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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88회 제1차 본회의(2024.01.2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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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8회안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2024년 1월 22일(월) 오전 10시 07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88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88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안산시 출자·출연기관 인사실태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안산시 출자·출연기관 인사실태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2024년도 시정보고의 건

6. 2024.∼2028.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7. 제8기 안산시 지역보건의료계획 연차별(2024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

8. 이민청 설치 촉구 건의안

9. 이민청 안산시 유치 건의안


부의된안건

1. 제288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88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안산시 출자·출연기관 인사실태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박은경의원 대표발의)

4. 안산시 출자·출연기관 인사실태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2024년도 시정보고의 건

6. 2024.∼2028.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시장제출)

7. 제8기 안산시 지역보건의료계획 연차별(2024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시장제출)

8. 이민청 설치 촉구 건의안(현옥순의원 대표발의)

9. 이민청 안산시 유치 건의안(황은화의원 대표발의)

O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 07분 개의)

○의장 송바우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최광소 의사팀장 최광소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8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1월 8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1월 15일 소집 공고하여 금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 발의 및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발의 안건은 박은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산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등 열두 건이 접수되었으며, 안산시장 제출 안건은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여덟 건이 접수되어 총 스무 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 중 두 건은 본회의에서 다루며, 열여덟 건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접수 안건 외에 지난 제286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계류되었던 안건 중 세 건의 의안이 함께 상정되었습니다.

아울러 이번 임시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 부서의 2024년도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타 집행부 제출 사항과 폐회중 위원회 활동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의장 송바우나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88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09분)

○의장 송바우나 의사일정 제1항 제28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88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지난 1월 1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해 주신 대로 1월 22일부터 1월 26일까지 5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부록에 실음)


2. 제288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0시10분)

○의장 송바우나 의사일정 제2항 제28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 대로 최찬규 의원님과 박은정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투표결과 부록에 실음)

제28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최찬규 의원님과 박은정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안산시 출자·출연기관 인사실태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박은경의원 대표발의)

(10시11분)

○의장 송바우나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출자·출연기관 인사실태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은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은경 의원입니다.

안산시 출자·출연기관 인사실태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안산시 산하 출자·출연기관 등에서 채용·승진 등 인사 분야와 관련하여 많은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한 안산시 행정의 신뢰도가 저하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안산시가 출자·출연기관 관리·감독 역할에 미온적인 태도라는 판단에 따라 안산시의회 차원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안산시 출자·출연기관의 인사실태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시민의 입장에서 정확히 진단하고 인사 투명성 확보, 기 발생 문제점에 대한 시정요구 및 대안 제시 등 공정성을 기반으로 한 인사운영 방안 모색을 위해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결의안 주문을 말씀드리면, 안산시 출자·출연기관 인사실태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 수는 7인으로 하며, 위원회의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 시부터 2024년 6월 28일까지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바우나 박은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출자·출연기관 인사실태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부록에 실음)


4. 안산시 출자·출연기관 인사실태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13분)

○의장 송바우나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출자·출연기관 인사실태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앞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서 7명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전자회의시스템에 첨부해 드린 명단대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부록에 실음)


5. 2024년도 시정보고의 건

(10시14분)

○의장 송바우나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시정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민근 시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시정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민근 존경하는 안산시민 여러분! 송바우나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갑진년(甲辰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청룡의 힘찬 기운으로 새해를 시작하며,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한 해 되시길 기원합니다.

2024년 첫 개회하는 제28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금년도 시정 운영 방향을 설명해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변함없는 성원으로 시와 함께 따뜻한 동행을 펼쳐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작년은 안산이 가진 잠재력을 담보로 ‘혁신적인 변화를 창출하고, 행복한 동행’을 이끈 한 해였습니다.

공격적 투자 유치를 통해 미국의 글로벌 반도체 기업인 인테그리스의 코리아 테크놀로지센터가 착공하였으며, 카카오 데이터센터와 디지털 전환 허브 준공으로 안산사이언스밸리 일대 첨단 산업 육성을 가속화하였습니다.

GTX-C 노선의 상록수역 정차를 확정지었으며, 신안산선 노선 연장과 추가 출입구 신설을 위한 타당성 검토로 ‘언제 어디로든 갈 수 있는 광역철도망 구축’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또한, ▴안산-판교행 버스 개통, ▴경기도 최초 이동케어 똑버스 도입, ▴80C 순환버스 노선 신설 등 시민들의 든든한 두 발이 되어줄 대중교통망을 확충하고, 스마트 PM 스테이션 설치 업무협약과 광덕대로 일원 스마트 교통시설 설치로 안전한 보행환경 제공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전국 최초로 민·관·경·소방이 결집된 ‘안산형 시민안전모델’은 일상, 일터, 학교생활과 건강까지 생활 전 분야로 확대되어 전국 치안 모델의 표준을 바로 세웠으며, 노동자 쉼터 2개소와 경기도 최초의 작업복 세탁소를 개소하는 등 맞춤형 노동정책을 펼쳤습니다.

경로당 118개소 연두방문, 12회의 시민 가치토크 진행 등 현장 행정을 강화하였으며, 시민동행위원회를 출범하여 시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행정에 반영하는 등 ‘시민 중심 행정’을 펼치는 데 주력했습니다.

관내 대학과의 연대와 교육지원청, 각급 학교와의 협력체계를 강화하며 시설 공유를 확대하고 교육환경 개선에 힘썼습니다.

아울러 ▴e-스포츠 서머페스티벌, ▴관내 5개 대학 연합축제, ▴경기인디뮤직페스티벌 개최 등 안산에서 처음 선보인 다채로운 축제를 통해 코로나로 침체됐던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고 경제 활성화를 도모했습니다.

행정의 변화는 눈에 보이는 성과로 나타났습니다.

▴범죄 예방 분야의 국무총리상과 대통령상 수상, ▴디지털정부 혁신 장관상 수상, ▴청년벤처도시 부분 국가대표브랜드 대상 수상 등 역대 최고인 74건의 수상 실적으로 안산의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행정 역량의 우수함을 증명하였습니다.

또한 공모사업 132건의 사업 선정과 357억 원의 국도비를 확보하여 자주 재원의 한계를 극복하고 시의 부담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지난해의 변화와 성과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시민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지가 있었기에 가능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안산의 혁신과 변화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2024년 ‘도전·혁신·행복·희망’의 4대 시정 핵심 가치로 시민이 체감하는 정책, 시민의 가치를 높이는 행정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미래를 위해 도전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재작년 후보지 선정 이후 현재까지 시의 역량과 시민, 전문가의 지혜를 총동원하여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 제조업 중심이었던 안산시의 산업환경을 지속 가능한 4차산업 혁신도시 구축의 발판으로 삼고, IT·로봇·스마트 제조·신재생에너지 등 지속 가능한 혁신성장 동력을 발굴해 안산을 미래산업의 중심지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국·내외를 가리지 않는 공격적이고 과감한 투자 유치와 도시의 강점을 접목한 맞춤형 전략으로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행정력을 집중하여 안산의 산업경제를 혁신하고 도시의 위상을 높이겠습니다.

이민청 유치로 진정한 국제도시로 나아가겠습니다.

외국인 인구 11만을 바라보는 우리 시의 이민청 유치는 또 다른 과제입니다.

우리 시는 외국인 지원을 위한 전국 최고의 인적·물적 인프라를 보유하고, 상호문화에 대한 높은 이해와 존중으로 ‘안산의 길이 대한민국의 길’이 되는 외국인 정책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이민청 유치를 위한 시의 의지에 시민의 열망을 더 해 한마음 한뜻으로 이민청 유치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도시 혁신에 집중하겠습니다.

1월 1일 자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도시개발단을 주축으로 대형 국책 사업에 기민하게 대처하고, 기반시설 확충에 집중하여 도시경쟁력을 최대로 끌어올리겠습니다.

2만 7백여 세대를 공급하는 장상·신길2지구의 착공을 시작으로 안산·군포·의왕지구 등 신도시 조성을 위한 택지개발에 속도를 내겠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3기 신도시 조성의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생활SOC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안산의 첫 원도심인 원곡동에 개성과 활력을 불어넣을 스트리트몰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부부로 일대의 고질적인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장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여 300대의 주차면을 추가 확보하겠습니다.

올해 상반기까지 대부동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 관광도시 조성을 위한 대부도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황금로 도로 확장, ▴시화방조제 자전거도로 정비 등 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며, 인구 5만의 자족형 도시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경기도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시민의 일상에 행복을 더하겠습니다.

경제, 교육, 주차난 해결 등 민생경제와 일자리 창출에 집중해 시민에게 더 나은 일상을 제공하겠습니다.

상권활성화재단을 상반기 중 출범하여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노동자 지원센터 건립에 속도를 내어 복지허브를 구축하겠습니다.

▴스마트 안전 산단 구축, ▴제조 공정 혁신 기술사업화 추진 등으로 기존 산단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한양대캠퍼스 혁신파크 조성, 디지털 전환 허브의 운영 지원으로 안산사이언스밸리 일원에 4차산업과 미래산업의 일자리를 확충하겠습니다.

▴학교별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 ▴시설환경 개선사업 지원, ▴미래교육협력지구 16개 사업 추진 등 미래교육 도시 실현을 위한 교육경비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THE 경기패스 추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단계적 도입으로 경기도와 함께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 도심과 국가산단 유휴지에 650면 규모의 대형화물차 임시주차장을 조성하여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안산만의 특색있는 문화관광을 선보이겠습니다.

청년·문화예술·로컬의 새로운 결합으로 역동적 청년 공간으로 거듭날 상상스테이션을 조성하고, 안산향교 복원 정비 사업과 대부광산 퇴적암층 역사문화 조성 사업으로 안산이 지닌 고유한 문화 역량을 극대화하겠습니다.

봄의 국제거리극축제와 가을의 김홍도축제를 중심으로 축제를 통합·연계하여 우리 시의 정체성이 담긴 축제 주간을 운영하며, ▴대부바다향기테마파크 해품길 조성, ▴동주염전 체험장 개관, ▴미식, 체류형 관광 등 특색있는 여행테마 발굴로 대부도에 다양한 관광의 색을 입히겠습니다.

또한 안산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경기도 지방정원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경기도와 적극 협조해 나갈 것이며, 성포광장 재정비, 수리산 산림 휴양시설 조성 착공 등 시민을 위한 도시 공간 조성을 기반으로 시민의 행복을 높이겠습니다.

안산시민의 희망이 되겠습니다.

시 역사상 처음으로 50%를 넘겨 편성한 사회복지비 예산으로 출생부터 노후까지 생애주기별 맞춤 지원을 보장하고 취약계층을 보다 두텁게 보장하고, 탄탄한 사회안전망 구축과 사각지대 없는 복지 구현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자녀 기준 완화, ▴셋째아 이상의 출생축하금 인상, ▴부모 급여 인상으로 출산 장려를 위한 혜택을 강화하고, 돌봄센터 3개소를 확충하고 고독사 위험 가구의 돌봄서비스 강화로 돌봄의 양과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또한 ▴고대안산병원 증축, ▴한양대학교 종합병원 유치를 위한 안산시-한양대 타당성 공동용역 수행으로 증가하는 의료 수요를 준비하며, ▴노인복지시설 중장기 건립계획 ▴노후경로당 15개소 그린리모델링사업과 치매 전담형 노인 요양원 건립을 추진하여 행복한 노후 생활을 위한 최적의 시설을 제공하겠습니다.

▴민원콜센터 챗봇 도입, ▴메타버스 플랫폼의 AI 접목 등 디지털 신기술 도입으로 시민 편의와 만족도를 증대하며, 주민자치 운영 지원에 전년 대비 45% 증액한 7억 6천만 원을 편성하여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하고 시민의 시정 참여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과 실효성 있는 정책 발굴로 인구정책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저와 3천여 명의 공직자들은 시민 중심의 올바른 행정, 현장에서 답을 찾는 행정을 추진하며 올해도 진심을 다해 뛰겠습니다.

2024년 ‘도전과 혁신으로, 희망찬 행복 도시’로 힘껏 비상하는 안산의 괄목할 만한 변화에 시민 여러분들과 의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협력으로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송바우나 이민근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2024.∼2028.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시장제출)

(10시29분)

○의장 송바우나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원중 기획경제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기획경제실장 도원중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바우나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24년도부터 2028년도까지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은 중장기적 행정수요를 예측하여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용을 도모하고자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중기 지방재정 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는 기본인력 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2쪽에 있는 중기 인력운용 전망입니다.

지역 여건 측면에서 안산시는 1978년 정부의 수도권 인구 분산 및 산업화 정책에 따라 조성된 국내 최초 자족형 계획도시로, 인구는 2023년 12월 말 현재 외국인 포함 72만 6169명입니다.

2024년 장상·신길2지구 사업이 착공함에 따라 생활SOC 확충, 광역교통개선사업 추진 등으로 인프라가 확장되어 도시의 성장과 시민의 주거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며, 구도심 지역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원곡동 스트리트몰 조성 및 주차장 고도화 사업을 본격화하고 국토교통부 및 경기도 공모사업과 연계한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계획에 따라 지역 여건이 더욱 좋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행정수요 변화 예측 면에서는 시민중심도시, 첨단혁신도시, 복지문화도시, 미래교육도시, 교통환경도시의 시정 비전 실현과 중앙·도 사무의 지속적인 이양·위임,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 사업 추진 등으로 신규 인력 수요가 예상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 출범과 인구 유입과 도시경쟁력 확보를 위한 초지역세권 개발 및 장상·신길2지구 택지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시민생활과 밀접한 주차장, 공원 등 기반시설을 확충·조성할 계획이며, 청년창업을 지원하고 청년들의 소통공간을 확충하는 등의 청년정책 강화 및 안산사이언스밸리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스마트도시 조성과 같은 도시개발 관련 사업을 집중 추진함에 따라 이와 관련한 인력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보육·노인복지서비스의 다양화, 문화 예술 공간 확충 및 복합 체육시설 건립 등 복지·문화수요도 꾸준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역세권 개발을 위한 위한 역량 집중, 시민들의 편의를 위한 교통환경 개선, 탄소중립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행정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우리 시의 인력운용 기본방침입니다.

향후 5년간 기준인력을 2022년 수준으로 동결하는 중앙정부 지방인력 관리 방향에 따라 행정안전부 기준인력을 제외한 증원을 자제하고, 다양한 행정수요 대응 및 안정적인 대민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지속 가능한 수요 대응형 조직’을 기조로 운영하겠습니다.

한정된 예산 내에서 기구의 증설과 정원의 증원은 최대한 억제하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통한 일 잘하는 조직을 구현하기 위하여 조직진단 및 직무분석을 실시하고, 인력 재배치 등을 통하여 긴축적인 조직관리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행정수요 및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조직의 안정과 혁신을 동시에 추구할 계획입니다.

신규수요는 기능 쇠퇴 부문 우선 발굴 및 불요불급한 인력의 자체 조정을 통해 보강하겠으며, 단순 사무는 민간위탁 및 용역을 추진하고, 인력 수요를 재검토하여 인력 증원이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인력을 확충함으로써 조직의 행정 역량을 극대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5년간 정원관리 인력운용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준인력을 2022년 수준으로 유지하고 신규 행정수요는 재배치로 대응하라는 정부 방침에 맞춰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전체 인력은 동결 예정입니다.

전체 인원의 증원과 감축이 없는 상태에서 정확한 사무배분과 조정으로 행정기능의 중복 및 비효율을 제거하고 인력 재배치를 적극 활용하는 등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조직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4년도부터 2028년도까지의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바우나 기획경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7. 제8기 안산시 지역보건의료계획 연차별(2024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시장제출)

(10시34분)

○의장 송바우나 의사일정 제7항 제8기 안산시 지역보건의료계획 연차별(2024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진숙 상록수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최진숙 상록수보건소장 최진숙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송바우나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20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및 주요 변경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지역보건법」제7조에 따라 매 4년마다 수립하는 안산시 중장기 보건의료사업계획으로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제8기 중장기 계획의 실행력 제고를 위해 20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안산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거쳐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2024년도 연차별 시행 계획은 제8기 중장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비전과 추진 전략 등 기본계획의 틀을 유지하여 4개의 추진 전략과 26개의 세부 과제로 구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8기 계획의 1차년도에는 코로나19 유행으로 중단되었던 건강증진사업 등 대부분의 보건사업을 재개하여 보건소의 기능을 정상화하는 데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였으며, 이에 따른 세부과제별 자체 평가를 통하여 성과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였습니다.

2차년도 시행계획에는 이러한 1차년도 시행 결과를 반영하여 목표 대비 초과 달성한 대표 성과지표 가운데 목표치의 상향 변경이 가능한 지표를 도전적으로 재검토하여 목표치를 상향함으로써 사업 성과를 높이고, 1차년도 시행 결과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한 일부 지표에 대하여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적용하여 지표 목표 달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사항은 제8기 중장기 계획에도 보완 반영하여 사업 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고 20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8기 안산시 지역보건의료계획의 20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바우나 상록수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8. 이민청 설치 촉구 건의안(현옥순의원 대표발의)

(10시38분)

○의장 송바우나 의사일정 제8항 이민청 설치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현옥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순의원 사람과 인재는 국가백년대계의 가장 핵심적 요소임을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합니다.

대한민국 합계출산율 0.78명, 세계 꼴찌의 초라한 출산율은 대한민국 향후 100년을 걱정하게 합니다.

우리 사회는 그동안 여러 경고와 정해진 미래가 보임에도 인구와 이민정책에 대한 진전이 부족했습니다.

2021년 감사원 보고에 따르면 젊은층 인구 소멸을 전망했고, 통계청의 장래인구 추계는 2030년 이후 30년 동안 거의 1천만 명의 인구 감소와 생산가능 인구의 급격한 감소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사회는 우려와 경고를 다시 한번 맞이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경기도가 발표한 경기도 합계출산율은 0.75명까지 내려오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역은 더 어렵습니다. 정부는 122개 인구소멸지역을 발표하기에 이르렀고, 수도권도 인구위기가 가속되면서 생산가능 인구 부족에 따른 경제위기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가운데 외국인 주민은 2021년 기준 210만 명을 넘어 2030년 300만명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만 보더라도 시 전체 인구의 13.22%를 외국인이 차지하고 있고, 1만 7,000여 명의 근로자가 국가 핵심 제조업 분야에서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외국인 주민은 주변인이 아닌 우리 사회를 함께 이끌어가는 이웃이 된지 오래입니다.

이민청 설립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작년 코리아리서치 조사에서 국민 65%가 이민청 설립을 찬성하고 있고, 학계 교수, 연구원, 정치권에서도 이민청 설립에 대한 요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늦었을 때가 가장 빠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부는 다행히 2023년도 업무보고를 통해 이민청 설치 의지를 보이면서 현재 설립 준비단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역대 정부마다 이민청 설립을 추진하였지만, 정부 내부 갈등, 정치적 이해관계, 국민적 합의 부족으로 실패해 왔습니다.

지금부터 준비해야지 2030년대 이후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인구와 이민정책은 어떠한 이해 관계에 밀려 추진되지 못하는 것이 아닌 대한민국 미래를 보고 걸어가야할 길입니다.

이미 세계 선진국들은 우수인재 유치와 맞춤형 이민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시민권 취득 요건을 완화하고, 캐나다는 고급인력, 일본은 특정 산업분야 인력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미국·캐나다·이탈리아·호주·뉴질랜드·일본·멕시코 등 국가에서는 이민청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는 바로!, 지금! 이민청이 필요할 때입니다.

이민정책과 이민청 설치·운영에 있어 지방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법무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교육인적자원부 등을 중심으로 한 중앙부처 중심의 일방적 이민정책이었습니다.

그에 따라 이민정책의 실행 현장인 지자체는 소외되었고,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민청 설치·운영 과정에 지방도 함께 참여함으로써 중앙과 지방이 더 큰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할 때입니다.

이에, 9만 4,941명의 외국인 주민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안산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정부는 각 부처간 추진하고 있는 이민정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통합 콘트롤러 역할을 수행할 이민청 설립 촉구를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이민청 설치·운영에 있어서 이민 정책의 실효적인 집행과 지역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이민청 설치·운영에 참여하는 방안 마련을 건의한다.

하나. 국회는 국가 미래 경쟁력 확보와 지역이 자생하여 새로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이민청 관련 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한다.

2023년 10월 16일

안산시의회 일동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송바우나 현옥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부록에 실음)


9. 이민청 안산시 유치 건의안(황은화의원 대표발의)

(10시44분)

○의장 송바우나 의사일정 제9항 이민청 안산시 유치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황은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은화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황은화 의원입니다.

이민청 안산시 유치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법무부에서는 국경·이주·이민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민청 설치 계획을 발표하였고, 현재 이민청 설립에 필요한 법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이미 국내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이민청 유치에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며, 안산시도 이민청 유치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이민청은 지역 특성을 감안한 최적지에 유치해야 합니다.

2022년 행정안전부에서 공표한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주민은 213만여 명으로 대한민국 총 인구의 4.1%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그중 안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주민은 9만 4,941명으로, 안산시 인구의 13%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안산시는 전국 최초로 외국인 전담기구를 설치하였고, 전국 유일 다문화마을특구로 지정되어 연간 수백만 명의 내·외국인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인권 조례 제정,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창립 주도,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급 등 수많은 노력의 결과로 2020년에는 유렵평의회에서 세계 상호문화도시로 지정을 받는 등 안산시는 대한민국 최고이자 이미 세계가 인정한 외국인 특화도시입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 다문화가족센터, 다문화 이주민 플러스 센터, 고려인 문화센터, 외국인 진료센터 등 외국인 종합 행정타운이 조성되어 전국 최고 수준의 외국인 행정 역량이 집약된 도시로 외국인 주민이 대한민국에서 적응하고 우리와 융화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곳이 바로 안산입니다.

급격히 늘어나는 외국인에 대해 보다 체계적인 접근을 위한 이민정책과 통합적으로 관할할 전담기관의 필요성은 오래전부터 있었고, 정부에서 이민청 설치를 준비하는 시점에 안산은 이민청 유치 경쟁에 있어 지역특성을 감안한 이민청 설치의 최적지임에 자명합니다.

대한민국 외국인 정책의 견인자로서 전국 최고 수준의 외국인 행정 역량과 세계가 인정한 외국인 특화도시 안산에 정부부처인 이민청 설치가 이루어지길 희망하며, 반드시 유치할 것을 건의합니다.

하나. 정부는 이민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줄 전담조직인 이민청 설치에 필요한 절차와 국회와 협치하여 필요한 관련 법령을 조속히 제·개정하라.

하나. 이민청 설치가 확정되면 대한민국 외국인 정책의 견인자로서 세계가 인정한 외국인 특화도시 안산에 이민청 유치를 희망한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건의안을 채택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바우나 황은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부록에 실음)


O 휴회의 건(의장제의)

○의장 송바우나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월 23일부터 1월 25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산회)


【투표결과 찬반 의원 성명】

1. 제288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 제288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 안산시 출자·출연기관 인사실태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4. 안산시 출자·출연기관 인사실태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8. 이민청 설치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9. 이민청 안산시 유치 건의안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김유숙 김재국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박태순 선현우 설호영

송바우나 유재수 이대구 이지화

이진분 이혜경 최진호 최찬규

한명훈 현옥순 황은화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출석의원(19인)
송바우나이진분박은경박태순
김재국김진숙한명훈현옥순
유재수이지화이혜경이대구
박은정최찬규설호영선현우
최진호김유숙황은화
○출석공무원
시장 이민근
부시장 김대순
도시주택국장 정승수
상록구청장 이정숙
단원구청장 조용대
기획경제실장 도원중
문화체육관광국장 이동표
복지국장 박소운
환경교통국장 이범열
행정안전교육국장 전덕주
도시개발단장 박구범
상록수보건소장 최진숙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민
대부해양본부장 유진숙
산업지원본부장 정명현
상하수도사업소장 백현숙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

○의안제출

·안산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박은정의원 대표발의)

-발의의원

박은정 송바우나 박은경 김진숙

유재수 김유숙 김재국 한명훈

최진호 박태순 이지화

·안산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안(김유숙의원 대표발의)

-발의의원

김유숙 이진분 현옥순 최진호

유재수 김재국 박은정 이대구

설호영 최찬규 김진숙 이지화

·안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진숙의원 대표발의)

-발의의원

김진숙 박은경 박은정 김재국

이지화 선현우 최진호 황은화

김유숙 박태순

·안산사랑 운동 실천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이지화의원 대표발의)

-발의의원

이지화 김진숙 박태순 박은정

김재국 최진호 황은화 이혜경

유재수 선현우 이진분 이대구

한갑수

·안산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김재국의원 대표발의)

-발의의원

김재국 송바우나 이진분 김진숙

김유숙 이대구 유재수 한명훈

이지화 박은정 설호영 최진호

최찬규 황은화 선현우 박태순

이혜경

·안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진분의원 대표발의)

-발의의원

이진분 송바우나 이대구 김재국

한갑수 김유숙 현옥순 이지화

설호영 이혜경 황은화

·안산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현옥순의원 대표발의)

-발의의원

현옥순 이진분 박은경 유재수

김유숙 최진호 설호영 김재국

이지화 선현우 이대구 이혜경

황은화 최찬규

·안산시 공공심야약국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찬규의원 대표발의)

-발의의원

최찬규 송바우나 박은정 유재수

최진호 설호영 선현우

·안산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은화의원 대표발의)

-발의의원

황은화 송바우나 박은경 김진숙

유재수 최찬규 한명훈 선현우

박태순 최진호 박은정 현옥순

이진분 김재국 설호영 한갑수

이지화 김유숙 이혜경

·안산시 도시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선현우의원 대표발의)

-발의의원

선현우 박은경 김진숙 유재수

이지화 최찬규 최진호 이혜경

황은화 설호영 한갑수 박태순

·안산시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맨발 산책로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박은경의원 대표발의)

-발의의원

박은경 송바우나 현옥순 유재수

김진숙 최진호 박은정 최찬규

박태순

·안산시 물순환 관리에 관한 조례안(한명훈의원 대표발의)

-발의의원

한명훈 송바우나 박은경 김진숙

유재수 황은화 선현우 최찬규

최진호 박태순 박은정 한갑수

김재국

·안산시 출자·출연기관 인사실태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박은경의원 대표발의)

-발의의원

박은경 현옥순 유재수 김유숙

김재국 박태순 황은화

·이민청 설치 촉구 건의안(현옥순의원 대표발의)

-발의의원

현옥순 이대구 이진분 설호영

김재국 최진호 선현우 한갑수

김유숙 이지화 이혜경

·이민청 안산시 유치 건의안(황은화의원 대표발의)

-발의의원

황은화 송바우나 박은경 최진호

김진숙 선현우 설호영 한명훈

박태순 박은정 최찬규

○안산시출자·출연기관인사실태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 선임(7인)

박은경 김재국 김진숙 박태순

유재수 이진분 현옥순

○제288회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

1월 22일∼1월 26일(5일간)

○휴회결의

1월 23일∼1월 25일(3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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