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안산시의회(임시회)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3월 27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안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현옥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의사일정 제1항 양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장합니다.
상록수보건소장, 단원보건소장 차례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오상근 상록수보건소장 오상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현옥순 위원장님과 각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상록수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199쪽입니다.
상록수보건소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총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191억 4,644만 5천 원보다 2.75% 증가된 196억 7,289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예산 현황 및 200쪽의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다음은 201쪽, 주요 투자사업 조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201쪽, 안산시 공립요양병원 시설 보수 및 기능 개선입니다.
안산시립노인전문병원 노후시설 보수 및 기능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2007년 개소 시 구입한 노후된 의료장비를 교체하고, 전문재활치료 장비를 구입하여 공립요양병원의 기능을 보강하고자 시비 2억 6,18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2쪽, 스마트 운동처방실 구축입니다.
상록수보건소 운동처방실의 노후된 운동장비를 시대적 흐름에 맞춘 스마트 운동장비로 교체하고, 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비만 및 만성질환 예방 등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시비 2억 4,3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원보건소장 최진숙 단원보건소장 최진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현옥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단원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주요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207쪽입니다.
단원보건소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총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39%가 증가한 202억 9,026만 1천 원입니다.
부서별 예산 현황을 보고드리면, 보건정책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5.2% 증가한 63억 7,532만 8천 원을 편성하였고, 건강증진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0.28% 감소한 139억 1,493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 내역은 208쪽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9쪽, 보건정책과 소관 결핵관리 사업입니다.
결핵예방 사업, 결핵환자 치료관리 및 접촉자 검진 관리 등을 위한 예산으로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318만 4천 원이 감액된 4억 8,968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0쪽, 수술실 내 CCTV 설치비 지원 사업입니다.
의료법 제38조의2(수술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운영) 시행일(2023년 9월 25일) 도래에 따라 의료기관 내 수술실 CCTV 설치비용 지원을 통해 부정 의료행위나 범죄행위를 예방하여 환자의 안전과 존엄을 확보하고자 국비 50% 포함 총 1억 37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11쪽, 대부보건지소 청사 이전 사업입니다.
대부보건지소는 건립된 지 약 40년이 경과되어 노후된 시설 이용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진료환경을 제공하고자 상동어울림센터 신청사 이전 및 시설·장비 구입에 필요한 예산 1억 7,279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단원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 주요사업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옥순 상록수보건소장, 단원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은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은화위원 네, 황은화 위원입니다.
안건에 앞서서 오늘 새벽에 선부동 화재 사건 모두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아시죠? 나이지리아인 아이들 4명이 안타까운 소식이 있는데, 우리 보건소에서 이렇게 화재 났을 때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이 있으신가요?
○단원보건소장 최진숙 우선은 저희가 대량 환자가 발생하거나 중증 환자들이 예상될 때는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 저희한테 신속대응반 출동명령이 내려지는데요. 이번처럼 저희한테 명령이 없어서 저희는 그냥 계속해서 상황만 지금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고대병원하고 한도병원에 입원 돼 있는 걸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요. 환자에 대한 이송된 현황에 대해서만 저희가 추적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돼서 저희도 마음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황은화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어가겠습니다.
예산안 496페이지 단원 보건정책과입니다.
밑에 보시면 심폐소생술 등 교육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주 몇 회 교육하고 그런 걸 알고 싶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재홍 심폐소생술 홍보비 예산 편성한 건데요. 사업비는 기금 50%하고 시비 50%로 150만 원 상정했습니다. 주 사업 내용이 심폐소생술하고 자동심장충격기 적용 방법 등 이런 교육하고 홍보하는 자료로 활용하고자 예산을 반영한 거고요.
저희들이 심폐소생술 교육은 보건소 내에 상설교육장이 설치돼 있고요. 관내 학교라든지 이런 시설에 계속 수시로, 몇 번 이렇게 한정돼 있지 않고 수시로 신청받아서,
○황은화위원 교육받을 수 있죠?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재홍 예,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단원보건소에서 하는 거는 시간 제한 있지 않으셔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재홍 어떤 시간,
○황은화위원 단원보건소 실내에서 하시는 거는, 교육 시간.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재홍 시간은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게 한 타임에 적정하게 하고 있어서 딱히 시간을 정해놓고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러니까 수시 개방되어 있다는 뜻이죠?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재홍 네, 그렇습니다.
○황은화위원 이어서 497페이지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 있습니다.
CCTV 설치 신규 사업이시죠?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재홍 네, 그렇습니다.
○황은화위원 이게 보니까 올해 2023년도 지원하는 단일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8개소가 전체는 아니시죠?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재홍 수술실 내 CCTV 설치비 지원은 의료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금년 9월 25일부터 수술실 내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이 수술실 한두 개 이렇게 설치돼 있는 병원하고, 수술실 3∼4개 그다음에 수술실 5∼10개 이렇게 구분돼 있는데 저희 28개가 수술실 한두 개 설치돼 있는 병원이 22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실 3∼4개가 설치돼 있는 게 3개소 그다음에 수술실 5∼10개에 해당하는 병원이 3개소 그래서 28개소에 차등해서 보조금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한 겁니다.
○황은화위원 그러면 아직도 설치 안 하는 병원도 있지 않으세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재홍 이거에 해당 안 돼서, 보조금이니까요. 병원에서 보조금 필요 없이 자비로 설치하는 사람들은 따로, 이게 저희들이 보조금 신청받아서 그렇게 해서 보조사업으로 진행할 거니까요.
○황은화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황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호영위원 사업설명서 202페이지 상록수보건소 건강증진과요.
자료 요청만 할게요.
26종 장비에 대해서 자료 주시고요. 고장 난 거 여기 사용불가 된 거 2개, 12종 작동오류 된 것만 자료로 넘겨주십시오.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네, 알겠습니다.
○설호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설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찬규위원 예, 최찬규 위원입니다.
반월건강생활지원센터 관련해서 상록수 건강증진과장님.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네, 신애경입니다.
○최찬규위원 이게 개소가 21년에 됐고 지금 운영 중인 거죠?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네, 21년도에 지소에서 센터로 리모델링 기능 전환된 겁니다.
○최찬규위원 2층부터 3층까지 있는데, 제가 센터 전환 이후 이용자 현황을 받아봤는데요. 100명에서 200명 정도 월별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이용자 수가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코로나 이전에는 거의 못 했습니다. 거기 인력이 다 코로나에 집중 투입이 돼서 거의 못 했고요.
올해부터 활발하게 해서 월 한 400∼500명 정도는 무난히 할 것으로 봅니다.
○최찬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안산시립노인전문병원 리모델링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것 리모델링 사업 진행 중이죠?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네, 맞습니다.
○최찬규위원 2007년에 개원했고 시설이 노후화돼서 지금 리모델링 중인 것 같은데, 총 예산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진행 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총 예산을 당초에 30억 원으로 하려고 했는데, 공사비 25억 그다음에 의료 장비 4억 그리고 손실보상금 1억으로 편성하려고 했습니다만 설계비가 2억 5천만 원 본예산에 편성되어있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도시개발과로 공사 업무가 이관되어 있는데 공공건축심의회가 한번, 건축디자인과에 심의하는 게 추가가 돼서 3월에 심의를 받았고요. 계약심사하고 일상감사도 3월에 마쳤습니다.
지금 해야 될 거는 4월 초에 공사설계 발주를 할 예정이고요. 이 공사설계 발주가 끝나면 설계를 4월부터 9월까지 하고 그리고 공사에 따른 일상감사, 계약심사를 10월에 할 겁니다. 그러면 공사는 11월이나 12월에 착공해서 내년 6월에 준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지금 추경에도 예산이 반영되어 있죠?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추경에는 의료 장비 저희가 4억 중에서 2억 6,8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요. 공사는 올해 9월에 할 예정이기 때문에 2회 추경에 나머지 공사비를 예산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최찬규위원 그래서 의료 장비가 4억인데 그중에 2억 6천만 반영됐는데, 1억 4천은 수동침대를 전동침대로 바꾸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 예산이 삭감된 것 같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네, 맞아요.
○최찬규위원 노후화된 부분을 새롭게 구입한다는 것인데 이 부분은 추가로 반영이 더 되어야 됩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예산계하고 협의하기는 저희가 당초에는 4억을 모두 신청을 했는데 지금 일부만 예산이 편성돼 있고 공사 종료한 후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신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료 장비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이 10년인데 대부분 11년에서 15년이 경과했어요. 대부분 다 노후화돼서 이번에 다 같이 교체를 했으면 좋겠지만 시의 예산 재정상 저희가 일부만 예산 편성했고, 공사가 끝나면 나머지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공사 끝나면 나머지 예산은 내년 본예산으로 편성하는 겁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아마 내년 본예산이나 안 그러면 1회 추경에 예산계하고 협의해서 편성할 예정입니다.
○최찬규위원 가급적이면 본예산에 담아서 할 수 있도록 좀 챙겨주시면,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저희가 신청을 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먼저 선부2동 화재 사건으로 인해서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좋은 소식은 서부건강생활지원센터 개소를 못 해서 주민들이 많이 홍보가 안 되다 보니까 역할을 못 했는데 이번에 행사를 진행하면서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요사업 210페이지요.
수술실 내 CCTV 설치에 국비, 시비로 지원하는데 자부담이 또 50%네요? 자부담이 50%.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재홍 이게 국비하고 시비하고 포함해서 50%, 그러니까 국비, 시비 50%씩하고요. 자부담 50%,
○이진분위원 예, 자부담이 50%.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재홍 예, 그렇게 구성돼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자부담이 그래도 50%라 꽤 들어가는데, 신청하는 기관이 있나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재홍 그래도 대부분 신청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진분위원 지금 의무적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재홍 9월 25일부터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아, 9월 20부터 의무적인가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재홍 네.
○이진분위원 의무적이기 때문에 신청이 다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 거죠?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재홍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16개 소가 신청한 상태입니다.
○이진분위원 아, 신청한 상태예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재홍 예. 저희 단원구 CCTV 설치 계획 대수가 28개소인데 지금 16개소가,
○이진분위원 16개소가 들어왔다고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재홍 예.
그래서 대부분 신청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병원은 이 대상에서 제외되고요. 병원급 이하에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라 대부분 신청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래도 시민들이 안전하게 수술실대 올라갔을 때 불안한 마음을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는 있겠지만 또 병원에서는 너무 노출되는 거 아니냐 또 이런 염려도 있는 것 같아요.
잘 협의해서 다 채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재홍 네,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대부보건지소 청사 이거는 이전인데요. 지금 있는 곳이 협소해서 이전하는 건가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재홍 대부보건지소가 건축된 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이게 옹진군 시절에 건축 돼 가지고 여태까지 돼 있어서요. 40년 이상 된 건물이에요.
이번에 대부도 도시재생 뉴딜 사업으로 상동어울림센터가 신축되는데 거기에 이전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데하고 상동어울림센터하고 거리가 얼마 정도 차이가 있나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재홍 지금 현재 있는,
○이진분위원 그 내에 있는 건가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재홍 네, 지금 현재 있는 대부보건지소도 상동 내에,
○이진분위원 있나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재홍 동사무소 바로 밑에 있고요. 상동어울림센터도 거기 바로 인근에 있어서 거리상으로는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이진분위원 않은 건가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재홍 네.
○이진분위원 거리가 멀다 보면 주민들의 민원이 또 제기될 수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현지에 익숙한데 가깝게 계시는 분들은 또 멀리 가면 거기에 대한 민원이 들어오더라고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재홍 거리상으로는 불과 몇 미터 안 됩니다.
○이진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상록 보건정책과장님, 공립요양병원 여기에 기능 확충해서 이번에는 자산취득비지만, 전번에 업무보고 때도 얘기하셨지만 시설 보완에 있어서 그런 내부적인 우려들이 있었잖아요.
혹시 확인된 거 있습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설계업체를 선정한 다음에 설계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그 내용은 파악할 수가 없고 설계업체 선정한 후에 설계를 해서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앞서 답변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진행 과정들 좀 주시고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게 원래 4억 정도 우리가 자산취득비 중에 일부 이번에 반영을 했는데, 그러면 그런 공간 개선과는 무관하게 이런 부분들은 먼저 취득해 가지고 활용하는데 이용하고자 하는 취지이신 거죠?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네. 워낙 노후가 됐습니다. 이게 내구연한이 10년인데 지금 11년에서 다 15년이 경과해서 고장도 잦고 그리고 정확하게 측정하기가 힘들어서 저희가 교체를 하는 부분입니다.
○박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료로 주시고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수술실 내 CCTV 설치비 지원, 단원에 비해서 우리 상록수가 이번에는 예산이 작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저희가 수술실이 1개에서 2개 있는 병원이 4개소 그리고 수술실이 3∼4개 있는 병원이 3개소, 7개소가 해당 되기 때문에 예산이 적은 겁니다.
○박은경위원 상대적으로 지원 대상이 적다는 얘기신 거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영옥 그렇죠, 병원이 작으니까.
○박은경위원 지금 1대 설치하는 데 어느 정도 드나요?
여기 추계해 놓은 거 보면 단원보건소에서 490만 원 수술실 1개당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럼 양 보건소 똑같은 공히 지원되는 사업 내용 같으니까 단원하고 상록수의 대상 병원 그리고 병원 현황 있을 거 아닙니까. 수술실 하나 있는 데, 2개 있는 데, 3개 있는 데 다 다르잖아요, 규모에 따라. 그래서 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는 2,500에 대해서 그리고 단원보건소는 1억 얼마죠? 거기에 대해서 지원하려고 하는 계획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28개 중에 이미 접수돼 있는, 그래서 저희들이 관내 병원의 이런 현황들 추가적으로 숙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오상근 저희 과장님이 답변을 좀 못 하셔서 제가 보충 설명을 잠깐만 드리면요.
○박은경위원 네.
○상록수보건소장 오상근 49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원장님들한테 얼마 들었냐 하고 물어봤더니 적게는 550에서 700 얼마 드는 거니까 사실은 자부담이 50%가 아니고 거의 한 70% 정도 됩니다. 실제로 50% 부담해 주는 게 아닙니다.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주시면 저희들이 정확하게 숙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오상근 그리고 의료기관 60% 이상이 단원구에 몰려 있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현황들을 주셔야지 우리들이 또 의회에서 협력하는 데 있어서 좋은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오상근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상록 건강증진과요.
모발일걷기앱 이게 요즘 되게 활용도들이 많나 봐요, 걷기앱을 활용하는 게.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저희가 올해 신규 사업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2월 달, 3월 달 지금 하고 있는데 굉장히 큰 호응 1,500명 이상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어서 예산이 좀 모자라서 통합예산이기 때문에 다른 데서 조금씩 조금씩 빌려서 이쪽으로 와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사업 진행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계획하고 지금 현황들, 이 예산을 반영하게 된 취지들을 알 수 있도록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앞서 우리 설호영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추가적으로 거기다 더해 주세요. 왜냐면 기존에 26종이 있는데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2종 아예 고장이고 불가하고, 12종은 작동오류인데 이번에 올라온 예산을 보면 2억 4,300만 원 중에 종수를 보니까 31종이에요, 얼른 보니까 처방기구가.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체지방분석기 등 10종, 쇼울더링크 등 7종, 지능형 트레드밀 등 4종 그다음에 백로망체어 6종 그다음에 프로그램 분석 관리 전산 장치 해가지고.
그래서 기존에 있는 장비하고 추가적으로 이번에 구입하게 되는 장비들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이 기존에 어떤 부분들이 좀 더 보완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 있을 것 같니다.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네, 알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오상근 위원님 잠깐만 제가 부탁 말씀을 드리면, 이게 한두 개를 보완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요. 이 장비 자체가 단원보건소보다 10년이 빨라 가지고 지금 17년이 돼서 장비가 다 고장 났습니다.
그래서 안 고장 난 거 한 2개는 놔두고 나머지만 바꿀 이렇게 할 문제가 아니고요. 다 연결이 돼 있어서 다 교환을 해야 되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결국에 저는 그거를 이 예산으로 어느 부분들을 부분 조정을 떠나서 이 사업에 대한 물품 취득에 대한 취지들을 이해하려면 기존의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장비가 26종 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알아야지 지금 우리 소장님의 답변들도 저희들이 공감대가 되는 거니까 그걸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오상근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목별로 주시면 되겠어요, 목별로.
여기 보면 8,600에 대해서, 6천에 대해서 이렇게 주시면 그 목별로, 아니면 종류를 다 주시면 더 좋고요.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지금 현재 갖고는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저희들이 전문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해도는 아무래도 우리 보건소 직원들보다는 떨어지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흐름을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애경 크게 저희가 근력 강화, 유산소 장비 그런 걸로 해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답변은 그냥 자료로 주시면 저희들이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원보건소요.
이번에 아까 서부건강지원센터 개소하셨을 때 예산 지급 내역 있잖아요? 저번에 한번 자료를 주셨었는데 그걸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정영란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그와 관련돼서 지역보건사업 우수사례 발굴 역량 강화 교육이 있어요.
이것과 연계해 가지고 그냥 이번에 예산은 큰 의미가 없고요. 이번에 지역보건의료계획 저희들에게 보고하셨잖아요, 본회의장에서요.
거기서는 보건소장님이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장님,
○단원보건소장 최진숙 네, 단원보건소장입니다.
○박은경위원 우리 시민들에 대한 건강지표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시는 거잖아요?
○단원보건소장 최진숙 예.
○박은경위원 보건의료계획의 취지 자체가 우리 시 특성에 맞는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정책 방향 및 추진 전략을 수립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7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평가들이 이루어졌죠?
○단원보건소장 최진숙 네.
○박은경위원 7기에서 놓쳤던 부분들이 뭔지 그때 우리 의원님들도 가시고 해서 아시잖아요? 7기에 대한 평가에서 우리가 좀 더 염두에 둬야 될 게 뭔지에 대해서 기억하시나요?
○단원보건소장 최진숙 우선 저희가 위원회나 이럴 때 지적됐던 사항들이 인근 시군에 대한 비교평가에 대한 지표들을 말씀하셨고요. 그다음에 건강증진에 대한 지표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안에 보완을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제일 중요한 게 인구 현황에 대한 분석에서 당연히 고령화 사회가 되다 보니까 노령인구에 대한 부분 높지만 제일 중요했던 게 외국 인구에 대한 지표들을 특화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의 연구진의 제안들 기억하시나요?
○단원보건소장 최진숙 네.
○박은경위원 그래서 제가 그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이 가지고 있는 인구 구성에 대한 그런 특성들을 분명히 저는 이 건강지표에도 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인, 쉽게 말하면 등록외국인하고 외국국적동포 이분들 건강보험료 내죠?
○단원보건소장 최진숙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소장님은 우리 인구수 책정을 할 때 인구수를 몇 명으로 보셔야 된다고 생각하나요?
○단원보건소장 최진숙 저희 같은 경우는 국적동포 포함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통 안산시 인구를 2023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73만인가로 보잖아요?
○단원보건소장 최진숙 네.
○박은경위원 그래서 내국인 64만 그리고 외국인 아까 말씀하신 대로 등록외국인 한 4만 9천 정도 되고 그다음에 국적동포가 근 4만 명 돼서 그렇게 추계를 하는데, 저는 이 보건의료계획 지표들을 보면서 되게 아쉬웠어요.
물론 행안부라든가 법무부라든가 그 지표 기준들이 조금씩 다르다는 건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지역보건의료계획 첫 페이지부터 보면 인구 현황을 어떤 데는 64만을 잡아요, 내국인만. 그랬다가 4페이지 보시면, 거기 보세요. 안산시 인구 현황 2022년 9월 해가지고 총인구를 69만을 잡아요. 여기에는 외국인을 넣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외국인은 등록외국인이겠죠. 4만 8천 명이요. 그 옆에도 6만 9천으로 가요. 그러다가 8페이지 가면 취약 인구 현황 하면서 우리 안산시 인구를 갖다가 64만으로 잡아요.
보셨어요? 64만 5,952명.
그래서 저는 과연 산정 기준들이 국가 중앙부처에서 어디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지만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는 안산시민의 건강지표를 토대로 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만큼 최소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내국인 64만과 그다음에 등록외국인 4만 8천, 외국국적동포 4만 이런 게 다 같이 저는 일괄되게, 일관되게 그 기준으로 가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그래야지, 예를 들면 1인 의사 수당 인구수도 나올 거고, 간호사 1인당 시민의 인구수 이런 지표들이 조금씩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왜 이 최소한의 외국국적동포인 4만은 거의 대부분 간과하고 있어요. 그나마 등록외국인 4만 9천은 지표로 넣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과정들이 되게 아쉬웠어요.
제가 예전에도 5분발언을 통해서 한번 이런 문제점들을 지적했는데, 중앙에서야 자기네들의 편의에 의해서 그렇게 갈 수 있겠지만 가장 기초단위인 우리 시에서 이루어지는 인구수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히 산정하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는 어딘가에 우리의 맹점이 있다고 보고 정확한 지표 산출의 의미가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사실 88쪽에 보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건강안전망 강화해가지고 다분야 간 협력을 보건·의료·복지서비스와 연계 강화하겠다고 해가지고 제일 하단에 보면 25년에 가 가지고 외국인 의료비 지원 및 무료 진료소 이런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안산시민 속에 녹아져 있는 그런 의미 있는 수치들을 저는 놓치지 않았으면 하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단원보건소장 최진숙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안 그래도 이게 완성되기 전에 제가 한번 봤을 때 지표가 통계 연도가 달라서 한 번씩 다시 저희가 훑어보기는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 통계적으로 인구수를 말씀하신 부분, 국적동포까지 포함해서 잡아야 되는 부분 그다음에 말씀하신 8페이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마 현황 자료를 쓸 때 연령대별로 국내 인구만 계산된 자료를 쓴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 사업계획이나 이럴 때 다 포함해서 다시 한번 저희가 점검해서 계획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아니, 왜냐면 중간에도 분명히 이 자체적으로 연구용역을 수행했던 데서도 7기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있었으면 최소한의 최종적인 보고서에는 이런 것들이 보완이 돼서 나와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아쉬움이 있는 거죠.
○단원보건소장 최진숙 그런 부분은 저희가 연차별 계획이나 이렇게 할 때 다시 한번 면밀하게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지표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분명하게 우리 시가 그 중심을 갖고 가 줘야 된다는 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기에 대한 문제는 다를 수 있어요. 2022년 9월이냐 2023년 1월이냐에 따라 수치는 달라질 수 있지만 안산시 인구는 내국인 그다음에 등록외국인, 외국국적동포 다 플러스해서 합산해서 모든 것들에 대한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를 명확하게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단원보건소장 최진숙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135쪽에 보면, 하단 부분에요. 시설 개선 및 확충 계획들 나와 있잖아요, 연도별로.
거기에서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부보건지소 신청사 이번에 이전할 거고 그다음에 구강보건센터 신설도 구축이 되는 거고, 시립노인병원도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제일 하단부에 있는 정신건강복지, 중독통합관리, 자살예방센터 신축 건립에 대해서 계속 이 문제들이 몇 년 전부터 거론되어 왔는데 좀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계획들이 되고 있는 건가요? 여기에 기재는 돼 있는데.
○단원보건소장 최진숙 저희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건의는 드리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 신청사 시청사 계획하고도 맞물려서 여러 가지 지금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저희한테 제안하는 부지나 이런 부분들은 정신장애인들이 대중교통이나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조율하고 있고요.
저희도 최대한 장소가 오래 돼 갖고 거기가 협소하고 또 자살예방센터랑 정신보건센터, 중독센터가 같이 분리돼 있다 보니까 업무의 연계성도 떨어지고 있어서 위원님들이 지난번 7기부터 말씀하셨던, 아니 전,
○박은경위원 8대 의회에서도 본 위원이 계속 그거에 대해서,
○단원보건소장 최진숙 네.
말씀하셨던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저희가 기억하고 있고, 저희도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지속적으로 지금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부지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어렵고, 저희 보건소 옆에도 지속적으로 그쪽 부분을 건의도 드리고 있고, 사실은 정신보건센터가 기피 시설로 임대하기도 어렵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는 관공서 옆이 적정할 것 같아서 그럴 때마다 계속해서 저희가 부지 이용계획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혹시 이것 관련해서 여기에 있는 보고서 말고 방금 말씀하신 그런 설명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대안들을 몇 가지 검토하고 있는 거를 저희 상임위에 제출하실 수 있나요?
○단원보건소장 최진숙 최근에 보고했던 자료 저희가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또 건강지원센터 관련해가지고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원곡보건지소를 폐쇄하고, 예를 들면 와동이나 선부동 취약 지역에 대해서 건겅지원센터를 새로 추가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단원보건소장 최진숙 원곡보건지소의 기능이 그쪽에 의료인을 저희가 의사분을 구할 수가 없어서 계속해서 2년 정도 진료가 거의 공백인 상태입니다.
그리고 원곡 지역에 외국인 분들도 많이 살고 계시지만 지금은 선부동이나 와동 지역에 외국인 분들이 많이 살고 계시고, 상대적으로 원곡동은 저희가 파악했을 때 의료시설들이 좀 갖추어져 있습니다, 인프라가.
그래서 저희가 이쪽에 기능 전환해서 와동이나 선부동 쪽이 취약 인구도 많고 또 외국인 분들도 많이 거주하고 계신데 그런 시설들이 부족해서 와동이나 선부동 쪽에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고요.
저희는 가능하면 시기적으로나 위치상으로나 와동 쪽이 적합하지 않나라는 생각에 검토를 하고 있는데, 우선은 4월 중에 보건복지부에서 설명회가 있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에 대한.
그런 부분들 다녀와서 저희가 좀 더 구체적으로 그 부분들을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행사항들을 저희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요.
결국은 이런 보건의료계획들이 2023년 결과에 대한 부분들이 다시 보완은 되겠지만 이 책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시민의 건강에 대한 미래인 거고 그만큼 우리 양 보건소가 역할 해 오는 것들에 대한 저는 압축된 보고서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기 우리가 노출돼 있고 표방하고 있는 상호문화도시에 대한 그런 가치들을 우리 스스로가 간과하거나 잠식하거나 놓쳐서는 안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양 보건소장님 그런 책임의 역할을 더 해주시길 당부드리고요.
그다음에 혹시 신설과 조직 정비에 대해서도 더 고민들 하고 계시나요? 이번에 어떻게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논의된 부분들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시고 저는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최진숙 저희 코로나를 겪으면서 보건소 인력에 대한 부분들이 충원되기는 했지만 우선 보건소의 다양한 업무를 저희가 추진하기 위해서는 감염병 관리에 대한 전담할 수 있는 과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 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담았고요. 또 그런 부분들은 이번에 조직진단하거나 이럴 때 다시 한번 저희가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보건소가 가지고 있는 그 고유의 업무들이 있지만 결국은 이게 보건소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외국인에 대한 문제는 또 외국인지원본부의 역할도 있기 때문에 부서 간 협업하셔 가지고 건강한 안산시 안산시민의 삶을 위해 애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설호영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설호영위원 단원 보건정책과장님, 심폐소생술 교육 다 양 보건소 하시잖아요? 혹시 한 달 교육 이수자가 많이 있나요, 아니면 적나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재홍 제가 자료를 지금 준비는 못 했고요. 제가 그 교육 현황은,
○설호영위원 그럼 그 부분을 자료 주시면,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재홍 예, 제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설호영위원 교육 시간도 좀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에 자동심장충격기 구입하시는 거 1대 구입하시는 거죠?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재홍 3대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설호영위원 3대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재홍 네.
○설호영위원 그럼 대당 금액이 한 100만 원 좀 넘는 선인가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재홍 저희들이 1대 대당 한 15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계획상으로 구입해서 설치 예정 대상지가,
○설호영위원 지금 몇 대 갖고 계세요? 가지고 계신 거는.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재홍 총 대수요?
○설호영위원 네.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재홍 자료 좀 보고,
○설호영위원 그것도 자료로 좀 주시고요, 그러면 파악이 안 되면 자료로 주시고.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재홍 네, 알겠습니다.
○설호영위원 하나 궁금한 게 이게 한 번 구입하면 만약에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재사용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다시 또 구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단원보건소장 최진숙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 기계 자체는 10년 정도 저희가 사용을 할 수 있고요. 그 안에 패드가 있습니다. 한번 사용하게 되면 패드는 소모품이라서 바꿔 줘야 되는 거고, 그 외 소모품 유효기간은 사용을 안 할 때는 2년에서 3년 정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설호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료만 넘겨주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설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양 보건소 중에 상록수보건소는 코로나 이송비 관련해서 본예산에 세웠고, 단원구는 안 세웠다가 이번에 900씩 이송비에 대해 세웠잖아요.
저희도 지금 마스크 쓰고 있지만 어느 정도 종식되었다 생각을 하고 6월부터 저희도 감사 때는 벗으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우리 안산시가 1일 아니면 월 코로나 환자들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 추이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참고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오상근 지금 하루 100명대에서 180명 선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 우리가 독감이라든지 감기 환자 정도의 숫자도 파악을 안 해서 사실 이 정도는 나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명률도 0.01%대 아주 낮고, 중환자실 병실 이용률도 떨어지고 그래서, 사실은 1월 달에 WTO에서 펜데믹을 해제하려고 했는데 중국발 때문에 미뤄졌던 건데 다음 달 말 마지막 주에 아마 회의가 있으면 공식적으로 끝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절차적인 것만 남아있고, 현재는 지금 다 거의 마스크 안 써도 되는 과학적인 근거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원하고 요양원이라든지 의료기관 이 정도 외에는 나머지는 다,
○위원장 현옥순 예산이 지금 900 올라왔잖아요?
○상록수보건소장 오상근 이거는 건강증진과에,
○위원장 현옥순 이송비 인건비가요? 코로나.
○상록수보건소장 오상근 그 TF팀이 없어지면서 작은 일 아직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팀이 그대로 보건정책과로 왔기 때문에 예산을 책정한 겁니다.
○위원장 현옥순 그럼 차후에 없어질 수도 있겠네요?
○상록수보건소장 오상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양 보건소 소관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
| ○출석위원(6인) |
| 현옥순황은화박은경설호영이진분최찬규 |
| ○출석전문위원 | |
| 김근민 |
| ○출석공무원 | |
| 상록수보건소장 | 오상근 |
| 단원보건소장 | 최진숙 |
| 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 이영옥 |
| 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 신애경 |
| 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 김재홍 |
| 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 정영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