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안산시의회(임시회)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3월 23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안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현옥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의사일정 제1항 산업지원본부, 외국인주민지원본부, 복지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산업지원본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업지원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지원본부장 이석종 산업지원본부장 이석종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문화복지위원회 현옥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산업지원본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9쪽이 되겠습니다.
산업지원본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총 예산 규모는 269억 467만 4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71%인 12억 933만 2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를 보면 산업진흥과는 기정예산 대비 1.1%인 1억 9,527만 1천 원을 증액한 179억 1,128만 3천 원을 편성하였고, 기업지원과는 기정예산 대비 25.92%인 10억 1,406만 1천 원을 증액한 49억 2,6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41쪽, 경기테크노파크 거점기관 운영 지원』입니다.
경기테크노파크의 지역 혁신거점 기관으로서의 기능 강화를 통한 산업기술단지 내 입주기업 육성과 기업 제조혁신 네트워크 운영 활성화 등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경기테크노파크 거점기관 운영사업비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3쪽, CES 2024 참관단 파견』입니다.
세계 최대 전자제품 및 IT산업 박람회인 CES 2024 참관단 파견을 통해 최신 기술 트렌드 정보 등을 제공하여 관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도모하고자 사업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4쪽, CES(국제전자제품박람회) 참가 지원』입니다.
CES에 직접 참가하는 관내 기업을 지원함으로써 해외시장 판로 개척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자 사업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5쪽,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열악한 중소기업 내 작업장, 화장실 등 노후된 시설을 개·보수하여 쾌적한 근로환경 조성 및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비 매칭 사업으로 2023년 사업 대상이 18개소로 확정 통보됨에 따라 사업비 3억 4,644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46쪽, 안산스마트허브 도로 보도 포장 보수』입니다.
스마트허브 내 파손되고 노후된 도로와 보도를 신속하게 보수하기 위하여 사업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산업지원본부의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산업지원본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옥순 산업지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은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은화위원 네, 황은화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사업설명서 보겠습니다. 243페이지입니다.
참관단 파견 신규 사업이잖아요. 이게 파견하면 몇 명으로 인원수도 정해지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기업지원과장 채충렬입니다.
저희가 내년에 신규로 하려고 하는 사업인데요. 기업 임직원 40여 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만약에 이것 통과되면 40여 명을 어떻게 모집하시는가요, 공모를 하시는가요?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그렇죠. 시에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공고를 한 다음에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황은화위원 몇 월 달에 갈 예정은 아직 없으신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이게 박람회 자체가 1월 첫째 주에 열리기 때문에 행사 기간이 1월 9일부터 12일까지인데 그 일정을 맞춰서 이렇게 파견할 예정입니다.
○황은화위원 여기 자부담금이 있어요. 자부담금이 보통 금액이 몇 % 차지하고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저희가 1인당 이코노미석을 타고 갔을 때 약 기본적으로 한 800 정도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50%인 400 정도를 자부담으로 보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자부담 이 정도여도 많은 분들이 신청할 예정,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저희는 40명을 모집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런데 파견은 안산시는 처음 가는 건가요? 아니면 타 시·군은 이미,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타 시·군은 올해 저희도 그 박람회를 갔다 왔는데 가서 화성시하고 시흥시 관계자를 만났는데 화성시 같은 경우는 기업체에서 한 47명이 파견돼서 온 걸로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황은화위원 좋은 참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네, 알겠습니다.
○황은화위원 이어서 245페이지입니다.
소규모 기업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이거는 계속사업이신데 선정 기준이 있으신가요?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이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환경을 개선하기 때문에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게 어느 정도 얼마나 열악한지 이런 기준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모를 해서 저희가 공고를 하면 업체들이 많이 신청을 합니다. 그럼 거기 현장을 실사해 가지고 제반 평가표가 있거든요. 거기 우선순위에 따라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러면 작년에 저희 기업이 신청했으면 올해도 신청 가능할 수 있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신청은 가능한데 선정될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올해 같은 경우도 작년 9월 달에 수요조사를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한 50여 개가 신청을 했는데 그중에서 18개밖에 선정이 못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정이 안 된 업체를 우선으로 하다 보니까 한번 선정이 되면 쉽지는 않습니다.
○황은화위원 보통 그런 거 있잖아요. 3년 이하, 3년 이상 이런 거 있잖아요, 기준에서.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그런 기준은 설정할 수는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지금까지 설정은 안 했고요.
이어서 그다음 페이지로 이어가겠습니다. 스마트허브입니다.
우리가 이것 매년마다 포장 보수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세우잖아요. 올해는 예산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본예산은 저희가 3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면 3억 가지고는 많이 부족한 상태고요. 그래서 매년 추경에 3억 이상씩 이렇게 편성을 해가지고 유지 보수를 한 사항입니다.
○황은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황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호영위원 네, 설호영 위원입니다.
경기테크노파크 거점기관 운영 지원이요.
작년에 국비가 지원이 중단됐고 도비 미확보로 시비가 전액 삭감됐잖아요. 그래서 이번 연도에 예산 편성돼서 지금 추경에 올라왔는데, 그러면 24년, 25년도는 도비 확보는 쉽게 됩니까? 아니면 이것도 어려움이 있습니까?
○산업지원본부장 이석종 산업지원본부장입니다.
이게 이번에 중소벤처부에서 작년에 TP에다가 해마다 지원해 온 거를 수도권에 있는 4개 TP에 대해서만 코로나로 인해서 국비 확보가 어려워서 지방비를 확보해 달라고 했는데, 경기도에서 당초에는 올해 예산에 반영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예결위 과정에서 반영이 돼서 우리도 거기에 매칭해서 예산을 이렇게 세우게 되었고요.
2024년, 25년도에도 저희가 보기에는 예산을 편성할 것 같기도 하고 우리 시에서도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설호영위원 국도비 사업이었다가 특조나 시비로만 하는 건데,
○산업지원본부장 이석종 도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하는 겁니다.
○설호영위원 예. 저희 예산이 그러면 그전보다 많이 늘어나나요? 많나요? 아니면,
○산업지원본부장 이석종 아니요. 그거는 크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왜냐면 그전에 이게 국도비 할 때도 국비나, 이게 물론 내시가 안 돼서 좀 부족하긴 하지만 조금 더 추가되는 거고요. 항상 이 금액 전후로 해서 우리는 사업비를 편성했습니다.
○설호영위원 그럼 TP 자부담은 어느 정도예요?
○산업지원본부장 이석종 TP 자부담은 사실은, 이게 TP에서 거점사업을 육성하는 건데 지금 저희가 봤을 때 TP에서는 큰돈을 이렇게 투자하는 건 아니고요. 이 사업을 대행하잖아요? TP에서.
○설호영위원 네.
○산업지원본부장 이석종 그러니까 TP에서 자부담한다는 것보다는 민간인이 자부담 일부 포함된 걸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설호영위원 그러면 TP 자부담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산업지원본부장 이석종 예, TP 자부담은 없고, 이 사업을 시행하는 주체이니깐요.
○설호영위원 알겠습니다.
그 옆 페이지에 참관단 파견 있잖아요, CES.
아까 화성하고 시흥도 이번에 했다고 했는데 저희 시보다 그쪽 타 시 지원금이 어떻습니까? 더 많습니까, 아니면 저희가 적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화성하고 비교할 수가 있는데 화성이 올해 기업인 47명하고 상공회의소 직원 해가지고 53명이 파견됐거든요. 그때 시에서 지원해 준 게 한 2억 2천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만약에 기준은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설호영위원 인원수가 좀 많아서 조금 더 지원이 되는 거네요?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예, 그렇습니다.
○설호영위원 과장님 생각에는 이런 사업이 계속 지향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기업을 지원하는 부서의 입장에서는 직접적인 지원도 있고 간접적인 지원도 필요한데 참관단 파견 같은 건 저희 간접적인 지원으로 보고 있고요.
이런 기회를 통해서 기업인들이 어떤 새로운 시장 트렌드를 파악하고 기업 활동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호영위원 만약에 예산이 통과된다면 정말 결과물이 중요한 거잖아요. 좀 그거를 잘했으면 좋겠고요.
그 뒤 페이지에 제가 봤을 때는 앞에보다 이게 좀 더 중요해 보이는데 이거에 대한 사업 설명 한 번만 더해 주세요, 과장님.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어떤,
○설호영위원 244페이지 CES 참가 지원.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이건 기업체한테 지원을 하는 건데 올해 같은 경우 안산시 기업체 약 다섯 군데가 CES 전시회를 참여했고요.
보니까 서울반도체 같은 경우는 규모가 크다 보니까 사업비가 한 10억 정도 들어갔다는 이야기가 있고 또 조그마한 업체 같은 경우는 기본 설치하고 유지하는데 5천부터 이렇게 들어갔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업체한테 개별적으로 한 천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반영했습니다.
○설호영위원 부스비 지원 이런 거 해 주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거기 모든 비용이 다 해당이 됩니다. 부스 임차료도 되고, 장치 설치비도 될 수가 있다고 그다음에 항공료도 될 수도 있고.
○설호영위원 5개 사만 하는데 이게 선정 기준이 따로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CES 전시회 참여하는 업체가 많으면 규모를 좀 더 늘릴,
○설호영위원 그 업체가 총 5개밖에 없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저희가 볼 때는 그 정도로 이렇게 보고 있고요. 내년 같은 경우 좀 늘어서 한 2개 사가 더 참여를 검토 중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5개 정도면 적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호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540페이지에 관용차량 교체가 있어요, 3천만 원 올라온 거.
기존 차량이 많이 상황이 안 좋은가요?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저희가 제설 작업하고 도로 보수에 쓰는 차량인데 1톤 차량이거든요.
○설호영위원 1톤 차량.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예. 2012년도에 구매를 했고요. 약 10년 넘게 썼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 많이 부식되고 노후화돼서 교체의 필요성이 있어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설호영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설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찬규위원 최찬규 시의원입니다.
예산서 535페이지요.
강소특구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현황에 보면 2020년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원 사업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4,500만 원 있습니다.
이것 어떤 내용인가요?
○산업지원본부장 이석종 산업지원본부장입니다.
이거는 2020년도에 경기도 안산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원 사업을 추진하다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 부분을 우리가 반납을 하는 건데, 도와 시비 매칭이 3대7입니다.
그런데 이게 정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집행 반납액 반납이 좀 늦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하고 협의를 해서 올해 반납하기로 이렇게 얘기가 돼서 지금 반납하게 됐습니다.
○최찬규위원 원래는 회계연도에 따라서 매년 1년 단위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좀 늦어진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산업지원본부장 이석종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라는 데가 있는데, 강소특구육성1팀이 여기를 담당하고 있는데 안산만 담당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인 조직이다 보니까 전국의 여러 지자체 결산을 같이 처리하는 과정에서 결산이 좀 늦어서 이번에 우리가 도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이게 작년에 원래 반납을 해야 되는데 연구재단에서 워낙 철저하게 정산을 하다 보니까 정산이 좀 늦어져서 올해 해야 된다 해서 이번에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최찬규위원 집행잔액인데요. 도 매칭 사업이고 도 30, 70%라는 얘기인데 이게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예산인가요? 인건비입니까, 아니면 사업 예산입니까?
○산업지원본부장 이석종 사업 예산하고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업에 주로 여기가 이번에 관련된 게 혁신네트워크 육성이라는 지역 내 전담 인력운영비도 포함돼 있고요. 그다음에 기업 검증진단, 생태고도화사업 또 지역혁신네트워크 운영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있고, 특히 지역특화 성장 지원 관련돼서 사업비 집행잔액이 되겠고요.
여기에는 우리가 사실은 도비를 어렵게 받았는데 반납을 하지 않고 잘 쓰면 되지만 요즘에는 투명한 회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예산에 맞지 않거나 이런 거는 우리가 집행을 못하게 하다 보니까 투명하게 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집행은 어디서 하나요?
○산업지원본부장 이석종 집행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서 이렇게 저희가 위탁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찬규위원 강소특구 사업 관련해서 안산시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산업지원본부장 이석종 아시다시피 우리 안산이 반월·시화공단을 중심으로 해서 대단위 공단의 중요한 지역인데 아시다시피 95.9%가 50인 이상 소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업에 특화된 사업이라든가 미래에 발전될 만한 사업들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그런 기업을 찾아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또 요즘에는 로봇 관련 AI 시대이기 때문에 관련 기업이나 이런 데서 미래지향적인 사업을 할 때 거기에 맞는 연구개발비라든가 아니면 미래 투자에 대한 일부 지원을 우리가 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재단에 안산시 공무원도 파견 가 있나요?
○산업지원본부장 이석종 파견을 갔다가 역할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아서 지금 교류로 왔다 갔다 합니다. ○최찬규위원 원래는 상근이었는데 지금은 왔다 갔다 한다고요?
○산업지원본부장 이석종 예.
○최찬규위원 언제부터 그렇게 됐죠?
○산업지원본부장 이석종 작년부터 결정됐습니다.
○최찬규위원 작년 언제쯤부터요?
○산업지원본부장 이석종 우리가 작년 초에.
○최찬규위원 작년 초요?
○산업지원본부장 이석종 예. 그전에 21년도에는 가서 같이 근무를 했는데 역할이 중복되는 것도 있고 또 우리 시에서 기존에 산업진흥과의 인력이 15명입니다. 1명이 파견 나가 있다 보니까 그런 걸 하기 위해서. 내근하면서 왔다 갔다 합니다.
○최찬규위원 왔다 갔다 일 있을 때만 가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산업지원본부장 이석종 예, 협의나 이런 걸 위해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예전부터 사실 저희 안산시가 강소특구 그 사업 과정에서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저는 들었던 것 같고, 그래서 그 차원에서 상근도 했던 것 같은데 그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상황 그리고 안산시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알려주시고요. 정리해서 주시고, 파견 관련해서도요.
사업 집행잔액이 남지 않았습니까. 남으면 사실 굳이 남길 필요없잖아요. 사업비 남았다고 했는데 그 관련 말씀하신 자료도 주시고요.
과정에서 애로사항이나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산업지원본부장 이석종 크게 문제점은 없고요. 이게 알다시피 강소특구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지원하는 사업들이 당장 거시적인 성과를 내는 경우도 있지만, 미래 투자 부분이 좀 있다 보니까 그런 과정에서 빨리 성과를 냈으면 좋겠는데 하는 분야는 일부 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사업을 우리가 평가해 볼 때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찬규위원 강소특구가 안산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선정된 곳들 있고 항상 평가를 하지 않겠습니까? 정부에서도.
국비도 당연히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게 매년 동안 저희가 지원받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올해 하반기나 이럴 때 정부 향후 운영 계획 지원에 있어서 평가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알고 계십니까?
○산업지원본부장 이석종 예.
○최찬규위원 그 관련 자료도 주시고요.
○산업지원본부장 이석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다음으로 혁신파크 사업, 이게 한양대 사업이죠? 안산시도 같이 협력해서 하고 있습니까?
○산업지원본부장 이석종 네, 같이 협력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산업지원본부장 이석종 혁신파크 내에 지금 한양대 계획서에 보면 혁신파크에서 한 천여 개 기업을 유치해서 만 명의 고용효과를 거둔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도 한양대 내에 이루어지는 거지만 그 안에 여러 가지 기업이라든가 시설이 들어오기 때문에 긴밀하게 협력을 하고 있고요.
특히 산학협력TF라고 그래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시에서 부시장님, 한양대에서는 한양대 부총장 간부들이 참여해서 혁신파크 추진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수시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러니까 결국 한양대 캠퍼스혁신파크 사업도 강소특구와 연계해서 다양한 첨단혁신기업을 유치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산시가.
○산업지원본부장 이석종 맞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런 점에서 사업이 다 분리된 게 아니라 연계된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고, 담당 과가 산업지원본부이고.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지금까지는 기업이 1, 2단계 합해서 천 개를 유치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는 2개예요. 카카오데이터센터하고 허브동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지금 한양대에서 기업 수요 공모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월 달까지, 지금 진행 상황은 어떻게 순조롭게 잘 되고 있습니까?
○산업지원본부장 이석종 한양대에서 지난 2월에 입주기업 모집공고를 했고요. 5월 달까지 선정을 해서 하다 보면 저희가 보기에는 2024년, 최후에는 2026년까지 하면 한 천여 개 기업, 일만여 명의 고용 인력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검토는 하고 있고, 어쨌든 우리가 한양대하고 기업 유치 지원을 할 때 내부 홍보도 하고 또 TP나 상공회의소 이런 데뿐만이 아니라 우리 전략사업관하고 협의를 해서 투자 유치도 적극적으로 하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본부장님하고 지금 사실 말씀하신 대로, 일전에 이야기한 대로 교통편이 안산이 좋고 괜찮은 편이고, 그리고 임대료도 더 저렴하게 입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산업지원본부장 이석종 예, 맞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런 걸 해서 공간을 제공한다는 것인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정말 큰 기업이 들어오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런 좋은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에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캠퍼스혁신파크 사업이 잘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잘 역할 해 주시기 바라고요.
○산업지원본부장 이석종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허브동에 입주 100개 있고, 복합개발 민간 구역 해서 870개 정도 나와 있습니다.
지금 그 공간 보면 황량하거든요, 캠퍼스혁신파크 공간이.
결국 이것도 개발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언제쯤 생각하고 있나요?
○산업지원본부장 이석종 저희가 1단계, 2단계가 있잖아요. 2단계 사업이 바로 23년, 24년 2단계가 추진될 건데, 사실은 이게 미래 가치로 봤을 때 신안산선 종점, 현재는 종점이잖아요, 거기가. 전철역하고 이렇게 연결되다 보니까 관심이 있고 메리트가 어떻게 보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문의하는 업체도 많고 해서 저희가 차질 없이 일정이 추진되면 2단계 사업이 올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1단계는 거의 12월에 올해 준공하고요. 또 2단계는 이와 맞춰서 올해 시작해서 내년에 준공이 될 걸로 이렇게 예측은 하는데, 기업 입주는 준공 이후에도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최찬규위원 계획 확정된 게 지금 특별히 없는 것 같은데 계획 잘 될 수 있게 신경 써 주시고요.
○산업지원본부장 이석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리고 안산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해서 지금 안산시 하고 계시죠?
○산업지원본부장 이석종 네, 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산업진흥과도 최근에 안산시 TF가 있는데 거기 실무자로서 들어가 있나요?
○산업지원본부장 이석종 우리는 산업진흥과장 한 분이 현재 참여하고 있고요.
이게 최근에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사이언스밸리 경제자유 성공을 위해서 산업통상자원부하고 1월 달, 2월 달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경제자유구역 선정 TF에 참여하고 있다는 거고, 산업진흥과가.
○산업지원본부장 이석종 예.
○최찬규위원 현재 진행사항은 어떻습니까?
○산업지원본부장 이석종 사이언스밸리가 그전에는 5년에서 6년 정도 시·도 공모를 통해서 했는데 작년부터 바뀌었거든요, 수시 신청으로.
그래서 현재 저희가 가장 중요한 거는 외국인 기업을 유치해야 되는데 그 유치 과정이 아직,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용역을 추진해야 돼서 현재 상태에서는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를 위해서 우리가 관련돼서 용역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마 용역 관련돼서 조달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금액 문제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우리 산업진흥과에서도 그 일원으로 참여하면서 필요하면 우리도 도움을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러니까 “필요하면”이 아니고 저는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셔야 된다고 보고 산업진흥과가.
본부장님 아시는 것처럼 해외 투자기업 유치하는 과정에서 행정절차라든지 아니면 그 밖의 것들에 대해서 지원을 좀 더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산업지원본부장 이석종 맞습니다.
우리가 직접적인 지원은 아니더라도 행정절차 부분에 대해서나 또 우리 한양대라든가 경기사이언스밸리 관련 구획이 있다 보니까 우리 부서에서 해야 될 거는 적극적으로 할 것이긴 하고 또 행정절차를 적극 이행할 텐데, 다만 앞에 나서서 이렇게 하기에는 저희 부서의 또 한계도 있지만 부서의 능력에 맞게, 아니면 더 노력을 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러니까 저는 안산시가 얼마나 정말로, 공무원들이 얼마나 정말 열정적으로 경제자유구역을 추진하시는지는 사실 잘 모르지만, 좀 오해는 있었던 것 같아요.
고양시하고 안산시가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경쟁 구도인 것처럼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보니까 이게 수시로 바뀌었다, 최근 들어서 그렇게 얘기를 듣고 있어요.
그러면 사실은 이게 경쟁이 아니라 최대한 빨리 준비해서 먼저 신청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산업지원본부장 이석종 네. 고양하고 안산이 하나만 된다는 그런 규정은 제가 못 들은 것 같아서요. 같이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각자 지자체의 역할에 맞게, 아니면 또 상황에 맞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래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 주시고요. 또 논의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지원본부장 이석종 네.
○위원장 현옥순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CES 참관단 파견이요.
참관단 파견에 2024년도에는 40명 파견 가신다 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예, 저희가 40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여기에, 물론 기업에서 가시고자 하는, 신청할 수 있는 기업은 어디 정해져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지금 저희가 내부적으로 확정 지은 건 없고요. 기본적으로는 안산시 소재 모든 기업이 자격이 있다고 봅니다.
○이진분위원 자격이 있다고요?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예.
○이진분위원 그래서 이런 참관단 파견을 해서 안목을 넓히는 그런 계기가 돼서 우리 안산이 공단이 있는 지역으로서 이렇게 공단이 활성화가 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전자박람회 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예.
○이진분위원 전자박람회 중소기업 5개 사가, 24년도에도 5개 사로 하실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내년도 CES 참가 기업 지원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진분위원 예.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올해 5개 기업이 참여를 했고요. 내년도 알아보니까 2개 기업이 좀 더 검토를 하고 있다고, 약 7개 기업이 대상인데 그중에서 한 5개 기업에 대한 지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하려고,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예.
○이진분위원 여기 자료에 주신 데 보면 7개 기업이 나와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참가 예정,
○이진분위원 예정 기업이?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예.
○이진분위원 그래서 7개 기업이 신청을 하신 것 같은데 왜 5개 사만 하는가 해서.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7개 기업이 다 가겠다고 확정이 된 상태는 아니고요. 5개는 확정이 돼 있는 것 같고 나머지 2개는 지금 검토 중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진분위원 검토 중인가요?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예.
○이진분위원 예산 문제도 있지만 그래도 신청한 기업은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만약에 저희가 5개로 해서 예산 5천을 세웠는데 만약에 7개 가게 되면 2개 기업이 탈락되니까 거기에 대한 염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거는 예산을 증액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거꾸로, 천만 원까지니까 좀 줄여서 줄 수도 있고.
○이진분위원 줄여서 자부담을 좀 더 해서라도 7개 기업이 함께 했으면,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그런 방안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사업 246페이지에 안산스마트허브 도로 포장 보수 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예.
○이진분위원 요즘에는 소음이 좀 덜 하는 포장이 있잖아요. 모르시나요?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재질을 말씀하시나요?
○이진분위원 예.
그게 지금 우리 그냥 일반적으로 아스팔트 까는 거보다 차이가 많이 드나요?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그 단가 차이는 제가 죄송하지만 잘 모르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잘 모르시죠?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예.
○이진분위원 그런데 단가 차이는 얼마인지 모르지만 아스팔트 까는 것보다도 굉장히 단단해 보여요. 그리고 자동차가 갔을 때 확실히 소음이 없어요. 공단에 또 막 소음이 엄청 많잖아요.
단가 차이가 얼마 안 나면 재질을 바꿔서 보수를 할 때, 그 아스팔트가 단단해 보이더라고요, 지금 현재 아스팔트보다. 그거를 한번 검토해서 많은 차액이 아니면 그래도 오래 지속될 수 있는 그런 재질로 바꿨으면 좋겠다.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저희가 공사를 할 때 기본적인 자재는 보편화되고 입증된 재료를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 도로가 어디 있냐면, 여기서 안산역 쪽으로 가다 보면 지금 아파트가 입주하는 곳이 있어요. 거기 옆에 보면 소음 측정을 하잖아요, 아파트 준공을 내려면. 소음 측정을 하는데 그걸로 포장을 하니까 데시벨이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소음이 좀 적고 단단해 보이더라고요.
그런 제품으로 공단에도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네,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경기테크노파크 거점기관 운영 지원 관련해서요.
○산업지원본부장 이석종 산업지원본부장입니다.
○박은경위원 앞서 본부장님 설명 있으셨지만, 중소벤처기업부에서 2013년 추진해서 그동안 쭉 진행돼 오다가 22년도에는 국비가 지원되지 않다 보니까 도비가 세워지지 않았고 우리 시비는 세웠다가 전액 다시 삭감했잖아요?
○산업지원본부장 이석종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기존에 해 왔던 사업들이 있는데,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그러면 추후에 우리한테 지방비는 세우라고 요청했지만, 그래서 도비도 세우고 이번에 우리가 추경에서 시비를 세운다고 전제했을 때 향후에도 국비는 지원하지 않겠다는 방침인 건가요?
○산업지원본부장 이석종 이 사업비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균형발전특별회계로 교부되는 사업비인데 국회에서도 그 논의가 있었나 봐요. 이게 수도권까지 예산을 지원하는 게 맞느냐, 균형발전으로 하면 지방에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어서 된 거고요.
19개 TP 중에서 수도권 4개를 제외한 지방은 계속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향후에도, 물론 코로나 상황으로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면도 있지만 사업비 자체에서 국회에서 논의할 때 이런 얘기가 있어서 향후에도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우리는 계속 건의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중소벤처부에서 특별회계 말고 일반예산에서라도 지원을 해 달라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우리 시비 왜 1억 5,000이에요?
○산업지원본부장 이석종 이게 우리가 2015년도부터 20년까지 매년 1억 5,000 정도 이렇게 예산 편성해서,
○박은경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예산서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21년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 2억 5,800.
○산업지원본부장 이석종 시비는 1억 3천이네요.
○박은경위원 네.
○산업지원본부장 이석종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도비 2억 5,800, 시비 1억 3,000 해서 6억 5,600으로, 제가 22년은 안 했으니까 20년, 21년 자료를 받았습니다.
○산업지원본부장 이석종 맞습니다. 1억 3,000이네요.
○박은경위원 예, 1억 3,000이에요.
그리고 이 1억 3,000에 대해서는 제가 가장 최근에 받았던 자료가 28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때 저희가 성장관리계획에 대해서 자료 받았어요, 경기TP로부터.
그때 분명히 자료에 의하면 거점기능강화 사업 입주기업 성장관리계획 해가지고서 거기에 보면 부연설명이 있어요. 사업개요 4,500 잡으면서 기업당 1,000만 원씩 지원하겠다 해가지고서 경기TP 거점기능강화 사업 경기도비 2억 5,800만 원 추진 중이고, 안산시비는 1억 3,000만 원 매칭을 요청해서 1차 추경에 반영할 때 입주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다, 그렇게 했는데 어떤 부연설명도 없이 왜 1억 5,000이냐고요.
그리고 제가 내용적으로 더 보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봤더니 20년도하고 21년도, 20년도에는 6억 5,600만 원을 받았겠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사업 추진 실적을 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네 개 분야별로 사업이 있습니다. 지역산업 정책기획, 데이터기반 통계시스템 구축 이게 2020년도입니다. 기술 교류 그다음에 TP 자율선택 해가지고 네 분야로 추진 실적이 왔는데 지역산업 정책기획 2,100만 원, 데이터기반 통계시스템 구축에 3,590, 기술교류센터 6,600, 세 개 분야가 나왔죠? 마지막 TP 자율선택이 1억 8,8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럼 얼추 보면, 주먹구구식으로 계산하면 3억에 대한 부분은 추진 실적이 나왔는데 나머지 3억 정도에 대해서는 내용이 안 오고 있어요.
거점이니까 그 나머지 예산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소요가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21년도 추진 실적입니다. 여기도 네 분야로 했어요. 똑같은 분야입니다. 지역산업 정책기획, 데이터기반 통계시스템 구축, 기술교류, TP 자율입니다. 그러면 지역산업 정책기획에 2,100, 데이터기반 통계시스템 구축에 2,600, 기술교류에 5,700, TP 자율선택에 1억 5,600이에요. 그리고 22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없고요.
그래서 2023년도 계획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당초에는 4,500을 생각하고 있었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비가 추가되면 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겠다 해가지고서 안산사이언스밸리 입주기업에다 지원을 하겠다 해서 1억 4천을 여기에다가 계획해서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미래성장산업 발전방안 기획 9,500 그다음에 네트워크 강화 4,300 이렇게 해가지고서 1억 4,000, 9,500 하면 1억 잡고요. 2억 4,000 그다음에 4,300 하면 근 3억이 되는 거죠?
○산업지원본부장 이석종 예, 맞습니다. 3억이 좀,
○박은경위원 그러면 2억 5,800 거기에다가 그렇게 맞춰가지고서 하는 거예요?
이 분야에 대해서 그 예산을 매칭을 조정할 때 어떤 취지에서 의회에다가는 분명히 1억 3,000을 얘기하셨는데 갑작스럽게, 2,000만 원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또 기업의 연구 지원에서는 큰 금액이 아닐 수도 있지만 이거는 신뢰성 문제거든요.
○산업지원본부장 이석종 2,000 정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사실은 로봇시티 관련 예산 용역을 한 번 추가할까 이렇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작년에 로봇시티 원년의 해로 해서 여러 가지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데, 용역비를 크게 반영을 해야 되는데 아직 그렇게까지 크게 할 상황은 아니고요. 우리 현실에 맞게 우선 소규모로 한 다음에 필요시 이렇게 확대하려고 그래서 용역 부분을 좀 추가하려고 그럽니다, 한 2,000 정도.
○박은경위원 로봇시티 관련해가지고서 작년 연말에 선포식이 있어서 저번에 우리 본부장님 업무보고 때도 그거 하셨잖아요. 그래서 자료 저희가 받아 봤고 본부장님이 그때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잖아요. 그게 지금 그 용역의 사이즈가 우리 시만이 아니라 한양대학교하고 다 연계해서 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신중하게 로봇시티에 대한 그림들은, 다시 제가 업무보고 했던 거 그러면 로드맵 그려야 됩니까?
그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시에서도 사실 비전 선포식은 했지만 실질적으로 추진되는 과정에서는 조금, 행정적으로 절차에 있어서는 우리 시가 지금 타이밍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용역은 우리 시만이 아니라 테스트베드 구축했던 한양대학교부터 시작해가지고서 모든 연구지원 기관들이 함께 가줘야 될 큰 밑그림을 그려야 된다고 그 말씀하셨던 거 그 자리에서 하셨잖아요.
○산업지원본부장 이석종 로봇 관련돼서는 우리 시에서도 고민이 많고요.
○박은경위원 일단 그거 고민 많은 거 알겠고 거기까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산업지원본부장 이석종 네.
○박은경위원 그리고 1억 3,000에서 1억 5,000으로 비용 해가지고서 예산부서에다 냈던 계획서 있으십니까?
○산업지원본부장 이석종 예산부서에, 하여튼 우리가 자체 편성한 거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제가 자료를 요청하고 나서 경기TP 쪽에서 관계자들이 왔어요. 그때도 불구하고 예산을 조금 더 증액해야 되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하지 않았고 페이퍼만 하나 이렇게 딱 주고 갔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같은 행정에서 의회를 상대로 해서 몇 개월 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적인 양해라든가 필요성에 대해서 전혀 얘기하지 않고 예산에 이렇게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부서에서 고민을 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산업지원본부장 이석종 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그다음에 기업지원과요.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네, 기업지원과장입니다.
○박은경위원 CES 다녀오셨죠, 과장님?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박람회 갔다 오셔가지고 올해 참가했던 기업체들 다녀와서 혹시 한 번 이후에 그런 피드백,간담회를 하셨나요?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저희가 2월 중순쯤에 참여했던 기업 또 그다음에 참관단으로 갔던 대표님들 또 시 관계자들이 상공회의소에 모여서 강사까지 초빙을 해가지고 올해 CES에 대한 어떤 총평이라고 할까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좋은 그런 자리였을 것 같고요. 또 그만큼 참여했던 관내 업체들이 굉장히 많은 힘을 얻었을 거라고 봅니다, 직간접적으로.
그럼 CES 박람회 이렇게 참여했던 업체들 입장에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기업의 규모에 따라서 많은 예산들이 필요한 거잖아요. 10억에서 적게는 기천만 원까지요.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예.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원하겠다 해가지고서 사실 올해 본예산에 5,000만 원 세웠다가 본 위원이 “직접 현장에 다녀오실 계획이니 다녀오셔서 수립하시라.” 해가지고서 추경에 올라온 부분 그리고 또 그 올라오는 과정에서 직접 가서 보시고 관계자들 얘기를 들어서 예산을 여기에다가 추경에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CES 박람회에 참여했던, 물론 업체들은 자기의 그런 기업의 발전이라든가 경영의 입장에서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기업당 자기가 많은 투자를 해서 가는데 거기에 비용에 대한 부분을 지원하기 위해서 평균적으로 업체당 1,000만 원이에요?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예.
○박은경위원 그런데 참관단 파견을 봤을 때 여러 번 설명하셨지만 40명 기준으로 했을 때 1인당 500만 원이죠?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 가서 직접 발로 뛰어야 되는 기업의 입장에서 1,000만 원 지원 감사하죠.
그런데 참관단에게 1인당 500만 원 거기에 대해서 가치 부여를 했을 때 과장님 이거 예산 계획하고 편성할 때 거기에 대한 고민은 있으셨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저희는 나름대로 고민을 했습니다. 기준점을 사실 잡아야 하잖아요? 어떤 규모라든가 예산의 규모인데 그거를 어떤 법령에 나와 있다고 그러면 그걸 쉽게 인용을 하면 되는데 그런 게 없어서 일단 기본적으로 지원 기준을 소요경비의 절반 정도를 잡았고요. 참여업체는 저희가 화성시를 참고로 해서 40명으로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물론 화성시 인근 도시의 그런 사례들을 들어서 편성하는 거, 기준하는 거 충분히 제가 이해합니다. 저도 그 당시에 제가 갔을 때 화성에서 왔으니까, 대규모로 TF팀 꾸려가지고. 부서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규모라든가 지원에 대한 부분으로 하시면, 화성의 지금 재정 상황하고 기업의 성장 속도하고 안산하고 똑같이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지금 여건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원의 근거라든가 기준에 대해서 좀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기업 참가업체에 대한 지원기준도 없는 상황이고 참관단에 대한 기준도 없어요.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취지를 제가 공감을 하고요.
참여 기업한테 일단 한 업체당 1,000만 원을 저희가 반영을 한 상태잖아요? 그런데 그 기준은, 저희가 기존에 계속 국내 전시회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때 국내 전시회 같은 경우는 업체당 한 200만 원 범위 내에서 하고 있고요. 해외전시회 같은 경우는 500만 원 이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CES도 해외전시회 중의 하나거든요.
다른 해외전시회 같은 경우 500만 원 이내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CES를 1,000 정도 한다면 2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면 적당하겠다, 이렇게 기준을 잡은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다른 해외박람회 가는데 참관단 이렇게 꾸려가지고 1인당 500만 원씩 지원하는 박람회 파견단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지금 현재는 그런 거 없습니다.
○박은경위원 거봐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아쉬움을 느끼는 게, 물론 굉장히 올해 참관단을 대규모로 꾸려가지고 그런 CES 박람회 취지 가서 보고서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산업의 트렌들을 익히는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가치 있다고 생각하지만 가서 CES 박람회 참관했던 일정표를 보시면 저도 가봤지만 2억을 들여가지고 40명의 참관단이 얼마만큼 집중적으로 있을지에 대해서는 저는 회의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500만 원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1인당 800만 원 정도 이코노미석 해가지고 예산 하셔 갖고 짜셨다고 그랬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예산서 보십시오.
인솔단 여기 CES 참관단 인솔인 우리 공무원분들이 가실 거죠?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예.
○박은경위원 거기는 왜 600만 원으로 해서 3명을 세우셨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이 기준은 저희가 올해 갔을 때 공무원 같은 경우는 국외여비 규정에 의해서 집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1인당 한 586만 원 정도 소요 들었습니다. 그 기준을 잡아서 600을 한 겁니다.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무원을 더 주고 싶어도 못 쓰고 그 규정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참관단 파견에 2억을, 1인당 500만 원씩 40명에 대한 그 가치와 5천만 원이지만 한 개의 기업에 주는 천만 원의 가치는 굉장히 다르다는 겁니다.
그 관점에서요, 참관단 그러면 매년 이렇게 파견하실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이런 전시회 파견하는 거 사실 제가 공무원 생활하면서 듣지는 못했거든요, 이렇게 대규모로 하는 거는.
그래서 저는 일단 이거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 CES로 국한해서 편성한 거는 좀 아쉬움을 느끼고요.
○박은경위원 과장님, 이것 예산서 부서에서 부서장인 과장님이 이것 짠 거 아니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그걸 왜 아쉬움을,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저도 말할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CES라는 걸 국한했지만 사실 아시다시피 해외는 이 전시회뿐만 아니고 여러 다른 전시회가 많이 있거든요, 모바일 쪽도 있고 독일 이런 데 있고.
그런 전시회도 좀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고민은 사실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원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말씀을 못 드린 사항이고요.
CES 같은 경우는 이 정도 파견할 의미가 있다고 판단해서 또 고민을 해서 이렇게 올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CES 박람회 가 가지고, 일정표 보실까요. 1일 차는 샌프란시스코로 갔죠?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예.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몇 박 며칠로 봐야 되죠?
일단 2일 차 실리콘밸리 기업 시찰, 3일 차 샌프란시스코에서 라스베이거스로 이동 그래서 4일 차에 가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개막식 참석 참관, 라운딩하셨겠죠. 그다음 저녁에 포럼 참석, 5일 차 CES 참관 오전 10시부터 6시 이게 전부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로스엔젤레스로 가서, 물론 시장님도 가셨고 관공서에서 갔기 때문에 나름대로 관계자들 또 시의회 또는 시장도 만나고 그것 좋습니다.
그런데 참관단이 갔을 때 정말 우리가 CES 박람회에 포커스를 맞췄을 때는 그 일정에서 얼마만큼 나올지 그런 고민들도 있어야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저희 시장님을 비롯해서 안산시 공식적인 경제사절단 일정을 말씀하신 거고요. 상공회의소하고 기업인들은 사실 저희하고는 별개로 CES 갔다 왔거든요.
○박은경위원 중간에. 예,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거기도 일정은 대동소이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렇죠. 같이 쉽게 말하면 이동 수단들이 있었기 때문에요.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그렇죠.
○박은경위원 그래서 나중에는 개인적으로 동선이 달라졌다는 거 압니다.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상공회의소 같은 경우 올해,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요, 상공회의소 회비도 있고 자체적으로 자발적으로 가실 분들 참관해서 가면 되는 거지 CES 박람회 하나를 두고 이렇게 많은 참관단들이 가가지고 반복적으로 갈 이유도 없고요. 가서 실질적으로 그 안에서 관람 동들 돌아보는 거 한 번쯤은 가볼만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가 1인당 500만 원씩 해가지고 그분들과 얼마만큼 기술적인 접목을 실제에서 할 수 있을지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과장님도 느끼셨겠지만 우리 관내 업체들 가서 예를 들면 그런 기술들 설명하는 것도 우리는 미안했어요. 왜냐면 우리보다는 다른 외국 바이어들하고 그런 상담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고 또 기술적인, 전문적인 언어에 대한 통역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런 부분에 대한 한계들이 있었고, 단순히 한번 돌아보는 정말 참관인에 불과한 거지 그 이상의 기술적인 접목들이나 그런 지식들을 내 걸로 내실 있게 가져오는 데는 그렇게 단체로 가가지고서는,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타깃을 해서 가지 않는 이상은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이 문제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 안건에 대해서는 놔두고요.
그다음에 예산서 보시겠습니다.
해외시장개척단 파견도 이번에 4천만 원 좀 늘리셨어요.
이거는 어떤 내용이시죠?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해외시장개척단을 코로나 이전에는 많이 나갔었습니다. 1년에 한 3∼4회 정도 나갔었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나가질 못했고, 지금 아시다시피 세계 경제가 약간 회복세로 돌아서기 때문에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본예산에 사실 저희가 예산 1억을 편성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 2회를 하려고 하는데 한번 할 때 약 7천 정도 소요가 되더라고요.
5월 15일부터 20일까지 베트남 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거기 비용이 7천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 한 번 하고 하반기에 한 번 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보니까 4천이 부족해서 이번에 4천을 더,
○박은경위원 혹시 구체적인 계획들은 세워놓으셨나요?
일단은 그러면 1억 4천에 대한 추산 계획들 있죠?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예,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거기 자료로 주시고요.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예.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지역산업 마케팅 대한민국 우수상품 전시회 참가 기업 2천만 원 시비 추가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이거는 경기도에서 주관을 주로 해가지고 킨텍스에서 열리는데 매년 10월경에 열리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저희가 추경에 반영해 가지고 한 15개 업체가 참여를 했고요. 그와 유사하게 올해도 이렇게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박은경위원 보면 작년에 했던 실적하고 올해 계획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뒤에 보면 스마트허브 총무부서장협의회 세미나 왜 지금, 언제 하실 건데요.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코로나 이전에는 1년에 상·하반기 이렇게 한 번씩 해가지고 저희가 천만 원씩 예산을 지원해 줬었거든요.
그런데 3년 동안 그렇게 하지 못하다 보니까 1년에 한 번씩 보통 하반기에 했었고요. 작년의 같은 경우도 10월 달에 평창에서 자기들 자체적으로 했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상황이 악화되다 보니까 본인들 회비 부담이 너무 어렵다고 해서 상·하반기 두 번을 할 필요성이 있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500만 원을 더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런 세미나를 통해서 어떤 결과물들이 나오죠?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그분들은 실질적으로 실무에서 많이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분들이 주로 기업하고 인사, 노무관리자들이거든요.
그래서 본인들의 지식도 일단 습득할 필요가 있고, 서로 회사 기업 간에 어떤 정보 공유 이런 차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21년, 22년 그리고 23년 추진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채충렬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산업지원본부장 이석종 위원님, 한 가지만 제가 아까 2024 CES 관련돼서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업을 만나보고 하다 보니까 현장을 한번 보는 게 좋다는 의견이 많았고, 그래서 2024년 일단 해 보고 25년도 편성 여부는 추후에 논하더라도 한번 그렇게 기회를 줘서, 요즘에 트렌드 있잖아요. 쳇GPT 마냥 하루하루 이렇게 변하는 모습을 기업들이 보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점을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경위원 네,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스마트제조혁신파크 있잖아요. 3월에 준공하신다고 했는데 준비 잘 되고 있나요?
○산업지원본부장 이석종 예, 잘 되고 있고요. 현재 3월 말에 준공 예정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준비 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업지원본부장 이석종 네.
○위원장 현옥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산업지원본부 소관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현옥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입니다.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과 외국인정책에 애정을 갖고 계시는 현옥순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설명서 251쪽입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3.85%가 증액된 총 61억 1,934만 원으로 7억 4,450만 2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외국인주민행정과는 기정예산 대비 14.79% 증액된 19억 6,269만 9천 원, 외국인주민지원과는 기정예산 대비 13.41% 증액된 41억 5,664만 1천 원입니다.
252쪽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투자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53쪽부터 256쪽의 환경개선 사업은 전액 도비로 지난해 11월 우리 시에서 개최된 경기도 「민생현장 맞손토크」를 통해 교부된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에 대한 내용으로 외국인주민지원본부를 비롯하여 노후화된 시설 3개소의 환경개선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53쪽, 「외국인주민지원 관련 시설 2개소의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를 비롯하여 외국인주민행정과 소관 2개소의 각종 누수와 안전상의 문제를 해소하고자 시설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5쪽, 「안산시글로벌다문화센터 환경개선 공사」입니다.
외국인주민지원과 소관 안산시글로벌다문화센터의 외벽 방수 공사와 내부 도색 등 총 4건의 환경개선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을 조성하고자 시설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7쪽,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입니다.
저희 본부는 외국인주민의 영주 자격 및 국적 취득 시 필수 과정인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의 거점 운영기관으로서 동 사업 운영을 위해 전액 국비 2억 9,752만 1천 원을 증액한 5억 1,0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옥순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은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은화위원 네, 황은화 위원입니다.
외국인주민지원과 552페이지입니다.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참가자들 연령대가 보통 어떻게 되세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차현실 이거는 성인들이 하는 거거든요. 지금 청소년이 9세부터 24세지만 이거는 25세부터 어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최대 500시간 이상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 기초반, 초급반 있잖아요. 보통 회원 수가 몇 분 되시나요? 한 번씩 교육받을 때마다.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차현실 소요 시간은 0단계는 15일 과정이에요. 15일 있으면 수업이 종료가 돼 가지고 1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1단계부터 4단계까지는 100시간 소요 시간이 되고요. 그래서 한 3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황은화위원 한 번씩 수업할 때 수업생은 몇 분 정도 되시나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차현실 저희가 반별로 틀린데 25명에서 10명까지입니다.
○황은화위원 10명에서 25명이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차현실 네, 10명에서 25명.
○황은화위원 그러면 시간은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차현실 시간은 평일은 9시 반에서 12시 그리고 오후에 6시부터 9시까지 수업 시간이 됩니다.
○황은화위원 주말은 안 하시고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차현실 주말도 하고요.
○황은화위원 주말도 해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차현실 네.
○황은화위원 매주마다 하세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차현실 네, 매주마다 토요일하고 일요일 날 하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주말도 그만큼 25명 정도예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차현실 네.
○황은화위원 그런데 평일 날에는 다들 근무하시고 그러지 않아요? 출근 시간,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차현실 근무하시는데 이분들은 초기 입국을 하다 보니까 한국어교육이 필수과정이잖아요. 그래서 한국어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교육을 받고 있어요.
○황은화위원 보통 참석하시는 분들은 어느 나라 분들이 많으세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차현실 참석하신 분들은 대부분 중국 분들이 많으시고요. 그다음에 다른 기타 등등의,
○황은화위원 중국분이 가장 많으세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차현실 네. 러시아인도 많고요.
○황은화위원 러시아인도 많고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차현실 네.
○황은화위원 다 끝나면 1년 걸리나요? 이 과정을 다 끝나면. 1년 사업이다 보니.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차현실 네.
그런데 여기가 이수율이 그렇게 높지 못해요. 그래서 재수강을 요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또 신청을 하시고 그런 상황입니다.
○황은화위원 속도에 못 따라가신 분들 다시 또 재수강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차현실 네.
○황은화위원 밑에 보면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공무직 보수가 무슨 뜻이에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차현실 거기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면 직원이 1명 필요잖아요. 그래서 그 직원을 공무직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직원분은 한국분이시고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차현실 네, 한국분이고요.
○황은화위원 한 분 정도면 충분하신가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차현실 네.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충분하지 않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차현실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예산이 지금 없기 때문에.
○황은화위원 알겠습니다.
다문화아동·청소년 지원 사업 앞 페이지에 있습니다.
청소년 지원 사업은 어떤 부분을 지원하시는가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차현실 청소년 지원 사업이요?
○황은화위원 앞장에 있어요. 551페이지 가장 밑에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차현실 지원 사업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면요. 글로벌청소년센터의 의자가 너무 노후화돼서 그다음 페이지 552쪽에 보면 글로벌청소년센터 운영의 전체적인 정책 단위가 청소년 지원 사업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 세부 목으로 가면 글로벌청소년센터의 노후화된 의자나 이런 게 다 벗겨져가지고 의자를 이번에 추가로 추경에 구입해 가지고 비치해 주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황은화위원 죄송해요. 제가 뒷장으로 안 이어가서요.
그리고 우리가 행사실비지원금 있죠.
이거는 어떤 행사를 어떻게 지원하시나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차현실 이거는 사회통합프로그램에서 강사님들 식비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황은화위원 강사님들 식비로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차현실 네.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위원님 추가로 말씀드리면 그게 사회통합 직무교육이나 실무자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단계별로 평가할 때 평가에 따른 식비나 이런 걸로 충당하는 내용입니다.
○황은화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네.
○황은화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올해 어쨌든 도비 5억을 받아서 여러 가지 보수 공사를 하잖아요.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 외국인지원본부 앞에 무대를 도색 하는 살짝 예산을 세우셨는데 그 앞에 계속 장기 치는 어르신들 참 보기 안 좋죠. 너무 무질서하시고 자전거도 그냥 본인들 세우고 싶은 대로 세우시고, 참 지나갈 때마다 너무 전체 이미지를 많이 훼손시키는 느낌이 들어요.
그분들 어떻게 한 외부 공원 쉼터를 만들어서, 표지판을 만들어서 장기 놀이터 이렇게 해서 그런 거는 좀 어려우실까요?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저희도 정말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또 일을 못 하시는 날 나와서 소일거리가 없어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지나가다 보면서 ‘아, 저분들 왜 저기서 담배 피우고 그런 걸 하실까’ 이런 생각도 들지만 그만큼 또 적절하게 교육 공간이나 어떤 프로그램 공간이 없어서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좀 고민이 많은데, 최근에 저희가 꽃박스나 이런 걸 봄 돼서 설치하니까 조금 덜 하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 환경을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쉴 수 있는 의자나 이런 것도 놔드리면서 하면 유지가 되지 않을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직원들하고 다시 한번 고민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황은화위원 우리 외국인지원본부 앞에 미디어센터도 예쁘게 꾸며졌고 조만간에 주차타워도 올라갈 건데 그분들이 그러한, 장기는 하나의 문화이기 때문에 장기판이 필요한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공터가 있으면 ‘여기는 장기놀이터’ 이렇게 표지판을 만들어서 질서를 좀 하게끔 했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런 생각을 자꾸 해 보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황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설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호영위원 네, 설호영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상록글로벌센터 빠르게 개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감사합니다.
○설호영위원 학생들 반이 나래반이죠? 나래반.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네.
○설호영위원 학생들 잘 지내나요?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그럼요, 만족도도 높고.
○설호영위원 적응 잘 하고요?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예.
○설호영위원 부모님들이 많이 좋아하시죠?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네, 부모님들이 사실은 더 좋아합니다.
○설호영위원 정말 감사드리고요.
사업계획서 보면 주민행정과, 주민지원과 다 비슷해서 그리고 세부 내역이나 소요 예산도 잘 정리해 주신 것 같고, 잘 파악하기가 쉽고요.
이게 5월 달부터 12월 사업인데 공사 중 프로그램 운영에 차질은 없습니까? 혹시.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일부 고려인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워낙 지금도 협소한 공간이다 보니까 공사를 시작하게 되면 조금 어려움은 있을 것 같은데 수업 시기나 이런 걸 저희가 맞춰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함 없도록 조정하겠습니다.
○설호영위원 그리고 특조가 민생현장 맞선토크 이게 시장님하고 도지사님 오셔가지고,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네, 도지사님 오셨을 때.
○설호영위원 그때 약속해서 특조를 받으신 건가요?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네, 맞습니다.
○설호영위원 알겠습니다.
계획대로 공사 추진 잘 부탁드리고요.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네, 감사합니다.
○설호영위원 그리고 예산서 547페이지요.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지원.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입니다.
○설호영위원 여미는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지금 여기는 외국인 폭력을 당한 여성들이 거주하고 있는데 8명이 지금 있습니다.
여기 난방비 지원은 2월 달에 온 국민이 난방비가 폭등해가지고 그랬던 거잖아요. 그래서 사회시설에 대해서 정부에서 보조금 난방비 60만 원이 내려온 사업입니다.
○설호영위원 이분들 시설에 들어오면 어느 정도 있다가 나가시는 거예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최장기간이 6개월이고요.
그런데 대부분 한 달, 두 달, 3개월 이렇게 해서 나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설호영위원 그러면 프로그램 어떤 게 있죠?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프로그램은 심리치료가 주로 되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왔을 때는 아이들과 같이하는 심리치료, 대부분 심리치료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설호영위원 재발 돼서 들어오신 분은 없고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가끔씩 있긴 합니다.
○설호영위원 그럼 퇴사하신 분도 따로 관리가 되나요, 아니면 그분들이 알아서 적응하셔야 되는 건가요?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관리하기는 어렵습니다.
○설호영위원 앞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 네, 알겠습니다.
○설호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설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찬규위원 네, 최찬규 시의원입니다.
추경 예산 증액된 부분이 도비 작년에 확보한 것하고 국비 추가적으로 내시된 부분이 좀 큰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전반적으로는 그 밖에 크게 다른 건 없는 것 같은데.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네, 맞습니다.
○최찬규위원 국비 같은 경우는 좀 금액이 달라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이렇게 되는 겁니까? 내시가 늦게 되는 겁니까?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이번에 특조 5억 확보한 거는 전액 5억 도비로 그냥 사업을 하는 거고, 아까 저희 과장님이 말씀하신 폭력피해 이주여성 같은 경우는 국비, 도비, 시비 부담 비율에 맞춰서 국가나 아니면 도 내시되는 그 비율에 맞춰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예를 들면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이게 국비가 3억 정도,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그건 전액 국비 사업입니다.
○최찬규위원 증감이 됐죠, 2억 9천이?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네, 맞습니다.
○최찬규위원 이게 언제 받은 건가요, 국비 예산은?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그 내시요?
○최찬규위원 네.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잠시만요.
올해 1월 30일입니다.
○최찬규위원 내려오는 시점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그때그때 사업마다 다른 건가요?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사업마다 다릅니다.
○최찬규위원 사업마다 다르고?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네.
○최찬규위원 아무래도 거기도 정부에서 확정된 예산을 올해 배부를 할 테니까요.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네, 맞습니다.
○최찬규위원 예산서 551페이지요.
사회복지사업보조에 2023년 가족서비스 기능 강화(성립전) 예산 5천만 원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차현실 이거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5천만 원을 도비로 100%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경기도 남부권 거점으로 돼 있어요, 우리 안산시가. 그래서 그 거점 21군데를 다 운영을 해야 되니까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고, 올해 처음 시작되는 사업입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위원님 이 사업은 저희가 우리 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경기남부 21개 시·군에 대한 컨설팅이나 아니면 매뉴얼 제작하거나 이런 네트워크 사업을 도 단위에서 하는 거여서 전액 도비로 편성돼가지고 하고 있는 겁니다.
○최찬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분위원 이진분 위원입니다.
외국인 특조금을 많이 받아오셔서 축하드리고요.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감사합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여기 보건지소도 관리를 하나요?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그건 저희가 하지 않고 단원보건소 소관입니다.
○이진분위원 아니, 원곡보건지소.
여기 지원본부 환경개선에 원곡보건지소가 들어가 있길래.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저희가 구 원곡본동사무소에 세계문화체험관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가 노인문화,
○이진분위원 세계?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세계문화체험관.
○이진분위원 체험관이 거기로 들어가 있어요?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예, 체험관이 거기 2층에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여가문화시설로 거기가 지금 설계 중에 있잖아요, 위원님?
○이진분위원 네.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그러다 보니까 거기 시설공사 착공하게 되면 거기를 저희가 빼야 돼요.
그런데 원곡동 주변에 물가나 이런 임대료가 너무 비싸서 저희가 고민하고 있던 차에 원곡지소에 좀 여유 공간이 있어서 저희가 전체 본부 리모델링 할 때, 시설 개선할 때 세계문화체험관 이전을 계획하고 그렇게 반영한 겁니다.
○이진분위원 잘됐네요.
지금 노인여가복지시설이 계획 중에 있잖아요. 그런데 세계,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문화체험관.
○이진분위원 문화체험 그 공간이 어디로 가야 되나 참 고민이 많았잖아요. 그래도 원곡보건지소에 그런 공간이 있어서, 그리고 외국인지원본부하고도 이렇게 같이 연계돼 있으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여기 주 100시간하고 교육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교육을 받고 나서, 우리 시민권이라 해야 되나, 시험 보는 거 있잖아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차현실 영주권, 네.
○이진분위원 그게 이 교육을 받아야지만 그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나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차현실 그렇죠.
○이진분위원 그러면 1년에 몇 명 정도 하나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차현실 저희가 작년에 이수한 인원이 2,645명이에요.
○이진분위원 많이 했네요.
지원했는데 시험이 좀 어렵다 하더라고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차현실 그렇죠. 어려워가지고 합격률이 지금 41%,
○이진분위원 41%밖에 안 돼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차현실 네.
그래서 재수강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진분위원 직장에 다니다가 저녁에 프로그램 이용하면서 하다 보니까 습득이 잘 안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시험 보고 온 이민자들이 얘기하기를 시험이 너무 어렵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안타까움은 있지만 그래도 우리 여기 한국에 왔으니까 한국의 글이나 문화나 이런 거를 제대로 알 수 있게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안산에 쓰레기가 제일 문제잖아요. 이런 교육을 할 때 잠깐 쉬는 시간이라도 쓰레기 분리수거 이거를 잠깐 넣으면 안 될까요, 프로그램에?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사회통합교육은 법무부에서,
○이진분위원 법무부에서 하는 건가요?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엄격하게 제한을 하고 있어서 그 교육과정 이외의 것들을 추가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이진분위원 아니, 그거를 우리가 건의를 하면 어떨까.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그래서 위원님 처음에 국내 들어오면 출입국사무소에서 기본적인 소양교육을 하거든요. 그때 그런 교육을 병행하고 있고요.
사회통합교육은 온전히 커리큘럼에 맞춰서 하고, 그리고 저희가 예를 들면 교육 장소 하나를 추가로 하려고 해도 이게 다 승인을 받아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한 번 검토해 봤어요. 그랬더니 사회통합 관련된 교육과정 이외에 추가로 들어가면 안 된다고 제한을 하시더라고요.
○이진분위원 왜 그러냐면 물론 처음에 들어올 때 출입국관리소에서는 간단하게 분리수거에 대해서 교육을 한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하지만 우리도 자주 안 하면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회통합 이 교육을 받을 때 잠깐이라도 하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해 봤고요.
우리 또 한글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많잖아요?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네.
○이진분위원 이럴 때도, 우리는 이거는 또 할 수 있잖아요.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예, 그럴 때는 저희가 합니다.
○이진분위원 그럴 때 쓰레기 분리수거 하는 거를 잠깐이라도 같이 병행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네,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어쨌든 외국인지원본부 이번에 시설개선 예산이 본예산에서 반영했던 거보다 특조금이 내려오면서 좀 규모들이 많이 커졌잖아요. 한 1억 2천에서 총 합치다 보면 5억이다 보니까, 물론 다 필요한 시설들에 대한 개선들이 이루어지겠지만 또 그런 만큼 더 잘 챙기셔가지고 시설에 꼭 필요한 개선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요.
또 그 시설들이 굉장히 이용자들이 많이 찾는 시설이니만큼 공기 기간 동안에 그런 안전이라든지 불편 사항들이 없도록 미연에 잘 계획하셔가지고 사업을 진행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차현실 네.
○박은경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현옥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복지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박소운 복지국장 박소운입니다.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현옥순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5쪽, 복지국 총예산 규모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83%가 증가한 4,883억 2,426만 원으로 87억 8,99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황을 보고드리면, 복지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8.76%가 증가한 363억 8,817만 원으로 29억 3,092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노인복지과는 기정예산 대비 5.66%가 증가한 841억 8,157만 원으로 45억 1,093만 원이 증액되었고, 장애인복지과는 기정예산 대비 0.65%가 증가한 956억 7,959만 원으로 6억 1,933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여성가족과는 기정예산 대비 0.38%가 감소한 201억 973만 원으로 7,572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육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0.34%가 증가한 1,836억 1,769만 원으로 6억 1,928만 원이 증액되었고, 아동권리과는 기정예산 대비 0.31%가 증가한 587억 5,446만 원으로 1억 8,32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현황을 보고드리면, 장애인복지과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0.02%가 증가한 95억 9,306만 원으로 19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86쪽의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187쪽부터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87쪽, 복지정책과 소관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사업』입니다.
지하, 옥탑, 고시원을 비롯 컨테이너 등에 거주하는 주거 취약계층에 주거복지 정보 제공과 수요맞춤형 임대주택의 이주·정착을 지원하고자 국·도비 포함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8쪽,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 사업』입니다.
쪽방, 반지하 등 비정상거처 거주자를 정상거처로 이전을 지원하기 위해 국비 포함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9쪽, 노인복지과 소관 『장기요양 환기시설 설치 사업 지원』입니다.
관내 장기요양기관 내 환기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실내 공기질 개선을 통한 입소(이용) 노인의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국·도비 포함 1억 9,9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0쪽, 『안산시 노인복지시설 건립 10개년 중장기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초고령화 시대 노인복지정책 수요에 선제 대응하고, 경로당 신축 등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4,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노인복지시설 설치의 우선순위 정립 및 적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191쪽, 『하늘공원 편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현재 가설건축물로 사용 중인 하늘공원 내 협소한 관리사무소를 신축하여 방문객의 이용 편의를 제공하고 현장 근무자의 작업환경을 개선하고자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2쪽, 보육정책과 소관 『국공립어린이집 신규 개원 안착지원금』입니다.
신규 개원 국공립어린이집에 개원 전 준비금을 지원함으로써 개원 전 보육교직원의 인건비 등을 지급하여 노무 분쟁을 예방하고, 안정적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도비 포함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3쪽, 『외국인아동 보육료 지원 사업(시비)』입니다.
관내 90일 이상 체류 중인 만 0세에서 5세 외국인아동에게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단가 및 대상자 증가분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10억 2,480만 원이 증가한 52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4쪽, 『가정·민간 조리원 인건비 지원(도비)』입니다.
가정·민간어린이집의 조리원 인건비를 지원하여 위생적인 급식 제공으로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5,560만 원이 증가한 10억 9,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복지국의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옥순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은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은화위원 네, 황은화 위원입니다.
늘 안산시 복지 여러 혜택을 위해서 각 분야에서 모두 수고 많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사업설명서 190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시설 건립 10개년 중장기계획 수립 이거는 어떤 부분으로 말씀해 주신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노인복지과장 이억배입니다.
저희 노인복지시설이 시립으로 경로당이 있고 그다음에 요양시설도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립들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10년 동안 더 신축을 하거나 또 증축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 예측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걸 갖다가 체계적으로 확보해나가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용역을 수립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러면 이 용역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년에 어떠한 복지시설을 건립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용역을 같이 하시는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시장님하고 시립경로당 116군데를 돌아다녔는데요. 거기서 지금 신축이나 증축 요구하는 게 15개 정도 요구가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즉흥적이거나 또는 어떤 뭐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어서 저희가 이런 용역에 담아봐서 이게 몇 년도, 몇 년도가 정확하게 되지는 않더라도 우선적으로 1번부터 순서를 매겨보겠다 그런 겁니다.
○황은화위원 앞으로 노인시설은 예전의 경로당 이런 관념보다는 정말 100세 시대고 더 많이 건강하기 때문에,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여가시설로 많이,
○황은화위원 좀 다양하게 그런 방향으로,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렇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럼 앞으로 경로당 구매하거나 건립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한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되겠네요.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저희가 지금까지는 약간의 시도, 도의원님들도 계시고 국회의원님도 계시고 이렇게 요구들을 하시고 뭐 이렇게 하셨는데 저희가 제시를 먼저 할까, 이게 하게 되면 필요한 부분이 어디고 이런 부분들을 알게 될 것 같고요. 그거에 따라서 요구를 하고 그렇게 체계적으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193페이지 보육정책과입니다.
외국인아동 보육료 지원입니다.
이게 지금 추가 예산으로 올라오신 거죠?
○보육정책과장 박은주 네, 보육정책과장 박은주입니다.
○황은화위원 여기 지금 이 밑에 사업개요 보니까, 0세부터 2세가 24만 2,000원인가요?
○보육정책과장 박은주 네, 그렇습니다.
○황은화위원 올해부터 지원하는 금액인가요?
○보육정책과장 박은주 올해부터 지원하는 건 아니고요. 이게 당초에 외국인아동 보육료가 안산시 관내 90일 이상 체류 중인 0∼5세 외국인 아동에게 지원하던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저희가 지난번에 경기도에서 추진하던 사업이 2만 2,000원이 일몰사업으로 해서 한 200명 정도 늘어난 걸로 해서 2만 2,000원 곱하기 12개월 해서 5억 8,000 예상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예산 이거를 새로 1월 달에 추진하다 보니까 신규 아동이 187명이 늘어났습니다.
187명이 증가했는데, 우리는 일몰사업 삭감된 2만 2천 원만 반영하다 보니까 0∼2세까지는 22만 원이고, 3∼5세 같은 경우에는 16만 2,000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추가분만 반영할 게 아니라 0∼2세 같은 경우에는 187명에 대해서 그전에 지원하던 22만 원하고 14만 원을 추가 반영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총 5억 8,000이 더 추가가 됐고요. 그래서 10억 2,400이 되겠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러니까 간략하게 말씀하면 0세부터 2세가 월 얼마예요?
○보육정책과장 박은주 0∼2세 같은 경우에는 22만 원에다가 2만 2,000원을 주게 되니까 24만 2,000원이고요. 3∼5세 같은 경우에는 14만 원에다가 2만 2,000원이 되니까 1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황은화위원 작년에는 얼마 주셨어요?
○보육정책과장 박은주 작년에는 0∼2세 같은 경우에 22만 원, 그리고 3∼5세는 24만 원 줬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런데 3∼5세가 왜 줄었을까요?
○보육정책과장 박은주 3∼5세가 줄은 게 아니고요. 3∼5세가 도에서 추진하는, 경기도에서 10만 원을 추가 지원하기 때문에 시비 10만 원을 줄인 겁니다.
그래서 14만 원에서 2만 2,000원 늘어나서 16만 2,000원 주게 돼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도에서 지원하는 걸 지원 안 하게 되신 거예요?
○보육정책과장 박은주 그게 아니라 경기도에서 작년에 2만 2,000원 지원하다가 2만 2,000원을 일몰하고 이제 10만 원을 주게 된 거예요, 경기도에서.
○황은화위원 네.
시립어린이집은 얼마 지원하세요?
○보육정책과장 박은주 네?
○황은화위원 시립어린이집 지원금도 있잖아요. 아이들이 제가 알기로는 일반 어린이집이랑 조금 지원금액이 다른 거로 알고 있어요. 그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보육정책과장 박은주 시립어린이집하고 민간·가정어린이집 말씀하시는 거예요?
○황은화위원 네.
○보육정책과장 박은주 저희가 시립어린이집하고 민간·가정어린이집하고 지원율을 보면 민간·가정어린이집이 훨씬 지원율이 높습니다.
○황은화위원 민간·가정이 높으세요?
○보육정책과장 박은주 예, 지원금이 많이 나가고 있어요.
○황은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황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호영위원 사업설명서 188페이지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 사업이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복지정책과장 이경숙입니다.
○설호영위원 지금 거주자가 저희 몇 명 될까요, 이게?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이거는 비정상거처 거주자라고 해서 따로 통계 나오는 건 없고요. 개인이 그냥 쪽방이나 반지하 이런 데서 사시는 분들이, 옥탑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우리가 물색을 하거나 신청을 해가지고 이사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전체를 조사를 해가지고 몇 가구 정도 있는지는 모르죠.
○설호영위원 그럼 아직 신청하지 않았고요? 아직 안 한 건가요, 신청까지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지금 아직 예산이 안 세워져 있고요. 올해 처음으로 생긴 전국 사업이거든요, 이게. 국비하고 도비하고 이렇게 매칭 사업인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이 되면 대상자에 대해서 이사비를 40만 원씩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됩니다.
○설호영위원 사업 기간 1월 달부터 했다고 여기 ‘추진 중’이라고 돼 있어서 어느 정도 돼 있는지 한번 여쭤본 거고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내시는 떨어졌는데 예산이 아직 안 세워져 있어서요.
○설호영위원 알겠습니다.
모집 현황 되면 그거에 대한 자료 같이 공유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이거는 모집이 아니고 대상이 200가구로 이렇게 사업량이 정해져 있어서요. 200가구에 대해서 이제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신청을 받아서.
○설호영위원 그러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접수를 받으면 200가구가 선정되는 거예요? 많이 신청해도?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그렇죠. 올해 안에 200가구를 목표로 해서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설호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노인복지과 189페이지요.
이게 지금 환기시설 설치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죠?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노인복지과장 이억배입니다.
환기시설 설치는 어디까지가 아니고 올해 추경에 내려온 겁니다. 이제 내시가 된 거고요. 앞으로 할 예정인데 어디까지는,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2022년도 5월까지 수요조사를 다 했었고요. 당시에 59개소에 430대 정도 희망을 해서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 3년 동안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설호영위원 3년 동안이요?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예, 이게 한 번에 예산이 다 내려오지를 못하고요. 3개년 동안 나눠서 내려올 건데 대략적으로 한 해,
○설호영위원 사업 기간이 1월부터 12월까지로 돼 있어서 예산,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올해 그렇고요. 올해 22개소에 지원 대수는 139개, 아까 최종 희망은 59개소지만. 그렇게 해서 앞으로 향후 2년 동안 올해하고 내년, 내후년까지 해서 이렇게 3개년 나눠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설호영위원 환기시설에다가 공기순환기 설치하는 그런 사업인가요?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이게 공기를 필터, 그러니까 소위 공기청정 기능 플러스 외부의 공기를 안으로 들이고 이렇게 순환시킬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청정기보다는 좀 위 단계 기계입니다.
○설호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92페이지 보육정책과요.
○보육정책과장 박은주 네, 보육정책과장 박은주입니다.
○설호영위원 이거 안착지원금 노무 분쟁이라고 돼 있는데 혹시 이게 어떤 거죠, 노무 분쟁이라는 게?
○보육정책과장 박은주 국공립어린이집 개원하기 전에 거기서 실질적으로 일을 하게 되면 급여를 줘야 되는데 개원 전이다 보니까 이게 항상 임금 문제 가지고,
○설호영위원 그럼 과거에도 이렇게 개원할 때마다 문제가 항상 있었나요?
○보육정책과장 박은주 예, 문제가 불거졌던 것 같아요.
이게 신규 사업이고 도에서 내시가 확정돼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설호영위원 지금 안산시 폐업률은 어떻게 돼요? 올해는 어린이집. 많이 폐업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육정책과장 박은주 폐업률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요. 거의 3년 평균을 저희가 보면 매년 한 6% 정도 감소를 하고 있고요. 신규 아파트가 새로 지어지거나 이렇게 하지 않으면 사실상 폐원 감소율은 더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설호영위원 그렇죠? 많이 안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407페이지 복지정책과네요.
청년희망키움통장이 뭐죠?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원래 근로소득이 있는 생계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청년 만 15세에서 39세 대상으로 월 10만 원을 소득공제하고요. 청년소득에 비례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설호영위원 이런 거 홍보는 혹시 어떻게 하고 계세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그거는 전국적으로 이런 거 사업 나올 때마다 보면 언론이나 이런 데서도 우리 사업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홍보는 많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호영위원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예.
○설호영위원 따로 저희 시에서 홍보한 건 없고,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자산형성 계좌 사업이 9가지가 있어요, 이중에 하나고. 주로 저소득 대상으로 9가지가, 5가지가 작년까지 있었던 사업이고. 4가지가 명칭이 조금씩 조금씩 다 비슷하잖아요, 이 9개 사업이. 나머지,
○설호영위원 키움통장, 저축계좌 다 비슷한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그러니까 그게 좀 복잡해서 또다시 올해 개편이 됐습니다. 4개 사업으로 개편이 돼서 작년까지 있었던 그 5개 사업은 그냥 있는 사람만 계속하면서 일몰제도로 운영이 되고요. 나가고, 그러니까 점점 이번에 사업비가 9개 통장 중에 예산이 감액된 거는 일몰사업으로써 작년까지만 제도가 새로 신규 가입할 수 있었던 사항이라 그거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고요.
○설호영위원 그럼 지금 통장 사업은 4가지로 하고 있고,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지금 현재 신규 가입은 4가지 사업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이 다,
○설호영위원 지금 안산의 청년이 많이 빠져나가고 있어서 저는 이런 사업도 저희 시에서 홍보해야 된다고 보고요.
이거에 대한 사업 내역 4가지 자료 좀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알겠습니다.
○설호영위원 감사합니다.
노인복지과 416페이지 노인바우처 사업이요.
작년에 보면 미용 쪽에서 이것 바우처를 들고 가면 차별한다고 많이 민원이 있었는데 올해는 어떤가요, 과장님?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차별한다는 민원은 많이 없어졌고요. 저희가 최근에 목욕탕 때문에, 목욕탕들이 폐업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단가가 너무 약하다고 그것 민원이 좀 있는 정도입니다.
○설호영위원 미용 쪽은,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제가 왔을 때는 아직 미용 쪽의 전화를 받은 적은 없고요. 목욕탕연합회에서,
○설호영위원 이번에 시장님하고 노인정 순시하셨을 때 많이 들어오는 민원을 보면 식사에 대한 거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예, 그렇습니다.
○설호영위원 두 번, 다섯 번.
그거에 대한 부서의 입장은 어떠세요?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가보니까 저희가 이게 서류로 볼 때하고는 상당히 많이 차이가 있고요. 어르신들이 한 끼 하실 때 그때라도 이렇게 모여서,
○설호영위원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이렇게 담소 나누고 그런 분위기가 생기고 삶의 의미도 생기시는 것 같아서 방향은 확실하게 그쪽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중식비라도 제공해야 되는데 금액에 대해서는 상당하더라고요.
저희가 아직 추계를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지금 운영비 갖고는 아예 감당이 안 될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단계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진행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설호영위원 식사 도우미 같은 경우는 해당 나이 제한 있잖아요. 그게 저희 시에서 두는 거예요? 아니면 경기도나 중앙정부에서,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보건복지부 지침인데 만 65세 이상의 기초노령연금을 받으시는 분에 한해서 할 수 있도록 공공생활형으로 되어 있어 갖고요. 그것도 3시간씩 이렇게 딱 시간 정해져 있고요. 금액도 딱 정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임의로, 27만 원인데 그거를 많이들 얘기하시더라고요. 너무 작다는데 저희 임의대로,
○설호영위원 그렇죠. 다들 정정하셔서 나도 할 수 있는데 왜 못하게 하냐고.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저희가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있습니다.
대신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시비 추가 부분이 있다면, 근로를 상당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많이 부림을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 추가라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설호영위원 주 5일 했을 때 금액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게 나오면 저희들이랑 공유 좀 해 주세요.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그건 저희가 먼저 찾아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설호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설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찬규위원 최찬규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복지정책과 이경숙입니다.
○최찬규위원 주요 정책 사업설명서 187페이지요, 주거 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 사업.
이게 작년에도 진행했었고 올해도 진행하고 있는데 어떤 사업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작년에 이어서 올해 국도비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전국 19개에서 올해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하나 옥탑방, 아까 고시원, 비닐하우스 등에 비주택 거주, 비정상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단 사업이고요.
이 사업 설명 전에 잠깐 말씀드릴 게 주거 취약계층 이 사업으로, 이 사업 바로 직전 단계의 사업이 뭐냐면 주거 취약계층 주거 지원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대상이 똑같아요. 아까 비정상 거주자 그런 주택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고 그다음에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 50% 이하, 자산 기준 2억 4천인 이 대상자들을 긴급주거 지원으로 해 가지고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 공공주택을 매입 임대나 전세 임대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데 이 사람들이 보통은 이런 데 거주하시는 분들이 실제적으로 행동력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주택을 LH에서 이렇게 해서 준다고 해도 이거를 어떻게 어느 집을 선택하거나 서류 작성이나 이런 거를 너무 어려워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이주를 쉽게 하기 위해서 주거상향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다음에 이주 정착을 하고 그 주택을 또 물색도 해 주고, 사후 관리해서 안전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걸 위해서 이 사업 예산이 2억인데 이 중에 인건비가 있습니다. 우리 자활기관에 위탁을 해서 할 예정인데 인건비가 이분들에 대해서 상담하고 대상자도 발굴하고 이런 인건비랑 주택을 물색해서 이주 지원하고 또 이런 분들에 대해서 특화 사업도 하고, 커뮤니티도 운영하고 또 클린 사업이나 반찬 지원 사업이나 이렇게 해서 총괄적으로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 주거상향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22년도에 했는데 106가구 집행을 다 하셨죠?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최찬규위원 수요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저희가 물량대로 신청을 받는데 거의 다 이 정도 범위 내에서 소요는 다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사실 정말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특히 최근에 8월이었나요? 유례없는 집중호우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있었고, 안산시도 마찬가지고. 특히 반월동이라든지 본오동 지역 같은 경우도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거 취약계층이라는 것이 국가에서도 대안을 마련해서 대응하겠다라는 것인데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사실은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안산시에 반지하나 지하가, 반지하 주택이 굉장히 많이 있고 또 정말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이고 하기 때문에.
현재 안산시에서 실태조사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또 안산시 차원에서 저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과정에서 복지정책과도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이상입니다.
노인복지과장님.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네, 노인복지과장 이억배입니다.
○최찬규위원 감골경로당 신축 관련해서 진행 상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감골경로당은 일단은 지금 특교세하고 특조금이 확보돼 있는데 총 사업 예산이 9억 9천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현재 상황은 어제 도시관리계획 결정 심의위원회가 있었거든요. 거기서 다행히 원안 가결을 했고요.
저희가 앞으로는 공유재산 취득 심의하고 바로 설계용역 들어가서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공유재산 취득 심의요?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예.
○최찬규위원 그거는 언제 합니까?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그거는 대략 한 5월쯤 보고 있습니다.
그전에 공원도 조성관리계획이 또 변경되어야 되는데 일단 도시계획이 변경됐으니까 그건 무난하리라 보고 있고요. 그것 끝나면 바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들어가고, 공유재산 취득 심의입니다, 관리계획이 아니고요. 취득 심의를 받게 되면 저희가 행정 내부 절차 완료가 되는 겁니다.
○최찬규위원 그다음에 용역인가요?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예, 바로 용역입니다.
○최찬규위원 용역하고 착공은 언제쯤 잡고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착공은 내년도 상반기 2월 중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용역은 얼마나 걸릴까요? 시간이.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실시설계용역이 대략 한 6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최찬규위원 원래 착공이 올해 12월이었거든요, 이게 계속 지연되는 것 같아서. 용역도 원래 5∼6개월 정도 생각하면 조금 더 앞당길 수 있다 생각하고, 겨울이고 하면 공사 힘들고 또 이런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2월이면 공사 그때 못할 텐데 더 지연될 것이고 봄으로.
올해 중에 공사할 수 있도록 각별하게 과정을 챙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일단 장담은 못 하지만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도 어르신들 때문에 무조건 빨리하려고는 하지만 이게 절차나 그리고, 어르신 시설이 딱 하나 단점이 있는 게 BF라고 해서 장애가 전혀 없어야 하더라고요, 다른 시설에 비해서. 그래서 그 심의가 굉장히 까탈스럽고요. 그 부분들 때문에 오히려 1∼2개월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 다른 다니면서 구룡경로당 이런 데서 많이 혼났습니다.
○최찬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187페이지에 주거 취약계층,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이진분위원 22년도는 106가구 지원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고시원, 지하, 노숙인, 쪽방, 컨테이너 있는데 요즘에 고시원하고 비슷한 여인숙에도 많이 투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역보장협의체에서 반찬 나눔 이런 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설득해도 거기에서 옮기지를 않으려고 하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그게 맞습니다.
그런 사업도 지금,
○이진분위원 이런 분들은 상담을 어떻게,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그래서 지금 그런 분들을 위한 것도 이 주거상향 지원 사업에 포함이 됩니다.
○이진분위원 포함이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그런 사람들을 물색도 하고, 열악한 환경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불안하고 그렇잖아요, 주변 사람들.
그래서 그런 분들을 물색하는 것도 아까 주거상향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그 인건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상담하고 찾아가서 그런 분들이 좀 위험한 이런 게 있다 그러면 동이나 이런 거 통해서 제보가 들어오거나 아니면 직접 찾아가서 상담을 해서 안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게끔 해서 정착할 수 있게끔 하는 사업이 주거상향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모든 사업이 처음에는 국도비 매칭해서 이런 사업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보면 국도비가 또 사라지더라고요.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안산시에서도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혹시 있나요? 예산이지만.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계속해서 이게 진짜 필요한 사업이고 하면 시비를 좀 더 충당해서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진분위원 거기에 발맞춰서 뒤에 보면 이사비 지원비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이사를 할 때 이 지원도,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예, 그것도 같은,
○이진분위원 받을 수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예.
아까 거기는 120가구였고 이사비는 200가구인데, 아까 그렇게 해당되시는 쪽방이나 이런 분들도 해당되고 또 꼭 그렇게 아니어도 거주자가 직접 임대주택으로 안 가고 본인들이 다른 데 얻어서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쪽방 이런 데서 사시다가. 그런 분들을 위한 것도 이사비를 여기서 포함해서 여기는 사업비가, 가구 수가 200가구 정도 조금 더 많습니다.
○이진분위원 이런 사업은 정말 좋은 사업인데 꾸준하게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예산서 404페이지에 보면 와동사회복지관 경로식당 보수 공사가 있어요.
여기가 어디 있는 곳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1층 경로식당에 물이 샌다고 하더라고요. 동파로 해가지고 어디가 터졌는지 물이 계속 흘러 나와서, 그래서 보수 공사를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선부종합사회복지관 보강 공사는, 여기 지금 D등급이 나왔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예.
○이진분위원 그래서 보강 공사를 해서 쓸 수가 있는지.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그 사항을 용역해서 안전진단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진행 중에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예.
○이진분위원 그러면 혹시 선부2동하고 선부3동이 이런 종합사회복지관이 굉장히 범위가 넓다 보니까 멀어서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선부2동이나 선부3동으로는 혹시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지금 현재 있는 선부복지관은 보강을 해서 계속 운영을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선부복지관 원래 신축을 하려다가 그 차원에서 선부종합사회관을 선부2동 주민센터랑 통합해서 공공청사로 한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거는 회계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이고요.
선부2동 공공청사를 할 때 거기서 합쳐서 통합으로 해가지고 선부복지관도 거기에 같이 건립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금 회계과에서 건립 계획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403페이지 보면 보훈회관에, 건립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건립을 할 때 현수막 게시대를 왜 설치를 안 하셨는지, 원래 기본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글쎄요.
○이진분위원 좀 아쉽네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단체들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서로 홍보도 하고 프로그램도 홍보하려고 하는 거라,
○이진분위원 당연히 해야죠.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과요.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네,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이진분위원 여성가족과에 저번에 성폭력·가정폭력 공동대응팀 개소를 했잖아요. 정말 잘 공동대응팀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고요. 뭐든지 발 빠르게 움직여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보육정책과장님, 예산서 403쪽입니다.
○보육정책과장 박은주 네, 보육정책과장 박은주입니다.
○박은경위원 중증 상이용사 및 가족 위로 행사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그건 죄송한데 복지정책과.
○박은경위원 예, 복지정책과요.
그다음에 지역 소외계층 무료급식 봉사 추경에 편성하셨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이건 보훈단체 보조금 사업입니다. 중증 상이용사 가족 위로 행사는 상이군경회에 주는 보조금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지역 소외계층 무료급식 행사는 재향군인회 사업인데 보훈단체들이 내내 보조금으로 사업을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예산이 다 삭감됐었습니다, 조금씩.
그러다가 올해부터는 좀 나아지니까 사업들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본예산 때 깎인 사업들이 있어가지고 올해 꼭 필요한 것들, 무료급식 봉사 같은 경우는 10년 동안 내내 지속적으로 지역의 봉사를 해 주시고 계시는데. 그래서 이 사업도 다시 한번 삭감된 거를 올렸고요.
그다음에 상이용사 상이군경회에다 주는 사업인데 그것도 옛날에 비해서, 2019년도에 비해 많이 깎여가지고 단체 요청이 있어가지고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두 가지 사업이 통과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가족 위로 행사는 일회성으로 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그렇습니다.
중증 상이용사하고 가족들 위로해 주는, 그분들이 많이 아프시고 이러니까 간병하는 가족들, 이런 분들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무료급식 봉사 이거는 일회성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박은경위원 무료급식 봉사는 일회성은 아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무료급식 봉사는 계속 대상으로 독거노인하고 지역 소외계층 그분들 봉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보조금 심의 때 그러면 제출한 내역들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박은경위원 그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도 질의가 있었는데요. 주거 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 사업 2022년도에 했던 추진 실적을 여기 사업예산 설명서에다 주셨는데, 그러면 1억 4천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담이나 이주에 대한 지원들, 정착 지원에 대한 인건비가 있는 거잖아요.
1억 4천에서 인건비가 어느 정도 차지했죠?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올해 같은 경우에는 2명인데, 2명 인건비가 2억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 집행 내역은 제가 이것도 2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거는 좀,
○박은경위원 여기 보면 지원에 대한 게 대상자 발굴 수라든가 횟수로 이 부분 나와 있긴 하지만, 물론 그런 지원에 있어서 사람의 역할들이 중요한데 결국은 이분들이 물색해서 이주해서 정착하기까지, 여기 보면 주택 보수, 방역, 청소 이런 생필품 지원도 있기 때문에 1억 4천에 대한 집행 내역 있죠?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박은경위원 그리고 2억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계획인지 계획이 세워져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세워져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노인복지과장님.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네, 노인복지과장 이억배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번에 노인바우처 사업 이용권에 대해서는 단순한 지원자 수에 대한 예산이 반영된 건가요? 이번 추경에.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그거는 수혜자의 수가 변동된 건 아니고요, 본예산에 대비해서.
당시에 회수율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저희가 분출하게 되면 사용하시게 되고 그 업체에서 그거를 저희한테 비용 청구할 때 회수가 됩니다. 그 회수율인데 당초에 50% 정도만 본예산에 될 거로 이렇게 회수를 잡았었거든요.
그런데 작년 연말에 본예산 세우고 나서 보니까 대략 한 56∼7% 정도 회수가 돼서, 올해는 또 아무래도 코로나 여파에서 벗어났고요. 목욕탕이나 이런 부분이 좀 활성화되지 않을까 해서 65% 정도를 이번에 세우게 된 겁니다. 회수율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1분기 정도가 지나가고 있잖아요. 혹시 이런 회수율에 대해서는 점검해 보셨나요?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1월 달에 저희가 회수를 했는데요. 1월 달은 올해 쓴 거라기보다는 작년 말에, 일단 업체로 들어가는 시간적인 텀 때문에요. 그래서 작년 12월에 청구된 부분이 이렇게 나왔고요. 대략 한 6천만 원 정도 나왔거든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2022년도에 월별 회수율이 돼 있나요? 아니면 분기별 돼 있나요, 집계가?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2022년도요?
○박은경위원 네.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저희가 지금 연도 말로 해서 토탈로,
○박은경위원 토탈로는 하고 월별로는 안 하고요?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월별로도 있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시기적으로 계절별로 이용률들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것들을 집계할 수 있냐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예, 그건 가능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22년도의 바우처 이용권에 대한 회수율 하고 올해 다시 이렇게 증액해가지고 산출내역들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 이번에 용역비 하늘공원 자연장 관련해서는 본예산 때 삭감됐던 부분들 1억, 그때 5천만 세웠다가 그게 반영된 거죠?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1억을 세우게 된 거고요.
○박은경위원 차질 없이 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장애인복지과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네,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박은경위원 지금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 사업 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네.
○박은경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이게 어떻게 활용되고 대상이 몇 명이나 될 수 있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장애인 누림통장은 장애인 청년들에게 어떤 자립,
○박은경위원 만 18세 이상인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19세입니다. 작년까지는 19세 청년을 대상으로 했고, 올해는 19세에서 21세로 확대를 했고요.
이게 2년 동안 한 달에 10만 원 정도씩 적금을 들면 국가가 2배를 더 보상해 주는 그런 사업인데, 작년 5월부터 사업이 홍보되기 시작해가지고 9월에 처음으로 이 사업이 개시되면서 작년에는 연간 2,600만 원 정도 예산이 됐는데 올해는 연령을 확대하고 또 1년 동안 사업을 할 거기 때문에 내시액이 많이 늘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 통장 신청한 수가 올해는 몇 명이나 돼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올해도 마찬가지로 사업 개시가 5월에 시작돼서,
○박은경위원 5월에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예, 하반기부터 모집을 하게 돼 있어서 올해는 아직 실적이 없습니다.
○박은경위원 왜 그걸 5월부터 하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경기도에서 그렇게 기간을 정해서 하는 거라서.
○박은경위원 본예산에 이미 세워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5월부터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작년에 실행했던 현황하고 그다음 올해 계획들 세부적으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여성가족과요.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예, 여성가족과장입니다.
○박은경위원 여성권익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이요. 3,700만 원이 감액됐어요. 어떤 사유죠?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이거 지금 여성권익시설 종사자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여가부 예산인데 보건복지부하고 인건비가 좀 차이가 나서 그 차액분을 경기도에서 보전해 준 거였는데 이번에 여가부가 조금 많이 올리는 바람에 차액이 좀 덜 났거든요. 그래서 그 덜 나는 차액분을 감액한 겁니다.
○박은경위원 인건비는 그러면 어디에서 이거를, 보전해 줬다는 거는 어디 부기상에 저희가 확인할 수 있죠?
권익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그만큼 쉽게 말하면 차액이 심하니까 보전해 주는 성격의 예산이었는데 여기에서 삭감을 했다면 그만큼 어디서 늘어나야 되잖아요.
여기에는 없는 건가요, 이 예산서에는 그 부분이?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지금 16명에 대한 인건비가 2022년도에는 9호봉이 2,643원이었는데 금년에는, 16명에 대한 인건비거든요.
○박은경위원 그 16명의 인건비가 지금 이 예산서의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냐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당초에 도에서 보전해 줄 때는 차액에 대한 부분들을 해 줬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여가부가 올라갔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총 예산이요? 인건비 총 예산이요?
○박은경위원 네.
그러니까 도비로 차액을 보전해 준 것만큼 그전에 우리가 이 3,700 정도가 어디에서인가, 예산서든 어디서든 우리가 증액됐다는 걸 알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예산서로만 보면 권익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이 감소됐다고 보여지거든요.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인건비는 2023년도 본예산에 있죠, 여기는 추경이니까.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있는데, 본예산에 그러면 다 반영이 돼 있었다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네, 반영이 돼 있었는데 그 차액분을 도하고 시가 좀 나누어서 그 차액분 6,500만 원을,
○박은경위원 그러면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미 본예산에 다 차액 부분 없이 채워졌다면 처음부터 본예산서에서도 똑같이 이 부분이 조정이 돼 있었어야 되는데, 일단 여기에서 설명이 저기하면 자료로 주셔가지고, 예를 들면 여기에 없다면 어디에 그 차액이,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본예산 어디에 있는지요?
○박은경위원 예, 차액에 대한 부분들. 왜냐하면 여기가 마이너스라면 그만큼 채워졌다는 것들을 찾아볼 수 있어야 되는데 연계해서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거죠. 그거 주시고요.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441쪽이요.
친화도시 시민 아카데미 운영 1,000만 원 세우셨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500만 원 왜 증액하셨어요?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이거는 본예산 보조금 심의할 때 저희가 1,500만 원을 올렸었는데 500만 원이 작년하고 똑같이 한다고 해서, 작년하고 똑같이 예산을 세워주신다고 해서 1,000만 원으로 삭감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겁니다.
○박은경위원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올해도 똑같이 1,000만 원에 대해서 사업을 하라는 취지로 500만 원을 삭감해가지고서 심의했는데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500만 원을 올리셨냐고.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이게 지금 20년 동안 그간 운영을 계속 상·하반기 두 번씩 해 온 수업이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기간에 20년, 21년, 22년도까지는 한 번으로 줄었다가 그다음 금년도에 저희가 코로나가 이제 회복이 됐기 때문에 두 번 추진하려고 500만 원 추가로 세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그전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가 있기 전에는 두 번씩 했었어도 1,000만 원에 했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1,500만 원으로 했었어요.
○박은경위원 1,500만 원으로 했었어요?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네.
○박은경위원 그러다가 코로나가 있을 때 한 번만 했고?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예.
○박은경위원 그랬는데 지금 1,500으로 다시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한다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물론 이전으로 돌아가는 건 좋은데 그만큼 이전만큼 활성화되고 있는지 운영에 대한 부분들 정확하게 점검하시고 예산 올리신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작년 하반기에 10월부터 12월까지 한 번 해 봤는데 48명 모집해서 38명 졸업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숫자에 따라서, 그러면요. 2018년, 19년, 20년 그다음에 21년, 22년, 23년 6개년 치 운영 계획 주셔요. 운영 진행했던,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운영 현황이요?
○박은경위원 예, 운영 현황하고 올해 운영하고 있고, 계획까지요.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예.
○박은경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코로나 이후로 인해서 우리 복지국은 덜 하지만 관련 단체가 많거나 행사가 많은 부서에서는 전부 지금 기백만 원씩 500, 1,000, 100 다 올리고 있어요. 보훈단체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저는 우리 시 재정이, 그리고 추가적인 또 아무래도 민선8기가 되다 보니까 새로운 그런 기대치도 있고 해서 또 그만큼 우리 사회 환경이 다양해지다 보니까 많은 요구들이 있는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런 만큼 100만 원, 200만 원 한 단체면 크게 보이지 않지만 이게 쌓이고 쌓이면 감당이 안 돼요.
그리고 한 번 주게 되면 계속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지가 않는 거예요.
저는 우리 시 재정 운영이 이렇게 열악하지 않고 굉장히 조금 여유도 있고 탄력적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다 고민하고 계시잖아요.
예를 들면 노인복지과장님도 경로당 시설에 대한 중장기계획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계속 그런 수요들에 대해서 감당할 수가 없고 향후 유지관리에 대한 비용도 드는 거잖아요.
결국 이게 장기적으로 굉장히 시 재정에 압박을 가할 수밖에 없는데 그거 다 주다 보면 어떻게 감당할지 저는 걱정이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거, 정말 우리가 정책사업에 대한 부분으로 지금 잠시 어려움이 있고 모두가 고통 분담 차원에서 참고 시의 발전을 위해서 중장기적인 플랜들이 나가줘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요구하는 시민이나 단체도 마찬가지고 부서에서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오겠지만 의회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보육정책과인가요? 보육정책과요.
○보육정책과장 박은주 네, 보육정책과장 박은주입니다.
○박은경위원 앞서 우리 외국인아동 보육료 이런 지원에 대해서도 있었지만, 우리가 올해부터 그 사업이 있었잖아요. 외국인아동 연장보육료 지원.
○보육정책과장 박은주 네.
○박은경위원 그거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는 새롭게 굉장히 그런 아동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새로운 사업으로 시비 편성해 갖고 지원해 줬지만 현장에 나가면 보육관계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불만족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 황은화 위원님도 얘기 안 하셨지만 1만 8천 원, 사립유치원하고 차액 되는 거 1만 8천 원 그거 지원해 달라는 민원들이 있잖아요.
그 현장의 목소리 아십니까, 과장님?
○보육정책과장 박은주 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저는 물론 복지 관계자들도 좀 고민을 해 봐야 되겠지만 시에서도 이왕이면 어떤 지원책을 할 때 그런 관계자들의 의견들을 취합해서, 물론 100% 만족시킬 수 없을 거예요. 거기에서 뭔가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할 수밖에 없는데 기 주면서 만족도 떨어지고, 물론 또 그걸 만족하는 이용자 측면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 줬음에도 불구하고 1만 8천 원에 대한 차액 계속 보전해 달라고 직간접적으로 계속 요구들이 이어지잖아요. 그리고 특히 보육정책 민간·가정어린이집.
저는 그래서 보육도 국가에서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지자체마다 조금씩 지원책들이 달라요. 우리 시에서 주는 강점도 있고 장점도 있거든요. 그건 얘기하지 않아요. 부족한 거, 저 시에 비해서 우리 시가 부족한 것만 더 달라고 해요. 모든 단체나 똑같아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모두가 진짜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시민 모두가, 이 자리에 계신 집행부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요.
예산서 보면서 정말 고생한 흔적들 그런 거 보이는데 어떤 부분에서는 굉장히 씁쓸해요. 어렵다면서, 나는 받고 싶고 다른 사람들은 안 받고 우리 시 재정이 안정되면 좋겠죠. 그러면서 재정자립도, 자주도 이런 거에 대해서 모두가 저는 고민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예산이지만, 더군다나 추경에서 이런 거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꼭 이거를 지원해 줘야만이 되는지에 대해서 아쉬운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동권리과장님.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아동권리과장입니다.
○박은경위원 이거는 제가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459쪽에 보면 입양대상아동 보호비 지원하고 밑에 보면 위탁아동 심리정서 치료지원 있잖아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네.
○박은경위원 예산이 많이 늘지 않았지만 어떻게 이런 부분들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밑에 보면 또 입양·가정위탁부모 심리상담 지원 있잖아요?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네.
○박은경위원 그 사업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은화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황은화위원 한 가지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 418페이지입니다.
우리 사할린동포 고국 정착 지원이 있죠?
우리 지금 사할린동포가 모두 인구수가 어떻게 되시죠, 안산에?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지금 고향마을 474가구에 709명이 살고 계시고요. 고향마을 외에 안산에 거주하시는 분이 24가구에 46명이 계십니다.
○황은화위원 계속 증가하고 있지는 않죠?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증가하지는 않는데요. 이번에 작년 2022년도에 사할린동포로 입국할 수 있는 분들을 좀 열었습니다. 그래서 직계비속 1명과 그 배우자까지도 가능하게 했거든요. 그렇게 법에서 열어주는 바람에 대략 한 350명 정도가 입국 예정으로 있고요. 저희 시로 올지 그거는 외교부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시로 적어도 한 150명 이상은 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도 생계급여 이런 걸 조금 추가로 했습니다.
○황은화위원 150명 오시면 저희 시도 다시 받아주는 걸로,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그래야 되겠습니다.
○황은화위원 타 시·군은 안 가시나요?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타 시·군도 가시는데, 타 시·군까지는 제가 파악을 안 했습니다. 타 시에 연고가,
○황은화위원 아니, 그런데 그 비율이 300몇 명 들어온다고 하셨잖아요, 예정이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예.
○황은화위원 그런데 50%가 안산시로 오시나요?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거의 그 정도 될 거라고 저희 추측을 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본인 개인 의사에 따라서 거주지가 되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지원책은 저희 시가 가장 높은 편이어서 그렇긴 합니다만, 아까 직계비속 1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젊어서 이 사람들은 취업이나 이런 것 때문에 다른 데 갈 수도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런데 여기에 기초수급자 지원도 있어요.
이분들이 오시면 바로, 물론 정착하기 전에는 근로소득이나 좀 어렵겠지만, 어떻게 일자리 창출까지 우리가 책임지나요?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일자리 창출이나 그런 부분은 저희가 소개해 주는 프로그램은 없고요. 일반적으로 저희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사할린에서는 교양이나 이런 부분들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에 대한 건 없습니다.
그거는 아마 외교부 차원에서 오게 되면 뭐를 좀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황은화위원 보통 평균 연령대가 어떻게 되세요?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지금 계시는 연령대요?
○황은화위원 네.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앞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황은화위원 안산에 있는 지금 현재.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앞에 미리 와 계시는 분들은 70세가 넘으셨습니다.
○황은화위원 거의요?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예.
○황은화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우리가 저소득 노인생활 지원으로 해가지고 또 지원하는 방식인가요?
70세 이상이면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어르신들이요?
○황은화위원 네.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일을 할 수 없는, 근로는 어렵죠.
그래서 생계비 지급하고 계시고요. 거주는 저희가 제공하는 LH, 거기서 제공하는 데서 거주하고 계시고요.
근로를 별도로 하시는 그런 거는, 지금 사할린에서는 저희가 알선하거나 그런 근로에 대한 건 없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런데 예측은 안 되겠지만 앞으로 150명이 안산에 거주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새로 입국하시는 분들.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예.
○황은화위원 그럼 이분들 연령대는 어떻게 되세요?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그걸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황은화위원 할 수가 없어요?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예, 350명이라는 그 인원수만 알고 있을 뿐이고요.
저희가 그분들 거주라든가 그게 워낙은 경위 정도만 알고 있는데 2022년도에 원래 입국 심사하고 입국을 하기로 했었는데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면서 이분들이 지금 거취가 불분명한 상태로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아마 그쪽 외국에서는 상반기 중에 오긴 오겠지만 어느 정도 규모고 안산시나 얼마만큼 올지 이런 부분들은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본인들 의사가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황은화위원 어떻게 보면 이것도 안산의 하나의 숙제인 것 같기도 하네요.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시면, 이제 다 연세 드시고 한국에 오시는 거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이분들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아까 직계비속은 어르신들이 1세대가 아닌 아래쪽 세대거든요. 직계비속 1명에 대해서만 하는 거기 때문에 젊습니다. 젊고요.
저희가 보기에는 젊은 사람과 그 배우자까지만 가능하도록 작년에 열었기 때문에, 그렇게 확대됐기 때문에 그분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그냥 놀고 있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데, 제가 추측입니다. 그거는 저희도 성향은, 연령대 파악은 된 게 없어서 그런데요. 그분들은 아마 경제활동을 위해서, 아마 다른 취업을 위해서 갈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와서 또 자녀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결혼하시거나 그런 부분은 아직 없으신가요?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그거까지는,
○황은화위원 자녀 없지는 않겠죠?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위원님, 고향마을에 대해서는 저도 깊이는 아주, 상황만 파악하고 있을 뿐인데요. 위원님께 저희 담당 실무팀장님하고 제가 한 번 찾아가겠습니다.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황은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황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세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네.
○위원장 현옥순 안산시 경로당 건축 건립에 대해서 중장기 수립용역 4천에 대해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우리 시가, 대한민국이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다 보니까 현재 노인정이 기존에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그냥 할머니방, 할아버지방, 단순 한 끼 점심 아침에 와서, 그죠? 그냥 이렇게 놀이만 하다 가시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미래 발전적인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 하는 차원이잖아요.
그래서 그 용역업체가 어떤 그런 노인정에 대한 전문 용역업체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시에서도 조언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조언을 해서 제대로 된 용역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반영해 주십시오.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네.
○위원장 현옥순 그러니까 와서 단순 점심 먹고 가는 게 아니라 와서 취미생활과 문화활동, 교육, 아니면 씻을 수 있는 목욕탕이라든지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이렇게 딱 그런 어떤, 애기들 어린이집으로 말하면 보육 말고 플러스 교육과 문화·체육도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어떤 공간을 용역에 담아주셨으면, 한번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일단 저희가 대략적인 숫자만 해서 매년 5천 명 정도 노인인구가 늘어나고 있어서,
○위원장 현옥순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이게 추계가 되면 아마 경로당 수도 상당히 좀 더 늘려야 된다는 결론이고요.
그렇게 되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프로그램도 좀 다양화 해야 되고 복합적인 부분으로 가야 되는 부분인데,
○위원장 현옥순 그렇죠.
왜냐하면 노인정이 저희 지금 다 다니고 있지만 되게 협소하고 작잖아요. 그런데 운영비는 또 많이 들어요.
그래서 미래지향적으로는 그런 작은 규모인데도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거 말고 어떤 거점형 큰 규모로 해서 노인정을 다니지 못하는 다른 노인들을 위한 대체 방안도 거기에 포함이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용역에 담아주시고요.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요양시설 CCTV 지금 설치하게 돼 있잖아요, 올해?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예.
○위원장 현옥순 지금 조사 중이고 또 참여 요양시설이 나올 것이고 또 있잖아요. 찬반인가 그거 해서 100% 원하지 않으면 안 하는 시설도 있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네.
○위원장 현옥순 저는 대부분의 어떤 주목적이 노인학대 예방 차원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다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거기서 또 사각지대가 나올 수 있거든요. 설명을 잘 통해서 노인요양시설이나 또 맡기는 그런 부모한테도 공문을 통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반드시 얘기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산시에서 아동학대도 있지만 어르신 노인학대에 대한 그런 민원도 사실 저한테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꼭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그다음에 여성가족과 442페이지 아이돌보미 영아돌봄수당 지원이 삭감됐어요. 아이들이 줄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이게 아이들이 줄어서 삭감이 됐다면 이 범위를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확대를 하면 안 되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이게 인원이 삭감돼서 그런 게 아니고요. 돌보미한테 나가는 건데 당초에는 36개월 미만 아동을 돌보는 돌보미들에게 매월 5만 원씩 수당을 주기로 했는데 이게 그 사이에 규정이 바뀌어가지고 ‘60시간 이상 근무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는 150명이었는데 지금 90명으로 인원이 줄었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그런 민원은 안 들어오나요? 초등학교 저학년 아침에 등굣길,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다 보니까 저학년들이 혼자 학교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 시간제로 돌보미를 요청하는 그런 민원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사업은 혹시 안 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박종미 그거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 아이돌보미는 없거든요. 가정 안에서만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위원장 현옥순 우리 안산시가 어떤 출생 지원에 대해서 지원만 이렇게 높지 키우는 가정에서의 어려운 점을 해결해 줘야 출생에 대한 높은, 낳아야 되는 생각이 드는데 그 과정이 힘들면 사실 마음을 접게 되거든요.
그래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은 이렇게 이런 사업이 있지만 사실 지금 초등학교 저학년에 대한 아침 등굣길, 하굣길 이런 도움이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이긴 하거든요.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보육정책과 과장님, 447페이지 다른 위원님도 한 건데요.
우리 안산시에 국공립어린이집 신규 준비지원금이 있었어요. 맞죠?
○보육정책과장 박은주 네.
○위원장 현옥순 이거하고 신규 개원 안착지원금하고 그럼 중복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별개인가요?
○보육정책과장 박은주 중복이 되는 게 아니고요. 안착지원금은 개원 3개월 전에, 아무튼 어린이집을 개원하기 전에 여러 가지 물품도 준비해야 되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 노무에 따른 인건비를 지원하는 거고, 우리가 신규 어린이집 생기면 리모델링비나 이런 게 또 별도로 준비가 필요하잖아요, 어린이집 리모델링도 해야 되고 실시설계도 해야 되고.
그래서 리모델링 비용을 저희가 면적에 따라서 1억 천만 원, 시립브리파크 같은 경우에는 1억 천만 원 리모델링비가 들어가는 거고 그다음에 기자재 구입비용으로 국도비 포함해서 천만 원, 시비에서 5천만 원 해갖고 기자재 구입비가 들어가는 거고, 이번에 새로 생긴 신규 개원 안착지원금은 아까 말씀한 대로 인건비를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안착지원금은 그냥 인건비로만 쓸 수가 있다?
○보육정책과장 박은주 예.
○위원장 현옥순 지금은 5대5고 이게 신규잖아요?
○보육정책과장 박은주 네.
○위원장 현옥순 차후 만약에 경기도에서 외국인 지원 지정 어린이집 그런 보조금처럼 끊길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 시가 또 다 떠안아야 되잖아요.
그런 어떤 거에 대해서 대책을 하고서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보육정책과장 박은주 이번에 처음 생긴 건데 사실 신규 개원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거기서 교사하고 원장하고 같이 일을 하는데,
○위원장 현옥순 아니, 그런 부분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하고 있어서 알아보는데, 저는 이 사업이 계속해서 정착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거고, 경기도에도 계속해서 신규 사업인데 중간에 끊기지 않고 계속 줄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도 계속 요청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인 거죠.
○보육정책과장 박은주 알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을 계속 국가에서도 확충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고, 출생아도 점점 줄고 있고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네.
○박은경위원 위원장님, 자료만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네.
○박은경위원 노인복지과장님, 장기요양기관 환기 시설 설치 지금 여기 시설별 대상이 나와 있잖아요, 자료 우리 189쪽에 예산서 거기 사업설명서.
그러면 지금 요양시설 현황들이 또 따로 있죠?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예,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거기에서 22개소를 선정해가지고 주겠다는 거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191개의 시설이 있는데 그중에서 5월 달에 희망 조사를 했는데 59개소가 희망을 했고요. 그중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3개년에 나눠서 20개소씩 이렇게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지금 이거를 선정하는 향후의 그런 로드맵 있잖아요. 지금의 현황 그다음에 희망 있고, 예를 들면 그게 수요가 더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그 향후 계획이랑 주시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예.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아동권리과요.
지역아동 보호전문기관 운영 국비가 지금 증액됐잖아요. 증액 이후에 증액에 대한 부분들 어떻게,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이게 본예산에 미반영된 걸 1회 추경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반영이 안 됐다가 된 건지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 추진 이번 추경에 560만 원을 증액했는데 이 사업 어떻게 사무관리비로 나와 있는데 예산의 성격이라든가 진행사항들을 자료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동권리과장 박현석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산회)
| ○출석위원(6인) |
| 현옥순황은화박은경설호영이진분최찬규 |
| ○출석전문위원 | |
| 김근민 |
| ○출석공무원 | |
| 복지국장 | 박소운 |
| 산업지원본부장 | 이석종 |
|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 박경혜 |
| 복지정책과장 | 이경숙 |
| 노인복지과장 | 이억배 |
| 장애인복지과장 | 김선미 |
| 여성가족과장 | 박종미 |
| 보육정책과장 | 박은주 |
| 아동권리과장 | 박현석 |
| 기업지원과장 | 채충렬 |
| 외국인주민행정과장 | 안옥희 |
| 외국인주민지원과장 | 차현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