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의원 안녕하십니까?

원곡동, 신길동, 백운동, 선부1동, 선부2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기획행정위원회 박은정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송바우나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하여 국민을 대표하기 위해 선출직 대표자를 뽑습니다.

지방의원 역시 주민들에 의해 선출된 공직자로 민의를 수렴하고 시민을 대변하는 자리입니다.

본 의원은 금일 시민의 대변인으로서 안산시 행정의 신뢰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료 화면 올려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2023년 기획행정위원회 안건심사 과정에서 110억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부부로 옆 공영주차장 고도화사업과 관련하여 사전 행정절차 준수를 담당부서에 당부드렸습니다.

아울러 공영주차장 고도화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본 의원뿐만 아니라 소속 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주차장 부지 내 자율방범대 원곡지대 초소 이전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부서에 당부드렸으며, 사업부서는 초소 이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공영주차장 고도화사업을 진행하는 사업부서의 이행 약속과는 다르게 자율방범대 원곡지대 초소 이전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사업부서는 본 의원에게 원곡지대 초소 이전이 완벽히 이루어졌다고 보고하였지만 본 의원이 현장 확인을 한 결과 앞서 보신 화면과 같이 자율방범대 초소 이전은 완료라고 하기 무색할 만큼 부실한 환경 상태였습니다.

당시 사업 추진을 위한 해당 부서장의 약속은 감언이설에 불과했던 것일까요?

편의주의적인 자율방범대 초소 이전과 사실 관계가 정확하지 않는 보고를 통해 책임성을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지방 의원은 시민을 대변하는 사람입니다.

금번 담당부서의 행정처리는 의원 개인이 아닌 시민에 대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 행정이며, 이는 안산시 행정에 대한 신뢰성에 물음표를 던지게 하였습니다.

시민과 약속을 지키지 않는 행정은 팥 없는 찐빵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소 이민근 시장님이 말씀하십니다.

“시민과 함께 자유로운 혁신 도시 안산”을 만들자, 하지만 이러한 행정 또한 시민이 배제된 도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7조 제1항은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300여명의 안산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안산시민에 대한 책임성을 가지고 안산시민이 믿을 수 있는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2024년 의회 업무보고를 준비하신 이민근 시장님을 비롯한 안산시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금번 2024년 의회 업무보고를 통해 진행 예정인 안산시 주요정책들이 원활히 추진되기를 희망합니다.

안산시 행정의 신뢰도에 한 걸음 더 나아가도록 안산시의회 의원으로서도 노력하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송바우나 박은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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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송바우나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의회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은경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박은경 의회운영위원장 박은경 의원입니다.

제28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2024년도 의회사무국 업무보고를 받고 현안사항에 대한 정책 방향과 대안 등을 제시하였으며, 김진숙 위원이 동의 발의한 「안산시의회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은 심사 결과, 위원회 제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그러면, 위원회 제안으로 채택한 「안산시의회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2022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방안」을 조례에 반영하도록 권고한 바에 따라, ‘의정비 지급 제한에 관한 기준’을 규정하여 의원의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는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의 지급기준을 규정하고, 안 제3조에는 의원이 구속되는 경우 의정비 지급 제한과, 의원 징계처분 시 의정비 감액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여비의 지급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바우나 박은경 위원장님, 그리고 의회운영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은경 위원장님이 제안 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의회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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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송바우나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7항까지 이상 여섯 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진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김진숙 기획행정위원장 김진숙 의원입니다.

제28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안산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다섯 건을 포함한 총 여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으며, 당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업무보고를 받고 현안사항에 대한 정책 방향과 대안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보이스 피싱, 문자 스미싱 등 전기통신 금융사기로부터 안산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안은 안산시와, 안산시가 설립한 출자·출연기관 등이 고용에 있어 성별, 연령, 신체조건 등을 이유로 하는 각종 차별행위를 금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기존 조례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에 맞도록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안산시 자율방범대 운영 현실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사랑 운동 실천 및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은 2015년 2월 해산되어 안산시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중단된 안산사랑 운동 본부와 관련하여, 유지의 필요성 및 실효성이 없는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시에서 발주한 시설공사에 대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하자 관리를 위해 하자 관리 지원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하자 검사 내역 등을 매년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불필요한 단서 조항을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제2차 안산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의견 제시의 건은 자연재해 위험지구 지정 등 자연재해 방재 분야의 최상위 계획을 수립하고 안산시 방재계획의 총괄 로드맵을 작성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우수관거 증설 및 신설을 통한 저감 대책 수립 시 도로 폭, 대안 도로 존재 여부 등을 고려하고, 낙엽 등으로 인한 빗물받이 폐색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므로, 비구조적 저감 대책으로 빗물받이 유지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지하 주차장은 지표수 유입으로 침수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침수방지 대책으로 물막이판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 침수 발생 시 대응을 위한 펌프시설이 있어도 분전반이 지하에 위치하여 실제 운용 시 펌프 시설 사용이 어려운 상황 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누전 및 정전 방지를 위하여 전기 공급 시설을 침수 높이 이상으로 설치하는 등 안산시에 적용할 수 있는 비구조적 저감 대책을 조사 및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 현황 수집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각 동 통장들에게만 의존하지 말고 농민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결과가 현황조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산시의 경우 시화호 조력 발전소에서 시화호 주변의 침수 및 방재 관리를 위해 운영 수위를 관리하고 있어, 재해 저감이 가능한 지역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이에 한국수자원공사와 안산시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유지의 필요성을 저감대책 수립 시 반영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바우나 김진숙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진숙 위원장님이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안산사랑 운동 실천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제2차 안산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의견 제시의 건”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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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송바우나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4항까지 이상 일곱 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현옥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 현옥순 문화복지위원장 현옥순 의원입니다.

제28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안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일곱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의결하였으며, 당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업무보고를 받고 현안 사항에 대한 정책 방향과 대안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산시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안산시민의 건강생활 실천을 위하여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일부 관련 조문을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봉안시설 사용기간을 단축하여 한정된 공설장사시설의 수용에 대응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수화언어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인과 한국수화언어사용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수어통역사의 포괄적 지원을 위해 조문을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공공심야약국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야시간에 의약품 구매에 따른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원 대상 범위를 고려인 주민에서 재외동포 주민으로 확대하여 제명 및 조문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위원의 임기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기존 수탁기관의 위․수탁 협약 해지 사례 발생으로 수탁자를 재선정하기 위해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시립노인전문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은 수탁기관의 수탁 중도 포기로 인해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바우나 현옥순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복지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현옥순 위원장님이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문화복지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문화복지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 공공심야약국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안산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문화복지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안산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안산시 시립노인전문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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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송바우나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19항까지 이상 다섯 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유재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장 유재수 도시환경위원장 유재수 의원입니다.

제28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다섯 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아울러, 당 위원회 소관 부서로부터 2024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고 현안사항에 대한 추진방향과 대안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도시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금 조성액 및 목표액 확대를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기금의 조성 목표액 및 연간 출연금 규모를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맨발 산책로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은 맨발걷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고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산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맨발걷기에 대한 정의를 수정하고 포상 대상을 법인, 단체까지 확대 적용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물순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안산시의 물순환 관리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규정하여 물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수자원 관리를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조항의 자구를 수정하고 표현을 변경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와동 813번지에 위치한 체육용지의 운동장 지하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와동 일대의 주차난 해소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음과 같이 부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금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 과정에서 도출된 안산시 주차정책에 대한 도시환경위원회의 의견을 종합하여 제시하니, 공용주차장 조성 부서는 제시된 의견이 철저히 지켜질 수 있도록 향후 주차장 조성 계획 마련에 주의를 기울이기 바랍니다.

첫째, 조성 및 유지관리에 대규모 예산이 투입됨에도 주민들의 접근이 어렵고, 현실적 주차요금 징수조차 어려운 주거지역 인근의 지하주차장 조성을 절대 추가 계획하지 말고, 중심상업지역과 같이 토지가격이 높고 주차 수요의 회전율이 높은 지역에 선별적으로 지하주차장과 공작물주차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계획하기 바랍니다.

둘째, 선별적 지하주차장 및 공작물주차장 조성으로 절약된 예산을 금번 개정된 “안산시 도시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내용과 같이, 주택가 소규모 주차장 조성을 위한 도시정비기금으로 명확히 전출하여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 주차장 조성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부대의견을 제시하며,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바우나 유재수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환경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재수 위원장님이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안산시 도시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안산시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맨발 산책로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안산시 물순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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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송바우나 의사일정 제20항 안산시 출자·출연기관 인사실태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승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박은경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시출자·출연기관인사실태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박은경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은경입니다.

안산시 출자·출연기관 인사실태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행정사무조사의 목적은 안산시 출자·출연기관 인사 분야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대책을 강구하여 향후 발전적인 출자·출연기관 인사 운영 및 안산시의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7인으로 구성하였으며, 조사 기간은 2024년 6월 28일까지입니다.

조사 대상 기관은 안산시 출자·출연기관 총괄 부서인 기획예산과 안산시 출자기관인 안산도시개발, 출연기관인 안산인재육성재단, 안산시청소년재단, 안산문화재단, 안산환경재단 해당 출자·출연기관의 관리감독 부서인 에너지정책과, 교육청소년과, 문화관광과, 환경정책과이며, 조사 사무의 범위는 안산시 출자·출연기관의 인사 분야 전반이 되겠습니다.

조사 일정은 세 단계로 나누어 진행할 예정으로 준비 단계에서는 제출 서류 및 자료를 검토 분석하고, 실시 단계에서는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여 조사대상 업무보고와 증인 등 관계인 출석요구 및 의견 진술 청취를 통해 마지막 처리 단계에서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후 본회의에 제출하게 되겠습니다.

자료 제출 요구 목록과 증인 및 참고인 채택 현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첨부된 계획서 7쪽과 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조사 과정에 있어 필요에 따라 자료 및 증인 출석요구 등은 추가할 예정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안산시 출자·출연기관 인사실태에 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는 특별위원회 위원 간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작성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특별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되고 행정사무조사가 목적대로 달성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 당부 드리면서, 안산시 출자·출연기관 인사실태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바우나 박은경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은경 위원장님이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안산시 출자·출연기관 인사실태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새롭고 활기차게 시작하는 첫 임시회에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 협조해 주신 이민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288회 임시회에서는 민생 관련 조례안과 동의안, 건의안 등 총 스물두 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산시와 시 산하 공사, 출자·출연기관의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아울러 올 한해 시정의 미래 이정표로써 시민의 목소리가 잘 반영되어 있는지 핵심 비전과 나아갈 방향이 제대로 설정되었는지 논의하면서 다양한 실천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우리 모두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민생 현장을 잘 살피어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력 제고로 살기 좋은 안산 건설에 부단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사랑하는 안산시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 2024년도를 시작하는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안산시의회는 구성원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본분을 지키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의정활동을 펼치겠습니다.

내실 있는 의정활동, 원칙과 상식이 기반이 된 의정활동, 시민들의 일상에서 희망을 꽃피우는 의정활동을 통해 주민을 제대로 섬기는 의회로 거듭나겠습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뜨거운 응원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가득하시기를 바라며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희망찬 한 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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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결과 찬반 의원 성명】

1. 안산시의회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 안산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 안산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4. 안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5. 안산사랑 운동 실천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6. 안산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7. 안산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의견 제시의 건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8. 안산시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9. 안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0. 안산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1. 안산시 공공심야약국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2. 안산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3. 안산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4. 안산시 시립노인전문병원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5. 안산시 도시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6. 안산시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맨발 산책로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7. 안산시 물순환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8.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9.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0. 안산시 출자·출연기관 인사실태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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