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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2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2023.03.2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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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2회안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5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3월 28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

2. 안산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3. 안산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안산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안산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안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안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안산시 시장 등의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집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안산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안산시 로컬푸드 직매장 민간위탁 동의안

14.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15.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안건

1. 안산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이대구의원 대표발의)

2. 안산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박은정의원 대표발의)

3. 안산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진호의원 대표발의)

4. 안산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안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안산시 시장 등의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집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안산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안산시 로컬푸드 직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4.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15.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안산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이대구의원 대표발의)

2. 안산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박은정의원 대표발의)

3. 안산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진호의원 대표발의)

4. 안산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안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안산시 시장 등의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집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안산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안산시 로컬푸드 직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4.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15.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위원장 김진숙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시장 등의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집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안산시 로컬푸드 직매장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15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이상 15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안건에 대한 토론과 위원 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회의중지)

(19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정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5항까지 이상 15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위원 간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통해 의견의 합의를 보았습니다.

따라서 안건에 대한 찬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을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향후 면밀한 검토와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이번 회기에서는 보류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시장 등의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집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안산시 로컬푸드 직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수정의결 하기로 하였습니다.

의결에 앞서 부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략사업관에 공모사업팀이 신설되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열악해지는 재정여건 속에 신규사업 투자동력 마련을 위해 적극적인 공모사업의 추진이 필요할 것이나, 국도비 공모사업은 시간이 지나면서 매칭비율이 조정되어 오히려 시에 재정적 부담을 주게 되는 경우가 있으니 공모 시 신중히 검토 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농업정책과는 「말산업 육성법」제4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말산업에 관한 정책을 세우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단편적인 사업만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거시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바랍니다.

상록구 행정지원과는 반월동행정복지센터 청사 누수공사 사업비 1870만 원을, 반월동은 청사시설 방수공사 사업비 450만 원을 각각 계상한 바, 통합발주가 가능한 청사 보수공사를 구청 행정지원과에서 일괄적으로 추진하면 예산도 절감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향후에는 예산편성 시 구청과 동이 사전에 소통하고 협의하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청년정책관 소관에서 9800만 원을, 감사관 소관에서 3750만 원을, 기획경제실 소관에서 2억 5천만 원을, 행정안전국 소관에서 3억 1500만 원을, 단원구 소관에서 2천만 원을 삭감하는 등 총 7억 205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계획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한, 제28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열과 성을 다해 의안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진숙이지화김유숙김재국박은정박태순최진호
○출석전문위원
이강혁
○출석공무원
기획경제실장김상희
상록구청장문병열
단원구청장이규석
행정안전국장전덕주
농업기술센터소장김민
평생학습원장박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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