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진숙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전략사업관, 감사관,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채택된 증인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5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략사업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 여러분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숙 다음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략사업관, 감사관,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차례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숙 전략사업관, 감사관,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략사업관, 감사관,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화 위원님.

○이지화위원 감사관 129페이지요.

○이지화위원 거기 129페이지에 보면 2022년 해가지고 안산도시공사 종합감사 나와 있죠?

○이지화위원 번호 12번 보시면 야적장 비점오염에 의한 환경오염 검토 해서 쭉 나왔어요. 이게 시정조치가 조치완료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지화위원 그러면 이 조치완료 후에는 관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조치만 하면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사후관리.

○이지화위원 지속적으로 관리는 하시는 거예요?

○이지화위원 여기 보니까 15, 16 전체가 조치완료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궁금했어요. 조치완료라고 했는데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가 하고.

○이지화위원 여름에 또 특히 하수처리장 같은 거 조치완료는 했지만 점검을 꼼꼼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화위원 그리고 감사관 153페이지요. 거기 밑에 보면 실적 총 4건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지화위원 22년 2건, 23년 2건인데 여기 보니까 22년 11월 2일날 ‘OO과 직장 내 갑질’이라고 써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팀장과 신고인 분리조치해서 인사발령’이라고 써있어요. 인사발령만 하면 되는 건가요?

이 갑질이라는 게 요새 굉장히 이슈화 돼가지고, 그런데 이게 인사발령을 분리조치를 하고 인사발령을 하면 끝나는 건가요, 혹시?

○이지화위원 그 신고한 분이 인사발령 조치를 원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이지화위원 자체에서 그런 게 아니고,

○이지화위원 심히 걱정되네요. 이분이 다른 데 가서도 또 이럴까봐 걱정돼요.

인사발령 한 다음에 그분에 대해서는 조사라면 좀 그렇지만 관리를 한번 해 보셨나요?

○이지화위원 고민 좀 잘해 보십시오.

○이지화위원 그리고 4번에 또 똑같은 내용이에요. 갑질 조사 중인데 이게 아직 조사 중인가요?

○이지화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갑질인데 조사를 아직까지 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가서요.

○이지화위원 이것도 조사 철저히 하셔서 똑같은 상황 만들지 마시고.

○이지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지화위원 우리 세월호수습단 과장님.

○이지화위원 172페이지 추모시설 4·16생명안전공원 건립에 대해서, 이게 부지면적을 보니까 22년도에는 9962㎡고 지금 현재는 약 7702㎡예요. 면적이 줄었네요?

○이지화위원 500억 미만으로 해서 조정한 면적이에요?

○이지화위원 그러면 6번도 똑같은 경우인가요? 공동체 복합시설 건립에도 22년도에는 4516㎡고 지금 연면적이 3200이거든요? 이것도 똑같은 상황인가요?

○이지화위원 그런데 부지가 4516㎡가 있어야 되는, 처음에는 그랬잖아요?

○이지화위원 그런데 이 면적이 줄어든 면적 가지고도 되는 거예요?

○이지화위원 지금 차이가 많이 나서 혹시,

○이지화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이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숙 위원님.

○김유숙위원 네, 김유숙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관 과장님.

○김유숙위원 153쪽 조금 전에 우리 이지화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인데, 실적 네 번째 거 직장 내 갑질에 있어서 아직 인사 조치가 안 돼서 조사 중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김유숙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런 일이 생겼을 때 바로 조치가 안 되고 인사기간에 조치를 하시는 거예요?

○김유숙위원 상급자 하급자 관계이기 때문에 더 빨리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김유숙위원 조사 이후에 하시려고?

○김유숙위원 그러면 지금 피해 보신 분이 비실명이라고 하면, 대신에 비실명으로 하면서 상급자에 대해서는 실명으로 하신 건가요?

○김유숙위원 그럼 그 부분을 지금 조사를 하셨다는 건가요?

○김유숙위원 그런데 민원을 넣으신 분이 비실명이기 때문에 대상자를 확정하시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신가 봅니다.

○김유숙위원 지금 공직자 내부의 비리신고 시스템인데 주민들이 혹시 공무원에 대해서 민원을 넣었을 경우에는 그 부분은 어떻게, 그러니까 민원 넣으신 분에 대한 신분은 어떻게 비밀로 보장을 해 주시죠?

○김유숙위원 아니, 실명으로 넣었어요.

그러면 실명으로 넣었어도 어차피 민원 넣으신 분 그 민원인에 대해서는 보호를 해 주셔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김유숙위원 관계인, 지금 제가 들은 내용이 있어서 하는 부분인 거고, 담당 공무원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갔는데 그 내용을 담당 공무원한테 질의하면 해결이 될까요?

○김유숙위원 주변 관계인한테 물어보면 가능할 수 있지만, 이게 주민들이 민원인으로 있으면서 같이 같은 동에서 활동을 하는데 그 공무원한테 직접 묻거나 이렇게 되면 누가 했는지를 다 알게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 민원을 해결하시는 데 있어서 조금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단순히 시스템을 그 주변인들한테만 묻는 걸로 처리를 하시나요?

○김유숙위원 어떤 식으로 기본적인 자료 수집을 하시는데요?

○김유숙위원 이 자리에서 실명을 거론하거나 동을 거론하긴 좀 어려워서 제가 더 하지 않겠지만, 개별적으로 조금 말씀을 들어야 될 것 같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 주민분이 실망을 많이 하고 아직도 그거에 대한 섭섭함이 있으셔서, 그런 부분은 조금 민원 넣으신 분에 대해서는 신분 보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김유숙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뒷장을 보니까 우리 옴부즈만 추진 현황에 있어서 처리내역이 있어요.

그런데 처리결과가 보통 상담 종결, 기각, 이송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는 좀 궁금하거든요, 내용이.

어떤 식으로 상담이 종결이 됐는지, 일례를 들어서 155쪽에 보면 고잔2구역의 재건축 사업에 있어서 승인을 취소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어요.

이런 내용은 어떻게 완료하셨죠?

○김유숙위원 그냥 들어주고,

○김유숙위원 그럼 부서에는 이관을 시켜 주시나요?

○김유숙위원 이건 법적인 문제기 때문에 해결법 찾기가 좀 어려울 것 같긴 해요.

○김유숙위원 그리고 그 아래 보면 팔곡이동 지적불부합으로 인해서 이의제기가 있는데, 그러면 올해도 지적재조사 하는 데가 있던데 이 지역도 포함인가요?

○김유숙위원 상담완료로 되어 있길래.

○김유숙위원 들어 주시기만 하는 거예요?

○김유숙위원 그런 법적인 어떤 제재 저기가 안 돼서?

○김유숙위원 그럼 이런 분들은 어려움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주변 땅 경계 관련해서 지금 민원이 있었던 거죠, 이 내용은?

○김유숙위원 내용 지금 잘 확인 안 되세요?

○김유숙위원 그럼 확인해봐 주시고요.

그리고 지구단위계획 지정에 관해서 공시지가 상승, 이 부분도 마찬가지인가요? 그냥 들어주기만 하고.

○김유숙위원 지금 내용이 보니까 그런 게 많네요.

○김유숙위원 그 정도로? 상담일 경우에?

○김유숙위원 그러면 고충민원으로 들어왔을 때는 상담은 똑같이 하되, 답변을 서면으로 한다는 뜻인가요?

○김유숙위원 지금 그러면 여기 처리결과는 항상 이렇게밖에 나올 수 없네요? 좀 자세히 기재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려고 했었던 건데.

○김유숙위원 그 팔곡이동에 관련해서는 좀,

○김유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감사관실에,

○박태순위원 자료 160페이지 감사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현황 자료를 봤는데, ‘열 명의 도둑은 못 잡아도 한 사람이 억울해서는 안 된다.’ 이게 우리 속담뿐만이 아니라 그래도 이게 모든 선진국들이 ‘한 사람의 억울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거를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 처분 결과 보니까 우리 감사관실이 마음이 좋으신 건지 아니면 이분들이 억울함이 다시 한번 인정이 됐는지는 몰라도 상당수 많은 부분들이 훈계가 면책된다든가 시정이 주의로 된다든가 이런 이의신청이 인정이 된 게 몇 건 있어요.

○박태순위원 당연히 잘못한 건 엄벌을 해야죠.

그러나 과도하게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거 인정하시죠?

○박태순위원 오죽했으면 열 명의 도둑을 못 잡더라도 한 사람의 억울한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어제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서양에서는 많은 도둑을 못 잡더라도, 똑같은 말이야, 한 사람의 억울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니까,

○박태순위원 예.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경기를 봐도 어떤 심판에 따라서 저거 반칙인데 반칙을 안 부르는 경우도 있고 반칙이 아닌데 그냥 반칙을 부른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철두철미하게 잣대로 재는 것도 있지만, 또 다른 행위에 따라서 적극행정에 대한 일정 정도 반영도 필요하고, 그리고 어쨌든 공무원들이 여러 형태의 일들을 함에 있어서 더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어져야 된다. 감사를 통해서 명확하게 잘못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순기능도 있지만, 또 하나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또 이런 것도 필요하다 이런 부분을 게임의 반칙 부분으로 예를 들어봤습니다만, 이번에 본 위원이 앞전 다목적 대부연수원 관련해서 시정질의도 했고, 또 이번에 이 감사를 준비하면서 우리 송바우나 의장님께서 자료를 요청했던 토지매입에서부터 토지매입 당시 총무과 의견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출 당시 공무원 명단, 예산편성 당시 공무원 명단, 매매계약서, 공유재산 계획안, 고문변호사 자문내용, 관련 법령 일체, 매입 검토 시부터 현재까지 경과보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전 관련 회의록 일체, 또 우리 여기 보면 당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이 안건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개진했던 내용 속기록까지를 쭉 살펴보았고, 그다음에 우리 새올게시판에 올라와 있는 공무원노조에서 냈던 의견서도 쭉 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감사관실에 요청해서 자료를 받았더니, 우리 자료집 157쪽, 158쪽에 나와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자료를 요구했어요.

그래서 불법 사실이 뭐냐, 그리고 원상복구비용이 나와 있는데 원상복구비용에 대한 산출근거가 뭐고, 그다음에 매도인 하자담보책임에 대해서, 그리고 안산시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고발지침과 관련된, 그다음에 취득목적 이렇게 157쪽과 8쪽에 나와 있는 내용 중심으로 자료를 요청해서 오늘 자료를 받았는데, 그 자료 제출에 대해서 성실히 해준 거에 감사한데, 그런데 이 중의 하나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158쪽에 ‘취득목적인 다목적연수원으로 사용하지 않고 방치 중’ 이렇게 써 놨어요, 이 자료집에.

○박태순위원 토씨 하나 안 틀리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답변서에는 관리부서 소관사항, ‘재산관리부서 소관사항임’ 이렇게 써 놨어요.

○박태순위원 그러면 ‘방치’란 부분을 이 감사보고서에 방치라고 써져 있으니까 “방치가 뭐냐, 그러면?” 이렇게 묻는 거 아닙니까? 여기 안 써있었으면 안 물었을 건데.

그런데 ‘재산관리부서 소관인 사항임’ 이렇게 해 버리면, 맞나요?

○박태순위원 아니, 그건 맞는데,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방치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본 위원은 이 자료에 따라서 “방치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 그러면 구체적으로?”라고 물었던 거예요.

그런데 ‘재산관리부서 소관 사항임’ 그러면 이 부서로 물어야 되겠네요?

○박태순위원 ‘방치’ 그러니까 굉장한 일을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은 그렇게 봐요. 매입 당시는 앞전 집행부고, 8대고, 지금은 9대잖아요? 매입 당시는.

○박태순위원 그러면 그 이후 지금 어떤 걸 하고 있죠, 감사관실에 지금 확인해 볼 때는?

○박태순위원 그럼 목적대로 빨리 사용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부서는 괜찮은가요?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못되고 있으면 목적대로 빨리 그러면 그 업무들을 시행을 해야지.

자, 그러면 질문을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임야훼손, 불법사항이 농지전용, 불법건축물 이렇게 세 가지를 들어놨는데, 이 불법이 매도인과 매수인, 불법이 이게 승계되나요?

그러니까 임야훼손이면 산지법 위반인데 이게 승계가 돼요?

○박태순위원 법에 그래요?

○박태순위원 아니, 법에, 계약서보다 더 상위가 법이잖아요.

○박태순위원 아니, 잠깐 물을게요.

그러니까 행위자한테 원복을 명하는 거죠, 우리 시가?

○박태순위원 행위자한테 원상복구하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시가 해야 되는 건데?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토지소유자한테 당연히 이거 훼손이 됐는데, 법 위반인데 이거 원상복구해라 그러면 그 행위자가 누구인지도 드러날 거잖아요.

○박태순위원 그것도 별도로 얘기할 거예요.

○박태순위원 어쨌든 간에 법의 관계는 행위자한테 원상복구를 명하도록 되어 있죠?

○박태순위원 기본이 아니라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그렇지.

○박태순위원 계약서상 어디가 문제가 있던가요? 그걸 행위자한테 관계없이 이 계약서상에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박태순위원 계약서?

○박태순위원 그런데 여기 계약서상에, 지금 계약서상에 5조를 얘기하는 거죠?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5조를 얘기하는 건데, 그런데 그 계약서는 일반적으로 행안부 편람이든 일반 지자체들도 똑같은 용어 쓰던데,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박태순위원 지금 시간이 경과돼서 그 이후에도 계속 또 얘기를 할 건데요, 마치고.

하나만 더 물을게요.

중개인 고지의무하고 매도인 고지의무 그거에 대해서는 아시죠?

○박태순위원 고지의무, 그러니까 사고팔 때 집주인이, 매도인이 집 사는 매수인한테 여기 물 새고 뭐 새고 뭐 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집주인이 알리는 의무가 있고, 매도인이 하는 게 있고, 중개인이 하는 고지의무가 있는데 그 두 부분에 대한 구별점을 아시나요?

○박태순위원 당사자끼리?

○박태순위원 당사자끼리?

○박태순위원 그러면 더더구나 중개인은 중개사법에 의해서 고지의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이든 사기죄든 세게 이게 걸리는데 개인 간에는 법에서 중대한 하자, 건물이 막 넘어지게 생겼다, 누가 봐도.

이런 정도 하자가 아니고는 민법 가면 인정 안 해 줘요. 집 팔 사람이 가능한 한 속이지 뭐.

다음에 또 하나만 하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진입로 관련해서 이게 보니까 토지보상비, 공사비 뭐 뭐 해가지고 쭉 금액을 산출해 놨는데, 이 진입로는 보면 계약서상에 이게 해당되지 않던데?

○박태순위원 그건 인프라를 깔고 간다는 것은 판단인 거고, 아까 계약서 얘기 잘하셨는데, 계약서상에는 보면 그 현황도로가 이후에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로가 날 때까지는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조건이 계약서상에 들어있던데?

○박태순위원 그런데 이거하고 뭔 상관 있어? 아니, 계약서상에 현재 도로가 이렇게 생겼으니 진입할 수 있도록,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계약서상에 ‘진출입에 필요한 현황도로인 매도인 소유 대부동동 144-30번지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도로 개설 전까지 진출입로를 무상 사용한다.’

대부분이 지금 많은, 특히 대부도 같이 그런 데들은 도시계획도로가 현지 조건이 법적사항이 안 될 때는 사용승인 남의 땅 하고도 허가받고 다 하는데 그럼 그거 어떡하라고?

○박태순위원 위원장님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 진입로 정비는 애초에 아까 계약서 그랬는데 계약서상에 하고 성립될 수 있는 사항인 거예요.

○박태순위원 아니, 남의 땅을 들어갈 수, 그러니까 남의 땅과 관계없이 그 건물과 땅과 관련된 평가에 의해서 매입한 것이지, 이 땅을 진입한 것은 이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기까지는 무상으로 써라 이렇게 계약조건에 들어있는데 이 비용을 추계해가지고 이걸 잘못했다고 하는 건 잘못된 거지.

○박태순위원 뭐가 본질에서 벗어나?

○박태순위원 사적이든 공적이든 매매계약은 매매계약서상에 이런 부대조건들을 달잖아요.

○박태순위원 위원장님 시간이 초과돼서 추가 질의할게요.

이따 위원님들 혹시 시간 좀 나면 빌려 주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48분 감사중지)

(11시01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진숙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최진호 위원님.

○최진호위원 네, 최진호입니다.

전략사업관님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최진호위원 전략사업관에서 보면 89블록, 90블록, 초지역세권 등 되게 굵직한 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금 부서에서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 사업도 추진 중이시죠?

○최진호위원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그러면 전략사업관에서는 안 하고 있나요?

○최진호위원 어쨌든 그것도 사동 쪽을 기반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89블록 사업은 이거 내용 보니까 어쨌거나 산업혁신형 스마트도시를 조성한다고 하는 것 같아요.

자세한 절차나 내용은 부서에서 잘 아시겠지만, 일단 내용 보니까 토지를 매각하고 민관합동방식으로 추진하는 것 같은데, 우리 시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이 되었을 때 89블록에 계획이나 추진 과정에서 혹시 상충하는 그런 부분이 있나요?

○최진호위원 예를 들면 이런 얘기도 들려요.

그러니까 경제자유구역으로 투자유치가 되면 외국회사에게 몇 년간 무상임대를 하거나 이런 여러 특례를 제공하는 옵션들이 있을 수 있다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원래 89블록 계획을 세울 때는 사실 이런 부분은 없는 거잖아요.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89블록의 기본계획에다가 만약에 지금 시에서도 투자유치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되면 89블록을 매각해서 민관합동 방식으로 이렇게 하는데 있어서 저는 상충이 될 것 같아서, 이런 특례 이런 옵션들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측되는 부분이나 그런 게 있으면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최진호위원 그러면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런 여러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이 됨으로 인해서 제공해야 되는 특례나 옵션들에 관해서 89블록은 해당이 없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최진호위원 네.

○최진호위원 그러면 다행히 89블록에는 별 영향이 없다라는 말씀이시죠?

○최진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여쭤보고 싶은 게 지난 업무자료를 보면 고대안산병원 의료 및 교육 인프라 확대 유치 내용이 있어요.

이거 진행하는 거 공유 받고는 계시죠?

○최진호위원 네.

○최진호위원 지금 지하주차장 공사를 하고 있는데 보니까 저쪽 주거지역 가까운 부분에 교육동이라고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에는 이걸 갖고 그 주민들이 장례식장이 우리 쪽 가까이 오는 거 아니냐, 더 커지는 거 아니냐 이런 민원들이 있었는데, 제가 부서에 확인해 본 결과 그게 아니라고 하고, 고대병원에도 제가 전화했는데 아니라고 해서 그렇게 민원을 잠재웠던 경우가 있는데, 지금 이런 얘기도 들려요.

그러니까 지하주차장 조성하면서 결국에는 장례식장 지금 빈소를 늘리려고 하고 있다. 만약에 이 사업에서 장례식장 빈소가 늘어나면 결국에는 지하주차장 확대공사나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장례식장 확장공사로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혹시 이런 내용 들으신 적 있으신가요?

○최진호위원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비공식적으로 들었던 얘기고, 그런데 만약에 우리 시에서는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 장례식장 빈소를 늘리겠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나오면 담당부서에서는 어떻게,

○최진호위원 나중에라도 그런 보고를 받았을 때 시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할 거냐라고 여쭤봤는데 그거는 지금 전략사업관에서 할 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최진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월호수습단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최진호위원 행정공무원 시험 준비했던 분들은 아마 다 이걸 첫 번째로 외우고 있을 텐데, 행정절차에 보면 신뢰보호 원칙이라고 있잖아요?

○최진호위원 혹시 내용은 알고 계시죠?

○최진호위원 행정기관의 국민에 대한 언동에 존속성과 정당성에 관한 개인의 보호가치 있는 신뢰를 보여줘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행정절차법 4조에는 ‘행정청은 법령 등의 해석 또는 행정청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국민들한테 받아들여졌을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불리하게 처리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사실은 일반 개인과 행정 이 관계에서 나오는 말이겠지만 어쨌든 행정이 이렇게 신뢰를 지키고 또 성실하게 계속 추진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시죠?

○최진호위원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생명안전공원보다도 이 복합시설이 지금 가장 지역에 뜨거운 이슈잖아요. 이 상황에서 우리 안산시가 절차를 위반한 적은 없었죠?

○최진호위원 예산 확보도 지금 공사단가가 많이 올랐지만, 기획재정부인가요? 거기서 추가로 해 주기로 했고, 지금 거기에 있어서 거기에 맞게 다시 축소 설계를 지금 들어갖고요.

○최진호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많이 힘드시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서 단장님으로서 추진을 하실 때 지금 와서 여태까지의 절차적 큰 무슨 중대한 하자가 없었는데 지금 어떤 목소리가 들린다. 그게 정말 명백히 그런 데이터가 없는 거라면 이렇게 지금 와서 바꾸거나 그러기보다는 이 행정의 원칙을 갖고 추진하셨으면 좋겠고, 그거를 안산시에서도 이렇게 계속 뭔가 미루고 못 들은 척 모르는 척 이렇게 하지 않고 명확하게 공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항상 앞으로 업무를 하실 때 중심을 잡고 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진호위원 어쨌든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드리면, 그렇다고 지금 주민들의 원래 계획과 다른 요구사항들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거를 무시하는 건 절대 안 되고, 부서에서 충분히 그 취지와 그런 여러 가지 오해들을 잘 풀어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진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수고하셨습니다.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감사관님.

○박은정위원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자료를 보니까 지방공사 출연기관 특정감사 실시현황이 있어요.

감사관님 출자·출연기관 채용 관련해서 중징계와 경징계의 차이는 어떤 건가요?

○박은정위원 과장님 특정감사 결과에서 그러면 인재육성재단 채용 관련해서 경징계를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박은정위원 재심의까지 보니까 경징계를 준수를 하고 계시는데, 인재육성재단 경징계 이유가 있나요?

지금 앞서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채용 과정에서 경력이나 이런 판단이 미스가 있을 때 중징계를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박은정위원 그런데 이번에 감사 보니까 경징계, 훈계, 훈계, 주의 이렇게 나왔는데, 경징계 사유는 뭔가요?

○박은정위원 네, 인재육성재단이요.

○박은정위원 담당자가 그런 과실이 인정은 하지만 채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경징계로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박은정위원 확인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박은정위원 이게 비단 인재육성재단뿐만 아니라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인사채용 관련해서 감사 지적이 굉장히 다수가 나오고 있어요, 과장님.

그렇죠?

○박은정위원 그러면 이렇게 감사관님께서 생각하실 때 채용 관련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혹시 최선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박은정위원 제가 오후에 기획예산과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할 건데, 과장님 말씀처럼 어쨌든 인재 채용 관련해서 자체적으로 개선은 필요하다고 공감하시는 부분이잖아요?

○박은정위원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전문성도 많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 채용 과정에 있어서도 이게 재단별로 다 상이해요, 보면.

그러다 보니까 통합적인 것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개선할 문제가 있긴 한데, 어쨌든 아까 그 자료는 혹시 공개하기 어려우시면 저한테 별도로 인재육성재단 징계 관련해서,

○박은정위원 네, 따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략관이요.

○박은정위원 불용액 및 이월액 내역 사유에 보니까 스마트도시 개발사업 추진 관련해서 보니까 ‘사업방식 다각적 검토를 위한 용역 일시정지’라고 되어 있어요. 과장님 올해 그러면 다시 용역이 추진이 되는 건가요?

○박은정위원 그러면 전략사업관에서는 그냥 마치는 거고?

○박은정위원 나머지 부분은 한다라는 거죠?

○박은정위원 그리고 과장님 89블록 스마트도시 개발사업 추진 현황 보니까 한 6월 정도에 타당성용역 착수하겠다라고, 물론 도시공사에서 하긴 하겠지만 이게 가능한 거예요, 6월 정도 타당성조사가?

○박은정위원 아, 오늘이요?

○박은정위원 혹시 과업지시서를 저희가 볼 수 있을까요?

○박은정위원 네, 과업지시서 부탁드리고요.

○박은정위원 그다음에 사동90블록 보니까 지식산업센터 1차는 준공이 됐어요.

그런데 하반기에 보니까 복합용지 2차 착공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지식산업센터 1차 분양은 다 됐나요?

○박은정위원 그러면 몇 개나 되나요, 사무실이 이게 몇 개나 되나요?

○박은정위원 2개 다요?

○박은정위원 그러면 지하 4층에 11층 해가지고 여기 경기TP에서 운영한다는 거예요?

○박은정위원 분양이 완료됐다고요?

○박은정위원 의외로 반응이 좋았다라는 말씀은 듣기는 했는데, 네, 알겠습니다.

결국 종합병원 유치 관련해서 보니까 지금 향후 계획에 하반기에 타당성 검토하고 공동용역 추진하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계속해서 미뤄지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과장님.

우리 시민들이 가장 지금 원하는 부분이 종합병원 건립인데 이게 계속 늦어지는 이유가 있나요?

○박은정위원 합의는 되신 거예요?

○박은정위원 우리 시민들이 볼 때는 이렇게 MOU 체결했다 하면 보통적으로는 다 금방 이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박은정위원 그러게요. 곧 추진될 것처럼, 그런데 항상 물어봐요. 한양대병원 언제 종합병원 추진되냐고 저희한테 물어보는데 일단은 시민들의 숙원사업이잖아요, 과장님.

○박은정위원 조금 신경 써서 빨리 추진됐으면 좋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세월호수습지원단장님.

○박은정위원 저희 이따가 점심시간이잖아요?

○박은정위원 시민의방 민원접수 중에 다수가 공무원 점심시간을 준수해 줬으면 하는 민원이 다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비단 한두 명이 아니라 이게 대다수 시민들이 느끼는 거고, 과장님 아시다시피 이게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이 우리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잖아요?

○박은정위원 어제도 제가 다른 부서 말씀을 드렸는데,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중에 4월 거에 4월 12일날 1시 44분이 찍힌 게 있어요.

이거는 시민이 제보를 해 주신 거예요, 사진을 찍어서.

그거는 별도로 제가 갖고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박은정위원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은 점심시간 운영을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박은정위원 그렇죠. 탄력적으로 12시에 가신 분은 1시까지 적어도는 그렇게 하시잖아요?

○박은정위원 그런데 1시 44분은 훨씬 점심시간을, 그때는 총괄지원팀장님이 사용한 걸로 되어 있는데, 어쨌든 이게 다수의 시민들이 이렇게 시민의방 민원에 접수를 한다고 하면 그만큼 공무원들이 시간에 대한 부분을 엄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뿐만 아니라 감사관님 타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총무과에서 물론 계속해서 교육을 한다 하지만 저한테 지금 세월호수습지원단 다른 건도 또 보내주시긴 했었어요. 1시 이후에 찍힌 게 또 몇 건이 있는데 이거를 조금 그냥 허투루 넘기지 마시고, 시민들이 항상 지켜보고 있고 예전 같지는 않거든요.

오히려 저희 의원들에 대한 행위도 지적을 해 주시고 하시는데 좀 더 신경 써서 엄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저도 아마 그런 업무차 복무 관련해서 출장을 달았거나 이럴 수도 있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은 드리지만, 시민들이 볼 때는 이 업무추진 사용내역에 보면 그게 없어요. 그냥 몇 명, 어디서, 얼마 이렇게만 나와 있기 때문에.

물론 그런 사유가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시간 내에, 이거 업무추진비 카드도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는 부분이잖아요?

○박은정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예, 김재국 위원입니다.

전략사업관 과장님.

○김재국위원 조금 전에 박은정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 중에 90블록 있잖아요?

○김재국위원 이 90블록이 사실 계속 다뤄왔는데, 먼저 얘기하는 거는 복합용지 지식산업센터 2차 착공하는 것 있잖아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1차는 거의 아주 성황리에 끝났어요.

그런데 2차를 허가를 얻고 지금까지 안 한 이유가 뭐죠?

○김재국위원 하긴 개인이 시행하는 거라 저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저희가 기간이 있죠?

○김재국위원 언제까지 완공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날짜?

○김재국위원 3년 이내에?

○김재국위원 만약에 그거 3년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김재국위원 그리고 90블록 항상 계속 얘기 나온 게 기부채납 건하고 발전기금, 특히 발전기금에 대해서는 진도가 진척이 있나요?

○김재국위원 거의 불가능하다?

○김재국위원 그 사람들이 정확한 내역을 안 주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김재국위원 그런데 실제로 90블록은 안산시민들은 다 알다시피 아주 성황리에 끝나고 이익도 엄청나게 났다고 그렇게 다 알고 있는 상황인데, 자기들이 또 막상 줄려고 그러니까 좀 아까운 거겠죠.

어쨌든 관리 잘 하시고 꼭 받아냈으면 좋겠어요.

○김재국위원 그리고 89블록 있잖아요. 우리 박은정 위원님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자료 요청도 하셨잖아요?

○김재국위원 그런데 89블록이 정말 이게 제가 듣기로는 R&D 연구 쪽으로 많이 지금 치우치고 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김재국위원 그거는 시에서 허가를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 틀린 거 아닙니까?

○김재국위원 용역 자체는?

○김재국위원 본 위원이 지난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이런 거예요. 한양대나 지금 90블록에 지식산업센터, 그다음에 공단 내의 아파트형 공장 이런 게 연구단지 쪽하고 역할을 많이 하는 거거든요?

○김재국위원 과연 거기에서 연구단지 역할을 하면서 안산 세수를 불려줄 것이냐, 누가 보더라도 90블록의 자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서로 입점을 한 사람들은 정말 자기들은 너무 보람도 느끼고 거기에, 안산에서 지금 최고 아파트 하면 레이크하고 자이 아닙니까.

그러면 연계돼가지고 신안산선을 연장시켜 달라는 등 이렇게 이런 역할까지 하는데, 본 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과연 연구소를 많이 지어가지고 안산에 얼마나 세수를 얻을 수 있을까 좀 걱정이 돼요, 사실은.

○김재국위원 아파트 지금 많다고 그러는데 지금 인구는 계속 나가고 있잖아요. 제일 걱정되는 게 송산의 서측 분양하게 되면 안산 인구 엄청나게 빠져나갈 거라 지금 예측하고 있는 건데, 어쨌든 과장님 더 계속 질문하면 시간이 걸리니까 하여튼 그거 고민 좀 하고 잘해 주시고, 우리 종합병원 유치 관련돼서 양해각서 MOU라고 하는 거 맺었잖아요?

○김재국위원 그런데 그 민원 이번에 콜센터에 접수된 거 보니까 대학병원 유치를 통해 고대병원 견제를 요청한다 이런 게 두 건이나 올라왔어요.

사실은 예전부터 계속 한양대 종합병원 그거 말씀 많이 드렸는데, 정말 지금 고대병원도 병원이 여기를 들어오려고 하는 여러 다른 루트로도 해 봤는데 건대병원도 들어오니 한양대병원 들어오니 이러는데, 실제로 이 인구에 비해서 대학병원이 들어와가지고 과연 살아날 수 있을까 그 걱정 때문에도 한양대도 지금 선뜻 나서지 않는다는 얘기가 많이 있었잖아요?

○김재국위원 전 시장님께서도 양해각서 MOU 맺어가지고 진짜 유치하겠다, 주민들은 또 그런 거에 대해서 대환영한다 이렇게 해서 희망을 가지고 계시는데, 초지동에 의료부지도 지금 다른 데로 매각된 상태잖아요?

○김재국위원 그죠?

○김재국위원 과연 그래서 지금 이게 걱정됩니다, 이거요. 실용가치가 있는지, 진짜 양해각서로 끝날 것인지 걱정됩니다, 이거요.

○김재국위원 하여튼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진짜 양해각서가 아니라 진짜 건립할 수 있는 이행각서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 이후에 하는 거로 하면 어떨까요, 추가 질의는?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32분 감사중지)

(14시01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진숙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추가 질의거든요.

이지화 위원님 추가 질의 있으세요?

○이지화위원 잠깐 간단하게만 한 번.

○위원장 김진숙 네.

○이지화위원 세월호 과장님.

○이지화위원 170페이지요.

거기 유류품 박물자료 보시면 안산시청기록연구실에 22년도에는 52상자였거든요, 수량이? 22년도에는 52.

○이지화위원 네, 시청연구실 단원구 화랑로 387번지,

○이지화위원 네, 22년도에는 52상자였어요.

그런데 지금 4월 30일 기준으로 130상자인가요?

○이지화위원 이렇게 많이 늘어났네요, 상자 수가?

○이지화위원 해수부?

○이지화위원 아직까지도요?

○이지화위원 그럼 앞으로도 계속 올라올 수 있겠네요?

○이지화위원 그래서 잠깐 여쭤봤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숙 위원님 추가 질의 있으세요?

○김유숙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추가 질의 박태순 위원님 있으세요?

○박태순위원 우리 감사관님 하나만 더 확인을 하고 싶은데요.

○박태순위원 오전에 사용허가와 관련된 계약서상에 민간인들 간에는 그게 가능한데 공공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출입로 필요한 사용 관련해서, 그게 맞나요?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여기 우리 계약서에도 진출입에 필요한 이 부분이 도시계획 개설 때까지, 개설 전까지는 진출입로를 무상 사용한다 이게 본 위원이 질문할 때, 지금 많은 현황도로만 있고 도시계획도로가 없는 경우 이렇게 토지주한테 도로사용승낙서를 받아서 허가를 취득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건 민간인들은 그렇지만 공공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게 여전히 같은 얘기인 건지.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소홀히 한 것에 대한 표현이지 여기 계약서상에 도시계획도로 개설 전까지 현황도로 사용과 관련된 것은 그 내용을 얘기한 게 아니다 이렇게,

○박태순위원 아니, 그 아래 도로 진입 정비와 관련돼서 토지보상비 뭐 뭐 이렇게 쭉 해서 자료를 내놔서 질문을 해 봤고요.

그다음에 오전에 계약서상에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내용이 몇 조인가요? 계약서를 지금 보고 있는데 혹시 5조 위험부담 이걸 표현하는 거 아닌가요?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위험부담이라 하면, 여기서 표현은 뭐냐 하면 이게 다른 도시들의 계약서도 이대로 써요, 이 내용들을 쭉 자료들을 보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로 보는 거는 매수인에게 인도한 후에 발생한 일체의 위험부담에 대한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여기서 위험부담에 대한 문제인 거죠?

○박태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죠?

○박태순위원 그래서 위험부담이 어떤 건가요?

○박태순위원 과장님,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또 의회 의원으로서 어느 한쪽을 편들거나 내지는 그런 뜻이 아니라, 아까 시작할 때 열 명의 도둑을 못 잡아도 한 사람이 억울해서는 안 된다 하는 측면에서 업무적으로 잘못된 것과 이런 과한 해석에 의한 이런 부분들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취지인데, 위험부담이라 하면 매도인과 매수인, 땅 건물이 됐든 뭐가 됐든 주로 건물, 이걸 샀는데 부동산에서 위험부담이라고 하면 인터넷만 찾아도 어느 누구도 금방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위험부담이라 하면 자고 나서 그 뒷날 산사태가 나가지고 집이 그냥 싹 쓸리고 없어져 버렸어. 인력으로 어떻게 할 수 없죠. 매도자하고 매수자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또 불이 나버렸어,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매도인과 매수인이 인력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에 대한 내용들이 위험부담에 포함되지, 여기에 있는 임야훼손, 농지전용, 불법건축물 이 내용은 여기 위험부담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는데.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타 시든 행안부 편람이든 여기 있는 5조를 그대로 쓴 중에 5조에 위험부담이라 하면 매도자하고 매수자 간에 어떻게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예를 들은 것처럼 산사태가 나서 집이 싹 쓸려져서 없다던가, 자고 나서 그 뒷날 갔더니 불이 나버렸다든가 이런 경우를 위험부담 안에 포함하지, 여기에 있는 명확하게, 임야훼손이 언제 됐는지는 모르지만 이건 누가 봐도 명확한 거잖아요. 또 내지는 무슨 방법이 있는 거잖아요. 또 법의 저촉도 확인된 거잖아요.

이런 것 같은 것과 개념적으로 위험부담은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인터넷 많이 찾아보고 부동산 관련된 전문가들 통화도 해 봤고, 여기서 말하는 위험부담이라면 차라리 구체적으로 그러면 쓰지, 그렇지 않다 이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아까 오전에 말씀하신 이 부분 때문에, 우리 매수자로부터 이 5조 항 때문에 우리 시가 어떤 것도 방어할 수 없다 이렇게 오전에 표현했거든요.

그러니까 임야훼손에 대한 산지법 위반에 대한 복구명령도 할 수도 없고 이 조항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닌가요?

○박태순위원 그렇죠, 예.

○박태순위원 예.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감사에서, 본 위원도 그 지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5조는 어느 타 시도 이 내용 그대로를 쓰고 있는데 이 위험부담이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그런 내용까지를 다 해가지고 이 위험부담 이것 때문에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 매도인한테 할 수 없기 때문에 손해를 끼쳤다 이렇게 해석하기에는 무리다 이런 겁니다.

○박태순위원 추가 특약사항에는 명확하니, 시간이 돼서 이것만 묻고 다음에 질의, 특약사항에는 진출입로 관련해서는 집어넣고, 명확하니 있죠?

○박태순위원 위험부담에 있어서는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인터넷상에 있는 위험부담에 대한 명확하게 그런 개념이 정의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될 부분이 아니고 그렇게 보여지는데, 지금 우리 임야훼손이라고 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무 식재 등’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그럼 거기에는 또 무슨 건축물이 있던가요? 임야훼손에는?

○박태순위원 아니, 감사를 그렇게 하고 조사하고 그랬는데,

○박태순위원 아니, 감사할 때는 이 자료의 임야에 이거 드론 한 번만 띄워봐도 나오고 그냥 보이는데 이거를 더 확인해 봐야겠다고 그런 거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이거는 어쨌든 지금 현재 수사 중에 있는 거죠?

○박태순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그렇고 우리 감사관님도 조심스럽긴 할 건데, 그렇다 하더라도 질문들을 드리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서 이따 다시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호 위원님 추가 질의 있으세요?

○최진호위원 아니요, 없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감사관님.

○박은정위원 옴부즈만 운영 홍보 강화 해가지고 보니까 23년 찾아가는 시민 옴부즈만 운영 예정이라고 돼 있어요. 대부동은 5월 중으로 하고 안산동하고 반월동은 하반기에 한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동으로 찾아가는 이유가 있나요?

○박은정위원 일차적으로는 알리는 목적이고 이차적으로는 그들의 고충이나 이런 거를 직접 듣겠다라는 의미이신 것 같은데,

○박은정위원 반응은 어땠어요, 과장님?

○박은정위원 결과적으로는 홍보 쪽으로만 계획한 것 같은데,

○박은정위원 그리고 보니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옴부즈만 명칭 검토 예정이라고 돼 있는데, 작년에 저희 위원님들도 이 부분의 명칭에 대해서 어렵다, 그리고 의미를 잘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검토된 명칭은 있나요?

○박은정위원 어떠한 명칭을 들었을 때 그 명칭이 갖고 있는 성격이나 이런 사업도 그렇잖아요?

○박은정위원 그게 와닿았으면 좋겠는데 옴부즈만은 특히나 그런 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 작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박태순 위원님께서 특히 알기 쉬운 용어 그거 말씀하시면서 지적했던 부분인 것 같은데 적용이 됐으면 좋겠고, 헬프라인, 과장님 작년에 본 위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절차가 조금 다소 어렵다라는, 그게 실적이 그래서 좀 저조한 거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22년 두 건밖에 없고 23년 아직 6월이긴 하지만 저조해요.

절차 이 부분은 변화가 없나요?

○박은정위원 이런 시스템이 헬프라인 말고 또 행안부에서 하는 게,

○박은정위원 익명 제보?

○박은정위원 그러면 시에서 별도로 하는 건 없어요?

이게 헬프라인이 하게 되면 경기도로 일단은 가서 거기에서 이첩이 되는 거잖아요, 각 시에?

○박은정위원 그런데 이게 시민들이 원하는 거는 어쨌든 헬프라인이 있긴 하지만 경기도를 통한 게 아니고 직접적으로 안산에 다이렉트로 하는 거를 원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개선이나 향후의 계획 같은 건 없으신 거예요?

○박은정위원 실질적으로 해 보니까 국민신문고는 이게 끝까지 결과 향후에 피드백까지 다 이루어지니까 아무래도 시민들 입장에서는 직접적으로 결과물을 볼 수가 있잖아요?

○박은정위원 그런데 헬프라인 같은 경우는 물론 이거가 내용 자체가 더 업그레이드 될 수도 있다라고 하긴 하지만 어쨌든 좀 완화가 돼서 내실 있게 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김재국 위원님 추가 질의 있으세요?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감사과장님.

○김재국위원 149페이지 비위공직자 징계처리 현황에서 보면, 비위 유형에 보면 22년도하고 23년도에 아직까지도 음주운전 해서 징계 받은 분들이 계시네요. 23년도는 또 더 늘었어요, 세 분이나 되시고.

음주라고 하는 거는 살인이나 다름 없다고 아주 텔레비전에서도 강하게 나오잖아요. 공직자들이 이런 거는 지켜주셔야 됩니다.

타 기관에서는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 부서에서 한 명이 음주운전자가 나오면 전체가 진급 누락이래요. 그 정도로 심하게 한다 할 정도로 그런 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음주에 대한 게 이게 안 없어지나요? 제가 술을 안 먹어봐가지고 모르겠는데.

○김재국위원 그렇다고 시청 앞에 현수막 걸 수도 없잖아요. 그죠?

○김재국위원 아무튼 이건 계속 하세요. 교육부터 하셔가지고 다른 거는 몰라도 음주는 안 된다 이렇게 해 주세요.

○김재국위원 그리고 우리 감사결과를 보면 계약관련 감사 철저라고 되어 있잖아요?

○김재국위원 본 위원이 어제 구청 행감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수의계약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유찰을 두 번 시켰어요. 두 번 시키고 그 업체가 단독으로 계약을 한 거예요.

그런데 왜 말씀을 드리냐면 본 위원이 그 지적을 안 했으면, 아마 깊이 안 들어갔으면 업체가 단독 들어와서 단독 입찰로 두 번 유찰시키고 그것도 뭐냐하면 전년도에 비해서 25%나 유지보수비를 업해가지고 계약했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게 컨소시엄이에요. 다른 업체가 있는 거예요. 물론 소프트웨어가 다르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리고 또 그 업체는 여기서 메인이고 또 단원구에서는 그 업체가 또 서브로 들어가 있어요. 또 단원구 메인 업체가 상록구에 서브로, 서로 그렇게 해가지고 두 번씩 유찰시켜 가지고 무려 25%나 유지보수비를 상승시켜 가지고 계약을 하고 있다는 거는 이게 우리 지적사항이다. 한번 깊이 검토해 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단독으로 들어온다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옛날에 본 위원이 도시정보센터에서도 ITS 유지보수 하는 업체 있잖아요?

○김재국위원 고의적으로 두 번 유찰시켜 가지고 우리가 예가의 거의 98%씩 계약했거든요?

그런데 유지보수도 제대로 안 한 업체가.

그러니까 그런 거를 물론 업무가 과중하다고 생각은 들지만 별거 아니다 생각하지 마시고, 특히 두 번씩 유찰되면서 그 업체가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 좀 해 주세요.

○김재국위원 그런데 분명히 그 과에서는 알고 있는데 기록에는 그렇게 해가지고 대충 넘어가려다가 본 위원이 지적해서 그때는 실토했거든요?

그런 거는 주의 깊게 봐주세요.

○김재국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옴부즈만 추진 현황에서 보면 올해 이런 게 있네요, 제목이.

자동차 과태료 체납 납부 촉구 관련돼서 고충민원이 있다. 또 하나가 컨테이너 사용 관련돼서 이행강제금과 재산압류 건수 해지 요청을 해 달라.

이런 거는 자기가 세금을 안 내고 있는 거를 지금 계속 독촉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이런 거를 갖다가 민원으로 넣는 건 좀 이해가 안 가네요.

이거 어떻게 옴부즈만에서 해결을 하려고 그러는 건가요, 이런 거는?

○김재국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특별감사 실시 현황에서 보면 코로나19 방역물품 구입 관련돼서 조사 해 달라고 해서 아마 강하게 한 적이 있었거든요?

○김재국위원 지금 이게 경찰조사 중이죠?

○김재국위원 결과는 아직 안 나왔어요?

○김재국위원 오래 걸리네요, 그것도?

○김재국위원 결과 나오는 대로 알셔주세요.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계속해서 감사관실에 질의를 하겠는데요.

○박태순위원 매도인 하자담보책임 산정기간을 해 달라고 했더니 민법 580조에 아는 날로부터 1년 이렇게 답을 하셨어요.

그러면 아는 날로라고 하면 우리가 감사 해서 그 날로부터 언제까지죠, 기한이?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이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잘못이 있고 없고 이 부분은 이미 경찰 손에 넘어갔고, 수사를 의뢰했으니까.

그렇다고 하면 하자담보책임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매수인이 매도인한테 물건 사고 봤더니 문제가 있으니 이것과 관련돼서 하자담보에 대한 민법상 청구를 하는데 그 기한을 도과를 해 버렸다.

이건 또 업무적으로 큰 문제인 거잖아요?

○박태순위원 그래서 그 기간이 그러면 지난 걸로 보는가요?

○박태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보니까 1년 이내에, 그러면 도과된 걸로 그냥 이렇게만 이해하면 되겠네요?

○박태순위원 그런데 하자담보책임은 수사결과하고는 관계가 없는 건데요?

○박태순위원 그렇죠.

○박태순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수사에서는 알고 넘겼다 이렇게 하면 개인의 책임이 되고,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 보면 이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이 개인이 알고 그냥 넘어가면 청구할 수 없다가 이게 하자담보책임이잖아요.

○박태순위원 바로 그 지점인 거예요.

그래서 수사를 의뢰할 당시는 이게 도과가 안 됐죠?

왜냐하면 이거는 계약한 날, 그러니까 하자담보책임의 산정기준의 기점은, 기산점은 계약한 날로부터가 아니라 아는 날로부터거든.

누가 감사를 하기 전에는 그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는 상태인데 감사에서 조사해 봤더니 ‘아, 이거 문제가 있네?’ 그러면 아는 걸로 보고 그 기산점 시점으로 보는 거거든.

그러니까 수사하고는 관계가 없죠.

○박태순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쨌든 간에 지금 감사든 업무담당자든 매도와 매수에 있어서 혹시라도 이러한 사안들에 있어서 발생됐다 하면 그 이후에 또 그거를 보완할 수 있도록, 원상복구 할 수 있도록 우리 시는 행위자한테 명할 수도 있고 또 이 하자담보책임에 의한 민법상의 하자에 대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법이 요건들을 구제절차들을 갖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소홀히 했다면 이 또한 굉장히 큰 문제라고 보는데, 여기에서 그러면 일단은 도과된 걸로 알고 있고 그때 당시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감사관으로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중요가 아니라 그때 당시에는 그걸 따져보지 못했다 그렇게 하면 되죠?

○박태순위원 감사관님 그렇게 할게요.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그러면 이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네요.

왜냐하면 우리 여기에 저한테 답변 온 거는 민법 580조인데 사실은 이게 575조에 대한 1년으로 본다, 그러니까 6개월 있고 1년 있는데 여기에 1년으로 본다고 했을 때는 민법 580조에 민법 577조를, 그러니까 577조는 뭐냐하면 지상권이나 여러 가지 전세권, 질권, 유치권 이러한 목적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575조를 적용해서 1년의 기한이고, 다른 경우는 6개월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일단은 그러면 도과된 걸로 알고 있고 그때 당시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신경을 못 썼다 이걸로 하면 1년을 575조를 적용했든지 580조를 적용한 거는 그렇게 큰 의미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 지금 이거는 하나만, 오늘 답변서 중에 안산시 공무원 직무 관련 이거는 해당사항이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저도 우리 안산시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 고발지침을 꼼꼼히 읽어보니까 이거는 사실은 주로 횡령에다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횡령한 경우.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고발지침이.

○박태순위원 예, 이렇게 쭉 해 놨는데, 그런데 우리가 보면 이거는 뇌물은 아니고 공금횡령도 아닌데 여기에서 ‘배임 등 직무와 관련한’ 이것 때문에 지금 한 거 아닌가요? 우리 고발지침.

○박태순위원 그렇죠. 그렇게 되죠?

여기에 적용했으면 우리 6조는 고발시기 및 절차가 6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 6조에는 보면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그다음에 고발대상 이거는 시장이 고발대상 기관장에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심의위원회 개최했던가요?

○박태순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행위, 공무원이 하는 모든 행위들은 그 행위는 그 담당자가 하지만 결재를 쭉쭉쭉 해가지고 나중에 직인은 시장직인이잖아요?

○박태순위원 이게 계약서인데 다 쓰고 난 뒤에 나중에 계약자는 시장이야. 대표자가 ‘안산시장’ 이렇게 되어 있어.

이 업무 본 사람은 업무, 그러니까 업무적으로 잘못한 거는 감사에서 이렇게 정확하니 잘 하도록 하죠.

그런데 안산시 직무 관련 범죄 고발지침은 정확하게 잘 나와 있어.

업무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감사관에서 해 봤더니 이러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그럴 경우는 시장한테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업무지침에 나와 있어요.

○박태순위원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 보고된 내용에 대해서 ‘야, 이거 문제가 있네.’ 제5조에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면 인사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시장이 고발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감사관님 답변으로 보면 이 인사 원칙에는 좀 안 맞네요.

○박태순위원 바로 그 지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감사관에서 조사를 다 했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러이런 임야 해서 농지전용 불법건축물 왜 이렇게 잘못했어?” 그랬더니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시인을 하는 경우는 업무지침이 필요가 없는데, “아닙니다. 나는 정말 내가 열심히 우리 시를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했는데 난 그걸 내가 잘못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서로 이게 인정하지 않는 경우는 여기에 또 명확하게 나와 있어, 지침에.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시장이 고발해라 이렇게 되어 있어. 그죠?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 혼자 계속 하기에는 그래서 마무리를 하고 싶어하는데, 사실 본 위원이 이 감사관실에서 조사한 내용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어느 한쪽을 하기 위해서 한 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힘 내서 열심히 일하고 “야, 고생했어” 이렇게 칭찬 받고, 우리 시가 주변 시보다 뒤떨어지지 않는 이런 사기가 충전된 공직사회가 되기를 희망하는 뜻에서 질의를 합니다.

감사 무서워서 일 못하고 ‘일 열심히 해도 그 월급’ 놀아도 그 월급’ 이런 말들이 지금이 아니라 오래 전부터 공직 내에 항상 그런 표현들이 있는데, 그러지 않고 정말 열심히 일하고 가치 있는 이렇게 바라는 마음인데요.

이게 지금 법제처 21-0765 여기에는 보면 이 산지관리법 관련되어져서는 어떻게 볼 거냐라는 법제처 자료예요.

여기에 보니까 처분 상대방의, 여기에 보면 44조1항에 따라 불법적으로 설치된 시설물들의 설치 경위, 설치 후에 경과기간, 처분 상대방의 신뢰보호 필요성 및 이러한 처분을 통해 추구하는 공익처분이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보다 클 경우, 그럴 경우 이러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라 이렇게 법제처의 자료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잘 고려했는지, 그래서 그 산지는 언제 누가 훼손을 했고, 이 훼손된 것이 특히 임야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 훼손하고 시간이 걸렸다면 나무가 어느 정도 자라고 뭐하고 여러 가지 이런 변화들이 있을 건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을 좀 하셨던가요?

그리고 거기에 농지전용, 연못을 만들어 놨네요?

○박태순위원 저는 사실은 거기에 저도 오래 전에 우리 시가 연수할 때 민선5기 때 거기 가서 연수를 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 건물에서.

우리 안산시는 우리 총무과 수요조사에 총무과 자료나 여러 보면 정말 우리 안산시는 청소년들이 아니면 우리 공직자들이 그러한 정말 쾌적하고 이런 연수원이 우리 안산에는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타 시로 가고 그러는데, 정말 번듯한 쾌적한 곳에 연수원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연수원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목적대로 활용해서 잘 쓴다. 이 연못 멋있지 않나요?

○박태순위원 아니, 연못 얼마나 멋있어.

그런데 연못이 보면 이게 토지가 임야도 아니고 전이나 답에서는 할 수도 있잖아요.

○위원장 김진숙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세요.

○박태순위원 알았어요.

○박태순위원 관계부서에 아까 법제처 것도 참고하시고, 저는 참 아쉬운 것 중에 우리 자료 중에 우리 송바우나 의장님께서 ‘다목적연수시설 활용부지 매입 관련 자료 요청’ 그래가지고 자료를 요청한 게 있었는데 여기 내용에는 이 해당 부지에요. 이 부지 내에 국개법, 건축법, 농지법 등에 따른 불법 및 단속현황이 있는지, 또 위치, 면적, 불법내용, 불법사항 단속여부 및 최초 단속시점 등 이렇게 고발조치 사항 이런 내용들이 있는지를 2023년 2월 8일날 자료 요구를 했어요.

답변을 어떻게 보냈냐, 회계과 아무 답이 없고 감사관 없고 해당 부서 ‘해당 없음’ 해 놨어요.

그러면 감사관실에 이 감사하고 이 답변하고는 어떤 관계예요? ‘해당 없음’ 해 놨어. 회계과 하나도 안 썼어. 감사관 안 썼어. 해당 부서 ‘해당 없음.’

당시는 이 일들이 진행되고 있어. 뭐가 문제인 겁니까?

○박태순위원 이제 와서 말하면 뭐 합니까.

답변 내용에 안산시 답변 내용 자체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해당 부서에 해당 없다는데 감사실에서 무슨 감사를 해요.

시간이 없어서 참 할 얘기는 많습니다만 마무리 하면 정말 저는 오랫 동안에 많은 자료를 뒤졌어요. 또 우리 산하기관들, 도시공사, 문화재단, 환경재단 많은 자료 받아봤고 보고 확인해 봤어요.

우리 감사가 사후적발에 의한 공무원들이 위축되지 않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해 주시고, 민원인들이 생겨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시장님이 “내가 책임질 테니까 열심히 일해” 이러한 맛이 있어야지 시장님이 공직자들, 제가 볼 때는 여기 이런 임야훼손, 농지전용, 불법건축물이 어마어마한 것도 아니고, 이걸 딱 잡아서 여기에는 다 얘기 않습니다만 우리 부시장님 이 건축 관련해서는 제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보니까 정말 전문가시고 잘 아시더만요. 부시장님도 여기 현장에 같이 가서 보시기도 하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전체에 대해서 계약할 때 당시 결재도 하시고 도시계획 심의도 전부 여기 안에 여러 절차들을 이행했는데.

그래서 정말 우리 공직사회가 위축되지 않도록 감사관실에서 심한 얘기로 정말 이 표적, 어떻게 보면 자의적인 주관적인 이런 판단들이 개입되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는 전략사업관에게 간단하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스마트제조혁신센터가 준공이 언제 났죠?

○위원장 김진숙 올 3월?

○위원장 김진숙 좀 전에 오전에 답변하시기를 경기TP에 매각하셨다고 그랬죠?

○위원장 김진숙 알아요. 11층 전체를 매각하신 거죠?

○위원장 김진숙 또 하나는 동원에서 시행한 거 아닌가요?

○위원장 김진숙 매각방식이 어떤 식인 거예요?

일단 이게 예산이 시 예산, 경기도 예산, 경기TP 예산 이렇게 해서 건립이 된 거잖아요?

○위원장 김진숙 네, 맞아요.

그러면 이거는 매각방식은 어떤 식으로 한 건가요?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300억이면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건가요?

○위원장 김진숙 지금 금방 그러셨잖아요, 매각비용을 준다고.

○위원장 김진숙 동원에서요?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우리 시에서 150억, 경기에서 50억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다시, 그 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배분은 전혀 없는 건가요?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이거 부담해 주고 경기TP에다 다 위임하는 걸로 끝인 거예요?

○위원장 김진숙 그럼 전혀 우리는 거기에 대한 지분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는 거네요?

○위원장 김진숙 운영방식은 어떤 식으로 할 거예요?

○위원장 김진숙 그래도 우리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해 준 거에 대한 그런 방식에 대해서는 알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위원장 김진숙 확인하시고 알려 주세요.

○위원장 김진숙 그리고 90블록이요. 자이아파트가 당초 2020년도에 입주를 했잖아요?

○위원장 김진숙 당시 분양할 때 AK백화점, 애경백화점이 들어서는 거로 그렇게 홍보를 했어요.

○위원장 김진숙 지금 AK백화점은 거의 취소된 거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위원장 김진숙 지금 자이 주민들은 그거에 대한 불만이 많은 거 아시죠? 당초 AK백화점 거기에 입주한다는 거를 보고 굉장히 거기 분양할 때 그거 보고서 하신 분들 되게 많거든요.

○위원장 김진숙 거기에 준하는 거를 지금 어쨌든 동원에 요구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위원장 김진숙 그래서 지금 계속 접촉은 하고 있다는 얘기죠?

○위원장 김진숙 꼭 그렇게 이루어지기 바라고요. 빠른 시일, 시간이 너무 지체됐어요. 벌써 입주한 지도 꽤, 벌써 3년이 넘었거든요.

○위원장 김진숙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핑계로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코로나 이런 거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쉽지 않다는 얘기신데.

오전에 우리 다른 위원님 말씀하신 종합병원이요. 지금 공동용역을 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이 용역을 공동으로 하면 용역비는 50대 50인가요?

○위원장 김진숙 50대 50이요?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이거 언제쯤 용역비를 반영할 예정인가요?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이게 다음 추경이면 9월달에 되잖아요?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용역기간이 어느 정도 걸려요?

○위원장 김진숙 6개월에서 1년이요?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여기 지금 자료에 보면 종합병원 건립 25년에 추진한다는데 착공이 24년에 된다는 얘기인가요? 25년에 시작한다는 얘기인가요?

○위원장 김진숙 올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면 내년,

○위원장 김진숙 그렇죠.

내년에 24년에, 용역 기간이 빠르면 6개월 길면 1년이잖아요?

그럼 26년에는 용역이 끝날 거 아니에요?

○위원장 김진숙 그러고 나면,

○위원장 김진숙 저는 혹시 타당성조사 B/C가 어떻게 나올지 그게 많이 염려되거든요.

공익사업 같은 경우는 1.0이 안 나와도 가능하지 않나요? 병원도 일종의 공익사업이나 마찬가지고요.

○위원장 김진숙 네.

○위원장 김진숙 사실 상록 갑에는지금 종합병원이 세화병원 작은 거 하나 준종합 그거 하나 외에는 전혀 없어요. 주민들의 아주 숙원사업이에요.

당초 2020년도에 MOU 할 때 당장 들어오는 줄 알고 엄청 기대를 했었어요. MOU가 그냥 협약일 뿐인데 그게 실질적으로 협약이 돼서 설립이 바로 되는 줄 알고 있더라고요.

○위원장 김진숙 하여튼 부서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시고 한대 종합병원이 꼭 설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위원장 김진숙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략사업관, 감사관,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1분 감사중지)

(15시06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진숙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경제실 소관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채택된 증인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5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경제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숙 다음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경제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숙 기획경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경제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화 위원님.

○이지화위원 기획예산과 과장님.

○이지화위원 181페이지요. 사업명 어르신 맞춤형 도서관 있죠?

○이지화위원 거기에 보면 제안개요에 ‘어르신 노인 분들을 위한 도서관 내 맞춤형 독서문화 증진 및’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지화위원 맞춤형은 어떤 독서를 주로 하시는 건가요, 어르신들을?

○이지화위원 그러면 맞춤형 독서 책도,

○이지화위원 그러면 책 종류는 어떤 종류로 하시는가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책 이름, 교양이나 이런 건가요? 아니면 어떤 건가요?

○이지화위원 그것도 중요한 것 같아서요, 책 제목이.

○이지화위원 그래도 어르신들이 찾는 도서관이니까 어르신들에게 유익한 그런 책자도 보관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래도 한번 여쭤봐 주시면,

○이지화위원 그리고 바로 뒤페이지요, 182페이지.

여기 보니까 운영 결과 및 연구과제가 있어요. 7번에 보면 커피메이트 5명 해서 지정주제가 맞벌이가구 아동의 끼니 걱정 그만 ’아동식당’ 운영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지화위원 이 자체의 연구과제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요, 이 자체?

○이지화위원 그러면 이 진행이 8월 달까지만 되어 있잖아요?

○이지화위원 8월달까지 하고 그 평가를 위해서 다음 달로 또 가서,

○이지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뒤페이지 MOU 및 각종 협약 체결 현황에, 여기를 쭉 보니까 의회 업무보고를 엑스(X)가 너무 많고요. 가끔 가다 여부에 동그라미(O)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의회보고 여부도 없이 추진을 할 수 있나요?

○이지화위원 그래도 시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다 해도 이거 보고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해서요.

○이지화위원 그래도 이거를 보면 저희 의원들은 ‘의회에 보고도 없이 이게 어떻게 추진이 됐나?’ 이렇게 의심이 나니까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지화위원 보고를 한 다음에 업무 추진을 한다고요?

○이지화위원 지금 33번 보시면 성공적인 안산사이언스밸리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협약 있잖아요? 33번.

○이지화위원 이렇게 중요한 것도 의회에 보고 없이 추진했다 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한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이지화위원 자유구역 지정이라니까 큰 타이틀을 보는 것 같아서,

○이지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21페이지요. 사업명에 보면 ‘2023년 제24회 단원미술제 추진’ 해서 그 심사결과가 ‘적정’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지화위원 보니까 심사결과가 ‘적정’ 이 적정기준이 뭐예요, 적정기준?

○이지화위원 네.

○이지화위원 이 내용에서만 심사결과로 나와서요?

○이지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42페이지요. 그 밑에 보시면 ‘보통교부세 주요’ 있잖아요?

○이지화위원 거기를 보시면 2022년, 2023년을 보시면 명 수가 증감했어요, 2022년보다 2114명이.

그런데 여기 증감이라는 거는 감소로 되어 있어서, 늘어났잖아요, 2114명이? 22년에 비해 명 수가 늘어났잖아요?

○이지화위원 그런데 증감에 이게 감소로 되어 있어서 혹시 이게 오타인가요? 아니면,

○이지화위원 또 위에.

○이지화위원 삼각형이 있으면 감소된 거잖아요?

○이지화위원 그러면 이거 오타인가요? 확실해요, 오타인 거죠?

○이지화위원 그럼 이거 수정 좀 해 주세요.

○이지화위원 확실히 오타 맞나요?

○이지화위원 그러면 수정 부탁드리고요.

○이지화위원 283페이지 보시면,

○이지화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보니까 사건명 해가지고 사건개요 거기 보면 원고 보험회사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안산시에 보험회사가 피고로, 이 보험회사에 우리가 시에서 주민들의 아픔을 적극적으로 검토했으면 보험회사에서 이렇게 소송할 이유가 없을 건데 보니까 소송이 너무 많아요, 안산시를 대상으로 보험회사에.

○이지화위원 보니까 너무 많아서 이거 잘못하면 안산시가 너무 무능한 안산시가 되는 것 같아서요.

○이지화위원 그러면 이거를 보험회사를 상대로 했을 때 어떻게 이게 소송 건에 걸린 것도 있을까요? 1심 뭐 이렇게 막 되어 있는데, 진행 중.

○이지화위원 그러니까 병원비는 얼마 안 되더라도 이렇게 책자에 나올 정도가 되면 금액이 엄청 큰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단돈 10만 원, 20만 원이라도 이게 보험회사에서 안산시를 상대로 해서 이렇게 하니까.

○이지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추가 질의 해 주세요.

○이지화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기획예산과장님.

○위원장 김진숙 이지화 위원님께서 금방 질의하신 보통교부세 주요 기준수요 산정 단위에서 증감이라고 했잖아요?

○위원장 김진숙 인구는 줄었지만 보통교부세 기준수요는 늘었다는 얘기죠? 인구는 현재 계속 작년 대비 줄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김진숙 인구는 줄었는데 보통교부세 기준수요가 산정에서 늘었다는 얘기죠?

○위원장 김진숙 그거 외국인 포함이라 늘은 건가요?

○위원장 김진숙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어쨌든 여기 인구수가 명 수가 늘었잖아요?

○위원장 김진숙 인구수는 여기 보면 여기 인구수가 늘었잖아요?

○위원장 김진숙 그런데 실질적으로 인구수는 줄었거든요. 그 얘기를 제가 계속 여쭤보는 거예요.

안산시 인구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작년 대비 줄었거든요. 전년대비 줄었는데 여기는 지금 늘은 걸로 되어 있는데, 제가 여쭤보는 거는 이 기준수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포함돼서 늘은 건지 그거를 제가 여쭈는 거예요.

○위원장 김진숙 네, 확인해 보세요. 이 부분은 인구는 줄었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김유숙 위원님.

○김유숙위원 네, 김유숙 위원입니다.

우리 소상공인지원과 과장님.

○김유숙위원 318쪽에 우리 시민시장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산집행 현황자료 잘 받았고요. 여기는 지금 도시공사에 위탁 주고 운영하는 거죠?

○김유숙위원 작년에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는 시민시장이 너무 노후화되어 있어가지고 폭우에 물이 너무 많이 새가지고,

○김유숙위원 예, 그래서 냉장고나 이런 게 다 가동이 안 돼서 피해를 입은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또 장마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김유숙위원 장마 전에 그런 부분은 도시공사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김유숙위원 우리 시민시장 관련해서 개발하려고 하는데 아무튼 우리 의회에서 통과가 안 돼가지고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김유숙위원 그때 말씀드렸던 시민공청회 관련해서 그게 좀 부족하다라는 질의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 어떻게 잘 진행하고 계신가요?

○김유숙위원 그럼 지금 계획이 변경될 예정인가 보네요?

○김유숙위원 사업을 하시려고 하다가 여의치 않고 의회에서 통과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못 하시거나 하는 건 이해는 하는데, 원래 우리가 당초에 계획이 있으셨을 거잖아요, 취지나?

○김유숙위원 그런 게 다 안산시민을 위하고 또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을 위해서 계획했던 부분인데, 또 다른 의견이 있어가지고 변경되는 건에 있어서는,

○김유숙위원 분할이라고 하니까.

○김유숙위원 노력하시는 건 알고 있는데 조금 더 우리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자주 시민들하고 접촉하셔가지고 의견도 들어보시고 설득하는 그런 방법도 필요할 것 같아요.

○김유숙위원 이번에 장마 전에 한번 점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리고 지금 민원콜센터나 시민의방에 봤더니 우리 소상공인을 위해서 특례보증제도 예산도 많이 증액하고 했었는데 민원이 좀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자격을 좀 완화해 달라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 기준을 제대로 세우긴 했겠지만 여기는 기초수급자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갑자기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웠던 상인들한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부분을 특례보증을 해 주는 거잖아요?

○김유숙위원 기준을 조금이라도, 기준을 제가 받아보고 싶거든요. 한 번 자료 좀,

○김유숙위원 그러게요. 오죽 어려우면 민원을 넣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까워서 그 부분을 질의드렸고요.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숙위원 그리고 우리 333쪽이요.

○김유숙위원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정기점검을 하셨더라고요. 7개소 정기점검 한 것 중에서 5개소가 부적정이 나왔어요.

그 부적정의 내용이 어떤 거였는지 궁금해요.

○김유숙위원 네.

○김유숙위원 그런 부분만 있었나요?

○김유숙위원 보통 지금 5개소가, 7개소 중에 5개소가 그 정도면 좀 많이, 프로테이지가 많네요.

○김유숙위원 합동점검 시?

○김유숙위원 그 위의 부분은 정기점검이고 아래 부분은 또 세광하이텍 외 7개소라고, 그러면 8개 하신 건가요, 아래 부분은?

맞네요, 합동점검 한 곳.

○김유숙위원 이것도 부적정이 6개소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김유숙위원 출퇴근 출근부 사인이 제대로 안 돼 있는 그 부분 때문에?

○김유숙위원 그리고 노동일자리과장님.

○김유숙위원 345쪽에 보면 우리 노동안전지킴이 사업 추진 현황이 있어요.

○김유숙위원 노동안전지킴이 사업이 올해부터 시행이 되잖아요?

○김유숙위원 작년에 저희가 왔을 때 내년부터 시행을 하기 위해서 노동안전지킴이 관련해서 심의했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이 4명을 우리 안산시에서 우리 안산시민들 위주로 뽑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를 했었는데 이런 부분이 지켜졌는지, 아니면 이거 지금 자격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노동안전지킴이에 관련?

○김유숙위원 혹시 이분들 4명이 지역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김유숙위원 해서 이렇게 나눠주는?

○김유숙위원 이분들은 그러면 계약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김유숙위원 그리고 나서 그러면 그다음에 또 다시,

○김유숙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그때 질의했을 때, 우리 안산에 평생교육 가르치는 곳이 굉장히 많잖아요?

○김유숙위원 국비 무료 교육하는 데도 많고?

○김유숙위원 그렇게 했을 때 이런 노동안전지킴이 관련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그런 곳을 이런 과목을 많이 개설을 해서 안산시민들이 일자리를 많이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을 드린 바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적용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안전지킴이를 시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우리가 안전사고가 있었잖아요?

○김유숙위원 그래서 이게 그냥 시행만 해서 실효성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셨으면 싶어서요.

○김유숙위원 아니, 그런데 그때 수영장에는 그럼 안전지킴이나 이런 분들이,

○김유숙위원 위주로?

○김유숙위원 그렇죠.

○김유숙위원 그러게요. 안타까운 일이, 사고 나려고 하면 저기하기는 한데 사고 없는 우리 안산시가 될 수 있도록,

○김유숙위원 높지는 않다는 거죠?

○김유숙위원 높지는 않지만 없으면 더 좋죠. 안전사고 나면 아무튼 슬픈 일이니까 그런 일은 없도록.

○김유숙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노동안전지킴이 4명 주소지 자료 좀 주세요.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께서 가능한 한 안산시민으로 채용해 달라고 그때 부탁을 드렸거든요. 경기도에 요청하라고요.

○위원장 김진숙 네, 알겠습니다.

쉬었다가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54분 감사중지)

(16시05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진숙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진호 위원님.

○최진호위원 최진호입니다.

저희 안산시 비전, 목표 담당하는 게 기획팀이죠?

○최진호위원 그럼 도원중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다른 과도 이렇게 보니까 정책목표 설정하고 그리고 그 평가기준하고 이런 데 좀 미흡한 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를 한 번 들어볼게요. 제가 만약에 다이어트를 해요. 그러면 이 다이어트 성공했냐 이 기준이 헬스장을 몇 번 갔냐, 아니면 몇 끼를 굶었냐 이런 게 될 수는 없잖아요?

○최진호위원 결국에 몸무게가 몇 킬로 줄었냐 이런 걸로 결국 딱 수치화할 수 있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항상 어떤 조직이 잘 굴러가려면 비전과 목표가 명확하게 설정되고 그 밑에 세부사업, 세부사업 이렇게 해야 우리 조직들이 하나의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보는데, 일단 우리 각 부서들의 목표설정이 너무 미흡해서 우리 시 홈페이지에 가서 지금 우리 안산시는 어떻게 돼 있나 한번 검토를 해 봤었어요.

화면 한번 보여 주시죠. 서울시 거 먼저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서울시 거를 봤는데, 상생도시 먼저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상생도시 보면 4개 전략목표, 23개 정책과제 해서 역세권 개발, 광역 상생거점 육성, 창업 생태계 조성 이렇게 있어요. 아마 저희 시도 여기까지는 돼 있는데.

그 밑에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결과적으로 청년고용률 63.8%까지 올리겠다, 그리고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63%까지 올리겠다, 소상공인 5년 생존율을 60%까지 올리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글로벌 선도도시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도 똑같이 위에 많은 전략목표과 과제들이 있고, 결국 결과적으로 2030년에는 글로벌 도시경쟁력(커니사 도시전망지수)를 5위까지 올라가겠다, 그리고 그 밑에도 막 이렇게 나와 있고.

밑에 미래감성도시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도 서울시는 다 정책목표들을 정하고 도시혁신지수를 3위까지 올리겠다, 그리고 보행자 사고발생 건수를 2030년에 800건까지 낮추고 1인당 공원면적을 25㎡까지 올리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안산시 거 한번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늘 가까운 시민중심도시라고 했는데, 봐 봐요. 우리는 그냥 시민동행위원회 구성, 그리고 청년벤처기금 5천억, 그러니까 청년벤처기금 5천억 조성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조성해서 우리 시의 청년벤처기업 몇 개를 더 만들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청년벤처기업 중심도시가 될 것인가.

그리고 그 밑에 더 젊은 첨단혁신도시 있죠?

○최진호위원 미래형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대요.

그런데 그냥 어떻게 조성할 거냐 그게 아니라 안산에 몇 개, 그리고 산단 전체 매출액을 몇 퍼센트 성장시키겠다, 아니면 목표는 어떻게 설정하는 이런 게 있어야 되거든요.

맨 밑에 미래교육도시 한번 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더 멀리 보는 미래교육도시, 여기서 미래교육도시가 정확히 정의가 뭔가, 안산시가 추구하는 미래교육도시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공약과제로는 그냥 국제학교 설립하고 특목고 설립하고, 그 맨 밑에 쾌적한 교통환경도시는 더 대단한데 신안산선, GTX-C, 그리고 수소도시 이런 건 사실은 글쎄요 모르겠어요. 이건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렇게 결과적으로 안산시가 어떤 도시가 되겠다 이렇게 수치화하고 거기에 도달했을 때 정책이 성공하는 거고 결과물이 있는 건데 그냥 미래연구원을 설립하겠다, 설립했으면 정책 성공한 거고, 완료된 거고, 이렇게 보니까, 지금 보니까 공약 103건, 118개 세부과제 중에 추진완료가 16%고 추진 중이 81%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대 시장들이 여태까지 다 공약 성공률은 거의 100% 가까이 되는데 안산시가 변하는 건 없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하시는 과장님의 말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최진호위원 이거는 사실 목표기 때문에 방금 하신 말씀이 충분한 답변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시간이 남아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안산미래연구원 지금 설립 준비 중이시잖아요?

○최진호위원 이것도 그래요. 미래연구원을 설립하겠다, 그러면 그만한 타당한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미래연구원이 늘 가까운 시민중심도시가 되도록 어떻게 역할을 할 것인가, 미래연구원이 그러면 꼭 필요한 근거를 대야 되겠죠.

용역비가 얼마가 드는데 이거 하면 용역이 얼마 할 거고, 그런데 그런 이유라면 경제성이 안 나올 거니까 그럼 다른 시가 어떤 정책, 대단한 정책, 공무원분들께서 역량상 하지 못하는 것들을 석·박사 분들을 모셔서 다른 시에서는 어떤 성과를 냈고, 최소한 그 정도 근거는 있어야 우리 세금이 들어가는 데 좀 타당성이 있을 거잖아요?

○최진호위원 그런데 다른 시가 많이 했고 이걸 하면 더 많은 연구가 될 거고, 이 정도 이유로는 너무나도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기획예산과 과장님께서는 지금 안산시 시장의 핵심목표와 비전부터 다시 한번 검토를 하시고, 여기에 맞춰서 모든 부서가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그 성과기준,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그 기준까지도 전체적으로 검토를 싹 다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진호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수고하셨습니다.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기획예산과 과장님.

○박은정위원 출자·출연기관 평가 및 관리 철저히 하겠다고 처리 개선사항에서도 말씀드렸고, 보니까 자료에도 평가 관련해서 비교가 나왔어요.

과장님 기획예산과가 안산시 출자·출연기관 및 지방공기업 관리하는 총괄부서가 맞나요?

○박은정위원 출자·출연기관 평가를 보면 최근 3개년 동안 A, B등급만 있어요. 과장님 그 기관의 업무 성과에 맞춰서 올바르게 평가된 게 맞나요?

○박은정위원 아까 앞서서도 잘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과장님 제가 금일 오전에 감사관에 출자·출연기관 관련해서 감사를 하다 보니까 채용 관련해서 감사지적이 상당수가 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물어봤고, 어쨌든 이렇게 출자·출연기관 채용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채용 관련 문제가 발생이 된다면 과장님 생각은 이거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냐라고 여쭤봤더니 결과적으로는 출자·출연기관이 전문인력의 부족으로 인재 채용 관련 자체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공감을 하셨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박은정위원 네.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관리나 그런 비용의 부분에 따라서 행안부에서 2019년에 통합채용 하라고 권고가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안산시는 아직 실시하지 않고 있잖아요?

○박은정위원 그런데 경기도 화성에서는 2019년에 조례를 통해서 통합채용을 하고 있어요, 과장님.

내용 알고 계신가요?

○박은정위원 화성시가 최초로 했고 고양이나 수원에서 지금 점차, 그리고 경기도에서 확대되고 있는 부분인데, 안산시 같은 경우는 인재육성재단은 어쨌든 채용 절차에 있어서 서류하고 면접전형으로만 이루어지고,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서류전형하고 필기전형하고 그다음에 면접전형, 그다음에 공기업 안산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블라인드 채용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NCS 필기시험을 보잖아요?

○박은정위원 대다수에 보니까, 통합채용 하는 타 시를 보니까 이 NCS 시험제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블라인드 채용이 기반이 돼서 그걸 통해서 자격이 주어진 사람이 면접을 보게끔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경제적인 것 때문에 예산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언제까지 계속 이게 인재 채용에 있어서 채용비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제까지 할 거냐고요.

우리 청년들이 가장 많이 요구하는 게 과장님 국민신문고에도 있지만 공정한 채용을 원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공정한 채용을 통해서 많은 청년들한테 공정한 기회를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험이나 채용의 방법이 하다못해 안산시만이라도 통합이 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그리고 시험이 정해져 있으면 이런 부분에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한테도 굉장히 이게 시간 낭비도 안 되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모색을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박은정위원 어쨌든 재단도 재단이지만 앞서서 말한 것처럼 미래연구원도 저희가 설립 예정이고, 상권활성화재단도 어쨌든 설립이 되면 다수의 인원을 채용해야 하잖아요?

○박은정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객관성이 담보가 되어야 하고 공정성이 담보가 돼야지 청년들도 안산시에 일자리를 찾아서 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채용에 있어서 비리만 대두되고 그러면 누가 지원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박은정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주시고요.

○박은정위원 221페이지요.

앞서서 우리 이지화 위원님께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현황에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셨어요.

과장님 청년창업 스트리트몰 조성사업하고 다문화특구 부설주차장 고도화사업, 그다음에 부부로 옆 공영주차장 고도화사업, 연계되는 부분이긴 한데 이게 조건부로 심사결과 통과가 됐어요.

○박은정위원 네, 223페이지.

조건부, 이 내용이 뭔가요?

○박은정위원 과장님 그러면 부부로 옆 공영주차장 고도화사업 관련해서 국도비는 얼마 정도 확보를 해야 하나요?

지금 현재 얼마 확보가 되어 있어요, 과장님?

○박은정위원 그거 청년 스트리트몰하고 같이 시행하는 거잖아요.

○박은정위원 어쨌든 국도비가 잘 확보가 돼서 내실 있게 하면 좋은데, 과장님 제가 왜 말씀을 드렸냐면 앞서서 MOU 및 각종 협약체결 현황에서 우리 이지화 위원님께서 의회에 보고가 되지 않는 이 협약사항이 많다.

과장님께서 예산이 수반되면 당연히 의회에 보고가 돼야 하지만 예산이 없어도 어쨌든 상임위나 의회에 보고 하는 게 맞다라고 답변을 해 주셨어요.

○박은정위원 결과적으로 이런 절차적인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 하물며 예산이 있는 이런 큰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절차적인 부분에 있었잖아요?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에서 이렇게 나오긴 했지만.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절차적인 거 상임위에 어쨌든 여러 가지 말씀은 안 드리겠어요. 그래도 과장님 한 말씀 하셨으면 좋겠거든요, 마무리하기 전에.

○박은정위원 정말로 예산이 많이 국도비까지 수반이 되는 그런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에 보고가 되지 않고 업무 이관에 있어서 그다음에 심의를 받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 위원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에, 행정적인 절차적인 부분에 저희한테 사전에 보고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과장님께 저희가 말씀드린 거잖아요?

○박은정위원 결과적으로 저희 위원들은 의회 기능을 무시했다라고 보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과장님.

그리고 이후의 과정에 있어서도 물론 과장님이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그 마음은 알겠지만, 그런 추진하는 과정 상에서도 사실은 과장님이 도를 넘은 부분도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왈가불가하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이런 사업계획에 있어서 절차 이런 부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위원 네,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김재국위원 182페이지에 보면 2023년도 연구모임 연구과제 연구 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김재국위원 이게 좀 늦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 연구과제 20개 중에서 우리 인구 관련된 게 6개예요, 인구 관련된 게.

○김재국위원 우리 사실 인구가 많이 빠져나간다는 거는 벌써 전에부터 감지하고 있던 사항이잖아요?

○김재국위원 지금이라도 하여튼 잘 했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이거에 신경 써주시고, 4번에 보면 슈룹 부대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세부기준 마련 있잖아요?

○김재국위원 사실 이거는 국가 입찰 관련된 거기도 보면 이 기준이 나와 있어요.

○김재국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이 뭐냐하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그런 업체가 버젓이 아직까지도 지금 살아서 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김상희 실장님도 아실 거예요. 본 위원이 2015년도에 그 당시 U-정보센터에 ITS 유지관리를 엉터리로 3년 동안 해서 우리 안산에 진짜 사기 치고 간 업체가 아직까지 살아 있어요, 업체 명을 바꿔가지고.

조금만 관심 가지면 다 되는 거고, 담당 과에서는 그 업체 조회만 하면 다 나와요, 어떤 업체인지를.

그런데 아직도 계약을 해가지고 버젓이 살아 있어요. 이거는 정말 우리 예산 낭비죠, 세수 낭비, 세수 낭비.

이거를 만들기 전에 진짜 그거부터 지적을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하여튼 부정당업체가 다시 안산에서 활동하지 못하도록 기준 마련해 주세요.

○김재국위원 소상공인지원과장님.

○김재국위원 우리가 사회적기업 있잖아요, 지원은 몇 년 동안 해 주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예.

○김재국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할 내용이 뭔 얘기냐면요 참 우리나라 돈 많다 생각합니다. 돈 많아요.

본 위원이 3년 자료를 검토해 봤거든요? 물론 뒤죽박죽이에요. 내용도 이해되지 못하겠지만.

매출이 어마어마한 매출이 있는 업체도 지원해주고, 기준이 뭔지 또 하나 우리가 아까 김유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지도점검 및 조치결과에 보면 부정당 5개 업소 있죠?

○김재국위원 왜 못 밝혀요?

○김재국위원 있으면 뭐 합니까? 주셔야죠, 여기다가.

이 자료를 보면 진짜 우리는 돈이 흔하다 생각들어요. 흔하다 생각들어요. 정말 답답해요, 이거 자료를 보면요.

아니, 그냥 인건비, 아까 인건비 지원 그냥 됐죠?

○김재국위원 아니, 기준이 뭐예요, 기준이?

○김재국위원 사회적기업이라고 해서 다 지원해주면 다 온 안산에 있는 모든 기업 사람들이 사회적기업 만들자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준이 없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3년치 자료 보잖아요? 기준이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 보자고요. 21년도에 보면 뭐가 있냐 하면 적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자료 제출 한번 해 보세요. 여기 21년도에 지도점검 조치사항에 보면 이 업체가 적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가장 중요한 게 도시숲센터라고 사회적협동조합이 있거든요?

○김재국위원 4년 동안 지원해 주고, 또 어떤 업체가 있냐, 여기 협의체? 협의체가 거기 센터에서 뭔 역할을 합니까?

제가 우선 자료 요청하는데요 이거 우리가 사회적기업에 지원해 주는 시작점부터 있죠?

○김재국위원 시작점부터 어떤 업체가 언제 들어오고, 그다음에 몇 명이서, 그다음에 매출이 얼마고, 지원은 매년마다 어떻게 했다는 거 자료 주세요. 정확히 해서 위원님들이 정말 보고 평가할 수 있도록 주세요.

○김재국위원 정말 이 자료를 보잖아요, 완전히 뭔지도 모르겠어, 솔직히 이거를.

이걸 보고 우리가 행감을 하라는 얘기인지, 그리고 이 자료를 보면 정말 그래도 자료다운 자료를 주셔야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 이거 아니에요. 부적정 업체를 왜 밝히지를 않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죠? 10월 17일하고 12월 12일하고 부정당 업체가 6개인데 같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김재국위원 과장님 앞으로 이런 자료 주실 때 정확히 어떤 업체가 부정당 업체다, 골라내야 될 거 아니에요. 돈 흔해서 그냥 펑펑 주지 말고, 제발 좀.

○김재국위원 그 서류 미비가 뭔지 아세요? 지금은 우리가 직영하죠?

○김재국위원 그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면? 엉망 아니에요, 엉망.

도대체 시에서 돈 주면서 뭘하고 있는 거야, 지금 도대체. 보조금이라고 펑펑 쓰고, 그거 되는 얘기예요, 그게? 실장님 얘기해 보세요.

도대체 말이에요 돈만 주면 그냥 관리 알아서 다 하라고 말이야.

○김재국위원 직영체제로 가도 확실하게 하란 말이에요, 확실하게.

○김재국위원 가보세요, 진짜 거기가 사회적기업이 뭔 활동을 하는지.

돈이 그렇게 흔해요, 우리 안산이? 이 보조금 받아가는 게 돈이 흔한 돈이에요? 세금이잖아요.

꼼꼼하게 안 챙기니까 그런 난리가 나는 거예요. 직영 사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 자료를 보면, 3년 자료를 제가 찾아서 보면 도대체 뭐를 관리하나 싶어요, 뭐를 관리하나 싶어요, 도대체.

이거 최대한 빨리 주세요!

○김재국위원 이거 데이터 있으니까 쫙 나올 거 아니에요.

○김재국위원 정말 보조금이라고 그렇게 함부로 쓰고 그러는 거에 대해서 관리 철저히 하세요!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이지화 위원님.

○이지화위원 의정법무과 과장님.

○이지화위원 간단하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293페이지요. 시민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이지화위원 그거 보면 상담시간이 주간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2시에서 4시까지고요. 야간 화요일에는 7시부터 10시까지인가요?

○이지화위원 9시예요?

○이지화위원 이게 직접 방문만 해야 되나요? 아니면 전화상으로도 이게,

○이지화위원 전화상으로요?

○이지화위원 그러면 이거 홍보가 어떻게 됐나요?

○이지화위원 전화상으로도 된다는 것도 다,

○이지화위원 잠깐 알고 싶어서 했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리고 305페이지 고문변호사 운영 현황, 이게 지금 자문비용 지급액 있잖아요?

○이지화위원 원단위인가요, 어떤 단위인가요, 이 금액이?

○이지화위원 2915만 원이에요?

○이지화위원 이게 원 단위가 없어서.

○이지화위원 291만 5천 원?

○이지화위원 천 원?

○이지화위원 그러니까 291만 5천 원.

○이지화위원 그러면 자문변호사는 얼마씩 건 당으로 돌아가나요?

○이지화위원 월 30만 원이요?

○이지화위원 그러면 500만 원에 기준으로 해서,

○이지화위원 아, 그러세요?

○이지화위원 그리고 다음에 원 단위 표시 좀 해 주세요.

○이지화위원 그리고 297페이지 인센티브 지급 현황이에요.

여기 보니까 포상금 있으면서 실적가점도 있고, 또 실적가점은 있는데 포상금은 없고, 또 실적가점도 있으면서 포상금이 있고,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게 어떤 차이인가요?

○이지화위원 그러면 가점만 줄 때도 있고 포상금하고 같이 할 때도 있고요?

○이지화위원 실적이 그래서 보니까 내용이 세 가지가 나와 있어서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지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추가 질의, 김유숙 위원님.

○김유숙위원 김유숙 위원입니다.

우리 의정법무과 과장님.

○김유숙위원 305쪽 고문변호사 관련해서 질의하셨었는데, 우리 고문변호사 위촉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김유숙위원 그러네요.

○김유숙위원 그럼 지금 두 군데는 다 다른 법무법인으로 바뀌었나요?

○김유숙위원 지금 제가 본 위원이 확인을 했더니 우리 승소율을 보니까 우리 안산이 5개 업체인데 승소가 두 군데서 했고, 서울도 5개인데 승소가 세 군데에서 했어요.

지금 되도록이면 뭐든지 관내 업체를 많이 쓰라고 이렇게 하긴 하는데 지금 승소율 때문에 서울 법무법인하고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김유숙위원 아, 그 지역에 있어서 하기가,

○김유숙위원 그 부분도 있어서?

○김유숙위원 이건 지금 우리 안산시 관련해서 소송건이 있을 때 하시는 거 아닌가요?

○김유숙위원 우리 안산시 집행부에 관련해서 소송이 들어오거나 소송을 하는 것만 지금 여기다 맡기시는 거죠?

○김유숙위원 그런데 지금 자문비용 관련해서 건수에 따라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김유숙위원 그래서 지금 건수에 비해서 자문현황이 많게는 11건이 있고 작게는 8건도 있고 이런데, 같은 9건인데도 금액이 서로 상이한 부분이 있고 해서 건수로 했을 때는 비슷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 혹시 이 자문을 받았는데 소송으로 이어지는 부분 있잖아요?

○김유숙위원 소송으로 이어질 때도 자문비용을 지급하시나요?

○김유숙위원 그렇죠? 소송비용으로 가는 거죠?

○김유숙위원 그래서 지금 그렇게 되면 자문비가 조금 줄어야 될 텐데, 소송이 지금 우리 해마루 관련해서는 착수도 많이 되어 있고 승소율도 좀 높아요.

그런데 우리 자문비용 지급액도 좀 있어서 소송을 많이 수임을 맡겼을 경우에는 자문비용이 좀 줄어들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김유숙위원 그런데 지금 또 한 군데는 보니까 지금 자문만 받고 아예 착수도 안 됐고 착수가 안 됐으니까 당연히 승소는 없겠죠?

○김유숙위원 그런 곳도 있더라고요.

○김유숙위원 진행하고 있는 거 있어요?

○김유숙위원 이거 작성 이후에 하고 있는 건가,

○김유숙위원 네, 잘 알았고요.

우리 노동일자리과장님.

○김유숙위원 우리 공공일자리 관련해서 자료 잘 받았어요.

제가 의원으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가장 바라는 복지가 일괄적으로 주는 그런 복지도 좋지만 일자리를 가장 굉장히 선호한다라고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작년 예산에 비해서 오히려 2023년도 예산이 좀 줄었어요.

사유가 좀 있을까요?

○김유숙위원 코로나가 이제 종식이 돼서 일반 우리가 일상화로 되었긴 하지만, 그래도 일자리 부분에 있어서는 이 공공근로 관련해서 일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 요.

오히려 연세 드신 분들뿐만 아니고 젊은층들도 시 관련된 일을 하려고 기다리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일자리를 많이 만드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렇죠. 지금 보니까 다 시비로 하고 있네요.

○김유숙위원 이런 거는 혹시 국도비 쪽으로 공모 같은 건 할 수는 없나요?

○김유숙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365쪽에 보면 우리 일자리센터 운영 현황, 본 위원이 페이스북 보니까 취업 관련해가지고 자료를 열심히 올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칭찬 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한 가지 건의를 드리려고 하면 지방에 있는 일자리까지 많이 올리셔가지고, 우리 가뜩이나 안산시 인구가 빠져나가고 어려움이 있는데 그 부분은 좀 지양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유숙위원 열심히 하고 있는 건 칭찬드리고 싶어요.

○김유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순 위원님 추가 질의 있으세요?

○박태순위원 맨 마지막에 할게요.

○위원장 김진숙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기획예산과과 과장님.

○박은정위원 지방보조금 관련해서 보니까 7월 개통 대비해서 지방보조금 시스템 컨설팅 실시한다고 했어요. 5월 중에 실시는 하셨나요?

○박은정위원 여기 처리결과 최종보고 62페이지요.

○박은정위원 네.

○박은정위원 이게 지금 작년에 시범적으로 행안부에서 했었잖아요, 과장님?

○박은정위원 그런데 23년 7월 개통 대비해서 지방보조금 시스템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일시가 2023년 5월 중이라고 했는데 실시가 됐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박은정위원 과장님 이거 ‘보탬e’이라고 명칭이 그렇게 되어 있네요, 검색해 보니까.

○박은정위원 이게 그러면 언제부터 의무적으로 하는 거예요? 7월부터 하는 거예요? 아니면,

○박은정위원 그러면 모든 부서가 이거 컨설팅을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박은정위원 보조금 있는 과만?

○박은정위원 이거의 주요 기능이 뭐예요, ‘보탬e’?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자격이 검증되고 이중으로 중복 수급되는 부분을 막고자 하는 거잖아요?

○박은정위원 그럼 시범적으로 운영을 한번 해 보셨을 때 그런 부분이 많이 보완이 되고 있나요?

○박은정위원 어쨌든 이거 보조금 관리해서, 저희 위원들이 전년도에도 중복 그다음에 부정수급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적을 했고, 그걸 관리해서 올해부터 행안부에서 ‘보탬e’라는 이 시스템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막고자 한다고 하는데, 이거 철저하게, 왜냐하면 처음 시스템을 운영하다 보면 또 시행착오도 있잖아요?

○박은정위원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박은정위원 63블록 개발방안 검토해가지고, 65페이지요.

여기 보니까 온천발견신고수리 취소처분 2차 변론 해가지고 23년 3월 30일로 돼 있어요. 이게 어떻게, 취소가 되는 거예요?

지금 저희 지역에 63블록이 빨리 개발되기를 지역주민들뿐만 아니라 아마 시민들도 여러 가지 연계된 부분에 있어서 원하고 있는데 지금 계속 여기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긴 하지만 온천개발 관련한 것도 녹록지 않잖아요?

○박은정위원 그 부분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박은정위원 과장님 그런데 여기 책자에 보면 2차 변론은 3월 30일날 끝났고 3차 변론이 5월달에 종결 예정이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아직 3차 변론이 안 됐다라는 말씀이신가요?

○박은정위원 3차 변론까지 끝나고 최종 결심만 남아있다는 말씀이세요?

○박은정위원 어찌 됐든 조속하게 빨리 이게 개발이 시행이 되어야만,

○박은정위원 그러면 결심 예정은 언제 정도 돼 있나요?

○박은정위원 대충 일정이 안 나왔어요? 준비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대충 일정이 나와야지.

○박은정위원 변론이 종결이 됐다면서요. 3차 변론으로 해서 종결이 마무리되고 결심만 남았다면서요.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정위원 과장님 어쨌든 저희 지역구이기도 한데 이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별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주시든지.

○박은정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징수과장님.

○김재국위원 체납액 징수하느라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아무튼 잘, 또 이것도 보면 체납기동반도 나가는데 체납자들이 좀 강하게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김재국위원 몸 안 다치게 조심히 잘 해 주세요.

○김재국위원 그래요, 예.

노동일자리과장님.

○김재국위원 페이지 345페이지요.

여기 보면 노동안전지킴이 사업 있잖아요. 이제 시비가 점점 올라가네요. 그죠?

○김재국위원 이번에는 바뀌었는데요, 이것도? 이번에 우리가 9100이고 도비가 8900.

○김재국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런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안전지킴이를 어차피 도비보다 시비가 올라가면 관내에서 뽑으세요. 일자리 창출 만들고 산업안전기사 가지고 계신 분들 안산 관내에도 계시잖아요.

○김재국위원 아니, 건의를 계속하시라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그렇게 하시고, 예산과장님.

○김재국위원 여기 우리 지난번 행감 최종보고서에 보면 안산미래연구원 설립 검토 철저라고 돼 있잖아요?

○김재국위원 거기 내용 중에 보면 환경재단 지속 가능, 정책실하고 연관된 그런 거라고 유사하다고 말씀드려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거기에 연구진이 올해 4명이 그만두신다고 그랬잖아요?

○김재국위원 그럼 내년 예산편성 안 할 거죠?

○김재국위원 아니, 기간이 만기되면, 끝나면 재계약을 안 하면 그래도,

○김재국위원 하여튼 그게 내년에 약간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그분들하고는 고용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우리 감사관 63블록 아까 우리 박은정 위원님이 질문을 했는데요.

이 시정조치 관련해서는 본 위원이 작년 행감 때 지적하고 냈던 의견들을 그대로 잘 시정 요구사항으로 반영하고 이렇게 쭉 되어져 있는데, 참 우리 안산시로 보면 안타까운데, 거기에 여기 자료 보면 종합개발, 검토보고 여러 가지 이렇게 쭉 내용들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는 용적률이 이후에 현행법으로, 현행 우리 이걸로 보면 300%를 넘지 못하잖아요?

○박태순위원 그런데 이게 역세권 개발에 관한 법률에 보면 500%까지 가능할 수도 있고 온천법은 800%까지 가능하고, 역세권 개발에 관한 법률 관련해가지고 여러 다른 부분 때문에 자료도 검토해 볼 때 우리 안산시로 볼 때는 신길, 지금은 능길로 확정됐나요?

○박태순위원 예.

○박태순위원 확정 안 됐죠?

○박태순위원 그게 지금 63블록에 행송이 걸려져 있는 것과 관련된 법원 간에 연계되어 있는 거잖아요?

○박태순위원 그래서 우리 시로 보면 가장 용적률을 올릴 수 있고 효율적으로 거기에 할 수 있는 게 역세권에 관한 법률에 신길온천역이 가장 거기가 현재 조건은 좋고, 무슨 얘기냐면 주변에 거기가 지금 허허벌판이고 우리 시 땅이고 이런 상황에서 역을 개발해서 거기서 얻어진 이익으로 주변에 다시 또 이익금으로 투자하는 이런 걸로 볼 때는 조건이 가장 좋습니다. 온천법이면 더더욱 좋고.

그런데 여기에는 신길2지구가 지금 확정되어 있는 만큼 우리 시로 볼 때는 이렇게 좋은 도시경쟁력 투자가치 있는 곳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막연히 도시공사와 협의해서 개발한다 이런 거는 정말 적극적이지 않다 본 위원은 생각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의견을 드리면서, 온천은 없는 것도 만들어가지고 도시경쟁력을 만들어야지 어떻게 40년 동안 이게, 안산시의 실력이 이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전향적으로 그런 여러 가지 현행 관련된 법령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했으면 좋겠고, 지금 이 자료집 우리 의정법무과에 보면 현재 지금 이게 행송에 진행 중이잖아요? 아까 보고도 드렸지만.

이게 그렇게 근거가 없고 엉터리였으면 40년 동안 싸웠겠냐고, 진작 끝났지. 정말 힘 있는 시가 행정을 대응해서,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되어져서는 신고수리는 우리 시의 권한이고, 신고수리가 한 번 됐었어.

그다음에 이거를 온천지구 지정은 안산시가 도를 상대로 해야 될 업무인데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그래서 그게 반려받고, 참 이런 지난한 과정을 보면 안타까운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가 도시경쟁력을 갖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들의 유리한 조건들을 잘 활용해서 도시경쟁력을 갖도록 이렇게 전향적인 적극적인 발상이 필요하다.

어떻게 신고수리를 했다가 지구 지정을 적극적으로 안 하고 반려받고 이런, 그 이후에 또 다시 이거를 허가를 취소해서 또 행송에, 법적 이런 상황은 참 안타깝다 이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시의 도시경쟁력을 위해서 적극적인 그런 신길2지구의 확정된 그런 조건, 그리고 우리 63블록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현재 지리적 조건, 거기가 수인분당선이 지나가고, 남안산IC가 있고 그거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좋은 조건에 더 활용할 수 있는 개발 호재들을 해서 도시경쟁력을 키우는 데 더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화성시나 시흥시나 주변 인근 시들에 비교될 수 있는, 비교우위일 수 있는 조건이 거기가 그런 지리적 조건, 교통망 조건, 이후에 개발계획, 거기에다 온천이라는 게 이렇게 좋은 것들을 40년 동안 그래 온 것은 지금 조건으로 보면 훨씬 그러는 사이에 조건이 좋아졌기 때문에 적극적인 우리 행정력이 뒷받침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날 아직 감사가 남아 있거든요. 다음 주 월요일날 감사하는 거로 준비하시고요.

기획예산과장님, 아까 보통교부세 기준수요에 대해서 인구 관련해서 답변 안 하셨죠?

○위원장 김진숙 인구 기준에 대해서, 그 자료에 대해서 통계치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다음 월요일날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 김진숙 인구는 줄어들고 있는데 이거 지금 한 2만 명 정도 더 추가된 것 같아요, 약 1만 5천 명 정도.

○위원장 김진숙 네.

그리고 김재국 위원님도 질의하셨고, 환경재단의 정책실이요.

지금 정책실에서 주로 어떤 업무를 하고 있나요?

○위원장 김진숙 정책적인,

○위원장 김진숙 좀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죠? 고양시에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해서 그쪽은 연구원에서 그 일을 맡아서 하고 있다고 그러셨죠?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우리 안산시도 환경재단 정책실에서, 지금 우리도 준비하고 있잖아요, 경제자유구역?

○위원장 김진숙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지금 고양시랑 안산시 둘 중에 한 지역만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위원장 김진숙 경기도에서 하나죠?

○위원장 김진숙 5년 전에, 물론 관련부서는 아니시지만 5년 전에도 화성시랑 시흥시랑 안산시랑 해서 안산시가 떨어졌어요. 시흥시가 선정된 거 아시죠?

○위원장 김진숙 그럼 고양시가 지금 경쟁자예요, 저희하고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죠?

○위원장 김진숙 그럼 관련부서 또 우리 예산과에서도 그렇고 같이 협조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해 주시고요.

○위원장 김진숙 그리고 하나만 더 감사하겠습니다.

출자·출연기관 평가 및 관리 철저요, 처리결과 최종보고.

지금 용역 중에 있죠?

○위원장 김진숙 8월 9일까지 용역이에요?

○위원장 김진숙 지금 여기 몇 개 단체, 출자·출연기관 6개 전체 다 하는 거죠?

○위원장 김진숙 6개요?

○위원장 김진숙 그럼 중간보고는 언제쯤 하죠?

○위원장 김진숙 7월달이요?

○위원장 김진숙 지금 이게 예산이 한 6천만 원 정도 들어갔죠? 용역.

○위원장 김진숙 5500만 원이요?

○위원장 김진숙 중간보고 때,

○위원장 김진숙 지금 여기 보면 평가를 하잖아요?

○위원장 김진숙 여기 보면 기관장 평가는 출자·출연기관 5개를 하는 거죠, 기관평가는?

○위원장 김진숙 그런데 기관장 평가랑 예산회계랑 조직인사는 안 하잖아요, 도시개발은?

○위원장 김진숙 그런데 여기 지도감독은 세모로 돼 있어요. 세모면 어느 정도 지도감독을, 그 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세모면. 한 50%로 한다는 얘기인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위원장 김진숙 관련부서에서 지도감독을 하고, 감사가 있으면 감사,

○위원장 김진숙 그 정도 선이라는 얘기죠?

○위원장 김진숙 그래서 여기 세모로 이렇게 표시돼 있는 거죠?

○위원장 김진숙 그리고 여기 보면 평가 수행 경영평가단이 있어요. 네 분이 하시는데 이분들이 하는 평가는 어느 정도 선이에요? 전체 다 하는 건가요?

○위원장 김진숙 그래서 A, B, C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죠?

○위원장 김진숙 그런데 지금 여기 안산도시개발(주) 평가 시 제척, 권태원 위원은 직무관련자라고 돼 있어요. 이분이 어떤 직무랑 관련돼 있나요? 여기 직업은 회계사거든요.

○위원장 김진숙 회계업무를요?

○위원장 김진숙 그리고 또 여기 신은철 근로자종합복지관장님이 지금 경기TP에 계시잖아요?

○위원장 김진숙 그래도 여기도 어쨌든 우리 출자기관이잖아요?

○위원장 김진숙 그런데 이분도 지금 여기 포함돼 있거든요? 이분도 제척사항은 아닐까요?

○위원장 김진숙 해당사항 아닌 건 알아요. 중소벤처기업에서 하잖아요.

○위원장 김진숙 큰 문제가 없어요?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권태원 씨는 제척사항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세 분이 평가하신 거네요?

그러면 세 분이 평가하셨다면 조금,

○위원장 김진숙 그래도 도시개발에 대해서도 어쨌든 세 분이 했으면 이분이 관련돼 있고, 좀 객관적이지 않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질문한 거예요.

○위원장 김진숙 예, 알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경제실 소관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으며, 6월 19일 월요일에 계속하여 기획경제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11분 감사중지)

(17시30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진숙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산도시공사 소관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채택된 증인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5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산도시공사 사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숙 다음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 사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숙 안산도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시작하기 전에 우리 안산시 도시공사 공기업의 허숭 사장님께서 6월 1일자로 사장직을 맡게 되셨죠?

○위원장 김진숙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인사 말씀, 또 도시공사를 이끄시는 데 포부라든지 그런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잘 들었습니다.

안산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화 위원님.

○이지화위원 네, 이지화 위원입니다.

도시공사 자료 68페이지입니다.

팔곡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1공구가 21년 12월 30일날 완공된 거죠?

○이지화위원 그러면 2공구가 지금 23년 12월 31일이고요?

○이지화위원 지금 현재 진행이 어디까지 되어 있나요?

○이지화위원 그럼 지금 용도가 바뀌었다는 거는 어떤 용도가 바뀌었나요?

○이지화위원 그러면 아예 절차가 딱 정해졌나요, 거기에?

○이지화위원 그리고 여기 사업비에 보니까 훼손지 복구비 이게 있네요?

○이지화위원 약 131억 원 포함했다는데 훼손 복구비가 어떤, 아까 말씀하신 건가요?

○이지화위원 그러면 이거 훼손 복구비를 가지고 달빛공원 그거를 하신다는 건가요?

○이지화위원 이 131억 가지고요?

○이지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리고 73페이지.

○위원장 김진숙 사실 저희 상임위는 아니지만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시니까 전체적으로 또 다 본부장님들 계시니까 그냥 답변하시는 건 괜찮죠?

○위원장 김진숙 똑같은 73페이지인데요. 여기도 25년이 예정이잖아요?

○이지화위원 여기도 현재 어떻게 진행이 어느 선까지 와 있나요?

○이지화위원 보상절차요?

○이지화위원 보상이 다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착공도 가능한가요?

○이지화위원 그러면 올해 7월이라는 건가요?

○이지화위원 예정은 25년인데 빠른 건가요, 23년 7월이면?

○이지화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안전감사실 76페이지요.

○이지화위원 거기 감사원 감사, 안산시 감사 있잖아요?

○이지화위원 77페이지 보시면 ‘하모니콜 이용대상자 재심사 업무소홀’ 처분요구가 시정 훈계예요.

이게 어떤 건가요?

○이지화위원 몇 년이요?

○이지화위원 2년이요?

○이지화위원 아, 그래요?

○이지화위원 관련자 10명이 그 건수의 10명이라는 거죠?

○이지화위원 그러면 여기 조치결과를 보니까 ‘증빙서류 징수하여 재등록 및 사망, 연락두절 고객 삭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지화위원 그러면 지금 사망하신 분도 계신다는 건가요?

○이지화위원 이것도 하모니콜 이용하고 싶은 분들이 많아요.

○이지화위원 저희 사무실에도 오신 분이 계세요. 하모니콜 이용 좀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데 보니까 여건이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런 분들도 계신데 여건이 조금 되는 분들도 이런 분들 때문에 이용을 못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화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82페이지 여기 보니까 소방시설 점검 업무소홀이에요. 그리고 처분요구가 주의, 행정상의 주의를 주셨나 봐요?

○이지화위원 그런데 요즘 뭐든지 화재가 엄청 매우 늘었더라고요, 안산시에도.

그런데 이게 지금 소방시설 점검 업무소홀이잖아요?

○이지화위원 그래서 이것은 행정상의 주의만 주신 거예요?

○이지화위원 바로 시정하셨어요?

○이지화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서 첨부를 하고 싶은 것은 소방 소화기 사용하는 그거를 어떤 분은 정말 하고 싶은데 몰라서도 못 한다고 하시는데, 그 교육방법을 어떻게 한번 찾아볼 수 없을까요?

○이지화위원 지금 안산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소화기 사용하는 동영상도 나와 있어요.

그런데 안산시 시민들이 그 동영상을 많이 보지 않아요, 사실은, 보는 사람만 보지.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도 이 사용 방법이나 이런 거를 해 주시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제가 한 번 요청합니다.

○이지화위원 네, 그거 많이 접하죠.

○이지화위원 네, 한번 연구해 주십시오.

○이지화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본부장님.

○위원장 김진숙 우리 이지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달빛공원이요. 달빛공원 그 부지가 신도시로 포함된 거 아시죠?

○위원장 김진숙 지금 이게 131억 원 금액이 공사비랑 보상비랑 포함이죠?

○위원장 김진숙 보상비는 얼마 들어갔나요?

○위원장 김진숙 이거 자료,

○위원장 김진숙 보상비랑 조성비랑 자료 부탁드리고요.

○위원장 김진숙 그리고 화물자동차 있잖아요. 팔곡동 화물자동차 지금 보상절차가 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업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보상절차 아직 진행되지 않고 있고요. 경기도에 재심 신청한 거 모르세요?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나머지는 지금 보상 협의가 끝났나요?

○위원장 김진숙 재결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잖아요?

○위원장 김진숙 아직 보상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잖아요.

○위원장 김진숙 그런데 보상이 지금 하고 있다, 7월 달에 공사 착공 들어간다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위원장 김진숙 사업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하시고 본부장님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숙 김유숙 위원님.

○김유숙위원 네, 김유숙 위원입니다.

우리 페이지 63쪽을 보면 장상·신길지구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이 있어요. 63쪽이요.

장상지구는 지금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 중에 있나요?

○김유숙위원 보상 절차가 진행 중이에요?

○김유숙위원 착공은 어느 정도 몇 월 달 중에,

○김유숙위원 설계 진행하고 있어요?

○김유숙위원 그러면 착공은 내년쯤에나 가능한가요?

○김유숙위원 25년 내후년에?

○김유숙위원 그런데 보니까 여기가 사전분양 신청을 받았던 지역이었거든요.

○김유숙위원 그래서 또 추가로 사전분양을 신청 받지 않느냐라고 이런 질의를 하시는 분들이 좀 있었어요, 인터넷에서 봤을 때.

그래서 혹시 그런 부분도 계획을 알고 계신지.

○김유숙위원 내용은 없고? 하게 되면 그 얘기는 올해 9월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유숙위원 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장상지구는 경기도 몇 %, 우리 안산시 30%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김유숙위원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김유숙위원 그런데 분양 신청을 할 수 있는 프로테이지를 저는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 안산시민한테 100% 주는 게 아니고, 경기도민한테 몇 % 주고 안산시민한테는 30%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그 내용 알고 있지 않으신가요?

○김유숙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숙위원 신길지구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김유숙위원 그럼 이것도 착공은?

○김유숙위원 조금 빠를 것 같아요?

○김유숙위원 지금 기다리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아요. 잘 준비하셔가지고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숙위원 그리고 달빛공원 조성사업이 있는데 지금 공원이 어느 정도 조성이 되어 있죠?

○김유숙위원 그런데 주변에서 보니까 거기가 임시로 공원을 만들었다고 제가 듣기는 들었어요. 작년에도 본부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었는데, 흙이 그냥 공원 자체에다가, 그걸 뭐라고 해야 되죠? 공원조성을 할 때 흙이 쓸려내려오지 않게 하는 그렇게 하잖아요?

○김유숙위원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하지 않나 싶어서, 여름에 폭우 때 흙들이 훼손되지 않을까 염려되더라고요.

○김유숙위원 나무 같은 거 많이 안 심으셨죠?

○김유숙위원 공원이라고 조성되어 있기는 한데 그래도 3기 신도시가 되려면 한참 오래 걸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갔을 때 그늘이 하나도 없을 것 같고, 그런 부분은 조금 이전을 하더라도 나무가 조성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늘이 없어서, 그죠?

○김유숙위원 그런 부분들은 차후에 조금 더 세심하게 신경 쓰셔가지고 다시 조성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리고 우리 팔곡동 공영차고지, 지금 안산에 화물차고지가 없어가지고 특히나 반월동 같은 경우는 길거리에 저녁에 큰 화물차를 많이 주차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빨리 되기를 기다리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데 지금 올 연말에 착공 들어가는 거죠?

○김유숙위원 7월달에 착공 들어가면 내년 언제쯤, 12월에? 내년 12월에 준공 예정이네요?

○김유숙위원 주차면수가 몇 대 정도 나오죠?

○김유숙위원 그렇게 나와 있네요.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런데 지금 수용재결, 아직 수용이 해결이 안 되는 모양이에요?

○김유숙위원 진행할 계획이세요?

○김유숙위원 지금 토지주들이 수용을 반대한다는 뜻인 거죠?

○김유숙위원 이분들이 왜 반대하는 이유는 알고 계세요?

○김유숙위원 금액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김유숙위원 협의는 없이 그냥 법적으로,

○김유숙위원 혹시 몇 필지나 그렇게 수용재결 들어간,

○김유숙위원 30필지 중의 12필지면 프로테이지로는 굉장히 넓은 편인데, 수용당하면 억울해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긴 하더라고요.

○김유숙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의 의견을 다 100% 수용할 수는 없겠지만, 여기도 수용되고 나면 대토 같은 거 뭐 있나요?

○김유숙위원 그래서 더 수용을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김유숙위원 나중에 그러면 이렇게 법적으로 재결 신청해가지고 결정 나오면 그 이후에 또 민원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김유숙위원 협의가 제일 좋은데, 그렇죠?

○김유숙위원 시민들하고 많이 저기하지 않도록, 잘 협의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보상 절차는 대중교통과에서 하지 않나요?

○위원장 김진숙 대중교통과에서 보상 절차,

○위원장 김진숙 도시공사에서요?

○위원장 김진숙 그리고 당초 보상액보다 거의 배 가까이 늘어난 거 아시죠?

○위원장 김진숙 40억 이상이 추가됐죠?

○위원장 김진숙 그리고 거기가 그린벨트인 것 아시죠?

○위원장 김진숙 그런 거 감안해서 보상 절차 하실 때 잘 하시고, 또 재결 신청하셨으니까.

○위원장 김진숙 네, 알겠습니다.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감사 시정조치 보고 333쪽인데요. 이거는 이 페이지뿐만이 아니라 전체가 그럴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도시환경위원회 상임위 때도 지적을 했고 그런 것 중에 예를 들어서 주차장이다, 예를 들어 건물이다 이런 데 위탁을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업무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나무가 고사되고 이런 것들이 도시공사가 직접 그 고사된 나무를 다시 교체하거나 이럴 도시공사 업무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과 관련되어져서 시의 이런 시설이 망가졌고 또 내지는 도시공사와 전혀 관계없지만 우리 시의 그 위탁관리를 하면서 위탁관리 범위 내에 있는 이런 고사목들 있었을 때는 시에 보고를 하나요?

○박태순위원 아니, 아니야.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한 건 뭐냐 하면 그런 문제가 있는 거는 위탁관리하고 있는 여기에, 물론 전문성이 없어서 못 볼 수는 있는데 그냥 일반인이 육안으로 보는데 나무가 죽었어, “나무 죽었습니다.”라고 이렇게 보고만 하면 그만인 거예요.

그다음에는 예산이든 개선은 시 담당부서가 하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냐, 성호문화체육관 같은 경우가 작년에 개관했잖아요. 지금 하자보수 기간 내에 있는데 나무가 많이 죽었어. 그게 그냥 그대로 지금 있어.

그래서 혹시 앞전 작년에도 제가, 그전에도 도시공사가 그런 관리위탁업무를 할 때 그런 내용과 관련되어서는 시에 통보를 해 줘라, 그래서 아예 일지를 만들든 뭘 하든 이런 관리업무를 해 달라고 지금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박태순위원 그게 그렇게 진행한 게 있나요?

○박태순위원 그 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일지를 만들어서,

○박태순위원 그 자료 한번 주세요.

○박태순위원 위탁관리하고 있는 전체, 우리 여기 바로 자유센터 빌딩 그 뒤가 예전에 보니까 쓰레기가 어마어마하게 쌓여있어, 후문 출입구에.

그래서 그때도 그런 부분을 시에 치워달라고 하면 그만이거든.

그래서 이거는 설명하지 마시고, 하셨다고 하니까.

○박태순위원 그런 위탁관리하는 데 그런 현황,

○박태순위원 물론 책임은 없어요. 책임은 없는데, 그래야 이게 시에 개선되지.

그거 하나 요청할게요.

○박태순위원 그리고 지금 63블록 개발하고 신길산단, 신길산단은 어디까지 갔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건 다음, 우리가 한 번 더 있죠?

○박태순위원 그때 자료를 보고 할 테니까 63블록 개발 방향하고 그다음에, 물론 63블록은 시가 결정해야 될 문제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현물출자된 부지이기 때문에 시하고 담당부서하고 도시공사가 함께 논의하는 것으로 바로 전에 기획예산과 자료에 나와 있어서, 이 63블록 개발 방향에 대한 자료 그다음에 신길산단 현재 진행에 대한 자료 두 가지를 먼저 요청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34쪽 여기에 보면 ESG가 이게, ESG가 뭐예요?

○박태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냐고요.

○박태순위원 35쪽에 잘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 이 지배구조 관련된 경영과 관련된, 이번에 감사를 15일간 특별감사를 받았더라고요. 그 얘기를 하려고 물어보는 거예요.

특별감사에 보니까 처분 건수가 90건, 신분 조치 99건, 그래서 우리 허숭 대표님이 오신 지는 얼마 안 돼서 어떻게 답할지는 모르겠는데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시 ‘특’자가 들어가긴 했지만 감사가 특별했는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태순위원 여기 자료에는 안 나타나 있지만 이 건들이 보니까 제가 쭉 봤더니, 우리 물론 감사 보고자료에도 훈계 2건 올라와 있는데 대부분이 훈계야, 대부분이, 대부분이 훈계야.

그래서 조금 전에 대표님께서 얘기한 관행적으로 있었던 것들에 약간만 하면 큰 문제가 없는,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두 가지로 봐야 될 거 같아요.

공사가 우리 직원들이 그동안에 잘해 왔지만 이와 관련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업무에 잘 신경 써서 할 수 있도록 자료화해서, 건건이 사례로 하지 말고 업무 전체 주로 나온 평균적인 그런 사례들을 업무에 잘 참고해서 할 수 있도록 이거를 하나 하셔야 될 것 같고.

○박태순위원 그리고는 여기에 보면 예산 목적외 사용 부적정 환수가 금액이 좀 커요. 그리고 장애인 고용장려금 관련돼서 이것도 금액이 좀 되고, 그다음에 보니까 또 주차요금 감면 관련해서 금액은 크지는 않지만 이의신청 건이 이런 정도가 있던데, 그 이의신청 관련해서 지금 재심의나 결론이 뭐가 있던가요? 우리 감사실에서.

○박태순위원 진행 중인가요? 아니면, 설명하지 말고 진행 지금,

○박태순위원 끝났어요?

○박태순위원 어떻게 됐어요? 받아들였어요?

○박태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우리 시 감사가 과도한 거야. 우리 시 감사가 과도했던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훈계 조치 나온 거에 대해서는 직원 전체에 대한 업무의 편람을 만들어서, 왜냐하면 관리자가 해야 될 역할이 있는 거예요. 업무담당자는 전임자가 했던 관습대로 또 내지는 관행적으로 가고, 큰 문제가 없어.

그런데 관리자가 볼 때는 이런 사안들이 있었을 때 관리자 입장에서 지적을 나중에, 사후에 지적받으면 얼마나 사실 근무하기 어렵습니까, 짜증 나고. 별것도 아닌데 왔다 갔다 막 지적받고.

그래서 그런 관리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일하는 우리 직원들이 나중에 그런 문제가, 사전에 다 알려주면 그런 일이 안 생길 건데, 다행히 지금 이의신청이 3건이 다 받아들인 건가요?

○박태순위원 일부?

○박태순위원 그러면 지금 이의신청한 거 외에는 그냥 감사대로 받아들인 거네요?

○박태순위원 또 추가 질의를 안 하고 한 두 가지 정도 더 얘기를 하고 그치겠습니다.

37쪽, 이거는 작년에 지적을 해서 37쪽과 38쪽까지 추진계획 구분에 있어서 이 용어를 이렇게 쓰지 말고 바꾸라고 그랬어, 하신다고 그랬어, 그런데 똑같아.

굳이 이렇게 Plan, Do, 뭐, 뭐 이렇게 해서 이 용어를 이렇게 쓸 필요가 있나요? 아니, 이렇게 표현을 안 하면 뜻이 전달되지 않는가요?

○박태순위원 안 맞아?

○박은정위원 책이 다른 거죠?

○박태순위원 책이 달라?

○김유숙위원 저희하고 달라요.

○박은정위원 네, 내용은 좀 들어가긴 했는데 페이지 수가 틀린가 보네요.

○박태순위원 페이지 수가 틀린 거예요, 이 내용이 틀린 거예요?

그러면 이 추진계획 관련돼서는 자료집에 있어요?

○박태순위원 그러면 내가 다시 이따 추가 질의를, 여기서 하고 그냥 말라고 그랬는데 다시 추가 질의를 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다음 주에 한 번 더 도시공사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못 하신 건 다음 주에 해도 됩니다, 감사 못 하신 부분은.

최진호 위원님.

○최진호위원 최진호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허숭 사장님 안산에서 활동도 많이 하셨고 경력도 많으신데 그거 잘 활용하셔서 도시공사 잘 이끌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공사가 생각보다 되게 역사가 오래되고 참 안산시민을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지금 취임하신 지 한 2주 정도 되셨는데 도시공사 미션 그리고 비전이 어떻게 되나요?

○최진호위원 예, 맞습니다.

미션과 비전을 먼저 대표로서 항상 숙지하시고 잘 지켜나가 줬으면 좋겠고요.

저희 작년 2022년도 도시공사 사업예산, 자본예산 해가지고 총 얼마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최진호위원 제가 공사 홈페이지에서 봤을 때는 1200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 부탁드려요.

그런데 지금 도시공사 홈페이지 관리를 어디 팀에서 하고 있는 거죠?

○최진호위원 여기 경영방침이 지금 없고 가치체계만 이렇게 나와 있어가지고, 경영방침 아직 대표님께서 안 내놓으신 건가요, 아니면 여기 올라가지,

○최진호위원 어쨌든 하루빨리 경영방침을 내놓으셔서 다 같이 직원들이 하나가 돼서 잘 운영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건설사업본부장님께 여쭤볼 게 있는데요.

이번에 내용들 보면, 먼저 여기 신도시사업부, 개발사업부 인원이 몇 명 정도씩 있나요?

○최진호위원 개발사업부는요?

○최진호위원 11명이요?

○최진호위원 저희가 89블록하고 초지역세권에도 도시공사가 참여해서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63블록이랑 장상·신길,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지금 추진 중이잖아요?

○최진호위원 이게 아무래도 보면 한 2년 뒤 이쯤 되면 아마, 이게 또 1, 2년 안에 끝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여러 장소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이 돼 갈 것 같아요.

이럴 때 도시공사가 여러 지역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인력이나, 이런 전문성 있는 인력들 이런 관리를 어떻게 할 건지 아마 되게 과부하가 걸릴 것 같은데 그런 데 있어서 대책이나 예상되는 문제점 이런 게 있으신가요?

○최진호위원 인력 충원은 몇 명 정도 생각하고 계세요?

○최진호위원 검토 중입니까?

○최진호위원 어쨌든 도시공사가 이제는 개발사업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최진호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처음이라 많은 시행착오는 있겠지만 최대한 정말 잘 검토하시고 해서 문제없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최진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수고하셨습니다.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네, 박은정 위원입니다.

직원 채용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본부장님, 도시공사에서는 1년에 직원 채용을 몇 번 계획하고 계시는 건가요?

○박은정위원 정규직 같은 경우는 한 번에서 두 번이라고 하셨잖아요?

○박은정위원 이거는 사전에 어느 정도 계획되는 부분이신가요? 아니면,

○박은정위원 계획돼서?

○박은정위원 그럼 사전에 고지를 하고 계시는 거죠?

○박은정위원 채용방법은요?

○박은정위원 면접만?

○박은정위원 어쨌든 블라인드 채용을 기반으로 해서 NCS 시험을 보고 그다음에 서류 접수하고 최종 면접만 도시공사에서 보신다는 거죠?

○박은정위원 보니까 자치단체와 협의가 있어요, 채용계획에서 보면.

○박은정위원 기획예산과하고 한다라고 돼 있는데, 어떤 부분을 협의를 하시나요?

○박은정위원 인원에 대한 부분?

○박은정위원 아니, 사전에 채용 수요조사가 이루어지는데 마지막 단계에 기획예산과하고 이런 인원에 대한 부분을 별도로 또 하시는 거예요?

○박은정위원 그럼 이거 채용 수요조사 때 이루어져야 하는 거 아니에요, 마지막 단계가 아니라?

○박은정위원 그런데 책자 29페이지 보면 채용계획 수립절차 해서 마지막 스텝 5단계에서 자치단체와 협의라고 돼 있어요.

○박은정위원 그 최종 면접 전에 NCS를 통해서 몇 % 정도 뽑나요, 일차적으로?

○박은정위원 아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일차적으로 어쨌든 시험을 통과를 해야지 서류전형하고 면접을 보잖아요?

○박은정위원 3배수로?

○박은정위원 그거 여쭤보는 거고요.

그럼 예산은 얼마 정도 소요가 되나요, 본부장님?

○박은정위원 2천에서 4천?

○박은정위원 그러면 기간제 이럴 때는,

○박은정위원 어찌 됐든 정규직을 채용을 할 때는 예산이 한 2천에서 4천, 물론 숫자에 따라 달라지기는 하는데 꽤 많이 들어가고는 있네요?

○박은정위원 앞서서 제가 통합채용 관련해서 도시공사처럼 블라인드 채용을 기반으로 해서 NCS를 하는 게 어떻겠냐, 제가 어찌 됐든 그 부분 제안을 했는데 예산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어쨌든 도시공사에서 선제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시에서 같이 병행해도 될 것 같은데, 감사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부장님 이런 절차를 통해서 임용이 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감사지적이 있어요.

임원은 그러면 어떻게 뽑나요?

○박은정위원 그러면 그 임원 응시 지원자 경력 확인 같은 거는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나요?

○박은정위원 그러면 보시면 감사에 임원 응시지원자 경력 확인 소홀 해가지고 관련자 2명이 주의를 받았어요.

그런 부분에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이게 사전에 이루어지고 있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빠지는 건가요, 아니면 임의적으로 누락이 되는 건가요?

○박은정위원 경력자 채용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박은정위원 경력자.

○박은정위원 그러면 경력직 채용 관련 응시자격 부적정이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은 79페이지, 본부장님.

어떤 부분인가요?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항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박은정위원 여기는 공고를 추진 중이라고 돼 있어서, 네, 알겠습니다.

위탁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산시 시민시장 위수탁계약 하셨네요?

○박은정위원 그것도 본부장님 소관이에요?

이게 지금 2년에 한 번씩 위수탁을 하시는 거예요, 시민시장은?

시민시장이 아직까지는 정확한 계획은 안 나왔지만 향후 시민시장 민간투자로 해서 개발 예정이시잖아요?

이거 위수탁은 그럼 언제까지 하는 건가요?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무한정으로, 만약에 거기가 재개발되기까지는 특정한 사유가 없으면 계속 수탁을 주신다는 말씀이세요?

○박은정위원 거기 5일장, 5일장이라고 해야 하나? 5일장은 아예 없어졌죠?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화랑유원지 재임대 관련해서, 화랑유원지 임대는,

○박은정위원 본부장님 보니까 3호 매점에 관련해서 강제집행 물품압류 공매 중이라고 돼 있어요. 그죠?

○박은정위원 3호 매점이 한쪽에 치우쳐서 잘 안 보이는 그쪽이죠?

○박은정위원 마사토 족구장, 그 안쪽에요?

○박은정위원 이게 보니까 체납금 세부현황도 있긴 한데 무단점유 강제집행이라고 돼 있어요.

○박은정위원 종료가 완료된 거예요?

○박은정위원 여기는 사용료 감면 그런 부분이 없었던 건가요?

○박은정위원 위치가 거기 족구하시는 분들만 아시는 거지 인접한 저희 주민들도 거기가 매점이 있는지 인지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그걸 알면서 이걸 하신 거예요?

○박은정위원 화랑유원지도 음식점이 있잖아요?

○박은정위원 아마 추어탕집을 말하는 것 같은데, 거기는 계약을 3년씩 하는 거예요, 본부장님?

○박은정위원 거기는 그러면 대부자가 중간에 한 번 바뀌었나요?

이건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하는 거예요?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예, 김재국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에서 보면 거주자우선지역 확대 검토하는 거 있죠?

○김재국위원 거기 주차장은 잘 만들어놨는데 주민들이 활용이 사실 좀 덜 되고 있잖아요. 새로 집을 짓다 보니까, 빌라를 짓다 보니까 전에는 주차장이 없었는데 지금은 자동으로 주차장을 만들어야지만 빌라 같은 거 만들어지잖아요?

○김재국위원 그런데 어린이놀이터에 보면 지금 만들어 놓은 거 있죠, 사무공간처럼 만들어 놓은 거 하나 있죠? 시스템 관련해서.

○김재국위원 기쁨어린이, 여기 지금,

○김재국위원 예, 기쁨어린이공원.

그거는 도시공사에서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신가요?

○김재국위원 지금 현재로써?

○김재국위원 아, 시에서?

○김재국위원 아, 그렇게 되는구만.

○김재국위원 월 2만 원이잖아요?

○김재국위원 2만 원도 비싸다고 안 세워가지고,

○김재국위원 거기가 엄청 시설 잘 해 놨는데, 저도 들어가 보니까.

○김재국위원 이거 대표님한테, 사장님한테 여쭤봐야 되겠는데요.

우리가 공무원들은 공로연수를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도시공사 같은 경우 임금피크제로 들어가죠?

○김재국위원 몇 년이에요? 몇 년 남겨놓고,

○김재국위원 지금 임금피크제 대상이 몇 명 정도 됩니까?

○김재국위원 4명?

○김재국위원 그런데 임금피크제 하는 분 업무는 뭐예요?

○김재국위원 임금피크제 들어가면 하는 업무가 뭐냐고요.

○김재국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2년 동안에 임금피크제가 2년 급여의 5%밖에 감면 안 하잖아요?

○김재국위원 그런데 특별한 직책을 주지 않고 그냥 무보직이죠, 무보직?

○김재국위원 본 위원이 도시공사 가끔씩 가서 임금피크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이게 제도를 좀 바꿔야 되겠다.

왜냐하면 사실은 급여를 많이 받는 편인데 그분들은 고급인력을 아무 일하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무보직이니까 누가 보면 논다고 그런 개념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정말 좋은 아이디어를 내셔가지고, 그런데 본 위원은 그래요. 한 1년 정도 남겨놓고 임금피크제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우리 공무원처럼 공로연수에 들어가든지 그런 게 고민 한번 해 봤으면 어떻겠냐 생각됩니다.

○김재국위원 사실 임금피크제 뒷면에는 3급 되신 분이 임금피크제에 들어가면 4급이 그 자리를 채우는 거죠?

○김재국위원 실지로 보면 급여는 올라가는 거잖아요.

○김재국위원 급수가 제 얘기는 4급이 3급의 임금피크제 들어간 자리에 채워지는 거 아닌가요?

○김재국위원 직무?

○김재국위원 급여는 안 올라가고?

○김재국위원 그분이 퇴사를 할 경우에만 올라간다?

○김재국위원 제 얘기는 빠지니까 그 빠진 부분에 밑의 분이 올라가서 채워주는 거 아니냐 이거죠.

○김재국위원 그렇죠?

○김재국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임금은 똑같이 올라가는 거죠, 전체 임금으로 보면.

이거 약간 모순이 있다 생각하니까 사장님이 하여튼 적극 검토해 주세요.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위원님들 추가 질의 있으세요? 다음 주 월요일날 도시공사가 한 번 더 기회가 있거든요.

추가 질의 계신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그럼 저도 몇 가지 있지만 다음 주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산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으며, 6월 19일 월요일에 계속하여 안산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요구하신 자료목록은 집행부로 송부하겠으며, 집행부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8시3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