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유재수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생활악취 저감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혜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혜경 의원입니다.

「안산시 생활악취 저감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악취방지법」 제16조의7에 따라 악취배출시설 외의 시설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생활악취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생활악취의 발생 저감 및 방지를 통하여 안산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악취와 생활악취에 대하여 정의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안산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수 이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이혜경 의원님 조례 발의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혜경 의원님 특별히 이게 조례를 발의한 특별한 동기가 있습니까?

○이혜경의원 코로나 이후로 소상공인들이 어려운데 주변에 민원이 들어오면 그거를 설치하는 데에 대해서 많은 경제적인 부담감도 있고 민원을 넣어도 해결 안 되는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근본적인 거에 대해서 시가 어느 정도 안산시민 전반적인 환경에 대해서 해야 된다라는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공단은 지금 지원이 이전부터 되어 있었지만 우리가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지원되는 바가 없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시가 해 줘야 될 역할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상위법의 한 부분을 내려서 시에서도 해야 된다는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한명훈위원 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전문위원 검토보고나 그다음에 또 해당부서의 보고서도 상위법이나 이런 전반적인 법에 저촉되지 않고 원만하다, 잘 제정됐다, 이런 검토의견이 있습니다.

○이혜경의원 네, 감사합니다.

○한명훈위원 그리고 지자체의 조례 현황을 보니까 광역자치단체가 아홉 군데가 지금 되어 있고 그다음에 기초자치단체가 21곳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전반적으로 악취 민원 발생 현황을 보니까 음식점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이혜경의원 네.

○한명훈위원 그런데 이런 쉽게 말하면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열악한 환경에서도 이렇게 지원하기 위해서 하셨다는 근본적인 취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한 곳의 음식점에서 이렇게 이런 시설을 하게 되면 예산규모가 어느 정도 지원됩니까?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이혜경의원 예산 지원은 올해부터 최대 한 업소당 4천만 원까지 지원이 되는데 영세 소상공인이다 보니 4천만 원까지는 지원이 안 되고 그 상황에 따라서 지원이 자부담의 10%를 포함하여 아마 부서에서 현장을 확인하고 견적도 받아보고 아마 면밀히 검토해서 지원이 최대 4천만 원까지는 하지만 지금 18억의 예산이 내려와 있는 바에 의하면, 올해부터 그것도 예산이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업소당 부분 부분 하면 최대 많은 업소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한명훈위원 예, 아무튼 우리 소상공인들이 이런 또 혜택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면밀히 살펴주시고요. 그다음에 전문위원님 검토 안에 보면 몇 가지 제2조 정의, 그다음에 또 제6조 지원 이런 부분들이 약간 검토 안이 수정됐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의견이 있는데 발의한 의원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특별하지 않으면 검토 안에 우리가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을 향후에 발의한 의원님과 협의하여 또 우리 같은 위원님들끼리 토론시간에 협의할 수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릴 건데요. 발의한 의원님 어떻습니까?

○이혜경의원 네, 좋습니다.

○한명훈위원 상관없습니까?

○이혜경의원 네.

○한명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고생하셨고요. 이상 질의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혜경의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수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선현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선현우 위원입니다.

저는 환경정책과장님께 질의를 할게요.

우리가 이 조례가 통과가 된 이후에 언제부터 시행을 하는 거죠?

○선현우위원 얼마, 그러면 그거는?

○선현우위원 경기도 전체로 19억 4천이라고 하면 우리 안산시가 받을 예산은 얼마 정도라고 지금 생각,

○선현우위원 신청에 따라서 예산을,

○선현우위원 1년 예산을 총 다 주지 않나요?

○선현우위원 건 별로 돈을 주나요, 도에서?

○선현우위원 예.

○선현우위원 우선 시에서,

○선현우위원 아, 정산 방식이에요?

○선현우위원 그러면 우리 시는 어찌 됐든 간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된 이후로부터는 설치비를 지원해 주겠다라는 거잖아요?

○선현우위원 그런데 왜 이 유인물을 보게 되면 서울시에서는 2022년도 이전에는 설치비를 지원을 했었고, 지금 2022년 이후에는 유지관리비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왜 서울시는 지금 유지관리비를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선현우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서울시에서는 2016년도부터 22년도까지 설치비를 지원했었는데 왜 이후부터는 설치비 지원이 아닌 유지관리비를 지원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궁금한 거예요.

○선현우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서울시는 설치비도 지원을 해 주고 유지관리비도 지원을 해 준다는 말씀이신가요?

○선현우위원 그러면 우리 안산시도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요?

○선현우위원 그러면 우리는 설치비를 지원해 줄 게 아니라 유지관리비를 지원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선현우위원 아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어쨌든 서울시에서는 지금 현재 22년도부터는 설치비를 지원 안 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100% 자부담으로 지금 설치를 하고 있는 거고,

○선현우위원 그 자부담 설치 이후에 유지관리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선현우위원 그러면 우리도 서울시처럼 안산시도 동일하게 그렇게 바뀌지 않을까 하는 생각 우려도 있다 이거예요.

○선현우위원 그렇다고 하면 서울시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굳이 우리가 설치비 지원뿐만 아니라 그 외의 지금 현재 서울시도 유지관리비를 지원을 해 주고 있으니 유지관리비를 지원을 해 주는 게 어떻겠냐,

○선현우위원 아니, 지금도 서울시도 설치비를 지원 안 해 주고 있잖아요. 동일하게 보자는 거예요, 그 전 거는 차치하고.

지금 현재만 놓고 봤을 때 우리 시도, 설치비 지원을 그전에 했었던 서울시도 이제 유지관리비 지원을 하고 있는 이 마당에 우리 안산시는 이 조례가 약간 역행하고 있지 않나, 뒤늦게 따라가고 있는 것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선현우위원 그러면 우리도 설치비를 24년도, 25년도 언제까지인지 모르겠지만 설치비를 지원해 보고 이후에 계획을 한번 세워 보겠다, 우리도 유지관리비 지원을 하는 걸로 방향을 잡겠다,

○선현우위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울시에는 어쨌든 이 설치비 예산이 많이 들다 보니 예산 때문이라도 이렇게, 유지관리비는 1억밖에 안 들더라고요.

○선현우위원 아, 그만큼 지원해 달라는 곳이 없어요?

○선현우위원 아, 그러니까 이 지원을 받을 대상자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서울시도 설치비를 지원을 해 주는 게 아니라 유지관리비로 돌린 거고 우리 안산시에는 어쨌든 지원율이 아직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으니까 지원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 우선 설치부터 지원을 해 주고 그 이후에 상황에 따라 유지관리비로 전향을 하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선현우위원 예산의 문제는 아닌 거죠?

○선현우위원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선현우위원 그리고 이 표를 놓고 보면 21년도, 22년도, 23년도 생활악취민원이 176건이 발생이 되었다고 이렇게 유인물에 나와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이 민원을 받으면 어떤 조치를 하나요?

○선현우위원 개선명령 이후에 그 민원이 해소가 안 된다고 하면,

○선현우위원 그 과태료는 1년에 평균 얼마 정도 되나요?

○선현우위원 민원은 받아도, 그러니까 계도 정도는 해도 과태료 처분은 하지 않는다.

○선현우위원 왜 과태료 사례가 없죠? 다 조치를 했다고 보는 거예요?

○선현우위원 그러면 21년도, 22년도, 23년도 총 176건은 어느 정도 조치가 완료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과태료 처분까지는 가지는 않았다.

○선현우위원 예, 음식점에 대한 것만 물어봤어요.

○선현우위원 전체로 놓고 봤을 때 어찌 됐든 간에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는 과태료 처분한 적은 없다.

○선현우위원 어느 정도 조치가 다 이루어졌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선현우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어쨌든 통과가 되면 사업을 추진할 것 아니에요?

○선현우위원 어쨌든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실 예정이신가요?

○선현우위원 왜냐하면 어느 정도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그 외 분들이나 이 사업 있는지 알아야 신청을 하는 경우인데 서울시 같은 경우도 어떤 홍보 방식을 통해서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엄청 실적이 미미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향을 했고, 유지관리비로, 그러면 우리 시는 어떤 방향으로 지금 하실 계획이신지.

○선현우위원 그렇죠. 사업자 등록을 할 때 교육을 받으러 가잖아요?

○선현우위원 예를 들면 신규 방식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신규로 사업자 등록을 하신 분들에 한해서 홍보,

○선현우위원 네, 이 사업이 어찌 됐든 저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생활악취에 대한 저감적인 부분도 너무 좋은 거고, 그런데 혜택을 받는 분들이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다고 하면 유명무실한 조례 아닌가 싶어서 홍보에 대한 철저한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혜경 의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마지막으로 말씀 해 주실 게 있으시다고 하면 한 말씀해 주시죠.

○이혜경의원 꼼꼼하게 챙겨서 위생이나 구청의 위생과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을 통한 거나 요식업 협회나 이런 부분을 홍보를 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면밀히 촘촘히 챙겨보겠습니다.

○선현우위원 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횡단보도 및 정류소 등의 물고임 방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태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순의원 안녕하십니까? 박태순 의원입니다.

「안산시 횡단보도 및 정류소 등의 물고임 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횡단보도 및 정류소 등 물고임으로 인해 통행의 불편이 발생하며, 보행안전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양구청에 물고임으로 인한 민원이 100건도 넘게 접수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시민들의 쾌적하고 편리한 보행환경 조성과 통행안전 확보를 위해 조례 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국면, 안 제1조에는 조례 제정 목적을, 안 제2조에는 본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제3조와 제4조에는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5조에는 물고임 방지 기준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는 물고임 방지 계획수립, 안 제7조에는 현황자료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횡단보도 및 정류소 등의 물고임 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본 의원의 제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수 박태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먼저 발의하신 박태순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물고임 방지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이게 조례를 발의한 특별한 계기가 있었습니까?

○박태순의원 예, 일단 말미에 제가 그동안에 쭉 고민했던 현장사진을 말미에 끝나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물고임이 비 온 이후, 비가 올 때 당시 물고임은 비가 오기 때문에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비가 온 이후에 횡단보도에 물이 고여 있는 부분들이 상당수 우리 시내에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물고임 자리를 피해서 횡단보도를 건너면서 그런 불편함, 또 내지는 많은 분들이 그런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저것 저렇게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면 어떻겠느냐’라는 지역주민들의 많은 그런 의견들을 받았고, 그다음에 인터넷 상에 이렇게 확인해 보면 우리 안산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에, 제주도에서부터 전국에 이런 문제점들이 많아서 국민고충처리위든 많은 곳에 이런 현상의 문제점들을 보면서 그동안에 저는 한 3년 전부터 이 문제를 도시의 또 하나의 주민들의, 시민들의 불편의 문제로써 해결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이런 오래전부터 생각이 있었습니다.

○한명훈위원 예, 아무튼 오래전부터 준비하신 조례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물고임이 사실은 여러 가지 자연적인 요건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포장이 잘못되어 가지고 물고임 현상도 있고 그다음에 또 아시다시피 배수가 잘 안 되어서 물고임 현상도 일어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자연적으로 이렇게 낮은 부분에 또 물고임 현상도 있을 수 있어서 이게 물고임에 대한 정의가 딱히 쉽지 않은데요. 과장님, 물고임 정의를 어떻게 내려야 돼요?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해야 물고임이라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까?

○한명훈위원 그렇죠. 아시다시피 요즘에 기후변화가 많이 발생해서, 특히 여름철 같은 경우는 국지성 소나기 엄청 내리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비가 왔을 때 국지성 소나기는 30분 내로 빠져야 된다, 또는 1시간 내로 원상복구처럼 원래 도로처럼 이렇게 물이 다 빠지고 다 정상화되어야 된다, 이런 근본적인 기준점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데, 물론 저도 도로를 걷다가, 비가 많이 온 경우에 도로를 걷다가 지나가는 차가 물을 이렇게 튕겨가지고 옷도 적시고 하는 그런 불편함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만 그런 물고임에 대한 정의가 없어서 조금 아쉽다, 다만 지금 과장님은 도로 쪽이니까 국지성 소나기가 오고 도로 파인 부분들 있잖아요. 이런 도로 파인 부분들은 그래도 24시간 안에 이렇게 원상복구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은 근본적으로 갖고 있는데 아무튼 이게 물고임에 대한 정의가 조금 애매해서 이게 도로에 기준을 둬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배수 쪽에 또 기준을 둬야 되느냐, 아니면 자연 지형에 대한 기준을 둬야 되느냐 하는 이런 저도 기준 잡기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발의자님, 지금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하신 내용이 7조에 있는데요. 7조에 보시면 몇 가지 사항들이 있어서 사실 현장조사를 통해서 물고임 확인 것 이거는 굉장히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심도 있게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발의자님 생각 어떠세요?

○박태순의원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물고임 정의에 대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현장조사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 물고임은 너무나 간단한 문제이고 우리가 시민들한테 미안해 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리고 비가 오는 도중에 물이 고여 있는 부분들은 대부분 우수가 빠지는 맨홀 위의 낙엽들이 이미 시민들도 알고 있는 것처럼 낙엽이 배수구를 막아서 물이 쌓이는 경우는 배수구를 낙엽이라든가 여타 이런 부분들을 걷어내면 곧바로 물 빠짐이 있는데 이 물고임은 비가 온 이후에 이렇게 배수구에 아무것도 없도록 다 청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횡단보도 위치에 물이 고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하루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길게는 2, 3일 또 내지는 더 긴 시간도 있는데 대부분 보면 한 2, 3일 정도면 보행하는데 문제가 없기는 하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물고임이라는 것은 비가 내리는 경우 그 시점 또 내지는 배수구에 낙엽이나 이런 것들이 막혀서 고여 있는 부분 이런 거를 배제한 정상적인 상태에서, 원래 횡단보도를 처음에 설치할 때 그 부분이 물 구배가 안 맞게 설치를 처음부터, 원래 과장님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 시가 어떤 것도 법 어디에도 물이 고여 있으라고 이렇게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실제적으로 전국의 모든 횡단보도는 그러한 비가 온 이후에 배수구에 물이 다 빠지고 난 뒤에도 경사 그만큼이 쉽게 얘기하면 움푹 파져 있어서 물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고여 있는 상태가 사실은 여기에서 본 위원이 조례를 만들고자 한 명확한 취지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 조사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광범위하기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시에 적어도 우리 통계 모든 전봇대 하나도 전주 하나에도 전주번호가 있습니다. 번호가 있는 것처럼 우리 시가 여기에 횡단보도 양 구청에 숫자가 몇 개이고 길이가 몇 개이고 어떤 형태로 되어 있고 이거는 도시가 벌써 만들어진 지 4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물론 한꺼번에 하는 데서 많은 인력과 시간과 이런 부분들이 있기는 하나 물이 고여 있어서 민원이 들어왔던, 아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중심으로 일시적으로 다 해소할 수는 없지만 조사의 방법이 그동안에 민원이 들어왔거나 이런 부분들 중심으로 물고임이 있어서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조사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겠다, 그리고 비 온 날 조사하지 말고 비가 다 그친 이후에 보행에 불편을 주는 정도로 하면, 그래서 아마 그 대안으로써 택시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주로 도로를 볼 수 있는 분들이 이런 분들이 신고를 하거나 이런 통계들을 모으면 우선적으로 물고임 때문에 시민들이 불편한 것들을 해소하지 않겠느냐 이런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방안에 대해 저도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한명훈위원 특히 횡단보도는 우리 시민들이 건너는 자동차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 도로를 건너기 위해서 기다리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저도 동감합니다.

당연히 횡단보도만큼은 물고임 현상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다음에 또 물론 여기 조례와 마찬가지로 정류소 이런 두 군데는 철저하게 관리가 되어야 된다, 이런 의견에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발의자님한테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현장조사를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 우선적으로 횡단보도, 그다음에 조례안 발의한 대로 횡단보도 1번, 그다음에 2번 정류소 이런 순서를 정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박태순의원 예, 한명훈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고요, 특히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있던 것처럼 그동안에 이미 제보된 물고임에 대한 시민의 의견 있는 장소와 또 다른 이후에 주로 물고임이 심한 이런 데를 중심으로 하면 조사하고 이런 내용들이 조금 더 현실적이고 광범위하지 않기 때문에 업무에 그렇게 지장을 많이 주지 않고 현실적인 방안이 되겠다, 이렇게 한명훈 위원님 의견과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예, 발의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선현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선현우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과장님께 질의할게요.

지금 현재 물이 고여 있는 곳이라고 하면 어떤 조치를 하고 있죠?

○선현우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고 하면 많은 부서가 지금 결합이 많이 되어 있잖아요.

○선현우위원 웬만하면 구청이 나가서 현장을 보겠지만 그 이후에 대한 조치는 특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바라보면 되겠나요?

우리 과장님이 분명히 하루 이틀이면 물이 다 고여 있던 곳도 마른다, 없어진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었는데, 그러면 특별한 조치는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현재도 조치는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선현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도 물고임에 따른 조치를 취하고 있고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럼 이 조례가 실효성이 있는 조례인지, 지금도 하고 있는데 이 조례가 어떤 조례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선현우위원 그러니 지금 현재도 하고 있지만 이 조례가 통과가 된 이후에는 좀 더 세밀하게, 사각지대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직접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파악을 하겠다 라는 전제 하의 조례인 건가요?

○선현우위원 조례가 담아내고 있는 핵심이 뭔지,

○선현우위원 그럼 이 조례가 통과가 된 이후에는 인력도 많이 투입을 시킬 예정이고 또 예산도 그렇게 투입을 할 예정으로 바라보면 되는 이 조례인가요?

○선현우위원 전후가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이 조례가.

전에도 물고임에 따른 조치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표현을 지금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뭐가 달라지느냐 이거예요.

○선현우위원 달라질 거는 없다.

○선현우위원 그러면 발의자인 우리 박태순 의원님이 답변을 해 주시겠어요?

○박태순의원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감사합니다. 질문 잘 해 주셨는데요. 이따 사진에서도 보여드리겠지만 특히 6조 3항 같은 경우에, 5조죠. 5조 3항에 “횡단보도 내에 우수배제시설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이 조항을 넣어놨는데요. 무슨 얘기냐 하면 그동안에 우리 시가 하고 있는 이런 민원에 대해서 현장 대처는 횡단보도 가운데다가 배수시설을 만들어요. 그러고도 또 고여요. 그러면 또 가까운 옆에다 또 만들어요. 지금까지 왜 이 물이 고여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해소보다는 현상에 대한 그 자리에다 우수 배수시설을,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횡단보도 걷다 보면 횡단보도 내 가운데 우수 배수시설 그레이팅이 많이 설치되어 있는 거를 보셨을 건데 그 부분이 여성분들 굽이 높은 신발을 신은 여성분들이 실지 사고가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제가 조례 때문에 많은 통장님들하고 주민들하고 얘기를 나누다 보면 유모차 가면서 바퀴들이 또 걸려, 물론 우스갯소리로 왜 다른 데로 걷지 왜 그리 걷느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횡단보도에 불특정 다수가 매 걷는 이런 곳에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불편한 시설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그런 시설을 하지 말라고 이렇게 5조 3항에 있는 것처럼 지금의 현재의 도로와 관련된 여러 기준들이 있지만 여기에 물고임이 되어서는 안 되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규정대로 되어서, 그러니까 우리 조례라는 것이 중앙정부의 법 이상으로 시민들이 불편한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위해서는 어떤 조례도 조항들도 나는, 조례의 장점이 그런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만들어서 구체적으로 그런 문제들을 해소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에 악영향을 끼치는 해소들은 조례가 담고 해야 된다, 구체적으로, 이런 겁니다.

그런 취지에서 사실은 오랫동안 고민해 왔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각 부서에서 올라온 여러 의견들을 제가 충분히 잘 모아 왔는데 지금 우리 부서들의 의견은 설명처럼 잘 설치하도록 법은 되어 있다,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안 되고 있어서 문제인 거거든요.

그래서 안 되고 있는 문제들을 조례에 담아서 보다 더 현실성 있게 이 문제를 해결해 보자, 이런 취지로 조례 우리 부서에서 불편한 검토의견들이 있었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더 이거는 조례에서 담아서 시민들의 그런 안전과 불편함을 해소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 우리 발의 의원님 말씀대로라고 하면 횡단보도 정 가운데 우수받이를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도로 끝자락에 물고임이 많이 그 현상이 발생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지금 우리 발의 의원님 말이 사실이라고 하면 설치장소를 잘못 특정해서 설치하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하고 누가 봐도 그 민원에 따른 비가 오고 난 이후에 하루 이틀 뒤에 나가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디에 물이 고여 있는지 충분히 볼 수 있고 그 물 고여 있는 장소에 우수받이 설치라든지 아니면 구배를 맞춘다든지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런데 우리 발의 의원님 말씀대로라고 하면 그렇게 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이 조례를 담았다라고 표현하시는데, 맞습니까?

○선현우위원 빨리 빨리 보다는 확실하게 이 사안을 물고임에 따른 조치를 확실하게 해야 되지 빨리 빨리는, 언제부터 우리 시 집행부에서 빨리 빨리 하라고 사업을 했었죠.

저는 지금까지 시의원이 되고 나서부터 집행부가 하는 모든 일은 다 너무 느린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표현은 빨리 빨리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됐다라고 표현은 맞지 않는 것 같고,

○선현우위원 그러면 현재까지만 놓고 봤을 때 물이 고이는 곳 특정장소는 따로 조사도 할 거고 따로 민원에 따른 현장도 나갔을 거고 그런 자료가 있나요?

○선현우위원 과에서 말고 다른 과에서는 있을까요? 파악이 된.

○선현우위원 그러면 건설도로과는 아니지만 우리 전문위원님 자료 요청 좀 할게요.

구청이든 각 물리는 부서에다가 지금 현재 5년치 물고임에 따른 현장 특정 주소도 알고 싶고요, 조치 결과를 알고 싶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 조례가 우리 과장님 말에 따라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연 실효성 있는 조례가 맞는 건지도 의문스럽기도 한데 당연히 필요한 조례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물고임에 따라서 불편을 겪는 시민분들이 대다수 있다고 저도 보고 있고 또 운전을 하시는 분들도 물이 고여 있는 곳이라고 하면 굳이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그 물을 피하다 보면 또 사고 유발도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조례는 꼭 필요하다고도 생각을 하는데 또 어떻게 보면 굳이 이 조례가 실효성이 있는 조례는 맞는 것인지 의문이 들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이렇게 하는 거고요.

어쨌든 우리 박태순 의원님 저는 질의를 마치려고 하는데 마지막으로 해 주실 말씀이 있으세요?

○박태순의원 우리 선현우 위원님, 하실 의견이 있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질문을 아까 우리 과장님한테 잘 해 주셨는데 지금의 이 조례의 필요성의 핵심은 그런 겁니다.

이 횡단보도 위치에 물이 고여 있는 그 원인은 노후되거나 파손되거나 이런 것에 의해서만 있었다고 하면 저는 이 조례를 발의 안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원래는 물이 고이지 않도록 시공이 잘 되어져 있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현재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오랜 기간 동안 고민했던 그 이유의 핵심은 횡단보도가 대부분이, 횡단보도가 있는 그 앞의 인도 부분이 경사지게 낮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공할 때 여기가 움푹한 거예요. 이렇게 시공된 부분이 많다 보니까 비가 온 이후에도 노후도나 파손하고 관계없이 횡단보도 앞에 물이 고여 있는 현상이 있다 보니까 보행자들이 불편하고 신고하면 그 고여 있는 부분에다가 물 빠지는 그레이팅을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원인 해소가 된 것 아니다, 그 또 하나의 물 빠짐은 해소됐지만 원칙적인 시공상의 문제가 있는 것이 해결되지 않는 속에서 새롭게 물 빠짐 시설을 설치해서 물 빠짐 민원은 해소됐지만 또 다른 그레이팅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안전상의 문제, 또 내지는 겨울에는 또 그레이팅이 미끄럽습니다, 눈이 덮히면.

그래서 이러한 안전상의 또 다른 민원, 안전상의 문제라든가 유모차가 가다가 걸린다든가 아까도 말씀드린 굽이 높은 신발을 신는 여성들이 뛰기를 한다든가 또 다른 새로운 민원과 안전상이 생겼기 때문에 물고임 민원보다도 더 큰 불편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 데들은 아예, 이따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지만 이걸 개선한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횡단보도 내에 물이 고여 있지 않도록 기본적인 콘크리트 5, 60㎝ 정도 될 것 같은데 그 콘크리트 면만 횡단보도 그 구간까지만 물 빠지는 기울임까지 시공을 하고 수평만 해 줘도 그 문제가 해결될 건데 그것이 아직 해결 안 된 속에서 새롭게 물 빠짐만 개선하고 있어서 이거는 조례에 의한, 우리 시라도 대한민국에서 해결해 보자, 이런 취지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경 위원님, 없습니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태순의원 위원장님 끝마치기 전에요. 조금 질문이 일찍 끝나서, 그게 아니어도 제가, 이미 다 위원님들이 알고 계시지만 준비한 사진 몇 컷만 빠른 속도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하셔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유재수 네.

(영상자료를 보며)

○박태순의원 지금 저런 것은 뭐냐 하면 비가 온 바로 그 시점에서 지금 물 빠지는, 오른쪽에 낙엽을 걷어냈더니 물이 빠지는 겁니다. 저런 거를 두고 물 고였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 조례는.

이해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사진이요.

저런 거죠. 저런 거는 비 온 뒤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저 부분이 물이 고여 있는 거죠. 양쪽에 물 빠짐하고 전혀 관계없는 겁니다. 이거는 거의 한 3일 이상 갑니다.

다음이요.

저런 거는 저게 물이 수평이 잘 맞아서 물이 잘 빠지는 저런 상황입니다.

그다음이요.

여기가 지금 물이 고여 있다 보니까 그 자리에 그레이팅을 설치해 놓은 겁니다. 이런 게 사실은 안전상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다음이요.

이것 역시도 사진에 지금 왼쪽 끄트머리에 지금 물 빠짐을 하나 만들어놨는데 저것도 원래는 없었던 건데 거기를 뚫었어요. 그런데도 지금 가운데는 여전히 또 물이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가운데 횡단보도만이라도 수평을 맞추어 놓으면 물이 저렇게 고이지 않거든요, 비 온 이후에.

그다음이요.

이것 역시도 이후에 고여 있는 상태고요.

다음이요.

저 사진은 어떤 거냐 하면 저렇게 작은 데도 저렇게 물이 고여 있게 우리가 시공을 원래 시공이 잘못됐다는 거죠.

다음이요.

이것도 그렇고요.

그다음이요.

이게 낙엽들이 요즘에 통장님들이나, 저분들은 지금 행복마을관리소 사람들인데 비 온 시점에서 저런 낙엽들이 어차피 바람이나 물에 의해서 휩쓸려 온 것 걷어내면 그런 거는 물이 또 잘 빠집니다.

다음이요.

시공사하고 관계가 없는 겁니다.

이게 지금 어떤 거냐 하면 이게 서울의 모 구청이, 저 그레이팅이 원래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고 저렇게 횡단보도 끄트머리 쪽에 저렇게 설치를 해서 보행환경을 개선한 겁니다.

본 의원의 주장도 가운데 설치하지 말고, 지금 저 횡단보도 도로 시작하기 전에 물 빠짐이 있는 자리에 콘크리트 저 부분만을 횡단보도 구간만큼의, 저게 6m짜리도 있고 3m짜리도 있고 여러 사이즈가 있는데 거기에 맞게 콘크리트 부분을 굳이 물 기울지를 않고 수평으로 해 놓고 어느 양쪽에 저렇게 물 빠짐을 하게 되면 지금의 보행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 이런 본 의원이 오랫동안 봐 왔던 내용으로써,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조례가 제정은 이후에 판단을 해 주셔야 되지만, 그래서 우리 시의 그런 시민들의 불편에 대한 안전상의 문제들이 도시의 또 하나의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함께 하셨으면 하는 취지입니다.

이상 사진 설명 마쳤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명훈위원 하나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서도 질의했는데요, 발의자님.

이게 조례 내용이 ‘횡단보도 및 정류소 등’으로 되어 있어요.

이러다 보면 안산의 전체를 다 조사를 해가지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장 급한 대로 이게 안산 전체를 다 하다 보면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또 시간도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우니까 이 조례의 제목을 ‘횡단보도 및 정류소의’로 바꾸면 어떨까 라는 제안을 해 봅니다.

○박태순의원 예, 감사합니다.

○한명훈위원 저는 1차적으로.

○박태순의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후에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의견과 또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들을 토론회 때 주시면 어쨌든 이 조례를 만들려고 오랫동안 고민했던 취지는 충분히 제 발의자의 의견이 전달됐을 걸로 보고, 또한 우리 구청이나 도로과 주무부서에서 유지관리 관련된 인력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호소를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핵심은 우리 시민들을 위한 행정이, 우리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이 조금이라도 그런 문제들을 그런 쪽으로 해소하고 할 수 있는데 한다면 지금 말씀하신 한명훈 위원님 의견이나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저는 전적으로 토론해서 정리해 주시면 적극 반영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한명훈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잠깐 물어볼게요.

현재 우리 도로관리 유지보수 지금 다 하고 있잖아요? 그죠?

○위원장 유재수 그런데 지금 특별하게 사진상으로 봤을 때 전체 다가 그런 게 아니다, 어떤 시공이라든가 아니면 자연적 침하라든가 여러 가지 유형이 있겠지만 사진상으로 봤을 때 우리 안산시 전체가 다 그런 거는 아니고 일부 특정지역에 한해서 특히 심한 데도 있고 그럴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유지관리 보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것들이 다 어느 정도 조사는 필요할 것 같아요.

조사를 해서,

○위원장 유재수 예,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해도 되잖아요. 그죠? 지금 현재도.

○위원장 유재수 그런데 우리가, 조금 뭐라고 그럴까 이런 부분이 있었던 거를 조금 소홀히 했다, 이렇게 제가 하는데 향후 앞으로 그렇게 해서 이거를 전부 민원을 해소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행정에서 선제적으로 조사를 통해서, 아니면 민원에 의해서든 조사를 통해서 이런 대상지를 발굴을 해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먼저 해 볼 필요성이 있다.

○위원장 유재수 아무튼 저는 그렇게 해서 한번 가능한지 안 한지를 확인을 하는 건데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더,

○위원장 유재수 그래서 과장님, 아까 마지막에 우리 박태순 의원님 참 오랫동안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마지막의 서울시 사례, 횡단보도 중앙에 우수구를 만들지 않는, 한쪽 측면 쪽으로 빼고 해서 2차, 3차 일어날 수 있는 안전에 대해서 참 잘 됐다고 판단이 되는데 저희도 지금 현재 우리 도로법으로 그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위원장 유재수 무리가 좀 따르더라도 마지막에 본 사진상으로 봤을 때는 그게 맞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유재수 이후 우리 안산시에서 저렇게 물고임 현상이 많은 지역을 유지보수를 할 때는 그거를 참고를 하시라는 얘기죠.

○위원장 유재수 예, 중복된 부분도 있어요. 중복된 조문도 있고 그거는 저희가 토론을 통해서 충분히 발의 의원님하고 또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순의원 그런데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법에서 하지 말라는 것 말고는 조례의 장점이라는 게 해야 된다는 부분 한 말씀하고 그다음에 지금 위원장님 말씀 정리하신 것처럼 우리 위원님들께서 토론할 때 해 주시면 충분히 그 의견에 대해서 반영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30년 안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1차)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이상 두 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재수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간담회에서도 서로 많이 논의가 됐고요. 그다음에 또 의견들이 충분히 반영된 것 같은데요. 주민들 의견이 대부분 많이 또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중에서도 대부분 용적률에 대해서 많이 주민들이 입법예고 할 때 주민들이 용적률에 대해서 많이 의견들이 나와 있습니다, 보면.

그래서 별도로 지금 현재 주민들과의 간담회라든가 이런 거를 지금 현재 시행은 하지 않았죠? 했습니까?

○한명훈위원 별도로 나가서 간담회 이런 거는 하지는 않았고요?

○한명훈위원 대부분 보니까 용적률을 조금 더 상향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대체로 만족한다, 이 정도면 됐다, 이런 의견들이 주로 많습니다.

○한명훈위원 그래서 600%로 이렇게 조정이 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500%로 조정된 부분도 있고 하는데요. 일부 또 주민들이 경사도 부분에 대해서 미흡하다, 조금 더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도 많이 개진하고 또 전화도 오고 그랬어요. 경사도가 17도 우리는 입법예고는 미만으로 했는데 17도 이하로 했지 않습니까?

○한명훈위원 물론 이하로 해서 17도까지 포함이 된 거죠?

○한명훈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의견들이 분분한 것 같은데 어떠세요?

○한명훈위원 그래서 일부 대부도에서 한 18도 정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오기는 왔습니다.

그런데 일부 의견이어서 제가 거기까지는 답변을 하지는 못 했고요. 아무튼 그런 의견들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명훈위원 그다음에 경관지구 안에서 대지면적의 40%에 해당하는 부분을 10%로 바꾼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너무 많이 확대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이미 녹지지역은 대부분 다 쉽게 말해서 조경이 다 되어 있는 부분이라는 얘기죠?

○한명훈위원 그래서 기존의 40% 부분이 너무 과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기존에 이미 녹지가 되어 있으니 이걸 10%로 하는 게 맞다는 얘기죠?

○한명훈위원 그런 의견이 많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건축물 용적률 완화에서 120%에서 140% 이하로 하는 의견 이 또 있습니다. 방재지구 지정 활성화 및 재해대응 건축물에 대해서요. 제56조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한명훈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조금 의견이 다 다를 수 있죠. 그죠? 의견이 다를 수 있는데 140%가 조금 너무 미흡하다는 또 의견도 조금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의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한명훈위원 아, 그래요?

그다음에 골재수급 개선을 위해서 개정이 됐는데요. 자연녹지 내에서 골재 선별하는 이런 업종의 공장을 또 허용하는 걸로 됐잖아요. 이 부분에서도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한명훈위원 현재로는 공장 허가가 들어오거나 그런 데는 없습니까?

○한명훈위원 다음에 자연녹지 내 임야가 500㎡에서 1천㎡로 쉽게 말해서 개발허가 기준을 완화했잖아요? 그죠?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500㎡면 약 한 150평 정도 되나요?

○한명훈위원 그런데 300평으로 이렇게 완화시켰는데 조금 너무 확대했다는 또 여론도 있습니다.

제가 이게 입법예고 한 뒤로 여기저기에서 많은 또 연락도 오고 또 엄청나게 관심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마 우리 시도 의원들뿐만 아니고 특히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들한테도 많이 아마 전화가 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너무 확대를 많이 하지 않나 이런 또 의견들이 있어서 제가 전달합니다.

○한명훈위원 그러면 1천㎡로 하게 되면 그런 심의대상도 많이 줄어들고 그다음에 쉽게 얘기하면 민원이 많이 잦아들 것 같습니까?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한 집 정도는 심사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한명훈위원 건폐율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제33조가 있습니다. 그렇죠?

○한명훈위원 이 부분도 현행 40% 이하인데 이거를 자연녹지 안에서는 20% 이하로 또 바꾼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약간의 의견들이 들어오기는 하는데요. 이 부분도 약간 완화하는데 확대를 너무 많이 하지 않나 이런 또 의견도 있어서 제가 대신 전달을 합니다.

○한명훈위원 추가로 도시계획 의견 청취는 제가 추가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선현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선현우위원 선현우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 질의할 거고요. 저는 경사도 관련해서 질의 좀 할게요.

경사도 관련 규정 개정 연혁을 보면 2006년도 11월 24일부터 21년도 11월 9일까지는 우리 대부도가 경사도 17도 미만으로 건축행위를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러면 왜 우리가 17도 미만에서 15도로 경사도 제한을 둔 것인지 이유 설명해 주세요. 15년간 어쨌든 17도까지는 우리가 개발행위를 할 수 있었잖아요? 15년 정도.

○선현우위원 그런데 왜 15년까지 그렇게 유지를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경사도를 15도로 제한을 뒀는지에 대해서.

○선현우위원 과장님, 경기도에서 어쨌든 15도 이하로 권고를 했고 그 권고에 따라서 우리가 15도로 제한을 뒀던 것인데 어쨌든 권고의 이유는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난개발 후에 급경사지에 따른 피해로 인해서 우리 시에서는 17도가 아닌 15도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경기도에서 지침과 권고를 한 거잖아요?

○선현우위원 그러면 지금 피해라고 표현한다고 하면 난개발 후에 급경사지에 따른 피해로 우리가 제한을 뒀던 것인데 이 피해는 그러면 17도로 우리가 상향 조정을 해 줬을 때는 이 피해가 없을 거로 판단을 하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17도로 상향 조정을 해 줘도 문제가 없을 것이다.

○선현우위원 피해 사례가 없다고 그럼 말씀하시는 건가요? 15년 동안 17도로,

○선현우위원 없었다? 그렇다고 하면 권고사항도 지금도 유효한 사항인가요, 경기도 지침 자체가? 권고사항이 유효한 사항인가요? 아니면 폐지가 됐나요?

○선현우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 중에 3등급이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그 3등급이라는 표현 중에 우리 8곳이, 안산, 부천, 하남, 화성, 성남, 김포, 군포, 수원 이 8곳의 시군이 3등급의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제한을 뒀다고 표현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외 다른 시군은 3등급이 아닌 2등급, 1등급이기 때문에 25도 이하까지도, 경사도 25도 이하까지도 개발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바라보면 되는 건가요?

○선현우위원 과장님, 그러면 우리 시가 어찌 됐든 간에 원상복구를 해 준다는 표현이 맞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기존에 어쨌든 17도 미만, 지금 17도 이하라는 표현을 쓰기는 했어도 17도까지는 개발행위를 할 수 있게끔 해 주겠다라는 취지 하에 이 조례가 올라온 것 같은데,

○선현우위원 그러면 우리 안산시에서는 17도 외의 더 상향 조정을 해 줄 수 있는 범위도 있나요? 최대 맥시멈 20도, 25도까지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그 상향선이 있나요?

○선현우위원 제가 궁금한 내용은 뭐냐 하면 어쨌든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저희가 15도에서 17도로 상향 조정을 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17도에서 18도 그 사이에 껴 있는 주민 민원은 또 다르게 제기가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왕 해 줄 것 18도까지라도 해 주면 좋지 않았나, 18도 이후까지는 저도 바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급경사지로 인해서 또 막심한 피해가 일어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왕 해 줄 거면 18도까지도 바라봐도 되지 않았을까, 다른 시군을 본다고 하면 25도까지도 완화를 해 주는 이런 것도 지금 유인물에 나타나져 있는데,

○선현우위원 저는 걱정되어서 하는 얘기예요. 어쨌든 15도로 지금 제한을 뒀다 보니까 경사도를 17도까지 해달라는 민원이 무수히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개정안을 올린 것 같은데 이걸 통과시키고 난 이후에 또 분명히 18도에 걸쳐 있는 분들도 분명히 민원제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안 할 거라는 보장은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따른 부분도 분명히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다, 그런데 그런 부분도 당연히 그런 민원으로 인해 무조건적으로 해 줄 수는 없는 부분이기는 하나,

○선현우위원 그리고 다른 시군을 보면 경사도 15도 이상부터는 건축심의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할 수 있게끔도 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왜 그런 식으로 도입을 안 하시죠?

예를 들면 17도로 제한을 두지 말고 15도 이상에 대해서 건축행위를 할 시에는 자문을 받고 건축행위를 할 수 있도록 풀어주는 게 오히려 더 합리적인 방안 아닌가요?

○선현우위원 그러니까 우려스럽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뭣 때문에 그러냐면요. 17도로 상향 조정을 해 주고 난 이후에 건축행위를 할 것 아니에요, 다 건축 개발 업자들도 그렇고?

그렇다고 하면 어쨌든 우리 조례가 17도로 완화를 해 주다 보니까 건축행위를 할 건데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15도 이상부터 건축행위를 하려고 했을 때 어떠한 자문기구가 설치가 되어서 그 자문에 의해서 검토를 한 이후에 건축행위를 할 수 있다고 하면 지금 17도로 건축행위를 했을 때 문제가 발생이 될 곳들도 사전에 파악을 해서 건축행위를 못하게 할 수도 있다,

○선현우위원 그래도 이 조례가 통과가 된 이후에는 17도 이하는 검토를 안 받나요?

○선현우위원 심의도 받는 경우도 있다?

○선현우위원 아, 대부분?

○선현우위원 이렇게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켜 줘도?

○선현우위원 심의는 받아야 된다?

○선현우위원 그리고 어쨌든 우리 과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처럼 분명히 17도 이하로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켜 드려도 아마 18도, 19도의 경사지에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들도 분명히 민원을 제기를 하실 거라 저는 예상을 해요. 그 부분도 당연히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조례를 올리셔야 되겠지만 그 민원도 분명히 만만치 않을 것이다라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선현우위원 바람이라고 생각할게요.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부동산 업자분들 개발 업자분들이 바람을 불었기 때문에 좀 더 이 민원이 강하게 야기되는 것 아닌가도 싶고 재산권 침해라는 것도 당연히 있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도 분명히 우려를 하시면서 계획을 잡으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선현우위원 왜 그러고 17도 미만과 17도 이하 차이가 뭐죠? 문구 차이는 기존에 17도 미만으로 저희가 시행를 했었잖아요? 그러면 그 17도까지는 안 됐었고 16도, 15도로 개발행위가 된 건가요?

○선현우위원 그러면 17도 이하로 한다고 하면 17도까지는 가능하고?

○선현우위원 기존에 있었던 것처럼 시행을 한다고 하면 16.9도까지 가능한데 지금 조례로 놓고 봤을 때는 17도까지는 개발행위를 할 수 있다?

○선현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혜경위원 이혜경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언제 부서에서 이런 조례를 몇 년 전에 올렸었죠?

○이혜경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개정되어서 올라온 조례 이전에 지금 많이 민원이 들어와서 지금 현실에 맞게 민원을 많이 받고 안산시의 어떤 도시계획에 대한 그림이 나왔기 때문에 민원인들의 민원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담았다라고 보는데요. 이게 향후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향후 안산시에 관계되는 조례가 30년이든 40년이든 이게 충분히 큰 그림을 그려낼 수 있는지, 왜 지금 우리가 노후 도시로 지정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 조례를 적용해서 새로운 건물들이 지어진다면 향후 몇 년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

○이혜경위원 지금 그러면 여기는 거의 상업지역에 대한,

○이혜경위원 그러면 부서에서는 이 조례가 통과되면 지금 이슈화되고 우리가 사회에서 이렇게 요구하는 민원이 충분히 해소가 된다라고, 충분히 담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혜경위원 네, 충분히 담아서 열심히 하셔서 안산시가 조금 모든 것에 대해서 발전을 하는데 이게 치고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이혜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수 이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예, 제가 한두 군데 질의를 못한 부분이 있어서요.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서 이게 용적률이 150%로 상향된 거죠?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준해서 지금 현재,

○한명훈위원 예, 조례를 기준으로 해서 반영이 된 거죠?

○한명훈위원 제가 잠깐 아까 질의도 했었는데 상업지역에 쉽게 말해서 주거비율을 100% 올린 거잖아요, 용적률을?

○한명훈위원 그래서 기존의 500%에서 600%로, 그다음에 또 400%에서 500%로 이렇게 올라갔는데 여기에 가장 이슈화하고 있는 게 사실 단원구 한 지역에 그동안 작년에 민원이 많이 있었고 최근에도 많이 있었는데 이 정도 올라가면 특별히 문제가 없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부족하다는 이런 또 의견들이 있습니까?

○한명훈위원 예, 제가 36건을 쭉 보기는 했는데요. 그중에서도 여기 제출된 의견들이 600%도 요청을 많이 하셨고 특히 또 어떤 분들은 800%까지도 해달라 이런 또 의견들이 있었는데 다 100% 만족은 못해도 그래도 의견 다수가 600%, 그다음에 또 일반 근린상업지역은 500% 이렇게 요청을 하셔서 어느 정도 반영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견 제시의 건에서, 의견 청취의 건에서 보면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내용 같은데요. 신안산선 출구 거기에 건축물 건폐율 완화가 기존에 알다시피 자연녹지일 때는 80%였는데 이거를 준주거지역으로 해서 500%까지 이렇게 완화를 시켰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에 결과적으로 쉽게 말해서 주택 같은 것 이런 것도 다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한명훈위원 예, 그렇게 좀 완화시켰다는 얘기죠?

○한명훈위원 다른 쉽게 말해서 공원이라든가 공공청사 이런 부분들은 근거에 의해서 다 하시는 거죠?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환경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재수 환경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먼저 액화석유가스 허가요건 조례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결과적으로 6조2항을 6조3항으로 옮기는 이 부분인데 상위법령이 불부합되는 부분에 대해서 왜 지금까지 내용을 캐치를 못하신 거죠?

○한명훈위원 아무튼 지적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반영하는 부분이죠? 특별하게 그동안에 미리 알고 이렇게 개정을 했으면 서로 좋았을 뻔했는데 더군다나 또 우리 의원들 연구모임에서 이게 지적이 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를 더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명훈위원 다음은 음식물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6월말일이 지금 현재 만기인가요?

○한명훈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민간위탁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결과적으로 향후에 프로세스가 계획이 어떻게 되는 거죠?

○한명훈위원 지금 현재 물론 여기에 1안, 2안, 3안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절차도 물론 다 밟겠지만 현재로써는 1안이 유력한 건가요?

○한명훈위원 금액이 지금 현재 1년에 얼마죠, 예상금액이?

○한명훈위원 물론 이게 비정산비, 그다음에 정산비 이렇게 별도로 통계는 나와 있는데 1년에 약, 그러니까 24년에는 후반기이니까 41억 7천만 원, 그다음에 25년에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비정산비, 정산비 다 합친 거예요. 25년에는 86억 9,100만 원, 그리고 26년에는 89억 7천만 원, 그다음에 27년에는 46억 3천만 원 해서 전체 총 합계 금액은 264억 6,100만 원 이렇게 집계는 나와 있어요.

○한명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과해서 아무튼 경쟁 입찰하는 거잖아요?

○한명훈위원 제한경쟁 입찰,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수탁자가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결정이 안 되고 다른 수탁자가 수탁이 될 경우에는 어떻게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 거죠?

○한명훈위원 예.

○한명훈위원 물론 제일 중요한 게 인력인 거죠. 인력이지만 거기에 대한 설비, 그다음에 또 운영에 대한 노하우 이런 부분들이 엄청 많이 있어서 쉽게 지금 현재 업체를 바꾸기가 어렵다, 이런 판단이 드는데 아무튼 그렇다고 해서 마냥 금액을 높게 줄 수는 없잖아요. 그죠?

○한명훈위원 아무튼 철저하게 잘 준비하셔서, 물론 지금 현재 하는 업체가 저렴한 가격에, 그러니까 현재 운영하는 업체가 운영에 관련된 노하우도 많이 쌓여 있잖아요.

그다음에 현재 인력도 잘 하시고 계시고 해서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너무 높게 나가지 않도록 이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잘 살피셔가지고 예산도 그렇게 낭비하지 않고 그다음에 운영에도 효율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명훈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한명훈 위원님 추가 질의 없습니까?

○한명훈위원 예, 없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재수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먼저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제35조에 보면 특1등급이 있는데 이걸 5성급으로 바꿨어요.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관광 숙박업.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그때의 아무튼 특1등급은 현재 5성급으로 이렇게 표기를 한다, 이거죠?

○한명훈위원 그래서 조문을 바꾼다, 이런 얘기죠?

○한명훈위원 바로 밑에 보면 투자유치촉진 조례에 따라서 우수기업에 또 감면혜택을 주지 않습니까? 몇 % 주는 거죠?

○한명훈위원 예상은 지금 10%?

○한명훈위원 그러면 현재 우수기업이라 하면 우수기업으로 선정되기 위해서 그 기준이 또 있습니까?

○한명훈위원 통보가 오면 아무튼 전체 금액에서 10%를 감면해 준다는 거죠?

○한명훈위원 그다음에 임산부는요?

○한명훈위원 그거는 아주 잘 한 것 같아요.

예 그러냐 하면 늦게 신청한 임산부 같은 경우는 예전에 감면을 받는 기간이 일정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아이를 낳은 그런 가정에는 아무튼 신청한 것부터 1년 간, 이것은 기준을 잘 뒀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소장님.

○한명훈위원 우리가 수도요금 인상하게 되는데요. 아시다시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2,320원 정도 오른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온도는, 왜 그러냐 하면 그동안에 가스요금, 전기요금 이 공공요금들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더군다나 시민들의 삶이 팍팍한데 수도요금까지 오른다고 해서 사실은 시민들이 많이 걱정을 하고 있어요.

실지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금액은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다른 공공요금이 오르다 보니까 같이 올라서 걱정을 많이 하는데 소장님 입장에서는 그래도 올려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조금 고려 대상이 있습니까?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올해 24년 7월달, 그리고 25년 7월달 이렇게 계속 인상되니까 시민들이 공공요금 인상에 대한 이런 압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언론매체를 통해서 부득이하게 올릴 수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 안산시가 전국적으로 이렇게 올린다 하더라도 그렇게 전국적으로 요금 수준은 최하위 수준이다 이런 부분들을 홍보를 많이 하셔서 시민들의 체감온도가 그래도 ‘나는 이번에 수도요금이 오르지만 그래도 전국에서 우리 안산시가 요금이 낮은 편이다.’ 이런 거를 체감할 수 있도록 홍보도 적극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명훈위원 다음은 하수도 사용 조례입니다.

여기에 상위법을 개정함에 따라서 바꾸는 거죠?

○한명훈위원 여기도 감면 조례가 또 있습니다. 그죠?

○한명훈위원 안산시 투지유치 촉진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투자유치기업, 그다음에 또 고용 우수기업은 또 감면을 해 주지 않습니까?

○한명훈위원 몇 % 감면해 주는 거죠?

○한명훈위원 현재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체 나온 금액에 10%를 감면해 주는 거죠?

○한명훈위원 그 내용이 지금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총 유기탄소량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어떤 내용이죠? 화학적산소요구량에서 이렇게 바꾸는 겁니까?

○한명훈위원 이것도 상위법에 의해서 바꾸는 겁니까?

○한명훈위원 다음 페이지에 보면 측정기기로 산정한다, 이것도 조문만 약간 바꾸는 거죠? 특별한 내용은 없는 거고요. ‘의거’를 뺐습니다.

○한명훈위원 수정하는 거죠?

○한명훈위원 특별한 게 아니고 기존에는 ‘측정기기에 의거 산정한다.’를 ‘측정기기로 산정한다.’ 이렇게 바꾸는 거죠?

○한명훈위원 조문만 바꾸는 거죠?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수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혜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의원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이혜경 의원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는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감사계획서를 본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와 같이 6월 11일부터 6월 19일까지 9일간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초안을 작성하였습니다.

먼저, 감사실시 대상 기관은 위원회 선정 당연감사 대상기관인 도시주택국, 환경교통국, 도시개발단, 상하수도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그리고 상록구청, 단원구청의 각 3개 부서 등 총 26개 부서와 지방공기업인 안산도시공사, 본회의 승인대상 감사기관인 안산환경재단, 안산도시개발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감사반 편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6인을 감사위원으로 하고 의회사무국 직원 6명을 감사보조자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일정은 6월 11일부터 도시주택국을 시작으로 9일 동안 실시하며, 기타 자세한 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방법과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난해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받은 다음, 질의답변 및 자료제출 요구 방식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현장활동과 감사강평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증인출석 요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주택국은 국장을 포함하여 7인, 환경교통국은 국장을 포함하여 7인, 도시개발단은 단장을 포함하여 4인, 상하수도사업소는 소장을 포함하여 6인, 차량등록사업소는 소장 1인, 상록구청은 구청장을 포함하여 4인, 단원구청은 구청장을 포함하여 4인, 안산도시공사는 사장을 포함한 4인, 안산환경재단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3인, 안산도시개발은 대표를 포함한 7인으로 총 47명의 증인을 출석 요구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자세한 명단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기간 중 감사일정 조정, 감사반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 결정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수 이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위원 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을 모아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의견을 제시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오늘 협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산회)