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유재수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을 상정합니다.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은 차례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재수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금 의정지킴이에서 잠깐 배석을 하고 계십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먼저 결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상록구 생활안전과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과가 바뀌었죠?

○한명훈위원 거기 성과보고서에 보면 다른 내용은 아니고 불법주정차 단속 건수가 실지 목표보다는 많이 상향 달성했습니다. 126% 달성했는데 원래 건수는 7만 310건을 먼저 목표를 잡았거든요. 그런데 달성률을 보면 8만 9,127건을 달성했습니다.

특별하게 이렇게 초과 달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한명훈위원 그렇습니까?

○한명훈위원 목표치를 보면 21년과 거의 동일하게, 수치상으로 거의 동일하게 잡으셨는데 달성률이 한 26% 정도 이렇게 초과 달성해서 제가 여쭈어봤습니다.

거기 과정이나 방법을 보면 대부분 스마트폰으로도 이렇게 많이 단속을 하나 봅니다.

○한명훈위원 스마트폰으로도 보면 3만 1천 건이 이렇게 내용에 나와 있고, 전체 8만 9천 건 중에요. 그다음에 PDA도 3,875건이 있고, 그다음에 CCTV로도 5만 3천 건이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이렇게 약 1만 9천 건이 초과 달성한 부분을 살펴보면 주로 스마트폰하고 CCTV 이쪽에 많이 초과해서 달성한 것 같아요.

이렇게 초과해서 많이 달성하면 시민들이 불편해서 많이 신고가 접수되어서 이렇게 초과 달성한 거죠?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상록구 도시주택과에 질의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먼저 성과보고서를 보면 건축사 업무대행 건수가 목표치보다 실적이 아주 우수합니다. 162% 달성하셨는데요. 그것하고 그다음에 산불피해면적 감소 이게 역순입니다마는 56%, 이것 두 건을 설명해 주시죠.

○한명훈위원 결산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결산서 594쪽입니다.

불법건축물 정비라고 해서요. 중간 정도에 있는데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렇죠? 한 21% 정도 남아가지고, 원래 예산은 3,340만 원을 세우셨는데 다 지출하고, 2,600만 원을 지출하고 약 700만 원, 698만 원이 남았습니다.

예산을 많이 세운 것인지 실적이 저조해서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은 건지.

○한명훈위원 등기우편 쪽에서요?

○한명훈위원 제가 질의한 이유는 이렇게 예산이 대부분 10% 미만 남을 때는 우리 위원님들이 대부분 질의를 하지 않는데 이렇게 10% 이상 정도 남을 경우에는 3회 추경에, 충분히 이게 예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3회 추경에 예산을 미리 반납하시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지 않을까 해서 제가 질문한 겁니다.

○한명훈위원 거기에 보면 또 과장님 알다시피 사고이월이 있습니다. 사고이월이 2,790만 원이 있는데 어떤 내용이죠?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동절기에는 레미콘이라든가 이런 게 수급이 잘 쉽지 않죠?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상록 도로교통과 질의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성과보고서에 보면 결산검사 의견서가 있는데 거기 달성률에 보면 올 100%예요. 그죠?

○한명훈위원 그런데 과장님 아시다시피 어디 쪽에 있느냐 하면 하나가 사회복무요원 교육 및 간담회 참여율, 이게 목표는 90건인데 실적은 100건이거든요.

그런데 100%가 아니고 실지 계산해 보면 111%가 나옵니다. 그렇죠? 얼른 계산해도 일단 111% 나오죠?

그래서 이게 우리 결산검사 위원들도 의견서에 달성률 산정이 오류됐다, 이렇게 지적사항입니다.

○한명훈위원 그래서 달성률에 보면 111%인데 올해 2023년도부터는 이런 결산에 오류가 나오지 않도록 주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명훈위원 다음은 결산서 보겠습니다.

결산서 596쪽에 보면 도로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에서 사고이월이 6억 7,500만 원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 내용을 설명 한번 해 주시겠어요?

○한명훈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도로시설물 설치는 주민설명회, 그다음에 또 주민설문조사 이런 것을 시행하다 보니까 늦어졌다는 얘기죠?

○한명훈위원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월할 수밖에 없다, 이런 설명이시죠?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거기에 제설대책에 보면 매번 내용은 비슷합니다마는, 명시이월을 6천만 원을 했습니다. 그렇죠? 지출은 1억 1,600만 원 했고 예산이 2억 4,200인데 이게 대부분 제설작업은 다음 해 3월까지 합니까?

○한명훈위원 제가 질문한 이유는 집행잔액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남았습니다. 그렇죠?

○한명훈위원 물론 전체 예산 2억 4,200을 잡았는데 명시이월을 다음 연도 3월까지 제설작업을 위해서 6천만 원 이월하셨고 그다음에 집행잔액이 6,5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기후에 대해서는 예측이 사실은 쉽지 않죠. 물론 눈이 많이 올지 안 올지 이런 것은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데 아무튼 그래도 생각보다는 예산이 많이 남아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본예산보다는 3회 추경에 세우셔가지고 예산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이런 거를 제안해 봅니다.

○한명훈위원 기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측하기가 쉽지 않지만 아무튼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 물론 예산이 너무 많이 과다하게 한 30% 이상 남아서 제가 질문한 겁니다.

○한명훈위원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이대구 위원입니다.

먼저 단원구청에 문의하겠습니다.

단원구청 특별회계 관련해가지고요. 회계연도 결산서 280페이지 불납결손액이 3억 1,600이거든요. 3억 1,603만 30원인데 여기에 대한 내용이 어떤 건지, 또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우선 그 내용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에서 답변하시나요?

단원구청 특별회계 불납결손액 관련해가지고 질문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전과, 가로정비과로 되어져 있는데.

○이대구위원 단원구가 조금 더 금액이 높아가지고 단원구 쪽에 질문드리는데 상록구랑 단원구랑 상황은 같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맞습니까?

○이대구위원 우선 그러면 단원구청에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불납결손액이 3억 1,603만 30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이 어떤 건지, 어떠한 항목으로 이렇게 불납결손액이 많은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구위원 주정차 위반 관련해서만 그러면 이 3억 1,600만 원이라는 건가요?

○이대구위원 그럼 5년이 지나면 이 문제를 그 이후에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지금 이런 식으로 우리 부서에서 바로 직접 처리하시나요?

○이대구위원 30만 원 이상 되는 건은 얼마나 되나요? 징수과로 넘어가는 비율은 얼마나 되나요?

○이대구위원 그러면 5년 동안 안에 누적금액이 30만 원이 넘어가면 그거를 징수과로 넘긴다는 뜻인가요?

○이대구위원 그 10번이라는 횟수가 기간이 얼마나 안에 그 10번이 적발이 되어야 될까요?

○이대구위원 잠시만,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면 5년 안에 10건이 발생하게 되면 40만 원이 되는 거잖아요? 30만 원 넘어가면 이거를 징수과로 넘긴다는 뜻인가요?

○이대구위원 그러면 1년에 10건이 되어야 되나요? 그것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대구위원 주정차 위반으로 인해서 30만 원이 넘어가면 징수과로 이렇게 전환을 시킨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30만 원이 넘어가려면 그 기간은 또 무한정 10년 안에 10건이 아닐 거지 않습니까? 1년 안에 10건도 아닐 것이고.

그 기준을 어떻게 잡고 계시냐, 이거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대구위원 2차 독촉이라는 게 약간 애매한 표현이어서요. 몇 년 안에 2차 독촉이 아니고, 그러면 1년에 몇 차례에 걸쳐서, 다시 그러면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과태료 부과를 시켰는데 납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다음 순서 업무 프로세스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대구위원 잠시만요. 제가 여기에서 끊어서 하나씩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차 독촉하고 2차 독촉까지 하는 시기는 어느 정도 기간이 될까요?

○이대구위원 60일이 지나가면 2차 독촉까지가 마무리된다는 뜻이잖아요?

○이대구위원 그럼 적발 시기에서부터 2차 예고가 끝나는 데까지는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이대구위원 6개월 정도이잖아요?

○이대구위원 6개월 정도인데 여기 기간 안에서도 30만 원짜리가 발생이 되나요, 그 이상 합계액이?

○이대구위원 그래서 질문드리는 게 그러면 6개월 안에 한 건이든 두 건이든 적발이 된 상황에서 그 30만 원이라는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 하는 거죠.

이게 예를 들어서 1년차 6개월 동안 안에 몇 건이 있었고 또 그로부터 2년, 3년이 지나갈 동안 안에 합산 금액이 30만 원이 넘어가는 건지, 아니면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을 때도 한 차량 넘버 기준으로 합산액이 30만 원인지 조금 더 그런 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린 겁니다.

○이대구위원 지금 질문하고 답변 과정에서도 약간 이렇게 자연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다라는 뜻은 명확하게 세부적인 어떤 안들이나 누군가가 문의를 하더라도 설명이 가능하고 이해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 행정인데 조금 그런 문제에 대한 것 좀 더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현재 2차분, 그러니까 6개월 안에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이 문자라든지 독촉 전화 이런 겁니까?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이대구위원 고지서?

○이대구위원 방문하거나 이런 거는 없고?

○이대구위원 그러면 그 차량하고 예를 들면 주소지하고 이게 다를 경우도 있고 하는데, 또는 법인 차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는데 전화, 문자, 또는 우편 이런 것이 현재 진행하는 방법이라는 뜻인가요?

○이대구위원 그다음에 30만 원이 넘어간 건에 대해서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징수과로 가게 되면 징수과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게 되나요?

○이대구위원 30만 원이 넘어간 건이 징수과로 가게 되면 지금 이 차량으로 인해서 기간에는 크게 아직까지는 이렇게 특별하게 특정된 거는 없지만 그게 징수과로 가게 되면 1년만에 갈 수도 있겠네요? 최초에 적발 시기부터 1년 안에 30만 원이 넘어가면 그 건이 징수과로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대구위원 그럼 징수과에서는 어떻게 업무 처리하는지 그런 프로세스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대구위원 그러면 징수과에서는 5년이 되면 우리 최초의 발생시기부터 5년이 도래할 때까지 납부를 하지 않게 되면 징수과에서도 어떤 가압류라든지 기타 이런 행위를 했을 때 처리하지 못하면 그게 결손처리액이 되는 건가요?

○이대구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금액이라든지 세부항목 이런 거에 대한 자료를 양 구청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구위원 그리고 징수과에서 그러면 5년이 도래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결손처리를 하게 되면 결손처리 한 것도 결과적으로 다시 차주한테로 통보가 되게 되나요?

○이대구위원 그냥 자동으로 없어지고 말게 되나요?

○이대구위원 징수과에서 우리 단원구청 해당하는 부서에 예를 들어서 10건이 이렇게 의뢰가 되었는데, 내지 10건이 넘어왔는데 우리 부서에서 두 건밖에 받지를 못했고 나머지 8건은 ‘결손처리 합니다.’라는 통보가 미리 옵니까?

○이대구위원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는 징수과로 넘기고 나면 그냥 그 후의 상황에 대한 거는 관리 감독하는 기능이 없습니까?

○이대구위원 열람만 가능하고 서로 간의 부서 간의 그 이후에 납부를 독려할 수 있는, 납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프로세스는 없는 겁니까?

○이대구위원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 또 다시, 두 번째 질문인데요. 징수과로 넘긴 것 30만 원 이상짜리 말고 우리 해당부서에서는 지금 30만 원 미만짜리가 될 텐데 그거에 대해서는 2년치, 3년치 넘어가면서 연도별, 연차별 징수하는 어떤 그런 세부적인 프로세스라든지 방법에 대한 좀 더 강화된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까?

○이대구위원 현재까지는 그러면 10월달에 그러한 방법들이 진행이 될 것이고 그러한 방법이 예상이 되는 건데 현재까지는 그러면 30만 원 미만짜리 부분들에 대해서 또한 관리하는 다른 프로세서는 없었습니까?

○이대구위원 그러면 그 5년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만약에 1년차에 예를 들어서 3건이 발생해가지고 12만 원 정도가 발생해 있다라고 가정이 되면 그러면 2년차에 또 4만 원짜리 한 건이 발생했고, 그러면 합이 16만 원이 되는데 첫 번째 것 1년차에 발생한 12만 원은 5년이 도래가 되면 없어지는 겁니까?

○이대구위원 없다라는 전제하에, 지금 불손처리니까.

○이대구위원 다시 한번 질문드리면, 지금 불손처리는 재산상의 다른 어떤 회수방법이 없는 상황이라는 전제를 먼저 놓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러면 1년차에 3건이 발생해서 12만 원, 2년차에 한 건이 발생해서 4만 원 해서 16만 원이 발생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건 발생한 게 5년이 도래되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3건이 다시 없어지는 겁니까?

○이대구위원 그러면 2년차의 것 4만 원만 남아 있고 다시 이렇게 돌아가는 구조가 되겠네요?

○이대구위원 잠깐 질문을 해봐도 상당히 지금 이 내용 안에는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좀 더 아마 상의 과정을 거쳐서 일반주민들이, 시민들이 봤을 때 공정한 부과가 좀 더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대구위원 지금 결산검사 의견서 5페이지에 보면 “불납결손처분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보완적인 어떤 의견이 있었는데요. 내용에 보면 정리보류를 결정하는 시점에 각 사유별로 별도로 관리를 하겠지만 우리 집행부 같은 경우에는 보면 별도의 관리부서, 즉 징수과로 이거를 이관하는 업무형태인데 또 민간위탁도 지금 권고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민간에 위탁하는 방법에 대한 거는 혹시 고려해 보거나 검토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이대구위원 결론적으로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런 문제에 대해서 최선을 다 해서 공정한 어떤 부과, 또 다른 성실납세자들의 어떤 그런 의견들과도 상충이 되려면 체납이 발생하지 않게끔 최선을 다하는 그 프로세스에는 좀 더 많은 노력들이나 또 이런 외부에서 어떤 권고하는 안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대구위원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이대구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죠.

○이대구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잠시 휴식시간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단원구 생활안전과장님.

○한명훈위원 성과보고서가 있는데요. 성과보고서에 도로법상 불법행위 처리정비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생각보다 달성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148%가 나왔는데요.

여기에 대한 이렇게 초과 달성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한명훈위원 화랑유원지, 초지시민시장, 원곡동다문화특구 이렇게 해서 실적이 많이 좋아졌다는 얘기죠?

○한명훈위원 다음은 불법 유동 광고물 정비 건수가 있는데요. 거기가 오류가 있었나요?

○한명훈위원 밑에 원인분석에 보면 건수하고 그다음에 실지 목표 건수하고 차이가 많이 있어서 제가 확인해 보니까 밑에 내용이 나와 있어서 제가 질문한 겁니다.

실지는 77%가 아니고 136%로 초과 달성하신 거죠??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결산 보겠습니다.

결산 620페이지에 보면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이 있는데 실제 예산이 7억 1,600이 세워졌는데 지출은 4억 7,800 해가지고 2억 3,800이 남았습니다.

예산이 너무 많이 남아서 이렇게 많이 남은 경우는 사전에 정리를 하셔서 3회 추경에 반납이 안 되나요?

○한명훈위원 그래요?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단원구 도시주택과 질의하겠습니다.

결산 보겠습니다. 632쪽입니다. 여기도 사고이월이 있습니다. 그렇죠? 사고이월이 있는데, 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한명훈위원 사고이월이 있는데 두 건입니다.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하고 대부동 수리시설 정비사업 이 두 건이 있는데 왜 이렇게 사고이월 됐죠?

○한명훈위원 사업은 다 완료됐습니까?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명시이월 중에요. 다음은 단원구 도로교통과 질의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예, 과장님, 명시이월 전기시설물 설치가 있는데요, 4억.

이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왜 명시이월 됐는지. 633쪽입니다.

○한명훈위원 예,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전반적인 예산은 잘 처리가 됐는데 대부분 보면 행정운영경비라든가 그다음에 또 일부 예산들이 많이 10%, 20%씩 이렇게 남아서 이렇게 잔액이 남아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부득이하게 연말까지 가야 되는 이런 사업들이 있지만 사전에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대부분 행정운영경비 같은 경우는 1년 12개월 딱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달에 얼마씩 들어가는 게 나오기 때문에 사용하고 금액이 많이 남을 경우에는 3회 추경에 반납하셔서, 특히 운영 경비 같은 경우는 한 3% 미만으로 남을 수 있도록 이렇게 3회 추경에 반납해 주시고요. 다른 사업들은 대부분 이렇게 10% 미만으로 남을 수 있도록,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상을 하셔가지고 3회 추경에 반납을 하셔야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는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구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이대구 위원입니다.

상록구 생활안전과 교통사업특별회계 관련해서 간략하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한명훈 위원님 질문 내용이랑 같은 비슷한 맥락인데요. 불법주정차 그러면 7만 301건 목표치가 작년 것 대비 그냥 이렇게 세우는 그런 효과인가요? 아니면 우선 7만 건 이렇게 목표를 설정할 때는 다른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게 된 건가요?

○이대구위원 예년이라고 하면 작년, 그러니까 그 전년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대구위원 조금 이렇게 이런 문제에 대한 것도 본 위원 생각은 예를 들면 상록구 같은 경우에는 사동에 보면 아주 대단위 아파트가 발생이 되었고 하면 그런 문제들, 또 인구들도 더 많이 증가하게 되고 그런 부분들이 다 반영이 되어가지고 목표치 설치에 조금 더 구체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이 담겨져야 좀 더 정확한 행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대구위원 다음 단원구 생활안전과에 같은 내용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단원구청 같은 경우에는 목표치가 보면 12만 7,362건입니다. 상록구에 비해서 166% 더 많은 수치고요. 또 실적에서도 보면 16만 16건으로 거의 163% 이렇게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상록구에 비해서 이렇게 월등하게 높은 목표치와 달성할 수 있었던 이 문제에 대한 게 아까 설명에 나왔던 그런 내용들 말고 또 추가적으로 더 있습니까? 이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대구위원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질문드렸던 것과 같은 비슷한 맥락인데 한두 가지 정도 추가적으로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우선 우리 시에서 예를 들면 우리 시 자체 안에서 부과가 되면, 타 시에서 놀러왔다가 부과가 되면, 관광객이,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아까 우리 처리 프로세스랑 같이 적용이 되는 겁니까?

○이대구위원 두 번째 질문은 혹시 그 과정에서 역 민원들,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나가시는 분들이 폰으로도 신고를 하고 여러 가지 또 많은 방법들을 통해서 이런 주차나 이런 적발 사례가 발생이 되는데 역 민원이라고 하면 비슷할지 모르겠는데 오히려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반대적으로 ‘나는 이렇게 부과되지 않아야 한다.’라는 그렇게 또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십니까?

○이대구위원 취소시키는 비율도 혹시 확인된 게 있습니까?

○이대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목표치가 12만 7천 건이었는데 달성이 16만 건입니다. 그러면 4만 건이 증가가 되었으면 대략 보면 128% 정도의 증가가 보이는데 그러면 우리 지금 부서에서는 127만 건에 대해서 인력이라든지 모든 프로세스가 준비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28%, 27%가 더 증가가 되었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계십니까?

○이대구위원 예, 그냥 기존에 있는 인력들이 더 고생하면 되는 건가요?

○이대구위원 그래서 업무량도 늘어나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빨리 이렇게 요청하셔가지고 인력 지원도 받으시고 또 징수도 잘하시고 그러한 업무 프로세스를 기대합니다.

○이대구위원 다음은 631페이지 단원구 도시주택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631페이지에 도시주택과 같은 경우에 “농업인 지원사업을 통한 안정적 농업기반을 조성한다.”라는 거기에 보면 농업생산 기반시설 민원 해소율 해서 성과지표 관련된 것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정비완료건수/민원접수건수 100%, 목표 100%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구체적인 민원접수가 몇 건이고 이런 거에 대한 자료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질문드릴까요?

○이대구위원 그러면 그냥 다른 걸로 바로 질문드려도 되겠습니까? 본 질문 의도대로?

○이대구위원 본 위원이 작년에, 이걸 제가 문의한 이유는 농업기반시설의 안정적인 민원 해소율이 100%라고 하기에 제가 그 반대적인 급부 하나를 정확하게 제가 확인을 한 게 있어가지고 질문 내용으로 드립니다.

작년에 우리 뻑꾹천에서 풍수해로 해서 아주 유명한 건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신문 방송에도 나올 정도로 유명한 게 있었는데 올해 예산에 본 위원이 알기로 2억이 편성되어져서 그걸 수리하게끔 되어져 있었거든요.

○이대구위원 그런데 불과 일주일 전까지도 아직까지 마무리가 안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풍수 피해 받으신 분은 작년에 농사를 다 말 그대로 다 침수가 되었으니까 포기한 상황이었고 또 올해 갔더니 비닐하우스 포함 모든 생활근거지를 다 철거를 한 상황이었고 또 작년의 트라우마에 의해서 병원에 가시고 아주 힘든 생활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혹시 그런 내용에 대한 것도 우리 부서에서나 혹시 이 내용을 체크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이대구위원 저도 가장 핵심 사안이 그런 것 같습니다.

작년에 있었던 풍수해 피해가 풍수해에 대한 수리, 보완, 아니면 조치 공사가 예산이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인지는, 물론 또 당연히 부서에 해당하는 이유는 있겠으나 올해 지금 6월달이고 이제 곧 또 다시 재해가 올 텐데 아직까지 공사가 마무리 안 됐다라는 것은 아주 많은 어떤 단적인 예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수리도 빨리 처리가 되어야 할 것이고 또 공사가 빨리 마무리되어야 아마 작년에 피해당하신 분도 빨리 잊혀질 텐데 트라우마에서 한동안 많이 고생하는 모습에서 마음이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이대구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가로정비과장, 양 구청 과장님들께 사실 주정차 위반 결손처리액이 너무 많아요. 그죠? 양 구청을 다 합치면 한 5억 7천 정도 돼요.

그리고 물론 전체적으로 약 250억 정도 특별회계에서 우리가 징수를 하는데 교통 유발금이나 이런 것도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주정차 위반을 해가지고 안산시민들이 착실하게 잘 납부하시는 분들하고 형평성에 안 맞다 이거죠.

이분들은 예를 들면 30만 원 이상 고액 되어서 징수과에 가가지고 나중에 결손처리가 됐다 하더라도 징수과에 아마 방침이 있을 거예요. 나중에 재산이 형성되면 또 다시 징수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사실 양 구청에서 이거를 최소화 시켜서 나중에 악성만 징수과로 넘어가야 되는데 보편적으로 그냥 어느 정도 기간만 지나면 금액만 되면 그냥 넘기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나름대로 어떤 구청에서의 행정을 매뉴얼을 세분화 시켜가지고 구청에서 역할을 다 해 주시고 징수과로 넘어가야 된다, 이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 얘기고 이번에 한 예로 제가 국외출장을 일본을 갔다 왔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차량 주정차 위반에 대해서 운전자한테 벌점을 주더라고요. 위반을 했을 때, 부과를 했을 때 잘 안 내면 거기는 운전자한테 벌점을 줘서 면허정지나 면허취소 이렇게 강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뭔가 징수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셔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이게 장기적으로 이 사람들도 30만 원 이상 됐고 또 결손처리 되고 이후에 또 5년 지나면 결손처리 된다는 거를 다 알고 있거든요.

이게 계속 부과가 밀린 분들이 계속 이게 악용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잘 내시는 분들하고 형평성에 맞지 않다, 징수방법을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유재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상록구, 단원구 소관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재수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결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전반적으로 쭉 결산을 보니까 현금하고 예금이 많이 줄었습니다.

전기에는 현금과 예금이, 여기 67쪽에 보면 정기예금이 490억, 기타 해서 543억이 전기에는 이렇게 남아 있었는데, 그러니까 당기에는 350억으로 줄었어요. 그죠? 계산해 봐도 192억이 줄어들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소장님.

○한명훈위원 이게 아시다시피 생산원가는 높은데 공급단가는 낮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소장님 말씀처럼 3년간 수도요금을 9% 정도 올려서 수지를 맞춰 나가겠다, 이런 얘기시죠?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불납결손금이 조금 생겼습니다. 74만 4천 원, 그렇죠?

○한명훈위원 대부분 이게 5년 지나면 불납으로 처리되는 겁니까?

○한명훈위원 다음은 수도시설과의 이월사업을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는 160페이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산현액이 사실은 150억 잡혀 있었는데 지출을 149억 정도 하시고 이월금이 1억 7,300 하셨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으로 지금 현재 1억 7,300을 이월하신 거죠?

○한명훈위원 올해 그러면 정상적으로 마무리가 됐습니까? 진행 중에 있습니까?

○한명훈위원 원래 계획은 올해 6월까지 마무리하겠다, 이런 계획서는 있는데.

○한명훈위원 아무튼 올해 안에는 마무리된다는 얘기죠?

○한명훈위원 그다음에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지원사업도 있습니다.

여기도 예산이 11억 6천이 잡혀 있었는데 지출하시고 6억 4,800만 원,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이월하셨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면 올해 안에 마무리합니까?

○한명훈위원 명시이월은 두 건으로 이렇게 하셨고요. 그다음에 계속비사업도 있습니다. 계속비사업은 스마트 물관리시스템이 있는데요. 여기도 이월금이 꽤 됩니다. 그렇죠? 12억 정도 이월하셨습니다.

○한명훈위원 올해 계획은 원래 12월에 마무리하겠다, 이렇게 계획은 세우셨는데 잘 마무리되고 있습니까?

○한명훈위원 171쪽에 보면 미수액 조서 및 미지급액 조서가 있습니다. 여기에 납세태만하고 폐업 또는 부도로 해가지고, 납세태만 3억 8,300, 그리고 폐업 또는 부도 해서 4억 6,9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개 합치면 약 8억 5천 정도 되는데요. 이것 지금 현재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한명훈위원 이게 지금 현재 대부분 개인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업체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기업입니까?

○한명훈위원 그러면 개인이라고 하면 몇 명 정도 되고,

○한명훈위원 그러시면 이거를 자료로 한번 줘보십시오.

○한명훈위원 제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질의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하수과는 사고이월이 3건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수슬러지 소각시설 통합 인허가 해서 1억 800, 그리고 하수처리시설 악취개선사업 해서 7억 5,100만 원, 그다음에 수질자동측정용 TOC 측정기기 설치해서 2억 6,600 이렇게 해서 11억 2,600만 원이 사고이월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예, 하수처리과입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면 올해 세 건 중에 현재 용역,

○한명훈위원 통합 용역만 지금 현재 완료가 안 됐습니까?

○한명훈위원 두 건은 지금 완료됐고,

○한명훈위원 통합 인허가만 지금 완료가 안 된 상태네요?

○한명훈위원 언제쯤에 완료됩니까?

○한명훈위원 그러면 거의 다 마무리되어가고 있는 거네요?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계속비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으로 해서 안산 물재이용 시설물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금액이 꽤 큰데요. 지금 현재 이월액이 20억입니다.

○한명훈위원 이 사업이 지금 현재, 원래 준공일이 23년 1월로 되어 있는데, 그죠?

○한명훈위원 완료됐습니까?

○한명훈위원 예, 잘 됐네요.

그다음에 건건천 수질개선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현재 이월액이 거의 전액 29억 5,700만 원이 지금 현재 이월됐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면 언제쯤에 다시 재개합니까? 용역이 중지됐으면.

○한명훈위원 그러면 원래 사업기간이 24년 12월인데 이게 부득이하게 늦어지겠네요?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최대한 기간을 24년 12월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스마트허브 하수관로 정비공사도 있습니다. 원래 110억 예산인데 51억이 지금 현재 이월됐습니다. 이것도 24년 8월이 지금 현재 준공 아닙니까?

○한명훈위원 이것 차질 없이 잘 되고 있습니까?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신길천 수질개선사업도 있습니다. 원래 예산이 10억인데 9억 800만 원을 또 이월하셨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면 25년 12월까지 마무리가 됩니까?

○한명훈위원 거기도 보면 미지급액 조서에 보면 불납결손액이 있습니다. 그렇죠? 페이지는 125쪽인에요. 금액이 1억 6,800입니다.

○한명훈위원 소멸시효가 완료된 겁니까, 이게?

○한명훈위원 그 내용을 한번 자료를 줘보십시오.

○한명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 조금 하겠습니다, 나중에.

○위원장 유재수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이대구 위원입니다.

하수과 특별회계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회계연도 결산서 257페이지 특별회계 관련해서 불납결손액 1억 6,892만 5,484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 하수과에서 대부분 보니까 1억 6,818만 904원이 있는데 이게 항목이나 이런 거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구위원 시효만기라는 게 어떤 거죠?

○이대구위원 그러면 3년 동안 안에 우리 부서에서는 받기 위해서, 납부를 받기 위해서 어떠한 조치들을 하게 되는 겁니까?

○이대구위원 고지서에 상하수도요금이 같이 고지가 되는 거죠?

○이대구위원 상수도요금은 4만 4천 원이면 거의 납부를 다 하는데 하수도요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많이 미납되는 이유는,

○이대구위원 네, 그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계속 같은 하수과 문제인데요. 260페이지에 보니까 안산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싱크홀 예방 1단계하고 2단계가 이렇게 구분되어가지고 특별회계에서 계속비이월로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지출액이 51억 9,500만 원이고 이월액이 70억으로 오히려 더, 지금 23년 6월이면 사업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이월이 되는 건가요? 1단계에서.

○이대구위원 그러면 준공이 되면 나머지 지급하게 되는 그런 구조인가요?

○이대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2단계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예산현액이 22억 6,500 중에서 지출액이 보니까 2,245만 5천 원이고 이월액이 이것도 보니까 22억 4,326만 4천 원 이렇게 됩니다.

여기도 지금 2단계가 상당히 많이 이렇게 남아 있는데 현재 일시중지가 되어 있나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 현재 중지되어 있나요? 2단계는.

○이대구위원 지출액은 그러면 용역설계만 들어갔다는 뜻인가요?

○이대구위원 그러면 1단계하고 2단계의 어떤 차이점이나, 아니면 이런 거는 어떤 기준으로 해서 구분을 하고 있는지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구위원 예방 1단계 한 것도 실적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구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명훈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죠.

○한명훈위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바로 전에 잠깐 질의를 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금, 그죠? 올해 당기로 보면 310억이 있는데 제가 예금금리를 따져보니까 전체적으로, 물론 구분해서 다 예금 해 놨어요. 3개월, 6개월 구분해서 다 해놓으셨는데 실지 예금금리를 보면 1%가 안 된 0.185%예요, 이 돈을 환산하면.

그래서 우리 사실 콜금리라고 하잖아요.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콜금리가 5월 25일자로 3.5%인데 아니, 1%만 받아도 1년에 3억 1천 아닙니까? 그리고 2%를 받으면 6억 2천,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게 0.18%면 너무 적다, 그래서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잘 관리를 하셔가지고 최소한 2% 정도는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본 위원 생각인데, 이것만 잘 해도 6억 4천을 어떻게 하면 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가지고 있는 현금을 예금을 잘 관리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소장님 생각 어떠세요?

○한명훈위원 올해 7월부터 요금도 오르고 했으니까 우리가 1년에 적자 폭이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이 나오잖아요.

○한명훈위원 그래서 그 금리를 환산하셔서,

○한명훈위원 효율적으로 관리를 잘 하시면 예금금리도 조금 더 높일 수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한명훈위원 관리 좀 잘 해 주십시오.

○한명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구 위원님.

○이대구위원 이대구 위원입니다.

회계연도 결산서 259페이지 수도시설과 관련해서 간략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에서 수도시설과에 보면 수도관 신설 및 확장공사 항목이 있습니다.

예산현액이 15억이고 지출액이 13억 2,600만 원이고 이월액이 1억 7,300인데요.

그러면 이게 확장하고 신설의 사업실적은 얼마나 되는 건가요? 이런 거는 거리로 따지나요? 평가를 거리로 하게 되나요, 사업실적은? 몇 km 이렇게 되는 건가요?

○이대구위원 신설은 몇 km이고 확장사업은 몇 km 정도나 사업실적이 있을까요?

그러면 그것 연결해서 계속 질문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자료로 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월액이 1억 7,300이면 하반기에는 확장이나 신설공사가 없게 되는 건가요?

사업 기간이 보니까 23년 6월에 끝이 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구위원 그러면 23년 7월부터는 또 다른 사업계획이 세워진다는 뜻인가요?

○이대구위원 그때도 대략 사업비 계획분 대략 한 15억 선 이런 정도 선에서 결정이 되는 건가요?

○이대구위원 지금 6월초인데 대략 내년에는 그럼 어느 정도 예산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혹시 계획 세운 게 있습니까?

○이대구위원 23년 6월까지 신설한 거나 확장한 거에 대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대구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도행정과장님, 아까 한명훈 위원님이 질의하신 납세태만하고 폐업 또는 부도 이렇게 해가지고 결손처리 되는 부분은 결손은 아니잖아요? 그죠? 나중에 다 90% 이상 회수한다고 그러셨죠?

○위원장 유재수 그러면 납세태만은 시민들이 하는 거고, 예를 들면 부도나 폐업 같은 경우는 기업체나 아니면 법인들이나 이런 회사들, 주로 회사들은 부도가 났으면 이렇게 건물을 경매하거나 이렇게 되면 인계인수할 때 그게 다 들어오죠?

○위원장 유재수 그리고 전기요금 같은 것 이렇게 보니까 예를 들면 체납을 하고 부도가 났을 경우 차후에 경매를 통하든 어찌됐든 인수자가 나타나면 거기에서 다 이렇게 징수를 하더라고요.

우리도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나요?

○위원장 유재수 알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오전에도 양 구청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 같은 경우도 결손처리 되어서 향후 우리가 징수를 못하는 그런 거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의 염려가 많았어요.

우리가 다수의 시민들이 잘 내시는 시민들하고 형평성에 맞지 않다, 그래서 어찌됐든 우리 시민들이나 기업체, 일반 식당이나 이런 데서 다 사용하는 공공요금인데 이것은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움직이는 공기업이다 보니까 징수절차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한 결손되는 부분이 없도록 최대한 우리가 징수할 수 있을 때까지 징수를 할 수 있게끔 하셔야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아까 관련해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짧게 더 문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5페이지에 보니까 불납결손처분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는 어떤 그런 문제에 대한 요청이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 간략하게 읽어드리면, 부서의 자체적인 사후관리보다는 별도의 민간기관에 위탁 또는 독립된 별도의 부서가 관리해 주는 것이 조금 더 이렇게 효과가 좋을 것으로, 또 정리보류를 결정하는 시점에 각 사유별로 별도로 이렇게 관리하게끔 그렇게 권고가 나온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별도로 이거를 이렇게 민간위탁이나 이런 거에 대한 것도 검토한 게 있는지, 또는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효율적으로 납부를 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고민한 게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와 질의답변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