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진숙 의사일정 제1항 안산사랑 운동 실천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지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03분 회의중지)

(10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지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화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지화 의원입니다.

「안산사랑 운동 실천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안산시민의 정주의식과 서로 공존·협력하는 지역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는 안산사랑 운동 본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한 조례로 안산사랑 운동 본부는 2009년 9월 구성 출범하여 활발히 활동하였으나, 2015년 2월 운영비 지원에 대한 명시적 법령 근거가 없어 보조금이 미교부되는 등의 사유로 해산되었습니다.

이에 조례 유지의 필요성 및 실효성이 없어짐에 따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의 제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숙 이지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숙 위원님.

○김유숙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안산사랑 운동 실천 및 지원 조례의 조례명만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조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정 당시의 취지가 어떤 취지였죠?

○김유숙위원 이명박 대통령 시절이라고 말씀하셨나요?

○김유숙위원 중앙정부의 이런 취지로 인해서 지방에 그런 조례가 제정이 되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김유숙위원 그러면 운영을 위한 예산 지원 차원에서 만들어진 조례라고 보면 되나요?

○김유숙위원 이거 운영,

○김유숙위원 애초에 조례 제정되었을 때의 취지에 맞게 운영이 되고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보조금을 주다 보니까 위에 상위법령이 없어서 조례명은 너무 좋은데 안타깝게 폐지하게 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유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과장님.

○박은정위원 애초에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취지는 안산에 대한 어쨌든 정주의식을 고취하고 애향심을 갖기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박은정위원 그런데 민선4기 때 이게 만들어지고 민선5기 때 안산사랑운동본부라고 해가지고 이 단체가 만들어지면서 굉장히 활성화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면서 사무국장의 잦은 교체나 여러 가지 문제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동대표가 2014년에 사임을 하면서 이후로 이 조직이 와해되는 상황이었잖아요?

○박은정위원 그렇다 하면 그렇게, 어찌됐든 이 조례는 유명무실해서 폐지되는 게 본 위원도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안산시민의 정주의식과 애향심을 고취하기 위한 이런 부분에 이 조례 말고 다른 조례로 대체할 만한 조례가 있나요?

○박은정위원 대체 조례로요?

○박은정위원 그러면 현재로서 이 정주의식이나 애향심을 고취하기 위한 사업이나 이런 거는 진행되고 있지는 않나요?

○박은정위원 어쨌든 안산사랑운동본부를 통해서, 이러한 조례를 통해서 안산이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부정적인 이미지를 많이 탈피를 하면서 사실은 그 역할을 했었는데,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하는데 이 조례가 폐지가 되더라도 과장님 향후에 우리 시민들이 정주의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안산이.

○박은정위원 내가 살고 싶은 도시, 자랑할 만한 도시라는 그런 정주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대체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조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은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이지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지화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진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숙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진숙 의원입니다.

「안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자치단체에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현행 조례를 전부개정하여 정비함으로써 안산시 자율방범대 활동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서는 지원 및 지원 절차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자율방범대 지원 예산에 대한 정산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제10조까지 자율방범대 지도, 감독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안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안산시 내 자율방범대가 자긍심을 가지고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지화 김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지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숙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우리 조례에 제6조를 보면 1항에, 1항이라고 하면 지역 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시장이 긴급히 필요한 경우 안전 확보를 위하여 활동을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요청했을 시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봉사잖아요, 자율방범대는.

그런데 따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넣게 된 계기가 뭐죠?

○김진숙의원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김유숙위원 네.

○김진숙의원 기본근무가 있잖아요. 밤에 9시부터 1시까지 4시간 기본근무 외에 예를 들자면 어떤 집회 있잖아요. 대중이 많이 밀집하는 그런 집회라든지 이런 필요로 할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무조건 외에 근무를 요할 때 실비를 지급하는 건데 이 수당 범위는 간식비 4천 원 정도입니다. 지금 2023년도에도 그렇게 지급을 해 왔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렇게 근무하는 거에 있어서도 간식비나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따로 수당이 있기에 여쭤보는 겁니다.

○김진숙의원 네, 그 간식비입니다. 그 간식비 4천 원 기준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차를 이동하면 그 유류비 정도입니다.

○김유숙위원 예, 유류비도 지금도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김진숙의원 그런데 이거는 기본 유류비에 다른,

○김유숙위원 추가해서?

○김진숙의원 네, 그 유류비 정도, 이동하는 유류비입니다.

○김유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0조에 보니까 현행 조례에는 표창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포상을 할수 있다로 바뀐게 좀 더 포괄적으로 된 것 같아요.

○김진숙의원 네, 그렇습니다.

○김유숙위원 포상이라고 하면 어떠어떠한 내용이 들어가죠?

○김진숙의원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포상 범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숙위원 표창 같은 거 하고?

○김유숙위원 표창으로도 될 텐데 포상이라고 문구를 바꿨길래 어떤 다른 사유가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김유숙위원 좀 더 포괄적으로?

○김진숙의원 용어만 포괄적으로 범위를 넓힌 겁니다.

○김유숙위원 작년에 23년도에 상위법이 제정되면서 방범대에서도 조금 논의들이 많았었는데 시에서, 그러니까 관리는 경찰서에서 하고 재정을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나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논의가 많았었는데 그래도 이 조례를 재개정하심으로 해서 정리가 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잘 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숙의원 네, 감사합니다.

○김유숙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지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과장님.

○박은정위원 어쨌든 이 조례는 명확한 근거를 마련해서 자율방범대에 지원이나 이런 부분을 좀 더 확대하기 위해서 전부개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소속이 경찰청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일환이기는 한데, 저는 당부드리고 싶은 게 이 조례 위원장님도 마찬가지지만 조례에 이런 세세한 세부규칙이나 이런 방침이나 지침을 못 담잖아요?

○박은정위원 향후에 조례가 통과돼서 다시 시행이 되면 각 지대나 연합대를 통해서 이 조례가 어떤 부분이 개정이 되었고, 그 대원들한테 지원되는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제시를 해 주고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많이들 아직까지는 예전에는 시가 예산도 주고 지도·감독·관리 전부 다 시가 갖고 있었지만 지금은 이원화가 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혼란스럽지 않게 담당부서니까 과장님이나 팀장님께서 각 지대나 연합대 통해서 많이 홍보 좀 해 주시고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좋은 취지로 조례가 전부개정이 되는 거니까 그 부분도 다시 한번 명시를 해 달라는 부탁 말씀인 거예요.

○박은정위원 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지화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재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재국 의원입니다.

「안산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자체가 발주하는 시설공사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있으나, 하자 검사 미흡 등 문제로 인하여 시설공사에 대한 불신과 예산 낭비 초래라는 시민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철저한 하자 검사 실시, 지원시스템 운영 등 체계적인 하자 검사 업무 절차를 명시하여 시설공사의 부실화 예방과 예산 낭비를 최소화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 시설공사 하자 검사와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하자관리 지원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하자관리 지원시스템의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는 시설공사의 분야별 공사 내역, 하자 검사 내역, 통계관리 및 공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의 제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숙 김재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화 위원님.

○이지화위원 과장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조례의 제정 이유가 무엇인가요?

○김재국의원 예.

○이지화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숙 위원님.

○김유숙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관급공사가 하자기간이 통상적으로 얼마나 되죠?

○김유숙위원 하자기간이 있긴 한데 이게 어떤 법적 근거가 없다 보니까 지금 법적 근거를 만드는 조례를 제정하신 거죠, 우리 의원님?

○김재국의원 아니죠.

○김유숙위원 아니에요?

○김유숙위원 있어요?

○김유숙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 자체 지자체에.

지자체에 지금 하자기간에 대한 어떤,

○김재국의원 법적근거는 다 있죠.

○김유숙위원 그러니까 우리 지자체에 우리 조례도 있냐고요. 조례가 없다 보니까,

○김재국의원 우리가 조례는,

○김유숙위원 없으니까 조례를 만드시는,

○김유숙위원 할 수는 있다?

○김재국의원 상위법령에는 있기 때문에.

○김유숙위원 그러니까 상위법령, 제 말씀은 우리 지자체에 조례가 없어서 이거 만든 거 아니냐라고 여쭤보는 거예요.

○김재국의원 보완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김유숙위원 보완하기 위해서?

○김재국의원 네.

○김유숙위원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김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진호 위원님.

○최진호위원 회계과장님께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최진호위원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하고 나면 하자검사 부분에 연2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최진호위원 이거를 하자검사의 주체가 이런 도시공사나 어디에 위탁을 주는 건가요?

○최진호위원 지금하고 달라질 건 없는데 좀 더 명확하게 강제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최진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과장님 어쨌든 안산시에서 발주한 시설공사의 효율적인 관리와 체계적이고 엄격한 하자검사 실시를 위해서 김재국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됐는데요.

현재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계약법령 시행령에 의거해서 하자검사를 한다고 했잖아요?

○박은정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도 연2회 검사하고 계시나요?

○박은정위원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박은정위원 그리고 시스템 구축에 대한 부분도 부서에서는 차세대지방재정시스템을 활용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박은정위원 지금 이게 기획예산과에 연말에 제가 24년 본예산 심의를 하면서 몇 가지 질의하는 과정에 차세대지방재정시스템이 좀 불안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활용 가능한 건가요?

○박은정위원 분담금 이야기하면서 제가 질의하니까.

○박은정위원 만약에 어쨌든 하자검사를 통해서 문제가 그게 밝혀지면 어떤 식으로 조치를 하나요, 시에서는?

○박은정위원 김재국 의원님.

○김재국의원 네.

○박은정위원 제5조(하자 검사) 이 조례안을 보면 3천만 원 이하의 계약인 경우에는 하자 검사 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3천만 원이라고 명시한 이유가 있어요?

○김재국의원 대부분 도급 내용이 거의 3천만 원 이하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명시를 해 놓은 거죠.

○박은정위원 도급이 3천만 원 이하가 많아서?

○김재국의원 네, 많기 때문에.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여담 같지만 저희가 행정복지센터나 이런 건물을 지었을 때 보통 하자보수 기간이 한 3년, 그렇죠?

○박은정위원 보통은 저희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3년 안에는 멀쩡했던 게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고 나면 옥상에서 방수가 물이 새네, 진짜 아이러니하게 하자보수 기간이 끝난 다음에 그렇게 발생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이후에는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시가 하자보수에 대한 부분을 요청할 수 없는 거죠?

○박은정위원 그거에 대한 부분 의원님 혹시 있으세요, 대안이?

○김재국의원 사실은 제가 본 의원이 이거 하자관리 조례를 만든 동기가 뭐냐하면 이런 거예요.

물론 발주를 하고 나서 우리가 관리에 대해서 약간 허점이 드러난다는 걸 보완하기 위해서 만드는 건데, 우리가 생각하는 거 보면 기본적인 거는 우리가 보면 이거는 문제가 없을 거다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터지는데 보면 전혀 예상치 않기 때문에 그건 사실 검사하기 좀 어렵지만, 우리가 하자관리를 꼼꼼히 한다고 그러면 결국에는 어떤 부분도 좀 더 치밀하게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발의하게 됐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어쨌든 민원발생과 예산 낭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제정한 조례인 것 같습니다.

조례 제정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국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순위원 하자관리 지원시스템 구축 불필요 그랬는데, 현재 지금 차세대지방재정시스템이 있어서 그렇게 얘기한 거죠, 이게?

○박태순위원 사실은 3천만 원 이하가 사업 숫자는 많은데 수의계약들이 보면 계약할 때 잘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관리가 안 돼서, 사실은 참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조례에서 이거 담지는 못해서 좀 아쉬움은 있는데, 시행칙이든 뭐든 사실은 수의계약 범위 내에 있는 것들도 생각보다 그 관리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초제거라든가 이런 거는 하자관리가 필요가 없는데 시설물 그거는 금액이 적다 하더라도 시설물에 대한 거는 달리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다른 거는 일회성으로 끝나니까 문제가 없는데 시설물은 아마 그거는 검토를 해 봐야 될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은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은정 의원입니다.

「안산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법이 다양화·지능화되어 있고 이로 인한 피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의 활동을 지원하여 안산시민이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보호받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전기통신금융사 피해 예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 관련 업무추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포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숙 박은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예, 김재국 위원입니다.

이 조례 참 우리 시민들의 안타까움을 전달하는 그런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보이스피싱 관련돼서 정말 너나 할 것 없이 주의해야 되는데, 정말 이거 많이 배웠다고 해서 안 당하고 안 배웠다고 당하고 그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로서는 과장님 우리가 교육을 하고 있지는 않죠?

○김재국위원 지금 우리 소상공인들이 특히 대출받고 그러는 거에 대해서도 사실은 어떤 보이스피싱 같으면 대출사기도 이거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김재국위원 그런데 자금이 달리다 보니까 휴대폰으로 오는 달콤한 유혹에 빠져가지고 나도 모르게 대출을 내가 그 상대방한테 대출을 해 주게 만드는 거죠, 내 거를 이용해서? 그죠?

○김재국위원 이 교육에 대해서 우선 먼저 우리가 시에서는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는데 한번 일정을 잡았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재국위원 어쨌든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런 걸 해서 과장님 교육 시기를 잡아서 적절한 시기에 꼭 교육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유숙 위원님.

○김유숙위원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홍보하는 거에 있어서 요즘 아파트나 오피스텔도 보면 반상회보라고 관련된 거를 항상 게시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금융사기에 관련된 이런 내용을 넣어서 늘 상시적으로 볼 수 있게 해 주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박은정의원 위원님 제가 추가로 더 말씀드리자면 이게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부분은 사실 경찰청 업무로 속해 있었잖아요?

○김유숙위원 맞아요, 예.

○박은정의원 그동안에는 그래서 지자체가 이런 부분에, 물론 모임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야기는 하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다음에 세세하게 했던 부분은 없습니다.

○김유숙위원 맞아요.

○박은정의원 예산도 없고 경찰청 업무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런데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연령대별로 대상자별로 보조사업 형태로 해서 저희가 운영할 예정입니다.

○김유숙위원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박은정의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태순위원 지금 교육은 아까 하신다고 그랬는데 생각보다 이 교육은 내가 간간히 노인정 다녀보면 현재도 노인정 이런 데 강사들 가서 안내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의견인데, 조례는 지금 시급이 제정돼야 될 조례로서 지금 당장 이 조례가 시행될 때까지보다는 해야 될 상황이니까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구청이나 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내용들을 파악해가지고 그 부분에 조금 더 보완될 내용들을 미리 챙겨주셨으면 좋겠다, 이 의견을 드릴게요.

○위원장 김진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유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숙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유숙 의원입니다.

「안산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적용대상기관이 모집, 채용, 전보, 승진 등 고용과 관련한 모든 분야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나이, 신체조건 등을 차별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공정한 고용, 평등 실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까지 적용대상기관 범위와 시장 등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와 예외 사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고용상의 차별행위 상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부터 제11조까지 고용상의 차별행위 실태조사 및 개선권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는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의 제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숙 김유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화 위원님.

○이지화위원 네, 이지화 위원입니다.

제안이유 보면 ‘차별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있잖아요? 차별하지 말라는데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혹시?

○김유숙의원 차별하지 말라는 범위?

○이지화위원 네, 그 범위가 어디까지.

○김유숙의원 나와 있는 것처럼 성별·종교·나이, 특히나 신체조건 등과 관련해서 이런 전반적인 채용 규정에 있어서 차별하지 말라는 근거입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우울증이나 무슨 조울증 그런 게 있는데 기준이 어디까지 혹시 가능합니까?

○김유숙의원 그거는 부서에서 그런 분들은 병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서에서 필요한 조건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조금 제외될 수는 있겠죠.

○이지화위원 부서에서 있는,

○김유숙의원 네, 업무 특성상.

○이지화위원 업무 특성상?

○김유숙의원 예.

○이지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이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김재국위원 지금 고용상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 우리 김유숙 의원님이 발의하셨는데요.

우리 안산시에서 혹시 이런 사례가 있었나요?

○김재국위원 외모?

○김재국위원 실지상으로 우리가 공고할 때 이런 내용은 넣지 않잖아요. 그죠?

○김재국위원 그러면 안 넣는다는 거는 다 누구나 응시를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죠?

○김재국위원 쓰면 안 되지, 그게 맞는 거죠.

○김재국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실은 혹시나 해서 그러는데 종교 있잖아요, 신앙.

신앙에 의해서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휴가를 내는 이유가, 우리 휴가 내는 거 연가 이런 거 말고 혹시나 종교와 관련돼서 어디 내가 가야 된다 이렇게 해서 낸 사람은 없죠?

○김재국위원 아니, 휴가 내는 사람들.

○김재국위원 개인적으로 종교를 믿는 분 계시잖아요.

○김재국위원 그런 분은 안 계시죠?

○김재국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직장 내에서 이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왕따, 아니면 안 좋은 편견이 갈릴 수가 있으니까 반드시 필요한 그런 사항이니까 이거 조례가 안 되더라도, 발의가 안 되더라도 이런 거는 있을 수 없는 내용이니까 그렇게 하시고, 어쨌든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과장님.

○박은정위원 이게 조례가 적용되는 적용대상 기관이 안산시와 안산시가 설립한 출자·출연기관이잖아요? 그렇죠, 시죠?

○박은정위원 그런데 검토의견에도 있었지만 이게 이번에 통합채용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다 공무원도 그렇지만 통합채용이나 이런 부분은 블라인드 채용을 기본으로 실시하는 거잖아요?

○박은정위원 그렇다 하는 거는 이게 특별히 고용상의 차별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지 않았을 뿐이지 사실은 이게 다 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내용이.

○박은정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안산시나 안산시의 출자·출연기관보다 사실은 우리 다른 기업 같은 데서 이런 부분이 많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향후에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실태조사도 하겠다라는 걸 하시는데, 이게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산하기관이나 시뿐만 아니라 좀 확대해서 우리 공단 내의 기업이나 이런 부분도 사실은 실태조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그 방안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고 계신 게 있나요?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다양한 형태로 고용상의 차별에 대한 부분 차별행위의 금지에 대한 법률은 사실은 상위법에도 많이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박은정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가 이렇게 조례 제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한 환기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실태조사에 대한 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어서 필요한 조례인 것 같습니다.

김유숙 의원님 발의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유숙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숙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진호 위원님.

○최진호위원 저도 황세하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고용상의 차별금지는 당연한 얘기인데, 이렇게 김유숙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발의하신 거는 어쨌든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해서 실효적으로 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최진호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하는 “고용”이 용어의 뜻을 보면 여기 교육, 배치, 승진 이런 영역까지 포함된다고 써있잖아요. 그렇죠?

○최진호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고용은 사실 우리 안산시의 산하기관이나 요즘 안산시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블라인드 채용이나 어느 정도 공정성이 제도적으로는 지금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그 안에 배치나 승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호남 출신 인사가 다 승진했다든가 아니면 안산 출신의 인사들이 요직에 배치됐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을 때 이거를 능력에 맞춰서 했다, 이런 정성적인 평가대로 했다고 하면 이게 정말 불합리한 건지 이거를 어떻게 판단해서 이 조례가 통과됐을 때 부서에서는 어떻게 이 기준을 세울 것인가라는 궁금함이 있고, 사실 또 관내에 이런 공공기관 같은 데 보면 시장이나 이런 단체장이 정당에 속해 있다 보니까 되고 나면 어느 정도 코드인사도 관례적으로 많이 하고 있잖아요?

○최진호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 고용상의 차별금지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어느 정도까지 그 코드인사를 허용해 주고 이렇게 이해 해 줄 것인가라는 그 기준이 어떻게 앞으로 부서에서는 세워갈 것인가라는 궁금함이 있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진호위원 쉽지는 않으시겠지만 최대한 구체적인 것들을 많이 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진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보니까 목적에 보면 ‘성별, 연령, 신체조건 등’, 그리고 검토의견에 보면 고용정책 기본법 7조 해서 여러 가지 쭉 나열되어져 있는데, 여기에는 성별부터 해서 종교문제, 출신지역, 경력까지는 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지금 우리 사회 구조가 이미 인종 국적 이걸 피부색으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피부색. 그거를 ‘등’으로 다 포함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다문화라든가 이런 현실적 지금 실질적 현실인데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고용정책 기본법이 이미 오래 전에 있었던 거라 아마 그런 부분들을 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관련돼서는 구체적으로 포함할 수 있도록, 그래서 신체적 조건 등에는 맞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더 포함할 별도로 고용정책 기본법이 담고 있지 못한 그런 부분들을 포함했으면 좋겠다, 이거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순 위원님 제안 가능한 거죠?

○위원장 김진숙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의사일정 제6항 제2차 안산시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교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숙 행정안전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화 위원님 있으세요? 나중에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지화위원 네.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김유숙 위원님.

○김유숙위원 저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추후에 할게요.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지금 이게 최종보고는 아니죠?

○김재국위원 최종보고?

○김재국위원 지금 여기 보면 우리 중간보고 우리 의원님들 의견사항을 반영 결과가 나왔잖아요?

○김재국위원 실지로 이거 의견을 함으로 인해서 시에 재해 관련돼서 많이 도움이 됐나요?

○김재국위원 우리 안산시가 만들어진 지가 30년 넘었잖아요?

○김재국위원 그런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요새는 폭우가 많이 쏟아지는 집중호우로 인해서 피해가 많이 있다 보니까 옛날에 설치된 하수관 있죠?

○김재국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대책을 수립해야 되는데 시에서는 어떻게 대책을 수립하고 계시는 건가요?

○김재국위원 실제로 보면 우리가 가장 큰 문제가 농로 옆에 있는 수로 있죠. 수로가 옆에 주말농장이나 아니면 농사를 짓는 부분 아니면 산에서 내려오는 낙엽, 나뭇가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막힘으로 인해서 지금 물이 넘치고 그러거든요.

그런 피해가 많죠?

○김재국위원 그래서 실제로 화정리 쪽에도 보면 그런 거에 대책이, 왜 그러냐면 그런 수로를 지금 더 확장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뚜껑을 덮을 수도 없잖아요.

거기에 대한 거를 우리가 대책을, 지난번에도 제가 제안을 한 건데, 본 위원이.

지금 안산시가 구도시가 되다 보니까 옛날 지역에 양상동, 화정동, 그다음에 저쪽에 안산동, 반월동 이런 쪽에 피해가 많잖아요. 특히 우리가 본오뜰 같은 경우에 피해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이런 거에 많이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우리가 안산에 피해가, 앞으로는 그런 재해가 많이 있을 거라 예상합니다.

다행히도 우리가 시화방조제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뭐냐하면 옛날에는 초지동이 많이 잠겼잖아요. 그죠?

○김재국위원 예, 거기 많이 잠겼잖아요.

지금은 그 시화호방조제 때문에 많이 우리가 혜택을 보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뭐냐하면 집중호우 때문에 그런 재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 좀 더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국위원 하나 더 덧붙이면 우리 본오뜰에서 지난번에 수해 침수가 있었잖아요?

○김재국위원 그래서 화성하고도 연계해가지고 그 수로 있죠?

○김재국위원 그것도 우리 박태순 위원님 거기에 관심이 많으신데 그것도 관심을 좀 가져주십시오.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이지화 위원님.

○이지화위원 3페이지요. 전문가 토론회 및 주민공청회 개최가 3월 29일날 이루어졌잖아요?

○이지화위원 그 공청회 의견들이 무엇이었는지, 의견들은 좀 많이 나왔나요?

○이지화위원 두 번이요?

○이지화위원 그랬어요?

○이지화위원 그러면 주민의견은 그 종합계획에 담아져 있나요?

○이지화위원 그런데 응답이 50.8% 밖에 안 되나요?

○이지화위원 대응을 잘 하고 있다는 의견이요?

○이지화위원 그리고 8페이지 한 번 보실래요. 8페이지에 보시면 안산시의 반지하 주택 비율은 전국 2위에 해당한다고 했잖아요? 안전조치는 잘 되고 있는가요?

○이지화위원 차수판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 상태인가요?

○이지화위원 그러면 지금 차수판 한 데는 있나요, 혹시?

○이지화위원 신규 사업입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과장님 어쨌든 이런 의견청취나 실태조사 현황조사를 통해서 위험지구나 이걸 구분을 하잖아요?

○박은정위원 그러면 이런 지구가 정해지면, 특히 위험지구나 이런 걸로 지정이 되면 향후에 시가 어떻게 관리를 하는 건가요?

○박은정위원 보면 제가 간담회 때 그때 중간보고 때 22년에 발생됐던 자연재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적용이 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추후에 보완된 부분이 있었나요?

○박은정위원 이따 향후에 그러면 파악하셔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때 저희가 22년도에 앞서서 말씀하셨지만 본오뜰에 관련된 피해가 굉장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게 샘플링을 보니까 각 동행정복지센터의 통장님들을 통해서 설문조사가 이루어졌고 그들의 응답을 통해서 의견을 많이 반영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이 응답자 샘플링이 좀 다양한 계층이나 다양한 연령층에서 받았으면 어쨌든 서로 상황이나 처해져 있는 거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내용 자체가, 응답 자체가.

그래서 좀 보완적인 부분을 요청드렸는데 샘플링을 더 많이 늘리셨더라고요, 보니까.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유숙 위원님.

○김유숙위원 과장님 반월동 진입로에 바로 삼거리 쪽 어딘지 아셔요? 수인산업도로에서 반월동 진입할 때,

○김유숙위원 아니, 거기 가기 전에.

거기 가기 전에,

○위원장 김진숙 반월동 동으로 들어가는 굴다리 진입로 전을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김유숙위원 전에 팔곡산업단지 가고,

○김유숙위원 예, 거기 그거 질문하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비가 많이 와가지고 늘 주저앉고 해서 거기 도로를 막고 했었는데, 지금 수리를 했더라고요. 석축을 쌓고 했었는데,

○김유숙위원 보강된 거죠?

○김유숙위원 혹시 우리 안산시에 그런 데가 몇 군데나 더 있나요?

○김유숙위원 두 군데 정도 더 보고 계신 거예요?

○김유숙위원 요즘은 폭우가 예전 같이 않게 심하게 오다 보니까 산들이 그렇게 주저앉고 하는 경우가 있어서 미리미리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전에 실태조사를 하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유숙위원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그 부분은 작년에 제 기억으로는 두 번 정도가 길이 차단될 정도로 그런 문제가 있어서,

○김유숙위원 하셨어요?

○김유숙위원 네, 잘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상록갑 지역구다 보니까 전액 100% 국비 특교세를 받아서 공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김유숙위원 네, 애쓰셨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태순위원 이것도 혹시 해당 되나요? 갈대습지 들어가는 초입에 물길이 저쪽 화성 쪽에 공사를 지금 집 주택들을 다 지으면서 아마 그런 영향이 심한 것 같은데, 그쪽 물들이 여름에 폭우 확 쏠리면서 우리 안산 쪽 방향 그쪽 벽을 쳐가지고 그게 계속 깎아먹거든.

그건 나중에 한번 나랑 같이 현장 가서 보고, 그것이 나중에 도로를 다 침하시키면 그거 굉장한 나중에 우리한테는 복구하고 이런 데 문제점이 있어서 그 현장 가서 그걸 해야 되니까 같이 한번 가보시죠.

○박태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국위원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과장님 지금 절개지 말씀하셨잖아요?

○김재국위원 시청 뒤에 있죠, 후문? 그 절개지 있잖아요?

○김재국위원 거기다 장치를 설치해 놓은 거 아세요?

○김재국위원 그거 배가 자꾸 불러오잖아요.

○김재국위원 거기가 배가 축대를 쌓았는데,

○박태순위원 보강토를 쌓은 게 그 보강토 안에 토사가 수압을 받아서 밀려나와. 나중에 붕괴돼요, 그거.

○김재국위원 그 장치를 설치해 놨는데 저 다니긴 다니거든요, 거기.

거기 지금 신경 쓰셔야 돼요.

○김재국위원 왜냐하면 거기로 다니는데 거기가 지금 점점, 다니다 계속 유심히 보고 있는데 저는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야 돼요, 거기.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10년마다 재해 수립을 하는 거잖아요, 법에 의해서?

○위원장 김진숙 이게 그러면 2014년도에 하고 지금 10년 돼서 올해,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10년이면 좀 긴 감이 있잖아요?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5년 후에 이게 어떤 수정이라든지 변경이 가능한 건가요, 내용을?

○위원장 김진숙 타당성 검토요?

○위원장 김진숙 아, 그러면 수정할 건 하고?

○위원장 김진숙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방하천 6개소는 이게 경기도 소관이잖아요?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경기도에 어떤 의견청취라든지 협의사항이 없어도 되나요?

○위원장 김진숙 아니, 전체적인 건 자료 제출을 하는데, 특히 지방하천에 대해서 내용을 담으려면 그쪽의 어떤 부서라든지 그런 협의사항이라든지 그런 거 따로 없나요?

○위원장 김진숙 용역사에서요?

○위원장 김진숙 특히 소하천이 22개잖아요. 구거가 다 소하천에 포함되는 거죠?

○위원장 김진숙 소하천에 포함 안 되는 건가요?

○위원장 김진숙 별도로요?

○위원장 김진숙 특히 보면 지역에 반월동이라든지 이런 도농지역에는 이런 구거가 많잖아요.

○위원장 김진숙 삼천천 같은 경우는 소하천에 들어가나요, 구거에 들어가나요?

○위원장 김진숙 소하천으로요?

○위원장 김진숙 예를 들자면 정비단지 옆에 세계정원 경계선에 보면 거기도 굉장히 넓은 면이 있는데 거기를 구거로 하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소하천으로 보이는데요.

○위원장 김진숙 굉장히 넓어요.

그런데 그게 저는 소하천으로 알고 있었는데 구거, 그럼 구거에 대한 어떤 정확하게 한번 자료를 구거랑 소하천이랑 구거 개수라든지 이런 거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지난번에 삼천천 같은 경우 그게 범람했잖아요, 집중호우로 인해서.

○위원장 김진숙 그 당시 농자재, 이런 비닐이라든지 쓰레기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토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그게 작은 소하천의 교량이 그 가운데 보도 있었지만 거기가 완전히 다 막혀버렸어요.

그래서 빗물이 다 범람해서 그쪽에 팔곡1동에 굉장히 거기 피해가 많았었거든요.

그런 게 특히 굉장히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 재해에 많이 의견을 듣고 포함할 수 있도록, 내용을 많이 담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위원장 김진숙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안전교육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교육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숙 행정안전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화 위원님부터 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총무과 업무보고 241페이지입니다.

○이지화위원 여기 최적의 업무성과로 이어지는 든든한 지원 후생복지 있잖아요. 여기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지원’ 직원 후생복지 사업 추진 밑에 복지포인트 격무 기피부서 및 직원 추가 지급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지화위원 복지포인트 추가로 얼마나 지원하고 있는가요?

○이지화위원 예산이 여유가 있을 때요?

○이지화위원 그러면 주로 하반기에,

○이지화위원 그러면 직원 휴양지원 있잖아요. 거기에 법인콘도가 59구좌, 그리고 예약 및 휴양포인트 지원 1200명 1인 20만 원, 기준이 있나요 혹시? 이거 지원 기준이?

○이지화위원 6박이요?

○이지화위원 정액으로 정해 있어요?

○이지화위원 그러면 6박으로 해서,

○이지화위원 그러면 지금 주로 어떤 격무·기피부서 있잖아요. 직원에게 지급하고 있는가요, 이거를?

○이지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유숙 위원님.

○김유숙위원 네, 김유숙 위원입니다.

우리 총무과 과장님.

○김유숙위원 페이지 238쪽을 보면 우리 친선결연도시 내실화 및 신규 결연 추진이 있어요. 보니까 23년 10월 30일날 기준으로 해서 경북 영주시가 16번째로 친선결연도시가 됐나 봐요?

○김유숙위원 내용을 보니까 각 지자체마다 우리가 결연했던 도시에 우리 시가 어떻게 한 건 나와 있는데, 그 지자체에서 우리 시를 어떻게 홍보하고 우리 시에게 어떤 협업을 같이 해 줬는지 내용을 좀 알고 싶거든요.

○김유숙위원 우리 시에 자체적으로 나와 있는 물품도 그 시에서 팔아주고 이런 게 나와 있어요?

○김유숙위원 아, 그렇군요.

내역이 우리 시에서 한 것만 나와 있길래 우리 시에서만 도와주고 그 시에서는 안 하나 싶어서 여쭤보는 건데,

○김유숙위원 그렇죠? 우리 안산시에서도 생산되는 물품이 많잖아요? ○총무과장 김영덕 그렇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래서 홍보도 하고 서로 좋은 활동을 하시는 것 같네요.

그리고 그 뒤쪽 보면 241쪽에 직원 후생복지 관련해가지고 사업들이 나와 있는데, 우리 시뿐만 아니고 우리 나라 전체적으로 지금 저출생 문제 때문에 고민들이 많잖아요.

그 복지사업 내용 중에 보면 출산에 관련된 그런 내용이 없어서 그런 부분이 좀 더 추가로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있나요?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김유숙위원 이거 하나 있네요. 임신 출산용품 지원해주는 거.

○김유숙위원 출산을 독려할 수 있는, 직원들이 결혼을 해서도 아이를 안 낳고 있는 직원들도 꽤 있으시잖아요?

○김유숙위원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장려할 수 있는 어떤 복지정책이 없을까 고민을 좀 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렇다는 거죠? 또 예산이 수반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김유숙위원 그런데 지금 어떤 예산보다도 저출생 관련해서 그 예산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는 임산부한테 온정 같은 거를 느낄 수 있게 필요한 용품을 줄 때도 정성을 담아서 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어떻든 공무원들 내부에서도 출산을 장려하는 그런 분위기가 많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유숙위원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시민안전과 과장님.

○김유숙위원 페이지 248쪽을 보면 사회재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안전시설 지원하고 점검 강화가 있어요.

작년에 본 위원이 그런 안전점검의 날 지정에 관련돼서도 5분발언도 하고 했었는데, 소화기나 감지기 등을 지원해 주는 세대가 약 150세대 정도를 계획하고 계신 것 같아요.

○김유숙위원 어느 어느 동을 대상으로 하고 계신가요?

○김유숙위원 재난취약계층이라고 하면 노후주택 많은 이런 곳?

○김유숙위원 그런 부분도 있고, 사실 노후주택이 많은 지역이 많이 취약지역이더라고요. 노후주택 누전이나 시설들이 좀 노후화된 곳.

○김유숙위원 그러게요.

○김유숙위원 맞아요.

○김유숙위원 경보기는 안전감지기 이런 거 말씀하시나요?

○김유숙위원 연기감지기.

○김유숙위원 연기감지기가 되게 효과가 좋더라고요.

○김유숙위원 그런 거 조금 150세대라고 하면 예산 부분 때문에 그러신 것 같기는 한데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김유숙위원 그러게 155개소 계획하고 계시네요?

○김유숙위원 이거하고, 또 이걸 떠나서 지금 겨울인데 올해는 그래도 그나마 눈이 많이 오지는 않아서 그런데 제설함이 하천 쪽에 경사로가 있잖아요.

그곳에 제설함이 부족해서 미끄럼 때문에 지나다니기가 어렵다는 그런 민원이 좀 있었거든요. 제설함은 군데군데 경사진 곳에 다 있는지.

○김유숙위원 그러게요.

○김유숙위원 어디 어디 있는지?

○김유숙위원 네.

그리고 제가 이번에 1월 1일날 신년이잖아요. 그날 갑자기 제가 민원을 받았던 어떤 민원이 있었냐면, 지금 중앙동에 힐스테이트 건물 고층이잖아요. 고층이다 보니까 아마 거기가 응달이 졌는지 인도 부분이 얼음이 꽁꽁 얼어가지고 지나다닐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제가 민원콜센터에 직접 전화해가지고 해결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인도 부분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차도도 중요한데 인도 부분 걸어다니시다가 낙상 당할 수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 제설함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김유숙위원 주행용?

○김유숙위원 그건 그러면 직원들이 늘 다니면서 그러면 제설해야 되는 상황이네요?

○김유숙위원 그러게요. 그렇게 신경 써주시고요.

사실은 날씨 변화에 따라서 공무원들이 항상 대기하고 걱정이 많고 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퇴직하신 공무원 한 분이 말씀하시기를 거의 한 40여년 가까이 근무하다가 퇴직을 하고 나니까 눈이 이렇게 눈 내리는 게 아름답고 비가 오는 게 이렇게 멋있어 보이는지 정말 마음이 가볍다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공무원 분들이 늘 일반 우리들도 그렇긴 하지만 안전에 관련해서 항상 고민이 많으시구나, 항상 비상 대기하고 계신다는 얘기 말씀 듣고 참 존경스럽고 고생 많으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고 우리 안산시민들을 위해서 많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자료집 257쪽에 자치행정과, 마을공동체 거점 공간 조성 이게 공사가 많이 늦어졌어요.

○박태순위원 지금 증액도 11억 정도가 예상되네요?

○박태순위원 지금 소송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박태순위원 부서에서?

○박태순위원 재입찰해서 지금,

○박태순위원 낙찰이 지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기존에 있던 업체가,

○박태순위원 이거 공사 제대로 할까요?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발주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거기 터파기 해 놓고, 지금 여기에는 증액 사유가 물가인상분 이렇게만 되어져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박태순위원 그쪽에서?

○박태순위원 그러면 거기 현재 지금 그전에 했던 업체가 썼던 자재는 그냥,

○박태순위원 철 빔 그건 그냥 그대로 쓸 수 있다?

○박태순위원 그런데 거기 소송 중이면 거기에 지금 원래 기존에 작업자가 했던 휀스나 그런 것들은 그대로 지금 되어져 있는 거잖아요.

○박태순위원 동절기여서가 아니라 본 위원이 사실은 작년 하반기 태풍 때 거기 외부인이 지나가다가 관리자가 없기 때문에 거기 지하에 물 쌓여있는 데에 빠져서 사고날까봐서 사실은 걱정을 했었어요.

굉장히 위험한 시설인데 지금 그 업체하고 타절하고 다시 재계약이 돼서 그러면 지금 휀스나 이런 것은 소유가 그전 공사업자 건데 새로운 사람이 그걸 그대로 사용할지 모르겠네.

○박태순위원 안전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안전 때문에.

○박태순위원 그래서 전 업체한테 그 사이에 사람이 빠지지 않도록 잘 단속 좀 해 달라고 했던 건데.

그러면 현재로는 새로운 업체가 여기 나와 있는 자료처럼 발주돼서 낙찰돼서 지금 내년 6월달 준공 예정이네요?

○박태순위원 이게 사실은 민간 같았으면 11억, 그래도 다행히 H빔을 그대로 쓴다고 그러니까 다행이긴 한데 대부분 보면 기존의 업체한테 원 계약했던 금액으로 11억 증액이 아닌 원래 계약했던 대로 감수하고 건물을 완성해라, 이게 일반 사기업들이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우리는 그렇게 못해서 결국은 증액분 11억 이게 남는 거네요.

○박태순위원 내가 볼 때는 이것보다 훨씬 더 나올 것 같은데, 그래요 끝까지 이거는 잘 좀, 지금 이거는 공공개발과인가요?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자치행정과지만 공사는 그쪽에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박태순위원 본 위원도 관심 갖고 쭉 지켜보도록 그렇게, 특히 여기는 안전사고 다른 현장의 안전사고였지만 일이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 부분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순위원 교육청소년과.

○박태순위원 267쪽에 하단에 있는 생리용품 지원이 이게 앞전 보니까 불용액이 있더라고요, 그때 보니까.

○박태순위원 그래서 이걸 예산을 세울 때 사업을 그걸 감안해서 잘 판단, 왜냐하면 점점 대상도 지금은 저출생 이런 부분이 아마 그런 것들이 반영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사업 전체에 잘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

○박태순위원 266쪽에 있는 청소년 맞춤형 안전망 지원사업 이게 굉장히 요즘 같은 경우에는 중요할 것 같아요.

특히 지금 보니까 학교 밖 청소년도 그렇고 지금 자립 뭐라고 그러죠? 고등학교 졸업하면 자립해야 될 대상 학생들 거기도 그 숫자도 우리가 꽤 되던데.

○박태순위원 예, 자료 요청했던.

○박태순위원 여기 청소년 이쪽에서 안 하구나.

○박태순위원 그래도 어쨌든 이게 안전망에 해당되는 부분이니까 특히 청소년들 관련해서 안전망 사업에 꼼꼼히 잘 챙겨서 하시기 바랍니다.

○박태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진호 위원님.

○최진호위원 네, 최진호입니다.

먼저 총무과장님.

○최진호위원 제가 항상 요청드렸지만 올해도 총무과에서 직원들 복지에 항상 역점을 두고 잘 업무를 수행해 나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진호위원 제가 업무보고 보고 궁금한 게 있는데요.

240페이지에 공감과 소통의 혁신·창의 공무원 교육 운영에서 개인 학습에 대학교 지원이 있는데 이런 복지가 지금 있나요, 일반직 공무원한테?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최진호위원 학비 지원해 주나요?

○최진호위원 일반직 중에서도 임기제, 시간선택제도 다 포함돼서 되네요.

○최진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41페이지에 신규 후생복지 사업 추진으로 모범공무원 국외연수 지원 20명에 1인 300만 원씩 되어 있잖아요?

○최진호위원 이게 이번에 새로 생긴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있었다가,

○최진호위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1년에 20명이면 다른 지자체에 비교해서 어떤가요? 적은 편인가요, 많은 편인가요?

○최진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시민안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최진호위원 245페이지에 집중호우 대비 건축물 침수 예방사업, 이거 차수판 설치 지원사업 올해도 추진되는 거잖아요?

○최진호위원 자료 요청 하나 하고 싶은 게, 지금 저희가 이런 개별 반지하 주택도 하지만 공동주택도 지금 차수판 사업 하고 있는 거죠?

○최진호위원 작년에도 있었나요?

○최진호위원 신규사업인가요?

○최진호위원 그때 국비로 시범사업으로 이렇게 한 건가요? 작년에는 어떻게 한 거예요?

○최진호위원 거기 말고는 그러면 지금 우리 시에 차수판 설치 지원사업 한 적이 없나요?

○최진호위원 그럼 작년에 반지하 주택들이 했던 거고요?

○최진호위원 제가 이거 몇 건 정도 있었는지 세부적인 자료를 받아보고 싶거든요.

그리고 보통 이럴 때 차수판의 가격은 어떻게, 단가는 어떻게 설정되는지 이런 거 알고 싶어서 대략적인 2023년도에 사업 추진했던 내용 좀 혹시 받아볼 수 있을까요?

○최진호위원 네, 감사합니다.

○최진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56페이지에 자치행정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최진호위원 국제교류도시 우호 증진 및 협력 강화한다고 이렇게 계획에 올려놓으셨는데요.

○최진호위원 추진계획에 보면 신규 국제교류도시도 발굴 예정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소통은 돼 가고 있는 건가요?

○최진호위원 지금 현재도 10개국 18개 시 또는 기관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여기랑 교류가 코로나 때도 많이 없었지만 그 이후에도 많지는 않죠? 대표적으로 몇 개 국가만 다니고 거의 대부분은 그냥 이렇게 이메일로 편지만 주고받는 형식인 거죠?

○최진호위원 네.

○최진호위원 그래도 생각보다 많이 교류를 하셨네요?

○최진호위원 그래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냥 교류도시라고 해서 이렇게 이메일로 그냥 새해 인사만 주고받고 그런 식이 아니라 여기에 직원들이 출장도 많이 가고 해서 더 넓히기보다는 질적으로 효과를 낼 수 있는 데 집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물론 그에 따른 예산도 수반되겠지만 계획을 잘 세우셔가지고 그런 쪽으로 사업을 추경도 있고 하니까 추진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최진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총무과 과장님.

○박은정위원 인재 통합채용은 처음 실시하시는 거잖아요?

○박은정위원 보니까 3월에 시험 추진 예정인데, 과장님 면접관은 어떻게 내부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외부에서,

○박은정위원 그러면 100% 외부로 보는 게 맞는 건가요, 그러면 면접관 풀은?

○박은정위원 그때 기획예산과에서 조례 개정안 올렸을 때 제가 처음에는 저도 외부 면접관 100%가 맞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가 안양시에 벤치마킹을 가니까 그쪽에서는 그렇다 하면 내부적으로 이 실정을 아는 내부 면접관도, 그러니까 외부와 내부가 50대 50으로 하는 게 낫다라는 조언을 해 주셨거든요.

그런 계획은 전혀 없으시고 외부 100%만 하시는 거예요?

○박은정위원 네, 그러니까 완전히 외부로 100% 하게 되면 제가 염려되는 게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 맞게 내부 외부는 조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박은정위원 239페이지 보니까 효율적인 인력운용을 통한 조직의 내실화 추구하겠다고 하셨잖아요.

○박은정위원 과장님 작년에 우리 9월에 임용했죠? 안산시가 신규자.

○박은정위원 다 임용됐나요?

○박은정위원 본인이 그러니까 유예를 원한 사람은 안 됐지만 나머지는 다 됐다라는 말씀이시죠?

○박은정위원 본 위원이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었던 것 같은데, 최근 제가 또 자료를 작년 10월 자료이긴 하지만 시험에 합격했는데 1년째 백수 해가지고 지금 지방공무원 임용대기자가 2857명 정도 된다라고 지금 적체가 엄청 심각하다고 나와 있는데, 다행히 안산은 적체가 없고 임용이 다 되는 부분이라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보니까 과장님 우리 복지에 연계해서 질문 드릴게요.

앞서서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복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어요.

신규 후생복지 사업에서 모범공무원 국외연수 지원, 최진호 위원님도 질문을 하셨지만 과장님 이게 신규 후생복지 사업 추진이 지난해에 코로나 이전에 진행됐다가 코로나 때문에 쉬고 다시 시작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박은정위원 지금 의회가 독립됐죠? 그죠?

○박은정위원 그러면 여기 신규 후생복지 사업에는 의회 직원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의회 직원은 별도인가요?

○박은정위원 아, 저희도요?

○박은정위원 아니, 왜냐하면 궁금한 게 지난번에 연말에 공무원들 끼 자랑인가 해가지고 다양한 공무원들이 그런 자랑을 통해서 수상도 하게 됐는데 그때 의회 직원까지 포함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박은정위원 어쨌든 이거는 사실은 예산이 좀 많아서 많은 인원이 이런 혜택을 받으면 좋겠지만 한정된 예산 때문에 부득이 1인 기준 300만 원 20명이잖아요. 어느 특정한 부서에 치우치지 않게 골고루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은정위원 물론 선정방법을 어떻게, 선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박은정위원 공적심사에 의거해서?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민안전과 과장님.

○박은정위원 어쨌든 이게 재난관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방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예방 중심으로 선제적 관리를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과장님 이게 업무보고에는 기재되지 않았지만 자율방재단에 관련된 최근에 민원 받으신 거 있으시죠?

○박은정위원 단장이 왜, 6개월 정도밖에 안 했죠? 작년 1월에 호선되고 나서.

○박은정위원 그러면 지금 부단장이 단장의 업무대행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박은정위원 본 위원 통해서 민원 제기된 게 있어요. 전·현직 임원진들 해가지고 간담회를 통해서, 어쨌든 여러 가지 민원 중에 상근으로 근무하고 있는 직원에 대해서 상근자는 안산시가 보조금 형태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는 거죠?

○박은정위원 그렇죠. 상근인력은 어쨌든 보조금 받는 거잖아요?

○박은정위원 혹시 자율방재단이나 이렇게 상근 근무자가 있는 곳에 지도감독은 어떻게 지도점검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과장님?

○박은정위원 한 번도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없었다는 말씀이신가요?

○박은정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자료도 요청을 했고, 주신 자료를 보니 조금 문제점이 보이니 이번 기회에 지도, 어쨌든 저희가 시가 보조금을 주고 상근인력에 대한 부분을 채용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박은정위원 그 부분은 담당부서가 당연히 이런 부분은 지도점검을 하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자치행정과 과장님도 마찬가지고요. 로보캅도 상근 직원 있죠?

○박은정위원 상근직원에 대한 불만이나 이런 민원은 사실은 시민안전과뿐만 아니라 자치행정과 그리고 이런 인력이 있는 데는 사실 끈임없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처럼 특별한 이런 민원이나 이런 사안이 없어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담당부서에서는 정기적으로 적어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지도점검을 하는 거고, 그들의 근무행태나 이런 것도 파악을 해 주시는 게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이번 기회에 자율방재단 지도점검 부탁드리고요. 문제점이 드러나면 우리 의회에 같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위원 과장님 그리고 우리 자율방재단에 운영하는 차가 몇 대인가요?

○박은정위원 3대 아니에요?

○박은정위원 2대예요?

○박은정위원 작년에 저희가 1대 더 신규로 추가로,

○박은정위원 토탈 2대요?

○박은정위원 그러면 자율방재단이 차량은 언제 사용하는 건가요?

○박은정위원 예찰과 예방 때 사용하는 거잖아요?

○박은정위원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그러면 안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자율방재단 차량의 차고지는 어디로 되어 있어요?

○박은정위원 그러면 특별한 사안이 없으면 그 차고지에 차를 넣고 가는 게 맞는 거죠? 누가 사용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박은정위원 혹시 자율방재단 차량에 GPS 장착이 되어 있나요?

○박은정위원 왜냐하면 그 민원 중의 하나도 이 자율방재단 차량을 개인적으로 근무 외적으로 사적으로 사용한다는 민원이 있어서, 그렇다 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문제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이 필요한데 GPS 장착은 어려운가요?

○박은정위원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저희가 사실은 인과관계를 밝히기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물론 과장님 말씀처럼 정말 그런 거 없이 열심히 하는 부서에 대해 상대적으로 박탈감도 느끼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후에 충분히 논의는 할 필요는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서나 의회도 마찬가지로 논의해가지고 이 부분은 고려를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박은정위원 네, 위원장님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잠시만요.

잠깐 휴식시간을 하고 시작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시민안전과장님.

○김재국위원 보니까 “재난은 훈련이다” ‘재난대비 대응 능력 제고’ 이렇게 써가지고 진짜 재난훈련은 항상 우리가 예측 불허에서 나오는 그런 상황이니까 항상 마음에 체험을 해야 된다는데, 지금 250페이지에 보면 민방위 교육 훈련 및 시설 예비군 육성 관리 강화에 대해서 보면 체험 중심의 민방위교육 실시라고 했잖아요.

○김재국위원 이 체험 중심으로라고 하는 이 문구가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네요.

민방위 훈련은 이거는 체험이 아니라 실질적인 훈련 연습 아닌가요?

두 번째가 여기 보면 우리 을지훈련 있잖아요. 1년에 한 번씩 하죠?

○김재국위원 그런데 실지로 을지훈련이 전시비상훈련이거든요.

○김재국위원 본 위원이 군에 있을 때 을지 포커스 렌즈라고 해서 거기 본부에 있었는데요. 이게 실지로 우리 공무원들도 을지훈련은 뭐냐하면 전시 대비해서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안산시에서 만약에 전시가 이 지역이 비상사태 터지면 어디로 가요? 공무원들 어디로 가요?

○김재국위원 아니, 대피는 어디로 대피해요?

○김재국위원 아니, 공무원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그 사무실에서?

○김재국위원 지하 어디 어디 있어요?

○김재국위원 벙커 말고 그 많은 공무원들 어디로 들어가시냐고.

○김재국위원 우리 실질적으로 훈련 안 해 봤죠?

○김재국위원 이 훈련은 이런 거예요. 일본은 학생들이 지진훈련 많이 하죠?

○김재국위원 그렇게 지진을 안고 사는 나라에서도 훈련을 많이 해도 지진이 발생하면 진짜 교육을 제대로 받은 사람 아니면 아수라장 되는 거예요.

이번에 보니까 일본 비행기 추락사고 때 승무원이 정말 안내를 잘해 가지고 사상자 없이 다 비상탈출 했잖아요. 이거 이런 거예요. 형식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체험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관념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본 위원이 항상 이 회의 때마다 말씀드려요. 민방위훈련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상황이 안 좋은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진짜 이런 거는 한 번 정도는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본 위원이 학교운영위원장 할 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 교장선생님한테. 학생들도 지진 대비해서 진짜 훈련해야 된다. 화재 대비해서 훈련해야 되는데 우리 훈련 안 해 봤죠? 화재 대비해서 훈련하면 내가 볼 때는 형식적으로 떠들고 그냥 적당히 나가고 이러면 안 돼요. 실질적으로 한 번 해 보자는 거예요, 이 체험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김재국위원 훈련을 하는데 엉성하게 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민방위교육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안산시 있잖아요. 여기서 뭐든지 진짜 무슨 상황이 발생하면 여기서 주민들 대피시키고 하는 게 여기서 하는 거 아니에요? 헤드쿼터 아니에요?

○김재국위원 그죠?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비해서 한 번 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니까 진짜 그거 한 번 고민 좀 해 주세요.

○김재국위원 그리고 248페이지에 사회재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안전시설 지원 및 점검 강화, 우리 김유숙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 중의 하나인데 이게 LH공사에서 우리 저소득 독거노인들한테 주는 주택 있죠?

○김재국위원 거기도 설치해 주는 건가요, 우리가?

○김재국위원 건물이 아니죠. 거기는 주거니까.

○김재국위원 아니, 여기 소화기, 소화기.

○김재국위원 그건 재난취약, 거기가 독거노인 사는 게 재난취약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거기 지금 관리는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LH공사에 임대 얻어서 들어가잖아요, 그분들은. 시에서 추첨해서 들어가게 되어 있죠? 아닌가요?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그 시설물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복지정책과에서 이거,

○김재국위원 소화기 감지기는 어떻게 하나요?

○김재국위원 감지기 설치해야 되는 거잖아요.

○김재국위원 그것도 해 주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해 주냐고.

○김재국위원 예.

○김재국위원 그거 좀 확실하게 해서 자료 주세요.

○김재국위원 회계과장님.

○김재국위원 신안산대하고 무슨 어제인가?

○김재국위원 오늘 했죠?

○김재국위원 뭐 했어요?

○김재국위원 그거 말고는 우리 아직까지는 부지에 관련된 거는 지금 안 하고 있어요?

○김재국위원 다음 주에 계약을 해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처음에 계약금은 얼마 주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일시불로?

○김재국위원 306억?

○김재국위원 다음 주, 그러면 여기 시청에서 하시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하여튼 안전하게 착오 없이 해 주세요.

○김재국위원 도시정보과장님은 안 계셔 가지고, 팀장님.

이쪽으로 오세요.

마이크 있으면 거기 앉으셔도 돼요. 거기 앉으세요, 지금 거기에. 지금 마이크 없는지 알고.

289페이지 보면 범죄와 사고 없는 안전도시 환경 조성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김재국위원 보고 계세요?

○김재국위원 범죄사각지대, 이상동기범죄 우려 지역에 방범 CCTV 확대 설치인데, 우리 안산에 지금 이런 범죄사각지대나 범죄가 우려되는 지역에 설치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김재국위원 있죠?

○김재국위원 비상벨 상황은 지금 어때요?

○김재국위원 아니, 체크라고 하면 안 돼요. 완벽하냐 여쭤보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팀장님 과장님이 교육 중이라고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나 저도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비상벨에 대해 관심 많아요.

그런데 저는 눌러보거든요. 지난번에는 원곡동에 봉사활동 하러 가가지고 2개를 눌러봤어요.

그런데 작동이 안 돼요. 물어봤어요. 거기에 도시정보센터에 담당하시는 분한테 잘 들리냐고 그러니까 안 들리고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하시는데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 카메라 설치 필요가 없어요. 아니, 정말 주민들한테 좋은 비상벨이 있는데 우리 통장님들이 이 비상벨이 뭔지도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무서워서 못 눌러요.

비상벨이 뭐예요. 나를 지켜 주는 주민들을 지켜 주는 게 비상벨이잖아요. 그죠?

○김재국위원 카메라는 나를 안 지켜 주는데 비상벨은 나를 지켜줄 수 있단 말이에요. 몇 대죠?

○김재국위원 저거봐 또.

○김재국위원 팀장님, 과장님도 앞으로 오시면 제가 또 계속 지적할 건데, 이런 데 오면 그냥 기획행정위원회 우리 행감이든 예산이든 뭐든 온다 그러면 그거 파악을 확실하게 하고 오세요. 몇 대 정도 된다, 잘 될 것이다, 이러려면 오지 마세요. 그냥 병가 내세요, 병가.

확실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비상벨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비싼 장비인데도 불구하고 가보세요. 어떤 상태냐, 차가 막고 있고 누르지도 못하는 위치에 있어요.

그거를 본 위원이 9대 때 들어와서 매년마다 얘기하는 거예요, 매년마다. 얼마 전에 우리 박은정 위원님도 그렇게 지적했어요.

○위원장 김진숙 위원님 10분 훨씬 넘으셨습니다.

○김재국위원 추가 질의 다시 할게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지화 위원님.

○이지화위원 시민안전과 과장님.

○이지화위원 245페이지요. 아까 최진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거기 침수대비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대피훈련 실시라고 있잖아요? 이 대피훈련은 어떤 대피훈련인가요?

○이지화위원 바닥에서 5㎝요?

○이지화위원 24년도 5월에 실시할 예정인 거죠?

○이지화위원 예정이에요?

○이지화위원 혹시 이게 독거노인이잖아요. 훈련을 하다가 다치는 그런,

○이지화위원 없어야 되겠죠?

○이지화위원 그러면 혹시라도 피해가 다치는 사례가 있으면 혹시 119 대비 이렇게 해 놓으신 거, 빠른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이지화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반지하주택 공공시설 등 98개소 설치 완료라고 하셨잖아요? 바로 위에요.

○이지화위원 설치 완료가 98개가 된 건가요? 설치 완료라고 되어 있어서.

○이지화위원 그러면 98개가 지금 설치가 됐다는 건가요?

○이지화위원 그러면 이 자료 좀 요청할 수 있을까요?

○이지화위원 그리고 알람장치 설치 100대라고 하셨잖아요? 그 위에.

○이지화위원 침수감지 알람장치 설치 100대, 이 100대도 어디어디 하실 건지는 지금 되어 있나요, 혹시?

○이지화위원 이것도 한 번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리고 246페이지요.

거기 ‘재난상황근무자의 전문성 확보로 상황에 신속보고 및 초기대응’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지화위원 그런데 이게 운영이 4명으로 되어 있는데 4명으로 괜찮으시겠어요?

○이지화위원 그러면 몇 교대로 되는 거예요?

○이지화위원 저는 4명 가지고 이게 될까하고 염려가 돼서.

○이지화위원 그 밑에 보면 단말기가 15대 보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통신망 교육 그 밑에 보면 단말기 사용법 등 할 때 단말기 15대 보유.

○이지화위원 이게 충분한가요, 15대가?

○이지화위원 13반이요?

○이지화위원 그러면 15대로 충분하다 이것이죠?

○이지화위원 그리고 249페이지요.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 대응을 위한 안전관리 추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지화위원 거기에 ‘찾아가는 안전관리 컨설팅 추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이지화위원 주기적으로 계속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이지화위원 그러면 주기적으로 관리를 몇 분이나 하시는 건가요?

○이지화위원 함께 같이요?

○이지화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 과장님.

○이지화위원 254페이지요.

거기 지원사항 보면 순찰차량 1대당 2800만 원이잖아요? 3500만 원으로 사업비 확대가 됐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700만 원 높아진 금액이.

○이지화위원 자부담이 없어지고,

○이지화위원 알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과장님.

○이지화위원 261페이지요.

거기 신규사업 ‘에듀테크 활용 학생 맞춤형 교육 모델학교 구축’ 이렇게 있잖아요?

○이지화위원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이지화위원 그러면 지금 6개 신규사업 있잖아요. 이게 어떤 사업이 6개가,

○이지화위원 그러면 지금 잘 와닿지가 않는데요.

이거 자료 요청해도 될까요?

○이지화위원 자료 요청 부탁드립니다.

○이지화위원 회계과 과장님.

○이지화위원 275페이지요. 거기 신안산대 부지 취득에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이지화위원 2월 중순 안에요?

○이지화위원 그러면 향후 계획 보면 소유권 이전등기가 24년 2월 16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이후의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이지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시민안전과 과장님.

○박은정위원 1월 1일자로 오셔가지고 지금 업무파악도 하는데 되게 어려움이 있고 그 동안에 재난이나 이런 부분이 많아서 좀 힘드시죠?

○박은정위원 아마 격무부서 기피부서가 시민안전과가 제1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이 업무파악이 거의 다 되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앞서서 사회재난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안전시설 지원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계속 소화기 설치 이야기를 했잖아요?

○박은정위원 과장님 어제인가 그제인가 인천에서 굉장히 큰 화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화재에 있어서 직접적인, 물론 빨리 이거를 전소를 시키면 상관이 없지만 그 화재시 발생되는 유독가스나 유해물질로 인해서 제2차 제3차의 피해가 있는데 안산시는 지금 방연마스크 비치하고 있죠?

○박은정위원 방연마스크는 어디에 비치하고 계시는 건가요? 작년에 저희가 2023년 본예산에 방연마스크 구입하겠다라고 예산 세워서 본 위원이 중반기까지 계속 확인했을 때 방연마스크 구입이 안 됐다고 했거든요, 여러 가지 사유로.

그런데 완료 됐나요?

○박은정위원 그러면 예산을 따로따로 세우셨던 건가요?

○박은정위원 과장님 이거를 왜 구입을 나눠서 했을까요? 수의계약을 위한 건가요?

○박은정위원 과장님 이거 자료 좀 요청드리고요.

○박은정위원 그거는 추후에 본 위원이 확인할 부분이고, 어쨌든 보면 타 시나 경기도뿐만 아니라 타 시는 화재 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됐어요. 안산시는 제정이 지금 안 돼 있긴 한데 무엇보다도 화재 발생 시에 유독물질이나 유독가스 연기 이런 거에 그나마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방연마스크가 지금 필수로 대두되고 있는데 앞으로 시가 더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방연마스크는?

○박은정위원 어쨌든 이거는 소화기뿐만 아니라 방연마스크는 직접적인 생명과 관계된 부분이라서 필요하다면 조례도 제정해야 할 것 같고요. 확대가 필요한데 어쨌든 시민안전과가 일괄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잖아요?

○박은정위원 양 구청에, 물론 비치는 양 구청에도 해야 하는 거긴 하지만 예산은 시민안전과에서 세웠으면 그 마무리도 시민안전과에서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은정위원 자치행정과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윤충오 네, 자치행정과장 윤충오입니다.

○박은정위원 자원봉사자 역량 강화 및 민간단체 협력체계 구축하겠다라고 했는데, 자료를 보니까 우리 안산시 자원봉사자는 꾸준히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실질적인 봉사자 수가 중요하지 이렇게 여기는 보면 허수도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박은정위원 이게 그러면 봉사자 수가 이렇게 많으면 시가 갖는 인센티브나 이런 게 있나요?

○박은정위원 작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실질적으로 봉사 향후 몇 년 안에 봉사실적이 없고 쉬고 계시는 분들은 이 데이터에서 빼는 게 맞지 않냐라는 지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은 혹시 진행된 작업이 있으신가요?

○박은정위원 그리고 2024년 본예산에서 본 위원이 민간위탁에 관련된 부분 말씀드렸잖아요, 예산할 때?

○박은정위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시정요구를 했었고, 보니까 중간결과 보고에도 일정에 맞춰서 진행하겠다고 하는데 일정을 보니까 과장님 9월에, 그렇죠? 24년 9월 중에 안산시의회에 동의안 제출하겠다 하시고 10월에 민간위탁 수탁자 공개모집 하겠다라고 일정을 올리셨어요, 그때 향후 계획에.

○박은정위원 그러면 이 계획대로 올해는 진행이 되시는 건가요?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9월 중에 하겠다라고 계획서 보니까 되어 있어요.

○박은정위원 그리고 12월 중에 위수탁 계약 체결하시겠다는 거고요?

○박은정위원 어쨌든 이거는 저희가 후반기에 상임위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의회 차원에서 자봉에 대한 부분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은 꾸준히 관심 갖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과장님.

○박은정위원 지금 학교 개방 엊그저께 MOU 체결했죠?

○박은정위원 11개 학교 하셨나요?

○박은정위원 주로 그들이 학교 개방하는 학교에서 요구사항이 뭔가요?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학교 입장에서는 이런 인센티브를 주어지게 되니까 학교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사용하니까 좋아라 하시는데 지역 주민들은 당연히 반기는 거죠.

그런데 예산 5천만 원에 인센티브를 주는 거에 비해서 아직까지 이게 구체적으로 그 학교 개방에 대한 부분 어디까지 하느냐, 그것도 결국은 학교장의 재량 아니냐, 그리고 개방하는 방법이나 이런 부분도 운영위원회에서나 아니면 학교에서 정해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지역주민들은 그렇다 하면 지역주민을 우선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 달라고 요청이 있고요.

또 하나는 주차장이나 예를 들어서 운동장 하나만 개방을 해도 돈을 주느냐, 아니면 최소한,

○박은정위원 그런데 체육관도 사실은 학교 여건이 다 틀리잖아요.

○박은정위원 예를 들어서 원일초 같은 경우는 별도의 또 방어벽 같는 거를 해 줘야 하잖아요.

○박은정위원 그런 부분의 예산은 그러면 별도로 따로 세워서 하시는 거예요?

○박은정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5천만 원 주는 인센티브로 활용하라고 하면 안 하시겠죠, 학교에서?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과장님.

○박은정위원 본 위원이 2024년 본예산에 관련해서 메타버스 활용방안이나 이런 부분, 그리고 실이용자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잖아요.

○박은정위원 보니까 안산시가 엊그저께 이민근 시장님께서도 시정연설에서 안산에 메타버스 특별도시로 하겠다라는 거를 모티브로 제시를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활용방안이 있으신가요, 24년에?

○박은정위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좋은 취지의 사업이지만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이 편의성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박은정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도시정보 우리 이선직 팀장님.

○김재국위원 하여튼 비상벨 관리 잘해 주시고요.

○김재국위원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우리 지능형 CCTV 선별관제시스템 기능고도화 사업 있죠? 3회 추경 예산 10억짜리.

지금 그거는 어디까지 진행 중인가요?

○김재국위원 했어요?

○김재국위원 이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업체 선정도 안 되고 안 됐다고 그랬잖아요.

○김재국위원 아니, 그거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하고 하라는 말씀드렸는데, 언제 그거 했어요?

○김재국위원 그때까지도 업체 선정도 안 되고 아직 계획 중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김재국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본 위원이 위원님들한테 다 보고하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한 다음에 업체 선정도 하고, 그다음에 업체 선정을 어떻게 하느냐 그런 것도 우리가 지켜보고 싶다 그렇게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거 무시하고 그냥 해 버리시네요.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이제는 의회를 무시하고 막 집행하는 거죠? 이거 어떤 과장님이 집행하신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전달드렸는데.

○김재국위원 본회의 때가 아니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본 위원이 그랬잖아요.

이거 분명히 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해 달라, 이게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계약을 했네요. 이유가 뭡니까?

○김재국위원 제가 그랬잖아요. 이 기능이 잘 되냐 안 되냐 충분히 습득을 하고 업체 선정할 때 도시정보에 대해서는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도시정보는 본 위원이 7대 때도 비리 발견 해가지고 있는 업체를 아직까지 유지보수 계약을 맺어서 3년 동안 하고 있고, 도시정보에 대해서 기능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관리실태가 엉망이기 때문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벌써 은밀하게 계약을 한 거라 이거죠?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어떤 업체인지 자료 제출하고, 왜 그 업체를 선정했는가에 대해서 반드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언제 어떤 과장님이 했는지 자료 제출해 주세요.

○김재국위원 이거는 본 위원이 그렇게 말씀드리고 항상 도시정보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얼렁뚱땅 그렇게 계약하는 건 아니잖아요.

도시정보는 본 위원이 7대 때도 그랬어요. 비리가 많은 업체도 아직까지 쓰고 있고.

○위원장 김진숙 자료 잘 준비해서 제출해 주세요, 부서에서는.

○위원장 김진숙 위원님.

○김재국위원 국장님.

○김재국위원 본 위원이 7대 때 들어와가지고 도시정보에 대해서 관심을 갖다 보니까 비리가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 아직까지도 그 도시정보를 신뢰를 못한 이유가 뭐냐, 비리업체가 지금까지도 계약을 해가지고 유지보수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도시정보는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밖에 되지 않는다. 또 와서 보니까 의심도 많이 가고 자료 제출도 엉망이고, 그래서 분명히 이거에 대해서 선별관제시스템에 대해서 이거 분명히 자료 제출하고 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 이해 좀 하고 정말 좋은 시스템으로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새 했네요, 이거.

이거 도대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 모르겠네요. 본 위원이 자꾸만 도시정보에 대해서 질타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국장님 답 좀 해줘 보세요.

○김재국위원 팀장님.

○김재국위원 그 시스템 완벽하게 구축됐어요?

○김재국위원 다 구축됐다는 거잖아요. 그죠?

○김재국위원 그러면 그 매뉴얼 있죠? 어떤 어떤 기능이 되는가 그것도 포함해서 주세요, 자료.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있잖아요. 가서 그 상황 볼 테니까, 그 시스템에 대해서 구축된 거 볼 테니까 준비 좀 해 주시고요.

대답 안 하세요?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교육청소년과 과장님.

○위원장 김진숙 학교시설 개방이 지금 현재 협약이 24년 1월 중에 협약 체결 추진하겠다는 게 11개교죠?

○위원장 김진숙 이중에 보면 체육관이나 운동장이 8개교고 그리고 야간주차장이 3개 학교예요.

지금 여기서 좀 전에 답변하시기로 운동장을 개방하는 학교는 5천만 원 인센티브에서 뺀다고 하셨잖아요? 제한된다고 하셨잖아요?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여기가 체육관을 개방하는 학교는 몇 개고, 운동장 개방하는 학교는 몇 개예요?

○위원장 김진숙 따로 운동장만 하는 학교는 없는 건가요?

○위원장 김진숙 왜냐하면 체육관을 개방하고 그러면 주말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평상시에는 안 할 거 아니에요.

○위원장 김진숙 주중?

○위원장 김진숙 주중에 그러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예요? 오후인가요?

○위원장 김진숙 왜냐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교가 굉장히 보수적이잖아요.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학교에 조금, 또 비협조적인 학교랑 형평성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주차장 주민들이 원하는 게 가장 선호하는 게 1번이 주차장이거든요. 앞으로도 이런 개방 협약할 때 주차장을 개방할 수 있게끔 많이 노력을 해 주시고요.

○위원장 김진숙 그리고 지금 보면 인센티브를 5천만 원 지원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 5천만 원을 집행한 이후에 학교에서 이거 집행을 어떻게 했는지 그런 부분은 어떻게 관리를 하시나요, 감독을?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5천만 원을 먼저 지원을 하고,

○위원장 김진숙 그래서 5천만 원 정산을 받을 때도 이거를 잘 학교시설에 어떻게 쓰여졌는지 파악 좀 잘 하시고,

○위원장 김진숙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5천만 원이요. 보통 우리가 환경개선 사업으로 3천만 원까지 되잖아요.

○위원장 김진숙 5천만 원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개방기간이 3년인가요?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그 이후에 3년 이후에 또 협약할 때는 그때는 인센티브를 또 줘야 되는 건가요?

○위원장 김진숙 사실은 시민을 위해서 인센티브 없이도 해 주면 참 좋은데 꼭 인센티브가 있어야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깝고요.

앞으로도 관리감독 잘 하고 주차장이 개방이 계속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위원장 김진숙 회계과요.

○위원장 김진숙 이번에 306억으로 해서 1월달에 이거 금액을 지급하는 거죠?

○위원장 김진숙 이후에 화물주차장으로 임시주차장으로 조성 계획이잖아요?

○위원장 김진숙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하셨잖아요. 출퇴근 시간에 교통혼잡에 대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 분석을 하시고 그렇게 하기로 했잖아요?

○위원장 김진숙 그런 부분은 진행사항은 있나요?

○위원장 김진숙 철도교통과에다가 얘기를 하신 건가요?

○위원장 김진숙 대중교통과?

○위원장 김진숙 그런 부분을 잘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화물자동차가 거기에 그렇게 통행을 하다 보면, 좀 횟수가 많다 보면 위험도도 높고 주민들이라든지 학생들이 불편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분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숙 그리고 272쪽에 보면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가 있어요.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잖아요?

○위원장 김진숙 지금 공공기관 청사 현황을 보면 단원경찰서랑 원선파출소 그다음에 119안전센터 원시에 있는 거 이 3개 부지를 매도하면서, 매도하게 되죠?

○위원장 김진숙 시유지 매각하는 거잖아요?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여기 지금 단원경찰서는 이전하는 거잖아요?

○위원장 김진숙 원선파출소도 이전하는 거죠?

○위원장 김진숙 그리고 119안전센터는 그냥 현 부지를 매각하는 거죠?

○위원장 김진숙 지금 보통은 이렇게 시 부지 시유지를 매각할 경우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대상이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예외사항이 된 이유가 있나요?

○위원장 김진숙 공익사업에는,

○위원장 김진숙 그런 조항이 있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승인이 없이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위원장 김진숙 보고사항만 된다는 얘기죠?

○위원장 김진숙 지금 단원경찰서가 이게 부지매각 탁상감정이 300억이라는 얘기죠?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원곡동은 지금 그 부지가 매도가 3억이라는 얘기인가요?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여기 이전은 어디로 하는 건가요?

○위원장 김진숙 네?

○위원장 김진숙 지금 현재는 거기 원곡초등학교 앞에 있는 거를 얘기하십니까?

○위원장 김진숙 그렇죠? 어쨌든 주민들이 파출소가 옆에 있으면 조금 안심이 되고 안전한데 백운공원 같은 경우는 많이 떨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김진숙 경찰서에서 그쪽으로 원할 때 좀 협의를 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이 됐으면 하는 그런 거거든요. 주민들이 굉장히 더 멀리 가니까 불편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김진숙 그리고 119안전센터는 그 부지를 그냥 매각하는 거죠?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혹시 이 3개 말고도 옆에 소방서도 있잖아요. 그 소방서 외에도 또 더 있지 않나요?

○위원장 김진숙 그런 부분은 진행사항은 어떻게,

○위원장 김진숙 지금 어쨌든 원시 119안전센터도 현 부지를 매각을 하잖아요?

○위원장 김진숙 옆에 또 소방서도 있잖아요?

그러면 바로 옆에 소방서는 혹시 진행사항이 있나요, 계획이라든지요?

○위원장 김진숙 어쨌든 저희가 신청사가 뒤에 지금 용역 중에 있잖아요? 그거 함께 용역에 포함이 되어 있죠?

○위원장 김진숙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한번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숙 그리고 지금 여기 보니까 청사 환경 사업이 있어요. 여기 2억 9천이 추경에 확보할 예정인데 이거 2억 9천이 아직 결정된 건 아니죠?

○위원장 김진숙 저도 민원사항인데 여러 민원인이 지금 옆에 민원실을 방문하면서 보행도로가 많이 노후화로 보도블록이 파손되고 또 계단이 굉장히 경사도가 높잖아요. 이렇게 가파르잖아요?

○위원장 김진숙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민원을 받았거든요, 위험하다고.

그래서 그 사업은 잘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포함된 거죠, 같이, 2억 9천에?

○위원장 김진숙 그것 좀 잘 추진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숙 여러 민원인께서 그 계단을 내려가면서 굉장히 위험하다, 손잡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좀 원만하게 계단을 새로 보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민원을 많이 받았거든요.

○위원장 김진숙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진숙 네,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위원 매뉴얼대로 잘해 주세요.

○위원장 김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행정안전교육국 소관 2024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6분 회의중지)

(17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산시청소년재단, 안산인재육성재단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산시청소년재단 대표, 안산인재육성재단 대표 차례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숙 안산시청소년재단 대표, 안산인재육성재단 대표 수고하셨습니다.

동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화 위원님.

○이지화위원 44페이지요. 청소년 재단 44페이지입니다.

‘다함께 나들이’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한 청소년의 문화 감수성 함양 및 건전한 여가활용 활성화 이랬잖아요.

어떤 체험활동인가요?

○이지화위원 청소년체험학습장 여기 어디죠?

○이지화위원 수련기관?

○이지화위원 그러면 박물관, 관광지는 어디 박물관을,

○이지화위원 두루두루 살피시려고요?

○이지화위원 그러면 뒤에 46페이지에 보시면 ‘수련관-학교에 가다’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비슷한 사업이 아닌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비슷한 사업인가요?

○이지화위원 똑같은,

○이지화위원 그러면 드론은 몇 대를 가지고 할까요?

○이지화위원 드론 종류는 그러면 다양한 건가요? 아니면 같은 종류로, 드론도 여러 가지더라고요, 보니까.

○이지화위원 다양한 체험을 해서,

○이지화위원 관내 안에서 다 교육도 하시고 다 하신다는 거예요?

○이지화위원 그러면 지금 참여인원이 1000명이잖아요?

○이지화위원 20명에서 50회 1000명이 가능할까요?

○이지화위원 학교로?

○이지화위원 2회 정도요?

○이지화위원 그러면 지금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라고 써있잖아요?

○이지화위원 특수학교는 어디 선진학교 이런 학교를 말씀하는 건가요?

○이지화위원 특수학교라는 거는 딱 지정된 게 아니라 학교마다 초등학교나 중학교 몇 명의 아이들이 있잖아요?

○이지화위원 특수학교가 아니라 특수학급, 학교 내의 특수학급.

○이지화위원 특수학교라고 그러니까 꼭 선진학교나 이렇게 특수한 아이들 있는 그 학교가, 특수학교에 특수반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이지화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지화위원 인재육성재단에 6페이지요.

‘지역 청소년 대상 영어학습 및 영어권 문화체험 등 글로벌 체험 기회 제공’ 이렇게 써있잖아요?

○이지화위원 그런데 그 대상이 안산시 관내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 대상인데, 이유가 꼭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이라고 지정한 대상 이유가 있나요?

○이지화위원 중학생이 아니고 초등학생 3학년에서 6학년 제일 성장기에 있는 학생들 위주로 하셨군요.

○이지화위원 15페이지요.

안산품은학교 운영에 대해서 밑에 추진 내용 및 일정을 보시면 체험 프로그램 대상 학교 선정 있잖아요.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는 건가요?

○이지화위원 모두 포함, 특수학교까지요?

○이지화위원 그런데 이게 광고가 많이 잘 돼야, 하고 싶어하는 데도 잘 못 들어가서 놓치는 부분이 있다고 하거든요. 공개모집할 때 제대로 많이 폭넓게 해서 많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지화위원 네, 신경 많이 써주십시오.

○이지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유숙 위원님.

○김유숙위원 네, 김유숙 위원입니다.

우리 청소년재단 미래전략팀, 페이지 33쪽이거든요.

○김유숙위원 새로운 부모교육 전문강사 교육사업이 있어요. 내용 읽어보니까 부모교육의 필요성 때문에 전문강사를 양성하시는 것 같은데,

○김유숙위원 현장에서 사실 부모교육의 중요성은 누구나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많이 강조하는데 부모들이 부모교육을 받게 하려고 모이라고 했을 때 참여율이 되게 저조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초등학교에서조차도 부모님들 부모교육이 있다고 오라고 하면 안 온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렇게 부모교육 강사를 많이 양성하셔 가지고 어떤 식으로 활용하실 계획이신가요?

○김유숙위원 아, 자치 프로그램 안에?

○김유숙위원 부모교육은 굉장히 중요한 걸 다 현장에서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교육강사를 전문강사를 양성하는 과정은 참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활용하는 데 있어서 말씀 주시는 거 보니까 주민센터 자치프로그램에 넣어서, 신혼부부들이 사실 아이 키우기 되게 힘들어하는 신혼부부들이 많거든요. 최근에 저한테 어떤 분이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서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다 보니까 아이한테 어떻게 해 줘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상담을 요하시는 분들이 한 분 있었어요, 일요일날.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이렇게 동주민센터 프로그램 활용은 괜찮은 것 같아요.

○김유숙위원 학교에서도 제가 교장선생님한테 말씀드려 보면 학부모들을 모으게 하기가 참 되게 어렵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동주민센터 프로그램도 활용하시고, 제가 봤을 때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도 이 부모교육 안에 보면 지금 아동발달이나 이런 게 들어가잖아요. 생애주기발달 부모역할 훈련 이런 게 들어가잖아요. 사실은 저는 고등학교 교과 과목에 이런 아동발달 과목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교육부에 제가 건의도 하고 했었는데 이게 반영이 안 됐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이렇게 중요성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계셔가지고 사업을 시작해 주신다고 하면 부모도 좋지만 청소년들한테도 이런 교육은 해 보는 것도 좋겠다, 의견 드립니다.

○김유숙위원 잘 해서 좋은 성과 이루어시기를 바라겠고요. 연말에 그 결과물을 한번 자료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유숙위원 맞아요.

○김유숙위원 그렇게 잘 됐으면 좋겠네요.

○김유숙위원 수고하셨고요.

인재육성재단에 사무국장님.

○김유숙위원 페이지 22쪽 보면 등록금 반값지원 사업에 관련해서 본 위원이 작년에도 이 반값지원 대상자가 너무 까다롭지 않느냐, 3년 이상 주소지를 거주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완화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건의를 한 적이 있는데, 좀 쉽지 않죠, 완화시키기는?

○김유숙위원 그런데 지금 이월금액이 8억이나 있어요.

○김유숙위원 그러니까 이월금이 8억이 있는 걸 올해 사업비로 같이 지금 증액하신 거잖아요?

○김유숙위원 이게 저희가 중앙동에서 중앙동 관내에 있는 대학교 앞에서 우리 캠페인을 벌인 적도 있거든요. 주소이전 해가지고 안산에 살면서 등록금 지원 받아라라는 그런 캠페인을 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 안산시가 인구가 많이 빠져나가고 있고 일단 출산이 저조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일자리 때문에 많이 이동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우리 안산에 또 의외로 대학교 많잖아요. 대학교가 많은데 그 대학생들만이라도 벌써 주소를 이전해서 같이 있다 보면 나중에 안산에서 직장을 구할 수도 있고 창업을 할 수도 있고 해서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좀 그 부분을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유숙위원 장학금하고 굳이 같은 기준일 필요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지금 그 취지가 지역인재 육성에 기여하는 그런 취지로 하는 거잖아요?

○김유숙위원 그러기 때문에 조금 안산에 있는 대학생들이면 지원을 받아서 안산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책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김유숙위원 네, 그래주시고, 28쪽을 보면 이주배경 청소년 지원 사업이 있어요.

우리 안산시에 이주배경 청소년이 혹시 몇 명이나 될까요?

○김유숙위원 아직 그 파악이 안 되셨어요?

○김유숙위원 이주배경 청소년들이 보니까 부모들이 먼저 이주해서 오다 보니까 그 나라 아이들이 따라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김유숙위원 그런데 부모들 직장에 따라 이동 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우연치 않은 기회에 접한 기억이 있는데 이 학생들 지금 14세부터 24세 이주배경 청소년이라고 하였는데 이 친구들 혹시 공교육에 원래는 들어가야 되는 친구들이잖아요?

○김유숙위원 공교육 외에 끝나고 났을 때에 대한 교육을 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김유숙위원 한국어가 안 돼서?

○김유숙위원 교육 프로그램을 잘 활용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보니까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성적으로 많이 노출되는 경우를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화 같은 것도 교육을 하시고 프로그램 개발하는데 많이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유숙위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청소년재단에 18쪽 보니까 2024년 중점 추진사항 중에 눈에 들어오는 게 ‘직원의 보건유지 증진 및 시설 안전관리 기능 강화’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박태순위원 이거 제일 먼저 이렇게 해놔서 정말 잘 하셨다 생각되는데, 직원의 안전하고 보건을 함께 써놓지 왜 보건만 해 놨어요? 보건하고 안전은 다른데, 그죠?

○박태순위원 그래서 안전하고 보건은 함께 따라가야 돼요. 대부분 보면 안전 그러면 안전 속에 보건이 들어가 있는 줄 아는데, 쉽게 얘기하면 안전은 사고 나고 다치고 이러는 거고 보건은 건강문제잖아요, 거기 안에.

○박태순위원 공기질이라든가 무슨 업무와 관계 없다 하더라도 다른 건강상의 질환의 문제고, 그래서 이거는 함께 이후에 직원의 안전 보건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은 좋은데 안전하고 보건을 함께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박태순위원 잘 하셨는데 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이렇게 안전과 보건이 우선 돼야 그다음에 다른 일도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잘 하셨는데 좀 아쉽다. 이후에 보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이어서 24쪽도 보면 ‘청소년의 안전한 만남과 소통 공간’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쭉 해 놨는데, 여기서 안전(의식) 감수성 이거는 어떻게 하나요? ‘안전 관련 2개 프로그램’ 이렇게 해 놨는데, 물론 여기 지킴이하고 골든타임을 잡아라 했는데 좀 설명, 어떤 내용인가요?

○박태순위원 인증 프로그램이 있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안전지킴이 체험활동도 있고 골든타임을 잡는 인증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는데 이 인증 프로그램은 뭔가요?

○박태순위원 그래요. 궁금하네요.

25쪽에 있는 청소년 스스로 삶을 설계하는 진로개발역량 함양, 이건 굉장히 내용은 잘 써놓으셨는데 이렇게 잘 되도록 기대해 보고, AR/VR 작년에 개관해서 지금 잘 운영되는가요, 이게?

○박태순위원 글쎄, 비전문가가 그때 봐도 조금 더 보완이 돼야 되겠더라고요, 보니까.

○박태순위원 단순하고, 그래요. 더 계속 그렇게 해 보세요. 노력해 보세요.

○박태순위원 그다음에 57쪽 자료집에 ‘마을찾기 사·이·다’ 이거 잘 써놨는데, 청소년이 살고 있는 이런 정주의식 이런 것 같은데, 이거 설명 좀 한번 해 보실래요?

○박태순위원 아, 거기에서?

○박태순위원 그래서 그냥 너무 식상한 거 이런 거 하지 말고, 생각보다 그 마을에 본인들이 살고 있는 마을에 보면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는 원래 작은 동네에서 화성시, 시흥시 떼어다 붙이고 또 이게 대부도를 막으면서 도시가 현재처럼 변모한, 옛날 이름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그런데 그것들이 다 없어졌어.

그래서 아마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청소년들로 하여금 옛날 지명이라든가 또 마을에 이런 부분들을 개발 전과 개발 후의 이런 것들을 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궁금해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다음은 인재육성재단 19쪽하고 20쪽 보면 사무공간 이전은 앞전 사전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이건 잘 했다고 보는데, 지금 이전하는데 진행이 잘 되는가요?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전비용 7천만 원 정도가 새롭게 출연하는 게 아니라 기 확보되어 있다고 하지 않았던가요?

○박태순위원 그래서 현재 진행 중에 있다?

○박태순위원 이건 사무공간 보고할 때 하셨던 내용이라면 잘 이전하셔서 업무의 쾌적성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박태순위원 20쪽을 보면 연구용역이 신규인데 이게 꼭 필요성이 있는가요?

○박태순위원 나는 그래서 이 용역이 4천만 원이면 금액이 많아서가 아니라 오히려 이게 인재육성재단이 지금까지 운영을 해 왔고, 이후에 지역의 조건 여타 이런 걸 보면 스스로 현재 조건에서 발제도 하고, 인재육성재단이 우리 시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박태순위원 그래서 타 지역의 잘 된 사례라든가 여타 와서 발제도 하게 하고 자체적으로 이런 내부토론을 해도 그래서 두 번 세 번 해도 충분히 더 허심탄회하게 막 이렇게 전문가 용역이 아니어도 나는 그럴 것 같은데.

○박태순위원 왜냐하면 이거 정답 없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정답이고 또 다른 것도 정답이고 하면서 우리 여건에 맞게 점차 발전해 가는 건데, 연구용역이 도깨비 망방이처럼 어떤 사람이 정답을 딱 갖고 와가지고 이게 답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

그래서 실제 이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인재육성재단이 현재 조건 속에서 우리 지역의 사정을 잘 아는가, 우리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 없거든, 사실은.

그래서 이거를 대부분이 우리가 공직사회가 어떤 사업들을 할 때 가장 쉽게 하는 게 용역비 세워가지고 전문가가 자료 내놓으면 그거 가지고 용역 발표하는 과정에서 뭐하라, 뭐하라 해서 거기서 의견 좀 내고 그러면 그게 정답으로 생각하는데, 나는 오히려 더 자체적으로 토론을 두 번 하든 세 번 하든 그러면서 서로 발전하고 조금 더 개선된 방향들을 찾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설사 예산이 4천만 원보다 훨씬 더 들어갈지언정.

우리 스스로가 노력하고 묻고 답을 찾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서 의견을 드려봅니다.

○박태순위원 연구용역 돈 주는 사람이 과업지시 내놓으면 과업지시 내놓은 대로 답 내놓습니다. 정답 없어요. 하시는 것이 정답이니까 한번 묻고 답을 찾아보세요.

○박태순위원 어차피 그거 솔직한 얘기로 시의회가 출연 안 해 주면 하고 싶은 일도 못하는 게 또 현실조건인데.

○박태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하고 하시겠어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6분 회의중지)

(18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진호 위원님.

○최진호위원 네, 최진호 위원입니다.

원래 인재육성재단에는 용역 관련해서 저도 말씀을 요청사항을 드리려고 했는데, 아까 박태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저도 공감하면서 그 말씀하셨던 부분 잘 참고하셔가지고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리고 청소년재단 사무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최진호위원 업무보고 30페이지에 청소년 방송국 운영이라고 올라왔잖아요? 신규사업이네요.

○최진호위원 이게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소요예산이 500만 원이잖아요?

○최진호위원 그런데 밑에 세부항목들 산출기초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 거 봤는데, 이게 제가 이상해서 봤더니 저번에 예산 때하고 약간 달라진 점들이 있어요. 알고 계신가요?

장비구입비가 2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바뀌었고, 운영비가 105만 원에서 175만 원으로 됐고, 간식비가 15회에서 10회로 줄었는데 이거 어떻게 왜 바뀐 건지 설명 좀 짧게 부탁드립니다.

○최진호위원 운영물품 구입비로 간 거 같은데, 운영물품 구입비가 올라갔는데요.

국장님 되도록이면 이게 사실은 500만 원짜리 예산이니까 제가 크게 문제 제기를 하지는 않겠지만, 되도록이면 예산 때 짜임새 있게 잘 하셔서 그런 차이점 없이 웬만하면 그대로 잘 지켜서 사업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진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인재육성재단 사무국장님.

저희 사업설명서 17페이지 보면 지역체험 탐방버스 운영 해가지고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어요.

○박은정위원 국장님 이거 기존에도 운영됐던 부분 아닌가요? 진행되었던 사업이잖아요.

○박은정위원 인재육성재단에서는 처음이니까 신규사업으로 표시하신 거구나.

○박은정위원 그때 저희가 작년에 이거 본예산 심의하면서 이게 사실은 타 지역 보니까 방문한 기관이나 이런 곳을 봤더니 타 지역이 많더라고요. 특히 놀이공원이나 이런 쪽이 많은데, 사실은 이거 지역체험 탐방버스 운영의 애초의 취지는 뭔가요?

○박은정위원 국장님 이거는 어찌됐든 그것보다도 우리 학생들에게 애향심과 정주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그 부분이 근본적인 목적이잖아요. 취지잖아요.

○박은정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국장님께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이거 지역을 타 지역이 아니라 관내로, 애초에 이 사업을 처음 추진을 할 때 자체가 이게 관내 지역에 탐방하는 걸로 되어 있었다고 하는데, 그렇다 하면 24년도에는 지금 계획이 되어 있나요?

○박은정위원 교육청에서 별도로 하신다는 거예요?

○박은정위원 그러면 교육청은 얼마의 예산에 몇 대 운영할 예정인가요? 지금 인재육성재단에서는 640대 운영 예정이잖아요?

○박은정위원 그러면 웬만한 학교는 한 번씩 돌아갈 것 같은데, 그죠? 관내 학교.

○박은정위원 그렇다면 교육청에서 이중적으로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인재육성재단에서 지원받은 학교는 제외가 되는 건가요?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은 사업대상은 안산시 관내 초·중·고·특수학교 재학생이 대상이고 관내 지역체험 탐방버스 운영은 인재육성재단에서 할 거고, 관외로 가는 거는 교육청에서 별도로 한다라는 말씀인가요?

○박은정위원 그런데 교육청에서 관외로 가는 이 지역 탐방버스도 마찬가지로 사업대상은 안산시 관내 초·중·고·특수학교 재학생일 거 아니에요.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업비 때문에 이원화시켰다는 말씀이 저는 이해가 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국장님 어쨌든 관내에도 운영대수가 640대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다면 관내에 웬만한 학교에 한 번 정도는 다 기회가 돌아간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하면 관내에 갔던 해당됐던 학교가, 대상됐던 학교가 교육청에서 지원되는 관외도 이중적으로 할 수 있는지 그거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디테일하게 협업하지 않으셨나요?

○박은정위원 국장님하고 제가 지금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국장님 이후에 한번, 시간이 한정되어 있어서 제가 그러면 이후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청소년재단 국장님.

○박은정위원 사업설명서 25페이지에 앞서서 박태순 위원님께서 AR/VR에 대한 부분을 했는데, 우리 진로체험지원센터가 기존에 있었나요?

○박은정위원 그런데 이번에 별도로 재단에 지원센터를 만드신다는 거죠, 지금 팀이 아니라 센터로?

○박은정위원 그러면 어쨌든 재단의 독립기구로 센터가 운영이 될 예정인데, 이게 지금 재단이 독립기구를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이 있나요?

○박은정위원 이게 사실은 진로체험이라는 게 우리 청소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단순하게 청소년재단뿐만 아니라 사실은 각 지역사회, 학교 그다음에 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서로 구축을 해서 거버넌스 형성을 해서 구축을 하면서 플랫폼, 그러니까 재단이 어쨌든 그 플랫폼 역할을 해 주는 부분인데,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원센터가 이게 재단이 그런 공간이 없을 텐데 센터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서 또 다른 센터가 지어지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그런데 아무튼 여기에서 역할을 담아내는 부분은 굉장히 크죠?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상록청소년수련관 관장님.

○박은정위원 사업설명서 19페이지 보니까 수련관에서 굉장히 청소년들에 대한 다양한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재단과 지역이 함께 행복한 사회적 가치 실현에 보니까 지역사회 공헌 인증제와 공정무역 기관 인증을 추진하겠다고 해 놓으셨어요. 공정무역 기관 인증은,

○박은정위원 네, 재단이구나.

사무국장님.

○박은정위원 제가 사실은 본 위원이 작년에 이 공정무역 관련해서 조례를 제정한 의원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공정무역이라는 부분은 어쨌든 이게 사업이 아니라 운동의 일환으로 봐야 하는 거잖아요?

노동자가 노동의 가치를 정당하게 대가를 받아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청소년들한테 민주시민교육도 필요하고 경제교육도 필요하지만 이런 공정무역에 대한 교육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대표이사님께서 굉장히 잘 이 부분에 대해서 기관 인증하는 부분, 그리고 시가 아마 그 부서에서 사회경제지원센터에서 이 부분에 하고 있거든요. 연계해서 같이 사업 추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청소년 유해환경 차단 및 마약, 인터넷 중독으로부터 청소년 보호한다고, 단원청소년수련관 관장님.

이거는 캠페인을 통해서 이렇게 차단을 하실 예정이신가요? 20페이지요, 관장님.

○박은정위원 네, 청소년들이 본인도 모르게 마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독도 되지만 전달자 역할도 하게 되고, 사실은 저희가 이런 인터넷 보면 굉장히 이런 부분이 청소년들이 취약하다고 나와있더라고요.

○박은정위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본 위원이 마약에 관한 부분의 조례를 제정하면서 우리 청소년들에게는 특히나 이런 교육이 더 필요하고 무엇보다 예방 교육이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단원청소년수련관뿐만아니라 우리 청소년재단에서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같이 협업해서 활동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인재육성재단 사무국장님.

○김재국위원 19페이지 우리 앞서 박태순 위원님도 질문하신 내용인데요. 인재육성재단 사무공간 이전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상하수도사업소 민원실로 옮긴다고 되어 있죠?

○김재국위원 그러면 거기하고는 협의가 다 된 거라고요?

○김재국위원 그렇게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민원실은 어디로 가고, 거기.

○김재국위원 그리로 옮기고요?

○김재국위원 그러면 완전히 빈공간처럼 되어 있는 건가요, 거기가?

○김재국위원 네, 알겠습니다.

선부청소년문화의집.

○김재국위원 60페이지에 미래역량 신장 및 기후위기 대응역량 강화에서 보면 여기 재료비가 참가자 재료비라고 하는 게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사업 내용이 환경보호 캠페인, 업사이클링 활동에서 참가자 재료비가 25만 원 1식 했는데, 그러면 그냥 오는 사람들을 우리가 지원해주는 그 비용?

○김재국위원 그렇지, 용품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돈이 안 들어가니까.

○김재국위원 이 비용이면 충분해요, 이게?

○김재국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32페이지 보면 미래전략팀인데요. 뉴스타트업 있죠?

○김재국위원 이 사업인데 보면 관내 특성화고 재학생은 대상자가 특성화 고등학교면 어디예요?

○김재국위원 우리 말하면 인문계 말고 실업계?

○김재국위원 그리고 우리 38페이지 보면 전통무예 있잖아요, 국궁체험.

○김재국위원 국궁체험인데 첫 해에 이게 총 사업인원이 1540명인데 2회 때 920명이 지금 체험을 하겠다고 했잖아요?

○김재국위원 그래가지고 체험이 될까요? 지금 여기서는 수련관에서 하는 거죠?

○김재국위원 그 대상자가 청소년이잖아요?

○김재국위원 그런데 국궁축제 대회 보면, 1550만 원에 보면 축제장 구축비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국궁장에서 한다는 거예요?

○김재국위원 대회를 하는데 1회를 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김재국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관장님 말씀대로면 여러 군데서 하니까 그러면 1회가 아니고 2, 3회씩 해가지고 한 번은 청소년수련관, 한 번은 국궁장, 양쪽 국궁장 하면 세 번 되고, 또 한 번은 무슨 운동장 해서 네 번 이렇게 해서 나누면 괜찮은데 한 번에 1회로 해가지고 한다는 건 지금 국궁장에서 이거 하면 국궁장 좁은데 그렇게 많은 인원이 들어가서 한다는 것도, 그냥 체험만 하는 거죠, 이런 게 국궁이다?

○김재국위원 네.

우리 청소년재단 대표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김재국위원 사업이 굉장히 많잖아요, 사업이? 총 몇 개 정도 된다고 그랬죠, 사무국장님?

○김재국위원 237개잖아요?

○김재국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거예요. 프로그램에 맞는 대상자 있죠?

○김재국위원 그런 거를 잘 선별했으면 좋겠다. 사업은 많은데 대상자가 그냥 두루뭉술하게 몇 세부터 몇 세 이거보다는 알차게 하려면 정말 이거는 이 프로그램이 이 정도 나이에 맞는 대상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예산편성 하더라도 그런 사람들이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니까 어쨌든 우리 예산 편성해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학습하고 청소년 미래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만큼 정확한 프로그램에 맞는 대상자를 꼭 선정해 주세요.

그냥 몇 세부터 몇 세 이러면 실속이 없어보여요. 그렇게 한번 고민 좀 해 주세요.

○김재국위원 여기 13페이지 보면 창의융합 인재양성을 위한 과학기술문화 생태계 활성화라고 해가지고 지금 내용을 보면 AI자율자동차, SW랑 AI랑 등 SW/AI 프로그램 개발 운영이라고 해서 이게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런 걸 하겠다고 했잖아요?

○김재국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 매스컴을 보니까 AI에 대한 표준이 사실 없는 거죠?

○김재국위원 우리가 그냥 AI, AI 그러면 뭐 대단한 것처럼 보여요. 우리 상록수련관 보면 옛날에 AR/VR 있잖아요?

처음에 위원님들이 가시기 전에는 와! 이게 AR/VR 하면 정말 대단한 것처럼 했는데 솔직히 저도 ‘한 50%만 만들었구나’ 하는 그런 느낌도 받았고, 우리 박태순 위원님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래서 너무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거 하면 대단한 것처럼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정말 거기에 맞는, 대상자에 맞는 거 꼭 좀 해 주십시오.

○김재국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만요.

○이지화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알겠습니다.

이지화 위원님.

○이지화위원 선부청소년문화의집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59페이지요. 청소년 자기도전 포상제를 보니까, 사업 세부내용을 보니까 도전활동 24회차, 추가활동 8회차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지화위원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거의 다 겹치잖아요. 그런데 이걸 나눈 이유가 있나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 5개를 더해서 32회차로 진행하는 것이 더 좋지 않나요?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나눠놓은 이유가 뭔가요?

○이지화위원 그러니까 24회차는 금상 위주로 하고 8회차는 금상 밑으로 있는 은상 그런 부분을 더 추가한다는 건가요?

○이지화위원 추가활동을 8회를 꼭 채워야지만 올라갈 수 있다 이건가요?

○이지화위원 그래서 추가활동 이렇게 나눠놓은 거예요?

○이지화위원 저 위원은 이거 합쳐서 그냥 한꺼번에 하면 되지 왜 이걸 나눠놨나 궁금해서요.

○이지화위원 동상만 하려면 8회?

○이지화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조금 정리해 드리면 8회차는 동상, 16회차는 은상, 그리고 20회차는 금상 이렇게 올라간다는 건가요?

○이지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이 잘 해서 상을 주는 게 아니라 8회를 하면 동상 이렇게 직급별이네요, 보니까.

○위원장 김진숙 상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경진대회에서 상을 받는 그렇게 의미로 알았던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네, 짧게 하겠습니다.

행복예절관 관장님.

저희 사업설명서 68페이지 보니까 신규사업으로 시민 차 심리상담이라고 사업이 올라왔어요. 이거 사업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제가 보니까 제목을 봤을 때는 차를 마시면서 심리상담을 하거나 하는 내용 같은데 또 안에 사업 내용이나 이런 거 보면 그냥 차담회 같은 명상 이런 거 같거든요?

○박은정위원 제목을 이렇게 차 심리상담이라고 붙인 이유가 관장님께서는 상담을 통해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나 심신적인 이런 부분을 감정조절을 하겠다고 하는데, 사업 내용을 보면 이게 사실은 심리상담보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차담회 같은, 그리고 이런 다도체험 이런 쪽으로 비쳐져서 말씀드려봤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청소년 자유공간 바지락이요. 국장님 보니까 3월에 개관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바지락은 그러면 운영은 누가 하나요, 운영의 주체는?

○박은정위원 그러면 근무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박은정위원 그렇죠. 어쨌든 보니까 청소년도 청소년이지만 대부도 지역주민들이 이런 공간이 없기 때문에 같이 지역주민도 활용하기 위해서 만든 공간이잖아요.

○박은정위원 그렇다면 지역주민들은 어쨌든 직장을 갖고 있는 지역주민들 같은 경우는 근무시간 외에 아니면 주말을 활용하고 싶어할 건데, 제가 왜 여쭤봤냐 하면 그래서 이 운영의 주체가 예를 들어서 재단이다 보면 직원들은 주말이나 근무 외 시간에 근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다 하면 보니까 자치위원회 참여인원이 있어요.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하고 연계해서 자치위원회에서 이걸 같이 운영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모색해 보시는 건 어떠신지 해서요.

○박은정위원 네.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대표이사님 말씀처럼 물론 당연히 시설 운영의 전문가가 운영을 한다면 더할 나이 없이 좋지만, 거리상도 있지만 인력에 대한 부분도 있잖아요?

○박은정위원 그리고 이게 청소년 자유공간이 바지락을 기점으로 시작해서 지금 교청에서는 한 여섯 군데가 더 향후에 생길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때마다 전문가, 그러니까 재단에서 인력을 파견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서, 사실은 이게 확대가 되는 부분인데 그때마다 인력을 새로 뽑거나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예산적인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한 곳이라고 하면 기간제 운영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미래전략팀에서 어쨌든 파견 형태로 한다 하지만 앞으로 향후에 더 여섯 곳이 늘 건데 그럴 때마다 하기에는 그런 인력에 대한 부분이 있으니까 향후에 이런 부분은 대표이사님이 고민하시고 대안을 갖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공간에 대한 그 목적이라는 이런 취지가 변경될까봐 그런 우려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은데요.

○박은정위원 본 위원은 꼭 자치위원회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역사회의 어쨌든 지역주민이 활용을 할 거잖아요, 청소년뿐만 아니라.

그래서 같이 연계해서 운영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대표님 이 자유공간이요, 바지락 자유공간.

○위원장 김진숙 3월에 개관하잖아요?

○위원장 김진숙 이게 사실 청소년 전용공간으로 하기로 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대상이 9세에서 24세 청소년 및 지역주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공간이 이렇게 분리가 되나요? 아니면 한 공간을 같이 지역주민도,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청소년 전용공간이 아니에요. 그리고 청소년들이 조금 꺼려할 수도 있어요, 이용하는데.

어른들이 이용하는데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자기 마음대로 그거를 이용하겠어요, 편하게요?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시간제를 그거를 조금 룰을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김진숙 그리고 여기 나이 제한이 9세라고 되어 있는데, 지역주민이 이용하게 되면 오전에 아이들이랑 같이 와서 부모님이 이용할 텐데,

○위원장 김진숙 그렇죠? 그런데 9세라고 이렇게 딱 정하는 이거 필요도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지역주민이면 그냥 다 포괄적으로 전부 다 돼요.

○위원장 김진숙 그래서 아마 청소년들이 조금 전용이 아니라 주민하고 같이 이용하게 돼서 조금 불편해할 수도 있겠어요.

○위원장 김진숙 네, 알겠습니다.

인재육성재단에 사무공간 이전이 있잖아요.

위원님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인재육성재단의 사무공간 이전이요. 이전비용 7천만 원이잖아요?

○위원장 김진숙 이거 이전비용 예산은 어떻게 하신 건가요?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이월잔액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이랑 예비비랑 해서 이거를 활용하는 거죠?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집행잔액이 올해까지 23년도까지는 집행잔액을 이용할 수 있지만 이게 조례가 제정이 됐잖아요. 24년 결산부터는 다 반납하는 걸로 알고 계시죠?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집행잔액이 얼마였나요?

○위원장 김진숙 네.

○위원장 김진숙 1억이요?

○위원장 김진숙 그러면 1억 안에서 이거 7천만 원을 예산 이전비용으로 집행을 하는 거죠?

○위원장 김진숙 예비비로요?

○위원장 김진숙 네, 조례 제정으로 인해서 올해부터는 집행잔액은 반납되는 거로, 그래서 이번에는 집행으로 하고요.

○위원장 김진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이주배경 청소년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게 지금 여기 보통 청소년 기준이 9세에서 24세이잖아요? 여기는 14세에서 24세로 되어 있어요.

보통 9세에서 13세는 이용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위원장 김진숙 지금 한양대 에리카에서 위탁사업이죠?

○위원장 김진숙 위탁사업이었다고요?

○위원장 김진숙 한양대에서요?

○위원장 김진숙 글로벌센터에서 직접 이 사업을요?

○위원장 김진숙 한양대 안에서, 한양대 안에 있는 글로벌청소년센터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하고 이건 다른 건가요, 센터가?

○위원장 김진숙 다른 거예요?

○위원장 김진숙 좀 전에 우리 김유숙 위원님이 다문화 학생이 학생수가 얼마나 되냐 질문했을 때 답변을 못 하셨잖아요?

○위원장 김진숙 6240명입니다.

○위원장 김진숙 앞으로는 파악을 좀 하시고요.

○위원장 김진숙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 좀 요청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안산시청소년재단, 안산인재육성재단 소관 2024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성실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