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진숙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지난 감사에 이어 행정안전국 소관의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행정안전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최진호 위원님.

○최진호위원 총무과장님.

○최진호위원 시간선택제임기제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에서 시간선택임기제라는,

○위원장 김진숙 몇 페이지죠?

○최진호위원 페이지 510페이지입니다.

○최진호위원 이러한 제도가 왜 필요한 건지 혹시 설명이 가능할까요?

○최진호위원 그렇죠? 아무래도 일률적으로 채용을 해서 부서를 나누다 보니까 분명히 이런 전문성을 요하는 그런 자리에 있어서는 이쪽 분야의 전문가를 뽑아서 일하도록 하는 제도인 거죠?

○최진호위원 그런데 이번 민선8기 들어서 들리는 얘기들이 예산 감축, 총액인건비 관련해서 임기제에 대해서 연장을 안 한다든지 감축하려고 하는 그런 뉘앙스 그런 얘기들이 많이 들려요.

그런 상황인가요?

○최진호위원 어쨌든 예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최진호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임기제 분들은 물론 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어떤 분은 예를 들면 연봉 4천만 원을 받으면서 일을 한다 해도 거의 4천만 원 이상의, 1억 이상의 그러한 정말 시에서 꼭 필요한 그러한 역할을 하는 분도 분명히 많거든요.

○최진호위원 그런데 이러한 예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감축한다 이렇게 단순히 생각할 일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분들이 물론 가급, 나급, 다급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만약에 4천이라고 했을 때 20억이라고 하면 50명에 대한 예산이잖아요?

○최진호위원 제가 저번에 지적했지만 우리 시 이율을 1%만 어떻게 혜택을 봐도 20억 이상의 그런 이자 효과를 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부분에서 충분히 감축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다 하고 나서 그다음에 이런 전문직들 정말 우리시에 많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손을 대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임기제 인원 감축에 대해서 너무 단순하고 쉽게 생각하고 그냥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나가니까 감축해야 된다 그냥 이렇게 접근하는 거 아닌가 해서 좀 우려가 돼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진호위원 아니요, 제가 그런 쪽에 많이 관심이 있어서 알아보고 얘기 듣고 했는데 정말로 제가 여기서 실명을 거론할 수는 없겠지만 꼭 필요한 업무를 하시는 분들도 지금 더 이상 연장이 불가하다 이런 얘기도 들었고, 여기에 대해서 담당 부서장한테 그럼 그 업무 누가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해도 일단은 예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고, 그리고 지금 방향이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없다 이런 얘기만 들었거든요.

그리고 모든 다른 직원들도 그런 걱정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총무과장님으로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 번 실태 파악하시고 현장의 일선 근무자들의 그런 염려되는 부분이나 이런 거를 위에 잘 전달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진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회계과 과장님.

○박은정위원 지난번에 공유재산 관리 관련해서 철저하게 관리 부탁드렸잖아요?

아울러서 도유지나 시유지 무단점유하는 불법적으로 상습적으로 점유하는 사람이 많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불법 변상금을 과징을 하게 되면 원상복구 같은 거는 바로 안 해도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과장님 다시 한 번 이야기 해주세요.

○박은정위원 과장님, 페이지 856페이지 11번 한번 봐주세요. 보셨어요?

○박은정위원 856페이지 11번 회계과 도유재산 변상금 관련해서 11번 한번 봐주세요.

보셨어요?

○박은정위원 이분이 농업기술지원센터에서 샤인머스켓 품종 재배단지 해가지고 보조금을 안산시에서 2천만 원 정도 받고 있거든요. 이분이 해당되는 데가 선감동 544번지예요.

그러면 이건 불법이에요, 아니에요?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비단 이분뿐만 아니라 제가 일일이 지금 농업기술지원과에서 보낸 보조금 관련해서 일일이 대조는 다 못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분이 유독 눈에 띄는 건 이게 한두 군데가 아니기 때문에 눈에 띄었던 거예요. 바로 바로 조치를 해 주셨으면, 불법이잖아요.불법이 안산시가 불법인 데다가 합법적으로 보조금까지 대주면서 이분이 단순하게 보조금 1900, 2000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에서 나오는 이익금은 얼마나 더 되겠어요.

시민들의 선량한 세금을 가지고 불법으로 경작하는 데다가 안산시가 보조금까지 준다는 게 그게 말이 돼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은정위원 본 위원이 국장님 시유지하고 공공용지 현황에 지금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했어요.

1천㎡ 이상만 주셔서 얼마 안 되긴 하지만 이거 외에도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에서는 필요 없다.

그런데 그들한테는 필요하다.

그렇다고 그들이 불법으로 경작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합리화는 될 수는 없잖아요.

○박은정위원 보통의 선량하게 농사짓고 계시는 안산시민들이 이런 상황을 알게 되면 얼마나 허탈감이 심하겠어요.

본인들은 세금 다 내고 본인의 토지에 경작을 하면서도 사실은 보조금 받는 게 쉬운 부분이 아니거든요.

○박은정위원 어쨌든 공유재산 관련해서 실태조사 다시 한 번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원상복구 명령 전년도에도 보니까 한 건밖에 안 됐더라고요, 실행되는 부분이.

과장님, 부서하고 협업은 당연한 거고요.

○박은정위원 철저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은정위원 공정조세과요.

○박은정위원 과장님 우리 안산시 금고 선정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박은정위원 공개입찰로 되어 있는데 선정위원회가 따로 있죠?

○박은정위원 우리 지금 시금고 현재 안산시 농협이 선정되어 있잖아요?

○박은정위원 언제 최초로 지정이 되었나요?

○박은정위원 네.

○박은정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13년 1월에 처음으로 지정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

○박은정위원 이게 몇 년간이에요?

○박은정위원 지금 그러면 시금고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박은정위원 과장님 해마다 시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에 대해서 관리하고 계시나요?

○박은정위원 과장님 자료 요청할게요.

현행 안산시의 월별 자금계획의 수입과 지출서 내역 주시고요.

○박은정위원 그럼 회계과장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현행 안산시의 월별 자금계획의 수입과 지출서 내역, 안산시 정기예금과 보통예금에 예치된 월별 분기별 1년간 예금현황, 그다음에 안산시 시금고 최근 3년간 이자수입 내역, 이자수입은 예금상품별 현황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시금고가 안산시 예산에 기여하는 바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제출해 주세요.

금고가 안산시 예산에 기여하는 바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위원장 김진숙 공정조세과도 같이 자료 하시고,

○위원장 김진숙 혹시 이해되셨어요, 자료 요청에 대해서?

○박은정위원 네, 같이 해서 오늘 중으로 힘들면 내일 오전 중이라도 주십시오.

○박은정위원 공정조세과 과장님, 시금고의 자금관리 원칙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박은정위원 네.

○박은정위원 위원장님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답변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위원장 김진숙 위원님 짧으면 그냥 계속하세요.

○박은정위원 시금고의 자금관리 원칙은 첫 번째로 안정성이에요. 두 번째로 공익성, 세 번째로 수익성, 네 번째로 유동성인데,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거는 수익성이에요.

금고에 보관되고 있는 자치단체의 자금이 이자율이 높은 상품으로 유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파악했을 때 안산시 자금이나 기금 예산은 사실은 변동되지 않고 1년간 정기예금으로 들어놓은 부분이 되게 많더라고요.

지방재정의 자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게 지자체가 유동성 있게 대처를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해 보여서 말씀드린 겁니다.

○박은정위원 안산시가 시금고의 합리적인 운영 방안에 대해서 최근에, 그러니까 한 10년 이내에 이런 방안에 대해서 모색을 하거나 방법에 대해서 토론을 한 게 자료가 본 위원이 찾아보니까 없는 것 같아요.

이쯤에서 국장님 다시 한 번 그런 방안의 모색의 필요한 것 같거든요.

○박은정위원 어쨌든 계속 고민을 하고 계시긴 하지만 이번 계기로 해서 다시 한 번 시금고의 운영이나 그다음에 원칙, 방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김유숙 위원님.

○김유숙위원 자치행정과장님.

○김유숙위원 802쪽부터 804쪽까지 보면 자율방범대 초소 관리 및 유지보수에 대한 예산 집행 내역이 나와 있어요. 찾으셨어요?

○김유숙위원 초소 관리와 유지보수라고 하면 내용이 어떻게 될까요?

○김유숙위원 거기 초소 관련해서 하는 예산이네요?

○김유숙위원 혹시 그 초소 안에 일지를 쓴다든가 하는 그런 컴퓨터가 있던데 PC는 어디에서 관리해 주시나요, 혹시?

○김유숙위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방범대에서 PC가 너무 오래되고 노후돼서 교체를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기에 관련 부서가 어디인지도 궁금하고 그 내부에 있는, 사실 그런 외벽에 관련된, 초소에 관련된 예산도 필요하지만 운영하다 보면 필요한 그런 부분이 소소하게 인터넷 비용이라든가 이런 게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예산 집행을 해 주시는지.

○김유숙위원 연합대?

○김유숙위원 운영비는 어떤 목으로, 간식비도 있고 이렇던데 어떤 목으로 쓸 수 있어요?

○김유숙위원 운영비?

○김유숙위원 아, 운영비, 관리운영비?

○김유숙위원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PC 같은 경우는 우리 안산시를 보니까 사랑의 PC 해가지고 관에서 이용하던 거를 교체할 때 연결해주던가 그런 것도 있던데 혹시 그런 것도 연결해 줄 수 있나요?

○김유숙위원 그러니까 각 초소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협업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김유숙위원 그리고 그동안 피복비가 좀 부족해서 얘기가 많아서 확인을 해 보니까 단복이라고 그러죠?

○김유숙위원 단복들이 디자인이 자주 바뀌었다고 하는데 그 디자인은 누가 선택을 하는 건가요?

○김유숙위원 거의 1년에 한 번씩 바뀌었다고,

○김유숙위원 그래서 피복비가 부족했다라고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김유숙위원 아니에요.

○김유숙위원 지금 봉사시간 때문에 대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전에는 대원들 모집하기가 좀 어려웠었는데 요즘은 자발로 오신대요, 봉사시간 때문에.

그리고 일하시는 분들이 봉사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여기 우리 방범대는 야간에 하다 보니까 봉사하기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많이 영입이 되다 보니까 단복이 많이 부족하다, 이런 말씀들을 좀 하시더라고요.

○김유숙위원 내년 예산인 거잖아요.

○김유숙위원 네, 그렇죠.

올해까지는 아무튼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내년 거는 세우셨다고 하니까 다행이긴 한데, 그렇게 불필요하게 자꾸 디자인이 바뀌어서 안 입는 거 쌓아놓고 새 걸로 해야 되는 그런 일은 안 발생했으면 좋겠어요.

○김유숙위원 그러면 이거는 중앙에서 같이 하는 차원인가요?

○김유숙위원 그래서 거의 1년에 한 번씩 바뀌었다라고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 궁금했고, 아무튼 우리 치안이 경찰들도 하지만 방범대원분들이 저녁에 순찰 돌고 하면서 일정 부분 저는 좀 역할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런 역할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김유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김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 우리 금방 박은정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 관련된 토지 있잖아요?

○김재국위원 지금 대부도에 보면 하우스 하는 데가 네 군데가 있고요. 같은 필지에 하우스를 해놨고, 그다음에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 신길산단지역 있죠?

○김재국위원 신길동 286-4번지 여기가 거의 한 4천 평 가까이 되는데 세 사람이 나무를 심어놨어요.

그런데 이게 신길산업단지 내에 들어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거 물어보니까 도시공사에서는 보상이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 나무 심어놓으면.

○김재국위원 그거 조치 취했어요, 안 취했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김재국위원 나무에 관련된 내용은 절대 거기 보상해 주면 안 돼요!

○김재국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김재국위원 도시정보과장님, 지금 비상벨이 몇 개 있어요?

○김재국위원 2279?

○김재국위원 거기에서 승강장이 몇 개 있어요?

○김재국위원 예, 버스승강장.

○김재국위원 24개죠?

○김재국위원 예.

○김재국위원 지금 비상벨 어떻게 2천 몇 대라고 했죠, 총?

○김재국위원 이거 작동돼요, 정상적으로?

○김재국위원 아니, 무슨 얘기하세요.

도시공사 서영삼 사장님은 이게 시스템이 잘못돼가지고 안 돌아간다는데, 그 예로 뭐냐 하면 우리 시장님하고 박은정 위원님이 63블록 가가지고 비상벨 눌렀어요. 세 번 눌러야 나왔습니다.

○김재국위원 최근이죠?

그런데 서영삼 사장님 말씀은 뭐냐 하면, 비상벨 자체가 작동이 안 되기 때문에 자기 직원들은 문제가 없다. 비상벨 자체가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 반 이상이 지금 작동이 안 된다는데 이거 한번 말씀 좀 해 보세요.

○김재국위원 “알기로는” 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지난번에도 제가 김재홍 과장님하고 와동 가서 눌렀는데 안 됐잖아요. BLT 이미 끝난 상태예요, BTL 3단계가.

그런데 점검 누가 했어요?, 점검?

○김재국위원 우리는 안 나갑니까?

○김재국위원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게요.

업체한테 맡기지 말고, 비상벨만 유지보수 한 거 있죠?

○김재국위원 그거를 이따가 저희가 방문하게 돼 있습니다, 오후에 2시에. 그때 제출해 주세요.

○김재국위원 예, 현황 정확히 지금 작동된다, 안 된다, 그리고 저는 자주 누르는 편이기 때문에 아주 이번에 그것 좀 보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이따가 센터 방문하면 반드시 주세요?

○김재국위원 그다음에 자치행정과장님.

○김재국위원 우리 자원봉사센터는 이렇게 말이 많아요? 신문고에도 내고 뭐 감사원에도 고발하고 고용노동부에도 고발하고, 그 내용 알고 있습니까?

○김재국위원 그 고용노동부 고발한 내용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김재국위원 그 관리부서죠?

○김재국위원 관리 잘하시고, 또 하나 지금 CCTV 관련된 내용 알아요, 몰라요?

예산까지 그렇게 급한 상황으로 CCTV 설치할 정도로 그 정도로 지금 거기가 무슨 어려운 상황에 있는 건지, 그 내용은 또 알고 계세요, CCTV?

○김재국위원 자치행정과에서 예산까지 변경해가지고 추경 때 받은 거 맞죠?

○김재국위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어서 CCTV를 설치해요?

지금 설치장소 내가 보고를 받아보니까 우리 센터에다 4대, 그러니까 와～스타디움 외부에 2대 그리고 또 센터 내부에 2대, 그다음에 또 특히 봉사자들 일하는 하우스 안에도 하고 그다음에 텃밭 같은 데도 하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예산 그렇게 함부로 써도 되는 거예요?

관리감독을 안 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게, 똑바로 안 해서. 앉아서 행정을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거? 지금 문제가 너무 심각해요, 자원봉사.

또 채용 문제도 마찬가지고, 4명이 부정 채용됐다고 맨날 고발 들어오고 말이야. 관리부서에서 어떻게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나가서 보지도 않고.

국장님,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세요?

○김재국위원 파악만 하지 말고 현장 쪽으로 가서 보셨어, 안 보셨어?

○김재국위원 국장님은 최소한 그 상황을 더 면밀히 지켜보셔야 되잖아요.

○김재국위원 안산시 망신 아닙니까, 지금 이거?

○김재국위원 이거 안산시에서 직접 운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대답해 보세요!

○김재국위원 네, 말씀해 보세요.

○김재국위원 내부에서 얼마나 불만이 많고 비리가 많으면 내부고발자들이 이렇게 많아요.

담당부서 과장님하고 국장님 진짜 이거 관리 잘하세요!

○김재국위원 지켜보겠습니다, 진짜.

○김재국위원 이상 또 추가 질문 이따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지화 위원님.

○이지화위원 시민안전과 570페이지입니다.

○이지화위원 570페이지요.

○이지화위원 기본적인 건축물 현황에 1종, 2종이라는 뜻이 뭔가요? 1종은 뭐고 2종은, 차이점이 뭐예요?

○이지화위원 그러면 572쪽을 보시면 31번하고 34번이요.

각골고가차도하고 거모교(상행선)이게 있죠?

○이지화위원 여기를 보니까, 시설물 종류 보니까 도로, 교량 써있잖아요?

○이지화위원 그런데 종별을 보니까 위에 거 각골고가차도는 1종이고 밑에 도로 교량 2종으로 돼 있거든요.

이거 차이는 어떻게, 같은 도로 교량인데 1종이고 2종이고 차이는 뭔가요?

○이지화위원 500m 이내요?

○이지화위원 이상?

○이지화위원 1종 시설물에 해당이 안 되면 2종으로 보나요?

○이지화위원 그럼 1종으로 안 되는 것이 아까,

○이지화위원 전부 2종으로?

○이지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667쪽이요.

○이지화위원 여기 보니까 여름철 그늘막 설치 및 유지관리 현황이 있어요.

보니까 상록구청은 233, 단원구청은 303으로 돼 있잖아요?

○이지화위원 그럼 이게 갭이 70개가 차이가 나요.

그런데 상록구는 인구수가 많잖아요, 단원구보다?

○이지화위원 그런데 왜 이 단원이 많은 이유가 뭘까요?

○이지화위원 제가 볼 때는 상록구에도 지금 그늘막이 필요한 데가 몇 군데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돌아다니다 보니까 단원구보다는 상록구가 필요한 쪽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단원구 쪽에, 70개라는 수량은 작지는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상록구에서도 다시 신청을 하면,

○이지화위원 그럼 상록구청에서도 수요를 다시 하면 받아주시는 거죠?

○이지화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674페이지요.

각 동 주민자치회 구성 현황인데요.

○이지화위원 보니까 본오1동 50명에 현원이 25명이고요. 반월동도, 674페이지.

○이지화위원 반월동도 50명에 20명 그리고 신길동도 50명에 29명 이렇게 쭉 인원 정원수가 현원이 너무 작아요.

현원을 좀 맞게끔, 꼭 인원수 정원만 늘려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정원이 100명이고 현원은 20명이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정원수에 현원을 맞게 했으면 하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지화위원 해촉자들 일어나는 상황은 그 주민자치회를 구성할 때 여기 보니까 개인사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온 것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뽑을 때 제대로 뽑으시면 이런 현상이 없을 건데.

○이지화위원 그럼 혹시 주민자치회도 구성할 때 혹시 봉사 시간도 추가가 되나요?

봉사 시간을 몇 시간을 한 사람에게 주민자치회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권한 이런 게 있나요? 봉사점수로.

○이지화위원 그러면 자치행정과장님, 월 1회 참석한 명단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

○이지화위원 예, 한 2년 정도, 그 주민자치.

○이지화위원 예, 출석명단.

○이지화위원 네, 그게 가능할까요?

○이지화위원 가능한 거예요?

○이지화위원 예, 그러니까 그거 요청.

○이지화위원 네, 그 자료 요청 좀 부탁드립니다.

○이지화위원 네.

○이지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지화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과장님, 지금 10월이잖아요. 9월 말까지 해서 동별 참석명단을 주세요.

○위원장 김진숙 김유숙 위원님.

○김유숙위원 우리 주민자치회 정원이 있잖아요?

○김유숙위원 그 정원이 동마다 좀 다른데 어떤 기준으로 정원을 정하시나요?

○김유숙위원 동마다 세칙?

○김유숙위원 아니, 왜냐하면 인구수 대비해서 어느 정도 정원이 정해져야 될 것 같은데 인구가 많은 동도 50명, 인구가 작은 동도 50명 이래서.

○김유숙위원 그럼 정원 자체는 동에서 정한 거예요?

○김유숙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김유숙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48분 감사중지)

(11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진숙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저번에 자료를 제가 자치행정과에 ‘주민과의 대화 시 주민 요구 대비 예산편성 현황’ 이렇게 자료를 주셨는데, 각 동에서 꼼꼼하게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편성이 됐어요.

○박태순위원 그래서 이거를 한번 제가 정리를 해 봤더니 일동은 2건 해서 2220만 원, 이동은 1건 해서 1500만 원, 사동은 7건에 33억 4400만 원, 사이동은 2억 1천, 해양동 8억 2천, 본오동 44억, 뭐 이래.

원곡동 9억, 호수동 4억 8천, 고잔동 5억 1천, 와동 8억, 대부동은 44억 5천, 선부3동은 1천만 원 1건, 신길동은 101억 7천, 이거 뭐가 이래요?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 자료에 주민과의 대화에 편성된 현황 그래서,

○박태순위원 그런데 주민총회 그래서 내가 다른 동은 몰라도 일동, 이동, 성포동이 제 지역구라 그 동에다가, 제가 또 우리 위원님들이 다 대화의 시간에 참석을 했을 것 같고, 그래서 그때 여러 요구 사안들이 있어서 그 내용들을 알고 있는데,

○박태순위원 아니, 내가 지역구라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주민과의 대화에,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 각 동이 동에서 참석을 해 보니까 주민총회, 그러니까 가서 참석해 보니까 그렇더라고.

어떤 거냐면 주민총회에서 요구한 내용하고,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얘기를,

○박태순위원 과장님, 누가 지금 감사하고 있어요?

○박태순위원 모르면 그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이 다 참석했을 거예요, 그 장소에.

그러니까 가서 볼 때 주민총회를 거친 주민참여예산 요구항목하고 그게 먼저 됐고, 그다음에 또 시장과의 예산편성이나 대화가 그 뒤에 있었어, 간담회가.

○박태순위원 대부분이 보면 이게 중복해서 나중에 더 많은 것들이 막 추가되더라고.

그래서 구별점이 뭐지? 참석하면서 느꼈던 것이.

그리고 시장님은 주민들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 전 잘하신 거라고 봐요.

그런데 주민총회, 그래서 제가 자료를 달라고 그럴 때도 주민총회에서 참여예산을 결정한 항목하고 그다음에 간담회에서 나온 내용들을 같이 달라 이렇게 해서 자료를 봤어.

그래서 이동만 자료를 아침에 어제 요청해서 받아서 이동 것만 봐도 주민과의 대화에서 15건을 얘기들을 해, 요청들을 해.

그런데 이 자에는 나중에 어떻게 또 뭐가 반영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예산편성 다 해서 자료까지 편성 다 완료했잖아요. 다 집어넣었을 거 아니야.

○박태순위원 그런데 이렇게 주신 자료만으로 보면 이동에 단 1건이여, 선부동도 1건 1천만 원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런 자료를 모른 상태에서 지금 얘기한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주민총회도 우리 위원님들이 다 자기 지역구에 참석했을 거란 말이죠, 주민과의 대화도 참석했고.

그래서 그 내용들을 잘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저는 사실은 기대를 했어요.

우리 지방자치의 꽃인 주민자치회가 그동안에 많은 총회들을 자치회로 넘어오기 전 그때도 사실은 이런 총회들을 거쳐서 분과별로 활동해가지고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서 우리 동네는 이것을 주민참여예산으로 하자, 활발히 정말 그분들 열정적으로 하셨는데 반영이 안 돼서 그동안에 많은 불만들, “우리가 열심히 활동하면 뭐 하냐, 예산 반영도 안 해 주는데” 그런데 이번 들어와서 “반영을 가능한 한 최대한 해 주겠습니다.” 그러면서 주민과의 대화도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이 내용으로만 보면 이 동 간의 편차가 너무 많고, 신길동은 내가 어떻게 101억이 됐나 이렇게 봤더니 거기에는 이런 건 여기다 넣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신길동이 101억이 된 것 중에는 그 이유 혹시 아신가요? 자료를 저한테 줬으니까.

신길동에 보니까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간 것 중에 뭐냐 하면 다온화폐, 여기다 신길동 사업에 들어갈 필요가 없지.

신길동에 ‘경기 지역화폐 사업 지속 추진’ 그래서 100억이야, 신길동 항목이.

맞나요? 이게 안 맞지.

○박태순위원 과장님 생각해 보세요. 자료를 감사장에 주는 자료가 ‘주민과의 대화 시 주민 요구의 예산편성 현황’ 그랬어요. 그러면 그 동에 해당된 것들을 삽입하고 동에서 나왔다 하더라도 안산시 전체에 해당된 것은 별개로 하셔야지. 그죠?

○박태순위원 전 이 자료를 보면서 많이 사실은 우리 시장님이 시민들한테 대화를 하면서 정말 이제는 변화, 지방자치의 핵심, 지방자치의 꽃, 주민들이 원하는 과제를 발굴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이제 한발 다가서구나’ 이렇게 사실은 기대를 많이 했는데, 이 자료를 보고는 이건 참 앞에서 시민들과 대화에 하신 얘기와 이 자료로 볼 때는 ‘다르구나’ 실망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박태순위원 예, 알았어요.

그래서 이 자료는 주민과의 다시 한 번, 지금 예산을 현재 못 넣었다 하더라도 각 동에 주민참여예산으로 확정했던 것과 그 외에 간담회 것을 자료로 다시 받아서 그다음에 분석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주민과의 대화에서는 반영을 적극 하고 주민총회 선정 사업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일동 같은 경우에 주민총회 선정 사업들이 6건을 했는데 그중에 하나는 예산과 관계가 없는 용도변경 건이 하나 있어.

이거는 그러면 예산에 미정 아예 예산을 빼고, 그래서 이거 보니까 한 1억 5천 정도 되네요. 그리고 이 예산은 이 자료로 보면 일동은 2200이에요. 이 내용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이에요. 주민과의 대화에서 했던 중의 일부가 하나 들어간 거예요, 두 건이.

그래서 다시 한 번 전체 총량에 대한 접수된 건에 대한 것은 당연히 집계를 자치행정과에서 했으니까 잘 하셨겠지만, 주민들의 관심사는 몇 건을 접수했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동네 주민들이 어떤 것을 원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반영됐냐 이게 관심사예요, 또 그걸 요구하고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박태순위원 예.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세요.

○박태순위원 주민총회 거?

○박태순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지금 저한테 주신 주민과의 대화에 편성된 현황에서 이렇게 동별로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감사의 이런 기회를 안 가졌더라면 나중에 이 자료만 가지고 본 위원이 주신 자료에 의해서 동별로 봤더니 이런 편차가 난다, 이렇게 하면 어떡할 거예요?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정리할게요.

이걸 정리해 보니까 이렇게 되더라고. 그냥 자료만 이렇게 막 하면 글씨 작아서 안 돼. 우리 위원들이야 다 자료 분석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청을 드릴게요.

○박태순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주민들 활동에 의한 총회에서 결정된 그 부분을 중시해 주시고, 그다음에 시장님과의 대화에서 그런 거 중복된 거 빼고 그렇게, 그걸 어떻게 다 편성할 수 있겠습니까.

그걸 해 주시면서 이러든 저러든 제가 볼 때는 동 간에 요구한 것이 없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가능한 한 똑같이 배분은 아니지만 일정 정도의 동별로 너무 많이 편차가 나지 않도록, 그리고 이게 본예산에서 사업부서에 해당된 것은 그쪽으로 떨구고, 그야말로 주민이 원하는 건 원래 각 사업 해당부서에서 하는 큰 사업 단위, 예를 들어서 공원과, 녹지과 큰 단위에서 하는 것 이건 사실 주민 요구보다는, 이게 처음부터 주민자치가 이게 기대가 심해지면서 자꾸 지금 많이 와서 보고는 또 ‘아니구나’ 하고 이탈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주민자치회가 할 수 있는 요구하고 이런 내용들을 사실은 행정이 잡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요구한다고 다 목록 나열해놓고 이렇게 하니, 그건 앞으로 지금 이후에는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박태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총무과 과장님.

○박은정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 감사 때 직원복지 관련해서 자료 요청한 거 있죠?

○박은정위원 2021년에 비해서 2022년 관내 교육 추진 관련해서 예산이 조금씩 증액됐어요.

이유가 있나요?

○박은정위원 법인콘도 보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전년도에는 이용률이 저조했는데 올해는 전년도에 비해서 8월말까지 기준이긴 하지만 조금 느는 추세고,

○박은정위원 위탁교육은 누가 받나요, 대상이 누구예요, 과장님?

○박은정위원 네, 8가지 유형이 있는데 인원이 보면 1명, 2명 아주 소수예요.

그러면 대상자가 누구예요?

○박은정위원 제가 그때 직원 교육비 지급 현황이랑 콘도 이용률 이거 달라고 해서 받았는데요.

없으신가요?

○박은정위원 네, 8가지 유형으로 과정이 있는데 참여인원이 많으면 3명 아니면 1명씩인데 이 대상자가 누구냐고요.

○박은정위원 시 자체교육에 비해서 위탁교육의 대상자가, 수혜자가 좀 적어서 질문드렸고요.

어쨌든 직원복지는 직원들의 자부심도 되지만 상대적으로 혜택을 못 받는 직원들은 박탈감도 느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복지 부분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골고루 갈 수 있게끔 과장님 신경 좀 많이 써주세요.

○박은정위원 그리고 적극행정에 관련해서 지난번에 우리 이지화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어요, 과장님.

적극행정의 추진 목적이 뭔가요?

○박은정위원 안산시가 19년 12월 24일부터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제정해서 이 적극행정에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확산도 하고 자료를 보면 여기에 관련해서 우수공무원들 포상도 하는 것 같은데요.

○박은정위원 본 위원이 한 2주 전에 한국노총 관계자들하고 간담회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관련된 몇 몇 업체에서 안산시에서 기업을 운영하기가 싫다. 타 시 시흥에 비하면 행정적인 조치를 요청하면 그런 관련된 법이 없다. 이 기업만 특혜다라는 걸로 적극행정을 추진해 주지 않는 부분에 대한 되게 불만이 많더라고요.

○박은정위원 시장님도 얼마 전에 떠나지 않는 도시, 찾고 싶은 도시, 현장 중심의 행정을 하겠다라고 기자회견을 하셨잖아요?

○박은정위원 이런 적극행정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니 우리 안산시 지금 반월공단 계속 공실이 늘고 있잖아요, 과장님.

○박은정위원 네, 네.

그런데 같은 조건도 아니고, 같은 조건이라고 해도 그래도 힘든 부분에 더 낫지 않는 조건에서 기업인들이 안산시를 떠나고 싶다라는 게 제1순위가 공무원들의 행정 태도 이런 부분을 많이 지적하더라고요.

좀 적극적으로 살피셔가지고 적극적인 행정 추진에 대해서 그 취지가 무색하지 않도록 많은 관심과 실제로 현장 중심의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이지화 위원님.

○이지화위원 좀 전에 했던 각 동 주민자치 구성 현황인데요, 자치과장님.

○이지화위원 잠깐, 참고로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동장님들께 정원보다는 현원으로 할 수 있도록 의견 좀 제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나요?

○이지화위원 아니, 거기 정원이 예를 들어서 10명으로 해가지고 참가현원이 10명이면 그거는 100%잖아요. 그 정원하고 현원,

○이지화위원 그러면 현원으로 맞춰놨다가 또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정원으로 추가할 수 있지 않아요?

○이지화위원 일단은 동장님께 이것에 대해서 지시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지화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말들이 많으니 이걸 한 번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동마다 동장님께 지시 한 번 해 주십시오.

○이지화위원 네, 의견을 한 번 조율해 주십시오.

○이지화위원 그리고 695페이지요.

○이지화위원 여기 통장 정원하고 현원하고는 잘 맞는데 반장 쪽에 보면 정원이 3441명하고 현원이 63명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이 반장의 역할은 또 뭐고.

○이지화위원 그러면 지금 반장의 역할은 없애는 추세예요?

○이지화위원 그러면 없어지는 추세 맞죠?

○이지화위원 이게 보니까 너무 상황이 3400명인데 현원이 63명이라니까 반장이 굳이 있어야 하나 이 생각으로 해서 제가 한 번 여쭤봤습니다.

○이지화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이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각 동마다 세칙이 있잖아요?

○위원장 김진숙 정원에 대해서 조금 세칙을 수정할 수 있도록 검토 한 번 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위원장 김진숙 네, 꼭 건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숙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김재국위원 2021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자원봉사센터 관련돼서 인사 비리, 그리고 우리 현옥순 의원님이 지적한 내용인데 아직도 조치 안 하고 지금 재직한다는 거는 우리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무시하는 거 아닌가요?

그것만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김재국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왜 그러세요.

확대 좀 한번 시켜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맨 위의 분은 이분은 지금 자격기준 자체가 뭘로 되어 있었냐면 시행규칙까지 변경해가지고 했어요. 어떻게 됐냐, 원래는 지방공무원 7급 이상으로 퇴직한 자로서 근무경력이 10년 이상인 거를 이걸 분리해 놨어요.

지방공무원 7급 이상 퇴직자, 공공기관 근무경력 10년 이상 자 이렇게 해서 부정 취업을 했고, 또 나머지 세 사람들은 뭐냐, 지금 9급 2명, 7급 1명 그분은 뭐냐, 원래는 여기에 보면 학사 이상 학위를 자원봉사 관련 사회복지과나 이런 데에 관련돼서 근무한 사람만 인정이 되는데 인정이 안 된 사람들이에요. 전문학사 이런 거나 아니면 사회복지학과를 안 나온 사람이야.

그런데 지금 뭘로 들어갔냐 보니까 맨 마지막 항 있죠. ‘동등한 자격이나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그러면 이런 앞의 거 다 필요 없이 뭐 하러 규칙을 만들어요? 조례를 왜 만들어요? 다 필요 없이 5번 항 맨 마지막에 그냥 능력이 있으면 다 취업 된다고 써놓지?

그런데 이것도 지금 내부에서도 문제가 많아요, 내부에서도.

아세요, 그 내용?

○김재국위원 거기에서는 지금 안 올려가지고 우리 현옥순 위원님이 한 거를 지금 보면 그 지적사항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김재국위원 동등한 자격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김재국위원 국장님도 알고 계세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조치를 취해야죠.

○김재국위원 아니, 자원봉사 인사규정이 있잖아요. 인사규정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되면 인사규정상으로 35조에 직권면직, 부정 방법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직권면직 된다고 돼 있잖아, 거기에요.

○김재국위원 맨날 감사관, 감사관 그렇게 핑계 대지 마시고 정말 제대로 된 행정 좀 하세요.

○김재국위원 하여튼 이번에 제가 두고 보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시민안전과장님.

○김재국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 마스크 관련돼서 업체하고 납품 관련된 그 수량 이런 거 입고대장 하랬더니 제출하셨죠?

○김재국위원 사진까지 내셨더라고, 고생하셨는데 그게 맞는 거죠?

○김재국위원 사진 올려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본 위원이 어저께 2시 반까지 사진을 봤어요. 지금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5월 20일 사진 저쪽 동그라미 쳐 놓은 거 있죠? 보이세요, 마스크 있는 거?

○김재국위원 자, 5월 22일 저 마스크 좌측에 지금 두 분의 직원이 있는데 엉덩이 보이는 부분에서 마스크가 쌓여 있죠?

○김재국위원 그게 며칠이냐면 22일 자 마스크란 말이에요.

그런데 25일 자 그 위의 장 먼저 보세요.

이 사진하고 동등한 사진인데 거기에 2박스만 더 추가돼서 25일 자 사진으로 나와 있어요. 그럼 사진부터 틀리는 거죠?

이거 지금 제가 파악을 했는데 반은 가짜야.

(영상자료를 보며)

그게 22일 자 사진이거든요. 그거하고 또 그다음에 20일 자 사진 또 보여주세요.

이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6월 9일 자 사진 보세요.

이게 똑같은 마스크예요. 6월 9일 자는 어떻게 5월 22일 날 입고됐다는 사진이 6월 9일 사진하고 똑같은 사진이에요.

이 사진도 보면 지금 여기에 뭐라고 써있습니까? 5월 26일 500개짜리 118개 박스, 12개 어쩌고 나왔죠, 그다음에 500개짜리 133개 박스예요.

그런데 저거 보세요, 수량을.

마스크가 없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사진, 5월 28일 사진 있잖아요. 사진상에는 저게 몇 장이냐, 한 80박스밖에 안 되는데 여기는 뭐라고 써있어요? 500개짜리 78에다가 50개짜리가 200박스 그렇게 있다고 써놓으셨죠?

(영상자료를 보며)

이 사진을 잘 주목 좀 해 주세요.

거기 그림 잘 보시고, 그다음에 이게 바로 반대쪽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지금 2개 동그라미 쳐 놨죠?

저쪽에 지금 사람 한 명 오고 있죠?

그 사진이에요. 날짜가 한 날짜에 찍은 사진인데 다 틀려. 지금 저 사람이 서 있는 박스 있죠?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500박스라고 써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뭐냐 하면 이게 실제로 보면 똑같은 한날 찍은 사진을 또 요리조리 요리조리 U-정보센터하고 똑같이 찍으신 거예요, 이거.

(영상자료를 보며)

저쪽 귀퉁이 있죠? 귀퉁이에도 마스크가 맨 첫 페이지에 나옵니다.

자, 여기에 동그라미 쳐 놓은 그 부분이 거기 있는 거고, 좌측에 지금 마스크 써있죠? 이게 마스크가 이미 다 있던 사진을 이 사람들은 다 뭐냐 하면 내가 이거 확인을 안 할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다 가짜 사진을 만들었는데 지금 여기도 개수가 안 맞아요.

지금 뭐냐 하면 500개짜리가 40박스고, 그다음에 50개짜리가 406박스라고 돼 있고, 그다음 밑에 500개짜리가 78박스로 돼 있는데 전혀 지금 개수가 안 맞아요. 개수가 안 맞아요.

(영상자료를 보며)

자, 제가 한번 샘플로 보여드릴게. 이게 몇 장이냐, 이게 5톤짜리로 12개 파레트가 올라온 거예요. 이게 몇 장이냐, 13만 2천장이에요. 이게 옆에서 찍은 거고, 이렇게 올라가면 13만 5천 장이에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거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좀 더 들었어요. 한 14만 정도 되는데, 최소한 안산시 행정이면 이런 식으로 마스크가 어떻게 입고 됐다, 안 됐다가 나와야 돼요.

그런데 제가 여기 지금 보면 형광펜 칠해 놓고 다 붙여놨죠?

○김재국위원 사진이 중복되고 옛날 사진 거로,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이거 만든 사람 누구예요?

○김재국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이걸 누가 만들었냐고, 만든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진 이거 만든 사람 누구예요?

○김재국위원 최근에 만들었죠?

○김재국위원 아니, 시간도 없으니까, 최근에 만들었죠?

○김재국위원 그 직원 이름 저한테 주시고, 자, 국장님 시간이 더 없으니까 제가 말씀 더 길게 안 하는데, 이거는 우선 감사과에서 감사 들어가고 ‘미흡하다’ 이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왜, 이거는 제가 누차 얘기했죠, 이거 관련돼서?

그런데 말을 요리조리 요리조리 하면서 지금 말 틀리게 하고 이 자료가 안 맞아요.

그럼 내가 이 자료를 증거로 경찰에다가 주든지 검찰에다가 주든지 우선 감사과에다 줄 테니까 감사시킬 의향이 있어요, 없어요?

누구누구냐, 그 당시 직원 1년밖에 안 남았다는 김 모 알죠? 과장님 옛날에 근무했던 분.

그다음에 세 분 직원, 내가 이름은 안 밝히겠지만 여기에 검사자, 그 사람들을 여기 보면 감독공무원 김 모 씨, 검사공무원 이 모 씨, 입회공무원 이 모 씨 이거 감사과에 감사 의뢰 의향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으면 제가 별도로 할 테니까.

○김재국위원 무조건 지셔야죠?

○김재국위원 다른 과는요 완벽하게 합니다.

업체도 정확히 있는 업체고, 지금 여기 보면 제가 마스크 만드는 그거를 조사할 수 있는 게 어디냐면 식약처에 들어가면 있어요. 거기 들어가면 이 업체를 지금 조회를 한번 해 봤어요.

(자료를 보며)

물론 이 업체도 마스크 안 만드는 업체고 TS산업에서는 마스크를 안 만들어요.

그런데 특히 TS산업은 한 10만 장 가져왔다고 10만 장도 마찬가지로 허술하지만, 이 100만 장을 납품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시가 어떻게 알고 수의계약을 해줍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계약상으로 보면 5월 26일이에요, 계약 발생된 게.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5월 16일부터 마스크를 납품했다.

그런데 아까 보셨죠? 5월 16일에 이미 마스크 사진이 있어요. 마스크가 이미 그전부터 들어왔기 때문에 있어요. 있는데 그거를 요리조리 요리조리 피해서 하는데, 과장님 내가 이 자료 줄 테니까 반박할 자료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물론 지금 과장님은 그 당시에 없었으니까 인정하는데, 여기다 이렇게 써 놨거든요.

(자료를 보며)

누가 마스크를 납품받았냐 그랬더니 직원들이 재난관리기금으로 김 모 씨, 이 모 씨, 김 모 씨 이렇게 해가지고 제안한 거예요. 그죠? 건의한 거죠?

이 사람들은 반드시 조사 받아야 되는데, 제 얘기는 그런 거예요. 서울에 있는 TS 업체를 어떻게 알고 마스크, TS 업체 거 저한테 주신 거 있죠?

○김재국위원 그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건 자료라고 주시면 안 돼요. 자료라고 주시면 안 돼요.

특히 이 입고대장 있잖아요, 이거요. 제가 자료 주시고 나서 하루 종일 봤거든요? 어제 내가 새벽 2시 반까지 보고 갔어요, 이걸요, 사진 만들려고.

그런데 이거는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7대 때 U-정보센터가 저한테 준 자료 때문에 결국에는 그 업체가 걸렸지만, 이렇게 해서 행정을 한다? 그것도 재난기금을 가지고 16억 원어치를 허술하게 이렇게 관리하는 부서가 우리 행정안전국이고 시민안전과예요? 그 돈이 남의 돈이에요, 남의 돈?

○위원장 김진숙 위원님 이제 정리를 하시죠.

○김재국위원 국장님, 빨리 대답하세요. 아니면 내가 직접 할 테니까.

○김재국위원 왜 못해요?

○김재국위원 자신 있으면 하셔야지, 자신 있으면.

○김재국위원 됐고, 그만 얘기하시고,

○김재국위원 됐어요. 그만 얘기하고, 과장님, 그거 기안 이거 만든 사람 있죠? 최근에 만들었죠?

○김재국위원 그 사람 박 모 씨 맞죠? 맞아요, 아니에요?

○김재국위원 그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처음에 제 사무실 와서 이랬어요. 왜 이 업체를 선정했냐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죠? 과장님하고 둘이 오셔서.

“필터를 만드는 업체기 때문에 마스크를 주문했다.” 맞아요, 틀려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김재국위원 이 회사는 부직포도 안 만들고 필터도 안 만드는 회사예요. 예?

○김재국위원 제가 그래서 과장님한테 그랬죠? 분명 이 말에 대해서 과장님이 사인해 가지고 오라고 했죠? 그러니까 과장님이 한다고 그랬죠? 왜 안 해 오셨어요?

○김재국위원 이거 만든 사람은 이거 만들어서 저한테 주는 거는 ‘야, 니가 뭘 알겠냐.’ 그 사람은 더 책임 있는 사람이에요. 반드시 그 사람 더 책임져야 돼.

알았죠, 과장님?

○김재국위원 국장님 이거 답변 주세요, 상의하셔가지고! 예?

○위원장 김진숙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위원 답변 주세요!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정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회계과 과장님.

○박은정위원 우리 90블록 매각 관련해서 대금 있었잖아요?

○박은정위원 그 대금 관련해서 들어온 금액과 사용내역 있죠?

○박은정위원 남아있는 금액까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저는 회계과에 하나만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자료 874쪽이요.

찾으셨어요?

○위원장 김진숙 공유재산 처분 현황이 있어요. 1번에 신길동 1037-17이요. 이거 일반경쟁으로 해서 공개 매도하셨죠?

○위원장 김진숙 과장님, 이 필지가 소송 중이셨죠? 소송 중에 매각을 한 거죠?

○위원장 김진숙 과장님, 건설도로과에서 이거를 쓸모가 없다 그렇게 답변을 받으셨다고요?

○위원장 김진숙 아니, 그런 소송 중이면 이 소송 중인 내용을 회계과에서는 파악 안 하나요?

○위원장 김진숙 과장님 이게 2003년에 신길하천 홍수 범람으로 인해서 협의 매입을 했어요, 소유자한테.

그래서 2005년에 공사가 끝났어요. 그리고 2017년도에 용도폐지를 했어요.

그러면 환매권이 누구한테 있나요? 왜냐하면 이게 더 이상의 쓸모없는 땅이 된 거죠, 안산시에서는?

그러면 환매권은 누구한테 있죠? 소유자한테 있죠?

○위원장 김진숙 2017년도 이후에 환매권이 있기 때문에 소유자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환매권이 있는 분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전달을 해야 되나요, 안 해야 되나요?

그런데 시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아무 조치를 안 했죠?

○위원장 김진숙 그래서 이분들이 소유주가 소송을 했어요. 언제 소송했죠? 환매권을 주장하기 위해서,

○위원장 김진숙 2018년도에 수원지법에다 소송을 했어요. 2020년도에 시에서 승소를 했죠?

○위원장 김진숙 네, 5년 시효소멸로 인해서 승소를 했어요.

그랬는데 이분들이 그동안에 아무 이거에 대한, 환매권에 대한, 이 공사에 대한 준공이 끝나고 시에서 필요 없는 그런 거에 대한 아무 내용을 받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다시 이거를 항소를 했어요. 2020년 11월 12일 날 항소를 했어요.

그런데 안산시에서는 1심에 승소를 했다는 이유 그거 하나만 믿고 여기서 항소를 했는데도 매도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2심에서 패소했죠?

○위원장 김진숙 패소 원인이 뭔지 아세요? 패소 내용을 아세요? 판결 내용을 아세요?

시에서 이러한 아무 의무를 원고에게 환매권 통지를 해야 되는데 아무 통지를 안 했고 의무를 게을리했기 때문에 원고에 대한 손해가 발생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이라고, 권리 남용, 우리 안산시의 이런 지금 현재의 현실이에요. 행정의 현실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위원장 김진숙 이거 얼마 전에 예비비에서 지출했죠?

○위원장 김진숙 예비비에서 얼마 나갔죠?

○위원장 김진숙 1억 9천이요?

○위원장 김진숙 2억 2600이에요.

○위원장 김진숙 건설도로과에서, 핑계 대지 마세요.

○위원장 김진숙 회계과에서, 이 공유재산은 어디 거예요?

○위원장 김진숙 네, 안산시 행정의 현실이고요. 지금까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행정을 소홀히 했어요.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하실 건가요, 국장님? 이 부분 내용 알고 계세요?

○위원장 김진숙 어떻게 행정소송 중에 있는 토지를 매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거 하나 확인도 못 하나요?

○위원장 김진숙 저는 이번에 행정감사를 통해서 어느 재단은 오타가 셀 수 없이 많아서 완전히 책을 다시 바꿔가지고 왔어요, 교환해가지고. 수정할 게 너무 많아서요.

아니, 각 부서에서 과장님들께서 한 번만 더, 각 부서에 한 30장 내외예요. 그거 한 번만 더 검토하면 그렇게 정오표가 많지 않습니다.

지금 총무과 과장님, 어제 팀장님이 오셔서 그 내용을 수정해서 오셨더라고요, 밤 8시 반에.

내용이 전혀 달라요. 아시죠?

○위원장 김진숙 완전 잘못됐죠?

○위원장 김진숙 이렇게 행정감사 검토도 제대로 안 하는 부서에 어떻게 우리가 예산을, 사업을 믿고 맡기겠습니까?

다음에 이런 사항이 또 오타가 생기거나 그러면 하나 오타에 이 사업을 믿을 수가 없으니까, 신뢰가 안 가니까 전액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안 있으면 본예산 시작하죠? 각 부서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충실하게 검토하셔서 다음 준비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 부탁합니다.

○박태순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내가 좀,

○위원장 김진숙 회계과에서는 공유재산 매각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충실하게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우리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우리 이지화 위원님도 그렇고 이렇게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을 했던 25개 동 주민자치회 위원 구성 현황 자료를 보니까,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의견이니까.

조례에 미달한 구성원이 50%가 넘어요. 그래서 곧바로 각 동에 그 많은 인원을 초과해서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미달한 그 정도는 빨리 위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행정안전국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1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진숙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자원봉사센터 소관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채택된 증인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5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산시자원봉사센터 이사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숙 다음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산시자원봉사센터 이사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위원장 김진숙 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산시자원봉사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이지화 위원님.

○이지화위원 센터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이지화위원 이 봉사활동을 할 때 어떤 기준으로 봉사 등록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게 봉사를 하게 되면 시간이 있잖아요, 봉사 시간?

○이지화위원 하루 최대 시간이 몇 시간을 봉사로 인정해 주나요?

○이지화위원 그러면 8시간이라는 거는 각 부서마다 틀린 건가요? 아니면 하나에 8시간을 채워주는 건가요, 한 가지에?

○이지화위원 그러면 내용에 따라도 다 이게 인정이 되는 건가요, 그러면?

○이지화위원 그러면 사전계획서를 먼저 드리고, 그다음에 등록부에 결과보고서를 사진도 첨부하는 건가요?

○이지화위원 확인하고 그리고 등록해주는 거예요?

○이지화위원 그러면 혹시 기간제 산정할 때 봉사점수가 들어가나요, 혹시? 봉사를 몇 시간 했는지 그게 혹시 들어가나요?

○이지화위원 제가 지금 조사한 바로는 3년 만에 1100시간 봉사를 했다는 분이 계신데 어떻게 3년 만에 1100시간이 될 수 있죠?

이게 1100시간을 나누기 3년으로 하고,

○이지화위원 예, 1100시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1100시간을 제가 계산상으로 1100 나누기 3년을 해 보니까 1년에 366시간이 계산이 되거든요. 그러면 366시간을 나누기 또 365일을 하면 매일 한 시간을 봉사를 하는 거예요. 자기 일을 보면서 매일 한 시간.

그게 가능한가요, 혹시? 빠지지 않고 매일 한 시간씩.

○이지화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봉사점수에 대해서 한 가지 문의점이 이게 반장들이나 그 단체 할 때 봉사점수를 얘기하니 이분들이 봉사점수를 받기 위해서 그냥 2시간 한 거를 4시간으로 올려주는 단체도 있고 이게 비리가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 방법이 있을까요, 제대로?

○이지화위원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얘기하시는 분들도 이걸 질하고 양을 따지면 안 되지만 이 봉사도 양보다는 질이다.

그래서 정말 본인이 봉사다운 봉사를 하는 분들은 이 많은 시간을 채우지를 못한대요.

그런데 많은 시간을 1100시간, 5천 시간 이렇게 채우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분들이 도지사상이나 이런 상들을 다 그 어르신 말씀은 휩쓴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열심히 정말 하는데 자기는 상 한 번 못 타고 막 5천 시간 이렇게 시간을,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의원님 5천 시간이 나오는데 그걸 한 번 계산을 해 봐라.”

그런데 저희가 생각해도 5천시간? 아까 말씀드린 1100시간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그래서 한 번 여쭤봤어요.

이거를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했더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 계획서를 내서 사진하고 이런 걸 첨부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냥 예를 들어서 단체에 가서 4시간 하면 4시간 명단만 올려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하도 말이 많다 보니 이제는 결과보고서도 내고 사진도 첨부하고, 그래서 제가 봉사하는 단체들 가서 확인을 해 보시면 안 되냐,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지금 그것도 문제가 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끝나고 나서 봉사를 어디서 하는데 가서 계속 그걸 볼 수는 없고, 끝나서 그 보고를 받으니까 그 보고 가지고만 관리를 하다보니까 이분들이 진짜 2시간을 했는지 4시간을 했는지 그게 조사가 잘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불만이 참 많습니다, 사실. 이 봉사점수에 대해서 맨날 상 타는 사람만 상 타고 진짜 상 타야 될 사람은 시간이 부족해서 못 타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좀 강력하게 이 봉사가 정말 남이 보여지는지만, 가짜로 막 올려가지고 이런 것들은 제발, 이거 몇 년 전부터 나온 말이거든요, 사실.

그런데 계속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시정은 안 되고 “예, 뭐를 해 보겠습니다. 해 보겠습니다.” 계속 제가 듣는 건 몇 년째 그걸 듣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개인적으로는 하나봉사단 회장으로 있는데 하다 보니까 제가 본오중학교 아이들하고 같이 봉사 모자라는 아이들을 데리고 봉사를 했어요. 맨 처음에는 150명 정도가 학생들이 같이 했거든요, 다 분담해서 어디 어디 이렇게.

그런데 아이들이 끝나고 나서 하는 말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회장님 우리 몇 시간 줘요?” “9시부터 11시니까 2시간이지” 그랬더니 “어, 여기 못 오겠네. 4시간 준다고 왔는데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가 막혀서 “애 너 다음부터 여기 오지 마라. 2시간 일하고 4시간 주는 데를 가라.” 그래가지고 매주 저희가 토요일 2주를 했어요, 격일로 첫째, 셋째.

그러면 점점 줄어요, 아이들이.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2시간 하고 오면 3시간 주고 4시간 주는 데로 가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걸 엄마들도 전화가 와가지고 “다른 데는 회장님 좀 더 주는데 왜 거기는 그렇게 딱 그 시간만 주세요?” 그래서 참 교육상 제가 듣기도 민망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단체냐, 그 단체가 도대체.” 진실되게 해야지 봉사는 그게 진실한 봉사지 2시간 하고 4시간 주는 봉사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걸 물어봤어요, 어느 단체인지 제가. 찾아가서 진짜 자원봉사센터에 가서 항의하려고.

그런데 안 가르쳐주시라고, 제가 또 그거를 알고는 있지만.

그래서 우리 이거 봉사점수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셔서 진실되게, 2시간 4시간이 아니라 2시간만 하더라도 진실된 봉사점수가 되도록 우리 노력 좀 해 주시고, 앞으로 이것 좀 잘 부탁합니다.

○이지화위원 네, 이건 반드시 자꾸 해야 된다, 해야 된다 하지 마시고 이거에 대해서 정말 말이 많으니까 이 말 많은 거를 잠재워야 되잖아요.

의원들한테도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것 제발 조사 좀 해줘서 하라고.

그러니까 의원들한테 이런 전화가 안 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이지화위원 많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다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그러니까 그거 철저히 조사하셔서 제대로 된 봉사, 정말 봉사라는 건 아름다운 거잖아요. 아름다운 봉사가 될 수 있도록 힘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이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센터장님, 사진이 보완이 된다 하셨죠? 사진.

○위원장 김진숙 사진 첨부하신다고 그랬죠?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사진을 언제 찍나요? 처음 시작할 때만 찍나요, 아니면 마지막에 찍나요?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시간 다 체크 되죠? 나오죠, 사진상으로?

○위원장 김진숙 그런 부분에 더 철저히 한번 검토 잘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숙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네, 박은정 위원입니다.

센터장님.

○박은정위원 앞서서 우리 이지화 위원님께서 봉사 실적에 관련돼서 철저하게 해 달라고 하셨는데 자원봉사자 등록자수가 지금 22년 8월말로 몇 명인가요?

○박은정위원 이 자원봉사자 등록자수는 어떻게 산정하신 거예요?

○박은정위원 834페이지 보시면 비활동 자원봉사자 현황이 되어 있어요, 센터장님.

○박은정위원 보시면 비고란에 ‘최초 등록일로부터 현재까지 자원봉사 최소 1회 이상 참여인원’ 활동자수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몇 년이 됐든 본인의 최초 등록일을 말하는 거잖아요?

○박은정위원 그런데 최소 1회 이상 참여하면 계속 이게 활동자수로 등록이 되는 게 맞다고 보시나요?

○박은정위원 비고란 보세요, 센터장님.

○박은정위원 834페이지요.

작은 글씨로 되어 있어요, 당구장 표시로 되어 있는 데.

○박은정위원 이거를 기준을 변경하셔야 한다는 생각 안 드세요?

○박은정위원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최초 등록일로부터 현재까지 한 번이라도 한 사람은 등록자수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자원봉사자 아닌가요?

자원봉사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센터장님?

○박은정위원 자료에는 보셨잖아요. 제가 연 1회가 있으면 연 1회라고 말씀드리는데 여기는 최소 1회 이상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걸 명확하게 기준을 연 1회인지, 월 1회인지, 연 1시간인지, 월 1시간인지 기준을 명확하게 하셔서 자원봉사 실제로 활동하는 사람을 자원봉사 활동자수로 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이게 숫자가 많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잖아요. 실제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이, 말 그대로 자발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지 숫자상으로 자원봉사자수가 많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닌데 좀 명확하게 기입해 주시고요.

○박은정위원 밥차 운영하시죠?

○박은정위원 이동밥차 운영 민간위탁금 집행 현황 보면 694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 밥차 몇 차 운행하세요?

○박은정위원 그렇죠?

○박은정위원 올해는 지금 몇 회 운영하셨어요?

○박은정위원 21년은요?

○박은정위원 올해 저조한 이유가 있으세요?

○박은정위원 이동밥차 운영하는데 694만 원 정도 이걸로 집행이 가능하세요?

센터장님.

○박은정위원 밥차는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산취득으로 들어간 거예요?

○박은정위원 그 밥차 2대를 다 운행할 수가 있어요? 자원봉사센터에서 그럴만한 능력이 되는 거예요?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밥차 운영 횟수도 적고 후원을 받는다고 하지만 후원금도 지금 턱없이 부족하잖아요.

안산시 지금 상황에서는 자원봉사 재정이나 상황에서는 1대만으로도 충분한데 어쨌든 2대를 운영하는 부분에서 벅차니까 1대에 대한 부분은 이사장님이랑 같이 해서 모색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지속적으로 이게, 밥차 운영은 사실은 작년에 보니까 골목형 이동밥차 운영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밥차가 몇 톤이에요?

○박은정위원 못 들어가죠?

○박은정위원 골목까지 들어가요?

○박은정위원 밥차 지금 어디 어디에서 운영하셨어요, 장소가?

○박은정위원 어쨌든 코로나로 인해서 횟수가 줄어든 거는 감안을 하지만 이 2대를 운영하면서 어려운 재정이나 여러 부분 후원하는 부분에서 어려운 점이 있잖아요?

그럼 1대를 처분을 하든지 매각을 하든지 이런 부분에 방안을 좀 모색을 하시라는 거예요, 센터장님.

○박은정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페이지 832페이지, 자원봉사단체 지원내역이 있어요, 센터장님.

보셨어요?

○박은정위원 지원한도에 보면 선배 단체에 최대 50만 원, 새내기 단체에 최대 300원인데, 300원이 뭐예요?

○박은정위원 깜짝 놀랐어요, 보고, 센터장님.

○박은정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자원봉사단체 지원 현황에도 지원금액 있으시잖아요. 이 단위가 천이에요, 원이에요?

○박은정위원 센터장님은 아시는데 저희는 모르겠어요.

○박은정위원 오타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이거를 보고 위원들이 어떻게 평가를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센터장님.

○박은정위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부분이잖아요. 소소한 것부터라도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센터장님, 다음에는 300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예산 전액 삭감이고 300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그 단위라든지 이런 거 정확하게 자료를 해 오지 않으시면 그대로 예산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김유숙 위원님.

○김유숙위원 네, 김유숙 위원입니다.

센터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우리 자원봉사센터가 우리 안산시로부터 위탁받아서 시작하신 지가 언제쯤 되셨죠?

○김유숙위원 2011년도는 법인 설립하신 거고, 우리 안산시에서 처음 최초로 위탁받으신 지가?

○김유숙위원 1900,

○김유숙위원 98년이라고요?

○김유숙위원 1998년부터 위탁을 받아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신 거예요?

○김유숙위원 지금 사단법인으로 설립된 거는 2011년 1월 1일이고요. 위탁받은 거는 18년도부터라고 나와 있는데 아닌가요?

○김유숙위원 1998년부터는 안산시에서 직영을 했었고.

○김유숙위원 바로 위탁을 받아서 하신 거예요?

○김유숙위원 3년간?

○김유숙위원 그럼 2011년도부터 위탁받아서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김유숙위원 지금 제가 안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9조를 확인했더니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있고 1회에 한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2013년도 8월 2일 날 개정된 내용이에요.

그러면 우리 안산시자원봉사센터는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2011년도부터 위탁을 받았는데 어떻게 지금 그럼 위탁기간이 이렇게 길 수 있죠?

○김유숙위원 사단법인인 건 알고 있는데요.

○김유숙위원 그러면 지금 지원 조례가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김유숙위원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있고 1회에 한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거는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위탁기간이 없이 계속 위탁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김유숙위원 지금 그 부분이 어느 조례에 나와 있는지, 우리 과장님.

○김유숙위원 아니,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김유숙위원 3항?

○김유숙위원 네, 맞아요.

○김유숙위원 그러면 그 3항에는 민간위탁 기간에 정함이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김유숙위원 그렇게 운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김유숙위원 그 부분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일단은 지금 우리가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사업비를 받아서 활동하시잖아요?

그러면 인건비하고 운영비는 알겠는데 사업비 같은 경우는 우리 자원봉사센터에서 사업내용을 올려서 그 비용만큼 받아가지고 사업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시에서 사업비가 어느 정도 책정이 돼 있는 건가요?

○김유숙위원 후원금으로?

○김유숙위원 지금 페이지 824쪽을 보면 특화사업 안에, 찾으셨어요?

○김유숙위원 세월호 관련 지원에 있어서 4·16가족협의회 사무실 임대료 지원이 있어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시죠.

○김유숙위원 그럼 지금 세월호가족협의회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김유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쪽이 예산이 부족해서 임대료를 지원을 해 주시는 거냐고요.

○김유숙위원 시에서 사업을 하라고 얘기했다는 부분인 거예요?

○김유숙위원 4·16가족협의회는 그럼 예산이 없나요?

○김유숙위원 그러게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임대료를 이렇게 자원봉사센터에서 지원을 했다고 하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님, 시에서 하라고 했다는데 맞나요?

○김유숙위원 4·16가족협의회 사무실 임대료 지원을 시에서 해 달라고 했다고 지금 센터장님께서 대답을 해 주셨거든요.

○김유숙위원 아니, 예산이 부족해서 후원금으로 사업들을 많이 하신다는데 후원금을 받으라는 거 받아서 여기에 해 달라고 지금 시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김유숙위원 그럼 세월호에서 그렇게 해 달라고 했다는 얘기인 거예요?

○김유숙위원 이거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4·16가족협의회 관련해서는 제가 그 사업비를 다시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유숙위원 여기 그러면 후원금은 어디서 받으셔가지고 여기다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김유숙위원 세월호지원단에서 후원을 받아서,

○김유숙위원 아니, 거기서 직접 해도 되는 거를 여기다 특화사업으로 올려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김유숙위원 그러면 이 특화사업비는 우리 시에서 60만 원 그럼 지원 안 받고 후원만 받아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김유숙위원 그러니까 후원해 주셔서 그 금액 갖고 하신다면서요.

그럼 우리 여기 지원받는 사업비에서는 빠져있어요, 60만 원이?

○김유숙위원 그러면 사업비 항목에 빠져있어요?

○김유숙위원 후원금, 민간위탁금으로 들어와 있긴 하네요. 일단 그 부분은 알았고요.

지금 우리 여기 직원 채용에 있어서 직원 채용할 수 있는 권한자는 어떤 분이 직원 채용을 하실 수 있죠?

○김유숙위원 이사장님이 직원 채용하시죠?

○김유숙위원 지금 831쪽 연도별 직원 채용 세부현황을 보니까 19년도부터 22년도까지 나와 있는데, 퇴직자 중에 퇴사일이 없는 사람들이 몇 분 있어요.

지금 퇴직자 중에,

○김유숙위원 네.

○김유숙위원 아니지, 퇴사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도 근무를 하고 있어요?

김00 님도 퇴사로 되어 있는데 퇴직 날짜가 없고요, 지금 김00 님도 개인사유로 퇴직했다고 하는데 퇴직 날짜가 없어요.

그 부분 확인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김유숙위원 그리고 맨 위에 보면 황00 님 기간제로 근무하시다가 기간만료로 해서 퇴직한 이후에 1년 정도 있다가 팀원 9급 정규직으로 입사를 했는데, 혹시 여기는 직원 채용하실 때 어떤 기준이 있겠죠? 어떤 기준이 있나요?

○김유숙위원 자격요건?

○김유숙위원 제가 그 자격요건은 본 것 같긴 한데, 거기에 맞춰서 준해서 지금 직원 채용하셨다는 거죠?

○김유숙위원 그리고 지금 퇴직하신 분들 개인사유로 퇴직하신 분들은 일반사직인 거죠? 개인사유로 퇴직했으니까.

○김유숙위원 그리고 지금 그러면 그거 없이 그냥 퇴사라고 되신 분들은 권고사직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유숙위원 지금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냥 퇴사라고 써져 있는 분이 있고 개인사유로 퇴사라고 돼 있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알기로는 퇴사하신 분들 2개월 만에 퇴직하셨던 분들이 그럼 어떤 사유로 퇴직을 하신 거예요?

○김유숙위원 지금 조00 님하고 김00 님하고 김00 님 근무하자마자 2개월 만에, 1개월 보름 만에 지금 퇴직하신 분들이, 조00 님은 기간이 나와 있어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른 분들은 기간이 나와 있지 않아서 그건 확인하기 어려운데 퇴사로 되어 있어서, 이분들은 사직서 제출할 때 사직서 받으시죠? 개인사유인지 권고사직인지.

○김유숙위원 그 사직서 좀 제출해 주시고요.

○김유숙위원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보통은 권고사직하신 분들에 의해서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맞죠?

○김유숙위원 맞죠?

○김유숙위원 개인사유로 퇴직하신 분들은 실업급여 받을 수 없잖아요?

○김유숙위원 이분들 다 실업급여 받지 않았나요?

○김유숙위원 그러면 사직서 제출현황하고 그분들 근로계약서 작성한 거하고 실업급여 받은, 혹시 그 부분은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김유숙위원 그럼 감사 결과가 나와야지만 확인이 가능한 건가요?

○김유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사직서 제출하고 그만두신 분들 근로계약서 썼던 부분 있죠? 그것 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숙 시간이 많이 지났고요.

그리고 너무 실명을 거론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유숙위원 여기 나와 있어서.

○위원장 김진숙 그래도 방송으로 계속,

○김유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센터장님, 자원봉사센터 조례 9조에 2항, 3항 내용이 있잖아요.

안산시는 2항은 해당사항이 없는 거예요, 민간위탁에 관계해서는.

안산시는 센터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 센터는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서 법인을 설립한 거예요, 우리 자원봉사센터는요.

○위원장 김진숙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왜 위원님한테 말씀을 못 하세요?

위원님은 계속 이거 민간위탁이 아니냐, 한 번 연임 3년 계약 그 부분을 계속 말씀하셨으면 안산시는 제9조제3항에 해당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위원장 김진숙 설명을 잘하셔야죠.

네, 알겠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자원봉사센터가 봉사를 많이 해가지고 지적사항이 없을 것 같은데도 나오네요.

항상 많은 자원봉사자들을 거들고 하다 보니까 고생도 많지만 좀 그런 것 같네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집 822쪽에 혹시나 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농작물 수확 취약계층 나눔활동 진행 수고 많으신데 여기에는 잔류농약이라든가 여타 이런 것을 관리가 이게 잘 되나요? 사실 텃밭이 이게 참 그게 걱정이더라고요.

○박태순위원 안 쓰는 것으로?

○박태순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철저하게 해 주실 걸 부탁, 왜냐하면 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 집하된 것들은 그 관리를 철저하게 받거든요.

그래서 잔류농약 검사해가지고 거기서 걸리면 그냥 곧바로 폐기처분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텃밭은 우리 자원봉사 실컷 고생했는데 그럴 우려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하는 것은 좀 그렇긴 한데 텃밭은 좀 철저하게 잘해 달라 이 당부 말씀을 드릴게요.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자는 안 쓰는 건 맞아요. 그런데 무나 배추는 참 많이 써요, 벌레 때문에.

그다음에 823쪽에 청소년이 안전한 안산 구축 그래서 버드세이버캠페인 그랬는데, 어떤 걸 캠페인 하나요?

○박태순위원 예?

○박태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떤 뜻이냐 하면, 버드세이버가 무슨 뜻인지는 알죠?

○박태순위원 고속도로 이렇게 가다 보면 방음벽이 투명하게 된 거기에는 독수리 그림이나 뭐 이런 걸 그려서 새들이 부딪치지 않도록, 그 용어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굳이 영어로 안 쓰고 풀어써도 얼마나 이뻐.

그래서 이 용어도 용어지만 버드세이버캠페인 그래서 ‘그러면 무슨 캠페인을 하지? 사업 내용이 뭘까?’ 그래서 지금 여쭤보는 거거든요.

○박태순위원 아니, 지금 명칭을 바꾸라 이런 게 아니라 정부 사업이라도 우리가 여기다 표기를 풀어쓰면 되지.

그런데 이 버드세이버라는 이 뜻에 따른 무슨 프로그램을 했을까 이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틀렸다 맞았다가 아니라.

아니, 버드세이버가,

○박태순위원 새들 부딪치지 말라고 하는 뜻인데 그럼 여기에 맞는 프로그램이 뭐가 있었을까 궁금해서 그러는 거예요.

○박태순위원 비대면은 방식이고 그러면 그 프로그램이 뭐였냐는 거지, 내용이.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다음에 주세요.

○박태순위원 그리고 지금 별거는 아닌데 832쪽에 보면 ‘함꿈세’ 이렇게 써 놨더라고.

하단 9번 자원봉사단체 지원 현황에 이게 함께 꿈꾸는 세상이라는, 그러니까 여기 주요활동 내용과 관련 발달장애 청소년과 함께 꿈꾸는 세상 잘 써놨어, 내용이.

그래서 이런 단체명은 단체 쪽에서 약자를 쓰는 것을 요구하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경우는 우리 지금 자원봉사센터 말고 다른 데서도 명칭이 오락가락한 경우가 있어서 통일해 달라 이런 우리 박은정 위원님의 감사내용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도 조금 세심하게 그렇게 단체명을 한번 정확하게 표기하는 게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릴게요.

○박태순위원 그리고 833쪽에 보니까 만원의행복부터 해가지고 작은 금액이지만 이렇게 지원은 했으니까, 집행이나 잔액을 지원을 했으니까 모르겠는데, 그래서 여기에는 그냥 지원했으니까 지원으로 한 것만으로 그냥 끝난 거죠?

○박태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원만 했으니까.

○박태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34쪽에 보면 비활동 자원봉사자 현황에서 안산시 인구수를 64만 7천 이건 순수한 우리, 우리가 지금 안산시 인구는 약 69만, 약 70만으로 보는데 이 중에 우리 64만 7천 내국인하고 플러스 외국인 해서 약 70만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외국인을 빼고 내국인으로만 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요?

우리 안산에 지금 인구수 때문에 그냥 여러 가지로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자원봉사는 외국인이나 내국인이나 다 이게 관계없이 하는 건데 굳이 이렇게 했을까 하는 것이 궁금해서, 무슨 뜻이 있던가요?

○박태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구통계에 보면 이거는 안산시 인구수 내국인만 한 것 같아.

○박태순위원 그런데 우리 안산시 통계는 내국인 65만 플러스 외국인 그래가지고 69만 얼마, 약 70만을 우리가 우리 안산시 인구입니다 이렇게 쓴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특히나 자원봉사는 안산에 있으면서 외국인도 내국인도 다 하는데, 그래서 왜 이렇게 썼을까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없었던가요?

○박태순위원 그렇다면 이후에 이거는 우리 시가 쓰는 인구수 전체로 통일해 주시고, 통일하면 안 되는 건가요, 이게?

이 자료를 보면 우리 시민들이 누군가 혼란스러울 수 있지.

그러니까 시가 공식적으로 쓰는 우리 안산시 인구통계 수 있잖아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박태순위원 예,

그리고 사업 활동했던 자료들을 쭉 보니까 엄청난 양의 일들을 했어요.

엄청난 일들을 했는데, 특히 우리 최 팀장님 작년에 같이 어려운 일동, 이동 거기에 벽화 그리기 그 더울 때 고생하신 거 그때도 수고하셨다고 칭찬을 했는데 다시 한 번 할게요. 또 여기서 감사장에서 만날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네요.

우리 최종보고 여기 자료 보면 아까 밥차 관련해서 우리 박은정 위원님이 감사를 하셨는데, 이게 사실은 그동안에 코로나 때문에 운행을 못 하긴 했지만 그전에 운행하는 거 보니까 반갑던데, 어려운 데 가서 하고 이래서.

센터장님 아까 답변하실 때 지금으로 볼 때는 2대인데 1대만 해도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래서 최근에 코로나 시기에 사업을 못 한, 그때 당시는 2대를 하게 된 배경이 있었을 건데, 그래서 이후에 코로나가 극복되고 또 곧바로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할 걸 감안해 본다면 아마 충분히 1대만 해도 좋을 것인지, 아니면 그런 검토를 잘하셔서 박은정 위원님 지적한 것처럼 1대가 좋을 거 같으면 빠른 판단으로 1대를 하고, 그렇지 않고 이후에 사업이 여러 가지로 2대를 구입했던 시기처럼 그런 활동을 생각한다면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어쨌든 내가 이 자원봉사센터 제가 회원은 안산도시공사에 있을 때 그때 등록해서 활동했던 사람인데, 정말로 많은 활동들을 하면서 또 소소한 것 때문에 누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잠시 쉬었다 할까요? 추가 질의 몇 분 계세요?

추가 질의 있으세요?

이지화 위원님.

○이지화위원 822페이지 잠깐 보시면, 맨 밑에 보시면 자원봉사활동 전개 및 활성화 사업이 있어요.

거기에 자원봉사 저변확대라는 뜻이 무엇인가요, 의미가?

○이지화위원 그 뜻에서 저변확대라고 하는 건가요?

○이지화위원 저변확대 해가지고 이게 무슨 뜻인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리고 좀 전에 봉사 시간 할 때 사진 첨부를 한다고 했잖아요?

○이지화위원 사진 첨부할 때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처럼 시간대가 나오는 게 있어요.

타임스탬프라고 그걸 깔면, 핸드폰에 그 시간대 거 깔면 사진 찍었을 때 그 시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진 첨부할 때 타임스탬프 해서 찍어서 온 사진이 혹시 있나요? 시간대 몇 년 몇 월 며칠 오전·오후 해서 시간이 나오거든요.

○이지화위원 그렇죠?

○이지화위원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또 그걸 한다고 그래서 꼭 다 정확히 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1차적으로 타임스탬프 그거 해서 핸드폰에 깔아가지고 순간순간 그 시간대 봉사 시간대를 사진으로 찍어서 그걸로 인정해 주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그거를 1차적으로 그 시간 나오는 걸로, 일단.

○위원장 김진숙 이지화 위원님 그거는 아마 쉽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순수하게 자원봉사로 오셨는데 시간대별로 계속 사진 날짜랑 시간 해서,

○이지화위원 시간대로 계속하는 게 아니라,

○위원장 김진숙 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센터장님 가능하세요?

○이지화위원 어느 정도 거는,

○박태순위원 위원장님 자원봉사 하신 분들이 활동사진하고 그다음에 참석자들이 소명해서 등록하면 그게 올라가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수 여러 곳에서 봉사활동들을 하는데 그걸 센터장이 어떻게 관리합니까. 할 수가 없어. 구조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박태순위원 그런 몇 개 빼고는 가능하지 않은 일입니다.

오히려 자원봉사는 여러 곳에서 크고 적고 막 일어나도록 놔둬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것이지.

○이지화위원 혹시 한두 장만이라도 시간대를 나오는 걸로 해서, 이게 어떻게 의미가 관리 감독하는 것처럼, 봉사를 하는데 조심스러운 문제예요, 이거는.

그런데 하도 말들이 많으니 시간대라도 조금 중간중간, 2시간이라도 2시간을 쭉 하는 게 아니고 중간중간이라도 사진 첨부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지화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센터장님 그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검토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숙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홍희성 이사장님.

○김재국위원 우리 자원봉사센터가 그렇게 말이 많아요. 국민신문고에다가 감사원에다가 고용보험 그쪽에 관리하는 데까지 다 지금 조사에 뭐 난리죠? 알고는 계세요?

○김재국위원 박부옥 센터장님.

○김재국위원 공직생활 오래 하셨죠?

○김재국위원 몇 년 하셨어요?

○김재국위원 여기 자원봉사센터 언제 가셨어요?

○김재국위원 자원봉사센터에 지금 CCTV 설치했죠?

○김재국위원 언제 했어요?

○김재국위원 아니, 공직생활 오래 했잖아요?

○김재국위원 그 CCTV를 왜 설치하게 됐어요? 뭐 긴급한 사항이 있었는가 보죠?

○김재국위원 CCTV 왜 설치했냐고요.

○김재국위원 예.

이 추경에 예산 받아가지고 했죠, 인건비 변경해서?

○김재국위원 그렇게 긴급한 사항으로 CCTV를 설치해야 되고, 또 하나 가 센터장님 방까지 CCTV를 설치할 그런 의도는 뭡니까? 말씀해 주세요.

○김재국위원 아니, 방에 CCTV 왜 설치하게 됐나 그것만 말씀하세요.

○김재국위원 예.

○김재국위원 당연히 말을 해야죠.

○김재국위원 그 사람이 실업급여 받는 그 사람 때문에 그런 거죠?

○김재국위원 그 사람이 언제 그런 사건이 터졌죠?

○김재국위원 아니, 그 사람이 언제 그런 사건이 터졌냐고, 그 사람이 도용을 훔쳐 간 게 언제예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그 사람이 금고번호를 알고 있었다는 거네요?

○김재국위원 그분이 그 역할을 했던 분이에요?

○김재국위원 거기서 그 사람 업무가 뭐였어요?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위원 설계담당?

○김재국위원 회계담당?

○김재국위원 지금 그동안 그런 일이 우리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김유숙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 중에 보면 이런 거예요.

자기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퇴사를 하게 됐는데 그거를 보니까 ‘내가 고용보험을 좀 타야 되겠다.’ 그런 사례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았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동안 많이 있었죠, 그런 거?

○김재국위원 우리가 예산을 쓸 때 있잖아요, 공직생활 오래 하셔서 알 잖아요?

○김재국위원 누가 보더라도 그거는 첫째는 그 사람이 물론 도장을 찍은 거는 엄청난 그건데, 첫째는 관리감독을 못한 센터장님, 이사장님 잘못이 큽니다.

그리고 카메라 어디 어디 설치했어요? 얘기해 보세요.

○김재국위원 예.

○김재국위원 그건 왜 설치했어요?

○김재국위원 거기는 지금 관리를 누가 하고 있어요?

○김재국위원 도시공사에 의뢰해서 하면 되는데, 긴급사항으로 지금 인건비를 변경해가지고 설치할 정도로 그런 긴급한 사항이었어요?

○김재국위원 아니, 거기만 말씀하세요, 그냥.

○김재국위원 누구하고 협의했어요?

○김재국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오케이 했어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거기다 할 게 아니라 도시공사에다 해야죠.

또 어디 설치했어요? 내가 얘기할게요. 텃밭 그거는 왜 설치했어요? 야채 훔쳐 가는 사람 있었어요? 하우스 안에 자원봉사자들이 일하는 공간에 설치하고, 이게 그렇게 지금 우리가 보면 긴급한 사항은 아닙니다.

공직생활 30년 이상 하신 분이 당연히 다른 부서에서 공직생활 하실 때 예산 해 달라면 해 주셨겠어요? 그죠?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센터장님, 이사장님의 책임이 큽니다. 그렇게 쓰면 안 되죠, 예산을.

맞아요, 아니에요? 얘기 한번 해 보세요.

○김재국위원 시설물 관리하는데 하우스 안에 봉사자들이 봉사하는데 여기다가 뭔 시설물 훔쳐 갈 게 있다고 그걸 카메라를 설치해요. 텃밭에 뭘 훔쳐 갈 게 있다고 하냐고.

○김재국위원 자치행정과장님.

○김재국위원 지금 자치행정과장님도 그 책임 통감하셔야 돼요!

예? 왜 대답 안 해요?

○김재국위원 예산을 이건 누가 보더라도 말도 안 되는 예산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앞으로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김재국위원 그리고 또 하나, 우리 김유숙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 중에,

그거 좀 올려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여기 직원 중에 공무직으로 있다가 센터로 취업하신 분 계시다고 그랬잖아요? 황 모 님.

○김재국위원 그분이 채용의 자격이 되는 분이에요? 된다고 그러셨죠, 아까?

자원봉사 관련 학사 이상, 이 사람이 학사학위 받은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김재국위원 그럼 뭘로 된 거예요, 도대체?

여기에 보면 팀원들은 뭐냐, 학사 이상 관련업무에 3년 이상.

그런데 이사장님, 조례 시행 규칙까지 변경해가지고 하는데 지금 이 사람이 뭘로 들어갔느냐, 지방공무원 7급도 안 되고, 이 사람은 9급, 기능직 9급이니까 9급 이상 이것도 안 되고, 5년 이상 경력도 안 되고, 뭘로 했냐,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센터장님, 이런 규정으로 하면 저 위의 거 다 없애야 되죠? 맞아요, 아니에요?

○김재국위원 다 없애고 이사장님이 지금 우리 취업 총 책임자죠?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사장님이 다 뽑으셔도 되잖아요. 저런 규칙 뭐 하러 만듭니까? 말해 보세요.

○김재국위원 그런데 어떻게 김유숙 위원님 있을 때 자격이 된다고 했어요. 뭔 자격이 되는지 얘기해 보세요. 황 모 씨 지금 질문했잖아요. “자격된다.”

○김재국위원 속기록 확인할까요? 속기록 확인해야 되겠어요? 선서하셨죠?

○김재국위원 자격 된다고 그래서 저도 적어놨어요. 뭔 자격으로 되는 거예요? 한번 답변해 보세요.

자격 돼요, 안 돼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만 대답하세요, 시간 가니까.

○김재국위원 그다음에 지금 센터에 내부에서고 외부에서고 말이 많아요. 지금 뭐냐 하면 부정채용이에요, 부정 채용.

그런데 밑에 2, 3, 4번은 학사학위 자격 자체가 안 돼요. 그다음에 경력 자체도 안 됩니다.

그러면 1번은 어떻게 했느냐, 조례를 변경했어요, 조례를.

어떻게 했냐, 지방공무원 7급 이상 퇴직한 자로서 근무경력이 총 10년 이상인 자, 그 자격이 1번이 안 되니까 어떻게 했냐, 분리해서 지방공무원 7급 이상으로 퇴직한 자, 공공기관 근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만듭니까?

저 위에 1번은 이걸 바꿔서까지 만들어요. 이사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 사람들이 자격이 안 돼서 뭐냐, 2, 3, 4번은 밑에 보면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그걸로밖에 안 들어와요.

그러면 이사장님 말고 센터장님 답해 주세요. 저게 부정채용이에요, 뭐예요? 얘기만 해 주세요.

자격도 없는 사람인데, 누가 보더라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김재국위원 그 사람들이 능력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어떤 기준이에요, 능력 된다는 기준이?

4명이 지금 보면 자격이 안 됩니다. 학사 이상 가진 사람이 저 위에 꼭대기밖에 없는데 7급 그 사람은 그런 경력이에요. 7급으로서 10년 이상 근무한 자 그걸 분리해가지고 만들고, 또 나머지들은 사회복지 관련 학사도 아닌데, 또 몇 명은 학사도 아니에요. 자격 자체도 안 되는데 능력 인정으로 무조건 해 주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서류 들고 계시네.

○김재국위원 이사장님.

○김재국위원 지금 자원봉사센터 인사규정에 보면 35조에 있어요. 직권면직이라는 3항에 보면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된 경우 직권면직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답해 주세요.

○김재국위원 결과를 보는 게 아니라 이미 답은 나와 있습니다. 답은 나와 있잖아요.

제가 저 사람들 세세히 다 깔까요, 지금?

그렇게 난 하기 싫으니까 뭐 감사 이런 얘기, 벌써 그거는 21년도에 현옥순 의원이 이거 행감에 지적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우리 의회를 뭘로 알고 지금 자봉이나 자치행정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의원이 분명히 이거 행감에서 말했는데 아직까지 깜깜무소식이고, 너네들이야 떠들어라 우린 그냥 간다 이런 거예요!

우선 자치행정과장 말해 보세요!

○김재국위원 그럼 제가 더,

○위원장 김진숙 위원님, 시간도 많이 됐고요. 감사 결과를 보고, 지금 여기서 답변을 듣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김재국위원 이사장님, 센터장님, 자치행정과장님 반드시 이거 파악해서 보고해 주세요!

○김재국위원 지금 아까 도장 얘기 잘하셨어요. 지금 자기가 개인사정으로 사퇴를 했는데 도장까지 찍어가지고 부정수급 해가지고, 지금 이거 노동청 안산지청에 조사 중 맞죠?

○김재국위원 직원들 다 조사받고 지금 남은 분들은 두 분만 남았다고 지금 알고 있는데, 맞아요, 아니에요?

○김재국위원 이거는 자원봉사 자체를 정말 아까 내가 자치행정과에서 우리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시에서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예요.

어떻게 허술하게 그렇게 관리하십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이사장님 말씀해 주세요.

○김재국위원 센터장님, 거의 이사장님은 밖에서 활동하시니까 센터장님하고, 사무국장님.

○김재국위원 두 분이 책임이 지금 큰 거 아시죠?

○김재국위원 이거 가서 자세하게 해가지고 보고해 주세요, 조사받고 나서!

○김재국위원 사무국장님.

○김재국위원 직원들 관리 좀 잘하시고요.

어떻게 이렇게 창피한 일이 있습니까, 안산시에.

그리고 특히 우리 자원봉사센터 하면 뭡니까? 봉사단체가 활동하고 있는데 맨날 비리 얘기만 하고, 문제점 얘기하고, 고소·고발하고, 된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이사장님 돼요, 안 돼요, 지금?

○김재국위원 진짜 관리 잘하세요!

○김재국위원 자치행정과장님.

○김재국위원 주무부서로서 관리 잘하세요!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지금 우리 감사장이 우리 공직자들도 생방으로 다 듣고 있고 우리 시민들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말씀 드리면, 정말 우리 사회가 이렇게 어렵고 해도 많은 순수하게 자원봉사를 하신 분들의 그러한 함께 하는 봉사자들이 있어서 우리 사회에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마다 지탱하고 있는데, 또 자칫 이 감사장에 잘못이 있는 건 명확하게 잘못이 있는 거고, 또 감사관실에서 감사도 벌이고 있다고 하니까 또 고용노동부는 노동부대로 또 근로기준법에 따라 조사하고 있고, 그러나 우리 많은 자원봉사자들의 그런 고마움이나 이런 것들이 오늘 감사장에 혹시라도 생방을 듣고 실망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잘못과 봉사자들의 봉사정신은 존중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사실 안산시민이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이 많잖아요. 소외계층과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최일선에서 정말 사랑으로 봉사해 주시고 고생하시는 거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이렇게 내부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이런 감사로 인해서 또 그 봉사가 다 이렇게 덮어질까봐 좀 염려스럽긴 합니다.

이사장님이랑 우리 센터장님, 사무국장님 내부 관리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숙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산시자원봉사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요구하신 자료목록은 집행부로 송부하겠으며, 집행부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이후 일정으로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실태를 파악하는 현장활동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5시1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