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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8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2024.01.2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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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8회안산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월 24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2024년도 업무보고

가. 복지국 소관

나. 대부해양본부 소관

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라. (재)안산문화재단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현옥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업무보고

가. 복지국 소관

나. 대부해양본부 소관

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라. (재)안산문화재단 소관

○위원장 현옥순 의사일정 제1항 복지국, 대부해양본부, 문화체육관광국 및 안산문화재단 소관 2024년도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박소운 복지국장 박소운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현옥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숙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박현석 통합돌봄과장입니다.

이억배 노인복지과장입니다.

김선미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박은주 여성보육과장입니다.

고태균 아동권리과장입니다.

그럼, 복지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국 업무보고 중 91쪽 기본현황과 93쪽, 2023년 주요성과 및 평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97쪽, 2024년 중점 추진사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촘촘한 사회안전망 기반 구축으로 약자복지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기초생활보장 기준 완화로 사회적 약자를 보다 두텁게 지원하고, 일상돌봄서비스를 통한 위기가구 및 고독사 위험군을 조기 발굴하겠습니다.

둘째, 사회적 약자뿐만 아니라 국가와 사회 공헌자에 대한 예우를 통해 더 나은 복지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셋째, 돌봄 안전망 기반 구축으로 통합 돌봄을 실현하겠습니다.

출생축하금 상향 지원 및 다자녀 가정 기준 완화로 출산‧양육 친화환경을 조성하고,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과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을 확대하여 ‘살던 곳에서 편안하게’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 지원을 위한 맞춤형 노인복지를 구현하겠습니다.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일자리 제공과 사회활동 지원을 확대하고, 복합노인복지센터 건립 추진, 노인복지시설 중장기 건립계획 수립 용역 등 수요대응형 노인복지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장애인의 평범한 일상을 보장하는 지역사회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자립을 희망하는 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 내 안정적 정착을 돕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자립 지원 체계 구축 사업을 본격 추진하여 주거‧돌봄 복합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생산품 판로를 확대하여 장애인들의 자립 능력 향상을 지원하겠습니다.

여섯째, 여성친화도시 및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도록 힘쓰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신규 지정에 따른 특화사업을 추진하고 범죄 취약가구 안전 사업을 추진하여 여성이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으며, 공공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추진,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여 보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공보육률을 높임으로써 보육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가입비를 보육교직원 및 아동까지 확대하고, 민간‧가정어린이집 환경개선비를 지원하여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과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일곱째, 아동의 시정 참여 확대 및 공적 보호체계 강화를 통해 아동권리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씨네아동권리학교 운영으로 아동 상호 간 권리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다함께돌봄센터를 확충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네트워크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민·관이 함께 지역 중심의 초등돌봄 서비스 제공으로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취약계층 아동 대상 사례관리와 전문적 맞춤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 복지국 주요업무를 직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105쪽, 「중장년 및 가족돌봄청년 일상돌봄서비스」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층과 가족돌봄 청년들에게 재가돌봄, 가사, 심리지원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지역사회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106쪽,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사업 추진」입니다.

고독사 위험군을 조기 발견하여 대상자 특성에 맞는 서비스 제공 및 연계를 통해 사회적 고립 걱정 없는 촘촘한 연결사회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107쪽,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 확대」입니다.

보훈명예수당 인상 및 보훈단체 지원 확대로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108쪽, 「민‧관 협력을 통한 지역복지 인프라 구축」입니다.

민‧관 협력을 통한 지역 내 필요한 복지서비스 연계로 예방적 복지를 실현하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겠습니다.

109쪽, 「맞춤형 복지제도 적극 연계 및 자립 지원」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상향된 맞춤형 통합급여 선정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복지 체감도를 향상시키고, 자활 능력 배양 및 근로 기회를 제공하여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10쪽, 「촘촘하고 든든한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입니다.

주 소득자의 질병, 실직, 휴‧폐업 등 위기 요인 증가에 따른 위기가구를 발굴하여 긴급복지 및 통합사례관리 등 신속하고 든든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11쪽,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나눔 키오스크 운영」입니다.

소액으로도 간편하게 기부할 수 있는 키오스크 운영으로 긍정적이고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여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돌봄과 소관입니다.

115쪽,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안산만들기」입니다.

저출산 대응 및 양육정책 강화를 위해 다자녀 기준을 완화하고, 셋째아 이상 출생축하금을 상향 지원하는 한편, 아이돌보미 서비스 확대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6쪽,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노인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역 내 의료-돌봄 통합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117쪽, 「의료급여의 안정적 지원 및 사후관리 강화」입니다.

의료급여의 안정적 지원으로 수급권자의 보건 향상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부정수급을 방지하여 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118쪽,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입니다.

무주택 신혼부부 가구에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주거 지원을 통해 신혼부부의 자립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119쪽, 「2024년 주거 취약계층 주거 상향 지원」입니다.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우선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이주·정착 과정을 체계화한 원-스톱 지원으로 안정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123쪽, 「노인복지시설 에너지 효율화 추진」입니다.

취약계층 이용 및 에너지 다소비 노후 경로당 15개소에 12억 5,500만 원을 지원하여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24쪽, 「노인일자리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어르신의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해 85개의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하고, 신규 사업 발굴을 통해 어르신 일자리를 지속으로 확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5쪽, 「함께하는 행복울타리 노인장기요양 서비스 지원」입니다.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에게 신체, 가사 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의 건강 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126쪽, 「하늘공원 자연장 및 편의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2026년 하늘공원의 자연장 확충 사업 준공을 위해 각종 행정절차 이행과 원활한 보상 등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편의시설 확충 사업을 상반기 중 완료하여 자연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장사문화 정착에 노력하겠습니다.

127쪽, 「사할린영주귀국동포 맞춤형 서비스 지원」입니다.

사할린 영주귀국 동포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과 행복한 노후생활 영위를 위해 포괄적 보건·복지·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어서 장애인복지과입니다.

131쪽,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체계 구축」입니다.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자립 지원 환경을 조성하고 개인별 지원 계획 수립과 통합서비스를 지원하여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132쪽, 장애인 맞춤형 자립생활 지원 강화입니다.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와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33쪽, 「안전하고 편안한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을 유형별 특성에 맞게 지원하여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장애인 편의시설을 개선하여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소관입니다.

137쪽, 「여성의 참여와 성장을 이끌어갈 여성친화도시 안산」입니다.

2024년 여성친화도시 신규 지정에 따라 양성평등, 안전, 도시공동체, 돌봄, 일자리 5개 분과 조성협의체 및 시민참여단 활성화를 통해 특화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여성이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하고, 여성의 능력 향상과 경제활동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8쪽, 「가정폭력․성폭력 공동대응팀 운영」입니다.

가정폭력·성폭력 공동대응팀 운영을 활성화하여 폭력 피해 발생 시 체계적인 사례관리와 전문기관 연계 등 맞춤형 지원으로 폭력 재발 방지를 위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139쪽, 「공보육 확대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입니다.

공보육 확대를 위해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을 국공립 전환·확충하여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보육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권리과 소관입니다.

145쪽, 「작은 권리와 참여가 실현되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아동의 작은 권리와 참여가 실현되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쉽고 재미있는 공감형 씨네아동권리교육을 추진하고, 아동의 경제적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한 디딤씨앗통장 후원 확대를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46쪽, 「언제 어디서나 같이 키우고·믿고 맡기는 안산형 돌봄」입니다.

경기도 아동돌봄안산센터 운영과 다함께돌봄센터 3개소 확충으로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초등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돌봄 인력 증원 및 비영리법인 설치 확대로 지역아동센터 운영 체계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세심한 돌봄을 통해 아동돌봄 서비스 선진화에 힘쓰겠습니다.

끝으로 147쪽, 「아동학대 대응체계 및 보호대상 아동 지원 강화」입니다.

지자체 중심의 아동보호 체계 구축을 통해 학대 대응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학대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통해 통합적 관점에서의 아동보호정책을 수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옥순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은화위원 네, 황은화 위원입니다.

우선 복지정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복지정책과장 이경숙입니다.

황은화위원 신규 사업 중 중장년 및 가족돌봄청년 일상돌봄 서비스입니다.

여기에 특화서비스 선택을 최대 2개라고 했는데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그렇습니다.

황은화위원 최대 2개 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이거는 이 사업 자체가 국비 사업인데요. 거기 지침이 그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국비 70% 사업이라서 지침 자체에 한 사람이 너무 여러 가지 서비스를 받으면 치우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해당되는 사람이 필요한 서비스를 골라서 2개 이내로 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서비스 대상자 신청 접수받는 과정에서 우리 예산보다 접수하시는 가족이 많으시면 어떻게 해요? 마감을 어떻게,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그 예산에 맞춰서 일단 처음이라 그렇게 하고, 만약에 수요가 많다 이러면 또 요청을 해서 국도비를 더 받든지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황은화위원 그러면 어쨌든 내년에 신청 접수는 6월 달에 마감을 한다는 거죠? 1년에 한 번인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그렇습니다.

황은화위원 보니까 사업 대상이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40세에서 64세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 그리고 가족을 돌보는 청년.

비율이 어느 정도 더 많을 거라고 예측이 되시는가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아무래도 중장년이 더 훨씬 많으실 것 같습니다, 청소년보다는.

황은화위원 처음 하는 사업인 만큼 조금 더 많은 분들에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알겠습니다.

황은화위원 이어서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나눔 키오스크 운영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이게 당초에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시청 본관 1층 이음카페에다가 작년 12월 달에 설치를 했습니다.

이 시스템이 천 원 이상 소액으로도 카드나 페이로 해서 간단하게 기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는 거고요.

이걸 통해서 시민들이 기부를 하게 되면 안산시 저소득을 위해서 쓸 수 있게끔 공동모금회랑 연계되어 있어서, 신청을 하면 또 기부영수증까지 바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어서,

황은화위원 바로 그 자리에서.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입력을 하면 바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달 정도 거의 됐는데 한 200만 원 정도 이 정도 신청을 했습니다. 한 100몇 분 정도 하셔 갖고 진행을 했고요.

앞으로도 이걸 통해서 여러 큰 행사 같은 거 이런 거 있을 때 저희가, 이게 이동 설치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동 설치를 해서 거기서도 또 이렇게 기부 체험을 할 수 있게끔 여러 번 큰 행사 있을 때 이렇게 하고 있는 중이고요. 또 아이들 유아나 청소년들이나 이런 대상으로도 교육할 수 있는 시스템을 또 거기다 집어넣어서 교육의 장으로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황은화위원 기부금 확인은 어떻게 주 1회 확인하시는가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시스템이 저희 담당자한테 같이 연계되어 있어서 당일, 당일 누가 얼마 했고 이런 게 다 현황이 나옵니다.

황은화위원 횟수 제한은 없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그렇죠.

천 원부터 계속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러면 올해는 추가로 설치하실 예정인가요, 한 몇 개 정도?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이게 해 갖고 반응이 좋고 실효성이 더 있겠다 하면 추가로 더 할 수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예산이 저희가 시 예산 든 게 모금회 이런 사업을 프로포저를 넣어서 그렇게 해서 모금회 사업비로 해서 저희가 설치를 해 준 거라, 지금까지는 아주 효용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황은화위원 이 사업은 안산시만 하시는 건가요? 타 지자체도 하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시스템은 전체적으로 경기도에서는 남양주가 좀 크게 하고 있고요. 거기는 사업비를 한 2억 정도 들여서 멋있게 해 놓긴 했더라고요.

거기만큼은 못하고 저희가 장소도 좁고 하다 보니까 이런 시스템은, 저희가 간편한 이런 시스템 옮겨 다닐 수 있고 하는 거는 저희가 처음입니다.

황은화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통합돌봄과입니다.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예, 통합돌봄과장입니다.

황은화위원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안산 만들기입니다.

저희가 다자녀 기준 완화를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시킨 거죠?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다자녀를 3인에서 2인으로 이렇게 한 결과 올 1월 달에 행복플러스카드 발급 현황을 보면 6,121가구가 신청했습니다.

황은화위원 아무래도 두 자녀가 더 많으시죠?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네.

황은화위원 그리고 15개 분야 공공시설이라고 했는데요. 추후에 15개 분야에 대한 자료를 저희한테 보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네, 알겠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리고 노인복지과입니다.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네, 노인복지과장 이억배입니다.

황은화위원 주택경로당 건립이 어떻게 됐는지 조금 궁금해서요, 예측이.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경로당 다목적 시설로 짓고 있는데요. 지금 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택경로당이 원래는 진행하다가 자재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예산이 좀 늘어나서 그 부분 때문에 좀 중단이 돼 있다가 저희가 지금 대략 공사 착공을 올해 한 9월 정도, 그 정도에 할 예정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주민분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네, 잘 알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특히 주택경로당 어머님들이, 알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서두르도록 하겠습니다.

황은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황은화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설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호영위원 네, 설호영 위원입니다.

통합돌봄과장님,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네, 통합돌봄과장입니다.

설호영위원 115페이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안산 만들기 있잖아요. 이게 두 자녀까지 강화되면서 한 2만 5,000명 정도 늘어났잖아요?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네.

설호영위원 아까 신청 몇 명 정도 하셨다고 하셨죠? 신청 현황이.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아까 다자녀가정 그거는 아직, 출생축하금은 올해 출산한 가정 2월 달에 지급하기 때문에 아직 현황은 안 나왔고요.

설호영위원 아니요, 행복플러스카드.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6,121건 발급했습니다.

설호영위원 거리의 현수막도 잘 봤고요. 현수막 이외 또 홍보한 게 있나요, 부서에서?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동사무소에다가 홍보했고요. 그렇게 홍보했습니다.

설호영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원래 기존 조례에서 다루길 안산에 주민등록을 둔 가정만 혜택이 되잖아요?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예.

설호영위원 기존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혜택을 본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민원은 안 들어오나요?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아직 민원은 없습니다.

설호영위원 한 건도 없으시고요?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예.

안산시 1년 이상 거주기간을 두고 있어야 혜택이 돌아갑니다.

설호영위원 모든 분들이 혜택받을 수 있게끔 더 홍보하셔 가지고 신청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네, 알겠습니다.

설호영위원 그리고 노인복지과장님.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네, 노인복지과장 이억배입니다.

설호영위원 126페이지에 하늘공원 편의시설 확충 사업이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하늘공원은 저희가 7단계는 마무리해 갖고 지금 4천 기 정도 제공되고 있고요.

이거는 8단계 사업으로 앞으로 2027년도쯤에 대비해서 최초 단계에서 지금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자연녹지지역이고 그래서 개발하려면 여러 가지 허가도 받아야 되는 거고요. 그 과정을 지금 밟으려고 하는 중에 있습니다.

설호영위원 관리사무동 새로 지으실 거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네, 그렇습니다.

설호영위원 거기에 몇 분이 그럼 근무할 계획이세요?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거기가 공공근로 그런 분들도 다 같이 근무를 하고 계셔서 한 13분, 14분 되겠습니다.

설호영위원 혹시 그러면 주차장도 늘어나나요?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주차장은 안타깝게도 늘릴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8단계 할 때 오른쪽 부지를 매입해서 할 예정인데요. 거기에는 주차장을 늘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설호영위원 그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네, 꼭 그러겠습니다.

설호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설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찬규위원 예, 최찬규 위원입니다.

통합돌봄과장님.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네, 통합돌봄과장입니다.

최찬규위원 115페이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안산 만들기 사업 있지 않습니까?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네.

최찬규위원 다자녀 기준이 완화가 됐는데 15개 분야 공공시설에 대해서 사용 전액이나 일부 감면이 있습니다. 여기에 주차장도 포함된 거 아니겠습니까?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네, 맞습니다.

최찬규위원 주차장 혜택이 다른 시보다 더 큰데 이걸 하려면 행복플러스카드를 신청받아서 해야 되는 구조인데, 사실 여성가족과에서 과거에 이것을 한번 개선하지 않았습니까?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네.

최찬규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바뀌면서 사실 실효성에 대한 부분도 앞으로, 이제 시작하는 거니까요. 예산이 적지 않잖아요. 그죠?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네.

최찬규위원 작년에 50억, 58억인가요? 해서 69억으로 늘어났는데 이런 실효성에 대한 부분도 앞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추진하실 생각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네,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행복플러스카드를 실물카드하고 모바일로 이렇게 발급을 하는데 올해 1월 달에 실물카드는 186건을 발급했고요. 모바일은 5,870건을 발급했고요.

그리고 기존에 사용하던 카드는 사용을 못 하도록 15개 기관에다가 우리가 알려줬고요. 반납이 안 이루어져도 사용 못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카드 관리 그런 관리적인 부분은 여성가족과에서 관리하나요, 아니면 통합돌봄과에서 하나요?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통합돌봄과로 업무가 넘어왔습니다.

최찬규위원 넘어왔습니까?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예.

최찬규위원 사실 젊은 층 같은 경우는 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고서 이사도 많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안산보다는 화성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새솔동이라든지. 생활권이 안산이다 보니까 젊은 층이 많이 또 이사 가기도 하는데 그렇게 이사 갔을 경우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인증이 가능합니까?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모바일로 이렇게 카드 발급할 경우에는 주민전산하고 연계돼 있어가지고 다른 데로 이사를 가게 되면 중지가 됩니다, 모바일로 되면.

최찬규위원 모바일로요?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예.

최찬규위원 실물로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실물로 받으면 그게 유효기간이 5년이거든요. 5년 후는 사용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래서 행복플러스카드 이것 어떻게 지금 운영되고 관리되는지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네,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리고 지금 신청이 어떻게 돼 있고 대상은 얼마인지 그런 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예.

최찬규위원 아이돌보미 서비스 확대 지원 이건 하던 사업인데 얼마나 확대된 건가요?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이거는 확대 내용은 올해부터 바뀐 건데요. 소득 수준에 따라 가지고 중위소득 150% 미만인 가정에 대해서 20시간 한도 내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고요, 20시간.

그리고 둘째아 이상 출산한 가정에 대해서는 12개월 이내 본인부담금 매월 30만 원, 1년에 한 36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작년에 이것도 어떻게 진행했는지 성과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네,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다음에 118페이지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있잖아요. 이게 4억에서 5억으로 늘은 것 같아요, 예산이요.

맞습니까?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아니, 작년에도 5억이었습니다.

최찬규위원 작년에 5억이고 올해도 5억이요?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네.

최찬규위원 항상 집행을 전부 다 하는 거잖아요?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네.

최찬규위원 지원 가구도 370명대에서 450명 정도 좀 늘긴 했습니다. 그죠?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네.

최찬규위원 사실 저는 1억 정도 늘긴 했지만 조금 더 이런 부분 예산 좀 더 늘려서 지금 고금리고 하니까 청년들, 좀 더 해도 좋을 것 같은데 좀 더 확대할 수는 없는 겁니까?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노력해 보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신혼부부 아닌 청년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청년들한테도 주고.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네,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주거 취약계층 주거 상향 지원 사업 이건 언제부터 해 왔던 사업이죠?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22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최찬규위원 그 당시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주거 취약계층에 대해서 많이 피해가 발생하니까 정부에서도 정책적으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고, 지하층에 있는 분들을 지상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발표를 한다고 했고 지금 진행 중인 것 같은데요, 시에서도 그와 발맞춰서 진행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현재까지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상향 지원해서 몇 건이나 지금 도와줬습니까?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지금 사업을 2월 중에 신청받아 할 예정이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116가구가 지원받았습니다.

고시원에서 거주하는 가구 35, 지하층에 사시는 분들 51가구, 노숙인이 10가구, 쪽방 두 가구, 컨테이너에서 사시는 분 18가구 해 가지고 116가구가 혜택을 받았습니다.

최찬규위원 지원해 준 거네요, 116가구.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네.

최찬규위원 실태조사는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미.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이거는 동에서 신청받아가지고 저희한테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이 심사해 가지고 결정하게 됩니다.

최찬규위원 향후 계획에 보면 주거 실태조사를 또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4년 3월.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네.

최찬규위원 만날 실태조사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것도 동에서 만날 실제로 인력이 많이 필요할 수 있는 사업인데, 이미 대기자가 있고 하는 건데 실태조사를 또 합니까?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매년 합니다.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해 가지고 그런 동사무소 직원이 나가서 그 사람들하고 상담해 가지고 이사 의지가 있는지 파악한 다음에 그다음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검토한 다음에 연결해 주는 사업입니다.

최찬규위원 22년부터 하셨다고 했는데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하고 어떻게 지원했는지 또 수요 몇 명이나 신청했고 기다리고 있는지 그런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그거는 3월 달에 실태조사 예정돼 있기 때문에 올해 자료는 나오기 힘들고요.

최찬규위원 그러니까 저번에 한 게 있을 거 아닙니까?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작년에, 작년에.

최찬규위원 지금 기다리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분들 그 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한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예,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주거 취약계층이 지하층도 포함됩니까?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네, 침수 우려가 있는 지하층.

최찬규위원 그런데 주택과에서 실태조사 막 한다고 했었거든요, 예전에 보면. 각각 따로 하는 사업인지 아니면 여기 통합돌봄과에서만 하는 건지.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주택과에서 하는 사업인 거는 제가 잘 파악이 안 되고요.

최찬규위원 각자 각 부서가 하는 건지 그런 부분도 확인해서 안산시에서 하는 거 같이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네,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복지정책과 이경숙입니다.

이진분위원 105페이지에 중장년 및 가족돌봄청년 돌봄서비스인데요. 거기 보면 사업 대상에 소득 수준에 따른 이용 대상 제한이 없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소득 수준별 본인부담금이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그러니까 대상을 선발할 때는, 다른 서비스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보통 소득 제한을 두고 중위소득 몇 % 이하 이렇게 되는데 대상은 일단은 이런 위험군 대상으로, 중장년이나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들 위험군에 대해서는 다 해당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데 대신 이게 사회서비스 사업이기 때문에 서비스 가격 있잖아요. 그 가격에 본인부담금은 차등으로 소득 분위에 따라서 틀리게 부담이 되는 사업입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이거를 신청할 때 미리 사전에 다 공지를 해 드리는가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그렇죠. 다 홍보해서 이런 대상자를 일단 발굴해서 신청을 받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올해 첫 사업이기 때문에.

이진분위원 그래도 중장년층에서 일손이 모자라니까 신청을 하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일손보다는 병이 있거나 이랬을 때,

이진분위원 그러니까.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일상생활이 어려우신 분들 이런 중장년들.

이진분위원 간호나 이런 거를 못 하니까 신청하는 그런 대상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이진분위원 그거는 어떻게 보면 생계 때문에 돌보지를 못하니까 이런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소득 수준에 따라서 자부담하는 기준이 있죠?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있습니다.

서비스마다 가격이 또 천차만별이에요.

이진분위원 다른가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예, 서비스마다 돌봄 가사까지 월 72시간 하는 거는 127만 원까지 있고, 보통 특화 서비스는 한 20만 원 범위 내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수급자나 차상위는 일단 무료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소득 분위 120% 초과 160% 이하까지는 기본 서비스에 대해서는 20%의 본인부담금이 있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160% 이하 정도의 분들이 많이 받지 않을까 싶어서 기본 서비스나 특화 서비스나 20에서 30%의 본인 자부담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통합돌봄 115페이지에 아이돌봄 서비스 있죠?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네.

이진분위원 아이돌봄 서비스에 돌봄 하시는 분들이 몇 명이나 있나요?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245명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많이 있네요.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네.

이진분위원 그분들의 애로사항이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교통비 지원 있죠.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네.

이진분위원 그런데 지도로 가면 직선으로 하니까 교통비가,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교통비는 건강가정지원센터 예산으로,

이진분위원 아, 그 예산으로 하는 건가요?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예, 나가고 병원 동행인 본인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아닙니다. 병원,

이진분위원 그분들의 애로사항이 뭐냐하면, 우리가 내비를 이렇게 딱 봤을 때 지도를 보면 직선거리가 있잖아요. 거리에 따라서 차량비가 나가나 봐요. 그러는데 차를 타면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돌아가서 이렇게 내리게 되는데 거기서 지원하는 거는 미터로 하니까, 직선거리로 하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것 한번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네.

이진분위원 노인복지과요.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네, 노인복지과장 이억배입니다.

이진분위원 123페이지에 에너지 효율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있는데 시립이 다 확정된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예, 확정이 됐습니다.

2023년도에 확정이 되고, 사업비를 연말에 받아 갖고 이월시켜서 올해 할 예정으로 있는 겁니다.

이진분위원 올해 하실 예정이요?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예.

이진분위원 환기 장치는 다 거의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환기 장치는 거의 돼 있지 않아요?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아무래도 노후된 부분 있고요.

이진분위원 오래된 데?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예.

그리고 환기가 일단 천장 매립형으로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잘 돼 있어야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개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천장에 이런 매립을 하기 위한 리모델링.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네, 일단 상황마다 약간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선정된 경로당이 거의 20년 이상 된 거라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는 부분들로 되어 있고요.

저희가 국토부에서 온 사람하고 같이 현장 조사를 해 갖고 선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현장 조사까지 다 하신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예, 다 마쳤고요. 작년에 다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래서 어르신들이 지내기에 어디 가면 진짜 환기가 안 돼서 음식을 하거나 이러면 수증기 같은 게 이렇게 낀 곳도 있더라고요.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사실 환기가 잘 돼야 단열 성능도 좋아지는 거라요.

이진분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동권리과요.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아동권리과장 고태균입니다.

이진분위원 145페이지 보면 디딤씨앗통장이 있어요. 월 5만 원씩 적립하면 예산이 15만 원 적립을 해 준다는 내용이잖아요?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네, 맞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후원자하고 매칭을 해서 이렇게 해 주시는 것 같아요.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5만 원을 입금하면 지자체하고 국가가 10만 원에서 15만 원을 주는데요. 그것도 가정이 어려워서 못 하는 아동들을 기관이라든가 회사 이런 데하고 연결을 해서 본인부담금 적립금을 후원해서 적립을 해서 아동이 성장하면 지원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진분위원 지금 몇 개나 이런 시스템에 가입된 아동이 있나요?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지금 현재 한 1천만 원 정도 모금을 해서 아동들하고 매칭을 시켰습니다.

이진분위원 시키셨어요?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예.

이진분위원 이런 제도는 정말 잘하시는 제도 같은데, 이거는 국비하고는 상관없이 매칭시켜서 해 주는 거죠? 15만 원은 국비에서 나가는 거예요?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최대한 10만 원까지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시비하고 국비하고 합쳐서 나가는 것이 있고요.

이진분위원 나가는 것이 15만 원.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10만 원이고요.

아동들이 최대 적립할 수 있는 금액도 10만 원인데 못하는, 그러니까 본인부담금은 후원으로 연결하고요. 국가 부담금은 그 후원금하고 연계를 해서 같이 지원해 나가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요즘에 통장을 보면, 이것 18세 미만이잖아요.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네.

이진분위원 이런 통장을 연계해서 18세 이상하고 연계하는 또 그런 통장이 있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세요?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청년통장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나온 통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한시적으로 나온 건가요?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네.

이진분위원 이런 후원은 많이 연계를 해서 안산시에서 앞장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이따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복지정책과 이경숙입니다.

박은경위원 108쪽 보면 처우개선을 위한 용역 추진을 지금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예산 심의 때도 얘기 나왔는데 지금 용역 대상이 이렇게 딱 확정된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저희가 3월 정도부터 사업은 들어가려고 하는데 현재 구상 중인 거는 인원수에 해당되는 게 대상자를 어느 정도 저희가 내부에서 결정하기로는, 예산의 한계가 있으니까 2,200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용역해 주실 업체랑 논의한 결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이 관련법에 의하면 ‘사회복지사 등’이라고 하는 거 자체가 사회복지시설에서 종사하는 자로 되어 있거든요.

박은경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그래서 일단 기본이랑 대상자 나머지는 노인 맞돌이나 이런 분들은,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노인 맞돌이나 장애인 활동보조 거기까지 저희가 범위에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여기 210여 개 시설과 1,900여 명에 대상들이 적시되어 있는데 이걸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경숙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통합돌봄이요.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네, 통합돌봄과장입니다.

박은경위원 통합돌봄과가 새로 신설된 목적과 취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은 시범사업의 수준에 멈추고 있는데 저는 이런 통합 돌봄의 영역들이 더 확산되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내용적으로 보면 대체적으로 우리가 처음에 시범사업할 때 노인 돌봄부터 시작했지만 장애인의 돌봄까지도 고민했던 부분들인데 아직 그거에 대해서는 과가 신설됐음에도 불구하고 시범사업 수준의 사업계획에 한정되어 있는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계획하고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지금 현재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은 우리 시를 포함해서 12개 시·군·구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요. 저희 마음대로 장애인이나 다른 분들을 돌봄하기에는 복지부의 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건 어려울 것 같고요.

75세 이상 돌봄이 필요한 노인,

박은경위원 노인 돌봄에 대해서는 그렇게 가는 게 맞는데 우리 지역의 그런 특화사업으로써 약간의 여지들이 있었기 때문에 초기에는 장애인에 대한 부분들도 담으려고 했던 거잖아요.

당연히 국비 지원 사업은 본래의 목적 취지가 있기 때문에 시범사업이라든가 국비 지원 사업들은 그렇게 가는 게 맞지마는 통합돌봄이라는 게 노인 돌봄만 있을 순 없잖아요.

왜냐하면 아동도 있을 수 있고 장애인도 있고, 다양한 영역에서의 통합 돌봄이 이루어지는 게 가장 통합돌봄과의 본연의 저는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향후 방향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가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 취지에서 저는 통합돌봄과가 앞으로 해야 될 역할들이 지금은 기존에 다른 과에 있던 것들 통합적으로 하는 거에 대한 시작이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보는데, 혹시 국장님 이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박소운 위원님 말씀대로 요즘 사회복지 트렌드가 돌봄 이런 영역인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든 사실 복지국 전체 업무가 돌봄업무를 한다고 봐도 과언이 저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서 말씀하셨던 장애인 같은 경우는 사실 장애인복지과에서 장애인 자립 지원 구축 사업으로 LH에서 임대주택을 마련해 주고 장애인들이 들어가서 살게 되면 저희가 장애인복지과 중심으로 아마 장애인들한테 통합지원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렇게 따지면 통합돌봄이라고 해도 노인복지의 한 분야로밖에 보여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과 신설의 의미들을 좀 담아서 포괄적인 통합돌봄들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복지국장 박소운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과장님, 2023년 제가 지역사회 지역보건의료계획을 토대로 해 가지고 봤는데 여기에 보면 2023년에는 시범사업에 그런 자원 투입의 부진에 따라 약간의 사업 진행에 있어서 애로점이 있었다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국비가 2억 5천이 내려와서 6억 8천으로 해 가지고서 목표치 대비해서 목표를 예를 들면 300명을 잡았다면 842로 초과 달성을 했는데 이거는 23년에 대한 결과인 거고, 24년에 대한 내용들 한번 숙지하고 오셨나요?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어떤 내용 말씀하시는가요?

박은경위원 24년에 대한 지역사회보건의료계획에 나와 있는 지역사회 중심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 관련해 가지고서, 이게 부서 간에 협력하셔가지고 계획들을 수립하시고 변경하는 거잖아요?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네.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아직 보지 못하셨어요?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네.

박은경위원 여기에 보면, 그래도 여기 저희한테 준 자료 116쪽에 보면 통합지원 시범사업 추진 내용들이 이 보건의료계획에도 그대로 반영돼 있습니다.

부서에서 받아서 했기 때문에 이 내용은 우리 통합돌봄과에서 여기 부서에다가 전달해 가지고서 계획 변경한 것 같습니다. 그걸 토대로 해서 그냥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보건의료계획을 제가 지금 검토를 못 했기 때문에요.

박은경위원 검토를 못 했지만 어쨌든 이 부서에서 제출자가 있잖아요. 통합돌봄팀의 안단영 담당자 그다음에 또 김민석 담당자가 이 통합돌봄 업무에 대해서 냈기 때문에 이걸 숙지 못했다는 거는, 설혹 여기에 반영된 거에 대해서는 모를 수는 있겠지마는 이 통합지원 시범사업 추진에 대한 전반적인 거는 과장님 알고 계실 거예요.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네.

박은경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예산이 올해는 작년 대비해서 10억이잖아요. 국비 5억 3천, 지방비 5억 3천 해서 10억 정도의 규모로 늘었습니다.

그 내용은 아시잖아요?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네.

박은경위원 그래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 사업이 종료되고 그다음에 노인 의료-돌봄 서비스 시범사업이 국도비 예산이 편성돼 가지고서 조직개편과 맞닿아서 통합돌봄에 대한 역할 기능들이 커지는 건데, 내용적인 부분에 대한 변화가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여기 내용에 보면 그동안 노인복지과에서 했던 맛돌 있잖아요, 노인맞춤형 돌봄.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네.

박은경위원 그리고 보건소에서 했던 방문보건건강관리 사업 있고 치매안심센터에서 사업들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이 있어요.

여기 책자에도 보면 플러스해 놨잖아요.

(책자를 들어보이며)

이것 보시고 말씀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국가 돌봄 서비스와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서비스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연계하느냐에 대해서 방향성을 물어보는 겁니다.

이것 또한 노인복지과 맞춤형돌봄 서비스하고 연계가 되는 거고 보건소하고도 연계가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예산 투입 대비 이런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일지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부서 간에 네트워크가 된 게 있냐는 말씀이에요.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고요. 향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이 사업이 지금 수년간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시작돼 가지고서 또 2단계 고도화 사업으로 넘어오면서 통합돌봄과가 생겼기 때문에 이 사업의 당초 취지는 처음에 복지정책과, 보건소,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그때 장애인복지과에 재가의료급여대상 팀들 있었잖아요? 의료급여팀에서.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네.

박은경위원 이 사업들이 다 이렇게 분산돼 있었던 거예요. 지금은 주택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니까 안심케어 주택 나오면 도시재생과도 나오는 거잖아요. 그것도 연계되는 거고 그다음에 행정복지센터의 그런 대상자 발굴에 대한.

그다음에 LH 주택공사까지 따지면 다양한 영역에서의 협력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민간의 영역으로 보면 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공의 영역이 있고 또 민간에서는 사회적경제 의료사협이라든가 또 이런 복지관들. 굉장히 다양한 영역에서 총체적으로 가 줘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제가 좀 아쉬운 얘기는 국비 지원 사업의 시범사업의 단계를 못 벗어났다는 거예요, 통합돌봄이. 수년째 반복되고 있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23년에 국비가 제대로 안 나오니까 서비스가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다가 국비 내려오니까 그게 메워지고.

그래서 6억에서 10억대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과가 신설된 만큼 더 의욕적이고 확장성을 가지고서 이 사업의 취지들을 살려주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향후에, 여기 국장님도 계시고 통합돌봄과가 생겼다고는 하지만 결국은 장애복지과, 옆에 계시는 노인복지 여러 관련 부서하고 유기적인 연계는 필수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부서에 한계 짓지 마시고 그런 부분에 대한 더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앞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있었는데요.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관련해서 2023년하고 달라진 게 유자녀 가구 우대 지원이 폐지가 됐어요.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네.

박은경위원 그 사유가 뭐죠?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지원 대상자를 더 확대하려고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대상자 확대도 좋은데, 대상자를 확대하려고 하면 유자녀를 포함해서 예산을 늘리든가 그래야죠, 예산은 그대로 23년하고 똑같으면서. 저는 더 한정적으로 폭이 좁아졌다고 생각을 해요.

자녀가 있는 가구는 우대 지원을, 그러니까 우대 지원만 폐지하는 거죠? 우대만.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네.

박은경위원 우대만.

그러니까 똑같고, 범위는 같은데 우대해 줬던 부분들을 폐지한 사유가 있을 것 같아서요.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유자녀 가구 우대 지원은 폐지가 됐지마는 자녀 수에 따른 지원율을 1.25%에서 1.5%로 이렇게 변경한 겁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만약에 동점자가 나오게 되면 자녀 수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저희들이 다시 거르거든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보면 2023년도에는 자녀가 한 명일 때는 1.35% 그다음에 자녀가 두 명 이상일 때는 1.5%로 우대를 해 줬잖아요.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네.

박은경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그냥 전부 1.5%로 일괄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자녀가 있음에 따라 우대율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가점이 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예를 들어가지고 동점자가 나올 경우에는 우리가 안산시 거주기간 그리고 자녀 수 그리고 처음 마감일 기준 신청인의 연령,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점자가 나올 경우에는 결혼 기간이 혼인신고일이 짧은 순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해 줍니다.

박은경위원 일단 자녀 유무에 대한 우대 지원은 없어지고 우선순위에 있어서 선정 기준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준다는 건가요?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2023년 그런 기준하고 달라진 2024년 선정 기준을 자료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통합돌봄과장 박현석 네.

박은경위원 노인복지과장님.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네, 노인복지과장 이억배입니다.

박은경위원 지금 요양원에요, 요양시설에 입소를 할 때 최소한 입소자의 건강 체크들 하나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요즘 요양시설에서 그런 민원들이 들어와요. 굉장히 어르신들이 감염병에 취약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새롭게 입소하신 분들이 어떤 전염성 질환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게 감염돼서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특히 예를 들면 장티푸스라든가 세균성 이질, 결핵도 있을 수 있고, B형간염도 있고, 이런 전염성 질병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한 번 건강검진을 하는 그런 시스템들은 없나요?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현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입소 사립에서 다들 하고 계시는데요. 입소자 숫자도 그렇고, 통상적으로 병원에서 이송해 오시는 경우도 많고 해서 지병이 있으시고 감염까지는 확인이 좀 어렵고요. 다만 시설이 일단 저희가 허가 요건이나 모든 여건에서 전염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대응하도록 항시 방역도 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정해져 있어 갖고 저희가 그 부분을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마따나 이게 의무 사항은 아니라고 하지만 이런 것들에 대한 시스템들이 없다 보니까 보균하고 계신 분이 입소해 가지고서 감염돼서 또 다른 분들이 돌아가시고 하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 요양시설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한 명의 환자라도 유치하는 게 급한 상황일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 입소해 있는 다른 불특정 다수의 입소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민원 안 받으셨어요?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네.

일단 코로나가 집단 감염의 주 사례였었는데요. 그 이후에 별도 장티푸스, 다른 어떤 질병으로 그런 거는 대응 감염이 있었다는 건 못 들었는데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운영하는 업체에서 입소하실 때 기본적 건강검진을 하시도록 그렇게 받고 입소를 하거든요.

계시면서 생기는 질병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없게끔 하는 예방적인 상황밖에 지금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은경위원 그래도 입소할 때 최소한의 이런 것들에 대한 체크는 할 수 있게끔, 왜냐하면 대부분 건강이 안 좋아서 오시는 경우잖아요, 요양시설이. 그 오는 과정에서 보호자가 입소 전에 1차적으로 그런 감염병에 대한 부분들은 점검하고 올 수 있도록, 저는 이게 결국은 시스템이 정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그것 매뉴얼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보건소 관련해서 시립노인요양병원도 지금 코로나 이후로 많은 분들이 감염돼 가지고 돌아가시고 나서 환자 수가 급감하다 보니까 운영의 애로사항이 있어가지고 계약 해지되는 상황들도 그렇고요.

지금 고령자의 사망 원인들이 이런 감염에 대한 부분들도 분명히 내재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복지시설 그런 요양시설에 대한 관리 시스템 차원에서도 부서에서는 염두에 두셔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장애인복지과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네, 장애인복지과입니다.

박은경위원 131쪽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 체계 구축해 가지고 진행 과정들을 여기에다가 기재해 놓으셨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황이.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거주시설 다섯 군데에 대한 전체 기초 조사를 끝내서 거기서 희망하신 분들 다섯 분이 확정돼서 세 분은 입주를 완료하셨고요. 현재 총 다섯 분 확정이 돼 있고요. 올 상반기까지는 거주시설에 대해서 심층 조사, 입소가 가능하신 분들 선발해서 심층 상담을 해서 발굴을 할 거고요.

하반기부터는 단기보호시설이나 아니면 입소 대기자분들 순으로 저희가 홍보도 하고 상담도 하고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주택 같은 경우는 지금 총 18채가 확보돼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실제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국비 지원받아가지고 진행하는 과정에 당초의 계획보다는 좀 늘긴 했는데 이게 굉장히 대상자 선정도 어렵고 사업이 지금 쉬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좀 어려움이 보여지는 거예요.

실질적인 애로점이 뭔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그래서 경기도 같은 경우는 지금 안산, 성남, 의왕 세 군데가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성남, 의왕 같은 경우는 너무 진행이 부진하다 보니까 사업량을 축소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복지부도 시범사업 기간이 원래 작년과 올해인데 2025년까지 늘렸어요, 그래서 시범사업이 한 해가 늘어났고.

그렇지만 저희 안산시는 올해 최대한 20채 정도 가능하게 보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방금 말씀하신 선정된 주택 가구 대상자 선정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또 고령장애인쉼터 있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네.

박은경위원 그래서 작년에 지체장애인쉼터를 개소했는데 시각장애인이라든가 청각장애인분들도 그 필요성들을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데, 추가적인 고령장애인쉼터 설치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으신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사실은 저희가 경기도에 여러 차례 건의를 해서 경기도비 지원 사업으로 안산시가 1개소 배정이 됐는데 저희는 추가 요청이 많아서 추가로 지원해 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을 했는데 사실 작년 연말에 거의 이렇게 가능한 것처럼 답변을 받았는데 막판에 결정적으로 저희 안산시 추가 확보가 안 돼서, 도의원님들이랑 많이 노력을 했는데 그게 안 돼 가지고요. 올해는 시각장애인협회에서도 상당한 그런 희망을 갖고 계셔서 조금 더 노력해서 안 되면 자체 계획을 세워서라도 추가로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은 나와 있지 않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선미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혹시 향후에라도 그런 계획들이 세워지면, 어쨌든 이거는 또 재정 투입에 대한 문제인 거잖아요.

사실은 처음부터 이거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더 폭넓은 협의가 필요했어야 되는데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요.

○여성보육과장 박은주 여성보육과장 박은주입니다.

박은경위원 지금 공공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추진하고 있으시잖아요?

○여성보육과장 박은주 네.

박은경위원 여기 보니까 지나온 과정에서 경관심의 결과 첫 번째 심의에서 부결됐다가 2023년 9월에, 그리고 재심의해 가지고 조건부 심의로 통과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 경관심의 통과 과정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박은주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국장님, 저는 새롭게 조직개편 되면서 과가 신설되고 또 신설됐다고 해도 그 업무가 다 어느 한 부서에만 맡기는 건 아니잖아요.

특히 복지업무가 삶에 직결되는 다양한 영역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가 아까 통합돌봄하고도 말씀드렸지만 통합이라는 게 전체적인 부분이잖아요.

거기에서 복지정책과가 주도적으로 시민의 삶을 높이는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복지예산도 50%가 넘었고, 그만큼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저는 업무 영역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 2024년에도 수고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복지국장 박소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죄송하지만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현옥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최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찬규위원 예, 최찬규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과장님.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네, 노인복지과장 이억배입니다.

최찬규위원 153페이지 주요사업 예산의 내용을 보면 감골경로당 건립 사업이 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내용하고 어떻게 추진될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감골경로당이 조금 늦어진 거에 대해서 위원님께 양해 말씀드리고요.

사실은 중간에 제척 위치가 약간 변경이 되면서 행정절차가 조금 늘어진 경향이 있습니다.

현재는 BF 인증을 위한 요청까지 완료가 돼 있는 상태고요. 설계 마무리가 올 2월이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월이면 아마 공사 업체가 입찰이 되고 진행이 되면 올해 안으로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최찬규위원 제가 궁금한 게 BF 인증이 갑자기 들어오면서 늦어지는 부분도 있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네, 그렇습니다.

최찬규위원 BF 인증을 언제부터 이렇게 의무적으로 하게 된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노유자시설에 대한 BF 인증은 원래 있었는데요. 그게 2021년도 하반기에 법 개정되면서 확대가 됐습니다. 공원시설이라든가 기타 증축 이런 데도 다 모두 BF를 받도록 해 갖고 인증 업체가 이렇게 늘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법 개정이 이렇게 적용되다 보니까 대략 인증 업체에서 한 두세 배 정도 업무량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시뿐만이 아니고 많은 시에서 그거에 대한 인증 업체를 빨리 늘려줄, 현실적인 부분을 감안해서 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업체 여파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최찬규위원 BF 인증이 예비 인증 있고 그냥 인증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예, 예비 인증 있고 본 인증이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예비 인증은 언제 받고 본 인증은 언제 받습니까? .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예비 인증은 설계 초반 정도에 하고, 저희가 기본설계를 할 때, 계획단계 설계할 때 그 정도의. 그리고 완전 실제 실시설계할 때 마무리쯤에 설계된 걸 가지고 본 인증을 들어갑니다.

최찬규위원 저는 업체 선정이 3월에 된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공사 시작을 3월 달에 꼭 해 달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내용을 보면 착수가 3월이고 완료가 12월이에요.

제가 착공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삽을 푸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12월로 되어 있는데 이게 공사를 12월 달까지 한다는 얘기인가요?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대략적으로 공사는 좀 빠르게 진행됩니다. 보통 저희가 실제 공사는 한 6개월에서 8개월 정도면 되거든요.

그래서 동절기 넘어가지 않는 상태에서 준공까지 되고, 대부분의 공사 골조나 이런 부분들은 가을께는 다 마무리가 되고요. 내부 실내나 여타의 다른 어떤 도로 부분이라든가 조경 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12월까지 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거는 날씨하고 상관없이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11월이나 12월에 끝날 걸로 봅니다.

최찬규위원 위에 시랑경로당 건립이나 하양대경로당 건립 봐도 5월이나 4월에 시작하는데 11월에 끝나잖아요.

그런데 감골경로당은 3월에 시작하는데 12월에 기간이 더 길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이유가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아무래도 규모가 좀 차이가 나고요.

시랑이나 이런 부분은 대략적으로 저희가 공사 현장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나고요. 그래서 공사비하고 그런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질문하셔서 제가 양해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지금 경로당이 제가 와서 가장 많이 짓고 있어서 지금 일곱 군데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고, 올해 그린리모델링까지 15군데 해서 총 22군데 공사 현장이 발생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하긴 하지만 약간씩 늦어지는 경향이 있거나 그러면 제가 가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감골경로당만큼은 몇 번이나 사실은 말씀을 드린 부분 있고 해서 연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고요.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유념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사할린영주귀국동포 지원을 안산시에서 하고 있죠? 노인복지과장님.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네, 그렇습니다.

최찬규위원 국도비가 지원되고 시 예산도 이렇게 지원이 되는 부분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시는 문화프로그램하는 것만 저희가 지원해 드리고요. 식사나 이런 데, 급식이나 이런 지원만 하고 거기에 대한 기초생활수급이나 이런 거는 전액 다 국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행복학습관 프로그램 운영 이것만 시에서 하고요.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예, 저희 시가 전담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다음에 노후화된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시설 보수라든지 아니면 물품 구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지금 국비가 지원이 안 돼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시설인데 다만 행복학습관 건물 그거는 저희가, 관리사무소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것만 저희가 전담을 하고 있고요. 그 옆에 고향마을관리소 LH에서 직접 하는 거, 그런 부분 LH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관리소가 있잖아요. 거기 관리소에 시 사업소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안에 있는 거 맞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그렇습니다. 1층에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관리를 LH에서 하는데 시 공무원분들도 거기 파견돼서 하는 그 형태인가요?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LH 관리소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해서 별도 동으로 있고요.

저희가 말씀드리는 관리소 들어가는 거는 사할린 직원들이 계시고요. 저희 직원들이 있으시고요. 틀립니다, 건물이.

최찬규위원 이제 법이 개정되면서 자녀 제한이 없었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네, 자녀 풀렸습니다.

최찬규위원 시에서는 그러면 지원하는 거 관련해서는 크게 관계는 없는 건가요? 다 이제.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지금 현재까지는 직계비속 1명하고 그 배우자까지 법 개정이 되면서 확대가 되었는데요. 저희가 직접적으로 현재까지 시가 할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건복지부나 국비로 하도록 다 되어 있고요. 적십자하고 보건복지부 여기서 진행 중에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없고요.

들어오시게 되면 그분들 정착을 돕는, 아까 말씀드린 한글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 저희가 정착을 도와드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건물 신축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 LH나 국가에서 지원해 줄 내용인 거죠?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네, LH가 여러 가지 저소득층뿐만이 아니고 또 사할린 여러 부분들을 지금 하고 있어 갖고요. 저희 사할린만 특별한 어떤 하는 그런 부분들 좀 주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도 좀 아쉬운 부분인데요. 위원님이랑 도의원님도 그렇고 관심을 갖고 저희가 그 부분을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LH에 대해서.

최찬규위원 요구를 하고 계십니까?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예.

최찬규위원 사할린 측에서,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확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사할린 거기 회장님이 계시잖아요. 별도 법인이나 단체가 현재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별도 법인단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없죠?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예, 법인으로는 없고요. 그냥 개인 단체는,

최찬규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시에서 LH에 요구하고 있는 내용 있으면, 그것 자료 있는 거 있으면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네, 저희가 몇 번 공문 보낸 게 있으니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예, 그것 제출해 주시고요.

123페이지 그린리모델링 사업 있지 않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네.

최찬규위원 사업 대상이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 된 시립경로당인데요. 15개소 하는 것 같은데 이 15개가 전부인가요, 아니면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가요?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지금 신청은 22개를 신청했었고요. 저희가 일곱 군데는 불법 사항이 좀 있거나 원하지 않으시거나 이런 경우들은 제외가 됐습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원체 대상은 113개 정도 저희 시가 직접 지었고 그런 시립으로만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했는데 현재 20년으로 하다 보니 지금 선별되고 되고 해서 이게 전부라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 내년도 사업으로 세 군데를 다시 신청을 했습니다. 떨어진 데가 있어서요.

최찬규위원 예.

아동권리과장님.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네, 아동권리과장입니다.

최찬규위원 새로운 사업 하시는 게 지금 보니까 씨네아동권리학교를 새롭게 한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딤씨앗통장 이것도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자립 기반 마련해 주신다고 해서 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네, 맞습니다.

최찬규위원 아동이 몇 살부터 몇 살까지입니까?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아동은 0세부터 18세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저는 아동권리 영화를 매개로 해서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나 돌봄시설의 아동들에게 자신들의 아동권리에 대해서 인식을 심어주고 이런 역할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네, 맞습니다.

최찬규위원 아동권리과이기 때문에 ‘아동권리’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요. 저는 하나 제안 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학교에 이렇게, 이 사업을 어떤 식으로 진행합니까?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매년 학교마다 신청을 받아가지고요, 의무적으로 해야 될 부분 있거든요. 받아서 저희 강사를 파견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저는 너무 권리라고만 이렇게 한정 짓지 않고 아동인권 개념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사실 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예.

최찬규위원 그래서 인권적인 개념에 대해서 사실 정규적인 교과 과정이 없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계기로 해서 안산시만이라도 그런 부분들 교육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동권리과장 고태균 일부 사업에는 포함되어 있고요. 아동학대 예방 이런 부분들에서 아동의 인권 문제도 포함돼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을 진행할 때 인권의 문제도 포함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과요.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네, 노인복지과장 이억배입니다.

이진분위원 다목적노인여가복지 건립이 설계를 한 지가 지금, 몇 번 자꾸 바뀌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다목적노인여가복지관 설립이 과거 참 오래된 얘기인데요. 2020년도부터 하다가 중간에 증액을 하는 설계변경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그게 그 상황에서 일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가 저희가 2023년도 작년에 재차 이 사업을 빨리 마무리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에서 다시 하다 보니 원자재 가격이 대략 한 2년 사이에 굉장히 상승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외관은 그대로 두되 상당 규모 불필요한 부분은 빼고 그렇게 하다 보니 약간의 외관 설계가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작년에 마무리가 됐고요.

설계 진행 중에 있는 상태에 있는 거라 그것 마무리하고 진행을 계속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언제 착공이 되나요?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착공 목표는 올해 9월로 지금 목표 잡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9월요?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예.

이진분위원 이게 국비, 도비 매칭인데,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특조금, 특교세가 있었던 부분이라 저희가 사실은,

이진분위원 빨리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워낙은 2017년부터 이게 문제였었던 거여서요. 일단 현재는 방향을 잡았다고 보고요. 설계가 끝나는 대로 해서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예,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네,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우리 경로당에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몇 개월 운영을 하나요?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저희가 작년에는 10개월 정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그게 연두 방문 때도 있었고, 저희가 개인적으로 받은 그런 민원도 많아서 올해는 대략 한 3천만 원 정도 더 추가 예산을 의원님들께서 세워주셔서 저희가 12개월까지 확장할 수 있게 됐고요.

아울러 이번에 도에서도 한 1,200만 원을 더 준다고 해서 프로그램이 12월까지는 안정적으로 진행할 걸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12월까지 안정적으로.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예.

이진분위원 그게 궁금했던 것이 꼭 여름, 겨울에 프로그램이 이렇게 중단이 되는 경향이 좀 있더라고요.

어르신들은 경로당에서 1년 열두 달 계속 계시는데 프로그램이 중단되다 보니까 항상 좋아하시는 그런 팔 운동만 하시고 계시니까 좀 안타까웠거든요.

12개월 하신다고 하니까 어르신들 여가도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것 같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저희가 직접 하는 이 사업 말고도 체육회라든가 의사협회 이런 데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건데요. 저희가 그쪽에다가 계속 더 많이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작년 하반기부터 굉장히 좋은 흐름이 각 동에서 지사협이나 이런 데서, 지금 11개 동이 지사협에서 자체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르신들 치매예방 체조교실 이런 것들을 동에서도 하겠다고 하셔서요, 작년 말부터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이렇게 보면 몇 개 동은 주민자치 프로그램 해 가지고 공모사업에 그런 거를 반영해서 많이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꽃꽂이나 이런.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그렇습니다.

그것 아주 좋은 부분이고요. 저희가 그쪽은 동에다 많이 협조를 해서 확대시키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제가 얘기를 드리고자 하는 거는 우리 노인복지과에서 다 못하는 거는 그런 데하고 연계를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10개월을 다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거든요.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예산은 12개월로 다 확보가 됐다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인복지과장 이억배 네, 감사합니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몇 가지만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복지국이 민간위탁 관리하는 데가 제일 많잖아요.

○복지국장 박소운 네, 맞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최근에 불미스러운 그런 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고생하고 직원들도 부족하지만 그래도 관리감독 좀 철저히 해 주시고요.

○복지국장 박소운 네.

○위원장 현옥순 그다음에 조금 있으면 명절이 돌아와요. 제가 명절 때 하늘공원을 지나가 봤거든요.

그 봉사하시는 분들이 유료예요, 무료예요?

○복지국장 박소운 무료로 하시는데요. 식사나 이런,

○위원장 현옥순 그런 거 있죠?

○복지국장 박소운 네.

○위원장 현옥순 그런데 거기 너무 봉사자가 적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왜냐하면 봉안시설이 자꾸 늘어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 주차가 엉망이었어요.

그래서 그 몇 분 안 되는 분들이 주차 관리하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시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봉사자를 늘려서,

○복지국장 박소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특히 몰리는 날이 있거든요. 그때 관리 좀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국장 박소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그다음에 LH 주택 관련해서 우리 공실이 많이 없죠? 대상자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죠?

○복지국장 박소운 공실은 있지만 지하나 이런 데는 안 들어가시고요.

○위원장 현옥순 되도록이면 지하보다는 남은 공실 1층 이상으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지 거기에 사시면서도 그 1층에서 또 이불 뒤집어쓰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일동지역에 간혹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 또 어렵다고 그 사람이 모시고 가서 이렇게 주거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가끔.

그런 관리는 잘 안 되잖아요?

○복지국장 박소운 네.

○위원장 현옥순 그렇죠?

그런 관리는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통장들 동 회의할 때 그런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을 발굴해 달라고 한 번 더 당부를 부탁드릴게요.

○복지국장 박소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그다음에 통합돌봄 이번에 박현석 과장님 새로 오시면서 여러 위원님들 특히 집중적으로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그중에 아동과 노인 의료, 신혼 전세 그다음에 주거 취약에 대한 통합을 맡고 계신데 그사이에 장애인 관련해서도 질문을 받으셨고, 저도 궁금한 게 신혼부부 전세 이거는 좀 우리 시하고 안 맞는 게 이게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죠.

사회보장 거기에서, 우리 시만이에요? 아니면 전국적인 거예요?

○복지국장 박소운 위원님,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대해서 제가 부연 설명드리면요.

○위원장 현옥순 네, 이해가 좀 안 가요.

○복지국장 박소운 그 사업에 대해서 사실 민원이 있었습니다. 신혼부부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지원하는 거는 차별이다.

왜냐하면 아이를 낳고 싶어도 낳을 수 없는 신혼부부도 있는 거고, 경제적 안정이 수반되어야지 아이도 낳는 거지 이 선후가 뭔지 이런 의문과 함께 어떻든 아이가 있는 신혼부부한테 지원하는 것은 차별이다라는 민원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또 같이 얘기를 해 보니까 일부 타당성도 있고 또 다른 시에도 유자녀, 무자녀를 구분하지 않고 지원하는 곳도 있고 그래서 1.5%로 동일하게 신혼부부인 경우 지원하는 걸로 올해부터 이렇게 바뀌게 됐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왜냐하면 신혼부부라도 요즘은 아이를, 우리시는 지금 계속 권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권장을 하고 있는데 신혼부부이지만 안 낳는 추세예요.

그러면 한 자녀 낳아서 또 낳으려고 할 때 이런 동점자 있을 때 불이익을 준다면 한 명 낳은 사람은 더 낳으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안 낳으려고 한 사람은 아예 안 낳거든요. 그러면 39세 도달할 때까지 우선순위만은 줄 수 없잖아요.

저는 이것도 부당하다고 보거든요.

일부 민원도 있었지만 우리 시에서는 정말 공평하게 어느 쪽이 더 이로운지 출산정책을 늘리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을 한번 고민해 주십사 저는 이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복지국장 박소운 저희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결정한 거고 최대,

○위원장 현옥순 이게 전국적인 거예요?

○복지국장 박소운 아니, 그렇지는 않아요.

○위원장 현옥순 우리 시만?

○복지국장 박소운 그런데 유사한 사업을 많은 타 지자체에서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보통 자녀가 있거나, 하나둘은 구분하지 않고요, 있거나 또는 없어도 지원하는 그냥 신혼부부면.

신혼부부 지원하는 거는 인구 유입에는 좀 도움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자녀를 출산, 사실 출산을 두 명 정도 하면 신혼부부를 어떻게 개념을 지을지 모르지만 어느 정도 신혼이 지난 그런 가구가 또 될 수도 있고요.

어떻든 저희가 고민한 바는 유자녀, 무자녀는 정말 차별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없애게 됐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아무튼 이 부분은 고민을 더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자녀가 있는데 이런 불이익을 받는 거는 조금 더 더 안 맞다고 보고, 무조건 신혼이라고 해서 이런 혜택을 줬는데 안 낳으면 어쩌냐고요.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고민 좀 해 주십시오.

○복지국장 박소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24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현옥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대부해양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대부해양본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해양본부장 유진숙 대부해양본부장 유진숙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현옥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대부해양본부 소관 2024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종윤 대부개발과장입니다.

김충식 해양수산과장입니다.

보고서 231쪽의 대부해양본부 기본현황과 233쪽의 ‘2023년 주요성과 및 평가’, 234쪽의 ‘2024년 중점 추진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35쪽, 부서별 업무계획에 대하여 순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부개발과 소관 주요사업입니다.

239쪽, 대부바다향기테마파크 해품길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방아머리공원 상가와 대부바다향기테마파크 블루밍가든 사이에 데크 산책로와 조명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작년 농어촌공사와의 간담회를 통해 임시사용지 내 공익목적의 임시시설물 설치가 가능하도록 계약 사항을 변경하였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이며, 7월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시민들에게 개방토록 하겠습니다.

240쪽, 방아머리공원 편익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방아머리해변을 찾는 관광객 이용 편의 제공 및 새로운 관광인프라 조성을 위하여 해변 입구에 탈의실과 샤워장을 설치하고, 서해를 조망할 수 있는 방아머리 해안 숲에 썬베드와 앉음벽이 있는 Sunset Zone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비 3억 원은 특조금으로 확보하였으며, 여름 성수기 전인 6월까지 조성을 완료하여 많은 사람들이 즐겨 찾는 장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1쪽, 시화방조제 자전거도로 정비 사업입니다.

노후 및 파손이 심한 시화방조제 자전거도로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 구간은 대부도에서 시흥으로 나가는 방면 자전거도로 전 구간인 5km입니다.

재포장 및 차선 도색으로 민원을 해소하고,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42쪽, 일관되고 균형 잡힌 건축 인·허가 추진입니다.

대부도 내 건축 행위를 비롯한 각종 인·허가 시 개발과 보존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유도하고, 간담회 개최 등 소통행정으로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 등에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주요사업입니다.

245쪽, 신규 사업인 풍도 주차장 조성 공사입니다.

풍도 내 부족한 주차 공간을 확보하여 지역주민과 관광객의 여객선 이용 및 섬 방문 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이며, 총 사업비 10억 원으로 주차장 20면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2024년도에는 1억 원을 투입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2025년도 국비를 확보하여 2026년도까지 본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46쪽, 안산 대부도 갯벌습지보호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대부도 갯벌은 국가연안습지 보호지역 및 람사르습지로 지정되어 있는 곳으로, 습지의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컨트롤 타워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 위치는 대부남동 고랫부리이며, 사업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설계비 2억 5천만 원, 공사비 47억 5천만 원, 부지매입비 16억 4,900만 원으로 총 사업비는 66억 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4년도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25년도 국도비를 확보하여 2026년까지 센터 건립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47쪽, 안산시 어항개발계획 수립 용역 추진입니다.

우리 시 어항 개발을 촉진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어항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개발하고자 합니다.

신규 4개소, 변경 4개소로 총 8개소의 어항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며, 5억 원의 사업비로 1년 4개월 동안 현지조사, 수치모형실험,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노후된 어촌을 재생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신활력 증진 사업 공모사업을 신청하는 등 국도비 확보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8쪽, 육도항 복합다기능 부잔교 설치 공사입니다.

육도항 내 복합다기능 부잔교를 설치하여 원활한 접안 및 안전한 하역 작업 등 안전하고 쾌적한 어업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2023년도에 사업비 5억 원을 특별조정교부금 등으로 신청하였으나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2024년도에는 특별조정교부금 등 국·도비를 신청하여 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49쪽, 주요사업인 수산업 발전과 깨끗한 연안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지속 이용 가능한 해면수산자원 조성과 양식업 기반시설 지원을 통해 어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해양쓰레기 및 폐어구 등을 수거하여 쾌적한 연안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해면수산자원 조성 사업에 12억 9천만 원, 어업인 지원 사업에 5억 1천만 원, 연안환경 보전에 7억 9천만 원 등 총 25억 9,900만 원을 투입하고자 합니다.

250쪽, 2022년 어촌뉴딜300 사업입니다.

낙후된 어촌의 필수 기반시설을 현대화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특화 개발을 추진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넣는 지역밀착형 생활 SOC 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선감항, 탄도항, 흘곶항 3개소로, 사업 기간은 2022년도부터 시작하여 2025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147억 7,900만 원으로 이 중 우리 시 부담액 15억 2,200만 원을 2024년 1회 추경에 확보할 예정입니다.

2022년 기본계획을 이미 승인받았고, 2023년도에는 토목 부분 실시설계와 지역 역량 강화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올해는 건축 부분 실시설계 및 공사를 착공하여 2025년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1쪽, 불도항 어항 편익시설 건립 사업입니다.

불도항에 어항 편익시설을 건립하여 대부도 관광객에게 볼거리와 먹거리를 제공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어항시설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 규모는 지상 1층, 연면적 1,560㎡이며, 총 사업비는 76억 5천만 원으로, 2023년도까지 토지 매입을 완료하였으며, 2023년 8월부터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과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는 만큼 올해에는 특별조정교부금 등 국·도비 확보에 더욱 주력하여 2025년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2쪽, 방아머리항 확장 및 정비 사업입니다.

선착장과 방파제, 주차장 등 어항시설 확장으로 어민들의 어업 여건 개선과 섬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 내용은 어항 배후도로 및 주차시설 확충, 어항시설 건설 배후 부지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총 사업비 480억 원을 투입하여 2033년까지 사업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2023년 어촌 신활력 증진 공모사업을 통해 국도비를 확보하고자 하였으나 미선정된 바 있습니다.

2024년도에는 항만구역 제척 등 관계기관 협의를 완료하고, 국도비 확보를 위한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3쪽, 안산 대부도 뱃길 도선사업 운영입니다.

현재, 뱃길 도선사업 운영을 위하여 관련 조례 개정을 준비 중이며, 3월 중 선박 최종 검사와 시 운전을 마치고 4월까지 사업자를 선정하여 5월 뱃길을 취항하고자 하였으나 충전 테스트 및 선박 인도 이후 민간 도선·유선에 대한 조례 개정 및 예산을 확보하여 더욱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254쪽, 방아머리 마리나항만 개발 사업입니다.

국가 지원 거점형 마리나항만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작년 7월부터 실시계획 승인 협의의견 조치계획에 대한 검증협의체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실시계획 승인이 완료되면 법률 검토 등을 통해 절차상 하자가 없도록 사업을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대부해양본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옥순 대부해양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은화위원 네, 황은화 위원입니다.

대부개발과에 질의하겠습니다. 240페이지입니다.

방아머리공원 편익시설 확충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시설 현황에 샤워기가 6개, 6개 있거든요.

이게 지금 공간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이 정도면 충분하신가요?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대부개발과장입니다.

지금 현재 샤워 시설은 야외 샤워 시설만 있고요. 실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관광객들은 사실은 이것보다 훨씬 많이 오는 편인데 일단은 운영을 해 보고 또 거기에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좀 더 확충하든지 우선적으로 샤워 시설을 설치해서 민원인한테 편의 제공하고자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러면 이번 사업은 야외 이용하시는 샤워기죠?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실내입니다.

황은화위원 실내예요?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네. 탈의실도 있고 해서요.

족욕장이라고 해서 야외에서 씻을 수 있는데 사실 보기도 좋지 않아서, 어린애들도 거기서 이렇게 부모님들하고 같이 씻고 있다 보니까 사실은 좀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해 가지고 실내에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은화위원 보통 보면 해변가의 샤워장 배수관 설치는 어떻게 되는 거죠? 보통 모래들이 계속 깔려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 부분 혹시 설명 가능할까요?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본 지역은 인근 화장실 옆에 설치하는 사업인데요. 인근의 화장실도 시 오수관로에 연결해서 배출되기 때문에 바다로 배출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황은화위원 아, 그러세요?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네.

황은화위원 모래가 계속 가라앉는 거잖아요.

그래도 추후에는 큰 문제가 없으신가요?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지금 사실 모래 같은 경우는 실내로 많이 유입이 되는데 저희들이 거기 위생적으로 청소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주기적으로 계속 청소를 실시해서 일단 운영해 보고 또 약간 미비점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보완 시설을 해서 털이개를 설치한다든가 그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검토해서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네, 맞아요.

왜냐하면 발은 그때그때 약간 물에 하긴 하는데 옷에서 나온 모래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조금 많이 보이더라고요, 타 관광 지역 가면.

그리고 위에 보시면 휴게공간을 조성한다고 하셨습니다.

휴게공간은 어떤 용도로 쓰실 건가요?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이게 선베드라고 해서 해안 비치에 보면 약간 누워서 이렇게 낙조를 전망할 수 있는 선베드 시설 한 7개 정도 하고 그다음에 앉음벽이라고 해서 데크 시설처럼 앉아서 이렇게 낙조를 볼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작게나마 설치를 해서 어쨌든 그쪽이 낙조가 워낙 좋다 보니까, 그런 시설 앉을 데가 없다 보니까 이런 시설들을 설치해서 관광객을 좀 더 많이 유치하고자 하는 그런 일환으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은화위원 여기는 음식물 반입과 무관이신가요?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공원 내는 사실은 직접 요리해 먹는 거는 불가능하고요. 다만 야외에서 화기 없이 먹는 어떤 그런 것들은,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것들은 식사 가능하겠습니다.

다만 음식물쓰레기 버리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속이나 이런 걸 해서 되도록이면 가져가든지 아니면 분리 시설할 수 있게끔 그런 시설을 설치해서 깨끗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도나 아니면 홍보할 예정에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왜냐하면 처음으로 우리가 확충 사업을 하는 만큼 그 부분을 처음부터 잘 지도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옆에 보시면 시화방조제 자전거도로 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전면적으로 다하자는 의지로 5억을 세우셨잖아요? 설계 용역 다 끝나셨나요?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실시설계 발주를 해서 지금 현장 조사 같은 거를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통 2월 달까지는 설계 마무리하고 3월 달부터는 공사가 시작될 수 있게끔 동절기 같은 경우는 또 아스콘, 그러니까 재료가 추울 때는 사용을 못 하는 재질도 일부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3월부터 공사가 들어가는데 그 이전까지 행정절차 실시계획이나 계약심사, 일상감사 같은 거 마무리해서 3월 초에 공사 시행하려고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보통 자전거도로 사업을 하시면 몇 년 정도 유지되나요? 한 10년 이상은 유지되나요?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이게 법으로 명시된 그 시설은 없고요. 그런데 거기 주변의 여건 예를 들어서, 원래는 자전거도로에 자전거만 다녀야 되는데 가끔 가다가 주변에 공사를 한다든가 이렇게 일부 중차량이 들어가서 또 파손되는 사례도 있고, 특히 대부도 같은 경우는 해풍의 영향 염분기가 좀 있다니까 이쪽 시내 지역과 틀리게 어떤 시설물들이 시내에서 예를 들어서 5년을 쓴다 그러면 대부도 같은 경우는 거기의 한 60∼70% 정도 조금, 20∼30% 정도가 더 빨리 망가지는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으로 몇 년 의무적으로 쓰라는 규정은 없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전면 재포장하는 거는 저희들이 준공 이후에 한 번도 부분 보수만 하다 보니까 사실은 도로도 약간 지저분해 보이고 또 안전의 위험도 있어서 또 자전거 타는 사람의 민원도 많이 발생되고 해서, 실제로는 왕복 구간을 다하면 한 10억 정도 되는데 한쪽 구간만 지금 우선적으로 하고 향후에 재정 여건을 봐서 반대편도 민원이나 이런 걸 감안했을 때 추진하려고 그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래서 저희 상임위도 부분 하는 것보다 전체를 해서 5억을 세우셨는데,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면 제가 자전거도로 타 시·군 한 거를 봤지만 요즘에 디자인화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잖아요. 도색 부분도 있고요.

사진 한 번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물론 이렇게 다 예쁘기도 하죠, 표지판도 있고.

또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는데 그 밑에 표지판에 다른 시·군에서는 이렇게 했더라고요. ‘어서 오세요. 여기는 양주시입니다.’ 이런 것도 좋고.

또 보겠습니다.

이거는 뭐냐하면, 재난신고가 발생했을 시 이 위치를 확보하는 안내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하는 말이 아직 설계 용역하는 중이시면 이런 부분도 조금 용역사에 전달하셔서 이왕 하는데 챙기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지역주민들이나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 없이 최선을 다해서 만들겠습니다.

황은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양수산과, 불도항 어항 편익시설 건립 사업이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추진된 사업인데요. 어쨌든 올해는 뭔가 시작하는 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해양수산과장 김충식입니다.

이거 사업 자체는 2010년부터 지속된 사업이었고요.

이게 태초에는 경기도에서 ‘이제는 바다다’라고 해서 그때 한번 불도에 불이 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경기도하고 같이 해서 진행을 하자 해 가지고 저희가 작년까지 행정절차를 마치고 토지 매입을 한 부분이 있고요.

나머지는 사업비에 대한 게 도에서 그 당시에 지원을 해 주기로 했는데 현재 여의치가 않아서 저희도 일단 저희가 할 수 있는 행정에서 현재 지금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저희도 추가적으로 국도비를 확보해서 이 부분을 맞춰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여기 사업 규모에 생선 횟집이 몇 가구 있으신가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지금 18개 정도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러면 18개 가구 계속 이어 가시는 건가요? 아니면 추가로 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그거는 탄도하고 그다음에 불도하고 어촌계가 같이 공유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요. 그때 그거에 대해서는 아마 어촌계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황은화위원 어쨌든 관광객들이 볼거리, 먹거리 같이 형성되는 부분이시죠?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예, 맞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러면 대부 도시관리계획에서도 굉장히 큰 디자인을 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관리계획은 자체가 여기가 지금은 정해져 있지 않거든요. 이거를 아마 자연녹지나 이쪽으로 분류가 될 것 같은데 용도지역을 정하는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은화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황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설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호영위원 네, 설호영 위원입니다.

대부개발과장님.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네, 대부개발과장 주종윤입니다.

설호영위원 240페이지 아까 앞서 사업 설명은 잘 들었고요, 확충 사업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거는 작년에 방아머리공원 해안선 이용 환경개선 사업도 특교 3억으로 진행하셨거든요. 그 특교가 이 특교하고 똑같은 건지 아니면 또 새로운 특교를 받아서 새로운 사업을 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이게 작년에 받았던 거를요, 실시설계를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어서 저희들이 마무리하는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일 사업이 되겠습니다.

설호영위원 그러면 이용 환경개선 사업하실 때는 얼마 쓰셨어요? 3억에서.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이용 환경개선 사업이요?

설호영위원 네, 데크로드랑 수목 정비하신 거.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잠시만요.

설호영위원 아직 사업이 진행 중인가요, 아니면 설계만 해 놓으신 건가요? 23년도에 업무보고 하실 때.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상반기 때 얘기하시나요?

설호영위원 네.

○대부해양본부장 유진숙 제가 말씀,

설호영위원 네, 본부장.

○대부해양본부장 유진숙 그때 거는 입구의 주차장하고 그다음에 한가운데 데크로드 조성한 사업이고요. 이미 그거는 준공이 됐고요.

이거는 작년도 특조금이 10월 달에 결정이 돼서 저희가 새로 설계하면서 진행 중인 사업이고요.

해품길 사업하고 같이 예산을 받은 사업인데요.

설호영위원 그러면 같은 특교로 두 가지 사업하신다는 거잖아요?

○대부해양본부장 유진숙 예.

설호영위원 그러면 이게 총 사업비가 3억이 아니지 않을까요?

○대부해양본부장 유진숙 이거는 3억이고요, 해품길 사업은 9억이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그 전년도에 받은 사업비입니다.

설호영위원 그럼 특교가 2개인 거예요?

○대부해양본부장 유진숙 네, 다른.

설호영위원 아, 다른 사업.

○대부해양본부장 유진숙 예, 2022년도에도 받았고요, 2023년도에도 저희가 받았습니다.

설호영위원 저는 이게 동일 특교를 가지고 두 가지 사업을 하는 줄 알고 질의한 겁니다.

○대부해양본부장 유진숙 아닙니다.

설호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양수산과장님.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해양수산과장 김충식입니다.

설호영위원 뱃길이요, 과장님.

그때 배터리 통신 문제 어떻게 되고 있나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저희가 작년 8월까지 해서 충전기에 대한 사용자 안전에 대해서 추가 검사를 진행하였고요. 그다음 10월에 배터리 충전 테스트를 했는데 그때 통신 에러가 발생돼서 충전을 못 하고 있어서 저희가 작년 12월에 관계자들하고 다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대책회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어떻게 할 거냐, 너네 대안을 내놔라.”라고 해서 지난주에 업체들간 해서 현장에서 이틀간 통신에 대한 테스트를 했고요. 그다음에 오늘과 내일 사이에 거기에서 나온 통신장비라든지 이런 걸 교체해 가면서 통신 테스트를 진행하고 그게 끝나면 저희한테 향후 일정을 주기로 했거든요.

현재는 아직까지도 통신은 계속해서 테스트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설호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선박 인도받을 때 저희가 사전적으로 점검해서 인도받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설호영위원 어떤 점검들이 이루어져서 인도를 받으실까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저희가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해서 공모를 해서 진행하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나중에는 이거에 대한 선박 기준이 운행 길이라든지 충전 시간 이런 것들 체크 리스트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하나둘씩 체크 해 가면서 저희가 인도받을 계획입니다.

설호영위원 점검이 중요해 보여서 말씀드렸고, 그리고 향후 계획에 뱃길 관리자 위탁자 선정하시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선정할 계획이신지?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작년에 상임위에서도 추가 도선하고 유선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진행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그 부분이 조례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말씀이 있어서 현재 조례 부분에 대해서 추가 선박이나 유선에 대한 부분을 조례에 어떻게 담을 것인지 그 부분을 같이 다른 시·군 사례라든지 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설호영위원 관리 위탁자 선정 시 대체 선박을 가지고 있는 위탁자로 하는 게 좋아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대체 선박이라고 하면 저희 안산호가 40명이 승선할 수 있는데, 그러면 그와 똑같은 40인을 태울 수 있는 선박을 하나 대체를 해 놔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 배 운항에 대한 저희가 비용이 또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부분 있어서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추가 도선을 하나 갖고 오려고 하는 게 아무래도 대기하는 것보다는 배를 운영하는 게 낫다 싶어서 그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설호영위원 제가 만날 “안전, 안전” 말씀드렸지만 제가 한 2년 가까이 진행하다 보니까 과장님 건강도 걱정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해양수산과장님이 신규 사업, 주요사업 제일 많은 것 같고, 제가 저희 시청에서 이렇게 과장님들 모시고 질의·답변 하다 보면 해양수산과장님이 가장 힘들어 보입니다.

과장님 힘내시고요,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고맙습니다.

설호영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설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찬규위원 예, 최찬규 위원입니다.

대부개발과장님.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네, 주종윤입니다.

최찬규위원 242페이지 일관되고 되고 균형 잡힌 건축 인·허가 추진 내용 있는데요. 일단 산지전용허가 업무지침서하고 건축 인·허가 업무처리 기준 마련하셨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지역 간담회를 통해서 측량 사무소나 건축사에서의 애로사항과 또 저희들이 생각하는 거에 대한 부분들을 담아가지고, 그런 걸 마련해 가지고 간담회도 수시로 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럼 이전에는 없었던 건가요?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구체적인 것들이 사안별이 워낙, 건축 인허가들이 사실은 개발행위, 산지법, 농지법, 건축법 이런 사항들이 워낙 복잡하게 하다 보니까 그 건 건별로 어떤 지침을 마련하기는 사실 쉽지는 않아요.

다만 이런 일률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조금 이런 건축 행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런 애로점이 있습니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을 단순하게 저희들이 “해 주겠습니다.”가 아니고 저희들도 국토부라든가 아니면 또 필요하면 변호사든가 자문을 받아서, 왜냐하면 또 이게 민원이 발생되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또 답변을 해 주고 그거에 대해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쉽게 그냥 “예, 아니요.”로 답변하기 좀 어려운 실정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공통된 어떤 그런 기준을 만들어서 보는 각도가 A하고 B가 어쨌든 똑같은 시각으로 볼 수 있게끔 그런 거를 좀 해소하기 위해서 그런 지침을 만들어서 이렇게 같이 간담회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고 또 그렇게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래서 일관된 기준으로 건축 인허가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인데 이렇게 하면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습니까?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이게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자연녹지는 보존 플러스 개발하는 지역이고요. 또 보전녹지지역은 보존하는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저희 시의 입장에서 봤을 때 과연 자연녹지지역을 그러면 개발을 해 줘야 되냐, 보존을 해 줘야 되냐 그런 딜레마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주민이나 어떤 건축주나 토지 소유자들은 자기가 땅 갖고 있는 거를 활용해서 펜션이나 해서 어떻든 임대수입을 얻어서 영위하시려고 하는 거고, 또 자연환경 보존 쪽으로 생각하신 분들은 그런 걸 좀 억제해야 되지 않냐 또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두 가지를 다 만족해서 하기는 사실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지역주민이나 법에서 어쨌든 간에 어떤 문제가 없거나 또 일정 면적 이상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전문가들이 ‘아, 이런 것들은 해 줘도 된다, 이건 난개발이어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반려처분이나 불허가 처분한 사례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은 단순하게 이렇게 A다, B다 답변하는 게 사실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제가 도시위원회를 보면 사실 굳이 이렇게까지 올라와야 되나 싶은 건데 잘 모르는 제가 봐도, 다른 대안이 있을 수도 있는데 굳이 그 좋은 산지를 훼손하는 부분까지 논의되는 그런 안건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그렇게까지 논의되어야 될 사안인가라는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마련하셨다고 하니까 부서가 1차적으로 잘 검토를 해서 올릴지 말지 잘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마련한 업무지침서라든지 기준은 저희 상임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네,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해양수산과장님.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해양수산과장 김충식입니다.

최찬규위원 해양레저아카데미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올해는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올해도 해양아카데미, 8천만 원짜리 얘기하신,

최찬규위원 예.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그거는 저희들 공모를 통해서 올해도 똑같이 안산천하고 해서 하고, 그다음에 중앙도서관 앞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같이 또 진행할 예정입니다.

최찬규위원 저희 상임위에서 작년에 호수공원에 한번 가지 않았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최찬규위원 그래서 체험을 해 봤는데 사실 저는 너무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지금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예, 저희가 지금 인원은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좀 더 재미있는 방향으로 할 수는 없습니까? 액티비티하게.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같은 걸로 반복하면 재미도가 떨어져서 그래서 저희도 지금 타 다른 데서 하는 것 보면 반달보트 이런 것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은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새로운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공간도 한정돼 있잖아요. 한정돼 있고 이렇게 한번 둘러보고 오는 건데 좀 더 사람들이 흥미 있게, 아이들 이용인가 싶을 정도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시민들 모두가 애용할 수 있고 평이 좋을 만한,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시민분들께서 이용한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도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풍도 주차장 조성하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최찬규위원 풍도 안에 주차장이 부족합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풍도는 가보시면 아시지만 길도 거의 외길 식으로 되어져 있어서요. 그 앞에도 주차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조성하는 거는 관광객도 오고 그다음에 여객선을 통해서 관광객도 오는데요. 그분들 또 차를 들고 올 때가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주차나 이런 데 할 데가 없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최찬규위원 방아머리 마리나항만 개발 사업입니다.

담당 팀장님이 공석이지 않습니까? 왜 공석이고 언제까지 공석입니까? 이렇게 공석으로 두는 게 맞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그건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요. 가정상 일이 있어서 이렇게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 초에 아마 다시 복귀할 예정입니다.

최찬규위원 복귀하시나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최찬규위원 실시계획 승인 인가를 앞두고서 검증협의체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작년 한 7월, 2월 작년부터 계속 해 나가고 있는데 현재 진행 사항 구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작년에 실시계획 승인을 받기 위해서 저희가 해수부에다 신청을 했었는데요. 국토부 의견이 제체에 대한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게 확보가 안 되면 국유재산 사용허가도 어렵다라는 걸로 하고, 그래서 저희가 또 방문해서 협의한 결과 그러면 협의체를 구성해서 이 부분 안전에 대한 걸 검증을 하자라고 해서 저희가 7월 달에 1차적으로 20명의 협의체를 구성해서 1차 회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1차 회의를 하면서 문제가 이게 각각 다른 의견을 주니까 결론을 낼 수가 없는 분위기가 돼서 그러면 분과위원회를 둬서 그 분과위원회에서 나오는 의견을 가지고 그럼 그거를 갖고 안전성에 대한 보완을 하자라고 해서 저희가 5개 분과위원회로 해서 8월 달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분과위원회에서 나온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대책계획을 가지고 국토부와 해수부를 10월 달에 방문해서 “저희가 이렇게 개선책을 갖고 왔습니다.”라고 보고를 했었는데, 그중에서도 의견이 나오는 부분들 있고요. 그다음에 또 제체에 대한 안전성 이런 것이 있어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좋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개선책을 갖고 와라.”라고 해서 저희가 지금, 일단 방조제 같은 경우는 지금 소유주는 국토부인데 관리는 상부도로는 저희가 하고요. 제체에 대한 거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 그 쪽하고 협의를 해서 일단 첫 번째는 제체 안전성이 제일 큽니다.

그래서 수공이나 또 용역상을 통해서 검토한 결과 저희가 한 8개 정도 공을 시추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반조사를 하겠다하는 거하고, 나머지는 유속 측정 그다음에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게 대부도 지역의 교통 이런 것들을 요구한 게 있어서 그 부분을 작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2월 초 정도에 이게 완료가 되면 국토부하고 해수부를 방문해서 다시 협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협의하고 나중에 공사하고 이러면 또 늦어지는 거 아닙니까? 좀 빨리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지연되는 것 같아서.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저희도 빨리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유속 측정이나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저희가 데이터상으로는, 유지관리를 수공에서 하고 있어서 수공에서 나온 데이터 갖고도 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측정하라는 그런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도 교통 분야에 대해서는, 사실 교통영향평가 대상은 아니거든요.

저희가 경기도의 교통심의를 받아서 제출한 부분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런 또 다른 얘기가 나오고 해서,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이번에 협의체 의견이라든지 거기 나온 부분들을 저희가 담아서 국토부하고 다시 한번 협의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래서 이 사업은 지금 팀장님 안 계시는데 몇 명이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저희가 작년까지는 팀장 하나에 직원 하나였고요. 그래서 작년까지는 제가 직원하고 일을 했고요. 올해는 직원 한 명을 충원받아서 지금은 직원 둘로 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해양수산과가 하는 업무도 많지 않습니까? 새로운 사업들도 있고 공모한다는 것도 많은데 기존에 있는 사업도 조속하게 행정력을 모아서 신경 써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지연되는 부분인 것 같아서.

아까 말씀하신 게 법률상의 하자가 없도록 검토하신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법률상의 검토가 아직 안 끝났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그거는 사전에도 저희가 선수금제도에 대해서 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 말고도 공모지침서 같은 것도 작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거는 저희가 하기 전 단계 절차니까 그런 절차가 법적으로 이상 없도록 충분히 검토를 해서, 왜냐하면 일부 호텔이라든지 마리나빌리지는 저희가 민간한테 분양해야 되는 이런 관계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을 하고 진행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라고 보면 되시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대부개발과요.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네.

이진분위원 239페이지에 바다향기테마파크 해품길 여기에 보면 당초에는 작물 시험연구 재배 및 생태체험이거든요.

그런데 변경했을 때 공익목적의 임시시설물 설치와 문화예술 전시가 있어요. 이게 왜 변경이 된 건지.

시설물 설치를 할 수 있나요?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네, 일부 편의시설에 대해서는, 예전 같은 경우는 농어촌공사하고 협의할 때 기타 작물이나 다년생 그런 것들만 설치하게끔 돼 있었는데 이제 관광객도 많이 오고 또 건건이 협의하다 보니까 사실 농어촌공사도 그런 기준에 대한 부분이 명확히 없다 보니까 그거를 농림부하고 협의하면서 일부 화장실이나 어떤 관광 편의시설에 대해서는 조금 완화를 좀,

이진분위원 시켰어요?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네.

그래서 저희들 간담회 통해 가지고 그렇게 완화를 시켜가지고 일부 시설물들 같은 경우는, 영구적인 시설은 안 되고요. 원상복구를 전제로 해서 그거를 완화해서 설치할 수 있게끔 그렇게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농어촌하고 협의가 완전히 됐다라는 거죠?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네,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전에처럼 또 위반하셔 가지고 그런 건 없죠?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그런 거는 사전에 저희들도 추가로 협의하고 그래서 그런 사례는 앞으로 없을 것 같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바닥 조명이 있어요, 위에 전기. 사업 내용에 위에.

바닥 조명이 2m면 그냥 아주 낮게 깔리는 건가요?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간격이 2m고요.

이진분위원 아, 간격이.

높이는?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그다음에 높이는 한 50㎝ 정도 돼서 그 위에 기둥이 있어서 그 안에 불이 들어와 가지고, 그러니까 바닥도 보이고 경관 조명도 되고 이렇게,

이진분위원 그런 조명을 지금 녹지에도 보면, 공원과나 녹지과에 이래 보면 도로에 그런 조명을 많이 해 놨는데, 밤에 그 길을 한 번 걸어보셨어요?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네, 걸어봤습니다.

이진분위원 아니, 그 길을 걷다 보면 눈부심 있죠? 밑으로 내려보는데. 눈부심이고 밑에 바닥은 어두워서 안 보여요. 눈에 이렇게 보이니까, 부시니까.

그걸 한번 잘 검토하셔 가지고 아예 조금 더 낮게 하시든지 높으려면 조금 더 높든지. 이 눈부심 때문에 걸을 때 바닥이 어두우니까 그런 위험성이 조금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 확인 좀 하고 잘 검토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네,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해양수산과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해양수산과장 김충식입니다.

이진분위원 대부도 뱃길 도선 사업이요.

배터리 충전은 지금 완벽하게 검사를 다 하셨나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아닙니다.

저희가 작년 10월에 충전하려고 했는데요. 통신 장애가 발생돼서 현재 아직 전기 충전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작년인데 지금 몇 개월 지난 거잖아요. 그랬는데 아직까지 전기 충전이 안 된다면, 언제쯤 될 것 같나요?

여기 충전 테스트가 3월 달로 완료를 하신다고 계획서에는 했는데, 3월 달까지 될 것 같아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일단은 저희가 업체하고 작년 12월에 대책회의를 하면서 “향후 일정을 내놔라.”라고 해서 한 게 그쪽에서 제시한 거 자체가 4월까지는 그럼 인도하겠다, 선박 인도.

이진분위원 4월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예, 4월까지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요.

오늘도 아마 지금 현장에서 장비 교체나 이런 통신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주민들은 또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점점 늦어지니까 빨리했으면 좋겠고, 위치 반달섬에서 구 방아머리로 운행이 되잖아요.

그러면 반달섬까지는 어떻게, 거기 버스 운행이 되고 있나요? 안 되고 있죠?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작년에 한 대 대중교통과에서 배차된 걸로 알고 있고요. 올해도 아마 계획 중에 있는데 저희가 아직 운항이 안 되고 있어서 그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이진분위원 버스 노선도 함께 고민하셔 가지고 잘 협의해서 관광객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251페이지 불도항 어항 편익시설요.

부지 매입하고 이거는 2023년도에 다 완료가 됐다고 했는데 여기가 원래는 불법, 할 수 없지 않은 곳이 아닌가요, 건립을?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시화방조제가 조성되면서 저희 안산으로 넘어오기 전 얘기거든요. 94년도에 대부도가 안산으로 편입하기 전에 시화방조제 막아지면서 그분들의 삶의 터전 이런 거 쪽으로 해서 이게 자연스럽게 형성된 건지, 그렇게 돼 가지고 그쪽에 지금 있는 시설들이거든요. 그 이후에 안산시로 편입된 부분 있는데, 이게 한 세 차례, 네 차례 정도 화재가 났었던 것 같아요, 20년도에. 그 당시에 도지사님이 화재 현장을 방문하게 됐고 그걸로 인해서 여기에 대한 거를 정리를 해야겠다.

저희 말고도 오이도도 같이 포함돼서 이 사업이 진행됐었습니다.

그 일정에 맞춰서 저희도 토지를 기재부에 매입하는 단계까지 행정절차 걸쳐 지금까지 매입을 했고요.

오이도는 먼저 진행이 돼서 완료가 된 부분 있는데, 그 당시에 도에서 지원해 주기로 한 금액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원활하게 되지 않고 있어서 저희도 작년에 찾아뵙고 경기도에도 많이 건의를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도의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을 했으니 저희도 땅도 부지도 매입을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를 지원해 달라고 얘기를 했고요.

저희도 다른 방향으로 도비에서 한계가 있다고 하면 다른 사업을 고민해서 국비나 이렇게 받을 수 있는 부분도 같이 지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처음 시작할 때부터 도하고 협의를 한 결과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이진분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서라도 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서, 우리 시에서 건축하면서 불법 부지를 또 할 수 없는 입장인데 그거를 원활하게 잘 해결해서 도비도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과장님.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해양수산과장 김충식입니다.

박은경위원 풍도 주차장 조성 공사 관련해서 종합발전계획을 세워서 26년까지 추진하는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박은경위원 이와 더불어서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 풍도항 40억 선정되기까지 노력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치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고맙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신활력 증진 사업 선정 과정에 있어서 유형 3으로 저희가 신청하신 거죠?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내용을 보면 45억에 3개년 사업인 거죠?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24년에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하고 2차년도부터 사업이 공사가 착공해서 들어가는 건데,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저희가 뉴딜 사업은 보편적으로 3개년 사업으로 1, 2, 3차로 진행된 거 말씀드리면 1차년도에는 저희가 기본계획 쪽으로 선정은 됐으니 거기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요.

그리고 2년 차에는 저희가 시행계획으로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3년 차에는 공사가 들어가는 구조로 되어져 있고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내용을 보면 어항 계류시설 선착장 보수로 해 가지고 토탈 33억,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박은경위원 그리고 마을 환경개선 방파벽 배수시설 해 가지고 2억 3천 정도, 그리고 쉽게 말하면 무인생필품 SOC, 무인자판기 설치하나 봐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박은경위원 이거는 관광객들을 대비해서 하는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지금 현재 풍도에는 매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왔을 때 긴급한 의약품이라든지 아니면 화장지라든지 이런 거를 비치해서 하는 사업으로 담아봤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지역 역량강화 사업으로 일부 4,500 있고요.

설계비가 2억 9,500, 감리비, 여기 예비비로 수심측량 해상 지반조사 수치모형실험 1억은 어떤 예비비의 성격인가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저희가 이 사업을 하게 되면 평택해수청이나 해역이용협의를 해야 되는데요. 이게 정확하지가 않아서 아마 협의를 해야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서 예비비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제가 이 예비비의 성격을 보면서 지금 어항개발계획 수립 용역에도 5억으로 쉽게 말하면, 풍도도 변경 항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박은경위원 이것과는 무관한 사업의 그런 수심측량이나 해상 지반하고 다 비슷한 그런 내용 아니에요? 수치모형실험.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저희가 이번에 어항개발 계획하는 거는 총 8개로 잡았는데요. 기존에 변경이 4건 있고요. 풍도는 변경에 해당되기 때문에,

박은경위원 그거는 제가 일단 이따가 이것 질문할 거예요, 용역 관련해서는.

여기에 있는 예비비의 성격 1억에 있는 수심측량, 해상 지반조사, 수치모형실험은 여기 어항개발계획에 있는 풍도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중첩되지 않느냐는 취지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요, 어항개발계획 8개 중에 4개가 변경이라고 그랬잖아요?

박은경위원 네.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그러면 저희가 신활력 증진 사업으로 추진하는 부분 나와 있으면 그 부분에 나와 있으니까,

박은경위원 배제하고?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예, 배제하고 그 부분만 담아서,

박은경위원 중복하지 않게.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 어항개발계획 수립 용역 예산이 반영된다면 이 1억에 해당되는 그 사업의 부분들은 빼놓고 용역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예. 이미 뉴딜에 다 반영이 됐고요. 저희가 또 미리 한 부분도 있잖아요. 그 부분들을 담는 부분이기 때문에,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선정된 만큼 당초의 취지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수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고맙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여기 말고도 방아머리도 신활력 증진 사업에 신청을 했다고 그러셨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이번에 저희가,

박은경위원 아니, 언제 하셨어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같이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같이하셨어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풍도하고 방아머리하고 2개 투트랙으로 갔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거기는 유형 몇 형이고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같이 3형으로 갔습니다.

박은경위원 3형으로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3형으로 추진해 가지고서 제출했던 자료를 추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방아머리 한 거 말씀,

박은경위원 예.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방아머리 공모사업 신청했던 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여기 보면 습지보호센터 그동안에 많은 노력들을 하셨는데, 제가 좀 궁금한 거는 센터 건립 전면 유휴부지 추가적으로 매입해야 될 필요성이 여기 계획에 반영돼 있는데 이게 사전적으로 검토되지 않았던 사항인가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최초에 이게 위치 선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주민 간에 대립이 있었는데요.

박은경위원 예, 있었죠.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사실은 그 부분이 저희가 토지를 매입하고 남은 부분도 좀 있고 해서, 거기가 또 사유지를 쓰고 있는 부분 있는데 아무래도 바다나 센터하고 왔다 갔다 할 때 약간 장애도 되고 해서 그 부분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입해서 같이 거기에 세족장이라든지 편의시설을 두면 더 좋겠다라고 해서, 당초에는 안 되어져 있는데요. 저희가 선정되고 제가 와서 보니까 그런 부분도 괜찮을 것 같아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습지보호센터가 설립될 그 부지 우리가 매입했던 것하고 추가적으로 매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부지에 대한 그 현황지도를 주시고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박은경위원 어떻게 활용하실 건지 그리고 예산이 어느 정도 추계되는지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어항개발계획 수립 용역 본예산에도 예산 올라왔다가 삭감됐던 부분들이 지금 다시 올라와서 보고되고 있는데요.

그때는 7개였죠?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지금 하나가 더 추가돼 가지고서 온 거죠?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흘곶항이 추가됐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저는 지금 우리 안산에 항이 국가항은 없고, 지방어항, 지방어항이 몇 개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지방어항 탄도 한 개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탄도 하나.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어촌정주항이 있죠?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4개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어촌정주항이 4개.

그다음에 소규모 어항이 몇 개 있나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8개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8개?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박은경위원 이 현황을 자료로 주시고요.

지금 여기에서 방아머리, 구봉, 선감, 흘곶 신규로 한다는 의미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신규라는 거는 현재 어항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이 네 군데는 계획을 새로 세우실 거고 그다음에 탄도, 풍도, 불도, 행낭곡은 변경을 하겠다는 건데 어떤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지금 변경에 있어서 탄도나 선감이나 흘곶항 같은 경우 뉴딜 사업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행낭곡 같은 경우는 거의 완료가 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선감하고 그다음에 탄도, 흘곶은 지금 현재 공사를 준비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변경된 부분을 담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이미 어촌 뉴딜 사업으로 선정됐던 거기에서 이런 사업 선정될 때 이미 아까 말씀하신 대로 행낭곡이라든가 선감이라든가 탄도 같은 경우는 사전적으로 이런 개발계획에 대해서 근거해 가지고서 자료를 제출했던 거 아닌가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그때 당시 거는 찾아보지 않았는데요. 최근에 해수부에서도 감사원 감사를 받으면서 이런 부분이 놓쳐져 있다고 해서,

박은경위원 이미 선정이 돼서 사업이 진행되고 마무리되는 과정에서 이제와 가지고서 어항개발계획을 수립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전후가 바뀌었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개발계획이라는 거는 사전적 의미인 거잖아요?

이미 계획을 해 놓고 나서 그걸 변경하기 위해서 이제와 가지고서 예산을 달라는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방아머리라든가 구봉 거기에 대해서 신규로 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하지만 흘곶도 이미 다 된 부분들.

그래서 좀 앞뒤가 안 맞는 용역을 지금 이 시점에서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납득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본예산에서도 우리 상임위에서 논란이 돼서 이게 삭감됐던 거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풍도 같은 경우도 이번에 신활력 증진 사업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억의 이런 부분들이 들어있는 거니까 저는 이 계획을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계속 추진하겠다면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 자료를 세부적으로 제출해 주셔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일단은 그래서 그 이후에 뉴딜 사업 지침이 좀 보강이 됐습니다. 보강이 됐고요.

박은경위원 뉴딜 사업은 끝났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예.

그래서 저희가 진행 중인 게 있어서,

박은경위원 이미 선정돼서, 선정됐다는 거는 해수부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다 인정한 거 아닌가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침에서 보완을 한 게 ‘이 사업 착공 전에라도 이거를 해라, 계획을 변경해라’라고 이렇게 지침이 보완되어져 있는 부분 있고요.

그래서 뉴딜300에서 저희가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으로 바뀌면서 시행 지침에도 그런 거를 고려해서 사업 착공 전에 이거를,

박은경위원 물론 권고사항이긴 하지만 의무사항은 아니라고 비추어지는 게 앞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어항개발계획 수립 용역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8월, 9월 달쯤에 이것 둘 다 신청한 거죠? 9월에 했나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9월에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작년 9월에 했을 때는 이 어항개발계획 용역을 수립하기 전이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미 두 개 아까 말씀한 대로 유형 3으로 방아머리하고 풍도하고 해 가지고서 풍도는 됐고, 방아머리는 얼마 사업 신청하셨어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50억 신청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제약을 안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풍도가 선정이 됐다는 거는 그게 필수사항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정확한 점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용역들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세부적인 검토를 해 가지고서 올리시라는 거예요, 계속 이것 밀어붙이기식으로 무조건 5억 해 가지고서 하겠다는 게 아니라.

저도 이거에 대해서 계속 우리 부서에서 반복적으로 올리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검토하려고 보면서 더 자세히 보게 되는 거예요.

과장님,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셨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예.

박은경위원 네.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그 부분은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왜 이것 또 말씀드리냐면, 뒤에 선감, 탄도, 흘곶 뉴딜 사업에 대한 설명도 있지만 또 하나 방아머리 확장 정비 공사 관련해 가지고 아까 480억 1단계, 2단계 사업 얘기하셨잖아요. 여기에서도 공모사업 신청했지만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보고하셨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들이 이런 어항개발을 위해서 어떤 전략으로 갈지에 대해서는 사전적인 점검과 준비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이 용역도 저는 봐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립해 오셔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육도도 결국에는 우리 시 재정이 아닌 특조금을 신청해서 확보해 보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으신 거죠?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박은경위원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랍니다.

불도항 어항 편익시설 관련해서 그동안 굉장히 불법 논란도 있었고 많은 어려운 끝에 어쨌든 우리 시가 부지를 다 매입한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박은경위원 그런데 작년에 제가 알기로 하반기에 경기도에다 특조금 신청하려고 했는데 안 된 이유가 제가 듣기로는 사전절차 이행에 대한 미흡함들이 얘기됐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정확하게 원인이 뭡니까? 사유가.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들은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박은경위원 도의원하고 간담회하지 않으셨어요?

○대부해양본부장 유진숙 그거는 특조금이 아니고요. 저희가 사업비라 그러잖아요, 고유사업비로.

그래서 저희가 도 그동안 우리 부서 간에,

박은경위원 농정수산.

○대부해양본부장 유진숙 부서 간에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안 돼서 도의원님하고 같이 간담회 형식으로 해 갖고 사업비를 내려보내달라는 그거였고, 이것도 이 금액 자체가 “특조금 성격은 아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해양 담당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그랬는데 예산에 반영이 안 된 부분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총 사업비 76억 여기에다 해 놓고서 시비 54억, 특조 22억 예정이라면, 특조 안 된다는데 여기 왜 특조금 예정을 해 놨어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당초에 사업계획 이렇게 진행되는 부분 있어서 일단은 그렇게 보고서에는 담겨져 있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특조금, 아까도 제가 도비가 안 된다고 하면 저희들 다른 국비라도 받을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서 가겠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린 적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특조금은 안 되는 걸로 명확하게 정리가 된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그건 아니고 저희가 만약에, 특조금이 보통적으로 한 10억 정도는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준다고 하면,

박은경위원 여기 분명히 사업개요에 나와 있는 게 특조금 22억을 예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에다가 특조금을 신청하겠다는 취지인 거잖아요.

그런데 작년 9월인가 언제쯤에 간담회 했을 때 농정수산위원회에 있는 도의원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사전적인 절차가 미흡함으로 인해서 안 된 것처럼 그렇게 보도자료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사유가 정확하게 뭔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용역을 그래서 하는 건지, 이 용역의 결과에 따라서 특조금 신청 여부가 달라지는지 그걸 확인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도지역이 애매모호한 거잖아요.

○대부해양본부장 유진숙 저희가 사전적인 절차 이행이 안 돼 갖고 그게 힘들다는 답변은 기사 보도자료가 어떻게 나왔는지 저 지금 확인 안 됐으니까 그런데요. 실제로 제가 그 자리에 있었고요. 그런 얘기는 거기서 거론된 바가 없습니다.

박은경위원 혹시 그 자료 있으십니까? 간담회 자료?

○대부해양본부장 유진숙 예, 간담회 갔다 와 가지고,

박은경위원 그것 추가로 제출해 주시고, 왜냐하면 여기 향후 계획에도 특별조정교부금을 협의하겠다고 지금 1월 달에.

○대부해양본부장 유진숙 당초 그 자리에서는 도의원님께서 이거는 특조금 형식이 아니라 자체사업비로 이미 도에서 2020년도에 계획에 의해서 지자체에다 부담을 시키면서 추진한 사업인데 도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이거를 특조금으로 우리보고 확보하라는 거는 부당하다라는 말씀이셨고요.

그래서 도에서도 그러면 현재적으로 도에서 “지금 사업비 확보가 너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라는 답을 얻었지만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보겠다는 답이었습니다.

그런데 연말에 끝내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그러면 당초에는 특조금이 안 된다고 했지만 그래도 특조금이라도 일부 국도비에서 받아서 확보를 하고 이 사업이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지금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특조금에 대한 협의들이 22억이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얼마만큼의 영향력을 끼치나요?

왜냐하면 24년 목표가 특조금 확보, 그다음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어쨌든 시간이 지나면 용역이 마무리되니까 되겠지만 건축 설계해서 공사 추진해 가지고,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건축 공사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22억?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그런데 추가적으로 들 수도 있는 게 지금 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 부분을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런 향후 계획에 있어서 추진 과정에서 각자의 역할 기능들이 있는 거잖아요. 저희 시에서 해야 될 부분 행정절차에 대한 부분들은 하고 또 특조금이든 국비든 간에 확보할 수 있는 노력들은 다 각자의 영역에서 협력해서 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명확하게 이거를 확인해 보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료로 향후에 대한, 건립비가 그러면 22억인 건가요?

총 사업비 내용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내역들 주시고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박은경위원 도의원하고 간담회 했던 그 자료를 추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해양본부장 유진숙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뱃길 사업 관련해서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해양수산과장 김충식입니다.

박은경위원 본예산 때도 민간 도선 위탁운영비가 올라왔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삭감 조정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박은경위원 그 이유가 지금 우리 조례로는 도선으로만 되어 있는데 이미 유선까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었잖아요.

유선에 대한 부분들 가려면 그런 법적 운영의 근거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시장님 방침까지 받았었다면 이미 그런 부분들을, 조례는 조례대로 개정 추진을 해 왔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놓친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움을 말씀드립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앞으로는 좀 더 행정절차 부분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선박에 대해서 안전성 검토를 위해서 통신 그런 부분에 대한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아가지고서 계속 지금 테스트가 이루어지고 있고 여러 위원님들에 답변 말씀드렸듯이 작년에 충전 설비하고 추진 선박하고 그런 대책회의가 이루어졌는데 대책회의에서 이루어졌던 회의 안건 내용을 자료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15일부터 16일까지 충전기 기술 회의를 하셨다고 그러네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이거는 저희하고 한 건 아니고요. 당사자들끼리,

박은경위원 그 자체적으로?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예.

박은경위원 대책회의는 자료 주실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현장 시험입니다.

현장 시험 이게 일정표대로 하면 1월 24일부터 25일까지 오늘내일 이루어지는 건데 어떻게 보고 받으셨어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지금 현재 오면서도 작업하고 있는 거를 제가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 있는 통신장비라든지 이런 걸 교체해 가면서 내일까지 아마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시험 결과는 또 보고 추후에 받으시겠네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그 결과를 저희가 받아야 됩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향후 계획이 당초에 지금 저희에게 낸 계획서보다 또 늦어지는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아마 늦어질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안전성 검토해서 시범 운항은 언제쯤 계획하고 계시나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작년 12월 대책회의 했을 때는 저희가 3월에서 4월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3월, 4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예.

박은경위원 그리고 테스트 완료 시점은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3월에서 4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예, 3월, 4월에 선박 검사도 맡고 그다음에 해서 4월까지 완료 짓는 걸로.

박은경위원 그래서 선박 검사 및 인도도 3월, 4월까지?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조례 개정은 몇 월 달에 하실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좀 늦어져서요. 조례 개정은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많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서 한 6월 정도에,

박은경위원 6월 정도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저희 1차 정례회의 때를 생각하시네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290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결국은 민간 도선에 대한 위탁운영비에 대한 것들이 그 이후 추경에 반영이 될 거고, 그러면 그 예산이 반영되면 위탁 선정이 10월쯤에 이루어질까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연내에 하려고 하고는 있는데요. 일단은 지금,

박은경위원 이렇게 되면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10월이면, 11월, 12월 동절기 들어가면,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예,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또 선박 운행 못 해요.

그러면 이 사업은 24년에 뱃길 취항이 어렵고 결국에는 25년으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아마 저희가 민간 도선 추가로 하게 되면 그 부분 건조를 하는 또 기간이 필요한 부분도 좀 있습니다. 동절기가 좀 있어서,

박은경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만에 하나 저희가 조례를 조금 더 일찍 개정해서 이런 유선 운영에 대한 여지를 열어놨다면 설혹 이 전기선박에 대한 부분들 안전성 검토가 늦어지더라도 위탁 선정해서 민간 소유의 도선이든 또는 유선이든 운항에 투입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도 1회 추경 때 조례안을 올리려고 하는데 약간 검토하는 과정에서 조례규칙 심의 일정을 놓쳤더라고요.

그런 부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조례하고 예산이 또 같이 올라가야 되는 사안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은 좀,

박은경위원 저는 그래서 이런 게 굉장히 아쉬운 거예요. 어떤 부분들을 실기해 버림으로써, 행정은 항상 제가 그 말씀 드리잖아요. 365일 관련 부서에서 결재 시스템을 타고 행정은 이루어질 수 있지만 의회라는 거는 회기 일정이 정해져 있어 가지고 그때 회기 일정에 맞춰주지 않으면 의회에서는 어떤 의결도 해 줄 수 없는 그런 경직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전적으로 저희들이 제안도 하고 자료도 받아보고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하고 소통하고 공유하지 않은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제가 유선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처음 부임해 갖고 오실 때부터 제가 그 말씀 드렸죠, 그런 여지를 두고 한번 부서에서 검토를 해 달라.

어떤 특정한 위탁업체를 염두에 두는 게 아니라 우리가 확장성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유선의 부분도 검토하셔야 되고, 이미 배 한 척으로는 한계가 있으니 기술성 검토에 대해서 설혹 우리가 안전성이 확보됐다고 하더라도 그 선박의 이상 유무에 대해서는 운행하는 데서 얼마든지 변수가 있으니 그런 여유에 대한 또 다른 배 확보를 해 가지고서 이 뱃길 사업 시작해야 되는 건데 이런 식으로 실기함으로써 또 이게 해 넘어가는 이러면 행정에 대한 신뢰도, 언제까지 배 탓만 하고 있을 거예요.

저는 지금 시흥의 그런 거북섬을 중심으로 한 내수면 레저라든가 그 사업들에 대해서 확장성을 가지고 가고 있고 시화호의 주도권을 쥐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위기의식을 느껴요.

우리가 항상 그 얘기 하잖아요. 시흥 배곧이라든지 화성의 송산에 대한 그사이에 끼여서 우리 도시가 침체되고 있는, 육상 부분도 그렇지마는 시화호가 안산에서부터 시작됐던 그 주도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부터 시흥에다가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밀리고 있다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안산호뿐만 아니라 추가 도선이나 유선까지도 같이 고민을 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약간 투트랙으로 배 운행에 있어서는 민간 소유의 선박을 먼저 투입해서 하고 또 우리가 건조했던 전기선박에 대해서는 최대한 안전성이 확보되고 늦게 투입해도 충분히 의미는 있는 건데 왜 이거에 대해서 매몰돼 가지고서 다른 여지들을 우리 스스로가 놓치고 있는지, 그럼으로써 지금 몇 년 동안 이 사업이 표류하는 거에 대해서, 그런다고 이 사업 접을 수도 없어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여러 불리한 조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처음에 시작했던 이유는 바로 내수면 확보였어요.

그런데 지금 몇 년째 한 발도 나가지 못하고 이렇게 있는 부분에 대해서 2017년부터 지금 2024년 7년이 지나고 결국은 이 배가 25년에나 운항 될 수 있다는 이런 계획들을 보고 있으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누구 개인의 탓으로 돌릴 수 없는 거지만 모두의 문제 아닌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제안들에 대한 부분들을 너무 실기하고 담아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 갖고 시정질문도 했고 이 상임위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계속 제안하고 했음에도 그게 반영되지 않고 결국에는 조례규칙심의회 놓치고, 조례 상정 회기도 놓쳐버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입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1회 추경에 올리려고 검토를 했었던 거였고요.

사실은 또 이게 조례랑 예산이랑 같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일단은, 그래서 어차피 예산은 또 2회 추경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박은경위원 잠깐만요.

조례 개정에 있어서 더 고민해야 될 문제점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지금 추가 도선하고 유선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3월에 예를 들어서 이거는 확정적이지 않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례와 예산이 같이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관례적으로 그 부분은 지양하라고 항상 주문을 넣잖아요.

그런데 불가피한 시급성이 있거나 그랬을 때에 대해서 먼저 한번 거기에 대해서 시간적으로 충분히 부서에서는 준비될 수 있는 건지를 한번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저희가 이걸 하게 되면 방침 결재나 입법예고 20일 정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조례를 하게 되면.

그래서 저희가 지금 벌써 의회 제출하는 게 아마 2월 13일까지로 되어져 있는데요. 그 안에 일정 맞추기가 좀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저희가 조례를 하게 되면 또 입법예고도 거치고,

박은경위원 저희 위원회 차원에서의 거기에 대한 역할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셨나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저희도 한 번 말씀드려 본 적은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위원장님, 혹시 그것에 대해서 보고 받으셨나요?

○위원장 현옥순 뭐에 대해서,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저는 의원발의 쪽을 말씀드린 겁니다.

박은경위원 저희 상임위 위원님께 한번 사전적으로 상의는 해 보셨다고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제가 직접은 못 했고요. 저희 담당 팀장이,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이거는 굉장히 정말로 단순한 그 실기했기 때문에 사업이 지연된다면 저는 연내라도 안전성만 검토되고 그 과정에서 위법적인 부분이 아니라면 의회도 적극적으로 공조를 해야 될 때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 위원회 차원에서 한번 논의도 해 볼 수 있는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요, 일단 제가 이 사업계획에 대한 보고는 여기까지만 마무리를 짓고 저희 내부적으로 한 번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진행 과정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뱃길 운행에 대해서 유선에 대한 내부 방침을 토대로 해 가지고서 진행 과정이라든가 거기에 대해 조례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담아야 될지에 대한 여러 가지 검토했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위원회에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뱃길 사업 관련해서 조례 그런 부분은 저희 위원님들이 다 바쁘긴 하겠지만 한 번 더 저희들끼 소통하길 바랄게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그 부분 해 주시고.

대부도가 사업량이 크잖아요. 크다 보니까 특히 국비나 도비나 특조금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질문을 했고 또 여러분들은 노력을 한다고 했지만 그래도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노력을 해 주시고, 특히 뱃길 사업 저는 작년에도 이게 봄에 취항을 한다해서 관광과하고, 아까 이진분 위원 질문했지만 버스 연계에 대해서 관광과에서 예산을 세웠다가 도로 반납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렇게 이 계획대로라면 5월에 취항을 하게 되면 아까 교통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대중교통과 말씀을 하셨는데 관광과하고 연결이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정대로라면 그 부분 한번 부서끼리 협조 아니면 또는 소통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대부해양본부 소관 2024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현옥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동표 문화체육관광국장 이동표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현옥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분 문화관광과장입니다.

문훈기 체육진흥과장입니다.

박현정 평생학습과장입니다.

이미경 위생정책과장입니다.

김미정 중앙도서관장입니다.

이미영 감골도서관장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업무보고 중 11쪽 기본현황과 13쪽 2023년 주요성과 및 평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6쪽, 2024년 중점 추진사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문화체육관광국에서는 첫째, 다양한 문화ㆍ관광 인프라 구축으로 창의적인 문화관광도시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안산문화광장 예술공간 조성, 안산향교 복원, 대부광산 퇴적암층 문화재 보존 정비 및 제20회 안산국제거리극축제, 제5회 김홍도축제, 별망성 예술제 등 다양한 행사 개최로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변화하는 관광 트렌드에 발맞춰 반려동물, 미식, 체류형 여행 지원과 에너지·해양생태 시티투어 코스 신설 및 김홍도 테마길 조성, 대부해솔길 정비와 모노레일 조성, 동주염전체험장 운영으로 경쟁력 있는 대표 관광콘텐츠를 발굴·육성하겠습니다.

둘째, 스포츠와 삶이 공존하는 건강 도시 안산을 구현하겠습니다.

체육시설 이용 편의 증진 및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시민 맞춤형 공공체육시설을 건립하여 시민의 체육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학교 체육 및 엘리트 운동선수 지원 확대와 우수선수 육성을 통해 스포츠 도시로서의 위상을 제고하며, 제39회 시민의 날 기념 시 통합 체육대회 개최로 시민 화합과 활력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셋째,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평생학습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디지털 혁신학교, 여성디지털 코칭대학에서 양성한 전문 강사를 파견하여 찾아가는 디지털 교육을 운영하고, 경계선 지능인, 성인장애인, 노인 평생학습 등 시민과 함께 일상 속 평생학습 체계 구축을 위한 평생학습 시설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수암마을전시관 2관 리모델링 개관 및 전시회 개최, 최용신기념관, 안산산업역사박물관 운영 활성화로 지역문화 가치를 창출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건강한 음식문화 개선 및 지속 가능한 안전한 먹거리를 구현하겠습니다.

우리 시 대표음식 및 우수식품을 널리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안산음식문화제를 개최할 예정이며 음식거리 재정비, 향토개발음식 ‘바고찌’ 취급 음식점을 확대 지정하여 안산 고유 음식을 육성하겠습니다.

식중독 예방진단 컨설팅 및 수산물 안전성 검사로 식품안전 위협에 신속하게 대응하며, 미용 뷰티아카데미 운영과 공중위생서비스 평가를 통해 수준 높은 위생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째, 시민과 함께, 더 멀리 보는 미래 교육을 위한 도서관을 운영하겠습니다.

안산시민의 지식문화 인프라 확충을 위해 와동도서관을 건립 추진하겠습니다.

독서환경 변화와 시민 눈높이에 맞춘 대부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024년 안산시 올해의 책을 통한 「한 도시 한 책 읽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책과 시민이 함께 소통과 나눔을 위한 독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지난해 개관한 상록수도서관 및 올해 10월 개관 예정인 상록어린이도서관 별동의 커뮤니티 공간으로의 기능을 강화하고, 월피예술도서관과 서울예대 간 협업, 독서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 독서친화형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신규 사업 및 주요사업을 직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23쪽, 「안산문화광장 문화예술공간 조성」입니다.

광장별 특색 있는 시설물 환경 개선 사업과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가 연중 개최되는 안산문화광장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문화여가생활 향상을 도모하고 안산의 랜드마크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24쪽, 「매력적인 안산 관광콘텐츠 발굴 육성」입니다.

반려동물, 미식, 체류형 관광 등 변화하는 관광 트렌드와 소비행태를 반영한 관광콘텐츠를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25쪽, 「지속 가능한 안산 관광체계 구축」입니다.

안산의 특색있는 관광자원을 활용한 공모전을 개최하고, 해양생태 및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티투어 코스를 신설하며, 대부해솔길 걷기축제, 방아머리해변 선셋 콘서트 등 다양한 관광콘텐츠 운영으로 지속 가능한 관광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26쪽, 「제20회 안산국제거리극축제 개최」입니다.

20주년을 맞이하는 안산 대표축제로 5월 4일부터 5월 6일까지 3일간 안산문화광장과 안산호수공원을 중심으로 개최합니다.

13억 원의 예산으로 개‧폐막공연을 비롯하여 국내외 공식 참가작, 20주년 국제교류 프로그램, 관·학협력 프로젝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시민과 함께 즐기는 축제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27쪽, 「김홍도 도시 안산, 관광도시 육성」입니다.

제5회 김홍도 축제, 김홍도 테마길 정비, 벽화, 조형물 등 콘텐츠와 인프라를 확충하여 단원의 도시, 안산 브랜드를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28쪽, 「안산향교 복원·정비 사업」입니다.

1960년대 이후 훼손되어 수암동 터만 발굴된 안산향교를 복원 및 정비함으로써 천년의 역사를 담은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2023년 2차 특별조정교부금 3억 5천만 원을 확보하였고, 2024년 본예산에 25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4년 1월 실시설계 완료 후 착공할 예정입니다.

29쪽, 「대부광산 퇴적암층 역사문화공간 조성 사업」입니다.

안산시의 대표적인 자연유산인 대부광산 퇴적암층의 보존과 정비를 통해 시민들의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문화재 관광수요 창출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현재 대부광산 퇴적암층 역사문화공간 안내센터 및 주차장은 조성 중이며, 퇴적암층 내부 진입로 및 데크 조성은 2024년 3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30쪽, 「대부해솔길 3·5코스 개선 및 시설물 조성」입니다.

해안 경관이 우수한 대부해솔길 3·5코스 환경을 개선하고, 수변 보행로, 데크 등을 설치하여 자연 친화적인 트레킹 코스를 조성하겠습니다.

32쪽, 「대부도 관광시설 모노레일 조성」입니다.

구봉공원 일원에 체험형 관광시설인 모노레일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해 도시관리계획 및 사업 시행을 위한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 「동주염전체험장 운영」입니다.

대부도 동주염전 부지에 교육관, 염전체험관, 놀이시설 등 관광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해 4월 개관을 통해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37쪽, 「안산 반다비 체육문화센터 건립」입니다.

장애인들이 일반인에 우선하여 체육‧문화 활동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여가 선용과 건강한 삶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안산 반다비 체육문화센터를 건립하겠습니다.

2023년 8월 착공하였으며, 2025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38쪽, 「관산 체육문화센터 건립」입니다.

초지생활권 내 늘어나는 체육‧문화시설 수요를 해소하기 위하여 기존 백운동 공공 청사부지를 활용하여 거점형 관산 체육문화센터를 건립하겠습니다.

2023년 8월 착공하였으며, 2025년 4월 준공 예정입니다.

39쪽, 「본오동 해란공원 내 실내수영장 건립」입니다.

상록생활권(본오1~3동, 팔곡동, 반월동) 내 체육시설 균형 배치를 위한 실내수영장을 건립하여 시민 건강증진 및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사업 규모는 연면적 2,400㎡이며, 수영장과 다목적실로 구성할 예정으로 현재 실시설계를 위한 설계 공모 중이며, 2025년 1월 착공하여 2026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40쪽, 「사동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입니다.

공공 체육문화 인프라가 부족한 사동 생활권 및 상록생활권에 거점형 다목적 사동 복합문화체육센터를 건립하겠습니다.

사업 규모는 연면적 7,659㎡이며, 타당성 조사와 중앙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2025년까지 완료하고 2026년 1월 착공, 2028년 12월 준공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1쪽, 「해양동 다목적체육관 건립」입니다.

해양동 내 늘어나는 체육시설 수요를 해소하기 위하여 사동 8호 근린공원 부지를 활용해 해양동 다목적체육관을 건립하겠습니다.

2024년 지방재정투자심사 및 도시관리계획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25년 6월 설계를 완료하여 2026년 6월 공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42쪽, 「와~스타디움 도로 및 주차 개선 공사」입니다.

와~스타디움의 진‧출입로를 개선하고 주차관제 시스템을 도입하여 시설의 접근성 확대 및 와~스타디움의 쾌적한 주차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43쪽, 「스포츠도시 안산 활성화 추진」입니다.

제35회 경기도 생활체육대축전 및 2024 안산 마라톤대회 개최 등 다양한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지원을 통해 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2024 파리 올림픽 및 패럴림픽을 대비하여 엘리트 선수 적극 육성을 통해 국가 성적 향상에 기여함과 동시에 스포츠도시로서 안산의 브랜드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44쪽, 「제39회 시민의 날 기념 체육대회 개최」입니다.

제39회 시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10월경에 와~스타디움에서 25개 동 7,500여 명의 시민들이 함께하는 시 통합 체육대회를 개최하여 시민들의 건강증진 및 활력의 장을 마련하고 하나가 되는 안산을 만들기 위한 대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45쪽, 「체질 개선을 통한 신뢰받는 안산그리너스 FC 운영」입니다.

안산그리너스 FC의 중장기계획 수립 및 공정·투명한 운영을 통한 근본적 체질 개선을 추진하여 구단 운영의 빠른 회복 및 정상화를 통해 팬과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구단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평생학습과 소관입니다.

49쪽, 「수요자 맞춤형 찾아가는 디지털 교육 운영」입니다.

평생비전센터에서 양성한 여성디지털 코칭단의 현장 방문 찾아가는 디지털 교육 추진으로 시민 디지털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50쪽, 「시민과 함께하는 일상 속 평생학습 체계 구축」입니다.

평생학습을 통한 역량 강화로 성장과 변화를 도모하고, 근거리 일상학습 통합사회 구현으로 시민과 소통하고 소외됨이 없는 평생학습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51쪽, 「지역과 학습을 잇는 맞춤형 평생학습 시설 운영」입니다.

시민 모두가 어디서나 학습할 수 있는 배움터 제공과 상황에 맞는 맞춤형 학습 지원으로 실질적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52쪽, 「평생비전센터 교육시설 환경개선 사업 추진」입니다.

30년이 지난 노후된 승강기와 교육기자재 교체 등 교육시설 환경개선을 통해 안전하고 스마트한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수강생 만족도 증진과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53쪽, 「창의적인 능력 개발 향상을 위한 평생교육 추진」입니다.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평생교육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창의적인 시민 능력개발 향상에 기여하고, 5060 신중년 대상 생활기술교육 기회 제공과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54쪽, 「수암마을전시관 개관(2관) 및 운영」입니다.

수암마을전시관 2관 리모델링 공사가 2024년 5월 준공 예정에 있으며, 현재 운영 중인 1관과 연계 운영하여 지역주민과 방문객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55쪽, 「안산산업역사박물관 기획전시 추진」입니다.

우리나라 최초 산업박물관의 정체성 부각과 안산의 대표적인 문화시설로써 기획전시 추진 및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복합문화 공간으로의 기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정책과 소관입니다.

59쪽, 「유통 수산물 방사능 등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유통·판매되는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시민들의 먹거리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0쪽, 「안산 GOOD 안전 FOOD 안산음식문화제 개최」입니다.

우리 시 대표음식 및 우수식품을 널리 알리고자 안산음식문화제를 개최하여 향토음식관, 우수기업관 등 다양한 체험홍보관 운영으로 식품산업 활성화 및 올바른 음식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1쪽, 「전통의 멋과 건강한 맛이 함께하는 음식관광도시 조성」입니다.

향토개발음식 취급 음식점 확대 지정 및 음식거리 활성화를 위한 재정비로 외식산업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주방정리 수납 컨설팅, 잔반 줄이기 홍보 등 건강한 음식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2쪽, 「식품 위해요인 사전 차단으로 식품안전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식품제조업소 시기별 집중 점검으로 식품안전관리 체계 구축과 식중독 예방 활동을 강화하겠으며,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관리를 철저히 하여 어린이 식생활 안전 정착을 도모하겠습니다.

63쪽,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신뢰받는 먹거리 환경 조성」입니다.

식품 유통판매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관리와 유통 농·수산물 및 가공식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 강화로 신뢰받는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64쪽, 「공중위생·위생용품 관리와 뷰티산업 활성화 지원」입니다.

공중 위생서비스 평가 및 뷰티아카데미 전문 기술교육 등을 통해 공중위생 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고, 다소비 위생용품 수거검사 및 점검을 통해 안전하고 깨끗한 위생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소관입니다.

67쪽, 「대부도서관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독서환경 변화와 시민 눈높이에 맞는 도서관 시설로 개선하기 위하여 2023년 12월 국비 1억 원을 확보하였고, 상반기 내 대부도서관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68쪽, 「지식문화 인프라 확충을 위한 와동도서관 건립」입니다.

지역별 교육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안산시민의 지식문화 기반을 마련하고자 2024년 90억 4,3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와동도서관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69쪽, 「2024 안산시 올해의 책 독서캠페인 추진」입니다.

오는 3월 안산시민의 참여로 선정된 올해의 책 선포식을 시작으로 독서캠페인을 추진하여 지역사회 소통과 유대를 강화하고 책 읽는 도시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골도서관 소관입니다.

73쪽, 「상록어린이도서관 별동(증축) 개관」입니다.

올해 7월 중 준공, 10월 개관 예정으로 준비 중이며, 그림책놀이터, 개방형 스터디 공간 등 어린이뿐 아니라 시민 모두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기능을 강화한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74쪽, 「월피예술도서관 예술대(大)로(路) 운영」입니다.

월피예술도서관과 서울예술대학교 간 공연, 전시, 강연 등 협업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시민 예술의 대중화에 기여하고, 지역사회 문화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5쪽, 「상록수도서관 특화 운영」입니다.

만화 도서 특화 서비스 및 지역 상권과 연계한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시민들의 커뮤니티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시민과 함께 성장하는 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보고를 마치며, 문화체육관광국 직원 모두는 시민이 함께 누리는 빛나는 문화·체육·관광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옥순 문화체육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은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은화위원 네, 황은화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에 우선 질의하겠습니다.

24페이지에 다문화거리 미식투어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작년과 연계된 사업이시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영분 문화관광과장 이영분입니다.

황은화위원 이것 작년 사업이 지금은 중단됐죠?

○문화관광과장 이영분 작년 사업은 끝나고요. 예산 편성이 작년에 천만 원이었는데 금년에 2천만 원으로 예산 편성됐습니다.

황은화위원 작년에 어떻게 좋은 성과를 얻으셨는지 조금 간략하게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영분 작년 같은 경우에 15회 운영이 됐고요. 156명이 참가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후기가 좋았기 때문에 작년에 천만 원이 금년에는 2천만 원으로 세우게 됐고요.

우리 공무원들도 같이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아주 좋았다, 그런 평이었습니다.

황은화위원 2천만 원 사업이면 올해는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시는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영분 네, 그렇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공모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황은화위원 언제쯤에 공모 올라가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영분 저희가 2월 말이나 3월 초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황은화위원 2월 말이나, 보통 기간은 어느 정도 되세요? 공모 기간.

○문화관광과장 이영분 저희가 4월부터 10월까지 미식투어 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아니, 공모 기간이요.

○문화관광과장 이영분 공모 기간은 되게 일주일 정도 기간을 줍니다.

황은화위원 어쨌든 이 미식투어가 전국적으로 굉장히 타 지역도 많이 좋은 사례들 있기 때문에 또 다문화거리가 우리 안산의 유일한 음식거리인 만큼 조금 관심을 가지고 진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영분 네, 알겠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리고 이어서 밑에 대부도 3박 4일 살아보기 콘텐츠 개발, 마케팅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5월 달에서 6월 한 달간만 하시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영분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 사업 기간은, 대부도 3박 4일 살아보기가 저희가 신규 사업입니다. 그래서 5월에서 12월 사이로 해서 처음으로 시작하는 사업인데 개인이나 팀으로 해서 SNS를 통해서 신청을 하는 거고요.

이 사업은 관광 관련 업체의 공모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은화위원 관광 사업 업체에서 추진하면 시민들이 신청을 올려서, 여행코스가 있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영분 대부도의 거주자는 제외하고 안산 시내 거주자, 기타 우리나라의 거주자를 상대로 대부도에서 3박 4일 머물면서 개별 또는 팀별 자유여행을 하면서 SNS에 대부도를 홍보하면 저희가 체험비랑 숙박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러면 펜션이나 음식점이랑 같이 소통도 하고, 그런 참여하시는 데도 있고 또 불참여하시는 데도 있을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영분 그래서 그들이 SNS를 통해서 체험한 그런 과정 그다음에 숙박한 곳 이런 것을 홍보하면 그거를 근거 자료로 해서 나중에 체험비나 숙박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전에 사전 신청을 받아서 추진합니다.

황은화위원 굉장히 기대가 되는 사업인 것 같고요.

혹시 대부도에 렌트카 업체가 몇 개 있으세요?

○문화관광과장 이영분 렌트카 업체는 제가 지금 현재 확인을 못 했습니다.

황은화위원 그게 좀 생각이 나네요, 렌트카 업체가 대부도에 몇 개가 있는지.

대부도에 타 지역에서 오시는 거주자들은 어떻게 운행을, 그렇잖아요. 도로 편리를 위해서 그런 게 좀 생각이 나서 일단 질의했고요. 나중에 자료로 주시면 되겠고요.

바로 안 보이시죠?

○문화관광과장 이영분 렌트카 현황은,

황은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에 관산 체육문화센터 작년 8월 달에 착공을 시작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준공을 기다리는 단계지만.

중간에 어떠한 보고받으신 거 있으신가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체육진흥과장 문훈기입니다.

관산 체육문화센터는 지난 2023년 8월에 착공을 해서 예정대로 준공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요. 지금 공정률은 한 10% 정도 되고 있고요. 2025년 4월쯤에 준공이 될 예정입니다.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와∼스타디움 도로 및 주차 개선 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주차관제 시스템 설치 5개소가 있어요.

지난번에 가본 적도 있는데 이게 하시면 어쨌든 주차 공간에 대한 정리정돈이 굉장히 잘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황은화위원 지금 어떻게 잘되고 있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1월에 착공 들어갔고요. 6월에 준공이 되면 지금 장기적으로 주차하고 있는 차량이나 아니면 로컬푸드나 아니면 여러 기관에서 이용하는 주차 시스템이 많이 개선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임시 운영 기간도 있지 않으세요? 만약 설치가 다 되면.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저희가 준공이 6월에 되면 바로 7월에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황은화위원 알겠습니다.

평생학습과 질의하겠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과장 박현정 네, 평생학습과장 박현정입니다.

황은화위원 50페이지에 시민과 함께하는 일상 속 평생학습 체계 구축이 있습니다. 그중에 상호문화도시 평생학습 구축이 있죠.

이거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박현정 이거는 경기도 일자리마켓 사업으로 시작하는 사업인데 3개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도비 100% 그리고 작년에는 도비 70%, 올해는 도비 50% 매칭 사업입니다. 총 사업금은 1억 7천만 원이고요.

이게 저희가 위탁 운영하고 있는 평생학습관에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지원해 줘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동안에는, 처음에 스타트는 20명으로 시작하는데 하다 보면 낙오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 25회차 수업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22년도에는 열네 분, 작년에는 열다섯 분이 다문화평생학습사로 저희가 자격을 수여했거든요. 이건 교육청 동의를 얻어서 저희 평생학습관에서 자격을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총 25명의 다문화학습관리사가 활동을 했고요. 중국분 열 분, 우즈베키스탄 다섯 분, 키르기스스탄 네 분, 베트남 네 분, 미국 한 명, 나이지리아 한 분 이렇게 해서 저희가 수요를 원하는 기관에 나가서 아이들의 학업과 한국어교육 등을 지금 학습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작년에 학습 인원은 한 176명 정도 그렇게 케어를 했고요.

사업비를 솔직히 100% 집행하지는 못했습니다. 한 89.3% 정도 집행해서 나머지 금액은 반납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황은화위원 올해가 경기도 지원받는 마지막 해이네요?

○평생학습과장 박현정 네.

올해는 중점적으로 다시 해서 다문화학습사들을 심화교육을 시키고 체계를 좀 더 잡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고 있고 또 2급 자격을 양성 과정에서 학습관리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주민분들이 많이 모르고 있어요. 많이 모르고 있고요. 학교 측에서도 모르시고, 다문화 교육 부분에 관심 있는 타 지자체도 많이 모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더 큰 홍보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평생학습과장 박현정 올해 3개년 사업이니까 올해는 중점적으로 수요처를 더 찾도록 하겠습니다.

황은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생정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 이미경 네, 위생정책과장 이미경입니다.

황은화위원 59페이지입니다.

유통 수산물 방사능 등 안전관리 강화에 대해서, 이게 보니까 전액 도비네요?

○위생정책과장 이미경 네.

황은화위원 혹시 우리나라 수산물 검사에서 이상이 나온 사례가 있으신가요?

○위생정책과장 이미경 저희가 주기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통계 현황에 가서 살펴보고 있는데 23년 12월 현재 3만 6,700건 정도 검사를 했고 전국적으로, 그리고 24년 1월 현재로 한 2,700건 정도 검사를 했습니다. 그거는 다 적합 판정으로 나왔고요.

그 건수 안에는 도비로 배정되기 전에 23년도에 시민 안전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34건을 먼저 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 달에는 6건을 했는데 모두 안전 있게 나왔습니다. 적합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 방사능 검사를 별로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게 후쿠시마 원전 사태 때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후쿠시마 근처 8개 현의 수입 금지를 하였습니다.

수입 금지를 하였고, 그리고 주기적으로 시험 검사를 하여서 들어오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검사 기준을 보면 국제식품규격위원회라고 코덱스라고 있는데 거기는 1킬로그램당 1000Bq이고 그다음에 미국은 한 1200 그리고 유럽은 1250 정도 Bq 되는데 우리나라는 1킬로그램당 100 이하 Bq 됩니다.

그래서 검사 기준도 굉장히 깐깐하고 안전성 있게 검사를 해서 거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황은화위원 사전 준비들 많이 하셨네요.

○위생정책과장 이미경 네.

황은화위원 여기 보시면 그런데 검사 항목 중에 두 가지만 되어 있어요. 방사능 검사가 요오드하고 세슘 두 가지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위생정책과장 이미경 이거는 아마 방사능이 배출될 때 한 17개 정도 핵종이 배출된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거기에서 어떤 감마 방사능이라고 해서 요오드, 세슘에서 가장 많이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핵종에 대해서는 검사할 필요가 없고, 미세하게 나오기 때문에 검사할 의미가 없다고 봐서 요오드하고 세슘을 정했고, 그리고 미국하고 유럽, 대만 같은 경우에도 이 기준을 적용해서 지금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여러 가지 불안감 때문에 요즘에 수산물 잘 안 드시고 또 고민들이 많지 않습니까? 추후에도 굉장히 관심 가지고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 이미경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은화위원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황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호영위원 네, 설호영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26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영분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설호영위원 거리극축제요. 폐막 호수공원 가시는 거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영분 폐막작에 대해서 호수공원에서 하는 그 프로그램을 저희가 영상으로 최근에 이렇게 확인을 했는데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굉장히 위험하거나 한 저기는 아니고 음악을 막 하면서 뒤에서 불꽃이 계속 약하게 나오다가 마지막 휘날레 무궁화공원 쪽에서 폭죽이 터지는 거고요.

저희들이 사전 준비를 충분히 해서 그 이동 거리를 잘 확보하겠습니다.

설호영위원 네, 안전하게 잘 진행해 주시고요.

○문화관광과장 이영분 네.

설호영위원 그 옆 페이지에 김홍도 도시 안산, 관광도시 육성 관련해서 23년도에 풍속촌 조성 사업하신다고 했는데 다 진행됐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영분 풍속촌 조성 사업은 23년도에 용역을 추진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추진 사항은 없습니다.

설호영위원 용역만 진행하신 거예요, 현재?

○문화관광과장 이영분 네.

설호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진흥과장님.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네,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설호영위원 38페이지인데요. 관산 체육문화센터 이게 작년에는 24년 7월 착공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내년 4월에 준공이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맞습니다.

설호영위원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뭐죠?

그러니까 공사 준공이 작년에는 24년 7월로 돼 있었는데 올해 거 제가 받아보니까 25년 4월 준공이에요.

그래서 준공 시기가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어떤 거죠?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아마 이게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그다음에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약간 공사가 지연된 것 같습니다.

설호영위원 그럼 4월에는 준공 가능한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지금 현재 공사를 한 10% 정도, 아까 황은화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말씀드렸듯이 10% 정도 진행이 됐고요. 공사 계획대로 진행이 되면 내년 4월에는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설호영위원 향후 유지관리라든가 재정 관리 같은 거 잘 고민하셔 가지고 사업 진행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알겠습니다.

설호영위원 그리고 평생학습과장님.

○평생학습과장 박현정 네, 박현정입니다.

설호영위원 55페이지 역사박물관이요.

뒤쪽에 원형으로 되어 있는 데 어린이쉼터로 계획하신다고 했는데 어디까지 진행됐죠?

○평생학습과장 박현정 3층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린이체험교육장?

설호영위원 박물관 뒤쪽에 원형으로 딱 되어 있는,

○평생학습과장 박현정 원형으로 되어 있는 거요?

설호영위원 네.

○평생학습과장 박현정 그거는 카페테리아 형태로 운영하려고, 지금은 그 모습 그대로 있고요. 이번에,

설호영위원 아직 진행된 건 없는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박현정 1회 추경에 예산을 지금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설호영위원 그리고 작년에는 보면 시민참여형 연령별 프로그램을 많이 진행하셨는데 올해는 기획전시 하실 거잖아요?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평생학습과장 박현정 기획전시 내용인데요, 55페이지가. ‘into the car’라고 일단은 가상 제목을 정해놓고 안산시 저희가 보면 자동차 부품 회사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추진 전시안처럼 ‘반월공단 한 바퀴를 돌면 자동차 1대가 나온다’라고 표현돼 있는데 그런 내용들을 다 담아서 기획전시를 할 생각입니다.

현재는 지금 관련된 업체나 저희가 경기도 경정비 연합회도 만나보고 있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참고할 수 있는 자료는 기업체로부터 받고, 그리고 어차피 전시연출 용역은 전문업체에 맡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 입찰해서 정확히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설호영위원 그러면 작년에 시민참여형 연령 프로그램 진행하신 거 혹시 평가분석 해 놓은 게 있을까요?

○평생학습과장 박현정 참여 프로그램 결과보고 한 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시민참여 프로그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2월에도 아이들을 위한 참여형 그런 프로그램들을 진행할 예정이고 지금 홍보하고 있습니다.

설호영위원 작년 거 해 놓으신 거 자료 요청 부탁드립니다.

○평생학습과장 박현정 네, 알겠습니다.

설호영위원 위생정책과장님.

○위생정책과장 이미경 네, 위생정책과장 이미경입니다.

설호영위원 62페이지인데요. 식품안전관리 체계 구축 중에 식중독 예방사업이 있어요, 보니까.

요즘 시청 앞에 보면 그런 현수막 많이 붙어있잖아요.

겨울철에도 그런 식중독이 많이 발생되나요?

○위생정책과장 이미경 식중독 종류에는 자연식중독하고 세균성식중독 그다음에 바이러스 식중독 이렇게 분류가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겨울철에는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이라고 그래서 바이러스 식중독인데요.

설호영위원 아, 노로바이러스.

○위생정책과장 이미경 예. 이 노로바이러스는 영하 20도에서도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65°C 이상에서 한 30분 동안 가열해도 죽지 않는 그런 균이라서 이렇게 추울 때 12월에서 1월 동안에 정점을 찍습니다. 그래서 추울 때 더 많이 발생하는 바이러스,

설호영위원 그럼 대체적으로 어떤 식품에서 그렇게 발생이 되는 거예요?

○위생정책과장 이미경 식품이라고 하면 지금 겨울철에는 오염된 생굴 또 어패류 그다음에 물 이런 걸 먹었을 때 발생하는 건데, 그거는 좀 한계가 있는 것이고요.

중요한 거는 노로바이러스 환자하고 접촉했을 때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그 한 예로 요즘에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에서 식중독 의심 환자 발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 아이들이 생굴을 먹었다고 해서 걸리는 게 아니고 성인이라든가 집의 부모님들이 노로바이러스 감염된 상태에서 보균하고 있다가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에 가서 확산을 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구토하고 설사 이런 배변 처리를 제대로 못 하고 그다음에 개인위생 관리를 제대로 못 해서 그게 돌고 돌고 돌아서 어린이가 또 성인한테 감염시키고 다시 또 성인이 어린이한테 감염시키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설호영위원 그럼 방송을 저희 시민들이 보고 계실 거니까 그거에 대한 예방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위생정책과장 이미경 예방 방법은 저희가 지금 현수막에도 많이 홍보를 하고 있는데 손 씻기가 가장 좋습니다.

설호영위원 손 씻기?

○위생정책과장 이미경 예. 30초 이상 손을 깨끗이 씻어야 되고요. 그리고 채소라든가 과일 같은 것도 흐르는 물에 깨끗히 씻어야 되고, 그리고 일단 익혀먹기, 끓여먹기 그리고 접촉금지 이 정도 해야 되겠고.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말씀이 나왔으니까,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게 노로바이러스 감염이 돼서 병원에 가 가지고 치료를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다 나은지 알고 학교를 간다든지 유치원을 보낸다든지 출근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다 나은 경우가 아니고 한 48시간 정도 집에서 더 쉬었다가 나가야지만 다 완치됐다고 봅니다.

설호영위원 그럼 우리 위생정책과에서 식중독으로부터 식품 안전을 구축하기 위한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거를 하고 계시죠? 우리 부서에서는?

○위생정책과장 이미경 올해,

설호영위원 네, 올해 계획이요.

○위생정책과장 이미경 저희가 코로나 이후 12월서부터 1월 달까지 집중적으로 노로바이러스 의심 환자가 속출되고 있어서 작년 1월 달도 교육을 많이 실시했습니다.

교육을 실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정착이 안 되고 계속 발생을 해서 이번에는 11월부터 노로바이러스 예방 수칙에 대해서 집단급식소하고 취약 음식점 거기다 일단 공문을 발송한 상태고요. 1월 달에도 발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육아정보센터에서 유치원 원장님들하고 종사자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하나 새로 만든 게 전에 한번 교육원생을 모집하다 보니까 너무 바쁘시고 시간이 안 돼서 사실 성과가 그렇게 좋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식중독 예방 교육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저희 관내 소비자식품감시원이 한 90명 있는데 그중에서 원하는 분 저희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전문가가 그분들 교육을 시켜가지고 파견시키는 식으로 해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찾아가서 1시간 정도 교육을 시키는 걸 지금 구상을 했고요.

설호영위원 좋네요.

○위생정책과장 이미경 예.

그리고 식중독 예방 컨설팅이라고 해서 김밥이라든가 그런 취급하는 음식점에 전문 컨설턴트가 가서 저희가 미션을 던져주고 거기에 대해서 점검을 하는, 관리를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보신 현수막도 저희가 주기적으로,

설호영위원 보니까 많이 붙어있더라고요.

○위생정책과장 이미경 예, 그런 홍보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설호영위원 과장님, 마지막으로 64페이지인데요. 공중위생 관리 수준 및 서비스 질 향상 도모에 경기도 피부미용 기자재박람회가 있습니다.

이것 우리 시에서 개최하는 건가요? 어디서 하는 건가요?

중간쯤에 경기도 피부미용 기자재박람회요.

○위생정책과장 이미경 기자재박람회는 저희가 주최하는 게 아니고요. 그게 주최·주관이 사단법인 피부미용사회 경기도지회입니다.

여기서 하는 거는 박람회하고 이분들 도내 피부미용협회에서 위생교육을 시킵니다. 위생교육을 시키면서 피부미용 관련 기구하고 화장품 등 기자재박람회 운영을 하는 상태입니다. 순회하면서 하는 건데요. 23년도에는 우리 시 관내 대학교에서 위생교육하고 박람회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설호영위원 저희 시 대학에서요?

○위생정책과장 이미경 예.

설호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 이미경 실질적으로 저희가 운영하는 게 아니고 피부미용지부에서 하는 겁니다.

설호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설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찬규위원 예, 최찬규 위원입니다.

평생학습과장님.

○평생학습과장 박현정 네, 평생학습과장 박현정입니다.

최찬규위원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담당 부서가 평생학습과 혹시 아닌가요?

○평생학습과장 박현정 마을공동체,

최찬규위원 공동체종합지원센터요.

○평생학습과장 박현정 자치행정과입니다.

최찬규위원 자치행정과요?

○평생학습과장 박현정 네.

최찬규위원 평생학습 마을공동체 운영 6개 마을 26개 프로그램을 한다고 했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운영이 되죠?

○평생학습과장 박현정 이거는 경기도 30% 보조 사업이고요. 학습 마을을 운영하고 싶은 주체가 경기도에 공모를 해서 사업에 선정되면 저희한테 연락이 와서 저희가 보조금을 주고, 보조금에 대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지 그때그때 경기도로 보고하고 저희가 관여를 해서 조금 더 프로그램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지도 점검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최찬규위원 자체적으로 평생학습 마을공동체에서 공모를 신청하는 거네요. 경기도로요.

○평생학습과장 박현정 예, 지금 시스템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자체적으로 아마 운영하는 것이고.

51페이지요.

안산시평생학습관을 민간위탁 주고 있는데요. 어떤 프로그램들이 운영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박현정 여기는 이음학교라고 그래서 정규 과정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서 배우신 분들이 또 강사가 돼 가지고 교육을 하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게 여기는 표현이 안 되어 있는데.

최찬규위원 이음학교가 어떤 걸 배우는가요?

○평생학습과장 박현정 인문학 강의도 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거기도 컴퓨터실이 있어서 컴퓨터 교육도 하고 있고,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안산시 평생학습관 운영 프로그램 나와 있는데 작년에 어떤 것들을진행했는지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박현정 네,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53페이지 평생비전센터 교육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위치가 어디죠?

○평생학습과장 박현정 저희 사무실이 위치하고 있는 여기 시청 앞에 ‘여성회관’에서 ‘여성비전센터’로 바뀌고 현재는 ‘평생비전센터’로 바뀐 건물 아시겠어요?

최찬규위원 예, 본 것 같습니다.

다양한 과정들을 하고 있죠. 정규 강좌 있고 신중년을 위한 특별 강좌도 있고 한데요.

○평생학습과장 박현정 저희가 이번 금요일까지 모집 마감인데요. 73개 프로그램 1,079명을 지금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음 달에는 또 5060 프로그램도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19개 프로그램으로.

최찬규위원 많이들 신청을 하시나요?

○평생학습과장 박현정 어저께 살짝 들어가서 봤는데 경쟁이 센 과목도 있어서 몇 분 안에 마감되는 과목도 있고요.

73개 과목을 하겠다고 운영했는데 어제 들어가 보니까 아직도 모집이 안 된 과목이 16개 과목은 있었습니다.

최찬규위원 마감이 언제라고 하셨죠?

○평생학습과장 박현정 내일 금요일까지.

최찬규위원 내일이요?

○평생학습과장 박현정 네.

이게 우선은 안산시민 위주로 마감을 하고요. 그게 저번 주에 이루어졌고, 이번 주는 안산시민을 향해서 열어놨는데도 다 수강생 모집이 안 될 때는 인근 시 화성이나 시흥시 주민들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이영분 문화관광과장 이영분입니다.

최찬규위원 국제거리극축제 관련해서 5월 달이면 사실 많이 남은 건 아니잖아요? 진행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영분 저희가 기본방침이랑 다 결재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안산문화재단하고 협약을 체결했고, 2월 중에 중간보고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사전에 문화재단 시민축제부와 저희 문화관광과가 계속 만나서 지금 여러 가지 협의 중이고요. 현재는 포스터 부분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안산 호수공원 관련해서는 광장에서 하실 거죠? 폐막식을요.

○문화관광과장 이영분 개막식은 문화광장에서 하고요. 폐막작만 현재는 호수공원 광장에서 할 예정입니다.

최찬규위원 광장이 넓긴 한데 접때 행사할 때 보니까 광장으로 이어지는 길들은 좁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문화관광과장 이영분 그 부분은 유료 경비용역이랑 직원들이 같이 준비를 해서 자연스럽게 폐막작을 유도할 수 있도록 행사 기간 내내 그 부분을 전광판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홍보할 예정입니다. 폐막작은 호수공원에서 한다는 사항을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입니다.

최찬규위원 그래서 그런 통로 부분에 있어서 아이들 안전 부분이 저는 사실 조금 우려되는 부분 있는데 용역을 하신다고 하니까요.

○문화관광과장 이영분 저희가 그 자리를 관계자와 다 같이 두 번 정도 걸어봤고요. 걸어본 결과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그쪽으로 결정했습니다.

최찬규위원 기존에 문화광장에서 하다가 폐막식을 거기서 한다는 것은 사실 주민들 접근성 차원에서는 좀 더 좋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을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잘 준비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영분 네, 안전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체육진흥과장님.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최찬규위원 생존수영장 조성은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지금 동절기라 공사가 중단돼 있는 상태고요. 아마 3월에 정상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최찬규위원 운영도 3월부터 할 수 있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아니요. 시범 운영을 하고 정상 운영은 한 7월 예정입니다.

최찬규위원 7월이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최찬규위원 사동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있죠?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네.

최찬규위원 사실 지금 정상 추진되고 있는데 타당성 조사 의뢰를 해서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아는데 이게 언제까지 진행되죠?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타당성 조사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저희가 12월에 용역을 의뢰해 가지고 내년 7월까지 준공이 되겠습니다. 내년 7월에 준공이 나면 8월에 중앙 투자심사를 거쳐서 그 이후 2025년에 설계 공모한 다음에 2026년 한 1월경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최찬규위원 부서에서 신경을 잘 써 주시는 걸로 알고는 있지만 이게 조금 지연된 부분이 좀 있거든요.

사실 사업비가 크다 보니까 정부 투자심사가 21년에 있지 않았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맞습니다.

최찬규위원 1단계에서 조건부 통과를 했는데 그 이후에 사실 조금 지연됐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타당성 조사 잘 나올 수 있게 많이 챙겨주시고, 그 직후 7월 달에 나오면 8월 달에 신청을 한다는 건데 2단계 심사를요. 지연되지 않게 신청을 하셔서 조속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네, 계획대로 잘 추진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45페이지고요. 안산그리너스 FC 운영 관련입니다.

안산시에서 감사를 해서 감사결과가 나온 걸로 아는데, 맞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최찬규위원 어떻게 감사결과가 나왔죠?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감사결과는 한 25건 정도 감사 조치 사항이 내려왔고요. 저희가 그동안 감사 내부적으로 한 11개 사항을 조치를 했고, 나머지 14개 분야에 대해서는 시기적으로 조정을 하면서 주의 조치하거나 시정할 거는 제쳐두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지금 처리를 할 예정입니다.

최찬규위원 그 감사결과 보고서를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최찬규위원 그래서 결과에 따라서 조치할 사항들을 지금 진행 중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맞습니다.

최찬규위원 제도 정비도 좀 진행이 되고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제도 정비도 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래서 지금 어떤 식으로 제도 정비를 했고 할 건지도 자료로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감골도서관장님.

○감골도서관장 이미영 감골도서관장 이미영입니다.

최찬규위원 상록수도서관을 개관했는데요. 만화 특화 운영입니다.

만화 특화 도서관이 장점이 있습니까? 만화책만 많이 있는 건가요?

○감골도서관장 이미영 전체 한 1만 6천 권 정도의 장서가 있고요. 그중에 일부 한 6천 권이 만화책 코너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본오3동 작은도서관이 폐관이 되면서 기능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만화도서를 그쪽으로 이관해서 같이 함께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찬규위원 많이들 이용하십니까?

○감골도서관장 이미영 네, 많이 이용하고요.

일단 작년 12월 29일 개관을 했는데 지금 한 두 달도 안 됐는데 회원이 한 300명 가량 좀 넘고요. 하루에도 이용자가 한 300명 정도 되고 대출 권수가 한 400권이 좀 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앞으로 추진 방향에서 상인회라든지 아파트단지하고 연계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골도서관장 이미영 네,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현옥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이영분 문화관광과장 이영분입니다.

이진분위원 23페이지 문화광장 조성하는 거 용역이 다 끝났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영분 네, 용역은 끝났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래서 주문한 대로 쉼터하고 그런 거를 다 재정비됐는지.

○문화관광과장 이영분 용역이 지금 끝나서 저희가 용역을 기초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정리해서 1차적으로 할 수 있는 거, 2차적으로 할 수 있는 거 그거를 해서 저희가 금년에 약 43억 정도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제일 문제점이 역사가 개통이 되면 역사하고 광장하고 연계되는 그 부분이 좀 관점이었잖아요.

거기는 어떻게 정리가 됐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영분 그래서 역사 주변 그 앞쪽에 있는 부러진 다리 그 부분은 철거를 하고 그 주변은 약간 개방감 있게 그렇게 해서 어떤 구조물을 세우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이진분위원 안 하고.

○문화관광과장 이영분 예.

이진분위원 그리고 쉼터 같은,

○문화관광과장 이영분 쉼터는 요소요소 저희가 쉼터를 정하고요.

가장 핵심이 현재 있는 공연장 시민들의 의견은 무대를 더 올리고 뒤에 back wall, LED를 설치하는 것을 원했는데 저희가 그렇게 하기는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무대는 일단 그대로 놔두고 뒤에 back wall만 하는 걸로 지금 방침은 가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런데 바닥의 문제가 행사를 하거나 이런 구조물을 변경할 때 차량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차량이 들어가면 그 바닥이 깨지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행사할 때.

○문화관광과장 이영분 거기가 보도블록 같은 경우에 가끔 한 번씩 이렇게 내려앉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아니, 대리석. 대리석도 깨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행사업체에서 그거를 해 줘야 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영분 네, 그렇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런 경우가 있다 보니까 대리석을 뭐 좀 단단한 건 없나요?

거기 차량을 아예 못 들어가게 할 수는 없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영분 각종 음향 장비 같은 거는 사람 손으로 들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요.

이진분위원 그러니까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차량이 들어가다 보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영분 우선순위에는 바닥을 교체하는 거는 현재는 아직 넣지 못했습니다.

이진분위원 못하고.

○문화관광과장 이영분 예. 문화광장 면적이 워낙 넓다 보니까 당장 필요한 거 그런 거 위주,

이진분위원 무대 있는 쪽에 많이 들어가잖아요. 거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런 애로사항들을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요. 선부광장이나 문화광장이나 이런 광장 쪽에 행사를 하다 보면 차량이 진입하게 마련인데 그런 파손되는 거.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설사들을 관광과에서 모집을,

○문화관광과장 이영분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영분 관광해설사 현재 25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모집 관련은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진분위원 확인을 못 하셨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영분 네.

이진분위원 모집하는데 어떠한 기준이 있는지 그 기준 내역을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문화관광과장 이영분 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 기준에 하면서도, 글쎄 인성은 어떻게 볼 수는 없죠.

○문화관광과장 이영분 관광해설사 평가를 기존에 계신 분들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평가는 하고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영분 예. 그래서 그전에 평가가 좋지 않았던 분들은 그다음에 채용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네,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평가가 이루어져야지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면, 주위 분들이 피곤함과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대부광산 퇴적암층 이거는 어디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영분 대부광산 퇴적암층은 현재 동계라서 공사는 중지가 돼 있는데 저희가 공사를 하다 보니, 저희가 당초에 하기로 했던 게 진입로 포장과 아스팔트 포장과 주차장 그다음에 그 앞에 관리동하고 화장실이었거든요.

그런데 공사를 해서 저희가 들어가는 진입로를 이렇게 파보니 인근에서 불법으로 상수도관 이런 것을 매립을 해 놔 가지고 저희가 지금은 재설계를 들어간 상태고요.

지금 동계라서 공사도 동계 중지가 된 상태지만 관 매설 때문에 재설계가 지금 필요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불법 매립된 부분을 피해서 하든 그 방법을 지금 찾기 위해서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럼 불법 매립된 상수도관이나 이런 거는,

○문화관광과장 이영분 각종 관이 그 속에,

이진분위원 밑에.

○문화관광과장 이영분 땅을 깊이 파보니, 그래서 현재는 진입할 수 없을 만큼 많이 파헤쳐져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공사를 하다가 멈췄기 때문에.

그래서 안내 현수막을 붙이고 이렇게 해 놨습니다.

이진분위원 빠른 시일 내에 건립이 될 수 있도록 차질 없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이영분 예.

이진분위원 그다음에 동주염전 체험장은 개관이 4월 달 체험장 운영을 한다고 계획은 세워놓으셨는데 차질 없이 운영이 될 수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영분 동주염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동절기 거기도 마찬가지로 공사 중지 기간입니다. 중지 기간이고, 저희들이 최대한 열심히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가보니 공사 중이라서 아직은 그대로 동절기 멈춰 가지고, 그게 재개되고 3월경에는 아마 준공일이 도래될 것 같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입구에 진입로 거기는 어떻게,

○문화관광과장 이영분 진입로도 지금은 포장이 안 돼 가지고 완전히,

이진분위원 포장은 안 됐지만 확보가 됐냐 이거죠.

○문화관광과장 이영분 예, 진입로는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이진분위원 관산 체육관 건립 여기도 지금 중단이 됐더라고요. 겨울이라 중단이 됐잖아요?

그런데 전에 제가 주차장 때문에 한 번 건의를 드린 적 있는데 그것 다시 변경되거나 이건 없죠? 주차장 문제.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지하 주차장,

이진분위원 예, 지하 주차장.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그러니까 주차 면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진분위원 네.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제가 별도로 얘기 들은 거는 없습니다.

이진분위원 없죠?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이진분위원 이왕 지하를 지하 주차장으로 하는 것을, 그 옆에 운동장이 있잖아요. 운동장 밑으로 해서, 어디 준공이 되더라도 주차장 문제가 제일 시급하잖아요. 행사를 치르거나 이러다 보면 항상 주차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그 건의를 드렸었는데 반영이 안 됐군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제가 공사 관계는 시설건립과에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 이게 어쨌든 지하 주차장 면수를 확보하면 할수록 공사비가 많이 증액되다 보니까 그게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반영이 안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그거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네.

이진분위원 그리고 평생학습과요.

○평생학습과장 박현정 네, 박현정입니다.

이진분위원 대쟁이마을 지금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평생학습과장 박현정 대쟁이마을이 현재 교육은 3월부터 개관할 예정이고요.

거기는 사실은 거리가 불편하다 보니까 수강생 모집이 쉽게 되지는 않습니다. 마니아층 몇 분만이 거기서 수업을 하는데 저희가 보통 과목을 한번 개설하면 폐강되는 과목도 생기고 해서 2021년 9월에 개관해서 올해 3년째 운영을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학습 공간도 좁고, 일단은 저희 과에서 평생교육사가 또 한 명 감원됐거든요. 그러면서 상주하고 있던 직원을 어차피 뺄 수밖에 없었고 기간제근로자 한 명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잘 운영해 보고, 제가 볼 때는 효율성이 없으면 원래의 기능인 마을회관으로 돌려줘도 괜찮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처음에 학습관으로 한다고 할 때 거기가 버스 교통도 안 좋고 이런 문제 때문에 많은 논의가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다육이 수업하던 거기도 수강생이 없다 보니까 폐쇄를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쟁이마을은 직원도 한 명이 그만뒀다고 했잖아요?

○평생학습과장 박현정 한 명 감원이 되면서 저희가 배치를 두 명을 했었는데 못하고 한 명만,

이진분위원 못한다, 한 명 기간제로.

○평생학습과장 박현정 예, 기간제만. 지금은 뽑아놨고 3월 중에 프로그램 운영할 때 배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이왕 뽑았으니까 올해는 어떻게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수강생 모집을 잘해서 운영을 해 보시고 하면,

○평생학습과장 박현정 그 공간을 좋아하시는 한 스물 명 가까이 되시는 회원님들은 계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차로 이동이 가능하고,

이진분위원 그렇죠.

○평생학습과장 박현정 그리고 소규모의,

이진분위원 모임같이.

○평생학습과장 박현정 우리 동네 학습공간 같이 이렇게 아담하게 다섯 명에서 열 분 정도 수강을 보통 들으시니까 그런 걸 즐기시는 분들은 꾸준히 거기서 학습은 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예산 대비 교육 인원이 그렇게 많이, 작년에 많은 노력을 했는데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수강생들 많이 이끌어내는 게.

강좌는 많이 개설하려고 노력했는데 중간중간 한 4분의 1은 그냥 폐강되고 모집 인원에 차지 않고 그랬습니다.

이진분위원 하여튼 간에 3년 동안 해 왔으니까 하시는 날까지 마무리는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박현정 네, 알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리고 산업역사박물관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관리를 하고 계시는 거죠? 평생학습과로 넘어간 건가요?

○평생학습과장 박현정 산업역사박물관 1월 1일 자로 평생학습과 업무로 이관됐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러면 산업박물관 원래 설계대로 하면 공간에 어린이 놀이터 식으로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어느 순간에 그게 설계에서 빠졌어요. 그래서 우리 현옥순 위원장님과 지적을 했었거든요.

○평생학습과장 박현정 작년 업무보고 때 말씀해 주신 내용이 있어서 저도 그걸 체크해 보니까 3층 교육실이 4개가 있었는데 작은 교육실 2개를 합쳐서 영유아 교육실로 만들었습니다.

이진분위원 만들었어요?

○평생학습과장 박현정 예. 작년 12월에 준공돼서 지금 가 보시면,

이진분위원 3층에 만들었어요?

○평생학습과장 박현정 네?

이진분위원 3층에.

○평생학습과장 박현정 네. 왜냐하면 1층은 수장고가 있고 기획전시실이 있다 보니까, 물론 4D 영상실도 있거든요. 엘리베이터 있고 하니까 어차피 아이들이 1층, 2층, 3층 공간을 다 활용할 수 있어서.

가서 보니까 1층은 4D 영상실 있고, 2층에는 VR 체험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3층에 또 유아학습 교육실이 있어서, 한번 저희 산업역사박물관을 일단 방문했으면 1, 2, 3층을 두루 이용해야 되니까.

이진분위원 만들어놨다는 거죠?

○평생학습과장 박현정 네, 만들었습니다.

이진분위원 잘하셨네요.

그런데 산업역사박물관 우리가 딱 들어가면 산업에 대한 게 눈에 딱 안 들어오잖아요.

저희가 한 번 또 주문한 것이 로봇이 입구에 있으면 어떻겠나, 이런 건의도 한번 드렸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평생학습과장 박현정 예산만 세워주시면 충분히 도슨트 역할을 할 수 있는 로봇을 배치할 수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조그마한 거라도, 큰 거 아니더라도 로봇을,

○평생학습과장 박현정 그런데 로봇은 억대가 되더라고요.

커피 머신 역할을 하는 로봇팔 하나도 매입을 하자고 드니까 1억 천만 원 정도고요. 그거는 또 렌탈이 가능한데 렌탈비도,

이진분위원 아니면 조형물이라도.

○평생학습과장 박현정 위원님도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진분위원 가봤죠.

○평생학습과장 박현정 2층 상설전시실에 로봇팔 두 대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로봇팔이,

이진분위원 아니, 입구에, 입구에. 딱 들어갔을 때.

○평생학습과장 박현정 조립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거든요.

무슨 말씀하신지 알겠는데, 예산에 잘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위생정책과요.

○위생정책과장 이미경 네, 위생정책과장 이미경입니다.

이진분위원 지금 화정동 진행은 어디까지 되어 있나요?

○위생정책과장 이미경 위생정책과장 이미경입니다.

지난해 어떤 절차하고 그다음에 동의 다 해서 11월 달에 지정증 교환도 했고 다 마무리는 됐는데요. 지주형 간판 설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공공 조형물이라서 국유재산 사용 허가하고 옥외광고물 허가 관련된 거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무난히 된다면 계획 수립을 4월 달에 하고 공사 착수는 한 5월에서 늦으면 7월 안에는 될 것 같습니다.

이진분위원 조형물은 어디 장소를 결정하셨나요?

○위생정책과장 이미경 장소가 지금 현재 안내판 있는 데하고, 저희가 볼 때는 회전교차로 그쪽이 참 좋았는데 거기는 교통의 흐름을 방해할 것 같아서, 거기는 또 되지도 않지만요. 지금 현재 안내판 위주로 해서 그 주변에다가, 그분들이 원하는 장소에다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정책과장 이미경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중앙도서관요.

와동도서관 건립 진행이 어떻게 어디까지 진행이 됐나요?

○중앙도서관장 김미정 작년 9월에 착공을 해서 현재 지열 공사 중인데 공정상은 10% 진행이 된 상태입니다.

이진분위원 10%?

○중앙도서관장 김미정 네.

이진분위원 그러면 지금 착공을 했다는 거죠?

○중앙도서관장 김미정 네, 착공하고 지금 지열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래요? 착공을 안 한 줄 알고.

알겠습니다.

감골도서관요.

○감골도서관장 이미영 감골도서관장 이미영입니다.

이진분위원 상록어린이도서관 별동 증축이 있어요. 여기 보면 운영시간이 매주 금요일도 쉬고 법정 공휴일도 휴관인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감골도서관장 이미영 모든 도서관이 주 6일 운영을 하고 있고요. 도서관에 따라서 매주 월요일, 매주 금요일 대체 휴관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진분위원 그래요?

○감골도서관장 이미영 네.

이진분위원 별동 증축은, 지금 거기 보면 개방형 스터디가 있어요. 개방형 스터디 여기도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개방형 했을 때 몇 시에서.

여기 보면 9시에서 6시까지인가요?

○감골도서관장 이미영 별동 건물은 우선은 기본적으로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운영하는 걸로 하고 점차 인력이나 예산이 확보가 되면 이 별동은 2층 스터디 공간만큼은 지금 10시까지 확대 운영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스터디 같은 경우는 늦게 직장 끝나고 와서 또 이렇게 스터디에 가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 관산도서관에 이래 보면.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시간을 연장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감골도서관장 이미영 저희도 기본적으로 그런 취지를 가지고 지금 검토 중에 있으니까요. 나중에는 운영 확대를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이진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 이동표 네, 이동표입니다.

박은경위원 조직 관련해서요. 이미 조직개편은 마무리됐기 때문에 저희가 형식의 틀은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 특히 문화체육관광국이 4급의 평생학습원이 폐지되면서 과 단위의 부서들이 이동 배치됐잖아요.

그래서 5급 사업소 중앙도서관, 감골도서관 그리고 평생학습과가 우리 국에 편제가 됐는데, 저는 과 단위로 봤을 때는 또 그 나름대로 고유의 취지들이 충분히 공감되기도 하고 연계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교육청소년과는 당초 원안에서 저희들이 너무 좀 그런 업무의 연장선에서 생뚱맞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의견을 내 가지고서 반영이 됐는데 저는 팀 편제에 대한 부분들이 좀 있는 거죠.

물론 문화예술과와 관광과가 연계될 수밖에 없고 또 하나로 갈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문화예술관광이 하나의 범주에 가지만 결국은 두 과가 합치면서 그전에도 굉장히 과도했던 업무들이 굉장히 여기에 집중되는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보이고, 특히 그러다 보니까 박물관팀하고 산업역사박물관팀이 평생학습과에 이렇게 배치가 됐어요.

저는 그랬을 때 이런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형식의 틀은 거기 안에서 경직될 수밖에 없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부서의 업무의 추진이라든가 사업 전개에 있어서는 저는 이 부분은 굉장히 국장님과 또 2개의 과 과장님들이 고심하면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사실 최종적으로 조직개편이 상임위가 약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의결이 나니까 그렇지만 최종적으로 박물관팀하고 산업역사박물관팀이 평생학습과에 편제돼 가지고서 결과가 왔을 때 굉장히 의아했어요.

내부적으로 이것 우리 국장님이랑 과장님들 사전적으로 조직개편 관련해서 의견들 안 내셨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동표 글쎄, 그 당시에는 제가 업무의 보직을 갖지 않아서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다만 우리 박물관의 여러 가지 하고 있는 사업들이나 이런 내용들이 또 평생학습에서도 다룰 수 있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고, 일부 안 맞을 수도 있지만 같이 하면서 또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도 내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하고도 몇 번 얘기했는데 의외로 박물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민들의 교육 부분에 차지한 역할도 있고 해서 충분히 소화 가능하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산업역사박물관은 사실은 산업지원본부에서 추진했던 사업들이고,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약간 팀 편제들에 대한 여지들을 열어놓고는 간다고 하지만 이런 조직개편의 과정에 있어서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앞으로의 방향성도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그 지나온 과정에서의 저희 상임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오히려 문화예술과가 업무가 과도하기 때문에 문화예술과가 분과가 되어야 된다는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기 이렇게 된 상황이니만큼 저는 그런 과정들을 국장님이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또 향후 문화체육관광에 대한 사업들을 운영함에 있어서 팀이 실질적으로 평생학습과하고 연계성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 일련의 과정들이 의회에서 보는 관점이라든가 지금까지의 과정들은 타 부서하고도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유기적인 연결들이 저는 필요하다는 그런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동표 네, 알겠습니다.

많이 우려의 소리도 들었고요. 그다음에 또 저도 나름대로는 조직 각 부서 분들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저희가 주어진 환경에서 열심히 일하는 게 공무원의 또 공직 자세이기 때문에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그리고 문화관광과요.

○문화관광과장 이영분 문화관광과장 이영분입니다.

박은경위원 문화광장 공간 조성 관련해 가지고 이게 당초에 21년부터 준비됐던 사업들이죠?

○문화관광과장 이영분 네. 21년 준비해서 22년부터,

박은경위원 그래서 먼저 9억의 그 사업들 야외공연장 조성이라든가 이 사업들은 마무리가 됐고, 중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서 지금 사업을 계획하고 계시는데 이게 단계별로 하기로 하셨던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이영분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 43억을 올해 확보한다는 건 아니잖아요, 전부 다.

○문화관광과장 이영분 아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부분은 정정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먼저 1단계 사업은 마무리가 된 거고, 2단계로 봤을 때 숲의 광장하고 브릿지 광장 2단계 맞죠?

○문화관광과장 이영분 네.

박은경위원 이것도 전에는 40억이었는데 조금 예산이 3억 정도 증액됐더라고요, 당초 계획보다.

○문화관광과장 이영분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2단계 사업으로 숲의 광장하고 브릿지 광장을 할 건데, 이것 언제부터 언제까지 할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영분 저희가 축제 공간, 그러니까 썬큰광장은 금년도에 공연 시설 보강을 일단 먼저 추진하고요. 브릿지 광장과 숲의 광장 도심 속의 쉼 공간은 금년부터 26년에 걸쳐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물의 광장 그쪽은요.

○문화관광과장 이영분 자유와 펼침의 공간, 글로벌 광장과 물의 광장은 25년부터 26년까지 추진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용역이 마무리됐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영분 네.

박은경위원 용역을 토대로 해 가지고 중장기계획에 대해서 시장님 방침 받으셨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영분 아직 받질 못했습니다. 용역이 12월에 끝났고,

박은경위원 어쨌든 중장기계획에 대해서 여기에다가 보고하신 만큼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서 중장기적인 계획들을 구체화 해 가지고 시장님 방침 받고 의회에다가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영분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올해는 예산이 추가적으로 얼마나 더 여기 확보하실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영분 올해는 17억 9,800만 원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세부적인 내역들, 그러면 2회 추경에 하시나요? 언제 하실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영분 2회 추경에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추진 계획들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영분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이것도 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대부해솔길 3코스, 5코스 개선에 대한 시설물 조성들, 여기 책자에는 주셨지만 저희들이 이 책자로 있는 자료를 보기에는 또 사업들이 24억 그다음에 여기 5코스는 금액이 또 다르죠?

그러니까 단기 사업으로 24억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사업으로는 예산이 더 크지 않아요? 400억에다가,

○문화관광과장 이영분 단기와 장기 두 가지로 저희 용역에서 이렇게 도출이 됐었고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 용역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위원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정 어려우면 파일로 주셔요. 위원들 메일로 자료 자체를 파일로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조금 더 이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질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영분 용역보고서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보고서도 주시고요.

○문화관광과장 이영분 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체육진흥과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체육진흥과장입니다.

박은경위원 잠깐만, 과장님.

청년예술창작소 A-빌리지는 올해는 어떻게 진행하실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영분 A-빌리지는 현재 소송이 들어와서 회계과에서 청산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 아직 진행된 사항이 저희들한테 넘어온 게 없어서, 아직 청산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의 상황까지만이라도 회계과에서 자료 받으셔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영분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체육진흥과장님.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체육진흥과장입니다.

박은경위원 경기도에서 저번에 예술인 기회소득도 있었지만 체육인 기회소득에 대해서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으신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경기도에서 다음 달에 담당 부서 간담회를 2차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간담회 참석해서 결과를 경기도에서 추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경기도에서는 조례를 제정한 다음에 9월 이후에 아마 시범사업을 할 예정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범사업을 저희가 참여를 할지 안 할지는 아직 미정이고요. 만약에 경기도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그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빠르면 올 하반기, 아니면 내년부터라도 체육인 기회소득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은경위원 어쨌든 도비 50%, 시비 50% 그런 재정 부담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 지자체가 할지 말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하반기쯤 결정이 난다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체육인 기회소득에 대해서 또 조례 제정에 대한 부분들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의 그런 정책 방향성에 대해서 그게 결정이 되면 의회 상임위에도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일단 다음 달 경기도 주재로 2차 간담회 한 다음에 어떻게 저희가 방향을 잡을지는 그 이후에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1차 간담회는 가지셨나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1차 간담회는 경기도에서 지난해 11월인가 간담회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1차 간담회하고 그다음에 2차 간담회 마치고 나서 그 간담회 내용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그리너스 관련해서요.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아까 대략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저는 감사라는 게 지나온 과정에 대한 점검인 거잖아요. 그러면서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 개선에 대한 방향성들 그걸 정립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올해 인력 운영에 있어서 선수단 운영도 중요하지만 사무국 운영에 대한 부분들도 저는 점검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1월 1일 자로 보니까 파견 인력이 한 명 늘었고 또 자체적으로 지금 인력을 공개채용하고 있는데 사무국 운영에 대해서 어디까지 파악하고 계시고 적정한 인력 운영의 그런 규모랄까 거기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일단 저희 그리너스 사무국 직원이 현재 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원이.

K2리그 13개 구단 평균 인원이 16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상황에 맞춰서 저희가 인원은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지금 5개 팀을 3팀으로 줄여놓은 상태에서 각 팀마다의 업무가 있는데 좀 부족한 것 같아서 그리너스구단에서 한 명을 추가로, 홍보 마케팅 분야에 한 명을 채용 예정이고요, 올해까지는 그 한 명 채용하는 걸로 끝을 내고.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이 그리너스구단이 적정 인원, 프론트 직원들이 적정 인원이 몇 명인지는 저희가 한 번 더 자세하게 분석을 해 봐서 나중에 의회에 한번 사전 설명을 거쳐서라도 K2리그 16명이 적정선인지 아니면 12명에서 14명까지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지는 저희가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한 다음에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저희가 사무국 운영 16명까지 간 적은 없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인턴 포함하고 그랬을 때 그런 거 아니었나요?

일단 인력 운영에 대해서 그동안 어떻게 운영됐는지 그런 각자의 업무분장 있지 않겠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거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지금 현원 12명에, 결국은 파견 근무자 2명 포함해서죠?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한 명 채용해서, 그러면 올해는 13명 정도로 인력 운영을 하신겠다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한 운영 계획과 지난 인력 운영에 대한 현황들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그리너스가 가지고 있는 그동안의 문제점들을 개선해서 24년에는 정말 시민들이 응원하고 호응해 주는 그런 구단의 역할들을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평생학습과요.

○평생학습과장 박현정 네, 박현정입니다.

박은경위원 평생학습과에서 민주시민교육 운영하고 있죠?

○평생학습과장 박현정 네.

박은경위원 제가 2019년도에 조례 발의했거든요.

○평생학습과장 박현정 네,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저는 아쉬움이 뭐냐하면 민주시민교육의 그런 관점들이 저는 더 적극적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민주시민교육이 무슨 이념 교육이 아니잖아요. 결국은 시민사회에서 시민의 역량들을 함양하는 다양한 영역들의 그런 교육인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저희가, 저도 어떻게 보면 반공 세대이다 보니까 민주주의, 공산주의 이런 이념적 측면에서 민주주의를 이해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약간 ‘민주시민교육’ 하면 사회적 투쟁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으로 오해하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저는 이걸로부터 벗어나는 그런 교육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더군다나 저희가 지방분권, 자치분권 지방자치시대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지방자치라는 거는 시민들과의 참여, 협치 이런 영역들이 굉장히 그 시의 경쟁력의 주요한 에너지인데 결국은 시민의 그런 인식이라든가 참여도 그걸 함양시킬 수 있는 게 저는 민주시민교육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그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도 굉장히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부분들은 그 자리에서 거의 답보 상태라고 저는 보여져요.

물론 예산 투입이 예산 규모로 모든 거를 평가할 수는 없겠지만 기 평생학습과에서 그런 조례에 근거해 가지고서 좀 더 적극적으로 시민들의 그런 다양한 역량들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의 기회들을 예산 규모를 떠나서 저는 인성도 그렇지만, 우리가 항상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시민의 성숙도로 인해서 도시의 격이 달라진다고.

그런 부분에 대한 좀 더 적극적인 운영과 역할들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조례의 근거에 보면 종합계획 세우기로 돼 있잖아요, 수립하기로.

세우셨나요?

○평생학습과장 박현정 솔직히 말씀드리면 못 세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종합계획 수립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큰 예산이 들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전적인 종합 수립 계획 용역들을 통해 가지고 안산시민의 어떻게 보면 역량들을 키울 수 있는 방향성에 대해서 중장기 플랜을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박현정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그다음 밑에 보면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 운영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경계선 지능 장애아동에 대한 복지 차원에서의 고민들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저는 조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사전적으로 모니터링을 해 보다 보니까 경계선 지능에 대한 기준들이 좀 모호함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런데 기 우리 평생학습과에서 이런 지원 사업들을 운영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요.

○평생학습과장 박현정 이게 도비 30% 지원 사업인데요. 처음 작년 말에 이 사업을 할 시·군을 모집했습니다. 그래서 31개 시·군 중에 12개 시만 응모를 해서 도비 확정이 됐는데요. 본예산에는 편성을 못 하고 이번 1추 때 3천만 원 예산을 반영했거든요.

서울에 알아보니까 경계선 지능인 평생학습지원센터가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 날 가서 어떤 내용을 담아서 교육을 해야 되는지 벤치마킹하고 올 계획입니다.

지능성 경계인이 보니까 지체장애는 IQ 70 이하인 자고, 여기는 IQ 71에서 84까지 해당 되는 분들을 지칭해서, 그러니까 인지 학습 능력이나 행동 능력이 좀 떨어지시는 분들, 사실은 학습자 발굴도 만만치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 벤치마킹해서 선 예를 보고 어떻게 학습을 풀어나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세워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게 굉장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IQ의 수치를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굉장히 이걸 어떻게 정리하기가 그 범주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있거든요, 이런 아동도 있고 시민들이.

그런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런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가지고 오히려 굉장히 많은 피해들을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성장 과정에서 학교 학우들 중에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 주변에 보면 그렇게 약간의 그런 사회인들 많이 있잖아요. 금융 피해도 당하고, 핸드폰을 대포폰 이용해 주고 이런 실질적인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걸 정의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어느 범주에서 어디까지 해야 될지에 대한 아직은 그렇게 명확하게 법적인 정의들이 없지마는 분명히 우리 안에 있는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우리 복지정책 차원에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또 이런 사업들이 시도된다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어떻게 계획들이 되고 있고 경기도에서는 어떤 방침인지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박현정 지금 드린 자료는 애매하고 저희가 예산이 반영된 다음에 종합계획 수립할 때 그 내용을 그때 가서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위원님.

박은경위원 네, 그렇게 하셔요.

그리고 또 하나요.

지금 우리가 평생학습도시잖아요.

지정이 마무리되고 2기 재지정 지금 준비하고 있으신 거죠?

○평생학습과장 박현정 재지정이 올해까지여서 내년부터 또 재지정이 들어가야 돼서 올해 아마 재지정 그 관련된 일들을 추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언제쯤 평가가 이루어지나요?

○평생학습과장 박현정 평가 아직 계획은 구체적으로 안 내려왔는데 작년 기준으로 보니까 4월, 5월부터 시작해서 하반기 때 재지정에 대한 부분을 확실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준비 잘하셔서 우리가 평생학습도시로서의 안산의 그런 가치들을 담아낼 수 있는 또 재지정을 당부드리고요.

사실 우리가 또 여성친화도시도 다시 지정됐잖아요.

○평생학습과장 박현정 예.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런 게 어떻게 보면 그냥 선언적 의미에 그치지 않고 정말로 그런 가치 표방을 위한 실무선상에서 노력들이 더 내실 있게 담아지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박현정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이 업무보고인데 감사 수준으로 20분, 15분씩 하셔서 위원장인 제가 할 말도 있는데, 1분이라도 저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이 한 과가 줄지만 세 과가 들어왔어요. 그죠?

그리고 또 사무실이 각각이다 보니까 회의 진행하실 때 우리 국장님 조금 애로사항이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죠? 올 한 해 잘 부탁드리고.

보니까 우리가 사업명을 쓰실 때 주로 주무관님이나 팀장님들이 이런 거를 과장님한테 보고해서 사업을 하게 되는데 외래어를 많이 쓰시는 경향이 이번에 좀 올라왔습니다, 특히 문화체육관광국이.

저희가 작년에 조례로 해서 공문도 다 지금 국어로 바꾸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우리 조례에 있듯이 한글로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야 조례 발의의 의미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박현정 과장님, 5060 신중년 프로그램 교육 이수 후 경쟁이 좋은 프로그램이 저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취업이라든지 아니면 사업 이런 자료 있죠?

○평생학습과장 박현정 예, 있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그것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평생학습과장 박현정 네.

○위원장 현옥순 그다음에 문훈기 과장님, 체육시설 관련해서 학교 체육 활성화 지원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있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그런데 지금 엘리트 관련해서 유소년 발굴한 학교들 있잖아요. 중학교나 고등학교 지원비가 많이 부족하다는 민원이 많은 거 아시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위원장 현옥순 그리고 체육회에 부탁을 해도 성적순이에요. 성적순이 다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기준점을 좀 완화하거나 돌아가면서 한다든지 지급 방법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그다음에 우리 도서관, 일동 도서관 관련이 감골도서관이죠? 이미영 과장님.

○감골도서관장 이미영 네, 감골도서관장 이미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일동 도서관 언제 폐관하나요?

○감골도서관장 이미영 작년 연말로 운영 중단이 됐고요. 폐관 절차를 지금 밟았고,

○위원장 현옥순 그 이후 계획서 나온 거 있나요?

○감골도서관장 이미영 이후에 저희가 사용 부서 조회를 한 상황인데요. 저희 쪽으로 아직 확실하게 결정된 사항은 없고 그 이후에는 재산관리 부서인 회계과에서 진행이 되어야 되는 상황이고 현재,

○위원장 현옥순 일단은 폐관했다는 거죠?

○감골도서관장 이미영 네.

○위원장 현옥순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경기지역 서점으로 바로 대출할 때 그 기준이 있잖아요. 일반 열악한 서점들은 바로 대출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이 너무 까다롭다고 좀 불만이 있는데 경기도에 좀 완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우리 부서에서 해서, 그죠? 힘든 그런 서점을 운영하신 분들도 혜택이 돌아가야지 큰 서점들만 혜택이 너무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골도서관장 이미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그다음에 경비 때문에 우리가 지금 10시까지잖아요. 그죠?

○감골도서관장 이미영 네.

○위원장 현옥순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공부하시는 분들이, 저도 그때 도서관 이용할 때 12시까지 기본으로 했거든요. 비싼 사비를 들이고 스터디 카페로 가야 되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 부분도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경비, 경비.

○감골도서관장 이미영 운영시간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현옥순 마지막으로 월피 다목적체육관 언제 정상적으로 운영하나요? 문훈기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약간 하자 보수가 조금 있고요.

그다음에 언제 개관 날짜는 아직 정확히는 잡혀있는 건 없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본예산 저희 초에 운영한다고 그래서 세워 드렸는데 또 이렇게 미뤄지면 기다리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신뢰가 깨집니다,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하자 보수 등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해서,

○위원장 현옥순 하자보수 물론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다 여러 위원들 “왜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늦어지나요.” 질문이 기본적이거든요.

충분히 서류 올리실 때 그러면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올려주세요, 계속 질문이 반복되니까.

꼭 상반기 중에는 운영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박은경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체육진흥과장님, 저희가 도시공사 시설 관련해 가지고서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체육시설의 수지 분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적자가 너무 크다 보니까 나름대로 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서 일부 시설에 대한 감면료를 줄인다거나 또는 이용요금을 상향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우리 과하고 논의가 된 부분인가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그게 우리 과라 하시면 체육진흥과,

박은경위원 네.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체육진흥과하고 아마 도시공사랑 체육회랑 조율을 하고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소비자심의위원회를 통과해야 되잖아요. 거기서 또 여지들 있는데 그 심의는 누가 받으시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심의,

박은경위원 예, 소비자.

왜 그러느냐 하면 어쨌든 간에 그런 이용요금들을 높이려면 거기에 대해서,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위원회 심의 들어갈 때는 아마 부서장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우리 과장님이 들어가시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예.

박은경위원 그래서 확인차 여쭤보는 건데 그런 감면율이라든가 이용요금 상승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충분히, 제가 어떤 기준으로 했냐 했더니 타 지자체의 이용시설을 보고 거기에 근거해서 했다고 했는데 그 정도면 충분히 타당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일단 도시공사 입장에서 보면 어쨌든 경영 수지가 안 맞는 건 맞거든요.

그렇다고 이게 공공시설인데 무턱대고 일반 사회 시설만큼 요금을 올릴 수도 없는 일이고요.

어쨌든 소비자, 그러니까 이용하는 시민들 의견도 듣고 그다음에 운영하는 도시공사 의견도 듣고, 하여튼 그런 의견들을 저희가 충분히 수렴해서 소비자심의회에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도시공사의 보고도 보고지만 저는 관리 부서에서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또 보고도 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취지에서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예산 심의 때도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재정의 물론 어려움 때문에 그렇겠지만 고정적인 인건비나 운영비가 어떤 거는 6개월 치, 어떤 거는 7개월 이게 반영되다 보니까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서 예산의 증감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저희들이 비교 분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고정적인 경상적 운영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예산을 하고 또 그다음에 세입에 대한 부분들을 반납 처리하고 이런 것들 증감에 대한 부분들이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작년 연말에 그런 것들이 간과된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새로 오셨으니까 명확하게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문훈기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위원장 현옥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4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2분 회의중지)

(17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현옥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산문화재단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산문화재단 대표이사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이성운 안산문화재단 대표이사 이성운입니다.

안산시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문화복지위원회 현옥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재단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 1월 1일 임용된 이석종 행정본부장입니다.

김종숙 문화예술본부장입니다.

박혜정 기획감사실장입니다.

하진용 김홍도미술관장입니다.

황우자 경영지원부장입니다.

이권삼 재무관리부장입니다.

신항섭 시민축제부장입니다.

조형준 공연기획부장입니다.

남영욱 무대예술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안산문화재단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 기본현황입니다.

안산문화재단은 1실 1관 2본부 5부로 구성되어 정원은 104명으로 현재 9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쪽, 부서별 주요 기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5쪽, 2023년 주요성과 및 평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한 공공의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고자 ESG 경영 선언문을 제정 선포하였으며, 『기부금 관리 및 운영 규정』을 신설 제정하였고, 여섯 번의 사회공헌 활동으로 사회적 책임의식 강화에 노력하였습니다.

둘째, 도시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한 지역문화 진흥을 위해 문화예술도시 안산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있는 안산국제거리극축제와 여르미오 페스티벌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전문예술인 지원 사업인 <경기예술활동지원사업>, <전문예술창작지원사업> 등을 통해 총 53개 예술단체 및 예술가에게 2억 34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소외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국립발레단과 함께 체계적인 발레 수업과 공연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공연수익금 916만 원을 고대병원 취약계층 환아들에게 기부하였습니다.

셋째, 시민과 예술인들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대관 통합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여 2024년 정기대관부터 운영 중에 있습니다.

넷째, 공연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우수공연을 기획하여 36편 55회 공연으로 2만 5천여 명의 시민들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다섯째, 안산시에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평생의 역작을 기증한 고(故)장성순, 고(故)성백주 화백의 상설관을 운영하여 기증 작품에 대한 지속적인 가치 발굴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7쪽, 2024년 중점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체계적인 경영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속 가능한 문화재단을 만들겠습니다.

경영환경 변화를 반영한 ESG 중·장기 경영 전략을 수립하고, 재단 임직원 대상으로 다양하고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업무 역량 제고 및 전문성을 강화하는 한편 사회공헌 활동도 적극 실천하겠습니다.

둘째, 안산만의 특색있는 도시 브랜드 구축 및 다각적인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국제거리극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하여 국내 최고의 거리예술축제로써의 위상을 정립하고자 관내 5개 대학의 청년예술인 참여와 안산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하는 독창적인 콘텐츠를 제작하겠습니다.

지역 스토리를 담은 미디어 콘텐츠 개발과 지역사회와의 연계로 지역 문화관광 가치를 극대화하겠으며,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문화예술 지원을 통한 문화복지 실현으로 시민이 지역의 문화 주체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입니다.

셋째, “안녕! 오케스트라” 정상화로 상호문화도시 브랜드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재개한 “안녕! 오케스트라”를 통해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예술적 잠재력 실현과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넷째, 시민 만족과 수익성을 동시에 만족하는 다양한 공연 콘텐츠를 기획하여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 및 공연장 문턱을 낮추겠습니다.

다섯째, 김홍도미술관의 정체성 확립 및 지역 콘텐츠 확장을 위해 단원 김홍도 연구를 기반으로 하고 지역 미술문화 가치를 조명하는 기획전시 등을 추진하여 시민 모두가 행복한 전시의 다양한 콘텐츠를 추진하겠습니다.

여섯째, 공연장 및 전시장 관람객 건강 및 안전을 확보하고자 주기적인 방역과 점검을 실시하고, 일곱째, 재단의 시설물에 대한 기능적 안전 상태 및 손상 정도를 정기·수시 점검을 통해 확인해서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관람객들의 안전한 관람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어서 2024년 부서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13쪽, 직무진단 분석 용역입니다.

행정안전부의 관련 지침에 따라 직무분석을 통해 효과적인 인사·조직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직원들의 직무 수행에 대한 동기 부여 및 인사관리의 신뢰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홍도미술관 소관입니다.

17쪽, 대행사업인 제25회 단원미술제입니다.

예술적 창작 능력을 갖춘 역량 있는 작가를 발굴·지원하고자 미술 부분 선정 작가전과 선정 작가 후속 지원 프로그램을 구분 추진함으로써 단원 김홍도의 예술혼 계승과 확산에 힘쓰겠습니다.

19쪽, 주요사업 단원콘텐츠 아카이브 구축입니다.

다양한 단원 김홍도 콘텐츠를 발굴하여 아카이브 자료로 축적함으로써 단원의 작품 세계를 이해하고 널리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20쪽에서 23쪽까지 시각예술 활성화를 위한 기획전시와 협력전시 유치 및 네트워크 강화입니다.

지역 리서치 작업을 기반으로 한 지역 가치를 발굴하고 외부 작가와의 협력을 통한 창조적 콘텐츠 유치 및 외부 기관의 우수 작가 전시를 적극 유치하여 시민들에게 다양한 미술에 대한 가치를 공유하고 미술관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경영지원부 소관입니다.

27쪽, 신규 사업 ESG 경영 실천입니다.

지난해 12월 ESG 경영 선언문 제정 및 선포를 기반으로 ESG 경영컨설팅, 실천 과제 점검, 경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시민과 함께하는 ESG 경영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며, 안산문화재단 특성에 맞는 ESG 경영 평가지표 개발을 통한 성과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28쪽과 29쪽, 임직원 직무교육을 통한 역량 강화 및 사회공헌 활동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재무관리부 소관입니다.

33쪽과 34쪽, 공연장 및 전시장 관람객 안전 확보를 위한 방역 및 시설물 재해 대처 안전 유지관리는 최근 공공시설에서 빈대 등 해충 발생에 따라 문화예술의전당, 소극장 보노마루, 김홍도미술관, 아뜨시끌 및 안산문화광장 등 재단을 이용하는 관람객들이 안전하고 청결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시민축제부 소관입니다.

37쪽, 대행사업 제20회 안산국제거리극축제 개최입니다.

2005년부터 매년 5월에 개최하고 있는 안산국제거리극축제가 금년 20회를 맞이하여 ‘젊은 축제’의 이미지를 위한 운영 방식 개선과 관내 대학 청년예술인 협력 추진으로 독보적인 축제 프로그램을 확보하겠습니다.

거리공연예술의 선도 도시로의 문화적 위상을 제고하고 안산문화광장에서 호수공원까지 이어지는 확장된 공간 안에서의 안전한 축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9쪽, 여르미오 페스티벌은 재단의 대표 여름 음악축제로써 한여름 더위에 지친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장르의 공연과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 40쪽, 경기에코뮤지엄 <안산, 땅과 시간의 이야기>입니다.

경기문화재단과의 협력 사업인 경기에코뮤지엄 조성 사업으로 안산의 생태, 역사 등 시민이 직접 지역 고유의 문화자원을 발굴하고 안산권역의 지역별 거점화를 통해 다양한 지역 특성화 프로그램을 구성하겠습니다.

참고로 2023년 경기에코뮤지엄 결과자료집을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2쪽부터 49쪽, 모든예술 31, 전문예술창작지원, 청년문화예술육성, 경기틴즈뮤지컬 안산 고등어, 생활문화활동지원사업, 갤러리A 전시공간 지원 사업 등 6개의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계층별 예술인 및 단체들이 지속적으로 예술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연기획부 소관입니다.

53쪽, 신규 사업 지역문화관광 활성화 <미디어 파사드>입니다.

안산시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해 대부광산 퇴적암층에 2022년 상영되었던 미디어 파사드의 새로운 콘텐츠 개발로 대부도의 다양한 관광자원과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여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으며, 지속적인 공연창작을 통한 우리 재단만의 브랜드를 구축하겠습니다.

54쪽, 특별제작공연 <합창콘서트>는 파급력 있는 대중음악 콘서트 장르를 확장하여 지역의 문화자원인 예술가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합창’ 콘서트를 제작하고자 합니다.

55쪽과 56쪽, 명작초청시리즈 “아삭 초이스”와 국고지원 사업 “방방곡곡문화공감 우수공연프로그램”입니다.

뮤지컬, 클래식, 연극, 무용, 발레 등 작품성과 대중성이 높은 우수프로그램을 적극 유치하여 시민들의 문화 향유권을 진작시키겠습니다.

57쪽, 지역특성화콘텐츠 육성 사업은 지역 출신 또는 안산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잠재력 있는 지역예술인과 단체를 발굴하고, 다양한 장르의 공연과 연계한 예술 특강 및 체험 워크숍을 병행하는 등 다양한 콘텐츠로 활성화하겠습니다.

58쪽, 안녕 오케스트라 사업입니다.

안산의 다문화가정 아이들을 포함한 아동·청소년들의 음악교육 열풍을 일으켰던 “안녕 오케스트라”는 코로나 펜데믹 이전에는 부산국제영화제 폐막 초청공연, 경기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협연, 리처드 용재오닐과 협연, 서울예술의전당 신년음악회, 경기도 시무식 초청 등 다양한 참여 활동을 펼쳤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고 명성을 높였지만 지난해 사업을 다시 재개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역 내 사회 배려계층 아이들과 시민들에게 다시 한 번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오케스트라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9쪽, 키움티켓 및 문화나눔사업입니다.

청소년 및 문화소외계층을 대상으로 기획공연의 관람료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하여 문화 격차를 줄이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시민들에게는 즐거움을, 지역예술가들에게는 창작활동이 끊임없이 지속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안산문화재단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옥순 안산문화재단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동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은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은화위원 네, 황은화 위원입니다.

김홍도 미술관 제25회 단원미술제 개최에 대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뒤에 보면 추진 실적에 2022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총 공모 접수가 적었나요? 코로나와 상관있는 부분인가요?

보니까 2022년도에는 공모 접수가 118건이고, 2023년에는 228건입니다. 약 두 배가 늘었죠, 작년에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이성운 지금 참여 인원을 말씀하신 건가요?

황은화위원 네, 참여 인원. 공모 접수 인원 말씀드립니다.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이성운 22년도에는 코로나로 아무래도 참여 실적이 적었고요.

그다음 지난해는 참여 작품과 안산시 내 시민을 한 명 선발하는 걸로 있기 때문에 더 접수 인원이 늘은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러면 예산 편성은 좀 많았는데 선정이 열한 분이 됐습니다.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이성운 네.

황은화위원 더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이 예산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이성운 종전까지는 열 명으로 결정을 해서 단원미술제위원회에서 열 명 선정하는 걸로 했고, 23년부터는 안산에 소재하는 작가들에게도 단원미술제의 참여를 높이자 그런 뜻에서 한 명을 더 추가로 해서 시행을 23년도에 처음 시행한 것입니다.

황은화위원 기존에 어떠한 결정 한에서 선정이 되는 부분이네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람객들도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관람 인원들이 3,300명이나 늘었고요.

올해도 4월 달에 하실 거잖아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이성운 9월,

황은화위원 9월쯤에 하실 건가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이성운 예.

황은화위원 이거를 더 많은 분들이 관람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홍보하고 계시죠?

왠지 예술이라 하면 시민들은 가고 싶어도 ‘입장료가 비싸지 않나’ 이렇게 문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이성운 입장료는 사실 없죠.

황은화위원 없죠, 네.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이성운 입장료는 없는데, 다만 거기가 차를 운전해서 접근하기가 무척 안 좋습니다. 사실 우리 안산시 산업도로 나가서 다시 돌아 들어와야 되는 접근성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만 해결되면 아무래도 관람 인원이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요.

상투적인 말씀 같지만 사실 홍보라는 게 SNS나 홈페이지나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좀 더 저희가 안문재 PD라는 대학생들의 참여 PD들이 있는데 그분을 통해서 좀 더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러면 교통 편리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하고 계시는가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이성운 그 문제는 기존에 홈플러스 나간 자리 시에서 아마 거기 건물을 허가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시에서 아마 거기 여러 가지 조건이 붙겠죠. 그중에서 거기 올라가는 길, 접근하는 길을 도시계획 상 마련하는 걸로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아마 반영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황은화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시민축제부 42페이지입니다.

모든예술 〈경기예술활동지원 안산〉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사업이신가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이성운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시에서 출연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지역마다 특히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거의 과거의 동네나 문화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기존 옛것들이 다 없어졌기 때문에 그 이야기들을 발굴해서 연세 드신 분들 또 그때 당시 지리적인 특성, 문화적 그때 당시 삶의 특성 이런 것들을 다 이야기로 묶어서 배포해 드린 책처럼 저희가 자세히 사진과 내용을 이야기를 곁들여서 묶어내는 하나의 뮤지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황은화위원 저도 그렇게는 예측을 했는데요. 밑에 추진 현황에 보면 접수는 100건 이상을 받았는데 실제로 선정은 10건도 안 되거든요.

그러면 예전에 예술창작에 관심이 있는 연배 있으신 분들은 굉장히 기대치가 있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접수는 굉장히 많았는데 선정은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그러면 그 기대층은 어떻게 민원 같은 게 있지 않으신가요? 한 목소리 들었을 건데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이성운 그 지역별로,

황은화위원 그러니까 안 하기보다도 못한다는 이런 말 듣지 않으신가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이성운 아니죠. 서로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예산이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진행을 못 하지만 그동안 사동이나 안산동, 대부동 지역에 저희가 추진한 거를 보면 또 저도 현장에 가서 그분들하고 대화를 해 보면 정말로 내가 사는 동네, 그분들 참여하는 분들이 다 자기네 사는 동네가 이런 이야기가 있던 곳인 줄을 몰랐다, 다 이사 온 사람들인데.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우리 안산시 전역이 다 뮤지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아직 시행을 안 한 동은 예산이 허락하는 대로 충분히 더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은화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연기획부의 54페이지입니다.

합창콘서트가 있어요. 신규 사업으로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이성운 말씀드릴까요?

황은화위원 예.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이성운 안산시립합창단이 있고요. 그다음에 시립합창단에서 아마 금년 사업이 시민들 각계각층을 불러 모아서 하는 합창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부분 시에서 하는 부분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합창단과 또 우리 문화재단을 이용하는 안산시의 각급 자생 단체들이 한 10개 정도 있어요, 합창단을 하는.

이렇게 같이 구성을 해서 시민들이 다 같이 합창단을 하면 좋겠다, 이런 구상 하에 계획하게 됐습니다.

황은화위원 안산시에 소속하신 합창단들 같이 한 자리에서 합창 콘서트를 한다는 그런 의미이신가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이성운 예, 시립합창단과 같이 섞어서 혼합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황은화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황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호영위원 네, 설호영 위원입니다.

28페이지입니다, 경영지원부요.

○(재)안산문화재단행정본부장 이석종 행정본부장입니다.

설호영위원 임직원 직무교육을 통한 역량 강화가 있는데 매년 예산이 줄고 있네요. 이게 경비 절감 차원인지 이유 설명 부탁드릴게요.

○(재)안산문화재단행정본부장 이석종 조금 줄어든 감은 있는데요. 우리 문화재단 여러 가지 출연금이 자꾸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교육 분야의 예산이 좀 줄었는데 보다 효율적으로 할 예정이고요. 필요하면 일단 해 보고 더 증액을 하든지 할 거고요.

또 더불어서 시에서 할 때 우리 재단 직원도 같이 포함해 달라는 걸 건의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직원들 역량 강화할 때 우리 직원도 포함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설호영위원 직무교육 부실 없게끔 잘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안산문화재단행정본부장 이석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호영위원 그리고 시민축제부입니다. 47페이지요.

동호회 선정 절차 기준하고 지원금 지급 후 결산 어떻게 하시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재)안산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김종숙 작년까지는 일단 선정 기준은 안산에서 활동했던 이력이 있는 동호회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많은 동호회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결산 부분에 있어서는 어르신분들도 계시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재단 직원이 많이 도움을 주고 정산까지 도와드리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건의 사항 나오는 게 정산이 좀 더 간소화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을 많이 주셔서 올해는 생활문화축제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정된 단체들하고 협약서를 써서 공연을 하시거나 체험활동을 하셨을 때, 전시를 하시거나 했을 때 협약서를 통해서 예산 지급하는 걸로 이번에는 변경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설호영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연기획부고요, 56페이지요.

〈방방곡곡문화공감 우수공연프로그램〉 사업 내용을 보면 자부담과 보조금 부담이 있어요. 이게 몇 대 몇이죠?

○(재)안산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김종숙 4대6이거나 5대5인데요. 지금 이 방방곡곡문화공감 사업이 사실 아직 정확하게 기준이나 이런 게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원래 진행하던 상위 기관이 안정적이지 않고 그때 방방곡곡 사업을 진행하던 사업이 예술경영이라는 다른 기관으로 이관이 되는 상황이라 지금 사업 기준이나 절차나 이런 게 명확하게 나오지 않아서 그거는 이게 결정된 다음에 확정될 것 같습니다.

설호영위원 네, 자료로 주세요.

○(재)안산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김종숙 네, 알겠습니다.

설호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설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찬규위원 예, 최찬규 위원입니다.

행정본부장님.

○(재)안산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김종숙 예, 행정본부장입니다.

최찬규위원 이번에 새롭게 행정본부장으로 가셨는데요. 지금 안산문화재단에서 어떤 업무를 주로 하고 계십니까?

○(재)안산문화재단행정본부장 이석종 우리 문화재단 조직도를 보면 행정본부하고 문화예술본부 두 개 본부가 있고요. 기획감사실하고 김홍도미술관은 대표이사 직속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경영지원부하고 재무관리부를 담당하고 있는데, 어쨌든 문화재단이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문화예술 사업이 많지만 또 그렇게 잘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지원 부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행정본부장 자리가 공석이어서 사실 밀린 업무도 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려우신 부분 없습니까?

○(재)안산문화재단행정본부장 이석종 네. 우리 대표님도 유능하시고 또 행정 경험이 많으시고 또 문화예술에 조예가 깊으신 분이라서 제가 옆에서 보조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다만 제가 문화재단에서 근무하는 동안에는 배려와 존중하는 직원 간의 그런 직장문화도 좀 더 확산됐으면 좋겠고, 그와 더불어서 문화재단이 시의 어려운 여건 하에서 출연금만 받아 쓸 수는 없으니까 우리 재정 확충하는 부분에서도 이렇게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재정 확충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더 고민하십니까?

○(재)안산문화재단행정본부장 이석종 우리가 자체수입을 더 늘려야 되고 또 국도비 사업이나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예산으로 해야 될 사업을 국비나 도비를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우리 의회와도 협력을 좀 잘해서 그런 걸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현재는 국도비 그런 공모사업들을 별로 안 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재)안산문화재단행정본부장 이석종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데요.

최찬규위원 몇 건이나 이렇게 하고 있죠?

○(재)안산문화재단행정본부장 이석종 올해는 응모만 몇 개 추진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제 1월이다 보니까 그런 공모사업이 많이 내려오지는 않은데 그걸 저희가 시기적으로 작년이나 예년에 했던 사례를 잘 비교해서 추가로 내려올 때 바로 응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안산국제거리극축제 관련해서요.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좀 달라진 부분 있나요?

여기 주요 추진 방향을 보면 ‘젊은 축제 이미지를 위한 운영 방식 개선 그다음에 독보적인 축제 프로그램 확보’ 그랬는데요. 뭐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까?

○(재)안산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김종숙 문화예술본부장 김종숙입니다.

올해 거리극축제 주요 역점은 일단은 공간을 좀 확장했습니다.

이태원 압사 사고 이후로 사람들이 많이 밀집했을 때 생기는 안전상의 문제를 해소하고자 폐막공연을 호수공원으로 옮겨서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예년과 좀 다른 거는 아동들 공간을 따로 배치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청소년 공간도 따로 만들어서 청소년들도 청소년들끼리 즐길 수 있는 공연들 그리고 또 아동들 엄마·아빠와 같이 나와서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젊은 축제 그리고 시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 그리고 젊은 가족들이 나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축제를 만들 수 있도록 준비하려고 하고 있고요.

관내 5개 대학하고도 계속해서 협조해서 청년들도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축제를 만들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여르미오페스티벌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매년 하던 사업이긴 한데 이 부분도 좀 증액이 됐지 않습니까? 사업 예산이요.

○(재)안산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김종숙 증액은 아니고요. 작년하고,

최찬규위원 똑같습니까?

○(재)안산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김종숙 작년하고,

최찬규위원 똑같습니까?

○(재)안산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김종숙 예, 동일합니다.

최찬규위원 지금 축제들 많이 하시려고 하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게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제거리극축제도 사실은 저희가 20회인데, 사실 저는 충분히 많은 노력을 통해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즐기는 사람만 즐긴다는 이야기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좀 참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김종숙 네,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분위원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먼저 이성운 대표님.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이성운 네, 이성운입니다.

이진분위원 여기 13페이지에 보면 직무진단 분석 용역이 있어요.

용역을 하는 거는 직원들 전문성 직렬로 하기 위한 용역인가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이성운 물론 그렇죠. 개인별로 전문성, 부별로 여러 가지 전문성이 있으니까 전문 개개인별로 그 직무에 대해서 양이라든지 질이라든지 그 내용들을 분석코자 해서, 부서 배치라든지 또 인사에 참고도 할 겁니다. 그렇게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진분위원 전에 대표님하고 직원들 간에 소통이 안 돼 가지고 많은 어려움이 좀 있었어요.

지금의 대표님은 소통이 어떻게 잘 되고 있나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이성운 제가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뒤에 부장님들이 한번 대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하고 있어요.

이진분위원 문화재단이 이 용역을 통해서 전문성을 더 나아가는 그런 용역이 됐으면 좋겠고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이성운 네.

이진분위원 문화예술의전당이 지금 몇 년 됐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이성운 지금 20년 됐습니다.

이진분위원 20년 정도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이성운 예.

이진분위원 그러면 3층에 혹시 대표님 올라가 보셨나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이성운 어디요?

이진분위원 3층.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이성운 3층이요?

이진분위원 예.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이성운 네.

이진분위원 올라가 보셨어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이성운 네, 올라갔습니다.

이진분위원 괜찮은가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이성운 예?

이진분위원 괜찮은가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이성운 글쎄 어떤 부분,

이진분위원 3층이 너무 가파르고 위험성이 있다. 또 발을 조금만 잘못 디뎌도 구를 수 있는 그런 가파름, 그래서 손잡이가 없다,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이성운 맞습니다. 거기 3층은 사실 제가 봐도 아찔하거나 이런 느낄 수 있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저희가 2층까지만 사용하는 걸로 하고 3층은 이용을 안 하려고 합니다, 되도록이면.

그래서 대관 업체들이 공연이나 기획사들이 들어오면 제가 상담할 때 3층은 되도록이면 안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진분위원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난간에 손잡이라도 좀 이렇게 설치를 하면 어떨까, 한번 둘러보시고 검토하셔가지고 손잡이라도 우선 했으면 좋겠다.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이성운 앞에 말씀하시는 거죠? 손잡이.

이진분위원 예.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이성운 관객석에 앉아있는 사람은 그게 높아지면 또 앞에 안 보여요.

이진분위원 아니, 높지 않게 조금이라도 손을 잡을 수 있는 장치만 있어도 좀 안전성이 있지 않을까.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이성운 하여튼 그 문제는 현장에서 보고 다시 한번 제가 파악토록 하겠습니다.

이진분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이성운 네.

이진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김홍도미술관 전시 유치 및 네트워크 강화 관련해서요.

거기 보면 지금 전시공간 활성화 지원 사업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경기시각예술 창작 지원 성과발표 생생화화 전시회 2개가 이루어질 건데 기존에 해 왔던 것들 보면 실질적으로 전시공간 활성화는 말 그대로 저희가 공간만 제공하는 거잖아요?

○(재)안산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김종숙 네.

박은경위원 그리고 생생화화는 경기문화재단하고 안산문화재단이 서로 협업해 가지고 하는데 작가 선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 안산문화재단의 역할 기능이 있는 건가요?

○(재)안산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김종숙 일단 지금 현재는 기증작가전이 계속 상설전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장성순, 성백주 작가님의 작품이 계속 지속적으로 상설 운영되고 있고요.

그리고 기획전시할 때는 저희들이 공모를 받아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여기 보면 2023년 같은 경우도 자부담 플러스 보조금 해 가지고서 관람 인원 3,274명, 이거는 문화예술회관연합회 사업으로 진행된 거잖아요?

○(재)안산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김종숙 네.

박은경위원 그리고 야생화 생생화화는 또 자부담 2,500, 보조금 4,500 정도 해 가지고 경기문화재단에서 지원해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시공간에 대한 활성화 그만큼 많은 관람객들에 대한 유치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여기에 전시되는 작가에 대한 인지도라든가 작품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전적으로 검토되겠지만 우리 안산문화재단의 역할 기능이 뭐냐는 거예요.

그러면 일례로,

○(재)안산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김종숙 전시를 준비하실 때 저희들이 일단 전문가 학예사들이 다 참여해서 전시공간이나 이런 준비하는 과정들을 다 진행하고 있고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기획전시 할 때 작가 선정이나 작품 우리가 결정권이 없는 거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이성운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재)안산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김종숙 네.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 작가가 자부담으로 1,600만 원을 내는 건가요, 일례로? 자부담이라는 게,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이성운 자부담은 저희가,

박은경위원 우리가 내는 거예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이성운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우리가 1,600 하고 보조금 받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 작가에 대한 선정이라든가 그 진행 사항들은 문화예술회관연합회에서 하는 거고, 또 밑에 있는 야생화 그런 전시회도 경기문화재단에서 한다?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이성운 아니요. 밑에 아까 말씀하신 두 건 중에 시각예술 창작지원 성과발표전 생생화화 이것이 경기도가 작품을 선정하고 운영한다는,

박은경위원 문화재단에서.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이성운 예.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그 위에 있는 문화예술회관연합회 작가 선정은 누가 해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이성운 그거는 저희가 하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이성운 예.

박은경위원 그런데 전시공간 제공자로 그래서, 그러면 그 선정할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하죠?

왜냐하면 많은 작가들이 이렇게 전시를 하고 싶어하는 게 있잖아요.

그랬을 때 작가 선정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내부적으로 규정들이 있나요?

○(재)안산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김종숙 설명드리자면, 한문연이라는 곳에서 일단 작가를 선정하게 되면 안산지역에 맞는 작가들을 안산문화재단에서 선별해서 전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경기문화재단에서 지원하는 사업도 마찬가지로 먼저 경기문화재단에서 선정을 하면 또 저희 문화재단에서 저희 안산지역과 어울리는 작품을, 지역성이 가미된 작품들을 선정해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한문연이라든가 경기문화재단에서 한 명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의 작가 풀을 가지고 거기에서 어떤 작가를 할 거냐 그러면 일단 1차적으로 선정된 작가에 대해서 저희 문화재단에서 최종적으로 선정을 하는 거예요?

○(재)안산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김종숙 최종적으로 저희 안산과 어울리는 작가를 선정해서 신작 소개도 하고 또 우수작가들 소개하는 그런 전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우리 안산문화재단에서 선정하는 데 있어서의 그런 어떻게 보면 기준이랄까 그런 것들에 대한 선정 과정은 또 어떤 부분 부서에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재)안산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김종숙 저희 운영 위원진들이 있고, 그리고 또 심사위원들 선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랬을 때 저는 이게 그냥 전시로 끝나는 게 아니라 관객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또 사업 피드백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매년 여기에 대해서 성과 결과에 대한 부분들을 공유하시나요?

○(재)안산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김종숙 성과발표전하고 나면 저희가 지금 홈페이지에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도록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기 이렇게 활성화하기 위한 그런 전시회이니만큼, 물론 거기가 아까 우리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입지의 문제는 처음부터 단원미술관 거기 개관할 때부터 굉장히 논란은 있었어요.

우리가 곤파스 때문에 갑작스럽게 긴급하게 한 14년? 굉장히 오래된 그런 이전 과정에서의 논란들은 있었지만 접근성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 홈플러스 다시 그 부지가 재개발되면서 또 다른 그런 여지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또 그나마 노적봉이 활성화되면서 그쪽에 산책하시는 시민들이 단원미술관에 대한 애정이라면 애정이고 그런 발길들이 굉장히 의미 있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전시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24년에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김종숙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거리극축제 관련해서요.

관·학협력 프로젝트 거리예술 해 가지고 관내 대학 청년예술인 협력 추진에 힘쓰고 계시는데, 지금 어느 정도 관내 대학들과의 사전적인 협의라든가 계획들은 세워져 있나요?

○(재)안산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김종숙 지금 지속적으로 준비하고 있고 미팅은 진행하고 있고요.

박은경위원 몇 번 정도 미팅하셨어요?

○(재)안산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김종숙 서울예대 같은 경우는 한 서너 번 정도 만난 것 같고요.

안산대학교 그리고 한양대학교하고도 계속해서 전화 컨택하고 있고 만나고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는 거리극축제에 설치물과 그리고 또 게이트를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안전성과 그리고 또 저희 예산 반영했을 때 같이 협력하기에 적합한 대학하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 한호전 같은 경우도 저희가 페스티벌 센터 안에서 할 수 있는 케이터링 이런 것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컨택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서울예대가 가지고 있는 대학의 그런 운영의 취지라든가 구성원의 그런 가치들이 있기 때문에 서울예대는 몇 년 전부터 이런 거리극축제의 또 한 맥을 이어왔잖아요.

그런데 그 외 관내 대학생들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젊은 축제로 위상을 갖고자 하면 지금부터 충분히 아까 사전 미팅도 하셨다고 하지만 그런 다양성들에 대한 부분들 담아줘야 된다고 봐요.

더군다나 단순한 참여가 아닌 그런 나름대로의 그 학교의 캐릭터들이 담아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기획 단계부터 좀 구체화하고 계획을 잘 세우셔야 될 것 같으니까요. 거기에 방금 본부장님 답변하셨는데 어떤 그런 협력 추진을 이끌고 계시고 어떤 방법으로 축제에 이 청년들의 그런 역량을 모을 건지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김종숙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이게 5월 달이기 때문에, 중간보고 언제 하신 거예요? 2월인가요?

○(재)안산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김종숙 네.

박은경위원 중간보고회가 여기 계획대로 보면 4월이고, 세부 계획 수립이 2월, 중간보고가 3월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마 저는 어느 정도 1월 말이 다 돼 가기 때문에 구체화됐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각 대학교의 미팅 테이블에 앉았던 팀들의 특성이라든가 어떤 역할을 할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김종숙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아까 모든예술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있었는데 9건 선정돼 가지고서 보조금 지급 어떻게 하셨는지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22년, 23년 2개년 거 주시고요.

○(재)안산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김종숙 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동아리 지원하는 거 있었잖아요?

○(재)안산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김종숙 네, 생활문화 활동 지원 사업이요.

박은경위원 그래가지고서 올해는 생활문화축제를 하겠다고 하셨잖아요?

○(재)안산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김종숙 네.

박은경위원 5천만 원으로 23년에도 똑같이 하셨나요?

○(재)안산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김종숙 23년에는 생활문화축제로 하지 않고 동아리 자체,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동아리 지원하셨잖아요.

○(재)안산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김종숙 예, 자체적으로 활동,

박은경위원 몇 개 동아리 정도 해 주셨어요?

○(재)안산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김종숙 작년 같은 경우 92팀 지원해서 46팀 지원해 드렸습니다.

박은경위원 92팀에서,

○(재)안산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김종숙 46팀.

박은경위원 46팀 선정하셨다니까,

○(재)안산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김종숙 그리고 개인은 6팀.

박은경위원 이것 내용을 좀 주시고요.

결국은 이제 이거는 동아리별로 줬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축제 형식으로 해 가지고서 동시다발적으로 집중적으로 하겠다는 취지잖아요?

○(재)안산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김종숙 정산하는 과정에 있어서 너무들 많이 힘들어하셔서 그 부분을 배제하고 가려고 축제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박은경위원 생활문화축제 개최 계획이요,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세부적인 계획이 나와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김종숙 네.

박은경위원 그리고 아까 합창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10개 단체하고 사전적으로 그러면 얘기가 되고 있는 건가요?

○(재)안산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김종숙 합창콘서트요?

박은경위원 예, 신규.

○(재)안산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김종숙 합창콘서트 일단은 시립합창단하고 협의가 끝났고요.

시립합창단에서 운영하는 레인보우합창단이라는 시민합창단이 있더라고요. 그 팀과도 연말 크리스마스를 겨냥해서 시민들이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형태의 공연을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어요.

박은경위원 연말에 하시겠다는 거죠?

○(재)안산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김종숙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섭외됐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직,

○(재)안산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김종숙 아직은 섭외하지 않았습니다.

박은경위원 틀이 잡히진 않았겠네요?

향후에 그러면 이건 진행 사항에 따라 어느 정도 기본적인 초안이 잡히면 그때 의회에다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김종숙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활기찬 문화예술의 역할 기능들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영지원본부장 이번에 새로 가셨잖아요?

○(재)안산문화재단행정본부장 이석종 예, 행정본부장입니다.

○위원장 현옥순 환영하고요.

오랜 공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신 기념인지 ESG 경영을 하시겠다고 계획을 세우셨잖아요?

○(재)안산문화재단행정본부장 이석종 네.

○위원장 현옥순 그죠?

연말 정도 가면 ESG 경영을 하는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런 어떤 직원들, 노조도 생기고 그동안에는 안 좋은 그런 사례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ESG 경영을 통한 결과물을 임직원 상대로 연말에 만족도 조사를 한번 해 보는 건 어떨까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재)안산문화재단행정본부장 이석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우리 ‘문화재단’ 하면 떠오르는 게 사회공헌 활동과 축제잖아요, 예술인들의 축제.

그런 부분을 우리 문화재단에서 많이 오픈해서 그분들의 예술활동을 지원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예술인들에 대한 어려움이 없도록 많이 협조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홍보영상 있잖아요, 홍보영상. 우리 문화재단에 대한 홍보영상.

혹시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수어가 밑에 이게 나가나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이성운 없는 것 같은데요.

○위원장 현옥순 그래서 그거를, 이미 늦었잖아요. 앞으로 홍보영상을 제작할 때는 그런 분들을 위한 배려 차원에서 수어 밑에 같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주신 책자에도 안산의 모든 예술의 제가 잠깐 보니까 영상을 보고 싶으면 QR 있어요. 그죠? 그런 분들이 이걸 못 듣잖아요.

그래서 이왕 제작하실 거면 그런 어떤 배려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거리극축제 준비 잘해 주시고요.

○(재)안산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김종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옥순 이상으로 안산문화재단 소관 2024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7분 산회)


○출석위원(6인)
현옥순황은화박은경설호영이진분최찬규
○출석전문위원
김근민
○출석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장이동표
복지국장박소운
대부해양본부장유진숙
문화관광과장이영분
체육진흥과장문훈기
평생학습과장박현정
위생정책과장이미경
중앙도서관장김미정
감골도서관장이미영
복지정책과장이경숙
통합돌봄과장박현석
노인복지과장이억배
장애인복지과장김선미
여성보육과장박은주
아동권리과장고태균
대부개발과장주종윤
해양수산과장김충식
○기타기관참석자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이성운
(재)안산문화재단행정본부장이석종
(재)안산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김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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