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유재수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안산환경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이상 아홉 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안건에 대하여 위원 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3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정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9항까지 이상 아홉 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안건에 대하여 위원 간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통해 의견의 합의를 보았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안산환경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음과 같이 부대의견을 제시합니다.

본 조례는 2020년 안산시 지역건설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정되었으며, 금번 개정을 통해 지역 내 건설업체․노동자․건설기계․건설자재의 우선 사용을 강화한 상태로, 조례 제․개정 취지에 부합되도록 건설도로과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정책 발굴과 지도․감독에 노력하고, 각 사업 시행부서에서는 발굴된 정책이 정확하고 신속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부대의견을 제시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도요금과 같은 공공요금은 요금 인상 규모 및 시기의 결정에 있어 제반 경제 여건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추진하여야 함에도 사전 검토의 부실로 인해 당초 요금 인상 계획과 상이한 계획안이 제출되어진 상태로, 향후 수도행정과는 시민 경제생활의 어려움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장기적인 요금 인상 계획안을 확립하도록 개선하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부대의견을 제시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위원 간 협의를 거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수정의결 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당 위원회의 부대의견을 말씀드리면,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들은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계속비 공사를 다수 시행하고 있는 상태로, 현재의 경제상황과 같은 급격한 물가상승이 이루어질 경우 사업비 증액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금번 1회 추가경정 예산에 이러한 사유의 예산증액 요청 사업이 다수 발생하였습니다.

대규모 예산 계속비 사업을 추진 중인 각 부서에서는 관련 행정절차 이행과 공정관리 지연으로 인한 예산 증액 편성 요구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각별히 주의하기 바랍니다.

또한, 본예산과 금번 추가경정 예산으로 추진 계획인 재해복구 및 예방공사를 우기 전 조속히 마무리하고, 재난 예방 및 복구 사업 추진을 위한 안정적 재원마련을 위해 관련 국도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삭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서는 도시디자인국 소관에 2천만 원을 삭감하고, 환경교통국 소관에 5억 2,200만 원을 삭감하고, 단원구청 소관에서 10억 원을 삭감하여 총 15억 4,2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도시환경위원회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위원 간 협의를 거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수정의결 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당 위원회의 부대의견을 말씀드리면,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추진 계획인 행정용 저단게시대는 도로 교차로 횡단보도 인근에 설치되는 관계로 보행자들의 안전이 최우선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설치·운용하고, 기존 설치된 저단게시대의 현장조사를 통해 교통안전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게시대는 필요한 장소에 이전 설치될 수 있도록 개선하기 바랍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의 경우 공동주택 재건축 관련 규정이 완화되면서 향후 다수 단지의 재건축이 동시에 시행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이나, 최근 5년 간 일반회계에서의 전입금이 10억 원에 불과한 실정으로 향후 안정적인 기금사업 추진을 위한 기금 확보와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시디자인국 소관 옥외광고발전기금에서 2천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도시환경위원회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계획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의안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회의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