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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87회 제1차 본회의(2023.12.2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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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7회안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2023년 12월 20일(수) 10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87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87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4. 2024년도 예산안

5.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6.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7. 안산시 출자·출연기관 인사실태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


부의된안건

1. 제287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87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4. 2024년도 예산안

5.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6.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O 의사진행발언(한명훈의원)

7. 안산시 출자·출연기관 인사실태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박은경의원 대표발의)


(10시08분 개의)

○의장 송바우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최광소 의사팀장 최광소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8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12월 19일 박은경 의원 등 8명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소집 공고하여 금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86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미료된 안건 중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5건의 안건이 상정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장 송바우나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87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송바우나 의사일정 제1항 제28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87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금일 12월 20일 1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87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0시10분)

○의장 송바우나 의사일정 제2항 제28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대로 선현우 의원님과 설호영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28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현우 의원님과 설호영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4. 2024년도 예산안

5.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6.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의장 송바우나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이상 4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ㅇ한명훈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자리에서 하시겠습니까? 나오셔서 하시겠습니까?

(ㅇ한명훈의원 의석에서 – 나가서 하겠습니다.)

한명훈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서 배부)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규정된 10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한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의사진행발언(한명훈의원)

한명훈의원 안산시의회 한명훈 의원입니다.

저는 안산시의회 제286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칙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원칙을 지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 원칙 중에 가장 중요한 원칙이 사람에 대한 원칙을 지키는 것입니다.

저 또한 그 원칙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4년 예산안 심사에서 위원 간 협의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행정광고 예산입니다.

이 예산은 해당 상임위에서 충분한 논의 끝에 일부 삭감된 예산입니다.

예결위를 포함해서 저와 함께 다수의 위원들이 삭감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동료 의원이 자유발언을 통해서 추경에 예산이 올라오면 심사하겠다는 대안도 제시했습니다.

두 번째, 저온저장시설입니다.

이 예산은 해당 상임위에서 현장답사를 통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삭감된 예산입니다.

예결위에서도 저를 포함하여 많은 위원들이 동의하여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동료 의원이 제출한 자료도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 자료에는 시흥시, 수원시, 군포시, 광명시는 예산을 지원하지 않고 있고, 인천에 영흥군 그리고 화성의 남양읍 등은 도농복합지역으로 국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목재 체험장입니다.

이는 수백억이 드는 대형사업으로 안산시 재정의 어려움과 제도적 문제로 공모사업을 통해서 예산을 60% 이상 확보한 후에 국·도비를 받아오고, 그리고 부족하면 안산시 예산을 쓰라는 의원님들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또한 보편적 복지에 해당되지 않으니 주민들의 공청회를 통해서 의견을 더 수렴하라는 의원님들의 간곡한 요청이 있었습니다.

예결위에서도 다수의 위원님들이 함께 동의하셔서 삭감된 예산입니다.

네 번째, 포도축제입니다.

이 예산은 해당 상임위에서 충분한 논의 끝에 일부 삭감된 예산입니다.

예결위 동료위원님이 증액을 요청하셔서 상임위에서 일부 증액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포도축제의 예산을 걱정할 게 아니고 가격 경쟁력을 걱정할 때입니다. 빠른 대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이 더 필요하면 국·도비를 받아서 축제를 시행하십시오. 안산시의 과일 축제 중에 가장 많은 예산입니다.

다섯 번째로 대부황금로 확·포장공사입니다.

대부황금로 2단계 용역이 24년 6월에 종료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400억을 예산에 올렸다고 합니다. 그중에 반영된 예산이 40억입니다. 시급하게 보상을 받아야 할 사람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확보된 예산으로 병목구간인 대동초등학교 삼거리 공사를 우선적으로 하라는 의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황금로보다 통행량이 많은 더해븐CC로 가는 대선로 심각합니다.

여름 휴가철 그리고 주말 등에 현장에 가보면 황금로는 차가 적고 대선로는 대부중·고등학교를 지나서 대부우체국까지 차가 막혀있습니다.

동료 의원이 지적한 대로 천 억이 들어가는 황금로 재검토 바랍니다. 그리고 지자체 예산은 한계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대부도 예산 타령을 하시겠습니까?

행정구역 개편으로 예산의 한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행정구역 개편을 통해서 도농복합지역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중앙정부의 예산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행정구역 개편을 통해서 대부면으로 대안을 제시합니다.

마지막으로, 언론보도에 오르내리고 있는 안산인재육성재단 친인척 채용 문제, 도시개발공사의 노조탄압 문제, 체육회 그리너스FC 비리 문제, 환경재단의 블랙리스트 문제 동료 의원님들이 시장과의 일문일답을 통해서 안산시민에게 낱낱이 공개되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예결위 위원님들과 함께 동감하고 예산이 삭감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결위 위원장으로서 일정을 변경하면서까지 1박 2일 간 토론했습니다.

예산을 세 번 토론하고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함께 동감해서 네 번째에 표결로 처리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안산시 예산안 심사는 민주주의 방식에 입각하여 원만하게 진행하고 토론하여 결과물을 얻어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안산시민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모 의원이 말씀하신 이 네 가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런 일이 없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 자리에 말씀드립니다.

안산시를 위해 고생하시는 공직자 여러분!

1·2·3차 추가경정 예산안이 왜 있습니까?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안산시 재정이 어렵습니다. 수억, 수십억씩 드는 큰 예산들은 필요한 예산만 본예산에 반영하고 추경을 활용하십시오.

그리고 안산시의회의원님!

예산이 필요하니까 세웠겠지, 편성했겠지, 그렇게 질문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질문하지 않고 예산도 삭감하지 않는다면 안산시의회는 왜 필요합니까? 그리고 의회 직원들은 왜 존재합니까?

민주주의는 치열하게 토론하고 합의하지 못하면 토론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부디 의원의 본분을 망각하지 말고 시민들이 부여한 책임과 의무를 다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안산시민 여러분!

안산시의회는 나의 지갑에서 돈을 쓴다는 자세로 철저히 검증하고 더 치열하게 토론해서 안산시 예산을 아끼는 데 소홀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민생을 이롭게 하고 시민을 지키는 일, 대립과 갈등이 있는 곳에 타협하고 조정하는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약속도 드립니다.

2024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송바우나 한명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12월 15일 제286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명훈 위원장님의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에 한명훈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안산시 출자·출연기관 인사실태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박은경의원 대표발의)

(10시24분)

○의장 송바우나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출자·출연기관 인사실태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은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은경 의원입니다.

안산시 출자·출연기관 인사실태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최근 안산시 산하 출자·출연기관 등에서 채용 승진 인사와 관련하여 많은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한 안산시 행정의 신뢰도가 저하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안산시가 출자·출연기관 관리감독 역할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바, 이에 따라 안산시의회 차원에서 안산시 출자·출연기관의 인사실태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시민의 입장에서 정확히 진단하여 인사의 투명성 확보, 기 발생 문제점에 대한 시정요구 및 대안제시 등 공정성을 기반으로 한 인사운영 방안 모색을 위해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바우나 박은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을 꿰뚫어 보는 능력을 통찰력이라고 합니다.

통찰력은 재능에 의해서가 아니라 노력에 의해 계발될 수 있습니다.

1961년 노턴 저스터가 쓴 판타지 동화 「팬텀 톨부스」에는 현실의 도시와 환상의 도시가 나옵니다.

한 등장인물은 “보고 있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 사는 것이나, 볼 수 없는 것이 존재하는 곳에서 사는 것이나 다 나쁘다”라고 말합니다.

즉, 빤히 보이는 것들도 외면하며 땅만 보고 바쁘게 걷고 있다면, 보고 있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환상의 도시에서 사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한 해 동안 바쁘게 달려오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통찰은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게 만드는 데서 시작됩니다.

내 자신을 비롯하여 가까운 곳부터 살피고 되돌아보며 조금은 느긋하게 연말연시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산회)


【투표결과 찬반 의원 성명】

1. 제287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 제287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4. 2024년도 예산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5.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6.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7. 안산시 출자·출연기관 인사실태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갑수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출석의원(20인)
송바우나이진분박은경박태순
김재국김진숙한명훈한갑수
현옥순유재수이지화이혜경
이대구박은정최찬규설호영
선현우최진호김유숙황은화
○출석공무원
부시장김대순
기획경제실장도원중
상록구청장유용훈
단원구청장조용대
문화체육관광국장이정숙
복지국장박소운
도시디자인국장정승수
환경교통국장이범열
행정안전국장전덕주
농업기술센터소장김민
대부해양본부장유진숙
산업지원본부장이석종
상하수도사업소장백현숙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박경혜

○의안제출

·안산시 출자·출연기관 인사실태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박은경의원 대표발의)

-발의의원

박은경 송바우나 박태순 최진호

황은화 한명훈 유재수 선현우

최찬규 김진숙 박은정

○제287회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

12월 20일(1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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