐도 번지수가 같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협의 날짜가 달라요, 1년씩.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 예를 들자면 이 내용이 있어요. 소유주가 다르다든지, 예를 들자면요.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소유주 성함이라도 옆에 써넣든지, 여기 사동공원의 소유주가 수십 명이에요. 같은 번지에도 소유주가 달라요. 그리고 이거는 시가 예산을 확보해야지만 보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시 예산이 없어서 예산을 확보하고, 추경에 확보하고 또 2회 추경에 확보하고 그래서 이 보상이 실질적으로 시간이 다르거든요, 날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서에서 어느 정도 이거를 숙지를 해 갖고 오세요.

그래야지 이런 부분은 당연히 위원 입장에서는 이게 당연히 궁금하죠, 이 자료를 보면.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순위원 시민안전과.

○박태순위원 우리 시정 처리결과 자료집 84쪽 보면,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난 대비 철저 해가지고 그 아래에 처리결과 여러 가지 쭉 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감사자료 606쪽에서부터 보면 이게 피해가 2022년도 이번 폭우 때 굉장히 많은 양이 생겼는데 2021년도에는 하나, 1건이여.

○박태순위원 2022년도에 610건, 그래서 611건 중에 2022년도 8월 달 이번 폭우 때 발생한 거죠?

○박태순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위치(주소지)’ 이렇게 써 놨는데, 위치 괄호 열고 주소지가 보니까 이걸 하나로 통일했으면 좋겠어. 피해가 발생한 곳으로 하든지 이 피해가 발생한 주소지로 하든지.

그런데 이게 위치 하고 괄호 열고 주소지 해 놓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자료에 보면 607쪽에 반월동에서 피해가 발생했는데 위치 및 주소지 보니까 이건 주소지에 해당한 거야.

○박태순위원 그래서 아예 이거를 하나로 통일했으면 좋겠어. 이 발생지 주소지로 하든지 아니면 발생 위치 장소로 하든지.

내가 볼 때는 이 사람이 살고 있는 주소지는 별 의미 없을 것 같아.

○박태순위원 피해장소로 이렇게 자료를 고치는 게 맞겠죠?

○박태순위원 이 자료에 보면 지금 주택이나 여타 이런 것들은 일괄 200만 원을 쭉 신고접수만 하면 다 준 건가요?

○박태순위원 그다음에 농지 같은 경우는 여러 형태로 막 다르더라고요?

○박태순위원 예, 그래서 지금 이 침수피해와 관련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지 알죠?

○박태순위원 지금 이 자료에 우리가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재난, 자연재해 관련되어져서 우리가 조치를 여러 가지 하겠다고 쭉 나와 있는데 이번에 본오뜰 같은 경우는 시화조력발전소하고 그다음에 반월천 수문하고 그것의 관계도 잘 알고 있죠?

○박태순위원 신문에 보니까 ‘조력발전도 집중호우의 피해를 일으켜’ 이런 제목이 하나 기사가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여기에 본오뜰특별위원회를 하고 있어서 더 섬세하게 자료들을 챙겨보고 있는데, 지금 우리 시가 이 자료에는 보면 화성시는 조력발전소가 발전을 해서 8월 8일 11시부터 새벽 사이 그때 우리가 침수가 다 된 거야.

○박태순위원 거기에 침수가 됐는데 그 시간대에 화성시 주장은 발전소가 발전을 해가지고 침수의 원인이 됐다 이렇게 화성시는 주장하고, 우리시는 그게 아니고 수문 관리가 잘못 돼서, 이게 지금 그래서 수문 관리인지 발전소인지,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혹시 재난재해 대비 철저 여기 안에는 왜 조력발전소는 안 넣었는지 모르겠어.

왜냐하면 우리 안산천 예전에는 안산천이 많이 넘쳤어요.

그런데 지금은 넘치지 않습니다. 조력발전소가 생긴 이후 그래.

그래서 시화호를 막아서 담수호 실패는 했지만 우리 안산은 반대로 실패는 했지만 수해로부터 안전한 도시가 된 이유가 지금 조력발전이란 말이에요.

○박태순위원 그러면 이번 침수하고도 또 다른 연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처리결과도 이후에는 우리 시민안전과가 요즘은 일기예보가 그래도 적중률이 높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재해와 관련된 예보가 있을 경우는 시화조력발전소하고 연계를 해야 되겠죠?

○박태순위원 그 얘기를 여쭈려고 그래.

그래서 시화조력발전소에 그때 당시 발전 상황을 물어봤어, 그쪽의 담당자한테.

그런데 담당자가 거짓말했는지 아니면 어쨌는지는 모르지만 이걸 발전을 안 한 거야, 3회 동안.

그래서 발전을 안 했는데 화성시는 발전했다고 그러고, 여기는 제가 확인해 보니까 발전 안 했다고 그러고, 그런데 여기에서는 또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안산시나 화성시가 발전을 중단해 달라는 요청이 한 번도 없었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거든요.

관계한다시면서?

○박태순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연계를 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때 당시 폭우가 예상됐을 때 우리 시로부터, 화성시로부터 발전을 중단해 달라고 하는 요청이 없었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거든요.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감사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자료에 의해서 과장님한테 얘기하고 있는 이유는 이번에 얘기를 했냐, 안 했냐 이게 핵심이 아니라 이후에 자연재난 대비해서 폭우와 관련돼서는 적어도 철저하게 우리가 시화조력발전소 수문 연계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 이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박태순위원 그래서 정확한 거는 안산시와 시흥시가 우리 특별위원들이 이 정례회 끝나면 또 활동하면서 발전소를 가겠지만 그 담당자는 그날 아침에 내가 확인할 때 전화 안 왔다고 그랬어.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조력발전소 이 홈페이지 들어가면, 이거 보셨어요? 수위 조절하고 있는 얘네들이, 발전계획.

○박태순위원 그래, 여기 보면 얘네들이 수위 높이를 얼마에 하겠다고 그래서 발전하기 전 수위, 발전한 이후, 전후 무조건 얘들이 관리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저 발전이 우리가 지금 물 들어올 때예요, 나갈 때예요?

○박태순위원 그래, 단방향이야.

그래서 이번에 피해도 양방향이면, 그런데 단방향이기 때문에 들어올 때, 그래서 단방향이기 때문에 발전을 했냐, 안 했냐가 이게 수위 관리에 중요하거든.

그래서 이후에는 반드시 우리 자연재해 폭우와 관련되어서는 조력발전소하고 연계해서 우리가 협조를 요청하는 매뉴얼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박태순위원 그리고 이 수위 조절 한번 홈페이지 들어가 보세요!

○박태순위원 그래, 세상에 이걸 안 보셨다니까, 보세요!

○박태순위원 다음은 이 피해보상과 관련돼서도 거기의 농민들은 제대로 측정이 안 됐다 지금 그런 불만들이 많더라고.

그래서 저희가 특별위원회에서 의견을 내겠지만, 시간이 다 돼서 우리 주민자치 질의를 위원장님 내가 추가 질의 안 할 테니까 좀 하시죠.

○위원장 김진숙 점심시간에 맞춰서.

○박태순위원 점심시간 맞춰서?

예, 알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회가 들어오면서 이게 갈등들이 좀 있어요.

○박태순위원 그래서 어제 감사관 감사하면서 자료 보니까 통장제도 운영 부적절, 주민자치센터 운영 부적절, 그런데 주민자치 보니까 여러 가지 활동한 수익에 대한 것들을 미공개하고 공개할 시간을 지연해서 하고 이런 형태로 큰 건 아닌데 많은 자치회가 그렇게 감사에 지적을 받았더라고, 그 내용 보셨죠?

○박태순위원 그런 지적 있었으면 또 개선해야 되겠죠?

○박태순위원 그래서 여기는 25개 동 다, 주의를 받은 데만 한 게 아니라.

○박태순위원 그리고 지금 주민자치회 위촉 관련해서 자료를 받아봤더니 우리 자료 조례에는 30명 이상 40명 이하, 50명 이내에서 하도록 이렇게 조례가 되어 있죠?

○박태순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이 기준에 미달한 곳이 몇 곳이나 될 것 같아요?

○박태순위원 예.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 조례에서는 50명 이내지만 30명에서 40명은 해 놓은 거잖아요.

그러면 30명 미달한 거는 숫자가 부족한 거잖아요, 조례에. 그죠?

○박태순위원 자료를 받아보니까 우리가 25개 동인데 그냥 이렇게 쭉 세 보니까 13개가, 절반 50%가 넘어요.

○박태순위원 예, 또 핵심은 거기가 있어.

지금 현재 이 조례에 미달한 인원수 그 이상으로 위촉해 놓고 난 뒤에 우르르 나가, 우르르 나가, 이게.

그래서 그 원인에 대해서 좀 파악해 보셨던가요?

○박태순위원 잠깐만요. 이것만 얘기하고 마칠 건데, 지방자치의 가장 꽃이고 지방자치 이후에 필연으로 가야 될 부분이 자치회잖아요?

○박태순위원 그래서 지금 전면 시행한 지 1년밖에 안 돼서 갈등이 있거나 여러 가지 운영에 미흡한 부분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있을 수 있는 것을 있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원인분석을 잘해서 이후에 주민자치회가 올바로 정말 동네 일을 동네 사람들이 결정하는 구조로 이 부분을 갈 수 있도록 원인분석과 대안을 내놓는 건 또 우리 과장님 역할 아니신가요?

○박태순위원 과장님, 조례 개정해서 될 것 같았으면 우리나라의 범죄 이 지구상에 없어야 돼. 헌법으로 보면 죄지은 사람은 이렇게 하고 뭣도 하고 다 있어.

법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운영하는 관리자가, 운영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런 대안들을 잘 만들고 해야 이게 가능한 겁니다.

○박태순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이후에 굉장히 이게 중요하고 지방자치가 완성되는 데 가장 기본이고 꽃이니까 그 부분이 잘 갈 수 있도록 지금 문제점들을 그대로 드러내서 개선안을 만들고 필요하다면 토론회를 만들든 뭐를 하든 이렇게 사회적 분위기를 잘 조성했으면 좋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39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진숙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재국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시민안전과장님.

○김재국위원 이거 우리 계약을 언제 했죠?

계약기간이 9월 19일 날 해서 납품일이,

○김재국위원 5월 21일 날?

○김재국위원 그런데 과장님, 자료를 주셨는데 정말 이거는 제가 어떻게 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신 마스크 그거를 보면 계약을 며칟날요?

○김재국위원 5월 21일이고 납품이 여기 써있는 게 5월 26일부터 납품이 써있는데 납품일이 언제냐, 입고일이 5월 16일부터 16, 20, 20, 20, 22, 25, 26.

아니, 돈도 안 받았는데 납품하는 회사가 있어요? 과장님 말씀대로 마스크가 엄청 귀중한 날이라면서요? 계약도 안 했는데 누가 줍니까?

○김재국위원 그리고 과장님 몇 개 업체라고요, 3개 업체?

○김재국위원 아니, 아까 3개라고 그랬잖아요?

아니, 말씀을 자꾸만 번복하지 말고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김재국위원 과장님, 이 업체 누가 선정했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니, 이 업체가 전국구로 수집할 정도면 마스크가 없는데 어떻게 100만 장을 계약을 합니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이걸요? 아니잖아요.

그 업체가 마스크 수집하지도 못 하는데,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데, 그리고 마스크 생산하는 업체도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계약을 합니까? 이거를요.

○김재국위원 잠깐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마스크가 여기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도 모르고, 이 회사가 수집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데 100만 장 계약을 해 준다?

누가 이 업체 선정한 거예요? 얘기해 보세요.

여기 직원이 선정했어요? 여기 지금 3명이 있는데 과장은 누구냐면 김00 과장 그다음 밑에 누구냐면 김00, 이00, 이00 이 중에 누가 이거 업체 선정했어요?

○김재국위원 아니, 누가 선정했어요, 이거는? 담당이죠?

○김재국위원 담당. 담당이 누구냐, 내가 이름을 안 대려고 안 댈 수가 없어. 감독 공무원이 김00, 검사자 이00, 입회자 이00, 김00 과장, 누가 선정한 거예요, 그럼요?

보세요. 과장님 말씀대로 마스크 있는 것도 아니고 16억 원어치 100만 장이면 최소한 행정업무라면 어느 정도 가야 되냐, 그 회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가봐야 되는 거예요. 그 회사 얼만한 회사인지 아세요?

그러면 과장님 말대로 마스크도 없는데 짜깁기해서 전국적으로 수배했다는 거 아니에요. 말이 됩니까?

그리고 저하고 만났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본 위원하고 만났을 때 뭐라고 했어요? 담당 직원이 그랬죠?

그 회사가 부직포를 가지고 있으니까 만드는 회사니까 마스크 만든다고 분명히 그랬죠?

과장님이 그거 맞다고 사인 해온다고, 어떻게 사인 어디 있어요?

○김재국위원 어디 확인한다고 그랬어요? 본인이 물었을 때 과장님이 맞습니다라고 해서 그 회사가 왜 선정했냐고 그랬더니 부직포를 만드는 회사라고 그랬잖아요. 부직포 만드는 회사예요, 이 회사요? 아니잖아요. 이 회사는 아무것도 없는 회사예요. 깡통 회사예요.

거기다가 계약을 16억 원어치 100만 장이면 100만 장 양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공장 안 해 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100만 장이 얼마나 많으냐.

말이 되는 얘기를 좀 하세요. 그리고 아까는 3개라더니 지금 보니까 사진에 보면 맨 짜깁기고, 누가 돈도 안 줬는데 이거 물건을 줍니까? 다른 데 팔아도 얼마든지 팔 수 있는 물건을 왜 여기다 주냐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면 사전에 누구하고 모의했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이거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양도 100만 장 양이 안 돼요. 여기 보세요. 이 박스에 써있어요. 난 1천장 박스인 줄 알았더니 500장 박스더라고요, 써있는 게.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파레트 하나 올라서봤자 1만 3천 이상 안 올라간다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차라리 이런 파레트로 쫙 놓고 사진 찍었으면 제가 그래도 믿기나 하죠. 이건 손으로 날랐어, 손으로.

이 100만 장을 과장님 말씀대로 납기일 날 온다고 쳐도 찔끔찔끔 온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이거 누가 선정한 거예요?

○김재국위원 아니, 안산시 행정이 이 정도입니까?

안산시 행정이 만약에 과장님 같으면 사장님인데 돈을 “야, 마스크 16억 원어치 가져와” 그러면 찔끔찔끔 가져오면 그걸 과장님이 사장님이라면 믿겠어요?

○김재국위원 안산에 그 당시에 마스크 공장이 많이 있었다니까 왜 그렇게 자꾸 얘기하세요. 저도 마스크 공장 했다니까 자꾸만 그러시네.

○김재국위원 과장님이 자꾸만 저런 말 하면 속이는 것밖에 안 돼요.

첫째는 마스크도 없고 이 업체가 준비도 안 됐는데 어떻게 100만 장을 준비하냐고요. 어떻게 계약서를 쓰냐고요, 16억 원어치 계약서를. 말이 되는 얘기를 하세요.

누가 선정했는지를 얘기 한번 해 보세요, 누구냐고.

과장님이 해요, 담당자 아까 3명 중에서 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담당자가 하는 거죠?

그럼 담당자는 최소한 세운이앤아이라는 회사를 가가지고 마스크가 이 회사가 몇 개 있다라고 확인을 하고 와야 돼요.

(자료를 보며)

그런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니, 위원들이 자료 제출하라면 이렇게 자료 제출해 줍니다. 여기 주소하고 사업자등록증 주소하고 틀리는 이유는 뭡니까?

설마 시의원들이 거기 가봤으려고? 제가 가봤어요. 사업자 하고 없는 데도 있고, 진짜로 웃긴 거는 빌라가 나온 데 있어요, 빌라.

(자료를 보며)

이건 뭐 납품하는 회사인지 아세요? 코로나검사키트 하는 회사 있죠? 이게 회사예요, 여기가요?

제가 다 찾아가 봤어요. 여기 처음에 이 자료를 주길래 제가 주소 형광펜 칠해 놓은 거 다 가봤습니다. 그런 회사는 없대요. 다시 사업자등록증 가져오라고 하니까 완전히 엉뚱한 동네예요.

행정을 이렇게 합니다, 지금 시민안전과가. 재난기금을 갖다가 마스크 팡팡 쓰고, 키트 말씀드릴게요.

말씀 잘하셨네. 이거 재난안전과 어떠냐면 키트 말씀드릴게요. 키트를 사는데 20년 1월 25일 날 샀는데 4200원에 1만 개 샀거든요?

그런데 2월 25일 날은 8320원에 5천 개를 샀어요.

그런데 이 회사 주소가 다 틀려요.

아니, 위원들이 자료 요청하면 왜 엉망으로 자료를 주세요? 그 이유부터 먼저 대 보세요. 왜 주소하고 사업자등록증하고 안 맞는 이런 엉터리 주소를 우리한테 주는 이유가 뭐예요, 위원들한테?

너네들이 설마 가보려고, 그런 의도 아닙니까?

○김재국위원 아니, 행정이라는 게 뭐예요. 행정의 꽃은 서류입니다, 서류.

공무원들이, 회계과장님.

○김재국위원 우리가 물건 사고 들어가고 나가고 하면 검수 철저, 서류 철저 아닙니까?

그래서 돈 주는 거 아니에요?

○김재국위원 그거 안 보고 돈 줍니까? 그죠?

○김재국위원 과장님,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자꾸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계약도 안 했는데 누가 그 비싼, 과장님 말씀대로 비싼 마스크를 16일부터 주냐고요, 누가. 말이 되는 얘기를 하세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주신 이게 진품으로 주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대충 때워 넘기려고 주시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그런데 어떻게 16일부터 납품을 합니까? 16일부터 계약도 안 했는데.

○김재국위원 결재 누가 올린 거예요, 그럼 품의를 누가 올린 거예요?

과장님이에요, 담당자예요?

○김재국위원 담당자 누구요, 그러니까 대충 이 3명 중에서 누구예요? 이 사람 불러다가 내가 한번 물어볼 테니까. 이 중에서 누구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자꾸만 과장님은 짜깁기를 하는데 이건 누가 보더라도 엉터리예요. 최소한 여기서 26일부터는 이걸 받고 왔다면 믿을만한데 어떻게 16일부터 주냐고, 이거를.

과장님, 마스크를 과장님 말씀대로 귀한 마스크라고 그러면 마스크를 어떤 제품이다, 최소한 어떤 회사다, 그다음에 이게 디자인이 어떻게 생겼다, 그다음에 이게 KF94 규격인지 아닌지, 지금 다른 과 다 했거든요? 다 해 봤어요.

기본적으로 뭐냐면 식약처에 인증된 마스크인지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우스에서 만드는 공산품 납품하는지 아닌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입증도 안 되는 그런 마스크를 샘플도 하나 안 받아보고 100만 장을 계약했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요, 생산도 안 하는 업체에다가.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고,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필터값이 엄청나게 올라가는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계약을 합니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6월 달 정도 되면 마스크 기계 공장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제가 보건복지부 보좌관으로 있을 때 최초의 마스크 공장이 140개였어요. 그다음부터 식약처에서 어떻게 했냐, 허가를 많이 내 주기 시작한 거예요, 마스크가 난리 나니까.

그래가지고 마스크 공장이 생겨서 지금 1400개도 넘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그 업체가 그 당시 가격도 문제지만 생산도 안 하는 업체에다가 100만 장을 어떻게 계약을 해 줍니까?

그리고 그 담당자 이 세 사람 중에서 그 업체 가본 사람 있어요? 없죠, 당연히.

그럼 뭔 얘기예요. 과장이 지시를 내렸든가 국장이 지시를 내렸든가 아니면 더 높은 데서 지시를 내려서 한 거 아닙니까, 이거.

이거 정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시민의 혈세를 16억 원어치를 공장 검수도 한 번 안 해 보고 어떤 제품이 들어오는지도 안 하고 검수하는 그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그런 행정이.

(마스크를 들어 보이며)

하다못해 이런 마스크 샘플이라도 받아봤어야 되잖아요, 이런 거를.

이 뒤에 여기에 뭐가 써있고, 이게 식약처에 등록된 지 안 되었는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안산시민들한테 공산품 납품한 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뭘로 입증합니까?

공산품은 식약처 허가 없이 하우스에서 만들어 납품해도 돼요. 시민 상대로 그 16억 원어치 마스크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거는요.

샘플 하나도 없는 그런, 사진이라고 5톤 차로 들어와야 되는데 이 차가 5톤 차예요, 이게? 겨우 탑차 하나 들어와가지고 삐쩍거리면서 사진 준 거,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자꾸만 하시니까 과장님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담당자가 진짜 한 거면, 이 담당자가 결정하는 거 맞아요, 업체 선정하는 거?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김재국위원 아니, 과장님이 봤을 때 과장님이 그런 일일이 찾아다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마스크 업체를 정한 거죠,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김재국위원 이 사람이?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 내가 불러서 물어보면 되는 거고, 행정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안산시의 행정이 엉망진창이 아닙니다. 하다못해 몇백만 원짜리를 납품하더라도 직원들이 더 꼼꼼히 봅니다. “어떤 업체냐, 마스크 가져와 봐라, 사업자등록증 가져와 봐라.” 가져오면 직원들이 나와서 사진 다 찍고 다 확인합니다.

○위원장 김진숙 위원님.

○김재국위원 정말로 엉터리 그런 시민안전과 안 되기를 진짜 기대합니다, 기대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사진이랑 사진상에 보니까, 현장 사진을 보니까 사업자등록증에 있는 주소랑 아까 그 장소 그런 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위원장 김진숙 사업자등록증 주소랑 현장 주소랑 틀리다는 거는 너무 소홀한 것 같아요.

○위원장 김진숙 네, 확인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회계과 과장님.

○박은정위원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853페이지 보시면 회계과 관련 시유재산 변상금 관련해서 시유지 소재하고 무단점유자 주소가 44번까지 다 똑같거든요?

○박은정위원 이거 일단은 지금은 확인하기 어려우실 테니까 확인하셔 가지고 다음에,

○박은정위원 하우스는 그럴 수도 있는데 과장님 경작도 있고요, 주차장으로도 되어 있는데 주차장에 같은 주소는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답을 달라는 게 아니라,

○박은정위원 모든 주소 좀 확인해서 주시고요.

○박은정위원 그리고 아까 오전에 제가 수의계약 관련해서 질의 드렸잖아요? 문화재 보호구역 내 건축물.

확인하셨어요?

○박은정위원 낙찰자 선정기준으로만 봤을 때는 2천만 원 이하의 수의계약이 맞는 거잖아요. 어쨌든 위원들은 이 자료상으로 판단을 하는 부분이니까.

○박은정위원 그리고 우리 904페이지 보시면 시청사 유지보수 추진 현황이 있어요.

○박은정위원 네.

보면 각 분야에 업체가 다 틀리긴 하는데 여기 오성엔지니어링이라고, 그런데 다른 거는 다 기계분야로 들어왔는데 우리 905페이지에 보면 시청사 후문 및 산책로 발판 보수작업이라고 건축분야도 사업을 했네요?

○박은정위원 네.

○박은정위원 그런데 보면 본 위원이 파악하기는 이 업체가 기계분야 업체인 것 같은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시청사 후문 및 산책로 발판 보수작업 관련해서 건축분야 사업을 했다라는 게 좀 이해가 안 돼서요.

○박은정위원 네.

그다음에 912페이지요. 우리 안산시 통합신청사 건립 사업 추진 계획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 9월에서 12월 사이에 타당성 기본용역과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겠다고 했잖아요?

○박은정위원 우리 타당성 및 기본용역 비용을 얼마나 잡고 계신가요?

○박은정위원 그럼 언제 설계,

○박은정위원 이 관련해서 직원들한테 설문조사를 했다라고 앞 페이지에 나와 있더라고요, 내용이.

○박은정위원 설문조사 결과서 있죠?

○박은정위원 네.

○박은정위원 그거 제출해 주시고, 지금 이거 신청사 타당성조사 전에 과업지시서 있죠?

○박은정위원 아직 작성이 안 됐어요?

○박은정위원 그럼 향후에 타당성조사 이전에 과업지시서 작성이 되면 저희 상임위에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박은정위원 과장님 그리고 우리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현황 작성되어 있어요. 보면 부서별로 다 각기 다르긴 한데 특정한 도시디자인과나 시민안전과가 약간 평균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높게 나오는데 물론 이유가 있겠죠.

○박은정위원 직원 후생복지에 관련해서 몇 가지 서류를 요청하려고 하는데 여긴 또 총무과라고 그러시네요.

총무과장님.

○박은정위원 직원들 법인콘도 이용현황 있죠?

○박은정위원 그리고 또 우리 직원들 관내에서 교육받는 교육 기회가 주어지죠?

○박은정위원 네, 관내에서 실시되는 교육현황 참석여부하고 그거 교육비, 실제 지급되는 교육비와 직원들한테 지급되는 교육비에 관련해서 그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은정위원 회계과장님.

○박은정위원 950페이지 우리 재정 상태 보고서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직전년도에 비해서 당해년도 유동자산이 저희가 좀 감소가 됐어요. 특히 기금에서 감소가 많이 됐는데 이유가 있나요?

○박은정위원 투자자산을 보면 총계는 비슷한데 기타특별회계가 좀 감소되어 보여요. 이유는요? 950페이지요.

○박은정위원 투자자산이요.

○박은정위원 네.

위원장님 추가 질의 가능한가요?

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과장님.

○위원장 김진숙 저희 위원님들은 부서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책도 몇 권이고요. 전체적으로 검토 몇 날 며칠을 밤새가면서 검토해가지고 온 건데 회계과는 딱 부서 몇 페이지잖아요.

여기에 있는 책 자료 주신 것만큼은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시고 오셔서 위원님들께서 감사하면 그래도 답이 딱 나와야죠, 어느 정도는.

다음에는 다음 화요일 날 감사 시에는 정확하게 파악하고 오세요.

○위원장 김진숙 국장님, 금방 신청사요.

○위원장 김진숙 경찰서가 우리 안산 시유지인가요?

○위원장 김진숙 시유지예요?

○위원장 김진숙 한 필지로요?

○위원장 김진숙 그래서 그거를 매각할 계획도 있다는 얘기죠?

○위원장 김진숙 네, 알겠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지금은 다 추가 질의하잖아요? 시간은 제한 없이 하셔도 됩니다.

박은정 위원님 시간제한 없이 하셔도 됩니다.

이지화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지화위원 526페이지 총무과.

○이지화위원 거기 시청 직장보육시설 운영 현황입니다.

제가 이거 보니까 21년도에는 반이 16개 반에 정원이 101명 종사자는 39명이었고요.

그런데 지금 22년도에 들어온 거는 보조금이 8억 6200이에요. 21년도에는 6억 7200이었죠?

그런데 지금 인원이 16개 반에서 13개 반으로 줄고, 정원이 101명에서 86명으로 줄었고, 종사자도 39명에서 32명으로 줄었는데 이 보조금이 이렇게 많이 인상된 이유는 뭘까요?

○이지화위원 그러면 이 52%라는 거는 어디에서 52%라는 게 나오는 건가요?

○이지화위원 그런데 이렇게 인원이 많이 줄었는데도 인건비가 많이 올라갔나요?

○이지화위원 저도 고민인 것 같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렇다고 보조금이 적다고 그래서 질이 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학부모님 말씀들을 다 들어서는 안 되고,

○이지화위원 알겠습니다. 진행 잘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522페이지입니다.

당구장 표시에 보시면 당초 2023년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 정원이 2407명이었잖아요?

○이지화위원 그런데 2023년도 보니까 2337명에서 70명이 줄었어요, 정원 인원이요. 이유가 뭘까요?

○이지화위원 네, 좋은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인원만 늘려서 되는 거 아니고 인원이 적더라도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

○이지화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84장 보셨나요?

○이지화위원 여기 보면 일시 총계 해가지고 21년 10월부터 있잖아요?

○이지화위원 저 밑에 보면 2021년 3월이 끝에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네, 484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선발현황 거기에 보시면 적극행정 우수공직자 선정 내용 있잖아요?

○이지화위원 거기에 보면 21년, 21년, 20년, 20년 또 21년이에요.

이거 표가 어떻게 그냥 잘못된 건가요? 아니면,

○이지화위원 2020년인가요, 그러면요?

○이지화위원 그러면 지금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십시오. 2021년 3월이 어떻게,

○이지화위원 표 이거 다시 작성해서 위원님들한테 주시고요.

○이지화위원 그러면 지금 대상자가 55명이잖아요?

○이지화위원 네, 작년도.

○이지화위원 그런데 지금 가점이 29명이고 10월 달에 24명, 7명이잖아요?

○이지화위원 대상자 가점이 명수가 이렇게 낮은 이유가,

○이지화위원 알겠습니다.

이 표 다시 하셔서,

○이지화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이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위원장 김진숙 아니, 여기 자료, 과장님들은 자료 이거 주신 거 검토 한 번씩 안 해 보시나요?

지금 정오표가 수십 장이 왔거든요. 정오표가 수십 장이 왔고 안 온 것 중에서도 여기 보면 굉장히 틀린 게 많아요, 숫자도 그렇고 날짜도 그렇고요.

이거 자료를 한 번만 봐도 다 알 내용이에요. 그리고 과장님 다음 화요일 날은 정확하게 이거 자료 다시 준비해 갖고 오세요.

○위원장 김진숙 국장님 한 말씀 해 보세요.

○위원장 김진숙 지금 각 위원님들 방에 정오표가 한 30장은 넘게 왔어요. 알고 계시죠?

○위원장 김진숙 그거 정오표 나온 거 이거랑 자료 검토 다시 하려면 위원님들은 이중으로 다 검토하는 거 시간이 얼마나 많이 추가되는지 알아요?

과장님들 한 번 정도는 이거 읽어보고 오세요.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다음에 꼭 확실하게 보겠습니다, 업무보고나 감사 때.

○위원장 김진숙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김유숙 위원님.

○김유숙위원 네, 김유숙 위원입니다.

이거 오타에 관련해가지고 자치행정과에,

○김유숙위원 761쪽을 보면 본오3동 통장 구성 현황에 있어서 현 위촉일하고 최초 위촉일이 바뀐 것 같아요, 통째로.

우리 위원들이 지금 공부하면서 찾기 하는 것 같아요.

○위원장 김진숙 몇 쪽인지 말씀하세요.

○김유숙위원 761쪽, 본오3동의 통장 구성 현황을 보면 현 위촉일하고 최초 위촉일이 보면 서로 연도가 바뀌어 있어요. 최초 위촉일이 오히려 21년이고 현 위촉일이 17년이잖아요. 바뀐 거 맞죠?

그래서 여기만 그런가 하고 확인했더니 지금 본오3동 게 통째로 바뀌었어요.

그런 것 좀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확인하고 인쇄 맡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계과 오전에 우리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거 공유재산 취득에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오전에 말씀하시기를 대부도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아니었다라고 말씀하셨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김유숙위원 그러니까 가능하긴 한데 시에다 허가를 받아서 해야 한다는 구역이었잖아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었잖아요? 해제된 게 올해부터예요.

○위원장 김진숙 위원님 몇 쪽이에요?

○김유숙위원 862쪽 공유재산 취득 관련해서 우리 대부도 연수 필지 매입하는 과정이 대부도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해제된 게 올해부터예요, 대선 이후에.

그러면 그 당시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런 제도는 일반시민이나 일반인들은 그 제약이 많은데 시에서 공유재산 취득했다라는 이유 때문에 편하게 매입했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게 형평성의 논란이 있지 않냐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하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탁상감정가가 토지는 27억 원이고 건물가가 12억이었을 때 총 39억이었는데, 지금 구입한 금액을 보면 40억 7200만 원이 넘어요. 어차피 탁상감정가가 좀 다를 수는 있는데 금액 차이가 굉장히 좀 많이 나요.

그리고 더군다나 21년도에 공유재산 구입한 건들을 보면 나머지들은 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데 유독 여기 연수용 구입한 금액만 많이 오버가 됐거든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특별한?

○김유숙위원 하고 있는 중이에요?

○김유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탁상감정가가 전문가들이 하는 거잖아요?

○김유숙위원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간 했던 분들이 전문가들이 하는 건데 실제 감정가하고 차이가 많아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한 겁니다.

○김유숙위원 네, 그리고 877쪽 계약대금 집행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용역계약 진행하는 부분이 꽤 있잖아요?

○김유숙위원 그런 거에 있어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 시국으로 굉장히 경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행안부 지방계약법에 의하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대한 고시가 있어요.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43호인데 올해 12월까지 연장하라는 내용이 있어요.

이 한시적 특례 내용 알고 계시죠?

○김유숙위원 그 대금이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검사기관은 기존 14일 이내에서 7일로 단축하고 대가 지급기간을 계약대상자가 청구한 일로부터 5일 이내인데 3일 이내로 단축하라는 거, 현재 회계과에서 진행하는 건은 잘 그렇게 집행하고 계시는 거죠?

○김유숙위원 사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요. 지금 이자 부분도 많이 올라가고 있고 이래서 우리 시에서 진행하는 부분에는 차질 없도록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유숙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김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도시정보센터요.

○박태순위원 감사관실의 자료를 보니까 지적사항이 꽤 많아요, 이 감사 자료에.

○박태순위원 감사관실에 내놓은 자료에 한 부서가 그렇게 크지도 않은데 보니까 조달청 제3자단가 계약운영 부적정, 공사 분할 수의계약 부적정, 도시정보센터 직원 복무 소홀, 여비 지급 부적정 등등 해가지고 많아요.

이 내용 다 알고 계신가요?

○박태순위원 그래, 이런 거를 지금 우리가 감사에서 이렇게 지적하고 하는 것은 잘못한 것을 꼭 꼬집고서 뭐라고 하는 것 그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이게 목적이란 말이죠.

그런데 감사관실에서 지적한 이 내용들을 물론 공무원들이 지적받으면 본인 담당자, 그러고는 이런 지적을 안 받는 사람은 내 일이 아니니까 하고 그냥 또 끝난단 말이죠.

그래서 적어도 과장님은 이 부서를 총괄하는 관리자 입장에서 도시정보센터에서 생기는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이런 것들을 이 자료를 가지고 부서원들에게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중요하게 해야 될 건데, 그렇지 않나요?

○박태순위원 주의, 시정, 권고 뭐 여러 형태로 숫자가 많아요.

반드시 이 감사관 자료 확인해가지고, 그래서 개개인들한테 너 다시 그러지 말아라, 이거는 관리자가 할 일이 아닙니다.

이 전체 내용에 대해서 이 업무에서 이런 소홀에서 이렇게 우리가 감사관실의 지적을 받았으니 이 업무 때는 이런 것을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계약 부적정’ 그래서 감사관실에 그 내용이 뭐냐 하고 자료를 받아봤더니 거기에는 명확하게 관계 법령, 관계 조례 여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어떤 어떤 이렇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 부서에서는 어떻게 어떻게 잘못했더라, 이렇게 내용이 정확하게 잘 나와 있어.

그러면 그 사례들을 내용을 가지고 다시는 그런 일이 부서에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도 관리자의 중요한 역할이거든요.

○박태순위원 과장님이 이 내용을 못 보셨다고 하니까 이 자료를 가지고 이후에 감사관실에 정확하게 건 건별로 누가 잘못했냐가 아니라 핵심은 그 업무를 할 때 뭐가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 그러지 않도록 이렇게, 이해 가시나요?

○박태순위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세요.

○박태순위원 총무과 보니까 총무과도 여러 건이 있는데 그중의 하나는 보니까, 몇 건이 있어요, 총무과 게.

그런데 그중에 보니까 ‘직원 근무성적 평정의 부적정’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 공직자들이 여러 업무를 하는데 이 평가를 부적정하게 한다 이거는 좀 옳지 않은 것 같아.

이게 딱 한 건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상당한 피해를 봤는지 어쨌든 불이익이 생겼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 감사에서 지적한 이유는 업무는 잘하고 못하고 결과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은 있지만 그 평가는 정확하니 잘 받아야 된다, 공정하게.

○박태순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박태순위원 공정조세과 보니까,

○박태순위원 공정조세과 보니까 자료집 969쪽에 있는 건데 보니까 마을세무사 제도가 있네요?

○박태순위원 그건 참 내용은 좋은데, 현재 위촉을 12명으로 되어 있네요?

○박태순위원 그런데 활동내용에는 ‘각 동’ 이렇게 되어 있어, ‘각 동별 담당 세무사 배정하여’.

열두 사람이 그러면 우리가 25개 동이니까 상주하는 게 아니라 각 동을 돌면서 이렇게 하나요?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여기 상담 종류는 그렇게 잘 나와 있어요. 국세, 지방세 그래서 전화상담, 방문상담 뭐 이렇게 쭉 있는데, 그러면 담당별로 이 전문가들이 상주해 있지 않고 자기 사무실에서 각 동별로?

○박태순위원 상담실적으로 통계로는 되어 있는데 실제 이런 부분들이 얼마만큼, 실제 그런 상담에 대한 내용들은 그러면 자료로 남아 있는 건가요?

○박태순위원 아, 내용으로?

○박태순위원 그거 자료 한번 좀, 이게 좋은 제도인데 어떻게 우리 시민들에 활용되어지고 실제 도움이 되는지 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그거 자료 한번 주시면,

○박태순위원 그리고 972쪽에 보면 기업하기 좋은 도시, 기업인을 위한 안내서 발행 이렇게 해서 이 사업도 굉장히 내용은 좋은데 발행부수가 180부예요?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책자, 내 얘기는 우리 지역 내 기업들이 뭐 2만 개라고 그러고 어떤 분은 3만 개라고 그러고 어떤 분은 1만 개라고 그러는데 실제 한 3만 2천 개 정도 될 거예요, 크든 작든 어쨌든 기업이니까.

그래서 대체로 보면 한 2만 3천 개 정도가 기업 규모를 갖추고 있는 기업들인데 그 기업 대비 보면 180부 그러면, 그렇게 책자로 되어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180부밖에 책자로 유인을 안 할 정도면 차라리 그런 내용들이 요즘은 이메일이든 뭐든 기업들이 다 그 수단이 좋으니까 그런 형태로 홈페이지에서 보든 아니면 기업들한테 보내든, 그런데 책자 180부는 우리 기업 숫자로 볼 때는 잘 이해가 안 가서 지금.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여기 배포방식에 나와 있는 내용처럼 정기세무조사 대상 기업들에게만?

○박태순위원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한데 기업들한테 세무 정기, 이건 정기 대상이죠, 정기세무조사?

○박태순위원 예, 그래서 보다 더 이런 기업들이, 물론 기업들이 다 전문가들에게 의뢰해서 평상시 기업들 활동을 하고 있긴 하지만 우리 시가 이런 걸 할 때 보다 더 이런 좋은 사업들은 적극적으로 보급하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 갖고, 괜찮겠습니까, 위원님들?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4분 감사중지)

(15시07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진숙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최진호 위원님.

○최진호위원 총무과장님.

○최진호위원 연말에 직원들 인사고과 등급 평가하죠?

○최진호위원 예, 근무평가요.

그거를 지금 시스템이 부서장이 직원들 평가를 하고 있죠?

○최진호위원 부서장 평가는 어떻게 되나요?

○최진호위원 그럼 팀장들에 대한 평가는 과장님이 하시고?

○최진호위원 그러면 일반 밑에 주무관들이 팀장이나 과장을 평가하는 시스템은 없는 거죠?

○최진호위원 네, 그것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일반회사 생활도 해 보고 잠깐 여기 안산시에서 일을 해 봤는데, 제가 놀랐던 거는 직원들의 업무 스트레스가 보통 사람들 생각으로는 일반 사기업이 더 클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공직에서 더 큰 것 같은 느낌도 들었거든요.

○최진호위원 그런데 왜 그러냐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사기업은 보통 그런 다면평가가 되게 활성화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팀장들이 밑에 직원들 눈치도 보고 일할 때도 같이 하고, 그리고 항상 하급직원들도 약간 어느 정도 자신의 무기를 들고 있는, 그래서 서로 존중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는데 지금처럼 과장 직급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평가하는 이런 시스템이라면 사실 평가가 승진하고 이런 데 많은 영향을 끼치잖아요?

○최진호위원 그런데 사실 공무원분들이 승진에 많은 그런 중요성을 두고 있는데, 그러니까 더 절대적일 수밖에 없고 그런 안 좋은 분위기도 형성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에 다면평가를 했는데 그런 부작용이 있었다고 하시는데 그거를 부작용 있었다고 중단하지 마시고 부작용을 해결해서 더 활성화되는 그런 시스템을 안산시에 만드는 게 어떤지 의견을 내고 싶습니다.

○최진호위원 다면평가를 실시하더라도 그냥 참고사항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 실질적으로 팀장, 과장님들의 인사고과에 하급직원들의, 팀원들의 그런 평가가 정말 많이 반영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진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네, 회계과장님.

○박은정위원 956페이지 공용차량 공유 이용 추진 현황에 관련해서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은 중단됐잖아요?

○박은정위원 그런데 이거 이용자가 유류비나 고속도로 통행료를 부담을 하는데 혹시 보험료 별도로 부담되는 게 있었나요?

○박은정위원 보니까 안산시 공용차량 보험이 별도로 있고, 그다음에 안산시청 차량 자동차보험이 있어요. 이게 틀린가요?

○박은정위원 그래서 그 공용차량 종합보험하고 안산시청 차량 자동차보험을 따로따로 든다는 거죠?

○박은정위원 보험 관련해서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891페이지 보시면 안산시 시민안전보험 가입이 있어요.

그런데 연번 324번하고 325번 계약명은 같은데,

○박은정위원 대상자가 다르군요?

○박은정위원 그리고 앞서서 우리 국장님께서도 21년도 시정 및 요구사항에 대해서 수의계약 관련해서 말씀하셨고, 지역상품업체 우선 구매 관련해서 20년에 비해서 21년에 300억 정도 증가가 되어 보이기는 해요. 건수도 많이 증가가 되긴 했는데,

○박은정위원 네, 증가가 됐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업체가 편중되지 않도록 골고루 선정을 해야 하는데 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업체.

○박은정위원 네, 관내업체 계약현황 관련해가지고 공사하고 용역하고 물품하고 세 가지로 나눠져 있잖아요?

○박은정위원 관련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은정위원 공정조세과 과장님.

○박은정위원 저희 965페이지에 보시면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에 관련해서 21년에 레저세가 부과가 됐어요. 이 레저세 관련해서 레저세 신설된 이유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은정위원 마사회.

○박은정위원 그러면 21년도에는 마사회가 운영이 제대로 안 돼서 레저세가 좀 적게 들어왔고, 22년 8월 말 현재에는 21년에 비해서 많이 증액이 됐더라고요.

○박은정위원 그리고 아까 앞서서 우리 박태순 위원님께서 지역주민들 세금 고민 해결을 위해서 마을세무사에 관련해서 질의하셨잖아요?

○박은정위원 그렇다면 지금 무료로 세무상담을 하고 있지만 이 세무사에 별도의 안산시에서 수당을 지급해주고 있나요?

○박은정위원 어쨌든 좋은 행정인 것 같은데 우리 시민들한테 이게 홍보가 진짜 안 돼 있어요. 홍보를 좀 확대시켜 주셨으면 좋겠고요.

○박은정위원 그리고 우리 세외수입 가상계좌 확대, 보시면 971페이지요.

○박은정위원 보면 비율이 많이 높아졌죠? 가상계좌로 입금하는 거, 971페이지요.

○박은정위원 21년도에 2개가 더 추가돼서 5개 은행으로 유지가 되어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게 타행 계좌이체 수수료가 어쨌든 시민들이 부담을 해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박은정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여기 5개 은행 말고 그 외에 하나은행이나 시티은행 이런 데를 이용하는 시민들도 의외로 많은데 더 확대시킬 방안은 없으신가요?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진숙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하실 위원님,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시민안전과장님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내용이 2020년 4월 28일, 5월 6일 날 마스크 계약한 거 있거든요. 이거 납품관련 자료 좀 주시고요. 상세하게 주세요.

○김재국위원 그다음에 세운이앤아이 마스크 구매 관련된 업체 선정을 누가 했는가 그거 자료 주십시오.

○김재국위원 그리고 647페이지요.

2021년 12월 12일 날 계약한 건데 겨울철 21년, 22년 설해 대비 제설제 소금 구입 관련된 내용 좀 설명해 주십시오.

○김재국위원 예.

○김재국위원 어떤 내용이에요, 제설제가 뭐예요?

○김재국위원 소금, 소금, 얼마큼.

○김재국위원 2600만 원이요?

여기 지금 3억 1300 구입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소금 3천 톤이 들어와 있어요.

○김재국위원 어딨어요?

○김재국위원 보관되고 있어요?

○김재국위원 그런데 그거 말고도 우리가 제설제 많이 들어오잖아요.

○김재국위원 그런데 여기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소금 맞는 게 소금이라고 써있는 건 소금인데 나머지 기타적으로 보면 제설제가 계속 들어와요, 여기에.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제가 소금하고 제설제하고 틀리죠?

○김재국위원 그런데 들어온 게 21년 2월부터 4월에는 염화칼슘, 그다음에 11월 달에 제설제, 지금 또 소금, 소금이 계속 자주 들어오네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3천 톤 지금 쌓여있다 이거죠, 양 구청에?

○김재국위원 또 하나가 우리 상생 그늘막 있죠, 그늘?

○김재국위원 이게 몇 개나 설치되어 있어요?

○김재국위원 537개?

○김재국위원 이건 그러면 지금 유지보수도 계속하고 있는 건가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유지보수비는 얼마 정도 들어가요? 양 구청으로 따진다면 합쳐서.

작년에 얼마 들어갔어요, 유지보수비요?

○김재국위원 단원구청?

○김재국위원 거의 1년에 한 1억씩 들어가네요, 그죠?

○김재국위원 이거 겨울철에 관리 좀 잘해 주세요.

○김재국위원 도시정보센터 소장님.

○김재국위원 지난번에 말씀드린 BTL 3단계 유지보수 부품 어디다 보관해 놨어요, 현재?

○김재국위원 몇 층?

○김재국위원 다 제대로 파악해 놨죠?

○김재국위원 우리가 계약서를 보면 안산에스씨 주식회사 사장 김시영이라고 해가지고 나오는데 여기 보면 안산도시만 고속화 민간투자사업에서 특별 제안사항에서 무상기증 증서 있잖아요. 이 내용 설명 좀 한번 해 보세요.

이것도 재료가 다 들어와 있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지금? 교체지원, 플랫폼 연계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이거는?

○김재국위원 보시긴 보셨어요, 이 내용?

○김재국위원 못 봤어요?

○김재국위원 그 계약서 맨 뒤에 있던데, 이게?

○김재국위원 계약서 맨 뒤에, 협약서 맨 뒤에 있어요.

안 보셨어요?

○김재국위원 자료로 주시고요.

○김재국위원 아까 박태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금 우리 감사관실에서 도시정보 지적사항을 보면 조달청 제3자 단가, 공사 분할수의계약 부적정, 센터 직원 복무소홀 이런 게 있는데 도시정보센터가 제가 항상 지적하는 게 그거예요. 정말 일 잘하셔야 돼요. 그 비싼 장비, 비싼 우리 BTL 사업 같은 거 하고 나서 관리를 안 하니까 업체가 우리를 기만하는 거예요.

인정하세요?

○김재국위원 너무 잘해서?

○김재국위원 본 위원이 7대 때 2015년도에 그 당시 U-정보센터 행정사무감사를 안 했으면 그 경봉이라는 업체는 우리를 지금까지 기만했을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제가 3년 동안 자료를 보니까 3년 전의 사진을 그대로 인용해서 3년 동안 우리한테 빼먹었는데 그거는 뭐냐 하면 직원들의 관리소홀이지 뭐예요. 보기만 해도 아는 건데, 사진첩에 되어 있는데.

그런데 최근에 저한테 주신 ITS 관련된 유지보수 일지를 보면 사진이 너무 작아요. 제가 지적했죠?

○김재국위원 사진을 더 크게 내라고 하세요.

○김재국위원 사진을 누가 찍는데요?

○김재국위원 과장님 지금 사진을 보면 어떤 내용인지도 몰라요. 수정하세요.

○김재국위원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한테 피해 입힌 경봉이 이름을 바꿔서 데일리블록체인으로 바꾸고 시티랩스로 마지막으로 해서 지금까지 왔어요. 지금도 하고 있죠.

그런데 주로 하는 애들이 걔들이 아니고 한국정보통신이 하는 거죠?

○김재국위원 같이 해요, 둘이서?

○김재국위원 코스모비전 지금 걔들이, 그러면 시티랩스도 와있어요?

○김재국위원 시티랩스 직원 자료 좀 주세요, 무슨 일 하는지.

○김재국위원 정말 우리 안산시에 피해 입힌 업체를 지금까지 오고 있다는 자체가 정말 안 됩니다, 이거는요.

이거는 왜 자꾸만 제가 도시정보를 관심 가지고 보는 거예요. 물론 제가 그 시스템을 잘 알기 때문에 더 잘 보지만 우리 다른 위원님들 같으면 그거 솔직히 열어보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됐는지를 모르죠. 가서 내용도 알지도 못하는데, 그전까지도 몰랐잖아요. 그렇게 오랫동안 도시정보센터가 운영되고 있어도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걸.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런 업체는, 그것도 참 이번에 그러면 협상에 의한 방식으로 계약했죠?

○김재국위원 몇 개 업체가 참가했어요?

○김재국위원 몇 년 계약했어요?

○김재국위원 장기로요?

○김재국위원 그 시티랩스가 옛날 과거에 경봉 때였잖아요? 걔들하고는 상대할 세가 없어가지고 거의 독단으로 들어왔습니다, 독자적으로 혼자 협상에 의한 방식으로.

○김재국위원 제 말씀 들으세요, 그냥.

이제는 도시정보 진짜 바뀌어야 됩니다. 제가 관심을 계속 갖고 있으니까 관심 가지시고요.

특히 내 비싼 물건을 잘 보관해서 관리 잘하세요. 왜, 시간 지나면 그 비싼 장비 없어서 더 비싸게 돈 주고 사야 돼요.

왜 우리 거를 갖다가 남한테 맡기고 남한테 쓰게 만듭니까. 정말 시티랩스는 관심 집중해서 보셔요, 저도 보지만. 정말이에요.

○김재국위원 하여튼 화요일 날 또 볼 테니까 준비 좀 잘해 주세요.

○김재국위원 예, 말씀하세요.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문제예요.

○김재국위원 과장님, 시티랩스가 제가 밖에서 조사 안 했을 것 같아요, 어떤 회사라고?

직원이 거의 없습니다, 직원이.

○김재국위원 상장회사 주가 500원짜리예요.

○위원장 김진숙 위원님.

○김재국위원 1만 원짜리가 500원 됐어요. 자꾸만 저한테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김재국위원 그리고 우리 이지화 위원님하고 갔잖아요, 거기를. 어떻게 했어요? 제가 없는 사이에 어떻게 했어요?

○위원장 김진숙 위원님 화요일 날 다시 추가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자꾸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이지화 위원님.

○이지화위원 시민안전과 567페이지에요.

○이지화위원 거기 보면 예방접종 현황이 있습니다. 567페이지요.

○이지화위원 총괄실적 보시면 인구하고 1차 접종 누계 다 있죠?

○이지화위원 여기는 인구에 비해 1차 접종 인구수하고 여기 외국인 접종 현황을 보시면 인구가 6만 5050명이면 1차 접종이 7만 743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지화위원 어떻게 인구수하고 접종한 누계가 오버 됐는데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1차 접종을 한 사람은 이만큼은 아니겠죠?

○이지화위원 맞아요, 접종한 인원수가?

○이지화위원 그래서 이해가 안 가가지고.

○이지화위원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보고요.

그리고 접수 안 한 사람 있잖아요?

○이지화위원 코로나 걸려서 접수 안 한 사람이 몇 명이나 혹시 되나요? 지급, 우리가 코로나 걸리면 돈 나가는 거 있었죠?

○이지화위원 그게 혹시 다 완벽하게 100%가 됐나요?

○이지화위원 네.

○이지화위원 그래서 어제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어떤 분이요.

지금도 혹시 접수가 가능한지?

○이지화위원 일정금액으로 10만 원인가요?

○이지화위원 그러면 신청 안 한 사람은 중하위가 아니면 탈 수가 없는 건가 보네요?

○이지화위원 그런데 이분이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리잖아요.

그럼 형평성에 어긋난다. 그래서 이거를 계속 지원을 해 달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제가 설명을 어떻게 해 드려야 되나요?

○이지화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설명을 하면 되겠죠?

○이지화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이지화위원 오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 로보캅순찰대 건이에요. 얼마 전에 제가 깜빡 잊었는데 혹시 로보캅순찰대 대장으로 갑질을 많이 한다라는 말을 들어가지고, 갑질을 워낙 많이 하시나 봐요.

그런데 그 조치를 어떻게 취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지화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도점검을 많이 나가신 거 같기도 한데 계속 이게 반복되는 이어지는 일들이 있으니 지금 그분들이 너무 괴로워하시는 거예요.

나이도 그런 사람들이 갑질을 하고, 지금 일하시는 분들은 1만 2천 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1만 2천 원을 받으면서 그렇게 갑질하는 거를 듣고 있으면 그분들이 일할 맛이 나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자치행정과장님 조치를 어느 방향으로 잡으실지.

○이지화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계속해서 안 되면 징계 처리라도 해야죠. 계속 놔두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치만 취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그분들이 말씀할 때 저도 한번 살짝 나가보려고 하거든요. 직접 의원이 나와서 보라고 하더라고요.

○이지화위원 그런데 비밀보장이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보면.

비밀을 해 주겠다고 분명히 하는데도 비밀보장이 안 된다고.

○이지화위원 네.

○이지화위원 노력하시고 안 되면 저하고 과장님하고 같이 한 번 나가봐야 되겠어요.

○이지화위원 네, 제발 부탁드립니다.

갑질은 금물입니다.

○이지화위원 네, 정말 아닙니다.

○이지화위원 자치과장님 꼭 부탁드립니다.

○이지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이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순위원 위원장님, 같은 거여서 그런데, 지금 여성대원이 많은가요?

○박태순위원 아니, 안 정확해도 되니까, 여성대원이 좀 많은 것 같던데?

○박태순위원 여성이 있잖아요, 여성이 많죠?

○박태순위원 아마 그래서 그렇게 충분히 있을 수도 있고, 느낌에 따라서 나는 별거 아닌 것으로 했는데 상대방이 그럴 수도 있고, 그런데 상대방이 그러면 그런 거예요. 맞는 거예요.

○박태순위원 그래서 우리 이지화 위원님이 우리 과장님한테 각별히 요청한 건 그분들이 연세들도 있고 여성대원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듣는 게 좀 있고 그래서 누구를 징계 주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일이 없도록, 정말 좋은 일 한다고 우리 생활임금 1만 2천 원 그거 받고 이렇게 나오신 분들인데 그걸 각별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실명을 꼭 알려고 하지 마시고 관리감독을 잘해 주세요.

○위원장 김진숙 추가 질의하실,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자치행정과장님.

○김재국위원 대쟁이마을 알죠, 대쟁이마을 마을회관?

○김재국위원 그거 지금 평생학습관에서 관리하잖아요, 그거 쓰고 있잖아요?

○김재국위원 1층?

○김재국위원 그 건물은 누구 거예요?

○김재국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지난번에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안산시에서 뺏어갔다고 그러는데.

○김재국위원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갔는데 1층에 서각 하시는 분이 시흥 사람인데 아주 터줏대감처럼 세도 안 내고 거기서 자기 활동을 했어요.

관리감독 좀 잘해 주세요.

○김재국위원 꼭 좀 해 주세요.

○김재국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관리를 우리 물건이니까 관리 잘 부탁합니다.

○김재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순위원 자료 요청 좀,

○위원장 김진숙 네.

○박태순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주민자치회에서 만들어놓은 주민참여 요구 그 부분이 자치행정과에 집계가 되죠?

○박태순위원 25개 동, 그래서 이거는 보니까 2020년도 당시 보니까 집행률이 너무 낮아서 그래서 참여예산이 아닌 불참여예산이다 이런 불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자료도 보면 확인해 보니까 한 23% 정도 집행률이 요구 대비, 그래서 그때 당시는 코로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은 이해하는데, 그래서 21년도의 집행률을 보려고 하니까 주민참여 요구 대상 대비 집행한 그것 한번 주시고, 그러니까 이거는 앞으로 우리가 그만큼 주민들이 원하는 그 사업들이 잘 집행되도록 하기 위한 걸 보려고 하는 거니까 21년도 거 하나하고, 그다음에 이번에는 보니까 또 특이하게 지금 현 시장님 들어오셔가지고 예전에 하듯이 주민자치회가 분과별로 활동해서 참여 요구 산정된 목이 있고, 또 그 이후에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간담회를 또 각 동별로 했단 말이죠, 시장님이 시장과의 대화에서.

그래서 보니까 총회를 통한 참여 요구 건이 있고 또 간담회를 통해서 된 두 가지가 있더라고, 그렇죠?

○박태순위원 그래서 편성을 위한 시장과의 대화였으니까 그렇다면 지금 예산편성 다 삽입하고 있는가요?

○박태순위원 아니, 잠깐만요.

답변을 듣고 싶은 게 아니라 그래서 그 요구목록, 올해는 이번에는 두 가지가 됐죠?

○박태순위원 그거하고, 그거 대비 현재 지금 예산편성을 이미 한 것인지 안 한 것인지 그 목록은 별도로 자료로 받을 거고요.

○박태순위원 아니요, 있었으면 제가 괜히,

○박태순위원 아니, 자료 요구를 하는 거예요.

○박태순위원 지금 각 동에서 시장과의 대화에서 이 편성은 지금 예산에 들어가 있는가요?

○박태순위원 그러면 요구 참여예산과 간담회 그 두 가지 목록 대비 편성항목이 몇 개나 되는지 그걸 좀, 지금은 집행이 아니고 편성 그걸 보려고 하니까 그렇게 자료를 요청합니다.

○박태순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국위원 자료 요청.

○위원장 김진숙 네.

○김재국위원 시민안전과장님, 아까 그 마스크 납품한 업체 있죠?

○김재국위원 세운이앤아이에 들어온 거 업체명.

○김재국위원 어떤 마스크다, 어떤 회사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세운이앤아이에서 안 만들었다면서요.

그러니까 그걸 주셔야죠. 안 그러면 세운이앤아이한테 세금계산서 받아서 오세요. 걔들도 납품받았을 거 아니에요.

○김재국위원 꼭 주세요. 그래야지 내가 식약처에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민안전과장님 마스크 구입 관련해서 지금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 담당자 다 교체되셨죠?

○위원장 김진숙 다 교체되셨으니까 전임 과장, 담당자 그분들한테 정확한 그거 관련해서 파악을 하셔가지고 다음 화요일 날 감사하실 때 준비해 가지고 오세요. 가능한가요?

○위원장 김진숙 그렇게 다음에 답변하시는 거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그리고 오늘 이렇게 미흡하신 그런 자료라든지 미흡한 답변은 다음 화요일 감사 때는 준비를 잘 하셔가지고 그때는 답변이 잘, 답변이 정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대답 안 하시네.

(「알겠습니다」하는 공무원 많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행정안전국 소관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으며, 10월 18일 화요일에 계속하여 행정안전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46분 감사중지)

(16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진숙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채택된 증인의 증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5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숙 다음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숙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최진호 위원님.

○최진호위원 네, 안녕하세요.

여기 시정 및 요구사항 113페이지인데요.

사실 여기에 대한 건 아니고, 저희 반월농협 로컬푸드 있잖아요. 여기 담당이 어디시죠?

○최진호위원 네, 과장님 여기 반월농협 로컬푸드가 그럼 농협하고 안산시랑 어떤 식으로 같이 운영이 돼 가고 있는 거죠?

○최진호위원 위탁을 이렇게 준 건가요? 아니면,

○최진호위원 주체가요? 그래요?

그럼 혹시 반월농협에서 어떤 민원이나 이런 거 발생했을 때 안산시 측에서 뭔가 요구하거나 좀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있을까요, 그 방법이?

이걸 농협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운영 방식에 대해서 설명 좀,

○최진호위원 제가 받았던 민원들 중에서 반월농협 측에서 우리 농민들한테 약간 갑질을 한다는 그런 민원들을 여러 번 들었던 적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 시 농민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안산시에서 어떤 개선책이나 뭔가 이런 민원 건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최진호위원 네, 그런 목소리가 있으니까 한번 자세히 파악해 보시고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리고 저희 농수산물시장 관련해서 이건 담당이,

○최진호위원 여기 저희 회센터 아 까 있었잖아요?

○최진호위원 거기에 저희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죠, 안산시 예산이요?

○최진호위원 매년 들어가는 고정비가 있나요?

○최진호위원 그럼 저희 시에서 들어가는 고정비용은 없고 저희는 자리만 임대 해주는 그런 형식인 거예요?

○최진호위원 아, 그래요?

○최진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위원님 페이지를 얘기하시면,

○최진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네, 박은정 위원입니다.

소장님.

○박은정위원 7월에 업무보고 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 로컬푸드 직매장 관련해서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민선8기의 시장님도 개선하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박은정위원 그 계획이 있나요?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그런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물론 문제점이 있지만 시민의 입장에서 로컬푸드를 이용하는 데 가장 애로점이 대중교통이 없잖아요.

그래서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는 부분이 그게 가장 큰데, 혹시 대중교통을 그쪽으로 편성하는 그런 거는 계획은 없나요?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판매나 운영에 있어서의 문제점도 당연히 보완은 해야겠지만 대다수의 시민들이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애로사항이 있으시겠죠.

그런 부분을 잘 담아서, 로컬푸드가 활성화가 돼야 하잖아요?

○박은정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장님도 고민하고 계시는데 부서장님도 같이 함께 고민하셔서 계획 좀 잘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리고 우리 농업기술지원과장님.

○박은정위원 스마트팜 관련해서 여기서 지금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고 있죠? 친환경은 아닌가요?

○박은정위원 생산량이 많은가요?

○박은정위원 네.

○박은정위원 어쨌든 우리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에서도 나왔지만 생산량을 좀 높이기 위해서 농업인들 교육과 기술지원을 해달라라는 의회에서도 요구사항이 있었잖아요. 그러한 걸 통해서 생산량이 증가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박은정위원 스마트팜에서 지금 주로 바질이나 루꼴라 아니면 공심채 이런 쌈채소나,

○박은정위원 재배가 용이하지 않는 그런 샐러드용 채소나 이런 채소를 많이 재배를 해서 경쟁력을 상승시키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박은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

○김재국위원 우리 박은정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에서 지역통합상표 개발사업 있잖아요, 안산향.

○김재국위원 이게 디자인 개발 있잖아요. 얼마 하셨어요, 이거? 1014페이지.

○김재국위원 아니, 이 사업비가 이거 디자인 개발 사업비는 얼마예요? 7650?

○김재국위원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20년도에 이거를 개발사업 디자인 상표 있잖아요?

○김재국위원 디자인 사업을 했는데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어요. 협상에 의한 계약 내용이 뭐예요? 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죠? 시비로 다 들여서 하는 거잖아요.

○김재국위원 이거 공모사업으로 했잖아요.

○김재국위원 그래서 이 업체가 정해졌죠?

○김재국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 상표권 누구 거예요?

○김재국위원 이거 상표등록 했어요?

○김재국위원 몇 년마다 얼마씩 내고 있습니까?

○김재국위원 얼마씩 내요?

자료로 주세요, 자료로.

자료 주시고, 그런데 디자인을 보잖아요? 조금 이 디자인이 7650이라고 하는 게 조금 과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다른 데를 보면 “어, 진짜 이게 너무 디자인 예쁘다.” 하는데 이 디자인 이게 캐릭터 이거 하나하고 지금 두 가지거든요, 이게?

이런 디자인하고 캐릭터 이거하고 해서 7650인데 조금 뭐랄까 다른 디자인에 비해서는 너무 좀 약해요, 사실은.

왜냐하면 어떤 데는 캐릭터 예뻐가지고 그 캐릭터를 구입하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았나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김재국위원 페이지 1018페이지요.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도 점검 있잖아요.

그런데 점검 보면, 여기 18페이지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성 검사 보면 그냥 농산물 잔류농약검사 5회 몇 건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구체적으로 학교 데이터 있죠?

○김재국위원 어떤 어떤 학교를 했다. 학교급식이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데이터를 좀 주세요.

그래야지 위원님들도 ‘아, 우리 지역에 이런 학교가 있는데 친환경 지금 식자재를 쓰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데이터를 저희가 보는 것도 꼭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재국위원 농업기술지원과장님.

○김재국위원 우리 박은정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보면 농협 새기술 있죠? 보급추진.

○김재국위원 몇 페이지냐면 1045페이지.

이게 몇 년마다 실시하는 건데 샤인머스켓 같은 거 있잖아요.

○김재국위원 이게 몇 년 사업이에요?

○김재국위원 예, 그래서 몇 년 동안 지금 하고 있는 거냐고요.

○김재국위원 계속하는데 매년마다 지금 2억 원씩 주고 있는 거죠?

○김재국위원 자부담이 1억 4천, 그죠?

○김재국위원 시비가 1억 4천이고 자부담 6천, 그죠? 거의 그 정도 사업이죠?

○김재국위원 하는데, 보조금이 1억 4천, 자부담 6천?

○김재국위원 80%, 20%?

○김재국위원 그런데 우리 관리하고 있어요?

○김재국위원 관리하는 그런 거 자료 같은 거 있죠?

○김재국위원 이거 선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이런 사업 선정?

○김재국위원 예.

○김재국위원 그 심의위원들 명단 좀 주시고요.

○김재국위원 어떤 예산과, 아니, 그러면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예산편성을 할 거 아니에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냥 거기서 예산과에서 “이거 하세요”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지금 말하는 샤인머스켓이라든가 삼색포도라든가 우리 쌀이라든가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거의 비슷비슷한 게 많이 올라오고, 특히 장비 관련돼서는 조모 씨라는 분은 그런 거에 몇 번씩 받고 그래요.

그리고 또 내가 이거 보니까 많이 이름이 있는 분도 있어요. 1048페이지 보면 이거 선정을 과연 누가 할 건가 궁금해요, 이런 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2018년부터 제가 자료를 한번 확인해 봤어요. 확인해 보니까 양봉 공동브랜드 시범사업도 한 2년에 걸쳐서 했습니다, 이런 것도.

그러면 어떤 시범사업을 할 때는 누가 혜택을 보는 거예요. 왜, 전체 보조금 주는 것도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죠?

○김재국위원 그러면 어떤 분들은 전체 보조금 가지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까 말씀한 8대2로 보조금에다가 자부담해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러면 이게 개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연구회 이런 사람 말고.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런 거 선정을 누가 하느냐 이거예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사업 선정은 우리 부서에서 하시는 거네요?

○김재국위원 점수를?

○김재국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제가 이렇게 보니까 어떤 분은 두 번이나 들어간 분도 있고 실지로 내용이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보조금 사업이다 보니까 이런 거가 좀 아는 분들은 할 수가 있고 또 모르는 분들은 혜택 못 받을 수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게 선정위원회 같은 게 필요하다.

또 하나 사후관리도 그럼 우리 직원들이 하는 거죠, 이거 마찬가지로?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거 관련돼서 자료 있죠, 관리 자료? 사후 관리 자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주세요?

○김재국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과장님.

○김재국위원 우리가 예전의 거를 보니까 도매시장에 불법행위 있죠?

○김재국위원 불법행위 이거 행정처분 받은 거 그런 자료가 아직 안 올라왔던데 올해는 한 몇 건 정도 됩니까? 작년에, 작년에.

○김재국위원 그렇죠, 상거래상, 비상장거래상에.

○김재국위원 대개 이게 매년마다 있어요. 그죠?

제가 자료를 보니까,

○김재국위원 거의 18년도나 19년도나 이렇게 보면 거의 18건 정도 이 정도로 계속 나오네요?

그런데 이게 대책은 없죠?

○김재국위원 그것도 현대화에 들어가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것도 덜 발생할 수 있도록 관리 철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김유숙 위원님.

○김유숙위원 네, 김유숙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지원과장님.

○김유숙위원 1045페이지 보면 새기술 농업 보급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본오뜰 미래형 스마트팜 개발사업이 있어요.

○김유숙위원 ICT하우스 및 단순제어가 어떤 기술인가요?

○김유숙위원 하우스로 지어져 있나요?

○김유숙위원 하우스로?

○김유숙위원 연동하우스 두 동?

○김유숙위원 지금 다른 사업들은 예산이 다 소진되었는데 여기만 금액이 조금 남았어요.

○김유숙위원 그런 건 아니고?

○김유숙위원 지금 예산액이 다른 데는 비교해 보니까 다 소진됐는데 여기만 좀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어떤 사업인지 궁금했었거든요.

○김유숙위원 지금 예산액이 10 몇 억에서 지금 정산,

○김유숙위원 그리고 그 뒷면에 청년농업인 4H회원 신규 영농 정착 시범사업이요. 1명인데 사실은 우리 농업이 고령화가 많이 되어 있잖아요?

○김유숙위원 그랬을 때 청년들이 농업을 하겠다고 했을 때 우리 시에서 지원해주는 부분이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김유숙위원 그러니까.

○김유숙위원 대부도에서는 이 4H회원 관련해가지고 청년농업인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달라는 그 요구사항이 좀 있었어요.

○김유숙위원 네.

○김유숙위원 아, 별도의 조례가 필요하지 않아요?

○김유숙위원 문제가 없다는 거죠, 조례 없이도?

○김유숙위원 그렇군요.

어떻든 청년들이 농사를 짓겠다고 마음을 먹었을 때는 대단한 용기고 대단하게 우리가 지원해줘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파악 잘하셔가지고 청년들이 농업에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김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이지화 위원님.

○이지화위원 네, 이지화 위원입니다.

1395페이지예요. 조현숙 과장님.

○이지화위원 1039페이지.

○이지화위원 거기 추진실적 보시면 품목별 농업인 교육 그거 ‘GAP 교육 등’ 했잖아요?

○이지화위원 이게 무슨 교육인가요?

○이지화위원 네.

○이지화위원 그러면 여기 품목별 교육이라는 건 어떤 품목인가요?

○이지화위원 그리고 밑에 농산물 가공이라고 있잖아요?

○이지화위원 이 가공한 거는 어떤 농작물을 가공하는 건가요? 이것도 포도 그런 건가요?

○이지화위원 그러면 교육비는 어떻게 무료인가요?

○이지화위원 무료에요?

○이지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편성 잘해서 또 성공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지화위원 그리고 1047페이지입니다.

ICT활용 화훼재배 기반 구축 시범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지화위원 ICT 환경 시설 등의 시범사업은 뭔가요?

○이지화위원 그러면 해마다 계속 지원은 하는 거죠?

○이지화위원 네, 지원 잘해서 확대해서 좋은 아이템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지화위원 그리고 1051페이지입니다.

농수산물관리과장님.

○이지화위원 일반 법인 및 중도매인 불법행위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현황이에요. 연중 월 2회 이상 21년도에는 월 4회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왜 이번에는 이렇게 줄었는지.

○이지화위원 왜냐하면 불법행위 이건 안 좋은 거니까 더 투입을 해서 인원을 늘려서 이거를 해야 되는데,

○이지화위원 제가 알기로는 불법행위를 많이 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인원이 늘리지는 못하고 축소해가지고 하니 이게 제대로 불법행위를 잡아낼 수 있을까 염려가 돼서 지금 여쭤본 거예요.

○이지화위원 꼭 늘려서 지도해 주십시오.

○이지화위원 그리고 1053페이지입니다.

시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도매시장 운영이라고 했잖아요?

○이지화위원 그 밑에 후원 품목 보면 농수산물, 농수산물, 농산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농산물은 어떤, 이 농수산물하고 틀린 거죠?

○이지화위원 어디서요?

○이지화위원 아, 후원을 해 주고 있어요?

○이지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금방 이지화 위원님이 감사하신 내용은 지금 푸드뱅크 나눔 있잖아요.

○위원장 김진숙 2020년도에는 농수산물, 21년도에는 농수산물, 22년도에는 왜 농산물만 있냐.

○위원장 김진숙 그래서 농산물만 지금 후원하고 있다 그 말씀이죠?

○위원장 김진숙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농업기술지원과 과장님.

○박은정위원 앞서서 우리 김재국 위원님께서 새기술 농업 보급 상황 추진현황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의가 있었어요.

샤인머스켓 관련해서 21년까지만 지원을 하나요? 아니면,

○박은정위원 앞서서 지원 대상 선정에 관련해서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어쨌든 선정위원회가 필요하다고 김재국 위원님께서 대안을 제시를 해 주셨는데, 본인 땅이 없어도 가능한가요? 농사만 짓고 있으면 상관없는 건가요?

○박은정위원 농업인이면 무조건?

○박은정위원 아니, 과장님 그거 심의위원회는 추후의 문제고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 앞서서 저희가 행정안전국 회계과를 감사를 했어요.

그 과정에서 도유지 무단점유자 현황이 있었는데 지금 시에서 샤인머스켓 관련한 지원대상자가 그중에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불법으로 지금 도유지를 점유해가지고 경작을 하는 사람한테 또 안산시에서 샤인머스켓 품종 재배 지원을 해 주고 있다라는 게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으세요?

흥분돼가지고 지금 발음이 잘 안 되네.

○박은정위원 네, 제가 이후에 명단은 드릴 텐데,

○박은정위원 너무 시에서 이거를 합법화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서도 제가 회계과에 강제대집행을 해서라도 무단으로 점유하는 경작자를 좀 빼라라고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농업기술지원과에서는 샤인머스켓 품종 재배하라고 돈까지 대주고 있는 현황이 되니까 이런 부분에 차후에 선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투명하게, 그래서 저희가 선정위원회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철저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박은정 위원님 감사 끝나셨어요?

○박은정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아까 질문드린 우리 농업기술지원과장님.

○김재국위원 새기술농업 보급 추진현황에 보면 사업명 관련된 거 있죠?

○김재국위원 17년부터 했었다고 했죠, 사업이?

○김재국위원 아니, 그거 전체적으로 사업명, 주소, 어디서 사업하느냐 주소 있을 거 아니에요?

○김재국위원 전체 연도별로 해서 사업명, 주소 그다음에 거기에 지원하는 사람 명 있죠? 지원대상 이름 그거 해서 제출해 주세요.

○김재국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이게 농업정책과에 해당될 것 같은데,

○박태순위원 시민안전과 여기 감사하다 보니까 재난재해 발생 자료가 있는데 2021년도에는 1건, 2020년도에 610건 그래서 611건 중에 610건이 올 금년 폭우에 의한 반월동부터 해가지고 본오뜰 이 명단이 지금 610개인데, 이 부분은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피해조사 한 것을 재난안전과에 이게 함께 그렇게 해서 한 거죠?

○박태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는 뭐냐 하면 이 610건 중에 이후에 더 추가되거나 이후에 우리 특별활동 속에서 다루어질 부분인데, 시민안전과에 보니까 기후 변화에 따른 자연재난 대비 철저 해가지고 여기에 여러 가지 쭉 나와 있는데, 이번 침수로 보면 농업정책과가 수문이나 폭우에 대비해서 또 조력발전소 다 연계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요즘에는 일기예보에 의한 폭우가 온다든가 이랬을 때는 시민안전과하고 업무 협조해서 조력발전을 중지시키는 등 이런 걸 해야 되겠던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번 보니까 너무나 이게 직결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피해가 생겼으니까 농업정책과의 업무인데 피해가 없을 때는 어쨌든 이거 재난과 관련된 이런 부분 자연재난 관련돼서는 시민안전과하고 연계된 주변 시설물들을 관리하는 매뉴얼을 만들라는 거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200만 원 재난에 따라서 1천만 원부터 몇천만 원까지 이렇게 재난기금으로 주면 끝이 아니라 이러한 자연재난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민안전과하고 업무 협조해서 그와 연결된 시설물들을 관리하는 이거 체계를 바꾸라는 거죠.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 관련해서 이후에 그렇게 체계를 갖추라는 거죠.

○박태순위원 예, 그래서 지금 이 집중호우와 관련된 수문, 그러니까 조력발전소가 발전을 했냐 안 했냐가 안산시하고 시흥시하고, 화성시는 발전을 해서 침수 피해를 줬다고 그러고 우리 안산시는 아니다 이런 주장이 있는 것으로 언론에 지금 나와 있는데, 이런 걸 보더라도 우리가 이후에 이런 업무체계를 좀 짰으면 좋겠는데, 이번에 침수 난 이후에 조력발전소 운영팀에 확인해 보니까 우리 안산시나 시흥시는 조력발전소에 전화를 안 했어. “이런 폭우가 대비되고 시화호를 비워서 폭우에 대비해라.” 그럼 본오뜰처럼 그렇게 침수가 안 되지.

그래서 우리 특별위원회가 조력발전소 또 방문해서 본 위원이 통화상으로는 확인을 했는데 직접 가서 확인을 할 생각이에요.

이후에 그렇게 시스템을 갖추세요.

○박태순위원 지금 농식품부에서 전국 도매시장 관련해서 이렇게 평가해서 발표하고 그러죠?

우리 박근수 과장님, 하죠?

○박태순위원 인터넷상으로 제가 확인해 본 것으로는 2000년도 농림부 시절 그때 보니까 22개 도매시장을 평가해서 그중에 우리 안산이 중간 정도 11위를 했더라고, 지금은 어떤가요?

○박태순위원 아, 작년에 있었어요?

○박태순위원 시장사용료?

○박태순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처리결과 보고를 아까 소장님께서 해 주셨는데, 이 자료 119쪽에 보면 이게 용역에 관한 사항이에요.

용역에 관한 사항으로서 여기에는 ‘농수산물이 전체적으로 정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이게 우리 시정 요구사항이었고 거기에 대한 처리결과로서는 ‘용역을 통해서 진행하겠다.’

그래서 여기의 내용은 환경개선인데 요즘 용역 보니까 이전이 그냥 거기의 중심이 돼가지고 온통 의견이 그렇게 가서 왜 이 처리결과의 내용하고 용역이 그렇게 중간에 바뀌었는지 좀 아쉬워요.

그래서 답변을 길게 하지 마시고, 이게 현실이잖아요. 처리결과 정확하니 자료에, 이건 본 위원이 시정질의를 요구해서 이 용역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시설개선을 중단기적으로 좋은 시설을 좀 개선해가지고, 그거 40년 동안 지어가지고 지금 어떻게 보면 생방이라 우리 시민들도 다 듣기 때문에 그 표현을 다 쓰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임대인이잖아요.

우리가 건물주인데, 우리 시가 건물주인데 시장사용료를 받으면서 그 불량 환경을 해 놓고 우리가 시장사용료를 받으면 좀 건물주치고는 불량하죠.

우리 시가 건물주인데, 그래서 이 용역을 했던 건데 지금 최종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여기는 우리 건물주로서의 시설개선을 하는 데 중심을 뒀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면서,

○박태순위원 우리 감사관 자료를 보니까, 물론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에 참 많은 어려움도 있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 농업기술센터 감사들을 쭉 보니까 기술센터 종합감사에서 여기도 보면 학교급식 교육 관련해서 좀 문제가 있다고 권고를 줬고, 그다음에 또 농업기술센터 3개 부서 여기는 또 내용이 많아요.

감사관실에서 보면 시정, 훈계부터 해가지고 주의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한 40건이 넘는 것 같아요.

소장님 혹시 이거 내용 아시나요?

○박태순위원 예, 파악했으면 됐고요.

그러면 본 위원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 마저 좀 더 얘기하면 상급기관 감사 행안부 여기에서도 보면 농업법인 목적 외 사업 영위 부적정부터 해가지고 불법 점용, 용도, 지도단속의 문제점 여러 많은 내용들이 있어서 이 내용들을 “지도 이거 뭐 별거 아니야.” 또 내지는 그냥 받는 사람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문제가 더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순위원 어떤 거?

○박태순위원 용역이 아니라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박태순위원 소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이미 용역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야.

그리고 여기는 시정조치 결과에 보면 시설개선으로 하겠다고 이렇게 한 거예요, 또 그렇게 시정질의에서 그렇게 답변했고.

그런데 그 부분이 전체 맞는데 이후에 이전 쪽으로 가서 답변을 달라고 한 게 아니라 우리 도매시장이 환경이 매우 안 좋으니까 시설개선 쪽에 적극 나서라, 이렇게 의견을 준 겁니다.

○박태순위원 답변을 요구한 건 아니고, 그다음에 이 감사에 관련된 많은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가지고 있는 이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자체감사부터 행안부부터 여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분석들을 해가지고 다시, 일 열심히 하면서 본의 아니게 또 실수도 생길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감사에서 지적받고 하면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각별히 분석해서 관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박태순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시장사용료가, 인터넷상에서 각 다른 도매시장들도 제가 검색들을 좀 많이 해 봤는데 시장사용료가 면적대로 하기도 하고 매출로 하기고 하고 각기 달라요.

우리는 조례에 있는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박태순위원 그래서 시장사용료 저는 오래전부터 그 생각을 해 봤는데 시장사용료가 우리가 한 얼마 정도 들어와요?

○박태순위원 대략.

○박태순위원 그래, 그런데 그렇게 시장사용료를 받아가지고 시설개선은 정말 여름에 땡볕 그 더위에 그대로 있고, 청과동 빼고는.

또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덥고, 그런데 세상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장사용료 받은 만큼 그대로 갖다가 시설개선에 투자해라 이런 건 아니지만 시장사용료를 받은 만큼 또 우리가 시설을 잘해 줘라, 이런 취지로 의견을 드렸고요.

지금 현재 계속 나는 이번 용역에서도 좀 궁금했던 것 중에 우리가 계약면적하고 사용면적이 차이가 있겠죠?

○박태순위원 그래서 이거는 계약면적하고 사용면적이 다르니까 이거를 여기서 답변을 원하기보다는 이번에 난 용역에서 담아주기를 바랐는데 그거를 못 했더라고.

그래서 과장님이 직접 하다 보면 또 여러 가지, 그래서 나는 용역에서 담았으면 좋겠는데 못 담았어.

그래서 이 부분을 계약면적하고 사용면적이 그러면 당연히 사용료는 사용면적으로 받아야죠? 상식으로 보면.

○박태순위원 그래서 이런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그냥 계속 놔두지 말고 이번 기회에 용역 하면서 좀, 그럼 계약면적대로만 사용하게 하든지 아니면 사용면적대로 사용료를 받든지 그거를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순위원 이게 왜냐하면 계속 이 문제를 안고 넘어가고 넘어가고 그러면 다음 또 오신 분이 또 그 문제, 거기에 우리 공직자들이 근무하시면서 불안하잖아요. 또 뭐 있으면 맨날 투서하고 뭐 하고, 이런 관행들 없애려면 이런 문제들을 정리를 해 나가야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진 거고요.

○박태순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이거 평상시 때도 자주 제가 얘기 드리는 말씀이었는데 구거 거기 기능 상실한 거 지금 처리는 어떤 식으로 해 나가고 계세요?

○박태순위원 구거.

○박태순위원 그래서 기능이 상실된 부분하고 또 현재 기능이 있는 부분하고 이런 것들을 구별해가지고 기능 상실된 부분은 어디인지 이해하시잖아요?

○박태순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 행정적으로 처리를 하셔서, 좀 힘드시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순위원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이지화 위원님.

○이지화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 책자에 있는 건 아닌데요. 농수산물센터 문제점이 많다는 거를 혹시 아시는지, 수산물 쪽에 문제가 많다는 거는 혹시 알고 계시는 건가요? 농수산물의 수산물, 생선 어물전.

○이지화위원 저도 여기 안산 살다 보면 농수산물을 전적으로 많이 가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정말 안 가는 이유가 안산에 살지만 수원을 갑니다, 수원 하나로마트.

왜냐하면 비교가 되거든요. 제가 생선을 일단 이게 장소도 중요하고, 지금 농수산물센터를 이전한다 아니면 보수를 한다 하잖아요? 그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물건이 얼마나 싱싱하고 좋은 건가. 시민들, 주민들을 상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 말들이 나오는 말들도 있고, 제가 직접 겪어보니까 생선을 사다 보면 계속 그 생선 어물전에 물이 뿌려져 있어요.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계속 젖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부터도 그게 참 신경이 쓰이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지켜봤어요, 제가 이렇게 돌면서. 계속 생선에 물을 뿌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등어를 사려고 딱 갔어요. “이거 생물입니까?” 하니까 생물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생물하고 냉동은 엄연히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두 마리를 사서 집에서 해 먹어보니 퍼석퍼석, 그러니까 이게 생물이라고 해도 냉동을 갖다가 물을 뿌려서 하는 거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런 것도 우리 시에서 관리가 혹시 되는 건가요, 아니면 농수산물 쪽에서만 관리가 되나요?

○이지화위원 그거 반드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니까 시민들이 말들이 나오는 말이 다 그거예요. 거기는 너무 질퍽대고 물 빠짐도 안 되고 냄새도 나고, 왜냐하면 거기 계속 고여서 나오다 보니까 그러니까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 물건까지 싱싱하고 좋아야 되는데, 그래서 자꾸 수원 쪽으로 많이 갑니다. 한번 보시면 안산시민들이 수원으로 많이 가요.

그래서 그런 것도 관리를 하시고, 관리는 여기서 직접 못 하지만 거기 농수산물 쪽에 관리하시는 분들한테 그런 것 많이 얘기를 해 주셔서 관리 차원에서 신경 써주시라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지화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이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매출이 줄어드는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청결도 중요하고 품질도 중요하고 서비스도 중요합니다.

혹시 정담회 하실 때 그런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화위원 꼭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진숙 더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김재국 위원.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지원과장님, 아까 박은정 위원님이 새기술농업 보급 관련돼서 질문하실 때 땅이 없어도 농업인이면 된다고 그랬죠?

○김재국위원 그런데 임차는 몇 평 이상이에요?

○김재국위원 임차?

○김재국위원 더 커요. 제가 알기로는 1천 평 이상이거든요?

○김재국위원 개인이 일반 조합원은 농업경영체를 가지고 있으려면 300평 이상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농협에서 조합원 자격을 물어보니까 임차는 1천 평 이상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우리가 이거 보조금 주는 거죠?

○김재국위원 그런데 심의위원이 없다고 그랬죠?

○김재국위원 누구냐고, 그 사람이.

○김재국위원 예산과 말고, 그러면 이 선정과정에서는 심의위원이 없어요?

○김재국위원 선정할 때, 우리 선정은 과에서 하는 거죠?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1, 2, 3등은 정할 거 아니에요?

○김재국위원 그거는 과에서 하시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과 누가?

○김재국위원 혼자?

○김재국위원 몇 명, 셋이서?

○김재국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매년마다 보조금 받는 단체가 있어요.

○김재국위원 있을 수 있다고 그러면, 쉽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김재국위원 아니,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개인이, 이 사람은 장비하는 사람이에요.

○김재국위원 똑같은 사업이 아니죠. 비슷한 사업이죠, 비슷한 사업.

○김재국위원 그 사람은 자기 걸로 일 안 해요. 보조금 받아서 하죠.

본오뜰에도 있죠? 그런 시스템 하는 사람, 이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

○김재국위원 어쨌든 자료 주시고요. 자료 주시고, 이번에 본오뜰에 피해 많았죠, 수해 피해?

○김재국위원 그런데 거기에 우리 사업하시는 분 중에서 혹시 피해 보신 분도 계세요, 침수 피해?

○김재국위원 피해 크게 봤어요?

○김재국위원 그럴 경우에 우리가 사업 보조사업으로 해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김재국위원 이거 언제 설치한 건데요? 언제 보조받은 건데요? 20년도?

○김재국위원 21년도 화훼?

○김재국위원 화훼사업?

○김재국위원 그러면 다시 우리가 또 보조해줘야 되겠네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어떤 조치를 해줍니까? 지금 어떤 지원을 해줘요?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위원 없어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그분이 보조금 받았으니까 다시 그걸 원상,

○김재국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원해주면 몇 년 동안 우리가 관리한다고요?

○김재국위원 어쨌든 자료 주세요!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박태순위원 위원장님 끝내기 전에 하나 궁금해서.

○위원장 김진숙 네.

○박태순위원 검색을 하다 보니까 농업후계자 산업기능요원 모집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서 혹시 이렇게 산업기능요원으로 들어온 경우가 있나요?

○박태순위원 예, 병역특례.

○박태순위원 산업기능요원으로 이렇게 신청을 하긴 하구나, 이게.

○박태순위원 우리 농업기술센터 정책과, 지원과, 특히 농수산물관리과 고생들 많은데 더 힘내서 하세요.

○박태순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이번에 본오뜰 농산물 피해가 많았었잖아요?

○위원장 김진숙 이번과 같은 그런 홍수 피해가 또 재발할 수도 있으니까, 각 관계된 부서가 어디 어디 있죠?

환경정책과도 포함되어 있나요?

○위원장 김진숙 그리고 또 건설도로과 하천 그리고 시민안전과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죠?

○위원장 김진숙 그런 관계된 부서랑 협조를 서로 주고받고 협조를 잘해서 이번 같은 피해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숙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요구하신 자료목록은 집행부로 송부하겠으며, 집행부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7시1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