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한명훈 의사일정 제1항 도시디자인국, 환경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도시디자인국, 환경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도시디자인국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도시디자인국, 환경교통국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도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디자인국 소관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은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은화위원 황은화 위원입니다.

삭감 위주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도시계획과 본예산서입니다.

○황은화위원 1305페이지입니다.

경기경제자유구역 홍보물 제작비가 일부 삭감이 되었습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은화위원 홍보물 제작은 기존에 계속 하셨던 사업이신가요?

○황은화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공원과입니다. 1378페이지입니다.

호수공원 무궁화축제가 있습니다.

500만 원 삭감했는데요. 무궁화축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황은화위원 무궁화축제 같은 경우에는 포토존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현질적으로 맞지 않을까요?

○황은화위원 보통 시기가 몇 주 정도이신가요?

○황은화위원 네, 잘 이해했습니다.

이어서 1386페이지입니다.

와동공원 생태곤충체험관 조성사업비입니다.

여기 왜 전액 삭감이 됐을까요? 이게 재정비 아니시잖아요? 조성사업.

○황은화위원 여기 곤충체험관 저도 여러 번 가봤는데요. 실제로 굉장히 협소하고 또 오랫동안 운영한 만큼 아이들과 부모님들 많이 오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의회에서 항상 강조하는 게 여러 가지 절차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저도 잘 이해했으니까요, 추후에 잘 진행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은화위원 1390페이지 어린이공원 재조성사업비가 있습니다.

어린이공원 재조성사업비 전액 삭감했네요. 어린이공원 굉장히 많잖아요, 안산시가?

○황은화위원 기존에 경로당 방문했을 때 어르신들이 아이들이 조금 너무 시끄럽다라는 주변의 어르신들 반응도 있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검토가 필요할 것 같기는 하거든요.

○황은화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황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국위원 건축디자인과장님.

○김재국위원 3회 추경 576페이지요. 거기 보면 와스타디움 야간경관 조성사업 있죠? 이거 2회 추경 때도 올렸는데 그때 삭감됐죠?

○김재국위원 다시 올린 이유가 뭡니까?

○김재국위원 보완된 내용이 뭐예요?

○김재국위원 2회 추경 때는 와스타디움만 한 거죠?

○김재국위원 그런데 와스타디움만 하다가 지금 다시 다리 보행로 관련되어서 조금 추가해가지고 다시 올린 거죠?

○김재국위원 그것 꼭 하고 싶으세요?

○김재국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지적하듯이 와스타디움에 그것 하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김재국위원 도비가 얼마예요? 도비 1억 5천에 시비 3억 5천 아니에요?

○김재국위원 시에 돈 남아요? 하지 말라는데 왜 자꾸만 하신 이유 궁금하네요.

그리고 그것 맞지 않아요. 주가 타깃이 지금 와스타디움이 크잖아요. 와스타디움 비율이 몇 %예요, 그 예산안 중에?

○김재국위원 와스타디움 몇 %나 잡냐고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와스타디움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난번 2회 추경 때도 지적했는데 왜 끝까지 하시려고 그래요?

다른 경관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고려해 보겠지만 와스타디움에다 하는 거는 아니에요.

거기 시민들이 많이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걸 자꾸만 하시려는 이유가 궁금하네요.

○김재국위원 공모사업 좋은데 이게 지금 도비가 1억 5천이고 시비가 3억 5천이에요.

지난번에도 와스타디움 타깃을 잡아서 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와스타디움에다 설치하기 위해서 보행로에다 한다고 하는 거는 그거는 맞지 않는 내용이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거는 과에서도 고려해 보고 이번에 심사에서도 고려해 볼 필요 있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꼭 하셔야 되겠어요?

○김재국위원 보완은 와스타디움 아닌 다른 데 잡으면 제가 한번 고려해 보겠지만 지난번에 와스타디움 때문에 삭감된 거를 보행로에 조금 추가해가지고, 그거 타깃이 와스타디움 아니에요? 그거는 안 됩니다.

다른 지역은 고려 안 해 보셨어요? 어디 해 보고 싶다, 그런 데는 없어요?

○김재국위원 와스타디움은 안 된다니까요.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설명드렸잖아요? 거기에 시민이 얼마나 다닙니까?

○김재국위원 본 위원은 이거는 부정적인 생각밖에 안 들어요.

어쨌든 와스타디움 사업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공원과장님.

○김재국위원 앞서 황은화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 중에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와동공원 생태곤충체험관 있죠?

○김재국위원 여기 가보셨죠?

○김재국위원 2015년도에 설치해가지고 가보면 지금 거의 낡고 텐트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김재국위원 잠자리인가? 잠자리 모양이에요.

본 위원 지역구인데 사실 가보면 학생들은 많이 찾아와요. 안산에서만 오는 게 아니라 그래도 근교에 있는 중에서도 곤충체험관이 없다 보니까 많이 오는데 실제로 곤충체험관 대표적인 곳은 예천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동장님들 거기 가보시고 했는데 실제로 관리 주체는 동에서 하잖아요. 그죠?

○김재국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담당 관리하시는 분들도 주민들도 있고, 자원봉사자죠. 그리고 동에서도 마찬가지로 이것 고쳐야 되겠다, 생각 사실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9천 올린 것 아까 말씀하셨듯이 두 가지를 한 번에 올린 거죠?

○김재국위원 올린 거죠?

○김재국위원 실제로 이거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최소금액을 어떤 설계로 보는 거예요? 기본설계?

○김재국위원 실지로 예전부터 계속 하고 싶었는데 공간은 나와요?

○김재국위원 몇 평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어요?

○김재국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하나 앞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어린이공원 있죠? 어린이공원 이번에 예산이 또 삭감이 됐는데요. 어린이공원에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거는 모레를 없애고 탄성으로 하면 안 되겠냐는 그런 의견이 많거든요. 이번 사업에 탄성이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김재국위원 아, 그런 게 있다고요?

○김재국위원 지금 실지로 상록구와 단원구에 정비할 총 어린이놀이터는 몇 개 정도 되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어린이놀이터 있잖아요. 샘물어린이놀이터 주택가 안에 있는 거잖아요?

○김재국위원 어린이놀이터 보면 울타리가 있어요. 나무로 이렇게,

○김재국위원 쥐똥나무 심어놨잖아요. 그거는 제거를, 왜냐하면 어머님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무슨 문제가, 물론 카메라는 있지만, 그래서 지난번에 문제 생길까봐 쥐똥나무 많이 높이를 낮춰 놨어요. 그죠?

○김재국위원 이거 대책은 없습니까?

○김재국위원 매시 휀스가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죠?

○김재국위원 그거는 좀 그런가?

○김재국위원 꼭 필요한 사업인데 상임위에서 그렇게 되셨군요.

예, 이상입니다.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진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진호위원 최진호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최진호위원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예산에 보니까 경기경제자유구역 관련 홍보물 제작과 여러 관련 예산들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최진호위원 그런데 기행위 소관의 전략사업관에서도 이 경제자유구역 관련 홍보물하고 여러 예산들이 올라와 있었거든요. 그 두 개 차이가 어떻게, 업무분장이 어떻게 돼 있어요?

○최진호위원 네, 자료 요청한 거 활용계획에 보니까 시민들 대상으로 한 거랑 심사받을 때 하는 영상 두 건 4천, 3천 이렇게 있네요?

○최진호위원 산업부 지정심사는 언제로 예정돼 있어요?

○최진호위원 그때 이 영상을 활용해서 한다는 거죠?

○최진호위원 그런데 왜 상임위에서는 어떤 이유로 삭감됐을까요?

○최진호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최진호위원 저희 이번에 목공소 관련해가지고 총 100억짜리 사업이 올라왔었네요?

○최진호위원 그리고 보니까 호수공원 내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최진호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요즘 안산시 예산이 되게 타이트하게 세워졌거든요, 다른 과도요.

그런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예산이 이렇게 예산과를 어떻게 통과했어요?

○최진호위원 총 100억인 거예요, 그러면 사업비가?

○최진호위원 네, 100억이요? 그중에 그러면 지원받는 금액은 얼마예요? 시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요?

○최진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최진호위원 과장님, 그럼 어쨌든 안산 시비로 50억 이상 들어가는 거잖아요?

○최진호위원 아마 그렇게 될 건데 제가 궁금한 건 뭐냐 하면, 지금 안산시 호수공원이 호수동, 해양동 주민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데거든요. 그 안에 목공소가 들어가는데 이거 공론화 과정이나 혹시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이렇게 만약에 들어온다고 해서 우리 안산시민이 얻는 기대효과는 뭐예요? 짧게, 간결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진호위원 설문조사 했어요?

○최진호위원 몇 명 대상으로 했어요? 언제 했어요?

○최진호위원 연초예요?

○최진호위원 어떤 방식으로 했어요?

○최진호위원 해양동에서요?

○최진호위원 해양동, 호수동, 사동이요?

○최진호위원 네, 과장님, 너무 답변이 길어가지고 시간상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 목공체험소가 우리 호수공원에 들어온다는 것도 사실은 많은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특히 지금 정말 다른 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산들이 정말 타이트하게 세웠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동에서 지금 민선8기 시장은 예산 관련해서 체육관도 절대 안 짓겠다, 복지예산에 다 쓰겠다, 그렇게 하고 다니시면서 어쨌든 그런 방향을 잡고 계신 것 같은데, 이 호수공원에 100억? 그리고 무슨 특교 이런 거 우리가 맡아 놓은 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100억짜리 사업을 우리가 진행한다는 건 정말 그렇게 한두 번 동에서 설문조사 돌려가지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은 건, 지금 1분 30초 남았으니까 딱 그 안에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 목공체험소가 들어왔을 때 우리 시에 바라는 그 예상된 효과 그게 있냐, 이거예요. 100억 대비 어떤 효과가 있나, 당연히 들어오면 좋은데, 들어오면 아이들 목공체험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하는 거 좋은데, 정말 100억 원의 다른 여러 기회비용들을 생각했을 때 이게 꼭 들어와야 하는 그런 이유가 있으면 마지막으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진호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건 목공 이런 데가 그게 안 좋다는 게 아니고 당연히 좋은데 우리 시 호수공원에, 우리 시 100억 원 들여서 들어왔을 때 우리한테 좋은 게 뭐가 있냐 이거예요.

○최진호위원 목공제작소가 들어와서 호수공원에 랜드마크가 된다는 그거를 랜드마크로 인정한다는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된 건가요?

○최진호위원 주민들이 과연 목공제작소를 호수공원의 랜드마크로 인정할까요?

○최진호위원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최진호위원 조감도나 그런 건 나왔나요?

○최진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태순위원 우리 최진호 위원님 질문했던 것에 이어서 보면 이게 우리 한명훈 위원장님이 신청했던 자료 제출해 주신 내용 보니까 여기 문화체험장 이거는 우리 시에서 신청해가지고 도가 그 신청에 따라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공문이 있네요? 목재문화체험장.

그러니까 조금 전에 답변하신 것처럼 경기도가 안산시에 ‘이 사업을 하세요.’ 이런 게 아니라 안산시가 신청하고 경기도가 신청에 의한 ‘그러면 한번 해 보세요.’ 이렇게 공문이 그런데.

○박태순위원 수요조사?

○박태순위원 그럴 때 그 수요조사에 따라서 신청을 했고, 그에 따라 경기도가 답하고 이랬다는 거죠?

○박태순위원 우리가 5월 10일날 신청했고, 그럼 수요조사는 언제 있었어요?

○박태순위원 그 5월달에 수요조사가 있었고, 5월 15일날 신청하고, 경기도는 최근인 10월 27일날 답을 했네요?

○박태순위원 우리 최진호 위원이 아까 질문한 내용 중에 우리 시장님이 본인 임기 중에는 체육관이든, 뭐든 이런 건 단 한 건물도 짓지 않겠다, 이렇게 동의 주민과의 대화를 다니면 그렇게 하셔서 이동 같은 경우에도 신도시하고 구도시 간에 그런 시설의 차이가 많이 있어서 신도시 쪽에 다목적 체육관 같은 이런 작은 규모의 이런 다목적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걸 부지도 하나 있어서 그걸 지어 달라고 오래전부터 얘기하는데 시장님이 주민과의 대화에서 본인 임기 동안에는 단 건물 한 평도 짓지 않겠다, 그래서 그걸 못해서 주민들이 지금 굉장히 아쉬워하는데 거기는 국비도 갖고 오고 도비도 갖고 오겠다고 이렇게 지역에서 하는데도 못 짓고 있는데 100억이면 이게 참 과하다, 이거는.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는데 489쪽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자료나 내용이 이렇게 잘 나와 있어서 그건 이해는 가는데, 우리 시 재정 운용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큰 돈을 시 예산을 해서 되겠냐, 이런 거죠.

제천시에 우리 위원들이 거기 열심히 지역상권 살리기 관련해서 뭘 한다고 그래서 벤치마킹을 갔는데 거기 시장 안쪽에다가 정말로 거기 폭포, 시장통 안에 시냇물이 흐를 수 있도록, 물이 흐를 수 있도록 수로 시설을 만들고 이렇게 잘 만들어 놨더라고, 자연석하고.

그래서 그 시장님 나는 하도 일을 잘해 놔서 다음에 주민한테 물었어요. ‘시장님 또 재선하셨어요?’ 그러니까 떨어졌대요. ‘왜요?’ 그러니까 같이 우리 기행 갔는데, 조폭시장이라 떨어졌다는 거예요. 조경과 폭포만 거기 다 예산을 왕창 쏟아 넣어가지고 다른 데서 예산을 쓸 수가 없어서 싫어하지. 그래서 조폭시장이래, 조경하고 폭포만 좋아해서. 그래서 다음에 떨어졌더라고.

우리 시장님을 대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적어도 예산이라는 건 균형이 맞아야 된다, 이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박태순위원 아니, 그건 맞는데 지금 시점에서 우리 예산으로 보면, 안산시 예산으로 보면 조목조목 각기 잘게 부숴서 여러 형태로 균형을 맞춰야지 이렇게 큰돈을 갖다가 넣으면 이게 다른 데 쓰임새에 있어서 균형이 안 맞다, 이거예요.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서 과장님이야 답변이 본 위원이 질문하면 ‘예, 맞습니다. 이거 사업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할 수 없는 거고 어쨌든,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어쨌든 우리 최진호 동료 위원의 질문이나 본 위원도 예산의 균형감각을 맞췄으면 좋겠다, 이 취지입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이 답하시는 그런 목재체험장이 ‘여러 가지 형태로 이게 필요합니다.’라고 설명하신 거고, 설명서 458쪽에 자동차 정류장 부지, 이렇게 하면 터미널 부지 그러면 일반적으로 다 잘 알 건데, 이거 터미널이죠?

○박태순위원 여기 정류장 부지가 안산터미널 부지인 것, 여기 설명 짧게 해 주시죠.

○박태순위원 예, 그래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산에 지금 홈플러스하고 터미널 부지 지금 이 사업 이게 마주 보고 있으면서 지금 그 지점이 우리 안산시의 대동맥이라고 할 수 있는 안산역까지 통로가 그 대로가 사실은 거기에 터미널 앞의 사거리 하고 김홍도, 홈플러스 있는 데 거기 사거리하고 그렇게 짧은 거리 내의 사거리가 크게 있으면서 교통흐름이 굉장히 안 좋잖아요, 거기가.

지금 환경영향평가 그때 보니까 D등급 정도 이렇게 나오던데, 그래서 이번에 이 용역을 수립할 때 거기 교통환경개선에 대한 거를 적극적으로 용역 속에서 잘 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시가 이거 교통환경개선 하려면 큰돈이 들어가는데, 또 시민들의, 거기의 교통환경이 안산역까지 미치거든요, 출퇴근할 때 전체에.

그래서 홈플러스도 곧 개발을 한다고 하고 이 사업안처럼 버스터미널 부지도 용역을 할 때 두 개 부지에 염두에 둔 교통환경개선에 적극 반영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문을 드립니다.

○박태순위원 474쪽 건축디자인과.

○박태순위원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및 운영 이 사업이 있는데, 굉장히 좋다고 보는데 내용으로 볼 때는 이거 가지고 뭘 하려고 그러나 이런 이유가 들고, 증감 사유에는 증감 사유하고 전혀 관계없는 증감 사유가 쓰여 있어서 설명 좀 부탁할게요.

○박태순위원 아니, 그 내용 사업비 구성은 말고, 이 아까운 시간에, 지금 현재 이 1,100만 원 가지고 지역안전센터 설치 운영 이걸 뭘, 여기 내용 나와 있어요. 밑에 무슨 안전요원 사실은 인건비인데 이게 대형공사장 안전점검 긴급 1,100만 원 갖고 이게 가능하냐, 왜냐하면 공사장 안전점검은 안전보건공단이 산업안전보건법으로 또 강하게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러면 우리 시는 이걸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박태순위원 점검비용?

○박태순위원 안전점검의 안전점검 비용이다?

○박태순위원 그리고 증감사유는 보면 현재 금액이 증액된 거예요, 감액된 거예요?

○박태순위원 그러면 감액된 사유를 써놔야지, 이거 내용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내용인데. 그렇죠?

○박태순위원 이거는 우리 지금, 이것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우리 지금 이 책자에 유인된, 전 부서들이 이런 식으로 증감이면 왜 증액됐는지, 감액됐으면 왜 감액됐는지 그 이유만 써놔야 되는데 엉뚱한 말을 써놨어요.

그러니까 우리 강신우 과장님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 부서들이 그래요, 대부분이.

그래서 책자를 이렇게 유인을 해놓고 위원들한테 ‘심의해 주세요.’ 그러면 이게 별거는 아니지만 증액된 이유하고 감액된 이유를 써줘야지, 대부분이 좀 그렇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여기서 잠시 쉴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예, 잠시 휴식시간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설호영위원 설호영 위원입니다.

공원과장님.

○설호영위원 무궁화축체 관련해서요. 이게 민간에서 운영하다 저희 시가 받아서 운영하겠다 하는 거잖아요?

○설호영위원 아까 500 예산은 가수들 부르는 예산이라고 하셨나요, 혹시? 축제성 가수들 부르는 예산이라고, 삭감된 게?

○설호영위원 삭감된 거고, 그럼 이게 민간에서 운영하다 저희 시가 받아서 운영을 하면 어떤 점이 개선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설호영위원 그러면 시에서 홍보한다 하면 인원수가 늘어날 것 같은데 기존에 왔던 인원들 몇 명이고 예상으로 늘어날 인원 몇 명인지는 계획한 게 있으세요, 혹시?

○설호영위원 600명이요?

○설호영위원 체험부스도 그때 한 7개인가 있는 것 같은데 부스도 늘어날 계획이십니까?

○설호영위원 과장님, 이것 사업계획 혹시 나와 있는 것 있으세요?

○설호영위원 자료 주시고요. 제가 그때 가보니까 너무 덥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많이 오는 행사이니만큼 그런 안전사고랑 더위에 신경쓰셔가지고 행사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설호영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설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황은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은화위원 저도 짧게 하나만, 궁금한 게 있어서요.

공원과의 1388페이지 우리가 썰매장 관리운영 대행사업비가 있지 않습니까?

○황은화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요즘에 기온 차이가 많이, 춥지도 않고 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계획적으로 이거를 운영할 수 있는 건가요?

이게 보통 몇 월부터 몇 월까지 하시죠?

○황은화위원 문제는 없고요. 12월말부터 하면 대략 11월 중순부터 설치하시나요?

○황은화위원 그렇죠.

○황은화위원 혹시 이거 기존 몇 년간 조기 폐장한 경우도 있으신가요?

○황은화위원 기존에는 그런 사례가 조금 앞당겨진 적 있으신가요?

○황은화위원 보통 여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우리 안산 어린이들이 많은가요, 아니면 타 지역에서도 오시나요?

○황은화위원 최근 한 2년 정도 이용하시는 인원수 확인이 되시나요?

○황은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황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김재국위원 어떻게 해서 쏘는 거예요, 우리는?

○김재국위원 쏘는 것이죠?

○김재국위원 한번 보여줘 봐요.

(영상자료를 보며)

하나하나씩 보여줘 보세요.

지금 저거는 어떤 건지 아세요?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난번에 지적한 내용이 뭐냐 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 거는 위에서 봤을 때 보이는 거죠?

본 위원이 지난번 질문했을 때도 그렇게 질문한 걸로 알고 있는데.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디자인이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은 이게 위에서 봤을 때나 가능한 거지 주변에서 확 띄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그렇다 보면 와스타디움 전체를 다 둘러야 되잖아요. 그죠?

저렇게 하려면 전체 다 둘러야 되는 거죠?

○김재국위원 저렇게 못한단 말이에요. 왜, 예산안이 되니까, 그 정도 예산가지고는. 그죠?

와스타디움 규모도 있고 하려면 그렇게 해야지 진짜 비행기 타고 위에서 보는 그런 경관은 안 된다, 본 위원이 그거를 자꾸 지적하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이쪽의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는 보여요, 안 보여요? 4호선 전철에서는 보이는데.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달라는 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타깃을 다른 데 한번 잡아봐라,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국장님, 경관 조명에 대해서 얘기 한번 해 보세요. 답답한 면이 있는 것 같은데.

○김재국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게 이런 거예요. 사람이 많이 다니는 데가 중요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본오동 쪽에, 아니면 25시 광장, 선부동 쪽에는 화랑유원지를 사람들이 많이 지금 아침, 저녁으로 조깅도 많이 하잖아요. 경기도미술관 쪽에 거기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꼭 타깃을 꼭 와스타디움에 잡는 이유가 궁금한 거예요.

한번 다시 한번, 과장님, 우리 화랑유원지 주변을 사람들이 많이 돌잖아요, 아침부터. 그죠?

거기 조명 같은 것 해 보세요.

요새 서울에 보면 이런 것 조경도 있어요.

조명 경관이 뭐냐 하면 호텔 같은 데 앞에 보면 나무 있죠. 나무에 다 LED 붙여 놓은 것 보셨어요?

○김재국위원 우리 대부도에 보면 유리섬인가, 거기 보면 화장품 병을 갖다가 나무에 걸어가지고 트리 만드는 것 보셨어요, 혹시?

○김재국위원 가보세요, 한번. 기가 막힙니다.

○김재국위원 제 얘기는 많은 시민들이 다니는 데다가, 나무에다가 LED 달아가지고 한번 해 보세요. 화랑유원지 엄청 많이 사람들이 다니시잖아요.

○김재국위원 그래서 한번 장소를 다시 한번 고민 안 해 보면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김재국위원 하여튼 심의과정에서 결정 나는 거고,

○김재국위원 하여간 본 위원이 자꾸 주장하는 게 억지부리는 게 아니라 어차피 시비가 3억 5천이에요.

그러면 도비 포기하고 시비로 화랑유원지 한번 돌려보세요. 그거를 경관 조명으로 나무에다 트리 만들듯이 만들어 보세요.

○김재국위원 멋있게 만들어 보세요.

○김재국위원 하여튼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 사업은 공모 당시에 해당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많이 질문도 하고 답변도 받았습니다마는 장소가 와스타디움으로 공모선정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태순위원 도시계획과 예산서 1305쪽에,

○박태순위원 이거는 보니까 도시계획 결정과 관련된 신문공고료가 예전에는 없었는데 올해 이렇게 새로 하셨던 것 같아요. 설명 한번 해 주세요. 그런 거죠? 전년도 예산은 제로인데 올해 2천만 원이,

○박태순위원 그렇게요?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성포예술광장, 녹지과, 한명훈 위원장님이 상임위 때 요청했던 자료상에 재정비 상세내역을 보니까 내용에 연결 경사로하고 구조물 철거 이게 예상금액이 지금 현재 용역 중인 게 97억인데 이 두 개가 사실은 50%에 해당하네요? 연결 경사로가.

○박태순위원 아니, 57억인데 그중에 연결 경사로만이 이게 하나가 31억으로 되어 있어서,

○박태순위원 30억이면 전체 예산에 거의 3분의1은 해당되는 거네요?

○박태순위원 연결 경사로가 그게 역사성까지 붙일만한 구조물도 아니고 최근 우리 안산시 도시 생긴 게 한 40년 되는데 그때 거기 연결해서 해놓은 건데 그게 역사성까지는 아닌데 그거를 완전히 철거를 하게 되면 큰 도로에,

○박태순위원 예, 그게 문제가 되어서 그 구조물을 놔두고 날개 달린 것만 다 철거하고 이런 거잖아요?

○박태순위원 그래서 그거를 연결할 수 있도록, 지금은 토사로 성토해서 이렇게 넘어갔는데 그거를 연결다리를 놓는다, 이렇게 용역에서 봤는데 이게 공사금액이 전체가 크네요?

○박태순위원 어쨌든 지금 최종용역은 12월말에 나온다는 거죠?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484쪽에 보면 동서화합의 숲길 연결보도교 설치 그러는데 이것 설명 한번 해 주세요.

○박태순위원 저는 이게 처음 1단계에서 이걸 먼저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더니만,

○박태순위원 몇 개소인가요, 이게?

○박태순위원 글쎄, 개소가 안 나와 있는 것 보니까 하나인가 보네요.

○박태순위원 거기가 그렇게 연결해야 할 곳이 몇 개가 되는데.

○박태순위원 이거는 별도로 다시 한번 설명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왜냐하면 거기가 몇 개소가 있는데.

○박태순위원 앞의 시간에 목재문화체험장 설명을 질문도 하고 답도 하고 그랬는데 여기에 주로 이게 우리 안산시민에게 꼭 이런 게 얼마만큼의 필요한 건지와 관련된 우리 동료 위원이 질문을 했었는데 그와 관련되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나요?

○박태순위원 이 큰 사업을 하는데 아까 설명이 주민들 의견수렴하는 부분은 좀 미흡했던 것 같아요.

이게 안산시민 전체의 큰돈 예산을 쓰는데 해당 지역, 물론 당연히 해당 지역의 주민들에게 설문조사 하는 것 이상으로 지역의 의견들을 모아내고 의견을 그래도 수렴하는 게 필요했던 것 같은데.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주민설명회를 호수동 그쪽 가까운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것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지역 내의 이런 큰 사업들을 할 때는 의견을 좀 더 수렴하고 좀 더 의견을 모았어야 되지 않느냐, 그게 미흡했다, 생각이 드는데,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이런 사업을 결정하기 전에 보다 더 그런 적극적인 의견수렴이 필요했지 이미 결정해 놓고 그다음에 설계 공모할 때 ‘이거 어떻게 지을까?’ 해서 의견들을 들어서 짓는 것은 이미 결정된 거잖아요.

그래서 결정되기 전에 그런 의견들을 수렴을 적극적으로 더 하지 않았던 미흡한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 이상입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저희 상임위니까 박태순 위원님 계속 하실 거면 하시고 그다음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예, 박태순 위원님 어떻게 계속 질의하시겠습니까?

○박태순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예, 박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태순위원 신규사업인데 공원과의 점섬공원 무장애 진입로 산책로 조성이 497쪽 공원과에 있네요, 사업설명서.

○박태순위원 이것 어쨌든 이런 산책로에 비장애인이 전유물이 아닌 진입로나 이런 부분들 개선해서, 무장애라는 거는 장애인들도 산책로로 다닐 수 있도록 조성하겠다, 이런 취지인 거죠?

○박태순위원 이런 개선공사도 사전에 기술적으로 충분히 잘 검토하지만 거기 한 군데는 원래 있었던 계단을 보수하면서 다시 계단을 설치할 때 경사도가 그렇게 급해가지고 더 급해져서 많은 주민들의 민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민해가지고 해 주시고, 그러면 이게 지금 특조금이 확정된 건가요?

○박태순위원 그러면 이거는 현재로는 100% 특조금으로 되어 있네요?

○박태순위원 그래요. 어쨌든 이런 진입로 환경개선에 의한 장애인과 비장애인 구별 없이 활용이 가능한 이런 적극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하시는 게 이런 거는 잘 하셨다고 생각됩니다.

○박태순위원 예,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용자가 주민이기 때문에 주민이 원하는 시설로 주민이 필요한 의견들 담아내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공직자야 필요한 사업들 해가지고 거기서 쓰는 것도 아니고, 주로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주로 쓰는 사람들은 그 주민들이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반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대구위원 이대구입니다.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있었던 내용 중에 빠진 것만 조금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공원과장님, 어린이공원 관련해가지고, 어린이공원 재조성사업 관련해가지고 잠깐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 23년도에 원래 8개 했었다고 하셨나요?

○이대구위원 아까 답변 내용 중에 보면 어린이전용시설로 이렇게 해라,이런 주문이 있었다라고 하셨는데 정확하게 표현이 되면 그 사업 내용 중에 “어린이공원의 노후시설정비 및 세대 간 화합할 수 있는 시설의 도입이 필요하다.” 이런 문구가 있어가지고 어린이들과 노인분들 간에 어떤 화합이 있겠느냐, 어떤 시설을 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문의 내용이 있었는데 그런 어떤 답변들이 부적절한 내용들이, 내지는 표현하는 거에서 조금 보충할 내용들이 있어가지고 아마 내용이 전액 삭감으로 이렇게 연결되어진 거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략하게 취지를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사진 한 번만 띄워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보시는 사진처럼 차라리 텃밭상자거든요, 텃밭상자. 그러니까 노인분들이 경로당 안에서 활동에 어떤 계속 경로당 안에서만 있는 것보다는 밖에 나와서 어떤 활동들을 하실 때 필요한 내용들이 저기 보시면 왼쪽에 있는 텃밭상자, 저 텃밭상자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상추라든지 야채들도 키우고 어떤 그런 원래 차원이었기 때문에 어린이공원 재조성사업은 노후화된 공원에 대해서 향후에 저런 부분에 노인분들에 대한 영역까지 같이 삼아서, 공원이다 보니까 텃밭을 별도로 이렇게 조성해서 가꿀 수는 없는 영역이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설명들이 있었으면 조금 더 상임위에서도 이해하기가 수월했을 텐데 그런 내용에 대한 게 조금 이렇게 부수 설명하는 과정에서 부족하다 보니까 삭감의 내용으로 있었던 걸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다음 연결해가지고 아까 누리목재 관련해가지고 우리 공원과에 계속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도비에서 현재까지 내시 받아져 있는 우리 비용들은 대략 얼마 정도이고, 또 결과적으로 우리 시에서 부담할 비용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번 더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대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질문 의도도 명확하게 그런 문제에 대한 것까지 설명이 좀 더 우리 상임위에서는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예결위에서는 조금 내용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녹지과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나눔목공소도 이번에 상임위에서 존경하는 우리 선현우 위원하고 현장을 방문했었는데 양묘장도 협소했고, 또 양묘장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휴게실도 상당히 부족했기 때문에, 공간이 열악했기 때문에 차라리 이번에 이 목공사업이 진행이 되면 와동에 있는 나눔목공소 문제에 대한 거는 차라리 어떤 통합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라는 의견도 있었는데 그 문제에 대한 것도 혹시 녹지과 과장님과 이런 소통은 그 이후에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질문드려 봅니다.

○이대구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럼 제가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위원장 한명훈 해당 상임위에서 도시정비기금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문의도 하셨고, 그다음에 기금을 이용해서 주택가에 주차장을 만들다 보니 주차난에 허덕이던 주택가가 숨통이 좀 트이더라, 그래서 대규모 주차장은 조금 지양하고 이 도시 기금을 이용해서 주택가에 주차장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해당 상임위의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많이 위원님들이 이걸 이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기금이 너무 없어서 못 한다, 이런 또 불만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걸 확대 시행하게 되면 어떤지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확대하게 되면.

○위원장 한명훈 물론 지금까지 보면 정비기금에는 매년 30억씩 조성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과정을 보면 30억씩 들어와서 조성한 경우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물론 과장님 말씀처럼 추경에 확보하겠다 하는데 아무튼 더 확대해서, 이건 단기간에 쉽게 말해서 주차장을 지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시민들의 호응도가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금액도 꼭 올해 30억 확보하시고, 더 추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위원장 한명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디자인국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해서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점심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교통국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설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설호영위원 설호영 위원입니다.

예산안 1406페이지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

○설호영위원 개방화장실 관련해서 예산이 한 30% 정도씩 삭감된 것 같은데 이거 내용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설호영위원 수도요금, 전기요금은 어떤 거예요? 이거 삭감됐던데요.

○설호영위원 그럼 개소수를 줄이라는 거예요, 상임위에서는?

○설호영위원 이게 조례에 있어서 지원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설호영위원 이렇게 삭감되어도 운영은 가능하신 거예요?

○설호영위원 상임위에서 충분한 그런 설명이 있었을 것 같지만 이렇게 놓친 부분이 있다면 제가 기회 드릴 테니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설호영위원 저희가 총 몇 개 관리하고 있죠?

○설호영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에너지정책과장님.

○설호영위원 1418페이지입니다.

○설호영위원 1418페이지요, 에너지슈퍼마켓 운영 지원이 전액 삭감됐어요.

○설호영위원 이거 내용설명 부탁드릴게요.

○설호영위원 2천만 원 세우신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설호영위원 그럼 에너지슈퍼마켓 운영 지원은 제가 더 이상 질의 안 할 거고요. 에너지절약마을만들기 사업 추진하시는 거 사업계획서 제출해 주세요.

○설호영위원 그리고 대중교통과장님.

○설호영위원 1471페이지인데요. 시내버스 적자지원 사업 있잖아요? 이게 50% 삭감되어서 올라왔는데, 비교증감 보니까 39억이 증액된 게 맞아요?

○설호영위원 작년도보다 39억이 증액된 예산이 맞는 거예요, 올해가?

○설호영위원 왜 이렇게 증액이 많이 됐어요?

○설호영위원 그러니까 시민들 의견을 수립해서 노선이 증가돼서 예산이 증가됐다는 말씀이시죠?

○설호영위원 상임위에서는 어떤 논쟁이 있었길래 50%가 삭감됐습니까?

○설호영위원 용역결과 보고 후에 추경에 다시 상임위에 논쟁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설호영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설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최진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진호위원 최진호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께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최진호위원 개방화장실 예산 아까 삭감됐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제가 전달받기로는 30%가 주유소에 속해 있어가지고 그 부분만 주유소에 있는 개방화장실 예산을 깎고 보다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곳에 더 늘리는 그런 취지로 삭감됐다고 했는데 혹시 그게 맞나요?

○최진호위원 아, 그래요?

개방화장실은 거의 뭐 어떻게 지원하는 건가요?

○최진호위원 아니요, 개방화장실을 선정할 때 건물주 쪽에서 먼저 신청을 해가지고 저희가 하는 건가요?

○최진호위원 계약 기간이 있나요?

○최진호위원 2년이요? 어쨌든 30% 정도 되는 부분이 주유소 화장실로 지정이 돼 있다고 해서 얘기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 혹시 좀 더 상업지역이나 이런 데로 좀 더 많이 선정하고 이렇게 운영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최진호위원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어쨌든 지금 예산이 삭감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유를 보니까 주유소 쪽에 많은 배치가 돼 있어서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주유소 업소에서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이렇게, 그러한 영역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유로 삭감된 거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예산이 필요하다 하시면 그 부분을 해소하려면 그 주유소보다는 그 예산을 차라리 상업 쪽에 어쨌든 조금 늘릴 그런 계획이 있으시면 저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지만 그런 게 없으면 상임위의 그런 의견을 전적으로 존중해야 되는 사항이어서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본 겁니다.

어쨌든 그런데 그렇게 따로 계획을 세우시기에는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최진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참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건설도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최진호위원 사업설명서 보니까 대부황금로 확‧포장공사가 있어요?

○최진호위원 40억이 있고 총 사업비는 938억 원.

○최진호위원 지금 보니까 1단계 끝나고 이제 2단계 시작하는 거죠?

○최진호위원 이게 그러니까 보상비잖아요?

○최진호위원 저희가 보상비가 뭐 어떻게 딱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토지주하고 협상에 의해서 정해지나요?

○최진호위원 아, 그래요?

그럼 매입가는 정해져 있는 거예요?

○최진호위원 네, 제가 듣기로는 1단계 사업은 끝났죠?

○최진호위원 이거 끝나고 되게 생각 외로 민원이나 이런 게 되게 많았다고 들었는데 이거 어느 정도 해결이 됐나요?

○최진호위원 번거로우시겠지만 민원 접수된 내역이랑 그 해결된 것들 혹시 자료 있으시면 자료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최진호위원 전화로만요?

○최진호위원 아, 그래요?

○최진호위원 제가 듣기로는 아직도 많은 민원과 해결이 안 된 부분이 많다고 그래서, 그런데 또 과장님께서는 거의 다 해결됐다고 하시니까 어떤 기준으로,

○최진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쭈어보고 싶은 게 지금 10.5km가 2단계 사업입니까?

○최진호위원 이 10.5km 구간을 왕복 4차선으로 확장하는 거예요?

○최진호위원 10.5km 구간을 다 이렇게 확장하는 게 꼭 이렇게 필요한 건가요?

○최진호위원 그래요? 그러면 2025년까지 938억 원 지출하는 거고요?

○최진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은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은화위원 황은화 위원입니다.

개방화장실 있잖아요. 여러 위원님들 많이 질의했지만 최근에 개방화장실 예전보다 더 많아졌나요?

○황은화위원 거기 선에서 왔다 갔다 한 연도가 조금 되셨어요?

○황은화위원 이런 거를 상인들이 어떻게 신청할 수 있을까요?

○황은화위원 주변에 조금 화장실이 많이 부족해서 주민분들이 많이 선호하는 부분도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또 상인들도 많이 선호하는데, 우선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자원순환과 1432페이지입니다.

음식물 발효건조기 설치 이게 우선 한 대를 하라는 뜻으로 삭감된 건가요?

○황은화위원 우선 어디다가 설치하실 건가요?

○황은화위원 여기 저희 아파트 단지들도 있거든요. 카드를 넣어서 무게를 감량해서 결제하는 방식 맞죠?

○황은화위원 두 대를 해야만 이게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건가요? 결과를 볼 수 있다는 건가요?

○황은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433페이지에 자원회수시설 위탁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황은화위원 네, 충분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철도교통과입니다.

○황은화위원 혹시 다문화특구 일방통행도 우리 부서에서 하시나요?

○황은화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고민해 본 적 있으신지, 예산 부분은 잘 보이는 것 같아서요.

○황은화위원 아주 소 부분은 일방통행이지만 그 지역이 아시다시피 지금 주차타워가 건립되잖아요.

그러나 어차피 또 특구이니만큼 여러 가지 도로 폭도 좁고 골목골목마다 굉장히 많이 막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주장하는 거는 한 부분만을 일방통행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한 10년, 20년 바라보는 그런 설계가 필요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황은화위원 이번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고민해 보시면 좋겠어요.

○황은화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457페이지에 교통안전체험장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유지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교통안전체험장 여기도 삭감되신 것 같습니다.

○황은화위원 우리 철도교통과에서도 안에 이런 부품도 책임지시나요?

○황은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촌운동장 지하주차장 조성사업비가 있습니다. 전액 삭감이 됐어요.

○황은화위원 주차장 몇 면 사업으로 계획하셨어요?

○황은화위원 200면이요?

○황은화위원 여기 지하주차장 만약에 하시면 200면이에요?

○황은화위원 사업은 몇 년이시고요? 몇 년 사업으로 끝나시는가요?

○황은화위원 2년 정도이네요?

○황은화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황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철도교통과장님.

○김재국위원 아까 우리 황은화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교통안전체험관 있잖아요.

그것 지금 유지관리가, 원래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김재국위원 네, 지금 소프트웨어 변경해야 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재국위원 업그레이드를 한다는 얘기죠?

○김재국위원 꼭 해야 되는 거죠, 이거?

○김재국위원 학생들이 많이 찾아와요?

○김재국위원 예.

○김재국위원 본 위원도 그때 도시환경위 있을 때 한번 가봤는데 학생들한테 꼭 필요한 교육장 같아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1456페이지인데요. 신선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조성사업 있죠?

○김재국위원 이게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그래요? 왜 제가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와동의 기쁨어린이공원하고 비슷한 시기에 제안된 거죠?

○김재국위원 예산이 과거에 본 위원이 2014년인가 15년인가 기억나는데 그때 예산 한 24억 정도면 할 수 있었어요. 그죠?

그런데 늦어지는 이유가 뭐냐 하면 주민공청회를 하다 보면 이것 해달라, 저것 해달라 그러다 보니까 올라가는 거죠. 그죠?

그 와중에 실지로 와동의 기쁨어린이공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 와중에 공기가 계속 늦춰지는 거예요, 예산 올라가면서.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인지 아시죠?

지금 그렇게 되면 주민공청회를 통해서 이것 해줄까, 저것 해줄까, 실지로 그 위에 보면 건물 하나 지어놨잖아요. 아무것도 쓸모없는 건물이 되어 버렸죠? 현재 안 쓰잖아요? 지금 안 씁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지금 몇 년이 지났습니까? 한 8년 이상 지났죠, 준공까지? 그죠?

○김재국위원 그 와중에 어떻게 됐느냐 하면 그 주변이 재건축이 일어났어요. 다세대 건물 다 건축을 새로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차장은 다 확보가 됐죠.

이게 뭐냐 하면 이런 거를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기쁨어린이공원이나 신선어린이공원 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하는데 기본적인 거는 뭐냐 하면 공청회를 통해서 뭔가 얻어내려고 자꾸만 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것 하다 보니까 예산 올라가죠. 공기 늦어지면서 예산 더 올라가고 쓸모없는 주차장으로 변신해 버리는 거예요, 이게요.

앞으로 그런 사업 절대 공청회를, 물론 하기는 해야 되지만 자꾸만 공청회를 통해서 뭔가 얻어내려고, A라는 사람을 통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A라는 의원이 공청회를 열어야 된다, B라는 의원이 공청회를 열어야 된다, 그러면 단체들도 단체에서 다 열어야 된다, 그러다 보면 이게 산으로 갑니다. 지양해 주세요.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그런 예가 있으니까, 지금 기쁨어린이공원 예산 얼마 들어갔어요? 엄청나죠?

○김재국위원 결국에는 뭐냐 하면 재건축 일어나는 바람에, 그 주변이, 동네 사람들이 이용 안 합니다.

뭐냐 하면 하려면 조속히 빨리 해가지고 정말 간단 명료하게 딱 해야지, 주차장이 목표잖아요, 우리는 어차피. 그죠?

○김재국위원 그다음에 자원순환과장님.

○김재국위원 앞서서 황은화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음식물 발효건조기 설치 있잖아요.

이게 만약에 설치가 됐다, 만약에 두 대가 설치됐다 치자고요. 이것 앞으로 계속 할 사업입니까?

○김재국위원 이게 만약에 해가지고 성과라고 하는 거는 1, 2년 안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김재국위원 그런데 하다 보면 옆의 아파트도 해달라, 저기 아파트도 해달라, 안 할 수가 없죠.

그런 예산도 문제가 되지만 사실 이 건조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어떤 건조기는 돼지 한 마리 집어넣으면 정말 조금밖에 안 되어서 나온다는 그런,

○김재국위원 알고 있죠?

○김재국위원 결국 실패를 하고 있어요. 신중하게 하셔야 돼요.

옆의 아파트는 하는데 우리가 없다, 반발이 일어나죠. 지금 2개지만 다음에 20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200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공동주택이 많잖아요.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신중하게 하세요.

○김재국위원 그다음에 건설도로과장님.

○김재국위원 페이지가 1461페이지요.

지금 이것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보수 있잖아요.

○위원장 한명훈 철도교통과입니다.

○김재국위원 철도교통과, 죄송합니다.

○김재국위원 이게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보수 있잖아요.

이게 이번에 지금 4억 5천이죠?

○김재국위원 매년마다 하는 거죠?

○김재국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21년도에 5억, 22년도에 4억 5천, 작년에도 4억 5천, 올해 4억 5천, 그렇죠?

○김재국위원 이것 표지판 보수를 이렇게 많이 하는 이유가 뭐예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 업체는 지정되어 있어요, 한 업체로?

○김재국위원 입찰요?

○김재국위원 매년마다?

○김재국위원 3년치 입찰 업체 주시고요.

○김재국위원 또 하나 여쭈어볼게요.

우회전을 하던 차가 교통표지판을 부수고 갔어요. 그것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김재국위원 그게 본 위원도 지나가다 보면 그런 게 많이 있어요. 부수고 가고 누가 책임질 사람은 없고, 결국에는 뭐냐 하면 시 예산으로 다 되는 거거든요.

○김재국위원 그거는 교통사고 차가 망가졌을 때 얘기하는 거잖아요?

○김재국위원 그런데 화물차는 그냥 가잖아요. 그죠? 덤프트럭 같은 경우 그냥 가잖아요. 그런 거를 여쭈어보는 거고 또 하나 도로에 있는 보행 관련된 표지판, 과장님 아니죠? 그거는 구청인가?

○김재국위원 그것도 하죠?

○김재국위원 혹시 보셨어요, 그 상황을?

시청 주변에 보시면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거의 쓰러지는 데도 있고 방향이 틀어져 있어요. 방향이 틀어졌다는 거는 뭐냐 하면 이게 보도블록 공사할 때 방향을 안 잡고 놓은 건지 분명히 거기 밑에 보면, 땅속에 보면 열십자로 딱 지지해서 안 쓰러지게 되어 있을 건데,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걸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매년마다 이렇게 4억 5천 이상씩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게 많이 보여요.

업체를, 이게 나가시면요, 물론 사진 다 찍어놓죠?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어느 구역, 구역이 정해졌습니까? 1월부터 몇 월은 어디 구역, 어디 구역 정해졌어요? 아니면 그냥 무조건 나가시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본 위원이 보면, 본 위원이 유난히 잘 보여서 그런지 몰라도 많이 있습니다, 이쪽 주변에.

○김재국위원 그리고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학교 부설 야간 개방사업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학교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에서 1억 5천짜리가 3억 잡혀 있잖아요. 이것 뭐 해 주는 거예요, 2개소에?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어떤 내용들이냐고요. 차단기?

○김재국위원 이것 지금 관리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현재 도시공사?

○김재국위원 그러면 인력은 누가 뽑는 거예요? 기간제로 뽑는 거죠?

○김재국위원 현재로서는?

○김재국위원 그러면 철도에서 언제 넘어갔어요?

○김재국위원 아니, 인력 뽑은 게.

○김재국위원 예.

○김재국위원 도시공사에서는 2년 자료밖에 없다던데요. 그전에는 철도교통과에서 뽑았다던데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도시공사가 저한테 거짓말쳤네요.

일단 알았어요. 이거는 도시공사에 제가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야간 개방사업을 시장님 공약사항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시스템 잘 설치하시고, 시스템 설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관리 잘 해 주세요, 비싼 것 설치하니까요.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소통되는 분이나 해 주셔야지 전에 선부동 무슨 중학교 보니까 아주 가로로 세워놓고 전화도 안 받고 경찰까지도 안 해가지고 결국에는 렉카로 들어내서 갔는데, 하여튼 시간도 없고 더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태순위원 사업설명서 환경정책과 519쪽 안산갈대습지 위탁관리 이게 증액이 됐는데, 보니까 증액된 사유가 건물 새로 짓게 된 건물 비용이라고 이렇게 해 놨는데 어떤 건가 설명을 짧게 해 주세요.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시설이 아니라,

○박태순위원 배치인력?

○박태순위원 그래서 여기에 기간제 보수 이거 해놓은 거예요?

○박태순위원 알았습니다.

갈대습지 위탁관리 잘 되고 있어요?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내가 잘하고 있는지, 난 거기 작년에 물이 그렇게 폭탄물 내려올 때 거기에 같이 그냥 흙이 떠내려와가지고,

○박태순위원 냈는데 화성시 구간 미개방습지는 그대로 있죠, 지금도?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우리 안산 구역은 화성이 점유하고 있는 곳에서 물이 안 내려오면, 썩은 물이 내려오거나 물이 안 내려오면 우리 쪽은 어떻게 되죠?

○박태순위원 요구 정도 가지고 안 되는데, 너무 미흡하다 이 생각이 많이 들어요.

○박태순위원 둑도 지금 상황이 어떤지 몰라도 본 위원이 몇 번 가서 봤을 때 둑이 물이 많이 새던데, 펑크가 나서.

○박태순위원 아니, 고습지하고 저습지하고, 또 지금은 하천으로 됐지만 수중보 있는 그쪽으로 그건 다 고쳤던가요?

○박태순위원 아니, 오래 됐어, 그거.

그래서 관리 잘하고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박태순위원 제가 이후에 쭉 지금 수집하고 있는데, 잘 하세요.

○박태순위원 521쪽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수립 이게 신규사업인데 뭔가요, 이게요? 이게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박태순위원 이거 하실 때 산업안전보건공단에 이 화학물질 관련된 중부권, 거기 그 많은 자료와 전문가들이 있어요. 이쪽에 함께 연계해가지고, 그렇게 좀 하세요.

○박태순위원 예, 그렇게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사업장 내에, 용역사는 사업장 내를 출입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 내의 어떤 물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는 이 안전보험공단과 협조를 구해야 그게 가능합니다.

전국에서 가장 다양한, 소규모 양을 가장 다양한 화학물질을 쓰고 있는 데가 우리 안산이에요.

○박태순위원 그래서 총량으로 보면 소규모, 소규모 해서 총량으로 봐도 적은 양도 아니고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거 꼭 그렇게 좀 해주세요.

○박태순위원 그다음에 우리 안산시가 수소시범도시 맞아요?

○박태순위원 예, 그냥 사업하기 편한 주차장 이런 데만 그냥 계속하고 민간인들은 참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더만,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예요. 관련된 부서가 이렇게, 거기가 차가 어쨌든 들락날락해야 되니까, 우리 김기선 과장님은 잘 아실 건데, 민간인이 하고 싶어도 관련된 부서가 도시계획과, 도로과 몇 개 부서가 이게 함께 협업을 해가지고 민간인이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그걸 해 줘야 되는데 각기 따로, 코끼리 다리 만진 사람은 다리만 얘기하고 귀 만진 사람은 귀만 얘기해서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별도로 얘기할 테니까 그런 건 우리 시 행정이 정말 그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어떤 민간인 한 분이 한 2년 전부터 하려고 하는데 아직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산이 이게 수소시범도시인지 이해가 잘 안 가요.

예산하고 관계없는 거니까 그 정도 하고요.

553쪽에 건설도로과 하천 출입차단시설 이거는 정말 비만 보면 안산천, 화정천 보면 사람 들어가지 말라고 응급으로 이렇게 쭉 통제하고 채우는데 또 끝나고 나면, 비가 그치고 나면 그대로 그냥 그게 있어서 바람에 출렁거리고 막 며칠씩 가고 그래서 참 미관상도 안 좋고 그랬는데 이거를 그 차단시설을 하려고 그런가 봐요?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우리 언덕길 겨울에 염수분사시설처럼 전체 비가 오고 그러면 하천 경계하고 그러면 우리 CCTV로 충분히 전체를 관리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한가요?

○박태순위원 거기에 설치하는데 감시를 그러면,

○박태순위원 그러면 수동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박태순위원 그나마 그렇게라도 한다고 하니까 다행이네요.

그럼 이건 도비하고 매칭, 도비는 지금 확정돼 있는 거죠?

○박태순위원 오랜만에 그래도 이거는 보기 싫은 거 잘 하신 것 같네요.

560쪽 철도교통과 보행안전 편의증진 사업.

○박태순위원 560쪽 사업설명서, 이것 간략하게 한번,

○박태순위원 예.

○박태순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용역인데 보니까 부부로가 들어가 있고 보행안전이 있어서, 그 사업이 용역 안에 두 개가 들어 있다는 거죠, 포함해서?

○박태순위원 두 건?

시간이 돼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위원님들 여기서 잠깐 휴식하고 시작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김재국위원 이거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내용인데, 여기 지금 자동차 검사 관련해서 생각나서 여쭤보는 건데, 중고차를 살 때 있잖아요. 검사필증을 확인해요, 안 해요?

○위원장 한명훈 김재국 위원님, 웬만하면 자료로 받으십시오.

○김재국위원 그럴까요? 어려운 것 같아서, 그게 문제가 좀 돼서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환경정책과장님.

○김재국위원 페이지 1406페이지인데요, 공중화장실 안심벨 운영 있죠?

○김재국위원 이게 공중화장실이라고 하면 공원 내 화장실도 포함이죠?

○김재국위원 문제 있어요, 없어요? 운영에.

○김재국위원 아니, 비상벨 운영하는 거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지금 운영비는 누가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아니, 그거 말고 경찰은 당연히 출동하는 얘기고 시스템 운영, 장비 운영에 대해서는 누가 관리하냐고?

○김재국위원 관리 잘하고 있어요?

○김재국위원 문제가 있냐, 없냐 여쭤보는 거예요. 운영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잖아요. 잘 되고 있냐 물어보면 ‘이상 없다, 있다’ 답만 하시면 돼요.

○김재국위원 이게 한 개 업체가 다 깔았죠?

○김재국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깐 이유가 뭐예요? 전에 본 위원이 들었을 때는, 이게 지금 KT망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그런데 지금 호환이 안 된다고 그러는데 확실해요?

○김재국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은 경찰 얘기는 꺼내지도 마세요. 지금부터 꺼내면 안 돼.

○김재국위원 업체하고 과장님 얘기만 하는 거예요. 경찰 얘기는 꺼내지 말랬습니다, 분명히.

○김재국위원 자, 운영에 문제가 있냐, 없냐 여쭤봤을 때, 있어요, 없어요?

○김재국위원 그 얘기밖에 없죠?

○김재국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나가는 개가 짖든가, 클랙슨 소리, 또 지나가는 사람 소리만 들어도 울린다, 틀려요, 맞아요?

○김재국위원 그 얘기 안 하셨잖아?

또 하나,

○김재국위원 그 담당 누구예요, 지금?

○김재국위원 담당하시는 분 여기 안 오셨어요?

○김재국위원 예.

○김재국위원 사무실에 계세요?

○김재국위원 KT망으로 이용하는 거죠?

○김재국위원 호환돼요, 안 돼요? 이 장비 말고 다른 업체 장비.

○김재국위원 안 된다고 그랬죠, 그 사람은?

○김재국위원 본인이 안 되신다는 거잖아요, 그 담당자가?

확실하게 자료 주시고,

○김재국위원 아니, 그 담당자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냥 이름은 꺼내지 말고 본인 그 담당자는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문제가 많이 있어요. 지금 비상벨 인터넷 쳐보면요, 전국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 담당자는 끝까지 한 곳, 한 업체만 고집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인터넷 찾아서 질의를 하려다 보니까, 다른 데도 조회해 봤어요. 그러면 다른 데 호환이 안 되냐, 된다는 거예요, 자기들도.

그런데 굳이 문제점 있는 거를 왜 자꾸 쓰냐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예, 말씀해 주세요. 해 보세요.

○김재국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런 거예요. 예산을 우리가 줬잖아요? 우리가 시스템 깔았죠?

○김재국위원 그러면 제대로 된 업체 거를 깔라는 얘기예요.

본 위원이 도시환경 와서 행감 때 또 지적하기 전에, 예산은 들이면서 왜 멍텅구리 같은 그런 장비를 쓰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이해 가지만 장비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운영이 문제가 아니라.

예, 과장님?

○김재국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지금 저음만 말씀하시는 거죠?

○김재국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오류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장비가 오류가 많은 장비예요.

○김재국위원 그런데 자꾸만 과장님은 그것 회피, 그러면 잠깐 말씀드릴게요.

5년 동안 문제점이 저음밖에 안 나왔어요, 나왔어요?

○김재국위원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장비에 대해서 그냥 설치만 해주고 우리 끝난다? 예산편성 뭐하러 합니까, 그러면? 이 예산 뭐하러 세워요? 아니, 멍텅구리 장비 그거 갖다 놓으려면 뭐하러 세웁니까, 예산? 예산이 뭐 어디 하늘에서 뚝 떨어져요? 안산시 돈 많습니까? 자립도 좋아요? 아니잖아요?

5년치 문제점 나온 거 싹 발췌해서 가져오세요.

과장님 말씀대로 저음밖에 안 나왔다, 대책 세울 겁니다. 5년치 자료 가져오세요, 문제점 나온 거.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재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박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태순위원 건설도로과 사업설명서 541쪽에 대부 황금로 확‧포장공사 추진경과 보니까 실시설계용역이 지금 진행 중인가요?

○박태순위원 아직 안 끝났어요?

○박태순위원 우리 최진호 동료 위원도 이 부분을 질문을 했었는데, 용역이 아직 덜 끝났다?

○박태순위원 그러면 토지보상비는 용역 끝나고 하면 좋을 건데 그랬네요.

○박태순위원 아, 늦다고?

○박태순위원 대부도는 원래 거기가 인도가 거의 없는 이런 도로들이 많고, 이래서 그거를 확장하면 또 다시 이게 토지보상비 때문에,

○박태순위원 예산을 ‘줄여라’가 아니라, 예산이야 당연히 토지보상비인데 여기에 토지보상은 거기에 합당한 절차에 따라서 예산을 줄이고 이럴 사항은 아닐 거라고 보고, 본 위원이 질의한 거는 여기 추진경과 보니까 실시용역이 있는데 종료, 완성됐다는 부분이 없어서, 종료됐다는 게 없어서 그래서 질문을 드린 거고, 그래서 용역이 덜 끝났는데도 토지보상비를 줘야 되냐, 용역이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는데, 물론 용역이야 과업지시서에 의한 특별하게 땅 토지보상비가 다르게 변경되고 이럴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래서 용역이 안 끝났는데, 이런 절차적인 문제를 질의하는 거예요.

○박태순위원 아까 늦다고 그러면 뭐가 늦는 건가요?

○박태순위원 이거 별도로 한 번 설명을, 그래봐야 별도로 할 시간이 없고 이따 끝나고,

○박태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재단 자료를 보다 보니까, 사업설명서 보니까 신규가 하나도 없어요, 사업설명서에는?

○박태순위원 예.

○박태순위원 출연금이 깎여서?

○박태순위원 요즘 기후 이상이 아니라 기후 위기 시대에 살고 있는데 환경재단이 출연금이 싹 깎여가지고 신규사업을 하나도 할 수도 없다, 이게, 그 자료를 보다 보니까 사업설명서 신규가 하나도 없어요.

○박태순위원 국비, 도비?

○박태순위원 지금 여기 사업설명서 3쪽에 보니까 정책실 나와 있는데 정책실 지금 임기가 언제까지죠?

○박태순위원 내년 언제까지요?

○박태순위원 내년 12월까지?

○박태순위원 그러면 2024년 12월까지 연장?

○박태순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전체가 다 삭감이 됐는데 5쪽에 생물다양성 탐사대회, 이거는 그동안에 쭉 있었던 사업인가요?

○박태순위원 계속사업이니까?

○박태순위원 이 탐사대 자료는 잘 정리되어 있는가요?

○박태순위원 자료 한번, 이게 그전에 내가 이게 자료를 받아보니까 조사를 했는데 이게 조사 때마다 다른 곤충류라든가 여러 가지 새롭게 와서 그런지 모르지만 종이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이거 한 5년 정도 그 자료를 한번 주세요.

○박태순위원 보니까 이게 6쪽에 같은 사업인데 향후 집행계획에 보니까 갈대습지‧시화호, 그다음에 도시숲 그래서 황토십리길하고, 풍도‧갯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박태순위원 이거 짧게 설명 한번 해 주세요.

○박태순위원 그런데 예산이 이것도 삭감이 됐는데 사업이 더 추가해서 할 수 있어요?

○박태순위원 이 분야에 대해서?

○박태순위원 습지, 여기 풍도‧갯벌? 풍도가 갯벌이 있나요?

○박태순위원 아니요, 본 위원이 그래도 풍도를 여러 차례 가봤는데 풍도는 한 발자국만 나가도 깊이가 굉장히 깊고 펄이 있을 수가 없는데, 그쪽에 석산 개발한 데 거기에 모래는 있어도 나는 풍도 갯벌 소리는 못 들어봤는데요.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조금 있어요.

○박태순위원 그런데 여기를 풍도 갯벌,

○박태순위원 여기 풍도 갯벌,

○박태순위원 나는 풍도는 풍도가 가지고 있는 갯벌보다는 풍도 거기는 봄에 피는 봄꽃이 가장 많은, 사진을 찍으러 오는 곳인데 여기다가 갯벌을 갖다가 집어넣으면 안 맞는 얘기 같은데, 풍도는.

○박태순위원 그러면 아예 쓰실 때 그렇게, 예산서를 보도록 할게요.

예산서 18쪽 보니까 여기에 임원, 정원외, 여기 후생복리비가 줄었어요. 감액됐어요.

○박태순위원 인원이?

○박태순위원 인원이 축소됐다고요?

○박태순위원 어떤 인원이 축소된 거죠?

○박태순위원 그러면 그렇게 축소되어도 업무에 지장 없어요? 행정직이 축소됐다고요?

○박태순위원 그러면 더 추가로 안 뽑나요, 이제는?

○박태순위원 그런데 여기 급량비 같은 경우 3일에 12월 계산이 그렇게 되어 있고 임직원 개월 수는 안 나왔지만 26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인원이 줄거나 그랬으면 시기적으로 몇 개월이 되든 뭐든 이렇게 계산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몇 개월 수가 없어요.

○박태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년 5월인가 6월까지라면서요?

○박태순위원 그러면 그 개월 수 빠진 만큼 계산을 산식에 의해 했어야 될 건데.

○박태순위원 19쪽에 사무공간, 장비 등 수선유지비 1식 해서 3천만 원이 있는데 이거는 뭔가요?

○박태순위원 아, 그것하고 같다?

○박태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 그러시면 제가 몇 가지 질문할 건데 다른 위원님들 추가 질문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그러면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

○김재국위원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한 공중화장실 안심벨 운영 있잖아요, 9,001만 원.

○김재국위원 예, 운영.

이게 뭐예요?

○김재국위원 유지보수비가?

○김재국위원 그러면 기존 설치한 것 유지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김재국위원 그 자료 3년치 주시고요.

○김재국위원 건설도로과장님.

○김재국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태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인데 하천출입 차단시설 사업비 있잖아요. 지금 여기 보면 84곳에 설치하겠다는 거잖아요?

○김재국위원 할 계획이죠?

○김재국위원 이것 여기 쓰여 있네요. 통합관제시스템.

○김재국위원 어떻게? 파랗게?

○김재국위원 표시가,

○김재국위원 온‧오프 쪽으로?

○김재국위원 빨간, 파란, 아니면 빨간, 노란,

○김재국위원 그게 가장 중요한 시스템이거든요. 차단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다 내렸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안 내려간 거예요.

○김재국위원 관제실에는 다 내려갔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내려가면 사고가 나면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죠?

○김재국위원 제가 여쭈어보려는 게 통합관제시스템이 프로그램 제대로 짜서 하라고요.

○김재국위원 우리 위원님들 언제 보게 한번 해 주세요.

○김재국위원 관리는 시민안전과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김재국위원 그거는 잘 됐네요.

한 번 더 여쭈어보는 게 차단기 내렸는데 사람이 막 다니고 있어요.

○김재국위원 통제를 하는데 그냥 비가 와도 버젓이 가요.

○김재국위원 있죠. 우산 쓰고 가잖아요. 그것 어떻게 통제해요?

그것 시민안전과잖아요? 과장님 과예요, 시민안전과예요?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본 위원이 화정천을 통해서 출근을 많이 하거든요. 비가 내리는데 거기에 산책하신 분이 계세요, 반려견 데리고.

○김재국위원 그러면 대책을 하셔야죠. 저는 시민안전과만 계속 얘기했네요.

○김재국위원 왜냐하면 얼마 전에 비가 많이 오고 나서 사람이 자전거 타고 선부동 오다가 크게 다쳤어요. 바닥에 뭐가 깔렸어요? 황토잖아요. 미끄러져가지고 크게 다쳤어요.

그런데 분명히 띠는 다 둘러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본인은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간 거예요, 거기로.

○김재국위원 미끄러져가지고 크게 다쳤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우리가, 그리고 또 우리 시에 청구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김재국위원 그런 사고 안 나게 잘 해주세요.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태순위원 이어서 환경재단 할게요.

○박태순위원 예산서 홈페이지 유지관리 관련되어서 22쪽에 보면 홈페이지 서버 유지보수비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전년 대비 이렇게 금액이 300인데 1천만 원 이렇게 증액된 거는 이유가 뭐죠?

○박태순위원 별도로 만들었다고요?

○박태순위원 아니, 지금 홈페이지 서버 유지보수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부기명이.

○박태순위원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그런데 이게 지금 만들고 있다면서요?

○박태순위원 예산서가 이제 올라오는데 벌써 만들어요?

아니, 예산서를 지금 심의하고 있는데 다 만들어놓으면,

○박태순위원 이것 그렇지 않는데, 그 뒤에 팀장님 있으면 정확하게 설명 한번 해 보세요, 22쪽에.

23년도에는 300이었는데 1,050만 원이 증가된 1,350만 원 올라왔어요. 한번 봐 보세요, 1,300인데.

○위원장 한명훈 그러니까 유지보수비가 왜 1,050만 9천 원이 올라왔느냐, 이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박태순위원 우리 자료 준 것 22페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준 자료 이것 보고 얘기하지, 지금 갖고 계신 자료를 어떻게 알아요?

○위원장 한명훈 예산서 22쪽 하단에 안산갈대습지 홈페이지 서버 유지보수료, 이게 23년도에는 300만 원 올라왔는데 증액해서 1,050만 9천 원이 증액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박태순위원 그러면 기왕 얘기한 김에 26쪽 일반운영비에 보면 인터넷 유지관리 해서 도메인 연장, 그러니까 도메인비 하고 이것 유지보수하고는 명확하게 부기명이 다른 것처럼 이게 다른 건데 이것 관련해서 짧게 얘기 좀 해 주세요. 아니면 세부 자료를 주세요, 왜 이렇게 그랬는지.

○위원장 한명훈 본부장님, 자료로 제출하세요.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설명이, 지금 환경재단 홈페이지를 제가 열어놓고 있는데 이것 본 위원이 도시환경위원회 있을 때도 요청한 사안인데 여기에 보면 고객의 소리, 정책 아이디어,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클린 신고센터, 그다음에 자료실 이렇게 여는데 자료실은 클릭하면 자료가 쭉 어떤 자료가 올라온 게 한 눈에 보여요.

그런데 ‘고객의 소리’부터는 이것 인증하는데 누가 여기 와서 ‘고객의 소리’ 하는데 들어오기 편해서 글 쓰고 가고 글 쓴 사람들도 어떤 시민들이 본인 글이 아니어도 어떤 내용들을 비밀을 해놓지 않는 이상은 볼 수 있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거를 고쳤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대로 이거는 지금 보니까, ‘고객의 소리’ 얼마나 시민들이 들어와요?

○박태순위원 이렇게 어렵게 해놨느니 누가 들어와요?

○박태순위원 이거는 이미 2년 전에 얘기했던 건데, 홈페이지, 이거는 시민들 들어오지 말라는 소리예요.

○박태순위원 자료실도 그러면 들어가도록 만들어놓지, 자료실은 클릭하면 한 방에 딱 보이고 나머지는 인증받아서 들어가게 하고, 들어오지 말라는 소리지, 이게.

고객의 소리부터 정책 아이디어, 성희롱 폭력, 클린신고센터 여기에 실명이 없는 앞 화면만, 그것 자료 캡쳐해서 한 3년 것 줄 수 있나요?

어떤 내용으로 우리 시민들이 어떤 ‘고객의 소리’를 환경재단에 대해서 불편이 됐든 칭찬이 됐든 어떤 유형 있는가 보게요. 아이디어는 또 어떤 아이디어가 있는지.

○박태순위원 이렇게 폐쇄적으로 운영을 해요.

최미연 과장님, 이것 2년 전에도 제가 얘기했어요, 이것 시민들이 편하게 들어오도록 하라고. 이거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인건비, 복리후생비가 주는 거는 인원이 줄어서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겠는데 복리후생비는 줄면 안 돼요.

23쪽에 보면 자연향온실 등 노후시설물 고친다고 이렇게 4,200이 올라와 있는데, 1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이 자료에는 1식으로 쓸 수밖에 없는데 이것 설명해 주세요, 23쪽.

○박태순위원 노후시설 개선 계획이 있어요?

그러니까 4,200만 원 1식이 나올 때는 어떻게 개선하기 위한 건지 그 계획서가 있어야 금액이 나올 것 아니에요?

○박태순위원 그러면 그 계획서 제출해 주시고,

○박태순위원 자연향온실인데 ‘등’자는 왜 넣었어요?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표현에, 아까 풍도 점 갯벌 해서 풍도도 있고 갯벌도 있고 ‘등’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이 ‘등’자 하나 해놓고 유권해석하는 대로, 나는 이런 표현은, 우리 위원들한테 심의해 달라고 하는 거는 기본이 이거는 맞지 않다고 봐요.

그리고 ‘등’에 대해서 의심을 하잖아요, 뭘 하려고 그러는지.

그러면 자연향온실 말고 ‘등’했으니까 그러면 또 뭐 다른 거를 또 넣으려고, 그러면 이것 어쨌든 계획서는 주세요?

○박태순위원 예, 중소기업 온실가스 감축 이것 지원하는 거잖아요, 사업비?

○박태순위원 그런데 이 내용을 매 보면서 여러 차례 제가 도환 행감 때도 이걸 질문했던 내용인데 이게 개선되지 않고 그대로인데 완제품이 아닌 개선할 수 있는 어떤 다른 이런 것들 보조적인 거를 지원해야 되는데 압축기를 그냥 사가지고 완제품을 주거나, 그런 거는 기업이 해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 지원이 그런 형태예요.

이것 지원을 어떻게 할 건지 잠깐 설명해 주시죠, 23쪽 맨 하단에 있는 온실가스 저감.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완제품을 사가지고,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자부담이 있다 하더라도 완제품보다는 어떤 기능을 향상시켜 주거나 이런 데 유도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동안에 이렇게 쭉 지원 품목을 보면 대부분 완제품을 많이 줬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하는 거는 올바르지 않다, 이 말씀드리고, 24쪽에 탄소중립 포인트제 참여 이게 증액됐어요. 금액이 큰 거는 아니지만 400인데 800으로 400만 원이 증액됐는데 그 사유는 뭔가요?

○박태순위원 홍보물 비용인데 2023년도에 400만 원인데 800만 원으로 된, 100% 증액한 이유가 뭐냐 이렇게,

○박태순위원 제작비가 금액이 큰 거는 아니지만 400만 원이었던 것이 100% 증액된 800만 원으로 될 때 그런 홍보물 이거를 더 제작할 특별한 이유가 있었느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00만 원인데 500만 원이 됐다 그러면 ‘물가인상분을 감안했습니다.’ 이 정도는 감안하겠는데 100%가 증액되려면 그럴만한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묻는 거거든요.

○박태순위원 아니, 24쪽에 있는 탄소중립포인트제 등 참여 홍보물 제작, 이 부분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위원장님, 조금만 더 할게요.

○위원장 한명훈 예, 하세요.

○박태순위원 홍보물 제작이요. 여기 부기명에 홍보물 제작 400만 원짜리가 800으로 됐는데 그 사유가 뭐냐는 거죠.

그러니까 홍보물을 더 많이 제작을 하는 것인지, 그러면 할 필요성이 있었는 것인지, 설명이 안 되면 놔두세요.

부기명에 대해서 그것만 설명하면 되지, 그러면 3,200이 또 뭐냐고 또 물어야 되잖아요?

○박태순위원 그런데 아까 환경재단 대표가 설명할 때 환경재단에서는 시에서 하는 대로 그냥 확인만 해준다, 이렇게 설명했는데 그게 맞나요?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6쪽에 보면 회의 참석 수당이 30만 원에, 이게 별거는 아니지만 회의 참석 수당이 무슨 회의인데 이렇게 30만 원씩이면 꽤 다른 일반적인 회의 참석 수당에 비해서 과한데, 대답해 주시죠.

○위원장 한명훈 26쪽 상단을 얘기합니다, 150만 원.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회의 참석 수당이 이렇게 높지 않는데,

○박태순위원 여기에 ‘회의, 참석, 자문 수당 등,’ 지금 대표님이 얘기하신 거는 자문이 전문가일 것 같고, 그러면 회의 수당에 아예 자문료 이렇게, 그런데 이게 ‘회의, 참석, 자문 수당 등’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래서 궁금한 거예요.

○박태순위원 아니, 그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각종 회의라든가 우리 일반적인 회의 참석 수당이 1인에 30만 원 이렇게 가는 것은 거의 없는데, 그래서 이게 과한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50만 원이 ‘많다’가 아니라 1인 30만 원은 많다, 그걸 묻는 거예요.

○박태순위원 그 회의에 여기 박사님들만 오세요?

○박태순위원 이게 지금 이 회의는 계속 있었던 거죠?

○박태순위원 1년에 한 번씩?

○박태순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회의 참석을 어떤 분들이 하셨는지, 그거 3년치 자료 좀 줘요. 이 회의 자료 있죠?

○박태순위원 그래서 거기에 진짜 박사님들만 구성돼 있는지 볼게요.

마지막으로 안산지역 특화형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이게 원래 100만 원이었는데 800만 원을 증액한 9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서 안산지역 특화형 환경교육 설명 한 번 해주시죠. 자료 26쪽이에요.

조금 전에 질문했던 회의 수당 바로 아래 안산지역 특화형 환경교육, 환경교육이 안산하고 다른 데하고 어떤 차이 특화형인지,

○박태순위원 공모?

○박태순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작년에 100만 원일 때 건수하고 올해는 800만 원이 증액된 거는 그 사업량이 늘어난 건가요?

○박태순위원 그러면 전년 특화형 교육이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자료 좀 주시죠. 올해 공모했던 자료.

○박태순위원 예, 마지막으로 업무를 열심히 하려고 업무추진비를 조금, 이것도 목이 변경됐나요? 그전에 없었던 것이 조금 들어와 있네요, 환경교육 활성화 업무추진비가?

○위원장 한명훈 아래쪽에 180만 원을 얘기합니다.

○박태순위원 여기 하나만 마지막으로 질문할게요.

25쪽에 보면 국내여비 해서 소액인데 여기 목이 하나 있고 26쪽에 또 있어요. 이게 각기 어떤 차이가 있나요?

○박태순위원 사업별로?

○박태순위원 더 질의할 내용들이 있는데, 환경재단 홈페이지 이거는 빨리 고쳐주시고요. 시민들이 원활하게 들어와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요청한 자료 성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희 상임위원회에서요, 제가 원래 상임위원이다 보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상임위원이어서 함께 논의했던 내용을 제가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충 설명을 하겠습니다.

개방화장실 네 건은 주유소에 미개방하는 화장실이 있어서 예산을 절감하라, 이런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20%씩 삭감한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수소시범도시 인프라 시설 운영은 상세하게 위원님들이 자료로 보셨겠지만 임대료, 그다음에 일반관리비, 그다음에 기업이윤을 조금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 비용 3억 3천을 삭감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음식물 발효기는 아시다시피 아까 답변도 잘하셨는데, 두 대를 시범사업으로 하겠다 한 것을 우리 상임위에서 한 대만 우선해 보자, 왜 그러냐 하면 냄새도 많이 나고, 또 아까 김재국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두 군데를 하면 혹시라도 ‘왜 우리 아파트는 안 해주냐’ 이런 또 소리가 나올 것 같아서 우선 한 대만 시범사업을 해보자, 이런 차원에서 한 대만 하는 거로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자원회수시설하고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은 예산을 전액 다 세워주는 것보다 우선 그중에서도 조금 줄일 수 있는, 삭감 차원이 아니고요, 30%만 우선 예산을 먼저 삭감을 하고 추경에 세워달라 해서 이렇게 예산이 삭감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교통안전체험관은 거기에 환경개선사업을 일부 하겠다고 하는 것을 내용이, 아까 답변도 잘하셨는데 프로그램 교체하는 환경사업 4,100만 원인데 이 부분을 위원님이 삭감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신촌운동장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통과가 안 돼서 삭감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적자지원은 이게 원래 후 정산해서 주는 돈이에요. 그런데 우선 기업이 어려우니까 40억을 먼저 지원해달라 했는데 이 용역 결과가 안 나와서 ‘20억만 먼저 지원합시다.’ 해서 이렇게 삭감된 예산이니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환경교통국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는 성실히 작성해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은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은화위원 질의하겠습니다.

하수과입니다.

긴급하수관로 정비공사입니다. 긴급 부분에도 불구하고 한 10% 정도 삭감했습니다.

○황은화위원 저희가 보통 긴급하수관로가 어느 계절에 많으신가요? 그래도 보편적으로 따져보시면.

○황은화위원 혹시 발생한 지역이 계절에 따라서 다시 재발하는 경우도 있으신가요?

○황은화위원 특수한 지역이면 우리가 이런 정비공사를 통해서 추후에 조금 더 좋은 관로로 이렇게 다시 하거나 그러지 않으신가요?

○황은화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가 그런 데를 긴급 관로를 교체하잖아요? 그러면 긴급하수관로 그 구역이 점점 줄어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황은화위원 긴급하수관로 신고 받으시면 보통 얼마 만에 출동하시나요?

○황은화위원 보통 몇 시간이면 긴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평균?

○황은화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황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하수과장님.

○김재국위원 지금 앞서 황은화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긴급하수관 정비공사 있잖아요?

○김재국위원 이건 우리 시 직원들이 하시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건 입찰도 아니고,

○김재국위원 전체?

○김재국위원 구역을 나눠서?

○김재국위원 세 군데로?

○김재국위원 그럼 나눠서, 그럼 이 20억 가지고 다 하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그럼 이거 꼭 필요한 사업이네, 꼭 필요한 예산이죠?

○김재국위원 긴급이 제일 중요한 거죠. 하수관 막히면 역류하고 난리나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수하고 우수 관리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지금 오수관하고 우수관하고,

○김재국위원 아니, 그 얘기 여쭤본 게 아니라 지금 오수관하고 우수관하고 이렇게 같이 나오는 데는 없겠죠?

○김재국위원 없죠?

○김재국위원 화정천 쪽으로 그 밑으로 지나가는 관 있잖아요?

○김재국위원 거기는 잘 관리하고 있어요?

○김재국위원 가끔 냄새난다고 그래가지고 거기 오수가 올라와가지고 냄새난다는 그런 얘기도 가끔씩 들리거든요.

가끔 의정활동하다 보면 어디 가보라고 그래요. 냄새나는지 안 나는지, 자기들 과하게 난다고 그러시는데 특히 천 쪽에는 관리 잘 해주세요.

○김재국위원 이거는 소장님한테 여쭤보려고 그래요.

○김재국위원 우리가 구도시 쪽에 가다 보면 가로수가 있고 밑에 가스관이 지나가고, 밑에 하수관이 지나가잖아요?

○김재국위원 그거 위험성 있는 건 아시죠?

○김재국위원 사실 그게 대책이 없는 거죠, 지금 현재로서는? 와동 같은 경우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지난번에 하수관이 터져가지고 가서 저도 보니까 위에 가스관이 지나가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직원들도 염려하시는 부분이 이게 터져가지고 가스관을 건드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염려하시는 분도 있기는 있는데, 지금은 안전할까요?

○김재국위원 가스야 우리 소장님이 더 잘 아시니까, 하여튼 그거 안전하게 잘 해주시고요.

○김재국위원 그다음에 하수과장님, 맨홀 정비공사 있죠?

○김재국위원 이거 지금 어떤 맨홀이에요?

○김재국위원 제가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여름철에 맨홀에 모기 있잖아요. 그거 해충 관리는 누가 하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어마어마하게 나오잖아요, 거기에?

○김재국위원 그거 많이 나와요. 여름철에 그거 관리 잘 해주시고요. 또 하나 부탁드리는 거는 우리 단원구, 상록구에 보면 포장마차 있잖아요. 포장마차 그 주변 하수관에 보면, 사실 뭐랄까 기름때, 그런 걸 막 버리고 가실 거 아니에요, 솔직히.

그런 거 관리는 안 하세요?

○김재국위원 수시로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포장마차 앞편은 가서 뭐 먹고 하는데 뒤편은 안 가보잖아요, 차도이기 때문에. 그죠?

그런데 거기가 사실 엄청나요, 단원구, 상록구 할 것 없이.

결국에는 다 환경이잖아요?

○김재국위원 담당부서에서 그런 거 담당하시는 분 계시죠?

○김재국위원 그런 거 관리하는 분 안 계세요?

○김재국위원 소장님, 이거는요, 기간제를 써서라도, 단속하라는 게 아니라 그걸 점검을 해야 돼요.

○김재국위원 한번 뒤의 상황을 보세요, 어떤 상황인가.

○김재국위원 행사 말고 포장마차 설치되어 있는.

○김재국위원 계도 활동을 해야죠, 버리지 말라고.

○김재국위원 거기다 막 무차별하게 버리고 가고, 사실 우리가 소금물 있잖아요. 횟집에서 소금물 막 버리잖아요, 바닷물.

그것도 원래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맞죠?

○김재국위원 그거 관리하셔야죠.

○김재국위원 관리해 주세요, 소장님.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박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태순위원 삭감 조서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잘 해주셨다니까 이건 더 안 물어봐도 되겠네요? 이대로 해도 되는가요?

수도행정과 39쪽 예산서, 여기 보면 수도계량기 체납 단수 잠금장치 구입이 있는데 1식 이렇게 쓸 수밖에 없기는 한데, 뭔가 이것 설명 짧게 해주세요.

○박태순위원 현행법상 괜찮아요?

○박태순위원 예.

○박태순위원 조례상에?

○박태순위원 이 잠금장치는 처음 구입한가요?

○박태순위원 특별한 기구인 것인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그냥,

○박태순위원 취지가 먹었던 물 수도요금 그렇게 많지도 않을 건데 그걸 못 낼 정도면, 그러니까 대용량을 쓰는 목욕탕이라든가 무슨 사업체라든가 이러면 모르지만, 이게 주로 그러면 영업장소가 대상이 되는가요?

○박태순위원 저는 이것 구별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반 주택 같은 경우에, 저는 사업장에서 예전에 노조위원장 하면서 집회를 하면 다른 거는 다 끊어도 회사가 식수는 끊으면 안 되거든요.

○박태순위원 그래서 영업장소하고 개별 주택하고는, 지금 개별 가구 같은 경우는 사용량이 그렇게 어마어마하지도 않을 것 같은데, 이거는 식수라는 이런 개념의 대용량 업체와 개별 단독 세대하고는 약간 이후에 구별을 잘 감안해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박태순위원 그래서 질문을 해 봅니다.

○박태순위원 다른 거는 다 몰라도 식수는 안 잠근다니까요.

○박태순위원 그래서 법적인 문제가 없느냐는 거죠.

○박태순위원 원래 식수는 단수 못하게 되어 있는데요.

○박태순위원 그거는 아까 설명을 했고, 그래서 본 위원의 의견은 대용량 업체와 개별 단독가구하고는 한번 구별을 해봐라, 이 말씀 주문을 드리고요.

○박태순위원 그 아래쪽에 상하수도 요금 전용 홈페이지 기능개선, 이게 앱을 여기다 더 추가해서 기능개선 한다는 건데 이게 딱 2,200만 원이에요.

○박태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딱 2,200만 원이냐 이거예요.

○박태순위원 어제도 다른 부서에 얘기했고, 우리가 대부분 보면, 이것 2,200이면 수의계약이죠?

○박태순위원 200만 원은 부가세죠?

○박태순위원 왜 이렇게 딱 들어맞게, 이 부서 저 부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기능개선에 대한 사업량에 따라서 1,800을 주든 3천을 주든 뭘하든 하는데 2,200은 어떤 업체 수의계약 주는데 부가세까지 딱 해서 얼마나 착해. 이거는 검토, 이거 자료 한번 줘보세요. 기능개선이 얼마만큼 되는지 보게요.

○박태순위원 그다음에 수도행정과 45쪽에 이게 옥외영상검침기 구입해서 있는데 이것 설명해 주시죠.

○박태순위원 제가 검침도 열심히 따라다녀 봐서 잘 알고요, 또 제가 도환 상임위 할 때 검침에 대한 여러 가지 새롭게 원격도 했고 뭣도 했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침의 유형은 설명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잘 아니까.

○박태순위원 그때 원격 그거는 잘 된가요? 원래 그것 설치할 때 독거노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누수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이후에 여러 가지 취득된 정보로 관리를 하겠다, 했는데 그거는 어떤가요?

○박태순위원 복지정책과에서?

○박태순위원 복지정책과에서 하는데 그 자료가 이렇게 특별한 이런 내용들이 뭐가 있어요?

○박태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과 보니까 폐열 수관식 보일러 이게 9억이었는데 5천이 삭감이 됐어요.

○박태순위원 조정액이 5천이 삭감됐는데 괜찮아요?

○박태순위원 표현상 ‘대략해서 그다음에 설계하겠다.’ 이거는,

○박태순위원 예, 이게 보니까 수관식이잖아요. 수관식은 현장에 맞게 제작을 하는 게, 제가 이런 보일러 만드는 회사에 근무해서 잘 알아요.

그래서 여쭈어보는 게 이 5천이 조정이 되어도 괜찮겠냐, 물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박태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지금 질문하고자 하는 뜻은 용량이 여분이 있어야 되는데, 폐열 회수에, 그런데 예산이 줄어가지고 그걸 딱 맞게 하면 기계가 많은 힘을 받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감안해서 충분히 괜찮냐, 이렇게 여쭈어보는 거예요.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명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국위원 정수과장님.

○김재국위원 여기 보니까 안산정수장 CCTV 유지보수, 그다음에 연성정수장, 정수과에서 있는 그 부분에 CCTV 있잖아요. 이거는 한 업체가 다 관리하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한 업체가?

○김재국위원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거기에 유지보수하면 비용은 따로 들이고?

○김재국위원 부품이 망가졌다 하면.

○김재국위원 소액이면 얼마 규모?

○김재국위원 그렇게는 거기서 하고요?

○김재국위원 설치한 지가 각 정수장마다 틀려요?

○김재국위원 그래요? 화소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예.

○김재국위원 다양해요?

○김재국위원 통일이 안 되는가 보죠?

○김재국위원 이것 3개 정수장의 카메라 화소하고 어떤 업체인가 알려주세요.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태순위원 질의보다는 하나,

○위원장 한명훈 예, 박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태순위원 일동의 호동초 앞이 매년 비만 오면 그냥 역류되어가지고 맨홀이 힘을 못 이겨서 아스팔트하고 같이 그냥 일어나서 자빠지고, 보니까 몇 년을 계속 그렇게 되어서 지금은 올 금년에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느냐 하면 우리 김재국 동료 위원님께서 모처 기름 하수구에 버리는 것과 관련된 당부 얘기를 하셨는데 거기에 우리 하수과에서 굉장히 긴급보수반 들어와서 비오는 날 역류되니까 뚫느라고 고생을 했는데 부유물이, 동영상하고 사진들이 그대로 있는데, 보니까 저는 처음에는 스티로폼 조각인줄 알았어요. 그게 어마어마하게 뜬 거예요. 봤더니 기름 이게 굳어서, 그리고 특히 네모나게 이렇게 생긴 게 있어서 이게 뭔가 그랬더니 식당이나 이런 데서 손 닦고 이런 건데 그게 기름이 묻어서, 참 보니까 이게, 그래서 이거는 하수과가 그런 내용들을 사례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을 자료를 모아서 각 동에 통반장 회의를 하든 뭘하든 이럴 때 시민홍보를 해야 되겠더라고, 이게 보니까 너무 우리가 쉽게 기름들을 부어서.

그래서 하수관로들이 그러는데 그걸 그렇게 자료들을 엮어서 시민 홍보용으로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그 얘기 드리고 답변은 안 하셔도 돼요.

그다음에 하나는 거기 계속 일어났던 자리가 수년 동안 그래서, 그리고 난 뒤에 또 맨홀 다시 고치고 그다음에 또 그러고 또 그러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구조적으로 이게 하수관로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나중에 안에 관로 내시경인가 이렇게 로봇이 들어가서 조사해가지고 나중에 추가로 관로를 하나 더 묻어서 올 금년에는 그런 사례가 없던데,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느냐 하면 오접이라든가 또 내지는 이러한 연속해서 계속 발생되는 그런 역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그때 그냥 긴급보수반이 가서 고치는 것 이상으로 구조적인 왜 그런지에 대한 원인을 분석을 하셔야 되겠더라고요.

일동 같은 경우가 몇 년 동안을 그래서 정말로 이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으니 한 번 해보자 그랬더니 그걸 원인파악을 해가지고 개선하니까 올 금년에는 아스팔트도 깨끗하고 역류도 안 되고, 그런데 그거를 그냥 수년 동안 그걸 끌어안고 살았으니,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방법들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밀 검사할 수 있는 장비들을, 요즘에 원체 장비들이 잘 나오니까, 예산을 많은 예산을 쓰더라도 원인 규명할 수 있는 이런 장비들을 구하셨으면 좋겠어요.

○박태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님.

○위원장 한명훈 대부도 현대화 사업 타당성조사 기본 설계용역은 어느 정도 얘기가 됐는데요. 원래 11억 5천인데 지금 현재 1억 5천이 삭감됐는데 큰 문제 없죠?

○위원장 한명훈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면 좋습니다.

정수과장님.

○위원장 한명훈 연성정수장 응집침전지에 도장공사가 있습니다. 원래 2억 5천 예산을 세우셨는데 2,500만 원이 삭감이 됐거든요. 어떻게 조금 어렵지만 잘 해 보시겠습니까?

○위원장 한명훈 예, 하수과장님.

○위원장 한명훈 하수관로 고압제트 준설이 원래 당초 12억 예산이 올라왔는데 1억이 삭감이 됐습니다. 어떻게 큰 문제 없습니까?

○위원장 한명훈 예, 알겠습니다.

나머지 세 건은 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고요, 마지막 하수처리과장님.

○위원장 한명훈 2호기 폐열 보일러 제작구매 설치가 9억이 원래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5천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어떻게 보충 설명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려워도 하시는데 지장 없겠습니까?

○위원장 한명훈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안산시의 재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함께 상하수도사업소, 그다음에 우리 위원님들이 함께 지혜를 모아서 예산을 삭감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되겠다 라는 게 제 생각인데요. 어렵겠지만 조금씩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홍보팀장님.

○김재국위원 예산서에 보니까 의회홍보관 조성공사 있잖아요? 그게 100% 삭감됐던데요.

○김재국위원 이것 어떻게 조성할 건지 한번 먼저 얘기해 주세요.

○김재국위원 그래요? 시설은 누가 담당하시죠?

○김재국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물론 홍보도 사실 중요해요. 그런데 의회 로비가 그렇게 아주 형편없는 것도 아니고 어떤 분들은 우리 9대 때 들어와서 의원님들 거기서 사진 많이 찍었어요, 예쁘다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고 본 위원 생각에는 그 예산 가지고 지하주차장 천정공사 있잖아요, 누수.

○김재국위원 이것이 더 심각합니다.

이걸 차라리 공사하는 게 어떻겠나 싶어요.

○김재국위원 아, 그거는 회계과 담당인가?

○김재국위원 회계과죠?

○김재국위원 본 위원도 차를 거기다 대놨는데 그냥 시멘트 가루가 있는 거를 모르고, 차 좀 안 좋아졌어요.

○김재국위원 어쨌든 이게 운영위원회에서 아마 회의에서 삭감된 내용을 보면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시 예산도 적고 그러니까 한 1년 기다렸다가 내년에 쓰면 어떻겠나,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해요.

오면 로비에서 사진도 많이 찍는 분이 계시는데 특별하게 우리가 뭐 할 게 있을까 싶기도 해요.

그런 생각입니다, 본 위원은.

○김재국위원 그런데 그 장소가 나올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기념관을 가면 그 기념관에, 예를 들어서 청남대 같으면 역대 대통령에 대한 기록을 쫙 하면, 장소가 좁아서, 그것도 또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화장실에 가든가 로비 다니는 분들 계시면 그 장소가 마땅치 않게 생각되는데요.

○김재국위원 하여튼 일단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명훈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산이 삭감된 게 많이 없어가지고 아마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