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진숙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지난 감사에 이어 행정안전국 및 도시정보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화 위원님.

○이지화위원 네, 이지화 위원입니다.

시민안전과 과장님.

○이지화위원 544페이지요. 해상 재해·재난 예방대책 및 계획 보셨어요?

○이지화위원 거기에 보면 기상관측기기 이게 AWS가 뭔가요?

○이지화위원 제가 이거 찾아보니까 자동기상관측장비라고 그러네요.

○이지화위원 지진, 태풍, 홍수, 가뭄 등 기상 현상에 따른 자연재해를막기 위해서 실시하는 방재 기상관측에 필요한 장비라고 나오네요.

그러면 여기 AWS를 우리 박태순 위원님이 매번 하시는 말씀인데 이거를 한글로 ‘자동기상관측장비’ 이렇게 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지화위원 적설량계가 지금 한 대로 되어 있죠?

○이지화위원 이게 적설량계가 한 대로 될까요?

○이지화위원 한 개 더 하시려고요?

○이지화위원 왜냐하면 고가도로나 경사지 쪽에 한 개 더 추가하려고.

○이지화위원 그러니까 한 개로는 부족할 것 같은데 한 개가 되어 있어서, 한 개 더 하신다 이거죠?

○이지화위원 그리고 사업내용에 보시면 재난 예·경보시설 노후교체 10개소, 경보방송 6개소, CCTV 3개소 전광판 1개소인데 이게 CCTV 3개소는 어디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지화위원 전광판.

○이지화위원 하천 쪽에요?

○이지화위원 경보방송 6개소는 이거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이지화위원 네.

○이지화위원 그럼 대부도 쪽에 몇 대나 있다는 건가요? 구봉도 한 대요?

○이지화위원 대부도 쪽에 다 거의 있다는 거예요?

○이지화위원 알겠습니다.

적설량계는 한 개 더 하신다니까.

○이지화위원 그리고 550페이지요. 103번 연번이 103번이에요.

찾으셨어요? 550페이지 103번

○이지화위원 ‘제설장비 살포기 구입 건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지화위원 몇 대를 구입하시는 건가요?

○이지화위원 56대요?

○이지화위원 이거 구입한 게 9279만 3390원이에요?

○이지화위원 1.5톤, 2.5톤이요?

○위원장 김진숙 과장님, 이거 다시 설명을 해 주세요. 9200만 원에 화물차가 몇 대라고요?

○이지화위원 화물차 31대.

○위원장 김진숙 화물차 31대가 어떻게 나와요, 9200만 원에?

계산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요? 다시 확인해 주세요.

○위원장 김진숙 위원님 이거는 다음에,

○이지화위원 이거는 그러면 알아보시고.

○이지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121번이요.

○이지화위원 2500톤이요?

○이지화위원 5천톤이요?

○이지화위원 그러면 그 나머지는, 도에서 원하는 게 5천톤이라고 그러셨죠?

○이지화위원 그러면 2500톤을 지금,

○이지화위원 재고량은 1800톤 있다고요?

○이지화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23년도 제설제 소금 구입이 또 있어요.

그러면 이걸 채우기 위해서,

○이지화위원 아, 70%로요?

○이지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123번에 보시면 제설장비 톤백절개기 구입 건의 이건 뭔가요? 톤백절개기가 뭐예요? 설해 대비해서.

이게 제설장비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지화위원 그러면 이것도 한번 알아봐 주십시오.

○이지화위원 그리고 131번이요. 기상실황판 구입.

그런데 이게 어떤, 기상대에 나오는 실황판인가요?

○이지화위원 상황실에 있는 현황판이요?

○이지화위원 그리고 552페이지 연번은 23번이에요. 겨울철 설해 대비 제설장비 살포기 구입, 이 살포기는 눈을 어떻게,

○이지화위원 수시로요?

○이지화위원 장비가 살포기라는 게 어떤,

○이지화위원 그 구입이 지금 몇 대를 하신 거예요?

○이지화위원 이거에 대해서는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리고 시민안전과에 계속 이거 하나만 더, 557페이지요.

지금 스마트 그늘막 2개를 설치했잖아요?

○이지화위원 이게 지금 사용이 잘 되고 있나요?

○이지화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고장은 없었어요?

○이지화위원 알겠습니다. 잘 관리 해 주십시오.

○이지화위원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김유숙 위원님.

○김유숙위원 네, 김유숙 위원입니다.

우리 시민안전과 과장님.

○김유숙위원 앞서서 우리 위원님께서 많이 질의 해주셨는데, 같은 550쪽이에요.

124번에 친환경 제설제가 있어요. 친환경 제설제는 액상으로 되어 있나 봐요, 지금 보니까?

○김유숙위원 지하차도?

○김유숙위원 지금 그러면 128쪽을 보면 소포장으로 구입했다는 거는 여기는 어떤 데 사용하는 거예요?

○김유숙위원 보통은 예전에는 도로에 경사로나 이런 부분에는 항상 제설함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게 많이 없다고 주민들이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김유숙위원 그래서 지금 제설함을 놓지 않는 상황이에요?

○김유숙위원 그래서 지금 화정천이나 안산천에 보면 내려가는 부분 올라가는 부분이 경사로로 되어 있잖아요?

○김유숙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제설이 좀 안 되어 있다 이런,

○김유숙위원 아니, 그런데 제설함이 없어진다는 게 그 제설함 갖다 어디 쓸 데도 없을 텐데,

○김유숙위원 분실 때문에,

○김유숙위원 어렵네요.

사실은 그거 안전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수시로 아무 데나 누구나 이렇게 사용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계도가 좀 필요하네요.

○김유숙위원 그래야 될 것 같네요.

○김유숙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우리 안산시청 관련해서 보니까 재난안전 관련해서 링크 들어가서 찾아보는 데가 있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국민안전시스템,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하는 쪽으로 링크를 걸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젊은 친구들은 그런 걸 잘 검색하고 할 수 있는데 좀 나이 드시고 연세 있는 분들이 검색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싶어서.

○김유숙위원 쉽게 볼 수 있도록 한 번쯤 더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리고 538쪽 보면 재해예방사업 추진현황이 있어요.

○김유숙위원 재난경보 방송도 설치하고 그늘막도 설치를 많이 하셨는데, 지금 시기가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장마기간이.

○김유숙위원 그래서 지금 대비하고 있는 건 특별히 있으신가요?

○김유숙위원 워터댐, 아, 물막이?

○김유숙위원 그 부분 잘 신경 써주셔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맨홀뚜껑도 폭우에 관련해서 맨홀뚜껑도 조금 안전한지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김유숙위원 올해는 폭우도 걱정이긴 하지만 날이 벌써 일찍 뜨거워지는 거 보니까 폭염도,

○김유숙위원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우리 시민안전과.

○박태순위원 김유숙 위원님 여러 가지 폭우 대비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배수로 청소를 많이 하셔야 되겠더라고. 주로 침수가 있었던 주택가나 이런 데들 이거는 철저하게 해 줬으면 좋겠고,

○박태순위원 그리고 폭우가 요즘은 기상예보가 적중률이 높기 때문에 폭우 이럴 때는 대부분 보면 우수그레이팅에 낙엽이나 쓰레기가 이게 쌓여서 범람하는 부분이 많아서 이 두가지만 철저하게 하면 많이 그런 피해는 줄일 것 같은데 이걸 철저하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안전과에서 각 동사무소와 연계해가지고, 그러니까 배수로 청소는 하수과하고 해서 이걸 해 주시고, 그러니까 사전에 다 했으면 좋겠어요.

○박태순위원 그다음에 본 위원이 터널 진입로 관련돼서 이번에 장치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박태순위원 설치는 양 구청 도로교통과에서 하고는 있지만 이게 시민안전과의 사업이었잖아요, 이게?

○박태순위원 그래서 이게 본 위원이 시방서를 달라고 했던 이유는 뭐냐하면, 신길동 안산역을 지나서 거기 지하차도가 두 개 있죠?

○박태순위원 거기 지나가면서 공사하는 걸 보면서 왜 전선관을 저렇게밖에 못 깔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시방서를 요구했던 건데, 무슨 얘기냐면 환경재단 갈대습지 들어가는 입구에 큰 나무문을 작년에 교체를 했어요, 새롭게.

그런데 그 밑에 문을 고정하는 받쳐주는 바퀴를 달았어. 그거 안 달면 그 무게 때문에 이게 문이 고정될 수 없기 때문에. 누가 봐도 이 문짝보다는 바퀴가 있어서 문 열기도 좋고 작동하는 건 좋은데, 문짝보다는 바퀴가 먼저 고장 날 확률이 많거든.

그러면 바퀴는 나중에 소모품이라 교체하면 되거든.

그런데 그거를 용접을 했더라고.

그러면 나중에 교체할 때 어렵잖아요.

‘왜 저렇게 작업을 했을까?’ 그 시방서를 달라고 그랬더니 시방서에 있긴 있는데 그런 내용의 기술이 안 들어있어.

이건 다른 거야. 예를 드는 거예요.

시방서라 하면 법에 있는 기준은 법대로 하면 돼, 시방서에 넣을 필요 없어.

시방서라 하면 그러한 안전이든 차후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감독할 부분들을 시공할 때 이런 부분들을 하도록 감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시공하는 사람한테 “왜 이거 이 시방서대로 시공 안 했습니까? 다시 하십시오.” 이러면 돼.

그런데 그 문짝은 시방서에 없어서 다시 해 달라고 못 하겠더라고.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죠?

○박태순위원 그래서 시방서를, 모르는 사람은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를 달라고 그럴 때는 몰라서 달라고 하기보다는 그래도 관심 있고 개선되기 위해서 요구하는 거예요.

보니까 규격서 150쪽 짜리를 보내왔어. 이건 제품 규격서야. 시방서가 아니여. 이거밖에 없대.

내가 보고 싶은 거는 전선관을 왜 저렇게 설치했을까에 대한 관심이고, 그건 우리 공무원들이 감독해야 될 문제거든.

그리고 그거 A4 한 장 정도만 시방서 쓰면 될 거를 다시 또 요구했더니 또 이렇게 보내왔어. 이것도 보니까 열심히 성의 있게 하긴 했지만 또 그거는 그 현장에 맞는 시방서가 아니여.

그래서 앞으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외부의 우리 시민들도 듣고, 공사업자들도 듣고, 우리 공무원들도 듣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 시민안전과를 지적하고, 물론 지적할 수 있는 거죠.

도로교통과의 얘기는 뭐냐하면 우리 의회 의원들이 자료를 요구하고 할 때는 그 내용들을 알기 때문에 그 자료에 의해서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건지에 대한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지적하는 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가 있다면 재발방지와 개선의 목적을 두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이런 자료들을 없으면 없는 대로 없다고 하면 될 건데 이렇게 이런 자료를 제출 안 했으면 좋겠어요.

○박태순위원 아니, 답변 거기까지 하시죠.

○박태순위원 보면 다 A4 한 장이면 될 거를 이렇게, 법에 있는 건 시방에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법대로 하면 되니까.

법에 없는 것들을 우리가 감독하기 위해서 시방서를 작성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총무과에,

○박태순위원 감사실에서 제출된 자료에, 물론 갖고 계시지는 않지만 158쪽에 보니까 다목적연수원에 대해서 ‘취득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지 않고 방치 중’ 이렇게 감사관실에서 저희 행감 자료에 한 줄을 써놔서, 그러면 이 방치를 앞전 사람보다 내가 더 잘 한다고 해서 나왔으면 더 잘 하면 될 거거든요.

그럼 방치됐으면 취득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든 아니면 다른 목적으로 하든 방치하면 안 되거든, 방치를 알았으면.

그래서 그에 대한 방치는 왜 누가 했고, 방치는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냐라고 질문을 자료 요청을 했더니 ‘재산관리부서 소관사항임’ 그러면 감사실에서 취득 목적과 다르게 방치라고 써 놓은 건 그냥 감사실에서 써놓은 거네, 그냥 그렇대.

그리고 ‘이거는 해당 부서에 질문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셔서, 자료를 이렇게 보내왔어요.

그래서 취득 목적 방치에 대해서 그러면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생각은 “취득을 목적대로 안 쓰고 있는 방치 누구 책임이냐?” 이렇게 묻고 싶은 게 아니라 그러면 방치를 어떻게 이후에 할 생각이냐, 그러니까 취득 목적대로 사용할 건지, 아니면 용도를 변경할 건지 말 건지 그거 계획은 뭔지 한번 묻고 싶어서.

○박태순위원 구입비하고?

○박태순위원 중단기 활용이라면 연수원이 아닌 뭐로 쓰나요?

○박태순위원 그만큼 좋은 자리가 어디 있어요.

○박태순위원 연수원이 아니면 뭘로 쓰나요? 민박집 쓰나요?

○박태순위원 과장님, 우리가 집을 사면 집주인이 쓰다 남은 벽지, 장판, 뭐, 뭐, 뭐 그 집에서 해 준다고 그래도 놔두고 나가라 그냥, 새로 집 사면 본인이 쓰고 싶은 대로 그냥 깨끗이 다시 개선해가지고 취향대로 해서 또 활용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우리 계약서상에 보니까 진입도로는 현황도로를 도시계획 되기 전까지는 사용할 수 있다, 무상사용 이런 조항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진입로는 별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그런데 리모델링비를, 모르겠어요. 계산상에 뭘 하는지는 몰라도,

○박태순위원 구입비하고 40억이 맞먹는다고 하면,

○박태순위원 저도 예전에 거기 가서 사용해 본 적이 있어요, 한 10년 전.

○박태순위원 그러면 일단은 지금 현재 연수원 취득 목적으로는 사용하기 어렵다, 어려운 이유는 진입도로하고 리모델링비가 30억 이상 많이 들어가서 그런 이유다 이렇게 확인하고요.

○박태순위원 그다음에 그러면 시간이 돼서 하나만 확인하고 추가 질의할 건데요.

좀 안타까워서 그래요. 우리가 송바우나 의장님이 요구했던 자료 내용에 보면 수요부서인 총무과, 당시 그 전 총무과 수요조사 보면 여러 가지 우리 시에 공무원연수원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이유들에 구구절절하게 내용들이 쭉 잘 되어 있고, 또 건물이 낡은 것과 관련되어져서는 당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건물이 낡기 때문에 여러 많은 위원들 간에 논쟁하고, 결론은 뭐냐, 건물이 낡았으니 건물값을 감평해서, 감액해서 잘 싸게 사라, 저렴하게, 그 낡은 만큼.

그런 많은 논의들도 있었고 그렇게 해서 했던 것이 지금 이렇게 왔는데, 마지막으로 내가 질문하고 싶은 거는 앞전 감사관실에 산지 훼손하고 불법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하자담보책임에 대해서 두 가지를 물었더니, 하자담보책임과 관련되어져서는 물을 수 있는 기간을 도과했다 이렇게 답변했거든요.

도과된 건가요?

○박태순위원 그건 정확하니 하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얘기하신 거는 경찰 수사된 게 끝나봐야 도과가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신 건가요?

○박태순위원 아니, 도과라는 것은 ‘기산점은 인지한 날로부터’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수사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박태순위원 그러면 기산점이 그때부터지.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민법은 ‘아는 날로부터’ 이렇게 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계약서를 쓰는 날이 아니라 아는 날로부터.

○박태순위원 과장님 그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아는 날이냐, 수사가 끝나봐야 알겠다 하고는 큰 차이가 있어서,

○박태순위원 아, 무리가 없다?

○위원장 김진숙 위원님 추가 감사하시면 안 될까요?

○박태순위원 이건 이따 다시 확인을 할 건데요.

어쨌든 도과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관은 도과됐다고 그랬고, 우리 과장님은 수사가 끝나봐야 알겠다고 그렇게 차이점을 확인하면 되겠네요.

○박태순위원 예.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41분 감사중지)

(10시53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진숙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네, 박은정 위원입니다.

총무과 과장님.

○박은정위원 저희 자료 443페이지 청원경찰 및 비정규직(기간제) 현황을 보다 보니까 의회사무국 두 분이 계시네요, 민원안내 및 청사경비 해가지고.

○박은정위원 저희 의회가 인사권이 독립이 됐죠?

○박은정위원 그래서 의회 직원은 의장이 뽑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의회사무국의 청원경찰은 총무과에서 하는 게 맞나요, 아니면 의회에서 하는 게 맞나요, 과장님?

○박은정위원 네, 궁금해서, 다른 의회 직원들은 지금 분리돼서 독립적으로 인사권을 갖고 있는데 청원경찰도 마찬가지로 의회 소속이면 의회에서 독립적으로 인사를 채용해야 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박은정위원 일단은 그 부분이 협의가 안 돼서 총무과에서 관리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박은정위원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 과장님.

○박은정위원 올 1월 1일부터 고향사랑기부제 전면 실시하셨죠?

○박은정위원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이 현재 몇 개인가요?

○박은정위원 20개 품목이요?

○박은정위원 등록돼 있는 게?

○박은정위원 그중에 품절도 있나요?

○박은정위원 본 위원이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어요. 실제로 기부를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기부답례품은 어떤 건가, 그랬더니 안산시 같은 경우는 18개 제품, 품절제품 3개가 뜨더라고요.

그중에 본 위원이 보다가 좀 의문이 드는 게 여기 화랑오토캠핑장 준글램핑 이용권이 있더라고요. 아직 실시는 안 했어요.

실시 일정 올려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과장님 이 내용 혹시 알고 계세요?

○박은정위원 화랑오토캠핑장 준글램핑 이거 답례품으로 실시 예정인 건 알고 계시죠?

○박은정위원 언제 실시 예정이신가요?

○박은정위원 8월부터죠?

○박은정위원 보니까 ‘화랑오토캠핑장 준글램핑은 전화로 사전예약 후 이용 가능합니다.’라고 보니까 ‘예약안내’라고 써있어요.

과장님 혹시 화랑오토캠핑장 한 번이라도 예약해 보신 적 있으세요?

○박은정위원 그죠?

○박은정위원 미끼로요?

○박은정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거 기부하신 분들 오토캠핑장 준글램핑은 그러면 별도로 빼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시민들하고 똑같이 이걸 예약을 해서 이용을 해야 하는 건가요?

○박은정위원 부서라 하면 안산도시공사요?

○박은정위원 아니, 과장님 이게 아예 이 답례품에 대한 예약안내가 안 올라갔다고 하면 상관이 없지만 이게 지금 8월부터 실시한다고 해서 올라갔잖아요.

과장님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화랑오토캠핑장 이용하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일반 시민들도 몇 달 전부터, 아니면 전년도부터 기다리는 경우도 되게 많고, 준글램핑이 사실은 이게 수량이 한정이 돼있기 때문에.

○박은정위원 그런데 이거를 보통은 그 기부하시는 분들은 이게 오픈이 되면, 8월부터 시작이 되면 3만 포인트가 쌓이면 이걸 사용 가능하다고 돼 있는 거잖아요?

○박은정위원 우선 주중에는 3만 원이고 주말은 4만 5천 원이니까.

그런데 누가 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 기부 한 사람들한테 우선권을 준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과장님, 이런 형태면.

사전에 이거를 시행을 하실 거면 안산도시공사나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이용에 있어서 좀 명확하게 해 주셔야지, 막상 기부해가지고 이거 이용해 보려고 하는데 예약 자체가 어렵고,

○박은정위원 아니, 운영은 안산도시공사가 하는 게 맞는데,

○박은정위원 이 고향사랑 기부는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계시잖아요.

○박은정위원 이런 답례품 하나 올리는 것에서도 좀 세심하게 올려주셔야지 기부한 사람들이 기껏 기부하고, 안산시 유튜브에 보니까 여기 고향사랑 기부 홍보 엄청 올렸더라고요. 10만 원 하면 13만 원 벌 수 있다 그런 형태로 홍보를 하고 답례품에 대해서도, 저희가 답례품 선정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 달라고 작년에 이거 예산 올릴 때도 저희가 몇 번 주문을 올렸잖아요?

○박은정위원 이런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시행 전에 한번, 과장님.

○박은정위원 시행 전에 꼼꼼하게 체크해 주세요.

○박은정위원 다음은 로보캅순찰대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 계속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지난번 결산 때 로보캅순찰대 등록자 수하고 실 활동대원 수 자료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보니까 등록자 수가 420명으로 20년도부터 쭉 23년 현재까지 일정한데, 제가 운영에 관한 조례를 찾아보니까 300명 이상 500명 이하로 되어 있는데, 지금 몇 년째 등록자 수가 420명으로 정해진 이유가 있나요?

○박은정위원 과장님 저는 어쨌든 구성에서 조례에도 300명 이상 500명 이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성은 더 확대해서 열어두시는 거는 저는 상관은 없는데, 보니까 지금 과장님이 실 활동대원 수가 100여명 이하라고 하셨잖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박은정위원 그런데 본 위원한테 제출한 거는 20년 215명, 21년 206명, 22년 212명, 23년 현재 241명, 200명을 훨씬 넘는 걸로 주셨어요.

○박은정위원 실 활동대원 수는 어떤 기준으로 뽑으신 거예요?

○박은정위원 과장님 로보캅순찰대 직위체계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박은정위원 연합지대의 연합대장의 역할은요?

○박은정위원 양 지대 총괄을 하는 거죠?

○박은정위원 그러면 연합대장은 연합지대에만 있는 거예요, 아니면 양 지대를 총괄하려면 어떤 식으로 순찰을 하거나 어떤 식으로 지도감독을 하나요?

○박은정위원 자료 올려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과장님 이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코로나로 인해서 자체적으로 연합대 저기를 받지 않고 단원구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겠다라는 단원지대장의 공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신가요?

○박은정위원 그래서 모든 걸 단원지대장 직인으로 전결한다라고 자체, 이게 자치행정과가 주무 관청이잖아요?

○박은정위원 이거 승인 없이 이렇게 지대장이 임의적으로 연합대장 전결도 없이 이렇게 가능한가요?

○박은정위원 그런데 이거를 상록지대장한테 보내는 게 맞아요?

○박은정위원 그다음 화면 올려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과장님 이 사진이 지금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박은정위원 잘 모르겠어요?

○박은정위원 지금 저 연합대장 명패예요. 단원구에 연합대장 명패가 어디 있어야 돼요?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단원구에 어디, 그냥 창고에 저렇게 쳐박혀 있어도 되는 거예요?

○박은정위원 분명히 연합대장 책상이 별도로 있어야죠?

○박은정위원 그런데 저렇게 창고에 쳐박아 놓은 게 말이 돼요? 공문 하나 본인 단원구 지대장의 전결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겠다 해 놓고 연합대장 명패를 저렇게 창고에 쳐박아 놨어요, 과장님.

○박은정위원 네, 연합지대장의 명패예요, 저게.

○박은정위원 과거 역사 여기 행감에서 할 사유는 아니고요.

○박은정위원 서기님 다음 사진 올려주세요.

○박은정위원 그거 확대해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이 책상 누구 책상이에요?

○박은정위원 이거 단원구에 있는 연합대장님 책상이에요. 있어요, 과장님.

○박은정위원 명패만 빼가지고 창고에다 쳐박아 놓은 거지 연합대장 자체의 책상이 없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현장에 나가보셨어요?

○박은정위원 실명을 거론하지 마시고요.

○박은정위원 아니, 없어도 연합대장이 단원구에 가갖고 이런 서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결재를 하려면 연합대장 책상이 있어야 하고, 최소한 연합대장이 가는 날이라도 명패라도 올려놔야지 명패를 저렇게 창고에다 쳐박아 놓고,

○박은정위원 아니, 과장님 됐어요.

과장님, 직위가 뭐가 필요가 있겠어요. 아니, 지대장부터 연합대장을 이렇게 무시하면 그러면 대원들은, 대원들도 그러면 지대장 무시해도 되겠네요?

○위원장 김진숙 위원님 추가 감사하세요.

○박은정위원 네, 추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정보통신과장님.

○김재국위원 808페이지에 여기 보면 각 부서 추진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결과라고 해서 여기 추진실적 보면, 2023년 시민협력관에 민원콜센터시스템 고도화 추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시민협력관에서 하는 사업 있잖아요?

○김재국위원 그 사업에 대한 여기 같이 연계돼서 하는 사업이에요?

○김재국위원 그런데 지금 시민협력관에서도 9억 9400만 원 되어 있는데, 여기다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 노후화, 고도화로 장비 노후화 소프트웨어 재구축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거하고 이 내용하고 같은 사업이에요?

○김재국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시민협력관에서 9억 9400이 있고 그러면 이건 6억 400만 원은 뭔 얘기예요?

○김재국위원 그럼 실지로 쓰는 거는,

○김재국위원 시민협력관에서 쓰는 예산인데 거기에서 아까 말씀하시는 소프트웨어 구축하는 비용이 이거다고 표시를 하는 거군요?

○김재국위원 이렇게 하면 여기서도 또 따로 그 시스템을 구축하는지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이거는 약간 어떤 내용이라고 다뤄주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김재국위원 왜냐하면 거기도 구축을 하는데, 똑같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구축을 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소프트웨어를 또 구축하는 게 되어 있으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할 때는 정리 좀 해 주세요.

○김재국위원 도시정보센터 소장님.

○김재국위원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해서 비상벨 정확한 현황을 달라고 해서 주셨는데, 그럼 지금 본 위원이 전에 지난 번 말씀드릴 때는 2279대라고 그랬고 소장님은 2251대라고 그랬잖아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지금 2251대예요?

○김재국위원 그런데 실지로 어떻게 되냐 하면 BTL 사업 할 때 있잖아요. BTL 3단계 사업 할 때 뭐라고 그랬냐 하면 아날로그 비상벨을 디지털 비상벨로 전체 교체, 그때는 뭐냐하면 2279대를 장애가 높은 아나로그를 전체 2279대를 바꾼다고 그때 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자꾸만 그 기준을 현 시점에서 소장님이 있는 그 시점을 맞추면 이건 안 되는 거잖아요. 왜, 옛날부터 있었던 그 자료를 근거로 해서 지금 노후화는 몇 대고 그걸 노후화를 신제품으로 교체했다.

여기서 폐기 처분하면 그 비싼 걸 폐기 처분할 수도 없는 거고, 또 하나 현재 지정돼서 비상벨이 정해져 있는데 그러면 그게 불량 나서 다 뽑아내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 데이터를 분명히 3단계 할 때 여기다 이걸 써놨거든요? 전체를 교체하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소장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현 시점에서 새로 정리를 하시겠다 지난번에 말씀하시면, 그러면 매번마다 바뀌면, 예를 들어봅시다. 안산에 관용차가 100대가 있는데 과장님 바뀔 때마다 내려가지고 결국에 50대가 되면 50대로 정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말씀해 보세요.

○김재국위원 과장님, BTL 3단계 있잖아요?

○김재국위원 우리가 이미 다 계약을 해서 돈을 지불하고 있잖아요, 연도별로. 그죠?

○김재국위원 있고, 원래 BTL 3단계 그 사업단에서 주기로, 있는 걸 추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전체를 교체하는 건데 그걸 뺄 필요가 왜 있어요?

그러면 원래 계약에 100대인데, 예를 들어서 100대면 지금 과장님은 정리하다 보니까 20대가 없어졌어. 그러면 20대는 그냥 날려버리고 BTL 3단계 사업단 보고 80대만 하라고 그러면 20대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거는 애초에 BTL 3단계에 계약이 된 내용이잖아요. 그걸 과장님 임의적으로 맞추면 안 되죠, 그거는요. 사업단에서 전면 교체를 2279대로 교체를 한다는데 과장님은 왜 그렇게 결정을 내리십니까? 이건 안 되잖아요. 뽑아낸 그 얘기잖아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철거한 거는 어딨어요, 그럼? 철거는 어디 지역에 있는 거를 철거해가지고 지금 그 철거장비는 어디 있다, 그건 어디 있어요, 지금?

○김재국위원 사진하고 자료주세요.

○김재국위원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아니, 3단계 우리가 BTL 3단계면 돈을 얼마 주는데요. 500억 정도 주는데 걔들이 그 품목에 들어있는 거를 갖다 숫자를 줄일 필요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상한 얘기네?

아무튼 자료주세요.

○김재국위원 시민안전과장님.

○김재국위원 앞서 우리 이지화 위원님이 제설장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제설장비가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차량용 제설장비 말고 골목길 차량이 못 다니는 곳에 제설하는 그 장비죠, 휴대용 장비?

○김재국위원 그거 알고 계세요, 자료?

○김재국위원 동에 몇 대씩 갖다 줬어요?

○김재국위원 동에 3대씩 줬거든요?

○김재국위원 본 위원이 가서 봤어요, 납품한 거를. 어디서 봤냐, 단원구청에 제설장비 하는 데 있잖아요?

○김재국위원 거기 쌓여있더라고요, 각 동으로 분배하려고.

그거는 지금 정확히 언제 들어왔는지 모르고 계시는가요?

○김재국위원 작년 11월이요?

○김재국위원 본 위원은 올해로 알고 있는데요?

○김재국위원 그럼 방재단 사줬죠?

○김재국위원 그거 몇 대 샀어요?

○김재국위원 과장님 지금 휴대용 살포기가 두 종류잖아요.

○김재국위원 동에 준 살포기는 철재로 돼가지고 있는 거고 자율방재단에는 살포기가 다른 종류예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1톤짜리, 그거는 포대 그거 말하면 30㎏짜리인가 20㎏짜리 그거 꽂아가지고 이동하면서 뿌리는 살포하는 건데 똑같이 1, 2톤짜리가 왜 나옵니까, 거기서.

○김재국위원 작년에 지급한 거예요, 올해 지급한 거예요?

○김재국위원 그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올해입니다, 올해.

어쨌든 지금 그런 내용이죠, 살포기 구입이요?

○김재국위원 또 하나가 지금 매스컴에서 나오는 게 이런 거죠? 물론 식용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치지만 지금 소금을 막 사재기한다고 그러거든요? 얘기 들으셨죠?

○김재국위원 방사능 오염수 방류로 인해서 지금 소금 사재기한다는데 그거 우리는 어차피 살포하는 용이기 때문에 관계없는 건가요?

○김재국위원 관계없어요?

○위원장 김진숙 추가 감사하세요.

○김재국위원 예, 추가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이지화 위원님 추가 감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화위원 총무과 과장님.

○이지화위원 459페이지요. 공무원 파면, 해임, 징계 관련에 최근 3년간 이 표가 나와 있는데요. 거기 1번 보시면 처리결과 없고, 2번도 없고, 3번 기각되고, 4번 기각되고, 5번 결과가 없네요.

여기 보니까 무단결근, 해임, 기각이 되어 있고요. 해임 성희롱에 또 기각이 되어 있네요. 이 중요한 것에 기각이 된 이유가 뭘까요?

○이지화위원 그러면 기각이 되면 이분은 그냥 어떻게 다시,

○이지화위원 무단결근하고 성희롱을 했는데 기각을 해가지고,

○이지화위원 지금 해임이 성희롱 건 아닌가요, 괄호가?

○이지화위원 경기도에서 기각을 해가지고 해임이 된 거예요?

○이지화위원 한 번 여쭤본 겁니다.

○이지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김유숙 위원님 추가 감사 없으세요?

○김유숙위원 네, 없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그럼 박태순 위원님 추가 감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순위원 총무과 하던 거 한두 가지만 더 여쭤보겠는데요.

○박태순위원 산지관리법은 행위자한테 원상복구를 명하도록 되어 있죠?

○박태순위원 그래요?

그러면 하자담보책임은 매도인한테 하도록 되어 있죠?

○박태순위원 매도인한테, 그러니까 하자담보책임이 그런 거예요. 하자담보책임이 내용상 알았냐 몰랐냐 이건 다른 얘기인 거고, 하자담보책임이라는 것은 매도인한테 청구하는 것을 하자담보책임이잖아요.

○박태순위원 예.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취지, 법 개념이 하자담보 책임을 묻는 것은 매도인한테 청구하는 것이 하자담보책임의 목적이에요.

그러나 내용은 계약 내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그걸 묻는 것이 아니라 매도인한테 하는 거다 그거예요.

○박태순위원 법 취지는 매도인한테 청구하는 게 하자담보책임이에요.

○박태순위원 하자담보책임이 580조부터 575조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그 내용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건 청구의 대상은 매도인이다 그런 거예요, 법은.

○박태순위원 알겠습니다.

법은 매도인한테 청구하도록 되어 것은 법의 취지예요, 명확하게.

그러나 내용상은 계약을 어떻게 했느냐, 또 매수 과정에서 과정은 어떻냐 그건 별도로 따져볼 일이고, 법은 매도인한테 청구하는 거예요.

답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러나 법은 명확하니 그렇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다목적연수원에 문제가 있었으면 그런 원상회복에 대한 행위자에 대한 산지법에 대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하자가 있다고 하는 것은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이런 것은 또 하자담보책임에 의해서 또 따져볼 일인데,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러면 산지법에 의한 그걸 잘 모르신다고 하니까 그러면 원복 명령을 우리 시가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네요?

○박태순위원 하자담보책임도 그건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수사가 끝나봐야 알 일이고?

○박태순위원 감사실에서 명확하게 도과가 됐다고 답변은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것은 산지훼손이 있으면 행위자에게 하는 것이 법의 취지여서 원상복구 명령은 우리 시가 해야 될 일이고, 그다음에 하자가 있었다고 하면, 매도와 매수에 하자가 있었다면 그 책임이 손해가 있었으면 하자담보책임에 의해서 해야 이게 우리 시가 손해 보지 않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무슨 얘기냐면 앞전 시장님은 연수 목적으로 산 거고, 지금 시장님은 따져봤더니 아까 얘기하신 대로 리모델링비도 많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연수 목적으로 못 쓰겠다 하면 또 다르게 쓸 목적은 또 지금 현 집행부의 몫이에요.

○박태순위원 그 몫을 누가 다르게 뭐라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행정이 낭비되고 그 과정에서 시민의 세금이 손해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장 정확한 것은.

○박태순위원 그러지 않도록 지금 현 앞전에 잘했다 잘못했다 그걸 따지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정확한 거는 행정이 낭비되지 않고 시민이 손해 보지 말아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집행부가 신속히 경찰에다가 수사한 거 이상으로 원상복구명령이든 하자담보책임이든 이런 것들을 해 줘야 될 건데 그런 것이 잘 안 돼서 아쉽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공무원 고발해서 책임 있는지 없는지 그건 수사해서 나중에 따질 문제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행위들에 대해서 법 절차에 따라서 집행부가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잘 안 돼서 아쉽다 이 말씀을 잠깐 드리면서, 공무원들이 믿고 일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 얘기는 참 많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가 지금, 국장님.

○박태순위원 이번에 보니까 시장이 고발한 것도 아니고 감사관실에서 고발했더만요?

이거는 관련 우리 규칙에 보면 인사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해야 되는데 시장이 고발 안 했던 것 같은데, 뭘 물어보려고 그러냐면 지금 이번 건처럼 시장이 공무원을 고발한 건이 몇 번이나 있었어요, 우리 시 생기고?

○박태순위원 처음이죠?

○박태순위원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얼마든지 잘못에 대한 것은 처벌도 해야 되고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죠.

이런 사안들은, 중요한 것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행정 낭비와 시민이 손해 보지 말아야 되고 공무원이 위축되지 않도록 국장님 잘해 주십시오.

○박태순위원 벌써 시장 취임 1년 다 돼가잖아요.

○박태순위원 내년이면 또 총선인데 무슨 일 하겠어요, 지금?

○위원장 김진숙 국장님, 시장 직인 없이 고발할 수 있나요? 부서에서 고발했다고 금방 말씀 들었는데 그것도 시장 직인이 찍힌 상태에서 고발이 되는 거 아닌가요?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이거 보고는 됐을 거 아니에요, 구두상으로든.

○위원장 김진숙 어쨌든 시장 직인이 찍혔으니까 보고를 하고,

○위원장 김진숙 모든 전결권은 과장이 행사할 수 있는 건가요?

○위원장 김진숙 사안에 따라서요?

○위원장 김진숙 규칙에 명시가 돼 있어요?

○위원장 김진숙 고발 건은 그러면 전결사항이라고 알면 되겠네요?

○위원장 김진숙 고발 건이 사안에 따라 다를 게 어디 있어요. 다 똑같죠, 고발은.

○위원장 김진숙 네, 알겠습니다.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자치행정과요.

○박은정위원 예산은 얼마나 들어갔어요?

○박은정위원 7천만 원?

○박은정위원 이게 추진단은 어떻게 구성이 됐었어요?

○박은정위원 네.

아니, 행감 자료에 있는 것만 질의해야 하나요, 과장님?

○박은정위원 위원장님, 행감 때 행감 자료에 있는 것만 질의해야 하나요?

○위원장 김진숙 아니죠, 모든 행정에 대해서 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과장님 그거를 저한테 되묻는 이유는 뭔가요?

○박은정위원 지금 목록에 있는 거 전부, 다른 위원님들도 목록에 없는 거 하는데 자치행정과 과장님만 저한테 목록에 있냐, 없냐 물어보시는 의도가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위원장님, 저 잠시 행감 중지해도 될까요?

○위원장 김진숙 정회 요청하시는 거죠?

○박은정위원 네.

○위원장 김진숙 위원님들 동의하시는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29분 감사중지)

(14시04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진숙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 위원님 연결해서 하시겠습니까?

○박은정위원 네.

국장님.

○박은정위원 자치행정과 관련 질의는 국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오전에 질의하다 만 안산사랑 어울림한마당 개최 건에 대해서, 이게 언제 진행됐죠?

○박은정위원 국장님 우리 안산에 팔도향우회가 몇 명이나 있나요?

○박은정위원 이날 행사에는 애초에 기사 나가기는 한 천여 명 정도 참석 예정이라고 했는데 실제 이날 행사는 몇 명 정도, 대략 집계해서.

○박은정위원 본 위원도 현장에 가보니까 그날 비가 많이 내려서 사실은 행사장에,

사진 한번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다시피 지금 이게 한참 진행되고 있었던 시간 1시 좀 넘어서 본 위원이 사진 촬영한 거거든요.

다음 사진 넘겨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역시나 마찬가지로 실제 행사가 이뤄져야 할 운동장에 시민들이 한 분도 안 보이시는데요. 물론 우천 관계로 땅이 질퍽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행사를 요청했던 곳에서는 날짜를 연기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굳이 이렇게 비가 오는 우천 시에 진행했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불만이 있으시더라고요.

○박은정위원 행사 추진단은 어떻게 구성이 되셨죠?

○박은정위원 그러면 주최는 시가 되는 거였죠? 시가 예산도 사용했고.○행정안전국장 전덕주 예, 시가.

○박은정위원 이날 프로그램이 뭐, 뭐 있었어요, 국장님?

○박은정위원 본 위원이 시간을 못 맞춰서 그런지 다른 노래자랑이나 사투리대회 같은 거는 관람을 못 했는데, 국장님 이 사투리 경연대회 시상이 있었나요?

○박은정위원 여기에 등수 안 매겼어요?

○박은정위원 실제 이 사투리대회 참석하신 분이 등수에 들어서 본인 상 받으러 가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는데, 그러면 그거는 별개였나요?

○박은정위원 아니요, 국장님께 이야기 듣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이게 명확하게 해 주셔야 하는 게, 이 예산 시 예산이죠?

○박은정위원 그런데 시 예산으로 했던 행사에서 상품으로 상품권을 지급했다라는 부분이 시민의 제보가 있어서, 그럼 국장님 이 부분은 명확하게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이게 시 예산으로 집행했던 상품권인지, 아니면 향우회에서 자체적으로 준 상품권인지 그거에 대해서 자료를 명확하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은정위원 국장님 안산시자원봉사센터와 관련해서 자치행정과 담당 맞죠? 여기 질의드려도 되는 거죠?

○박은정위원 국장님께 계속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원봉사센터 이렇게 보다 보니까 법인으로 돼 있는데 예산은 민간위탁비로 집행이 되고 있어요.

이게 사단법인이죠, 자원봉사?

○박은정위원 보니까 설립은 1998년에 안산시자원봉사센터 개소해가지고 안산시 직영으로 처음에 그렇게 시작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2011년도 1월 1일 사단법인으로 이렇게 출범을 해서 사단법인 형태로 운영이 되는데, 지금 안산시자원봉사 운영 형태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박은정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렇게 자료를 찾다 보니까 2016년도 기획행정 행정사무감사 속기록을 보게 됐거든요? 보니까 2011년부터 3년간은 위탁계약을 체결해서 운영을 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2014년부터 위탁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쭉 이루어지고 있다는데 위탁계약을 체결을 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박은정위원 그런데 찾아보니까 위탁계약이 없고, 민간위탁 동의안도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상임위 소속 맞죠?

○박은정위원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저희 못 받았거든요?

국장님 이런 부분에 2016년도에도 개선 지적사항이 나오고 있었어요.

국장님 아직 그러면 그 내용은 좀 파악이,

○박은정위원 이따가 추가 질의 때 해 주시고요.

○박은정위원 자율방범대요, 국장님.

2023년 4월 27일부터 행정안전부 규칙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잖아요? 소속이 어디예요, 자율방범대는?

○박은정위원 그렇죠?

○박은정위원 그러면 여기는 보조금 형태로 지급이 되나요, 자율방범대?

○박은정위원 위촉도 그럼 경찰서에서 하고 해촉도 경찰서에서 하는 거죠?

○박은정위원 그럼 예산 지원은 어디에서 하고 있나요?

○박은정위원 지금 현장에서 한 달 좀 넘었어요. 두 달 아직 되지는 않았는데, 혹시 한 달 넘게 이렇게 경찰서 소속으로 변화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혹시 들으신 게 있으신가요?

○박은정위원 또다시 자율방범대 쪽에서 저희 지역위원회 차원으로 지금,

○박은정위원 간담회 요청도 들어왔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어찌 됐든 이게 예산과 실질적으로 지도감독에 이원화가 되다 보니까 자율방범대 대원들도 굉장히 아직까지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이게 보조금으로 집행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민간영역에서 보조금 정산하는 게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박은정위원 그거에 대해서 시는 어떻게 대안을 갖고 계신가요?

○박은정위원 보탬e라는 행정안전부 시스템에서 일괄적으로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민간영역까지는 그 시스템에 관련한 부분을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다른 보조금도 마찬가지인데.

○박은정위원 어쨌든 이게 시작 전부터 여러 가지 그런 우려가 있고 막상 4월 27일부터 시행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려됐던 부분이 해소가 안 되니까 한 달 좀 넘었는데 벌써 법을 개정을 해 달라는 요청이 여기저기서 많이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현장에서 자주 청취해 주시고요.

이후에 제가 자원봉사센터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도록 할 테니까 내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국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도시정보과장님.

○김재국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 자료요청을 한 중에서 BTL 3단계 사업 관련 현황 자료하고 방범CCTV 비상벨 현황 자료 요청했잖아요?

○김재국위원 이 자료가 맞게 보내주신 거죠?

○김재국위원 과장님, 선서하셨죠?

○김재국위원 국장님이 선서를 하시고 거기서 그냥 본인 이름 대시고 하셨는데, 선서 한번 읽어 주세요.

○김재국위원 그 내용 읽으셨죠?

○김재국위원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했는데 이 자료가 본 위원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 지금 여기 보면 신규하고 노후 CCTV가 총 합치면 7762대예요.

그런데 지난해 22년 임시회 2회 추경 예산에서 BTL 3단계 CCTV 카메라 있잖아요?

○김재국위원 대수가 잘못돼서 제가 지적을 했더니 정오표를 보내왔어요, 7907대라고.

그리고 이거 자료에도 보면 838페이지도 7907대로 하셨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왜 대수가 이렇게 안 맞아요?

○김재국위원 오늘 이번에 주신 대수.

합쳐 보세요, 몇 대가 나오나.

○김재국위원 예.

그리고 지금 BTL 3단계 있잖아요. 3단계 아까 제가 비상벨도 말씀드렸잖아요?

○김재국위원 이게 자료를 주는 데마다 다 틀려요. 도대체 틀리는 이유가 뭡니까?

과장님들마다 답변할 때마다 틀려서 정오표 주고, 이게 잘못됐다고 주시고, 또 자료 제출하라면 애먼 거 주시고, 도대체 우리 의회를 어떻게 알고 그러시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아니, 과장님 이게 작년에 주신 자료예요. 자료에 뭐라고 돼 있냐, 처음에 저희한테 준 자료에 BTL 3단계 3773대라고 그랬는데 정오표가 뭐로 돼 있냐면 3874대로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교체하는 물량은 변하지 않아요. 지금 데이터가 교체는 변하지 않고 BTL 3단계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고, 오늘 주신 거 보면 또 교체물량이 바뀌었어요.

국장님, 이거는 감사를 요청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는 진짜 이거는 말이 안 되는 데이터를 줘요, 항상.

우리 위원들이 그렇게 검사를 이걸 안 하고 행감하러 들어오는지 아세요?

○김재국위원 아니, 본 위원이 엊그저께 이거 자료 요청했잖아요. 안 맞는다고 요청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자꾸만 엉뚱한 자료를 가지고 와서 맞다고 주장하냐고, 이게.

과장님, 팀장님들 저기 뭐 하러 앉아계시는 거예요, 도대체.

○김재국위원 별도로 설명이 아니라 여기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도대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이거 지금.

작년에도 과장님 계실 때도 엉뚱한 자료 주고, 본 위원이 지금 여기 도시정보는 집중을 많이 갖고 있다고 얘기하면 거기에 최소한 성의는 보이셔야 되잖아요.

이게 도대체 뭐예요, 자료예요, 뭐야, 이게. 한두 번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이게.

도대체 거기는 뭐 하러 앉아있는 부서입니까, 도대체? 이런 것도 통계도 안 내고, 500억 예산이 쉬운 돈이냐고요, 이게. 한두 번 틀려야 얘기를 안 하죠, 한두 번 틀려야. 할 때마다 틀리고 말이야. 몇 번을 얘기하면 거기에 맞게 응대는 해 주셔야 되잖아요, 지금.

○김재국위원 시정 얘기가 아니지, 여기 이대로라면 예산 낭비 아닙니까, 지금.

국장님, 이거 감사과에 감사 의뢰해서, 이거 BTL 3단계 있잖아요?

○김재국위원 확실하게 해서 하고, 그다음에 진짜 여기 CCTV가 몇 개 있는지 정확히 파악해서 감사 요청하세요, 감사과에!

○김재국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 의회를 어떻게 알고 그러냐고, 지금 이게.

국장님도 아시잖아요. 매번마다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지금.

제가 잘못됐어요?

이 자료 이거 있잖아요, 이거. 이 자료가 뭔지 알아요? 다 가짜 자료, 가짜 자료, 이거 지금. 줄 때마다 틀리고 말이야. 아니, 이거 진짜 조용조용 넘어가려도 어떻게 맨날 봐도 틀리냐고, 이게 진짜.

○위원장 김진숙 위원님 추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지화 위원님.

○이지화위원 자치행정과 과장님.

○이지화위원 책자 192페이지요. 자원봉사 시간 관리 철저입니다.

○이지화위원 네, 192페이지.

아, 죄송해요. 처리결과 최종보고.

죄송합니다.

○이지화위원 우리 안산시의 자원봉사 숫자가 얼마나 되나요?

○이지화위원 네, 23만 맞습니다.

지금 등록된 거 보니까 23만 명이라고 써있어요. 23만 명이 지금 봉사자로 등록돼 있는데 봉사자로 등록되려면 시간이 몇 시간 봉사를 하는 시간이 있나요?

○이지화위원 그게 23만 명이 그 숫자인가요?

○이지화위원 본 위원은 23만 명 숫자도 중요하지만, 지금 자원봉사에 대해서 계속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 아시죠?

○이지화위원 여기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보니까 ‘자원봉사 시간 허위 인정 등 봉사시간 관리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많음. 순수한 자원봉사의 숭고한 뜻과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말이 굉장히 저는 봉사자들에게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VIP 봉사시간이 몇 시간이라고 되나요? VIP 봉사상이 그 시간이 있죠? 봉사상.

○이지화위원 그거 몇 시간인가요?

○이지화위원 200시간 이상이고 그냥 순수봉사는 또 몇 시간인가요?

○이지화위원 200시간으로요?

○이지화위원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얘기하기가 VIP 봉사시간 200시간으로 하는 거를 딱 200시간으로 정해놓으니 이 VIP 상을 타기 위해서 자꾸 허위로 한다는 말이 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자치행정과장님께 전달하고 싶은 게, 타임스탬프라고 혹시 아시죠?

○이지화위원 저번에 말씀드렸죠?

○이지화위원 그게 연, 월, 일, 요일, 시간까지 나오는 거예요.

이번에는 그 자원봉사 하시는 대표님들께 전달사항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봉사시간 올리는 거는 대표님들이 올리는 거죠?

○이지화위원 이 타임스탬프, 제가 이 얘기를 며칠 전에 누구한테 전달했더니 “이거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냐?” 그러는데 저는 이것까지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지금 봉사점수에 대해서 너무 말들이 많아서요. 옛날보다는 많이 줄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타임스탬프 꼭 이걸 이용하셔서 이 단서조항으로 꼭 넣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에 연, 월, 일, 요일, 시간이 꼭 체크돼 있는 걸로 해서, 제가 또 3단계로 하고 싶거든요. 처음에 나왔을 때, 중간, 마무리 이렇게 해서 시간을 타임스탬프로 활용을 해서 꼭 그거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지화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허위실적 발견 시 2회 경고조치, 3회 이상 영구 탈퇴 처리하며 허위실적은 삭제 처리함’ 이렇게 돼 있어요. 밑에 향후 계획표에요.

그러면 허위실적 발견 시 2회 경고조치라는 건 뭐예요? 경고를 두 번 하고 그냥 조치를 취한다는 건가요?

○이지화위원 한번 확인하시고요.

아까 그건 꼭, 타임스탬프는 꼭 하시기 바랍니다.

○이지화위원 또 이런 소리를 들어서 더 그러는 거예요. 이게 봉사 시간으로 인해서 직장 들어가는 보너스 특별 그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도 허위로 시간을 올리는 분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봉사는 아름다운 봉사인데 그런 분들로 인해서 순수봉사를 하시는 분들은 참 마음이 아프다고 하시니까 이걸 철두철미하게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과장님 이게 예산이 필요하지 않아요. 각자 핸드폰에 앱을 깔면 되는 거예요.

○위원장 김진숙 예산 필요 없으니까 바로 시행해도 됩니다. 앱에다 깔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위원장 김진숙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박태순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우리 공통자료 135페이지, 설명하실 필요 없고요.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건립 관련해서 지금 지연이 됐잖아요?

○박태순위원 지연 내용에 있어서는 잘 자료에 설명해 놨으니까 그걸로 갈음하고,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여기에도 표기해 놓은 것처럼, 하도급대금 미지급 이렇게 있는 것처럼 잘 나가는 현장은 그렇지 않은데 대부분 이런 데 보면 나중에 하도급대금이 덜 나가고, 또 하도급에 일하고 있는 인력회사, 또 주변의 밥값, 물론 그게 우리가 어떻게 행정적으로 법적으로 막 들어와 있는 건 아니지만 나중에 이런 부분 잘 확인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 시민이 또 손해를 봐요.

안산에 모 한 군데 거기 우리 관급공사인데,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력회사가 4천만 원어치 인건비를 못 받으면 그 회사는 매일매일 일하는 사람 인건비를 줬는데, 나중에 우리 시는 돈은 줬고 원청회사는 하도급을 줬는데 하도급이 계산 안 해가지고,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여기는 아직 지금 정산이 다 안 끝났죠?

○박태순위원 그래서 이후에 관계부서하고 할 때 특별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순위원 그다음에 137쪽에 우리 회계과장님, 보니까 이거 답변보다는 의견을 좀 드릴게요.

여기 보면 설계변경이 있는데 조금 걱정스러운 게 와～스타디움 같은 경우에 당초에는 준공 청소가 제로였는데 1816㎡가 늘어나는 부분, 이런 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하단에 보면 시스템창호, 문서고, 사무실, 블라인드, 문서고, 암막커텐 하여간 이런 여러 가지가 없었던 것이 늘어나는 부분, 그리고 맨 아래 쪽 보면 임시청사 조성에 있어서 보면 통로 열감지기가 변경 전에는 24개가 있었는데 변경 후는 열감지기가 1개로 줄어드는 부분, 그다음에 통로 유도등이 6개였는데 변경 후에는 하나도 설치가 안 되도록 하는 부분, 여타 이런 안전시설과 관련된 스프링클러가 155개가 설치 변경 전에는 되어 있는데 변경 후는 93개로 줄어드는 부분 절반으로, 여타 이런 부분들 관련되어져서 물론 충분히 설계변경할 때 전문적으로 잘 살폈겠지만, 특히 이런 안전시설과 관련된 것이 변경 전보다 변경 후에 축소된 것과 관련되어서는 꼼꼼히 잘 따져서 나중에 혹시라도 안전에 취약하지 않도록 그걸 잘 확인 한번 해 주세요.

○박태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더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시민안전과 과장님.

○박은정위원 503페이지부터 쭉 전기안전 점검에 관련해서 나왔어요. 이 전기안전 점검은 몇 년에 한 번씩 이루어지는가요? 정기적으로, 말 그대로?

○박은정위원 반기별로?

○박은정위원 이게 보통은 건물이 노후되거나 이랬을 때 하는 거 아닌가요?

○박은정위원 그러면 등급에 불명이라고 나온 거는 왜 그럴까요, 과장님?

○박은정위원 예.

보니까 525페이지 저희 지역에 이 아파트가 재건축 된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정기점검 대상이 되고 종별은 2종으로 들어가지만 등급이 불명으로 나왔어요. 687번부터 693번까지.

○박은정위원 네.

○박은정위원 그러면 거의 신축이 불명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등급이.

사유가 있겠지만 보통은 이게 아파트가 재건축 돼서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오는 거는 주민들의 불안감이 있을 수 있어서 제가 실명을 거론 못하는 부분이고요. 확인해서 추후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국장님 혹시 자원봉사센터 관련해서.

○박은정위원 네, 확인해 보시고 이게 시에서 직접 설립한 직영 사단법인이긴 하지만 또 운영을 보면 그런 형태는 또 아니에요. 보니까,

○박은정위원 경기도 자원봉사센터 일반적 현황을 보니까 이게 자원봉사센터 운영 주체별 네 가지로 분류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완전 직영 형태도 아니고 혼합 직영 형태로 해가지고 자치단체가 운영 주체이나 운영 조직을 별도로 설치 운영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지금 우리 안산시 자원봉사센터는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게 16년도에도 속기록 보니까 여러 가지 모순이 있다고 문제점이 있다라고 지적을 했고, 향후에 이거를 개선하시겠다고 그렇게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답변하신 부분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개정되거나 이런 부분이 없었던 것 같아서, 그러면 국장님 이거 면밀히 확인하셔가지고 저희 상임위하고 같이 협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으세요?

제가 그러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과요.

○위원장 김진숙 441쪽에 보면 보직 소요 여기 나오죠, 소요 연수?

○위원장 김진숙 여기 보면 5년 1개월 만에 보직을 받으신 분이 있고 1년 만에 받으신 분이 있어요.

지금 현재 5년이 넘었는데도 보직을 아직 못 받은 분도 계시고, 이렇게 1년, 또 5년, 앞으로도 지금 현재도 5년이 넘었는데도 못 받고 계신 분도 계시잖아요?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이거 보직에 대해서 평가를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김진숙 그렇죠.

○위원장 김진숙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1년 만에 보직을 받는 분이 있고 5년 만에 받는 분이 있잖아요, 5년 넘게 기다리는 분.

그걸 차이를 여쭤보는 거예요, 평가 기준이 뭔지.

○위원장 김진숙 다면평가요?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그 평가에 대해서 점수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점수를 평가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김진숙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바로 그거예요. 지금 승진을 처음 받으신 분이나 5년 동안 보직을 못 받은 분이나 똑같이 지금 이 평가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년 만에 보직을 받을 수도 있고 5년 만에 받을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다 같이 하기 때문에.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예를 들자면 같은 직렬이라도 2018년도에 승진을 했어요, 6급으로요. 그리고 2022년도에 승진을 했어요. 같이 평가를 받잖아요, 같은 직렬이라도. 같이 평가를 받잖아요.

그래서 1년 만에 되는 분이 있고 5년 만에 되는 분도 있는 거잖아요.

○위원장 김진숙 저는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제가 제안을 드릴게요.

같은 해에 아니면 보통 1월 1일자 아니면 7월자가 많잖아요. 7월달이라든지 1월 1일자가 많잖아요, 승진이 보통은.

○위원장 김진숙 2월달에도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8월도 있고 하더라고요.

○위원장 김진숙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2월 17일도 있고, 2월 28일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보통은 보편적으로 1월 1일자가 많고 7월 1일자가 많아요.

그러면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게, 왜냐하면 5년 동안 보직을 못 받는 그런 직원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위원장 김진숙 있죠?

그러면 같은 해에, 적어도 같은 해에 승진을 하신, 같은 해에 예를 들어서 22년도에 받은 사람끼리 평가를 하고, 여기 평가 항목이 있더라고요. 근무성적 평점, 상급자 평가점수, 시정기여도 점수 이런 점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경력점수도 있어요.

이런 평가를 할 때 21년도에 승진을 하신 분만 이렇게 해마다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같은 1월 1일자로 승진한 사람 아니면 7월 1일자로 승진한 사람 그 날짜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하면 그런 불만이 없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진숙 직렬별로요?

○위원장 김진숙 직렬별로 그러면 그 해에 7월 1일자에 승진한 사람들끼리만 평가를 한다는 거죠?

○위원장 김진숙 확실해요, 그게?

○위원장 김진숙 제가 그건 충분히 이해 갔다니까요.

○위원장 김진숙 그런데 같은 행정직이라도, 그러면 같은 행정직에 21년도에 승진을 하신, 21년도에 같이 그러면 평가를 하나요, 같이, 예를 들자면?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같은 행정직인데 2018도에 승진을 했고요. 2021년도에 승진을 했어요.

그러면 이 평가를 따로따로,

○위원장 김진숙 같이 하잖아요. 제가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위원장 김진숙 이게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위원장 김진숙 법이라든지 조례상에 그렇게 되어 있나요?

○위원장 김진숙 어디 법에 되어 있어요?

○위원장 김진숙 행정안전부 그 법에 있어요?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그 자료를 한번 법에 대해서 자료를 주세요.

○위원장 김진숙 저는 이게 지금 너무 불평등하지 않나, 이 자료를 보고서. 1년 만에 승진하는 직렬이 있고요. 5년 만에 받는, 세무 같은 경우는 5년 1개월 만에 보직을 받았더라고요. 사서직 같은 경우는 아직도 지금 5년이 넘었는데도 보직을 못 받고 있고요.

그래서 형평성이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법에 그게 있다는 얘기죠?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그 제도에 대해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위원장 김진숙 저는 그랬잖아요. 직렬 말고도 같은 행정직도 계속 보직을 못 받은 분이나 아니면 작년에 받은 분이나 똑같이 평가한다면서요.

저는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면서요.

○위원장 김진숙 네.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그 제도에 대해서, 법에 대해서 자료를 그렇게 해야 되는 내용이 있으면 저한테 주세요.

○위원장 김진숙 시민안전과요.

○위원장 김진숙 538쪽에 보면 대부 등 6개소에 재난경보방송시스템 설치를 하셨어요?

○위원장 김진숙 지금 예산 갖고 하고 있는 거죠?

○위원장 김진숙 7387만 원 이 부분이 지금 이거는 제품을 구입하는 거예요, 방송장비를?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이게 장비를 교체하는 사업인데 장비값은 7387만 원이고, 그 밑에 설치 있잖아요, 밑에.

○위원장 김진숙 같은 사업인데 이 설치는 1억 2900이 들었어요.

○위원장 김진숙 제가 궁금한 거는 밑의 거는 설치만 한 건가요, 아니면 장비 포함인가요?

○위원장 김진숙 교체요?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위랑 아래랑 같은 제품 아닌가요?

○위원장 김진숙 같이 보면 되죠?

○위원장 김진숙 저는 궁금한 게 뭐냐하면 같은 사업 같은 제품인데 왜 회사가 다르죠? 이거 한 업체에서 하면 예를 들어서 이 예산이 더 쌀 수가 있잖아요.

○위원장 김진숙 따로따로 입찰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위원장 김진숙 같은 사업이고,

○위원장 김진숙 아니, 무슨 특수성이요? 같은 제품이라면서요.

○위원장 김진숙 그래서 이렇게 다른 회사로, 각자 다른 회사로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위원장 김진숙 확실한가요?

○위원장 김진숙 이거에 대해서도 한번 자료를,

○위원장 김진숙 543쪽에 5900만 원이죠? 5900만 원이 이게 민간자본사업 보조금으로 5900만 원의 예산을 했다가 이거를 집행액이 없잖아요? 이게 뭔가요?

○위원장 김진숙 543쪽이요.

○위원장 김진숙 예.

그런데 이 사업이 왜 집행이 안 된 거죠? 차량구입, 창고구입 그런 예산인 것 같은데.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이게 환수되는 건가요, 두 건이?

과장님 잘 모르시겠으면,

○위원장 김진숙 기본적으로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다 파악하고 오셔야죠.

546쪽이요.

○위원장 김진숙 재난관리기금은 이게 쓰는 설치 조건이 뭐죠? 재난관리기금은 예방과 복구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김진숙 예방하고 복구하는 거잖아요?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자연재난이 뭐 뭐죠?

○위원장 김진숙 네, 이거 재난에 대해서 어떤 게 재난인가요?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이게 예방이나 복구에 쓰이라고 지금 여기에 이 사업을 계속 보니까 사업을 했어요, 전년도에, 22년도에.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여기 46번이요. 여기 46번 한번 보세요.

‘이동승강기 수리 건의’ 이거는 뭔가요? 이것도 재난에 들어가나요?

○위원장 김진숙 어떤 이동승강기인데요? 이거 내용을 알아야지 이동승강기면 엘리베이터를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이동승강기 엘리베이터 어떤 걸 건의한 거예요? 이것도 재난에 들어가나요?

○위원장 김진숙 승강기, 그러면 무슨 재난이에요, 이 승강기는요?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승강기는 모든 승강기가 다 재난기금에서 쓰는 건가요?

○위원장 김진숙 제가 알기로는 엘리베이터 이 사업에 재난으로 하는 경우는 처음 들어보거든요.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그동안에 이 엘리베이터를 재난기금으로 쓴 자료 좀 요청드릴게요.

○위원장 김진숙 이게 사실 재난기금 사업으로 쓴다는 얘기는 저는 오늘 사실 처음 알았거든요.

그리고 자연재해는 안전에 관한 현수막은 다 이 기금으로 쓰는 게 맞아요?

○위원장 김진숙 자체 부서에서 쓰는 경우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김진숙 이거를 확실하게 이렇게 해 둬야 되지 않을까요? 현수막 부분은요.

○위원장 김진숙 그 용도가 정확하게 그러면 이거 현수막을 걸 때 어떤 때에는 자체 내 부서에서 하고 어느 부서는 또, 이거는 통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는, 현수막에 대해서는.

○위원장 김진숙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라요.

○위원장 김진숙 회계과요.

○위원장 김진숙 과장님 이번 회기에 혹시 저 부부로 주차장 건으로 공유재산 관리 변경안으로 저희 상임위에서 부결된 거 아시죠? 내용 알고 계세요?

○위원장 김진숙 알고 계시죠?

여기 자료를 보면, 751쪽을 보면,

○위원장 김진숙 751쪽에 여기 용역비 나간 게 있어요.

○위원장 김진숙 네.

이 부부로 앞 공영주자장 고도화사업으로 용역비 나갔죠?

○위원장 김진숙 철도교통과가 감독부서라고 써있죠?

○위원장 김진숙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담당부서 맞죠?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이 사업은 철도교통과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서 심의를 받았죠, 안건으로 해서? 당초에.

○위원장 김진숙 이게 제가 자료에 보면 작년 12월 26일날 철도교통과에서 기획예산과로 사업이 이관이 됐어요. 그리고 2월달에 도환에서 이 부분을 도시계획 관리계획안을 심의를 받았더라고요.

당초에 그러면 거기서 받아야 맞나요? 이미 이관은 12월 달에 됐는데?

그리고 변경안을 6월달에 이번 변경안에 저희 상임위로 관리계획안 변경안을 올렸어요, 안건을요.

저희 위원들도 몰랐고요, 도환 위원들도 몰랐어요. 이게 이관이 된 것도 몰랐어요.

저는 이 사항에 대해서 변경계획을 안건으로 이걸 혼선이 이렇게 오면 안 되거든요.

나중에 또 다시 이게 철도교통과로 이관 될 거 아니에요? 사업을 다 구조고도화 사업을 준공하고 나면 재산부서인 철도교통과로 가야 하는 게 맞지 않나요?

그러면 과장님 이거를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총괄 부서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관리계획안 변경안을 어디에서 받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위원장 김진숙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게요.

이번 문화복지위원회에서 토론회에 가셨죠? 노인복지센터 건립에 관해서 가셨죠?

○위원장 김진숙 가셨죠?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거기는 어떤 내용인가요? 중기지방재정 또는 지방재정투자심사 관계로 인해서 가셨죠?

○위원장 김진숙 저도 행정안전부 공유재산 관리계획 작성기준을 찾아봤어요.

이게 작성기준을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지 지방재정투자심사 이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런 사항이 아니었잖아요?

제가 왜 우리 과장님한테 이런 질문을 하냐면 어쨌든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담당부서이니만큼 이런 단순 그냥 개최하는 데 그치지 마시고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또 이게 적절한지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 달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김진숙 네, 한번 잘 지켜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그리고 이번에 제가 자료를 받은 게 하나 있어요.

민원동이요. 21년도에 제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확인을 해 봤거든요. 당초에 민원동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자료를 봤는데, 당초에 민원동이 철거하면서 그 부지에 어떤 용도로 쓰겠다고 관리계획안에 올리셨죠? 혹시 알고 계세요?

○위원장 김진숙 그런데 알고는 계시죠? 그 자리에 뭘로 조성하겠다는 거를, 당초에.

○위원장 김진숙 주차장 60면을 조성하겠다고 관리계획안에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자료를 봤는데 신청사를 못 올리고 해서 가건물로 해서 민원동이 이전하겠다 그런 자료가 있더라고요. 예산이 15억이 넘는 예산이에요.

○위원장 김진숙 불편한 게 있다고 그러셨죠?

○위원장 김진숙 시민소통관에 제가 그 과장님한테 그거를 여쭤봤어요.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어떤 만족도라든지 직원들의 만족도를 여쭤봤더니 직원들도 새로 리모델링하고 불편하지 않고 오히려 좋다는 그런 만족도가 높다고 얘기 들었고요.

시민들도 오히려 주차하기가 너무 편하다, 주차공간도 많이 생기고 해서 어려움이 없다, 오히려 굉장히 호응도가 좋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김진숙 그리고 또 옆에 농협이 있고 그래서 농협 이용하는 데도 더 편리하다면서 굉장히 더 좋은 점수를 받고 있는데 왜 지금 여기 예산에 보면 추경에 15억 5천을 반영하겠다는 그런 제가 자료를 봤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위원장 김진숙 주차에 관계돼서만 민원인 만족도가 높다는 얘기죠?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과장님, 여기 751쪽에 보면 단원경찰서에 대한 용역비 5500 예비비에서 나갔죠?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단원경찰서가 언제쯤 이전할 예정인가요?

○위원장 김진숙 아니, 이전을 어느 정도 예상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김진숙 3년에서 5년이요?

○위원장 김진숙 저한테는 2, 3년이라고 하시더니 또 5년이 왜 붙어요?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과장님, 그 공간에 우리 시에서 활용할 방안은 없나요? 빈 공간으로 계속 놔둘 거예요?

○위원장 김진숙 지금 15억을 들여서 모듈로 해서 여기를 민원동으로 다시 조성하는 비용보다 오히려 거기 리모델링하는 비용이 훨씬 더 쌉니다.

그리고 왜 처음부터 주차장을 조성하기로 해 놓고서 갑자기 모듈로 민원동을 옮긴다고 하면 몇 번씩 이동을 해야 돼요?

○위원장 김진숙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지금 안산시가 여기 안산시청에 주차대수가 굉장히 부족해요. 한 155면 이상이 부족하다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현재 일 평균.

그러면 주차장으로 써도 겨우 60면이 추가되는데 그 이후로도 엄청 더 많이 부족해요.

그런데 거기다 다시 모듈로 해서 민원동을 이전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된다고 봐요, 15억씩 들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검토해 주시고요. 경찰서 이전하면 그거를 활용한다는 그런 계획도 한번 세워 보세요.

○위원장 김진숙 그럼 빈 땅으로 달라고 하세요. 그분들이 철거하고 빈 땅으로 달라고 하셔도 돼요.

○위원장 김진숙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분들이 철거하시겠어요? 돈 들여서?

그건 알아서 하시고요.

잘 검토해 주세요.

○위원장 김진숙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시민안전과장님 페이지 550페이지.

○김재국위원 예.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구입 건 있잖아요?

○김재국위원 단원구청에 방연마스크 가보셨어요?

○김재국위원 지금 방연마스크가 우리 의회에도 있고 구청에도, 구청에 본 위원이 지나가다 보니까 방연마스크가 설치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몇 개 없더라고요, 거기에.

○김재국위원 아니, 그거는 좀 이따 말씀드리고, 그걸 누가 가져갔을까요?

○김재국위원 왜냐하면 최소한 그 개수를 딱 채워 놨을 거 같은데 본 위원이 지나가다 이렇게 보니까 몇 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방연마스크가 똑같은 그건데, 여기 의회 것도 봤어요, 제가요.

그거 만져보셨어요, 이렇게요?

○김재국위원 우리 의회에 있는 거, 의회에 있는 거.

○김재국위원 봤어요?

○김재국위원 우리 말하면 마스크팩 있잖아요. 미용 마스크팩 그런 비슷한 거잖아요?

○김재국위원 그런 건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개수 파악 한번 해 볼 필요가 있고, 좀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본예산에 방연마스크 예산편성을 해놨잖아요?

○김재국위원 그런데 아직 집행 안 한 이유가 뭔가요?

○김재국위원 재난기금으로 우리가 안전주머니라고 한번 구입한 적 있잖아요?

○김재국위원 거기도 물티슈처럼 만든 마스크 있었죠?

○김재국위원 그 역할은 뭐예요?

○김재국위원 그거 보셨어요?

○김재국위원 그거는 어때요?

○김재국위원 그죠?

○김재국위원 그렇지 않아도 예산편성 때 우리 박은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제품을 한번 우리 위원님들 보시고 해가지고,

○김재국위원 그게 일방적으로 이렇게, 저는 여기 우리 시청에 있는 마스크는 안 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물이 좀 적셔 있는 건데 그걸 과연 쓸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사실 들고, 어쨌든 우리 박은정 위원님이 제안하신 내용처럼 그렇게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한번 비교분석 해서 볼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김재국위원 그리고 구청에 개수가 없어진 것 같은데 한번 그것도 알아봐 주시고요.

○김재국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더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행정안전국 및 도시정보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8분 감사중지)

(15시23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진숙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산시자원봉사센터 소관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채택된 증인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5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산시자원봉사센터 이사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숙 다음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숙 안산시자원봉사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산시자원봉사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화 위원님.

○이지화위원 네, 이지화 위원입니다.

최종 보고서 192쪽입니다.

자원봉사 시간 관리 철저에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보시면, ‘자원봉사 시간 허위 인정 등 봉사시간 관리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많음’, 그다음에 ‘순수한 자원봉사의 숭고한 뜻과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자원봉사 인정 시간 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봉사시간 관리에 철저히 기하기 바람’ 이 문구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순수한 자원봉사의 숭고한 뜻과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지금 이 문구하고 약간 맞지 않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안산시에 자원봉사자가 몇 분이나 되시는지 아시나요?

○이지화위원 본 위원은 이 봉사자 23만 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참된 봉사자가 중요합니다. 단 100명이라도 정말 아름다운 봉사를 하시는 분이 있으면 좋겠고요.

제가 들리는 말들이 좀 있어서, 어느 단체라는 소속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봉사를 했을 때 그 단체장이 맡아서 봉사점수 실적을 올리나요, 아니면 거기의 사무장님이나 총무님이나 그런 분들이 올리나요?

○이지화위원 본 위원 생각은 일 처리는 사무장이 다 하는 걸로 하고, 그리고 직인은 대표님 직인이 찍혀서 모든 서류를 다 등록하는 거는 대표님이 하시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들리는 말은 사무장들이 하다 보면 좀 이렇게 오버되는 게 있고 그래서 대표의 직인이 확실히 찍혀야 그게 인정되는 걸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아까 센터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타임스탬프라고 어려운 게 아닙니다. 어디 기계를 사거나 그런 게 아니고 여기 핸드폰에 설정을 하면 나와요. 거기에 연월일 요일 시간까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실적 제출 시 타임체크 프로그램 활용하여 증빙’ 이렇게 했잖아요.

이거 타임스탬프를 활용하시는 게 제일 정확히 할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VIP 봉사시간이 몇 점 이상이 VIP 봉사시간이죠?

○이지화위원 그리고 일반 그냥 우수봉사자 시간은 없는 건가요, 시간이? 왜 상 받을 때 보면 VIP 봉사자 상하고 그냥 우수 봉사자 상이 있잖아요.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이지화위원 그러면 우수 봉사증은 어디에 사용되는 카드입니까?

○이지화위원 주차무료?

○이지화위원 그러면 VIP 봉사증은 그냥 50%로 보는 거고요?

○이지화위원 처음부터 50%?

○이지화위원 그리고 수요처 밑에 보시면 허위실적 발견 시 2회 경고조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경고조치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지화위원 그러면 여기 3회 이상 영구탈퇴 처리한다고 그러셨잖아요?

○이지화위원 그러면 이 탈퇴를 하면 전부 그 인원 단체가 만약에 10명이다 그러면 다 탈퇴가 되나요?

○이지화위원 해체되는 거예요?

○이지화위원 그러면 해체되고 나서 다시 또 올릴 수도 있나요?

○이지화위원 개인은 활동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단체에서 탈퇴를 했어요.

그런데 개인으로 다시 등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지화위원 그러면 A라는 단체가 없어지고,

○이지화위원 개인으로는 올릴 수 있고요?

○이지화위원 그러면 개인은 올릴 수 있어도 이 타임스탬프 이걸 다 활용을 해서 하게끔 하셔야 됩니다, 똑같이.

○이지화위원 왜냐하면 지금 이 봉사점수로 인해서 취직하는 데가 좀 플러스 되는 게 있나 봐요?

그래서 지금 그 말들이 조금씩 나오는 이유가 다 점수가 되는데 봉사점수 때문에 취직이 안 된다.

그래서 이 봉사점수를 이게 빨리 빨리 이렇게 플러스를 시키려고 그런 조금 비리가 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이 억울하다. 자기는 정말로 진실되게 봉사를 했는데 어떤 분은 예를 들면 10시간을 플러스를 줘버리고 자기는 했던 대로 2시간이면 2시간, 그래서 그걸 강하게 해 달라고 늘 전화가 오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다 타임스탬프를 생각을 한 건데요. 이게 얼마나 또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걸로 인해서 효과를 많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지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아름다운 봉사자, 그 아름다운 봉사자가 계속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김유숙 위원님.

○김유숙위원 네, 김유숙 위원입니다.

우리 센터 이사장님.

○김유숙위원 우리 페이지 681쪽을 보면 안산시 자원봉사자 등록 현황이 있어요. 보니까 자원봉사자수하고 인구수가 있는데 자원봉사자 등록수는 23만 몇 명 해가지고 나와 있어요.

우리 안산시 인구가 몇 명이죠?

○김유숙위원 우리 63만 명이라는 게 우리 안산시민들이 지금 63만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산시청 게시판을 보면 인구수가 2023년 1월 1일자 기준으로 73만이 넘어요.

그런데 어떻게 63만이 되죠?

○김유숙위원 외국인 별개라고 한다고 하면 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외국인들도 봉사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외국인들도 봉사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고, 우리가 안산시가 또 다문화도시다 보니까 외국인들을 또 따로 기준으로 삼는 거는 사실 그분들한테 이질감을 줄 수 있고 화합하는 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더 생각하셔가지고 작성 잘 해 주시고요.

시청 게시판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우리 자원봉사시간 관련 철저하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혹시 우리 사무국장님 민원 많다고 하셨죠? 시간에 관련해서.

○김유숙위원 그럼 그렇게 민원이 들어올 경우에 어떻게 하시나요?

○김유숙위원 그렇긴 하죠.

○김유숙위원 자율방범대 지문인식기?

○김유숙위원 그래서 지금 실적이 나와 있는데 허위실적 발견 시 2회 경고조치, 경고조치된 봉사단체가 있나요?

○김유숙위원 순수하게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봉사하는 사람들도 있고 필요에 의해서 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많기는 해요, 봉사시간이 필요해서.

그렇긴 한데 그 부분을 인정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렇게 봉사하시는 분들이 봉사시간 관리에 관련해서 매도되는 게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요.

철저히 관리 잘 하셔가지고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숙위원 그리고 우리 자원봉사 관련해서 보니까 종합보험 가입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혜택이, 그러니까 적용자가 우리 안산시의 23만 자원봉사자들 다 포함인가죠?

○김유숙위원 그렇긴 하죠.

○김유숙위원 4만 2567명?

○김유숙위원 그러면 봉사할 때 다쳤을 경우 어떤,

○김유숙위원 상해 사망까지?

○김유숙위원 이런 부분은 공지하고 홍보하시나요?

○김유숙위원 지금 작년에 11건이 상해보험으로 했었나 봐요?

○김유숙위원 그 자료 요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걸로 다치고 했는지 조금 보고 싶고, 어떤 혜택을 받았는지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유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오늘 윤영중 이사장님 바쁘신 일정이 있다고 그랬는데 오늘 안 나오면 안 된다 하니까 나오셨죠?

○박태순위원 예, 잘 하셨습니다.

우리 황현주 대리님 고생 많이 하셨어요. 작년에는 최인순 팀장님이 고생하셨고, 벽화 그리기.

아까 설명하실 때 우리 감사 시정 보고자료 운영관리 철저할 때 지금 휴가 중인 네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휴가 중이어서 휴가가 끝나면 절차에 따라서 징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휴가 중에는 무임금인가요?

○박태순위원 육아휴직 중이면 육아는 몇 % 주는가요?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주잖아요.

○박태순위원 60%인가, 60, 70.

○박태순위원 70%?

○박태순위원 그래서 끝나면 그렇게 하겠다?

○박태순위원 나는 육아휴가 중에도 70%가 아니라 100% 줬으면 좋겠고,

○박태순위원 나머지는 센터에서 줘야죠.

○박태순위원 아니, 월급이 아니라 예산을 확보해야지.

93쪽, 밥차 두 대 중 한 대를 매각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니라 이게 특별히 제작된 거니까 매매보다는 다시 지역 내에 활용했으면 좋겠다이렇게 의견을 주셨는데, 그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각 동사무소 행정복지센터에 자장면 봉사 이거를 해서 가서 보니까 우리 자원봉사센터도 이렇게 반죽기도 제면기도 있는 차가 있는데 회사 이름을 특정할 수 없는 모 회사의 이름 걸고 이렇게 몇 군데서 봤어요, 자장면 차가.

그걸 보면서 참 아쉽다 이 생각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도 이거 매각을 안 하고 이렇게 활용할, 우리 70만 인구에 우리 안산이 그래도 전국에서 자원봉사가 이게 많은 편이에요, 활동도 잘 하고 있는 편이고.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 그동안에는 우리가 사실은 코로나19라는 특별한 상황이 있어서 활성화가 어려웠으니까 그런 만큼 적극 향후 계획에 보고 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시 예산도 있지만 또 후원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지금은 그런 부분들이 잘 활성화되어져 있으니까 그런 활용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리고 감사 기획위원회 우리 자료 139쪽, 157쪽에 우리가 감사에 보면 국민신고에 자원봉사센터 제보에 조사를 했다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는데, 그 내용으로 보면 139쪽에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어요.

안산시 자원봉사센터 그래서 센터 지도감독 소홀부터 해가지고 그다음 쪽 140쪽까지 꽤 많은 사안들이 있는데, 당연히 활동하다 보면 좀 소홀하거나 크게 잘못하지 않았는데 그냥 또 지적사항이 있을 수 있는데, 그중에 보니까 여러 내용들이 있는데 그중에 ‘직인관리 부적절 주의’ 그다음에 ‘자동차세 연납 미 이행, 자원봉사 홍보업무 소홀, 홍보업무가 어떻게 어떻게 뭐 해라 이런 규정이 있었나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를 홍보 소홀했다고 이걸 어떻게 주의를 주지? 주관적인 거 아니에요, 이게?

○박태순위원 연간계획?

○박태순위원 그게 미흡한 건가요?

○박태순위원 홍보의 그런 계량적인 뭐 몇 번 어떤 거 어떻게 할 그거에 대한 미달한 것들이 있어서 이렇게 주의를 받았다 이런 건가요?

○박태순위원 홍보 그런 거 자원봉사센터가 별도로 어떤 광고를 하거나 이런 건 아닐 건데.

○박태순위원 아니, 그런 행사 때마다 가면 자원봉사센터가 자원봉사를 얼마나 많이 하고 있어. 거기서 활동하고 있는 게 홍보 아니에요?

○박태순위원 자, 다음이요.

140쪽에 보면 업무용 차량 사용 부적정, 문서관리 부적정, 이런 거는 업무용 차량은 뭐가 부적정했다는 건가요?

○박태순위원 그런 부분?

○박태순위원 자, 마무리하도록 하겠는데요. 어쨌든 문제가 있는 것은 지적도 받고 지적을 받지 않은 것은 잘못을 지적하는 데에 끝나는 게 아니라 재발방지나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으니까 여기에 감사 지적 내용들이 크거나 적거나 경중을 떠나서 이후에 재발하지 않고 이렇게 개선하는 데 잘 활용을 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하고, 그다음은 또 이번에 우리 감사가 보면 상당히 긴시간 강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쓴 게 약이 된다고 아마 이걸 잘 활용을 해서 이후에 고생도 하시고 하시는데 좋은 업무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촉매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최진호 위원님.

○최진호위원 네, 최진호 위원입니다.

제가 질문할 게 하나 있는데요. 답변은 이사장님이 하셔도 되고 센터장님이 하셔도 되고, 일단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697페이지인데요. 자원봉사단체 지원 내역이라고 이렇게 다 나와있는데 15단체가 지원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물론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하고 너무 좋은 활동들이고 그에 따라서 지원을 한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가 이런 활동도 좋지만 정말 더 절실하게 필요한 곳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독거노인이라든지 독거노인들의 청소나 목욕 그리고 여기 발달장애인 분들도 물론 필요하지만 중증장애인들 관련한 이런 봉사활동도 필요한데, 그게 다른 분야에 비해서 사실 쉽게 접근하기 힘든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일수록 좀 더, 어차피 봉사활동 한 시간은 똑같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좀 더 차별화된 이런 지원이나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제 생각에 동의하신다면 좀 더 힘든 그리고 또 절실하게 도움이 필요한 곳에 어떤 식으로 봉사활동을 늘리실 계획이신지 한번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최진호위원 지금도 어느 정도 그런 활동들은 그럼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시네요?

○최진호위원 어쨌든 더 다양한 봉사활동과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진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센터장님.

○위원장 김진숙 방금 우리 최진호 위원이 말씀하신 독거노인이나 사각지대가 있어요. 저도 편찮으신 어르신들만 계시는 그런 데를 가봤는데 오랫동안 청소를 안 해서 악취 냄새도 나고 그런 경우 많이 있거든요.

자원봉사자가 한 23만 명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 분들 통해서 사각지대 발굴하는 거, 그런 사각지대 발굴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숫자를 많이 발굴하시는 분에게 그런 포상, 인센티브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요?

○위원장 김진숙 네, 그거 잘 검토하시고요.

사회적 그런 우리가 사각지대에 있는 약자들 그런 분들 발굴을 많이 하신 분에게도 점수를 주시는 그런 포상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세요.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박은정 위원입니다.

센터장님, 페이지 695페이지요.

자원봉사센터 인사채용 관련 규정 및 직원채용 현황을 보면 현재 정원에 비해서 현원 결원이 3명 있어요. 이후에 1명 정도 더 늘 수도 있는데, 센터장님, 이렇게 안산시 자원봉사센터 인사규정 제5조 채용방법 및 제34조 위원회의 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박은정위원 이게 직원의 자격요건이 사실은 매번 변경되는 부분, 본 위원이 확인하기로는 매번 변경이 되거든요. 특정한 인물을 지정해 놓고 그 인물이 들어올 수 있게끔 직원의 자격요건을 변경하시는 거 아닌가요?

○박은정위원 규정에 기반을 해서 요건을 만들어야 하는 거는 당연한 거고요. 요건을 만들 때도 누가 봐도 부정채용이나 이런 걸 볼 때 시민들이 바라보는 시선은 이거를 그 사람을 들이기 위해서 자격요건을 완화한다라고 보거든요.

대다수의 부정채용은 요건을 완화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상향을 해서 사실은 좀 변별력 있게 이런 채용에 대한 부분을 강화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매번 보면 특정한 인물을 겨냥해서 완화를 시키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게 지속해서 발생이 되는데, 이사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부정채용에 관련해서 방안 모색 있으신가요?

○박은정위원 이런 채용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정말로 열심히 일하시는 직원들의 사기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사기뿐만 아니라 일의 업무능률이나 이게 결국은 시민한테 다 돌아가는 거거든요.

사무국장님, 이게 지금 안산시자원봉사센터의 업무적으로 봤을 때 정원 14명이 적정한가요?

○박은정위원 국장님 그런데 이 와중에 지금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원봉사 시간 관리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적도 하고 대안도 제시하시잖아요?

본 위원이 기사를 검색하다 보니까 21년 7월 15일자 행정안전부 전 장관이신데, 전해철 장관님 때 자원봉사 관리자 전문성을 강화하고 위상도 높인다라고 해갖고 용역도 하고 연구도 했어요.

결과적으로 이게 자원봉사자를 관리하는 전문자격을 요하는 이 제도를 마련하겠다라고 하는데, 안산시자원봉사센터에서는 자원봉사자 전문으로 관리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신가요?

○박은정위원 자원봉사 시간을 관리하는 담당자.

○박은정위원 한 분이 하고 계시죠?

○박은정위원 이게 물론 봉사를 하는 봉사자의 태도도 바뀌어야 하겠지만, 이런 다수의 20만 명이 넘는 자원봉사자들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전담자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국장님?

제가 현장에서 오래 계셨기 때문에 지금 국장님께 질의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은정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쨌든 결과적으로 자원봉사자 관리자의 전문성을 좀 높여서 자원봉사자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고 지속 관리를 하는 게 우선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지 봉사자들도 어쨌든 그 이후에 봉사자들도 발굴을 하고, 숨어있는 봉사자 발굴도 하고 포상도 하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행정에서 이게 앞장서서 그런 부분이 선행이 되어야지 봉사자들만 열심히 하라고 하면 다 되는 건 아니라는 생각에 건의 말씀 드리고요.

또 밥차 운영 관련해서 본 위원이 작년에 그렇게 실적이 없고 운영함에 있어서 비용 부분 때문에 어렵다 하면 1대를 매각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했던 것 같은데, 다행히 코로나가 지금 종결이 되면서 보니까 6월 1일부터 밥차 운영이 재개됐어요.

어디서 운영하고 계신가요, 지금?

○박은정위원 6월 1일 첫 회 하셨죠?

○박은정위원 그리고 세 번째 하고 계시죠?

○박은정위원 주변의 반응은 어떠세요?

○박은정위원 아마 수요는 이게 아무래도 전년도까지만 해도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빵 나눔으로 하셨었잖아요?

○박은정위원 그러다가 이제 식사로 대체를 하다 보니까 더 수요가 많을 것 같은데, 이게 매주 목요일날마다 하다 보면 이게 집기는 그럼 매번 나르는 형태인가요?

○박은정위원 왜 상록수역 하부에서 기존에는 진행했던 걸 지금은 안 하고 계신가요?

○박은정위원 마무리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선부광장이 주변에 상가로 둘러싸여 있잖아요, 국장님? 혹시 상인 쪽이나 상가 쪽에서 컴플레인 같은 건 없나요?

○박은정위원 좋은 취지로 해도 주변에서도 사실은 바라보는 시점에 따라서 갈등의 요지도 될 수 있으니 잘 갈등 소지는 해결하셔갖고, 제가 좀 우려가 되는 게 그늘이 없어요, 그쪽이.

그런 부분에 좀 더 개선해서, 추가 질의 안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윤영중 이사장님께서 또 자원봉사를 운영함에 도움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국제로타리에서 많은 봉사활동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 우리 자원봉사센터가 더 발전한다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요. 첫째, 밥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자료도 보면 밥차를 운영함에 있어서 예산 편성되는 부분도 사실 있는데, 지금 자원봉사센터에 후원금 받는 게 혹시 있나요? 개인한테 후원받는 그런.

○김재국위원 개인한테 후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거.

○김재국위원 그거 있죠?

○김재국위원 개인 한 몇 분 정도 되실까요?

○김재국위원 좀 아쉽네요.

본 위원도 앞으로 후원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리고 사실 그동안 작년에 진짜 많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인사 관련 내용이 있었는데, 첫째는 인사규정, 우리 박은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인사규정을 좀 강화하고, 그리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체로 정말 고생하시는 분이 자체 승진을 해서 그래도 그 직위에 맞게 올라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건의를 드립니다.

그게 자꾸만 저희 위원님들이나 밖에서 봤을 때 지적하는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낙하산으로 들어오니 부정적으로 들어오니 이런 내용인데, 그래서 5번 항 조항 같은 거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내용은 없었으면 좋겠다.

첫째는 자체 승진해서 정말 자원봉사센터 많은 급여를 못 받고 있지만 승진할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밥차 아까 기사분 말씀하셨잖아요?

○김재국위원 전에 밥차를 운영하신 분 있잖아요. 조리도 하시고 밥차를 하시는 분 있었잖아요? 남자분.

○김재국위원 채용은 아닌데 그분이 봉사를 하시는 분인데,

○김재국위원 그분 지금도 하시나요?

○김재국위원 너무 감사드리죠. 그분이 항상 밥차가 보면 본인이 직접 조리도 하고 또 차를 운영하는데, 너무 진짜 감사하더라고요.

사실 우리 박은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선부광장을 얼마 전에 사진을 어떤 분이 찍어서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보니까 너무 많은 분이 오시다 보니까 의자나 식탁 이런 앉아서 드시는 부분에 좀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천막이 없다 보니까 그늘, 혹시나 또 만약에 비가 올 경우에 우천에 대비해서 그런 부분도 만약에 저희가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편성을 해야 되겠죠.

자치행정과장님, 금방 말씀드린 그런, 우리가 밥차 운영에 거기서 필요한 예산 있잖아요? 그걸 좀 고민해 주세요, 자원봉사센터하고 협의해서.

그거는 좋은 일이잖아요. 누구 특정한 일에 사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김재국위원 아니, 밥 먹는 거 말고 천막.

○김재국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컨테이너 아니고 접이식 의자하고 테이블, 서서 드실 수는 없잖아요.

○김재국위원 사실 이게 또 홍보가 되기 시작하면 많은 분들이 오시거든요.

○김재국위원 예, 그거 접었다 폈다, 거기서 상주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원봉사센터하고 해서 예산 한번 논의해 보세요.

○김재국위원 아무쪼록 우리 자원봉사센터가 새로 거듭난다는 그런 자세로 하여튼 우리 안산시 봉사자들에 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아주 뜻깊은 일을 하는 데 많이 보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홈페이지를 검색을 해 봤어요. 우리 열심히 바쁘게 하시다 보니까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홈페이지에 센터 소개부터 해서 1365, 서식자료, 발간자료, 온라인교육, 교육의뢰 이렇게 있는데, 발간자료를 궁금해서 보려고 딱 누르니까 발간자료가 아니라 채용정보가 나와. 한번 해 보세요.

그래서 이거는 혹시라도 여기 홈페이지를 들어갔는데 발간자료를 보려고 했더니 발간자료는 없고 채용정보가 뜬단 말이죠? 개선해야죠?

○박태순위원 그리고 지금 활동소식도 궁금해서 자료를 한번 봤더니 내용을 잘 활동소식에 정리해 놓고 여러 활동에 대한 사진들도 잘 올라와 있는데, 목록이 없으니까 활동소식에 일일이 이렇게 다 봐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목록에 무슨 활동, 무슨 활동 이렇게 목록을 쭉 놓으면 필요할 때 그것 가서 보면 되잖아요?

○박태순위원 그런데 여기는 그렇게 안 돼 있어. 통으로 돼 있어, 게시판에. 목록이 없는 거야.

홈페이지가 이게 별 게 아니에요. 문이라고 보면 돼. 큰 문에 작은 문을 달면 돼. 활동소식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큰방, 작은방 해가지고 목록 있는 방, 목록에서 딱 눌렀더니 소식이 나와. 이렇게 해야 찾기가 쉬운 거예요. 이해 가시죠?

지금 설정이 그렇게 되어 있어.

○박태순위원 여기 소식 방에 첫 사진에 보니까 밥차가 나와 있는데 이건 지금 우리, 이 밥차 우리 거예요, 사진이? 우리 거 아닌 거 같은데?

○박태순위원 그러면 안 되지. 우리 거 써야죠.

○박태순위원 우리 거 아니야, 이거. 내가 계속 여기저기 행사 다닐 때마다 봤던 건데 이거 볼 때마다 우리 밥차도 있는데, 우리 짜장면 기계도 있는데, 이거 아쉬움을 계속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열자마자 딱 이게 보여서.

그다음에 또 하나, 우리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사단법인인가요?

○박태순위원 인터넷에서 안산시자원봉사센터 그러면 앞에 ‘사’ 괄호 열고, 사단법인이 딱 나와.

그런데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게 없이 그냥 안산시자원봉사센터 이렇게 나와 있어. 이거 수정하세요.

○박태순위원 이게 별거 아닌 거 같아도 지금의 SNS, 홈페이지나 이런 부분들이 불특정다수가 들어가서 검색해 보고 정보를 얻고 이러는 거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처음 시작할 때 인사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우리 안산시자원봉사센터 이사장으로 이렇게 안산시 사회적약자를 위해서 봉사하시겠다고 맡게 되셨는데 우리 윤영중 이사장님의 간단한 인사 말씀과 포부 듣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감사합니다.

자원봉사자 숫자가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적약자를 위해서 봉사하셔서 그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더욱 노력해 주시고요. 또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저희가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산시 자원봉사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요구하신 자료목록은 집행부로 송부하겠으며, 집행부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6시2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