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국장 전덕주 행정안전국장 전덕주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진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안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개의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법』등 상위법령의 개정과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 및 공무원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 의견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3조의3에 근무시간 외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하는 경우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별표3에 다태아 출산시 배우자의 출산휴가 일수를 10일에서 15일로 확대하고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의 사망 시 특별휴가를 3일에서 5일로 현실화하였습니다.

안 제18조제10항에 장기간 격무를 수행하였거나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우 포상의 기준을 객관적으로 구체화하고 포상의 범위도 3일 이내에서 5일 이내로 차등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8조제17항 및 제18항에 성희롱 등 피해공무원과 민원담당 공무원이 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 14일의 범위 내에서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상위법령이 개정되어 조례의 조문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사회재난 원인제공자에게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지원금액 등 “비용의 전부를 청구한다”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한다”로 변경하였고, 사회재난의 원인 중 원인제공자가 책임져야 할 범위를 구체적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관련법률에 따라 고려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무원여비규정에 부합하도록 조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및 제7호는 공무원여비규정의 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조항을 미 준용하는 것으로 정비하였고, 제8호에서는 공무원여비규정의 여비 지급 구분표가 개정되어 현재 공무원여비규정에 부합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등 상위법이 개정되어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4조까지는 지명위원회의 설치·구성과 위원의 위촉과 해촉, 임기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위원장의 직무와 위원회의 회의 진행 및 의결 정족수를 규정 효율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7조에서 제9조까지는 위원회의 기능 및 조사범위와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항이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정기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안산대학교 부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재정적인 문제로 학사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안산대학교와의 상생방안을 모색하고, 초지역세권 개발 등에 따른 대체부지 확보 및 미래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초지동 671-8번지 신안산대학교 부지 중 2만 4,673㎡의 일부를 감정평가 취득금액 306억 원으로 매입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강혁 전문위원 이강혁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11월 7일 제출되어 11월 15일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서 239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공무원이 직장 내 성희롱 등 피해를 입거나 민원담당 공무원이 폭행 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 보호를 위한 특별휴가 부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경력직 공무원의 연가 가산을 확대하고, 시간외근무의 연가 전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다태아 출산 시 경조사 휴가를 15일 사용할 수 있도록 경조사별 휴가일수표를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포상휴가 성격의 특별휴가 허가요건의 구체화, 직장 내 성폭력·성희롱·괴롭힘 피해,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에 의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 특별휴가 부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7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공무원의 특별휴가에 관하여 동 시행령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령 저촉사항 등 전반적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서 259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서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제공자에게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재난피해자의 생계 안정을 위해 부담한 지원금액 등 “비용 전부”를 청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비용 전부 또는 일부” 청구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6항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재난에 대하여 그 원인을 제공한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원인제공자에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상위법령에 부합하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서 273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동 조례안에서 인용하고 있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부합하게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4조는 상위법령 준용에 관한 사항으로 “준용”이란 특정 조문을 그와 성질이 유사한 규율 대상에 대해 그 성질에 따라 다소 수정하여 적용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안 제4조제7호의 경우 영 제29조를 준용하는 사항과 관련하여 “제2항 및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로 규정하였는데, 영 제29조제2항은 상시 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의 여비에 관한 사항으로, 현행 조례 제2조에서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한” 사항을 전제로 하고 있는 안 제4조와 입법체계상 모순점이 있어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며, 「공무원 여비 규정」 법령명 띄어쓰기에 맞춰 검토보고서 274쪽의 수정안과 같이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결과, 상위법령 저촉사항 등 전반적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서 286쪽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2023. 6. 9. 개정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시·군·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영 제88조의2에서 규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토결과, 입법취지가 타당하며, 상위법령 저촉사항 등 전반적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2조제3항에서 위원장은 시장이 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안 제6조제1항 및 제3항에서 위원장의 회의소집 권한과 절차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안 제6조제2항은 불필요한 조항으로 검토보고서 286쪽의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정기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보고서 346쪽입니다.

동 안건은 단원구 초지동 671-8번지 일부 신안산대학교 부지 2만 4,673㎡를 취득금액 306억 원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2조에 따라 취득하기 위해 시의회 사전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해당부지는 초지역과 직선거리 1㎞ 이내로 가깝고, 8차선 도로변에 접해 있으며, 향후 초지역세권 개발에 따라 미래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어 입지여건은 양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주된 취득사유가 대학의 경영악화에 따른 구제책으로 시와 대학 간의 상생방안의 일환으로 해당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3조의2에서 명시하고 있는 공유재산 취득의 기본원칙인 공공가치와 활용가치의 고려, 안산시 전체의 이익에 맞는 것인지, 취득의 당위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본 부지활용 계획을 보면, 단기계획으로 화물자동차 임시주차장을 조성하고, 장기계획으로 미래행정·대학협력·청년정책·기업유치 등 대규모 시책사업에 활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취득 부지의 사용계획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사안으로 부지 매입 후 구체적인 활용방안 수립이 지연되어 장기간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화물자동차 임시주차장 조성을 단기계획으로 하고 있는 바, 이 일대 산단근로자, 인근 주민들의 출퇴근 시간과 화물자동차의 입·출차 시간이 겹칠 경우 교통혼잡 우려가 있으니 교통량 분석 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회계과장 김영식 예, 회계과장 김영식입니다.

○회계과장 김영식 네.

○회계과장 김영식 그거는 관계부서에서 검토할 사안이긴 하지만, 저희 부서 의견으로는 일단은 주택가하고는 좀 떨어져 있는 걸로 판단이,

○회계과장 김영식 네, 학교에서는 땅을 시에서 매입해 준다면 일단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그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저렇게 얘기는 없습니다. 그리고 권리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도 사실은 없는 거고요. 저희 시에 어떤 용도를 찾아서 이렇게 하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김영식 예, 그거는 관계부서에 조금 세심하게 출입구나 이런 거 별도로 마련하는 거를 한번 검토해 보라고 하든지 이렇게 전달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영식 글쎄, 여러 가지 면에서 한번,

○회계과장 김영식 네, 여러 가지 면에 검토하도록 협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영덕 네,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장 김영덕 네.

○총무과장 김영덕 많지는 않고요. 지금 3명 이상이 정확하게 몇 명인지는 파악이 아직 안 됐는데 그거는 금방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긴 합니다만 지금 3명 이상은 거의 한 20명 이내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영덕 네.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네, 시민안전과장 박구범입니다.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네.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아직까지 그 원인자에게 부담한 사례는 없었고요.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상위법에서 어쨌든 책임부담원칙을 명확히 하자 이런 취지에서 법을 개정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그런 건 자연재난이고요. 이건 사회적 재난입니다.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예.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내용은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자치에서도 이런 원인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청구한 사례가 없었습니다.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사회적 재난은 일반 가정집 화재라든가 그다음에,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예, 그렇죠.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예,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네, 같은 사회적 재난으로 봅니다.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그런 부분은 소방서나 경찰서에서 원인부담 조사를 해서 시행하는 부분인데요. 어쨌든 저희 시에서 사회적 재난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원인자한테 이렇게 부담한 적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사례가.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예.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제가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그거는 시에서는 안 하는데 보험회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주택 같은 데 화재가 나면 개별 보험을 들면 보험회사에서 원인자 제공하기 때문에 주변에 하고 있고요.

아쉬운 점은 저희가 많은 화재 현장을 가보면서 느낀 게 뭐냐하면, 보험이 들어있는 데도 있고 아파트 같은 거는 별도로 관리소에 들어가 있는 보험이 있고 개별적으로 드는 보험이 있는데 주택은 간혹 안 든 게 있어가지고, 제가 어느 토론회에 가서 그것도 제안했는데 혹시 우리가 자동차는 책임의무보험이라는 게 있거든요.

주택도 소유한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최소한의 그런 책임의무가 된다고 그러면 주변 피해 본 사람들 최소한은 보호조치 하는데, 그렇게 안 된 경우는 굉장히 소송 분쟁도 되고 주변 피해를 받은 사람들한테 엄청난 고통이 되는 거거든요. 참고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예.

○행정안전국장 전덕주 어차피 지금도 그런 보험 관계인데 저희가 자동차 그런 거 있지만 주택화재가 굉장히 제가 안타까운 그런 현상들을 많이 봤고, 그 주변에 그로 인해 가지고 피해보신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항상 그런 부분은 저희가 현장에 가면서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이게 국가적으로 제도적으로 법령으로 갖춘다고 그러면 주택소유자한테는 등기를 나 있는 사람은 최소한의 어떤 책임보험 정도의 그런 화재나 이런 거에 대비할 수 있는 것도 든다고 그러면 좀 더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파트나 주택에 개별 보험이 들어있으면 보험회사에서 제일 먼저 오거든요.

그래서 그 상황하고 주변에 해 주는데, 보험이 안 되는 경우에는 사실 주변에 피해를 보신 분들은 굉장히 막막한, 그래서 저희가 긴급구호를 해 주고는 있지만 그게 일정부분 기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아쉬움이 많이 있어서 제가 현장을 많이 보면서 개별적으로 생각한 내용입니다.

○총무과장 김영덕 네,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장 김영덕 크고 작은 사례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영덕 글쎄, 일단 저희 과에서는 정신적인 피해가 있는 직원들한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익명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고요.

○총무과장 김영덕 예, 시민소통관에서는 그런 사례가 생겼을 때 대응훈련 같은 것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영덕 진상민원이라든지 이렇게 왔을 때 본인이 혼자만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차상위 상급자가 대응을 한다든지 정 안 되겠다 싶으면 경찰을 불러서 같이 합동으로 대응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영덕 간혹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영덕 네.

○총무과장 김영덕 아마 그렇게 심각한 상황은 아직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보통 저희가 치료비를 한 60만 원 정도까지 지원을 해 주는데 그 치료 받은 이후에는 더 이상 이렇게 더 심해지고 그런 경우는 없는 걸로 일단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영덕 네, 정신과 치료를 받습니다.

○총무과장 김영덕 네.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네, 시민안전과장 박구범입니다.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금액은 저희들이 산정하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면 사회적 재난이라고 하면 제일 많은 게 가정집 화재고요. 공사장 안전사고 그다음에 전염병 사고, 그다음에 산불 이런 부분인데요.

법 취지가 이게 원인자에 대한 책임 등을 명확히 하자, 그리고 어떤 도덕적 해이를 막자, 이런 취지에서 모법을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법에서 정한 지원금액의 구상권에 대한 부분을 조례에서 따로 그렇게 저희들이 해석하지 않고 거기에 맞춰서 지금 개정을 한 겁니다.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예.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이건 저희들이 산정할 수는 없고요.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예, 나중에 조사기관에서 되면 저희 시한테 피해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청구한다는 얘기죠.

○토지정보과장 고재준 네, 토지정보과장입니다.

○토지정보과장 고재준 예,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고재준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하고 시행령에서 전부개정이 돼가지고 10명 이내로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고재준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두 번 했고요.

○토지정보과장 고재준 작년에는 개최하지 않았고, 매년 한 번 정도, 한 번 내지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고재준 네.

○토지정보과장 고재준 안건은 사거리 명칭도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요즘은 지하차도에 대한 명칭도 구체적으로 규정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 특별한 사항에서 우리 서서울요금소 명칭 변경 건이 좀 있었고요.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장상으로 이렇게, 장상요금소로 하는 걸로 저희가 결정을 해서 지금 현재 철도교통과에서 진행 중으로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고재준 예, 도로공사하고요.

○토지정보과장 고재준 거의 지금 교차로나 이런 부분은 저희 내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거의 심의된 대로 반영이 되고 있고요.

도로공사나 이쪽 다른 기관하고 연계되어야 되는 부분은 그쪽하고 협의 사항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저희 주관 부서에서 계속 접촉을 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영은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고재준 네.

○토지정보과장 고재준 민간위원들은 현재 저희가 안산문화원이나 그다음에 통협의회장, 현재 그렇게 돼 있고요.

○토지정보과장 고재준 예, 통협의회장은 여기는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우리 현재는 시장님이 위원장으로 돼 있고 현재 국장님이 부위원장으로 돼 있습니다. 안산문화원 두 분 들어 있고요. 청문당의 종친회, 그런 식으로 이렇게 골고루 구성돼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고재준 현재 7명입니다.

○토지정보과장 고재준 7명이고 현재 다섯 분이 민간위원으로 돼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고재준 예.

○회계과장 김영식 예, 회계과장입니다.

○회계과장 김영식 그 용도에 맞는 용적률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도시계획시설 변경 권한이 지자체장한테 있기 때문에 나중에 저희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영식 시장이 판단해서 어떤 용도를 변경하고 싶으면 도시계획위원회에 변경 결정 같은 걸 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회계과장 김영식 네.

○회계과장 김영식 정확한 거는 저희가 알 수가 없는데요. 아주 많이는 아니고 한 수억, 한 10억 전후 안 될까 싶습니다.

○회계과장 김영식 네, 그 자료를 제가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영식 금액은 부서에서 한 10억 정도로 지금 잡아놨고요.

○회계과장 김영식 네, 10억 정도고요. 기간은 내년에 아마 설치하는 거로.

○회계과장 김영식 네, 내년 중에 설치하는,

○회계과장 김영식 내년 7월까지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영식 네, 맞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매입해 주실 때.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네, 시민안전과장 박구범입니다.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예, 그렇습니다.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네, 그런 부분이 어감이 좀 그렇습니다.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예, 그건 맞는 말씀이고요.

이와 또 별도로 저희 시에서는 금년도에 3억 5천만 원 예산 편성해서 시민안전보험 제도를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화재사고도 마찬가지고 상해사건이라든가 이런 산사태, 대중교통사고, 상해, 후유장해까지 10개 항목에 대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시민들한테 또 그런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그건 항목에 좀 빠진, 도로에서 보행사고 같은 건 항목에서 좀 빠져 있고요.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영조물 피해는 구청에서 별도로 아마 신고하면 구청에서 그렇게 조사해서,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예.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그래서 지금 기준 10개 항목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입을 하고 있는데요. 그 10개 항목은 저희들이 또 이렇게 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실버존이 안산시 관내에 10개소가 있는데,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이런 부분이 사실 사고가 거의 없었어요.

두 번째는 농기계 관련 사고가 항목에 들어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도 하나도 없었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렇게 우리 시민들이 직접 피해 가능성이 있거나 또 그런 예방 차원에서 저희들이 보험 항목을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항목을 수시로 이렇게 조정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네, 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예, 그렇습니다.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다 하고요. 재난대책본부에서 심의를 또 별도로 합니다.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예, 그렇습니다.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영식 예, 회계과장입니다.

○회계과장 김영식 네.

○회계과장 김영식 구체적으로 제가 조사를 하지는 않았지만 유튜브나 인터넷, TV 이런 데서 보면 전북, 전남 이런 쪽에는 중소도시는,

○회계과장 김영식 타격이 어마어마하게 크고,

○회계과장 김영식 상권이나 이런 것들이 다 죽어서 주민들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고, 지역을 또 떠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영식 네, 교직원들 많죠.

○회계과장 김영식 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영식 네, 감사합니다.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예, 개정이 됐고요.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예, 모법이 개정이 됐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 조례로,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이게 저희들이 경기도에서 금년도 4월달에 이런 부분이 있으니 지자체에서도 좀 감안해서 참고해달라고 통보가 와서 저희들이 개정을 한 겁니다.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사회재난팀장 김순미 제가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경기도 표준안에 따라서 저희가 일부가 아닌 전부를,

○사회재난팀장 김순미 당초에 그 법령에서는 전부 또는 일부라고 되어 있었고요.

그런데 경기도에서 표준조례안을 내려보내면서 일부를 빼고 전부로 조례안이 내려와서 저희 지자체에서 그 경기도 표준안에 따라서,

○사회재난팀장 김순미 예, 인용해서 전부로 했고요. 그래서 조례를 제정을 했고요.

그런데 경기도에서 다시 법제처에 ‘법률의 잘못된 오류다.’라고 해서 내려온 공문에 의해서 저희가 법령과 같이 전부 또는 일부로 개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사회재난팀장 김순미 저희가,

○사회재난팀장 김순미 재난지역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게 되면 이제 정부 차원에서,

○사회재난팀장 김순미 예, 주는 거고, 그리고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자체에서도 재난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규모가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재난이라고 보는데 그러면 지자체에서는,

○사회재난팀장 김순미 네, 조례로 정하게 돼 있고, 그럼 조례에 따라서 지대본을 구성을 하고 거기에서 수습 과정을 하면서,

○사회재난팀장 김순미 네, 그러면서 저희가 비용이 발생을 하면 그 비용을 원래 원인자가 있으면 원인자가 다 그 비용을 부담을 해야 되는데, 원인자를 특정하지 못하거나 이럴 경우에 아니면 화재를 예를 들면,

○사회재난팀장 김순미 표준안.

○사회재난팀장 김순미 네.

○사회재난팀장 김순미 그런데 일부가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부를 다 부과하기에는 과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일부를 같이,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위원님 있잖아요, 이게 법제처에서 검토사항으로 내려온 게 전부라고 하면 일률적으로 부담한 금액이 된다. 그래서 전부를 청구하도록 하는 조례는 법 66조6항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지자체별로 그걸 조정하게 돼서 제가 볼 때는 취지에 맞게 일부라는 그 표현을 뒤에다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제처에 한번 검토,

○사회재난팀장 김순미 네, 그렇습니다.

○사회재난팀장 김순미 예.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네, 알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수문 관련해서 지금 화성시에서 그걸,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아니, 그건 수문 관리 자체는 화성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글쎄요, 그 부분은 한번 따져봐야 할 것 같은데요.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그래서 그 부분은 환경정책과하고 농업정책과하고 같이해서 지금 날을 잡아놨습니다. 한번 같이 협조해서 그거 한번,

○회계과장 김영식 예, 회계과장입니다.

○회계과장 김영식 네, 잘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영식 네, 문제가 없도록 잘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네, 시민안전과장입니다.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예, 그렇습니다.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취지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경기도에서 표준안이 내려와서 어쨌든 조례 개정을 한 거고요.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그러니까 어쨌든 이 취지는 제가 알기로는 법제처에서 이 부분 때문에 검토를 한 것 같아요. 전부를 그렇게 하자니 너무 이게 좀,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강압적이다.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제가 알기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부라는 그 개정을 국가에서 법으로 이렇게 정하는 게 좀 맞지 않다라고 어쨌든 법제처에서 판단한 거고요.

그래서 지자체에서는 지자체에 맞게 이렇게,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예, 그렇습니다.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네, 그 취지도 맞습니다.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네, 맞습니다.

○시민안전과장 박구범 네, 맞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고재준 네, 토지정보과장입니다.

○토지정보과장 고재준 드린 이후로 저희가 조례규칙심의회를 하기 바로 전 날 경기도에서 저희한테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장님이 위원장이면 부시장님이나 담당 국장 정도가 부위원장을 하는 게 맞다고 저희가 처음에 추진을 했었거든요.

○토지정보과장 고재준 그런데 다른 시군에서도 문의가 많이 있었는데 시행령에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 부분을 반드시 반영하라, 그 전 날에 왔기 때문에 그래서 심의회에서 수정의결 돼서 이렇게 의회에 제출된 겁니다.

○토지정보과장 고재준 예, 추진하다가,

○토지정보과장 고재준 예, 경기도에서 이렇게 공문이 왔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고재준 죄송합니다. 좀 놓쳤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고재준 네, 안에.

○토지정보과장 고재준 저희 현재 규정은 내년 5월달에 지금 기존 위원회가 끝나는데 현재는 7명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가 시행령에 현재 안에 10명 이내로 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위원회 구성 차원에서 구성할 때 9명 정도로 해도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고재준 지금 현재 업무담장 과장이 토지정보과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구성하게 되면 동장 포함해서 3명이 되게 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고재준 네.

○토지정보과장 고재준 2명입니다, 현재.

○토지정보과장 고재준 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건 2명입니다.

○토지정보과장 고재준 네.

○토지정보과장 고재준 그러니까 시장님까지 포함해서 2명입니다, 현재 구성되어 있는 현황.

○토지정보과장 고재준 네.

○토지정보과장 고재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영덕 네,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장 김영덕 네.

○총무과장 김영덕 일단 성희롱·성폭력에 해당이 된다고 판단이 되면 일차적으로는 일단 분리조치를 하고 그 상황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본인이 성희롱이나 성폭력 건으로 조치를 하기를 희망하면 우리가 성희롱·성폭력센터가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그쪽으로 이관을 해서 처리를 했고, 그렇지 않고, 그런데 대부분이 이게 그렇게 되면 외부로 노출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걸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것은 본인의 심리상태나 또 희망하는 지역으로의 전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해소를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영덕 예.

○총무과장 김영덕 지금 심의기관은 성폭력센터가 따로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영덕 네.

○총무과장 김영덕 그렇게 돼야 되겠죠.

○총무과장 김영덕 글쎄, 그거는 인사전보라든지 이런 형식으로 해소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본인이 희망하지 않는 거라 어차피 할 수는 없는 사항이거든요.

○총무과장 김영덕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이게 상담이라든지 내부 조사과정 중에 심리적인 휴식이나 이런 게 필요하겠다고 판단이 되면 자체적으로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인데 그것까지는 이번 조례에는 담아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의 차이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영덕 네.

○총무과장 김영덕 이거는 주관부서는 시민소통관이 될 거고요.

거기서 그런 사건이 생겼을 때 민원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써 그런 요청을 하면 부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총무과장 김영덕 그거는 저희 과에서 심리치료 부분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영덕 본인이 신청했을 때.

○총무과장 김영덕 예.

○회계과장 김영식 예, 회계과장입니다.

○회계과장 김영식 예, 같이 올렸습니다.

○회계과장 김영식 관리계획을 먼저 승인 받고 예산을 올리는 게 보통 순서이긴 합니다.

○회계과장 김영식 네, 몇 번 여러 번 보고,

○회계과장 김영식 네, 보고 드렸습니다.

○회계과장 김영식 간담회 때도 보고 드리고,

○회계과장 김영식 저희가 어쨌든 간담회 때도 보고 드리고 이렇게,

○회계과장 김영식 일단 그건 대학교에서 하기는 할 사안이지만 저희가 자구책을 받아본 바에 의하면, 일단은 3개년도에 집중적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있고요. 지금 인건비, 퇴직금이 한 121억 원이 체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에 일정부분 할애하고 그다음에 학과나 교직원들의 지속적인 구조조정 그다음에 교내 장학금으로 또 기십억 정도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자재를 또 구매하고 기숙사 같은 것도 확충해서 학교 활성화하고 그런 것들을 ,

○회계과장 김영식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을, 어쨌든 지금 대학은 학생들의 등록금이 주 수입원인데 몇 년 전부터 재작년부터 학생수가 많이 줄어들면서 정원을 많이 못 채우다 보니까,

○회계과장 김영식 이제 악순환이 된 거죠.

○회계과장 김영식 그렇죠. 내보내려면 일단 퇴직금을,

○회계과장 김영식 그건 학교에서 조달할 사안이지만,

○회계과장 김영식 지금 학교에서 하고 있는 거는 자료를 저희가 받아보니까 학생수 일단 입학정원 자체를 많이 줄였습니다. 한 만 2천여 명 되는 거를 1050명까지 줄였더라고요.

○회계과장 김영식 자구책으로 살기 위해서 학교에서 줄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수나 직원들도 줄여야 되고, 저희는 여기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시면 학교에 어떤 마중물이 되는 거고요. 또 지역사회에서 어찌됐든 간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한 대학이 잘못되면 타격이 크니까,

○회계과장 김영식 그렇게 보실 수 있지만 마중물이 또 될 수도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매입해서 저희 시가 어떤 손해를 보거나 하는 사안은 절대 아니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어떤 좋은 모범사례가 될 수도 있다고 저희는 봅니다.

○토지정보과장 고재준 네, 토지정보과장입니다.

○토지정보과장 고재준 네, 그렇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고재준 제가 그런 세부적인 건, 각 주관부서에서 진행되는 부분까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잘 모르는 사항이라 답변이 좀 어렵고요.

다만, 우리가 인근의 교차로 같은 거 주민들이 요청을 한다든가 경찰서에서 요청한다든가 아니면 우리 도로과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한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도로건설과에서 예산이 세워진 걸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고재준 저희 토지정보과에서는 지명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부분이고요.

어떤 명칭 변경이 필요한 부분들은 각 부서에서 전부 조사를 하고 의견수렴하고 그 절차를 통해서 저희한테 지명위원회 개최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때부터 관여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 외적인 부분은 저희가 좀 어렵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고재준 네, 비용 많이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영덕 그 중의 일부는 연초에 공무원노조하고 단체교섭 할 때 의견이 반영된 건이 한 3건 정도 되고요.

○총무과장 김영덕 그래서 지금 단일, 그러니까 시 차원에서 노조하고 단체협상을 하더라도 상위법령이나 이런 데 저촉이 되거나 하면 개정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게 반영된 부분들이 주로 그런 것들이 많이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총무과장 김영덕 네, 할 수만 있으면,

○총무과장 김영덕 이게 외부경력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에는 2년까지 외부경력을 인정해 줬는데 이거를 5년까지 해 주겠다는 의미고,

○총무과장 김영덕 네,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김영덕 네,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영덕 그거는 아까도 박은정 위원님께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운영과정 이걸 조항을 만들어서 구체화를 시키는 것보다는 실제로 그런 케이스가 생겼을 때 최대한 그 당사자를,

○총무과장 김영덕 많이 있어요.

그래서 또 외부인원 같으면 우리가 형사적 처벌이라든지 이런 걸 대응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본인의 심리적인 부분이 외부로 노출됐을 때 꺼려하는 부분, 이것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거 이해가 되고, 저희도 그런 거는 여러 경로로 본인을 보호하는 조치들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영덕 외부적인 사항들은 좀 대응하기가 사실 용이한데, 문제는 내부적인 사항일 경우에 그럴 경우에 신중하면서도 좀 효과적인 그런 부분들을,

○총무과장 김영덕 오히려 이거로 피해 갈 수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영덕 네,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영덕 네,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장 김영덕 네.

○총무과장 김영덕 10일입니다.

○총무과장 김영덕 네.

○총무과장 김영덕 전에는 똑같았죠.

○총무과장 김영덕 네, 15일.

○총무과장 김영덕 동일하게 할 수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영덕 네.

○총무과장 김영덕 신청은 본인이 휴가 신청을 하게 되죠.

○총무과장 김영덕 육아휴직이 유급이 1년으로 알고 있고요. 3년까지 하는 걸로.

○총무과장 김영덕 네, 그게 초등학교 5학년까지인가 육아휴직, 지금 우리가 무급으로 하는 것은 5세 이하까지 가능하고 초등학교 고학년까지는 육아휴직을 낼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영덕 네.

○총무과장 김영덕 그게 휴가가 별도로 따로 정해져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시간을 근무시간 중에 2시간을 육아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돼 있고, 부득이하게 사안이 생겨서 며칠 정도의 휴가 이런 부분들은 육아휴가는 아직 없고 개인의 연가를 사용하는 겁니다.

○총무과장 김영덕 예.

○총무과장 김영덕 그거는 아니고요.

○총무과장 김영덕 이게 규칙으로 추가적으로 세부적으로 정할 거고요.

○총무과장 김영덕 예,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되고요.

○총무과장 김영덕 좀 최소화해서 우선 시범 운영 형식으로 접근해 볼 생각입니다.

○총무과장 김영덕 알겠습니다, 네.

○총무과장 김영덕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장 김영덕 네.

○총무과장 김영덕 이게 특별한 기준이 있는 건 아니고, 다른 데 아마 상위 조례나 이런 데 준용한 사항이고, 또 이 부분은 노조하고 단체협상하면서 서로 협의 하에 이 정도를 정한 거고.

○총무과장 김영덕 비슷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영덕 예.

○총무과장 김영덕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김영덕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김영덕 병가는 유급 병가이기 때문에 그때는 병가로,

○총무과장 김영덕 이게 공무상일 경우에는 최대한 180일까지 가능하도록 돼 있고요.

○총무과장 김영덕 네.

○총무과장 김영덕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김영덕 이건 조례가 공포되면,

○총무과장 김영덕 네, 1월 1일자로 아마 될 겁니다.

○총무과장 김영덕 네, 지금 기간으로 봤을 때,

○총무과장 김영덕 이게 조례규칙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과정을 쭉 거쳐야 하다 보니까 이게 조례가 의회까지 오기까지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한 3개월 걸리거든요.

○총무과장 김영덕 계획이니까요.

○총무과장 김영덕 그렇습니다. 정례회에 상정되는 건 다 1월 1일자로 됩니다.

○총무과장 김영덕 네, 알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고재준 네, 토지정보과장입니다.

○토지정보과장 고재준 네.

○토지정보과장 고재준 네.

○토지정보과장 고재준 그때는 2명의 동장을 일시적으로 이렇게 초대를 하는 거로, 이렇게 위원으로 오는 거로,

○토지정보과장 고재준 아니, 동장은 그때그때,

○토지정보과장 고재준 예.

○토지정보과장 고재준 그렇게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토지정보과장 고재준 일단은 저희가 지명위원회를 하다 보니까 동장님들의 의견도 좀 들어볼 필요가 있고,

○토지정보과장 고재준 그래서 추가를 하게 된 겁니다.

○토지정보과장 고재준 그래도 동장님은 1명으로 그때 위원으로 하고 해당 지역의 의결권만,

○토지정보과장 고재준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고재준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고재준 지명이 여러 개가 들어올 경우에는 동장님들, 그 해당 지역 동장님들 오시더라도 인원을 1명으로 이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고재준 네, 지금 그 부분은 그렇게 변경 안 된 거로 알고 있고요.

바뀌게 되면 철도교통과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철도교통과에서 준비해서 저희한테 의뢰하면 저희가 지명위원회 개최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영식 예, 회계과장입니다.

○회계과장 김영식 네.

○회계과장 김영식 중간에 받아야 될 행정절차나 이런 것들이 좀 있어가지고,

○회계과장 김영식 예.

○회계과장 김영식 예.

○회계과장 김영식 행정절차가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회계과장 김영식 예, 그렇죠.

원래는 당초 저희가 생각했던 거는 사실은 이번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회계과장 김영식 내년에 추경에 예산을 올리려고 사실은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회계과장 김영식 지금 학교에서 이게 내년 2월 중순 안에 학교 회계로 매매 대금이 입금이 되지 않으면 좀,

○회계과장 김영식 위원님들한테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어차피 학교가 지금 어렵다 하니까 그런 거를 저희가,

○회계과장 김영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도 한 번 공문으로 받았고요. 엊그제 또 받았는데, 지금 학교에서 하고 있는 자구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외국인 유학생을 적극 유치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과 및 교직원 구조조정을 지금 작년에도 했고 금년에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금년에 폐과를 6개 했고 신설 학과를 2개 했습니다.

그리고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의 수익용 전환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교육부에서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여기서 위원님들께서 해 주신다면 그 306억 원을 갖다가 3개년도에 대한 인건비 내지 기자재 구입이나 기숙사 등 이런 걸 확충을 하겠다, 이런 계획을 저희한테 제출했고요.

○회계과장 김영식 네, 이렇게 하면 내년 2월 중순 안에만 학교 회계로 입금이 되면 그런 거는 해결이 된답니다.

그리고 좀 믿어보고, 그다음에 외국인 학생들이 지금 현재도 많이 모집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160명 정도 있고요. 계속 더 추가로 모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영식 지금 현재 전체 학생 수는 2,158명이고요.

그다음에,

○회계과장 김영식 1,050명 모집,

○회계과장 김영식 정원이 1,050명이고요.

○회계과장 김영식 지금 한 700여 명, 지금 현재,

○회계과장 김영식 외국인 학생하고 그다음에 더 추가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원장 박근수 평생학습원장 박근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이지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조례 안건,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교육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및「2024년 예산편성 운영기준」개정에 따라 교육경비를 각급학교에 직접 또는 교육감·교육장을 통해 지원하거나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보조사업 범위에 유치원을 지원대상으로 명시하여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보조금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 제9항을 추가하고, 안 제15조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근거한 유치원 대상 교육경비 지원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8조의2를 신설하여 시 보조금을 학교회계에 편성·관리하고, 시 교육경비를 교육감·교육장을 통해 보조하거나 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20조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 또는 교육감·교육장의 사업실적 보고서 제출사항으로 「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규정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지역주민의 학교시설에 대한 개방과 이용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학교에서는 시설관리 어려움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 등으로 적극적인 개방에 어려움이 있어 학교의 적극적인 시설개방을 유도하고, 지역사회의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개방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 안 제2조는 용어, 안 제3조는 지역주민의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 안 제7조까지는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지원사업, 협조요청, 이용자 의무 및 책임,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는 학교시설 이용 협조 요청 및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기여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화정영어마을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입니다.

「안산시 화정영어마을」의 위탁기간이 2023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현재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추진하여 지속가능한 공공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산시 화정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현재 수탁기관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현재 수탁기관인 안산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재계약 기관으로 선정되어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위탁기간이 연장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안산시 평생학습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입니다.

「안산시 평생학습관」의 위탁기간이 2023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현재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추진하여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현재 수탁기관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현재 수탁기관인 안산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재계약 기관으로 선정되어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위탁기간이 연장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안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재계약 보고의 건」입니다.

「안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위탁기간이 2023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현재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추진하여 안정적인 청소년복지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현재 수탁기관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현재 수탁기관인 (사)제일청소년회가 재계약 기관으로 선정되어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위탁기간이 연장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강혁 전문위원 이강혁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11월 7일 제출되어 11월 15일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교육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교육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서 306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등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시의 교육경비를 관할 교육장을 통해 지원하거나 교육비 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산시 관내 각급학교 교육의 보조사업의 범위에 유치원 대상 교육경비 지원사항을 명시하고, 보조금 예산의 학교회계 처리 및 실적보고서 제출사항 등을 구체화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32조와 제33조에 의하면 시장은 사립유치원과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거나 수업일수를 초과하여 운영하는 유치원에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의2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의 보조금 집행기준을 명시함으로써 보조금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20조는 보조사업을 완료 또는 종료하였을 때 실적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완화하는 사항으로,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6조에서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사업이 종료한 때에는 사업실적 보고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할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영 제6조 제2항 및 현행 조례 제20조에서 “시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결과, 상위법령 저촉사항 등 전반적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보고서 326쪽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역사회의 평생교육·체육·문화·복지 등의 다양한 활동공간 제공을 위해 학교시설 유휴공간 활용이 필요하나, 학교에서는 시설관리의 어려움, 관리자 부재 및 안전사고 발생 우려 등으로 적극적인 개방이 어려운 상황으로 이에 적극적인 시설개방을 유도하고, 지역사회의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점이 없고 전반적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부산광역시, 서울특별시 은평구, 시흥시, 의정부시 등 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그렇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그렇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그렇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나머지는 매년 다시 다 주는 지원이고요. 인센티브만 최초 계약했을 때 5천만 원 범위 내에서 교육경비로 지원할 예정인데, 그 부분은 3년마다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주 15시간 이상 개방하겠다는 학교에 대해서만 지금 10개 학교 협약식을 개최했고요. 내년도에 추가로 10개 이상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그렇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운영상의 불편한 점은 못 들었습니다, 사실.

오히려 개방함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기존에도 조금 조금씩은 개방을 했었는데, 거기에서 어떤 불편한 점이 많았는데, 오히려 이번에 많이 그런 부분을 개선하고 보완해 줬기 때문에 만족해하고 계시고요.

추가적으로 약간 조금 더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주변 환경 정리라든지 시설에, 그런 부분도 “이 관리 인력으로 조금 더 지원받으면 안 될까요?” 하는 그런 요구사항들이 있었지만, 지금 현재 자원봉사 형태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추후에 좀 더 모았다가 검토해 보겠다.” 이런 정도만 말씀드렸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관리가 되니까 만족해하십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저희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일방적으로 학교에서 주장할 수 있는 것보다는 저희가 시민 입장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을 저희가 학교에 요구하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학교장의 이런 사항들을,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학교장과 협의한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그 부분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사전에 이용수칙에 대해서는 공지해서,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그렇습니다.

이건 지원에 관한 조례 이 안에 어느 정도는 다 담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알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예,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사실 한 겁니다. 사실 다 하고 있지만, 명시화해 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이번 조례에 담은 거는 학교에서 그동안 불편하다고 했던 걸 간소화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 게, 학교에서 대응사업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도교육청 경비도 정산해야 되고 안산시 경비도 정산해야 되면 하나의 사업을 했는데 2개를 정산해야 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그런데 이거를 저희가 만약에 전출금으로 주는 식으로 하면 그냥 선생님들은 한 사업을 한 거기 때문에 한 번만 정산하고,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그 전에는 도교육청에도 ‘샀습니다. 어떻게 썼습니다.’ 안산시에도 ‘어떻게 썼습니다.’ 반반 이렇게 두 번 보고를 했다면 지금은 한 번만 교육청에 보고하면 저희가 교육청에 정산을 받습니다, 교육청에다가.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간소화됐다고 생각할 겁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그렇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알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그 부분은 관리인력 정도 외에는 없었습니다, 지금은.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맞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딱 그 시간만 저희가 이용하는 그 장소에 대해서만 관리인력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외에 좀 더, 사실은 사람들이 쓰면 체육관만 쓰지는 않잖아요. 학교 전체를 한 바퀴 돌 수도 있고 또 나무를 만질 수도 있고 쓰레기를 한 켠에 버리고 갈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파생되고 또 화장실도 이용하는데 저희가 화장실 청소도 안 해 주는 거고, 그런 부분까지 요구를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저희가 “화장실까지 청소해 주겠습니다.”라고까지는 지금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 인력이나 그런 지원이.

그래서 그런 건 추후 검토해 보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그렇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주차장이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2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망가졌을 때나 훼손했을 때,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그 부분까지는 아직 애로사항이 들어오지는 않았는데요.

혹시라도 그런 시설물에 대한 훼손 부분이 많이 생겼다 하면 저희가 시설보수 부분에 있어서는 우선적으로 교육경비를 지원하겠다, 그러한 항목을 저희가 그 협약서에 넣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좋아하시죠, 그걸 해결해 드리면.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알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그렇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그렇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이 일부 학교들이 제가 경험을 해 봤고 나가봤는데, 그분들도 안 하겠다는 아니고 약간 내년부터 하겠다, 아니면 약간 체육관이 안정화되면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아, 그분이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맞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그렇더라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줄 수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그런데 그 돈이 많다고 하면 많고 또 한편으로는 어차피 교육경비거든요, 그게.

그래서 저희가 주면 조금 더 하고 싶었던 사업을 빨리 하고 내년도에 덜 신청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교육경비가 사라진다고 생각하지 않고,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보조금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교육경비 보조금.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예, 똑같습니다. 사업계획서도 같고,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설개선을 해도 되고, 프로그램으로 써도 되고, 일반적으로 개인적인 돈이 아니라 교육 운영에 관한 돈을 쓰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편안하게 쓰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저는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기간제로 지금 보내고 있는데 이미 확보가 돼서 학교에 나가서 그분들은 운영을 해 주시고 있고, 그걸로 원래는 다 채우고 싶었는데 그 부분이 노동일자리과하고 협의하기를 최대 4명밖에 안 된다고 해서 나머지 부분은 체육동호회들 우선적으로 그분들이나 각 동의 통장, 주민자치 여러 기관들한테 공문을 보내서 자원봉사자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좀 더 안정적이고,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똑같습니다, 사실은.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똑같고,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좀 더 기간제 분들은 저희가 사업설명도 그분들을 통해서 하고 안전예방교육도 시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역할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인력확보나 사업비 확보 문제 때문에 그 부분을 자원봉사로 돌릴 수밖에 없는 형편이어서 그렇게 되고 있고, 만약에 자원봉사로 했는데 너무 약하다, 활동이.

그러면 저희 사업비로라도 세워야 되지 않나 이런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그리고 기간제는 8개월밖에 못 쓰기 때문에 어찌됐은 4개월은 또 자원봉사로 돌려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인력 부분이 고정인력을 쓰지 않고 활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은 조금 생기고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보조금이면 당연히 저희한테 해야 되고요.

그래서 하나 더 생긴 게 지금 특별전출금, 그래서 저희가 교육청에 예산을 준다. 줘서,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가능합니다.

그게 법이 먼저 바뀌었는데, 각 지자체가 그렇게 하고 싶은데 조례가 없고 그렇게 했던 사례가 없으니까 각 지자체에서 이거를 빨리 현행화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도 뭔가 지원 조례를 만들어라, 그렇게 해서 지금 도교육청 차원에서도 이렇게 만든 겁니다, 지금.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예산이죠, 교육청 예산이 되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그때는 보조금법에 의해서 안 하고 정산을 받는 형식으로, 사업비 잔액을 반납받는 형식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지금 저희가 하려고 하는 거는 학교하고는 보조금 사업으로 하지만, 만약에 교육청에 줬을 때는 전출금 사업으로 해서 그 사업비를 아예 교육청으로 주고 거기에서 쓰고 남은 잔액은 다음 해에 반납받는 형식으로 바꾸는 겁니다, 보조금 정산이 아니라.

그렇게 하도록 관련법이 개정이 됐고,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사업집행의 어떤 효율성이나 뭔가 학교에서 하기 힘든 거를 교육청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게끔 일을 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 방법을 쓰는 것입니다.

○평생학습과장 박현정 네, 평생학습과장 박현정입니다.

○평생학습과장 박현정 네.

○평생학습과장 박현정 18년도에요?

○평생학습과장 박현정 그때는 공개 위탁으로 했으니까요.

○평생학습과장 박현정 그게 3년 전에 이루어진 일인데요. 그 당시에,

○평생학습과장 박현정 네, 지시사항으로 그렇게 처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생학습과장 박현정 네.

○평생학습과장 박현정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주차장 개방은 사실은 좀 안정적으로 추진이 되기는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 23개가 철도교통과와 협약을 맺어서 도시공사에서 시설물을 다 설치해서 추진을 해 주고 있었고요.

그 외에 올 하반기에 성포고가 협약을 맺어서 하나가 더 추가될 예정이고, 또 내년도에도 동산고도 그렇고 한 두세 개 정도 학교에서 또 야간주차장을 개방하겠다는 의지를 보내오셔서 이거는 특별한 문제없이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면 시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지금까지는 굉장히 시민 요구가 많았던 학교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맞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저도 109개 학교를 다 원하지는 않습니다, 주민들이.

그래서 주민들 각 동이랑 부서에 공문을 보내봤는데 약 109개 학교가 있다면 34개 학교만 신청을 했습니다, 수요조사 결과.

그래서 일단은 시급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학교 우선적으로 저희가 협약을 맺어서 개방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교육청소년과 이세영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그렇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그렇습니다.

저희가 민간위탁금으로,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이거는 대부분이 인건비고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은 상담, 상담에 대한 겁니다. 위기청소년들이나 자살, 자해, 우울증, 또 학교밖 가출청소년, 이런 아이들을 상담하는 상담전문가들이 지금 배치돼서 33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의 대부분의 인건비고요. 나머지는 치료 경비나 활동비, 이 정도로.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그렇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항상 실적 보고를 받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상담복지센터를 이용한 후에 자립한 청소년.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그거는 저희가 파악해서 보고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평생학습과장 박현정 천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박현정 네, 박현정입니다.

○평생학습과장 박현정 네, 평생학습관요.

○평생학습과장 박현정 21년에 비해서 저희 23년이 줄었다고요?

○평생학습과장 박현정 9월까지, 강좌가 줄지는 않았는데, 아직.

○평생학습과장 박현정 예, 자료가 9월까지니까.

○평생학습과장 박현정 이게 코로나 때는 아마 비대면으로 강좌를 많이 하다보니까 저거는 더 많이 잡힐 수 있는데, 강좌 수는.

지금은 다 대면으로 교육하는 게 많다 보니까 그 강좌 수에 그냥 연연할 거 없이 이용자 수.

○평생학습과장 박현정 예.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네, 교육청소년과 이세영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오늘 성과 자료를 안 가지고 온 것 같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 아마 그때가 코로나 이후 실적인 것 같은데요.

그거는 학교밖 청소년 지원사업, 지금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 개선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기획경제실장 도원중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기획경제실 소관 상정 조례 안건 7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시정 주요사업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시민의 다양한 행정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지속 가능한 수요 대응형’ 조직으로의 개편과 연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부시장 직속의 전략사업관을 기획경제실 전략사업과로 재편하고, 도시디자인국을 도시주택국으로, 행정안전국을 행정안전교육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역 내 대형 국책사업(안산 장상·신길2 공공주택사업 등)의 효율적 대응과 도시 인프라의 혁신적 개발 및 확충을 위하여 한시기구인 도시개발단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운영하여 관련 사업을 속도감 있게 집중 추진하고자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에 따라 경기도와 미리 협의가 완료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한편,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통합돌봄과, 시설건립과, 기반조성과를 신설하고, 관광과, 보육정책과, 도시재생과를 폐지하여 기능 중심의 기구로 개편하고자 합니다.

사업소 재편을 말씀드리면, 평생학습원을 폐지하고, 중앙도서관 및 감골도서관을 5급 사업소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평생학습 및 교육·청소년 업무를 본청으로 이관하여 관련 정책을 강화하고, 기존 4급 사업소 총량 불부합 상태를 해소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수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 및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 소관 부서 변경 사항을 말씀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평생학습원 폐지에 따라 국 통솔범위 및 업무성격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국에 평생학습과를, 도시주택국에 토지정보과를, 행정안전교육국에 교육청소년과를 편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속 가능한 수요 대응형’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 조정 사항을 반영하여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무원 총 수는 “2,342명”으로 변동이 없으며, 한시기구인 도시개발단 신설에 따라 도시개발단장 직급을 일반직 4급 한시정원으로 책정하여 2026년 12월 31일까지 운용하고자 합니다.

종류별·직급별 정원은 일반직 6급 이하 1명을 감원하여 농촌지도사인 지도직 1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2016년 이후 농업기술지원과 정원 감소 및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지속적인 결원이 발생함에도 농촌지도사 대체 인력이 없어 업무 부담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며, 최근 도시농업 분야 업무량의 증가에 따라 정원을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조직개편에 따른 위임 또는 부서가 조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업무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육정책과 폐지에 따라 보육료 지원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이 여성보육과로 조정되었으며, 통합돌봄과와 기반조성과 신설에 따라 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의 위임사무 일부가 통합돌봄과로, 녹지과의 위임사무 일부가 기반조성과로 각각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부서 명칭 변경에 따라 문화예술과를 문화관광과로, 여성가족과를 여성보육과로, 건설도로과를 건설도로하천과로 정비하고자 하며, 복지정책과의 무연고 시신 등의 공영장례 관련 위임사무를 노인복지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5조제9항에서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는 바,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위원회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위원장의 직무, 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조례에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까지인 “안산시 노동인권보호위원회”의 기한을 연장하여 위원회의 심의·자문을 통한 노동관련 주요시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산시 노동인권보호위원회의 존속기한을 ‘2027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 조례 시행 전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부칙으로 표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안」을 수용하여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등에 관한 사항 정비로 위원회 운영에 투명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 위원 구성 비율을 과반수로 확대하고,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 예규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규정에 따라 이해관계를 가진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체납자의 압류물품 공매 시, 역사적·예술적 가치가 있는 예술품 등인 경우에 전문성 있는 기관을 선정하여 매각을 대행할 수 있도록 조례에 위임함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매각 절차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문매각기관의 모집 및 선정에 관한 사항과 압류물품을 매각하는 절차, 매각대금의 수령과 배분에 관한 세부내용을 전부개정으로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실 소관 상정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강혁 전문위원 이강혁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11월 7일 제출되어 11월 15일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서 61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선8기 행정기구를 개편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부시장 직속 전략사업관을 기획경제실 전략사업과로 재편하고, 도시디자인국을 도시주택국으로, 행정안전국을 행정안전교육국으로 국 명칭을 변경하고 한시기구로 도시개발단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4급 사업소인 평생학습원을 폐지하고, 중앙도서관과 감골도서관을 5급 사업소로 전환하였으며, 통합돌봄과, 시설건립과, 기반조성과 등 3개 부서를 신설하고 관광과, 보육정책과, 도시재생과 등 3개 부서를 폐지하는 것으로 재편하였습니다.

금번 조직개편으로 신설하고자 하는 한시기구인 도시개발단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하였으며, 도시개발과, 시설건립과 및 기반조성과 등 3개 부서를 두었습니다.

본청에 두는 국의 주요 변동사항을 살펴보면, 평생학습원에 두었던 평생학습과는 문화체육관광국으로, 교육청소년과는 행정안전교육국으로 재편하였으며, 행정안전국에 두었던 토지정보과는 도시주택국으로 재편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령 저촉사항 등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서 124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산시 조직개편에 따라 정원 조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함께 당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은 한시기구인 도시개발단 신설에 따라 한시정원 운용시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일반직 4급 1명을 두고,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일반직 1명을 감원하고 지도직 1명을 증원 조정하여 정원의 총수는 2,342명으로 현행과 같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령 저촉사항 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서 135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산시 조직개편에 따라 위임 또는 부서가 조정된 사무와 관련법령 개정에 따른 위임사무명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검토결과,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상위법령 저촉사항 등 전반적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보고서 171쪽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전부개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전부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의정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0조에 의하면 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비 등은 대통령령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이는 「안산시의회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4조에서는 의정비심의회의 구성에 관한 규정을 두면서, 동 시행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정비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전반적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서 181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산시노동인권보호위원회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4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에 의하면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한으로 하며,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위원회를 존속시킬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노동인권 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도별 시행계획에 대한 심의·자문, 시책개발 및 운영에 대한 자문 등 노동자의 노동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 시책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설치한 “안산시노동인권보호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필요성이 있다 할 것입니다.

검토결과,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서 196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 위원 구성 비율 확대 및 성별 평등참여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위원의 참여배제를 위한 제척·기피·회피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였고,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서는 심의위원회 위원은 평가대상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외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2022년 하반기 국민권익위원회는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사항으로 위원회의 실효성 있는 이해충돌방지 기능으로서의 역할을 위해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 시 이해관계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자치법규에 구체적으로 반영하도록 개선방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검토결과, 입법취지가 타당하며 상위법령 저촉사항 등 전반적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서 224쪽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징수법」제103조의3에 따라 압류재산의 매각 시 예술적·역사적 가치가 있어 가격을 일률적으로 책정하기 어렵고, 전문적인 식견이 필요한 예술품 등을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하여 대행하는 절차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1조의11제7항에 의하면, 시행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예술품 등의 매각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토결과, 입법취지가 타당하며 상위법령 저촉사항 등 전반적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4조, 제7조, 제9조 및 제15조에서 「지방세징수법」을 “법”으로 약칭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본 조례안에서 약칭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안 제2조의 정의규정에 약칭 규정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안 제6조제1항은 위원회의 통합 운영 근거를 명시하는 것으로, 입법례에 따라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것으로 자구를 수정할 필요성이 있으며, 안 제14조 및 제16조에서 인용하고 있는 “시행규칙”을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으로 수정하는 등 검토보고서 225쪽의 수정안과 같이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입니다.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올해 서면으로 한 번 했고요.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서면으로 한 번 했고요. 또 최근에 한 번 해가지고 두 번 정도 개최했습니다.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안건은 저희가 노동인권위원회에 용역을 했는데요. 용역에 대한 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건에 대해서 확정하는 그렇게 최종 했고요.

아까 두 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한 번입니다, 이거 한 번.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한 번 서면으로 한 거.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용역을 줬는데요. 노동인권위원회 5개년 계획 용역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수정할 사항이라든가 그런 부분, 보완할 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듣는 그런 위원회를 개최하게 됐는데 서면으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상황이 약간 코로나도 있고 그런 상황이라.

○세정과장 배순철 네, 세정과장 배순철입니다.

○세정과장 배순철 네.

○세정과장 배순철 사실 다른 위원회는 이 제척·회피 조항들이 다 있고요. 금고선정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4년에 한 번,

○세정과장 배순철 예, 구성이 되기 때문에 국민권익위에서도 권고했던 사항이 2022년이지만 내년 금고계약을 앞두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정과장 배순철 아니요, 4년에 한 번.

○세정과장 배순철 예.

○세정과장 배순철 그거는 국민권익위에서 권고 의결된 게 2022년이고요.

○세정과장 배순철 네, 그렇습니다.

○세정과장 배순철 알겠습니다.

○징수과장 손석주 예, 징수과장 손석주입니다.

○징수과장 손석주 예.

○징수과장 손석주 지금 지자체에서 선정한 기관은 없고요. 국세청에서 올해 7월달에 선정한 곳이 있는데 케이옥션하고 그다음에 서울옥션이 있습니다.

○징수과장 손석주 예, 케이옥션, 서울옥션.

○징수과장 손석주 예, 두 개 복수기관을 선정했습니다.

○징수과장 손석주 저희는 가져온 적이 한 번도 없고요.

○징수과장 손석주 예.

그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거는 회화·서예·조각·판화·도자기 이런 건데요. 지금 현재는 경기도에서 전 시군 합동공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경기도에서 합동공매를 실시하면 아직은 필요성은 없는데 거기서 이 제도가 폐지될까봐, 폐지됐을 경우 미리 규정을 만들어 놔서 그때 다시,

○징수과장 손석주 예, 지금 경기도에서 경기도 시군 전체를 경기도에서 주최를 해서 감정을 해서 매각하고 있습니다.

○징수과장 손석주 예, 아직은 저희들도.

○징수과장 손석주 그러니까요.

○징수과장 손석주 사실 이거는 행안부에서 표준 조례안이 없었고요.

○징수과장 손석주 예, 그다음에 어디서 했냐면 국세청의 훈령이 있습니다.

○징수과장 손석주 예, 국세청 훈령이 뭐냐면 전문매각기관에 선정 및 예술품 등의 매각절차 규정이라는 거거든요.

이거를 기본으로 해서 우리 경기도에서 20개 시군이 지금 개정을 완료했거든요.

그걸 참고해서 있습니다.

○징수과장 손석주 예, 지금 완료된 거 20개, 기본은 그렇게 했고 거기에 나오는 이 취소 문구도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예술품 등의 매각 절차 규정을 그대로 인용을 한 겁니다.

○징수과장 손석주 예, 맞습니다.

○징수과장 손석주 예, 징수과 손석주입니다.

○징수과장 손석주 지금 동산공매죠, 이게.

○징수과장 손석주 들어가서, 그러니까 이거는 동산을 가져오면 귀중품이라든지 명품가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요.

그러면 경기도에서 지정날짜를 정합니다. 그러면 그 전에 저희가 경기도에 다 납품을 합니다. 그럼 경기도에서 감정을 해서 거기서 매각절차를 진행합니다.

○징수과장 손석주 예, 경기도에서 지정해 놨습니다, 그거는.

○징수과장 손석주 경기도에서 만약에 합동공매를 실시하지 않으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됩니다.

○징수과장 손석주 아니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계속.

안 하게 되면 이 조례를 사용을 해야겠죠, 저희가.

○징수과장 손석주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일단 규정은 만들어 놔야 되니까요.

○징수과장 손석주 감정료가 있죠.

○징수과장 손석주 예.

○징수과장 손석주 매각까지, 그러니까 감정하고 매각의 두 단계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감정만 해 놓고 매각은 경기도에서 실시를 하니까 지금은 수수료가 적은 거죠.

○징수과장 손석주 예, 현재는.

○징수과장 손석주 그렇죠.

○징수과장 손석주 거기는 감정과 매각을 동시에 하기 때문에 약간 수수료가 올라갈 것 같습니다.

○징수과장 손석주 그렇죠, 경매니까요.

○징수과장 손석주 예.

○징수과장 손석주 네, 맞습니다. 상위법에서 위임을 해 놨습니다.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입니다.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존속기한이라고요,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존속기한을 4년 연장하는,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5년에 한 번씩.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네, 임기가 4년이요.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그렇게 될 수도 있죠.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일단은 노동기본계획은 5년에 한 번씩 수립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매년 그 내용에 대해서 변경을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수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5년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 내용이 좀 연장이 되는,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5년에 한 번씩 주게 되어 있습니다.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기획예산과장 이선희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도시개발단 안에 포함되어 있는 시설건립과 맞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사실은 이게 부서에 대한 조직에 대한 시설건립과를 두는 거는 여기 조직에 넣는 게 맞고요.

다만, 청사 건립하고,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별도로 여기 업무를 담고 있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대로 조례안이 되면서 규칙에 담고, 어떤 업무를 하는지 세부적으로 들어가 있도록 개정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부서하고도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공사를 갖다 청사관리 외에는 말씀대로 앞에 청사 건립은 회계과에서 넘어오는 그 업무를 가지고,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기타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나눠서 있다 보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아니요, 공원조성은 말 그대로 공원조성이고요. 재정비 같은 경우는 큰 단위로 해서 재정비가 들어가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를 들면 성포광장 재정비 이런 경우는 금액 자체가 커서 업무적으로 보면 별도의 그런 내용들로 해서 재정비로 그렇게 하다 보니 팀이 만들어졌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그렇죠. 안산이,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사동하고 그건 크게 조성하는 내용들하고 하다보니까 말씀드린 대로 재정비팀을 별도로,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제가 부연설명 드리면, 저희가 2차 보고회를 개최했고요. 그리고 부서의 의견을 저희가 수렴할 때 그때 공원과하고 녹지과 쪽에서도 공원1팀하고 공원2팀을 이렇게 해 달라, 그렇게 부서의 의견이 있었던 내용인데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원1과 2로 하게 되면 또 명칭에 대해서 이렇게, 그래서 저희가 공원조성하고 공원재정비로 그렇게 분류했었던 내용입니다.

저희가 임의로 이거를 한 게 아니라 부서에서 요청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예, 그렇습니다.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그래서 일단은 공원조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화랑유원지 명품화 사업 이런 것도 공원신설팀에서 해야 되는데요. 어쨌든 업무량에 대해서 기본적인 판단은 해당 공원과에서 충분히 판단해가지고 저희한테 협조요청이 온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맞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우려도 될 수 있지만, 문화와 관광을 합쳐서 업무량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과장님께는 조금 과부하가 있을 수 있겠지만 문화와 관광을 하나로 하면서 시너지를 높인다는 그런 차원에서 과를 문화예술과랑 관광과랑 합쳤고요.

기타적으로 시장님께서도 지난번에 말씀 한번 하셨는데 행사나 이런 쪽에 통합적인, 봄하고 가을하고 통합적인 이런 행사도 함께 한다는 그런 의미로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병행을 총괄부서를 두면서 하면서 함께 말씀하신 그런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문화와 관광 함께 하는 걸로 저희들이 과를 조정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그대로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관리적인 측면은 어쨌든 구청에서 유지관리가 들어있어서,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원과나 녹지과 이 부분도 많은 말씀이 통합의견도 솔직히 의견도 없었던 건 아니지만, 봤을 때 아직까지는 안산이 녹지정책이나 공원정책 공원 전반에 대한 이런 내용들하고 어쨌든 상록공원하고 단원공원에 대한 전체적인 관리라든지, 특히 유지관리의 큰 틀에서는 큰 공원에 대한 이건 유지관리는 필요한 부서라서 저희는 공원과, 녹지과를 그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예, 위원님 그 말씀이,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예, 위원님 제가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일단은 녹지과하고 공원과는 시의 녹지와 공원에 대한 정책기능이 일단은 우선이고요.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예, 일단은 안산시 전체의 공원을 어떻게 설계를 하겠다라는 이런 정책이 먼저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도시개발단에 편성되어 있는 기반조성과는 실행을 하는 사업단으로 사업소 개념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예, 그래서 저희가 녹지과,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그러면 저희가 그 부분을,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예, 그래서 녹지과에도 녹지정책팀이 주무팀으로 존치되어 있고요. 공원과에서도 공원행정이 공원정책팀의 그 기능을 다하고 있습니다.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예, 그렇습니다.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예, 저희가 설명이 좀 미흡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의정법무과장 박상숙 네, 의정법무과장 박상숙입니다.

○의정법무과장 박상숙 네.

○의정법무과장 박상숙 구성 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요?

○의정법무과장 박상숙 지금 구성 위원회에 대한 부분은 아직 사안이 발생했을 때 구성을 하는 거고요. 지금 구성 위원회를 구성하는 조례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의정법무과장 박상숙 일단 기본적으로 위원회 구성을 할 때 저희가 사실 위원회 자체가 의원님들이 처음 시작하는 해에 4년에 한 번씩 개최가 되는데 의원님들도 인지하고 계시겠지만 조만간 의정활동비에 대한 부분 때문에 의정심의회가 구성될 예정입니다.

그때 구성 위원회에 대한 구성 자체가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통·리의 장이나 지방의회의장으로부터 추천 받는 분을 저희가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나 이런 게 담아내기도 하지만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의견들을 들을 수 있는 창구에 의원님들은 충분히 저희가 그 구성원으로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의정법무과장 박상숙 아쉬운 의견은 언제든 주시면 저희가 이거 위원회 구성이나 이런 부분들에서는 위원 구성원이 아니시더라고 충분히 수렴할 수 있으니까 의견을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세정과장 배순철 네, 세정과장입니다.

○세정과장 배순철 네.

○세정과장 배순철 원래 회피는 위원님들이 그 부분을 판단을 해서 이해관계가 있다고 생각이 되면 회피를 하셔야 되는데, 그래도 회피를 안 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될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는 그 규정입니다.

○세정과장 배순철 위원 제척·기피·회피 사항을 신설하다 보니까 회피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해촉할 수 있는 근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보완을 하기 위해서 그 규정을 또 별도로 신설을 하게 된 겁니다.

○세정과장 배순철 금고 지정은 저희가 시장님 방침이 결정이 되고 또 그 일정에 따라서 위원회를 구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세정과장 배순철 대략 금고 만료 기간이 내년 말이기 때문에 내년 중으로 구성이 될 겁니다.

○세정과장 배순철 네, 세정과장입니다.

○세정과장 배순철 네, 그렇습니다.

○세정과장 배순철 원칙이라고는 별도로는 없고요.

다만, 지자체 금고 기준이나 아니면 지방재정법에 금고를 지정하는 데 있어서 일반회계는 은행법에서 정한 금융권이 일반회계를 담당할 수 있고, 그 밖에 특별회계나 기금 같은 경우에는 안정성 기준에 충족이 되는 그런 금융기관도 참여할 수 있다, 그렇게 지정이 돼 있습니다.

○세정과장 배순철 네, 그렇습니다.

○세정과장 배순철 공개경쟁 방법입니다.

○세정과장 배순철 바로 2016년에는 국민은행이 공개 참여를 해서 선정에서 떨어지고 농협이 선정이 된 사례는 있고요.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농협 외에 신청한 금융기관이 없었기 때문에 다시 또 공고를 하고, 그래도 신청한 금융기관이 없으면 수의계약 방법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세정과장 배순철 네, 그런데 단수 금고, 물론 복수 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장점이나 단점 그런 사항들은 있겠지만, 그런 부분도 사실 저희들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그런 사례들을 한번 수집하고 또 전국에서 운영하는 사례들, 또 경기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금고 지정 방법이라든가 그런 사례들을 그동안 검토를 했고요.

저희들이 금고 지정을 할 때 무엇보다도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있어서 편리한 그런 금융기관이 선정이 되고, 또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투명한 방법에 따라서 경쟁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선정을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징수과장 손석주 예, 징수과장 손석주입니다.

○징수과장 손석주 예.

○징수과장 손석주 대부분은 킨텍스에서 하고 있습니다.

○징수과장 손석주 예, 맞습니다.

○징수과장 손석주 부동산은 저희 자산관리공사에다 위탁을 하고요.

동산은 경기도에서 합동 공매로 하고 있습니다.

○징수과장 손석주 예.

○징수과장 손석주 이번에 많이 가져는 왔는데요. 수집은 했는데 대부분 가짜여서, 해 보니까, 감정을 해 보니까 대부분 가짜여서, 이번에 9월 13일날 했는데 14건을 출품해가지고 한 400여만 원 이렇게 충당을 했습니다.

○징수과장 손석주 예.

○징수과장 손석주 질문을 잘 못 들었는데,

○징수과장 손석주 예.

○징수과장 손석주 예, 경기도에서 합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다 넘기고 있습니다.

○징수과장 손석주 저희가 압류를 해서,

○징수과장 손석주 2개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징수과장 손석주 그리고 저희가 동산 압류를 했을 경우에 만약 예술품이 있을 경우에는 선정을 해서 해야 되겠죠.

○징수과장 손석주 예, 그때그때.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기반시설이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지금 저희가 두는 도시개발단 안에 있는 기반조성과에 대한 기반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기반이라고 하면 일단 전반적인 도시 전반에 대한 기반이라고 하면 공원, 주차장, 도로 이런 쪽도 되는 기반시설들을 통칭해서 말씀드릴 때 기반이라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인프라, 이런 거.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그 부분도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내용들과 약간 그러신 것 같은데요.

건설, 현재 도로하천과에 있는 업무까지 이쪽 도시개발단에 담지는 못했고, 현재 있는 업무들 가지고 도하고 협의할 때도 내용을 해 보니 생각보다 많은 업무라는 거 협의 중에 얘기는 나오긴 했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도로도 있죠.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의견은 첨부한 거로 들어와 있고요.

지금 보시면 18페이지,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저희가 드린 입법예고 행정기구 관련해서 18,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저희 드린 거는 18페이지에 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가.

말씀드릴까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지난번 기존에 저희 면담했을 때 내용보다는 11월 9일날 의원총회 있을 때 나왔던 내용하고요. 저희 문서로써 평생학습과 쪽에서 내용이 나왔고요.

국 배열에 있어서 당초에는 행정안전국이 평생학습과 가는 줄 알고 맨 끝으로 되어 있으니까 조금 순위 좀 해달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날 늦게 경실련 그 단체로 해서 그쪽에 하나가 들어와서 말씀하신 세 가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평생학습과 폐지 안 하고 조직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랑 기타 도시개발단의 분리를 반대한다는 내용하고, 여성가족과, 보육정책과에 대한 통합에 대한 반대 의견이 있었는데, 일단 저희 입법예고안을 유지하는 것으로 해서 답변을 그분께 보내드리고, 경실련 쪽으로 보내드리고 조치했고요.

자체 조정한 거에 대한 얘기는 부칙에다가 여기 의회하고 연결된 조례를 같이 담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입법예고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관광, 지금 전체적으로는 문화관광과라고 두고 기존에 있던 팀들은 전부 이쪽에 통합을 시켜서 기존에 산박하고, 그러니까 산업역사박물관하고 그 박물관 관련해서 빼고 전체 한 과장 밑에서 함께 업무를 보는 것으로 해서 과를 합쳐놓은 사항이긴 하고요.

기존이나 지금이나 크게 업무 할 거는 없을 텐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과장님에 대한 업무량은 그렇지만 함께 있으면서 관광과 문화를 함께하자는 그런 타 시 사례도 보면서 함께 두려고 결정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주가 김홍도에 대한 역사적 고증이나 그리고 하반기 행사, 김홍도축제를 크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김홍도축제를 예술팀에 넣느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아무래도 안산은 김홍도의 그런 고을이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역사길 이런 걸 두는 거로 해서 그냥 존치하는 거로 팀을 뒀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도시개발단에는 한시기구 같은 경우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전에 말씀드렸던 거에 대해서는 전혀 안 된다고 했었던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못했던 부분이 있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이제 경기도하고 해서 관련 대통령령에 의해서 경기도 협의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협의라는 거는 그냥 단순한 협의가 아니라 법에 있는 용어에 대한 협의인데요.

한시기구 4급에 대한 이름이 들어가면서 도시개발단을 두면서 어떻게 존치하라는 내용이 나왔고, 그 내용에 4급 사업소 변경에 대한 협의를 하면서 평생학습원은 폐지를 하되 평생학습과와 교육청소년은 문화체육교육국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거랑 5급 사업소에 대한 변경에 대한 얘기는 사업소로 한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저희들이 경기도하고 다시 얘기를 해 보니까 어쨌든 한시기구에 대한 거는 별도로 경기도하고 협의해야 돼서 두는 거에 대한 거는 그대로 따랐으면 좋겠고요.

얼마 전에 중앙하고 지방 관련해서 대통령 협의할 때도 한시기구에 대해서는 별도로 경기도 협의 없이 진행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번에 시행령에는 그게 빠진 채로 입법예고가 돼서,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같이 연결해서,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아무튼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요.

경기도에서 온 문서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렇게 설명하고 진행하는 걸로 저희들이 계속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육청소년과하고 평생학습과가 여기 문화체육교육국으로 가는 걸로 문서를 받았던 내용이 있어서 제가 주장을 좀 했었고, 그 방침을 무조건 따라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협의안이 왔을 때 말씀을 못 드렸었고요.

그러고 나서 평생학습과에 먼저 예시처럼 말씀하신 평생학습과를 문화체육교육국으로 하고 행정안전국으로 바꾸고 이렇게 하는 내용들에 있어서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회의 의견도 받아들이고 다시 부서나 저희가 확인을 해 보고 나서 그냥 입법예고안은 당초에 평생학습과가 행정안전국으로 가는 걸로 했었는데요. 이번에 조정하면서 교육청소년과, 지난번에 의총도 있었고요. 교육청소년과를 행정안전교육국으로 해서 국이 바꾸면서 정정하는 걸로 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행정안전국이,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아, 그때 당시에요?

평생학습,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제가,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일단 죄송합니다만, 다시 의회에서 말씀이 또 나왔던 의견이 평생학습과를 행정안전국으로 갔으면 하는 의견이 좀 더 있었고요. 토지정보과를 도시디자인국으로 갔으면 하는 의견이 좀 있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그럼 다시 말씀드리면 평생학습과가 행정안전교육국으로 오는 것보다, 행정안전국으로 오는 것보다 교육청소년과가 행정안전교육국으로 해서 교육훈련을 더 넣어서 하는 것이 더 의원님들 의견도 있으시고 그리고 저희가 판단했을 때도 교육으로 오는 거, 그러니까 행정안전교육국에 오는 것이 더 업무적으로 낫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이 있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그렇죠.

문화체육교육국은,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문화체육교육국이 맞다라고 경기도에서 협의는 그렇게 왔었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조정했었고요.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일단은 그 당시에, 제가 먼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의원총회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때 당시에는 일단은 의회에서 부결이 된다는 전제였습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러면 의회에서 어쨌든 안건이 부결되고 다시 수정안으로 가게 되면 이번 정례회 때 상정 자체가 안 된다.

왜냐하면 제가 그때 알았던 게 14일 이전까지 안건을 상정을 해야 되면 11월 7일까지 제출해야 되는데 저희는 입법예고가 11월 13일까지였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의원총회에서도 양해를 드렸던 거고, 그러면 11월 13일까지 어차피 입법예고를 해가지고 14일까지 저희가 의회로 보내드리면, 이송하게 되면 의회에서 받아주신다고 그러면 이번 정례회 때 가능하다.

그러면 다시 저희가 원점에서 검토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조직개편은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평생학습과를 그렇게 안도 고민했었고, 처음에 그 얘기조차도 의회에서 또 의원님들이 제시해 주셨던 부분이고, 또 저희가 입법예고 하는 중에도 다시 또 교육청소년과를 행정안전교육국으로 보내는 이 부분도 다시 또 재거론됐었던 거고,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만큼은 재검토 해 봐도 큰 무리는 없다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가 어쨌든 저희 목적은 1월 1일자에 조직개편만 되면 되지 않겠냐 해가지고 어쨌든 4급 사업소에 대해서만큼 그거는 대통령령에 의거해가지고 협의됐기 때문에 그거는 더 이상 건들 수 없다라는 게 도에서 의견이었고요.

나머지 밑에 국 명칭하고 이런 거 다시 도하고 협의를 하면 가능하다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양해를 그때 드렸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그래서 그 당시에,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그때 제가 의원총회에서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조례가 의회에서 의결해 주시고 다시 이송되어 오더라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규칙을 또 입법예고하는 15일이라든가 이런 기간 때문에 어차피 조례하고 규칙이 1월 1일자로 어차피 저희가 시행이 안 될 그런 우려 때문에 규정을 찾아보니까 동시에 또 가능하다라는 것 그때 양해 말씀도 드렸던 부분이고요.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예.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어쨌든 제가,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그거는 아닌 것 같고, 왜냐하면 제가 몰랐던 부분을,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그게 아니라 제가 제 불찰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인정,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제가 그때 잘못 알았던 부분을 인정했던 거잖아요, 위원님.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예, 알겠습니다.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예, 알겠습니다.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예, 죄송합니다. 더 잘 챙겨보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죄송합니다.

○징수과장 손석주 예, 징수과장 손석주입니다.

○징수과장 손석주 저희들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세청 훈령 있죠, 거기서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징수과장 손석주 예.

거의 그것을 다 원용을 했거든요.

○징수과장 손석주 예.

그러니까 이게 금방 설립한 그런 감정은 좀 피해라,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징수과장 손석주 이거는 국세청 훈령을 다 원용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징수과장 손석주 예, 연수도 나옵니다.

○징수과장 손석주 예.

○징수과장 손석주 전문성을 가졌다.

○징수과장 손석주 훈령에 제14조에 그게 나오는데요.

○징수과장 손석주 예.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약간 교회 쪽에서,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성평등 그것 때문에.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이거를 권고했는데 그분이 한 게 약간 이거에 맞지 않는 주제를 갖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반영을 안 했습니다.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사람 전체적인 인권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셨나 봐요.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예, 그러니까,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 조항에는 그런 게 없는데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연락 받은 거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상임위 심의할 때 다시 말씀드리면 죄송한 말씀을 드리기는 하는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상임위에서 심의 의결하면서 수정하는 사항에 대한 그때 당시에는 문서가 온 내용에 있어서 그거를 평생학습과랑 교육청소년과가 문화체육교육국으로 두는 걸로 해서 문서가 왔기 때문에 그거를 지켰으면 하는 그런 차원에서 계속 저희가 그냥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렸던 사항이고요.

부위원장님이나 위원장님 그리고 상임위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염려도 해 주시고 조직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 주셔서, 그게 다시 이런 자리를 갖게 된 것에 대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에 해 주시면 저희 안산시 발전을 위해서 조직이 다시 운영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예, 기획실장 도원중입니다.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무슨 말씀을 드렸었죠?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제가 무슨 말 했다고요?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었죠?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그런데 그 말씀을 제가,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마이크 켜게 되면,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지금 위원장님 양해를 구하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뭔가 부위원장님께서 좀 왜곡돼서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때 당시에는 분명히 저하고 기획예산과장 와달라 했기 때문에 제가 내려갔었습니다. 내려갔었고, 이거를 얘기 드리면 또 의원님들끼리 감정 상할 일이 생길 것 같아서 제가 차마 말씀을 마이크를 안 켜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가지고요. 외부에서 다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다 있는 데서 하는 것도 안 좋을 것 같고요.

○의정법무과장 박상숙 의정법무과장 박상숙입니다.

○의정법무과장 박상숙 저희가 시스템하고 어떤 전체적인 법규 리스트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정법무과장 박상숙 안 돼 있습니다.

○의정법무과장 박상숙 네.

○의정법무과장 박상숙 조례에 관심 있는 분들인데 공무원 분들이 대부분이 많으시고요. 외부에도 필요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접속해서 하고 있는 편입니다.

○의정법무과장 박상숙 네.

○의정법무과장 박상숙 네.

○의정법무과장 박상숙 예, 맞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저희가 이번 계기로 해서, 이게 시스템이 입력 시점에 대한 부분을 굳이 말씀드리면 오래됐고,

○의정법무과장 박상숙 예, 정비하겠습니다.

○의정법무과장 박상숙 네.

○의정법무과장 박상숙 위원장님 이번 계기로 해서 부서별로 담당자들도 확인 차원에서 확인 좀 하고요. 1차적으로 부서별로 하고, 저희 부서하고 겨울방학 때 인턴을 저희가 하나 추가로 요청해서 정비하겠습니다.

○의정법무과장 박상숙 네.

○의정법무과장 박상숙 네, 알겠습니다.

○의정법무과장 박상숙 네, 알겠습니다.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저한테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아닙니다. 페널티 관련해서는 말씀을 들었던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자료를 제가 못 챙긴 것 같아서 죄송하고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아, 그래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입법예고 결과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이게 말씀드렸던 당초 안에 평생학습하고 행정안전국으로 갔던 것이 아니라 교육청소년과를 행정안전교육국으로 돌린다고 했는데 평생학습과에서,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그거 나중에 분류된 건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입법예고가 사전에 나간 걸, 행정안전국으로 가는 걸 사전에 공개된 그 내용을 가지고 의견을 주셨길래 그때는 맨 뒤에 평생학습과를 배치된 걸로 아마 입법예고 됐었던 게 있었을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중간으로 교정해서, 네, 그래서 행정안전국이 아니라 문화체육관광국 할 때 맨 뒤가 아니라 위생정책과 앞쪽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교육청소년과도,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이것도 사실은 그래서 평생학습과의 내용을 제외할까 하다가 일단 의견인 거라서 넣고, 이제 국이 다르다라고 했더니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들어온 내용이라 저희들이 검토한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