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현옥순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유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숙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유숙 의원입니다.

안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단원의 결격 사유는 정신적 제약의 정도나 행위 능력의 제한 범위와 상관없이 모든 피후견인이 배제되고 있으므로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후견인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제1항과 별지서식에서 단원 결격사유의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였고, 안 제8조제1호에서는 상위법령 조항과 일치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의 제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옥순 김유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은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은화위원 네, 황은화 위원입니다.

발의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존의 피한정후견인 이 부분이 삭제가 되지만 그 이전에 이 조례 있음으로써 어떠한 사례들이 있었던가요?

○김유숙의원 피한정후견인이라는 분들이 질병이나 장애, 노령으로 인해서 정신적 제약 사무를 처리하는 능력이 부족하여 이런 부분들이 그 문구 안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사회 활동하는 데 있어서 제약이 좀 많았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에게 어떤 민원인이 찾아오셔서 본인은 피한정후견인인데 이런 문구가, 그러니까 민법이 개정되었으니,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개정되었으니 우리 안산시에도 도시공사라든가 각종 취업 규칙에 있어서 좀 삭제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서에 확인해 본바 우리 안산시에 7개의 그런 결격 조항 조례가 있었습니다.

그중에 본 의원이 개정할 수 있는 조례가 안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였기 때문에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황은화위원 네.

이어서 제9조 ‘겸직금지’라는 문구를 봤는데요.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없다.”.

다른 직무는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죠?

○김유숙의원 제9조 말씀하시나요?

○황은화위원 예, 제9조.

○김유숙의원 이거는 피한정후견인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단원들, 운동경기부에 있는 단원들이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어떻게 보면 공무원이나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황은화위원 그렇죠.

○김유숙의원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사전 승인을 해 줘야만 겸직이 가능하다라는 문구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위원님, 의원님이 이건 답변할 게 아니고요. 기존 조례이기 때문에 질문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황은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황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최찬규 위원님 없으시죠?

○최찬규위원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질의 있습니까?

○최찬규위원 네.

○위원장 현옥순 네, 질의해 주십시오.

○최찬규위원 예, 최찬규 위원입니다.

김유숙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격사유 중에서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중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한다는 건데요.

○김유숙의원 네.

○최찬규위원 피성년후견인 같은 경우는 그대로 결격사유에 두는 거죠? 이것은,

○김유숙의원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기 때문에 그분들은 삭제할 수 없고요.

상위법 장애인차별금지법에 피한정후견인만 삭제하게 되어 있는 부분 있거든요.

그래서 상위법령에 맞춰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최찬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현옥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은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은정 의원입니다.

안산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사업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산시민의 건강 보호와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2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마약류 등의 오남용으로부터 시민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보호를 위해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마약류 등의 오남용 예방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및 실태 조사,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조 요청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마약류 등 예방 사업 추진과 관련 기관과 단체 등에 대한 지원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7조까지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 준수 의무,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약류 등 예방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영상으로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22분 동영상상영개시)

(10시25분 동영상상영종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박은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은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은화위원 네, 황은화 위원입니다.

마약 예방은 정말 예방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 또 실제로 주변의 또는 어떠한 청년들이 모인 자리에서 음료에 마약이 투입돼서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흡수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홍보에 더 많이 실려서 시민들에게 알렸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박은정의원 네.

○위원장 현옥순 황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호영 위원님 없으세요?

○설호영위원 네.

○위원장 현옥순 최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찬규위원 예, 최찬규 위원입니다.

상록수보건정책과장님.

○최찬규위원 이 조례가 생기면 안산시가 어떤 업무를 더하게 되나요? 효과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최찬규위원 사실 안산시가 직접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최찬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저희가 18년도인가 그때 오남용에 대해 가지고 많은 질의를 보건소에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학생들한테 교육을 할 때 오남용에 대한 설명을 교육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지금 교육을 하고 있는 거죠?

○이진분위원 교육을 하는데 거기에다 플러스 마약,

○이진분위원 그것 하는데 혹시 외국인 마약 우리 안산이, 얼마 전에 또 텔레비전 나오더라고요.

얼마나 되는지 혹시 통계가 나온 거 있나요?

○이진분위원 없고요?

○이진분위원 혹시 출입국관리소 이런 데서는 통계가 있나요?

○이진분위원 따로는 없다.

○이진분위원 그래서 얼마 전에도 텔레비전에 나오는 것 보니까 우리가 더 강화해야 되겠다, 이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교육을 통해서 우리 안산시가 마약으로부터 퇴치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진분위원 박은정 의원님 발의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박은정의원 네, 고맙습니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제가 한번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목이 ‘마약류 및 유해약물’이잖아요?

사업계획의 수립에 있어 ‘마약류 등 오남용’이거든요.

‘마약류 등’이 제목의 유해약물인가요?

○위원장 현옥순 제목이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이잖아요?

○위원장 현옥순 사업 수립에 있어서는 ‘마약류 등 오남용’이잖아요.

밑에 1번부터 5번까지 ‘마약류 등 오남용’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위원장 현옥순 마약류 등.

○위원장 현옥순 이 “등”에는 이게 유해약물이 들어가는 거죠?

○위원장 현옥순 그래서 위에 정의에 유해약물.

제가 어저께 중앙병원에서 무슨 회의가 있어 병원 원장님들 응급센터 있을 때 우리 상록구가 흡연율이 높다고 나왔더라고요, 단원구보다. 자살률도 높다고 해서 되게 희귀한 그런 통계를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소장님이 중간에 가셨어요, 소장님한테 건의를 그분들이 하시려고 하는데 안 계신다고.

그래서 제가 우리 금연 캠페인 많이 하잖아요. 보건소에서 예산이 매년 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 학교 초등학교부터 이렇게 찾아가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살률도 높고 흡연율도 높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안 맞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현장에서는 그런 결과가 나오니까 좀 아쉽다, 이런 얘기를 저도 했는데 올해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좀 더 공격적인, 적극적인 그런 행정을 펼쳐주시길, 이왕에 나왔으니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현옥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재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재국 의원입니다.

안산시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강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안산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2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걷기 활성화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걷기 활성화를 위해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제7조까지는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과 걷기 활성화에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과 단체에 포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9조까지는 참여자에 대한 기록관리 및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본 의원의 제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옥순 김재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호영 위원님.

최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찬규위원 예, 최찬규 위원입니다.

김재국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조례 발의하시게 된 계기나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의원 우리 걷기협회가 지금 창립된 지가 한 15년 이상 됐는데요. 대중적으로 지금 걷기에 대해서 많이 활성화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건강에 대한 지금 모든 문제가 발생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례로 만들어서 지원을 하고자 하는 조례를 발의하게 됐습니다.

○최찬규위원 예.

상록수 건강증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조례 제5조제2항1호 보면 맨발 산책로를 조성 및 확충하고 정비한다 되어 있는데, “맨발 산책로(포장되지 아니한 길로써 맨발 걷기에 적합한 흙길을 말한다.”라고 했습니다.

○최찬규위원 그죠?

그런데 맨발 걷기는 흙길뿐만 아니라 황톳길이나 이런 부분도 좀 포함되어야 되지 않나요?

○최찬규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이게 흙길로만 되어 있으니까 제 말은. ‘흙길 등’이나 이렇게 좀 바꿔야 되지 않나요?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나요?

○최찬규위원 그리고 지금 타 상임위원회 맨발 걷기 조례도 같이 발의되어 있는 거 아시죠? 과장님.

○최찬규위원 네, 박은경 대표님께서 발의하신.

○최찬규위원 그런데 지금 걷기 조례 발의됐고 맨발 걷기 조례도 발의되었는데, 발의 전에 부서 간의 협의는 충분히 됐습니까? 업무 분장이라든지 아니면,

○최찬규위원 어떤 것을 의원님들 뜻에 따른다는 말씀입니까?

○최찬규위원 일단 업무 분장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최찬규위원 공원과하고 보건소하고요.

○최찬규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봐도 맨발 걷기 산책로 인프라를 조성하는 것은 공원과가 하고, 이제 그 밖에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활성화된 그런 부분을 보건소에서 담당해서 하시는 거 맞나요?

○최찬규위원 네.

나중에 조례가 만약에 통과됐을 때 효율적이고 그런 업무 처리를 위해서는 부서 간의 업무 분장이 명확해야 되잖아요?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거고.

조례가 걷기 조례뿐 아니라 맨발 조례도 발의가 되었는데 저는 조문들도 부서 간의 협의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걷기 조례를 봤을 때 맨발 걷기 내용도 들어가 있는데, 활성화 계획 부분을 보면 박은경 대표님께서 발의하신 맨발 걷기 조례 내용하고 비슷해요. 중복된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들은 부서에서 좀 의견을 내서 그걸 어느 정도 협의를 해서 수정해서 제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서 의견을 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의견 내셨습니까?

○위원장 현옥순 위원님, 최찬규 위원님.

걷기 조례에 대한 질문만, 여기 조례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타 조례 비교가 아니라.

○최찬규위원 아니,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린 이유는요. 이게 지금 두 개의 조례가 발의되어 있는데 이것만 보면 박은경 대표님의 조례가 사실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없는데, 이렇게 발의가 된 사항에 대해서 저는 문제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심사 과정에서 이 부분은 논의가 돼야 되는 사항이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현옥순 그게 우리 상임위에서 결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본회의장에 갈 수도 있는 거고, 안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게 필요가 없다면,

○최찬규위원 그런데,

○위원장 현옥순 우리는 이 걷기 조례에 대해서만 지금 상임위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걷기 조례에 대해서만.

○최찬규위원 그래서 걷기 조례를 하는데 협의가 제대로 충분히 됐냐.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중복성이라든지 맨발 산책로에 대한 정의 부분에 있어서 상충되는 부분 같은 부분은 조례 발의 전에, 물론 의원발의이시긴 하지만. 부서가 충분히 의견을 내서 이런 부분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예.

○최찬규위원 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먼저 김재국 의원님 발의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걷기 4조1항에 매년이나 임기가 안 되어 있는 거에는 다시 수정하실 거죠?

○김재국의원 예.

○이진분위원 수정하시고.

5조에 보면 ‘맨발걷기 등 걷기 활성화의 다양한 방안 개발’이 있어요, 5조1항에 보면.

○김재국의원 네.

○이진분위원 우리가 걷기를 하면서 맨발로도 걷을 수 있고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보면 걷기 속에 맨발도 함께 들어가야지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발의하신 의원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김재국의원 본 의원이 발의하게 된 내용은 이런 겁니다. 걷기가 있으므로 인해서 맨발이 되는 거고요.

실제로 우리 최찬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황톳길을 굳이 조성해서 맨발로 따로 나갈 필요가 있느냐.

강서구 구암공원이라고 포장된 도로거든요. 그 포장된 도로 그냥 일반도로입니다. 일반도로에 사실, 저희가 걷기협회에서도 일반 걷기대회를 하다 보면 거기서 편하게 그냥 맨발로 다닌 사람들 맨발로 다니는 거고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구암공원에 가 보면 다 포장되어 있습니다, 서울에는. 그 포장된 도로에 다 어르신들이 맨발로 다닙니다. 황톳길 굳이 조성을 안 하더라도 그때그때 맞게 걷기 맨발로 다니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발의하게 된 거는 걷기가 2008년도부터 발족돼 가지고 지금 여태까지 왔거든요. 15년 정도 왔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그 걷기 안에 신발을 벗고 다니고 하는 거는 자율적으로 맨발이 들어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해서 걷기 밑에 맨발이 있다는 걸 제가 조례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우리 과장님들한테, 우리가 지금 관산공원이나 백운공원이나 이런 데 보면 황톳길에 그냥 맨발 걷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저녁 한 6시쯤 되면 자연적으로 그냥 맨발로 그렇게 신발을 들고 걷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그 주위에 수도 이렇게 씻을 수 있는 그런 거를 많이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잘 주위를 살펴봐 주시고, 여기 자료에 보면 백운공원에 수족장이 있잖아요. 거기도 황톳길이 아니라 그냥 흙길 맨발로 하는데 그 주변에 수족장이 있는데도 관리가 잘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백운동에서는 맨발 걷기를 주민자치 프로그램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주변에 그냥 걷다 보니까 막 낙엽 이런 것도 그냥 있는 곳이 많아요.

그런 것을 조금 우리 보건소에서도 잘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현옥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인구정책 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설호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호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설호영 의원입니다.

안산시 인구정책 기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시 인구정책의 수립과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산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안산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2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인구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는 안산시 인구 변동에 따른 사회적, 경제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실무추진단과 시민참여단을 구성하여 인구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특히 안 제6조에서는 예산의 인구 인지적 대안을 제시하는 방안으로 인구인지예산제도에 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안 제10조에서 제13조까지는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인구정책위원회 설치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결혼, 출산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인구 교육 및 홍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 16조까지는 인구의 날 행사와 인구정책에 공헌한 개인 및 관련 단체 등에게 포상할 수 있는 조항을 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옥순 설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황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은화위원 네, 황은화 위원입니다.

발의자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이 조례에 앞서서 경기도 타 지자체 조례 현황을 보면 타 시·군 대비 시흥시와 양주시가 2020년도에 이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시·군에서는 이 조례로 인해서 인구 좋은 사례들이 있으신가요?

○설호영의원 제가 인구정책 연구모임에서 아산시밖에 벤치마킹을 못 해 봐서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저희가 찾아서 자료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황은화위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호영의원 감사합니다.

○황은화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 안산시 인구를 보면 2017년부터 2022년 내국인은 계속 감소하고 있지만 또 등록외국인은 그래도 2017년 못지않게 따라가고 있는데 안산시에는 인구정책에 대해서 내·외국인을 포함하는 제도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설호영의원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은화위원 네,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현옥순 황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찬규위원 예, 최찬규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저희 인구정책연구모임 시의회에서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1년 정도 되는 기간 동안의 시의회 차원에서 안산시 인구정책에 관련해서 저희가 벤치마킹도 가고 연구용역도 하면서 저는 충분히 참고할 만한 자료가 도출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그 자료들과 관련해서 안산시가 기본조례를 이제 발의한다고 하는 점은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에 더해서 저희 연구모임에서 나왔던 결과물들을 참고해서 반영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최찬규위원 인구정책이라는 게 단순히 안산시 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인구를 늘려야 된다라는 접근보다는 인구 감소는 이미 안산시뿐 아니라 우리나라 그리고 전 세계는 아니지만 그래도 다수의 국가에서 겪고 있는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인구 감소를 어떻게 보면 현실을 인정하고 그 과정에서 도시 경쟁력이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 인구정책은 그런 관점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도시 경쟁력이라는 거는 결국 살고 싶은 도시, 매력 있고 정말 정주 여건이 좋은 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시대에 걸맞게 안산시가 나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방향을 잘 잡고선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조례가 통과된다면. 그 과정에서는 시뿐 아니라 시의회도 같이 당연히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설호영 의원님 발의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실무추진단 포함하여 50명으로 구성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여기 예산이 수반 되잖아요. 전문가들로 뽑겠지만 여기에는 어떻게 참여 단원을 모집할 계획인지.

○설호영의원 우선 제10조의 인구정책전문위원회는 전문가가 참여를 하고요.

제8조의 시민참여단은 시민들이 참여하고, 제7조의 인구정책실무추진단은 공무원들이 참여합니다.

그래서 전문가, 민관 협동 체계를 마련하는 근거 마련이고요.

예산 수반된 거 말씀하신 거는 제8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지원 근거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거는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근거로 활동 실비보상금 지원이 가능하다고 해서 추가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새로운 시민참여단을 모집할 건데, 우리가 “동행”이라는 이런 단체가 있잖아요. 안산시의 정책이든 몇 가지 문화 이런 나뉘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하고 접목해서 동행의 인원을 조금 더 확보해서 거기에서 같이 추진단을 하면 어떻겠나 이런 예상을 해 봤는데,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위원 거기 말고 시민참여.

○이진분위원 시민참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진분위원 그분들 현재 기존에 있는,

○이진분위원 그러면 예산은 수반되지 않겠네요?

○이진분위원 그래서 새로 시민 모집을 하는 것보다 기존에 있던 시민참여단을 같이 활용하는 게 낫지 않겠나.

○이진분위원 네.

그리고 전에는 의원들이 참여를 안 했었나요, 의회 의원들이?

○이진분위원 있는데,

○이진분위원 그러니까 신설을 하는 건지 예전에 있었던 건지.

○이진분위원 있었어요?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우리 설호영 의원님 대표발의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래 우리 집행부에서 발의했던 기본 조례안에 몇 가지 의미 있는 사항들을 담아가지고서 제정안을 올리셨는데 여기에 특별한 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구인지예산제도의 도입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 조문을 담기까지 대표발의하신 의원님과 부서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이 제도가 실질적으로 조문에 근거해 가지고서 실행하는데 있어서 애로점은 없을 건지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셨나요?

○박은경위원 네, 답변하셔요.

○박은경위원 바로 그 점입니다.

우리여성가족과에서 성인지예산제 운영하고 계시죠?

○박은경위원 지금,

○박은경위원 기획예산과에서 하는데 여성가족과가 그 부분과 연계해서 양성평등기본법에 근거해 가지고서 도입해서 여성가족과가 결국 이 인구인지제도와 똑같이 기획예산과하고 연계해 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랬을 때 성인지예산제가 도입된 게 쉽게 말하면 2006년에 국가재정법이 제정되고 양성평등기본법과 연계해 가지고서 2010년부터 성인지예산제가 도입이 됐습니다. 지금 그럼 벌써 14년 정도 된 거잖아요, 13년.

오랫동안 지난한 과정 속에서 여성가족과가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그 실행되는데 있어서 굉장히 애로점이 많지 않았나요?

○박은경위원 네, 바로 그 점이에요.

왜냐면 10년 넘게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양성평등법에 근거해 가지고서 성인지예산제에 대한 그런 확산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해 왔잖아요. 그리고 기획예산과도 거기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고 같이 역할을 했지만.

여기 조례에도 실질적으로 50개 부서의 실무추진단을 구성한다고 하지만 이 부서에서 적극적인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구인지예산제도 굉장히 험난한 길을 갈 거라는 거죠, 분명히 의미가 있지만.

그랬을 때 이렇게 조문에 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 11월 15일 날 기획예산과하고 사전적으로 부서 협의를 했는데 이런 게 철저하게 준비되지 않으면 유명무실한 제도일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아직 국회에서도 인구인지에 대한 법안도 없고, 경기도가 굉장히 고무적으로 전국적으로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경기도 내에서도 각 예산 부서에서 이 인구인지에 대한 부분들 어떻게 평가해야 될지에 대한 굉장히 애로점이 있는 게 현실입니다.

물론 처음 시작할 때 모든 것들이 어렵죠.

그러니만큼 이 조례가 이런 부분들이 통과가 돼서 시행이 된다고 했을 때는 여성가족과가 앞으로 해야 될 일 기획예산과하고, 그다음에 실무추진단과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에 대한 굉장한 숙제가 있는 겁니다.

왜냐면 성인지예산제도도 10년 넘게 했음에도 지금에도 단순한 그냥,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치의 평가로 보거든요, 정량적 평가로.

그런데 정성적 평가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도 자리 잡기까자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단순히 접근하는 데 있어서의 여기 하나 그냥 조문에 넣는 거가 아니라 거기에 있는 앞으로 주어질 책임과 역할에 대해서 고민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 거고요.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고민이 뭐가 있냐면, 지금 저희들이 조직개편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 회기에 해당 상임위는 아니지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행정조직 기구개편에 관련한 조례안이 지금 심의 중인데, 향후에 그러면 부서의 이 인구정책에 대한 업무가 여성가족과에서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박은경위원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조금 부서의 업무가 이관되는 시점에서 지금 우리 상임위에서 이런 주문들 드리지만 결국에는 여기 조례 심의 과정에서 있었던 그런 우리 논의의 가치들이랄까 제언들이 결국은 또 기획예산과에서 나중에 실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얼마만큼 이런 부분들이 상호적으로 서로 연계돼서 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시기에 대한 아쉬움도 있는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발의자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호영의원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여성가족과랑 기획예산과랑 소통도 있어야겠지만 지금 염려하신 것처럼 인구정책연구모임에 기획행정위원회 최진호 의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나온 그런 회의 자료나 위원님들 요구했던 거를 최진호 의원과 충분히 공유해서 그렇게 염려하신 거를 최소한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왜냐면 저희가 상임위가 내년 상반기가 되면 또 바뀌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사업들이든 어떤 시책이든 간에 이게 안정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실무 부서의 역할·기능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과도기적 시점에서 여성가족과에서 기획예산과로 넘어가는 시점에 조례를 지금 우리가 심의를 하고 있고 또 조직도 개편되고 있고 저쪽에서는.

그다음에 새로운 이런 인구예산제도가 도입이 되는데 기존에 운영돼 왔던 성인지예산제도도 겨우 지금은 조금씩 맥을 잡아가는 상황에서 인구인지예산에 대한 부분들 어떻게 대응하고 계획들을 세울지에 대해서 그리고 이 조례안에 담아 있는 실무추진단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얼마나 사전적인 준비들이 이루어져서 25년도부터 시행된다고 했을 때는 그런 것들을 담아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앞으로 숙제들이 많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서 또 시민참여단 8조에 대한 언급들이 있었는데요. 저도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왜냐면 자꾸 뭔가 하나의 조직을 꾸리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그런 다양한, 기존의 그런 기구나 단체들을 통해 가지고서 하는 게 좋지 자꾸 하나하나 만드는 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위원님들과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러면 실무 부서에서는 기획예산과하고 아까 사전적으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경기도에 그런 지금의 방침들을 점검하셨는데 우리가 25년에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아까 평가단이라고 얘기하셨나요? 심사평가단?

○박은경위원 그 역할·기능에 있어서 어디까지 조금 논의가 됐나요?

○박은경위원 왜냐면 25년을 준비하면 금방이거든요. 왜냐면 8월부터 또 저희들이 25년도에 대한 각 부서에서 계획들을 세우고 예산 집계해 가지고서 8, 9월 달에 그런 것들이 명확히 세워지지 않으면 또 이게 반복적으로 예산 심의 과정에서 그런 논의들이 이루어질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전 준비를 철저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하신 대로 기획예산과하고 부서 간에 협의하면서 경기도의 그런 방향성들을 점검한 자료들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문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제11조 위원회의 구성에서 2번 인구정책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 요즘 이 ‘임직원’이라는 말을 잘 안 쓰잖아요. 대표가 맞지 않나요?

○위원장 현옥순 대표성을 띤 사람이잖아요, 대표.

다른 타 조례를 보면 거의 대표로 이렇게 하거든요.

○위원장 현옥순 이것 저희 위원들하고도 한번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위원장 현옥순 그러면 전문가를 넣어야지 임직원이라는 것하고,

○위원장 현옥순 용어에서 조금 한 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현옥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진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숙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진숙 의원입니다.

안산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6호에 근거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안산시 주민에 대한 신속한 복지 지원을 목적으로 제정하였으나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인용된 상위법령 근거 조문을 정비하고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내용을 명확히 하며,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안산시민 중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3조 조례에 인용한 상위법령 근거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내용을 명확히 하고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신설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산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안산시민이 위기상황에 처한 경우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옥순 김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설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호영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최찬규 위원님.

○최찬규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네, 질의해 주십시오.

○최찬규위원 복지정책과장님.

○최찬규위원 신설되는 내용 중에 “과다채무로 월 소득의 30% 이상을 이자 상환비용으로 지출하거나 3개월 이상 채무 연체되어 독촉을 받고 있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이 경우는 지방자치 조례에 정하도록 위임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위기사유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30% 이상이라는 게 다 정해져 있는 건가요?

○최찬규위원 경기도가 30% 이상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최찬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진숙의원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면요, 여기 보면 30% 이상 이자 상환비용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긴급생계지원 기본 저희가 있어요. 1인일 경우 155만 8,419원이거든요, 대상자 금액.

일단은 자기 재산이 1억 5,200이고, 금융 재산이 600만 원, 이게 국가형이거든요.

기본소득이 155만 8,419원 이하일 경우인데 여기서 30% 이상 내가 이자 비용을 할 경우, 생계 지원의 30% 이상을 이자 비용을 하거나 아니면 지원받는 금액 있잖아요. 기본 60만 원 정도 받잖아요, 생계비를요. 62만 3,300원 이 금액을 이자 비용으로 지불할 경우 긴급생계 대상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 기준에 맞으면.

○최찬규위원 그러니까 재산이나 소득이,

○김진숙의원 그 기준에 맞는 분에서.

○최찬규위원 분에 한해서?

○김진숙의원 네.

그런데 내가 이자 부담이 우리가 기본 있잖아요. 그 자격 기준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자를 30% 이상 지불하거나 아니면 기본 생계지원비 있잖아요. 그거 이상을 이자로 지불할 경우 이 대상자가 되는 거죠. 이게 신설이 되는 거예요.

○최찬규위원 예, 그 자료 과장님 제출 한번 해 줄 수 있으세요?

○최찬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우리 지방자치 조례에 자율적으로 이런 지원의 근거들을 마련할 수 있게 된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지금 6호의 마와 7호를 우리 시가 이 조례에다 담고자 하는 건데 경기도의 지침을 따랐다고 하는데, 30% 이상으로만 딱 한정되어 있는 거예요? 더 좀 이렇게 열어놓을 수는 없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더 저희가 또 완화하기에는 좀 무리가 간다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이런 사례들 필요성들 있었나요?

○박은경위원 지원이 됐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조례 개정 이전에도 경기도의,

○박은경위원 거기의 근거로 지원을 해 드렸나요?

○박은경위원 80%, 10%, 10% 그렇게 부담이 돼 있지 않아요?

○김진숙의원 경기도형은 시비가,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국비, 도비, 시비가 80, 10, 10 이렇게 비율로 분담하도록 돼 있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경기도형은 도비가,

○박은경위원 그럼 이중적으로 지금 지원이 나누어져 있네요?

○박은경위원 국비 지원이 들어가 있는 부분과,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경기도형에 대한 예산 지원했던 내역들 자료로 주셨으면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발의자님, 좋은 조례에 대한 부분들 좀 더 촘촘하게 복지 차원에서의 사각지대가 없게끔 해 준 거는 감사한데, 이게 사실 본인이 꼭 신청만 해야 되는 건가요?

○김진숙의원 네, 맞습니다.

본인이 직접 가까운 동사무소나 가서 신청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어쨌든 부서에서도 그렇고 동사무소도 그렇고 좀 홍보성이 필요한 것 같아요.

여길 보면 집행률이 70%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더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우신 분들을, 위기상황에 처한 분들을 홍보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은경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제도가 있는 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진숙의원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정보 취약계층들이.

그랬을 때 정말로 자기가 신청해야 되는 게, 그렇다면 저는 이런 것들 홍보를 해서 지역에서 일하시는 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지 통장협의회를 통해서 지역에 이런 어려운 분들이 있다면 이런 정보를 제공해서 본인이 신청을 하든 아니면 옆에서 조금 그런 정보를 제공해 가지고서 이런 긴급복지 지원 관련해서, 물론 적용이 안 되는 케이스도 있겠지만 실제 국비라든가 시비, 도비들이 지원되는 사업이니만큼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더 원활한 사업 추진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집행률이라는 게 발의자님 70%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현 시점을 얘기하나요? 어떻게 70%를 이해해야 되죠?

○김진숙의원 23년 9월 30일 기준이니까 앞으로 더 증가할 거라고 봅니다. 지금 71.7%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국가형이거든요.

국가형이 71.7%고 도비형은,

○위원장 현옥순 마이크 켜고 해 주세요.

○김진숙의원 국가형은 한 71.7% 정도 23년 9월 30일 기준이고요. 경기도형은 같은 시기 같은 기준으로 해서 68% 정도 추진 실적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경기도형하고 국비하고 지금 지원 현황들을, 기 자료 제가 경기도형은 요청을 했는데 국비 지원 현황까지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원 신청 유형들도 다 구분되어져 있나요?

○박은경위원 이런 사업들이 원활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인 부서의 역할·기능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게 이 조례가 통과되면 지금 집행률이 거의 비슷하잖아요? 60% 후반대 70%대.

그러면 본인이 동에 가서 신청을 하면 그 직원이 이거를 경기도형으로 신청할 건지 국가형으로 신청할 건지 판단을 해 줘서 우리 시비가 적게 들어가는 그쪽에 이렇게 해야 되나요?

○위원장 현옥순 아, 기준이 있네요.

○위원장 현옥순 현 시점 사는 사람 동 기준인 거죠?

○위원장 현옥순 그 기준이 제가 사동에 살다가 사동에서 도움을 받았는데 최근 일동에 와서 노숙을 하는 거예요.

그럼 긴급복지 대상이 될 수도 있거든요.

○위원장 현옥순 이중적인 어떤 그런 걸 걸러낼 수 있는 행정망이 있나요?

○위원장 현옥순 그건 모르지. 수급자일지 뭔지를 모르겠지만,

○위원장 현옥순 연결은 서로 그게 돼 있냐 이거죠.

○박은경위원 과장님, 지금 저희한테 주신 게 이게 국비 지원형이잖아요?

○김진숙의원 네.

○박은경위원 그래가지고 9월 30일자로만 집행률이 나와 있는데 그 이후까지 추계가 다 되어 있나요? 지금 현 시점에서.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업데이트 해 가지고서 경기도형하고 국비지원형하고 그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현옥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현옥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의사일정 제6항 재단법인 안산문화재단 정관 일부개정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생태관광 육성 및 활성화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문화체육관광국 및 복지국 소관 2023년도 정기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현옥순 문화체육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황은화 부위원장님.

설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호영위원 네, 설호영 위원입니다.

관광과장님.

○설호영위원 SS뮤지엄안산이요.

이게 지금 방아머리공원에 위치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고민을 가지고 이쪽으로 위치 선정하시는 거죠?

○설호영위원 위치 선정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저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제가 제주도를 처음 가서 아르떼뮤지엄을 보고 나서 제주도에 대한 생각이 좀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위치 선정을 잘했다고 생각이 드는 게 초입이라서 좀 상이한 부분이 많은데 이렇게 뮤지엄이 지어지고 안산에 처음 오시는 분이 이런 뮤지엄을 보고 대부도를 관광하시면 조금 더 좋게 관광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게 좀 문제점이 뒤에 아까 전문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기부자의 사용·수익허가 범위에 따라서 행안부랑 법제처가 좀 생각이 다르잖아요. 그 의견이 상이한데 이미 SS뮤지엄에서 8개가 운영되고 있고, 2개가 추진 중이잖아요.

그래서 법제처와 행안부의 의견 상이한 것을 우리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호영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도에 놀 게 없다는 거에 충분히 공감하고 SS뮤지엄과 또 지금 모노레일도 같이 하고 계시잖아요?

○설호영위원 그래서 그 두 가지가 활성화가 되면 보다 우리 대부도가 더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저희 상임위에서 논의해서 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호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질문을 설호영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SS뮤지엄 영상이 1분짜리거든요? 괜찮으시겠어요? 알아야 또 질문을 하니까, 중요하니까 1분.

40분-41분

(14시39분 동영상 상영개시)

(14시40분 동영상 상영종료)

최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찬규위원 예, 최찬규 위원입니다.

관광과장님.

○최찬규위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출하신 SS뮤지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기부채납을 받고 운영하면 1년 차부터 4년 차까지는 3만 명, 35만 명인가요? 35만 명의 관광객 방문을 기대하고 있고, 5차년도부터는 50만 명 기대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산출된 겁니까?

○최찬규위원 하루에 1천 명이면 한 달에,

○최찬규위원 3만 명이고, 1년에 35만 명이네요?

○최찬규위원 미디어아트가 1년 연중무휴로 이렇게 되는 건가요? 쉬는 날 없이?

○최찬규위원 B/C 비율은 1.15잖아요.

○최찬규위원 1.15면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최찬규위원 경제성도 얼마나 사람들이 오느냐에 따라서 거기서 티켓판매 수익이나 카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반영됐을 텐데, 제주도가 하루에 1,500명에서 2천 명인데 대부도는 1천 명이라고 함은 사실 좀 과대로 잡지는 않았을까요?

예를 들면 다른 지자체에서 많이 지금 유사사례 분석한 것을 보면 1천 명 이하로 오는 데도 좀 있는 것 같거든요?

○최찬규위원 만약에 이렇게 기부채납해서 운영하는데 생각보다, 기대치보다 관광객 수가 적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 사실 저희가 15년 협약을 하고서 무상사용을요. 15년 하고자 하는 건데 만약에 중간에 적자가 난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최찬규위원 무상사용 허가기간 15년은 확정된 건가요, 아니면 조금 더 최소화할 수 있는 겁니까?

○최찬규위원 어쨌든 과장님 말씀은 무상사용 기간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안산시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협약에?

○최찬규위원 지금 아트전시관이 전국에서 많이 생기는 추세인가요? 이게 어떻습니까?

○최찬규위원 아까 말씀하신 제주 같은 사례도 지금 기부채납 형태로 저희와 같은 사업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인가요?

○최찬규위원 그러면 15년 뒤에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최찬규위원 15년 지나면 그분들이 더 이상 안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무상으로 사용을 해 주게 하는 건데, 그러면 사용기간에 보수비용이라든지 하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용하는 쪽에서 알아서 보수를 해 나가는 건가요, 평상시에?

○최찬규위원 15년 동안, 방아머리공원이라고 했나요?

○최찬규위원 바다 근처고 소금 바람인지는 모르겠지만 건축물 부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면 노후화라든지 다른 곳보다 더 심할 수 있다. 그래서 원상 복구를 그분들한테 하게끔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셨습니까?

○최찬규위원 네.

재원 조달 방법을 보면 유상증자를 통해서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어요, 1년 차 2년 동안.

○최찬규위원 이 부분에 문제가 없습니까?

○최찬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관광과장님, 연장선상에서 지금 대부도를 들어가려면 교통이 제일 문제잖아요. 여기에 대한, 왜 그러냐면 지금 입구에는 생존체험관이 있잖아요. 그리고 동주염전이 완공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퇴적암층도 지금 진행 중이고.

이런 거가 다 완공됐을 때 그 교통난은 어떻게, 그것도 한 번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관광지로써 아직 완공이 안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교통은 논의해 보셨나요? 같이 교통과하고?

○이진분위원 돌아서 들어갈 수 있게?

○이진분위원 그런데 전국의 10개 도시를 여기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중에서 제일 잘 되는 곳이 강릉하고 제주고 그 외에는 연평균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가 계획한 것하고 또 차질이 변동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됐을 때 어떤 다른 방법이 있는지.

○이진분위원 열심히 하겠죠.

○이진분위원 그리고 기부채납에 대해서 우리가 대부도 레일바이크 추진하다가 한동안 또 다른 지역에서 기부채납에 대해서 염려가 많이 있었잖아요.

기부채납에 대한 검토를 좀 확실하게 하셔서, 제 생각 같아서는 대부도에 이런 SS뮤지엄 같은 관광 유치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생겨나야지 패턴이 좀 바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있는데, 기부채납에 대한 그 검토를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문화재단 이성운 대표님.

○이진분위원 35조에 보면 회계감사를 보고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 시장 결재를 맡아서 의회에 보고를 2월 말까지 하실 수 있으세요?

○이진분위원 다른 조례에서 바뀌어서 그냥 가는 거예요?

○이진분위원 그럼 하실 수 있으세요?

○이진분위원 예, 그러니까.

○이진분위원 할 수 있어요?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은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은화위원 관광과장님.

○황은화위원 미디아트 사업이요.

여러 위원님들 말씀했지만 저도 제 관점에서 한두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강릉과 제주를 많이 선호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대부도도 이런 사업이 들어오면 관광객들이 많이 유치가 되고 그런 부분을 말씀했는데, 강릉과 제주는 우리가 전국에서도 찾아오는 관광지가 아닙니까?

그 부분에서 아르떼뮤지엄은 아주 소 부분의 하나의 관광지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르떼뮤지엄은 저도 많이 강릉도 가 봤고 부산도 가 봤고 다 봤어요.

그런데 그거는 일회성 관광지라고 보고 있거든요. 한번 가신 분들은 다시 제주도 가면 거기를 안 가고 다른 코스를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부도가 만약에 유치가 된다면 주변의 환경이나 이런 것들 좀 염두되지 않으실까요?

○황은화위원 그래요. 우리 안산 전체 인구수도 중요하지만 또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대부도 관광 인구수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데이터를 보시면, 아마 과장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강릉과 제주 대비 대부도 관광 인구수가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디아트 사업 그 지역에 바로 떠오르는 연결할 수 있는 관광지가 뭐 있죠?

○황은화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추구하고 싶은 거는 사실은 대부도 숙박을 말하면 펜션을 예약한다 해도 실제로 일주일 예약하시는 분 거의 없다고 보고 있고요. 많으면 한 3일 정도, 대부도 코스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먹거리도 그렇게 거듭나게 딱 뚜렷하게 나오는 먹거리도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사업들이 지금 추진 중인데 아직 완성된 사업들이 또 없고요.

이 부분에서 또 우리 미디어 사업을 시행한다니까 어쨌든 관광과에서 잘 판단하시겠지만 잘 분석을 해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황은화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황은화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먼저 재단법인 안산문화재단 정관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러 상위 조례에 따라서 정관을 정비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일례로 특히 4조 같은 경우요. 굉장히 사업들을 명확하게 수행의 내용들을 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역문화 진흥이라든지 정책 개발 지원, 지역문화 전문 인력 양성 지원 그리고 활성화 사업 연계 교류.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구체화 되고 명확하게 되는데, 이것과 연계해서요. 전번에도 한번 저희가 이것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23조에 보면 자문협의회가 지금 현 정관에는 있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23조를 삭제하시잖아요.

○박은경위원 물론 그동안에 제가 자료로 받아봤을 때 정책자문협의회가 코로나 때문에 원활하게 운영되지 않은 부분도 있었고, 그 이전에도 그런 자문의 역할·기능들에 대해서 미흡한 점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는 정관을 이렇게 개정하는 상황에서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세부적으로 재단의 목적사업들이 명확하게 된 상황에서 이런 자문의 역할들이 없다면 그 역할을 누가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죠.

물론 그때 대표이사님께서 이사회에서 하신다고 하셨어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제가 이사회 구성을 봤을 때, 지금 이사회 명단이 다 나오지는 않았지만 전번에 저희 여기 자료에 보면 이사회 회의를 통해 가지고서 논의됐든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최근에 이사회를 개최해 가지고서 다뤘던 안건들이 있어요. 10월 26일 날 16명의 이사 중에 12명이 참석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제가 봤을 때 그런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전문성에 있어서 물론 지역에서 다 어떤 단체의 대표성을 가지고 역량들은 있지만 실질적인 전문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이사 분들 구성이 몇 분이 돼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있는 협의회를 없애면서까지 이런 정책자문의 역할들을 이사회에서 같이 할 수도 있겠지만 이사회 구성의 또 그런 전문성들이 담보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논의는 있으셨습니까?

○박은경위원 저는 다중적 구조를 바람직하게 보지는 않지만 지역문화 예술 진흥을 위해서 문화재단이 가고자 하는 것들에 대한 역할의 취지들 담았을 때는 그런 전문성도 충분히 담보되어야 되거든요.

대표님께서는 기존 재단의 인력으로도 이런 역할들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씀이십니까?

○박은경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것과 관련해서 재단 대표 이사님께서는 이런 정책자문의 취지에서 또는 내년의 사업을 계획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직원들과 그런 정책자문의 협의회 성격을 가지고서 회의를 개최한 기록이 있으십니까?

○박은경위원 임시적이라도 얼마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자문협의회의 대안들은 가지고 계신다는 거죠?

○박은경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6장에 보면 기존 정관의 재산 및 회계에 있어서요.

지금 재단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있고 기본재산은 일천만 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다음 30조에 재산의 관리에 있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혹시 변동 사항들이 있었나요?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위원 전혀 없습니까?

○박은경위원 매년 초 그러면 기본재산에 대해서는 그냥 보고 하는데 큰 변화 하나도 없었다, 지금껏?

○박은경위원 그리고 시장에게 매년 보고 하고 있고요?

○박은경위원 23년도에 보고했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이사회 개최 결과 내용을 좀 보다 보니까요. 신규 사업 수입·지출 편성 5천만 원을 하셨어요, 공연기획부에서.

문화를 통한 시와 산하기관 간 소통을 위한 음악회 해 가지고서 12월 18일 날 예술의전당에서 개최하겠다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게 계기가 뭔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매년 이런 식으로 사업들이 있었나요, 아니면 처음인가요?

○박은경위원 그럼 이 예산 5천만 원은 어디에서,

○박은경위원 시가요?

○박은경위원 문화예술과장님, 여기 5천만 원에 대해서 어디에서 어떻게 출처가 나온 거죠?

○박은경위원 교육기관에서요?

○박은경위원 그럼 교육 담당 부서라는 건 분명히 예산에서 이 부분들이 반영이 돼 있을 것 같은데 정확하게 이 사업에 대해서 세부 계획서를 주시고 그다음에 이 예산은 어디에서 지원이 돼서 되는지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 18일이기 때문에 이미 그런 사전적인 준비들은 돼 있는 거죠?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이미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5천만 원 신규 사업에 대한 것들을 가결하신 거잖아요? 가결하셨으면,

○박은경위원 충분히 이사회에서 자료를 받고 거기에 대해서,

○박은경위원 심의해 가지고서 가결한 거기 때문에 그때 심의했던 자료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관광과요.

○박은경위원 지금 생태관광 관련해 가지고서 다시 이번에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실질적으로 저는, 어쨌든 환경부에서 국비 지원 사업인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3개년 동안 또 이런 사업들이 선정된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간의 우리 안산시가 가지고 있는 생태의 가치와 또 우리 부서에서, 사실 이게 환경부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부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시작됐던 게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됐던 사업이잖아요?

○박은경위원 근거법은 자연환경보전법으로 제41조 생태관광 육성으로 인해 가지고서 환경부 장관이 지정해서 문화체육부 장관과 협의해 가지고서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저는 우리 관광과에서 이런 역할들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사실 부서가 조직개편이 어떻게 정리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다른 상임위에서 이번에 조직개편에 대한 심의들이 이루어졌을 때 문화예술과하고 관광과가 합쳐지는 거잖아요.

이랬을 때 이런 사업들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일관되게 그런 전문성들을 담보하면서 갈 수 있을 만큼의 조직이 담보되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이거는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안이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관광과에서도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관련해서 여러 사업들을 의욕적으로 펼치고 있는데 과연 관광과가 기존에 있는 문화예술과도 그동안에 업무가 굉장히 과도해서 분과를 해야 할 정도로 그런 내부적인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두 개의 주요 부서들이 병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굉장히 우려의 시선들이 있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는 향후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문화예술과의 과장님도 그렇고 그다음에 우리 관광과 과장님도 분명히 이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고유의 업무라든가 전문성이라든가 확장성에 대해서는 책임을 갖고 향후 진행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본부장님 여기 와 계시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이 부분은 더 책임이 크다고 저는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박은경위원 물론 저는 대부도, 특히 대부도가 관광의 허브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 퇴적암층은 문화예술과에서, 동주염전은 관광과에서 그리고 또 스카이바이크 지금은 모노레일로 가고 있고, 지금 우리가 심의 중인 SS인가요? 미디어아트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확장성을 가져가고 있는데 과연 그 부서의 역할·기능들이 한 부서의 응집력을 가져갈 수도 있지만 그런 과도한 부분만큼 인력들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또 다른 고민들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잘 견지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관련해서요, 과장님.

○박은경위원 그간의 미디어아트 뮤지엄 추진되는 과정을 보니까 1차, 2차, 3차, 4차 회의 진행 과정을 봤을 때 5월 달부터 우리 시에서는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셨더라고요.

○박은경위원 실질적으로 보면 연안 정비사업도 있고 또 그동안에 우리가 스카이바이크 2020년도에 추진했다가 지금 결국은 모노레일로 가는 그 과정에서의 왜 민투냐 또는 민자냐 그리고 재정사업이냐 해 가지고서 의회에서 사실은 그때도 굉장히 재정사업으로 하라는 권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계속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다가 아까 여러 위원님들도 얘기하셨지만 법제처와 행안부의 이견도 있었고, 결국은 위법성 때문에 사업이 다시 재정사업으로 회유되는 과정에서 굉장히 시간도 많이 지체됐고 사업도 변경됨으로써 그런 추진 과정에서의 행정의 신뢰도들을 많이 잃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미디어아트 뮤지엄 사업도 굉장히 신중하게 가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기 1차, 2차 회의 과정에서도, 우리 내부에서도 굉장히 무거운 숙제들이 있었던 거죠. 예를 들면 회계과는 회계과 나름대로의 그런 고민들이 있었고, 해양수산과도.

여러 지금 관련 부서들마다 자기의 고유사업과 연계돼 가지고서 좀 염려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어쨌든 최종적으로는 우리 시에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는 결정으로 지금 우리, 또 저는 관광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조금 쉬 납득이 되지 않는 게 거기가 공원부지잖아요.

그러면 그 재산관리 부서가 어디예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희 시 자체에서 부서 간 협의를 통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재산관리 부서와 업무부서가 정리는 됐다고 하더라도 제일 중요한 거는 위법성에 대한 문제들을 저희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스카이바이크에 대한 그런 나름대로의 경험치들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때는 안 됐는데 지금은 된다고 하는 게, 그렇다고 해서 법제처나 또 법령이 바뀐 것도 아닌데 행안부의 입장도 바뀐 게 아닌데.

이거는 추진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방식에 대한 무거운 고민들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사업 제안을 한 SS뮤지엄 안산 주식회사 대표이사 진실 그래가지고 회사 구성을 봤습니다.

일단 그런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위원님들이 다른 지자체의 사례들을 얘기했을 때 열 군데인가요, 전국에?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열 군데에서 시행되는 과정에서 우리 안산처럼 공유재산에 대한 기부채납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어느 지자체가 있나요?

○박은경위원 강릉 한 군데요?

○박은경위원 그리고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사업 방식이 다 다르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열 군데에 대한 사업 추진 방식을 다 검토한 게 있으신가요?

○박은경위원 강릉만?

○박은경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열 군데 구체적인 사업 추진 방식을 주시고요.

○박은경위원 그걸 가기 전에 저는 먼저 회사 구성을 봤을 때요. 180억을 유산증자해 가지고서 재원을 조달하겠다고 그랬는데 이미 투자의향서 체결 60억을 제출했는데 이거 자체도 법적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투자의향서라는 게?

○박은경위원 가이드삼정 커즈해 가지고서 여기 대표이사가 진실이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진실 실감 미디어 콘텐츠 업종의 커즈의 재무 현황을 한번 봐 봤어요. 총재산, 매출에, 순이익의 비율을 봤을 때 총재산은 6억 700만 원이고, 매출이 7억 5,1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순이익이 얼만지 아세요? 4억 5,400이에요. 매출 7억 5,100에 순이익이 4억 5,400, 60%예요. 어마어마한 부가가치가 있는 사업이죠.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더 불안한 거예요. 왜냐면 거기에 반해서 가이드삼정의 비디오 및 기타 영상기기 제조해 가지고 결국 영상기기를 제작해서 납품하는 회사라고 봐야 되는 거죠.

총재산액이 101억 7,800인데 매출이 252억 2천만 원이에요.

그런데 순이익이 얼만지 아세요? 6억 2,800이에요. 순이익이 2.49%예요, 2.5.

저는 여기에 대해서 ‘진실’이라는 대표이사가 가지고 있는 무게 중심이 보여지지 않는 무형의 가치가 지금 굉장히 트렌드로 뜨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위험성만큼도 크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열 군데마다 다 특징이 있는 거고.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대표적으로 성공적인 게 강릉과 제주입니다.

그러면 강릉과 제주가 가지고 있는 관광지로써의 경쟁력을 생각하면 상시적으로 우리가 동해 가면 강릉, 제주도는 맘먹고 2박 3일, 1박 2일 체류형 관광지예요. 거기 가서는 그 안에서, 제주도에서 모든 걸 해결해야 돼.

그러면 여기에 계신 분들도 많이 제주도 다니셨겠지만 그동안 제주도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자연의 관광을 즐기기도 하고 또 그다음에 이런 인공적인 전시문화 공간들을 찾아요, 거기에 갔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제주는 당연히 그런 체류형 관광에서 기왕 제주에 왔으니까 자연이 아닌 이런 것도 한 번쯤 구경해 보자 해 가지고서 가게 되는 거고, 강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그 시선을 대부도로 돌려 보자고요.

일일 1천 명, 주말에는 더 많은 인원 월 3만 명, 그래서 연간 35만 명 이렇게 염두에 두시는데 대부도에 평일에 관광객들이 얼마나 많이 오는가요?

그리고 대부도에 관광객들의 약간의 연령대라든가 관광하시는 그분들의 취향도 그렇고 트렌드, 이런 것들을 찾아봤을 때 사실은 이 미디어아트는 젊은 층이 굉장히 선호해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의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보여 주고요.

그런데 평일에 그런 관광객들이 안산에까지 와 가지고서 일정 비용을 1만 2천 원이라고 하지만 1만 8천 원인 경우도 있고요.

그 소요 시간이 몇 분 정도 걸리시던가요, 벤치마킹하셨을 때?

○박은경위원 그러면 와서 그렇게 관람하고 식사하고, 예를 들면 동주염전도 우리가 입장료 내야 되고, 체험하려면요. 또 모노레일이 나중에 완성됐을 때 모노레일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 비용을 지불하고 체험해야 되고.

그랬을 때 쉽게 말하면 관광객이 대부도에 와서 지출할 수 있는 관광객들의 소비단가, 우리가 보통 객단가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지불하면서까지 이 미디어아트에 대해서 흡인력이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떤 거든 간에 우리가 시도를 해 가지고서 대부도에 관광객들을 유치하고 활성화시키는 거는 분명 맞습니다.

그런데 방아머리 입구에 이 미디어아트 공간이 생겼을 때 거기 입지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거기에서부터 시작돼 가지고서 대부도에 체류할 수 있는 공간 구조와 그런 유기적인 네트워크들을 고민했을 때 만에 하나 여기만 왔다가 보고 휙 빠져서 영흥도로 넘어가는 그런 코스는 아닐지에 대한 우려들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제일 먼저 사업방식에 대한 공유재산 기부채납에 대한 방식을 정확하게 법제처든 행안부든 거기에 대해서는 점검을 해야 될 거고요.

설혹 거기에 대해서 위법성에 대한 문제들이 해소된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양수산과에서도 연안 정비사업이 끝나고 나서 일부 시설물을 옮기는 거에 대해서 부담은 없다고 하지만 연안 정비사업은 우리 안산시 자체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해수부로부터 또는 기재부하고 다 관련된 그런 상위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는 장기적으로 10년 무상 임대 그 땅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10년 후에 그 사업들이 정말로 활발하게 잘 추진되고 운영되어서 우리 시 기부채납된 이후의 활용도까지 다 전반적으로 저는 검토해야 하는 중대한 시점이라는 취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크게 제가 답변은 필요치 않은데 꼭 하시고 싶은 답변 있으시면 과장님 해 주시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위원장 현옥순 안산시 생태관광 육성 및 활성화 사업 있잖아요. 이게 환경부 예산 편성에 따라 조정될 수는 있다고 하지만 이 비영리단체가 사단법인에서 협동조합으로 2021년부터 지금 2023년까지 하고 있거든요.

다른 회사예요, 같은 회사예요?

○위원장 현옥순 팀장님,

○위원장 현옥순 아니, 그러니까 대부도 생태관광 사회적협동조합이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위원장 현옥순 그 앞에 지금,

○위원장 현옥순 15년부터 20년까지는 연안보전네트워크잖아, 그게 같은 단체냐고요.

○위원장 현옥순 팀장님들 뒤에 오셨잖아요.

○위원장 현옥순 같은 단체 아니에요?

○위원장 현옥순 대부분이 이게 수익사업도 없는 거잖아요. 수익사업 없는 거죠?

○위원장 현옥순 그러니까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봉사라고도 할 수 있는데, 15년부터 23년 올해까지 하는데 대부분 선정할 때 타 업체들이 접수를 많이 안 하잖아요?

○위원장 현옥순 그런데 지금 중간에 하다가 바뀌어 가지고 혹시 같은 단체인지 아니면 다른 단체인가 해서요.

이 사람들이 하는 일들은 주로 뭐예요?

○위원장 현옥순 저희 비슷한 우리 부서에서 하는 사업이 있지 않나요? 없어요?

○위원장 현옥순 어떤 일을 하는지 사업실적 좀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현옥순 그다음에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보면 걱정이 반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위원장 현옥순 SS뮤지엄에 대해서 기부채납에 대한 어떤 통일되지 않은, 그죠? 그런 문제점이라든지 여러 가지 의견들을 했는데 저희도 상의하겠지만 부서에서도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내는 의견들, 그죠? 안전, 담보에 대한 안전.

여러 가지 부서도 보니까 11개 부서가 해당 사항이 되더라고요, 이거 하나를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보고.

우리 안산의 미래가 달려 있잖아요.

그래서 신중한 검토 부탁드리고 저희가 필요하다면 중간에 심의할 때 또 부르면 와서 좀 더 그 이후에 다른 어떤 더 정확한 데이터가 있으면 와서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현옥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아울러 앞서 상정한 2024년도 정기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복지국 소관 사항도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위원장 현옥순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황은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은화위원 네, 황은화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과 과장님.

○황은화위원 우리 상동어민복지회관 건립이 몇 년 됐죠?

○황은화위원 처음에 최초 건립 용도가 어민회관 용도로,

○황은화위원 그러면 총 몇 층이에요?

○황은화위원 2층이에요?

○황은화위원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어민들이 1층까지 같이 사용하겠다는,

○황은화위원 물론 추후에 상동경로당 건립이 되면 여기에 대부북동 노인들이 같이 여가 복지관을 이용한다 하셨잖아요?

○황은화위원 그러면 이게 대부북동 노인복지관이 우선인가요, 상동경로당 건립이 우선인가요?

그 지역에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관이 또 따로 있으신가요?

○황은화위원 네.

○황은화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묻냐면요, 우리 시 행정이 앞으로 복지관 형태로 계속 가자는 취지잖아요?

○황은화위원 그래서 이런 관점을 한번 생각은 해 봤습니다. 상동경로당 부지에다가 신축이 들어선다면 1·2층으로 지금 할 계획이잖아요. 그러면 대부북동의 노인 인구수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지역에 노인복지관이 없는 부분에서 대부북동 노인복지관을 건립하는 취지로 그 안에 상동경로당이 한 공간을 활용하는 게 더 지속적으로 갔을 때는 좋지 않는가 저 위원의 생각이에요.

○황은화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황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호영 위원님.

최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찬규위원 예, 최찬규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과장님.

○최찬규위원 네 필지인데 이게 시유지인가요?

○최찬규위원 부지가 좀 특이하게 잡아놓으신 것 같아요. 길쭉해 가지고 비효율적인 것은 아닙니까? 여기로 한 이유가 있나요?

○최찬규위원 건폐율이요?

○최찬규위원 상동어민복지회관하고 거리는 어떻습니까?

○최찬규위원 사실 상동어민복지회관에서 원래 경로당을 이용하셨던 분들이 여기서 이용하실 수 있단 말씀이시잖아요? 지상으로.

○최찬규위원 당시에 이 토지가 시유지였나요?

○최찬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그러면 노인여가 복지시설 2층에다가 설치를 할 건가요?

○이진분위원 1층을?

○이진분위원 그러니까 경로당으로 하고 2층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게끔 하신다는 거잖아요?

○이진분위원 그러면 거기 인원이 한 70명 되신다고 하셨나요?

○이진분위원 그러면 지금은 몇 평 정도에 계셨던 거예요?

○이진분위원 그래서 건물만 올리면 되는 거죠? 땅은 시유지니까.

○이진분위원 인구에 비해 가지고 대부도가 사실은 경로당이 너무 많잖아요.

20 몇 개죠? 대부도만.

○이진분위원 22개죠?

○이진분위원 네, 그런 것 같더라고요.

우리 원곡동의 원곡 주택경로당이 예전에 오래 사시던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평소에는 밭에 가서 일하시고 겨울에는 그냥 막 70명씩 모여 계시더라고요.

○이진분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이진분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과장님, 상동경로당 관련해서요, 공유재산 관리계획.

저는 그 건립의 필요성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절차 이행에 대해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번에 복합노인복지센터 건립 때도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해 주고 투자심사도 안 받은 상태에서 해 드렸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때 그리고 8월 달에 국비 신청하겠다고 해 가지고서 기획예산과 과장님까지 답변을 받으면서 절차 이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진행사항을 보면 우리가 했던 것처럼 특교세라든가 특조금 같은 것들이 원활하게 지금 추진되고 있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이번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그다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왔다고 치더라도 예산을 같이 세워가지고 온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는 동일 회기에 안도 통과되지 않았는데 예산을 수립해서 온 부분에 대해서는 불편한 관점이 있다는 거죠.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그 BF 인증 말씀하시는데 노인복지문화센터도 똑같은 상황들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중요한 거는 저희는 예산하고 안이 같이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동일 회기에 이걸 심의하는 건데 결국에는 예산을 전제하고 보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가 그런 긴급한 상황이 아니고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라면 이런 절차는 매번 반복되지만 지켜주시는 게 부서에서 해야 될 역할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최찬규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요. 우리 시유지 땅이 지금 건물이 올라가기에, 우리가 알기로는 그냥 네모난 땅이 건물 짓기 편하잖아요?

○위원장 현옥순 그런데 이 모양이 지금 그런 건물이 과연 가능하느냐 그거에 대한 질문인 것 같고, 86㎡라면 30평 정도 좀 넘잖아요. 그런 30평 조금 넘는데 지금 얼마가 들어가냐면, 17억? 맞나요? 17억?

○위원장 현옥순 시비 전액이잖아요?

○위원장 현옥순 같이 올라온 것도 올라온 거지만 이것 국비나 도비 받아서 지을 수는 없는 건가요?

○위원장 현옥순 424가 건물이고 그 뒤에 뭐가 들어선다고요? 주차장, 그 뒤에 텃밭.

○위원장 현옥순 특조금으로 하면 되잖아요.

○위원장 현옥순 그다음에 신청해서 가져오시겠다 하는데,

○위원장 현옥순 안 될 수도 있는 거네요?

○위원장 현옥순 그리고 복합기능, 복합기능하는데 이왕 짓는데 1·2층 좀 아쉽긴 해요. 왜냐면 그냥 단순 노인정이잖아요, 경로당.

그래서 좀 더 다른 콘텐츠로 해서, 건물 한번 지으면 최소 50년 이상 가야 되는데 1·2층 34평 조금 넘는 이 건물을 짓는데 20억 가까이 들어가는데 좀 더 어르신, 100세잖아요. 70, 80세가 아니라 앞으로는 100세 시대인데 100세 시대에 걸맞은 그런 건물을 또는 프로그램을 또 어떤 체육시설을 아니면 목욕실이든 뭐든 다양한 그런 내용을 담을 수 있는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안타까운 게 지금 여기뿐만 아니라, 대부도뿐만 아니라 상록구든 단원구든 건물 지금 노인정 올라가는 것 보면 그런 게 저는 조금 너무 안타까워요. 건물에 비해, 인원수에 비해 엄청난 예산은 들어가는데 그 이후의 운영비라든지 건물 짓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안 맞으니까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거든요.

지금부터라도 이왕에 짓는 거면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하면 안 될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장 현옥순 제가 목욕탕을 예를 들어 했지 목욕탕이 아니라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해도 단순 프로그램이 아니라, 아시잖아요? 한글부터 당구부터 탁구부터. 인생이 60부터 시작이잖아요, 그분들에 대해서는.

그러면 다양한 어떤 콘텐츠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단순 1층 노인정, 2층 프로그램실이잖아요. 34평이면 몇 개 뭐가 들어가겠어요.

저는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안에서 식당, 식당도 보면 경로당 1층이잖아요? 그럼 해결하겠죠. 그렇게 넓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런 걸 원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는 아마 아실 거예요.

○위원장 현옥순 그런 게 좀 아쉬운 거예요.

○위원장 현옥순 더 찾아볼 수는 없는 거예요?

○위원장 현옥순 그렇죠, 이왕 지을 거면. 같이 계획하고 이게 지금 안 맞게 올라왔지만 이왕 짓는 거 이렇게 조그만 30평대 짓기 위해서 17억 정도 들어가고, 분명히 또 자재 값이 올라가서 추가 예산이 올라올 것까지 예상을 한다면 20억 가까이 드는 건물인데.

○위원장 현옥순 평수는 얼마 정도 돼요?

○위원장 현옥순 56평?

○위원장 현옥순 계획서는 나와 있어요? 뭐 뭐가 들어갈 건지.

○위원장 현옥순 계획서 좀 주세요.

○위원장 현옥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현옥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산업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경기테크노파크 공유재산(부지) 사용료 감면 동의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산업지원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현옥순 산업지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설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호영위원 네, 설호영 위원입니다.

경기테크노파크 부지 무상 사용 요청이요, 과장님.

지금 전국 19개 저희만 내고 있었네요?

○설호영위원 그래서 3년 이내로 성과 달성도 및 지역 발전 공헌도에 따라서 무상 사용기간 연장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설호영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지역사회 공헌 강화 예산이 3천밖에 안 돼요. 이거 혹시 올릴 생각 없으십니까?

○설호영위원 네.

○설호영위원 TP에서는 이미 2천만 원 사회공헌사업하고 있고, 이거는 추가로 더 하시겠다는 거 아니세요? 아니면,

○설호영위원 그렇죠?

○설호영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무상 사용 5억 원 상당에 대한 거기서 3천만 원 하시겠다고 하는데, 지역사회 공헌을 보면 전체 5억 예산에서 3천이 작아 보여서 좀 올리는 걸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입주기업 렌트프리는 몇 개월 정도 하실 생각이세요?

○설호영위원 입주기업 렌트프리 지원계획 있으신 건 몇 개월 정도 렌트프리하실 계획이시냐고요.

○설호영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다시 한번 요청드리는데 지역사회 공헌 강화 예산 좀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호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설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찬규위원 예, 최찬규 위원입니다.

산업지원본부장님 질의할게요.

○최찬규위원 지금 검토의견서를 보면 TP,

○최찬규위원 네.

전국 19개 테크노파크의 부지 및 건물 소유자는 TP인 경우가 가장 많다는 점, 계획의 효과성 및 실효성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됨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찬규위원 1년에 얼마죠?

○최찬규위원 자료 보면 재정 현황에 재단운영수지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재단이라면 어떤 재단을 말합니까?

○최찬규위원 최근 3년 간 결산 내역을 보면 20년까지 결산이 그래도 이익이었는데 21년 결산에 5억, 22년 결산에 13억이 마이너스예요. 그렇죠?

재단 운영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왜 이렇게 지출이 많이 늘어나고 있죠?

○최찬규위원 TP가 지금 이런 재정운영수지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운영 수입이 사실 감소하고 있는 부분들 반면에 운영지출은 늘어나고 있죠?

말씀하신 대로 테크노파크가 저희 지역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디지털전환허브도 조만간에 개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조금 더 안산시가 지원을 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필요성에서는 공감을 하고요.

다음으로 산업명장 선정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최찬규위원 이것은 개정안을 제출하셨는데 취지가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면 청문을 실시하기로 되어 있죠?

○최찬규위원 현행은 지금 위원회 심의만 하게 되어 있는데 청문을 실시하도록 하고, 명장에 대한 의무 조항이라든지 예우 근거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담았는데요.

안산시에 현재 명장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최찬규위원 한 명도 없나요?

○최찬규위원 대한민국 명장하고 안산시 명장하고 다른 건가요?

○최찬규위원 대한민국 명장은 정부에서 선정하는 거죠?

○최찬규위원 안산시에서는 매년 3명 이내로 선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한 명도 선정을 안 했습니까?

○최찬규위원 그러니까 접수를, 공고라고 하나요?

○최찬규위원 공고를 낸 현황들하고요, 최근 5년간. 그리고 위원회 개최 현황, 그리고 어떤 것들을 논의했는지 그런 부분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연장선상에서 명장을 우리가 공단이다 보니까 제1호는 산업 쪽으로 명장을 선정하시려고 하는 추세인가요?

○이진분위원 그런데 명장을 신청해서 선정이 되면 그분들에게 인센티브를 좀 드려야 하잖아요. 그게 얼마로 책정돼 있죠?

○이진분위원 명장이라는 그 이름에 걸맞지 않게 너무 약한 거 아닌가요?

○이진분위원 명장을 기준은 3명이라고 했지만 한 명을 뽑더라도 진정한 명장이 나올 수 있도록 한 명에게 약간의 그래도 금액이, 준비를 하는 분들은 어디나 우리가 대회를 나가도 준비하는 과정은 무척 힘들거든요.

거기에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진분위원 아, 하셨어요?

○이진분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잘했다고 보고요. 세 명까지는 안 하더라도 한 명을 선정하더라도 준비하는 과정 이런 모든 것을 혼을 다 쏟았을 때 그만한 값어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들거든요.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부장님 경기테크노파크,

○이진분위원 우리가 사용료를 감면해 주잖아요. 기업지원과의 경기테크노파크에서 사업하는 거를 보면 경기도 전체권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산에 테크노파크가 있지만, 우리 공단도 있고 하지만 특별하게 안산에 더 기여하는 거는 눈에 띄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이거를 감면해 줌으로써 그런 요구를 좀 할 수는 있나요?

○이진분위원 불만이 많아요?

○이진분위원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이렇게 보다 보면 테크노파크는 안산에 거주하고 있는데 기업의 기여도는 그렇게 눈에 확 띄지 않아요. 보편적으로, 평균적으로 해 주는 것 같아 가지고 우리가 사용료를 감면해 주게 되면 그런 거에 조금 힘을 써줬으면 기업한테,

○이진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먼저 산업명장 선정 관련해서 조례 일부개정이요.

개정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는데 6조에 보면,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우리 안산이 가지고 있는 산업도시의 가치를 담아서 좀 더 특화된 산업명장을 선정해서 예우하겠다는 취지인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4호를 신설했어요. 3호도 신설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명장에 대해서 기술 발전과 산업 발전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고, 4호에는 안산시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대한민국 명장에 대한 예우를 쉽게 말하면 우리 시의 명장 예우에 준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대한민국 명장 선정되신 분이 세 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박은경위원 그 분야에 대해서 자료를 나중에 주시고, 대한민국 명장으로 선정됐으면 어떤 예우들을 받나요?

○박은경위원 네.

혹시 지금 바로 답변이 가능하지 않으시면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아까,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분이 어떤 명장이든 간에 대한민국 명장에 대한 예우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조문에 의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관내에 있는 대한민국 명장에게 산업 명장, 쉽게 말하면 안산시 명장에 준하는 그런 예우를 해 준다면 중복해서 지원해 준다는 의미인 건가요?

○박은경위원 어떻든 간에 그 예우를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건지 구체적으로 자료를 주시고 그다음에 세 분이 쉽게 말하면 대한민국 명장도 분야가 다양하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38개 분야에 97종이라고 그러셨나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세 분의 명장이, 우리는 지금 산업 분야의 그런 명장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거잖아요.

그 분야에 맞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 조례 취지대로 본다면.

○박은경위원 안산시 명장이 산업 분야의 명장이듯이 이 세 분의 대한민국 명장이 안산시에 무조건 거주하거나 거소를 두고 있다고 해 가지고서 그냥 그분들에게는 똑같은 분야 가리지 않고 해 주겠다는 취지인지 그게 좀 불분명해서요.

○박은경위원 압니다.

알고 있는데, 저는 이 세 분의 대한민국 명장이 당연히 예우를 받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조례에다가 조문을 새로 신설함으로써 안산시에 이렇게 활동하고 계시니까 거기에 대한 예우를 해 주는 거에 관점을 맞추는데 그러면 안산시의 명장, 안산시에서 선정하는 명장은 산업 분야 쪽으로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고 있잖아요, 시의 그런 가치를 담을 수 있는.

○박은경위원 그러면 거기하고 같이 맥을 그어줘야 되지 않느냐는 관점인 거예요.

○박은경위원 맥락으로?

○박은경위원 대한민국 선정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그분들도 그냥 안산에 계실 뿐이지 안산에서 선정한 게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의 명장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세 분 다 이 조례에 근거한다면 안산의 명장은 산업 분야에 대한 명장이거든요.

그런데 대한민국 명장도 똑같이 그렇게 예우를 해 준다고 하기 때문에 대한민국 명장은 산업 그런 분야 망라하고 해 줄 건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거는 명확히 하시고요. 거기 세 분 명장에 대해서 세부 사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그분들이 어떤 예우를 받고 있는지 대해서요.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테크노파크 부지 무상사용 요청 관련해서요.

○박은경위원 본부장님, 본부장님이 답변하셔요.

○박은경위원 전국에 19개가 있죠?

○박은경위원 그런데 저는 지금 경기테크노파크뿐만 아니라 모든, 안산시도 어려워요. 솔직히 다 어려운 상황이에요.

어느 기관 규모를 망라하고 지금은 대한민국, 전 세계가 다 어려운 상황이죠, 예년에 비해서.

그런 관점에서 저희는 정확하게 점검은 하고 가자는 거죠.

감면을 해 주든 안 해 주든 그거는 나중의 문제인 거고 정확한 사실에 대한 부분들은 파악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19개 테크노파크 전국에 대한 현황들을 얘기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안산시만 마치 유상으로 임대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요. 서울에 있는 테크노파크는 서울과기대가 소유자이기 때문에 서울과기대가 무상 임대해 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리고 부산은 부산시에서 해 준다고 하고요, 무상임대로.

대구 자, 100% 누구 소유입니까?

○박은경위원 그렇죠?

인천 누구 소유입니까?

○박은경위원 그러면 광주광역시는요.

○박은경위원 네.

그다음에 대전광역시는요.

○박은경위원 울산은요.

○박은경위원 현재 세종은 무상 임대로 가고 있고, 안산 있고요.

그다음에 강원TP는 춘천, 원주, 강릉, 삼척 같이 출연한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충북에 있는 자, 충북은 누가 소유해요?

○박은경위원 여기도 충북TP가 본원 부지 100% 소유고요. 예산도 본원 부지 100% 충북 소유고 그다음에 전북에 있는 것도 본원 부지 100% 전북TP 소유이고.

전남, 순천, 목포에 있는 것도 본원 부지 100% 전남TP 소유이고요. 특화된 데 목포가 있고 나주 이런 데가 있는데. 본원만 보시자고요. 그다음에 경북에 있는 것도 본원 부지 100% 경북TP 소유이고요. 경남도 본원 부지 100% 소유이고요. 그다음에 제주도, 제주도는 쉽게 말하면 무상 임대를 제주도에서 해 주고 있고요. 경기대진은 대진대학교가 소유이기 때문에 대진대학교에서 무상으로 임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항에 있는 TP 포스텍, 포스텍 기업에서 출연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마치 이제껏 19개 TP가 다 무상인데 안산이 유상을 한 것처럼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하자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자, 그리고 잠깐만요.

경기TP는 건물은 소유하고 있고 땅은 안산시 거예요.

원래 땅이 한양대 거였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한양대에다 돈 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한양대하고 안산시가 토취장 관련해 가지고서 토지 교환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안산시가 경기TP 땅을 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안산시한테 임대료를 내게 된 거고요.

그리고 더 본질적으로 얘기하면 아까 경기TP에서도 공간 임대하고 있잖아요.

물론 20년 이상 되다 보니까 노후화돼서 유지보수에 대한 부담도 말씀하셨어요. 그것도 공감합니다.

임대료 수익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마치 안산시가 받으면 안 될 부분들을 받은 것처럼 오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요.

디지털허브, 임대 지금 하려고 하잖아요.

○박은경위원 임대 분양이 잘 됐으면 여기 와서 이런 말씀 안 하실 거예요. 그죠?

그런데 지금 상황이 녹록지 않은 거잖아요?

디지털허브 인건비하고 운영비 어느 정도 듭니까?

○박은경위원 그거 작은 규모가 아니었거든요?

○박은경위원 제가 얼추 기억엔 근 10억에 가까웠는데 뒤에 김태균 경기TP, 지금 부장님이신가요?

○박은경위원 대략 얼마 정도 추산하십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말씀하세요, 간단한 거니까.

○박은경위원 네, 올해.

몇 개월 동안인가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연말까지인데 몇 개월 동안 인건비입니까?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운영비는요.

○박은경위원 2024년,

○박은경위원 거기에서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박은경위원 내년에도?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디지털허브도 임대해서 관리해 가지고 거기에서 또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 건데 지금 시기적으로 모든 게 어려운 거예요. 저 그 부분은 다 이해합니다. 그건 우리가 불가피한 상황이니까요.

그다음에, 아까 수입구조 얘기하셨는데 저도 봤습니다.

그러면 2020년, 21년, 22년 결산을 다 봤어요. 그렇게 봤을 때 21년부터 마이너스 수지인 거잖아요?

○박은경위원 5억.

그다음에 22년은 13억, 올해는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대체적으로 저도 일정 규모의 적자라고 보여집니다.

그 원인이 도대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박은경위원 네, 여러 가지가 있겠죠.

○박은경위원 네.

그런데 지금 근 5억에 가까운 임대료를 보전해 주면 이 수입 구조가 플러스로 바뀌나요? 경영수지가 적자에서 흑자로 갈 수 있나요?

저는 분명히 일부 그런 부분들을 복구할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자구책은 아니라고 보여지는 게 지금 제가 경기TP의 운영 구조의 심각성을 보고 있는 관점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셔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요. 땅을 TP 소유가 아니더라도 무상으로 해 주면 수익 사업하는 거에 대해서는 세입으로 잡으실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기본적인 어려움을 토로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공감하고 여기에 대해서 판단은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54% 출연했잖아요.

그렇지만 경영의 전문성이나 독립성을 가지고서 항상 그 자리에서 답변하실 때는 그 부분을 존중받고 싶어하셨어요.

그리고 아까 너무 안산에 치중된다는 다른 지자체의 불만들이 분명히 있겠죠.

그렇지만 안산이 출연했던 그런 54%대 지분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안산 명칭을 사용했다가 광역 차원에서 경기로 바꾼 그 과정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타 지자체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불편한 시선에 대해서는 해소시킬 그런 노력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사업을 함에 있어서는 경기 전역을 망라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물론 전체적으로 경기TP의 그런 사업에 있어서 안산이 출연해 주는 게 일부일 수 있고 소액일 수는 있겠지만 저희들이 처음 시작했던 출발점에서 출연금에 대한 그 관점부터 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한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안산사이언스밸리 중심으로 해서 국가산단인 산업 반월산단이 있었기 때문에 경기TP가 태동했던 거고요. 거기에 스토리를 입혀서 모든 디지털허브도 마찬가지고, 그전에 있던 스마트 사업이라든지 강소개발특구 모든 것들이 시발점은 국가산단부터 시작된다는 걸 명확히 아셔야 돼요. 그것 없으면 어떤 국비 사업이나 도비 사업에 있어서 경기TP가 그 사업의 주체로서 할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희가 이런 임대료를 감면하는 근 5억에 이르는 임대료만큼 지역사회에다가 향후에 계획을 하겠다 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기관 유치 1억 8천, 기업 지원 시스템 강화에 2억 2천, 입주기업 렌트프리 7천, 지역사회 공헌 강화.

저 이것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지역사회 공헌 강화, 본연의 기능이 뭡니까?

이거는 물론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하는 것도 가치가 있지만 내가 아까 말씀한 대로 그런 수익 구조의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면서 여기에서 이 감면을 해 주면 더 여기에다가 공헌 강화하겠다? 이거는 부차적인 기능입니다.

그렇게 따지면요, 3천, 5천 임대료 내셔요. 공헌 사업 안 하셔도 되니까요.

그다음에 입주기업 렌트프리 7천, 어느 기업에 어떻게 할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정당하게 그렇게 좋은 공간이 이루어졌고, 그런 기술력이 집적화돼 있으면 렌트프리 아니어도 오게끔 해야죠.

그다음에 기관 유치요, 1억 8천. 여기에 보면 국책연구원을 유치하겠다 해 가지고서 지금 공약 24 이렇게 해 놨는데, 디지털허브 건물 내 5층 500평 그래가지고 1년을 해 가지고서 지금 1억 8천을 염두에 두고 계시는데 1년 후에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때는 받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런 것들이요, 많은 고민 끝에 이렇게라도 해서 감면하면 안산시에 기여하겠다는 취지로 고민한 거는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것 받을 것 다 받으시고 감면 요청하지 마시고 내시면 되는 건데.

그리고 또 일부 보면 허수가 있다는 거죠.

○박은경위원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경기TP 제가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예년에 봤듯이 그리너스에다가 몇천만 원 기부했잖아요. 이렇게 어려우면서, 그것 약간 광고 비슷하게 하셨잖아요.

○박은경위원 제가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 그런 것들에 대한 지적 사항을 가지고 말씀드렸던 적이 있어요. 사이언스밸리 활성화 사업 그 예산에 그런 일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얼마 하셨대요? 사회공헌 사업.

○박은경위원 물론 그렇죠. 그런 가치를 담는 게,

○박은경위원 그런데 당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경영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을 더 충실히 채운 다음에 그런 것도 해야지, 속된 표현으로 내가 지금 당장 죽겠는데.

그리너스요? 지금 그리너스 거기에다가 기부할 만큼의, 광고할 만큼의 여유가 있습니까? 거기 광고 안 해도 돼요.

○박은경위원 저는 경기TP가 당연히 안정적으로 본연의 기능들을 잘 추진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제일 그게 안정이 돼야 되잖아요, 결국은. 그렇게 가기를 바라는 게 간절한 저의 바람입니다.

그런데 불가피하게 이렇게라도 해서 조금 그런 경영수지 악화에 대한 부분들을 보완해 보겠다고 해서 여기까지 올 때는 많은 고민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감면 요청에 있어서 일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왜곡된 그런 답변을 하고 계시는 거고, 실질적으로 향후의 그런 기능 강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역할을 하겠다는 부분들 봐서는 아직도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대안을 제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쉬운 거예요.

○박은경위원 올해 대강 마이너스 얼마나 추산하시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결산을 안 해 봤는데 돈이 남을지 부족할지,

○박은경위원 매년 그렇게 다양한 사업들을 공모해서 선정돼 가지고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데 왜 적자는 계속 커지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보면 그 적자 수입 예를 들면 사업 인건비가 61억 정도 되다가 22년에는 55억으로 한 6억 정도가 줄었죠, 그리고 간접비도 10억 정도하다가 9억.

이렇게 따지면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닌데 근본적인 저는 그런 재정 분석을 해 가지고서 향후에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거는 일시적인 해소책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경기TP의 그런 구조적인 한계나 어려움에 대해서 대안이 될 순 없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진흥과장님.

○위원장 현옥순 아까 산업명장에 있어서 3차에 걸쳐서 공고를 했는데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위원장 현옥순 혹시 홍보 부족이 아닌가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 가요?

○위원장 현옥순 저희가 국가산업단지잖아요?

○위원장 현옥순 그래서 그 특성에 맞게 산업명장을 찾고 그분에 대한 예우를 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2021년에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이 조례가 무색해지면 안 되잖아요.

우리 시에서 이런 분들에 대한 예우를 하기 위해서 좋은 이런 방향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데 안 나타난다, 그것도 걱정되는 거야. 조례는 만들고 예우를 해 주고 싶은데 적격자가 없다. 이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 때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분들에 대한 예우를 또 해 줘야 되잖아요, 조례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 현옥순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찾아주시길 바라고요.

혹시 이분들에 대한 아까 문의가 세 건 정도 있었는데 그분들의 자격요건에 있어서 또는 자격이 돼서 신청하려고 할 때 어떤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되잖아요. 그런 증빙서류에 있어서 복잡·다양해서 아마 귀찮아서 안 내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우려가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 말씀 해 주세요.

○위원장 현옥순 대한민국의 명장 기준과 우리 안산의 산업명장 기준은 약간은 다르다고 보거든요.

○위원장 현옥순 그렇죠?

○위원장 현옥순 그러면 안산의 기술력이 대한민국의 명장을 따라갈 순 없잖아요. 좀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준한다고 하니까 기술 면에서 차이가 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안산의 우리 이 산업을 부흥하기 위한 예우 그런 분을 찾는다면 그 기준을 대한민국에 준하는 기준보다 안산시 산업명장에 맞는 기준을 좀 더 효율적으로 맞춰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야 좀 나타나지 않을까, 대한민국 명장 기준은 너무 높아서 못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위원장 현옥순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23종이지만 안산시 명장은 10종이 되든 뭘 되든 차이는 분명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왜냐면 대우 면에서 지금 천만 원? 아까,

○위원장 현옥순 우리는 100만 원인데.

그러면 그런 국가산업 대한민국 명장에 준하는 기준을 두면 너무 멀잖아요. 누가 내요. 어떤 기준에 있어서 차이점이 있어야 되죠.

그런 부분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위원장 현옥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