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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85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2023.10.19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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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5회안산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0월 19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 2024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대구의원 대표발의)

2.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3. 2024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시장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유재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대구의원 대표발의)

2.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3. 2024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시장제출)

○위원장 유재수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 이상 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안건에 대하여 위원 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정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3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안건에 대하여 위원 간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통해 의견의 합의를 보았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추후 면밀한 검토와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은 다음과 같이 부대의견을 제시합니다.

안산환경재단의 2024년도 출연금의 총 규모는 전년 대비 6.7% 감소 요구되었으나, 재단의 핵심과제 수행을 위한 세부 사업비 편성내역 중 일부는 전년 대비 100% 이상 순증한 사업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산환경재단은 해당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환경정책과는 이런 사업들의 성과 환류가 잘 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하기 바랍니다.

또한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운전자 개인택시 융자지원 출연금에 대해서는 개인택시 양도·양수 비용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융자지원 대상이 되어도, 지원을 주저하는 택시종사자들로 인해 매년 출연금 계획 대비 집행률이 저조한 실적이므로, 지원 규모 및 조건 등의 적정성을 재점검하여 제도적 개선 필요성을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부대의견을 제시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의안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회의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4분 산회)


○출석위원(6인)
유재수이혜경선현우이대구한갑수한명훈
○출석전문위원
하재권
○출석공무원
도시디자인국장 정승수
환경교통국장 이범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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