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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86회 제5차 도시환경위원회(2023.11.2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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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6회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5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1월 29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4년도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나. 상록구, 단원구 소관

2. 2024년도 예산안

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나. 상록구, 단원구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유재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나. 상록구, 단원구 소관

2. 2024년도 예산안

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나. 상록구, 단원구 소관

○위원장 유재수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예산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백현숙 상하수도사업소장 백현숙입니다.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유재수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린 후,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221쪽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2,507억 3,356만 2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14%에 해당하는 135억 8,197만 2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상하수도특별회계 세출예산 현황을 보고드리면, 상수도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4.47% 감소한 1,076억 326만 3천 원을 편성하였고, 하수도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5.64% 감소한 1,431억 3,029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으로 수도행정과는 기정예산 대비 1.52% 감소한 304억 996만 2천 원을, 수도시설과는 기정예산 대비 7.9% 감소한 365억 1,513만 9천 원을, 정수과는 기정예산 대비 3.39% 감소한 406억 7,816만 2천 원을, 하수과는 기정예산 대비 8.14% 감소한 875억 1,777만 9천 원을, 하수처리과는 기정예산 대비 1.4% 감소한 556억 1,2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 22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23쪽 수도시설과 소관 『정수 구입비』입니다.

수자원공사로부터 구입하는 정수구입비 중 미집행 예상 정수구입비 17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25쪽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지원 사업』입니다.

경기도 상수도분야 도비보조사업 최종 확정 내시에 따른 시비 예산조정 11억 4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 정수과 소관 『정수장 원수구입』입니다.

경기 침체에 따른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의 사용량이 감소하여 원수구입비 13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27쪽 하수처리과 소관 『공공하수처리시설 전력비』입니다.

하수처리장 3개소 등 하수처리시설 운영을 위한 전기요금으로, 전기요금 기준 단가 인상에 따라 7억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28쪽 『하수1처리장 생물반응조 악취개선 사업』입니다.

하수1처리장 생물반응조에서 발생하는 악취에 대한 환경개선사업으로 공사의 공정률에 따라 추가 국·도비가 환경부로부터 교부되어 사업비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591쪽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 규모는 2,294억 2,994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6.14%에 해당하는 150억 87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상하수도특별회계 세출예산 현황을 보고드리면, 상수도 특별회계는 전년예산 대비 6.49% 감소한 1,050억 1490만 7천 원을 편성하였고, 하수도 특별회계는 전년예산 대비 5.84% 감소한 1,244억 1,503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으로 수도행정과는 기정예산 대비 3.67% 감소한 312억 1,096만 9천 원을, 수도시설과는 기정예산 대비 10.51% 감소한 343억 7,922만 8천 원을, 정수과는 기정예산 대비 4.97% 감소한 394억 2,471만 원을, 하수과는 전년예산 대비 3.2% 감소한 764억 5,297만 2천 원을, 하수처리과는 전년예산 대비 9.77% 감소한 479억 6,206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 59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94쪽 수도행정과 소관 『상하수도사업소 청사 사무실 재배치』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청사 사무실 재배치 및 리모델링 실시로 청사 이용의 효율을 극대화하고 상수도 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총 2억 6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5쪽 『상하수도 요금전용 홈페이지 기능개선』입니다.

시민들이 상하수도 요금전용 홈페이지를 다양한 기기에서 활용할 수 있는 웹 반응형 시스템으로 기능개선을 하고자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6쪽 수도시설과 소관 『대부도 유수율 향상을 위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용역 추진』입니다.

대부도 내 거주인구 증가, 관광수요 및 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물 사용량 증가로 발생하는 급수 민원 해결과 용수 공급 안정성 확보를 위한 현대화 사업에 앞서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을 추진하기 위해 11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8쪽 『대부도 일원 급수 가압라인 설치공사』입니다.

휴가철 대부도 휴양객 증가에 따라 숙박업소의 수돗물 사용량이 급격하게 늘어 대부도 일원 급수 가압 라인 설치를 통하여 수압 저하 등의 급수불편 사항을 해소하고자 1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9쪽 『노후 블록유량계 교체사업』입니다.

내용연수가 경과된 블록 유량계를 교체하여 유지보수비를 절감하고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1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0쪽 『노후 수도관 정비사업』입니다.

누수 및 탁수 사고를 예방하고 시민들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노후 수도관 6.74km에 대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2쪽 『육도 해수담수화설비 관정 신설』입니다.

육도 일원 원수의 염분농도 증가 및 관정의 노후화로 수량이 감소함에 따라 대관정 1개소를 신설하여 수질 및 수량을 개선하고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3쪽 『소방용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화재취약지역 등 소화용수 수요증가에 따라 설치 위치의 배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소화전 26개소 신규설치에 대해 도비 7,800만 원을 포함하여 1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4쪽 정수과 소관 『안산·연성정수장 경비 용역』입니다.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의 경영손실 누적 및 자금보유액 감소 등 지속적인 경영수지가 악화되고 있어 기존의 청원경찰 인력을 경비용역으로 전환하고자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5쪽 『안산정수장 오존발생장치 냉각기 구매 설치공사』입니다.

하절기 수온상승 시 냉각수 온도상승으로 인한 오존발생기 가동정지를 예방하여 냄새물질 및 유기물질제거, 소형생물 성장 억제로 양질의 수돗물을 시민에게 안전하게 공급하고자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6쪽과 609쪽 『안산, 연성정수장 소형생물 대응체계 구축사업』입니다.

2020년 수돗물 유충사고 이후 유사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수돗물 안정성 강화로 수돗물에 대한 시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정수지 및 관할 배수지 내 유충차단용 여과망을 설치하고자 국비 2억 원을 포함하여 사업비 총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7쪽 『연성정수장 응집·침전지 방수방식 도장공사』입니다.

생활 응집·침전지 도장면이 내구연한 증가로 발생된 방수층 손상이 광범위하게 발생되어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방수방식 시공이 필요한 상태이기에 도장공사를 실시하고자 2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0쪽『먹는물수질검사기관 중금속 분석장비 구입』입니다.

현재 분석장비는 노후화로 감도가 저하되어 먹는물 수질 공정 시험기준 준수에 어려움이 있어 최신 분석 장비를 대체 구입하여 신뢰성 있는 수질 검사로 수돗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비 2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2쪽 『액체크로마토그래피 전처리장비 및 형광검출기 구입』입니다.

고성능 액체크로마토그래피에 카바릴 전처리장비 및 형광검출기를 신규로 구매, 부착함으로써 감도와 정확도를 향상시켜 분석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확보하고 공정시험기준을 철저히 준수하고자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4쪽 하수과 소관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싱크홀예방)(2단계)』입니다.

2020년 착공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1단계의 후속사업으로, 긴급보수 구간 33.3km를 정비하고자 국비 2억 6천만 원을 포함하여 사업비 47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5쪽 『안산스마트허브(2단계) 하수관로 정비공사』입니다.

안산스마트허브는 매설 후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관로로, 하수관로 정비를 통해 하수처리 효과를 증대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34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6쪽 『안산시 외곽지역 하수관로 설치공사』입니다.

공공하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외곽지역에 하수관로를 신설,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연계 처리하여 지하수 및 연안오염을 예방하고 주민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국비 3억 6천만 원, 도비 1억 2천만 원을 포함하여 사업비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7쪽 하수처리과 소관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하수슬러지 소각시설 관리대행』입니다.

공공하수처리장과 하수슬러지 소각시설을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효율적인 시설 운영으로 안정적인 하수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176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8쪽 『하수1처리장 생물반응조 악취개선 사업』입니다.

하수1처리장 생물반응조에서 발생하는 악취에 대한 환경개선사업으로 2024년 6월에 사업이 준공 예정됨에 따라 잔여 국·도비 52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0쪽 『차염발생장치 1호기 제작구매 설치』및 621쪽 『소각시설 2호기 폐열(수관식)보일러 제작구매 설치』입니다.

장기간 사용으로 인한 부식 및 노후화로 차염발생장치 1호기 제작구매 설치 사업비 8억 원, 소각시설 2호기 폐열(수관식)보일러 제작구매 설치 사업비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의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과 친환경적인 하수처리에 총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수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하재권 전문위원 하재권입니다.

금번 제286회 제2차 정례회 안건 중 안산시장이 제출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상하수도사업소 2024년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검토보고서 31쪽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24년도 예산은 2023년 본예산 대비 6.14%인 150억 871만 원 감소한 2,294억 2,994만 원이며,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6.49%인 72억 8,923만 8천 원이 감액된 1,050억 1,490만 7천 원이며,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전년보다 5.84%인 77억 1,947만 2천 원이 감액된 1,244억 1,503만 3천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면, 수도행정과는 2023년 본예산 대비 3.67%인 11억 8,793만 5천 원이 감액된 312억 1,096만 9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요인으로는 행정운영활동 경비 중 인건비가 전년 대비 7억 9,440만 9천 원 감액 편성 요구된 상태로 안산정수장과 연성정수장의 청사 경비용역 도입과 관련한 인건비가 축소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도시설과는 2023년도 본예산 대비 10.51%인 40억 3,873만 7천 원이 감액된 343억 7,922만 8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반월 및 시흥정수장 정수구입비 예산이 전년 대비 8억 2만 4천 원, 급수계량기 교체 및 수선유지비 예산이 전년 대비 6억 2,500만 원, 노후수도시설정비 사업 예산이 전년 대비 18억 2천만 원 감액 편성되었고, 수도관 개량지원사업비는 전년도 본예산에 수립되었던 14억 6천만 원이 전액 미편성된 상태로 사유에 대한 부서의 설명 청취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수과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4.97%인 20억 6,256만 6천 원이 감액된 394억 2,471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주요 감액 요인으로 연성정수장 기계장치 시설개량 사업비가 전년 본예산 대비 36억 8,200만 원 감액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하수과는 2023년도 본예산 대비 3.2%인 25억 2,335만 4천 원이 감액된 764억 5,297만 2천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감액 요인은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싱크홀예방 2단계 사업 예산이 전년 대비 16억 9,600만 원, 안산 스마트허브 2단계 하수관로 정비공사 예산이 전년 대비 58억 4,890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은 2026년까지 계획된 장기 계속사업으로 각 연도별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부서의 의견청취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주요 신규사업은 시 외곽지역의 하수관로 신설공사를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처리과는 2023년도 본예산 대비 9.77%인 51억 9,611만 8천 원이 감액된 479억 6,206만 1천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감액요인으로는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하수슬러지 소각시설 관리대행 용역비 40억 5천만 원이 감액 요구되었고, 하수1처리장 생물반응조 악취개선 사업 예산이 사업완료 단계에 접어들어 전년 대비 12억 8,45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혜경위원 수도시설과 소방용수 시설 확충사업이요.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네.

이혜경위원 설명 좀 부탁드려요.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화재취약지역 소방용수 수요가 증가가 되다 보니까 도하고 소방서에서 소화전 증설을 요청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비 50% 지원을 받아서 취약지역에 대한 소화전을 신규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혜경위원 대체적으로 취약지역이라는 거는 어디를 말하는 건가요?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저희가 소방서하고 협의를 해서 소방서에서 요청한 구역하고 또 최근에는 평택해양경찰서에서 항구에 배가 전소되고 하는 바람에 항구에도 소화전 신설을 요청하는 사항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소화전 신설 26개소라는 거는 소방서에서 어느 정도 의뢰를 받은 지정 장소인가요?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저희가 협의를 하는 거죠.

이혜경위원 협의를요?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예, 저희가 설치요구를 협의를 해서 소방서하고 적정 위치를 협의를 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혜경위원 도로가에도 보통 설치하죠?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도로변에는 대부분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혜경위원 되어 있어요?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예, 대부도 같은 경우도 취약지역이 있어서 전년도에도 몇 군데 취약지역에 설치한 예가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이거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곳에, 그것 설치되어 있다고 도로에, 차도에 표지되어 있는 것 있나요? 그것 체크해 보셨나요?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저희가 시에서 설치한 거는 저희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소방서에서 설치한 거는 소방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소방서하고 시하고 설치가 이원화되어 있어요?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예, 그렇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소방서에서 설치하는 거는 소방서 예산으로 하고 지금 이런 거는 우리 안산시 예산으로 하는 거고요, 도비랑 매칭해서?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그렇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이거는 그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건데 소방 설치한 위치에서 소방전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바닥에 위치에 대한 게 표시가 안 되어 있고 그것만 대뜸 있더라고요.

그래서 국민신문고에 그게 날아왔어요, 거기 차 댔다고.

그래서 그거 2차적인 민원이, 그런데 그러고 보니까 그 민원을 제가 받은 적이 있더라고요. 어느 집 연립 앞에 차를 세워놨는데 8만 원짜리가 날아왔대요.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소화전 5m 구간 내에는 주정차 금지토록 되어 있는데요, 5m 내에 주정차를 하게 되면 부과가 됩니다.

이혜경위원 그거는 우리들만 아는 거고 일반 시민들은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연립단지 도로가에서 집 앞에, 말하자면 그분들의 민원은 내 집 앞에 차를 세웠는데 8만 원짜리가 나와서 가서 보니까 이렇게 그게 있고 어떤 표시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8만 원짜리 어쩔 수 없이 내야 된다라고 했고 그거를 제가 바꾸려고 그런 노력도 사실은 안 해 봤는데 어느 날 제가 한번 했어요.

초지동주민센터 옆에다 댔는데 그게 그렇게 됐는데 바닥이고 옆이고 아무런 표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8만 원짜리 스티커를 발부받았는데 국민신문고에 올라가서 했다고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거를 설치를 하면 2차적인 민원 발생이 되니 그 부분, 그리고 거기 아무 민원이 안 들어가면 그 차 세워놓고 나중에 불이 났을 때는 차 대려면 그 차주한테 연락해서 연락 안 받으면 어떤 그런 복합한 사안이 벌어지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그거는 저희가 다시 확인을 해서요, 표시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은 표시를 해서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혜경위원 예, 8만 원짜리 그것 되게 부담스럽거든요, 그리고 억울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마 그것 민원 받으셨을 거예요. 그게 공론화가 안 됐을 뿐이지 그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8만 원 내신 분들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 했을 때는 그런 부분까지 도로교통과에다가 우리 이렇게 설치했으니 2차적인 거는 거기서 협조를 받아서 그 민원까지 해결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네, 알겠습니다.

이혜경위원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싱크홀 예방 2단계.

○하수과장 최진영 하수과장 최진영입니다.

이혜경위원 이것 설명 좀 부탁드려요.

○하수과장 최진영 노후하수관로 2단계 싱크홀 예방사업 같은 경우는 1단계 사업이 올해 7월달에 준공되어가지고 2단계 사업을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설계를 해가지고요. 설계서를 환경부에다가 제출해가지고 재원 협의 중인 사항입니다.

현재는 33.3km가 예정이고요. 사업비는 1단계 사업 같은 경우는 225억 원이었는데 2단계 사업 같은 경우는 461억 원 총 사업비가 편성이 되어 있고요. 국비 50%, 시비 50% 사항이고요. 안산시 전 구역에 대해서 하수도 정밀조사를 CCTV라든지 지반탐사라든지 그런 조사를 해가지고 1단계 지역은 가장 위험한 지역을 우선 정비했고요. 2단계 지역은 그보다 낮은 지역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이혜경위원 용역이 지금 끝났어요?

○하수과장 최진영 용역은 다 끝났고요. 설계작업도 다 끝났고요.

이혜경위원 그럼 위치 선정은 다 나와 있나요?

○하수과장 최진영 네, 위치선정이 환경부하고 다 협의해가지고 설계서가 나온 상태고요. 그 상태에서 설계서가 잘 돼 있는지 환경부에다 제출해가지고 심사받는 중입니다.

그래서 빠르면 심사가 올해 말에 떨어지면 바로 발주할 거고요. 심사가 늦어지면 내년 초까지 연장될 것 같습니다.

이혜경위원 위치가 다 지금 나온 상태에서 이제는,

○하수과장 최진영 위치가 환경부에서 다 몇 년 전부터 협의를 합니다.

이혜경위원 예.

○하수과장 최진영 CCTV 조사라든지 관 안에 균열이라든지 파손된 거, 이음부 결함이라든지 그런 걸 전 지역을 조사해가지고 점수별로 분류해갖고요, 점수가 낮은 지역부터 그게 정비사업이 들어가는 지역이 확정되는 겁니다.

이혜경위원 확정이 되면 일단은 내년 초부터는 공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수과장 최진영 예, 그렇죠.

이혜경위원 그러면 그 공사하는 과정에서요. 그러니까 우리 민원이 들어오면 같이 묶어서 할 수 있는 어떤 여지도 있나요?

○하수과장 최진영 위치적인 부분이 환경부에서 다 협의해서 확정된 부분이 있어갖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또 환경부에다 다시 요청해가지고 이쪽 지역은 급하니까 빨리 시행했으면 좋겠다, 다시 협의를 또 합니다.

이혜경위원 시비가 들어가는데 왜 굳이, 도비 받은 거는 그렇지만 시비 받은 거는 환경부에 다시 재요청을 해서 우리가,

○하수과장 최진영 그러니까 이건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환경부 통제를 받다 보니까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럼 또 다른 민원이 들어오면 그거는 우리가 또 다른 예산으로 아마 해야 되는 건가요?

○하수과장 최진영 환경부에 저희가 노력해서도 안 되면 저희가 별도 예산으로 투입할 수밖에,

이혜경위원 우리 자체 예산으로, 별도 예산으로 할 수 있다.

○하수과장 최진영 네, 그런 여건이 됩니다.

이혜경위원 근데 조금 더 꼼꼼히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 도면 나온 상태에서요, 조금 더 우리 시 구석구석에 대한 어떤 큰 아우트라인에서 더 촘촘하게 챙기셔서 2차 민원이 안 들어올 수 있게 영역을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수과장 최진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혜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이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선현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선현우 위원입니다.

신규사업 중에 안산정수장 소형생물 대응체계 구축사업이라고 있는데 이 사업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과장 김연수 정수과장 김연수입니다.

선현우위원 606페이지요.

○정수과장 김연수 네, 소형생물 대응체계 구축사업이라고 해서 국비를 2억을 지금 배정받았습니다.

그래서 50대50 매칭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정수장 내의 어느 정도 시설에는 소형생물 대응체계 구축을 해가지고 스크린 설비가 다 설치가 돼 있는데요. 일부 정수지 표준공정 부분하고, 배수지 저수조 유입부에 여과망을 설치해가지고 원천적으로 소형생물 차단해서 급수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지금 이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수돗물 유충사고 이후 유사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라는 말이 있어요. 그럼 3년 동안,

○정수과장 김연수 안산시에는 그런 사고가 없었는데요. 타 자체단체에 그런 사고가 있어가지고,

선현우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는 유충사고가 없었는데 타 지자체의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한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정수과장 김연수 예, 전국적으로 다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국비를 지원해 줘가지고요.

선현우위원 그럼 아까 방금 말씀하셨던 스크린설비랑 여과, 지금 여과망을 설치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 차이가 뭐죠?

○정수과장 김연수 스크린설비는 배수관로에다가 직접적으로 설치를 해서 나가는 설비가 되겠고요. 이거는 말 그대로 스크린에서 걸러서 하는 거고요.

선현우위원 한번 걸러주는 역할이고?

○정수과장 김연수 예, 그게 스테인레스 180 몇이라고 해가지고 100마이크로미리의 이상, 이하 되는 유충에 대해서는 통과하지 못하게끔 하는 설비인데 그런 설비는 기존에 갖춰져 있고요, 그것이 2차적으로 그게 고도정수처리에 설치돼 있는데 그 고도정수처리가 정지됐을 경우 표준공정을 할 때 정수지로 들어가는 거를 미연에 막기 위해서 설치를 하고, 배수진은 지금 설치가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배수지 유입구에 그런 여과망을 설치해서 원천적으로 유충을 차단하기 위한 설비를 하는 겁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는 지금 한 번도 유충사고가 발생된 적이 없는데 미연에 그런 사고를 방지하고자 지금 여과망을 설치하려고 하신다는 거죠?

○정수과장 김연수 네, 그렇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리고 599페이지에 노후 블록유량계 교체사업이라고 해서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이 내용 설명해 주시면서 유량계라는 기계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까지 설명해 주세요.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저희는 지금 블록시스템을 구축해 놓고요, 전체로 122개의 소블록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 블록에 유입되는 양, 유출되는 양을 확인하기 위해서, 쉽게 말해서 유수율과 누수율을 확인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유량계를 설치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유량계 유효 기간이 12년으로 돼 있는데 지금 노후가 됐고, 그다음에 경과 연수가 지난 계량기를 교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현우위원 내구연한도 내구연한인데 고장 내용이 자료에 나와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교체 작업 시에 단수를 하고 교체를 하나요, 혹시?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단수가 필요한 경우는 단수를 하고요, 단수 지금 전단에 밸브가 있는 경우는,

선현우위원 이 14곳을 어쨌든 교체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예.

선현우위원 그럼 단수는 어디를 하고 안 하는지에 대해서 파악은 되어 있으신가요?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그거는 지금 블록시스템화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한 블록을 고립하게 되면 어느 지역을 단수할지를 그 시스템으로 다 구축해 놨습니다.

선현우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교체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교체를 하게 되는 그 당시에 단수가 일어난다고 하면 주민들의 불편은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실 건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단수가 필요하면 사전에 단수를 충분히 홍보를 하고 최대한 단수 시간을 단축을 해서 작업할 예정입니다.

선현우위원 단수 시간의 단축이 아니라 기계 설치할 때 시간을 최소한으로 단축을 하셔야죠. 기계설치하는데 이 유량계 교체하는데 필요한 시간이 어떻게 되시죠?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그 시간은 제가 정확하게 지금 모르겠고요, 최대한 저희가 교체하는 시간은 단축해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강구를 해서 교체를 하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이 14곳을 일시에 동시에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동시에 할 수는 없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리고 고장 내용 중에 센서 고장이라고 하는 게 현저히 많아요. 왜 이런 고장이, 센서 고장이 왜 이렇게 발생되는 거죠? 다른 고장보다도 센서 고장이라는 내용이 참 많은데.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유량계 전자식 유량계가 돼 있거든요. 그 전자식 유량계에는 센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오래되다 보니까 고장이 많이 발생이 돼서,

선현우위원 그러니까 이 기계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입하고 유출의 양을 측정하는 기계인데 센서가 고장이 나다 보면 그 유입 유출량을 파악을 할 수가 없으니,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유량계 자체를 교체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선현우위원 그리고 구경 차이가 있네요? 이 유량계마다 구경 차이라고 봐야 되나요?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소블록으로 돼 있어도 구역에 따라서 유량 차이가 많이 납니다.

선현우위원 그 구역에 따라서라고 하면 시민들이 거주하는 인구수 대비 구경 차이가 있는 건가요?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인구수가 아니고, 전체 만약에 한 개 배수지에서 배수를 하게 되면 그 배수 구역 내에서 블록을 소블록으로 블록화해서 그 소블록에 대한 유량을 측정합니다.

그래서 배수지에서 나가는 유량하고 그 블록 내에서 유입되고 나가는 유량을 체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유수율이라든가 누수율을 확인하기 위해서 유량계를 설치한 사항입니다.

선현우위원 자료를 보니까 연성선부05, 구경150, 여기 연성선부 같은 경우는 구경이 현저하게 다른 곳보다 낮은 구경을 쓰고 있어서 혹시 교체를 하면서 구경의 크기 변화도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백현숙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신규사업으로 노후 블록유량계 교체사업이 올라 왔는데 사실은 유량계는 계속 있었던 건데 중요한 게 블록화시스템이라는 겁니다.

저희 상수도에서 관로 전체를 관리하는 그런 하나의 시스템인데 그거는 단수, 만약에 어느 부분이 공사가 있으면 원래는 블록화가 안 돼 있다고 그러면 전체를 단수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동네마다 망으로 형성이 돼서 그 부분만 단수를 하고 공사를 하든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무단수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데 그동안 이거에 대한 게 유지관리가 잘 안 돼 가지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최근에 조사를 해보니 그러한 블록에 있는 유량계들, 유량계 상황이 얼마나 관에 양이 흐르는지, 아니면 압이 걸리는지 그런 걸 제대로 측정해야만 여기 상태가 누수가 있는지 이런 걸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지금 교체할 것들이 이렇게 많이 나타나서 지금 이거는 신규로 하게 된 겁니다.

선현우위원 그 내용은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저는 이 유량계라는 기계가 교체가 됨으로써 구경 차이도 있을까라는, 150이잖아요? 연성선부05는.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네, 소블록 내의 사용량, 수전에서 쓰는 사용량에 따라서 인입되는 관경이 확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선현우위원 확장을 시킬 거냐 이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만약에 그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선현우위원 왜냐하면 14년 전의 구경이기 때문에, 지금은 인구가 더 늘어났을 거라고 파악을 하는데, 생각을 하는데.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만약에 그 소블록에 인구가 증가해서 사용량이 늘게 되면 인입되는 유량계도 증설을 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선현우위원 예, 증설할 계획도 있다?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네.

선현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96페이지 또 신규사업이 있네요.

대부도 유수율 향상을 위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용역 추진, 이 사업설명 좀 해 주세요.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지금 대부도 내에서 올 여름 성수기 때 일부 구간에 출수 불량으로 인해가지고 민원이 발생이 된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수도정비기본계획에 2025년부터 대부도 지역을 현대화하는 그 계획이 반영이 돼 있어서 저희가 대부도 지역에 지금 배수지가 한 곳에서 대부도 전체를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배수지 자체가 용수공급도 부족하고, 성수기 때는 출수 불량 현상이 있어서 대부도 배수지를 신규로 한 개소 신설을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는 블록시스템 구축이 안 돼 있어서 대부도의 유수율이 66.6%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블록시스템을 구축해서 누수도 잡고, 유수율을 향상시키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관 자체가 한 개 배수지에서 공급을 하다 보니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출수 불량, 쉽게 말해서 수압이 낮아서 여름 성수기에는 수압이 낮아져가지고 공급을 못하는 그런 사항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대부도 지역에 대한 상수도 현대화를 저희가 지금 하기 위한 타당성조사하고 그다음에 거기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것도,

선현우위원 과장님, 어쨌든 유수율 향상을 위한 현대화사업이라는 이 표현이 있길래, 이 말이 있길래 현대화사업이라는 게 과연 어떤 것일까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대부도 지역을 어쨌든 수압을 높여주고 배수지 한 개를 신설하고 블록시스템 구축, 이 세 가지 항목으로 인해서 현대화사업이라고 표현하시는 거죠?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예, 그렇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리고 요구액 산출근거에 타당성조사 괄호치고 민간투자사업이라고 있어요. 타당성조사하면 조사지 민간투자사업이라는,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그거는 저희가 상수도특별회계가 지금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자체 재정사업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민간투자 사업으로 할 것인지를 타당성 검토를 추가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현우위원 민간투자를 받게 되면 혹시 대부도만 특정 지어서 혹시 수도세나 수도요금이나 그런 것들이 올라가는 건가요? 아니면 민간투자라는 것들이 기업에서 투자를 하고 수익을 담보로 해야 되는데,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그거는 저희가 그 타당성 용역을 추진을 하면 거기에 대한 타당성을 저희가 지금 검토하기 위해서 용역을 추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대부도 지역의 현대화를 통해서 개선되는 부분이, 현재 지금 유수율이 66.6%인데 만약에 90% 이상 올리게 되면 그 올라가는 데에 대한 인센티브를 만약에 민간투자사업으로 하게 되면 인센티브로 인해서 운영비를 지원을 해 줄 것인지, 아니면 자체 저희가 자체 예산으로 해서 투자를 할 것인지를 저희가 타당성을 확인을 해 보기 위해서,

선현우위원 그 조사가 나오기 전 이기는 하나 민간투자는 되도록이면 이건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민투는. 민투사업은 되도록 지양하셨으면 좋겠는 게 어쨌든 이 수도요금이나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 같은 경우는 우리 지자체든 국가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민간투자사업이라고만 떡하니 나와 있으니까 이게 대체 무슨 말인지,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지금은 용역을 통해서 그거를 검토해 보겠다는 내용이거든요.

선현우위원 네, 우선 알겠고요.

그리고 594페이지 청사 사무실 재배치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재배치의 필요성을 말씀해 주세요.

○수도행정과장 문선미 수도행정과장 문선미입니다.

저희 청사가 지금 현재 5층이 저희가 식당을 운영하다가 2023년부터 운영을 안 하고 있어서 지금 공실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그게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1층에 요금 민원실이 있습니다. 그 요금 민원실이 처음 저희가 청사를 지을 당시에는 내방하는 민원인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요금 민원실이 필요했는데 요즘은 대부분의 민원인들이 오시기는 하는데 전화 민원이 많다 보니 지금 현재 있는 그 공간처럼 크게 있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청사를 재배치를 해서, 그거 하나와, 그래서 저희가 일단 1층은 그 요금 민원실을 약간 작게 축소를 해서 저희가, 지금 체력단련실이 있는데요, 거기를 또 사용을 그렇게 활성화되는 것 아니니까 거기로 이전을 하고 그 요금 민원실은 저희가, 아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경영이 안 좋고 해서 그 공간은 임대를 할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우리 하수과 준설원분들께서는 저희 안에 공간이 없어서 시청에 나와 계시거든요.

그리고 저희 누수 수리원 분들은, 수도시설과는 2층에 있는데 그분들은 또 1층에 따로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청사 재배치를 하면서 하수에 관련된 부서는 3층에, 그리고 수도시설에 관련된 부서는 4층에 다 같이 있으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우리 공무직 분들이 대기실의 개념이나 이렇게 쉬시는 공간이 아니라 같이 업무를 공유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재배치하고자 해서 저희가 1층하고 5층, 지금 현재 5층도 리모델링을 해서, 지금 저희가 외부 단체가 두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는 저희 업무를 분리하기 위해서 5층으로 올리고 2, 3, 4층은 저희 업무공간으로 사용을 하고요, 이렇게 하면서 저희가 지금 1층은 임대를 해서 조금이나마 경영에 도움도 주고, 그리고 저희가 업무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방안입니다.

선현우위원 외부 임대 추진 1층,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임대 추진하게 된다고 하면 월세는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경영이 안 좋아서 어쨌든 임대를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말씀하시는데 이 임대로 인해서 경영이 좋아질 거라는 예상을 크게 하지 않는데,

○수도행정과장 문선미 그렇죠. 크게 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몇 십억, 몇 백억 받는 건 아니잖아요?

○수도행정과장 문선미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그렇게 받을 수는 없고요, 저희가 지금 받을 수 있는 게 한 1,500 정도, 1년에.

선현우위원 경영이 안 좋아서 외부 임대 추진을 자꾸 표현을 하시길래 과연 이 임대로 인해서 얼마만큼의 수익을 얻는다면 경영이 좋아질까, 경영하고,

○수도행정과장 문선미 원래는 더 많이 받는 게 맞지만, 사실 저희가 이 공간을, 그런데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간이 지금 5층 공간 같은 경우도 지금 거의 공실이거든요.

선현우위원 대부분의 예산을 차지하고 있는 게 4층하고 5층을, 그러니까 4층에 있는 민주평통사무실과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를 4층에서 5층으로 올리는 거잖아요?

○수도행정과장 문선미 예.

선현우위원 그 비용이 참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비용 발생이.

그게 8천, 6천 합이 한 1억 4,000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수도행정과장 문선미 근데 저희가 민주평통이나 아니면 비정규직, 외부단체를 올려서 이 돈이 드는 건 아니고요. 정확히 따지면 지금 5층 공간이,

선현우위원 굳이 올려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 4층 그대로 쓰면 안 될까 해서.

○수도행정과장 문선미 그런데 그대로 쓴다 하더라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5층 공간은 리모델링이 필요하거든요. 지금 거기가 식당공간이었기 때문에 그 공간을 어떤 공간으로 쓰든 간에 사무공간으로 쓴다고 하면 그거에 대한 리모델링 비용이고 사실 4층에서 5층 올라가는 거는 이사 비용 정도만 들어가는 거거든요.

선현우위원 경영이 안 좋다고 하시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2억 4600만 원을 들여서라도 꼭 필요한 사업이다?

○수도행정과장 문선미 네.

선현우위원 경영이 안 좋아도?

○수도행정과장 문선미 경영이 안 좋지만 앞으로 저희가 경영 안 좋은 것과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서의 직원들이 다 함께 있으면서 업무를 좀 더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그런 방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이 사업은 어쨌든 2억 4,600이라는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시는데 제가 한번 눈으로 직접 봐야 될 것 같아요.

○수도행정과장 문선미 예, 알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오늘 제가 회기 끝나고 한번 찾아가겠습니다, 전화 한 번 드리고.

○수도행정과장 문선미 네, 알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휴식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대구위원 이대구입니다.

24년 예산 사업명세서 54페이지 수도시설과 질문드리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수도시설과장입니다.

이대구위원 사업내용 중에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지원사업이 있습니다. 4억 20만 원인데 이것 어떤 내용인지 사업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옥내배수관, 아니면 아파트의 공영배관에 대해서 녹이 슬거나 탁수가 나오고 하면 내부 시설 개량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대구위원 1식이라는 거는 어떤 의미인가요?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세부적으로 정확한 규모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냥 1식으로,

이대구위원 1식 안에서 몇 군데가 되었든 그 이후에 파악이 되는 대로 지원이 된다는 뜻인가요?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당초 계획 수량 대비 재건축이나 내부적으로 투표를 했는데 70% 이하가 나와서 신청을 못하는 부분도 있고 해가지고 내년도에는 저희가, 금년도에는 지금 현재 추진 중인 게 군자11단지가 현재 추진 중에 있고요. 내년도에는 고잔동 8단지가 지금 공용주택으로 예정되어 있고 나머지는 옥내 급수전에서 개량하는 거를 지원해 줄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사업규모나 이런 거를 봤을 때 4억 같으면 금액이 예를 들어 단체로 하는 그런 경우에 옥내라 하더라도 공용 면적들 이렇게 들어가면 비용이 참 적거든요.

그러면 아파트의 장기수선충당금이라든지 또 다른 부서에서 나오는 비용들, 이런 게 합산이 되어져가지고 같이 이렇게 사업계획이 세워져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공용 같은 경우는 주로 아파트인데요. 거기 수선충당금이 확보가 되면 단지 내에서 신청을 하게끔 그렇게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오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신청 들어온 공용주택이 군자11단지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고잔동 8단지가 아마 재건축에 대한 상반기에 자체적으로 투표가 이루어질 예정으로 있고요. 아마 내년에 신청을 할 것으로 저희가 확인이 되어서 예산을 이렇게 수립하게 됐습니다.

이대구위원 단독주택 비율도 있나요? 얼마나 될까요, 단독주택 비율이?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지금 옥내 급수관을 저희가 올해는 72세대가 지원이 됐고요. 공용은 한 45세대 지원했고요. 현재 아까 말씀드렸듯이 11단지가 한 100여 세대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아래 보면 소규모 급수불편 해소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사업인가요? 5억×1식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소규모 급수불편 해소사업.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이거는 급‧배수관 만약에 출수불량이 나거나, 아니면 적수가 발생이 되거나 그런 경우에 소규모로 발생이 되면 그때그때 바로 조치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이런 많았었나요?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집수정이라든가 아니면 밸브, 그다음에 인입관 그런 거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확관 사업도 들어가나요, 여기에?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확관 같은 경우는 시내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원인자부담이니까 아마 그렇게 알 수 있고 또 외곽지역 같은 경우에는 원인자부담을 할 수 없는 경우들도 있을 텐데 그런 것 간략하게 구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대부도 지역 같은 경우는 당초에 한 집에 급수신청이 들어가서 급수관하고 배관을 깔았는데 주변에 건물이 새로 들어오게 되면 한 집에 들어갈 용량을 여러 가구에서 쓰려고 하면 인입되는 배수관을 확관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경우는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그 아래 보면 대부도 일원 급수 가압라인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3개소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현재는 지금 방아머리 입구 쪽에 하나가 있나요?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지금 가압장은 방아머리에서 대부배수지로 들어가는 그 가압라인이 하나 있고요. 배수지에서 자연 수압으로 인해서 급수를 하고 있는데 지금 먼저도 말씀드린 것처럼 구봉도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성수기 때 사용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구봉도 지역은 지대가 약간 높아요.

그런데 자연 수압으로 급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지역에 가압 펌프 라인을 설치를 해서 안정적으로 급수를 할 그럴 예정입니다.

이대구위원 3개소면 한 군데가 구봉도이고 나머지 두 군데는 그럼,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아니, 구봉도,

이대구위원 구봉도 안에 세 군데가 들어가나요?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예, 그렇습니다.

이대구위원 그러면 내년 24년 7월 이전에 사업계획 기간이 잡혀 있으면 7월 여름 이후에는 구봉도 같은 경우에는 물 관련된 문제에 대한 거는 많이 해소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까?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성수기 전에 저희가 사업을 완료해서 급수불편을 해소할 예정입니다.

이대구위원 ‘성수기’ 그 표현이 아주 좋습니다.

성수기 전에 꼭 마무리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예, 알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먼저 23년, 24년 이렇게 예산편성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상하수도 24년도 예산편성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간단하게 편성 기준이라든가 이런 거를 24년도 예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백현숙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을 보면 상수도가 1,050억 정도 되고 하수도가 1,244억, 그래서 토털 한 2,300억 원 정도 반영을 했는데요. 이거는 예년에 비하면 계속 감소해서 반영을 한 금액이거든요.

이렇게 된 것들이 그동안 요금의 현실화도, 지금 요금도 보면 전국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굉장히 낮은 편에 속하고, 그리고 저희 유보자금도 계속 손실되고 있는 상황이고 해서 지금 모든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 정말 불요불급한 그런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체계화시키는, 저희가 블록시스템이라든가 이런 수도관로에 대한 시스템도 있는데 이런 것들 위주로 일단 체계화시키는 거를 먼저 하고, 그리고 인력, 아까 청경에 대한 부분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인력에 대한 것들도 감축을 한다든가, 아니면 아까 청사 재배치 이런 부분도 있는데, 그래서 조금이라도 아까 임대료를 얼마 ‘연간 해봤자 1,500 정도밖에 안 되는데’ 라고 말씀을 하시기는 했지만 그런 것들도 조금이라도 최소화시키고 해야지만 앞으로 몇 년간 그러한 걸로 이렇게 사업을 운영을 해야지 저희가 앞으로 유보금도 증가시킬 수 있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최대한 정말 사업을 할 때 충분히 검토를 해서 반복되지 않고, 그리고 저희가 대부분 기술진단을 통해서 거기에 있는 사항이면 무조건 대부분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런 것들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지금 현실에 맞는 그런 것들 위주로 현장에 정말 필요한 그런 사업들 위주로 지금 하기 위해서 각 부서에서 저희 과장님들도 직원들을 비롯해서,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은 금액을 감액을 하라고 했을 때 시설 자체는 되게 오래 되고 해가지고 30년 정도 되기 때문에 들어갈 비용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감수하고 이렇게 이번에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한명훈위원 예, 예산서를 보면 각고의 노력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소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상수도에서는 약 73억 원, 또 하수도에서는 77억 원을 감액 편성하신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실 상하수도 특별회계가 24년도 2,294억 원인데요.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짧은 기간에 2,294억을 다 심사하기가 굉장히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늦게까지 공부하고 사전에 다 습득해서 질의를 하는데요. 현실적으로는 세부적으로 일일이 다 질문을 하지 못한다는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해해 주시고 아무튼 예산편성에 각고의 노력이 있었다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백현숙 감사합니다.

한명훈위원 먼저 23년도부터 잠깐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최소한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예산서는 23쪽 수도행정과에 청사 청소 용역이 있었는데요. 당초 예산보다 21% 정도 감액해서 반납하셨어요. 3천만 원 정도를 반납하셨는데 이렇게 많이 절약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수도행정과장 문선미 청소 용역은 저희가 입찰을 통해서 하고요. 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용역비에 대한.

한명훈위원 많이 절약하셨네요?

○수도행정과장 문선미 네.

한명훈위원 다음은 수도시설과입니다.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수도시설과장입니다.

한명훈위원 23년도 겁니다.

27쪽에 보면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당초 우리가 예산을 14억 6천을 줬는데요. 78%를 절약하셔서 11억을 반납하셨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초 사업 대비 신청량이 줄다보니 경기도에서 도비지원 사업에서 도비를 조정을 했습니다, 사업량이 줄다 보니까.

그래서 7월달에 변경내시가 되어서 사업 예산을 줄이게 됐습니다.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정수과입니다.

23년도 예산입니다.

57쪽에 보면 퇴직급여 예산이 당초에 1억 4천을 저희가 예산을 드렸는데 93%를 반납한 1억 3천을 반납하셨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하수과입니다.

○하수과장 최진영 하수과장 최진영입니다.

하수과는 공무직의 퇴직급여가 있는데요. 예산을 해마다 정액적으로 편성하고 23년 같은 경우 한 명이 퇴직한 사항이어 가지고요. 나머지 금액은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한명훈위원 그리고 거기 59쪽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예산을 많이 절약하셨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347억 예산을 드렸는데 75억을 이렇게 절약하셔서 반납하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하수과장 최진영 시설비 같은 경우는 공사가 계속비 사업일 경우가 많아가지고요. 저희 시비 같은 경우는 연내 집행하지 않은 부분들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기 위해서 삭감한 사항이고요.

또 하나는 싱크홀 1단계 사업 같은 경우는 공법을 변경해가지고 절감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과입니다.

○하수처리과장 김학응 하수처리과장 김학응입니다.

한명훈위원 65쪽에 보면 감리비를 많이 절약하셨어요.

○하수처리과장 김학응 예,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원래 당초 우리가 전체적으로 4억 4,300을 드렸는데 2억 500만 원을 이렇게 감액하셔서 반납하셨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하수처리과장 김학응 예, 그렇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최초 계획에는 시 공사로 해가지고 감리 대상에 포함됐는데 현장 협의해가지고 설계 과정에서 물품구매 대상으로 해서 일괄 발주했기 때문에 감리 비용이 필요 없어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렇게 절약하셔서 반납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고생 많이 하셨다는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24년 예산을 보겠습니다.

먼저 수도시설과입니다.

49페이지에 보면 수도관 개량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금액이 예산이 작년에는, 금방 과장님이 23년도 것 잠깐 설명하셨습니다마는 전액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셨어요.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사업대상이 축소가 되다 보니까 사업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적게 반영을 했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24년에는 이 사업을 전혀 안 합니까?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아닙니다. 사업을 해서 만약에 대상자가 늘어서 사업예산이 늘게 되면 저희가 추가로 신청해서 예산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한명훈위원 사업은 하는데 신청자가 있으면 추가로 하겠다?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네.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52쪽에 보면 육도에 관정을 신설하나 봅니다. 1억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지금 현재도 관정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 관정 내부로 토사가 유입이 되면서 펌프가 밑에까지 내려가지 못해서 용량이 충분하게 취수가 안 되기 때문에 대관정을 하나 추가로 신설을 해서 용량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54쪽에 보면, 전반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셨는데요. 시설비가 작년에, 그러니까 23년도에는 18억 6천만 원이 책정이 됐었는데 올해는 6억 5,500이 감액됐어요, 54쪽에요.

거기 안의 사업들을 보면 급수불편 해소라든가, 그다음에 GIS 구축 용역, 그다음에 가압라인 설치공사 이런 부분들이 쭉 있는데 이렇게 사업들을 대폭 금액을 감액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전체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최소 예산만 지금 반영해 놓은 상황입니다.

한명훈위원 물론 추가로 더 사업들이 늘어나거나 비용이 더 필요하면 추경에 또 반영할 수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알겠습니다.

거기 55쪽에 보면 보조지하수 관측망 사업이 있습니다. 3억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것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저희가 지하수의 안정적인 수위나 그다음에 수질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총 22개소의 관측망을 설치할 예정이고요. 전년도까지 14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고 2024년도에는 5개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정적인 지하수 관리를 위해서 보조관측망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정수과 질의하겠습니다.

○정수과장 김연수 정수과장 김연수입니다.

한명훈위원 60페이지에 보면은요, 다른 부서하고 같은 내용인데 경비 용역비를 대폭 절감하셨어요. 많이 각고의 노력을 하셨다는 이런 게 묻어나기는 한데 2인1조에서 한 사람이 경비를 섰을 때, 소위 말하면 긴급한 상황이 일어났을 경우도 대비하신 건가요?

○정수과장 김연수 현재 시설이 1인 한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큰 문제성이 있을만한 그런 요인은 없고요. 전체적으로 설비가 CCTV설비라든지 폐쇄회로 설비가 완벽하게 갖춰져 있고 유관기관도 연락망도 갖춰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을 걸로 본다는 얘기죠?

○정수과장 김연수 예,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사람이 사실은 낮에 근무하신 분들은 괜찮아요. 그런데 3교대로 지금 하신 거잖아요. 한다고 지금 보고서에 올라와 있잖아요. 그분들이 밤에 늦은 시간에, 새벽시간에 이렇게 근무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2인1조로 했을 때는 괜찮은데, 간간이 말벗도 있고 해서 괜찮은데, 혼자 섰을 때 이것 긴박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도 한번 고려를 해 주십사 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수과장 김연수 알겠습니다.

내부에 또 제어실 근무자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한명훈위원 그래서 야간이라도, 이게 3교대 중에 야간 늦은 시간, 그러니까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이런 늦은 시간에는 2인1조로 이렇게 한다든가 이 부분도 검토를 한번 해 주십사 라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정수과장 김연수 예,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70쪽에 보면 전반적으로 시설비가 있는데요. 시설비가 여기도 안산정수장에도 시설비가 당초 4억 8,700만 원이 올라왔었는데 여기도 감액되어서 왔어요. 이런 부분들도 다 고려해서 심사숙고해서 다 잡으신 거죠?

○정수과장 김연수 예,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바로 밑의 하단에 보면 도장공사가 있습니다. 2억 5천만 원 도장공사가 연성정수장에 올라와 있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이죠?

○정수과장 김연수 연성정수장에 공정시설들이 침전지하고 응집지라는 곳이 있는데요. 2021년도에 시특법에 의해서 안전진단을 실시했습니다.

그때 방수방식이 필요하다, 내구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그래가지고 3지 정도를 그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예산상 3지를 전체 다 하기는 힘들고 그래가지고 연차적으로 올해 1지를 하고서 또 추경에 가능하면 시행을 하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바로 위에 배수로 덮개 교체공사도 있어요. 이것도 교체를 하는 겁니까?

○정수과장 김연수 배수로 덮개는 배수지가 한 연성 수계가 7개가 있는데요. 이쪽의 외부 배수로에 덮개 파손된 것들 이런 것을 안전을 위해서 교체 보수를 하려고 세운 예산입니다.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71쪽에 보면 먹는 물 수질검사 중금속 분석장비를 구입하겠다, 해가지고 2억 5천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거 어떤 장비입니까?

○정수과장 김연수 ICP-MS라고 해가지고 질량분석기인데요. 현재 내구연한이 10년 지난 것이 있는데 이 장비가 제조사가 폐업을 해가지고 고장 시라든지 부품 조달도 난해하고 지금 성능이 저하되어가지고 새로 대체를 하려고 편성한 예산입니다.

한명훈위원 기존에 이게 몇 년도에 구입하신 장비예요?

○정수과장 김연수 2012년 6월에 구입한 장비입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면 현재 내구연한은,

○정수과장 김연수 지났습니다.

한명훈위원 예, 지났네요?

○정수과장 김연수 네.

한명훈위원 다행히 국비도 절반 금액 9천만 원이 들어온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수과장 김연수 이거는 국비 없습니다.

한명훈위원 국비 없습니까?

○정수과장 김연수 예, 국비 있는 거는 소형생물 대응체계 구축사업입니다.

한명훈위원 소형생물이 국비 5대5로 하는 거고 이것은 전액 시비로 하는 건가요?

○정수과장 김연수 예,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한번 어떤 장비인지 카달로그를 우리 상임위에 한번 제출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정수과장 김연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다음 하수과 질의하겠습니다.

○하수과장 최진영 하수과장 최진영입니다.

한명훈위원 이게 금액이 커서 제가 질문하는 건데요. 109쪽에 보면 시화하수처리장 위탁처리비가 있습니다. 13억 2천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하수과장 최진영 예, 시화하수처리 위탁비용은 시흥시 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는 우리 시 하수를 처리하는 비용인데요. 시흥시로 들어가는 하수처리 구역은 시화지구2단계 사업지구 내에 있는 소속된 지구에 있어가지고요. 성곡동 시화공단 비롯해가지고 신길지역의 일부 하수가 그쪽 시화공단 시흥시 정왕처리장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하수처리 해가지고 바다로 방류하는 사항입니다.

그 비용을 시흥시에다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한명훈위원 지자체 분담금인데 이 내용이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하수과장 최진영 네,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13억 2천을 우리가 주는 근거가 있을 텐데 그 근거를 자료로 제출하십시오.

○하수과장 최진영 네,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다음 페이지에 보면 110쪽에 수선유지교체비라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보면 약 12억 정도가 하수관로 고압제트 준설비 해가지고 상록구, 단원구, 스마트허브 이렇게 쭉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죠?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하수과장 최진영 관로가 막혔을 경우는 준설이 필요한데요. 준설 장비를 갖고 있는 업체에다 상‧하반기 해서 준설 요청해가지고 우리가 도급계약을 해서 처리하는 사항인데요. 사실상 준설의 부분에 대해서는 오수관로 같은 경우는 유지, 기름에 의한 막히는 사고, 그다음에 요즘에 많이 사용하는 물티슈에 의해서 막힘 사고들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리고 우수 같은 경우는 낙엽이라든지 그다음에 모래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빗물받이에 유입돼가지고 하수관이 막히는 사고인데요. 해마다 이런 양들이 증가해서 저희가 예산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한명훈위원 예, 특별히 대부분 시설비라든가 교체비 이런 비용들이 다들 예산이 많이 삭감됐는데 이 부분만 특별히 증액이 돼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대부분 외주 처리해서 진행하는 겁니까?

○하수과장 최진영 네, 대부분 외주 처리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제가 자료도 보니까, 그러면 그런 막힌 부분들을 고압으로 이렇게,

○하수과장 최진영 예, 준설차로.

한명훈위원 준설로 해서 뚫어낸다, 이런 걸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하수과장 최진영 네, 맞습니다.

한명훈위원 117쪽에 보면요, 국도비 매칭 사업이 있는데요. 안산시 외곽지역 하수관로 설치공사 이게 6억이 증액해서 이렇게 국도비로 매칭해서 받은 것 같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실 거죠?

○하수과장 최진영 저희가 외곽지역 같은 경우는 과거에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그린벨트 지역에 주거지역이 있었습니다. 그게 주거지역이 일반주거지역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서 주택지역으로 바뀌었는데요. 그쪽 지역은 현재에도 정화조로 설치해가지고 오수 정화해가지고 구거라든지 하천으로 방류하는데요. 그쪽 지역에 그런 오염원을 하수처리장으로 유입하기 위해서 저희가 국오비 신청해갖고 심사를 받아서 심사 통과해가지고 현재 국도비 매칭 사업으로 129억을 연차별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명훈위원 현재 국비는 3억 6천, 도비는 1억 2천, 그다음에 시비는 1억 2천 이렇게 받으신 거죠?

○하수과장 최진영 네, 내년도는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한명훈위원 네, 그렇게 나와 있는데 아무튼 이 사업이 원만히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하십시오.

○하수과장 최진영 네,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하단에 보면 사무실 이전공사비가 또 4천만 원 잡혀 있습니다.

○하수과장 최진영 저희가 준설원 분들이 시청의 가건물에 임시 사무실을 설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준설원들은 보면 하자 기간은 비 오면 계속 24시간 거의 대기하든지, 아니면 현장에 가서 처리하고 다시 사무실로 복귀하고 대기 장소가 필요한데요.

현재는 그쪽에 있다 보니까 불편한 점도 있고 또 상하수도 청사 재배치가 걸려 있어가지고 저희들도 이왕이면 청사 재배치 때 우리 과 옆으로 준설원 사무실을 옮기고 그렇게 대기하는 장소로 마련하고자 합니다.

한명훈위원 당연히 업무의 효율성을 고려해서 사무실을 이전하게 되는 거죠?

○하수과장 최진영 그렇죠. 예, 맞습니다.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과 질의하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 김학응 하수처리과장 김학응입니다.

한명훈위원 121쪽에 보면은요, 저희가 질문을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동력비가 122억이 올라와 있잖아요?

○하수처리과장 김학응 예,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큰 금액을 질문을 안 하고 넘어갈 수도 없고 그래서, 매달 지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수처리과장 김학응 예.

한명훈위원 그런데 또 특별히 24년도에 20억이 또 증액해서 올라와 있는데 지금 현재 그러니까 다달이 그러면 약 17억 가까이, 1억 7천 정도 가까이가 더 추가로 지금 현재 증액이 된 것 같은데 이거 잠깐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동력비 122억.

○하수처리과장 김학응 예, 다 전기료인데요, 전기료가 올라간 게 가장 큰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하절기에 비가 많이 오면 우리 합류 관거가 있기 때문에 빗물 펌핑을 하는 게 있거든요.

여름이 비가 많이 올 때는 이게 또 동력비가 더 추가돼서 그런 두 가지 요인이 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그걸 다달이 122억이 이렇게 다달이 지출되는 내역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수처리과장 김학응 그건 지난 건 있는데 앞으로 예측해서 한 거기 때문에 지난 건 드릴 수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예, 그러면 올해 거, 23년 거 한번 제출해 주세요.

○하수처리과장 김학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다음 페이지에 보면요, 아시다시피 민간위탁금인데 179억, 그러니까 179억 7천만 원이면 근 180억이잖아요?

○하수처리과장 김학응 예,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180억을 민간위탁하겠다 해가지고 공공하수처리시설 대행용역비, 그다음에 하수슬러지 대행용역비 해가지고 올라와 있습니다.

○하수처리과장 김학응 예, 맞습니다.

한명훈위원 94억 5천, 82억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거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시죠.

○하수처리과장 김학응 저희가 위탁을 주고 있는데 그 위탁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이 에코비트워터에서 물 처리를 하고 물 처리 나오는 과정에서 슬러지가 있는데 그걸 소각한 게 있습니다. 소각기 두 개를 이용해서 소각기 운영하는 업체가 그 두 개를 분리해가지고 총액이 나온 겁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매년 민간 위탁하는 거잖아요, 이 부분이?

○하수처리과장 김학응 예, 올해 3년 계약해가지고 올해부터 3년 이루어지겠습니다. 그 업체가 에코비트워터로 돼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124쪽에 보면은요, 하수1처리장에 개보수 비용이 있습니다. 기계장치 쪽인데요.

○하수처리과장 김학응 예,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이것도 특별하게 예산이 6억 2천이 또 증액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물론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내용이 쭉 나와 있어서 이렇게 합당하게 금액을 사용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특별히 예산 6억 2천이 증가한 이유가 있습니까?

○하수처리과장 김학응 아까 설명드렸듯이 30년 이상 노후가 됐기 때문에 시설을 전부 다 교체를 하는 과정에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겁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너무 개별적이라서,

한명훈위원 예, 너무 품목도 여러 가지고, 금액들도 너무 다양하게 있는데요.

○하수처리과장 김학응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이거 집행하실 때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려고 제가 질문한 겁니다.

○하수처리과장 김학응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예, 예산을 절약하셔서 내년 24년 3회 추경에 절약한 예산을 반납하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자 제가 질문하게 됐습니다.

○하수처리과장 김학응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예산 절약도 있지만 기계가 제대로 돌아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한명훈위원 예, 당연하죠.

○하수처리과장 김학응 예산 절약도 있지만 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명훈위원 당연히 그렇죠.

○하수처리과장 김학응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물론 당연히 좋은 제품에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써서 고장이 안 나게 하는 게 가장 1번 목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제품도 사용하고, 좋은 부품도 사용하지만 그래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하수처리과장 김학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사실 우리는, 제가 자꾸 절약을 말씀드리는데요. 사실은 상수도, 하수도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2,294억이잖아요? 다른 예산들 보면요. 500만 원, 1천만 원, 2천만 원, 5천만 원 이런 금액들을 가지고 정말 거기서 절약해서 사실은 행사들도 많이 하고, 사업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상하수도 2,294억에서 10% 절약하면 229억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또 쉽게 얘기해서 5%만 절약해도 한 114억 7천만 원 정도가 절약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만 더 신경 쓰면 예산을 더 많이 절약할 수 있다, 이런 취지에서 제가 질의를 한 거니까요.

○하수처리과장 김학응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런 부분에서 각고의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경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죠.

이혜경위원 수도시설과 과장님.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수도시설과장입니다.

이혜경위원 23년도 27쪽 보시고요. 여기 보면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지원사업이요. 이거랑 2024년도 54쪽에도 이번에 예산 4억 있잖아요? 이거 같은 사업이죠?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네, 같은 사업입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24년도는 아까 어디 어디 정해졌다고 들었는데요?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고잔동 8단지가 저희가 공용주택으로 해서 저희가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이거 지원신청 했을 때 자격조건 그거 자료 주시고요,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자격조건이요?

이혜경위원 예, 지원할 수 있는 기준, 그거 자료 좀 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지원사업이라고 그래서 연립이나 어떤 소규모 단지 내에 계량기까지 들어오면 그 이후에 수도 싱크대나 목욕탕 거기 수도꼭지에 녹슨 물 나오는 그거 교체사업 아닌가요?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네, 맞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이게 한 번 시설할 때 100만 원 정도가 나오면 자부담 20% 해서 내 돈 80만 원 지원받고, 20만 원은 자기 부담이거든요.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예, 자부담입니다.

이혜경위원 그렇죠?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예.

이혜경위원 그런데 이게 수도라는 게 어느 날 잘못되고, 녹슨 물이 나오고 이런 과정인데 24년도 게 어디를 한 번에 다 그 예산을 밀어줬다 하면 나중에 추가로 이런 발생에 대해서 상수도사업소에다 지원 신청을 했는데 예산이 없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혜택 받아야 될 분이 안 된다고요.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추가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도비를 별도로 추가로 지원을 하면 조정을 해서,

이혜경위원 그러니까 도비가 지원이 내려올 수 있는 확보된 게 있어요?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저희가 조정을 할 때 신청을 다시 합니다.

이혜경위원 조정은 어느 시점에서 하나요?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7월달에 하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7월달에요?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네.

이혜경위원 그럼 지금 이 4억은 명단 받은 쪽에다 다 지원을 하고요?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저희가 지금 공용주택 한 200세대하고, 그다음에 옥내 배관 한 400개소 정도를 지금 예상을 해서 예산을 세운 거고요, 실질적으로 내년에 확정이 된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잔동 8단지가 지금 확정이 돼서 내년 초에 신청이 들어오면 지원을 해줄 거고요. 만약에 추가로 접수가 돼서 예산이 필요하면 저희가 추가로 예산을 추경에 확보할 예정입니다.

이혜경위원 추경에요?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네.

이혜경위원 그런데요, 이거 지금 주택과에서 누누이 얘기하는 거지만 공동주택지원사업비에서 열악한 연립이나 그냥 개인 주택 이런 쪽으로 지향하자는 거지, 물론 예산이 많아서 아파트도 지원해 주면 좋아요.

그래서 논의되는 게 거의 6대4다, 이런 식으로의 어떤 모두 잘 해 주면 좋지만 형평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아파트 쪽에는 장기수선충당금도 있는데 이거를 예산을 굳이 세워서, 이거 예산 남아서 반납하셨잖아요, 작년에는?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네.

이혜경위원 이거 자료를 충분히 주시고요.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알겠습니다.

이혜경위원 나중에 제 개인 사무실에서 한 번 뵙고 이거에 대해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알겠습니다.

이혜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이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구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죠.

이대구위원 24년도 주요사업설명서 600페이지 수도시설과 질문드리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수도시설과장입니다.

이대구위원 가장 불편한 영역인데요. 지금 40억 예산 세우셨잖아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40억 했다가 또 추가 했었고, 40억 같으면 많이 부족하죠? 원래 예상한 거 대비.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저희가 지금 노후 수도관이 전체로 보면 현재 시점으로 한 380km가 되고요, 지금 매년 한 10km 이상씩은 해도 30년이 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부족한 상황에서 정비할 때도 먼저 전년에도 말씀드렸지만 금년도에도 저희가 노후관을 교체하고 잔여 예산 가지고 시굴착을 먼저 해서 관 상태를 확인한 다음에 내년 예산에다 반영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공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가 예산이 지금 가용예산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사전에 관 상태를 확인한 다음에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년도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대구위원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연차별 투자계획이 있는데 혹시 전체 사업예산을 540억 예상하고 있었는데요. 25년 이후에는 또 360억 이렇게 예정을 하고 있는데 이 숫자에 대한 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수치에 대한 거는 어떤 의미를 근거로 해서 이렇게 잡으셨는지?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체 노후 수도관 현황을 저희가 연차적으로 5개년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예산을 수립한 거고요, 실질적으로 현재까지 저희가 투자해서 교체한 예산 비용이 140억이고 나머지 360억에 대해서는 향후에 5년 단위로 해서 매년 투입를 해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사실 예산 확보가 쉽지 않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실질적으로 교체가 필요한 부분만 매년 예산을 세워서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대구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세척사업도 했었잖아요? 우리 그런데 내년에 보니까 24년 예산에는 그 세척 관련된 사업은 안 보이길래 질문드립니다.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지금 수도법에는 세척을 하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환경부 지침에서도 10년에 한 번 하게끔 돼 있는데 저희가 관로가 지금 한 1,700km가 되는데 그걸 10년에 한 번 할 수가 없어요. 그걸 10년에 한 번 하려고 그러면 예산이 수도관 교체하는 거나 세척하는 거나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전반기하고 하반기에 환경부에서 주최하는 세미나를 두 번 갔다 왔는데요. 타 지자체에도 현재 금년도까지는 세척을 추진하다가 예산 자체가 전부 줄어들기 때문에 세척공사를 지금 다들 줄이는 추세이더라고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세척보다는 노후관을 교체하는 것이 탁수 발생 예방에 아마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좀 전에도 내용은 나왔지만 1,700km, 또 교체해야 될 대상들 이런 거를 생각하시고 그다음에 현재 연간 10km 이내에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1번 사항으로 잡고 올해 또 보면 내년 예산 중에서도 정말 많은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보면 약간,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땜방 사업만 하고 있거든요. 근본적인 해결 자체가 지금 어찌 보면 접근 자체를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수도시설과장 이종인 그래서 저희가 정부에서 추진하는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이라고 1차 사업이 2023년도까지 끝나고요. 내년부터는 이게 업무처리 개정이 돼서 유수율이 올해까지는 70% 이하 시군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현재는 지원을 안 해줬고요. 2024년도 이후에는 유수율이 85% 미만 시군에도 국고를 지원을 해 주겠다고 지침이 개정됐는데 사실은 정부에서도 지금 예산이 없기 때문에 현재 지원을 못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부도 같은 경우는 현대화사업을 추진하면서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올해 용역을 추진한 다음에 사업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이대구위원 소장님께 간략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후에는.

지금 보면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또 공감을 많이 하고 있는 영역이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백현숙 네.

이대구위원 그런데 아시다시피 요금인상은 어려운 상황일 것이고, 주민들은 또 원하지 않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아주 필요한 사업인데 이 문제들이 공론화 되어져가지고 많은 부분들이 이해가 된다고 하면 충분히 사업에는 많이들 이렇게 필요의 공감성은 충분히 형성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용역이라든지 이걸 계속 이렇게, 소위 말하면 뻔히 알면서 계속 이렇게 지금 방치는 아니지만, 거의 방치에 가깝게 계속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용역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해결 방안 이런 거에 대해서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소장님께 여쭤봅니다.

질문 답변하실 내용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백현숙 지금 현재 저희 상하수도사업소가 어려움이 예산도 그렇고, 그런 보유자금도 그렇고, 그런 부분이 계속 감소 추세에 있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사업들을 지금 현장에서 느끼는 그런 것들을 주로 반영을 해서 지금 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한두 해에 이렇게 금방 복구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기 때문에 지금 노후관 교체라든가 지금 현재 좀 더 저희가 신경써서 하는 것은 아까 블록유량계 문제도 그래서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 블록유량계가 정확하게, 블록시스템이라는 게 잘 돌아가야 어디가 누수 나는지, 지금 현재는 계속적으로 땅을 파봐야 아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거 용역도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래서 블록시스템이라는 그런 자체를 일단 체계화시키는 작업부터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유량계 그러한 시설들을 저희가 확인해서 그런 것들 체계화시키는 거를 먼저 하면 일단은 나중에 다른 공사를 하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그런 방식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있는 거에서 현재 요금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뭔가 체계화시키고 집적화시키고 그런 상황인 것 같아서 일단은 저희 과장님들이랑 그런 부분들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대구위원 의식주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영역이고, 가장 필요한 기반시설이고, 그러한 문제이기 때문에 혹시 이후에 우리 시에서 어떤 공유재산을 매각한다든지 그러한 어떤 획기적인 변화가 있을 때 정말 이 문제에 대한 거는 공감대를 형성을 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블록 그 이후에 우리 시에서 접근할 수 있는 방향들, 또 안산시 전체가 넓은, 한꺼번에 하기 어려우면 구분이 되어져서라도 이렇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끔 그런 문제에 대한 노력을 당부드리고자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백현숙 알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이대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도행정과장님.

○수도행정과장 문선미 수도행정과장 문선미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청사 재배치 리모델링 사업비하고, 아까 하수과에 사무실 설치하는 거 4천만 원하고 중복되는 거 아니에요?

○수도행정과장 문선미 아닙니다.

○위원장 유재수 어차피 준설원들,

○수도행정과장 문선미 저희가 예산 세울 때 하수과에 관련된 부분은 하수과에 세웠고, 저희 상수도는 따로 세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그 공간을 그러면 하수과에서 4천만 원 예산으로 거기를 설치한다?

○수도행정과장 문선미 네.

○위원장 유재수 그러면 2억 600에 포함돼 있지 않다? 중복되어 있지 않다?

○수도행정과장 문선미 네, 예산이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전체적인 전체 재배치하는 거는 상수도에서 예산을 세우고요, 그리고 하수과에서 사무실 재배치하고 이전하는 거는 하수과에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이 2억 6천인데 그중에서 하수도 거 빼고 저희 상수도는 세운 거는 별개로 세웠습니다.

전체 예산은 저희가 그래서 2억 6,600이 상하수도 합쳐서 그렇게 상정됐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2억 600만 원.

○수도행정과장 문선미 2억 600, 예.

○위원장 유재수 2억 600 속에 이 4천이 포함돼 있는 거 아니라는 얘기죠?

○수도행정과장 문선미 아니요, 포함 안 됐습니다. 포함 안 되고 따로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상록구, 단원구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은 차례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유용훈 상록구청장 유용훈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유재수 도시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상록구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및 2024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사업설명서 235쪽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상록구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188억 5,370만 9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192억 9,619만 4천 원 대비 2.29%인 4억 4,248만 5천 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가로정비과는 특별회계 포함 총 11억 5,931만 8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2%인 1,315만 1천 원을 감액하였고, 도시주택과는 56억 6,634만 7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25%인 1억 9,027만 9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로교통과는 특별회계 포함 총 120억 2,804만 4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95%인 2억 3,905만 5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사업설명서 237쪽입니다.

도로교통과는 사회복무요원 기관 배치 인원 축소에 따른 월 보수 지급액 감소로 5,82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폭염을 대비하기 위해 설치한 그늘터의 유지관리 및 정비공사 집행잔액 1,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사업설명서 627쪽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상록구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186억 8,205만 4천 원으로, 2023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17.8%인 28억 2,244만 5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가로정비과는 특별회계 포함 총 13억 1,836만 5천 원으로 2023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13.9%인 1억 6,089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시주택과는 53억 3,798만 5천 원으로 2023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21.39%인 9억 4,073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로교통과는 특별회계 포함 총 120억 2,570만 4천 원으로 2023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16.7%인 17억 2,08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630쪽, 가로정비과 소관입니다.

도로상 불법행위인 노점 및 노상 적치물을 신속하게 정비하고, 쾌적한 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사업비 3억 2,200만 원, 무분별한 현수막, 입간판, 벽보 등의 신속한 정비 및 단속을 위한 블법유동광고물 정비용역비 2억 4천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634쪽, 도시주택과 소관입니다.

도시미관을 향상시키기 위한 가로수 테마전정공사비 9천만 원과 은행 열매 관련 민원의 선도적 해소를 위해 낙과 수거기 설치비 3,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어울림공원 및 경기도 지방정원과의 연계성 확보를 위해 본오뜰 등 녹지대 환경개선 공사비, 본오동 Green-way 조성사업비 총 6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대앞역 광장 화장실 시설 정비, 장화어린이공원 놀이시설 정비 등을 위한 시설비로 총 1억 9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업기계화 촉진 및 친환경농업 지원을 위한 농업지원사업비 5,132만 5천 원, 파손 및 노후화된 농로 및 배수로 정비를 위한 농업생산기반시설 개보수비 2억 5천만 원,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한 농업생산기반시설 유지보수 연간단가 공사비 3천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4쪽, 도로교통과 소관입니다.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도로 및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시가지 및 국도42호선 도로포장 보수사업, 보도, 경계석, 자전거도로 유지 보수비, 동 이면도로 포장비 총 22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밝고 안전한 야간 도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가로등 및 보안등 보수설치공사비, 노후 가로등 조도개선 공사비 총 7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승강기 이용환경을 제공하고자, 반월육교 등 9개소 장애인승강기 보수 및 청소용역비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복무요원의 법정경비 보상 및 복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6억 1,764만 6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여름철 집중호우 및 태풍 등 재난에 사전 대비하기 위하여 침수우려 취약도로 자동 차단시설 설치비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주민편익시설물설치 및 유지관리비 1억 5천만 원, 안전한 도시교통환경 조성 위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비 4억 원, 공영주차장 시설물 및 일방통행로 관리비 5억 4천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주요사업 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상록구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및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단원구청장 조용대 단원구청장 조용대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유재수 도시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단원구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및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245쪽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단원구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230억 1,346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34억 1,786만 6천 원 대비 1.73%인 4억 440만 6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가로정비과는 특별회계 포함하여 17억 6,874만 2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844만 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도시주택과는 73억 126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억 5,036만 2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도로교통과는 특별회계 포함하여 총 139억 4,345만 8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억 6,249만 2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46쪽, 주요사업비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정비과는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사업 1건 2,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교통과는 사회복무요원관리 1건 1억 3,430만 5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671쪽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단원구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231억 5,193만 원으로, 2023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17.53%인 34억 5,332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가로정비과는 특별회계 포함하여 총 18억 1,295만 5천 원으로 2023년도 대비 1억 403만 9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도시주택과는 76억 4,084만 6천 원으로 2023년도 대비 6억 7,910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교통과는 특별회계 포함하여 총 136억 9,815만 1천 원으로 2023년도 대비 26억 7,018만 1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72쪽, 주요사업비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정비과는 도로상 불법행위 단속 및 정비를 통한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노점 및 노상적치물과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등 2건에 대해 6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주택과는 체계적인 가로수 및 녹지대 관리를 위해 가로수 테마 전정 공사 등 3건에 대해 5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안전하고 깨끗한 어린이공원 및 광장관리를 위한 시설물 유지보수공사와 농업기반시설 정비 등 6건에 대해 12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교통과는 시민의 생활편의와 도로안전 향상을 위한 도로·보도 유지보수 및 안전하고 밝은 밤거리 조성을 위한 가로등 및 보안등 보수설치 공사 등 10건 26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구정이 한층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단원구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수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하재권 전문위원 하재권입니다.

금번 제286회 제2차 정례회 안건 중 안산시장이 제출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상록구, 단원구 가로정비과, 도시주택과, 도로교통과의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검토보고서 40쪽이 되겠습니다.

상록구 가로정비과는 2023년 본예산 대비 13.9%인 1억 6,089만 6천 원이 증액된 13억 1,836만 5천 원으로 주요 증액 요인은 일반회계 예산 중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예산이 1억 2,256만 원 증액 편성되었고, 불법광고물 정비사업 예산이 1,4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상록구 도시주택과는 2023년도 본예산 대비 21.39% 9억 4,073만 9천 원이 증액된 53억 3,798만 5천 원으로, 은행나무 낙과 수거기 설치 시범사업 3,500만 원, 본오뜰 등 녹지대 환경개선공사 1억 5천만 원, 본오동 그린웨이 조성사업 5억 원, 사동 가족친화형 공원 조성사업 1억 원 등의 신규사업이 계획되었습니다.

상록구 도로교통과는 일반회계 95억 5,310만 6천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24억 7,259만 8천 원으로 2023년도 본예산 대비 일반회계는 21.83%인 17억 1,188만 1천 원이 증액, 특별회계는 0.36%인 892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증액 요인은 시가지 도로포장보수 1억 원, 국도42호선 도로포장보수 2억 원, 보도 및 경계석 유지보수 2억 원, 자전거도로 보수 1억 원 등 각종 유지관리 예산을 전체적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증액 조정 요구하였고,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는 공영주차장 및 일방통행로 관리 예산이 전년 대비 1억 8천만 원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단원구 가로정비과는 2023년 본예산 대비 6.09%인 1억 403만 9천 원이 증액된 18억 1,293만 3천 원으로 주요 증액 요인은 일반회계 예산 중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예산이 7,850만 원 증액 편성되었고, 불법광고물 정비사업 예산이 1,35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원구 도시주택과는 2023년도 본예산 대비 9.75%인 6억 7,910만 4천 원이 증액된 76억 4,084만 6천 원으로, 화정천 및 안산천변 산책로 정비공사에 4억 5천만 원, 탄성포장 교체공사에 1억 6천만 원, 신길동 일반광장 재정비 사업에 2억 원 등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농로 및 마을안길의 소규모 긴급보수를 위한 농업생산기반시설 유지보수 연간단가 공사 사업비 5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대부동 수리시설 정비사업 예산을 전년대비 3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원구 도로교통과는 일반회계 108억 2,460만 5천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28억 7,354만 6천 원으로 2023년도 본예산 대비 일반회계는 26.06%인 22억 3,793만 5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17.71%인 4억 3,224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주요 증액 요인은 동 이면도로 포장보수 1억 5천만 원, 보도육교 정비공사 1억 원, 원곡ic교 정비공사 1억 원, 중앙역 지하보도 승강기 교체사업 2억 5천만 원, 대부도 방아머리 준용도로 가로등 설치 공사 4억 2천만 원 신규 편성하고, 침수우려 취약도로 자동 차단설비 설치사업 예산을 전년 본예산 대비 9억 원 증액 편성 요구하였고,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는 공영주차장 및 일방통행로 관리 예산이 전년대비 1억 9천만 원 증액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혜경위원 단원구 도시주택과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유진희 네, 도시주택과장 유진희입니다.

이혜경위원 화정천변 산책로 정비공사 이것 설명해 주세요. 678쪽이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유진희 화정천변 산책로 정비공사는 화정천변 녹지대 내에 산책로가 있는데 최근 들어서 맨발걷기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가지고 여기를 중간중간 부분적으로 맨발걷기에 편안한 도로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이용객들의 불편한 사항이나 여가활동을 장려하기 위기 위해서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혜경위원 본 위원도 민원 받은 바가 많습니다.

그런데 올해 아마 어느 정도 장소를 인지하시고 이런 예산안이 들어온 것 같아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유진희 네.

이혜경위원 그래서 진행을 하시되 마사토를 뿌리고 나면 그 옆에 마사토가 흘러내리거든요.

그래서 양쪽으로 맨발걷기 할 수 있는 공간은 중간중간 어떤 집중적인 곳이 있잖아요. 그 양쪽에 마사토가 더 이상 옆으로 흘러내리지 않아서 보완 더 안 할 수 있게 경계석 같은 거를 양쪽으로 만들어주셔서 거기가 맨발걷기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공간임을 표시해 주시고요. 그 부분까지 섬세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유진희 예, 지금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는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위원님의 말씀도 반영이 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혜경위원 추후에 맨발걷기 구간이 설정이 더 된다면 그 구간이 화정천변 쪽에는 어떤 구간이 지정이 될 건지 그 내용을 미리 주시고, 왜냐하면 민원인하고 행정적인 우리 안에서 하는 거랑 차이가 있거든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유진희 네, 맞습니다.

이혜경위원 2차 민원이 들어올 수가 있으니 미리 협의를 해서 집중적인 예산이 그쪽으로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올해는 제가 어쨌든 구청에 민원을 넣으면 잘해 주시고 열심히 하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유진희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혜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이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선현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선현우 위원입니다.

저는 상록구 가로정비과장님께 질의할 건데요. 상록구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사업이라고 계속 사업인데 이게 작년 대비 예산이 많이 증액됐어요. 그 사유가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상록구가로정비과장 나선우 사실은 우리 직원이 원래 단속하는 직원이 내년에 두 명이 또 공로연수를 가고 현재는 또 연가를 사용 중이라 해가지고 두 달 동안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인원을 더 보충하려다 보니까 현재 우리 안산시 재정 여건상 더 인원 확보가 어려워서 용역 인원 두 명을 더 확보하는 거예요.

선현우위원 기존에 단속을 하셨던 분들 중에 두 분 정도가 우리 공무원이라고 한다면 그 두 분이 아까 연수를 가는 것 때문에 두 명을 추가적으로 용역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 용역비가 증액이 됐다?

○상록구가로정비과장 나선우 예,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선현우위원 원래 기존에 몇 분이 단속을 하셨죠? 네 명은 용역, 두 명은 직원 분이신가요?

○상록구가로정비과장 나선우 예.

선현우위원 그런데 지금 단속하시는 분들 전체를 용역으로만 맡기겠다?

○상록구가로정비과장 나선우 아니죠.

선현우위원 그러면요.

○상록구가로정비과장 나선우 사실 우리 직원들은 있지만 직원들은 내부 행정계고라든가 이런 절차, 이행강제금 부과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하고요. 또 필요에 따라서는 우리 직원들도 직접 가서 하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행정 처리를 하다 보니까 또 전화 민원, 항의 방문 이런 게 많이 있어요.

선현우위원 네?

○상록구가로정비과장 나선우 항의라든가 이런 부분 와가지고 직접적으로 찾아오시고 또 때로는 단체로 와서 그런 부분에서 항의도 하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점점 갈수록,

선현우위원 그 항의와 인건비 증액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상록구가로정비과장 나선우 그걸 어느 정도, 사실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리를 해 줘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적절하게 저희가 대응하고 또 시민 편의를 위해서 우리가 해 주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두 명을 더 증액하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직원들이 할 수 있다고 하면 굳이 증액을 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사실 그런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선현우위원 그러면 기존의 운영 방법이 지금 현재 운영을 계획 중인 게 운영 계획이 반장 한 명에 반원 5명이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상록구가로정비과장 나선우 아니에요. 그거는 조금 잘못된 거고요. 반장 2명에 반원 4명으로 해서 2개조로 편성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현재는 1개 반만,

선현우위원 그러니까 반장이라고 하시는 분이 우리 공무원이신가요? 현재는.

○상록구가로정비과장 나선우 현재는 아닙니다. 용역.

선현우위원 지금도 용역 여섯 분이 다 용역사에서 채용한 분들이고,

○상록구가로정비과장 나선우 아니에요. 지금 현재 있는 인원은 현재는 네 분이 있는데 네 분은,

선현우위원 잠시만요. 과장님, 죄송하지만 잠시만요. 그러면 지금 현재 단속 인원이 몇 명이 있으시죠? 23년도 현재 인원 상록구에.

○상록구가로정비과장 나선우 용역 네 명에 공무원 두 명입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니까 현재는 공무원 두 명에 네 명의 용역 근로자들이 계시고 인건비 증액의 요인은 24년도부터는 직원 두 명이 빠지니까 그 두 명의 분을 추가로 증액을 했다?

○상록구가로정비과장 나선우 네, 그렇죠.

선현우위원 그러면 여섯 명이라는 직원 분들이 24년부터 안 계시고 순수 용역으로만 이 단속을 맡기는 건가요?

○상록구가로정비과장 나선우 아니죠. 실제적으로 그렇게 현장 단속이라든가 현업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실제 사무실에 있는 직원들도 필요에 따라서는 나가서 또 직접적으로 해결도 하고 같이 또 용역 사항에 따라서는 또 직접적으로 나서서 대집행이나 이런 것 하게 되면 또 담당공무원이 가서 입회를 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같이 이렇게 하는 거지만 실제적으로 항시 현장에서 단속하는 분들은 그런 부분들이,

선현우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은 어쨌든 지금 현재와 동일하게 내년도에도 할 거라고 하는데 두 명이 추가적으로 고용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 고용 비용 때문에 지금 증액이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상록구가로정비과장 나선우 예, 그렇죠.

선현우위원 그러면 이 노점이라고 하는 것들이 상록구에 많이 늘어나는 것 때문에 용역 두 명을 추가적으로 편성을 해야 되겠다, 이런 논리가 아닌데요, 지금.

○상록구가로정비과장 나선우 사실 지금도 우리가 적절하게 그런 부분에 대응하는 부분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반 편성을 두 개 반으로 편성해서 구역을 나눠서 이렇게 서로 경합적으로 하게끔 하려고 하는 거예요, 유도리 있게.

그러면 아무래도 주민들이라든가 시민들의 편의가 좀 더 확실하게 더 될 수가 있죠.

사실은 직접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가서 그분들하고 만나서 상담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 내부에서 행정 일을 하는 부분에서 또 한계가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늦게까지 잔업도 하고 이런 부분이 또 직원들도 과부하가 걸린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용역 인원 두 명 정도 더 추가 확보는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어쨌든 말씀은 충분히 이해는 못했지만 자료를 요청을 할게요. 자료 요청 중에 23년도 여섯 분의 근무일지, 출근기록부, 그리고 단속실적, 그 단속실적이라고 하면 과태료 처분 내역과 행정대집행 내역도 주시고요. 그리고 상록구의 노점상 노점적치물 포함해서 현재 파악된 노점상 현황도 주시고요.

○상록구가로정비과장 나선우 네, 알겠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리고 근무자별 인건비 지출 상세내역도 주시고요. 그 지출내역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록구가로정비과장 나선우 예, 잘 알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자료로 갈음하고요.

그리고 635페이지 상록구 도시주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배지홍 도시주택과장 배지홍입니다.

선현우위원 은행 열매 낙과 수거기 설치라고 있는데 지금 현재 수거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고 이후에 설치를 하게 됨으로써 어떤 필요성이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배지홍 현재는 지금 물리적으로 은행 암나무에서 발생하는 열매를 물리적으로 흔든다든지,

선현우위원 기계로 동원해서?

○상록구도시주택과장 배지홍 아닙니다. 기계로 동원하든지 하여튼 그거를 인력으로 떨어뜨려가지고, 바닥으로 떨어뜨려가지고,

선현우위원 기계로 잡고 흔들지 않나요, 나무를?

○상록구도시주택과장 배지홍 지금 그렇게는 하지는 않고요,

선현우위원 그럼 순수 그냥 인력을 동원해서 발로 찬다든가 아니면 뭐,

○상록구도시주택과장 배지홍 기계를 가지고 하면 또 나무의 어떤 생장에 지장이 있어서 저희들이,

선현우위원 다른 타 지자체에서는 기계를 동원해서 낙과 수거를 하더라고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배지홍 예, 그렇게 하는 시군이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우리는 그런 방식으로 안 하고 있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배지홍 예, 우리는 사다리차 올라가서 물리적으로 털어가지고 밑에서 수거하는 방식인데요. 이번에 2024년도 예산안의 시범사업은 우산 모양을 거꾸로 뒤집어서 나무에다가 상시적으로 떨어질 때쯤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떨어지면 그거를 우산 모양으로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 구멍으로 들어가서 마대 쪽으로 담겨지게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런데 이게 단점이 뭐냐면요, 도로변에는 설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범하는 거는 보도 폭이 넓은 그런 지역에 시범적으로 일단 실시를 해서 효율성을 보려고 합니다. 과연 이게 한 나무에 100만 원 설치비가 들거든요.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보도폭이 큰데 광장이나 아니면 은행나무가 있는, 보통 가로수가 있겠지만 가로수에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옆으로 벌리면 아무래도 차 교행에, 시설물이다 보니까 사고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폭이 넓은 보도블록에,

선현우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지금 은행 낙과 수거기 시범사업으로 우산 모양으로 설치를 하시겠다는 계획은 말씀하셨었는데 자연적으로 떨어지는 은행 열매가 있을 거고, 흔들어서 꼭 우리가 제거를 해야 되는 은행 열매도 있을 건데, 이거를 설치를 해도 자연적으로 떨어지는 것들은 수거가 가능할지언정 이후에 달려 있는 것들은 어차피 추가적으로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또 한 번 털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배지홍 그게 아니고요, 일단 설치를 해놓으면 다시 오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시적으로 설치를 해서 그해 12월이든 그때 철거를 하되, 은행이 떨어질 때까지 계속 설치를 해놓습니다.

선현우위원 미관에 엄청 안 예쁘겠는데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배지홍 그래서 그거를 가로수는 저희들이 지양을 하고요, 보도 폭이 넓은 인도라든지 그쪽에 있는 은행나무를 선정해서 한 나무에 설치비가 100만 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저희들이 신중하게 지금 하려고 합니다.

그걸 효율성을 보고 이게 과연 인건비하고 설치비 대비해서 예산의 어떤 그런 부분을 따져서 검토를 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선현우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안산시 관내의 은행나무가 몇 주나 수목이 되어 있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배지홍 저희 상록구하고 단원구하고 합쳐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선현우위원 네, 합쳐서 말씀해 주세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배지홍 그거는 따로 지금 합산을 해봐야 되거든요.

선현우위원 대략적으로, 한 2천여 그루 정도 심어져 있나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배지홍 총 제가 알기로는 5천여 그루,

선현우위원 5천여 그루 정도가 심어졌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배지홍 예.

선현우위원 기존에는 5천여 그루를 순수 사다리차를 동원해가지고 열매를 수거했다고 하면 5천여 그루 중에 한 35주 정도는 이 시범운영을 통해서 효율성이 있는지, 실효성이 있는지 파악 한번 해보시겠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배지홍 예, 2024년도는 그렇게 운영을 해서 그 시범적인 부분을 한번 저희들이 시행착오도 있을 거고 하니까,

선현우위원 과장님, 혹시 그러면 우리 안산시에서 이 낙과 수거기 설치가 최초 사례는 아니잖아요? 최초 사업은 아닌데, 타 지자체에서도 이 사업을 기존에 하는 곳도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상록구도시주택과장 배지홍 네,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거기랑, 자문이라고 되나요? 지금 그거 설치에 대한, 설치하고 나서 어떤 점이 좋은지, 어떤 단점이 있는지를 파악을 해보셨나요? 의견 정도는 들어볼 만한데.

○상록구도시주택과장 배지홍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애로사항이 있고 단점이 그렇게 있는 것도 아시면서 굳이 시범사업을 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배지홍 은행을 저희가 용역을 줘가지고 할 수 있는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그렇고 해서 일단은 설치를 해놓으면 지속적으로 사용은 시설물이 가능하니까, 인건비라든지 매년 사용이 가능하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을 한번 비용 차원에서 검토를 해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은행 열매 낙과 수거 비용이 1년 예산이 어떻게 되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배지홍 8천만 원 정도입니다.

선현우위원 8천?

○상록구도시주택과장 배지홍 예.

선현우위원 8천을 가용해서 우리 단원구, 단원구는 얼마죠?

○단원구가로정비과장 한동일 7천입니다.

선현우위원 7천? 그럼 총 1억 5천을 예산을 들여서 이런 낙과 열매를 수거를 하는데 그럼 이걸 통해서 예를 들면 시비가 조금 더 절약이 될 거라고 판단하십니까? 이 개념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모르겠네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배지홍 이거를 저희 시에서는 지금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선현우위원 다 지자체에는 있잖아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배지홍 있는데 지금 지속적으로 하는 데가 있고, 이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철수한 데도 있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배지홍 예,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도가 좀 안 다니는 데는 효율성이 있고요, 차도가 막 빈번하게 많이 다니는 곳은 아무래도 나무보다 옆으로 벌려지는 각도가 있기 때문에 화물차나 이런 차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저희 자체 인력이든, 용역이든 통해서 열매를 수거를 하고요. 좀 보도 폭이 크거나 나무가 큰 데, 그다음에 보도에서 수시로 많이 떨어지는 상습적인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 데를 저희들이 시범 설치를 해서 예산의 어떤 운영이라든지 이런 거를 검토를 해보고 그게 좋으면 추가적으로 반영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아니,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 중에 긍정적인 답변보다 부정적 답변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답변 중에서도.

그런 판단은 어쨌든 저뿐만 아니라 위원님들이 판단하시겠지만, 이 사업은 어찌 보면 타 지자체도 하고 있던 사업이고, 또 철수하는 곳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장점과 단점을 비교해 주셔가지고 장점이 좀 더 있다고 하면 설치의 필요성이 있겠지만, 그 정확한 데이터가 있다면 저한테 공유해 주세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배지홍 장점이라고 하면 어떤 지속적으로 시설물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는 연속성적인 계속적인 사업으로 볼 때는 예산의 어떤 절감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사업을 안 해봤기 때문에,

선현우위원 설치해 놓고 떼는 건 아니죠? 매년 설치를 해놓나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배지홍 설치해놓고 계속 놔두지는 않습니다. 뗍니다. 다시 설치합니다.

선현우위원 떼놓고 다시 설치하는 거에 대한 비용은 들어가지 않고, 순수 인건비만 들어갈 거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배지홍 그렇죠. 그 방법만 알면 저희들이 그거는 저희 직원들이 설치는 할 수 있으니까.

선현우위원 매년 들어가는 수거 예산도 많이 절약이 될 거라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배지홍 예, 그렇게 지금 보여지는데요, 일단은 시범사업을 통해서 한 번,

선현우위원 데이터가 필요하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배지홍 예, 모니터링 한 번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좀 더 해도 되나요? 아니면 추가 질의해야 되나요?

○위원장 유재수 추가 질의하시죠.

선현우위원 예,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이대구 위원입니다.

상록구 도로교통과 계속 질문드리겠습니다.

649페이지 동 이면도로 포장 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재포장을 하게 되는 건가요? 이면도로에 대해서.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양진석 도로교통과장 양진석입니다.

표면 5cm 정도를 긁어내고 재포장하는 겁니다.

이대구위원 긁어내고 나서 다시 재포장하게 된다?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양진석 예.

이대구위원 지금 1억 7천 정도면 몇 군데 정도의 도로를 재포장할 수 있을까요?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양진석 1억 7천이면 6,800제곱미터.

이대구위원 6,800제곱미터요?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양진석 예.

이대구위원 한 2천평, 그러면 거리로 봤을 때는 몇 m나 될까요?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양진석 주택가의 이면도로 폭이 보통 한 6m 잡으면 됩니다.

이대구위원 예, 6m이내니까.

그러면 이거는 아무튼 한 여섯 군데? 대여섯 군데라도 되나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전면적으로 홀트나거나 이런 데 같은 경우에도 다 이렇게 쭉 다시 재포장하는 개념이 되는 거라는 뜻이죠?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양진석 예, 그렇습니다.

포트홀 같은 경우는 그냥 구멍구멍 난 거 그걸 즉각 즉각 보수하는 거고 파인 정도가 좀 심한 거, 예를 들면 배수설비랄지 상수도 급수공사 한 데가 이면도로가 누더기가 된 상태,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일정 구간을 재포장하는 겁니다.

이대구위원 예, 이해하기를 그냥 이렇게 구멍구멍 난 것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런 공사보다는 좀 더 발전된 개념에서 어느 정도 구간을 포장도 하고 이런 형태로 보면 되겠네요?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양진석 예, 그렇습니다.

이대구위원 다음은 단원구청 도시주택과 683페이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같은 개념인가요?

이것도 지금 도시주택과 거 농업생산기반시설 개보수 공사가 있는데 이것도 지금 좀 전에 상록구청이랑 같은 개념의 사업인가요?

638페이지 농업생산기반시설 개보수 공사가 있거든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유진희 저희도 비슷한 내용인데요. 농로랑 우리 도시계획도로랑 약간 다르기는 하지만 형태는 비슷합니다.

이대구위원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685페이지에 농업생산기반시설 유지보수, 이것도 그럼 결과적으로 같은 내용인가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유진희 네.

이대구위원 687페이지에 동 이면도로 포장보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같은 내용인가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유진희 네, 다 구분만 해놨을 뿐이고요.

이대구위원 예를 들면 시가지에 하느냐, 아니면 대부도 쪽에 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명칭이 달라진 거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유진희 네, 그렇습니다.

이대구위원 일단 683페이지 거 보면, 농업생산기반시설에서 보면 예산이 또 한 3억 5천이 또 삭감이 됐습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유진희 예.

이대구위원 삭감된 이유는 어떤 건가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유진희 저희가 충분히 확보하려고 예산 확보는 했는데 올해 시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 정도가 삭감이 돼서 내려온 겁니다.

이대구위원 신길동 번지수 외 정비사 14건, 그러면 14건은 이미 리스트가 있는 건가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유진희 네.

이대구위원 14건은 그러면 이 신길동하고 시내 시가지만인가요? 아니면 대부도가 포함된 건가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유진희 대부도 다 포함된 겁니다.

이대구위원 리스트 한 번 주시겠습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유진희 네, 알겠습니다.

이대구위원 그다음 페이지에도 보면 연간 단가 공사 5천만 원, 이거는 어떤 거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유진희 그거는 우리가 대부도에 그동안 포트홀이 난다든가 기타 긴급하게 보수해야 될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나가서 현장을 보고 조사를 해서 공사 발주하고 이렇게 하기가 곤란한 작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냥 연간 단가로 발주를 해서 즉시즉시, 우리 공무원들이 일일이 나가서 또 발주하고 이렇게 하기가 어려운 것들을 연간 단가로 쉽게 공사 발주하기 위해서 잡은 겁니다.

이대구위원 밑에 임목 및 잡초 제거 작업도 포함된 건가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유진희 네, 다 포함된 겁니다. 여러 가지 좀 쉽게 하려고 저희가 새롭게 도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아스콘, 그러니까 포트홀, 침하, 임목 제거 이거 다 해서 5천만 원이라는 건가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유진희 예, 여러 가지.

이대구위원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유진희 그러니까 긴급하게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에요, 자그마한 것들 저희가 일일이 한 건 한 건 그런 거를 공사 발주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모아서 처리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대구위원 작년 22년도 연말에 원래 농업생산기반시설 재포장공사 해가지고 예상했던 사업 위치가 있었습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유진희 예.

이대구위원 최소한 한 10군데 이상을 원래 주민들이 이렇게 민원을 접수를 받아가지고 우선 급하게 한 두세 군데 정도를 예상했으나 23년도에 제로였습니다, 그 사업 성과는.

올해 23년도에도 아까 제가 14군데라고 되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를 보려고 하는 게 그런 부분인데, 지난번 저희 회기 때 우리 시에서도 제가 시정 질의를 통해서 농로 관련해가지고 어떤 양생화 시키는 문제들에 대해서 접근한 적이 있었는데, 현재 지금 많은 불편함이 있는, 깨지고 유턴 못 하고, 차 못 지나가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이 지금 너무 없습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유진희 예, 맞습니다.

이대구위원 알고 계시는데 왜,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유진희 저희도 다 하려고는 하는데 한계가 있더라고요.

이대구위원 다는 아니더라도 지금 우리 여기 담당자분도 계실 텐데요. 다는 아니더라도 한 300개 이상의 도로에서 시급성을 요하는 데가 최소한 10군데 이상이었고, 정말 시급하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나마 주민분들하고 상의하고, 논의한 게 두세 군데였는데 그마저도 올해 한 군데도 못 했어요. 말씀해 주십시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유진희 예, 그거는 내년에 그 세 군데는 현재 다 계획에는 잡혀져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남리중대 쪽 앞에 하고, 중부흥 어민회관 건너편.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유진희 예, 남리 1276번지 하고요. 또 동동,

이대구위원 대동초 뒤쪽.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유진희 예, 그리고 대부남동 산241-1번지 해서 섭수리길, 이 세 군데는 다 계획에 잡혀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너무 급하게, 너무 문제가 돼가지고 계속 나왔던 건들이고, 지금 세 군데라고 하면 이외에도 최소한 6, 7군데 이상은 계속적으로 문제가 발생이 되다가 어찌 됐든 계속 손을 못 대고 나왔었는데요. 올해 또 그중에 한 군데가 보니까 다행히 또 방아머리 쪽에는 다른 민원사항으로 인해서 아예 그냥 도시계획에서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물론 예산부족 문제에 대한 거는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요. 이 문제에 대한 거는 14군데 상의하면서 조금 더 질문드리고 이렇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유진희 네, 알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이대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갑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갑수위원 아까 저는 구두상으로 질의 다 했으니까 할 거 없고요. 당부의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양구청 공히 해당되는 사항일 것 같습니다.

이제 2023년도 다 갔고 24년을 맞고 있는데요.

우선 현재 저희 노점상들에 양구청이 막대한 예산을 지금 쓰고 있어요. 노점상이라고 하기는 뭣하고 노점 단속이라고 하죠. 막대한 예산을 쓰고 있는데 어느 도시든지 노점상이 없는 도시는 사실상 없습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알기에는 군포시를 가니까 노점상이 거의 정리가 아주 깔끔히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본 위원 지역구도 본오3동 위주로 형성돼 있지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노점상이 우리 관에서 허가를 받아서 하시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의 음식물 폐수처리 이 부분을 계도, 계몽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노점상이 있던 자리 근처에 우수관 그릴을 한번 가서 보셨을 겁니다, 다.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보셨겠지만 그릴이 다 탈색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계도, 계몽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보도블록입니다.

저희 안산시가 벌써 중년을 넘어섰는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신도시 계획도시 이외에는 처음에 한 40년, 45년 된 보도블록이 그냥 방치돼 있습니다.

그러면 예전에는 내구연한이라고 해서 대도로 중심으로 했지만 지금은 소도로, 마을 인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뭇가지가 자라다 보니까 울퉁불퉁 아주, 동절기가 오면 눈도 올 텐데 이게 참 염려스럽습니다.

그래서 대대적으로 우선 긴급한 대로 구간 구간이라도 점검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도블록을 중간중간이라도 점검해 주시면 그에 따른 또한 치유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올해는 엘니뇨 현상으로 인해서 폭설, 아니면 폭우가 온다고 합니다.

저희 안산 같은 경우는 천혜의 자원을 갖고 있는 데라 저희는 비 피해나 눈 피해 거의 없던, 풍수재해 피해가 거의 없는 동네임에도 불구하고 폭설에 지금 저희가 매년 준비가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폭설하고 폭우에 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은 제가 전반적으로 양구청 거를 봤습니다. 봤는데, 특이사항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사실상 저희 예산이 없는 건 저뿐만 아니라 안산시민들이 다 아시는 거지만, 조금 전에 아까 은행나무 망이죠? 그게 결국은 우산 반대로 해서 양쪽에 폴대 네 개 뻗어가지고 그물망 해가지고 낙과 받아내는 거거든요. 이런 건 아니지 않나 봅니다.

과장님, 제가 과장님을 존경하고 사랑하지만 이런 예산은 현재 우리가 예산이 여유가 있다면 강남 정도, 서초 이런 여유가 있다면 충분히 좋죠.

하지만 우리 안산에서 과연 이 나무를 갖다가 이걸 예산을 들여가지고 할 수 있나, 이런 예산은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안산은 도농 도시이기 때문에 지금 농로포장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특히 제일 중요한 게 지금 보도블록입니다. 보도블록이 지금 다 울퉁불퉁하고 유모차, 젊은 친구들이 지금 바깥에 나올 수 없을 정도로 보도블록이 지금 훼손돼 있고 또한 안산시 초창기에 했던 보도블록이 그냥 있는 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보도블록을 폭설을 준비해서, 동절기 준비해서 보도블록이라든가 우선 기반시설에 중점을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한갑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먼저 23년도, 24년도 예산안 이렇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23년도 예산은 특별하게 질문할 게 없는 것 같고요. 딱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단원구 가로정비과

○단원구가로정비과장 한동일 가로정비과장 한동일입니다.

한명훈위원 23년도 673쪽입니다. 23년도 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쪽인데요. 매번 특별회계 쪽에 보면 23년도 예산이 9억 6,800이 돼 있는데 거기에 거의 예산이 한 78% 정도가 우편물로 이렇게 예산이 잡혀 있어요. 그렇죠?

○단원구가로정비과장 한동일 예.

한명훈위원 그리고 또 3회 추경에도 등기하고 일반 예산 포함해가지고 그건 또 아시다시피 근 5천만 원 가까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우편요금이 이렇게 상승한 근본적인 이유가 별도로 또 있나요?

○단원구가로정비과장 한동일 주정차단속 건수가 많다 보니까요, 거기에 대한 등기우편이라든지 일반우편을 보내다 보니까 우편요금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국민신문고로 일반 시민들이 신고하는 건수도 많이 늘어나고요. 보통 그게 한 전년 대비 2, 30%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있고 또 주정차위반 단속 건수가 늘다 보니까 많이 늘어났습니다.

보통 저희가 한 달에 한 6,2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많이 들어갈 때는 7천만 원 정도 우편요금이 들어갈 때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족한 예산을 부득이하게 3회 추경에 세우게 됐습니다.

한명훈위원 네, 그에 비해서 상록구는 우편요금이 단원구에 비해서 한 절반 정도예요. 3억 5,500, 이번에 1천만 원까지 올라온 거 하면 3억 6,500인데, 반면에 단원구가 거의 두 배 정도 많은 것 같습니다. 단속 건수가 많은가요?

○단원구가로정비과장 한동일 저희가 좀 많습니다.

공단지역도 있고, 그다음에 중심상업지역도 상록보다는 여러 개 있다 보니까 좀 많은 것 같습니다.

한명훈위원 중앙상가 쪽이 단원구가 많이 있는 거죠?

○단원구가로정비과장 한동일 원곡동, 선부동, 그다음에 중앙동, 그다음에 신도시 문화광장로 양쪽 그쪽도 있고 이번에 최근에는 또 반달섬 쪽에 그쪽에도 자꾸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한명훈위원 제가 사실은 8대 때부터 계속 지적해 왔던 내용인데요. 우리가 우편물을 줄이자,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를 우리가 만들어 보자, 이런 취지에서 SNS를 많이 활용하자, 이렇게 계속 제안을 하고 있거든요.

○단원구가로정비과장 한동일 그런데 주정차위반 고지서는 SNS로 보내는 거를 강구하겠지만 아직까지는 그거는 안 되기 때문에요.

한명훈위원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단속에 걸렸을 경우에는, 물론 아직 법적 절차가 남아있겠지만 SNS를 먼저 1차적으로 발송해서,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주차위반하면 카톡이나 SNS 문자나 이렇게 받게 되면 그걸 받고 납부하는 퍼센티지가 아마 제 생각에는 상당히 높을 거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면 굳이 쉽게 말하면 지금 우편의 등기나 일반우편을 먼저 발송하기 전에 SNS를 활용한다고 하면 그런 요금들이 많이 절약되지 않을까,

○단원구가로정비과장 한동일 그런데 그 차주의 연락처를 저희가 모르기 때문에요. 전부 다 안다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걸 더 활용하겠지만 차주의 연락처를 단속하면서 일일이 차에 붙어 있는 전화번호를 다 적는 것도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한명훈위원 그런 부분들을요, 물론 인적사항은 정보통신법에도 문제가 되기는 한데 아무튼 그런 좋은 아이디어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단원구가로정비과장 한동일 그런 부분은 저희가 옥외광고물 연장 신고할 때 그것 활용하고 있습니다.

연장 신고 기간이 다 된 업체에다가 SNS를 보내가지고 사전에 문자 안내를 해서 신청하다 보니까 3회 추경에 그쪽 부분 옥외광고물 우편요금이 많이 50% 이상 삭감을 시킨 부분도 있습니다.

금액상으로는 크지 않지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사실은 우리가 우편물을 줄이는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종이를 만들기 위해서는 또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나무도 수입을 해와야 되고, 여러 가지 절약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우리가 말로만 RE100을 실천하자, 실천하자 하는데 사실은 우편물 줄이는 게 굉장한 효과가 있거든요.

아무튼 좋은 아이디어를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도록 노력 한번 하자고요.

○단원구가로정비과장 한동일 예,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24년도 예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단원구 가로정비과요, 과장님.

○단원구가로정비과장 한동일 가로정비과장 한동일입니다.

한명훈위원 상록구는 아까 존경하는 우리 선현우 위원님이 질의하셨고요. 단원구에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사업도 예산이 많이 추가됐습니다.

○단원구가로정비과장 한동일 예.

한명훈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왜 예산이 이렇게 많이 추가됐는지.

○단원구가로정비과장 한동일 저희가 지금은 다섯 명, 한 개조로 노점상 단속반을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 단속하는 방법이 한 개조가 노점상 서는 데 순찰하고 지나가고 그런 방향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단속반이 떠나간 자리에 다시 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내년부터는 여섯 명, 한 명을 늘려가지고 세 명씩 2개조로 해가지고 교대로 순찰을 돌면서 한다든지 아니면 노점상이 작은 소규모 노점상이 많이 펴는 지역에 일정 기간 한 명을 집중 배치를 해서 못 펴게 하려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말이나 야간에도 자꾸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2회씩, 2개조다 보니까, 한 개조면 두 분이지만 두 개조다 보니까 각각 두 분씩 하다 보면 4회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가 늘어난 부분입니다.

한명훈위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상록구는 예산이 3억 2,200이거든요. 그런데 단원구는 4억 3천이에요. 이것도 단속하는 구간이 넓어서 예산이 높은가요?

○단원구가로정비과장 한동일 구간이 넓은 것보다도 노점이 많습니다. 노점도 많고 그다음에 저희가 거리극축제라든지 시의 큰 행사를 단원구 지역에서 많이 하다 보니까 그때 야시장을 펴려는 노점들이 있습니다.

그걸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노점을 사전에 펼만한 장소에 미리 배치를 해서 못 펴게 하는 그 인력도 여기에 포함된 겁니다.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532쪽에 보면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사업도 있습니다.

이것도 예산이 2억 4천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설명을 잠깐 해 주시겠어요?

○단원구가로정비과장 한동일 그게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그다음에 장비대가 오른 부분이 있습니다. 장비대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통 크레인 3톤이나 5톤짜리를 하는데 그 크레인이 작년 설계 대비 올해 한 20% 정도 상승한 부분이 있습니다.

인건비나 장비 임대비용 상승분입니다.

한명훈위원 이것도 단속 인원이 몇 명입니까? 자료에는 여섯 명으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단원구가로정비과장 한동일 예.

한명훈위원 여섯 명으로 지금 하시고 계시는 거죠?

○단원구가로정비과장 한동일 예.

한명훈위원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은 제가 또 상록구하고 대조를 해보니까, 물론 당연히 단원구가 쉽게 말해서 유동광고물 단속하는 부분이 넓고 할 부분이 많아서 금액이 높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상록구하고 금액은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단원구가 금액을 좀 더 높게 책정해야 되지 않아요?

○단원구가로정비과장 한동일 광고물은 크게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어차피 건물의 입점주들이 설치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가라든지 건물 개수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대부분 단속은 현수막, 그다음에 액자형 벽보, 전단지 그런 거를 하기 때문에,

한명훈위원 이 예산으로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단원구가로정비과장 한동일 예.

한명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1498쪽에 보면요, 과장님, 예산서요. 1498쪽 단원구입니다, 계속.

거기에 단속용 PDA를 두 개 사겠다, 이렇게 해서 600만 원 올라왔지 않습니까?

○상록구가로정비과장 나선우 상록구 가로정비과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요청한 사항이거든요.

한명훈위원 예, 상록구에서 답변하시죠.

○상록구가로정비과장 나선우 그 부분은 사실은 노후되고 이 장비가 보통 내구연한이 한 3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 교체할 시기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추가로 사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기존에 연한이 다 되어서 사는 겁니까?

○상록구가로정비과장 나선우 연한이 다 되어서 사는 겁니다.

한명훈위원 몇 년 사용하셨어요?

○상록구가로정비과장 나선우 거의 3년 사용했습니다.

한명훈위원 3년이요?

○상록구가로정비과장 나선우 예, 말하자면 PDA가 사실은 휴대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한명훈위원 조그맣게 주차요원들이 쓰는 거잖아요?

○상록구가로정비과장 나선우 네, 그렇죠. 현장에서 단속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깔아가지고 사용하는 겁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면 2대 이번에 사시는 거죠?

○상록구가로정비과장 나선우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면 그게 보통 한 3년 씁니까?

○상록구가로정비과장 나선우 예, 3년 정도,

한명훈위원 3년 쓰고 교체해 주고?

○상록구가로정비과장 나선우 네.

한명훈위원 총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게 몇 대 정도 있어요?

○상록구가로정비과장 나선우 지금 저희가 사용하는 부분이 6대인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6대?

○상록구가로정비과장 나선우 네.

한명훈위원 단속요원들이 한 대씩 갖고 있는 건가요?

○상록구가로정비과장 나선우 두 명당 한 대,

한명훈위원 두 명 당 한 대씩.

○상록구가로정비과장 나선우 예, 그리고 또 이동용 TEV 있기 때문에 차로 이렇게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단원구 도시주택과 질의하겠습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유진희 도시주택과장 유진희입니다.

한명훈위원 1544쪽에 보면 가로수 테마 전정공사가 9천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어디 쪽에 하실 거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유진희 저희가 아직 정확하게 장소를 선정하지는 않았는데요.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봐서 가장 효율적인 곳에다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상징적인 거기 때문에 저희가 사람들도 많이 다니고 또 상징적인 쪽으로 선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전반적으로 단원구나 상록구의 시설비들은 어디 특정한 지역이 지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몇 년 동안 대부분 쉽게 말해서 유지보수하는 그런 비용들이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유진희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1546쪽에 보면 안산천변 산책로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정비공사로 해가지고 주민참여 해서 2억이 딱 지금 현재 나와 있잖아요. 안산천변이 워낙 길어가지고 어느 쪽을 하실 거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유진희 안산천변은 저희가 그린빌9단지 쪽하고요, 또 보네르빌리지, 양지마을 그런 쪽으로 해서 거기가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기존의 산책로가.

그래서 대부분 그런 쪽으로 해서 저희가 정비하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거기에 마사토로 이렇게 까실 겁니까?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유진희 네, 그렇습니다.

현재 마사토길이 있는데 그게 오래 되다 보니까 침하도 일어나고 물도 고이고 또 입자가 많이 굵어졌어요.

그래서 맨발걷기에는 불편한 사항도 있고 그래서 군데군데 이렇게 구간을 정해서 하려고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마사토 산책로를 만드는 거죠, 결과적으로?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유진희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1547쪽에 보면 MTV 녹지대 관리공사가 구간별로 쭉 나와 있습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유진희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6억 4,6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 지금 현재 MTV 쪽만 녹지대 관리하는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까?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유진희 네, 그렇습니다.

MTV가 상당히 구간도 넓고 광범위해서요.

한명훈위원 구간별로 쭉 나와 있는데 그거를 전체를 다 쉽게 말해서 식재도 하고 그다음에 또 정비공사도 하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유진희 풀 깎기 하고 정비공사도 하고 전정도 하고 기타 여러 가지 사업을 다 하고 있습니다.

한명훈위원 대부분 시설비는 이렇게 딱 정해져 있지 않는데 목이 MTV로 딱 정해져 있어서 제가 여쭈어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선현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선현우 위원입니다.

상록구 도시주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광장 화장실 보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배지홍 설명드리겠습니다.

한대역앞에 2021년도에 설치한 화장실이 있습니다.

당초 3억 정도 들여가지고, 처음에 3억으로 한 군데를 하려고 멋지게 했는데 두 개를 양쪽으로 1억 5천씩 나눠서 설치를 해가지고 2년 정도 되어가지고 내년이면 3년차가 되는데요. 불특정 다수인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전철역에서 내려가지고 화장실 있으니까 물로 씻기도 하고 또 화장실도 가고 그러는데 엄청나게 사용을 많이 하다 보니까, 거기서 노숙하는 사람도 있고, 저희들이 24시간 지킬 수도 없는 상황인데,

선현우위원 그 안에서 노숙을 한다고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배지홍 예, 거기서 샤워하는 사람도 있고,

선현우위원 노숙을 방지하고자 보수를 한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배지홍 아니요, 그런 거는 아니고요. 하여튼 그런 관리상에 애로사항도 있고 여기 보면 오수관도 당초에 시설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역류가 됩니다. 냄새도 많이 나고 해서 이런 시설을,

선현우위원 맞습니다. 편성사유가, 제가 질의한 의도가 뭐냐 하면 어쨌든 21년도에 설치를 했다고도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공공화장실 특성상 다수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인데 유독 2년밖에 되지 않은 화장실이, 새 거라고 또 봐도 무방할 이 화장실이 어떻게 2년만에 이렇게 4,500씩 총 2개소를 9천만 원을 들여서 보수를 해야 되나, 이 화장실이 10년, 15년 정도 노후화가 진행이 된 화장실이라고 하면 당연히 보수가 필요하다고 바라봐야 되겠지만 2년만에 어떻게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또 다른 보수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편성사유가 보면 “오수관을 보수하여 역류,” 그러니까 역류에 따른 보수를 하시겠다는 계획인데 이 역류에 대한 그 원인이 있을 건데 이 원인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당초에 시공사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배지홍 시공, 예,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말씀해 주세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배지홍 예, 있는데 저희가 현장을 처음에 봤을 때는 시설비가 그렇게 많이 소요되지, 1억 5천이면 많다고 하면 상당히 많은데 화장실 본 건물로 이렇게 지어진 게 아니고 약간 가설식으로 해서 만들어진, 요즘에 많이 나오는 그런 화장실로 하다 보니까 밑에 설비 원인을 저희들도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게 역류가 되고 설비가 그렇게 되는 건지.

그리고 출입구 쪽에도 굉장히 진입하기가 난해한 부분도 있고,

선현우위원 그러니까 시민들이 많이 이용해서 역류가 나는 게 아닌, 제가 바라봤을 때는, 저희들이 많이 이용해서 역류가 발생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거기에 휴지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또 다른 이물질을 화장실에 투입을 하게 되면 그런 역류가 발생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 것도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화장지의 문제인지.

○상록구도시주택과장 배지홍 변기 쪽에도 굉장히 많은 다수의 사람들이 화장지, 그런 영향도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화장지 원인도 있고 이물질의 문제도 있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배지홍 예, 화장지 영향도 있고 이물질을 많이 투여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인력이 굉장히 많이 지금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글 수가 없기 때문에,

선현우위원 시공사 측의 문제가 아닌 우리 시민들의 문제다? 화장지를 많이 투입하고 이물질을 많이 투입해서.

○상록구도시주택과장 배지홍 일단은 역류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분석이 지금 그렇게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고요.

선현우위원 아, 시민들이 이물질을 많이 넣기 때문에?

○상록구도시주택과장 배지홍 예, 관리 차원에서도 저희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거를 용량을 더 크게 한다든지,

선현우위원 그러면 이후에도, 보수가 끝난 이후에도 시민들이 거기에 화장지나 또 다른 이물질을 투입을 안 할 거라는 보장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또 다르게 2년마다 이렇게 보수비용을 저희가 세워 드려야 되는 겁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배지홍 그렇지는 않고 이게 초기부터 이런 현상이 발생을 했어요, 사실은 준공 초기부터.

선현우위원 준공 초기부터 발생했다고 하면 이물질의 문제라고 바라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배지홍 사람들이 화장실이 없다 생기니까 공간 자체를 이용하기 위해서 엄청 많이 옵니다.

그러니까 상습적으로 오는 분들도 계시고 노숙자 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약간 내구성이 떨어지지 않았나 보고 있고, 설비 부분이,

선현우위원 어쨌든 제대로 된 원인파악은 아직 불명하다, 다만 지금 역류에 의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니 보수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배지홍 그거하고요. 또 진입하는 부분이 장애인 분들이나 아니면 진입하기가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그거를 개선을 하려고,

선현우위원 그러면 과장님 설계 당시에 설계도도 있을 거고 시공 당시에 또 감리를 보는 사람도 있었을 건데 이런 부분적으로 어쨌든 오수가, 이 내용을 제가 처음 접해 봐서 그래요. 공공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제가 당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구연한에 따른 건물의 부식으로 인해서 보수비용이 필요하다는 것들도 있었지만 이런 오수관이 역류됐다고 해서 보수비용이 필요하다는 거는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될지, 어떤 생각을 해야 될지, 저는 다분히 시공사에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심히 의심스러워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시공사의 문제가 아니다, 설계 당시에도 문제가 없었다, 다만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상록구도시주택과장 배지홍 그렇죠. 예산을 좀 더 들였더라면 주변 시설 개선이나 이런 부분들이,

선현우위원 그럼 처음부터 이 화장실을 안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산이 없어가지고 이런 문제가 미연에 방지가 안 됐을 거를 예상을 했었을 건데, 예산이 없는 당시에 이렇게 긴급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을까,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한 뒤에 제대로 된 화장실을 만들어야 되지 않았을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배지홍 시민들의 수요라든지 이런 거를 감안했을 때 그때는,

선현우위원 수요도 수요인데, 어쨌든 시공사의 문제가 아닌 관리 부실로 인한,

○상록구도시주택과장 배지홍 이용객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선현우위원 그러면 이후에 관리 대책안을 어느 정도 부서 안에서도 성립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후에도 또 똑같이 이물질로 인해서 역류가 발생이 된다고 하면 우리 시의원 분들이 어떻게 납득을 하시겠습니까? 다른 공공화장실은 이런 부분이 발생이 안 되는데.

○상록구도시주택과장 배지홍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깊이 들여다 보겠습니다.

선현우위원 네, 우선 알겠고요. 그리고 우리 단원구에 질의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님께 질의할게요.

○단원구도로교통과장 두현은 네, 도로교통과장 두현은입니다.

선현우위원 695페이지 신규사업 중에 대부도 방아머리 준용도로 가로등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이 내용 설명해 주시겠어요?

○단원구도로교통과장 두현은 지금 대부도 방어머리 준용도로에 가로등이 전혀 없고요. 그 준용도로를 진입하기 위한 도로에도 지금 가로등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설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선현우위원 주민들의 불편이 있었기 때문에 가로등을 신설을 하시는 거죠?

○단원구도로교통과장 두현은 예, 주민과의 대화,

선현우위원 준용도로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이 도로가 기존에 쓰고 있던 도로인데 지금 현재, 여기 편성사유에 나와 있어요. “대부동 주민과의 대화 건의사항”이라고 나와 있는데 기존에 민원이 없었습니까? 기존에 가로등 설치에 따른 민원.

○단원구도로교통과장 두현은 한 두 번 정도 건의를 했었는데요. 반영이 되지 않았었고요. 올해 주민과의 대화에서 건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기존에도 우리 대부도 주민 분들께서 너무 어둡다 보니까 위험하다, 차 운전하는 것도 위험하고 자전거 타고 다니는 것도 위험하기 때문에 가로등의 필요성을 누누이 얘기를 했었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할 수 없었는데 지금은 예산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단원구도로교통과장 두현은 내년에는 저희가 올렸고요. 예산팀에서 일단 반영을 해 줬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리고 가로등 84개 설치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양적으로 너무 많은 양을 가로등을 설치할 계획을 잡고 있지 않나, 혹시 축소를 하면서 가로등 설치를 할 수 없을까요? 가로등만의 그 거리 간격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단원구도로교통과장 두현은 저희가 당초에 계획을 했을 때는 30m에 하나씩 계획을 했었는데요. 지금 초입이나 굴곡진 도로에는 한 30에서 40 정도에 하나씩 설치해도 될 것 같고요. 직선도로는 한 50에서 60m까지 간격을 넓혀도 될 것 같습니다.

선현우위원 그 계획대로 반영된 예산이 이건가요? 아니면 반영을 해도 된다는 건가요?

○단원구도로교통과장 두현은 84개를 저희가 계획을 했는데요. 조금 축소는 가능합니다.

선현우위원 설계 당시에는 30m 간격을 두고 설치하려고 계획을 잡았지만 직선도로 같은 경우는 한 50m 까지는 떨어뜨려놔도 될 것으로 판단을 한다,

○단원구도로교통과장 두현은 네, 맞습니다.

선현우위원 그래서 예산이 지금 4억 2천만 원이 편성이 되었지만 일부 감액을 해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단원구도로교통과장 두현은 네, 50개 정도만 확보가 되면 될 것 같습니다.

선현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이대구입니다.

634페이지 상록구 도시주택과 가로수 테마전정공사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배지홍 도시주택과 배지홍입니다.

이대구위원 지금 상록구에 테마전정공사하고 그다음에 단원구에서 올라온 것 가로수 테마전정공사를 비교해 보면 약간 다른 결이 있습니다.

우선 상록구 것 질문드리면, 수인산업도로하고 중앙분리대 이런 식에서 테마전정공사라고 하면 이것 간략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형태로 이게 “조형적인 아름다움을 제공하고,”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배지홍 테마전정이라고 하면 주제가 있는 전정 이런 의미인데요. 동그랗게 한다든지 깍두기 모양으로 네모나게 한다든지 원추형으로 세모나게 한다든지 그런 모양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1년에 그런 모양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한 6, 7년 정도 지나야 본연의 식물에 스트레스를 주면서 이게 분재식으로 만들어가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매년마다 전정을 해 주고 저희는 수인산업도로 같은 경우는 동그랗게 약간 지금 많이 찼습니다, 가지들이.

그래서 보면서 주행을 하면서 또 가로변에 아름다운 그런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수년간 해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대구위원 보시다시피 계속사업이다 보니까, 그럼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몇 년째 계속 같은 방향을 보고 있었으니까 삐져 나간 가지는 잘라내고 나머지 가지가 차면 우리가 원하는 모양이 올 것이다, 이런 거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배지홍 예.

이대구위원 그러면 예전이나 작년이나 재작년에 이렇게 사업을 했던 그 근거라든지 데이터들이 있지 않을까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배지홍 다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자료 좀 보내주시면 저희가 보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배지홍 예,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여기에 보면 600주라고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상록구청에서는 한 번 작업을 한다는 뜻이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배지홍 그렇죠. 분리대나 용신로, 수인산업도로변 이런 쪽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쪽에 나무가 큰 상태에서 저희들이 약간 스트레스를 주면서 모양을 잡아가는 겁니다.

이대구위원 우리 상록구청에서는 1식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연1회 작업하는 걸로 이해가 되고 단원구청은 은행나무 약 300주를 연 2회 전정한다는 것 보니까 연 두 번 하는 거고 이러다 보니까 600주에서는 금액이 같더라고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배지홍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예,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단원구청 도로교통과 695페이지 조금 전에 존경하는 선현우 위원이, 대부도 방어머리 준용도로 가로등 설치공사 관련해서 조금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어제 저녁에 퇴근길에 찍은 사진인데요. 미등이 없는 상황에서는 지금 저 상황입니다. 저 상황이고, 2번 보여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미등을 켠 상황입니다. 미등 켠 상황이고, 세 번째는 보시면 상향등을 켰거든요. 상향등을 켠 사진인데, 이번에 본 도로는 본 위원이 알기에 지난번에 교통정체에 대한 해소 차원에서 방아머리에서 준용도로 쪽으로 새로 길이 나면서 기존에 없는 아마 가로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까 간격 말씀하셨는데요. 간격에 대한 것도 아마, 그러나 굳이 이거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우리 주민들이 그렇게 많이 활용하는 도로들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관광객들이라든지 또는 주민도 물론 사용 가능은 한데 더 문제는 이게 평일날에는 주 도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다지 밤 늦게라든지 새벽에 많이 사용하는 구간은 아니니까 설치를 하면서 등 점멸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세심하게 들여다보면 조금 더 좋은, 전기세도 아낄 수 있다든지, 성수기, 비수기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걸 같이 해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원구도로교통과장 두현은 네.

이대구위원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저기에는 공유수면이 상당히 있는 준용도로인데, 말 그대로, 우리 설치하는 거에 문제는 없나요?

○단원구도로교통과장 두현은 저희가 농어촌공사하고 협의했을 당시에 교통시설물 등은 안산시에서 설치하는 거로 그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이대구위원 이게 설치되면서 꼭 전기세를 써야 되는 건가요? 예를 들면 태양광 이런 걸 일부 사용해가지고 그런 부분도 잘 고려해 보시면 좋은 방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단원구도로교통과장 두현은 네, 알겠습니다.

이대구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양 구청장님께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어느 분이 먼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단원구청장님 먼저 답을 해 주실까요?

금번의 예산을 보면 오늘 저희가 우리 상임위에서는 마지막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 단원구청이나 상록구청 같은 경우는, 타 부서는 지금 보면 상당히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우리 정부도 그렇고, 지금 우리 안산시도 그렇고, 모든 분야에서 보면 많은 삭감이 있었는데요, 우리 단원구청이나 상록구청 같은 경우는 보면 17.80%, 또 17.53% 이렇게 상당한 양이 지금 증액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고 계시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원구청장 조용대 예산이 어떤 민원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도 질의했듯이 어떤 유지관리, 우리 담당 과장이 답변했는데, 5천만 원 같은 경우에 소규모 파손되는 부분은 즉시즉시 이렇게 처리를 해야 안전사고가 예방이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어떠한 같이 이렇게 공사를 발주를 하게 되면 한 달, 두 달 이렇게 자꾸 지연되는 상황들, 그런 상황으로 해서 새로 제가 오면서 그런 걸 의지를 반영해서 소규모 불편사업이 어떤 주민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는 쪽에, 또 현 시장님이 주민과의 대화 시 건의된 사항을 적극 반영하다 보니까 금회 예산이 적극적으로 많이 반영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혹시 상록구청장님, 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록구청장 유용훈 제가 보기에도 그런 사항들이 많고요. 더군다나 시가 노후화되다 보니까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생활에 대해서 많이 요구하는 대로 해 주다 보니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대구위원 예, 물론 우리 두 구청장님들께서 많이 노력해 주셔가지고 막대한 이 어려운 상황에서 17% 이상의 이런 예산 확보에는 정말 충분히 평가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우리 단원구청장님 말씀처럼 주민과의 대화라든지 주민밀착형에 대한 중요성들을 좀 더 많이 반영하고자 아마 그런 부분들이 많이 섞여 있을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 취지들을 잘 살려 나갈 수 있게끔 내년 예산에서 잘 반영되기를 그 부분에 대한 걸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명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단원구청의 도시주택과 질의하겠습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유진희 도시주택과장 유진희입니다.

한명훈위원 예산서는 1549쪽이고요. 최대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자리공원 데크 설치공사가 지금 현재 1억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도 주민참여 예산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유진희 예.

한명훈위원 이거 어디 쪽에 어떤 공사를 하시는 거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유진희 여기는 신길동 지역의 이마트 트레이더스 부근에 신길 휴먼시아9단지하고, 아이파크 그 아파트 사이에 있는 잠자리공원과 그 건너 신길동 주민센터가 있는 해오라기공원 거기를 잇는 교량이 있는데요. 그 교량을 올라가기 위한 원목계단이 오래 되다 보니까 낡고 또 삭아있어요. 몇 개 빠진 부분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우기 때 위험성도 있고요. 그래서 많이 유실되고 그래서 여기에 데크를 새롭게 설치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바로 밑에 센트럴푸르지오 보완공사도 주민참여로 4천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유진희 예.

한명훈위원 어떤 거 하실 거죠? 작업 내용 없으면 자료로 제출하십시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유진희 예,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다음 페이지 1550쪽에 보면요. 광장 시설물 유지보수공사에서 주민과의 대화 해서 8,5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1550페이지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유진희 예.

한명훈위원 이 내용도 없으면 자료, 있습니까?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유진희 예, 거기에는 광장 내 노후된 보도블록하고 데크로드 등 이런 시설물들을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래서 그걸 유지보수해서 교체하고 또 보수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이것도 주민과의 대화에서 나온 내용이죠?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유진희 예,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신길동 일반광장 재정비 사업 2억이 또 올라와 있습니다.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유진희 예, 거기는 동사무소 옆에 광장이 있는데요. 거기가 현재 구조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요. 또 노후되고 그래서 거기를 재조성해서 신길동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광장을 새롭게 조성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야외무대도 만들고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유진희 네,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다음은 단원구의 도로교통과입니다.

○단원구도로교통과장 두현은 도로교통과장 두현은입니다.

한명훈위원 1562쪽에 보면요, 침수우려 취약도로 차단설비 설치공사가 15억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죠?

○단원구도로교통과장 두현은 네.

한명훈위원 다행히 도비가 매칭된 사업인데요,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계획서를 보면 내년 6월까지 완공하겠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단원구도로교통과장 두현은 네.

한명훈위원 그런데 사실은 거기가 차들이 계속 다녀야 되잖아요? 공사를 어떻게 하실 거죠?

○단원구도로교통과장 두현은 저희가 올해 신길하고 초지를 설치할 때도 사전에 홍보를 했고요, 공사 전에 충분히 홍보하고 차단해서 안전사고 없이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목적은 차들이 왕래 되고 있으니까 최대한 밖에서 준비를 잘 하셔가지고 공사 기간을 짧게 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질의한 겁니다.

○단원구도로교통과장 두현은 예,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왜 그러냐 하면 교통이 마비되면 사실은 굉장히 또 주민들이 불편해하잖아요?

그래서 공사를 차가 많이 안 다니는 시간에 한다든가, 그다음에 또 밖에서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서 공사 기간을 짧게 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원구도로교통과장 두현은 네,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상록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록구도 이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양진석 양진석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한명훈위원 상록구도 그렇게 제가 금방 말씀드린 대로요. 밖에서 철저하게 준비하셔가지고 공사 기간을 아주 짧게 하시면 좋겠다는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상록구도로교통과장 양진석 네, 전문성이 있는 업체가 설치하기 때문에 충분히 협조해가지고, 경찰서 모두 협조해가지고 잘 대응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교통사업특별회계로 해서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단원구입니다. 1567쪽에 보면 보호구역 시설물 설치 및 보수공사가 있습니다.

○단원구도로교통과장 두현은 네.

한명훈위원 5억 8천이 있거든요.

○단원구도로교통과장 두현은 네.

한명훈위원 이 내용은 단원구의 전반적인 어린이나 노인들, 장애인 이런 부분들을 1년간 보수하는 보수비용입니까?

○단원구도로교통과장 두현은 네, 맞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렇지 아니면 특정하게 어디 정해져 있습니까?

○단원구도로교통과장 두현은 특별한 지역은 없고요, 저희 단원구 관내에 어린이, 장애인, 노인보호구역에 있는 시설물을 설치하고 보수하는 예산이 맞습니다.

한명훈위원 1년간 하게 되는 거죠?

○단원구도로교통과장 두현은 예.

한명훈위원 사실은 이런 1년간의 유지보수비는 사실은 주민들이 긴급하게 요한다든가 또 불편한 사항을 민원으로 접수하거나, 또는 우리 시의원들을 통해서 접수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아무튼 이런 예산들이 확보돼 있으니까 신속하게 대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단원구도로교통과장 두현은 알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상록구의 도시주택과 한두 개 질의하겠습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배지홍 도시주택과 배지홍입니다.

한명훈위원 1505페이지에 보면요, 본오동 Green-Way 조성사업이 특조금을 받아왔습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배지홍 본오뜰 정비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명훈위원 본오동 Green-Way 조성사업.

○상록구도시주택과장 배지홍 Green-Way 도비,

한명훈위원 예, 특조금 5억을 받았습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배지홍 5억, 예.

한명훈위원 어떤 사업이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배지홍 작년에 저희가 국비를 6억을 받은 사업이 있습니다.

상록구 지역 본오동 쪽에 고목길이라고 하는 옆에 완충녹지가 있습니다. 거기를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거기까지가 6억이 들었고, 그 이후에 해란공원하고, 본오성당 쪽으로 이어지는 사업이 이번에 도비 받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책로 개선하고, 야간경관 개선하고 그다음에 나무들이 너무나 지금 빽빽해 있기 때문에 해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토양이 썩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큰 나무들은 벌채를 하고 예쁜 나무로 심어서 길을 아름답게 꾸며보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순수하게 도비 5억만 저희들이 집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1507페이지에 보면요, 가족친화형 공원 조성사업도 특조를 받으셨습니다. 그렇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배지홍 예.

한명훈위원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배지홍 여기는 장화어린이공원이라는 곳을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도비를 확보를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안로변에 주차장 공사를 한 소망교회가 있습니다. 소망교회 바로 안쪽에 보면 많은 아이들이 활용하는, 이용하는 공원이 있습니다, 장화어린이공원이라고 해서.

너무 노후되고 그래서 시설 개선하고, 1억 가지고는 부족해서요, 내년에 본예산에 들어가는 유지보수 조금 더 붙여가지고 개선을 해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전반적으로 우리 상록구청의 우리 상임위의 예산이 186억, 그리고 단원구에는 231억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중에서 그렇게 따지다 보면 단원구 예산이 45억 정도가 더 많죠.

물론 범위도 광대하고 상록구에 비해서 해야 될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 또 대부도가 있어서요, 예산이 많이 더 확보돼 있는데, 물론 상록구는 그래도 또 과장님이 발 빠르게 움직여서 사업비가 단원구에 비해서 적지만 그래도 특조비를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비해서 단원구도 필요하시면 재난 또 특조나 특교, 그다음에 또 이런 공원들, 이런 필요한 부분들도 있으면 적극적으로 특교나 특조를 활용해서 받아서 이런 사업들을 널리 했으면 좋겠다는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 사업들 내용을 보면요, 특조나 특교를 받을 수 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중에서도 어느 때 보면 재난 특조를 주고 싶은데 신청한 부분이 없어가지고 재난 특조를 못 받는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활용을 많이 하시면 안산의 예산을 많이 절약할 수 있다,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한명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우리 상록구청장님.

○상록구청장 유용훈 유용훈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구청장 이번 연말에 퇴직을 하시지 않나요?

○상록구청장 유용훈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몇 년 근무하셨죠?

○상록구청장 유용훈 5일 빠지는 35년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35년?

○상록구청장 유용훈 예.

○위원장 유재수 그동안에 참 고생 많으셨고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은데, 그동안의 회한을 한 말씀해 주시죠.

○상록구청장 유용훈 예, 실감은 안 나는데요. 사실 또 참 시간이 빠른 것 같아요.

제가 탈 없이 공직을 마무리할 수 있는 거는 시장님하고, 의원님들, 그리고 동료 직장님들 하고, 또 주변의 모든 분들의 덕이라고 생각하고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아직까지 뭐 별다른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일단 쉬면서 뭘 할지 한번 해보고 책도 보고 뭐 하다 보면, 아직 한 번도 가지는 않았지만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뭘하든 간에 여지껏 그래 왔듯이 앞으로도 안산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살아갈 것이고요, 그리고 모든 분들의 앞날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위원장 유재수 35년 동안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록구, 단원구 소관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산회)


○출석위원(6인)
유재수이혜경선현우이대구한갑수한명훈
○출석전문위원
하재권
○출석공무원
상록구청장유용훈
단원구청장조용대
상하수도사업소장백현숙
수도행정과장문선미
수도시설과장이종인
정수과장김연수
하수과장최진영
하수처리과장김학응
상록구가로정비과장나선우
상록구도시주택과장배지홍
상록구도로교통과장양진석
단원구가로정비과장한동일
단원구도시주택과장유진희
단원구도로교통과장두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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