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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82회 제5차 문화복지위원회(2023.03.2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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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2회안산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5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3월 28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안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안산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안산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안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안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안산 김홍도 장사씨름대회 유치 협약 체결 동의안

8.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9.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안건

1. 안산시 안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 김홍도 장사씨름대회 유치 협약 체결 동의안(시장제출)

8.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9.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0시02분 개의)

○위원장 현옥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5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안산시 안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 김홍도 장사씨름대회 유치 협약 체결 동의안(시장제출)

8.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9.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위원장 현옥순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안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산 김홍도 장사씨름대회 유치 협약 체결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이상 9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안건에 대한 토론과 위원 간 협의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3분 회의중지)

(17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현옥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정 안건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9항까지 이상 9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위원 간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통해 의견의 합의를 보았으므로 찬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안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산 김홍도 장사씨름대회 유치 협약 체결 동의안은 재정적·행정적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수반하는 협약 체결의 경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약의 사전 단계를 명확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으므로 추후 이와 유사한 사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을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계수 조정을 거쳐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의결에 앞서 부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안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관례적인 예산 편성을 지양하고 회계상의 정산검사뿐 아니라 사업성과에 대한 정밀한 분석을 토대로 사업 지속 여부를 결정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내실 있는 행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낭비성 예산은 지양하고, 각종 행사 개최 시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무보고에 없던 사업 비용이 증액 편성되는 등 사업의 시급성 및 세부 계획 없이 예산을 무리하게 변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면밀한 사업 검토와 계획 수립으로 제한적인 시 재정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출 분야에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서는 9억 4,070만 원을, 대부해양본부 소관에서 1억 원을, 산업지원본부 소관에서 1억 2천만 원을 삭감하는 등 총 11억 6,07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계획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28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열과 성의를 다해 의안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4분 산회)


○출석위원(6인)
현옥순황은화박은경설호영이진분최찬규
○출석전문위원
김근민
○출석공무원
상록구청장문병열
단원구청장이규석
문화체육관광국장이정숙
복지국장박소운
상록수보건소장오상근
단원보건소장최진숙
산업지원본부장이석종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박경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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